목차 제 1 장총론 제1절일반사항 1. 매뉴얼의개요 3 2. 적용범위 3 3. 관련법규 3 [ 표1-1] 위기유형매뉴얼별현황 4 [ 표1-2] 대규모인적재난유형별주관부서및관련법규 5 [ 표1-3] 인적재난유형별관련법규정 6 [ 표1-4] 중앙및시 도대책본부가설치된인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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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첨 3] 인적재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리 ᆞ 운영매뉴얼 사회적재난은행정안전부소관 자연재난은소방방재청 ( 방재관리국 ) 소관으로재난대응 체계가잘작동되고활성화되어있는것으로사료되어 인적재난분야의활성화방안을붙임과같이제시합니다.

2 목차 제 1 장총론 제1절일반사항 1. 매뉴얼의개요 3 2. 적용범위 3 3. 관련법규 3 [ 표1-1] 위기유형매뉴얼별현황 4 [ 표1-2] 대규모인적재난유형별주관부서및관련법규 5 [ 표1-3] 인적재난유형별관련법규정 6 [ 표1-4] 중앙및시 도대책본부가설치된인적재난현황 7 제2절인적재난의이해 1. 인적재난의정의 8 2. 재난관리의책무 8 3. 인적재난의특성 9 [ 자연재난과인적재난통계비교 ] 10 제 2 장인적재난관리조직및근무체계 제1절인적재난관리조직체계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기능 구성원별임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역할분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조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실무반업무 14 제2절인적재난발생시근무체계 1. 근무기간 실무반편성기준 근무방법 15

3 제 3 장인적재난단계별표준행동요령 제1절인적재난단계별표준행동요령 1. 인적재난발생상황접수 보고 전파 인적재난발생에따른초동대응 상황판단회의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근무강화 현장상황관리관파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특별지시 중앙사고수습본부구성 운영 중앙수습지원단구성 운영 재난합동조사단구성 운영 정부합동해외재난대책지원단구성 운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운영 21 제2절재난사태및특별재난지역선포 1. 재난사태및특별재난지역선포비교 재난사태선포절차 특별재난지역선포절차 25 제3절대규모인적재난수습 복구절차 1. 인적재난수습 복구흐름도 인적재난단계별조치사항 인적재난상황보고체계 현장지휘소및응급의료소기구 대규모인적재난대응표준절차 ( 중앙대책본부 ) 32 ( 참고 ) 미국의재난관리 ( 대비 ) 체계 33 제 4 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실무반행동요령 제 1 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실무반구성 1. 설치근거 구성및운영 35

4 3. 단계별실무반구성 35 가. 사전대비단계 36 나. 인적재난 ( 화재 ) 실무반편성 37 다. 인적재난 ( 기타 ) 실무반편성 중앙및지역상황실운영 보고체계 43 제 2 절실무반공통수칙 1. 근무시간등 근무자준수사항 상황파악및보고체계 근무교대요령 45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매뉴얼 제 1 장 제 1 절 총론 일반사항 1. 매뉴얼의개요 가. 목적 화재, 폭발, 붕괴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대규모인적재난에대한단계별표준행동절차를작성 활용하여신속하고정확한상황대처로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기여하고자함. 나.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 제14조및동법시행령제15조등 2. 적용범위 화재 폭발 붕괴등인적재난상황을대비하여단계별로체계적이고원활한상황전파, 수습, 복구를위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활동에적용 3. 관련법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 대통령훈령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규정 ( 행정안전부훈령 ) < 중앙재난대책본부가구성된대형인적재난 > 1 삼풍백화점붕괴 ( , 건교부 ) 2 강원도고성산불 ( , 농림부 ) 3 KAL기괌추락사고 ( , 건교부 ) 4 동해안산불 ( , 농림부 ) 5 김해에어차이나추락사고 ( ) 6 대구지하철중앙로역화재 ( ) 7 강원도양양산불 ( ) 8 대구수성구열차충돌 ( ) 9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 ( ) 10 ( 주 )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 ( ) - 5 -

6 표 1-1 위기유형매뉴얼별현황 - 3 -

7 표준매뉴얼실무매뉴얼행동매뉴얼주관기관비고 22 개유형 22 개 33 개유형 196 개 30 개유형 3,264 개 풍수해풍수해풍수해소방방재청 지진지진지진소방방재청 산불산불산불산림청 대형화산폭발 소방방재청 고속철도대형사고고속철도대형사고고속철도대형사고국토해양부 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소방방재청 대규모환경오염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대규모환경오염 ( 수질 ) 대규모환경오염 ( 수질 ) 환경부 대규모환경오염 ( 해양 ) 대규모환경오염 ( 해양 ) 국토해양부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 독성가스 )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 독극물 )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 대형사업장 )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 독성가스 )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 독극물 )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 대형사업장 ) 환경부 ( 주무부처 ) 지하철대형화재지하철대형화재지하철대형화재국토해양부 지경부 환경부 고용부 댐붕괴댐붕괴댐붕괴국토해양부 공동구공동구공동구국토해양부 감염병감염병감염병보건복지부 가축질병가축질병가축질병농림수산식품부 인접국가방사능누출인접국가방사능누출원자력안전위원회 원유수급원유수급원유수급지식경제부 전력전력전력지식경제부 식용수식용수식용수 환경부국토해양부 보건의료보건의료보건의료보건복지부 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금융전산금융전산금융전산금융위원회 육상화물운송육상화물운송육상화물운송국토해양부 원전안전 원전안전 ( 방사능 ) 원전안전 ( 방사능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안전 ( 가동중지 ) 원전안전 ( 가동중지지식경제부 항공기사고항공기사고국토해양부 항행안전시설장애 국토해양부 도로터널사고도로터널사고국토해양부 항공운송마비 국토해양부 가스가스지식경제부 우정 우정 지식경제부 접경지역사고 ( 감염병, 유해화학물질, 댐붕괴, 산불 ) 복지 / 환경 / 국토 / 산림 문화재사고 문화재청 재난 국가핵심기반 기타 ( 표준매뉴얼없음 ) - 4 -

8 표 1-2 대규모인적재난유형별주관부처 부서 재난유형주무부처청소관부서유관기관 1. 고속철도대형사고 2. 대규모수질오염사고 3. 대규모해양오염사고 국토해양부환경부국토해양부 ( 해경청 ) 예방안전국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경찰청, [ 재난대비과 ] 소방방재청, 한국철도공사, 지자체 예방안전국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 [ 예방총괄과 ] 해양부, 소방방재청, 지자체 예방안전국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 재난대비과 ] 지자체 4. 화생방사태소방방재청예방안전국 [ 민방위과 ]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지자체 5. 지하철대형사고국토해양부 예방안전국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 재난대비과 ] 소방방재청, 지자체 [ 구조과 ] 6. 공동구재난국토해양부예방안전국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 안전제도과 ] 보건복지가족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지자체 7. 건축물붕괴국토해양부예방안전국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 안전제도과 ] 보건복지가족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지자체 8. 내수면 유도선사고 9. 해난사고 10.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 해경청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 재난대비과 ] 예방안전국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 안전제도과 ] 보건복지가족부, 소방방재청, 지자체 소방정책국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 방호조사과 ] 경찰청, 지자체 11. 대형산불산림청소방정책국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경찰청, [ 방호조사과 ] 소방방재청, 지자체 12.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환경부고용노동부지식경제부 소방정책국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 방호조사과 ] 13. 유류유출사고지식경제부소방정책국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지자체 [ 방호조사과 ] 14. 항공기사고국토해양부 119 구조구급국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 생활안전과 ] - 5 -

9 표 1-3 인적재난유형별관련법규정 재난유형 1. 고속철도대형사고 2. 대규모수질오염 3. 대규모해양오염 4. 화생방사태 5. 지하철대형사고 6. 공동구재난 7. 건축물붕괴 8. 내수면유도선사고 9. 해난사고 10.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11. 대형산불 12.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13. 유류유출사고 14. 항공기사고 관련법규정 철도안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수질및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해양환경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화학유해물질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소방기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유선및도선사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해사안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수난구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소방기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화학유해물질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항공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119 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6 -

10 표 1-4 중앙및시 도대책본부가설치된인적재난현황 설치기관일자재난명중앙시 도시 군 구서울 삼풍백화점붕괴건설교통부서울서초구특별시 기타 특별재난 지역선포 고성산불 농림부 강원도 강원고성군 KAL기 괌 추락 건설교통부 강릉산불 - 강원도 강원강릉시 동해산불 - 강원도 강원동해시 동해안산불농림부강원도 강원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고성군, 경북울진군 특별재난 지역선포 김해에어차이나추 락 건설교통부경상남도경남김해시 대구지하철중앙로역방화사건 건설교통부대구시 - 특별재난 지역선포 대구수성구열차충돌철도청 - 대구시수성구 경북봉화군관광버스추락사고 - 경상북도 경북봉화군 대구시달성구 ~11 속초청대산산불 - 강원도강원속초시 산불 - 강원도강원강릉시 산불 - 강원도강원강릉시 강원도양양산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강원도강원양양군특별재난지역선포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남태안시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 전북군산시 / 전남신안군 영광군 무안군 특별재난 지역선포 ( 주 )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경상북도구미시특별재난지역선포 - 7 -

11 제 2 절 인적재난의이해 1. 인적재난의정의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그밖에이와유사한 사고로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 ( 법제 3 조제 1 호나목 ) 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 ( 동법시행령제 2 조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차원의대처가필요한인명또는재산의피해 2. 그밖에제 1 호의피해에준하는것으로서소방방재청장이재난관리를 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피해 대규모인적재난 ( 동법시행령제 13 조 ) 1. 인명또는재산의피해정도가매우크거나, 재난의영향이사회적 경제적으로광범위하여주무부처의장또는지역본부장의건의를 받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인정하는인적재난 2. 중앙본부장이재난관리를위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설치가 필요하다고판단하는인적재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재난의정의 > 재난 이라함은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과국가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것으로서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 2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그밖에이와유사한사고로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 3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와감염병, 가축전염병확산등으로인한피해 2. 재난관리의책무 가. 국가등의책무 ( 기본법제4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할책무를지고, 재난을예방하고피해를줄이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발생한재난을신속히대응 복구하기위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 8 -

12 재난관리책임기관 (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및재난관리의대상이되는중요시설의관리기관등 ) 의장은소관업무와관련된안전관리에관한계획을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하며, 그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및시 군 구의재난및안전관리업무에협조하여야함나. 국민의책무 ( 기본법제5조 ) 국민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수행할때최대한협조하여야하고, 자기가소유하거나사용하는건물 시설등으로부터재난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함다. 재난신고 ( 기본법제18조 ) 누구든지재난의발생이나재난이발생할징후를발견하는때에는즉시그사실을시장 군수 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밖의관계행정기관에신고하여야함 신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과그밖의관계행정기관의장은관할긴급구조기관의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장은그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응급대처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3. 인적재난의특성 가. 예고없이재난발생 태풍과같은자연재난의경우예측이가능하므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단계별준비가가능하나, 인적재난은대부분발생과동시에심각단계에돌입나. 재난의양상과파급효과가다양 재난의양상과형태가다양화하여피해예측곤란 발생빈도도적으면서새로운유형의재난발생 삼풍백화점붕괴 ( 95), ( 고성, 강릉, 동해, 삼척 ) 동해안산불 ( 00), 대구지하철화재사고 ( 03), 양양산불 ( 05),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유출사고 ( 07), ( 주 )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 - 9 -

13 다. 사고원인자가존재 인적재난은사고원인자가존재하여대부분사법관계에의해문제해결 특별재난지역선포요건및보상기준에대한별도의규정이없음 인적재난은사고 1차사고처리의주체인중앙사고수습본부가존재라. 대규모인적재난은발생빈도는적으나, 생활주변에서일어나는소규모인적재난사고를포함하면재난에따른인명피해의대부분을차지 자연 인적재난통계비교 년도 자연재난 인적재난 인명피해재산인명피해계사망실종기타피해계사망부상기타 재산피해 11 년 , ,947 6, , , 년 , ,911 6, , , 년 , ,835 7, ,578-3,001 최근 3 년간 ( 09~ 11 년 ) 인명 재산피해발생현황 ( 단위 : 명 / 억원 )

14 제 2 장 인적재난관리조직및근무체계 제 1 절 인적재난관리조직체계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기능 대규모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에관한사항총괄조정 재난대책에관한부처및유관기관총괄조정 재난예방, 상황관리및응급조치 재난복구계획의수립및시행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작성 재난상황통합관리를위하여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에제반조치요청등 2. 구성원별임무 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 : 중앙대책본부의업무를총괄 해외재난의경우에는외교통상부장관이중앙본부장권한행사 차장 ( 소방방재청장 ) : 본부장을보좌하고본부장사고시직무를대행 총괄조정관 ( 소방방재청차장 ) : 비상단계에실무반업무를총괄하고, 중앙본부장및중앙대책본부의차장을보좌함 통제관 ( 예방안전국장 ) : 준비단계에실무반업무를총괄하고비상단계에총괄조정관을보좌함 담당관 ( 예방총괄과장 ) : 소관사무에대하여통제관을보좌함 실무반 : 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을위한업무를수행함

15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역할분담 가. 소규모인적재난관리업무처리체계 인적재난예방및대비를각실무부서에서담당하고있으므로중 소규모인적재난대응 복구기능도재난유형별실무부서에서담당 처리체계 : 상황접수 ( 상황실 ) 실태조사 ( 담당부서 ) 검토보고 사후조치 담당부서 : 안전제도과, 재난대비과, 방호조사과, 구조과등 나. 대규모인적재난관리업무처리체계 인적재난대비기능 ( 물자 자원 장비파악및동원 ) 은재난유형별실무부서에서담당 대비기능이없는예방총괄과에서중앙대책본부를운영하는이원체제로운영되고있어단계별업무분담 추진 대규모재난발생시초기상황관리 - 업무소관시설및재난유형에따라업무소관부서에서담당 - 상황접수 실태조사 상황판단회의안건상정 최초상황판단회의운영 - 재난유형별업무담당부서에서최초상황판단회의자료작성 보고 - 상황판단회의운영결과에따라조치 중앙대책본부구성 운영 - 최초상황판단회의에서중앙대책본부운영이결정되면, 예방총괄과주관으로중앙대책본부구성 운영, 행정안전부와역할분담추진 복구계획수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마무리단계에서복구계획수립은소관업무담당부서에서주관 중앙대책본부운영종료후사후관리 - 자료관리와재발방지등재난의추적관리측면에서재난유형별소관업무담당부서에서관리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유출사고 ( ) 추적관리카드는안전제도과담당

16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조직

17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실무반담당업무 구분담당업무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상황총괄반행정지원반구조 구급반비상지원반자원봉사반공보지원반 중앙본부장 차장보좌및비상단계에서상황업무총괄 중앙본부장 차장및총괄조정관보좌, 준비단계에서상황업무총괄 중앙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및통제관보좌, 재난상황실운영실무총괄 1. 일일상황보고서작성및보고 2. 기상상황등재난의예측및분석 전파 3. 긴급상황관리 4. 재난상황파악및전달 처리 5. 상시모니터링시스템구축 운영 6. 재난위해정보수집, 분석, 판단 7. 각종여론 정보수집, 민원등파악 8. 민심동향및미담사례등확인 9. 중앙수습지원단파견관리 1. 주요인사방문시의전업무및방문자료작성 2. 통신 전산장비운영및지원 3. 상황근무자명령 4. 상황근무자복무단속 5. 본부장 차장특별지시사항처리 1. 인명구조를위한현장지휘소운영실태점검 2. 고립자의구조, 사상자의응급조치및의료기관후송 3. 사상자응급처리를위한현장응급의료소설치 운영지도 확인 4. 군부대와구조 구급활동협조및지원 5. 실종자수색및처리업무등 구조 구급업무는소방방재청담당부서에서전담추진하되, 상황실과의원활한업무연계를 위하여구조 구급업무담당국의직원 1 인상황실상주근무 1. 재난구호활동본부및구호지원팀설치 운영 2. 이재민수용시설지정및구호센터설치 운영 3. 사망 실종자유족대책, 응급구호 4. 부상자의료지원및기동의료반편성 운영 5. 방역 제독및기동방역 제독반편성 운영 6. 쓰레기수거처리및임시적판장설치 운영 7. 응급복구를위한인력확보및협조요청 8. 응급복구추진상황지도 확인 9. 고립지역긴급수송로개설 10. 통신두절지역의이동통신시설설치 1.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 2. 사유시설응급복구등자원봉사활동추진상황지도 확인 3. 피재주택안전점검및무상수리등추가상황지도 확인 1. 재난상황별국민행동요령홍보 2. 재난예 경보발령사항등의전파 3. 재난수습을위한보도지원 4. 보도사항, 신문스크랩분석보고및자료수집 전파 5. 각종언론인터뷰

18 제 2 절 인적재난발생시근무체계 1. 근무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및기타대규모재난이발생할우려가있어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간 2. 실무반편성기준 단계 기준 편성 사전대비 평상시 현행재난상황실 3개반 ( 상황총괄, 구조구급, 공보지원 ) Ⅰ - 소방방재청 8 + 경찰청 1 + 유관기관인적재난 ( 산불, 붕괴, 폭발, 화생방 α 등 ) 위기관리대응 3단계발효시 2개반 ( 구조구급, 공보지원 ) 자체 비상 편성 운영 6개반 ( 상황총괄, 비상지원, 행정지원, Ⅱ 재난사태선포시 구조구급, 자원봉사, 공보지원 ) - 소방방재청 16~17 + 유관기관 α 4개반 ( 행정지원, 구조구급, 자원봉사, 공보지원 ) 자체편성 운영 3. 근무방법 실무반의반장및반원은 24시간씩 3교대로근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중앙본부장 중앙대책본부의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및담당관은상황관리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반편성및반별인원수를조정 운영할수있다. 행정지원반 ( 운영지원과 ), 구조구급반 ( 구조 구급과 ), 자원봉사반 ( 예방총괄과 ), 공보지원반 ( 대변인실 ) 은단계별운영계획을사전에자체수립하여비상단계발령시운영토록하여야한다

19 제 3 장 인적재난단계별표준행동요령 제 1 절 인적재난단계별표준행동요령 1. 인적재난발생상황접수 보고 전파 상황접수 - 지자체및소방본부재난상황실에서최초재난신고시소방방재청재난상황실에서우선구두 ( 전화 ) 로상황파악 재난발생상황보고 - 청장, 차장및예방안전국장, 청내관련부서간부상황보고 ( 당직자는관련부서담당자에게상황전파 ) -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상황보고 우선구두 ( 전화 ) 보고후상황보고서접수즉시 FAX로전파 상황전파 - 청내관련부서에사고내용전파 ( 크로샷 ) - 관련부처및유관기관에상황전파 (FAX)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TV자막방송 ), CBS 등을통한국민행동요령전파 2. 인적재난발생에따른초동대응 초기상황파악 - 업무담당자는사고인지즉시사고지역소관지자체에재난상황파악 - 현장상황관리를위해즉시소관지자체관계공무원현장출동조치 - 파악결과대규모재난발생우려시임시상황관리실무반편성 운영 임시상황관리실무반운영 ( 중대본설치전까지 ) - 근무자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의실무반별근무요령에따라담당업무수행 실무반별로 2개조편성, 24시간교대근무로상황유지

20 현지조사를위한긴급안전점검반파견 - 긴급안전점검반및현장상황관리관행동매뉴얼에따라업무수행 - 사고규모, 진행여부등현장실태파악등자료제공 - 임시상황관리반과 Hot-Line 구축, 재난신속대처 3. 상황판단회의개최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 대훈 236호 ) 제7조 개최시기 - 대규모인적재난발생초기단계부터수시개최 - 최초회의는소방방재청업무담당부서에서주관, 중앙대책본부구성후에는소방방재청예방총괄과에서주관 회의주재 : 중대본차장또는총괄조정관 참석범위 : 재난상황실장, 예방총괄과장, 인적재난담당과장등 필요시관련부처관계관, 외부전문가합동상황판단회의운영 주요기능 - 현재난상황진단및향후진행단계전망, 대처방안협의 - 중앙대책본부 설치 운영여부판단 ( 비상근무단계결정 ) - 현장상황관리관파견여부판단 - 시 도지원사항및조치가필요한사항검토 - 재난사태선포등수습방안검토 ( 행안부 + 총리실 )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근무강화 비상근무강화절차 ( 중앙부처및유관기관파견요청 )

21 비상근무소집절차 1 상황판단회의에서비상근무강화 ( 중앙부처 유관기관파견 ) 결정 2 비상근무강화를위한중앙부처및유관기관파견요청시중앙대책본부전자문서로해당기관에비상근무파견요청 3 해당부처담당자는사전편성된근무자에게 SMS 문자송출 4 근무자는문자를받은즉시중앙대책본부상황실로 1시간이내출근 5 근무자도착시 중앙대책본부운영매뉴얼 및중앙재난대응시스템교육실시 ( 예방총괄과상황총괄반근무자, 정보화기획관실시스템담당자 ) 6 중앙부처및유관기관비상근무실시 ( 중대본매뉴얼지참및활용 ) 7 기타주요사항에대해서는당시상황에따라조치 5. 현장상황관리관파견 현장상황관리관운영절차 1 상황판단회의에서현장파견결정 - 파견지역, 단계, 규모등결정 2 현장상황관리관파견 - 기획조정관실또는방재관리국소속과장급으로구성, 현지파견 필요시현장상황관리관추가파견 - 해당시 도및파견팀에협조공문발송 - 현장상황관리관파견전행동요령교육및배부 3 현장상황관리관임무및역할수행 - 재난현장상황파악및수시보고 현장상황관리관매뉴얼 : 참고자료 3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특별지시 ( 중앙부처, 지자체 ) 상황판단회의결과에따라특별지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전자문서로통보및시달 인적재난피해최소화를위한기관별주요조치사항시달

22 7. 중앙사고수습본부구성 운영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14 조제 3 항, 시행령제 14 조 주관 : 주무부처의장소속 ( 본부장 : 장관 ) 설치시기 : 대규모재난으로인하여중대본을두는때 해외재난발생시외교통상부에설치 협의사항 : 주무부처의장은수습본부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을미리중앙대책본부장과협의 8. 중앙수습지원단구성 운영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15 조제 4 항, 시행령제 21 조 설치목적 : 재난의효율적인수습을위하여구성, 필요시현지파견 구 성 : 재난유형별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전문가및민간전문가 임무 - 재난발생지역의책임자인지역본부장등에대하여사태수습에필요한기술자문 권고또는조언 - 재난수습을위하여행정 재정적으로조치할사항, 재난현장상황, 발생원인및진행전망등을중앙대책본부장에게보고 9. 재난합동조사단구성 운영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1조의 2, 시행령제70조의 2 설치목적 : 대규모재난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과합동으로재난합동조사단을편성, 재난피해상황조사및복구계획수립 구성 - 소방방재청공무원,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직원, 민간전문가등 - 단장은인적재난은소방방재청공무원, 사회적재난은행정안전부공무원이됨 재난피해유형 규모에따라전문조사필요시, 전문조사단구성

23 10. 정부합동해외재난대책지원단구성 운영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14 조제 4 항 제 5 항, 시행령제 18 조 설치목적 : 해외재난발생시현지에서의효율적인수습지원 구성 - 관계중앙행정기관및관계기관 단체소속공무원, 임직원및전문가 임무 ( 단장 ) - 긴급구조및사상자신원확인, 부상자치료및사망자시신안치 - 사고원인의조사분석, 유가족등에대한법률상담등현지지원 - 수습상황의대 내외공보및정부대책의홍보 - 그밖에중앙본부장이정하는사항 보 고 : 지원단장은수습상황을중앙본부장 재외공관의장에게수시보고 11.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9 조 설치목적 - 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및총괄 조정, 안전관리를위한관계 부처간의협의 조정, 그밖에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시행 구 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간사 : 행정안전부장관 ) - 위원 : 21명 (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 기획재정 교육과학기술 외교통상 통일 법무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보건복지 환경 노동 여성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위기상황센터장, 소방방재 기상청장 ) 주요기능 - 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및총괄 조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안 ) 및집행계획 ( 안 ) 심의 - 중앙행정기관이수행하는재난및안전관리업무의협의 조정

24 - 국가기반시설지정사항의심의 - 재난사태선포및특별재난지역선포에관한건의사항의심의와재난사태선포의사후승인 - 다른법령에의하여중앙위원회의권한에속하는사항의처리 - 그밖에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의심의 1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운영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9조 구성 -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간사 : 행안부제2차관 ) - 위원 : 36명 ( 지명직 20, 위촉직 16) 지명직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 교육과학기술 외교통상 통일 법무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여성 환경 노동 국토해양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기상청차관 차장 고위공무원 위촉직 : 경찰청 산림청차장, 한국철도공사부사장,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한국농어촌공사부사장겸기획조정본부이사, 한국환경공단물환경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사업본부장, 국립공원관리공단탐방관리이사, 한국가스안전공사기술안전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미래전략본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기술이사, 한국시설안전공단부사장겸경영본부장, 한국전력공사부사장 ( 국내부문 ), 한국도로공사부사장,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한국가스공사부사장 부처차관 고위공무원 ( 당연직 ), 유관기관본부장 부사장급 ( 위촉직 ) 주요기능 - 중앙위원회에부의될의안의검토 - 재난의대비 대응 복구를위한관계부처간의협의 조정사항중대통령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의협의 조정 개최실적 - 개최횟수 : 1회 ( , 서면 ) - 심의안건 : 제1차군위탁컨테이너화물자동차관리비용부담 ( 안 )

25 제 2 절 재난사태및특별재난지역선포 1. 재난사태및특별재난지역선포비교 구분재난사태선포특별재난지역선포 선포대상 재난 극심한인명또는재산의피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것으로예상되어 - 시 도지사가재난사태의선포를건의하거나 - 중앙대책본부장이재난사태의선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재난 자연재난으로서선포기준에의한재산피해가발생한재난 선포기준 : 시행령별표2 인적재난중시 도자체수습곤란으로국가적차원의지원이필요한재난 그밖에재난발생으로국가적차원의특별한조치가필요한재난 선포 요건 사람의신체 생명및재산에중대한 영향 피해경감을위하여긴급조치필요시 국가의안녕및사회질서의유지에중대한영향 수습및복구를위한특별조치필요시 ( 행 재정적으로국가차원의지원필요 ) 선포 절차 중앙대책본부장 ( 시 도지사건의 ) 중앙위원회심의 총리건의또는직접선포 총리선포 긴급시先선포, 後승인 중앙대책본부장 중앙위원회심의 대통령건의 대통령선포 선포자 국무총리 (3 개시 도이상 ) 중앙본부장 (2 개시 도이하 ) 대통령 선포후 조 치 재난경보발령, 인력 장비및물자의동원, 위험구역설정, 대피명령, 응원등응급조치 당해지역공무원비상소집 당해지역여행자제권고 그밖에재난예방에필요한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재난복구 계획수립 시행

26 구분재난사태선포특별재난지역선포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응급대책및재난구호와복구에필요한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특별지원 인적재난 당해재난을수습하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능력과피해의규모를감안하여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행정 재정 금융 의료지원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지원 특별 지원 - 자연재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7 조의규정에의한국고의추가지원 사유시설은일반지역과동일하게지원 ( 추가지원없음 ) - 인적재난중산불인경우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 4 조에따른지원 의료 방역 방제및쓰레기수거활동등에대한지원 의연금품의특별지원, 농어업인의영농 영어 시설 운전자금및중소기업의시설 운전자금의우선융자, 상환유예 기한연기및그이자감면과중소기업에대한특례보증등의지원 그밖에재난응급대책의실시와재난의구호및복구를위한지원등 우선 집행 - 중앙본부장및지역본부장은재난응급대책의실시와재난의구호및복구를위하여재난복구계획수립 시행전재난대책을위한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및의연금집행가능 선포 해제 중앙본부장은재난이추가적으로발생할 우려가해소된경우선포된재난사태를 즉시해제 - 공고 - 특별재난지역의범위등을명시하여공고

27 2. 재난사태선포절차 재난발생또는발생우려 소관부처별재난상황대비 대응 시 도지사건의 ò 중앙본부장인정 선포 ( 건의 ) 내용검토 선포대상재난, 요건등판단 중대본 회의또는상황판단회의 ò 안건상정자료준비 ( 해당부처, 소방방재청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요청 긴급상황시선포후, 위원회사후승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ò 미승인시즉시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개최 안건 : 재난사태선포 ( 안 ) ò 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 ( 의결 ) 위원장 : 국무총리안건보고 : 간사 ( 행정안전부장관 ) 의결기준 : 위원 1/2 이상참석에참석위원 1/2 이상찬성 ( 건의 ) 2 개시 도이하 3 개시 도이상 본부장선포 국무총리선포 선포후조치 해당부처및자치단체등 선포후조치 : 주민대피명령, 응급조치, 공무원비상소집, 응원, 인력 장비 물자동원, 위험지구선정등피해최소화조치등 재난사태선포절차 : 참고자료

28 3. 특별재난지역선포절차 재난발생 ò 재난에따른피해조사및복구계획 수립 ò 특별재난지역선포요건검토및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요청 ò 안건상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개최 안건 :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ò 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 ( 의결 ) ò 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결과보고 소관부처별피해상황등을파악 피해액산정및복구예상금액산출 ( 정부합동조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상황판단회의 ) 위원장 : 국무총리 안건보고 : 간사 ( 행정안전부장관 ) 의결기준 : 위원 1/2 이상참석에 참석위원 1/2 이상 위원장 ( 국무총리 ) 보고 ò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중앙본부장 ò 대통령재가특별재난지역선포브리핑및관보에공고 ò 브리핑 : 중앙본부장 ( 해당부처 ) 대통령공고등록 : 행안부의정담당관관보게재 : 행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특별재난지역지원중앙본부장 ( 해당부처등 ) 특별재난지역선포절차 : 참고자료

29 제 3 절 대규모인적재난수습 복구절차 1. 인적재난수습 복구흐름도

30 2. 인적재난단계별조치사항 단계별행동요령비고 상황보고및전파 상황보고및전파 ( 법제20조 ) - 우선구두 ( 전화 ) 보고후 NDMS 또는 FAX 보고 - 119상황실, 시 군 구재난관리부서, 소방방재청재난상황실및유관기관에통보 보고 : 신고자 119상황실 ( 시 군 구 ) 시 도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총리실 청와대 전파 : 소방방재청상황실 소방방재청, 관련중앙부처, 유관기관 관련기관상황실, 119상황실등에사고내용확인 재난상황보고체계 : 붙임 <1-1> - 현장상황확인을위해관계공무원즉시출동조치 사고현장과가까운시 군 구, 읍 면 동간부급공무원출동 휴대폰, 무전기, 디지털카메라등상황보고장비지참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 법제14조, 제16조 ) - 사고의규모등을감안, 필요시대책본부즉시설치운영 - 중앙, 시 도, 시 군 구대책본부설치운영 본부장 중앙 :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및시 군 구 : 자치단체장 설치장소, 근무반및근무인원, 반별임무등지정보고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현장사고실태파악 수습주도 - 행정부단체장등간부비상소집및역할분담 초동 대응 <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시기 > 중앙대책본부설치 ( 법제 14 조, 령제 16 조 ) 인명과재산의피해정도가매우크거나, 그영향이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장또는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의건의를 받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이인정하는재난 중앙본부장이재난관리를위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설치가 필요하다고판단하는재난 지역대책본부설치 ( 법제 16 조 ) 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현저한경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설치 운영 ( 법제49조 ) - 단장 중앙 : 소방방재청장, 시 도 : 소방본부장, 시 군 구 : 소방서장 긴급구조대책의총괄, 조정및지휘, 통제 긴급구조기관간의역할분담등공조체제유지조치 긴급구조활동현장지휘 ( 법제52조 ) - 현장지휘는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실시하나, 필요시시 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직접지휘 - 현장지휘소설치 운영

31 단계별행동요령비고 사고현장관할시 군 구에서는현장지휘소설치에적극협조하여초동대처등신속히현장사고수습 복구조치 현장출동각기관간지휘 공조체제유지 현장지휘본부와긴급구조상황실간의유 무선통신망구성 민간구조대및전문인력, 자원봉사자등의지휘 통제 - 현장응급의료소설치 운영 병원또는응급의료기관에의료기구지원및요원출동요청 재난현장에서발생한사상자의응급조치및환자이송 현장응급의료소필요물품의확보, 관리등 현장지휘소및응급의료소기구 : 붙임 <1-2> 출입통제선의설치운영 - 제1통제선 : 통제관이설치 구조활동에직접참여인력및장비만출입 - 제2통제선 : 경찰관서 ( 통제선주변경비포함 ) 구조, 구급차량등의출동주행에지장이없도록구조활동에직접참여, 지원하는인력및장비만출입 - 경찰관서에현장질서유지대책협조요청 - 주민접근통제, 응급환자수송로확보등교통통제 인력 장비등동원명령 ( 법제39조 ) - 관할구역안의경찰관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군부대등출동요청 - 사고현장에서가까운병 의원과보건소앰뷸런스, 소방구급차및민간구조단체구급차량긴급동원 - 구급차부족시는행정기관관용차량동원활용 피해지역인근주민긴급대피조치 ( 법제40조 ) - 대피명령, 경계구역설정, 공무원배치및대피유도등 - 인근건물 시설긴급안전점검, 통행자 입주자 차량등대피조치 수습 복구 긴급구조활동 ( 법제51조 ) - 중앙구조대원긴급투입및타지역구조대원지원조치 - 사상자후속조치및인명구조대책우선강구 - 신속한구조 구난과실종자수색, 사망 실종자신원파악 유관기관공조체계유지 - 긴급구조관련유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긴급구조기관 : 119구조구급대, 군부대, 해양경찰, 적십자사등 임무 : 재난수습, 복구계획수립및집행, 인명구조, 응급처치등 - 통합지휘체계확립

32 단계별행동요령비고 재난현장통신망일원화및비상연락망정비 현장에동원된긴급구조구난기관및자원봉사자의임무부여 사상자응급처치및의료기관이송체계확립 긴급구조 복구에필요한물자관리 기타효율적구조및복구활동을위하여필요한사항 사고원인조사및복구계획수립 - 관련기관합동조사반 ( 재난관리책임기관, 검 경찰등 ) 편성및사고원인규명 - 피해상황조사및책임소재분석 - 사고원인에따라향후재발방지대책수립등 - 사고발생원인및수습 복구등전과정을기록관리 방역대책반설치등 - 보건소등에서응급방역및예방접종실시 - 환자격리수용치료, 환자발생규모파악 - 전파경로및전염원추적조사, 미감염대상예방접종 - 방역소독및안전급수, 기타전염병확산방지조치등 이재민구호대책 - 이재민현황파악, 수용및구호대책수립추진 - 지정시설의수용가능여부, 시설부족시임시시설확보 ( 학교, 교회, 복지회관등공공시설최대활용 ) - 적십자사와협의, 생필품등응급구호용품신속지급 사상자치료 장례등대책협의추진 - 사상자후송상황확인, 소요병실확보및의료진협조조치마무리 - 병원별로공무원배치, 사상자신원파악및피해자가족과의연락, 지원문제등협의 - 합동분향소설치, 합동 개별장례여부, 유가족편의제공 - 실종자관리접수창구일원화및분실물신고센터운영등 - 피해주민단체행동동향등파악 배상 ( 보상 ) 업무추진절차 - 피해자배상 ( 보상 ) 계획수립 - 재난발생원인조사 분석 피해상황조사 :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재민현황등 책임소재분석 : 배상 ( 보상 ) 책임자규명 배상 ( 보상 ) 능력유무판단 - 배상 ( 보상 ) 기준의설정 - 조기협상이되도록시 도, 시 군 구에서적극중재유도등

33 단계별행동요령비고 홍보 보도대책 긴급구조활동상황의보도 안내 - 취재인력및장비의출입통제 - 현장대변인의지정 운영 사고관련보도사항을스크랩, 모니터하여사실여부확인 - 공통취재단의구성 운영등언론기관에대한협조사항 사고현황, 피해자대책, 복구계획에관한보도자료작성, 언론사등에배포 ( 송부 ) - 재난방송국 (KBS) 또는지방방송활용홍보 주민홍보대책 - 주민대피, 현장접근통제, 교통통제등긴급한사항홍보필요시에는사고개요및협조사항만우선보도요청 - 필요시기관장기자회견 ( 간담회 ) 을통해사고의진상과주민협조사항, 복구대책등을적극홍보 - 언론의과대보도등오보사항에대하여는즉시정정보도요청, 주민의올바른대처를돕고불필요한불안감해소 `

34 3. 인적재난상황보고체계 인명피해를수반한대형사고발생시소방방재청에즉시보고후매시간또는수시보고 소방방재청재난상황실 : (FAX : ) 소방방재청예방총괄과 : (FAX : ) 소방방재청안전제도과 : (FAX : ) 소방방재청재난대비과 : (FAX : ) 소방방재청방호조사과 : (FAX : )

35 4. 현장지휘소및응급의료소기구 현장지휘소 1 시 도 2 시 군 구 현장응급의료소

36 5. 대규모인적재난대응표준절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발생 소규모사고 대규모재난 확산 상황판단회의 재난상황판단및진행단계별대처계획협의 중대본설치 운영여부등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 : 행안부장관 ) 협의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 : 주무부처장관 ) 주무부처차원의대응 수습총괄 정부합동해외재난대책지원단 해외재난발생시 현장상황관리관파견중앙수습지원단재난합동조사단중앙긴급구조통제단재난사태선포특별재난지역선포 재난상황파악, 보고 재난의효율적수습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긴급구조대책의총괄 조정등 시 도지사건의 본부장판단 중앙본부장건의 중앙위원회심의 대통령선포 개산예비비지원요청검토 ( 국가재정법제 51 조 ) 정부합동피해조사 복구계획확정 중앙합동조사단 : 대규모피해시설 시 도조사단 : 소규모시설, 사유시설 확정보고 ( 피해조사완료후즉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심의확정 복구계획확정시달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시 도 기획재정부 국무회의심의 ( 재해대책예비비 ) 대통령의재가 재해복구비지출요구및조치 ( 관계부처 ) 예산배정관계부처재해복구비예산내시및재배정 예비비또는기정예산이 전용검토 예비비지출국무회의안건수립 사업완료후결산보고 지자체지방예산편성 지자체복구실시 복구상황중앙합동수시점검

37 참고 미국의재난관리 ( 대비 ) 체계 국가사고관리체계 (NIMS) FEMA(NOC) NRCC( 국가재난대응조정센터 ) 현장합동사무소 (JFO) StateEOC LocalEOC 물자지원 인적자원 (JT) 물적자원 통합자원정보시스템 (IRIS) 자원분류 (RT) 예비정보시스템 사고지휘체계 ICS 응원조정체계 MACS 현장활동 (Activity) 재난현장긴급대응 ( 지휘협력체계작동, 자원동원, 정보관리 ) 공공정보 PI 정보통신지원 JIC,JIS 현장무선통신망 기능별지원 ( 융합행정 ) 재난대응계획 (EOP SOP) 재난대비 (Preparedness) 교육 Train 훈련평가환류 Exercise Evaluate 교통 수색구조 통신 위험물대응 국가재난대응체계 (NRF) 공공업무 소방 농업천연자원 재난관리 주민지원 에너지안전안보 물류지원 장기복구 보건의료 대외협력 기관의업무연속성기능의연속성 (COOP) 정부의연속성 (COG) 업무연속성 (BCP) 국가대비비전 (NPV) 국가재난대비활동지침 (NPG) 국가적재난상황설정 (NPS) 일반업무목록 (UTL) 목표역량목록 (TCL)

38 제 4 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실무반행동요령 제 1 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실무반구성 1. 설치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 15 조제 1 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제 4 조, 제 6 조, 제 8 조및별표 2 2. 구성및운영 상황판단회의 를개최하여재난상황의진행단계별로실무반운영및파견근무자소집범위등을결정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공보지원반, 자원봉사반등은업무연속성유지를위하여해당부서에서자체책임운영 3. 단계별실무반편성 중앙본부장은실무반편성을위하여관계기관의장에게소속직원의파견요청, 재난의상황전개에따른소요인원을소집하여실무반편성 근무 재난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상황근무에따른사전교육실시 중앙대책본부에파견된자는중앙본부장이지정하는시간과장소에서부여받은임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함 소방방재청장은중앙대책본부파견근무자중복무상태가불성실한자에대하여는그소속기관또는단체의장에게그명단을통보할수있음

39 가. 사전대비단계 재난진행상황 : 평상시 근무인원 : 5명 - 상황요원 (4), 경찰청 (1) 실무반편성 차장 본부장보좌및인적재난의종합적인상황대처총괄 총괄조정관 본부장, 차장보좌및비상단계에서상황업무총괄 통제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보좌및준비단계에서상황업무총괄 재난상황실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보좌및재난상황실운영실무 총괄 실무반구성인원 1( 조 ) 일차 2( 조 ) 일차 3( 조 ) 일차 총 5 인총 5 인총 5 인총 5 인 정보수집및 재난상황실 4 5 급 (1) 재난상황실 4 5 급 (1) 재난상황실 4 5 급 (1) 상황 총괄 (5 인 ) 보고서작성반 (3인) 상황관리지원반 (2인) 재난상황실과원 (2) ( 소방상황실포함 ) 재난상황실과원 (1) 경찰청 (1) 재난상황실과원 (2) ( 소방상황실포함 ) 재난상황실과원 (1) 경찰청 (1) 재난상황실과원 (2) ( 소방상황실포함 ) 재난상황실과원 (1) 경찰청 (1) 운영기준 1. 실무반의반장및반원은 24시간씩 3교대로근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상황관리지원반은탄력근무 2. 중앙본부장 중앙대책본부의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및재난상황실장이상황관리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실무반편성기준을참조하여반편성및반별인원수를조정ㆍ운영할수있다

40 나. 인적재난 ( 화재 ) 실무반편성비상 1 단계 재난진행상황 : 인적재난 ( 산불 ) 위기관리대응 3단계발효시 근무인원 : 8명 + α 실무반편성 차 장 본부장보좌및인적재난의종합적인상황대처총괄 총괄조정관 본부장, 차장보좌및비상단계에서상황업무총괄 통제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보좌및준비단계에서상황업무총괄 담당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보좌 실무반구성인원 1( 조 ) 일차 2( 조 ) 일차 3( 조 ) 일차 총 8+α 인총 8+α 인총 8+α 인총 8+α 인 상황 총괄 (8+α) 반장 예방안전국소속과장 정보수집및보고서작성반 (4+α 인 ) 소방정책국 4 5 급 (1) 예방안전국과원 (1) 소방정책국과원 (1) 재난상황실과원 (1) - 유관기관 (α) 재난유형에따라탄력적소집 운영 소방정책국 4 5 급 (1) 예방안전국과원 (1) 소방정책국과원 (1) 재난상황실과원 (1) - 유관기관 (α) 재난유형에따라탄력적소집 운영 방호조사과과원 (1) 방호조사과과원 (1) 상황관리정보화담당관실정보화담당관실지원반과원 (1) 과원 (1) (3인) 경찰청 (1) 경찰청 (1) 소방정책국 4 5 급 (1) 예방안전국과원 (1) 소방정책국과원 (1) 재난상황실과원 (1) - 유관기관 (α) 재난유형에따라 탄력적소집 운영 방호조사과과원 (1) 정보화담당관실 과원 (1) 경찰청 (1) 운영기준 1. 모든반공통 : 과원 은 4 5급또는소방정 소방령을제외한직원을의미 2. 상황관리총괄반장은탄력근무 3. 구조구급반 : 119구조구급국에서자체운영하고업무지원 4. 공보지원반 : 대변인실에서자체운영 5. 인적재난의현지상황전개및위험정도에따라기획조정관실소속과장급을현장상황관리관으로파견 6. 근무인원은축소 확대등탄력운영가능

41 비상 2 단계 재난진행상황 : 재난사태선포시 근무인원 : 17명 + α 실무반편성 차장 본부장보좌및인적재난의종합적인상황대처총괄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실무총괄반장 본부장, 차장보좌및비상단계에서상황업무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보좌및준비단계에서상황업무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보좌예방안전국소속과장 실무반구성인원 1( 조 ) 일차 2( 조 ) 일차 3( 조 ) 일차 총 17 +α 인총 17+α 인총 17+α 인총 17+α 인 상황 총괄 (11 인 ) 상 정보수집및보고서작성반 (6 인 ) 관 황 리 지원반 (5 인 ) 반장반원 (5 인 ) 반장반원 (4 인 ) 반장 실무총괄반장이정보수집및보고서작성반장업무병행 예방안전국 4 5 급 (1) 예방안전국과원 (1) 소방정책국과원 (1) 재난상황실과원 (1) 방재연구소 (1) 방호조사과 4 5 급 (1) 방호조사과과원 (1) 구조과과원 (1) 정보화담당관실과원 (1) 예방안전국 4 5 급 (1) 예방안전국과원 (1) 소방정책국과원 (1) 재난상황실과원 (1) 방재연구소 (1) 방호조사과장 방호조사과 4 5 급 (1) 방호조사과과원 (1) 구조과과원 (1) 정보화담당관실과원 1) 예방안전국 4 5 급 (1) 예방안전국과원 (1) 소방정책국과원 (1) 재난상황실과원 (1) 방재연구소 (1) 방호조사과 4 5 급 (1) 방호조사과과원 (1) 구조과과원 (1) 정보화담당관실과원 (1) 기획조정관실소속담당관 팀장, 방재연구소관리팀장 비상지원반 (6+α 인 ) 소방정책국 4 5급 (1) 기획조정관실과원 (1) 예방안전국과원 (1) 반원소방정책국과원 (1) (5+α 인 ) 방재관리국과원 (1) -유관기관 (α) 재난유형에따라탄력적소집 운영 소방정책국 4 5 급 (1) 기획조정관실과원 (1) 예방안전국과원 (1) 소방정책국과원 (1) 방재관리국과원 (1) - 유관기관 (α) 재난유형에따라탄력적소집 운영 소방정책국 4 5 급 (1) 기획조정관실과원 (1) 예방안전국과원 (1) 소방정책국과원 (1) 방재관리국과원 (1) - 유관기관 (α) 재난유형에따라탄력적소집 운영 운영기준 1. 모든반공통 : 과원 은 4 5 급또는소방정 소방령을제외한직원을의미 2. 상황관리지원반장은탄력근무

42 3. 행정지원반 : 운영지원과에서자체운영하고업무지원 4. 구조구급반 : 119구조구급국에서자체운영하고업무지원 5. 자원봉사반 : 예방총괄과에서자체운영하고업무지원 6. 공보지원반 : 대변인실에서자체운영하고방재연구소에서는 TV출연등을위한연구원 1인을대변인실에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파견근무자는대변인실과협조하여업무지원 7. 현장상황관리관파견기준가. 기획조정관실소속과장또는팀장급을현장상황관리관으로파견나. 실무반은중앙본부장 중앙대책본부의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상황판단회의를개최하여편성 8. 근무인원은축소 확대등탄력운영가능

43 다. 인적재난 ( 기타 ) 실무반편성 비상 1 단계 재난진행상황 : 인적재난위기관리대응 3단계발효시 근무인원 : 8명 + α 실무반편성 차장 본부장보좌및인적재난의종합적인상황대처총괄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본부장, 차장보좌및비상단계에서상황업무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보좌및준비단계에서상황업무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보좌 실무반구성인원 1( 조 ) 일차 2( 조 ) 일차 3( 조 ) 일차 총 8+α 인총 8+α 인총 8+α 인총 8+α 인 상황 총괄 (8+α) 반장민방위과장, 시설안전과장, 특수재난대비과장 ( 재난유형에따라임무수행 ) 정보수집및 보고서작성반 (4+α 인 ) 상황관리지원반 (3 인 ) 예방안전국 4 5 급 (1) 예방총괄과과원 (1) 예방안전국과원 (1) 재난상황실과원 (1) - 유관기관 (α) 재난유형에따라탄력적소집 운영 예방안전국과원 (1) 정보화담당관실과원 (1) 경찰청 (1) 예방안전국 4 5 급 (1) 예방총괄과과원 (1) 예방안전국과원 (1) 재난상황실과원 (1) - 유관기관 (α) 재난유형에따라탄력적소집 운영 예방안전국과원 (1) 정보화담당관실과원 (1) 경찰청 (1) 예방안전국 4 5 급 (1) 예방총괄과과원 (1) 예방안전국과원 (1) 재난상황실과원 (1) - 유관기관 (α) 재난유형에따라탄력적소집 운영 예방안전국과원 (1) 정보화담당관실과원 (1) 경찰청 (1) 운영기준 1. 모든반공통 : 과원 은 4 5급을제외한직원을의미 2. 상황관리총괄반장은탄력근무 3. 구조구급반 : 119구조구급국에서자체운영하고업무지원 4. 공보지원반 : 대변인실에서자체운영 5. 인적재난현지상황전개및위험정도에따라방재관리국소속과장급을현장상황관리관으로파견 6. 근무인원은축소 확대등탄력운영가능

44 비상 2 단계 재난진행상황 : 재난사태선포시 근무인원 : 17 명 + α 실무반편성 차장 본부장보좌및인적재난의종합적인상황대처총괄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총괄반장 본부장, 차장보좌및비상단계에서상황업무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보좌및준비단계에서상황업무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보좌 상황관리반장을제외한예방안전국소속과장 실무반구성인원 1( 조 ) 일차 2( 조 ) 일차 3( 조 ) 일차 총 17+α인총 17+α인총 17+α인총17 +α인정보반장실무총괄반장이정보수집및보고서작성반장업무병행수집예방안전국 4 5 급 (1) 예방안전국 4 5 급 (1) 예방안전국 4 5 급 (1) 및반원예방안전국과원 (2) 예방안전국과원 (2) 예방안전국과원 (2) 상황보고서작성반 (5 인 ) 재난상황실과원 (1) 재난상황실과원 (1) 재난상황실과원 (1) 총괄방재연구소 (1) 방재연구소 (1) 방재연구소 (1) (6 인 ) (10 인 ) 상황반장민방위과장, 시설안전과장, 특수재난대비과장 ( 재난유형에따라임무수행 ) 관리반원예방안전국 4 5 급 (1) 예방안전국 4 5 급 (1) 예방안전국 4 5 급 (1) 지원반예방안전국과원 (1) 예방안전국과원 (1) 예방안전국과원 (1) (4 인 ) (3 인 ) 정보화담당관실과원 (1) 정보화담당관실과원 (1) 정보화담당관실과원 (1) 반장기획조정관실소속담당관 팀장, 방재연구소관리팀장 비 상 지원반 (6+α 인 ) 반원 (5+α 인 ) 예방안전국 4 5급 (1) 기획조정관실과원 (1) 예방안전국과원 (1) 소방정책국과원 (1) 방재관리국과원 (1) -유관기관 (α) 재난유형에따라탄력적소집 5 예방안전국 4 5 급 (1) 기획조정관실과원 (1) 예방안전국과원 (1) 소방정책국과원 (1) 방재관리국과원 (1) - 유관기관 (α) 재난유형에따라탄력적소집 운영 예방안전국 4 5 급 (1) 기획조정관실과원 (1) 예방안전국과원 (1) 소방정책국과원 (1) 방재관리국과원 (1) - 유관기관 (α) 재난유형에따라탄력적소집 운영 운영기준 1. 모든반공통 : 과원 은 4 5급또는소방정 소방령을제외한직원을의미 2. 상황관리지원반장은탄력근무 3. 행정지원반 : 운영지원과에서자체운영하고업무지원 4. 구조구급반 : 119구조구급국에서자체운영하고업무지원 5. 자원봉사반 : 예방총괄과에서자체운영하고업무지원

45 6. 공보지원반 : 대변인실에서자체운영하고, 방재연구소에서는 TV 출연등을위한연구원 1인을대변인실에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파견근무자는대변인실과협조하여업무지원 7. 현장상황관리관파견기준가. 방재관리국소속과장급을현장상황관리관으로파견나. 실무반은중앙본부장 중앙대책본부의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상황판단회의를개최하여편성 8. 근무인원은축소 확대등탄력운영가능

46 4. 중앙및지역상황실운영 보고체계

47 제 2 절 실무반공통수칙 1. 근무시간등 근무시간 : 매일 08:30 ~ 익일 09:30 (25시간 ) 실근무시간에관계없이 09:00 에다음근무자와교대하되, 비상 2단계근무시당일근무자교대시간을 08:00 로조정운영 전화전환요령 ( 키폰 ) 1 통화상태에서전환 / 프로그램누름 2 상대방전화번호누름 (VIP석내선 114) 3 벨신호확인 4 수화기내려놓음 일반행정전화 : 통화상태 플래시버튼 내선번호 ( 통화중이아닌 5500/4949) 누름수화기내려놓음 ( 전화왔음 ) 구두전달 통화 재난상황실전화번호 중앙 ( 스크린 ) 사회자 좌측 자동문 중앙테이블 내선 우측 출입구 102 (STA) 기상청 (STA 104) 당직자 5599 산림청 (STA 111) 국립공원관리공단 (STA 107) 경찰청 (STA 108) 상황반원 (STA 105) 수자원공사 (STA 110) 상황반원 (STA 100) 수력원자력 (STA 109) 상시근무자 5500 ~ 오영남 (5035) 김윤호 (5034) 김부생 (5033) 상황실장 안새롬 (5036) 전인승 (5030) 황하룡 (5032) VIP 석전화연결방법 (STA 114) - 키폰내선일경우 : 전환 / 프로그램 + STA 번호 (114) - 일반전화일경우 : 플래시 + 번호 (4949,5500) 중요, 4949, 5500 중통화중이아닌번호를선택하여전환시켜야함 - 비상근무통제관, 상황반장에게전화연결 : 플래시 + 번호 (4949~5507) 까지아무번호로전환 (5031) (STA)

48 2. 근무자준수사항 재난으로부터국민의피해를최소화한다는자긍심을갖고상황관리임무수행 근무자는반드시상황근무복 ( 상의 ) 을착용하고근무시간동안정위치근무 ( 자리이석시반장에게보고 ) 실무반원으로서실무반장지시및자료요구성실히수행 관련중앙및지방부서등과유기적인협조체계유지 - 지자체소관부서의전화번호 담당자등을정확히파악 근무중수집 보고한내용은 비상근무상황일보 서식 [ 서식 1] 에의거작성, 익일 08:00에상황총괄반장결재 중식및석식은실무반별 2교대식사를원칙으로하되상황공백이발생하지않는범위에서탄력적으로운용 근무자필수자료 : 중대본운영매뉴얼, 유관기관비상연락망수첩등 3. 상황파악및보고체계 상황파악은각실무반별임무에따라실무반의장중심으로수행 - 지자체별소관부서최대한활용 비상지원팀에서는파악된모든상황자료를상황총괄반및소관부처에도통보하여상호유기적인재난대응및협력체계유지 4. 근무교대요령 당일근무자는당일 08:30 까지상황실도착및등록부서명 [ 서식 2], 09:00 까지전일근무자로부터업무인수 상황총괄반장은당일근무자가전체상황을파악할수있도록교대근무자를대상으로종합브리핑실시 (09:00) 비상 2단계근무시당일근무자교대시간을 08:00 로조정운영 당일근무자는전일근무자로부터각종상황을인수 숙지하여야하며, 전일근무자는상황의연속성유지를위하여 09:30 까지합동근무 근무자는근무시특이사항및미결사항등을정확히인계 인수 각실무반의장은인수와동시에반원파악및임무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