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기획재정담당관실 ] 3 정원및조직 ( 총괄표 ) [ 창조행정담당관실 ] 7 법령및행정규칙, 규제개혁현황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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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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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안전처주요통계 Ⅰ 일반현황

2 예산 [ 기획재정담당관실 ] 3 정원및조직 ( 총괄표 ) [ 창조행정담당관실 ] 7 법령및행정규칙, 규제개혁현황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8

3 기획재정담당관실 예 산 < 기준일자 : > 총괄 세입 구 분 예산 ( ) 예산 ( ) 증감 ( ) ( 단위 억원 ) 계 일반회계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토지매각대 세출 구 분 예산 ( ) 예산 ( ) 증감 ( ) ( 단위 억원 ) 계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일반회계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지역발전특별회계 ( ) 지방교부세 ( ) 재난 안전관리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순증 - 3 -

4 기획재정담당관실 본부별세출예산현황 구 분 예산 ( ) 예산 ( ) 증감 ( ) ( 단위 억원 ) 총계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지방교부세 재난 안전관리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순증 국민안전처본부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중앙소방본부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해양경비안전본부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기획재정담당관실 2100-0322 세출예산분석 총규모 : 3 조 3,124 억원 인건비 6,466 억원

5 기획재정담당관실 세출예산분석 총규모 : 3 조 3,124 억원 인건비 6,466 억원 (19.5%) 기본경비 530 억원 (1.6%) 지방교부세 8,078 억원 (24.4%) 주요사업비 18,050 억원 (54.5%) ( ) 해양경비안전본부 12,454 원 (49.7%) 안전처본부 10,190 원 (40.7%) 중앙소방본부 2,402 원 (9.6%) ( ) 안전처본부소방본부해양안전본부지방교부세 - 5 -

6 기획재정담당관실 분야, 부문, 프로그램별예산내역 ( 단위 : 억원 ) 분 야 부문 프로그램 예산 개 개 개 소계 개 지방행정재정지원 지방교부금 일반 지방행정 공공질서및안전 환경 교통및물류 정부자원관리 안전정책 일반행정 재난안전정보화 안전처본부행정지원 소계 개 해상경비및안전활동 해경 정비창운영및해양오염관리등 안전처본부행정지원 해양경비안전본부행정지원 개 안전정책 재난관리 재난관리 중앙소방본부지원 국민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정보화 안전처본부행정지원 중앙소방본부행정지원 소계 개 해양환경 정비창운영및해양오염관리등 소계 개 도로 안전정책 해운 항만 해양경비안전본부행정지원 물류등기타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경비안전본부행정지원 - 6 -

7 창조행정담당관실 정원및조직 < 기준일자 : > 총괄 - 7 -

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령및행정규칙, 규제개혁현황 국민안전처소관법령현황 < 기준일자 : > [ 법률 38 건, 대통령령 45 건, 총리령 48 건 ] 소관법률 (38) 대통령령 (45) 총리령 (48) 기획조정실 3(0,1,2)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 * 행자부공동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민안전처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재난관리실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 소방본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 재난관리실 안전정책실 27 (9,9,9)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유선및도선사업법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비상대비자원관리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민방위기본법시행령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국지전등위기극복을위한부분동원에관한법률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 국지전등위기극복을위한부분동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지전등위기극복을위한부분동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소하천정비법소하천정비법시행령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재난관리실 29 (9,10,10)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 률 저수지 댐의안전관리및재해 예방에관한법률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 활동지원에관한법률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 저수지 댐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저수지 댐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8 -

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법률 (38) 대통령령 (45) 총리령 (48)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 책에관한특별법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지진재해대책법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지진재해대책법시행규칙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풍수해보험법풍수해보험법시행령풍수해보험법시행규칙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기장령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소방공무원징계령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소방기본법시행령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중앙소방본부 50 (14,19,17) 소방기본법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소방장비관리규칙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 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 난관리에관한특별법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9 -

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법률 (38) 대통령령 (45) 총리령 (48)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 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대한소방공제회법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 한법률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난구호법수난구호법시행령수난구호법시행규칙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해양경비법해양경비법시행령해양경비법시행규칙 밀항단속법 * 법무부공동 해양경비안전본부 22 (6,6,10)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 기본법 * 경찰청공동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령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경찰공무원지급품에관한규칙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복제에관한규칙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1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민안전처행정규칙통계현황 행정규칙 구분총계훈령예규고시합계 국민안전처훈령, 예규, 고시일괄개정사항임. 훈령 : 130 건 ( 기획조정실 8, 안전정책실 6, 재난관리실 14, 소방본부 43, 해경안전본부 59) 연번훈령명훈령번호소관부서 1 안전정책조정위원회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안전기획과 2 민방위복제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3 민방위대검열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4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운영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5 접경지역읍 면 동민방공경보발령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1호 민방위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6 국민안전처공무원제안제도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7 국민안전처기업민원보호 서비스헌장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8 국민안전처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창조행정담당관실 9 국민안전처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등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0 국민안전처정보화추진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1 국민안전처인터넷홈페이지구축 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2 국민안전처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정보통계담당관 13 국민안전처통계관리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4 국가활성단층정비기획단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5 중앙지진피해조사단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자연재난 ) 중앙합동조사단운영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지진방재과 17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합동점검반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9 재해복구사업의분석 평가시행지침국민안전처훈령제1호 20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및품질관리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1호 복구총괄과 21 국고의추가지원가감률반영기준등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복구총괄과 22 생명수호지기제도운영에관한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23 복권기금관리운용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재난구호과 24 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자연재난대응과

1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번 훈령명 훈령번호 소관부서 25 소방감찰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26 소방공무원근무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27 소방공무원복제세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28 소방충혼탑관리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29 소방관서위촉종교지도자운영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소방정책과 30 대형화재등소방합동조사단편성운영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1호 방호조사과 31 소방공무원당직및비상업무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32 의무소방대관리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33 소방공무원보건안전관리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34 소방표지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35 명예소방관위촉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36 소방공무원연고지배치인사교류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소방정책과 37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38 소방공무원증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39 국민안전처소속소방공무원보직및인사교류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40 업무유공소방공무원특별승진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41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42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43 소방특별조사에관한세부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44 다중이용업주및종업원에대한소방안전교육에관한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45 화재대응능력평가제운영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46 소방활동자료조사등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47 화재조사및보고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48 화재조사관자격시험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49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50 의용소방대원복제세칙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소방제도과 방호조사과 51 소방신제품설명회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소방산업과 52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53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수립운영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54 중앙긴급구조통제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55 인명구조사교육및시험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56 국제구조대의편성 운영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57 구급교육훈련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19 구조과 119 구조과 58 구급지도의사의운영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19 구급과 59 시 도소방상황실에두는구급상황관리사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번훈령명훈령번호소관부서 생활안전대편성 운영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19 생활안전과 61 소방업무정보화표준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62 항공기사고에따른수색구조운영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63 항공구조구급대운영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구급헬기운항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65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1호 66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기장수여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67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공로연수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1호 68 국민안전처소속임기제경찰공무원관리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1호 69 국민안전처의무경찰관리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70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직장훈련시행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1호 71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72 국민안전처사격장관리운영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73 해양경비안전관서직원숙소운영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74 종합수사지휘본부운영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소방장비항공과 해양경비안전총괄과 75 내사사건처리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76 변호인접견 참여등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77 사건의관할및관할사건수사에관한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78 수사사건등의공보에관한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79 범죄수사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80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81 범죄신고자및공익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1호 82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83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해상수사정보과 84 경찰범죄통계작성및관리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85 수사전담요원관리 운영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86 국민안전처전문수사관운영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87 과학수사기본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88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89 순직 실종등대비신원확인용유전자은행운영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1호 90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91 형사기동정운영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92 수사긴급배치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93 지명수배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해양수사정보과 94 국민안전처전문정보관운영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95 국민안전처방제비축기지운영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방제기획과

1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번훈령명훈령번호소관부서 96 해양오염방제기술지원협의회운영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97 해양오염방제요원복제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98 방제대책본부운영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99 해양오염방제훈련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기동방제과 100 방제정및방제바지운용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01 해양환경관리공단의방제업무에관한지도 감독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02 해양오염조사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03 해양환경감시원운영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04 해양오염물질분석및분석실운영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05 해양경비안전정비창운영심의회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06 무기 탄약류등관리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07 진압장비등관리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08 특수직무경찰관복제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09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시행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10 경찰차량관리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11 국민안전처우수해양경비안전센터운영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12 선박통제규정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13 긴급피난선박관리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14 계선부표관리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15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동원급식비지급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16 불법외국어선나포포상금지급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17 함정운영관리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118 구조조정본부등에대한감독 운영에관한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1호 해양구조대운영규칙 국민안전처훈령제1호 해양오염예방과해양장비관리과해상안전과해양경비과해양수색구조과 120 해양응급환자구급및이송지침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21 국제조난및안전통신운용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해양정보통신과 122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정보통신운영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23 해상경비안전센터및출장소운영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해상안전과 124 재해예방을위한고지배수로운영관리지침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25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설계등용역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복구총괄과 126 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수립지침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지진방재과 127 소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128 소방공무원예절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 소방정책과 129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방호조사과 130 민군기술협력사업공동시행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 1 호재난안전산업과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