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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로 통하는 빛, 통계청! 년 도 2015년도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K O R E A 통 계 기 반 정 책 평 가 지 침 S T A T I S T S Tel : 042) I C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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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 년도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목차 c ontents 제 Ⅰ 장 통계기반정책평가개요 1. 의의및목적 3 2. 도입배경 3 3. 법적근거 4 제 Ⅱ 장 통계기반정책평가운영 1. 통계기반정책평가운영기관 9 2. 평가대상법령및내용 평가종류및절차 평가결과이행및후속조치 통계기반정책평가시스템 16 제 Ⅲ 장 통계기반정책평가 1. 예비평가 실질평가 22 제 Ⅳ 장 평가요청서작성요령 1. 공통사항 평가단계별요청서작성요령 30 부록 1. 관련서식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41

4 < 전년대비주요변경내용 > 예비평가결과유형명칭변경 ㅇ ( 14 년 ) 시행령입안시평가 ( 15 년 ) 하위법령입안시평가 통계지표활용현황점검서식개선 ㅇ정책별로통계지표를점검할수있도록하고, 미활용사유를보다구체화 평가대상제외법령정비 ㅇ 14 년지침시행이후제외대상으로평가된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부령을반영

5 제 Ⅰ 장 통계기반정책평가개요 1. 의의및목적 2. 도입배경 3.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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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통계기반정책평가개요 Ⅰ 통계기반정책평가개요 Ⅰ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요 1 의의및목적 1 가. 의의 중앙행정기관의장이법령의제 개정을통하여정책또는제도 ( 이하 정책 이라한다 ) 를도입하거나변경하는경우 통계청장은정책의집행 평가에필요한통계지표의구비여부및통계개발 개선계획의타당성을평가 중앙행정기관은평가결과에따라필요통계지표를작성하여정책에활용 나. 목적 정책의기반이되는필요통계지표를구비함으로써통계와정책간연계를 강화하여정책의효과성을제고 2 도입배경 < 사회통계발전을위한국가통계혁신계획, > 통계에기반한과학적정책수립체계확립을위해통계와정책의연계강화 - 새로운정책및제도도입시정책입안-점검-평가의단계별통계설계의무화ㆍ ( 대상 ) 법령제 개정을통해새로운정책 ( 제도 ) 을도입하는경우ㆍ ( 방법 ) 부처는통계개발 개선계획을사전수립, 통계청은이를검토하고, 필요시 통계개발 개선미합의 사항을법령안에첨부하여차관 ( 국무 ) 회의보고 3

8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3 법적근거 가. 통계법 [ 개정 법률제 호 ] 제12조의2( 통계기반정책평가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법령의제정또는개정을통하여새로운정책과제도를도입하거나종전의정책과제도의중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도입 변경되는정책과제도의집행ㆍ평가에적합한통계의구비여부등에대한평가 ( 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 라한다 ) 를통계청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국가안보에관한사항 2. 행정절차, 행정조직에관한사항 3. 민사 상사 형사, 소송절차, 재판및형의집행에관한사항 4. 그밖에통계기반정책평가가적절하지아니하다고통계청장이정하는사항 2 통계청장이제1항에따른요청을받은때에는정책및제도가통계에기반하고있는지를평가하고그정책및제도관련통계의적합성여부, 통계개발 개선계획등을포함한의견을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은해당법령안을국무회의에상정할때에는제2항에따른통계청장의평가의견을함께제출하여야한다. 4 통계청장은통계기반정책평가에관한지침을수립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통계기반정책평가의방법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9 Ⅰ. 통계기반정책평가개요 나. 통계법시행령 [ 개정 대통령령제24400호 ] 제17조의2( 통계기반정책평가의절차및방법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12조의2제1항에따른통계기반정책평가를요청하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통계기반정책평가요청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통계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Ⅰ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요 1. 법령을통하여도입되거나변경되는주요정책및제도 2. 법령을통하여도입되거나변경되는정책및제도의집행ㆍ평가에적합한통계및그구비여부 3. 통계에대한개발ㆍ개선계획. 다만, 새로운통계의작성및기존통계의개선이필요한경우에만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12조의2제2항에따라통보받은통계기반정책평가결과를정책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통계청장은법제12조의2제2항에따른통계기반정책평가실시및그평가결과반영여부의파악을위하여필요하면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제17조의3( 통계기반정책평가를위한자문 ) 1 통계청장은법제12조의2에따른통계기반정책평가를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하기위하여필요하면관계전문가에게자문하거나조사 연구를의뢰할수있다. 2 통계청장은제1항에따라관계전문가에게자문하거나조사 연구를의뢰한경우그전문가에게예산의범위에서수당ㆍ여비및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5

10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다. 법제업무운영규정및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법제업무운영규정 법제업무운영규정 [ 대통령령제25751호, ] 제11조 ( 정부입법과정에서의기관간협조 ) 6 법령안주관기관의장은 ( 생략 ) 통계법 제12조의2에따른통계기반정책평가를요청할때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라관계기관의장에게법령안을보내면서함께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 ( 생략 ) 통계청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입법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따라입법예고를다시하는경우그입법예고기간을포함한다 ) 이끝나기전까지그결과를법령안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 총리령제1005호, ] 제11조 ( 법령안의심사 ) 1 법령안주관기관의장은법제처장에게법령안의심사를요청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첨부하여야한다. 3. ( 생략 ) 정책통계기반평가에관한사항 6

11 제 Ⅱ 장 통계기반정책평가운영 1. 통계기반정책평가운영기관 2. 평가대상법령및내용 3. 평가종류및절차 4. 평가결과이행및후속조치 5. 통계기반정책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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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 통계기반정책평가운영 Ⅱ 통계기반정책평가운영 기본체계 법령안주관중앙행정기관이필요통계지표구비여부와관련통계개발 개선계획을수립하여통계청에평가요청 통계청은평가요청한내용을검토하여평가의견을요청기관에통보하고, 필요시관계기관간조정업무수행 1 통계기반정책평가운영기관 Ⅱ 통계기반정책평가 운영 가. 통계청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 이하 평가지침 이라한다 ) 수립 통보 중앙행정기관의평가요청에따라사안별로평가하여평가의견통보 - 심도있고전문적인평가를위해서분야별전문가풀 (pool) 구성, 운영 평가결과 ( 통계지표활용권고, 통계개발 개선 ) 에대해서는매년 1/4분기에이행상황을점검나. 중앙행정기관및법령안주관위원회 법령제 개정을통하여도입하거나변경되는주요정책에필요한통계지표의구비여부및그에따른통계개발 개선계획을수립하여통계청에평가요청 - 필요통계지표를구비하고있어도적합성여부에대해평가요청다.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청과평가요청기관, 소관 ( 관계 ) 기관간협의를통한합의가안될경우심의를통하여최종결정 9

14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2 평가대상법령및내용 가. 평가대상법령 통계법 제12조의2제1항각호에해당하는법령을제외한모든제 개정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및부령 - 의원입법은하위법령제 개정단계에서평가하되, 하위법령에위임된사항이없는의원입법은소관부처와협의하여평가 - 개정법령은개정법조문만을대상으로평가 통계청장은평가지침으로평가대상제외법령을선정하여통보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 부록참조 ] 평가제외법령 헌법기관의소관법령 국가안보, 행정절차, 행정조직, 민사 상사 형사, 소송절차, 재판, 형의집행에관한법령 국호 국기 연호, 상훈, 전례, 국경 ( 정부기념 ) 일, 의전에관한법령 행정기관내부를규율하는사무또는업무분장, 수당, 감사, 통계, 문서및관인, 신분증, 복제에관한법령 법령시행 ( 일 ), 서식및효력에관한법령 그밖에통계청장이통계기반정책평가가적절하지아니하다고정하는법령 나. 평가내용 법령제 개정을통해서도입하거나변경되는정책의집행과평가에필요한통계지표의구비여부및이를작성하기위한통계개발 개선계획의타당성등 - 정책의도입또는변경이없거나, 통계지표가필요없는법령은예비평가를통해서실질평가를면제통계지표 통계지표는 통계법의적용을받는수량적정보 ( 통계법 제3조 ) 인통계뿐만아니라내부적으로사용할목적으로행정업무수행과정에서체계적이고신뢰성있게작성되는 법적용대상이아닌수량적정보 ( 통계법시행령 제2조 ) 도포함한다. 10

15 Ⅱ. 통계기반정책평가운영 3 평가종류및절차 가. 평가종류 예비평가 정의 제 개정되는법령에통계기반정책평가가필요한정책이포함되어있는지실질평가필요성을평가 평가기준 도입 ( 변경 ) 되는정책의통계기반필요성여부 제 개정법령으로추진되는모든정책의통계기반필요성여부 Ⅱ 통계기반정책평가 운영 평가결과유형 평가대상제외법령, 실질평가면제, 하위법령입안시평가통계지표활용권고, 실질평가대상 실질평가 정의 제 개정되는법령을통해도입또는변경되는정책의집행 평가에필요한통계지표의구비여부와개발 개선계획이있는경우그계획의타당성을평가 평가기준 필요통계지표의구비및적합성여부 통계개발 개선계획의타당성여부 평가결과유형 평가대상제외법령, 통계지표활용권고, 통계개발 개선통계개발 개선미합의 11

16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나. 평가절차 절차주요내용 예비평가요청 예비평가실시및결과통보 이의제기및재평가 관계기관협의와동시에예비평가요청서를통계청에제출 - 제출서류 : 예비평가요청서, 법령안전문및제 개정내용, 신 구조문대비표, 정책참고자료등 - 통계작성기관의통계책임관을경유하여문서로요청 실질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예비평가를생략하고곧바로실질평가요청 예비평가요청서접수일부터 10 일 - 다만, 평가결과가 통계지표활용권고 인경우에는입법예고만료시까지 이의제기기간 : 평가결과접수일부터 7 일 재평가기간 : 이의제기접수일부터 7 일 실질평가요청 실질평가실시및결과통보 이의제기및재평가 실질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관계기관협의시평가요청 예비평가결과통보서 ( 실질평가대상 ) 접수일부터 15 일 - 제출서류 : 실질평가요청서, 통계개발 개선계획등 - 통계작성기관의통계책임관을경유하여문서로요청 입법예고기간만료시까지 ( 단, 평가요청지연또는입법에고기간이짧은경우실질평가요청서접수일부터 15 일 ) - 입법예고기간만료시까지평가가완료되지않은경우, 중간평가결과를통보 이의제기기간 : 평가결과접수일부터 7일 재평가기간 : 이의제기접수일부터 20일 평가요청 ( 관계 ) 기관과합의가안될경우, 국가통계위원회심의 결정 평가결과이행점검 통계지표활용현황통보서및통계개발 개선이행상황통보서를매년 3 월말까지통계청에제출 - ( 통계지표활용 ) 권고통계지표의활용, 활용예정, 미활용현황. 활용의경우, 성과지표연계사용 정책집행 현황파악등으로구분 - ( 통계개발 개선 ) 통계개발 개선계획, 추진실적 / 향후계획, 국가통계작성 ( 변경 ) 승인여부, e- 나라지표선정필요성등 12

17 Ⅱ. 통계기반정책평가운영 4 평가결과이행및후속조치 가. 평가결과이행 평가가완료된경우, 통계청장은지체없이평가요청기관의장에게문서로예비 실질평가결과통보서 ( 서식 2, 4) 를통보 평가요청기관의장은법제처에법령안심사요청시, 예비 실질평가결과통보서를반드시제출 평가요청기관의장은통계청에서통보한평가결과 ( 통계개발 개선계획, 통계지표활용권고 ) 를성실히이행하여정책에적극활용 평가결과가 통계개발 개선미합의 인경우, 평가요청기관의장은통계개발 개선에대한의견을통계청장에게제출 Ⅱ 통계기반정책평가 운영 통계기반정책평가결과의정책반영 통계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4400호, ] 제17조의2( 통계기반정책평가의절차및방법 )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12조의2제2항에따라통보받은통계기반정책평가결과를정책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나. 이행상황점검 평가요청기관의장은통계개발 개선사항에대한 통계개발 개선이행상황통보서 ( 서식 6) 와통계지표활용권고에대한 통계지표활용현황통보서 ( 서식 6-1) 를매년 3월말까지통계청장에게제출 - 전년도통계개발 개선사항과전년도이행상황점검시완료되지않은통계개발 개선사항에대한 2월말까지의이행상황 - 통계개발 / 개선계획, 추진실적 / 향후계획, 국가통계작성 / 변경승인필요성, e-나라지표선정필요성, 국가통계개발 개선계획반영필요성등 - 전년도통계지표활용권고로제시된통계지표에대한 2월말까지의활용현황 13

18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통계개발 개선이완료된통계에대하여그결과물 ( 통계표, 보도자료등 ) 및활용사례를통보 통계개발 개선과관련된법령내용이입법추진단계에서신설 / 추가 / 삭제되거나통계개발 개선계획이변경된경우, 변경된내용을통보 평가결과이행상황점검 통계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4400호, ] 제17조의 2( 통계기반정책평가의절차및방법 ) 3 통계청장은법제12조의2제2항에따른통계기반정책평가실시및그평가결과반영여부의파악을위하여필요하면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다. 통계개발 개선에따른후속조치 통계작성승인요청 - 새로운통계를작성하거나기존의통계를변경하고자하는내용이국가승인통계로관리할필요가있는경우, 통계법 제18조 ( 통계작성의승인 ) 에따라통계청장에게승인요청 통계작성승인및그에따른협조사항 통계법 [ 법률제12844호, ] 제18조 ( 통계작성의승인 ) 1 통계작성기관의장은새로운통계를작성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성별구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미리통계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받은사항을변경하거나승인을받은통계의작성을중지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14

19 Ⅱ. 통계기반정책평가운영 e- 나라지표선정요청 - 평가요청기관의장은 국정모니터링시스템운영에관한규정 제8조 ( 나라지표의선정 ) 에따라통계청장에게 e-나라지표선정을요청 나라지표발굴및선정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운영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17호, ] 제7조 ( 신규지표의발굴 ) 1 정부기관의장은정책의수립, 국정운영상황의점검및정책성과측정등에필요한새로운지표를적극발굴하여야한다. 제8조 ( 나라지표의선정 ) 1 신규지표를나라지표로선정받으려는정부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에게해당신규지표를나라지표로선정하여줄것을요청하여야한다. Ⅱ 통계기반정책평가 운영 2 주관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요청받은신규지표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나라지표로선정한다. 다만신규지표에 통계법 제18조또는제20조에따른통계작성의승인또는협의가필요한통계가포함된경우에는관계정부기관의장이같은법제18조또는제20조에따른승인을얻거나협의를마친경우에한하여나라지표로선정할수있다. 1. 정책의수립, 국정운영상황의점검및정책성과측정등에필요하다고인정될것 2.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유사 중복된나라지표가없을것 15

20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5 통계기반정책평가시스템 가. 개요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지원하고정책의기반이되는필요통계지표를관리, 통계와정책간연계 DB자료, 행정정보공동활용등관련자료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구축한시스템 나. 자료수록범위 평가요청기관의요청자료및통계청의평가결과자료 통계지표연계현황, 정책연계현황, 법령연계현황, 개발 / 개선통계지표현황등 다. 통계기반정책평가시스템운영 통계청이통계기반정책평가시스템을구축하고운영의주체가되며, 평가요청기관에서관련자료를검색및활용 주요기능은평가관리 / 법령등록 / 평가현황 / 개발 개선통계지표 / 평가자료실등 시스템주소 : 라. 통계기반정책평가시스템활용 평가요청기관의관련업무담당자가통계청 ( 통계정책과 ) 에서 ID를부여받아사용 시스템에등록된자료의읽기 조회기능만부여 주요검색내용 - 평가현황 ( 법령 / 정책 / 통계연계현황, 평가현황, 기타현황 ), 개발 / 개선통계지표 ( 개발 / 개선현황 ) 16

21 제 Ⅲ 장 통계기반정책평가 1. 예비평가 2. 실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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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Ⅲ. 통계기반정책평가 Ⅲ 통계기반정책평가 1 예비평가 가. 평가대상 통계법 제 12 조의 2 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법령을제외한모든제 개정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및부령 - 평가대상제외법령은평가지침 ( 부록 ) 으로통보 실질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예비평가를생략하고실질평가요청 나. 요청시기 제 개정법령안에대한관계기관협의시 다. 제출서류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요청서 ( 서식 1) - 도입 / 변경되는정책의주요내용 법령안전문및제 개정내용, 신 구조문대비표 정책보고서, 정책관련참고자료등 Ⅲ 통계기반정책평가 라. 제출방법 평가요청서는평가요청기관의통계책임관을경유하여문서로요청 통계책임관의지정및운영 통계법 [ 법률제 호, ] 제 6 조 ( 통계책임관의지정및운영 ) 1 통계작성기관의장은소관통계의작성 보급및이용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무를총괄하게하기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통계책임관을지정 운영하여야한다. 이경우지정대상자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19

24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마. 평가사항 법령의제 개정을통하여도입 ( 변경 ) 되는정책은무엇인가? - 평가요청기관에서작성한자료를검토하고누락된경우, 추가자료요청 각정책의집행 / 평가가통계에기반할필요성이있는가? - 통계에기반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 통계지표활용권고 또는실질평가요청서제출요구 바. 평가기간 예비평가요청서접수일부터 10일 - 다만, 평가결과가 통계지표활용권고 인경우에는입법예고만료시까지 - 추가자료제출등사유가있는경우에는종료된날부터 7일까지 사. 평가결과유형 평가대상제외법령 제 개정되는법령을근거로시행되는모든정책이통계기반정책평가를하기에는적절하지아니한경우로통계청장이지정 - 향후법령개정을통하여통계에기반한정책으로변경되는경우 * 에는다시평가를실시 * 평가요청기관또는통계청장직권으로조정가능 실질평가면제 해당법령에있는정책은통계기반정책평가가필요하지만, 법령개정으로변경되는내용이통계기반정책평가를할사항이아닌경우 하위법령입안시평가 신속한입법, 정책의구체화필요등으로하위법령입안단계에서평가하는것이적절한경우 통계지표활용권고 실질평가대상이지만, 필요통계지표가모두구비되어있거나, 향후관련규정 ( 법령, 예규, 지침등 ) 에따라작성하고구비될수있는것이명백한경우 20

25 Ⅲ.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질평가대상 제 개정되는법령을통해도입하거나, 변경되는정책이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할필요성이있는경우 아. 평가결과통보 평가가완료된경우, 통계청장은평가요청기관의장에게문서로통보 - 예비평가결과통보서 자. 이의제기및재평가 예비평가결과에이의가있는평가요청기관의장은평가결과에대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음 - 예비평가결과통보서접수일부터 7일 통계청장은재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이의제기접수일부터 7일까지문서로통보 재평가결과에대해협의 조정되지않는경우, 국가통계위원회심의를통하여최종결정 Ⅲ 통계기반정책평가 < 사전평가 > 행정제도선진화 에따른제도개선과관련, 평가요청기관의업무부담경감과신속한입법절차를위하여사전평가제도입 ( 시행 ) 사전평가를실시하는경우 - 제 개정법령의내용이통계를기반할필요성이없는것이명백한경우 통계법 제12조의2제1항각호에해당하는법령 양벌규정, 법률용어순화, 위원회정비, 단순재입법예고등 - 제정법률이시행령입안단계에서평가하는것이적절한경우 - 평가대상제외법령이새로운정책을도입하거나, 기존의정책을통계에기반할필요성이있는정책으로변경하는경우 평가방법 - 평가요청기관에서평가요청서를제출받지않고, 관계기관협의또는입법예고시법령안전문과제 개정내용만을참고하여평가를실시 21

26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2 실질평가 가. 평가대상 법령제 개정을통해도입또는변경되는정책이통계기반정책평가가필요한경우 예비평가평가결과가 실질평가대상 인경우 나. 요청시기 제 개정법령안에대한관계기관협의시 예비평가결과가 실질평가대상 인경우, 결과통보서접수일부터 15 일까지 다. 제출서류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요청서 ( 서식 3) - 도입 / 변경되는정책의주요내용, 집행 / 평가단계별통계지표 * * 통계지표는국가승인통계를통해작성된지표는물론, 행정업무수행과정에서내부적으로작성된행정자료도포함 통계개발 개선계획서 - 통계지표명,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주요조사사항, 작성주기, 추진일정 ( 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등 ) 법령안전문및제 개정내용, 신 구조문대비표 정책보고서, 정책관련참고자료등 라. 제출방법 평가요청서는통계작성기관의통계책임관을경유하여문서로요청 개선해야할필요통계지표가타기관의국가승인통계인경우, 원칙적으로사전협의를통하여통계개선합의후제출 - 합의가되지않을경우, 타기관통계의개선필요성등을적시하여제출 22

27 Ⅲ. 통계기반정책평가 마. 평가사항 통계지표평가관련 정책별로필요통계지표가모두제시되었는가? 제시된필요통계지표만으로정책의집행 / 평가가충분한가? 제시된필요통계지표가모두구비되어있는가? 필요통계지표가부적절한경우, 대체할만한다른필요통계지표는있는가? 제시된필요통계지표가기존통계조사또는행정보고를통해작성이가능한가? 필요통계지표가행정보고를통해작성되는경우, 안정적이고신뢰성있게작성할수있는체계가갖추어져있는가? 통계개발 개선계획평가관련 < 중앙행정기관이통계개발 개선계획을제시한경우 > 통계개발 개선계획을통해필요한모든통계지표의작성이가능한가? Ⅲ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개발 개선계획은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주요조사사항, 작성주기, 추진일정등 개발 개선이필요한통계지표작성을위한추진일정 ( 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등 ) 은적절한가? 개발 개선되는통계가기존의통계와중복되지는않는가? 통계개발 개선계획이타기관에서이루어져야하는경우, 해당기관과충분히협의되었는가? < 중앙행정기관이통계개발 개선계획을제시하지않은경우 > 상기평가기준에기반한통계개발 개선계획을마련, 해당기관과합의하여 동계획이제출되었는가? 23

28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바. 평가기간 특별한사정이없는한입법예고기간만료시까지 - 평가요청지연또는입법예고기간이짧은경우에는실질평가요청서접수일부터 15일까지 - 그밖에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그사유가종료된날부터 7일까지 중간평가결과의통보 - 특별한사정으로입법예고기간만료시까지평가가미종료되어평가요청기관에서법제처법령안의심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신속한국민의권리보호또는예측곤란한특별한사정의발생등으로입법이긴급을요하는경우 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사후평가실시 평가요청기관이특별한사정으로평가유예를요청한경우, 유예기간동안예비평가또는실질평가유예 < 특별한사정의유형 > 추가검토가필요한경우 - 통계개발 개선이필요한경우 - 필요통계지표에대한전문가자문이필요한경우 - 평가자료보완이필요한경우 - 평가기간연장이필요하다고통계청장이판단한경우 평가요청기관의사정에따라평가기간연장이필요한경우 - 입법예고기간이현저히짧은경우 (20일미만인경우 ) - 평가요청을누락하거나지연한경우 평가결과에대하여평가요청기관과의합의가지연되는경우 24

29 Ⅲ. 통계기반정책평가 사. 평가결과유형 평가대상제외법령 제 개정되는법령을근거로시행되는모든정책이통계기반정책평가를하기에는적절하지아니한경우로통계청장이지정 - 향후법령개정을통하여통계에기반한정책으로변경되는경우 * 에는다시평가를실시 * 평가요청기관또는통계청장직권으로조정가능 통계지표활용권고 필요통계지표가모두구비되어있거나, 향후관련규정 ( 법령, 예규, 지침등 ) 에따라작성하고구비될수있는것이명백한경우 통계개발 개선 평가요청기관이제시한통계개발 개선에대해서이견이없는경우 당초이견이있으나, 평가과정에서협의를통해합의한경우 통계개발 개선미합의 Ⅲ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개발 개선계획의수립여부및구체적내용 ( 통계지표명,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작성주기, 주요조사사항, 공표시기, 추진일정등 ) 에관하여평가요청기관과이견이있는경우 * 평가요청기관은국무 ( 차관 ) 회의에법령안과함께보고 ( 서식 5참조 ) 아. 평가결과통보 평가가완료된경우, 통계청장은평가요청기관의장에게문서로통보 - 실질평가결과통보서 자. 이의제기및처리 실질평가결과에이의가있는평가요청기관의장은평가결과에대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음 - 실질평가결과통보서접수일부터 7일 25

30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통계청장은재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이의제기접수일부터 20일까지문서로통보 - 재평가결과에대해협의 조정되지않는경우, 국가통계위원회심의를통하여최종결정 특히, 국가통계위원회최종결정결과가 통계개발 개선미합의 인경우평가요청기관의장은차관 ( 국무 ) 회의에법령안상정시통계청장의평가의견 ( 서식 5) 을함께제출하여야함 < 국가통계위원회심의 > 평가결과에대해서통계청과평가요청 ( 관계 ) 기관간의협의에도불구하고합의가되지않는경우국가통계위원회에상정하여심의를통하여최종결정 - 평가사안의성격에따라정책분과, 경제분과, 사회분과등에서심의 26

31 제 Ⅳ 장 평가요청서작성요령 1. 공통사항 2. 평가단계별요청서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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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Ⅳ. 평가요청서작성요령 Ⅳ 평가요청서작성요령 1 공통사항 법령제 개정부서와정책을추진하는부서가상이할경우 - 예비평가는법령안소관부서또는정책추진부서가작성 - 실질평가는정책추진부서가작성 정책이복수일경우, 도입 변경되는정책별로작성 서식의분량에관계없이상세하게작성하고, 작성분량이많은경우서식에첨부하여작성 법령명 - 제 개정법령명을기재 - 법일부개정법률안, 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등 정책명 - 법령제 개정을통하여새롭게도입하거나변경되는정책명을기재 - 정책이복수일경우, 정책명을각각기재 관련법령 - 제 개정되는정책과관련된타법령기재 Ⅳ 평가요청서 작성요령 첨부자료 - 법령자료 : 법령안전문및제 개정내용, 신 구조문대비표, 법령안설명자료 - 정책자료 : 정책보고서, 정책에대한기타자료 29

34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2 평가단계별요청서작성요령 가. 예비평가 예비평가에대한소관기관의견 - 제 개정되는법령에통계기반정책평가가필요한정책이포함되어있는지여부를기재 도입 / 변경되는정책의주요내용 - 도입 변경되는정책별로목적및필요성, 정책의주요내용 ( 현행 / 변경 ), 기대효과, 정책과관련된통계지표명을기재 나. 실질평가 실질평가에대한소관기관의견 - 정책에필요한통계지표구비여부와통계개발 개선계획의필요성여부를기재 도입 / 변경되는정책의주요내용 - 도입 변경되는정책별로목적및필요성, 정책의주요내용 ( 현행 / 변경 ), 기대효과를기재 집행 / 평가단계별통계지표 - 도입 변경되는정책별로정책의집행및평가를위해필요한통계지표, 구비여부, 유용성, 정보출처등을기재 통계개발 / 개선계획 - 도입 변경되는정책별로정책의집행및평가를위해필요한통계지표중구비하지못한경우에통계지표별로개발 개선계획 * 을작성 * 통계지표명,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사항, 작성주기, 추진일정등 30

35 부 록 1. 관련서식 2.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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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관련서식 1 관련서식 서식 1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요청서작성양식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요청서 법령명 정책명 도입 변경되는정책이복수일경우각각기재 관련법령 제 개정되는정책과관련된타법령기재 제정 개정 구 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 ( 정책 ) 소관기관 입법일정 ( 예정 ) 첨부자료 기관명 총괄부서 ( 통계책임관부서 ) 사업부서 ( 집행부서 ) 부서명담당자직 성명 / 전화번호부서명담당자직 성명 / 전화번호 관계기관협의기간 부터 까지 ( 일간 ) 입법예고기간 부터 까지 ( 일간 ) 법령자료 법령안전문및제 개정내용, 신 구조문대비표법령안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관련참고자료등 예비평가에대한소관기관의견 제 개정되는법령에통계기반정책평가가필요한정책이포함되어있는지여부를기재 도입 / 변경되는정책의주요내용 ( 법령안설명자료 / 정책보고서를제출하는경우기재생략 ) 작성자 정책명 1 정책목적및필요성 정책의주요내용 - ( 현행 ) - ( 변경 ) 기대효과 정책과관련된통계지표 ( 행정자료포함 ) 명 정책명 2 기관명부서명직급성명전화번호 관관련련서서식식 33

38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서식 2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결과통보서작성양식 관리번호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결과통보서 법령명 정책명 관련법령 법령 ( 정책 ) 소관기관 기관명 사업부서 ( 집행부서 ) 부서명 담당자직 성명 / 전화번호 도입 / 변경되는정책의주요내용 예비평가에대한소관기관의견 통계청평가의견 위와같이 통계법 제 12 조의 2( 통계기반정책평가 ) 에따른평가결과를통보합니다 통계청장 34

39 관련서식 서식 3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요청서작성양식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요청서 법령명 정책명 도입 변경되는정책이복수일경우각각기재 관련법령 제 개정되는정책과관련된타법령기재 제정 개정 구 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 ( 정책 ) 소관기관 입법일정 ( 예정 ) 첨부자료 실질평가에대한소관기관의견 도입 / 변경되는정책의주요내용 기관명 총괄부서 ( 통계책임관부서 ) 사업부서 ( 집행부서 ) 부서명담당자직 성명 / 전화번호 부서명담당자직 성명 / 전화번호 관계기관협의기간 부터 까지 ( 일간 ) 입법예고기간 부터 까지 ( 일간 ) 법령자료 법령안전문및제 개정내용, 신 구조문대비표법령안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관련참고자료등 정책에필요한통계지표구비, 통계개발 개선계획필요성여부를기재 정책명 정책목적및필요성 정책의주요내용 - 도입근거 - 추진방향 - 세부내용 ( 현행 / 변경 ) 기대효과 정책 1 집행 / 평가단계별통계지표 통계지표 - 지표구분 ( 집행 / 평가지표 ) - 유용성 - 정보출처 - 작성방식 2 작성자 통계개발 / 개선계획 통계지표명 ( 종류 ) 조사 ( 보고 ) 목적 법적근거 조사 ( 보고 ) 대상 조사 ( 보고 ) 사항 조사 ( 보고 ) 체계 작성 ( 보고 ) 주기 추진일정 ( 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등 ) 기관명부서명직급성명전화번호 관관련련서서식식 35

40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서식 4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결과통보서작성양식 관리번호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결과통보서 법령명 정책명 관련법령 법령 ( 정책 ) 소관기관 기관명 사업부서 ( 집행부서 ) 부서명 담당자직 성명 / 전화번호 실질평가에대한소관기관의견 평가의견 : 평가사항 평가항목평가착안사항평가결과 통계지표의적합성평가 정책별로필요통계지표가제시되었는가? 제시된필요통계지표만으로정책의집행 / 평가가충분한가? 제시된필요통계지표가모두구비되었는가? 필요통계지표가부적절한경우, 대체할만한다른필요통계지표는있는가? 제시된필요통계지표가기존통계조사또는행정보고를통해작성가능한가? 필요통계지표가행정보고를통해작성되는경우, 안정적이고신뢰성있게작성할수있는체계가갖추어져있는가? 36

41 관련서식 평가항목평가착안사항평가결과 통계개발 개선계획을통해필요한모든통계지표의작성이가능한가? 통계개발 개선계획은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주요조사사항, 작성주기등 통계개발 / 개선계획의타당성평가 개발 개선되는필요통계지표의작성을위한추진일정 ( 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등 ) 은적절한가? 개발 개선되는통계가기존의통계조사와중복되지는않는가? 기타참고사항 개발 개선계획이다른기관에서이루어져야하는경우, 해당기관과충분히협의되었는가? 중앙행정기관이통계개발 개선계획을제시하지않은경우에상기평가기준을토대로개발 개선계획을마련, 해당기관과협의하여개발 개선계획이합의되었는가? 위와같이 통계법 제12조의2( 통계기반정책평가 ) 에따른평가결과를통보하오니, 평가의견을반영하여해당정책의집행및평가에통계를적극활용하시기바랍니다 통계청장 관관련련서서식식 37

42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서식 5 통계기반정책최종평가결과작성양식 법령명 관련정책 소관기관 / 부서명 통계기반정책최종평가결과 통계청권고의견 법령 ( 정책 ) 소관기관의견 국가통계위원회평가의견 38

43 관련서식 서식 6 통계개발 개선이행상황통보서작성양식 일련번호 : 관리번호 통계개발 개선이행상황통보서 통계명법령명입법추진상황 * 이행상황점검결과 통계청기재사항 정책명 통계개발 / 개선계획 조사 ( 보고 ) 목적 조사 ( 보고 ) 대상 조사 ( 보고 ) 체계 주요조사 ( 보고 ) 사항 작성 ( 보고 ) 주기 추진일정 ( 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등 ) 추진실적 / 향후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 국가통계작성 / 변경승인필요성 e- 나라지표선정필요성 국가통계개발 개선계획반영필요성 통계개발 개선완료된경우 작성자 결과물 ( 통계표, 보도자료, 각종보고자료등 ) 및정책활용사례 기관명부서명직급성명전화번호 관관련련서서식식 * 입법추진상황 : 입법완료, 법제처심의, 국회계류, 법령안관련내용삭제, 법령폐지등 39

44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서식 6-1 통계지표활용현황통보서작성양식 관리번호통계지표활용현황통보서 법령명 입법추진상황 완료 진행 중단 * 내용참조공문 통계청기재 정책명통계지표명 성과지표연계사용 정책집행 ( 계획수립, 시행, 평가등 ) 활용 현황파악 ( 기초자료, 실태파악 ) 활용현황 ( 해당되는곳모두 표가능 ) 기타 ( 직접기입 ) 활용 예정 활용부적절 미활용 기타 ( 직접기입 ) 작성자 기관명부서명직급성명전화번호 * 입법추진상황이중단인경우현황표작성중지 40

45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2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 기준 )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1 경찰청 경범죄처벌법 법률 2 경찰청 경범죄처벌법시행령 대통령령 3 경찰청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부령 4 경찰청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5 경찰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6 경찰청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대통령령 7 경찰청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부령 8 경찰청 경찰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9 경찰청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부령 10 경찰청 경찰공무원지급품에관한규칙 부령 11 경찰청 경찰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 12 경찰청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부령 13 경찰청 경찰공무원법 법률 14 경찰청 경찰공제회법 법률 15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16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대통령령 17 경찰청 경찰대학설치법 법률 18 경찰청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9 경찰청 경찰법 법률 20 경찰청 경찰병원수가규칙 부령 21 경찰청 경찰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부령 22 경찰청 경찰복제에관한규칙 부령 23 경찰청 경찰위원회규정 대통령령 24 경찰청 경찰직무응원법 법률 25 경찰청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26 경찰청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령 27 경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28 경찰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법률 29 경찰청 동의대사건희생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법률 30 경찰청 동의대사건희생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31 경찰청 위해성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32 경찰청 유실물법 법률 33 경찰청 유실물법시행령 대통령령 34 경찰청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법률 35 경찰청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36 경찰청 전투경찰대설치법 법률 37 경찰청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38 경찰청 청원경찰법 법률 39 경찰청 청원경찰법시행령 대통령령 40 경찰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부령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41

46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41 경찰청 치안행정협의회규정 대통령령 42 경찰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법률 43 경찰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44 경찰청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법률 45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법률 46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시행령 대통령령 4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부령 4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4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령 5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5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5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5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관계성립신고등의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 법률 54 고용노동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법률 55 고용노동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56 고용노동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57 고용노동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법률 58 고용노동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59 고용노동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60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규정 대통령령 6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증규칙 부령 62 고용노동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대통령령 63 고용노동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률 64 고용노동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65 고용노동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66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 법률 67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시행령 대통령령 68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부령 6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부령 70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법률 71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72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73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74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시행령 대통령령 75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76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대통령령 7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총리령 7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7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총리령 80 공정거래위원회 제조물책임법 법률 42

47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81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법률 82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83 교육부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대통령령 84 교육부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부령 85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자체평가에관한규칙 부령 86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평가ㆍ인증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87 교육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통령령 88 교육부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부령 89 교육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부령 90 교육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부령 91 교육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92 교육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93 교육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94 교육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대통령령 95 교육부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부령 96 교육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대통령령 97 교육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부령 98 교육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대통령령 99 교육부 교원예우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00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 101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령 102 교육부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부령 103 교육부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부령 104 교육부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부령 105 교육부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 부령 106 교육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통령령 107 교육부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부령 108 교육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109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110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부령 111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 112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부령 113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규정 대통령령 114 교육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법률 115 교육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116 교육부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부령 117 교육부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118 교육부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령 119 교육부 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 부령 120 교육부 국립각급학교관인규칙 부령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43

48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소관부처법령명법령종류 121 교육부국립고등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부령 122 교육부국립유치원및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부령 123 교육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법률 124 교육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25 교육부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법률 126 교육부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27 교육부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법률 128 교육부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29 교육부국립대학병원설치법법률 130 교육부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 131 교육부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법률 132 교육부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 133 교육부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법률 134 교육부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135 교육부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부령 136 교육부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137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부령 138 교육부 군인자녀의교육여건개선을위하여설립하는고등학교의학생모집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139 교육부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대통령령 140 교육부단기산업교육시설운영규칙부령 141 교육부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부령 142 교육부대학등의정원외위탁학생에관한규칙부령 143 교육부대학입학전형관련수입ㆍ지출의항목및산정방법에관한규칙부령 144 교육부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법률 145 교육부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146 교육부대학설립ㆍ운영규정대통령령 147 교육부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부령 148 교육부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149 교육부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 150 교육부명예교수규칙부령 151 교육부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법률 152 교육부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153 교육부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대통령령 154 교육부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부령 155 교육부사료의수집편찬및한국사의보급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56 교육부사료의수집ㆍ편찬및한국사의보급등에관한법률법률 157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부령 158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법률 159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160 교육부사립학교법법률 44

49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161 교육부 사립학교법시행령 대통령령 162 교육부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부령 163 교육부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부령 164 교육부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부령 165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법률 166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167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법률 168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169 교육부 수석교사의재심사에관한규칙 부령 170 교육부 유아교육정보시스템및교육정보시스템의운영등에관한규칙 부령 171 교육부 임시교원양성소규정 대통령령 172 교육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 부령 173 교육부 장학금규정 대통령령 174 교육부 장학금규정시행규칙 부령 175 교육부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대통령령 17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법률 177 교육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78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 179 교육부지방교육행정기관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부령 180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중고위공무원단직위의직무등급의표시등에관한규칙 181 교육부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부령 182 교육부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183 교육부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부령 184 교육부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부령 185 교육부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 186 교육부초ㆍ중등학생교육비지원규칙부령 187 교육부표준시에관한법률법률 188 교육부학교건강검사규칙부령 189 교육부학교발전기금의조성ㆍ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부령 190 교육부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부령 191 교육부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부령 192 교육부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부령 193 교육부 학술원사무국에두는공무원의정원중고위공무원단직위의직무등급의표시등에관한규칙 194 교육부학술원사무국직제대통령령 195 교육부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부령 196 교육부한국고전번역원법법률 197 교육부한국고전번역원법시행령대통령령 198 교육부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대통령령 199 교육부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대통령령 200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법률 부령 부령 부령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45

50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201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대통령령 202 교육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203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204 교육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대통령령 205 교육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부령 206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207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대통령령 208 교육부 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대통령령 209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법률 210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시행령 대통령령 211 국가보훈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률 212 국가보훈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13 국가보훈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총리령 214 국가보훈처 6ㆍ25전쟁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수여규칙 총리령 215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법률 216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17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총리령 218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 총리령 219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위원회규정 대통령령 220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총리령 221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222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총리령 223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법률 224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총리령 225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226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27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총리령 228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법률 229 국가보훈처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법률 230 국가보훈처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시행령 대통령령 231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법 법률 232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률 233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34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총리령 235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법률 236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37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총리령 238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법률 239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40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총리령 46

51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241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법률 242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43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총리령 244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245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대통령령 246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의지정ㆍ관리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247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의지정ㆍ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총리령 248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법률 249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250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251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52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253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254 국무조정실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255 국무조정실 행정조사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256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대통령령 257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법 법률 258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25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26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총리령 26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법률 26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63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대통령령 264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법률 265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시행령 대통령령 266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시행규칙 총리령 267 국민안전처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부령 268 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지급품에관한규칙 부령 269 국민안전처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령 270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부령 271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총리령 272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복제에관한규칙 부령 273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부령 274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 대통령령 275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부령 276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법률 277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278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부령 279 국민안전처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280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47

52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소관부처법령명법령종류 281 국민안전처소방공무원기장령대통령령 282 국민안전처소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283 국민안전처소방공무원복제규칙부령 284 국민안전처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 285 국민안전처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부령 286 국민안전처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287 국민안전처소방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288 국민안전처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대통령령 289 국민안전처소방공무원법법률 290 국민안전처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부령 291 국민안전처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법률 292 국민안전처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293 국민안전처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령 294 국민안전처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295 국민안전처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296 국민안전처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부령 297 국민안전처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부령 298 국민안전처의무소방대설치법법률 299 국민안전처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 300 국민안전처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 301 국민안전처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총리령 302 국민안전처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부령 303 국민안전처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운영에관한규칙부령 304 국민안전처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대통령령 305 국민안전처해양경비법법률 306 국민안전처해양경비법시행령대통령령 307 국민안전처해양경비법시행규칙부령 308 국방부 1959 년 12 월 31 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법률 309 국방부 1959 년 12 월 31 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310 국방부 5 ㆍ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법률 311 국방부 6 ㆍ 25 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법률법률 312 국방부 6 ㆍ 25 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313 국방부 314 국방부 6 ㆍ 25 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6 ㆍ 25 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법률 대통령령 315 국방부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 316 국방부계룡대근무지원단령대통령령 317 국방부계엄법법률 318 국방부계엄법시행령대통령령 319 국방부계엄사령부직제대통령령 320 국방부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부령 48

53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321 국방부 공군교육사령부령 대통령령 322 국방부 공군군수사령부령 대통령령 323 국방부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대통령령 324 국방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대통령령 325 국방부 공군본부직제 대통령령 326 국방부 공군작전사령부령 대통령령 327 국방부 공군전투사령부령 대통령령 328 국방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 법률 329 국방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330 국방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 5 조제 4 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ㆍ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331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법률 332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333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령 대통령령 334 국방부 국군복지단령 대통령령 335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령 대통령령 336 국방부 국군수송사령부령 대통령령 337 국방부 국군심리전단령 대통령령 338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339 국방부 국군인쇄창령 대통령령 340 국방부국군조직법법률 341 국방부 국군조직법제 9 조제 3 항에따른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342 국방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대통령령 343 국방부국군체육부대령대통령령 344 국방부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법률 345 국방부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346 국방부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령 347 국방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대통령령 348 국방부국방개혁에관한법률법률 349 국방부국방개혁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350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법법률 351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대통령령 352 국방부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부령 353 국방부국방대학교설치법법률 354 국방부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 355 국방부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대통령령 356 국방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대통령령 357 국방부국방부근무지원단령대통령령 358 국방부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부령 359 국방부국방부조사본부령대통령령 360 국방부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49

54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361 국방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령 362 국방부 국방부장관의소속청장지휘에관한규칙 부령 363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령 대통령령 364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령 대통령령 365 국방부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 법률 366 국방부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367 국방부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368 국방부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대통령령 369 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법률 370 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371 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372 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법률 373 국방부 군장려금지급규칙 부령 374 국방부 군책임운영기관의지정ㆍ운영에관한법률 법률 375 국방부 군책임운영기관의지정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376 국방부 군형사사건기록열람ㆍ복사의방법및수수료등에관한규칙 부령 377 국방부 군검찰보존사무규칙 부령 378 국방부 군검찰사건사무규칙 부령 379 국방부 군검찰압수물사무규칙 부령 380 국방부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381 국방부 군검찰사무운영규정 대통령령 382 국방부 군근무성적평정규정 대통령령 383 국방부 군기령 대통령령 384 국방부 군단사령부령 대통령령 385 국방부 군무원특별채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386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법률 387 국방부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통령령 388 국방부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부령 389 국방부 군무회의규칙 부령 390 국방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법률 391 국방부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대통령령 392 국방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법률 393 국방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394 국방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395 국방부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대통령령 396 국방부 군사기밀보호법 법률 397 국방부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398 국방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법률 399 국방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400 국방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부령 50

55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401 국방부 군사법원법 법률 402 국방부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및검찰서기의전형에관한규칙 부령 403 국방부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404 국방부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 부령 405 국방부 군수용마약류의취급에관한규칙 부령 406 국방부 군수품관리법 법률 407 국방부 군수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408 국방부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부령 409 국방부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법률 410 국방부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411 국방부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412 국방부 군예식령 대통령령 413 국방부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414 국방부 군용전기통신법 법률 415 국방부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대통령령 416 국방부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 법률 417 국방부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418 국방부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419 국방부 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420 국방부 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421 국방부 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422 국방부 군위탁생규정 대통령령 423 국방부 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 부령 424 국방부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부령 425 국방부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대통령령 426 국방부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대통령령 427 국방부 군인징계령 대통령령 428 국방부 군인징계령시행규칙 부령 429 국방부 군인공제회법 법률 430 국방부 군인급식규정 대통령령 431 국방부 군인보수법 법률 432 국방부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 433 국방부 군인복제령 대통령령 434 국방부 군인복지기금법 법률 435 국방부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대통령령 436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437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438 국방부 군인사법 법률 439 국방부 군인사법시행령 대통령령 440 국방부 군인사법시행규칙 부령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51

56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441 국방부 군인연금법 법률 442 국방부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통령령 443 국방부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부령 444 국방부 군인유족기장령 대통령령 445 국방부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부령 446 국방부 군장학생규정 대통령령 447 국방부 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 부령 448 국방부 군종장교등의선발에관한규칙 부령 449 국방부 군표창규정 대통령령 450 국방부 군표창규칙 부령 451 국방부 군혈액관리규칙 부령 452 국방부 군형법 법률 453 국방부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 대통령령 454 국방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 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법률 455 국방부 대한민국근무기장령 대통령령 456 국방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법률 457 국방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458 국방부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부령 459 국방부 방어해면법 법률 460 국방부 방위사업법 법률 461 국방부 방위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462 국방부 방위사업법시행규칙 부령 463 국방부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부령 464 국방부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 부령 465 국방부 보병사단령 대통령령 466 국방부 보안관찰법에따른군관계보안관찰처분에관한규칙 부령 467 국방부 사관학교설치법 법률 468 국방부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469 국방부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법률 470 국방부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471 국방부 상이기장령 대통령령 472 국방부 상이기장령시행규칙 부령 473 국방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대통령령 474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령 대통령령 475 국방부 야전군사령부령 대통령령 476 국방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 부령 477 국방부 외국군인ㆍ군속에대한명예계급수여규정 대통령령 478 국방부 위수령 대통령령 479 국방부 유급지원병제운영규정 대통령령 480 국방부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법률 52

57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481 국방부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482 국방부 육군공병학교령 대통령령 483 국방부 육군교육사령부령 대통령령 484 국방부 육군군수사령부령 대통령령 485 국방부 육군기계화학교령 대통령령 486 국방부 육군미사일사령부령 대통령령 487 국방부 육군보병학교령 대통령령 488 국방부 육군본부직제 대통령령 489 국방부 육군부사관학교령 대통령령 490 국방부 육군인사사령부령 대통령령 491 국방부 육군정보통신학교령 대통령령 492 국방부 육군정보학교령 대통령령 493 국방부 육군종합군수학교령 대통령령 494 국방부 육군종합행정학교령 대통령령 495 국방부 육군특수전사령부령 대통령령 496 국방부 육군포병학교령 대통령령 497 국방부 육군학생군사학교령 대통령령 498 국방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대통령령 499 국방부 육군훈련소령 대통령령 500 국방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등신체검사규칙 부령 501 국방부 의무ㆍ수의장교선발에관한규칙 부령 502 국방부 작전사령부령 대통령령 503 국방부 재산형등에관한군검찰집행사무규칙 부령 504 국방부 재외공관무관주재령 대통령령 505 국방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부령 506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 법률 507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대통령령 508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법률 509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510 국방부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법률 511 국방부 징발법 법률 512 국방부 징발법시행령 대통령령 513 국방부 징발법시행규칙 부령 514 국방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515 국방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령령 516 국방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부령 517 국방부 탐색구조본부의구성및운영규칙 부령 518 국방부 통합방위법 법률 519 국방부 통합방위법시행령 대통령령 520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법률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53

58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소관부처법령명법령종류 521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522 국방부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523 국방부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부령 524 국방부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부령 525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법법률 526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대통령령 527 국방부합동참모본부직제대통령령 528 국방부해군교육사령부령대통령령 529 국방부해군군수사령부령대통령령 530 국방부해군본부직제대통령령 531 국방부해군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532 국방부해군함대령대통령령 533 국방부해병대사령부직제대통령령 534 국방부해병사단령대통령령 535 국방부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부령 536 국방부향토예비군육성ㆍ지원에관한규칙부령 537 국방부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538 국방부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 539 국방부헌병령부령 540 국방부헌병무기사용령대통령령 541 국세청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542 국세청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부령 543 국토교통부 2015 세계물포럼지원특별법법률 544 국토교통부 2015 세계물포럼지원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545 국토교통부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법률 546 국토교통부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 547 국토교통부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부령 548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부령 549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550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부령 551 국토교통부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부령 552 국토교통부 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 553 국토교통부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554 국토교통부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법률 555 국토교통부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 556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직제대통령령 557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직제시행규칙부령 558 국토교통부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부령 559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특별법법률 560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부령 54

59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연번소관부처법령명법령종류 561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규칙부령 562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법제 21 조제 2 항등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부령 563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법률 564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565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부령 566 국토교통부철도공안직공무원임용시험의체력검사에관한규칙부령 567 국토교통부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568 국토교통부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569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률 570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571 국토교통부항공보안법법률 572 국토교통부항공보안법시행령대통령령 573 국토교통부항공보안법시행규칙부령 574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법법률 575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법시행령대통령령 576 국토교통부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부령 577 금융위원회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법률 578 금융위원회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579 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 7 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총리령 580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총리령 581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582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총리령 583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584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585 금융위원회대부업정책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586 금융위원회중소기업은행법제 54 조제 6 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총리령 587 금융위원회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법률 588 금융위원회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589 기상청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590 기상청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부령 591 기획재정부경제관계장관회의규정대통령령 592 기획재정부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부령 593 기획재정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부령 594 기획재정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595 기획재정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596 기획재정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597 기획재정부 관세공무원복제규칙 부령 598 기획재정부 관세법제69조에따른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대통령령 599 기획재정부 관세법제71조에따른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대통령령 600 기획재정부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대통령령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55

60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소관부처법령명법령종류 601 기획재정부관세사법법률 602 기획재정부관세사법시행령대통령령 603 기획재정부관세사법시행규칙부령 604 기획재정부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605 기획재정부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부령 606 기획재정부교육세법법률 607 기획재정부교육세법시행령대통령령 608 기획재정부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609 기획재정부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대통령령 610 기획재정부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규칙부령 611 기획재정부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부령 612 기획재정부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부령 613 기획재정부국가회계법법률 614 기획재정부국가회계법시행령대통령령 615 기획재정부국고금관리법법률 616 기획재정부국고금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617 기획재정부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부령 618 기획재정부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619 기획재정부국민경제자문회의법법률 620 기획재정부국세기본법법률 621 기획재정부국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622 기획재정부국세기본법시행규칙부령 623 기획재정부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대통령령 624 기획재정부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법률 625 기획재정부국세징수법법률 626 기획재정부국세징수법시행령대통령령 627 기획재정부국세징수법시행규칙부령 628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제 80 조에따른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부령 629 기획재정부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대통령령 630 기획재정부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법률 631 기획재정부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632 기획재정부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 1972 년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대통령령 63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법률 634 기획재정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635 기획재정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령 636 기획재정부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대통령령 637 기획재정부귀속재산처리법법률 638 기획재정부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대통령령 639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부령 640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부령 56

61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연번소관부처법령명법령종류 641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642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부령 643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부령 644 기획재정부농어촌특별세법법률 645 기획재정부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대통령령 646 기획재정부 647 기획재정부 648 기획재정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대만및중국산폴리에스테르장섬유부분연신사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대통령령 649 기획재정부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대통령령 650 기획재정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 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651 기획재정부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652 기획재정부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653 기획재정부 러시아ㆍ미국ㆍ인도네시아ㆍ중국및캐나다산크라프트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654 기획재정부말레이시아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부령 655 기획재정부물품관리법법률 656 기획재정부물품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657 기획재정부물품관리법시행규칙부령 658 기획재정부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법률 659 기획재정부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660 기획재정부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령 661 기획재정부미국ㆍ인도ㆍ중국및캐나다산염화콜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부령 662 기획재정부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663 기획재정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664 기획재정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부령 665 기획재정부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666 기획재정부세무사법법률 667 기획재정부세무사법시행령대통령령 668 기획재정부세무사법시행규칙부령 669 기획재정부수입인지에관한법률법률 670 기획재정부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671 기획재정부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령 672 기획재정부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법률 673 기획재정부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 674 기획재정부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부령 675 기획재정부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부령 676 기획재정부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대통령령 677 기획재정부아시아ㆍ태평양무역협정원산지확인기준등에관한규칙부령 678 기획재정부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679 기획재정부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대통령령 680 기획재정부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부령 부령 부령 법률 부령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57

62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소관부처법령명법령종류 681 기획재정부인지세법법률 682 기획재정부인지세법시행령대통령령 683 기획재정부인지세법시행규칙부령 684 기획재정부일본산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부령 685 기획재정부일본산알루미늄보틀캔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부령 686 기획재정부일본ㆍ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리스스틸바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부령 687 기획재정부임시수입부가세법법률 688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법률 689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690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령 691 기획재정부정부기업예산법법률 692 기획재정부정부기업예산법시행령대통령령 693 기획재정부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법률 694 기획재정부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대통령령 695 기획재정부조달청품질관리단시험ㆍ분석규칙부령 696 기획재정부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697 기획재정부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부령 698 기획재정부조세범처벌법법률 699 기획재정부조세범처벌절차법법률 700 기획재정부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대통령령 701 기획재정부주류제조관리사에관한규칙부령 702 기획재정부주세법법률 703 기획재정부주세법시행령대통령령 704 기획재정부주세법시행규칙부령 705 기획재정부 중국및인도산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필름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706 기획재정부중국산도자기질타일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부령 707 기획재정부중국산플로트판유리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부령 708 기획재정부중국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부령 709 기획재정부 710 기획재정부 중국ㆍ대만및말레이시아산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가공사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중국ㆍ인도네시아및태국산폴리프로필렌연신필름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711 기획재정부중국ㆍ일본및싱가포르산초산에틸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부령 712 기획재정부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대통령령 713 기획재정부증권거래세법법률 714 기획재정부증권거래세법시행령대통령령 715 기획재정부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부령 716 기획재정부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부령 717 기획재정부청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718 기획재정부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대통령령 719 기획재정부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720 기획재정부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부령 부령 부령 부령 58

63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721 기획재정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대통령령 722 기획재정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부령 723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법 법률 724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725 기획재정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부령 726 기획재정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법률 727 기획재정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728 농림축산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 법률 729 농림축산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730 농림축산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73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73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령 73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부령 73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부령 735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법률 736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737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738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법률 739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산 학협동심의회규정 대통령령 74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74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대통령령 74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부령 74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법률 74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745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부령 746 농림축산식품부 식물신품종보호법제52조에따른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부령 747 농림축산식품부 식물신품종보호법에따른품종보호료및수수료징수규칙 부령 748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법률 749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750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75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법률 75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75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754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법률 755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756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757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758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법률 759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시행령 대통령령 76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 부령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59

64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소관부처법령명법령종류 761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시험ㆍ분석및검정의뢰규칙부령 762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763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부령 764 대검찰청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법률 765 대검찰청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766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규정대통령령 767 문화재청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768 문화재청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부령 769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법률 770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 771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시행규칙부령 772 문화체육관광부 10 ㆍ 27 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법률 773 문화체육관광부 10 ㆍ 27 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774 문화체육관광부 775 문화체육관광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령 법률 대통령령 776 문화체육관광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법률 777 문화체육관광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시행령대통령령 778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법률 779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780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악. 전통예술학교설치령대통령령 781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악원대관규칙부령 782 문화체육관광부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부령 783 문화체육관광부국립박물관소장유물복제규칙부령 784 문화체육관광부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부령 785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부령 786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부령 787 문화체육관광부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부령 788 문화체육관광부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789 문화체육관광부국제경기대회지원법법률 790 문화체육관광부국제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대통령령 791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법법률 792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 793 문화체육관광부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법률 794 문화체육관광부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795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융성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796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부령 79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부령 798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799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부령 800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부령 60

65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801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직제 대통령령 802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803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 대통령령 804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법률 805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806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원사무국직제 대통령령 807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원사무국직제시행규칙 부령 808 문화체육관광부 올림픽기장령 대통령령 809 문화체육관광부 월드컵기장령 대통령령 810 문화체육관광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법률 811 문화체육관광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시행령 대통령령 812 문화체육관광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시행규칙 부령 81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81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81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대통령령 816 문화체육관광부 향교재산법 법률 817 문화체육관광부 향교재산법시행령 대통령령 818 미래창조과학부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819 미래창조과학부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통령령 820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법률 821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대통령령 822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법률 823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824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825 미래창조과학부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재무회계규칙 부령 826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부령 827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828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통령령 829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부령 830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831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령 832 미래창조과학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부령 833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직제 대통령령 834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 부령 835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법률 836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837 미래창조과학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법률 838 미래창조과학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839 미래창조과학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840 미래창조과학부 전자서명법 법률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61

66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841 미래창조과학부 전자서명법시행령 대통령령 842 미래창조과학부 전자서명법시행규칙 부령 843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법률 844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845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부령 846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민관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847 미래창조과학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대통령령 848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849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850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 85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통령령 852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법 법률 853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법시행령 대통령령 85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법률 85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시행령 대통령령 85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대통령령 85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직제 대통령령 85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85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860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861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862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863 방위사업청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86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86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령 866 방위사업청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 대통령령 867 법무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법률 868 법무부 가사소송법 법률 869 법무부 가석방자관리규정 대통령령 870 법무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법률 871 법무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법률 872 법무부 각급법원판사정원법 법률 873 법무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법률 874 법무부 거절증서령 대통령령 875 법무부 검사선서에관한규정 대통령령 876 법무부 검사복무평정규칙 부령 877 법무부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부령 878 법무부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 부령 879 법무부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법률 880 법무부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62

67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881 법무부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 대통령령 882 법무부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연수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 대통령령 883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884 법무부 검사정원법 법률 885 법무부 검사정원법시행령 대통령령 886 법무부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대통령령 887 법무부 검사징계법 법률 888 법무부 검찰근무규칙 부령 889 법무부 검찰보고사무규칙 부령 890 법무부 검찰보존사무규칙 부령 891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 부령 892 법무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부령 893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894 법무부 검찰청관인관리규칙 부령 895 법무부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대통령령 896 법무부 검찰청법 법률 897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 898 법무부 고등검찰청검사의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부령 899 법무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법률 900 법무부 공소보류자관찰규칙 부령 901 법무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법률 902 법무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903 법무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904 법무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법률 905 법무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906 법무부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법률 907 법무부 공증서류의보존에관한규칙 부령 908 법무부 공증사무이의신청사건의처리에관한규칙 부령 909 법무부 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부령 910 법무부 공증인수수료규칙 부령 911 법무부 공증인법 법률 912 법무부 공증인법시행령 대통령령 913 법무부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부령 914 법무부 공탁법 법률 915 법무부 교도관복제규칙 부령 916 법무부 교도관점검규칙 부령 917 법무부 교도관직무규칙 부령 918 법무부 교도작업의운영및특별회계에관한법률 법률 919 법무부 교도작업의운영및특별회계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920 법무부 교도작업의운영및특별회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63

68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921 법무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법률 922 법무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923 법무부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대통령령 924 법무부 교정직공무원임용시험의체력검사에관한규칙 부령 925 법무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률 926 법무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법률 927 법무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928 법무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929 법무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칙 부령 930 법무부 국가배상법 법률 931 법무부 국가배상법시행령 대통령령 932 법무부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부령 933 법무부 국가보안법 법률 934 법무부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935 법무부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부령 936 법무부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법률 937 법무부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법률 938 법무부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대통령령 939 법무부 국적법 법률 940 법무부 국적법시행령 대통령령 941 법무부 국적법시행규칙 부령 942 법무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법률 943 법무부 국제사법 법률 944 법무부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법률 945 법무부 국제수형자이송법 법률 946 법무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법률 947 법무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법률 948 법무부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법률 949 법무부 난민법 법률 950 법무부 난민법시행령 대통령령 951 법무부 난민법시행규칙 부령 952 법무부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법률 953 법무부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954 법무부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령 955 법무부 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 대통령령 956 법무부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대통령령 957 법무부 958 법무부 959 법무부 960 법무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 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 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 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규칙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 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법률대통령령부령법률 64

69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961 법무부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법률 962 법무부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963 법무부 등기특별회계법 법률 964 법무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법률 965 법무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966 법무부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부령 967 법무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968 법무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969 법무부 민법 법률 970 법무부 민법제312조의2 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대통령령 971 법무부 민사소송등인지법 법률 972 법무부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973 법무부 민사소송법 법률 974 법무부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975 법무부 민사소송비용법 법률 976 법무부 민사조정법 법률 977 법무부 민사집행법 법률 978 법무부 민사집행법시행령 대통령령 979 법무부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법률 980 법무부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981 법무부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982 법무부 밀항단속법 법률 983 법무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부령 984 법무부 벌금등임시조치법 법률 985 법무부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법률 986 법무부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987 법무부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령 988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법률 989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990 법무부 범죄인인도법 법률 991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법률 992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993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 부령 994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률 995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시행령 대통령령 996 법무부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법률 997 법무부 법교육지원법 법률 998 법무부 법교육지원법시행령 대통령령 999 법무부 법률구조법 법률 1000 법무부 법률구조법시행령 대통령령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65

70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소관부처법령명법령종류 1001 법무부법률구조법시행규칙부령 1002 법무부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1003 법무부법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부령 1004 법무부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1005 법무부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부령 1006 법무부법무사법법률 1007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1008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부령 1009 법무부법원조직법법률 1010 법무부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대통령령 1011 법무부 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 1012 법무부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법률 1013 법무부변호사법법률 1014 법무부변호사법시행령대통령령 1015 법무부변호사시험법법률 1016 법무부변호사시험법시행령대통령령 1017 법무부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부령 1018 법무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1019 법무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1020 법무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부령 1021 법무부보안관찰법법률 1022 법무부보안관찰법시행령대통령령 1023 법무부보안관찰법시행규칙부령 1024 법무부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법률 1025 법무부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법률 1026 법무부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027 법무부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령 1028 법무부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법률 1029 법무부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030 법무부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령 1031 법무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1032 법무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033 법무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령 1034 법무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1035 법무부부동산등기법법률 1036 법무부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1037 법무부부재선고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1038 법무부부정수표단속법법률 1039 법무부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대통령령 1040 법무부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법률 부령 66

71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1041 법무부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1042 법무부 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 법률 1043 법무부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1044 법무부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법률 1045 법무부 사건기록열람ㆍ등사의방법및수수료등에관한규칙 부령 1046 법무부 사면법 법률 1047 법무부 사면법시행규칙 부령 1048 법무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법률 1049 법무부 사법시험법 법률 1050 법무부 사법시험법시행령 대통령령 1051 법무부 사법시험법시행규칙 부령 1052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률 1053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1054 법무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법률 1055 법무부 상법 법률 1056 법무부 상법시행령 대통령령 1057 법무부 상법시행법 법률 1058 법무부 상법의전자선하증권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059 법무부 상업등기법 법률 1060 법무부 선거범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규칙 부령 1061 법무부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법률 1062 법무부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법률 1063 법무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법률 1064 법무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065 법무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1066 법무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법률 1067 법무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1068 법무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령 1069 법무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법률 1070 법무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071 법무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1072 법무부 소년법 법률 1073 법무부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공무원복제규칙 부령 1074 법무부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급여규칙 부령 1075 법무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법률 1076 법무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077 법무부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1078 법무부 수표법 법률 1079 법무부 수표법적용시은행과동일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080 법무부 수형자등호송규칙 대통령령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67

72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소관부처법령명법령종류 1081 법무부신원보증법법률 1082 법무부신탁법법률 1083 법무부신탁법시행령대통령령 1084 법무부실화책임에관한법률법률 1085 법무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 1086 법무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 1087 법무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부령 1088 법무부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법률 1089 법무부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부령 1090 법무부어음법법률 1091 법무부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의이행을위한법무부장관소관업무에관한규칙 1092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법률 1093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시행령대통령령 1094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시행규칙부령 1095 법무부외국인보호규칙부령 1096 법무부이자제한법법률 1097 법무부이자제한법제 2 조제 1 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대통령령 1098 법무부인신보호법법률 1099 법무부인지첩부첨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법률 1100 법무부입목에관한법률법률 1101 법무부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102 법무부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법률 1103 법무부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시행령대통령령 1104 법무부자유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부령 1105 법무부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부령 1106 법무부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ㆍ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 1107 법무부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법률 1108 법무부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109 법무부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령 1110 법무부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법률 1111 법무부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1112 법무부전문수사자문위원운영규칙부령 1113 법무부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법률 1114 법무부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115 법무부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령 1116 법무부정부법무공단법법률 1117 법무부정부법무공단법시행령대통령령 1118 법무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363 조제 5 항에따른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 1119 법무부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부령 1120 법무부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부령 법률 부령 68

73 평가대상제외법령현황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1121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1122 법무부 중재법 법률 1123 법무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법률 1124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법률 1125 법무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부령 1126 법무부 지정공증인의사무처리등에관한규칙 부령 1127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1128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대통령령 1129 법무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1130 법무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131 법무부 집행관법 법률 1132 법무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법률 1133 법무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134 법무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법률 1135 법무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136 법무부 축사의부동산등기에관한특례법 법률 1137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규칙 부령 1138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법률 1139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1140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부령 1141 법무부 치료감호법 법률 1142 법무부 치료감호법시행령 대통령령 1143 법무부 치료감호법시행규칙 부령 1144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법률 1145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1146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부령 1147 법무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법률 1148 법무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149 법무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1150 법무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법률 1151 법무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법률 1152 법무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153 법무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법률 1154 법무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155 법무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법률 1156 법무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1157 법무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부령 1158 법무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법률 1159 법무부 한국법학원육성법 법률 1160 법무부 한국법학원육성법시행령 대통령령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69

74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법령종류 1161 법무부 행정소송법 법률 1162 법무부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법률 1163 법무부 형법 법률 1164 법무부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법률 1165 법무부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166 법무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법률 1167 법무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1168 법무부 형사소송법 법률 1169 법무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법률 1170 법무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법률 1171 법무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172 법무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법률 1173 법무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174 법무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1175 법무부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대통령령 1176 법무부 혼인신고특례법 법률 1177 법무부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1178 법무부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179 법제처 법령정보의제공및관리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180 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대통령령 1181 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총리령 1182 법제처 법제처직제 대통령령 1183 법제처 법제처직제시행규칙 총리령 1184 법제처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총리령 1185 병무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법률 1186 병무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187 병무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1188 병무청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1189 병무청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령 1190 병무청 병역법 법률 1191 병무청 병역법시행령 대통령령 1192 병무청 병역법시행규칙 부령 1193 보건복지부 검역공무원복제규칙 부령 1194 보건복지부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의개설허가절차등에관한규칙 부령 1195 보건복지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부령 1196 보건복지부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ㆍ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부령 1197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칙 부령 1198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1199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1200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