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구용역사업 과제 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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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10년간 소방 수요는 화재 133%, 구조 390%, 구급 148%가 증가하는 등 비약적 증가추세이며, 초고층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대응 등 고도의 전문성 과 고가의 특수 장비를 요구하는 특수재난부터 국민의 안전복지를 위한 생활 안전서비스까지 업무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10월 1일에 부산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4층 미화원 탈의실에서 전기 가 누전되어 발생하였는데, 불이 인화성 물질로 마감된 건물 외벽을 타고 불 과 10여 분 만에 최고층인 38층까지 번진 바 있다. 또한, 2012년 9월 27일에 발생한 구미 불산누출사고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한 화학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인하여, 이 공장에 있던 맹독성의 불산이 누출되는 재난이 발생 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화재 및 재난의 해결뿐만 아니라 재난 취약계층에 대 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생활안전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그림 1 재난유형 별 발생추이 (자료: 경기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 1 -

2 화 재 구 조 구 급 구 분 연평균 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 41,114 2,271 2,813 49,631 2,716 3,831 47,318 2,441 2,518 41,863 1,892 2,667 43,875 1,862 2,565 5년 연평균 증감률 화재건수 : 3.2%/ 인명 : 3.7%/ 재산: 4.8% 12년도 1일 평균 화재건수 : 118.2건/인명:6.1명/재산:791백만 원 구조건수(건) 구조인원(명) 293,328 93, ,619 84, ,766 90, ,743 92,391 5년 연평균 증감률 구조건수:24.6% / 구조인원 5.8% 12년도 1일 평균 구조건수 1,172 / 구조인원 282 이송건수(건) 이송인원(명) 1,396,842 1,447,042 1,269,189 1,316,942 1,387,396 1,439,688 1,428,275 1,481,379 5년 연평균 증감률 이송건수:4.2% / 이송인원 4.1% 12년도 1일 평균 이송건수 4,093 / 이송인원 4,228 표 1 소방서비스 실적 추이( ) 자료: 소방방재청 (2013),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316, ,660 1,405,263 1,453,822 43,247 2,223 2, , ,787 1,494,085 1,543,379 OECD 행복지수 중 안전과 관련된 소방서비스가 행복지수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안전복지를 제공하는 소방서비스의 사회적 편익 또한 크게 증 가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소방서비스가 자리매김 하 고 있다.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 연관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요인 및 주관적 행복(생활만족도) 등 5가지의 요인들의 수준을 높 이기 위해서는 소방 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은 국가와 국민의 재산의 보호라는 경제적 자원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재난방지 활동은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 적 연대 등의 하위요인들을 통해서 사회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요구에 의한 소방업무의 증가로 소방조직과 업무범위는 외형 적 팽창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소방재원 확보, 소방공무원 충원, 장비보강, 소방공무원 복지 등은 국가 지자체의 우선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 는 등 내실 있는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소방재정 중 안정적 재원은 2013년 기준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2%에 불 과하고,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의 세입이 29.1%에 머물러 시 도 일 반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국고보조는 과거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70년 29.6%에서 급감하여 최근에는 95년 0.7% 이후 0. 1~2% 내 외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소방세출예산 중 지역자원시설 - 2 -

3 세(소방분) 기여도는 66년 80.8%에서 13년 29.1%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세한 재정여건은 소방력 약화로 이어져 지난 5년간 소방공무원 공 사상자는 순직 35명, 공상 1,672명에 이르고 2013년 소방차량의 노후율은 12.1%, 소방공무원 필수 개인안전장비는 11%가 부족하고 그 마저도 12.9%는 노후된 상태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방차량의 평균 노후율은 무려 71.4%에 달하는 제독차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20% 내 외를 기록하고 있다. 구분 총괄 계 총계 노후계 노후도 소계 5,638 1, 소계 2, 대형 중형 1, 펌프 소형 미니 농촌형 산불진화차 년 적용차 물탱크 소계 화학고성능 제독차 화학 화학내폭 화학분석차 5 0 생화학차 11 0 화학일반 소계 년 적용차 조명차 배연차 표 2 시도별 소방차량 노후율( ) 자료: 경기도 소방방재본부 내부자료 - 3 -

4 소방업무의 성격을 볼 때, 전체 사무 가운데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재난 대 비 대응 사무 등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서 과거의 화재 진압 위주의 소방과는 달리 국가적 성격의 사무 비중이 매우 높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들의 비중이 매우 높아 졌다. 재난의 성격상 그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난의 공동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가 매우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의 소방사무를 국가사무, 공동사무 및 지 방사무로 구분한 결과, 국가사무 49%, 국가 지방 공동사무 26%, 지방사무 25% 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소방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적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입법까지 연결된 사례는 없어 국민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방행 정을 위한 인력 및 재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음으로써 재정의 영세성이 고착 화 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소방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2008년 소방재정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등 재원확보에 관한 선도적인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재원확보에 관한 총론적 연구로 실제 입 법 과정에서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소방서비스의 실증적 사회적 편익분석 및 소방서비스 확대와 국 민행복지수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며, 소방재정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 선, 담배 신세원확대 및 소방안전세 신설 방안, 관련 세수 시뮬레이션, 해외 사례분석 등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 재정시스템에 실제 적용 가능한 소방재정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도출된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중 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제 개정 추진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번 연구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소방서비스의 실증적 사회적 편익분석 및 소방서비스 확대와 국민행복지수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소 방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한다. 둘째, 소방재정 확대를 위한 국 - 4 -

5 고보조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선, 담배 신세원확대 및 소방안전세 신설 방안, 관련 세수 시뮬레이션, 해외 사례분석 등을 수행한다. 셋째, 국가 및 지방 재정시스템에 실제 적용 가능한 소방재정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도출 된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로 기존 문헌 및 통계의 분석을 주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한다. 이때 활용되는 기존 문헌들은 소방 관련 각종 용역보고서와 학술논문이며, 활용되는 통계는 소방연감 및 안전행정부 소방방재본부의 내부 자료가 된다. 이와 함께 소방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보완적으로 활용되며, 외국 사례의 경우는 각국 정부의 웹사이트가 주요 자료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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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장 소방의 사회적 역할 분석 제1절 소방서비스의 사회적 편익 분석 1) 소방서비스는 크게 화재진압, 구조, 구급 및 119를 통한 생활안전서비스로 구 성된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각의 사회적 편익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1. 화재진압의 경제적 효과 화재진압의 경제적 효과는 소방의 화재진압 활동으로 방어된 부분을 화재 조사 및 보고규정 의거 산출할 수 있다. 이는 소방대의 진압활동이 없었다 면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예상액에서 실제 소실된 피 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는 화재피해 경감액을 경제적 효과 발생액으로 가정한 것이다. 2010년의 경우, 화재가 9,321건 발생하여, 부동산 38,449백만 원과 동산 51,672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총 90,121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 였다. 그러나 실제 화재로 인한 피해예상액은 총 2,392,147백만 원으로, 2010 년의 화재진압활동으로 총 2,302,026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경감되 었다. 2012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89,526백만 원이나, 이는 피해예상액 2,856,093백만 원에 비하면 매우 미 미한 것으로 이러한 화재진압 활동의 경제적 효과는 2,566,567백만 원이나 되 어 2010년보다 11.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화재 건수 재산피해(백만 원) 피해경감액(백만 원) 계 부동산 동 산 계 부동산 동 산 ,321 90,121 38,449 51,672 2,302,026 2,193, , , , , ,026 2,566,567 2,480,947 85,620 표 3 화재진압의 경제적 효과 (2010, 2012)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1) 이 부분의 내용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내부 자료를 참고하였음

8 2. 구조 구급의 경제적 효과 1) 구조 구급활동 경제효과 추계 방법 구조 구급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구조 구급활동이 없었 다면 요구조자 구급환자가 입게 되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손실액을 계산해야 한다. 사망가능자를 구조 구급활동을 통해서 살려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 사람의 기대소득 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 다고 할 수 있다. 이때 1인당 기대소득은 평균 월수입에 호프만계수를 곱하 고,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으며, 사망이나 상태악화 정도에 대해 구조 구급대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 부상 자의 경우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노동력상실계수를 적용하여 경 제적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남녀별 연령구간별 경제활동참가율, 평 균임금과 장애발생률,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추계한다. 사 망 가 능 자 부 상 자 1인당 기대 소득 = 평균월수입 호프만계수 경제활동참가율 총 기대 소득 = 총 사망가능자수 1인당기대소득 평균월수입,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별, 남녀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통계청 공식 자료 활용(사망자, 부상자 공통) 호프만 계수 : 개정 전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사망자, 부상자 공통) 1인당 기대 소득 = 평균월수입 호프만계수 노동력상실계수 경제활동참가율 노동력상실계수 = 후유장해발생률 후유장해발생자의노동력상실률 후유장해발생률은 부상의 정도(심각, 약간)에 따라 차등 적용 총 기대 소득 = 총 부상자수 1인당기대소득 표 4 구조 구급활동의 경제적 효과 계산방식 2010년 구조 구급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출식 내 각종 통계 및 지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호프만계수는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르다.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남자가 207, 여자가 235로 여자가 더 높 지만, 그 이후에는 남녀가 모두 동일한 값을 갖는다. 60세 이상의 호프만계수 는 0으로 60세 이상에는 경제적 의미가 없어진다

9 연령구간 20세 미만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호프만 계수 남 여 표 5 호프만계수 월수입은 사망가능자 혹은 부상가능자 개개인에 대해서 산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고용부가 작성한 2012년 고용노동통계를 참고하여, 평균적인 월수입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평균 월수입을 적용하 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월수입으로 계산된다. 연령 계 남 여 계 4,836,282 2,878,121 1,958,161 ~ 19세 2,671,653 1,226,771 1,444, ~ 29 7,268,651 3,728,825 3,539, ~ 39 10,079,186 5,526,401 4,552, ~ 49 10,774,547 6,814,393 3,960, ~ 59 9,826,214 6,375,030 3,451,184 60세 이상 3,579,473 2,217,470 1,362,003 표 6 평균월수입 자료; 고용노동부, 2012년 고용노동통계(임금근로실태부문) 마찬가지로 사망가능자 혹은 부상가능자 개개인의 경제활동 참가정도를 파악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 준으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한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2012년도 성 연령 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한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며, 40대가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인 93.2%를 보이고 있다

10 연령계층별 계 남자 여자 계 ~ 19세 ~ 29세 ~ 39세 ~ 49세 ~ 59세 세 이상 표 7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2012년 성 연령 별 경제활동참가율 구조구급이 없었을 때 심각한 상태악화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산 업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발생률인 43.6%을 적용하고 약간의 상태악화가 예상 될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률인 1.3% 적용한 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 상태악화 없음을 적용한다. 이는 구조구급이 없었을 때 장애발생 확률을 적용할 때, 정확한 경제활동 장에 및 그로 인한 소득 감 소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다. 부상의 정도 후유장해발생률 비 고 심각한 상태악화 43.6% 12년도 산업재해 비율반영 약간의 상태악화 1.3% 12년도 자동차고통사고 비율반영 표 8 후유장애발생률 자료: 2012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연령 별 남녀 비율은 통계청이 2008년에 추계한 2012년 성별 및 연령별 추계 인구를 적용하였다

11 연령별 추계인구(명) 비율(%) 계 남 여 남 여 계 48,357,370 23,935,632 24,421, 세 11,225,387 5,866,657 5,358, 세 6,594,369 3,428,176 3,166, 세 7,794,495 3,926,630 3,867, 세 8,204,781 4,116,072 4,088, 세 6,564,826 3,248,720 3,316, 세 이상 7,973,512 3,349,377 4,624, 표 9 연령 별 남녀비율 자료: 통계청. 2012년 연령 별 추계인구 (2012년 추계치, 2008년도에 추계) 2) 구조 활동의 경제적 효과 산출대상은 60세 이하 남 여 구조인원으로 2012년의 경우, 102,787명 중 50,988명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때 상태 악화 없음으로 판단된 32,260명(약 33%)와 61세 이상 2) 구조인원 19,539명은 제외하였다 3). 구조대상자들을 사망 가능, 심각한 상태 악화, 약간의 상태 악화 등으로 구분 하고, 성별로 구분하며, 연령 별로 구분하여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였다. 부상 자의 경우, 1인당 기대 소득은 평균월수입에 호프만계수와 노동력상실계수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해서 계산하였으며, 환자상태별로 노동력 상실계수를 따로 적용하였다. 노동력상실계수는 심각한 상태악화의 경우, 후유장해발생율 43.6%와 노동력상실률 16.85%을 곱한 값인 을 적용하였고, 약간의 상 2) 호프만 계수는 60세까지 적용 3) 산출식 : 102,787명 32,260명 19,539명=50,988명

12 태악화의 경우, 후유장해발생율 1.3%에 노동력상실율 16.85%을 곱한 값인 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2012년 구조 활동의 총 경제적 가치는 2조 9,489억 원으로, 소방서비스가 구조 활동을 통해서 이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효과 환자 상태 남 사 망 가 능 여 총 계 10세 이하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금액 2,948,982 19,292 24, , , ,713 1,038,953 인원 50,988 5,708 6,727 8,092 9,178 10,929 10,354 금액 1,228,29 9 5,689 8, , , ,344 인원 3, 금액 555,799 10,956 12, , ,904 55,094 인원 2, 김 각 한 상 태 악 화 약 간 의 상 태 악 화 남 여 남 여 금액 220, ,760 78,801 77,594 22,091 인원 6, ,005 1,104 1,309 1,224 금액 917,246 1,609 1,897 34,797 38,707 31, ,949 인원 5, ,088 1,301 1,249 금액 18, ,257 6,456 6,357 1,810 인원 16,640 1,912 2,253 2,700 2,967 3,519 3,289 금액 9, ,851 3,171 2, 인원 16,084 1,752 2,065 2,493 2,923 3,495 3,357 표 구조의 경제적 가치 자료: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단위 : 백만 원)

13 3) 구급활동의 경제적 효과 2012년 구급활동의 대상 가운데 60세 이하 남 여 이송인원은 총 1,543,379명 중 952,073명으로, 여기에는 61세 이상 591,306명을 제외하였다. (1,543,379명 - 591,306명 = 952,073명). 구급활동의 경제적 효과도 구조 활동의 산출방법과 같 으나, 상태악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즉, 구조 는 경제효과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 구급은 그 성격상 경제효과분석에 포함하 였다. 2012년 구급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총 31조 4,125억 원으로 나타났다. 구 분 계 20세 미만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미만 환 자 상 태 사 망 가 능 심 각 한 상 태 악 화 약 간 의 상 태 악 화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총금액 31,412, ,847 5,705,782 9,979,906 11,503,329 3,908,702 총인원 586,901 93,157 78,549 98, , ,977 금액 17,987,978 92,855 2,579,031 5,774,473 7,073,520 2,468,097 인원 35,350 5,804 4,788 5,945 8,770 10,044 금액 9,115, ,803 2,344,075 2,836,465 2,851, ,438 인원 34,727 5,319 4,591 5,855 8,710 10,251 금액 2,643,153 13, , ,501 1,039, ,662 인원 70,701 11,608 9,575 11,889 17,540 20,089 금액 1,339,454 26, , , , ,898 인원 69,454 10,638 9,183 11,710 17,421 20,503 금액 216,575 1,117 31,051 69,524 85,165 29,715 인원 190,009 31,197 25,733 31,952 47,138 53,989 금액 109,752 2,152 28,222 34,151 34,336 10,889 인원 186,659 28,590 24,678 31,471 46,818 55,101 표 년 구급활동의 경제적 효과 자료: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단위 : 백만 원)

14 4) 생활안전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생활안전서비스는 소방 활동 중 소관법규에 해당하지 않은 비 응급출동사항 이다.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 에 관한 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련 법규들은 화재, 구조 및 구급활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안전서비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생활안전서비스는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단순 문 잠김, 동물구 조 등 실제로 현장에서 매우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제공함 으로써 과도한 현장 활동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될 정도이므로, 이 분야도 소방역할에 공식적인 업무 영역으로 지정되었다. 현장 활동 소관법규 1소방기본법,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등에 관한 규칙,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화재 : 1+2 구조 : 1+3 구급 : 1+4 표 12 현장활동 소관법규 (경기도 내) 4개 소방서(안산, 양평, 용인 및 파주)를 표본으로 삼아 생활안전 관련 3개 분야 8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들 서비스 제공에 발생한 비용과 서 비스가 창출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비용 산정을 위해서 활동실 적의 출동거리와 조치시간은 긴급구조 통계프로그램 및 소방관서 근무 일지 를 근거로 항목 별 4-5개 실적 표본추출 평균치를 산정하였고,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을 2012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 다. 산 출 근 거 분 류 : 3개 분야 8개 항목(생활안전분야) 위치확인(발견), 구제역, 안전조치(가수, 수도), 벌집, 동물, 실내개방(갇힘), 승강기, 간판제거, 수신반오작동, 고드름제거, 급 배수, 도로세척, 가옥정리, 제설

15 출동거리 및 조치시간 산출 - 4개소방서(안산, 양평, 용인, 파주)에 항목별 4~5개 실적 표본 추출 평균치 산정 적용단가(민간업체 처리 시 기준 가격) 1 인건비(2012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1일 임금) 1회 출동 4시간 산정 계산 특별인부 92,512원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보통인부 80,732원(기능을 요하지 않는 일반잡역에 종사하며 단순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보일러공 105,230원(보일러를 조립, 설치, 정비하는 사람) 계장공 135,900원(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점검하는 사람) 2 차량임차비(2012년도) 1톤 트럭 : 35,000원(0.5일) *건설네트워크 제공 단가 5톤 물차 임대료 : 70,000원(1회 출장) *건설네트워크 제공 단가 3 차량유지비(2012년 평균 경유단가) : 1l당 1,806원 / 8km기준 표 13 4개 소방서의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비용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2012년 항 목 별 평 균 용 인 안 산 파 주 양 평 비 고 위치확인 발 견 급배수 구제역 안전조치 (가스, 수도) 조 치 벌집제거 제 거 동물구조 비위협성 문 개방 열쇠분실 소방시설 오작동 조 치 고드름제거 표 14 소방서 별 출동거리 표본 산출내역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2012년

16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한 결과, 비 응급활동인 8개 항목의 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은 30,789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에는 1인당 인건비단가에 근무일수 및 투입인원을 곱해서 얻은 16,297백만 원과, 차량대여료에 차량대수와 대여횟수를 곱해서 얻은 장비사용료 13,734백 만 원 그리고 1l당 8km기준 리터당 단가에 이동거리와 차량대수를 곱해서 얻은 유류비 758백만 원이 포함되었다. 3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면, 위치추적, 급 배수 및 안전조치 등 생활민원에 7,431백만 원, 벌집제거, 동물구조 및 문 개방 등 비응급구조에 23,055백만 원, 소방시설 오작동, 고드름 제거 등 안전조치에 302백만 원이 들었다. 각 서비스 분야에 투입된 비용의 보다 구 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활민원분야의 경우, 위치확인에 4,507백만 원, 급배수에 1,034백만 원, 안전 조치에 1,890백만 원이 드는 등 총 7,432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분 류 생 활 민 원 항목별 실적 (회) 산출내역 산출액 (원) 소계 7,431,655,584 위치 확인 34,756 급배수 11,297 안전 조치 15,260 1회당 인력(6명), 장비(1대), 거리(9km) * 인건비 92,512원 0.167(4시간) 34,756회 6명=3,221,777천원 (특별인부) * 장비 35,000원 34,756회 = 1,216,460천원 * 유류비 1806원 34,756회 1.1 = 69,046천원 1회당 인력(1.3명), 장비(1대), 거리(6.4km) * 인건비 92,512원 0.167(4시간) 11,297회 1.3명=226,892천원 (특별인부) * 장비 70,000원 11,297대 = 790,790천원 * 유류비 1806원 11,297회 0.8 = 16,321천원 1회당 인력(4명), 장비(1.5대), 거리(3.2km) * 인건비 105,230원 0.167(4시간) 15,260회 4명=1,072,680천원 (보일러공) * 장비 35,000원 15,260회 x 1.5대 = 801,150천원 * 유류비 1806원 15,260회 0.4 = 16,535천원 4,507,284,036 1,034,004,866 1,890,366,682 표 15 생활민원서비스 제공비용 산출내역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2012년

17 비응급구조분야의 경우, 벌집제거에 14,204백만 원, 동물구조에 4,383백만 원, 문 개방에 4,469백만 원이 드는 등 총 23,055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분 류 항목 별 실적 (회) 산출내역 산출액 (원) 소 계 23,055,434,650 1회당 인력(4명),장비(1.5대),거리(9.6km) 비 응 급 구 조 벌집 제거 129,500 동물 구조 47,924 * 인건비 80,732원 0.167(4시간) 129,500회 4명=6,983,802천원 (보통인부) * 장비 35,000원 129,500회 1.5대 = 6,798,750천원 * 유류비 1806원 129,500회 1.2 = 420,978천원 1회당 인력(4명), 장비(1.5대), 거리(11.2km) * 인건비 80,732원 0.167(4시간) 47,924회 4명=2,584,492천원 (보통인부) * 장비 35,000원 47,924회 1.5대 = 1,677,340천원 * 유류비 1806원 47,924회 1.4 = 121,171천원 1회당 인력(4명), 장비(2대), 거리(7.2km) 14,203,530,992 4,383,003,287 문 개방 33,091 * 인건비 92,512원 0.167(4시간) 33,091회 4명=2,044,958천원 (특별인부) * 장비 35,000원 33,091회 2대 = 2,316,370천원 * 유류비 1806원 33,091회 0.9 = 107,572천원 4,468,900,370 표 16 비응급구조 제공비용 산출내역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2012년 안전조치분야의 경우, 소방시설 오작동에 219백만 원, 고드름 제거에 84백만 원, 문 개방에 4,469백만 원이 드는 등 총 23,055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 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8 분 류 안 전 조 치 실적 산출액 항목별 산출내역 (회) (원) 소 계 23,055,434,650 1회당 인력(2명), 장비(1대), 거리(8km) 소방 * 인건비 135,900원 0.167(4시간) 2,659회 2명=120,693천원 시설 2,659 (계장공) 14,203,530,992 * 장비 35,000원 2,659회 = 93,065천원 오작동 * 유류비 1806원 2,659회 = 4,802,154천원 고드름 제거 776 1회당 인원(4명), 장비(1.5대), 거리(4.8km) * 인건비 92,512원 0.167(4시간) 776회 4명=41,848,885천원 (보통인부) * 장비 70,000원 776회 1.5대 = 40,740천원 * 유류비 1806원 776회 0.6 = 1,261천원 4,383,003,287 표 17 안전조치 제공비용 산출내역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2012년 생활민원 비응급구조 안전조치 총계 위치추적 (발견) 4,507,284,036 벌집 제거 14,203,530,992 소방시설 오작동 218,560,759 - 급 배수 1,034,004,866 동물 구조 4,383,003,287 고드름 제거 83,850,196 - 안전조치 (가스,수도) 1,890,366,682 문 개방 4,468,900, 소계(원) 7,431,655,584 소계 23,055,434,650 소계 302,410,955 30,789,501,189 표 년 4개 소방서 생활안전서비스 비용 추계 비 응급조치사항을 생산유발효과 및 반사적 이익 등 계량화하여 경제적인 금 전적 가치로 비용을 산출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생활안전서비스의 경제 적 효과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자원을 투입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전담 생활소방 신설비용은 3,837백만 원이 되는데, 30,789백만 원이 비용절감이 이루어져서 생활 소방을 고유 업무 로 편입할 때 8배 가까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19 5) 분석의 한계 이러한 분석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화재분야는 진압활동의 직접적 인 효과 이외에 화재피해경감에 영향을 미치는 화재예방활동의 화폐 가치 환 산이 힘들고, 연소가능범위(공간, 내용물)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예상피해액 산출에 애로가 있다. 둘째, 구조구급일지에는 환자상태를 4분류 (사망가능, 심각한 악화, 약간의 악화, 생명지장없음)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 나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원의 기억과 주관 적 판단에 따라 환자상태를 복기함으로 인해 환자상태 평가에 오류가 있고, 구조 구급활동의 경제효과를 환자상태가 완전히 정상으로 되었다는 전제하 에서 추계함으로 인한 오류가 있다. 보다 정확한 추계가 되려면 구조 구급 당시의 환자상태가 이후 어떻게 호전되었는지 사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이 송 당시의 환자상태와 이송 후 환자상태 비교하여 그 차이를 경제효과로 산 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민원분야도 비 응급조치사항은 인력과 장비만 확보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유형(동물구조, 벌집제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생산유발효과 및 반사적 이익 등 계량화하여 경제적인 금전적 가치로 비용을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치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인건비, 차량임차비 등에 대한 현물보상 차원 등 경제성으로 접근하기에는 곤란한 한계가 있다

20 제2절 국민 총행복지수(GNH)와 소방업무의 역할 1. OECD 국민 총행복지수(GNH) 4) 최근 우리사회는 의식주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중요하게 다 루고 있는 2대 국정비전도 복지와 행복으로 행복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 록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국을 평가하는 기준도 예전에는 국민총생산(GDP)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국가별 행복지수를 잣대로 삼는 등 국가 경쟁 력에 대한 비교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행복이 중요한 비전으로 자리 잡는데 있어서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지인데,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화하는 추세이다. 예전에는 빈곤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계 층에 한한 선택적 복지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행복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실제 국민들의 행복 정도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행복지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복지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 표적인 나라는 부탄이다. 부탄은 지난 1972년부터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국민의 행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GNH 지수를 개발하여 분석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정책을 수 립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부탄 연구센터는 국민의 총체적인 행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틀과 지표,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이 국민총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정책 선별 도구 등을 개발하였다. GNH 지수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의 촉진, 문화적 가치의 보 전과 진흥, 자연환경의 보전, 바람직한 거버넌스체제의 확립 등 4개의 축을 중심으로 9개의 규범적인 영역과 7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GNH 지수의 특징은 구성하고 있는 지표수가 많으며, 주관적인 지표를 중요시하는 것이며, 지수 도출 방식도 독특하다. 지수 도출 방식을 살펴보면, 각 지표별로 최소기 준을 설정하여 설문자들의 답변이 최소기준을 넘는 경우는 0의 값을 매기고, 4) 이내찬, 2012: p. 14~

21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기준과의 상대적인 거리 값을 계산한 후 모든 설문자 들의 평균값을 행복의 척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즉 GNH 지수는 1에서 평균 최소기준으로부터의 상대적인 거리를 뺀 값으로 GNH 지수가 1에 가까 울수록 국민의 행복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주 건강 교육 생활 수준 시간 활용 정신적 행복 지역 사회 활력 문화적 다양성 및 회복력 생태계 양호한 정부 지배 구조 지표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지난 30일간 건강한 일수, BMI, HIV/AIDS에 대한 지식, 모유수유기간, 보건소까지 걷는 거리 교육연수, 문자독해율, 지역의 전설에 대한 지식 가구소득, 일상생활의 소득충분도, 음식물안전, 주거상태, 의복구 매, 지역축제 기여도, 가옥의 시급한 유지보수 근로시간, 수면시간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감정(질투, 좌절, 이기심 등 부정적 감정 과 관대, 열정, 평온 등 긍정적 감정), 정신적 활동(일일 기도, 명 상 횟수, 카르마(karma)횟수)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에 도움을 주는 횟수, 이웃과의 노동력 교 환, 친구와의 교제, 부양가족, 많이 다투는 가족, 가족 간 이해심, 가족 내 안정감, 범죄피해, 안전감, 이웃 간 적개심, 봉사활동 일 수, 기부, 사회적 지원 모국어 구사수준, 전통놀이 횟수, 전통예술 기술, 규범의 중요성 에 대한 아동교육, 공평함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지역의 가 면과 춤에 대한 지식, 호혜주의 원칙의 중요성, 살인에 대한 태 도, 절도에 대한 태도 강의 오염, 토지의 침식, 쓰레기 처리방법, 서식 동식물의 이름과 종, 집주변의 식목상태 정부의 리더십, 서비스 제공도, 불평등 및 부패한 관리, 정부의 사법과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표 19 부탄의 GNH 지수 출처: Buhtan research center. 국제기구인 UN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인간개발지수(HDI)를 개발하여 지난 1990년부터 매년 137개국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간개발지수는

22 사람들의 삶의 질 수준은 단순히 물질적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이나 지적능력 등을 계발하여 높은 수준의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역량이론을 가정하고 있다. 5) 이에 인간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건강 한 장수, 지식, 적정한 삶의 수준이라는 3가지 기본적인 차원이 필요하다고 봤 으며, 이를 네 가지 지표로 나눠 측정했다. 인간개발지수는 각 범주의 지표를 표준화하고 이를 다시 기하평균 하여 계산하며, 지식 범주의 경우 평균, 기대 최종수학연수의 기하평균을, 소득에 대해서는 자연대수로 계산한다. 범주 지표 차원지수 건강한 장수 지식 적정한 삶의 수준 출생 시 기대수명 성인문자해독률 교육기회 1인당 국내 총생산 평균수명지수 교육지수 = 2/3(성인문자해독률)+1/3(교육기회) 국내 총생산 지수 표 20 UNDP의 인간개발지수 출처: 윤강재 김계연(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1년 5월 11개 범주와 2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보다 나은 삶의 지수(BLI: Better Life Index)를 발표했다. BLI지수는 국민들의 소비 가능성과 소유 재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물질적 생활 조건과 금 전 이외에 해당하는 속성의 집합인 삶의 기회 형성과 관련한 삶의 질의 큰 축 으로 이루어졌다. 물질적인 생활 조건으로는 소득, 재산, 직업, 주거 등이 포함 되고, 삶의 질에는 건강, 교육, 지배구조, 환경, 치안 등이 해당된다. 5) 박명호, 2010: p

23 영역 지표명 정의 주거 소득 직업 공동 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주거관련지출 기본시설이 있는 가구 개인당 방수 가구당 금융순자산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직업안정성 개인소득 고용률 장기 실업률 지원관계망의 질 기대교육기간 학생들의 기술 교육 성취 수질 대기의 질 규칙제정에서의 협의 투표 참여율 자기보고 건강상태 기대수명 삶에 대한 만족도 살인율 범죄피해율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장시간 근로자 주거관련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및 수선유지비용의 합이 가 계의 순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독으로 사용하는 실내 수세식화장실 보유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택의 방수를 거주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계기준 가계 보유 금융자산(현금, 채 권 및 주식 등) 직접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계의 임 금, 재산 및 임료 소득 등 순가처분소득 6개월 미만의 고용 비율 정규노동자의 연평균 소득 근로가능연령인구(15~64세)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에 고용(1시간 이상)된 인구의 비율 노동인력에서 1년 이상 실업상태(취업의사가 있고 구직활동 을 함)에 있는 사람의 비율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 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5살 어린이가 평생 공식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기간 독해, 수학 및 과학에 관한 PISA 평가 점수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보유한 성인(15~64세)의 비율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 큐빅 미터당 미세먼지(마이크로그램) 농도 규제를 도입할 때 합의 과정에 대한 공개성 및 투명성에 관한 정보를 종합한 지표 실제 선거인구의 선거등록 인구에 대한 비율 전반적으로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견은? 이라는 질문에 건강하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 현재의 사망률에 근거한 평균적인 기대 수명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10:매우만족 ~ 0:매우불만족) 평 가에 대한 개인별 점수의 평균 인구 10만 명당 경찰에 신고된 의도적인 피살자 수 과거 12개월 내 범죄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비율 전국 서베이를 통해 조사한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 인 돌봄에 사용한 시간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의 비율(자영업자 제외) 표 21 BLI(Better Life Index)의 지표별 정의 출처: 외교통상부(2013)

24 BLI는 거시보다는 미시 지표, 불평등과 평균치 외의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관적 측면도 살펴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지표는 최대와 최소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10점을 기준으로 정규화 하여 회원국들 간에 비교 하고 있다. 다만 지수도출을 위한 가중치 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 급을 하지 않고 있다. BLI가 가지고 있는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벨경제 학상 수상자인 Stiglitz와 Sen, Fitoussi가 작성한 경제성과 및 사회 진보의 측 정 이란 보고서에서 권고된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과 부의 측정 등에 대한 권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올해 5월 28일에 OECD에서 발표한 Better Life Index 3.0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36개국 가운데 27위를 차지했으며, 1위는 전년도와 동일한 호주, 다음으 로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의 순이었다. 이번 BLI 3.0의 주 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른 연구결과들과 비슷하게 물 질적인 필요보다는 삶의 만족과 건강 및 교육에 우선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남성 및 여성 이용자들 사이의 가치 부여기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연령 증가에 따라 건강 및 공동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젊은 층은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연령별 선호도에 격차를 보였다. 다만 교육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보 였다. BLI의 11개 영역별 한국의 순위에 대해 살펴보면 시민참여(11 3위), 교육(7 4위), 안전(10 10위) 등의 지표는 상위권에 위치했으나, 공동체(35 34위), 일과 삶의 균형(33 33위), 건강(33 31위), 환경(29 29위) 등의 지표는 여전 히 매우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목할 점은 시민참여(11 3위) 지표는 투표참여율 상승으로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만족(16 26위) 지표는 10계단 이상 크게 떨어졌다. BLI 이용자 관련하여서는 현재 23,700명의 한국인이 참여하여 참여자수 기준 20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서 울 및 대전 지역의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BLI 발표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은 안전, 삶의 만족 및 건강 등의 영역에 가장 높은 순위 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순위를 보였다

25 영역 (점수/순위) 주거 (5.7/22위) 소득 (2.1/24위) 직업 (5.3/25위) 공동체 (1.6/34위) 교육 (7.9/4위) 환경 (5.3/29위) 시민참여 (7.5/3위) 건강 (4.9/31위) 삶의 만족 (4.2/26위) 안전 (9.1/10위) 일 삶 균형 (5.3/33위) 지표명 단위 지표별 순위 성별 격차 순위 계층별 격차순위 주거관련지출 16% 2/36 기본시설가구 95.84% 29/36 개인당 방수 1.4개 23/36 가구금융순자산 26,036 21/36 가구순가처분소득 17,337 26/36 25/31 직업안정성 24.30% 35/36 27/31 개인소득 35,406 18/36 28/28 26/27 고용률 64% 23/36 30/36 14/33 장기 실업률 0.01% 1/36 33/34 2/33 지원관계망의 질 77% 34/36 35/36 36/36 기대교육기간 17.7년 18/36 34/35 학생의 기술 541점 2/36 19/36 6/36 교육 성취 80% 18/36 32/35 수질 78% 26/36 30/36 26/36 대기의 질 33m-g 32/36 규칙제정참여 /36 투표 참여율 76% 14/36 24/35 30/34 자기보고건강상태 37% 35/36 32/35 24/33 기대수명 81.1년 16/36 29/36 삶의 만족도 6.0점 26/36 34/36 35/36 살인율 2.6명 29/36 1/35 범죄피해율 2.09% 6/36 10/36 여가 레저시간 14.63시간 22/36 17/19 장시간 근로자 27.66% 33/36 표 년 BLI(Better Life Index)의 지표별 한국 순위 출처: 외교통상부(2013), 화폐단위 USD

26 그림 2 국가별 BLI(Better Life Index) 2. 국민 총행복지수(GNH)에서 소방이 차지하는 역할 OECD의 국가행복지수 지표에 따라 소방업무를 분류해 보면 소방이 국민들 의 행복과 직 간접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류에 사용된 OECD의 국가행복지수는 지난 2006년 OECD가 유럽연합회 집행위원회 산하 기관인 JRC(Joint Research Centre)와 같이 웰빙과 사회진보 측정 이라는 워 크숍을 개최한 자리에서 제안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제안된 국가행복지수 (NIW: National Index of Well-being)는 캐나다가 개발한 행복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6) 를 기초로 개발하였다고 알려졌다. 본래 국가 행복지수(NIW)는 인간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 으로 구분한 다음 화폐적 비화폐적 지표로 나누어 평가했다. 행복 측정에 주 관적 요인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주관적 지표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의 상황 및 행복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로 볼 수 있 6) [부록 1] 참조

27 다. 또한 객관적 지표에는 경제적인 자원에 대한 측정 방법으로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GDP를 대체하여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을 사용하 였다. 앞서 살펴봤듯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개발한 인간개발지수 (HDI)에서는 객관적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과 지식수준이 미치는 영향도 고려 했었다. 이에 국가행복지수(NIW)에서도 건강과 교육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소방업무가 국민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OECD의 국가행복지수(NIW)의 지표를 사용하여 분류해 보았다. 크게 경제적 자원의 연관 요인인 화폐적 지표와 사회적 연관 요인인 비화폐적 지표로 나 누었고, 화폐지표는 다시 경제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의 연관요인으로 분류하 며, 비화폐 지표는 사회적 요인과 환경 그리고 주관적 행복인 생활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표별로 소방업무가 행복지수에 미치는 역할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 제적 자원 영역에서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 호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 구급차 배치 등을 통해 여가를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민활동과 저소득층 돌보기 서비스, 화재피해민 돕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화폐 지표인 사회적 요인으로는 각계각층에 걸 친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자원봉사활동 및 자살과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총괄적인 화재관리를 통하여 환경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 표 화 폐 지 표 영역 항목 행복지수를 높이는 소방업무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 연관 요인 국가재산 (국민순소득) (NNI) 개인 재산 (가구 가처분 소득) 여가활용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 보호 -마라톤, 월드컵 등 국내외 각종 문화행사 구 급차 배치 등 인력 지원 -소방 엑스포, 소방 왕 선발 등 문화행사 개최

28 지 표 영역 항목 행복지수를 높이는 소방업무 가구규모 소득분포 -1인 가구 증가, 가족기능 상실에 따른 -대민지원 활동으로 가족의 보호기능 수행 -저소득층 소화기 및 감지기 배부 -저소득 어르신 돌보미 서비스(의료, 생활지원) -화재피해민 돕기(생필품 지원, 생활재건 지원) 등 자 립 고용률 교육 -소방산업 진흥, 소방장비개발 등 연구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구급, 예방검사 등 소방 활동 통한 근무환경, 신체 보호로 국민이 정상 근무 가능토록 지 원 -심폐소생술, 재난대피 등 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대형건물, 병원 등 소방훈련 -유치원생, 초등학생 소방서 견학 또는 출장교 육 -불조심 사생대회, 어린이한마당, 동요대회 등 안전의식 제고 활동 비 화 폐 지 표 사회적 요인 형 평 성 소득불 평등 상대빈 곤율 -저소득층 소화기 및 감지기 배부 -저소득 어르신 돌보미 서비스(의료, 생활지원) -화재피해민 돕기(생필품 지원, 생활재건 지원) 등 건 강 기대 수명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소년가장, 노인) 수면 중 화재로 인한 사망 방지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으로 환자의 생존율 높임 -노년층 정기적 건강 체크, 안심콜서비스 통해 고독사 예방 영아사 망률 -임산부 안전수칙 교육을 통한 유산 방지, 정상 출산 도모 -부모 대상 영유아 심폐소생술, 긴급조치 요령 교육 실시

29 지 표 영역 항목 행복지수를 높이는 소방업무 사고 또는 예방 가능한 질병 사망률 화재진압, 구조, 구급서비스를 통한 사고 사망 방지 사 회 적 연 대 환경 지역사회 참여 자살률 범죄 피해율 -NGO 조직, 운영(의용소방대원, 119봉사단) -소방관, NGO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실시 -지역사회 생활시설 안전점검, 예방 활동 -실종자 위치추적(자살, 범죄예방) -자살자, 실종자 수색(수난구조, 산악구조 등) -문 개방, 순찰활동 등 통한 자살, 범죄 예방 -소방시설점검, 소방용수 소화전 관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유해화학가스 사고 대응 -등산로 지킴이, 산불화재 진압, 화재로 인한 매연 방지(캠페인 및 소방점검 등 화재예방 활동) 주관적 행복 : 생활만족도 -실버구급, 노인기초건강체크, 헬리EMS, -질병 상담, 약국 병원안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 교육 -벌집 고드름 제거 -유해짐승 포획 등 주민생활 위험요소 제거 -문 개방, 급수지원 표 23 OECD 국민행복지수에 따른 지표별 소방업무 분류 3. 기본적인 삶의 질과 소방업무의 연관성: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또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따르면 행복을 창출하기 위해선 기본적으 로 생존, 안전,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방서비스 의 안정적인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존과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30 해 소방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기본적인 소방서비스와 더불어 대민지원 과 생활지원 등 확대된 소방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더불어 1인 가구가 급 증하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즈음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춘 소방조 직이 가족의 보호기능을 간접적으로 대신함으로써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키 고 있다. 다음 표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따라 소방이 욕구를 만족시 키기 위해 공급하는 서비스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욕구 단계 내용 욕구를 만족시키는 소방서비스 소방의 기능 5 자아실현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자기 존중, 자아실현의 행복한 삶이 가능 4 자기 존중 즉, 소방서비스는 국민행복의 전제 3 소속감 (가족, 지역사회) 2 안전 1 생존 1인 가구 급증, 고령화 사회 도래 시 가족의 기능 상실 문제를 공조직 중 유일한 24시간 운영체제인 소방조직이 가족의 보호기능을 대신함 기본적 소방서비스 (화재진압, 구조구급)와 확대된 소방서비스 (대민지원, 생활지원) 통해 충족 가능 표 24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따른 소방업무 분류 행복창출기능 행복보존기능

31 제3절 소방행정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확대 논리 강화 1. 소방업무 중 국가업무 분석 1) 소방업무의 법적 성격 규명의 중요성 및 판별기준 모든 정부 업무는 그 성격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배분된다. 국가 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을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해당 지역만을 대상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무 수행 상 상대적인 효율성 우위 에 있는 사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무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소방 사무는 그 업무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담 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방대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사무와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한 사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 소방사무의 구분은 사무의 구분으로 끝나지 않고, 사무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누가 지게 되는가는 물론 재원부담의 책임을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11조에는 국가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 이 금지된 7가지 유형의 사무들이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무, 농산물 수급 조절 등 전국 적 규모의 사무,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 의 사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우편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 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 司 法 ),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32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 속국도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 시험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표 25 국가사무의 처리제한규정(지방자치법 제 11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 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 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환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 체 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반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등 6개 종류 및 그 하위에 57개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방사무 는 지역민방위 및 지역소방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무의 종류 하위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10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1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환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15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5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2 계 57 표 26 지방자치단체 사무(지방자치법 제 9조 제 2항)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 9조 제 2항 제 6호는 당시 화재예방 및 소방 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때의 소방행정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소방은 화재진압의 의미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3 화재의 예방과 진압을 생각하고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 법 제 9조의 제 2항 본문과 단서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 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 29조 제 6항은 소방 사무를 국가기관인 소방방재청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 9조 제 2항 제 6호만을 보고 소방을 지방자치단체사무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구분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도출된 여러 가 지 기준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영향의 범위가 활용된다. 즉, 사무의 영향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 무로 판단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외부효과가 존재하 는 경우에는 상급정부의 사무(시도의 경우는 국가사무, 시군구의 경우는 시도 사무)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로 판단하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사무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판단한다. 이 경우, 어떠한 지역에 살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공받아야 하는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이 확보 되어야 하는 사무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재정력 등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공급되어서는 안 되므로, 국가사무로 판단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사무 로 판단한다. 이러한 사무들은 그 영향이 전국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넷째,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의 사무수요만으로도 사무 수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사무로 판단한다. 이는 사무의 수요가 적은 경우, 단위 비용이 과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수행의 권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34 구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영향의 범위 통일적 기준 소요재원 규모 규모의 경제 지방자치단체 범위 초과 통일적 기준 적용 필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으로 곤란 자치단체 수준에서 규모의 경제 곤란 지방자치단체 범위 내 지역특성에 따른 기준 적용 필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으로 가능 자치단체 수준에서 규모의 경제 가능 표 27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판별 기준 2) 소방사무의 소속 및 성격 변천 전통적으로 화재진압을 주된 영역으로 삼던 소방사무는 서비스 대상인 주택, 건물, 수목 등과 근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본래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장 주민과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왔 다. 그러나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및 1958년 소방법 제정 이후 소방서비스는 국가사무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급하는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197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서 울과 부산은 자치사무로 하고, 도는 국가사무로 수행하는 등 부분적으로 소 방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하였고, 1970년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서장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소방서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는 제 2조의 2를 삽입하였으나, 지방자치가 유예된 당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국가가 그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움직이는 모습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1973년에는 소방법 제 3조를 1 시장(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 를 충분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 2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고 규정함으로써 도시지역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시가, 비도시지역에서는 군에 각각 소방사무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35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소방사무 를 수행한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등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0년 대 이후가 되었는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소방사무를 분담하던 체제는 1992년 소방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전담하는 체제로 변경되었 다. 즉,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도가 시군을 대신하여 소방사무의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화재의 진압과 소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리하 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광역자치단체가 소방사무를 책임지 고 수행하는 체제는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 치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화재예방 및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1983년 이후 구급활동을 시작하고, 1986년부터는 구 조 활동을 개시하면서 화재 진압 중심의 소방업무에 구급활동과 구조 활동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한국조직학회, 2009), 2011년 지방자치법 시행 령 개정과정에서 별표1의 소방관련 사무를 지역의 화재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으로 확장하여 이것을 반영하였다. 이처럼 소방법이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계속 유지해 온 것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이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1998년의 정 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의 후신인 행정자치부가 창설되면서 그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었는데, 정부조직법 제 32조에는 소방이 처음으로 포함됨 으로써, 소방사무가 국가사무로 규정되게 되었다 7).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재 난관리도 포함됨으로써 현재 소방이 담당하는 소방과 재난관리에 관한 사무 의 국가사무 성격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1995년에 제정된 재난관리법은 이 미 재난관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로 규정된 바 있다 8).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7) 당시 정부조직법은 제 32조(행정자치부) 1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재정 세제, 지방자 치 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 한다. 고 규정하였다. 8) 재난관리법 제 3조(국가 등의 책무)는 1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을 신속히 수습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와 시 군 및 자치구(이하 "시 군 구"라 한다)는 재난으 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관할 지역에 있어서의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지방행정기관등의 장 및 법령에 의하 여 재난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재난관리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 및 시 군 구의 재난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이다

36 관할지역에 있어서의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 행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1995년의 재난관리법 제 3조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의 구분 을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의무들 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게 규정한 내용은 2004년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개선되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재난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여 받은 것이다. 결국, 재난 관련 사 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공동사무로 규정되었다. 결국, 우리나라 소방사무는 화재의 예방 및 진압이라는 좁은 의미의 개념에 서 종합적인 재해 재난에 대한 대응이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진화해 왔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소방사무의 성격을 지방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의 화재 예방이라는 지방사무로부터 국가가 관리해 야 하는 재난 재해의 대응이라는 국가사무의 성격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적절한 법령 개정으로 뒷받침하여야 하는데, 다양한 법령에서 종래의 좁은 의미의 소방사무와 넓은 의미의 소방사무가 혼 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혼란을 야기해 온 측면이 있다. 3) 소방사무의 구성 변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에는 소방사무가 2개 법률에 52개 사무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자치사무가 33개로서 전체의 6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치사무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점차 낮아져서, 2004년에는 80개 소방사무 가운데 28개로 35%를 차지하였 고, 2008년에는 121개 사무 가운데 34개로 28.1%%를 차지하는 것에 그치게 되었다. 1991년에는 2개에 불과했던 소방 관련 법률이 1995년에는 3개, 2004 년에는 7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2012년에는 무려 10개로 증가함에 따 라 소방사무가 증가하였지만, 국가사무가 자치사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 하여, 1991년에 15.4%였던 국가사무의 비중이 2012년에는 무려 49.0%로 증가

37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사무처리권한을 갖는 공동사 무의 비중도 2012년에는 1991년의 21.1%에서 26%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였고, 개별 법률 별 사무의 현황도 아래에 제시하였다. 구 분 계 국가사무 공동사무 자치사무 비 고 2012년 (11개 법률) 2004년 (7개 법률) 1995년 (3개 법률) 1991년 (2개 법률) (49) 27 (33.8) 11 (16.4) 8 (15.4) 36 (26) 25 (31.2) 16 (23.9) 11 (21.1) 34 (25) 28 (35) 40 (59.7) 33 (63.5) 소방방재청 개청 ( ) 재난관리법 제정 ( ) 표 28 소방사무 변화 추이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그림 3 소방사무 변화 추이

38 구 분 계 국가사무 공동사무 자치사무 합 계 (49%) 36(26%) 34(2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수난구호법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표 29 우리나라 개별법상 소방사무 구분 현황 (2012년 현재 기준) 자료: 한국지방재정학회(2012) 24쪽. 이러한 소방사무에 있어서의 국가사무 비중의 상승의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한국조직학회, 2009). 첫째, 사회적 자연 환경적 변화로 인 하여 대형 재난 및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가가 주도 하는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물의 다 양화, 초고층화, 지하 심층화, 밀집화로 인하여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지방자 치단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및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대규모 홍수 등의 발생이 더욱 빈번해진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소방정책 과 관련된 법령의 제 개정, 소방기술 제도연구, 소방산업의 육성, 지방소방기 관의 지원 조정, 소방기술 제도 연구,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지방소방기관의 지원 조정, 대형 재난시 지방소방력 통제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면서, 이를 위 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 국가사무의 증대를 초래하였다

39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사무의 재배분 검토 앞에서 제시된 이론적 기준에 따라 현행 소방사무의 성격을 규명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배분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소방사무의 성격을 앞에 서 논의한 이론적 기준에 따라 재규정하면 아래의 소방 관련 자치사무 및 공 동사무의 국가사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지방재정학회, 2012). 첫째, 대형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현장대응을 중심으로 한 예방단계에서부 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국 가의 존립근거이며, 안전은 국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사회 경제 문화시스템과 밀접한 공공재이며 가치재이다. 둘째, 소방사무 소요 예 산의 대부분을 시도가 부담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국민의 안전을 지키 는 조직인 군과 경찰은 국가직으로 운영되나, 소방은 별도 신분법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방직으로 운영해서 중앙정부의 안전정책 기조의 연계 및 유지가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한국지방재정학회(2012)가 소방사무 가운데 향후 국 가사무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국가사무이지만 자치사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소방기본법 상의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제 14조) 등 2개 사무와 소방시설 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 7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 (제 9조)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 관리 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 2개 사무 등 5개 사무를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공동사무이지만 국가사무 로의 전환 필요성이 지적된 사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제 53조) 등 4개 사무, 소방기본법 상의 종합 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조) 등 3개 사무, 소방공무원법상의 소방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제 9조) 등 2개 사무, 수난구호법 상의 수난구 조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9조) 등 2개 사무가 제안되었다

40 국 가 사 무 로 전 환 대 상 인 자 치 사 무 법률 내용 성격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제 14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제 37조) 전국규모사무 전국규모사무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제 7조) 기준통일사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 (제 9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 관리 소방훈련 소방안 전교육에 관한 사항(제 20조-2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제 53조) 기준통일사무 기준통일사무 전국규모사무 국 가 사 무 로 전 환 대 상 인 공 동 사 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수난구호법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제 54조) 재난대비 능력보강에 관한 사항(제 55조)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제 73조)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 4조)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제 17조) 국제구조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제 34조) 소방공무원시험에 관한 사항(제 9조) 소방공무원 건강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제 14조의 3) 수난구조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 9조)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 관련 사항(제 13조) 전국규모사무 지방감당 곤란사무 전국규모사무 기준통일사무 전국규모사무 지방감당 곤란사무 기준통일사무 전국규모사무 전국규모사무 전국규모사무 표 30 현행 자치사무와 공동사무 가운데 국가사무로의 전환이 필요한 사무(예시) 자료: 지방재정학회, 쪽. 2. 국민과의 최접점의 다양한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방사무의 비중이 화재 진압으로부터 점차 생활 안전 으로 이동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소방 관련 법률이 10개 가운데 재난 및 안

41 전관리기본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수난 구호법 등 다수의 법률들이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들이다. 그 결과, 소방사무 전체에서 국가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전체 사무 121개 가운데 가운데 국가사무가 5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동사무 와 자치사무가 각각 35개와 34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 관련 법 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수난구호법이 전체 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4.5%로 전 체의 절반을 넘는다. 구 분 계 계 (%) 국가 사무 공동 사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치 사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수난구호법 계 표 31 소방관련 법령에서의 사무배분 현황 자료: 한국조직학회, 쪽 대표적인 생활안전서비스 관련 법률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을 중심으로 국가사무, 공동사무 및 자치사무를 구분하면, 전체 13개의 사 무 가운데 국가사무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시책 강구에 관 한 사항 등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6개(46.2%) 사무이고, 공동사무는 다중이용 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 4(30.8%)개이며, 자치사무는 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 3개(23.1%)에 불과하다. 이 렇게 소방이 제공하는 생활안전서비스의 경우, 국가사무의 비중이 자치사무

42 의 비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사무 구분 구분 내용(관련 조항) 국가 사무 (6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시책강구에 관한 사항(제3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제5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16조) 화재위험평가대상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제17조) 화재위험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제17조)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제19조) 공동 사무 (4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제8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제15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항(제20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제26조) 자치 사무 (3개) 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제6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완비증명 등에 관한 사항(제9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등에 관한 사항(제21조) 표 3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나타난 국가, 공동, 자치사무 구분내용 자료: 한국조직학회, 쪽. 3. 국가 최저수준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소방행정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기능은 IMF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기능은 사회복지시설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기초적 인 복지는 주민의 안전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주민 안전을 위한 현장 활동의

43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행정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로서 의 그 기능이 더욱 강조될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전통적인 의미의 복 지서비스도 소방행정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2013년 9월 27일 에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열린 용산구민을 위한 사회복지박람회에서 소방서가 소방홍보 및 소방안전부스를 설치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행정의 사 회복지서비스 제공기능은 기초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구급 및 구조는 물론 지역주민의 주거시설 개선,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돌봄 서비스, 저소득 층, 노인 외국인 장애우 등 안전취약계층 무한 돌봄 서비스, 노약자 실종예방 을 위한 위치추적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하다. 우선 기초복지서비스인 구급활동을 보면, 매년 7% 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동건수는 2009년 약 2백만 건에서 2012년에는 216만 건으로 7.9%나 증가하였다. 이송건수와 이송환자 및 구급대당 이송환자도 7.2%에서 7.7% 정 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구분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 1일평균 이송인원 구급대당 이송환자 ,998,314 1,387,396 1,439,688 3,944 1, ,045,097 1,428,275 1,481,379 4,059 1, ,034,229 1,405,263 1,453,822 3,983 1, , ,494,085 1,543,379 4,093 1,203 증가율(%) 표 33 전국 구급실적(2009~2012) 자료: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2012), 소방방재청 4. OECD국가의 소방재정 국비지원과의 비교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치부되던 우리나라 소방사 무는 최근 들어서 재난 관련 사무들이 대폭 추가됨에 국가사무적 성격이 상 당히 강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의 경 우,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사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44 비율은 그 절대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이 점차 감소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도에 29.6%였으나 1975년도에는 10.9%로 대폭 하락하였고, 1990년도에는 7.3%로 하락하였다. 1995년에는 아예 1%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대체로 0.1%에서 2.6% 사이에서 움직였다. 이처럼 최근에 가까울수록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예산에서 국비 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소방사무의 성격이 지방사무에서 국가 사무로 옮겨져 가는 것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사무 수행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음을 시사 한다 할 수 있다. 연도별 총예산 국 비 비율(%) 지방비 비율(%) 전년대비증가 , , , , ,025 4, , , ,218 7, , , ,809 14, , , ,836 3, , , ,882 14, , , ,060,160 22, ,037, , ,251,370 27, ,223, , ,482,909 39, ,443, , ,609,357 1, ,607, , ,762,731 37, ,724, , ,936,128 35, ,900, , ,103,680 35, ,068, , ,238,326 34, ,203, , ,342,865 27, ,315, , ,479,377 43, ,435, , ,606,891 47, ,559, , ,555,140 43, ,511, , ,026,095 63, ,963, ,525 표 34 소방예산의 국비 및 지방비 비율 자료: 소방방재청 내부자료(단위: 백만 원)

45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사무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은 소방예산을 충당하는 재원의 원천을 살펴봄으로써 파악이 가능하다. 경 기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2년 소방예산은 5,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국고 보조금은 1.0%인 51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소방시설을 위한 목적세인 소방공 동시설세로부터의 재원은 전체의 31.9%였고, 부족한 재원은 67.0%인 2,854억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였다.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처럼 일반회계의 비중이 안정적인 70% 가까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소방 예산에 많은 재원이 투입될수록 지방재정에 그만큼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소방예산 전체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4, % 4, % 4, % 5, % 국고보조 % % % % 지역자원 시설세 1, % 1, % 1, % 1, % 일반회계 2, % 2, % 2, % 3, % 표 35 지방자치단체 소방재원에 대한 국가지원 비율(경기도) 자료: 경기도 소방행정과 내부자료 (단위: 억 원)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2010년 IMF 자 료에 따르면, 공공질서 및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지출 가운데 국비분담률은 평균 7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 러시아 및 아일 랜드로 각각 98.9%, 96.9% 및 92.9%였으며, 독일,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은 각각 0%, 9.7%, 16.0%로 매우 낮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론 이 통계는 소방에 국한하지 않고, 질서유지를 포함한 정부기능에 관한 통 계라는 한계가 있다

46 국 가 정부간 부담비율(%)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이스라엘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폴란드 러시아 평 균 표 36 OECD 주요 국가 공공질서 안전분야(public order & safety) 국비지원 비율(2010) 자료: IMF(2010),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Outlays by Functions of Government

47 제3장 소방 업무 및 재정 현황 제1절 소방업무 현황 1. 소방수요 확대 소방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을 살펴보면 동법 제1조에 법 제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 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 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지에 이 바지하기 위함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소방 사무는 초기 화재를 진압하기 위 한 목적으로 출발하여 화재예방, 화재조사, 구조 구급 및 각종 재난 업무에 대한 지원 등으로 업무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에 소방사무를 화재 예 방업무, 화재발생시 진압하는 방호업무,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조 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 업무, 소방행정 업무와 기타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9) 구분 예방 업무 진압 업무 구조 구급 업무 서비스 유발요인 세부업무 소방행정 업무 기타 소방 검사 화재 발생 구조 구급 소방력관리 그 외 활동 각종인 허가 건축물 및 위험물 검사 소방홍보 표 37 소방 사무의 종류 화재진압 화재경계 근무 의용 소방대 관리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항공대 운영 소방인력, 시설, 장비관리 출처: 지방재정학회(2012),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 방안 연구 현관문 개방, 독거노인 봉사활동 등 우리나라의 현재 소방체제는 광역시 도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에 게 소방사무를 제공하는 광역소방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방사무의 배분 및 운영에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소방사무 배분의 문제점을 살펴보 면,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9) 지방재정학회(2012),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 방안 연구, p 18 인용

48 통일된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대형화하 여 발생하는 재난재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의 혼선을 피할 수 있는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소방사무는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재난예방과 구조 및 구급 활동 등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을 간단히 살펴보면 화재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재산피해와 화재 로 인한 소실면적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화재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확대 및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소실면적 구분 건수 증가율 소계 사망 부상 증가율 백만원 증가율 m2 년도 39, , , , ,625,129 (42.1%) , , , , ,067, , , , , ,714, , , , , ,757, , , , , ,984, , , , , ,601, , , , , ,820, , , , , ,861, , , , , ,463, , , , , ,598, ,966-2, , ,447-1,382,200 표 38 화재사고 현황 출처: 소방방재청(2011), 화재통계연감 (단위: 건, 명, 백만 원, m2, %)

49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원인 가운데 담 뱃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체 화재에서의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구조 및 구급 업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발화요인 화재 사망 부상 인명피해/건 재산피해 재산피해/건 합계 43, , ,547,614 5,847.2 전기적 요인 10, ,928,833 5,432.7 기계적 요인 4, ,416,575 5,013.9 가스누출(폭발) ,194,205 5,503.2 화학적 요인 ,467,480 14,941.4 교통사고 ,164,815 7,828.6 담배꽁초 6, ,209,303 1,245.3 부 음식조리 2, ,275,367 1,707.4 주 화원방치 2, ,057,395 3,136.4 의 쓰레기소각 2, ,182,800 1,219.9 기타 5, ,929,705 3,844.7 소계 20, ,664,570 2,305.8 자연적 요인 ,240,695 8,395.6 기타 ,076,294 7,057.3 미상 4, ,575,637 23,772.2 방화 ,468,129 5,057.6 방화의심 1, ,350,381 3,604.1 표 39 발화요인별 화재현황(2011년 기준) 출처: 소방방재청(2011), 화재통계연감 (단위: 건, 명, 천원) 이처럼 소방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방업무도 화재예방 및 진압을 넘어 구조 구급 재난대응 및 기타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재난재해의 범위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어 지자체간 협력을 위 한 일관된 소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관련 지자체에만 국한된 소방 서비스 공급이 아닌 인접한 다른 지자체 주민들에게도 소방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0 2. 소방 인력과 장비의 부족 소방의 업무가 확대되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인력 확보이다. 또한 적정 수준의 장비 보급과 노후율 최 소화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이는 소방관련 재원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에 앞서 현재 우 리 소방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노후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국내 소방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다른 국가 소방 인력의 비교 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이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인 구수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독일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들 에 비해 1인당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 당 평생 소방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약 3.5회(2012년 기준) 10) 에 달하는 것 으로 추산되는데, 소방공무원이 1인당 담당해야 할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상 당히 과중한 업무가 예상되며, 여전히 소방사각지대 및 안전취약지대 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 인력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국 가 인구 수 소방공무원 수 1인당 담당인구 수 2011년 기준 한 국 50,837,411 38,557 1, 미 국 313,847, , 일 본 127,368, , 프랑스 65,630,692 52,143 1,259 영 국 63,047,162 51,653 1, 독 일 81,305,856 27,231 2,986 싱가포르 5,353,494 5, 홍 콩 7,153,519 9, 표 40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비교 출처: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10) * 산출식 : (연간 119출동건수 / 전국 총인구수) * 80(평균수명) = (2,240,332/50,734,284) *

51 소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능력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소방장비일 것이다.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방장비의 기 여 및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장비 보유는 소방 능력 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진압 및 보유 장비 가 필요한 양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며, 더욱이 적정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율이 전체 평균 17.6%(2012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 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 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 해서 부족한 장비에 대한 보충이 반드시 필요하며,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협 하는 소방장비의 노후율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진 압 장 비 보 호 장 비 구 분 연도 소요 보유 과부족 보유율 노후수량 노후율 계 동력소방펌프 이동식 진화기 연기투시겸용 관창 일 상 용 무반동관창 방화복 (특수포함) 방화두건 안전화 장갑 (소모품) 헬멧 공기호흡기 (45 이상) , ,145-67, , , ,214-96, , ,532 1,391-2, ,739 1,448-1, , , ,329 1, , , , , ,212 2, ,039 2, ,260 60,470-4, , ,548 60,117-4, , ,260 52,872-12, , ,548 38,419-26, , ,260 52,529-12, , ,548 51,121-13, , ,260 58,910-6, ,548 52,867-11, , ,431 37, , ,504 38,219 1, , ,431 36, , ,504 34,809-1, ,

52 보 조 장 비 특수 작업 용 진압 용 구 분 연도 소요 보유 과부족 보유율 노후수량 노후율 예비용기 ,431 32,793-4, (45 이상) ,504 29,510-6, 보조마스크 ,431 25,018-12, , ,506 23,417-13, , 방열복 ,785 5,842-3, , ,637 5,780-4, , 화학보호복 ,333 2,525-2, 방사능 , , 보호복 , , 내전복 , , 공기충전기 ,092 1, ,055 1, 호스세척기 , , 공기정화기 , , 화재탐지기 , , 차량이동기 , 송배풍기 , , 휴대용펌프 ,152 1, ,025 1, 표 41 시 도별 진압 보호장비 보유현황 (단위: 개, %) 출처: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53 제2절 소방재정 현황과 문제점 1. 소방재정의 기본현황 우리나라의 소방서비스에 대한 재정은 크게 일반회계에 의한 재원과 특정한 재원으로 나눠 구성된다. 일반회계 재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방세 수입 과 보통교부세를 들 수 있으며, 특정한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역자원시설세 의 소방분이다. 이 가운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11년 공동시설 세가 지역개발세와 통합되면서 개편된 세목으로 원활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소방기관 신 개축, 소방 자비 구입,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 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부동산과 특정자원으로 구분되며, 예전의 소방공동시설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정부동 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이다. 이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1977년에는 전국에서 48억 원이 걷혀 소방예 산의 약 60.1%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1년에는 6,500억 원이 납부되어 전체 소방예산 비중의 25.4%에 그치는 등 예전에 비해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체 소방예산의 약 6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 여 지난 2002년 이후에는 소방예산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11) 아래 표의 2013년 기준 시 도별 세출예산을 살펴봐도 현재 지역자원시 설세가 소방서비스 지원을 위한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기준 전국의 지역자원시설세 평균은 전체 소 방예산의 약 29%를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 치고 있다. 서울이나 부산, 울산, 경기 등이 30%~40%의 수준을 보이고 있지 만, 대부분의 지역은 30% 미만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종 충북 전남 제주 등의 경우 10%대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11) 한국지방재정학회(2012),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 방안 연구, p 50 인용

54 시도 시 도별 총예산(A) 계 83,070,419 서울 15,611,600 부산 6,139,474 대구 4,220,000 인천 4,683,331 광주 2,780,056 대전 2,426,987 울산 1,898,947 세종 414,421 경기 12,542,424 강원 3,259,300 충북 2,858,259 충남 3,950,000 전북 3,965,218 전남 4,857,083 경북 5,528,000 경남 5,316,493 제주 2,618,826 계 3,026,095 (100%) 530,498 (100%) 182,119 (100%) 142,105 (100%) 161,440 (100%) 95,586 (100%) 86,460 (100%) 65,322 (100%) 15,699 (100%) 483,661 (100%) 171,211 (100%) 108,334 (100%) 167,784 (100%) 141,816 (100%) 172,185 (100%) 231,843 (100%) 210,789 (100%) 59,243 (100%) 소 방 예 산(B) 행정운영경비 (인력 기본경비) 2,294,311 (75.82%) 432,490 (81.53%) 144,090 (79.12%) 112,636 (79.26%) 128,264 (79.45%) 63,581 (66.52%) 67,359 (77.91%) 43,842 (67.12%) 8,801 (56.06%) 386,308 (79.87%) 129,632 (75.71%) 81,155 (74.91%) 108,432 (64.63%) 111,366 (78.53%) 121,492 (70.56%) 170,318 (73.46%) 144,692 (68.64%) 39,853 (67.27%) 정책 사업비 721,798 (23.85%) 97,927 (18.46%) 38,029 (20.88%) 29,469 (20.74%) 31,930 (19.78%) 30,804 (32.23%) 18,627 (21.54%) 21,353 (32.69%) 6,898 (43.94%) 97,353 (20.13%) 41,579 (24.29%) 26,178 (24.16%) 59,352 (35.37%) 30,450 (21.47%) 50,693 (29.44%) 61,525 (26.54%) 66,097 (31.36%) 13,534 (22.84%) 재무활동 9,986 (0.33%) 81 (0.02%) 비율 (B/A) 지역자원 시설세 (C) 비율 (C/B) 3.6% 880,821 29% 3.4% 180,497 34% 3% 73, % 35,214 1,246 (0.77%) 1,201 (1.26%) 474 (0.55%) 127 (0.19%) 3.4% 48, % 21, % 24, % 21, % 1, % 24.8 % 30.1 % 22.7 % 28.1 % 32.2 % 10.4 % 3.9% 221,200 32% 5.3% 26,000 1,001 (0.92%) 3.8% 25, % 34, % 21, % 46, % 59, % 23.2 % 20.3 % 15.1 % 26.7 % 25.6 % 4% 33,700 16% 5,856 (9.89%) 2.3% 7, % 표 42 시 도별 세출예산(2013년 기준) 출처: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단위: 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