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 수시출입자 " 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 (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 선작업종사자외의 자를 말한다. 16. 삭제 < > 17. 삭제 < > 18. 삭제 < > 19. 삭제 <1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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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정책과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원자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 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조 ( 정의 ) 1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보전구역 " 이라함은원자력이용시설의보전을위하여특별한관리를필요로하는장소를말한 , , > 1.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 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 이라 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 물을 말한다. 2. " 핵연료집합체 " 라함은원자로의연료로사용할수있는형상을갖춘한다발의핵연료물질을 3. "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라 함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 > 5. " 선량한도 " 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로서 그 값은 별표 1과 같다. 6. 삭제 < > 7. 삭제 < > 8. 삭제 < > 9. 삭제 < > 10. " 허용표면오염도 " 라 함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도를 말한다. 11. 삭제 < > 13. " 제한구역 " 이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의 구역으로서 그 구역경계에서의 피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값을초과할우려가있는장소를말한다. 14. 삭제 < >

2 15. " 수시출입자 " 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 (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 선작업종사자외의 자를 말한다. 16. 삭제 < > 17. 삭제 < > 18. 삭제 < > 19. 삭제 < > 20. 삭제 < > 21. 삭제 < > 22. 삭제 < > 23. 삭제 < > 24. 삭제 < > 25. 삭제 < > 26. 삭제 < > 27. 삭제 < > 28. 삭제 < > 29. 삭제 < > 30. 삭제 < > 31. 삭제 < > 32. " 영구처분 " 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33.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 이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다. 34. " 특수형방사성물질 " 이라 함은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로서 교 부장관이 정하는 운반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5. 삭제 < > 36. " 배출 " 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이하 " 방사성물질등 " 이라 한다 ) 시설에서 정상운전중에 발생한 액체상 또는 기체상의 방사성물질등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하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 37. " 연간섭취한도 " 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동안 섭취할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에 이 보이는 방사능의 양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38. " 유도공기중농도 " 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 것으로 보이는 공기중의 농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39. " 판독특이자 " 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3 가. 선량한도를초과하여방사선에피폭된자나. 선량계의훼손ㆍ분실등으로인하여선량판독이불가능하게된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선량계교체주기를 2월이상경과하여선량계를제출한자 2제1항외에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신설 > 제3조 ( 핵연료물질 ) 법제2조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것 " 이라함은다음의것을말한다. 1. 우라늄 238에대한우라늄 235의비율이천연혼합률과같은우라늄및그화합물 2. 우라늄 238에대한우라늄 235의비율이천연혼합률에미달하는우라늄및그화합물 3. 토륨및그화합물 4. 제1호내지제3호의물질이 1이상함유된물질로서원자로의연료로사용할수있는물질 5. 우라늄 238에대한우라늄 235의비율이천연혼합률을초과하는우라늄및그화합물 6. 플루토늄및그화합물 7. 우라늄 233 및그화합물 8. 제5호내지제7호의물질이 1이상함유된물질 제 4 조 ( 핵원료물질 ) 법제 2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것 " 이라함은우라늄및그화합물또 화합물을함유한물질로서핵연료물질외의물질을말한다. 제5조 ( 방사성동위원소 ) 법제2조제6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것 " 이라함은동위원소의수량및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수량및농도를초과하는물질로서다음각호의물질을제외한것을말한다 , > 1. 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핵연료물질 2. 법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핵원료물질 3. 방사성물질또는이를내장한장치중방사선장해의우려가없는것으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 하는 것 [ 전문개정 ] 제6조 ( 방사선 ) 법제2조제7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것 " 이라함은다음의것을말한다. < 개정 1.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기타중하전입자선 2. 중성자선 3. 감마선및엑스선 4. 5만전자볼트이상의에너지를가진전자선 제 7 조 ( 적용제외원자로 ) 법제 2 조제 8 호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것 " 이라함은원자핵분열의연 어할수있고그반응의평형상태를중성자원을쓰지아니하고도지속할가능성이있는장치외의것을 제 8 조 ( 방사선발생장치 ) 법제 2 조제 9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것 " 이라함은다음의것을말한다. 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용도및용량이하의것은제외한다. < 개정 ,

4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크로트론 3. 신크로트론 4. 신크로사이크로트론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 7. 반ㆍ데그라프형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ㆍ왈톤형가속장치 9. 변압기형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기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 제9조 ( 관계시설 ) 법제2조제10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것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 , , > 1. 원자로냉각계통시설 2. 계측제어계통시설 3. 핵연료물질의취급시설및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안에위치한방사성폐기물의처리ㆍ배출및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시설 8. 기타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것. 제9조의2 ( 원자력이용시설 ) 법제2조제20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것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시 < 개정 > 1. 원자로및관계시설 2. 핵연료주기시설 3. 핵물질의사용시설 4. 방사성동위원소의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및배출시설 5. 방사선발생장치및그부대시설 6.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7. 방사성폐기물의영구처분시설 8. 방사성폐기물의처리및저장시설

5 [ 본조신설 ] 제2장원자력위원회및원자력안전위원회 < 개정 제10조 ( 위원장의직무등 ) 1원자력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장 ( 이하 " 위원장 " 이라한회무를총괄하고위원회를대표한다. < 개정 > 2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 개정 , > 제11조삭제 < > 제12조 ( 회의 ) 1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회의는필요에따라위원장이수시로소집할수있다.< 개정 > 3위원장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회의의일시ㆍ장소와심의사항을개회 1주일전에각위원에게서면를포함한다 ) 으로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 4위원회의간사는위원장의명을받아미리의안을정리하여필요한자료를갖추어회의에부의하여.< 개정 > 5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 제13조 (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 1위원회의소관업무를전문적으로조사ㆍ심의하기위하여위원회에이용개발전문위원회를둔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한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 25인이내의비상근전문위원 ( 이하 " 전문위원 " 이 ) 으로구성한다.< 개정 > 3전문위원은원자력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및관계기관의직원중에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로위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개정 , > 4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개정 > 5 삭제 < > 6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1항의규정에의한원자력이용개발전원회에소위원회를둘수있으며, 그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정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 14 조삭제 < > 제 15 조 ( 조사ㆍ연구등의의뢰 ) 1 위원장은법제 4 조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함에있어서필요하다고 는국내외의관계기관이나전문가에게해당사항의조사ㆍ연구또는자료제공을의뢰할수있다.

6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조사ㆍ연구또는자료제공을의뢰할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그에필요한 급할수있다. 제 16 조 ( 의견진술등 ) 위원회는그소관사항의심의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기관에 속직원으로하여금위원회및전문위원회에서의견의진술등을하게할수있다. < 개정 제 17 조 ( 수당등 ) 위원회ㆍ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및소위원회에출석한위원및전문위원에대하여는 범위안에서수당과업무수행에소요되는실비를지급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8 조 ( 간사 ) 위원회의간사는위원장의명을받아위원회의서무를처리한다. [ 전문개정 ] 제 19 조 ( 회의록 ) 위원회의간사는위원회의회의의진행상황등을기술한회의록을작성하여다음회의 고하여야한다. 제 19 조의 2 ( 운영세칙 ) 이영에서정하는것외에위원회및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운영에관하 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본조신설 ] 제19조의3 ( 전문위원회등 ) 1법제5조의규정에의한원자력안전위원회 ( 이하 " 안전위원회 " 라한다를전문적으로조사ㆍ심의하기위하여안전위원회에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둔다. 2안전위원회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고가발생한때에는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이를조사수있다. 1. 원자력관계시설의안전계통에있어서의중대한사고 2. 방사선으로인한환경오염사고 3. 방사선에의한중대한피폭사고 [ 본조신설 ] 제20조 ( 준용규정 )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내지제4항및제15조내지제19조의2 위원회의위원장ㆍ회의ㆍ전문위원및운영세칙등에관하여각각이를준용한다. 이경우 " 위원회 " 는회 " 로, " 위원장 " 은 " 안전위원회의위원장 " 으로, "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 는 " 원자력안전전문위원 15조제1항중 " 법제4조 " 는 " 법제5조의2" 로본다. [ 전문개정 ] 제 2 장의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등의시행 < 신설 >

7 제20조의2 ( 경미한사항 ) 법제8조의2제4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 " 이라함사항을말한다. 1. 부문별과제의세부추진에관한사항 2. 종합계획의내용에중대한영향을주지아니하는사항으로서위원회가정한기준에적합한사항 [ 본조신설 ] 제20조의3 ( 연구협약의체결 ) 1법제9조의2제5항에따른주관연구기관 ( 이하 " 주관연구기관 " 이라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이하 " 연구개발사업 " 이라한다 ) 에필요한비용중일외의자의출연금또는기술개발비 ( 현물을포함한다 ) 등으로충당하려는때에는그비용을충당하는출자계약또는연구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 개정 > 2법제9조의2제1항에따라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한연구과제에관한협약 ( 이하 " 연구협약 " 이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개정 > 1. 연구의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및그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부담및그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의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귀속및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활용에따른기술료의징수 6. 연구개발결과의평가에따른조치 7. 연구개발비의사용및관리 8. 연구협약의변경및해약 9. 연구협약의위반에관한조치 10. 기타연구개발에수반되는사항 3주관연구기관의장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연구과제의일부를 기술개발촉진법 제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기관또는단체나해당분야의전문가와협동또는공동으로연구하거나구하게할수있다.< 개정 , , , 삭제 < > [ 전문개정 ] 제20조의4 삭제 < > 제20조의5 ( 출연금의지급및관리 )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법제10조의5제1항각호의사업을또는단체 ( 이하 " 사업수행기관 " 이라한다 ) 에대하여법제9조의2제2항각호의규정에의한재원으지급할수있다. < 개정 , , > 2출연금은분할하여지급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연구개발과제의규모및착수시기등을고연금을일시에지급할수있다.< 개정 , >

8 3 출연금을지급받은사업수행기관의장은다른용도의자금과분리된별도의계정을설치하고, 자금의 출내역을증빙할수있도록이를관리하여야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20조의6 삭제 < > 제20조의7 ( 출연금의사용및실적보고 ) 1사업수행기관의장은출연금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라당해사업에소요되는경비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 개정 , 사업수행기관의장은매년출연금의사용실적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다음연도 3월 31일까지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 1. 연구개발사업계획과그집행실적의대비표 2. 기술료의징수및사용내역 3. 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보고서 ( 연간출연금이 5억원이상인경우에한한다 ). 다만, 국ㆍ공립연구기는감독관청의의견서로, 대학및전문대학의경우에는총장또는학장의의견서로이에갈음할수 [ 본조신설 ] 제20조의8 ( 기술료의징수및사용 ) 1주관연구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연구개발사업의과가산업에적극활용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삭제 < > 3주관연구기관의장은법제9조의2제5항에따라기술료를징수하거나면제한경우에는그징수한날한날부터 15일이내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징수결과또는면제결과를보고하여야하며, 징수된사용할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하고, 해당연도의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1. 연구원의연구능률제고 2. 우수연구원및우수연구개발결과에대한포상 3. 원자력분야연구개발 4. 원자력분야기초연구를위한재투자 5. 연구개발결과의관리및활용 6. 기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용도 [ 전문개정 ] 제20조의9 ( 산업재산권등의소유 ) 법제9조의2제7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자 " 라함은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법제23조의2제1항에따른발전용원자로운영자 ( 이하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 라한다 ) 2. 제20조의3제1항에따라연구개발사업에필요한비용중일부를부담하는정부외의자

9 [ 전문개정 ] 제 20 조의 10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부담 ) 법제 9 조의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여야할금액은당해원자로를운전하여생산한전년도전력량에킬로와트시간당 1.2 원을곱한금액 [ 전문개정 ] 제20조의11 ( 부담금의납부 )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법제9조의3제4항에따라발전용원자로운영금을부과하고자하는때에는매분기마다전년도해당분기에원자로의운전으로생산된전력량을기준으금액ㆍ납부기한및납부장소를서면으로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명하여야한다. < 개정 , , > 2제1항의규정에의한부담금의납부기한은고지한날부터 20일이내로하여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담금을납부하고자할때에는납부기한내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수에납부하여야한다.< 개정 , > 4제3항의규정에의하여부담금을수납한수납기관은부담금납부자에게영수증을교부하여야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 [ 본조신설 ] 제20조의12 삭제 < > 제20조의13 ( 세부규정 ) 연구개발사업의시행과부담금에관하여이영에서정한것외에필요한사기술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 [ 본조신설 ] 제20조의14 ( 실태조사의위탁실시 ) 1법제10조의2제1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각호의기관또는단체와 민법 제32조및 공익법인의설립ㆍ한법률 제4조의규정에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설립을허가한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 , , > 2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원자력산업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는기관및단체에그소요경비를출연금조금으로지급할수있다.< 개정 , > [ 본조신설 ] 제 20 조의 15 삭제 < > 제 20 조의 16 삭제 < > 제 2 장의 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관리 운용 < 신설

10 제20조의17 ( 기금운용계획의수립 )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따라법제1 따른원자력개발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의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 > 2제1항의기금의운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개정 , 기금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항 2. 기금의사용계획에관한사항 3. 기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기금의운용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본조신설 ] 제20조의18 ( 기금의사용 ) 법제10조의5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관련되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획ㆍ관리및평가사업 2. 기타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추진을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 본조신설 ] 제20조의19 ( 기금의회계기관 )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기금의수입과지출에관한사무를담당하게여그소속공무원중에서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및기금출납공무원을임명하여야한다. 정 , , > 2 삭제 < > 3 삭제 < > 4 삭제 < > [ 본조신설 ] 제 20 조의 20 ( 기금계정의설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기금의수입및지출을명확히하기위하여 자력연구개발기금계정을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 > [ 본조신설 ] 제 20 조의 21 ( 기금의회계연도 ) 기금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20조의22 ( 기금의여유자금의운용방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기금에여유자금이있는때에는다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 개정 ,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증권의매입 2. 금융기관에의예치 [ 본조신설 ] 제 20 조의 23 ( 기금의관리ㆍ운용규정 ) 이영에서규정된사항외에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하여필요 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

11 [ 본조신설 ] 제3장원자로의관리 운영제1절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 운영제1관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제21조 ( 건설허가의신청 ) 법제11조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 ( 시설 " 이라한다 ) 의건설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원자로시설마다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가신청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동일부지안에동일한종류ㆍ열출조의원자로를 2이상건설하고자할때에는하나의신청서로함께신청할수있다. < 개정 > 제21조의2 ( 심사계획의통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21조의규정에의한허가신청서를제출받은서류의적합성여부및심사계획을허가신청서제출일부터 60일이내에허가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 [ 본조신설 ] 제21조의3 ( 허가의처리기간 )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21조의규정에의한원자로시설의건설허가은경우에는 24월이내에이를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 15월여야한다. < 개정 , , > 1. 이미건설을허가한원자로시설의발전용원자로와용량ㆍ원자로형및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의설계제원이동일한경우 2. 법제12조의2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인가받은표준설계와동일한원자로및관계시 2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기간은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의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보완또는보정에소요되는기간 2. 삭제 < > 3. 기타안전성확인을위한실험등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추가로소요되는기간 [ 본조신설 ] 제 22 조 ( 안전위원회의심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법제 11 조제 1 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원자로시설 가를하고자할때에는그허가전에제 303 조의규정에의한수탁기관의심사보고서를첨부하여안 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 , > 제23조 ( 변경허가의신청 ) 1법제11조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원자로시설의건설에관한자 ( 이하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 라한다 ) 가법제11조제1항본문후단의규정에의하여그허가사항를받고자할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변경허가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2 2 삭제 < > 제24조 ( 표준설계인가의신청 ) 1법제12조의2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한표준설계의인가를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인가신청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 개정 > 2제21조의2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한인가신청에대한심사계획의통보에관하여이를준용하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한인가신청에대한안전위원회의심의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25조 ( 표준설계변경인가의신청 ) 법제12조의2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표준설계인가를동항본문후단의규정에의하여인가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여변경인가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26조 ( 표준설계인가제외대상 ) 법제12조의2제6항에따라표준설계에서제외할수있는사항은같다. < 개정 > 1. 안전성증진을위하여새로운기술의지속적인반영이필요한사항 2. 구매ㆍ설치및준공이완료되기전에는안전성확인이불가능한사항 [ 본조신설 ] 제26조의2 ( 계량관리규정 < 개정 >) 법제15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발전업소마다계량관리규정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승인을얻어정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할때에도다. < 개정 , , > [ 전문개정 ] 제26조의3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에관한검사 < 개정 >) 1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의규정에의하여특정핵물질을보유한시설에대한계량관리에관한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2 2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1항의검사를하고자할때에는검사자명단ㆍ검사일정ㆍ검사내용등이포함된검획을검사개시최소 2시간전까지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 3 삭제 < > 4계량관리검사에관한검사주기ㆍ검사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한다.< 개 , , > 5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계량관리검사에관하여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 에의한국제원자력기구의검사를받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의검사를생략할수있다.< 개정 , , >

13 6 제 1 항의검사결과계량관리규정에적합한때에는이를합격으로한다.< 개정 , 2 [ 본조신설 ] 제27조 ( 사용전검사 ) 1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원자로시설의공사및하여제29조의규정에의한공정별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검사를받아이에합격한후가아니면당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2제1항의검사를할경우원자로시설의공사및성능이법제12조제2호및법제22조제2호의술기준에적합한때에는이를합격으로한다.< 개정 , , 삭제 < > 2. 삭제 < > 제27조의2 삭제 < > 제28조 ( 사용전검사의신청 ) 제27조의규정에의한사용전검사를받고자하는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바에의하여검사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00 [ 전문개정 ] 제29조 ( 사용전검사의시기등 ) 1제27조의규정에의한사용전검사를받는공정및시기는다음 < 개정 > 1. 원자로시설의주요구조물에대한공사를착공한때및주요공정별강도시험이가능한때 2. 원자로시설의공사가완료되어계통별기능시험이가능한때 3. 상온수압시험및고온기능시험이가능한때 4. 핵연료장전및시운전시험이가능한때 2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원자로시설의주요기기ㆍ부품ㆍ설비및계통의강도ㆍ내압및성능에관한검사하여필요한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원자로시설의공사가완료되기에관한검사를할수있다.< 신설 , , > [ 전문개정 ] 제29조의2 삭제 < > 제30조 ( 잠정합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27조의규정에의한사용전검사를할경우부득이한사정인정할때에는기간과사용방법을정하여그원자로시설을잠정적으로합격으로할수있다. < 개정 , , > 제 31 조 ( 품질보증검사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법제 1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11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한품질보증계획에따라그품질보증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지의여 할수있다. < 개정 , , >

14 제 32 조 ( 공사개시기간 ) 법제 17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 " 이라함은그허가를 2 년의기간을말한다. < 개정 > 제32조의2 삭제 < > 제33조 ( 운영허가의신청 ) 1법제21조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 원자로시설의운영허가를자는원자로시설마다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허가신청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동일부지안에동일한종류ㆍ열출력및구조의원자로를 2이상운영하고하나의신청서로함께신청할수있다. < 개정 , > 2제21조의3제1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신청의처리기간에관하여이를준용하되, 1에해당하는기간은허가의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 > 1. 신청서류의보완또는보정에소요되는기간 2. 원자로시설이설치되지아니하여사용전검사가불가능한기간 3. 그밖에안전성확인을위한실험등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추가로소요되는기간 3제22조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신청에관한안전위원회의심의에이를준용한다.< 개정 , > 제34조 ( 변경허가의신청 ) 1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법제21조제1항본문후단의규정에의하여그항의변경허가를받고자할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변경허가신청서를교육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 삭제 < > 제35조삭제 < > 제36조삭제 < > 제37조 ( 사업개시기간 ) 법제24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 " 이라함은그허가를 5년의기간을말한다. < 개정 > 제38조삭제 < > 제39조삭제 < > 제40조삭제 < > 제41조삭제 < > 제42조 ( 정기검사 ) 1법제23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원자로시설의성능에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검사대상및검사방법에따라정기적으로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 , >

15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할경우원자로시설의운영및성능이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할합격으로한다.< 개정 , > 1. 법제22조제1호내지제3호의기술기준에적합하게운영되고있을때 2. 원자로시설의내압ㆍ내방사선기타성능이제27조의규정에의한검사에합격한상태로유지되고 원자로시설의운영허가를받은날 ( 건설허가와운영허가를동시에받은경우에는원자로가최초로임계에날을운영허가를받은날로본다 ) 부터 10년마다안전성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 그평가보고서를작제42조의2 ( 주기적안전성평가의시기등 ) 1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법제23조의3제1항의규정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항의평가보고서는원자로시설마다별도로작성하되, 해당원자로시설의운영허가를받은날부터 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먼저 설치된 시설의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하나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로시설의 운전기간에 따른 설비노후의 정도 및 운전조건의 차이 등을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4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 ( 이하 " 계 " 이라 한다 )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 그 후 10년마다 10 포함한다 ) 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부터 5년 내지 2년 이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 5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을 계속운전하지 아니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자로시설의 영구정지를 여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제42조의3 ( 주기적안정성평가의내용 ) 1법제23조의3제3항의규정에따른주기적안전성평가의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원자로시설의평가당시의물리적상태에관한사항 2. 안전성분석에관한사항 3. 기기검증에관한사항 4. 경년열화 ( 시간경과또는사용에따라원자력발전소의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손상을초래하는물리적학적과정을말한다 ) 에관한사항 5. 안전성능에관한사항 6. 원자력발전소운전경험및연구결과의활용에관한사항 7. 운영및보수 ( 補修 ) 등의절차서에관한사항 8. 조직및행정에관한사항 9. 인적요소 ( 원자로의운전에필요한구성인원등의상태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에관한사항 10.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20조의규정에따른방사선비상계획에관한

16 11. 방사선환경영향에관한사항 2제42조의2제4항의규정에따라계속운전을하고자할때에는제1항각호의사항에다음각호로포함하여야한다. 1. 계속운전기간을고려한주요기기에대한수명평가 2. 운영허가이후변화된방사선환경영향평가 3제1항각호및제2항각호에관한세부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42조의4 ( 주기적안전성평가의방법및기준 ) 1법제23조의3제3항의규정에따른주기적안및기준은다음과같다. 1. 제42조의3제1항각호및동조제2항각호의사항에대한개별적인평가및상호연관성이복합적인평가를수행할것 2. 제42조의3제1항각호및동조제2항각호의사항에대한평가에품질보증및방사선방호에함 (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한한다 ) 하여수행할것 3. 원자로시설의종합적인안전성은제42조의3제1항각호및동조제2항각호의사항에대한따른안전조치결과를고려하여평가할것 4. 안전성평가당시해당원자로시설에유효한기술기준을활용하여평가할것 2제42조의2제4항의규정에따라계속운전을하고자하는원자로시설에대하여는제1항제4호의규정고다음각호의규정을적용한다. 1. 계통ㆍ구조물ㆍ기기에대하여최신운전경험및연구결과등을반영한기술기준을활용하여평가할 2. 방사선환경영향에대하여최신기술기준을활용하여평가할것 [ 전문개정 ] 제42조의5 (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의심사처리기간 )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42조의2제2항의규른평가보고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 12월이내, 제42조의2제4항의규정에따른평가보고서를제출는 18월이내에심사하고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제1항의규정에따른심사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평가보고서의보완또는보정에소요되는기간 2. 그밖에안전성확인을위한실험등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추가로소요되는기간 [ 본조신설 ] 제43조 ( 준용규정 ) 제21조의2ㆍ제26조의2ㆍ제26조의3 및제31조의규정은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준용한다. 이경우에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 는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 로보고, 제21조의2중 " 제21 " 로보며, 제31조중 " 법제11조제2항 " 은 " 법제21조제2항 " 으로본다. [ 전문개정 ]

17 제2관연구용등원자로시설제44조 ( 건설ㆍ운영허가의신청 ) 1법제33조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연구용또는교육용관계시설 ( 이하 " 연구용등원자로시설 " 이라한다 ) 의건설ㆍ운영의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연구용등마다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허가신청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한다. 다만, 동일부지안에동일한종류ㆍ열출력및구조의원자로를 2이상건설ㆍ운영하고자할때허가신청서로함께신청할수있다. < 개정 , , 제22조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신청에관한안전위원회의심의에이를준용한다 > 제45조삭제 < > 제46조 ( 변경허가의신청 ) 1제44조의규정에의한연구용등원자로시설의건설ㆍ운영의허가를받은 "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 라한다 ) 가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하여그변경허가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 삭제 < > 제47조 ( 외국원자력선의입항신고 ) 1법제34조의규정에의하여외국원자력선을대한민국의항구에고자하는자는입출항하고자하는날의 20일전까지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입출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서를제출한자가그신고서의기재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그변는사항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개정 , > 제 48 조 ( 사업개시기간 ) 법제 35 조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 " 이라함은그허가를받은 기간을말한다. 제 49 조 ( 준용규정 ) 제 26 조의 2 내지제 31 조ㆍ제 37 조및제 42 조의규정은연구용등원자로시설의 용한다. 이경우에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 또는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 는 "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 로본 , , > 제 50 조삭제 < > 제 51 조삭제 < > 제 52 조삭제 < >

18 제53조삭제 < > 제54조삭제 < > 제55조삭제 < > 제56조삭제 < > 제57조삭제 < > 제58조삭제 < > 제59조삭제 < > 제60조삭제 < > 제61조삭제 < > 제62조삭제 < > 제63조삭제 < > 제64조삭제 < > 제65조삭제 < > 제66조삭제 < > 제67조삭제 < > 제68조삭제 < > 제69조삭제 < > 제70조삭제 < > 제71조삭제 < > 제72조삭제 < > 제73조삭제 < > 제74조삭제 < > 제75조삭제 < >

19 제76조삭제 < > 제77조삭제 < > 제78조삭제 < > 제79조삭제 < > 제80조삭제 < > 제81조삭제 < > 제82조삭제 < > 제83조삭제 < > 제84조삭제 < > 제85조삭제 < > 제86조삭제 < > 제87조삭제 < > 제88조삭제 < > 제89조삭제 < > 제90조삭제 < > 제91조삭제 < > 제92조삭제 < > 제93조삭제 < > 제94조삭제 < > 제94조의2 삭제 < > 제95조삭제 < > 제96조삭제 < > 제97조삭제 < >

20 제98조삭제 < > 제99조삭제 < > 제100조삭제 < > 제101조삭제 < > 제3관운영에관한안전조치등제102조 ( 발전용원자로운영에관한안전조치 ) 1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법제29조제1항 ( 법제36조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안전조치를한다. < 개정 > 1. 방사선관리구역등에대한조치 2. 피폭방사선량등에관한조치 3. 원자로시설의순시및점검에관한조치 4. 원자로의안전운전에관한조치 5. 원자로시설의자체점검에관한조치 6. 원자로시설의가동중점검및시험에관한조치 7. 원자로용기의감시에관한조치 8. 사업소안의안전운반에관한조치 9. 사업소안의방사성물질등의저장에관한조치 10. 사업소안의방사성폐기물의처리ㆍ배출및저장에관한조치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원자로의사용목적이나설계상의원리적인차이로인하여제1항의규정을용하기어려운사항이나기술적인면에서적용하지아니하여도안전상지장이없다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103조삭제 < > 제103조의2 삭제 < > 제104조삭제 < > 제105조삭제 < > 제106조삭제 < >

21 제106조의2 삭제 < > 제107조삭제 < > 제107조의2 삭제 < > 제107조의3 삭제 < > 제108조삭제 < > 제109조삭제 < > 제110조삭제 < > 제111조삭제 < > 제112조삭제 < > 제113조삭제 < > 제114조삭제 < > 제115조삭제 < > 제116조삭제 < > 제117조삭제 < > 제118조삭제 < > 제119조삭제 < > 제4장핵연료주기시설및핵물질사용제1절핵연료주기시설제1관정련사업제120조 ( 허가신청 ) 법제43조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정련사업의허가를받고자하는자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마다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허가신청서를작성하여교육과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121 조 ( 변경허가의신청 ) 법제 43 조제 1 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정련사업의허가를받은자 업자 " 라한다 ) 가동조제 1 항본문후단의규정에의하여그허가사항의변경허가를받고자할때에는 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변경허가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199

22 > 제 122 조 ( 정기검사 ) 정련사업자는법제 4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 기적으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 , 제 123 조 ( 사업개시기간 ) 법제 46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 " 이라함은그허가를 2 년의기간을말한다. < 개정 > 제124조삭제 < > 제124조의2 ( 준용규정 ) 제26조의2 및제26조의3의규정은정련사업자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용원자로설치자 " 는 " 정련사업자 " 로본다. [ 본조신설 ] 제2관변환및가공사업 < 개정 > 제125조 ( 허가신청 ) 1법제43조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가공사업 ( 변환사업을포함한다. 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사업소마다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허가신청서를작성하여교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법제43조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한허가를하고자할때에는그허 303조의규정에의한수탁기관의심사보고서를첨부하여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개정 , > 제126조 ( 변경허가의신청 ) 1법제43조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가공사업의허가를받은사업자 " 라한다 ) 가동조제1항본문후단의규정에의하여그허가사항의변경허가를받고자할때에는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허가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삭제 < > 제127조삭제 < > 제128조 ( 시설검사 ) 1법제4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가공사업자는가공시설 ( 변환시설을포함한다 ) 의공사및성능에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 >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받아야하는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검사신청서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3제1항의신청서에기재된사항을변경할때에는이를지체없이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정 , >

23 4 제 1 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할경우그공사가법제 43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한서류에 지고그시설이법제 44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기술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합격으로 정 > 제129조 ( 시설검사실시 ) 제12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시설검사를실시함에있어검사대상별검사각호와같다. 1. 토목ㆍ건축구조물에대하여는당해시설의공사를착공한때및공사공정별로구조및강도를확나누설시험이가능한때 2. 핵연료물질이임계에도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그관리가필요한설비에대하여는설비부간격측정이가능한때 3. 기밀또는수밀을요하는설비에대하여는비파괴검사시험이나기밀시험또는수밀시험을행할수 4. 방사성폐기물의폐기설비에대하여는주요부분의간격측정이가능한때 [ 전문개정 ] 제130조삭제 < > 제131조삭제 < > 제132조삭제 < > 제133조삭제 < > 제134조삭제 < > 제135조삭제 < > 제136조삭제 < > 제137조삭제 < > 제138조삭제 < > 제139조삭제 < > 제140조 ( 품질보증검사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법제4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가공사업자가법제의규정에의하여제출한품질보증계획에따라그품질보증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지의여부를검사할 < 개정 , , > 제 141 조삭제 < > 제 142 조삭제 < >

24 제142조의2 ( 정기검사 ) 1법제4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가공사업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하여정기적으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의하여전문검사기관으받은기관이실시한검사의내용과중복되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결과가공시설의성능이제128조의규정에의한시설검사에합격한상태고있을때이를합격으로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 143 조 ( 사업개시기간 ) 법제 46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 " 이라함은그허가를 2 년의기간을말한다. < 개정 > 제 144 조 ( 준용규정 ) 제 26 조의 2 및제 26 조의 3 의규정은가공사업자에관하여이를각각준용한다 용원자로설치자 " 는 " 가공사업자 " 로본다. [ 전문개정 ] 제3관삭제 < > 제4관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제145조 ( 지정신청 ) 1법제43조제2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지정을받자는사업소마다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지정신청서를작성하여주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한다. < 개정 , , > 2제125조제2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한지정신청에관한안전위원회의심의에이를준용한 > 제146조 ( 변경승인의신청 ) 1법제43조제2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지정을받은자 ( 이하 " 리사업자 " 라한다 ) 가동조제2항본문후단의규정에의하여그지정사항의변경승인을얻고자하는때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변경승인신청서를주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 삭제 < > 제147조삭제 < > 제148조삭제 < > 제149조 ( 사용전검사 ) 1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법제4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후핵연료처공사및성능에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 200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받아야하는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검사신청서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25 3제1항의신청서에기재된사항을변경할때에는지체없이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 4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의경우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이다음에적합할때에는이를합격으로한다 > 1. 그공사가법제4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한서류에따라행하여진때 2. 그성능이법제44조제3호의규정에의한기술기준에적합한때 제150조 ( 사용전검사의실시 ) 법제4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전검사를받아야할공정의호와같다. < 개정 , > 1. 방사선차폐체 기타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을 요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하여는 기밀시험 또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또는 화학분석시험을 할 때 2.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시설 또는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처리설비본체, 제품저장시설 또는 방사성폐기 기시설의 조립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주요부분의 치수측정이 가능할 때나 강도시험ㆍ비파괴검사시험 또 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 3. 건물ㆍ계측제어계통시설ㆍ방사선관리시설 기타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조립에 대하여는 각 시설이 완 때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에 대하여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최대사용후핵연료처리능력으로서 시험 전을 행할 때 5. 기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제151조 ( 정기검사 ) 1법제4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사용후핵연료처리시능에관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할경우그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성능이다음의기준에적합한때합격으로한다.< 개정 > 1. 법제44조의규정에의한기술기준에적합하게운영되고있을때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서화재및폭발을방지하는능력과기타의성능이제149조의규정에의격한상태로유지되고있는때 제 152 조 ( 사업개시기간 ) 법제 46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 " 이라함은그지정을 10 년의기간을말한다. < 개정 > 제 153 조삭제 < > 제 154 조 ( 준용규정 ) 제 26 조의 2 ㆍ제 26 조의 3 및제 140 조의규정은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에관하 준용한다. 이경우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 및 " 가공사업자 " 는각각 "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 " 로본다

26 [ 전문개정 ] 제155조삭제 < > 제156조삭제 < > 제157조삭제 < > 제158조삭제 < > 제159조삭제 < > 제160조삭제 < > 제161조삭제 < > 제162조삭제 < > 제163조삭제 < > 제164조삭제 < > 제5관운영에관한안전조치 < 개정 > 제165조 ( 핵연료주기시설운영에관한안전조치 ) 1법제43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허받은자 ( 이하 " 핵연료주기사업자 " 라한다 ) 는법제5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따라다음각호의안전조치를취하여야한다. < 개정 > 1. 방사선관리구역등에대한조치 2. 피폭방사선량등에관한조치 3. 핵연료주기시설의순시및점검에관한조치 4. 핵연료주기시설의안전운전에관한조치 5. 핵연료주기시설의자체점검에관한조치 6. 사업소안의안전운반에관한조치 7. 사업소안의방사성물질등의저장에관한조치 8. 사업소안의방사성폐기물의처리ㆍ배출및저장에관한조치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으로인정하는경우에는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 1. 핵연료주기시설의사용목적이연구ㆍ실험용인경우 2. 시설의특징및기술적인차이로인하여제1항의규정을그대로적용하기어려운경우

27 3. 제 1 항의규정에의한안전조치를취하지아니하여도기술적인면에서보아안전상지장이없는 [ 전문개정 ] 제166조삭제 < > 제167조삭제 < > 제168조삭제 < > 제169조삭제 < > 제170조삭제 < > 제2절삭제 < > 제3절핵물질의사용등제1관핵연료물질의사용제171조 ( 사용허가신청 ) 법제57조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핵연료물질의사용또는소지하는자는사업소마다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허가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야한다. < 개정 , > 제172조 ( 사용허가를요하지아니하는핵연료물질 ) 법제57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의핵연료물질 "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핵연료물질을말한다. < 개정 > 1. 우라늄 238에대한우라늄 235의비율이천연혼합률과같은우라늄및그화합물에있어서 300그램이하인것. 2. 우라늄 238에대한우라늄 235의비율이천연혼합률에미달하는우라늄및그화합물에있양이 300그램이하인것. 3. 제1호또는제2호의물질이 1이상함유된물질로서원자로의연료로사용되는물질에있어서는이 300그램이하인것. 4. 토륨및그화합물에있어서는토륨의양이 900그램이하인것. 5. 제4호의물질이 1이상함유된물질로서원자로의연료로사용되는물질에있어서는토륨의양이하인것. 6. 기타방사선장해발생의우려가없다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 제 173 조 ( 변경허가의신청 ) 법제 5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허가를받은자 ( 이하 " 핵연료물질사용 법제 57 조제 1 항본문후단의규정에의하여그허가사항의변경허가를받고자할때에는교육과학기 하는바에의하여변경허가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8 제173조의2 ( 허가기준 ) 법제58조제5호의규정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장비및인력은다음 1. 장비가. 밀봉된핵연료물질을사용또는소지하는경우에는방사선측정기 1대이상나. 밀봉되지아니한핵연료물질을사용또는소지하는경우에는사용시설마다방사선측정기및방사각 1대이상 2. 인력가. 제174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핵연료물질을사용또는소지하는경우에는핵연료물질취급,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또는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소지자중 1인이상나. 가목외의경우에는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또는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소지자 1인이상 [ 본조신설 ] 제174조 ( 시설검사 ) 1핵연료물질사용자는법제5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의핵연료물질의사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그사용시설등을변경하는경우에당해사용시설등에도또한같다. < 개정 , , > 1. 플루토늄및그화합물및이들물질이 1이상함유된것으로서플루토늄의양이 1그램이상인 제외한다 ) 큐리이상인사용후핵연료 3. 6불화우라늄으로서우라늄의양이 1톤이상인것. 4.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1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3톤이상인 것 ( 액 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등의 공사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 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용시설등의 공사에 관 받아야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검사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야 한다.< 개정 , >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경우 사용시설등의 공사가 법 제58조제3호의 규정에 준에 적합한 때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 제175조 ( 시설검사의실시 ) 제17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설검사를받아야할공정의시기는다. 1. 사용후핵연료처리의연구용에쓰이는설비에있어서기밀또는수밀을요하는것 ( 이하 " 사용후핵구설비 " 라한다 ) 에대하여는비파괴검사시험이나기밀시험또는수밀시험을할때 2. 차폐벽기타차폐물에대하여는그의두께측정이가능할때 3. 핵연료물질이임계에도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치수또는배치를관리할필요가있는설비그부분의치수또는부분상호간의간격측정이가능할때

29 4. 제 1 호내지제 3 호외에사용시설이완성된때 제 176 조 ( 정기검사 ) 핵연료물질사용자는법제 5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 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 > 제 177 조 ( 준용규정 ) 제 26 조의 2 및제 26 조의 3 의규정은핵연료물질사용자에관하여이를각각준 우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 는 " 핵연료물질사용자 " 로본다. [ 전문개정 ] 제 178 조삭제 < > 제2관핵원료물질의사용제179조 ( 사용신고 ) 법제64조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핵원료물질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신고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 , , > 제 180 조 ( 변경신고 ) 법제 64 조제 1 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한자가동항본문후단 그신고사항의변경신고를하고자할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변경신고서를사업소마다교육과 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제 180 조의 2 삭제 < > 제4절삭제 < > 제1관삭제 < > 제181조삭제 < > 제182조삭제 < > 제2관삭제 < > 제183조삭제 < > 제184조삭제 < > 제185조삭제 < >

30 제 186 조삭제 < > 제3관삭제 < > 제187조삭제 < > 제188조삭제 < > 제189조삭제 < > 제190조삭제 < > 제191조삭제 < > 제5장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및방사성물질의관리 < 개정제1절방사성동위원소등의사용 이동사용및제192조 ( 사용허가등의신청 ) 1법제65조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방사성동위원소또는치 ( 이하 " 방사성동위원소등 " 이라한다 ) 를생산ㆍ판매ㆍ사용 ( 소지ㆍ취급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하기위하여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사업소 ( 공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별로교육과학기술부령이따라허가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1항의경우에방사성동위원소등의생산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사업소마다방사성동위원소의경우에종ㆍ수량별로, 방사선발생장치의경우에는용량별로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허가신청서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설 , > [ 전문개정 ] 제192조의2 삭제 < > 제193조 ( 변경허가의신청 ) 법제65조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 ( 이하 " 다 ) 로서법제65조제1항본문후단의규정에의하여그허가사항의변경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변경허가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194조 ( 사용신고 ) 법제6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밀봉된방사성동위원소또는방사선발생장치의이동사용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사업소마다사용또는이동사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31 제 195 조 ( 변경신고 ) 법제 65 조제 2 항전단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한자 ( 이하 " 신고사용자 " 라 65 조제 2 항후단의규정에의하여그신고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 변경신고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196조 ( 허가기준 ) 1법제66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선량한도 " 라함은제2조제1 른선량한도를말한다. < 신설 > 2법제66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장비및인력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1. 장비가. 밀봉된방사성동위원소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사용하는경우에는방사선측정기 1대이상나. 밀봉되지아니한방사성동위원소를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시설마다방사선측정기및방사능측정 1대이상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을이동사용하는경우에는방사선측정기 1대이상. 다만, 비파괴검사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별표 2의규정에의한장비라. 밀봉된방사성동위원소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판매하는경우에는방사선측정기 2대이상과방사선 차량 1 대이상 마.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이상 선원 운반차량 1대이상 바. 방사성동위원소를생산하는경우에는방사선측정기및방사능측정기각 1대이상 사. 방사선발생장치를생산하는경우에는방사선측정기 1대이상 2. 인력 :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인력. 다만, 비파괴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인력 3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무대행자 " 라 한다 ) 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로 제2항제2호에 따른 인력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 20 [ 본조신설 ] 제196조의2 ( 등록기준 < 개정 >) 1법제66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한업무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장비 : 등록업무를전담하기위한다음각목의장비를확보할것가. 방사선측정기 5대이상나. 방사능측정기 2대이상다. 전담인력마다방사선경보기또는포켓도시메터 1대이상라. 방사성물질등을운반할수있는전용차량 1대이상 ( 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업무를대행하우에한한다 )

32 2. 인력 : 등록업무를전담하기위한별표 4 의규정에의한인력을확보할것 2 삭제 < > [ 본조신설 ] 제197조 ( 시설검사 ) 1법제67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허가사용자는방사성동위원소등의생산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및배출시설 ( 이하 " 사용시설등 " 이라한다 ) 을설치또는때에는당해시설에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 , > 1.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4. 삭제 < > 2허가사용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용시설등에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자체점검을실시하고, 그자체점검결과에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서면심사를받아합격한경우에는자체점검을제1항에따른시설검사에갈음한다. 다만, 해당사용시설등을최초로검사하는경우에는니하다.< 개정 , > 1. 법제72조제1항본문에따라승인을얻은방사선기기 ( 별도의방사선차폐체를설치하지아니하고있는것에한한다 ) 를설치한사용시설등 2. 법제72조제1항본문에따라승인을얻은방사선발생장치로서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장치를용시설등 기가베크렐미만의밀봉된방사성동위원소의사용시설등 3업무대행자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용시설등에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라감리를실시하고, 그감리결과에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서면심사를받아합격한경우에는해제1항에따른시설검사에갈음한다. 다만, 해당사용시설등을최초로검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설 , > 4제1항에따른검사, 제2항에따른자체점검또는제3항에따른감리결과에대한서면심사결과의설치또는변경이법제65조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내용 ( 법제104조의규정에의한조건적합한때에는이를합격으로한다.< 개정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2항또는제3항에따라제출된자체점검결과또는감리결과에대한서면심사합격된사용시설등에대하여는제1항에따른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신설 , 20 [ 전문개정 ] 제 197 조의 2 ( 시설검사의면제 ) 법제 67 조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시설검사가면제되는경우 같다. < 개정 , > 1. 밀봉되지아니한방사성동위원소의저장시설을변경하는경우

33 2. 방사성폐기물 ( 폐기선원을제외한다 ) 의저장시설을변경하는경우 3. 일시적인사용장소에사용시설등을설치하는경우 4. 법제6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신고대상인방사성동위원소등을사용하기위하여사용시설등을추하거나변경하는경우 5. 제200조의5제1항의규정에의한제작검사에합격한방사선기기를기존시설의변경없이설치하는 6. 방사광가속기에방사광빔라인을추가로설치하거나구조를변경하는경우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사가필요없다고인정하는경우 7. 방사선발생장치의보관시설을설치하거나변경하는경우 [ 본조신설 ] 제 198 조 ( 시설검사의신청 ) 제 19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시설등에관하여검사를받아야하 신청서에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199조 ( 정기검사 ) 1허가사용자는법제6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시설등의시설및그운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정기적으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 , > 2업무대행자는법제67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대행업무의운영및내용에관하여교육과학기정하는바에의하여정기적으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신설 , 3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허가사용자가사용시설등의시설및그운영에관하여교육과학기술하는바에따라자체점검을실시하고, 그자체점검결과에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서면심사를받아경우에는해당자체점검을제1항에따른정기검사에갈음한다. 다만, 최초의정기검사의경우에는그하다.< 개정 , >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정기검사주기가 3년또는 5년인사용시설등을설치ㆍ운영하는자일것 2. 직전정기검사에서시정또는보완명령을받지아니하였을것 3. 정기검사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기산하여최근 3년간법제103조제1항에따른보고 ( 해당설및그운영에관한보고에한한다 ) 가누락되지아니하였을것 4. 정기검사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기산하여최근 3년간판독특이자가발생하지아니하였을것 5. 정기검사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기산하여최근 5년간법제102조에따른방사선발생장치등에관한도난ㆍ분실ㆍ화재, 그밖의사고가발생하지아니하였을것 4제1항및제2항에따른검사결과또는제3항에따른자체점검결과에대한서면심사결과법제6 71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준에적합하게유지된때에는이를합격으로한다.< 개정 , > 5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3항에따라제출된자체점검결과에대한서면심사결과불합격된사용시설등의및그운영에대하여는제1항에따른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신설 , 2008.

34 제199조의2 ( 정기검사의면제 ) 1법제67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제199조및법제1 에의한검사결과또는허가사용자및업무대행자의자체안전관리수준이우수하다고교육과학기술부장정하는허가사용자및업무대행자는정기검사를면제한다. < 개정 , 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면제의기준등검사면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200조 ( 정기검사의신청 ) 제199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받아야하는자는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당해연도정기검사대상대하여그검사계획을수립하여허가사용자및업무대행자에게통보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 , , , > [ 전문개정 ] 제200조의2 ( 생산검사 ) 1방사성동위원소의생산허가를받은자는법제6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의방사성동위원소의생산에대하여핵종및수량별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검사를한다. < 개정 > 1. 밀봉된방사성동위원소 2. 밀봉되지아니한방사성동위원소 3. 특수형방사성물질 2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결과방사성동위원소의성능및품질보증계획서의내용이법제66조제1항규정에의한허가기준에적합한때에는이를합격으로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200조의2는제200조의3으로이동 < >] 제200조의3 ( 사업개시기간 ) 법제68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 " 이라함은그부터 1년의기간을말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제200조의2에서이동, 종전제200조의3은제200조의4로이동 < >] 제200조의4 ( 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 ) 1법제72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방사선발생장치또위원소가내장된기기 ( 이하 " 방사선기기 " 라한다 ) 를제작하거나수입하고자하는자는교육과학기술부는바에따라방사선기기의형식별로설계의승인 ( 이하이절에서 " 설계승인 " 이라한다 ) 을얻어야계승인을얻은방사선기기를반복하여제작하거나수입하고자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2설계승인에관한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1. 방사선기기가파손ㆍ마모등에의하여방사선원이쉽게이탈되거나방사선장해발생의우려가없을것

35 2. 방사선기기의설계및구조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적합할것 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방사선기기의설계가제2항의규정에의한기준에적합한때에는그승인신청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설계승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 제200조의3에서이동, 종전제200조의4는제200조의5로이동 < >] 제200조의5 ( 방사선기기의검사 ) 1법제73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받고자하는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검사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의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3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결과방사선기기가제2항의규정에의한검사기준에적합한때에는이를한다. [ 본조신설 ] [ 제200조의4에서이동, 종전제200조의5는제200조의6으로이동 < >] 제200조의6 ( 방사선기기의검사면제 ) 법제73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검사가면제되는경의 1과같다. < 개정 , > 1. 제200조의5의규정에의한검사에합격한방사선기기를제200조의4제3항의규정에의한설반복하여제작하는경우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국가에서수입하는방사선기기중제작국의제작검사또는품질보증검사에합격한경우 [ 본조신설 ] [ 제200조의5에서이동 < >] 제201조삭제 < > 제202조삭제 < > 제203조삭제 < > 제204조삭제 < > 제205조삭제 < > 제206조삭제 < > 제207조삭제 < > 제208조삭제 < >

36 제209조삭제 < > 제210조삭제 < > 제211조삭제 < > 제212조삭제 < > 제213조삭제 < > 제214조삭제 < > 제215조삭제 < > 제216조삭제 < > 제217조삭제 < > 제218조삭제 < > 제219조삭제 < > 제2절폐기시설등의건설 운영등 < 개정 , 199 제220조 ( 폐기시설등의건설ㆍ운영허가신청 ) 법제76조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방사성폐기ㆍ처리ㆍ처분시설및그부속시설 ( 이하 " 폐기시설등 " 이라한다 ) 의건설ㆍ운영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등별로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허가신청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한다. < 개정 , > [ 본조신설 ] 제 220 조의 2 ( 부속시설 ) 법제 76 조제 1 항본문에서 " 부속시설 " 이라함은방사선안전에관계되는 폐기물의인수시설및검사시설을말한다. [ 본조신설 ] 제220조의3 ( 변경허가의신청 ) 법제76조제1항본문전단의규정에의하여폐기시설등의건설ㆍ은자 ( 이하 "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 " 라한다 ) 가동항본문후단의규정에의하여그허가받은사항를받고자하는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변경허가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출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37 제220조의4 ( 허가기준 ) 법제77조제4호의규정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장비및인력은다음 1. 장비가. 방사선측정기 3대이상나. 방사능측정기 3대이상다. 방사성폐기물취급및운반장비 1대이상 2. 인력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또는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소지자 1인이상 [ 본조신설 ] 제221조 ( 심사계획의통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220조의규정에의한허가신청서를제출받은때서류의적합성여부및심사계획을허가신청서제출일부터 45일이내에허가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 > [ 본조신설 ] 제221조의2 ( 사용전검사 ) 1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법제7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폐기시설등성능에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 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하는경우폐기시설등이다음에적합한때에는이를합격으로한 , , > 1. 그공사가법제76조의규정에의한허가내용에따라행하여진때 2. 폐기시설등의구조ㆍ설비및성능이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기술기준에적합한때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받고자하는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검사신청서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4 삭제 < > [ 본조신설 ] 제221조의3 ( 사용전검사의시기 ) 제221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사용전검사를함에있어검기는다음각호와같다. 1. 토목또는건축구조물에대하여는공사를착공한때및공정별로강도를확인할수있거나누설험이가능하게된때 2. 방사선차폐ㆍ기밀ㆍ수밀또는내부식을요하는재료ㆍ부품에대하여는기밀시험ㆍ수밀시험ㆍ강도시험ㆍ시험또는비파괴검사가가능하게된때 3. 방사선관리설비ㆍ환기설비ㆍ폐기물처리설비또는계측제어설비에대하여는그성능시험이가능하게된 4. 공사계획에따른모든공사가완료된때 [ 본조신설 ] 제 222 조삭제 < >

38 제223조 ( 정기검사 ) 1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법제7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폐기시설등의설치방사성폐기물의저장ㆍ처리ㆍ처분에관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교육과학기술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 , , 20 2제1항의규정에의한정기검사를받고자하는자는그신청서에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서류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실시할경우그폐기시설등이다음의각호의기준에적합할때에는로한다.< 개정 , , > 1. 구조ㆍ설비및성능이법제77조제2호및법제8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기술기준에 2. 방사성폐기물의저장ㆍ처리및처분이법제8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기술기준에적합한 제 224 조 ( 사업개시기간 ) 법제 79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 " 이라함은그허가를 2 년의기간을말한다. < 개정 > 제 225 조 ( 준용규정 ) 제 26 조의 2 ㆍ제 26 조의 3 및제 31 조의규정은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관하여 준용한다. 이경우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 는 "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 " 로본다. [ 전문개정 ] 제226조삭제 < > 제227조 ( 처분검사 < 개정 >) 1법제78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을처분하고자하는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처분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 >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처분검사를받고자하는자는그신청서에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서류를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결과방사성폐기물의처분이법제82조제1항제2호의기술기준에적합한를합격으로한다.< 신설 > 제228조삭제 < > 제228조의2 (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의절차및방법 ) 1법제86조에따른원자력관계사업자 ( 이하사업자 " 라한다 ) 는법제84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사성폐기물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값미만이된방사성폐기물을소각ㆍ매립또는재활용등의방법으로처분 " 자체처분 " 이라한다 ) 할수있다. < 신설 , >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발생시킨방사성폐기물 2. 원자력관계사업자 ( 법제76조에따른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를제외한다 ) 로부터처분을위탁받아 있는 방사성폐기물 2 제 1 항에따라자체처분을하려는원자력관계사업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자체처분계 에관계서류를첨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

39 .< 개정 , > 3제2항에따라처분계획이제출된방사성폐기물은제출한날부터 2월이경과한후이를자체처분할.< 개정 > 4제1항내지제3항에따라자체처분한자는자체처분에관한기록을자체처분일부터 5년간보존하.< 개정 > [ 본조신설 ] 제229조삭제 < > 제229조의2 삭제 < > 제230조삭제 < > 제231조삭제 < > 제232조삭제 < > 제233조삭제 < > 제234조삭제 < > 제2절의2 삭제 < > 제234조의2 삭제 < > 제234조의3 삭제 < > 제234조의4 삭제 < > 제234조의5 삭제 < > 제234조의6 삭제 < > 제234조의7 삭제 < > 제234조의8 삭제 < > 제234조의9 삭제 < > 제234조의10 삭제 < > 제234조의11 삭제 < >

40 제234조의12 삭제 < > 제234조의13 삭제 < > 제234조의14 삭제 < > 제234조의15 삭제 < > 제234조의16 삭제 < > 제234조의17 삭제 < > 제234조의18 삭제 < > 제234조의19 삭제 < > 제234조의20 삭제 < > 제234조의21 삭제 < > 제234조의22 삭제 < > 제234조의23 삭제 < > 제3절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 < 개정 > 제1관운반제235조 ( 운반신고 ) 1법제8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방사성물질등의운반신고를하고자하는원업자는운반할때마다그신고서에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하여야한다. 다만, 법제65조제1항전단의규정에의하여방사성동위원소등의생산ㆍ이동사용또는가를받은자의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기간을단위로하여당해신고서를제출할수있다 , , , > 2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받은경우그신고된내용에미비사항이있거나받은방사성물질등의운반이인체ㆍ물체및공공의안전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이를보완하게할수있다.< 개정 , >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자가그신고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변경신고서를지체없이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4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는운반을개시하고자하는날의 5일전까지하여야한다.< 개정 1989 제 235 조의 2 삭제 < >

41 제236조 ( 외국선박등의운반신고 ) 1법제8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방사성물질등을적재한선박를대한민국의항구또는공항에입항시키거나대한민국영해를경유하고자하는자는방사성물질등을운항을개시하고자하는날의 7일전까지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2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그신고된내용에미비사항이있거나신고를받은방사의운반이인체ㆍ물체및공공의안전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이를시정또는보완하다.< 개정 >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자가그신고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그변경하고자하는사항기술부장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237조 ( 포장및운반검사 ) 1원자력관계사업자및그로부터방사성물질등의포장또는운반을위탁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법제90조제1항에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 > 2원자력관계사업자및그로부터방사성물질등의포장또는운반을위탁받은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방사성물질등을포장또는운반할때마다그포장또는운반에관하여법제90조제1항에따른검사다.< 신설 , > 3제1항또는제2항에따른포장또는운반검사의방법ㆍ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정하여고시한다.< 개정 , , > 4제1항또는제2항에따른포장또는운반검사를받고자하는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당해연도의정기검사수립하여해당사업자에게통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 > 5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원자력관계사업자가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검사대상에대하여교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자체점검을실시하고, 그자체점검결과에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서를받아합격한경우에는해당자체점검을제1항에따른정기검사에갈음한다. 다만, 최초의정기검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 > 1. 생산또는판매하는방사성동위원소의양이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기준량미만일것 2. 직전정기검사에서시정또는보완명령을받지아니하였을것 3. 정기검사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기산하여최근 3년간법제103조제1항에따른보고 ( 법른검사와관련된보고에한한다 ) 가누락되지아니하였을것 4. 정기검사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기산하여최근 5년간법제102조에따른방사선발생장치등에관한도난ㆍ분실ㆍ화재, 그밖의사고가발생하지아니하였을것 6제1항및제2항에따른검사결과또는제5항에따른자체점검결과에대한서면심사결과포장또는제86조의규정에의한운반신고의내용과법제87조의규정에의한기술기준에적합한때에는이를

42 다.< 신설 , > 7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5항에따라제출된자체검검결과에대한서면심사결과불합격된검사대상에대는제1항에따른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신설 , > [ 전문개정 ] 제 238 조삭제 < > 제2관용기및포장제239조삭제 < > 제239조의2 ( 운반용기의설계승인 < 개정 >) 1법제90조의2제1항본문의규질등의포장또는운반을위한용기 ( 이하 " 운반용기 " 라한다 ) 를제작또는수입하고자하는원자력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운반용기의형식별로설계의승인 ( 이하이절에서 " 설계승인 " 다 ) 을얻어야한다. 다만, 설계승인을얻은운반용기를반복하여제작하고자하는때에는그러하지 < 개정 , > 2법제90조의2제1항본문에따른설계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운반용기가파손ㆍ마모등에의하여방사선원또는그오염물이쉽게누설되거나방사선장해발생의 을 것 2. 운반용기의설계ㆍ재료및구조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적합할것 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운반용기의설계가제2항의규정에의한기준에적합한때에는그승인신청자에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설계승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239조의3 ( 운반용기의검사 < 개정 >) 1법제90조의3제1항본문의규정에업자가설계승인을얻어운반용기를제작하거나외국에서제작된운반용기를수입한때에는제작검사 ( 이작검사 " 라한다 ) 를받아야한다. < 개정 , > 2법제90조의3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운반용기를계속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원자력관계사업자적으로사용검사 ( 이하 " 사용검사 " 라한다 ) 를받아야한다.< 개정 , 사용검사를받고자하는자가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자체점검보고서를제출하여교육술부장관의서면심사를받은경우에는당해자체점검보고서의제출로제2항의규정에의한사용검사에갈.< 신설 , > 4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제작검사및사용검사의검사기준과제3항의규정에의한자체점검면심사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제작검사ㆍ사용검사및서면심사결과운반용기가제4항의규정에기준및서면심사기준에적합한때에는이를합격으로한다.< 개정 ,

43 [ 본조신설 ] 제239조의4 ( 운반용기의검사면제 < 개정 >) 1법제90조의3제1항단서의규또는사용검사가면제되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외국에서제작된운반용기에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설계승인및제작검사합격관련서류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서면심사를받아이에합격한경우 2. 외국에서사용검사를받은운반용기에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사용검사합격관련서류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서면심사를받아이에합격한경우 2제1항의규정에의한제작검사또는사용검사의면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개정 > [ 본조신설 ] 제 240 조삭제 < > 제 240 조의 2 삭제 < > 제3관삭제 < > 제241조삭제 < > 제242조삭제 < > 제243조삭제 < > 제244조삭제 < > 제245조삭제 < > 제246조삭제 < > 제247조삭제 < > 제248조삭제 < > 제249조삭제 < > 제250조삭제 < > 제251조삭제 < > 제252조삭제 < >

44 제253조삭제 < > 제254조삭제 < > 제255조삭제 < > 제255조의2 삭제 < > 제4관삭제 < > 제256조삭제 < > 제257조삭제 < > 제258조삭제 < > 제259조삭제 < > 제260조삭제 < > 제261조삭제 < > 제262조삭제 < > 제263조삭제 < > 제264조삭제 < > 제265조삭제 < > 제265조의2 삭제 < > 제265조의3 삭제 < > 제265조의4 삭제 < > 제265조의5 삭제 < > 제266조삭제 < > 제 5 관삭제 < >

45 제267조삭제 < > 제268조삭제 < > 제269조삭제 < > 제270조삭제 < > 제271조삭제 < > 제272조삭제 < > 제273조삭제 < > 제274조삭제 < > 제275조삭제 < > 제276조삭제 < > 제277조삭제 < > 제278조삭제 < > 제279조삭제 < > 제280조삭제 < > 제281조삭제 < > 제281조의2 삭제 < > 제6장원자력관계종사자의면허및교육 < 개정 제1절면허시험및면허제282조 ( 면허의효력 ) 법제91조제2항각호의면허를취득한자중동항제1호및제2호의면허원자로의운전업무에, 동항제3호및제4호의면허를취득한자는핵연료물질의취급업무에, 동항제5 7호의면허를취득한자와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방사선관리기술사 ( 이하 " 방사선관리기술사 " 라한방사성동위원소등의취급업무에각각종사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283 조 ( 응시자격 ) 1 법제 91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면허시험응시자격은학력과경력 ( 교육훈련을 ) 으로구분한다.

46 2제1항의규정에의한학력및경력은별표 5와같다.< 개정 >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경력의내용및산출방법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 , > [ 전문개정 ] 제284조 ( 시험방법 ) 1법제94조제1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법제91조제2항제1호및제시험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원자로의종류와용량급별로실시하며, 필기시험및실기시험으로여실시하되, 실기시험에는필기시험에합격한자또는필기시험의면제를받은자가아니면응시할 < 개정 , , > 2법제91조제2항제3호내지제7호의면허에관한시험은필기시험으로실시한다. [ 전문개정 ] 제 285 조 ( 시험과목 ) 법제 91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면허의종류별면허시험과목은별표 6 과같다 > [ 전문개정 ] 제286조 ( 시험등의면제 ) 1법제9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법제91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험에있어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필기시험을면제한다. < 개정 법제91조제2항제1호의면허를받은자로서종류는동일하나용량급또는핵증기공급계통의 " 공급자 " 라한다 ) 가다른원자로에대한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에관한시험에응시하는자 2. 법제91조제2항제2호의면허를받은자로서종류는동일하나용량급또는공급자가다른원자로조종사면허에관한시험에응시하는자 3. 법제91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면허시험에있어서필기시험에합격하고, 실기한자로서원자로의종류ㆍ용량급및공급자가동일한원자로조종사또는원자로조종감독자의면허시험시하는자 ( 다음회의동일한면허시험에한한다 ) 2의사또는치과의사의면허와법제91조제2항제7호의면허를받은자가법제91조제2항제6호의시험에응시하는때에는별표 6의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에관한시험과목중제1호ㆍ제2호및과목에관한시험을면제한다.< 개정 > 3법제9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외국에서이영에의한면허와동등이상의것으로교육과학기술부정하는면허를받은경우에는별표 6의시험과목중원자력관계법령을제외한과목에대한시험을면제정 , > [ 전문개정 ] 제287조 ( 시험시행 )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면허시험을특별한사유가없는한매년 1회이상실시 < 개정 , >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면허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는그시험의시행일시및장소를시험실시전 3 고하여야한다.

47 [ 전문개정 ] 제288조 ( 합격기준 ) 1필기시험의합격기준은각과목마다 100점을만점으로하여매과목 40점균 60점이상으로한다. 2실기시험의합격기준은 100점을만점으로하여 60점이상으로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289조 ( 면허시험의응시 ) 법제9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면허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자는다기재한응시원서에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정 , >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응시하는면허의종류 3. 응시자격에관한사항 4. 시험면제에관한사항 5. 삭제 < > [ 전문개정 ] 제 290 조 ( 합격통지등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법제 94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면허시험의합격자명단 시기관의게시판에공고하고합격자에게는개별통지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291조 ( 면허증의재교부 ) 1법제9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면허증을교부받은자중그면허증분실하였거나기재사항이변경되어면허증의재교부를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성명및주소 2. 면허증교부연월일및그번호 3. 재교부를받고자하는사유 2 삭제 < > 3 삭제 < > [ 전문개정 ] 제292조삭제 < > 제293조 ( 시험위원 )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면허시험의출제ㆍ편집및채점과실기시험의시행과평가하게하기위하여시험을시행할때마다시험위원을임명또는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시험이문제에는문제선정및난이도평가를위한문제은행시험평가위원을임명또는위촉하여야한다. < 개정 , >

48 2 제 1 항의시험위원은필기시험의과목마다 2 인이상, 실기시험은 2 인이상을당해과목에관한학 풍부한자중에서선정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 294 조 ( 수당 ) 제 293 조제 1 항의시험위원및평가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을지급한다. [ 전문개정 ] 제 294 조의 2 삭제 < > 제2절교육및훈련 < 신설 > 제295조 (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교육ㆍ훈련 ) 1원자력관계사업자는법제105조제1항의규정에의한련을실시함에있어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하여는작업종사전교육ㆍ훈련과정기적교육ㆍ훈련으로구분하실시하고, 방사선관리구역에출입하는자에대하여는출입전교육ㆍ훈련과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라정기적교육ㆍ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 2제1항의규정에의한교육ㆍ훈련의방법및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개정 > [ 전문개정 ] 제 295 조의 2 ( 원자력통제교육대상자 ) 법제 105 조제 3 항에서 " 원자력관계사업자및원자력관련연 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 "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2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자력관계사업자의종업원으로서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업무 는 자 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다.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핵연료주기사업자마. 핵연료물질사용자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핵연료주기관련공정이나계통개발에관련된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 [ 본조신설 ] 제296조 ( 보수교육 ) 1법제91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면허중발전용원자로또는출력이상의연구용원자로의운전에관련된면허를받은자와법제91조제2항제3호내지제7호의규면허를받은자로서핵연료물질또는방사성동위원소등의취급업무에종사하는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는바에따라 3년마다법제105조제2항의규정에의한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 개정 , >

49 2제1항의규정에의한보수교육중법제91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면허를받은자에대한보수속기관에서실시한다. 다만, 그소속기관에교육과정이설치되지아니한경우또는개인에대한보수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관련분야의다른기관에이를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개정 , >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보수교육실시기관의장은매년 1월말일까지제1항의규정에의한종업무나핵연료물질또는방사성동위원소등의취급업무에종사하는자에대한당해연도보수교육시행계수립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4원자력관계사업자는종업원중법제91조제2항의규정에의한면허를받은자에대하여제1항의규보수교육을받는데필요한편의를제공하여야하며, 이를이유로임금의감액기타불이익처분을하여된다.< 개정 > 5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보수교육실시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보수교육과정수료자에대하여허수첩에교육이수사실을확인하여야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7장방사선안전관리 < 신설 > 제297조삭제 < > 제297조의2 ( 판독검사 < 개정 >) 1법제90조의4제1항의규정에의하여판독자 ( 이하 " 판독업무자 " 라한다 ) 는법제90조의6제1항의규정에의하여판독시설의설치ㆍ운영및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는판독업무를개시하기전에실시하는검사와매년정기적으로실시하는분한다.< 개정 > 3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받고자하는자는검사신청서에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서류를첨부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매년정기적으로실시하는검사신청서를제출함에있어기술부장관이당해연도검사계획을수립하여판독업무자에게통보한때에는이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설 , > 4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의기준ㆍ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시한다.< 개정 , > 5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결과제4항의규정에의한기준에적합한때에는이를합격으로한 > [ 본조신설 ] 제 297 조의 3 ( 사업개시기간 ) 법제 90 조의 7 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 " 이라함은 부터 1 년의기간을말한다. < 개정 >

50 [ 본조신설 ] 제297조의4 삭제 < > 제297조의5 삭제 < > 제297조의6 삭제 < > 제297조의7 ( 제한구역의설정범위등 ) 1법제96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제한구역의설정범위는지조건을감안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관계기관의장과협의한후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설정만, 열출력 10메가와트이하인연구용등원자로시설에대하여는제한구역을설정하지아니할수있다 , , > 2법제96조제5항의규정에의한부지확보는소유권취득또는지상권설정의방법에의하여야한다공유의도로ㆍ철도ㆍ구거ㆍ하천ㆍ해양ㆍ임야및공원에대하여는원자로및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또는기시설등을설치ㆍ운영하고자하는자가일반인의출입및통행에대한통제를실시할수있는경우로학기술부장관이관련시설의안전운영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부지가확보된것으로본다 , , > [ 본조신설 ] 제297조의8 ( 위해시설설치제한의범위및대상시설 ) 1법제96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은원자로및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또는폐기시설등의중심으로부터반경 8킬로미터까지의범위를다만, 제2항제1호의시설의경우에는 16킬로미터까지의범위를말한다. 2법제96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이그시설의설치를허가ㆍ인가또는승는때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협의하여야하는대상시설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 > 1. 항공법 제2조제7호에따른공항 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에의한군사시설중포사격장및미사일기지 ( 국방ㆍ군사시설사법률 제4조의규정에의한실시계획승인대상사업으로설치되는것에한한다 )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따른하천시설중댐및하구둑 4. 기타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배출등으로인하여원자로및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또는폐기시설등전에중대한지장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시설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여고시하는시설 [ 본조신설 ] 제 298 조 ( 측정 ) 1 원자력관계사업자 ( 신고사용자를제외한다. 이하이조및제 299 조에서같다 ) 는 1 항의규정에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방사선장해의우려가있는장소에대한방사선량및 질등에의한오염상황을측정하여야한다. < 개정 , , 2008.

51 2원자력관계사업자는법제9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원자력설에출입하는자의피폭방사선량및방사성물질에의한오염상황을측정하여야한다.< 개정 , > 3원자력관계사업자는제1항및제2항의측정결과에관하여기록의작성ㆍ보존기타교육과학기술부령이는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299조 ( 건강진단 ) 1원자력관계사업자는법제97조의규정에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원자력이용시설의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하여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2원자력관계사업자는제1항의건강진단의결과에관하여기록의작성ㆍ보존기타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299조의2 ( 피폭관리 ) 1원자력관계사업자는법제97조제1항제3호및동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업종사자및수시출입자의개인피폭선량이선량한도를초과하지아니하도록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따라피폭선량평가및피폭관리를하여야한다. < 개정 > 2법제97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수시출입자 " 라함은제2조제1항제15호의규정에의한, " 대통령령이정하는선량한도 " 라함은제2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선량한도를각각말 > [ 전문개정 ] 제299조의3 ( 피폭저감화조치 ) 원자력관계사업자는법제97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원자력정상운전및비정상상태 ( 사고를제외한다 ) 에서원자력이용시설에종사하는방사선작업종사자및수시출입시설주변주민이받게되는방사선피폭을최소화하기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다의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1. 방사선작업특성에부합하는방호조치 2. 방사선차폐및시설의적절한배치 3. 선량저감에효과적인재료및기기의사용 4. 적절한작업공간의확보 [ 본조신설 ] 제300조 ( 방사선장해를받은자등에대한조치 ) 법제9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원자력관계사업자할조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방사선작업종사자또는수시출입자가방사선장해를받았거나받은것으로보이는경우에는지체없이의한진단등필요한보건상의조치를하고, 그방사선장해의정도에따라방사선관리구역에의출입시, 출입금지또는방사선피폭우려가적은업무로의전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2 2. 방사선관리구역에일시적으로출입하는자가방사선장해를받았거나받은것으로보이는경우에는 의사에의한진단등필요한보건상의조치를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301조 ( 장해방어조치및보고 ) 1법제9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원자력관계사업자가취하여야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지진ㆍ화재ㆍ홍수ㆍ태풍및유해가스누출등의재해로인하여원자력이용시설의안전성이위협을받고방사선작업종사자가안전운영과관련된직무를수행하는데위협을받을경우에는그원인을제거하고확대방지를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원자력이용시설등의고장등이발생하여원자력이용시설의안전성이위협을받을경우에는고장등의제거하여정상상태로복구하여야한다. 다만, 정상복구가불가능할경우에는고장등의확대방지를위하여야한다. 3. 방사성물질이비정상적으로누설되어시설경계 ( 제한구역경계가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제한구역경계한다 ) 에서공기중및수중농도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배출관리기준상의제한값을초과하거나선작업종사자또는수시출입자가선량한도를초과하여피폭된경우에는다음각목의조치를하여야한가. 원자력이용시설및제한구역내부에있는자또는부근에있는자에대한피난경고나. 방사선장해를받은자또는받을우려가있는자에대한구출ㆍ피난등의긴급조치다. 방사성물질등에의하여오염이발생한경우오염확대의방지및오염제거라. 방사성물질등을다른장소에옮길여유가있을경우에는이의안전한장소에의이전과그장소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표지설치및관계자이외의출입또는접근의금지마. 방사선긴급작업을하는경우에는적절한보호용구의사용및방사선피폭시간의단축등으로긴급작사하는자에대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기준이상의방사선피폭의방지 2원자력관계사업자가제1항의안전조치를한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 1. 법제98조제1항의상황이발생한일시및장소와그원인 2. 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방사선장해의상황 3. 안전조치의내용및계획 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제1항제3호나목의규정에의한긴급조치를수행하는방사선응급의료구호관련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방사선응급구호에대한전문교육을실시할수있다 , > [ 전문개정 ] 제 302 조 ( 사고시의조치등 ) 1 법제 89 조제 2 항에서 " 방사성물질등의누설ㆍ화재그밖의사고가발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 개정 , 방사성물질의누설또는일탈등으로환경오염의우려가있거나방사선작업종사자의안전이위협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