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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차 Contents 제 1 장원전품질서류위조방지대책수립조사 시행 1 제2장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 5 제1절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개요 7 제2절우리나라의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추진 8 제3절주요내용 10 제3장 IAEA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IPPAS) 수검 15 제1절수검개요및준비단운영 17 제2절수검내용및결과 19 제3절후속조치및수검백서제작 23 제4장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규제 25 제1절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개요 27 제2절주요심사및검사내용 29 제3절향후계획 30 제5장 원전현안대응 31 제1절고리4호기 한빛2호기원자로용기검사부위일부오류확인 33 제2절한울 3호기일부배관 밸브열처리기록누락확인 34 제3절한울 1,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내진성능기준미달확인 35 제6장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신설 운영 37 제1절협의회개요 39 제2절회의개최실적 40 제3절향후계획 41 제7장 원자력시설안전 43 제1절원자력시설사고 고장분석 45 제2절신규원전안전규제 52 제3절가동중원전안전규제 58 제4절원자력발전소안전성능지표분석 73 제5절원자력시설품질보증관련안전규제 76 제6절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안전규제 80 제7절원자력안전특별규제활동 83

5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8장 방사선안전 97 제1절방사성동위원소등및핵물질안전규제 99 제2절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규제 112 제3절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 119 제9장 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131 제1절방사능방재관련활동 133 제2절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운영 137 제3절방사선비상진료체제구축 138 제4절환경방사능감시 139 제5절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운영 151 제6절물리적방호 154 제7절방사선사고 테러대응 158 제10장원자력통제 163 제1절안전조치 165 제2절수출입통제 176 제3절핵안보교육훈련센터운영 180 제4절원자력통제국제협력 184 제11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187 제1절국제기구와의협력 189 제2절다자간협력 199 제3절인접국과의협력 204 제12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211 제1절원자력안전연구 (R&D) 213 제2절원자력안전전문인력양성 225 제3절정보공개 234 제13장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개최현황 239 제1절개요 241 제2절주요활동내용 242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2014 ANNUAL REPORT

6 표목차 Table of Contents 표 IRRS 검토단구성및임무 9 표 IRRS 수검결과 13 표 IPPAS 수검분야별주요내용 19 표 IPPAS 자문단주요경력 20 표 년도원자력시설사고 고장발생건수 45 표 년도원자력사고 고장조사현황 46 표 국내원자력발전소사건에대한발생계통별 원인별현황 47 표 년도원자력시설사건현황및재발방지대책 48 표 최근 10년간가동중원자로정지현황 51 표 고리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4년말기준 ) 60 표 월성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4년말기준 ) 65 표 한빛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4년말기준 ) 69 표 한울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4년말기준 ) 72 표 안전성능지표체계 74 표 년시설품질보증검사수행현황 77 표 년생산품질보증검사수행현황 79 표 년도규모 3.0 이상지진의감시결과 (2014년말기준 ) 84 표 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기관현황 (2014년말기준 ) 100 표 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심사현황 (2014년말현재 ) 104 표 방사성물질운반용기및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현황 (2014년말현재 ) 104 표 방사성물질등운반검사현황 (2014년말현재 ) 106 표 방사선작업종사자등선량한도 112 표 년도방사선작업종사자개인선량측정현황 (2013년말현재 ) 113 표 최근 5년간업종별종사자수및피폭선량현황 (2013년말현재 ) 113 표 년도업종 구간별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선량분포 114 표 최근 5년간판독특이자발생현황 116 표 성능검사범주및성능합격기준 ( 시행규칙제114조제1항관련 ) 117 표 주요국가의방사성폐기물처분장운영현황 120 표 발전시설사용후핵연료저장현황 (2014년 9월말기준 ) 124 표 방사성유출물에의한제한구역에서의연간선량기준치 126 표 년도방사능방재전체훈련실시결과 133 표 년도주요방사선비상계획서변경승인결과 135 표 년도방사능방재검사실시결과 136 표 원자력이용시설주변환경방사선 / 능조사프로그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141

7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월성원자력발전소주변환경중 3 H 및 14 C 조사프로그램 (2014년말현재 ) 141 표 한국원자력환경공단환경방사선 / 능조사프로그램 (2014년말현재 ) 142 표 전국방사능측정소설치현황 145 표 년도전국토환경방사선 / 능감시계획 148 표 해양환경방사능감시계획 149 표 년방사선사건 사고발생현황 160 표 권역별방사선사고 테러초동대응지방전파교육현황 (2014년 ) 161 표 연도별 IAEA 사찰량변화 170 표 연도별계량관리보고서운영현황 172 표 제13, 14차 IMWG Action Item 173 표 사전판정 수출허가 핵물질수출입승인관련연도별신청건수 178 표 최근 4년간수출입통제전년대비증가율 179 표 년도원자력통제교육실시현황 181 표 년도물리적방호교육실시결과 182 표 중국내상용원전 208 표 년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 _ 원자력안전규제현안해결지원과제 215 표 년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원자력안전연구센터지원과제 217 표 년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 _ 안전학연구지원과제 219 표 년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지원과제 220 표 년생활방사선안전기술개발지원과제 221 표 년핵활동탐지및안전조치기술개발지원과제 222 표 년도방사선방호교육과정실시현황 (2014년말현재 ) 226 표 년도방사능방재교육과정실시현황 (2014년말현재 ) 227 표 년도규제기술전문과정교육실시현황 (2014년말현재 ) 227 표 년도국제교육과정실시현황 (2014년말현재 ) 230 표 원자력관계면허교부현황 (1962~2014년) 232 표 원자력관계면허시험실시결과 (2014년도 ) 232 표 원자력관계국가기술자격교부현황 (1978~2014 년 ) 233 표 원자력관련자격시험실시결과 (2014년도 ) 233 표 년도원자력체험사업실시현황 237 표 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 ( 원안위설치법 12조 ) 242 표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개최현황 243 표 년도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개최현황 244 표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특별 검토위원회운영현황 245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2014 ANNUAL REPORT

8 그림목차 List of Figures 그림 IRRS 수검관련절차및단계별주요역할 7 그림 IRRS 착수회의 11 그림 IRRS 활동 12 그림 IPPAS 수검준비단구성도 18 그림 IPPAS 수검백서구성 24 그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위치 28 그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조감도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제공 ) 28 그림 안전성능지표의 OPIS 공개화면 (2014년 4/4분기 ) 75 그림 년이후지진발생현황 ( 한반도및인근 ) 85 그림 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 109 그림 START-II 시스템 109 그림 START-88s 시스템 110 그림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구성도 111 그림 방사선종사자정보시스템 (RIS) 건강검진결과등록웹화면 115 그림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역할및기능도 118 그림 WACID 시스템의구성및데이터의흐름도 129 그림 년고리방사능방재연합훈련영상회의실시사진 135 그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구축현황 137 그림 방사선비상진료기관네트워크현황 138 그림 방사선비상의료지원체계 139 그림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운영현황 144 그림 시료별해양방사능감시정점 149 그림 국가방사능테러대응체계 159 그림 연도별검사량 170 그림 시설별국가검사및 IAEA 사찰량분포 171 그림 최근 5년간수출입통제신청건수추이 179 그림 방사선분포등고선제작프로그램 224 그림 방사선에의한단백질영향평가 224 그림 년도원자력안전체험과정 238

9 제 1 장 원전품질서류위조방지대책수립조사 시행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10 희망의새시대안전최우선 국민이신뢰하는안전한원자력

11 제 1 장원전품질서류위조방지대책수립 시행 제 1 장 원전품질서류위조방지대책수립 시행 1 도입배경 2012년 11월한수원은원전부품납품업체가제출한해외검증기관의일반규격품품질검증서가위조된사실을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였다. 보고내용을토대로원자력안전위원회는민 관합동조사단을구성하여동사안에대하여규제기관차원에서전원전의일반규격품품질검증서진위여부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였다. 2012년 12월민 관합동조사단의조사과정에서국내제작사가원전안전등급부품을제작 납품하는과정에서시험성적서를위조하여제출한것으로밝혀짐에따라 전원전을대상으로시험성적서전수조사가실시되었으며, 14년에는해외공급기자재에대한시험성적서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 2013년 5월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비리제보창구로운영하는 원자력안전신문고 에접수된제보내용의확인과정에서국내기기검증기관이타기관에일부시험을의뢰하여받은기기검증보고서에서위조사례가추가로확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기기검증서위조사례가발견된해당원전 (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 ) 에케이블교체등안전조치를요구하고, 동시에국내기기검증기관에서발행한기기검증보고서의위조여부및기술적절성검토를위한전수조사를실시한바있다. 이와같은품질서류위조는정상적인시험또는검증을거칠경우그성능이대부분안전기준을충족할수있음에도촉박한납기를맞추거나복잡한절차를피하기위해이루어진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는원전 산업계의안전의식미흡, 국가규제완화정책의일환으로산업계에부여된자율과책임의제기능수행부족, 한수원의부품공급자에대한관리감독부족 등이복합원인으로작용했음을반증한사건이었다. 상기에기술한배경을바탕으로 2012년 12월 31일 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조사현황및재발방지대책 을발표하여관계부처합동으로재발방지대책을추진하였고, 2013년 6월 7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 원전비리관련후속조치및종합개선대책 을발표하고, 이에따라부처별재발방지대책을추진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 10일 원전품질서류위조조사중간결과 를발표하며추가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였다. 3

1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 주요내용 원전품질서류위조방지를위해원안위는관계부처와함께세차례재발방지대책을발표한바있으며, 그내용으로원전전주기에걸친품질보증검사강화, 원전부품공급자에대한검사제도도입, 기기검증기관전문인증관리제도도입, 원전비리에대한제보활성화등을발굴하여추진해왔다. 품질보증검사강화를위해품질보증검사주기단축, 인력및대상확대등을추진해왔으며, 2013년부터가동원전에대한품질보증검사주기를단축 ( 발전소별 1회 /2년 1회/ 년 ) 하고, 건설원전에대해서는품질보증계획유효성검사를연 1회실시하고있다. 그리고원전안전품질확보를위해 원자력안전법 상규제범위를확대 ( 개정, 시행 ) 함으로써원전사업전과정에이르는규제실행기반구축을구축하였다. 법정검사대상을원전사업자뿐만아니라원전안전관련설비의설계자, 제작자와성능검증기관까지로확대하는공급자등검사제도를시행하여원전안전설비의안전성제고시키고있다. 이를위해안전관련설비 ( 설계 제작등 ) 의안전성과부품의성능을담보하기위한안전관련설비계약신고및부적합사항보고의무를부여하였다. 공급자등검사제도를통해계약신고사항일치및규제요건충족여부, 부적합사항보고체계등을철저히검사함으로써예방적차원의원전안전규제가공고해질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원안위가지정하는성능검증관리기관에원전부품 기기성능검증기관의인증및취소권한을부여함으로써기기검증기관관리업무의공신력을확보할계획이다. 그리고원자력안전과관련한사업자, 공급자등의비리제보창구로운영하던 원자력안전신문고 를확대개편하여 원자력안전옴부즈만 제도를운영중 (2013년 6월 ~) 에있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

13 제 2 장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 제 1 절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개요 제 2 절우리나라의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추진 제 3 절주요내용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14 희망의새시대안전최우선 국민이신뢰하는안전한원자력

15 제 2 장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 제 2 장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 제 1 절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개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국제적인안전성공동증진의일환으로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를회원국에제공하고있다. IRRS는회원국의원자력안전규제체계, 규제, 규제활동을 IAEA 안전기준을바탕으로종합적으로검토하여개선방안을제공해주는서비스이다. 기본적으로 IRRS는회원국의자율적인의사에따라그참여여부가결정되며, 참가국은자국의원자력규제체제등에대한세밀한평가과정을거쳐개선방향및보완방안등을제시받게된다. 평가는우수 (Good Practice), 권고 (Recommendation) 및제안 (Suggestion) 으로제시되며그결과는공개된다. 2006년부터시작한 IRRS는 2014년 12월기준으로총 49개국이참가하여후속수검을포함하여총 60회의수검이실시되었으며 2015년에는 17개국이수검할예정이다. 일반적으로 IRRS 수검과관련한절차와각단계별수검신청국및 IAEA의주된역할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그림 IRRS 수검관련절차및단계별주요역할 7

1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2 절 우리나라의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추진 1 우리나라의 IRRS 수검개요 2011년 7월 IRRS 수검이후원자력안전위원회 ( 이하원안위 ) 는원자력안전규제전반에대한자체평가및 IAEA의종합검토를통해개선과제를발굴 이행하고, 원안위출범이후원자력안전규제강화를위한우리정부의확고한의지와성과를전세계에표명하는계기를마련하기위해 2012년 12월 IAEA에 IRRS 후속수검을공식신청하였다. 원안위는 IRRS 후속수검을통해원자력안전규제제도와현황등을종합적으로점검하고, 수검결과를제도 정책추진에반영하여원자력안전성을제고하는한편, IAEA의객관적인검토결과의투명한공개및안전성제고를통한우리나라의원자력안전규제에대한국민신뢰도제고의기회로활용될것으로기대하였다. 이러한목표를바탕으로원안위는 2014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대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에서 IRRS를수검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수검에이어 2014년수검을성공적으로완료함으로써, 국내원자력안전규제의효과성을국제적인시각에서다시한번확인받는계기를마련하였을뿐만아니라더나은규제체계확립을위한발판을확립하였다. 2 IRRS 검토단구성및수검준비단운영 IAEA는우리나라의 IRRS를위해스위스연방원자력안전검사국의게오르그슈바르츠 (Georg Schwarz) 원전총괄부장을단장으로선임하고, 17개국의원자력안전규제전문가등으로구성된 23명의검토단을구성 파견하였으며, 우리나라는원안위김용환사무처장을수검준비단장으로정부부처인원안위, 보건복지부, 환경부및전문기관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이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이하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의담당자와전문가로 100여명의수검준비단을구성 운영하여원자력안전규제체제에대한자체평가를실시하고, 2000개이상의사전질의에답변, 수검준비보고서 (ARM, Advance Reference Materials) 작성및관련법령등참고자료를 IAEA에제공하는등수검준비에최선을다하였다. 특히, 이번수검에서는방사선안전관련분야에대한보건복지부및환경부의협조를통해국내원자력안전규제활동전반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되도록하였다. 8 원자력안전위원회

17 제 2 장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 구분 검토단 성명 (* '11 년 IRRS 참여 ) 국적 단장 Georg Schwarz* 스위스 부단장 Mike Weber 미국 단원 - 단장, IRRS 총괄 - 후속 : 모듈 1~3 - 부단장 - 후속 : 모듈 1~3 Ian Grant* UAE - 후속 : 모듈1~3 Kaisa Koskinen* 핀란드 - 후속 : 모듈4 역할및검토분야 Jozef Misak* 체코 - 후속 : 모듈6 - 신규 : 모듈12 Ivan Lux* 헝가리 - 후속 : 모듈5~9 Mark Foy* 영국 - 후속 : 모듈7~8 Peter Zombori* 헝가리 - 후속 : 모듈10 Magnus Vesterlind 스웨덴 - 신규 ( 폐기시설, 해체 ) : 모듈5~9 Patrick Majerus 룩셈부르크 - 신규 ( 방사선원 ) : 모듈5~9 Ingo Reiche 독일 - 신규 ( 방사성물질운반 ) : 모듈5~9 Anders Widmark 노르웨이 - 신규 ( 방사선원 ) : 모듈11 Risto Paltemaa 핀란드 - 신규 ( 폐기시설, 해체 ) : 모듈5~9 Michael Rinker 캐나다 - 신규 ( 핵주기시설 ) : 모듈5~9 Pascal P.A. Deboodt 벨기에 - 신규 ( 직무피폭 ) : 모듈11 Juan Tomas Zerquera 쿠바 - 신규 ( 환경감시 / 유출물규제해제 ) : 모듈11 Brad Cassels 호주 - 신규 ( 의료피폭 ) : 모듈11 Helal AL Khafili UAE - 참관 Adriana Nicic 표 IRRS 검토단구성및임무 캐나다 Hilaire Mansoux 프랑스 - 검토단-수검단간조정 IAEA Olga Rebikova 러시아 Denis Flory 프랑스 - 사무차장, IRRS 종합 / 정리 Susanna Loof 스웨덴 - 공보관 * 모듈1( 정부의책임 ), 모듈2( 국제원자력안전체제 ), 모듈3( 규제기관의책임 ), 모듈4( 규제기관관리체계 ), 모듈5( 인허가 ), 모듈6( 심사 평가 ), 모듈7( 검사 ), 모듈8( 이행조치 ), 모듈9( 규정및지침 ), 모듈10( 방재 비상대응 ), 모듈11( 주제현안 ), 모듈12( 안전 안보연계 ) 3 IRRS 수검범위 원안위는이번 IRRS 수검에서 2011년 7월원자력안전규제체제및원전 연구로를대상으로실시한수검결과인권고 제안사항의이행현황뿐만아니라, 방사선안전분야등을새롭게포함하여수검범위를대폭확대하였으며, 분야별수검범위는다음과같다. - 후속분야 : 11년수검결과의이행 ( 권고사항 10건, 제안사항 12건 ) - 신규분야 : 핵주기시설, 해체, 폐기시설, 방사선원, 직무 의료피폭, 환경감시, 방사성물질운반, 안전 안보연계등 9

1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3 절 주요내용 1 IRRS 수검준비 가. 수검준비검토회의 IRRS 수검을위해 2014년에총 11회의 IRRS 수검준비단회의를개최하였다. 수검분야별로담당부서의자체평가실시등의준비와병행하여, 수검준비단회의를통해종합적인관점에서상황을점검하고효과적으로수검을준비할수있도록하였다. 주요안건으로는 IRRS 수검관련주요국내 외동향, 현재진행상황및어려운점, 수검준비보고서작성현황및검토의견공유, 향후일정점검등이있었으며, 수검준비부서의적극적인참여와긴밀한소통을통해성공적인수검준비가이루어질수있었다. 특히, 원안위는 IRRS 수검을약 2주앞둔 2014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IRRS 대비종합검토회의를개최하였다. 이회의는 IRRS 수검과관련하여현안사항, 쟁점및답변에대한심층검토를통한대응방안을보완하고, 수검참여자간의견교환등을위해마련하였다. 종합검토회의에는원안위와환경부, 복지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등총 100명이상의모든담당자가모여실제수검현장을방불케하는실질적인토론이이루어졌다. 후속분야의경우 2011년의제안 권고사항의종결을위한준비현황을최종점검하고, 신규분야는수검준비과정중에도출한잠정우수사례및제안 권고사항에대해심도있게검토하였다. 나. IRRS 사전회의원안위와 IAEA는 2014년 7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대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12월수검에대비한준비회의를개최하였다. 사전회의에는한국측 (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과 IAEA측 (IRRS 검토단단장 부단장, IAEA 조정관 ) 의담당자가참석하였다. 이회의에서는 2011년 IRRS에서도출된권고및제안사항의이행현황을확인하고, 신규수검분야의준비진행상황의점검뿐만아니라 12월 IRRS 수검에서필요한행정적사항및세부일정을확정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IAEA 와의사전회의에서 IRRS 수검방향에대한의견교환과함께, 철저한수검준비를위해수검준비단을중심으로관련기관간에유기적인협조체계구축방안을논의하였다. 10 원자력안전위원회

19 제 2 장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 다. 수검준비자료및참고자료작성 2주라는비교적짧은기간에원자력안전규제에대한포괄적이며심도깊은검토가이루어져야하는 IRRS의특성상, 원안위는 IRRS 검토단에게우리나라의원자력안전규제에대한가능한많은정보를효과적으로제공해야한다. 이를위해자체평가결과등이포함된수검준비보고서, 원자력안전관계법령및기술문서등관련정보를영문으로작성하여 IAEA에사전에제공하기위한노력이이어졌다. 2014년 7월사전회의에서논의된사항을반영하여, 2014년 10월수검준비보고서를영문으로작성하여 IAEA에송부한것을시작으로원자력안전법을비롯한관계법령을검토단에제공하였다. 뿐만아니라심 검사지침서등의기술문서와고시등관련서류를번역제공하여한국의원자력안전규제체제에대한검토단의이해를돕고자하였다. 2 IRRS 수검 가. IRRS 착수회의 IRRS 착수회의는 2014년 12월 8일 10시 30분부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대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착수회의는원안위위원장의개회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의환영사와 IRRS 검토단장의인사말을시작으로 2011년이후우리나라의규제체제의변화와 2011년수검결과의이행현황등의발표로진행되었다. 그림 IRRS 착수회의 11

2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나. IRRS 수행 IRRS 착수회의후각각의수검분야에대한심층적인검토가 2014년 12월 18일까지이루어졌다. IRRS 검토단원및우리측담당자를전문분야별로 9개그룹으로구성하고별도의회의장을제공하여, 우리나라의안전규제체제와 IAEA의안전기준등에대해심층적이고전문적인인터뷰와그룹토의등효과적인의견교환이이루어지도록하였다. 아울러, IRRS 검토단은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폐기시설 ), 한전원자력연료 ( 핵주기시설 ) 및병원 ( 방사선원이용시설 ) 등을방문하여현장의규제활동도함께검토하였다. IRRS 수행기간중검토단은우리나라가사전에제공한서류의검토, 담당자와의전문적인의견교환및현장방문외에도, 추가적인질의와자료를요청하여필요한사항을확인하는등심도깊은검토를통해우리나라원자력안전규제에대한우수사례와개선이필요한사항을도출하였으며, 이를 IRRS 결과보고서초안으로작성하였다. 그림 IRRS 활동 다. IRRS 종료회의원안위와 IAEA는 2014년 12월 19일 10시 30분부터 KINS 대회의실에서 IRRS 종료회의를개최하고 12월 8일부터실시한 IRRS를마무리하였다. 종료회의는원안위사무처장의인사말, IRRS 검토단장의강평및 IAEA 사무차장의종합정리를통해마무리하였으며, 원안위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종료회의직전이번 IRRS 수검결과에대한보도자료를언론에배포하고, 종료회의직후 IAEA의기자인터뷰를개최하여 IRRS 결과를공개하였다. 12 원자력안전위원회

21 제 2 장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 3 IRRS 평가및결과 가. IRRS 종합평가 IRRS 종료회의와기자인터뷰에서 IAEA는우리나라가 IRRS에서도출한권고 제안사항 22개중 21개를성공적으로해결한것은 IRRS 사상전무한우수한사례라고강조하였다. 아울러 IRRS 검토단장은한국이 2011년도출된개선필요사항을성공적으로해결하였다고밝혔으며, 이는한국이원자력안전에심혈을기울이고있음을명확하게보여주는사례라고평가하였다. 또한, IAEA를대표하여데니스플로리 (Denis Flory) 사무차장은이번 IRRS로원자력안전규제체제를효과적으로개선하기위한한국의노력이전세계에조명되었다라고호평하였다. 이에원안위사무처장은이번 IRRS는국제적인시각에서한국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우수성을확인받고, 원자력안전성강화에필요한개선사항을도출할수있게되어유익하였다고평가하였으며, 향후권고사항등을충실히이행하여국민에게최적화된원자력안전규제서비스의제공에더욱노력할것임을표명하였다. 나. IRRS 수검결과이번수검에서검토단은우리나라가 2011년이후개선한사항과 2014년신규우수사례의도출과함께, 향후원자력안전규제체제를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개선사항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으며, 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표 IRRS 수검결과 구분 2011 년이후개선한사항 2014 년신규우수사례 2014 년신규개선필요사항 주요내용 독립적인규제기관인원안위를설치 2011 년도출된사항을체계적, 종합적으로해결하고,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개선에큰성과를보임 원자력안전에대한대중의인식제고및참여증진 방사선원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 (RADLOT) 운영 원자력안전 안보연계관리를위한포괄적인접근 원자력사업자에대한안전문화감독및통합경영시스템마련을위한법적기반마련 핵주기시설및폐기시설에주기적안전성평가 (PSR) 를위한법적기반마련 비원자력시설종사자, 환자및대중에게방사선피폭정당화 최적화적용 핵주기시설에화학및산업위험을포함한통합안전성평가를요구 최신국제안전기준을규제체제에주기적으로반영 13

2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4 향후계획 IAEA는이번 IRRS 수행기간에작성한보고서초안에대한우리나라의의견을수렴 반영하고, 2015년 3월말경 IRRS 최종보고서를통해공식결과를원안위에제출할예정이다. 향후원안위는 IAEA에서권고 제안한개선필요사항을이행해나갈예정이다. 14 원자력안전위원회

23 제 3 장 IAEA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IPPAS) 수검 제 1 절수검개요및준비단운영 제 2 절수검내용및결과 제 3 절후속조치및수검백서제작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4 희망의새시대안전최우선 국민이신뢰하는안전한원자력

25 제 3 장 IAEA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IPPAS) 수검 제 3 장 IAEA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IPPAS) 수검 제 1 절 수검개요및준비단운영 1 수검개요 가. 개요 1996년부터시작한 IAEA의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 이하 IPPAS',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는회원국의물리적방호체계개선과강화를위해자문과지원을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기본적으로 IPPAS 참여는회원국의자율이고, 참가국의물리적방호체제에대한완전성을확인하며, 평가후개선방향및보완방안등을제시하게된다. 평가는국가차원의법령및규제체계와원자력시설운영및핵물질운반등에관한현장에서의이행조치들을주대상으로한다. 나. 배경 2001년 9.11 테러이후핵테러에대한국제적우려가고조되면서, 2005년 UN은핵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ICSANT) 을, IAEA는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CPPNM) 을채택하였고, 각국은국제핵안보공조체제를강화하고있는추세다. 특히, 2010년제1차 ( 워싱턴 ), 2012년제2차 ( 서울 ), 2014년제3차 ( 헤이그 ) 핵안보정상회의를개최하면서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우리나라는국내원자력발전의증가및원자로수출국으로서정부의역할과중요성이확대됨에따라핵안보에대한국가적관심과요구도증대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원자력이용에있어국민과환경을보호하는것을최우선목표로정하고, 이의달성을위해국제규범을적극받아들여각종제도와법규를한국의여건과실정에맞게개선해나가고있다. 17

2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이와더불어, 프랑스가 2010년제1차핵안보정상회의에서 IPPAS 수검신청을실적으로발표하여큰주목을받았고, 여기에참석한 47개국정상이 IPPAS 중요성에합의함으로써 IPPAS의권위가크게높아졌다. 2013년말기준으로영국, 프랑스등 40개국, 62회의수검이이루어졌으며, 우리정부도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계기로국제사회의핵안보체제강화요구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우리나라의물리적방호체제를선진화하는계기로활용하기위해 2012년 2월 IPPAS 수검의필요성을검토하였다. 심도있는검토를통해정부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 IPPAS를수검할것을공식적으로약속하였다. 우리정부의 IPPAS 수검공식신청은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핵안보에대한책임과의무, 수행의지를국제사회에알리는역할을하였다. 우리나라는 IPPAS 수검을통해국내물리적방호관련법 제도전반을검토하고, 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체제등의선진화계기를마련할것을목표로하였다. 더불어,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공약이행및국제기구에의한객관적평가를통해우리나라의대외신뢰도향상을기대하였다. 다. 수검준비단운영위와같은목표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 ( 이하 원안위 ) 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을중심으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 이하 KAERI'),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이하 KHNP'), 한전원자력연료 ( 주 )( 이하 KEPCO NF') 등정부, 규제전문기관과원자력연구기관, 원자력사업자가모두참여하는 IPPAS 수검준비단을구성하여 IPPAS 수검을준비하였다. 그림 IPPAS 수검준비단구성도 18 원자력안전위원회

27 제 3 장 IAEA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IPPAS) 수검 수검준비단은 2012년 12월에구성되었으며, 2013년 8월까지각분야별자체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토대로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사전제출자료작성, 법령및기술기준준비, 발표자료작성, 발표리허설등을위해총 17차례의수검준비단회의를개최하였다. 제 2 절 수검내용및결과 1 수검내용 가. 수검범위한국의 IPPAS 수검범위는본수검 7개월전 (2013년 7월 ) 에개최된 IPPAS 사전회의에서원안위와 IAEA 간협의를통해확정되었다. 한국은 IPPAS 수검이첫번째임에도불구하고, IAEA에서제시하고있는국가체제, 시설체계, 운반보안, 방사선원보안, 사이버보안등총 5개분야전체를수검하기로하였다. 각수검분야별주요내용은 [ 표 2-3-1] 과같다. 구 분 주요내용 - 물리적방호관련정부조직및임무 책임 국가체제 - CPPNM 의무보증을위한법 규정체계 - 규제기관의임무 책임관련사항, 인 허가절차 -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 (DBT) 등 시설체계 운반보안 방사선원보안 사이버보안 표 IPPAS 수검분야별주요내용 - 위협및목표물에대한정의 - 방호조직의구조, 임무 책임, 배치 - 물리적방호절차서개발 적합성 - 교육 훈련, 신원보증, 핵안보문화, 품질보증 - 성능기반평가, 방호비상훈련등평가 - 출입통제, 탐지장비, 절차, 감시, 경보평가 - 방호비상계획에대한평가및비상대응등 - 방호조직의구조, 임무 책임 - 운반중지연 경비및대응등 - 선원보안의책임, 법령및규제체계 - 국제협력 지원, 위협에대한확인및평가 - 핵안보사건에대한비상계획및대응, 준비 - 운반, 사용, 저장중인선원물질의보안등 - 관계법령, 제도 - 사이버보안정책, 조직 - 필수디지털자산, 위험, 인력관리 - 접근통제, 비상대응체계등 19

2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나. 수검방법 IPPAS 사전회의에서논의된바에따라, 위에서제시한각분야별현황에대해발표하고, 이를토대로면담을수행한후, 시설방문을통해추가적인이해를돕도록하였다. 짧은기간에다양한분야에대해국제기구의자문을받는만큼모든발표는영어로진행하고, 질의 / 응답 / 인터뷰등은순차통역을활용하여시간의효율성을극대화하였다. IPPAS 자문단은 IAEA와 IPPAS 수검국의협의를통해결정하였으며, 원안위는 IPPAS 자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한분야에치우치지않고각분야의전문가가다양하게구성될수있도록하였다. 최종적으로구성된 IPPAS 자문단은 [ 표 2-3-2] 과같다. 표 IPPAS 자문단주요경력 구분 성명 국적 소속및직책 1 Joseph Scott Sandoval 미국 샌디아연구소보안시스템분석부 2 Paul Jones 호주 호주원자력기구 (ANSTO) General Manager 3 Árpád Vincze 헝가리 헝가리원자력안전위원회핵안보실장 4 Jacques Aurelle 프랑스 방사선방호및원자력안전연구소 (IRSN) 방호담당부장 5 Aleš Škraban 슬로베니아 SNSA 총괄실장 6 Dave Antony Clarke 영국 영국 ONR 선임사찰관 7 Robert Hoffman 미국 아이다호연구소컴퓨터시큐리티담당 8 Susan Margaret Unger 호주 IAEA 기술편집 9 Arvydas Stadalnikas 리투아니아 IAEA 자문담당 다. 국가체제효율적인 IPPAS 수검을위해원안위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는총7개의발표자료를준비하였다. 각발표자료를통해한국의원자력이용현황, 물리적방호관련법체제, 유관기관협력사항및구체적인물리적방호이행현황등의정보를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핵안보문화, 교육훈련등에대해상세히설명하였다. 라. 시설체계 (KHNP, 원자력발전소 ) 시설체계에대해자문단의이해도를높이고, 논의를활발히하기위하여 KHNP에서는 4개분야의자료를작성하여발표하고, 실제시설을방문하여물리적방호체계에대해설명하고논의하였다. 이와더불어실제비상대응훈련을시연하였다. 20 원자력안전위원회

29 제 3 장 IAEA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IPPAS) 수검 마. 시설체계 (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 IPPAS 수검은원자력발전소뿐아니라연구용원자로에대해서도이루어졌다. KAERI와하나로연구용원자로에대해소개하고, 물리적방호조직, 규정, 원칙 ( 단계적접근, 심층방호 ), 탐지, 지연, 경계및대응등에대하여설명하였다. 이외에도물리적방호시설현장을방문하여 KAERI 물리적방호체계에대한이해를높였으며, 현장방문을통하여더욱효과적인자문을수행할수있었다. 바. 운반보안한국의핵물질운반보안에대한자문을받기위해국내운반보안전반에대해발표하고, 실제핵물질운반에참관할수있도록준비하였다. 운반보안에대한발표에는운반방호조직, 책임의분배, 품질관리, 비상대응계획등에대하여설명하였으며, 운반참관시에는핵물질운반의운행속도, 청경교육, 안전거리확보등에대하여설명하였다. 사. 방사선원보안신규방사선원보안고시의내용중운반보안관련사항에대한논의가여러차례이루어졌다. 또한, 한국에서운영중인실시간방사선원추적관리시스템인 RASIS와 RADLOT에관심을표명하였다. 또한, Atomcare 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방재상황실등한국의방사선비상대응시스템및시설등에도많은관심을보였다. IPPAS 자문단에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운영하는방사선원실시간추적관리시스템을시연하였으며, 한국의방사선원의도난, 분실, 불법이전이나사보타주에대한대책에대해자문을받을수있었다. 아. 사이버보안한국의사이버보안현황에대해설명하고자문받기위해두개의발표자료를준비하고, 대전에위치한 KHNP 사이버관제센터를방문하였다. 첫번째발표자료를통해국가사이버보안법령, 기술기준등정책을설명하고논의하였으며, 21

3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두번째발표자료를통해실제시설에서적용중인사이버보안정책, 조직, 필수디지털자산의설정등에대해논의하였다. 발표자료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 KHNP 사이버관제센터를방문하여이행현황을참관하였다. 2 수검결과 가. 수검총평 IPPAS 자문단장 ( 조셉샌도발, 미국샌디아국립연구소소속 ) 은한국은이미굳건한물리적방호체제를갖추고있으며, 최근들어물리적방호체제가더욱강화되었다고평가하며, 특히이번수검은원전을운영하는아시아국가중최초로실시한 IPPAS로서그의미가특별하다고총평하였다. 또한, IAEA를대표하여이번 IPPAS에참여한 IAEA 핵안보과장 ( 카를로스토레스비달 ) 은종료회의에서 이번 IPPAS에서도출된한국의우수사례는다른회원국의지속적인물리적방호체제개선에크게공헌할수있을것 이라고호평하였다. 나. 수검의의한국의 IPPAS 수검은성공적인결과를도출하였다는의미도크지만, 이와더불어다양한의의를지닌다. 먼저,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시우리정부의 IPPAS 수검공약을 2014년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개최이전에성공적으로이행함으로써핵비확산및핵안보분야에서우리나라의위상 22 원자력안전위원회

31 제 3 장 IAEA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IPPAS) 수검 을제고하였다. 또한, 동북아시아국가중최초로 IAEA IPPAS를수검함으로써동북아시아에서핵비확산및핵안보의증진을선도하는국가로발돋움하였다. 마지막으로, IAEA에서제안하고있는 5개분야 ( 국가체제, 시설체계, 운반보안, 방사선원보안, 사이버보안 ) 를모두수검받고, 수검대상에원자력발전소뿐아니라연구용원자로까지확대함에따라최초로 IAEA에서제시하는전체분야를수검하는성과를도출하였다. 제 3 절 후속조치및수검백서제작 1 IPPAS 후속조치 가. IPPAS 자문보고서검토 2014년 3월 IPPAS가종료된후한국 IPPAS 수검준비단은 IPPAS 자문보고서를심층검토하였다. 특히, 2주의짧은시간에전달되지못한내용과전달상의오류가있을수있어이에대한추가논의를진행하였다. 2014년 4월중한국 IPPAS 수검준비단은 IPPAS 자문단의검토결과에대한추가논의의견을전달하였고, 추가논의가완료된최종보고서를 6월에수령하였다. 나. IPPAS 결과에따른개선과제도출 IPPAS 최종보고서수령후, 한국 IPPAS 수검준비단은 IPPAS 자문단이제시한 권고 및 제안 내용에따른개선과제를도출하고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였다. 원안위는개선과제별추진현황및문제점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국가물리적방호체제를선진화하고, 향후있을 IPPAS 후속수검 (Follow-up mission) 에대비하였다. 23

3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 IPPAS 수검백서제작 가. 수검백서제작개요국내뿐아니라동북아시아에서최초로수행된 IPPAS는국제기구와의성공적인협력사례로그기록을남기고, 향후후속수검을대비하기위해원안위는백서를제작했다. 또한, IPPAS 수검백서는 IPPAS 수검결과에대해관련유관기관과이해를공유하는데크게도움이되었다. IPPAS 수검백서작성을위해 IPPAS 수검준비단의각기관에서는 2014년 4월부터해당부분을작성하기시작하여, 2014년 8월제작을완료하여배포하였다. 나. 수검백서구성및목차 IPPAS 수검백서는 1) IPPAS 수검백서, 2) IAEA 사전제공자료, 3) IPPAS 수검종합계획으로구성되었다. IPPAS 수검백서의목차는 1) IPPAS 수검개요, 2) IPPAS 수검준비, 3) 사전제공자료작성, 4) IPPAS 발표자료작성, 5) 현장방문및비상대응시연준비, 6) IPPAS 수검종합계획수립, 7) IPPAS 본수검, 8) IPPAS 보도자료로구성되어 IPPAS의시작부터자료준비, 본수검까지 IPPAS 에대한이해도를충분히높일수있도록작성되었다. 그림 IPPAS 수검백서구성 24 원자력안전위원회

33 제 4 장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규제 제 1 절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개요 제 2 절주요심사및검사내용 제 3 절향후계획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34 희망의새시대안전최우선 국민이신뢰하는안전한원자력

35 제 4 장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규제 제 4 장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규제 제 1 절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개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은원자력발전이나방사성동위원소사용과정등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방사성폐기물을인간의생활환경으로부터영구적으로안전하게격리하는시설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중반부터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를구하기위해노력해왔다. 지자체의유치신청, 주민투표등일련의민주적인절차를통해지난 2005년 11월경주시양북면동해안로일대가처분시설최종후보부지로선정되었으며, 이후처분방식선정위원회에서동굴처분방식으로 1단계 10만드럼규모의처분시설을건설하기로결정했다. 동처분시설은 2008년 7월 31일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결을거쳐건설 운영허가가발급되어건설공사에착수하였으며, 2014년 12월 11일원자력안전위원회의결을거쳐사용전검사및건설 운영허가후속조치이행에대한합격이통지되어본격운영에들어가게되었다.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개요 소재지 : 경북경주시양북면동해안로 1138일원 부지면적 : 약 214만m2 처분용량 : 1단계 10만드럼 ( 총 80만드럼 ) 처분방식 : 동굴처분 주요구성시설 : 지상시설 인수저장건물, 폐기물건물, 지원건물등지하시설 건설동굴, 운영동굴, 사일로 6기등 운영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7

3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그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위치 그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조감도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제공 ) 28 원자력안전위원회

37 제 4 장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규제 제 2 절 주요심사및검사내용 처분시설은건설전부터폐쇄후제도적관리종료시점까지철저한단계별안전규제를통해그안전성을확인하게된다. 이에따라국내원자력안전관계법령에서는처분시설의건설, 운영, 폐쇄, 폐쇄후제도적관리등전과정에있어서의장기적인안전성확보를위해부지, 설비및성능등에관한규제요건과기술기준을체계적으로규정하고있다. 2007년 1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교육과학기술부의심사의뢰에따라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이제출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 운영허가신청서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등 10종의허가서류에대한안전심사를수행하였다. 체계적이고철저한안전성확인을위하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내 13개부서에서총 70여명의전문가가안전심사에참여하여 2008년 7월까지총 1,116건의심사질의및답변검토등을수행하였으며이과정에서수리지질분야에대한 IAEA 전문가팀의입국검토 ( ) 도수행하였다. 심사결과, 당해건설 운영허가신청이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위치 구조 설비및성능기술기준에적합하고시설의운영및폐쇄에따른방사선학적영향이국민의건강및환경상의위해방지기준을만족하는등원자력안전법 ( 구. 원자력법 ) 상의건설 운영허가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최종확인되어, 2008년 7월 31일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결을거쳐건설 운영허가가발급되었다. 또한건설 운영허가시에처분시설의특성상건설과운영단계에서불확실성저감을통한안전성실증및추가확인이필요한사항으로계통설비, 운영안전, 구조부지, 지구화학, 지질, 수리지질, 운영중및폐쇄후안전성평가등의분야에있어서의 26개항목을후속조치항목으로선정, 사업자가이행하도록부가하였다. 처분시설의건설ㆍ운영허가이후처분시설건설이착수되었으며, 동처분시설공사및성능의적합성과제반운영준비상태를확인하기위한사용전검사도 2008년 9월부터수행되었다. 처분시설건설단계에서수행되는사용전검사는 1단계구조물검사, 2단계계통설치검사, 3단계계통성능검사, 4단계운영전종합검사의단계별로수행되었다. 2014년 8월까지총 81회의사용전검사가수행되었으며, 검사지적사항총 66건과권고사항총 44건이발급되어이들을시정하거나개선토록조치하였다. 또한처분시설건설기간동안한울원전방사성폐기물드럼의반입을위해인수저장건물우선사용이필요함에따른건설ㆍ운영변경허가에대한심사가수행되어 2009년 12월 24일건설ㆍ운영변경허가가통보되었으며, 2010년 2월인수저장건물우선사용을위한사용전검사가수행되었다. 동검사결과, 3건의지적사항이발급되었고, 관련사항이적합하게시정조치되었음을 29

3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확인하였다. 이에따라, 2010년 12월 24일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처분시설인수저장건물로최초반입되었다. 그리고처분시설인수저장건물의우선사용에대한안전성확인을위해 2011 년부터매년동시설인수저장건물에대하여정기검사를수행하고있다. 그리고처분시설운영전, 운영중및폐쇄후단계에서변화가예상되는주요부지특성인자를지속적으로감시하여처분시설의장기적안전성평가및성능평가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한처분시설부지조사및감시보고서의지질, 지진, 지구화학, 수문, 기상, 지질공학및인문사회분야등의부지감시항목에대한적합성검토도반기별로수행하고있다. 2014년 8월말까지처분시설사용전검사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모든시정조치가완료되었음을확인하였으며, 2014년 9월말까지처분시설건설ㆍ운영허가시부가되었던후속조치계획 26개항목전체에대한이행확인과검토가완료되었다. 이와관련하여, 2014년 12월 11일원자력안전위원회의결을거쳐처분시설사용전검사및건설ㆍ운영허가후속조치이행에대한합격이통지되었다. 제 3 절 향후계획 2014년 12월 11일원자력안전위원회의결에따른사용전검사등에대한합격통지로처분시설은본격운영에들어갔으며, 향후방사성폐기물처분시에방사성폐기물처분및처분환경적합성을확인하는처분검사를수행하게된다. 처분검사는처분시설운영자의처분전방사성폐기물관리와인수검사품질점검을대상으로하는폐기물관리환경검사와처분폐기물특성을확인하는폐기물포장물검사, 그리고처분고등의처분준비상태를확인하는폐기물처분환경검사의 3단계로수행한다. 또한지상및지하시설의전체처분시설에대한운영안전성등의확인을위해매년정기검사를실시하며, 처분시설운영상의변경사항이발생할경우에는동처분시설건설ㆍ운영허가에대한변경허가심사를통해관련변경사항의적합성등을검토할예정이다. 30 원자력안전위원회

39 제 5 장 원전현안대응 제 1 절고리 4 호기 한빛 2 호기원자로용기검사부위일부오류확인 제 2 절한울 3 호기일부배관 밸브열처리기록누락확인 제 3 절한울 1,2 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내진성능기준미달확인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40 희망의새시대안전최우선 국민이신뢰하는안전한원자력

41 제 5 장원전현안대응 제 5 장 원전현안대응 제 1 절 고리 4 호기 한빛 2 호기원자로용기검사부위일부오류확인 1 사건개요 1986년상업운전을시작한웨스팅하우스형원전인고리 4호기의 2014년제22차계획예방정비기간중에원자로용기상부쉘의축방향용접부 2개가검사계획서상의위치정보오류로해당용접부에대한초음파검사누락이발견되었다. 해당용접부에대한제작시용접부검사는정상적으로수행되었으나가동중검사를위한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수립과정에서해당용접부 2개에대한위치정보를오기하여해당부위에대한검사가장기간누락되었다. 이에따라 2014년고리 4호기제22차계획예방정비기간에해당용접부 2개에대한초음파검사를통해건전성을확인하고유사사례추가확인및후속조치가진행되었다. 추가확인과정에서동일유형원전인한빛 2호기에서도원자로용기용접부위치정보오기에따른초음파검사누락사례가발견되었다. 2 점검내용및조치결과 가. 고리 4호기점검결과고리 4호기의경우원자로용기상부쉘의축방향용접부와관련하여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상의용접부위치정보오류로인해 2개의용접부에대한초음파검사가누락되어왔음이확인되었다. 이와관련하여원자로용기검사대상용접부전체에대한제작도면과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의용접부위치를모두비교하여더이상의오류가없음을확인하였다. 또한검사누락의상기 2개용접부는초음파검사수행을통해용접부의건전성이확인되었다. 추가로가압기, 증기발생기의원주방향용접부, RCS 배관을포함한안전 1등급배관, 안전

4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등급기기및배관에대해검사대상용접부에대해제작도면과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의용접부위치를모두비교하여추가적인오류가없음을확인하였다. 나. 한빛 2호기점검결과고리 4호기제22차정기검사기간중확인된원자로용기상부쉘의축방향용접부의검사도면과제작도면불일치로인한초음파검사누락과관련하여한빛 2호기원자로용기에서도유사한사례가확인되었다. 이와관련하여, 한빛 2호기제21차정기검사기간중에원자로용기용접부전체에대한초음파탐상검사가수행되었으며, 해당용접부는허용기준을초과하는결함이없음을확인하였다. 상기사례를반영하여추가적으로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의안전등급 1,2 기기및배관의검사도면과제작도면 ( 또는시공도면 ) 의일치여부를확인하였다. 확인결과, 가압기 (7개용접부 ) 및증기발생기 (24개용접부, 증기발생기당 8개용접부 ) 에서는불일치사례가없었다. 다만, 총 1446개의배관용접부중 13개소에서불일치사례가도면검토시확인되었으며, 해당부위에대해서는현장확인을통해불일치여부가최종확인되었다. 불일치가확인된부위에대해서는 CNF(Client Notification Form) 가발행되었으며, 한수원 ( 주 ) 는추후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개정등을통해확인된불일치사항을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에반영하여해소할예정임을확인하였다. 제 2 절 한울 3 호기일부배관 밸브열처리기록누락확인 1 IRRS 수검준비 한울 3호기제12차계획예방정비기간중실시된증기발생기교체작업에서증기발생기 #02 주급수배관절단면내부점검결과, 군집형기공으로보이는지시가발견되었다. 사업자는해당지시에대한확인및추가지시유무확인을위하여증기발생기 #01, #02번주급수배관 4개소에대한육안검사를시행하였으며, 3개소에서결함이발견되어불일치품목보고서 (NCR) 발행후 NCR 처리계획에따른임시처리 ( 결함제거및최종두께측정등 ) 를수행하였다. 주급수계통배관내부결함제거후잔여두께를반영한유동가속부식 (FAC) 평가결과, 잔여 34 원자력안전위원회

43 제 5 장원전현안대응 수명이 1주기미만으로평가된 V1043 밸브후단배관교체정비방안에대한검토중, V1043 밸브의제작시재료시험성적서에모의용접후열처리 (S-PWHT) 시험요건기록이누락되어있는것을확인하였다. 2 점검내용및조치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한울 3호기와유사한사례가있는지에대해전가동원전의배관과밸브로확대조사한결과, 총 6개호기 ( 한울 3,4호기및한빛 3,4,5,6호기 ) 의일부배관과밸브에서동일하게모의후열처리가누락된것을확인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한울 3호기와유사한사례가있는지에대해전가동원전의배관과밸브로확대조사한결과, 총 6개호기 ( 한울 3,4호기및한빛 3,4,5,6호기 ) 의일부배관과밸브에서동일하게모의후열처리가누락된것을확인하였다. 해당기기들이제작 시공과정에서과도하게열처리되었을가능성이있음에따라, 이들기기의건전성을확인하기위해현장에설치된기기를대상으로재료시험 ( 인장 충격시험 ) 을실시한결과건전성을확인하였고, 그간의안전관련이력및기록검토, 고장시계통영향평가등을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 원전운전의안전성에는영향이없음을확인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전사업자인한수원으로하여금해당기기들에대해모의후열처리요건을갖춘새로운기기로교체하거나, 현장에설치된기기와동일시편을사용하여모의후열처리를실시하고그결과를기록하도록조치하였다. 제 3 절 한울 1,2 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내진성능기준미달확인 1 조사개요 한울 2호기제19차정기검사과정에서원전감시 제어 계측에전원을공급하는 220V 전원공급설비가정착앵커시공불량으로내진성능기준에미달하는것을확인하였다. 동사안에대한확대검사결과한울 1호기도동일설비에서정착앵커의시공불량을확인하였다. 35

4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 조사내용및조치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한울 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에대한검사결과, 충전기 인버터 변압기가들어있는각캐비넷별로 8개의정착용볼트를설치해야하나실제현장에는 4개씩만설치된것을확인하였으며, 조사결과, 동일노형인한울 1호기에서도한울 2호기와동일한문제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외타원전의유사사례조사결과, 한빛 1 2호기에서도캐비넷정착부의설계와시공상에일부불일치한점이발견되었으나, 내진평가결과내진성능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동전원공급설비가내진성능기준에미달함에따라, 지진발생으로기능이상실될경우의원전안전성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 220V 전원공급설비의기능이모두상실되더라도원전감시 제어 계측계통에전원을공급할수있는내진성능을갖춘별도의대체전원설비가구비되어있어원전의감시 제어 계측기능상의안전성에는영향이없는것으로평가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한수원으로하여금기준에미달한충전기 인버터 변압기에대해조속한보강공사를통해내진성능을확보하도록조치하였으며, 보강공사결과, 충전기 인버터 변압기가설계지진에대해작동성과구조건전성을유지할수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36 원자력안전위원회

45 제 6 장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신설 운영 제 1 절협의회개요 제 2 절회의개최실적 제 3 절향후계획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46 희망의새시대안전최우선 국민이신뢰하는안전한원자력

47 제 6 장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신설 운영 제 6 장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신설 운영 제 1 절 협의회개요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는원자력이용에따른안전관리및방사능방재에대한관계부처간협조체계를구축하고관련정책과현안을효율적으로협의 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 2014년 6월설치되었다.( 국무총리훈령제640호 )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의구체적인기능으로서원자력이용에따른안전관리와방사능방재와관련한정책현안은다음의사항을의미한다. 첫째, 원자력이용시설에서발생한사건 사고조사및재발방지대책추진에관한사항, 둘째, 방사선및인공방사성물질의이용에따른인체 환경보호에관한사항, 셋째, 자연방사선측정 저감대책수립및천연방사성물질이용에따른인체 환경보호에관한사항, 넷째, 공항 항만등을통하여국내에유입되거나출처가불명확한방사성물질의처리 처분에관한사항, 다섯째, 국내외방사능누출사고에대비한주민보호대책, 의료대책, 응급구조및구호대책, 방사성오염물질제거활동등의환경복구대책, 환경중의방사능감시대책, 음식료품및농 축 수산물을방사능으로부터안전하게유지 확보하기위한대책등비상대책에관한사항, 여섯째, 핵실험등주변국의원자력을이용한모든활동에따른방사성물질탐지협력등에관한사항, 일곱째, 그밖에협의회의장이원자력이용에따른안전관리및방사능방재에관하여협의 조정을요구하는사항등이다. 위원의구성은의장 1명을포함하여 2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의장은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되며, 위원은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과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기상청및그밖에원자력안전관리및방사능방재업무와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해당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이된다. 또한협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이된다. 의장은협의회를대표하고, 협의회의업무를총괄한다. 의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 39

4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할수없을때에는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협의회의회의는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제3조제2항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는경우의장이소집한다. 의장은회의개최 7일전까지회의일정과안건등을위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사유로회의를개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협의회에부치는안건은사전에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규정 ( 국무총리훈령제640호 ) 제7조에따른원자력안전정책실무협의회를거쳐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나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협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의장은협의회의회의결과를국무총리에게보고할수있다. 협의회는그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는공무원또는민간전문가를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 단체등에필요한자료나의견의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협의회의안건을사전에협의 조정하기위하여협의회에원자력안전정책실무협의회를둔다. 실무협의회의의장은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이되고, 위원은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규정 ( 국무총리훈령제640호 ) 제3조제2항에따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과장급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중에서해당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이된다. 제 2 절 회의개최실적 제1회 ( 14.8), 제2회 ( 14.12) 등두차례에걸쳐협의회를개최함으로써각부처가추진하는원자력안전관리정책을전방위지원하고정보교류및협업을통한정책추진을도모하였다. 제1회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안건ㅇ ( 제1호 )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운영계획 ( 안 ) ㅇ ( 제2호 ) 국가방사능방재체계강화방안ㅇ ( 제3호 ) 2014년생활주변방사선방호시행계획및상반기추진실적중간결과ㅇ ( 제4호 ) IRRS(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 수검추진ㅇ ( 제5호 ) I-131 치료환자퇴원후이용병의원방사선안전관리ㅇ ( 제6호 ) 건축자재라돈안전성 40 원자력안전위원회

49 제 6 장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신설 운영 제2회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안건ㅇ ( 제1호 )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향후운영계획 ( 안 ) ㅇ ( 제2호 )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추진현황ㅇ ( 제3호 ) 2015년방사능방재훈련강화계획ㅇ ( 제4호 ) 2015년생활주변방사선방호시행계획수립지침ㅇ ( 제5호 ) 수입화물방사선감시강화대책 제 3 절 향후계획 원자력이용에따른안전관리및방사능방재와관련한정책및현안발생시반드시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를거쳐논의하고, 원만한논의를위해상정전필수적으로과장급실무협의회에서논의함을원칙으로한다. 분기별로개최되는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논의안건및부처간조정이필요한업무의지속적발굴을목적으로개별안건의부처간업무협조를위해회의장소 시간등방법에구애받지않는자유로운논의를활성화할계획이다. 만약의방사능사고에대비해효과적인현장지휘 통제및주민보호조치등체계적방사능방재대책을사전에논의 대비할뿐만아니라원전고장 정지를비롯한사건 사고현황파악과정보공유, 원자력안전연구개발협업등을위한상호협력채널로서다수부처가공동으로대응할수있는방사선안전, 방사능방재등다양한원자력안전관련안건을지속적으로발굴 조정해나갈것이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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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 7 장 원자력시설안전 제1절원자력시설사고 고장분석제2절신규원전안전규제제3절가동중원전안전규제제4절원자력발전소안전성능지표분석제5절원자력시설품질보증관련안전규제제6절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안전규제제7절원자력안전특별규제활동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52 희망의새시대안전최우선 국민이신뢰하는안전한원자력

53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제 7 장 원자력시설안전 제 1 절 원자력시설사고 고장분석 1 현황 2014년기간중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 원자력이용시설의사고 고장발생시보고 공개규정 ) 에따라보고된사고 고장 ( 이하사건 ) 은가동원전 23기에서 15건, 연구용원자로 ( 하나로 ) 에서 1건으로총 16건이발생하였다. 표 2-7-1에서와같이보고된 16건의사건중연구용원자로 1건을제외하고원전에서원자로정지사건은총 7건이었고, 나머지 8건은원자로정지와는무관한사건이었다. 표 2-7-2는 2014년도원자력시설사건목록및조사현황을보여준다. 전체 16건의사건에대한등급평가결과, 한빛 2호기 M-G set 출력차단기의부적절한개방에의한원자로정지 ( ), 월성 4호기계획예방정비중가압기증기배출밸브배관연결부관통결함발견 ( ), 계획예방정비중교체고압차단기반의부적절한작업관리에기인한한빛 1,2호기안전모선저전압및비상디젤발전기가동 ( ) 3건은 1등급으로최종평가되었다. 그리고 한빛 5호기계획예방정지방수로작업중사망사고발생 ( ), 하나로원자로실실험장치전원공급함소손 ( ), 경주지역지진발생에따른월성원전지진감지기작동 ( ), 취수구작업중작업자인명사건발생 ( ) 등 4건은상기고시에따라등급평가대상사건은아니므로제외되었다. 나머지 9건중 8건은 0등급 ( 안전상중요하지않은사건 ) 으로평가되었으며, 1건의사건에대해서는향후등급평가를시행할예정이다. 표 년도원자력시설사고 고장발생건수 항목 원자력시설사고 고장 원자로정지 정지외사건 총건수 가동중원전 ( 하나로포함 ) 시운전원전 계

5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년도원자력사고 고장조사현황 순번원전사건제목발생일 1 한빛 5 계획예방정비방수로작업중사망사고발생 2 한울 5 3 한빛 2 4 한빛 1 5 월성 3 6 한울 5 7 한울 1 8 월성 4 9 한울 1 제어봉집합체다중위치편차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M-G set 출력차단기의부적절한개방에의한원자로정지 한빛 1 호기정상운전중전동기구동보조급수펌프의부적절한자동기동 월성 3 호기액체영역제어계통수위제어비정상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4.16kV 안전모선 B 저전압에의한비상디젤발전기기동 한울 1 호기제어봉집합체낙하로인한사분출력경사비제한치초과관련원자로수동정지 계획예방정비중가압기증기배출밸브배관연결부관통결함발견 시료채취열교환기내부누설에따른 1 차측기기냉각수계통고방사능경보발생 10 하나로하나로원자로실내실험장치전원공급함소손 11 고리 2 12 월성 1 국지성폭우중순환수펌프실침수에의한터빈수동정지및원자로자동정지 경주지역지진발생에따른월성원전지진감시기작동 13 월성 3 취수구작업중작업자인명사건발생 14 한빛 2 15 신고리 1 16 한빛 3 계획예방정비중교체고압차단기반의부적절한작업관리에기인한한빛 1,2 호기안전모선저전압및비상디젤발전기기동 신고리 1 호기 765kV 스위치야드차단기비정상작동으로인한원자로자동정지 한빛 3 호기증기발생기세관누설정비를위한출력감발중원자로정지 1.6( 월 ) 09: ( 수 ) 04: ( 금 ) 10:50 3.3( 월 ) 22: ( 토 ) 06: ( 일 ) 13:30 6.9( 월 ) 12: ( 화 ) 10: ( 목 ) 21: ( 목 ) 00: ( 월 ) 15: ( 화 ) 15: ( 토 ) 09: ( 수 ) 13: ( 금 ) 16: ( 토 ) 02:09 사건등급 현장조사기간 해당없음 일 1 8 일 0 조사중 0 7 일 0 조사중 0 12 일 1 22 일 0 8 일 해당없음 4 일 0 24 일 해당없음 0 해당없음 조사중 1 3 일 0 30 일 평가예정 조사중 부지별사건발생건수는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1건,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5건,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4건,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4건,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1건, 하나로연구용원자로에서 1건발생하였다. 2014년사건발생빈도 ( 연구로제외 ) 는호기당연간 0.65회로나타났다. 2014년에보고된총 16건의사건중 12건의사건에대해현장조사를수행하여사건상세원인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조치를도출하였으며, 나머지사건은현재조사중이다. 46 원자력안전위원회

55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2 사고 고장원인평가및후속조치 2014년에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한총 15건의사건 ( 시운전포함, 하나로제외 ) 을계통별로분류한결과, 10건 (66.7%) 은 1차계통고장에의해발생하였으며, 5건 (33.3%) 은 2차계통고장에의해발생하였다. 원인별로분류한결과, 인적실수에의한고장 2건 (13.3%), 기계적원인 3건 (20.0%), 전기적원인 1건 (6.7%), 계측제어원인 6건 (40.0%) 외부영향원인 3건 (20.0%) 의사건이발생하였다. 2013년과비교하여 2014년도에는인적원인으로인한사건이 1건에서 2건으로, 기계적원인으로인한사건이 1건에서 3건으로, 계측제어원인으로인한 3건에서 6건으로, 외부영향원인으로인한 0건에서 3건으로증가하였으나, 전기적원인에의한사건이 3건에서 1건으로감소하였다. 표 은지난 10년동안국내의가동중인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한사건을계통및원인별로분류한결과이다. 표 국내원자력발전소사건에대한발생계통별 원인별현황 원인 발생계통별 (%) 발생원인별 (%) 연도 1 차계통 2 차계통 인적원인 기계적원인 전기적원인 계측제어원인 외부영향 (38.1) 13 (61.9) 6 (28.6) 4 (19.0) 7 (33.3) 4 (19.0) (47.4) 10 (52.6) 2 (10.5) 4 (21.1) 5 (26.3) 6 (31.6) 2 (10.5) (45.0) 11 (55.0) 2 (10.0) 7 (35.0) 6 (30.0) 4 (20.0) 1 (5.00) (64.3) 5 (35.7) 4 (28.6) 2 (14.3) 1 (7.10) 5 (35.7) 2 (14.3) (36.4) 7 (63.6) 1 (9.10) 1 (9.10) 8 (72.7) 1 (9.10) (42.9) 8 (57.1) 3 (21.4) 2 (14.3) 2 (14.3) 5 (35.7) 2 (14.3) (50.0) 6 (50.0) 3 (25.0) 3 (25.0) 4 (33.3) 2 (16.7) (56.2) 7 (43.8) 3 (18.8) 2 (12.5) 2 (12.5) 9 (56.2) (50.0) 4 (50.0) 1 (12.5) 1 (12.5) 3 (37.5) 3 (37.5) (66.7) 5 (33.3) 2 (13.3) 3 (20.0) 1 (6.7) 6 (40.0) 3 (20.0) 주 ) 본자료는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따른보고대상사고 고장사건통계이며, 원자로정지및정지외사건을포함함.( 참조 ) 47

5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원자력발전소의원자로정지와관련하여 2014년에는총 23기에서총 7건 ( 자동정지 6건, 수동정지 1건 ) 의원자로정지사건이발생하였다. 표 2-7-5는최근 10년동안가동중인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한원자로정지현황으로 10년간국내원자력발전소의평균원자로정지율은호기별 0.30건 / 년수준을유지하고있다. 표 년도원자력시설사건현황및재발방지대책 순번시설발생일시 사건내용 조치결과및권고사항 1 한빛 5 2 한울 5 3 한빛 2 4 한빛 1 5 월성 3 6 한울 5 1.6( 월 ) 09: ( 수 ) 04: ( 금 ) 10:50 3.3( 월 ) 22: ( 토 ) 06: ( 일 ) 13:30 계획예방정비방수로작업중사망사고발생 제어봉집합체다중위치편차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M-G set 출력차단기의부적절한개방에의한원자로정지 한빛 1 호기정상운전중전동기구동보조급수펌프의부적절한자동기동 ( 조사중 ) 월성 3 호기액체영역제어계통수위제어비정상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4.16kV 안전모선 B 저전압에의한비상디젤발전기기동 ( 조사중 ) 1. 잠수작업특별관리방안수립 2. 잠수작업위험성평가를위한위험요인사전발굴및제거 3. 잠수작업에대한비상대응훈련및아차사고관리 4. 잠수중잠수보조원과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음성통신이가능한설비로개선 5. 잠수작업상세절차수립 6. 작업시작전작업공간에대한산소농도측정및환기실시 7. 정기및특별안전교육철저 1. 고장전력함및관련전자카드신품교체 2. 광격리카드 86 매 ( 예비품포함 ) 전량 ICT 수행 3. 전력함내광격리카드섬락방지용격벽설치 4. 제어봉구동성능시험결과만족 -73 개제어봉집합체구동코일전량의출력파형건전성확인 5. ICT 수행품질개선 (ICT 용역업체등록기준개정용역시방서개정수행정비절차서개정 ) 6. 제어봉제어설비디지털이중화전면개선 1. 설계부적합정상화후확인시험수행 2. 전동 - 발전기출력차단기개방시주제어실경보발생원추가 3. ASTS 기능시험 ( 주기 -6762E) 개정 4. 설비개선내용및절차서변경사항에대한전직원대상교육 5. 중요설계변경의독립검증강화 ( 표준정비 -9044A 개정 ) 6. 구매시방서보완 : 표준정비 -9043( 구매관리 ) 절차서개정 7. 공급사품질감사및계약특수조건개정 8. ASTS 동작시터빈정지연계설비개선추진 9. ASTS 패널화면보완 10. 한빛 1 호기주기시험 ( 회로개선미수행 ) 방법개선 현재사건조사중 1. 액체영역제어계통고장제어기 (HC-47) 신품교체완료 2. 동일모델 (ABB 53 시리즈 ) 제어기 17 대 (SPV) 정밀점검 3. 액체영역제어계통수위제어밸브고장대비비정상절차서신규작성및교육 4. 액체영역제어계통수위제어루프개선 5. 제작사근본원인분석결과반영 6. 비정상출력증가시정지신호또는자동출력감발신호우선발생조건상세분석및대응방안검토 현재사건조사중 7 한울 1 6.9( 월 ) 한울 1 호기제어봉집합체낙하로 1. 샘플링저항연결부개선 ( 접축면적의증가를위한와셔교체 ) 48 원자력안전위원회

57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순번시설발생일시 8 월성 4 9 한울 1 12: ( 화 ) 10: ( 목 ) 21:32 10 하나로 7.10( 목 ) 00:40 사건내용 인한사분출력경사비제한치초과관련원자로수동정지 계획예방정비중가압기증기배출밸브배관연결부관통결함발견 시료채취열교환기내부누설에따른 1 차측기기냉각수계통고방사능경보발생 하나로원자로실내실험장치전원공급함소손 조치결과및권고사항 2. 와셔교체전후제어봉전류파형측정및편차확인 3. 제어봉이용가능성시험 ( 정기 -3741A) 등급조정 (B A 급 ) 및중요시험수행지침 ( 발전지침 -25) 개정 4. 정기시험시구동코일전류파형특성변화감시 5. 제어봉제어계통정비 ( 정비 -6741A) 절차서개정 6. 추가개선필요사항검토및개선방안수립 7. 동일제작사의샘플링저항연결부개선 8. 기술지침서개정필요성검토 1. 냉각재계통의지지대점검 2. 가압기증기배출밸브연결배관결함정비 3. 이종금속용접부용접절차시방서 (WPS) 개정 4. 동종밸브및이종금속용접부위총 12 개소추가비파괴검사 5. 발전소기동시 PCV 56 연결배관거동상태감시 6. 증기배출배브운전방법개선 ( 증기배출밸브 PCV56 의동작최소화 ) 7. 증기배출배브운전방법개선 (LEAD/LAG 운전밸브선정 ) 8. 3 호기동일사건재발방지대책 ( 증기배출밸브 PCV56 용접부밀착감시 ) 9. 3 호기동일사건재발방지대책 ( 증기배출밸브실삼중수소농도변화에따른조치계획수립및이행 ) 10. 가동중검사주기단축 11. 3, 4 호기증기배출밸브 (PCV 56) 신품으로교체 12. 배관지지대 PH28, 29 상태주기점검 ( 매 OH) 13. 발전소정지시배관수축거동확인 ( 차기 OH 시 ) 14. 2, 3 호기동일부위에대한점검 15. 기동후변위측정결과와전체계통을모델링한상세응력분석 16. 밸브 (PCV5/6) 노즐부초음파검사방법개선및절차서개발 17. 파단면상세분석 1. 1 차기기냉각수계통정화작업 ( 충수및배수이동형정화설비운전방사능준위변화 ) 2. 손상된열교환기제거후신품교체및누설검사 3. 유사열교환기건전성확인 4. 비정상절차서개정 ( 긴급조치항목에운전중인 1 차측시료채취계통열교환기를우선격리이후손상된시료채취열교환기식별 ) 5. 원자로냉각재계통압력을감당하는시료채취계통열교환기의교체주기를포함한관리강화방안수립 6. 손상된열교환기를전문기관에의뢰하여분석하고손상원인에따라관리강화방안을보완및전파 1. 원자로실내사용중전원공급함점검실시및철제전원공급함설치시까지해당분전반사용을중지 2. 하나로및부대시설의화재관련설비및설비운영에대한특별점검실시 3. 하나로및부대시설에대해외부전문기관에의한종합적정밀안전진단실기및진단결과에따른조치수행 49

5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순번시설발생일시 11 고리 2 12 월성 1 13 월성 3 14 한빛 2 15 신고리 ( 월 ) 15: ( 화 ) 15: ( 토 ) 09: ( 수 ) 13: ( 금 ) 16:13 사건내용 국지성폭우중순환수펌프실침수에의한터빈수동정지및원자로자동정지 경주지역지진발생에따른월성원전지진감시기작동취수구작업중작업자인명사건발생 ( 조사중 ) 계획예방정비중교체고압차단기반의부적절한작업관리에기인한한빛 1,2 호기안전모선저전압및비상디젤발전기기동 신고리 1 호기 765kV 스위치야드차단기비정상작동으로인한원자로자동정지 조치결과및권고사항 4. 하나로및부대시설에서이용되는실험장비의안전성점검절차수립 5. 원자로실내 USN 형화재감지기추가설치완료 6. 소손된전원공급함교체설치완료 7. 화재진압절차와함께화재방호계획서및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개정진행중 1. 순환수건물관통부밀봉 2. 순환수펌프출구고압력스위치변경 (60cm 상향 ) 4. 터빈건물관통부밀봉 5. 침수설비정비 6. 복수기누설배관밀봉플러그전량교체 ( 고무 황동 ) 7. 환형공간우수배관누설부위밀봉 8. 자연재해예방점검 ( 기행 -2015X) 절차서개정 9. 관통부밀봉부점검 10. 순환수펌프제어실출입문방수처리 11. 순환수건물환기구위치이동 12. 복수기튜브전량와전류탐상검사수행 13. 환형공간우수배관개선 14. 집중폭우시침수완화를위한방안수립 15. 고리본부본관건물침수및전원상실방지 16. 주요건물배수조수위감시설비및주제어실경보신설 17. 발전소부지근본적방수대책수립 2015 년 1 분기에조치결과확인예정 현재사건조사중 1. 시험일정조정및 1 호기 LOV 대책수립 2. 발전소전기작업 LOV 유발작업재분류 3. 차단기내중요터미널박스인식표부착관리 4. 시험절차서보완 5. 관리감독강화 6. 특별안전교육실시 7. LOV 관련설계변경관리절차개선 8. LOV 유발기기작업관리강화 9. 1, 2 호기의동시 LOV 방지대책수립 10. 정비절차서및지침개정 1. 스위치야드 PCB 에대한한국전력측수동개방 / 투입회로제거 2. 차기계획예방정비시까지주제어실내차단기제어용 MCR 선택스위치 를 Switchyard 로선택하여운전 3. 역전력계전기 332MB 신품교체및성능점검 4. 역전력계전기 332MB 입력신호공급회로건전성점검 5. 역전력계전기정비절차서 ( 정비 -5702D) 점검항목추가개정 6. 주전력설비건전성점검 7. 신고리 1 호기주제어실의스위치야드 PCB 수동제어회로개선 8. 스위치야드 PCB 8171 에대한한국전력측수동개방회로제거 9. 신고리 1 호기 765kV 스위치야드간 PCB 제어회로광통신전송방안타당성검토 10. 스위치야드내신고리 1 호기발전기연결베이변경 50 원자력안전위원회

59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순번시설발생일시 16 한빛 ( 토 ) 02:09 사건내용 한빛 3 호기증기발생기세관누설정비를위한출력감발중원자로정지 ( 조사중 ) 조치결과및권고사항 11. DC 제어전원불안정에따른 PCB 오작동가능성분석 12. 산업통상자원부합동조사반조사결과중원전운영자관련기타재발방지대책사항이행 13. 산업통상자원부합동조사반재발방지대책의타원전부지적용에대한원전운영자및스위치야드운영자이행계획수립 14. 역전력계전기 End Play 간격축소원인제작사정밀점검 현재사건조사중 표 최근 10년간가동중원자로정지현황 구분 합계 고리 1호기 고리 2호기 고리 3호기 고리 4호기 한울 1호기 한울 2호기 한울 3호기 한울 4호기 한울 5호기 한울 6호기 월성 1호기 월성 2호기 월성 3호기 월성 4호기 한빛 1호기 한빛 2호기 한빛 3호기 한빛 4호기 한빛 5호기 한빛 6호기 신고리 1호기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총발생횟수 가동호기수 평균 ( 주 ) 1) 주 1) 평균은총정지횟수를호기수로나눈값임 ( 단위 : 정지횟수 / 원자로 년 ). 주 2) 자동및수동원자로정지에대한통계이며, 시운전원자로정지는제외함. 51

6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2 절 신규원전안전규제 1 신월성 2 호기안전규제 가. 안전심사신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는신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와주요설비에대한설계가동일하며, 1,000MWe급가압경수로형원자력발전소이다. 신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는 2002년 12 월에원자로및관계시설에대한건설허가가신청되었으며, 2007년 6월 14일에건설허가를취득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2009년 12월에 원자력안전법 제21조 ( 운영허가 ) 에따라신월성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운영허가신청서를제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원자력안전기술원은제출된운영허가신청서류에대하여 2010년 1월부터심사에착수하였으며, 심사결과와사용전검사결과를종합하여 2014년 11월 14일신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에대한운영허가를승인하였다. 한편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대한운영허가는 2011년 12월 2일에승인된바있으며시운전을거쳐 2012년 7월 31일부터상업운전중에있다. 운영허가심사시에는사업자가제출한서류에대한적합성여부와함께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후의행정조치사항, 중대사고정책이행사항에대한심사를수행하였으며, 원자로시설의공사및성능확인을위해각공정별사용전검사와품질보증검사를수행하여원자력안전법에서요구하는허가기준을만족함을확인하였다. 또한, 2012년 11월품질서류위조문제가제기됨에따라품질검증서류, 시험성적서및기기검증서에대한품질서류위조조사및건전성확인을수행하여관련후속조치등이적합하게완료되었음을확인하였다. 나. 사용전검사신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에대한사용전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 ( 검사 )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7조 ( 사용전검사 ) 와제29조 ( 사용전검사의시기등 ) 에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각단계별로수행되었다. 신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에대한 1단계구조물분야의사용전검사는 1호기와함께 2007년 7월에신청되었으며, 8월에사용전검사계획이확정되어 2007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검사 52 원자력안전위원회

61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를수행하였다. 검사과정에서총 15건의검사지적사항과 8건의권고사항이발행되어전부적합하게시정조치되었다. 2단계시설설치분야에대한사용전검사는 2009년 5월에신청되었고, 2009년 6월에검사계획이확정되어 2009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수행하였다. 총 10건의검사지적사항과 1건의권고사항이발행되어전부적합하게시정조치되었다. 3단계상온기능분야에대한사용전검사는 2010년 2월에신청되었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검사를수행하였다. 총 3건의검사지적사항과 1건의권고사항이발행되어전부적합하게시정조치되었다. 4단계상온수압시험및고온기능분야에대한사용전검사는 2010년 10월에신청되었고, 2011 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검사를수행하였다. 총 1건의검사지적사항이발행되어적합하게시정조치되었다. 신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에대해서는 1, 2, 3, 4단계검사결과와운영허가심사결과에대한원자력안전위원회의종합적인검토및심의를거쳐 2014년 11월 14일운영허가가승인되었다. 현재신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는핵연료장전및시운전검사를수행중에있다. 2 신고리 34 호기안전규제 가. 안전심사국내최초로 1,400MWe급신형경수로1400(APR1400) 표준설계를채택한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는한국표준형원자력발전소 (OPR1000) 에비해전기출력은 40% 증가하고설계수명은 60년으로증가하였으며, 사고시원자로노심손상방지및방사능누출최소화설비를보강한원자력발전소이다. 신형경수로1400의표준설계는안전성에대한객관적이고심도있는심사를수행하여 2002년 5월에과학기술부로부터인가되었다. 표준설계승인후 2003년 9월에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대한건설허가신청서를접수하여엄격한심사를수행하였으며, 심사결과를토대로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 2008년 4월 15일건설을허가하였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건설허가심사에서는 7차례에걸친질의와국내 외전문가의자문및회의등을통해안전성을확인하였다. 신형경수로1400 표준설계인가의후속조치이행사항에대한검토와함께안전주입계통설계관련불확실성분석내용타당성, 소프트제어기 53

6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및안전제어반설계적합성, 원격정지제어실설계타당성, 증기발생기전열관설계의타당성, 원자로냉각재계통과압보호설비적합성등출력용량과설계수명증대에따른주요기기 설비의설계적합성과국내최초로도입되는설비및설계의안전성등을중점적으로검토하였다. 건설허가심사과정에서도출된 282건중 155건은건설허가전에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보완 수정하는것으로종결되었으며, 나머지 127건은운영허가심사단계에서중점검토를수행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 ( 운영허가 ) 에따라 2011년 6월 1일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운영허가를신청하였으며, 제출된운영허가신청서류가 원자력안전법 제22조 ( 허가기준 ) 에규정된기준을만족하는지에대하여심사를수행하였다. 운영허가를위한심사초기에 142건의질의를통해운영허가신청서류적합성을검토하였고 2011년 12월 7일서류적합성검토를종결하였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는 MMIS( 인간-기계연계설비 ) 설계적합성, 가압기안전밸브설정치오차확대관련사고해석, 폴리머고화설비안전성평가, 후쿠시마원전사고후속조치사항 ( 중대사고평가및대처설계 ), 규제검증계산수행및디지털계측설비와사이버보안등에역점을두고심사에착수하였으며, 13차에걸쳐 1,500여건의운영허가심사질의를도출하였다. 후쿠시마원전사고와관련한개선사항중건설원전에대한 33건의안전성개선항목반영여부를검토하였다. 검토결과피동형수소재결합기설치등운영허가이전에조치되어야하는 23건에대한조치가완료되었으며, 방수문및방수형배수펌프설치등 4건은상업운전이전까지, 그리고원전부지최대지진에대한조사 연구등 6건은상업운전이후인 2015년까지조치될예정임을확인하였다. 나. 사용전검사 원자력안전법 제16조 ( 검사 )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7조 ( 사용전검사 ) 와제29조 ( 사용전검사의시기등 ) 에따라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대한사용전검사를실시하고있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8조 ( 사용전검사신청 ) 과제29조 ( 사용전검사의시기등 ) 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1단계 ( 구조물분야 ), 2단계 ( 시설설치분야 ) 및 3단계 ( 상온기능시험 ) 사용전검사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신청하였다. 1단계구조물분야사용전검사는 2008년 7월의사용전검사계획을토대로 2014년 12월까지 14차례의구조물분야검사와 14차례의기초지반검사를실시하였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 호기원자로격납건물등주요안전성관련구조물의철근콘크리트공사, 라이너플레이트공 54 원자력안전위원회

63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사, 강구조물공사등주요공정별로사용전검사를수행하였으며, 주요시공자재와장비, 시험및품질검사원자격인증등품질요건에의적합성을확인하였다. 검사를통하여 25건의검사지적사항과 18건의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져종결되었다. 2단계시설설치분야사용전검사는 2010년 6월의사용전검사계획을토대로 2015년 1월까지 14차례의종합검사와 7차례의개별검사를실시하였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52개주요기기, 부품, 설비및계통의강도, 내압및성능이관련요건및기술기준에만족되는지를확인함으로써원자로및관련시설의건전성과안전성이확보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검사를통하여 39건의검사지적사항과 12건의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져종결되었다. 3단계상온기능시험사용전검사는 2011년 7월및 11월개정된사용전검사계획을토대로 2013년 6월까지 1회의종합검사와 15회의개별검사를실시하였다. 3단계부터는신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각각의구조물, 계통및기기의상온기능시험을통하여각구조물, 계통및기기가설계사양에부합하는성능을나타내고있으며, 성능에대한관련요건과해당기술기준에만족하고있는지를확인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 기타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에관한규정 ) 및제 호 ( 원자로시설의사용전검사에관한규정 ) 별표 2에규정된 81개상온기능시험항목이관련요건및기술기준에만족되는지를확인함으로써원자로및관련시설의건전성과안전성이확보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검사를통하여안전주입펌프유량초과등 10건의검사지적사항과 3건의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져종결되었다. 4단계상온수압시험및고온기능시험사용전검사에서는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 원자로시설의사용전검사에관한규정 ) 별표 3에규정된 2개항목의상온수압시험및 21개항목의고온기능시험이관련요건및기술기준에만족되는지를확인하였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의상온수압시험및고온기능시험에대한사용전검사는 2012년 5월에신청되어상온수압시험사용전검사의경우는 2012년 5월 4일에완료되었다. 고온기능시험은 2012년 11월 20일부터착수되어 2013년 6월 5일완료되었으며 5건의검사지적사항과 3건의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져종결되었다. 당초신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는 1, 2, 3, 4단계사용전검사가적합하게완료되어운영허가를위한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가예정되어있었으나,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안전등급케이블에대한기기검증시험결과가위조된것으로판명됨에따라해당케이블의철거및재설치작업이수행되었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의경우도 3단계상온기능시험을착수할계획이었으나동일한문제로사용전검사의진행이보류되고케이블의교체작업이진행중인상태이다. 따라서신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의경우는안전등급케이블이교체되고, 교체후성능시험 55

6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이적절하게종료되었으므로심의과정을거쳐운영허가가발급될예정이며, 운영허가발급이후 5단계핵연료장전및시운전에대한사용전검사가착수될예정이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의경우는안전등급케이블이교체되고, 교체후성능시험이적절하게종료되면 3단계사용전검사인상온기능시험이착수될예정이다. 3 신한울 12 호기안전규제 가. 안전심사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2008년 9월 원자력안전법 제10조 ( 건설허가 ) 에따라신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건설허가를신청하였다. 신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는 1,400MWe급가압경수로형원자력발전소로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2월준공을목표로건설이추진되고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 권한의위탁 ) 에따라약 39개월 ( ) 동안신한울원전 12호기건설허가신청서류에대하여안전성심사를수행하였다. 심사계획서를바탕으로제8차질의까지 1,600여건의질의사항을도출하여검토 완료하였다. 또한일본의후쿠시마원전사고에따른국내원전안전점검결과개선사항의반영내용, IAEA 설계확장조건에대한설계특성반영내용및해체용이성평가보고서를추가로검토하였다. 신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는원자력안전법제11조의허가기준인원자력발전소의위치 구조및설비가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정한기술기준에적합하고, 동시설로인해발생되는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국민의건강및환경상의위해가없을것으로판단되며, 건설에관한품질보증계획이적합하고기술능력을확보하고있음이확인되어 2011년 12월 2일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건설허가가발급되었다. 신한울원자력발전소 1 2호기건설허가발급이후건설변경허가및경미한사항변경신고에대한심사는총 38건이수행되었다. 2014년에는대형냉각재상실사고해석방법론변경과관련된건설변경허가신청 1건과신규로제시된설계문서와의불일치사항반영등 20건의경미한사항변경신고에대한심사가수행되었다. 또한건설허가심사단계에서도출된후속조치약속사항 166건에대해서는후속조치의적합성을검토중이다. 166건중상세설계및운영과관련되는사항은향후운영허가심사단계에서최종검토할예정이다. 나. 사용전검사 원자력안전법 제16조 ( 검사 )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7조 ( 사용전검사 ) 와제29조 ( 사용전검사의시기등 ) 에따라신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에대한사용전검사를실시하고있다. 56 원자력안전위원회

65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8조 ( 사용전검사의신청 ) 과제29조 ( 사용전검사의시기등 ) 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신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1단계 ( 구조물분야 ) 사용전검사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 2012년 1월신청하였으며, 2단계 ( 시설설치분야 ) 사용전검사를 2013년 5월신청하였다. 1단계구조물분야사용전검사는 2012년 2월에확정된사용전검사계획을토대로 2014년 12 월까지 8회의구조물분야검사와 18회의기초지반검사를실시하였다. 신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원자로격납건물등주요안전성관련구조물의철근콘크리트공사, 라이너플레이트공사, 강구조물공사등주요공정별로사용전검사를수행하였으며콘크리트생산관리의적합성, 주요시공자재의인증과기초지반처리의적합성등건설허가사항에따른시공의적합성을확인하였다. 해당분야에대한사용전검사를통하여 16건의검사지적사항과 18건의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행되었거나조치가진행중에있다. 2단계시설설치분야사용전검사는 2013년 7월의사용전검사계획을토대로 2014년 12월까지 13회의시설설치분야검사를실시하였다. 2014년까지수행된검사를통하여 17건의검사지적사항과 2건의검사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행되었거나조치가진행중에있다. 4 신고리 56 호기안전규제 가. 안전심사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2012년 9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 건설허가 ) 에따라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건설허가를신청하였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는 1,400MWe급가압경수로형원자력발전소로각각 2019년 2월과 2020년 2월준공을목표로건설이추진되고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 권한의위탁 ) 에따라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건설허가신청서류에대하여안전성심사를수행하고있다. 2012년도부터수행된서류적합성검토단계에서 2차에걸쳐 153건의보완요구사항을도출하였으며, 후속조치에대한검토를수행하여 2013년 4월말서류적합성검토를종결하였다 년 5월부터서류적합성검토결과가반영된건설허가신청서류에대해항공기충돌영향평가및방호설계등선행호기대비설계개선사항에중점을두어건설허가심사에착수하였다. 2013년 10월에 1차심사질의 825건그리고 2014년 2월에 2차질의 775건을도출하였고, 이에대한답변과설명자료를제출받아검토하였다. 2014년 9월에는 3차질의 433건을도출하였으며, 이에대한설명및답변자료를현재검토중이다. 57

6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특히 2014년에는국내최초로민간항공기충돌에대처한설계의타당성에대해서, 심도있는검토에착수하였으며, 한수원이제출한평가보고서에대한설계감사를수행하여평가에사용된하중함수등의적합성을확인한바있다. 또한외부위탁을통해검증계산을수행하고있다. 2015년에는필요시 4차질의를통해안전성에대한최종검토결론을내릴예정이며, 심사질의에대한답변및설계내용이 원자력안전법 제11조 ( 허가기준 ) 에규정된기준을만족하는지에대하여중점심사를수행할예정이다. 그리고동심사결과를바탕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친이후건설허가가발급될예정이다. 제 3 절 가동중원전안전규제 1 고리원자력발전소 가. 안전심사 (1) 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타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에서와같이총 36건이신규접수되었으며, 주요심사사항은다음과같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계속운전심사에서도출되었던총 28개안전성증진항목의 2013년도하반기및 2014년도상반기이행현황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총 28개항목중종결된 21개항목을제외하고 7개항목은계획된일정에따라적절하게수행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심사에서도출되었던총 23개항목의 2013 년하반기및 2014년상반기이행현황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총 23개항목중종결된 20개항목을제외하고 1개항목은계획된일정에따라적절하게수행되고있으나 2개항목은추가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와관련하여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제30차계획예방정비기간중주제어실비상활성탄여과계통및공급계통등에대한설비개선및성능시험이완료됨에따라보조건물및주제어실공조계통의성능이개선되어적합하게종결되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주급수차단밸브 (MFIV) 및우회밸브가타원전과는다르게전동기구동수동동작밸브로설치되어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불일치한다. 이에따라주급수차단밸브 58 원자력안전위원회

67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를자동화하는설계변경에관한운영변경허가를신청하여심사중에있다. 해당사항은지식경제위원회국정감사시정조치요구사항후속조치와관련하여 2010년도에현장-서류일치화를위하여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수동으로기술하는인허가신청하였으나, 단일고장요건을만족하지못함에따라이를철회하고주급수차단밸브를자동화하는설계변경을추진하는사항이다. 또한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원자로헤드및부속품교체를 2016년도제28차계획예방정비기간중에추진하기위한운영변경허가가심사중에있으며, 현재 1차질의를통하여기계재료분야 19건, 방사선폐기물분야 8건, 환경방사선분야 1건, 안전해석분야 5건및구조분야 5건에대한보완을요청하였다. (2)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타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2-6-6에서와같이총 42건이신규접수되었으며, 주요심사사항은다음과같다. 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심사에서도출되었던총 22개항목의 2013 년하반기및 2014년도상반기이행현황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총 22개항목중종결된 17개항목을제외하고 1개항목은적합하게추가종결되었고 3개항목은계획된일정에따라적절하게수행되고있으며 1개항목은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와관련하여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의내진및내환경기기검증에대한평가가완료됨에따라 3호기는제23차, 4호기는제22차계획예방정비기간중에관련설비개선작업을수행할예정이며, 2016년 2월에환경개선작업을완료할예정이다. (3)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타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2-7-6에서와같이총 38건이수행되었으며, 주요심사사항은다음과같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가압기안전밸브 (PSV) 열림오차범위확대와관련하여 2010 년도운영변경허가를신청하였으나, 주증기안전밸브 (MSSV) 교체에따른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제15장사고해석분야의추가변경에따라 MSSV 교체및 PSV 열림오차범위확대와관련된설계변경을동시에추진하는운영변경허가를 2014년도 10월에신청하였다. 현재 1차질의를통하여계측분야 3건, 계통분야 7건및안전해석분야 15건을보완요청하였으며, 해당 1차답변자료를접수하여 2차검토중에있다. 후쿠시마후속조치와관련하여신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대체교류전원디젤발전기연료 59

6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저장용량증대관련하여설계기준초과자연재해에따른장기소내정전사고시최소 1일이상의필수전원을확보하기위한추가연료저장탱크 ( 기존 8시간에대한추가 16시간연속운전가능용량 ) 를설치하는경미한사항변경신고하였으며, 검토결과적합함에따라연료저장건물및연료저장탱크를설치완료하였다. (4) 전원전및고리본부전원전및고리본부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타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2-7-6에서와같이총 9건이수행되었으며, 주요심사사항은다음과같다. 전원전화재방호안전성증진사항사항과관련하여총 195개항목의 2013년도하반기및 2014 년도상반기이행현황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총 195개항목중종결된 137개를제외하고 3개항목은적합하게추가종결되었고 14개항목은계획된일정에따라적절하게수행되고있으며, 41개항목은추가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와관련하여화재방호종합개선대책은 2006년도에수립되었으며, 주기적안전성평가및화재위험도분석재평가주기가 10년으로안전성증진사항들은이미오래전에도출되었으나이행실적이부진함에따라 13년도상반기검토부터안전성증진사항항목별조기이행을위한구체적인이행방안을수립하도록요청하였으며, 차기 PSR 및 FHA 수행전에모든안전성증진사항이종결될수있도록추가적인검토를수행하고있다. 또한 2011년도에접수되어심사중에있던가동중원전 CO 2 소화설비점검계획검토와관련하여제출된이산화탄소소화설비점검계획을검토한결과, 가동원전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대한설계검증및실증시험수행방법이적절하게기술되었음을확인하였으며, 향후실증시험결과를반영하여설계검증 ( 설계여유도재평가 ) 및필요시추가실증시험수행을통한설비개선작업을수행하는세부계획이적절하게수립됨에따라적합한것으로검토되었다. 표 고리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4년말기준 ) 호기 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 소계 고리 1, 고리 3, 신고리 1, 본부 / 전원전 계 원자력안전위원회

69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나. 정기검사 (1)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제31차정기검사는 2014년 2월 25일부터 2014년 4월 23일까지 58일동안실시되었으며, 40명의검사원이참여하여 11개검사대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해총 81개항목에대한검사가수행되었다. 볼트, 탱크등의경년열화관리점검 1개항목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하여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8건, 권고사항 5건에대해시정하도록조치하였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정비 점검 시험등은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하게성능이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2) 고리원자력발전소 2 호기 2014 년도에고리원자력발전소 3 호기에대한정기검사는수행되지않았다. (3) 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제22차정기검사는 2014년 2월 8일부터 2014년 4월 13일까지 64일동안실시되었으며, 52명의검사원이참여하여 11개검사대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해총 95개항목에대한검사가수행되었다. 격납건물재순환집수조여과기점검, 비상디젤발전기과급기점검, 원자로냉각재펌프내장품교체에따른성능점검의 3개항목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하여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2건, 권고사항 9건에대해시정하도록조치하였다. 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의정비 점검 시험등은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하게성능이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4) 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제22차정기검사는 2014년 8월 8일부터 2014년 10월 1일까지 55일동안실시되었으며, 43명의검사원이참여하여 11개검사대상시설에대해총 89개항목에대한검사가수행되었다. RCS 및격납건물압력경계부의배관 / 기기지지대육안검사, 필수냉동기교체에따른필수냉방수계통성능점검의 2개항목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하여검사를수행하 61

7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2건, 권고사항 3건에대해시정하도록조치하였다. 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의정비 점검 시험등은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하게성능이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5)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신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제2차정기검사는 2013년 4월 8일부터 2014년 1월 9일까지 276일동안실시되었으며, 46명의검사원이참여하여 11개검사대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해총 96개항목에대한검사가수행되었다.( 격납건물내안전등급 600V 제어케이블내환경기기검증시험결과가위조됨에따라이를검사하는항목이추가되었다.) 주급수펌프임펠러손상후속조치점검, 비상디젤발전기기계설비보수및정비관리적합성점검,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채널 C 검출기교체적합성점검, 안전등급 600 V 제어케이블성능적합성확인등 4개항목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하여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4건, 권고사항 3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정비 점검 시험등은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하게성능이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6) 신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신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제1차정기검사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233 일동안실시되었으며, 48명의검사원이참여하여 11개검사대상시설에대해총 91개항목에대한검사가수행되었다.( 격납건물내안전등급 600V 제어케이블내환경기기검증시험결과가위조됨에따라이를검사하는항목이추가되었다.) 이번정기검사는신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가상업운전을시작한이후최초로수행되는정기검사이며, 격납건물종합누설률시험, 주급수펌프임펠러손상여부및후속조치점검, 핵연료이송설비보수및정비관리적합성점검, 안전관련주요계기계열교정, 안전등급 600 V 제어케이블성능적합성확인등 5개항목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하여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권고사항 3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정비 점검 시험등은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하게성능이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62 원자력안전위원회

71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2 월성원자력발전소 가. 안전심사 (1)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계속운전및스트레스테스트계속운전은설계수명이후에도안전기준을만족할경우에계속하여운전하는것을말한다. 국내가동중원전의허가설계수명은 30년또는 40년이고원전의최초운영허가는설계수명기간에대하여발급한것이므로, 발전사업자가설계수명기간을초과하여운영하고자할때는관련법규에의거하여 10년씩의추가계속운전을신청하고규제기관은신청서를심사하여관련기준을만족하면계속운전을허가하는규제체계를갖추고있다. 계속운전신청을위해서는설계수명기간만료일을평가기준일로하여평가기준일부터 2년 5 년이전에주기적안전성평가 (PSR) 을수행한결과와함께계속운전기간을고려한주요계통 구조물 기기에대한수명평가와운영허가이후변화된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추가로수행하여그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월성 1호기는 AECL형가압중수로로서설계수명 30년의기한이 2012년 11월 20일이다 년 12월에월성 1호기에대한계속운전신청서가제출되었다. 현재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관련법령과기술기준에따라 10년추가운전의적합성을심사하였다. 노후원전의안전성을엄격하게재확인하는방법중하나로설계기준을초과하는대형자연재해에대한원전의대응능력평가를위해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하였다. 스트레스테스트세부점검분야는 1지진 2해일및기타자연재해 3전력계통등안전기능상실 4중대사고관리 5 비상대응등 5개분야이며기기내구성, 운영및인적요소, 한계성능등을다각도로평가하였다. 설계기준초과지진 해일이발생하여전력차단등안전기능이상실되고이로부터대형원전사고로이어지는시나리오및 10,000년재현주기에따른극한자연재해에해당되는수준을가정하여평가하였으며, 결론적으로월성1호기스트레스테스트는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제시한노후원전스트레스테스트수행지침에따라구조물 계통 기기의건전성과대응능력을평가하고안전성이확보될수있도록한계상황에서의대처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대응능력한계도달시간등정량적결과도출과함께, 다양한설비활용에따른인적오류 의사결정오류최소화방안도함께평가하였다. 사업자가제출한스트레스테스트결과의검증은민간검증단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검증단으로구성된전문가검증단에서실시하였다. 민간검증단은지역주민 / 시민단체 / 전문가 19명으로구성되었으며,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검증을수행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검증 63

7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단은분야별전문가 44명으로구성되었으며,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검증을수행하였다. 민간검증단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검증단은독립적으로운영되었으며, 각검증단은서면질의, 현장확인, 사업자와의회의등을통해검증을수행하였다. 검증과정에서 4차례전문가검증단회의를통해민간검증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검증단간검증현황정보를교환하였으며, 8차례의총괄기술협의회회의를통해일정및검증방식조정, 통합보고서작성등을협의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2차례검증결과보고를거쳐전문가검증단통합보고서가작성되었다. 최종적인계속운전허가여부는법령에따른계속운전심사결과와대통령공약사항으로수행한스트레스테스트검증결과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종합적으로심의하여결정될예정이다. (2) 월성원자력발전소 12호기월성원자력발전소 12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및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2-6-7에서와같이각각총 13건 / 47건 / 4건이수행되었다. 이중주요심사사항은다음과같다. 소방차와연계한대체수원확보를위한사용후연료저장조냉각수보충용공급설비설치와관련하여설계적용기술기준, 배관계통응력평가, 기기내진검증, 대체수원공급설비적합성등을검토한결과, 후쿠시마사고와같은대형지진및해일발생환경에서비상보충수를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음을확인하였다. (3) 월성원자력발전소 34호기월성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및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2-6-7에서와같이각각총 6건 /14건/3건이수행되었다. 이중주요심사사항은다음과같다. 월성3,4호기는대규모지진발생시지진원자로자동정지계통에의해완전한원자로정지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 지진신호가소멸되더라도정지봉이자동으로인출되지않도록설계변경을하였다. 변경사항을검토한결과, 지진신호소멸시정지봉이자동으로인출되지않도록지진원자로자동정지신호를유지하며지진종료후충분한점검및보수활동이이루어진후수동으로계통복귀를가능하게하는것으로설계개선은타당함을확인하였다. (4)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2 호기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2 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및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사항 64 원자력안전위원회

73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에대한심사는표 2-7-7에서와같이각각총 3건 /39건/1건이수행되었다. 이중주요심사사항은다음과같다. 신월성 1,2호기주급수계통은터빈구동주급수펌프 3대및기동용주급수펌프 1대가설치되어있으며, 주급수펌프의손상을방지하기위해최소유량을유지시키는재순환밸브가설치되어있다. 그러나주급수펌프재순환밸브의비정상적개방시주제어실경보창에이를인지할수있는경보가없는문제점을해결하고자경보회로를신설하였다. 변경사항을검토한결과, 경보회로신설은밸브설계요건및기능에영향을주지않으며발전소의과도상태유발을방지하여발전정지및안전운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므로적합함을확인하였다. 표 월성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4년말기준 ) 호기 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 소계 월성 월성 신월성1, 계 나. 정기검사 (1) 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제14차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정기검사는 2014년 7월 4일부터 2014년 8월 20일까지 48일동안실시되었으며, 53명의검사원이참여해성능에관한 11개검사대상시설 86개항목, 운영기술능력분야 5개항목및삼중수소제거설비의 9개항목등총 100개항목을검사하였다. 또한기타현안사항으로후쿠시마후속조치이행사항,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정전사고후속조치이행사항, 최근 3년간사고 고장사례반영현황, 원전부품품질위조서류위조관련교체부품의적절성, 시험성적서부적합관련부품, 그리고해외구매품목품질적합성등을점검하였다. 증기발생기세관검사, 탄소강감육검사등 2개항목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1건, 권고사항 3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의원자로및관계시설에대한정비 점검 시험등이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한성능을유지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65

7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 월성원자력발전소 3호기제13차월성원자력발전소 3호기정기검사는 2014년 9월 13일부터 2014년 11월 17일까지 66 일동안실시되었으며, 55명의검사원이참여해성능에관한 11개검사대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해서총 94개항목을검사하였다. 또한기타현안사항으로후쿠시마후속조치이행사항,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정전사고후속조치이행사항, 최근 3년간사고 고장사례반영현황, 원전부품품질위조서류위조관련교체부품의적절성, 시험성적서부적합관련부품, 그리고해외구매품목품질적합성등을점검하였다. 탄소강배관감육, 증기발생기세관검사, 화재방호계획이행상태점검등 3개항목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2건, 권고사항 3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월성원자력발전소 3호기의원자로및관계시설에대한정비 점검 시험등이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한성능을유지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3) 월성원자력발전소 4호기제12차월성원자력발전소 4호기정기검사는 2014년 5월 17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77일동안실시되었으며, 44명의검사원이참여해성능에관한 11개검사대상시설 89개항목을검사하였다. 또한기타현안사항으로후쿠시마후속조치이행사항,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정전사고후속조치이행사항, 최근 3년간사고 고장사례반영현황, 원전부품품질위조서류위조관련교체부품의적절성, 시험성적서부적합관련부품, 그리고해외구매품목품질적합성등을점검하였다. 격납건물종합누설시험, 정지냉각계통운전가능성점검등 2개항목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2건, 권고사항 2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월성원자력발전소 4호기의원자로및관계시설에대한정비 점검 시험등이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기술기준에적합한성능을유지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66 원자력안전위원회

75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3 한빛원자력발전소 가. 안전심사 (1)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및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2-7-8에서와같이총 47건이수행되었으며주요심사내용은다음과같다. 웨스팅하우스형원전용개량연료인 HIPER17 핵연료집합체를한빛 2호기 22주기에시범연료로장전하기위하여작성된안전성평가보고서의타당성을검토하였다. HIPER17 시범집합체의장전계획과핵연료계통설계, 핵설계, 열수력설계, 사고해석, 집합체응력및내진설계, 핵연료피복관재료등에대한평가내용을검토한결과, HIPER17 시범집합체 4다발이장전되는노심은기존의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및운영기술지침서의허용범위이내로서노심안전성이유지됨을확인하였다. 후쿠시마원전사고후속조치에따라, 한빛 1발전소대체교류디젤발전기 (AAC DG) 가 24시간이상연속운전이가능하도록연료저장탱크를신설하기위한설계변경의적합성을검토하였다. AAC DG 설계기준개선에따른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개정 ( 안 ) 에관한내용을검토한결과, AAC DG의연료저장탱크를신설하는설계변경에따라소내및소외교류전원완전상실 (SBO) 발생시, AAC DG 운전을통해원자로잔열제거와발전소안전정지를위한소내필수부하에전원을 24시간이상공급가능하게함으로써노심안전성이크게향상되었음을확인하였다. (2) 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및기술검토에대한심사는표 2-7-8에서와같이총 58건이수행되었으며주요심사내용은다음과같다. 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원자로헤드교체를위한설계변경에대해심사하였다. 기계재료분야에대한등급분류및설계적용기술기준, 교체원자로헤드설계, 압력경계재료의선정, 용접제작, 가동전검사, 운송및인양에따른안전성등에대하여검토한결과관련규제요건및기술기준을만족하여적합하다. 방사성폐기물관리안전성및방사선안전관리측면에서검토한결과, 발생예상되는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원자로헤드운반안전성, 운반중낙하사고에의한영향, 방사선안전관리계획이적절히수립및평가되었다. 원자로헤드교체로인해사고해석에미치는영향을평가한결과열수력주요변수의변화가없으므로기존의사고해석결과가유효함을확인하였다. 67

7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붕소희석사고해석방법론개선내용에대해심사하였다. 이사항은노외핵계측기반응률특성을고려하여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붕소희석사고해석내용을재평가하고그결과를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및운영기술지침서에반영하기위한것으로서, 사고해석재평가내용의타당성과운영기술지침서및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개정내용의적합성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노외핵계측기의비선형적반응률특성을반영한붕소희석사고재평가내용은타당하며, 사고해석허용기준을만족하기위한정지여유도증가및희석수원차단조항신설내용을반영한운영기술지침서및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개정내용은적합함을확인하였다. (3) 한빛원자력발전소 56호기한빛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및기술검토에대한심사는표 2-7-8에서와같이총 33건이수행되었으며주요심사내용은다음과같다. 한빛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재장전운전모드시붕소농도변경에대해심사하였다. 이사항은재장전운전모드에서미임계조건을만족시키는붕소농도가기존의재장전붕소농도제한치를초과할가능성이확인됨에따라재장전붕소농도제한치를상향조정하고, 그와관련한내용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및운영기술지침서에반영하기위한것이다. 검토결과, 재장전붕소농도제한치를 3,000 ppm으로상향하는것은관련규제요건에서요구하는미임계조건 ( 0.95) 을만족하므로임계안전성관점에서타당하며, 운전모드 6에서의붕소농도제한치변경과붕소희석사고가근본적으로발생하지않도록행정적인수단 ( 절차서 ) 으로관리하기로한운영기술지침서 3.9.7절신설사항은붕소희석사고해석관점에서타당하다. 또한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및운영기술지침서개정내용은변경된사항을모두적합하게반영하여작성되었음을확인하였다. 한빛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유출수격리밸브자동닫힘설계변경에대해심사하였다. 이사항은유출수격리밸브자동닫힘설계변경사항을적용하여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원자로건물외부의유출관파단사고를재평가하고그결과를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반영하기위한것이다. 검토결과, 사고해석에서가정한운전원조치시간이관련기술기준에부합하고운전원조치를적용하여평가한사고시소외선량이허용기준을만족하였다. 또한한빛 56호기주기적안전성평가의안전성증진사항으로도출된사항이이행되기까지의한시적조치기간동안안전성을강화하기위한조치도적절히수립되었음을확인하였다. 68 원자력안전위원회

77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표 한빛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4년말기준 ) 호기 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 소계 수행중 종결 수행중 종결 수행중 종결 한빛 한빛 한빛 전호기공통 계 나. 정기검사 (1)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제14차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정기검사는 2013년 11월 14일부터 2014년 3월 21일까지 128일동안실시되었으며, 46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개의검사대상시설과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한총 94개항목을검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격납건물가연성기체제어계통의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설치, 안전주입재순환계통집수조설치, 원자로본체가동중검사및증기발생기세관검사를포함한총 4개항목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고리 1호기정전사건, 최근 3년고장 / 정지사건에대한후속조치, 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관련교체부품의적합성점검, 시험성적서부적합관련부품점검, Q등급교체품목점검, 기기검증서관련품목및해외구매시험성적서점검을주요현안에대한점검항목으로선정하여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3건, 권고사항 2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검사결과, 한빛 4호기원자로및관계시설에대한정비 점검및시험이관련규정및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동시설의성능과원자로및관계시설의운영에필요한기술능력의확보상태가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에적합하게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2) 한빛원자력발전소 5호기제9차한빛원자력발전소 5호기정기검사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4년 3월 21일까지 100 일동안실시되었으며, 47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개의검사대상시설과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한총 95개항목을검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격납건물가연성기체제어계통의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설치점검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고리 1호기정전사건, 최근 3년 69

7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고장 / 정지사건에대한후속조치, Q등급교체품목점검, 기기검증서관련품목및해외구매시험성적서를주요현안에대한점검항목으로선정하여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1건, 권고사항 2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검사결과, 한빛 5호기원자로및관계시설에대한정비 점검및시험이관련규정및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동시설의성능과원자로및관계시설의운영에필요한기술능력의확보상태가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에적합하게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3) 한빛원자력발전소 6호기제9차한빛원자력발전소 6호기정기검사는 2014년 5월 16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66일동안실시되었으며, 50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개의검사대상시설에대한총 90개항목을검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격납건물가연성기체제어계통의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성능확인,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기기및배관가동중검사및주변압기의 B상교체관련성능점검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또한, 후쿠시마후속조치이행점검, Q등급교체품목품질점검, 국내외시험성적서점검및모의후열처리기록미보유기기점검을주요현안에대한점검항목으로선정하여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1건, 권고사항 2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검사결과, 한빛 6호기원자로및관계시설에대한정비 점검및시험이관련규정및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동시설의성능과원자로및관계시설의운영에필요한기술능력의확보상태가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에적합하게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4) 한빛원자력발전소 2호기제21차한빛원자력발전소 2호기정기검사는 2014년 9월 6일부터 2014년 11월 24일까지 80일동안실시되었으며, 49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개의검사대상시설과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한총 93개항목을검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증기발생기세관정비점검, 화재방호계통의이산화탄소소화설비점검및스위치야드설비의 345kV 송수전선로개선관련성능점검을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또한, 후쿠시마후속조치이행점검, Q등급교체품목품질적합성점검, 해외구매시험성적서품목적합성점검및모의후열처리기록미보유기기적합성점검등을주요현안에대한점검항목으로선정하여수행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2건, 권고사항 4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70 원자력안전위원회

79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검사결과, 한빛 2호기원자로및관계시설에대한정비 점검및시험이관련규정및절차에따라적절히이루어졌으며, 동시설의성능과원자로및관계시설의운영에필요한기술능력의확보상태가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에적합하게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4 한울원자력발전소 가. 안전심사 (1) 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및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2-7-9에서와같이총 26건이수행완료되었다. 주요심사사항은발전소감시계통전원보강, 이동형발전차단자함및케이블포설등에대한 23건의경미한사항변경신고심사, 한울 2호기원자로용기대체감시자시험결과검토,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성증진사항이행실적검토등 3건의기술검토등이며, 각변경내용의적합성을검토해안전성을확인하였다. 한울 1,2호기개선운영기술지침서 (ITS ; Improved Technical Specification) 전면적용에대한운영변경허가심사는 2014년 10월부터운전제한조건선정기준, 기술적근거의명확성,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전환적합성등에대하여검토중에있다. (2) 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및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2-7-9에서와같이총 33건이수행완료되었다. 주요심사사항은재장전운전모드시붕소농도변경, 붕소희석사고해석방법론개선등 2건의운영변경허가심사, 증기발생기다운콤마역지밸브교체, 원자로냉각재펌프속도센서이중화등 27건의경미한사항변경신고검토, 화재위험도분석적합성재평가보고서검토,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성증진사항이행실적검토등 4건의기술검토등이었으며, 각변경내용의적합성을검토해안전성을확인하였다. (3) 한울원자력발전소 56호기한울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및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표 2-7-9에서와같이총 41건이수행되었다. 주요심사사항은원자로냉각재총비방사능점검주기변경, 비상디젤발전기정기시험방법완화등 3건의운영변경허가심사, 제어봉제어계통제어설비전면개선, 소방차와연계한대체수원확보, 필수안전정보표시계통비상전 71

8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원설비구축등 37건의경미한사항변경신고검토, 한울 5호기원자로용기제3차대체감시자시험결과에대한 1건의기술검토등이었으며, 각변경내용의적합성을검토해안전성을확인하였다. 표 한울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14년말기준 ) 호기 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 소계 한울 한울 한울 계 나. 정기검사 (1) 한울원자력발전소 2호기제19차한울원자력발전소 2호기정기검사는 2013년 10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61일동안실시되었으며, 47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개검사대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하여총 95개항목을검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원자로압력경계기기및배관가동중검사및주급수계통등 2개항목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또한, 주요현안에대한점검으로후쿠시마, 고리 1호기정전사건, 최근 3년고장 / 정지사건에대한후속조치점검, 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관련교체부품의적정성점검, 시험성적서부적합관련부품점검, 해외구매품목품질적합성관련점검및안전등급인버터, 충전기내진성능점검을수행하였고, 관련조치들이적합함을확인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6건, 권고사항 2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2) 한울원자력발전소 3호기제12차한울원자력발전소 3호기정기검사는 2014년 3월 8일부터 2014년 10월 11일까지 218 일동안실시되었으며, 48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개검사대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한총 96개항목을검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 CPC 특성시험, 증기발생기세관검사등 2개항목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한울 3호기증기발생기교체안전성확인검사가정기검사기간인 2014년 02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277일동안실시되었으며, 20여명의검사원이참여해 5개검사대상분야에대하여총 13개검사항목을검사하였다. 검사결과한울3호기증기발생기교체와관련된시공이관련법규및기술기준에적합하게수행되었음을확인하였다. 72 원자력안전위원회

81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또한, 주요현안에대한점검으로후쿠시마사고, 고리 1호기정전사건, 최근 3년고장 / 정지사건에대한후속조치점검, 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관련교체부품의적정성점검, 시험성적서부적합관련부품점검, 해외구매품목품질적합성관련점검및모의용접후열처리요건미준수관련점검을수행하였고, 관련조치들이적합함을확인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6건, 권고사항 3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3) 한울원자력발전소 6호기제7차한울원자력발전소 6호기정기검사는 2014년 4월 7일부터 2014년 5월 23일까지 47일동안실시되었으며, 43명의검사원이참여해 11개검사대상시설및운영기술능력분야에대한총 92개항목을검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안전주입붕산수원및유로확인, 1차기기냉각수계통등 2개항목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해검사를수행하였다. 또한, 주요현안에대한점검으로후쿠시마, 고리 1호기정전사건, 최근 3년고장 / 정지사건에대한후속조치점검, 원전부품품질서류위조관련교체부품의적정성점검, 시험성적서부적합관련부품점검, 해외구매품목품질적합성관련점검을수행하였고, 관련조치들이적합함을확인하였다.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1건, 권고사항 2건에대해서는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제 4 절 원자력발전소안전성능지표분석 1 개요 원자력시설, 특히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을일반국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구체화하는것은규제기관및사업자모두에게중요한과제이다. 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과관련된요소들을끌어내고구체화된지표로나타낸것이바로원자력발전소안전성능지표다. 1995년국내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능지표개발을시작해자체연구와국제원자력기구, 경제개발협력기구 / 원자력에너지기구 (OECD/NEA) 등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해 2002년에현재의안전성능지표체계를정립하였다. 안전성능지표의검증및개선을위해 2002년 12월말부터시범적용했고 2005년 2분기에는격납건물건전성지표에대한정의를규정하여현재모두

8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개의안전성능지표를평가하고있다. 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능지표의결과는국 내외원자력발전소의운영현황과사고 고장정보및등급평가결과와함께원자력발전소안전운영정보시스템 ( 에공개하고있다. 2006년 12월부터는안전운영정보시스템의내용을영문으로도공개하고있다. 안전성능지표분석결과는원자력발전소운전성능을감시하고경향분석을통해규제자원의효율성을높이며다른국가와의협력등에활용할수있다. 원자력발전소운영자는안전운전에필요한우선조치순위를결정하고경영의사결정을위한지원수단을확보하며안전성능경향분석을통한장기적대책수립등에활용할수있다. 2 안전성능지표체계 국내안전성능지표는국제원자력기구, 경제개발협력기구 / 원자력에너지기구등국제기구의지표체제와세계원자력발전소사업자협회 (WANO) 중심의원자력발전소운영자의성능지표를고려하였으며, 안전성관련지표를추가해안전성과더욱밀접하도록구성하였다. 새롭게구축된안전성능지표체제는 2002년부터적용중이다. 그틀은크게원자력발전소안전성에대한포괄적지표인안전성능영역과각영역을대표하는전략적지표인안전성능범주, 그하부에구체적인세부안전성능지표를갖춰 3단계로구성되어있다. 안전성능영역은원자로안전과방사선안전영역으로나뉘며, 각영역별범주와세부지표는표 과같다. 표 안전성능지표체계 영역 범주 지표 안전운영 - 비계획원자로정지 - 비계획출력변동 원자로안전 안전설비신뢰도 - 안전주입계통신뢰도 - 비상발전기계통신뢰도 - 보조급수계통신뢰도 안전방벽 - 핵연료건전성 - 1차냉각재계통건전성 - 격납건물건전성 - 비상대책 방사선안전 소내방사선안전 - 소내방사선선량소외방사선안전 - 소외방사선준위 안전성능지표를통한발전소의안전성능을평가하기위해각지표의결과는우수 ( 초록색 ), 양호 ( 하늘색 ), 보통 ( 노란색 ), 주의 ( 주황색 ) 등 4단계로결정된다. 4단계의성능등급을구분하는 74 원자력안전위원회

83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기준은운전여유도, 기술지침서등의일반적인규제제한치와제한치초과에따른심각도등이다. 이경계치는그림 2-7-1에서보는바와같은분기별안전성능지표의평가결과를반영해계속보완하고있다. 그림 안전성능지표의 OPIS 공개화면 (2014 년 4/4 분기 ) 3 분석결과 가동중인 23개원자력발전소를대상으로 11개지표에대한 2014년실적평가결과 (1/4~4/4분기 ), 총 1012개의분기별지표가생산되었다. 총지표에서초록색 ( 우수 ) 이 976개, 하늘색 ( 양호 ) 이 7개, 노란색 ( 보통 ) 이 3개, 주황색 ( 주의 ) 이 2개, 회색 ( 지표산정불가 ) 이 24개로평가되었다. 원자력발전소별로 2014년원전안전성능지표를분석한결과, 1/4분기는월성 3호기에서 액체영역제어계통격실수위제어기고장에따른불시정지 로원자로정지지표가하늘색 ( 양호 ) 1개, 한울 75

8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5호기에서 제어봉구동제어계통비정상에의한원자로정지 로원자로정지지표가하늘색 ( 양호 ) 1 개, 한빛 2호기에서 지진자동정지계통시험중원자로정지 로원자로정지지표가하늘색 ( 양호 ) 1개, 신월성 1호기에서 터빈구동보조급수정기시험중속도상승실패 로보조급수계통지표가노란색 ( 보통 ) 1개, 월성 1호기는 운영허가종료 로회색 ( 지표산정불가 ) 6개로평가되었다. 2/4분기는한울 1호기에서 제어봉제어계통고장에따른불시정지 로원자로정지지표가하늘색 ( 양호 ) 1개, 월성 1호기는 운영허가종료 로회색 ( 지표산정불가 ) 6개로평가되었다. 3/4분기는고리 2호기에서 순환수건물침수로인한터빈수동정지및원자로정지 로원자로정지지표가하늘색 ( 양호 ) 1개, 한울 1호기에서 제어봉제어계통고장 으로원자로정지지표가하늘색 ( 양호 ) 1개, 한빛 6호기에서 터빈구동보조급수펌프정지시험시열림동작불만족, 솔레노이드밸브교체 로보조급수계통지표가노란색 ( 보통 ) 1개, 고리 2호기에서 터빈구동보조급수펌프정기시험시정격속도미달 로보조급수계통지표가주황색 ( 주의 ) 1개, 월성 1호기는 운영허가종료 로회색 ( 지표산정불가 ) 6개로평가되었다. 4/4분기는한빛 3호기에서 핵비등이탈률저원자로정지 로원자로정지지표가하늘색 ( 양호 ) 1 개, 한빛 1호기에서 EF-P 출구저압력및고진동, 과급기교체 로비상발전기계통지표가하늘색 ( 양호 ) 1개, 신고리 1호기 송전선로비정상에따른원자로정지 로원자로정지지표가노란색 ( 보통 ) 1개로, 신월성 1호기 터빈구동보조급수펌프거버너응동불량으로펌프수동정지 로보조급수계통주황색 ( 주의 ) 가 1개, 월성 1호기는 운영허가종료 로회색 ( 지표산정불가 ) 6개로평가되었다. 제 5 절 원자력시설품질보증관련안전규제 1 건설및운영품질보증 가. 검사개요원자력발전소를포함한원자력이용시설품질보증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 ( 검사 ), 제22 조 ( 검사 ), 제34조 ( 준용규정 ), 제37조 ( 검사 )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품질보증검사 ), 제47조 ( 준용규정 ) 및제67조 ( 준용규정 ) 의규정에의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 원자로시설의품질보증세부요건에관한기준고시 ) 에따른품질보증기술기준준수여부와안전에영향을미치는제반업무가품질보증계획이행체계에따라 76 원자력안전위원회

85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효과적으로수행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여, 점검결과도출된미비점을사업자가적기에시정토록함으로써원자력이용시설의안전성및신뢰성을향상시키는안전규제활동이다. 나. 검사내용및현황 2014년도에는원자력안전법령에따른검사대상중안전기술원의 원자로이용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품질보증검사일반지침 (KINS-GI-N013-00, Rev.2) 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및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총 4개사업자, 21개대상조직 ( 시설 ) 을선정하여 2014년도품질보증검사연간계획에따라실시하였으며상세한수행내역은다음 ( 표 ) 과같다. 표 년시설품질보증검사수행현황 구분 대상기관 검사일자 지적 / 권고발행 ( 건 ) 검사유형 1 신고리1,2호기 / 1 유효성검사 2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 3 유효성검사 3 RI폐기시설 / 0 유효성검사 4 월성1,2호기 / 1 유효성검사 5 월성3,4호기 / 0 현안검사 6 고리1,2호기 / 0 유효성검사 7 신고리3,4호기 / 0 유효성검사 8 고리3,4호기 / 2 현안검사 9 한국원자력연구원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 0 유효성검사 10 한국원자력연구원하나로및부대시설 / 1 유효성검사 11 한국원자력연구원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 1 유효성검사 12 한빛1,2호기 / 1 유효성검사 13 한울1,2호기 / 2 유효성검사 14 한빛3,4호기 / 0 현안검사 15 한전원자력연료원전연료가공시설 / 0 유효성검사 16 한울5,6호기 / 1 현안검사 17 한빛5,6호기 / 0 현안검사 18 신한울1,2호기 / 1 유효성검사 19 한울3,4호기 / 1 현안검사 20 신월성1,2호기 / 0 현안검사 21 한수원본사 / 3 유효성검사 합계 89일 73 /

8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다. 검사결과 2014년도에수행된품질보증검사에서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고시에규정된품질보증기술기준, 사업자의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의기준요건에만족하지못하여발행한검사지적사항표는총 73건이었으며, 기준요건에는만족하나안전성개선을위한권고사항표는 18건이발행되었다. 이들검사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한사업자의시정조치및개선은요구시한내에적절히수행되고있다. 검사결과도출된검사지적사항분석과사업자의품질활동평가결과, 18개품질보증기준중구매품목및용역의관리분야, 조직분야, 구매서류관리분야순으로지적및권고건수가많았다. 이는지난품질서류위조사건등에따라이분야에대한품질규제활동을강화하기위해집중적으로검사한결과로볼수있으며, 향후사업자는동분야에대한품질보증체계의유효성검토를더욱철저히할필요가있다. 2 주요기기및부품생산품질보증 가. 검사개요생산품질보증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 ( 검사 )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품질보증검사 ) 의규정에의거, 원자로시설주요기기및부품생산자의품질보증프로그램이품질보증관련법령및세부기술기준요건을만족하는지여부와설계 생산활동이설치자가제출한안전성분석보고서의품질보증기술내용에따라이행되는지여부를검사하여, 원자로시설주요기기및부품이원전에설치되기전에미비점을시정또는보완조치시킴으로써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안전규제활동이다. 나. 검사내용및현황 2014년도생산품질보증검사는신한울1,2호기 NSSS 주계약자인두산중공업 에대해 2회, 두산중공업 에원자로설비완성품을공급하는공급자 3개업체에대해각 1회, 한수원의제작품질팀등 3개제작검사조직에대해각 1회, 종합설계자에대해 1회, 한수원 에보조기기를공급하는 3개업체에각 1회등총 12회의검사를계획하였으나, 2014년원자력안전법개정에따라 공급자등검사 가 2015년부터시행됨에따른사전점검등을위한특별점검이원자로설비및보조기기공급자를대상으로시행되어검사의중복을피하기위하여두산중공업 하반기검사를포함한 5회의생산품질보증검사를상기특별점검으로갈음하였다. 따라서, 2014년도생산품질보증검사는신한울1,2호기 NSSS 주요기기공급자인두산중공업, 효성굿스프링스, 78 원자력안전위원회

87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Target Rock 및신고리3,4호기와신한울1,2호기국내 외주요기기공급자에대한품질감독및제작검사를수행하는한수원 뉴욕사무소, 파리사무소및창원제작품질팀, 그리고건설중인원전에종합설계용역을공급하는한국전력기술 에대해각 1회실시하여총 7회시행되었다. 이상과같이 2014년도에는사업자, 설계자및제작자가허가받은품질보증계획서와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기술된품질보증계획에따라품질에관련된활동을효과적으로이행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계획검사를총 7회수행하였다. 2014년도에수행한생산품질보증검사현황은다음 ( 표 ) 와같다. 표 년생산품질보증검사수행현황 구분 대상기관 검사일자 ( 일수 ) 지적 / 권고발행 ( 건 ) 검사유형 1 효성굿스프링스 (4일) 5 / 2 계획검사 2 두산중공업 ( 상반기 ) (5 일 ) 4 / 1 계획검사 3 한수원뉴욕사무소 (2 일 ) 2 / 0 계획검사 4 Target Rock (3 일 ) 0 / 0 계획검사 5 한국전력기술 (5 일 ) 3 / 2 계획검사 6 한수원제작품질팀 (4 일 ) 2 / 1 계획검사 7 한수원파리사무소 (2 일 ) 2 / 1 계획검사 합계 25 일 18 / 7 다. 검사결과 2014년도에수행된품질보증검사에서사업자의품질보증체계및업무가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관련고시에규정된산업기술기준, 사업자의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등기술기준및상세요건에부적합하여발행된검사지적사항은총 18건이었으며, 개선이필요한권고사항은총 7건이었다. 이들검사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한사업자의시정조치및개선은요구시한내에적절히수행되고있다. 검사지적사항분석및사업자의품질활동평가결과, 품질달성업무를확인하는검사자및감사자의자격관리미흡, 품질보증계획서의유효성평가미흡등품질보증체계상의일부미비점과설계변경관리절차이행미흡, 구매문서관리부적합등직원의인식부족에따른품질보증계획이행과정의미비점이도출되었다. 79

8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6 절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안전규제 1 심사및검사활동 가.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 2013년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19일동안한국원자력연구원의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대한정기검사를수행하였다.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을포함한 8개시설에대한 18개항목을검사하였으며, 총 20명의검사원이참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중점검사항목은선정되지않았으며,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1건과권고사항 3건에대해시정하도록조치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은시설검사의규정에의한검사에합격한상태로유지되고있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적합하게성능이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정기검사에서발견된검사지적사항 1건은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안전운전에는영향이없는것으로판단되었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 ( 핵연료주기사업의허가등 ) 제1항에따른변경은조직개편반영등 4건이신청되었으며심사결과적합한것으로확인되었다. 나. 원전연료가공시설 2013년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26일동안한전원자력연료 ( 주 ) 의핵연료가공시설 ( 핵연료변환시설포함 ) 에대한정기검사를수행하였다. 화학처리시설을포함한 10개시설에대한 17개항목을검사하였으며, 총 29명의검사원이참여하였다. 정기검사과정중소화펌프건전성점검을중점검사항목으로선정하였으며, 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 6건에대해시정하거나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한전원자력연료 ( 주 ) 의핵연료가공시설은시설검사의규정에의한검사에합격한상태로유지되고있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적합하게성능이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정기검사에서발견된검사지적사항 6건은핵연료가공시설 ( 핵연료변환시설포함 ) 의안전운전에는영향이없는것으로판단되었다. 80 원자력안전위원회

89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원자력안전법 제35조 ( 핵연료주기사업의허가등 ) 제1항에따른변경은성형가공시설증설등 6건이신청되었으며심사결과적합한것으로확인되었다. 다. 연구용연료가공시설 2013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18일동안한국원자력연구원의연구용연료가공시설에대한정기검사를수행하였다. 핵연료성형시설을포함한 8개시설에대한 13개항목을검사하였으며, 총 24명의검사원이참여하였다. 핵연료성형시설임계안전성점검등 13개항목의검사결과발견된지적사항은없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연구용연료가공시설은시설검사의규정에의한검사에합격한상태로유지되고있으며,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적합하게성능이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 ( 핵연료주기사업의허가등 ) 제1항에따른변경은 3건이신청되었으며심사결과적합한것으로확인되었다. 라. 하나로및부대시설하나로및부대시설은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23조 ( 정기검사 ) 에따라 24개월마다정기검사가수행되고있다. 2014년에는정기검사가수행되지않았다. 하나로및부대시설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타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총 9건이수행되었다. 마. 교육용원자로경희대학교교육용원자로 AGN-201K는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23조 ( 정기검사 ) 에따라 24개월마다정기검사가수행되고있다. 2014년에는정기검사가수행되지않았다. 2014년에는경희대학교교육용원자로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타기술검토사항에대한심사는총 1건이수행되었다. 81

9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 원자력시설의해체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에위치한연구로 1호기 (TRIGA Mark-Ⅱ) 와 2호기 (TRIGA Mark-Ⅲ) 는각각 1962년과 1972년에가동을시작한우리나라최초의연구용원자로이다. 그러나연구로 1,2호기는시설이노후화되고하나로의건설및운영으로인하여활용도가저하됨에따라 1995년가동을중지하였고, 1996 년 3월개최된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이들시설을해체하되, 연구로 1호기는제염후기념관으로보존하고연구로 2호기는완전히해체하여철거하기로결정하였다 년 9월개최된원자력위원회는해체시발생되는고체방사성폐기물등은기존시설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저장 관리토록결정하였으며,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경주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로인도되는시점까지연구로 2호기원자로실을활용하여저장하도록결정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0년 11월원자력안전위원회 ( 구. 과학기술부 ) 로부터연구로 1,2호기해체계획서를승인받았으며, 2001년 6월부터연구로 2호기해체공사에착수하여 2008년 12월해체작업을완료하였다. 그리고연구로 1호기에대하여는 2007년한국전력공사와한국원자력연구원이원자로기념관으로보존하는데합의하였으나 2009년 12월에개최된연구로 1호기보존관련재검토회의에서방사화된연구로 1호기내부구조물을완전히철거한후모형을제작하여보존하기로하였다. 따라서 2단계해체공사가 2011년 12월부터시작되었으며원자로 1호기수조및방사화된내부구조물을해체하는등 2013년 12월모든해체공사가마무리되었고 2014년에는해체부지와건물에대한제염작업과최종방사선 / 능조사가시행되었다. 연구로 2호기원자로건물은 2006년구조안전성평가를한후현재해체과정에서발생한방사성폐기물 ( 해체폐기물 ) 의저장시설로활용되고있으며, 앞으로저장중인방사성폐기물은경주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로운반되어처분될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연구로 1,2호기의해체에따른안전성확보를위해원자력안전법 ( 구. 원자력법 ) 의규정에따라 2001년부터해체상황에대한확인 점검을주기적으로매년실시하고있다. 이점검은 4개점검대상시설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방사선관리, 환경방사선 / 능관리, 화재방호시설 ) 7개점검항목에대하여실시되고있으며, 해체공사가해체계획서및관련기술기준에따라적합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확인하고있다. 2014년도연구로 1,2호기에대한해체상황확인 점검은 2014년 8월 5일부터 8월 8일기간에검사항목별로해체현장을방문하여실시하였으며점검결과, 해체공사는관련기술기준및해체계획서에따라적합하게수행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해체공사가완료되었으나연구로 2호기원자로건물에해체폐기물이저장중인관계로해체폐기물이경주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로모두인도될때까지해체폐기물저장관리에대한확인 점검을매년실시할예정이다. 82 원자력안전위원회

91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제 7 절 원자력안전특별규제활동 1 중대사고정책 원자력발전소를비롯한원자력이용시설은일어나기어려운가상사고에대비하여설계되고안전성이평가된후운전된다. 그러나이렇듯사전에고려된설계조건을벗어난극한조건이발생할확률은매우낮지만존재하며이러한조건에서발생하는사고로인해심각한노심손상을초래하는중대사고가발생될수있다. 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에서지진과쓰나미로인해발생한원전사고는전세계인에게중대사고의심각성을다시한번각인시키는계기가되었다. 우리나라는중대사고의위험으로부터인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 2001년 8월제17차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중대사고정책성명이의결된이래꾸준히중대사고에대한규제를추진해왔다. 이정책성명은원전중대사고에대한안전목표를원전사고로인한초기사망위험도와원전운전으로인한암사망위험도가각각기타사고에의한전체사망위험도의 0.1% 이하가되도록설정하고원전의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수행하며, 중대사고대처능력을확보하고중대사고관리계획수립을요구하고있다. 2014년하반기에중대사고법제화를위해국회의원자력안전법개정의원발의가있었으며이발의 ( 안 ) 에대한검토및하위법령안을사전에준비하기위하여 Task Force Team이구성되어논의중에있다. 원자력안전법개정 ( 안 ) 은운영허가시중대사고관리를포함하는사고관리계획을제출하도록하고있다. 2 원자력발전소부지지진감시 가. 개요국내원자력발전소는부지선정, 설계, 건설및운영까지단계별로엄격한규제기준에따라부지에서발생할수있는최대잠재지진에견딜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1995년일본고베지진과 1996년중국운남성지진등한반도인접국가에서대규모피해지진이발생하였고, 국내에서도 1996년영월지진, 1997년경주지진등중규모지진이발생함에따라지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4개원자력발전소부지에지진감시망을구축하였고, 지진감시센터를설치해운영하고있다. 83

9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나. 수행현황 (1) 원자력발전소부지지진감시국내 4개원자력발전소부지에구축된지진감시망을통해원자력발전소부지의지진활동을실시간으로감시하고있다. 규모 3.0 이상의주요지진뿐만아니라, 원자력발전소부지의지반가속도가안전정지지진 (0.2 g) 의 1/20인 0.01 g를초과하는경우에도계측된지진동자료를신속하게취합 분석하여보고하고관련내용을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다. 기상청발표에따르면 2014년에한반도및인근에서발생한지진은총 49건이었으며, 이중에서규모 3.0 이상의지진은 8건이었다 ( 표 참고 ). 원자력발전소부지에가장큰지반가속도를기록한지진은 9월 23일경북경주시동남동쪽 18 km 지역에서발생한규모 3.5의지진이다. 이지진으로인해진앙으로부터약 12 km 떨어진월성원자력발전소부지는 g를기록하였으나, 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에는영향이없었다. 그림 2-7-2에서연간지진발생빈도의증가추세는국내지진관측망의보강에따른감지능력향상 ( 이전에비해더작은지진도감지 ) 이주요요인으로판단되며, 실제규모 3.0 이상의지진발생빈도에있어특별한증가경향이나타나지않았다. 표 년도규모 3.0 이상지진의감시결과 (2014년말기준 ) 지진 최대지반가속도 (g)/ 진앙거리 (km) 발생일자 규모 진앙지 고리 영광 울진 월성 충남태안해역 / / / / 제주제주해역 NS*/397 NS/275 NS/551 NS/ 울산동구해역 /58 NS/305 NS/ / 경북경주지역 /55 NS/ / / 울산동구해역 /66 NS/323 NS/ / 인천옹진해역 NS/333 NS/204 NS/262 NS/ 제주제주해역 NS/383 NS/243 NS/529 NS/ 전남보성지역 / /100 NS/ /236 *NS: Not Significant 84 원자력안전위원회

93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그림 년이후지진발생현황 ( 한반도및인근 ) 지진발생빈도가증가한것은지진관측망이보강되고지진계의첨단화로미세지진까지감지하게된때문으로평가됨. (2) 연구개발등기하학적으로비대칭인원자력발전소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대해콘크리트와철근의재료비선형성을고려하여내진해석이수행되었고구조물의내진성능이평가되었다. 특히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지진해석에관한국제벤치마크프로그램 (SMART : Seismic design and best-estimate Methods Assessment for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subjected to Torsion and non-linear effects) 에참가하여원전설비용구조물에대한내진해석결과를실험결과와비교분석함으로써내진해석결과의적절성을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벤치마크구조물에대한민감도분석및취약도곡선작성을통해지진하중에대한구조물의위험도를평가하였다. 이러한고도의지진응답해석기술은원전의내진안전성규제기술의전문성제고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와함께국립기상연구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지진재해경감을위한제9차지진공동워크숍을개최하여기관상호간의정보를교류하고, 협력체계를강화하였다. 85

9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3 특정기술주제보고서안전심사 가. 개요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안전심사는 원자력안전법 제100조 (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 ) 에따라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146조 (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신청등 ) 에서절차및승인신청대상을규정하고있다. 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제도의목적은원자력시설허가신청서의첨부서류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또는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등 ) 에들어있는내용의상세근거를사전에검토하기위해서이다. 또한인 허가심사기간중관련내용의중복심사를피해심사기간을단축함으로써규제의효율성을높이는목적도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인 허가가능성을미리알고인 허가발급시기를예측해원자력사업의안정성을도모할수있다. 또한자립기술에대한유효성검증을통해원자력관련사업을활성화하고대외공신력을높이는효과도있다. 나. 각주제별보고서현황 원자력산업계에서원자력안전위원회에승인신청한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대한 2013년도안전심사주요현황은다음과같다. (1) ASTRA AsCORE 체계출력불확실도평가한전원자력연료 ( 주 ) 는 2012년 5월원자력안전위원회에특정기술주제보고서 ASTRA AsCORE 체계출력불확실도평가 의승인을신청하였다. 이보고서는노심해석코드인 ASTRA를내재하여운전이력을반영하는방법론을도입한운전지원용전산코드인 AsCORE의계산방법론및불확실도평가결과를기술하고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46조에따라본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대한서류적합성을검토하여보완을요구하였으며 2012년 8월 29일에사업자는보완조치를완료하였으며이후본심사가진행되었다. 현재 2차질의에대하여사업자가답변을준비중이며 2015년상반기에완료될예정이다. (2) 노심열설계방법론 한전원자력연료 ( 주 ) 는 2012 년 5 월원자력안전위원회에특정기술주제보고서 노심열설계방 86 원자력안전위원회

95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법론 의승인을신청하였다. 동보고서는 OPR1000 형및 APR1400 형가압경수로의노심열설계를위해개발된방법론적용과관련된 KCE-1 임계열속상관식적용성평가, 한계집합체후보및노심운전조건선정, 설계핵비등이탈률제한치와열적여유도분석모형생산및검증방법론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보고서내용의타당성을확인하기위해, 1 기존부수로해석코드를대체하기위해개발된 THALES 코드에대한 KCE-1 임계열속상관식적용성평가방법, 범위및결과 2 THALES/KCE-1 체계를이용한핵비등이탈률제한치의통계적설정방법론의적용성검증결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으며 2014년 12월최종승인되었다. (3) 가압경수로형원자로상부헤드관통관및용접부의밀봉용접보수기술두산중공업 ( 주 ) 는 2013년 5월원자력안전위원회에특정기술주제보고서 가압경수로형원자로상부헤드관통관및용접부의밀봉용접보수기술 의승인을신청하였다. 동보고서는가압경수로형원자로상부헤드에설치된 Alloy600소재의관동관과용접부에서일차수응력부식균열이검출되는사계가국내외에서발생하여이부위에대한검사를통해보수가수행될경우사전에적용성과기술적타당성을입증하기위함이다. 보고서내용의타당성을확인하기위해, 1밀봉용접수기술적근거및시공절차인증 2 밀봉용접보수시공에따른구조적건전성입증 3 보수방법에대한기술적타당성입증에대해종합적으로심사중이다. 2014년 11월경 2차보완요구사항에대해사업자가답변을준비중이며 2015년상반기에완료될예정이다. (4) SPACE/CAP 코드기반안전해석방법론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 2013년 8월및 9월원자력안전위원회에특정기술주제보고서 (Topical Report, TR) SPACE 코드를이용한 APR1400형원전 LBLOCA 최적평가모델 ( 안 ), SPACE 코드이용 APR1400형원전 Non-LOCA 안전해석방법론 ( 안 ), SPACE 코드를이용한 APR1400형원전 SBLOCA 안전해석방법론 ( 안 ) 3종의승인을신청하였다. 동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국내고유설계코드개발과제를통해개발된 SPACE 코드및 CAP 코드를이용하는설계기준사고해석방법론에대한인허가를획득할목적으로개발되었다. SPACE 코드는사고시원자로계통의열수력거동을계산하고, CAP 코드는사고시격납건물로방출되는유출물의질량 / 에너지를가지고격납건물의압력및온도거동을계산한다. 동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대한사전서류적합성검토결과, 사고해석방법론의근간이되는 87

9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SPACE 및 CAP 전산코드각각에대한별도의승인과정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어이를사업자에게통보하였으며, 사업자는 2013년 11월이들두전산코드에대한특정기술주제보고서 원전설계용 SPACE 코드, 원전설계용 CAP 코드 의승인을추가로신청하였다. 앞서신청된 3종의특정기술주제보고서와추가로신청된 2종의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대한사전적합성검토결과목적과신청자자격, APR1400 형원전으로적용범위제한, 서류형식, 기술적내용등이관련규정에적합한것으로확인되었다. 코드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대한심사에서는 SPACE 및 CAP 전산코드의지배방정식, 수치해법, 코드검증등기술적타당성을검토하고, 각사고별전산코드의적용성, 코드품질보증절차등을검토할계획이다. 사고해석에대한특정기술주제보고서심사에서는대형냉각재상실사고, 소형냉각재상실사고, 비냉각재상실사고각각에대해여발전소계산을위한계통모델링의타당성, 주요가정및계산의타당성, 주요설계인자및안전변수에대한민감도분석, 불확실도분석및처리방법의적정성등을검토할계획이다. 4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심사 가. 개요 1990년대중반에이르러국내외원전보유국들은원전의가동연수증가와노후화에따른새로운안전현안의발생, 운전경험및지식의축적, 안전개념변천에따른안전기준의변화및해석기법의진보등으로기존의안전성보장활동만으로는가동원전의안전성을보장하기어렵다는사실에공감하게되었다. 이에따라서대부분의국가들은가동원전의안전성향상과확인을위하여기존의검사방법에추가하여포괄적이고체계적인안전성평가인주기적안전성평가 (PSR) 의수행을의무화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서도원전운영국들이하드웨어 ( 설비등 ) 로부터소프트웨어 ( 제도및규정등 ) 에이르기까지원전의안전성을국제적기준이상으로향상시킬수있도록하기위한원자력안전협약 (CNS: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을제정하고체약국의무조항의하나로 PSR 수행을요구한바있다. 1996년 10월발효된원자력안전협약의무조항을이행하기위해 1999년 12월제11차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PSR 추진방안을확정하였고, 2000년 5월국내최초로고리 1호기에대해시범적으로 PSR을수행하였다. 이후 2001년 1월에는원자력법개정을통해 PSR 이행을법제화하고 7월에는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제정하였다. 이와같은법령에따라 2014년 12월말까지총 10건의 PSR을수행하였으며, 한빛 5,6호기는수행중에있다. 이를기반으로원전의안전성은 88 원자력안전위원회

97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물론신뢰성을향상시키고있다. 주요평가내용은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37조 ( 주기적안전성평가의내용 ) 의 1항은총 11개의평가인자를규정하고있는데, 이것은 IAEA가 1994년에제정한 IAEA Safety Series No. 50-SG-O12 Periodic Safety Review of Operational Nuclear Power Plants 를근간으로하고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20조 ( 주기적안전성평가의세부내용 ) 는이와같은 11개평가인자에대하여각인자별로검토되어야하는총 55개의세부내용을규정하고있다. 11개의평가인자는다음과같다. 1. 원자로시설의평가당시의물리적상태에관한사항 2. 안전성분석에관한사항 3. 기기검증에관한사항 4. 경년열화에관한사항 5. 안전성능에관한사항 6. 원자력발전소운전경험및연구결과의활용에관한사항 7. 운영및보수등의절차서에관한사항 8. 조직및행정에관한사항 9. 인적요소에관한사항 10. 방사선비상계획에관한사항 11. 방사선환경영향에관한사항 2001년 1월에개정된당시 원자력법 제23조의3에따라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법시행당시 10년이상운영한고리원자력발전소 1234 호기와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광원자력발전소 12호기, 울진원자력발전소 12 호기의 9개원자력발전소에대해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일정에따라주기적안전성평가를우선적으로수행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평가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였다. 2014년 12월말까지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고리원자력발전소 1234호기와월성원자력발전소 1234호기, 한빛원자력발전소 1234호기그리고한울원자력발전소 1234 호기등 16개원자력발전소에대해총 10건의심사를완료하였으며, 한빛 56호기는심사를진행중에있다. 11개평가인자외에신규 3개인자 ( 발전소설계, 확률론적안전성분석, 위해도평가 ) 에대해서도평가하도록하는원자력안전법령이 2014년 11월 22일발효되었다. 이에따라향후수행되는주기적안전성평가에대한심사는기존의 11개인자에서 3개가추가된 14개인자에대한평가결과를대상으로수행할예정이다. 89

9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나. 수행현황 (1)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약 22개월 (2002년 3월 ~2003년 12월 ) 의평가기간을거쳐 2004년 1월에제출되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1개월 (2004년 1 월 ~2005년 1월 ) 동안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제출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05년 1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23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당시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였으며, 2014년 12월기준으로 23건의항목중붕소희석사고해석재수행등 20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1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며, 2건 (PSA 결과도출된증진사항을 PSR 이행계획에반영, 내진검증재수행및유지관리체계개선 ) 은추가자료제출및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2)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약 22개월 (2005년 4월 ~2007년 6 월 ) 의평가기간을거쳐 2004년 7월에제출되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8개월 (2004년 7 월 ~2006년 3월 ) 동안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제출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06년 3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22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당시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2014년 12월현재, 22건의항목중장기냉각성능상세평가등 18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3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며, 1건 ( 격납건물을포함한안전관련구조물의경년열화평가및관리계획수립 ) 은추가자료제출및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3)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한빛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약 26개월 (2003년 4월 ~2005년 6월 ) 의평가기간을거쳐 2005년 7월에제출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5개월 (2005년 7 월 ~2006년 12월 ) 동안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제출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90 원자력안전위원회

99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06년 12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25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당시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2014년 8월기준, 25건의항목중 GIS 미고려사고에대한방사선영향평가등 21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4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인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4) 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한빛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한빛 3호기운영허가일 (1994 년 9월 9 일 ) 로부터 10년이되는 2004년 9월 9일을기준으로평가하였고, 주기적안전성평가에활용되는기술기준은평가종료일 (2006년 3월 8일 ) 6개월전인 2005년 9월 8일까지의유효한기술기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주기적안전성평가결과를 2006년 3월말제출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4개월 (2006년 4월 ~2007년 8월 ) 동안제출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07년 8월원자력안전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16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당시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2014년 8월기준, 16건의항목중장기냉각성능상세평가등 10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4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며, 2건 ( 안전현안해석수행, 내방사성방호도장의장기성능감시계획수립에관한사항 ) 은추가자료제출및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5) 한빛원자력발전소 56호기한빛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한빛 5호기운영허가일 (2001년 10 월 24일 ) 로부터 10년이되는 2011년 10월 23일을기준으로평가하였고, 주기적안전성평가에활용되는기술기준은평가종료일 (2013년 4월 23일 ) 6개월전인 2012년 10월 23일까지의유효한기술기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주기적안전성평가결과를 2013년 4월 11일에제출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워회는현재제출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중에있으며, 도출된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제출받아확인할예정이다. 91

10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6) 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약 22개월 (2005년 3월 ~2006년 12 월 ) 의평가기간을거쳐 2007년 1월에제출되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7개월 (2007년 1 월 ~2008년 8월 ) 동안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제출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08년 7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18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년 12월현재, 18건의항목중고강도앵커볼트응력부식균열관리등 11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5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며, 2건은추가자료제출및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7) 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한울 3호기운영허가일 (1997년 11 월 8일 ) 로부터 10년이되는 2007년 11월 8일을기준으로평가하였고, 주기적안전성평가에활용되는기술기준은평가종료일 (2009년 5월 7일 ) 6개월전인 2008년 11월 7일까지의유효한기술기준이다. 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약 22개월 (2007년 6월 ~2009년 4 월 ) 의평가기간을거쳐 2009년 5월에제출되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1개월 (2009년 5 월 ~2010년 5월 ) 동안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제출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10년 5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15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2014년 12월현재, 15건의항목중최신대기확산인자를반영한사고해석결과의 FSAR 반영등 7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5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며, 3건은추가자료제출및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8) 월성원자력발전소 2 호기 월성원자력발전소 2 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월성 2 호기운영허가일 (1996 년 11 월 92 원자력안전위원회

101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2일 ) 로부터 10년이되는 2006년 11월 2일을기준으로평가하였고, 주기적안전성평가에활용되는기술기준은평가종료일 (2008년 5월 1일 ) 6개월전인 2007년 11월 1일까지의유효한기술기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주기적안전성평가결과를 2008년 5월말제출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4개월 (2008년 6월 2009년 10월 ) 동안제출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09년 10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13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2014년 9월현재, 12건의항목중발전소리스크저감을위한개선방안시행등 4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6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며 2건은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9) 월성원자력발전소 34호기월성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월성 3호기운영허가일 (1997년 12 월 30일 ) 로부터 10년이되는 2007년 12월 30일을기준으로평가하였고, 주기적안전성평가에활용되는기술기준은평가종료일 (2009년 6월 29일 ) 6개월전인 2008년 12월 29일까지의유효한기술기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주기적안전성평가결과를 2009년 6월말제출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는약 1년 6개월 (2009년 7월 2010년 12월 ) 동안제출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심사하였다.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는 2010년 12월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심사에서도출된 13건의안전성증진항목에대해서는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매년반기별로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 2014년 9월현재, 13건의항목중열교환기성능점검절차수립및개선등 4건은조치가완료되었고, 6건은현재적절한조치가진행중이며, 3건은추가자료제출및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성증진항목의이행실적은모든항목에대한조치가끝날때까지계속확인할예정이다. 93

10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5 특별점검및검사 가. 국내원전지진대비특별점검 2014년 4월 1일충청남도태안인근해역에서리히터규모 5.1의지진이발생함에따라, 지진감시설비안전관리실태및후쿠시마후속조치이행현황등에대한점검을중심으로국내원전의지진에대한대응능력을점검하고자하였다. 운전기준지진 (OBE) 초과지진발생시원자력발전소운전정지능력과안전설비의건전성을확인할수있도록, 지진감시계통및지진원자로자동정지계통을중심으로점검을수행하였다. 점검은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국내가동원전에대하여수행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장을점검단장으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지역사무소주재관, 원자력안전기술원현장주재검사팀및전문부서가점검단에참여하였다. 지진감시와관련하여지진감시체계관리상태및운전원운영능력, 지진발생에따른대응체계, 지진감시설비정상작동여부등을점검하였고, 지진경보경광등설치등후쿠시마후속조치이행현황을점검하여지진감시체계및계통의운영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지진원자로자동정지계통의정상작동상태, 관리상태등을점검하여지진발생시지진원자로정지계통이적절하게기능을수행할수있음을확인하였다. 다만, 지진감시설비담당자에대한교육등일부미흡한부분에대한개선필요사항이도출되어이를보완하도록조치하였다. 나. 원자력시설사고관리대응능력점검 2014년 4월 16일발생한세월호침몰사고와관련하여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전반에대한정밀안전진단의필요성이제기되어, 국내원자력시설의사고관리대응능력에대한점검을실시하였다. 점검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한빛5호기를중심으로한빛원자력본부에대하여실시하였다. 점검단은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검사단장을점검단장으로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의전문부서및현장주재검사팀소속검사원이참여하였다. 본점검은사고예방시스템, 사건 사고발생시사고관리대응능력, 평상시준비태세, 화재방호분야에대하여수행되었다. 점검결과, 비정상및비상상황에대비한절차서, 비상시대체방안, 비상상황전파체계등사고예방시스템이적절하게구축 운영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사고 고장시초동대응조직및보고시스템, 현장위주의신속하고유기적인초동대응능력, 사고수습을위한대내 외협조체계및대응인력확보, 사고상황분석 평가및사고완화를위한대응능력등사고대응능력이적절하게갖추어졌음을확인하였다. 또한비상대응관련운전원교육 훈련, 비상대응절차서및관련교육훈련, 사건 사고대비평상시관리체계및준비역량등평상시준비태세가적절함을확인하였다. 화재방호와관련하여서는화재예방대책,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관리, 초동 94 원자력안전위원회

103 제 7 장원자력시설안전 소방대관련화재대응능력, 화재대응절차, 화재발생시운전절차등이적절함을확인하였다. 다만일부비정상절차서미구비등보완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개선필요사항을도출하여이를보완하도록조치하였다. 6 원전해체정책 현재총 24기의발전용원자로가운영중으로, 고리1호기는 2007년당초설계수명 (30년) 이만료되었으나, 10년간계속운전이결정되어 2017년까지수명이연장되었고, 월성1호기역시 2012 년당초설계수명 (30년) 이만료되어계속운전허가를위한심사가진행중에있다. 이후에도설계수명만료에임박한원전이지속적으로발생될예정으로, 원전해체에관한절차나사회적합의, 기술개발등이당면한과제로부각되고있다. 이에, 2012년부터여러의원이발의한원전해체와관련된원자력안전법개정안을병합심사하여 2014년 12월 29일국회본회의에서의결되었다. 개정원자력안전법에는기존에원전을해체하려는시기에제출하도록하던해체계획서를건설허가및운영허가시에사전에제출하도록하고이를주기적으로갱신하도록하며, 실제해체시에원안위가해체절차를면밀히점검하도록하여원자력안전수준을제고하고자하였다. 아울러, 원전의계속운전신청서류의하나인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단계에서주민의견수렴을거치도록하고해체계획서에대해서도주민의견수렴을거치도록하여원전해체에따른국민적우려를불식시키고자하였다. 이에, 개정법률에서위임된해체계획서작성내용, 주기적갱신방법, 해체승인절차등그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은하위법령에반영될예정이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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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 8 장 방사선안전 제 1 절방사성동위원소등및핵물질안전규제 제 2 절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규제 제 3 절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106 희망의새시대안전최우선 국민이신뢰하는안전한원자력

107 제 8 장방사선안전 제 8 장 방사선안전 제 1 절 방사성동위원소등및핵물질안전규제 1 방사성동위원소등안전규제 가. 이용현황우리나라최초의방사선이용은 1913년의료목적의진단용 X-선발생장치이며, 본격적인이용은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 ( 이하방사성동위원소등 ) 사용에대한인 허가제도가제정된 1963년이후부터시작되었다. 1963년당시국내의방사선이용기관은 2개에불과했으나, 질병진단, 암치료, 비파괴검사, 신재료개발및정밀계측의산업기술응용, 품종개량, 신품종개발및식품위생처리의농업, 생명과학의응용과하천수질관리및지하수감시의환경관리등이용분야의다양화에따라이용기관은계속증가하고있다. 정부는방사성동위원소등의사용량과위험도에따라신고나허가로, 그리고이용목적에따라생산, 판매, 사용및이동사용으로구분하여규제하고있으며, 증가하는규제수요에대처하기위하여위험도와안전관리실적평가에따른차등규제, 제도개선등다각적인효율화를시도하고있다. 새로운이용기술개발에따른규제기술또한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다. 2014년말현재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기관은 6,612개 ( 표 2-8-1) 로서 2013년대비 527개 ( 신규 685개, 폐지 158개 ) 가증가하였다. 99

10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기관현황 (2014년말기준 ) 종류허가및신고수구분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계 이용기관수 일반사용 1,294 3,744 5,038 4,709 비파괴 산업기관 판매 생산 소계 1,480 4,021 5,501 5,048 일반사용 의료기관 판매 생산 소계 일반사용 연구기관 판매 생산 소계 일반사용 교육기관 판매 생산 소계 공공기관 일반사용 군사기관 일반사용 계 2,469 4,971 7,440 6,612 나. 안전규제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에따른안전규제는사용량및위험등급에따라신고와허가로구분된다. 허가의경우방사성동위원소등을구매하여설치하기전에사용하려는선원의수량, 특성등의사용계획과안전시설의개요, 방사선영향및안전관리계획등을기술한방사선안전보고서를제출하여안전성을확인받아야한다. 신고의경우에는신고대상방사성동위원소등에대한명세서, 사용시설현황설명서와같이최소한의안전성입증서류를확인받으면된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국내 외수출입에따른안전성확보를위하여원자력안전법과대외무역법에근거하여수출입시확인과정을거치고있으며주요확인사항으로는허가내역, 허가방사능량, 기기설계승인등이여관련전용전산망을통하여원자력관계사업자인허가정보와관세청수출입무역자료확인을통해진행하고있다. 2014년방사성동위원소등의인 허가실적 ( 허가, 신고, 등록, 승인등 ) 은총 2,335건으로 2013 년도의 2,477건과비교하여약 6% 감소하였으며, 경미한사항변경신고등기타신고처리실적 100 원자력안전위원회

109 제 8 장방사선안전 은총 6,641건으로 2013년도의 4,772건에비해약 40% 증가하였다. 원자력안전법제55조 ( 허가기준등 ) 제1항제4호에따라방사성동위원소등허가기관은인력을확보하여야하며, 2014년말현재허가기관의방사선안전관리자는모두 2,048명이다. 그중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소지자는 970명,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소지자는 426명,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소지자는 198명, 방사선관리기술사 5명, 업무대행업에의한안전관리위탁수행자는 449명이다. 정부는방사성동위원소등의허가사용자에대해정기검사와수시검사를통해안전성을확인하고있다. 정기검사는방사성동위원소등의허가량및위험등급에따라 1년, 3년또는 5년주기로구분하여실시되며이를통하여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시설과선원의구매 사용 저장 운반 폐기등일련의사용절차및종사자의방사선피폭관리 교육훈련등안전관리실태가원자력안전법령및기술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한다. 정기검사결과에따라해당시설의수리, 개선, 취급기술개선및기타안전에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한다. 2014년에는방사성동위원소등허가사용자및업무대행자총 437개기관에대하여정기검사를실시하였다. 정기검사대상기관중에전년도정기검사지적 권고건수, 방사성물질등의분실또는도난발생건수, 판독특이자발생건수, 각종보고또는신고기한초과건수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안전관리실적이우수한 79개허가사용자와 12개업무대행자에대하여정기검사를면제하였다. 정기검사는현장검사와서면심사로구분하여 216개기관에대하여는현장검사를수행하였고 130개기관에대하여는자체점검결과기록부를제출받아서면심사로수행하였다. 다만서면심사대상기관중 14개는자체점검결과기록부의심사결과, 그기록의진위성및부실로인해불합격으로처리하였다. 서면심사에서불합격한업체의정기검사는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88조제5 항에따라현장정기검사로전환하였으며원자력안전법관련규정위반사항에대하여검사지적사항을발부하였다. 2014년도정기검사는과년도정기검사결과이행현황, 방사선작업종사자관련기본관리항목 ( 교육훈련, 건강검진, 피폭관리 ), 방사선측정및오염관리등 15개점검항목을기본으로진행되었다. 건강검진, 교정성적서등비치중인서류에대하여안전관리자가확인토록하여건강진단서류, 측정장비교정성적등에대한진본여부확인을강화하였으며, 안전관리자의직무수행에대하여중점적으로검사하였다. 또한, 종사자피폭위험이높은방사선투과검사전문기관의경우작업장을불시에검사하여안전관리자의직무수행적합성여부, 개인선량계착용여부등을집중적으로점검하였다. 그외에안전관리수행도평가가 70점미만인의료기관중일부를불시검사하여방사성동위원소치료병실관리와치료용의료기기의품질관리적합성등을주요하게검사하였다

11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014년정기검사결과, 대다수의기관이방사선시설의사용및안전관리를적합하게수행하고있었으나, 44개기관에서지적사항이도출되었다. 지적사항표를발급한업체에대해서는원자력안전법령에따라과태료, 과징금등행정처분을실시하였다. 정기검사외에방사선사용시설등의안전성확인을위한시설검사를 320건, 각종제보등에대한수시검사를 73건수행하였으며, 수시검사를통해총 46건의검사지적사항과 8건의권고사항이도출되었다. 특히, 2014년에는일반국민의방사선에대한관심과우려가높아져옴부즈만제보, 국민신문고등민원제보가활성화되어이에대한 23건의특별점검이있었고, 이외에도종사자피폭위험이높은방사선투과검사분야에대한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특별점검과병행하여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제도도입, 발주자안전조치의무제도도입등방사선안전규제제도를개선하는한편, 울산에서작업장방사선안전관리자를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여방사선투과검사분야의안전관리향상을도모하였다. 2 핵물질안전규제 가. 이용현황핵물질은우라늄, 토륨, 플루토늄및그화합물을함유하는모든물질로크게핵연료물질과핵원료물질로구분된다. 핵연료물질은우라늄, 토륨등원자력을발생할수있는물질이고, 핵원료물질은우라늄광, 토륨광등핵연료물질의원료가되는물질이다. 핵물질은원자력발전소의핵연료로주로사용되며이외에도원자력발전소의노외계측기용물질, 광학렌즈의코팅, 조명발광체의첨가제, 연구기관의정량분석용, 계측기교정용등으로도쓰인다. 핵연료물질을사용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제45조 ( 핵연료물질의사용등허가 ), 제47조 ( 검사 ) 에따라핵연료물질사용허가및검사를받아야하며, 핵원료물질을사용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제52조 ( 핵원료물질의사용신고등 ) 에따라핵원료물질사용신고를해야한다. 2014년말현재핵연료물질은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 주 ) 등 8개기관에서사용하고있고핵원료물질은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등 20개기관에서사용하고있다. 나. 안전규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핵물질을사용하려는사업자로부터사용시설등의안전성평가, 취급방 102 원자력안전위원회

111 제 8 장방사선안전 법, 방사선영향평가및재해방지조치등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안전성을검토한뒤안전요건에맞는경우허가증또는신고필증을발급하고있다. 플루토늄의양이 1그램이상이거나 ( 밀봉된것은제외 ), 3.7 TBq 이상인사용후핵연료, 우라늄의양이 1톤이상인육불화우라늄, 우라늄과그화합물, 이들물질을하나이상함유하면서우라늄의양이 3톤이상인것 ( 액체상의것에한함 ) 을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시설등에대한시설검사를받아야한다. 검사를통해설계자료등에따라적합하게설치되었는지, 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지확인한다. 원자력안전법 제47조 ( 검사 ) 에따라핵연료물질허가사용자는매년정기검사를통해사용시설, 방사선안전관리및방사성폐기물관리의적합성을확인받아야한다. 2014년에는핵연료물질사용허가를받은기관중정기검사가면제된 1개기관을제외한 7개기관에대해정기검사를실시하였고, 검사결과모든기관이적합한것으로확인되었다. 3 방사성물질등의포장 운반안전규제 원자력발전소와방사성동위원소이용의지속적인증가에따라핵연료물질, 방사성폐기물및방사성물질의운반빈도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국내에서운반되는방사성물질등으로는육불화우라늄, 신연료, 사용후핵연료등의핵분열성물질과의료용, 비파괴검사용, 산업용게이지류선원등의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성폐기물등이있다. 향후,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본격적인운영이이루어지기때문에방사성폐기물의해상운반도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안전관리는방사선자체의위험성과함께운반중일어날수있는교통사고등불특정한상황에대한사전대비까지포함해야한다. 방사성물질등은주거지역이나일반국민의통행이잦은지역을통과할수도있다. 이런점을감안해운반중충돌, 전복, 화재및침몰등사고가일어날경우에대비해각별히안전에유의해야한다. 방사성물질의누출등을막기위해서운반물의안전한운반대책을마련해야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가일정량이상의방사성물질등을운반하고자할때에는 원자력안전법 제71조 ( 운반신고 ) 에따라운반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 신고내용이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관련기술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를심사한뒤관련기준에적합하지않으면시정하도록함으로써방사성물질등운반의안전성을확보하고있다. 운반신고의대상은 B(U) 형운반물, B(M) 형운반물, C형운반물, 핵분열성물질운반물, 방사성물질등으로인해오염된대형기계장치로운반용기로포장하지못하는운반물등이다

11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년도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의안전심사현황은표 와같다. 표 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심사현황 (2014 년말현재 )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구 분 신고 변경신고 비고 사용후핵연료 ( 경수로 ) 15 0 사용후핵연료 ( 중수로 ) 2 0 우라늄금속 6 0 신연료집합체 20 0 육불화우라늄 21 0 개별운반신고 13 1 정기운반신고 계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대한안전성확보를위해운반용기와밀봉된캡슐형태의특수형방사성물질에대해서는설계승인심사를통해성능을사전확인하고있다. 운반용기에대해서는제작검사및주기적인사용검사를통해성능검증이이루어지고있다.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을위한운반용기를제작하거나수입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제 76조의2( 운반용기의설계승인 ) 에따라서설계승인을받아야하며, 승인받은설계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설계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방사성물질운반용기설계승인신청에대한안전심사를통해각종기술기준만족여부등을확인하고, 정상조건과사고조건두부분에서방사성물질등을운반하는용기의안전성을검토해안전성을확인하고있다. 발행된운반용기설계승인서중유효기간이지났거나변경사항이있는용기에대해서는설계변경승인신청에따라서안전성심사가다시이루어지며적합한경우승인유효기간이연장된다. 2014년 12월현재방사성물질운반용기설계승인현황은표 2-8-3과같다. 표 방사성물질운반용기및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현황 (2014 년말현재 ) 설계승인번호 ROK/0008/B(M)F- 96(Rev.3) ROK/0022/B(U)-9 6(Rev.2) ROK/0040/AF -96(Rev.2) ROK/0029/B(U)-9 6(Rev.3) ROK/001/S-96 (Rev.2) ROK/002/S-96 (Rev.2) 기관명 모델명 승인일자 만료일자 한국원자력연구원 KSC 호진산업기연 ( 주 ) UK 50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HERMES-L 호진산업기연 ( 주 ) 650L 한국원자력연구원 IRS 한국원자력연구원 IRS 외국설계승인번호 CZ/013/B(U)-96 (Rev.3) USA/9269/B(U)- 96(Rev.7) 104 원자력안전위원회

113 제 8 장방사선안전 설계승인번호 ROK/0010/B(U)-9 6(Rev.4) ROK/004/S-96 (Rev.0) ROK/003/S-96 (Rev.1) ROK/0039/B(U)-9 6(Rev.1) ROK/0005/B(U)F- 96(Rev.7) ROK/0024/B(U)-9 6(Rev.2) ROK/0015/B(U)-9 6(Rev.4) ROK/0013/B(U)-9 6(Rev.3) ROK/0047/B(U)F- 96(Rev.0) ROK/0002/AF(Rev.3) ROK/0044/B(U)F- 96(Rev.0) ROK/0048/B(U)-9 6(Rev.0) ROK/0025/B(U)-9 6(Rev.8) ROK/0014/B(U)-9 6(Rev.2) ROK/0043/B(U)-9 6(Rev.2) ROK/0031/B(U)-9 6(Rev.2) ROK/0032/B(U)-9 6(Rev.6) ROK/0036/B(U)F- 96 (Rev.6) ROK/0001/B(U)F- 96(Rev.2) ROK/0046/B(U)-9 6(Rev.1) ROK/0041/AF -96(Rev.2) ROK/0049/AF -96(Rev.2) 기관명 모델명 승인일자 만료일자 나우 ( 주 ) IR 한국원자력연구원 IRP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 주 )-월성원자력본부제3발전소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Ir-192 HDR Brachytherapy Source for RALS(1.1) KWP-B UX 한국원자력연구원 KT 센티넬아시아유한회사센티넬아시아유한회사 OP 한국원자력연구원핫셀운반용기 KHP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한국수력원자력 ( 주 )-월성원자력본부제3발전소센티넬아시아유한회사 30B KN Sentry 110, 나우 ( 주 ) OP 호진산업기연 ( 주 ) 741-OP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월성원자력본부제 3 발전소 HI-STAR 호진산업기연 ( 주 ) C 나우 ( 주 ) GammaMat TK 한국원자력연구원 ES 한국수력원자력 ( 주 )-고리원자력본부한국수력원자력 ( 주 )-중앙연구원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CASTOR KN KEPCO-TSV-100K HERMES-S A 외국설계승인번호 USA/9157/B(U)- 96(Rev.10) USA/9196/B(U) F-96(Rev. 29) USA/9296/B(U)- 96(Rev.8) USA/9035/B(U)- 96(Rev.18) USA/0411/AF (Rev.10) USA/9357/B(U)- 96(Rev.0) USA/9185/B(U)- 96(Rev.10) USA/9027/B(U)- 96(Rev.20) USA/9036/B(U)- 96(Rev.15) D/2016/B(U) -85(Rev.14) USA/9315/ B(U)F-96 (Rev.8) GB/3516A/AF-9 6(Issue 3) 105

11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운반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75조 ( 포장및운반검사 ) 에따른다. 운반검사의목적은원자력관계사업자의방사성물질등의운반이 원자력안전법 제72조 ( 포장및운반에관한기술기준 ) 에규정된대로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의기술기준에적합한지검사해운반의안전성을확보하는것이다. 운반검사는정기운반검사와운반할때마다실시하는개별운반검사로구분된다. 정기운반검사는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방사성동위원소등이동사용자, 방사성동위원소생산 판매업자를대상으로실시하며, 주기적으로사업장을방문해운반규정을따르고있는지점검한다. 개별운반검사는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의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가사용후핵연료를운반하는경우와그이외의사람이 원자력안전법 제 71조 ( 운반신고 ) 에따라운반신고한방사성물질등을운반할때실시하고있다. 2014년도방사성물질등운반검사현황은표 2-8-4과같다. 표 방사성물질등운반검사현황 (2014 년말현재 ) 정기검사 개별검사 구 분 현장검사 서면심사 비고 원자력발전소 15 0 판매허가기관 비파괴검사기관 32 0 생산허가기관 14 0 기타 12 0 소계 사용후핵연료 4 0 신연료및육불화우라늄 33 0 방사성동위원소 32 0 소계 69 0 계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77조 ( 검사 ) 에따른방사성물질운반용기의제작검사는설계승인을얻은운반용기의제작과정에서품질보증계획이제대로이행되는지, 운반용기의주요안전기능은양호한지등을검사해운반용기의안전성을확인하는데목적이있다. 같은규정에따라실시하는방사성물질운반용기의사용검사는제작또는수입해사용중인운반용기의주요안전성능을 5년마다확인하는검사이다. 운반용기제작검사및사용검사대상은 B(U) 형및 B(M) 형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운반용기등으로국내에서는 B(U) 형운반용기인비파괴조사기용운반용기를보유하고있는비파괴검사업체와핵분열성물질운반용기를보유하고있는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대상기관으로 2014년도에는비파괴검사조사기등에 57건, 원전연료운반용기등에 6건의사용검사를수행했다. 106 원자력안전위원회

115 제 8 장방사선안전 4 방사선기기안전규제 방사선기기는 원자력안전법 제60조 ( 방사선발생장치등의설계승인등 ) 에서방사선발생장치또는방사성동위원소가내장된기기로규정하고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4호 ( 방사선기기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 ) 제4조 ( 정의 ) 제1호에서는 방사선의방출특성에영향을미치는모든부속장치를포함하며, 운반및저장을전용으로하는용기는방사선기기로간주하지아니한다 라고구체적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방사선기기들을국내에공급하기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사용등의허가등 ) 에따라생산허가또는판매허가를취득해야한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60조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93조 ( 방사선기기설계승인 ) 에따라공급하고자하는자는방사선기기의형식별로설계승인을받아야한다. 설계승인을받은방사선기기는사용자에게공급될수있지만, 사용을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61조 ( 검사 ) 에따라방사선기기검사또는검사면제를받아야한다. 설계승인의주요목적은사용자가방사선기기의사용을위해취득해야하는인 허가의수준 ( 사용허가, 사용신고, 면제 ) 을사전에결정하고, 설계단계부터방사선기기자체의안전성을확보하는것으로서이를통해동일한설계를바탕으로적절한품질관리절차에따라제작및판매되는특정방사선기기에대해사용허가심사단계의반복적인안전성평가를배제할수있다. 방사선기기설계승인을신청하기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82조 ( 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 ) 에따라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서와첨부서류인설계자료, 안전성평가자료및방사선기기제작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에서수입하는방사선기기에대해서는품질보증계획서를제출하는대신제작국에서인증된제작검사관련증명서또는제작사가발행한품질보증관련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을위해제출하여야하는첨부서류의작성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4호 ( 방사선기기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고시 ) 제5장 ( 설계승인의신청 ) 에서명시하고있다. 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심사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4호 ( 방사선기기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고시 ) 제5조 ( 설계의일반기준 ) 내지제14조 ( 식별체계 ) 에따라설계기준인방사선차폐, 연동장치, 보안장치, 비상정지계통, 방사선방출제어장치, 경고체계, 선원용기및식별체계를검토한다. 방사선기기는방사선노출가능성및접근가능한지점에서방사선기기의방사선량률, 작업자의연간피폭선량등을주요근거로제16조 ( 완전방호형 ) 내지제 19조 ( 휴대개방형 ) 의구조기준에따라완전방호형, 캐비닛형, 무인격리형, 휴대개방형등으로분류된다. 방사선기기검사의주요목적은설계승인심사에서검토된설계기준이적합하게확보되고분 107

11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류된구조에적합하게제작되었는지를확인하는것이다. 방사선기기검사를신청하기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85조에서규정하는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와첨부서류인시험 검사시설및장비명세서, 시험 검사에관한설명서및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를제출해야한다. 방사선기기검사면제는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95조 ( 방사선기기의검사면제 )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 방사선기기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고시 ) 제25조에따른다. 설계승인및방사선기기검사를받은방사선기기를반복하여제작하는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에따른품목별제조허가또는제15조제 2항제2호에따른품목별수입허가를받은방사선기기 와 제작국규제기관의최종인허가절차를완료한경우 ( 다만, 방사선기기의차폐및안전계통이사용시설과연동되어조립, 설치되는경우는제외 ) 에방사선기기검사가면제된다. 2001년 1월 원자력법 개정으로방사선기기설계승인및검사제도가도입되었고, 같은해 9월에 방사선기기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고시 가제정되면서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가시행되었다. 2013년도에는방사선기기신규설계승인 99건, 설계변경승인 69건및방사선기기검사 68건을수행했다. 5 방사선기기안전규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작업특성상방사선원의이동이불가피한이동사용허가분야의방사선조사기분실또는도난을방지하는한편, 분실또는도난사고가일어날경우능동적인대처로방사선원을신속히회수하기위해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있다. 2003년 3월경기도안양시에서발생한방사선원분실사고는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을구축하게되는결정적인동기가되었다. 한국의강점인 IT 기술을활용하여방사선원에대한보안관리를강화하는방안이추진되었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이구축되었다.( 그림 참조 ) 2006년부터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운영사업으로중앙관제시스템및위치추적단말기 START-I 모델 900여대를운용개시하여비파괴검사용방사선원의위치와이동경로정보가실시간으로추적관리되고있다. 108 원자력안전위원회

117 제 8 장방사선안전 그림 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 2007년에는기존의위치추적기능을확장하여방사선원의위치뿐만아니라선량정보모니터링을통해방사선비상시주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 START-II 단말기를제작하여 2008년부터조사기에부착 시범운영 ( 그림 참조 ) 하고있다. 그림 START-II 시스템 START-II는 START-I과달리방사선사고등이상상태를모니터링하기위한방사선검출기가내장되어방사선조사기의주변선량감시가가능하도록구성하였다. 기존단말기부착이불가능한신형방사선조사기 Global 880 에대하여는 2009 년도에신형단 109

11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말기 START-88e 를개발하여 2010년까지 180대를운영하였고, 2011년에기능개선으로편의성이향상된 START-88s를개발하여 2012년 3월에 240대를운영하였으며, 2013년도에기능이향상된 START-88sa를개발하여 2014년 12월현재까지 491대가운영 ( 그림 참조 ) 중이며, 2015년도 2월에 300대가추가운영될계획이다. 그림 START-88s 시스템 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의운영경험은 2006년 4월개최된 2006 원자력체험전 ( 서울, COEX), 10월중국베이징에서열린 제2차아시아오세아니아방사선방어학회 (AOCRP-2), 2007년 5월에실시된 국가방사능방재연합훈련, 9월영국런던에서열린 WNA(World Nuclear Association) Transportation Working Group 을통해국내 외에소개되었으며, 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통해베트남및 IAEA와공동으로베트남내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구축시범협력사업을추진중이며, 2013년 10월아랍에미레이트아부다비에서개최되는방사선원안전및보안에관한 IAEA 국제컨퍼런스에동시스템의운영체계및경험을소개하였다. 6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이용활성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방사선원이용에따른방사선위험으로부터국민과환경을보호하고방사선원이용을활성화하는한편방사선안전관리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 이하통합정보망. 웹사이트주소 을개발하여운영하고있다. 통합정보망은국내방사선이용분야의안전관리업무를유기적으로연결한통합업무시스템으로서주요기능은방사선안전규제업무수행, 방사선원유통추적관리, 면허관리, 인 허가 110 원자력안전위원회

119 제 8 장방사선안전 민원서비스및정보제공, 방사성동위원소등이용기관안전관리업무지원과유관기관위탁업무지원등이다. 통합정보망은 2007년하반기부터 2008년까지제1단계로방사선안전규제업무시스템고도화개발을완료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0년 1월까지방사선인허가전자민원시스템을개발 구축하여 2010년 6월에운영개시하였다. 전자민원기관으로인증받은기관은 2010년 245개, 2011년 965개, 2012년 1,749개, 2013년 2,432개, 2014년 3,091개로꾸준히증가하고있고, 전체방사선안전규제업무가운데 2011년은 33.6%, 2012년은 44.1%, 2013년은 52.2%, 2014년은 63.8% 를전자민원으로접수처리하여시스템활용도가계속증가하고있고, 방사성동위원소등관련신고필증및허가증은전자민원시스템을통하여발급되고있다.( 그림 참조 ) 그림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구성도 111

12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2 절 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규제 1 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선량및건강검진관리 원자력안전법령에서는방사선에의한외부피폭과내부피폭을합산한피폭방사선량의선량한도를규정하고있다 ( 표 2-8-5). 국내의선량한도는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에서 1990년에권고한 ICRP 60 권고를근거로원자력안전법시행령 ( 별표 1) 에서규정하고있다. 표 방사선작업종사자등선량한도 구분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및운반종사자일반인 1. 유효선량한도 연간 50mSv 를넘지않는범위에서 5 년간 100mSv 연간 12mSv 연간 1mSv 2. 등가선량한도 수정체연간 150mSv 연간 15mSv 연간 15mSv 손 발 피부연간 500mSv 연간 50mSv 연간 50mSv 1) 위표에서 5년간 이란임의의특정연도부터계산하여매 5년씩의기간 ( 예 : 1998~2002) 을말한다. 다만, 1998년도이전의기간에는이를적용하지않는다. 2) 일반인의경우 5년간평균하여년 1 msv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단일한 1년에대하여 1 msv를넘는값이인정될수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중임신이확인된사람과일반인중방사성동위원소등을제한적또는일시적으로사용하는사람에대해서는원자력안전위원회가따로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른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한피폭선량기록은그작업자의방사선장해유무의인과관계를판단하는데중요한기초자료이므로엄격하게관리되고보존되어야한다. 따라서원자력관계사업자는방사선작업종사자개개인의피폭방사선량을규정된절차에따라평가하고, 그결과를분기마다정부에보고해야한다. 정부는방사선작업종사자의피폭방사선량을종합해영구관리하며피폭방사선량변화의흐름등을주기적으로검토한다. 이를통해지나친피폭의우려를사전에방지하고피폭방사선량을줄이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있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피폭관리를위하여열형광선량계나광자극발광선량계등개인선량계를이용해개인피폭방사선량을평가하고, 그평가결과를기록하도록하고있다. 2013년도의각업종별종사자및선량판독형태는표 2-8-6과같다. 112 원자력안전위원회

121 제 8 장방사선안전 산업체 구분 표 년도방사선작업종사자개인선량측정현황 (2013 년말현재 ) 종사자수 판독구분선량계구분 1) 전문판독자체판독합계 TLD OSL 합계 의료기관 4,734 4, ,734 4, ,403 일반산업체 5,842 5, ,842 5,491 1,344 6,835 비파괴검사업체 7,166 7, ,166 7, ,493 판매생산업체 1,702 1, ,702 1, ,061 연구기관 2,198 1,093 1,424 2,517 2, ,686 교육기관 4,788 4, ,789 3,968 1,368 5,336 공공기관 군사기관 원자력발전소 14, ,069 14,991 14,780 14,780 합계 42,422 26,696 16,261 42,957 40,810 5,019 45,829 1) 판독업무자변동으로중복된인원이포함된인원수임. 2) 개인선량계의착용변동 (TLD OSL) 으로중복된인원이포함된인원수임. 국내에서관리대상으로정하고있는방사선작업종사자의 2013년도현황은표 2-8-7과같다. 방사선이용이다양해지고이용기관이증가하고있어국내방사선작업종사자수또한 2012년 42,290명에서 2013년에는 42,422명으로증가하였다. 업종별 년도 종사자수 표 최근 5 년간업종별종사자수및피폭선량현황 (2013 년말현재 )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의료기관 3, , , , , 산업체 5, , , , , NDT 5, , , , , 생산 판매 1, , , , , 연구기관 2, , , , 교육기관 4, , , , 공공기관 군사기관 발전소 ( 원전 ) 14, , , , , 합계 * 36, , , , , 주 ) 합계의종사자수는업종별중복인원이포함된인원수임 평균선량 113

12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013년도의각업종별방사선작업종사자의피폭방사선량의분포는표 2-8-8과같다. 2013년도에연간 5 msv 이상방사선량에피폭된방사선작업종사자의수는전체방사선작업종사자의약 6%(2,739명 ) 이고, 일반인의선량한도인연간 1.0mSv 미만으로노출된종사자의수는전체종사자의약 82%(34,948 명 ) 로나타났다. 연간평균피폭방사선량은전업종분야에걸쳐선량한도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이다. 업종별평균선량및집단선량은비파괴검사분야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표 년도업종 구간별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선량분포 ( 단위 : msv, 명 ) 업종 0.1 msv 이하 0.1~1 msv 미만 1~5 msv 미만 5~10 msv 미만 10~20 msv 미만 20~50 msv 미만 50 msv 이상 종사자수 의료기관 2,765 1, , 산업체 5, , NDT 1,894 1,638 1, , 생산 판매 1, , 연구기관 2, , 교육기관 4, , 공공기관 군사기관 발전소 ( 원전 ) 9,428 2,783 1, , 합계 27,868 7,080 4,735 1, , 주 ) 합계의종사자수는업종별중복종사자수를고려하지않은수임 평균선량 방사선작업종사자의건강진단은방사선작업에처음으로종사하게되는사람의경우에는방사선관리구역출입전에, 방사선작업에종사중인사람의경우에는매년, 선량한도초과피폭자의경우에는그때마다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전년도건강진단에서 12개월동안의피폭방사선량이일반인에대한선량한도를넘지않는경우에는해당년도의직업력과노출력, 방사선취급과관련된병력에대하여는생략할수있으나임상검사및진찰등은매년마다검사를받아야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해서는직업력및노출력, 방사선취급과관련된병력을검사하고임상검사 ( 말초혈액중의백혈구수, 혈소판수및혈색소의양 ) 및진찰 ( 눈, 피부, 신경계및조혈기계등의증상 ) 을진행하며검사결과건강수준의평가가곤란하거나질병의의심되는경우에는말초혈액도말검사와세극등현미경검사를실시한다. 또한원자력관계사업자는 2014년도부터건강진단결과를매년마다한국방사선안전재단이운영하는 RIS 전산망을통해서보고하도록하고있다. 114 원자력안전위원회

123 제 8 장방사선안전 그림 방사선종사자정보시스템 (RIS) 건강검진결과등록웹화면 2 판독특이자조사 방사선작업종사자및수시출입자중에서선량한도를초과하여방사선에피폭하였거나선량판독이불가능한사람이발생할때에는이들에대한방사선장해방지와피폭방사선량관리를위하여별도의조치가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에해당하는사람을판독특이자로분류하고이들에대한조사및피폭방사선량평가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위탁하여수행하도록하고있다. 원자력안전법에서정의하는판독특이자의유형은다음의세가지로선량한도를초과하여방사선에피폭된사람, 선량계의훼손ㆍ분실등으로인하여선량판독이불가능하게된사람및개인선량계교체주기를 2개월이상지난후개인선량계를제출한사람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판독특이자에대한추정선량을평가하기위하여현장조사등을통해방사선작업종사자의작업환경, 조건등을확인하고재현실험등을수행하고있다. 피폭방사선량평가의참고자료로염색체변이검사결과를활용하고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피폭방사선량평가가완료된판독특이자을대상으로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의개최를통하여피폭방사선량을심의 확정한다. 이렇게확정된판독특이자의피폭방사선량은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서국가기록으로관리되고판독특이자가발생한사업자는이확정선량에따라피폭관리및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여이행하게된다. 판독특이자가발생한사업자에대해서는차기정기검사시에판독특이자재발방지대책이행여부등을점검하게되며, 선량한도초과피폭자로확정된판독특이자에대해서는방사선관리구역출입제한, 비방사선작업으로의업무전환과같은강화된안전조치가부가되며 1년간반기별로건강검진결과등의현황을보고하도록하고있다

12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014년도에는초과피폭과선량계과다노출을포함한선량한도초과자 35명, 훼손등에의한판독불능자 21명, 분실자 117명, 선량계교체주기를초과한자 10명등총 183명의피폭방사선량을확정하였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사업자에게상기판독특이자에대해업무전환등안전조치를수행토록하였다. 선량한도초과 판독불능 분 실 표 최근 5 년간판독특이자발생현황 구분 초과피폭 선량계과다노출 감광 수침 훼손 기타 소계 작업자취급부주의 우편 / 기타 관리자취급부주의 소계 선량계교체주기초과주 1) 계 주 1) '08 년부터선량계교체기간으로부터 2 개월이경과한후에도특별한사유없이선량판독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 선량판독값이존재하나이를신뢰할수없음에따라판독특이자로재분류함. 3 판독업무안전규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95년부터판독업무자등록제도를도입하여외부피폭방사선량의판독성능및품질을확인하고있다. 원자력안전법제78조 ( 판독업무자의등록 ) 에따라신체의외부에서피폭하는방사선량의판독에관한업무를하려는사람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외부피폭선량판독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작성기준 에따라작성된품질보증계획서등을포함한등록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신청기관의품질보증계획서등관련서류를검토하고성능검사를실시하여합격기준을만족할경우판독업무자로등록한다. 116 원자력안전위원회

125 제 8 장방사선안전 판독업무자에대한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80조 ( 검사 )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15조 ( 판독검사 ) 에따라실시한다. 주요검사항목은기술인력기준 시설기준 취급기준만족여부, 판독의기술적능력, 판독성능유지 관리등이다. 판독시스템에대한성능검사는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판독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 에서정하는방법및기준에따르며, 신규판독업무자개시전검사및기존판독업무자정기검사, 변경등록심사 ( 필요시 ) 의일환으로실시한다. 성능검사는표 과같이 8개방사선범주에대한검사 (Full Test) 와임의의 3개방사선범주에대한축소된검사 (Blind Test) 를매년번갈아실시한다. 2014년에는국내 22개판독업무자 ( 전문판독업무자 5개기관, 자체판독업무자 17개기관 ) 가운영하는 28개판독시스템에대하여정기성능검사와시설 운영검사를실시하였고, 판독시스템운영과개인선량계판독성능등이관련법령에서정하는기준을만족함을확인하였다. 또한, 판독시스템변경등등록변경심사 11건, 폐지신고심사 1건을수행하였다. 판독시스템별로보면, 2014년현재열형광선량계시스템 26개, 광자극선량계시스템 3개, 유리선량계시스템 1개등총 30개가운영되고있다. 이중열형광선량계시스템 2개는신규시스템으로변경중이며, 2015년상반기중에판독범위에서제외될예정이다. 성능검사범주 조사범위 HP(10) 성능합격기준 HP(0.07) Ⅰ. 고선량, 저에너지광자 M ~2 Sv Ⅱ. 고선량, 고에너지광자 137 Cs 의 γ 선 표 성능검사범주및성능합격기준 ( 시행규칙제 114 조제 1 항관련 ) 0.1~1 Sv Ⅲ. 저에너지광자 1) M30, M60, M100, M150, H ~100 msv Ⅳ. 고에너지광자 137 Cs 의 γ 선 0.3~100 msv Ⅴ. 베타, 90 Sr/ 90 Y, 204 Tl 1.5~100 msv Ⅵ. 광자혼합방사선장 Ⅲ 및 Ⅳ 항의혼합 Ⅶ. 베타-광자혼합방사선장 Ⅳ 및 Ⅴ 항의혼합 0.5~50 msv ~50 msv Ⅷ. 중성자 - 광자혼합방사선장 2) 1.5~50 msv 주 : 1. M30, M60, M100, M150, H150 및 137 Cs의특성및선량환산인자는부표와같음 2. 두께 0.051cm Cd에둘러싸인반경 15cm 구형의 D 2O에의하여감속된 252 Cf 핵분열중성자와 137 Cs의 γ선과의혼합방사선장 117

12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4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방사선작업종사자의안전및방호에관한정보를국가체계로관리하기위해 2005년부터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 ( 이하종사자안전관리센터 ) 를운영하고있다. 종사자안전관리센터는한국방사선안전재단및판독업무자로부터수집한종사자피폭방사선량정보를토대로연령별피폭선량, 근무연수별피폭선량등방사선피폭현황을분석한다. 피폭의정도및변화추이에대한분석결과를제시하여국가방사선방호정책의수립및유효성을검토할수있는정량적기초자료를생산하는시스템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는방사선작업에의한피폭정보를관리하고방사선작업종사자의작업환경정보를분석하며, 판독기관의판독시스템및운영시설에대한검사관리를맡는다. 그림 2-8-6은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의역할및기능을나타낸다. 그림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역할및기능도 종사자피폭선량을분석하기위해세계적으로널리참고하고있는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UNSCEAR) 보고서와매년캐나다의보건부에서발간하는종사자피폭분석보고서를기반으로국내방사선작업의피폭유형의분류기준을검토하였다. 한국방사선안전재단및판독업무자로부터받은방사선작업정보를토대로국내방사선피폭유형을 5개대분류, 26개중분류, 46개세부분류로나누어각세부분야별분석이가능한 27개분야에대해피폭방사선량을분석하였다. 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방사선량은 10개분야 ( 일반산업체, 의료기관, 연구기관, 비파괴검사기관, 판매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원자력발전소, 군사, 기타 ) 에대해과거 10년간연령별, 근무연수별, 선량구간별종사자수및평균선량의변화흐름을분석하였다. 또한판독업무자로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의방사선작업종사자의방사선작업유형및피폭방사선량등의정보를수집하였다. 분석가능한 27개세부피폭유형에대한연령별종사자수와평균선량의변화흐름, 근무연수별종사자와평균선량의변화흐름그리고선량구간별종사자수와평균선량의변화흐름등을분석하여 2013년도피폭선량분석보고서 를발간하였다. 118 원자력안전위원회

127 제 8 장방사선안전 제 3 절 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 1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 가. 국외현황원자력에너지를이용하는과정에서부수적으로생기는방사성폐기물은영구적으로인간생활권으로부터격리처분되어야한다. 방사성폐기물의처분방식은일반적으로천층처분 ( 동굴처분포함 ) 과심층처분으로나눌수있으며, 천층처분은다시단순처분시설과공학적방벽처분시설등으로나뉜다. 미국의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처분은해당주정부가책임을지고있으며, 초우라늄방사성폐기물과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처분은연방정부가담당하고있다. 프랑스의라망쉬 (La Manche) 처분장은용량포화로 1994년운영을중지하였고, 라망쉬처분장의운영경험을반영한로브 (L Aube) 처분장의운영이 1992년시작됐다. 로브처분장의허가용량은 1,000,000 m 3 이다. 2003년 8월부터로브처분장인근에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인모비어스처분장 (Morvilliers) 이운영되고있으며, 이처분장의허가용량은 650,000 m 3 이다. 스웨덴은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SFR을운영하고있다. 해안에서 1km 떨어진지점의해저 50m에동굴을뚫어폐기물을처분하는해저동굴처분방식으로, 포스마르크원자력발전소인근에위치하고있으며 1988년부터운영되고있다. SFR 처분장의허가용량은약 63,000 m 3 이다. 일본의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1992년 1단계운영을시작으로 2000년부터 2단계를운영하였고, 일본원자력발전회사등이 1985년출자한일본원연산업주식회사 (JNFL) 가운영하고있다. 이처분장의허가용량은 600,000 m 3 이다. 핀란드는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 동굴처분방식을채택하였다. 올킬루오토원자력발전소및로비사원자력발전소부지내지하에건설된 2개의동굴처분시설이각각 1992년및 1998년부터운영되고있다. 스페인의엘카브릴중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은현재 28개의처분볼트 (vault) 로구성되어있으며천층처분방식이다. 또한엘카브릴에는극저준위폐기물을처분하는지역이있으며, 허가용량은 130,000 m 3 다

12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영국은 1959년부터천층처분방식의드릭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을운영하고있다. 영국원전해체청 (NDA) 이이시설을소유하고있으나운영은계약을맺은 LLWR 등에위임하고있다. 국가처분장운영기관운영기간처분방식 미국 Barnwell Energy Solutions 1971~ 단순천층처분 Richland US Ecology 1965~ 단순천층처분 Clive Energy Solutions 1991~ 단순천층처분 Texas La Manche (CSM) Waste Control Specialists ANDRA 1969~ ~ 공학적방벽천층처분 단순천층처분 (1979~ 공학적방벽보강 ) 프랑스 L Aube (CSA) ANDRA 1992~ 공학적방벽천층처분 Morvilliers (CIRES) ANDRA 2003~ 단순천층처분 스웨덴 SFR SKB 1988~ 해저동굴처분 일본 Rokkasho JNFL 핀란드 시설 1: 1992 시설 2: 2000 공학적방벽천층처분 Olkiluto FPH 1992~ 동굴처분 Loviisa TVO 1998~ 동굴처분 스페인 El Cabril ENRESA 1992~ 공학적방벽천층처분 영국 Drigg 표 주요국가의방사성폐기물처분장운영현황 NDA/ UKNWM/LLWR 1959~ 1988~ 참고문헌 : IAEA < 사용후핵연료관리및방사성폐기물관리안전공동협약 > 국가보고서 IAEA NEWMDB Website( 단순천층처분공학적방벽천층처분 나. 국내현황우리나라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되는방사성폐기물은크게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사용후핵연료로구분할수있다. 2014년 9월말기준으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총 92,355드럼이각원자력발전소부지내에임시저장되어있다. 원자력발전소외에의료 연구 산업용원자력시설에서도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발생된다.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및기타시설로부터발생된방사성폐기물은 2014년 9월말기준총 34,783.5드럼이각시설별자체저장시설에임시저장되어있다. 또한, 발생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중일부는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인도되어 2014년 9월말기준으로총 8,229.1 드럼 (200리터드럼기준 ) 이한국원자력환경공단시설에저장되어있다. 120 원자력안전위원회

129 제 8 장방사선안전 2 사용후핵연료안전규제 가. 국외현황사용후핵연료가원자로에서인출돼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임시로저장되면, 재처리나직접처분을하기전에냉각을위해중간저장의과정을거친다. 원자력발전소수명기간동안나오는사용후핵연료를저장하기위해서는기존저장조를확장하거나, 부지내에원자로계통에영향이없는독립된저장시설을건설하거나, 또는별도의부지에중간저장시설을건설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기술은습식저장기술과건식저장기술로구분되며, 1980년대중반까지는실증경험이풍부한습식저장이주로채택되었다. 1990년대에들어서면서용량확장과장기관리측면에서유리한건식저장방식을채택하는나라가늘고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체코, 헝가리등에서건식중간저장시설을운영하고있다. 미국은 1982년 방사성폐기물정책법 을제정하여사용후핵연료의영구처분시설과중간저장시설의건설을추진하고있다. 에너지부 (DOE) 는 2017년 70,000톤규모의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운영을목표로네바다주유카산 (Yucca Mountain) 에처분시설건설을추진하였다. 1998년에너지부장관이대통령에게유카산을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부지로권고했고, 2002년 2월대통령이이를승인했다. 2002년 7월미의회는유카산을사용후핵연료및고준위폐기물처분장부지로지정한다는승인안을가결하여최종확정하였다. 에너지부는 2006년 7월처분시설운영시작시기를예산부족등여러가지이유로기존의 2010년에서 2017년 3월로연기한다고발표했다. 에너지부는 2008년 6월유카산처분장에대한인 허가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이에따라공식검토에착수하였으나, 오바마대통령이취임후 2009 년 2월에미국에너지부의 2010년예산신청에서유카산처분장에대한예산을대폭삭감하였고, 에너지부는 2010년 3월유카산처분장건설허가신청을철회하는법적동의서를원자력규제위원회원자력안전인허가심사위원회에제출하였다. 유카산처분시설사업중단에따른후속조치로에너지부는 2010년 1월에사용후핵연료및고준위폐기물의장기관리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특별위원회인 블루리본위원회 를구성, 2011년 7월에중간보고서를발간하고 2012년 1월말에후행핵주기정책의성공을위한 8가지핵심요소를제시한최종보고서를작성하여에너지부장관에게보고하였다. 한편, NRC는 2010년 8월안전성검토보고서제1권 ( 일반정보 ) 를발간하고실질적인안전성심사업무를중단하였으나 2013년 8월미국연방항소법원의명령에따라 2014년 10월 16일안전성검토보고서제3권 ( 폐쇄후안전성 ), 12월 18일제4권 ( 행정및프로그램요건 ) 을발간하였고, 이후제2권 ( 폐쇄전안전성 ) 및제5권 ( 인허가조건 ) 을발간할예정이다. 2011년 3월에발생한후쿠시마사고이후, NRC는규제개선사항을종합검토하여 12개의중 121

13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요권고사항을도출하였다. 그중에는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냉각수보충능력과계측기기능향상관련내용이포함되었다. 권고사항의이행을위하여우선순위별로 1단계에서 3단계까지나누었으며, 사용후핵연료계측기기능향상관련내용은 1단계에포함되어미국원자로건설및운영허가자는 2013년 2월까지신뢰할수있는수위표시장치를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설치하는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 2016년말까지는계측기설치를완료하여야한다. 일본은로카쇼무라에건설중인재처리시설내에 3,000톤규모의사용후핵연료습식저장조를운영하고있다. 한편 2011년에 TEPCO와 JAPCO가합작하여재처리가가능한핵연료저장을목적으로하는회사 1) 를설립하여아오모리현에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센터건설을시작하였다. 이시설에서는사용후핵연료를금속캐스크에저장관리할계획이다. 후쿠시마사고이후안전성점검을위해일시중단되었다가 2012년 3월공사가재개되었다. 운영시작시점은새로운규제기준에근거한심사, 보완공사및캐스크반입검사등이완료되는 2016년 10월로예상되고있으며전체저장용량은 3,000톤이다. 독일은아하우스 (Ahaus) 와고레벤 (Gorleben) 에소외집중금속캐스크건식저장시설을운영하고있다. 아하우스저장시설은 1987년 1,500톤규모로인 허가되었으나, 1992년 3,960톤규모로확장하였다. 3,800톤을저장할수있는고레벤저장시설은 1995년부터운영하고있다. 2005년 6월 30일이전에재처리를위해처리된사용후핵연료를제외하고중간저장중인모든사용후핵연료에대해서는직접처분을하도록되어있으며, 2005년 6월 30일이후재처리를위한사용후핵연료의운반이금지되었다. 기존사용후핵연료는처분장이마련될때까지해당발생부지에서저장될예정이다. 캐나다는아직까지사용후핵연료를장기간동안관리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있지않으며, 모든사용후핵연료는발생부지에서습식또는건식으로임시저장되고있다. CANDU 원전에서발생된사용후핵연료는우선습식저장조내에서수년동안저장된후건식저장시설로이송된다. 현재캐나다에서사용되고있는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방식은 AECL의사일로및맥스터 (MACSTOR), OPG의건식저장용기등이다. 최근에는하이드로퀘벡사의쟝티이 (Gentilly) 원자력발전소부지에맥스터저장시설을건설해사용후핵연료를저장하고있다. 맥스터는경수로형저장용으로개발된모듈식볼트 (Vault) 형저장시설을중수로형연료저장용으로개선한저장시설이다. 2002년 핵연료폐기물법(Nuclear Fuel Waste Act) 에따라사용후핵연료관리전담기구인 NWMO(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가세워졌다. NWMO는 2007년 6월, 사용후핵연료에대한새로운방법론 (Adaptive Phased Management : APM) 을제시해정부의공식승인을받았다. 이는사용후핵연료를한데모아땅속깊숙이묻는처리방식을최종목표로하지만, 각단계와진행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새로운지식이나사회의요구를수용할수있도록유연하게대처하겠다는것이다. 1) Recyclable-Fuel Storage Company (RSF) 122 원자력안전위원회

131 제 8 장방사선안전 영국은 1972년부터셀라필드 (Sellafield) 재처리시설에있는습식저장시설외에윌파 (Wylfa) 원자력발전소에볼트저장방식 (MVDS) 의저장시설을운영해오고있다. 현재스페인에서는 8개소의운영중원전부지와 1개소의폐쇄된원전부지내에서사용후핵연료를습식또는건식저장방식으로저장하고있다. 2009년 12월중앙집중식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에대한부지공모가시작되었고, 유치신청을접수한여러지자체중에서 2010년 2월지자체 9개소가공식적인유치후보지역으로인정되었으며, 2011년 12월 Villar de Cañas 지자체가중간저장시설최종유치지역으로선정되었고현재부지선정및건설을위한인허가가진행되고있다. 핀란드에서는포시바 (POSIVA) 가사용후핵연료처분사업을주관하여추진하고있다. 포시바는 1999년유라자키지구의올킬루오토 (Olkiluoto) 원자력발전소인접지역에건설할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시설의 원칙결정 (Decision in Principle) 을정부에제출하였다. 2001년 5월핀란드의회는신청서를승인했고, 포시바는 2004년 6월올킬루오토지역의지하암반조사를위해지하연구시설온칼로 (Onkalo) 의굴착공사를시작했다. 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시설은 2012년 12월건설허가를신청했으며, 2020년운영허가신청을목표로하고있다. 스웨덴의경우발전소에서발생된사용후핵연료를일정한기간동안습식저장조에저장한뒤오스카삼 (Oskarshamn) 원자력발전소근처에위치한중앙집중저장시설 (CLAB) 로옮겨저장수조내에습식으로저장하고있다. 2019년건설착수, 2029년본격운영을목표로하고있는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시설이완공 (2011년 3월건설허가신청 ) 되면사용후핵연료는동시설로옮기게된다. 현재 CLAB 시설의사용후핵연료허가저장용량은 8,000 톤이다. 나. 국내현황국내에서발생되는사용후핵연료는발전용원자로에서발생되는사용후핵연료와연구용원자로에서나오는사용후핵연료로나눌수있다. 발전용원자로에서나온사용후핵연료는현재각원자력발전소에서안전하게저장 관리되고있다. 2014년 9월현재경수로사용후핵연료약 6,310 톤, 중수로사용후핵연료약 7,349톤이 4개원자력발전소부지 ( 경수로 3개소, 중수로 1개소 ) 에저장되어있다. 다목적연구용원자로인하나로에서발생되는사용후핵연료및하나로에서연소실험을마친조사시험용핵연료는하나로저장조에저장되고있다. 조사후핵연료시험시설의사용후핵연료저장을위한저장조에가압경수로형핵연료집합체를최대 20다발까지저장할수있는설비가갖추어져있다. 2014년 9월말현재대전원자력연구원부지에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는약 4.1톤이다

13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발전시설사용후핵연료저장현황 (2014 년 9 월말기준 ) ( 단위 : MTU) 부지 저장용량주1) 저장량 고리 2,691 주2) 2, 한빛 3,318 2, 한울 2,960 1, 월성 9,660 주3) 7, 계 18,629 13, 주1) 비상노심제외분, 주2) 신고리 1,2호기포함, 주3) 신월성 1호기및건식저장시설포함 부족한사용후핵연료저장공간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원자력발전소부지별로조밀저장대설치, 호기간이송분산저장또는건식저장등의방법을적용하여부지별저장능력을확충하고있다. 경수로형원자력발전소에서는저장용량을늘리기위해사용후핵연료조밀저장대를설치하는방식이적용되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 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는조밀저장대의교체를완료했고, 2006년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 영광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조밀저장대교체를완료하였다. 2008년에는울진원자력발전소 3, 4호기조밀저장대교체사업이완료되어저장용량이증대되었다. 2012년에는영광5,6호기의조밀저장대교체사업이완료되었다. 중수로형인월성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의경우자체저장능력을늘리기위해부지내에건식저장시설을운영하고있다. 2006년 11월건식사일로 ( 콘크리트캐니스터 ) 100기를추가건설하여총 300개의사일로를운영하고있으며 2008년 2월조밀건식저장시설인맥스터 (MACSTOR) 건설을위해월성 1, 2, 3, 4호기운영변경허가를받았다. 이후 2009년말까지원자력안전기술원의안전성확인검사를받은후 2010년 5월부터운영중에있다. 3 방사성유출물 ( 기체, 액체 ) 안전규제 가. 방사성유출물안전규제개요원자력시설의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소량의액체및기체상태의방사성물질은허가배출 (Authorized Discharge) 개념에따라적절한처리과정을거친후감시및통제된상태에서환경으로배출되고있으며, 환경으로배출되는액체및기체상태의물질을방사성유출물 (Radioactive Effluent) 이라고한다. 이와관련하여유출물내에존재하는방사성물질의감시및통제를위한일련의행위를포괄적으로 방사성유출물관리 라고할수있다. 124 원자력안전위원회

133 제 8 장방사선안전 원자력이용시설에서환경으로배출되는방사성물질에대한관리는 국민의건강및환경상의위해방지 를목적으로하며, 궁극적으로원자력시설에대한국민수용성및환경친화성을확보하기위한핵심적인요소이다. 일반적으로정상운전시원자력시설로부터환경으로배출되는유출물에포함된방사성물질의수량은매우적으며이에따른방사선학적위해도는극히낮은수준이다. 그러나, 방사성물질의배출은원자력이용시설의운영과정에수반되는일상적인행위로서, 그방사선학적위해도의크고작음에관계없이유출물관리는지속적으로일반인의관심대상이되고있다. 따라서, 방사성유출물은매우엄격하게관리, 통제된상태에서환경으로배출하고있다. 나. 기체, 액체방사성유출물기체방사성폐기물은원자로냉각재계통을운전하는과정 ( 체적제어탱크상부기체등 ), 액체방사성폐기물을수집및처리하는과정 ( 액체폐기물저장탱크상부기체등 ), 격납건물내공기의방사화 ( 공기중에포함된안정원소와중성자가반응하여생성 ) 에의해대부분발생한다. 기체방사성폐기물의형태는크게입자, 요오드, 불활성기체로구분할수있다. 불활성기체의경우자연붕괴로일정수준으로줄어들때까지감쇠탱크에저장하거나, 활성탄으로구성된지연베드를통해충분히방사능을붕괴시켜방사능농도가배출기준을만족함을확인한이후환경으로배출한다. 입자및요오드는고효율입자여과기 (HEPA Filter) 와활성탄여과기 (Charcoal Filter) 를이용하여방사성물질을제거한후환경으로배출한다. 액체방사성폐기물의주요방사선원은원자로냉각재에포함된핵분열생성물과중성자로인해방사화된부식생성물에의한것이며, 냉각재를정화하는과정, 방사선관리구역내바닥이나각종기기제염과정, 방사선방호복등을세탁하는과정에서주로발생된다. 이들액체방사성폐기물은여과기, 이온교환기, 역삼투막, 증발처리설비등으로처리하여방사능농도를충분히저감시킨후방사능농도를측정해배출허가여부를결정한다. 배출허가된액체방사성폐기물은기기냉각수등으로사용되는해수와함께희석하여환경으로배출하게된다. 기체, 액체방사성유출물배출구에는방사능감시기를설치해배출되는방사능을연속적으로감시하고있다. 다. 방사성유출물안전규제기준방사성유출물은방사선방호의기본원칙인 ALARA 에입각하여, 가능한한낮은농도로환경으로배출하고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 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 ) 의제6조 ( 배출관리기준 ) 에의해각방사성핵종의배출농도를제한하고있으며, 동고시제16조 ( 환경상의위해방지 ) 에의해방사성유출물로인한제한구역경계에서의연간선량기준치를제한하고있다. ( 표 참조 ) 125

13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구분항목기준치 단일호기 다수호기 ( 동일부지 ) 표 방사성유출물에의한제한구역에서의연간선량기준치 기체유출물 액체유출물 공기의흡수선량 ( 감마선 ) 공기의흡수선량 ( 베타선 ) 유효선량 ( 외부피폭 ) 피부등가선량 ( 외부피폭 ) 인체장기등가선량 유효선량갑상선등가선량 유효선량인체장기등가선량 0.1 mgy 0.2 mgy 0.05 msv 0.15 msv 0.15 msv 0.03 msv 0.1 msv 0.25 msv 0.75 msv 원자력시설운영자는상기기준치만족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방사성유출물배출에따른주민피폭선량평가를수행하고있다. 대부분의원자력시설에서배출된방사성유출물에의한연간선량은상기기준치대비낮은값으로방사성유출물에의한주변환경및주민의영향은크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규제 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내용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처분부지에대한조사및환경조사등을수행하고그결과를토대로 2007년 1월교육과학기술부에처분시설건설 운영허가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교육과학기술부의심사의뢰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제출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 운영허가신청서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등 10종의허가서류에대한안전심사를수행하였다. 심사결과, 당해건설 운영허가신청이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위치 구조 설비및성능기술기준에적합하고시설의운영및폐쇄에따른방사선학적영향이국민의건강및환경상의위해방지기준을만족하는등원자력안전법 ( 구. 원자력법 ) 상의건설 운영허가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최종확인되어, 2008년 7월 31일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결을거쳐건설 운영허가가발급되었다. 그리고처분시설건설 운영사업은 2010년 1월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따라설립된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이관되었으며, 동기관은 2013년 7월 30일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기관명칭을변경하였다. 전체처분시설완공전에각원전의포화된방사성폐기물및원전이외의기타방사성폐기물을반입 저장관리하기위하여, 처분시설의지상시설중완공된인수저장건물의우선사용에 126 원자력안전위원회

135 제 8 장방사선안전 대한변경허가를받아현재인수저장건물에원전방사성폐기물 3,536드럼 ( 울진원전 1,000드럼, 월성원전 2,536드럼 ) 과서울노원구에서발생한기타방사성폐기물 55개컨테이너 (200리터드럼환산시 1,496드럼 ) 를저장관리중에있다. 처분시설은 2014년 6월건설이완료되었으며, 2014년 12월 11일원자력안전위원회의결을거쳐사용전검사및건설 운영허가후속조치이행에대한합격이통지되었다. 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심사수행현황 2007년 1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교육과학기술부의심사의뢰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이제출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 운영허가신청서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등 10종의허가서류에대한안전심사를수행하였다. 심사결과, 당해건설 운영허가신청이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위치 구조 설비및성능기술기준에적합하고시설의운영및폐쇄에따른방사선학적영향이국민의건강및환경상의위해방지기준을만족하는등원자력안전법 ( 구. 원자력법 ) 상의건설 운영허가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최종확인되어, 2008년 7월 31일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결을거쳐건설 운영허가가발급되었다. 또한안전성실증및추가확인이필요한사항을사업자가후속조치계획으로반영, 이행하도록후속조치사항 26개항목을부가하였으며 2014년 9월말까지후속조치계획 26개항목전체에대해이행확인및검토가완료되었다. 그리고, 동처분시설건설단계에서사업주체변경, 조직변경, 공사기간연장, 사용전검사지적사항조치, 종료된후속조치사항, 설계변경, 인수저장건물우선사용또는개정법령 고시등을반영하기위한변경허가 ( 경미한사항변경신고포함 ) 에대한안전심사가각신청건별로수행되었다. 안전심사결과, 관련기술기준에적합하여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2건이변경허가되었으며, 2012년 ~ 2014년도에는총 8건의변경허가건에대한안전심사가수행되었다. 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검사수행현황경주처분시설건설에대해 2008 년 9월부터시작된사용전검사는해당시설공사및성능의적합성과제반운영준비상태를확인하기위한것으로 1, 2, 3, 4단계로구분하여수행하였다. 1단계는구조물검사, 2단계는계통설치검사, 3단계는계통성능검사, 4단계는운영전종합검사이다. 건설진척에따라필요시 2단계와 3단계를함께검사하는 2,3단계사용전검사를수행하였다 년 8월까지 1단계구조물검사 24회, 2단계계통설치검사 15회, 3단계계통성능검사 5회, 2,

13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단계사용전검사 34회, 4단계운영전종합검사 3회로총 81회의검사가수행되었다. 사용전검사에서검사지적사항총 66건과권고사항총 44건이발급되어이들을시정하거나개선토록조치하였으며, 2014년 8월말까지모든검사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시정조치가완료되었다. 또한울진원전방사성폐기물드럼의반입을위해인수저장건물우선사용이필요함에따라, 2010년 2월인수저장건물우선사용을위한사용전검사가수행되어 3건의지적사항이발급되었고, 관련사항이적합하게시정조치되었음을확인하였다. 이에따라, 시설이건설 운영허가된이후최초로 2010년 12월 24일에방사성폐기물이동시설 ( 인수저장건물 ) 로반입되었다. 이와관련하여 2011년부터매년동시설인수저장건물에대하여정기검사를수행하고있으며, 2011 년정기검사에서는지적사항 6건, 권고사항 1건, 2012년정기검사에서는지적사항 8건, 권고사항 3건, 2013년정기검사에서는지적사항 7건, 2014년정기검사에서는지적사항 4건, 권고사항 3건이발급되어시정조치가수행되었거나수행중이다. 5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가. 개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국민과이해관계자들에게신뢰성있는방사성폐기물안전관련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기위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 (WACID; WAste Comprehensive Information Database) 을구축했다. 2002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당시과학기술부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지원으로개발된 WACID는국내원자력이용기관의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상호연계해다양한관련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는종합데이터베이스 (DB) 이며,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방사성폐기물과관련한다양한내용을제공하고있다 ( 나. WACID 시스템의구성및주요기능 WACID 시스템의하드웨어구성은 DB서버와웹서버로이루어진다. DB서버는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등원자력관계사업자의운영자료등을검증한뒤정확한정보를보관하게된다. 이중주요정보를골라웹서버에서이용자의요구조건에맞게제공한다. WACID 데이터베이스는부지, 시설정보, 콘텐츠등을다루는일반시스템 DB와국내방사성폐기물데이터의관리특성별로분류한 8개의방사성폐기물세부 DB( 중 저준위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방사성유출물등 ) 로나뉜다. 128 원자력안전위원회

137 제 8 장방사선안전 그림 WACID 시스템의구성및데이터의흐름도 WACID 웹페이지에서는일반인의이해를돕기위해방사성폐기물, 방사성유출물, 사용후핵연료등에대한상세한설명자료 ( 개요, 분류및특성, 국내 외현황, 국내 외규제체계등 ) 를제공하고있다. 국내원자력이용시설의분포현황도쉽게찾을수있도록구성되었으며, 1,000 여건이넘는국내 외방사성폐기물관련사진과문헌자료, 용어사전등의정보를홈페이지에서직접확인할수있다. 국내방사성폐기물관리데이터는 3개월마다업데이트되어다양한형태로제공되고있다. 특히이용자가특정조건을직접입력해원하는정보를검색할수있는사용자정의보고서도제공하고있다. 다. 기대효과 WACID의운영으로국민과이해관계자에게정확하고신뢰성있는안전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는것은방사성폐기물의안전관리뿐만아니라발생량 저장량의흐름분석과예측을통해중장기적인국가정책을세우는데도기여하게될것이다. WACID 시스템을적극활용해국제원자력기구 (IAEA)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보체계 (NEWMDB) 와방사성유출물정보체계 (DIRATA) 에서요구되는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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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 9 장 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제1절방사능방재관련활동제2절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운영제3절방사선비상진료체제구축제4절환경방사능감시제5절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운영제6절물리적방호제7절방사선사고 테러대응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140 희망의새시대안전최우선 국민이신뢰하는안전한원자력

141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제 9 장 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제 1 절 방사능방재관련활동 가. 전체훈련 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에관한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 은소규모원자력사업자를제외한발전용 연구용원자로사업자에대하여해당시설의전비상조직이참여하는방사능방재전체훈련을매년 1회이상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소규모원자력사업자에대하여는매 2년마다 1회이상전체훈련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2014년에는한국수력원자력 ( 주 ) 4개원자력본부 ( 고리 월성 한울 한빛 ), 한국원자력연구원 ( 조사후연료시험시설, 새빛연료과학동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 주 ), ( 주 ) 소야그린텍, 그린피아 ( 주 ) 를대상으로전체훈련을실시하였다. 표 년도방사능방재전체훈련실시결과 구분 대상시설 훈련일자 제1발전소 5월 22일 ( 불시훈련 ) 고리본부 제2발전소 11월 20일 ( 연합훈련 ) 신고리 1발전소 11월 20일 ( 연합훈련 ) 제1발전소 6월 27일 월성본부 제2발전소 8월 20일 제3발전소 10월 22일 ( 불시훈련 ) 제1발전소 4월 22일 한빛본부 제2발전소 7월 9일 제3발전소 11월 4일 ( 불시훈련 ) 제1발전소 5월 13일 한울본부 제2발전소 10월 28일 제3발전소 7월 15일 ( 불시훈련 )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후연료시험시설 9월 3일새빛연료과학동 5월 15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환경관리센터 6월 10일 RI폐기시설 11월 28일 한전원자력연료 ( 주 ) 6월 24일 소야그린텍 12월 2일 그린피아 10월 10일 133

14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지역사무소 ( 방재관실 ) 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가로구성된훈련점검단은각전체훈련마다기술적평가를실시하고도출된문제점에대해원자력사업자에게보완을요구하였으며이에대한원자력사업자의후속조치현황을지속적으로점검 관리하고있다. 나. 고리방사능방재연합훈련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에따라방사선비상계획구역관할지자체는관할구역소재지정기관및원자력사업자가참여하는방사능방재훈련 ( 이하 합동훈련 ) 을 4년에 1회이상실시해야한다.( 월동법시행령개정에따라 2년에 1회로주기단축 ) 2014년에는예정된합동훈련을격상하여중앙행정기관이참여하는연합훈련으로실시하였다. 2014년 11월 20일고리원자력본부 2발전소, 신고리 1발전소를대상으로실시된고리방사능방재연합훈련은원자력안전위원회를비롯한중앙행정기관 ( 국방부, 복지부등 ), 관할지자체 ( 부산시, 울산시, 기장군, 울주군 ), 지역군 경 소방 교육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지정병원및지역공공단체등 60여개기관이참여하였다. 이훈련은고리원전 ( 신고리 2호기, 고리 4호기 ) 에서증기발생기누설과지진발생에따른냉각재상실, 모든소외교류전원상실및노심손상 ( 용융 ) 등으로인해다량의방사성물질이누출되는상황을가정, 복합재난및다수호기동시사고에대비한훈련으로실시되었다. 주요훈련내용으로는각급방사능방재대응조직의발족및운영, 주민소개및구호소운영등의주민보호조치와함께화재진압, 증기발생기냉각수급수, 이동형발전차량의운용등사고수습에대한훈련이실시되었으며현장비상진료활동및방사능환경탐사를통한분석및평가훈련또한이루어졌다. 적색비상발령후기장군 ( 길천리, 월내리 ) 과울주군 ( 신리, 신암 ) 등원전반경 2km이내인접지역에서는비상경보방송을통해사고상황을신속전파하고기장군 울주군 1,000여명가량의주민들이버스, 열차등을이용하여이재민지원센터및군민체육관등지정된구호소로소개되어신속주민보호조치에대한점검훈련을실시하였다. 134 원자력안전위원회

143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그림 년고리방사능방재연합훈련영상회의실시사진 1 방사선비상관련안전심사및검사 가. 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계획심사방사선비상대책과관련한주요심사업무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라수행된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른규제대상시설은한국원자력연구원 ( 하나로등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 주 ) 소야그린텍, 그린피아기술 ( 주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의원자력발전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기술개발센터 (RI폐기물폐기시설 ) 와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가있다. 2014년도비상계획서변경승인심사결과는다음과같다. 표 년도주요방사선비상계획서변경승인결과 대상시설 심사내용 최종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울원자력본부 환경방사선감시기수량증설및위치변경반영등 2014년 1월 고리원자력본부 표준절차서명칭변경사항등반영 2014년 1월 그린피아 ( 주 ) 주소변경, 방사선측정장비변경및추가사항반영 2014년 1월 한빛원자력본부 한빛 3,4호기비상발령기준적색비상 5D 표기오류수정 2014년 4월 한빛원자력본부 인허가업무흐름변경, 집결지변경, 한빛본부명칭변경, 갑상선방호약품취급지침서반영 2014년 8월 월성원자력본부 TSC 변경사항반영 2014년 9월 135

14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나. 원자력시설의방사능방재검사원자력시설의방사능방재검사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 원자력사업자의방사능방재검사에관한규정 ) 에따라수행된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른방사능방재에관한정기검사대상은발전용원자로의경우, 주요시설인비상대책실 (EOF) 과주제어실 (MCR), 비상기술지원실 (TSC), 비상운영지원실 (OSC), 환경실험실, 보건물리실등이며, 원자력본부별로 1년에 1회정기검사를실시하고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소규모원자력사업자인 소야그린텍, 그린피아기술 ( 주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기술개발센터,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 에대해서는 2 년에 1회방사능방재정기검사를실시하고있다. 표 년도방사능방재검사실시결과 구분대상시설검사일자 제 1 발전소 3 월 18 일 ~ 3 월 20 일 고리본부월성본부한빛본부한울본부 제2발전소 3월18일 ~ 3월 20일 신고리 1발전소 3월 25일 ~ 3월 28일 제1발전소 10월 14일 ~ 10월 17일 제2발전소 10월 14일 ~ 10월 17일 제3발전소 10월 29일 ~ 11월 1일 제1발전소 10월 27일 ~ 10월 30일 제2발전소 10월 27일 ~ 10월 30일 제3발전소 11월 3일 ~ 11월 6일 제1발전소 6월 16일 ~ 6월 19일 제2발전소 6월 16일 ~ 6월 19일 제3발전소 6월 30일 ~ 7월 3일 한전원자력연료 4월 29일 ~ 4월 30일 그린피아 ( 주 ) 2월 24일 소야그린텍 ( 주 ) 2월 25일 136 원자력안전위원회

145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제 2 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운영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라방사선사고및방사능재난발생시현장중심의대응능력강화를위하여원자력시설이위치한인접지역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월성방재센터를시작으로울진, 영광, 고리, 대전지역에연차적으로건설하여 2014년 12월현재총 5개의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월성, 울진, 영광, 고리, 대전 ) 가운영중이다. 그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구축현황 137

14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3 절 방사선비상진료체제구축 방사능방재분야에서의의료대응은 2003년제정된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라한국원자력의학원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중심으로국 공립대학병원등전국 22개의료기관들이방사선비상진료지정기관으로지정되어국가적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를구성하여운영되고있다. 그림 방사선비상진료기관네트워크현황 관련법에근거하여방사능재난시원자력안전위원장을본부장으로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와방사선비상진료지원및자문을위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장을본부장으로하는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를설치하며, 현장의료대응을위해서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장은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지휘센터로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내비상진료현장파견팀을구성하여파견하며, 지역및 1,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도현장파견조치를지시한다. 138 원자력안전위원회

147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그림 방사선비상의료지원체계 제 4 절 환경방사능감시 환경방사능감시활동의목적은방사선으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환경을보전하는데있다. 국내는물론인접국가에서일어난원자력 ( 방사선 ) 비상사고와같은방사능이상사태를조기에탐지해, 적절한방사능방호대책을수립하고안전을확보하는것이환경방사능감시의주된활동이다. 이를위해원자력시설주변을포함한우리나라전국토의환경방사능준위분포및변동흐름을끊임없이살피고우리주변의생활환경에대한방사능조사를실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환경방사능감시체제는크게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환경방사능감시와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로구분할수있다. 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환경방사능감시는 원자력안전법 제104조 ( 환경보전 ) 에따라해당사업자가일차적으로수행하고, 확인차원에서중앙정부가이를비교감시하고있다. 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는 원자력안전법 제105조 ( 전국환경방사능감시 ) 에따라중앙정부에서국토전역에대해환경상의방사선및방사능을감시하고그결과를평가하고있다. 원자력이용시설주변에대한환경방사능감시는시설주변주민의건강과안전을도모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원자력시설에서방출되는방사성물질로인한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 139

14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법 에서정한한도를넘지않아야한다. 따라서원자력이용시설주변환경방사능감시는인근주민이실제로받는피폭선량을평가하고, 방사성물질이주변환경에쌓이는경향을파악해, 이들시설로부터방출되는방사성물질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일이다. 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는 1962년 4월대기권핵실험으로인한방사능낙진의측정 분석등에관한사항을조사 심의하기위해원자력원에방사능대책위원회를설치하면서시작되었다. 이후 1967년서울 ( 원자력청 ), 인천 ( 인하대 ), 대전 ( 충남대 ), 대구 ( 경북대 ), 부산 ( 수산대 ), 제주 ( 제주대 ) 에지방측정소를설치함으로써전국방사능측정소의시초가되었다. 현재전국에 15개지방측정소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전국방사능측정소의운영목적은국토내환경상의방사선이상상태를조기에탐지해필요한시기에적절한국민보호조치를시행하는데있다. 1993년러시아백서를통해구소련의방사성폐기물해양투기사실이밝혀지면서해양방사능감시가시작되었다. 1995년부터동 서 남해 21개정점에서해수및해저퇴적물시료등을채취하여방사능농도의변동추이를매년주기적으로분석하고있다.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해양감시를강화하여추진하고있다. 2006년 10월북한의지하핵실험으로우리나라는안보측면에서북한의핵위협이현실적인문제로대두되었으며, 세계적으로는군사적약소국가들의핵무기개발에대한우려가현실화되었다. 이에따라, 주변국의핵실험등핵활동을독자적으로탐지할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지하핵실험검증물질인방사성제논을탐지하기위해핵실험탐지측정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1 원자력이용시설주변환경방사능감시 가. 환경방사선 / 능감시계획원자력이용시설주변에대한환경방사능감시는 원자력안전법 제104조 ( 환경보전 ) 에법적근거를두고있다.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 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관한규정 ) 에따라, 자체적인환경감시계획을수립하여해당시설주변에대하여환경방사능을조사하고그수행결과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사업자와는별도로환경감시를수행하며, 사업자의감시자료에대한비교 평가를통해감시활동이적절했는지확인한다. 또한규제점검활동을통하여시설주변환경에대한방사능오염여부를객관적인입장에서확인 평가하고있다. 환경방사능감시를위한시료채취지점의선정과환경시료별분석항목및분석주기는시설주변의인구분포, 방사능침적예상최대농도, 기상조건, 해양조건, 지형, 방위, 대기확산인자등을일차적으로고려하고있다. 또한각시설별로고유한설계특성및방사성물질방출 140 원자력안전위원회

149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형태등을감안하여결정한다. 특히월성원자력발전소는중수를냉각재와감속재로사용한다는원자로의특성에따라월성원자력발전소주변환경중 3 H 및 14 C의농도준위에특별한관심을기울이고있다. 3 H에대해서는 1992년부터지속적으로농도변동추이를감시하고있으며 14 C는 1997년부터감시하고있다. 표 원자력이용시설주변환경방사선 / 능조사프로그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시료명분석항목분석주기지점수 방사선조사 공간감마선량률공간감마선량률연속감시각원자력발전소주변 1 개소 공간집적선량공간집적선량매분기부지당 12 개소 방사능분석 환경시료 물시료 식품시료 해양시료 토양 해저퇴적물 ( 하천토양 ) 해수 감마동위원소 90 Sr, Pu 동위원소 U 동위원소 1) 감마동위원소 90 Sr, Pu 동위원소 U 동위원소 1) 감마동위원소 3 H, 90 Sr, Pu 동위원소 연 2 회연 1 회연 1 회 연 2 회연 1 회연 1 회 매분기연 2 회 부지당 5 개소부지당 2 개소대덕부지 3 개소 부지당 2~5 개소 취 배수구 3~6 개소 ( 대덕제외 ) 지하수감마동위원소 3 H 연 2 회부지당 2 개소 지표수감마동위원소매분기대덕부지 1 개소 빗물 우유 감마동위원소 3 H 감마동위원소 90 Sr 매월 매분기연 2 회 대덕부지 1 개소각원전기상관측소 부지당 1 개목장 배추감마동위원소연 1 회부지당 2 개소 쌀감마동위원소연 1 회부지당 2 개소 어류감마동위원소연 2 회부지당 2 개소 ( 대덕제외 ) 해조류감마동위원소연 2 회부지당 2 개소 ( 대덕제외 ) 1) 대덕연구시설주변에한함 표 월성원자력발전소주변환경중 3 H 및 14 C 조사프로그램 (2014 년말현재 ) 핵종시료명채취지점지점수 대기 / 솔잎상봉, 직원사택 2 개 3 H 14 C 빗물 NNE 2km, 3.9km, 8.8km, 11.1 km, NW 22.3 km, SSW 1.2km, 1.9km, 2.5km, 4.2km, 5km, 7km, 14 km 12개 우유 용동목장 1개 대기 / 솔잎상봉, 직원사택 2 개 우유용동목장 1 개 141

15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한국원자력환경공단환경방사선 / 능조사프로그램 (2014 년말현재 ) 방사선조사 방사능분석 환경시료 물시료 시료명분석항목분석주기비고 공간집적선량공간집적선량매분기 TLD 5 개지점 토양 해저퇴적물 대기 솔잎 해수 지하수 빗물 감마동위원소 90 Sr, Pu 동위원소 U 동위원소 감마동위원소 90 Sr, Pu 동위원소 U 동위원소 연 2 회연 1 회연 1 회 연 2 회연 1 회연 1 회 부지경계외부 1 개지점 시설앞해변 3 H, 14 C 매월 3 H 및 14 C 동시 3 H, 14 C 매월 포집장치 1개지점 감마동위원소, 3 H, 90 Sr, Pu 동위원소 감마동위원소, 3 H 90 Sr, Pu 동위원소 U 동위원소 매분기연 2 회 시설앞해상 연 2 회 3 개지점 3 H 매월 2 개지점 나. 감시결과및평가국내의 5개원자력이용시설 (4개원자력발전소및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 을비롯한대덕단지 ( 한국원자력연구원의하나로연구용원자로 ) 부지주변들에대한 2014년도공간감마선량률의연평균범위는 101~174 nsv/h로, 최근 5년간의범위인 99.2~172 nsv/h와비슷한수준이었다. 2014년도각부지의측정지점별공간집적선량의범위는 0.614~1.14 msv/y로최근 5년간공간집적선량범위인 0.752~1.52 msv/y와유사한수준이었다. 환경시료중인공방사성핵종농도범위는최근 5년간조사된농도범위내에서예년과비슷한경향을보였다. 국내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환경시료에서미량검출되는 137 Cs, Pu 및 90 Sr 등의인공방사성핵종은과거핵실험으로인한방사능낙진준위와유사한값으로핵실험의잔존물로평가된다. 월성원자력발전소주변에대한 3 H 및 14 C 방사능조사는, 발전소의북북동방향으로 2 km 지점 ( 상봉 ) 및남남서방향 2 km 지점 ( 직원사택 ) 에서대기시료를비롯한여러가지환경시료를채취하고분석하였다. 대기시료중 3 H 농도는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가까운지점이먼지점에비해높은준위를나타내고있으며, 다른원자력발전소부지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경향을보였지만예년의변동범위내에있다. 그리고월성원자력발전소배수구주변해수시 142 원자력안전위원회

151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료에서 3 H의농도가일시적으로높게검출되어이에대한영향을평가한결과, 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은거의무시할수준이었다. 한편대기중 3 H 농도의연중최대값인 1.79 Bq/m 3 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 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 ) 에서정하는배기중배출관리기준 (3,000 Bq/m 3 ) 의 0.06 % 정도였다. 한편대기시료를비롯한환경시료중의 14 C의방사능농도는최근 5년간의연평균변동범위내로, 예년과비슷한수준이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 부지에대하여 2014년도에수행한운영전환경방사능감시조사에서감마핵종, Pu 및 U 계열핵종의농도는다른원자력이용시설주변환경과같은준위범위내에있었다. 2 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 가. 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활동원자력안전위원회는국내 외방사능비상사태를조기에탐지하여방사선으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환경을보전하기위해국토전역에대하여환경방사선및방사능을감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환경방사능감시망은중앙방사능측정소를중심으로지방방사능측정소와간이방사능측정소로구성되어있으며, 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는평상시와비상시로구분하여수행되고있다. 전국의방사능측정소에서는평상시감시계획에따라상시감시업무를수행하고, 비상시에는중앙방사능측정소에서방사능사고와관련된정보를입수하고그영향을예측하여방사능사고유형에따라감시계획을수립 운영한다. 지방방사능측정소의방사능감시대상은방사능비상의조기탐지를목적으로신속하게그변동을탐지할수있는공간감마선량률을비롯하여대기부유진, 낙진, 빗물및상수중의방사능농도이다. 측정주기는대상에따라감시목적이달성될수있는범위로설정되어있다. 2011년정부는일본원전사고에따른우리나라의원자력안전대책일환으로국내 외원자력사고시방사능조기탐지를위해독도에간이방사능측정소를증설하여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총 71개의감시망으로확대하였다. 이와더불어원자력안전대책보고에따른당정회의에서우리나라전역에대한환경방사선감시강화를위하여 국가환경방사선감시망확충 사업추진을결정하였다. 이에따라 2014년말까지인구밀집지역인수도권및광역시 도에 32개소, 최서 남단지역인서남해안도서지방 10개및전국토균형분포를고려한산악지역 7개소등총 49개소의간이방사능측정소와 5개방재센터에설치되어있는환경방사선감시기를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에연계하였으며, 울산및인천광역시, 경남지역에 3개소의지방방사능측정소를신설하였다

15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014년 12월현재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은전국 15개지방측정소, 울릉도및백령도등전국에설치된 113개간이측정소등총 128개소에대한공간감마선량률을실시간으로감시하고있다. 이들지역에서측정되는공간감마선량률감시자료는실시간으로중앙측정소에서수집하여관리 평가하고있으며, 감시결과는인터넷웹페이지 ( 를통해국민들에게실시간으로공개하고있다. 또한언제, 어디서나환경방사선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스마트폰앱을이용한실시간환경방사선정보 를개발하여국민들에게무료로제공하고있다. 해양환경방사능감시는우리나라주변해역에서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중 137 Cs, Pu 동위원소, 3 H, 90 Sr을조사하였다.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사성물질의국내유입을감시하기위한목적으로표층해수는동중국해 6개정점을포함한 27개정점에서조사빈도를추가하였고어류는배타적경제수역내 120개시료에서세슘동위원소조사를하였다. 또한, 사고원전에서방출한오염수가국내해양환경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기위하여표층해수중세슘동위원소조사는 2013년 9월부터방사성물질의유입로인동중국해 4개정점에서월 2회, 동해북부 2개정점에서월 1회실시하였다. 그림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운영현황 144 원자력안전위원회

153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표 전국방사능측정소설치현황 측정소명설치기관책임자관할지역설치연도 중앙측정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세열총괄운영 1992 지방방사능측정소 서울춘천대전군산광주대구부산제주강릉안동수원청주울산인천진주 한양대학교강원대학교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전남대학교경북대학교부경대학교제주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안동대학교경희대학교청주대학교울산과학기술대학교인천대학교경상대학교 이재기홍덕균조혁차덕준김재률박환배양한섭박재우안동완신기량김광표이모성김희령강준희정기수 서울, 경기북부강원영서대전, 충남전북광주, 전남대구, 경북남부부산, 경남남부제주강원영동경북북부경기남부충북울산, 경남북부인천, 경기서부경남서부 간이방사능측정소 대전고리월성영광울진장안홍농양남북면서울서초고성양구화천포천양주파주시흥화성당진서천진해 대전방재센터고리방재센터월성방재센터영광방재센터울진방재센터장안읍사무소복지회관양남면사무소북면사무소국군제1화학방어연구소 22사단 56연대화학대 2사단화학대 7사단화학대 5군단 15화학대 6군단 16화학대 1사단 12연대화학대 51사단 167연대 1대대 51사단 168연대 1대대 32사단 98연대 2대대 32사단 98연대 1대대해군기지사령부화학대 대전방재고리방재월성방재영광방재울진방재고리원전영광원전월성원전울진원전서울휴전선휴전선휴전선휴전선휴전선휴전선서해안서해안서해안서해안남해안

15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측정소명설치기관책임자관할지역설치연도 간이방사능측정소 청송포항경주양산김해고창인제울릉도백령도서산목포진주서귀포울산중구전주충주문산철원속초원주동해영덕추풍령거창완도여수인천중구부안무안진도해남고흥거제남해고산정읍남원밀양영천 50사단 121연대 /3대대해병1사단화학대 50사단 122연대 /1대대 53사단 126연대 /1대대 39사단 119연대 /3대대 35사단 105연대 /2대대 12사단화학대울릉도기상대백령기상대서산기상대목포기상대진주기상대서귀포기상대울산기상대전주기상대충주기상대문산기상대철원기상대속초기상대원주기상대동해기상대영덕기상관측소추풍령기상대거창기상대완도기상대여수기상대인천기상대부안기상관측소무안기상연구소진도기상대해남기상관측소고흥기상관측소거제기상관측소남해기상관측소고산기상대정읍기상대남원기상대밀양기상관측소영천기상관측소 울진원전월성원전월성원전고리원전고리원전영광원전휴전선동해서해충남서부전남서부경남남부제주남부울산경남전북내륙충북북부경기북부강원북부강원동부강원남부강원동부경북동부충북남부경남북부전남남부전남동부인천, 경기서해안서해안서해안남해안남해안남해안남해안남해안영광원전영광원전고리원전월성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

155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측정소명설치기관책임자관할지역설치연도 간이방사능측정소 봉화태백백령도독도서울강남서울강서서울관악서울구로서울노원서울송파서울은평서울중랑서울용산부산강서부산중구부산북구부산진구대구남구대구동구대구달성광주광산광주남구인천계양인천남동영종도강화도대전동구대전유성울산남구울산동구과천구리부천안성안양양평의정부이천대관령정선군 봉화기상관측소태백기상관측소백령면사무소독도경비대강남구청강서구청관악구청구로구청노원구청송파구청은평구청중랑구청국방부강서구청중구청북구청부산진구청남구청동구청달성군청광산구청남구청계양구청남동구청용왕부대통일전망대동구청관평동주민센터울산시청동구청국립과천과학관구리시청부천시청안성시청안양시청양평군청의청부시청이천시청대관령면사무소정선문화원 울진원전울진원전서해안동해안강남구지역강서구지역관악구지역구로구지역노원구지역송파구지역은평구지역중랑구지역용산구지역강서구지역중구지역북구지역부산진구지역남구지역동구지역달성군지역광산구지역남구지역계양구지역남동구지역영종도지역강화도지역동구청지역관평동지역남구지역동구청지역과천지역구리지역부천지역안성지역안양지역양평지역의청부지역이천지역대관령지역정선지역

15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측정소명설치기관책임자관할지역설치연도 간이측정소 안면도속리산소백산가거도거문도홍도덕유산욕지도지리산마라도추자도한라산이어도 안면읍사무소속리산관리사무소소백산유스호스텔가거도출장소삼산면사무소홍도관리사무소무주구천동우편국욕지면사무소중산리마을회관마라도마을회관추자면체육관성판악지소국립해양조사원 ( 이어도해양과학기지 ) 안면도지역속리산지역소백산지역가거도지역거문도지역홍도지역덕유산지역욕지도지역지리산지역마라도지역추자도지역한라산지역서남해지역 표 년도전국토환경방사선 / 능감시계획 구분 감시대상 분석항목 감시주기 시료채취 공간감마선 공간감마선량률집적선량 연속매분기 자동감시망 (128개소) 지방 / 간이측정소 (TLD) 1) 중앙대기부유진감마핵종매월중앙측정소 Post 측정소낙진감마핵종매월 " 빗물우유 감마핵종감마핵종 매월매월 " 대전인근지역 공간감마선대기부유진 공간감마선량률전베타 연속매주 감마핵종매주 / 매월낙진감마핵종매월 지방측정소 Post 지방 빗물상수 전베타 / 감마핵종감마핵종 강수시 / 매월매월 측정소 토양 연 2 회 지방측정소 Post 쌀, 배추지표식물 감마핵종 연 1 회연 1 회 관할지역생산품솔잎, 쑥 공간감마선토양 공간감마선량률감마핵종 연 2 회연 1 회 비상시공간감마선량률측정지점 (5개지점 ) 간이측정소 공간감마선 공간감마선량률 연속 자동감시망 (113개소) 1) TLD : Thermoluminescent Dosimeter ( 열형광선량계 ) 148 원자력안전위원회

157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표 해양환경방사능감시계획 감시대상분석항목감시주기시료채취 표층해수감마핵종, Pu 동위원소, 층별해수 3 H, 90 Sr 해저퇴적물어류감마핵종, 패류 Pu 동위원소, 90 Sr 해조류 연 2 회 연 1 회 연 2 회 22개정점 6개정점 16개정점 7개정점 그림 시료별해양방사능감시정점 나. 감시결과및평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으로수집한우리나라의공간감마선량률은연평균 39.7~237 nsv/h 범위로최근 5년간의연평균범위 37.0~226 nsv/h과유사한수준이었다. 2014년도지역별공간집적선량범위는 0.595~1.95 msv/y로최근 5년간의공간집적선량범위인 0.564~1.62 msv/y와유사한수준이었다

15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014년대기부유진 2) 의전국연평균전베타방사능농도범위는 3.12~9.61 mbq/ m3로최근 5년간연평균범위인 2.73~11.1 mbq/ m3이내의수준이었다. 전지역빗물가운데연평균전베타방사능의변동범위는 ~0.609 Bq/L로최근 5년간연평균변동범위인 ~0.591 Bq/L 이내의수준이었다. 2014년도각지방측정소모니터링포스트에서채취한대기부유진, 낙진및빗물시료에대한감마동위원소분석결과, 137 Cs의농도범위는낙진을제외하고모두검출되지않았다. 한편상수에대한감마동위원소분석은 2012년에추가하여 137 Cs 및 131 I 의방사능농도를조사하였는데, 2014년에는모두검출되지않았다. 2014년우리나라주변해역 21개정점에서채취한표층해수의 137 Cs, 90 Sr, 3 H 방사능농도범위는각각 1.13~2.63 mbq/kg, 0.459~0.997 mbq/kg, <0.115~0.285 Bq/L이었다. 이는최근 5 년간조사된각각의농도범위인 <1.13~2.63 mbq/ kg, <0.227~1.32 mbq/ kg, <0.0376~0.743 Bq/L와비슷한준위로해역별차이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층해수의 Pu 방사능은매우낮은농도로서그범위는 1.48~14.6 μbq/ kg으로최근 5년간조사된농도범위 2.05~11.5 μbq/ kg내의준위를나타냈다. 표층해수의 240 Pu/ 239 Pu 원자비율은 0.201~0.245으로최근 5년간조사된농도범위인 0.168~0.288 와유사한범위를보였다. 2005년도이후에는일부정점에서깊이에따라해수중방사능농도에대한조사와더불어해저퇴적물및어류, 패류, 해조류에대한방사능조사를수행했다. 그결과과거핵실험잔존물이외의인공방사성핵종은검출되지않았다. 추가적으로조사한해수와어류중세슘동위원소등을분석한결과인공방사성물질이검출되지않거나, 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 5년간평균치이내로검출되어일본사고원전오염수유출이현재까지우리나라해역에미친영향이없었다. 2) 전세계환경감시망 (GERMON ; Global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Network) 의권고에따라대기부유진시료의채취가종료된시점에서 48 시간경과후측정 150 원자력안전위원회

159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제 5 절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운영 1 개요 원자력발전은안전하게운영하여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것이가장중요하지만, 최악의경우를가정하여사고발생시피해를신속히보상하도록하는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는것도역시중요하다. 원자력사고는그특성상그피해의거액성또는대규모성, 환경오염범위의광역성, 인과관계입증의곤란성, 인적손해의만발성 ( 晩發性 ) 등의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손해의공평스런보상에관하여는민법등일반불법행위법만으로는효율적으로대처하지못할가능성이있어대부분의원자력국은민법등의일반불법행위법 (Tort) 외에원자력사고에적용할특별불법행위법으로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마련, 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는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구체화하기위한실정법으로 원자력손해배상법 ( 이하 손해배상법 이라한다 ) 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보상계약법 이라한다 ) 이있는데, 손해배상법 은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기본원칙과내용을정하고있고 보상계약법 은정부와사업자간에체결하는재정적담보조치인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 이하 보상계약 이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손해배상법 은원자력관련활동인 원자로의운전등 으로인하여발생한원자력손해의배상에관한원칙과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피해자를보호하고원자력사업의건전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손해배상법은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기본원칙으로, i) 사업자의고의나과실이없더라도책임을져야한다는엄격책임 ( 무과실책임 ) 주의, ii) 사업자만이배타적으로책임을지고그외의원자력사업관련자 ( 연구개발자, 설계자, 건설자, 공급자, 보수유지업체, 규제자등 ) 는책임을지지아니한다는책임집중또는배타적책임의원칙, iii) 사업자는활동개시전에반드시자신의책임을재정적으로담보할손해배상조치를하여야한다는사전배상조치의원칙등을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여기에더하여사업자의책임을 3억계산단위 3) 로제한하는소위유한책임제도를채택하고있다. 사전배상조치의원칙을자세히설명하면경제적무능력자에의해자동차사고가발생할시피해자가적절한보상을받지못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해정부가자동차를운전하는사람에게자동차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것과동일하게정부가원자로등을운전하려는자에게는배상조치를미리할것을의무화하고있는것이다. 3) 계산단위는국제통화기금 (IMF) 의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을말한다

16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배상조치수단으로는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 상법상책임보험의일종 ; 이하 책임보험 이라한다 ) 과책임보험과또책임보험과상보적인구조의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 이사 보상계약 이라한다 ) 을동시에체결하거나법원에공탁 4) 을하는것이있다. 실제배상조치의운용을보면, 사업자의책임은책임보험으로담보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이책임보험이담보하지아니하는위험은보상계약으로담보하도록하고있는데, 보상계약은 i) 정상운전등으로인하여생긴원자력손해 ii) 원자력사고로인한환경손해 5) iii) 책임보험이담보할원자력손해이지만부득이한사유로보험청구기간내에손해배상의청구가없었던손해의 3가지위험을담보한다. 배상조치액은 3억계산단위의범위내에서원자력시설의종류, 취급하는핵연료물질의성질및예상되는사고의결과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에서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 ( 현재원자력발전소의경우부지당 3억SDR 6) ). 또, 원자력손해가국경을넘을경우에대비하여국제협약이마련되어있다. 원자력손해배상에관한국제협약은 i) 체약국이국내법으로일정수준이상의손해배상제도를마련할것과 ii) 국경을넘는원자력사고의손해배상사건에대한관할권과적용법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현재 IAEA 가주관하는비엔나협약과 OECD가주관하는파리협약이있는데 7) 중국과우리나라는어느협약에도가입하고있지않다. 이에더하여체약국의손해배상책임액이원자력손해의전부를배상하기에부족한경우, 체약국이갹출하여형성하는공적기금으로국내책임액을초과하는손해를추가로배상하기위하여, IAEA에서는 1997년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을채택하여서명개방중에있는바, 우리나라는이에대한가입여부를검토하고있다. 8) 년의제도개선 1) 환경여건의변화 2011년일본의후쿠시마사고후일반대중은첫째, 확률이비록낮다고하지만 TMI 사고, Chernobyl 사고, Fukushima 사고등을보면원자력사고가실제로일어날수있다는점을인식 4) 공탁은사업자의자산을사장하는결과를낳기때문에실제로는거의이용되지않고있다., 5) 14 년손해배상제도를개편하면서기존에보상계약의담보항목에있던자연재해가환경손해로대체되었다. 6) 후쿠시마발전소사고이후배상조치액상향조정필요성이제기되어배상책임한도에맞추어배상조치액을상향하였다 ( ) 7) 체르노빌사고후양협약을연결하는파리협약및비엔나협약의적용에관한공동의정서도제정되어있다. 8) 체르노빌사고후손해배상제도의강화를모색해온결과를반영하여, IAEA 는 1997 년외교회의에서보충배상협약을채택하였는데, 5 개국이상이가입하고가입국의시설용량이열출력 40 만메가왓트 (Thermal MW) 이상이면발효한다 년말현재미국, 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일본등 6 개국이비준하고있으며 일이되면이협약은발효하게된다. 152 원자력안전위원회

161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하게되었고둘째, 그렇다면, 그사고로인한손해의배상을위하여미리마련해둔제도가제대로작동하여당사자간에효과적으로원자력손해를분배할수있는가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그리하여현재의배상책임한도 3억 SDR 을 9억 SDR 인상하거나또는책임한도자체를폐지하여발생한손해는무제한으로배상하게개정하려는움직임이있었고, 현재의각시설별배상조치액이너무소액이라대폭인상하자는움직임이있었다. 이에정부는책임한도인상또는무한책임화는장기과제로설정하여연구하고, 우선은원자력발전소의배상조치를부지당 3억 SDR 로인상하는방안으로가닥을잡았다. 부수적으로는배상조치의단위인부지주의를좀더명확히표현하고, 책임보험과보상계약간의담보사항을조정하였으며, 동시에보상계약상의보상료율을인상하였다. 2)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개정 ( 시행 : 대통령령제25845호 ) 가 ) 원자력발전소배상조치액의인상 ( 시행령별표 1호가목 ) 현행부지당 500억원인배상조치액을 3억배상책임한도와동일하게 3억 SDR 로인상하였다. 나 ) 배상조치단위 ( 부주주의 ) 명확화 ( 시행령별표비고 ) 원자력사업자는손해배상조치를동일한공장이나사업소별로하도록하는현행단위를유지하되, 발전용원자로의경우에는손해의파급성등을고려하여동일한사업소내에서최대 6기의원자로를손해배상조치단위로보고 6기를초과하는시설에대하여는별도의부지로보아배상조치를할것등을체결하도록하였다. 다 ) 시행시기를발전소의인상된배상조치액은이영시행후공탁, 보험계약, 보상계약에적용하도록하였다. 3)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가 ) 보상계약의담보사항변경 ( 시행령제2조제2항 ) 9) 위에서말한바와같이, 기존의보상계약은 i) 정상운전등으로인하여생긴원자력손해 ii) 해일, 홍수, 폭풍우, 낙뢰또는지진으로인하여생긴원자력손해 iii) 책임보험이담보할원자력손해이지만부득이한사유로보험청구기간내에손해배상의청구가없었던손해의 3가지위험을담보하고있었다. 개정시행령에서는보상계약이 i) 및 iii) 은현행을 9) 환경손해의담보문제가개정된이유를보면, 배상조치액을인상하는과정에서보험자 ( 보험풀및해외재보험자 ) 는손해의범위가보험의본질에맞지않고범위도특정하기어려워환경손해를더이상담보할수없다고주장하였다. 여러보험시장의인수자를모색하였으나성공하지못하여결국환경손해는보상계약이담보하는것으로개정하도록하였다. 이와함께, 이제는원자력보험시장이담보할수있는위험이된소위풍수해손해 ( 해일, 홍수, 폭풍우, 낙뢰또는지진등 ) 는반대로책임보험의담보범위로이동하였다

16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유지하되, ii) 는삭제하고 ( 따라서, 책임보험의담보영역이된다 ), 여기에새로이 중대한환경손상으로인한환경이용경제적이익의상실 및 중대한환경손상을원상회복하기위한조치비용 을추가하였다. 나 ) 보상료율의인상 ( 시행령제4조제1항 ) 이전에보상료율은 1만분의 5 ( 연구용또는교육용의경우 1만분의 2.5) 이던것을 1만분의 20 ( 연구용또는교육용의경우 1만분의 10) 으로인상하였다. 10) 제 6 절 물리적방호 국제사회는핵물질및원자력시설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하여물리적방호체제강화를위한대책을마련하고있으며우리나라도국제사회의흐름에동참하여국가차원의물리적방호체제를구축하고있다. 구체적인방법으로는물리적방호대상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이행현황적합성등을확인하기위하여각종심 검사를실시하고,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내 외부위협에대한평가와설계기준위협을설정하고있으며, IAEA 등의국제기구및주변국들과의협력관계구축및기술정보를공유하고있다. IAEA는물리적방호체제의강화를위하어 2005년 7월회원국의서명을받아핵물질운송중심으로되어있던기존의 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을 12가지기본원칙제시, 물리적방호의대상범위를원자력시설로확대하는등의내용을담아개정하였다. 그이후실질적인위협에대처하는일환으로 2011년 1월에는 핵물질과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에관한권고 를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물리적방호체제요소에대한체계화및구체화, 물리적방호체제유지를위한방안도입, 규제요건의추가및강화, 사보타주에대한물리적방호시스템설계를위한요건추가, 사이버보안등이있다. 2014년 5월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을개정하여원자력사업자의책임으로물리적방호교육 훈련을추가하였고, 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행위에대하여구체화하고범죄구성요건을확대하였다. 2014년 11월에는개정된법률에맞추어시행령및시행규칙에대한정비도완료하였다. 10) 보상요율의인상을검토하면서, 환경손해의신규담보 ( 인상요인 ), 풍수해손해의담보범위제외 ( 인하요인 ) 등여러요인울고려하여결정되었다. 154 원자력안전위원회

163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1 물리적방호심 검사 가. 물리적방호규제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시설등에대한물리적방호체계의적합성등을확인하기위하여핵연료가반입되기전에시설 설비및운영체제, 물리적방호규정및방호비상계획에대한규정을심사 승인하고있으며, 승인받은규정에따라물리적방호체계가운영 관리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주기적으로정기검사를실시하고있다. 아울러, 물리적방호규정등의변경이있거나방호와관련된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특별검사를수행하게되며, 핵연료및핵연료물질이규정된절차에따라적합하게운송되고있는지의여부를검사한다. 핵물질에대한운반검사는검사점검표와이행절차를토대로운반전, 운반과정및도착시인수인계사항등의이행여부를검사하게된다. 2014년에는통합스위치야드에대한방호수준결정등등에대한 18건 (54개사업소 ) 의물리적방호규정변경심사를수행하였다. 고리원자력본부 (1개사업소), 한울원자력본부 (3개사업소 ), 한빛원자력본부 (3개사업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 주 ) 에대하여총 9개사업소를대상으로정기검사를실시하였다. 이와더불어고리원자력본부 (2회) 와한빛원자력본부 (1회) 의물리적방호규정등의변경승인에대하여총 7회의특별검사를실시하고, 핵연료, 핵원료물질및사용후핵연료에대한운반방호검사등을실시하였다. 나. 물리적방호체제개선법 제도개선개정핵물질방호협약, 핵테러억제협약등강화된물리적방호국제기준을국내에적용하고, 그간의물리적방호이행경험에서도출된보완사항들을방호방재법령에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방호요건을마련하고물리적방호체제를강화하고자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 을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원자력사업자의책임에물리적방호교육및훈련추가 ( 제9조의 2,3) 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행위에대한범죄구성요건확대 ( 제47조 ) 물리적방호교육구분구체화 ( 시행령제17조의 2) 물리적방호검사대상명확화 ( 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 ) 원자력시설등의방호요건명확화 ( 시행령제16조별표2) 물리적방호에관한교육시간및내용구체화 ( 시행규칙제5조의 2) 물리적방호훈련의대상과내용규정 ( 시행규칙제5조의 3) 155

16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다. 규제이행기반구축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시설등에대한효과적인물리적방호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위협을평가하였으며, 위협의요인, 위협의발생가능성등을고려하여설계기준위협을설정하고있다. 2013년 1월국가설계기준위협을재설정하였고, 기존에 3년마다재설정하던규정을수시로재설정할수있도록개정하였다. 이개정된설계기준위협을기반으로각원자력시설의운영적, 지리적특성을반영하여위협대응시나리오를작성하여야하는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13년 2월한빛원자력본부를표준시설로하여위협대응시나리오예시를작성하여이를한국수력원자력전사업소에예시로배포하였다. 2014년도국내전원자력시설에대한위협대응시나리오현장점검및검토를추진하였으며그결과를국내전원자력시설에대한위협대응시나리오작성및보완을완료하였다. 라. 국제협력내부자위협분석에관한협력원자력시설에대한내부자위협의중요성이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는가운데, IAEA에서도원자력시설내부자위협에대한교육훈련을강화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내부자위협분석방법론에대한워크샵을미국 SNL,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 2013년 11월개최하였다. 이번워크샵에서는잠재적내부자를식별하고이들의목표를선별하는방법과내부자위협에대한예방및방호조치에대하여다루었다. 2 위협평가등이행기반확보 핵물질및원자력시설위협분석및평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4조 ( 물리적방호체제의수립등 ) 및동법시행령제7조 ( 위협평가및물리적방호체제의수립 ) 하에정부는정기적으로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을평가하여물리적방호체제를수립하도록되어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년마다위협의요인, 발생가능성, 발생에따른결과등을고려하여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을평가하고물리적방호체제설계ㆍ평가의기준이되는위협 ( 이하 " 설계기준위협 " 이라한다 ) 을설정하여 156 원자력안전위원회

165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원자력시설에적용하고있다. 2007년 5월에최초의위협평가서가작성되었으며 2009년 12월에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협의회 의의결을통해설계기준위협이최초설정된바있다. 2012년에는최초설계기준위협을설정한지 3년이지난해였으며그당시의최신위협동향및정보를토대로설계기준위협을재설정하였다. 오는 2015년은 2012년설계기준위협재설정이후 3년이도래하는시점이며, 과거부터현재까지의다양하고방대한위협동향을분석하고평가하여현설계기준위협을재점검하고필요시재설정을위한활동을시작하고자한다. 3 물리적방호국제협력 핵안보정상회의전세계핵테러방지를목표로오바마美대통령주창으로발족된핵안보정상회의는 2년마다지속적으로개최되고있다. 2014년 3월에는네덜란드헤이그에서 3차핵안보정상회의가개최되었으며 53개국및 4개국제기구 (IAEA, UN, EU, INTERPOL) 정상급인사참가하였다. 이회의를통해각참가국정상들은핵안보강화를위한지난성과와앞으로의중점과제인위험핵물질제거및전환, 국제핵안보체제강화, IAEA 활동, 산업계역할, 사이버보안, 불법거래방지, 핵안보교육훈련센터운영등을논의하였다. 정상회의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및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핵안보관계자가참가하여기술지원을수행하였다. 헤이그정상회의 4개성과 : 1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개소 (2014.2월), 2핵안보기금기여 (2012년이래연백만불 ), 핵안보자문서비스수검 (2014.3월) 등 IAEA와의협력, 3연구로용신 LEU 핵연료개발협력, 4베트남내방사성물질추적시스템구축지원 헤이그정상회의 4개공약 : 1핵테러억제협약, 개정핵물질방호협약비준, 2안보리결의 1540호채택 10주년기념안보리고위급토의개최, 3원전시설에대한사이버테러위협등새로운위협대응주도, 4공동성과물 ( 핵안보이행강화, 안보리결의 1540호 ) 주도 세계핵테러방지구상 (GICNT) 우리나라는 2006년 7월핵물질불법거래방지및핵테러대응관련정보교환촉진을목적으로결성된 GICNT 회의에지속적으로참여하고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전문가가 GICNT 이행평가그룹 (IAG, Implementation Assessment Group) 조정관 (Coordinator) 으로선출 ( 멕시코총회, 13.5) 되어공동의장국 ( 미 러 ) 과협의를통해 GICNT 활동및이행을실질적으로관리 감독 조정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한편 2014년 7월에는 GICNT IAG 연례회의가서울에서개최되어, 미 러를포함한각국핵안보전문가들이모여핵안보이행강화를위한실질적인논의를하였다

16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IAEA 핵안보국제회의 2014년 7월 IAEA는핵안보이행강화차원핵감식국제회의를개최하였다. 핵물질등의불법거래를방지하기위한노력차원의핵감식논의가전세계학계및산업계, 규제기관관계자들사이에서이루어졌으며향후발전방향등을제시하였다. 한편, 2014년 6월에는핵안보지침위원회가열려핵안보주요이슈및현 IAEA가추진하고있는활동, 문서개발등에대한다양한논의가이루어졌다. 2012년부터우리나라핵안보실무전문가가참여하여, IAEA가추진중인과제및핵안보권고안, 이행및기술지침문서등의검토활동을수행하고있다. 제 7 절 방사선사고 테러대응 우리나라의방사선이용은 63년 2개허가기관으로시작하였으나, 최근 5년간방사선이용기관및방사선사용량이연평균 10% 의비율로급속하게증가 (2014년말현재 6,500여개사용업체 ) 함에따라방사선원의도난 분실및오염사고등의발생확률도증가하고있다. 사고양상도과거의방사선사용시설에서의인적실수에기인한것뿐만아니라관리주체가없는무적방사성물질의유통에따른사고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또한, 2001년미국 911 사태이후미국을중심으로방사성물질이테러에악용될가능성이현실적으로가능하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방사능테러대응분야가사회안보관점에서주요관심사의하나로등장되었으며국제적또는국가적으로방사능테러위협의감소와비상시효율적대응을위한계획과준비가강화되어있다. 특히, 국내의경우지난 G20 정상회의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2012년) 등국가주요행사를개최하면서방사선학적공격의테러리즘에대한인식은더욱강화되어체계적인방사능테러대책수립과방사능방호기술지원이요구되고있다. 방사선사고나방사능테러가발생할경우방사선장해의발생뿐아니라국민들의심리에잠재하는방사능에대한공포심으로인해심각한사회적혼란이유발되며, 나아가방사능오염을제거하고복구하는데에많은사회적비용도초래한다는것을상기할때, 방사선사고또는방사능테러를사전에예방하고적절히대응할수있는국가비상대응체계를구축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에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은방사선사고및방사능테러에상시대비태세를구축하고있으며, 상황발생시신속한대응체제를가동함으로써국민의건강과재산의보호에만전을기하고있다. 158 원자력안전위원회

167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1 방사선사고 테러대응체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및 방사능테러위기대응실무매뉴얼 등에근거하여국가차원의방사선사고및방사능테러에대한대응조직체계를갖추고있다. 이에따라방사성동위원소등과관련한방사선사고또는방사성물질및핵물질을이용한방사능테러가발생할경우국가차원의대응기구인방사선사고중앙대책본부와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가발족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비상대응유관기관에방사능방호기술을지원하는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설치하도록되어있다. 그림 국가방사능테러대응체계 159

16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 방사선사고 테러대응현황 국내에서는방사능테러라고정의할수있는사건은아직까지발생하지않았으며, 매년평균적으로 2 ~ 3건정도의방사선사고가발생하고있다. 방사선사고발생시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조사방안을수립하여현장조사, 사고수습활동을진행하고있으며, 사건등급평가및재발방지대책수립등일련의조치들을수행한다. 지난 2014년에는비파괴검사작업자방사선과피폭사건을비롯하여총 4건의사건이발생하였다. 이중과피폭사건작업자는손에서홍반및조직괴사와같은결정론적영향이발현되어긴급히원자력의학원에서치료를받았으며, 정상적으로치료됨에따라추가적인임상학적증상은없었다. 표 년방사선사건 사고발생현황 순번발생일시사건분류발생기관업종피해규모 과피폭비파괴검사ㆍ작업자 1 인결정론적영향발현 오염방사성동위원소판매 ㆍ작업자오염발생ㆍ일반인오염없음 화재비파괴검사ㆍ방사능누출없음 도난 분실방사성동위원소판매 ㆍ방사능누출없음ㆍ 24 시간내회수완료 3 방사선사고 테러대응교육훈련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방사선사고및방사능테러에대한비상대응능력을제고하고자경찰및소방등의유관기관과연계하여초동대응실무에관한교육 훈련을매년실시하고있다. 2008년부터매년 6회권역별방사선사고 테러초동대응순회교육을실시해왔으며, 2013년까지총 1,200여명의교육수료자를배출하였다. 2014년부터는교육수료자의양적향상및방사선초동대응유관기관의자체적인교육역량확보를위해 소방 경찰교관양성 (Train the Trainers) 프로그램 으로전환하여교육의패러다임을변경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가들에의하여육성된소방 경찰초동대응교관들은각지자체별현장대응요원들을교육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관 지방자체교육 의교육전파체계를구축하였다. 교관양성프로그램첫해인 2014년간지방전파교육으로총 650여명의초동대응교육수료생을배출하였으며, 해당프로그램을경찰 소방정규교육편성을추진함에따라연간수료생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런노력에대한성과를인정받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지난 9월 KBS 119대상특별상을수상하였다. 160 원자력안전위원회

169 제 9 장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방사선사고 테러발생시현장이동거리에따른시간소요로신속한초동대응수행에한계가있음을인지하여, 권역별민간방사선전문가로구성된자원봉사단체인 권역별방사선사고지원단 (U-REST) 을운영하고있다. 2014년말현재 12개권역 190여명의단원이활동중이며, 상시지원대기태세점검을위하여주기적인모의통신훈련과소집훈련을각권역별로실시하고있다. 실제로 2014년방사선표지판이발견된사건에서 U-REST 단원들은신속히현장도착후소방 경찰에대한초동대응기술지원을실시하여사건을조기수습하는데에기여하였다. 또한, 앞서기술한소방 경찰초동대응지방전파교육시에도각권역별 U-REST 단원이교육강사로참여하여소방 경찰 U-REST으로이루어진각지역별유기적인초동대응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였다. 2014년에실시한유관기관합동주요방사능테러훈련으로는서울시봉화산역방사능테러대응민관군합동훈련 ( ), 인천아시안게임대비방사능테러대응합동훈련 ( ) 이있었다. 특히, 인천아시안게임대비훈련에서는경찰청으로부터헬기를협조받아, 긴급현장출동훈련과방사능공중탐사를실시하였다. 표 권역별방사선사고 테러초동대응지방전파교육현황 (2014년) 권역 일정 교육인원 권역 일정 교육인원 부산권역 4.16( 수 )~4.18( 금 ) 45 제주권역 10.13( 월 )~10.15( 수 ) 40 인천권역 4.21( 월 )~4.23( 수 ) 43 강원권역 10.27( 월 )~10.29( 수 ) 40 광주권역 4.23( 수 )~4.25( 금 ) 45 경북권역 10.29( 수 )~10.31( 금 ) 40 대구권역 5.7( 수 )~5.9( 금 ) 45 경남권역 11.3( 월 )~11.5( 수 ) 40 경기권역 5.19( 월 )~5.21( 수 ) 37 울산권역 11.10( 월 )~11.12( 수 ) 30 충남권역 6.9( 월 )~6.11( 수 ) 43 전북권역 11.17( 월 )~11.19( 수 ) 40 충북권역 6.16( 월 )~6.18( 수 ) 38 전남권역 11.24( 월 )~11.26( 수 ) 40 대전권역 7.1( 화 )~7.3( 목 ) 43 서울권역 12.1( 월 )~12.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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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제 10 장 원자력통제 제1절안전조치제2절수출입통제제3절핵안보교육훈련센터운영제4절원자력통제국제협력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172 희망의새시대안전최우선 국민이신뢰하는안전한원자력

173 제 10 장원자력통제 제 10 장 원자력통제 제 1 절 안전조치 1 안전조치협정의변화 IAEA 안전조치는본래평화적목적의핵물질및특수품목등이군사목적의핵무기또는핵폭발장치제조에사용되는것을방지하는데그근본목적이있다. IAEA는이와같은임무를국제사회로부터부여받았으며, 핵물질의전용을탐지하기위한검증활동을해당안전조치협정종류에따라회원국에대하여행사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IAEA는 IAEA 헌장제3조 A.5항에기술되어있는권한에따라안전조치를이행한다. 동조항은 IAEA가관련된회원국사업에적용하기위한안전조치체제를수립하고관리할권한을명시하고있으며, 당사국들의요청이있는경우양자간혹은다자간협정에도안전조치를적용할수있는근거를제공한다. 이권한에따라안전조치의적용을위해 IAEA는핵물질계량관리를위한국가또는지역체제와협정을체결하게되는데, 협정체결과함께 IAEA의안전조치행사권한이발생하게된다. 안전조치협정은검증대상시설및활동범위에따라구분되는데, 대표적으로전면안전조치협정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부분안전조치협정 (item-specific safeguards agreement) 및자발적안전조치협정 (voluntary offer agreement) 3가지를들수있다. 핵무기확산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시작된안전조치는국제환경변화에따라지속적인진화과정을거쳐왔다. 초기의안전조치는 1950년대말과 1960년대원자력관련설비및핵연료에대한국가간무역이시작되면서, 교역을통해획득한물자가핵무기제조에전용될수있다는위험성이지적됨에따라시작되었다. 공급국은수출한핵물질및원자력품목이수입국이본래의목적과다르게핵무기제조에사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안전조치권한을확보할필요성이있었고, 일반적으로양국간원자력협력협정에서동사항을규정하고있다. 미국이 2차세계대전에서핵무기를최초사용한이후, 냉전분위기와함께핵무기의확산이우려됨에따라국제사회는핵확산을방지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게되었고, 이결과핵비확산 165

17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조약 (NPT) 이탄생하였다. NPT에서는핵보유국을 5개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 현재러시아 )) 으로제한하고, 비핵보유국에대해서는모든핵물질에안전조치를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IAEA가창설되어안전조치를이행하여왔으며, 핵확산방지에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기존의안전조치체제로는미신고핵활동을파악할수없다는중대한결점이 90년대초반이라크및북한핵문제로인해확인되었고, 이를보완하기위해 IAEA에미신고핵활동을탐지할수있는추가적인안전조치권한을부여하는 추가의정서 가채택된바있다. 그러나이는회원국에대한주권침해의요소가있어, 아직모든국가가수용되고있지는않은상황이나, IAEA는이를 IAEA 안전조치의보편적기준으로삼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이고있다. 가. 부분안전조치협정 (item-specific safeguards agreements) NPT에가입하지않은일부국가에대해서 IAEA는협정에명시된핵물질, 시설, 장비및물질에한해안전조치를적용한다. 이부분안전조치협정은공급국과수령국간에합의한안전조치적용에대한권한을 IAEA에이전하기로결정한결과이며 INFCIRC/66/Rev.2 문서에근거한다. 이협정에따라핵물질, 비핵물질 ( 중수, 지르코늄관등 ), 원자력시설, 중수생산공장및관련장비에안전조치가적용되어왔으며 IAEA는핵물질및명시된물질등이핵무기또는핵폭발장치로사용되지않고또는어떤군사적목적으로도사용되지않았다는것을보장하여야했다. 현재 IAEA는이러한협정을 3개국 (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 에적용하고있다. 나. 자발적안전조치협정 (voluntary offer agreements) NPT조약은핵무기보유국들에게이조약에따른안전조치를적용할것을요구하지않는다. 그러나 5개핵무기보유국은 IAEA와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고이에따라 IAEA가안전조치적용을선택할수있는핵물질및시설을자발적으로제공한다. 일반적으로자발적안전조치협정 (VOA : Voluntary Offer Agreement) 이라불리는이협정은 INFCIRC/153에근거한협정형식을따른다. 그러나국가안보와관련된것을제외한다는점에서다뤄지는물질및시설의범위는일반적 INFCIRC/153과는다르다. IAEA가이러한나라에안전조치를이행하는목적은첫째혁신적안전조치방법을시험하고, 둘째선진핵연료주기시설에안전조치를적용함으로써경험을획득하고, 셋째핵무기보유국의시설에대해안전조치를적용해야한다는핵무기비보유국의기대를충족시키려는의도이다. 166 원자력안전위원회

175 제 10 장원자력통제 다. 전면안전조치협정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IAEA가체결하고있는대부분의협정은해당국가내모든핵물질을다루는전면안전조치협정형식이다. 전면안전조치협정하에서국가는자국영토내, 관할하또는통제하에서수행되는모든평화적핵활동에사용되는원료물질및특수핵분열성물질에대해 IAEA의안전조치를수용한다. 이에따라 IAEA는그러한핵물질이핵무기또는기타폭발장치로전용되지않았다는것을검증할목적으로안전조치를적용할권리및의무를지니게된다. 전면안전조치를체결한국가들중많은수가적은양의핵물질을가지고있거나아예소유하고있지않다. 이러한국가들은전면안전조치협정의대부분의세부절차이행을보류하도록하는의정서를체결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고, 이에따라소량핵물질협정 (SQR : Small Quantities Protocol) 을마련하게된계기가되었다. 표준소량핵물질협정문서는 1971년소개됐으며핵물질이없거나특정양보다적은양을소유한국가와체결가능하다. 2005년 9월안전조치강화방안으로 IAEA 이사회는소량핵물질협정이안전조치체제의일부로남아야하지만그내용은수정되고소량핵물질협정대상의기준도수정되어야한다고결정하였다. 수정된소량핵물질협정에따라국가는핵물질에대한최초보고서를 IAEA에제출하고새로운시설건설계획이결정되면바로 IAEA에통보하고, 필요할경우 IAEA가현장검증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라.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이라크의핵무기개발프로그램의발견과북한의핵무기개발의혹은국가가모든핵물질과핵시설을신고하지않을경우, IAEA 안전조치목적이달성될수없다는사실을확인시켜주었고이에따라, 강화된안전조치체제 (SSS :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NPT에가입하고 IAEA의사찰을받던이라크에서 1990년대초에비밀리에핵무기를개발해온증거가발견되었고, 북한의영변핵시설의검증과정에서북한이신고한핵물질양과 IAEA가사찰한양과의불일치가드러남으로인해 IAEA는본격적으로추가적인검증권한을확보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기시작하였다. IAEA는회원국이신고하지않은시설에대해서도 IAEA 가사찰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1993년 SAGSI 11) 의권고에따라안전조치의효과성을강화하고그효율성을향상하기위한개발프로그램인 93+2계획 에착수하였고그결과인추가의정서 ( 안 ) 을 1997년 5월 IAEA 특별이사회에보고하여승인받았다. 이에따라, 1997년 IAEA는 Part II 12) 를이행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법적도구로추가의정서형식을취하여그표준으로 INFCIRC/540을발표하였다. 11) Sta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으로 IAEA 의전문가로구성된사무총장을자문하는조직 12) IAEA 가 INFCIRC/153 체제하에서안전조치를수행하는데추가법적권한이요구되는성질의안전조치사항들 167

17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INFCIRC/540은총 18조와 2개의부속서로구성되며, 안전조치이행에있어 IAEA사무국의재량에맡겨진신기술과함께강력한새로운안전조치도구를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기존 INFCIRC/153 체제에서안전조치의주목적은신고된핵물질이전용되지않았음을검증하는것인반면, INFCIRC/540 체제에서는안전조치의주목적이국가가미신고핵활동이없음을확인하는것이다. 또다른요소는 IAEA 사찰관들에게해당국가의원자력활동이오로지평화적으로이용된다는것을독립적으로검증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관련장소에어느정도까지물리적인접근을하도록허용한다는것이다. 이러한추가의정서의핵심이되는확대신고에관한조항은 2조와 3조및이와관련한제 18조그리고부속서 I 및 II에, 추가접근에관련된조항은제4조내지 10조에기술되어있다. 2 시설별안전조치이행 가. 국가계량관리검사이행현황 2014년말기준으로핵물질계량관리국가검사대상에총 42개물질수지구역 (MBA: Material Balance Area) 이포함된다. 경수로 22개, 중수로 4개, 한국원자력연구원 11개 ( 하나로, 하나로핵연료제조시설등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2개 ( 경수로제조, 중수로제조 ), 경희대, 태광산업등이며국가시설외지점 (LOF : location outside facilities) 을포함한다. 국가시설외지점은소량핵물질을사용 보유하는비원자력시설로비파괴검사업체등 103개업체가이에속한다. IAEA는원자력발전소와연구시설에대해서는각 24시간, 2시간사전통보방식의무작위중간검사 (RII : random interim inspection) 를실시하고있다. 또한핵물질재고변동파악을위해매년정기적인물자재고검사 (PIV : physical inventory verification) 를수행하고있다. IAEA는 2008년 7월부터우리나라에대해통합안전조치적용을시작하였는데, 이는사실상 IAEA 사찰자원의절감을도모하기위해, 국가계량관리체제의기술능력및해당국가의핵투명성정도에따라도입이결정된다. 통합안전조치가적용됨에따라핵물질을전용했을경우탐지까지걸리는시간을나타내는핵물질의적시성목표 (timeliness goal) 가 3개월에서 1년으로연장되었다. 또한시설별사찰횟수가줄어들게되어물자재고검사는시설에따라연 20%(5년에 1회 ), 50%(2년에 1회 ) 및 100%(1 년에 1회 ) 확률로선정 실시하게되었다. 하나로연구용원자로와조사후연료시험시설및경수로에대해서는연 1회실시한다. 정기검사는무작위로선정하여중간검사를실시하는것으로변경되었으며, 시설에따라연 20% 의선정확률을만족시키도록횟수를결정하거나생산량대비검증시료량을만족하기위한중간검사횟수를정하여실시한다. 또한 IAEA의사찰대상선정에서제외된시설은국가단독검사로무작위중간검사를실시한다. 168 원자력안전위원회

177 제 10 장원자력통제 발전소의경우정기계획예방정비를위한봉인제거및부착, 사용후핵연료이송등의핵물질재고변동이발생했을시에국가검사 ( 수시검사 ) 를수행하고있다. 경수로에대해서는통합안전조치적용이전에는물자재고검사시물자재고전검사 (Pre-PIV), 물자재고검사 (PIV), 설계정보서검사 (DIV : 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 및물자재고후검사 (Post-PIV) 를수행하였으나, 통합안전조치적용이후에는 Pre-PIV 및 Post-PIV만수행하고, IAEA 및국가는 50% 확률로물자재고조사 (PIT: physical inventory taking) 를실시하고있으며이때 DIV를실시하고있다. 중수로의경우통합안전조치이전에는전호기에대해 3개월에한번씩정기검사를실시했으나, 통합안전조치적용이후 IAEA는 50% 선정확률의물자재고검사와 20% 선정확률의중간검사를실시하였다. 또한발전소의특성상운전중핵연료를교체하여야하기때문에, 일정기간냉각을거친취출사용후핵연료를건식저장고로이송하는작업이매일진행되어야한다. 따라서다른발전소와는달리핵물질이송과정을감시하는이송검사가실시되고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시설의경우하나로 (HANARO) 연구용원자로와조사후시험시설에대해 3개월주기로정기검사를실시하였고, 나머지시설들에대해서는연 1회의물자재고검사만실시하였으나, 통합안전조치적용후 Category I 시설 ( 하나로, 조사후시험시설 ) 은물자재고검사가연 1회실시되고무작위중간검사가 50% 확률로실시 ( 하나로는 25 MWt 이상인연구로시설로무작위중간검사가선정되지않을경우추가로 1회실시 ) 되며, Category II 시설 ( 하나로및조사후시험시설을제외한시설 ) 은물자재고검사와무작위중간검사가 20% 확률로선정되어실시되었다. 단, IAEA 사찰이먼저수행된경우국가검사를생략할수있다. 또한, IAEA로부터무작위중간검사및물자재고검사의선정이제외된시설에대해서는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따라국가단독검사를실시하였다. 상용핵연료가공시설인한전원자력연료 ( 주 ) 의경우에는통합안전조치적용후정기검사는단기통보무작위검사 (SNRI : short notice random inspection) 로변경되었으며, 물자재고검사는국가검사를 IAEA 사찰과동시에실시한다. 그리고기타소량핵물질보유시설등에대해서는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모든업체의소량핵물질물자재고를파악하고무작위로일부업체를선정해 IAEA와동시에물자재고검사를수행하고있다. 2014년도에는 42개물질수지구역에대하여총 173회의핵물질계량관리국가검사를수행하였으며, 총 586 인-일 (PDI, Person Day Inspection) 의검사자원이투입되었다. 핵물질계량관리국가검사는통상 IAEA 사찰과동시에수행되나, 국가단독으로무작위중간검사계획에따라검사를수행하기도한다. 2014년도 IAEA 사찰횟수는총 71회이며, 총 380PDI(Person Day Inspection) 의사찰자원이사용되었다. 아울러추가의정서에따른추가접근 (complementary access) 이총 5회실시되어 11PDI의사찰자원이사용되었다

17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국가검사의경우검사량의 68%( 이송검사만 60%) 가중수로 (4개 MBA) 에투입되었으며, 소량핵물질검사 ( 국가LOF) 에 11%, 경수로 (22개 MBA) 에 14%, 핵연료가공공장인한전원자력연료 ( 주 ) 에 7%, 한국원자력연구원에 5%, 기타시설및추가접근에 4% 가투입되었다. IAEA의경우 50% 가중수로에투입되었고, 한전원자력연료 ( 주 ) 에 18%, 경수로에 18%, 한국원자력연구원에 7%, 기타시설에 1% 가투입되었다. 이를연도별및각시설형태별로구분하여보면표 , 그림 , 그림 와같다. 그림 연도별검사량 PDI : Person Day of Inspection (1인의사찰관이수행하는 1일단위의사찰량 ) 표 연도별 IAEA 사찰량변화 구 경수로 68(16) 67(16) 72(16) 85(16) 58(16) 36(16) 50(18) 51(20) 54(20) 61(22) 37(22) 중수로 114(4) 74(4) 75(4) 81(4) 59(4) 52(4) 62(4) 27(4) 28(4) 21(4) 25(4) ( 이송검사 ) 연구시설 30(10) 23(11) 23(11) 27(11) 32(12) 4 23(11) 6 19(12) 25(12) 31(11) 8 19(11) 21(11) 핵연료가공시설 58(2) 50(3) 44(3) 43(3) 65(3) 51(3) 60(3) 62(3) 58(3) 65(3) 72(4) 기타시설 12(2) 9 국가 LOF 3 1(1) 1(1) 6(1) 2(1) 2(1) 2(1) 3(1) 0(1) 0(1) 0(1) 1(1) 합계 263(34) 519(35) 494(35) 460(35) 341(36) 200(35) 294(38) 301(40) 335(39) 345(42) 378(42) 1 : 월성원전사용후핵연료이송 (TC: Transfer Campaign) 무인감시체제적용 ( ) 2 : 부터통합안전조치적용 3 : 국가 LOF 는비파괴업체등총 74 개업체 ( 현재 ) 4 : 물질수지구역추가 ( 한국원자력연구원핵물질잔류물질저장시설 ) 5 : 월성원전사용후핵연료이송기간단축 6 : TRIGA 연구용원자로안전조치대상시설에서제외 7 : 월성 1 호기재가동에따른사용후핵연료이송에따른 IAEA 사찰량증가 8 : 원자력연구원 DUF4 변환시설이안전조치대상에서제외 9 : 원자력연구원을포함한모든추가접근및방문은기타시설로포함 ( ): 시설및시설외지점수 170 원자력안전위원회

179 제 10 장원자력통제 월성 8% KAERI 5% 월성 6% 월성 TC KNF 7% 월성 TC 50% KAERI 7% 60% 기타 4% KNF 18% 소량 11% 기타 신월성 1% 한울 3% 한빛 4% ( 신 ) 고리 4% 신월성 1% 한울 4% 한빛 4% ( 신 ) 고리 9% 1% 그림 시설별국가검사및 IAEA 사찰량분포 2014년도에정부는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의계량관리규정변경승인심사를포함하여총 19건의계량관리규정변경승인심사를수행하였다. 설계정보서는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에대해총 20건의심사가수행되었다. 또한시설부록은한국원자력연구원 1건에대한심사가수행되었다.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변경승인심사에서는관련고시에따라적절하게규정의변경이이루어졌는지확인하였고, 각시설의개정된설계정보서내용및핵물질사용허가가반영되었는지여부와함께조직개편및책임에대한구체적인조항신설등계량관리규정의적합성여부를확인하였다. 아울러강화된원자력통제교육이수대상및이수방법에대해검토하였고계량관리규정변경절차및규정변경후개정된설계정보서내용준용여부를확인하여반영하였다. 이러한절차를통하여전체적으로내용에문제가없음을확인하여변경승인이이루어졌으며향후수행되는국가검사활동에서계량관리규정에따라계량관리가이루어지는지여부를검사하게된다. IAEA와의안전조치협정에따라우리정부는국내안전조치대상시설에서발생되는핵물질변동사항에관한계량관리보고서를작성하여 IAEA에제출해오고있다. 계량관리보고서는안전조치협정의보조약정에명시된절차및방법에따라작성되어야한다. 국내안전조치대상시설수와취급하는핵물질양의증가에따라시설의계량관리보고서제출빈도및데이터의양도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우리나라가한-IAEA 안전조치협정을체결한이래계량관리보고서의보고건수는매년증가하고있다. 이는핵물질을취급하는시설과사용후핵연료의증가에따라보고대상핵물질이증가됨에따른것이다. 각시설에서작성하는계량관리보고서는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국제규제물자의보고에관한규정 에의거재고변동보고서는재고변동일의익월 15일까지그리고물자재고목록과물질수지보고서는물자재고조사후 15일이내에정부로제출하도록되어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보고서를검토후 IAEA로제출하고있다. 아래의표 연도별계량관리보고서운영현황 은최근 10 년간국내에서보유하고있는각핵 171

18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물질과보고서양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이중플루토늄은각발전소의사용후핵연료내에포함되어있는무게이고이는연소도를이용하여계산된양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매년시설이증가함에따라핵물질과보고서의양이점점늘어나고있으며향후에도계속증가될전망이다. 항목 핵물질 ( 톤 ) 보고서 구분 표 연도별계량관리보고서운영현황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Pu * Du Eu 5,246 5,479 5,915 6,360 6,872 7,330 7,725 8, ,029 Nu 5,205 5,506 6,016 6,435 6,671 7,137 7,473 7,851 8,038 8,347 레코드수 36,169 49,456 53,123 45,816 56,078 58,826 61,858 54,146 70,631 48,196 보고서수 * 대상시설 *1 Pu는사용후연료에서계산된양임 *2 추가설명서 (Concise note) 건수는제외 우리나라는 1999년 6월 21일서명하고 2004년 2월 19일발효한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제2조에따른최초신고서를 2004년 8월 17일에 IAEA에제출한바있으며매년 5월 15일까지전년도의변동상황을제출하고있다. 이신고서에는핵주기관련연구개발활동, 부지내건물정보, 원자력특정부품생산활동정보, 면제핵물질정보, 향후 10년간의핵연료주기연구개발계획등이포함되어있다. IAEA는필요시추가접근활동을통해신고서의내용을확인하고있으며 2014년도에는국내의미신고핵물질및핵활동을탐지하기위해총 5회의추가접근을실시하였다. 나. IAEA와의이행협력회의제22차한 IAEA 안전조치검토회의 (JRM : joint review meeting) IAEA와우리나라원자력시설에대한사찰결과, 시설별안전조치이행현안등우리나라의안전조치이행전반에관한사항을논의하고향후협력방안을모색하는제22차한 IAEA 안전조치검토회의 (JRM) 가 2014년 4월 11일우리나라경주에서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서우리나라는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장이참석하였으며 IAEA측은안전조치운영A국의 Marco Marzo 국장을비롯하여 R. Zarucki 운영A국3과장등아국담당사찰관들이참석하였다. 회의에 172 원자력안전위원회

181 제 10 장원자력통제 서는경수로, 중수로, 핵연료가공공장및연구시설에대한통합안전조치이행에대한사항과추가의정서보고사항및기타안전조치현안이논의되었고, 별도의후속이행조치는없었다. 제 13, 14 차한-IAEA 안전조치이행실무그룹회의 (IMWG : implementation working group) 우리나라는 IAEA와안전조치실무협의를통한원활한소통을위해안전조치이행실무회의를개최하고있으며, 2014년에는아국의원자력시설에대한사찰결과, 시설별안전조치이행에있어야기되는세부적인문제들을논의하기위한제13차한-IAEA 안전조치이행실무그룹회의가 4월 7일부터 8일까지경주에서, 제14차회의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되었다. 13차회의에서총5개의후속이행조치는합의되었고, 14차회의에서는총 7개후속이행조치가합의되었다. Item # 내용 13-1 양측은월성건식저장고에서 IAEA 가사용하는무선데이터송신문제에대한해결방안도출 13-2 IAEA 는 2014 년 5 월까지원연하나로 SDIS 를 NGSS 로교체하는것과 ATPM 관리를위한기술적인상세및범위를제공 13-3 아측은추가의정서 8 조에의거 IAEA 에특허관련정보입수를위한대학 ( 한양대 ) 방문을지원 13-4 아측은 2015 년 2 월착공예정인기장연구로에대한상세설계정보를 2014 년 5 월말까지제공 13-5 양측은 2014 년 4 월말까지미국에의한핵물질선적정보오류에대한아측의수정자료의전송상황을점검 년상반기에 MACSTOR 건식저장고의 COBRA 봉인의건전성에대해협의 년상반기에 MACSTOR 건식저장고의 SEGM 을고정시키기위한금속봉인의건전성에대해협의 월초기술회의를통해파이로관련시설 (KOV1, KOV2, KOY-) 의안전조치적용방안및사전제공정보와관련한사항을최종마무리 14-4 KNF 의 LEU 분말입고에따른계량관리를 Rebatching 을적용하여수정제출 14-5 KO1R 의 UAE 용 LEU 분말입고에따라 SRD 관련설계정보서를수정하여제출 14-6 표 제 13, 14 차 IMWG Action Item KNF 의 MUF 와관련하여 2014 년물질수지평가회의에따른후속조치를취하고차기회의에서이를보고 14-7 KAERI 방사선응용연구동내방치되어있는 IAEA 캐비넷처리방법통보 다. 통합안전조치 (integrated safeguards) 통합안전조치는 IAEA 안전조치의효율성을개선하고효과성을강화하고, IAEA의자원부족과피사찰자인국가, 시설운영자의과도한부담을피할필요성에따라추가의정서에서제공되는추가적인권한을고려해서안전조치의효과성과효율성을최적화하기위해 IAEA가개발을시작하였다. 즉통합안전조치란전면안전조치와추가의정서에의해 IAEA에게제공되는사용가능한모든안전조치수단을최적화한방안으로 IAEA가안전조치의무를다하면서최대의효율 173

18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성과효과성을가져오는것이라고정의될수있다. 통합안전조치는추가의정서가발효되어추가의정서상의모든의무사항을국가가이행하고 IAEA가모든핵물질및핵활동이평화적활동하에있다는결론을내린상태에서적용이가능하다. 종래의전면안전조치는신고된핵물질의전용이없는것을계량관리에근거하여확인하는것인데, 추가의정서에의한새로운안전조치는, IAEA가새롭게부여된권한을행사하여, 해당국에미신고의핵물질및원자력활동이없는것을확인하는것이다. 통합안전조치는, 종래의계량관리에근거하는안전조치를기본으로하면서, 새로운안전조치를단순하게강화하는것만이아니고, 안전조치효과와동시에안전조치효율화를목적으로, 양자를통합한안전조치를구축하려고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 2008년 7월 1일부터통합안전조치가적용되고있다. 라. 무통보사찰 (Unannounced Inspection) 도입추진무통보사찰은전면안전조치협정을체결한국가에대하여핵물질전용여부를검증하는사찰의방법중하나로전면안전조치협정제84조에의거임의선정의원칙에따라일반사찰의일부를 IAEA 사찰관이도착하기전까지국가에사전통보없이실시하는사찰이다. IAEA는안전조치이행의효율성 효과성제고를위해우리나라에무통보사찰수용을지속적으로요청하여왔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핵비확산의지를공고히하고한-IAEA 간협력강화를도모하는차원에서경수로에대해 UI 도입을검토하여, 제4차협력강화이행조정그룹회의 (CGEC, Coordination Group for Enhanced Cooperation, 14.4월, 경주 ) 에서경수로에대한무통보사찰예행연습실시를합의하였다. 이에따라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국내경수로 7개시설에대한예행연습을실시하고무통보사찰에대비하여준비사항등을점검하였다. 이후제5차 CGEC 회의 ( 14.10월, 비엔나 ) 에서국내경수로에대해서 2015년한해무통보사찰을시범적으로운영하는것에합의하였으며, 이후그결과를평가하여최종도입을결정할예정이다. 마. 국가검사개선 TF 특정핵물질계량관리국가검사는 1997년원자력안전법이개정됨에따라시작되어우리나라원자력시설및핵물질에대한핵투명성제고에큰기여를해왔다. 그러나 IAEA 사찰과동일한형태의검사수행에따른중복규제논란이제기되었고, 2012년도에체결된한-IAEA 통합안전조치협력강화약정에따라국가의역할이증대되어야하는환경변화요인이발생함에따라국가검사체제개선이요구되었다. 이에따라, 원자력시설의철저한핵물질계량관리와 IAEA 사찰 174 원자력안전위원회

183 제 10 장원자력통제 상시대비태세확립을위하여 2013년 11월에특정핵물질계량관리국가검사개선기본계획이수립되었다. 국가검사개선기본계획에따라정부, 규제전문기관, 원자력사업자가공동으로참여하는국가검사개선 TF가 2013년 12월에구성되었고, 5회에걸친워크샵및정기회의를통하여국가검사의목적및역할을재정립하고세부개선방안을수립하였다. 국가검사개선 TF 활동의주요성과로특정핵물질계량관리관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개정안이마련되었으며, 2014년 11월고시개정이승인되었다. 고시개정에따라계량관리검사범위가통합및확대되는한편, IAEA 사찰지원과국가계량관리검사를분리하여시행함으로써, 국가검사시에는수검대상시설의계량관리규정준수여부를포괄적으로검사할수있도록국가검사체제가개편되었다. 또한, 특정핵물질사용자가정부로부터승인받아야하는계량관리규정의작성지침이개정되어특정핵물질계량관리에관한의무사항이실효성있게준수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3 통합안전조치협력강화약정의서명과이행 우리나라는 IAEA 창설회원국의하나로서, IAEA와매우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해오고있다. 1975년전면안전조치협정및 2004년추가의정서발효를통해 IAEA 안전조치정책에적극적으로부응해왔으며, 2008년우리나라에대한 IAEA의핵투명성결론도출과함께통합안전조치체제가적용되기시작되었다. 우리나라정부와 IAEA는통합안전조치의효과적인이행과국가계량관리체제의역할확대를위한추가적인한-IAEA 협력방안으로 협력강화 (Enhanced Cooperation) 프로그램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 2007년 9월, 제15차한-IAEA 안전조치검토회의 (JRM) 시협력강화 T/F 구성을합의하였고, 이후구체적인협력강화약정에대한문안논의를거쳐양측은 2012년 6월최종안에서명하였다. 현재협력강화프로그램의구체적인이행을위한조정그룹회의 (CGEC, Coordination Group for Enhanced Cooperation) 와그하부에 5개의실무그룹을 2012년 10월에구성하여, 향후구체적인협력방안을논의하고있다. 2013년도 10월에 3차 CGEC회의가비엔나에서개최되었으며, 2014년도 4월에경주에서 4차회의가개최되었고, 10월에비엔나에서 5차회의가개최되었다

18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2 절 수출입통제 1 수출입통제이행체제 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을수출하고자하는자는원안위의수출허가를얻은후에수출할수있다. 구체적통제이행수단에는수출하려는물자나기술이원자력전용품목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 사전판정, 핵확산위험성을평가 확인하기위한 수출허가, 그리고비원자력전용품목인핵물질의수출입요건을확인하기위한 핵물질수출입승인 및 사전보고 등이있다. 가. 사전판정수출자는수출하려는물품및관련기술등이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규정하는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받아야할의무가있는바, 이절차를 사전판정 이라한다. 사전판정절차는전략물자수출절차의시작이며, 수출허가절차필요성을판단하는매우중요한과정이다. 나. 수출허가 수출허가 는수출하려는물자및기술의수입자와수입목적등을확인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제시하고있는허가조건을충족하는지검토하여핵확산우려가없을경우정부가수출을허가하는것을말한다. 특히, 원자력전용품목수출을허가할때에는수입국이 IAEA 안전조치를이행하는지, NPT에가입하였는지, 불법적인핵확산조달활동에관여를해왔는지등의심층적인추가심사가이루어진다. 또한, 원자력전용품목의수출은여타의전략물자수출의경우와달리수입국정부가제공하는외교문서, 즉이전되는품목을 평화적인목적으로만사용 한다는 정부보증 을수령한후에수출허가를발급하게된다. 한편, 다자수출통제체제에서정한통제품목이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WMD) 의제조, 개발, 사용및보관등에전용될가능성이확인된경우또는그러한의도가있음을인지한경우에는수입국, 최종사용자, 용도등에따라 상황허가 가필요하다. 176 원자력안전위원회

185 제 10 장원자력통제 또한, 수입한전략물자를가공등의과정을거쳐다시제3국으로수출하는경우 ( 재 ) 수출허가 를받아야한다. 다. 핵물질수출입승인및국제이전정보보고전략물자에포함되지않는핵물질을수출입하는경우에는, 원안위의 핵물질수출입승인 과정을거쳐야한다. 핵물질수출입승인 은국내수출입자가통관전에핵물질을소유 관리 사용할수있도록정부의승인을받았는지, 수출입되는핵물질의사용목적이평화적인지를확인하는절차이다. 핵물질수출입승인 과별도로, 핵물질의국제이전정보의보고가필요하다. 이는핵물질을선적 ( 수출 ) 하기전또는포장해체 ( 수입 ) 하기전에핵물질의형태, 양, 목적지, 운송수단, 인수 인계계획을포함한수출입정보를정부에보고하는것을말한다. 보고기한은핵물질의양에따라아래와같이구분할수있다. 1 유효킬로그램이상 (1회또는 3개월이내이전 ) 수출 ( 인도 ) 시 : 선적완료 4주이전까지 1 유효킬로그램이상 (1회또는 3개월이내이전 ) 수입 ( 인수 ) 시 : 포장해체 4주이전까지 1 유효킬로그램미만인도 / 인수시 : 선적완료 / 포장해체 2주이전까지 1유효킬로그램 : 우라늄농축도 4% 우라늄의경우 625kg 중량, 천연우라늄의경우 10,000kg 중량에해당 라. 원자력수출입통제이행체제우리나라의원자력전용품목수출입통제는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를중심으로수행되고있으며, 원자력전용품목수출 수입에관련한모든민원업무는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 (NEPS, 을통해처리되고있다. 효율적이며객관적인규제및심사를위해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관련기술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허가받은품목의통관을담당하는관세청, 외교적사안에대한분석을담당하는외교통상부등관계부처와, 기술지원기관및수출사업자간관계는다음그림과같이정리될수있다

18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 원자력수출입통제실적 정부의원자력수출입통제관련사전판정및수출허가등의통계는아래표와같으며 2014년에는사전판정을총 2,405건처리하였고, 사전판정결과전략물자로확인된총 584건중 517건에대해수출을허가하였다. 이중, UAE원전및요르단연구로수출과관련된사전판정은 2,341 건, 수출허가 473건이었다. 또한, 국내 외로수출입되는핵물질에대해총 252건의수출입승인업무를수행하였다. 표 사전판정 수출허가 핵물질수출입승인관련연도별신청건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전판정 912 1,296 2,063 1,917 2,405 수출허가 핵물질수출입승인 핵물질국제이전정보보고 합계 1,151 1,812 2,357 2,873 3,416 사전판정신청건수는 UAE 상용원전과요르단연구용원자로가본격적으로수출된 2010년을기점으로급격히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2013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다. 또한, 2013년 178 원자력안전위원회

187 제 10 장원자력통제 부터미국에서전략물자로지정한물품및기술이 UAE로다수이전됨에따라, 2014년에도 500 건이상의수출허가가처리되었다. 핵물질수출입승인및국제이전정보보고와관련하여, 지속적인아웃리치활동을계기로방사성물질차폐체 ( 감손우라늄 ) 및토륨램프등의수출업체가체계적으로제도를이행함에따라신청건수의지속적인증가추세가나타나고있다. 그림 최근 5 년간수출입통제신청건수추이 표 최근 4 년간수출입통제전년대비증가율 전년대비증가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전판정 42% 59% 7% 25% 수출허가 215% 81% 691% 13% 핵물질수출입승인 10% 102% 58% 38% 핵물질국제이전정보보고 9% 44% 74% 34% 합계 57% 30% 22% 19% 179

18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3 절 핵안보교육훈련센터운영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는 2014년 2월 19일개소하였다. 핵안보교육만을수행하는외국의교육기관과달리핵안보, 안전조치및수출입통제등신흥원전도입예정국을대상으로핵비확산및핵안보에대한전반적인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또한핵비확산및핵안보에대한국제수준의원자력통제규제전문가를양성하고있으며, 국제교육을중심으로국내교육 ( 법정교육, 일반인교육 ) 을활발히운영하고있다. 1 법정교육 국가원자력통제체제를강화하고국내핵비확산및핵안보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안전조치, 물리적방호등원자력통제에대한기본적인개념에서부터국제적동향과국가정책방향에대한교육훈련을실시하고있습니다. 원자력통제관련주요법정교육으로는원자력통제교육, 물리적방호교육이있다. 가. 원자력통제교육원자력통제교육은 IAEA 안전조치체제의강화로인하여국가원자력통제에대한중요성이부각됨과동시에국제협약의규정에의거한의무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 2005년 12월원자력법제9조의6 제6호 ( 원자력안전법제106조제3항 ) 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 을신설함으로써제도화하였고 2006년하반기최초로실시되었다. 원자력통제교육은핵연료주기연구과제책임자와특정핵물질계량관리업무수행자를대상으로국제협약에서규정한관계규정을충분히숙지하고이를성실히이행하게함으로써국제적으로핵투명성및신뢰성의제고에기여하도록하고있다. 2014년도원자력통제교육의실시현황은 < 표 > 과같다. 180 원자력안전위원회

189 제 10 장원자력통제 표 년도원자력통제교육실시현황 교육명과정명교육기간장소인원 상반기원자력통제교육 하반기원자력통제교육 핵연료주기연구개발과제책임자과정특정핵물질계량관리업무수행자과정 핵연료주기연구개발과제책임자과정특정핵물질계량관리업무수행자과정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INSA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INSA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INSA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INSA 총인원 원자력통제교육교재는 2007년에최초발간되었으며, 2009년제1차개편이후, 국제핵안보체제의강화가대두되었고, 최근국제사회및 IAEA 동향등을반영, 용어의중복성등을정리할필요성이제기되어 2013년 5월제2차개편을하였다. 개편된교재는교육대상자에게배부하여최근동향을인지하고업무에활용할수있는가이드역할을하도록하였다. 나. 물리적방호교육물리적방호교육은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위협에대응하기위하여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관련업무를수행하는자에대하여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이하 방사능방재법 에의거하여실시하는교육이다. 해당교육은 2010년도 12월 물리적방호관련업무를수행하는자의교육및훈련에관한고시 가제정됨에따라법정교육으로써체계화되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11년 10월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물리적방호교육기관으로지정됨으로써국내유일의물리적방호전문교육기관이되었다. 물리적방호교육관련제도는다음과같이개정되었다. 개정제도개정내용개정일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 제 9 조의 2 물리적방호교육 조항신설 제 17 조의 2 물리적방호교육 조항신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규칙 물리적방호교육및훈련에관한규정 제 5 조의 2 물리적방호교육시간및내용 조항신설 제 3 조 교육대상 수정제 5 조 강사의자격 추가

19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14년도총8차에걸쳐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소규모사업자 2개소 ( 소야그린텍및그린피아기술 ) 의총 6개원자력사업자의물리적방호업무수행자 1,195명을대상으로교육을완료하였다. 표 년도물리적방호교육실시결과 교육차수 일시 장소 총인원 1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9 2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23 3차 한수원 ( 한울 ) 122 4차 한수원 ( 한빛 ) 165 5차 한수원 ( 고리 ) 214 6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06 7차 한수원 ( 월성 ) 204 8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96 교육갈음 총인원 1,195 2 국제교육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원자력선진국으로서의위상을제고하기위하여핵비확산 핵안보관련국제교육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다. 올해에는신흥원전도입국을대상으로핵안보교육훈련센터주관국제교육을최초로개최하였다. 핵안보, 안전조치, 수출입통제분야별로총3회의교육을기본과정으로제공하였으며, 내년에는심화과정을제공할계획이다. 국제수준의교육에걸맞도록매교육전에강사양성교육과예행연습을실시하는것을체계화하였다. 또한, IAEA에서주관하는교육을국내에유치함으로서국제핵비확산및핵안보체제강화에기여하였다. 국제교육 IAEA 교육구분교육기간인원교육생국가 핵안보 명 안전조치 명 수출입통제 명 물리적방호지역훈련과정국가계량관리체제지역훈련과정 명 명 이집트,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UAE, 베트남, 일본등 ( 총 12 개국 ) 알제리, 이집트,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UAE, 베트남, 일본등 ( 총 13 개국 )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UAE, 베트남등 ( 총 10 개국 ) 아제르바이잔,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등 ( 총5 개국 )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UAE, 베트남, 미국 ( 총11개국 ) 182 원자력안전위원회

191 제 10 장원자력통제 3 일반인교육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일반인을대상으로핵비확산및핵안보에대한의식확산과이해도증진, 그리고국민과의소통을위해 2014년개소한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INSA) 를적극활용, 일반인교육을점점확대하고있다. 금년에는주로미래세대교육을담당하고있는초중고교사및여성단체를대상으로핵비확산및핵안보교육을실시하였다. 기관명 일자 대상자 ( 명 ) 비고 한국전력 명 UAE원전사업처 한국전력 명 원전수출지원처 한국전력 명 해외원전개발처 KAIST 명 KINGS 명 서울교원직무연수 명 교원원자력통합연수생 명 한국원자력여성 명 ❶ 국제교육훈련과정 ❷ 원자력통제교육과정 ❸ 물리적방호교육과정 ❹ 멀티미디어실습실 ❺ 대강의실 ❻ 비즈니스센터 183

19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4 절 원자력통제국제협력 세계 4대원자력이용국인우리의투명하고평화적인원자력이용에대한국제사회의신뢰를제고하기위해핵비확산 핵안보분야의협력강화가필수적이다. 이를위해우리원안위와통제기술원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국제핵비확산 핵안보체제공고화에선도적역할을담당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 국가핵비확산 핵안보체제강화를위한전략개발및구체적이행방안을제시하고국제핵비확산 핵안보체제의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협력체제를구축하였다. 가. 우리의핵투명성에대한국제사회의신뢰도향상을위한국제협력강화 2014년 5월스웨덴에서개최된 IAEA 지층처분안전조치전문가회의 (ASTOR) 에사용후핵연료지층처분시설에대한안전조치적용성분석및평가를위한전문가를파견하였다. 7월서울에서 40개국, 154여명의핵안보전문가가참여하는 GICNT 이행평가그룹연례회의를개최하였고이를통해핵물질불법거래및핵테러대응역량강화를위한논의를주도하였으며, 향후방향성제안하였다. 4월및 8월두차례제네바에서개최된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 (FMCT) 정부전문가그룹회의에서 2012년 UN 총회결의에따른 FMCT 체결노력의일환으로핵분열물질의검증체계에대한기술지원을제공하였다. 지역원자력공동체교류협력을강화하기위해 9월미얀마에서열린아태지역안전조치네트워크 (APSN) 총회에참석하여참여국별안전조치ㆍ핵안보이행현황공유및향후협력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였다. 또한, 11월대전에서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안전조치 핵안보워크샵을개최하여핵안보ㆍ안전조치국가체제개선및회원국간협력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였다. 국제핵비확산ㆍ핵안보체제의효율적이행을위해일본, 미국, ABACC 등과연례회의를개최하여상호간의이행현황을공유하고기술협력분야를발굴하여, 국제체제및국가핵투명성 핵안보강화에기여해왔다. 또한, 2014년 1월 NMCC( 일본핵물질관리센터 ) 와의연례회의를대전에서개최하였다. 안전조치분야에서는 IAEA 안전조치검사와국가검사의목적과이행현황및평가방안등차이점을비교하고, 장비공유, 자발적추가정보제공등협력현황정보등을공유했다. 핵안보분야에서는한국의 IPPAS 수검현황, 일본의국제권고안 (INFCIRC/225/rev.5) 이행현황등에대한정보를공유했다. 7월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에서개최된한-미안전조치상설조정그룹 (PCG) 연례회의에서는미 DOE/NNSA와의안전조치ㆍ핵안보분야기술협력을위한체 184 원자력안전위원회

193 제 10 장원자력통제 계로주로국제물리적방호, 수출입통제의효율적이행과, 안전조치적용을위한핵물질관리, 계량, 검증, 첨단봉인및감시기술을발전시키기위한기술, 장비, 절차, 훈련등에관련하여협력하였다. ABACC( 아르헨-브라질상호사찰기구 ) 와의연례회의를 11월브라질리오데자네이루에서개최하였다. 동회의에서안전조치분야이행현황및최적관행공유를위한협력체계로 IAEA 무통보사찰및장비공유에대한양국간 IAEA와의협력현황을공유하고, 양국의훈련과정개최시상호참여를합의하였다. 나. 국제협력참여단계를뛰어넘어국제사회리더로서역할을수행 2013년 5월부터우리나라는세계핵테러방지구상 (GICNT) 이행평가그룹조정국역할을수행해왔다. 이와관련하여 2014년 7월 45개국, 140여명이참여하는이행평가그룹연례회의를서울에서개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3년 1월부터 IAEA 사무총장안전조치상설자문위원역할을수행하고, 2014년 9월부터아태지역안전조치네트워크 (APSN) 내핵안보워킹그룹을신설하고주도해왔다. 2014년 1월부터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INSA) 업무와관련하여 IAEA-NSSC 의워킹그룹 A 의장활동을수행하고있다. IAEA 회원국지원프로그램 (MSSP) 을통한 IAEA 지원을위해 2014년 9월및 11월두차례에걸쳐경수로 / 중수로및핵연료가공공장에대한사찰관실무역량강화훈련을제공하는한편, 핵연료가공시설교육훈련용소프트웨어개발을진행중이다. 2014년 9월 IAEA 핵안보교육및 10월안전조치교육등 IAEA 지역훈련과정의개최를지원하였다. 다. 원자력도입국핵비확산 핵안보인프라구축지원우리나라가 UAE와요르단에각각원전및연구로를수출하게됨에따라, 다량의원자력통제품목이양국으로이전되었고, 이들국가의수출입통제체제구축지원을위하여한-UAE 및한- 요르단정부와의수출통제협력활동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원안위는 UAE BNPP(Braka Nuclear Power Plant) 건설사업에따라이전되는통제품목의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 2011년부터 UAE 원자력규제청 (FANR : 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과연례협력회의를개최하고있으며, 2014년 11월서울에서제4차회의를개최하였다. 양국은연례협력회의를통해이전된원자력전용품목리스트를상호확인하고있으며, 이전된통제품목을양국정부가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실시간정보공유시스템 (ISS : Information Sharing System) 을구축하는등다양한각도에서원자력전용품목의통제 관리를 185

19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위하여노력하고있다. 2014년 2월제2차한-UAE 기술협력회의를기점으로기존의수출통제에서안전조치및물리적방호분야로기술지원 협력범위를확대하였으며, 동회의및 11월개최된연례협력회의를통해안전조치계량관리및국가검사경험, 사이버보안및물리적방호경험을전수하였다. 또한, 제4차한-UAE 연례회의를통해그간진행된협력의범위를재확인하고협력의범위를지속 확대하기위하여차기협력회의를국장급으로격상시키고기술협력회의는별도로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원안위는요르단연구용원자로 (JRTR :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건설사업에따라이전되는통제품목의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요르단에너지광물자원위원회 (EMRC : Energy and Minerals Regulatory Commission) 와의연례협력회의를 2012년부터개최하고있다. 2014년 3월제2차한-요르단연례협력회의에서는 2014년수출통제이행현황공유를포함한포괄정부보증서에따른후속조치수행, 기관간협력확대방안및기술의재이전통제방안협의, 양국의물리적방호체제소개및이행방안등을공유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 NSSC-EMRC 간 MOU를체결함에따라양국간협력범위가확대되고협력수준이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더불어, 신흥원전도입국또는도입예상국의핵비확산 핵안보인프라구축을지원하기위해 2014년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INSA) 에서신흥원전도입국전문가약 30명을대상으로국제핵안보교육 (3월), 국제안전조치교육 (6월), 국제수출입통제교육 (11월) 을개최한바있다. 186 원자력안전위원회

195 제 11 장 원자력안전국제협력 제 1 절국제기구와의협력 제 2 절다자간협력 제 3 절인접국과의협력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196 희망의새시대안전최우선 국민이신뢰하는안전한원자력

197 제 11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제 11 장 원자력안전국제협력 제 1 절 국제기구와의협력 1 원자력안전협약 가. 개요 1986년구소련의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는피해가사고발생당사국에국한되지않고인접국과전세계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체르노빌사고이전까지는원자력안전성확보의책임과권한을해당시설보유국에전적으로맡겨두었으나, 이사고를계기로세계각국은다른국가의원자력안전성확보에도관심을가지게되었다. 이러한국제적인식에기초하여 1991년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제35차총회에서원자력안전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도록결의했다. 이후 IAEA는전문가회의를거쳐 원자력안전협약 (The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의초안을마련하였고, 1994년최종협약안이공식채택되었다. 이후각국의서명을받고경과기간을거친뒤 1996년 10월 24일협약이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9월에협약을비준하였으며, 2014년 1월현재 77개국이비준하였다. 원자력안전협약 발효는 원자력안전의국제규범화 시대를열었다. 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관리의일차적인책임은여전히시설보유국에있지만, 안전관리에대한모든활동들이국제규범의측면에서평가되고국제질서속에서조화를이루면서수행되어야함을국제적인규범으로정착시킨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안전협약 에근거해각국가는의무적으로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관리전반의실태를담은국가보고서라는공식문서로국제사회에제출하여야만한다. 국가보고서에대한국제적인평가는곧그나라원자력안전관리에대한평가로도볼수있다. 비록 원자력안전협약 이물리적제재를수반하지않는권고성격의협약이지만, 결과적으로이협약의평가결과가그국가의원자력안전수준에대한국제적신인도와자국국민의신뢰성확보에지대한영향을끼치게된다. 또한이협약에따라주기적으로열리는검토회의는원 189

19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자력안전관리활동의투명성을강화하고원자력안전에대한국제적토론의새로운장을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나. 안전협약의목적및내용 원자력안전협약 의목적은원자력시설의잠재적위해에대비한효과적인방어대책을수립하고사고방지및완화를위한수단을강구함으로써세계적으로높은수준의안전성을확보 유지하는데있다. 협약의적용대상은육상의민간용원자력발전소로제한하며, 원자력발전소에서생성된방사성폐기물의처리및처분시설의경우부지내에자리한부속시설까지포함한다. 따라서군사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선박용원자로등은협약의대상에서제외된다. 발전소부지밖의방사성폐기물또는사용후핵연료의안전관리에관해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의안전및사용후핵연료관리의안전에관한공동협약 이따로제정되어 2001년 6월 18일발효되었다. 협약문은전문과서론부 3개조항, 체약국의무사항 16개조항, 체약국회의에관한 9개조항, 잡칙 7개조항까지총 35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체약국주요의무사항에는안전규제요건의제도적구비, 규제기관의독립성, 원자력발전소운영자의안전관리책임, 안전우선원칙, 부지선정에서부터설계, 건설및운전단계에서의안전성확보등이규정되어있다. 특히운영중인원자력발전소에대해서는신속히안전성을평가해필요한개선조치를취하고보완이불가능한경우는정지를위한계획을수립 시행해야한다는특별조항을두고있다. 체약국은국가보고서를 3년마다작성하여제출해야한다. 다른체약국의국가보고서를검토하여서면질의서를제출하는한편자국에질의된사항에대한답변서를작성해제출해야한다. 또한 3년마다개최되는검토회의에참석해교차검토를수행해야할의무가있다. 공식적인회의결과로요약보고서가발간되며체약국은요약보고서에기술된관찰및권고사항들을이후 3년동안반영하여안전성개선노력을기울이게된다. 다. 협약이행실적 (1) 체약국준비회의 (1997년 4월 ) 1997년 4월협약제 21조에따라체약국준비회의가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에서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는그동안수차례에걸친전문가회의를통해회의진행및재정규칙, 국가보고서작성지침, 국가보고서검토지침등 3종의규칙및지침을확정하였다. 이자리에서우리나라의은영수박사가부의장으로선출됐다. 190 원자력안전위원회

199 제 11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2) 제1차협약이행 (1997년 ~1999년 ) 1997년 2월협약의이행을위해원자력유관기관과학계의전문가로실무추진단이구성되었으며 1998년 9월 29일최초국가보고서를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제출하였다. 1999년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IAEA 본부에서개최된제1차검토회의에는 45개국에서총 150여명의대표단이참석하였다. 원자력안전규제조직, 안전계통신뢰도검증, 인적요소향상등이중점토의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시행하고있는 원자력안전의날 이모범사례로선정되어심층토의되었다. (3) 제2차협약이행 (2001년 ~2002년 ) 제1차협약이행때와마찬가지로실무추진단은 2차국가보고서를작성하여, 2001년 10월 15일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제출했다. 2002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IAEA 본부에서개최된제2차검토회의에는 46개국에서총 400여명의대표단이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제5국가그룹에소속되어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의도입등현안사항에관하여심층토의하였다. 최종본회의에서제5국가그룹보고자는우리나라주기적안전성평가의법제화와중대사고정책의수립등을우수사례로소개하고국가보고서의내용도충실한것으로평가하였다. (4) 제3차협약이행 (2003년 ~2004년 ) 실무추진단은국가보고서를작성해 2004년 9월 8일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제출했다 년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IAEA 본부에서개최된제3차검토회의에는 55개체약국중 50개국에서총 500여명의대표단이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국가보고서, 발표내용, 질의, 답변내용등이우수한것으로인정받았다. 제2차검토회의의권고사항도충실히이행한것으로평가되었다. (5) 제4차협약이행 (2005년 ~2007년 ) 실무추진단은국가보고서를작성해 2007년 9월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제출하였고 2008년 4월 IAEA 본부에서개최된제4차검토회의에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국가보고서, 발표내용, 질의, 답변내용등이우수한것으로인정받았다. 제3차검토회의의권고사항도충실히이행한것으로평가되었다. 운전경험반영체제시스템의개발, 인적수행도기반검사 (HuPI) 의수행, 국제원자력안전학교의운영, 한 중 일 3국의협력, 연합훈련실시, 규제요원인력계획등이한국의우수사례로선정되었다. (6) 제 5 차협약이행 (2008 년 ~2010 년 ) 2009 년 11 월에 IAEA 본부에서개최된안전협약조직회의에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김효정 191

20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박사가제6그룹부의장으로선출되었다. 이보다앞서 2009년 9월에는제1차임시회의가열려아랍에미레이트의회원국참여가승인되었으며, 2011년 3월현재 72개국이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다. 제5차검토회의를위한우리나라국가보고서는 2010년 9월에제출되었다. 각회원국은우리나라국가보고서에대해합계 147개의질의를제시하였는데, 이는영국, 일본, 캐나다등보다도더많은수로서, 우리나라원자력안전에대한회원국의깊은관심이드러난것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는타국보고서에대하여 128개의질의를제출하였으며, 2011년 3월답변제출및접수가완료되었다. 2011년 4월에는오스트리아 IAEA 본부에서 72개체약국중 61개국가의참여로제5차안전협약검토회의가진행되었으며, 한국은본검토회의에서지난 3년동안의원자력규제이행활동과함께국내원자력시설현황및 2020년대까지장기건설계획, 원자력관련법령체계, 안전헌장및정책성명과안전종합계획의연계성, 인허가및검사활동의규제체제및절차, 주기적안전성심사, 표준설계인가, 계속운전등의인허가제도등기본적내용을소개하고 4차회의에서도전과제로제시된 6개항목 ( 자만심경계, 수명관리, 노후원자로, 안전문화, APR 1400 안전성확보, 정지 / 저출력 PSA) 에대한한국의이행현황을설명하였다. 또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와관련하여의장단에서요청한 각국의대응내용 과관련해서는, 별도의자료를통해지진대비설계내용, 비상대응체계및환경방사능감시체계, 운전원대응능력확보를위한교육훈련내용, 비상시정보교환체계, 원자력사업자의대응내용, 그리고규제기관의장단기대응활동등을설명하였다. (7) 제6차협약이행 (2011년 ~2013년 ) 2012년 8월에 IAEA 본부에서개최된제2차원자력안전협약특별회의및제6차안전협약조직회의에서한국이전체부의장국으로선출되었다. 제2차원자력안전협약특별회의에서는외부사건, 설계현안, 중대사고관리및부지내복구조치, 국가조직, 비상대응및사고후관리, 국제협력등 6개주제로구분하여체약국간후쿠시마사고교훈및안전성강화조치에대하여논의하였으며이를제6차검토회의국가보고서에적용하기로하였다. 또한안전협약효과성 Plenary를병행개최하여 효과성및투명성실무그룹 을구성하여협약의효과성제고를위한개정등의방안을논의하기로하였다. 제6차검토회의를위한우리나라국가보고서는 2013년 8월에제출하였으며, 타체약국보고서에대하여 176개의질의를제출하였다. 우리나라국가보고서에대하여 113개의질의가등록되었으며, 이에대한답변등록을 2014년 2월에완료하였다. 192 원자력안전위원회

201 제 11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2014년 3월 IAEA 본부에서는 77개체약국중 58개국가의참여로제6차안전협약검토회의가개최되었으며, 한국은본검토회의에서부의장직을수행하였다. 동회의에서한국은제5차검토회의이후원전안전성증진을위한설비및시스템개선사항, 안전문화증진활동, 후쿠시마사고후속조치 50개이행현황및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결과및대응에대해설명하였다. 원전사고방지및방사선의중대한영향완화등안전협약의실효성을위한스위스의안전협약개정제안에대하여체약국간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재논의를위한외교회의 (Diplomatic Conference) 를 2015년 2월에개최하기로의결하였다. 2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관리의안전에관한공동협약 가. 개요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관리의안전에관한공동협약 ( 이하 공동협약 ) 은 2001년 6월 18일발효되었다. 공동협약은 1986년 4월발생한구소련의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이후 1996년에발효된 원자력안전협약 의자매협약으로서해체시설,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게관리하기위한국제규범이다. 2013년 9월기준우리나라를포함하여 68개체약국 ( 국제기구포함 ) 가참여하고있는국제규범이다. 나. 협약의목적및내용공동협약에서는체약국이인류보건과환경보호를위해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게관리, 처분하고, 안전성확보를위해사업과규제의독립성을확보하며, 안전규제및관리, 재원및인력확보체계를갖추도록명시하고있다. 특히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의국가간이동시국제안전기준에맞아야하며, 관련주요부지를선정할때인근국가의요청에따라일반정보를제공하고방사성폐기물안전성확보를위한국제협력도강조하고있다. 다. 협약이행실적공동협약에서는국가보고서를 3년마다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제출하고교차검토한후검토회의를개최하도록하고있다. 제1차검토회의는 2003년 11월 3일부터 14일까지오스트리아빈에서열려우리나라를비롯한 33개국 347명이참가하였다

20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2차검토회의는 2006년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개최되었으며, 전체 41개국 500여명의대표가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심의관을수석대표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등원자력관련기관의전문가들이참여하였다. 우리나라의발표내용중에서지역주민의참여로결정된경주처분부지의선정, 국가방사성폐기물및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 (WACID 및 RASIS 등 ) 의운영, IAEA 안전기준을반영한방사성폐기물규제요건의완비등이협약의무이행의모범사례로최종본회의에서소개되었다. 제3차검토회의를대비하여 2008년 4월구성된추진단및작업반에의해작성된제3차국가보고서를 2008년 10월 IAEA 사무국에제출하였다. 또한 2008 년 10월교육과학기술부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가 4인은조직회의에참가하여검토회의전체의장및부의장선출을위한투표행사및국가그룹별회의에참석하고체약국대표들과실무협의및관련정보를교환하였다. 제3차검토회의는 2009년 5월 11일 20일기간동안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제도적인문서에명시되는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책임소재가명확하게정의된선진화된법적 제도적체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선정및정책결정시주민의견의반영체계, 매우활발한관련연구활동 ( 예 : 사용후핵연료관리 ) 및교육훈련 ( 예 : 국제원자력안전학교 ), 방사선원감시및무적선원회수를위한다양한조치 (U.REST, START) 등이우수사례로선정되었다. 제4차검토회의를위한조직회의가 2011년 5월 10일 ~12일기간동안오스트리아 IAEA 본부에서개최되었다. 조직회의세션에서는조직회의의제, 전체회의언어및제4차검토회의예비의제초안및일정등을결정하였으며전체회의및국가그룹구성, 그룹의장등을선출하였다. 한국의강창순서울대명예교수는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검토회의전체의장으로선출되었다. 제4차검토회의는 2012년 5월 14~23일기간동안총 54개국약 700여명의각국대표가참가한가운데개최되었다. 한국은국가보고서발표를통해원자력안전위원회신설에따른규제체계변화및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등을안전성증진계획으로발표하였으며한국의우수관행으로는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지속적인연구개발활동과전문가확보및체계적인교육훈련등이선정되었다. 폐기물안전공동협약의무사항이행을위한국가보고서작성을통해국가적차원에서의협약의충실한이행방안의수립과주요체약국의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의검토에따른국내안전규제제도의체계화및최적화방안을도출하고, 이를기반으로국내원자력이용시설에서의원자력 / 방사능안전규제수준의제고를유도할수있었으며국가차원의폐기물안전관리체제의현황파악을통한기본방향의재정립과향후규제정책, 제도의재검토는국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수준을포괄적이고전반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기회로서, 규제기관은물론, 우리나라의원자력산업계에대한대국민및국제적인신뢰도증가등유관사업추진에있어매우긍정적인파급 194 원자력안전위원회

203 제 11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효과가예상된다. 2014년 5월에는폐기물안전협약특별회의및제5차검토회의를위한조직회의가개최되었다. 특별회의에서는협약의국가보고서질의및답변제출방식등에대한지침이일부개정되었으며, 조직회의에서는한국이제5차검토회의의전체부의장및 2그룹코디네이터로선출되었다. 3 IAEA 와의협력 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는정책결정을위해매년이사회, 정기총회및고위규제자회의를개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4차의이사회를비롯하여 9월개최된제58차정기총회에참가하였다. 2014년도 3월이사회에서사무국및회원국들은후발국의안전관련협약참여의중요성을언급하며안전기준이행및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등과같은상호검토를수검할것을지속적으로언급하였다. 또한회원국의자발적상호검토수검및비상시투명성을강화하기위한대중의사소통에서의진전을언급하였고, 사고시더욱효과적인소통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2014년 6월이사회에서는제6차원자력안전협약검토회의 ( ) 시협약개정을위한외교회의소집이결정된것과관련, 동외교회의를개최하기위해필요한절차와회의등이효과적으로진행되어야함이논의되었으며, 원자력안전 Action Plan의이행의마무리와 2015 년에발간할 IAEA 후쿠시마사고종합보고서에대한진척사항을논의하였다. 2014년 9월이사회에서는 Action Plan의활동이 2015년이후정규프로그램에통합할예정임이언급되며이행의충실성제고가논의되었다. 원자력안전협약의개정논의를위한회원국의자문및기여가필요하며회원국중후발국의안전관련협약가입의필요성이강조되었다. 또한후쿠시마원전오염수및해체의안전성확보를위한계획및이행조직수립등에대한사항이논의되었다. 2014년 11월이사회에서는원자력손해배상에대한비엔나협약보충협약에서적용을제외할소량핵물질에대한결의안이의결되어비엔나협약의부속서로추가될예정이다. 제58차정기총회가 9월에개최되어한국은스웨덴, 독일규제기관과협력약정을체결하였으며, 향후협력활동강화논의를위하여 OECD/NEA, 중국과협력회의를개최하였다. 제35차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INRA) 에서회원국의규제현안과원자력안전협약및안전성상호검토서비스의효과성제고가논의되었다. 지역네트워크를통한후발국지원의활성화를위하여 RCF( 규제 195

20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협력포럼 ) Plenary 및글로벌원자력안전보안네트워크 (GNSSN) Plenary에참석하였으며, 세부적인협력방안논의를위하여독일, 베트남, 요르단, UAE 등과양자회의를통해기술자문및향후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IAEA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매년분담금을기여하고있으며, 이의효과적이행을위하여 CFE (Cost-Free Expert) 를파견하고있다. 또한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기준위원회 (CSS) 및산하 4개전문분과 ( 원자력안전-NUSSC, 방사선안전-RASSC, 폐기물안전 -WASSC, 수송안전-TRANSSC) 위원회활동에참여하여안전기준의국제화를위한전략개발과안전기준의체제확립에기여하고있다. 회원국지원프로그램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MSSP) IAEA 회원국지원프로그램 (MSSP) 는기구의효율적안전조치이행을위해 IAEA 회원국이기구를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 1997년미국이 IAEA의핵물질검증을수행하는데필요한기술을지원하면서시작되었다. IAEA가설립된이래주로연구로및연구시설에집중되었던 IAEA의안전조치는핵확산금지조약 (NPT) 과함께전면안전조치가보편화되면서검증해야할대상핵물질의양과종류가급격히증가하게되었고, 이에따라다양한시설및핵물질에적용할수있는안전조치의기술의개발이시급하게되었다. 하지만, IAEA는안전조치신기술도입을위한예산및인력이부족하므로각회원국에서자발적으로지원하여연구개발을수행할수있도록 MSSP가시작되었다. 현재 21개국이참여하여 22개대프로젝트하에, 주로장비개발, 교육훈련, 안전조치접근법개발, 무보수전문가 (CFE; Cost Free EXpert) 파견등이진행되고있다. 우리나라는 MSSP를통해 2014년중 경수로사찰관훈련과정, 핵연료가공공장훈련과정과같이 IAEA 사찰관에대한훈련과정을개최하였다. 중 경수로훈련과정은 2010년부터, 핵연료가공공장훈련과정은 2011년부터매년개최해왔다. 제10차지층처분시설안전조치적용을위한전문가그룹 (ASTOR) 회의에참석하여지층처분시설에대한안전조치적용방안, 검증관련신기술등자문을제공하였다. 2015년 4월우리나라경주에서제11차 ASTOR회의를개최할예정으로, 이를위해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사용후핵연료에대한유관기관들이협의체를구성하여논의를진행하고있다. 4 OECD/NEA 협력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에너지기구 (OECD/NEA: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s & Development/ Nuclear Energy Agency) 는 OECD 산하의준독립기구로프랑스파리에위치하고있다. NEA는기구의활동에참여하는국가들간의협력을통하여원자력을안전하고, 환경적 196 원자력안전위원회

205 제 11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으로, 친화적이며경제적인에너지원으로개발하는것을지원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NEA의사무국인원은약 80명이며, 사업계획과예산등주요정책결정을담당하는운영위원회와그산하에있는 7개상설위원회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5월에가입하여현재원자력개발위원회를제외한 6개상설위원회에참여하고있다. OECD/NEA 개요 설립배경 - 서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 1957년 12월유럽경제기구 (OEEC) 내유럽원자력기구 (ENEA: European Nuclear Energy Agency) 로발족 년 12월비유럽국인일본, 호주의가입을계기로 NEA로명칭변경후, 미국, 캐나다추가가입 -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이전인 1993년 5월가입 설립목적및기능 - 원자력에대한회원국간의주요정책협의 - 회원국간의협력을통한원자력의개발 이용연구 - 원자력국제공동연구사업운영및지원 - 원자력사고로인한손해배상관련법적지원 회원국 - 총 31개국 (2014년현재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터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일본, 호주, 캐나다, 핀란드, 미국, 한국, 멕시코,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러시아 원자력안전분야에서는주로원자력규제활동위원회 (CNRA) 와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 (CSNI) 활동에참여하고있으며, 각위원회산하워킹그룹에도참여하고있다. 원자력규제활동위원회에는규제검사그룹 (WGIP), 운전경험그룹 (WGOE), 신규원전그룹 (WGRNR), 대중커뮤니케이션그룹 (WGPC) 등이있으며, 우리나라는각워킹그룹에서활발한활동을벌이고있다. 또한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산하워킹그룹에서는주로리스크평가관련워킹그룹 (WGRISK), 사고평가관리관련그룹 (WGAMA), 부품이나구조건전성그룹 (IAGE) 등에참여하고있다. 우리나라는 OECD/NEA가주관하는국제공동연구사업중배관손상, 경년열화, 증기폭발현상평가, 열수력최적화평가, 외부재해평가, 컴퓨터기반안전계통고장분석, 화재방호분야등 7개사업에적극참여하고있다

20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산하 Working Group - CNRA ( 원자력규제활동위원회 ) 산하 검사실무그룹 (WGIP: WG on Inspection Practice) 대중의사소통그룹 (WGPC: WG on Public Communication) 운전경험그룹 (WGOE: WG on Operating Experience) 신규원전규제그룹 (WGRNR: WG on Regulation of New Reactors) - CSNI (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 ) 산하 핵주기안전그룹 (WGFCS : WG on Fuel Cycle Safety) 핵연료안전그룹 (WGFS : WG on Fuel Safety) 인적, 조직요인그룹 (WGHOF : WG on Human & Organization Factors) 위험도평가그룹 (WGRisk: WG on Risk Assessment) 사고해석및관리그룹 (WGAMA: WG 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Accidents) 구조물건전성 / 열화그룹 (WGIAGE: WG on Integrity & Aging of Components & Structures) 국제공동연구 - 배관손상데이터베이스구축 (OPDE) 경년열화평가기술개발 - 증기폭발현상평가기술개발 (SERENA) - 열수력최적평가방법기술개발 (BEMUSE) - 외부재해 ( 항공기 ) 평가 - 컴퓨터. 기반안전계통고장분석 (COMPSIS) - 연료고장에이르게하는물성및조건평가 SCIP(Studsvik Cladding Integrity Project - 화재방호 198 원자력안전위원회

207 제 11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제 2 절 다자간협력 1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INRA) 1997년 5월에설립된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는원자력선진국의안전규제책임자들간의국제협력협의체이다. INRA는회원국은물론전세계에서운영중인원자력발전소와새로건설될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증진을위한국제공조방안을협의하고, 세계원자력안전정책방향을결정하는등원자력안전분야의국제여론을실질적으로주도하고있다. 그동안원자력분야의각종국제기구협약이나주요국제회의의의장을대부분 INRA 회원들이맡아왔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경제협력개발기구 / 원자력에너지기구 (OECD/NEA) 의원자력안전정책을결정하고사업을확대하는데도 INRA가많은영향력을행사해왔다. 우리나라는 INRA 설립전인 1996년부터 INRA 가입을추진해왔다. 원자력발전시설과연구개발에대한투자확대,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발전노력등을인정받아 2006년 2월에개최된제18차정기회의에서 INRA의초청을받아정식회원국으로가입하게되었다. 현재회원국은미국 (NRC), 캐나다 (CNSC), 프랑스 (ASN), 영국 (ONR), 스페인 (CSN), 스웨덴 (SSM), 독일 (BMU), 일본 (NRA), 한국 (NSSC) 등 9개국이다. INRA 개요 회원국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등 9개원자력선진국안전규제책임자들 설립목적및기능 년 5월에설립 년 3월한국가입 ( 설립회원국이외에최초추가가입임 ) - 9개원자력선진국안전규제책임자들의국제협력협의체 - 전세계원전의안전성증진을위한국제공조방안을협의및원자력안전규제정책방향을결정하는등원자력안전분야의국제여론을실질적으로주도 정기회의개요 - 1년에 2차례정기회의 / 의장국에서개최 - 회원 1인과보좌관 1인참석 ( 대리참석불가 ) 199

20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 한국참석회의 제19차정기회의 ( , 프랑스아비뇽 ) 참석이후제35차회의까지참석 2009년한국은의장국으로서제24차및제25차회의개최 제36차및제37차회의 : 2015년프랑스가의장국 우리나라는 2006년 9월프랑스에서개최된제19차 INRA 정기회의에처음참석한이래 2014 년 9월의제35차정기회의까지참석하였으며, INRA를통해국내원자력안전규제와방사선방호, 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을다른회원국들과공유하고원자력안전에대한국제적중요관심사항에우리의의견이반영되도록노력하고있다. 최근회의에서중요관심사항으로다루어진현안들은규제기관의공개성및투명성, 원자력안전문화, 효과적인의사소통등이다. 우리나라는의장국으로서 2009년 4월서울에서제24차정기회의를개최하여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INRA의미래, 방사능에오염된고철의수입, Digital I&C 기술의적용등에대하여논의하였으며 2009년 10월제주도에서제25차정기회의를개최하여의료용동위원소의안정적공급을위한장기계획, 방사선원사고대응체계구축, 공급자회의를위한이행과제등을논의하였다. 2010년 4월에제26차회의에참석하여규제기관의공개성및투명성, 원자력안전문화, 효과적인의사소통과이해당사자의참여등을논의하였으며, 9월제27차회의에서는전세계적으로지구온난화와에너지안보차원에서원자력이용이확대되고있는원자력환경변화에따라규제기관이향후에직면하게될위협요인과대처방안에대하여논의하였다. 2011년 11월스웨덴스톡홀름에서개최된제28차 INRA 회의에서는후쿠시마사고이후일본및회원국대응현황및원자력사고시정보교환및지원활동방안에대한의제들이주로논의되었다. 세부적으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일본내각호기별사고현황, 원전복구일정에대한개정관련일본의발표와이에대한회원국의질의응답이이어졌다. 원자력사고시정보교환및지원활동의필요성에대해서회원국모두가공감하고, 이를위한방안및체계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2012년 4월캐나다오타와에서개최된제30차 INRA 회의에서는규제자그룹과산업계간인터페이스,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안전에관한국제공조, 비상시 INRA 회원국간커뮤니케이션계획, INRA 회원국확대등에관한의제들이주로논의되었다. 2012년 9월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된제31차 INRA 회의에서는제30차회의시논의된의제들에대한연속적인논의가있었다. 세부적으로는산업계와의인터페이스강화를위해국제원자력산업회의 (WANO) 의후쿠시마사고이후조치사항에대한발표가있었고, 또한제2차원자력안전협약특별회의결과에대한발표가있었다. 논의결과, INRA 회원국간커뮤니케이션은현행의방식을유지하기로하였고, 회원국확대관련사안에대해서는지속적인노력을경주하기로하였다. 국가별로는일본의 200 원자력안전위원회

209 제 11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후쿠시마사고오염지역복구현황계획등에대한발표, 미국의폐기물신뢰규정개정에관한발표등이있었다. 2013년 5월일본에서개최된제32차 INRA 회의에서는 9개회원국별현안보고와더불어, INRA 회원국확대, 원자력사고시회원국간커뮤니케이션체제구축, 차기 INRA 회의시세계원자력산업회의 (WANO) 초청여부에대한논의가있었다. 또한, 회원국의요청에따라후쿠시마제1원전부지방문이있었으며, 부지내면진건물, 냉각수펌프, 오염수처리시설및저장시설등주요복구시설을시찰하였다. 2013년 9월오스트리아비엔나소재일본주국제기구대사관저에서개최된제33자 INRA 회의에서는후쿠시마원전오염수대책에관한일본측발표, 사용후핵연료관리및주요현안에관한회원국별보고, 원전부품위 변조현안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2014년 9월정기총회기간비엔나에서개최된제35차 INRA 회의에서는유럽기준의강화된안전활동의기술적이고실질적인이행, 세계각국원전의경년열화문제에대한수명연장가능성, 원자력안전협약의개정을위한외교회의의참여및개정관련논의가진행되었다. 2 다국간설계평가프로그램 (MDEP) 2004년 9월중국북경에서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관으로개최된주제별현안회의에참석한세계고위규제자들사이에서다국간설계인증프로그램 (MDAP: Multinational Design Approval Programme) 개념이제안되었다. MDAP는신규원자력발전소의설계안전성을증진시키기위해국제공동의안전성확인및표준화된규제체계의수립을목적으로한다. 프로그램의수행을위하여다음의 3단계접근방법이제시되었다. 1단계 : 과도기적구축단계로 EPR(European Pressurized Reactor) 에대해미국의안전규제기준을적용하여설계인증작업을수행 ( 미국, 프랑스, 핀란드참여 ) 2단계 : 통합및초기이행단계로 OECD/NEA를활용하여참여국가를확대하고다국간원전안전성확인설계평가작업을이행 (1단계와병행 ) 3단계 : 이행및확장단계로 2단계의결과물인국제표준화된안전심사기준을이용해 4세대 (Generation IV) 원자로등신규원전에대한설계평가작업을수행 2006년 9월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핀란드, 남아공등총 10개국과경제협력개발기구 / 원자력에너지기구 (OECD/NEA) 및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참가한 MDAP 2단계를위한준비회의가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약정서초안을협의하고, 201

21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단계 MDAP 추진범위및일정등을논의하였다. 또한 2006년 9월파리에서 NEA 주관으로열린 MDAP 2단계정책그룹회의에서는각국의이해관계를반영하여기존 MDAP의명칭을다국간설계평가프로그램 (MDEP: 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me) 으로변경하였으며, 2단계약정서를채택하여프로그램의기본방향과정책을결정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운영기술위원회 (STC: Steering Technical Committee) 및실무그룹 (WG: Working Group) 을통해시범프로젝트를운영하여다음단계이행을위한권고사항및이행체계를제안하였으며, 2008년 3월정책그룹회의를통해 STC 제안사항을추인하였다. 정책그룹산하에운영기술위원회를두고그밑에설계검토그룹 (Design Specific WG) 과현안검토그룹 (Issue Specific WG) 을구성하기로하였다. 설계검토그룹은 EPR과 AP1000 등 2개의그룹으로, 현안검토그룹은 Digital I&C 표준, 압력용기기술기준, 다국간제작자검사등 3개의그룹으로구성되었다. 2008년에는 3회의운영기술위원회및 6회의실무그룹회의가개최되어기술적인사항을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MDEP 활동의성과및최신국내외동향을공유하고, MDEP 수행의제반사항에대해협력하기위하여 2008년 4월 MDEP 국내협의체를구성하였다. 2008년한해동안 MDEP 참여및국내협의체운영에관한협약을체결하였다. 2009년 6월제6차운영기술위원회 (STC) 회의에서 APR1400 설계검토실무그룹제안및 UAE 등희망국에회원국자격부여를통한신설방안을논의하였고, 운영위원회산하의워킹그룹중제작검사그룹 (VICWG) 에한국이 2009년부터의장으로활동하고있다. 2010년 3월정책그룹 (PG: Policy Group) 회의에서 MDEP 회원국자격에대한 ToR(Terms of Reference) 제정에합의하였다. 2011년 6월프랑스파리에서개최된제5차 MDEP 정책그룹 (PG) 회의에서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교훈을 MDEP에반영하는것을주요의제로하는회의가진행되었다. 2012년 5월에개최된제6차정책그룹 (PG) 회의에서는 APR1400 노형에대한설계실무그룹 (DSWG) 신설이결정되었다. 이는프랑스 EPR, 미국 AP.1000 노형에이어세번째로결정된사항이다. 이에따라 2012년 12월에는한국에서 APR1400 설계실무그룹착수회의가개최되었다. 2013년 4월제2차 MDEP APR1400 설계실무그룹회의가개최되었으며, 중대사고 /PSA 서브그룹관련프로그램계획을확정하였으며, PSA는방법론에있어회원국별차이가미비하여중대사고에집중할것을논의하였다. 또한, 신고리 3, 4호기중대사고 /PSA 심사현황에관한주제발표및관련사항논의가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STC (Steering Technical Committee), APR 1400 설계실무그룹, Digital I&C 실무그룹, 코드비교및규제요건수렴을위한 Codes and Standards 실무그룹, 다국간제작자검사계획수립및이행을위한 Multinational Vendor Inspection 실무그룹에우리전문가들이적극참여하였다. 202 원자력안전위원회

211 제 11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2014년 5월에개최된제 4차 MDEP APR1400 설계실무그룹회의에서는 APR1400의국가별주요설계특성을비교검토하였으며, 각국의후쿠시마후속조치설계반영내용을공유하고이를검토하였다. 더불어, A&T, 디지털 I&C 등 Technical Expert Subgroup(TES) 구성을협의하였다. 이어 11월개최된제 5차 MDEP APR1400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핀란드를포함한워킹그룹전문가들과함께설계실무그룹회의에서는 APR1400 설계심사, 설계관련건설현안에대한협의를진행하였다. 3 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 (ANSN) 전세계적인원자력이용확대의움직임은국경을넘어서원자력안전에대한국제적논의로이어지고있다. 특히원자력발전프로그램을최초도입하는신규원전도입국이나기존원전운영국가라하더라도원자력발전소를한동안건설하지않았던국가들의안전인프라구축및규제역량강화가국제사회의큰화두로떠오르고있다. 원자력안전규제인프라구축은단시일내에이루어질수없으며관련체제및정책, 인력확보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서활발한원자력프로그램을운영해왔던선진국들로부터의지원이무엇보다필요하다. 이러한문제들을국제적인노력을통해함께해결하려는다양한시도와함께활발한국제협력활동의증가로지역간협력채널인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가주목받고있다. ANSN은 2003년부터 IAEA를중심으로원자력안전분야의정보및경험의적극적공유및전달, 전문가검토서비스제공등을통하여회원국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성을확보하고, 안전규제역량을강화하는활동을제공해오고있다. ANSN은 2009년선포한 ANSN 비젼 2020 아시아지역의원자력안전인프라구축을위한지역내규제역량강화시스템 하에신규원전도입국의실질적인안전규제인프라구축을위한협력의장으로새롭게자리매김하면서, 지역내협력의수요를파악할수있는중요한협력채널이되었다. 2013년에는후쿠시마사고이후각회원국및국제사회가얻은교훈들을반영하고, 원자력안전관련새롭게직면하게된도전과제들을슬기롭게해결하고자 ANSN VISION 2020에대한개정작업에착수하였다. 새로운 ANSN VISION은 아시아지역의높은수준의원자력안전달성및유지를위한인적및 IT 네트워크 라는새로운목표하에, 효과적인지역역량강화시스템의구축, 원자력안전관련정보및전문지식의교환, 공유, 축적을주요임무로하고있다. 현재세부내용관련초안이개정작업중에있으며, 개정후각회원국에게공표될예정이다. 우리나라는원자력안전의선도, 모범국가로서그동안쌓아온전문성과안전한원전운영및 203

21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기술력의대외인지도를발판으로 ANSN에서의적극적이고주도적인활동을펼쳐오고있다. 그동안 ANSN에서운영해오던주제별그룹은안전해석, 교육훈련, 운전안전성, 연구로안전성, 비상대책, 폐기물관리, 규제인프라구축, 부지안전성 8개그룹에서리더십, 의사소통그룹이 2012년신설되어총 10개그룹으로확대되었고, 이들그룹중한국은안전해석, 부지, 교육훈련, 규제인프라구축, 리더십그룹의총괄을하면서담당그룹이총 5개로늘어나게되었다. 특히교육훈련그룹은각그룹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이슈들을다루는그룹으로분류되어, 다른그룹과의유기적인협력이필요한것으로인식되었고, 이러한협력의 Hub로서우리나라의국제원자력안전학교역할의중요성이크게강조되고있다. 2014년제 19차운영위원회에서는 IAEA ANSN의그간활동내역및 GNSSN( 글로벌원자력안전보안네트워크 ) 와다른지역네트워크와의협력활동에대해논의하였다. 더불어 IAEA측에서는각회원국의적극적이고효율적인 ANSN 활동을위해진행된 ANSN Field Visit에대한보고서의주요결과가곧발간될것을밝히면서, 조치가필요한권고사항에대해서는관련있는회원국의적극적참여를요청하였다. 2014년 11월에개최된제20차운영위원회에서는현재운영되고있는 10개의주제그룹에대한통폐합및신설그룹에대한내용이승인되었다. 기존의 10개의주제그룹이 9개로개편되었는데, GRITG( 규제인프라구축그룹 ) 및 LMSTG( 리더쉽그룹 ) 이 RITG( 규제인프라그룹 ) 으로통합되었으며 SATG( 안전성평가그룹 ) 과 OSTG( 운전안전성그룹 ) 이 SATG로통합되었다. 더불어, RTTG( 방사선및운송안전그룹 ) 가새로운주제그룹으로신설되었다. ANSN이비단아시아내에서의원자력안전네트워크뿐만아니라다른지역네트워크및다자네트워크와의지속적인협력활동을모색하고있는추세이므로, 한국도이에대응하여글로벌네트워크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을높여야할것으로보인다. 제 3 절 인접국과의협력 1 한 중 일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 한 중 일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 (TRM: Top Regulators Meeting) 는한 중 일 3국간원자력안전주요현안에대한의견및정보교환협의체이다. 이는동북아지역의원자력안전능력을향상하고원자력안전협력의추진체제를구축하고자 2008년 9월도쿄에서개최된제1차회의 204 원자력안전위원회

213 제 11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는한국의교육과학기술부 (MEST)/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일본의원자력안전보안원 (NISA)/ 원자력안전기반기구 (JNES), 중국국가핵안전국 (NNSA)/ 원자력및방사선안전센터 (NSC) 가참여하였다. 한 중 일 3국은순번의장국으로서동회의를연차적으로개최하였으며, 제5차회의는 2012년 11월한국서울에서개최되었다. 각국의참여기관은후쿠시마사고이후발족된신규규제기관인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NSSC) 와일본원자력규제청 (NRA) 으로각각대체되었다.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개최된제4차회의에서 TRM 효과성제고차원에서그동안실무그룹차원에서참여하던회의를차관급으로격상하는것이합의되었다. 또한, TRM을보다실질적인협의체로발전시키고자 3국은 한 중 일원자력안전협력이니셔티브 에합의하고서명하였다. 아울러, 제4차회의에서결의된사항인조정그룹 (Coordination Group) 이설립되어, 2012년 9 월한국제주에서제1차 TRM 조정그룹회의가개최되었다. 이를통해 3국은협력약정 (MoC) 개정 ( 안 ) 및회의운영방안 (TOR) 제정 ( 안 ) 에대해의견을논의하는등조정그룹에서의사전협의를통해제5차 TRM의효과적인운영에기여하였다. 2012년 11월한국서울에서개최된제5차회의에서 3국은회의운영규정 (ToR) 제정및협력약정 (MoC) 개정에합의하였으며, 상시및비상시 3국간정보교환체제구축을위한공용웹서버개발, 방재훈련상호참관등협력체제를보다공고히할수있는다양한의견을교환하였다. 제5차회의와함께개최된제7차원자력안전정보교환회의 (MIE) 에서우리나라는후쿠시마사고조치현황에대하여발표하였으며, 중국역시후쿠시마사고이후종합안정성평가등사고조치현황에대하여설명하였다. 일본은원자력안전기반기구 (JNES) 의최근활동방향과안전규제요원인력개발등안전규제역량강화를위한최근의노력에대하여발표하였다. 2013년 11월중국에서개최된제6차회의에서 3국은각국의원자력안전규제체제, 원자력안전현안발표및규제이슈정보를공유하였다. 또한, 3국의전문가간기술교류확대필요성을공감하고, TRM 본회의에이어워크숍 / 심포지움형태의 TRM+ 가제안되었다. TRM+ 는올해부터개최하기로합의하였으며, 기존한 중 일이외의국가및국제기구를초청하기로하였다. 또한, 3국은평상시및비상시정보교류를위한구체적정보교환체제이행안에합의하였다. 2014년 9월일본에서개최된제7차회의에서는제1차 TRM+ 를개최하였으며, 동년 11월한국에서제2차 TRM+ 를추가로개최, 기존한 중 일이외의국가및미국,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및 IAEA를초청하여진행하였다. 또한, 3국은평상시및비상시정보교환및 3국간교육훈련프로그램협력을위한워킹그룹설치를합의하였다. 11월한국에서 3국간제1차한중일합동 TRM 방재훈련을개최하였다. 본훈련에서일본및중국에서연락관및참관단을파견하여, 비상시정보교환에대한훈련을수행하였다

21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 일본과의협력 2011년 3월 11일일본후쿠시마다이치원전사고이후비상시인접국간신속한정보교환의중요성에대해서재인식하게되어협력채널및방법의다양화를통하여정보교류및협력강화를위해노력하였다. 한국정부는사고수습에필요한붕산을일본정부에제공하였으며, 신속한정보수집및기술자문을위하여주일한국대사관에방사선안전전문가를파견하였다. 또한후쿠시마사고를계기로국민의건강과신뢰를제고하고, 신속한정보수집을위하여 2011년 5월 ~8월기간동안일본원자력안전기반기구 (JNES) 에원자력안전전문가를파견하였다. 또한, 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국민적우려와관심을반영하여일본원전사고전개상황등과수습활동에관한토의를위해 2차에걸쳐한 일전문가회의개최하고, 후쿠시마원전사고후속조치관련정보를교환하고후속대책을논의한바있다. 제 1 차한 일전문가회의 ( ~13) 한국측참석자 일본측참석자 주요내용 교과부 1 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명, KAERI 2 명등총 7 명 외무성, 문부과학성 (MEXT), 원자력안전보안원 (NISA), 원자력안전기반기구 (JNES),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소속전문가 16 명 후쿠시마원전사고진행현황및일본측대응방안파악, 지원분야모색, 식품안전관련정보등한 일전문가간의견및정보교환등 한국측참석자 일본측참석자 주요내용 제2차한 일전문가회의 ( ~15) 당시교과부 1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명총 8명, 대사관 1인, JNES 파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가외무성, 문부과학성 (MEXT), 원자력안전보안원 (NISA), 원자력안전기반기구 (JNES), 소속전문가 22명후쿠시마사고후양국의조치사항및일본보고서관련질의응답등 2013년 7월, 일본후쿠시마원전에서오염수가유출됨에따라, 한국측은일본규제기관인 NRA에관련정보를공유해줄것을서한으로요청하였으며, 또한관련분야전문가를주일본한국대사관에파견하여현지지원및오염수관련정보수집활동을수행하였다. 기간 파견전문가 ~ (2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정준 ~ (3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정준 ~ (1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정준 ~ (3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동명 ~ (4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병수 206 원자력안전위원회

215 제 11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정부차원에서의일본과의양국협력이논의되고, 이의세부분야의협력은양국의원자력안전기술지원기관간의정보교환회의를통해이루어진다고할수있다. 한국의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과일본의원자력안전기반기구 (JNES) 는 2004년부터개최한기관간정보교환회의는 2013년 7월일본에서제7차까지개최되었으며, 동회의를통하여원자력안전규제현황및운전경험반영, 검사원교육프로그램, 전문가회의성과등의정보를교환하였다. 2014년 3월일본 JNES가 NRA로합병됨에따라, NRA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간정보교환회의를지속해나갈것을논의중에있다. 3 중국과의협력 한중협력은 1999년 10월한 중원자력공동위설치 운영을위한 과기부와중국원자력기구 (CAEA) 간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에관한약정 체결을계기로, 2000년중국북경에서개최된제1차한중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 공동위 ) 에서양국정부간공식적인원자력협력토대를마련하였으며, 2014년 4월북경에서제11차공동위원회까지개최되었다. 동회의에서는원자력발전, 연구개발, 핵연료, 안전, 방사선등 5개분야 44개의제에대한협력방안을논의하였으며, 양국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필요성이대두된원자력안전공조체계, 초고온가스냉각로기술등에관한협력방안이주요의제로다루어졌다. 또한, 원전운전경험정보교환및원자력비상관리와같은안전분야협력을더욱공고히하기로결의하였다. 중국은 2007년 10월원전중장기발전계획 (2005~2010년) 을발표해서원전발전방향과지침, 발전목표, 기술로드맵, 자주화발전전략, 부지개발과보호, 원전건설프로젝트의배치와진도, 핵연료순환방안, 원전투자예측외원전설비, 핵연료와방사성폐기물등에관계되는정책과조치를제정하였다. 2014년 12월말기준중국내 9개원자력발전소의총 24기원자로가상업운전중이고, 원전설비의총발전용량은 11,824 MW이다. 건설중인원자로수는 25기이고, 원전설비의총발전용량은 110,710,GW.h이며, 건설계획중인원자로수는 90기이상이다. 현재가동중인원자로는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3곳에위치해있고, 건설중인원자로는랴오닝성, 산둥성,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 광시자치구, 하이난성등연해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건설준비중인원전은연해지역외에도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충칭시, 쓰촨성, 안후이성, 지린성등내륙지역도포함되어있다. 현재건설중인중국의원전은전세계건설중원전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후비상정보교환등원자력안전협력부문에서의협력을이전보다강화하고있다

21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중국내상용원전 원전명 위치 노형 착공일 상업운전일 운영상태 CEFR 北京 ( 베이징 ) FBR 운전 Chang Jiang-1 海南 ( 하이난 ) PWR 건설 Chang Jiang-2 海南 ( 하이난 ) PWR 건설 Dafan-1 湖北 ( 후베이성 ) PWR - - 계획 Dafan-2 湖北 ( 후베이성 ) PWR - - 계획 Dafan-3 湖北 ( 후베이성 ) PWR - - 계획 Dafan-4 湖北 ( 후베이성 ) PWR - - 계획 Fangchenggang-1 广西 ( 광시성 ) PWR 건설 Fangchenggang-2 广西 ( 광시성 ) PWR 건설 Fangjiashan-1 浙江 ( 저장성 ) PWR 운전 Fangjiashan-2 浙江 ( 저장성 ) PWR 운전 Fuqing-1 福建 ( 푸젠성 ) PWR 운전 Fuqing-2 福建 ( 푸젠성 ) PWR 건설 Fuqing-3 福建 ( 푸젠성 ) PWR 건설 Fuqing-4 福建 ( 푸젠성 ) PWR 건설 Fuqing-5 福建 ( 푸젠성 ) PWR - - 계획 Fuqing-6 福建 ( 푸젠성 ) PWR - - 계획 Guangdong-1 (Daya Bay-1) 广东 ( 광동성 ) PWR 운전 Guangdong-2 (Daya Bay-2) 广东 ( 광동성 ) PWR 운전 Haiyang-1 山东 ( 산동성 ) PWR 건설 Haiyang-2 山东 ( 산동성 ) PWR 건설 Haiyang-3 山东 ( 산동성 ) PWR - - 계획 Haiyang-4 山东 ( 산동성 ) PWR - - 계획 Hongshiding-1 山东 ( 산동성 ) PWR - - 계획 Hongshiding-2 山东 ( 산동성 ) PWR - - 계획 Hongyanhe-1 辽宁 ( 랴오닝성 ) PWR 운전 Hongyanhe-2 辽宁 ( 랴오닝성 ) PWR 운전 Hongyanhe-3 辽宁 ( 랴오닝성 ) PWR 건설 Hongyanhe-4 辽宁 ( 랴오닝성 ) PWR 건설 Hongyanhe-5 辽宁 ( 랴오닝성 ) PWR - - 계획 Hongyanhe-6 辽宁 ( 랴오닝성 ) PWR - - 계획 Lianyungang-1 江苏 ( 장쑤성 ) PWR - - 계획 Lianyungang-2 江苏 ( 장쑤성 ) PWR - - 계획 Lingao-1 广东 ( 광동성 ) PWR 운전 Lingao-2 广东 ( 광동성 ) PWR 운전 Lingao-3 广东 ( 광동성 ) PWR 운전 Lingao-4 广东 ( 광동성 ) PWR 운전 Longyou-1 浙江 ( 저장성 ) PWR - - 계획 Longyou-2 浙江 ( 저장성 ) PWR - - 계획 Lufeng-1 广东 ( 광동성 ) PWR - - 계획 208 원자력안전위원회

217 제 11 장원자력안전국제협력 원전명 위치 노형 착공일 상업운전일 운영상태 Lufeng-2 广东 ( 광동성 ) PWR - - 계획 Ningde-1 福建 ( 푸젠성 ) PWR 운전 Ningde-2 福建 ( 푸젠성 ) PWR 운전 Ningde-3 福建 ( 푸젠성 ) PWR 건설 Ningde-4 福建 ( 푸젠성 ) PWR 건설 Ningde-5 福建 ( 푸젠성 ) PWR - - 계획 Ningde-6 福建 ( 푸젠성 ) PWR - - 계획 Pengze-1 江西 ( 강서성 ) PWR - - 계획 Pengze-2 江西 ( 강서성 ) PWR - - 계획 Qinshan 2-1 浙江 ( 저장성 ) PWR 운전 Qinshan 2-2 浙江 ( 저장성 ) PWR 운전 Qinshan 2-3 浙江 ( 저장성 ) PWR 운전 Qinshan 2-4 浙江 ( 저장성 ) PWR 운전 Qinshan 3-1 浙江 ( 저장성 ) PHWR 운전 Qinshan 3-2 浙江 ( 저장성 ) PHWR 운전 Qinshan-1 浙江 ( 저장성 ) PWR 운전 Sanmen-1 浙江 ( 저장성 ) PWR 건설 Sanmen-2 浙江 ( 저장성 ) PWR 건설 Sanmen-3 浙江 ( 저장성 ) PWR - - 계획 Sanmen-4 浙江 ( 저장성 ) PWR - - 계획 Sanming-1 浙江 ( 저장성 ) FBR - - 계획 Sanming-2 浙江 ( 저장성 ) FBR - - 계획 Shaoguan-1 广州 ( 광조우성 ) PWR - - 계획 Shaoguan-2 广州 ( 광조우성 ) PWR - - 계획 Shaoguan-3 广州 ( 광조우성 ) PWR - - 계획 Shaoguan-4 广州 ( 광조우성 ) PWR - - 계획 Shidao Bay-1 山东 ( 산동성 ) HTGR 건설 Taishan-1 浙江 ( 저장성 ) PWR 건설 Taishan-2 浙江 ( 저장성 ) PWR 건설 Taohuajiang-1 湖南 ( 후난성 ) PWR - - 계획 Taohuajiang-2 湖南 ( 후난성 ) PWR - - 계획 Taohuajiang-3 湖南 ( 후난성 ) PWR - - 계획 Taohuajiang-4 湖南 ( 후난성 ) PWR - - 계획 Tianwan-1 江苏 ( 장쑤성 ) VVER 운전 Tianwan-2 江苏 ( 장쑤성 ) VVER 운전 Tianwan-3 江苏 ( 장쑤성 ) VVER 건설 Tianwan-4 江苏 ( 장쑤성 ) VVER - - 건설 Tianwan-5 江苏 ( 장쑤성 ) VVER - - 계획 Tianwan-6 江苏 ( 장쑤성 ) VVER - - 계획 Wuhu-1 安徽 ( 안후이성 ) PWR - - 계획 Wuhu-2 安徽 ( 안후이성 ) PWR - - 계획 Xiaomoshan(Jiulongshan)-2 湖南 ( 후난성 ) PWR - - 계획 209

21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원전명 위치 노형 착공일 상업운전일 운영상태 Xudabao 1-1 辽宁 ( 랴오닝성 ) PWR - - 계획 Xudabao 1-2 辽宁 ( 랴오닝성 ) PWR - - 계획 Yangjiang-1 广东 ( 광동성 ) PWR 운전 Yangjiang-2 广东 ( 광동성 ) PWR 건설 Yangjiang-3 广东 ( 광동성 ) PWR 건설 Yangjiang-4 广东 ( 광동성 ) PWR 건설 Yangjiang-5 广东 ( 광동성 ) PWR 건설 Yangjiang-6 广东 ( 광동성 ) PWR 건설 Yanjiashan/Wanan/Ji'an-1 江西 ( 강서성 ) PWR - - 계획 Yanjiashan/Wanan/Ji'an-2 江西 ( 강서성 ) PWR - - 계획 Zhangzhou-1 福建 ( 푸젠성 ) PWR - - 계획 210 원자력안전위원회

219 제 12 장 원자력안전기반구축 제 1 절원자력안전연구 (R&D) 제 2 절원자력안전전문인력양성 제 3 절정보공개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20 희망의새시대안전최우선 국민이신뢰하는안전한원자력

221 제 12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제 12 장 원자력안전기반구축 제 1 절 원자력안전연구 (R&D) 1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개요 사업내용 후쿠시마사고교훈반영등국내가동 신규원전의안전성확보및원자력이용확대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는안전규제수요에대응하기위한연구개발 2014년주요추진내용 ( 원자력안전규제현안해결 ) 재난재해에대한원전사고대응능력평가규제기술개발, 안전계통에대한평가방법론및규제기술개발, 방사선및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기술개발등 ( 원자력안전연구센터 ) 원전사고대응규제기술, 원전해체및제염 복원규제기술, 원전안전성평가기초기술등 ( 안전학연구 ) 원자력규제정책에대한국민신뢰도평가를위한시스템다이내믹스모델개발, 원자력안전규제와과학커뮤니케이션기반퍼블릭커뮤니케이션제도개발연구등 일본후쿠시마사고와기기검증서위조, 사이버보안미흡에따른원전자료유출등최근잇따른국내외사건으로인해원자력안전에대한국민의관심과요구가증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30년넘게원전을운영함에따라노후원자로의해체, 사용후핵연료관리 ( 중간 영구저장, 핵주기시설등 ) 등현안에대해해결해야할많은숙제가주어져있다. 시급히해결해야할원자력현안과선제대응이필요한미래원자력시스템에대하여원자력안전규제의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러한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는원자력안전규제기술확보및전문인력등국가차원에서의기술적역량강화가필수적이다. 이에 2014년 원자력안전규제기술사업 은연구취지및필요 213

22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성에따라 원자력안전규제현안해결,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안전학연구 로구분하여추진하였다. 가. 원자력안전규제현안해결 원자력안전규제현안해결개요 사업내용 자연재해및중대사고대응, 기존고려가부족했던화재방호, 사이버테러방지, 가동원전신뢰성및수명연장, 생활방사선을위시한국민관심분야연구개발등원자력현안에대한규제역량확보 2014년주요추진내용 재난재해에대한원전사고대응능력평가규제기술개발, 안전계통에대한평가방법론및규제기술개발, 장기가동원전주요기기안전성평가규제기술개발, 방사선및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기술개발등 원전안전규제를위한확률론적안전성평가용고정밀최소단절집합분석기개발, MELCOR 코드를이용한 OPR1000 중대사고관리전략의잠재적규제요건분석, 원자력안전규제용 PSA 모델개선을위한종속성및동특성연구등 후쿠시마이후원전안전성강화정책이추진되고, 고리 1호기은폐사건, 원전고장및정지등각종사건사고가발생하면서원자력안전관련현안이급증하였다. 예측치못한지진 해일과같은자연재해, 설계기준초과, 화재발생, 외부물리적재해에대한대응, 기존원전계통의안전성평가고도화, 증가하는방사성폐기물안전통합관리, 피폭잠재위험도분석등보다면밀하고다각적인측면이현안을고려한원자력안전규제확보가요구되고있다. 이와같이원자력시설에대한전주기안전규제요건 기준수립및안전성평가, 검증의전문성강화를통한규제역량제고를위해 2014년총 95억원 ( 일반회계약 62억, 기금약 33억 ) 을투입하여 4개의총괄과제와 6개의단위과제를계속지원하고 11개의단위과제를신규선정 지원하였다. 214 원자력안전위원회

223 제 12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표 년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 _ 원자력안전규제현안해결지원과제 과제형태총괄세부세부세부세부총괄세부세부세부총괄세부세부세부총괄세부세부세부세부단위단위단위단위단위단위단위 ( 신규 ) 단위 ( 신규 ) 단위 ( 신규 ) 단위 ( 신규 ) 단위 ( 신규 ) 단위 ( 신규 ) 단위 ( 신규 ) 단위 ( 신규 ) 단위 ( 신규 ) 단위 ( 신규 ) 단위 ( 신규 ) 과제명 재난재해에대한원전사고대응능력평가규제기술개발외부재해에대한원전구조물안전성평가규제기술개발중대사고안전현안평가기술개발설계기준초과사고시전원설비성능평가및모의분석원전화재방호규제선진화및화재위험도분석평가기술개발안전계통에대한평가방법론및규제기술개발열수력안전해석규제검증기술개발비상노심냉각계통안전현안해결기술개발신규설비및신안전기준의안전성평가기술개발장기가동원전주요기기안전성평가규제기술개발원전주요기기경년열화관리및평가규제기술개발원전주요기기동적영향및파손확률평가규제기술개발원전디지털계측제어계통의실증시험모델및안전성평가규제기술개발방사선및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기술개발방사선방호및환경규제검증선진기술개발치료및산업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기존피폭잠재위험도평가기술개발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핵심기술개발원전소외방사선영향평가규제기반선진화중수로안전성평가규제검증체계및안전현안평가기술개발원전중대사고시핵분열생성물거동평가기술개발안전문화규제감독기반구축및시스템개발원자력비상대응최적화및비상시환경감시기반구축연구핵연료붕괴열평가를위한핵구조 / 수율자료 DB 구축원전안전규제를위한확률론적안전성평가용고정밀최소단절집합분석기개발 MELCOR코드를이용한 OPR1000 중대사고관리전략의잠재적규제요건분석원자력안전규제용 PSA 모델개선을위한종속성및동특성연구설계기준초과사고를반영한인간공학규제기술개발완화입자유체동역학기법을이용한쓰나미해석및원전대처능력평가를위한전산해석기술개발 장기열적시효와잔류응력을고려한니켈계합금용접부의균열저항성변화및수명예측에관한안전규제기술개발연구국외원전사고비상대응교육훈련용시뮬레이터개발원전안전소프트웨어위해도및안전보증평가기술개발연소핵연료성능모델을연계한통합안전해석체계개발 극한폭발 / 화재하중복합손상에대한 PSC원전격납구조물정밀해석기반규제용성능중심형안전성평가기술개발원전형상관리현황분석을통한규제이행방안수립연구 215

22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나.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원자력안전연구센터개요 사업내용 원자력안전연구분야인적저변확대, 안전규제기술의기초기술지원, 수행분야별전문가인력풀구축, 미래규제수요에대비하기위한원자력안전중심의인력양성등연구기반확충및민간전문가양성 2014년주요추진내용 원전사고대응규제기술분야 원전해체및제염 복원규제기술개발분야 원전안전성평가기초기술분야 방사성폐기물및사용후핵연료분야 의료용방사선안전연구분야 전문기관및유관기관중심의 R&D 체계를보완하기위해다양한주체가장기적 안정적으로원자력안전규제연구에참여할수있는새로운사업체계인 원자력안전연구센터 (NSRC: Nuclear Safety Research Center) 를계속추진하였다.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는원자력안전연구의주요분야별국내산학연전문가들을조직 체계화하여원자력안전규제기초기술등연구기반을확충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원자력안전연구센터 (NSRC : Nuclear Safety Research Center) 원자력안전분야별로조직 체계화하여집중지원 인프라구축을통해원자력안전규제기준의기술적타당성연구및국내환경에부합하는규제기초기술개발추진 고도화된원자력 방사선규제활동을위한기술적지원기능수행 현재추진하고있는원자력안전연구센터는 1원전해체및제염 복원안전연구센터, 2원전사고대응전략안전연구센터, 3원자력안전성평가기초기술안전연구센터, 4의료방사선안전연구센터, 5방사성폐기물및사용후핵연료안전연구센터이다. 원자력안전규제연구및기반확충을위한동센터의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216 원자력안전위원회

225 제 12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센터별주요연구내용 원전사고대응전략안전연구센터 : 원전사고분석기술고유화, ASP 분석체계구축, 선진화된안전규제사고분석및대응기술개발 원전해체및제염 복원안전연구센터 : 국내가동및미래원자력시설의환경관리및보존을위해안전규제기반구축에필요한원전해체및제염 복원안전규제정책수립기반기술개발 원자력안전성평가기초기술안전연구센터 : 원전안전성평가분야전문인력양성및원전안전성정밀평가인프라강화 방사성폐기물및사용후핵연료안전연구센터 : 국내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분야의미래규제수요대비하여안전성검증을위한안전규제기반구축 의료방사선안전연구센터 : 국내의료방사선안전규제의이행수준을국제수준으로제고하고규제기술역량을선진화및국내의료기관의방사선안전관리이행체제를강화하고관련기술및제도를개발 생활방사선안전연구센터 는생활방사선안전기술개발내역으로지원 2014 년에는총 50 억원의예산으로 5 개총괄과제를다음과같이지원하였다. 표 년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 _ 원자력안전연구센터지원과제 과제형태 과제명 총괄세부세부세부세부총괄세부세부세부세부총괄세부세부세부세부 원전사고대응전략안전연구센터원전사고분류체계설정및 PSA/DSA 분석방법론을이용한 ASP 분석체계개발극한상황통합사고체계및사고대응전략평가기술개발사용후핵연료중대사고관리전략평가기술개발사고관리허용기준설정을위한핵심현상분석기술개발원전해체및제염 복원안전연구센터해체안전규제정책기술개발원전해체및제염복원기술개발원전부지제염및복원을위한안전규제기술개발원전해체안전성및지속성확인을위한요소기술개발원자력안전성평가기초기술안전연구센터안전해석규제기술선진화를위한기초열수력모델개발및코드개선특이형상가열면임계열유속기초실험및모델개발다중스케일열수력해석기술기반규제검증요소기술개발원전특정기기열수력현상정밀해석및검증 217

22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과제형태 과제명 총괄세부세부세부총괄세부세부세부세부세부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안전연구센터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안전성검증기술개발사용후핵연료운반및저장시설위험도평가와소내장기습식저장열화특성분석기술개발방사성폐기물처분안전성증진기술개발의료방사선안전연구센터핵의학방사선의료피폭안전관리기술개발핵의학종사자방사선방호기술개발방사선치료안전규제기술개발방사선치료시스템품질관리규제기술개발치료방사선안전관리고도화 다. 안전학연구 안전학연구개요 사업내용 안전규제에대한사회과학적연구, 신규패러다임연구등다양한관점의안전규제수요에대비한연구기반조성및저변확대 2014년주요추진내용 원자력규제정책에대한국민신뢰도평가를위한시스템다이내믹스모델개발등원자력사회적수용성및신뢰도제고를위한인문사회융합형안전학연구 기존원자력안전연구 (R&D) 사업이규제전문기관및유관기관중심으로추진되어온결과, 다양한관점에대한고려가미흡했던부분을개선하기위해안전규제의신뢰도제고와연구저변확대를위한인문사회융합연구 ( 규제역량구축 ) 에대하여약 4.2억원의예산으로아래와같이 4 개단위과제를지원하였다. 다양한측면에서규제역량을강화하기위해안전규제측면에서국민신뢰도평가를위한시스템다이나믹스모델개발, 위험의사소통전략개발, 원자력안전규제의특성과과학커뮤니케이션을고려한일반대중커뮤니케이션제도개발, 원자력안전규제신뢰성제고를위한 Total Communication System 구축및문화콘텐츠개발등의연구를수행하였다. 218 원자력안전위원회

227 제 12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표 년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 _ 안전학연구지원과제 과제형태단위단위단위단위 과제명 원자력규제정책에대한국민신뢰도평가를위한시스템다이내믹스모델개발 원자력안전규제에대한국민불신구조의경험적조사 분석및신뢰회복을위한위험의사소통전략의개발 원자력안전규제와과학커뮤니케이션기반퍼블릭커뮤니케이션제도개발연구 원자력안전규제신뢰성제고를위한 Total Communication System 구축및안전문화교육콘텐츠개발연구 2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개요 사업내용 의료 산업분야방사선작업종사자와방사선이용자의안전관리및방사선에의한일반인위해도감소기술등에관한연구개발 2014년주요추진내용 위험도정보, 안전성능기반선진형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저선량방사선의유전체손상기전및방사선노출집단피폭영향평가기초연구,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스템안전성향상기술개발등 후쿠시마원전사고의영향으로수입농축수산물및식품에대한방사능공포, 산업현장에서지속적인방사선과피폭자의발생, 의료방사선피폭에대한우려등방사선안전과관련된사건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또한, 방사선안전규제기준개선과규제적용범위의확대및강화가요구되었고, 급속하게발전해가는과학기술및사회적환경변화를반영하여안전규제기준및지침등을제 개정해야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방사선재해방지와공공의안전, 방사선의안전현안해결을위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안전관리가필요하였다. 2011년부터추진되어온 방사선안전관리기술개발 사업은 2014년에는일반회계재원을통해 31억원을 10개의단위과제에계속지원및자유공모선정과제 (5개) 를포함한 8개의과제에신규지원하였다. 2014년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과제들의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22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년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지원과제 과제형태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단위 ( 계속 ) 위험도정보 안전성능기반선진형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위 ( 계속 ) 현장중심의방사선안전관리이행수준진단및평가기술개발 ( 사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단위 ( 계속 ) 방사선의장기반복노출에의한인체리스크평가기술개발 한국원자력의학원 단위 ( 계속 ) 방사성핵종인식환경방사선분포신속감시시스템구축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단위 ( 계속 ) 최신방사선치료의총체적정도관리를위한다기관신임프로그램개발 서울대학교 단위 ( 계속 ) 대중친화적방사선이해자료생산 : 항산화제함유식품의방사선방호효과와기호식품위해인자의방사선등가평가 서울대학교 단위 ( 계속 ) 핵의학방사선안전보증을위한이동표준기술및열량측정기술개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단위 ( 계속 ) 대형가속기시설핵심안전기술개발 포항공과대학교 단위 ( 계속 ) 고위험군방사선작업자추적관리 한국원자력의학원 단위 ( 계속 ) 저선량방사선의유전체손상기전및방사선노출집단피폭영향평가기초연구 한국원자력의학원 단위 ( 신규 ) 개선형 ICRP 전산모사표준팬텀및피폭선량평가기술개발 한양대학교 단위 ( 신규 )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용기안전규제기술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위 ( 신규 ) 교육 연구분야방사선원안전관리기준개발 대구가톨릭대학교 자유공모 의료용양성자가속기산란중성자선안전기술개발 삼성서울병원 자유공모 유전자변형마우스를이용한방사선고위험군선별및예측법연구 울산대학교 자유공모 방사선안전규제활용을위한민감도및공간분해능이뛰어난광학 / 감마선이중영상프로브시스템의개발 건국대학교 자유공모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스템안전성향상기술개발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자유공모유리선량계기반방사선치료개별환자피폭선량모니터링기술개발강동경희대병원 3 생활방사선안전기술개발 생활방사선안전기술개발개요 사업내용 생활주변의천연방사성물질로부터방출되는방사선에일상적으로노출되는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제도개선, 기준설정등을위한기반구축연구 2014년주요추진내용 생활방사선의인체영향특성연구및안전관리기준개발, 가공제품등의천연방사성핵종특성평가및안전관리체계연구, 천연방사성물질취급주요산업전주기공정특성분석및안전관리규제기반기술개발의내용으로산 학 연연계기반원자력안전연구센터형태로추진 220 원자력안전위원회

229 제 12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후쿠시마원전사고등으로국민들의원자력 방사선안전활동에대한사회적인기대수준이단기간에상향되어도로 공항및공공건축물 장소등에서의비정형적인안전관리활동까지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 생활주변속에서방사선에일상적으로노출되는국민들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제도개선과일반대중에게방사선에대한올바른인식을제고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는현실이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하여 2014년도부터약 11억의예산을투입하여천연방사성핵종으로인한내부피폭특성연구및가공제품에포함된천연방사성핵종의안전관리체계개발을추진하는등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기준설정을위하여산 학 연이연계된연구센터형태로생활방사선안전기술개발사업을추진하였다. 과제내용은다음표와같다. 표 년생활방사선안전기술개발지원과제 과제형태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 생활방사선안전연구센터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세부 생활방사선의인체영향특성연구및안전관리기준개발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세부 가공제품등의천연방사성핵종특성평가및안전관리체계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세부 천연방사성물질취급주요산업전주기공정특성분석및안전관리규제기반기술개발 이엔이티 4 핵활동탐지및안전조치기술개발 핵활동탐지및안전조치기술개발개요 사업내용 주변국핵활동의적기탐지로국가안보체제강화에기여하고, 국가핵투명성제고를위한핵비확산 핵안보연구역량강화 2014년주요추진내용 주변국핵활동에대한배출원탐색기술개발, 환경시료내극미량핵물질정밀분석체계고도화연구등핵활동탐지및검증에필요한기반기술향상으로실시간대응능력확보 지능형전략물자수출통제시스템개발, 원자력전용품목관련기술의무형이전통제를위한이행체제수립등원자력이용개발의투명성증진및국제적핵비확산체제이행 미래원자력시설의핵확산저항성및물리적방호평가기법개발, 원자력시설의사이버보안규제기반구축등핵안보체제강화및방사능사고 테러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체계확보 221

23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3차례의북한핵실험 (3차핵실험, 13년 2월 ) 이후, 국가안보를위협하는지하핵실험등북한을비롯한주변국의핵활동을탐지 검증 평가하기위한능력의확보및강화가중요해졌다. 또한, 원전신규도입국증가등국제사회핵확산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 IAEA는이러한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원자력민감기술이전요건강화, 신안전조치체제 (SLA : State Level Approch) 로의변화등국가차원의핵비확산이행체제강화를추진하고있다. 특히 IAEA는 13) 통합안전조치 (IS) 를전면적용 ( 09.1월) 하고핵물질검증과관련한국가의역할확대를지속적으로주문하고있으며, 美 9.11 테러이후, 국제안보의중요한이슈로부각된핵테러방지를위한국제사회의공동대응과국가별보안책임강화를촉구하고있다. 한편, 국내외사이버보안관련사건 사고등핵안보관련현안급증에따라이에효율적으로적기에대응하기위한기술개발이시급한상황이며, 원자력의평화적이용확대와함께핵비확산 핵안보를아우를수있는국가차원의중장기정책 전략수립을위한연구를통해세계상위권의원전이용국가이자원자력선진국으로서국제사회리더십을확보할필요가있다. 이러한각종이슈및현안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국가안보체제강화및국가핵투명성제고에기여하기위해핵활동탐지및안전조치기술개발사업이추진되었으며, 2014년에는총 65억원을투입하여 1개의총괄과제와 9개의단위과제등총 10개의계속과제와총 6개의신규단위과제를지원하였다. 표 년핵활동탐지및안전조치기술개발지원과제 과제형태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단위 방사성핵종을이용한원거리핵활동탐지기술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위 주변국핵활동에대한배출원탐색기술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단위 방사능테러대응방사선방호지원기술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단위 현장형농축우라늄탐지 검증시스템개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단위 지능형전략물자수출통제시스템개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단위 미래원자력시설의핵확산저항성및물리적방호평가기법개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단위 국가핵감식지원체계구축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단위 원자력시설의사이버보안규제기반구축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단위 지능형전략물자수출통제시스템개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총괄 3S 연계및핵비확산핵안보문화확산을통한체제강화및투명성제고연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세부 3S( 안전, 핵안보, 안전조치 ) 연계기반구축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세부 핵투명성핵안보평가체제구축 한국과학기술원 세부 핵안보문화확산기반구축 서울대학교 13) 통합안전조치 (IS: Integrated Safeguards) : 미신고핵활동이없음을 IAEA 가공인하는 포괄적결론 (Broader Conclusion)' 을승인받은국가중국가차원의원자력통제체제가잘갖춰진국가에대해적용하는안전조치체제 222 원자력안전위원회

231 제 12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과제형태과제명주관연구기관 단위 ( 신규 ) 환경시료내극미량핵물질정밀분석체계고도화연구한국원자력연구원 단위 ( 신규 ) 동북아핵안보와국제거버넌스연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단위 ( 신규 ) 원자력전용품목관련기술의무형이전통제를위한이행체제수립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단위 ( 신규 ) 물리적방호규제기준및평가기술최적화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단위 ( 신규 ) 신호파형분석및회전변조집속기기반감마선 / 중성자이중영상장비를이용한핵안보기반기술개발 세종대학교 단위 ( 신규 ) 컴퓨터비전기술을적용한능동형침입탐지시스템개발 순천대학교 년도원자력안전연구주요성과 2014년원자력안전연구는중장기추진목표및전략에따라안전규제법령 / 지침마련등연구성과의실질적인규제활용에주안을두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같은규제전문기관에서는원자력 방사선및핵비확산 핵안보분야의국내주요현안해결을위한연구를중점적으로추진하였으며학 연 산연계클러스터인안전연구센터를주축으로대학과같은연구기관에서는규제개발을위한기초 기반연구를수행하여국내규제연구인프라를강화하였다. 2014년도에도출된원자력안전연구의대표적인성과는다음과같다. 가. 원자력 방사선안전규제법령및기술기준개발원자력안전연구의일차적목표는원자력안전규제법령및기술기준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과학 기술적사실에입각하여규제기술및독립적인평가 검증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따라서국내외원자력안전현안에대해과학 기술적기반위에규제요건 지침을개발하고가동원전설비및시스템의안전성평가및검증등을추진하였다. 장기가동원전주요기기안전성평가규제기술개발, 안전계통에대한평가방법론및규제기술개발등을연구수행을통하여아래그림과같이원자로가동중검사지침개정 ( 안 ) 개발및안전등급스마트전송기심사지침 ( 안 ) 등을도출하였다. 산업 의료분야의방사선이용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방사선분야안전규제체계확립을위해방사선방호및환경규제검증선진기술개발, 저선량방사선의유전체손상기전및방사선노출집단피폭영향평가기초연구등의연구를추진하였다. 그결과아래그림과같이내부피폭선량평가국내관계법령 / 고시의제 개정안도출및기술요건등을도출하여국가차원의방사선관리의안전성강화를도모하였다

23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나. 원자력규제검증코드및데이터베이스개발가동 신규원전시설의안전현안해결및원자력안전성을제고하기위해가동원전의안전성평가및 DB 구축 관리를추진하였다. 가동원전의경우, 재난재해에대한원전사고대응능력평가규제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운반및저장시설위험도평가와소내장기습식저장열화특성분석기술개발등연구수행을통해지진재해도모듈, 항공기충돌위치및해석모델, 증기폭발압력파분석등을개발하였다. 신규원전의경우, 신형원전안전성평가역량제고를위해설계기준초과사고시전원설비성능평가및모의분석등을수행하여사고해석검증체계 (KINS-RETAS) 및검증프로그램 (MARS-KS), SFR 중대사고시 MELCORE 해석하는 RCS 코드등을개발하였다. 다. 방사선안전규제기반기술개발국민이안심할수있는국가차원의방사선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해방사선방호및의료 산업분야규제기반기술개발을추진하였다. 원자력비상대응최적화및비상시환경감시기반구축연구, 크로마틴구성단백질의활성화를이용한생체피폭선량측정법개발등의연구수행을통하여비상시환경방사선분포측정을위한기동형감시시스템구축, 생물학적피폭방사선측정법개발등의주요성과가도출되었다. 그림 방사선분포등고선제작프로그램 그림 방사선에의한단백질영향평가 라. 핵비확산 핵안보이행기반구축국제핵비확산이행체제공고화에기여하고국제핵비확산선도국으로써의위상을제고하기위하여핵비확산 핵안보이행기술의개발을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극미량핵물질분석체계구축, 미래원자력시설의핵확산저항성및물리적방호평가기법개발등의연구수행을 224 원자력안전위원회

233 제 12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통하여 IAEA-NWAL 총량분석분야가입, PR/PP 관련 IAEA와의공동연구협약체결 (IAEA CRP 프로젝트 ) 등의성과를거두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유관부처인미래부, 산업부의 R&D 및정책방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중장기적인규제수요와시급한규제현안에적기대응할수있는연구개발추진체계를구축하고그성과가직접적으로규제에활용될수있는성과관리 활용체계를구축하여사업의차별성및효율성을지속적으로제고할계획이다. 제 2 절 원자력안전전문인력양성 1 국제원자력안전학교운영 방사선에의한재해의방지와공공의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원자력안전규제기관은증가하는원자력발전소의건설 운영에대한안전규제와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에따른방사선재해의사전예방에필요한적정수준의원자력안전규제전문인력을확보하여야한다. 아울러안전규제전문인력에대한교육 훈련등을통해기술발전에따른전문성을확보하고안전규제기술능력을지속적으로유지 강화해야만한다. 원자력안전학교는국제수준의원자력안전규제전문가를양성하고, 고도의원자력안전규제기술지식과정보를효과적으로보급하며, 우리나라의세계적인안전규제기술을국제사회와공유하기위한목적으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내에 2004년 3월설립되었다. 이후원자력안전학교는국내규제요원을주대상으로체계적이고효과적인원자력안전규제전문교육프로그램을꾸준히개발 운영해왔다. 원자력안전학교는 2005년 4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라방재교육기관이자방사능방재교육관리기관으로지정되었다. 이에따라원자력안전학교는원자력시설관련방재요원의교육및국가차원의방재요원에대한교육이력정보관리업무도수행중이다. 국제원자력계에서차지하는우리나라의역할과영향력이증가함에따라, IAEA와협정을체결하여기존의원자력안전학교를확대 개편하여세계최초로 국제원자력안전학교 를개교 ( 월 ) 하였다

23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IAEA의원자력안전행동계획 (Nuclear Safety Action Plan) 에서는원자력안전에대한교육훈련의중요성을강조하고, 원전후발국에대한안전인프라구축지원과교육협력을통한인적역량강화를독려하고있다. 이에보조를맞춰국제원자력안전학교에서는원자력후발국및원전도입추진국을주대상으로원자력안전규제관련국제교육을활발히수행중이다. 이는우리나라가그동안국제적으로원자력수혜국입장에서국제원자력안전규제기술을공여하는수준으로성장했음을의미한다. 가. 방사선방호교육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 교육훈련 ) 에따라방사선작업종사자와방사선관리구역에출입하는자에대하여방사선방호교육과정을실시하였다. 본교육은방사선방호관련업무를숙지하고유지하기위한법정교육으로, 2014년도에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직원 316명 ( 기본교육 ), 325 명 ( 직장교육 ) 이이수하였다. 표 년도방사선방호교육과정실시현황 (2014년말현재 ) 과정명 교육실시일자 대상 인원 ( 명 ) 방사선방호교육 ( 기본 ) 2.17, 2.24, 3.18 방사선작업종사자 316 방사선방호교육 ( 직장 ) 2.17, 2.24, 3.17 방사선작업종사자 325 나. 방사능방재교육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36조 ( 방사능방재교육 ) 에따라방사능방재교육을실시하였다. 본교육은방사능재난발생시방사선으로부터주민보호와사고완화를위해사전에계획된방재조직으로하여금체계적이고효과적인비상대응체제를유지할수있는역량을확보하기위한법정교육으로, 2014년도에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직원대상으로는총 4차에걸쳐필수요원 91명, 비필수요원신규 29명, 보수 255명을교육하였으며, 원전지역지자체공무원인원 265명이이수하였다. 226 원자력안전위원회

235 제 12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표 년도방사능방재교육과정실시현황 (2014 년말현재 ) 구분과정명교육일자인원 ( 명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지자체공무원 필수요원대상방사능방재교육신규 6.30, 필수요원대상방사능방재교육보수 6.30, 비필수요원대상방사능방재교육 1차 비필수요원대상방사능방재교육 2차 고리원전지자체방사능방재교육 대전, 월성지자체방사능방재교육 한빛원전지자체방사능방재교육 한울원전지자체방재교육 총계 640 다. 규제기술전문과정 규제기술전문과정은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심사, 검사및연구업무를수행하는규제요원을대상으로각전문분야별지식의심층적이해와실무및최신규제동향등을습득하도록하여규제기술의전문성을제고하고직무역량을향상시키기위한과정이다. 2014년도에는총 23개과정에 617명이이수하였으며, 환경방사선탐지및분석전문과정, 안전문화전문과정, 시뮬레이터교육등현장에서의직무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정이다수개설되었다. 구분과정명교육일자인원 규제기술전문과정 표 년도규제기술전문과정교육실시현황 (2014 년말현재 ) SFR 시스템전문과정 방사선원안전규제기술기준전문과정 피폭방사선량평가전문과정 화재 PSA 전문과정 원전안전개념전문과정 7.17~ 구조부지전문과정2 ( 강구조의재료, 용접및비파괴검사 ) 8.13~ 가압중수로원전계통전문과정 (1) 9.2~ 기기건전성전문과정 9.11~ 전력계통전문교육과정 10.7~ 계측제어계통전문교육과정 10.8~ 용접전문교육과정 10.15~ 구조부지분야고급전문교육과정 I 10.16~ 시뮬레이터교육과정 (1 차, CE 형 ) 10.20~

23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구분 과 정 명 교육일자 인원 시뮬레이터교육과정 (2차, CE형 ) 11.3~ 안전문화전문과정 ( 안전문화와항공 CRM의만남 ) 11.4~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전문과정 11.6~ 법령및기술기준전문고급과정 11.10~ 환경방사능탐지및분석전문과정 ~ 사고해석전문과정 11.20~ 원자로심안전성평가심화과정 11.24~ 확률론적안전성평가전문과정 11.28~ MARS-KS 초급사용자실습교육 12.1~ 품질보증전문과정 12.3~ 총 23개전문과정 617 라. 국제교육과정국제원자력안전학교는 2008년설립이후국외규제요원을위한훈련과정을지속적으로제공하여국제원자력안전규제요원을육성함으로써원자력안전기술공여국으로서국제사회에크게기여하고있다. 2014년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의공동개최과정으로교육워크숍을 4개과정을개최하였다. 특히주목할사항으로는 12월에개최된맞춤식과정 (Tailored) 이말레이시아현지에서이루어졌다는점이다. 원자력계통분야 에대한주제도 2014년첫신설된과정으로보다많은훈련생을확보하고, 훈련생중심의과정으로다가가고자국외에서개최함으로써큰호응을얻었으며한국의노력에깊은감사를표하였다. 지역네트워크공동개최과정인 ANNuR( 아랍원자력규제기관협의회 ) 과정이 6월과 9월에개최되었다. 1차워크샵의경우 방사선및원자력방재대책및대응 이라는주제로 9개국 19명의훈련생을초청하여국제원자력안전학교내에서과정을진행하였으며, 2차워크샵은 규제기관의준비, 설립및개발 이라는주제로모로코라밧 (RABAT) 현지에서진행하였다. 체계적인프로그램, 우수한강사진및친절한운영자들의태도에훈련생들의만족도는매우높았으며, 향후에도지속적인강의제공을요청하였다. FNRBA( 아프리카규제자포럼 ) 과정은 12월케냐몸바사에서개최되었다. 방사선원이용과관련한안전성평가 라는주제로 15개국 33명의훈련생에게진행하였는데원자력발전소가없는아프리카훈련생들에게방사선원과관련된주제는실무와매우적합한분야로훈련참여도와의지가매우높았다. 한국의교육훈련에참여하고자희망하는훈련생들이많아지원경쟁률이치열하고자비를들여훈련에참석한훈련생도있었다. 본과정을수강한훈련생들중에는프로그램에매우만족하며장기간한국에서의수학을원하여 KINS-KAIST 원자력및방사선안전석사과정에지원하고있다. 교육을통해국제원자력안전규 228 원자력안전위원회

237 제 12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제인프라구축을주도하고선점적위치를차지하고자하는그동안의노력이성과를보이고있는증거라할수있다. 한국국제협력재단 (KOICA) 의요청으로이집트규제기관인 NRRA 규제원들에대한원자력안전역량강화과정도 8월에진행되었다. 우수한프로그램덕분에본과정을통해많은지식을습득하고경험을쌓을수있었다는훈련생들의의견이있었다. 본과정은이집트원전건설계획에한국의입지를다지고초석을쌓을수있다는중요한의의가있다. 그외국가별맞춤식과정으로는 UAE 규제자를위한맞춤식과정을 품질보증 의주제로현지에서 5월에진행하였으며한국원전수출협회 (KNA) 의위탁으로체코원전종사자들에게원자력안전규제에대한강의를 6월에진행하였다. KNA의위탁으로진행해온 ASEAN+3 과정은 2014년이제 3차과정이었으며 7월에총 5개국 9명의회원국요원들을대상으로 5일간진행되었다. 본과정을통해그동안 ASEAN+3 회원국들에게학부수준의원자력안전규제기본지식을전달해왔으며원자력발전소견학등을통해한국의원자력기술의우수성을간접적으로전파하는등한국의위상을널리알리는데기여한뜻깊은과정이었다할수있다. 2009년시작한이래총 5기까지 51여명의졸업생을배출한 KINS-KAIST 원자력및방사선안전석사과정은프로그램은운영측면에서안정기에진입하고있다. 2014년도안전석사과정은 5차년도프로그램재학생 (5기) 11명과 6차년도프로그램신입생 (2014년가을학기, 6기 ) 14명에대한교육을수행하였다. 이기간중 5기생에대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OJT 프로그램개발, 특별강의및견학, 개별연구실시, 원자력학회논문발표, 졸업식등을수행하였으며. 6기생에대한한국어강좌, 입학식, KAIST 가을학기수업이이루어졌고, 학생들의한국생활적응을돕는멘토를선임하여상호친목도모의시간을마련하여간담회, 문화체험등을실시하였다. 2014년에는특히프로그램내실화에그목표를두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OJT를강화하였다. 논문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어드바이저로지정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가들과의만남을자주가지며노력한결과 2014년원자력추계학술대회에서우수발표사례로총 3건이우수상에선정되었다. 매월원자력관련기관들을방문하여견학을통해강의식교육의한계를탈피하고각분야의전문가들과의만남을주선함으로써살아있는지식을습득하도록하였다. 또한그동안배출한졸업생들의후속관리로근황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제 1차석사졸업생국제워크숍을 5월말레이시아에서개최하였다. 본프로그램은국제원자력안전학교만의운영 know-how 가축적되면서명실공히세계유일의원자력안전규제장기교육과정으로그입지가굳건해지고있다

238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구분교육과정명기간교육일수교육시간인원비고 국제기구공동개최 지역네트워크공동개최과정 지역네트워크공동개최과정 기타교육과정 Basic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Safety (BPTC) Special On-the-Job Training (OJT) for NPP Newcomers ANSN Workshop on Safety Review and Assessment by the Regulatory Body ANSN ETTG Tailored (Nuclear Power Plant Systems) ANNuR-KINS 1 차워크샵 (Regional Workshop of Nuclear and Radiologic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ANNuR-KINS 2 차워크샵 (Workhop on Organizing, Establishing and Developing the Regulatory Body) FNRBA-KINS 워크샵 (Safety Assessment for Common Practices Involving the Use of Radioactive Sources) UAE FANR / Quality Assurance Inspection Training KOICA / Professional Course of Regulatory Pre-operational Inspection on NPPs Construction KNA/ ASEAN+3 Training Course on Nuclear Safety Regulation KNA/ Workshop on Nuclear Safety Regulation for Czech Professionals 표 년도국제교육과정실시현황 (2014 년말현재 ) 4.7~ ~ ~ ( 말레이시아 ) ~ ( 모로코라밧 ) ( 케냐몸바사 ) 5.25~29 (UAE) 개국 15 명방글라데시 (2) 인도네시아 (3) 말레이시아 (3) 필리핀 (3) 태국 (2) 베트남 (2) 6 개국 13 명인도네시아 (3) 말레이시아 (3) 필리핀 (1) 태국 (2) 베트남 (2) 중국 (2) 7 개국 11 명방글라데시 (2), 인도네시아 (2), 말레이시아 (1), 필리핀 (2), 태굮 (1), 베트남 (2), 중국 (1) 6 개국 27 명방글라데시 (2), 인도네시아 (2), 태국 (2), 베트남 (2), 필리핀 (2), 말레이시아 (17) 9 개국 19 명수단 (3), 이라크 (2), 예멘 (2) 이집트 (3) 요르단 (1) 모로코 (1) 튀니지 (3) 리비아 (3) 모리타니 (1) 9 개국 18 명이집트 (2), 이라크 (1), 요르단 (2), 레바논 (2), 수단 (2), 튀니지 (2), UAE(1), 리비아 (1), 모로코 (5) 15 개국 33 명베냉 (1), 부르키나피소 (2), 케냐 (7), 카메룬 (2), 차드 (1), 콩고 (2), 에디오피아 (2), 가나 (2), 아이보리코스트 (1), 우간다 (1), 마다가스가 (2), 말라위 (2), 니제르 (1), 나이지리아 (5), 짐바브웨 (2), 1 개국 14 명 UAE (14) 1 개국 18 명이집트 (18) 5 개국 9 명인도네시아 (1), 라오스 (1), 말레이시아 (2), 미얀마 (1), 태국 (4) 1 개국 20 명체코 (20) 230 원자력안전위원회

239 제 12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구분교육과정명기간교육일수교육시간인원비고 원자력및방사선안전석사과정 원자력및방사선안전석사과정 (5 기 ) 원자력및방사선안전석사과정 (6 기 ) 개국 11 명 ( 파키스탄 (1), 이집트 (1), 인도 (1), 인도네시아 (1), 요르단 (1), 몽골 (1), 나이지리아 (1), 탄자니아 (1), 우간다 (1), 베트남 (2)) 12 개국 14 명 ( 파키스탄 (1), 방글라데시 (1), 콩고 (1), 인도네시아 (1), 요르단 (2), 나이지리아 (2), 베트남 (1) 카자흐스탄 (1), 케냐 (1), 몽골 (1), 수단 (1), UAE(1)) 2 면허시험관리 면허는공공성이필요한행위에대하여관청이나공인이특수한행위를특수한사람에게만허가하는행정처분으로위험에대한안전성확보가그목적이다. 원자력관계면허제도는원자로의운전, 핵연료물질또는방사성동위원소등의취급이나안전관리업무를특정능력과자격을가진자에게제한적으로허가함으로써잠재적인방사선위해로부터작업종사자와국민을보호하고공공의안전과환경보전을위한국가방사선안전관리체제의일부로서원자력안전성을확보하는수단이다. 면허를취득하기위해서는정부가실시하는면허시험에합격하여야만하고원자력안전법상의결격사유가없어야한다.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은 1983년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면허시험시행에관한업무를위탁받아원자력안전법관계규정에따라특별한사유가없는한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등 7개면허에대하여매년실시하고있다. 또한 1962년방사성동위원소등의취급에관한면허를교부한이래 2014년까지정부가교부한전체면허수는 7종의면허에대하여모두 13,073건이다

24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원자력관계면허교부현황 (1962~2014년) 면허구분 발급면허수 취소면허수 유효면허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1, ,412 원자로조종사면허 1, ,496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7, ,560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합 계 13, , 년에 7종의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시험, 7종의원자로조종사면허시험, 2종의핵연료물질취급에관한면허시험및 3종의방사성동위원소등의취급에관한면허시험등모두 19종의면허시험을실시하였다. 시험응시자는모두 4,143명이며이중 236명이합격함으로써 5.6% 의합격률을나타냈다. 2014년도시험실시결과는표 ( ) 와같다. 표 원자력관계면허시험실시결과 (2014 년도 ) 면허시험종류 접수자 ( 명 ) 응시자 ( 명 ) 합격자 ( 명 ) 합격률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시험 PWR 600MWe급 (W) PWR 1000MWe급 (W) PWR 1000MWe급 (F) PWR 1000MWe급 (HANJUNG) PWR 1400MWe급 (DOOJUNG) PHWR 600MWe급 (AECL) 교육용 1kWt급 (AGN-201) 소계 원자로조종사면허시험 PWR 600MWe급 (W) PWR 1000MWe급 (W) PWR 1000MWe급 (F) PWR 1000MWe급 (HANJUNG) PWR 1400MWe급 (DOOJUNG) PHWR 600MWe급 (AECL) 연구용 10MWt급 ( 하나로 ) 소계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시험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시험 원자력안전위원회

241 제 12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면허시험종류 접수자 ( 명 ) 응시자 ( 명 ) 합격자 ( 명 ) 합격률 (%) 소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 4,090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시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소계 4,759 3, 총계 5,647 4, 한편원자력관계국가기술자격시험은 2008년노동부로부터자격시험시행에관한업무를위탁받아국가기술자격법관계규정에따라특별한사유가없는한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및원자력기사등 3개자격에대하여매년실시하고있다. 1978년정부가교부한이래 2014년까지원자력관계국가기술자격수는 3종의자격에대하여모두 1,312건이다. 표 원자력관계국가기술자격교부현황 (1978~2014년) 자격구분 교부자격수 취소자격수 유효자격수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합 계 1, , 년에 3종의국가기술자격시험을실시하였다. 시험응시자는모두 129명이며이중 25명이합격함으로써 19.3% 의합격률을나타냈다. 2014년도시험실시결과는표 ( ) 와같다. 표 원자력관련자격시험실시결과 (2014년도) 자격시험종류 접수자 ( 명 ) 응시자 ( 명 ) 합격자 ( 명 ) 합격률 (%)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총계

24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제 3 절 정보공개 1 정보공개제도운영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에서어떤일을하고있고예산을어떻게집행하고있는지국민들이알수있도록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국민에게공개하는것을말한다. 이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함으로써더많은정보를바탕으로국정운영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이다이에따라원자력안전에관한정보를국민중심 수요자중심으로적극적이고사전적공개를확대하여국민의눈높이에부응하는선제적 능동적정보공개를수행하였다. 특히공공정보를적극개방하고공유하여기관의업무투명성을강화하고, 국민과의적극적소통을목적으로하는정부 3.0 시책은모든공공기관의업무에변화를주고있다업무를위해기록과정보를생산하여기관내에서만이를관리하던문화에서벗어나, 체계적으로생산된기록과정보를관리하고홈페이지등을통해적극적으로공개하는등기관정보의공개확대추세에부응하고자하였다. 이러한정부의정보공개확대정책에따라기관생성기록들에대한철저한기록관리를위해 1 기록관리기준표개발, 2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개정, 3 사전공표대상정보목록개발하였다이러한개발을통해조직의설명책임성및업무효율성이증대되었으며, 기록정보활용의극대화를기대할수있게되었다또한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제시로업무담당자의부담을경감하였으며정부3.0 기반의개방, 소통, 공유의문화를수립함으로원자력안전투명성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신뢰성을강화하였다. 2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운영 원자력안전에대한국민들의관심증대와시민단체등의정보공개요청에따라체계적이고신속한원자력안전정보공개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정보를종합적으로공개하여원자력안전및안전규제업무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기위해 2002년 11월부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는원자력안전에대한정보를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손쉽게활 234 원자력안전위원회

243 제 12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용할수있도록 2003년 6월 11일정보공개사이버시스템을개통하여운영하고있다. 원자력안전정보의관리체계 ( 그림 ) 는원자력안전정보의수집, 분석, 처리, 저장및공개로이루어진다. 안전기술원의규제업무지원시스템및기타정보원으로부터입수한원자력발전소안전성능평가자료, 원자력발전소사건과고장자료, 방재대응을위한자료, 전국토환경방사선 / 능자료등수집, 분석된원자력안전정보는공개를위해정보공개센터에서자료처리, 공개자료 DB 구축, 외부공개용자료처리등의과정을거쳐전국민에공개된다. 즉안전기술원의사이버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은원자력안전정보의관문국역할을한다. 2014년도에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서수행한원자력안전및안전규제와관련된정보공개활동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홈페이지운영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홈페이지는정보공개, 원자력시설안전및방사선안전, 법령과절차, 소통과참여, 자료실로구성되어있으며원전출력정보등실시간정보와매일의주요원자력안전정보등을제공하고있다. 홈페이지에서제공되는정보중보다자세한정보를원할경우해당규제업무시스템으로연결하여정보를얻을수있도록하였다. 정보공개사이버시스템을통한대국민정보공개강화를위해 2014년도에원자력안전규제활동관련정보를 1,206건공개하였으며특히최근원자력및방사선규제이슈에대해심층적분석정보를제공하고있다. 나. 이해관계자니즈에근거한맞춤형정보제공원자력안전정보에대한다양한계층의이용요구를파악하여맞춤형정보를제공하고자고객니즈를파악하였다 NSIC홈페이지의웹로그분석을메뉴별, 방문분석, 유입분석, 페이지분석, 실시간분석, 다차원분석을통해이용성향을파악하였다그결과방사선정보에대한이용정보요구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를위해방사선앱을개발하여정보를제공하였다. 또한정보공개모니터단을대상으로사전공표정보의적정서에대한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다조사결과는내용만족도내용만족도 87%, 정보이용편리성 : 92.6% 로나타났으며추가의견을수렴하여사전공표자료발굴작업을수행할예정이다

244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쌍방향소통채널활용을통한의견수렴을위해정보검색대운영협의회개최 (5월) 와모니터단회의개최 (10월) 를통해수렴한의견을반영하여원전안전심사보고서의사전공개를통해국민의견수렴을실시하였으며원자력안전규제실명제를실시하여투명성을강화하였다. 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홈페이지고도화계획수립최근국 내외적인원자력관련이슈로원자력안전에대한국민관심이증대되고시민단체등의정보공개요구가점차증가함에따라투명하고신뢰할수있는정보를체계적으로신속히제공하여원자력안전에대한투명성 / 공개성을강화해야할필요성이더욱더요구되고있다. 이에따라정보공개를공급자위주에서국민중심 수요자중심으로전환하여국민의눈높이에부응하고선제적 능동적정보공개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원자력안전정보공개홈페이지고도화계획을수립하였다. 국민에게신뢰받는수요자중심의원자력안전정보공개포털을구축하기위하여원자력안전정보공개관리시스템과웹콘텐츠생산관리시스템을개발하여 NSIC 정보관리체계를구축하고공개문서에대한연관정보서비스개발, 원자력안전정보전주기공개서비스개발등수요자중심의정보공개서비스를확대개발하여국가원자력안전정보공개서비스의중심 (HUB) 역할을수행하고자하였다. 3 원자력안전체험학습사업 국제원자력안전학교에서는원자력안전에대한대국민인식제고및신뢰도증진을위하여학 236 원자력안전위원회

245 제 12 장원자력안전기반구축 생및학부모, 교사, 오피니언리더그룹및일반국민들을주대상으로 2005년부터매년원자력안전체험학습을실시하고있다. 이는원자력에대한과학적이고객관적인지식을제공하고평소접하기어려운원자력안전관련분야를직접체험하게함으로써정보의개방및공유를통해국민의신뢰와공감대형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원자력안전체험학습은 0박1일및 1박 2일을기본으로하며참여자의여건에따라교육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강의식교육, 원자력발전소현장및주변지역견학, 과학 문화체험으로프로그램이구성되어있다. 강의식교육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역할과현황에대한소개, 원자력발전의원리및안전규제 ( 원자력발전원리동영상상영, 원자력기초, 발전원리및안전규제강의 ) 로이루어져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전문가중퇴직인력을원자력안전체험학습전문대우교수로활용하여강의의신뢰도와전문성을높이고, 참여자특성을고려하여매회강의수준및세부내용을조정하는등맞춤식교육을실시하고있다. 환경방사능평가차량및 AtomCARE 등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내시설을견학하고, 원자력발전소및주변지역을방문하여원자력발전소에대한이해를넓히고있다. 이와더불어참여자의선택에의해체험할수있는과학관련기관견학을제공함으로써교육의효과를배가시키고있다. 이들기관은포항공대내의방사광가속기연구소, 대덕연구단지내에위치한주요교육및연구기관 (KAIST), 국립중앙과학관, 한전원자력연료 ( 주 ), 박물관 ( 지질박물관 ) 등이며, 역사 문화체험장소로는공주 부여및경주의역사유적지와국내최고한옥마을인경주양동마을등이있다. 특히 2014 년도에는방사능방재교육을추가함으로써원자력안전과밀접한현실적인강의를제공하였다. 또한설문지를개선하여일반국민들의의식변화및교육수요를파악하여이를반영하였다. 원자력과관련된 3D 영상물과다양한체험학습부교재를개발하여체험학습에활용중이며, 일반대중이쉽게원자력에대해이해할수있도록교재를개발하여배포하고있다. 2014년도에는총 135회가실시되었으며 6,247명이참여하였다. 이는 2013년 ( 총 177회, 8,455 명참석 ) 과대비하여다소감소한수치이나 2014년 4월에일어난세월호참사와관련하여사회적애도분위기에동참하고, 안전재점검을위해잠시교육을중단했기때문이다. 세월호사건을계기로안전사회구축을위한재난및안전대응역량강화를위한노력이그어느때보다중요시되고있다. 이에향후원자력안전체험학습프로그램의끊임없는개선과보완을통해대국민원자력안전체험프로그램 (Outreach program) 으로한발더다가설예정이다. 표 년도원자력체험사업실시현황 구분과정명교육일자대상인원 ( 명 ) 원자력안전체험과정 과학 문화와함께하는원자력안전체험학습 1 월 ~12 월 ( 연중 ) 학생및학부모, 교사, 각종사회단체, 군인, 경찰, 사회배려계층단체및아동등 6,247 (135 회실시 ) 237

246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그림 년도원자력안전체험과정 238 원자력안전위원회

247 제 13 장 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개최현황 제 1 절개요 제 2 절주요활동내용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248 희망의새시대안전최우선 국민이신뢰하는안전한원자력

249 제 13 장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개최현황 제 13 장 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개최현황 제 1 절 개요 2011년 3월 11일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안전에대한국민의우려를해소하고국내원자력안전강화대책의일환으로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을제정, 7월 25일자로공포되었고 2011년 10월 26일자로대통령직속중앙행정기관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가출범하였다. 이후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2013년 3월 23일자로국무총리소속으로변경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위원장과상임위원 1명을포함한 9명의위원으로구성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 ). 정무직공무원인위원장은국무총리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 상임위원인위원을포함한 4명의위원은위원장이제청하여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위원은국회에서추천하여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한다. 위원에는원자력 환경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등원자력안전에이바지할수있는관련분야인사가고루포함되어야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 조 ). 위원의결격사유로최근 3년이내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장또는그종업원으로근무하였거나근무하고있는사람등원자력이용자또는원자력이용자단체가수행하는사업에관여하였거나관여하고있는사람은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이될수없음을규정하여독립성을보장하고자하였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 ). 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에는전문위원회를설치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에상정되는안건을사전에검토하거나, 실무적인자문역할을수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의안전및핵비확산관리에관한사항을종합 조정하는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법률에근거하여다음사항들에대하여심의 의결권을갖는다

250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표 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 ( 원안위설치법 12 조 ) 제12조 ( 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 ) 위원회는소관사무중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사항의종합 조정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따른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3. 핵물질및원자로의규제에관한사항 4. 원자력이용에따른방사선피폭으로인한장해의방어에관한사항 5. 원자력이용자의허가 재허가 인가 승인 등록및취소등에관한사항 6. 원자력이용자의금지행위에대한조치및과징금부과에관한사항 7. 원자력안전관리에따른경비의추정및배분계획에관한사항 8. 원자력안전관리에따른조사 시험 연구 개발에관한사항 9. 원자력안전관리에따른연구자 기술자의양성및훈련에관한사항 10. 방사성폐기물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11. 방사선재해대책에관한사항 12. 원자력안전관련국제협력에관한사항 13. 위원회의예산편성및집행에관한사항 14. 소관법령및위원회규칙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15.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으로정한사항 제 2 절 주요활동내용 2013년 3월정부조직개편이후개정된법률에따라제2기원자력안전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상임위원 2명, 국회추천비상임위원 4명과정부추천비상임위원 3명으로 2013년 8월 5일구성이완료되었다. 제2기원자력안전위원들은주요원자력안전현안에대해보고받고, 심의 의결등규제의사결정기능을수행하기위해매달 1회이상의정례회의를개최하고있으며, 수시로간담회와현장시찰을통해현안에대한논의를활성화하고다. 2014년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회, 간담회의및시찰은 12회개최되었다. 회의를통해 APR+ 표준설계인가, 후쿠시마후속대책이행현황점검, 제1차원자력안전연구개발 5개년계획 ( 14~ 18) 심의 의결, 원전정비보수관련품질서류위조조사, 방사선이용기관행정처분, 신월성 2호기운영허가, 원자력안전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원전화재방호관련기술기준개정, 원자로시설안전관련설비의공급자등검사에관한규정제정, 부적합사항의보고에관한규정제정, 의료분야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일부개정등중요한의 242 원자력안전위원회

251 제 13 장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개최현황 사결정을수행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회의안건과회의록및속기록을공개하고있다. 한편정부조직개편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구성이변경됨에따라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2013년 5월 27일새로구성되었다. 2014년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11회개최되었다. 특히, 원자력안전성에대한전문성있는심층검토를위하여 사이버보안실무검토위원회, 월성1호기부등침하안정성실무검토위원회 등 6개주요현안에대하여특별 검토위원회를별도로구성하여운영하였다. 표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개최현황 구분개최일심의 의결안건보고안건 제 19 회 신고리 12 호기, 신월성 1 호기원자로재가동심의 제20회 제21회 제22회 제23회 제24회 제25회 제26회 제27회 방사성동위원소보안에관한규정제정 ( 안 ) 2 방사선이용기관행정처분 ( 안 ) 1 방사성동위원소보안관리에관한규정제정 ( 안 ) 2 방사선이용기관행정처분 ( 안 ) 3 외국업체원전부품시험성적서위조조사계획 ( 안 ) 1 APR+ 표준설계인가 ( 안 ) 2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년도결산 ( 안 ) 1 한빛 4 5 호기원자로임계심의 ( 안 ) 2 후쿠시마원전사고후속대책추진현황및향후조치계획 ( 안 ) 1 APR+ 표준설계인가 ( 안 ) 2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1 건설원전외국업체시험성적서조사계획 ( 안 ) 2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및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약관일부개정 ( 안 ) 3 방사선이용기관행정처분 ( 안 ) 1 원자력안전법하위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 위원회규칙 ) 일부개정안 2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 시행규칙및관련고시개정안 3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 4 방사선이용기관행정처분안 5 제 1 차원자력안전연구개발 5 개년계획안 6 원자력안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 1 한울 1 호기원자로수동정지조사결과및후속조치방안 ( 안 ) 2 APR+ 표준설계인가 ( 안 ) 3 원전화재방호관련기술기준개정 ( 안 ) 년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 ( 안 ) 1 APR+ 표준설계인가심사결과 2 원전외국업체계약부품시험성적서위조조사방향 ( 안 ) 1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수검추진현황 1 월성 1 호기스트레스테스트추진현황 2 한수원경험반영체계개선계획 년생활주변방사선방호시행계획 ( 안 ) 1 신고리 3,4 호기안전등급케이블기기검증보고서검토결과 243

252 2014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 구분개최일심의 의결안건보고안건 제28회 제29회 제30회 제31회 제32회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요령제정 ( 안 ) 2 특정핵물질계량관리관련규정개정 ( 안 ) 3 APR+ 표준설계인가 ( 안 ) 1 원전부품 (IHA) 품질등급부적합사항에대한행정처분 ( 안 ) 2 원자로시설안전관련설비의공급자등검사에관한규정고시제정 ( 안 ) 3 부적합사항의보고에관한규정고시제정 ( 안 ) 4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일부개정 ( 안 ) 5 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일부개정 ( 안 ) 6 방사선이용기관행정처분 ( 안 ) 1 방사선이용기관행정처분 ( 안 ) 2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일부개정 ( 안 ) 1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사용전검사등결과 ( 안 ) 2 신월성 2 호기운영허가 ( 안 ) 1 방사선이용기관행정처분 ( 안 ) 2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사용전검사등결과 ( 안 ) 1 원전기기정비보수품질서류위조관련조사결과및향후계획 ( 안 ) 1 월성 1 호기계속운전심사결과 ( 안 ) 2 신월성 2 호기운영허가심 검사현황 1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사용전검사등결과 ( 안 ) 2 신월성 2 호기운영허가심 검사결과 구분 개최일 검토사항 제15회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호기품질서류조사및정기검사결과 제16회 후쿠시마원전사고후속대책추진현황및향후계획 ( 안 ) 제 17 회 제 18 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추진현황 2 신고리 3 호기운영허가심사현황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규제현황 2 신고리 3 호기운영허가심사현황 제19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규제현황 2 신고리 3 4호기 PSA 검토결과 제20회 신고리 3 4호기 PSA 검토결과 제 21 회 제 22 회 제 23 회 제 24 회 제 25 회 표 년도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개최현황 1 월성 1 호기계속운전심사현황 2 신월성 2 호기운영허가심 검사현황 3 신고리 3 4 호기 PSA 검토결과 1 신월성 2 호기운영허가심 검사현황 2 신고리 3 4 호기 PSA 검토결과 1 월성 1 호기계속운전심사현황 2 신월성 2 호기운영허가심 검사결과 1 신월성 2 호기운영허가심 검사결과 2 월성 1 호기계속운전심사결과 3 신고리 3 4 호기 PSA 검토결과 4 원자력시설사이버보안및안전안보연계규제체계방안 1 월성 1 호기스트레스테스트전문가검증단검증결과 ( 안 ) 2 월성 1 호기계속운전심사결과 ( 안 ) 3 신고리 3 호기운영허가심사현황 244 원자력안전위원회

253 제 13 장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개최현황 표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특별 검토위원회운영현황 특별 검토위원회기간구성활동내용 중대사고정책검토위원회 한빛 2 호기증기발생기특별조사위원회 원자력시설사이버보안규제정책실무검토위원회 ~ ~ ~ 중대사고관련산학연전문가 11 인 국내증기발생기관련전문가와민간추천전문가등 16 인 사이버보안관련산학연전문가 10 인 원자력안전위원포함국내월성1호기부등침하안정성실무검토위원회 ~ 지반안전성분야전문가 10인 사고예방 사고완화 비상대응소위원회를구성, 해외중대사고관련정책및규제동향을파악하고규제요건화방안마련 한빛 2 호기증기발생기용접부안전성확인및재발방지대책의도출 해외사이버보안규제방안검토및국내원자력사이버보안규제기준안마련 월성 1 호기부등침하안정성재확인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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