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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평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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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방호위협평가체제의현안및방향 원자력통제기술원물리적방호실

2 01 배경및필요성 02 위협평가법적근거 03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절차 04 추진경과 05 위협평가체제의현안 06 향후추진방향

3 배경및필요성 국내외테러환경 최근테러는전세계적으로지리적구분과공격목표에대한제한없이지속적 으로발생 - 최근 10 년간전세계테러횟수는연간평균 3,000 여건이상발생 년이후테러횟수는줄고있지만, 피해는점차늘고있음 - 중동지역을비롯, 다양한국가 ( 프랑스, 독일,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등 ) 에서테러발생 ( 15~ 17 년 ) : 폭발물테러, 총기난사, 무장공격등 국제테러조직은여전히세력을확장하고있으며, 9.11 테러이후대규모폭력적 영향을일으키는뉴테러리즘으로발전 2017 년 5 월영국맨체스터아레나경기장폭탄테러 2017 년 4 월러시아지하철폭탄테러 2017 년 1 월캐나다퀘벡이슬람사원총기난사테러, 미국플로리다공항총기난사테러, 터키이스탄불나 이트클럽총기난사테러 2016 년 12 월독일베를린시장트럭테러, 터키이스탄불축구경기장연쇄폭탄테러 2016 년 3 월벨기에브뤼셀의국제공항과지하철역에서 IS 에의한자살폭탄테러가잇따라발생 국내도테러를상시대비해야하는상황 ( 국내개인및단체, 국외알카에다, ISIL 등 )

4 배경및필요성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위협가능성 개인의우발적범죄및단체를통한 ( 총기류탈취, 사제폭발물, 조약한무기제조 ) 위협가능성현실화 휴대무기및폭발물류, 침입도구, 이동수단등을통한핵물질탈취, 방사선을누 출시킬수있는시설공격 ( 사보타주 ) 등실질적위협가능 새로운형태의위협이지속적으로등장하고있음. 이는원자력시설뿐만아니라 타국가중요시설방호측면에서도부각되는위협임 ~2017 년우리나라를비롯각국국가중요시설에소형무인기출몰 년 10 월이라크에서급조폭발물이장착된드론공격으로인한사상피해발생 - 사제총기, 폭발물직접제조하여테러에이용 : 2016 년 10 월오패산터널총기사건, 2017 년 6 월연세대텀블러사제폭탄사건 - 원자력시설인근해안가에서선박을이용한접근 - 소극적, 적극적내부자의위협등 물리적방호대상원자력시설에대한주기적위협평가및이를근거로한설계 기준위협재설정이필요

5 사제폭발물및총기

6 위협평가법적근거 핵물질및원자력시설대상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설정 원자력안전위는방사능방재법에따라매 3년 ( 또는필요시 )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위협을평가하고물리적방호체제설계및평가의기준이되는위협을설정 - 방사능방재법제4조 ( 물리적방호체제의수립등 ) - 동법시행령제7조 ( 위협평가및물리적방호체제의수립 ) ( 위협평가 ) 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의요인, 증대된위협, 발생가능성및이에따른영향을분석 ( 위협설정 )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체계설계및평가의기준이되는설계기준위협 (Design Basis Threat; DBT) 을설정

7 위협평가에따른설계기준위협적용범위 핵물질및원자력시설대상물리적방호에있어사업자와국가의적용범위고려 설계기준위협초과위협 (Beyond DBT) 설계기준위협 ( 국가가결정 )

8 위협평가체제의활용및고려사항 국내원자력시설물리적방호시스템의적용에있어기본적으로고려할사항으로활용 정부및규제기관 원자력사업자가갖추어야할최소한의물리적방호시스템수준으로고려 - 방호비상시를대비한적의유형, 동기, 의도, 능력및권한등에대한기준을설정함으 로써사업자가갖추어야할물리적방호시스템의기준으로제시 원자력사업자 운영중또한운영계획에있는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시스템이어느정 도의수준으로구축되어야하는지근거제시 - 센서종류가많던데얼마나성능이좋은것을선택해야하는거야? - 물리적방호시스템성능수준을최대한높이면좋겠지만, 현실적고려필요

9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절차 위협평가과정 국내외테러발생정보수집 (Information gathering) - 정보기관, 테러대응관련기관, 관세청, 경찰청, 오픈소스등을통해 위협분석및평가 (Analysis and assessment) - 테러유형별동향및사례, 국내원자력시설특성및실제위협 - 원자력시설대상증대된위협, 위협요인분석및평가 핵물질및원자력시설대상위협평가서마련 ( 17.11월) 설계기준위협 (DBT) 재개정절차 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요인분석, 위협평가등을통하여핵물질불법이전, 사보타주에대한위협을설정 DBT 재설정자문회의및관계부처의견을수렴하여기존 DBT를바탕으로현상황을고려하여보완 구체화및신규위협추가

10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절차 IAEA 권고문서인핵안보시리즈 No.10 (DBT 의개발, 이용및유지 ) 위협평가 위협정보수집 위협분석 위협평가서 1 단계 : 스크리닝 ( 능력, 동기 / 의도 ) 2 단계 : 대표속성 / 특성으로변환 3 단계 : 정책적요소반영 ( 보수성, 비용 / 효과, 환경, 정치 ) 스크리닝 / 의사결정 설계기준위협설정

11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절차 3 년마다또는위협발생시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을평가하며, 필요시설계기준위협을재설정하고있음 국정원, 경찰등 정보기관 원자력안전위, KINAC DBT 자문회의 위협 위협정보수집 위협평가서작성 설계기준위협최종안설정 주기적평가 승인및설계기준위협알림 물리적방호체계보완 시나리오에따른물리적방호체계평가 시설별위협 대응시나리오작성 사업자원자력안전위, 사업자사업자

12 추진경과 DBT 최초설정 2009년 12월물리적방호협의회의결 ( 물리적방호체제의수립심의 ) 을통해최초설정 DBT 재설정과정 2차 DBT, 2012년 12월설정 : 2013년 ~ 2015년에대한 DBT 3차 DBT, 2015년 12월설정 : 2016년 ~ 2018년에대한 DBT 4차 DBT, 2018년 11월중설정예정 : 2019년 ~ 2021년에대한 DBT DBT 재설정시고려사항변화 테러위협환경, 신규및고도화되고있는테러수단, 기술, 이용정보등이지속적으로진화하고있음 따라서, 위협평가및 DBT 재설정활동시, 원자력시설에서일어날수있는위협가능성을다각도로조사, 분석하며, 이를반영

13 주요변화사항 2 차위협평가및 DBT 설정사항 (2012 년 12 월 ) 구분내용반영이유 구체화 외부침입자수및침투조구체화내부공모자속성구체화위협속성구체화핵물질등급별차등적용 - 국내 외테러사례반영 - 일반적테러인원구성원수반영 : 북한및국내특수전구성인원수반영 - 내부자성향, 내부자지식, 내부자접근권한의구체화 - 휴대무기종류, 폭발물양, 차량종류등위협속성을구체화 - 기존에는핵물질등급과관련없이동일한 DBT를적용하였으나, 2차때부터핵물질등급에따른 DBT를설정 신규 IAEA는 1) 물질종류, 2) 시설종류, 3) 적의목적에따라 DBT를구분할것을권고 - 이란스턱스넷등으로사이버보안의필요성증가사이버공격 - 악성코드, 내부자등에대한주요시나리오고려 - 해양경찰청의단속을피할수있는소형선박을고려해상및선박침투 중 대형선박의경우해양경찰청에서단속중 - 무동력공중운송수단 ( 글라이더, 낙하산등 ) 고려공중운송수단 경비행기포함동력공중운송수단은공군관제탑에서관측자살공격 - 죽음을각오한공격고려 ( 미 9.11테러이후자살공격준비 ) 차량폭탄 - 핵물질운반중차량을이용한사보타주고려

14 주요변화사항 3 차위협평가및 DBT 설정사항 (2015 년 12 월이후현재사항 ) 주요개정사항 : 소형무인기를통한공중위협, 해상위협, 사이버위협구체화등 공중위협 - 소형무인기 ( 멀티콥터, 드론 ) 위협이증대 - 소형무인기에탑재된폭발물이원자력시설에위협을가할경우를고려 소형무인기공격은직접적인원자력시설사보타주영향을일으키기는어려우며, 침입자가침투할시, 교란활동에이용 해상위협 - 원전주변낚시배, 요트, 고무보트등을통한무단침입위협가능성증대 - 밀입국시도등의가능성상존 사이버위협 - 사이버위협이지능화, 복잡화, 다양화됨에따라위협속성을구체화하여반영

15 위협평가체제의현안 새로운유형및진화된위협이지속적으로등장 : 위협평가체제반영 소형무인기위협 - 소형동력또는무동력무인기가시설에침투하여테러목적에활용될위협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년 6 월강원도인제소형무인기발견 (2014 년에도백령도, 파주, 삼척에서발견 ), 2016 년 10 월이라크에서급조폭발물을장착한드론을사용한테러발생, 2016 년 8 월남아공원전에소형무인기추락등 - 현재원전을포함한국가중요시설에서무인기대응을위한조치계획수립중 해상위협 - 원전이해안가에위치한만큼, 육상뿐만아니라해상경로를통한침투위협에도대비필요 년 1 월이후, 연중원전인근해역선상낚시행사시행중. 또한개인낚싯배, 불법어로행위등의활동을위해간헐적으로인근해역출현 년하절기 (6 월 ~7 월 ) 고리원전인근해상낚싯배출현 700 여회 - 현재등급 III 방호구역에대한출입절차, 신원확인, CCTV 집중감시중

16 위협평가체제의현안 새로운유형및진화된위협이지속적으로등장 : 위협평가체제반영 내부자위협 - 내부자의수동적 / 적극적위협가능성은꾸준히제기되고있음. 정치 / 경제 / 사회 / 내부갈등 / 이데올로기적원인등으로인한내부자위협가능 - 내부자는시설종사자및상시출입을승인받은협력업체직원까지포함하고있음 년 ~2017 년국내원자력시설에서처우개선, 고용승계등의문제로인한마찰발생 - 벨기에, 러시아, 남아공원자력시설에서내부자에의한핵물질탈취및사보타주시도위협 - 현재의방호조치는외부침입자의탐지, 지연, 대응조치에대한비중이큼 - 단독출입승인조사 ( 범죄경력, 약물및정신감정등 ), 신뢰성평가, 출입권한주기적재검토, 행동관찰프로그램운영등의수반되는조치가규정되어야함 이동수단및운반수단을통한위협 - 최근빈번하게운반픽업트럭, SUV, 세단등을이용한불특정다수공격테러가발생 년 ~2017 년미국, 캐나다, 스페인, 영국등에서이동수단테러발생 : 대표적영국런던브릿지, 국회의사당테러, 독일크리스마스마켓돌진, 프랑스니스해변가돌진사건 액체폭약등사제폭발물이용테러, EMP 공격등도현재대두되는위협임

17 위협평가체제의현안 설계기준위협에비해방호조치미흡 - 내부자에대한방호조치 - 설정된폭발물위협에대응하기위한보안검색, 방벽, 주차구역 - 설계기준위협재설정후평가하여물리적방호규정등을재수립하는절차 설계기준위협에대한방호조치법적근거약함 - 방사능방재법제7조 ( 위협평가및물리적방호체제의수립 ) 에서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설계기준위협을반영한물리적방호체제를수립하도록규정 - 보다구체적인방호요건필요 위협에대한인식부족 - 원자력안전위원회랑 KINAC에서지시하는데로만하겠다. - 한국은테러청정국? - 안전보다많이부족한방호에대한인식

18 방호관련뉴스

19 위협평가서주요사항 테러유형별동향및사례분석 - 세계적으로지리적구분과공격목표에대한제한없이지속적발생 국내외위협분석 - 국내물리적방호대상시설특성분석 - 국내원자력시설범죄발생현황및행위분석 - 원자력시설대상증대된위협고려사항파악 - 국내테러환경및위협요인분석 2015 년이후주요테러대비현 DBT 중요성비교 - 외부자위협에있어외부자유형, 위협동기, 성향등과, 내부자위협에서내부자유형, 내 부자수, 성향, 접근권한등에있어구체적제시가필요함을도출 결론 년이후변화된내외부위협환경을고려, 2019~2021 년까지예견되는위협을평가하고 DBT 재설정필요

20 향후추진방향 4 차 DBT 재개정을위한핵물질및원자력시설위협평가 DBT 재개정을위한사전활동 년은 3 차 DBT 재설정이후 3 년이지난시점 년 ~2017 년발생한테러사건등을바탕으로국내외위협동향분석및평가실시 년 11 월핵물질및원자력시설위협평가서마련 : 현시점에서 DBT 요소점검, 중점적으로고려해야할위협요소등고려 - 소형무인기, 해상, 적극적 / 수동적내부자공모, 사이버보안, 이동수단, 사제폭발물등논의필 요 DBT 재개정을위한자문회의등활동계획 - DBT 자문단구성 (2018 년 2 월 ) :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합참, 해양경찰청, 국방과학연구소, 한수원 ( 주 ),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가보안기술연구소등으로구성예정 - 정기자문회의개최 (2018 년 3 월 ~11 월 ) : 핵물질및원자력시설대상대내외환경변화등을고려하여신규및구체화해야할위협선정 - DBT 재설정최종안마련 (2018 년 11 월 ) - 선정된 DBT 를적용한원자력시설물리적방호시스템평가

21 자문위원구성 번호소속기관부서및직책주요역할 1 국가정보원시설및테러담당 - 물리적방호및사이버보안전반 2 경찰청 경찰특공대폭발물처리제대 ( 경장 ) - 폭발물정보 ( 육상, 해상, 공중공격시이용 ) - 외부 / 내부위협침입자동기, 성향, 침입자수 ( 특수전대응팀구성경험활용 ), 휴대무기, 이동수단등 3 사이버범죄대응과테러수사실수사요원 ( 경위 ) 4 국방부합동참모본부화생방과화생방운영 ( 중령 ) 5 해양경찰청경비과대테러경호계 ( 경위 ) 사이버위협동기, 성향, 공격도구, 기법등 - 공중공격의대응범위 ( 국가 / 시설 ) - 탐지대상, 공중공격대응범위등 - 해상공격의대응범위 ( 국가 / 시설 ) - 탐지대상, 해상공격대응범위등 6 국방과학연구소 제2본부 3 사이버보안선임연구원 사이버위협 7 (ADD) 제7본부무인기 UAV 체계개발단수석연구원 무인소형기위협 8 비상계획실부장원자력시설방호한수원 ( 주 ) 9 사이버보안팀장사이버위협 1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반보호본부선임연구원 사이버위협

22 향후추진방향 4차 DBT 재개정완료이후의후속조치 핵물질및원자력시설설계기준위협개정알림 ( 원자력안전위 ) - 원자력시설별개정된 DBT를반영한위협대응시나리오제출요청 원자력시설별위협대응시나리오제출완료 원자력시설별위협대응시나리오평가, 보완추진 - 원자력안전위로부터검토의뢰를받은날기준으로 180일이내처리 - 공격목표, 침투방법, 경로, 내부공모등 DBT 개정사항반영여부확인 - 시나리오서류검토, 현장평가수행 ( 물리적방호정기검사및훈련시확인 ) 위협대응시나리오검토및평가완료 - 원자력안전위에위협대응시나리오검토및평가결과보고 DBT 개정사항이반영된물리적방호체계운영 시설별 시나리오 취합 검토 시나리오 DBT 반영사항확인 검토 시설별 시나리오 평가 평가 수행 결과 종합 원안위 검토 결과통보및보완조치완료

23 감사합니다.

±³À°È°µ¿Áö

±³À°È°µ¿Áö 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