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hwp

Transcription

1

2 발간사 지난해말우리나라는원자력을도입한지반세기만에연구용원자로수출이라는쾌거를이루었습니다. 정부는원자력계, 산업계와함께공조체제를구축하여원자로해외수출의시대를열었습니다. 연구용원자로수출은상용원자력발전소수출의토대역할을하였고, 이는 UAE 상용원전수주로이어졌습니다. 이제우리나라도명실상부한세계원자력시장의새로운강자로당당히섰습니다 년미국으로부터최초연구용원자로를도입한이래꾸준한연구개발과기술자립을바탕으로한국표준형원전설계 개발과중소형원자로개발을이룩하였습니다. 세계는지금원자력르네상스시대를맞이하고있습니다. 세계적인원자력이용확대에따라원자력시장은미래우리나라의성장동력을책임질블루오션으로거론되고있습니다. 원자력은수출효과가크고, 다른발전원과비교하여뛰어난고용창출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이와더불어원자력은세계적인당면문제인기후변화와화석에너지고갈에대응할수있는가장현실적인대안으로서경제와환경을아우르는 저탄소녹색성장 의핵심분야입니다. 향후 2030년까지연구용원자로시장은약 20조원, 중소형원전시장은약 350 조원그리고대형원전시장은약 700 조원규모로성장할것이라는예상이나오고있습니다. 앞으로정부는원자력을조선,

3 자동차, 반도체등과함께우리나라를대표하는수출산업으로만들기위해적극적인연구개발과지원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더불어원자력의안전성과평화적이용을바탕으로국제사회로부터높은신뢰와투명성을확보하는데에노력을다할것입니다. 현재원자력은전력생산이외에도여러분야에서우리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있습니다. 가장저렴한전력생산에너지원으로서물가안정과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함은물론, 온실가스배출억제에큰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또한방사선이용에서도원자력은우리삶에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방사선기술은이제의료분야뿐아니라산업기술과농업 공업 생명과학분야 환경관리분야로까지확대되고있습니다. 이러한우리나라의원자력활동사항을정리하여국민들에게널리알리고, 이를통해원자력에대한국민들의신뢰와이해를증진하기위해교육과학기술부는매년원자력백서를발간하고있습니다. 본백서에는지난반세기에걸친우리의원자력활동, 21세기의새로운원자력패러다임, 그리고미래원자력시스템에대한우리의비전이담겨있습니다. 이백서를통해서원자력이에너지안보는물론국가경쟁력제고와미래녹색성장의핵심에너지원이라는인식을국민들과공유할수있게되기를희망합니다 년 6 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4 요르단연구용원자로수주관련언론발표를하고있는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9 년 12 월 4 일 ). 우리나라는 1959 년미국으로부터원자로를들여와기술개발을시작한이후 50 년만에원자로수출이라는쾌거를이룩하였다. 안병만장관은발표문에서 세계연구용원자로시장에서우리나라가수출국의하나로부상할수있음을의미하는획기적인일이며, 국가원자력브랜드의인지도가다시금획기적으로제고될뿐아니라, 향후상업용진출기반을확보하는데도크게기여할것으로믿고있다. 고밝혔다. 영광원자력발전소방사능방재합동훈련실시 (2009 년 5 월 26 일 ~27 일 ). 영광원자력발전소 1 호기에서방사성물질이누출되는사고를가상한영광원자력발전소방사능방재합동훈련이전라남도영광군, 영광원자력본부, 영광경찰서, 영광종합병원, 영광소방소, 영광교육청, 지역군부대, 영광주민등지방자치단체와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등 35 개기관에서 43,000 여명이참가한가운데실시되었다.

5 제 53 차 IAEA 총회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는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9 년 9 월 14 일 ). 안병만장관은수석대표기조연설에서지구온난화방지와에너지문제를해결하기위한원자력의역할을강조하는한편, 국제핵비확산체제강화와핵투명성확보를위한우리나라의의지와노력을소개했다. 요르단연구용원자로사업계약협상 (2009 년 12 월 27 일 ~28 일 / 요르단암만요르단원자원위원회 ). 요르단연구및교육용원자로 (JRTR) 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한국원자력연구원 -( 주 ) 대우건설컨소시엄대표단은요르단원자력위원회 (JAEC) 위원장을수석대표로한요르단대표단과 JRTR 사업관련협상회의를개최하였다.

6 제 15 회원자력안전의날개최 (2009 년 9 월 10 일 ). 교육과학기술부는국립과천과학관에서원자력계인사 5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 제 15 회원자력안전의날기념식 을개최하고원자력안전에공로가큰 58 명에게훈 포장및표창을수여했다. 김중현교육과학기술부 2 차관은치사를통해 더안전한원자력을만들어가기위해원자력안전정책및원자력안전규제체제등을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갈것 이라고밝혔다. 류건중한국원자력연구원전단장에게과학기술훈장웅비장을수여하고있는한승수국무총리 (2009 년 6 월 11 일 ). 정부는원자력연구개발 50 년유공자정부포상수여식을정부중앙청사에서열었다. 한승수총리는이날포상식에서 1995 년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로시작해세계적인기술력을확보한여러분, 정말수고가많았다. 고수상자들의노고를치하하고, 원자력을꼭수출해여러분의노고에보답하려한다. 고말했다.

7 제 13 차 IAEA 기술전시회개최 (2009 년 9 월 14 일 ~ 15 일 ). 우리나라는매년 IAEA 총회기간동안개최되는 IAEA 기술전시회에참가해왔다. 총회에참가한회원국과직원들을대상으로한이전시회에서, 우리나라는 1997 년첫참가를시작으로 2009 년까지 13 년이라는긴전통을자랑하며기술전시회의주역으로자리매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국은지난 13 년간한국의원자력이용, 안전규제및방사선방호,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원자력안전인력양성등다양한주제로이기술전시회를통해전세계의 IAEA 회원국에소개하였다. 제 2 차아시아방사선연구학술대회개최 (2009 년 5 월 17 일 ~20 일 ) 년 5 월에는방사선생명과학회등방사선관련 7 개학술단체가공동으로주최한제 2 차아시아방사선연구학술대회 (ACRR2009; 2nd Asian Congress of Radiation Research) 가성공적으로개최되었다. ACRR2009 에는한국, 일본, 중국등아시아각국을포함한세계 20 개국에서 600 여명의연구자들이참여하여,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한기초및임상의학, 생물학, 보건물리분야에서 270 여편의수준높은논문을발표하였다. 이학술대회에서는방사선연구의현재를점검하고미래를구상하는의미있는토론이이루어짐으로써아시아방사선연구분야발전을위한큰계기가되었다.

8 한국원자력연구원, 제 5 회동아시아핵비확산워크숍 개최 (2009 년 6 월 29 일 ~ 7 월 1 일 ). 한국원자력연구원은우리나라의핵투명성증진노력을알리고동아시아지역의핵투명성제고방안을모색하기위한 제 5 회동아시아핵비확산워크숍 (Nuclear Energy Nonproliferation in East Asia Workshop)' 을미국에너지부 (DOE) 산하샌디아국립연구소 (SNL) 와공동으로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 7 회원자력안전해석심포지엄개최 (2009 년 6 월 25 일 ~ 26 일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주최하고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학회의후원으로 제 7 회원자력안전해석심포지엄 이개최되었다. 금번심포지엄은 미래수요대비원자로안전해석연구방향 이란주제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등 20 개기관에서 230 여명의관계자들이참석하였다.

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제 3 차국제핵비확산심포지엄 (2009 년 10 월 22 일 / 서울프라자호텔 ) 개최. Safeguards & Security Challenge for Global Nuclear Renaissance 를부제로한심포지엄에는정부, 산업계, 학계뿐아니라국제원자력기구 (IAEA), 미국국가핵안보국 (NNSA), 호주핵비확산청 (ASNO) 등해외각국의핵비확산관련기관의전문가와김시중전과학기술부장관등국내외인사 200 여명이참석하여차세대안전조치구상, 아시아태평양안전조치협의체를통한지역협력, 보안분야국제현안및국내대응현황등을발표, 논의하였다.

10

11 제 1 편총론 1 제1장국내원자력정책방향 3 1. 원자력의의의와역할 5 2. 원자력정책기조 10 제2장국제원자력환경동향 국제에너지수급동향 기후변화대응 국제원자력발전전망 국제방사선이용전망 주요국의원자력정책동향 국내원자력정책동향 35 제3장연구용원자로수출시대개막 국내연구용원자로도입 연구용원자로기술자립 : 하나로시대개막 연구용원자로일괄수출국도약 51 제 2 편각론 55 제1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 59 가. 추진배경 59 나. 추진내용 64 다. 시스템별연구개발로드맵 67

12 2. 미래원자력기술의공동개발노력 74 가.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공동연구추진 74 나. 한 미원자력국제공동연구 (I-NERI) 97 다. 혁신형원자로및연료주기프로젝트 (INPRO) 101 라.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공동연구개발사업 105 제2장원자력수출추진 연구용원자로수출추진 중소형원자로 (SMART) 개발 119 가. 사업개요 119 나. 기술검증 122 다. 표준설계 원자력수출기반구축 126 가. 연구개발을통한수출기반조성 126 나. 인력수급 원자력기반기술수출 130 제3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35 가. 사업개요 135 나. 2009년추진방향및투자실적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40 가. 사업개요 140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방사선기술개발사업 151 가. 사업개요 151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원자력기반구축 161 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설립 161 나. 하나로이용기반구축 165

13 다. 냉중성자연구시설구축 168 라.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 (FTL) 구축 171 마. 핵연료양립성시험시설 (PLUTO) 구축 174 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178 제4장원자력안전및방재 안전규제정책및제도 185 가. 안전규제정책 185 나. 안전규제제도개선 원자력시설안전규제 193 가. 가동중원자력발전소안전규제 193 나. 건설중 ( 예정 ) 원자력발전소안전규제 196 다. 기타원자력시설안전규제 200 라. 기타안전규제활동 방사선안전규제 204 가. 방사성동위원소등관리 204 나. 방사성폐기물관리 213 다. 방사선방호및환경방사능감시 방사능방재 227 가. 대응체계 227 나. 방사능방재훈련 228 다. 방사능방재교육 230 라. 국가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운영 231 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운영 233 바. 방사선비상진료체계운영 234 사. 원자력손해배상제도운영 물리적방호 240 가. 물리적방호체제 240 나. 이행체제기반확보 242

14 다. 심 검사활동 244 라. 물리적방호국제협력이행 246 제5장원자력통제 원자력통제개요 251 가. 핵비확산국제체제및원자력통제개념 251 나. 원자력통제이행수단 국가원자력통제체제 256 가. 원자력통제정책 256 나. 원자력통제이행체계및활동현황 259 제6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다자간협력 271 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271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 (OECD NEA) 282 다. 기타다자협력 양자간협력 292 가. 미국과의협력 292 나. 유럽국가와의협력 294 다. 아시아국가와의협력 민간협력 302 가. 국제협력인프라확충 302 나. 원자력발전수출 304 다. 방사선기술수출 원자력인력양성 312 가. 개요 312 나. 원자력인력현황 314 다. 정부의인력양성추진현황 원자력이해증진 320 가. 원자력홍보환경변화및홍보전략추진 320

15 나. 원자력에대한국민인식 323 다. 원자력이해증진을위한노력 325 부록 333 부록 원자력발자취 원자력반세기의발자취 337 가. 1950년대원자력태동기Ⅰ : 전후 ( 戰後 ) 희망의빛원자력 337 나. 1960년대원자력태동기Ⅱ : 원자력의부상 ( 浮上 ) 338 다. 1970년대원자력기반조성기 : 오일쇼크속에서원전1호기 339 라. 1980년대원자력기술자립기 : 원전기술국산화에도전 340 마. 1990년대원자력기술자립성숙기 : 한국표준형원전개발 342 바. 2000년대원자력기술고도성장기 : 폐기물처분장선정 343 사. 원자력기술수출기 : 대한민국녹색성장동력, 원자력 원자력반세기기념행사 346 가. 원자력반세기연합행사추진배경 346 나. 원자력반세기기념식 347 다. 원자력과함께하는녹색걷기대회 350 부록 제도및법령체계 행정체계 위원회 361 가. 원자력위원회 361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법령 368 가. 법령체계 368 나. 원자력관련법령의제 개정 371 다. 고시의제 개정 372

16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방사성동위원소등의기관별용도별이용현황 방사성동위원소등신고, 허가종류별기관수 방사성동위원소등이용기관증가추이 각국의방사성폐기물처분장현황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연구비지원현황 원자력연구개발사업사업별지원현황 381 가. 원자력기술개발사업 381 나.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382 다.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산학연별지원현황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연구계지원현황 원자력연구개발사업사업별 성별 연령별지원현황 385 가. 성별지원현황 385 나. 연령별지원현황 원자력연구개발사업지역별지원현황 년도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절차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성과통계 390 가. 전문학술지논문게재실적 390 나. 학술대회논문발표실적 392 다. 지적재산권 ( 특허 ) 출원 등록실적 393 라. 기업화실적 394 마. 기술확산실적 396 바. 학위배출실적 397 사. 기술료실적 원력산업분야인력현황 399 가.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인력분포추이 399

17 나.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 직능별인력분포현황 400 다.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 401 라.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ᆞ전공별 ᆞ학력별인력분포현황 년세계원자력발전소주요동향 세계각국원자력발전소설비현황 지역별세계의원자력발전개발현황 주요회원국의 IAEA 정규예산실질분담률현황 IAEA 기술협력사업추진현황 원자력협력협정체결현황 원자력협력약정체결현황 IAEA 한국인직원현황 방사능측정소및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설치현황 원자로노형별주요기능및사양 연구용및교육용원자로운영현황 핵연료주기시설현황 원자력이용시설주변환경방사능감시프로그램 전국방사능측정소환경방사능감시프로그램 420 가. 2009년도전국토환경방사선 방사능감시계획 420 나. 2009년도해양환경방사능감시계획 국내원자력발전규모증가추이 422 가. 에너지원별전원구성전망 422 나. 에너지원별발전량전망 년도원자력발전소운영현황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치료관련통계 425

18

19 제 편총론

20 원자력백서

21 제 1 장 국내원자력정책방향 2010 원자력백서 3

22 원자력백서

23 제 1 장국내원자력정책방향 제 1 장국내원자력정책방향 1. 원자력의의의와역할 원자력은지구온실가스를배출하지않는경제적전력생산에너지원으로서환경보호및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해왔다. 또한수출산업으로발전하여저탄소녹색성장의동력으로발돋움하고있다. 방사선기술은의료 농업 공업 환경등다양한분야에서국민보건및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있다. 21세기인류발전의패러다임은미래세대를위해경제성장과환경보존을함께생각하는지속가능한발전으로대표될수있으며이러한개념을보다적극적으로채택하여구현하고자하는것이저탄소녹색성장이라할수있다. 한편, 지구환경문제, 자원고갈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원자력을확대하려는움직임, 이른바원자력르네상스가전세계적으로가시화되고있으며이에따라국제원자력시장의규모도크게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이에따라원자력은온실가스를배출하지않으면서경제적으로대량의에너지를공급함으로써국내산업경쟁력제고및국민생활안정에기여할뿐만아니라원자력시스템수출을통한국가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하고있어저탄소녹색성장의중추적역할을담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원자력백서 5

24 제 1 편총론 2009년 4월, 국내원자력도입반세기를맞아개최된, 원자력반세기기념식 에서이명박대통령은녹색성장과에너지독립국실현을위한원자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 이대통령은 세계는지금안정적인에너지원을확보하는동시에이산화탄소배출을줄여야하는두가지과제를안고있다 고전제한뒤, 녹색에너지인원자력이녹색성장과에너지독립국실현의중심에서있다 고그중요성을강조했다. 또 우리원자력계가미래형원자로등기술개발에더욱매진해완전한기술독립을이루고, 안전한원자력운영으로국민들로부터신뢰받는원자력이되길기대한다 고당부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말기준으로 Mtoe의 1차에너지를소비한세계 9위의에너지소비국이다. 또한에너지의 96.4% 를수입하고있는자원빈국이다. 또한온실가스총배출량 ( 에너지부문 ) 은세계 10위에올라있어현재진행중인기후변화협약협상에서온실가스감축의무대상후보국가로압박을받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 원자력이국내에서어떤역할을해왔고앞으로어떤역할을할수있는지살펴본다. 첫째, 원자력은에너지안보에크게기여해왔다. 1970년대세계석유파동이후탈석유정책에따른에너지다변화정책의일환으로도입된원자력은연료의안정적확보가능성, 큰에너지밀도에의한연료비축의용이성, 기술자립을통한준국산에너지로서의가능성측면에서에너지안보를크게제고시켰다. 원자력발전의연료로이용되는우라늄은세계전역에고르게매장되어있을뿐만아니라정치 경제적으로안정된선진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어연료 원자력백서

25 제 1 장국내원자력정책방향 확보측면에서안정적이다. 원자력발전은전기생산총비용, 즉발 전원가중연료비의비중이 10% 미만을차지하여연료가격변동에 의한영향이크지않다. 그림 발전원별연료비점유율 출처 : 전력거래소 또한우라늄은소량으로도막대한에너지를낼수있다. 예를들어 100만 kwe급발전소를 1년간운전하려면석유는 150만톤이필요하지만우라늄은 30톤이면충분하다. 그리고우라늄을원자로에한번장전하면 12~18 개월동안교체하지않아도되므로연료비축효과가크다. 또한석탄과석유, LNG와같은화석연료는한번사용하면연료의기능을상실하는소모성에너지인반면에원자력발전소에서사용하고나온우라늄은재활용하여연료로다시사용할수있기때문에자원의이용효율을 60배이상높일수있다. 우라늄은현재의세계확인매장량을기준으로할때, 이론적으로약 5,000년을사용할수있다. 둘째, 원자력은경제적이다. < 표 1-1-1> 에서보듯이원자력에의한전기생산비용은다른전력생산원에비해가장싸다. 또한 2010 원자력백서 7

26 제 1 편총론 < 그림 1-1-2> 에서보듯이원자력이용을본격화한지난 26년간국내소비자물가는 330%(1982~2009 년 ) 상승하였으나같은기간평균전기판매단가는 19.6% 증가에불과했다. 이는가장저렴하게전기를생산하는원자력이동기간중국내전력생산의 30 40% 정도를담당함으로써국내전기요금상승을억제하는데크게기여했기때문이다. 또한값싼전기요금은국내제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물가안정에크게기여했다. 표 발전원별정산단가비교 (2009 년 ) 구분원자력유연탄중유 LNG 풍력 ** 태양광 *** 연료전지 정산단가 * ( 원 /kwh) ~ 출처 : 2009 년전력시장운영실적, 전력거래소 * 전력거래소에서발전사에지급한정산단가 ** 풍력과태양광은발전차액지원제도에따른기준가격 *** 태양광은시설용량에따라기준가격에차이가있음 (30kW 이하 ~3MW 초과 ) 그림 소비자물가지수, 전기판매단가, 원자력점유율추이 출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백서

27 제 1 장국내원자력정책방향 셋째, 원자력은환경친화적이다. 현재지구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기타자연생태계파괴등으로심한몸살을앓고있다. 특히석유, 석탄, LNG와같은화석연료의연소를통해배출되는온실가스는지구온난화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세계는기후변화협약을체결하여온실가스감축의무화를서두르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온실가스총배출량의 84.7% 정도가화석연료연소에의해배출되고있다. 그러나원자력발전의온실가스배출량은 < 그림 1-1-3> 에서보듯이전력부문에서가장적다. 이때문에원자력은특히전력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가장효과적대안으로주목받고있다. 2009년도에는원전 20기가동으로석탄발전소가동과비교하여연간 1.14억톤의 CO 2 를감축하는효과를거두었다. 그림 에너지원별 CO 2 등가배출량 출처 : OECD/NEA(2008) 넷째, 원자력은녹색수출산업으로국부창출에기여한다. 세계적인원자력이용확대에따라원자력수출시장이획기적으로확대되고있어꾸준한기술개발과건설경험을통해경쟁력을확보한우리원자력산업의해외진출은매우유망하다. 2009년 12월에는 2010 원자력백서 9

28 제 1 편총론 우리나라최초의원자력시스템수출인요르단연구용원자로수주와 200억달러규모의 UAE 원전건설사업수주로원자력수출산업화가본격화되고있다. 다섯째, 원자력은국민보건및삶의질향상에기여한다. 원자력은에너지원으로서경제활동의근간이되는동시에과학기술의도구로서과학기술발전뿐만아니라국민보건및삶의질향상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 방사선이용기술을의료, 공업, 생명공학및환경분야의기술과융합하여신기술또는신물질을만들어냄으로써질병진단및치료등의의료분야, 식품보전및품종개량등의식품농업분야, 생명체의물질대사및메커니즘규명을위한생명과학분야등다양한분야의기초과학및산업화연구에적용하고있는것이다. 2009년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공급차질이전세계적으로중요한화두가된것으로도알수있듯이방사선이용기술은우리생활에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2. 원자력정책기조 우리나라는원자력을안전하고평화적으로이용함으로써국민의신뢰를확보하고, 국제사회일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있다. 원자력이저탄소녹색성장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안전성과경제성, 핵투명성을갖춘우리나라고유의원자력시스템과국민보건및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방사선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9 제 1 장국내원자력정책방향 우리나라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안전하고투명하게확대해나가는정책을지속적으로추구해왔다. 그리고이러한원칙은 1997년, 2002년, 2007년에각각수립된제1, 2, 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에일관되게적용되어왔다. 특히정부는 2004년 9월발표한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 4원칙 을통해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국제핵비확산체제구축및이행에적극동참한다는의지를천명하였다.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 4원칙 의골자는, 첫째, 우리나라는핵무기를개발하거나보유할의사가전혀없으며, 둘째, 확고한핵투명성원칙을바탕으로국제협력을강화해나가며, 셋째, 핵비확산에관한국제규범을성실히준수하며, 넷째, 국제적인신뢰를바탕으로핵의평화적이용범위를확대해나간다는것이었다. 이는핵의평화적이용이국가최고의원자력정책목표임을선언한것이다. 이원칙은정권이바뀌어도일관되게유지되고있다. 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9년 4월 20일중국북경에서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공동주최한국제원자력장관급회의에참석, 기조연설을통해각국대표에게우리나라의원자력기술을소개하고세계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우리의활동과협력의지를밝혔다. 또한 2009년 9월 15일개최된제53차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기조연설에서원자력의친환경성을홍보하고회원국들이서로의원자력관련지식을공유하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 세계원자력의날 을제정할것을제안하여많은회원국들의호응을받았다. 정부는원자력의이용 개발에있어안전성확보를최우선적으로 2010 원자력백서 11

30 제 1 편총론 고려한다는입장을일관되게견지하고있다. 원자력발전소를비롯한원자력시설의최상의안전성확보와원자력안전에대한국민의신뢰증진을중요정책목표로설정하고있다. 또한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의이용이증가하는것에대응하여방사선방호및방재체계를강화하고, 핵물질과원자력시설에대한테러등에대비한물리적방호체제정비도중요정책목표로하고있다. 그림 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국제원자력기구기조연설장면 정부는에너지의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특성을감안하여준국산에너지인원자력의역할을확대하고, 원자력발전의연료가되는우라늄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 이와더불어핵투명성을갖춘미래형원자력시스템과핵연료주기핵심기술을확보하여장기적으로원자력의안전성, 경제성, 자원활용도및환경친화성을극대화할계획이다 원자력백서

31 제 1 장국내원자력정책방향 또한정부는방사선이용확대를통해국민보건을증진하고삶의질을향상하며, 방사선기술을산업발전의원동력으로육성할계획이다. 이를위해정부는대형방사선시설을중심으로방사선산업단지를조성하여방사선기술과첨단기술의융합을통해고부가가치신산업을창출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리고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한진단및치료기술을선진화하여국민의보건증진을도모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원자력정책기조는 2007년 1월에발표된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7~2011) 에구체적으로적시되어있다. 이계획은 에너지안보, 환경보전, 국민삶의질향상및과학기술발전에기여하는미래한국의추진원동력으로서의원자력 을비전으로설정하고있다. 그리고이를달성하기위한 6대정책목표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1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안정적인원자력에너지공급 2 안전성제고를통한국민과함께하는원자력위상강화 3 원자력의국제경쟁력확보를통한수출산업화추진 4 방사선이용확대를통한국민보건증진과삶의질향상 5 원자력이용개발의효율적추진을위한기반조성 6 국가원자력위상강화를위한원자력외교및국제협력추진 원자력이용확대에관한정부의정책은 2009년에도계속유지되고있다. 2009년 7월에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에서발표한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2013) 에서는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를위해원자력공급능력확대를수단으로채택하고이를위해다음과같이 10대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원자력백서 13

32 제 1 편총론 1 원자력발전의안전성제고 2 원자력의사회적수용성제고 3 신규원전부지확보및적기건설 4 원전사업재원의안정적확보 5 원전연료의안정적확보 6 원자력전문인력의양성 7 사용후연료관리방안조기정립 8 미자립핵심기술의국산화및미래기술개발추진 9 원전사업의해외진출 10 원자력의국제협력강화 이세부과제에서는세계최고수준의안전성확보와친환경적인인식을앞세워원자력발전의대국민수용성을강화하고, 신규원전의도입을위해부지및전문인력, 재원을확보하는것을시행항목으로정하고있다. 또한지속적인원자력비중확대기조를유지하기위해사용후연료기본관리방안을수립하고핵심 원천기술확보하여선진 5위권수준의원전강국으로발돋움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이를위해우리나라는지속가능하며친환경성이획기적으로제고된미래원자력시스템을개발하고국제기관을통한기술협력및교류의활성화에중점을두고있으며, 향후한 미원자력협력협정의합리적인개정을추진중이다 원자력백서

33 제 2 장 국제원자력환경동향 2010 원자력백서 15

34 원자력백서

35 제 2 장국제원자력환경동향 제 2 장국제원자력환경동향 1. 국제에너지수급동향 세계는지금고유가가장기화되고있으며, 이로인해석유와대체관계에있는화석연료의가격또한상승하였다. 이러한에너지자원가격의고공행진은신흥개도국의경제발전등에따른수급불균형에서기인한것으로, 앞으로도지속될전망이다. 국제에너지수요와관련하여국제에너지기구 (IEA) 는세계에너지전망 (2009) 1) 에서 2030년전세계의 1차에너지소비량은 2006년에비해 45% 증가할것으로예측하면서이증가분은전적으로중국, 인도, 중동등비 OECD 국가의에너지수요증가에서기인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특히, IEA는국제유가가향후 7년동안현재의 2배수준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하면서고유가의원인으로달러화의가치하락, 투기자금의유입, 신흥개발국의석유수요증가및자원민족주의강화로인한수급불균형등을지적하였다. 이러한석유의가격급등은석유만의문제로끝나지않으며대체에너지원인석탄과 LNG 등다른화석연료가격의동반상승으로전반적인에너지부족문제를발생시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원자력기구 (NEA) 와국제원자력기구 1) World Energy Outlook, 2009, IEA 2010 원자력백서 17

36 제 1 편총론 (IAEA) 는 2) 우라늄정광가격이원전건설확대계획및최근의가격급상승으로인한가수요지속에의해상승세를유지 (2008~2010 년 ) 하다가, 대규모신규광산에의한생산으로하향안정세를보이고 (2011~2016 년 ), 2017년이후에는생산량대비소요량의꾸준한증가로다소상승할것으로전망하였다. 현재중추적인 1차에너지원인화석연료의가용매장량은한정되어있으며, 생산량의대폭적인증대도어려운상황이다. 영국의석유회사인 British Petroleum 이주요화석연료의가채연수를분석한자료에따르면, 석유는 42년, 천연가스는 60년, 석탄은 122년으로추정되고있다. 또한, OECD/NEA 와 IAEA에의하면확인된우라늄매장량도 2006년세계우라늄소요량 (6.65만톤U/ 년 ) 기준으로약 82년공급이가능한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는지금과같이연료를증식시키지않는원자로를계속이용하는경우를가정한것으로고속증식로와같은연료증식이가능한발전로를이용하게될경우우라늄이용률은크게증대될수있다. 표 주요화석연료의가채연수 구분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채년수 ( 년 ) 가채매장량 12,580억배럴 8,260억톤 185조m3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Uranium 2007, 2008, OECD/NEA, IAEA 원자력백서

37 제 2 장국제원자력환경동향 2. 기후변화대응 2009 년우리나라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 2020 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의온실가스를감축하기로국제사회에발표하였으며, 주요국경제포럼 (MEF) 에서스마트그리드기술의선도국가로지정되어기술로드맵을주도적으로완성하였고 12월코펜하겐당사국총회에발표하였다. 또한국내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국제사회에서녹색성장선도국이될수있는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세계경제발전과고도화로인한환경부담이지역차원을벗어나지구전체로확산되고있는가운데온실가스농도증가에따른지구온난화에대한우려가갈수록커지고있으며기후변화에의대응문제는선진국, 개도국차원을넘어전세계가동참하는협력체제의구축및실행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가발간한 World Energy Outlook 2009 에따르면에너지연소로인한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은 2007년 28.8G 톤에서 2030년 40.2G 톤으로증가하여동기간동안약 48.2%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고증가량의대부분이중국 (6.5G 톤증가 ), 인도 (2G 톤증가 ) 등의개도국에서발생할것으로예측하였다. 또한 IEA는대규모의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는에너지의생산및이용효율성의극대화, 신재생에너지와원자력의대폭적인확대, 탄소포획 저장기술의도입등사용가능한모든기술들이활용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1992년브라질의리우에서개최된지구정상회담에서기후변화 2010 원자력백서 19

38 제 1 편총론 협약이체결되면서범세계적으로온실가스감축이슈가부각되기시작하였고, 교토의정서의체결 (1997 년 ) 및발효 (2005 년 ) 를통해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활동이시작되었다. OECD가입국중에서우리나라는멕시코와함께교토의정서체제하에서의의무적인온실가스감축대상국에포함되지않은나라로서선진국으로부터의무적온실가스감축에대한압력이증가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온실가스감축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경제성장과환경보호를동시에달성시키기위하여녹색성장전략을국가비전으로설정하였다. 2008년 8월저탄소녹색성장이국가정책방향으로처음제시된이래 2009 년 5월제1차동아시아기후포럼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 서울이니셔티브 를채택하여지역내의협력기반을구축하였고, 2009년 6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녹색성장선언문 의채택을주도하였다. 2009년 7월이탈리아에서개최된 G8+ 정상회담의주요국경제포럼 (MEF) 에서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 스마트그리드 관련분야의선도국가로이탈리아와함께지정됨으로써동분야의국제적인기술로드맵을주도적으로작성하여 2009년 12월덴마크코펜하겐의제15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15) 에서이를발표하였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를 2010년상반기중국내에설립할것이라고공표하였다. 이와같은맥락에서우리나라의스마트그리드로드맵을 2010년 1월국제포럼을통해확정 발표하였다. 온실가스감축목표치설정에있어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 의국가 원자력백서

39 제 2 장국제원자력환경동향 목표를대내외에공표하였는데이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이개발도상국들에게권고하는감축목표치 (15 30%) 의최고수준에해당한다. 정부는이러한적극적인정책목표설정을통해범지구적인기후변화대응노력에선도적으로나아가면서녹색성장을추구하고있다. 한편, 코펜하겐의 COP15 회의에서포스트교토체제 (2012 년이후의온실가스감축체제 ) 에대한구속력있는합의안도출이실패함에따라우리나라는의무감축국이아닌자발적온실가스감축국가로분류되었다. 또한, 원자력이나탄소포집 저장프로젝트를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및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에포함시키느냐의문제도향후의과제로남겨졌다. 국내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 2009년 12월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었고이에따라배출권거래제등관련활동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러나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초안에서는포함되어있던원자력산업의발전에관한조항인제 49 조 ( 정부는석유의존도의완화, 에너지의안정적공급, 원자력발전및원자력발전폐기물의입지확보, 국민의수용성등을고려해원자력발전비율의적정목표를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안전한운영과폐기물의안전한관리, 원자력산업관련기술개발, 수출진흥등원자력산업을육성하는시책을수립 시행해야한다 ) 가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제외됨으로써유일한원자력산업관련조항이위의기본법에서삭제된것은 원자력발전소증설을통한온실가스감축 이라는정부의녹색성장정책의법적근거가사라지게된것이어서우려를자아내고있다. 한편, 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 2009년 7월 2010 원자력백서 21

40 제 1 편총론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이확정되었다. 본계획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9조에법적인근거를두고있으며, 지구온난화와에너지위기등에대처하고신성장동력의창출과경제성장의새로운패러다임을구축하기위해작성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녹색기술 녹색산업및녹색경제체제의구현, 기후변화대응및지속가능발전정책, 녹색생활, 녹색국토, 저탄소교통체계의구축, 저탄소녹색성장관련국제협상및국제협력분야, 재원조달, 조세 금융, 인력양성, 교육 홍보등에관한사항들이있으며구체적으로는 3대전략및 10대정책방향등으로구성되어있다. 원자력의역할에대해서는 10대정책방향중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부문에나타나있는데원전발전비중의확대와원전수출추진및기술자립화, 사용후연료관리방안공론화및기본방향수립에대한정책들이포함되어있다. 지식경제부의발표에따르면 2007 년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량은총 6억2천만톤으로 1990년대비 203%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이중에서에너지부문이차지하는비율이 84.7% 에달하고있다. 전력생산을위해배출된이산화탄소배출량은약 1억9천만톤으로에너지부문배출량의 36.8%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 2020년까지 BAU대비 30% 의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는전력생산부문에서대규모의이산화탄소를배출하고있는석탄화력을원자력으로적절하게전환하는정책이요구되고있다. 그리고장기적으로스마트그리드체제의구축및활성화를통해전력수요의부하율을낮추고피크부하용전원 (LNG발전등 ) 의수요를감소시키기위해기저부하용전원 ( 원자력, 유연탄화력등 ) 의필요성은더욱증가할전망이다. 궁극적으로, 경제적인측면과함께기후변화대응이라는국가 원자력백서

41 제 2 장국제원자력환경동향 정책목표의추진에있어원자력의역할이더욱중요하게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3. 국제원자력발전전망 화석연료가격의고공행진, 에너지안보및온실가스감축에대한관심의증대등으로인해원자력의역할이재조명되고있다. 세계각국은원자력확대정책을발표하고있으며, 에너지관련국제기구들은원자력발전장기전망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를발표하고있다. 세계는지금고유가와이로인한다른화석연료가격의동반상승, 에너지안보문제, 지구온난화등으로인해그어느때보다안정적이고경제적이며온실가스감축에기여할수있는에너지원을필요로하고있으며, 가장현실적인대안으로원자력의역할이재조명되고있다. 프랑스, 미국, 일본등원자력에우호적인국가들이원자력발전의지속적인기술개발및이용확대를추진함은물론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독일과같이원자력에부정적이었던국가들도부정적인식에서탈피하여원전의재건설을추진중에있다. 중국, 인도등석유수요가급증하고있는신흥경제발전국가들은석유의존도완화차원에서원자력발전확대를추진하고있으며, UAE, 요르단,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등원전미보유국가들도원전의도입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현실을반영하듯다수의에너지관련국제기구들은에너지자원, 인구와소득, 경제성장, 에너지기술등주요경제지 2010 원자력백서 23

42 제 1 편총론 표에대한전망과함께원자력발전장기전망을속속발표하고있다. 그러나구체적인전망치는발표기관마다차이를보이고있는데, 이는다양한시나리오에따른원자력을제외한다른에너지원들의역할의증대및감소와더불어원자력이핵비확산과같은국제정치와안전성, 방사성폐기물문제등의정치 사회적인요소가고려될수밖에없는현실이반영된것이다. IAEA가 2009년 8월발간한 RDS-1 3) 자료에의하면, 세계원전용량은 < 그림 1-2-1>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2008년 372 GWe에서 2030년에는최소 511 GWe에서최대 807 GWe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다. 이전망치는 2030 년까지원전용량이 2008 년현재보다최소 139 GWe에서최대 435 GWe까지증가하는것으로이것은 1,000 MWe 원전을건설한다고가정할때 2030년까지 기의원전추가건설을의미한다. 또한여기에서주목해야할것은 IAEA가최근 3년간발표한세계원전용량의 2030년도전망치가매년상향수정되고있다는사실이다. 이는현재의에너지문제해결을위해서는세계적으로원전의확대가불가피함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3)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30, Reference Data Series No.1, 원자력백서

43 제 2 장국제원자력환경동향 그림 IAEA 의예측년도별 2030 년세계원전용량전망 출처 :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30 IEA는세계에너지전망 4) 에서원자력발전용량을 IAEA의전망치보다는다소낮은수준인 2020년에는 410 GWe, 2030년에는 475 GWe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중국은 2007년 8 GWe에서 2030 년 60 GWe로의확대를계획하고있어원전증가분의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그외일본, 한국, 인도등의아시아국가들에서도원전용량이확대될전망이다. 미국의경우에도 2007 년현재 101 GWe에서 2030년 115 GWe로확대가예상된다. 반면, 유럽은원전의단계적폐지정책에따라 132 GWe에서 103 GWe로감소될것으로전망하였다. IEA의최근 3년간의 2030년도원전설비용량전망치또한 IAEA의전망치와마찬가지로 < 그림 1-2-2> 에서보는바와같이매년상향조정되고있음을알수있다. 4) IEA, World Energy Outlook, 원자력백서 25

44 제 1 편총론 그림 IEA 의예측년도별 2030 년세계원전용량전망 한편 NEA 5) 는 2050년까지세계원전용량이 2008년 372 GWe 대비 1.5배 ( 저성장시나리오 ) 에서 3.8배 ( 고성장시나리오 ) 까지증가한 580~1400 GWe 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특히고성장시나리오의경우, 원전점유율은현재의 16% 에서 22%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예측대로원전설비가증가되기위해서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폐기되는원자로대체를포함하여연평균 23기 ( 저성장시나리오 ) 에서 54기 ( 고성장시나리오 ) 의원자로가건설되어야한다. 하지만과거의경험으로볼때세계적으로원전건설능력은 NEA의고성장시나리오에도충분히대처할수있으며원전점유율이 30% 까지증가해도건설능력이있는것으로동보고서에서는예상하고있다. 5) NEA, Nuclear Energy Outlook, 원자력백서

45 제 2 장국제원자력환경동향 그림 NEA 의시나리오별세계원전용량전망 WNA 6) 는 WNA Market Report 2009에서 2030년까지세계원자력발전용량을예측하였다. WNA는 2030년까지의세계원자력발전용량을예측함에있어두가지가정을설정하였는데 2005년부터 2020년까지는국가별용량을고려하여현재운영중인상용로가계속운전을한다는가정과동시에운전용량상승및신규원자로 ( 현재건설중이거나계획및승인이완료된원자로 ) 를고려하여용량을산출하였으며 2020 년부터 2030 년까지는세계를지역별용량으로구분하여각지역에해당하는국가들의전력수요예측치, 원전개발프로그램등, 정치 / 경제적요인들을고려하여용량을산정하였다. WNA의예측에의하면세계원자력발전용량은 2007 년의 371 GWe에서 2030년에 248 GWe( 저성장시나리오 ), 600 GWe( 기준시나리오 ), 818 GWe( 고성장시나리오 )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6) WNA, The Global Nuclear Fuel Market : Supply and Demand 2009~2030, 원자력백서 27

46 제 1 편총론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관별로세계원전용량전망치가다소차이는있지만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공통되게예측하고있다. 화석연료의높은가격과공급불안정성상존, 에너지안보및온실가스감축에대한관심의증대등으로인해원자력의역할이재조명될수록원전점유율의증가추세는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4. 국제방사선이용전망 원자력에서파생된방사선기술은방사선살균및의학적활용기술로발전하여왔으며점차기기 장치, 산업소재, 전자, 생명공학, 나노산업등첨단산업전반에파급되어 21세기의새로운가치창조기술로재조명되고있다. 방사선기술선진국들이기술의독점체계를구축해가고있는가운데원자력관련시설및연구기관이없는후발주자들도우선적으로방사선전문연구시스템을구축하여자국에적합한연구개발분야를개척해가고있다. 2000년대이후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의세계적기술수요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세계방사선산업의시장규모는, 1995년 2,500억달러에서 2000년 3,200억달러규모로성장하였으며 2010년에는 11,00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산업분야별방사선산업의시장규모는제조업 : 의료업 : 농식품업비중이 50 : 40 : 10 수준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원자력백서

47 제 2 장국제원자력환경동향 그림 방사선산업의세계시장규모전망 출처 : Economic Scale of Utilization of Radiation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2002) 방사선의산업적이용분야에서는방사선경화에의한특수고분자및섬유생산, 반도체산업에서의표면처리기술분야와산업시설진단, 대형시설등의비파괴검사분야의수요가가장높으며, 최근에는환경폐기물처리분야의기술수요도증가하는추세에있다. 방사선의의학적이용분야에서는 X-선장치, 감마선항암치료, 진단, 방사성의약품제조분야의기술수요가크며최근에는분자생물학기술과의융합을통한표적형의약품, 진단의약품, 영상장치와의연계를통한조영용제제개발분야의수요가급증하고있다. 향후에는베타핵종보다더높은에너지를방출하는알파핵종을이용한치료기술이차세대기술로실용화될것으로전망된다. 방사선살균및검역분야에서식품및공중보건제품의방사선 2010 원자력백서 29

48 제 1 편총론 살균기술은이미실용화단계에진입해있으며특히, 농수산식품수출국의검역기술로방사선살균기술수요가크다. 최근에는조직은행및생체재료관련연구 산업의수요가급증하고있다. 방사선살균및검역분야에사용되는방사선원은감마선중심에서점차전자선의사용비중이높아지는추세에있으며향후에는살균효과를높인새로운방사선원의개발이예상된다. 국가간생물자원확보경쟁이심화됨에따라방사선육종기술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중국이기술성과의 25% 이상을차지하고있고최근에는브라질등중남미국가에서육종관련연구에많은투자를하고있다. 육종대상자원은식물분야가주를이루고있는가운데식량자원과화훼자원이두축을형성하고있으며, 최근에는미생물자원의육종이기술발전단계에있다. 전세계적으로신약, 신물질의안전성에관한규제가강화되고있어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한신물질의안전성평가수요가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아울러최근에는방사선에의한생체분자및다양한화학물질의변화를탐색하는연구가시작되어미래산업으로서의발전가능성을보여주고있으며, 새로운방사선원개발, 우주방사선연구등의미래방사선연구가선진국중심으로수행되고있다. 방사성동위원소의의학및산업분야수요가세계적으로급증하고있는가운데동위원소생산용원자로, 가속기등의공급이수요를충족하지못한상황이어서미국, 러시아, 캐나다, 일본등의선진국독점공급체계가심화되고있다. 향후우리나라를비롯한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등이동위원소공급의주요세력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동남아와중남미국가들도이에 원자력백서

49 제 2 장국제원자력환경동향 가세하고있다. 방사선원및동위원소생산을위한방사선발생장치와함께방사선계측 측정기기, 방사선의료 영상기기등의방사선기기분야또한미국, 일본등의기술선진국이시장을주도하고있다. 특히미국해운보안법 (2002) 에의한항만및선박의보안조치를시작으로, 항만보안법에의한반테러민관협력제도 (C-TPAT, 2002), 컨테이너보안협정 (CSI, 2002), 컨테이너 100% 검색시범사업 (SFI, 2007) 등이실시되어보안검색관련시장급성장이예상된다. 세계보안검색시장규모는 년기간동안 11,500억달러수준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 미국정부는 년기간동안국토안보에 250억달러의연구개발예산투자로방사선기반기술을개발중에있다. 또한일본종합과학회의 ( ) 는비접촉검색 / 검지기술을혁신전략기술 23개항목중의하나로선정하여보안검색분야를차세대성장산업으로키울계획을발표한바있다. 방사선분야의기초연구는방사선물리화학, 의학및생물학기반연구중심으로수행되고있으며특히생명공학기술의급속한발전과연계한방사선분자생물학연구가차세대유망기초과학연구분야로부상하고있다. 방사선의이용은거의모든관련산업분야에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세계각국은원자력과함께방사선이용분야에대한연구투자를늘려가고있으며, 원자력시설이없는나라에서도방사선전문연구기관을육성하고있는추세이다 원자력백서 31

50 제 1 편총론 5. 주요국의원자력정책동향 미국, 일본, 프랑스등원자력선진국들은장기적인관점에서원자력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과거폐쇄정책기조에있던일부국가에서는원자력발전을재개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미국은버락오바마대통령취임이후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 (GNEP), Yucca Mountain 프로그램등부시행정부의원자력정책방향을변경하는한편, 기후변화대응을근간으로하는신에너지정책을추진하고있다. 신에너지정책에따르면미국내발생하는이산화탄소의약 81% 가에너지생산에따라발생하는것으로온실가스감축의달성여부는에너지산업의근본적인변화에달렸다고평가한다. 이러한정책방향에따라원자력발전의중요성이재평가되었으며, 스티븐추에너지부장관은 2009년 1월상원인사청문회자리에서원자력의지속적인이용과원자력이에너지믹스에서중요한일부분을차지할것이라는것을언급하였다. 다만향후원자력기술개발방향은장기적이고과학기술에기반한연구개발에더욱역점을둘것이라는점도분명히하였다. 신에너지정책을구체화시킬법안들중 6월하원에서통과한청정에너지법 (ACESA,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은오바마대통령의핵심적인에너지부문공약의대부분을구체적으로법제화하고있다. 이법안은온실가스총량제한및배출권거래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스마트그리드, 탄소포집및처리기술개발등에대한내용은물론원자력도청정에너지의하 원자력백서

51 제 2 장국제원자력환경동향 나로분류하여다루고있다. 청정에너지법에나타나있는원자력과 관련된주요조항내용은다음과같다. 1 청정에너지개발청 (CEDA, Clean Energy Deployment Administration) 의설립과청정에너지프로젝트를재정지원 2 원자력이용발전시설등에서발생되는열에너지의활용을장려하기위한보상프로그램신설 3 미에너지부 (DOE) 는 2011 년 2월 1일까지토륨핵연료를이용하는원자로에대한보고서를의회에제출하도록의무화 2009년 7월의회를통과한 FY 2010 DOE 예산안에따르면 DOE의민간원자력부문의총예산은전년도대비약 6% 증가한 8.1억달러이다. 이중눈여겨봐야할부분은 GNEP 국내사업과선진핵연료주기 (AFCI) 사업일부가취소되고 NP-2010 사업역시 60% 가량예산이감소한것이다. 대신 GEN-IV 부문에서차세대원자로 (NGNP) 기술개발이확대되었는데, 이는장기적이고과학기술에기반한연구개발육성이라는정책기조를충실하게따른것이다. 일본의원자력정책은 2006년경제산업성이발표한 신국가에너지전략 을근간으로향후 10년간의경제성장전략인 경제성장전략대강 을수립한후이를매년보완하는형태로수립되고있다. 최근장기간집권해오던자민당을누르고집권한민주당은안전성확보와국민의이해및신뢰를통해원자력이용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원자력정책추진의주안점을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처분에두고다음과같은기본방침을세웠다 원자력백서 33

52 제 1 편총론 1 장기간소요되는사용후핵연료재처리와방사성폐기물처분에 대해국가가책임지고투명성이확보된기술확립 2 국가와지자체간충분한협의가가능한법적체제구축 일본정부는위의기본방침에따라원자력관련사업의안전확보를최우선으로추진하고, 방재와안전검사현행제도를근본적으로재검토하며, 안전심사기능강화를위해독립된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 를신설하기로했다. 또한원전노후화대책등에대한해결방안도출을위해노력하고설비 기기의 품질보증형 검사를포함한엄정한검사체제의운용하기위해사고 고장을원칙적으로모두공개하는 원자력정보공개가이드라인 조기구축을진행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원자력발전비중이가장높은프랑스는 OECD 국가중온실가스를가장적게배출하는나라로써에너지의안정적공급을위해원자력발전중심의에너지공급정책을유지하고있다. 프랑스의사로코지대통령은 2009년 12월에원자력주관기관인프랑스원자력청 (CEA) 이국가대체에너지원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서새로운임무를수행하게될것이라고발표하고, 원자력청 (CEA) 에서원자력및대체에너지청 (CEA2) 로개명할예정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외에도여러주요국가에서원자력발전확대분위기가확산되고있다. 전통적인원자력강국인러시아는 Rosatom 과독일의 Siemens 와원전설계, 건설및설비개선분야에대한장기적인전력파트너십구축을추진하며서방세계와공조를시도하고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차세대원전연구개발 원자력백서

53 제 2 장국제원자력환경동향 사업에 1,200억루블을투자할것으로발표하며적극적인원자력기술개발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이탈리아의경우원자력재도입의발판을마련하기위한법안이 2009년 7월하원에서통과되었고, 동월상원에서는신규원전건설관련법안이최종승인되었다. 스웨덴역시 2010년예산안발표에서원자력필요성증대를언급하는등원자력발전재개의움직임을보이고있다. 6. 국내원자력정책동향 제256 차원자력위원회에서는중소형원자로조기개발추진, 원전수출환경조성을위한안전규제관련인프라지원,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추진현황등에대해논의하였으며, 신성장동력스마트프로젝트의일환으로중소형원자로에 300억원을추가로지원하기로하였다 년 10월 14일개최된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원자로수출을위한안전규제지원방안을논의하였으며, 원전도입국맞춤형안전규제종합패키지개발, 규제기술의수출산업화추진, 수출전략원자로 (APR1400, SMART 등 ) 에대한국제적신인도제고등의사업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정부는 3월 30일한승수국무총리주재로 제256 차원자력위원회 를개최하여, 우리나라원자력정책의방향을결정하였다. 위원회에서는중소형원자로 (SMART) 조기개발추진방안, 상용원전수출현황,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추진현황등이보고되었으며, 이들현안에대한향후추진방향을논의하였다. 이회의에서는우리고유기술을토대로개발중인수출용중소형원자로 (SMART) 개발을당초계획보다앞당겨 2011년까지조기에완료하는방안이보고되었다. 이를 2010 원자력백서 35

54 제 1 편총론 위해기술검증과병행하여표준설계인가를추진하고, 이에소요되는재원은금년추경을활용, 우선지원할예정이며, 개발이완료된후에는중소형원자로시장을선점할수있는다양한수출전략도강구해나가기로하였다. 아울러, 원전수출에유리한환경조성을위해안전규제관련원자력인프라지원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끝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원자력발전확대와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과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4기의원전을추가하여원자력발전비중을높이고, 현재진행중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을차질없이추진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 제256차원자력위원회의후속조치로정부는신성장동력스마트프로젝트의일환으로중소형원자로에 300억원의추가예산을지원하였다. 아울러원자력폐기물관리기간과소요전력을대폭축소하기위한 원자력폐기물재활용시스템개발 에 100억원을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이를통해원자력을신성장동력분야로분류하여새로운산업을창출 선점할수있는핵심원천기술확보를통해국가성장잠재력확충에기여하도록장려하였다. 중소형원자로와함께연구용원자로시장도세계적인원자력르네상스를맞아새로운틈새시장으로떠오르고있다. 우리나라는세계연구용원자로시장에서독점적인지위를누리던아르헨티나의 INVAP 과프랑스의 AREVA 사와경쟁하고있다. 비록연구로건설경험이적고연구로를포함한원자력시스템해외수출경험이전무한점등경쟁국에비해매우불리한요인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다목적연구로인하나로 (HANARO) 를자력으로설계, 건설, 운영하면서축적한풍부한경험과높은기술력을강점으로세계연구용원자로시장의문을두드려왔다. 그결과한국전력기술 과 원자력백서

55 제 2 장국제원자력환경동향 한국원자력연구원공동으로 2009년 1월그리스 GRR-1 성능개선설계사업수주, 2009년 5월태국연구용원자로 TRR-1 계측제어시스템개선자문사업을수주하는등원자력기술수출에첫발을내딛었고, 2009년 12월요르단연구용원자로 (JRTR) 건설국제입찰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어첫번째원자력시스템을수출하는쾌거를이루었다. 요르단연구용원자로의수주로인해우리나라는 1959년미국으로부터 TRIGA Mark-Ⅱ를도입하여원자력기술개발을시작한지불과 50년만에원자력수출국대열에올라섰다. 이번수출을통해현재노후화된연구용원자로의교체수요및과학기술발전에따른신규발생수요를합쳐향후 조규모의시장진출에확고한입지를다졌다고볼수있다. 아울러국가원자력브랜드의인지도가획기적으로제고되고, 원자력기술해외진출도추진력을얻어대형상용원전진출의기반도확보될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원자로수출을위한안전규제지원방안을수립하기위해교육과학기술부주관으로 2009년 10월 14일에원자력안전위원회를개최하였다. 이위원회에서는주요지원방안으로원전도입국맞춤형안전규제종합패키지개발, 규제기술의수출산업화추진, 수출전략원자로 (APR1400, SMART 등 ) 에대한국제적신인도제고등의사업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정부는이사업을적기에전략적으로지원하기위해한시조직으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직할원자력안전국제사업단을설치하였다. 또한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원자력안전규제체계를종합적으로점검하고개선하기위해 2009년 8월 IAEA에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수검신청을결정 2010 원자력백서 37

56 제 1 편총론 하였다. 이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금년말까지 IRRS 수검기본 전략을마련하고, 2010 년도전문진단팀을구성하여자체평가보 고서를작성한후, 2011 년도상반기에 IAEA 수검을받을계획이다. 이외에도정부는 2009년 6월에 2008년에추진한정부의원자력안전규제활동과안전정보전반에대해소개한 2009 년도원자력안전백서 를책자와인터넷기반의 e-book 형태로발간 배포하였다. 이를통해 2008년도에추진했던다양한원자력안전활동을누구나이용하기쉽게서비스하고있어원자력안전및안전규제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고이해를증진시키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원자력수출을위한안전규제지원방안과더불어원자력발전의확대와직결되어있는효율적이고안전한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해정부는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다. 그일환으로 2009년 2월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경주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 운영변경허가신청서를제출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 ( 장관안병만 ) 는공기연장 ( ), 지상인수저장건물우선사용, 폐기물해상운반등의안전성을검토하여 2009년 12월 24일에 원자력백서

57 제 2 장국제원자력환경동향 변경을허가하였다. 변경결정에앞서변경허가신청사항에대해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철저한심사와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심의를거쳐안전성등허가적합성을확인하였다. 이번변경허가로부터지하처분시설완공 ( 월 ) 전에먼저완공된지상인수저장건물을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 관리에우선사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 지하처분시설완공전에요구되는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수요에대처할수있게되었다 원자력백서 39

58 원자력백서

59 제 3 장연구용원자로수출시대개막 제 3 장 연구용원자로수출시대개막 2010 원자력백서 41

60 원자력백서

61 제 3 장연구용원자로수출시대개막 제 3 장연구용원자로수출시대개막 1. 국내연구용원자로도입 상업용원자로의도입에앞서연구용원자로도입의필요성에따라최초의연구로로 TRIGA Mark-Ⅱ 가선보였다. 그후높은중성자속에대한요구와동위원소수요량증가에따라 2 호기로 TRIGA Mark-Ⅲ 를도입하였다. 1957년문교부는연구용원자로의도입을계획하고 AI(Atomic International) 의 Water Boiler 형 (50kW), GE(General Electric) 의 Swimming Pool형 (1MW), 밥콕 & 윌콕스의 Swimming Pool형 (~1MW), GA(General Atomics) 의 TRIGA 형 (~100kW) 등을대상노형으로선정하여평가를수행하였다. 그결과 1958년미국내유학중이던한인과학자들의조언을받아가격과활용성등에서합격점을받은 GA의 TRIGA Mark-Ⅱ를도입하기로결정했다. 우리나라제1호연구용원자로인 TRIGA 는 Training( 훈련 ), Research( 연구 ), Isotope-production( 동위원소생산 ), General Atomic 의머리글자를딴합성어로원자력기술도입목적에부합한원자로였다. 외화사정이어려웠던당시에다행히도미국정부의 원자력평화적이용계획 에따라우리나라의원자로구입을위해 35만달러를 2010 원자력백서 43

62 제 1 편총론 무상원조했고, 우리정부는 1958년예산에 38만2,000 달러를책정해총 73만2,000 달러규모의원자로및부속기자재도입비를확보했다. 재원확보외에 TRIGA 원자로운전원확보를위해 1959년미국아르곤국립연구소 (ANL) 부설국제원자력과정과 GA에서의훈련을통해 6명이 TRIGA 원자로운전면허증을최초로획득했다. 연구용원자로를포함한연구시설이들어설부지로는당시서울공대 13만평의부지중 5만평을할애받았다. 또한실질적인운영을맡게될원자력연구소를설립하여연구용원자로도입을위한만반의준비를갖추었다. 1959년 7월 14일이승만대통령등 3부요인과외교사절, 과학기술계인사들이참석한가운데기공식을위한첫삽을뜬후, GA 의원자로를공급, Holmes and Narver(H&N) 사의건설과감리, 중앙산업의시공을통해사업을추진하였다. 우리나라최초의원자로도입은신중하게진행되었는데, 애초설계상으로는원자로탱크를둘러싸고있는콘크리트내벽은에폭시로도장하게되어있었으나, 방사선조사에따른냉각수누설사례가발생하여 GA는알루미늄탱크바깥쪽에는스테인리스철망을붙이고에폭시와경화제, 석영사 ( 石英砂 ) 를혼합해가압주입한뒤 5cm 두께로다져방사선조사에도견딜수있도록설계를변경하여안전성에만반을기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 1962 년 3월 19일오전 10시 50분핵연료장전시험을시작해같은날오후 4시 52분원자로가임계에도달했고, 그후제어봉반응도측정, 출력보정등을거쳐 3월 23일에 원자력백서

63 제 3 장연구용원자로수출시대개막 100 kwt의정격열출력에도달했다. 준공식은 3월 30일에기념우표발행등의행사와함께성대하게치러졌다. 우리나라최초의원자로인 TRIGA Mark-Ⅱ 의성공적인도입이후, 산업발전에따른동위원소수요의계속적인증가와기초연구분야에서높은중성자속 ( 中性子束 ) 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요구되기시작했다. 정부는이러한요구에부응하기위해 1964년부터출력증강문제를검토한결과합리적인비용수준에서의열출력증강범위를 2.5배까지로판단하였으며, Technical University of Helsinki 의선례를벤치마킹한결과, 1969년 6월 24일에 250 kwt 열출력에성공적으로달성했다. 이출력증강사업에서는소요기자재를국내외에서충당하고설계, 개조작업, 임계시험, 특성시험등을원자로공학연구실에서수행하여작은부분부터원자력기술의국산화를시도하였다. 두번째연구용원자로도입은출력증강사업에서부터시작되었다. 당초에출력증강수준은 500kWt ~ 1MWt 로검토되었으나, 강제순환냉각으로의노심냉각계통개조, 차폐체보강등이필요함에따라 TRIGA Mark-Ⅱ 의개조보다는새로운연구용원자로도입이낫다고판단하였다. 새로운원자로도입조건으로는당분간제3의연구용원자로건설을고려하지않아도될만한충분한용량을갖추는것이었으며, 그결과 1965년부터 MW급의원자로도입을추진하였다. 1968년세계 9개회사에입찰요구서를보내 Gulf General Atomic(GGA) 로부터기본설계로는 1.5 MWt이나선택적으로 2MWt 가가능한 TRIGA Mark-Ⅲ를 AMF으로부터는 5 MWt의 Pulstar를제시 2010 원자력백서 45

64 제 1 편총론 받았다. 이에원자력연구소는각분야전문가로노형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선정작업에착수하였고, AMF가입찰도중 Pulstar 의설계면허를 Lockheed에넘기는등우여곡절끝에핵연료및주요부품의공급안정성과제작회사의경험및신뢰성면에서높은점수를받은 2MWt 급의 TRIGA 형으로결정하였다. 1968년 12월 11일제167 차원자력위원회의의결을통해 TRIGA Mark-Ⅲ 의도입을위한 109만4,000 달러의건설비를포함한총건설비 27억원계약을 GGA와체결하였다. 그후 1969 년 4월 12일기공된건설사업은순조롭게진행돼 1972년 4월 10일임계에도달, 2MW 정격출력운전에들어갔다. 연구용원자로 1호기 (TRIGA Mark-Ⅱ) 와 2호기 (TRIGA Mark- Ⅲ) 는각각 1962년과 1972년에첫임계에도달해가동을시작한우리나라최초의원자력연구시설로, 원자력산업인력양성과원자력기술개발및보급에크게공헌했다. 그후원자력발전소의도입에따른연구분야와인력의확대를위해원자력연구소의대전이전에따라 1985년공릉동연구소부지를한국전력에매각하는대신에연구로용지를원자력연구소에무상임대하는형태로지원하였다. 다만서울공릉동부지안에있는연구용원자로 1, 2호기는새롭게건설되는다목적연구용원자로인하나로가정상가동될때까지연구소에서계속운영한후 1호기는역사적 교육적가치를감안해서부지소유주인한국전력에서기념관화하고 2호기는운영경비조달과운영인력상의문제등으로해체하기로결정되었다. 1997년부터해체가시도되었으나, 국내해체기술과경험의부족 원자력백서

65 제 3 장연구용원자로수출시대개막 으로 2000년에들어서야인허가와정부승인을받아해체작업에착수하였다. 그결과연구개발비와해체폐기물감용 처리비용을반영되어총사업비를증액하였고, 우리나라최초의원자력시설해체사업으로서관련규정미비등의열악한환경속에서도 IAEA 의안전권고사항을충실히이행하여안전사고없이성공적으로공사를마무리지었다. 또한연구로해체경험은제염 해체규정및기술분야에많은공헌을하였다. 연구로 1 호 (TRIGA markⅡ) 연구로 2 호 (TRIGA markⅢ) 2. 연구용원자로기술자립 : 하나로시대개막 1980 년대들어 TRIGA Mark-Ⅱ, Ⅲ의운영과시공경험을살려연구용원자로설계기술자립을시도하였고, 캐나다 AECL 과의공동연구를통해세계유일의다목적연구로인하나로를설계건설하여운영중이다 년대원자력발전을시작함에따라원자력기술자립의 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를위해서 IAEA 권고사항인대형연구용 2010 원자력백서 47

66 제 1 편총론 원자로와노심조사루프등기본연구개발시설의설치요건에따라고출력의시험로건설도입이시도되었다. 정부는 1973년캐나다의 NRX형재료시험로를도입 설치하기로결정하고한국재료시험로 (KMTR; Korea Material Test Reactor) 를서울부지가아닌다른곳에설치하는것으로추진하였다. 이원자로는열출력 40 MW, 천연우라늄핵연료, 중수감속재, 경수냉각재에시험설비로루프 5개, tray rod 및수력이송관 (hydraulic rabbit) 등을갖춰핵연료조사시험, 노재료개발, 냉각계통연구등공학적시험을수행할수있도록설계되었었으나, 1974년 5월인도핵실험의여파와국내외사정으로사업이중단됐다. 1976년에재료시험, 핵연료개발등국내기술자립을위해재료시험로의필요성에공감하여열출력 40 MW급의재료시험로인 TFTF(Thermal Flux Test Facility) 의건설을다시추진하였다. TFTF는 3단계의사업추진방식으로자력건조가목표였으며이를위해 1979 ~ 1980년에상세설계와핵연료봉수력학적실험, 안전봉구동장치성능실험, 핵연료파손검출기신뢰도시험, 원자로용기제작및용접시험, 헬륨정제장치성능시험등의설계실증시험을수행했다. 그러나 TFTF 사업은 1980년초국내외사정등에의해사실상중단됐다. TFTF 사업추진은재료시험로의국산화가능성을보여주었으며, 후에다목적연구용원자로 ( 하나로 ) 건조사업으로이어지는기틀을마련하는데공헌을하였다. 1983년이후연구용원자로건설타당성과노형에대한연구를통해타당성조사와원자력기술자립분야및연구개발분야를정리하였다. 또한국내주도의연구용원자로설계 건설에활용될국내 원자력백서

67 제 3 장연구용원자로수출시대개막 기술수준의평가 분석도실시하였다. 이활동으로부터핵연료성능시험및노재료개발, 기초 응용연구, 방사성동위원소및규소반도체생산등을본격적으로수행하고, 1990년대말에추진될 TRIGA Mark-Ⅱ, Ⅲ의폐쇄에대비하기위해서새로건설할연구용원자로는대형이며다목적용이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 또한당시의계통제어및계측설계기술수준으로는설계를독자적으로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하여연구용원자로기본설계는외국기술자문또는공동설계로추진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연구용원자로기본설계를위한공동연구대상을선정하기위해당시선진국의동향을분석한결과벤치마킹대상으로 MAPLE-X 가선정되었으며, 설계시작시점이나예상활용분야의공통점이많고, 설계회사인 AECL 이연구용원자로설계, 운전경험이풍부해공동연구파트너로가장적합한것으로판단되었다. 공동연구의본격적인추진에앞서 다목적연구용원자로설계 건설타당성조사연구 를통해새로운연구용원자로가기여할분야로핵연료및노재료시험, 산업및의학용동위원소생산, 방사화분석및기초연구, NTD(Neutron Transmutation Doping, 중성자핵변환도핑 ) 반도체생산및중성자라디오그래피기술활용등다목적활용성을만족시키는연구용원자로설계라는구체적인범위를설정하였다. 그결과 20% 농축우라늄핵연료, 중수에의한감속및냉각의개방수조형으로열출력 30 MW 급의다목적연구용원자로건설을결정하였다. 이새연구용원자로의설계개념을정립하기위해노심구조, 중성자분포, 핵연료주기, 노심및주위의조사공등을자세히분석하였으며, 이름을한국다목적연구용원자로 (KMRR; Korea Multi-purpose Research Reactor) 로정하였다 원자력백서 49

68 제 1 편총론 캐나다 AECL과공동연구를통한 KMRR 의개념설계를위해 1985년에 5명의연구원을 AECL의 WNRE (Whiteshell Nuclear Research Establishment) 에파견해개념설계를완료했다. 1차계통및연구용원자로건물설계와 2차계통은자력으로진행되었는데한국전력기술 ( 주 ) 과현대엔지니어링 에의해각각수행되었다. 연구용원자로의자력건설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원자로본체, 원자로수조및냉각계통, 원자로제어및보호계통, 공정및계측계통, 실험시설등의기본설계는 AECL과공동으로진행하였으나, 상세설계부터는국내기술진만으로추진하기로했다. 이를위해종합연구조직을구성하여노물리, 열수력학, 구조및차폐해석과제어논리개발등원자로중추시설의설계에필요한입력자료를생산하였다. 또한 KMRR 의기자재의국산화를최대화하기위해구매대상을패키지형식으로분류하여주요기자재의설계, 제작이원자력기술기준에맞도록지원하였다. 원자력연구소를중심으로한국내원자력유관기관및기업들의노력으로성공적으로건설사업을추진하여 1995년새로운연구용원자로의준공식을거행하였다. 이때새연구용원자로의명칭은 KMRR 에서공모를통해선정된 하나로 (HANARO; Highly Advanced Neutron Application Reactor) 로바꿔대중친밀감을높였다. 원자로는 1995년준공이후부터가동되기시작했으나그활용설비는지난 10년동안에걸쳐점진적으로구축돼왔다. 그중 FTL(Fuel Test Loop, 핵연료노내조사시험시설 ) 과 CNRF(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냉중성자실험시설 ) 는각각 2009년과 2010년에이용자들에게개방할예정이다 원자력백서

69 제 3 장연구용원자로수출시대개막 이과정을통해연구소는시설설계 / 건조 / 운영 / 활용에대한전반 적인기술력을구축했고, 연구용원자로를기술수출가능성이있는 분야로인정받는바탕을마련했다. 3. 연구용원자로일괄수출국도약 연구용원자로의수입국에서기술수출국수준에올랐으며, 향후일괄수출국이되기위해다양한전략을수립하고있다. 특히네덜란드, 요르단의연구용원자로수출에주안점을두고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하나로의성공적인설계및건설과세계유일의다목적연구용원자로로서중성자산란장치, 중성자조사시험시설, 동위원소생산시설등다양한중성자장치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있는우리나라기술은세계원자력연구계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다. 한편 IAEA의통계에의하면현재가동중인연구용원자로는약 250여기로이중 70% 이상이 20년이상된노후원자로이다. 노후연구용원자로의상당수는연구용원자로고유의역할을지속하기위해교체될것으로보이며또한개발도상국의경제성장에따른신규도입되는수역시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IAEA 조사에서는향후 10년내에형성될연구용원자로시장은약 50기정도의 20조규모로전망하고있다. 이에국내원자력계에서는원자력기술수입국에서수출국으로의도약하기위해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 주 ), ( 주 ) 대우건설이 해외연구용원자로시장공동개발협력양해각서 를교환하고관련기관들로이 2010 원자력백서 51

70 제 1 편총론 루어진컨소시엄형태의수출체제를구축하여연구용원자로수출을위해전방위적인협력을약속하였다. 그결과 2009년 5월 14일에그리스국립과학연구소와그리스연구용원자로 (GRR-1) 의설계개선용역을한국전력기술 ( 주 ) 와계약하였다. 이계약을통해 1960년대에건설된노후연구용원자로 1차냉각계통의기존설비제거및제염과 10 MW로출력을증강하는냉각계통및제어실개선에대한컨설팅업무등설계개선용역을수행하게되었다. 또한국내연구용원자로기술수출의시초로서연구용원자로시스템일괄수출을위한기반을조성하였다. 특히세계적인연구용원자로수출회사인프랑스의 AREVA 와아르헨티나의 INVAP을제치고계약을수주했다는것은우리나라원자력기술의국제적인신뢰도가향상된결과라고국내외전문가들은평가하고있다. 그리스연구용원자로의설계개선용역사업에뒤이어 2009년 8 월 27일에는한국원자력연구원과태국원자력연구소 (TINT) 사이에태국이운영중인노후연구용원자로 (TRR-1) 의성능개선과신규연구용원자로건설등을위해상호협력키로합의하는기술협력양해각서를체결했다. 이로써우리나라는 TRR-1 의계측제어시스템개선자문사업뿐만아니라향후 TRR-1 의폐로및 10 MW급신규연구용원자로건설사업참여를위한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GRR-1 및 TRR-1 에대한기술수출을기점으로연구용원자로시스템의일괄수출에탄력을받아 2007년 9월에네덜란드팔라스연구용원자로, 2009 년 2월에요르단연구용원자로사업에입찰을하였다 원자력백서

71 제 3 장연구용원자로수출시대개막 네덜란드팔라스연구용원자로는최대출력 80 MW의재료시험로로써발주처인 NRC의까다로운기술요건에도불구하고 2차평가까지통과하여우리나라의연구용원자로의기술적인완성도와안전성에서세계적인수준에도달했음을인정받는계기를마련하였다. 비록최종입찰에서경쟁사인아르헨티나의 INVAP/Isolux 가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아르헨티나국내의경제사정에의해최종계약자로선정되기까지에는난관이예상되므로국내기술로의유럽시장진출의희망은남아있는상태이다. 그에비해요르단연구용원자로는 5MW급의교육훈련및기초연구용으로한국원자력연구원 / 대우컨소시엄이, 아르헨티나 INVAP, 중국 CNNC-CZEC( 중국중원공사, China Zhong Yuan Engineering Corp.), 러시아 Atom Stroy Export( 러시아원자력수출공사 ) 와경쟁중에있으며, 2009년 12월현재기술력과외교및경제적지원면에서강점이있는한국원자력연구원 / 대우컨소시엄으로의낙찰이유력한상황이다. 네덜란드와요르단외에도원자력산업의틈새시장이자첨단기술의각축장인연구용원자로시장의진출을위해향후수요에대한조사를병행하고있다. 특히유력한연구용원자로도입국가인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등을중심으로각국의배경등을조사하여향후수출추진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잠재도입국가들인베트남, UAE, 아제르바이잔, 터키, 우즈베키스탄등과의원자력전문인력교육등을통한지속적인교류와협력을추진하고있다 원자력백서 53

72 원자력백서

73 제 2 편각론 2010 원자력백서 55

74 원자력백서

75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제 1 장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2010 원자력백서 57

76 원자력백서

77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2008 년 12월 22일정부는한승수국무총리주재로 제255 차원자력위원회 를개최하여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 을심의 확정하였다 년까지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에대한청사진을제시한이추진계획은장기간소요되는미래원자력시스템연구개발을일관되고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시스템별추진일정등기본방향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1.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가. 추진배경세계각국은고유가, 기후변화및에너지공급불안에대비하기위하여원자력의이용확대를적극추진하고있다. 특히, 지난 30 년간원전건설이없었던미국을비롯하여러시아 중국 인도등에서도대규모의원전추가건설을추진하고있다. 또한그동안원자력에대해유보적인입장을취하고있던유럽의주요국들도원전건설을논의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원자력발전은국내전력의 36%(2007 년기준 ) 를생산하고있어이미전력공급원의주축을이루고있지만향후에도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고화석에너지고갈과기후변화에대비 2010 원자력백서 59

78 제 2 편각론 하기위해서는원자력에너지의이용확대가필요한실정이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정부는 2008년 8월, 2020년까지의장기에너지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을심의 확정하였다. 이계획에서정부는고유가와온실가스감축등에대응하기위해원자력의역할강화는불가피한선택임을강조하며, 2030년까지원전을추가건설하여원자력발전량비중을 36% 에서 59% 까지높일것임을밝힌바있다. 한편, 원자력기술의이용확대와더불어주요원자력선진국들은기존원전기술의한계를극복하고원전이용확대에따른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제4세대 (Gen-Ⅳ) 원자력시스템 7) 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이들국가들은연구개발투자의효율성을높이고위험을분산하기위해자체적인연구개발과병행하여국제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다. 이러한국제공동연구개발체제의대표적인사례가미국을중심으로원자력활동이활발한주요 9개국이 2000년에결성한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GIF) 이라할수있다. 2002년 GIF는각국전문가들의검토를거쳐제4세대원자력시스템으로유망한 6개의시스템을선정하고공동연구를추진하고있다 8). 2008년 12월현재 6개시스템중 4개시스템에대한약정이체결되어회원국간의 7) 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 (Generation-Ⅳ nuclear energy system) : 현재의원전 ( 제 3 세대 ) 보다지속가능성,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이획기적으로향상된미래의원자력시스템으로 2030 년대상용화를목표로개발중임. 8) 6 개시스템은소듐냉각고속로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초고온가스로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 (SCWR; 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가스냉각고속로 (GFR; Gas-cooled Fast Reactor), 납냉각고속로 (LFR; Lead-cooled Fast Reactor), 용융염원자로 (MSR; Molten Salt Reactor) 이선정되었음 원자력백서

79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국제공동연구가진행중인데이가운데서도소듐냉각고속로 (SF R) 9) 와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 (VHTR) 에대한참여가가장활발하다. 국제공동연구와병행하여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등은제4세대원자력시스템개발을위해국가별장기추진일정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미국은차세대원전개발을위해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과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을추진중이다. 이계획에의하면 2020년까지사용후핵연료에포함된고독성장수명핵종문제를해결하기위한제4세대고속로 (ABR; Advanced Burner Reactor) 의실증로건설을추진하고 2018년까지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과이를이용한수소생산공정 (NHI; Nuclear Hydrogen Initiative) 을병행하여개발할예정이다. 일본은고속로개발프로젝트 (FaCT; Fast Reactor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및원자력수소상용화추진을위해 2015년까지고속로 (SFR) 개념설계를완료하고 2025년까지고속로운전을개시할계획이며, 2015년까지원자력을이용한수소생산공정의하나인열화학수소생산기술의실증을완료할계획이다. 프랑스는 2020 년에고속로원형로를운전개시하고, 2025 년상용화를목표로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핵심기술인초고온가스로의개발을 9) 소듐냉각고속로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 고속의중성자로핵분열반응을일으켜, 여기에서생산된열과에너지를이용하는제 4 세대원자로. 고속의중성자를이용하기때문에사용후핵연료에남아있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초우라늄원소를소각할수있어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물을냉각재로사용하는기존의원자로와달리나트륨 ( 소듐 ) 을냉각재로사용하기때문에이런이름이붙었다 원자력백서 61

80 제 2 편각론 추진하고있다. 중국은 2013 년까지 2기의고온가스로건설을목표로현재인허가심사중이며 2020년까지실증용고속로의운전을개시할계획이다. 우리나라도 2005년에 GIF에가입하고제4세대원자력시스템을개발중이다. 현재우리나라는제4세대원자력시스템중, 사용후핵연료문제의기술적해결능력확보와전력공급을위한소듐냉각고속로 (SFR), 미래청정에너지원인수소의대량생산 공급을위한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 (VHTR) 의 2개시스템개발에참여하고있다. 또한사용후핵연료를소듐냉각고속로의연료로재활용하기위한파이로 (Pyro) 건식처리 10) 기술을 2002년부터미국과국제원자력연구프로그램을통해공동개발중이다. 그러나이와관련한장기연구개발계획의부재로전략적인국제공동연구추진에한계를가지고있었다. 특히우리나라가역점을두고참여중인소듐냉각고속로연구개발의경우사용후핵연료를재활용하기때문에관련기술과물질을평화적인목적으로만이용한다는것에대한국제사회의신뢰획득이연구개발의추진에필수적이다. 이에정부는장기적인미래원자력시스템연구개발의기본방향을제시하여국제사회로부터의불필요한의혹과오해를불식시키고국내관련연구를일관되고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을수립한것이다. 추진계획은 2007 년 Gen-IV 기획위원회 의결정에따라작성된 10) 파이로 (Pyro) 건식처리 : 사용후핵연료로부터핵물질을분리 정제하는기술로서기존사용후연료처리기술에비하여핵확산금지대상인고순도플루토늄의추출을원천적으로배제할수있어핵비확산성이뛰어난기술 원자력백서

81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미래원전로드맵 을근간으로하여국내외미래원자력시스템및사용후핵연료관련기술개발동향, 국내사용후핵연료발생전망등을감안하여마련되었다. 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여마련한추진계획의주요추진경과는다음과같다. 제4세대원자력시스템연구및개발에관한국제협력을위한기본협정 가입결정 (2005년 8월국무회의의결 ). 산 학 연전문가로구성된 미래원전로드맵수립위원회 를통해 미래원자력시스템연구개발장기추진계획 ( 시안 ) 마련 (2008년 5월 ~ 11월 ). 원자력학회및방사성폐기물학회공동으로전문가토론회 (2008년 5월 ) 와공청회 (2008년 9월 ) 를개최하여의견수렴. 대국민공청회와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2008 년 12월 ) 를거쳐 미래원자력시스템연구개발장기추진계획 ( 안 ) 마련. 제255 차원자력위원회 (2008 년 12월 ) 에서 미래원자력시스템연구개발장기추진계획 심의 의결. 추진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의국가발전신패러다임을원자력으로구현하는것 을최종목적으로한다. 그리고세부목표는, 첫째,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을통해기술혁신과국가발전을도모하고, 둘째, 독창적인원천기술과실용화기술을개발하여관련연구개발을선도하며, 셋째, 누증되는사용후핵연료관리문제를기술적으로해결하여원자력의지속가능성및대국민수용성을확보하고, 넷째, 수소경제의상용화시점에준국산수소생산기술을확보하는것이다. 이러한세부목표달성을위해수립된추진계획은 < 그림 2-1-1> 에제시되어있다 원자력백서 63

82 제 2 편각론 그림 추진계획 나. 추진내용이번에정부가마련한추진계획에는제4세대원자로가운데세계에서가장유력한원자로종류중의하나인소듐냉각고속로 (SFR) 와이를연계한핵비확산성이보장된파이로건식처리에대한기술개발을담고있다. 사용후핵연료를파이로 (Pyro) 건식처리를통해재가공한후소듐냉각고속로에연료로재활용하는이른바 순환형원자력시스템 을 원자력백서

83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완성하면높은연료효율성과고준위폐기물의양을감축시킬수있는일거양득의효과가있다. 이기술을적용하면연료활용성이 60배이상높아지고, 방사성독성은 1000분의 1수준으로줄이고, 고준위처분장의크기를 100분의 1로대폭줄일수있어경제, 사회, 환경에미치는효과가매우클것으로기대된다. 각각의기술별로개략적인개발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소듐냉각고속로의개발일정은크게고유개념개발 (~2011년 ) 과기술실증및건설 (~2028년 ) 의 2단계로추진될예정이다. 우선고유개념개발을위해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고유개념을 2009년까지선정하고고속로고유개념구체화및실용가능성을 2011 년까지입증할계획이다. 이후개념설계 (2012~2013 년 ), 표준설계 (2014~2017), 표준설계인가및예비설계 (2018~2021 년 ) 를완료하여최종적으로 2028년에실증로를건설, 운영할계획이다. 고속로에사용할사용후핵연료를처리하는기술인파이로건식처리핵심기술개발및검증 (~2011 년 ) 과파이로건식처리실용화시스템개발 ( 2030 년 ) 의 2단계추진계획을확정하였다. 우선천연우라늄및모의사용후핵연료를사용하는건식처리원천기술을개발하기위해핵심기술을 2009년까지개발완료하고 2011년까지공학규모의모의실험시설을구축할예정이다. 다음단계로사용후핵연료를대상으로한파이로건식처리시설완성을위해 2016년까지공학규모의실증시설을완료하여관련실험을수행하며 2025 년까지준상업시설규모의실용화시설을건설, 운영하는목표를설정하였다. 기술개발이완료되면핵비확산성이확보된사용후핵연료의재활용기술능력을확보할수있어사용후핵연료문제해결을위한중요한기술적대안을제시할것으로기대된다 원자력백서 65

84 제 2 편각론 아울러이번추진계획에는수소경제시대를대비하기위한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계획도포함되어있다.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은우라늄을연소시켜얻은 900 이상고온의열을이용하여물을분해함으로써수소를경제적으로대량생산한다는개념이다. 이를완성하기위해서는고온의열을공급할수있는초고온가스로와여기서생산된열을이용하여수소를생산할수있는열화학공정의개발이필요하다. 이와관련된기술개발일정을살펴보면, 2011년까지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의핵심 원천기술을확보하고, 2017년까지시스템핵심기술의성능검증및기술현안을해소하여 2022년에실증로를건설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기술이완성되면수소의경제적대량생산으로수소경제시대의진입이가능하게되어국가에너지문제해결에기여하고, 석유대체와이산화탄소배출감축으로고유가와기후변화협약에대응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추진계획의효과적이행을위해합리적전략을채택하고있다. 그전략이란우리에게부족한관련실증시설의운전경험을미국 일본 프랑스등과의국제협력을통해획득하고, 핵심원천기술은자체개발하는것이다. 또한추진계획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 5년마다수립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에반영하고, 민감한연구개발은핵비확산성을충분히확보하면서추진할예정이다. 미래원자력시스템을개발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충분한예산이적기에확보되어야한다. 이에정부는투입규모가비교적적은기초 원천핵심기술확보단계에서는원자력연구개발기금및일반회계를통해예산을확보하고, 투입규모가커지는실증단계부터는다각적인예산확보방안을강구할계획이다 원자력백서

85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 의확정 ( , 원자력위원회의결 ) 에따라, 장기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세부시행계획수립을위하여그간의국내ž외동향변화를고려하여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핵심기술분야를시스템분야별도출하여미래원자력시스템 2단계 ( 10~ 11) 세부시행계획을제5차미래원자력시스템추진위원회 ( ) 에서심의 의결한바있다. 2단계세부시행계획의주요쟁점사항인 1 실험로 skip 전략 의구체적인타당성분석, 2 원자력수소실증로개념설계 의일정순연및 3 원자력수소생산공정 현수준으로추진하기로한사항에대하여향후심층논의를추진하기로하였으며, 사업관리효율및안전조치적용등의사유로제기된 Pyro 공정및시스템대과제의통합과관련하여향후 2년간은현행대로유지하기로결정하였다. 다. 시스템별연구개발로드맵 (1) 고속로순환핵연료주기시스템미래원자력시스템추진계획은 2028년까지소듐냉각고속로실증로건설및운영을목표로한다. 이에따라오는 2011년까지소듐냉각고속로의설계개념을완료하고 2017년까지실증로의표준설계를완료할계획이다. 또한파이로공정기술개발은 2025년까지실용화시설건설및운영을목표로하여 2011년까지공학규모의모의실험시설을구축하고 2016년까지공학규모의실증시설을완료할계획이다. 이는경쟁국인미국, 프랑스, 일본등의개발일정에비해서는다소늦지만우리기술능력과사용후핵연료의취급과관련한국제상황을충분히고려한것이다 원자력백서 67

86 제 2 편각론 그림 친환경고속로순환핵연료주기시스템연구개발로드맵 소듐 냉각 고속로 파이로 공정 기술 (2) 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우리의독창적인원천기술을적용한소듐냉각고속로의개발은크게 3단계로개발이추진된다. 그리고차기단계로의이행은연구진척도와주변여건등충분한검토를통해결정될예정이다. 1단계 (2007~2011 년 ) 에서는제4세대기술목표를만족시키는상용소듐냉각고속로의고유개념을개발하고실용가능성을입증할예정이다. 2008년에도출한최적후보개념을보다발전시켜각종사양및제원을구체화하여최종개발대상인고유개념원자로형상을완성할계획이다. 이를위해 2009년까지지속성및핵비확산성확보를위한소듐냉각고속로의노심개념개발, 경제성및안전성 원자력백서

87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입증을위한계통개념 (PDRC 11), S-CO2 12) 계통등 ) 설정, TRU 13) 금속연료용신피복재합금및연료심시제품 (U-Zr-X) 제조를추진하였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 2011년까지노심 계통 기기설계기본제원설정, 금속핵연료심시제품및구조개념요건개발, 고유개념안전성평가및대용량완전피동잔열제거계통성능검증장치 (SPINCS 14) ) 를개발할예정이다. 2단계 (2012~2021 년 ) 는최종건설대상인실증로설계개발단계로, 고유개념원자로에대한개념설계를착수할예정이다. 실증로의규모는국내전력수급계획, 사용후핵연료저장규모등시나리오분석을통해결정된다. 그리고 2012년부터피동잔열제거계통 (PDRC) 등핵심사항에대한실증실험을착수하고, 2015년까지핵심기술검증용종합실증시험시설을완성하여표준설계인가 (Standard Design Approval) 를위한각종인허가자료를생산할계획이다. 또한 2017년소듐냉각고속로실증로표준설계를완료하고, 2020년까지실증용원자로계통성능입증및표준설계인가를획득할계획이다. 3단계는 2단계에서완성한표준설계에대한인가를획득한뒤부지확보와연계하여추진할예정이다. 그리고산업체주도하에상세설계를통해우리나라최초의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실증로를 2028년건설완료를목표로추진할계획이다. 11) 피동잔열제거계통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12) 초임계압이산화탄소 (Super-critical CO2) 13) 초우라늄원소 (Transuranic Element) 14) Sodium-cooled Performance test of INnovative design Concept for decay heat removal System 2010 원자력백서 69

88 제 2 편각론 그림 제 4 세대소듐냉각고속로개발일정 (3) 파이로공정기술소듐냉각고속로에사용할경수로사용후핵연료처리기술인파이로공정기술은파이로공정기술핵심기술개발및검증 (~2011 년 ) 과파이로공정기술실용화시스템개발 (~2030 년 ) 등 2단계로나누어추진된다. 1단계에서는천연우라늄및모의사용후핵연료를사용하는파이로공정원천기술개발을목표로 2009년까지핵심기술의개발을완료하고, 2011년까지공학규모의모의실험시설을구축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사용후핵연료를대상으로한파이로공정시설완성을목표로 2016년까지공학규모 (10톤 HM 15) / 년 ) 의실증시설을완료하여관련실험을수행하고, 2020년까지준상업시설규모의종합파 15) Heavy Metal 원자력백서

89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이로공정시설 (100 톤 HM/ 년, KAPF) 16) 의상세설계를완료하여 2025 년까지건설하고, 2026 년부터는종합파이로공정시설을운영 할계획이다. 그림 파이로공정시스템기술개발내용및추진일정 (4)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은 < 그림 2-1-5> 과같이국가수소경제비전에맞추어 2020년대중반대량원자력수소생산실증을목표로하고있다. 이계획은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사업과원자력수소생산실증시스템설계 건설 실증사업 ( 이하 원자력수소생산실증사업 ) 으로구성되어있다.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사업은정부주도하에국제 16) Korea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 2010 원자력백서 71

90 제 2 편각론 경쟁력있는핵심원천기술확보및실증사업추진에요구되는필수자립기술의개발 검증을목표로하며, 원자력수소생산실증사업은범부처적사업으로실증시스템의설계 건설 실증을목표로한다. 그림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로드맵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의주요일정은 < 그림 2-1-6> 과같이 2011년까지초고온가스로및황-요오드 (SI) 열화학수소생산의핵심기술을개발 검증하고, 2017년까지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핵심기술성능을향상 검증하여기술현안을해소하는것이다. 핵심기술사업을통해서는실증사업의추진과세계시장선점을위해요구되는핵심원천기술과필수자립기술을개발하며, 개발된기술은실증사업의설계 건설 실증을위해요구되는단계별핵심기술로제공된다. 원자력수소생산실증시스템은초고온가스로실증시스템과황-요오드열화학수소생산실증시스템으로구성된다. 원자력수소생산실증사업은기술적리스크가대부분제거되는 2010년이후착수된다. 그리고초고온가스로실증시스템은개념설계 (3년), 기본 원자력백서

91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설계 (5년), 상세설계및건설 (5년), 실증및운전단계 (4년) 를거쳐 2019 년까지건설허가, 2022 년까지완공및운영허가취득을목표로한다. 건설및운영허가취득을위한규제기관의인허가기간은각각 2년으로설정하였으며, 초기노심핵연료는핵연료제조설비가완공되는 2018년에제조를시작하여실증시스템의완공시점에노심에장전된다. 황-요오드열화학수소생산실증시스템의설계 건설은 2018년착수하여 2022년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초고온가스로및수소생산실증시스템의완공후 1년간의개별시스템시운전과안전성시험을거쳐 2023년초고온가스로와수소생산실증시스템을병합할예정이다. 그리고이후 3년간의수소생산및안전성실증을통해 2026년까지원자력수소생산의실증을완료할계획이다. 그림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주요일정 2010 원자력백서 73

92 제 2 편각론 2. 미래원자력기술의공동개발노력 미국 일본 프랑스등원자력선진국들은 2030 년세계원자력시장을선점하기위해현재의원전보다안전성과경제성, 지속가능성, 핵확산저항성을획기적으로향상시킨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한원자력이용및미래원자력기술주도권확보를위해국제공동연구를통해제4세대원자력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 가.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공동연구추진 Gen-IV 로불리는제4세대원자력시스템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 은미래에너지수요의충족과국민수용성확보를위하여미국을중심으로한원자력선진국이개발을추진중인 그림 원자력시스템의세대구분 원자력백서

93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차세대원자력시스템이다. 제4세대원자력시스템은경수로로대표되는현재의 3세대원자로와비교하여혁신적인개념을도입하여에너지자원을최적으로활용할수있고, 가장경쟁력있는가격으로에너지를공급할수있으며, 안전성과폐기물관리및핵확산저항성이충분히확보될수있는시스템을목표로하고있다. 표 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의기술목표 목표주요내용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안전성및신뢰성 (Safety and Reliability) 경제성 (Economics) 핵확산저항성 (PR & PP) 연료자원활용성을증대시켜에너지공급의지속성확보 폐기물발생량의감소로환경부담경감 일반대중이공감하는수준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 비상대응등특별한조치가필요없는안전시스템의구축 타발전원에비해전수명운전비용의경쟁우위확보 초기자본투자감소로재정적위험부담의경감 핵물질전용의방지및테러예방 (1) GIF 추진현황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 GIF) 은새로운개념의차세대원자력시스템개발을위하여조직된국제협력체로, 2000년 1월, 미국을중심으로원자력활동이활발한주요 9개국이제4세대원자력시스템개발에대한공동성명을발표하고결성하였다. 2001년 7월, 9개회원국은 Gen-IV 연구개발을위한국제협력체로서의역할과운영규정을담은헌장 (Charter) 에서명하여 GIF가공식발족되었다. 당초한국, 미국, 2010 원자력백서 75

94 제 2 편각론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9개국으로출발한 GIF는 2002년스위스가, 2003년유럽연합 (EU) 이가입하였으며, 2006년중국과러시아가참여하여 2009년현재 13개회원국이참여하여프로젝트약정서명추진과함께국제공동연구를수행중이다. 표 GIF 회원국현황 활성회원국 (9+1 개국 ) 비활성회원국 (3 개국 ) 비고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EU, 중국, 남아공, 러시아 ( 10.3) 영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활성및비활성회원국구분은기본협정서명 발효여부에따름 중국 ( ), 러시아 ( ) GIF 헌장에서명함으로써 GIF 신규회원가입 * 영국은기본협정에서명하여 ( ) 잠정활성회원국 ( 국회비준동의필요 ) 이였으나, 서명을철회 ( 06.11) 함으로써비활성회원국이됨. GIF는 2002년 7월, 전세계적으로공모한 100여개의미래형원자로후보중에서지속가능한자원의활용성, 경제성, 안전성과핵확산저항성을선정기준으로하여 6개의가장유망한 Gen-IV 개념을선정하였으며 2002 년 10월전문가그룹을통해 6개시스템을비교평가하였다. GIF는 2002년 12월, 회원국의전문가들이참여하여 Gen-IV 시스템의국제공동연구개발을위한 Gen-IV 기술로드맵 (Gen-IV Technology Roadmap) 를완성하였다. 기술지도는 6개 Gen-IV 시스템별로중점적으로추진하여야하는연구개발추진내용 일정과추정된소요비용을담고있다. 현재는 Gen-IV 기술지도를바탕 원자력백서

95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으로회원국이공동으로시스템별세부연구개발계획을담은프로젝트계획을작성하여이를바탕으로공동연구를추진하고있으며, 현재까지의진행상황을반영하여기술로드맵을보완할예정이다. 새로발간될수정보고서는 GIF에서의공동연구와향후연구개발계획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며기술보고서와는별도의보고서로하여 GEN-IV R&D Outlook 으로 2009년 9월에발간하였다. 표 GIF 선정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및전문가그룹평가결과 시스템 중성자스펙트럼 온도 ( C) 연료주기용량 (MWe) 활용 소듐냉각고속로 (SFR) 고속중성자 550 폐순환 30~150, 300~1500, 1000~2000 전기생산, 악티나이드관리 초고온가스로 (VHTR) 열중성자 900~1000 순환 250~300 전기 / 수소생산, 열화학 초임계압수냉각로 (SCWR) 열 / 고속중성자 510~625 순환 / 폐순환 300~700, 1000~1500 전기생산 가스냉각고속로 (GFR) 고속중성자 850 폐순환 1200 전기 / 수소생산, 악티나이드관리 납냉각고속로 (LFR) 고속중성자 480~800 폐순환 20~180, 300~1200, 600~1000 전기 / 수소생산 용융염로 (MSR) 열 / 고속중성자 700~800 폐순환 1000 전기 / 수소생산악티나이드관리 2010 원자력백서 77

96 제 2 편각론 GIF의추진체제는크게운영조직과연구개발조직으로구분할수있다. GIF 운영에있어 Gen-IV 개발에대한정책의결정은 GIF 정책그룹 (Policy Group) 이하며, 기술적인분야는전문가그룹 (Expert Group) 이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두그룹을보좌하는 GIF 정책사무국 (Policy Secretariat) 은현재 GIF를주도한미국에서담당하고있으며, 기술국장 (Technical Director) 과정책국장 (Policy Director) 을두고있다. 정책사무국의기술국장은 GIF의기술적사항을종합하며, 전문가그룹의장을겸직하고있다. 또한방법론그룹은 Gen-IV 시스템의경제성 (EMWG), 안전성 (RSWG), 핵확산저항성 (PRPP) 등에대해평가방법론을개발하고있다. Gen-IV 시스템개발의실질적인연구개발수행과관리는시스템운영위원회 (System Steering Committee : SSC) 와프로젝트관리위원회 (Project Management Board : PMB) 가기술사무국 (Technical Secretariat) 의도움을받아담당하며, OECD/NEA 는국제공동연구추진및관리경험을활용하여기술사무국으로서운영위원회와 원자력백서

97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프로젝트관리위원회를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또한 2003 년도에는산업계의관점에서향후 Gen-IV 의도입까지의과정에서고려사항등의필요성에서국제원자력산업계와의합동회의를추진하기로하고, 산업계자문패널 (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 SIAP) 을구성하여 Gen-IV 의실증과상용화단계에대비한조언을받고있다. 우리나라는정책그룹에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국장, 전문가그룹에한국연구재단의원자력연구센터장이대표로참여하고있다. 각그룹에한국원자력연구원의전문가각 1인이함께참여하고있으며시스템운영위원회와프로젝트관리위원회는해당연구분야의전문가가참여하여공동연구협의에참여하고있다. 그림 GIF 체제및국내참여기관 2010 원자력백서 79

98 제 2 편각론 초기의 GIF 추진체제는미국을중심으로진행되었으나회원국순환을고려하여체제변화가추진되었다. 이에 GIF의출범시부터의장직을수행해온미국에이어서프랑스가제2기의장국이되었으며, 제3기의장국으로일본이추대되었다. 2006년 7월정책그룹회의에서 2기의장으로미국의추천을받아프랑스의 J. Bouchard(CEA) 가선출되었으며, 2006년 11월프랑스정책그룹회의부터의장직을수행하였다. 3기의장으로는일본의 Sagayama 가선출되었으며 2009년 12월일본정책그룹회의부터 2012년 12월까지의장직을수행할예정이다. (2) Gen-Ⅳ 공동연구개발협정 GIF는 Gen-IV 국제공동연구의책임있고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 3단계의연구개발협정을체결하기로결정하였다. 3단계협정은정부가서명주체가되는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기본협정의이행기관이맺는시스템약정 (System Arrangement), 시스템하부의실제적연구주관기관이맺는프로젝트약정 (Project Arrangement) 으로구분된다. GIF 공동연구체제의프레임을구성하는최상위협정인기본협정은 2004년 9월제주정책그룹회의에서논의가시작된이후 2005 년 2월28 일,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참여국의정부간협정으로발효되었다. 미국, 영국 17), 프랑스, 일본, 캐나다가기본협정서명식에참여하였고, 이어스위스 ( ), 우리나라 ( ) 와 EU(2006.5), 남아공, 중국 ( 이상 2008년 ) 은가입서의기탁으로추후발효되었다. 최근러시아는 Rosatom 을이행기관으로하여기 17) 영국은국내의사정으로기본협정의가입을철회하였음 원자력백서

99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본협정에서명하여승인서를 OECD 에기탁하였으며 2010년 3월에발효예정이다. 표 각회원국의이행기관 (Implementing Agent) 현황국가이행기관 한국미국일본프랑스캐나다스위스 EU 남아공중국러시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Department of Energy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CEA(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Paul Scherrer Institute Joint Research Center Department of Mineral and Energy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Rosatom 시스템약정은 Gen-IV 시스템의실현가능성을확인하고성능을최적화하며시스템의실증을촉진하는데필요한연구개발을계획하고수행하는데있어약정서명자들간에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Gen-IV 6개시스템별로참여회원국의이행기관이서명하게되는시스템약정은 2005년협정문안에대한협의에착수하여, 2006년 2월에 SFR( 한국등 6개국 ) 시스템약정이발효되었으며, 2006년 11월 VHTR( 미국등 8개국 ), SCWR ( 일본등 3개국 ) 및 GFR( 프랑스등 4개국 ) 3개의시스템약정이발효되었다. 이외 2개시스템 (LFR 및 MSR) 에대한시스템약정은협의가진행중이다. 최근시스템약정이체결되지않은시스템에 2010 원자력백서 81

100 제 2 편각론 대해공동연구의활성화를위해시스템약정과는별개로대학과연 구소등에서개별적으로진행중인활동을종합하는 MOU 체결을 진행중이다. 표 각회원국별시스템참여현황 회원국 GFR LFR MSR SCWR SFR VHTR 참여기관 캐나다 NRCan EU JRC 프랑스 CEA 일본 JAEA, ANRE 한국 MEST, NRF 스위스 PSI 미국 DOE 중국 MOST, CAEA 참여국수 시스템약정하부의프로젝트약정은시스템별로개별프로젝트로체결하게되며, 시스템을구성하는단위프로젝트수행을위한참여기관간계약적인성격이포함되는협력약정이다. 본약정은 2005년말협의에착수하여프로젝트약정내용과문안에대한협의를진행하였으며, 2007년에 SFR 시스템의 3개프로젝트약정이발효되었다. 2008년에는 VHTR 시스템의 2개프로젝트약정이발효되었으며 2009년에는 SFR의 SO프로젝트 (2009 년6월 ) 가발표되었으나 VHTR의 Materials프로젝트 (2009년 5월한국서명 ) 는중국의참여의사표명으로발효가보류되고있다. SFR은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가참여하고있으며 2007년 11월 3개프로젝트약정이발효되어실질적공동연구개발이진행 원자력백서

101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중에있다. 최초로 2007년 3월에핵연료 (Advanced Fuel) 프로젝트가, 9월에 GACID(Global Actinide Cycle International Demonstration) 프로젝트가, 11월에기기설계및보조설비계통 (Component Design and BOP) 프로젝트가발효되었다. 2009년 6 월에안전및운전 (Safety and Operation) 프로젝트가발효되었으며, 시스템종합 평가프로젝트 (System Integration and Assessment) 가진행중이다. SFR 시스템에서는연구개발에있어연구필요분야와활동현황을매년검토하고 SIA PMB의의견에따라연구개발을업데이트하는방향으로 SIA 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표 SFR 시스템프로젝트약정현황 프로젝트참가국발효일 Advanced Fuel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Global Actinide Cycle International Demonstration 미국, 일본, 프랑스 Component Design & BOP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Safety and Operation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System Integration & Assessment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논의중 VHTR은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EU가시스템에참여하고있으며, 기본협정에 2008년서명한남아공도참여를희망하고있다. 핵연료및핵연료주기 (Fuel & Fuel Cycle) 프로젝트와수소생산 (Hydrogen Production) 프로젝트는 2008년발효되었고, Material 프로젝트는현재서명국들의서명은완료되었으나중국의참여의사표명으로발효가보류중이다. 우리나라는 2010 원자력백서 83

102 제 2 편각론 2009년 5월 Material 프로젝트약정에서명을하였다. VHTR SSC 는남아공의 PBMR 프로그램이 Material 특성의평가및선정에중요한부분을담당하고있어남아공의프로젝트약정참여를강력하게희망하고있다. VHTR 은현재회원국프로젝트로진행중인 Mid-term 프로젝트인남아공의 PBMR 과미국의 NGNP 등프로젝트의진행지연으로 Gen-IV 기본개념구성지연이현안으로제기되었으며, 프로젝트의추진에서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DB(Database) 등의관리가주요이슈이다. 표 VHTR 시스템프로젝트약정현황 프로젝트참가국발효일 Fuel & Fuel Cycle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Hydrogen Production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캐나다 Materials Computational Method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캐나다, 스위스, 남아공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 남아공 한국서명 논의중 Design & Integration 프로젝트구성추진중논의중 SCWR은캐나다, EU, 일본이시스템약정에서명하고발효시켰으며, 프랑스가서명절차를진행중에있으나시스템수준의참여는어려울전망이다. 중국은현재 SSC의승인에따라 observer 로참석하고있으며, 초기부터참여하였던우리나라는시스템연구수준이아닌프로젝트수준에서참여를결정하여 observer 로참여하여왔으나최근국내외상황을고려하여활동을잠정적으로중단하였다. 최근 SCWR 시스템의열수력안전프로젝트가일본, EU, 캐나다를서명으로하여 2009년 10월에공식발효되었다 원자력백서

103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GFR은 EU, 일본, 스위스, 프랑스가참여하고있으나, 시스템약정발효후회원국의참여활동이다소미진한상황이다. 현재 VHTR 의시스템공통기술분야에상당히의존하고있고, 시스템개발에대학등의연구결과를종합하는것이필요하다. LFR 시스템에서 2006년시스템약정에서명의향을표명한일본과 EU 2개국중, EU는시스템에참여할예정이나일본의시스템약정참여는불확실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일본은프로젝트수준의참여는확정되었으나시스템약정의서명은내부협의중이며, 2007년 11월스위스가 LFR 시스템에참여할수있다고입장을표명하였다. LFR은연구계획 (System Research Plan; SRP) 초안에대한 EG의검토가진행중이며, EG의검토의견, ELSY(European Lead-cooled System) 의예비설계결과등을반영하여 2008년 SRP 1차초안을발간하였다. LFR 시스템은소형 (20 MWe) 과중형 (600 MWe) 의두가지트랙에대해연구개발을추진중에있으며, 냉각재인납 (Lead) 관련기술의 ADS(Accelerator Driven System) 와중복성, SFR 과의공통연구등이주요관심사이다. LFR은운전경험과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는러시아가참여를표명하기않고있으며, 회원국들이대체노형으로만고려하는경향이있어회원국의협력이본격화되기에어려움이존재하는상황이다. MSR 시스템은프랑스와 EU가향후공식적으로참여할예정이며, 러시아의참여를기대하고있다. 미국이 observer 로참여하고있고현재 SRP 초안작성이진행중에있으며액체염의화학적특성, 구조재료, 평가코드등이주요사항으로 VHTR, SFR과연관성이있다. MSR은현재시스템연구개발계획이구체화되지않았다 원자력백서 85

104 제 2 편각론 (3) 시스템프로젝트별주요내용 GIF 회원국의공동연구는시스템별로수개의프로젝트로구성되어진행되고있다. 각프로젝트는하부에유사작업을구분한작업군 (Work Package) 과단위작업 (Task) 으로구성되어연구가진행되고있다. 소듐냉각고속로시스템 SFR 시스템개발을위한국제공동연구의연구기간은 2007~ 2016년의 10년으로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EU가현재참여하고있으며향후중국과러시아가참여할예정이다. 시스템은 5개의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시스템종합 평가 (SIA), 안전및운전 (SO), 신형핵연료 (AF), 기기설계 보조계통 (CD & BOP) 의 4개프로젝트에참여중이다. 우리나라는국내고유의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개념설계확보라는목표하에선진기술및민감기술확보, 국내연구내용의국제적투명성및경쟁력확보, 연구개발투자효율성제고를위하여참여하고있다. Gen-IV SFR 설계개발계획은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참조노형을기준으로이루어진다. 참조노형은추가연구개발을통해제 4세대원자력시스템의기술목표를만족시킨가능성이높은노형으로현재우리나라의 KALIMER, 일본의 JSFR, 미국의 SMFR이선정되어있다. 공동연구는각국의개념개발연구를존중하여각개념별로진행하는 Multiple Tracks으로진행하며공동연구의목적은공동연구결과의공유를통해각국의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개발을효율적추진하는것이다. 현재 Gen-IV SFR 설계개발은개념평가및시스템종합 (~2007), 사전개념설계확립 (~2010), 설계최적화 (~2015) 의 3단계로이뤄져있다 원자력백서

105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그림 SFR 프로젝트참여현황 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고유개념을개발하기위해우리나라는 Gen-IV SFR 국제공동연구참여와국내기반기술개발및검증을병행하여수행하고있다. Gen-IV SFR 공동연구에서는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고유개념개발을위해노심, 핵연료, 원자로계통을연구하고있으며선진기술실용가능성을입증하기위해경제성향상, 안전성입증, 금속연료개발등을수행하고있다. 국내적으로전산체제고유화및검증, 소듐기술개발을수행하고있다. 2007~2009 년 3년동안우리나라는 Gen-IV SFR 국제공동연구에예산 백만달러, 인력 MY를투입하였다. 각각의예산및인력은기획위원회 (2007: 제4차 Gen-IV 기획위원회, 2008: 제6차 Gen-IV 기획위원회, 2009: 제1차미래원자력시스템추진위원회 ) 의승인을받은금액이다. 예산에서 2009년에안전및운전프로젝트수행을위한기기성능루프의건설로예산이급증하였다 원자력백서 87

106 제 2 편각론 표 우리나라의 (2007~2009 년 ) SFR 국제공동연구예산및인력 ( 단위 : K$[MY]) 시스템종합 평가 1,240(6.05) 1,370(6.45) 1,290(6.2) 안전및운전 1,780(8.23) 1,980(8.6) 6,970(18.2) 선진핵연료 1,330(5.9) 1,460(5.4) 1,640(5.4) 기기설계및보조설비계통 720(1.9) 790(2.1) 870(2.2) 합계 5,070(22.08) 5,600(22.55) 10,740(32.0) * 1 MY = 0.2M$(Gen-IV SFR 합의사항 ) 2009년도 Gen-IV SFR 참여국의연구개발총기여액 (SIA 및 GACID 제외 ) 은 34 백만달러이며미국 31%(10.5 백만달러 ), 한국 28%(9.5 백만달러 ), 프랑스 26%(9 백만달러 ), 일본 12%(4 백만달러 ), EU가 3%(1백만달러 ) 를분담하고있다. 프로젝트별연구기여액은다음과같다. 안전및운전프로젝트의총기여액은 17백만달러이며한국이 41%, 프랑스 40%, 일본 11%, 미국이 8% 를분담하고있으며, 신형핵연료프로젝트의총기여액은 11.8 백만달러로미국 69%, 한국 14%, EU 9%, 일본 6%, 프랑스가 2% 를분담하였다. 기기설계 보조계통프로젝트기여액은총 5.3백만달러이며프랑스가 36%, 일본이 27%, 미국이 21%, 한국이 16% 를분담하였다. 지난 3년동안각프로젝트들은공동연구를수행하여다음과같은주요결과물을생산하였다. 우선, SO 프로젝트는피동안전계통성능평가, 중대사고방지및완화설계, Phenix 비대칭열수력 / 핵연료집합체휨시험등을수행하여연구결과를발표하였고 AF 프로젝트는 MA함유핵연료제조기술개발, 핵연료조사시험및성능평가, 고연소도용피복관성능시험등을수행하였다. CD&BOP 프로젝트는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4개국이참여하여 AECS 개념설계및 원자력백서

107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타당성분석자료, PCHE 열교환기, 소형컴프레서성능시험자료, 다중어레이센서개발및원자로외부에서의내부검사기술을개발 하였다. 우리나라는이러한주요한공동연구결과물을국내소듐냉 각고속로기반기술개발및검증에활용할예정이다. 특히 MA 함유고연소도핵연료제조기술및성능시험데이터는 TRU 를취급 할수없는국내실정을감안한다면무척소중한자료라고평가할 수있다. 표 SFR 시스템의 GIF 를통해획득한자료와그활용방안 PMB 참여국주요결과물 SIA SO AF CD&BOP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EU,( 중국 )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EU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기여 / 공유결과물갯수 활용방안 -Project Plan 준비중 피동 ( 능동 ) 안전계통성능평가 - 중대사고방지및완화설계 -Phenix 비대칭열수력 / 핵연료집합체휨시험자료 -MA 함유핵연료제조기술개발 - 핵연료조사시험및성능평가 - 고연소도용피복관성능시험 -AECS 개념설계및타당성분석자료 -PCHE 열교환기, 소형컴프레서성능시험자료 - 다중어레이센서개발 ( 일본 ) 및원자로외부에서내부검사기술개발 ( 프랑스 ) 4 건제공 /18 건공유 ( 예정 ) 16 건제공 /65 건공유 ( 예정 ) 08 년, 4 건제공 /20 건공유 09 년, 3 건제공 /8 건공유 ( 예정 ) - 피동안전계통설계반영 - 중대사고대처설계및해석방법론개발 - 계통안전해석코드해석모델검증 -MA 함유고연소도핵연료제조기술및성능시험데이터입수로국내기술개발에활용 ( 현재국내에서는 TRU 취급할수없는실정임 ) -S-CO2 브레이튼사이클개념설계검증 ( 미국, 프랑스는협력강화희망, 미래경제성향상에기여 ) - 프랑스와일본의불투명소듐내 ISI 검사기술과국내개발기술의상호보완으로 SFR 원자로내부구조물 ISI 기술향상 ( 일본이국내기술활용희망 ) 2010 원자력백서 89

108 제 2 편각론 SFR 공동연구계획을협의하고각국의공동연구수행에관한회의인시스템운영위원회 (System Steering Committee : SSC) 는 2006년제1차회의를시작으로연 2회개최되고있다. 2009년에는 3월에서울에서개최되어참여국연구현황및 PMB 현황검토, QMS 이행방안협의및 PRPP White paper 논의등을수행하였고 9월에는프랑스까다라쉬에서개최되어 PMB 현황을검토하고 QMS 이행방안에대해협의하였다. 2010년에는 5월에일본도쿄에서 PMB 현황검토, PR&PP 협력방안검토, QMS 이행방안협의를주제로개최될예정이다. SFR SSC에서는 QMS 이행에관해우리나라와미국이제시한두가지안에대해심도있게다뤄지고있다. CD&BOP PMB는미국 SSC 대표인 Singh의제안이 ASME NQA-1 과다르지않다면우리나라에서제안한방법에동의함을피력하고두가지방법의차이점을파악한후차기회의에서논의하기로하였다. SO 프로젝트 PMB도 CD&BOP 와마찬가지이며의장이 SSC에두가지방법의차이점을문의할예정이다. AF 프로젝트 PMB는 SSC가 Singh의제안을승인하면 2010년결과물부터적용하겠다는검토결과를제시하였다. 초고온가스로시스템 VHTR(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시스템개발을위한국제공동연구는현재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EU, 중국이참여하고있으며남아공이참여를추진하고있다. VHTR 연구개발과관련하여중국은 2013년계통병입을목표로 HTR-PM 을건설중이다. 2006년에건설착수된본원자로는 2008년 4월 EIA 승인을획득하였다. 미국은 NGNP 계획하에 원자력백서

109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2021년완공목표로연구개발을진행중으로 2007년에예비개념설계를완료하고 2010년에개념설계를착수할예정이다. 일본은 HTTR-IS 개발을추진중으로 30Nm 3 /hr pilot을착공목표로 IS 고압실험을지속하고있다. 프랑스는헬륨루프에있어 GFR 시스템과공동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아레바의 ANTARES 의예비개념설계를완료하고시장성조사를수행하고있다. VHTR 시스템약정은 2006년 11월에발표되었으며실질적공동연구를위한프로젝트약정은 2008년 1월에 Fuel & Fuel Cycle 프로젝트가, 4월에 Hydrogen Production 프로젝트가발효되었다. 2009년 9월에는 Material 프로젝트가참여국의승인하에발효될예정이었으나중국의참여확정으로발효가잠시보류되고있다. 현재 CMVB 프로젝트가 2010년중반을발효목표로프로젝트협상을진행중이다. 최근설계, 안전및시스템종합프로젝트의임무정립과산업체참여를통한고성능터보기기 (High performance Turbo-machinery) 프로젝트의활성화가주요현안으로제기되고있다. 또한 VHTR SSC는 2009년에 950oC 이상의온도조건을 800oC 이상으로수정하고, 공정열이용을포함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연구개발목표를발표하였다. VHTR 시스템연구개발에서우리나라는 GIF 공동연구로초고온가스로및수소생산기술의공동개발, 핵심원천기술의독자기술개발로지적소유권확보, 핵연료제조, 실증시험기술등은필수자립기술로확보한다는원칙하에국내의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과연계하여추진하고있다. 특히핵연료제조, 예비개념연구, PHE (SO3 분해기 ) 재료개량등은 Gen-IV 공동연구대상이아니므로국내에서독자적으로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다 원자력백서 91

110 제 2 편각론 지난 3 년동안우리나라는피복층재료의조사시험의상세조사 시험조건및타참여기관의시편상세명서, Gen-IV material 데이터베이스, SI 공정의파일럿규모시험시설설계검토서등의 주요정보를국제공동연구를통해획득하였다. 획득된정보는피복 층재료의조사거동및성능분석, 기기설계후보재료규격의 데이터베이스구축, 우리나라의 SI 공정개념 flow diagram 에 반영할예정이다. 표 우리나라의 VHTR 참여현황 PMB ( 추정 ) 직접비 MY 억원직접비 MY 억원직접비 MY 억원 System Integration Computational Method Fuel and Fuel Cycle Material Hydrogen Production Turbomachinery 소계 총과제예산 표 VHTR 시스템의 GIF 참여를통해획득한자료및활용방안 PMB 주요획득정보 기여 / 공유갯수 활용방안 CMVB 미발효 F&FC 피복층재료의조사시험 (PYCASSO) 의 피복층재료의 4건상세조사시험조건및타참여조사거동및제공 /1건공유기관의시편상세명세성능분석 Materials Gen-IV material DB 16건제공 기기설계후보재료규격 DB HP 각국의보유 BPI List GA 보유 Lab 규모 SI 공정종합시험운전에서의현안 JAEA SI 공정파일럿규모시험시설설계검토서 SI 공정소요장치의구성방법과운전방법 - 황산용액농축장치 - HI 용액농축장치 10 건제공 / 11 건공유 우리나라의 SI 공정 Conceptual Flow Diagram 에반영 원자력백서

111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4) 평가방법론그룹 (MWGs) 추진현황 안전성평가그룹 GIF 산하안전성평가그룹 (RSWG: Risk & Safety Working Group) 은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개발에있어안전, 리스크및규제 현안에대한조화로운접근방식 (harmonized approach) 의촉진을 기본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안전 / 품질목표정의, 평가방 법론정립, 안전성기본의주요현안규명, 안전철학, 바람직한안 전성 Level 정립등을목표로활동을진행하고있으며, 시스템개 발자에게유용한 Guidance 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또 한 Gen-IV 안전목표및안전평가방법에있어정책그룹과전문 가그룹을지원하고원자력규제기구, IAEA 및기타관련당사자 와의연계활동을수행하고있다. RSWG 는보고서 (Ver 1.0, 07. 5) 를발간하여 Gen-IV 시스템 개발에고려할것을권고하였으며, Gen-IV 시스템안전의설계 및평가기준 18) 을수립하여전문가그룹으로부터승인받아 2008 년 말에발표하였다. 최근에는 Gen-IV 안전성평가관련종합적인 방법론을개발중으로종합안전평가방법론 (ISAM :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Method) 보고서를완료하여 2010 년초에발 간할예정이다. 향후효과적이며기술중립적인인허가및규제와 MDEP (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 과의교류협력및 위험기준개발, 해석결과의적용성지침개발등에초점을맞추어 활동을추진할예정이다. 18) Basis for the Safety Approach for Design & Assessment of Generation IV Nuclear System 2010 원자력백서 93

112 제 2 편각론 경제성평가방법론그룹 GIF 산하경제성평가방법론그룹 (EMWG) 은경제성평가모형및지침서개발을통해 Gen-IV 시스템이 GIF의경제적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도움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 EMWG 는비용추정지침서개발, 소프트웨어 (G4-ECONS 19) ) 및사용자설명서및이용자안내서개발, 예제계산수행등을진행하고있다. 또한경제성평가부문에서핵연료주기 (Open Cycle, Partly Closed Cycle, Fully Closed Cycle 대상 ) 를포함하여전력생산및타분야 ( 수소생산, 담수화등 ) 비용평가를수행하고있으며, 현재 SYSTEM80+, GTR(GA), AFCI, JSFR 등을대상으로적용성및검증계산을수행중이다. GIF 비용추정지침서 (Rev. 4.2) 는 Integrated nuclear energy economic model 의구조이며 top-down 비용추정방법에대한지침, bottom-up 비용추정방법에대한지침, 총자본투자비, 핵연료주기비, 비전력산출물의단위비용산출등을수록하였다. G4-ECONS 을활용하여발전설비의평준화발전단가산출, 핵연료주기 unit cost 산출, 비전력생산물의단위비용추정하였다. 2009년에는방법론개발을추진하였으며, G4-ECONS 관련고속로연료주기성능입증및장주기연료주기모델을추가하였다. 또한소프트웨어형상제어개선, 참조노형비용의경제성평가수행, 시스템평가자문, 타협력체와의협력등을수행하였다. 향후 training package 를개발하고비용분석에대한검토를위해 SSC와의교류를강화하고사용자의모형활용경험반영, 다양한 19) Generation IV EXCEL Calculation of Nuclear Systems 원자력백서

113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사례분석제공, 비용절감을위한기준개발등을통해비용추정모형및비용추정지침서를개선할예정이다. 2010년에는비용의 contingencies 를추정하고 top down 비용추정방법론보강및재료비와효율성과의 trade-off 분석을수행할예정이다. 핵확산저항성및물리적방호평가방법론그룹 Gen-IV 시스템의기술적목표로서핵확산저항성및물리적방호 (Proliferation Resistance & Physical Protection : PR & PP) 가채택되었으며, PR & PP 관점에서원자력시스템을정량적으로평가하기위한평가방법론개발의필요성이 Gen-IV 로드맵을통해제기되었다. 그주요목표는 Gen-IV 원자력에너지시스템을핵확산저항성및물리적방호관점에서체계적으로평가하기위한정량적인방법론개발을위하여핵확산및안보위협 (Threat) 의특성분석, 시스템의 PR 및 PP 특성파악, 측정방안개발, PR 및 PP 특성평가방법론개발및 Implementation Guide (softwarebased evaluation tool) 개발이다. 2002년 12월, 첫번째관련전문가회의가미국 Washington DC의 PNL에서개최된이래현재까지진행되고있으며, 추진현황은다음과같다 원자력백서 95

114 제 2 편각론 제 1 단계 : ~ (1년) - PR 및 PP 관련평가요건 (Metrics) 및평가방법개론 (Framework) 연구 제 2 단계 : ~ (1년) - PR 및 PP 평가방법론 (Evaluation Methodology) 연구및개발 제 3 단계 : ~ (2년) - 평가방법론보고서완성 (Rev. 5, ) 제 4 단계 : 2007 ~ - Gen-IV System 에대한 PR 및 PP 평가 - 원자력시스템설계개선사항의제시 - INPRO 와의연계방안모색 - ESFR 시범적용및사용자매뉴얼개발 핵확산저항성및물리적방호부문의 PRPP 방법론그룹은객관적인핵비확산및물리적방호평가를위한정량적또는정성적인평가척도를마련하였다. Gen-IV 시스템의 PR 평가를위해시스템주요목표지점에서의핵물질획득혹은전용이예상되는전용경로를선정하며, 이들전용경로들의강건성을평가하게되는데, Gen-IV PR 평가에서는핵확산저항성강건성평가척도를 6가지로분류하고있다. 이러한평가척도들의세부항목들은 2000년도초기의 TOPS 보고서 (Technological Opportunities to Increase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of Global Civilian Nuclear Power Systems) 의핵물질고유장벽 (material barrier), 기술적인장벽 (technical barrier), 외적고유장벽 (extrinsic barrier) 으로분리, 요약된내용들에근거하고있다. PRPP 워킹그룹은평가척도를평가하기위해정성적방법, Event 원자력백서

115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tree/fault tree 및 Markov Model 을이용한다. 정성적방법은평가척도를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등의 4단계로평가하며평가기준은전문가회의를통해결정한다. Event tree 및 fault tree는기존의안전성평가에사용되었던방법을이용하며 Markov model 을이용한정량적평가방법에있어서는 BNL에서개발한평가코드를참조한다. PRPP 워킹그룹은 2009년 5월 13일 ~15일간캐나다에서 19차회의를가졌으며 2010년 1월 25일 ~27일간이태리에서 20차회의및 SSC와의공동워크숍을개최하였다. 20차회의에서는각국의원자력연구개발현황발표및 INPRO 와의연계방안에대한논의가있었다. 또한방법론 (rev.6) 의업데이트와관련하여모든의견을반영한최종보고서초안을 9월까지완료하기로하였다. 그리고 Global 2009에발표된논문중우수논문을선별하여 Nuclear Technology 에기고하기로하였다. 향후 PRPP 워킹그룹은 ESFR case study 종결 (2010 년 4월 ), GIF white paper완성및 PRPP 평가방법론업데이트를 2010년 9 월까지완료할예정이다. 나. 한 미원자력국제공동연구 (I-NERI) (1) 추진경위 I-NERI(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는미국의 NERI 프로그램을국제적으로추진하기위한것으로, 미국은원자력선진국들과의양자간협력을통해자국의원자력연구개발인프라를구축하고원자력선진기술개발을좀더효과적으로추진 2010 원자력백서 97

116 제 2 편각론 하기위하여수행하고있다. 미국은당초모든 GIF 회원국과양국간 I-NERI 협정체결을추진할예정으로, 현재한국,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일본과협정이체결되어있으며, EU 및 OECD/NEA 와도프로그램을추진중이다. 한 미간 I-NERI 추진은제20 차한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1999 년 6월 ) 에서미국측이한국에자국의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프로그램에적극참여해줄것을요청하면서시작되었다. 이후 1999년 8월워싱턴에서개최된한 미과학장관회담에서 1999년도미국의 NERI 프로그램에한국이참여할것을합의하고이를위한협정인원자력협력협정부속서 5(Annex V to the MOU between MOST and DOE) 를 2001년 5월에체결하였다. 이에따라우리나라에서는미국의 NERI 프로그램의약 10개과제에참여하게되었고, 2000년이후부터는미국이 Gen-IV 개발을위한 GIF 회의와함께, 미국의 NERI를국제적으로확대한 I-NERI 를추진하고자하면서양국간협정에기초한 I-NERI 가본격논의되었고, 한 미간의 I-NERI 추진을위한논의가시작되었다. 2000년 4월워싱턴 GIF 전문가그룹회의시, 한국대표가미국 DOE 관계자와한 미간 I-NERI 추진에대해실무적인협의에들어갔다. 이후, 한국과미국은 I-NERI 추진을위한협정문안을공동작성하고, 이를 2001년 5월서명함으로써본격추진되어, 2001년도에는제1차년도사업이추진되게되었고, 제2차년도인 2002년도사업추진방향에도합의하게되었다. 한 미 I-NERI 협정과이협정에의거하여작성된양국간 I-NERI 위원회 (Bilateral I-NERI Committee; BINERIC) 시행지침 (Implementation Guidelines) 에따라추진체제가구축되었다. 양국은본프로그램을관장할 BINERIC 을양국동수의 원자력백서

117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대표로서구성하고, 이를실무적으로집행할 EA(Executive Agent) 를 BINERIC에서양국각각지정하도록하고, 프로그램을평가할전문가그룹으로평가위원회 (BEC, Bilateral Evaluation Committee) 를양국동수로구성하여선정및결과평가를담당하도록하고, 이는 EA가주관하여수행하도록하고있다 년들어미국은연구개발체제를개편하여별도의프로그램으로진행되던 I-NERI 를프로그램의성격에따라추진하기로하고 Gen-IV, AFCI, NHI를예산을확보하여지원하기로하였다 년에는 I-NERI 협정개정을통해연구관리분야에대해서현재의 BINERIC 에서 Coordinator 체제로변경하였다. 미국의 Coordinator 는 DOE의 Technical manager 가맡고있으며, 국내의경우정부대표가 Coordinator 가되어협력을추진하고있다. (2) 추진현황우리나라와미국은양자간원자력공동연구 (I-NERI) 로선진원자력기술에대한연구개발을추진하기로합의한 2001년 5월이후공동연구를추진하고있다. 공동연구는 3년의기간으로수행되고있으며, 한 미양국은매년선정과제를위하여각각약 200만불씩지원하여현재총 37개과제중 26개가완료되었고 11개과제가수행중이다. I-NERI 추진에있어양국은자국에이익이되는과제를제안하고, 이에대해협의를통해선정하는상호호혜원칙에바탕을두고있다. 우리나라는숙원사업인핵연료주기기술을포함하여제4세대원자력시스템, 원자력수소등의분야에협력을중점화하여추진하고있다. 이에반하여미국측은초기에원자력기초 ( 재료, 모델링등 ) 또는제3세대원자로의안전연구분야등에관심을크게두었 2010 원자력백서 99

118 제 2 편각론 으나, 현재는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 핵연료주기및원자력수소를 중점분야로하는것에한국과인식을같이하고있다. 표 한 / 미원자력공동연구과제추진현황 연도 계 선진경수로 4 4 I&C 2 2 SFR Gen-IV VHTR SCWR 1 1 AFCI NHI 1 1 기타 ( 재료등 ) 계 년도하반기 BINERIC 회의는 2009년 10월 6~7일양일간한국제주에서개최되었으며양국연구개발현황발표, 계속 / 종료과제의연차평가결과심의및지원여부결정, 2009년도신규과제를선정하였고, 연구결과물에대한효율적사용및제공을위한 I-NERI 기술관리계획 (Technology Management Plan) 을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I-NERI 를위해양측의정보이용및기술문서제공원자력연구개발활성화를위하여관련지적재산무료사용산업 / 상업적이용시기여를고려하되최혜국대우 3자의산업 / 상업적이용은별도합의등 원자력백서

119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다. 혁신형원자로및연료주기프로젝트 (INPRO) IAEA 회원국중심의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인 INPRO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확산에목적을두고있다. INPRO 에는주요원자력이용국과원자력도입을계획하고있는국가들이참여하고있다. IAEA 가주도하는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인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는 21세기세계에너지수요를충족하기위해안전하고경제적이며지속성및핵확산저항성을지닌원자력기술개발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구체적으로는원자력발전소건설을희망하는회원국에혁신원자력시스템에대한평가와개발및건설을위한지침을제공하고, 회원국의원자력시스템에대한수요를파악하여이를충족시키는정보와분석도구, 그리고조언을제공함으로써국제협력을활성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년 5월공식착수된 INPRO 는 IAEA 의원자력국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이주도하고있다. 추진조직으로는 INPRO 의일반지침을결정하고기획및업무추진방법등에대한조언과결과에대해검토 평가를수행하는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INPRO 활동을조정하고운영위원회와운영규칙 (Terms of Reference: TOR) 에따른활동계획 (Action Plan) 수립및이행, GIF(Generation Ⅳ International Forum) 등과의협력을담당하는사업조정관회의, 회원국에서파견한전문가 (Cost-free Expert) 및 IAEA 정규직원으로구성되어프로젝트를형성 조정하고수행하는 INPRO 그룹이있다. 그리고 INPRO 그룹에는경제성, 안전성, 환경, 폐기물관리, 2010 원자력백서 101

120 제 2 편각론 핵확산저항성및물리적방호, 인프라의 6개분과별기술전문가그룹이있다. 2009년 9월한국원자력연구원의박종균박사가 IAEA 원자력발전국장으로부임하여 INPRO 사업조정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림 PRO 조직체제 INPRO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사업책임관 (Project Manager) IAEA 원자력발전국사무차장 (Mr. Yuri Sokolov) INPRO 분야조정관회의 (Area Coordinators Meeting) 사업조정관 (Project Coordinator) IAEA 원자력발전국장 (Mr. Jong Kyun Park) INPRO Group INPRO 운영회의 (Operations Meeting) INPRO Group Leader(Mr. Randy Beatty) INPRO Programme Liaison Officer (Mr. Peter Gowin) Cost-free Experts from INPRO Member States Regular staff INPRO 회원국은착수초기 10 개국에서 2009 년 11 월현재모두 31 개국 20) 으로증가하였다. 초기에는참여국의기여금만으로운영 20) INPRO 회원국 :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모로코, 네덜란드, 파키스탄, 러시아, 슬로바키아, 남아공, 스페인,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및 EC 원자력백서

121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되었으나, 2004년부터 IAEA 정규프로그램으로편성되어 IAEA의지원금을받고있다. INPRO 활동은 2단계로추진되고있다. 1단계 (Phase I: 2001~2006) 에서는혁신원자력시스템의사용자요건과개발기준및평가방법론을개발하였으며, 2단계 (Phase 2: 2006~ ) 에서는국제공동개발이가능한기술과연구분야를조사ž발굴하여이를국제공동연구로서수행하고있다. 2단계부터는매 18~24 개월마다활동계획을수립 이행하고있으며, 활동의효과적이행을위해공동연구분야를회원국간협력과제 (Collaborative Project: CP) 로선정하여수행하고있다 년까지 < 그림 > 과같이 6개의 Task로구성된 2008~2009 년활동계획이진행되었으며, 2010~ 2011 년활동계획은처음 4개의 Task 분야와함께 2개의지원분야로구성되어진행될예정이다. 그림 INPRO 활동계획 (2008~2009) - Task 1(INPRO Methodology): INPRO 방법론보완, 전문가 훈련등 2010 원자력백서 103

122 제 2 편각론 - Task 2(Assessment Studies): INPRO 방법론을이용한평가사례연구보고서발간등 - Task 3(Scenarios and Vision): 향후 대규모원자력개발의기회와도전에대한비전보고서 작성을위한시나리오분석능력지원. 원자력의지속가능성을분석하고원자력수요를만족할수있는미래원자력시스템을제안하는보고서발간예정 - Task 4(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소용량의수송가능한비고정형 (non-stationary) 원자로도입에따른핵주기옵션, 안전코드와기준의조화등법적인프라이슈를분석한보고서발간예정 - Task 5(Common User Considerations): 개도국이원전을도입할때고려할공통사용자고려사항 (CUC) 에대한보고서발간 - Task 6(Collaborative Projects): 협력과제 (CP) 관리 협력과제는 2009 년현재총 12개가진행되고있으며, 이중에우리나라는 7개과제에참여하고있다. 우리나라는원자력연구개발의투명성을확보하는데필수적인핵확산저항성평가분야의공동연구과제 (Proliferation Resistance Acquisition/Diversion Analysis: PRADA) 를제안하여주도적으로진행하고있는데, 이과제는핵물질의취득및전용경로분석방법을개발하는연구로서 DUPIC 연료주기대상으로방법론의유용성을평가하였다. 또한우리나라는러시아, 인도등이주도하는핵연료주기및시나리오, 원자로기술성능을평가하는공동연구에도참여하고있으며, 최근에는새로착수된환경및폐기물관리, 안전기술현안분야를평가하는공동연구에도참여하고있다 원자력백서

123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INPRO 활동은착수이후지속적으로확대ž활성화되고있다. OECD 비회원국들이상대적으로 INPRO 과제에적극참여하고있어 INPRO 회원국의계속적인증가가예상되며, GIF, OECD/NEA 등국제기구와의협력을추진하고독일등원자력발전추진에소극적이었던국가가적극적인참여의사를표명하는것등이이를뒷받침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정규회원국으로서기술자문회의, 평가방법론개발, 국가별사례평가연구및협력과제등에참여하고있으며, 2001년 12월제2차운영위원회이후전문가 (Cost-free Expert) 를파견하여 INPRO 활동에기여하고있다. 우리나라는원자력도입을희망하는국가의공통사용자고려사항 (Common User Considerations: CUC) 을개발하는활동에 4만불의예산을기여한바있다. 2009년현재우리나라가파견한전문가는 CUC 개발을주관하며신규원전도입시필요한제도및조직등을개발하는활동등에참여하고있다. 라.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공동연구개발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공동개발사업은 21세기대용량 청정에너지원인핵융합에너지의실용화를위한기술 공학적실증을목표로열출력 500 MW급대형핵융합실험로를건설 운영하는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이다 년미국, EU, 구소련, 일본등 4 개국에의해출범한국제핵 융합실험로 (ITER 21) ) 공동연구개발사업은현재한국, 중국, 인도가 추가로참여하여총 7 개회원국이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국제과 2010 원자력백서 105

124 제 2 편각론 학기술협력사업이다. 중수소와삼중수소의핵융합반응을통해열출력 500 MW, 에너지증폭률 (Q) 10 이상, 플라즈마지속시간 400 초이상을유지할수있는핵융합실험로를건설 운영하는 ITER 사업은핵융합에너지를이용한전기생산가능성을기술적 공학적으로실증하는것을최종목표로삼고있다. ITER 장치의건설은오는 2018년까지약 10년동안총건설비용 3,577.7kIUA (kilo ITER Unit of Account, 약 50.8억유로 ) 이투입된다. 이중 78%(2,790kIUA) 는회원국들이 ITER 장치의부품을현물로조달하며, 나머지 22%(787.7 kiua) 는 ITER 건설을위한인건비와운영비등으로회원국들이현금으로부담한다. 그리고 ITER 장치건설이후 2045년까지운영 (20년), 방사능감쇄 (5년) 및해체등일련의사업을추진하기위해 51.5억유로가추가로투입된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부터 ITER 사업에참여하였다. 이후우리나라는 ITER 건설부지확정, 회원국별조달할당등각종협상에서주도적역할을수행해왔으며, ITER 사업을구체화하는데에도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ITER 회원국별참여분담금은 ITER 시설유치국인 EU가 45.46% 를분담하고, 나머지 6개회원국이 9.09% 씩분담한다. 이에따라우리나라가 ITER 사업에투입해야할총비용은 2018년까지의건설비용약 8,800억원, 이후 2045년까지운영및방사능감쇄, 해체비용약 7,600억원등 35년간약 1조 6,400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ITER 건설부지 (180ha) 는프랑스까다라쉬원자력연구소 (CEA) 21)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 Reactor, 국제핵융합실험로 ( 라틴어 : 길 ) 원자력백서

125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내로선정되었다. 2009년 11월에 ITER 건물을건설하기위한터고르기작업을완료하고, 토카막빌딩을짓기위한터파기작업이 2010년부터수행될예정이다. ITER 장치는프랑스원자력법에따라원자력시설로규정되어있다. 그리고건설인허가를위한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는 2007년말프랑스규제기관 (NSA) 에제출되어심의중에있다. ITER 인력은전문인력과지원인력으로구분되며, 2009년현재전문인력 290명, 지원인력 134명등총 424명으로구성되어있다. 전문인력의채용은회원국분담비율에따라채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지원인력은회원국에대한배분비율없이 ITER 기구가직접채용한다. 국내전담기관인 ITER 한국사업단의주요임무는다음과같다. - 회원국으로서 ITER 사업의기술협의및결정참여. - ITER 사업의정부정책결정을위한제반기술적 행정적지원. - 국내전담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을위한제도적장치수립. - 품질요건에맞는우리나라할당조달품목의적기제작및납품. - ITER 기구에전문가를파견, 건설및운영참여를통한전문인력양성. - 미래 DEMO 및핵융합로상용화에대비한핵심기술확보. 이를통해그동안 ITER 한국사업단이펼쳐온주요업무실적은다음과같다. ITER 기구와의협력업무 2007 년 10 월 24 일법인격으로공식출범한 ITER 한국사업단은 2010 원자력백서 107

126 제 2 편각론 제1차 ITER 이사회 (ITER Council) 를통해그동안임시이사회에서잠정의결하였던제반문서를공식의결하였다. 또한우리나라전문가들은각조달품목별기술회의에적극참여하여 ITER 장치개선및건설에대비하였으며, 2001년기준설계문서 (Baseline Document) 를개정하여신규기준설계문서로확정짓는설계검토업무에도적극참여하였다. 최상위기준설계문서들은 2008년 6월일본아오모리현에서개최된제2차 ITER 이사회에서확정되었다. 앞으로있을세부적인설계변경내용들은적절한설계변경승인절차를거쳐 2010년에사업범위, 사업일정및사업비용을총괄한기준문서로채택될예정이다. 우리나라에영향을미치는변경사항즉사업추진일정, 예산및기술적인문제에대한검토의견과요구사항이 ITER 기구에반영되도록이사회, 경영자문회의, 공동조정회의, 기술회의, 실무그룹회의의지속참여및국내유치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노력의결과초대 ITER 경영평가관에남궁원교수가선출되었으며 2대 ITER 경영자문위원회의장으로국가핵융합연구소이경수소장이선임되었다. ITER 사업추진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구축우리나라는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 ) 과동법시행령 ( ) 을제정하여체계적인핵융합에너지이용증진을위한연구개발등을추진할수있는법적장치를마련하였다. 또한동법및시행령에따라국가핵융합위원회를구성 ( ) 하고, 제1차국가핵융합위원회를개최 ( ) 하여 제1차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을의결하였다. 이와함께 ITER 사업을전담할사업단설립에관한건을의결하였고, 후속조치로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정관개정을통해국가핵융합연구소산하에준독립적으로 ITER 사 원자력백서

127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업을전담하는 ITER 한국사업단 을신설 ( ) 하였다. 그리고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는 ITER 사업처리운영규정을제정 고시 ( ) 하여 ITER 한국사업단장의권한과책임하에독립적이고체계적으로사업을수행할수있는법적 제도적틀을완비하였다. 아울러사업의기획 평가 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 추진하기위해한국연구재단에 핵융합사업단 을발족 ( ) 시켰다. 현물제작및조달분야현물제작및조달사업은 2007년 2월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와과제협약을체결한후사업계획에따라 10개조달품목별 (< 그림 > 참조 ) 로개념설계, 상세설계, 시제품제작및시험, 기술검증작업, 조달약정체결을위한기술사양서작성등을차질없이수행해왔다. 특히 2008년 4월에는 TF(Troidal Field) 초전도도체의조달약정을체결하고산업체와제작계약체결을통해본격적으로제작중이며, 같은해 11월진공용기본체및포트의조달약정을체결하고 2010년초공개입찰을통해산업체와계약을체결하였다. 2009년 8월에는조립장비류조달약정을체결하였으며, 본제품을제작하기위해준비하고있다. 블랑켓일차벽조달을위한 1단계고열부하성능검증시험을 ITER 참여국중 EU와러시아에이어 3번째로통과하였으며 (2009년 9월 ), 이를기초로 2단계검증시험을준비하고있다. 연구개발역사가 4년에불과한우리나라가일본, 미국보다검증시험에먼저성공하여기술의우수성을입증하였다. 뿐만아니라품목별조달업무를체계적으로이행관리하기위한 ITER 조달기본계획, TF 도체세부조달시행계획을수립하여조달관리체계를정립하였다 원자력백서 109

128 제 2 편각론 핵심기술개발분야 10개조달품목외에비조달품목에대한원천기술을확보하기위하여우리나라는지속적으로 ITER 기구와의기술협력및조정업무를수행중에있다. 이에따라 ITER 토카막물리연구활동참여를통한국제공동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비조달핵심품목에대한분야별핵심기술추적연구를수행하고있다. 또한 ITER 핵심해석기술인전자기해석연구개발을통해 ITER 참여국중최초로 ITER 의강자성체를고려한 3차원토로이달리플자기장및오차자기장계산에성공하였다. 인력파견 2009년도에 8명의인력을 ITER 기구에파견하였으며, 2009년말현재우리나라의파견인력실적은 25명이다. 인력선발은 ITER 기구의채용공고에따라공개모집방식을취하고있으며, 지속적인인력파견을위해노력하고있다. 국내에서최종선발된후보인력을 ITER 기구에추천하면인터뷰등의절차를거쳐다른국가의지원자들과경쟁방식으로최종선정된다. ITER 한국사업품질보증프로그램우리나라는 2008년 4월 ITER 기구로부터 ITER 한국사업품질보증프로그램을승인받았다. 이후품질보증체계를수립하기위한품질관리업무절차서의초안을발행하고, 품질보증계획서를작성하여 ITER 기구의승인을획득하였다. 또한 ITER 기구와공동으로사업종합공정계획초안을마련, 이를근거로우리나라조달품목별공정표를업무목적에구분하여마련하여매월실적점검및유지 원자력백서

129 제 1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정책 관리에활용하고있다 년에는 ITER 사업참여자를위한품 질보증교육을실시하였으며, 2009 년품질보증감사계획을수립하여 이에따라품질감사를실시한바있다. 그림 우리나라 10 개조달품목 자료 : 국가핵융합연구소 2010 원자력백서 111

130 원자력백서

131 제 2 장 원자력수출추진 2010 원자력백서 113

132 원자력백서

133 제 2 장원자력수출추진 제 2 장원자력수출추진 1. 연구용원자로수출추진 세계적인원자력르네상스에따라새로원자력을도입하려는국가가크게늘고있는데, 이들은상용원전을도입하기에앞서연구용원자로건설 운영을통한인프라구축을도모하기위해연구용원자로를먼저건설하기를희망하는경우가많다. 또한전세계에서운전중인 240여기중 20년이상운전한연구로가 80%, 30년이상운전하여노후화된연구로가 65% 를점유하고있어기존의노후화된연구로를대체하기위한수요도꾸준히발생할전망이다. 향후 15년내노후화된연구로의대체수요는약 110기에달할것으로예상되며이가운데자력건설능력이없는 40여개국 (50기, 10~25 조원규모 ) 에연구로수출이가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우리나라는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를자력설계및건설, 운영해오면서쌓은한국원자력연구원의풍부한연구로경험과기술력을바탕으로, 국내원자력산업계와힘을합하여국제연구로시장진출을모색해왔다 원자력백서 115

134 제 2 편각론 그림 연구로의연령별분포 그노력의하나로네덜란드 NRG (Netherlands Research and Consultancy Group) 연구소가 2007 년 9월발주한팔라스 (PALLAS) 건설국제공개입찰에참여하였고, 시기적으로는두번째진출시도인요르단원자력위원회 (JAEC: Jordan Atomic Energy Commission) 가발주한연구및교육용연구로 (JRT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건설사업국제입찰에참여하여수주에성공하였다. 팔라스 (PALLAS) 는 1962년이래로운전중인낡은 HFR을대체하여주로동위원소생산용으로사용하려는예산규모 4억유로, 최대열출력 80 MW인대형연구로이다. 이연구로의입찰에는프랑스 AREVA, 아르헨티나 INVAP, 우리나라의한국원자력연구원컨소시엄이참여하였는데, 2009년 6월. 아르헨티나의 INVAP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이후네덜란드측에서입찰중단을선언하여현재는사업의진행여부가불투명한상황이다. 팔라스사업수주실패의원인을살펴보면, 사업적인측면에서의경험부족이가장큰원인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는입찰초기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 주 ), 두산중공업 ( 주 ) 이컨소시엄을구성하였고이후 ( 주 ) 대우건설이컨소시엄의주하청사업자로참여하는복잡한구조를가지고있었다. 이러한복잡한사업구조로입 원자력백서

135 제 2 장원자력수출추진 찰가격조정을어렵게만들었으며사업협약에대한합의난항으로입찰가격을검토할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였다. 또한연구로수주경험이없었기때문에발주처의요구조건변경에따른사업성변화에대한판단이미숙하여, 계약조건변경및과도한보증요구에따른방어적입찰가격전략수립이불가피한측면이있었다. 결과적으로우리가제안한설계는기술적인측면에서는높은평가를받았으나가격경쟁력이부족하였다. 비록수주에실패하기는하였지만 PALLAS 사업입찰경험은여러가지긍정적인결과를낳았는데, 우선우리원자력계가보유한연구로설계능력을증명해보임으로써세계가우리나라를연구로공급국으로인식하는계기가되었다. 또한그설계경험과입찰참여경험은하나로에서쌓은경험과함께 JRTR 설계와수주활동에크게기여하였다. PALLAS 입찰을통해형성된연구로공급국으로서인식은 JRTR 수주로더욱단단해져서원자력을새로시작하려는수많은국가가우리나라에게연구로건설과관련된직 간접협력을구하고있다. JRTR 사업에는팔라스사업의경험을교훈삼아사업구조를단순화하여한국원자력연구원과 ( 주 ) 대우건설이컨소시엄을구성하였다. JRTR 입찰경과는다음과같다 JRTR 응찰제안서 (RFP: 자 ) 접수 입찰서류제출 ( 기술제안서, 사업비제안서 ) 한국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 한국컨소시엄, 낙찰자로선정 계약 2010 원자력백서 117

136 제 2 편각론 JRTR은열출력 5 MW인개방수조형다목적연구로이다. JAEC는이원자로를요르단원자력연구개발의시발이자중심으로삼아장차원자력산업을크게육성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건설사업의공급범위는원자로를포함하여원자로건물, 동위원소생산시설, 교육센터등이다. 건설부지는요르단수도인암만북방 70 km에위치한이르비드지역의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캠퍼스에마련되었다. 건설공기는 56개월로서 2015년초에소유자인요르단원자력위원회에인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림 JRTR 조감도 그림 JRTR 원자로 JRTR 사업의성공요인은하나로자력설계및성공적운영경험과높은기술수준, PALLAS 연구로설계및입찰참여경험, 우리의높은기술수준을요르단측에성공적으로인식시킨점, 정부의적극적인지원등을들수있다. JRTR사업수주는우리나라원자력역사상첫원자력종합시스템수출을달성한매우의미있는사건이라할수있다. 이를계기로우리나라는세계연구로시장에서경쟁력있는공급국으로부상하였을뿐만아니라이를통해우리의원자력기술력에대한국제 원자력백서

137 제 2 장원자력수출추진 사회의인식을제고하는간접적인효과도거두었다. 또한요르단은 2030년까지상용원전 4기를도입할예정이기때문에향후대형상용원전수출의기반구축효과도기대할수있다. 우리나라는 JRTR의성공을바탕으로세계연구로건설시장에본격진출하기위해서열출력용량별로연구로의기준모델들을개발하고, 세계적으로대부분의연구로가사용하고있는판형핵연료의제작기술을개발하기로하는등연구개발방향을정하게되었다. 2. 중소형원자로 (SMART) 개발 가. 사업개요 대용량원자로를운영할수없는인프라를가진국가나부하중심에서멀리떨어져있는지역에수출하는것을목표로 1997 년부터소규모전력생산및해수담수화에활용할수있는소형원자로 SMART 를개발하고있다. SMART 의개발및수출은고부가가치기술인원자력기술의수출산업화를달성함으로써원자력기술선진국으로진입할수있는길을터줄뿐만아니라준자립에너지원인원자력기술의활용증대를통해신성장동력을창출함으로써국가경쟁력을높일수있다. 전세계발전소는 93% 가 500 MWe 이하인중소형규모의발전소이며, 중소형규모발전소의대부분은화석연료를사용하는화력발전소이다. 최근화석연료가격의지속적인급등과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기위하여많은국가들이원자력발전에관심을보이고있다 원자력백서 119

138 제 2 편각론 이와더불어원자력에너지활용의다변화에대한관심이증가하여열병합발전, 해수담수화열원공급, 선박동력원등에사용할수있는중소형규모의원자로시장형성에대한긍정적전망이이어지고있으며, 국제적인개발경쟁도점차치열해지고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소규모전력생산과함께해수담수화를위한에너지를공급할수있는, 안전성이향상된소형일체형원자로인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의설계및개발을추진해왔다. SMART 는일체형원자로 (Integral Reactor) 로써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가압기를비롯한원자로냉각재계통 (reactor coolant system) 의주요기기를단일원자로압력용기내에설치한원자로이다. SMART 는 90MW 의전력생산과하루 40,000 톤의담수를생산하도록설계되었으며, SMART 1기에서생산하는전력과담수는인구 10만도시에서필요한물과전력의공급이가능한용량이다. SMART 원자로는우리기술과노력에의해독자적으로만든모델이다. 그러나 SMART 개발사업은대외여건에따라매우어렵게진행되었다. SMART 기술의실증을위한 1/5 규모의 SMART- P(Pilot 플랜트 ) 사업, SMART 사전실시용역 (SMART Pre Project Service) 등대외여건에따른사업의대상을달리하는과정이있었지만 SMART 일체형원자로의개발을위한노력은꾸준히이루어졌다. 이와같은노력의결과로원자로계통설계및해석방법론, 원자로주요기기개발등독자적으로개발한 SMART 원자로의모든원천기술을확보하고있다. SMART 원자로는대외적으로개발중인중소형원자로중개발 원자력백서

139 제 2 장원자력수출추진 완성도가가장앞선것으로평가받고있는며, 브랜드인지도가높아수출가능성이가장높은원자로라고할수있다. 또한최근에는해외잠재수요국들이공동연구개발희망을피력한바가있고, 국내민간업체의관심도증대되어 SMART 사업참여를희망하고있다. 이에따라한국원자력연구원은 SMART 에대한단기간집중적인투자를통해기술검증과표준설계를수행하여 2011년까지 SMART 표준설계인가를획득하는사업을 2009년부터추진중에있다. SMART 표준설계인가사업은한국원자력연구원뿐만아니라,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국전력기술 ( 주 ) 및두산중공업 ( 주 ) 등과같은원자력전문기관들이참여하여수행중에있다. 그림 SMART 원자로조감도 ( 담수화설비포함 ) 2010 원자력백서 121

140 제 2 편각론 나. 기술검증 SMART 기술검증사업은정부사업으로한국원자력연구원이수행하고있다. 본사업의목표는 SMART 표준설계및인허가에요구되는필수안전성실증, 기기성능등검증시험을수행하고, 핵심설계전산코드의개발 검증및설계방법론개발등 SMART 표준설계인가에요구되는기반기술을개발하고관련인허가문서를생산하는것이다. 기술검증사업에서는아래그림에제시된바와같이, 노심, 열수력 안전, 기계 주기기및 MMIS 분야에총 22건의성능, 안전성개별효과및종합효과검증시험을수행하며, 3건의핵심설계코드와 5건의설계방법론을개발한다. 또한, 인허가에대비하여, 선정된시험, 코드및설계방법론에대하여총 11건의특정기술보고서를생산한다. 그림 SMART 기술검증사업내용 원자력백서

141 제 2 장원자력수출추진 그림 2-2-5와같이, 기술검증사업에서는 2010년까지주요검증시험과설계코드및방법론개발을완료하고, 2011년에는표준설계인가획득을위한인허가지원및보완시험등을수행할계획이다. 이와병행하여, 표준설계인가획득후추진될해외수출및국내건설에대비하여, SMART 의대형종합열수력실증시험장치인 SMART-ITL (Integral Test Loop) 을구축하여 2012년부터는 SMART 계통의종합적인운전성능및안전성을실증할계획이다. 그림 SMART 기술검증사업일정 SMART의인허가성향상을위하여, 2010년에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사전안전성검토가수행된다. 이를위하여, 기술검증사업에서는기술검증시험계획서와열수력 / 안전현상우선순위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였으며, 전산코드개발 검증보고서와설계방법론등특정기술보고서를 2010년중반까지제출하여사전검토를받을계획이다. 또한, 검증시험에대하여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포함한국내전문가의기술검토및시험참관등을통하여시험의완결성을확보하고있다 원자력백서 123

142 제 2 편각론 다. 표준설계 SMART 의표준설계는 2009년부터 3년에걸쳐수행되며 2010 년 12월까지표준설계기술서와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등법정설계문서를생산하여표준설계인가를신청하고, 규제기관의심사를거쳐 2011 년말까지표준설계인가를획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SMART 원자로계통의표준설계는 7개설계분야로구성되어수행되었는데, 노심, 유체계통, 기계계통, 계측제어계통을포함한전체원자로계통을구현하고형상화하며이에대한안전해석을수행하여안전성을확인하는업무를수행한다. 2009년에는사전안전성검토에필요한문서생산과함께다음에기술하는설계업무들이수행되었으며, 2010년설계심화와함께보다구체화된설계를진행하여표준설계인가를위한법정문서를생산하게된다. 표준설계인가를획득함으로 SMART 원자로의안전성, 신뢰성을공인받아해외중소형원자로시장에서유리한위치를선점하며 SMART 수출산업화의기반을구축할수있을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수행하는원자로계통의표준설계는 7개분야의설계업무와 5개산학협동의위탁업무및원자력전문설계기관과의 1개용역으로구성되어수행되었다. SMART 원자로집합체 원자력백서

143 제 2 장원자력수출추진 설계종합분야에서는 SMART 최상위설계요건, 원자로계통설계기준서등을작성하였고사전인허가검토를위한설계문서 ( 계통설명서, 대표사고안전해석보고서 ) 를작성취합하는업무를수행하였다. 노심설계분야에서는핵설계, 차폐설계, 노심열수력설계및노심보호감시계통설계를수행하여노심장전모형을개발하고핵분열생성물의비방사능평가를수행하였다. 유체계통분야에서는핵증기공급계통을구성하는원자로냉각재계통, 피동잔열제거계통, 안전주입계통, 정지냉각계통, 화학및체적제어계통에대한계통설계를수행하여설계요건, 연계요건을개발하고계통설명서와배관및계장도 (P&ID) 를개발하였다. 기계설계분야에서는원자로집합체를배치설계하고, 각부분품에대한사이징계산을수행하여원자로집합체를완성하였으며원자로집합체에장착되는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펌프, 제어봉구동장치와핵연료취급계통기기들에대한도면및설계시방서를개발하였다. MMIS(Man 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분야에서는 16개계통의 MMIS 계측제어계통표준설계를통하여요건서, 설명서및시방서를작성하고안전계통신뢰도분석을수행하였다. 또한 MMIS 주제어실및원격정지실표준설계를수행하고인간공학프로그램을수립및이행하였다. 안전해석분야에서는 SMART PIRT를개발하고안전관련설계기준사고및성능관련설계기준사건중대표사고에대한안전해석을수행하여사전안전성검토를위한보고서를작성하였다. 중대사고및확률론적안전성분석분야에서는확률론적안전성 2010 원자력백서 125

144 제 2 편각론 평가, PSA 방법론개발및중대사고해석을목표로사건수목과계통고장수목을개발하고설계기준초과사고예비해석을수행하여 SMART의노심손상빈도평가를수행하였다. 이들설계의주요결과물로 SMART 원자로계통설명서및 6개대표사고에대한안전해석보고서가작성되었다. 3. 원자력수출기반구축 가. 연구개발을통한수출기반조성 요르단연구로와 UAE 원전수주는지난수십년동안장기적인국가계획에따라기술개발에대한집중적인투자를지속한결과라할수있다. 이러한성과를발판으로원자력을녹색성장의중추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미래성장기반을구축하는것이필수적이기때문에이에대한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요르단연구로와 UAE 원전수주는지난수십년동안교육과학기술부를중심으로장기적인국가계획에따라기술개발에대한집중적인투자와개발된기술의적기산업체이관등각주체간의역할분담에따른노력이결실을맺어이룩된것이라할수있다. 특히 UAE 수출노형인 APR-1400 의토대가된한국표준형원전의기술자립은연구개발과산업화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성공적으로목표를달성한사례라할수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한국원자력연구원을중심으로원전설계의핵심이라할수있는원자로계통 (NSSS :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설계기술 원자력백서

145 제 2 장원자력수출추진 국산화를추진하여 1996년한국표준형원전 ( 현 OPR-1000) 개발을완료하고개발된기술을 1996년 12월관련산업체 ( 한국전력기술 ( 주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로이전하였다. 기술이전시한국원자력연구원의원자로설계전문가 (350여명 ), 핵연료전문가 (200여명 ), 폐기물전문가 (100여명 ) 들이관련산업체로이동하였는데, 이들은현재원전기술개발의핵심역할을수행하고있다. 1992년부터한국원자력연구원은 APR-1400 ( 신형경수로 ) 의개발에참여하였으나 96년사업이관에따라한국원자력연구원이수행하던업무중원자로계통설계와초기노심설계업무를관련산업체로이관하였다. 사업이관이후에도교육과학기술부는한국원자력연구원을중심으로 APR-1400 의안전성실증을위한핵심기술개발을주도하여성공적인개발에적극기여하였다. 구체적인사례를들어보면, 1996년부터교과부 G7연구개발사업으로새로운안전계통및개념등에대한기술검증시험을수행하였는데,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중장기연구개발사업으로인허가에필수적인안전성관련대형검증사업인개별효과시험을수행하였으며 2002 년부터 2006년에는 APR-1400 의안전성을종합검증할수있는열수력종합안전검증시설 (ATLAS; Advanced Thermal 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을구축하여안전성을실증하였다. 또한, APR-1400 인허가규제기술개발을통해표준설계인가를통한안전성향상에기여하였다. 현재원전기술완전자립을위해지식경제부가주관하여추진중인 NuTech-2012 사업도교육과학기술부의연구개발성과에바탕을두고있다고할것이다. 코드국산화사업에는교과부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통해개발되었던열수력해석기술, 노심해석기술, 열수력 2010 원자력백서 127

146 제 2 편각론 중대사고실험자료들을활발하게활용하고있으며, 원전계측제어시스템 (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국산화는 2001년교육과학기술부에서구성한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 (KNICS; Korea Nuclear 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 에의해개발이착수되었다. 나. 인력수급 원자력을성공적으로수출산업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우수한인력의적시확보가중요한전제조건이되고있다. 원자력산업의확대에따라원자력관련전문인력의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이를위한대책을수립하여대응하고있다. 원전추가건설, 원전수출및신규대형연구개발사업추진등으로인해향후원자력분야의인력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우선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의하면 2008년 26% 인원전설비용량비중을 2030년까지 41% 로확대할예정이며이를위해서는 2030년까지지속적인신규원전건설이추진될것으로전망된다. 이를위한설계, 건설, 연구개발, 규제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요르단연구용원자로사업및 UAE 대형원전사업의수주를계기로원자력수출이가속화될전망이며우리고유의일체형원자로인 SMART 개발및수출맞춤형연구용원자로기준모델개발및건설도추진중이므로이를위한전문인력수요가예상된다 원자력백서

147 제 2 장원자력수출추진 아울러 2008년 12월원자력위원회에서확정된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 에따른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을위한대형연구개발사업이추진되고있는등원자력인력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원자력인력의고령화등이진행되고있어적절한대책이수립되지않는다면인력난이심각해질우려가있다. 표 년까지원자력인력수요전망 분야발전분야연구개발분야규제분야 인원 ( 명 ) 13, 출처 : 원자력및방사선분야인력양성에관한연구, 2008 년원자력학회 원활한인력수급을위해정부는다양한대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으며이를확대해나갈것이다. 우선원자력이용확대및원활한원자력수출지원에필요한원자력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기존대학내에 원자력전문대학원 을설치, 운영하는한편, 원전도입국의신진연구자를대상으로하는 원자력국제대학원과정 을운영할계획이다. 또한원자력은다양한전공인력이필요한종합과학기술이므로원자력대학생논문및해외인턴십지원,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BAERI) 지정 운영강화등타분야의우수인력이원자력분야로유입될수있도록지원제도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원자력백서 129

148 제 2 편각론 4. 원자력기반기술수출 원자력단위기술부분의수출에있어서도연구용원자로인하나로를이용한중성자도핑기술서비스, 그리스연구용원자로 (GRR-1) 냉각계통노심해석용역사업, IAEA 와 ITER 로부터의연구및설계용역사업등기술용역사업이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또한컴퓨터 S/W 부분도국내에서개발된코드의해외활용이증가되고있다. RI 이용및방사선기기수출부분에서는 I-131 용액생산장치, Tc-99 용매추출장치등의료용 RI 생산장치들의해외수요가증가하고있다. 원자력기술수출은요르단연구용원자로와아랍에미리트상용원전과같은대형원자력시스템수출과원자력단위기술수출로구분할수있다. 대형원자력시스템기술수출은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단일시공 ) 사업형태로이루어진다. 원자력단위기술수출의유형은대형원자력실험기기를이용한기술서비스제공, 연구개발성과로생산된특허와컴퓨터코드의기술이전, 연구개발장치와제품의해외직접공급, 해외원자력기관으로부터의연구 / 설계용역수행으로구분할수있다. 금년도요르단 JRTR 사업을수주함으로서국내최초로원자력시스템일괄수출의꿈을달성하였다. 이를계기로우리나라는연구로기술공급국으로서의국제적인위상강화로향후연구로기술시장의점유확대가예상된다. 한편원자력단위기술부분의수출에있어서도하나로를이용한중성자도핑기술서비스사업이일본, 덴마크등해외시장진출이확대되고있다. 연구및설계용역분야에서도 원자력백서

149 제 2 장원자력수출추진 그리스연구용원자로 (GRR-1) 냉각계통노심해석용역사업, IAEA 와 ITER로부터의연구및설계용역사업등기술용역사업이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RI 이용및방사선기기수출부분에서는 I-131 용액생산장치, Tc-99 용매추출장치등의료용 RI 생산장치들의해외수요가증가하고있다. 컴퓨터 S/W 부분에서는미국등선진국의요청에따라고장수목정량화 S/W 개선사업수행등국내에서개발된안전성평가에관한코드의해외활용이증가되고있는추세이다. 2009년도한국원자력연구원의경우 IAEA, ITER 등원자력국제기구와미국, 일본, 덴마크, 벨기에, 그리스, 리비아등 6개국가의 11개원자력관련기관과총 15건약 300만달러이상의단위기술에대한수출계약을체결하였다. 향후연구로핵연료시험설비, 의료용 RI 생산장치, 안전성평가코드등수출가능기술들의해외시장진출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원자력기술의수출확대를위해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을운영하고있으며, 원자력기술수출종합계획수립, 현지에이전트구축, 해외마케팅및인프라구축, 방사선이용기술공동브랜드구축, 인력교류등수출사업활동을지원하고있다. 특히정부는연구로, SMART 등대형원자력시스템에대한수출지원을강화할것이며또한사이클로트론, 전자가속기등전략수출품목들의효과적인지원을통해원자력기술의해외시장진출확대에노력할것이다 원자력백서 131

150 원자력백서

151 제 3 장 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2010 원자력백서 133

152 원자력백서

153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가. 사업개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원자력법과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에의거하여미래국가에너지안보강화및국민생활향상을목적으로원자력기술선진국 (G5) 진입을통한국가경제와국민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추진되고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교육과학기술부에서주관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577추진전략 에부합하는신성장동력발굴및저탄소녹색성장확대를위한기초 원천기술을개발하는사업이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안정적인원자력에너지공급을위한미래핵심기술개발, 국민신뢰증진을위한사전예방적원자력안전관리기술확보, 원천기술획득가능분야집중개발을통한수출산업화달성, 방사선이용기술개발을통한국민보건증진과첨단기술기반제공, 목표지향적연구관리및원자력연구개발의효율적추진을위한기반구축등을목적으로추진되고있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원자력과학기술선진국에진입하여국가경제와국민복지향상에기여한다는전략이다 원자력백서 135

154 제 2 편각론 동사업은 1992 년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연구개발중 장기계획 (1992~2001) 을심의 의결함으로써본격적으로추진된이후, 1995년원자력법개정을통해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 1996년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부담금을재원으로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설치하고 1997년이후부터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정부출연금을주요재원으로하여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다.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시행 3차년도인 2009년에는원자력기술경쟁력및미래원자력기반확충을중심으로지원되었으며, 원자력기술개발사업중방사선기술관련과제를방사선기술개발사업으로이관하였으며,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공동개발사업을지원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원자력법과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법적 제도적근간으로추진된다. 원자력법은사업추진의법적기반을제공하고있으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추진방향과내용의기반을제공한다. 사업추진에필요한상세한절차및방법등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과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에서규정하고있다. 또한정부는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구체적인방향과내용을제시할목적으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공고하고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추진목적및기술개발분야에따라세부사업별로구분되어추진되고있는바, 매년사업의연구실적과연구개발환경변화등을반영하여세부사업및지원분야에대한통합, 편입, 종료, 확대등의정책적조정을시행하고있으며, 이를통해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원자력백서

155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동사업의연구개발비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지난 13년동안총 2조 2,551억원이투입되었다. 재원으로구분하면원자력연구개발기금 1조 8,468억원, 일반회계 4,083억원이며연도별투자실적은 < 그림 2-3-1> 과같다. 그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지원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나 년추진방향및투자실적 2009 년도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제3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7~2011 년 ) 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전략적과제를중점지원한다는목표하에 7개세부사업의 646 개연구과제 ( 단위및세부 ) 에총 2,118 억원을지원 투자하였다. 정부는제 3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7~2011 년 ) 의성공적추진을 위해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연구기획 2010 원자력백서 137

156 제 2 편각론 평가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사업, 동남권원자력 의학원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년도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추진목표는다음과같다. 1 안정적원자력에너지공급을위한미래핵심기술개발 2 국민신뢰증진을위한사전예방적원자력안전관리기술확보 3 원천기술획득가능분야집중개발을통한수출산업화 4 방사선이용기술개발을통한국민보건증진과첨단기술의기반제공 5 목표지향적연구관리및원자력연구개발의효율적추진을위한기반구축 정부는상기의목표달성을위해, 선택과집중, Gen-IV 국제포럼 (GIF) 등국제협력의적극적활용, 산학연클러스터구축을통한원자력연구역량의효율적활용및범정부연구개발정책인 Total Roadmap, NuTRM(Nuclear Technical Roadmap) 과의연계전략을추진하고있다. 2009년도세부사업지원체제로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등을추진하였고, 일반회계재원으로방사선기술 (RT) 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원자력백서

157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그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특히전년과달리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포함되어있던연구로사업을별도사업으로분리하여연구로기술개발사업으로확대 개편하였고, 방사선기술개발사업내에세부분야로방사선안전기술개발을추가함으로써, 방사선의안전성평가및규제기술을개발함으로써방사선의안전한이용을증진토록하였다 년도재원별연구비지원에는원자력연구개발기금 1,676 억원, 일반회계 441억원등총 2,118억원의정부출연금이투입되었다. 이는 2008년도대비기금지원액수에서는 80억원이, 일반회계에서는약 42억원이증액되어전체적으로는약 122억원의연구비가증액투자되었음을보여준다. 전체연구비대비세부사업별지원비율을살펴보면, 원자력기술개발사업 (61.6%) 과연구기반확충사업 (10.7%), 방사선기술개발사업 2010 원자력백서 139

158 제 2 편각론 (16%) 에전체연구비의약 83% 가지원되었다. 연구수행주체별현황을보면한국원자력연구원 (71.1%), 한국원자력의학원 (6.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2%) 등 3대연구기관에전체의약 84.7% 가투입되었다. 지역별지원현황을살펴보면, 원자력계의주요연구기관이집중해있는대전지역에전체연구비의 41.15% 가투입되었으며, 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에는 12.37% 가지원되었다. 그리고연구비의약 87.91% 는남성연구책임자에게지원되었고, 연령별로는주로 40대 (47.4%) 와 50대 (31.4%) 에집중되었다. 정부는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이고도효과적인수행을위해사업의기획 평가 관리를유기적으로연계하는전주기적사업관리시스템을운용하고있다. 특히연구개발역량및성과제고를위해공정경쟁체제를확립하고평가결과의반영기준을강화하여연구비를조정하는등한정된연구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가. 사업개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국내에소요되는에너지를안정적으로공급하고, 환경보존및국민복지증진에공헌할목적으로미래핵심 원천기반기술개발과방사선기반시설구축등을추진하는장기대형연구개발사업이다. 2009년에는 5개분야에 32개대과제와 70개단위과제를지원하였다 원자력백서

159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의연구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미래형원자로시스템, 원자력안전, 핵연료주기, 고유강점기술육성, 원전기술혁신등 5개세부분야로나누어원자력분야의핵심강점기술신규발굴및제4세대원자력핵심기술확보를위한국제공동연구과제지원등을주요내용으로하여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대표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안정적인원자력에너지공급을위한미래핵심기술개발을목적으로하는미래원자로시스템분야는 제4세대원자력시스템핵심기술확보 를위해다음과같은세부연구개발전략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첫째, 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개발을위해소듐냉각고속로의개념을설정하고, 안전관련과도특성평가등실용화가능성을입증하는등관련국내기반기술을개발한다. 둘째, 초고온가스로설계및피복입자핵연료제조를위해초고온가스로계통평가기술과수소생산시스템재료및기기요소기술을개발하고, 열화학수소제조핵심공정기술, 피복입자핵연료제조및성능평가기술을개발한다. 셋째, 초임계압수냉각로개발의기술성, 안전성, 경제성등의타당성을분석한다. 넷째, 국내고유의미래형원자로기반또는핵심요소원천기술을개발한다. 원자력발전에서발생하는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의처리 처분기술은오랜기간이소요되는기술이다. 그러므로해외에의존하지않고적기에연구개발을수행해야하는매우중요한기술이다 원자력백서 141

160 제 2 편각론 특히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 (GNEP) 에참여하여핵비확산성핵연료주기기반기술을확보하기위해서는파이로공정연구시설, 고준위폐기물관리관련지하연구시설, 냉중성자이용설비등대형시설및장비구축의조기완료가급선무인데, 이를중점으로지원하고있다. 핵연료주기분야의연구는향후미래형원자로및핵연료개발에대비하고있으며, 중장기적으로국내외핵연료주기와관련한시장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추진되고있다. 원자력안전분야는원자력발전의국민신뢰증진을위한사전예방적원자력안전관리기술확보를목표로국내고유안전성평가및검증기반구축을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원전의냉각성능에대한종합평가실험을실시하고, 경수로 중수로노심및계통열수력안전특성규명을위한상세측정실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해석모델을개발하고있다. 고유강점기술육성분야는국제경쟁력을갖춘핵심원천기술확보와국제틈새시장공략가능성이높은기술및원자력연구개발에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다. 그리고방사선기반기술분야는 NT BT 시대에대비하여첨단계측장비인냉중성자연구기반시설구축과더불어연구로활용을통한의료및산업용 RI 생산기반기술개발등을추진하고있다. 2009년각분야별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연구개발내용은다음과같다 원자력백서

161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표 연구개발지원분야및내용 분야추진내용 미래형원자로시스템 핵연료주기 원자력안전 고유강점기술육성 원전기술혁신 안전성, 경제성, 핵확산저항성, 지속가능성이획기적으로개선된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 * 핵심기술개발 소듐냉각고속로 (SFR), 초고온가스로 (VHTR), 초임계압수냉각로 (SCWR), 기타미래형원자로시스템선진기술확보를위한국제공동연구 원자력발전에서발생하는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처리 처분하기위한핵비확산성핵연료주기핵심원천기술개발 국가원자력시설및주변환경의안전현안해결을위한국내고유안전성평가 검증기술개발및선진미래형안전관리시스템개발 선진국과의경쟁에서원자력분야의기술소유권등고유강점이있는핵심기반, 핵심요소원천기술또는융합기술개발 원전운영취약분야기술혁신, 신기술개발등원전산업경쟁력향상을통해선진국수준의원전운영기술확보 원전기술혁신분야는지식경제부에서수행 2009년도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는총 1,305억원이투입되었다. 특히미래형원자로시스템, 핵연료주기등전략적장기투자가요구되는대형과제에집중적으로투입되었다. 아울러국제적비교우위기술인고유강점기술을발굴 지원하였고, Gen-IV 의본격추진에따른국제공동연구에주력하였다. 또한원자력분야의연구과제를탄력적으로수행하기위해다년도협약을확대하여시행하는등수요자중심의연구관리를위해다각도의노력을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추진하는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미래형원자로시스템분야의 4개대과제와 11개단위과제에 302억원, 원자력안전분야의 7개대과제와 11개단위과제에 265억원, 핵연료주기분야의 6개대과제와 1개단위과제에 317억원, 고유 2010 원자력백서 143

162 제 2 편각론 강점기술육성분야의 6 개대과제와 42 개단위과제에 261 억원, 원전기술혁신분야의 9 개대과제와 5 개단위과제에 160 억원을 지원하였다.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1) 미래형원자로시스템원자력선진국들은안전성과경제성의획기적인향상과더불어방사성폐기물발생량의최소화등을목표로다양한미래형원자로를개발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도우라늄자원의한계성을극복하고폐기물양을감축하는등고유의안정성및핵확산저항성을갖는핵심기술을확보하기위해우리고유의원자로시스템개발을적극추진하고있다. 또한미래수소경제시대를대비한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및한국고유모델의고연속도핵연료기술확립을목적으로미래형원자로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 그림 소듐냉각고속로 ( 좌 ) 와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 우 ) 미래핵심기술개발및안정적원자력에너지공급을위한미래 원자로시스템기반기술개발분야는 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핵심 기술확보 를최종목표로하여소듐냉각고속로 (SFR) 고유개념설정, 원자력백서

163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실용화가능성입증, 초고온가스로 (VHTR) 설계기술및피복입자핵연료생산기술확보, 초임계압수냉각로 (SCWR) 개발타당성평가등이추진되고있다. 주요추진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개발을위해소듐냉각고속로의개념을설정하고, 안전관련과도특성평가등실용화가능성을입증하며, 소듐냉각고속로의고유전산체계및소듐안전관리기술을개발한다. 둘째, 초고온가스로설계및피복입자핵연료제조를위해초고온가스로계통평가기술을개발하고, 수소생산시스템재료및기기요소기술을개발하며, 열화학수소제조핵심공정기술, 피복입자핵연료제조및성능평가기술을개발한다. 셋째, 고온및고압운전으로 44% 정도의열효율을갖는초임계압수냉각로 (SCWR) 개발을위한기술및환경타당성을분석하고, 핵심요소기술개발방안에대한연구를수행한다. 넷째, 원자력발전의비용절감, 안전성제고, 핵비확산성등을획기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미래원자력에너지를개발하기위해한 미양자간협정에의거한원자력공동연구프로그램의운영과방향에대한전략적추진을병행한다. 다섯째, 국내고유의미래형원자로기반또는핵심요소원천기술을개발한다. 이와같은미래형원자로시스템사업의목적과지원에의해, 2009년도에는미국차세대원자로사업에초고온가스로설계기술이수출되는성과를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초고온가스로설계기술의기술우위성을입증하였다. 또한미국 GE-H 사와한국원자력연구원간의 2010 원자력백서 145

164 제 2 편각론 기술공급계약이체결되어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핵심기술이수출됨으로써향후소듐냉각고속로분야의해외진출의기반을구축한바있다. (2) 핵연료주기원자력발전에서발생하는사용후핵연료와방사성폐기물의처리 처분기술은해외에의존하지않고장기간에걸쳐개발해야하는기술로, 필요시기에연구개발을완료해야하는핵심기술이다. 그러므로향후미래형원자로및핵연료개발에대비하여중장기적으로국내외핵연료주기와관련한시장경쟁력을갖추기위해핵연료주기핵심기술을필수적으로확보해야한다. 그림 파이로기술의필요성 핵연료주기분야에서는사용후핵연료부피감용및독성저감분야, 제염해체및폐기물처리분야등을지원하고있다. 그리고핵비 원자력백서

165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확산성핵연료주기핵심기반기술을확보하기위해다음과같은 연구를추진하고있다. 첫째, 장반감기핵종을포함한핵연료물질을 Gen-IV 원자로 시스템에재순환하는핵비확산성핵연료주기기술을개발하고, 파 이로공정폐기물을재활용 재순환시켜최종폐기물을최소화하는 기술을개발한다. 둘째, 중수로사용후핵연료와미래원전연료주기에서발생하는 다양한고준위폐기물및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에서해결할수없 는장반감기폐기물의최종관리를위한최적의장기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그적용기술의성능을실증한다. 셋째, 공학규모의파이로공정기술을실증하고, 상용규모의실증 시설건설에필요한제반기술을개발한다. 즉원격운전 보수, 핵물질 개량관리, 공정폐기물수송 저장, 공학규모파이로공정실증시설설계, 핵연료주기시스템분석및파이로공정핵비확산성평가기술을개발 한다. 넷째, 핵연료및핵연료주기산업에서필요로하는악티나이드 관련공통기반기술을개발하는연구를수행한다. 다섯째, 산업체와공동으로 DUPIC 22) 연료의실용화타당성을 종합분석하고사용후핵연료건식재가공기술의고도화를위해실제 사용후핵연료를이용하여후행핵연료주기요소기술을확보한다. 여섯째, 국내해체산업과연계하여기술개발및실증을하고, 이를 기반으로고방사능시설제염해체기술을개발하여국내원전및 북한의핵시설해체에대비한다. 22) DUPIC: 경수로의사용후핵연료를직접가공하여중수로의핵연료로사용하는경 중수로연계핵연료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원자력백서 147

166 제 2 편각론 이와같은추진사업은경수로핵연료주기의사용후핵연료처분비용절감은물론재활용으로경제성을제고하고, 제4세대원자로시스템과의연계를통해국가에너지자립도를더욱향상시킬수있다. 또한고준위폐기물장기관리기술자립으로원자력기술의국가경쟁력을제고하고, 국민신뢰도를확보할수있다. 그리고핵연료주기개발시설건설비의 10% 에해당하는제염해체비용을저감시키고, 부지제염기술을통해굴착비, 운반비, 처분비등에서 70% 이상의비용을절감할수있는이점이있다. 한편, 2009년도에는세계유일의독창적원심분무기술로제조한연구용원자로용 U-Mo( 우라늄- 몰리브덴합금 ) 핵연료분말을벨기에연구센터 (SCK-CEN) 에수출함으로써원심분무기술의우수성을세계에입증한바있다. (3) 원자력안전원자력시설의안전성평가검증기반구축과안전관리시스템확충을통한원자력안전과관련한각종현안의해결과이를통한안전성향상은원자력발전의선결조건이다. 따라서구조물의경년열화평가등가동중인원자로시설의안정성평가와더불어현재연구개발중인미래원자로의안전설비및핵연료개념등의새로운안전개념을입증하고평가할수있는제반안전관리기술개발은무엇보다중요하다. 또한실질적으로향상된안전성효과와더불어고유원천기술을확보하여경쟁력을가지는것이필수적이다. 원전안전성평가및검증기술개발은사전예방적원자력안전관리기술을확보하기위해국내고유안전성평가및검증기반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경수로및중수로용국내 원자력백서

167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고유규제검증코드개발, 가동및신형원자로의핵심열수력시나리오에대한종합 개별효과실험데이터생산및관련데이터베이스구축, 재료 기기 구조의열화및손상에대한감시평가시스템확보, 가동중인원전의경년열화, 사고관리, 안전현안에관한안전성평가방법론및기술지침수립등이다. 그림 세계최고성능으로인증된원전안전해석코드 (MIDAS, FTREX) 개발 국내에서가동중인가압경수로형원전에적용가능하며, 차세대원자로의안전해석에도활용가능하여원전의안전성향상에크게기여 미국등원자력선진국에 MIDAS(Multi-purpose Integrated Assessment code for Severe accidents), FTREX(Fault Tree Reliability Evaluation expert) 를수출하여안전해석분야에서세계최고의기술력으로인정 원자력시설안전성평가의핵심기술인사고해석검증체계의기술자립화는해외기술에대한의존성탈피는물론, 향후원자력시설을수출할때국제경쟁력을크게높일수있다. 또한규제및안전현안에대한신속하고도실증적인규명을통해원자력안전에대한국민신뢰도향상과함께경제성제고도기대할수있다. 그리고원전의설계 건설 운영을위한재료분야의원천기술확보를통해원전수출경쟁력을높일수있다 원자력백서 149

168 제 2 편각론 원자력안전성을정량화하여측정하기위해서는안전관리합리화및의사결정투명화가요구된다. 이와함께원자력시설및방사선안전관리분야의투입자원대비편익성제고를위한리스크정보활용이필요하다. 이를위해원전리스크 성능통합분석을위한모델및관리시스템확보, 원전리스크 성능정보의차등적안전규제이행프로그램수립, 방사성폐기물관리리스크의차등검증시스템등을구축하여추진하고있다. (4) 고유강점기술육성원자력분야의핵심기반, 핵심요소원천기술, 융합기술등고유강점기술개발은원자력기술의국제경쟁력강화에필수적이다. 그러므로국제경쟁력이있는핵심원천기술확보와함께국제틈새시장공략가능성이높은기술을개발하는것이중요하다. 경수로의지속적인건설과향후원전수출을위해서는핵연료에대한기술소유권및실시권확보는물론, 안전성이입증된핵연료의기반기술확보가요구된다. 이를위해정부는우리나라가기술소유권을보유하는핵연료소재 부품개발및성능검증을목표로고연소도핵연료설계를추진하고있다. 즉 70,000 MWD/MTU 이상의연소도와 20% 이상의출력증강, 중심온도를 30% 이상낮춘고연소도핵연료의설계를추진하고있는것이다. 주요추진내용은고연소도핵연료기반기술개발및고성능핵연료타당성분석, 고연소도핵연료소재및구조부품유력후보개발, 고연소도핵연료소재 구조부품시제품제작및성능검증등이다. 또한기술자립형사고해석규제검증체계를개발하기위해 MARS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Reactor Safety) 코드중심의기술자립형사고해석규제검증체계를구축하고있다. 그리고초전도 원자력백서

169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사이클로트론가속기의핵심기술을개발함으로써초전도사이클로 트론가속기개발등의원천기술을확보하기위한사업을수행하 고있다. 3. 방사선기술개발사업 가. 사업개요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방사선기술을기반으로 BT, NT, ET, 의료기술과의융합을통해경제적부가가치창출의기반을마련하고국민건강을증진시킬수있는방사선핵심기술확보를목적으로하는연구개발사업이다 년도사업으로는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첨단비파괴검사기술, 핵활동탐지및방재기술, 방사선안전기술의총 5개분야를추진하였다. 방사선기술은의료, 농업, 공업, 환경, 생명산업분야에활용하여국가과학기술을발전시키는복합융합기반기술로서고부가가치의성과를창출하고국민의삶의질향상에공헌하는기술이다. 우리나라의방사선기술은선진국대비기술개발이저조하고대형장비등물적연구인프라가필요한기술의특성상정부주도의지원은물론국제시장에서의주도권확보및해외기술의존탈피를위하여기술개발지원확대가필요하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FTA) 과관련하여향후의료산업개방이예상됨에따라의료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기술선점추진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이를위해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고국민건강을증진할수있는방사선핵심기술개발을통해방사선이용기술분야국제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를목적으로추진한다 원자력백서 151

170 제 2 편각론 정부는 2002년 12월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을제정하여방사선관련산업육성근거를마련하고국가방사선기술역량을강화해오고있으나, 제한된일반회계재원의한계로한정된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다. 방사선기술 산업시장은 2030 년에약 4조달러정도로천문학적규모의세계시장을형성할전망이며, 노령화및환경오염에따라건강, 복지, 환경기술이중요시되고있어세계시장개방에대비한방사선기술의핵심원천기술확보가시급한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방사선기술은핵심설비기술을외국에의존하고, 인프라및산업규모가선진국에열세인약점이있음을인식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방사선기술을 21세기국가성장동력으로연구개발지원을시급히확대 발전할우선지원대상사업중의하나로서예산확대를위한노력을하고있다.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 방사선기술을이용한경제적부가가치창출기반마련, 국민건강증진 및 공공의안전확보 라는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목적에부합하도록방사선융합기술개발, 방사선의학기술개발, 첨단비파괴검사기술개발, 핵활동탐지및방재기술개발, 방사선안전기술개발의 5개분야로구성 추진하였다.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 (RI) 를이용한활용기술의다양화는 NT BT 등첨단신기술과의융합을통해고부가가치신산업창출을가능하게하였다. 방사선융합기술개발분야는선진국에비해기술개발이저조한방사선이용기술분야의국제시장주도권을확보하고, 해외기술의존탈피를위한기술개발지원을확대하여산업소재 생물 환경응용기술, RI 이용공업적활용기술개발및실용화를목표로한다 원자력백서

171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한 미자유무역협정 (FTA) 은향후의료산업의개방을가속화할전망이다. 이에따라 BT 기술과더불어의료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목표로한기술선점의필요성이절실하게대두되고있다. 또한난치성질환의증가에따라조기진단및치료에활용가능한방사선의학의중요성도나날이증대되고있다. 따라서방사선의학기술개발분야는새로운의학용방사선원및의약품의개발과이용을통해난치성질환의진단 치료기술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핵활동탐지및방재기술개발분야는지진파 초저주파탐지체계구축, 방사성핵종탐지및분석장비구축, 환경방사능감시체계강화를통한주변국의핵활동에대한탐지능력확보를목표로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은방사선기술 (RT) 과초음파기술 (UT) 을이용하여검사대상물에손상을가하지않고도결함유무와물성, 구성성분등을확인 평가하고, 대상물의신뢰성과안전성을증진하며, 그특성을분석하는첨단기술이다. 따라서이분야는고감도 고기능비파괴검사및평가기술개발과첨단장비개발을통해안전진단및검사분야의고부가가치기술서비스산업을육성하기위한기반구축을목표로한다. 방사선안전기술분야는방사선원, 이용시설, 폐기물등과관련한안전성평가 검증기술, 규제기술기준, 안전관리기술등연구개발추진및방사선안전전문인력양성, 산 학 연안전기반확충등을통해방사선의안전한이용증진을도모한다. 2009년현재지원연구비는정부출연금 억원, 민간부담금 9.23 억원등총 억원에달하며, 세부및단위과제기준으로 2010 원자력백서 153

172 제 2 편각론 모두 79 개과제를지원하였다 년의각분야별추진목적및 연구개발내용은 < 표 2-3-2> 와같다. 표 년방사선기술개발사업분야별추진목적및연구개발내용 분야추진목적연구개발내용 연구비 ( 백만원 ) 지원과제수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기술과 BT NT 의료기술등과의융합을통해신산업을창출할수있는방사선융합핵심기술개발 방사선이용산업소재개발, 생물공학응용기술, 청정환경보전기술, RI 이용산업용진단 측정기술등방사선기술의생물 환경 의료 공업적이용기술및기반기술연구 18,224 7 개대과제, 14 개단위과제 방사선의학기술 국민보건증진을위한방사선및방사성의약품을이용한난치성질환의진단 치료기술개발 RI 이용난치성질환진단및치료기술, 방사선치료효율증진기술, 의학물리기반기술등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난치성질환진단 치료기술및생물학적기초기술개발연구 9,300 3 개대과제, 13 개단위과제 첨단비파괴검사기술 안전한사회구현및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비파괴검사원천기술개발 산업설비 공공시설에대한신개념상시감시기술등비파괴검사차세대핵심원천기술, 장비개발, 산업현장애로기술개발연구 1, 개단위과제 핵활동탐지및방재기술 우리나라의핵활동대응능력제고와대국민보호대책마련을위한핵활동탐지및방재기술개발 방사성핵종탐지 분석기술, 지진탐지기술, 핵활동기술정보수집 분석체계구축, 방사능방재지원기술등주변국의핵활동탐지및방재기술관련연구 4,054 1 개대과제, 2 개단위과제 방사선안전기술 방사선의안전한이용증진도모를위한방사선안전성평가및규제기술개발및안전기반구축 방사선원, 이용시설, 폐기물등과관련한안전성평가 검증기술, 규제기술기준, 안전관리기술관련연구 1,000 3 개단위과제 원자력백서

173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1) 방사선융합기술개발방사선융합기술은 6T 23) 기술을융합하여미래국가경제성장을견인할수있는신산업기술이다. 이러한중요성을인식하여정부는방사선을이용한생물 환경 공업적이용기술등관련연구개발사업을국가정책으로지원하고있다. 차세대방사선계측기제작및성능평가기술연구를통해세계 6번째로 Cd( 카드뮴 ), Zn( 아연 ), Te( 텔레늄 ) 3가지원소가합성된차세대방사선센서소재인 2 인치급 CZT 반도체단결정성장기술개발에성공하였다. 이를통해핵의학영상장치, 비파괴분석, 최신공항만검색장치, 우주망원경, 차세대태양전지소재등에활용이기대된다. 또한중성자응용기술연구를통해개발핵연료의성능을종합적으로검증가능한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를하나로에구축완료하고, 핵연료핵연료종합검증조사시험자료를 2009년 9월최초생산하였다. 핵연료조사시험을국내에서수행가능하게됨으로써, 원자력기술개발의핵심인핵연료개발에국제경쟁력확보가가능하고, 원자력기술수출에따른직 / 간접적인경제적효과를얻을것으로기대된다. 방사선생물공학기술연구를통해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하여질환인자 (kinase) 를고감도로검출하는바이오칩기술을개발하여기존기술대비공정을 7단계에서 3단계로단순화하고 30배이상의고감도를실현하였다. 이는고기능성바이오칩에활용하여질병조기진단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23) BT: Biology Technology, ET: Environment 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NT: Nano Technology, ST: Space Technology, CT: Culture Technology 2010 원자력백서 155

174 제 2 편각론 그림 방사선기술을이용한 CZT 단결정생성 ( 좌 ) 및 질환인자 (kinase) 검출고감도바이오칩 ( 우 ) 방사선이용산업소재개발연구에서는화상, 창상, 아토피질환치료용하이드로겔을개발하고이를기술이전하여실용화에착수하였으며, 인공고관절, 고분자휴즈, 연료전지막등의개발이진행중에있다. 생물공학응용기술연구에서는우주식품개발, 항암치료보조생약제헤모힘개발, 천연기능성소재및화장품개발, 돌연변이품종개발등의성과를거두었으며방사선에대한생물반응연구가기초연구로추진되고있다. 청정보전기술분야에서는염색공단의난분해성산업폐수고도처리실증플랜트건설, 폐절연유의독성물질처리기술을개발및실용화등의성과를거두었다. 이러한성과들은우리나라의방사선산업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특히한국원자력연구원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를중심으로한해당지역의방사선연구 산업집적단지구축이추진되고있어연구성과의실용화가더욱촉진될전망이다 원자력백서

175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그림 방사선기술을이용한하이드로겔 ( 좌 ), 우주식품 ( 중 ), 폐수처리플랜트 ( 우 ) (2) 방사선의학기술개발방사선의학기술은난치성질병의진단및치료에방사선의유용한특성을활용하여국민의보건증진과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최첨단융합기술이다. 또한기초생명분야에서임상적용에이르기까지종합기술로서분자핵의학, 방사선치료조절기술, 방사성핵종이용기술, 방사선유전자원발굴및응용기술등을지원한다. 방사선유도종양세포노화조절에의한방사선민감성증진기술연구를통해암세포의노화를효율적으로판별하고, 이를통해암치료효과의즉각적인측정과함께암진행에대한예측이가능한물질을개발하였다. 방사선조사나항암제처리가된암세포의세포증식및세포사멸분석과표지자발현분석실험을통해유방암, 폐암, 대장암세포주에서암세포의노화를효율적으로판별할수있는노화표지자카텝신 D와 eef1을발굴하였으며, 이를통해암세포의최종운명을예측할수있게되었다. 연구결과는세계적인암전문학술지인 Cancer Research 에 2009년 6월 1일게재되었다. 또한, RI 이용난치성질환진단및치료기술연구를통해융합분자영상기술을이용한악성종양예후예측모델을발굴하였다 원자력백서 157

176 제 2 편각론 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한양전자단층술과자기공명영상을융합하여악성골육종치료에대한치료후예후예측모델을발굴하여골육종치료의효율향상방안을제시하였으며, 이는임상적용우수성을인정받아 2009년 9월임상의학전문학술지인 Nuclear Medicine 에게재되었다. 새로운치료반응평가를융합영상시스템을통해평가모델을제시함으로써, 난치성암치료의반응을적절히평가하여치료방법개선에효과가기대된다. (3) 첨단비파괴검사기술개발구조물과시설의안전진단을통해각종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가장효과적인기술인비파괴검사기술은안전한사회구현및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차세대핵심원천기술연구개발, 범용장비의국산화및첨단장비개발, 산업현장의애로기술개발을지원한다. 2007년부터신설되어추진된첨단비파괴검사기술개발분야로는산업설비 공공시설의안전성극대화를위한신개념의상시감시기술, 진단신뢰도향상을위한고감도 고기능의첨단기술등이며, 특히첨단신기술산업분야에적용하기위한융합형원천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또한비파괴검사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영상화된검사결과를획득하는검사장비, 수입대체국산화장비, 국제시장에서경쟁가능한장비등을개발하고, 관련산업에서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기술을확보하는데주력하였다. 주요성과로는교류고밀도면적형및원통형실시간자기카메라연구를통해교류면적형및실린더형자기카메라시작품을제작 시연으로아이디어를검증하였으며, 향후교류고밀도면적형및 원자력백서

177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실린더형자기카메라의개발을위한기반기술을확보하였다. 이는 두산중공업및공군등에서도입예정이다. 그림 실린더형자기카메라 (4) 핵활동탐지및방재기술개발핵활동탐지및방재기술개발분야는방사성핵종탐지 분석능력개발, 지진탐지기반확충, 핵활동기술정보수집 분석체계구축을통한대국민보호대책마련, 핵활동대응력제고를목적으로추진되고있다. 방사성핵종탐지 분석능력개발을통해이동식방사성제논포집기전용차량을제작하였다. 35인승버스를현장접근성이높고자체전원공급이가능한차량으로개조하고발전기및통신장비를구축함으로써이동식방사성제논포집기의운용효율증대및주변국핵활동탐지가능성을확보하였다. 또한, 안정적이고효율적인 2010 원자력백서 159

178 제 2 편각론 노블가스농축용불순물제거기술을개발하였다. 이는환경노블가스중미량방사성제논및크립톤분석시안정적이며효율적으로불순물을제거하여분석능력극대화할수있으며, 이산화탄소제거기술에적용하여저탄소녹색산업등친환경산업에활용할수있다. 그림 이동식방사선포집기전용차량 (5) 방사선안전기술개발방사선안전기술분야는방사선의안전한이용증진을위해 2009 년부터신규분야로추진되고있다. 방사선안전성평가및규제기술개발을통해 IAEA의방사성물질안전운반규정을도입하였다. 국제연합 (UN) 의위험물안전관리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 / 국제해사기구등위험물의국제운반기준중방사성물질안전관리에기반이되는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방사성물질안전운반규정도입으로 원자력백서

179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방사성물질포장및운반에적용되는국제기준의국내반영과적용이 기대된다. 4. 원자력기반구축 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설립 2010년개원을앞두고있는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의학 공학 (MD-Ph.D) 간의창의적협력연구를바탕으로방사선의학첨단융합기술을개발하고, 이를암등의난치성질환진료에임상적용하는연구병원의신모델창출을목적으로한다. 과학기술진흥및국가균형발전을위한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의이용확대와핵심연구기능의지방분산정책의시행및원전지역주민에게첨단의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원전의사회적수용성 을확대할목적으로추진되어온동남권원자력의학원 ( 이하 동남권의학원 ) 이 2010년개원을앞두고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에건립중인동남권의학원은 2006년 10월신축공사를착공한이래 2008 년 12월골조공사를완료하였으며, 2010년 3월준공을예정하고있다. 동남권의학원은 73,451 m2부지면적에저선량방사선조사시설을갖춘연구센터와 304병상규모의병원으로구성되며, 저선량방사선조사기, Cyber-Knife, IG-IMRT, CT, MRI 등첨단연구및진료장비들이설치될예정임에따라국가적차원에서의방사선의학연구와진료기술수준의획기적도약이기대되고있다 원자력백서 161

180 제 2 편각론 그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조감도및신축현황 동남권의학원은기술적 지역적 환경적여건을반영한특성화에기반하여우수한인력, 선도적연구, 획기적성과목표기반구축하고, 지역의연구기반강화및산업화의거점역할수행하는세계적수준의연구병원으로서 방사선을국민건강의빛으로창조하는방사선의학기술개발선도기관 으로자리매김할것이다. 즉진료에서축적되는임상데이터와임상경험이연구로전달되고, 이를바탕으로의학-공학 (MD-Ph.D) 간의협력연구를통해개발된신기술과신물질을다시임상적용하는선순환적인운영모델을수립함으로써연구성과의실용화를극대화하고자하였다. 그림 동남권원자력의학원비전및전략 원자력백서

181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연구부문에서는저선량방사선영향연구, 의료방사선방호기술개발등의특성화전문연구, 종양줄기세포를이용한방사선치료기술개발등의방사선의학과 BT/IT/NT 기술을융합한혁신기술연구, 중입자가속기기술및임상적용기술개발등의미래신성장기술연구가수행될것이다. 특히다양한연구주체가참여하는개방형실험실과연구병동운영을활성화함으로써정부가추진중인의학 -공학(MD-Ph.D) 간의창의적협력연구를강화할계획이다. 또한지역의핵과학단지조성계획과연계하여방사선시설의집적과더불어대학, 연구 의료기관, 산업체등과생명공학및의료분야에서생체외 / 생체내 (in-vitro/in-vivo) 공동연구를통해 원천기술개발 - 임상시험 -기술확산 - 산업화 로이어지는 방사선메디클러스터 를구축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중추역할을수행할것이다. 한편두경부암 /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부인과암, 소화기암으로구성되는방사선의학에특화된암질환진료체계를구축하고, 7대호발암등각종질환의맞춤형종합건강검진센터와질병예방및보건증진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국민의의료복지향상과지역주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할것이다. 특히 2009년 11월동남권의학원과인접한부지에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수행의타당성이인정됨에따라 2010년부터사업에착수하여 2015년개발완료를계획하고있다.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은탄소이온을최대 400 MeV/u 로가속하여인출되는빔을두경부암, 간암, 폐암등각종암치료및관련연구에활용하기위해교육과학기술부주관으로수행되는대형국책사업이다. 중입자가속기는암치료에의효용성뿐만아니라방사선이용분야의신성장기술로서첨단의료장비및영상기기개발, 임상연구, 단백질 2010 원자력백서 163

182 제 2 편각론 연구, 미생물유전자원개발등원천기술개발에서부터응용 산업화에이르는경제적파급효과가매우크므로국가의과학기술경쟁력제고는물론동남권의학원의특성화와차별화를위한핵심사업이다. 첨단기술개발의원천이자개발된기술의최종수요처로서동남권의학원은단계별발전계획에따라방사선의학을미래형고부가가치산업으로재창조하고, 지방과학기술연구개발의거점역할수행과더불어지역과연계를통한 규모의경제 를실현함으로써지역경제와녹색성장산업의활성화를위한초석이될것이다. 그림 동남권원자력의학원단계별발전계획 원자력백서

183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나. 하나로이용기반구축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는국가원자력개발에기여함과동시에다양한기초과학분야에서활발하게이용되고있다 년에는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가, 2010 년에는냉중성자연구기반시설이구축되어첨단과학기술기반연구에활용될예정이다. 세계적으로가장활발하게이용되고있는다목적연구로 하나로 는노심내에서혹은노심에서생산된중성자를이용하여핵연료및재료조사시험, 방사화분석, 중성자도핑을이용한반도체생산, 동위원소생산, 중성자산란및영상연구등다양한분야에서첨단의연구를수행하고있다. 조사시험은캡슐을이용한기초시험과노내조사시험시설을이용한종합검증시험으로나눌수있다. 캡슐시험은최근 SMART 원자력시스템개발에서요구되는재료조사시험을수행하고있으며고온조사시험을위한요소기술개발을추진하여고속로와고온가스로등의제 4세대원자로및핵융합로의재료개발에활용하게될것이다. 고리 1호기계속운전사업을통해원전구조재료의건전성과안전성확보에기여하였다. 온도, 압력, 수질등발전용원자로의분위기와동일한노내조사시험시설은최근개발된고연소도핵연료를검증시험중에있으며추후개발예정인수출선도형고성능고유핵연료조사시험이이어질전망이다. 그리고일본 JAEA에서는폐쇄된 JMTR 을대체할새로운설비구축을위해하나로를접촉하고있다. 방사화분석장치는고정밀분석을위한장치개선을하였고지발 2010 원자력백서 165

184 제 2 편각론 중성자계측방사화분석장치설치및이용기술을개발하였으며미량다원소분석기술을개발하였다. 태양전지개발중인웅진폴리실리콘, 국립문화재연구원, 일본경도대학교등산학연에서 115건의시료를분석하였다. 미국 NIST와협력하여 SRM 1598a-Animal Serum의인증값도출을위한비교분석에협력시험실로참여하여기술수준이대등함을확인하였다. 2009년에 18톤의실리콘인곳 (Ingot) 에대해조사시험을수행하였으며, 의료용동위원소로 931 Ci와산업용동위원소로 130 kci를생산하였다. 중성자산란장치의이용기반구축으로서는잔류응력측정장치를개선하여상시측정모드를구축하여자동차브레이크디스크, 원자로노즐부의이종접합부, 터빈블레이드, 극후판등산업재료와신소재개발을위한측정을수행하였다. 회절장치에 Li 전지충방전실상황모의실험이가능하도록시료환경장치를구축하였다. 국내최초의비탄성산란장치인열중성자 3축분광장치구축이 2009년말현재 80% 이상의공정을달성하였다. 이장치는물질내의원자수준의스핀동역학연구및양자역학적거동연구로신물질의개발및활용을위한기초연구수단으로활용될것이다. 바이오연구를위한회절장치구축도공정을 70% 이상달성하였다. 대형곡면형중성자검출기개발이이장치의핵심이며일본 JRR-3M 에중성자검출기 2종을기술수출하였다. 중성자영상기술개발로서는정량적인마이크로중성자래디오그래피기술을개발하였으며미분위상영상을위한초기연구를수행하였다. 미분위상장치로다크필드영상실험을수행하여전기강판의자구를영상화하였다. 현대자동차와공동연구로수소연료전지실용화를위해전지내물두께를정량적으로측정하고유동장 원자력백서

185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분석, 채널설계, 가스확산층성능평가를수행하였다. 한국항공 기술연구소와공동연구로항공기주요부품인터빈블레이드의 미세균열결함검출기술을지원하였다. 그림 연도별총이용자수와총이용기관수 그림 원자력재료잔류응력측정 그림 열중성자 3 축분광장치 2010 원자력백서 167

186 제 2 편각론 다. 냉중성자연구시설구축 2003 년부터추진된냉중성자연구시설구축사업은 2008 년말까지냉중성자원시설계통의설치작업을종료하였고, 2009년에는핵심장치인냉중성자원수조내기기및중성자유도관등의설치및종합성능시험을완료하였으며, 원자로와의연계성능시험을통하여역사적인하나로최초의냉중성자대량생산에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준의냉중성자연구시설보유국이되었다 년부터는다양한냉중성자산란장치구축과함께본격적인냉중성자산란연구가시작될것이다. 냉중성자를생산하는수조내기기집합체를원자로심에설치하는작업은원자로수조속에서이루어지는고난도방사선작그림 수조내기기설치형상업이었으나하나로인력들의숙련된기술로써차질없이종료하였다. 수조외부에설치되어있던극저온헬륨냉동기등냉중성자원시설계통과의연결작업후통합계통의헬륨누설시험과고진공성능시험을성공적으로완료함으로써, 원자로연계시험을수행할수있었다. 원자로연계시험에서중요한극저온헬륨냉동기의성능과 16K 극저온액체수소 원자력백서

187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의열사이펀성능시험도설계요건을만족시키는결과를얻었다. 원자로가 30 MW 전출력으로운전되는상황에서극저온성능과수소계통의안전성, 그리고극저온단열을위한고진공계통등의성능이모두만족됨으로써, 냉중성자원의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등전주기에서의순수국내기술력의우수성을입증하였다. 냉중성자원시설계통과함께냉중성자유도관의설치작업역시 2009 년에이어순조롭게진행되었다. 그림 원자로실및실험동의냉중성자유도관설치형상 원자로차폐실과달리냉중성자실험동은원자로운전과관계없이설치작업이가능하였기때문에 95% 이상약 350m를설치정렬완료하였고, 이에연결되는 2차개폐기및진공계통등도설치를완료하고기본적성능시험을수행하였다. 유도관주변의차폐보강을위하여조립식차폐체내부에유도관차폐체를설치하였고, 주개폐기를열고조립식유도관주변의차폐성능시험을완료하였다. 유도관및기계장치의제작, 설치뿐만아니라유도관정렬기술까지도국내기술력으로완성함으로써향후연구로기술수출의경쟁력을한층높일수있을것이다 원자력백서 169

188 제 2 편각론 그림 냉중성자실험동중성자산란장치배치도 냉중성자실험동에는냉중성자연구시설구축사업에서설치하는이설장치 3기, 새롭게개발하는장치 3기와 KIST가주관하여한국원자력연구원과협력하에설치하는 HR-SANS 가중성자유도관 CG1부터 CG5에걸쳐설치되고있다. 2009년의중요한성과는실험동유도관조립식차폐체설치, 주요유도관및유도관차폐체설치, 각산란장치별단색기차폐체설치와관련일부부품의현장설치와시험이다. 이를바탕으로 2010년 4월설치완료및 10월의시설개방일정을당초계획대로준수할수있을것이다 원자력백서

189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그림 CG40M-SANS 장치설치용 CG2B 유도관에서 Au-wire NAA 법으로 측정한중성자속분포와 ToF 법으로측정한중성자스펙트럼 2009 년 9월유도관설치정렬도확인과냉중성자원의가동시험을동시에수행하여 40M-SANS 장치유도관인 CG2B 유도관에서금선방사화분석법과중성자비행시간측정법에의한중성자속과스펙트럼을평가하여, 초기시험이지만우수한결과를획득하여냉중성자원의설계및가동시험의적정성, 유도관설치, 정렬작업의신뢰성을확인하고연말까지설치와정렬작업을마쳤다. 2010년초에 2차시험을수행하여전유도관의설치정렬과중성자특성평가와 2010년개방목표인산란장치별성능시험을착수할것이다. 라.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 (FTL) 구축 FTL 설비는하나로를활용하여상용원자력발전소의노심과동일한온도, 압력, 유량및수질조건을모사한상태에서핵연료및재료의성능을종합적으로검증할수있는설비이다. 지금까지는국내에 FTL 설비가없었기때문에국내에서개발한신형핵연료의성능검증을해외시설에의존해왔으나, 2001 년 12월에착수한 FTL 설비구축사업을 2009 년 9월에완료함으로써, 국내에서핵연료의성능검증시험을수행할수있게되었다 원자력백서 171

190 제 2 편각론 FTL 설비구축사업주요일정을 < 표 2-3-3> 에각각나타내었으며, FTL 주요설비의전경을 < 그림 > 에나타내었다. FTL 설비의핵연료장전후고온기능시험을위하여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개발중인경수로용고연소도핵연료를장착한조립체를노내시험부에장착하여조사시험을수행하였다 ( 그림 , ). 시험핵연료봉 3개중 2개의봉은상하의시편으로구성되어있으며, 핵연료봉은모두 5개의시편으로구성되었다. 시험핵연료 ( 고연소도핵연료 ) 를장전하고 FTL 설비를정상운전조건으로운전한상태에서하나로를가동하여출력 30 MW에도달하였으며, 2009년 9월에국내최초로 FTL을활용한핵연료조사시험자료를생산하였다. < 표 2-3-4> 표 FTL 설비구축사업주요일정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주요업무일정 설계 기기구매 / 제작 안전성분석보고서제출 하나로운영변경허가조건부 (FTL 설치허가 ) 취득 설치공사 계통별상온기능시험 (1 단계 ) 완료 노내시험부설치 핵연료장전전고온기능시험 (2단계) 완료 FTL 운영허가조건부사항적합판정 ( 교과부 ) ( 시험핵연료장전허가취득 ) 시험핵연료장전핵연료장전후고온기능시험 (3단계) 완료 ( 시운전완료, 경수로용고연소도핵연료조사시험 ) 시험핵연료장전후하나로 30 MW 최초도달 ( 조사시험자료최초생산 ) ~ ~ ~ ~ ~ ~ 오전 3 시 40 분 원자력백서

191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그림 FTL 설비전경 그림 고연소도핵연료장전그림 운전원조작반출력 2010 원자력백서 173

192 제 2 편각론 표 고연소도핵연료조사시험주요변수측정결과 변 수 목표치 측정치 노내시험부입구온도 ( ) 노내시험부입구압력 (Mpa) 노내시험부유량 (kg/s) 염소 (ppb) 150이하 22 냉각수수질 불소 (ppb) 150이하 59 황산 (ppb) 150이하 64 용존산소 (ppb) 100이하 0.2 핵연료중심온도 ( ) 노내시험부냉각수온도 ( ) 핵연료봉내압중성자속 실시간측정 실시간측정 마. 핵연료양립성시험시설 (PLUTO) 구축 원자력기술선진국진입을목표로핵연료핵심시험기술자립및핵연료해외수출기반확충, 핵연료산업경쟁력제고에기여하고자핵연료내구성검증시험시설이 2005 년에설계가시작되어 2008 년12 월에완공되었다. 핵연료양립성시험시설 (PLUTO; Performance test facility for fuel assembly hydraulics and vibrations, 그림 ) 은실물크기경수로핵연료집합체두다발을실제원자로내부와동일하게장전하고원자로내부와유사한온도와압력, 유량에서내구성과건전성을검증할수있는상용화검증시험시설이다. 이시설은현재사용중인경수로용핵연료의성능개량은물론, 미래 원자력백서

193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형원전용핵연료의설계검증에도활용돼핵연료기술완전자립및미래형원자력기술개발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PLUTO 는집합체두다발을원자로노심과동일하게나란히배열하고온도 210, 압력 3 MPa, 유량 1,400 m 3 /hr의최대운전조건으로원자력발전소노심과유사한조건을구현할수있도록설계 / 제작되었다. 2009년에는집합체양립성시험시설 (PLUTO) 시설을보완하였고, 시운전을수행하였으며한전원자력연료 ( 주 ) 가개발중인고성능고유핵연료집합체의내구성검증시험을수행중에있다. PLUTO 시험시설에두다발의집합체가장전되는시험대 A이외에독립적으로한다발의집합체가장전되어시험할수있는시험대 B를추가적으로구축보완하였다.< 그림 > 시험대 B는시험대 A와동일한온도 210, 압력 3 MPa에서단일집합체에대한수력및진동시험이가능하다. 시험대 B가구축됨에따라 PLUTO 시험시설은실물집합체에대한양립성, 수력및진동특성시험능력을갖추어집합체단위의노외수력검증시험을모두수행할수있게되었다. 시운전에서승온 / 승압시험, 유량조절시험, 정상운전시험이수행되었다. 승온 / 승압시험은펌프임펠러와순환수의마찰열과 200 kw 용량의메인히터를이용하여순환수의온도를 210 끼지상승시키고순환수가미포화상태를유지하도록질소가스를충진시켜 Loop 내부의압력을 2.73 MPa까지상승시켰다. 유량조절시험은펌프회전수를조절하는인버터를이용하여 700 m 3 /h에서 1240 m 3 /h까지유량을연속적으로조절하였다. 정상운전시험에서는온도 2010 원자력백서 175

194 제 2 편각론 210, 압력 2.73 MPa 및유량 1240 m3/h 조건을 24시간유지시켜일교차에따른정상운전상태유지능력을확인하였다. 온도, 압력및유량의표준편차는각각 0.1, 0.01 및 12.1로나타나정상상태에서안정된운전이확인되었다. 고성능고유핵연료집합체와 PLUS-7 집합체각각한다발씩두다발을시험대 A에장전하고온도 193, 압력 2.5 MPa 및유량 1158 m 3 /h을유지한상태에서 500 시간연속운전을수행중이다. 운전중시험중봉의진동가속도, 유로하우징과집합체지지격자외부판간의동적거리를측정하고시험종료후연료봉과지지격자지지기구 ( 스프링 / 딤플 ) 간의간섭에의해발생한연료봉마멸량을측정할예정이다. PLUTO 시험시설을이용하여현재수행중인고성능고유핵연료집합체시험이완료되면 2011년 12월까지 SMART 노심에장전될핵연료집합체에대한노외수력검증시험이수행될예정이다. SMART 핵연료집합체노외수력검증시험은수력시험, 진동시험및내구성시험을포함한다 원자력백서

195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그림 양립성시험시설 그림 PLUTO 시험시설시험대 2010 원자력백서 177

196 제 2 편각론 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2002 년 7월에착수한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100 MeV, 20 ma급차세대대용량양성자가속장치와빔이용시설을 2012 년까지개발하고설치하는사업으로빔이용및가속장치응용기술을개발하고이를활용한 21세기미래원천기술개발, 산업경쟁력제고, 공공복지증진을목적으로한다. NT BT IT ET ST 재료, 의학 기초과학등중요국가과학기술분야의발전기반확충과더나아가가속기및빔이용기술의산업적활용을추구한다. 21세기로접어들며 NT BT IT ET ST 재료, 의학 기초과학등대부분의과학기술분야에서는이전에다루었던거시계를넘어극미시계인분자및원자차원의연구와탐구가수행되고있다. 또한이를기초로학제간의경계를뛰어넘어원자또는분자수준의융복합기술을개발하려는연구가진행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연구를뒷받침할실질적인수단으로원자보다작은광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등이필요하며, 이를이용하여미시세계를관찰하고다루고있다. 과학기술선진국인미국, 일본, 중국, 유럽등은대용량양성자가속장치를경쟁적으로개발하고있으며, 이로부터나오는강력한양성자빔과파쇄중성자빔을이용하여 NT BT IT ET ST 재료, 의학 기초과학등의분야에서미래원천기술을개발하고있다. 새로운기술시장에서의기술선점을위하여차세대대용량양성자가속기개발과건설, 빔이용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24). 24) 미국 (SNS ORNL) 은 2006 년 1 GeV 선형양성자가속기의개발과빔인출및파쇄중성자생산에성공하여현재운영중이다. 또한일본 (J-PARC) 은 2007 년 180 MeV 선형양성자가속기의개발과빔인출에성공하였고, 2008 년 3 GeV 와 50 GeV 원형가속기를 원자력백서

197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21 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의 일환으로 2002 년 7 월착수되었다. 대형국가과학기술기반연구시 설인 100MeV, 20mA 대용량선형양성자가속기를독자적으로개발 구축하고, 이를이용하여미래성장동력인신기술및신물질을개발 하여차세대산업의기반을닦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2002 년부터 2012 년까지 10 년간총 1,286 억원 ( 정부 1,157 억원, 민간 129 억원 ) 의연구개발비가투입될계획이다. 이를통해한국원자력 연구원의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은가속장치및빔이용 시설을개발 구축하고, 사업유치기관인경주시는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의부지를제공하고기반시설을구축한다. 그리고사업이 완료되는시점부터는국가대형연구시설로운영될예정이다. 연구는 2010 년 3 월까지 3 단계 2 차년도연구가수행중이다. 가속 장치개발, 가속기건설분야, 빔이용및장치응용분야의연구개 발에총 23 개기관 ( 대학 12, 연구기관 6, 기업체 5) 에서연구인력 275 명이참여하고있다 년에개발된 20MeV 양성자가속장치를통해빔인출실험에 성공한이래, 2007 년 4 월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로부터 운전인허가를받아가속장치의운전특성파악과운전변수를 최적화하기위한시험운전을실시하여빔전류설계목표치인 20mA( 첨두전류 ) 를달성하였다. 또한 20MeV 뒷단에빔조사시설을 설치하여이용자에게 20MeV 양성자빔을제공하고있다. 3 단계 2 차년도에는 57-91MeV 가속장치를제작 완성하여특성시험을 마무리하였으며, 이후 100MeV 까지고에너지가속장치도설계를 완성하여제작중이다. 완공하고빔인출에성공했다. 중국 (CSNS) 도 2006 년이미개발에착수하여 2015 년완공할계획이다. 개발을미루었던유럽도최근 ESS 의공동개발계획을확정했다 원자력백서 179

198 제 2 편각론 장치응용및실용화분야에서는가속장치의핵심기술중하나인이온원및입사기의설계 제작기술을이용하여개발된이온주입기를활용해이용자에게빔서비스를제공하고, 자체적으로실용화아이템을선정하여연구개발을통해산업적적용을도모하고있다 년에는총 50개기관 ( 산업체 27, 대학 18, 연구소 5) 에 450건 ( 산업체 146, 대학 220, 연구기관 84) 의이온빔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실용화아이템으로자동차내장재용고분자재료표면처리기술, 보석발색기술, 사출금형표면처리기술, LCD 액정배향기술등을개발하고있다. 빔이용기술개발분야에서는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중의하나인 미생물유전체사업단 과공동으로 양성자빔이용미생물돌연변이연구허브구축 과제를수행하였으며, 이를통해내성미생물우량균주의개발을위한순환선별법을개발하여특허출원을완료하였다. 미래이용자육성과인력양성및가속기활용도제고를목적으로추진중인 양성자가속기이용자프로그램개발및운영 과제에서는 2009년 19개의소과제를선정해지원하였다. 이중양성자빔을이용하여나노논리소자를제조할수있는신기술개발은우주산업분야의활용이기대되는우수연구성과라고할수있다. 빔이용분야기초연구및실증실험을지원하기위하여 2004 년부터한국원자력의학원의 MC-50 사이클로트론에시험빔라인을구축해운영해오고있으며, 매년실험건수는 1,300건을상회하고있다. 또한 2007년 7월부터한국원자력연구원에설치된 20MeV 가속장치를이용하여빔조사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데, 2007 년 103건에 원자력백서

199 제 3 장원자력연구개발추진현황 이어 2008년에는총 178건, 2009년 155건의빔조사실험이수행되었다. 2009년말현재등록된이용자수는약 160명이며, 실험건수와이용자수모두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다.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의건설은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사업과연계되어추진되었다. 2005년 11월경주시가사업유치지역으로결정되었으며, 2006년 3월경주시와한국원자력연구원은상호협력협정을체결하고각기관별업무분담협의및건설일정수립을완료하였다. 연구센터부지는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화천리일원이며, 2012년완공을목표로건설을추진하고있다. 가속기부대시설실시설계는 1, 2차부대시설실시설계를 2009년말에완료한후발주시방서작성에착수하였다. 2009년 4월현장공사감리업무를위하여감리업체를선정하였고, 5월에는진입로및부지정지공사를착수하여 1.68% 진척률을기록하였다. 부대시설건설을위하여사업유치기관과의건설공사간섭사항업무조정을위해경주국책사업추진지원단과양성자사업단간의실무협의체를운영하고있으며, 현장건설업무및경주시와의상호업무협조를전담하는경주연락사무소를운영하고있다. 또한가속기부대시설건설공사공정관리를위해공사관리시스템구축및관리절차서수립등을완료하였으며, 경주시와협의하여부대시설건설공사마스터스케줄및마일스톤을재수립하였다 원자력백서 181

200 제 2 편각론 그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설치하여시험운전중인 20MeV 양성자가속장치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림 경주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부지정지공사및문화재발굴조사현황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백서

201 제 4 장 원자력안전및방재 2010 원자력백서 183

202 원자력백서

203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1. 안전규제정책및제도 가. 안전규제정책 정부는원자력의이용과개발에있어안전성확보를최우선 으로고려하고있다. 이에따라원자력안전헌장, 안전정책성명, 연도별안전규제중점과제등을입안하여시행하고있다. 정부는 1994년 9월 원자력안전정책성명 을발표하고안전규제활동의 5대원칙과 11개정책방향을천명하였다. 그리고이를정부의안전규제정책기조로삼고있다. 이후정부는원자력이용에따른방사선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자연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원자력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기본목표하에관련정책을입안 시행하고있다. >> 원자력안전규제활동 5대원칙 규제기관의독립성 원자력안전정보의공개성 규제근거의명확성 규제활동의효율성 안전규제에대한신뢰성 2010 원자력백서 185

204 제 2 편각론 또한정부는원자력안전에관한기본목표를달성하기위해 원자력안전헌장 을 2001년 9월제정 공포하였다. 원자력안전에대한철학과원칙을제시한원자력안전헌장은원자력종사자의사명감과실천의지를확고히하고, 국민의신뢰를높이기위해제정되었다. 전문과 8개항으로구성되어있는원자력안전헌장은원자력이용에따른안전의중요성과원자력종사자의사명감을명시하고있다. 그리고최상의안전수준유지, 안전정보의공개, 국민참여를통한안전시책수립, 규제의독립성과공정성, 안전연구와기술개발, 국제조약및국제협력, 안전관련법 제도, 안전문화의창달등 8개항의다짐을설정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일관되고투명한원자력안전규제를위해지난 2002년부터매년초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심의를거쳐연도별원자력안전규제중점과제 (2008년부터정책방향에서중점과제로명칭변경 ) 를수립하고있다. 중점과제는국내외안전규제동향을분석하고전년도안전규제추진실적을평가하여해당연도의중점추진시책을설정함으로써안전성향상을위한정부의추진계획을제시한다. 그리고정부는연도별중점과제를통해모든원자력이용활동에안전성이최우선으로고려되어야한다는일관된의지를거듭확인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05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그림 우리나라원자력안전정책체계도 교육과학기술부는세계최고의원자력안전수준을확보하여국민의믿음을얻는것을정책비전으로설정하고, 4대안전정책목표를수립하였다. 안전정책목표의구체적인내용은 < 표 2-4-1> 과같다. 이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교육과학기술부는국내 외안전규제동향과국내원자력안전규제여건을감안해, 철저한원전안전관리, 원자력안전규제선진화를위한기반확충, 원자력안전분야글로벌리더십강화, 국민과의소통강화를세부추진과제로설정, 추진하였다 원자력백서 187

206 제 2 편각론 표 원자력안전정책 4 대목표 원자력백서

207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나. 안전규제제도개선 정부는원자력안전성확보를위해규제기준을재정비하는한편, 원자력안전종합계획과방사능방재발전기준을새롭게수립하였다. 또한방사선안전종합발전계획을계획대로이행함으로써보다종합적인안전규제제도를구축하고있다. (1) 규제기준의정비원자력시설의안전성확보를위해서는법령및고시뿐아니라보다체계적인세부기술기준이필요하다. 그동안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및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각종안전기준및지침을활용해왔으나, 가동원전이 20기인현시점에서국내실정에적합한세부기준을정비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우리나라원자력시설및활동에대한최상위의기술기준은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과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등 2종의기술기준규칙, 그리고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고시등 87종의교육과학기술부장관고시이다. 그런데일반적 포괄적으로기술된기술기준의구체적충족여부를판단하기위한세부기준및지침이대부분규정화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이에 2008년 8월원자력안전성확보의기술적근거를보다명확히하고, 원자력사업자및일반국민의수용도제고를위하여규제기준정비사업에착수하게되었다. 본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수행하는사업이다. 2008년에는사업계획수립및기술기준 2010 원자력백서 189

208 제 2 편각론 위원회검토용초안을마련하고, 정부 학계 산업계의 80여명의전문가들로구성된기술기준위원회와분과위원회를구성하였다. 2009년 1월 29일에는교육과학기술부관계자, 기술기준위원회위원과노심및안전계통, 구조및부지, 원자로계통등 7개분과위원회위원및전문부서관계자들이모여기술기준위원회워크숍을개최하였다. 이와같은체계하에 2009년도에 300여건의규제기준및지침의초안검토에착수하였고한편으로는미개발된초안의개발도병행하였다. 분과회의와 4회의본회의를거쳐 2009년도중규제기준 109건및규제지침 178건 ( 합 287건 ) 의의결을완료하였다. 잔여분의의결은 2010년상반기이전에완료할계획이다. 또한우리나라원자력시설의해외수출을지원하기위해확정된규제기준및지침의영문번역을착수하였다 년도에전체중절반에대해 1차영역을완료하였으며, 잔여분은 2010년상반기이내에완료할예정이다.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수립교육과학기술부는원자력안전정책의효율적인발전을위해 원자력안전종합계획 ( 안 ) 을수립하였다. 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연차별로추진될것이다. 2009년 6월 원자력안전종합계획 기획팀을구성하여 4차에걸친기획팀회의, 2회에걸친전문가자문및관련기관의견수렴을통해 2009년 11월말에초안을작성하였다. 12월 3일유관기관이참여하는공청회를거쳐 2009 년 12월중순에원자력안전위원회 5개분과위원회심의를완료하였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글로벌 Top 3 수준의원자력안전관리체계 원자력백서

209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확립 을비전으로제시하고, 5대정책목표와 19개중점추진과제, 이행일정을담고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수립으로원자력안전분야의중장기마스터플랜을갖춤으로써원자력안전헌장, 원자력안전정책성명, 원자력안전종합계획으로이어지는안전규제체제를완비하게되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정책목표와중점추진과제는 < 표 2-4-2> 와같다. 표 원자력안전종합발전계획의정책목표및중점추진과제 정책목표 1.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선진화 2. 원자력시설안전규제의효율화 3. 방사선방호및비상대응능력강화 4. 원자력안전규제기반확충 5. 글로벌리더십강화및안전문화확산 중점추진과제 1-1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발전적개편 1-2 원자력법령및안전규제기술기준체계의정비 1-3 규제전문기관의기능과역할강화 2-1 리스크정보활용규제체계의확립 2-2 신규규제수요대응선제적안전규제기반구축 2-3 원자력시설규제검사제도개선 2-4 국가차원의원전운전경험반영체계구축 3-1 방사성폐기물및사용후핵연료안전관리체계구축 3-2 방사선안전관리강화 3-3 방사능방재체계강화 3-4 국가물리적방호규제이행체계강화 4-1 규제성과목표지표개발및평가반영체계구축 4-2 원자력안전규제역량의고도화 4-3 안전규제선진화를위한규제자원관리체계구축 4-4 원자력안전관련연구개발확대 5-1 원자력규제기술해외진출추진 5-2 원자력안전규제글로벌리더십강화 5-3 원자력안전문화확산및사회적수용성제고 2010 원자력백서 191

210 제 2 편각론 (3) 방사선안전종합발전계획이행방사선이용기관의증가와새로운이용기술의적용, 국제적인안전관리공조노력등변화하는여건을충분하게반영한방사선안전관리체계구축은안심하고살수있는안전한나라를만들기위한필수요소가되었다. 아울러, 방사선이용산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도안전관리체계의발전은필수불가결한사안이되었다. 이러한국정전략에부응하기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는제38차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의결 ( ) 을거쳐방사선안전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방사선분야의안전관리체계발전을도모하고있다. 2009년도부터이행된계획의주요내용은 방사선안전규제체계확립, 고시 법령의체계적정비등법령 규정의체계화 중장기계획의수립 추진, 방사선안전재원의안정적확보등안전정책의전략적추진으로효과성을제고 규제기관, 협회등방사선안전관련기관의기능강화등안전관리의역량강화 방사선안전교육훈련제도의개선, 지역방사선안전관리지원체계구축, 국제협력강화등방사선안전기반의선진화추진을위한 4대분야, 11개중점과제, 26개추진목표를설정하고있다. (4) 방사능방재발전계획수립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 5년에즈음하여국내 외의원자력관련환경변화를수용하면서보다발전적인정책방향을모색해왔다. 2008년 12월방사능방재업무협의회에서방사능방재분야중장기발전계획의수립 원자력백서

211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필요성이제기된이후 2009년 3월부터교육과학기술부를중심으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관련전문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으로방사능방재, 환경방사능, 방사능사고 테러, 방사선비상진료분야등을망라한종합적인발전계획수립을위한실무팀을운영하였다. 전문가의자문및관계기관의의견수렴후 2009 년 12월초에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분과위원회심의와제 40차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심의 의결되어최종확정되었다. 방사능방재발전계획은 2010년부터향후 5년간 국민이신뢰하고안심할수있는방사능방재환경조성 이라는비전아래환경변화에대비한선제적국가방사능방재기반구축과글로벌방재대응기술확보라는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비전및정책방향에따라 4대정책목표및 14개중점추진과제를선정하였다. 2. 원자력시설안전규제 가. 가동중원자력발전소안전규제 가동중원자력발전소의안전규제로는고리 월성 영광 울진원자력발전소의총 20호기에대한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및기술검토심사로구성된안전심사와정기검사를수행하고있다. (1) 안전심사 가동중원자력발전소안전심사는규제요건의변화또는기술 발전에따라설비를보완또는변경하거나운영절차를변경해야 2010 원자력백서 193

212 제 2 편각론 하는경우원자력사업자가제출한운영변경허가신청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및기술검토보고서등을심사하여원자력관계법령과기술기준에적합한지를평가하는것이다. 부지별가동중원자력발전소에대한안전심사수행내용은 < 표 2-4-3> 과같다. 표 우리나라원자력발전소가동중심사현황 (2009 년말기준 ) 호기 운영변경허가 경미한사항변경신고 기술검토 소계 고리 고리 월성 월성 영광 영광 영광 울진 울진 울진 계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정기검사정기검사는가동중원자력발전소에대한대표적인안전검사이다. 정기검사는가동중원자력발전소운영에필요한기술능력확보여부, 해당시설성능의원자력관계법령및기술기준적합성여부, 원자로시설의내압, 내방사선및기타성능의사용전검사합격상태유지여부등을확인한다. 부지별가동중원자력발전소에대한정기검사수행내용은 < 표 2-4-4> 와같다 원자력백서

213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표 우리나라원자력발전소정기검사현황 (2009 년말기준 ) 호기 정기검사기간 점검항목 고리 고리 고리 고리 월성 월성 월성 월성 영광 영광 영광 울진 울진 울진 울진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가동원전의주기적안전성평가주기적안전성평가 (Periodic Safety Review ; PSR) 는가동중원자력발전소의경년열화, 시설변경, 운전경험, 기술발전등일정기간동안쌓인영향을평가하고원자력발전소의운전기간동안안전성이유지된다는것을확인하기위해일정한주기 ( 통상 10년 ) 마다안전성을재평가하는것이다. 주요평가내용은국제원자력기구의주기적안전성평가지침 (Safety Series No. 50-SG0O12) 에서제시한안전성분석, 경년열화, 운전경험및연구결과의반영등 11개분야이다 원자력백서 195

214 제 2 편각론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는 2001년 1월에도입되었다. 제도도입당시 10년이상운영한고리원자력발전소 호기와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광원자력발전소 1 2호기및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 9개원자력발전소대해서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일정에따라주기적안전성평가를우선적으로수행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평가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였다. 2009년 12월현재까지한국수력원자력 은고리원자력발전소 호기와월성원자력발전소 1 2호기, 영광원자력발전소 1 2 호기및 3 4호기, 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등 12개원자력발전소의주기적안전성평가를완료하였다. 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결과에대한심사는 2009년 10월에완료했으며, 울진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에대한심사는 2010년 5월및 6월에완료될예정이다. 나. 건설중 ( 예정 ) 원자력발전소안전규제 건설중 ( 예정 ) 인원자력발전소안전규제를통해서는신고리원자력발전소 호기와신월성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대한사용전검사와더불어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운영허가심사및신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건설허가심사를수행하고있다. (1) 사용전검사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 호기의 1 단계 ( 구조물분야 ) 사용전검사는 2005 년 10 월검사계획을확정해 2009 년 12 월까지주요공정별로 원자력백서

215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11회의팀검사를수행하였다. 구조물분야의검사를통하여 31건의지적사항과 16건의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졌다. 2단계 ( 시설설치분야 ) 사용전검사는 2008년도 1월에착수하였다. 2008년에는 2회의종합팀검사와 10회의분야별검사를수행하였고, 2009년에는총 5회의종합팀검사및개별검사를수행하였다. 2009년 12월까지시설의설치와관련한 23건의지적사항및 11건의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 1건을제외한나머지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졌다. 3단계 ( 상온기능시험 ) 사용전검사는 2008년 11월에검사계획을확정하여 1호기부터검사가착수되었다. 2009년에는 77개검사대상항목의총 116개시험절차중약 50개절차에대한입회검사를수행하여 4건의지적사항및 2건의권고사항을발행하였다. 2건의지적사항과 2건의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졌고나머지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시정조치는진행중이다. 4단계 ( 수압시험및고온기능시험 ) 사용전검사는 2009년 7월에신청서를제출하여, 8월에검사계획을확정한후 2009년 9월 1일부터착수되었다 년중에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호기의 1 2차계통상온수압시험에대한입회검사를수행하여배관의누설건전성을확인하였으며나머지고온기능시험검사항목에대한사용전검사는 2010년부터본격적으로착수될예정이다.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 2호기는 2007년 8월 1단계 ( 구조물분야 ) 사용전검사계획을확정하고 2009년 12월까지주요공정별로 7회의팀검사를수행하였다. 검사를통하여 17건의지적사항과 16건의 2010 원자력백서 197

216 제 2 편각론 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졌다. 또한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2단계 ( 시설설치분야 ) 에대한사용전검사신청은 2009년 5월 28일에접수해 2009년 6월에검사계획을확정하였다. 2009년 12월까지시설설치분야검사 3회를수행하여 9건의지적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3단계 ( 상온기능분야 ) 사용전검사신청서가제출되어해당분야에대한검사가착수될예정이다. 한편, 신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는 1호기대비약 10개월정도차이나는공정으로건설이진행되고있으며 1호기와동일한방법으로사용전검사가실시될예정이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는 2008년 7월에확정된 1단계 ( 구조물분야 ) 사용전검사계획을토대로 2009년 12월까지 4차례의구조물분야검사와 13차례의기초지반검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 15건의지적사항과 12건의권고사항을발행하였으며해당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시정조치가이루어지거나조치중에있다. 2010년에는 1단계 ( 구조물분야 ) 사용전검사를계속할예정이며, 2단계 ( 시설설치분야 ) 사용전검사신청서를접수하여해당분야에대한검사를착수할예정이다. (2) 운영허가심사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는 2008년 9월운영허가신청서를접수하여서류적합성심사를수행한후, 심사계획을수립 통지하였다. 이심사계획에따라 2009년에서류적합성심사에서요구된총 66건의보완사항에대한검토를완료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원자력백서

217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부터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등운영허가신청서류에대한심사를착수, 현재질의에대한답변내용의타당성을심사하고있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운영허가심사는심사계획에따라 2010년 5월까지진행될예정이며 원자력법 제22조 ( 허가기준 ) 에규정된기준을만족하는지확인할예정이다. (3) 건설허가심사신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는 2008년 9월건설허가신청서를접수하여서류적합성심사를수행한후심사계획을수립하여통지하였다.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 2기는 1,400 MWe급가압경수로형원자력발전소로각각 2016년 6월과 2017년 4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원자력법의요건에따라건설허가신청서류에대한서류적합성심사결과와심사계획을한국수력원자력 ( 주 ) 에통지하였으며동심사계획에따른심사를진행하고있다. 2009년에는 3회의질의를통해총 1,600건의질의사항을도출하였으며, 부지주변지역단층조사의적절성및안전성, 지반-구조물상호작용, 취수관로설치구간의기초지반적합성, 대기확산인자보수성및핵심기자재국산화설비적용등에대한답변의타당성을중점적으로심사하였다. 2010년에도 원자력법 제12조의건설허가기준을만족하는지심사가계속될예정이다 원자력백서 199

218 제 2 편각론 다. 기타원자력시설안전규제 기타원자력시설안전규제를통해서는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핵연료가공시설, 하나로및부대시설, 교육용원자로시설에 대한안전심 검사등을수행하였다. (1) 안전심 검사한국원자력연구원의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대해 1건의변경심사를수행하였고정기검사는 2009년 10월에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 3건과권고사항 2건이발생하여시정또는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한전원자력연료 ( 주 ) 의핵연료가공시설에대해 5건의변경심사를수행하였고정기검사는 2009 년 6월에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 2건이발생하여시정또는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연구용연료가공시설에대한정기검사는 2009년 9월에실시하였으며, 권고사항 1건이발생하여시정또는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하나로및부대시설에대해 15건의변경심사를수행하였고정기검사는 2009년 7월 6일부터 2009년 7월 31 일까지핵연료계통등 46개항목에대해수행하였으며, 지적사항 2건과권고사항 1건이발생하여시정또는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이와함께 2009년도에는하나로노내핵연료조사시험시설설치에대한 2단계및 3단계사용전검사를수행하였다. 상온기능시험과고온기능시험으로구성된 2단계사용전검사와시험핵연료장전후시험인 3단계사용전검사를수행한결과설계기준을만족하고 원자력백서

219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하나로냉중성자시험동설치에대한사용전검사를수행한결과 12월기준으로대부분검사항목이종결되어적절한것으로확인되었으나, 방사선차폐관련시험일정이연기되어이에대한검사를수행중에있다. 경희대교육용원자로시설에대한정기검사를 2009년 11월에실시하였으며권고사항 1건이발생하여시정또는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라. 기타안전규제활동 기타안전규제활동으로는특정기술주제보고서안전심사와 가동중원자력발전소에대한특별점검을수행하고있다. (1) 특정기술주제보고서안전심사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제도는 1995년에도입되었다. 이후 2009년말까지총 62건의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신청을접수하였다. 이중 47건을승인하였으며, 11건은심사중이다.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대한 2009년도주요심사내용은 < 표 2-4-5> 와같다. 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안전심사현황 (2009 년말기준 ) 신청건수승인심사중비고 신청철회 : 3 부적합 : 1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0 원자력백서 201

220 제 2 편각론 포스콘 이승인신청한특정기술주제보고서 안전등급제어기기 (POSAFE-Q) 에대한검토결과, POSAFE-Q 의구성모듈설계, 소프트웨어생명주기단계별수행내용, 시험및검증, 상용제품인증, 디지털기기검증계획및결과, 신뢰도분석, 사이버보안및품질보증은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과국내규제지침및관련 IEEE 기술기준등에적합함을확인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가승인신청한특정기술주제보고서 주증기유량기반원자로열출력측정방법론 의타당성을확인하기위하여주증기유량계, 주증기질량유량측정및원자로열출력환산상관식의타당성, 각종계측신호처리과정, 원자로열출력측정불확실도평가내용등을중점적으로검토, 확인하였다. 또한 COLSS 알고리즘변경내용, COLSS 불확실도분석내용및시험적용결과그리고 COLSS 시험적용시취득된현장 Data 평가결과의적합성을확인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가승인신청한특정기술주제보고서 증기발생기관리프로그램통합지침서 ( 개정본 1) 에대한검토결과, 증기발생기관리프로그램의이행체계, 세관열화평가및검사프로그램, 세관건전성평가, 세관정비, 누설감시, 세관 2차측건전성확보프로그램, 수질관리등은국내관련요건및산업기준그리고본보고서작성의기반문서인미국원자력관련국립연구소및전력연구소 (EPRI) 의지침등에적합함을확인하였다. 한전원자력연료 가승인신청한특정기술주제보고서 ACE7 연료열적해석용임계상관식 (KNF-A) 에대한검토결과, KNF-A 임계열속상관식은 17형 ACE7 연료및 16형 ACE7 연료에대한임계열속시험자료를토대로임계열속상관식의함수형태와보정계수, 원자력백서

221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핵비등이탈률제한치등이적절하게결정되었음을확인하였다. 또한 KNF-A 임계열속상관식을 17형 ACE7 연료가장전되는국내 3- 루프형원자력발전소 (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영광원자력발전소 1,2호기, 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 및 16형 ACE7 연료가장전되는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노심설계및안전해석에적용하는것도가능함을확인하였다. (2) 특별점검특별점검은원자력시설에특별한상황이발생하거나안전현안과관련하여특별검사를수행할필요가있을경우정기적인점검활동과병행하여수행된다. 2009년에는하절기자연재해등에대한대비상태점검을위해 7월 7일부터 10일까지모든원자력발전소에대한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특별점검에서는여름철자연재해등을대비한사업자의안전대책및비상대응체계그리고지난연도특별점검에서개선을요구했던사항들의이행상태등모든원자력발전소의공통적항목에대한점검과함께고리및월성의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현장안전관리등각부지별특성에따른개별적항목에대한점검을현장에서수행하였다. 점검결과해당절차서에따라하절기취약설비의점검이이루어지고있었으며, 비상상황보고및유관기관전파, 대응조직간유기적연락체계유지등비상대응능력도모두양호하다는것을확인하였다. 또한 2008년하절기특별점검에서개선이요구되었던사항들도대부분적절하게조치가완료되었고, 스위치야드접지설비의접지저항측정및보강등은계획된일정에따라진행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원자력백서 203

222 제 2 편각론 3. 방사선안전규제 가. 방사성동위원소등관리 방사성동위원소등에대한산업 의료분야의이용이갈수록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안전관리및보안강화를목적으로리스크에따른차등규제를시행하고있다. 또한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과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등을운영하고있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안전규제정부는방사성동위원소등이용기관에대해방사성동위원소의사용량과리스크정도에따라허가대상과신고대상으로구분하여안전규제를시행하고있다. 허가대상기관은방사성동위원소등을구매 설치하기전에사용하고자하는방사성동위원소핵종및수량등의사용내역, 이용시설의설계, 안전을위한조치등에관한자료를제출하여안전성을확인받아야한다. 또한허가사용자는방사성동위원소등의안전성입증외에도방사선안전관리의주체 임무 이용분야별안전관리절차등을규정한안전관리규정을작성하여제출해야하며, 방사성동위원소취급면허소지자를방사선안전관리자로확보해야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을사용하는과정에서방사선피폭리스크가매우낮은신고대상은사용현황파악과사용폐지후의폐기물안전관리를위한일정한자료를제출해야한다. 또한원자력법의기술기준을준수해야한다 원자력백서

223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2009 년말현재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기관은 4,157 개이며매년 10% 이상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년도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기관에수행한인 허가실적 ( 허가, 신고 ) 은총 1,267건으로 2008 년도의 1,338 건과비교하여약간감소하였다. 경미한사항변경신고등기타신고처리실적은총 1,129건이다. 전반적으로산업발전에따른공정의자동화, 보건및건강의식의향상에따른진단및치료설비의첨단화, 신물질개발에따른연구기자재의현대화등에따라관련인 허가신청이꾸준히늘고있다. 2009년에는방사성동위원소등신고사용자, 허가사용자및업무대행자총 3,854개기관중 345개기관에대하여정기검사를실시했다. 그결과, 대부분의기관은방사선시설의사용및안전관리를적합하게수행하고있었다. 정기검사외에방사선사용시설등의안전성을확인하는시설검사 228건과방사성폐기물처리비용상승으로인한방사성폐기물무단투기가능성을차단하기위하여방사성폐기물발생기관에대한수시점검 2건, 방사성물질의대테러취약점을개선하기위하여국가정보원과합동으로방사선원보안점검 2건등을실시하였다 원자력백서 205

224 제 2 편각론 표 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용기관현황 (2009 년말기준 ) 구분 산업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종류 허가및신고수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계 이용기관수 일반사용 1,077 1,813 2,890 2,639 비파괴 판매 생산 소계 1,220 2,023 3,243 2,922 일반사용 판매 생산 소계 일반사용 판매 생산 소계 일반사용 생산 소계 일반사용 군사기관 계 2,111 2,656 4,767 4,157 (2) 방사성물질등포장 운반안전규제방사성물질의사용은해당물질의운반을필연적으로수반한다. 국내의방사성물질운반은핵연료물질과방사성동위원소가대부분이다. 방사성물질포장 운반안전규제는운반용기및특수형방사성물질의설계승인과관련한안전성심사, 제작검사및사용검사, 방사성물질포장및운반작업과관련한운반신고와검사로이루 원자력백서

225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어져있다. 2009년에는정기운반검사 70건, 개별운반검사 15건, 운반용기설계승인 3건을실시하였다. 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심사현황과운반검사현황은 < 표 2-4-7>, < 표 2-4-8> 과같다. 표 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심사현황 (2009 년말기준 )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구 분 신고 변경신고 비고 사용후핵연료 ( 경수로 ) 2 0 사용후핵연료 ( 중수로 ) 0 0 신연료집합체 23 0 육불화우라늄 17 0 개별운반신고 13 0 정기운반신고 계 표 방사성물질등운반검사현황 (2009 년말기준 ) 정기검사 개별검사 구 분 현장검사 서면심사 비고 원자력발전소 10 0 판매허가기관 11 3 비파괴검사기관 22 0 생산허가기관 1 1 기타 23 1 소계 66 4 사용후핵연료 1 0 신연료및육불화우라늄 0 0 방사성동위원소 14 0 소계 15 0 계 원자력백서 207

226 제 2 편각론 (3)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운영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 은 2001년에구축되었다. 그리고방사선원이용에따른방사선위험으로부터국민과환경을보호하고, 방사선원이용을활성화하며, 방사선안전관리를효과적으로수행하는목적으로수행되고있다. 통합정보망은정부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규제기관과한국동위원소협회, 한국비파괴검사협회,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폐기물관리공단등유관기관및 4,000여방사성동위원소등이용기관이업무상필수적으로이용하고있다. 주요기능은방사선안전규제업무수행, 방사선원유통추적관리, 면허관리, 인 허가민원서비스및정보제공, 방사성동위원소등이용기관의안전관리업무지원및유관기관위탁업무지원등이며, < 그림 2-4-2> 과같이세부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다. 현재통합정보망은수년간의운영경험으로안정화되었다 년하반기부터 2008년까지방사선안전규제업무시스템고도화개발을완료하였다. 2009년에는방사선인허가전자민원시스템을구축했으며, 2010년에성능점검을거쳐하반기에본격적으로운영할계획이다. 이로써방사선인허가전반의사업자 규제자의업무편의성및효율성이크게향상될전망이다 원자력백서

227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그림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방사선원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운영방사선원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은 2006년부터구축되어운영되고있다. 방사선원의분실또는도난을방지하고, 사고발생시능동적인대처를통해분실또는도난당한방사선원을조기에회수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방사선원도난및분실사고는꾸준하게발생하고있다. 1972년부터 2009년까지방사선원분실또는도난사고는총 27건이발생하였고, 방사선원을회수하지못한경우만 9건에달한다. 방사선원의분실또는도난사고는불특정다수의일반인에대한방사선피폭유발은물론, 방사능테러등악의적으로사용될경우막대한 2010 원자력백서 209

228 제 2 편각론 피해가발생한다. 그러므로분실또는도난당한방사선원은반드시회수해야한다. 이에정부는우리나라가강점으로보유하고있는 IT 기술을활용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을구축하였다. 이어 2007년에는기존의위치추적기능을확장하여방사선원의위치뿐만아니라선량정보모니터링을통해방사능비상시주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 START-II 단말기를제작하였다. 2008년부터조사기에단말기를부착 시범운영하고있으며, 기존의단말기부착이불가능한방사선조사기 Global 880에대하여는 2009년도부터신규단말기개발을진행하고있다. 이시스템의가동으로방사선원안전관리가더욱철저해져방사선원의분실및도난사고를예방할수있게되었다. 그림 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백서

229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5) 방사선원보안 9 11테러이후국제원자력계는 방사선원 (Radioactive Source) 안전 에서 방사선원보안 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환하고있다. IAEA를비롯한국제기구도원자력보안시리즈와방사능테러대응과관련한간행물을발간하는등방사선원보안에대한관심과투자를증대하고있다. 우리나라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방사능테러대응전담조직인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를운영하고있다.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는방사선사고 테러대응태세향상을위한분기별모의통신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신고전용전화 ( ) 를 24시간운영하고있다. 또한국제기구와대테러부문협력을강화하기위해 글로벌핵테러방지구상 (GICNT) 의이행과관련한워크숍, IAEA 의방사성물질및원자력시설의보안등급지침서개발회의등에꾸준히참석하고있다. 원거리방사선사고및테러에대한신속한초동대응을위해구축 운영중인 방사선사고지원단 (U-REST) 은 2009년 12월말현재총 12개권역에서 180명의단원들이활동중이다. 방사선사고지원단은해당권역경찰 소방과함께참여하는권역별순회교육및유관기관합동훈련을통해초동대응능력을체계적으로배양하고있다. 이를통해국가의방사선비상대응능력제고는물론, 효율적인전문인력과장비의활용이기대된다. 미국행화물을대상으로핵물질과방사성물질을검색하기위한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사업은 2008년부산 ( 감만 ) 항만에장비설치가완료되어운영중에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허가 2010 원자력백서 211

230 제 2 편각론 그림 국가방사선사고대응체계도 그림 국가방사능테러대응체계도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백서

231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장비에대한안전성심 검사를수행하였으며, 혐의방사성물질검색 시대응절차및매뉴얼작성에참여하고있다. 나. 방사성폐기물관리 방사성폐기물은원자력발전소의임시저장시설등에서안전하게저장 관리하고있다. 현재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건설중이며, 처분시설에대한건설단계에서의사용전검사및건설 운영허가후속조치이행에대한확인점검이수행되고있다. (1) 방사성폐기물발생및저장현황국내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하는방사성폐기물은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사용후핵연료로구분된다. 2009년 12월말기준으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총 86,757 드럼 (200리터용량드럼 ) 이각원자력발전소부지내에임시저장되어있다. 원자력발전소외에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 주 ) 등의원자력이용시설에서도방사성폐기물이발생되며, 이들시설로부터나온방사성폐기물은자체저장시설에저장되고있다. 2009년 12월말현재한국원자력연구원과한전원자력연료 ( 주 ) 저장시설에는각각 14, 드럼 (200리터드럼기준 ), 6,833드럼 (200리터드럼기준 ) 을저장하고있다. 의료용및산업용방사성동위원소이용기관에서도방사성폐기물이나오고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사용기관에서수거된동위원소폐기물은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동위원소폐기물폐기시설에저장하고있다. 2009년 12월말현재개봉선원 2010 원자력백서 213

232 제 2 편각론 4, 드럼 (200리터드럼기준 ) 과밀봉선원 드럼 (200리터드럼기준 ) 을저장중이다. 또한 2009년 12월말기준으로핵연료물질사용과정에서발생된부산물 7,183드럼 (200리터기준 ) 을발생시설에저장하고있다. 국내에서발생되는사용후핵연료는발전소에서나오는상업용사용후핵연료와연구과정에서나오는사용후핵연료로나뉜다. 상업용발전소에서나온사용후핵연료는현재각원자력발전소에서안전하게저장, 관리되고있다. 2009년 12월현재경수로사용후핵연료 4, 톤, 중수로사용후핵연료 5, 톤이 4개원자력발전소부지 ( 경수로 3개소, 중수로 1개소 ) 에저장되어있다. 연구목적의하나로에서발생되는사용후핵연료및하나로에서연소실험을마친조사시험용핵연료는하나로저장조에저장되고있다. 조사후연료실험시설의사용후핵연료저장을위한저장조에가압경수로형핵연료집합체를최대 20다발까지저장할수있는설비가갖추어져있다. 2009년 12월말현재대전한국원자력연구원부지에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는 3.86톤이다. 표 발전시설사용후핵연료저장현황 (2009 년말기준 ) ( 단위 : MTU) 부지 저장용량주 ) 저장량 고리 2,253 1, 영광 2,686 1, 울진 2,328 1, 월성 5,980 5, 계 13,247 10, 주 ) 비상노심제외분 원자력백서

233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규제원자력발전또는방사성동위원소사용과정등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방사성폐기물을우리생활에서영구적으로안전하게격리하기위해서는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필요하다. 일반적으로발전용원자로에대한안전성은수십년정도인설계수명기간에대해평가한다. 그러나처분시설에대한안전성평가에서는 1,000 년또는그이상의장기간에걸친안전성을고려한다. 따라서처분시설은처분용기및콘크리트구조물과같은인공방벽외에도처분시설주변에자연적으로존재하는암반및토양과같은천연방벽을이용하여방사성물질을격리하고환경으로의누출을장기간억제한다. 원자력발전소부지내의방사성폐기물임시저장시설저장용량은조만간포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정부는 2004년 12월제253차원자력위원회를열고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우선건설추진, 부지확보절차의민주성과투명성제고, 유치지역지원의법제화등을의결하였다. 또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동위원소폐기물임시저장시설과원전부지내에서관리한후천층방식또는동굴방식의집중처분시설을건설하여영구처분하고, 사용후핵연료는국가정책방향과국내외기술개발추이등을감안해관리방침을추후검토하여결정하기로의결하였다. 이에따라 2005년 11월예비안전성평가와주민투표등의절차를거쳐경주가최종후보부지로선정되었다. 그리고 2006년 1월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봉길리일대를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지정고시하였으며, 같은해 6월처분방식선정위원회는 1단계 2010 원자력백서 215

234 제 2 편각론 10만드럼 ( 총 80만드럼 ) 규모의동굴처분방식을결정하였다. 이후한국수력원자력 은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부지특성조사를착수하였고, 2007년 1월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및운영허가신청서를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에제출하였다. 그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조감도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2007년 1월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의심사의뢰를받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한국수력원자력 이제출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 운영허가신청서와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등 10종의첨부서류에대한안전심사를착수하였다. 이심사에는철저하고체계적인안전성확인을위해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13개부서에서총 70여명의 원자력백서

235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전문가가참여하여 2008 년 7월까지총 1,116 건의심사질의및답변검토등의과정을수행하였다. 그리고이과정에서수리지질분야에대한 IAEA 전문가팀의입국검토 ( ~ ) 도수행하였다. 심사결과, 원자력법상의건설 운영허가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최종확인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고있는위치 구조 설비및성능기술기준에적합하며, 시설의운영및폐쇄에따른방사선학적영향또한국민의건강및환경상의위해방지기준을충족한것이다. 이결과에따라 2008년 7월 31일원자력안전위원회는처분시설의건설 운영허가를의결하였다. 2008년 8월부터시작된경주처분시설의건설단계에적용되고있는주요규제내용은건설 운영허가후속조치계획에대한이행확인과사용전검사이다. 건설 운영허가후속조치계획은향후불확실성저감을통한안전성실증및추가확인등이필요한사항들로구성되어있으며, 이와관련한건설 운영자의이행내용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현장조사와기술검토, 독립적평가등을통해검증된다. 또한 2008년 9월부터시작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사용전검사는해당공사및성능의적합성과제반운영준비상태를확인한다. 이와같은건설단계안전규제를거쳐현재까지처분시설이진행중이며, 2012 년말에건설종료와운영을예상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17

236 제 2 편각론 그림 처분시설에대한단계별안전규제체계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안전규제정보시스템 ( (3) 방사성페기물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국민과이해관계자들에게신뢰성있는방사성폐기물안전관련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기위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 (WACID) 을구축했다. 2002년 7월부터 2004 년 5월까지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지원으로개발된 WACID 는국내원자력이용기관의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상호연계해다양한관련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는종합데이터베이스 (DB) 다. WACID 에는세계최고수준인국내 IT와인터넷기술이적용되었으며,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방사성폐기물과관련한다양한내용을제공하고있다 ( 원자력백서

237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WACID 시스템의하드웨어구성은 DB서버와웹서버로이루어진다. DB서버는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등원자력관계사업자의운영자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운영중인 RASIS, IERNet 등유관정보시스템으로부터방사성폐기물관련자료를받아여러차례자료를검증한뒤정확한정보를보관하게된다. 이중주요정보를골라웹서버에서이용자의요구조건에맞게제공한다. 또한일반인들의이해를돕기위해방사성폐기물, 방사성유출물, 그림 WACID 시스템의구성및데이터의흐름도 2010 원자력백서 219

238 제 2 편각론 사용후핵연료등에대한상세한설명자료 ( 개요, 분류및특성, 국내 외현황, 국내 외규제체계등 ) 를제공하고있다. 국내원자력이용시설의분포현황도쉽게찾을수있도록구성되었다. 또한 1,000여건이넘는국내 외방사성폐기물관련사진과문헌자료, 용어사전등의정보를홈페이지에서직접확인할수도있다. WACID 의운영으로국민과이해관계자에게정확하고신뢰성있는안전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는것은방사성폐기물의안전관리뿐만아니라발생량 저장량의흐름분석과예측을통해중장기적인국가정책을세우는데도기여하게될것이다. 다. 방사선방호및환경방사능감시 우리나라는방사선위해로부터일반인을비롯한방사선작업종사자의건강과안전을확보하기위해국제기준에따라선량한도초과등판독특이자조사, 종사자생애관리및정보관리등을수행하고있다. 그리고원자력시설주변은물론전국토에걸쳐환경방사능감시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1) 방사선방호체계방사선방호는방사선으로부터인체를보호하기위해정당화, 최적화및선량한도의원칙에따라수행되어야한다. 그리고원자력시설과방사선이용시설의설계와운영에서도방사선방호원칙을준수해야한다. 원자력법은원자력이용시설의방사선관리구역에서수행되는방사선작업시발생하는방사선작업종사자의피폭방사선량을 원자력백서

239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가능한낮게유지하기위해최적화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또한최적화조치가취해진경우에도피폭방사선량이선량한도를초과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정부는방사선위해로부터일반인은물론방사선작업종사자를보호하기위해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 ICRP) 의 1990년권고를제도에반영하여피폭방사선량의한도를규정하고있다. 선량한도는신체외부에피폭되는방사선량과내부에피폭되는방사선량을합한피폭방사선량의상한값으로 < 표 > 와같다. 표 방사선작업종사자등선량한도 구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및운반종사자주 2) 일반인 유효선량한도 연간 50mSv 를넘지않는범위에서 5 년간주 1) 100mSv 연간 12mSv 연간 1mSv 등가선량한도 수정체연간 150mSv 연간 15mSv 연간 15mSv 손 발및피부 연간 500mSv 연간 50mSv 연간 50mSv 자료 : 원자력법시행령주 1) 5 년간 이라함은임의의특정연도부터계산하여매 5 년씩의기간 ( 예 : 1998~2002) 을말한다. 다만, 1998 년도이전기간에는이를적용하지않는다. 주 2) 방사선작업종사자중임신이확인된자와일반인중방사성동위원소등의제한적또는일시적사용자에대하여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따로정하여고시한다. 방사선작업시호흡 섭취로인해사람의신체내부로유입되어피폭되는피폭방사선량에대한관리는 2003년부터규정화하여시행하고있다. 계획에없는비상작업과사고등으로인해방사선장해를받은자또는방사선장해를받은것으로보이는자에 2010 원자력백서 221

240 제 2 편각론 대하여원자력이용시설의출입제한및기타보건상필요한조치를취하고있는것이다. (2) 방사선작업종사자의보호정부는방사선작업종사자가착용하는개인선량계의정확성과신뢰성을유지하기위해 1995년에 판독업무자등록제도 를도입한바있다. 이제도는방사선작업종사자가받은피폭방사선량을정확히측정하는성능검사제도를포함하고있으며, 선량한도초과자, 판독불능자, 선량계분실자등으로발생하는판독특이자의피폭방사선량을별도로관리하고있다. 최근원자력및방사선이용분야의다양화와이용기관수의증가에따라방사선작업종사자수는매년증가추세에있다. 종사자집단선량및평균개인선량은의료및비파괴검사분야그리고원자력발전소가상대적으로높으나피폭방사선량은연평균 1.12 msv 이하로유지되고있다 (< 표 > 참조 ). 지난 2002년 11월정부는종사자의안전및방호에관련한정보를국가관리체계로강화하기위해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 ( 이하 종사자안전관리센터 ) 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설립하였다. 종사자안전관리센터는방사선작업종사자를효율적으로보호할목적으로피폭선량분석결과를방사선안전지표로서제시하는한편, 방사선피폭현황을정량적으로분석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41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표 최근 5 년간업종별종사자수및피폭선량현황 (2009 년말기준 ) 업종별 연도 종사자수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 단위 : msv, 명 )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의료기관 2, , , , , 일반산업체 4, , , , , 비파괴검사 3, , , , , 판매생산업체 , , 연구기관 1, , , , , 교육기관 4, , , , , 공공기관 원자력발전소 9, , , , , 합계 28, , , , ,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그림 2-4-9> 은종사자안전관리센터정보시스템의역할및기능을나타낸것이다. 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는방사선작업종사자의피폭선량보고접수및관리, 원자력관계사업폐지등에따른안전관리기록문서의인수 보전관리등을체계적으로운영하기위해 2004년 4월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 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 를설치하였다. 아울러관련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하는방사선종사자정보시스템 (Radiation workers Information System ; RIS) 을 2006 년 3월개발하여운영하고있다. RIS는현재원자력발전소를비롯해의료기관과산업현장등에서연인원 32,978명에이르는방사선취급업무종사자의피폭선량정보를관리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23

242 제 2 편각론 그림 종사자안전관리센터정보시스템의역할및기능도 자료 :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홈페이지 ( (3) 환경방사능감시체계구축 운영원자력법은원자력발전소의설계및운영에서발생하는방사성물질방출량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정부는방사성물질이허용규정대로방출되어원자력발전소부지주변환경및주민의건강과안전성을확보하고있는지감시 조사해야한다. 환경방사능감시체제는이러한취지에서구축 운영되고있는데, 감시대상과항목에따라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체제와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환경방사능감시체제로구분하고있다. 전국토에대한주기적인환경방사능감시는교육과학기술부의주도하에규제전문기관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우리나라의육상및동 서 남해해양환경을대상으로방사선 방사능조사를수행하고있다. 그리고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환경방사능감시는당해사업자가일차적으로수행하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확인 원자력백서

243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감시차원에서별도로각부지에대한환경조사를수행하여이를비교평가하고있다. 2009년말현재그림과같이 12개지방측정소와 58개간이측정소를운영하고있다. 전국 12개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는방사능비상사태조기탐지를목적으로공간감마선량률을비롯하여대기부유진, 낙진, 빗물및쌀, 배추등생활환경시료중의방사능농도를주기적으로측정하고있다. 간이측정소에는환경방사선감시기를설치하여환경방사선준위의변동을실시간감시하고있으며, 필요에따라방사능분석을위한환경시료를채집하는시료채집소의기능도갖고있다. 또한최근에는원자력발전소가동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해당지역의지방자치단체에민간환경감시기구가발족되어각원자력발전소의부지주변환경을감시하고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원자력법에의거하여사업자와는독립적으로국내가동중인원자력발전소등 6개원자력이용시설을대상으로환경방사능감시프로그램을작성하고부지주변에대한환경방사선 방사능조사및감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25

244 제 2 편각론 그림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운영 원자력백서

245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4. 방사능방재 정부는만약의경우발생할수있는방사선비상에대비하여국가방사능방재대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그리고실효성을높이기위해정기적인훈련과종사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가. 대응체계원자력재난에대한신속하고완벽한방사능방재체제구축을목적으로한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은지난 2003년제정되었다. 이에따른방사능방재대책조직체계는 < 그림 > 과같다. 방사능방재대책조직체계는교육과학기술부를중심으로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사업자비상대책본부로구성되어있다.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주민보호조치를이행한다. 그리고시설현장비상대책본부는사고시방사선장해위험최소화를책임지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와원자력의학원의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는방재조직에기술적으로필요한사항을지원한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각전문실무반과합동방재대책협의회,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구성되어있으며,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의결을거쳐주민보호조치등현장에서의모든주요사항을결정한다 원자력백서 227

246 제 2 편각론 그림 방사능방재대책조직체계 나. 방사능방재훈련 원자력시설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은원자력시설의방사선비상발생상황에대비하여주기적인비상훈련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비상훈련은원자력시설비상조직별로참여하는 부분훈련 과원자력시설전비상조직이참여하는 전체훈련, 원자력시설전비상조직과지방자치단체및해당원전관할지정기관이참여하는 합동훈련, 중앙정부등방사선비상대응전기관이참여하는 연합훈련 으로구분하고있다. 부분훈련은특정훈련사항을선정하여매분기 1회이상실시한다. 전체훈련은원자력발전소 2개 원자력백서

247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호기별로매년 1회이상, 합동훈련은원자력시설소재지별로 4년에 1회, 연합훈련은정부주도하에 5년에 1회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5월 26일 27일에영광원자력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등 35개기관 38,000 여명이참여한가운데영광원자력발전소 1호기의방사능누출상황을가정하여방사능방재합동훈련을실시하였다. 이번합동훈련은영광원전 1호기의방사성물질누출에대비하여원전주변주민보호및환경보전을위한국가및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실효성을확인하고유기적인상호협조지원체계를구축하여주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훈련이었다. 4개발전용원자력발전소부지 ( 고리, 월성, 울진, 영광 ) 에대하여총 9회의전체훈련이실시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새빛연료과학동시설에대한전체훈련을실시하였다. 또한소방방재청에서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거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및유관기관의재난공동대응을위한네트워크구축과재난관리조직의현장대응 수습역량강화및국민관심제고, 재난관리체계및재난대비태세점검을위해매년범정부차원의 국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을실시하고있다. 2009년도국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2009 년 5월 27일 29일중앙안전관리위원회주관으로실시되었으며, 396개기관 단체가참여하였다 원자력백서 229

248 제 2 편각론 표 년도방사능방재전체훈련현황 구 분 대상시설 훈련일시 고리본부 제1발전소 6월 11일제2발전소 9월 24일 제1발전소 10월 27일 울진본부 제2발전소 9월 3일 제3발전소 7월 2일 영광본부 제2발전소 8월 19일제3발전소 11월 26일 월성본부 제1발전소 3월 19일제2발전소 8월 19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새빛연료과학동 12월 2일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다. 방사능방재교육원자력관련종사자에대한방사능방재교육은방사능방재대책의일환으로수행된다. 교육대상은다음과같다. - 원자력사업자의종업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전부또는일부를관할구역으로하는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방사능방재요원 - 1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장이지정한방사선비상진료요원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방사능방재교육에관한고시 에서정한단체또는기관으로서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직원방사능방재교육은신규교육과보수교육으로구분하여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및주민보호등교육대상자의담당직무별로실시한다 원자력백서

249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라. 국가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운영가동중원전의상태를실시간으로감시하는것은방사능방재대책에서매우중요하다. 이런면에서국가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AtomCARE) 25) 은매우중요한기능과역할을담당한다. 국가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은국내운전중인모든원전의안전정보망을연계 구축하여국가중앙통제기구인교육과학기술부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발전소상태를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도록운영하고있는시스템이다. 이시스템은방사선비상발생시초기단계상황및영향의정확한예측과신속한방재대응조치를실시하기위해실시간정보수집과방사선영향평가및대응조치를수행할수있도록구축되었다. 또한원전안전정보망 (SIDS), 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 (IERNet), 방사능방재기상정보망 (REMDAS), 방사선원항분석 (STES), 영향평가확산모델링 (FADAS), 지형 지리정보계통 (GIS), 자동정보인지계통 (AINS), 계통통합및관련기관단말기등이통합되어있다. 각모듈은원거리에서송 수신된데이터를수집하여원자력발전소의안전운전상태를온라인상에서실시간으로확인한다. 또한사고가발생하여방사성물질이외부환경으로방출될경우확산지역을예측하고, 주민과환경피해의최소화를위해적합한비상대응기술지원을한다. AtomCARE 는 1994년부터단계별개발계획을세워구성에착수하였으며, 운영과함께신규호기에대한확장, 기능적인확장을통 25) Atomic Computerized technical Advisory system for the Radiological Emergency 홈페이지 ( 원자력백서 231

250 제 2 편각론 해현재국내에서운영중인전원자력발전소 20개호기와연구로인하나로에대하여연계를완료하였다. 시스템유지보수운영및효율적정보운영체제의효율화를위하여웹기반체제로운영중이다. < 그림 참조 > 그림 AtomCARE 시스템전체구성도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그결과 2009년도에는원자력발전소안전정보수집및감시기능이강화되었고, 방사능방재유관기관과실시간정보공유가가능해졌다. 또한방재종합상황실과비상대응정보교환시스템의운영으로보다신속하게대응할수있었다. 현재그동안의운영경험을통해나온미비점보완과시스템노후화에따른개선, 주변국의핵실험및원자력사고등에대한기술지원시스템의기능확장을위한 AtomCARE 고도화작업이진행되고 원자력백서

251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있다 년에로드맵을도출하고 2009 년에예산을확보하였으며, 2010 년에고도화가진행될계획이다. 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운영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28조는원자력시설의방사능재난시신속한대응과국민의생명을보호하는방재대책을적기에시행하기위해원자력시설이위치한인접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조직체계도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0 원자력백서 233

252 제 2 편각론 월성현장지휘센터는 2005년에준공되었다. 영광현장지휘센터는 2007년 3월건설에착공하여같은해 12월에준공되었으며, 울진현장지휘센터는 2007년 6월에착공하여 2008년 5월에준공되었다. 또한대전현장지휘센터가 2009년 12월준공식을개최하였으며, 고리현장지휘센터는 2009년말까지건설 완료하여 2010년부터 5개부지현장지휘센터가본격적으로운영될예정이다. 현장지휘센터에서는비상시방사능재난정보의수집과교류, 신속한지휘및상황관리업무를수행한다. 이와함께방사선으로부터주민을보호하는재난대책과주민보호조치에대한의사결정을수행한다. 또한평상시에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현장규제, 방사능방재의교육및홍보등의목적으로활용되어방사선비상시사고현장에인접하여신속한방재대책을수행하는능력을확보할것으로기대된다. 바. 방사선비상진료체계운영정부는방사선피폭환자의응급진료등방사선비상진료능력을높이기위해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구축 운영하고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한국원자력의학원에설치된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1차및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구성되어있다. 현재전국권역별로지정된방사선비상진료기관현황은 < 그림 > 과같다 원자력백서

253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그림 전국방사선비상진료기관현황 (2009 년말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정부는소규모방사선사고뿐만아니라원전사고및테러등의방사능재난발생시에도신속하고효과적으로의료대응활동을수행하기위한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 특히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사업 을통해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1,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대한교육 훈련비, 방사선비상진료용응급의료장비등을지원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35

254 제 2 편각론 또한방사능재난발생시의료분야의연합대응을위한초동대응전담기관, 응급의료기관등과의협력체계를유지 강화하고있다. 특히, 급성방사선증후군 (ARS 26) ) 에대비방사선과피폭환자에대한신속한조혈모세포이식을위해한국원자력의학원이총괄운영하는조혈모세포이식네트워크를 < 그림 > 와같이구성하였다. 그림 조혈모세포이식네트워크구성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과 1,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장이지정한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대해매년비상진료관련방사능방재교육을실시하고있다. 방사능방재및방사선비상진료에대한실무중심교육을제공함으로써비상대응능력을함양하고, 방사선비상진료를수행하기위한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특히 2009년에는교육생의편의를고려하여방사능방재교육기관에서교육생의소속기관으로찾아가는출장교육과정을최초로실시하였다. 또한, 초동대응요원을대상으로신속한현장응급조치를위한비상진료 26) ARS( 급성방사선증후군 ) : Acute Radiation Syndrome 원자력백서

255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교육과모의실습등의방사능사고공동대응교육을실시하여현장초동대응기반을강화하였다. 뿐만아니라, 방사능방재합동훈련및권역비상진료훈련을통해비상의료대응분야의실전대응력을제고하였다. 2009년에실시된방사선비상진료교육 훈련현황은 < 표 > 과같다. 표 방사선비상진료교육훈련현황 구분세부내용 방사선비상진료신규 / 보수 / 출장교육 (9 회 ) 방사능사고공동대응교육 (3 회 ) 방사능방재합동훈련및권역비상진료훈련 (4 회 ) 신규교육 (18 시간 ) 4 회, 보수교육 (8 시간 ) 3 회, 출장교육 (8 시간 ) 2 회 초동대응요원교육 (18 시간 ) 3 회 방사능재난대응야간의료대응훈련 (3 월 ) 방사능테러대응훈련 (4 월 ) 영광방사능방재합동훈련 (5 월 ) 중부권방사선비상진료훈련 (11 월 ) 방사능재난발생시효과적으로의료대응활동을수행하기위해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비상진료장비및시설등비상진료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있다. 2009년에는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염색체자동판독시스템을도입하여피폭환자의신속정확한생물학적선량평가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고, 1,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는방사선계측장비및현장진료장비등을지원하여비상대응역량을강화하였다. 특히방사성오염환자에대한신속한오염제거를위해동국대경주병원에오염환자전용제염시설구축을지원하였다. 2009년실시된방사선비상진료인프라구축지원현황은 < 표 > 와같다 원자력백서 237

256 제 2 편각론 표 방사선비상진료교육훈련현황 구분세부내용 방사선비상진료장비지원 염색체자동분석시스템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 이동식외부오염감시기 ( 울진군의료원외 4 기관 ) 휴대용핵종분석기 ( 경북대병원외 3 기관 ) 현장진료용에어텐트 ( 경상대병원외 7 기관 ) 피폭환자전용치료시설구축방사능오염환자전용제염시설 ( 동국대경주병원 ) 비상진료분야의국제동향을파악하고관련정보를교류하기위해비상진료분야의국제협력을강화하고있다. 선진기술확보및국제전문기관간의정보교류를위해 2009년 10월과 12월두차례에걸쳐 28명의비상진료요원의일본비상진료국외연수프로그램을지원하였다. 참가연수생들은일본의방사선비상진료체계및도카이무라임계사고환자에대한진료사례등에대한전문교육을이수하였다. 또한 11월에는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생물학적선량평가최신국제동향에대한세미나를개최하여관련분야의국외전문가들로부터생물학적선량평가의최신기술동향및연구개발현황에대한정보를교류하였다. 2009년실시된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력현황은 < 표 > 와같다. 표 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력현황구분세부내용 비상진료국외연수프로그램참가 비상진료국제세미나개최 일본 HICARE 27) 연수 (10 월, 9 명참가 ) 일본 NIRS 28) 연수 (12 월, 19 명참가 ) 생물학적선량평가최신국제동향세미나 (11 월, 국외전문가 2 명초청 ) 27) HICARE( 히로시마방사선피폭자의료국제협력추진협의회 ) : Hiroshima International Council for Health Care of Radiation-Exposed 28) NIRS( 방사선과학연구소 ) : 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s 원자력백서

257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사. 원자력손해배상제도운영원자력사고가일어날가능성은매우낮다. 그러나만약원자력사고가발생한다면그피해가광범위하고, 인과관계를증명하기어려우며사고피해가뒤늦게나타난다는특성으로인해민법등일반불법행위법만으로는효율적으로대처하기어렵다. 이에특별불법행위법으로 원자력손해배상법 ( 이하손해배상법 ) 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 이하보상계약법 ) 이제정 운용되고있다. 손해배상법 제5조 ( 손해배상조치의무 ) 에의하면원자력사업자는동법에서정한배상조치를한이후에만원자력시설을운전할수있게되어있다. 이러한강제적 사전적배상조치로서는원자력사업자가보험회사와체결하는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 상법상책임보험계약의일종 ) 과이책임보험으로보상되지않는원자력손해를전보하기위해사업자와정부간에체결하는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있다. 2009년 12월현재책임보험현황은사고당보험금액합계 2,070.6 억원, 보험료합계약 32억원수준이다 년 12월현재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보상금액합계는 2,070.4 억원이며보상료합계는약 1억원수준이다 원자력백서 239

258 제 2 편각론 5. 물리적방호 가. 물리적방호체제 원자력시설에대한테러위협에대응하기위한국제적인노력이국제원자력기구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러한추세에맞추어우리나라도국제수준을만족하는국내물리적방호체제구축에만전을기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급증하고있는원자력시설에대한테러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국제원자력기구 (IAEA) 를중심으로한국제사회는국제물리적방호체제강화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국제원자력기구및 UN에서는물리적방호와관련한국제협약및지침을개정하여각국의국내법에반영하도록함으로써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에적시대응이가능한방호체제의구축을요청하고있다. 국제사회는지난 2005년 7월, 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국제협약 을개정하였다. 이어같은해 9월에는 UN에서 핵테러행위억제를위한국제협약 을제정하였고, 2006년 7월에는미국과러시아공동으로 핵테러대응글로벌구상 을발표하였다. 2010년에는미국워싱턴에서 44개국의정상들이참여한가운데핵안보정상회의를개최하여핵물질을이용한테러등을막기위한국제공조방안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 이는국제물리적방호체제를강화하고테러위협에공동으로대처하고자하는국제사회의지속적인노력을보여주는것이다 원자력백서

259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우리나라의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와관련한규제업무는 1995년원자력법개정을시작으로추진되었다. 이후 2004년들어보다강화된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이발효되어국가물리적방호체제구축을위한새로운법적기반이마련되었다. 이법의발효에따라정부는원자력시설등에대한본격적인물리적방호이행체제구축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 원자력발전시설, 핵연료제조시설, 연구용원자로및대단위조사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규정심사와방호검사를실시하고있다. 특히 2009년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서규정하고있으나지금까지설정하지못했던원자력시설등에대한국가 위협대응설계기준 을물리적방호협의회의의결을거쳐설정함으로써국가물리적방호체제구축을위한모든법적, 제도적체제를완비하였다. 또한물리적방호와관련한기술개발에도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이동형방사능테러탐지장비, 원자력시설등의취약성평가코드개발, 장비의성능평가를위한테스트베드설치등많은성과를도출하였다.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에대한규제는기술적전문성이요구되어정부는물리적방호관련업무를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위탁하여수행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41

260 제 2 편각론 나. 이행체제기반확보 물리적방호체제의이행기반을효과적으로확보하기위해정부는원자력시설등에대한국가위협대응설계기준설정을완료하고이에대한유지, 관리방안개발과물리적방호관련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다. 원자력시설등에대한최적의방호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위협정보의수집을통하여위협의종류및수준을사전에분석한후실질적으로대응가능한적합한방호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위협대응설계기준 은방호시스템구축의기본자료가되는위협을말한다. 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를위한국제지침 은위협대응설계기준을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체제에대한핵물질의불법이전이나사보타주를시도하려는잠재적인내외부침입자들의속성과특성으로정의하고있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서는위협의요인, 위협의발생가능성, 위협발생에따른결과등을고려하여위협대응설계기준을설정하고 3년마다위협을재평가하여유지 관리함으로써국가차원의최적한물리적방호수준과방법을강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정부는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대응설계기준설정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 2004년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등관계기관과협의에착수하여 2007년국내원자력시설에대한위협평가서작성을완료하였다. 동년 8월에는국정원, 국방부등관계기관의전문가로구성된자문단을발족하여 4차례자문회의를개최하였고, 원자력백서

261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이를통해국내원자력시설에대한위협대응설계기준초안을작성하였다. 2008년에는작성된초안을토대로 IAEA, 미국, 영국, 프랑스등전문가들의자문을받아설정된위협대응설계기준의타당성을입증하였고 2009년 12월에관련부처의견수렴과물리적방호협의회의의결을거쳐위협대응설계기준최종안을확정하였다. 물리적방호협의회는교과부장관및기재부, 국방부, 행안부등 9개정부부처의차관이위원으로구성된국가물리적방호분야의최고협의기관으로물리적방호관련중요정책을심의 의결한다. 이번에설정된국가위협대응설계기준은세가지유형의위협에대한것으로향후원자력시설별로작성될위협시나리오및대응시나리오의근거가된다. 원자력시설과핵물질에대한위협은갈수록증대하고있다. 그래서국제사회는이를미리탐지하고예방하는기술을개발하기위해 IAEA 를중심으로활발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우리나라도예외는아니어서지난 2006년발표된제3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물리적방호관련내용을추가하였고, 이를토대로 2007년 3월부터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일환으로물리적방호와관련된신기술을개발하기위해지속적인연구를수행하고있다. 주요연구내용은국내원자력시설의취약성평가방안개발, 허가되지않은핵물질의이동탐지및방사능테러방지를목적으로한이동형방사능탐지장비개발등이다. 이들연구는개발이완료되면물리적방호이행체제구축에대한기여는물론, 자국의물리적방호체제강화를요구하는국제사회의기대에부응할수있을것이다 원자력백서 243

262 제 2 편각론 다. 심 검사활동 정부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의거하여주요원자력시설에대한심 검사활동을수행하고있다 년도에는신고리발전소에대한심사등 18건의규정심사와 13건의정기및특별검사및 69건의운반방호검사를수행하였다. 핵물질과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는방호시설및설비의성능을최상의상태로유지하고평시의사전예방조치및비상시적시대응활동을유기적으로운영함으로써달성할수있다. 물리적방호시설및설비의성능은기술요건및기준에적합하게유지되고있는지의여부를검사함으로써확인할수있다. 또한원자력시설등의방호시스템에대한효과적인방호조치는각종기준및절차의적합성, 이의준수여부에대한관리 감독, 방호종사자의교육 훈련여부등을통하여검증할수있다. 이를위한평가와검증수단으로정부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의거하여원자력시설등에대한각종규정심사및검사를수행하고있다. 핵물질및원자력시설등을관리 운영하는원자력사업자는물리적방호시설 설비및운영체제, 평시의물리적방호규정및방호비상계획에대한신청서를정부에제출해야한다. 그러면정부는해당사업소에대한방호조치, 운영체계및절차등에대한타당성여부를검토하여승인하고, 그승인사항의이행에대하여규제하고있다. 그리고최초검사가끝난해당사업소의물리적방호이행현황의 원자력백서

263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적합성검증을위해 2년마다정기검사를수행하고있으며, 물리적방호규정등이변경되었거나방호와관련된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특별검사를수행하고있다. 또한핵원료및핵연료물질이규정된절차에따라적합하게운송되고있는지의여부를검사를통해점검하고있다. 원자력시설등에대한물리적방호심 검사는 2004년발효된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근거한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원자력시설등의방호검사에관한고시 ) 와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물리적방호규정등의항목별세부작성기준에관한고시 ) 규정에따라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동법제45조제1항및시행령제40조제1항 ) 이수행하고있다. 이에따라 2009년에는신고리및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물리적방호규정에대한 2건의최초심사와월성본부등에대한 16 건의규정변경심사를수행하였다. 또한월성 1사업소등 7건의정기검사와신고리 1사업소및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대한 2건의최초검사가수행되었으며물리적방호규정변경등과관련하여울진본부등총 4건의특별검사를수행하였다. 핵물질에대한운반방호검사는 UO2 및 UF6 등핵연료및원료물질운반 44건, 사용후핵연료수송 23건및하나로연료수송 2건등총 69건의검사를수행하였다 원자력백서 245

264 제 2 편각론 라. 물리적방호국제협력이행 정부는물리적방호분야에서의국제협력중요성을인식하고국제물리적방호체제를강화하려는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동참하고있으며 IAEA, 미국및일본등과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다. 원자력관련산업의발달에따른핵물질의국가간이동이빈번해지고, 이와더불어원자력시설에대한국경을초월한위협이증대되었기때문에물리적방호분야에서의국제협력은매우중요하다. 우리나라는그동안원자력시설등에대한물리적방호체제강화와테러방지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동참해왔다. 국제물리적방호체제를강화시키기위해 IAEA, UN 등의국제기구가추진한바있는협약이나협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 2005년 7월에 개정핵물질방호협약 에서명하고, 동년 9월에는 UN에서제정한 핵테러억제를위한국제협약 에도서명하였다. 2009년에는이두협약의국내비준을위해협약에서제시하고있는범죄구성요건의처벌규정을국내법에반영하기위한작업을외교통상부와법무부등관계부처와공동으로진행하였으며이는 2010년에완료될예정이다. 이와함께, IAEA가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물리적방호관련문서개정사업에도전문가를파견하는등협력하고있다. 특히 IAEA 물리적방호지침서 (INFCIRC/225) 개정작업에는처음부터국내전문가를파견하여국내원자력시설현황을적극적으로설명하고개정내용이국내에적용가능하도록개정방향을제시한바있다 원자력백서

265 제 4 장원자력안전및방재 물리적방호와관련해서우리나라는 IAEA, 미국및일본과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는데, 특히 IAEA와는 2003년원자력보안분야의협력을위한약정을체결하고이를근거로매년한 -IAEA 기술협력회의를개최하고있다. 2009년에는 9월 IAEA 총회기간중 IAEA 본부에서제4차회의를개최하고원자력시설의취약성평가방안, 방사능테러탐지장비및국내에서구축하고있는원자력시설의방호장비 설비시험을위한테스트베드의공동활용방안등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이와함께, IAEA에서핵물질의불법거래현황을파악하고관련정보의공유를위해 1996년착수한 핵물질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ITDB) 프로그램에관한지역협력회의를 2009년 6월대전에위치한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개최하였다. 본회의는핵물질불법거래대응을강화하기위한각국, 지역및국가간의정보교류및협력방안마련을위해개최되었으며일본, 중국, 러시아등 8개국 30여명이참석하였다. 미국과는한 미원자력상설위원회및기술협력회의를통해물리적방호관련정책수립및대응에공조하고있는데, 미국의샌디아국립연구소와는물리적방호관련기술의공동개발을목표로적극협력하고있다. 한편 2009 년에는미국이주도하여창설한세계핵테러방지구상워크숍을국내에서개최하였다. 본워크숍에는 30여개국약 100여명이참석하여탐지및경보분야기술개발, 이행경험및국가대응체제구축등의주제를가지고논의하였다. 일본과는 2007년정부차원의물리적방호협력회의를개최한이래지속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으며협력범위를확대할계획에있다 원자력백서 247

266 원자력백서

267 제 5 장 원자력통제 2010 원자력백서 249

268 원자력백서

269 제 5 장원자력통제 제 5 장원자력통제 1. 원자력통제개요 가. 핵비확산국제체제및원자력통제개념 국제핵비확산체제는평화적목적의원자력이핵무기의확산으로이어지는것을막기위한국제적인노력으로서핵확산금지조약 (NP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 (FMCT) 등국제조약과지역별비핵지대조약이그근간이된다. 우리나라는국제핵비확산체제에적극동참하고있으며, 국내적으로는핵물질계량관리,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를주요통제수단으로한국가원자력통제체제를구축하여이행하고있다. 인류에대한원자력위험성은크게두가지이다. 하나는 2차세계대전의경우처럼대량살상무기로이용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체르노빌사고처럼방사선으로인한위해이다. 후자를방지하기위한업무, 즉원자력발전또는방사성물질로부터국민의건강과안전을보호하는것이원자력안전이며, 전자로인해평화적목적의원자력활동이군사적목적으로전용되지않도록방지하기위한활동이원자력통제다. 원자력통제는평화적목적의핵물질이핵무기등군사적목적 2010 원자력백서 251

270 제 2 편각론 으로전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안전조치, 수출입통제및물리적방호로이루어진다. 국내원자력통제체제란원자력통제의세가지수단과관련하여국제협력을통해규범을정하고국제협약내용을국내법규에반영하여이행하는일련의활동을말한다. 현재의국제핵비확산체제는우라늄과플루토늄등의핵물질을평화적목적이외의용도로전용하고자하는시도를차단하기위한국제사회공동노력의산물이다. 우리나라는평화적핵활동을위한핵투명성확보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중요한정책기조로삼고있으며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1992), 원자력의평화적이용 4대원칙 (2004) 등을통해핵비확산의지를국제사회에천명해왔다. 현행 NPT 기반의국제핵비확산체제의유지및조약이행을위한중심역할은국제연합산하기구인 IAEA가수행하고있다. 핵비확산관련국제체제에는핵확산금지조약,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 핵물질에대한물리적방호협약등서방선진국들이주도하는국제조약외에중남미 남태평양 아프리카 동남아등지역별비핵지대조약이있다. 나. 원자력통제이행수단 (1) 국제안전조치안전조치란평화적목적의핵물질을핵무기또는기타핵폭발장치등의군사목적으로전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일련의검증활동이다. 안전조치는핵물질의계량관리, 격납감시와사찰활동 원자력백서

271 제 5 장원자력통제 등으로이루어진다. NPT 조약제3조에따라 IAEA는 NPT 조약에서명한모든회원국과협상및합의를거쳐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며, 이에따라해당국에서안전조치활동을수행한다. 2009년말현재 IAEA는 171개국가와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한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고 IAEA의안전조치를받고있다. 전면안전조치협정에따른사찰범위는협정체결당사국이 IAEA 에신고한시설및물질에한정되어신고없이비밀리에운영하는핵시설또는프로그램에대해서는한계가있었다. 1990년대초반이라크와북한의핵개발을계기로 IAEA는전면안전조치협정을강화한새로운안전조치체제의필요성을인식하고, 1997년 5월특별이사회를통해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를채택하였다. 추가의정서는기존의전면안전조치의적용범위를확대하여당사국핵연료주기의모든활동및핵물질보유장소에대한정보를제공할것과사찰관의접근을허용할것을회원국에요구하고있다. 아울러핵주기관련연구개발에관한정보와이에대한사찰관의접근, 원자력장비및기술수출에대한정보제공및환경시료채취, 복수비자발급등사찰관의활동에필요한행정적지원도요구하고있다. 2009년 12월현재추가의정서에서명한국가는 128개국이며, 94 개국과유라톰에서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추가의정서를비준 발효하였고, 같은해 8월추가의정서에따른최초보고서 ( 확대신고서 ) 를 IAEA에제출하였다. 또한매년 5월 15일까지 IAEA에확대신고서를제출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53

272 제 2 편각론 IAEA는추가의정서의도입으로사찰의효과성이제고되었다. 이어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통합안전조치를도입하였다. 통합안전조치는원자력활동의투명성이인정된회원국및민감하지않은시설에대해서는사찰부담을완화하는개념이다. 통합안전조치는 2008년 12월현재 25개국에적용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1일부터적용되고있으며 2009년 1월부터국내전시설에대해전면적으로실시되고있다. (2) 수출입통제수출통제는원자력공급국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과쟁거위원회 (Zangger Committee ; ZC) 등다자간협의체에서결정한수출통제품목과지침을회원국들이국내법령에반영하여이행하고있다. 1974년인도의핵실험을계기로국제사회는쟁거위원회의통제품목이외에도핵무기개발에사용될수있는품목이있음을인식하고이를이중용도품목으로규제할방안을검토하였다. 1978년미 영 프 독 일 소 캐나다가 런던가이드라인 을발표하면서 NSG를설립하였다. 회원국은현재 46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5년 10월가입하여원자력관련물자의수출을통제해오고있다. NSG는냉전종식이후원자력수출통제체제의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NSG의수출통제지침 (INFCIRC/254) 은원자력전용품목 (Part I) 및이중용도품목 (Part II) 과관련기술에대해통제하고있다. 원자력전용품목 (Part I) 은수출의조건으로다음사항을요구한다. - 핵무기또는핵폭발장치개발에사용하지아니한다는수입국정부의공식보증 원자력백서

273 제 5 장원자력통제 - 수출품목에대하여효과적인물리적인방호조치적용 - 수입국의전면안전조치협정이행 - 재수출시사전에원수출국의사전동의권보증등쟁거위원회의수출통제품목은 NSG의 Part 1 품목과거의동일하나기술과이중용도품목은통제하지않는다. 쟁거위원회는모두 37개국으로우리나라는 1995년 10월에가입하여활동하고있다 년 9 11테러이후세계는기존의방식과는전혀다른새로운방식의테러에대비하여수출통제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2009년 6월헝가리에서개최된 NSG 총회에서는현재통제목록에대하여전면재검토에착수하는방안에대하여논의하였다. (3) 물리적방호원자력시설등에대한물리적방호란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위협을사전에방지하고, 위협이발생한경우불법행위에대한탐지 지연및대응수단으로이를저지하며, 저지하지못한경우이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일체의행정적 기술적조치를말한다. 물리적방호는원자력이용개발이국제적으로활성화된 1960년대말핵물질의국가간이동에따른탈취가능성이증가되면서그필요성이제기되었다. 1975년 IAEA는핵물질의도난및탈취등을방지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를검토하여 INFCIRC/225 를발간함으로써물리적방호기본체제를마련하였다. 1982년에는운송중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국가간규정을담은핵물질방호협약이발효되어국제물리적방호체제의기반을구축하였다 원자력백서 255

274 제 2 편각론 1990년대에들어와구소련의붕괴와더불어구소련체제하의핵물질중일부가불법거래의대상이되어세계안보환경의불안요인이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들어와 9.11테러가발생하자테러집단에의한핵물질의악용 ( 핵무기및방사능폭탄개발 ) 우려가증가하였다. 이에따라핵물질에대한물리적방호의중요성이증대되었고물리적방호측면의규제가강화되기시작하였다. IAEA의물리적방호국제권고안 (INFCIRC/225) 과핵물질방호협약은국제물리적방호체제의근간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이를근거로 원자력시설등의방사능방재및방호를위한법 을제정 발효하였다. INFCIRC/225 는그간수차례개정되어 1998년 INFIRC/225/ Rev.4가발간되었고, 현재다섯번째개정안이준비중에있다. 핵물질방호협약은 2005년 7월회원국의동의를얻어개정되었으나아직발효되지는않았다. 2. 국가원자력통제체제 가. 원자력통제정책 우리나라는핵의평화적이용 4원칙을통해핵비확산에대한의지를천명한바있으며원자력에너지의평화적이용증진을위한국제핵비확산체제준수를주요한원자력정책기조로삼고있다 년핵확산금지조약에가입하고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우리나라는 2004 년추가의정서를발효하는등현행국제 원자력백서

275 제 5 장원자력통제 핵비확산체제의대부분의규약에가입하여이를준수하고있다. 핵투명성확보야말로평화적인원자력활동의증진을위한전제조건임을인식하고원자력통제체제를강화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의원자력정책은궁극적으로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확대하는것이며이는 NPT 회의와 IAEA 총회대표발언을통해일관되게제시되고있다. 우리나라는핵물질의무기로의전용을방지하고, 오로지평화적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한다는원칙하에이를검증하기위한도구로써 IAEA 안전조치를지지하며, 독자적검증능력확보를위해국가원자력통제체제를수립하고이를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핵비확산에대한우리의의지와원자력통제정책의방향은지난 2004년한국원자력연구소의핵물질실험사건의해결과정에서발표한핵의평화적이용 4원칙에잘나타나있다. >> 핵의평화적이용 4원칙 1) 대한민국정부는핵무기를개발하거나보유할의사가전혀없다. 2) 핵투명성원칙유지및국제협력강화, IAEA 안전조치협정과추가의정서를준수한다. 3) NPT 및한반도비핵화선언등핵비확산에관한국제규범을성실히준수한다. 4) 국제적인신뢰를바탕으로핵의평화적이용범위를확대한다. 우리나라는통합안전조치적용을위해 1999 년부터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 통합안전조치의적용은우리나라의핵투명성을국제 2010 원자력백서 257

276 제 2 편각론 적으로인정받는계기가될뿐만아니라, 원전등국내원자력시설에대한 IAEA 검사량및강도가대폭감소하여평화적원자력활동의자율성을강화하는효과를가진다. 우리나라는 1999년전면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에서명한이래 2004년이를발효하였으며, 2005년에는한 IAEA 통합안전조치실무그룹을구성하여모두 8차례의실무회의를거쳐원자력시설별통합안전조치적용방안을확정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 IAEA는 2008년 6월개최된이사회에서우리나라의핵투명성을국제적으로인정하는 포괄적결론 (BC: Broader Conclusion) 을내리고, 2008년 7월 1일부터통합안전조치를적용하였고 2009년 1월부터국내전원자력시설로확대하여전면적으로통합안전조치를적용하고있다. 이와함께 IAEA 와의새로운협력강화방안을협의중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NSG와 ZC에가입하면서국제수출통제지침을국내법령에반영하여수출통제를이행하고있다. 한편 UN 안전보장이사회는결의안 (UNSCR) 1540호등을통해모든국가들이일정수준의국가수출통제제도를갖추고이행하도록요구하여테러단체나우려국가등으로핵물질및장비등의유입을방지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에부응하여우리나라는기업의수출통제준수및이행제고, 정부의관리능력향상등효율적인원자력수출통제를이행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즉, 국제수출통제체제가입초기 (1990년대후반 ) 에는주로통상및산업진흥의보조수단으로수출통제를운영해왔으나, 2000년대에들어와 9.11테러와북한및이란의핵활동등으로외교 안보적인차원에서수출통제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국가안보차원의수출통제제도를운영 강화하고있다. 현재전략물자의수출통제는품목별로운영부처를구분하여수행하고있으며, 일반산업물자는지식경제부, 원자력백서

277 제 5 장원자력통제 방위산업물자는국방부, 원자력관련물자는교육과학기술부가담당하고있다. 2009년에는 UAE 상업용원전 4기와요르단연구용원자로의수주로인하여수만종의품목과기술이이전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들품목에대한수출통제가중요한현안으로부상하게되었다. 모든품목에대하여일일이심사하는개별수출허가를적용할경우정부와산업체의행정부담가중, 심사기간의장기화로인하여수출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어, 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고이들품목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방안으로관계전문가로구성된자문회의 ( ) 를통하여원전플랜트수출품목에대한일괄수출허가를적용하기로결정하였다. 나. 원자력통제이행체계및활동현황 우리나라의원자력통제제도는원자력법및기타유관법령에규정되어있다 년독자적인국가검사제도를도입하였으며, 2007 년부터원자력통제교육의무화등효과적인통제체제구축을위한제도적장치를지속적으로개비하고있다. 안전조치기술개발을위해미국과매년개최하는안전조치상설조정회의 (Permanent Coordinating Group Meeting; PCG), IAEA 에대한회원국지원프로그램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MSSP) 을적극추진하고있다. 국제협력으로 2009 년아태안전조치협의체 (Asia Pacific Safeguards Network; APSN) 준비회의를개최하여 10 월발족함으로써지역의핵비확산강화에기여하였다. 수출통제분야에서는세계적수출통제강화기조에부응하여효과적인수출허가민원처리를위한온라인시스템을개발, 2008 년부터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 2009 년에연구로및상용원전수출이결정되면서이를적기지원하기위한체제를준비하였다 원자력백서 259

278 제 2 편각론 (1) 안전조치 1997년핵물질에대한독자적인국가검사제도가도입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에원자력통제를담당하는 원자력통제팀 을신설하였고, 2006년에는통제전문기관으로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설립하여국가원자력통제체제를완비하였다. 2005년 9월신설된원자력통제팀은안전조치및수출입통제업무를전담하며, 물리적방호업무는원자력방재팀에서수행한다. 원자력통제업무를기술적으로지원하기위한기관으로 1994년원자력연구소내에원자력통제센터를설치 운영하였다. 이는 2004 년 10월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로확대개편되었으며, 2005년말원자력법개정후 2006년 6월독립기관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설립하였다. 그림 안전조치이행체제 자료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백서

279 제 5 장원자력통제 2009년우리나라는 34개시설및국가시설외지점 (Location Outside Facility ; LOF) 에대해총 108회의핵물질계량관리국가검사를수행하였다. 총검사량은 465인 / 일이었으며, 이기간중 IAEA는 69회의사찰 ( 사찰량 202인 / 일 ) 을수행하였다. 또한 2004 년추가의정서발효에따라우리나라는매년 5월 15일까지 IAEA 에확대신고서를제출하고있으며, IAEA는제출정보의완전성을확인하기위해 2009년총 8회의추가접근을수행하였다. 그림 연도별국가검사및 IAEA 사찰변화량추이 IAEA와매년안전조치검토회의 (Joint Review Meeting) 를개최하여안전조치이행관련현안의제를논의하고있다. 안전조치기술분야는특히국제협력을통한공동연구가정례화되어있으며, 미국과의 PCG 회의, IAEA에대한 MSSP를통해신규핵주기연구등에필요한다양한안전조치유관기술및투명성제고기술에대한협의가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MSSP를 2010 원자력백서 261

280 제 2 편각론 통해 category A 장비로인증을받은 OFPS 장비제작기술을산업체에이관한것은좋은성과이다. 2009년에는안전조치기술역량강화및 IAEA와의협력강화를위하여 MSSP 신규예산을확보하였고 2010년부터보다많은협력프로그램이착수될예정이다. 표 년협의된안전조치검토회의의제 분야의제명 1-1. 안전조치이행실무회의관련조치사항 1. 통합안전조치이행관련사항 1-2. 안전조치이행관련사항 1-3. 면제핵물질보고관련사항 1-4. Force Majeure 관련사항 2-1. AP 개정및신고사항 2. AP 신고관련사항 2-2. 추가접근통보사항 2-3. 시설및 LOFs 의운영활동에대한사전신고사항 2-4. 추가접근및설계정보검사시사진촬영절차사항 3-1. 신양해각서합의 ( 협력강화 TFG 회의보고서포함 ) 3. 국가원자력통제체제 (SSAC) 와의협력강화 3-2. 한국과 IAEA 의협력 3-3. 국가검사의 IAEA 보고 3-4. 공동사용장비취급및보수 3-5. ROK 지원프로그램 4. 시설부록및설계정보서현황검토 년도사찰결과 (SIR) 5-1. 사찰목표달성평가결과 년도사찰목표달성평가결과에미칠문제점 6-1. Training 6. 기타사항 6-2. 장비운송및조달사항 6-3. 차기회의 원자력백서

281 제 5 장원자력통제 표 년현재진행되고있는 PCG 의제 AS 17 AS 18 AS 19 AS 20 AS 21 AS 22 AS 23 의제명 ACP 및 DUPIC 시설에대한안전조치시스템개발, 이행, 지원에관한협력 미래핵주기안전조치를위한공명영역중성자농도계측에대한연구 한국측미국측 KAERI KAERI LANL LANL MGA++ 분석프로그램을사용한핵물질의분석및평가 KINAC LLNL 큐륨비율을모니터링하기위한 LIBS 기술개발 KAERI LANL 고감마선분위기에 Cm/Pu 비율측정을위한감마선측정장비및분석방법연구협력 KAERI LANL 물리적방호체제및기술개발협력 KINAC SNL 차세대안전조치구상인력양성인프라구축협력 KINAC PNNL 표 년말현재 MSSP 의제 코드과제세부내용 D 1213 공개정보제공 E 1529 월성시설의원격감시를위한 VPN 설치 아국의공개정보를 IAEA SGIM 에매달제공 건식저장고무인감시시스템구축 사용후핵연료이송장비및 MACSTOR 에대한추가협력요청 C 1724 미래핵주기시설의안전조치이행을위한설계기준개발 미래핵주기시설 (INPRO, GEN-Ⅳ 등 ) 에안전조치를적용한설계기준개발 C 1761 파이로시설의안전조치어프로치개발 A 1765 환경분석연구실인증 파이로시설에적용가능한안전조치시스템개발 국제적인증을통하여 NWAL 에가입하여 IAEA 의환경시료분석에기여할것으로기대 2010 원자력백서 263

282 제 2 편각론 코드과제세부내용 D 1528 SPRICS 2.0 IAEA 제안신규과제 MSSP 관련 R&D 정보관리시스템개발 06/TDO -067 신기술지원 LIBS를이용한핵물질분석기술의안전조치분야에적용방안개발 03/ISH- 001 IAEA 의정보시스템개선작업 KNF 사찰훈련 PWR, CANDU 사찰훈련 핵활동및핵물질관련정보분석시스템의노후화에따른 ISIS (IAEA Safeguards Information System) 의개선 개발비용지원및 cost-free consultant IAEA 사찰관훈련장소지원 원전도입국을위한훈련장소지원 추가의정서이행지역기술회의지원 AP 이행지역기술회의지원 전문가 (CFE/JPO) 파견 안전조치교육교재개발 전문가파견 교육훈련교재개발 2009년에는제3차국제핵비확산심포지엄을개최하였다. 동심포지엄은원자력르네상스에있어안전조치및물리적방호현안을주제로정부, 산업계, 학계및국제원자력기구 (IAEA), 미국국가핵안보국 (NNSA), 호주핵비확산청 (ASNO) 등해외각국의핵비확산관련기관의관계자들이참석하는가운데, 김시중전과학기술부장관이기조연설을맡았다. 역내원자력활동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호주의 ASNO 에서제안한바있는아태안전조치협의체준비회의를개최하여 10월 1일설립을결의하였다. 아태안전조치협의체는안전조치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수행역량을강화하는데그목적이있다. 특히한국등원자력선진국이아태지역에서새로원자력개발을시작하는국가를선도하여초기에핵비확산개념정립을지원하기위한지역협의체다 원자력백서

283 제 5 장원자력통제 제 3 차국제핵비확산심포지엄 (2) 수출입통제정부는지난 2002년통제대상품목여부와상관없이대량살상무기및미사일개발로전용될수있는모든품목을통제하기위하여 Catch all 제도를대외무역법및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반영하였다. 2004년에는기술개발촉진법에따른전략기술수출공고와통합하여전략물자 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고시하였다. 2008년에는정부조직개편으로인하여국내수출통제체제에많은변화가있었다. 기존의과학기술부에서관장해왔던전략기술의근거법인기술개발촉진법이지식경제부로이관되면서, 소관업무도조정되어교육과학기술부는원자력전용품목과관련된기술을담당하고지식경제부는원자력이중용도품목과관련된기술을관장하게되었다. 2009년에는전략기술관련조항이기술개발촉진법에서대외무역법으로 2010 원자력백서 265

284 제 2 편각론 이관되면서대외무역법이전략물자 ( 기술 ) 의통합법이되었다. 또한, 수출업체에부담으로작용해왔던전략물자의신고 통보 확인의무가폐지되었으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독자적으로사전판정을하고수출허가위반자에대한교육을이행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또한 NSG 특별총회에서핵비확산조약과 IAEA 와전면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지않은인도에대하여원자력관련장비수출금지조치를해제함에따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인도에대한예외조항을신설하여국내기업의인도에대한원전수출이가능하게되었다. 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는 2007년 12월핵물질과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의수출입에대한종합적인관리와체계적이행을위해원자력수출입통제관리시스템 (NEPS: Nuclear Export Promotion Service) 을개발하였다. 온라인시스템인 NEPS는 2008년 1월 1일부터관련기업체및연구기관 ( 대학 ) 을대상으로본격적인서비스를시작하였다. NEPS( 를통해핵물질및원자력전략물자 기술수출허가 ( 승인 ) 와변경, 사전판정신청, 국제규제물자보고와수입목적확인서의발급처리를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으며, 홈페이지에국내외수출통제정책의최신동향과정보등을제공하고있다. 또한민원인이궁금해하는사항을해결할수있도록수출입통제상담코너를신설하여운영하고있다. 2009년도에는전략물자사전판정 34건, 수출허가 22건, 정부보증 10건,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39건등총105건을 NEPS를통하여처리하였다. 이와더불어산업체에대한서비스를제고하기위하여 NEPS 에수출입통제상담코너를설치하였으며, 국외원자력동향에대한주기적인정보를조사하여이를 NEPS 의원자력뉴스를통하여회원들에게제공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85 제 5 장원자력통제 표 NEPS 를통한수출통제이행실적 년도 사전판정수출허가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핵물질국제이전사전보고 비핵물질국제이전보고 전략물자신고 정부보증 total 그림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NEPS) 홈페이지 2010 원자력백서 267

286 원자력백서

287 제 6 장 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2010 원자력백서 269

288 원자력백서

289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1. 다자간협력 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국제원자력사회의중심기구로서원자력의평화적이용개발증진및핵무기확산방지를위한안전조치수행이라는두가지목적을위해 1957 년발족하였으며우리나라는 1957 년창설회원국으로 IAEA 에가입한후 IAEA 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 1953년미국의아이젠하워대통령의핵물질저장과보호, 평화적사용을목적으로하는국제기구의창설제안으로설립되었으며이후 UN은 1956년 10월총회를통해 IAEA 헌장을승인하였고, 1957 년 7월 29일미국과영국등 18개국이비준서를기탁함으로써공식출범하였다. IAEA의임무는첫째,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장려하고개도국에대한기술이전을촉진하는것이고, 둘째, 원자력의평화적이용시높은수준의안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며, 셋째, 핵사찰제도를통해회원국들이핵물질및시설을평화적목적에만사용하는지를검증하는것이다. 1957년 8월 IAEA 설립당시부터회원국으로가입한우리나라는 2010 원자력백서 271

290 제 2 편각론 현재까지우수한협력파트너로서활동해오고있다. 우리나라와 IAEA의협력은초기단계는일방적인기술원조가중심이었으나, 1990년대중반이후부터는우리나라의위상이높아지면서파트너십을통한협력으로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 IAEA와양해각서체결이후개발도상국에대한원자력교육과훈련프로그램을확대하는등개도국지원을해오고있다. 2010년도부터는기술협력사업의수혜를받지않고그동안의경험과지식을다른나라에전수하는공여국으로서의역할에충실할계획이다. 특히우리나라는 IAEA 기술활동의전문가지원과함께사무총장자문위원회 18개중 15개위원회에전문가가참여하고있다. 또한원자력정책소개와기술홍보등을위해 1997년부터매년 IAEA 총회에서기술전시회를개최하고있다. IAEA에서활동하고있는우리나라직원은국내파견직을포함하여 2009 년 12월말기준으로 33명이다. (1) 제53차 IAEA 총회주요내용 2009년 9월, 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는 IAEA 제53차총회가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안병만장관을수석대표로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주오스트리아대사관관계자를비롯해원자력관련연구기관, 산업체등에서약 40여명규모의정부대표단이참가했다. 제53차총회에서는총 26개의의제가논의되었다. 주요의제는핵비확산과관련한 IAEA와북한간의안전조치협정의이행, 헌장 6 조개정, 이사국선출, 원자력, 방사선, 수송안전및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국제협력강화방안, 원자력과학기술및응용과관련한기구활동강화, 원자력방호및원자력테러방지조치, IAEA 기술협력활동강화등이었다 원자력백서

291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우리나라는개막식기조연설을통해지구온난화방지와에너지문제를해결하기위한원자력의역할을강조하는한편, 국제핵비확산체제강화와핵투명성확보를위한우리나라의의지와노력을소개했다. 그리고세계적인원자력프로그램도입의확대추세에맞춰원자력의유용성과친환경성을홍보하고원자력안전의중요성을재확인하며, 선진국과개도국간의경험과지식의공유 전수촉진등을위해 세계원자력의날 (Day of Nuclear Energy) 제정을제안하였다. 그리고우리나라는기술협력사업 (TC) 수혜를종료하고공여국으로전환한다는입장을천명하였으며, 이를위한구체적인노력의일환으로 2010년부터 IAEA에특별기여금 (Extra Budgetary) 을납부하여개도국의원자력인력양성을지원해나갈계획임을밝혔다. 제 53 차 IAEA 정기총회에서기조연설중인안병만장관 ( 수석대표 ) 2010 원자력백서 273

292 제 2 편각론 제53차총회기간중열린제13차기술전시회의주제는 한국의원자력발전반세기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 이었다. 1950년대부터시작된한국원자력발전반세기의원동력은바로인력양성이었으며, 우리나라는지난 50년간의경험을 IAEA회원국과공유하겠다는의지를표현했다. 특별전시물로는한국의에너지역사를표현한닥종이인형작품을제작했다. 원시-고대 -현대- 원자력시대의에너지변천을닥종이인형을통해정감있고익살스럽게표현했으며, 특히원자력시대에서는원자력발전을통해생산된전력이한국사회의여러분야에서활용되는모습을표현해한국에서원자력발전의중요성을나타내고, 한국원전기술의우수성을뽐내며회원국들의큰호응을얻었다. 한국기술전시회장전경및설명회 ( 주요참석인사 : 엘바라데이前 IAEA 사무총장, 안병만교과부장관, 심윤 조주오지리대사등 ) 원자력백서

293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또한, 금번제13차기술전시회장에서는 IAEA 암치료실행계획 (PACT) 사무국에 2만불을기부하였으며, 2007년부터매년총회기간중에기부금을전달하고있다. 한국의기부금은개도국의암치료진단및치료사업을후원하는데사용되며, 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및신인도제고에기여하고있다. IAEA PACT 사무국에기부금을전달한안병만교과부장관 (2) 2009년 IAEA 이사회참가 IAEA 이사회는 35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다. 기구의회계, 사업및예산에대한권고안의총회제출, 회원국가입신청검토, 원자력안전조치협정및 IAEA 안전기준서발간승인등을하며, 총회의승인에따라사무총장을선출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9월총회전의이사회까지는지역이사국으로참여하였으며, 2009년 9월총회이후부터는이사국으로활동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75

294 제 2 편각론 2009년 3월이사회에서회원국들은전세계적으로방사성동위원소생산원자로의노후화, 운영재원부족등으로의학용방사성동위원소생산에차질을빚어적절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지못한점을언급하며 IAEA차원의해결을촉구하였다. 또한 2009년 9월제53차 IAEA 정기총회전발간될예정인원자력안전보고서 (NSR) 및원자력기술보고서 (NTR) 와관련하여, 이사국들은 IAEA가안전규제인력양성차원의교육훈련지원사업을확대해줄것을요청했다. 6월이사회에서는 2010년예산안에대한토의가있었다. 예산은대부분의국가가실질인상률 0% 를요구한데대해사무국측은이에대한이의를제기하여본이사회중결론을내지못하고사무국측과의추가논의를하기로결정하였다. 핵검증측면에서는안전조치이행결과보고서자체에대한논의보다문제가제기된북한, 이란, 시리아에대한논란으로집중되었다. 북한에대해대부분 6자회담복귀를촉구하는경향에반해이란에대해서는비동맹국가연합 (NAM) 측의지지가있었고, 시리아에대해서는이스라엘의공격이기구의검증능력을무시한결과이며자국핵활동에대한의혹부터해소할것을강도높게요청하는등다른경향을보였다. 핵공급보장과관련해서는핵연료은행및저장고설립에대한비용부담및이의관리문제, 농축공장설립및지분소유건에대해개발도상국의핵주기연구개발위축우려등의문제가제기되었다. (3) IAEA 기술협력사업 IAEA 기술협력프로그램은국가사업 (National Project), 지역내사업 (Regional Project), 지역간사업 (Inter-regional Project) 의형태로매 2년주기로추진되고있다. 그러나 년은 원자력백서

295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2012년의 IAEA 정규사업과기술협력사업주기를일치시키기위해 3년주기로추진될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년의기간중 3개의정규사업과 1개의 Footnote-a 사업을승인받았다. Footnote-a 사업이란현재가용자원이없이이사회에서승인된사업으로, 회원국의기여금등으로이행가능한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4월부터기술협력자금의수혜를중지할계획이며, 이로인해개도국들은더많은 IAEA 기술협력자금의혜택을받게될것이고, 우리의국제적위상은더욱높아갈것이다. 우리나라는한 IAEA간기술협력강화를위한양해각서 (1998 년 11월체결 ) 에근거하여 IAEA가주관하는국제기술회의와개도국훈련생을대상으로하는 IAEA 지역훈련과정을적극유치하고있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원자력연수시설인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교육훈련센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원자력안전학교를비롯해서울대학교핵의학과, 한국원자력의학원, 포항가속기연구소도 IAEA 과학자및훈련생수용에큰몫을담당하고있다. 특히서울대학교핵의학과는 2005년 5월핵의학부문의 IAEA 협력센터 (IAEA Collaborating Center) 로지정되어다양하고활발한연수과정을진행하고있다. 2007년 7월, 한국원자력연구원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는 IAEA의방사선기술 (RT) 분야국제협력센터로공식지정되었다. RT 국제협력센터는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를비롯해코스타리카국립대, 싱가포르국립대등 3곳이며, 방사선과학연구소는 2009년 12월까지총 90억원을들여새로운센터를건축했으며, 2010년 3월개소식을가진후 IAEA 훈련과정및세미나개최등다양한활동을펼칠예정이다 원자력백서 277

296 제 2 편각론 (4) 기타 IAEA 활동 2009년 4월 20일중국에서개최된국제원자력장관급회의에참석, 기조연설발표를통해한국원자력의발전현황을소개하고세계원자력의평화적이용확대를위한한국의협력의지를적극피력하였다. 우리나라는기조연설을통해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원자력기술의중요성과기후변화등에대한실질적대응에너지원으로서원자력의역할을강조하였으며, 원자력의평화적이용확대를위한국내적노력및국제적인신뢰확보를통해한국이원자력이용의선진모범국으로서의위상을확보토록노력해나갈것임을밝혔다. 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기조연설후, 동회의에참가한칼리드투칸 (Khaled Toukan) 요르단원자력위원장을만나한국이원전도입이후 30년의짧은역사속에고유의자체원자로노형을개발한나라이며, 원전건설 운영등에서도최고수준의기술력을보이고있음을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은한국과요르단에게는원자력발전이국가적과제인바, 한국기업이요르단의원전건설에참여하게된다면한국이원전건설등을통해축적한최신기술과경험을요르단과적극공유해나갈것임을밝혔다. 안병만장관은또한 Elbaradei IAEA 사무총장과의면담에서최근북한의 IAEA 사찰관추방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하고, 북핵문제의조속한해결을위해 6자회담당사국및 IAEA의관심과지원을요청하였다. 이에 Elbaradei 사무총장은북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의중요성에동의하고, 한국이북한핵문제의주요당사국으로서핵심적인역할을해줄것을기대한다고언급하였다 원자력백서

297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Elbaradei 전 IAEA 사무총장과면담중인안병만장관 제2차 ANSN 원자력안전전략협의회 가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교육과학기술부 ( 장관 : 안병만 ) 공동주관으로 4.10일 ( 금 ) 하루동안서울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개최되었다. ANSN 원자력안전전략협의회 (Nuclear Safety Strategy Dialogue 는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관하에아시아국가의원자력안전정책결정권자 ( 차관급 ) 와원자력선진국들이옵저버로참여하는협의체이다. 금번 2차회의에서는 50여명의정부및관련기관전문가가참석하여아시아지역의원자력안전규제역량확충방안, IT를기반으로한교육훈련분야의협력강화방안등을논의했다. 김중현교과부차관은개회식기조연설을통해원자력이용증진의전제조건으로원자력안전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한국의원자력안전규제수준및 ANSN회원국들과의협력의지를역설했다 원자력백서 279

298 제 2 편각론 이후문병룡원자력국장이의장을맡아오전세션에서는 ANSN 비젼및전략채택, 회원국의 ANSN의경험과기대에대한주제발표를, 오후세션에서는원자력안전인프라구축을위한회원국의역할등에대한라운드테이블토론을진행했다. 금번회의를계기로미국, 프랑스등원자력공급국과의기술협력은물론인니, 베트남, 태국등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는국가들의고위급정책결정권자와의네트워크구축등을통해우리나라원자력발전기자재및방사성장비등의수출기반을공고히하는성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2차 ANSN 원자력안전전략협의회 2009년 2월25일부터 27일 3일간오스트리아비엔나 IAEA본부에서제14차 INPRO운영위원회가개최되었다. 운영위원회는 IAEA 회원국중 INPRO 에특별공여금 ( 인력파견포함 ) 을제공하거나 INPRO 관련연구개발활동 (Work Package) 을수행하는국가의대표로구성되어있으며, INPRO 추진에대한전반적인지침을결정하고기획및업무추진방법등에대한조언과결과에대해검토 평가하는역할을한다 원자력백서

299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동회의는 IAEA 원자력에너지담당사무차장 (Dr. Y. Sokolov) 주재로진행되었으며, Dr. Sokolov 는 INPRO 진도보고서및방법론지도서발간및조직구조개편에대해소개하였다. INPRO 사무국은 년 INPRO 활동에있어기존 8개의직무 (TASK) 로구성되었던사업계획이 4개의프로그램분야 (Program area) 및관리분야 (Cross-cutting area) 활동이이루어질것임을소개하였다. IAEA 본부에서개최된제14차 INPRO운영위원회또한원자력발전국국장 Mr. Omotto 는사업주요활동을보고하였는바, 현재 INPRO 에는 28개국가가참여하고있으며, 알제리및카자흐스탄이참여를희망하고있음을소개하고, 09년 INPRO 2010 원자력백서 281

300 제 2 편각론 운영예산은 08년보다 50만유로증가한 140만유로 (08년이월금포함 ) 이며, 사업의시너지효과및중복업무방지를위해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SNETP(Sustainable Nuclear Energy Technology Platform) 및 OECD/NEA 와의협력현황을소개하였다.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 (OECD NEA) OECD NEA 는당면한예산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하고, 2011 년시작되는차기전략계획을수립하고, 비회원국의 NEA 참여 및다자협의체와의협력을확대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였다. OECD 산하의준독립기구인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 (OECD NEA) 에는 2010년초현재 28개국의회원국이참여하고있다. 1993년 5월정회원국으로가입한우리나라는운영위원회와 7개상설기술위원회에참여하고있으며, 관련전문가들의활동을통해 NEA와상호협력을유지하고있다. 회원국정부대표로구성되어연 2회개최되는 NEA 운영위원회는 NEA의사업계획과예산을심의하며, OECD 이사회에승인을요청한다. NEA 사무국은사무국장 (Director General) 과사무차장 (Deputy Director General) 을포함하여약 70명의직원으로구성되며, 운영위원회와기술위원회에서개발 수행하는각종프로그램을지원한다. 데이터뱅크 (Data Bank) 는예산과가입에있어별도로운영되고있다 년 12월 OECD 이사회가 2009~2010 NEA 예산을동결하기로 원자력백서

301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함에따라, 2010년 NEA 예산은 2008년과동일한약 1,336만유로이다. 회원국들의예산분담금액은대개회원국들의 GNP를기준으로분할한다. 그러나예외적으로미국은약 25% 를, 일본은약 23% 를부담하고있다. 그림 OECD NEA 위원회구성도 OECD 이사회 (Council) NEA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원자력개발위원회 (NDC) 원자력과학위원회 (NSC) Executi ve Group Data Bank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 (CSNI)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RWMC) 원자력규제활동위원회 (CNRA) 방사선방호및공중보건위원회 (CRPPH) 원자력법위원회 (NLC) 사무국 자료 : 원자력국제협력재단 - 사무국장 (Director General) 및사무차장 (Deputy Director General) 하운영위원회와기술위원회에서개발 수행하는각종프로그램을지원 - 안전및규제, 방사선방호및방사성폐기물관리, 원자력개발, 원자력과학및 Data Bank를담당하는부서로구성 - 이에추가하여법률업무, 관리지원, 정보 출판을담당하는부서가운영 년 2월현재. 정규직원 74명 2010 원자력백서 283

302 제 2 편각론 (1) OECD NEA 운영위원회주요내용 2009년 4월과 10월, OECD NEA의제118 차, 119차운영위원회가각각개최되었다. 제118 차운영위원회에서는차기전략계획 (Strategic Plan ) 작성을위해제안된전반적인추진과정및계획에관하여논의되었다. 논의결과차기전략계획작성을위한 5단계과정을승인하고또한 NEA의당면한예산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회원국의의견을수렴하였고, 차기전략계획개발관련사무국지원을위한사무총장의고위자문그룹구성을승인하였다. 아울러 NEA와인도간원자력협력가능성을살펴보고이에대한후속조치를마련하였다. 또한원자력에너지전망 (NEO: Nuclear Energy Outlook) 의영향력및후속출간계획에관하여논의하였다. 다수의국가가 NEO의질이매우높았고지속적으로출간되어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고발행주기를 4년으로제안하였다. 이어서열린정책토론에서운영위원회는의료용동의원소공급부족의상태를확인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였다. 또한캐나다가제안한국제의료용동위원소공급안정을위한국제 TFT를지원하기위한자문그룹의구성및운영방안을승인하였다. 제119차운영위원회는 2010년명목제로성장 (Zero Nominal Growth) 예산적용및 년 NEA와데이터뱅크의사업계획에대한주요수정내용을심의하고 OECD 이사회에제출하는것을승인하였다. 또한운영위원회는지속가능한 NEA 예산확보를위해운영위원회자문그룹구성에대한제안내용을심의하였다. 폴란드가 NEA 상설기술위원회참여의사를표명함에따라운영위원회는방사성방호및공중보건위원회 (CRPPH), 폐기물관리 (RWMC), 원자력과학위원회 (NSC),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 (CSNI), CNRA 상설위 원자력백서

303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및신규원전규제관련하부워킹그룹, CRPPH 원자력비상사태워킹파티및 NLC 등에대한폴란드의임시참여를승인하였다. 운영위원회는원자력발전소의운영과규제에기반을둔인도원자력전문가들의풍부한경험을확인하고 IEMAM(Integral Experiments for Minor Actinide Management) 과 WPMM(the Working Party on Multi-scale Modelling of fuels and structural Materials for Nuclear Systems) 을제외한원자력안전과관련된상설위원회및워킹그룹에인도전문가들의임시참여를승인하고, 향후에인도가 OECD/NEA 안전관련공동연구사업과 MDEP 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2) 국제공동연구와한국전문가파견 NEA는규정에따라회원국들이공동으로참여하는연구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고있다. 2010년 3월현재 NEA의국제공동연구사업및정보교환사업은할덴원자로등총 20개 29) 이며우리나라는모든사업에참여하고있다. 2010년 3월현재우리나라는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의국내주요연구기관을통해전문가를파견하여 NEA 사무국지원및 NEA와의협력강화에기여하고있다. 29) NEA 의국제공동연구사업및정보교환사업은 BIP, CABRI WATER LOOP, HALDEN REACTOR, MCCI, PKL-2, PRISME, ROSA-2, SCIP, SERENA, SETH-2, THAI, COMPSIS, FIRE, ICDE, OPDE, SCAP, CPD, TDB, SORPTION, ISOE 임 2010 원자력백서 285

304 제 2 편각론 표 우리나라의 NEA 사무국직원진출현황 (2010 년 3 월기준 ) 고용형태파견기관성명파견기간근무부서 정규직 - 최용준 ~ 현재 Databank Cost- free Expert* KINS 조종철 ~ 현재원자력안전과 Cost- free Expert* KAERI 정익 ~ 현재 GIF 기술사무국 * MOST NEA 간인력교류약정 ( ) 에따라전문가파견자료 : 원자력국제협력재단 다. 기타다자협력 우리나라는 RCA, FNCA 등과같은다자간지역협의체에활발히참여함으로써우리의원자력기술과경험을필요로하는아 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에주력하고있으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등다자협의체에참여함으로써국제규범형성에도기여하고있다. (1) 아시아원자력협력협정기구 (RCA) 와의협력아시아지역국가의협력활동강화를목적으로 1972년체결된아시아원자력협력협정기구 (RCA) 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의원자력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과훈련을위한 IAEA 체제하의지역협력협정이다 원자력백서

305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그림 RCA 행정구조 국가대표자회의 아프리카, 동아시아 태평양국국장 사업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섹션헤드 RCA 운영위원회 이행부서 RCA 조정관기술담당관 각국 RCA 국가대표자 자료 : 원자력국제협력재단 각국사업책임자 제31차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RCA) 국가대표자회의및 RCA지역사무국상설자문위원회가 2009년 4월 20일 24 일간일본동경에서 17개회원국국가대표및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대표가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이번회의는 RCA지역사무국신임사무국장으로교육과학기술부이문기국장을최종승인하였으며, RCA지역사무국 2008년도사업성과와 2009년도사업계획에대해논의하고이를승인하였다 년사업주도국 (Project Lead Country) 은각사업의성과를발표하였으며우리나라는에너지분야와중성자조사를통한물질의부가가치향상분야의총 2개사업에대한성과를발표하였다. RCA중기전략관련, 년사업계획수립을위해중기전략 2010 원자력백서 287

306 제 2 편각론 ( 년 ) 을연장수립키로합의하였으며, 중기전략수립실무회의를 7월중비엔나에서개최키로합의하였다. 동실무회의에는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가참석을희망하였으며, 호주는실무회의의장으로추천되었다. 제 31 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2)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과의협력 1990년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에창설회원국으로가입한우리나라는매년 11월개최되는장관급회의를비롯해매년 3월일본동경에서개최되는국가조정관회의와연 1회사업분야별전문가워크숍및세미나에참가하고있다. 제10차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장관급회의가 2009년 12월 16일일본동경에서개최되으며우리나라는교육과학기술부 ( 장관 : 안병만 ) 이상목과학기술정책실장을수석대표로하여 5명이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기조연설 (Country Report) 에서지구온난화방지와에너지고갈문제해결은물론, 농학, 의학적이용등을통해 원자력백서

307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삶의질을향상에기여할수있는원자력의역할과아시아지역에서원자력협력필요성을역설하였고한국의원자력현황을소개하면서한국이지난 50년간원자력프로그램을도입하고운영하면서얻은경험과지식을 FNCA 회원국들과공유하고협력할의지가있음을강조하였다. 금번회의에서 FNCA 사무국은원전도입인프라개발문제를논의하는제2차 Study Panel 을 2010년에한국에서개최해줄것을제안하였으며, 한국대표단은이를수락하였다. 동패널을통해인도네시아, 베트남등신규원전건설을검토하고있는 FNCA 회원국들에게우리나라의원전운영경험과노하우를소개함으로써원자력기술수출기반을구축할수있는기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년 12 월개최된제 10 차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장관급회의 2010 원자력백서 289

308 제 2 편각론 (3) 한 중 일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 2009년 8월 27일 ~28일까지서울에서동북아지역의원자력안전역량제고및원자력안전협력체계구축방안논의를위해한 중 일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를교과부원자력국장 ( 강영철 ) 을수석대표로하여개최하였다. 동협의체는동북아지역에서원자력발전소가확대되고원전사고및원전주변의지진발생등으로원자력안전에대한우려가증대됨에따라한 중 일 3국의원전사고 고장정보공유를위한원자력안전협력채널구축및원자력사고에대한공동대응방안마련을위해작년에처음으로일본에서개최되었으며, 금년은우리나라가주관하여개최하였다. 교과부는정부의신아시아외교구상에따라원자력안전분야에서도동북아 3국간협력을바탕으로동남아국가등원자력발전소건설을준비중인아시아각국의원전안전기술을지원하는협의체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며, 동협의체도이러한맥락에서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이번회의에서는작년에합의하지못한원자력사고 고장정보공유및협력체제구축에관해보다구체적으로논의하였으며, 원전에서의사고 고장비상통보체제를구축하여원전에서일어나는사고 고장에대하여인접국가에신속히통보함으로써보다효과적으로대비할수있도록협력하기로했다. 또한, 중국민간원자력안전설비규제및감시, 일본국제원자력안전활동및원전내비상대응훈련등한 중 일 3국의원자력안전역량강화를위한각국의정책과현재안전활동동향에대하여도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중국핵안전센터, 일본의원자력안전기반기구가참여하는원자력안전규제기술에대한정보교류회의가병행개최되었다. 3국의전문가들은주제발표를통해원전 원자력백서

309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발생고체방사성폐기물의자체처분규제관행, 방사성폐기물관리 및처분체계, 원전주요기기의피로감시시스템, 지진안전성등원전 안전규제기술에대한기술정보를교환하였다. 제 2 차한ㆍ중ㆍ일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 (4)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는방사선방호관련권고를행하는국제조직으로 ICRP 가발행하는권고는방사선방호국제기준과규정자료로활용되며, 세계각국의방사선장해방지에관한법령의기초가된다. ICRP는본위원회와 5개의분과위원회로나뉘며, 각분과에 Task Group 및 Working Group 등을구성하고운영한다. 각분과는생물영향, 선량계측, 의료방사선, 제도체계및환경보호분과위원회로나뉜다. 우리나라는 ICRP활동에의활발한참여를통해방사선방호분야국제규범, 동향을파악하고이를통한국내방사선방호체계선진화및국가위상제고를목표로 2009년 ICRP와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2010 원자력백서 291

310 제 2 편각론 간협력협정을체결하였다. 이로인하여 2009년처음으로 ICRP에 2만달러상당의자발적기여금을기부하였다. 향후방사선방호분야국제협력활동강화를위해한국국제협력재단은선진국방호규제및법체계를조사 분석하고국제세미나를개최하는등다양한활동을계획중이다. 2. 양자간협력 가. 미국과의협력 2014 년한 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을앞두고, 우리나라의원자력정책과핵비확산노력을홍보하는데에역점을두었다. 워싱턴에서의한 미공동세미나개최, 미국전문가초청프로그램의운영, 미국싱크탱크와의정책연구, 영문뉴스레터발간및홈페이지의운영등을통하여미국행정부및오피니언리더들의국내원자력현황에대한이해도를제고하는한편, 향후미국내에서의우호적여론조성의발판을구축하고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카네기평화재단 (CEIP) 과공동으로 21세기핵비확산동향및도전 을주제로 2008년 7월미국워싱턴에서한 미공동세미나를개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한국원자력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세종연구소의전문가를포함하여 7명, 미국은정부 의회 싱크탱크의전문가 20여명이참석하여한국의원자력발전및기술개발현황, 미국의핵비확산정책, 한 미간의원자력협력등에관하여논의하였는바, 이는우리나라의원자력정책을주제로하여미국워싱턴에서개최된첫한 미공동세미나로서양측의의견교환및상호이해증진에큰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되고있다 원자력백서

311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이와같은한 미간의교류를통하여서로의입장을이해하고상호 Win-Win 할수있는협력관계를모색할수있다는상호인식에따라, 한 미양국은워싱턴에서의정기적인공동세미나개최를계획하고있다. 또한, 2014년한 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을앞두고, 미국내의주요의사결정권자혹은이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전문가들을정기적으로초청하여우리나라의원자력현황및시설을소개하는해외전문가초청프로그램의운영을 2009년부터시작하였다. 그첫회로서 2009년 7월미국의회산하의의회조사국 (CRS) 의연구원들을초청하여월성원전, 중저준위처분장, 두산중공업 ( 주 ) 등을방문하였으며, 서울및대전에서관련전문가들을초청하여정책세미나를개최함으로써한 미전문가간의견교환의기회를제공하였다. 11월에는카네기평화재단과비확산연구센터 (CNS) 의연구원들이본프로그램을통하여한국을방문하였다. 한편, 2009년부터는기존의기술개발에초점이맞추어져있던미국과의공동연구분야를원자력정책및핵비확산분야로확대하고워싱턴에서개최되는회의에서그연구결과를발표함으로써미국행정부및오피니언리더들의국내원자력현황에대한이해도를제고하는한편, 향후미국내에서의우호적인여론조성의발판을구축하고있다. 또한, 영문뉴스레터발간및홈페이지 ( nuclearancy.kaeri.re.kr) 의운영을통하여우리나라의핵연료주기관련연구활동에관한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하고있으며, 이를통하여우리나라핵연료주기연구활동에대한국제사회에서의투명성을높이는한편, 그중요성을홍보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93

312 제 2 편각론 KAERI-CEIP 공동세미나 영문뉴스레터및홈페이지 The Nuclearancy 나. 유럽국가와의협력 2009년유럽국가와의원자력협력주대상국은러시아였다. 러시아와는한국에서제13차한 러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개최하였고, 러시아원자력공사부사장이방한하여금속핵연료시험연구를위한조속한협력에합의했다 원자력백서

313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1) 러시아와의협력 2009 년 2월 9일 ~ 10일간한국에서 제13 차한 러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가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교육과학기술부문병룡원자력국장을, 러시아는원자력공사라치코프과학정책국장을수석대표로양측에서 40여명이참여했다. 금번회의에서는기존 16개의제및신규의제 2개, 총 18개의기술의제를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신규의제로 방사선기술기반우주환경생활지원시스템연구개발협력체계구축 을제안했다. 동의제를통해우주방사선에의한인체영향평가및대응기술개발목적으로한국원자력연구원과러시아생의학연 (IBMP) 이공동수행할예정이며, 러시아생의학연과미국항공우주국 (NASA) 간공동연구과제인 화성탐사모의실험 (MARS-500) 과 생물실험위성 (BION- M) 프로젝트에우리연구진의참여를추진할계획이다. 또한러시아측은 선진핵연료개발을위한기술협력 을제안, 협력가능분야에대해추후논의키로합의했다 년개최된제 13 차한 러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2010 원자력백서 295

314 제 2 편각론 본회의는양국간원자력협력협정에근거한것으로지난 1991년 1차회의를시작으로 2000년부터거의매년정기적으로개최되어왔다. 또한, 금년엔작년모스크바에서개최된한 러정상의공동선언과 한 러원자력전문가라운드테이블 의후속조치의성격을띠고있기도하다. 제14차차기회의는 2010년도상반기에러시아모스크바에서개최될예정이다. 한편, 2009년 1월 15일러시아 Rosatom 부청장이교육과학기술부를예방하여양국간원자력협력방안을논의했다. 본회의에우리나라는교과부원자력국장을대표로 LG상사 ( 주 ) 그리고러시아는 Rosatom 부청장을대표로 AtomStroyExport(ASE) 사등이참석했다. LG상사 ( 주 ) 는최근러시아의 ASE와합작법인을설립하여러시아원전에대한공조설비공급을추진중이며, ASE가건설중인인도원전의냉동공조설비를공급하고있다. 2007년 11월러시아로파견된한국원자력연구원의연구원이시험시설에의접근허가가나지않아연구에지장이발생한바있으며, 그에따라우리측은여러번협조를요청한바있다. 이에양측은한국원자력연구원과러시아원자력연구소 (RIAR) 간의금속핵연료시험연구를위한조속한협력에합의했다. 우리나라는한 러정부간원자력안전규제협력약정의조속한체결을건의했으며, 러시아측은이에필요한조치를하는데합의했다. 본약정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 ) 과러시아천연자원환경부장관 (Trutnev) 간서명으로지난해추진하다가무산된바있다 원자력백서

315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러시아원자력공사부사장방한시회의하는모습 (2) 네덜란드와의협력 2009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교과부 2차관김중현 ( 수석대표 ) 외 11명의대표단이네덜란드팔라스사업 ( 신규연구용원자로건설사업 ) 의한국수주를지원하기위해네덜란드와벨기에를방문했다. 주요한협의사항은한 네덜란드고등 직업교육협력에관한양해각서체결, 한국원자력기술설명회개최, 팔라스사업추진과관련된고위급인사면담등이었다. 팔라스사업과관련된전문가및의사결정자등을대상으로세계 6위로성장한한국원자력산업의발전상과기술의우수성, 축적된경험등한국의원자력기술전반에대한설명회를개최하였다. 네덜란드측에서는경제부, 도시계획환경부, NRG( 팔라스사업발주처 ), 델프트기술대, 델타 ( 전력회사 ), 코비디언 ( 동위원소분배회사 ) 2010 원자력백서 297

316 제 2 편각론 등팔라스사업과관련된관계자 50여명이참석하였으며, 다양한질문과활발한논의가진행되었다. 경제부, NRG( 사업발주처 ), 에너지연구센터 (ECN), 유럽연합 (EU), 델프트대학등팔라스사업과직간접적으로관련되는정부부처및유관기관의고위급인사들을면담하여, 우리나라의원자력기술의우수성을소개하고팔라스사업에대한관심을표명하고정부의적극적인지원의사를피력했다. 동방문은현재진행중인팔라스사업수주에필요한주요정보와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중요한계기가되었으며, 한 네덜란드간원자력협력협정체결에합의하고델프트대학과의냉중성자분야협력방안을협의하는등양국간원자력협력의확대토대를마련했다. 교과부김중현차관과네덜란드경제부뷔이징크차관이면담하는모습 원자력백서

317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다. 아시아국가와의협력 2009 년, 카자흐스탄과제3차원자력협력협의회를개최하였으며한 중 일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가서울에서개최되었다. 한 중 일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에서는원자력사고 고장정보공유및협력체제구축에관한실질적인논의가이루어졌고제3차한 카자흐원자력협력협의회에서는 SMART 에대한공동안전연구및개발을수행하기로했다. (1) 카자흐스탄과의협력 2004 년 9월카자흐스탄알마티에서우리나라의교육과학기술부와카자흐스탄의에너지광물자원부가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촉진하기위해양국이교대로정부간원자력협의회를개최키로합의하였으며, 이에따라제3차한 카자흐원자력협력협의회는 2009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서울에서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국장을, 카자흐스탄측은에너지광물자원부원자력국장을수석대표로양측에서총 15명이참가하였으며, 양국원자력현황및정책을소개하는정책의제와 5개의기술의제를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한국형중소형원자로인 SMART 개발및건설을위한협력, 방사성동위원소생산및응용협력, 카자흐스탄핵의학센터건립지원, 권역별 PET 사이클로트론센터건립지원, 원자력법령및안전규제협력등에대해논의하였다 원자력백서 299

318 제 2 편각론 2009 년개최된제 3 차한 카자흐스탄원자력협력협의회 SMART 개발및건설을위한협력의제논의후양측은한국원자력연구원과국립원자력센터및원자력기술파크와 SMART 개발을위한양자협력을지원하기로하였으며, SMART 에대한공동안전연구및개발을수행하는것을환영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현재수행중인 SMART 프로젝트에카자흐스탄측이참여하는것을제안하였으며, 카자흐국립원자력센터는이에동의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국립원자력센터는 2009년말까지카자흐스탄전문가들이 SMART 사업에참여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완료하기로합의하였다. (2) 기타국가와의협력 2009 년 6 월 24 일한승수국무총리는무하마드빈라시드알막툼 UAE 총리겸두바이통치자와만나원자력및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백서

319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등분야에대한협력을강화키로하고, 양국간원자력협정협정을체결했다. 이협정은원자력발전소건설 운영 유지는물론원자력연구개발, 핵연료제조 공급, 방사성폐기물관리등원자력이용과관련된제반분야에서양국간필수협력사항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한 UAE 원자력협력협정체결 인도의원전건설확대및미국, 러시아, 프랑스등원전강국들과의협력이가시화됨에따라 2009년 9월한국과인도간의원자력협력추진필요성이대두되었다. 2009년하반기동안원자력국제협력재단은한 인도원자력협력협정초안을마련하여관계기관간협의회를진행하였다 원자력백서 301

320 제 2 편각론 3. 민간협력 가. 국제협력인프라확충 원자력분야국제협력의인프라구축을위한공공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중장기적인국제협력확대및 효과성제고를위한원자력정보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 2009년 10월우리나라정부관계자, 원자력유관기관및주요국의주한외교관등과의정례적인만남을통해원자력분야관심사및상호협력방안을논의하고참가국가간우호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 Nuclear Club 의구성 운영이계획되었다. 운영방안은매분기 1회개최하며오찬또는만찬시주최국의원자력현황등에대한설명회를실시하기로하였다. Nuclear Club 은 2010년상반기중개최될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IAEA PACT(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 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매년 IAEA 총회시 2 만달러를후원하고있다. 2009년부터는국내모금활성화및기부금국내활용증대를위해 희망의날개 를발족하여국내저소득층암환우를후원하고 IAEA PACT 후원금도늘려나갈계획이다. 희망의날개 에는현재약 680여명의정기후원자들이 2800여정기후원계좌를개설하여후원하고있으며세트렉아이 ( 주 ), 서울프로폴리스 ( 주 ) 등 5개의법인에서후원하고있다. 또한, 원자력병원의저소득층암환우들에게매월 100만원의후원금을전달하고있으며그외암전문병원의불우한암환우를선정하며매월일정금액을 원자력백서

321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지원하고있다. 한편, 희망의날개 는 2009년부터암환우들에게암을극복할수있는의지와희망을주기위한 암환우행복찾기콘서트 를주관하여원자력병원등 7개병원에서콘서트를개최하였으며 2010년에는그횟수를더늘릴계획이다 년 10 월 21 일주한외교관산업시찰 원자력국제협력재단은 2009년 6월부터원자력관련국제협력활동을소개하고관련정보를공유하는통합정보제공서비스 ( 를실시하고있다. ICON은원자력분야에서기관별로단발적으로진행되었던국제협력정보들을한눈에보고통합적으로관리하여각기관의국제협력추진에있어효율적인추진을가능토록하기위한정보체계명칭이다. ICON은원자력 2010 원자력백서 303

322 제 2 편각론 분야의협력협정, 정책자료, 최근동향을비롯한국내외원자력기관의각종간행물과같은각종정보를제공하며특히다자간 / 양자간국제협력정보에대해개관부터최신회의자료까지풍부하고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나. 원자력발전수출 해외원전시장의확대에따라우리나라는원자력발전분야의 수출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또한저탄소녹색성장을 달성하기위해원자력의이용확대를적극추진하고있다. 한국전력공사는 UAE( 아랍에미리트 ) 가발주한총 400억달러규모의원자력발전소건설공사를수주하게되었으며, 이번계약으로 UAE에 1,400 MW급한국형원전 4기를설계하고건설하게되었다. UAE의최초원전은 2017년준공을목표로건설될예정이며, 나머지 3기는 2020년까지완공할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인도원자력공사와원전개발및운영등원전사업상호협력협정을체결하고, 한국형원전인 APR1400 의건설타당성및경제성에대한연구조사를수행할예정이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아프리카니제르아모라렝우라늄광산의지분 10% 를인수하여 2013년부터 24년간매년연평균 700톤정도의우라늄을들여올수있게됐다. 한전원자력연료 ( 주 ) 는미국의웨스팅하우스사와공동으로미국 CE형원전및한국표준형원전용제어봉집합체생산을위한합작사를설립하였다. 그리고두산중공업 은지난 2009년중국절강성에위치한친산원자력발전소 2단계 3호기에들어갈 600 MW급 원자력백서

323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가압경수로형을자체기술력으로제작하여처음으로해외에수출했다. 또한미국팔로버디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설치될교체용원자로헤드와제어봉구동장치를수출하였으며이는지난 1999년증기발생기로미국시장에첫진출한이래네번째라고할수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일환으로국산화에성공한중성자유도관을세계각국에수출하기위해 11월 27일독일 MTF사와판매대행계약을체결하였으며한국원자력연구원과한국전력기술 ( 주 ) 은그리스의 GRR-1 연구로설계개선용역사업을수행하게되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 주 ) 대우건설컨소시엄은요르단연구및교육용원자로건설국제경쟁입찰에서최종낙찰자로선정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 대우건설컨소시엄은요르단원자력위원회 (JAEC) 로부터 JRTR 건설국제경쟁입찰의최종낙찰자로선정됐다는내용의낙찰통지서를접수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 대우건설컨소시엄은앞서지난해 12월 4일 JRTR 국제경쟁입찰의최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뒤 JAEC 와계약을위한협상을진행해왔다. 다. 방사선기술수출 우리나라는환경방사능감시기, 전자가속기, 사이클로트론등 주요기기와동위원소, 비파괴검사기술을중심으로태국 중국 동남아 중동등에수출하고있다. 원자력선진국일수록국내총생산 (GDP) 대비시장규모가커진다 는점과원자력발전대비비발전방사선기술시장의비율이높아 2010 원자력백서 305

324 제 2 편각론 진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는원자력발전과방사선이용기술의비율이약 90:10 으로, 미국의 53:47, 일본의 75:25 등선진국보다낮고, 방사성동위원소 기기등의수입의존도 ( 약95%) 가매우높다고할수있다. 그러나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이용산업은산업기술의고도화와경제규모의확대에힘입어매년규모가크게확대되고있다. 국내원자력관련약 430개기업중해외수출을하고있는기업은약 50여개정도이며, 원자력비발전분야수출실적이 2006 년 500만달러에서 2007 년 2,900 만, 2008년 3,300만달러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다. 그림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구성도 자료 : 원자력국제협력재단 방사선이용기술분야수출을촉진하고자발족된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은 2007년 3월민관합동지원체계를구축하고 3개실무분과와자문단등 10여명을포진시켜수출지원단을운영하고있다. 단장은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국장이맡고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협력과와원자력국제협력재단에서사무국역할을수행하고있다 원자력백서

325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수출지원단은지원단전략위원회, 실무분과, 자문단의체계로운영되고있다. 전략위원회는수출지원대책및활동등을총괄적으로조정하고, 실무분과의견을종합해지원대책을강구하는역할을수행하며, 분기별 1회회의를개최하고있다. 실무분과는유망수출품목과분야별지원대책을발굴하고, 애로및건의사항을도출하는역할을수행한다. 자문단은수출지원대책수립과분야별협의회활동, 수출업체애로사항등에대한자문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해외시장조사 (KOTRA), 해외마케팅 ( 무역협회 ), 수출금융 ( 수출입은행 ), 수출통제 (KINAC), 국제변호사등전문가풀 (Pool) 로구성되어있다. 또한수출지원단은원자력기술기업들의수출을지원할목적으로영문홈페이지 ( 를오픈하여해외바이어가직접우리기업들을연결할수있도록창구를개설해놓고있다. 그림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영문홈페이지 자료 : 원자력국제협력재단 2010 원자력백서 307

326 제 2 편각론 수출지원사업의효과적활용방안을제시하기위해처음으로수출지원사업설명회를개최하는등비발전분야 ( 방사선이용분야 ) 의수출지원을위해수출기반인프라구축과해외마케팅지원을위해다양한수출지원사업을전개해왔다. 특히 UN조달물자등록안내서비스를지원하고기업들의수출역량을강화하기위해 국제영문계약매뉴얼, 원자력기술기업수출지원가이드북 등의책자를발간하였다. 또한나노기술 ( 주 ), 서울프로폴리스 ( 주 ), ( 주 ) 쎄트렉아이, ( 주 ) 자비스, ( 주 )BNF테크놀로지등 5개기업을선정하여해외전시회참가를지원하였다. 이를통해해외수출에대한원자력기술수출의지속적인증가를이끌어내고있다 년 6 월 25 일개최된수출지원사업설명회 방사선이용기술수출은기존의원전플랜트뿐만아니라국내의 첨단장비를활용한방사성동위원소생산설비, 전자가속기, 환경감 원자력백서

327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시기등다양한분야에의기술수출이가능하다는것을입증해오고있다. 프로폴리스, 나노분말, 환경방사선감시기등의지속적인수출은한국의원자력기술우수성을세계시장에확인시키는계기가되었다. 이에발맞추어방사선이용기술전략적수출품목을육성하여집중적으로지원을한다면동남아, 중동시장에서의원자력기술수출확대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전략수출품목의효과적집중지원을통해해외시장진출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 년 9 월 17 일개최된원자력기술수출기업실무자간담회 한국원자력의학원 (KIRAMS) 은한국과베트남과학기술부간방사 선의학협력을위한양해각서가 2007 년 1 월체결된이래, 동양해 각서의이행을위하여베트남방사선의학인력양성을지원하였다 원자력백서 309

328 제 2 편각론 2009년에는방사선치료, 핵의학, 의학물리, 방사선진단, 방사성의약품생산분야에서베트남전역에서추천, 선발된의료진및과학자 7명이연수를받았으며, 의학원의료진들이 3월과 5월두차례에걸쳐베트남북부, 중부, 남부지역의방사선의학거점국공립병원을방문하여해당지역방사선의학종사자들을대상으로세미나와자문활동을하였다. 이러한인력교육은베트남의경제발전에따른방사선의학시설투자확대와맞물려현지에서큰호응을얻었으며, 우리나라의방사선의학기술우수성을알리는데기여하였다 년베트남하노이에서개최된방사선종양학세미나양해각서이행을위한협력사업은 2009년 6월에종료되었지만이에따른인지도향상및신뢰구축으로인하여베트남과학기술부에서협력파트너로지정했던 108육군병원에서소속과학자를의학원에보내방사선병용치료부문의협력연구를하고있고, 베트남 원자력백서

329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108육군병원사이클로트론센터및태국원자력연구소 (TINT) 의방사선의학연구자 3명이국제원자력기구의기술협력사업펠로우십프로그램과과학자방문프로그램을통하여의학원에연수및방문견학을왔다. 아울러국제원자력기구암퇴치사업본부 (PACT) 에서는우리정부의베트남방사선의학협력활동을인지하여국제원자력기구가집중지원하고있는베트남남부의컨떠암병원 (Can Tho Oncology Hospital) 에대한방사선의학인력교육을요청하였다. 이에 2009년 12월해당암병원의중견의료진을대상으로방사선치료부문연수를시행했고, 지속적으로자문활동을하고있다. 국제원자력기구암퇴치사업본부는방사선의학부문에서원자력의학원과의협력활동을확대해나가기를희망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와는방사선의학및방사선비상진료부문에서협력활동을하고있는데, 2009년 6월부산에서개최된세계보건기구주최제3회아동보건환경국제학술회의에서방사선치료분과를담당하였고, 세계보건기구의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 (REMPAN) 의연락기관으로활동하고있다. 또한한국원자력의학원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2009년 10월국내비상진료지정협력병원의료진 10명을인솔하여히로시마방사선피폭자의료국제협력추진협의회 (HICARE) 에서연수를하였으며, 12월에는의료진 20명을인솔하여일본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 (NIRS) 에서비상진료연수를시행하였다. 아울러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와함께아시아비상진료팀 (REMAT: Radiation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Team) 을창설하는데의견을같이함으로써일본과함께아시아지역방사선비상진료를선도하고있다 원자력백서 311

330 제 2 편각론 4. 원자력인력양성 정부는체계적인인력수급현황조사를바탕으로원자력인력을 양성함으로써안정적인인력수급을위해노력하고있다. 가. 개요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27일최초로원전을수출하였다 MW급한국형원전4기의설계와건설및운영지원과연료공급을총괄하는일괄수출로써 400억달러 (47조) 라는막대한규모이다. 우리나라가 30년이라는짧은기간만에원전수출국으로우뚝설수있었던것은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원전종사자들의노력이있었기때문이다. 세계원자력협회에따르면, 향후 20년간약 1200조원의세계원전시장이형성될것으로보고있고, 우리나라는이번수출을발판으로하여세계원전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하겠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는당장현장에투입할원자력분야의전문인력이없어원전수주에참여한기업간인력쟁탈전이일어나기도하며, 원전건설기술자부족논란으로신울진 1, 2호기입찰도지연되는등의원자력분야인력수급에절박함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인력문제는비단우리나라뿐아니라원자력발전을재개또는도입하려는움직임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세계많은나라에서도나타나고있어산업계와학계를중심으로원자력인력의필요성및원자력인력수급의중요성이새롭게인식되고있다. 국제사회에서원자력인력수급문제를최초로공식제기한기구는 원자력백서

331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OECD/NEA 로써지난 2000년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Cause for Concern 이라는보고서를통해원자력선진국이겪고있는원자력인력고령화문제를비롯해원자력교육훈련기관의쇠퇴, 젊은인재의유입부족, 원자력전공인력의타부문유출등의문제를제기하고, 정부 학계 산업계에권고사항을제시하였다. 또한 IAEA는 2002년원자력지식관리국제회의를개최하여원자력인력의세대교체와함께원자력지식을보존해야한다는필요성을역설하였다. 현재 IAEA는원자력인력수급문제가원자력의모든영역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문제라고인식하고이를총회에상정하여관련활동수행을위한예산확보와더불어기구및조직개편을추진하는한편, 원자력지식관리활동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미국은이미 1990년국립학술원 (National Academy) 연구와 1998년전미원자력공학과학과장회의연구를통해원자력인력부족문제를예견하였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원자력발전소운영을위한현장인력이부족하다는내용이보고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산업계는원자력인재를채용하기위한자구노력을수행하고있으며, 학계또한학과개설및학생정원증원등의방법을동원하여대책을마련하고있다. 우리나라는원자력전문인력확보를위해최근전문대학원설립을확정하였으며, 1960년대원자력연구개발을통한에너지자립을위한태동기로원자력법령이공포되면서한양대학교와서울대학교에원자력공학과가신설된이후최근동국대학교에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가추가되면서총 7개원자력전공 4년제대학을운영하고있다 원자력백서 313

332 제 2 편각론 정부는 2002년부터국내원자력인력의전공및연령분포등인력상황을진단하고선진국의원자력인력부족문제가우리나라원자력계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한편, 이에대한대책을수립하기위해인력수급에관한조사활동을수행하고있다. 원자력인력수급의현황을진단하기위한정책과제를수행하였고원자력산업회의에서수행하고있는원자력실태조사사업에도인력수급의상황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추가하였다. 아울러, 원자력인력양성사업에대한확대개편을추진중에있으며,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기술수목도등의정부활동에 원자력인력분과 를별도로운영하는등적절한대책을추진하고있다. 나. 원자력인력현황 1962년한국최초의연구용원자로 TRIGA Mark-II 가동을한이래로시작된우리나라원자력분야의역사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지나면서원자력발전소의건설과운영, 그리고원자력연구개발분야에서의과학기술인력수요가창출되면서지속적으로발전을거듭함에따라우수한인력들이대거원자력분야에진출하였다. 이는우리나라원자력기술발전에큰공헌을하였다. 인력수급측면에서보면, 원자력발전소의연료및건설, 운영기술확보등원자력발전소의기술국산화정책이성공적으로추진됨에따라 1980년대중반이후 1990년대전반까지대규모의인력채용이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고급인력수요증가의상대적감소로인해대학의원자력관련학과뿐만아니라산업계나연구기관등에서젊은인재를확보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고급인력에대한수요는기술자립도가높아진 1990년대후반이 원자력백서

333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후에들면서점차감소하기시작하였다. 특히 1997년국가경제난이후부터는기관의구조조정및경영합리화, 인원감축과업무하청, 전력시장민영화등의여파로신규채용이억제되었다. 이후원자력인력은 2003년원자력관련기관의신규채용이재개되면서다소증가하기시작하였다. 원자력인력학보에가장어려운점은이공계기피현상의확산과원자력관련학과를기피하는현상이지속되고있는것이다. 특히학부제실시등모집단위광역화로인하여학생들의선택권이확대되면서원자력전공선택이감소하고, 관련전공의인기도동반하락하고있다. 이러한현상으로원자력분야의젊은인력이해가갈수록감소하고있어양적저하는물론질적저하까지초래하고있는것이다. 또한원자력전문인력의고령화도선진국과시차를두고나타나고있어새로운문제로대두되고있다. 그림 원자력관련학과연도별재학생수 자료 : 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인력실태조사 2010 원자력백서 315

334 제 2 편각론 < 그림 2-6-5> 는 ( 사 ) 원자력산업회의에서매년실시하는 원자력인력실태조사 통계에근거하여원자력인력의공급처인대학의재학생수를나타낸것이다. 참고로 2008년까지는원자력관련 6개대학 (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KAIST, 조선대, 제주대 ) 의학생수를조사한것이며, 2009년부터동국대를포함하여산출하였다. 지금세계는원자력선도국을중심으로제4세대원자력시스템 (Gen-Ⅳ) 개발등의원자력연구개발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그러므로이를수행하기위한연구인력의충원은절실한과제라하겠다. 또한방사성동위원소이용기관의지속적인증가, 원자력안전보장에대한국제규범화, 9 11테러이후의핵투명성및보안규정강화에따라원자력규제인력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태국과베트남등원자력후발국에대한기술협력, 고유가대책에따른원자력발전소건설도활발해질전망이어서원자력기술수출에따른인력수요도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원자력인력을효과적으로양성하고수급하기위해서는예산증액을수반하는다각도의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 그리고이를위한관 산 학 연의노력이절실히요구된다. 다. 정부의인력양성추진현황교육과학기술부는원자력인력양성에대한정책수립을위해 2002년부터국내원자력인력에대한현황조사를실시하였다. 그일환으로원자력산업실태조사를통해매년원자력인력상황을점검하고있다. 또한제3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등의정부활동에 원자력인력양성분과 를별도로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체계적인인력수급현황조사를바탕으로우리 원자력백서

335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나라원자력인력을양성함으로써인력수급문제에대비하고, 선진국인력부족현상이우리나라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다각도로노력하고있다. 이에따라지난 2001년원자력인력양성사업이시범사업으로추진되었으며, 2003년에는국제공동학술연구협력, 전문인력파견을통한국제협력, 학부생논문연구및해외연수, 원자력 CEO 초청강연등 5개분야로확대되었다. 이어 2004년에는국가원자력장학생, 국제전문가, 미래연구자, 지식활용자, 논문연구자로사업을재편하였다. 원자력전공대학생을지원하는 논문연구자 프로그램은 2005 년에는 원자력장학생 으로, 2008년에는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 (Nuclear technology Undergraduate student society ; NtUss) 로개명하였다. 특히이공계학생들을원자력분야로유인하기위하여 2009 년부터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 지원자격을원자력분야에서이공계학생들까지신청할수있도록확대하였다. 아울러원자력및방사선분야의신진연구자를지원하여 스타과학자 로육성한다는목적으로 2007 년에는 3N(Nuclear New Scientist New Frontier) 분야와함께원자력원로급고급전문인력및퇴직인사를활용하여후세대에게지식을전수하는 인력활용및지식확산 분야를추진하기시작하였으며, 2009년까지총 31명을지원하였다 원자력백서 317

336 제 2 편각론 표 년도원자력인력양성사업분야별추진목표 구분세부분야지원목적 인력양성기반조성 인적자원국제화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회 인력활용및지식확산 3N 연구자육성 국제전문가 미래연구자 다양한연구활동프로그램을제공해논문을작성 발표하게하여전공분야의심화학습과기초연구개발능력배양 고급원자력인력및교육용시설을활용하여원자력 방사선분야의축적된지식과경험을보존하고, 신구원자력세대간원활한지식유동과이전도모 원자력 원자력융합분야의신규과학자첨단연구지원을통한핵심전문인력과스타과학자양성기반구축 국제기구, 외국의정부기관, 대학, 연구소등에전문인력을파견하여원자력 방사선관련연구기획, 연구관리, 국제협력등국제정책전문가육성 국외대학, 연구소, 국제대회등에우수대학 ( 원 ) 생및젊은연구원으로구성된그룹을파견하여미래인적자원의국제화도모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02년부터현재까지원자력인력양성사업에투입된정부연구비는 < 표 2-6-3> 에서보는바와같이 2009년현재까지약 170억원이투입되었다. 표에서도나타나듯출범이후 10억원수준의정부연구비가 2007 년부터대폭증액되었다. 이는정부가최근들어인력양성사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예산및관련정책지원을통해원자력인력양성을발전시키고동기술분야의인력수급어려움을해소하고자하는정책의지로설명된다. 원자력인력양성사업의연구비는 2002 년부터 2009 년까지약 660 명의학부 석사 박사및전문가인력을대상으로지원되었다. 그결과학부생증가, 국제협력활동에대한적극적참여, 국제기구의한국인진출확대등긍정적효과를볼수있었다. 그러나인력양성정책은연구사업과달리가시적효과가나타나는데상당한시간이 원자력백서

337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소요된다. 또한원자력에대한부정적인식, 이공계기피등원자력 부문외의상황변화에도적지않은영향을받기때문에적절한 수준의지원정책을꾸준히추진해야한다. 표 연도별세부분야별연구비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야명 계 원자력대학생 ,130 국제전문가 ,151 미래연구자 ,773 인력활용 지식확산 ,158 1,958 1,658 5,194 3N 연구자육성 ,063 2,060 4,850 계 , ,749 4,900 4,800 17,098 자료 : 한국연구재단 이와더불어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3년이후 IAEA의원자력 지식관리활동의일환으로아시아원자력고등교육네트워크 (Asian Network for highe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 ANENT) 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07년에는세계원자력대학 하계캠프를유치하였으며, 아울러원자력종합연수기관인원자력교 육센터를운영하고있다. 또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국제원자력 안전학교를신설하여세계적인안전규제인력교육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있다. 이와더불어한국수력원자력 ( 주 ) 원자력교육원 에서는국내원자력부품제작사및설계회사에필요한인력을양 성하고있고, 소수의국내전문가들이국제원자력기구의원자력지 식관리활동에자문을수행함과동시에, OECD/NEA 의전문가그룹 활동에참여하여원자력인력수급과관련한세계적인프로그램을 수행하며국위를선양하고있다 원자력백서 319

338 제 2 편각론 정부는앞으로도지속적인원자력인력양성정책과사업수행을 통해정책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방안을꾸준히모색 할계획이다. 5. 원자력이해증진 정부는원자력관련정보를정확하고올바르게제공함으로써원자력에대한국민신뢰를증진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최근원자력은효율적인기후변화대응수단및저탄소녹색성장의주요에너지원으로부각되면서원자력에대한국민이해증진활동의중요성이더해가고있다. 가. 원자력홍보환경변화및홍보전략추진원자력은자원빈국인우리나라의안정적이고경제적인에너지공급원이다. 저탄소녹색성장의중심에너지로서국가경제발전의원동력역할을담당하고있을뿐만아니라의료, 농업, 공업, 환경등다양한분야에서의이용을통해국민삶의질을높이는데도기여하고있다. 원자력은기후변화협약등지구환경문제가국제사회의현안으로떠오르면서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가장현실적인에너지대안으로조명받고있다. 미국과유럽등선진국에서는원자력의경제성, 친환경성, 안전성이새롭게부각되면서원전추가건설및장기가동원전의계속운전이추진되고있으며, 중국 인도등은경제규모확대에따른안정적인전력공급체계를갖추기위해신규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다 원자력백서

339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우리나라는 2009년말현재 20기의원자력발전소를가동하며전체발전시설의 24.4%, 전체발전량의 35.6% 를공급하고있다. 또한현정부들어서는세계속의원전강국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꾸준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는 2009년 12월 27일자동차 400 만대수출에비견될수있는한국형원전을 UAE에수출한데이어, 2010년 1월 10일요르단에연구용원자로를수출하는성과로나타나고있다. 국외적으로 86년체르노빌원전사고와국내적으로 19년간의방사성폐기물처분장부지선정에따른사회적갈등은원자력계의크나큰위기였다. 기후변화라는위기를극복하는대안으로원자력이제시되면서 원자력르네상스 가열리고있다. 우리나라는지금까지꾸준히축적해온세계적인원전기술과운영능력을통해원전수출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삼고일자리창출의계기로삼을계획이다. 우리원자력계의오랜현안과제였던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확보문제는지난 2005년 11월주민투표에의해경주시로최종결정됨으로써일단락되었다. 그러나신규원전건설, 장기전력수급계획에따른원자력점유율확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공론화및고준위폐기물처분시설건립등해결해나가야할현안들이산적해있다. 그만큼원자력에대한올바른국민이해증진을위한홍보의중요성도커지고있다. 정부는원자력발전을바라보는시각의변화, 당면한사업과제등원자력을둘러싼사회 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면서국민들이원자력의가치와역할을올바로이해하고친근하게받아들일수있도록그동안다양한국민이해증진활동을추진해왔다. 특히 원자력백서 321

340 제 2 편각론 년 12월 22일원자력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에보고한 원자력홍보추진전략 을기본으로본격적이고체계적인전략홍보가실행되고있다. 이전략은원자력에대한국민인식수준을이성적이해수준에서감성적지지수준까지향상시키기위한종합적인로드맵을포함하고있다. 또한사업대상을원자력에대한지식및관여도를기준으로 4개집단으로분류하여집단별로각기다른커뮤니케이션전략을단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국민적지지기반을확고히조성하고있다. 이전략에따라정부는원자력홍보의성공적추진을위해산업계와학계, 홍보전문가등이공동으로참여하는 원자력홍보협의회 를구성하여원자력관련기관간의역할조정및협조체계를구축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해기관간긴밀한협력으로원자력홍보를범정부적으로추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 그림 원자력홍보추진전략도 국민 수용성 제고 자료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백서

341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나. 원자력에대한국민인식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009년국민인식조사결과, 국민 2명중 1 명은원자력발전소를 증가시키는것이좋다 (50.6%) 고생각하고있으며, 발전소의안전성에대해 61.1% 는 안전하다 고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 이번여론조사전문기관인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에의뢰해 2009년 9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전국 19세이상성인남녀 1,500명을대상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2.5%) 으로개별면접조사방식으로진행되었다. 원자력발전이필요하다 는응답은 83.7% 로국민 10명중 8명이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반면, 필요하지않다는응답은 11.6% 로나타났으며, 원전비중을늘려야한다 는응답은 50.6% 로전년대비 9.2%p 가상승, 반면원전비중을축소하여야한다는응답은 4.3% 로전년의 4.6p% 에비해미세하게하락하였다. 비중확대가필요한이유는전력수요증가대비 (54.2%), 가장좋은대체에너지 (44.7%), 발전단가경제적 (42.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원전이안전하다 는응답은 61.1% 로전년대비 2.8% 상승한반면, 안전하지않다는응답은 29.6% 로 7.1% 하락하여, 국내원자력발전소가안전에대한신뢰가전반적으로확산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안전한이유로는전세계에서이용중 (47.1%), 철저히관리 (43.2%), 원자력기술에대한믿음 (35.3%)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안전하지않은이유로는방사능누출우려 (62.7%), 사고발생가능성 (48.9%), 방사성폐기물처리문제 (48.2%) 등으로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내원전건설에찬성한다 에대해서는 3.2% 상승한 26.9%, 지역발전투자규모에따라결정하겠다 은 5.9% 하락한 2010 원자력백서 323

342 제 2 편각론 11.7%, 반대는 2.7% 상승한 61.4% 로나타났다. 이는, 작년까지태 도를유보했던 지역발전에대한투자규모에따라결정하겠다 는응 답층의일부가찬성쪽으로의견변화를보인데따른것이다. 원자력에대한인식조사와함께정부에서국정철학으로진행하 고있는녹색성장과관련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추진의필 요성에대해, 필요하다 는응답이 90.8% 로대다수의국민이정책 추진에대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기여하는정도를 물어본결과, 도움된다 는응답이 82.4% 로원자력발전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움이된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원자력국민인식변화추이표 ( ) 연도 원자력발전필요성 원전안전성 34, 방폐물관리안전성 원전건설 신규증설 현상유지 거주지수용도 방법면접면접면접면접면접전화면접면접면접면접 모집단 만 18 세 만 18 세 만 18 세 만 18 세 만 18 세 만 20 세 만 20 세 만 20 세 만 20 세 만 19 세 조사회사 크기 2,000 명 1,525 명 1,524 명 1,500 명 1,007 명 1,542 명 1,548 명 1,548 명 1,500 명 1,500 명 표본오차 95%±2.2% 95%±2.5% 95%±2.5% 95%±2.2% 95%±3.1% 95%±2.5% 95%±2.5% 95%±2.5% 95%±2.5% 95%±2.5% 기간 회사갤럽갤럽갤럽 TNS R&R 갤럽한국 R&R R&R 미디어 원자력백서

343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다. 원자력이해증진을위한노력에너지자원을거의보유하지못한우리나라상황에서는원자력이저탄소녹색성장의중심에너지일수밖에없다. 그리고원자력은국민삶의질향상에기여한다. 정부는이와같은사실을널리알려원자력발전에대한국민인식을개선하고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자라나는차세대의원자력인식이일반국민보다부정적이라는여론조사결과를바탕으로 2009년에는 차세대이해증진사업 을재단의브랜드사업으로선정하여중점적으로추진하였다. 차세대 vs. 성인원자력인식비교 성인 : 09.9 월, 전국 1,500 명대상,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차세대 : 09.6 월, 전국 1,955 명대상, 효산경영컨설팅 차세대원자력인식 06 vs 년 : 전국 1,800 명대상, 현대리서치 09 년 : 전국 1,955 명대상, 효산경영컨설팅 우리나라의미래를책임질차세대는자아가완성되지않은시기에자칫일부그룹의편협적인주장을무비판적으로받아들임으로써국내원자력개발에대한그릇된인식을형성할수도있다. 따라서이들에대한올바른교육은무엇보다중요하다. 이에정부는초 중등교과서를통해원자력및에너지에대한내용이좀더풍부하고정확하게전달될수있도록교과서수정및신규교과서개발사업을 2010 원자력백서 325

344 제 2 편각론 적극추진하여약 300 여가지의원자력관련교과내용을올바르게 수정또는변경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그림 중학교 3 학년기술가정교과서수정 보완내용 수정전 수정후 차세대를위한원자력이해교육은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그중에서도원자력계에종사하고있는임직원의자녀가다니는학교나자신의모교에서원자력에대한이야기를들제1회원자력올림피아드려주는 원자력일일교사제 를 2009년들어대폭적으로확대시행하였다. 이결과 2009년에는시행초년도인 1997년이후지난 12년간의누적인원 (148,417 명 ) 에육박하는 100,671 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총 610명의원자력유관기관종사자, 교사와한국원자력문화재단임직원이자발적으로일일교사로참여하였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사전사업설명회를개최하고 에너지스토리 등강의교재를개발 제공하여누구라도일일교사제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또한사후간 원자력백서

345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담회를개최 ( ) 하여 3년이상참여한일일교사 41명에게감사패를수여하고원자력일일교사제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참여를유도하였다. 원자력탐구올림피아드 는차세대학생들이탐구정신을기르고원자력을깊이이해할수있도록, 원자력에대해자유롭게탐구보고서를작성 발표하는행사다. 이사업은서울지역초등학생을대상으로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시범사업으로실시되었고, 총 275편이접수되어 59명이우수사례로선정되었다. 이사업은단편적인교육에서벗어나스스로원자력에대한심화학습을진행할수있다는점에서많은관심을불러일으켰다. 2010년에는원자력학습효과를높이기위해전국권으로행사를확대하여진행할예정이다. 원자력을이해하고배우기위해서는현장을직접찾아가서탐구하는방법이가장좋다. 그러나학습여건상불가능한경우가많은점을고려하여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지정받아원자력을포함한에너지를종합적으로체험할수있는 에너지체험관 ( 행복한i) 을운영하고있다. 이체험관은 2007년개관이후 10만여명의학생들이방문하였는데, 이제는서울서남부지역의대표적인체험형전시관으로자리잡고있다. 그리고대도시학생들에비해체험교육기회가적은중소도시와도서지역의차세대학생들을위해서는 찾아가는에너지체험전 을운영하여지금까지 25만여명의학생들이방문하였다. 또한직접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면서원자력 에너지의소중함을배울수있는에듀컬처형문화행사 2009 행복한 E 페스티벌 을대전엑스포과학공원내전기에너지관일원에서 5월 5일어린이날 2010 원자력백서 327

346 제 2 편각론 행복한원자력페스티벌, 5 월 5 일, 대전 개최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의중심, 원자력과함께 라는주제로개최된이페스티벌에는대전지역청소년과가족단위관람객 5만여명이참여하는대성황을이루었다. 원자력을쉽고재미있게알리기위한문화행사도실시되었다. 원자력뮤지컬 슈퍼울트라초특급탐험대 는 2009년 4월과 11월에국립중앙과학관과국립과천과학관에서 60회공연되어 23,939명이관람하였다. 차세대들이원자력을주제로작문과포스터작품등을통해원자력에대한자발적인학습및공감대를형성케하는 원자력공모전 도 1992년부터 18년간계속되고있다. 2009년에는작문 6,001편, 포스터 2,786 편이접수되어학생 122명, 우수지도교사 5명, 단체상 5개교등이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과지식경제부장관상등을수상하였다. 원자력에대한막연한불안감을갖고있는대학생의원자력인식을제고하기위하여전국의대학생을대상으로 대학생에너지캐러밴 이 8회시행되었다. 국가에너지정책설명, 에너지특화사업및산업체소개, 에너지시설견학, 원자력강의및토론으로이어진대학생에너지캐러밴은총 11개대학, 522명이참가하여원자력대학생에너지캐러밴 원자력백서

347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이해를높였다. 또한프로그램에참가한학교중 7개대학교 ( 군산대, 경북대, 계명대, 동신대, 대구카톨릭대, 상지대 ) 에서는대학생들이자발적으로 ' 에너지동아리 ' 를창설하여학습회, 발표회, 에너지세미나, 에너지탐방및대학내인식개선등의활동을펼치고있다. 원자력국민이해전담기관인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은직접전국대학들을대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중심원자력역할 이라는주제로특별릴레이강연을총 5회시행하여 504명의대학생이수강하는실적을거뒀다. 대국민수용성증진을위한언론홍보활동이여느해보다적극적으로추진되었다. 프로그램기획의도는 어린이부터어른까지다양한계층이원자력에대해관심을가질수있게하자 였다. 매체파급력이큰공중파프로그램을통해정보를제공함으로써, 원자력에대한긍정적이미지를제고하고친근감을부각하는감성적접근방법이도입되었다. 대표적인예로는 KBS1 TV의 과학카페 와 SBS의 생활과경제 를들수있다. SBS TV 뉴스와생활경제 KBS 1TV 과학카페 KBS 2TV 스펀지 과학카페 는매주토요일오후 KBS1 TV 를통해원자력의재발견 이라는주제로방영되었다. 뢴트겐의 X 선, 예술을만나다, 감춰진 2010 원자력백서 329

348 제 2 편각론 역사속흔적, 원자력에서찾다, 저탄소녹색성장의비밀, 원자력, 미래신품종, 방사선으로꽃피우다 등원자력과관련한내용을주제로매회 7분씩총 15회가방영되었다. SBS 시사뉴스프로그램인 생활과경제 를통해서는방사선의이용현황, 원자력계소식등을매주금요일 11시부터 3분씩방영하여우리일상생활속에원자력이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를가감없이전달하였다. 인터넷으로대변되는가상공간을통해서도네티즌을대상으로다양한홍보활동이전개되고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홈페이지 ( 는원자력유관기관이독자적으로제공하는컨텐츠를유기적으로연결하고있으며, 특히 지식발전소 라는프로그램을통해각계각층의다양한원자력관련정보요구를해소하고있다. 또한국내외원자력주요동향을간추려 뉴클리어위클리 라는뉴스레터를제작하고매주 25만여명의구독자에게제공하고있다. 이와함께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매월셋째주에전국의성인남녀 800명을대상으로 월간원자력국민인식추이조사 를진행하여원자력이슈에대한시의적절한설문을통해국민의의견을수집하였다. 이결과는매월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학계등원자력관련정책결정층을중심으로 정책참고자료 로제공되었다. 정부는원자력에대한국민인식을제고하기위해체계적이고장기적인국민이해증진사업을꾸준히시행하고있으며, 국민들이원자력의안전성을신뢰하고이를통해사회갈등을합의하고토론하는과정속에서사회적동의를구하는노력을아끼지않고있다. 앞으로정부는에듀컬처형프로그램확대와함께체험형전시 문 원자력백서

349 제 6 장원자력국제협력및기반확대 화공간의확충, 원자력이해 교육자료의개발과보급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또한국민신뢰구축기반확대를위해여성등원자력인식이상대적으로취약한계층에대한교육을강화할계획이다. 아울러웹기반의쌍방향커뮤니케이션사업내실화, 원자력홍보컨텐츠개발, 일반국민의원자력체험기회확대등을통해 저탄소녹색성장 의중심에너지인원자력의역할을국민들에게적극적으로알려나갈것이다 원자력백서 331

350 원자력백서

351 부록

352 원자력백서

353 부록 원자력발자취 2010 원자력백서 335

354 원자력백서

355 부록 원자력발자취 1. 원자력반세기의발자취자원빈국으로전쟁의상흔이아물기전에이땅에뿌려진원자력씨앗은모진악천후를견디면서원자력기술자립을이룩하고, 반세기만에원자력수출국의반열에오르게되었다. 한마디로우리나라원자력반세기는기적의역사라고할수있다. 지난반세기의원자력발자취를뒤돌아본다. 가 년대원자력태동기 Ⅰ : 전후 ( 戰後 ) 희망의빛원자력 세계제2차대전직후유럽의전력계통복구를주도했던미국의전기기술대가워커시슬러 (W. L. Cisler) 는 1956년이승만전대통령예방당시, 원자력의무한한발전가능성과전력사업전반의중요성을역설했다. 그리고이것은한국전쟁후, 국가발전의새동력을찾고있던우리나라역사에여명 ( 黎明 ) 을예고했다 TRIGA Mark-Ⅱ 연구용원자로기공식, 이승만대통령 ( 우측 ) 과김법린원자력원장 원자력발전의기틀은 6.25 전쟁후무질서와빈곤이혼재된어려운국가여건속에서, 원자력의무한한가능성을꿰뚫어본이전대통령의미래지향적결단에의해시작됐다. 이전대통령의원자력개발을위한결심과준비조치는빠르고강력했다 원자력백서 337

356 부록 1956 년미국과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했고, 같은해 3월 9일당시문교부기술교육국에원자력과를신설하면서원자력기술개발및산업화를위한본격적인준비에돌입했다. 원자력과에서원자력법을마련해 1958년 3월국내최초로원자력법이공포되었다. 그이듬해인 1959년에는원자력원 ( 현교육과학기술부 ) 과우리나라최초의원자력연구기관인원자력연구소 ( 현한국원자력연구원 ) 도개소했다. 이러한발빠른움직임은학계로도이어져 1958년한양대학교에국내최초로원자력공학과가설립되었고, 1959년서울대에도원자력공학과가개설되면서원자력미래인재양성을위한움직임이본격화됐다. 이당시원자력공학과의인기는대단해전국의내로라하는수재들이모여들어입시에서높은경쟁률을기록하기도했다. 1959년 7월, 이승만전대통령은원자력계주요인사들이참석한가운데국내최초의연구용원자로인 TRIGA Mark -Ⅱ 의기공식을개최했다. 우리나라원자력기술개발의역사적인첫신호탄이쏘아올려지는순간이었다. 나 년대원자력태동기 Ⅱ : 원자력의부상 ( 浮上 ) 1960년대는박정희정권출범이후, 제 1 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추진되면서에너지자원확보와기간산업,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등이급격히추진되던시기였다. 경제개발계획이성과를거두면서, 이시기우리나라의전력소비량은급증하기시작했고, 부족한에너지자원확보를위한원자력발전의청사진도구체화되기시작했다. 1962년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 를구성해국내최초로 원자력발전추진계획 을수립했다. 이계획안은우리나라의미래에너지원으로 원자력백서

357 부록 원자력발자취 원자력이가장유망하며, 원자력기술개발을위한인력양성에착수할것과 70년대초기원전건설을주문했다. 1969년고리1호기건설부지설명회제1호원전건설을위한움직임도활발해졌다 년, 기초조사가시작된후 4년여만인 1968년기상 지질등다양한기초조사끝에경남양산시고리지역이최종원전후보지로선정됐다. 또정부는각국의원전정책및기술개발현황등을정책수립에반영하기위해 1966년부터 원자력발전조사위원회 를꾸려미국등해외선진국사례조사에도착수했다. 한편, 이시기에는원자력에대한국가적중요성이증대되면서학계의본격적인조직화도시작됐다. 1969년공식창립한한국원자력학회는첫시작당시에는소규모로시작됐지만, 현재는 42개기관의특별회원사와약 2,668명의회원을거느린거대단체로성장했다. 다 년대원자력기반조성기 : 오일쇼크속에서원전1 호기 1970년대는경제개발계획에따른고도의경제성장으로전력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했다. 그러던중, 1973년과 78년두차례오일쇼크가찾아오면서탈유전원개발시책에의해중 장기적인원자력발전계획수립과 원자력발전의국산화 가당면과제로급부상했다. 1971년 3월 19일, 국민의이목은국내최초의상업용원전인고리1호기기공식이개최된경남고리에집중됐다. 가압경수로인고리1호기는설비용량 58만 7000 kw, 총 1560억 7300만원이투입된 2010 원자력백서 339

358 부록 당시국내최대규모사업이었 다. 기공식에운집한 1 만명의 주민과관계자들은고리 1 호기 에한국의희망을담았고, 결 국 1978 년고리 1 호기는성공 적으로준공돼가동에들어갔 다. 세계에서 21 번째, 동아시 아에서는일본에이어 2 번째 원전보유국이되는감격스런순간이었다 고리 1 호기준공식에서연설하는박정희전대통령 원전기술국산화와기술축적을위해고민하던정부는고리 3, 4 호기의발주방식을기존에외국계약자들에게전적으로의존하는 턴키형발주방식 에서 분할발주방식 으로바꾸며, 원전기술확보 를위한성공적인첫걸음을뗐다. 이후호남최초의원전인영광 1, 2 호기역시 사업자주도형공급방식 을채택, 기업들이원전건 설에참여하는발판을마련했다. 라 년대원자력기술자립기 : 원전기술국산화에도전 년고도경제성장에따른국내기반산업발전및국민생활수준향상으로국내전력수요역시계속해서급증세를나타냈다. 1980년대, 정부는원전설계및기자재국산화율 95% 달성목표와표준형원전건설을원전건설사업장기추진방향으로설정하고방식을국내 사업자주도방식 으로전환했다. 1986년 6월, 총공사비 1조 7178억원투입, 연인원 1200만명이동원돼국내건설사상최대규모였던고리 3, 4호기가그웅장한위용을드러냈다. 고리 3, 4호기는국내최초의사업자주도방식으로 원자력백서

359 부록 원자력발자취 건설돼, 원자력기술자립기반마련에기여한것으로평가됐다. 울진 1, 2호기는그간미국의원자력기술에익숙해져있던우리나라원자력발전분야에원전표준화를시도한프랑스의선진기술을도입함으로써, 국내원전표준화의기반을다지는시발점이됐다 고리 2 호기준공식에서전두환전대통령 1980년대에는원전기자재국산화뿐만아니라, 원자력발전의연료가되는핵연료의국내생산및국산화를위한본격적인기술개발도시작됐다. 진정한원자력발전의국산화를위해서는, 발전의뿌리가되는연료의국산화가반드시뒤따라야했기때문이다. 핵연료국산화사업은 1976년 12월설립된한국핵연료개발공단 ( 후한국핵연료주식회사, 현재는한전원자력연료 ( 주 ) 와한국원자력연구소의주도로이뤄졌다. 1981년부터본격시작된중수로핵연료국산화산업은 1985년핵연료양산기술개발에성공하고 1987년 7월월성원전에핵연료공급을개시함으로써꿈에그리던 핵연료국산화 의꿈을달성했다. 경수로형핵연료국산화역시발빠르게추진됐다. 1982년 11월, 전담기관인한국핵연료주식회사가설립되고독일지멘스사와의핵연료기술도입계약에따라, 1989년 2월우리기술진에의해고리 2호기의핵연료설계가수행되었다. 1990년국내최초의국산핵연료인 KOFA(Korea Fuel Assembly) 가고리 2호기에장전되었다. 이같은핵연료국산화는이후우리나라의원자력기술자립의든든한초석이되었다 원자력백서 341

360 부록 그러나이러한원자력발전및기술개발성과에도불구하고 1986년발생한 체르노빌원전사고 는원자력에대한국민의불안과불신을증폭시키는계기가됐다. 이러한계기를통해국내원자력계는원자력사용의안전성강화를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등다양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이제까지소홀했던원자력의중요성에대한대국민홍보를본격적으로시작하게되었다. 마 년대원자력기술자립성숙기 : 한국표준형원전개발 1990년대경제발전을지속하던우리나라는급증하는전력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지속적인원전건설정책을폈고, 특히한국표준형원전개발과해외시장공략에박차를가했다. 특히우리나라는 1984년정부의원전기술자립계획에따라, 축적한국내원전기술과최신설계기준을적용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고안전성을향상시킨최적의원자로 한국표준형원전 (KSNP : Korea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을개발하는데모든역량을집중했다. 국내표준형원전기술개발은한국원자력연구소가주도했다. 1995년준공된영광 3, 4호기는기술자립뿐아니라외자의존도를 17% 까지낮춤으로써우리손으로탄생시킨한국형원전의효시가됐고, 최초의한국표준형원전으로기록된울진 3, 4호기는원전의두뇌에해당되는원자로계통 (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을순수국내기술로설계하는쾌거를이뤘다. 이후 2005 년준공된울진 5, 6호기는순수국내기술진이원전제작뿐아니라설계까지수행함으로써국내원자로핵심설계및제작기술을강화할수있었다. 불과 30년만에세계에서가장단기간내에, 가장 원자력백서

361 부록 원자력발자취 적은연구비로원자력기술자립을이룩한한국의표준형원전건설에세계가감탄했다. 국내업체주도의한국표준형원전으로기록된울진 3, 4호기의성공적건설로우리나라의원전기술해외진출꿈도조금씩현실화되기시작했다. 1993년한전은기술본부내에별도의해외사업추진팀을발족하고 중국진산중수로건설사업 등본격적인해외사업을추진한다. 이시기한국전력기술은설계기술, 한국중공업 ( 현두산중공업 ( 주 )) 은원전설비및기자재제작, ( 주 ) 대우건설은해외원전건설사업에진출하면서, 한국원자력산업이새로운한국경제성장의동력으로그가능성을인정받기시작했다. 한편, 1995년 4월에는우리나라자력으로설계 건설한다목적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HANARO) 가준공됐다. 이로써우리나라는중성자와방사선을이용한실험 연구개발등에박차를가할수있었고, 이는 2001년국내최초의방사성의약품신약인간암치료제 밀리칸주 의개발에큰밑거름이됐다. 바 년대원자력기술고도성장기 : 폐기물처분장선정 2000 년우리원자력계는누계발전량 1조 kwh 달성이라는눈부신성과로시작했다. 1조 kwh는서울시에서 35년간사용할수있는전력량으로, 1조kWh 달성으로인한국민의경제적부담경감액은약 18조원으로추산됐다 년한국표준형원전의완성판이라할수있는울진 5, 6호기의준공으로우리나라는총 20기의원전을보유한세계 6위원자력대국으로발돋움했다. 100만 kw급영광 5, 6호기의준공으로 1572만 kw의원전설비용량을보유해국내발전설비용량의 30% 를점유하게됐다 원자력백서 343

362 부록 한국표준원전의지속적업그레이드와해외수출을위한브랜드화노력도가속화됐다. 우리나라는개선형한국표준원전 (OPR1000) 을신고리 1, 2호기에적용시키고, OPR1000 이라는새브랜드로세계원전시장공략에박차를가했다. 원전브랜드화와함께선진원자력기술개발을위한노력도가속화됐다. 특히, 2007 년개념설계를완료한일체형원자로 스마트 (SMART) 는핵분열로생기는열의일부로전기를만들고, 나머지는바닷물을민물로만드는데필요한열에너지를공급할수있는중소형원자로다. 이원자로는인구 10만명규모의도시에전기와물을동시에공급할수있는시스템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서는 2050년까지중소형원자로시장규모가 기 (350조원추정 ) 에이를것으로내다보고있어매우유망한분야로손꼽히고있다. 2005년설치된 아틀라스 (ATLAS) 도국내원자력시설의안전성확보에큰이정표가되었다. 아틀라스는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가능한대부분의사고에대해서실제와유사하게모의실험을할수있는장치로특히우리나라원전의안전성을획기적으로향상시키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많은기술적성과에도불구, 방사성폐기물의안전한관리와처분은우리모두가함께풀어야할난제로남아있었다. 방사상폐기물처분시설후보지선정은지역주민의반발등으로번번이실패하다가 2005년정부가주민투표제를도입하면서, 그해 11월최종후보지로경주시가선정됐다. 이후지역주민의동의를거쳐 2008년 1월고리1호기의연장가동이시작되면서우리나라 원자력백서

363 부록 원자력발자취 에서도원자력의안전한이용을위한 사회적합의 분위기가확산 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사. 원자력기술수출기 : 대한민국녹색성장동력, 원자력녹색성장을새로운국정비전으로내세운이명박정부는, 2008 년 8월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통해화석에너지의비중을크게낮추는대신 2030 년까지원자력등저탄소에너지비중을전체에너지원의 39% 까지확대하는계획을발표했다. 그리고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2월 22일제255차원자력위원회에서지속적인경제성장과고유가, 기후변화협약에대비하기위해소듐냉각고속로, 파이로핵연료기술개발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미래원자력시스템연구개발장기추진계획 을확정했다. 또한동계획에는수소경제시대를맞이하여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 (VHTR) 개발계획도포함되었다.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계획 에따라 2022년까지원자력발전소 12기추가건설과원자력발전량비중을 48% 까지확대하게된다. 원자력은온실가스배출이거의없고발전단가도낮아경제성이높으며, 고유가시대및국제적인환경규제변화에대응하기위한가장현실적에너지대안이기때문이다. 2009년 12월 4일한국원자력연구원과 ( 주 ) 대우건설컨소시엄은요르단연구용원자로건설국제경쟁입찰에서원자력연구개발 2010 원자력백서 345

364 부록 50년만에첫원자력시스템일괄수출 ( 플랜트수출 ) 이라는쾌거를이루었다. 그리고 3주후 12월 27일에는한국전력공사컨소시엄이상용원자력발전소를 UAE 수출에성공함으로써세계를놀라게하였다. 이번에연이은원전플랜트수출로우리나라는원자력선진국대열에진입했으며, 원자력도입반세기만에당당하게원자력수출국으로부상하였다. 또한미자립원천기술과수출용신형원전개발을앞당겨세계 6대원전수출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원전플랜트해외수출에도박차를가할계획이다. 2. 원자력반세기기념행사 2008 년 11월 3일개최된한국원자력학회최고자문회의 ( 전원자력학회장및현원자력기관장모임 ) 에서 2009년은한국원자력연구원설립 50주년, 서울대원자력학과개설 50주년을맞는뜻깊은해인만큼원자력산학연이연합하여행사를치르기로의견을모았다. 이를추진하기위해원자력반세기연합행사추진위원회와집행위원회를구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원자력학회장을비롯한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국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한국전력공사사장,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사장, 현대건설사장등산학연 22개기관장이참여하였으며, 집행위원회는원자력산학연 14개기관간부들로구성하여연합행사를준비하였다. 가. 원자력반세기연합행사추진배경 2009년은우리나라에원자력이도입된지 50년이되는해로각기관별로기념행사계획을추진하고있었다. 각기관별기념행사를특색있게추진하는것에더하여 원자력계전체가연합하여뜻있는 원자력백서

365 부록 원자력발자취 행사를갖는것이바람직하다 는의견이모아졌다. 이에따라연합행사를한국원자력학회가주관하여원자력관련산학연관을아울러서추진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는컨센서스가모아졌다. 연합행사는지난반세기동안원자력은국가경제발전의원동력이되어왔으며세계 5위의원자력발전국가로성장한것을토대로과거원자력 50년을뒤돌아보고미래비전을제시하기위해산학연이연합하여녹색성장에기여하는각오를다짐하는장으로삼기위해개최하였다. 또한가능한한적은예산으로최대의효과를내기위해원자력반세기행사추진위원회 ( 위원장 : 이종인학회장 ) 와집행위원위 ( 위원장 : 박군철학회수석부회장 ) 을구성하여상세행사계획을수립추진하였다. 연합행사추진위원회는최고의결기구로그밑에집행위원회를두고집행위산하에사무국을설치하여전담인력 2명을파견받아운영하였다. 집행위원회에서는원자력계의관심을모으기위해원자력종사자들을대상으로연합행사케츠프레이즈공모전을비롯하여기념식의동영상시나리오, 원자력인비전선포식문안등을작성하였다. 또한집행위원회는총 12차례의회의를거듭하였으며, 원자력유관기관의온라인을통한팝업창홍보활동, 기자간담회개최, 기념식의퍼포먼스 약속의손 기획등행사준비에만전을기했다. 나. 원자력반세기기념식우리나라원자력반세기를맞아, 국내원자력계산, 학, 연이합동으로지난성과를결산하고다가오는반세기에 녹색성장의주역 으로서도약을다짐하기위한기념행사가 2009년 4월 8일서울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열렸다 원자력백서 347

366 부록 국민과함께한원자력반세기, 녹색성장에앞장서겠습니다 란주제로개최된 원자력반세기기념식 에는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박찬모대통령과학기술특보, 김쌍수한국전력사장, 양명승한국원자력연구원장, 김종신한국수력원자력 ( 주 ) 사장, 윌리엄부르칠미국원자력학회장등국내외원자력계산 학 연 관및지역주민등약 400여명이참석해큰성황을이뤘다. 이날원자력반세기기념식에서이명박대통령이 녹색성장과에너지독립국실현 을위해원자력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강조했다. 박찬모대통령과학기술특보가대독한축하메시지를통해 원자력이있었기에에너지자원빈국인우리나라가국민과기업에게안정적으로값싼전기를공급할수있었다 며, 우리나라의원자력반세기는위대한도전과성취의역사 였다고평가했다. 이어 세계는지금안정적인에너지원을확보하는동시에이산화탄소배출을줄여야하는두가지과제를안고있다 며 녹색에너지인원자력이녹색성장과에너지독립국실현의중심에서있다 고강조했다 원자력백서

367 부록 원자력발자취 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축사를통해, 녹색기술을기반으로한 과학기술 7대강국 비전실현을위해원자력이중추적인역할을해줄것 을주문했다. 안장관은또 국제적으로확대가예상되는원자로건설시장에적극진출해원자력을우리나라대표수출산업으로육성해나가야한다 고강조했다. 이어 미래원자력기술주도권확보를위해, 연구용원자로팔라스 (PALLAS) 의해외수출, 중소형원자로스마트 (SMART) 개발, 사용후핵연료를재활용하는파이로 (Pyro) 공정기술개발등도적극추진해나가야한다 고역설했다. 이날기념식에서는향후국가녹색성장의견인차로서, 역할을다할것을결의하는 원자력인비전선포식 을통해공동결의문을채택하고, 국민신뢰획득을통한원자력의지속가능성제고 원자력의안전한관리 발전을통한저탄소녹색성장구현 원자력 2010 원자력백서 349

368 부록 해외수출달성을통한국가경제활성화 미래원자력시스템연구 개발등을통한미래수소경제시대대비 방사선이용활성화를 통한국민의복지 삶의질향상등 5 대결의사항을발표했다. 원자력반세기기념식은식전공연을시작으로 녹색성장의힘원자력 영상물상영과개회사, 환영사, 대통령축하메세지, 교과부장관축사, 비전선포식그리고식후행사로축하공연등문화행사와원자력계원로들의과거회고담듣는행사등다양하게진행되어원자력반세기를정리하고새로운 100년을준비하는뜻깊은자리가되었다. 다. 원자력과함께하는녹색걷기대회 4 월 8 일기념식에이어 4 월 12 일에는원자력반세기기념연합 행사추진위원회와한국일보공동으로 원자력과함께하는녹색걷기 원자력백서

369 부록 원자력발자취 대회 를서울남산에서개최하였다. 원자력반세기연합행사의일환으로개최된원자력걷기대회는국민과가까이있는원자력을알리기위해실시하였다. 이날걷기대회에는대회장인김종신한국수력원자력 ( 주 ) 사장을비롯해김쌍수한국전력공사사장, 이종인원자력학회회장등원자력계주요인사와시민 3,500여명이한데뒤섞여남산벚꽃길을걸으며, 이야기꽃을피웠다. 이날걷기대회는준비운동을시작으로내빈소개, 명예대회장인사말에이어남산순환로 7.5Km 를걸은후국립극장문화광장에모여댄스공연과뽀빠이이상룡씨사회로초청가수공연, 댄스경연대회, 경품 ( 원전지역특산물 ) 추첨등흥겨운시간을가졌다 원자력백서 351

370 부록 녹색걷기대회는시민들과함께걸으며원자력이우리경제에 미친영향에대해알리고, 안전하고청정한에너지인원자력의 역할과앞으로각오를다지는계기가되었다 원자력백서

371 부록 제도및법령체계 2010 원자력백서 353

372 원자력백서

373 부록 제도및법령체계 1. 행정체계 교육과학기술부는우리나라의교육과과학기술분야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으로, 원자력연구개발및안전규제에대한종합책임부처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국가의원자력연구개발및안전규제에대한종합적인책임을관장하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제시된목표와정책을수립한다. 그리고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원자력중장기종합계획에따른원자력연구개발과원자로및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의이용등에대한안전규제행정전반을종합적으로관장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주요원자력정책기능은다음과같다. >> 교육과학기술부의주요원자력정책기능 원자력의이용 개발및안전에관한기본시책과중장기종합계획의수립 조정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수립 조정및추진 국제원자력협력정책및사업의수립 종합 조정 원자력에관한국가간및국제기구와의협력 원자력안전과관련된기본시책의수립 조정및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종합 조정 관리 원자력시설의폐쇄 해체에따른안전규제및방사선방호대책수립 조정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의생산 사용등에관한허가 감독및안전규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수립 종합 조정및방사능테러대응대책수립 국제핵비확산체제에관한계획의수립 추진 국가원자력통제계획수립 추진및관련법령 제도운영 북한및주변국의핵활동에대한탐지 분석등에관한사항 2010 원자력백서 355

374 부록 국가원자력이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한원자력정책최고의결기구로는국무총리소속하에원자력위원회가설치되어있다. 그리고이와는독립적으로원자력안전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는기구로써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원자력안전위원회를두고있다. 원자력에너지정책관련업무는지식경제부에서관할하고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사업법 에따라에너지자원실의원자력산업과에서원자력발전과방사성폐기물관리를담당한다. 또한의료용진단방사선발생장치에대한관리는보건복지가족부에서담당한다. 그리고군축 원자력관련분야의활동에대한외교정책은외교통상부의다자외교조약실에서, 북핵관련및원자력을포함한경제안보외교는외교통상부의통상교섭본부에서, 핵 화생방무기등의대량살상무기등비확산에관한업무는국방부의국방정책실에서, 방사선조사및방사능검사등의업무는농림수산식품부의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담당한다. 우리나라의원자력행정체제와주요부처의기능은 < 그림부록 1-1> 와 < 그림부록 1-2> 과같다. 교육과학기술부의원자력국은원자력의이용 개발에관한기본시책및중장기종합계획의수립과추진을비롯해방사선안전관련기술기준개발과방사능방재계획의수립 조정을전체적으로담당하고있다. 2010년 6월현재원자력국조직은원자력정책과, 원자력협력과, 원자력안전과, 방사선안전과, 원자력방재과, 원자력통제과등 6개과로되어있다 원자력백서

375 부록 제도및법령체계 그림부록 1-1 우리나라원자력행정체계 안전규제정책, 안전심사심의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원자력최고의결기구 ] 원자력이용개발정책, 방사성페기물관리정책등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개발수행기관육성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국 [1 국 :6 과 ] 정책협의 건설, 운영허가신청 정책협의 외교통상부 [2 과 ] 지식경제부 [2 과 1 팀 ] 전원사업관리감독, 중저준위폐기물관리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핵비확산, 원자력통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방폐장등원자력시설안전성검토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원자력시설의안전규제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해원자력발전소와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주재관을두고있다. 또한원자력시설의방사능방재등에관련한사무를수행하기위해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도각각주재관을두고있다.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은원자력발전에관한업무의종합 조정을담당한다. 기본정책수립 추진을비롯해원자력발전소의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및변경등원자력발전에관련한업무와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수립 시행등방사성폐기물관리와관련한모든업무를원자력산업과에서담당한다 원자력백서 357

376 부록 그림부록 1-2 우리나라원자력행정체계추이 조사후시험시설 ( 91) 종합열수력시험장치 ( 06) 원자력시설 트리가마크준공 ( 62) 고리원정 1 호기준공 ( 78) 하나로 ( 95) 양성자가속기건설착수 ( 07) 조사재시험시설 ( 96) 조사재시험시설 ( 96) 대전류사이클로트론개발 ( 07) 원자력기관 원자력연구원 ( 59) 한국전력기술 ( 주 ) ( 75) 원전연료 ( 주 ) ( 96) 안전기술원 90) 통제기술원 ( 05) 원자력의학원 ( 07) 원자력산업 RI 이용기관 100 개시대 ( 76) 원전 5 기시대 ( 85) RI 이용기관 500 개시대 ( 85) 원전 10 기시대 ( 94) RI 이용기관 1000 개시대 ( 94) 원전 15 기시대 ( 04) RI 이용기관 3000 개시대 ( 05) 현재 : 원전 20 기시대 ( 20 까지신규원전 8 기추가도입 ) RI 이용기관 3000 개이상시대 07:0480 개기관 IAEA 가입 ( 57) 원자력법제정 ( 58) NPT 발표 ( 75) 국내원전최초운전개시 ( 78) 체르노빌사고 ( 86) 비핵화선언 ( 92) 원전기술자립 ( 95)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97)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결정 ( 06) 원자력행정 원자력원 ( 장관급, 59) 과학기술처원자력청 ( 외청 ) ( 차관급, 67) 과학기술처원자력국 ( 81) ( 정책및안전 2 개국 ) 과학기술처원자력실 (1 급, 91) 과학기술부원자력국 (4 개과 99) 과학기술부원자력국 (1 국 /1 심의관 5 과 /1 팀, 07) 방재과 ( 01), 통제팀 ( 05) 핵대응팀 07)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국 ( 현재 1 국 /6 과 10)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산하원자력관련기관으로는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있다. 이중원자력이용에관한연구및실험, 기타원자력이용의 원자력백서

377 부록 제도및법령체계 촉진에관한사항을수행하는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8년 2월공공기술연구회에서기초기술연구회로이관되었다. 그리고교육과학기술부산하의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원자력이용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사항, 원자력통제에관한사항, 방사선등의의학적이용연구개발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고있다. 원자력관련주요유관기관으로는, 재단으로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이있고, 협회로는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한국비파괴검사협회,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등이있다. 그리고학회로는한국원자력학회를비롯해한국비파괴검사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등이있다. 한국연구재단은원자력기술선진국진입과원자력핵심기술을확보할목적으로중 장기계획에따라추진되고있는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연구기획및평가관리를수행하는과학기술연구활동을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원자력관련주요기관들은 < 표부록 1-1> 와같다 원자력백서 359

378 부록 표부록 1-1 교육과학기술부의주요원자력유관기관 기관기능설립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에관한기초및응용연구, 원자력정책연구, 방사선농 의학연구, 방사성동위원소생산및분배등원자력의생산 이용을촉진하기위한연구개발을종합적으로시행 년 2 월 공공기술이사회 에서 기초기술이사회 로이관. 원자력시설의인허가, 건설및운영에관련된안전심 검사, 기술기준의연구개발, 면허시험의실시, 방사성동위원소사용관련인허가 검사등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 원자력병원과방사선의학연구소,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구성된방사선의학및암전문연구, 진료기관으로의료사업, 방사선의학및암연구, 방사성동위원소생산및분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구축및운영등을수행. 원자력관련시설 장비 기술 활동및핵물질에관한안전조치, 국제규제물자에관한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원자력통제에관한연구개발, 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등을교육과학기술부의위탁을받아수행.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객관적이고과학적인지식의보급과자료를제작하고, 각계각층을대상으로한원자력교육및시설견학, 원자력문화진흥을위한국제협력및장학사업등을수행. 원자력에관한지식정보의교환과선진기술의도입및국산화개발을위한제반사업을통해원자력의산업적이용을촉진하기위해설립. 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이용조성을비롯하여안전문화의창한국방사성달에기여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의피폭기록관리, 방사성동동위원소협회위원소수출 입신고접수및조치등교육과학기술부의위탁업무를수행.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에관한학술및기술의발전과회원상호간의협조를도모하기위한학술진흥사업, 산학연과의협력사업, 연구자문및기술평가사업, 인재양성을위한장학사업등을수행하는학술단체.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및각기관홈페이지 1959 년 (2007 년 3 월개편 ) 1990 년 1963 년 (2006 년 12 월개편 ) 2006 년 1992 년 1972 년 1985 년 1969 년 원자력백서

379 부록 제도및법령체계 2. 위원회가. 원자력위원회정부는원자력이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는기구로국무총리소속하에원자력위원회를두고있다. 그리고위원회의소관업무를전문적으로조사 심의하기위해위원회산하에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를두고있다. (1) 구성및운영 1958년 3월 원자력법 이제정 공포되면서 1959년 1월원자력의연구 개발 생산 이용및관리에관한사항을관장할목적으로대통령소속하에원자력원이설립되었다. 그리고원자력원의원자력이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는기구로원자력위원회가발족되었다. >> 원자력위원회의기능원자력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원자력이용에관한사항의종합 조정 2. 원자력진흥종합계획수립에관한사항 3. 원자력이용에관한경비의추정및배분계획에관한사항 4. 원자력이용에관한시험 연구의조성에관한사항 5. 원자력이용에관한연구자 기술자의양성및훈련에관한사항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에관한사항 7. 기타위원장이중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의토의에부치는사항 원자력위원회는발족초기원자력원장이위원장을역임하였다 원자력백서 361

380 부록 그러나 1967년과학기술처의설립으로원자력원이원자력청으로이관되어과학기술처장관이위원장을겸임하였다. 이후 1996년 원자력법 개정에따라위원회의권한을강화할목적으로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현재의위원회체제가구축되었다. 원자력위원회는현재 원자력법 제3조에의거국무총리소속하에설치되어있다. 원자력법 제4조의 2에의거하여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며, 9인이상 11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된다. 당연직위원을제외한위원의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가능하다. 당연직위원은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이되며, 위촉직위원은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하는자가된다. 위원회는교육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하는간사 1인을둔다. 표부록 1-2 원자력위원회위원현황 구분소속및직위성명임기 위원장국무총리 - 당연직 당연직위원 임명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 한국기술사회회장 부산대법학과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원원자력및양자공학과교수 신일병원부원장 포항공대총장 서울대원자핵공학과교수 한양대원자력공학과교수 간사 :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국장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한영성 천병태 이건재 홍성운 백성기 박군철 김종경 당연직 ~ 원자력백서

381 부록 제도및법령체계 위원회에상정되는안건은 원자력법시행령 제12조제5항의규정에의거하여제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된다. 2009년 12월현재위원장을포함하여 4명의당연직위원과 6명의임명직민간위원으로구성된총 10인위원으로운영중이며, 원자력위원회의회의개최는 1959년 10월처음개최되어 2009년 3월까지제256 회가개최되었다. (2)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 1989년 6월 원자력법 및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에따라원자력위원회의소관업무를전문적으로조사 심의하기위해설치되었다. 그리고최초에는 15명의위원을두었으나 2000년 12월위원회의운영을활성화할목적으로운영세칙을변경하여위원구성을위원장포함 15명이내에서 25명이내의전문위원으로확대하였다. 위원장은원자력위원회의위원장이원자력위원회위원중에서지명한다. 위원회의전문위원은원자력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또는관계기관의직원중에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추천으로원자력위원회의위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당연직위원을제외한위원들의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가능하다. 2009년 12월현재위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 24인의위원 ( 위원장, 정부부처의당연직 4인, 민간위촉연구원 19인 ) 으로구성 운영중이다.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 1990년 1월처음개최된이래 2008 년 12월까지총 29회가개최되었다. 또한 2004년 4월에개최된제 25차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결정에따라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소관업무를전문적으로조사 심의할목적으로산하에 2010 원자력백서 363

382 부록 원자력정책및연구개발, 사회적합의및국제협력, 원자력이용 진흥및인력양성등 3 개의소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있다. 표부록 1-3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위원현황 구분 소속및직위 성명 임기 위원장 원자력위원회위원 (KAIST 교수 ) 이건재 ~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국장 - 당연직위원 임명직위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사회총괄교육정책관 - 지식경제부자원개발원전정책관 - 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 -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교수 서울대원자력공학과교수 경희대원자력공학과교수 제주대에너지공학과교수 한양대정치외교학과교수 경희대행정학과명예교수 한국원자력연구원전략사업부원장 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선안전본부장 원자력통제기술원통제정책단장 원자력의학원방사선의학연구소장 한국연구재단원자력연구센터장 원자력학회부회장 한국원자력산업회의부회장 한국전력기술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발전본부장 한국전력기술원자력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기술본부장 두산중공업원자력 BG 영업전무 연세의료원방사선종양학과교수 신라대제약공학과교수 노희천 황일순 박광헌 박재우 김경민 송하중 장문희 이종인 민경식 정명희 정동욱 오근배 구한모 장영진 박현택 강선구 정선교 김하방 서창옥 하배진 당연직 ~ 원자력백서

383 부록 제도및법령체계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규제의독립성을목적으로원자력위원회와분리하여독립한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산하에는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두어운영하고있다. (1) 구성및운영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96년 12월 원자력법 개정에따라원자력안전규제의독립성을확보하기위해신설되었다. 원자력이용및원자력안전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며, 종전에는원자력위원회에서기능을수행하고있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기능원자력안전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사항의종합 조정 2. 핵물질및원자로규제에관한사항 3. 원자력이용에수반하는방사선피폭으로인한장해의방어에관한사항 4. 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경비의추정및배분계획에관한사항 5. 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시험 연구의조성에관한사항 6. 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연구자 기술자의양성및훈련에관한사항 7. 방사성폐기물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8. 방사선재해대책에관한사항 9. 기타위원장이중요하다고인정하여안전위원회의토의에부치는사항 2010 원자력백서 365

384 부록 원자력안전위원회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두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위원장이된다. 그리고위원장을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된다. 위원은위원장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임명또는위촉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운영에종사하는자는위원으로위촉될수없다. 당연직을제외한위원의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가능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교육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명한간사 1인을둔다. 2009년 12월현재위원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포함하여 8인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위원현황은 < 표부록 1-4> 와같다. 표부록 1-4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현황 (2009 년말기준 ) 구분 / 분야소속및직위성명임기 위원장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당연직 원자로계통 한국과학기술원교학부총장장순흥 ` ~ ` 조선대원자력공학과교수김숭평 ` ~ ` 방사선방호가톨릭대방사선학과교수정수교 ` ~ ` 위원 부지구조전남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김성균 ` ~ ` 정책제도중앙대법학과교수이상돈 ` ~ ` 방재환경아주대의과대학교수임인경 ` ~ ` 규제전문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윤철호 ` ~ ` 간사 :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국장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백서

385 부록 제도및법령체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09 년 10 월에제 39 차회의가개최되었다. 회의안건은 < 표부록 1-5> 와같다. 표부록 1-5 제 39 차원자력안전위원회개최현황 회수개최일시회의안건명 제 39 차 호안건 : 제38차원자력안전위원회개최결과 2호안건 : 원자력안전규제주요업무추진형황 3호안건 : 월성 2호기주기적안전성평가심사결과 4호안건 :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세칙개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원자력법시행령 제19조의 3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세칙 제2조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는소관업무를전문적으로조사 심의하기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에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두고있다. 위원은 25인이내로구성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위원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중에서위원장을임명한다. 전문위원회는각계전문가 24인 (2009년말기준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위원장을제외한전문위원의임기는 2년으로연임할수있다. 또한전문적인사항에대한효율적심의를위해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산하에원자로계통, 방사선방호, 부지및구조, 정책및제도, 방사능방재및환경등 5개의전문분과를두고있다 년 12월현재 5개의전문분과는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 원자력안전전문위원, 각분과당 3~4명의분과전문위원, 그리고원자력안전과장, 방사선 2010 원자력백서 367

386 부록 관리과장등당연직위원등총 47 명으로구성되어있다. 각전문 분과의위원장은원자력안전위원회의위원으로선임되어있다. 3. 원자력법령가. 법령체계원자력법령은 2008년기존체계를유지하는가운데일부법령에대한부분적인개정이있었지만, 원자력관계법령을두가지로분류할수있는점은이전과같다. 즉원자력분야에적용하기위해제정된법령과원자력이외의분야에도적용하기위해제정되었으나, 원자력과일정한접점을가지는법령으로나눌수있는것이다. < 표부록 1-6> 와같이 을비롯해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 등은전자의예에해당하고, 후자의예로는 전기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을들수있다. 후자의법령은안전규제및방사선방호에관한사항에서전자와일정한접점을가지는데, 원자력관련사항은이들법령이아니라 원자력법 에서규율하도록정하고있다. 원자력법령의종적체계는 < 그림부록 1-3> 과같이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원자력법시행규칙 (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및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포함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의 4단계로구성되어있다. 원자력법 은원자력의이용 개발과안전규제에관한근거및 원자력백서

387 부록 제도및법령체계 기본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시설의건설및운영허가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다. 원자력법시행령 은대통령령으로, 원자력법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절차및방법등의행정적사항을규정하고있다. 원자력법시행규칙 및 2건의 기술기준규칙 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원자력법 과동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절차및서류, 기술기준등을상세히규정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는 원자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또는 기술기준규칙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규제요건및기술기준을규정하고있다 원자력백서 369

388 부록 표부록 1-6 원자력관련법률 법률명주요내용주무부처비고 원자력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이용개발및원자력안전규제전반에관하여다른법에서특별히정하고있지아니교육과학기술부 - 한사항을정함. 핵물질및원자력시설방호체제를강화하고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구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의이용확대, 기술개발촉진, 관련산업육성.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사고로인한손해의배상을위한특별불법행위제도의창설과그담보방안등을교육과학기술부 - 규정. 책임보험으로전보하지못하는손해를담보하기위해사업자와정부간에체결하는보상계교육과학기술부 - 약에관한사항을규정.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 R&D, 비파괴검사신뢰성제고.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전기사업법전기사업에관한기본제도를규정. 지식경제부 원자로시설에대한안전규제는원자력법적용. 원자로시설부지확정절전원개발촉진법전원개발에관한특례를규정. 지식경제부차에특례를규정. 방사성폐기물관리법방사성폐기물의관리에관한사항을통합. 지식경제부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설립.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의범위와절차를규정. 환경부방사선영향을제외한환경영향평가. 소방기본법화재의예방, 경계, 진압일반에대하여규정. 행정안전부인화성물질안전관리요건. 건축법건축일반에대하여규정. 국토해양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및증진하기위한법률. 산업재해를입은근로자에대한보상을위한보험사업규정. 국가재난관리일반에관하여규정. 노동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원자력법상부지사전승인을받아원자로시설건축시건축허가의제. 방사선영향에대해서는원자력법에위임. 원자력이용, 안전관리상의종업원손해보상에관하여는원자력법에따름. 방사능재해는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재난별대책에포함 원자력백서

389 부록 제도및법령체계 그림부록 1-3 원자력법령체계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나. 원자력관련법령의제 개정 원자력법 은 1958 년제정되어 2008 년까지모두 23 차례의개정을 거쳐오늘에이르고있다. 제정초기에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 2010 원자력백서 371

390 부록 개발에관한개념적골격을구성한간단한체제로출발하였으나, 원자력발전소의건설등원자력산업의본격적인추진 성장과함께국내외환경의변화및원자력이용분야의다변화에따라그내용도점차다양화되고방대해졌다. 원자력법 은 2005년 12월에일부개정을거친뒤, 2008년도에 3회에걸쳐타법개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현재시행중인 원자력법 은 2008 년 3월에타법이개정되어 2009 년 1월 1일부로시행되었다. 원자력법 등관련법령의제 개정현황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확인할수있다. 30) 표부록 년도원자력관련법령의제 개정 법령제 개정및주요내용시행일자비고 원자력법 2009 년도중제 개정없음 - - 원자력법시행령 대통령령제21719 호, , 타법개정 - 항공법시행령일부개정령 원자력법시행규칙 2009 년도중제 개정없음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다. 고시의제 개정정부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고시정비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라고시를정비하고있다. 고시제 개정은 IAEA 안전기준등국제적인기준을고려하고규제제도및정책등규제환경변화와적용의시급성을반영하여수행되고있으며, 원자력안전규제의명확성과객관성을제공하고있다. 30)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자력백서

391 부록 제도및법령체계 2010 년현재적용되고있는고시는총 85 건이며, 고시의제 개 정및폐지등종합적인관리현황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홈페이지에게시되고있다. 31)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고시법률, 대통령령, 부령등원자력관계법령의근거규정에따라원자력안전규제의기술요건과세부절차등에관하여원자력법령을보충하거나구체화하는행정규칙이다. > 31) 교육과학기술부 : 알림마당 à 정보마당 à 법령정보 à 고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정보마당 à 원자력관계법령 à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10 원자력백서 373

392 원자력백서

393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2010 원자력백서 375

394 원자력백서

395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기관별용도별이용현황 구분용도 산업기관 Industrial 공공기관 Public 방사성동위원소교육기관 Educational 의료기관 Medical 연구기관 Research 군사소계기관 Military Total 기준 : 2008 년말 ( 단위 : 기관수 ) 산업기관 Industrial 공공기관 Public 방사선발생장치교육기관 Educational 의료기관 Medical 연구기관 Research 군사소계기관 Military Total 혈액 / 피부방사선조사 골밀도측정 1 1 근접방사선치료 보정용선원 전자포획검출기 감마나이프 산업용게이지 방사선투과검사 ( 이동사용전문 )* 방사선투과검사 ** ,036 체외검사 체내검사 식품조사 ( 방사선살균 ) 뫼스바우어분광계 휴대용습도, 밀도측정기 표준선원 연기감지기 3 3 정전기제거 원격치료 치료용개봉선원 추적자 엑스선회절계 성분분석 PET 체크선원 가속이온주입 게이지류 물성개선 ( 개질 ) 방사선치료 보안검색 중성자조사 폭발물탐지 RI 생산 엑스선형광계 기타 계 1, ,740 2, ,841 *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기관 ( 비파괴검사전문기관 ) **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기관이외의기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년도방사선이용통계 2010 원자력백서 377

396 부록 2. 방사성동위원소등신고, 허가종류별기관수 업종 사용신고 허가 판매 사용허가 판매허가 기준 : ( 단위 : 기관수 ) 이동사용허가 생산허가주 ) 의료기관 산업기관 2, ,922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군사기관 계 3, ,157 주 ) 사용, 판매허가를함께보유한생산허가기관은생산허가에포함.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계 3. 방사성동위원소등이용기관증가추이 기준 : ( 단위 : 기관수 ) 연도 산업기관주 ) 의료기관 교육 연구 계 , , , , , , , , , , , , , , , , , , , ,157 주 ) 공공기관, 군사기관은산업기관에포함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원자력백서

397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4. 각국의방사성폐기물처분장현황 기준 : 국가처분장대상폐기물처분용량운영기간처분방식 Barnwell 저준위 880,000 m ~ 단순천층처분 * 미국 Richland 저준위 1,700,000 m ~ 단순천층처분 Clive 저준위 ~ 단순천층처분 WCS 저준위 4,150,000 m ~ 공학적천층처분 ** La Manche 중 저준위 530,000 m3 1969~1994 단순천층처분 프랑스 L'Aube 중 저준위 1,000,000 m3 (5 백만드럼 ) 1992 ~ 공학적천층처분 Morvilliers 극저준위 650,000 m ~ 단순천층처분 스웨덴 SFR 중 저준위 63,000 m ~ 동굴처분 ( 해저 ) 일본 Rokkasho 저준위 1단계 :40,000 m ~ (2십만드럼 ) 2단계 :40,000 m ~ (2십만드럼 ) 공학적천층처분 핀란드 Olkiluoto 중 저준위 8,400 m ~ 동굴처분 *** Loviisa 중 저준위 5,400 m ~ 동굴처분 스페인 El Carbril 중 저준위 100,000 m ~ 공학적천층처분 영국 Drigg 저준위 800,000 m3 800,000 m ~ 1988 ~ 단순천층처분공학적천층처분 * 단순천층처분 : 지표면또는지하십수 m 이내깊이에방사성폐기물을매립한후그상부에토양을덮는처분방식 ** 공학적천층처분 : 지표면또는지하십수 m 이내깊이에콘크리트인공구조물을설치하거나콘크리트처분용기등을이용하여방사성폐기물을처분하는방식 *** 동굴처분 : 암반또는지하동굴내에건설된콘크리트구조물에방사성폐기물을처분하는방식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원자력백서 379

398 부록 5.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연구비지원현황 재원 사업명 2009 년지원연구비 ( 단위 : 백만원 ) 정부민간합계 대과제 세부과제 지원과제수 ( 단위 : 건 ) 단위과제 위탁세부 + 과제단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30,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22, , 기금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11, ,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3,823 3, 방사선기술개발사업 34, , 일반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3,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 6, , 합계 206,523 1, , 수치는개별항목반올림수치임출처 : 한국연구재단성과관리시스템및 NTIS 성과정보 (2009) 원자력백서

399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6. 원자력연구개발사업사업별지원현황 가.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단위 : 백만원 / 건 ) 분야명 연구비 정부출연금민간계비율 (%) 과제수 대세부단위위탁단위 + 세부 미래형원자로시스템 30, , 원자력안전 26, , 핵연료주기 31, , 고유강점기술육성 25, , 원전기술혁신 총계 114, , 수치는개별항목반올림수치임. 출처 : 한국연구재단성과관리시스템및 NTIS 성과정보 (2009) 2010 원자력백서 381

400 부록 나.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분야명 연구비정부출연금민간계비율 (%) ( 단위 : 백만원 / 건 ) 과제수 대세부단위위탁단위 + 세부 연구시설장비구축운영 5, ,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2, , 기초공동연구소 5, , 핵심기초연구 3, , 국가지정연구실 인력양성 4, , 총계 22, , 자료에별도구분이없어서단위과제로표기 수치는개별항목반올림수치임. 출처 : 한국연구재단성과관리시스템및 NTIS 성과정보 (2009) 다.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분야명 정부출연금 연구비 민간계비율 (%) ( 단위 : 백만원 / 건 ) 과제수 대세부단위위탁단위 + 세부 방사선융합기술개발 18, , 방사선의학기술개발 9, , 첨단비파괴검사기술개발핵활동탐지및방재기술개발 1, , , , 방사선안전기술개발 1,000 1, 총계 34, , 수치는개별항목반올림수치임. 출처 : 한국연구재단성과관리시스템및 NTIS 성과정보 (2009) 원자력백서

401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7. 원자력연구개발사업산학연별지원현황 ( 단위 : 건 / 백만원 ) 구분연학산기타합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연구기획 평가사업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 과제수 정부출연금 117,890 8,283 4, ,464 과제수 정부출연금 7,036 14, ,700 과제수 정부출연금 2, ,023 과제수 정부출연금 11, ,436 과제수 정부출연금 29,446 3, ,028 과제수 정부출연금 1, ,162 3,972 과제수 정부출연금 6, ,162 합계 과제수 정부출연금 176,443 26,815 4,860 3, ,785 수치는개별항목반올림수치임. 출처 : 한국연구재단원자력연구개발사업연구비통계 (2009) 2010 원자력백서 383

402 부록 8.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연구계지원현황 구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자력연구기획 평가사업 과제수 정부출연금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과제수 정부출연금 방사선기술개발사업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과제수 ( 단위 : 건 / 백만원 ) 정부 과제 출연금 수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 정부 과제 출연금 수 합계 정부출연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암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150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원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 2, ,05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 ,22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3 10, , ,605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57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5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 1, ,371 합계 , , , , , , , ,443 수치는개별항목반올림수치임. 출처 : 한국연구재단원자력연구개발사업연구비통계 (2009) 원자력백서

403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9. 원자력연구개발사업사업별 성별 연령별지원현황가. 성별지원현황 ( 단위 : 건 / 백만원 ) 구분남성여성합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원자력연구기획 평가사업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방사선기술개발사업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합계 과제수 정부출연금 126,871 3, ,464 과제수 정부출연금 20,411 2,289 22,700 과제수 정부출연금 2, ,023 과제수 정부출연금 10, ,436 과제수 정부출연금 30,647 3,381 34,028 과제수 정부출연금 3, ,902 과제수 정부출연금 6, ,162 과제수 정부출연금 201,410 10, ,715 수치는개별항목반올림수치임. 연구책임자가지정되지않은분담금지급과제 (1 개, 70 백만원 ) 미포함출처 : 한국연구재단원자력연구개발사업연구비통계 (2009) 2010 원자력백서 385

404 부록 나. 연령별지원현황 ( 단위 : 건 / 백만원 ) 구분 30 대 40 대 50 대 60 대합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연구기획 평가사업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 합계 과제수 정부출연금 5,086 49,697 75, ,464 과제수 정부출연금 2,755 9,046 10, ,700 과제수 정부출연금 , ,023 과제수 정부출연금 3,513 7,923 11,436 과제수 정부출연금 2,034 18,565 12,419 1,010 34,028 과제수 정부출연금 480 3, ,902 과제수 1 1 정부출연금 6,162 6,162 과제수 정부출연금 9,925 81, ,830 2, ,715 수치는개별항목반올림수치임. 연구책임자가지정되지않은분담금지급과제 (1 개, 70 백만원 ) 미포함출처 : 한국연구재단원자력연구개발사업연구비통계 (2008) 원자력백서

405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10. 원자력연구개발사업지역별지원현황 구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자력연구기획 평가사업 과제수 정부출연금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과제수 정부출연금 방사선기술개발사업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과제수 정부출연금 ( 단위 : 건 / 백만원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 과제수 정부출연금 과제수 합계 정부출연금 서울 24 8, , , , ,614 경기 7 1, , ,086 인천 수도권계 31 10, , , , ,585 대전 , , , , , , ,488 광주 ,145 대구 부산 울산 강원 경남 ,190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지방계 , , , , , , ,129 총계 , , , , , , , ,715 수치는개별항목반올림수치임. 연구책임자가지정되지않은분담금지급과제 (1 개, 70 백만원 ) 미포함출처 : 한국연구재단원자력연구개발사업연구비통계 (2009) 2010 원자력백서 387

406 부록 년도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연구개발 5 개년계획 2009 년도원자력연구개발시행계획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일반회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연구기획 평가사업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 미래형원자로시스템 이용시설및이용기반구축 연구기획 / 평가 방사선융합기술개발 원자력안전 미래연구및인력기반확충 정책연구 방사선의학기술개발 핵연료주기 첨단비파괴기술개발 방사선기반기술 ( 연구로 ) 핵활동탐지및방재기술개발 고유강점기술육성 방사선안전기술 원전기술혁신 09 년도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은별도분리추진 08 년도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은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서분리하여추진 출처 : 2009 년도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원자력백서

407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12. 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절차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연구개발 5 개년계획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연도별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수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사업공고 교육과학기술부 / 전문기관 과제선정평가평가위원회 ( 산 학 연전문가 ) 과제확정 교육과학기술부 협약체결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원자력백서 389

408 부록 13. 원자력연구개발사업성과통계 가. 전문학술지논문게재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구분 1992~ 합계 원연사합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구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구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국내국외계국내국외계국내국외계국내국외계국내국외계 SCI N/A N/A N/A 비SCI N/A N/A N/A 소계 3, ,156 SCI N/A N/A N/A 비SCI N/A N/A N/A 소계 1, ,050 6,614 SCI N/A N/A ,181 N/A 비SCI N/A N/A N/A 소계 5,051 1,316 1,675 1,357 1,370 1,353 1,648 13,770 SCI 비SCI 1, ,567 소계 1, ,028 SCI 1, ,329 비SCI 소계 1, ,773 SCI 1, ,790 비SCI 1, ,011 소계 3, ,801 SCI N/A N/A N/A 비SCI N/A N/A N/A 소계 N/A N/A N/A SCI N/A N/A N/A 비SCI N/A N/A N/A 소계 N/A N/A N/A SCI N/A N/A N/A 비SCI N/A N/A N/A 소계 N/A N/A N/A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1 1 소계 1 1 SCI 1 1 비SCI 소계 1 1 SCI 1 1 비SCI 1 1 소계 원자력백서

409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사업명구분 1992~ 합계 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방사선 (RT) 기술개발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사업 양성자공학기반기술개발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SCI N/A N/A N/A 비SCI N/A N/A N/A 소계 N/A N/A N/A SCI N/A N/A N/A 비SCI N/A N/A N/A 소계 N/A N/A N/A SCI N/A N/A N/A 비SCI N/A N/A N/A 소계 N/A N/A N/A SCI N/A 3 2 N/A 비SCI N/A N/A 소계 N/A N/A SCI N/A N/A 비SCI N/A 7 5 N/A 소계 N/A N/A SCI N/A N/A 비SCI N/A N/A 소계 N/A N/A SCI N/A 1 5 N/A 비SCI N/A 2 11 N/A 소계 N/A 3 16 N/A SCI N/A 7 9 N/A 비SCI N/A N/A 소계 N/A 7 9 N/A SCI N/A 8 14 N/A 비SCI N/A 2 11 N/A 소계 N/A N/A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N/A N/A N/A 비SCI N/A N/A N/A 소계 N/A N/A N/A SCI N/A N/A 9 2 N/A 비SCI N/A N/A 1 1 N/A 소계 N/A N/A 10 3 N/A SCI N/A N/A 9 2 N/A 비SCI N/A N/A N/A 소계 N/A N/A N/A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원자력백서 391

410 부록 나. 학술대회논문발표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구분 1992~ 합계 원연사합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구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구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방사선 (RT) 기술개발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사업 양성자공학기반기술개발 국내 8,898 2,143 3,248 3,131 2,716 3,169 2,568 25,873 국제 3, ,308 1,937 1, ,857 11,991 소계 11,996 3,071 4,556 5,068 4,601 4,151 4,425 37,868 국내 6,622 2,143 2,143 2,230 1,779 1,853 1,503 18,273 국제 2, , ,785 소계 9,085 3,071 2,969 3,417 2,728 2,387 2,405 26,062 국내 N/A N/A , N/A 국제 N/A N/A N/A 소계 N/A N/A 1,195 1,033 1,260 1,383 1,357 N/A 국내 국제 소계 ,611 국내 국제 1 1 소계 국내 N/A N/A N/A 국제 N/A N/A 7 6 N/A 소계 N/A N/A N/A 국내 N/A N/A 국제 N/A N/A 소계 N/A N/A 국내 N/A N/A 국제 N/A 7 39 N/A 소계 N/A N/A 국내 N/A 71 N/A 국제 N/A 50 N/A 소계 N/A 121 N/A 국내 N/A N/A N/A 국제 N/A N/A N/A 소계 N/A N/A N/A 국내 N/A 국제 47 5 N/A 소계 N/A 원자력백서

411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다. 지적재산권 ( 특허 ) 출원 등록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구분 1992~ 합계 원연사합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구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구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방사선 (RT) 기술개발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사업 양성자공학기술개발 국내특허 ,160 국외특허 프로그램 ,644 소계 1, ,063 국내특허 국외특허 프로그램 ,201 소계 ,254 국내특허 N/A N/A N/A 국외특허 N/A N/A N/A 프로그램 N/A N/A N/A 소계 N/A N/A N/A 국내특허 국외특허 프로그램 소계 국내특허 0 국외특허 0 프로그램 4 4 소계 국내특허 N/A N/A N/A 국외특허 N/A N/A N/A 프로그램 N/A N/A 3 5 N/A 소계 N/A N/A N/A 국내특허 N/A 5 N/A 국외특허 N/A 1 1 N/A 프로그램 N/A 4 3 N/A 소계 N/A 10 4 N/A 국내특허 N/A N/A 국외특허 N/A N/A 프로그램 N/A N/A 소계 N/A N/A 국내특허 0 국외특허 0 프로그램 0 소계 0 국내특허 N/A N/A N/A 국외특허 N/A N/A N/A 프로그램 N/A N/A N/A 소계 N/A N/A N/A 국내특허 국외특허 1 1 프로그램 0 소계 원자력백서 393

412 부록 라. 기업화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구분 1992~ 합계 원연사합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구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구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방사선 (RT) 기술개발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사업 양성자공학기술개발 완료 추진중 N/A N/A N/A 소계 N/A N/A N/A 완료 추진중 N/A N/A N/A 소계 N/A N/A N/A 완료 N/A N/A N/A 추진중 N/A N/A N/A 소계 N/A N/A N/A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N/A N/A N/A 추진중 N/A N/A N/A 소계 N/A N/A N/A 완료 N/A 추진중 N/A 소계 N/A 완료 N/A 4 4 추진중 N/A 소계 N/A 4 4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N/A N/A N/A 추진중 N/A N/A 1 N/A 소계 N/A N/A 1 N/A 완료 1 1 추진중 1 1 소계 원자력백서

413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사업명 후속연구추진사업화추진중사업화완료 합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 합계 원자력백서 395

414 부록 마. 기술확산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기술확산실적 소계 원연사합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구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구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기술이전 기술지도 2 2 기술평가 소계 원자력백서

415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바. 학위배출실적 ( 단위 : 명 ) 사업명인력양성실적 소계 원연사합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구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구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 방사선기술 (RT) 개발 양성자기반공학 석사 박사 합계 석사 박사 합계 석사 박사 합계 석사 박사 합계 석사 2 2 박사 합계 2 2 석사 박사 합계 석사 1 1 박사 1 1 합계 2 2 석사 박사 합계 원자력백서 397

416 부록 사. 기술료실적 ( 단위 : 건, 천원 ) 사업명구분 ʼ92~ʼ02 년 ʼ03 년 ʼ04 년 ʼ05 년 ʼ06 년 ʼ07 년 ʼ08 년합계 계약건수 합계 계약금액 4,459, , ,728 1,425,317 1,074,967 2,293,500 1,959,148 12,328,880 주관기관징수액 983, , , , , , ,685 4,462,785 전문기관이체액 3,375 1,500 14,224 46,052 37,053 77, , ,322 계약건수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구중장기계획사업 ) 계약금액 2,716, ,125 92, ,312 1,074,967 2,203,500 1,891,175 8,558,237 주관기관징수액 900, , , , , , ,551 3,954,868 전문기관이체액 3,375 1,500 3, ,539 64, , ,349 계약건수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 계약금액 1,742, , ,500 1,036,005 90,000 3,702,670 주관기관징수액 82,750 5,544 80, ,233 68,517 44, , ,120 전문기관이체액 10,600 46,052 27,514 12,600 51, ,934 계약건수 1 1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계약금액 67,973 67,973 주관기관징수액 6,797 6,797 출처 : 한국연구재단 전문기관이체액 2,039 2, 원자력백서

417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14. 원력산업분야인력현황 가.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인력분포추이 ( 단위 : 명, %) 연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ㆍ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제조 원전정비 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ㆍ관리 NDT 및기타 합계 ,424 3,401 2,437 4,601 12,863 1, ,292 2,717 20, ,035 2,491 1,750 4,662 11,938 2,145 1,020 2,975 2,568 20, ,134 2,544 1,181 5,089 11,948 2, ,310 1,692 20, ,062 2,517 1,547 5,064 12,190 2,677 1,368 3,034 1,467 20, ,113 2,191 1,742 5,262 12,308 2,906 1,438 2,822 1,477 20, ,234 2,168 1,553 5,894 12,849 2,873 1,475 2,661 1,343 21, ,350 2,140 1,718 5,654 11,862 2,970 1,515 2,609 2,164 21, ,394 1,841 1,778 5,419 11,432 3,161 1,625 2,512 2,054 20, 증감율 인력 2,439 1,692 2,443 4,682 11,256 3,083 1,424 2,808 2,239 20,810 구성비 인력 2,639 2,710 2,035 5,478 12,862 2,294 1,504 2,501 2,299 21,460 구성비 / /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제 14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 주 ) 1. 기자재제조분야는원전연료및관련설비포함 2. 원전정비분야는기타서비스 ( 단순가공, 열처리등 ) 분야포함 3. 원자력안전분야는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원자력품질관리분야임 4. 원자력연구분야는원자력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임 5. 원자력지원ㆍ관리분야는원자력지원, 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사업등임 2010 원자력백서 399

418 부록 나.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 직능별인력분포현황 ( 단위 : 명, 남성인력 / 여성인력 ) 분야별 직능별 연구직 기술직 사무직 기능직 소계 ( 남 / 여 ) 남여합계 원 1설계ㆍ엔지니어링, 설계용역 424/17 1,934/75 38/13 128/10 2,524/115 2,639 전 2원전 / 원자로건설ㆍ시공, 설치 17/- 1,894/41 175/74 505/4 2,591/119 2,710 건 3기자재 / 재료제조 122/3 586/27 126/70 1,100/1 1,934/101 2,035 설ㆍ 4원전연료및관련분야 178/4 255/2 16/- 235/8 684/ 운 5원전정비 39/1 4,103/50 29/6 547/5 4,718/62 4,780 영 소계 780/25 8,772/ /163 2,515/28 1,2451/411 12,862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6 방사성폐기물관리ㆍ처분 64/3 148/4 17/4 11/1 240/ 방사선방호, 안전관리ㆍ규제 243/19 760/23 51/11 209/15 1,263/68 1,331 8 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49/- 480/9 72/5 92/4 693/ 소계 356/22 1,388/36 140/20 312/20 2,196/98 2,294 9원자력기반연구 501/39 262/12 62/13 33/9 858/ 차세대원자로 /KNGR개발 21/2 22/- -/- 1/- 44/2 46 원자액체금속로개발 38/1 2/- -/- 2/- 42/1 43 로핵융합로개발 17/- -/- -/- -/- 17/- 17 개발중소형로등노형개발 62/1 1/- 1/- -/- 64/1 65 원자로안전성개선 99/5 3/- -/- 10/- 112/5 117 원자로폐로기술 11/- -/- -/- -/- 11/- 11 방사광가속기이용 135/9 42/1 14/2 8/- 199/ 원자력정책연구, 기타 44/5 8/1 2/- 1/2 55/8 63 소계 928/62 340/14 79/15 55/11 1,402/102 1,504 기획, 관리, 구매, 영업 36/2 489/14 740/ /42 1,380/197 1,577 원자 교육훈련 12/4 230/9 142/8 6/1 390/ 력지 쇼원자력홍보 2/1 45/1 100/20 4/1 151/ 원 국제협력 11/- 57/4 30/19 1/1 99/ ㆍ관 연구사업지원및관리 29/2 43/- 71/31 35/4 178/ 리소계 90/9 864/28 1,083/ /49 2,198/303 2,501 NDT 및기타 138/7 1505/6 161/ /11 2,167/132 2,299 소계 ( 남 / 여 ) 2,292/125 12,869/279 1,847/523 3,406/119 20,414/1,046 21,460 남여합계 2,417 13,148 2,370 3,525 21,460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제 14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원자력백서

419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다.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 ( 단위 : 명, %) 연도 업종 발전사업체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연구기관공공기관합계 ,040 1,932 2,813 4, ,119 1, , ,161 1,871 2,985 3, ,490 1, , ,295 (90) 1,789 (80) 3,057 (69) 3,963 (56) 91 (5) 4,417 (114) 1,780 (66) 406 (87) 20,798 (567) ,323 (111) 1,780 (80) 2,350 (39) 4,253 (79) 102 (5) 4,280 (109) 2,129 (58) 519 (90) 20,736 (571) ,853 (156) 2,516 (106) 2,137 (36) 4,187 (66) 89 (9) 3,710 (110) 1,909 (81) 550 (23) 20,951 (587) ,161 (202) 2,301 (85) 1,686 (32) 4,561 (79) 417 (29) 3,503 (134) 1,953 (114) 619 (71) 21,201 (746) ,320 (220) 2,105 (61) 1,462 (47) 5,001 (77) 261 (16) 3,344 (102) 1,963 (98) 664 (80) 21,120 (701) ,494 (234) 2,169 (121) 1,577 (37) 4,751 (142) 34 (10) 3,298 (175) 1,785 (81) 676 (89) 20,784 (889) 2007 인력 ( 여성 ) 구성비 ( 여성 ) 6,839 (291) 32.9 (1.3) 1,838 (140) 10.3 (0.7) 1,490 (49) 7.2 (0.2) 3,939 (160) 21.8 (0.8) 15 (4) 0.1 (0.0) 4,280 (140) 16.2 (0.7) 1,756 (94) 8.4 (0.5) 653 (78) 3.1 (0.4) 20,810 (956) 100 (4.6) 2008 인력 ( 여성 ) 구성비 ( 여성 ) 6,621 (273) 30.9 (1.3) 1,608 (100) 7.5 (0.5) 2,768 (139) 12.9 (0.6) 3,812 (200) 17.8 (0.9) 15 (4) 0.1 (-) 4,265 (161) 19.9 (0.8) 1,732 (94) 8.1 (0.4) 639 (75) 3.0 (0.3) 21,460 (1,046) 100 (4.9) 증감율 06/ /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제 14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10 원자력백서 401

420 부록 라.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ㆍ전공별ㆍ학력별인력분포현황 전공ㆍ학력 1 원자력, ( 핵 ) 방사선 2 전기, 전자계측 ( 제어 ) 3 ( 정밀 ) 기계, 기계설계 4 물리 5 화학, 화공학 6 건축, 토목 7 금속, 재료 ( 단위 : 명, %) 업종원자력연구공공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발전사업체기관기관 합계 박사 15(0) 42(0) 1(0) 14(0) 1(0) 10(0) 194(1) 77(0) 354(1) 석사 79(1) 102(4) 6(0) 73(1) - 9(0) 79(1) 58(3) 406(10) 학사 295(6) 79(4) 42(0) 80(1) 1(0) 66(0) 27(1) 13(1) 603(13) 전문대 105(0) (0) - 52(3) 2(0) - 175(3) 소계 494(7) 223(8) 49(0) 183(2) 2(0) 137(3) 302(3) 148(4) 1,538(27) 박사 6(0) 4(0) 1(0) 16(3) - 1(0) 39(1) 8(0) 75(4) 석사 131(3) 59(1) 24(0) 136(8) - 21(1) 64(1) 24(2) 459(16) 학사 1,241(33) 247(14) 242(1) 547(28) - 377(3) 90(0) 17(0) 2,761(79) 전문대 185(3) 41(1) 105(0) 90(0) 1(0) 296(2) 9(0) 1(0) 728(6) 소계 1,563(39) 351(16) 372(1) 789(39) 1(0) 695(6) 202(2) 50(2) 4,023(105) 박사 7(0) 34(0) - 45(0) (1) 36(0) 239(1) 석사 146(1) 97(1) 10(0) 187(7) - 23(0) 84(0) 27(1) 574(10) 학사 971(4) 239(0) 379(0) 602(18) - 327(0) 72(1) 12(0) 2,602(23) 전문대 180(0) 21(0) 141(1) 119(4) - 214(1) 9(0) 2(0) 686(6) 소계 1,304(5) 391(1) 530(1) 953(29) - 564(1) 282(2) 77(1) 4,101(41) 박사 5(0) 1(0) 1(0) 4(0) - 1(0) 81(5) 18(1) 111(6) 석사 28(5) 10(2) 2(0) 8(0) - 6(1) 23(2) 14(2) 91(12) 학사 103(7) 8(0) 17(0) 18(1) - 28(1) 16(1) 1(0) 191(10) 전문대 - 2(0) 2(0) 4(0) - - 3(0) 2(2) 13(2) 소계 136(12) 21(2) 22(0) 34(1) - 35(2) 123(8) 35(5) 406(30) 박사 3(0) 4(0) 1(0) 6(0) (6) 19(1) 153(7) 석사 16(4) 8(1) 1(0) 15(2) - 3(0) 39(12) 11(1) 93(20) 학사 192(15) 13(1) 84(1) 68(2) 1(0) 32(1) 35(4) 7(0) 432(24) 전문대 40(2) 4(1) 36(0) 5(0) - 15(0) 1(0) 1(0) 102(3) 소계 251(21) 29(3) 122(1) 94(4) 1(0) 50(1) 195(22) 38(2) 780(54) 박사 3(0) 3(0) 1(0) - - 1(0) 23(0) 12(0) 43(0) 석사 36(2) 42(0) 32(0) 3(0) - - 8(0) 6(0) 127(2) 학사 298(14) 121(4) 369(0) 19(0) - 24(0) 8(0) 3(1) 842(19) 전문대 44(1) 8(0) 94(0) 9(0) - 56(0) 1(0) - 212(1) 소계 381(17) 174(4) 496(0) 31(0) - 81(0) 40(0) 21(1) 1,224(22) 박사 3(0) 4(0) 1(0) 10(0) - 3(0) 83(2) 5(0) 109(2) 석사 20(0) 6(0) 6(0) 54(1) - 10(0) 18(1) 4(0) 118(2) 학사 119(3) 18(2) 21(1) 125(2) - 174(1) 24(1) 5(0) 486(10) 전문대 7(0) 5(0) 6(1) 35(1) - 117(0) 2(0) - 172(2) 소계 149(3) 33(2) 34(2) 224(4) - 304(1) 127(4) 14(0) 885(16) 원자력백서

421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전공ㆍ학력 8 환경, 산업자원, 에너지 9 정보, 통신전산, 컴퓨터 10 인문, 사회과학 11 의 ( 약 ) 간호학 12 기타 소계 업종 원자력발전사업체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 연구기관 공공기관 박사 3(0) 2(0) - 1(0) - 1(0) 30(4) 4(0) 41(4) 석사 83(5)) 20(1) 8(0) 7(0) - 5(0) 36(4) 6(2) 165(12) 학사 178(10) 35(1) 40(2) 34(3) - 89(0) 10(1) 3(1) 389(18) 전문대 10(0) 4(2) 19(1) 10(1) - 47(2) (6) 소계 274(15) 61(4) 67(3) 52(4) - 142(2) 76(9) 13(3) 685(40) 박사 3(1) 1(0) (0) 3(0) 14(1) 석사 38(1) 2(0) - 7(0) - 5(0) 33(7) 6(2) 91(10) 학사 188(11) 25(6) 12(1) 39(9) - 76(4) 10(1) 6(2) 356(34) 전문대 29(2) 6(1) 30(11) 44(8) 2(0) 141(20) 5(0) 1(0) 258(42) 소계 258(15) 34(7) 42(12) 90(17) 2(0) 222(24) 55(8) 16(4) 719(87) 박사 4(0) 1(0) - 2(0) - 1(0) 8(0) 17(1) 33(1) 석사 121(9) 19(2) 2(0) 46(1) - 7(0) 50(4) 46(6) 291(22) 학사 596(77) 53(8) 123(18) 203(43) 1(1) 96(8) 89(12) 70(17) 1,231(184) 전문대 33(9) 8(5) 37(17) 25(7) - 79(16) 9(3) 5(4) 196(61) 소계 754(95) 81(15) 162(35) 276(51) 1(1) 183(24) 156(19) 138(28) 1,751(268) 박사 9(3) (1) 7(6) 21(10) 석사 3(2) (3) 6(5) 학사 3(2) - - 1(1) 1(0) 7(1) 1(1) - 13(5) 전문대 1(1) - - 1(1) - 28(4) - 1(1) 31(7) 소계 16(8) - - 2(2) 1(0) 35(5) 6(2) 11(10) 71(27) 박사 7(2) 2(0) - 2(0) (7) 21(7) 81(16) 석사 16(2) 9(2) 1(0) 36(1) - 2(0) 11(2) 2(0) 77(7) 학사 91(11) 20(3) 21(11) 127(28) 1(0) 97(10) 7(0) 28(10) 392(73) 전문대 25(2) 2(0) 23(19) 50(4) 2(0) 164(17) 5(0) 1(0) 272(42) 소계 139(17) 33(5) 45(30) 215(33) 3(0) 263(27) 72(9) 52(17) 822(138) 박사 68(6) 98(0) 6(0) 100(3) 1(0) 18(0) 756(28) 227(16) 1,274(53) 석사 717(35) 374(14) 92(0) 572(21) - 91(2) 445(34) 207(22) 2,498(128) 학사 4,275(193) 858(43) 1,350(35) 1,863(135) 5(0) 1,393(29) 389(24) 165(32) 10,298(491) 전문대 659(20) 101(10) 493(50) 408(26) 5(1) 1,209(68) 46(3) 14(4) 2,935(182) 소계 5,719(254) 1,431(67) 1,941(85) 2,943(185) 11(1) 2,711(99) 1,636(89) 613(74) 17,005(854) 고졸이하 902(19) 177(33) 827(54) 869(15) 4(3) 1,554(62) 96(5) 26(1) 4,455(192) 합계 6,621(273) 1,608(100) 2,768(139) 3,812(200) 15(4) 4,265(161) 1,732(94) 639(75) 21,460(1,046)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제 14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합계 2010 원자력백서 403

422 부록 년세계원자력발전소주요동향 구분국가발전소 ( 노형, 출력 ) 일자비고 상업운전개시 착공 계획중 폐쇄 일본 오마원전 (ABWR, 138만 3,000kw) 5월 24일 팡자산 1호기 (PWR, 108만 7,000kw) 12월 26일 푸칭 1호기 (PWR, 108만 7,000kw) 11월 21일 중국 닝더 1호기 (PWR, 108만 7,000kw) 2월 18일 닝더 2호기 (PWR, 108만 7,000kw) 11월 12일 양장 1호기 (PWR, 108만 7,000kw) 12월 16일 슬로바키아 모호프체 3호기 ( 건설재개 ) (PWR, 44만 kw) 11월 3일모호프체 4호기 ( 건설재개 ) (PWR, 44만 kw) 11월 3일 미국 와츠바 2호기 ( 건설재개 ) (PWR, 120만 kw) 1월 4개국 9기 889만 8,000kW 일본 하마오카 6호기 (ABWR, 140만 kw) 센다이 3호기 (ABWR, 159만 kw) 팡자산 2호기 (PWR, 108만 7,000kw) 푸칭 2호기 (PWR, 108만 7,000kw) 중국 양장 3호기 (PWR, 108만 7,000kw) 양장 4호기 (PWR, 108만 7,000kw) 양장 5호기 (PWR, 108만 7,000kw) 양장 6호기 (PWR, 108만 7,000kw) 앨빈 W. 보글 3호기 (PWR, 110만 kw) 앨빈 W. 보글 4호기 (PWR, 110만 kw) 레비카운티 1호기 (PWR, 110만 kw) 미국 레비카운티 2호기 (PWR, 110만 kw) 사우스텍사스프로젝트 3호기 (ABWR, 140만 kw) 사우스텍사스프로젝트 4호기 (ABWR, 140만 kw) 버질 C. 서머 2호기 (PWR, 110만 kw) 버질 C. 서머 3호기 (PWR, 110만 kw) 없음 3 개국 16 기 1,891 만 2,000kW 슬로바키아보후니체 2호기 (PWR, 44만 kw) ` 하마오카 1호기 (BWR, 54만 kw) ` 일본하마오카호기 (BWR, 84만 kw) ` 개국 3 기 182 만 kw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세계원자력발전의개발과운영 (2009) 원자력백서

423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16. 세계각국원자력발전소설비현황 운영중 건설중 이용율국가설비용량 ( 만kWh,Gross 기수발전량설비용량점유율 ( 만kWh,Gross 기수 (%) (GWh, Net) (%) 전기출력 ) 전기출력 ) 1 미국 10, , 프랑스 6, , 일본 4, , 러시아 2, , 독일 2, , 한국 1, , 우크라이나 1, , 캐나다 1, , 영국 1, , 스웨덴 , 중국 , , 스페인 , 벨기에 , 인도 , 체코 , 스위스 , 핀란드 , 슬로바키아 , 브라질 , 불가리아 , 헝가리 , 남아공 , 리투아니아 , 루마니아 , 멕시코 , 아르헨티나 , 슬로베니아 , 네덜란드 , 파키스탄 , 아르메니아 , 이란 세계합 38, ,565,771 4, 자료 :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IAEA ), 이용율은 Nucleonics Week(Platts, ' ). 한국은한국수력원자력 08 년도발전연보인용 ( 주 ) 1. 운영 / 건설중설비용량, 기수 : 기준 2. 점유율, 발전량, 이용율 : 2008 년기준 3. 건설착수시점 : 최초콘크리트타설기준 (IAEA 통계기준반영 ) 2010 원자력백서 405

424 부록 17. 지역별세계의원자력발전개발현황 기준 : ( 단위 : 만 kw, Gross 전기출력 ) 운전중 건설중 계획중 합 계 국가 출력 기수 출력 기수 출력 기수 출력 기수 북미 1 미국 10, , 캐나다 1, , 소계 11, , 서유럽 2 프랑스 6, , 독일 2, , 영국 1, ,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소계 12, , 아시아 3 일본 *1 4, , , 한국 1, , 중국 , , , 대만 인도 ,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N/A 1 N/A 1 소계 8, , , , 구소련 4 러시아 2, , 우크라이나 1, ,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N/A 1 N/A 1 소계 3, , 원자력백서

425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운전중 건설중 계획중 합 계 국가 출력 기수 출력 기수 출력 기수 출력 기수 동유럽 16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소계 1, , 아프리카 22 남아공 * 이집트 소계 중남미 19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소계 중동 32 이란 이스라엘 터키 N/A 3 N/A 3 소계 합계 ( ) 안은전년치 39,044.4 (39,224.1) 432 (435) 4,775.1 (3,877.2) 52 (43) 6,536.7 (4,960.1) 66 (53) 50,356.2 (48,061.4) 550 (531)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세계원자력발전의개발과운영 (2009) *1 일본에대해서는 2009 년 3 월 31 일현재의데이터 **2 출력판명분만 2010 원자력백서 407

426 부록 18. 주요회원국의 IAEA 정규예산실질분담률현황 기준 : 회원국실질분담률 (%) 회원국실질분담률 (%) 미국 캐나다 일본 스페인 독일 중국 영국 네델란드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호주 년도실질분담률현황은 IAEA 미발표. 자료 : 원자력국제협력재단 19. IAEA 기술협력사업추진현황 기준 : 프로젝트명수행기관예산 (US$) 감마온실활용돌연변이육종에의한우량식량및화훼작물의계량 정읍원자력연구원 41,500 이동형전자빔가속기를이용한방사선이용환경보전기술의현장실증연구 정읍원자력연구원 46,550 원전이종금속용접부안전성향상을위한규제기술개발 원자력안전기술원 55,100 합계 (3 개사업 ) 143, 년부터기술협력수혜중단예정자료 : 원자력국제협력재단 원자력백서

427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20. 원자력협력협정체결현황 기준 : 국별협정명서명일발효일 미국캐나다스페인호주벨기에프랑스독일영국중국 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 1972 년 11 월 24 일개정 : 74 년 5 월 15 일 1973 년 3 월 19 일개정 : 74 년 6 월 16 일 대한민국정부와캐나다정부간의평화적목적을위한원 1976년 1월 26일 1976년 1월 26일자력의개발및응용에있어서의협력을위한협정 원자력의평화적이용개발과응용을위한대한민국원자력 1975년 7월 14일 1976년 12월 10일위원회와스페인원자력위원회간의보충협정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협력및핵물질의이전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벨기에왕국정부간의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분야에있어서의협력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 1979 년 5 월 2 일 1979 년 5 월 2 일 1981 년 3 월 3 일 1981 년 3 월 3 일 1981 년 4 월 4 일 1981 년 4 월 4 일 대한민국정부와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 1986년 4월 11일 1986년 4월 11일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대한민국정부와 1991년 11월 27일 1991년 11월 27일영국정부간의협정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 1994년 10월 31일 1995년 2월 11일적이용에관한협정 아르헨티나 대한민국정부와아르헨티나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1996 년 9 월 9 일 1997 년 9 월 19 일 베트남 터키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 1996년 11월 20일 1997년 1월 6일평화적이용에관한연구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터키공화국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 1998년 10월 26일 1999년 6월 4일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10 원자력백서 409

428 부록 국별협정명서명일발효일 러시아 브라질 체코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 1999년 5월 28일 1999년 10월 8일용에관한협력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브라질정부와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 2001년 1월 18일 2005년 7월 25일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체코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1 년 3 월 16 일 2001 년 6 월 1 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정부와우크라이나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1 년 7 월 23 일 2007 년 6 월 11 일 이집트 칠레 대한민국정부와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 2001년 8월 14일 2002년 6월 29일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2 년 6 월 10 일 2002 년 11 월 12 일 루마니아 대한민국정부와루마니아정부간의산업및연구 개발분야에서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4년 2월 3일 2004 년 9 월 6 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정부와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4 년 9 월 20 일 - 인도네시아 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6 년 12 월 4 일 - 요르단 대한민국정부와요르단왕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 2008년 12월 1일 2009년 5월 15일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UAE 대한민국정부와아랍에미리트연합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9 년 6 월 22 일 2010 년 1 월 12 일 일본의경우 1990 년 5 월 25 일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협력각서를교환하고협정체결을위하여논의중에있음자료 : 원자력국제협력재단 원자력백서

429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21. 원자력협력약정체결현황 기준 : 순번약정명상대국서명일 규제및안전연구에있어기술정보교환을위한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와대한민국과학기술처간의약정 대한민국과학기술처와불란서공화국원자력청간의한 프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을위한약정 대한민국과학기술처와불란서공화국공업성간의원자력안전규제분야의기술정보교환및협력을위한약정 대한민국과학기술처 ( 현교육과학기술부 ) 와일본의통상성간의원자력안전규제협력협정 대한민국과학기술처 ( 현교육과학기술부 ) 와일본의과기청간의원자력안전규제협력약정 대한민국과학기술처와영국통상산업부간의공동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양해각서 미국 프랑스 프랑스 일본 일본 영국 대한민국과학기술처와미합중국에서지부간의연구기관협력을위한양해각서미국 대한민국과학기술처와미합중국에너지부간의원자력안전협력협정미국 ARRANGEMENT BETWEEN MOST AND NUCLEAR SAFETY INSTALL DIRECTORATE OF FRENCH REPUBLIC FOR THE EXCHANGE OF TECHNICAL INFORMATION AND COOPERATION IN THE REGULATION OF NUCLEAR SAFETY 프랑스 대한민국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와일본통상산업간의이행약정일본 대한민국과학기술처와영국보건안전부와의정보교환을위한협력약정영국 캐나다원자력위원회와한국과학기술부간의원자력규제에대한정보교환및기술협력을위한양해각서 MEMORANDO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MOST 대한민국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와중국국가원자능기구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협력협정 캐나다 OECD/ NEA 중국 ARRANGEMENT BETWEEN MOST AND THE NUCLEAR SAFETY ADMINSTRATION OF THE REPUBLIC OF SLOVENIA FOR THE EXCHANGE 슬로베니아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NUCLEAR SAFETY 2010 원자력백서 411

430 부록 약정명상대국서명일 ARRANG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COOPERATION BETWEEN ATOMIC ENERGY-RELATED ORGANIZATIONS ARRANGEMENT BETWEEN MOST AND THE OECD/NUCLEAR ENERGY AGENCY ON THE ASSIGNMENT OF UNPAID EXERT CONSULTANTS 대한민국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와태국과학기술부간의원자력협력을위한양해각서 대한민국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와 UAE 수전력청간의 SMART 타당성공동조사를위한양해각서 4세대원자력시스템소듐냉각고속로시스템약정 (GENERATION Ⅳ INTERNATIONAL FORUM, SYSTEM ARRANGEMENT FOR THE INTER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SODIUM-COOLED FAST REACTOR NUCLEAR ENERGY SYSTEM) COOPERATION PLAN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 THE AREA OF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AND OFF-SITE NUCLEAR EMERGENCY RESPONSE TECHNOLOGY BETWEEN THE ATOMIC ENERGY BUREAU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UREAU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OF JAPAN 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초고온가스로시스템약정 (GENERATION Ⅳ INTERNATIONAL FORUM, SYSTEM ARRANGEMENT FOR THE INTER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VERY-HIGH-TEMPERATURE REACTOR NUCLEAR ENERGY SYSTEM)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COOPERATION ON RADIATION MEDICINE 대한민국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와프랑스원자력안전청간의원자력안전및방사선방호규제분야의기술정보교환및협력을위한약정 대한민국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와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간의원자력규제에대한기술협력및정보교환을위한양해각서 베트남 OECD/ NEA 태국 UAE 미국 / 일본 / 프랑스 /EU 일본 미국 / 일본 / 프랑스 / 캐나다 / 스위스 /EU 베트남 프랑스 캐나다 자료 : 원자력국제협력재단 원자력백서

431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22. IAEA 한국인직원현황 기준 : 번호 성명 근무부서 직위 1 박종균 (D-1) 원자력발전국 국장 2 전미자 (P-5) 행정부 재정기획과장 3 안준호 (P-5) 안전조치부 사찰관 (U) 4 박완수 (P-5) 안전조치부 기획관 (Unit Head) 5 오재룡 (P-5) 원자력과학응용부 Section Head 6 강기식 원자력에너지부 직원 7 김로사 행정부회의 & 문서국 직원 8 이종봉 안전조치부 사찰관 9 서경태 안전조치부 사찰관 10 서옥석 안전조치부 사찰관 11 박찬식 안전조치부 사찰관 ( 토론토사무소 ) 12 이용성 안전조치부 사찰관 13 박승기 안전조치부 사찰관 14 이영길 안전조치부 NDA System 엔지니어 15 정의상 안전조치부 사찰관 16 권학수 안전조치부 사찰관 ( 동경사무소 ) 17 이재성 안전조치부 사찰관 18 김광섭 안전조치부 사찰관 19 두진용 안전조치부 사찰관 20 차홍렬 안전조치부 사찰관 21 윤여창 안전조치부 사찰관 22 진준하 원자력과학응용부 직원 23 김창규 원자력과학응용부 연구원 24 김철수 원자력과학응용부 연구원 25 최종호 원자력에너지부 직원 26 김완진 안전조치부 직원 27 나원우 안전조치부 사찰관 28 신승종 안전조치부 사찰관 자료 : 원자력국제협력재단 2010 원자력백서 413

432 부록 23. 방사능측정소및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설치현황 구분 측정소명 설치년도 중앙측정소 KIN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방측정소 (12) 원전주변 (4) 군연계측정소 (19) 서울춘천대전군산광주대구부산제주강릉안동수원청주 고리영광월성울진 성남고성양구화천포천동두천파주안산화성당진서천진해청송포항경주양산김해고창인제 '67 '88 '67 '89 '78 '67 '67 '67 '94 '96 '02 '02 '92 '92 '92 '92 '95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8 '08 '08 '08 '08 '08 '08 기준 : 운영기관주소관할지역 한양대학교강원대학교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전남대학교경북대학교부경대학교제주대학교강릉대학교안동대학교경희대학교청주대학교 장안읍사무소복지회관양남면사무소북면사무소 대전시유성구구성동 19 서울시성동구행당동 17 강원도춘천시효자 2 동대전시유성구궁동 220 전북군산시미룡동산 68 광주시북구용봉동 318 대구시북구산격동 1370 부산시남구대연 3 동 599 제주도제주시아라 1 동강원도강릉시지변동산 1 경북안동시송천동 388 경기도용인시기흥읍서천 1 리충북청주시상당구내덕동 32 부산시기장군장안읍전남영광군홍농읍경북경주시양남면 ( 07 이전 ) 경북울진군북면 서울시서초구내곡동 ( 02 년이전 ) 강원도고성군거진읍명호리강원도양구군남면청 1 리강원도화천군상서면신풍리경기도포천시이동면도평 2 리경기도양주시은현면선암 1 리경기도파주시장단면백연리경기도시흥시정왕동경기도화성시남양동충남당진군당진읍채운리충남서천군비인면성내리경남진해시현동경북청송군청송읍덕리경북포항시오천읍용덕동경북경주시동천동경남양산시상북면경남김해시생림면전북고창군고창읍성두리강원도인제군북면원통리 총괄운영 서울, 경기북부강원영서대전, 충남전북광주, 전남대구, 경북남부부산, 경남제주강원영동경북북부경기남부충북 고리원전영광원전월성원전울진원전 서울휴전선휴전선휴전선휴전선휴전선휴전선서해안서해안서해안서해안남해안울진원전월성원전월성원전고리원전고리원전영광원전휴전선 원자력백서

433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구분 간이측정소 (34) 측정소명 울릉도백령도서산목포진주서귀포울산전주충주문산철원속초원주동해영덕추풍령거창완도여수인천부안무안진도해남고흥거제남해고산정읍남원밀양영천봉화태백 설치년도 '93 '05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운영기관주소관할지역 울릉도기상대백령기상대서산기상대목포기상대진주기상대서귀포기상대울산기상대전주기상대충주기상대문산기상대철원기상대속초기상대원주기상대동해기상대영덕기상관측소추풍령기상대거창기상관측소완도기상대여수기상대인천기상대부안기상관측소 ( 구 ) 무안기상대진도기상대해남기상관측소고흥기상관측소거제기상관측소남해기상관측소고산기상대정읍기상관측소남원기상관측소밀양기상관측소영천기상관측소봉화기상관측소태백기상관측소 경북울릉군울릉읍도동 인천시옹진군백령면연화리 충남서산시수석동 188 전남목포시연산동 경남진주시평거동 제주도서귀포시서귀동 538 울산광역시중구북정동 전북전주시완산구남소송동 515 충북충주시안림동 경기도파주시문산읍운천리 강원도철원군갈말읍군탄리 강원도고성군토성면봉포리 강원도원주시명륜 1 동 218 강원도동해시용정동 경북영덕군영해면성내리 233 충북영동군추풍령면관리 205 경남거창군거창읍김천동 전남완도군군외면불목리 26 전남여수시고소동 304 인천시중구전동 25 전북부안군행안면역리 전북무안군전남진도군의신면사천리산 1-6 전남해남군해남읍남천리 전남고흥군고흥읍행정리산 16 경남거제시신현읍장평리 경남남해군이동면다정리 제주시북제주군한경면고산리 3762 전북정읍시상동 전북남원시대산면수덕리 경남밀양시내이동 경북영천시망정동 경북봉화군춘양면의양 3 리 강원도태백시황지동 동해서해충남서부전남서부경남남부제주남부울산경남전북내륙충북북부경기북부강원북부강원동부강원남부강원동부경북동부충북남부경남북부전남남부전남동부인천, 경기서해안서해안서해안남해안남해안남해안남해안남해안영광원전영광원전고리원전월성원전울진원전울진원전 기타백령도 '94 백령면사무소인천시웅진군백령면진촌리 875 서해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0 원자력백서 415

434 부록 24. 원자로노형별주요기능및사양 항목 호기 기준 : 고리월성영광울진 용량 (MWe) 노심출력 (MWt) 원전연료 , ,000 1, ,876 2,900 2, , ,775 2,815 2,775 2,815 저농축우라늄 저농축 저농축 우라늄 우라늄 천연우라늄 천연우라늄 저농축우라늄 저농축우라늄 저농축우라늄 저농축우라늄 감속재경수경수경수중수중수경수경수경수경수 냉각재경수경수경수중수중수경수경수경수경수 연료집합체 ( 다발 ) 연료봉피복재 제어봉집합체 ( 다발 ) 냉각수펌프 ( 대 ) 증기발생기 ( 대 ) 냉각재루프수 가압기 ( 대 ) 고압 / 저압터빈 ( 대 ) ,560 4, Zr-4 Zr-4/ ZIRLO Zr-4 Zr-4 ZIRLO ZIRLO ZIRLO ZIRLO ZIRLO /2 1/2 1/3 1/3 1/3 1/3 1/3 1/3 1/3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백서

435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25. 연구용및교육용원자로운영현황 기준 : 구분 연구로 1 호기 * (TRIGA Mark-Ⅱ) 연구로 2 호기 ** (TRIGA Mark-Ⅲ) 하나로 (HANARO) AGN-201K 소재지 서울시노원구공릉동 서울시노원구공릉동 대전시유성구덕진동 경기도용인군기흥읍 가동년도 ~ ~ 열출력 250kW 2MW 30 MW 10W 사용연료 20% 농축우라늄 70% 농축우라늄 20% 농축우라늄 20% 농축우라늄 중성자속 ( 개 / cm2 -sec) 연간운전시간 - - 5,000 시간 70 시간 건설비 73 만달러 ( 미국원조 35 만달러 ) 270 만달러 ( 차관 160 만달러 ) 1,234 억원 ( 85 ~ 98) 미국콜로라도대학무상제공 설계 / 제작미국 GA 사 /GA 사미국 GA 사 /GA 사 원자력 ( 연 )/ 캐나다 AECL 미국 AGN 사 소유자 한국원자력연구소 좌동좌동경희대 주활용분야 교육, 기초연구 기념관화결정 * 기초연구, 일부응용연구 동위원소생산 현재폐로중 ** 기초연구및응용연구 동위원소생산 핵연료 노재료개발 학생실습 주 ) * : 휴지신고 ( ), 폐지신고 ( ), 해체승인 ( ) ** : 휴지신고 ( ), 폐지신고 ( ), 해체승인 ( )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0 원자력백서 417

436 부록 26. 핵연료주기시설현황 기준 : 구분사업기관허가일자시설규모시설내용비고 정련 한국원자력연구원 U3O8 400kg/ 년생산 - 원광분쇄시설 - 침출여과시설 - 우라늄침전시설 해체 변환 한국원자력연구원 TU/ 년생산 - 용해, 정제, 침전시설 - 유동화시설 해체 가 공 중수로용 경수로용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TU/ 년생산 700TU/ 년생산 1 공장 650TU/ 년생산 2 공장 700TU/ 년생산 - 소결체제조 - 핵연료집합체조립시설 - 소결체제조 - 핵연료집합체조립시설 - 핵연료집합체조립시설 - 소결체제조 폐지 연구로용 한국원자력연구원 kg/ 년생산 - 핵연료집합체조립시설 사용후핵연료처리 한국원자력연구원 Pool : 3 Cell : 6 액체폐기물 : 1000 m3 / 년고체폐기물 : 12,600 드럼 / 년 - 조사후시험시설 - 폐기물처리및임시저장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백서

437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27. 원자력이용시설주변환경방사능감시프로그램 시료명분석항목분석주기시설수 기준 : 방사선조사 공간감마선량률공간감마선량률연속감시각원전주변 1 개소 공간집적선량공간집적선량매분기부지당 12 지점 토양 감마동위원소 90Sr, Pu 동위원소 U 동위원소 1) 연 2 회연 1 회연 1 회 부지당 10 지점부지당 2 지점대덕 3 지점 환경시료 해저퇴적물 ( 하천토양 ) 감마동위원소 90Sr, Pu 동위원소 U 동위원소 1) 연 2 회연 1 회연 1 회 부지당 2~3 지점 대덕 2 지점 방사능분석 물시료 식품시료 해양시료 대기 2) 3H, 14C 매월월성원전주변 3 지점 솔잎 2) 3H, 14C 매월월성원전주변 3 지점 해수 감마동위원소,, 3H, 90Sr, Pu 동위원소 매분기연 1 회 취 배수구 3~6 지점 ( 대덕제외 ) 지하수감마동위원소, 3H 연 2 회부지당 2 지점 지표수감마동위원소매분기대덕부지 1 지점 빗물 우유 감마동위원소, 3H 감마동위원소 90Sr 3H, 14C 매월 매분기연 2 회매월 각원전기상관측소 ( 월성은거리별 12 지점 ) 부지당 1 개목장 월성원전주변 1 개목장 배추감마동위원소연 1 회부지당 2 지점 쌀감마동위원소연 1 회부지당 2 지점 어류감마동위원소연 2 회 해조류감마동위원소연 2 회 부지당 2 지점 ( 대덕제외 ) 부지당 2 지점 ( 대덕제외 ) 1) 대덕연구시설주변에한함 2) 월성원전및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부지주변에한함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0 원자력백서 419

438 부록 28. 전국방사능측정소환경방사능감시프로그램 가 년도전국토환경방사선 방사능감시계획 구분감시대상분석항목감시주기시료채취 중앙측정소 공간감마선 대기부유진낙진빗물우유 공간감마선량률집적선량 (TLD)1) 감마핵종감마핵종감마핵종감마핵종 연속매분기 매월매월매월매월 자동감시망 (70 개소 ) 지방 / 간이측정소및군방사능감시 Post 중앙측정소 Post " " 대전인근지역 지방측정소 공간감마선대기부유진낙진빗물 상수 토양지표수쌀, 배추지표식물 공간감마선량률전베타 / 감마핵종감마핵종전베타 / 감마핵종 3H 시료채취전베타 감마핵종 연속매일 / 매월매월강수시 / 매월매월매주 연 2 회연 2 회연 1 회연 1 회 지방측정소 Post 지방측정소 Post 관할지역 15 개지점관할지역생산품솔잎, 쑥 공간감마선토양 공간감마선량률감마핵종 연 4 회연 1 회 비상시공간감마선량률측정지점 (5 개지점 ) 군연계감시망 공간감마선 빗물 공간감마선량률집적선량 (TLD) 3H 시료채취 연속매분기 매월 국군화학방어연구소성남, 고성, 양구, 화천, 포천동두천, 파주, 안산, 화성, 당진, 서천, 진해, 부평, 문산철원, 양구, 간성국군화학방어연구소 원자력백서

439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나 년도해양환경방사능감시계획 감시대상감시주기분석항목시료채취 표층해수 연 2회 감마핵종, Pu 동위원소, 층별해수 연 1회 3H, 90Sr 해저퇴적물 어류 패류 연 1 회 연 2 회 감마핵종, Pu 동위원소, 90Sr 국립수산과학원동 서 남해수산연구소협조로총 22 개지점 해조류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0 원자력백서 421

440 부록 29. 국내원자력발전규모증가추이 가. 에너지원별전원구성전망 ( 단위 : MW /%) 연도원자력유연탄무연탄 LNG 석유양수신재생집단계 ,716 19,340 1,125 17,436 5,334 3,900 1, , % 28.8% 1.7% 25.9% 7.9% 5.8% 2.5% 1.1% % ,716 22,580 1,125 17,969 5,340 3,900 1, , % 31.6% 1.6% 25.2% 7.5% 5.5% 2.7% 1.2% % ,716 23,080 1,125 17,828 5,376 3,900 2,093 1,425 72, % 31.8% 1.6% 24.6% 7.4% 5.4% 2.9% 2.0% % ,716 23,080 1,125 19,899 5,383 3,900 2,365 1,668 76, % 30.3% 1.5% 26.1% 7.1% 5.1% 3.1% 2.2% % ,716 23,080 1,125 21,812 4,929 4,700 2,515 2,138 80, % 28.8% 1.4% 27.3% 6.2% 5.9% 3.1% 2.7% % ,716 23,080 1,125 23,062 4,891 4,700 2,525 2,383 82, % 28.0% 1.4% 28.0% 5.9% 5.7% 3.1% 2.9% % ,116 23,080 1,000 23,062 4,891 4,700 2,907 2,774 85, % 27.0% 1.2% 27.0% 5.7% 5.5% 3.4% 3.2% % ,516 25, ,062 4,291 4,700 3,063 2,795 88, % 29.1% 0.7% 26.0% 4.8% 5.3% 3.4% 3.1% % ,916 28, ,062 4,291 4,700 3,383 2,795 93, % 30.8% 0.6% 24.6% 4.6% 5.0% 3.6% 3.0% % ,316 28, ,062 4,291 4,700 3,628 2,833 95, % 30.3% 0.6% 24.2% 4.5% 4.9% 3.8% 3.0% % ,316 28, ,062 4,291 4,700 4,060 2,833 95, % 30.1% 0.6% 24.1% 4.5% 4.9% 4.2% 3.0% % ,716 28, ,062 4,291 4,700 4,060 2,833 97, % 29.7% 0.6% 23.8% 4.4% 4.8% 4.2% 2.9% % ,116 28, ,062 4,291 4,700 4,060 3,142 98, % 29.2% 0.6% 23.3% 4.3% 4.8% 4.1% 3.2% % ,516 28, ,062 4,291 4,700 4,060 3, , % 28.8% 0.6% 23.0% 4.3% 4.7% 4.1% 3.1% % ,916 28, ,062 3,591 4,700 4,060 3, , % 28.6% 0.6% 22.9% 3.6% 4.7% 4.0% 3.1% % ,916 28, ,062 3,591 4,700 4,060 3, , % 28.6% 0.6% 22.9% 3.6% 4.7% 4.0% 3.1% % 원자력백서

441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나. 에너지원별발전량전망 ( 단위 : GWh, %) 연도원자력유연탄국내탄 LNG 유류양수신재생집단계 , ,984 5,589 92,316 8,110 1,710 6,016 5, , % 38.0% 1.3% 21.7% 1.9% 0.4% 1.4% 1.2% 100.0% , ,692 5,574 87,661 11,223 1,801 7,506 7, , % 40.6% 1.2% 19.6% 2.5% 0.4% 1.7% 1.6% 100.0% , ,478 5,610 91,192 10,465 1,685 11,943 13, , % 39.8% 1.2% 19.7% 2.3% 0.4% 2.6% 2.9% 100.0% , ,601 5,600 98,579 6,799 1,712 13,465 14, , % 38.6% 1.2% 20.6% 1.4% 0.4% 2.8% 3.1% 100.0% , ,642 5,650 99, ,528 13,577 16, , % 37.7% 1.2% 20.4% 0.2% 0.3% 2.8% 3.4% 100.0% , ,198 5,013 93, ,410 17,320 18, , % 36.8% 1.0% 18.8% 0.2% 0.3% 3.5% 3.7% 100.0% , ,207 3,156 86, ,971 18,450 19, , % 37.0% 0.6% 17.0% 0.2% 0.4% 3.6% 3.9% 100.0% , ,317 3,165 66, ,167 20,942 20, , % 39.3% 0.6% 12.9% 0.2% 0.6% 4.0% 3.9% 100.0% , ,582 3,117 45, ,466 22,766 19, , % 41.5% 0.6% 8.5% 0.2% 1.0% 4.3% 3.8% 100.0% , ,805 3,146 42, ,856 25,844 20, , % 40.1% 0.6% 7.9% 0.2% 1.1% 4.9% 3.8% 100.0% , ,845 3,124 43, ,961 25,844 20, , % 40.2% 0.6% 8.1% 0.2% 1.1% 4.8% 3.8% 100.0% , ,406 3,162 39, ,014 25,844 20, , % 39.2% 0.6% 7.4% 0.2% 1.1% 4.8% 3.8% 100.0% , ,661 3,176 34, ,265 25,844 21, , % 37.3% 0.6% 6.3% 0.2% 1.1% 4.7% 4.0% 100.0% , ,382 3,161 34, ,600 25,844 21, , % 35.9% 0.6% 6.3% 0.2% 1.2% 4.7% 3.9% 100.0% , ,646 3,176 34, ,112 25,844 21, , % 35.4% 0.6% 6.2% 0.2% 1.3% 4.7% 3.9% 100.0% 자료 : 제 4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지식경제부 ) 2010 원자력백서 423

442 부록 년도원자력발전소운영현황 발전소명 노형 열출력 (MWth) 전기출력 (MWe) 09 년도발전실적 발전량 (MWh) 이용율 (%) 건설허가일 기준 : 운영허가일 상업운전개시일 1 호기가압경수로 1, ,094, 고리 2 호기가압경수로 1, ,499, 호기가압경수로 2, ,857, 호기가압경수로 2, ,090, 호기가압경수로 2, ,679, 호기가압경수로 2, ,674, 영광 3 호기가압경수로 2,815 1,000 9,174, 호기가압경수로 2,815 1,000 8,060, 호기가압경수로 2,815 1,000 8,329, 호기가압경수로 2,815 1,000 9,011, 호기가압중수로 2, ,268, 월성 2 호기가압중수로 2, ,064, 호기가압중수로 2, ,084, 호기가압중수로 2, ,914, 호기가압경수로 2, ,845, 호기가압경수로 2, ,665, 울진 3 호기가압경수로 2,815 1,000 8,573, 호기가압경수로 2,815 1,000 8,362, 호기가압경수로 2,815 1,000 8,351, 호기가압경수로 2,815 1,000 9,167,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 원자력백서

443 부록 참고및통계자료 31.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치료관련통계 기준 : ( 단위 : 건 ) No 방사성방사성방사성검사명 A치료스트론티윰 -89 MIBG 치료홀뮴치료기타계옥소치료 ( 외래 ) 옥소치료 ( 입원 ) 인치료 Name I-131 Therapy( 외래 ) I-131 Therapy( 입원 ) P-32 Therapy Strontium-89 Therapy MIBG-131 Therapy 166-Ho Therapy Other Therapy , , , , , , , , , , , , , , , , , , , , ,228 4, , ,060 6, , ,599 8, , ,120 9, ,078 자료 : 대한핵의학회 ( 원자력백서 425

444

445 편집위원회 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홍남표 감수위원 한국과학기술원한국연구재단 부총장국책연구본부장 장순흥문길주 편집위원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원한국원자력학회한국연구재단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한국수력원자력두산중공업 ( 주 ) 원자력정책과장원자력협력과장원자력안전과장방사선관리과장원자력방재과장원자력통제과장원자핵공학과교수부학회장원자력연구센터장연구개발부원장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장방사선안전본부장통제정책단장방사선의학연구소부장사무국장정책처장고문 최종배신재식백민신강탁노재익유남규이건재오근배정동욱지광용조성기이종인민경식이윤실윤세준조병옥한기인 편집간사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윤성훈 교정 교열 박지원 실무편집진 교육과학기술부 서경춘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채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창호 김영일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재홍 김영기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박영식 김영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강창식 한봉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나영 오수열 유호식 한국연구재단 박홍준 백서발간 TFT 팀장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이태용 팀원 백지예 순천향대학교 교수 박병기 동국대학교 교수 문주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용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책팀 이종희 한국연구재단 미래원자력시스템사무국 장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