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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Public Building Statistic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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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Public Building Statistic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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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제 1 장개요 1. 작성목적 2. 분석개요 제 2 장공공건축물현황 1. 일반현황 2. 계약현황 3. 사업계획사전검토현황 제 3 장인구로보는공공건축물 1. 용도별현황 2. 시도별현황 제 4 장공공서비스로보는공공건축물 : 어린이집 1. 개요 2. 어린이집현황 3. 영 유아로보는어린이집

6 1 개요 1. 작성목적 2. 분석개요

7 1 작성목적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소유 건축하고있는공공건축물에대해주체별, 용도별, 지역별현황 을조사하여공공건축물의조성, 분포, 공급현황등통계자료생산 공공건축물및인구의추이분석을통해지역별수요 공급현황을살펴보고, 관련연구및정책수 립등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함 2 분석개요 1 대상및내용 분석대상분석내용활용자료기준일 공공건축물 일반현황 공공건축물의주체별, 용도별, 규모별, 노후도별, 인구수대비공공건축물동수 연면적현황 건축행정시스템 ( 세움터 ) 공공건축물 계약현황 건축설계계약및건축공사계약건수, 금액 조달정보 ~ 사업계획 사전검토현황 사전검토접수사업의주체별, 용도별, 규모별현황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 ~ 어린이집현황 어린이집유형별, 규모별, 현원 / 정원 / 교사별, 최근 5 년간영 유아및어린이집증감현황 어린이집정보공개 활용자료 활용자료정보사용가능사용불가능 * 기재율 (%) 소유주체 199, 건축행정시스템 ( 세움터 )** 건물용도 191,860 8, 연면적 198, 사용승인일 175,102 24, 조달정보 건축설계계약건축공사계약 건수 11, 금액 11, 건수 9, 금액 9,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 주체, 용도, 규모 유형 41, 어린이집 정보공개 규모 41, 현원, 정원, 보육교사 40, 인가일자 41, * 항목값오기입, 미기입 ** 건축행정시스템 ( 세움터 ) 은행정정보로서연면적등지속적인정보현행화가이루어지고있으나, 실제와는차이가있을수있음 5

8 2 공공건축물현황 1. 일반현황 2. 계약현황 3. 사업계획사전검토현황

9 1 일반현황 1 전국공공건축물현황 매년증가하는공공건축물은약 4,800 동 공공건축물동수연평균증가율 (2.5%) 은전국건축물 (1.0%) 의 2.5 배 전국건축물에서공공건축물이차지하는비율 2.75%(2014 년 ) 2.86%(2016 년 ) 동수 ( 동 ) 7,100,000 전국건축물 공공건축물 6,900,000 6,700,000 6,911,288 6,986,913 7,054, , , , , , ,861 전체의 2.83% 전체의 2.79% 전체의 2.75%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건축물및공공건축물동수 공공건축물연면적연평균증가율 (2.9%) 은전국건축물 (3.2%) 의 0.9 배 연면적 ( 천m2 ) 3,600,000 전국건축물 공공건축물 3,400,000 3,200,000 3,355,195 3,437,912 3,573, , , , , , 전체의 5.60% 전체의 5.66% 전체의 5.63%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건축물및공공건축물연면적 출처 : 2016 년건축통계집, 국토교통부 7

10 숫자로보는공공건축 소유주체별현황 공공건축물중국가소유건축물이 53.6% 유일하게국가소유건축물증가추세 공공건축물한동당평균연면적 : 광역지자체 (1,496 m2 ) > 국가 (1,002 m2 ) > 기초지자체 (518 m2 ) 소유주체별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 (2014년 ~2016년 ) 구분 동수 ( 동 ) 연면적 ( 천m2 ) 합계 190, , , , , ,291 국유 96, , ,183 99, , ,524 도유 41,094 40,622 40,046 60,443 60,198 59,924 군유 50,029 49,294 49,422 25,829 25,562 25,600 다중소유 * 2,914 3,101 3,210 2,847 3,050 3,243 * 건축물의소유주체가국유 도유, 국유 군유, 도유 군유, 국유 도유 군유인경우를말함 국유도유군유다중소유 100% 80% 26.3% 25.3% 24.7% 60% 21.6% 20.8% 20.0% 40% 20% 50.6% 52.3% 53.6% 0% 2014 년 2015 년 2016 년 소유주체별공공건축물동수비율 (2014 년 ~2016 년 ) 100% 13.7% 13.1% 12.8% 80% 60% 32.0% 31.0% 29.9% 40% 20% 52.9% 54.3% 55.7% 0% 2014 년 2015 년 2016 년 소유주체별공공건축물연면적비율 (2014 년 ~2016 년 ) 8

11 3 용도별동수 연면적상위 10 개현황 공공건축물중가장많은용도는제 1 종근린생활시설 (20.3%) 연면적을가장많이차지하는용도는교육연구시설 (41.3%) 가장많은동수를차지하는 3 개용도 ( 제 1 종근생, 교육연구, 단독주택 ), 가장넓은연면적을차지하는 2 개용도 ( 교육연구, 업무 ) 가절반이상 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상위 10개용도 (2016년) 순위 용도 동수 ( 동 ) 비율 순위 용도 연면적 ( 천m2 ) 비율 합계 199, % 합계 200, % 1 제1종근린생활시설 40, % 1 교육연구시설 82, % 2 교육연구시설 36, % 2 업무시설 21, % 3 단독주택 27, % 3 교정및군사시설 16, % 4 교정및군사시설 20, % 4 용도미기재 15, % 5 제2종근린생활시설 9, % 5 제1종근린생활시설 12, % 6 노유자시설 9, % 6 문화및집회시설 9, % 7 업무시설 8, % 7 운동시설 5, % 8 용도미기재 8, % 8 노유자시설 4, % 9 창고시설 7, % 9 자원순환관련시설 3, % 10 문화및집회시설 5, % 10 제2종근린생활시설 2, % 그외용도 26, % 그외용도 25, % 그외단독주택교육연구시설제 1 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동수 연면적 100% 20.5% 20.4% 20.3% 11.1% 11.0% 10.8% 80% 18.6% 18.5% 18.2% 40.9% 40.9% 41.3% 60% 13.8% 13.8% 13.8% 40% 20% 0%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상위용도비율 (2016 년 ) 9

12 숫자로보는공공건축 규모및노후도별현황 공공건축물 10 동중 7 동이상이소규모 (5 백m2미만 ) 20 년이상노후공공건축물은 45.3% 공공건축물규모및노후도 (2016 년 ) 구분 합계 10 년미만 10 년 ~ 20 년미만 20 년 ~ 30 년미만 30 년이상오기입, 미기입 동수 ( 동 ) 연면적 ( 천m2 ) 동수 ( 동 ) 연면적 ( 천m2 ) 동수 ( 동 ) 연면적 ( 천m2 ) 동수 ( 동 ) 연면적 ( 천m2 ) 동수 ( 동 ) 연면적 ( 천m2 ) 동수 ( 동 ) 연면적 ( 천m2 ) 합계 199, ,291 46,655 58,313 49,097 63,702 35,974 34,841 43,376 24,588 24,759 18,847 1 백m2미만 82,626 3,967 16, , , ,228 1,182 12, 소 규 모 1 백m2 ~ 2 백m2미만 31,680 4,615 7,227 1,057 8,306 1,233 6, , , 백m2 ~ 3 백m2미만 12,964 3,176 3, , , , , 백m2 ~ 5 백m2미만 16,320 6,358 5,067 1,978 4,445 1,723 3,159 1,237 2, , 소계 143,590 18,116 31,813 4,584 33,388 4,699 24,841 3,495 35,058 3,485 18,490 1,855 중규모대규모 5백m2 ~ 1천m2미만 18,325 13,302 5,105 3,739 4,734 3,416 4,093 2,966 2,681 1,933 1,712 1,248 1천m2 ~ 3천m2미만 21,064 37,401 5,434 9,717 5,646 10,032 4,079 7,095 3,366 6,023 2,539 4,534 소계 39,389 50,703 10,539 13,456 10,380 13,448 8,172 10,061 6,047 7,956 4,251 5,782 3천m2 ~ 1만m2미만 12,605 71,331 2,971 17,115 4,018 23,518 2,435 13,766 1,757 9,204 1,424 7,728 1만m2이상 3,357 60,140 1,271 23,158 1,257 22, , , ,481 소계 15, ,471 4,242 40,273 5,275 45,557 2,853 21,285 1,945 13,146 1,647 11,209 오기입, 미기입 동수 소규모 (71.8%) 중규모 (19.7%) 대규모 (8.0%) 연면적 소규모 (9.0%) 중규모 (25.3%) 대규모 (65.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규모별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 (2016 년 ) 동수 10 년미만 (26.6%) 10 년 ~ 20 년미만 (28.0%) 20 년 ~ 30 년미만 (20.5%) 30 년이상 (24.8%) 연면적 10 년미만 (32.1%) 10 년 ~ 20 년미만 (35.1%) 20 년 ~ 30 년미만 (19.2%) 30 년이상 (13.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노후도별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 (2016 년 ) 10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라 20 년이상된건축물을노후건축물로봄 2016 년노후공공건축물의 75.9% 가소규모건축물 향후중 대규모노후공공건축물증가예상 노후공공건축물은 2020 년 99 천동 ( 중규모 18 천동, 대규모 7 천동 ), 2030 년 148 천동 ( 중규모 29 천동, 대규모 12 천동 ) 노후건축물동수 ( 동 ) 160, , ,746 80,000 98,834 78,916 40, 년 2020 년 ( 추정 ) 2030 년 ( 추정 ) 노후공공건축물동수 (2016 년기준 ) 소규모중규모대규모 100% 6.1% 7.2% 8.1% 80% 18.0% 18.6% 19.7% 60% 40% 75.9% 74.2% 72.2% 20% 0% 2016 년 2020 년 ( 추정 ) 2030 년 ( 추정 ) 규모별노후공공건축물비율 (2016 년기준 ) 11

14 숫자로보는공공건축 시도별현황 특 광역시에서는공공건축물의동수는적지만, 1 동당연면적이크고, 도지역에서는공공건축물의동수는많지만, 1 동당연면적이작음 특 광역시도 시도별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 (2016년) 구분 동수 ( 동 ):a 비율 연면적 ( 천m2 ):b 비율 b / a 전국 199, % 200, % 1,002 서울특별시 12, % 25, % 2,027 부산광역시 9, % 11, % 1,329 대구광역시 4, % 8, % 1,851 인천광역시 6, % 9, % 1,397 광주광역시 2, % 5, % 1,749 대전광역시 3, % 7, % 1,899 울산광역시 3, % 4, % 1,172 세종특별자치시 1, % 2, % 1,853 소계 44, % 73, % 1,666 경기도 27, % % 1,440 강원도 19, % 11, % 590 충청북도 13, % 9, % 758 충청남도 15, % 10, % 721 전라북도 13, % 11, % 819 전라남도 23, % 12, % 544 경상북도 19, % 11, % 610 경상남도 18, % 15, % 815 제주특별자치도 4, % 2, % 703 소계 155, % 126, % 813 1동당연면적 2,027m2 / 동 544 m2 / 동 동수 ( 동 ) 30,000 25,000 20,000 1,500 m2 / 동이상 1,000 m2 / 동 ~ 1,500 m2 / 동미만 1,000 m2 / 동미만 12 15,000 10,000 5,000 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시도별공공건축물동수및 1 동당연면적 ( m2 )(2016 년 )

15 서울특별시 12,365 동 25,059 천m2 2,027 m2 / 동 인천광역시 6,925 동 9,671 천m2 1,397 m2 / 동 경기도 27,477 동 39,558 천m2 1,440 m2 / 동 강원도 19,936 동 11,756 천m2 590 m2 / 동 세종특별자치시 1,288 동 2,387 천m2 1,853 m2 / 동 충청남도 15,253 동 9,907 천m2 721 m2 / 동 충청북도 13,067 동 10,997 천m2 758 m2 / 동 경상북도 19,615 동 11,956 천m2 610 m2 / 동 대구광역시 4,485 동 8,301 천m2 1,851 m2 / 동 대전광역시 3,777 동 7,174 천m2 1,899 m2 / 동 광주광역시 2,968 동 5,190 천m2 1,749 m2 / 동 전라북도 13,693 동 11,209 천m2 819 m2 / 동 전라남도 23,614 동 12,846 천m2 544 m2 / 동 경상남도 18,627 동 15,182 천m2 815 m2 / 동 울산광역시 3,558 동 4,169 천m2 1,172 m2 / 동 부산광역시 9,006 동 11,972 천m2 1,329 m2 / 동 총동수 ( 동 ) 총연면적 ( 천m2 ) 1 동당연면적 ( m2 / 동 ) 제주특별자치도 4,207 동 2,958 천m2 703 m2 / 동 공공건축물동수 2만동이상 15천동 ~ 2만동미만 1만동 ~ 15천동미만 5천동 ~ 1만동미만 5천동미만 시도별공공건축물동수, 총연면적및 1 동당연면적 (2016 년 ) 13

16 숫자로보는공공건축 계약현황 ~ 기준 1 건축설계계약현황 2016 년한해동안나라장터를통해 공공에서계약한설계용역은총 39,970 건, 2 조 5,728 억원 이중건축설계는 11,101 건 (27.8%), 6,085 억원 (23.7%) 공공발주설계용역계약건수및금액 (2016년) 구분 건수 ( 건 ) 비율 금액 ( 백만원 ) 비율 합계 39, % 2,572, % T.A.B.* % % 건축설계용역 11, % 608, % 교통설계용역 % 28, % 도시계획용역 % 164, % 문화재설계용역 1, % 22, % 상하수도설계용역 2, % 292, % 소방설계용역 % 3, % 안전진단용역 2, % 111, % 전기설계용역 3, % 35, % 정보통신설계용역 % 6, % 조경설계용역 3, % 75, % 토목설계용역 12, % 984, % 환경영향평가용역 % 239, % * 설계현장이국외인경우제외 **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설계목적에부합되도록모든빌딩의환경시스템을검토하고, 조정하는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2%) 토목설계용역 (32%) 건축설계용역 (28%) 환경영향평가용역 (9%) 건축설계용역 (24%) 조경설계용역 (9%) 정보통신설계용역 (1%) 전기설계용역 (10%) 상하수도설계용역안전진단 (5%) 용역 (6%) 소방설계용역 (1%) 교통설계용역 (1%) 도시계획용역 (2%) 문화재설계용역 (3%) 토목설계용역 (38%) 조경설계용역 (3%) 전기설계용역 (2%) 도시계획용역 (7%) 상하수도설계용역 (11%) 안전진단용역 (4%) 교통설계용역 (1%) 문화재설계용역 (1%) 공공발주부문별설계용역계약건수비율 (2016 년 ) 공공발주부문별설계용역계약금액비율 (2016 년 ) 14

17 공공에서발주한건축설계계약건수의 40%, 금액의 38% 가수도권에집중 특 광역시도 시도별공공발주설계용역계약 (2016년) 구분 건수 ( 건 ):a 비율 금액 ( 백만원 ):b 비율 1건당금액 : b/a 전국 11, % 608, % 55 서울특별시 1, % 114, % 74 부산광역시 % 23, % 46 대구광역시 % 24, % 66 인천광역시 % 21, % 54 광주광역시 % 10, % 44 대전광역시 % 18, % 72 울산광역시 % 13, % 87 세종특별자치시 % 28, % 277 소계 3, % 255, % 71 경기도 2, % 92, % 38 강원도 % 30, % 37 충청북도 % 25, % 64 충청남도 % 35, % 41 전라북도 % 23, % 45 전라남도 % 35, % 47 경상북도 % 64, % 100 경상남도 % 32, % 40 제주특별자치도 % 12, % 56 소계 7, % 352, % 47 건축설계계약건수 ( 건 ) 건수 ( 건 ) 금액 ( 백만원 ) 건축설계계약금액 ( 백만원 ) 3, ,000 2, ,000 2,000 80,000 1,500 60,000 1,000 40,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시도별공공발주부문별설계용역계약건수및금액 (2016 년 )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5

18 숫자로보는공공건축 ~ 기준 2 건축공사계약현황 2016 년한해동안나라장터를통해 공공에서계약한공사용역은총 28,431 건, 63 조 535 억원 이중건축공사는 9,597 건 (33.8%), 13 조 5,117 억원 (21.4%) 공공발주공사계약건수및금액 (2016년) 구분 건수 ( 건 ) 비율 금액 ( 백만원 ) 비율 합계 28, % 63,053, % 건축공사 9, % 13,511, % 산업환경설비공사 % 2,737, % 조경공사 3, % 1,308, % 토목공사 15, % 45,495, % * 공사현장이국외인경우제외 토목공사 (53%) 조경공사 (12%) 건축공사 (34%) 산업환경설비공사 (1%) 토목공사 (72%) 건축공사 (22%) 산업환경설비공사 (4%) 조경공사 (2%) 공공발주부문별공사계약건수비율 (2016 년 ) 공공발주부문별공사계약금액비율 (2016 년 ) 16

19 공공에서발주한건축공사계약건수의 41%, 금액의 33% 가수도권에집중 특 광역시도 시도별공공발주건축공사계약건수및금액 (2016년) 구분 건수 ( 건 ):a 비율 금액 ( 백만원 ):b 비율 1건당금액 : b/a 전국 9, % 13,511, % 1,408 서울특별시 1, % 1,480, % 1,011 부산광역시 % 528, % 2,050 대구광역시 % 996, % 3,402 인천광역시 % 1,383, % 4,994 광주광역시 % 186, % 1,160 대전광역시 % 535, % 3,748 울산광역시 % 102, % 782 세종특별자치시 % 378, % 4,797 소계 2, % 5,594, % 1,994 경기도 2, % 1,645, % 752 강원도 % 584, % 765 충청북도 % 957, % 2,841 충청남도 % 952, % 1,601 전라북도 % 555, % 995 전라남도 % 720, % 979 경상북도 % 1,123, % 1,589 경상남도 % 854, % 1,219 제주특별자치도 % 524, % 2,544 소계 6, % 7,917, % 1,166 건축설계계약건수 ( 건 ) 건수 ( 건 ) 금액 ( 백만원 ) 건축설계계약금액 ( 백만원 ) 2,500 1,800,000 2,000 1,500 1, ,500,000 1,200, , ,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시도별공공발주부문별건축공사계약건수및금액 (2016 년 )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7

20 숫자로보는공공건축 사업계획사전검토현황 1 접수현황 사업계획사전검토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따라공공건축조성기획단계에서사업의합리적인목표수립과설계 시공 유지관리방안설정, 합리적인예산실행을위하여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실시하는사전적인검토를말함 (2014년 6월부터시작한제도 ) 2016 년사업계획사전검토접수 256 건, 4 조 8,464 억원 월평균접수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 사업계획사전검토현황 (2014 년 ~2016 년 ) 구분 접수 (a+b) 완료 (a) 철회 반려 (b) 월평균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접수건수 합계 % % % 년 % % 2 3.7% 년 % % % 년 % % % 21.3 사전검토접수건수 ( 건 ) 접수 ( 건 )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전검토접수총사업비 ( 백만원 ) 4,846, ,611,870 5,000, ,000, ,000, ,000,000 1,172, ,000, 년 2015 년 2016 년 사업계획사전검토접수건수및총사업비 (2014 년 ~2016 년 ) 18

21 2 기관유형현황부터 사전검토결과완료만살펴봄 2 기관유형현황 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기관의 52% 가지방자치단체이며, 그중기초자치단체가 79 건 (32%) 구분 기관유형별사업계획사전검토현황 (2016 년 ) 사업계획사전검토 ( 완료 ) 건수 ( 건 ) 비율금액 ( 백만원 ) 비율 합계 % 4,749, % 국가기관 % 1,082, % 지방자치단체 % 2,086, % 광역 % 401, % 기초 % 1,134, % 교육청 % 550, % 공공기관 % 1,347, % 지방공기업 4 1.6% 231, % * 주 ) 광역지자체는시 도, 기초지자체는시 군 구를뜻함 3 총사업비현황 총사업비 50 억이상, 200 억미만이 69% 총사업비별사업계획사전검토현황 (2016 년 ) 구분 사업계획사전검토 ( 완료 ) 건수 ( 건 ) 비율금액 ( 백만원 ) 비율 합계 % 4,749, % 50억원미만 1 0.4% 3, % 50억 ~ 100억원미만 % 571, % 100억 ~ 200억원미만 % 1,406, % 200억 ~ 300억원미만 % 1,039, % 300억 ~ 500억원미만 % 1,195, % 500억원이상 5 2.0% 531, % 19

22 숫자로보는공공건축 용도별현황 접수된사전검토중가장많은용도는교육연구시설 (77 건, 31%) 다음으로업무시설 (64 건, 26%), 문화및집회시설 (32 건, 13%) 구분 사업계획사전검토 ( 완료 ) 용도별사업계획사전검토현황 (2016 년 ) 건수 ( 건 ) 비율금액 ( 백만원 ) 비율 합계 % 4,749, % 공통주택 % 504, % 기숙사 8 3.3% 140, % 아파트 % 364, % 제1종근린생활시설 4 1.6% 90, % 문화및집회시설 % 667, % 공연 관람장 5 2.0% 154, % 전시 집회장 % 512, % 판매시설 1 0.4% 6, % 운수시설 4 1.6% 119, % 의료시설 9 3.7% 176, % 교육연구시설 % 1,322, % 유치원 3 1.2% 33, % 초 중 고교 % 341, % 대학교 % 399, % 도서관 % 129, % 연구소 % 201, % 기타 9 3.7% 217, % 노유자시설 3 1.2% 25, % 수련시설 9 3.7% 155, % 운동시설 % 397, % 업무시설 % 1,221, % 공공청사 % 149, % 공공업무시설 % 697, % 경찰서 소방서 % 303, % 보건소 5 2.0% 70, % 숙박시설 2 0.8% 60, % 20

23 5 발주방식별현황 설계공모방식을선택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 이와는반대로입찰 (PQ 포함 ) 은감소 발주방식별사업계획사전검토현황 (2014 년 ~2016 년 ) 구분 사업계획사전검토 ( 완료 )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 % % 설계공모 % % % 일반설계공모 % % % 2단계설계공모 3 1.4% 제안공모 3 5.8% % % 제한공모 1 1.9% 5 2.3% 5 2.0% 입찰 % % % 협상에의한계약 1 1.9% 1 0.5% 기타 1 0.5% 1 0.4% 100% 90% 협상에의한계약 입찰 (13.9%) 기타 협상에의한계약 입찰 (7.3%) 기타 제한공모 80% 70% 60% 입찰 (25.0%) 제안공모 (5.8%) 제한공모 제안공모 (16.7%) 제한공모 2 단계설계공모 제안공모 (19.2%) 50% 40% 30% 일반설계공모 (65.4%) 일반설계공모 (64.8%) 일반설계공모 (71.0%) 20% 10% 0% 2014 년 2015 년 2016 년 발주방식별사업계획사전검토비율 (2014 년 ~2016 년 ) 21

24 3 인구로보는공공건축물 1. 용도별현황 2. 시도별현황

25 1 용도별현황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수가가장많은용도는 다수의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용도로한정 * 하여살펴봄 * 제외대상 : 주거용및사전검토제외대상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 제26호및제29호 ) 2012 년에는제 1 종근생 (7.4 동 ) > 교육연구 (6.8 동 ) > 제 2 종근생 (1.7 동 ) 2016 년에는제 1 종근생 (7.9 동 ) > 교육연구 (7.1 동 ) > 제 2 종근생 (1.9 동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이가장큰용도는 2012 년에는교육연구 (14.3 천m2 ) > 공공업무 (3.8 천m2 ) > 제 1 종근생 (2.4 천m2 ) 2016 년에는교육연구 (15.9 천m2 ) > 공공업무 (4.2 천m2 ) > 제 1 종근생 (2.4 천m2 ) 용도별공공건축물현황 (2012 년, 2016 년 ) 2012 년 2016 년 구분 공공건축물수 ( 동 ) 공공건축물연면적 ( 천m2 ) 1 동당평균연면적 ( m2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수 ( 동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공공건축물수 ( 동 ) 공공건축물연면적 ( 천m2 ) 1 동당평균연면적 ( m2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수 ( 동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합계 111, ,509 1, , , ,477 1, ,915 근린생활 46,398 14, ,920 50,353 15, ,991 제1종근생시설 37,531 12, ,357 40,599 12, ,416 제2종근생시설 8,867 2, ,754 2, 상업 3,658 4,369 1, ,415 5,364 1, ,038 판매시설 1,559 2,569 1, ,713 2,487 1, 운수시설 1,229 1,560 1, ,514 2,574 1, 숙박시설 , 위락시설 문화체육 9,332 13,267 1, ,604 11,937 16,567 1, ,205 문화집회시설 3,930 7,161 1, ,406 5,095 9,132 1, ,766 수련시설 1,241 1,251 1, ,657 1, 운동시설 1,912 4,222 2, ,452 5,127 2, 관광휴게시설 2, , 보건사회 9,041 6, ,290 10,037 7, ,504 종교시설 의료시설 626 2,410 3, ,764 4, 노유자시설 8,058 4, ,011 4, 장례식장 , , 교육연구시설 34,605 72,900 2, ,309 36,473 82,645 2, ,987 공공업무시설 8,141 19,527 2, ,833 8,628 21,667 2, ,191 * 2012 년, 2016 년주민등록인구기준 23

26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동수 ( 동 ) 2012 년인구 1 만명당동수 2016 년인구 1 만명당동수 제 1 종근생시설 제 2 종근생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인구 1 만명당용도별공공건축물동수변화 (2012 년, 2016 년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2012 년인구 1 만명당연면적 2016 년인구 1 만명당연면적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제 1 종근생시설 제 2 종근생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인구 1 만명당용도별공공건축물연면적변화 (2012 년, 2016 년 ) 24

27 지난 4 년간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동수증가율은 숙박시설 (35.9%) > 수련시설 (31.6%) > 장례식장 (31.4%) 지난 4 년간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증가율은 장례식장 (65.2%) > 운수시설 (62.6%) > 숙박시설 (25.7%)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16, 년 2016 년 교육연구시설 14,000 1,200 12,000 1,000 운동시설 , 의료시설 8, 운수시설 판매시설 수련시설 6, ,000 공공업무시설 0 종교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제 1 종근생시설 2,000 문화집회시설 0 노유자시설 제 2 종근생시설 인구 1만명당공공건축물수 ( 동 ) 인구 1 만명당용도별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변화추이 (2012 년, 2016 년 ) 25

28 숫자로보는공공건축 시도별현황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동수가가장많은시 도는 다수의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용도로한정 * 하여살펴봄 * 제외대상 : 주거용및사전검토제외대상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 제26호및제29호 ) 2012 년에는강원도 (63.9 동 ) > 전라남도 (63.2 동 ) > 충청북도 (46.4 동 ) 2016 년에는전라남도 (73.3 동 ) > 강원도 (72.1 동 ) > 충청북도 (48.9 동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이가장큰시 도는 2012 년에는전라남도 (43.6 천m2 ) > 강원도 (42.3 천m2 ) > 충청북도 (39.8 천m2 ) 2016 년에는세종특별자치시 (77.9 천m2 ) > 전라남도 (48.8 천m2 ) > 강원도 (47.2 천m2 ) 시도별공공건축물현황 (2012 년, 2016 년 ) 2012 년 2016 년 구분 공공건축물수 ( 동 ) 공공건축물연면적 ( 천m2 ) 1 동당평균연면적 ( m2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수 ( 동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공공건축물수 ( 동 ) 공공건축물연면적 ( 천m2 ) 1 동당평균연면적 ( m2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수 ( 동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전국 111, ,509 1, , , ,477 1, ,915 서울특별시 8,710 19,656 2, ,279 8,950 20,771 2, ,916 부산광역시 4,953 9,130 1, ,803 5,030 9,504 1, ,165 대구광역시 2,662 5,183 1, ,684 2,883 6,234 2, ,090 특 광역시 인천광역시 4,011 6,035 1, ,219 4,348 7,618 1, ,885 광주광역시 1,619 3,026 1, ,596 1,746 3,478 1, ,671 대전광역시 2,091 5,547 2, ,381 2,223 5,698 2, ,623 울산광역시 2,341 3,174 1, ,665 2,467 3,786 1, ,293 세종특별자치시 , ,896 3, ,991 소계 26,821 52,136 1, ,340 28,236 58,983 2, ,363 경기도 13,640 25,091 1, ,748 15,276 28,819 1, ,662 강원도 9,827 6, ,324 11,186 7, ,222 충청북도 7,270 6, ,816 7,791 6, ,420 충청남도 8,539 6, ,676 9,296 7, ,672 도 전라북도 7,837 6, ,226 8,812 8, ,985 전라남도 12,062 8, ,634 13,963 9, ,869 경상북도 11,893 7, ,194 12,850 8, ,533 경상남도 10,880 10, ,712 11,767 11, ,748 제주특별자치도 2,406 1, ,335 2,666 2, ,672 소계 84,354 79, ,747 93,607 90, ,819 * 2012 년, 2016 년주민등록인구기준 26

29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동수 ( 동 ) 2012 년 2016 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1 만명당시도별공공건축물동수변화 (2012 년, 2016 년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2012 년 2016 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1 만명당시도별공공건축물연면적변화 (2012 년, 2016 년 ) 27

30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지난 4년간인구 1만명당공공건축물수증가율은도지역 > 특 광역시인구 1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증가율은도지역 < 특 광역시도지역의인구 1만명당공공건축물수는특 광역시의 2.7배도지역의인구 1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은특 광역시의 1.3배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2012 년 2016 년 80,000 세종 70,000 60,000 도지역 50,000 전남 특 광역시 전북 충북 강원 40,000 대전 제주 충남 울산 경남 경북 30,000 부산 20,000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인천 10,000 0 * 확대그림 (p.29) 참조 인구 1만명당공공건축물수 ( 동 ) 인구 1 만명당시도별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변화추이 (2012 년, 2016 년 ) 28

31 세종시는지난 4 년간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수가유일하게감소,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은가장크게증가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40, 년 2016 년 세종 대전 35,000 울산 경남 30,000 부산 25,000 대구 광주 인천 경기 20,000 서울 15,000 10,000 5, 인구 1만명당공공건축물수 ( 동 ) 인구 1 만명당시도별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변화추이 (2012 년, 2016 년 ) : 확대 29

32 4 공공서비스로보는공공건축물 : 어린이집 1. 개요 2. 어린이집현황 3. 영 유아로보는어린이집

33 1 개요 1 목적및취지 본장은공공건축물중누구나직접이용할수있고, 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선정하여시설의현황및변화추이를살펴보는테마통계임테마통계의대상은일상생활에서쉽게접할수있고, 언제든이용가능한시설을선정하여우리주변에얼마나분포되어있는지, 얼만큼늘어나거나줄어들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함 2 대상시설 ( 어린이집 ) 의특성어린이집은설립주체에따라 7가지유형 ( 국 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 으로구분되는데, 소유측면에서보면공공건축물에속하는유형은국 공립어린이집이유일함최근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저출산문제를극복하기위해다양한보육사업및정책들을확대 추진하고있고, 소유주체를떠나모든유형의어린이집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음따라서본장에서다루고있는공공서비스측면에서의어린이집은모든유형의어린이집을대상으로함 31

34 숫자로보는공공건축 어린이집현황 1 유형및연도별현황 어린이집은 2013 년까지연평균 5.9% 증가하다가, 이후 2.1% 감소 국공립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은계속증가 가정 민간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감소추세 특히가정어린이집은급격히증가하다가 2013 년이후감소 구분 합계 ( 전년대비증감률 ) 가정국공립민간법인 단체사회복지법인 유형별어린이집현황 (2006 년 ~2016 년 ) 직장 부모협동 ,084 (-3.4%) 20,598 (-6.7%) 2,859 (8.7%) 14,316 (-2.1%) 804 (-3.6%) 1,402 (-0.8%) 948 (20.8%) 157 (1.3%) ,517 (-2.8%) 22,074 (-5.3%) 2,629 (5.6%) 14,626 (-1.3%) 834 (-2.1%) 1,414 (-0.4%) 785 (13.4%) 155 (4.0%) ,742 (0.1%) 23,318 (-1.3%) 2,489 (6.7%) 14,822 (0.5%) 852 (-1.8%) 1,420 (-1.3%) 692 (11.8%) 149 (15.5%) ,770 (2.9%) 23,632 (3.0%) 2,332 (5.9%) 14,751 (2.2%) 868 (-0.1%) 1,439 (-0.3%) 619 (18.4%) 129 (14.2%) ,527 (6.7%) 22,935 (10.7%) 2,203 (4.1%) 14,440 (2.2%) 869 (-0.1%) 1,444 (-1.2%) 523 (16.5%) 113 (20.3%) ,842 (4.8%) 20,722 (7.0%) 2,116 (4.0%) 14,134 (2.5%) 870 (-2.0%) 1,462 (-0.4%) 449 (12.0%) 89 (20.3%) ,021 (7.0%) 19,367 (11.6%) 2,034 (6.1%) 13,789 (2.7%) 888 (-5.0%) 1,468 (-0.1%) 401 (8.4%) 74 (12.1%) ,550 (6.1%) 17,359 (11.8%) 1,917 (5.0%) 13,433 (1.0%) 935 (-3.5%) 1,470 (0.8%) 370 (5.7%) 66 (1.5%) ,499 (8.6%) 15,525 (17.8%) 1,826 (4.5%) 13,306 (1.7%) 969 (-3.3%) 1,458 (-0.1%) 350 (9.4%) 65 (6.6%) ,856 (5.6%) 13,184 (11.5%) 1,748 (6.4%) 13,081 (1.7%) 1,002 (-6.0%) 1,460 (-1.0%) 320 (7.4%) 61 (3.4%) ,233 (3.1%) 11,828 (4.2%) 1,643 (11.5%) 12,864 (0.7%) 1,066 (8.9%) 1,475 (-1.3%) 298 (13.3%) 59 (40.5%) 출처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 32

35 어린이집수 ( 개소 ) 24,000 22,000 20,000 가정어린이집 18,000 16,000 민간어린이집 14,000 12,000 3,000 2,000 국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000 0 법인 단체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부모협동어린이집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유형별어린이집변화추이 (2006 년 ~2016 년 ) 33

36 숫자로보는공공건축 유형및시도별현황 구분가정국공립민간법인 단체 시도명 ( 최고비율 ) 대전 (64.0%) 서울 (16.8%) 울산 (51.4%) 제주 (7.2%) 유형별어린이집최고 최저비율시도 (2016 년 ) 사회복지법인 제주 (14.0%) 직장부모협동 * 세종 (4.8%) 광주 (0.8%) 시도명 ( 최저비율 ) 제주 (26.2%) 대전 (2.1%) 대전 (27.0%) 울산 (0.6%) 서울 (0.5%) 경남 (1.4%) 충남 (0.1%) * 부모협동어린이집이없는시도는제외함 서울특별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개소 (2016년) 500개미만 500~1,500개미만 1,500~3,000개미만 3,000~6,000개미만 6,000개이상 어린이집유형가정어린이집국 공립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법인 단체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부모협동어린이집 시도별어린이집유형및개소수 (2016 년 ) 34

37 최근 10 년간어린이집의연평균증감률을 2013 년 ( 어린이집증감전환점 ) 기준으로나누어살펴보면, 특 광역시국 공립및직장어린이집의증가율은계속상승 구분연도합계가정국공립민간 전국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유형별어린이집연평균증감률 : 특광역시 (2006 년 ~2016 년 ) 법인 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5.9% 10.4% 5.1% 2.0% -2.9% -0.4% 11.0% 11.8% -2.1% -4.5% 7.0% -1.0% -2.5% -0.9% 15.3% 6.8% 서울특별시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2.9% 6.2% 2.5% 0.1% -7.9% 4.8% 11.3% 7.2% -1.9% -4.7% 12.6% -4.2% -7.8% -5.4% 11.1% 3.7% 부산광역시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2.5% 7.4% 2.6% -0.5% -2.1% -1.4% 11.6% 14.0% 0.7% 0.8% 2.4% -0.4% 0.0% -0.8% 14.5% 37.5% 대구광역시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3.6% 8.9% 7.2% 0.9% -1.2% 0.2% 5.1% 0.0% -2.3% -4.8% 11.5% -1.7% -2.0% -0.5% 12.2% 0.0% 특 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7.3% 11.4% 9.8% 2.9% -9.7% 1.5% 9.7% 34.6% -0.5% -2.0% 6.3% 0.4% -4.8% 3.2% 8.4% -9.1% 2.5% 3.0% 0.5% 2.5% 1.3% -0.6% 8.9% 36.9% -0.3% -2.0% 2.1% 1.5% -1.4% -0.3% 9.1% 3.6% 대전광역시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6.6% 9.5% -0.5% 2.7% -5.9% -0.7% 12.0% 21.9% -1.9% -3.3% 5.6% -0.7% -8.6% -1.6% 16.5% 26.0% 울산광역시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7.0% 14.8% 2.5% 3.1% -2.6% 0.0% 8.9% % -4.8% 4.0% 0.1% 0.0% 0.0% 14.5% 26.0% 세종특별자치시 * 2013 년 ~2016 년 28.4% 26.3% 40.9% 35.2% 0.0% 0.0% 44.2% - 소계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4.0% 7.7% 3.1% 1.0% -6.1% -0.1% 10.5% 12.4% -1.0% -3.0% 10.2% -1.5% -5.2% -0.9% 12.2% 8.3%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3 년도부터집계한수치임 출처 :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 35

38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반면도지역에서는직장어린이집을제외한어린이집증가율이감소 2013 년이후전국적으로어린이집수가감소추세로돌아섰으며, 특 광역시보다도지역의어린이집감소폭이큼 도 구분연도합계가정국공립민간 전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계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2006 년 ~2013 년 2013 년 ~2016 년 유형별어린이집연평균증감률 : 도 (2006 년 ~2016 년 ) 법인 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5.9% 10.4% 5.1% 2.0% -2.9% -0.4% 11.0% 11.8% -2.1% -4.5% 7.0% -1.0% -2.5% -0.9% 15.3% 6.8% 7.9% 11.4% 9.3% 2.9% 0.3% -4.6% 10.2% 10.4% -3.2% -5.4% 4.6% -1.0% -0.5% -2.4% 18.1% 6.4% 7.0% 16.5% 2.9% 2.5% -1.7% 0.3% 25.8% 4.2% -2.3% -5.5% 1.6% -0.9% -1.5% -1.2% 26.0% 0.0% 5.1% 10.9% 7.4% 1.3% -1.5% 0.5% 12.9% 14.0% -0.1% -1.7% 1.8% 1.1% -1.9% -0.3% 11.4% 6.3% 8.8% 16.5% 9.2% 4.0% -3.3% -0.6% 10.4% 21.9% -1.8% -3.3% 5.8% -0.7% -3.4% -0.3% 12.6% -37.0% 3.7% 6.8% 6.8% 1.0% 2.1% -1.4% 15.5% % -4.0% 1.2% 0.3% -0.7% -0.7% 27.9% - 3.3% 5.6% 8.2% 2.2% -2.2% 0.1% 8.3% - 0.8% -1.1% 6.6% 1.4% 0.6% -0.8% 24.5% 26.0% 7.2% 14.6% 5.0% 2.9% 0.0% 0.3% 9.2% % -5.1% 1.2% -1.4% 0.0% -0.8% 18.3% - 8.3% 14.6% 5.7% 2.1% -3.2% -0.5% 14.6% % -8.1% 1.7% 0.1% -2.7% -1.0% 18.3% 14.5% 5.3% 16.0% 4.9% 3.3% 0.0% 0.2% 10.4% % -7.8% 8.7% -3.9% -0.8% -0.9% 20.5% - 7.2% 12.0% 7.4% 2.6% -0.8% -0.6% 11.4% 11.3% -2.8% -5.3% 3.7% -0.7% -1.1% -0.8% 18.5% 5.4% 36

39 3 시도별보육실규모현황 보육실면적 200 m2미만의어린이집은 4 개소중 3 개소 보육실평균면적이가장큰시도는세종 (241.2 m2 ) 가장작은시도는경기 (135.8 m2 ) 구분 합계 100 m2미만 100~ 200 m2 200~ 300 m2 300~ 500 m2 시도별보육실규모 (2016 년 ) 500 m2이상 보육실평균면적 ( m2 ) 전국 ,132 10,431 4,794 3,418 1, 서울특별시 6,368 3,152 1, 부산광역시 1, 대구광역시 1, 특 광역시 인천광역시 2,231 1, 광주광역시 1, 대전광역시 1,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계 15,986 7,620 4,455 2,047 1, 경기도 12,120 7,441 2,508 1, 강원도 1, 충청북도 1, 충청남도 1,974 1, 도 전라북도 1, 전라남도 1, 경상북도 2,102 1, 경상남도 3,158 1, 제주특별자치도 소계 25,098 13,512 5,976 2,747 2, 출처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 37

40 숫자로보는공공건축 시도별어린이집정원현황 10 년간전국어린이집수 40.5% 증가, 정원 38.0% 증가 수도권, 대구, 대전, 제주는어린이집정원증가율 > 어린이집개소증가율그외지역은어린이집정원증가율 < 어린이집개소증가율 구분 어린이집 ( 개소 ) 어린이집정원 ( 인 ) 시도별어린이집개소 정원및증가율 (2006 년, 2016 년 ) 10 년간 (2006 년 ~2016 년 ) 증가율 2006 년 2016 년 2006 년 2016 년개소정원 전국 29,233 41,084 1,280,156 1,767, % 38.0% 서울특별시 5,508 6, , , % 22.7% 부산광역시 1,592 1,937 75,456 89, % 18.8% 대구광역시 1,239 1,483 62,706 75, % 20.0% 특 광역시 인천광역시 1,385 2,231 56,392 94, % 67.2% 광주광역시 1,050 1,238 56,271 62, % 11.1% 대전광역시 1,072 1,584 35,930 54, % 51.7% 울산광역시 ,097 40, % 43.3% 세종특별자치시 106* 250 5,558* 12, % 126.5% 소계 12,426 15, , , % 30.7% 경기도 7,864 12, , , % 63.2% 강원도 788 1,180 42,246 54, % 28.8% 충청북도 854 1,208 49,656 63, % 27.1% 충청남도 1,153 1,974 56,030 87, % 56.4% 도 전라북도 1,275 1,562 68,050 71, % 5.7% 전라남도 974 1,251 58,597 70, % 20.9% 경상북도 1,399 2,102 72,187 93, % 30.1% 경상남도 2,080 3,158 88, , % 44.6% 제주특별자치도 ,770 31, % 31.2% 소계 16,807 25, ,063 1,067, % 43.3%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 년수치. 소계및합계 ( 전국 ) 에서제외함 출처 :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 38

41 3 영 유아로보는어린이집 1 연도별영 유아 (0-4 세 ) 수현황 영 유아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4.8% 감소 2014 년이후어린이집정원도감소하였지만, 영 유아수대비정원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 구분 영 유아수 ( 인 ) 어린이집정원 ( 인 ) 영 유아수전년대비전년댑대비정원합계 (a) 합계 (b) 증감률증감률비율 (b/a) 영 유아수및어린이집정원 (2006 년 ~2016 년 ) 어린이집 ( 개소 ) 전년대비합계증감률 ,204, % 1,767, % 80.2% 41, % ,266, % 1,790, % 79.0% 42, % ,294, % 1,800, % 78.5% 43, % ,301, % 1,782, % 77.5% 43, % ,321, % 1,721, % 74.2% 42, % ,328, % 1,621, % 69.7% 39, % ,299, % 1,556, % 67.7% 38, % ,263, % 1,482, % 65.5% 35, % ,290, % 1,429, % 62.4% 33, % ,315, % 1,344, % 58.0% 30, % ,316, % 1,280, % 55.3% 29, % 출처 : 영유아수 (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 어린이집 ( 정보공개포털 (info.childcare.go.kr)) 영유아수및어린이집정원 ( 인 ) 2,400,000 영유아 ( 인 ) 어린이집정원 ( 인 ) 2,200,000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영 유아수및어린이집정원 (2006 년 ~2016 년 ) 39

42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 년 ~ 2016 년증가율임 서울특별시 (-15.2%) 인천광역시 (-4.1%) 강원도 (-16.2%) 경기도 (-0.4%) 세종특별자치시 * (180.4%) 충청남도 (0.2%) 충청북도 (-3.2%) 경상북도 (-5.5%) 대구광역시 (-8.9%) 대전광역시 (-9.0%) 전라북도 (-13.0%) 울산광역시 (4.6%) 광주광역시 (-10.5%) 전라남도 (-9.8%) 경상남도 (-1.7%) 부산광역시 (1.7%) 시도명 (10 년간영 유아수증가율 ) 제주특별자치도 (-0.4%) 영 유아수 (2016 년 ) 3 만명미만 3 만명 ~ 6 만명미만 6 만명 ~ 9 만명미만 9 만명 ~ 18 만명미만 18 만명이상 시도별영 유아수 (2016 년 ) 및증가율 (2006 년 ~2016 년 ) 40

43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 년 ~ 2016 년증가율임 서울특별시 (15.6%) 인천광역시 (61.1%) 강원도 (49.7%) 경기도 (54.1%) 세종특별자치시 * (135.8%) 충청남도 (71.2%) 충청북도 (41.5%) 경상북도 (50.3%) 대구광역시 (19.7%) 대전광역시 (47.8%) 전라북도 (22.5%) 울산광역시 (54.3%) 광주광역시 (17.9%) 전라남도 (28.4%) 경상남도 (51.8%) 부산광역시 (21.7%) 시도명 (10 년간어린이집수증가율 ) 제주특별자치도 (29.3%) 어린이집수 (2016 년 ) 5 백개미만 5 백개 ~ 15 백개미만 15 백개 ~ 3 천개미만 3 천개 ~ 6 천개미만 6 천개이상 시도별어린이집수 (2016 년 ) 및증가율 (2006 년 ~2016 년 ) 41

44 숫자로보는공공건축 시도별영 유아수및어린이집정원 2006년전국어린이집정원은영 유아수의 55.3% 2016년전국어린이집정원은영 유아수의 80.2% 2016년광주광역시를제외한특 광역시는전국평균이하 제주는어린이집정원이영 유아수를초과 (102.5%) 구분 영 유아 ( 인 )(a) 시도별영 유아수및어린이집정원 (2006 년, 2016 년 ) 어린이집정원 ( 인 )(b) 영 유아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 (b/a) 증감률 증감률 전국 2,316,543 2,204, % 1,280,156 1,767, % 55.3% 80.2% 서울특별시 443, , % 220, , % 49.6% 71.8% 부산광역시 134, , % 75,456 89, % 56.2% 67.9% 대구광역시 108,845 99, % 62,706 75, % 57.6% 75.9% 특 광역시 인천광역시 125, , % 56, % 45.0% 72.3% 광주광역시 73,046 65, % 56,271 62, % 77.0% 95.7% 대전광역시 74,956 68, % 35,930 54, % 47.9% 79.9% 울산광역시 55,016 57, % 28,097 40, % 51.1% 69.9% 세종특별자치시 6,079* 17, % 5,558* 12, % 91.4% 73.9% 소계 1,015, , % 535, , % 52.7% 73.9% 경기도 600, , % 286, , % 47.7% 78.2% 강원도 67,122 56, % 42,246 54, % 62.9% 96.8% 충청북도 70,273 68, % 49,656 63, % 70.7% 92.7% 충청남도 94,827 95, % 56,030 87, % 59.1% 92.2% 도 전라북도 84,019 73, % 68,050 71, % 81.0% 98.4% 전라남도 83,470 75, % 58,597 70, % 70.2% 94.1% 경상북도 116, , % 72,187 93, % 62.0% 85.4% 경상남도 154, , % 88, , % 57.1% 84.0% 제주특별자치도 30,537 30, % 23,770 31, % 77.8% 102.5% 소계 1,301,293 1,257, % 745,063 1,067, % 57.3% 84.9%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 년수치. 소계및합계 ( 전국 ) 에서제외함 출처 : 영 유아수 (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 어린이집 (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보건복지부 ) 전국평균보다높음 전국평균보다낮음 42

45 2006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이가장높은시 도는전북 (81.0%) 가장낮은시 도는인천 (45.0%) 2016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이가장높은시 도는제주 (102.5%) 가장낮은시 도는부산 (67.9%) % % 전북 (81.0%) 제주 (77.8%) 광주 (77.0%) 충북 (70.7%) 전남 (70.2%) 강원 (62.9%) 경북 (62.0%) 충남 (59.1%) 대구 (57.6%) 경남 (57.1%) 부산 (56.2%) 울산 (51.1%) 서울 (49.6%) 대전 (47.9%) 경기 (47.7%) 인천 (45.0%) 제주 (102.5%) 전북 (98.4%) 강원 (96.8%) 광주 (95.7%) 전남 (94.1%) 충북 (92.7%) 충남 (92.2%) 경북 (85.4%) 경남 (84.0%) 대전 (79.9%) 경기 (78.2%) 대구 (75.9%) 세종 (73.9%) 인천 (72.3%) 서울 (71.8%) 울산 (69.9%) 부산 (67.9%) 2006 년 2016 년 시도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 (2006 년, 2016 년 ) 43

46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모든시 도에서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이높아지고있음 영 유아수가큰폭으로감소한지역은서울 영 유아수는소폭감소, 정원이크게증가한지역은경기 어린이집정원 ( 인 ) 2006 년 2016 년 700,000 어린이집정원과잉 600, ,000 영 유아수 = 어린이집정원 경기 영 유아수의 80% = 어린이집정원 400, ,000 서울 200,000 * 확대그림 (p.45) 참조 100,000 어린이집정원부족 0 100, , , , , , ,000 영 유아수 ( 인 ) 시도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 (2006 년, 2016 년 ) 44

47 영 유아수및정원모두증가한지역은울산 인천 충남영 유아수가큰폭으로감소한지역은강원 전북 광주 2016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이 80% 미만인지역은 17개광역지자체중 8개 어린이집정원 ( 인 ) 2006 년 2016 년 160,000 어린이집정원과잉 140,000 경남 120, ,000 충남 경북 인천 부산 80,000 전북 대구 60,000 광주 전남 충북 강원 대전 40,000 울산 제주 20,000 세종 어린이집정원부족 0 20,000 40,000 60,000 80, , , , ,000 영 유아수 ( 인 ) 시도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 (2006 년, 2016 년 ) : 확대 45

48 숫자로보는공공건축 영 유아대비어린이집정원 ( 시군구 ) 2009 년전국시군구의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평균비율은 70.6% 2016 년전국시군구의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평균비율은 85.3% 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이 80% 미만인시군구는 162 개 (2009 년 ) 에서 104 개 (2016 년 ) 로 58 개감소 80% 이상인시군구는 70 개 (2009 년 ) 에서 125 개 (2016 년 ) 로 55 개증가 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 시군구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 (2009 년, 2016 년 ) 시군구 ( 기초자치단체 ) 수 2009년 2016년 합계 특 광역시 시 도 합계 특 광역시 시 도 합계 % 미만 % 이상 ~ 60% 미만 % 이상 ~ 70% 미만 % 이상 ~ 80% 미만 % 이상 ~ 90% 미만 % 이상 ~ 100% 미만 % 이상 전국시군구별어린이집정원자료는 2009 년부터존재하여 2009 년자료를사용함 2009 년시군구 ( 기초자치단체 ) 는 232 개였으나, 2016 년 229 개로 3 개감소 ( 세종특별자치시신설, 청원군 연기군 마산시 진해시통 폐합 ) 시군구수 ( 개 ) 어린이집정원 = 80% 영 유아수 2009 년 2016 년 시군구 : 어린이집정원 = 80% 미만영 유아수 162 개 2009 년 104 개 2016 년 어린이집정원 = 80% 이상영 유아수 70 개 2009 년 125 개 2016 년 0 50% 미만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 이상 시군구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 (2009 년, 2016 년 ) 46

49 2016 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전남화순군 (148%) 가장낮은지역은부산강서구 (47.7%) 전남화순군 (148%) 부산강서구 (47.7%) 60% 미만 60% ~ 80% 미만 80% ~ 100% 미만 100% 이상 시군구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 (2016 년 ) 47

50 부록

51 용도별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 (2016 년 ) 구분 동수 ( 동 ) : a 비율 연면적 ( m2 ) : b 비율 b / a 합계 199, % 200,290, % 1,002 단독주택 27, % 2,808, % 102 공동주택 % 1,652, % 2,028 제1종근린생활시설 40, % 12,489, % 308 제2종근린생활시설 9, % 2,971, % 305 문화및집회시설 5, % 9,131, % 1,792 종교시설 % 127, % 323 판매시설 1, % 2,486, % 1,452 운수시설 1, % 2,573, % 1,700 의료시설 % 2,763, % 4,523 교육연구시설 36, % 82,645, % 2,266 노유자시설 9, % 4,851, % 538 수련시설 1, % 1,554, % 938 운동시설 2, % 5,126, % 2,091 업무시설 8, % , % 2,511 숙박시설 1, % 283, % 254 위락시설 % 20, % 272 공장 1, % 1,968, % 1,256 창고시설 7, % 2,876, % 367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102, % 186 자동차관련시설 1, % 2,891, % 1,978 동 식물관련시설 3, % 1,453, % 455 자원순환관련시설 4, % 3,933, % 815 교정및군사시설 20, % 16,691, % 807 방송통신시설 % 230, % 819 발전시설 % 105, % 482 묘지관련시설 % 385, % 813 관광휴게시설 2, % 754, % 276 가설건축물 2 0.0% % 189 장례식장 % 29, % 1,488 야영장시설 % 310, % 646 용도미기재 8, % 15,402, % 1,925 49

52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시도별, 유형별어린이집개소현황 (2006 년, 2013 년, 2016 년 ) 구분연도합계가정국공립민간 시도별, 유형별어린이집개소 : 특 광역시 (2006 년, 2013 년, 2016 년 ) 법인 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084 20,598 2,859 14, , 전국 ,770 23,632 2,332 14, , ,233 11,828 1,643 12,864 1,066 1, ,368 2,824 1,071 2, 서울특별시 ,742 3, , ,508 2, , , 부산광역시 , , , 대구광역시 , , ,231 1, 인천광역시 ,263 1, 특 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계 , , , , ,584 1, ,680 1, , ,986 7,461 1,554 5, ,474 8,177 1,162 6, ,952 4, , 출처 :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 50

53 구분연도합계가정국공립민간 시도별, 유형별어린이집개소 : 도 (2006 년, 2013 년, 2016 년 ) 법인 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120 7, , 경기도 ,364 8, , ,864 3, , , 강원도 , , 충청북도 , ,974 1, 충청남도 ,083 1, , , 전라북도 , 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273 1, , ,158 1, , 경상남도 ,626 2, , , 제주특별자치도 ,098 13,137 1,305 8, 소계 ,296 15,455 1,170 8, , ,807 6, , , 출처 :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 51

54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Public Building Statistics 2016 인쇄일발행일발행처펴낸곳엮은이지은이 2017년 12월 26일 2017년 12월 31일건축도시공간연구소김대익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임유경이종민이경재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절재로 194, 701호 전화 팩스 홈페이지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이메일 npbc@auri.re.kr 디자인 출판등록 ( 주 ) 크리에이티브다다 ( 제 호 이통계자료집의내용은건축행정시스템 ( 세움터 ) 의자료를활용하였으며, 그밖에국가승인통계를활용하여작성되었습니다. 건축물통계는지자체데이터현행화및추출시점, 기준에따라다를수있으니이용에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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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Public Building Statistics , 세종특별자치시절재로 194, 701 호 Tel Fax 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