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구보고서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Preliminary Review of Public Building Projects : 2017 Annual Report 지은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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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연구보고서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Preliminary Review of Public Building Projects : 2017 Annual Report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2 일반연구보고서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Preliminary Review of Public Building Projects : 2017 Annual Report 지은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 호 인쇄 2017년 12월 26일, 발행 : 2017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절재로 194, 701호 전화 팩스 가격 : 17,000 원, ISBN: 이연구보고서의내용은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자체연구물로서정부의정책이나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3 연구책임 임유경부연구위원 연구진 변나향부연구위원김동희연구원김혜련연구원이상아연구원곽선남연구원이경재연구원김수빈연구원이성일연구원박석환연구원김지현연구원이화영연구원 설문조사 마크로밀엠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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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요약

6 2017년 5월에출범한새정부는 국민이주인인정부 ( 목표 1), 내삶을책임지는국가 ( 목표 3) 를국정목표로설정하였다. 국민이주인인정부 는제도와일상에서국민주권을실현한다는의미이며, 내삶을책임지는국가 는복지 보육 교육 안전 환경등에서국가의책임을강화하고국민의삶을제고하겠다는의지의표명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에서 공공기관이건축하거나조성하는건축물또는공간환경 으로정의하는 공공건축 은이러한국정목표를실현하는수단이된다. 국민주권시대에공공건축은더이상 공공기관의 건축이아니라국민의필요와눈높이에맞는 국민의 건축이어야하고, 국민의일상적인복지와보육, 교육과안전을책임지는공간이어야한다. 2014년 6월부터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에서는공공기관이건축의공공적가치를구현하고, 적정한수준의품격을갖추며, 합리적인기준에맞게건축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명시하였으며, 이를실현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써공공건축지원센터가공공기관의공공건축사업계획서를검토하도록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로부터공공건축지원센터로지정받은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4년 6월부터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업무를시작하였으며, 2017년까지총 798건이접수되었다. 본보고서는 2017년사전검토현황과 2014년이후사전검토시행효과를분석하여사전검토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기획되었다. 2017년에는 259건의사업이신청되었으며, 이중철회 반려한 12건을제외하고 247 건의사전검토를진행하였다. 제도시행초기였던 2014년에는월평균접수건수가 9건에그쳤으나 2015년 18.3건, 2016년 21.3건으로해마다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21.6건으로전년도와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다. 발주기관별신청건수는기초자치단체가 89건으로가장높은비율 (34.4%) 을보였으며, 국가기관, 공공기관이각 21.6%( 각 56건 ), 광역자치단체가 10.8%(28 건 ) 를차지했다. 건축물용도별로는도서관과학교등교육연구시설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79건, 30.5%), 청사등의업무시설이 74건 (28.6%) 으로그뒤를이었다. 건축행위유형별로는신축이 196건 (75.7%) 으로가장많았으나, 증축역시 44건 (17.0%) 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총사업비규모는 100억 ~200억원사이의사업이가장높은비율을보이며 (88건, 34.0%), 200억원미만의사업이전체의 65.3%(169 건 ) 를차지했다. 사전검토에서는예산과규모의적정성, 건축디자인기본방향, 디자인관리체계, 사업추진절차와일정등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다. 예산부분에서는총사업비에대한의견보다는건축공사비와설계관련비용 ( 설계공모비, 설계비 ) 에대한의견을주로제시하였다. 설계관련비용은증가가필요하다는의견이절반이상이었으며, 인증및평가 조사관련비용이누락된경우가많아서이를적정수준으로확보하라는의 ii

7 견을제시하였다. 건축공사비가부족한경우사업규모를조정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으며, 공용면적비율이과소하게책정된경우가많아서 (56.9%) 용도별로적정공용면적비율을확보하도록권고하였다. 배치및시설계획에서는부지전체의활용계획수립필요성, 주변건축물과조화, 공공공간과연계, 이용자수요에기반한시설계획구체화필요성등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다. 디자인관리체계와관련해서조직내건축부서와협업, 분야별전문가가포함된위원회운영, 설계의도구현업무필요성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으며, 사업특성을반영하여와제안공모등적정발주방식을제안하였다. 주요의견을종합하면입지 부지 배치와관련된의견이가장많았으며 (24.0%), 다음으로수요추정 스페이스프로그램구체화 규모조정 (19.7%), 설계방향과발주방식 (17.6%) 순으로나타났다. 사전검토제도를시행한지 3년이지났다. 2014~2015 년사전검토결과를모니터링한결과, 사전검토는우수한설계자선정을위한발주방식을개선하고설계비와설계공모비등공공건축사업예산과사업기간 ( 설계공모, 설계, 공사 ) 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데에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20조제3 항에따라공공건축지원센터로제출한조치결과 (13건) 에서도디자인관리방안, 사업추진일정, 건축디자인기본방향등의항목에서사전검토의견서를반영하여사업을추진한것으로나타났다. 영주선비도서관은사전검토결과를반영하여우수한공공건축을실현한대표적인사례이다. 영주선비도서관신축사업은영주교육지원청에서 2014년 10월사전검토를신청하여 2015년설계공모를거쳐 2017년 9월에준공되었으며, 사업일정계획, 배치계획의주안점, 규모 공간 시설계획의주안점, 발주방식과설계공모운영방식, 설계의도구현등사업관리방향에있어서사전검토의견을충실하게반영하였다. 도서관조성과정에서영주시청과도서관운영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대표와영주시건축사협회가포함된자문협의회가구성되었으며, 설계의도구현용역을체결하여시공과정에서도건축가가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결과적으로도서관은인근공원과연계되고개방된주민커뮤니티공간이자도심의쉼터로계획되었다. 공공기관의시설조성담당자들은사전검토의효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7년 10~11월에걸쳐사전검토신청기관담당자 256명을대상으로실시한인식조사결과, 전체응답자 191명 ( 응답률 74.6%) 의 90.1%(172 명 ) 가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되었다고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특히사업추진방향과건축계획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설계공모지침서와과업지시서를보완하는데에사전검토가도움이되었다고응답하였다. 또한사전검토가각종기준적용의적정성을확인하고발주방식을결정하는데실질적으로반영되었다고응답하였다. iii

8 사전검토모니터링과조치사항분석, 인식조사결과를분석할때, 사전검토는역량이부족한공공건축관계자의업무에직접적인도움을주고있음을알수있다. 사업추진방향을제시하고예상문제점을사전에검토하며, 우수한설계자를선정하는방식으로발주방식을개선하고일정 예산 규모계획을합리화하는효과를보였다. 또한지역특성과부지여건, 이용자수요조사를유도함으로써지역수요에맞는공공건축을조성하는데에기여하였다. 사전검토가긍정적인효과를거두고있지만, 동시에여러문제점을안고있다. 다양한규모와용도의사업계획을제한된시간내에한정된인력이검토하고, 발주이후단계에서발생하는여러문제에는대응할수없기때문에 좋은공공건축만들기 라는궁극적인목표를실현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지역여건과이용자특성에대한근거자료가부족하여내실있는검토에한계가있으며, 검토항목이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어서신청자와검토자모두어려움을겪고있다. 사업계획을수립하는단계에서확정해야하는내용을중심으로검토항목을재조정하고항목별검토기준을고도화할필요가있다. 또한투자심사등유사제도와검토항목일부가중복되고관련제도간연계가미흡하여담당자들이불만을호소하고있으므로중복되는항목을최소화하고제도의차별성을강화하여위상을재정립할필요가있다. 위와같은사전검토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사전검토합리화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는공공건축의지역성과공공성을높이기위한조치를강화하는것이다. 사전검토시사업부지주변지역에대한면밀한현황조사와지역특성에적합한시설계획방향을수립할것을유도하고주민수요조사를통한절차적공공성을확보하고자한다. 두번째는좋은공공건축실현을위해합리적인절차를따르도록유도하자는것이다. 세번째는보다객관적인검토체계와기준을마련하자는것이다. 사전검토의신뢰성과일관성을확보하기위해검토체계를정비하고항목별검토방법을고도화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는건축기획업무내실화를위한검토기능을보완하고관련제도및절차와연계를강화하고자한다. 현행사전검토에서검토비중이낮은사업의필요성과적정성검토기능을강화하고유사제도와차별성을확보하고자한다. 사전검토의합리화기본방향에맞춰사전검토의목적을사업기획의내실화, 건축계획의전문화, 과정과절차의합리화를통해공공건축의가치를높이는것으로재정립하였다. 사업기획 과 설계기획 으로구분되는기획업무를내실화하기위해사전검토에서도사업기획을검증하기위한 사업개요 와 사업계획, 설계기획을검증하기위한 건축계획 으로대분류를설정하였다. 사업개요 검증단계는타당성조사등사전절차수행여부와결과를확인하고신청기관의기획업무내실화노력정도를검토하여사업의필요성을확인하는단계이다. 사업계획 검증단계에서는사업방향 iv

9 의합목적성에초점을두고지역 부지특성-규모 -예산-발주방식 -일정-사업관리의순으로적정성을검토한다. 건축계획 검증단계에서는검토업무보다전문성이부족한신청기관의기획업무를지원하는성격으로검토내용을통해설계지침이구체화될수있도록유도한다. 조정한사전검토단계와단계별주요검토항목은아래다이어그램과같다. 사전검토의검토단계와주요검토항목 ( 안 ) 위의단계구분과항목설정이후, 담당자검토와전문가자문회의, 공무원워크숍을거쳐세부항목을조정하고항목별검토기준을정리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조정된항목과절차를반영하여사전검토신청서와의견서를개편하고안내서를발간할예정이다. 이번사전검토합리화노력으로신청자와검토자의업무편의가증진되고효율이높아지기를기대하며, 사전검토의실효성을높이고더나아가좋은공공건축을실현하는데에이바지하기를기대한다. 주제어 공공건축,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 사전검토합리화, 사업기획, 설계기획 v

10 차례 TABLE OF CONTENTS 제1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1 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개요 2 1) 사전검토제도시행근거 2 2) 사전검토제도운영현황 사전검토수행현황 7 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현황통계 7 2) 년사전검토현황종합 사전검토주요내용 세부용도별사전검토수행현황 23 1) 공동주택 23 2) 복지시설 39 3) 의료시설 64 제2장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사전검토결과모니터링 82 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결과모니터링 82 2) 사전검토의견조치사항분석 88 3) 사전검토사례 : 영주선비도서관 공무원인식조사 97 1) 조사개요 97 2) 조사결과 99 3) 신청시기별 용도별결과분석 110 4) 분석종합 소결 : 사전검토시행효과와한계 114 1) 사전검토시행효과 114 2) 사전검토제도의한계 116 vi

11 제3장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합리화기본방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업무개선 126 1) 사전검토목적재정립 126 2) 사전검토업무절차재정립 126 3) 검토항목의선별및조정 129 4) 항목별기준검토 135 5) 신청서및의견서양식개편 152 제 4 장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관련양식 ( 안 ) 신청서 의견서 169 참고문헌 175 vii

12 표차례 LIST OF TABLE [ 표 1-1] 사전검토주요내용 5 [ 표 1-2] 분야별검토전문가구성현황 (2017년기준 ) 6 [ 표 1-3] 분야별외부전문가활용현황 (2017년기준 ) 6 [ 표 1-4] 2017년사전검토접수현황 7 [ 표 1-5] 신청기관유형 7 [ 표 1-6] 지역 ( 사업대상지기준 ) 7 [ 표 1-7] 건축물용도 8 [ 표 1-8] 건축행위유형 8 [ 표 1-9] 총사업비규모 8 [ 표 1-10] 설계용역비 8 [ 표 1-11] 설계발주방식 8 [ 표 1-12] 2014 ~ 2017년사전검토신청현황 ( 종합 ) 10 [ 표 1-13] 항목별의견분석 ( 예산 ) 15 [ 표 1-14] 항목별의견분석 ( 규모 ) 17 [ 표 1-15] 항목별의견분석 ( 설계발주방식 ) 19 [ 표 1-16] 항목별의견분석 ( 일정 ) 20 [ 표 1-17] 의견서 ( 갑지 ) 주요내용 22 [ 표 1-18] 공동주택세부유형별사전검토수행현황 24 [ 표 1-19] 발주기관유형별공동주택사전검토수행현황 25 [ 표 1-20] 건축행위유형별공동주택사전검토수행현황 26 [ 표 1-21] 사업규모별공동주택사전검토수행현황 26 [ 표 1-22]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28 [ 표 1-23]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시행지침중기본형건축비 28 [ 표 1-24] 아파트공사비예산계획현황 28 [ 표 1-25] 교육부기숙사기준면적 29 [ 표 1-26] 조달청공공건축유형별공사비사례 29 [ 표 1-27] 기숙사건립사업공사비예산계획현황 30 [ 표 1-28] 기숙사건축유형별공사비예산계획현황 30 [ 표 1-29] 공동주택배치계획관련주요의견 32 [ 표 1-30] 공동주택규모, 공간, 시설계획관련주요의견 34 [ 표 1-31] 공동주택사업계획사전검토총괄표 36 [ 표 1-32] 복지관련시설월별사전검토수행현황 40 [ 표 1-33] 복지시설의용도별사전검토수행현황 41 viii

13 [ 표 1-34] 복지시설의발주기관별사전검토수행현황 42 [ 표 1-35] 복지시설의건축행위유형별사전검토수행현황 42 [ 표 1-36] 복지시설의설계발주방식현황 43 [ 표 1-37] 총사업비규모별사전검토수행현황 44 [ 표 1-38] 연면적규모별사전검토수행현황 44 [ 표 1-39] 세부용도별평균단위면적당공사비및설계비 ( 신축기준 ) 45 [ 표 1-40] 복지관련시설사전검토신청사업의세부복합용도현황 47 [ 표 1-41] 복지관련시설사전검토신청사업의공용면적현황 49 [ 표 1-42] 복지시설공사비기준사례-1 56 [ 표 1-43] 복지시설공사비기준사례-2 57 [ 표 1-44] 복지시설사업계획사전검토총괄표 60 [ 표 1-45] 의료시설월별사전검토수행현황 64 [ 표 1-46] 의료시설의사업규모별사전검토수행현황 65 [ 표 1-47] 의료시설사업의공사비분석표 66 [ 표 1-48] 공공건축물 ( 병원 ) 건립공사비기준사례 66 [ 표 1-49] 의료시설리모델링사업의공사비분석표 67 [ 표 1-50] 병원의내진등급기준 74 [ 표 1-51] 의료시설사업계획사전검토총괄표 79 [ 표 2-1] 사전검토모니터링개요 82 [ 표 2-2] 예산, 기간및규모에대한사전검토의견서수 83 [ 표 2-3] 사전검토신청서및설계공모서의예산, 기간및규모의평균값 84 [ 표 2-4] 의견서결과에따른항목별평균값 84 [ 표 2-5] 사전검토신청서의설계발주방식 86 [ 표 2-6] 설계공모서의설계발주방식 86 [ 표 2-7] 설계발주방식의변화 86 [ 표 2-8] 신청서대비설계공모서증감 ( 예산부문 ) 87 [ 표 2-9] 신청서대비설계공모서증감 ( 일정및규모부문 ) 88 [ 표 2-10] 사전검토조치결과제출사업 89 [ 표 2-11] 사전검토의견서항목 90 [ 표 2-12] 조치결과가제출된사업의반영항목및미반영사유 92 [ 표 2-13] 영주시선비도서관신축사업개요 93 [ 표 2-14] 사전검토의견서주요내용및반영사항 - 사업개요 95 [ 표 2-15] 사전검토의견서주요내용및반영사항 건축디자인기본방향 95 [ 표 2-16] 사전검토의견서주요내용및반영사항 디자인관리방향 96 [ 표 2-17] 설문조사응답률 97 [ 표 2-18] 설문조사항목 98 [ 표 2-19] 설문응답자소속기관현황 99 [ 표 2-20] 사전검토신청사업건축물용도 100 [ 표 2-2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시기 101 [ 표 2-22]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의업무도움유무 102 ix

14 [ 표 2-23]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된이유 ( 다중응답 ) 103 [ 표 2-24]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되지않은이유 ( 다중응답 ) 104 [ 표 2-25] 사전검토의견서항목별사업추진에반영된정도 105 [ 표 2-26] 사전검토제도에대한개선사항 (1~3순위종합 ) 106 [ 표 2-27] 사전검토신청서중작성이어려운항목 (1순위) 107 [ 표 2-28] 사전검토신청서중작성이어려운항목 (1~3순위 ) 108 [ 표 2-29] 제도개선사항및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바라는점 109 [ 표 2-30] 신청시기별사전검토의업무도움유무 110 [ 표 2-31] 신청시기별검토의견반영의차이 111 [ 표 2-32] 건축물용도별검토의견반영의차이 111 [ 표 2-33] 사업추진에가장도움이되었던의견과조치결과 ( 전시장, 연구소 ) 112 [ 표 3-1] 공공건축사업검토제도의종류및특징 123 [ 표 3-2] 사전검토기준의특성과문제점 129 [ 표 3-3] 사전검토검토항목 1차안 131 [ 표 3-4] 검토항목에대한주요자문의견 131 [ 표 3-5] 신청서 1차안에대한주요자문의견 132 [ 표 3-6] 사전검토검토항목 2차안 133 [ 표 3-7] 신청서 2차안과항목별기준에대한주요자문의견 134 [ 표 3-8] 사전절차관련행정규칙및지침 136 [ 표 3-9] 정부청사공용면적적정성검토기준 140 [ 표 3-10] 주차 1대당면적기준비교 141 [ 표 3-11] 주차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141 [ 표 3-12] 각종부대비관련점검사항및기준 142 [ 표 3-13] 표준시장단가의노무비할증기준 143 [ 표 3-14] 제안공모권장사업 144 [ 표 3-15] 공사비대비설계기간 145 [ 표 3-16] 적정공사기간산정방식 146 [ 표 3-17] 건축물유형별관련법령및기준 148 [ 표 3-18] 사전검토신청서검토항목별개선사항 153 x

15 그림차례 TABLE OF FIGURES [ 그림 1-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업무프로세스 4 [ 그림 1-2] 2014~2017 년사전검토신청건수비교 9 [ 그림 1-3] 2014~2017 년월평균사전검토접수건수 9 [ 그림 1-4] 2014~2017 년사전검토접수현황및신청기관유형 12 [ 그림 1-5] 2014~2017 년사전검토신청사업대상지현황 12 [ 그림 1-6] 2014~2017 년사전검토신청건축물용도현황 13 [ 그림 1-7] 2014~2017 년사전검토신청건축행위유형및설계발주방식현황 13 [ 그림 1-8] 2014~2017 년사전검토신청총사업비규모 ( 좌 ) 및설계용역비 ( 우 ) 현황 14 [ 그림 1-9] 연도별공동주택사전검토현황 24 [ 그림 1-10] 공동주택사업유형별현황 24 [ 그림 1-11] 공동주택발주기관별현황 24 [ 그림 1-12] 공동주택건축행위별현황 26 [ 그림 1-13] 공동주택사업규모별현황 26 [ 그림 1-14] 연도별복지시설사전검토현황 40 [ 그림 1-15] 복지시설용도별현황 40 [ 그림 1-16] 복지시설발주기관별현황 42 [ 그림 1-17] 복지시설건축행위별현황 42 [ 그림 1-18] 복지시설총사업비규모별현황 43 [ 그림 1-19] 복지시설연면적규모별현황 43 [ 그림 1-20] 연도별의료시설사전검토현황 64 [ 그림 1-21] 의료시설건축행위별현황 64 [ 그림 1-22] 의료시설발주기관별현황 65 [ 그림 1-23] 의료시설총사업비규모별현황 65 [ 그림 2-1] 사전검토모니터링대상 82 [ 그림 2-2] 사전검토모니터링방법 82 [ 그림 2-3] 사전검토완료현황 89 [ 그림 2-4] 영주선비도서관신축사업추진경위 93 [ 그림 2-5] 영주선비도서관설계공모당선작 96 [ 그림 2-6] 영주선비도서관내부 96 [ 그림 2-7] 설문응답자소속기관 ( 단위 : 명 ) 99 [ 그림 2-8] 사전검토신청사업의건축물용도 ( 단위 : 개소 ) 100 [ 그림 2-9]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시기 ( 단위 : 명 ) 101 [ 그림 2-10]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의업무도움유무 ( 단위 : 명 ) 102 xi

16 [ 그림 2-11] 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된이유 ( 단위 : 명 ) 103 [ 그림 2-12] 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되지않는이유 ( 단위 : 명 ) 104 [ 그림 2-13] 사전검토의견서항목별사업추진에반영된정도 105 [ 그림 2-14] 사전검토제도에대한개선사항 (1~3순위종합 ) ( 단위 : 명 ) 106 [ 그림 2-15] 사전검토신청서중작성이어려운항목 (1순위) ( 단위 : 명 ) 107 [ 그림 2-16] 사전검토신청서중작성이어려운항목 (1~3순위종합 ) ( 단위 : 명 ) 108 [ 그림 3-1] 사전검토주요의견분석결과 122 [ 그림 3-2]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역할정립 122 [ 그림 3-3] 공공건축사업검토제도의사업추진단계별적용범위 124 [ 그림 3-4] 공공건축사업검토제도의사업규모별적용범위 124 [ 그림 3-5] 사전검토의목적 126 [ 그림 3-6] 사전단계로서건축기획의이중적의미 (pre-project vs pre-design) 127 [ 그림 3-7] 사전검토의검토단계구분 128 [ 그림 3-8] 사전절차이행여부확인사례 136 [ 그림 3-9] 주민여론등에관한검토사례 138 [ 그림 3-10] 공공공간관련행정주체의협력적운영체계구축방안과특성 147 xii

17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수행현황 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개요 사전검토수행현황 사전검토주요내용 4. 세부용도별사전검토수행현황

18 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개요 1) 사전검토제도시행근거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및시행 ( ) o 건축서비스산업발전기반조성및진흥을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을통해국민편의증진과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함건축물의품격제고를통한건축서비스산업진흥도모건축서비스산업의활성화와공공건축의품격을향상을위해적합한발주방식을선정하도록하고, 설계공모방식을우선적용대상공공건축물의용도 규모를정함 ( 법제21조 ) 공공기관은건축물이공공적가치를구현하고적정수준의품격을갖추며합리적인기준에맞게건축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공공건축사업의경우사업계획사전검토를거치도록함 ( 법제23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3 조 ( 공공건축사업계획에대한사전검토등 ) 1 공공기관은건축물등이건축의공공적가치를구현하고, 적정한수준의품격을갖추며, 합리적인기준에맞게건축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건축사업을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한사업계획서를작성하고, 이를제 24 조에따른공공건축지원센터 ( 이하 " 공공건축지원센터 " 라한다 ) 에제공하여검토를요청하여야한다. 2) 사전검토제도운영현황 1 사전검토대상 o 사전검토대상기관 사전검토대상 공공기관 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을포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5. " 공공기관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가.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에따른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9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 ( 공공기관 ) 1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ㆍ단체또는기관 ( 이하 " 기관 " 이라한다 ) 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1. 다른법률에따라직접설립되고정부가출연한기관 2. 정부지원액 ( 법령에따라직접정부의업무를위탁받거나독점적사업권을부여받은기관의경우에는그위탁업무나독점적사업으로인한수입액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총수입액의 2 분의 1 을초과하는기관 3. 정부가 100 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 분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 4. 정부와제 1 호내지제 3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합하여 100 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 분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 5. 제 1 호내지제 4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단독으로또는두개이상의기관이합하여 100 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 분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 6. 제 1 호내지제 4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설립하고, 정부또는설립기관이출연한기관 o 사전검토대상사업 사전검토대상사업은설계공모를우선적용하는공공건축물로설계비추정가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에따른고시금액이상인건축물을말함 - 다만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 호부터제 26 호까지및제 28 호에해당하는건축물과 국가재정법 에따 른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 에따른타당성조사를시행한경우제외 - 기타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등국토교통부장관이필요하다고 정하여고시하는용도의건축물은규모에상관없이사전검토대상 2 사전검토절차 o 신청시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 23 조 2 항 - 설계용역입찰공고전으로사업초기기획단계에실행 o 신청방법 매월첫째, 셋째화요일 ( 월 2 회 ) 까지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서 를작성하여첨부자료와함께공문으로제출 o 사전검토의재요청및철회 다음과같은변경사항이있을시사전검토재요청필요 - 대상사업의대지위치가변경된경우 - 건축물의주용도변경또는건축물연면적의 20% 이상증감이발생한경우 - 총사업예산금액의 20% 이상증감이발생한경우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3

20 o 결과의통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3 조 4 항, 시행령제 23 조 3 항 - 접수후 30 일이내에검토의견을해당공공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공문서의형태로통지 o 검토의견의활용 설계발주이전 : 사업계획, 설계공모지침서및과업지시서작성, 추가예산편성자료작성설계발주이후 : 건축및경관심의, 문화재심의, 공사입찰안내서, 과업지시서작성등 [ 그림 1-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업무프로세스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4),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업무지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21 3 사전검토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3 조,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업무지침 제 14 조 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효율화등지 속가능성제고방안, 그밖에공공적가치및품격제고를위한사항 [ 표 1-1] 사전검토주요내용 구분사업개요건축디자인기본방향예산 사전검토주요내용 사업의배경및목적 일정계획 부지현황및특성 기타사업추진시예상문제점 배치계획, 규모, 공간및시설계획의주안점 에너지효율화등지속가능성제고방안 품격제고방안등 예산수립현황 재원조달및집행계획 디자인관리방안 발주방식의적정성등 디자인관리체계의적정성등 출처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3 조와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업무지침 제 14 조내용을바탕으로연구진재작성 4 외부전문가활용 공공건축사업계획서사전검토업무지침 제 13 조에근거, 사전검토의전 문성을높이고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외부전문가를활용 공공건축사업계획서사전검토업무지침 제 13 조 ( 외부전문가의활용 ) 공공건축지원센터의장은사전검토의전문성확보를위해필요한경우별도의외부전문가를활용할수있으며, 외부전문가의자격요건은제 12 조에따른다. 외부전문가구성 - 사전검토전문가는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사전검토전담인력과사전 검토외부전문가 ( 종합검토및분야별검토 ) 로구성됨 공공건축사업계획서사전검토업무지침 제 12 조 ( 사전검토전문가의선정 ) 사전검토업무를수행하는자 ( 이하 사전검토전문가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갖춘사람으로선정한다. 1 건축사법 에따라건축사자격을취득한후 3 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자 2 해당전문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한후 3 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자 3 해당전문분야의석사학위를취득한후 9 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자 4 해당전문분야의학사학위를취득한후 12 년이상해당업무를수행한자 - 기타사전검토대상사업의특수성을고려하여다음의자격을갖춘사람을 추가적으로활용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라관련분야의기술사자격을취득한후 3 년이상의해당업무를수행한자 2 기타특정분야의관련자격을취득한후 7 년이상의해당업무를수행한자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5

22 분야별외부전문가구성 - 해당분야의항목별로검토하고이에대한의견서를작성 1 해당사업과관련하여특수한전문성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분야별검토외부전문가 ( 건축계획, 기획분야 ) 를종합검토외부전문가로활용할수있음 분야별검토외부전문가 ( 건축계획, 기획분야 ) 를종합검토외부전문가로활용하는경우수당은 2015 년도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결과공표의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기술자노임단가 의특급기술자 ( 건설 ) 단가를기준으로산정함 2 아래분야이외에별도의 ( 특수 ) 분야에대한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 분야별검토외부전문가구성 ( 안 ) 에포함되지않았더라도사전검토외부전문가와동일한자격을갖춘해당분야의전문가를위촉하여활용할수있음 비용지급은분야별검토외부전문가지급기준에준함 [ 표 1-2] 분야별검토전문가구성현황 (2017 년기준 ) 검토분야인원검토분야인원 건축계획 ( 종합검토 ) 40 (10) 실내건축 2 도시계획및교통 4 문화재 3 친환경및에너지관련 2 전시기획 1 토목 3 지하철연결 1 구조 4 감정평가 1 조경 1 교통 1 기계, 소방 2 부동산개발 3 전기, 통신 1 CM 2 합 계 71 사업계획사전검토를위한분야별, 건축물용도별전문가활용현황 ~ 기간중사전검토를접수하여통지완료한사업 (230건 ) 과사전검토진행중인사업 (17건) 을포함하여총 247건대상 - 대부분건축계획분야의검토가이루어졌으며 (250건, 86.8%) 사업특성에따라구조, 전기통신, 기계소방등의검토가이루어짐 [ 표 1-3] 분야별외부전문가활용현황 (2017년기준 ) 검토분야 건수 검토분야 건수 건축계획 250 문화재 2 도시계획및교통 2 전기, 통신 3 구조 12 토목 5 기계, 소방 7 사업타당성 4 기타 ( 유니버설디자인, 지역활성화, 친환경 ) 3 합계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23 사전검토수행현황 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현황통계 o 업무수행개요 기간 : ~ 사전검토접수 : 259 건 ( 완료 230 건, 진행 17 건, 반려 철회 12 건 ) 2017년 12월말기준 259건접수, 230건의견서통지완료 259건중 12건은철회및반려 : 설계용역입찰공고이후에사전검토를신청하거나용도상면제대상에해당하는경우반려조치하였으며, 설계비가고시금액이하인경우철회 [ 표 1-4] 2017 년사전검토접수현황 구분 2017년 총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접수 완료 진행 철회 반려 발주기관별신청건수는기초자치단체 89 건 (34.4%), 국가기관, 공공기관이각 56 건 (21.6%), 광역자치단체 28 건 (10.8%) 의순으로나타남 [ 표 1-5] 신청기관유형 국가기관 지방자치 ( 광역 ) 지방자치 ( 기초 ) 지방자치 ( 교육청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총합 [ 표 1-6] 지역 ( 사업대상지기준 )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 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총합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 특별자치도 충청남도충청북도국외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7

24 건축물용도별로는도서관, 학교등교육연구시설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 으며 (79 건, 30.5%), 청사등의업무시설 (74 건, 28.6%) 이뒤를이음 [ 표 1-7] 건축물용도 공동주택 제 1 2 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 시설 총합 노유자시설의료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건축행위유형중신축이 196 건 (75.7%) 으로가장많고, 증축 (44 건, 17.0%) 건 수도높은비율을보임 [ 표 1-8] 건축행위유형 신축증축개보수대수선리모델링개축총합 총사업비규모는 100~200 억원미만의사업이가장높은비율을보이며 (88 건, 34.0%) 200 억원미만의사업이전체의 65.3%(169 건 ) 을차지함 [ 표 1-9] 총사업비규모 50 억원미만 50~100 억원미만 100~200 억원미만 200~300 억원미만 300~500 억원미만 500~1000 억원미만 1000 억원이상 총합 [ 표 1-10] 설계용역비 3 억원미만 3~5 억원미만 5~10 억원미만 10~20 억원미만 20 억원이상총합 설계발주방식중가전체의 71.4%(185 건 ) 를차지하고제안공모 의비중도 15.8%(41 건 ) 를차지함 [ 표 1-11] 설계발주방식 설계공모 제안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한공모 사업수행능력평가 (PQ) 기타 총합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25 2) 년사전검토현황종합 o 시기별 - 사전검토신청서접수 ( 총 798건 ) : 2014년총 54건, 2015년총 229건, 2016년 256건, 2017년 259건접수 년이후월별건수는연구소이전으로 1회만접수한 2015년 8월을제외하고최소 7건 (2017년 8월 ) 에서최대 39건 (2017년 2월 ) 까지변화를보임 : 향후연간자료를축적하고공공기관의사업계획수요를사전에파악하여사전검토업무량을예측하고, 이를바탕으로인력운영및예산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총계 [ 그림 1-2] 2014~2017 년사전검토신청건수비교 o 월평균접수건수 년월평균접수건수 9건, 2015년 18.3건, 2016년 21.3건, 2017년 21.6건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 제도시행 3년차인 2016 년부터월평균접수건수가 21.5건내외로유사한수치를보임 ) [ 그림 1-3] 2014~2017 년월평균사전검토접수건수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9

26 [ 표 1-12] 2014 ~ 2017 년사전검토신청현황 ( 종합 ) 구분 총합 건수 비율 접수현황 접수 % 완료 % 진행 % 철회 반려 % 신청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방자치 ( 광역 ) % 지방자치 ( 기초 ) % 지방자치 ( 교육청 )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지역 ( 사업대상지기준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국외 % 건축물용도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27 구분 총합 건수 비율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위락시설 % 숙박시설 % 건축행위유형 신축 % 증축 % 개보수 % 대수선 % 리모델링 ( 증축및대수선 ) % 개축 % 총사업비규모 50억원미만 % 50~100억원미만 % 100~200억원미만 % 200~300억원미만 % 300~500억원미만 % 500~1000억원미만 % 1,000억원이상 % 설계용역비 3억원미만 % 3~5억원미만 % 5~10억원미만 % 10~20억원미만 % 20억원이상 % 설계발주방식 % 제안공모 % 2단계설계공모 % 제한공모 % 사업수행능력평가 (PQ) % 기타 %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11

28 o 접수현황및신청기관유형 2014 년 6 월사전검토시행이후 2017 년 12 월까지 798 건이접수되었으며, 그가운데 745 건 (93.4%) 은검토완료하였고 36 건 (4.5%) 은철회및반려됨 신청기관의연도별추이를보면, 기초지자체가매년약 32% 의가장큰 비중을차지하며공공기관 ( 약 24.7%) 과국가기관 ( 약 22.4%) 이유사한 수준을유지함 [ 그림 1-4] 2014~2017 년사전검토접수현황및신청기관유형 o 지역기준 사전검토신청사업대상지는경기도가 154건 (19.3%)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경상북도및충청남도 59건 (7.4%), 서울특별시및충청북도 53 건 (6.6%), 강원도 52건 (6.5%) 의순으로높은비율을보임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전검토신청건수는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는반면, 경상북도, 서울 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도의경우감소추세를보임 [ 그림 1-5] 2014~2017 년사전검토신청사업대상지현황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29 o 건축물용도 건축물용도별로는학교, 도서관등을포함한교육연구시설 (255건, 32%) 과업무시설 (220건, 27.6%) 이전체의 60% 를차지하였으며문화및집회시설 (88건, 11%), 운동시설 (61건, 7.6%), 공동주택 (57건, 7.1%) 도꾸준히높은수치를보임 [ 그림 1-6] 2014~2017 년사전검토신청건축물용도현황 o 건축행위유형및설계발주방식 건축행위유형은신축이 573 건 (71.8%) 으로매년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2014 년이후증축의비율도 21% 에가까운수치를보임 설계발주방식은가 554건으로약 70% 의비중을차지하여가장높은수치를보이며, 제안공모를진행하고자하는사업이점차증가하는반면 (2015년 36건, 2016년 47건, 2017년 41건 ) PQ방식은줄어들고있음 (2015년 31건, 2016년 20건, 2017년 24건 ) [ 그림 1-7] 2014~2017 년사전검토신청건축행위유형및설계발주방식현황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13

30 o 총사업비규모및설계용역비 총사업비규모는 100~200 억원미만사업이 283건 (35.5%) 의높은비율을차지하며, 다음으로는 50~100 억원미만사업이 236건 (29.6%) 을차지함 200억원미만사업이전체의 68.2% 를차지하며, 200~500억원미만사업도 28.6% 의수치를보임 설계용역비는 5~10 억원미만사업이평균 34.6% 의비율로가장많으며, 10 억원이상사업은꾸준한증가추세를보임 (2015 년 32 건, 2016 년 40 건, 2017 년 57 건 ) [ 그림 1-8] 2014~2017 년사전검토신청총사업비규모 ( 좌 ) 및설계용역비 ( 우 ) 현황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31 사전검토주요내용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견서통지가완료된 230건의사업을대상으로함 - 사전검토접수 : 259건 - 사전검토완료 : 230건, 사전검토진행 : 17건, 철회및반려 : 12건 1 사업예산관련 o 예산관련항목별의견분석 설계와직접적으로관련된비용 ( 설계비, 공모보상비 ) 은 증가필요 의견이가장많고, 인증및평가 조사관련비용은절반이상이 증가필요 - 신청서에작성된대부분의예산항목이사업규모와특성에비해부족하여증가필요의견제시대부분인증및평가 조사비는별도로확보하지않고설계비에포함하여제대로된설계비가확보되지못하고있음 [ 표 1-13] 항목별의견분석 ( 예산 ) ( 단위 : 건 ) 예산적정의견없음감소필요증가필요자료없음합계 총사업비 건축공사비 설계비 공모보상비 감리비 인증관련 평가 조사관련 그외기타 합계 (2.6%) (91.3%) (0.4%) (5.2%) (0.4%) (100.0%) (48.7%) (1.7%) (1.7%) (47.0%) (0.9%) (100.0%) (45.7%) (2.6%) (0.9%) (49.1%) (1.7%) (100.0%) (32.2%) (3.0%) (0.4%) (57.4%) (7.0%) (100.0%) (50.4%) (10.9%) (0.9%) (37.0%) (0.9%) (100.0%) (27.4%) (11.3%) (0.9%) (58.3%) (2.2%) (100.0%) (16.5%) (23.9%) (0.0%) (52.2%) (7.4%) (100.0%) (3.9%) (40.9%) (0.4%) (53.0%) (1.7%) (100.0%) ,840 (28.4%) (23.2%) (0.7%) (44.9%) (2.8%) (100.0%)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15

32 o 의견서주요내용 ( 총사업비 ) 총사업비자체에대해서는대부분의견을제시하지않음 - 다만, 건축규모증가또는감소에따른총사업비조정의견제시 - 연도별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방안의적정성 ) 이설계공모및계약, 각종행정절차, 철거및착공등추진일정에부합할수있도록구체적인예산계획수립권고 ( 설계비 ) 건축물종별, 설계도서, 현실적여건에따른요율산정및적정한설계비산출여부확인 -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에따라건축물의종별 난이도에따른 건축설계대가요율 ( 별표4) 과인증관련추가요율 ( 제11조제4 항 ) 을가산하여적정하게산정되었는지검토 - 단순히건축물의용도를기준으로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의요율에따라설계비를산정하는것이아닌, 건축물의구조, 설비, 성능을고려한요율산정필요 ( 공사비 ) 유사사례, 부지의특수여건, 물가상승률감안한공사비의적정성검토 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 ( 조달청 ), 2015 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 ( 서울시 ) 의유사사례와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공사비의적정성판단 - 사업의특수여건및부지현황에따라공사비증액필요성을검토 - 예산이부족한경우예산추가확보또는예산에적합한건축규모로변경계획유도 - 기존건축물의철거가필요한경우철거공사비별도확보및필요시석면해체작업감리비확보 - 최근발생한지진등에대비하기위한내진설계, 내진보강관련비용등다양한구조보강에대한공사비확보 ( 부대비 ) 적정한감리비산출여부, 각종부대비의별도확보여부검토 - 조달청맞춤형서비스 를이용할경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 ) 설계비및맞춤형서비스수수료추가확보 - 설계공모보상, 측량및지반조사, 각종평가및조사, 각종인증, 설계의도구현비용은설계비와별도로구분하여확보 - 설계경제성검토 (Value Engineering) 적용시관련업무수행비용이누락되지않도록확보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33 2 건축디자인및규모관련 o 규모관련항목별의견분석 사업부지에대해서는대부분적정또는의견을제시하지않음건축물연면적의감소필요는총사업비대비규모가과다하게산정된경우이며, 증가필요는법정주차대수확보를위한지하주차장확보에대한의견이있음공용면적비는건물용도별차이가있지만최소 30% 이상확보를권장하는의견이다수 [ 표 1-14] 항목별의견분석 ( 규모 ) ( 단위 : 건 ) 규모적정의견없음감소필요증가필요자료없음기타합계 부지면적 연면적 (20.4%) (72.6%) (0.4%) (5.7%) (0.4%) (0.4%) (100.0%) (24.8%) (60.9%) (6.1%) (7.0%) (1.3%) (0.0%) (100.0%) 규모적정의견없음 30% 미만 30-34% 35-39% 40% 이상기타합계 공용면적비 (15.2%) (23.9%) (2.2%) (32.2%) (18.3%) (3.5%) (4.8%) (100.0%) o 의견서주요내용 ( 마스터플랜 ) 개별건축물계획에앞서전체부지를대상으로마스터플랜수립을권장 - 대학캠퍼스, 각종단지등넓은부지에다수의건축물이있거나계획되는경우전체부지를대상으로마스터플랜을먼저수립하고마스터플랜에따라개별건축물을계획하도록유도 ( 배치및외부공간계획 ) 사업대상지의입지여건, 주변건축물현황을고려한배치계획 - 사업대상지주변가로의경관을고려한건축물의위치및형태계획유도 - 시설보안을고려하여외부공간개방범위를정하고, 지역주민의접근과활용을고려한외부공간을계획하여공공건축의공공성확보유도 - 향후증축이예상되는경우증축방식을검토하여필요한경우유보지확보 - 외부공간조성비용이누락되지않도록사업예산계획을수립하고예산에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17

34 적합한공간계획을유도 - 주차장규모는법정주차대수와주차수요를고려한규모로계획하되, 지상 주차장은부지규모, 외부공간의활용도를고려하여적정하게계획 ( 건축규모및공간계획 ) 수요, 시설운영계획, 예산에적합한건축규모및공간계획 - 시설이용자의요구에적합한시설을계획하기위해면밀한수요조사를추가로실시하여시설의활용도를제고하도록유도 - 수요에적합한시설운영계획과합리적인실별공간계획을수립하고구체적인요구사항을설계공모지침서에명시 - 시설유형별세부기준이마련되어있는경우해당기준을제시하여적합하게설계유도 - 건축물용도, 기능, 도입되는시설에따라적정한공용면적비를제시하고, 이를확보할수있도록추가예산확보또는시설규모재조정필요 ( 기타 ) 각종인증의무대상여부검토및유지관리성능고려 - 각종인증, 영향평가, 문화재조사적용의적정성을검토 - 모범적인공공건축조성을위해저에너지건축물, 주변환경과조화로운외관계획, 유지관리의경제성, 범죄예방을고려한설계를유도 - 리모델링또는증축사업의경우공사중에일어날수있는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는계획수립 - 설계시 LCC(Life Cycle Cost) 분석을수행하여준공이후유지관리비절감방안고려 3 디자인및사업관리체계관련 o 설계발주방식에대한의견분석 사전검토대상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에의한설계공모대상이므로대부분의사업이또는제안공모로신청하고있음중제한공모로접수된 6건은공동주택 ( 아파트 ) 4건, 업무시설 ( 소방서 ) 1건, 특수시설 ( 수용 보호시설, 훈련시설 ) 1건으로설계전문성이요구되는사업이며, 그중업무시설 ( 소방서 ) 를제외한나머지사업은제한공모가적정하다는의견제시입찰 (PQ 등 ) 로접수된 22건중신축 7건, 증 개축및리모델링 9건, 대수선 6건이었으며이중신축 7건을포함한 16건 (72.7%) 은일반또는제안공모방식을권장하였음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35 - 입찰방식이적정하다고한경우는구체적인설계가이드가있거나, 단순 환경정비또는시설개선사업 (6 건 ) 임 [ 표 1-15] 항목별의견분석 ( 설계발주방식 ) ( 단위 : 건 ) 신청서 의견서 적정제안공모 일반또는제안공모 2 단계설계공모 합계 제한공모제안공모입찰합계 (84.8%) (0.0%) (4.3%) (10.4%) (0.6%) (100.0%) (83.3%) (0.0%) (0.0%) (16.7%) (0.0%) (100.0%) (86.8%) (2.6%) (0.0%) (10.5%) (0.0%) (100.0%) (27.3%) (9.1%) (50.0%) (13.6%) (0.0%) (100.0%) (79.6%) (1.3%) (7.8%) (10.9%) (0.4%) (100.0%) o 의견서주요내용 ( 설계발주방식 ) 사업특성에적합한발주방식검토및효과적인평가기준제시 -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등을통해사업계획이구체화되어변동요인이적은경우적용 - 특수시설로서유사경험및역량있는설계자를선정하여협력적인설계진행이필요한경우제안공모방식을권장하고제안공모의경우사업에서요구되는주요쟁점사항을바탕으로제안공모과제를구체적으로확정하도록함 ( 설계공모운영 )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에서규정하고있는제반사항준수 - 설계공모진행에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고있는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을준수 ( 심사위원사전공개, 평가결과공개, 제출물간소화, 적정설계공모보상비지급, 적정한공모일정, 설계공모진행방법등 ) ( 사업관리체계 ) 발주기관담당부서의전문성을고려하여디자인관리방안제시 - 해당시설의품질 품격제고를위해건축분야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회운영을권장 - 사업계획내용과설계요구사항을설계공모지침서에구체적이고합리적으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19

36 로명시하기위해관련분야전문가의자문 검토등적극적인협업을권장 - 발주담당부서의전문성이미흡한경우총괄계획가선정, 자문위원회운영등사업전단계에걸쳐전문적이고합리적인사업관리가가능하도록보완방안마련유도 4 사업추진절차및일정관련 o 일정관련항목별의견분석 일정에대한의견은사전검토연차가진행될수록적정의견이증가하는추세 - 공모기간 : `14(2.0%) `15(26.5%) `16(35.1%) `17(64.3%) - 설계기간 : `14(2.0%) `15(26.0%) `16(30.6%) `17(54.8%) - 공사기간 : `14(2.0%) `15(24.7%) `16(44.5%) `17(62.2%) 공모기간에대한 의견없음 은설계발주방식이공모가아닌입찰인경우임 [ 표 1-16] 항목별의견분석 ( 일정 ) ( 단위 : 건 ) 일정적정의견없음감소필요증가필요자료없음기타합계 공모기간설계기간공사기간합계 (64.3%) (3.9%) (1.3%) (22.2%) (4.3%) (3.9%) (100.0%) (54.8%) (0.4%) (0.4%) (39.6%) (2.2%) (2.6%) (100.0%) (62.2%) (0.4%) (12.2%) (23.5%) (1.7%) (0.0%) (100.0%) (60.4%) (1.6%) (4.6%) (28.4%) (2.8%) (2.2%) (100.0%) o 의견서주요내용 ( 사업추진절차 ) 원활한진행을위해설계공모발주전에수행되어야하는사전절차선수행필요 - 발주전단계에서준비해야할사항 ( 지반조사, 관련도면확보, 수요조사등 ), 행정절차, 사업특성 ( 리모델링, 증축등 ) 에맞는사업범위파악필요 - 건물이용자를대상으로한수요조사수행과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스페이스프로그램구체화등운영계획수립필요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경관계획등상위계획관련절차검토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37 -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비행안전구역등부지제한사항관련절차 검토 ( 사업추진일정 ) 공공건축품질확보를위해적정한설계 공사기간제시 - 설계자선정후협의기간및내부의사결정, 단계별성과품제출 승인, 각종인 허가및인증에소요되는기간을포함하여적정설계기간확보유도 ( 최소 6개월이상 ) - 설계완료후물량, 공사원가산출등공사발주준비기간은최소 2개월확보유도 - 지반조사결과, 부지조성기간및공사가불가능기간을고려하여적정공사기간산정여부검토 - 설계적정성검토 ( 총사업비 200억이상 ), 설계경제성검토 (VE, 공사비 100 억이상 ) 를적용할경우준비, 검토, 도서반영을위한적정기간 ( 각각최소 1개월이상 ) 확보유도 5 의견서 ( 갑지 ) 주요내용 의견서 ( 갑지 ) 의내용은크게 7 가지항목으로구분할수있으며, 항목별세부 내용은다음과같음 - 수요 : 상위계획및법률과의정합성, 사업타당성분석, 수요추정, 시설중복, 스페이스프로그램, 프로그램별세부면적, 실별건축조건구체화등 - 입지 : 부지적정성, 접근성,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부지내외부공간활용, 시설배치방향, 주변과의관계등 - 예산 : 재원조달가능성, 전체예산규모,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등 - 일정 : 공모기간, 설계기간, 공사기간등 - 제도 ( 절차 ) :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마스터플랜수립, 건축성능달성등 - 설계방향 : 발주방식 ( 설계 ), 설계방향 ( 외관, 동선, 공용면적비율등 ), 설계지침서검토 - 사업관리 : 전담팀, 전문가의견수렴, 시설운영계획, 유지및운영방안등 의견서 ( 갑지 ) 주요의견으로입지 부지 배치와관련된의견 (24.2%) 이가장많으며, 다음으로수요추정 스페이스프로그램구체화 규모 (19.8%), 설계방향 발주방식 (17.3%) 순임순위별로살펴보면 1-2순위에는입지, 수요관련의견이많고, 4-5순위에는예산, 일정, 사업관리관련의견이주를이루고있음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21

38 [ 표 1-17] 의견서 ( 갑지 ) 주요내용 ( 단위 : 건 ) 주요의견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합계 수요 입지 예산 일정 규모 수요추정 스페이스프로그램 정합성 타당성 배치 부지 입지 (0.8%) (0.8%) (0.9%) (0.7%) (0.2%) (3.4%) (1.4%) (1.2%) (2.2%) (0.8%) (0.3%) (5.8%) (1.3%) (1.9%) (2.5%) (2.4%) (0.9%) (9.1%) (0.4%) (0.1%) (0.1%) (0.0%) (0.0%) (0.6%) (0.8%) (0.1%) (0.0%) (0.0%) (0.1%) (0.9%) (1.0%) (3.2%) (3.0%) (1.5%) (0.7%) (9.4%) (4.0%) (3.8%) (2.0%) (1.2%) (0.6%) (11.5%) (2.3%) (0.8%) (0.2%) (0.1%) (0.0%) (3.3%) (1.4%) (1.5%) (2.5%) (3.5%) (2.8%) (11.7%) (0.6%) (0.8%) (1.7%) (1.4%) (1.2%) (5.6%) 제도 ( 절차 ) 설계방향 사업관리 관련계획인증허가발주방식설계방향운영계획관리감독 (1.0%) (0.6%) (0.7%) (0.9%) (0.6%) (3.8%) (0.1%) (0.3%) (0.6%) (0.2%) (0.2%) (1.3%) (0.3%) (0.4%) (0.4%) (0.8%) (1.2%) (3.1%) (3.1%) (3.5%) (2.3%) (3.3%) (2.0%) (14.2%) (1.2%) (1.1%) (0.9%) (0.6%) (0.3%) (4.1%) (2.0%) (1.7%) (1.6%) (2.3%) (4.6%) (12.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39 4. 세부용도별사전검토수행현황 1) 공동주택 1 공동주택사업개요 공동주택사업유형은크게기숙사와아파트 ( 연립주택포함 ) 로구분 - 두유형의가장큰차이점은단위실내취사여부로아파트는취사가가능한주방이있는반면, 기숙사는공동식당또는취사실을운영함기숙사는학생기숙사 ( 고등학교, 대학교 ) 와직원기숙사 ( 정부, 공공기관 ) 로구분 - 고등학생을위한학교기숙사 (1건) 는해당교육청에서추진하며, 교육청과학교담당자협력하에사업이추진되고있음 - 대학생을위한기숙사 ( 총 9건 ) 는대학내조성되는캠퍼스형기숙사 (5건) 와각지자체에서해당지자체출신수도권재학생주거안정을위해건립하는기숙사 (4건) 로대별됨 - 직원기숙사 (7건) 는직원주거여건이열악한경우해당정부기관또는공공기관에서소속근무자의주거복지향상을위해제공하는숙소임아파트는공공임대주택과정부또는공공기관근무자를위한관사로구분 - 공공임대주택은정부정책의일환으로저소득층또는젊은층주거안정을위한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사업이주를이룸 - 정부기관또는공공기관소속근무자를위한사택유형이있으며, 원룸형 직원기숙사 와달리취사공간이있는주거유형으로가족과함께생활가능함 2 공동주택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2014 년부터 2017 년 12 월까지사전검토를수행한공동주택사업은총 58 건 - 공동주택사전검토누계건수는 58 건으로총 760 건 1) 중 7.6% 를차지함 년 3 건, 2015 년 13 건, 2016 년 18 건, 2017 년 24 건으로매년증가추세임 1) 2017 년 12 월 30 일현재사전검토총접수건수 ( 반려, 철회, 전환건제외 )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23

40 [ 그림 1-9] 연도별공동주택사전검토현황 공동주택사업유형별현황 - 건축법에따른공동주택유형에따라기숙사 19건, 아파트 37건, 주상복합 1건, 연립주택 1건 - 기숙사약 33%, 아파트 ( 연립주택포함 ) 약 67% 로구성 [ 그림 1-10] 공동주택사업유형별현황 [ 그림 1-11] 공동주택발주기관별현황 [ 표 1-18] 공동주택세부유형별사전검토수행현황 구분 합계 기숙사 아파트 계 년아파트 17건에는연립주택 1건, 주상복합 1건포함 - 아파트의경우정부에서추진하는젊은층, 저소득노인층주거안정을위한주택정책에따라지방자치단체와지방공기업에서추진하는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사업이 21건으로 39건중절반이상을차지함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41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등을위해직장과학교가가까운곳이나대중교통이용이편리한곳에짓는임대료가저렴한임대주택 년까지 15 만호공급목표 ( 2016 년까지사업승인약 10.2 만호, 17 년 4.8 만호목표 ) - 행복주택사업비지원 (2017 년정부예산안 ) : 호당건축비 10,230 만원 (720.4 만원 /3.3 m2 47 m2 ) 중, 재정에서 30%, 기금에서 40% 지원 출처 : 국토교통부행복주택관련홈페이지 [ 및브로슈어 공공실버주택 - 저소득노인계층의주거안정과복지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공공임대주택 - 공동주택의저층부에는복지관을설치하고상층부에는고령자맞춤형주택을건설 - ( 대상 ) 공급대상은 65 세이상저소득 ( 수급자등 ) 고령자에게공급하되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우선공급 - ( 특징 ) 주택은문턱제거, 복도 욕실등안전손잡이, 욕실 침실비상콜, 높낮이조절세면대등고령자편의설계, 복지관에서는물리치료 건강진단등건강관리, 탁구 댄스 치매예방용보드게임등여가활동, 텃밭가꾸기 직업상담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 출처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 ' 옹진 진도 제천 광양등 11 곳에공공실버주택건설 ' 발주기관유형별현황 - 발주기관유형에따라국가기관 5건 ( 약 8.6%), 지방자치단체 17건 ( 약 29.3%), 교육청 2건 ( 약 3.4%), 공공기관 15건 ( 약 25.9%), 지방공기업 19 건 ( 약 32.8%) 으로국가기관과교육청을제외한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비슷한비율을보임 - 아파트의발주기관은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이약 66.7% 로높은비중을차지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30.8% 에해당함 - 기숙사의발주기관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유사한분포를보임 [ 표 1-19] 발주기관유형별공동주택사전검토수행현황 구분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합계 기초 광역 교육청 기숙사 아파트 계 건축유형별현황 - 신축 44건, 증축 9건, 리모델링등대수선 4건, 개축 1건으로신축비율이 75.8% 를차지하며, 부지내별동으로건립하는유형을포함하면약 88% 가신축에해당 - 증축 9건중 7건은부지내에별동으로증축하는경우이며, 수평증축과수직증축은각 1건에불과 - 아파트는 1건을제외한 38건이신축에해당하며, 기숙사는신축, 증축, 대수선등다양한건축유형을보임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25

42 [ 그림 1-12] 공동주택건축행위별현황 [ 그림 1-13] 공동주택사업규모별현황 [ 표 1-20] 건축행위유형별공동주택사전검토수행현황 구분 신축 증축 별동증축수직 수평증축계 리모델링 대수선개축합계 기숙사 아파트 계 사업규모별현황 - 공사비 100억원미만 18건 ( 약 31.0%),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16 건 ( 약 27.6%), 2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10건 ( 약 17.2%), 3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5건 ( 약 9%), 500억원이상 9건 ( 약 15%) - 기숙사는 200억원이하가약 84% 를차지하며모두 500억원이하규모임 - 아파트도 200억원이하규모가 18건으로약 48% 를차지함 [ 표 1-21] 사업규모별공동주택사전검토수행현황 구분 100억원미만 100~200억원 200~300억원 300~500억원 500억원이상 합계 기숙사 아파트 계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43 3 공동주택사업계획의특성및문제점 o 정책지향적공공임대주택사업 아파트의경우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등정부정책과연관성이높고, 정책목표달성을위해무리하게일정계획을수립하는경우가있음 - 공공실버주택사업은 2017년 3월에대상사업선정이완료되고지방자치단체별로사업기획을구체화하고사업방식을결정하고추진됨 - 공공실버주택사업선정시연내인허가완료를조건으로하고있어상기의내부절차와사업계획사전검토 (1개월), (3개월), 설계 (6 개월 ) 를적정기간에걸쳐수행하는데문제가있었음 군공공실버주택건립사업사례 : 공공실버주택공모사업제안서제출 : 타당성검토현지실사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 공공실버주택사업대상지선정 ( 국토교통부 )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 : 공공실버주택설계공모 ( 설계자선정 ) : 실시설계및사업계획승인 : 공사착공 : 입주자모집 : 공사준공및입주, 시설운영 - 행복주택의경우정책적으로연간목표세대수가정해져물량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여일부사업은착공시기가불투명함에도불구하고연내인허가완료를목표로추진되는사례가있음. 이경우착공시점에설계변경가능성이높아짐 따복하우스건립사업사례 - 사업대상지가 지구에위치하고있어군사보호구역해제가필요 - 군사보호구역시점을고려할때, 2020 년이후착공가능 년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완료를목표로하고있어, 설계시점과착공및입주시점의시차로수요 트렌드변화에따라착공시점에설계변경예상 o 현실에맞지않는공사비기준 공동주택공사비산정기준과실제공사비의차이로현실성있는예산계획곤란하고, 초소형단위세대, 발코니확장등공사비상승요인반영필요 - 공공기관에서발주하는아파트는주로 40m2이하의임대주택이대부분이므로국토교통부에서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와 국토교통부고시표준건축비 와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시행지침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27

44 의기본형건축비를참고하고, 공사비의적정성은유사사례조사를통해적정공사비추정여부, 물가상승률반영여부, 추가적인공사비증액요인에대한검토를통해판단하고있음 - 국토교통부는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 약 110만원 / m2 ) 와분양주택기본형건축비 (137만원 / m2 ) 를고시하고있으나실제지방공기업실적공사비 (150만원 / m2이상 ) 2) 와비교할때차이가큼 [ 표 1-22]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규모 주거전용면적 ( m2 ) 건축비상한가격 ( 원 / m2 ) 비고 5층이하 40 이하 1,026, 초과 50 이하 1,043,000 6~10층이하 40 이하 1,101, 초과 50 이하 1,116,700 11~20 층이하 40 이하 1,041,000 주택공급면적에적용 40 초과 50 이하 1,051, 층이상 40 이하 1,058, 초과 50 이하 1,037,500 [ 표 1-23]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시행지침 ( 국토부고시제 호 ) 중기본형건축비 항목지상층건축비 ( 원 / m2 ) ( 주택공급면적 ) 지하층건축비 ( 원 / m2 ) ( 지하층면적 ) 비고 직접 1,055, ,000 지상층건축비는 간접 315, ,000 11~20층이하, 전용 60~85m2기준 공사비계 1,370, ,000 - 적정공사비 (150 만원 / m2이상 ) 를계획하고있는사업은약 31.6% 에불과 (12 건 / 총 38 건 ) 하고, 바닥면적에산입되지않는발코니, 필로티가공동주 택계획에보편적으로이루어지므로사업기획시공사비에반영필요 [ 표 1-24] 아파트공사비예산계획현황 기준공사비 ( 만원 / m2 ) 사업개수 ( 신축 / 부지내증축 ) 공사비산출근거 100 미만 2 공공임대주택표준건축비기준 100~130 8 공공임대주택표준건축비와기본형건축비기준 130~ 공공실버주택, 행복주택등기본형건축비와유사사례 150~200 7 기준 200 이상 2 공공기관사택사업으로유사분양주택사례기준 2)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따복하우스사전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 P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45 교육부의기숙사시설단가기준은실제기숙사건립공사비 ( 조달청 ) 에비해낮아교육청에서시행하는고등학교기숙사건립사업의경우예산부족으로품질저하우려 - 교육부예산및면적기준에따르는교육청사업의경우에는 특별교부금교부 운용기준 에따라기숙사신축기준공사비를약 164만원 3) 으로계획하고있으나조달청사례에못미치는금액임 - 조달청의기숙사공사비평균 2016년약 227만원 / m2, 2015년약 187만원 / m2으로교육부기준과차이가큼 [ 표 1-25] 교육부기숙사기준면적 구분기준면적 ( m2 ) 산출근거비고 중 고 16N 침실 1실, 4인, 학생당 6.0m2 침실면적비 : 37% 기숙형고교기숙사표준안적용 N: 수용학생수 [ 표 1-26] 조달청공공건축유형별공사비사례 구분 사업명 연면적 ( m2 ) 규모 공사비 ( 원 / m2 ) 비고 2015년 장학숙건립공사 4,013 지상6층 2,036,795 경기도안양시 생활관증축공사 2,588 지상3층 1,577,625 전북전주시 대학교대학원기숙사 3,543 지하1층 / 지상4층 2,009,872 충남부여군 2015 평균 1,874, 년 부설고기숙사신축공사 1,708 지상4층 2,169,338 충북충주시 대학교기숙사신축공사 6,985 지상7층 2,400,361 경남양산시 생활관증축공사 973 2,249,898 부산광역시 2016 평균 2,273,199 - 신축, 부지내증축, 개축등새로이기숙사를건립하는유형 15건의평균공사비 ( 약 174만원 / m2 ) 는조달청사례평균공사비에미치지못하여전반적으로공사비예산이낮게책정됨 - 기숙사대수선 4건은공사비가약 99만원 / m2에서 230만원 / m2으로편차가크게나타나일반화하기에무리가있음. 대학교리모델링사업두건은각각 99만원, 136만원으로신축공사비의약 50~70% 를확보하였으며사업변경으로사전검토를두차례거친공공기관기숙사는증축과리모델링이복합되어높은예산을책정함 - 일반적으로교육부소관인고등학교, 대학교의예산이공공기관과지자체연합기숙사에비해낮게책정됨 3) 특별교부금교부 운용기준 ( 교육부지방재정교육과, ) 에따른기숙사시설기준단가 1,638 천원 / m2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29

46 [ 표 1-27] 기숙사건립사업공사비예산계획현황 사업명 건축구분 기준공사비 ( 만원 / m2 ) 기관구분 신축증축 대학교기숙사및게스트하우스건립공사신축 113 지자체 ( 기초 ) 시설안전및 개선사업증축 183 공공기관 건립사업 신축 172 지자체 ( 광역 ) 도 학사건립사업 신축 174 지방공기업 근로기숙사건립사업 증축 165 공공기관 기숙사증축및리모델링공사 증축 240 공공기관 대학교기숙사증축 증축 170 지자체 ( 광역 ) 연수원기숙사증축공사 증축 140 국가 시제1장학관건립사업 증축 128 지자체 ( 기초 ) 학사건립사업 신축 221 지자체 ( 광역 ) 연구원기숙사건립사업 증축 193 공공기관 고등학교기숙사개축사업 개축 162 지자체 ( 교육청 ) 대학교학생기숙사신축사업 증축 211 국가 공고기숙사및실습실건립사업 증축 174 지자체 ( 교육청 ) 학생종합복지센터 ( 대학생연합기숙사 ) 신축 170 공공기관 리모델링대수선증축 노후기숙사환경개선사업 (1 차 ) 노후기숙사환경개선사업 (2 차 ) 복합증축 / 리모델링 복합증축 / 리모델링 187 공공기관 230 공공기관 대학교남자기숙사 ( ) 리모델링대수선 136 국가 대학캠퍼스기숙사설비등리모델링사업대수선 99 국가 [ 표 1-28] 기숙사건축유형별공사비예산계획현황 기준공사비 ( 만원 / m2 ) 사업개수 ( 신축 / 부지내증축 / 개축 ) 공사비산출근거 사업개수 ( 리모델링 ) 공사비산출근거 100 미만 신축비용의약 50% 100~ ~ 신축비용의약 70% 150~200 9 조달청 사례 (187만원/ m2 ) 기준 1 증축과리모델링복합된사업 200 이상 3 유사사례기준 1 o 설계비등부대비예산계획미흡 대부분의사업이감리비를적정하게책정하고있는반면에설계비와각종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47 부대비용은부족하게책정됨 -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제 10조에의거공동주택설계비산정기준은건축물난이도제2종 ( 보통 ) 에해당 - 사전검토를요청한대부분의공동주택사업이제2종 ( 보통 ) 중급에해당하는요율에따라설계비를산정하였으나각종인증에따른가산요율을반영하지않았고, 아파트단위세대와기숙사단위실인테리어설계비용도누락됨 o 사업관리부서또는담당자의전문성편차 기숙사건립사업은전문성을갖춘전담부서가담당또는지원 - 공공기관시설관리부서는시설유지관리를위한최소한의전문인력을보유하고있으며인력이부족한경우조달청맞춤형서비스이용, 건설사업관리적용등보완책을마련함 - 대학교도시설관리전담부서에서전문인력을확보하고있어자체적으로현장감독도가능하며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전과정통합관리가이루어짐 - 고등학교기숙사의경우해당지자체교육지원청시설담당자가학교와협의체계를구축하여사업을추진하며교육청시설감리단에서자체적으로감리수행아파트중공공임대주택사업은전문적인관리체계확보 - 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참여하여당선되는공공임대주택 ( 공공실버주택 ) 사업은전문인력을갖춘해당지자체건축담당부서에서전략적으로추진 - 경기도시공사와같은공공기관에서공공임대주택을추진하는경우전문성을갖춘전담부서가담당하며유사사업실적도보유하고있어합리적인사업추진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택은담당부서의전문성에편차가있음 - 지방자치단체사업담당자의전문성이미흡한경우지방공기업에건설사업관리를의뢰하는방식으로보완하고있음 - 직원사택단지를건립하는경우대부분해당공공기관에별도의시설관리부서를보유하고있어전문성은확보하였으나기관장의도가과도하게반영되는경향지방공기업에서추진하는공동주택사업에서는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시공사를선정하고자하는경우가있음 - 시공성, 경제성위주의설계변경가능성에유의할필요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31

48 4 공동주택사업계획사전검토의견서주요내용 o 건축디자인기본방향 배치계획 - 캠퍼스또는단지내에위치하는기숙사의경우전체부지활용계획또는마스터플랜에따르도록하고주변건축물높이 형태와조화, 동선연계고려 - 단일건축물로조성되는기숙사는거주의질을높이기위해수요에적합한외부편의시설 ( 휴게시설, 운동시설등 ) 을계획하고실내외공공공간연계 - 아파트단지의경우일조확보, 소음방지등쾌적한거주환경을조성하고주민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외부공간계획, 안전한보행환경확보 - 아파트단지의일반적인건폐율은약 20% 로다른용도의공공건축에비해외부공간이차지하는비중이커쾌적한외부공간조성을위해입주자특성을고려한편의시설배치및친환경적인외부환경조성을위해적정녹지율과조경계획필요 [ 표 1-29] 공동주택배치계획관련주요의견 구분 사전검토주요의견 기숙사쾌적한외부공간거주의질을높이기위해부지내외부공간및 1 층의다양한활용계획 주변과조화 안전한보행환경 캠퍼스내에위치한경우주변건물과조화, 학생동선고려인접건축물높이와건축벽면선고려 진출입동선계획시보차분리 아파트 입주민커뮤니티 입주자특성을고려한적정유형의외부편의시설설치 입주자커뮤니티를활성화하고여가생활에기여할수있는외부공간계획고려 자연지형활용쾌적한외부공간주변과조화안전한보행환경친환경녹지조성 경사지는대지레벨에따라합리적으로영역을구분하여외부공간배치레벨차있는경우노출사면미관유의 주거동배치시일조확보, 소음방지등성능수준확보 단지주변가로및단지내보행로활력제고를위해단지내외부공공공간연계하여계획 주차량동선은단지진입부에서주차장으로유도하여단지내부로의차량동선유입최소화단지내도로체계는보행자및자전거이용자의안전을최우선으로계획 친환경적인단지환경조성을위해적정녹지율확보단위녹지는하나의생태적공간이될수있도록되도록크게확보할것주거동전후면녹지는사생활보호와수목식재를위해가급적녹지를넓게확보 규모, 공간및시설계획 - 기숙사는일반적으로단위실, 편의시설, 지원시설로구성되며단위실은 거주환경의쾌적성을확보하기위해적정면적과효율적인공간구성, 샤워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49 실 세면실내부배치를유도하고, 편의시설은입소자수요에적합한용도와규모, 지원시설은효율적인시설관리와서비스가가능하도록위치와규모를정하도록함 - 기숙사의경우유지관리의경제성을확보하기위해효율적인냉난방방식을검토하도록하되, 바닥난방과개별냉방방식을권장 - 공동주택단위세대의경우쾌적성, 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기술적지침을제시하고생애주기변화에대응가능한가변형평면구성을권장 -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은수요에적합한시설과규모를계획하되, 유지관리를고려하여과도한규모와프로그램은지양할필요 - 행복주택의지역편의시설, 공공실버주택의실버복지관과같이지역사회와공유하는시설은해당지역수요를고려한프로그램과운영계획을검토하고, 입주민의프라이버시보호를위해이용동선은분리 - 획일적으로유형화된공동주택디자인을차별화하기위해서는단위세대유형과단위세대조합방식을다양하게검토할필요 - 지하주차장을계획하는경우동별주차대수를균등히배분하고지하주차장에서주동코어 (core) 로진입가능하도록계획 - 공동주택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에는해당하지않으나, 입주자편의와안전을위해인증기준에준하는계획을권장, 특히주동출입구는장애자및노약자출입을고려하여무장애공간으로계획하고필로티부분은 2개층이상높이로계획하여보행통로로서쾌적성확보 - 공동주택중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등 공공임대주택 은 공공임대주택업무처리지침 에따라초고속정보통신등급인증의무대상에해당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33

50 [ 표 1-30] 공동주택규모, 공간, 시설계획관련주요의견 구분 사전검토주요의견 기숙사 쾌적한단위실 수용인원및남녀비율제시 실별수용인원에따라적정면적확보 가구배치를감안하여계획하고가급적빌트인수납공간설치 적정지원시설 유사사례분석, 수요조사를통해종류및규모를구체화휴게실, 세탁실, 취사실등공용시설은입소자편의고려북카페, 커뮤니티라운지, 택배보관실, 상담실설치권장컴퓨터실은개별노트북보급률과수요를고려하여설치여부및적정규모산정식당은학생수요및사용회전율에따라규모산정 (2 회전적용시 1.08 m2 / 인, 3 회전적용시 0.79 m2 / 인 ), 조리실 ( 세척실, 전처리실, 영양사실, 창고, 냉장보관시설 ) 면적은 25% 이상확보 ( 사립대학기숙사사업건축표준모델에대한연구 p.50.) 유지관리의경제성 냉난방방식은제어가용이한바닥복사난방, 개별냉방권장캠퍼스기숙사소방설비는인근건물과통합사용검토 아파트 장수명주택 주택의평균수명연장고려 장래수요변화에대비하여리모델링이가능한계획 구조의경제성 ( 벽식, 기둥식 ) 비교검토필요 주민커뮤니티시설 입주자특성, 단지규모를고려한부대복리시설종류및규모계획차별화과도한규모와프로그램지양, 유지관리의편의와수요에적합한계획 거주자프라이버시확보 단위세대의쾌적성 단위세대의안전성 지역커뮤니티시설은거주자의프라이버시및안전확보를위해동선분리절곡형, 탑상형주동은세대간시각적프라이버시확보 쾌적한단위세대계획을위해채광, 환기, 단열, 결로방지등성능기준확보시공단계에서기밀테스트를통해주택의에너지성능확보및결로, 누수등하자방지세대별채광성능향상을위해일조시뮬레이션권장층간소음기준, 친환경기준충족을위해적정층고확보 (2.9 미터 ) 문손끼임방지, 바닥미끄럼방지, 모서리및각진부분안전장치적용으로생활안전사고방지각세대에이삿짐차량및비상차량접근이가능하도록동선계획 단위세대구성의효율성 가구배치를감안하고충분한수납공간확보생애주기변화에대응가능한가변형레이아웃 주동디자인차별화 입주자의다양한거주방식수용과변화감있는주동계획을위해단위세대타입다양화및새로운코어구성아이디어 주동출입구 주차장 주동출입구는장애자및노약자출입을고려하여무장애공간으로계획필로티는 2 개층이상높이로계획하여적정천정고확보 주차장은동별로균등배분지하주차장에서주동진입가능하도록코어계획 o 예산관련 적정공사비확보 - 유사사례공사비에비해부족하게책정되었거나연약지반, 발코니확장, 필로티주차장등공사비상승요인이있는경우적정공사비확보유도 - 리모델링공사비는사업범위에따라편차가크며 서울시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 에따르면신축공사비의약 50~80% 에해당함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51 을참고하여적정공사비를확보하고정밀구조안전진단이필요한경우구 조보강에소요되는비용을확보하도록함 적정부대비용확보 - 설계공모비용은시설계비추정가의 10% 이하, 제안공모시소정의상금과심사에소요되는비용을확보하도록함 - 설계비는일반적인경우공동주택설계대가산정기준인 제2종 ( 보통 ) 중급 을적용하고인증관련가산요율이누락되지않도록하며, 중급에비해세부적인공사비산정을위한구체적인설계도서작성을요구하는경우에는상급으로분류하여적정한설계대가요율을산정하도록함 - 비상주감리를계획한경우담당직원의철저한현장감독의필요성을제시하고, 상주감리또는건설사업감리를계획한경우공사기간과투입인원을고려하여기준에적합한비용을산출하도록함 - 각종인증수수료, 설계의도구현비용, 설계의경제성검토등설계 감리비외의비용이누락되는경우가다수로각각의부대비항목별로적정예산을확보하도록유도 o 디자인관리체계관련 공공주택과다른용도의시설이복합되는경우 - 공공실버주택의경우공동주택과노인복지시설이복합되고공동주택또한노인을대상으로하므로관련분야전문가협업을유도함. 노인복지, 방문보건등유관부서담당자로구성된 TF팀을구성하여사업초기부터시설운영계획을협의하도록하고관련분야전문가들로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주요의사결정단계마다적극활용하도록함시설운영을민간사업자공모로하는경우 - 행복주택사업중시설의운영효율을고려하여민간사업자공모방식을계획하고있는경우시설운영계획에따라과도한설계변경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할것을의견으로제시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35

52 [ 표 1-31] 공동주택사업계획사전검토총괄표 신청연도 2014 (3 건 ) 2015 (13 건 ) 2016 (18 건 ) 사업명 교정시설비상대기소 국민임대주택 본부 3단지사택 - BL 공공분양주택 본부직원사택 (2단계대체사택 ) 동행복주택 본부직원사택 ( 재요청 ) 단지공무원아파트재건축 대학교기숙사및게스트하우스기숙사시설안전및거주환경개선사업 군행복주택건립사업 본부 2단지사택 형주거지원서비스임대주택 학숙건립사업 본부 2단지사택 학사건립사업 도청이전신도시공공임대주택 근로기숙사기숙사증축및리모델링 대학교기숙사증축 발주방식규모 ( m2, 층 ) 사업비 ( 억원 ) 기준건축공사비신청서의견서구분부지연면적층수총사업비공사비설계비 ( 만원 / m2 ) 기관구분 제안제안신축 10,410 7, 국가 일반일반신축 36,238 50, 일반일반신축 27,000 20, 일반일반신축 22,512 35, 일반일반증축 15,000 12, 일반일반신축 2,136 4, 일반일반신축 29,900 12, 입찰일반신축 55, ,660 2, , 제안제안신축 6,600 5, 일반일반신축 8,875 9, 일반일반신축 6,154 9, 일반일반신축 12,500 17, 일반일반신축 3,542 8, 일반일반신축 5,960 14, 일반일반신축 12,500 22, 일반일반신축 4,474 10, 일반일반신축 44,437 63,292 지상 22 1, , 일반일반증축 1,195 3,428 일반일반증축 100,509 3,499 지하 1 지상 5 지하 1 지상 제안제안증축 136,579 5,594 지상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 기초 ) 공공기관 지자체 ( 기초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 광역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 광역 ) 군공공실버주택건립 일반일반신축 6,418 6,615 지상 지자체 ( 기초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53 신청연도 2017 (23 건 ) 사업명 연수원기숙사증축 군공공실버주택교사, 공무원통합숙소노후기숙사환경개선사업 ( 증축, 리모델링 ) 군 지구행복주택 병원주차장복합화따복하우스 신도시공공실버주택 시제1 장학관 단지공공주택건설사업노후기숙사환경개선사업 군 마을공공임대주택 발주방식규모 ( m2, 층 ) 사업비 ( 억원 ) 기준건축공사비신청서의견서구분부지연면적층수총사업비공사비설계비 ( 만원 / m2 ) 기관구분 일반일반증축 67,038 7,600 지상 국가 일반일반신축 2,071 7,100 입찰일반신축 8,311 12,161 일반 일반 리모델링 246,526 8,400 일반일반신축 5,043 14,382 제한일반신축 1,876 9,200 제한일반신축 2,716 9,300 입찰입찰증축 2,525 5,173 일반일반신축 48,792 73,395 일반일반증축 100,509 6,447 일반일반신축 3,200 8,300 군행복주택일반일반신축 2,172 3,473 학사일반일반신축 3,746 9,256 대학교남자기숙사 ( 관 ) 리모델링 연구원기숙사 고등학교기숙사개축 공항독신자사택 따복하우스 ( 행복주택 ) 따복하우스 ( 행복주택 ) 따복하우스 ( 행복주택 ) 일반 일반 대수선 781,345 10,651 일반일반증축 2,900 4,151 지하 1 지상 15 지하 1 지상 20 지하 1 지상 7 지하 1 지상 15 지하 4 지상 7 지하 1 지상 10 지하 1 지상 3 지하 1 지상 6 지하 1 지상 5 지하 2 지상 12 지하 1 지상 10 지하 1 지상 6 지하 1 지상 4 지하 1 지상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공공기관 지자체 ( 기초 )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지자체 ( 기초 )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광역 ) 국가 일반일반개축 115,217 5,760 지상 제안제안신축 1,462 2,148 지상 일반일반신축 8,250 27,600 제한일반신축 8,385 20,342 제한일반신축 5,288 19,271 지하 1 지상 15 지하 1 지상 20 지하 2 지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따복하우스 ( 행복주택 ) 제한일반신축 9,745 13,000 지하 1 지상 지방공기업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37

54 신청연도 사업명 대학교학생기숙사 대학캠퍼스기숙사설비등리모델링 군공공실버주택 따복하우스 ( 행복주택 ) 공공실버주택 공고기숙사및실습실 시공공실버주택 따복하우스 ( 행복주택 ) 학생종합복지센터 ( 대학생연합기숙사 ) 국민임대아파트 따복하우스 ( 행복주택 ) 따복하우스 ( 행복주택 ) 따복하우스 ( 행복주택 ) 신도시 블럭따복하우스 ( 행복주택 ) - 블럭공공주택 발주방식규모 ( m2, 층 ) 사업비 ( 억원 ) 기준건축공사비신청서의견서구분부지연면적층수총사업비공사비설계비 ( 만원 / m2 ) 제안제안증축 403,162 7,838 입찰 입찰 대수선 일반일반신축 3,800 6,400 제한일반신축 7,968 21,000 지하 1 지상 ,000 5,050 지상 지하 1 지상 13 지하 2 지상 일반일반신축 2,152 7,570 지상 일반일반증축 34,464 7,515 m2지상 일반일반신축 4,432 4,000 지상 일반일반신축 3,802 9,190 일반일반신축 6,157 20,000 일반일반신축 5,474 6,000 일반일반신축 25,293 51,055 일반일반신축 5,331 5,188 일반일반신축 11,750 39,839 일반일반신축 54, ,721 일반일반신축 62, ,132 지하 1 지상 14 지하 1 지상 10 지하 1 지상 10 지하 1 지상 16 지하 1 지상 10 지하 1 지상 15 지하 1 지상 20 지하 2 지상 , , ,032 1, 기관구분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 기초 ) 지방공기업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교육청 ) 평균 46, , 지자체 ( 기초 )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55 2) 복지시설 4) 1 복지시설사업개요 복지시설용도는노유자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제1 종근린생활시설의다섯가지용도로구분 - 노유자시설은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며,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등이해당함 - 문화및집회시설은전시장, 공연장, 집회장으로분류되며, 주로문화센터와다양한용도가복합된복합커뮤니티센터가있음 - 수련시설은청소년관련시설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이해당함 - 업무시설의세부용도는공공청사와공공업무시설로구분되며주민센터, 행정복합센터, 면사무소, 장애인복지지원센터등이해당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은변전소와노유자시설이복합된시설로주용도는변전소이나노인복지회관과복합된사례임 2 복지시설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2014 년부터 2017 년 12 월말까지사전검토를수행한복지시설사업은총 83 건 - 복지시설사전검토누계건수는 83건으로사업계획사전검토총 760건 5) 중 10.9% 를차지함 년에 3건, 2015년에 23건, 2016년에 20건, 2017년 12월현재 37건수행 - 복지시설사업계획사전검토의월별접수건은 2015년에는 12월이 5건, 2016년에는 2월, 12월이 3건, 2017년에는 6월, 7월이 6건으로가장높게나타남 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포함한지역주민대상의문화 행정 복지지원시설을 복지시설 로정의했으며, 건축법 제 3 조 5 [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와무관함 5) 2017 년 12 월 30 일현재사전검토총접수건수 ( 반려, 철회, 전환건제외 )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39

56 [ 그림 1-14] 연도별복지시설사전검토현황 [ 그림 1-15] 복지시설용도별현황 [ 표 1-32] 복지관련시설월별사전검토수행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계 복지시설의건축물용도별현황 - 노유자시설이 26건 (31.3%), 문화및집회시설 7건 (8.4%), 수련시설 11건 (13.3%), 업무시설 37건 (44.6%), 제1종근린생활시설 2건 (2.4%) 을수행했으며, 업무시설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 노유자시설은 2015년에 11건, 2017년에 12건수행했으며, 문화및집회시설은 2015년과 2016년에 2건씩, 2017년에 3건을수행, 수련시설은 2016년도에 6건을수행했으며, 업무시설은 2014년에 2건, 2015년에 9 건, 2016년에 9건, 2017년에 17건으로증가추세로나타남 - 세부용도별로는노인복지시설을 2015년에 6건, 사회복지시설을 2017년에 7건, 청소년문화의집을 2016년에 4건, 공공업무시설을 2017년에 12 건수행함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57 [ 표 1-33] 복지시설의용도별사전검토수행현황 구분세부용도 합계 노유자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제 1 종근린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소계 공연장 운동시설 전시장 집회장 소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특화시설 소계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소계 공공업무시설 에너지, 통신, 급 배수시설 소계 계 발주기관유형별현황 - 발주기관유형에따라국가기관 3건 (3.6%), 지방자치단체 77건 (92.7%), 공공기관 2건 (2.4%), 지방공기업이 1건 (1.2%) 으로지방자치단체가가장높은비율로구성 - 지방자치단체가발주한사업 77건중광역자치단체가 8건 (9.6%), 기초자치단체가 69건 (83.1%) 으로복지시설의발주는기초자치단체의비율이높게나타남 - 기초자치단체가발주한 69건의사업중업무시설이 31건 (37.3%), 노유자시설이 23건 (27.7%), 수련시설이 8건 (9.6%), 문화및집회시설이 6건 (7.2%) 으로나타남 - 지방자치단체가발주한사업 73건 (92.4%) 을제외한 6건 (7.6%) 중국가기관이발주한사업은업무시설 2건 노유자시설 1건, 공공기관이발주한사업은업무시설 1건 제1종근린생활시설 1건, 지방공기업이발주한사업은업무시설 1건으로나타남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41

58 [ 그림 1-16] 복지시설발주기관별현황 [ 그림 1-17] 복지시설건축행위별현황 [ 표 1-34] 복지시설의발주기관별사전검토수행현황 구분 국가 지자체광역기초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합계 노유자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계 건축행위유형 - 복지시설사전검토사업은신축이 75 건 (90.4%) 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 하며, 증축 5 건 (6%), 개축, 개보수, 증축 대수선사업을 1 건 (1.2%) 씩수행함 [ 표 1-35] 복지시설의건축행위유형별사전검토수행현황 구분신축증축개축개보수 증축 대수선 노유자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제 1 종근린생활시설 계 합계 설계발주방식 ( 신청 ) 별현황 - 복지시설사업계획사전검토사업의설계발주방식은설계공모방식이총 78 건 (94%), 입찰방식이 5 건 (6%) 으로나타났으며, 방식 (64 건,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59 77.1%) 이제안공모방식 (14 건,16.9%) 보다높은비중을차지함 [ 표 1-36] 복지시설의설계발주방식현황 구분 제안공모 입찰 (PQ적용) 합계 노유자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계 총사업비규모별현황 - 총사업비 50억원미만의사업 1건 (1.2%),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38 건 (45.8%), 100억원이상 150억원미만 21건 (25.3%), 1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9건 (10.8%), 200억원이상 250억원미만 8건 (9.6%), 250 억원이상 300억원미만 2건 (2.4%), 300억원이상 4건 (4.8%) - 복지시설의모든건축물용도에서총사업비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사업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 그림 1-18] 복지시설총사업비규모별현황 [ 그림 1-19] 복지시설연면적규모별현황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43

60 [ 표 1-37] 총사업비규모별사전검토수행현황 구분 50 억미만 50~ 100 억 100~ 150 억 150~ 200 억 200~ 250 억 250~ 300 억 300 억이상 합계 노유자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계 연면적규모별현황 - 연면적규모별로는 2,000m2이상 3,000m2미만의사업이 33건 (39.8%), 4,000m2이상 5,000m2미만이 14건 (16.9%), 6,000m2이상사업이 13건 (15.6%) 을차지함 [ 표 1-38] 연면적규모별사전검토수행현황 구분 2,000 미만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6,000 6,000 이상 노유자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합계 제 1 종근린생활시설 계 세부용도별단위면적당공사비및설계비 6) - 단위면적당공사비기준은노유자시설중사회복지시설과운동시설의복합용도시설이 300만원 / m2으로가장높게나타나며청소년문화의집이 276만원 / m2, 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을세부용도로포함하는시설이 만원 / m2, 운동시설용도를세부용도로포함하는시설 만원 / m2으로나타나며, 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이 만원 / m2으로나타남 - 단위면적당설계비는운동시설을세부용도로포함하는문화및집회시설이 14.2만원 / m2, 사회복지시설과운동시설이복합된노유자시설 13.6만원 / m2, 청소년문화의집 12.9만원 / m2순으로나타나며, 문화집회시설중전시장이 5.9만원 / m2으로가장낮게나타남 6) 건축행위유형중 신축 기준총 75 건분석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61 [ 표 1-39] 세부용도별평균단위면적당공사비및설계비 ( 신축기준 ) 구분 세부용도 공사비 ( 만원 / m2 ) 설계비 ( 원 / m2 ) 노인복지시설 ,975 아동복지시설 ,332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089 사회복지시설 + 운동시설 ,000 어린이집 ,000 전시장 ,120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221 운동시설 ,500 청소년수련관 ,995 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221 공공청사 ,550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485 공공업무시설 + 아동복지시설 ,268 제1종근린생활시설 에너지, 통신, 급 배수시설 ,968 3 복지시설사업계획의특성및문제점 o 기존청사의노후화및공간협소로인한신축증가 기존동 읍 면사무소의노후화및공간협소문제로인한신축 증축증가 년대, 80년대건립청사의노후화 - 행정서류무인발급기도입을비롯한행정업무고도화로인한민원공간변화 - 30년이상운영된기존청사의지속적인자료축적으로인한문서보관공간부족 - 기존주민센터의공간이협소하여분리운영된주민자치센터를통합신축도시개발사업지역의인구유입으로인한주민복지수요대응 - 공공청사용지에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청소년수련관등의주민복지시설건립증가 - 도시개발사업지역에건립되는복지시설은소방서, 우체국, 파출소등기타공공시설과인접하여계획하는사례가증가하는추세임공공업무시설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따른표준면적적용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별표1, 2의 지방자치단체의본청청사의기준면적, 지방자치단체의장의집무실기준면적 과지자체별공유재산관리조례별표의 시청사등의표준설계면적기준, 청사, 종합회관의표준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45

62 설계면적기준 을적용하여면적을산정함 - 업무시설에국한된면적기준으로행정업무의고도화, 주민복지공간의요 구등현실적인수요반영이미비함 청사면적기준사례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 별표 ] 청사 종합회관의표준설계면적기준 의본청및동청사면적 가. 직무관련 1 인당면적기준 ( 단위 : m2 ) 구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 국장실 실 과장실 담당또는계장 직원 구본청 동청사 나. 부속공간면적 ( 단위 : m2 ) 실명설계기준비고 회의실 ( 사용인원 ) 24 명미만 25~49 명 50~99 명 100~149 명 150~ 명이상시면적 = 0.8 m2 사용인원 4~2.4 m2 / 인 2.6~1.5 m2 / 인 2~1.2 m2 / 인 1.6~1 m2 / 인 1.2~0.9 m2 / 인 상황실 2.64 ( 과장급이상수 + 동장수 ) 서비스 100명미만 100명 ~200명 200명이상및화장실 0.43m2 / 인 0.40m2 / 인 0.33m2 / 인동선부분엘리베이터 (12.87~19.6m2) 대수 식당 1.63 m2 공무원수 0.3 휴게실 2.0 m2 공무원수 0.15 민원실 숙직실 자료실 {(6.55 m2 민원담당공무원수 ) 1.1} + {(0.13 m2 ~0.2 m2 민원인수 0.5)} 1인 2~3인 4인이상 15.12m2 / 인 11.52m2 / 인 8.64m2 / 인 (0.3~0.4 m2 ) 공무원수 창고 0.72 m2 / 인 ~ 0.85 m2 / 인 전산실 9.79 m2 담당직원수 1.2 민원인공간확장가능 민방위대피시설개소당 660 m2이상평시충무시설로이용 다. 설비관계면적 ( 단위 : m2 ) 실 명 설계기준 공조기계실 연면적 ~3,000 3,000 7,500 13,000 18,000 23,000~ ~7,500 ~13,000 ~18,000 ~23,000 연면적대 (%) 4.5~ ~ ~ ~ ~ ~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2 800m2 1,000m2 층장비실 6.6m2 8.4m2 10.2m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 ~4,000 4,000 ~8,000 8,000 ~12,000 12,000 ~16,000 주장비실 사무공간 16,000 ~20,000 20,000 ~24,000 24,000 ~28,000 28,000 ~32,000 주장비실 라. 공용면적 : [( 직무면적 + 부속공간면적 + 설비관계면적 ) x 30~40%] o 공공업무시설과노유자 수련 문화및집회시설의복합화 행정업무중심의사무용도와고도화되는복지서비스공간의복합화 - 행정업무중심사무용도에서주민복지및문화향유수요증가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63 - 기존의행정업무중심공간에서지역주민에게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주민자치공간, 교육문화공간과복합하여신축하는사례증가 - 다양한용도의복합으로인한기능별, 사용자별공간분리계획요구증가 - 복합용도복지시설의사전검토사업은 2015년에 9건, 2016년에 7건, 2017년 12월까지 12건수행 - 복합용도는공공업무시설인주민센터혹은면사무소와주민자치회관, 도서관, 경로당, 체육시설등이복합되는시설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용도에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등이결합되는형태임 [ 표 1-40] 복지관련시설사전검토신청사업의세부복합용도현황 접수번호사업명주용도세부복합용도 사 〇〇면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 노유자시설 면사무소 + 사회복지관 + 도서 관 + 보건지소 사 〇〇문화복지복합건물신축문화및집회시설문화원 + 청소년문화의집 사 〇〇구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노유자시설 노인복지관 + 행복마을행복 센터 ( 마을카페 ) 사 행정복합청사건립 업무시설 주민센터 + 보건소 + 도서관 + 여성직업센터 사 〇〇동주민자치센터복합건축물신축공사업무시설보건지소 + 주민자치센터 사 〇〇〇동주민센터및노인복지시설신축공사 업무시설 주민센터 + 노인복지시설 ( 노인정, 체력단련실, 다목적강의실 ) 사 〇〇동복합커뮤니티센터신축공사업무시설주민센터 + 청소년수련관 사 〇〇복합커뮤니티센터 업무시설 주민센터 + 도서관 + 보육시설 + 노인문화센터 + 체육시설 사 〇〇복지지원센터건립사업 노유자시설 노인 + 아동 + 청소년 + 여성가 족 + 보건의료 + 장애인복지 사 〇〇면종합청사신축사업업무시설면사무소 + 주민자치센터 사 〇〇〇동복합청사건립공사 업무시설 주민센터 + 주민자치회관 사 〇〇〇동종합청사신축공사 업무시설 주민센터 + 주민자치회관 사 〇〇〇동복합청사건립 업무시설 주민센터 + 경로당 사 〇〇〇동복합청사건립공사 업무시설 주민센터 + 체육시설 사 〇〇면사무소건립사업 업무시설 면사무소 + 주민자치센터 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문화및집회시설 커뮤니티센터 ( 도서관, 교육, 동아리, 갤러리등 )+ 공연장 사 배전스테이션용노인복지회관신축사업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전소 + 노인복지회관 사 〇〇〇동복합청사건립사업 업무시설 주민센터 + 주민자치회관 + 작은도서관 사 〇〇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업무시설 주민센터 + 도서관 + 보육시설 + 노인문화센터 + 체육시설 사 〇〇광역시〇〇복합청사 ( 보건소및주민대피시설 ) 건립사업 업무시설 보건소 + 대피소 사 〇〇〇읍제2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문화집회시설 복지시설 + 문화시설 + 도서관 + 체육시설 사 〇〇동주민센터건립사업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 체육시설 사 〇〇〇〇복지회관건립사업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 체육시설 사 〇〇〇종합복지관건립사업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문화 의집 + 도서관 + 공연장 사 〇〇동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 아동복지시설 사 〇〇동주민 주민자치센터건립사업 업무시설 주민센터 + 주민자치센터 사 〇〇복합커뮤닡티센터건립사업 노유자시설 주민센터 + 어린이집 + 청소년문화의집 사 〇〇행정문화복합센터건립사업제 1 종근린생활시설주민센터 + 소극장 + 도서관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47

64 o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문화및집회시설증가 다양한사용자를포괄하는통합복지시설증가 -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보육시설, 문화시설, 보건의료시설등을통합적으로수용하는복지시설증가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 1항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청소년수련관을 1개소이상설치 운영해야하며,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읍 면 동에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이상설치 운영해야함 - 특정사용자에국한되지않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외국인등의다양한사용자를고려한설계요구 o 구체적인운영계획및프로그램부재 지역여건및실수요에대한검토부족 - 지역주민및기존시설이용자대상수요조사미수행수익시설유치를고려한프로그램검토필요 - 국비미지원시전액시비, 도비로추진되므로시설유지관리비용, 운영비용을최소화하기위한수익시설유치대책필요프로그램의중복성검토부재 - 공동주택단지밀집지역은공동주택주민공동시설의현황을파악하여지속적인운영을고려한도서관, 운동시설등중복되는프로그램재검토 - 복합화로인해인접한시설의용도와중복이나타남구체적인프로그램마련미흡 - 기존운영중인프로그램외에향후운영예정프로그램에대한계획부재 - 옥외주차장외의외부공간프로그램부재 o 사용자의접근을고려하지않은입지선택 입지에대한검증과정부재 - 사업부지주변에화물차량통행을유발하는시설 ( 버스차고지, 창고, 공장등 ) 이밀집하여노약자의접근에부적합한부지선택 -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의안전한접근고려부재대중교통이용자의접근고려미흡 - 주변버스정류장으로부터접근을위한보행전용도로, 횡단보도미설치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65 o 실별구체적인요구사항부재 층별실배치에국한된시설계획 - 사용인원수, 운영프로그램, 수납공간, 부속공간설치에대한고려부족 - 사용자의특성, 실별운영프로그램을고려한연계 분리방안검토필요공용면적확보에대한인식부족및최소한의공용면적확보 년, 2017년도에수행한복지시설사업계획사전검토사업 52건중 26건은공용면적이누락되었으며, 전체연면적의 10% 이상 20% 미만확보한사업이 8건, 20% 이상 30% 미만확보한사업 12건, 30% 이상확보한사업이 6건으로나타남 [ 표 1-41] 복지관련시설사전검토신청사업의공용면적현황 사업명주용도세부용도연면적 ( m2 ) 공용면적 ( m2 ) 공용면적비율 (%) 〇〇〇동복합청사건립공사업무시설주민센터, 체육시설 4, % 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2, % 〇〇면사무소건립사업업무시설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4, %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〇〇광역시〇〇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 배전스테이션용노인복지회관신축사업 문화및집회시설 도서관, 교육연구시설, 공연장 3,800 1, %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2, % 제 1 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복지회관 2, % 〇〇〇〇동주민센터건립사업업무시설업무시설 2, % 〇〇군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2, % 〇〇광역시〇〇복합청사건립사업 업무시설보건소, 대피소 4, % 〇〇동주민센터건립사업업무시설주민센터 2,970 1, % 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1, %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5,506 1, % 〇〇〇읍제 2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문화집회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체육시설 8,000 2, % 〇〇읍행정복지센터건립사업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보건지소 2, % 〇〇동주민센터건립사업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2, % 〇〇〇〇복지회관건립사업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2, % 〇〇〇종합복지관건립사업 〇〇동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〇〇동주민 주민자치센터건립사업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관, 공연장 6,500 1,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사회복지시설 4,100 1, % 업무시설주민센터 2, % 기획단계에예측하지못하는프로그램발생을대비한충분한공용공간확보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49

66 필요 - 향후수익시설입주를감안한공용공간의가변형계획및설비 ( 수전등 ) 마련검토 o 복합용도및패시브하우스적용을위한시설기준및예산기준부재 예산계획기준부재 - 복합용도를반영한예산기준이부재 - 주용도혹은단위면적당기준공사비가낮은용도의공사비기준을일괄적용 - 패시브하우스성능구현을반영한공사비및설계비기준부재 - 사례에의존한예산기준을적용하여사업부지의특수성 ( 지반, 경사등 ) 미반영 4 복지시설사업계획사전검토의견서주요내용 o 운영계획 주변시설과의중복성을검토하고, 유사시설과차별화된운영계획마련 - 지속적인운영을위해사업부지주변시설과중복되는시설건립을지양하고, 주변유사시설 ( 도서관, 공연장, 운동시설등 ) 과차별화를고려한프로그램을마련 운영계획관련의견사례 -1 - 해당자치구에위치한광주문화예술회관 ( 대극장 1 곳, 소극장 2 곳 ) 과차별화를고려하여시설중복을피하고주민이원하는프로그램을파악하여구체적인스페이스프로그램을설계발주전에결정할것 - 지구단위계획상사업부지의동측에보육시설용지가지정되어있으므로본사업의일부인보육시설과중복되지않도록사전에유관부서와협의하여운영계획조정 지역여건및수요를고려한구체적인운영계획을마련하여시설계획에반영 - 복합용도의복지시설이증가하는추세이므로, 합리적인시설운영을위해시간대별 (0~24시 ), 사용자별 ( 연령대, 성별 ), 공간별운영계획 시나리오를마련하여지침에명시 - 지역주민을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하여고도화되는복지수요에대응함과동시에지역주민이선호하는프로그램을마련하여시설계획에반영 - 해당시설에대한시설운영방안과규모계획을구체화하고지역의특성과주이용자의특성지역의특성을고려한세부계획을마련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67 운영계획관련의견사례 -2 - 시설계획중 조리실, 물리치료실 등전용공간과특수설비가필요한시설의규모및운영방안은사업초기에결정하여추후설계변경최소화 - 시설이용자의특성 ( 연령별대비, 남 녀인원, 직업종사유형, 관내지역경제기반, 가족및자원봉사자의참여도등 ) 을검토하여시설활용및운영방안을마련 - 노인의행동특성과노인복지시설의선진사례를조사 검토하여증가하는노인복지수요에대응가능한시설및운영계획수립 - 부지에인접한공원방문자가이용가능한프로그램및시설계획검토 - 지구단위계획상사업부지의동측에보육시설용지가지정되어있으므로본사업의일부인보육시설과중복되지않도록사전에유관부서와협의하여운영계획조정 운영비용최소화를고려한수익시설유치및프로그램검토 - 지역주민이용자의수요를반영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 구체적인수익창출방안을마련하여운영비용최소화를고려 - 주차장의유료운영방안을검토 o 배치및시설계획 주변환경및지형특성을고려한외부공간계획 - 인접한시설및부지전체의활용을고려한배치계획유도 - 지형의특성 ( 경사, 지반, 수목등 ) 을고려하고, 경사지형의경우에지형을적극적으로활용한친환경시설계획을유도 - 기존의수목, 수림존치여부를사전에확정하여부지활용계획을수립하고지침에명시 - 부지의경계부에옹벽설치시, 옹벽의친환경계획방안을도출 배치계획관련의견사례 -1 - 남동측의근린공원과적극적인연계를고려한동선계획및시설배치 - 동측의공영주차장을고려한동선계획및시설배치검토 - 주변자연환경 ( 〇〇천, 〇〇산, 〇〇산 ) 의조망을고려 - 남측전면도로 ( 〇〇로 ) 의가로경관을고려한시설 ( 건물, 주차, 조경등 ) 배치및입면계획도출 - 시청사, 우체국, 주민복합센터등주변공공건축물과어울리는경관계획을도출하고부지서측에접한공원의연계및통경을고려한배치및외관계획을유도 - 사업부지서측의공동주택단지경계부는거주자의프라이버시를확보하되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자연감시가이루어지는시설계획검토 노약자의접근을고려한안전한보행환경의조성과보 차동선분리 - 대중교통이용자및지역주민의안전한보행접근을고려한보행자전용도로와과속방지턱설치 - 안전한보행동선을고려한차량진출입구위치검토 - 진출입구계획시보행자의안전한접근을고려 - 경사지형은 BF인증기준적용및장애인편의를고려한평탄한부지조성필요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51

68 배치계획관련의견사례 -2 - 사업대상지의주변시설 ( 버스차고지, 창고, 공장등 ) 로인한사용자 ( 노인, 장애인 ) 의접근편의대책마련 - 가로와접하는부지전면부는쾌적한보행환경과휴게공간조성 - 보행자의접근편의와안전을위해사업부지전면도로에보도,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등의설치가필요하므로사전에유관부서와협의하여설치여부및위치를확정 - 보행도로를포함한부지전체의경사를 1/18 이하로완화 - 휠체어이용자의이동편의를고려하여보행자도로확폭 지역커뮤니티활성화를고려한옥외활동프로그램제시 - 지상주차장, 옥외활동공간, 법정조경면적, 공개공지, 향후증축부지등의필요면적에대한규모검토를토대로부지활용계획을수립 - 시설사용자의옥외활동프로그램과지역커뮤니티활성화를고려한외부공간계획 배치계획관련의견사례 -3 - 근린공원과연계한주민행사 ( 바자회, 야외공연 ) 공간, 쉼터, 놀이공간, 신재생에너지공원등제시 - 옥외공간에주민행사 ( 바자회, 양외공연 ) 및쉼터, 텃밭, 녹지시설및놀이시설등구체적인외부공간프로그램을제시하여설계자가배치구상에창의력을발휘할수있도록유도 - 청소년의옥외활동프로그램 ( 야영장, 체육활동공간등 ) 과지역커뮤니티활성화를고려한활용방안을모색하여지침에제시 주차장운영계획을마련하여외부공간계획에반영 - 이용자 ( 장애인, 직원, 방문객등 ) 를구분하여위치및규모조건을제시 - 주차장유료운영방안을사전에검토하여통제시설설치여부를제시 - 자전거및이륜차 ( 오토바이 ) 이용자를고려하여건물과연계한보관소및주차공간확보 - 셔틀버스운영을고려한대형주차공간확보및안전한승하차 (drop-off zone) 공간확보 - 옥외주차공간은잔디블록등의투수성포장재반영하여, 필요시이벤트공간으로활용가능하도록프로그램주차적용권장 - 복지타운내주차장의공동사용을고려한해당시설의주차계획과부지전체의주차장활용계획을동시에고려 배치계획관련의견사례 -4 - 보건소운영에필요한특수차량 ( 구급차, 방역차등 ), 어린이집버스, 직원및방문객주차수요를반영한주차계획을검토하고내 외부주차장의주차특성 ( 장애인등 ) 및대수를산정하여지침서에명시 범죄예방고려한계획 - 합리적인공휴일및야간시간까지개방되는시설범위를정하여제시하고범죄예방디자인 (CPTED) 적용유도 - 건축법 제 53의2( 건축물의범죄예방 ) 에해당하는건축물로국토교통부고시제 호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를준용할것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69 o 공간계획 복합용도를고려한정적활동, 동적활동, 소음발생, 시간대별이용에따른공간연계및분리검토 - 합리적인동선및시설조닝 (zoning) 계획을이루도록해당시설내공간별기능, 실 ( 室 ) 간연계 분리가필요한시설, 이용자별특성및요구사항을명시 - 외부공간과연계하여주민의활용도가높은공간으로계획하고지역주민의편의성을높일것 - 다양한교육강의, 활동이이루어지는공간으로정적활동, 동적활동공간으로분류하고동시에복합기능이가능한유연한공간조성검토 공간계획관련의견사례 -1 - 소음발생및이동이잦은동적공간과집중이필요한정적공간으로구분 (zoning 계획 ) 하고이에따른상호연계또는이격배치적용 동적공간 : 댄스연습실, 공연장등 정적공간 : 강의실, 프로그램실, 아카데미실, 독서실등 - 북카페 / 키즈카페, 강의실 / 조리실등의기능및목적이유사한실은통합운영또는연계활용가능여부를검토 이용자의편의와쾌적한환경을고려하여전체연면적의 35% 이상확보 - 기획단계에예측하지못하는프로그램발생을대비한충분한공용공간확보필요 - 최근에휴대전자기기의충전수요가증가하고있으므로, 이를고려한공간및가구계획검토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기준고려 - 휠체어이용자의대피공간, 통로 계단의유효폭확보와경사로설치등을감안하여공용공간을전체연면적의 35%~40% 이상확보 - 휠체어사용자의상호교행을고려하여유효폭은최소 1.8m 이상확보 - 층별남 녀분리된장애인화장실설치 - 수영장의경우, 휠체어이용자가사용가능한경사형레인 (1개) 을설치하고, 부속실로가족탈의및샤워실설치 - 노약자와임산부의편의를위해주 부출입구와인접한곳에유모차, 실버카 ( 전동휠체어 ) 보관공간을확보 - 주차장과주출입구의바닥레벨을맞추어장애인의접근편의확보 공간계획관련의견사례 -2 - 노인복지시설의경우휠체어나지팡이등이동보조수단이용자와의료기구의이동을고려하여복도의폭을확보하고복도, 홀의규모를이용자특성에맞게계획하도록유도 - 노인들이거주하는시설이므로일광이양호하도록시설을배치하고안락한실내공간계획 ( 색채, 마감재, 조명, 가구등 ) 수립을유도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53

70 재난발생시피난을고려한동선및시설계획 -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 대피공간은휠체어등의사용에장애가없도록계획 - 단순하고명쾌한내 외부동선계획을통해재난발생시긴급한대피가능하도록유도 - 장애인및노약자를포함한모든사용자가응급상황에대해시급히인지할수있도록재난상황고지설비설치 - 재난약자 ( 장애인 노인 외국인 ) 를고려한안전대피공간 ( 층별발코니 ) 및재난대비대피시설설치검토 ( 공기순환식피난설비, 피난미끄럼대, 개 폐형난간대등 ) 향후증축계획에대한방향제시 - 향후수직증축가능성을고려하여증축범위와규모등을검토하고기둥스팬, 층고, 구조하중에반영하도록지침서명시필요 - 건축구조계획, 엘리베이터, 주차대수등증축에대비한구조및설비계획이필요커뮤니티활성화를고려한개방형공간조성 - 외부공간과연계한개방형공간을조성하여커뮤니티형성도모 - 주민공유공간, 친목도모, 상호교류, 회의, 교육, 휴식공간을고려 - 체육활동, 영화관람, 연극, 작은음악회, 전시등지역주민의다양한활동이가능한공간조성실별구체적인요구사항명시 - 운영프로그램에따른음향시설,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트, 수전설치 - 댄스, 악기등의연습공간은거울벽, 음향시설, 무대조명, 방음재와수납창고설치 - 가구창고, 강연자대기공간등의부속공간 - 가변형벽체설치추후시설의이용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구조및설비계획을수립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71 공간계획관련의견사례 -3 - 다목적공연장은주민요구사항인예식장및각종행사 ( 강의, 연습, 전시등 ) 를수용하되, 유사시설과기능이중복되지않도록검토 - 다목적공연장은별도의무대장치 음향 냉난방설비 제연설비 캣워크등이반영 - 공연을위한별도의부속공간 ( 조정실, 영사실, 공연대기자를위한탈의 샤워실등 ) 및시설 ( 엘리베이터및하역관련시설 ) 명시 - 사무실, 회의실, 동아리방, 연습실, 자료실의경우전체면적으로제시하기보다는각각의구체적인실면적또는수용인원및별도의요구사항을명확히제시 - 다중이일시에집중적으로사용하는건축물은행사전후의피크타임 (peak time) 과화재등의비상시를고려하여로비, 복도, 홀등의면적을여유있게확보 - 공연장과도서관은공간별기능이상충되므로분리배치하고, 북카페등의열린도서공간은공용공간을활용하여공연장과연계계획검토 - 북카페와갤러리는공용공간을활용한개방형공간의적용을고려하고어린이를동반한어른들의이용을고려 - 청소년의이용이저조한시간대에일부시설을지역주민에게개방하여시설의활용성을높일수있도록운영계획수립 사용자를고려한공간계획유도 - 청소년, 노인, 아동의특성을고려한시설계획 - 다양한사용자의편의를고려한유니버설디자인을적극적으로반영 공간계획관련의견사례 -4 : 청소년 - 청소년상담실은상담기능의성격에따라방음계획및상담자의심리적인안정감을확보하는공간계획이필요하므로사전에기능을결정하여설계공모지침서에명기 - 청소년기학생의정서적안정감과창의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실내 외공간연계, 공간의높이, 깊이, 재료의변화등을고려한공간계획유도 - 청소년들의창작물을전시, 공유할수있도록시설배치계획시고려하고외부공간과연계활용여부검토후적용권장 공간계획관련의견사례 -5 : 아동 유아 - 교실및유희실은유아의안전한보호관찰을위해사각지대가없도록계획하고복도벽면및문에서실내부를관리 감독하기용이하도록함 - 보육실은물사용 ( 메시 ) 구역과건조 ( 청결 ) 구역의경계를구분하고사용자를고려한합리적인수납공간및가구배치유도 - 신체활동이많은실내놀이터및유희실에는가급적기둥및돌출부설치를지양하여야하며, 불가피한경우해당부분에충격방지완충재를설치 - 실내 외전이공간은포치, 데크, 테라스등을설치하여아동이안전하고쉽게이동할수있도록하고실내의보육활동이실외공간으로연결될수있도록계획 - 어린이활동공간의설계및시공시 환경보건법, 동법시행령 [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환경안전관리기준 을준수 공간계획관련의견사례 -5 : 노인 - 경로당계획시노인의실내활동을고려한가구선택및배치와바닥난방시설설치를검토 과도한입면디자인지양 - 디자인에치중하지않은사용자의이용편의를고려한시설계획도출 - 외관및형태는지나치게차별성을강조하기보다주변경관의조화를우선고려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55

72 o 예산계획 조달청의 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 을기준으로물가상승률과각 종인증비용을추가하여산정 - 일반청사와노유자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의평균공사비단가를기준 으로판단 공사비기준사례 -1 [ 표 1-42] 복지시설공사비기준사례 -1 출처 : 조달청 (2015,2016), 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 구분규모연면적m2당공사비비고 일반청사 1 지하 1 층, 지상 4 층 3,885 m 만원 / m 센터, 경기도화성시, 공공청사 일반청사 2 지하 1 층, 지상 4 층 3,460 m 만원 / m 합동청사, 강원도태백시, 공공청사 일반청사 3 지하 1 층, 지상 3 층 1,546 m 만원 / m 사옥, 충청남도아산시, 공공청사 일반청사 4 지하 1 층, 지상 3 층 1,959 m 만원 / m 사옥, 경기도안성시, 공공청사 일반청사 5 지하 1 층, 지상 3 층 2,446 m 만원 / m 사옥, 경기도오산시, 공공청사 일반청사 6 지하 1 층, 지상 3 층 2,456 m 만원 / m 청사, 전라남도여수시, 공공청사 일반청사 7 지하 1 층, 지상 6 층 7,511 m 만원 / m 청사, 서울시은평구, 일반청사 일반청사 8 지하 1 층, 지상 4 층 5,980 m 만원 / m 청사, 전라북도전주시, 공공청사 노유자시설 1 지하 1 층, 지상 3 층 노유자시설 2 지하 1 층, 지상 2 층 노유자시설 3 지하 1 층, 지상 2 층 복지시설 1 지하 1 층, 지상 3 층 11,735 m 만원 / m2 복지시설 2 지하 1 층, 지상 3 층 14,213 m 만원 / m2 복지시설 3 지하 1 층, 지상 4 층 14,100 m 만원 / m2 5,195 m 만원 / m2 00 유치원, 충청남도홍성군, 교육연구시설 2,995 m 만원 / m2 00 유치원교사,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시설 3,417 m 만원 / m2 00 유치원, 충청남도당진시, 교육연구시설 커뮤니티센터 1, 경기도화성시, 업무 운동 노유자 제 1 종근생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업무 교육연구 운동 노유자등 체육시설 1 지하 2 층, 지상 4 층 7,946 m 만원 / m 체육센터, 경기도군포시 체육시설 2 지하 1 층, 지상 2 층 6,497 m 만원 / m 수영장, 전라남도여수시 체육시설 3 지하 1 층, 지상 5 층 12,976 m 만원 / m 체육센터, 경기도시흥시 일반청사 1 지하 1 층, 지상 6 층 4,987 m 만원 / m 청사, 울산광역시중구, 일반업무시설 일반청사 2 지하 1 층, 지상 5 층 6,539 m 만원 / m 청사, 충청북도청주시, 일반업무시설 일반청사 3 지하 1 층, 지상 4 층 3,599 m 만원 / m 사옥, 충청북도청주시, 일반업무시설 일반청사 4 지상 3 층 1,838 m 만원 / m 사옥, 충청남도논산시, 일반업무시설 일반청사 5 지하 1 층, 지상 8 층 9,441 m 만원 / m 청사, 강원도원주시, 일반업무시설 노유자시설 1 지하 1 층, 지상 2 층 노유자시설 2 지하 1 층, 지상 2 층 3,532 m 만원 / m2 00 유치원, 전라북도전주시 1,450 m 만원 / m2 00 부설유치원, 강원도원주시 노유자시설 3 지상 3 층 2,115 m 만원 / m2 00 유치원, 강원도춘천시 복지시설 1 지하 2 층, 지상 4 층 4,156 m 만원 / m2 00 복지관, 경기도화성시 복지시설 2 지하 1 층, 지상 4 층 15,664 m 만원 / m2 광역복지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시설 체육시설 1 지하 2 층, 지상 4 층 7,997 m 만원 / m 체육센터, 서울노원구 체육시설 2 지하 2 층, 지상 3 층 6,572 m 만원 / m2 00 스포츠센터, 충청남도당진시 체육시설 3 지하 1 층, 지상 3 층 8,502 m 만원 / m 체육관, 충청남도예산시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73 공사비기준사례 -2 [ 표 1-43] 복지시설공사비기준사례 -2 출처 : 서울특별시 (2015), 서울특별시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 구분 연면적 m2당공사비 비고 복합청사 3,000m2 ~ 4,000m2 2,455,000원 신축기준 주민자치센터 2,000m2초과 2,352,000원 신축기준 청소년 문화수련시설 1,500m2 ~ 2,000m2 2,563,000원 신축기준 어린이집 1,000m2초과 2,577,000원 신축기준 경로당 4000m2초과 2,134,000원 신축기준 각종인증관련비용미반영, 물가상승률미반영 복합용도에대한세부예산계획마련 - 특수한시설의성능구현을고려한공사비기준마련 - 공연장계획시성능구현기준에따른공사비증가우려가있으므로공연장조성기준정립필요 - 공연장시설, 기타시설의인테리어및시스템구축비용을별도로마련하고이를지침서에명시 부지현황을반영한부지조성비용필요 - 산지, 경사지, 지반등의부지현황을고려한토목공사비를면밀히검토하 여예산운영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필요 제로에너지및패시브하우스적용을고려한예산기준필요 - 제로에너지및패시브하우스디자인을적용한사업의사례를참고 각종인증관련수수료확보및설계추가업무비용반영 - 복지시설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 연면적 3,000 m2 이상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대상에해당하므로설계비와별도로인 증수수료와인증추가업무비용이반영된설계용역비확보필요 o 디자인관리체계및사업관리 건축관련전문가및해당시설관련분야별전문가가기획단계부터사업 관리에참여하도록검토 - 시설의품격 품질의확보를위해건축관련전문가, 복지관련전문가, 사업관리부서담당자, 유지관리및사용부서인원, 지역주민을포함한위원회를구성하고사업추진단계별주요의사결정단계마다적극활용할것을권장함 - 장애인시설전문가, 노인복지전문가, 청소년활동전문가, 아동 유아교육관련전문가등시설별전문가를사업추진단계별주요의사결정단계에활용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57

74 - 설계공모심사위원선정시해당분야의전문가를심사위원에포함 - 지역공공건축가활용방안검토 - 패시브하우스시공품질확보및사업리스크관리를위한전문인력활용 기획단계부터사용자의의사결정참여기회마련 - 지역주민자치위원회, 지역청소년위원회를활용하여주요의사결정단계에활용 - 위탁운영업체를미리선정하여실제지역수요와사용자 ( 지역주민,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등 ) 의활동특성을반영한운영계획및소요공간계획을구체적으로마련 디자인관리체계및사업관리관련의견사례 - 은평구구산동도서관마을 사업추진사례 - 주민협의체구축방안및주민참여방안을검토 - 주민필요공간및프로그램제안 - 주민소모임개최 - 주민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각종가이드라인과연구보고서참고권장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1단계사업백서 (2016)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2단계공간개선백서 (2017) - ( 재 ) 생활문화진흥원, 생활문화센터조성길잡이 (2017) - 서울특별시,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통합가이드라인 (2017) 주민복지시설관련가이드라인사례 출처 : 생활문화진흥원홈페이지 ( 서울시홈페이지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75 복지서비스고도화사례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 서울시가 2015 년부터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기존의행정중심동주민센터에서벗어나주민복지와마을공동체중심의적극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 - 주민의생애주기별맞춤복지와마을단위공동체활성화를목표로 우리동네주무관, 마을사업전문가,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을운영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2016 가이드라인주요내용 고정관념을깨는창의적공간개선으로주민공유공간마련 문화재생, 마을재생으로의확장 내외부공간연계를통한열린민원실조성 마을 복지기능강화에따른업무공간및상담공간재배치 경제적이고실용적인예산활용및설계 사용자편의중심의유니버설디자인적용 주민, 전문가 ( 건축가등 ) 의참여와협업을통한공간개선 기타사례 18시행정업무이후민원대기공간을주민공유공간으로활용기존민원대기공간을카페같은주민공간으로조성활용도가낮은유휴공간 ( 필로티하부, 지하공간등 ) 을주민공유공간으로활용자투리공간을활용하여주민커뮤니티공간 ( 쉼터, 실내조경 ) 조성실간연계공간 ( 예. 민원실과마을카페 ) 에툇마루설치동주민센터주변지역새로운가치발견을통한마을재생으로확장 인근폐가와공터를장기임대하여마을문고조성, 침체된마을의활력소역할공공미술과의만남으로문화재생실현 문화재단 공공미술프로젝트 설치주변공간의적극활용을통한도시로의열린민원실 인접한쌈지공원과동주민센터를연계하고, 연결공간에갤러리조성버려진뒷마당과민원실을연계, 데크를설치하여민원실공간확장오래된고목을살려휴게공간을조성하여폴딩도어로민원실과연계입구디자인변경을통한동네경관개선무표정한입구를안전성과함께디자인을가미하여행사광장으로조성정문앞의주차를없애고민원실의출입구를동네로열린구조로계획인력증원및팀신설에따른업무공간마련주민들이편안하게상담을받을수있는복지상담창구및상담실개선민원실한켠에상담실및건강이음터를반투명도는투명으로설치하여주민들이편안하게이용할수있도록조성현장중심의복지 행정실현을위한업무공간재배치동선이복잡하고비효율적으로사용되던공간을전체적으로재구성하여주민공간과직원근무환경을개선 기존공간에서예산범위내에서벽체를제거하여마을도서관을활성화 공간유형별동선을색깔별로구분하여누구나찾기쉬운공간배치동주민센터의문턱을낮추기위해장애인등약자를위한진입램프조성휠체어이동이가능토록민원대를제작하여이동약자를고려한계획설계부터시공 감리까지주민과직원이참여하는협업체계구축기획단계 : 자치구, 건축가협의진행설계단계 : 주민, 건축가, 동공무원협의를통한공간계획준공 : 주민, 건축가모두의축제의장이된작은준공식개최참신한건축적아이디어가돋보이는사례감각적색채코디네이션을통해효율적인공간이미지연출 3차원입체적상상력을동원한천장설계로시각적다양성제공공간확보를위한곡선형민원대제작동장실개방하여주민들이언제나이용가능한공유공간으로활용 출처 : 서울특별시 (2016), 2016 찾아가는동주민센터 2 단계공간개선백서, pp 요약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59

76 [ 표 1-44] 복지시설사업계획사전검토총괄표 신청연도 2014 (3 건 ) 사업명 〇〇〇도청서부청사소수선사업 〇〇면사무소신축공사 신청서 발주방식 의견서 건축구분 주용도 PQ PQ 개보수 업무 시설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PQ 제안 공모 2015 〇〇시육아종합복지센터신축공사 (23건 ) 〇〇시여성회관건립공사 〇〇군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사업 제안공모 제안공모 신축 증축 대수선 신축 증축 신축 업무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규모 ( m2, 층 ) 사업비 ( 억원 ) m2당부지건축비면적연면적층수총설계공사비사업비용역비 ( 만원 ) 58,530 29,843 지하1 지상8 18,765 3,910 지하1 지상3 3,704 5,256 지하1 지상6 1,711 2,986 지하1 지상2 24,187 10,258 지하1 지상5 5,500 2,952 지하1 지상3 기관구분 지자체 ( 광역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광역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〇〇동노인종합복지관건립공사 증축 노유자시설 123,695 5,443 지하2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면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 신축 노유자시설 10,162 5,005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문화복지복합건물신축사업 신축 문화및집회시설 3,258 3, 지자체 ( 기초 ) 〇〇동종합행정타운건립사업 제안공모 신축 업무시설 8,500 7,000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 신축 수련시설 7,507 2,506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면문화센터건립사업 증축 문화및집회시설 9,769 4,017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〇〇노인복지관건립사업 제안공모 신축 노유자시설 4,646 3,300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구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제안공모 제안공모 신축 노유자시설 873 1,310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〇동주민센터신축사업 제안공모 제안공모 신축 업무시설 1,602 2,950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군장애인종합문화복지센터건립공사 제안공모 신축 노유자시설 11,393 3,250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면종합행정타운건립사업 신축 업무시설 4,205 3,000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시장애인복지관건립사업 PQ 제안공모 신축 노유자시설 12,431 2,500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군노인종합복지관신축사업 신축 노유자시설 3,100 3,300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〇행정복합청사건립사업 /2 단계 신축 업무시설 3,480 10,585 지하1 지상 지방 공기업 〇〇군노인,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공사 제안공모 제안공모 신축 노유자시설 3,560 5,289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동주민자치센터복합건축물신축공사 신축 업무시설 3,212 4,000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〇동주민센터및노인복지시설신축공사 신축 업무시설 4,623 2,145 지상 공공기관 〇〇동복합커뮤니티센터신축공사 신축 업무시설 8,800 9,721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동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 제안공모 신축 업무시설 10,763 12,380 지하1 지상 국가 〇〇광역복지지원센터건립사업 신축 노유자시설 13,289 15,000 지하1 지상 국가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77 신청연도 사업명 2016 〇〇면종합청사신축사업 (20건 ) 신청서 〇〇〇동복합청사건립공사 〇〇청소년수련관건립 〇〇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공사 〇〇〇동종합청사신축공사 〇〇회원노인종합복지관건립공사 〇〇〇동복합청사건립 〇〇동주민센터신축 〇〇광역시노인회관건립사업 〇〇종합문화센터건립사업 시립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 제안공모 제안공모 발주방식 의견서 제안공모 / 제안공모 〇〇〇동복합청사건립공사 PQ 제안 공모 〇〇동주민센터건립사업 〇〇시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 〇〇아동청소년센터건립사업 〇〇군〇〇면다목적청사건립사업 〇〇면사무소건립사업 〇〇시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〇〇광역시〇〇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 2017 배전스테이션용노인복지회관신축사업 (37건 )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공모 〇〇〇동복합청사건립사업 〇〇〇동주민센터신축사업 〇〇〇〇동주민센터신축사업 〇〇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〇〇〇〇동주민센터건립사업 〇〇군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공모 건축구분 신축 신축 신축 신축 개축 증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주용도 업무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수련시설 제 1 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규모 ( m2, 층 ) 사업비 ( 억원 ) m2당부지건축비면적연면적층수총설계공사비사업비용역비 ( 만원 ) 기관구분 4,953 1,778 지상 지자체 ( 기초 ) 760 2,700 지하2 지상5 6,625 2,506 지하1 지상3 21,834 2,500 지하1 지상 ,163 지하1 지상5 1,839 4,000 지하1 지상5 2,088 4,170 지하1 지상4 1,938 2,800 지하1 지상 ,287 지하2 지상5 5,430 5,921 지하1 지상4 1,587 4,000 지하1 지상5 2,029 4,000 지하1 지상4 4,770 3,800 지하1 지상3 23,000 2,940 지하1 지상3 1,286 2,900 지하1 지상3 14,370 4,180 지하1 지상5 4,452 4,100 지하1 지상4 3,135 7,000 지하1 지상4 5,000 3,800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광역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광역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1,300 2,925 지상 지자체 ( 기초 ) 298 2,016 지하4 지상 ,984 지하2 지상 ,300 지하1 지상5 1,400 3,300 지하1 지상4 7,917 12,380 지하1 지상5 3,187 2,500 지하1 지상3 2,645 2,500 지하1 지상 공공기관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국가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61

78 신청연도 사업명 신청서 발주방식 의견서 건축구분 주용도 규모 ( m2, 층 ) 사업비 ( 억원 ) m2당부지건축비면적연면적층수총설계공사비사업비용역비 ( 만원 ) 기관구분 〇〇〇북부장애인복지관건립사업 신축 노유자시설 8,126 3,300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광역시〇〇복합청사건립사업 제안공모 제안공모 신축 업무시설 2,043 4,168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〇〇건강복지타운건립사업 〇〇시〇〇동주민센터신축사업 〇〇시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 〇〇시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 〇〇〇〇행정복지센터건립사업 〇〇광역시〇〇가족센터건립사업 〇〇시〇〇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 〇〇〇읍제 2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〇〇사회복지종합센터건립사업 〇〇시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 〇〇읍행정복지센터건립사업 〇〇동주민센터건립사업 〇〇군노인문화센터건립사업 제안공모 〇〇〇〇복지회관건립사업 〇〇〇종합복지관건립사업 〇〇동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〇〇동주민 주민자치센터건립사업 〇〇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〇〇행정문화복합센터건립사업 〇〇군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〇〇〇〇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 〇〇동종합사회복지관건립사업 〇〇종합사회복지관신축사업 〇〇〇〇복지센터건립사업 〇〇〇주민센터건립사업 제안공모 / 제안공모 / 제안공모 / 제안공모 신축 신축 업무시설 업무시설 14,398 7,450 지상 지자체 ( 기초 ) 5,100 2,970 지하1 지상 지자체 ( 기초 ) 신축 수련시설 600 1,500 지상 지자체 ( 기초 ) 신축 신축 신축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3,832 2,200 지하1 지상3 8,266 5,000 지하1 지상 ,100 지하1 지상7 신축 수련시설 14,513 5,506 지하1 지상3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제 1 종근린생활시설 제안공모 신축 문화및 집회시설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광역 ) 15,323 8, 지자체 ( 광역 ) 2,700 4,500 지하1 지상5 4,000 2,700 지하1 지상3 11,160 2,491 지하1 지상3 2,944 2,088 지하1 지상3 11,114 2,660 지하1 지상3 4,000 2,500 지하1 지상2 5,714 6,500 지하1 지상4 3,000 4,100 지하1 지상 지자체 ( 광역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9,835 2,000 지상 지자체 ( 기초 ) 4,063 2,850 지상3 지하 지자체 ( 기초 ) 22,063 4,628 지상 지자체 ( 기초 ) 9,925 2,270 지상 지자체 ( 기초 ) 3,300 4,000 지상3 지하1 1,983 3,600 지상3 지하1 8,590 2,100 지상3 자허 ,400 지상5 자허2 2,106 2,700 지상5 지하 지자체 ( 광역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79 신청연도 사업명 〇〇〇행정복지센터건립사업 〇〇〇〇〇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조성사업 〇〇〇행정복지센터건립사업 신청서 발주방식 의견서 제안공모 / 제안공모 건축구분 신축 증축 신축 주용도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 규모 ( m2, 층 ) 사업비 ( 억원 ) m2당부지건축비면적연면적층수총설계공사비사업비용역비 ( 만원 ) 1,371 2,300 지상4 지하1 29,660 14,322 지상4 지하1 4,284 1,500 지상3 지하1 기관구분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지자체 ( 기초 ) 평균 8,449 4,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63

80 3) 의료시설 1 의료시설사업개요 의료시설은 건축법 제 3 조 5 [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따라병원 ( 종 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및요양병원 ) 과격리병원 ( 전염 병원, 마약진료소, 그밖에이와비슷한것 ) 으로구분 - 사전검토를신청한사업은대부분병원에포함됨 2 의료시설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2014 년 7 월부터 2017 년 12 월까지사전검토를수행한의료시설사업은총 31 건임 년 3건, 2015 년 11건, 2016 년 10건, 2017 년 7건으로연평균 7건접수 - 의료시설사전검토누계건수는 31건으로총 760건 7) 중 4.1% 를차지함 - 접수된 31건중철회된사업 1건, 장례식장조성사업 2건을제외하여 28건을분석함 - 총사업비평균 217.0억원, 공사비평균 176.8억원, 설계비평균 8.2 억원, 연면적평균 13,401m2임 [ 그림 1-20] 연도별의료시설사전검토현황 [ 그림 1-21] 의료시설건축행위별현황 [ 표 1-45] 의료시설월별사전검토수행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계 ) 2017 년 12 월 30 일현재사전검토총접수건수 ( 반려, 철회, 전환건제외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81 건축행위유형별현황 - 신축이 8건 (28.6%), 증축 8건 (28.6%), 개보수를포함한리모델링 9건 (32.1%), 복합유형 ( 증축 + 리모델링 ) 3건 (10.7%) 으로전체 28건중증축과리모델링이 74.1% 로높은비율을차지함 - 증축 8건중별동의건축물을독립적으로조성하는경우가 5건 (62%), 수평으로증축이 2건 (25%), 수직증축이 1건 (13%) 임발주기관유형별현황 - 공공기관 23건 (82.1%), 지방자치단체 4건 (14.3%), 국가 1건 (3.6%) - 공공기관은공단과대학교병원의비중이높으며, 지방자치단체는의료원의비중이높음 [ 그림 1-22] 의료시설발주기관별현황 [ 그림 1-23] 의료시설총사업비규모별현황 사업규모별현황 - 사업비 100 억원이상 200 억원미만이 15 건으로 53.6% 를차지하고, 공 사비 100 억원이상 200 억원미만의사업수가 18 건으로 64.3% 를차지함 [ 표 1-46] 의료시설의사업규모별사전검토수행현황 구분 100 억원미만 100~ 200 억원 200~ 300 억원 300~ 400 억원 400~ 500 억원 500 억원이상 합계 총사업비 건축공사비 건축행위유형별공사비 - 신축및별동으로증축하는사업의경우 157.3만원 / m2 ~268.2 만원 / m2으로계획하여사업마다공사비편차가크게발생. 수평으로증축하는사업의경우 214.1만원 / m2 ~326만원 / m2, 수직증축의경우 216.8만원 /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65

82 m2 ~284.7 만원 / m2으로공사비를계획함 - 신축및별동으로증축하는사업의경우서울특별시 2015 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마련 과비교시대부분의사업이평균공사비 (249만원 / m2 ) 에미치지못함 [ 표 1-47] 의료시설사업의공사비분석표 사업명건축유형공사비 병원건립공사 도재활병원건립사업 임상시험센터건립사업 임상시험센터신축공사 권통합의학센터건립사업 장애인전용건강검진센터건립사업 대학교 임상시험센터건립사업 연구소건립공사 의료원 센터증축공사 연구지원센터시설공사 의료원복합병동건립공사 대학교병원 진료연구동건립사업 병원증축사업 대학교병원지하복합공간증축공사 병원응급및감염관리센터증축사업 의료원 5층증축공사 대학교병원중앙수술실증축사업 신축별동으로증축수평증축수직증축 204.5만원 / m 만원 / m 만원 / m 만원 / m 만원 / m2 220만원 / m 만원 / m2 206만원 / m 만원 / m 만원 / m2 209만원 / m 만원 / m 만원 / m2 233만원 / m2 326만원 / m 만원 / m 만원 / m2 [ 표 1-48] 공공건축물 ( 병원 ) 건립공사비기준사례 연면적 신축 증축 ( 수평 ) 증축 ( 수직 ) 10,000m2미만 259만원 / m 만원 / m 만원 / m2 10,000m2 ~30,000m 만원 / m 만원 / m2-10,000m2 ~50,000m2 244만원 / m 만원 / m2-50,000m2초과 244.2만원 / m 만원 / m2 - 평균 249만원 / m 만원 / m2 - 출처 : 서울특별시 (2015), 2015 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마련 리모델링의사업의공사비 - 설비시설개보수위주의사업은 49.9만원 / m2 ~53.8만원 / m2 ( 신축공사비의 20%), 노후환경개선및용도변경에따른리모델링의경우 40만원 / m2 ~165.6 만원 / m2 ( 신축공사비의 16%~66%) 으로계획하여공사범위에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83 따라편차가크게발생 - 수술장리모델링사업은 234 만원 / m2 ~278 만원 / m2으로공사비를계획함 [ 표 1-49] 의료시설리모델링사업의공사비분석표 사업명리모델링유형공사비 공단 병원노후안전시설개선공사 공단 병원노후안전시설개선공사 공단 병원노후안전시설개선공사 공단 병원노후안전시설개선공사 공단 병원노후안전시설개선공사 대학교병원수술장리모델링사업 대학교병원중앙수술실리모델링사업 병원본관리노베이션 의료원기능보강사업 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리모델링 설비시설개보수위주의리모델링 수술장리모델링 전반적리모델링 50.8만원 / m2 52.5만원 / m2 53.8만원 / m2 50.6만원 / m2 49.9만원 / m2 278만원 / m2 234만원 / m 만원 / m 만원 / m2 74만원 / m2 대학교어린이병원리모델링용도변경에따른리모델링 만원 / m2 대학교병원노후병동개보수공사부분적리모델링 40 만원 / m2 병원시설의설계비분석 - 산정오류 ( 실시설계비만책정, 설계비산정의기준공사비축소, 과도하게낮은요율로산정 ) 5건, 2종중급으로산정한경우 6건, 3종중급 8건, 3종상급은 7건임. 리모델링사업의경우추가대가를산정한사업은없음 국토교통부고시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제 10 조 ( 종별구분과도서작성구분 ) 1 건축설계및건축공사감리대가요율을산정하는데필요한건축물의종별은별표 3 과같이건축물의난이도에따라구분한다. 2 건축설계대가요율별표 4 를적용함에있어필요한도서작성구분은소규모건축물등과같이인 허가와관련된최소한의설계도서만을요구하는경우에는기본으로하며, 공종별공사비산정을위한설계도서를작성하는경우에는중급으로하며, 중급에비하여세부적인공사비산정을위한구체적인설계도서작성을요구하는경우에는상급으로분류하고도서작성구분에따른세부적인설계도서의내용은별표 2 와같다. [ 별표 3] 건축물의종별구분에따라의료시설은 3 종 ( 복잡 ) 에해당 [ 별표 4] 건축설계대가요율발췌 공사비 종별제 3 종 ( 복잡 ) 도서의양상급중급기본 50억원 5.65% 4.71% 3.77% 100억원 5.50% 4.59% 3.67% 200억원 5.33% 4.44% 3.56% 300억원 5.29% 4.41% 3.53% 500억원 5.19% 4.32% 3.46% 1000억원 5.10% 4.25% 3.40% 주 ) 공사비 라함은건축주의공사비총예정금액 ( 자재대포함 ) 중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및부가가치세를제외한일체의금액을말한다. 제 11 조 ( 설계업무대가의산정 ) 4 제 5 조제 1 호라목의규정에따른설계업무대가의산정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 5 조제 1 호라목 1) 및 2) 의설계업무의대가는제 2 항에따라서산정된대가의 1.5 배를적용한다.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67

84 3 의료시설사업계획의특성및문제점 o 마스터플랜수립필요 의료시설은향후수요증가에따른증축이수반되는경우가많으므로장기 적인부지활용계획 (masterplan) 을사업초기에수립하여무계획적인증축 이이루어지지않도록관리필요 o 증축및리모델링사업계획의비중이높음 신축사업에비해증축및리모델링사업이많으므로아래사항에유의하여사업계획수립필요 - 증축및리모델링사업은기존시설의현황파악이중요함. 사전현황조사및각종진단을통해공사범위검토요구됨 - 시설증축에따른기존설비 ( 냉 난방, 급수, 급탕, 오 배수, 자동제어등 ) 용량의적정성을확인하고, 연계방안을종합적으로고려한설비계획수립이요구됨 - 기존건물의구조성능과병원시설에적합한내진등급확보여부를확인하고, 부족할경우구조보강이요구되므로검토필요 - 기존시설사용중에공사가시행되므로단계별공사계획을수립하고그에따라적정공사기간확보필요 - 공사기간중기존시설운영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안전관리, 물품, 각종설비시설의연계계획을면밀히수립할필요 o 설계발주이전에기본계획등기획단계충실히수행필요 의료시설의특수성을고려하여사업기획을통한시설계획구체화가요구됨 - 기획업무수행을위한예산확보 - 사용자 ( 의료진등 ), 운영자, 병원분야전문가등관계자의견을반영하여스페이스프로그램마련 - 의료시설특성을반영한설계기준 ( 의료장비사양, 적정층고, 항온 항습, 청정도 ) 마련필요 - 공용면적을적정수준으로확보 - 의료시설은향후수요증가에따라계속적인증축이발생하므로그에따른주차장규모계획을초기에수립할필요 기획단계에서합리적인예산계획수립필요 - 대부분의신축사업공사비가적정단가보다낮게책정되므로유사사례검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85 토를통해합리적인예산및규모계획이요구됨 - 설계비적정요율에따라산정할필요가있으며, 리모델링사업의경우추가대가산정고려필요. 각종부대비항목이누락되지않도록면밀한검토요구됨 o 의료시설특성을고려한설계지침마련필요 시설계획 - 감염관리에유의한시설계획요구됨 - 수직동선 ( 엘리베이터 ) 을일반인과함께사용하지않도록동선을분리해야하며, 격리병동은유사시감염에대비하여별도로구분된동선계획필요 - 의료제품반 출입, 다양한사용자동선계획에유의 - 증축시설은기존시설현황에유의하여연결부분및의료진 환자 의료물품 배식동선을합리적으로계획외부공간계획 - 외부공간에대한고려가전반적으로미흡함. 환자치유환경을고려한쾌적한외부공간조성필요주차및교통계획 - 일반차량 택시 앰뷸런스 서비스차량의특성에유의하고, 승용차나택시이용이가능하도록충분한공간 ( 승하차공간및대기공간 ) 을확보하는계획이요구됨 - 교통전문가와협의하여부지내 외부의교통흐름을검토하여주출입구, 내부도로체계계획필요 - 첨두시유발교통량및주차수요산정을통해출입구개소수및차로수를산정하고운영방안수립필요 - 교통영향평가결정또는변경이수반되는경우가많으므로사업기획시필요여부검토 4 의료시설사업계획사전검토의견서주요내용 o 배치계획 외부공간계획의고려사항 - 사업부지가시설규모에비해넓어본시설, 주차장, 조경, 유휴부지등을예산범위내에서종합적으로고려하여부지활용계획 (masterplan) 을수립하고그에따라본시설의위치와외부공간의조성범위확정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69

86 - 외부공간의계획방향을수립하여배치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할것 : 법정조경면적, 공개공지, 외부주차장규모검토 - 보도에접한경계부에쾌적한보행환경을조성하고공개공지는보행자가이용하기편리한장소에설치 증축및리모델링사업의고려사항 - 증축에따라차량및보행동선, 주출입구, 조경, 주차등외부공간의변화가수반되므로이를고려하여사업범위를설정하고, 지상층의보행흐름을고려하여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유도 - 증축대상지가병원의주진입공간에위치하여교통혼잡이우려되므로병동위치를확정하기이전에교통전문가와협의하여부지내 외부의교통흐름을검토 - 기존시설현황에유의하여연결부분및의료진 환자 의료물품 배식동선을합리적으로계획 배치계획의견사례 교통전문가와협의하여부지내 외부의교통흐름을검토하여주출입구, 내부도로체계를계획 - 기존에비해주차대수가많이증가하므로추후교통영향평가과정에서첨두시유발교통량및주차수요산정을통해출입구개소수및차로수를산정하고운영방안수립필요 - 주출입구에혼잡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 일반차량 택시 앰뷸런스 서비스차량의특성에유의하고, 가급적분리할것 - 승용차나택시이용이가능하도록충분한공간 ( 승하차공간및대기공간 ) 을확보할것 주변여건을고려한배치계획유도 - 사업부지주변지역을고려하여, 지상층이위압적이지않고주변환경과조화되는규모로조성될수있도록유의하고, 교통혼잡, 소음유발등주거지역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여유있는진입공간의확보와완화차선의설치를권장 - 인접한주택의일조권확보및프라이버시를고려하여건축물을배치 - 자연경관이좋은부지환경을적극고려한시설배치계획을수립 - 부지서측공장에서소음이발생하므로건축물을가급적이격하여배치 - 완충녹지에접하므로외부공간계획시적극적으로연계사업부지지형및경관고려 - 저층부계획시지형특성을최대한활용하도록유도 - 부지의지형차를적극활용 ( 지하주차장, 데크주차장 ) 하여지상층주차공간을최소화주변경관고려 - 대상지가주간선도로에면할경우가로경관을고려한건축물및외관계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87 획이이루어질수있도록유의 - 증축하는사업에서는기존외관과조화를고려하고, 외부주차장 ( 공작물 ) 은경관을고려한외관계획이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 도시계획시설결정또는변경필요여부검토 - 기존시설이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대학교 ) 로결정되어있으므로해당시설조성에따른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필요 - 사업부지가공원등도시계획시설에포함될경우설계발주이전에부지경계및면적을명확히설정하고해당시설조성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필요심의, 인 허가고려사항 - 사업부지가 중점경관관리구역 에위치할경우경관심의해당여부에대해관계기관 ( 지자체관련과 ) 과협의필요 - 사업부지가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에있는경우관계기관 ( 지자체문화재관련과, 문화재청 ) 과사전협의가요구됨. 문화재심의와관련해서경관저해여부검토 o 규모계획 예산에부합하는규모계획 - 계획한건축공사비가유사시설사례와비교시부족할경우적정공사비를재검토하고, 예산의추가확보가불가능할경우규모축소실제수요를고려한주차장규모계획 - 주차장은수요 ( 의료진및직원, 환자 ( 외래및입원 ), 보호자등 ) 를고려하여적정규모로재검토 - 향후시설증축으로인해주차수요증가가예상되는경우장기적인부지활용측면에서주차장계획필요 규모계획관련의견사례 -1 주차장계획시법정주차대수와주차수요를고려하여적정주차장면적을계획할것 - 법정주차대수는 〇〇시주차장조례 제 13 조, 별표 2( 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 ) 에따라의료시설은시설면적〇〇〇m2당 1 대이므로, 약〇〇대로예상됨. 〇〇대를계획시필요면적은약〇, 〇〇〇m2 ~ 〇, 〇〇〇m2임 - 재활병원환자특성상동일규모의일반병원에비해주차수요가많을것으로예상되므로충분한주차공간마련필요 - 직원 ( 〇〇〇명 ), 병상수 ( 〇〇〇병상 ), 외래환자수를바탕으로지하및지상에적정규모를계획 - 향후시설증축에따른주차공간확보에대해서도고려할것 명확한공사범위계획 - 증축및리모델링에따른건축, 구조, 설비공사범위를명확하게제시할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71

88 것. 배관경로를고려하여천장공사범위를검토하고, 구조부 ( 슬래브, 보 ) 보강시하부층천장공사가요구되므로이에유의 - 구조정밀진단을통해증축에따른구조및내진보강의범위결정필요 - 에너지성능을높이기위한외벽단열보강, 창호교체여부검토 - 증축으로인해인접한건축물과동선및공간연계가필요하고그에따라 인접공간의내부시설재배치가요구되므로이를고려한시설계획유도 - 지상층면적은법정용적률을단순히수치상맞추어산정된규모이므로부 지제한사항을파악하여건축가능한면적및층수를검토하여지상층면 적을계획 규모계획관련의견사례 -2 리모델링에따른공사범위 ( 건축, 설비, 구조 ) 를명확히제시할것 1 구조정밀점검결과 B 등급으로건물의사용및공사에지장이없으나, 내부시설재배치및장비교체등으로인한주요구조부의보강필요여부를검토할것 - 장비하중증가, 바닥에무근콘크리트타설이필요한경우도있으므로이에대한구조검토필요 - 중량의수술장비설치할경우, 수술실뿐만아니라장비의이동경로에대한구조검토필요 - 수술실벽을조적또는철근콘크리트벽체로조성할경우해당슬래브와보에대한구조검토필요 2 건물진단전문회사기술용역의기계, 전기, 통신, 소방시설의정밀진단을통해장비용량의적정성, 에너지절약차원에서의효율성, 향후사용기간등을검토하여교체범위및증설방향을설정할것을권장 3 구조부 ( 슬래브, 보 ) 보강시하부층 (1 층 ) 천장공사가필요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유의 4 배관경로, 석면해체범위를고려하여천장공사범위를검토할것 5 에너지성능을높이기위한외벽단열보강, 창호교체여부를검토할것 6 명확한공사범위제시로설계자에게과도한용역범위가전가되지않도록하고, 공사의범위는공사비에영향을미치므로사업초기에확정하는것이중요함 규모계획관련의견사례 -3 기존시설현황을파악하기위한각종조사및진단필요 - 기존지반조사보고서에상부 30m 까지평균전단파속도자료가없을경우전단파속도측정을위한탄성파탐사 (downhole test) 를실시할것 - 구조정밀안전진단을시행하여보강범위를결정할것 - 설비정밀진단을통해기계 전기실장비및각종배관의용량적정성검토필요 o 공간계획및시설계획 운영을고려한스페이스프로그램마련 - 운영방식을반영하여시설계획 ( 필요실, 실의규모계획 ) 을마련하고규모의적정여부를재검토 - 시설운영자, 건축전문가와협의하여시설계획구체화 - 계획한규모검토안을토대로사용자 ( 의료진 ) 와협의하여스페이스프로그램과설계기준구체적으로마련필요 - 운영자와충분히협의하여각종실의규모재검토 - 향후설계변경을최소화하여설계품질을향상시키기위해기본계획을토대로사용자 ( 의료진등 ) 와협의하여스페이스프로그램 ( 실의종류, 실의규모 ) 을확정한후설계공모시행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89 - 실의기능, 의료장비사양, 사용인원수를토대로면적의적정성을재검토 하고, 현시설의문제점, 사용자 ( 의료진 ) 요구사항을파악하여사업계획 에반영필요 - 특수수술실 ( 하이브리드등 ) 의도입여부, 응급및음압병상수는계획안 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사항이므로사전에검토하여확정 - 격리병동의기계실및공조실은별도계획이요구되므로이를유의하고, 2 인 1 실로계획한격리병실의적정성재검토 - 층수와층별용도및바닥면적을확정하여공모를추진하기보다부지여 건, 시설기능을고려하여연면적범위내에서합리적으로조정이가능하 도록유도 - 공용면적이부족한경우면적을재조정하여적정수준의공용면적확보필요 공간및시설계획의견사례 -1 공용면적을적정하게확보할것 - 공조실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등의유틸리티실, 계단 복도등의통로, 로비 각종홀 (hall) 화장실등의편의공간을포함한공용공간의면적은연구용역을통해검토된공용면적의비율 ( 연면적의약 49%) 반영권장 - 각종유틸리티실은기존시설의설비용량확인후증설혹은연계방안을결정할것 - 격리병동의기계 공조설비는별도설치가필요하므로적정면적을검토할것 - 통로의폭은의료장비이동을고려 공간및시설계획의견사례 -2 실 ( 室 ) 별기능적요구조건과인접배치가필요한실을사전검토하여제시할것 - 각종진료및검사실등실의기능을정확히제시할것 a) 중앙공급실 은물품의반 출입을고려시하역장과연결하는물류동선에대한고려필요함 b) 검체분석실, 임상병리실 은여러층에분산되어있는검사실, 채혈실등에서채취한검사물에대한반 출입동선및반출방법에대한고려가요구됨 - 의료장비및설비가필요한실은설계기준 ( 의료장비사양, 적정층고, 항온 항습, 청정도 ) 을제시할것 - 방사능장비가필요한실은조닝및운영계획에대해사전검토필요 - 사람이상주하는실은사용인원수제시 설계기준마련 - 본시설의기능이합리적으로구현될수있도록설계기준 ( 기능, 동선, 의료장비사양을고려한실의규모, 설비등 ) 을마련하여설계자에게제공조닝및동선계획의고려사항 - 기능별로조닝계획을수립하고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시설은적정위치에배치할수있도록유도 - 의료제품반 출입, 다양한사용자동선계획에유의 - 격리병동은유사시감염에대비하여별도로구분된동선계획필요증축및리모델링사업의고려사항 - 기존시설과밀접하게연계되므로기존병원의층별도면, 각종설비현황자료를제공하고, 기존병원과의연계성을명확히제시하여합리적인시설이조성될수있도록조치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73

90 - 시설증축에따른기존설비 ( 냉 난방, 급수, 급탕, 오 배수, 자동제어등 ) 용량의적정성을확인하고, 연계방안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비계획을수립 - 기존시설현황에유의하여연결부분및의료진 환자 의료물품 배식동선을합리적으로계획 - 옥상층설비시설 (fan room, 엘리베이터기계실등 ) 이설방안에대해관련분야전문가와협의하여합리적인계획을수립 내진설계 - 건축법시행령 에따른내진설계대상은지상 2층이거나연면적 500m2인건축물이므로현재의건축구조기준에따라내진설계를하여야함 - 기존시설은내진설계가되어있지않은건축물임. 내진성능평가를실시하여내진 특 등급확보여부를확인하고, 부족할경우구조를보강 [ 표 1-50] 병원의내진등급기준 건축물의내진등급 건축물의내진등급 건축물의용도및규모 중요도계수 (IE) 특특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응급시설이있는병원 1.5 Ⅰ 1 수술시설과응급시설모두없는병원, 기타연면 적 1,000m2이상인의료시설로서중요도 ( 특 ) 에 해당하지않는건축물 1.2 출처 :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 60 조에서발췌 o 예산계획 설계비 - 리모델링공사의설계는신축건물의설계에비해기존건물의성능및설비시설의활용가능성확인, 현황및철거도면작성업무가추가되고, 각종조사결과에따른공종별간섭사항에대해긴밀히협업하는등업무량이증가하므로추가비용고려 - 국토교통부고시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에따라설계비를재산정 예산관련의견사례 -1 계획한 2.35 억원의설계비는산출요율이 1.6% 로부적정. 국토교통부고시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에따라설계비를재산정할것 - 3 종 ( 복잡 ) 중급의설계비산출요율은 4.44%~4.59%(6.56~6.78 억원 ) 임 - 중급에비해세부적인공사비산정을위한구체적인설계도서작성을요구하는경우에는상급으로분류하므로국토교통부고시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제 10 조와 [ 별표 2] 를참조하여도서수준을고려한적정한설계대가요율을산정할것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91 예산관련의견사례 -2 본사업의공사비는 억원 ( 부가가치세포함 ) 이나설계비산정공사비를약 152 억원 ( 부가가치세제외 ) 으로축소하여설계비산정함 -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에서는 공사비 라함은건축주의공사비총예정금액중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및부가가치세를제외한일체의금액을말한다. 라고공사비를규정하고있으므로이를준용하고, 건축물의종류 공사비 도서의양을고려하여적정요율로산정할것 예산관련의견사례 -3 설계비 4.1 억원은설계업무중실시설계에해당하는비용만책정. 3 종 ( 복잡 )/ 중급으로산정하면약 6 억원, 3 족 ( 복잡 )/ 상급으로산정하면약 7 억원이상산출되므로이를고려한적정한설계비를책정할것 공사비 - 기존시설과접하여지하층위주로조성하는경우터파기공사, 흙막이공사등으로인한토목공사비상승을감안하여공사비를재검토 - 유사시설사례, 옥상층설비시설이설, 구조 내진보강, 기존시설의설비증설등을고려하여적정공사비를재검토부대비 - 설계공모보상비, 측량및지반조사비, 지장물조사비, 교통영향평가비, 설계의도구현비등누락된비용을검토하여확보 - 건축물에너지효율, 녹색건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취득에대한업무수행비, 예비인증 ( 허가단계 ) 및본인증 ( 사용승인단계 ) 취득에따른수수료는설계비와별도로확보 예산관련의견사례 -4 건축물에너지효율, 녹색건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취득에대한업무수행비, 예비인증 ( 허가단계 ) 및본인증 ( 사용승인단계 ) 취득에따른수수료는설계비와별도로확보할것 1 인증업무수행비용은국토교통부고시제 호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제 11 조준용 2 인증수수료는다음을참조 - 건축물에너지효율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제 6 조 ( 인증수수료 ) [ 별표 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수수료 - 녹색건축 : 환경부고시제 호 녹색건축인증기준 제 8 조 ( 인증수수료 ) [ 별표 14] 녹색건축인증수수료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 인증심사기준및수수료기준등 제 4 조 ( 인증수수료 ) [ 별표 8]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수수료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75

92 o 일정계획 교통영향평가 - 시설증축으로인해교통영향평가대상에해당하게되므로이에소요되는 기간및비용을고려할것 교통영향평가관련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 13 조의 2(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등 ) 제 3 항, 별표 1(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범위및교통영향평가서의제출 심의시기 ) 의비고 5. 교통영향평가의특례사항바. 사업의인가 허가 승인등을받은당시에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해당되나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미만이어서교통영향평가를실시하지않은사업이다음의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사업전체에대하여교통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1) 사업의인가 허가 승인등이이루어진후에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의기준이강화되지않은경우로서동일영향권역에서사업계획의변경으로사업규모가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에이르거나신규허가등으로종전에허가등이된사업규모와신규로허가등이된사업규모의합이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에이른경우 주용도세부용도도시교통정비지역교통권역 ( m2 ) 8) 의료시설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및요양병원 건축연면적 25,000 m2이상 건축연면적 37,500 m2이상 아래내용에해당할경우교통영향평가신고대상사업에해당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 13 조의 8( 교통영향평가서의변경심의 ) 제 2 항제 4 호에따른교통개선대책의변경허용인정범위는 교통영향평가지침 제 29 조 ( 교통개선대책의변경허용인정범위등신고대상 ) 별표 4( 교통개선대책의변경허용인정범위 ) 와같음 2 교통영향평가지침 제 29 조 ( 교통개선대책의변경허용인정범위등신고대상 ) 제 2 항제 1 호에따라교통개선대책의변경허용인정범위이내에서이미수립된교통개선대책을변경하는경우에는승인관청에게신고를하여야함 다. 주차주차면수 ( 면적 ) 추가주차면수 ( 면적 ) 제거주차동선 변경허용인정범위 심의 의결대수의 10% 이하증가 심의의결대수의 5% 이하 - 주차통로폭 : 5% 이하축소 - 주차통로위치 : 10m 이하변경 - 회전반경 : 5% 이하축소 기타 규모증가비율적용가능 규모감소비율또는법령및조례의제 개정에따른법정주차대수감소인경우제거가능 규모감소비율또는법령및조례의제 개정에따른법정주차대수감소인경우제거가능 * 교통영향평가지침 제 29 조, 별표 4( 교통개선대책의변경허용인정범위 ) 공사기간 - 구조보강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하고병원운영중에기존시설과연결 하여증축되는점을감안하여충분한공사기간을계획 일정관련의견사례 -1 계획한공사기간은공사발주기간을제외하면약 12 개월임. 기본계획에서제시한공사기간 (11 개월 ) 을반영하여적정할것으로판단되나, 지하층구조보강에소요되는기간, 기존병원부분과연결하여증축되는점을감안하여충분한공사기간을확보할수있도록유의 - 수술장등의료시설운영중에공사가시행되므로의료진과충분히협의하여운영계획을감안한합리적인공사계획을마련할것 - 준공후시운전기간을고려할것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93 o 인증및평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제2 조에따라적용대상이며,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 6조 ( 신축건축물의에너지이용효율화추진 ) 에따라연면적 3,000m2이상을신축하거나별동으로증축하는경우에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이상취득의무대상에해당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제2 조에따라적용대상에해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6조 ( 녹색건축의인증 ) 제5항에해당할경우취득의무임 병원시설의친환경인증관련사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6 조 ( 녹색건축물의인증 ) 제 5 항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건축또는리모델링하는건축주는해당건축물에대하여녹색건축의인증을받아그결과를표시하고, 건축법 제 22 조에따라건축물의사용승인을신청할때관련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사용승인을한허가권자는 건축법 제 38 조에따른건축물대장에해당사항을지체없이적어야한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제 11 조의 3( 녹색건축인증대상건축물 ) 법제 16 조제 5 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이란다음각호의기준에모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1. 제 9 조제 2 항각호의기관 (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 43 조제 1 항에따른공공기관및교육기관의장 ) 이소유또는관리하는건축물일것 2. 신축 재축또는증축하는건축물일것. 다만, 증축의경우에는건축물이있는대지에별개의건축물로증축하는경우로한정한다. 3. 연면적 ( 하나의대지에복수의건축물이있는경우모든건축물의연면적을합산한면적을말한다 ) 이 3 천제곱미터이상일것 4. 법제 14 조제 1 항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일것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 의료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의2(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의무시설의범위 ) 에따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에해당 - 증축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0 조의2(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 에따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에해당하지않으나, 환자등신체약자의이용이많은병원시설이므로장애가없는공간환경을조성교통영향평가 - 시설증축으로인해교통영향평가대상에해당하게되므로이에소요되는기간및비용을고려할것 o 운영및사업관리 발주방식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77

94 - 로설계발주를추진할경우, 향후설계변경을최소화하고설계품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설계발주이전에시설세부계획을구체적으로마련하여시행 - 종합병원의수술장전체를리모델링하고기존시설과연계하여증축하는경우제안공모방식권장 기타사항 - 공사시행중혼잡이예상되므로사전에교통처리및보행계획을수립하고비상차량 ( 앰뷸런스 ) 동선, 택시대기주차공간확보에유의 - 수직증축공사시소음분진등으로인해입원환자에게상당한불편을초래할것으로예상되므로병동을임시폐쇄하거나다른공간에환자를수용하는등병동운영계획을수립 운영및사업관리의견사례 -1 의료원사용중에시행되는공사이므로사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하고, 기존시설에영향을주지않는공법선정및안전한공사진행에유의할것 - 공사기간중발생하는소음, 분진, 진동, 안전사고등에유의하고, 작업동선 ( 공사차량진 출입, 자재반입등 ) 으로부터보행자의안전한통행환경을확보하고, 교통유도인원을충분히배치하여차량흐름을원활히할것 - 5 층증축공사시입원환자들에게상당한불편을초래할것으로예측됨. 소음이나진동이심한공사 ( 철거 골조공사 ) 시최소한 4 층병동을임시폐쇄하거나다른공간에환자를수용하는등공사특성에따라적절한병동운영계획요구됨 - 수술장운영중에공사시행예정이므로의료진과충분히협의하여합리 적인단계별공사계획수립필요 - 수술장운영계획을감안한적정공사기간을확보하고, 공사기간중수술 장운영에지장을초례하지않도록안전관리, 물품, 각종설비시설의연계 계획을면밀히수립필요 운영및사업관리관련의견사례 -2 단계별로공사진행시체계적인운영계획과공사진행계획수립이필요 - 기능별, 지역별우선공사와순서를수요기관에서명확히정하여공사중혼란을최소화할것 - 공사기간중수술장운영에지장을초례하지않도록안전관리, 물품, 각종설비시설의연계계획을면밀히수립할것 : 정전없이공사를진행할수있도록공사단계별전력공급계획필요 - 설비공사로인한화재발생우려가높으므로가급적설비배관은용접방식을배제하고무용접이음방식을적용할것. 설계단계에서부터공사중화재발생방지대책수립필요 - 공사중마감철거후구조부손상부위는구조보강필요여부를확인하여조치할것 - 철거에서구조보강, 시공까지의철저한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 공사계획서 작성권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95 [ 표 1-51] 의료시설사업계획사전검토총괄표 신청연도 2014 (3 건 ) 2015 (9 건 ) 2016 (9 건 ) 사업명 병원증축및본관리노베이션 공단 병원노후안전시설개선공사 대학교어린이병원 공단 병원노후안전시설개선공사 공단 병원노후안전시설개선공사 공단 병원노후안전시설개선공사 공단 병원노후안전시설개선공사 병원건립공사 대학교병원노후병동개보수공사 의료원기능보강사업 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리모델링 연구소건립공사 도재활병원건립사업 의료원 센터증축공사 임상시험센터건립사업 임상시험센터신축공사 대학교병원지하복합공간증축공사 연구지원센터시설공사 의료원 5 층증축공사 의료원복합병동건립공사 대학교병원수술장확충및리모델링사업 발주방식규모 ( m2, 층 ) 사업비 ( 억원 ) 기준건축구분공사비신청서의견서부지연면적층수총사업비공사비설계비 ( 만원 / m2 ) 증축및리모델링 23,162 9, ,2 214( 증 ) 130( 리 ) PQ PQ 개보수 39,886 37, ,1 51 리모델링 34,336 9, PQ PQ 개보수 22,955 22, PQ PQ 개보수 24,235 24, PQ PQ 개보수 27,955 27, PQ PQ 개보수 18,920 18, PQ 제안공모증축리모델링 신축 31,452 11, , 제안공모리모델링 , 리 ) 212( 증 ) 제안공모리모델링 , 제한공모제한공모증축 ( 별동 ) , 신축 12,909 15, 증축 ( 별동 ) 12,221 3,100 지상 신축 15,710 6,600 제안공모제안공모신축 14,545 6,600 제안공모제안공모증축 64,556 일반또는제안 증축 ( 별동 ) 증축 ( 수직 ) 증축 ( 별동 ) 10,600 ( 주차장 5,300) 지하 1 지상 4 지하 1 지상 지하 ,336 8,700 지상 ,689 3,700 지상 ,181 7,175 지하 1 지상 제안공모제안공모리모델링 80,859 6,410 지상 기관구분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 광역 )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제 1 장 20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수행현황 79

96 신청연도 사업명 발주방식규모 ( m2, 층 ) 사업비 ( 억원 ) 기준건축구분공사비신청서의견서부지연면적층수총사업비공사비설계비 ( 만원 / m2 ) 기관구분 대학교병원 진료연구동건립사업 증축 ( 별동 ) 968,691 34,935 ( 주차장 21,782) 지하 3 지상 ( 병원 ) 110 ( 주차장 ) 공공기관 권통합의학센터건립사업 신축 26,970 9,738 지상 지자체 ( 기초 ) 장애인전용건강검진센터건립사업 제안공모제안공모신축 1,343 6,715 지하 3 지상 국립기관 2017 (7 건 ) 병원응급및감염관리센터시설확충증축사업 제안공모증축 22,733 6,116 ( 주차장 3,967) 지상 ( 병원 ) 130 ( 주차장 ) 공공기관 대학교병원중앙수술실증축및리모델링사업 PQ 제안공모증축및리모델링 64,556 6,566 ( 증축 2,353) 지상 ( 리 ) 285( 증 ) 공공기관 대학교 시험센터건립사업 신축 14,545 6,700 지하 1 지상 공공기관 타운의료서비스센터건설사업 일반또는제안 신축 11,743 9,000 지하 1 지상 공공기관 평균 57,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97 제 2 장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1. 사전검토결과모니터링 2. 공무원인식조사 3. 소결 : 사전검토시행효과와한계

98 1. 사전검토결과모니터링 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결과모니터링 1 모니터링개요 o 기간및대상 년까지사전검토접수및의견서통지완료사업 (283 건 ) 중설 계공모열람이가능한사업 232 건 o 방법 사전검토신청서와의견서통지가완료된사업 268 건을대상으로나라장 터 (G2B) 에서다양한키워드로검색 검색결과열람이가능한설계공모서와신청서및의견서의항목 ( 발주방식, 예산, 일정등 ) 을비교 분석 의견서가설계공모및설계진행에충실하게반영된사례를발굴하여사전 검토효과를심층분석 [ 그림 2-1] 사전검토모니터링대상 [ 그림 2-2] 사전검토모니터링방법 [ 표 2-1] 사전검토모니터링개요 상황 합계 사전검토접수 (a+b) 의견서통지 반려 철회 설계공모공고열람가능 (a) 설계공모공고열람불가능 (b) 공고내용없음 미입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99 o 년예산, 기간및규모항목의사전검토의견 사전검토의견서는사업현황및특성에따라예산, 일정및규모에대해 3 가지유형 ( 적정, 보완필요 ( 증가또는감소 ), 미입력 ) 으로구분 - 보완필요 : 신청서에명시된값에보완이필요한경우 - 적정 : 신청서에명시된값이적정한경우 - 미입력 : 의견없음또는해당없음 232건의예산, 일정및규모관련의견서주요내용을살펴보면 2014년도의견서에서는총사업비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 (33건, 75%) 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설계비 (25건, 56.8%), 설계기간 (21건, 47.7%), 설계공모보상비 (20건, 45.5%) 순으로나타남 2015 년도의견서에서는설계기간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 (120 건, 63.8%) 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설계비 (84 건, 44.7%), 총사업비 (78 건, 41.5%), 연면적 (77 건, 41%) 순으로나타남 2014년도에는예산에대한보완의견비중이높았으며, 2015년도에는예산뿐아니라일정에대한보완의견도높게나타남규모면에서는 2014년전체의 20.5%(9 건 ), 2015년전체의 41%(77건 ) 가연면적에대해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함 [ 표 2-2] 예산, 기간및규모에대한사전검토의견서수 연도 의견서결과 예산일정규모 총사업비설계비설계공모보상비 공모기간설계기간공사기간부지면적연면적 보완필요 `14 적정 미입력 보완필요 `15 적정 미입력 모니터링결과 o 예산, 일정, 규모증감현황 사전검토를거쳐설계공모가공고된 232 개의항목별평균값들중에서 2014 년도는공사기간및연면적, 2015 년도연면적이신청서에비해증가 되었으며, 그외의항목 ( 총사업비, 설계비, 설계공모보상비, 공모기간, 설계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83

100 기간, 부지면적 ) 은모두감소됨 - 사전검토신청단계에서는명확한사업부지경계가정해지지않은상태에 서접수되기때문에부지면적은참고용으로확인 [ 표 2-3] 사전검토신청서및설계공모서의예산, 기간및규모의평균값 예산일정규모 연도 단계 총사업비 ( 억원 ) 설계비 ( 억원 ) 설계공모보상비 ( 만원 ) 공모기간 ( 일 ) 설계기간 ( 개월 ) 공사기간 ( 개월 ) 부지면적 ( m2 ) 연면적 ( m2 ) `14 신청서 , ,511 11,850 공모서 , ,266 11,895 공모서 - 신청서 , `15 신청서 , ,551,491 7,635 공모서 , ,503 7,653 공모서 - 신청서 , ,508, o 항목별평균값 앞서사전검토를거쳐설계공모가공고된사업 232건의예산, 일정및규모의평균값을살펴보았고, 이번에는의견서검토결과에따라평균값이얼마나증가또는감소되었는지를살펴보고자함 - 이는의견서가실제공고서에어느정도반영되었는지를확인하는보조자료로활용될수있음 [ 표 2-4] 의견서결과에따른항목별평균값 연도 의견서결과 신청서 a 평균총사업비 ( 억원 ) 평균설계비 ( 억원 ) 설계공모 b 증감 c (=b-a) c/a 신청서 a 설계공모 b 증감 c (=b-a) c/a 보완필요 % % `14 적정 % % 미입력 % % 보완필요 % % `15 적정 % % 미입력 % % 보완필요 % % 총계 적정 % % 미입력 %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01 연도 의견서결과 신청서 a 평균설계공모보상비 ( 만원 ) 평균공모기간 ( 일 ) 설계공모 b 증감 c (=b-a) c/a 신청서 a 설계공모 b 증감 c (=b-a) c/a 보완필요 3,011 2, % % `14 적정 3,000 3, % % 미입력 2,256 2, % % 보완필요 3,318 2, % % `15 적정 4,750 3,050 1, % % 미입력 5,352 2,339 3, % % 보완필요 3,229 2, % % 총계 적정 4,400 3,040 1, % % 미입력 4,948 2,360 2, % % 연도 의견서결과 신청서 a 평균설계기간 ( 개월 ) 평균공사기간 ( 개월 ) 설계공모 b 증감 c (=b-a) c/a 신청서 a 설계공모 b 증감 c (=b-a) c/a 보완필요 % % `14 적정 % 미입력 % % 보완필요 % % `15 적정 % % 미입력 % % 보완필요 % % 총계 적정 % % 미입력 % % 연도 의견서결과 신청서 a 평균부지면적 ( m2 ) 평균연면적 ( m2 ) 설계공모 b 증감 c (=b-a) c/a 신청서 a 설계공모 b 증감 c (=b-a) c/a 보완필요 ,311 15, % `14 적정 미입력 105,511 25,266 80, % 10,960 11, % 보완필요 45,090 26,678 18, % 7,077 7, % `15 적정 21,935 21, % 14,284 7,078 7, % 미입력 4,622,626 47,634 4,574, % 7,599 7, % 보완필요 45,090 26,678 18, % 7,939 8, % 총계 적정 21,935 21, % 14,284 7,078 7, % 미입력 3,566,996 42,649 3,524, % 8,452 8, %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85

102 3 사전검토효과분석 o 설계발주방식의개선 사전검토신청서상설계발주방식은설계공모가전체의 83.2%, 입찰이 15.9%, 협상에의한계약이 0.9% 를차지 [ 표 2-5] 사전검토신청서의설계발주방식 연도 2 단계설계공모 설계공모입찰협상에제안공모제한공모지명공모 PQ적용 PQ미적용의한계약 기타합계 ` ` 합계 설계공모서상설계발주방식은설계공모가전체의 89.2% 로신청서보다 6.0%p 증가하였으며, 입찰이 9.5% 로 6.4%p 감소하였고, 협상에의한계 약이 0.4% 로나타남 [ 표 2-6] 설계공모서의설계발주방식 연도 2 단계설계공모 설계공모 제안공모제한공모지명공모 입찰협상에 PQ적용 PQ미적용의한계약 기타합계 ` ` 합계 사전검토신청시 PQ 적용에서로변경한경우 5 건, 제안공 모 16 건, 제한공모 1 건으로, PQ 적용으로신청한 36 건중 61.1%(22 건 ) 이 공모방식으로발주방식을변경함 [ 표 2-7] 설계발주방식의변화 설계공모서 신청서 2단계 PQ 설계공모제안공모제한공모 PQ적용 미적용 협상에의한계약 합계 단계설계공모 2 2 제안공모 제한공모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03 설계공모서 신청서 2단계 PQ 설계공모제안공모제한공모 PQ적용 미적용 협상에의한계약 합계 지명공모 1 1 PQ적용 PQ미적용 1 1 협상에의한계약 1 1 기타 합계 o 예산 ( 설계비및공모보상비 ) 의합리화 총사업비의경우의견서내용을반영하지못하고대부분감소함사업예산가운데설계비와공모보상비는사전검토의견에서보완필요의견을받은경우신청서대비예산이증가됨 - 설계비는의견서검토결과와상관없이비슷한비율로증가함 - 공모보상비는보완필요검토를받은사업의 61.1% 가공모보상비를증가하였으며, 검토의견을받지않은사업은 35.0% 만공모보상비를신청서대비증가함 [ 표 2-8] 신청서대비설계공모서증감 ( 예산부문 ) 의견서결과 증가 총사업비설계비설계공모보상비 감소 동일 ( 누락 ) 증가 감소 동일 ( 누락 ) 증가 감소 동일 ( 누락 ) 합계 (12) (2) (46) 보완필요 (6) (1) (12) 적정 (3) (0) 0 4 1(0) 미입력 (3) (1) (34) o 사업추진일정 ( 공모, 설계기간 ) 및규모 ( 연면적 ) 의합리화 사업일정및규모는사전검토의견에서보완필요의견을받은경우신청서대비증가율이가장큼 - 공모기간은보완필요검토를받은사업의 71.4% 가공모기간을증가하여다른의견 ( 적정 69.4%, 미입력 58.3%) 보다증가율이큼 - 설계기간은보완필요검토를받은사업의 36.2% 가설계기간을증가함 - 연면적은보완필요검토를받은사업의 38.4% 가신청서대비연면적이증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87

104 가또는감소한것으로나타나다른의견 ( 적정, 미반영 ) 보다증감반영비 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2-9] 신청서대비설계공모서증감 ( 일정및규모부문 ) 의견서결과 증가 공모기간설계기간연면적 감소 동일 ( 누락 ) 증가 감소 동일 ( 누락 ) 증가 감소 동일 ( 누락 ) 합계 (4) (7) (11) 보완필요 (0) (6) (3) 적정 (1) (1) 1 0 5(1) 미입력 (3) (0) (7) 2) 사전검토의견조치사항분석 o 연혁 : 조치결과회신문구공문에명시 3. 사업계획사전검토실효성제고를위해본검토의견에대한조치결과 ( 반영여부및미반영사유등 ) 를건축공사착공이전에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제출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 : 조치결과회신법적으로명시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 20 조제 3 항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 20 조제 3 항 ( 시행 ) 3 공공건축지원센터는법제 23 조제 4 항에따라사전검토의견을제공할때에해당사전검토의견에대한해당공공기관의처리방향을공공건축사업의착공전에통보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공공기관은특별한이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 20 조제 3 항 ( 시행 ) 에따라본검토의견에대한조치결과 ( 반영여부및미반영사유등 ) 를건축공사착공이전에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제출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 : 첫조치결과제출조치결과제출을시행한 2015 년 7월부터 2017 년 12월까지의견서통지가완료된사업은 581 건 ( 전체의 72.8%) 이고, 이중조치결과를제출한사업은 13건 (2.2%) 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조치결과가제출된 13건의평균소요기간 (386일) 을제외하면의견서통지가완료되고평균소요기간 (386일) 이지난사업은 345건이고, 이중조치결과를제출한사업은 13건 (3.8%)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05 [ 그림 2-3] 사전검토완료현황 조치결과가제출된 13건이제출에걸린평균소요기간은 386일이며, 최소 119일, 최대 635일인것으로나타남조치결과를제출한시점은실시설계가완료되고, 공사공고를발주하기전단계인것으로확인 [ 표 2-10] 사전검토조치결과제출사업 접수번호 통지일 사업명 신청기관 제출일 소요기간 가평중앙도서관신축사업 가평군 실험동물자원은행건축 식품의약안전평가원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건립사업 해양환경관리공단 줄포면종합청사신축사업 부안군 보령소방서이전신축공사 충청남도 장성군공공실버주택건립공사 장성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2 사옥신축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은군공공실버주택건립사업보은군 웅진백제 4 대왕숭모관및체험관건립사업 공주시 충청유교문화관건립사업논산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동부지원건립공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천안의료원 5 층증축공사충청북도천안의료원 효천 1 초등학교교사신축사업광주광역시교육청 o 조치사항반영결과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89

106 조치결과문서서식은따로없으며대부분사전검토의견서에반영여부및미반영사유를표시하여제출하기때문에사전검토의견서항목별로반영여부를확인할수있음검토항목은크게 4항목, 세부항목은 14항목으로구분 [ 표 2-11] 사전검토의견서항목 검토항목대분류 사업개요 건축디자인기본방향 예산 디자인관리방안 세부항목사업목적, 추진경위, 향후일정, 부지현황및특성, 예상되는문제점배치계획, 규모 공간 시설계획, 에너지효율화등, 품격제고, 기타예산계획, 재원조달및집행계획발주방식, 관리체계 조치결과입력방식이정해진바가없고, 반영여부를판단할수있는구체적인기준이없어기관이제출한조치결과를아래와같은기준으로다시살펴봄조치사항반영여부는반영 ( ), 부분반영 ( ), 변경 ( ), 미반영 ( ), 해당없음 (-) 으로구분 - 반영 ( ) 은사전검토의견서에서제시한검토의견을모두반영한것이고, 부분반영 ( ) 은그중일부만반영함을뜻함 - 변경 ( ) 은사전검토의견서에서제시한검토의견을반영하지는못했으나검토의견취지에부합하는조치를한경우임 - 해당없음 (-) 은사전검토의견서에서적정하다는의견을받은항목으로조치결과를따로회신하지않음 부분반영 ( ), 변경 ( ), 미반영 ( ) 은사유를예산, 일정, 규모, 기타, 이유없 음등으로구분 - 검토의견을반영하지못하는주이유로는예산부족 ( 예산증액반영불가, 사업비, 공사비, 유지관리비절감등 ) - 사업일정추가확보의견을제시한경우에도사업비확보가지연되어설계및공사기간단축이불가피한경우존재 - 건축디자인기본방향에서는주로설계공모지침서에설계자에게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라는검토의견이있으나, 설계공모지침서에반영하지못하고설계용역중설계자와협의하여진행하겠다는경우존재 - 지역사회및주변시설을고려한시설배치의경우시설규모축소로인한공간확보불가등이있음 - 관리체계의경우이미반영된경우보다추후사업진행과정에서필요시반영하겠다는경우가다수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07 검토항목별반영비율을살펴보기위해반영 ( ) 1점, 부분반영 ( ) 0.5점, 변경 ( ) 0.4점, 미반영 ( ) 0점을부여하여모두반영 ( ) 하였을때대비비율을계산 - 검토항목의반영비율은 디자인관리방안이 92.5% 로가장많이반영되었으며, 예산이 89.2% 로가장적게반영된것으로나타남 - 디자인관리방안 (92.5%) > 사업개요 (91.9%) > 건축디자인기본방향 (89.5%) > 예산 (89.2%) - 세부항목별로는사업목적, 건축디자인기본방향의기타, 재원조달및집행계획이모두반영 (100%) 한것으로나타났고, 예산계획반영률 (78%) 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91

108 [ 표 2-12] 조치결과가제출된사업의반영항목및미반영사유 접수번호 사업목적 추진경위 향후일정 부지현황 예상문제 배치계획 규모, 공간 에너지 품격제고 기타예산계획 재원, 집행 발주방식 관리체계 예산 일정 규모 예산 예산 기타 예산 예산 규모 예산 일정 예산 예산 -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 예산 규모 기타 규모 예산 예산 - - 일정 기타 예산 반영비율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09 3) 사전검토사례 : 영주선비도서관 o 영주선비도서관사업개요 영주선비도서관 8) 신축사업은영주교육지원청에서사전검토를신청하여 2015 년에설계공모공고를시작으로 2017 년 9 월에시공이완료된교육연 구시설 ( 도서관 ) 임 [ 표 2-13] 영주시선비도서관신축사업개요 사전검토신청기관 영주교육지원청 건축구분 신축 부지위치 경상북도영주시영주로 60번길 38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 도서관 ) 부지면적 6,000m2 총사업비 122억원 연면적 / 건축면적 4,782m2 / 1,857m2 설계비 4.7억원 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설계기간 ~ 설계 스페이스연건축사사무소 시공기간 ~ o 추진경위 영주공공도서관 ( 영주교육지원청소속 ) 과영주시립도서관 ( 영주시소속 ) 시설에대한개선및운영효율화요구 2013년 7월에영주시와영주교육지원청간의공공도서관통합신축을추진함. 경상북도교육청은토지를매입하고영주시가건축비를부담하기로합의하였으며, 2014년중앙정부의지자체예산효율화우수사례로선정됨 2017년 7월경상북도교육청소속도립도서관으로개편됨 [ 그림 2-4] 영주선비도서관신축사업추진경위 o 사전검토의견서주요내용및반영사항 의견서주요내용종합 8) 2014 년 10 월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사업명은 경상북도도립영주통합도서관 이었으며, 이후명칭공모 (2016.5) 를거쳐 경상북도도립영주선비도서관 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 영주선비도서관 으로칭한다.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93

110 - 2014년 10월 20일에영주교육지원청에서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사업추진경위와예산, 건축디자인기본방향, 발주방식과디자인관리방안을검토하였음 - 의견서에는설계공모와설계기간을합리적으로조정 ( 추가확보 ) 할것, 도시계획시설결정관련사항을영주시와협의할것, 철거비누락, 설계비부족, 부대비누락문제를해결할것, 사업수행능력평가 (PQ) 보다는방식으로설계자를선정할것, 심사위원사전공개등설계공모운영지침을준수할것을명시 - 또한도서관을자료열람중심이아니라지역주민의교류의장으로조성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으며, 부지에인접한공원과유기적으로연계하고어린이공간계획에유의할것을요구 발주방식및설계공모운영방식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결과를반영하여영주교육지원청은발주방식을방식으로변경하였으며, 설계공모공고시심사위원명단을공개하는등설계공모운영지침을준수하여설계공모를진행 - 설계공모를진행한 2015년당시조달청에서는설계용역비 5억원이하는공모대행서비스를하지않았기때문에발주기관은자체적으로공모를진행할수밖에없었는데, 공공건축지원센터는사전검토의견서통지이후에도설계공모지침서를작성하는업무를지속적으로지원 - 사전검토의견서에서제시한배치계획과공간 시설계획의주안점은설계공모지침서에반영하였으며, 설계공모와설계기간역시의견서에따라합리적으로조정사업관리체계 - 사업관리체계를마련하는데있어서도사전검토가중요한영향을미침 - 영주시교육지원청은사전검토결과에따라영주시청 ( 도시과, 인재양성과 ), 영주공공도서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대표, 영주시건축사협회가포함된 자문협의회 를구성하고설계공모실시전에회의를개최하여의견을조율 - 특히운영자 ( 영주시도서관장, 영주공공도서관장 ) 를협의회에참여시켜사업초기부터의견을수렴설계기본방향 년 3월부터약 3개월에걸쳐시행한설계공모에는 10개업체가작품을제출하였으며, 심사를거쳐 스페이스연건축사사무소 ( 한형우 ) 가당선자로선정 - 설계자는 공원과공존하는도서관을만들고자했다. 공원은시민들의휴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11 식장소로흔히사용되므로, 도서관은이런휴식에시너지를일으킬수있는프로그램으로충분했다.( 중략 ) 도심속의쉼터로써이곳이활발히사용되길바란다. 고설계의도를설명하였는데, 이는사전검토단계에서계획의주안점으로제시하여설계공모지침서에명시된도서관설계의지향점과일치 - 사전검토에서는장애인및모든연령대이용자의편의를위해서유니버설디자인및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기준 (BF) 에준하는건물로조성할것과효율적인유지 관리를위해친환경및에너지효율화계획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는데, 이들사항이설계에반영됨 설계의도구현 - 설계완료후시공과정에서영주교육지원청은 스페이스연건축사사무소와설계의도구현용역을체결하여설계자의의도가시공과정에서제대로구현되도록지원 [ 표 2-14] 사전검토의견서주요내용및반영사항 - 사업개요 사업일정계획 부지현황및특성 예상문제점 의견서주요내용 설계공모기관확보 설계기간부족 부지인접한공원과의연계필요 자연적요소적극도입할필요 도시계획미결정으로부지면적축소가우려되므로영주시와사전협의필요 의견반영사항 설계공모기간연장 (4 개월 ) 설계기간연장 (50 일 ) 설계지침서상남북측공원과연계중시 설계발주전도시계획관련협의진행 [ 표 2-15] 사전검토의견서주요내용및반영사항 건축디자인기본방향 배치계획주안점 규모, 공간및시설계획주안점 인증및평가조사 품질제고 의견서주요내용 부지남북측에위치한공원과의연계성을고려한외부공간계획필요 커뮤니티공간확보및활성화방안마련 층수에따른층별면적제한지양 어린이공간등이용자특성과용도특성을고려한계획필요 ( 실간연계성, 배치, 동선등 ) 장애인및모든연령대사용자편의고려 친환경및에너지효율화계획필요 향후증축을고려한계획필요 지역주민교류의장으로조성 과도한디자인지양 의견반영사항 주변과연계되고도서관과인근공원전체가지역의커뮤니티공간으로이용되는계획을추진 설계지침서상에영역별면적을제시하여설계자의합리적이고창의적인공간계획을유도 에너지효율 1 등급, 녹색건축물인증일반등급 ( 유지관리및에너지최소화방안마련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 우수등급인증 증축을고려한배치및모듈계획적용 설계공모시외관디자인보다내부기능에충실한계획안요구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95

112 [ 표 2-16] 사전검토의견서주요내용및반영사항 디자인관리방향 예산계획 의견서주요내용 총사업비재검토 ( 기존시설철거비누락, 설계비추가확보필요 ) 의견반영사항 예산추가확보불가능 발주방식 방식적용권장 PQ 방식에서설계공모방식으로변경 설계공모운영 설계공모지침서검토, 심사위원추천등사후업무지원수행 사업초기심사위원회구성 설계공모공고시심사위원사전공개 사업관리 전문가를포함한위원회설치권장 사용자 ( 지역주민 ) 참여방안마련 자문협의회개최, 설계공모결과를지역주민에게공개 o 사전검토후사업추진지원 설계공모단계 - 설계공모발주전 ( ) 에설계공모운영을위한제반사항안내 : 설계용역비산정방법, 공모보상비지급, 심사에필요한절차, 심사방법, 일정과공모안작성지침등 - 설계공모지침서형식및내용검토, 심사위원추천 - 질의응답내용검토및작성협조 ( ) 설계안선정후 ( ) - 저작권침해에대한지침을제공하여설계의도를유지하도록함 - 설계의도구현업무의필요성을안내하고, 관련예산을확보하고관리체계를구성하도록지원하였으며, 영주교육지원청은설계자와설계의도구현용역을체결 [ 그림 2-5] 영주선비도서관설계공모당선작 출처 : 스페이스연건축사사무소홈페이지 [ 그림 2-6] 영주선비도서관내부 c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13 2. 공무원인식조사 1) 조사개요 o 조사목적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를수행한사업의실질적인효과를검증하고검토의견서통지후사업진행상황과의견반영여부를모니터링하고자함사업의피드백 (feedback) 을통해향후사전검토서식개편, 업무체계개선등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함 o 기간 온라인조사기간 : ( 월 ) ~ ( 금 ) 결과취합및분석 : ( 월 ) ~ ( 목 ) o 대상및방법 대상 : 2016 년하반기 ~ 2017 년상반기사전검토신청기관담당자 256 명 방법 : 온라인설문조사 ( 사전전화연락후온라인설문발송 ) 설문대상자를상대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191명이응답하여 74.6% 의응답률을보였으며지방자치단체 ( 광역 ) 88.9%, 공공기관 82.1%, 지방자치단체 ( 기초 ) 72.1%, 국가기관 69.7%,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66.7%, 지방공기업 50.0% 순으로응답률을보였음 [ 표 2-17] 설문조사응답률 소속기관 설문대상자 ( 명 ) 응답자 ( 명 ) 응답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광역 ) 지방자치단체 ( 기초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합계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97

114 o 설문항목 설문항목은일반사항, 사전검토의실효성진단, 모니터링, 사전검토개선사항등으로구성됨 - 일반사항은소속기관, 사전검토에신청한사업의건축물용도, 사전검토신청시기에대한명목척도로구성함 - 사전검토의실효성진단에대해서는업무의도움유무와도움이된요인, 도움이되지않은요인, 사업추진에가장도움이되었던의견과조치결과등을명목척도와다중응답으로구성함 - 모니터링은사전검토의견서통지후검토의견에대한조치결과유무와제출하지않았다면그이유에대한명목척도, 사전검토의견서가사업추진에반영된정도에대한등간척도로구성함 - 개선사항에대해서는개선필요사항과신청서작성시어려운항목, 사전검토제도개선및건의사항에대해명목척도와다중응답으로구성함응답자의견을적극유도하기위해구조화된설문항목과기술형항목으로구성함 [ 표 2-18] 설문조사항목 소속기관 설문항목 척도 항목수 일반사항 소속기관 명목척도 1 사전검토에신청한사업의건축물용도 명목척도 1 사전검토신청시기 ( 예산, 부지, 프로그램기준 ) 명목척도 3 사전검토의실효성진단 사전검토의업무도움유무명목척도 1 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된요인명목척도 1 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되지않은요인명목척도 1 사전검토의견중사업추진에가장도움이되었던의견과조치결과 ( 사업명, 의견내용, 조치결과및예정사항 ) 명목척도 3 모니터링 사전검토의견서통지후검토의견에대한조치결과제출유무 명목척도 1 조치결과를제출하지않은이유 명목척도 1 사전검토의견서가사업추진에반영된정도 등간척도 8 개선사항 사전검토제도에대한개선필요사항 명목척도 1 사전검토신청서작성시작성이어려운항목 명목척도 1 제도개선사항및건의사항 명목척도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15 2) 조사결과 o 일반사항 설문응답자소속기관현황 - 설문대상자 256명중설문에응답한 191명에대한소속기관을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 ( 기초 ) 가 62명 (32.5%) 으로가장높게조사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 기초 ) 다음으로는국가기관및공공기관이각각 46명 (24.1%), 지방자치단체 ( 광역 ) 이 24명 (12.6%),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이 10명 (5.2%), 지방공기업이 3명 (1.6%) 순으로조사되었음 [ 그림 2-7] 설문응답자소속기관 ( 단위 : 명 ) [ 표 2-19] 설문응답자소속기관현황 구분 기관구분 빈도 (%) 소속기관 국가기관 46 (24.1) 지방자치단체 광역 24 (12.6) 기초 62 (32.5) 교육청 10 (5.2) 공공기관 46 (24.1) 지방공기업 3 (1.6) 합계 191 (100.0)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99

116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를신청한사업의건축물용도 년하반기부터 2017년상반기기간에사전검토를신청한사업의건축물용도를살펴보면공공업무시설과공공청사가각각 22개소 (11.5%) 로가장높게조사되었음 - 대학교 (14개소 / 7.3%), 도서관 (12개소 / 6.3%), 연구소 (11개소 / 5.8%) 등교육연구시설도다수사전검토에신청한것으로조사되었음 - 기타시설로는변전소등의근린생활시설, 시청자미디어센터, 데이터센터, 복합건물, 공장, 관람장 공연장부속주차장등이있음 [ 그림 2-8] 사전검토신청사업의건축물용도 ( 단위 : 개소 ) [ 표 2-20] 사전검토신청사업건축물용도 용도구분 빈도 (%) 용도구분 빈도 (%) 1) 기숙사 7 (3.7) 17) 수련시설 2 (1.0) 2) 아파트 8 (4.2) 18) 숙박시설 2 (1.0) 3) 연립주택 2 (1.0) 19) 경찰서 4 (2.1) 4) 초 중 고등학교 8 (4.2) 20) 공공업무시설 22 (11.5) 5) 유치원 0 (0.0) 21) 공공청사 22 (11.5) 6) 대학교 14 (7.3) 22) 보건소 2 (1.0) 7) 도서관 12 (6.3) 23) 소방서 5 (2.6) 8) 연구소 11 (5.8) 24) 우체국 1 (0.5) 9) 연수원 5 (2.6) 25) 운동시설 11 (5.8) 10) 직업훈련소 0 (0.0) 26) 운수시설 1 (0.5) 11) 노유자시설 10 (5.2) 27) 위락시설 0 (0.0) 12) 공연장 4 (2.1) 28) 의료시설 6 (3.1) 13) 관람장 3 (1.6) 29) 에너지 통신 급배수시설 0 (0.0) 14) 박물관 5 (2.6) 30) 판매시설 2 (1.0) 15) 전시장 10 (5.2) 31) 기타 10 (5.2) 16) 집회장 2 (1.0)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17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시기 - 사전검토신청시기는예산기준, 부지기준, 프로그램 ( 실별용도및면적 ) 기준에따라 3가지를조사하였음 - 예산기준에따른사전검토신청시기는예산확정후 (141명 / 73.8%) 가높게조사되었으며, 부지기준에따른사전검토신청시기는대지확정후 (161명 / 84.3%) 가높게조사되었음 - 프로그램 ( 실별용도및면적 ) 기준에따른사전검토신청시기는예산및부지기준신청시기보다편차가적게조사되었지만프로그램확정후 (108 명 / 56.5%) 에사전검토를신청하는경우가높게조사되었음 [ 그림 2-9]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시기 ( 단위 : 명 ) [ 표 2-2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시기 구분설문항목전체소속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광역 ) 지방자치단체 ( 기초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예산기준예산확정전 예산확정후 모름 합계 부지기준대지확정전 대지확정후 모름 합계 프로그램프로그램확정전 ( 실별용도, 프로그램확정후 면적 ) 기준모름 합계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101

118 o 사전검토의실효성진단에대한설문분석결과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의업무도움유무 - 사전검토가실질적으로업무에도움이되는지에대한설문결과를살펴보면, 응답자 10명중 9명의비율 (90.1%) 로업무에도움이된다는응답이높게조사되었음 - 소속기관별로사전검토의업무도움에대한설문결과를보면, 국가기관이 93.5% 로가장높은긍정적답변을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 ( 기초 ) 91.9%, 지방자치단체 ( 광역 ) 91.7%,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90.0%, 공공기관 87.0%, 지방공기업 33.3% 순으로조사되었음 [ 그림 2-10]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의업무도움유무 ( 단위 : 명 ) [ 표 2-22]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의업무도움유무 구분설문항목전체소속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광역 ) 지방자치단체 ( 기초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업무도움 그렇다 그렇지않다 합계 사전검토대한긍정적답변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19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된이유 - 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된이유에대한분석결과를살펴보면, 사업추진방향에대한제안 (81명 / 18.7%) 이가장큰도움이된것으로조사됨 - 또한, 건축계획의기본방향설정 (78명 / 18.0%) 및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보완 조정 (76명 / 17.6%) 도큰도움이된것으로조사됨 [ 그림 2-11] 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된이유 ( 단위 : 명 ) [ 표 2-23]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된이유 ( 다중응답 ) 구분설문항목전체소속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광역 ) 지방자치단체 ( 기초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업무에도움이된이유 1) 사업추진방향제안 2) 부지의법적규제확인 3) 프로그램보완 조정 4)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보완 5) 건축계획의기본방향설정 ) 적정예산산출 ) 관련기준점검 ( 인증및평가 ) ) 발주방식결정 ) 사업관리체계점검 합계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103

120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되지않은이유 - 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되지않은이유에대한분석결과를살펴보면, 타심사 ( 각종예산심사, 심의등 ) 와중복됨 (9명 / 26.5%) 이가장높게조사됨 - 또한, 검토의견의객관적 전문적근거가미흡 (7명 / 20.6%) 하다는의견이높게조사되어사전검토추진시객관적인근거마련및검토방법의전문성을높일수있는방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그림 2-12] 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되지않는이유 ( 단위 : 명 ) [ 표 2-24]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되지않은이유 ( 다중응답 ) 구분설문항목전체소속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광역 ) 지방자치단체 ( 기초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업무에도움이되지않은이유 1) 타심사와중복됨 2) 내부방침과의견상이 3) 검토의견반영기간부족 4) 예산조정어려움 5) 객관적 전문적근거미흡 6) 설계자가검토해야하는의견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21 사전검토의견서가사업추진에반영된정도 - 사전검토의견서항목별로사업추진에반영된정도를조사한결과, 각종기준적용의적정성검토 (3.75) 항목이가장높게반영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발주방식에대한결정 (3.59) 과배치계획의주안점 (3.57) 항목이다른사전검토의견서항목보다사업추진에높게반영된것으로조사되었음 - 기관별로살펴보면, 모든기관이각종기준적용의적정성검토항목을사업추진시가장높게반영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기초및교육청 ), 공공기관은발주방식의결정항목을지방자치단체 ( 광역 ) 와지방공기업은배치계획의주안점을사업추진시높게반영한것으로조사되었음 [ 그림 2-13] 사전검토의견서항목별사업추진에반영된정도 [ 표 2-25] 사전검토의견서항목별사업추진에반영된정도 구분설문항목전체소속기관 사전검토 1) 사업목적및의견서가추진경위사업추진에반영된정도 평균 ( 표준편차 ) 3.51 (.923) 2) 향후일정계획 3.51 (.800) 3) 배치계획의주안점 4) 규모 공간및시설계획주안점 5) 각종기준적용의적정성검토 3.57 (.836) 3.53 (.838) 3.75 (.839) 6) 예산계획 3.33 (.924) 7) 발주방식결정 3.59 (.919) 8) 사업관리체계 3.39 (.845) 국가기관 평균 ( 표준편차 ) 3.67 (.896) 3.59 (.858) 3.61 (.977) 3.57 (.834) 3.76 (.848) 3.39 (.977) 3.70 (.840) 3.43 (.834) 지방자치단체 ( 광역 ) 평균 ( 표준편차 ) 3.54 (.884) 3.50 (.659) 3.67 (.761) 3.63 (.824) 3.79 (.932) 3.17 (.963) 3.42 (.929) 3.33 (.817) 지방자치단체 ( 기초 ) 평균 ( 표준편차 ) 3.66 (.723) 3.66 (.651) 3.65 (.770) 3.65 (.749) 3.82 (.736) 3.56 (.842) 3.69 (.781) 3.53 (.762)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평균 ( 표준편차 ) 3.40 (1.075) 3.20 (1.135) 3.30 (1.059) 3.50 (.972) 3.70 (1.160) 3.20 (.919) 3.60 (1.174) 3.30 (.949) 공공기관 평균 ( 표준편차 ) 3.21 (1.114) 3.33 (.896) 3.46 (.781) 3.37 (.928) 3.65 (.849) 3.13 (.909) 3.50 (1.070) 3.30 (.916) 지방공기업 평균 ( 표준편차 ) 2.67 (.577) 3.00 (.000) 3.33 (.577) 2.67 (.577) 3.33 (1.155) 2.33 (.577) 2.33 (.577) 2.00 (.000)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105

122 o 개선사항대한설문분석결과 사전검토제도에대한개선사항 (1~3순위종합 ) - 사전검토제도에대해개선이필요한사항을 1순위 ~3순위까지종합적으로살펴보면, 1순위로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한결과와유사한경향을보이고있으며, 검토기간에대한축소 (122명 / 21.3%), 실무자교육및홍보필요 (103명 / 18.0%), 기존제도와의연계성확보 (97명 / 16.9%) 등이사전검토제도에대한주요개선사항으로조사되었음 - 기타의견 (11건 ) 으로는매월접수기간연장필요 (1건), 최대한기간단축이필요 (1건), 기재부예산에대한건의가필요 (1건), 검토이후지속적인지원이필요 (1건), 조달청과업무구분이필요 (1건), 관련정보DB 화가필요 (1건), 제안서작성등협조적인분위기가필요 (1건) 등이있었음 [ 그림 2-14] 사전검토제도에대한개선사항 (1~3 순위종합 ) ( 단위 : 명 ) [ 표 2-26] 사전검토제도에대한개선사항 (1~3 순위종합 ) 구분설문항목전체소속기관 사전검토제도에대한개선사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광역 ) 지방자치단체 ( 기초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검토기간축소 ) 검토대상정비 ) 전문인력확충및역량강화 4) 제도적기반강화 ( 제재조치마련 ) 5) 기존제도와의연계성확보 6) 객관적인검증기준개발 7) 실무자교육및홍보필요 ) 기타 합계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23 사전검토신청서중작성이어려운항목 (1순위) - 사전검토신청서중작성이어려운항목 (1순위 ) 으로는배치계획의주안점, 각종인증의의무대상여부, 품격제고관련사항 ( 각 26명 / 13.6%) 이높은응답률을보였음 - 또한, 규모 공간및시설계획의주안점 (25명 / 13,1%) 과사업추진시예상되는문제점 (24명 / 12.6%) 을기술하는항목이사전검토신청서작성시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조사됨 [ 그림 2-15] 사전검토신청서중작성이어려운항목 (1 순위 ) ( 단위 : 명 ) [ 표 2-27] 사전검토신청서중작성이어려운항목 (1 순위 ) 구분설문항목전체소속기관 사전검토신청서항목중작성이어려운항목 (1 순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광역 ) 지방자치단체 ( 기초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사업목적 추진경위 ) 향후일정 ) 부지현황, 특성 ) 사업추진시예상되는문제점 ) 배치계획주안점 ) 규모 공간및시설계획주안점 7) 각종인증의의무대상여부 8) 각종영향평가, 문화재조사여부 ) 품격제고관련사항 ) 예산계획 ) 재원조달및집행계획 ) 발주방식 ) 관리체계 합계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107

124 사전검토신청서중작성이어려운항목 (1~3순위종합 ) - 사업추진시예상되는문제점 (82명 / 14.3%) 이다른항목보다신청서작성시가장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규모 공간및시설계획의주안점 (77명 / 13.4%) 과배치계획의주안점 (70명 / 12.2%) 등건축계획과관련된항목을작성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조사됨 [ 그림 2-16] 사전검토신청서중작성이어려운항목 (1~3 순위종합 ) ( 단위 : 명 ) [ 표 2-28] 사전검토신청서중작성이어려운항목 (1~3 순위 ) 구분설문항목전체소속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광역 ) 지방자치단체 ( 기초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전검토신청서항목중작성이어려운항목 (1~3 순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사업목적 추진경위 ) 향후일정 ) 부지현황, 특성 ) 사업추진시예상되는문제점 ) 배치계획주안점 ) 규모 공간및시설계획주안점 7) 각종인증의의무대상여부 8) 각종영향평가, 문화재조사여부 ) 품격제고관련사항 ) 예산계획 ) 재원조달및집행계획 ) 발주방식 ) 관리체계 합계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25 제도개선사항또는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바라는점 - 사전검토제도개선사항및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바라는점에대한설문분석결과, 법제적 제도적개선이필요 (25명 / 13.1%) 하다는의견이가장많았으며사전검토결과에따른예산확보기준마련, 사전검토대상시설선별기준개선, 의무및벌칙사항추가등의의견을제시하였음 - 또한, 사전검토의전문성및객관성제고가필요 (21명 / 11.0%) 하다는의견을통해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사전검토담당자및외부전문가의역량제고, 사전검토의견서내용의전문성과객관성제고를위한노력을제안함 - 사전검토해당기관및관련직무자에대한 공공건축및사전검토제도와관련된교육 홍보가필요 (19명 / 9.9%) 하다는의견도다수제시되었음 [ 표 2-29] 제도개선사항및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바라는점 항목빈도 ( 명 ) (%) 사전검토의실효성이부족함 법제적 제도적개선이필요함 ( 사전검토결과에따른예산확보기준마련, 대상시설선별기준개선, 의무및벌칙사항추가등 ) 사전검토신청기관및건축물용도별대응방안모색 ( 건축물용도및행위특수성반영등 ) 사전검토절차수행에대한절차대행서비스및협조시스템 ( 컨설팅 ) 도입필요 타심사및검토와의중복에대한개선필요 사전검토의전문성및객관성제고필요 ( 사전검토담당자및외부전문가의역량제고, 의견서내용의전문성및객관성제고등 ) 사전검토의간소화 ( 검토기간, 절차, 신청서항목등 ) 사전검토시기의변경 공공건축및사전검토관련교육 홍보필요 사업추진기관의의견반영이어렵고, 입장이고려되지않음 사후모니터링및사업관리필요 ( 사전검토사항의현장적용여부, 사후자문등 ) 무응답 합계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109

126 3) 신청시기별 용도별결과분석 o 신청시기별사전검토의업무도움정도 전반적으로사전검토실효성에대한긍정적답변이우세하고신청시기별로크게차이를나타내지는않으나, 대지확정전 (96.6%) 과프로그램확정전 (95.1%) 가장도움이되고상대적으로대지확정후 (89.4%) 와프로그램확정후 (87.0%) 사전검토실효성이낮은것으로나타남예산확정전 (89.8%) 과확정후 (90.8%) 의업무도움정도는별차이가없는것으로보아예산확정여부와사전검토의업무도움정도는큰연관성이없는것으로판단됨 [ 표 2-30] 신청시기별사전검토의업무도움유무 구분 신청시기별 사전검토의업무도움유무 그렇다 (%) 그렇지않다 (%) 예산 부지 프로그램 예산확정전 예산확정후 대지 ( 부지경계 ) 확정전 대지 ( 부지경계 ) 확정후 프로그램확정전 프로그램확정후 o 신청시기별검토의견반영의차이 부지와프로그램은확정전이후보다검토의견반영도가높았으나, 예산은확정후가전보다반영도가높게나타남일반적으로예산확정과동시에사업의추진여부가결정되기때문에예산확정전단계에서사전검토신청시사업의방향과내용이가변적인상태이므로명확하고구체적인검토가어려움, 그에따라검토의견반영도원활하지않았던것으로추정됨 예산계획 관련의견도예산확정후 (59.04) 가전 (56.12) 보다반영도가높게나타남, 총사업비에대한예산확정후전체조달가능한재원의윤곽이결정되어오히려공사비, 설계비, 부대비증감등세부예산조정과관련한의견반영이수월했을것으로판단됨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27 [ 표 2-31] 신청시기별검토의견반영의차이 구분설문항목신청시기구분 사전검토의견서가사업추진에반영된정도 (100 점환산평균 ) 예산부지프로그램 확정전확정후확정전확정후확정전확정후 1) 사업목적및추진경위 ) 향후일정계획 ) 배치계획의주안점 ) 규모 공간및시설계획주안점 ) 각종기준적용의적정성검토 ) 예산계획 ) 발주방식결정 ) 사업관리체계 평균 o 건축물용도별검토의견반영의차이 전시장 (71.25) 과연구소 (69.89) 의검토의견반영도가높게나타났으며, 운동시설 (53.13) 과공공업무시설 (59.67) 은상대적으로반영도가낮게나타남전시장의경우 각종기준적용의적정성검토 (80.00) 와 발주방식결정 (80.00) 관련의견의반영도가가장높게나타남연구소의경우 예산계획 (63.64) 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반영도가높게나타났으며, 향후일정계획 (72.73) 과 각종기준적용의적정성검토 (72.73) 의반영도가가장높게나타남 [ 표 2-32] 건축물용도별검토의견반영의차이 구분설문항목주요건축물용도 ( 표본수 10 이상 ) 사전검토의견서가사업추진에반영된정도 (100 점환산평균 ) 대학교 도서관 연구소 노유자 시설 전시장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운동시설 1) 사업목적및추진경위 ) 향후일정계획 ) 배치계획의주안점 ) 규모 공간및시설계획주안점 ) 각종기준적용의적정성검토 ) 예산계획 ) 발주방식결정 ) 사업관리체계 평균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111

128 [ 표 2-33] 사업추진에가장도움이되었던의견과조치결과 ( 전시장, 연구소 ) 건축물용도가장도움이되었던의견조치결과 전시장 전체적인사업방향제시 사업의특화나성공적인관리운영을위해부족한건축비에대한보완권고 적정공기및사업절차제시 적정한건축배치계획및전시방향설정 마스터플랜수립권장 설계공모지침서에명시, 실별규모및면적조정 중앙부처와의사업비조정시권고의견근거자료로제시 사업비, 사업기간, 행정절차에대한재검토 설계공모지침서에명시 설계공모지침서에명시 기존시설과연계운영및독립성확보, 보행동선및주차시설연계활용등부지활용도측면에서증축부지선정에대한검토의견제시 최종부지선정시사전검토의견을운영위원들에게피력할수있었고조기에사업진행하는데도움이많이되었음 설계제안공모및진행사항문의및협조 전문가자문을통해시설요구사항과기준을설정하고설계공모시명확한기준제시 설계제안공모추진 설계공모지침서에명시 연구소 공사비와설계비산출요율제시, 적정예산재검토 직원수요조사반영 공사비와설계비산출재점검, 추가예산확보에도움이됨 직원의견수렴회의개최및수시의견접수 설계공모방식결정 시경관가이드라인고려 당초 공모계획을 공모로전환하여추진 시경관가이드라인숙지 4) 분석종합 o 예산관련항목에비해계획항목 ( 사업추진방향, 건축계획등 ) 의실효성이높음 사전검토의견중건축계획과관련한 사업추진방향제안, 건축계획의기본방향설정,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보완 조정 이업무에가장도움이되었다고응답 적정예산산출 (8.5%) 에대한의견은업무도움정도가높지않고, 사전검토의견서항목중 예산계획 의사업반영도 (3.33) 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사전검토가재원조달가능성등정책적항목보다배치와공간계획등건축계획관련검토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예산부분에대한영향과실효성이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판단됨 o 기관별 ( 용도별 ) 로실효성이높은항목과기여정도에대한인식차이 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된이유에대한기관별분석결과를살펴보면, 국가기관은 사업추진방향제안 이가장높았고, 광역지자체와기초지자체는 건축계획의기본방향설정, 공공기관은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29 보완 조정 이업무에가장도움이되었다고응답 기관별로전담부서및전문인력의보유정도가다르고, 예산과프로그램 확정시기 9) 등사업추진절차가다르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o 신청서개편과제도개선에대한필요성확인 사전검토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타심사 ( 각종예산심사와평가등 ) 와중복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며 10), 그러기위해서 기존제도와의연계성확보, 객관적인검증기준개발 등의고려가시급히요구됨담당자들이사전검토신청서를작성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나 11) 신청서양식을보다작성하기쉽도록개편하는것이필요함실무자교육및홍보에대한요구가높게나타난것을볼때, 공공건축에대한충분한교육과안내를통해관련직무자의전반적인인식제고가필 요함 12) 9) 국가기관은예산 (82.6%) 과프로그램 (67.4%) 확정후사전검토를신청하는비율이높으나, 지방자치단체 ( 기초 ) 는예산확정후신청비율 (61.3%) 이높지않고, 프로그램은오히려확정전신청비율 (59.7%) 이높음 10) 사전검토가도움이되지않은이유로 타심사와중복됨 이 26.5% 로가장높게나타남 11) 사전검토신청서항목중 사업추진시예상되는문제점, 배치계획의주안점, 규모 공간및시설계획주안점 등건축계획과관련된항목을작성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조사됨 12) 사전검토제도개선사항에대해 실무자교육및홍보필요 (18.0%) 라고응답한비율이 검토기간축소 다음으로높게나타남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113

130 3. 소결 : 사전검토시행효과와한계 1) 사전검토시행효과 o 공공건축의공공성제고 지역특성과이용자수요를반영한공공건축유도 - 공공건축은지역특성과이용자수요를반영하여계획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면밀한조사없이사업을진행하는경우가많으며, 지역수요를고려하지않고건축물이조성될경우이용이저조하고만족도가떨어지는등의문제야기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에서는각사업에서지역특성에대한조사수행과이용자수요조사여부를검토하여의견을제시함으로써보다면밀한현황조사를유도하였음배치계획과시설계획, 외부공간계획주안점제시 - 지역사회에열린공간조성, 보행자친화적인외부공간조성을위한주차방식조정등의의견을제시하였음 - 다른용도의공공시설, 근린공원과연계하여원활한공공공간네트워크를구축하도록유도 - 위와같은의견은영주선비도서관사례에서확인한바와같이설계공모지침서에명시되고설계에반영됨 o 공공건축기획지원과조성절차합리화 공공기관관계자업무지원및예상문제점점검 - 공공기관내에건축사업추진경험이풍부한전문인력이부족해서사업계획수립에어려움을겪는경우, 사전검토는예산, 규모, 일정등사업추진계획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데에기여함 - 사전검토를통해공공건축사업의합리적인기획을위한지원, 각종기준의적정성을검토하고있으며, 사업추진시예상문제점을사전에확인 - 사전검토신청기관담당자인식조사결과응답자의 90.1% 가사전검토가업무에도움이되었다고응답하였음일정과예산등사업계획합리화 - 사전검토시행이후연차가진행될수록설계공모기간, 설계기간, 공사기간에대한적정의견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데, 이는사업계획이점차합리화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줌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31 - 사전검토모니터링결과, 설계공모비, 설계비등에대한보완의견에해당 비용을조정하여신청서대비공모시점에는해당비용이보다합리적으 로책정되었음을확인 우수설계자선정을위한발주방식개선 - 사전검토에서는가격중심이아니라설계자의역량과설계안의우수성으로설계자를선정하는공모방식으로사업을추진할것을유도 - 설계공모의공정하고투명한운영을위해심사위원을사전에공개하고, 다양한규모의건축사사무소가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공모제출물을간소화하는등설계공모운영방식개선 - 영주선비도서관의경우, 신청서상 PQ방식으로계획하였으나사전검토후설계공모로발주방식을변경하여진행 o 공공건축품질향상을위한디자인관리체계구축유도 디자인관리체계마련 - 사전검토에서는공공건축의품질향상을위해발주기관이적정한디자인관리체계를갖추도록의견을제시함 - 특히기관내에전문인력이없는경우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를구성하여사업추진의전단계에걸쳐활용하도록유도 - 기획의내실화를위해시설별로해당분야의전문가 ( 공연, 문학, 역사등 ) 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도록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에따른설계의도구현업무시행유도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에설계의도구현업무가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발주기관에서해당제도를모르거나예산확보근거가부족하여시행에어려움을겪고있음 - 사전검토에서는건축과정에설계자참여필요성을설명하고법적근거를소개하여발주기관이설계의도구현업무를수행하도록유도함 - 영주교육지원청에서는사전검토의견을받아들여설계자 ( 스페이스연건축사사무소 ) 와설계의도구현용역을체결하여시공과정에서설계자의의도가지켜지도록함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115

132 2) 사전검토제도의한계 o 공공건축기획부실문제해결에한계 사전검토대상기관이광범위하고사업성격이다양함 - 사전검토대상기관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을모두포함하며, 기관별로전담부서유무, 전문인력현황, 사업추진절차, 내부지침유무, 사업의규모와종류가상이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등사업의규모와성격이다양하고, 부지여건, 주이용층, 운영방식등도사업별로현격한차이를보임 - 사전검토실효성에대한인식조사에서도기관별로차이를보이는데, 기관과사업특성을고려하여사전검토항목과기간등을조정할필요지역특성과이용자수요파악미흡 - 인식조사결과, 사전검토에서사업추진방향과배치 시설계획의주안점을제시하는것이업무에많은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음 - 사전검토신청서와보완자료를바탕으로사업추진방향과계획의주안점을제시하고있으나, 짧은검토기간 (30일) 에다양한지역과용도의사업을검토하는현상황에서지역여건과이용자특성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내실있는검토에어려움을겪고있음 - 공공건축의기획을내실화하고사전검토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사업초기단계에서지역특성과이용자수요에대해보다면밀한현황조사를실시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o 검토항목체계화및항목별검토기준객관화 고도화필요 사전검토내용이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음 -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서사전검토내용을규정하고있으나 ( 사업의규모와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효율화등지속가능성제고방안, 공공적가치및품격제고를위한사항 ), 사업기획단계에서수행해야할사항을세부적으로검토하기에는한계가있음 - 사전검토가좋은공공건축조성에실질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사업기획단계에서필요한사항들을보다체계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기획단계수행사항을중심으로검토항목을보다세부적으로제시할필요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33 객관적이고구체적인사전검토기준미흡 - 사전검토항목별로기준이모호해서기관담당자들이사전검토의견을이해하고적정한조치를취하는데에어려움을겪고있음 - 인식조사결과에서도사전검토의견서내용의전문성및객관성을높일필요가있다는의견이다수제시되었음 - 다양한용도와규모의사업을다루기때문에기준개발에어려움이있음 o 다른제도와중복문제, 차별성확보미흡 투자심사등타제도와검토항목중복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따라공공건축의 공공적가치를구현하고, 적정한수준의품격을갖추며, 합리적인기준에맞게건축될수있도록 한다는목표하에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제도가도입되었으나일부검토항목은타제도와중복됨 - 특히사업의필요성과예산관련항목은 지방재정법 에따른투자심사와일부중복관련제도및절차와연계미흡 - 다른법령에서규정하는심사제도, 담당부처방침으로시행하는사전타당성심사등사업추진단계에적용되는여러심사및검토제도와연계가미흡하여동일항목을중복심사하거나검토기준과방향이상이한경우발생 - 사전검토개선사항에대한인식조사에서도 기존제도와의연계성확보 응답비율이높게나타남 제 2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시행효과분석 117

134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35 제 3 장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발전방안 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합리화기본방향 2.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업무개선

136 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합리화기본방향 o 공공건축의지역성 공공성강조 공공건축은지역성을대표하는문화적상징성을부여함과동시에지역주민의다양한삶을반영하여지역의장소가치를부각시킬수있는촉매로서기능해야함 13) 따라서공공건축물을건립하고자할때해당지역의장소성을탐색하고지역주민들의일상생활을섬세하게조사하고기록하는과정을반드시포함해야함사전검토시사업부지주변지역에대한면밀한현황조사와지역특성에적합한시설계획방향을수립할것을유도하고주민수요조사를통한절차의공공성확보필요 - 인구가급격히줄어드는지방중소도시의경우면밀한수요조사를바탕으 로규모와용도의적정성을검토하고이용자의의견수렴을통해스페이스 프로그램 (space program) 을구체화하여과다설계를방지하는것이중요 공공건축의지역성 공공성제고 는사전검토의주요시행효과이기도하 므로그동안의성과는유지하면서향후에도지속적으로강조해야하는지 향점으로설정 현황및수요조사의필요성 얼마나많은정책이나연구가적당히수집된통계자료를기초로수립되고있는가? 얼마나많은의견들이주관적인인상이나단편적인경험에의거하여주장되고있는가? 얼마나많은대규모사업들이현장확인없이, 또한현장의목소리를무시하고, 막연한추론이나상식을가장한일반적인편견, 문화적맥락을무시하고수입된전문지식에의거하여추진되고있는가? 얼마나많은정책들이사회문화적맥락이나그러한정책들이가져올파급효과와역기능등을무시한채추진되고있는가? 다른요인들은외면한채당면문제만해결하면된다는접근방식은하나의문제를해결하면서결과적으로더욱많은문제를만들어내고있지는않은가? 신뢰할수없는자료를가지고있으면아무리열심히생각을하고정교한분석을하더라도좋은결과를낼수없기마련이다. 출처 : 줄리아크레인 마이클앙그로시노 (1997), 문화인류학현지조사방법, 한경구 김성례역, 일조각, 역자서문中 o 좋은공공건축실현을위한합리적인절차유도 사전검토의내용이실제설계단계의내용과중복될우려가있으므로, 물리적인계획에대한의견보다는발주기관의요구를정확히파악하고이를설계지침서등으로정리하는역할이중요따라서사전검토시건축행위에대한규제나디자인자체를정하는것이아닌좋은건축을만들어낼수있는프로세스에대한체계를정립하는것이중요 13) 서수정, 김영현, 조시은. (201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구축및운영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37 사전검토는물리적인계획에대한규제 평가 심사가아닌, 사업진행과정과합리적절차에대한협의 점검 조정의성격을강조향후사전검토는공공건축사업의추진과정 절차에대한방향제시와기획단계의각업무에서준수해야할의사결정과정및좋은공공건축실현을위한절차를안내하는역할필요 o 객관적인검토체계와기준마련 사전검토의신뢰성과일관성확보를위해서검토체계를정비하고검토항목에대한분석방법을개발할필요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LIMAC),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타당성조사의일관성을높이기위해각분야 ( 도로및교통, 주거및상업, 공공청사, 문화 체육 관광, 환경등 ) 의가이드라인을개발하여배포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는업무수행을위한내부지침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업무지침 ) 을운영하고있을뿐, 객관적인검토기준이 정립되지않았음 14) 사전검토는공공건축사업계획의현황과문제를보여줄수있는중요한연구자료이므로데이터화 (DB) 에대한고려가전제되어야함향후사전검토항목을보다체계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으며, 연구자료활용이나타기관데이터베이스 ( 조달청DB, 건축물대장 DB 등 ) 연계를위해보다근본적인연구가필요함 - 데이터화가전제되지않은기존자료는 DB구축을위해일반화과정이별도로필요하나, 비계량적검토비중이높고검토항목별검토기준이부재하여사전검토데이터베이스 (DB) 구축에한계가있음현재사전검토항목중비교적일반화가가능한정량적검증항목 ( 예산, 규모, 일정등 ) 을자료화하여활용하고, 정성적검증항목 ( 사전준비, 설계방향, 사업관리등 ) 에대해서도일반화기법을개발할필요 o 건축기획업무내실화를위한검토기능보완 원칙적으로사전검토는사업의추진여부를결정하는필요성 타당성평가가아닌공공건축의품질과품격을높이기위해사업의적정성 구체성을검증하는제도이나, 사전검토사업은일반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또는타당성조사의무수행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 에서제외되므로사전검토 14)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6),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추진성과및개선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11.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21

138 시사업의타당성을확인하는과정이필요 - 실제, 사전검토주요의견을분석한결과사전검토는 타당성 ( 필요성 ) 검 증 보다 구체화지원 에초점이맞춰져있음 사전검토주요의견유형분석 - 분석범위 : 2016 년 1 월 ~ 2017 년 5 월사전검토사업 ( 총 365 건 ) - 분석방법 : 사전검토의견서 주요검토의견 ( 갑지 ) 서류분석 ( 세부항목중중요한검토사항을요약한의견서갑지의 주요검토의견 내용을분석 ) - 주요검토의견의검토항목을 7 가지유형 ( 수요, 입지, 예산, 일정, 제도, 설계방향, 사업관리 ) 및검증단계 ( 필요성 - 적정성 - 구체화 ) 별로구분하여통계 [ 그림 3-1] 사전검토주요의견분석결과 현행사전검토에서상대적으로검토비중이낮은사업의필요성과적정성에대한검토기능을강화하고, 사업계획을구체화시키는단계 ( 발주방식결정, 설계지침서작성등 ) 와연속성을확보하여사업의전반적인검토기능을보완 [ 그림 3-2]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역할정립 출처 : 임현성 (2016), 공공건축의기획과사전검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세미나자료, p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39 o 관련제도및절차와연계강화 공공건축사업의사업규모별평가제도 ( 그림 3-3, 3-4 참조 ) 를살펴보면사전검토는투자심사와거의동일한규모의사업을대상으로하므로두심사의검토항목과기준을비교하여중복항목은간소화하고그렇지않은항목은판단기준을차별화하여검토목적을명확히정립해야함 - 투자심사는재원조달가능성등예산과관련된정책적항목에검토비중이높으며, 사전검토는시설계획의검토, 규모의적정성등실질적인사업계획에대한검토비중이높음 - 투자심사뿐만아니라시설유형별각종제도및법정절차와상호연관성및중복성을사전에검토하여상이한판단과기준으로인한혼란을방지할필요 - 특히공공건축의기획 조성에직접적으로관여하는주무부처와협조하여관련지침의일관성을확보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의예산편성지침등 ) [ 표 3-1] 공공건축사업검토제도의종류및특징 구분목적및특징법적근거수행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신규사업에대한예산편성및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주관으로실시하는사전적인타당성검증 평가 조사결과에따라사업의추진여부를결정 국가재정법제 38 조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투자심사에앞서정밀조사를통해경제적, 정책적타당성을사전에검토 개념상으로는예비타당성조사와유사하지만, 조사결과의활용목적은상이함 ( 투자심사의의사결정에도움을주는참고자료를제공하는데목적, 사업의추진여부는투자심사에서결정 ) 지방예산의계획적 효율적운영과중복투자방지를위해예산편성전에자체또는상급기관이사업의타당성과효율성등을심사 지방채발행제도 ( 총액한도제도 ) 와함께중앙정부가대형자본지출을규제하고관리하는핵심수단으로서역할을수행 지방재정법제 37 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LIMAC) 자체, 시 도, 중앙 ( 투자심사위원회 ) 서울시투자심사의뢰사업의 타당성검토 서울시투자심사의뢰사업에대한재무적 경제적타당성을검토 투자심사의객관적 전문적검토를유도하는데목적 ( 분석결과에따라경제성이낮은사업및검토불가사업에대해실무심사, 소 본위원회심의시집중심사 ) 서울특별시공공투자사업관리에관한조례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총사업비관리제도 설계적정성 검토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등에대하여각단계별설계내용을보완 개선하고현장적용의타당성과더불어예산및시설규모의적정성을확인 계획설계, 중간설계완료후및실시설계완료전, 총 3 회검토 국가재정법제 50 조, 총사업비관리지침 조달청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23

140 구분목적및특징법적근거수행기관 타당성재조사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맞춤형서비스 사업추진과정에서사업추진의타당성을재조사하여불필요한사업비증액을억제하고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수행 국가재정운용의효율성제고측면에서수행하는예비타당성조사와그목적에있어큰차이가없음 ( 예타조사지침을준용 ) 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지않은사업에대하여타당성재조사방식에준하여적정사업규모및총사업비와효율적인대안을검토하는것을목적 전문인력이없거나발주경험이부족하여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는기관을대상으로사업추진단계의전과정, 또는일부단계업무를위임받아건설행정서비스제공 일괄대행서비스, 기획 설계관리서비스, 심의대행서비스, 시공관리서비스로구분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조달청 [ 그림 3-3] 공공건축사업검토제도의사업추진단계별적용범위 [ 그림 3-4] 공공건축사업검토제도의사업규모별적용범위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41 신청기관별로담당자의경력과전문성에차이가있고공공건축유형별로조성절차의내실화 체계화정도가다르므로장기적으로공공건축유형별로사전검토의역할과검토수준을재검토해야함 년 11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건립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설립타당성에관한사전평가가의무화 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정으로학교설립시교육환경평가서검토가의무화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25

142 2.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업무개선 1) 사전검토목적재정립 합리화기본방향에맞춰사전검토의목적을재정립사전검토는공공건축의공공적가치를구현하고적정한수준의품격을확보하기위해수행하며, 사업기획의내실화, 건축계획의전문화, 과정과절차의합리화 를목적으로함 [ 그림 3-5] 사전검토의목적 2) 사전검토업무절차재정립 o 사업기획과설계기획의구분 사전검토는 기획업무 의내실화정도를검토하는제도이므로무엇보다기획업무를명확히정의하는일이선행되어야함 공공건축기획업무 는공공건축물의입지, 용도, 규모, 예산등을계획 조정하는업무로서발주자가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설계발주전까지수행하는업무 ( 사업목표설정, 후보부지검토, 소요예산책정, 사업추진방식결정, 발주방식결정등 ) 를말하며, 크게 사업기획 과 설계기획 으로구분할수있음 - 사업기획 : 사업실행을위한준비단계의업무로서 언제까지, 얼마만큼, 무엇을, 어떻게 실현할것인가를정하는업무 - 설계기획 : 원하는건물의결과를예측하고이에관련된요소들을발견해내고체계화하여, 이것을설계자로하여금쉽게이해하고사용할수있는방법으로제시해주어설계의지침이되게하는작업과정을말함 15)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43 [ 그림 3-6] 사전단계로서건축기획의이중적의미 (pre-project vs pre-design) 출처 : 임현성, 김영현. (2012). 건축기획업무내실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6. 기획업무의목적과내용에따라사전검토의검토항목과방법을설정해야하며, 이를위해 사업기획 (planning as pre-project work) 과 설계기획 (programming as pre-design work) 을구분하여검토할필요사전검토시사업기획검증은 사업개요, 사업계획 으로구분하고설계기획검증은 건축계획 으로분류하여검토하도록설정 사업개요 검증단계에서는타당성조사등사전절차수행여부와결과를확인하고신청기관의기획업무내실화노력정도를검토하여사업의필요성을확인 - 예산승인전단계에서예산심의, 투자심사등을통해사업의필요성에대한검증을 1차적으로수행하게되므로사전검토시에는사업의추진여부를판단하려고하기보다사업기획의부실한부분을지적하여전반적인사업기획내실화를유도 사업계획 검증단계에서는사업방향의합목적성에초점을두고지역 부지특성-규모 -예산-발주방식 -일정-사업관리의순으로적정성을검토검토의순서는사업기획의일반적인흐름을고려하여제안하였으나, 사업별로선후관계의차이 ( 규모에적합한입지를선정하는경우 or 입지에따른규모를검토하는경우 ) 가있으므로해당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검토수행 - 규모결정후입지선정 : 입지선정위원회등을통해입지를선정한경우로규모산출근거의적정성을검토한후계획규모의수용가능성등입지적정성검토 - 입지결정후규모산정 : 일반적으로입지변경이불가한경우로입지적정성보다입지및부지조건에적합한규모를검토 건축계획 검증단계는검토업무보다전문성이부족한신청기관의기획 업무를지원하는성격으로검토내용을통해설계지침이구체화될수있도 록유도 15) 임현성, 김영현. (2012). 건축기획업무내실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5.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27

144 - 설계공모시설계자에게명확한설계지침을전달하여합리적인계획안이 도출될수있도록유도하되, 상식적인일반지침이아닌사업추진시설계 자가검토해야할특수지침을점검하는것이중요 [ 그림 3-7] 사전검토의검토단계구분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45 3) 검토항목의선별및조정 o 검토항목조정방법 현행사전검토의검토항목의특성과문제점을분석하고, 개선을위한검토 항목설정의원칙을설정한다음, 도출한 1 차안에대한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담당자의견수렴과전문가자문을거쳐확정 1. 현행사전검토검토항목의특성과문제점분석 - 검토항목의특성과검토방법의적정성 실효성분석 2. 검토항목설정의원칙수립 - 사업개요, 사업계획, 건축계획 으로분류하여검토하도록설정 - 검토지표의달성여부를측정하고판단할수있을것 ( 정량화, 고도화 ) - 기존심사및평가와중복검증을최소화할것 3. 검토항목 1차안설정 - 설정원칙에따라유사성, 중복성, 관련성등을검토하여 1차안설정 4. 전문가의자문을통한검증 -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내용을보완하여확정 1 현행사전검토검토항목의특성과문제점분석 각항목별로정확한측정수단이부재하며, 주관적판단이나비계량적판단을요하는것들이많음주관적인판단을필요로하는항목과객관적인계량평가를필요로하는항목간체계적인구분결여검토기준, 검토판정방식 ( 적정, 부적정, 보완필요, 해당없음 ) 에일관적인연계성이약함최종판정을주관적가치판단에의존함 [ 표 3-2] 사전검토기준의특성과문제점 검토항목 세부항목 검토기준특성 고려사항 문제점 1. 사업개요 사업의목적 S/NQ 사업추진경위 S/NQ 사업의방향및목적의적정성검토 합리적절차추진여부, 기획업무의내실 정책적타당성분석을위해수요점검및측정이필요하나객관적인기법부재 법정절차와비법정절차구분필요, 법정절차는행정의기본요건으로적정여부판단이아닌점검사항임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29

146 검토항목 세부항목 검토기준특성 고려사항 문제점 화노력정도 향후일정 S/Q 발주전준비, 설계공모, 설계, 공사기간의적정성검토 적정설계기간에대한객관적기준필요, 발주전준비사항은 각종평가및조사여부확인, 부대비 항목과중복검토임 입지현황 S/NQ, 일부 Q 수요및지역특성, 접근성, 지질상태, 경사도, 수목분포등부지현황에대한특성검토 부지규모의적정성, 제약조건등을검토하여입지가능성에대한정량적검토필요 사업추진시예상되는문제점 S/NQ 기타사항의성격 2. 건축디자인기본방향 배치계획의주안점 규모, 공간및시설계획의주안점 에너지효율화등지속가능성제고방안 S/NQ, 일부 Q S/NQ, 일부 Q Q 관련계획과의연계성검토, 배치방향, 조닝, 동선등외부공간계획의주안점과의도검토 실별규모의적정성및구체화정도검토 각종인증및영향평가적용의적정성검토 시설계획이수립되지않은상황이므로자문의견을제시하는수준으로검토, 설계자의창의성을저해할수있으므로디자인방향을제안하는것은오히려지양해야함 규모의적정성은정량적으로검토가가능한항목 ( 층수, 주차대수, 공용면적등 ) 이므로적극적인기준마련필요 법적의무사항이므로적정여부판단이아닌점검사항임 품격제고관련사항 S/NQ 건축물의기능성및예술성향상을위한계획방향검토 개념이모호하고판단하기곤란한항목임 3. 예산 예산계획 S/Q 적정사업비 (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 의산출여부검토 정량적으로검토하여의견을제시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반영이어려움 재원조달계획 S/NQ 재원조달방안의적정성검토 판단하기어려운항목이며, 투자심사시구체적으로검증함 4. 디자인관리방안 발주방식의적정성 관리체계의적정성 S/NQ, 일부 Q S/NQ 설계, 시공발주방식의적정성검토 기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단계별관리체계의적정성검토 설계발주관련규정및절차는법에서규정한기준으로검토가능하나, 시공발주방식은판단하기곤란한항목임 사업의전문성과일관성확보여부는시설의품질확보를위해필수적인검토항목이나강제하기어려운권장사항의성격임 S; 주관적, Q; 정량적, NQ; 비정량적 2 검토항목의원칙과 1 차안설정 사전검토의목적과업무절차에따라검토항목의원칙을수립하고, 원칙에 부합하는 1 차안을설정함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47 1. 사업계획 과 건축계획 을구분할것 2. 검토지표의달성여부를측정하고판단할수있을것 3. 기존심사및평가와중복검증을최소화할것 4. 실질적으로검토가가능하며, 실효성이있을것 [ 표 3-3] 사전검토검토항목 1차안 사업의필요성 1. 사전절차 합리적절차수행여부 ( 법정계획 ) 2. 사전기획 기획의내실화정도 ( 비법정계획 ) 사업의적정성 1. 규모 2. 입지 3. 부지 4. 예산 산출근거의적절성 층수및높이 주차대수 공용면적 법령에의한행위제한여부 유사시설중복여부 주변경관과의조화 접근성 연계가능한공공건축유무 사전조사수행여부 가용부지의규모 지반상태 활용가능한기반시설 활용가능한기존시설및녹지 건축공사비 설계비 부대비 5. 발주방식 공모방식, 운영방식 6. 일정 설계공모, 설계, 공사 7. 사업관리 전문성확보여부 건축계획의적정성 1. 배치계획의주안점 2. 공간및시설계획의주안점 3 전문가자문실시 1차안에대하여관련공무원 (4), 교수, 건축사등전문가 (3) 총 7명을대상으로자문회의를실시함 - 검토항목에대한전문가자문회의 1회, 검토항목 1차안을반영한신청서양식개정에대한전문가자문회의 2회와공무원의견청취 1회수행 [ 표 3-4] 검토항목에대한주요자문의견 구분 주요내용 개편방향의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31

148 구분 적절성 검토항목의적절성 검토방법의적절성 주요내용 건축계획의적정성 은검토업무보다는지원업무라는관점을유지해야하고, 계획을위한기획사항 ( 적정면적산출, 계획의주안점, 실별연계성등 ) 이계획으로바로준용되지않도록유의해야함 ( 건축사업무대가기획업무의법적정의와연계필요 ) 검토절차가진행될수록 ( 사업의필요성 사업의적정성 건축계획의적정성 ) 따라정량적평가보다정성적평가항목을확대하여적용 현재시설유형별예산은공정별예산으로세부화할필요가있으며사전검토대상을추적관찰하여발주예산과시공예산의격차를정리, 현실적인개선안제시 공공건축물에전반적으로적용되는절차기준 ( 국가및지방재정법, 국유및공유재산법, 청사관리규정등 ) 을제외하고시설별로개별적용되는프로세스와지침을단계적으로조사 연계할필요 ( 학교, 유치원등 ) 면적기준은우선많은사례를종합하여평준화된기준을활용하고사전검토의축적된사례를통해 NPBC 만의새로운면적기준을도출 설계기간은현재로서는명확한기준이없어, 연구를통한적정설계기간을시급히도출할필요 - 필수요구되는평가기간, 검토기간, 협의기간등을조사하고설계사무소등의의견을수렴하여 시설규모별 유형별로절대적으로필요한최소설계기간을도출 [ 표 3-5] 신청서 1 차안에대한주요자문의견 구분 신청서작성관련 검토항목의적절성 검토방법의적절성 표현방식의적절성 주요내용 작성에업무과중이우려되므로기술내용부담을줄이고사업의핵심내용을작성하는쪽으로개선 충분한작성방법안내와축적한내용을토대로작성샘플을제공 모든항목에기입여부를사전에공지 안내할필요 사전검토필수첨부자료를사전에제출하도록유도 첨부자료가필요한경우체계적으로넘버링하여표기하고한글서식보다는웹페이지입력방식이더욱편의성이높을것으로판단 신청서양식을일부변경하여작성하지않도록안내필요 사전검토체크리스트항목및평가방법과연계할필요, 정량평가가가능한항목은계량화된수치가제시될수있도록기입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명시된 5 개항목소제목반영고려 신청서 1 쪽건축구분에리모델링과관련한 기타 ( ) 항목신설필요 부지주변지역특성 은본사업과연관되는부분으로한정 추진배경에서상위계획과의부합성을추가 사업의필요성 부분은주요내용의비중을줄이고간략하게이행여부를판단하게끔간소화 사전준비부분의부지관련각종조사협의내용을통합 경사도 고저차 는 필지특성 으로용어를변경하고지목특성정보를참고하여기입 주차 1 대당면적예시불필요 설계기간은세분화하여상세일정을기입할수있도록조정 대분류제목변경필요, 필요성, 적정성 등의표현은검토서에적합함 언론보도 는 민원동향 으로표현변경 자문의견을반영하여 2차안을도출함대분류항목 ( 사업의필요성, 사업의적정성, 건축계획의적정성 ) 을사업개요, 사업계획, 건축계획으로조정하여검토단계를명확하게구분사업개요부분의 사전절차, 사전기획 은검토대상이명확하지않고관련된절차와업무가매우다양한점을고려할때, 문구와검토방식을가급적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49 단순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여조정 주변경관과의조화, 유사시설중복여부 등판단하기곤란한항목들을배제 부지, 입지 내세부항목중다른항목과중복성이염려되는항목들을정리하여 지역특성, 부지특성 으로조정 [ 표 3-6] 사전검토검토항목 2 차안 사업개요 1. 사업의목적 사업의추진배경및목적 2. 사업추진경위 사전절차수행여부와결과 건축기획업무수행여부및주요내용 부지관련각종조사 협의 평가주요내용과결과 사업계획 1. 지역특성 2. 부지특성 3. 규모 4. 예산 부지주변지역여건 지역사회의요구 사업부지개요 지역 지구등안에서의행위제한여부 접근성 물리적특성 실별규모와산출근거 부지와건축물의규모 주차장규모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검토 5. 발주방식 발주방식 6. 향후일정 7. 사업관리체계 사업일정계획 공모기간, 설계기간, 공사기간 전문성확보여부 공공성확보방안 건축계획 1. 배치계획의주안점 2. 공간및시설계획의주안점 설계의주안점 공공성확보방안 기타특수조건 설계의주안점 공공성확보방안 기타특수조건 2 차안과검토항목별기준에대하여관련교수, 건축사등전문가총 13 명 을대상으로자문회의를 2 회실시함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33

150 [ 표 3-7] 신청서 2 차안과항목별기준에대한주요자문의견 구분 검토항목의적절성 검토방법의적절성 표현방식의적절성 기타사전검토발전방안관련 주요내용 사전검토업무이전에사업기획과건축기획에대한가이드라인및정책적권고필요 기획업무에대한법정용어정립등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개정을통해제도의실효성이발휘될수있을것으로판단 합리성과행정효율성측면에서많은발전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되나, 사용자와시민의참여확대, 민 관 전문가그룹의협조와컨센서스도출에대한점검사항을조금더보완할필요가있음 사전검토가기술적검토에국한된것처럼보이므로, 공공성 이란가치구현의검증을주된목적으로재조정 현재신청서양식이신축사업중심으로작성되어있으나리모델링, 증축사업이증가함에따라해당사업들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양식고려 정책적판단에의해추진되는사업일경우사전검토시의사결정의합리성을어떻게확보할수있을지고민이필요 사업의목적과추진방향, 사업추진시예상되는문제점을명확하게기술하도록유도하여사전검토담당자와외부전문가가발주처에서필요한사항에대해정확하게인지하고의견을제시할필요 스페이스프로그램부분과설계주안점작성부분의연계가필요함 예산, 일정과관련하여조달청, 서울시사례를제시하고있으나사전검토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공공건축지원센터내부 DB 를구축할필요 ( 용도유형별, 사업특성별가이드라인제시 ) 신청서상에 주차장규모 의경우발주처가유사용도사례확인을통해주차소요면적을미리확인하는것을유도 부지 보다는건축법상용어인 대지 의사용을권장 공사비항목중일반토목 ( 건축물지하층관련 ) 과부대토목 ( 대지조성관련 ) 이어떤항목으로포함되는것인지불분명하므로, 해당토목비포함여부를명시 주차장 33 m2 /1 대등의기준은경사로, 계단등을포함하는것인지구체적으로제시 각인증비, VE 수행비등을규모와용도별로산출근거를제시하여안내할필요 스페이스프로그램에사용인원을함께기입할수있도록조정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의품격향상과사회적가치함양을위한국가차원의위상확보 ( 사회적공공성구현 ) 가필요하며, 생활공간적공공성구현과지자체단위사업의업무대응을위해서는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설립등이원화노력이필요한시점 항목에따라정성적인기준을정량화시킬필요는있지만일반적인체크리스트가되는것은지양 사전검토의견서는신청기관에서내부검토및의견조정시중요한판단근거가되므로의견서작성시명확한근거제시가필요함 일반적으로기본계획내용이예산확보의기준이되므로, 입지선정및기본계획구상시사전검토를신청하도록유도하는것필요 지역적특성에대한기술등디자인지침과관련된내용이추후발주기준 ( 설계공모지침 ) 에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유도 자문의견을반영하여신청서개편안과검토항목별기준을설정함건축계획은정량적인검증이아닌정성적인검토에초점을맞추고, 특히공공건축의공공성확보측면을강조하도록조정 부지 는건축법상용어인 대지 로용어를통일하여조정사업기획과건축기획의구분에대한가이드라인등신청기관이신청서개편안에대해서잘이해할수있도록 신청서작성가이드 ( 안내서 ) 를통해검토방법과검토기준을안내할계획 - 사전검토의목적, 대상, 절차, 신청시기등상세히안내 - 각종인증과평가관련하여대상사업및방법등안내 - 설계공모지침서작성, 내부의사결정등사전검토의견서활용과관련한내용명시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51 4) 항목별기준검토 1 사업개요 o 사업의목적 검토목적 : 정부정책및상위계획과의부합성을확인, 사업의목적과시설계획방향의정합성을검토 - 기존양식과동일하며사업의추진배경및필요성, 목적을사전에확인하여신청기관의요구를정확히파악하기위함검토방법 : 국정과제등각중앙부처가추진하는역점사업, 도시 군기본계획, 종합계획, 마스터플랜등상위계획과의부합성과연계성에대해확인, 도시 군기본계획, 마스터플랜등관련상위계획확인 o 사전절차수행여부와결과 검토목적 : 타심사와의정합성확보, 사업예산승인여부확인, 긴급사업 ( 국회심의과정에추가된사업 ) 여부확인 검토방법 :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로구분하여해당사전절차수행여부확인 - 중앙정부 : 청사수급관리계획, 예산편성및기금운용계획, 총사업비관리대상확인등 - 지방자치단체 :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각종국비사업지원대상확인등 - 해당절차주요내용과수행결과확인 ( 투자심사조건부의견, 관계기관협의내용등 ) 기존양식의 사업추진경위 를통해확인 검토하던사항들을종합하고체계화된항목으로구성현재까지진행된사항들을우선적으로파악하고중복검토를최소화하는방안고려 ( 기관의특성에따른검토양식조정등 ) 합리적인절차수행여부와사전절차를통해제기되었던의견의보완여부확인공공건축물에전반적으로적용되는절차기준 ( 국가및지방재정법, 국유및공유재산법, 청사관리규정등 ) 을제외하고시설별로개별적용되는프로세스와지침을단계적으로조사 연계할필요 ( 학교, 유치원등 )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35

152 [ 표 3-8] 사전절차관련행정규칙및지침 구분국가재정법운용관련지방재정법운용관련국유재산법운용관련 관련행정규칙및지침 -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 기획재정부 ) - 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 총사업비관리지침 ( 기획재정부 )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및타당성조사매뉴얼 ( 행정자치부 )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 행정자치부 ) -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지침 ( 기획재정부 ) - 국유재산관리기금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작성지침 ( 기획재정부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운용관련 -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기준 ( 행정자치부 ) 정부청사관리규정 - 청사수급관리계획안작성지침 ( 정부청사관리소 ) [ 그림 3-8] 사전절차이행여부확인사례 출처 : 서울특별시 (2017), 2017 년도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지침, p.89. o 건축기획업무수행여부및주요내용 검토목적 : 건축기획업무의내실화노력정도를검증하고사업의전문성 확보여부를확인 - 합리적인공공건축사업추진을위해서사전기획업무의전문성확보가매우중요 - 발주전명확한설계지침작성을위해다양한대안검토와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사항점검 - 기획단계의준비기간 ( 계획방향설정, 주민여론수렴, 세부프로그램구체화 검증등 ) 을충분히확보하여명확한지침을제시하고향후설계변경을미연에방지하는것이중요 검토방법 : ( 비법정 ) 기획업무수행여부와기본계획수립내용의적정성검토 - 기획업무 : 마스터플랜, 수요조사 ( 설문조사 ), 기본계획, 전문가 ( 자문위원회 ) 자문등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53 - 스페이스프로그램 (space program) 확정및실별설계조건구체화검증 ( 특히전시시설은컨텐츠개발및운영에관한계획수립여부확인 ) < 사례 > 타당성조사의뢰서제출시사업기본계획서첨부의무 출처 :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2016)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및타당성조사매뉴얼, p 타당성조사의뢰제출서류를검토하여사업기본계획수립내용이타당성조사를수행하기에충분치않거나, 자료간의일관성이없는경우타당성조사의뢰반려 - 조사의뢰서작성시 기본계획 혹은 사업계획 작성시건축사업추진과정상 기획업무 * 에준하여세부내용을작성 ( 참고 )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 건축사법 제 19 조의 3 규정에따라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을정함 단계 사업구상 설계및인허가 공사 사업준공 내용 기본구상 기획업무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시공 사용승인 - 사업기본계획서적정성검토내용 ( 시설사업의경우 ) 사업개요 규모검토서 ( 공간계획 ) 현장조사 구분 사업개요 시행근거 법규검토 계획인원 규모 ( 면적 ) 기준 개략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개략평면도 개략단면도 운영계획 ( 운영비 ) 대지 주변현황확인 대지 주변현황분석 사용자조사 기존시설물분석 설계지침서 프로젝트공정표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내용 사업배경 목적, 사업추진경위및시행주체등 관계법령, 상위및관련계획검토 대지및건축물의규모, 용도등을개략적으로검토 수요추정을통한배치및수용인원 시설물배치및규모결정관련기준제시 건축물의개략배치 대지의경사및건축물과관계표시 1 층및기준층평면도 각층평면도 층수층고표시의개략단면 인건비, 운영관리비 ( 시설관리비, 수도광열비, 물품구입비등 ), 유지보수비 ( 시설물, 운영설비 ), 기타 ( 물품구입비등 )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면담, 행태조사, 회의 설계도서, 설비용량, 현운영비지출자료 공사관련예산서 심의 허가등설계공정및기타공정 규모, 층수, 용도비교 시설, 마감재비교 공사비비교 2 사업계획 o 지역특성 검토목적 : 입지선정시합리적절차수행여부확인, 입지조건분석 - 공공건축기획업무의가장큰문제점은수요조사및현황분석의부재 - 적절한투자계획수립과체계적개발방향설정을위해면밀한입지분석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37

154 선행필요 - 지역사회와주민들의관심도, 여론동향등을확인하여사업의필요성과 시급성인지 검토방법 : 법령에의한행위제한여부확인, 주변지역특성 ( 자연지리환경, 역사문화환경, 인문사회환경, 접근성, 주변공공건축 공공공간연계가능성 등 ) 분석 - 입지는일반적으로사전절차 ( 심사 ) 를통해타당성검증과정을거치므로 입지타당성보다는입지조건분석에초점 ( 단, 입지선정절차가생략된경 우입지적정성에대한개략적인검증수행 ) - 주변지역특성은각종통계자료와지리정보 (GIS) 를활용하여작성하도록유도 - 지역특성분석을위한별도양식 ( 현황 여건분석서 ) 작성고려 < 참조 > 활용가능한각종통계자료와지리정보 (GIS) 사이트 - 국토정보플랫폼 ( - 도시계획정보서비스 (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 - 환경공간정보서비스 (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 생활안전지도 ( - 전국공공도서관지도 ( - 공공체육시설 GIS 서비스 ( [ 그림 3-9] 주민여론등에관한검토사례 출처 : 서울특별시 (2017), 2017 년도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지침, p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55 o 대지특성 검토목적 : 계획면적을수용하기위한대지규모의적정성검토, 대지의특 수성검토, 공공성확보방안 - 대지규모의적정성, 제약조건등을검토하여입지가능성에대한정량적검토필요 - 특히, 공공건축물로서공공성확보를위한배치와계획의방향성을검토 ( 오픈스페이스제공, 외부공간개방및활용, 경관에대한선도적역할등 ) 검토방법 : 법령에의한가용대지면적검토, 대지조건에대한사전조사수 행여부확인, 대지의지형적 환경적특성고려 - 법적규제사항 : 건폐율, 용적률, 조경면적, 부설주차장, 공개공지, 층수제한 - 대지조건에대한사전조사 : 측량, 지반조사, 문화재조사, 기반시설조사등 - 대지의특성 : 지반상태, 경사도, 지하매설물, 일조, 조망등 < 사례 > 대지규모적정성관련지침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총사업비관리지침 - 대지가저활용되고있다는판단기준 : 법적용적률의 50% 미만건축물로규정제 91 조 ( 건축규모등 ) 2 건축사업의부지규모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되, 용적율, 건폐율, 건물의규모또는용도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합리적인수준으로결정한다. 3 건축부지를선정함에있어서는기존국유지의활용, 저활용되고있는기존청사 ( 법적용적률의 50% 미만건축물 ) 와의공동 합동청사화등기존국유지의활용방안을다각도로검토하여야한다. 4 중앙관서의장은제 3 항의규정에의한검토결과에해당지역의국유지및기존청사현황을첨부하여예산안또는총사업비조정요구시제출하여야한다. o 규모 검토목적 : 수요추정에따른적정규모확인, 대지조건에따른 ( 층수, 지하 주차장등 ) 적정규모검토 - 산출근거가명확한경우근거의적절성확인 ( 단, 주차대수, 층수, 공용면적등은대지조건과시설용도에따라검증 ) - 규모의적정성은효율적인공간활용과적정예산책정을위해반드시검토가필요한항목이나시설별로적정규모를판단하기어려워그동안검토가미흡했음 검토방법 : 관련기준에따른적정규모검토, 유사사례면적비교 - 적정규모를판단하기어려우므로기존의시설별면적기준을활용하거나유사사례를통해추정 - 면적기준은우선많은사례를종합하여평준화된기준을활용하고사전검토의축적된사례를통해 NPBC만의새로운면적기준을도출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39

156 - 장기적으로객관적인검토 ( 정량검토 ) 를위한기준확보필요 - 회의장, 사무실, 식당등사용인원에따른면적산출이가능한시설은산출근거를제시토록하고, 적정수요추정을유도 - 면적기준 : 청사취득및배정면적기준, 청사수급관리계획및청사시설기준표, 지자체청사기준면적, 각기관별시설기준자료 - 공용면적기준 : 청사수급관리계획공용면적비기준 ( 아래참조 ), 각기관별시설기준자료 - 주차대수기준 : 지자체부설주차장설치기준 ( 법정주차대수 ), 교통영향분석등주차수요추정자료 - 주차 1대당면적기준 : 유사사례적용기준, 국토교통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해설 ), 2013 기준등활용 ( 단, 주차장규모산정시주차장법개정에따른주차단위구획확대기준적용이필요하며, 이를주차계획과공사비에반영하도록안내 ) - 층수기준 : 법정높이, 주변경관과대지규모를고려하여판단 [ 표 3-9] 정부청사공용면적적정성검토기준 출처 : 정부청사관리소 (2016), 정부청사건립실무편람, p.21. 구분 전용면적 1,000 m2미만 전용면적 1,000 m2 ~5,000 m2미만 전용면적 5,000 m2이상 전용면적 60% 55% 50% 공용면적 40% 45% 50% < 참조 > 건축법 에따른법정규모 ( 최대건축가능규모 ) 산정예시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통해해당부지의지역 지구,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조경, 공개공지기준을확인 - 부지면적 = 10,000 m2 - 용도지역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 시도시계획조례 에따라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 시건축조례 제 00 조 ( 대지안의조경 ) 에따라조경의무면적 = 대지면적의 15% 이상 - 시건축조례 제 00 조 ( 공개공지등의확보 ) 에따라공개공지면적 = 대지면적의 5% 2. 건축가능한대지면적확인 - 건축법 에서규정하는접도요건을갖추고 건축법시행령 제 119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제외면적이없는경우부지면적 (10,000 m2 ) = 대지면적으로산정 3. 건축면적, 연면적, 조경의무면적, 공개공지면적의산정 - 건축면적 = 10,000 m2 60%(0.6) = 6,000 m2까지가능 - 연면적 = 10,000 m2 200%(2.0) = 20,000 m2까지가능 - 조경의무면적 = 10,000 m2 15%(0.15) = 1,500 m2이상확보 - 공개공지면적 = 10,000 m2 5%(0.05) = 500 m2이상확보 ( 주의 ) 연면적은각층바닥면적의합을말하나용적률산정시의연면적은원칙적으로지상층바닥면적의합을기준으로하므로, 계획규모용적률산정시지하층바닥면적은제외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57 [ 표 3-10] 주차 1 대당면적기준비교 구분 건축계획 ( 윤천근외, 2014) 건축계획방법 ( 이경회, 2009) 서울시내대규모부설주차장사례비교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해설 ) ( 국토교통부, 2013) 주차 1 대당면적 27.2 m2 ~43.1 m2 30 m2 ~46 m m m2 ~30.1 m2 비고 KDI 분석자료, 2016 휴게소등노상주차장에해당 [ 표 3-11] 주차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현행 개정안 제 3 조 ( 주차장의주차구획 ) 1 법제 6 조제 1 항에따른주차장의주차단위구획은다음각호와같다. 제 3 조 ( 주차장의주차구획 ) ( 생략 ) 2. 평행주차형식외의경우 구분너비길이 경형 2.0 미터이상 3.6 미터이상 일반형 2.3 미터이상 5.0 미터이상 확장형 2.5 미터이상 5.1 미터이상 장애인전용 3.3 미터이상 5.0 미터이상 1. ( 현행과같음 ) 2. 평행주차형식외의경우 구분너비길이 경형 2.0 미터이상 3.6 미터이상 일반형 2.5 미터이상 5.0 미터이상 확장형 2.6 미터이상 5.2 미터이상 장애인전용 3.3 미터이상 5.0 미터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 미터이상 2.3 미터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 미터이상 2.3 미터이상 o 예산 검토목적 : 적정공사비검증, ( 대가기준에따른 ) 설계비산출근거확인, 각종부대비고려여부확인검토방법 : 예산은건축계획적인측면 ( 용도별특수시설, 별동계획, 지하공사유무등 ) 에서예상되는공사비증가요인을점검하는수준에서검토 ( 투자심사의경우재원조달가능성과적정성, 경제적수익성측면에서예산을검토함 ) - 건축공사비 : 단위면적 ( m2 ) 당공사비비교 ( 조달청 서울시공사비분석자료활용하되, 건설투자 GDP Deflator(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서공표 ) 를사용하여보정 ) - 설계비 :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제11조 ( 설계업무대가의산정 ) 준용 - 수의시담과낙찰차액활용의문제, 적극적인계도필요 - 설계공모시에공고되는 설계비 는 예정가격 이아닌 낙찰금액으로결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41

158 정된금액 이므로 ( 아래법령참조 ) 원칙적으로낙찰율적용을통한낙찰차액이발생하여서는안됨 - 설계공모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조에따른수의계약이아닌제42조의 4 설계공모에의한낙찰자결정 조항에따라계약을진행해야함 ( 계약체결시수의시담불요 ) * 설계공모에의한낙찰자결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2 조의 4) 1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법제 13 조제 2 항제 3 호에따라설계공모에당선된자를낙찰자로결정하려는경우에는설계공모를하고, 공모에응모한작품을심사하여가장높은점수를받은자를낙찰자로결정하되, 가장높은점수를받은자가 2 인이상일때에는추첨으로낙찰자를결정한다. * 설계비의정의 ( 행정자치부예규제 87 호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 7 장설계공모운영요령제 1 절 2.) - 설계비 란계약담당자가낙찰자 ( 공모당선자 ) 에게지급하기로결정하여입찰공고에명시한대가 [ 표 3-12] 각종부대비관련점검사항및기준 구분 설계경제성검토 (Value Engineering) 관련기준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 제 48 조 ( 설계 VE 실시대상 ) 에따라총공사비 100 억원이상인건설공사는해당 설계적정성검토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 기획재정부지침제 317 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 3 조 ( 관리대상사업 ) 에따라사업기간 2 년이상, 총사업비가 200 억원이상인건축사업 ( 전기 기계 설비등부대공사비포함 ) 은해당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설치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제 6 조제 4 항에따라공공기관에서연면적 10,000 m2이상의건축물을신축하거나별동으로증축하는경우에는건물에너지이용효율화를위해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을구축 운영하여야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통해설치확인을받아야함 < 참조 > 설계비산정시주의사항 1. 설계비산정에적용되는공사비는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이므로설계비의부가가치세는별도로고려해야함 - ( 예시 ) 공사비 100 억원 (VAT 제외 ), 설계대가요율 5.0% -> 설계비 = 100 억원 5.0% 1.1(VAT) 2. 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 행정자치부 ) 의최신판의 건축 부문요율을적용 ( 건설 부문요율을적용하지않도록유의 ) 3. 사업범위에리모델링관련업무가포함되어있을경우관련비용을추가산정하여반영필요 - 기존건물의성능 ( 구조안전진단, 내진안전확인 ) 및설비관련시설의활용가능성확인, 현황및철거도면작성업무등업무량이증가하므로추가비용에대한고려필요 - 리모델링공사의설계업무대가는 설계대가요율 에따라산정된금액의 1.5 배를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4. 하나의대지 ( 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따른대지를말함 ) 안에각기규모및구조가다른 2 동이상의건축물을신축하는사업의경우각동마다대가를산정하고그값을합산하여설계비를산출 - ( 참조 )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제 11 조제 2 항제 1 호 - ( 예시 ) 하나의대지안에강의동을신축하고체육관을리모델링하는사업 -> 설계비 = [ 강의동 : 2 종 ( 보통 ) 기준설계비 ] + [ 체육관 : 3 종 ( 복잡 ) 기준설계비의 1.5 배 ] < 참조 > 건설투자 GDP Deflator 적용방법 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디플레이터중건설투자항목확인 ( 아래표참조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59 ( 참조 ) 공사비단가보정지수 (2016 년기준 ) 연도 조달청 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 자료의발간연도를확인하여단가를보정 - ( 예시 ) 2017 년에사전검토를신청한경우, 기준연도 = 2016 년 2013 년분석자료활용시, 유사사례단가 년분석자료활용시, 유사사례단가 ( 주의 ) 조달청분석자료는부가가치세가포함된금액이므로추가로별도의부가가치세를적용하지않도록유의 [ 표 3-13] 표준시장단가의노무비할증기준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 2017 년하반기건설공사표준시장단가적용공종및단가, 국토교통부. pp.1-3. 재구성 구분할증율비고 시간외, 야간및휴일근무가불가피한경우 유해위험작업인경우 근로기준법제 50 조, 제 56 조에정하는바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 46 조에정하는바에따라 군작전지구내에서작업능률에현저한저하를가져올때 도서지구 ( 본토에서인력동원파견시 ), 공항 ( 김포, 김해, 제주공항등에서 1 일비행기이착륙횟수 20 회이상 ) 및도로개설이불가능한산악지역 PERT/CPM 공정계획에의한공기산출결과정상작업 ( 정상공기 ) 으로는불가능하여야간작업을할경우나공사성질상부득이야간작업을하여야할경우 20% 까지 50% 까지 25% 까지 지세구분 번화가 야산지 25%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주택가 15% 고소작업에따라노무비할증 비계사용 / 불사용구분 지하 4m 이하작업의경우 10% 검토의한계 - 일반적으로예산편성 확정후에사전검토를받게되므로예산관련검토의견의실효성문제발생 - 구체적인건축계획 ( 형태, 구조, 재료등 ) 이부재한상황에서물량산출없이개략공사비 ( 계획면적에기준단가를적용 ) 를산정하게되므로공사비의적정여부를판단하기어려움 - 향후시설유형별예산은공정별예산으로세부화할필요가있으며사전검토대상을추적관찰하여발주예산과시공예산의격차를정리, 현실적인개선안제시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43

160 o 발주방식 검토목적 : 사업특성에맞는발주방식적용여부, 공모운영방식적정성검토, 제안과제제시 검토방법 : 공모운영가이드기준으로검토,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검토 - 설계공모방식은사업의규모및특성등에따라, 2 단계설 계공모, 제안공모중선택하여활용가능함 - 일반적으로설계공모를통한공공건축은디자인이우선시되어건축공사 비가많이들어간다는인식이강함 ( 교육청등일부공공기관에서공사비 상승이우려되기때문에보다제안공모를선호하기도함 ) - 따라서, 설계공모에대한정확한취지와공모방식별특성안내필요 - 설계공모우선적용대상사업중 PQ 설계발주가능사업기준안내필요 - 시공발주방식에대한법령개정사항반영및검토기준마련필요 ( 건설기 술공모방식 폐지법령개정예정 16), 2014 년중앙정부종합심사낙찰제도 시범도입 ( 현재 300 억이상최저가낙찰제, 300 억미만적격심사 )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 42 조제 4 항 4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공사입찰에대해서는각입찰자의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및사회적책임등을종합심사하여합산점수가가장높은자를낙찰자로결정한다.< 개정 > 1. 추정가격이 300 억원이상인공사 [ 표 3-14] 제안공모권장사업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6), 공공건축제안공모운영가이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8. 항목내용비고 사업규모 사업여건 건축물의용도 규모에대한제한은없으나사업관리여건등을감안하여중 소규모의사업을권장함 기획단계에서세부시설계획방향, 프로그램등이확정되지않은사업으로설계공모지침을상세하게작성하기힘든사업 설계단계에서사용자수요조사및이해관계자 ( 발주처등 ) 간협의가반드시수반되어야하는사업으로공모단계에서기획설계 ( 안 ) 을확정하기어려운사업 디자인의우수성보다는전문성있는기술력평가가필요한사업 사업에필요한세부시설계획기준및표준 ( 안 ) 을갖춘상태로보다신속한설계발주가필요한사업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형사업등수요자중심의계획이필요한건축물 ( 커뮤니티센터, 복지시설등 ) 세부시설계획기준및매뉴얼등을구축하고있는학교시설 특수한기술력및전문적인시설이필요한연구시설 설계비 1 억원 ~ 10 억원미만 16) 건설공사를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발주하는경우, 계약법령상계약절차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발주청의자의적해석에따라계약절차와입찰방식을선정하여대부분일괄입찰또는기술제안입찰과유사한방식으로추진되어옴, 이에따라국토부에서건설기술공모공사및용역을계약규정과입찰절차가명확한기술제안입찰과설계공모제도에통합하고건설기술공모제도는폐지하는법령개정예정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61 항목내용비고 발주처의수행경험 설계안을발주처등과협의하여만들어가는과정이수반되므로설계관리에경험있는전담인력이확보되어있는사업을권장함 발주처와설계자의명확한업무범위설정중요 o 일정 검토목적 : 적정공모기간 설계기간 공사기간검토 검토방법 :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준수여부확인, 공사비대비설계기간 검토, 건축물의규모및특성고려한공사기간검토 - 설계기간기준 :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공사기간기준 : ( 정부청사건립실무편람참조 ) 아사쿠라산정식 + 한국건설정보시스템지역별작업불능일적용 검토의한계 : 설계기간은규모와용도에따른세부적인기준이없어, 연구를통한적정설계기간을시급히도출할필요 ( 필수요구되는평가기간, 검토기간, 협의기간등을조사하고설계사무소등의의견을수렴하여시설규모별 유형별로절대적으로필요한최소설계기간을도출 ) < 사례 > 효율적인청사건립을위한적정설계기간 출처 : 정부청사관리소 (2016), 정부청사건립실무편람, 행정자치부. p 정부청사관리소시행사업의설계기간은국토부적정설계기간대비 52% ~ 86% 로서소요일수부족으로충실한설계완성에어려움이있음 - 향후예산의효율적집행및내실있는건설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국토부의표준설계기간을반영하여용역기간산정 공모를통한설계 ( 안 ) 선정시에는기본설계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기간중계획설계가완료된것으로간주하여당초기본설계기간보다축소된중간설계기간으로추진가능 [ 표 3-15] 공사비대비설계기간 출처 :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 기본설계, 실시설계의기간은관계기간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등에소요된기간을제외한기간임 2. 단순, 보통, 복잡등에따라공종별설계기간에 ±10% 의범위내에서가중치를적용할수있음 3. 실시설계시기본설계를함께수행하는경우는업무내용을고려하여실시설계기간의 1.3~1.5 배를적용할수있음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억 500-1,000 억 1,000 억이상 억 500-1,000 억 1,000 억이상 건축 4.5 개월 7 개월 9.5 개월 7 개월 7.5 개월 8 개월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45

162 < 사례 > 적정공사기간산정방식 출처 : 정부청사관리소 (2016), 정부청사건립실무편람, 행정자치부. pp 정부청사건립시건축물의형태및지역별특수성과더불어적용가능성등을포함한바람직한공사기간산식을검토한결과, 다양한공사진행요소를반영한아사쿠라산정식에한국건설정보시스템의지역별작업불능일 ( 동절기, 우기및혹서기 ) 을적용하여공사기간을산정함 [ 표 3-16] 적정공사기간산정방식 산출식 : { (A+B+C) + e} f + (Z1 + Z2 + Z3) A = 말뚝, 토공사기간 : ( 건축면적 ( m2 ) + a 1.1 지하층수 ) b B = 골조공사기간 : { 연면적 ( m2 ) ( 지하층수 + 지상층수 +0.3 옥탑층수 ) c} C = 마감공사기간 : ( 연면적 ( m2 ) ) d 구분 보정내용 a b c d 말뚝의종류에의한보정토질에의한보정구조에의한보정용도에의한보정 말뚝없음 0.9 기성말뜩 1.0 제자리말뚝 1.1 특수공법 1.3 ~ 1.5 양호 0.9 보통 1.0 불량 1.1 RC, SRC 1.1 철골조 0.9 공장, 창고 0.8 사무소, 학교, 백화점, 은행, 아파트 1.0 병원, 호텔 1.2 특수건물 ( 사찰등 ) 1.5 ~ 2.0 e 본공사착공전철거등의공사나완료후외부공사가특수한경우소요개월수 f 주민민원, 자재, 장비, 인력상황, 입지, 설계조건, 교통 양호 0.9 보통 1.0 불량 1.1 구분 공사중지일수 ( 일 ) 강원도관서 ( 인제, 홍천, 춘천 ) 95 서울, 경기, 강원도관서남부 ( 원주 ), 충북, 충남일부 ( 천안 ) 80 충남, 전북일부 ( 전주, 익산 ), 경북일부 ( 상주, 영주 ) 60 Z1 동절기전북, 전남일부 ( 광주 ), 경북내륙 ( 안동, 구미, 대구, 영천 ), 경남내륙 ( 진주 ), 강원관동 40 전남해안 ( 목포, 나주, 강진, 순천, 여수 ), 경안해안 ( 충무, 창원, 울산, 김해 ), 부산, 경부해안 ( 경주, 포항 ), 제주도 20 경기도일원 45 강원도일원 50 Z2 우기 충남, 충북일원 45 경남, 경북일원 45 제주, 전남, 전북일원 50 경기도일원 11 강원도일원 11 Z3 혹서기 충남, 충북일원 18 경남, 경북일원 15 제주, 전남, 전북일원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63 o 사업관리 검토목적 : 사업추진체계 ( 수행주체, 추진절차 ) 의적정성, 적정설계 시공관리 ( 감리 ) 방식선정 - 대부분의지자체에서공공건축관련사업을시설의관리주체에따라개별부서에서추진하고있으나, 이는디자인관리차원의협력체계가아니라행정지원차원의협력체계로공공공간의통합적관리를위한협력체계의역할을못하고있음 - 공공건축관련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사업추진체계와협의체계구성을점검하고사업특성에따라자문위원회, 외부전문가활용을제안 검토방법 : 사업추진주체구성확인, 외부전문인력활용여부검토 - TF팀등사업협의체구성시협조가필요한관련부서 ( 도서관의경우사서직포함여부등 ) 포함필요성검토 - 외부전문가 ( 총괄계획가, 자문위원 ( 회 ), MA) 활용시역할및참여시점검토 ( 기획단계에서부터사업종료까지일관되게참여가능하도록 ) - 기타 : 설계의도구현안내및적용유도 [ 그림 3-10] 공공공간관련행정주체의협력적운영체계구축방안과특성 출처 : 이상민, 차주영, 임유경, 김영현 (2008), 도시공공공간의통합적계획을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13.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47

164 3 건축계획 건축계획 은특정한기준이나가이드라인으로정형화할수없는부분이분명히존재하므로정량적인검토가아닌정성적인검토를수행신청기관의전문성을보완하고지원하는성격으로신청서작성은간소화하고공공건축지원센터의검토를통해설계방향수립등도움을받을수있도록구성공공건축물로서공공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강조 o 배치계획의주안점 검토목적 : 대상지와주변의조건을면밀히검토하여건축물의위치및형 태계획에영향을미치는사항들을점검, 설계공모시설계자에게명확한 설계지침을전달하여합리적인계획안을유도 검토방법 : 1 차적으로현재수립되어있는건축물유형별기준을확인하되, 기준과지침으로규정될수없는부분에대해서관련분야의전문가를적 극활용하여사업의특성과대지의상황에맞게검토 o 공간및시설계획의주안점 검토목적 : 시설이용자의요구에적합한시설을계획하기위해수요에적 합한시설운영계획과합리적인실별공간계획을점검, 설계공모시설계자 에게명확한설계지침을전달하여합리적인계획안을유도 검토방법 : 1 차적으로현재수립되어있는건축물유형별기준을확인하되, 기준과지침으로규정될수없는부분에대해서관련분야의전문가를적 극활용하여사업의특성과건축물용도에맞게검토 [ 표 3-17] 건축물유형별관련법령및기준 구분 주거시설 검토사항 주택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주택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주택법시행규칙 [ 시행 ] [ 국토교통부령제 463 호, , 일부개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 시행 ] [ 국토교통부령제 362 호, , 일부개정 ] 공동주택디자인가이드라인 [ 시행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공동주택결로방지를위한설계기준 [ 시행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 시행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65 구분 검토사항 리모델링이용이한공동주택기준 [ 시행 ] [ 건설교통부고시제 호, , 제정 ]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 [ 시행예정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장수명주택건설 인증기준 [ 시행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 시행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 시행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공동주택의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 시행 ] [ 국토교통부령제 97 호, , 제정 ] 전시장 공연법 [ 시행예정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시행 ] [ 국토교통부령제 443 호, , 타법개정 ] - 제 96 조 ( 문화시설 ), 제 97 조 ( 문화시설의결정기준 ), 제 98 조 ( 문화시설의구조및설치기준 )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전시산업발전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 제 3 조 ( 전시시설의규모 ) 공연장무대시설안전진단시행세칙 [ ]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 제 5 조 ( 설계검토 ) - 제 6 조 ( 등록전안전검사 ) - 제 7 조 ( 정기안전검사 ) 문화및집회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 [ 별표.1] ( 체육시설의종류 ) - [ 별표.1 의 2] ( 체육시설안전점검의항목 ) - [ 별표.2] ( 체육시설의종류별범위 ) - [ 별표.3] ( 체육시설의종류별범위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309 호, , 일부개정 ] - [ 별표.1] ( 전문체육시설설치기준 ) - [ 별표.2] ( 생활체육시설설치기준 ) - [ 별표.3] ( 직장체육시설설치기준 ) - [ 별표.4] ( 체육시설업의시설기준 )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시행 ] [ 국토교통부령제 443 호, , 타법개정 ] - 제 91 조 ( 운동장 ), 제 92 조 ( 운동장의결정기준 ), 제 93 조 ( 운동장의구조및설치기준 ), 제 99 조 ( 체육시설 ), 제 91 조 ( 체육시설의결정기준 ), 제 101 조 ( 체육시설의구조및설치기준 ) 긴급히개수 보수가필요한체육시설기준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호, , 제정 ] - [ 제 2 조 ] ( 체육시설의기준등 ) 체육시설안전점검지침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호, , 제정 ] 지자체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의료시설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시행 ] [ 국토교통부령제 443 호, , 타법개정 ] - 제 151 조 ( 종합의료시설 ), 제 152 조 ( 종합의료시설의결정기준 ), 제 153 조 ( 종합의료시설의구조및설치기준 )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49

166 구분 검토사항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 [2015, 시행 ]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 일부개정 ] 국립 00 병원기본운영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전문기관용역을통해규모및시설프로그램계획 국립대학병원설치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교육연구시설 초중고등학교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시행 ] [ 국토교통부령제 443 호, , 타법개정 ] - 제 89 조 ( 학교의결정기준 ) 학교운동장설계지침및시설기준 ( 서울시교육청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 시행 ] - 제 7 조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 유 초 중 고계획시설지침서 ( 해당시 군교육청 ) - 권장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 별표.1]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행 ] - 제 16 조안전진단의실시 장애인편의시설학교평가지표개발연구 ( 국립특수교육원,2007) 특수교육기관장애인편의시설실태분석 ( 국립특수교육원, 2004) 특수학교계획 설계지침서 ( 서울시교육청 ) 교육및여가시설의편의시설평가및기준설정연구 [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10] 노유자시설 연구소 도서관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시행 ] [ 국토교통부령제 443 호, , 타법개정 ] - 제 105 조 ( 연구시설 ), 제 106 조 ( 연구시설의결정기준및구조 설치기준 )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 [2013, 문화체육관광부 ]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시행 ] [ 국토교통부령제 443 호, , 타법개정 ] - 제 96 조 ( 문화시설 ), 제 98 조 ( 문화시설의구조및설치기준 ) 도서관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 [ 별표.1] 도서관의종류별시설및도서관자료의기준 ( 제 3 조제 1 항관련 ) 공공도서관설립운영전략매뉴얼 [2008,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도서관연감 [2007,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도서관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e- 나라지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 [ 별표.1]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 - [ 별표.2] 대상시설별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 [ 별표.2.2]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 인증의무시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시행 ] [ 보건복지부령제 534 호, , 일부개정 ] - [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 ( 제 41 조관련 ) - [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별사업및설치 운영기준 ( 제 41 조및제 42 조관련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 시행 ] [ 보건복지부령제 533 호, , 일부개정 ] - [ 별표.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시설및인력기준 ( 제 2 조관련 ) - [ 별표.1 의 2] 노인복지시설의건축기준공정표 ( 제 15 조제 8 항및제 19 조제 7 항관련 ) - [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시설기준및직원배치기준 ( 제 17 조제 1 항관련 ) - [ 별표.3] 노인주거복지시설의운영기준 ( 제 17 조제 2 항관련 ) - [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시설기준및직원배치기준 ( 제 22 조제 1 항관련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67 구분 검토사항 - [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운영기준 ( 제 22 조제 2 항관련 ) - [ 별표.7] 노인여가복지시설의시설기준및직원배치기준 ( 제 26 조제 1 항관련 ) - [ 별표.8] 노인여가복지시설의운영기준 ( 제 26 조제 2 항관련 ) - [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시설기준및직원배치기준 ( 제 29 조제 1 항관련 ) - [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운영기준 ( 제 29 조제 2 항관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 보건복지부령제 524 호, , 일부개정 ] - [ 별표.1]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제 9 조관련 ) - [ 별표.1 의 2] 폐쇄회로텔레비전의관리기준 ( 제 9 조제 2 항관련 ) - [ 별표.2] 보육교직원의배치기준 ( 제 10 조관련 ) - [ 별표.8] 어린이집의운영기준 ( 제 23 조및제 34 조관련 ) - [ 별표.8 의 4] 표준보육과정 ( 제 30 조관련 )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국토교통부령제 443 호, , 타법개정 ] - 제 107 조 ( 사회복지시설 ), 제 108 조사회복지시설의결정기준, 제 109 조 ( 사회복지시설의구조및설치기준 ) 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환경안전관리기준 ( 환경부 ) - 아래내용으로변경된듯.. 환경보건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 제 1 조의 2( 정의 ), 제 16 조 ( 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환경안전관리기준 ), 제 16 조의 2( 확인검사를받아야하는증축 수선의규모 ) - [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환경안전관리기준 ( 제 16 조제 1 항관련 개정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 [ 별표.2] 어린이놀이시설 ( 제 2 조관련 개정 )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 )[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 타법개정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 제 22 조 ( 발달장인인지원센터 ), 제 34 조 ( 발달지원센터의임무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보건복지부령제 497 호, , 타법개정 ] - [ 별표.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설치기준 ( 제 23 조제 1 항관련 ) - [ 별표.3]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운영지준 ( 제 23 조제 2 항관련 )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 [ 별표.1] 주거약자용주택의편의시설설치기준 ( 제 4 조관련 ) 노인복지관운영지침 ( 보건복지부 ) 고령자및장애인을위한주택안전기준 ( 국토해양부고시, ) 장애인 고령자등의정보접근및이용편의증진을위한지침 [ ] 업무시설 공공청사 도시 군계획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시행 )[ 국토교통부령제 443 호, , 타법개정 ] - 제 94 조 ( 공공청사 ), 제 95 조 ( 공공청사의결정기준및구조 설치기준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시행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 [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본청청사의기준면적 ( 제 95 조제 2 항제 1 호관련 ) - [ 별표.2] 지방자치단체의집무실의기준면적 ( 제 95 조제 2 항제 2 호관련 ) - [ 별표.2] 지방자치단체의의회청사의기준면적 ( 제 95 조제 2 항제 3 호관련 ) 정부청사관리규정 ( 시행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 시행 )[ 행정안전부령제 1 호, , 타법개정 ] - [ 별표.1] 청사취득및배정면적기준 ( 제 2 조제 2 항관련 ) - [ 별표.2] 청사임대차계약준칙 청사수급관리계획및청사시설기준표 [ 정부청사관리소 ] 정부청사건립실무편람 [ 정부청사관리소 ] 시군구민원실표준모델 [ 안전행정부, 2013]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51

168 구분 경찰서 소방서 검토사항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시행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 [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본청청사의기준면적 ( 제 95 조제 2 항제 1 호관련 ) - [ 별표.2] 지방자치단체의집무실의기준면적 ( 제 95 조제 2 항제 2 호관련 ) 노후유치장환경개선 ( 경창청브리핑, ) 업무특성을반영한첨단경찰서모델개발 도입사업 [ 서울강서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 ( 예규 ) 유치장설계표준규칙 [ 시행 ] 수사부서사무환경설계기준 ( 출처명시 )- 비공개자료 경찰서수사부서사무환경개선계획 (2015), 경찰청수사국 ( 수사연구관실 )- 비공개자료 공유재산취득사업계획 [ 참고.1]- 경찰관서시설기준 소방기본법 ( 시행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 제 3 조 ( 소방기관의설치 ) 소방기본법시행령 ( 시행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 시행 )[ 행정안전부령제 2 호, , 타법개정 ] 소방시설공사등의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기준 ( 시행 )[ 소방청고시제 호, , 타법개정 ] 소방장비관리규칙 ( 시행 )[ 행정안전부령제 2 호, , 타법개정 ]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 시행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 [ 별표.2] 소방서 119 안전센터등의설치기준 ( 제 5 조 제 8 조및제 9 조관련 ) 경기도소방건축물표준설계가이드라인 [2015] 5) 신청서및의견서양식개편 1 신청서전체구성및특징 신청서 (ver.2.) 는앞절에서제안하는검토항목과검토프로세스를반영하여정비하며기본적인개선방향은다음과같음 - 기존신청서작성항목중실질적으로검토에필요한내용과검토가능한내용을선별하여조정 - 지역현황에대한기초자료나열등형식적기술항목을배제하고, 검토에필요한정보를구체적으로기입할수있도록작성항목을세분화 - 현황에대한정보뿐만아니라문제발생이우려될경우대응방안을함께기술하도록유도 - 장기적으로온라인신청을고려하여작성항목을구체화하여제시하고, 계량적으로기입이가능한항목 ( 규모, 예산, 일정등 ) 은수치를기입하도록유도 - 사업별특성에따라표기된항목외기타사항을기입할수있도록편집이가능한부분 ( 줄 칸추가등 ) 을색상으로표시 - 별도의보완자료요청을최소화할수있도록필수첨부자료를목록화하여제시하고신청서접수시함께제출하도록유도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69 [ 표 3-18] 사전검토신청서검토항목별개선사항 검토항목 세부항목 개선사항 ( 주요사업개요입력란 ) 신청서갑지와중복입력되는부분이므로삭제 1. 사업의목적 2. 사업추진경위 사전절차및각종조사 협의 평가의수행여부를확인할수있는체크박스추가 사업개요 3. 향후일정정비된검토프로세스를반영하여순서조정 4. 부지현황및특성 부지주변지역과해당부지의특성을구분하고, 부지주변지역여건, 지역사회의요구, 행위제한여부, 접근성, 물리적특성으로세분화 5. 사업추진시예상되는문제점 1. 배치계획의주안점 지역사회의영향측면에서 예상되는민원 분쟁사항 을기입하도록 -1. 지역특성 하부항목으로조정 건축계획에해당하는부분은별도항목으로구분하고순서조정, 공공건축물로서공공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에대해작성을유도 건축디자인기본방향 2. 규모, 공간및시설계획의주안점 1) 건축물의면적및높이등에관한규모계획 2) 공간및시설계획의주안점 3) 산출근거 -3. 규모 로별도항목을구성하고, 실별규모, 부지와건축물의규모, 주차장규모로세분화 건축계획에해당하는부분은별도항목으로구분하고순서조정, 공공건축물로서공공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에대해작성을유도 스페이스프로그램작성표내산출근거를함께작성하도록조정 3. 에너지효율화등지속가능성제고방안 1) 각종인증의의무대상여부등 2) 각종영향평가및문화재조사의해당여부 -4. 예산 의인증관련예산검토시점검가능하므로별도항목으로구성하지않음 -2. 사업추진경위 하부항목으로조정 4. 품격제고관련사항 개념이모호하며, 주요내용이타항목에서충분히검토가능하므로삭제 5. 기타사항형식적기술이우려되므로삭제 예산 디자인관리방안 1. 예산계획 2. 재원조달및집행계획 1. 발주방식 2. 관리체계 예산작성부분은유지하되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는산출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하도록조정 1) 재원조달방안 판단하기어려운항목이고, 재원구성은 2) 예산집행계획 투자심사자료를제출받아확인가능하므로삭제 구체적인설계공모방식을바로체크할수있도록단순화하고, 시공발주방식은판단하기어려운항목이므로삭제 전문인력확보현황, 부서간협력체계, 자문위원회운영, 총괄계획가활용으로세분화하여작성유도 2 의견서전체구성및특징 의견서 (ver.2.) 는전체양식을일원화하기위해신청서양식과동일한검토 제 3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발전방안 153

170 항목으로구성하며기본적인개선방향은다음과같음 - 모니터링과동일항목으로주요검토내용결과표신설 (Ⅰ. 주요검토의견, Ⅱ. 검토결과표, Ⅲ. 세부항목별검토의견 ) - Ⅱ장의양식중적정여부 ( 적정, 부적정, 보완필요, 해당없음 ) 는검토의견내용을통해충분히확인가능하므로삭제 - 신청기관에서조치결과회신양식으로도의견서를활용할수있도록검토의견반영여부 ( 반영, 미반영 ) 와미반영사유를작성하는칸을신설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71 제 4 장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관련양식 ( 안 ) 1. 신청서 2. 의견서

172 1. 신청서 [ 별첨 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서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서 어두운란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1. 신청인개요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 부처명 : 자치단체명 : 기관명 : 기관명 : 대표자성명 : 연락처 : 주소 : 2. 사업개요 사업명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부지위치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용도 주요내용 ( 요약 ) 1. 사업의내용, 재원조달계획등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 - 사업목적및특성등에대해간략히기술합니다. 2. 발주방식 - 해당항목을체크합니다. 설계공모방식 입찰 협상에의한계약 기타 건설기술공모방식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 기타 3. 디자인관리방안 - 관련주체및적용단계에대해간략히기술합니다. 4. 에너지효율화등지속가능성제고방안 - 각종인증의의무대상및해당여부에대한사항을기술합니다. 5. 그밖에공공적가치및품격제고를위한사항 - 공공적가치및품격제고를위한사항을간략히기술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3 조, 같은법시행령제 20 조제 2 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 7 조에따라위와같이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서를제출합 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귀하 첨부서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제2항에따라작성한공 공건축사업계획서 처리절차 수수료없음 신청 è 접수 è 검토 è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공공건축지원센터 ) 처리기관 ( 공공건축지원센터 ) 처리기관 ( 공공건축지원센터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73 신청서서식작성요령 1. 음영이없는부분 ( 흰바탕 ) 에해당내용을기재 ( 편집가능 ) 2. 음영부분 ( ) 은편집하지않음 구분현황대응방안 경사 고저 음영부분 ( 편집불가 ) 연약지반유무 ( 성토지반, 하천인접, 매립지 간척지등 ) 부지정리완료여부 음영이없는부분 ( 편집가능 ) 기타 3. 신청서분량 ( 페이지 ) 은편집에따라늘어날수있으나, 용지 규격 (A4), 여백, 글자크기는기존양식을유지 4. 신청서와 [ 별첨 2] 첨부자료목록표 를함께작성하여제출 - [ 별첨2] 첨부자료목록표 의필수자료에해당하는자료는필히첨부하여제출해야하며, 선택자료는제출가능시필히첨부 - 첨부자료가누락되었거나제출내용이부실할경우반려또는보완요청할수있음 제 4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관련양식 ( 안 ) 157

174 사업개요 1. 사업의목적 사업의목적 사업의추진배경및목적, 기대효과를종합적으로기술 2. 사업추진경위 수행여부 사전절차 건축기획업무 각종조사 협의 평가 [ ]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 [ ] 총사업비심의 [ ] 중기재정계획 [ ] 공유재산관리계획 [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 ] 타당성조사 [ ] 기본계획 [ ] 마스터플랜 [ ] TFT 운영 [ ] 전문가자문 [ ] 수요조사 [ ] 문화재관련조사 [ ] 측량및지반조사 [ ] 도시계획사전협의 [ ] 관계기관사전협의 [ ] 환경관련평가 [ ] 교통관련평가 [ ] 교육환경평가 사업추진경위 ` : 공원조성사업추진계획방침 ` : 제 차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 결과 : 재검토 ) ` : 역사공원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승인 ` : 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검토연구용역추진 ` : 제 차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 ` : 제 차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 결과 : 조건부승인 ) 사전행정절차와건축기획업무, 각종조사 협의 평가의수행여부를체크 [ ] 하고, 사업추진경위란에시간순으로기술 표기된절차외수행절차 ( 교육환경영향평가, 공공도서관건립사전평가, 업무협약, 기존건물정밀안전진단, 석면조사등 ) 는 사업추진경위 란에직접기재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75 사업계획 1. 지역특성 대지주변지역여건 구분특성대응 도시계획 사업부지주변으로 중학교 (2015.8월개교 ), 고등학교 (2016.3월개교 ) 인접주거단지입주전공사가등교육시설이위치하고있으며, 완료될수있도록일정관리철저인접주거단지는 2018년전후로준공예정 인구특성 군은전국에서 4 번째로노령화지수가높은지역 [ 참고 : 통계주제도 _ 노령화지수 ] 순위 행정구역 노령화지수 (%) 1 경상북도 군 경상북도 군 전라남도 군 경상북도 군 전라남도 군 노령화지수 : 유소년 (14세이하) 인구 1백명당고령 (65세이상) 인구 군의특성 (60 세이상전체인구의 42%) 을고려하여장년층및노인들이관심을가질만한농업자료 건강정보 향토자료 역사자료등을충분히확보하고, 평생학습실 문화교실등을마련하여은퇴계층의이용을배려 산림지 녹지분포 지구단위계획지침상서측아파트단지남쪽으로연결녹지계획 지구단위계획지침 ( 환경영향평가 ) 에의해근린공원중앙 ( 사업부지북측 ) 에원형보전된보존녹지위치 사업부지북측의보존녹지를경관자원으로적극활용하고, 연결녹지 보존녹지 산책로를도서관외부공간과통합적으로계획 주변공공건축 공공공간연계 사업부지동측에 천변친수공간 ( 미루나무숲, 잔디구장등 ) 으로연결되는육교가위치 친수공간연계를고려하여보행동선을계획 기타 산업단지중심에위치하여주변공장의악취, 소음, 날림먼지대책필요 환경부 날림먼지관리매뉴얼 참조하여구체적인저감방안마련 인구및가구특성, 문화재와공공시설분포등부지가위치한지역의특성을기술 단순히지역현황에대한기초자료를나열하기보다는대상사업과의관련속에서해당 지역의현황을기술하는것이중요 제 4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관련양식 ( 안 ) 159

176 지역사회의요구 구분주요내용대응 수요조사 ( 설문조사 ) < 주민들의주요의견 > 자전거주차장에비가림시설이있었으면좋겠다 공원에는나무그늘이풍부했으면좋겠다 공모시설계지침에반영 운영계획수립시주민의견반영 민원동향 < 언론보도 > 미술관, 건립방향논의 (` , 일보 ) 원도심지역, 테마형미술관조성하자 (` , 일보 ) < 예상되는민원 > 기피시설신설에따른지역주민과의마찰및민원발생이예상되며, 이에따른해당공사의공정관리난점예상 계획초기부터지역주민, 이해당사자, 시등의민관협의체를조직하고공청회등정기적인업무협의를실시하여갈등조정 본사업과관련한설문조사, 언론보도자료, 민원동향, 예상되는민원 분쟁사항및기 타지역사회의영향에대해기술 2. 대지특성 사업대지개요및지역 지구등안에서의행위제한여부 사업대지개요 대지위치대지면적지역 지구토지이용행위 시 구 동 0,000 m2 구역연구소 지역 지구등안에서의행위제한여부 건축가능여부 조건 제한 예외사항 건축가능 상대보호구역 ( 초등학교 ) 으로지정되어있으므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한행위제한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 폐기물관리등 ) 검토필요 지역 지구등지정여부와해당건축물용도의행위제한내용을기재 (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77 접근성 구분현황대응방안 대중교통접근성 지하철역또는노선버스정류장으로부터 00m 이내 셔틀버스운영예정 보행접근성 주변보행로조성유무, 횡단보도의위치등 횡단보도신설협의 진입도로유무 측 도로 ( m 도로, 왕복 차선 ) 근접 도시계획도로개설예정 (`00.00.) 대지주변의대중교통현황과보행접근성에대해점검하고, 문제발생이우려될경우 대응방안을함께검토하여기술, 진입도로는현황도로와향후계획도로 ( 개설시기 ) 를 구분하여기재 물리적특성 구분현황대응방안 경사 고저 급경사 대지가급경사지이므로토목공사비상승고려 자연지형에순응하는배치계획수립 ( 절 성토최소화방안고려 ) 지반상태 ( 성토지반, 하천인접, 매립지 간척지등 ) 대지는 강변에위치하여지반은대부분연약지반이며, 지하수위는 2m 레벨에분포함으로지하공사에어려움이예상됨 지반조사를통해적정한기초방식및지반보강대책수립이필요하며공사기간및공사비에이를고려 부지정리완료여부 대지내 건축물사용중 신축건물배치와철거시점결정등순차적공사계획수립 기타 대지의물리적특성과그에따른대응방안을함께검토하여기술 경사 고저기준은공시지가조사 산정을위한 토지특성조사 의고저구분 (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 ) 을따름 제 4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관련양식 ( 안 ) 161

178 3. 규모 스페이스프로그램 (space program) 과산출근거 구분세부시설산출근거면적 ( m2 ) 비율 (%) 비고 00 영역 00 실 소계 1 명 00 m2 00 영역 소계 00 영역 공용공간 기타공간 소계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기계 전기실, 창고등합계 세부시설의용도와면적을연관성이큰시설끼리묶어서제시하며, 공용공간은별도 구분하여표기 대지조건에따른규모검토 구분대지면적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조경면적공개공지층수 법정규모 m2 m2 ( %) m2 ( %) 대지면적의대지면적의 % 이상 % 이상 층이하 계획규모 m2 m2 ( %) m2 ( %) 대지면적의 % 대지면적의 % 층 관련법규 -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시건축조례 시건축조례 지구단위계획 주차장규모 관련법규 주차대수산정용연면적 법정주차대수 계획주차대수 주차장규모 ( 예상 ) 지하주차장규모 m2당 1 대, m2 대이상 대, m2 m2 ( 대 ) ( 주의 ) 법정주차대수산정시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의면적을제외한연면 적을적용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79 4. 예산 총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대분류 항 목소분류 금액 비고 용지구입비. A. 용지비 보상비 소계 대지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B. 공사비 기존시설철거비특수요인보정 전시공사비 소계 설계공모안작성비용. 설계용역비 설계의도구현관련 감리비 C. 부대비 인증관련. 건축물에너지효율, 녹색건축인증비용 평가및조사관련. 석면조사, 측량및지반조사비용 < 기타 > 설계경제성검토 (VE) 관련 소계 D. 예비비 (A+B+C) 의 00% E. 총사업비. A+B+C+D 총사업비를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로구분하여기재, 구성내역에대한소분류 항목은필요시조정하여작성할수있음 인증관련 : 건축물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초 고속정보통신건물, 지능형건축물등각종인증비용을책정 평가및조사관련 : 측량및지반조사, 석면조사, 정밀구조안전진단, 환경관련평가, 교통관련평가, 문화재관련조사등각종평가및조사관련비용을책정 표기된항목외소요비용 ( 설계경제성검토 (VE), 총사업비설계적정성검토, 조달청 맞춤형서비스관련, 도시관리계획 ( 변경 ) 및실시계획인가관련, 건물에너지관리시스 템 (BEMS) 관련등 ) 은 < 기타 > 란에줄을추가하고예산항목을직접기재한후작성 제 4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관련양식 ( 안 ) 163

180 단위면적당건축공사비검토 ( 단위 : 만원 / m2 ) 단위면적당건축공사비 산출근거 조달청유사사례평균기타예산편성기준특수요인보정 ( 기준연도 `14 `15, 건설투자 GDP Deflator 보정지수적용 ) ( 예산편성지침 / 매뉴얼 ) 20% ( 공사난이도와제로에너지건축물에따른할증율반영 ) 조달청유사사례공사비는조달청 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 자료를토대로작성 - 공사비검토시유사사례완공연도를감안하여비교하고건설투자 GDP Deflator 보정지수를적용 대지조건 ( 급경사지, 연약지반등 ) 또는물가상승률에따른공사비상승이우려될경우 특수요인보정 란에할증율또는추가비용을기재하여보정 설계비검토 ( 단위 : 백만원 ) 산출근거 설계비 종별및도서작성구분 건축설계대가요율 인증관련추가요율 특수요인보정 설계비산정공사비. 제 [ ] 종 [ ] 급. %. %. % ( 전통양식설계 ).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을기준으로작성 설계비산정시 공사비 라함은건축주의공사비총예정금액 ( 자재대포함 ) 중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및부가가치세를제외한일체의금액을말함 BIM설계, 전통양식설계, 리모델링, 인테리어등설계비상승이우려될경우 특수요인보정 란에추가요율을기재하여보정 감리비검토 ( 단위 : 백만원 ) 감리비 감리방식 산출근거 근거법령. [ ] 상주감리 [ ] 비상주감리 [ ] 건설사업관리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제 14 조 ( 공사감리업무의대가산정 ) 제 2 항및제 18 조 ( 실비정액가산식에따른대가산정 ) / 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 ( 제 3 장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 감리방식에대해해당란에체크 [ ] 감리비산출근거는건축사법에따른기준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기준등근거 법령을기재하고자세한산출자료는별도첨부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81 5. 발주방식 설계공모방식 기타 [ ] [ ] 2단계설계공모 [ ] 제안공모 [ ] 제한공모 [ ] 지명공모 [ ] 입찰 [ ] 협상에의한계약 [ ] 기타 ( ) 설계발주방식에대해해당란에체크 [ ] 6. 향후일정 구분기간세부일정 설계공모기간 설계기간 공사기간 `00.00.~ (00 개월 ) `00.00.~ (00 개월 ) `00.00.~ (00 개월 ) 공공건축설계발주가이드 기간기준 (132 일이상 ) 준용 발주전준비기간 0 개월 기본설계 0 개월 실시설계 0 개월 설계경제성검토 (VE) 0 개월 각종인 허가및인증취득 0 개월 발주전준비기간 0 개월 대지조성공사 0 개월 공사기간 0 개월 시운전기간 0 개월 개관목표 ` 사전검토이후설계, 시공에예상되는기간을작성 7. 사업관리체계 주무부서명 현황및계획사항 세부내용 시청 과 [ ] 내부전문직렬 ( 건축, 토목등 ) 담당 [ ] TF 팀등부서간협력체계구축 [ ] 자문위원회또는운영위원회구성 [ ] 총괄계획가 (MP) 또는총괄건축가 (MA) 활용 기관과업무협약을통해협력체계구축 주민, 운영자, 분야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회구축 - 사업기획단계부터준공후시범운영단계까지운영 - 사업계획에대한비전제시, 기본계획안검토등의업무수행 - 외부전문가는 분야 명, 분야 명으로구성 - 자문회의월 회이상개최, 운영비 만원확보 분야전문가를총괄계획가로위촉하여초기기획업무부터사업종료시까지전과정에활용할계획 사업관리체계의현황및계획사항에대해해당란에체크 [ ] ( 중복체크가능 ) 제 4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관련양식 ( 안 ) 165

182 건축계획 1. 배치계획의주안점 구분 설계의주안점 공공성확보방안 기타특수조건 주요고려사항 배치계획 - 사업대지동쪽의자연경관 ( 강조망가능 ) 이우수하므로, 동배치및평면계획시조망을확보하도록유도 동선계획 - 도로 ( 로 ) 와대지계획고의레벨차이가크므로전면도로에서보행접근이어려움. 대중교통이용자등 로에서접근하는보행자를고려하여진입로조성필요 외부공간계획 - 향후조성예정인남측 파크와프로그램이유사하므로연결통로조성과편의시설배치등외부공간연계를고려 대지주변으로 시설과 관을건립할예정이므로가로경관과방문객동선을고려하여경계부에충분한오픈스페이스 ( 보행광장, 가로공원등 ) 를확보 마스터플랜이수립되어있으므로마스터플랜상의취지와목적을유지하되, 공모시창의적인계획이가능하도록주어진면적기준내에서층수, 배치, 동선의조정이가능하도록지침으로제시 주동의배치, 동선계획등외부공간계획시고려해야할사항에대해기재, 공공건축 물로서공공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에대해검토 2. 공간및시설계획의주안점 구분 설계의주안점 공공성확보방안 주요고려사항 주요실별고려사항 - 실은향후필요에따라개별공간의크기를조절할수있는가변형공간으로계획 - 장은최소 석이상확보해야하며어린이와성인모두관람이편한창의적좌석구조및동선으로설계 동선계획 - 보안시설이므로 1 층로비에외부인의접견이가능한공간마련 - 시설은노약자들이주로이용하므로주차장과엘리베이터로연결되어야함 시설활성화를위해접도된북측과서측도로에면한저층부를개방감있게조성하고 1 층공용공간에는인접지역근무자들을위한편의시설설치고려 기타특수조건 실은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여화재 폭발위험성이있으므로안전관리대책수립필요 조닝, 동선계획, 설비 구조등내부공간계획시고려해야할사항에대해기재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83 [ 별첨 2] 첨부자료목록표 첨부자료목록표 구분필수선택첨부 1. 사업의목적 - 상위계획자료 도시기본계획 사업개요 2. 사업추진경위 - 투자심사자료및예산승인자료 - 중기재정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 기금운용계획 - 타당성조사보고서 - 마스터플랜보고서 - 기본계획 ( 기본구상 ) 보고서 - 전문가자문의견 - 지질조사및지반조사보고서 - 문화재조사보고서 - 교통영향평가 ( 교통성평가 ) 자료 - 환경영향평가 ( 환경성평가 ) 자료 - 교육환경영향평가자료 -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결정도서 - 관계기관업무협약서 투자심사의뢰서 타당성조사보고서 기본계획보고서 마스터플랜보고서 1. 지역특성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 대지주변지역의도시계획정보를확인할수있는지도를첨부설문조사관련자료 - 언론기사등보도자료 문화재보존관리지도 대지주변도시계획정보 사업계획 2. 대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원 ) - 대지경계및레벨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지적도, 수치지형도 (CAD 파일 )) - 기존시설이있을경우, 건축물대장 - 현재대지상황, 주변경관, 접근로등이확인가능한현황사진 - 토지특성조사표 - 대지주변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치지형도 건축물대장 토지특성조사표 3. 규모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및결정도 ( 해당구역만 ) - 면적산출근거자료 ( 유사사례분석등수요조사자료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 4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관련양식 ( 안 ) 167

184 구분필수선택첨부 - 각기관별시설기준자료 4. 예산 - 공사비산출근거 ( 조달청공사비분석자료, 예산편성기준자료 )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등각종비용산출자료 조달청공사비분석자료 ** 년시설예산기준단가 5. 발주방식 - 과업내용서 - 설계지침서 설계지침서 과업내용서 6. 향후일정 - 유사사례조사등일정검토자료 사업일정계획 7. 사업관리체계 - 전담팀, 자문위원회등추진협의체구성시운영계획 TF 팀운영계획 건축계획 1. 배치계획의주안점 2. 공간및시설계획의주안점 - 배치구상 ( 안 ), 배치도 - 배치대안검토자료 - 평면계획 ( 안 ), 평면도 - 동선계획 ( 안 ) 배치대안검토자료 평면계획 ( 안 ) 필수 첨부자료는사전검토신청시완비하여제출해야하며, 첨부자료가누락되었거나 제출내용이부실할경우반려또는보완요청할수있음, 선택 첨부자료는제출가능시첨부 ( 첨부자료는 1.1.1, 1.1.2,... 의순서로표기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85 2. 의견서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의견서 건축구분신축접수번호사 사업명 신청기관 부지위치 시 관건립사업 시 도 시 동 번지 부지면적, m2주용도교육연구시설 ( 도서관 ) 연면적, m2총사업비. 억원 ( 용지비없음 ) 설계비. 억원 추진경위 1) 신청서제출일 : 20...( 월 ) 2) 신청서접수일 : 20...( 월 ) 3) 보완자료요청및제출 : 보완요청 20...( 월 ) / 제출 20...( 월 ) 4) 협의일 : 20...( 월 ) / 참석자 :, ( 이상 시청 ),, ( 이상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외외부전문가 1 인 5) 담당자 : 검토의견 Ⅰ. 주요검토의견본의견서는 시 관건립사업 ( 이하본사업 ) 의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서를검토한결과입니다. 주요검토의견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외사업계획의세부항목별검토의견 (Ⅱ) 을아래와같이제시하오니설계공모지침서작성 및설계와시공관리등추후업무진행시반영하시기바랍니다. Ⅱ. 검토결과표 : 적정, : 감소필요, : 증가필요, - : 의견없음, : 자료없음예산 총사업비 건축공사비 m2당공사비 설계공모비 설계비 설계대가요율 신청서 검토결과 감리비 인증관련 평가 조사관련 그외기타비용 만원 제 2 종중급 제 2 종상급 - 대지면적 규모일정발주방식기획업무공용면적비공모설계공사신청검토수행기간기간기간기간서결과유무 연면적 - 신청서 00.0 % 검토결과 제안공모 외부기관위탁 0 개월 주의사항수의시담을통해설계비를감액하여지급하는경우, 사업지연, 분쟁발생, 설계품질저하등의문제가우려됩니다. 설계공모방식으로낙찰자를결정할때사업주체는공모당선자에게시행공고에명시한대가를지급하여원활한사업추진과공공건축의품질향상을도모하시기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는설계의질을높여공공건축의발전및공간문화창조에기여하기위하여설계

186 비감액지급관행개선등의내용을담아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을개정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공포 ). ➁ 개정된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제2조에는 설계비 를 계약담당자가공모당선자에게지급하기로결정하여시행공고에명시한대가 로정의하고있습니다. 귀하께서제출하신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서는상기의내용과같이검토되었으며, 건축서비스산 업진흥법 제 23 조제 4 항에의거사전검토의견서를교부합니다 년 월 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직인 ) Ⅱ. 세부항목별검토의견 구분검토주안점검토의견 [ 사업의방향및목적의적정성 ] 1. 사업의목적 본사업은 문학관 으로추진중이나전시공간보다주민을위한복합문화공간을주요한시설로계획중이므로명칭의조정및사업방향의재검토가필요 - 지역문학관은시민들에게교육및서비스공간을제공하는기능을포함하고있으나, 무엇보다문화예술인이태어나고활동한지역에서인물의문학적업적을재조명하고관련문화자료들을수용하고향유시키는본래의기능이강조되어야함 사업개요 [ 합리적절차추진여부, 기획업무 (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 의내실화노력정도, 각종조사 협의 평가수행여부 ]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판정에따른보완필요 2. 사업추진경위 관건립타당성및기본계획수립 (. ) 은적정규모및예산산정을위한기초자료이며, 합리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는전시콘텐츠개발및운영에관한구체적인계획수립이필요함 대지측량과지반조사는설계자선정전에실시하여설계에반영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 민속자료제 - 호 ) 과매장문화재유존지역 ( ) 에해당하므로관련절차에대해관계부서와협의필요 기존시설석면철거대상여부를사전에검토 ( 석면지도검토또는석면조사 ) 하고결과에따라석면해체 제거공사를수행 [ 도시맥락, 수요및지역특성, 역사 문화적특성, 산림지 녹지분포, 주변공공건축 공공공간연계가능성 ] 사업계획 1. 지역특성 1) 대지주변지역여건 초 중 고학교와주거지역에인접하고근린공원과연계되어지역주민의접근이용이한위치에입지하므로도서관본래의기능인교육 연구뿐아니라복합문화공간및지역커뮤니티거점으로서의역할을고려하여사업을추진 - 특히어린이와청소년의이용이많을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적합한프로그램및운영계획을검토 [ 수요조사수행여부, 민원동향, 예상되는민원 분쟁사항 ] 2) 지역사회의요구 년 월주민의견수렴내용은 관건립여부와관련된의견이므로 관운영및프로그램과관련한수요조사는별도수행이필요함 - 본시설조성을위한사회적합의와절차가매우중요할것으로판단되므로, 수요조사를통한프로그램구체화및다양한대안검토를위한별도의기획설계발주를권장함 2. 대지 특성 1) 행위제한여부 [ 법령에의한행위제한여부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87 구분검토주안점검토의견 대상지가 과밀억제권역 에해당하므로관할관청 ( ) 에본시설조성가능여부확인필요 [ 차량진출입여건, 대중교통및보행접근성 ] 대지는 로에서직접접근이가능하며, 인근 역에서약 m 거리에위치하여접근성양호 2) 접근성 대지와 측 간보행동선연결과외부공간의연계를적극적으로고려하고, 사이도로 ( 길 ) 는안전사고의위험이있으므로보행연결구간에차량속도저감대책 ( 바닥포장의변화, 고원식횡단보도 (Hump) 등 ) 수립을권장 사업대지는농경지이고진입도로 ( 길 ) 의폭이좁아차량통행이어려우므로본 조성을위한도로확폭, 기반시설 ( 전력, 상 하수도등 ) 인입등이필요. 해당사항에대해 시의지원여부를확인하고, 공사착공이전에도로및기반시설공사가완료될수있도록조치 [ 지형지세및지반상태확인유무, 대지정리완료여부 ] 대지가급경사지이므로토목공사비상승고려 3) 물리적특성 사업대지는농경지를성토한지역으로연약지반일것으로판단됨. 지반조사를통한적정한기초방식과지반보강대책수립이필요하며공사기간과공사비에이를고려할것 대지내 건축물이사용중이므로신축건물배치와철거시점결정등순차적공사계획수립필요 [ 실별규모 ( 프로그램면적배분 ) 의적정성 ( 관련기준유무 ) 검토및구체화여부 ] 3. 규모 1) 실별규모 ( 스페이스프로그램 ) 2) 대지및건축물의규모 3) 주차장규모 각종실 ( 室 ) 의필요여부와규모의적정성재검토필요. 실의규모는사용인원수, 실의기능등을고려하여계획하고, 주요실이외에세부적으로요구되는부속공간을파악하여필요실을확정할것 향후장비증설가능성이높으므로단기적으로가변적인공간구성과확장성고려, 중장기적으로증축이용이한배치와조닝 (zoning) 을설계지침으로제시하여합리적인계획을유도 - 금회사업설계시증축수요 ( 기계 전기실, 발전기실, UPS 실, 주차장등의추가확보 ) 와추가공사비포함여부를결정하고계획에반영 [ 대지조건 ( 건폐율, 용적률, 조경면적, 공개공지, 층수등 ) 에따른규모검토 ] 예정사업대지면적 (, m2 ) 은 1 층계획면적 (, m2 ) 및외부공간고려시다소부족하므로대지를추가확보하거나 1 층계획면적을조정 대지면적 (, m2 ) 이기준면적 (, m2 ) 대비부족하므로진출입용도로및지상주차장최소화, 옥상공간활용등외부공간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 [ 주차장면적과주차대수의적정성 ] 주차대수는법정주차대수와실질적인주차수요를고려하여계획하고, 셔틀버스주차장이필요할경우지침에명시 - 법정주차대수 : 시주차장조례 제 조 ( 부설주차장의설치 ) 에따라시설면적 m2당 1 대 ( 그밖의건축물 ) 이므로연면적, m2로계획할경우 대예상됨 - 버스의경우주차장소요면적이크므로적정주차대수를고려하여결정하고주차대수는설계지침으로제시 4. 예산 1) 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 지반상태를고려한토목공사 ( 절 성토 ) 비용, 도로개설비용등 ] 진입도로확장에대해 시와협의가필요하며협의내용에따라공사비추가발생가능 지반조사후지질상태에따라공사비추가발생가능 - 연약지반일경우파일 (pile) 기초설치시비용상승고려 제 4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관련양식 ( 안 ) 171

188 구분검토주안점검토의견 [ 단위면적 ( m2 ) 당공사비적정성검토 ] 건축공사비 본사업의건축공사비 (. 만원 / m2 ) 는조달청 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 의 시설유사사례 ( 평균. 만원 / m2 ) 와 공단타 사례 ( 평균,. 만원 / m2 ) 의평균값으로산정하여적정함 [ 철거공사비, 석면철거감리비등확보여부 ] 기존시설철거비 신청서상철거비. 억원은서울시 2015 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 ( 안 ) ( 철거비및설계비책정기준 ) 과비교했을때적정하다고판단되나석면건축물여부를검토하고석면해체에따른석면철거비, 석면철거감리비를별도로확보할것 - 석면안전관리법 및환경부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 에따라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 m2이상일경우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필요 [ 전시제작설치비, 자산취득비등확보여부 ] 전시공사비 전시내용에따라사업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전시프로그램을구체화하여관련예산 ( 전시제작설치비, 자산취득비등 ) 금액을확보 건축공사비와전시공사비는구분하여명확한예산규모를제시하고사업비증가에대비할것 2) 설계비 설계공모비 용역비 [ 설계공모비용, 공모보상금책정여부 ]. 억원을책정하였으나, 아래기준을참고하여적정비용을재산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17 조및국토교통부고시제 호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제 21 조에따라설계공모비용의보상금으로최대 1 억원의범위내에서예정설계비의 10% 에해당하는예산을확보하여지급 [ 설계용역비산정근거, 각종추가요율 ( 인증, BIM, 리모델링등 ) 반영여부 ] 설계비. 억원은 종 ( ) 급 기준으로적정하나, 각종인증취득을고려하고있으므로추가요율을적용하여설계비에반영필요 측량및지반조사비 문화재조사관련 각종영향평가관련 [ 측량및지반조사비확보여부 ] 측량과지반조사등의업무는건축사의업무범위에해당하지않으므로관련비용은설계용역비와구분하여별도로확보할것 [ 문화재조사관련비용확보여부 ] [ 각종영향평가 ( 환경, 교통, 교육 ) 관련비용확보여부 ] 3) 부대비 설계의도구현관련 [ 설계의도구현비용확보여부 ] 해당건축물의설계자를공사과정에참여시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등에게설계의취지및건축물의유지관리에필요한사항을제안할수있도록하는 설계의도구현 비용이누락되지않도록유의할것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2 조 ) * 설계의도구현 을위한설계자의업무내용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 19 조 ) 1 설계도서의해석및자문 2 현장여건변화및업체선정에따른자재와장비의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등의선정및변경에대한검토 보완 도시계획시설변경관련 [ 도시계획시설변경관련비용확보여부 ] 도시계획시설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 ( 변경 ) 관련비용을설계비와별도로확보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89 구분검토주안점검토의견 인증관련 [ 인증관련수수료및업무수행비용확보여부 ] 예비인증및본인증을위한수수료및업무수행비용이누락되지않도록유의 [ 설계경제성검토 (VE) 의무대상 ( 총공사비 100 억원이상건설공사 ) 과비용확보여부 ] VE 비용 설계경제성검토 (Value Engineering) 대상에해당하므로관련업무수행비용이누락되지않도록유의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 제 48 조 ( 설계 VE 실시대상 ) 에따라총공사비 100 억원이상인건설공사는해당 [ 총사업비관리대상 ( 총사업비 200 억원이상건축사업 ) 과설계적정성검토비용확보여부 ] 총사업비관리관련 본사업은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2 년이상, 200 억원이상건축사업 ) 으로설계적정성검토요청에따른업무수행비용검토 반영필요 - 기획재정대지침제 317 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 3 조 ( 관리대상사업 ) 에따라사업기간 2 년이상, 총사업비가 200 억원이상인건축사업 ( 전기 기계 설비등부대공사비포함 ) 은해당 [ 감리방식과감리비적정성검토 ] 감리및 건설사업관리 방식에의한감리는적정함건설사업 감리비 (. 억원, 공사비의. %) 는 2017 년도관리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대지침 의전면관련책임감리비 (. 억원 ( 보통의공종,. %)) 와 비교했을때많으므로적정감리비재검토필요 [ 설계발주방식적정성 ] 1) 발주방식적정성 본사업은설계비추정가격이고시금액 (2.1 억원 ) 이상으로설계공모우선적용대상이며, 우수한설계안도출을위한 방식적용은적정함 5. 발주방식 2) 설계공모진행시유의사항 [ 설계공모진행시유의사항 ] 설계공모진행시,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 , 일부개정 ) 에서규정하고있는제반사항을준수하시기바라며특히, 아래사항에유의하여운영 - 제 12 조제 항, 심사위원공개및사전접촉금지서약서제출의무화 - 제 14 조제 1 항, 각심사위원의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공모안등심사결과를심사위원과응모자의실명과함께공개 - 제 14 조제 2 항, 설계공모참가자는평가결과에대한열람가능 설계자가기존건물을잘이해하고계획할수있도록다음자료를설계공모시제공 - 상위계획자료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인접지역현황자료 ( 도시기반시설인입현황등 ), 수치지형도, 측량및지반조사결과, 인접지역계획자료 ( 배치도 ) 6. 향후일정 1) 설계공모기간 [ 설계공모소요기간고려여부 ] 신청서에제시한설계공모기간 (20..~20.. 약 개월 ) 은적정하며다음예시를참조하여운영할것 [ 공공건축설계발주가이드 ] 제 4 장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관련양식 ( 안 ) 173

190 구분검토주안점검토의견 구분설계공모공고등록마감현장설명회및질의응답공모안의접수심사위원회개최심사결과발표공모안의전시및반환총설계공모기간 20일 90일 ( 최소 45일 ) 이상 15일 7일 132일 ( 최소 87일 ) 이상 설계공모공고, 심사위원회개최및심사결과발표의소요기간은예시이며설계공모방식및사업의시급성등에따라단축하거나연장가능 [ 기본및실시설계기간적정성, 인 허가업무, 각종인증취득, VE 등소요기간고려여부 ] 2) 설계기간 3) 공사기간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 약 개월 ) 은설계자선정후협의기간, 내부의사결정과정, 단계별성과품 ( 도면등 ) 의제출및승인, 각종인 허가및인증취득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하면부족하므로충분한설계기간 ( 개월이상 ) 을확보하고다음과같이일정을운영할것 - 기관의명확하고신속한의사결정을통해설계기간이지연되지않도록유의하고, 아울러의사변경에의한과다 한설계변경이발생하지않도록운영할것 [ 공사기간적정성, 기존시설철거및공사불가능기간고려여부 ] 공사기간 (20..~20.. 약 개월 ) 은유사규모공사기간 ( ~ 개월 ) 과비교하여적정 [ 사업의전문성 ( 총괄건축가활용, 자문위원회운영, 협의체계등 ) 확보여부 ] 7. 사업관리체계 기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전과정에걸쳐 이관리하므로일관되고합리적인사업추진이예상됨. 다만, 시설의품격 품질의확보를위해건축 분야전문가로구성된 건축자문위원회 를설치하여운영할것을권장함 1) 주동배치 [ 향 ( 向 ), 조망, 경관, 소음, 지형등을고려한배치계획방향 ] 1. 배치계획의주안점 2) 외부동선 3) 외부공간 4) 공공성확보 [ 보행자 차량의진출입동선, 주차동선, 서비스동선등동선계획방향 ] [ 주변건물과의관계고려, 광장 휴게공간 녹지공간등외부공간활용뱡향 ] [ 지역주민의이용을고려한배치, 보행가로와연계한광장 소공원설치, 교통약자배려, 안전에대한고려등 ] 건축계획 5) 기타특수조건 [ 마스터플랜수립필요성, 증축에대한고려, 대지내보존시설물 ( 수목, 건축물, 지형등 ) 유무 ] 1) 조닝 (zoning) [ 기능별 층별조닝계획방향 ] 2. 공간및시설계획의주안점 2) 내부동선 3) 공공성확보 4) 기타특수조건 [ 근무자 방문자동선, 서비스동선, 피난동선등동선계획방향 ] [ 공용공간활용, 지역주민들이이용가능한개방형로비설치, 주변보행로와연계된통로확보, 건축물옥상녹화등 ] [ 층고, 일조, 환기, 하중, 냉 난방조건등세부시설별계획조건 ]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성과보고서

19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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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Preliminary Review of Public Building Projects : 2017 Annual Report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