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 보건의료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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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2 자체 - 보건의료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3 제출문 본보고서를한국보건산업진흥원자체사업인 2017 의료서비스산업 동향분석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영찬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책임자 : 박재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자 : 김은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4 2017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차례 제1장서론 /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구성 3 제2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 4 1. 의료서비스자원현황 4 2. 의료서비스이용현황 주요국의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소결 45 제3장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규모 / 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의구성 경상의료비규모와추이 의료서비스산업규모와추이 주요국의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규모 소결 66 제4장의료서비스산업규모예측및전망 / 의료서비스산업의규모예측 Healthcare Trend 소결 81 제5장결론 / 82 참고문헌 / 84 i

5 2017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표차례 표 2-1 연도별요양기관현황 5 표 2-2 병원및의원수 5 표 2-3 지역별요양기관현황 7 표 2-4 표시과목별의원수 8 표 2-5 지역별표시과목별의원비중 9 표 2-6 장기요양기관현황 10 표 2-7 입원진료병상수및구성비 11 표 2-8 병상수추이 12 표 2-9 지역별입원진료병상수 13 표 2-10 의료기관종별의사인력현황 14 표 2-11 요양기관소재지별의사인력현황 15 표 2-12 연도별면허의사수, 치과의사수, 한의사수현황 16 표 2-13 연도별간호사인력현황 17 표 2-14 연도별의료기관활동중인보건인력 1인당국민수 18 표 2-15 장기요양기관전문인력현황 19 표 2-16 보건의료분야일자리현황 20 표 2-17 의료기관종별특정의료장비현황 21 표 2-18 연도별의료보장인구적용현황 22 표 2-19 연도별보험료현황추이 23 표 2-20 요양기관종별요양급여실적 24 표 2-21 연도별입내원일수추이 26 표 2-22 연도별진료비및입내원 1일당급여비추이 26 표 2-23 노인진료비추이 28 표 2-24 건강보험주요만성질환진료현황 29 표 2-25 의료보장및장기요양보험적용인구현황 30 표 2-26 장기요양보험료현황 30 표 2-27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및인정현황 31 표 2-28 장기요양요양급여비현황 32 ii

6 표 2-29 장기요양급여현황 33 표 2-30 장기요양등급별주요질병및증상현황 33 표 2-31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병원수현황 34 표 2-32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공공소유병원수현황 34 표 2-33 주요국의인구천명당병상수현황 35 표 2-34 주요국의인구천명당급성병상수현황 36 표 2-35 주요국의 65세이상인구천명당장기요양병상수현황 37 표 2-36 주요국의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현황 38 표 2-37 주요국의인구천명당활동간호사수현황 39 표 2-38 주요국의인구천명당면허간호사수현황 40 표 2-39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 CT 현황 40 표 2-40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 MRI 현황 41 표 2-41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 PET 현황 41 표 2-42 주요국의국민 1인당의사의외래진료 42 표 2-43 주요국의국민 1인당치과의사의외래진료 43 표 2-44 주요국의환자 1인당평균병원재원일수 43 표 3-1 OECD의경상의료비기능별분류 49 표 3-2 경상의료비규모 50 표 3-3 경상의료비추이 51 표 3-4 경상의료비의기능별구성추이 52 표 3-5 경상의료비의재원별구성추이 53 표 3-6 의료서비스산업규모 (2015년) 54 표 3-7 의료서비스산업추이 55 표 3-8 주요국의 GDP대비경상의료비비중 56 표 3-9 주요국의 1인당경상의료비 57 표 3-10 OECD국가의 GDP 대비경상의료비비중및 1인당경상의료비 58 표 3-11 주요국의경상의료비기능별분류 60 표 3-12 주요국의국민의료비재원별분류 61 표 3-13 주요국의 GDP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62 표 3-14 주요국의경상의료비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63 표 3-15 OECD국가의경상의료비및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65 표 4-1 의료서비스산업의규모예측추정에사용된자료 68 표 4-2 의료서비스산업규모예측추정결과 70 표 4-3 사이버공격을많이받은산업 77 iii

7 2017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그림차례 그림 2-1 연도별병원수변화 (2012~2016년) 6 그림 2-2 연도별병상수추이 (2012~2016년) 12 그림 2-3 보건인력 ( 의사, 간호사 ) 1인당국민수 (2005~2016년) 18 그림 2-4 보건의료분야및보건의료서비스업일자리비중 20 그림 2-5 연도별수진횟수및입내원 1일당급여비현황 27 그림 2-6 연도별건강보험노인진료비비율및 1인당연평균진료비추이 28 그림 2-7 주요국의인구천명당총병상수현황 (2015년) 35 그림 2-8 주요국의인구천명당급성병상수현황 (2015년) 36 그림 2-9 주요국의 65세이상인구천명당장기요양병상수현황 (2015년) 37 그림 2-10 주요국의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현황 (2015년) 38 그림 2-11 주요국의인구천명당활동간호사수현황 (2015년) 39 그림 2-12 주요국의국민 1인당의사외래진료건수 (2015년) 42 그림 2-13 주요국의환자 1인당평균병원재원일수 (2015년) 44 그림 3-1 경상의료비및 GDP 증가율 50 그림 3-2 의료서비스산업규모및 GDP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54 그림 3-3 주요국의 GDP대비경상의료비비중 (2015년) 56 그림 3-4 주요국의 1인당경상의료비 (2015년) 57 그림 3-5 OECD 국가의 1인당경상의료비 (2015년) 58 그림 3-6 OECD 국가의 GDP대비경상의료비비중 (2015년) 59 그림 3-7 주요국의국민의료비기능별분류 (2015년) 60 그림 3-8 주요국의국민의료비재원별분류 (2015년) 61 그림 3-9 주요국의 GDP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2015년) 62 그림 3-10 주요국의 GDP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추이 63 그림 3-11 주요국의경상의료비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2015년) 64 그림 3-12 주요국의경상의료비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추이 64 그림 3-13 OECD 국가의 GDP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2015년) 65 그림 4-1 GDP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예측 (2017~2019년) 71 그림 4-2 GDP대비의료서비스산업규모예측 (2017~2019년) 71 그림 4-3 인공지능기반헬스케어서비스 74 iv

8 제 1 장서론 1 서론 1. 연구의배경 전세계적으로서비스산업이고용과새로운일자리창출의대안으로자리잡으면서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음. 이에주요선진국들은서비스산업에서새로운성장동력을찾고있음 - 인구구조의변화, 소득수준향상, 기술발달등으로새로운서비스수요의증가 - 서비스산업의고도화 융합화는연관산업의부가가치를증대시켜전반적인국가경제발전에기여 최근 4차산업혁명의도래로인해서비스산업의육성필요성이더욱강조됨 - 4차산업혁명은부가가치의창출요소를혁신적기술과창의적아이디어로이동 - 융복합 신기술 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춘서비스산업의육성필요성강조 의료서비스산업은고령화, 소득수준향상, 4차산업혁명기술의도입 적용과관련제도및정책적변화등으로인해미래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음 - 산업간연관효과와고용창출가능성, 고령화및건강에대한사회적관심증대등으로인한성장가능성과중요성이증대 또한소득증가와의료기술의발전등으로인해성장잠재력이높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인식되어부가가치및고용창출의가능성이높아경제성장을견인할수있

9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는산업으로주목받아왔음 반면인구의고령화및만성질환의증가, GDP를상회하는의료비증가는국가성장의장애요인으로작용될수있어의료서비스의효율성달성을위한정책제도의모색및시행이필요한시점이기도함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성장은의료서비스자원의공급및이용증가에따른것으로신성장동력으로의발전을유인하기위한정부의의지와건강에대한관심증대, 경제성장등다양한사회경제적요인이영향을미쳤을것으로예상됨 향후보건의료분야는 AI 등다양한의료기술의대혁신과도입, 이에따른의료제도의변화가예상됨 - 기술혁신에따른의료비지불제도의변화요구는점점증가할것으로예상 - 환자중심의료의확산과이를정책에적극반영하고자하는정부의노력과일선의료기관의준비필요성증대 - 의료서비스경쟁력강화및서비스질확보, 효율성제고등의노력요구 최근보건의료환경은치료중심에서예방및관리중심으로의전환과맞춤형건강서비스수요증가등건강중심으로변화되고있어향후의료서비스산업의성장가능성은매우높음 이에의료서비스산업의활성화는국가경쟁력제고는물론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과일자리창출등이가능하여의료서비스산업육성을통한경제성장및고용창출전략이요구되는시점임 본연구에서는국내외의료서비스산업의동향을모니터링하고주요선진국과의비교를통해경쟁력제고를위한효율적정책방안을모색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수행되었음

10 제 1 장서론 3 2. 연구의구성 본연구는의료서비스산업의동향과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규모추정, 주요이슈로구성됨 의료서비스산업의전반적인동향은다음의내용을포함 - 의료서비스자원과이용에대한기초자료를제시하였으며, OECD 주요국의현황을제시하고이를우리나라와비교하였음 - 의료서비스공급측면은의료서비스자원 ( 인력, 시설, 장비등 ) 현황을제시함 - 의료서비스이용측면은건강보험및장기요양보험의주요지표와 OECD Health Data의주요보건의료지표를제시함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향후 3년간의규모를추정함 - OECD Health Data를이용하여국내외의료서비스산업의규모를비교하고우리나라의료서비스산업의성장률및규모를예측하여제시함 - 의료서비스산업의규모는 OECD 보건계정의기능별분류체계를활용하여산출 또한향후의료서비스산업의방향을제시하고자의료서비스산업의주요이슈를도출함

11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1. 의료서비스자원현황 1.1 요양기관및장기요양기관 우리나라의총요양기관수는 89,919 개소임. 이중에서약국과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제외한의료기관은 65,014개소로 2015년에비해 1,580개소증가함 - 의료기관의종별분포를보면상급종합병원이 43개소, 종합병원 298개소, 병원 2,942개소, 치과병원 223개소, 한방병원 282개소임 - 의원급의료기관은의원 30,292 개, 치과의원 17,023 개, 한의원 13,868 개소로총 61,183 개소임 의료기관증가율 ( 의과기준 ) 은병원급이상의료기관증가율이의원급의료기관에비해증가율이높았음 - 병원급이상의료기관 ( 의과 ) 은 2015년대비 2.4%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비해서는 15.4% 증가함 - 의원급의료기관 ( 의과 ) 은 2012년에비해 8.1%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비해서는 2.7% 증가함

12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5 표 2-1 구분 연도별요양기관현황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원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보건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 단위 : 개 ) 한의원약국 2000 년 61, , , ,270 1, ,243 19, 년 62, , , ,267 1, ,563 18, 년 65, , , ,266 1, ,128 18, 년 67, , , ,270 1, ,699 19, 년 70, , , ,272 1, ,176 19, 년 72, ,112 25, , ,274 1, ,761 20, 년 75, ,322 25, , ,276 1, ,297 20, 년 76, ,639 26, , ,282 1, ,859 20, 년 78, ,883 26, , ,286 1, ,334 20, 년 80, ,039 27, , ,292 1, ,782 21, 년 81, ,182 27, , ,296 1, ,061 21, 년 82, ,363 27, , ,294 1, ,401 21, 년 83, ,524 28, , ,301 1, ,705 20, 년 84, ,683 28, , ,307 1, ,100 20, 년 86, ,811 28, , ,314 1, ,423 21, 년 88, ,868 29, , ,313 1, ,613 21, 년 89, ,942 30, , ,316 1, ,868 21,443 자료 :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2012 년에비해 2016 년의병원및의원수증가율은요양병원이 22.9% 로가장많 이증가하였으며, 일반병원 13.8%, 종합병원 5.9% 증가하였음 표 2-2 병원및의원수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단위 : 개 ) 증감율 (%) (2012 년대비 ) 종합병원 요양병원 1,087 1,228 1,304 1,335 1, 일반병원 1,327 1,331 1,436 1,492 1, 의원 28,762 28,816 30,689 29,363 30, 자료 :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

13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그림 2-1 연도별병원수변화 (2012~2016 년 )

14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7 요양기관의분포현황을지역별로나누어보면서울과경기지역에전체요양기관의 45% 가집중되어있음 서울 경기에광역시까지포함하면전체요양기관의약 70% 가분포하고있어의료자원의지역별불균형이나타나고있음 - 세종, 울산, 제주, 강원등은요양기관이상대적으로적게분포함 - 병원급이상의료기관 ( 의과 ) 은경기지역에가장많이분포하였으며, 서울, 부산, 경남순으로많이분포함 - 종합병원급의료기관 ( 의과 ) 은경기, 서울지역에다수분포하는것으로나타남 표 2-3 지역별요양기관현황 ( 단위 : 개 ) 구분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원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약국 서울 21, , , ,581 4,922 부산 6, , , ,106 1,490 대구 4, , ,210 인천 4, , ,035 광주 2, 대전 2, , 울산 1, 세종 경기 18, , , ,876 4,588 강원 2, 충북 2, 충남 3, , 전북 3, , 전남 3, 경북 4, , ,056 경남 5, , ,209 제주 1, 자료 :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15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표시과목별의원의분포를보면내과, 이비인후과등이많은분포를보이고있음. 전문과목미표시전문의도 5,600개소로전체의원수의 18.5% 를차지함 지역내의원중내과의비중은대구지역이높았으며, 서울은성형외과 피부과의비중이높은지역임. 전문과목미표시전문의와일반의비중이높은지역은전남임 표 2-4 표시과목별의원수 ( 단위 : 개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30,2928,0042,2271,6741, , , ,0351, ,2421, 내과 4,4281,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1, 정형외과 1,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1, 소아청소년과 2, 안과 1, 이비인후과 2, 피부과 1,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과목미표시전문의 5,6001, 일반의 2, 자료 :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16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9 표 2-5 지역별표시과목별의원비중 ( 단위 : 개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과목미표시전문의 일반의 자료 :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17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장기요양기관수는 2013 년 15,704 개에서 2016 년 19,398 개로증가하였으며이중 에서재가요양기관은 14,211 개, 시설요양기관은 5,187 개임 장기요양기관의약 40% 는서울과경기지역에집중됨 표 2-6 장기요양기관현황 ( 단위 : 개 ) 2016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재가 시설 계 15,704 16,543 18,002 19,398 14,211 5,187 서울 2,434 2,586 2,807 2,957 2, 부산 , 대구 , 인천 ,070 1,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3,611 3,840 4,201 4,562 2,963 1,59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 전남 , 경북 1,070 1,136 1,238 1, 경남 ,030 1, 제주 자료 :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7)

18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병상 총병상은 692,345 개로전체병상의 35.6% 는요양병원에존재하며, 일반병원은 190,125 병상으로전체병상의 27.5%, 종합병원은 149,018 병상으로 21.5% 를차지함 년과비교하여전체입원병상중병상구성비가증가한기관종별은요양병원과한방병원임 - 특히요양병원의병상구성비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함 병의원의병상수구성비 (2016년기준 ) 는요양병원, 병원, 종합병원순으로높음 병상수증감율 (2012 년대비 ) 은요양병원 52.9% 증가하여가장많이증가하였으며, 일반병원도 22.6% 증가하였음 표 2-7 입원진료병상수및구성비 ( 단위 : 병상, %) 구분 계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특수병원 요양일반의원치과치과한방병원병원병원의원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결핵 한센 정신 379, ,728 25,501 90,467 93, , , , , ,090 43,336 98,228 95, , , , , ,840 66, ,392 96, , , , , ,673 76, ,654 97, , , , , ,601 89, ,788 91, , , , , , , , ,670 88, ,491 1, , , , , , ,525 86, ,643 1, , , , , , ,020 81, ,947 1, , ,

19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구분 계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특수병원 요양일반의원치과치과한방병원병원병원의원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결핵 한센 정신 633, , , ,861 79, ,588 1, , , , , , ,574 76, ,131 2,393 1, , , , , ,880 78, ,501 3, , , , , ,125 75, ,979 2, , 자료 :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 표 2-8 병상수추이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단위 : 병상 ) 증감율 (%) (2012 년대비 ) 종합병원 138, , , , , 요양병원 161, , , , , 일반병원 155, , , , , 의원 81,869 79,641 76,138 78,948 75, 자료 :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 그림 2-2 연도별병상수추이 (2012~2016 년 )

20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13 표 2-9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병상의지역별분포는경기지역에 129,320 병상 (18.7%) 으로가장많이분포하였 으며, 서울과경기지역에는전체병상의약 30% 가분포하는것으로나타남 계 지역별입원진료병상수 ( 단위 : 병상, %) 병의원치과병의원한방병의원특수병원부속종합병원요양병원일반병원의원치과치과한방한의원의원조산원결핵한센정신병원의원병원 692, , , ,125 75, ,979 2, , ,630 33,048 17,783 19,385 12, , ,129 13,064 33,309 15,998 4, , ,653 6,844 10,526 15,753 3, ,093 7,822 9,664 7,097 5, , ,228 7,268 14,060 8,450 3, , ,427 5,565 9,123 4,658 3, ,378 2,824 6,840 4,200 1, , ,320 24,718 45,401 36,088 17, ,355 1, , ,475 5,576 3,565 6,735 2, ,252 4,675 6,307 6,324 3, ,710 5,031 11,851 5,525 3, , ,067 5,738 17,318 9,733 4, , ,908 7,862 15,278 12,242 2, , ,913 7,458 19,815 13,450 2, ,858 9,302 23,473 23,440 3, ,055 2,223 1, 자료 :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

21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1.3 인력 의료기관에종사하고있는의사수 ( 의과 ) 는 97,713명으로이중전문의는 78,282 명으로 80% 를차지함 - 의사의대부분은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 의원에종사하며, 의원에종사하는전문의가많음 한의사는한의원과한방병원, 병원에종사하는비율이높음 표 2-10 구분 의료기관종별의사인력현황 계 의사 한의사 치과소계일반의인턴레지일반의사던트전문의소계일반의수련의 ( 단위 : 명 ) 전문수련의 전문의 소계 326,538 97,713 5,081 2,766 11,604 78,282 24,150 19,737 16, ,302 상급종합병원 69,403 21, ,817 7,711 11, 종합병원 80,831 19, ,776 14, 병원 71,265 15, , ,754 1, 의원 53,164 38,770 2, , 치과병원 2, , 치과의원 20, , 보건의료원 보건소 3, 보건지소 2,784 1, 한방병원 3, , 한의원 16, ,392 14, ,385 자료 :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22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15 의사인력의지역별분포를보면의료기관에종사하는의사의 48%(47,035 명 ) 가서울 경기지역에분포하고있음. 이는대부분의의료기관이수도권지역에밀집되어있는것과연관지을수있음 치과의사의 49.0%(11,840 명 ), 한의사는 43.0%(8,483 명 ) 가서울 경기지역에집중되어있음 표 2-11 구분 요양기관소재지별의사인력현황 계 의사 한의사 치과소계일반의인턴레지일반의사던트전문의소계일반의수련의 ( 단위 : 명 ) 전문수련의 계 355,535 97,713 5,061 2,766 11,604 78,282 24,150 19,737 16, ,302 서울 93,252 28, ,168 5,043 21,040 6,803 4,648 3, 부산 28,871 7, ,196 1,683 1,609 1, 대구 19,559 5, ,350 1,238 1, 인천 16,915 4, ,686 1, 광주 13,379 3, , 대전 11,863 3, , 울산 7,102 1, , 세종 경기 68,124 18, ,898 15,713 5,037 3,845 3, 강원 9,746 2, , 충북 8,437 2, , 충남 10,785 2, , 전북 13,208 3, , 전남 13,091 3, , 경북 15,159 3, , 경남 21,212 5, ,362 1,277 1,176 1, 제주 4,258 1, 자료 :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전문의

23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2016 년면허의사수는 118,093 명, 면허치과의사수 29,503 명, 면허한의사수는 23,460 명으로매년증가하고있음 -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수는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음 표 2-12 구분 연도별면허의사수, 치과의사수, 한의사수현황 면허의사면허치과의사면허한의사 ( 단위 : 명 ) 소계의사한지의사소계치과의사한지치과의사소계한의사한지한의사 2005 년 85,369 95, ,581 21, ,271 15, 년 88,214 88, ,267 22, ,918 15, 년 91,475 91, ,126 23, ,732 16, 년 95,088 95, ,924 23, ,541 17, 년 98,434 98, ,639 24, ,401 18, 년 101, , ,390 25, ,132 19, 년 104, , ,098 26, ,912 19, 년 107, , ,804 26, ,668 20, 년 109, , ,409 27, ,355 21, 년 112, , ,134 28, ,074 22, 년 116, , ,953 28, ,245 23, 년 118, , ,503 29, ,460 23, 주 : 해외거주자포함자료 :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

24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17 면허간호사수는약 36 만명이며, 이중에서 50.9% 인 18 만명이의료기관및보건 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종사하고있음 - 활동간호사중 87.6%(158,731 명 ) 는병원에근무하고있음 표 2-13 연도별간호사인력현황 ( 단위 : 명 ) 구분 면허간호사 활동간호사 3) 활동간호사비율 (%) 병원 1) 의원및 2)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조산원 2005 년 213,644 91, ,739 14,560 2, , 년 223,781 96, ,784 15,083 2, , 년 235, , ,341 15,398 3, , 년 246, , ,081 15,602 3, , 년 258, , ,997 15,717 3, , 년 270, , ,187 15,616 3, , 년 282, , ,992 15,522 3, , 년 295, , ,976 15,297 3, , 년 307, , ,088 15,358 3, , 년 323, , ,218 15,638 3, , 년 338, , ,181 15,684 3, , 년 355, , ,731 15,849 3, ,846 주 : 1) 병원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포함 2) 의원및조산원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을포함 3) 활동간호사는의료기관, 보건기관에종사하고있는간호사를의미자료 :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

25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의료기관에서활동중인보건인력 1 인당국민수는의사 1 인당 440 명, 치과의사 1 인당 2,141 명, 간호사 1 인당 287 명으로매년감소함 표 2-14 연도별의료기관활동중인보건인력 1 인당국민수 ( 단위 : 명 ) 구분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 2005 년 613 2, , 년 588 2, , 년 574 2, , 년 537 2, , 년 515 2, , 년 503 2, , 년 491 2, , 년 480 2, , 년 461 2, , 년 451 2, , 년 443 2, , 년 440 2, ,523 주 : 의사 ( 한의사포함 ) 자료 :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 그림 2-3 보건인력 ( 의사, 간호사 ) 1 인당국민수 (2005~2016 년 )

26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19 장기요양기관에근무하고있는전문인력중에는요양보호사가압도적으로많아 약 31 만명이근무하고있으며, 다음으로사회복지사 (14,682 명 ), 간호조무사 (9,080 명 ), 간호사 (2,675 명 ) 가많이분포하고있음 표 2-15 장기요양기관전문인력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회복지사 6,751 7,506 11,298 13,923 14,682 의사 ( 촉탁포함 ) 1,142 1,233 1,324 1,415 1,683 간호사 2,735 2,627 2,683 2,719 2,675 간호조무사 6,560 7,552 8,241 9,099 9,080 치과위생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1,626 1,740 1,813 1,952 1,974 요양보호사 233, , , , ,013 영양사 ,046 1,130 자료 :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7) 보건복지분야중보건의료분야일자리는 98만 2천개이며, 이중서비스업이 88만 9천개 ( 약90%) 로서비스업일자리가많음 - 서비스업일자리중병원일자리가 48만개로가장많으며, 의원의일자리는 36 만개임 - 보건의료분야제조업의일자리는총 9만3천개로이중의료용기기제조업의일자리가가장많으며다음으로의약품제조업이었음 보건복지분야일자리의 2014년대비 2015년증가율은 4.5% 임 - 서비스업일자리증가율은 4.4%, 제조업일자리증가율은 8.5% 로제조업의일자리증가율이높음

27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표 2-16 보건의료분야일자리현황 ( 단위 : 천개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건복지분야일자리총계 2,092 2,207 2,307 2,390 2,497 보건의료분야일자리소계 전년대비증가율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252 1,341 1,422 1,491 1,554 보건의료서비스업일자리소계 전년대비증가율 (%)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법 기타보건업 복지분야서비스업 제조업 보건의료제조업일자리소계 전년대비증가율 (%) 의료용기기 의약품 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제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 기타제조업 기타보건복지분야 자료 : 보건의료전문직종에서의일자리창출, 2017 그림 2-4 보건의료분야및보건의료서비스업일자리비중

28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의료장비 의료기관종별의료장비보유대수는 CT와 MRI가각각총 1,937 대, 1,425 대가보급되어있음. 또한유방촬영용장치는 2,963대, 초음파영상진단기 27,161대가보급됨 - 주요의료장비의경우 CT와 MRI는병원급에많이분포하며, 유방촬영용장치와초음파영상진단기는의원급에서의보급이많음 표 2-17 의료기관종별특정의료장비현황 구분계 CT 스캐너 자기공명영상기 (MRI) 유방촬영용장치 (MAMMO) 초음파영상진단기 ( 단위 : 대 )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계 34,955 1,937 1,425 2,963 27,161 1,469 상급종합병원 3, , 종합병원 5, , 병원 6, , 의원 19, ,783 16,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 자료 :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29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2. 의료서비스이용현황 2.1 건강보험일반현황 우리나라의건강보험적용인구는총 50,763 천명이며, 의료급여적용인구는 1,509 천명임. 건강보험적용인구는인구증가와함께매년지속적으로증가함 직장건강보험적용인구는 3,667만명으로건강보험적용인구의 72.2% 를차지하며, 지역건강보험적용인구는 1,409만명으로 27.8% 를차지함 1인당평균부양율은직장건강보험이 1.24명, 지역건강보험은 0.99명이며부양율은지속적으로감소추세임 표 2-18 연도별의료보장인구적용현황 ( 단위 : 천명, 천개소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의료보장 50,581 50,909 51,169 51,448 51,757 52,034 52,273 건강보험 48,907 49,299 49,662 49,990 50,316 50,490 50,763 소계 32,384 33,257 34,106 35,006 35,602 36,225 36,675 직 장 가입자 12,764 13,397 13,991 14,606 15,141 15,760 16,338 피부양자 19,620 19,860 20,115 20,400 20,461 20,465 20,337 부양율 ( 명 ) 지 역 가입자 ( 세대원포함 ) 16,523 16,043 15,556 14,984 14,715 14,265 14,089 세대수 7,940 7,902 7,835 7,709 7,749 7,653 7,665 부양율 ( 명 ) 의료급여 1,674 1,609 1,507 1,459 1,441 1,544 1,509 자료 :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30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23 보험료부과액은 47조 5,931 억원으로전년대비약 7% 증가한수치로이중에서직장보험료가약 40조원으로 84% 를차지하고있으며, 지역보험료가 7.6조원으로 16% 를차지함 건강보험세대당월평균보험료 ( 개인부담기준 ) 는평균 98천원으로직장가입자가 104천원, 지역가입자가 84천원임 1인당월보험료는 46천원으로직장가입자가 45,874 원, 지역가입자가 45,473 원임 표 2-19 연도별보험료현황추이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보험료 ( 억원 ) 284, , , , , , ,931 - 직장 220, , , , , , ,446 - 지역 63,746 67,806 70,103 71,568 72,073 73,750 76,485 세대당월보험료 ( 원 ) 70,988 78,822 84,040 87,417 90,806 94,040 98,128 - 직장 73,399 82,802 89,028 92,565 97, , ,507 - 지역 67,168 72,139 75,209 77,783 78,629 80,876 84,531 1 인당월보험료 ( 원 ) 29,765 33,670 36,536 38,622 40,819 43,003 45,763 - 직장 28,659 33,009 36,156 38,239 40,816 43,085 45,874 - 지역 31,899 35,022 37,357 39,503 40,825 42,798 45,473 주 : 세대당및 1 인당월보험료는개인부담보험료기준자료 :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2.2 건강보험보험급여현황 요양기관의총진료비는약 65조원이었으며, 이중에서의료기관에서지출된진료비가약 50.7조원 (77.8%), 약국에서지출된진료비가약 14.4조원 (22.2%) 으로집계되고있음 요양기관의총진료비중에서급여비가차지하는비중은약 74.7%( 약 48.7조 ) 임 내원1 일당진료비는 63,353 원으로의료기관이 49,387 원이며, 약국은 28,458 원임

31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표 2-20 요양기관종별요양급여실적 의료 기관 총계 상급 구분내원일수 ( 일 ) 급여일수 ( 일 ) 소계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진료비 ( 천원 ) 급여비 ( 천원 ) 내원 1 일당 급여 1 일당 진료비 ( 원 ) 급여비 ( 원 ) 진료비 ( 원 ) 급여비 ( 원 ) 소계 1,028,913,451 8,156,563,918 65,184,435,625 48,731,225,464 63,353 47,362 7,992 5,974 입원 141,142, ,785,318 23,792,831,091 19,465,322, , , ,415 92,787 외래 887,770,959 7,946,778,600 41,391,604,534 29,265,902,689 46,624 32,966 5,209 3,683 소계 1,027,830,832 1,493,242,162 50,761,087,837 38,313,405,710 49,387 37,276 33,994 25,658 입원 141,142, ,785,318 23,792,831,091 19,465,322, , , ,415 92,787 외래 886,688,340 1,283,456,844 26,968,256,745 18,848,082,936 30,415 21,257 21,012 14,685 소계 54,943, ,431,791 10,878,221,967 8,642,229, , ,293 82,767 65,754 입원 15,497,419 36,426,048 7,012,984,243 6,076,434, , , , ,816 외래 39,445,979 95,005,743 3,865,237,724 2,565,794,678 97,988 65,046 40,684 27,007 소계 90,008, ,382,786 10,254,275,748 7,783,353, ,925 86,473 48,056 36,476 입원 26,957,774 51,745,905 6,739,812,270 5,541,849, , , , ,097 외래 63,050, ,636,881 3,514,463,478 2,241,503,545 55,740 35,551 21,743 13,868 소계 95,001, ,780,922 5,947,185,950 4,431,741,282 62,601 46,649 39,706 29,588 입원 30,231,415 49,070,925 3,923,257,666 3,127,381, , ,448 79,951 63,732 외래 64,770, ,709,997 2,023,928,285 1,304,359,354 31,248 20,138 20,097 12,952 소계 59,907,663 68,234,931 4,745,583,470 3,603,738,043 79,215 60,155 69,548 52,814 입원 56,986,378 58,245,777 4,632,596,305 3,518,288,418 81,293 61,739 79,535 60,404 외래 2,921,285 9,989, ,987,165 85,449,625 38,677 29,251 11,311 8,554 소계 539,276, ,791,843 12,779,133,186 9,604,158,459 23,697 17,809 19,223 14,447 입원 8,230,912 10,931,272 1,249,766,237 1,023,546, , , ,329 93,635 외래 531,045, ,860,571 11,529,366,949 8,580,612,246 21,711 16,158 17,633 13,123

32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25 약국 구분내원일수 ( 일 ) 급여일수 ( 일 )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기관 한방병원 한의원 진료비 ( 천원 ) 급여비 ( 천원 ) 내원 1 일당 급여 1 일당 진료비 ( 원 ) 급여비 ( 원 ) 진료비 ( 원 ) 급여비 ( 원 ) 소계 3,885,387 3,930, ,385, ,891,056 55,435 32,916 54,799 32,539 입원 24,104 56,217 6,068,443 5,033, , , ,947 89,534 외래 3,861,283 3,874, ,317, ,857,700 54,209 31,818 54,028 31,712 소계 66,034,116 66,097,275 3,346,622,815 2,160,884,020 50,680 32,724 50,632 32,692 입원 ,986 4, , , , ,508 외래 66,034,103 66,097,262 3,346,616,830 2,160,879,281 50,680 32,724 50,632 32,692 소계 2,857 2, , , , , , ,627 입원 2,857 2, , , , , , ,627 외래 소계 12,932,173 82,737, ,645, ,290,771 12,886 9,920 2,014 1,551 입원 17,693 24,808 1,245, ,398 70,381 55,638 50,196 39,681 외래 12,914,480 82,712, ,400, ,306,373 12,807 9,858 2,000 1,539 소계 6,226,037 6,981, ,597, ,996,163 48,923 35,014 43,629 31,225 입원 2,999,096 3,085, ,484, ,096,880 72,850 55,049 70,803 53,502 외래 3,226,941 3,895,765 86,112,694 52,899,284 26,686 16,393 22,104 13,579 소계 99,612, ,870,204 2,122,686,446 1,612,406,281 21,310 16,187 20,050 15,230 입원 194, ,639 7,860,276 5,985,432 40,344 30,721 40,177 30,594 외래 99,417, ,674,565 2,114,826,169 1,606,420,849 21,272 16,158 20,013 15,202 소계 506,836,241 6,663,321,756 14,423,347,789 10,417,819,754 28,458 20,555 2,165 1,563 처방 505,753,622 6,659,324,485 14,415,899,807 10,413,302,702 28,504 20,590 2,165 1,564 직접 1,082,619 3,997,271 7,447,981 4,517,052 6,880 4,172 1,863 1,130 주 : 1) 지급기준, 2) 수진당시의월별기준으로발췌, 3) 반올림관계로총계와내용의합이다를수있음, 4) 약국의처방조제내원일수는합계의내원일수에서제외함자료 :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33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연도별 1인당입내원일수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2년 19.2일에서 2016년에는 20.2일로증가하였음 - 1인당의료기관평균방문일수는입원이 2.8일, 외래가 17.4일임 진료비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진료비중외래진료비비중이높으나, 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임 - 입내원 1일당급여비도 2012년약 37천원에서 2016년 47천원으로증가하였음 표 2-21 연도별입내원일수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입내원일수 ( 일, 1인당 ) 입원 외래 입내원일수 ( 천일, 구성비 ) 951, , , ,076 1,028,913 - 입원 114, , , , , 외래 837, , , , , 자료 :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표 2-22 연도별진료비및입내원 1 일당급여비추이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총진료비 ( 백만원 ) 47,839,185 50,955,151 54,427,157 58,786,906 65,284,436 - 입원 ( 백만원,%) 16,179, ,891, ,044, ,177, ,792, 외래 ( 백만원,%) 31,660, ,064, ,382, ,609, ,391, 입내원 1 일당급여비 ( 원 ) 37,523 39,353 41,224 44,368 47,362 수가인상율 (%) 자료 :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34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27 그림 2-5 연도별수진횟수및입내원 1 일당급여비현황 노인진료비는약 24조원으로전체총진료비의약 39% 를차지함. 노인인구의비율이 12.3% 임에비해총진료비에서노인진료비가차지하고있는비중은높음 노인진료비의증가는 2012년 34.4% 에서 2016년 39.0% 까지상승하였으며, 이러한추세는급격한고령화와함께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됨 노인 1인당연평균진료비도 2010년약 284만원에서 2016년에는약 379만원으로급격하게증가함 총진료비에서노인진료비의비중증가는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등의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고향후이러한현상은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됨

35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표 2-23 노인진료비추이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적용인구 ( 천명 ) 49,662 49,999 50,316 50,490 52,272 노인인구 ( 천명, %) 5, , , , , 총진료비 ( 억원, 478, , , , ,504 전년대비증감률 ) 노인진료비 ( 억원 ) 164, , , , ,269 - 비율 (%) 증가율 (%) 노인 1 인당연평균 진료비 ( 천원 ) 3,076 3,219 3,394 3,620 3,790 자료 :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그림 2-6 연도별건강보험노인진료비비율및 1 인당연평균진료비추이

36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29 건강보험의주요만성질환 (12개질환 ) 의진료인원은총 17백만명으로이중고혈압이 590만명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관절염 (464만명 ), 신경계질환 (292만명 ), 당뇨병 (270만명 ), 정신및행동장애질환 (179만명 ) 의순이었음 전년도에비해진료인원증가율이높은질환은만성신장병, 간의질환으로각각 10.6%, 7.4% 증가하였음 전년도에비해진료비증가율이높은질환은간의질환, 신경계질환으로각각 18.2%, 17.7% 증가하였음 년부터연평균증가율이높은질환은신경계질환, 정신및행동장애, 대뇌혈관질환, 만성신장병순임 - 주요만성질환진료비는전체건강보험진료비의약 40% 를차지함 표 2-24 건강보험주요만성질환진료현황 진료인원 ( 단위 : 천명, 억원, %) 진료비 구분 증감율 2009년 2015년 2016년전년대비연평균 2009 년 2015 년 2016 년 증감율 전년대비연평균 계 13,574 16,121 16, , , , 고혈압 4,909 5,710 5, ,257 28,541 30, 당뇨병 1,908 2,524 2, ,552 18,177 20, 심장질환 989 1,315 1, ,814 17,977 20, 대뇌혈관질환 ,205 23,801 25, 악성신생물 870 1,350 1, ,728 51,743 59, 간의질환 1,572 1,496 1, ,886 8,001 9, 정신및행동장애 2,071 2,631 1, ,242 30,861 34, 호흡기결핵 ,124 1, 신경계질환 2,283 2,744 2, ,613 16,724 19, 갑상선의장애 914 1,204 1, ,832 2,658 2, 만성신장병 ,517 15,683 16, 관절염 3,764 4,497 4, ,702 18,433 20, 주 : 매년 4 분기평가결과기준자료 :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37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2.3 장기요양보험일반현황 의료보장적용인구현황은약 52 백만명으로이중 65 세이상은 6,940 천명으로전 체의료보장적용인구의 13.2% 를차지함 표 2-25 의료보장및장기요양보험적용인구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의료보장 51,169 51,448 51,757 52,034 52,273 건강보험 49,662 49,989 50,316 50,490 50,763 의료급여 기초수급 1,376 1,334 1,318 1,425 1,398 의료보장 5,922 6,193 6,463 6,719 6, 세 이상 건강보험 5,468 5,740 6,005 6,222 6,445 의료급여 기초수급 자료 :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7) 2016 년의장기요양보험료는약 3.1조원이며, 이중에서직장보험료가 2.6조원, 지역보험료가약 4,973억원임 1인당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직장보험료는 2,952원, 지역보험은 2,957원이었음 표 2-26 장기요양보험료현황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보험료 ( 억원 ) 23,697 25,421 27,047 28,833 30,916 - 직장 19,114 20,748 22,341 24,019 25,943 - 지역 4,582 4,673 4,707 4,814 4,973 1 인당월평균보험료 ( 원, 개인부담보험료기준 ) 2,381 2,516 2,638 2,780 2,953 - 직장 2,352 2,489 2,626 2,774 2,952 - 지역 2,442 2,579 2,666 2,794 2,957 자료 :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7)

38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31 장기요양보험인정자수는 2016 년 519,850 명으로등급별로는 4 등급이 188,888 명 으로 36.3% 를차지하고있으며, 3 등급 35.7%(185,800 명 ), 2 등급 14.3%(74,334 명 ) 로구성되어있음 표 2-27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및인정현황 신청자수 등급판정자수 인정자수 ( 단위 : 명 ) 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2012 년 643, , ,788 38,262 70, , 년 685, , ,493 37,283 71, , 년 736, , ,572 37,655 72, , ,032 10, 년 789, , ,752 37,921 71, , ,763 19, 년 848, , ,850 40,917 74, , ,888 29,911 자료 :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7)

39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2.4 장기요양급여현황 장기요양요양급여비는총 44,177 억원이며, 이중재가급여는 21,795 억원, 시설급여는 22,382억원으로재가급여에비해시설급여비가많음 요양실인원 1인당월평균급여비는 1,067,761 원으로이중 88.3% 는공단부담률 ( 급여비에서공단부담금이차지하는비중 ) 로급여이용수급자 1인당월평균공단부담금은 942,415원임 공단부담률은 2012년 86.9% 에서점점증가하여 2015년 88.0%, 2016년 88.3% 로증가함 장기요양보험의주요질병및증상은치매가 32.7%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중풍 16.8%, 치매와중풍복합질환이 7.2% 로치매와중풍이절반이상을차지함 등급별로는 1등급은중풍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 2~5등급은치매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표 2-28 장기요양요양급여비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장기요양요양급여비 ( 계 ) 27,177 30,830 34,981 39,816 44,177 재가급여 13, , , , , 방문요양 10, , , , ,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 , , 단기보호 복지용구 , , 시설급여 13, , , , , 노인요양시설 ( 현행법 ) 7,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 , , , 자료 :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7)

40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33 표 2-29 장기요양급여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급여이용수급자 ( 명 ) 369, , , , ,043 급여제공일수 ( 만일 ) 8,034 8,585 9,223 10,084 10,997 급여비 ( 억원 ) 31,256 35,234 39,849 45,226 50,052 공단부담률 (%) 급여이용자 1인당월평균급여비 ( 원 ) 956, ,714 1,024,520 1,057,425 1,067,761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월평균공단부담금 ( 원 ) 832, , , , ,415 자료 :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7) 표 2-30 장기요양등급별주요질병및증상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519,850 (100.0) 40,917 74, , ,888 29,911 치매 169,903 (32.7) 11,293 21,468 57,601 56,318 23,223 중풍 87,253 (16.8) 11,823 15,753 34,290 24, 치매 + 중풍 37,656 ( 7.2) 6,493 9,717 13,348 6,841 1,257 고혈압 6,433 ( 1.2) ,066 3, 당뇨병 8,028 (1.5) ,934 3, 관절염 44,376 (8.5) 883 3,251 15,061 23,978 1,203 요통, 좌골통 59,054 (11.4) 945 5,497 20,708 30,422 1,482 호흡곤란 2,659 ( 0.5) , 난청 733 ( 0.1) 백내장등시각장애 6,315 ( 1.2) ,216 3, 골절, 탈골등사고로인한후유증 42,088 ( 8.1) 2,641 8,110 17,202 13, 암 8,849 ( 1.7) 636 1,524 3,067 3, 기타 39,407 ( 7.6) 4,763 5,901 13,691 14, 질병없음 7,096 ( 1.4) ,528 2, 자료 :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7)

41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3. 주요국의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인구백만명당병원수는주요국중우리나라가 72.1개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일본이 66.7개이었음 - 우리나라의인구백만명당병원수는 2000년 24.3개에서 2015년 72.1개로약 3 배가량증가하였으며이러한증가추세는지속되는경향임 표 2-31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병원수현황 ( 단위 : 개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인구백만명당공공소유병원수는프랑스가 20.9 개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캐 나다, 일본, 독일의순이었음 - 우리나라는인구백만명당 4.2 개로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임 표 2-32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공공소유병원수현황 ( 단위 : 개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42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35 인구천명당총병상수는일본이 13.2병상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우리나라가 11.5병상으로일본을제외한주요국에비해많은수준임 주요국의병상수는대체로일정수준을유지또는완만한감소추세이나우리나라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임 표 2-33 주요국의인구천명당병상수현황 ( 단위 : 병상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2-7 주요국의인구천명당총병상수현황 (2015 년 )

43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인구천명당급성병상수는우리나라가인구천명당 7.3병상 (2014년 ) 으로일본 (7.9 병상 ) 에비해적지만, 독일 (6.1병상 ), 미국 (2.5병상 ), 프랑스 (4.1병상 ) 등에비해많음 특히우리나라는다른비교국가와달리매년급성병상수가증가하고있는추세로, 주요국이완만한감소세를보이는것과대조됨. 향후일본수준에근접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표 2-34 주요국의인구천명당급성병상수현황 ( 단위 : 병상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2-8 주요국의인구천명당급성병상수현황 (2015 년 )

44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37 우리나라의장기요양병상 (65세이상인구천명당 ) 은주요국에비해많은수준이며노인인구증가등으로인해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음 - 우리나라의장기요양병상은 34.1병상으로, 2005년 5.9병상인것을고려하면매우높은증가추세를보임 - 일본의 65세이상인구천명당장기요양병상수는 2000년 12.0병상, 2005년 14.9병상에서 2015년 10.0병상으로 2005년이후감소추세에있음 - 주요국이 2010년을기점으로장기요양병상이감소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임 표 2-35 주요국의 65 세이상인구천명당장기요양병상수현황 ( 단위 : 병상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2-9 주요국의 65 세이상인구천명당장기요양병상수현황 (2015 년 )

45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우리나라의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는매년완만하게증가하는상황이지만, 주요선진국에비하면아직부족한실정임 - 우리나라의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는 2.2명으로독일 4.1명, 영국 2.8명, 프랑스 3.1명에비해부족하며, 주요국가운데가장적은수준임 표 2-36 주요국의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2-10 주요국의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현황 (2015 년 )

46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39 우리나라의인구천명당활동간호사수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는있지만, 주요 선진국의절반수준에머물고있음. 우리나라의인구천명당활동간호사수는 5.9 명 으로독일 13.3 명, 일본 11.0 명의절반수준임 표 2-37 주요국의인구천명당활동간호사수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2-11 주요국의인구천명당활동간호사수현황 (2015 년 )

47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면허간호사수는우리나라가인구천명당 19.2명으로미국 16.7명, 캐나다 11.6명에비해많음 - 우리나라는면허간호사수의지속적증가와함께비교국가에비해많음에도불구하고활동간호사는상대적으로적은실정임 표 2-38 주요국의인구천명당면허간호사수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한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우리나라의인구백만명당 CT 보유대수는 37.0 대로일본 (107.2 대 ), 미국 (41.0 대 ) 다음으로높은보유대수를보임 - 우리나라의인구백만명당 CT 보유대수는최근 3 년간일정수준을유지함 표 2-39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 CT 현황 ( 단위 : 대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48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41 인구백만명당 MRI 보유대수는우리나라가 26.3대로일본의 51.7대, 미국의 39.0 대, 독일 33.6대에이어많이보유하고있음. 반면캐나다 (9.5대), 프랑스 (12.6 대 ), 영국 (7.2대) 은우리나라와상당한격차를보임 - 우리나라의인구백만명당 MRI 보유대수는완만한증가세를보임 표 2-40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 MRI 현황 ( 단위 : 대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인구백만명당 PET 현황은우리나라가 4.0 대로일본 4.3 대와유사한수준을보임 - 반면미국의 5.1 대에비해적은수준이나, 캐나다, 프랑스에비해많은수준임 표 2-41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 PET 현황 ( 단위 : 대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49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국민 1 인당의사의외래진료는연간 16.0 건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일 본 (12.7 건 ), 독일 (10.0 건 ), 캐나다 (7.7 건 ) 등비교대상국가에비해높은수준임 표 2-42 주요국의국민 1 인당의사의외래진료 ( 단위 : 건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2-12 주요국의국민 1 인당의사외래진료건수 (2015 년 )

50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43 국민 1인당치과의사의외래진료건수는 2.0건으로 2013년 1.9건에서 2014년감소하다다시상승함 - 우리나라는일본의 3.2건에비해낮은수준이나, 독일, 캐나다, 프랑스에비해높은수준임 표 2-43 주요국의국민 1 인당치과의사의외래진료 ( 단위 : 건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우리나라의평균병원재원일수는 16.1일로일본 (29.1일 ) 에비해짧은수준이나미국, 프랑스, 캐나다에비해긴편임 우리나라의평균병원재원일수는 2011년이후 16일수준으로일정하게유지되고있으며, 완만한감소추세를보임 표 2-44 주요국의환자 1 인당평균병원재원일수 ( 단위 : 일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51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그림 2-13 주요국의환자 1 인당평균병원재원일수 (2015 년 )

52 제 2 장의료서비스자원및이용현황 소결 우리나라의의료기관수는 65,014개소로 2015년에비해 1,580개소증가함 - 전년대비의료기관증가율 ( 의과기준 ) 은병원급이상의료기관증가율 (2.4%) 이의원급의료기관 (8.1%) 에비해증가율이높았음 - 병원및의원수증가율 (2012 년대비 ) 은요양병원이 22.9% 로가장많이증가하였으며, 일반병원 13.8%, 종합병원 5.9%, 의원 4.9% 증가함 2012 년대비증가율은의원은기관수증가율이병상수증가율을상회하였으나, 종합병원, 일반병원및요양병원은병상수증가율이기관수증가율을상회함 - 의원의경우기관수증가에도불구하고병상수는오히려감소하였음 장기요양기관수역시증가하였으며장기요양기관의약 40% 는서울과경기지역에집중됨 의료기관에종사하고있는의사의대부분은종합병원급이상과의원에서종사하고있음. 의료기관의수도권밀집으로인해서울 경기지역에의사인력의 48% 가분포함 간호인력은면허간호사의증가에도활동간호사비율은절반수준임 보건복지분야중보건의료분야일자리의 90% 는서비스업으로많은수가병원에분포함 - 일자리증가율은제조업이서비스업증가율에비해높았음 건강보험적용인구는인구증가로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건강보험의연간적용인구 1인당보험료와입내원일수, 입내원 1일당급여비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 세대당월보험료는 98천원수준이며, 1인당월보험료는 46천원수준임 요양기관의총진료비는약 65조원으로이중약 78% 는의료기관에지출되었음. 요양기관의총진료비중급여비가차지하는비중은약 75% 로내원1일당진료비는의료기관이 49천원수준임 건강보험노인진료비는약 24조원으로총진료비의약 39% 를차지함 - 노인인구비율이 12% 임에비해, 총진료비에서노인진료비의비중은높음

53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 향후노인인구증가등을고려할때노인진료비증가현상은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등에서큰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1인당입내원일수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입내원 1일당급여비도 2012년약 38천원에서 2016년 47천원으로증가하였음 건강보험의주요만성질환진료인원은총 17백만명으로고혈압이약 35% 를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진료비증가율이가장높은질병은간의질환과신경계질환이었음 장기요양요양급여비는재가급여보다시설급여에많이지출되었으며, 요양실인원 1인당월평균급여비는약백만원으로이중공단부담율은약 88% 임 장기요양보험의주요질병및증상은치매와중풍이약 60% 를차지함 - 1등급은중풍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 2~5등급은치매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우리나라의인구백만명당병원수는주요선진국에비해많으나, 공공소유병원수는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임 인구천명당총병상수는일본이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우리나라로독일, 미국, 프랑스등에비해많은병상을보유함. 급성병상수는우리나라는비교대상국가와달리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로향후일본수준에근접할것으로예상됨 - 주요국의병상수는대체로일정수준을유지또는완만한감소추세이나우리나라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임 우리나라의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및활동간호사수는매년완만한증가세를보이지만, 주요선진국과비교시부족한상황임 - 우리나라의면허간호사수는지속적으로증가함에도불구하고, 활동간호사수는주요선진국의절반수준에머물고있음 국민 1인당의사의외래진료는연간 16.0건으로일본및주요선진국에비해높은수준이며,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6.1일로일본에비해짧으나주요선진국에비해긴편임

54 제 3 장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규모 47 제 3 장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규모 1. 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의구성 1) 경상의료비의개념 SHA2011 에서는 Current Health Expenditure(CHE) 즉, 경상의료비 를총계치로하여국제비교에사용하기로함 - 그간 OECD/SHA 는 Total Health Expenditure(THE) 와 Total Current Health Expenditure(TCHE) 의두가지의료비총량규모를제시하였음 경상의료비 (CHE) 는 보건의료서비스와재화의소비를위한국민전체의 1년간의지출총액 으로정의됨 - 지출 (expenditure) 개념으로 판매자가제공하는재화나서비스와교환해서구매자가지불하는것의가치 (SNA93) 를화폐적으로측정하는것임 - 지출은최종소비단계에서지불되는돈을합하는것이기때문에생산을위한중간비용 ( 자본, 노동투입등 ) 이이미포함되어있는개념 ( all-in value) 임 - 거주민의의료비만을포함하며내국인을중심으로한개념임 경상의료비는개인의료비 (personal health expenditure) 와집합보건의료비 (collective health expenditure) 로구성됨 - 경상의료비는개인의료비 (personal health expenditure) 와집합보건의료비

55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collective health expenditure) 의합으로구성됨 개인의료비 는개인에게직접주어지는서비스내지재화에대한지출을의미하며, 병의원등의료기관이나약국에서발생된지출임 - 개인의료비는개인에게직접주어지는재화및서비스에대한지출을의미함. 흔히병의원등의의료기관이나약국등에서이루어지는재화및서비스에대한지출로, 보통의의료비는이러한개인의료비를지칭함 집합보건의료비 는예방및공중보건사업, 보건행정관리를위한지출로공중을대상으로발생됨 - 집합보건의료비는공중을대상으로하는보건의료관련지출로크게예방및공중보건사업이나보건행정관리비로구분됨 최종소비단계에서지불한의료비용의총규모는기능별분류, 공급자별분류, 재원별분류로구분함 - 기능별분류는제공되는서비스유형별로지출액을구분하는분류체계 (what type of service) 로서개인의료비 ( 입원, 외래, 의료재화등 ) 와집합보건의료비 ( 예방서비스, 거버넌스 보건체계 재정관리 ) 로구성됨 - 공급자별분류는어떤공급자에서의료비가지출되는지를보여 (who provides) 주는것으로, 병원, 거주형장기요양시설, 통원보건의료제공자 ( 의원, 치과의원, 통원보건의료센터등 ), 보조서비스제공자, 의료재화소매상 기타제공자 ( 약국등 ), 예방서비스제공자, 보건의료체계관리 재원제공자 ( 정부보건행정기관, 사회건강보험기관, 민간건강보험관리조직등 ), 국내기타부문, 해외부문으로구성 - 재원별분류는공급자에게지불하는단계의재원인소위지불대리인내지중간재원 (financing agents) 을구분하는것으로정부 의무가입제도 ( 정부, 의무가입 ( 건강 ) 보험 ), 임의가입제도 ( 임의가입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 가계직접부담, 해외부문으로구성 2) 의료서비스산업의범위 본연구에서정의하는의료서비스산업은의약품, 의료기기등에해당하는범위를 제외한것으로개인보건의료 (HC.1-4) 에해당함

56 제 3 장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규모 49 - 치료서비스 (HC.1) 는 질병 손상의증상을경감 시키거나, 질병 손상의심각성을완화 시키거나, 또는생명이나정상적기능을위협하는 질병 손상의악화 합병증을방지 하는것을 1차적의도로하는보건의료접촉을의미함 - 재활서비스 (HC.2) 는질환이나부상으로신체의기능이저하된환자의기능향상을목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로입원재활서비스, 당일재활서비스, 외래재활서비스, 재가재활서비스로구분 - 장기요양서비스 (HC.3) 는만성장해나제한된독립생활 일상생활동작으로인해계속적인도움이요구되는환자에게제공되는의료서비스와간호서비스임 - 보조의료서비스 (HC.4) 는진단및모니터링등을목적으로하는서비스패키지의필수적인부분이되는경우가많음. 의료기사등에의해수행되는여러가지서비스로임상병리검사, 진단영상, 환자이송등이포함됨 - 의료재화 (HC.5) 는의료기관외에서조제되는의료재화또는이러한조제와관련한서비스를지칭하며이는의약품기타내구재와치료용구기타의료재화로구분 표 3-1 OECD 의경상의료비기능별분류 구분 분류 TPHE HC.1 HC.2 HC.3 HC.4 HC.5 TCHE HC.6 HC.7 개인보건의료치료서비스재활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보조서비스의료재화집합보건의료비예방서비스거버넌스 보건체계 재정관리

57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2. 경상의료비규모와추이 1) 경상의료비규모 1) 경상의료비의규모는 115.2조원으로 GDP의 7.4% 에해당함 - 경상의료비에서개인의료비는 107.0조원, 집합보건의료비는 8.2조원임 - 1인당경상의료비는 226만원임 표 3-2 경상의료비규모 구분 규모 비중 (%) 경상의료비 115.2조원 100.0% 개인의료비 107.0조원 92.9% 집합보건의료비 8.2조원 7.1% 경상의료비 /GDP 7.4% 1인당경상의료비 225.8만원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3-1 경상의료비및 GDP 증가율 1) 2016 년보건계정 ( 잠정치 ) 은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수록되어있으나, 본보고서에서는 2015 년보건계정을기준으로작성함

58 제 3 장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규모 51 표 3-3 경상의료비추이 년도경상의료비 ( 백만원 ) GDP 대비경상의료비 경상의료비증가율 GDP 증가율 ( 단위 : %) 1 인당의료비 ( 천원 ) 2000 년 25,398, 년 31,142, 년 33,344, 년 38,557, 년 41,848, 년 46,747, 년 53,109, , 년 59,064, , 년 64,249, , 년 73,277, , 년 82,306, , 년 87,403, , 년 92,668, , 년 98,702, , 년 105,882, , 년 115,188, ,258 자료 : OECD Health Data, 2015 년국민보건계정 ( 보건복지부, 2017) GDP 대비경상의료비비율은 2000년이후매년증가하였으며, 2015년 7.4% 로증가하였음 2002 년을제외하고경상의료비증가율은 GDP 증가율을상회함 1인당의료비는매년증가하여 2000년 540천원에서 2015년에는 2,258천원으로약 4배가량증가함

59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2) 기능별분류에의한추이 개인의료비는 93% 수준이며, 집합보건의료비는약 7% 수준을유지함 - 입원서비스는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외래서비스는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5년감소하였음 표 3-4 경상의료비의기능별구성추이 ( 경상의료비 =100) ( 단위 :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총개인의료비 입원 외래 의약품등 기타 * 집합보건의료비 예방서비스 거버넌스 보건체계 재정관리 주 : * 기타서비스는재가서비스, 당일입퇴원서비스, 주간장기요양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포함 자료 : OECD Health Data, 2015 년국민보건계정 ( 보건복지부, 2017)

60 제 3 장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규모 53 3) 재원별분류에의한추이 경상의료비에서정부 의무가입제도의비중은 56.4%, 민간재원의비중은 43.6% 로정부 의무가입제도의비중이높음 - 의무가입 ( 건강 ) 보험이 46.1%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민간재원은가계직접부담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 의무가입 ( 건강 ) 보험의비중은감소추세이며, 반면임의가입제도는점차증가하는경향을보임 표 3-5 경상의료비의재원별구성추이 ( 경상의료비 =100) (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부 의무가입제도 정부 의무가입 ( 건강 ) 보험 민간재원 임의가입제도 가계직접부담 자료 : OECD Health Data, 2015년국민보건계정 ( 보건복지부, 2017)

61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3. 의료서비스산업규모와추이 우리나라의료서비스산업의규모는약 80.0 조원으로경상의료비 조원의 69.4% 에해당하며, GDP 의 5.1% 를차지하는규모임 표 3-6 의료서비스산업규모 (2015 년 ) 구분 규모 비중 (%) 경상의료비 115.2조원 개인의료비 107.0조원 92.9 의료서비스산업규모 80.0조원 69.4 의료서비스산업 /GDP 5.1%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3-2 의료서비스산업규모및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62 제 3 장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규모 55 의료서비스산업은 2000년에 16조 7천억, 2010년에 53조 6천억, 2015년에는 80 조원으로급격하게증가하였음. 이에따라 GDP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0년 2.6% 에서 2015년에는 5.1% 로약 2배증가하였음 - 경상의료비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은 2005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함 -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은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함 표 3-7 의료서비스산업추이 구분의료서비스산업규모 ( 백만원 ) 전년대비증가율 (%) 경상의료비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 2000 년 16,693, 년 20,184, 년 21,522, 년 23,959, 년 26,199, 년 29,621, 년 33,820, 년 38,236, 년 41,653, 년 47,884, 년 53,578, 년 57,418, 년 61,809, 년 67,142, 년 72,463, 년 79,973, 자료 : OECD Health Data

63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4. 주요국의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규모 4.1 경상의료비비중 우리나라의경상의료비규모는 GDP 대비 7.4% 로비교대상주요국에비해낮은수 준임. 미국 (17.2%) 은비교대상주요국중가장높은 GDP 대비경상의료비비중 을보였으며, 다음으로독일 (11.3%), 프랑스 (11.0%), 일본 (10.9%) 임 표 3-8 주요국의 GDP 대비경상의료비비중 ( 단위 :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3-3 주요국의 GDP 대비경상의료비비중 (2015 년 )

64 제 3 장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규모 57 구매력지수로환산한 1 인당경상의료비는우리나라가 2,535 US$PPP 로비교대상 주요국가운데가장낮았음. 미국이 9,892 US$PPP 로가장많았으며, 독일 5,551 US$PPP 이었음 표 3-9 주요국의 1 인당경상의료비 ( 단위 : US$)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2,422 3,282 4,228 4,248 4,308 4,461 4,502 4,613 프랑스 2,505 3,124 3,872 4,031 4,090 4,331 4,464 4,530 독일 2,709 3,331 4,413 4,588 4,707 4,961 5,200 5,353 일본 1,915 2,464 3,205 3,798 4,014 4,207 4,269 4,436 한국 723 1,230 1,976 2,048 2,159 2,252 2,396 2,535 영국 1,565 2,337 3,041 3,084 3,177 3,845 3,989 4,125 미국 4,559 6,445 7,932 8,145 8,415 8,616 9,036 9,507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3-4 주요국의 1 인당경상의료비 (2015 년 )

65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표 3-10 OECD 국가의 GDP 대비경상의료비비중및 1 인당경상의료비 (2015 년 ) ( 단위 : US$PPP, %) 국가명 1 인당경상의료비 GDP 대비경상의료비 국가명 1 인당경상의료비 GDP 대비경상의료비 호주 4, 한국 2, 오스트리아 5, 라트비아 1, 벨기에 4, 룩셈부르크 6, 캐나다 4, 멕시코 1, 칠레 1, 네덜란드 5, 체코 2, 뉴질랜드 3, 덴마크 5, 노르웨이 6, 에스토니아 1, 폴란드 1, 핀란드 3, 포르투갈 2, 프랑스 4, 슬로바키아 2, 독일 5, 슬로베니아 2, 그리스 2, 스페인 3, 헝가리 1, 스웨덴 5, 아이슬란드 4, 스위스 7, 아일랜드 5, 터키 이스라엘 2, 영국 4, 이태리 3, 미국 9, 일본 4, 평균 3,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3-5 OECD 국가의 1 인당경상의료비 (2015 년 )

66 제 3 장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규모 59 그림 3-6 OECD 국가의 GDP 대비경상의료비비중 (2015 년 ) 1) 경상의료비의기능별분류 경상의료비를기능별로분류하면, 우리나라는개인의료비가전체국민의료비중에서 92.9% 를차지하고있으며, 집합의료비 7.1% 로구성되어있음 경상의료비중에서개인의료비의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우리나라이며, 다음으로영국 (92.3%), 독일 (92.2%) 임 개인의료비를구성하는입원과외래서비스의지출비용을비교해보면미국, 캐나다는외래서비스의비중이입원서비스보다높은반면에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은입원서비스의비중이외래서비스의비중보다높은편임 의약품등의료재화에지출되는비용은우리나라가 23.5% 로주요국에서가장높은수준임

67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표 3-11 주요국의경상의료비기능별분류 ( 경상의료비 =100) ( 단위 : %) 구분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영국 미국 총개인의료비 입원 외래 의약품등 기타 * 집합보건의료비 예방서비스 거버넌스 보건체계 재정관리 주 : * 기타서비스에는재가서비스, 당일입퇴원서비스와보조의료서비스가포함됨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3-7 주요국의국민의료비기능별분류 (2015 년 )

68 제 3 장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규모 61 2) 경상의료비의재원별분류 주요국의경상의료비를재원별로분류해비교하면, 비교국가운데에서는미국이유일하게민간부문의지출 (50.6%) 이공공부문의지출 (49.4%) 보다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미국을제외한주요국은공공부문지출이민간부문의지출에비해높음 우리나라는공공부문의비중 (56.4%) 이민간부문 (43.6%) 보다높으나, OECD 주요국가중에서는공공부문의지출이낮은국가에속함. 특히우리나라는가계직접부담의비중이 36.8% 로비교대상국가중가장높은수치를보임 표 3-12 주요국의국민의료비재원별분류 ( 경상의료비 =100) ( 단위 : %) 구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공공부문 정부 사회보장금고 민간부문 민영보험 가계직접부담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3-8 주요국의국민의료비재원별분류 (2015 년 )

69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4.2 의료서비스산업비중 주요국의 GDP대비비중은미국이 11.8% 로가장높았으며, 우리나라는 5.1% 로비교국가중가장낮은수준임 - 의료서비스산업의 GDP대비비중은미국이가장높았으며, 프랑스, 독일, 일본이 8% 로유사한수준을보임 - 주요국모두 GDP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은꾸준히증가하는경향을보임 표 3-13 주요국의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 단위 :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3-9 주요국의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2015 년 )

70 제 3 장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규모 63 그림 3-10 주요국의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추이 의료서비스산업이경상의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은일본 (75.5%) 이가장높았으 며, 우리나라는 69.4% 로캐나다와유사한수준을보임 - 우리나라의경상의료비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임 표 3-14 주요국의경상의료비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 경상의료비 =100) ( 단위 :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71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그림 3-11 주요국의경상의료비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2015 년 ) 그림 3-12 주요국의경상의료비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추이

72 제 3 장경상의료비및의료서비스산업규모 65 표 3-15 OECD 국가의경상의료비및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2015 년 ) 국가명 경상의료비대비비중 GDP 대비비중 국가명 경상의료비대비비중 ( 단위 : %) GDP 대비비중 호주 (2014 년 ) 일본 (2014 년 ) 오스트리아 한국 벨기에 라트비아 캐나다 룩셈부르크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슬로바키아 독일 슬로베니아 그리스 스페인 헝가리 스웨덴 아이슬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이태리 평균 자료 : OECD Health Data 그림 3-13 OECD 국가의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2015 년 )

73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5. 소결 우리나라의경상의료비 (2015년기준 ) 는 GDP대비 7.4% 로약 115.2조원의규모로이중개인의료비는전체의 92.9% 를차지함 - 경상의료비규모는 2014년 105.9조원에서 2015년 115.2조원으로증가 - 1인당의료비는 2,258천원으로 2000년 540천원에서약 4배가량증가 경상의료비증가율은 2002년을제외하고는 GDP 증가율을상회함 경상의료비의기능별항목의추이는입원서비스및외래서비스와예방서비스는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며, 의약품등은감소추세를보였으나 2015년에는증가함 경상의료비에서정부 의무가입제도의비중은 56.4%, 민간재원의비중은 43.6% 로정부 의무가입제도의비중이높음 - 의무가입 ( 건강 ) 보험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민간재원은가계직접부담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 의무가입 ( 건강 ) 보험의비중은감소추세이며, 반면임의가입제도는점차증가하는경향을보임 우리나라의 GDP 대비경상의료비비중은미국, 일본등에비해낮은수준이며, 구매력지수로환산한 1인당경상의료비도비교대상주요국가운데낮은수준이었음 - 개인의료비비중은미국, 독일, 프랑스등에비해높은수준이며, 의료재화에지출되는비용은우리나라가주요국에비해높은수준임 우리나라의의료서비스산업규모는 80.0조원으로경상의료비의 69.4% 로 GDP의 5.1% 를차지하는규모임 - 의료서비스산업은매년증가하여 GDP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0년 2.6% 에서 2015년에는 5.1% 로증가함 - 의료서비스산업이경상의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은 69.4% 로주요선진국에비해낮음

74 제 4 장의료서비스산업규모예측및전망 67 제 4 장의료서비스산업규모예측및전망 1. 의료서비스산업의규모예측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규모를예측하는것은향후의료서비스산업의변화를파 악하고경제주체들의의사결정에필요한지표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음 1.1 분석절차및자료 의료서비스산업의규모예측을위한자료는 OECD Health Data와건강보험통계연보, 한국은행등자료를활용하여시계열자료를구축하였음 - 우리나라의 OECD Health Data 는보건의료관련자료의경우변수에따라다소차이는있지만 1980년부터자료가수록되어 2016 년까지자료가제공되고있음 (2016년잠정치임 ) - 현시점을고려하여 2018 년의의료서비스산업규모를예측하기위해동태적예측 (dynamic forecasting) 을실시함 의료서비스산업의규모는시계열자료의안정성여부와공적분관계를확인하여벡터오차수정모형 (VECM) 을이용하여추정을실시하였음 경제예측에활용되는시계열모형 (time-series model) 은기본적으로안정적인

75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시계열 (stationary) 만을대상으로함. 그러나시계열자료가불안정적 (nonstationary) 인경우에는일단불안정성을제거하는작업부터수행해야함 - 불안정성을제거하는가장간편한방법중하나가 차분 (differencing) 임. 차분이란각원시계열관측치간의변화분또는차이를의미함 - 시계열의안정성여부는 단위근검정 (unit root test) 을통해서확인하며, 검정결과단위근이존재하는것으로판명되면차분과정을거쳐안정적시계열도출후추정을실시해야함 - 본예측에서의단위근검정은 Augmented Dickey-Fuller test(adf) 를통하여시행함 표 4-1 의료서비스산업의규모예측추정에사용된자료 자료 연도 출처 국내총생산 (GDP) GDP 대비경상의료비 GDP 대비의약품및의료용품비 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 의료서비스산업규모 OECD Health Data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 실업율 GDP 디플레이터 수가인상률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총소득 (GNI) 한국은행 본예측에서는사용할변수들을안정적인시계열로바꾸기위하여차분하였으며, 차분된시계열자료는장기적인시계열변화내용에대한정보상실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적분검정 (cointegration test) 을수행하였음 - 공적분검정 (cointegration test) 은요한슨테스트 (Johansen test) 를이용하여수행하였음 변수들사이에공적분관계가존재할경우벡터오차수정모형 (Vector Error

76 제 4 장의료서비스산업규모예측및전망 69 Correction Model; VECM) 을이용하여추정하게되며, VECM의일반형식은다음과같음 - 여기서, - ; 오차수정항 - ; 시차설명변수 - ; 시차종속변수 벡터오차수정모형 (VECM) 을이용하여추정후, 향후의료서비스산업의규모를예측함

77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1.2 추정결과 2017~2019 년까지의의료서비스산업규모를예측한결과 2018년은 GDP대비 5.9%( 약 105조원 ), 2019년은 6.0%( 약 115조원 ) 가될것으로예측되었음 - Upper bound 의값은최대로예측되는규모이며, 이경우 2018년 6.2%( 약 108 조원 ), 2019년 6.4%( 약 118조원 ) 까지예측되고있음 표 4-2 연도 의료서비스산업규모예측추정결과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 (upper bound) 의료서비스산업규모 ( 단위 : %, 백만원 ) 의료서비스산업규모 (upper bound) 2000 년 ,693, 년 ,621, 년 ,820, 년 ,236, 년 ,653, 년 ,884, 년 ,578, 년 ,418, 년 ,809, 년 ,142, 년 ,463, 년 ,973, 년 ,504, 년 * ,852,728 98,260, 년 * ,473, ,757, 년 * ,821, ,531,499 주 : * 는예측치임

78 제 4 장의료서비스산업규모예측및전망 71 그림 4-1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예측 (2017~2019 년 ) 그림 4-2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규모예측 (2017~2019 년 )

79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2. Healthcare Trend 년의보건의료분야주요이슈는 ICT기술과생명공학, AI의발달등으로인한의료서비스산업의기술혁신이시작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4차산업혁명으로인한 ICT 기반의환경변화는보건의료분야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보건의료산업도시대적변화에대응할필요성이있음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새로운기술개발은보건의료분야의여러문제들을해결해줄수있을것으로예상되나, 전통적서비스제공주체와제공방식등이존재하고있는근본적혁신에는한계가있는분야이기도함 또한인구고령화와만성질환의증가, 전반적인소득수준의향상과건강에대한관심증대, 의료서비스의효율적제공에대한고민등여러환경적요인들로인해 2018년보건의료분야는여러이슈들에직면하게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딜로이트 (2017) 에서는 2018년은전세계적으로스마트헬스구현을위한여러문제에직면할것으로예측하였으며, 제시된이슈는다음과같음 - 양 (volumne) 에서가치 (value) 로의이동, 의료정책과규제, 비용절감과접근성향상등을위한기술투자, 소비자참여와환자경험의개선등이주요이슈가될것으로예측 전세계적으로보건의료분야는지속적으로성장하는분야로최근 4년간 4.1%(2017~2021 년 )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2~2016 년의 1.3% 증가율에비해높은수치로이러한성장세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고령인구증가와치료비용의상승, 인건비상승, 만성질환증가등에의함 - 선진국은고령화와기술발전에의한치료비용의상승, 의학기술개발, 새로운치료법의도입등에의하며, 개발도상국은인구증가와가계수입증가, 소비자의기대심리상승이주요원인으로제시 2018 년보건의료분야의주요이슈는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에따른환경적변화가반영될것으로예상되며, 구체적이슈로는인공지능의활용확대, 소비자참여와환자경험의중요성증대, 디지털헬스와보안, 기술발전에따른노동시장의변화등으로전망됨 이들주요이슈들은 4차산업혁명과밀접히연관되어있어향후 4차산업혁명으로

80 제 4 장의료서비스산업규모예측및전망 73 인한보건의료전반의패러다임변화에주목해야할것임 또한보건의료제공자, 정부, 지불자, 소비자 ( 환자등 ) 등보건의료이해관계자에대한영향력분석과함께보건의료의질과비용효용성등에의시사점을제시할수있을것임 2.1 보건의료분야에서의인공지능의활용확대 인공지능은기존의료전달체계및헬스케어방식을혁신한다는점에서보건의료의미래를결정하는주요한요인임 보건의료분야에서인공지능도입으로인한다양한효과가예상되고있으며, 미국에서는연간 1,500억달러 (2026년 ) 의비용절감효과를창출할것으로예측됨 인공지능이인간의활동을단순히보조하거나보완하는기존기술의한계를넘어, 향후에는의료영상처리, 위험분석, 진단, 신약개발등다양한부문에서활약할것으로기대되고있음 - AI기반진료및진단으로인해의사의업무효율성증진과역할변화예상 - 데이터기반의환자모니터링등은의료서비스품질및삶의질향상에대한기대감향상 의료분야는향후인공지능기술의활용기대가가장높은분야로인공지능기술이의료현장에도입될경우막대한파급력이예상됨 - 인공지능기술의활용기대가높은분야는의료 (16.5%), 금융 (14.5%) 순임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 특히의료분야에서활용가능한부분으로는실시간건강관리 (29.2%), 치료 (20.4%), 원격의료 (14.6%), 정밀의료 (11.6%), 예방 (7.4%), 신약개발 (6.9%), 재활 (5.5%), 의료보험 (1.9%), 환자이송 (1.4%), 애완동물관리 (1.1%) 등임 보건의료분야에있어 AI의도입은환자, 의료기관그리고의료산업전반에있어다양한도전과제들을해결하는데도움이될것임 그러나, 인공지능활용에대한다양한방안과활성화대책이제시되고있음에도실제활용사례나도입에따른구체적성과는찾기어려운것또한현실임 - 인공지능이의료의질을향상시켜줄것이라는긍정적관점과더불어발생가능

81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한부작용등이존재할수있다는부정적관점도고려해야함 인공지능기술을접목한보건의료기술은향후여러분야에서다양하게활용될것으로예측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 진료 ) 의료데이터, 환자진단, 이를기초로수술, 치료등수행 - 의약개발 ) 빅데이터분석, 부작용및약리기전의예측, 분석하고최적화된임상시험도출 - 의료서비스 ) 개인별유전자정보와결합한정밀의료및 ICT와결합한스마트의료 - 의료정보 ) 보건의료에관련된각종데이터수집, 새로운정보의생성 제공 이에따라보건의료영역에서인공지능기술의접목과응용이중요과제로대두될것임 - 인공지능으로인한개인맞춤형치료는보건의료분야의사회적문제의해결이가능할것이며, 축척된의료데이터를바탕으로한질환의정밀진단및조기발견등은의료의질향상과의료비절감을동시에추구가능 - 인공지능을활용한진료및수술시추가의료수가로인한수입확대, 의료생산성향상으로인한비용절감등으로수익창출등이가능할것임. 이는경영적측면에서효과적단기성장방안으로고려될수있다는견해도존재함 국내에서의인공지능기술의활용수준은진료및진단의보조기구로의활용에머물러있으나, 향후기술발전에따라활용영역및역할의확대가예상됨 반면인공지능기술의활용 접목이모든방면에서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지에대한면밀한검토또한필요할것임 그림 4-3 인공지능기반헬스케어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