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노인인구증가는의료와요양비용의증가를야기하고생산가능인구감소는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보험의부과 기반감소를가져오게되므로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끊임없는노력과대비가필요함. 이에따라건강보험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과노인을위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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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335 호 ( ) 발행일 ISSN 발행인김상호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EL 044) FAX 044)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1) 황도경사회보험연구실건강보험연구센터장 - 급속한고령화로 65세이상노인의의료비와요양비가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 이에따라건강보험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과효율적인노인의료. 요양서비스의제공방안에대한적극적인대비가필요한시점임 년노인장기요양보험의도입으로외형적으로는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제공체계가마련되었으나건강보험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이원화되어운영되면서복합적욕구를갖고있는노인에대한서비스단절과기능중복, 비효율적자원활용으로인한사회적비용급증이초래됨. -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에대한통합적제공체계를마련하여노인의다양한욕구에대응함과동시에합리적전달체계구축을통해효율적인재정지출방안을모색함. 1. 들어가며 통계청에따르면 2015년현재우리나라전체인구 8명중약 1명이 65세이상노인인구이며, 2026년에는총인구대비 65세이상노인인구가 20.8% 로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됨. 반면초저출산현상의지속, 베이비붐세대의고령인구진입, 기대수명의증가등은생산가능인구 (15~64세) 의노 인부양에대한부담을가중시키고있음 년기준생산가능인구 5.6명이 65세이상노인 1명을부양하고있으나 2030년에는생산가능인구 2.6 명, 2060 년에는 1.2 명이노인 1 명을부양할것으로전망됨. 인구구조의변화는사회모든영역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며, 특히노인과관련된의료와요양서비스분야에서는국가, 사회, 개인의의료비및부양비부담의급증을초래할것임. 1) 황도경등 (2016),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수요분석및공급체계다양화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내용중일부를발췌, 수정 보완한것임.
2 02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노인인구증가는의료와요양비용의증가를야기하고생산가능인구감소는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보험의부과 기반감소를가져오게되므로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끊임없는노력과대비가필요함. 이에따라건강보험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과노인을위한효율적인의료. 요양서비스의제 공체계에대한적극적인대비가필요함. 사회보험중기재정추계 2) 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과건강보험의적립금이각각 2020년, 2023년경에소진될것으로전망하면서지출효율화방안으로요양병원과요양시설의합리적인역할분담의필요성을제시한바있음. 의료와요양서비스의분절적제공체계는복합질환과기능저하를동시에갖고있는노인들의상태를충분히고 려하지못하며기능의중복, 비효율적자원활용으로사회적비용의급증을초래함. 따라서본고에서는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공급의연속성을확보할수있는통합적케어제공체계구축을통해수요자중심의시의적절한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중복. 과잉서비스등불필요한비용증가를억제할수있는통합적서비스제공체계를모색하고자함. 2.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이용현황 가. 노인의료서비스이용현황 2015년현재전체건강보장인구중 65세이상노인인구는약 12.3% 수준이나노인진료비는전체진료 비의약 37.8% 에이름. 건강보험총진료비중 65세이상노인진료비는 2008년약 10조 7371억원에서 2015년 22조2361억원으로 지난 7 년새두배이상증가하였음. --특히, 건강보험총입원진료비중 65세이상노인입원비가차지하는비중은 46.1% 로전체입원진료비의 절반수준에이르며매년약 12.8% 씩빠르게증가하고있음. 표 1 총진료비대비노인진료비점유율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총진료비 (A) 65 세미만총진료비 65 세이상총진료비 (B) 노인진료비점유율 (B/A) 2008 년 348, , , % 2009 년 393, , , % 2010 년 436, , , % 2011 년 462, , , % 2012 년 478, , , % 2013 년 509, , , % 2014 년 549, , , % 2015 년 587, , , % 연평균증가율 7.75% 6.11% 10.96% 주 : 2008~2012 년도는지급기준, 2013~2015 년도는수진기준수치임. 연도말기준.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원주 : 동기관. 자료재구성. 2)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16~ 25 8 대사회보험중기재정추계결과 및 16 년자산운용실적발표.
3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35 호 03 65세이상노인 1인당진료비는 65세미만대상자의약 4.3배에이름. 2015년현재건강보험대상자는연평균 1인당약 116만원의의료비를지출하였으나, 연령이높아질수록 1인당 진료비는급격히증가하였음. 특히 65 세미만대상자의 1 인당진료비는 83 만원수준인데반해 65 세이상노인 은 1 인당 357 만원정도의진료비를지출하였음. 65세이상노인대비 65세미만대상자의 1인당입원진료비는약 6.4배, 외래는약 2.9배, 약국은 4.4배로큰차 이를보이며, 특히최근 7 년동안노인의입원과외래진료비증가율 ( 곡선의기울기 ) 도빠르게상승하고있음. 1인당진료비는연령대별로큰격차를보이고있으며연령이높아질수록빠르게증가하였음. 50대이하의 1인당진료비는연간 90만원미만수준이었으나 60대는약 219만원, 70대는 367만원, 80대는 510 만원으로급격히증가하였으며특히 70 대이상의진료비는가파른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그림 1 진료행태별 1 인당진료비 (2008~2015 년 ) ( 단위 : 천원 ) 그림 2 연령대별 1 인당진료비추이 (2008~2015 년 ) ( 단위 : 천원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원주 : 동기관. 자료재구성. 총진료비증가요인을적용인구수증가, 의료이용강도 ( 입. 내원일당진료비 ), 의료이용량 ( 입 내원일수 ) 으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 65세이상에서는노인인구의증가가총진료비증가의가장큰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음. 65세미만대상자진료비증가요인 : 의료이용강도 65.9% > 의료이용량 29.5% > 적용인구수증가 4.5% 65세이상대상자진료비증가요인 : 적용인구수증가 43.1% > 의료이용강도 34.6% > 의료이용량 22.2% 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현황 2015년현재노인장기요양보험누적인정자는 46만 7752명으로, 이는전체노인인구의 7% 에해당하는 규모임. 전체노인인구대비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는 2011년 5.7% 에서 2015년 7.0%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4 04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년부터시행된장기요양보험의대상자는노인인구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이는장기요양에대한 그동안의미충족욕구가반영된것이라볼수있음. 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및인정자추이 (2011~2015 년도 ) ( 단위 : 명 ) 구분 연평균증가율 노인인구 (65세이상 )(A) 5,644,758 5,921,977 6,192,762 6,462,740 6,719, % 신청자 (B) 617, , , , , % 인정자 (C) 324, , , , , % 신청자대비인정률 (C/B) 52.6% 53.1% 55.2% 57.6% 59.3% - 노인인구대비인정률 (C/A) 5.7% 5.8% 6.1% 6.6% 7.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원주 : 동기관. 자료재구성. 2015년현재노인장기요양보험의연간급여비는 4조 5382억원으로지난 5년동안연평균약 11.1% 씩 증가하였음. 2015년 1인당월평균급여비는 106만원수준이며 1인당급여일수는평균 212일임. 등급별로는 2등급인정자의요양일수가 201일로가장많았고 3등급 197일, 1등급 189일순으로, 신체기능저 하정도와장기요양서비스이용일수가비례하여증가하지는않았음. 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 1 인당급여일수추이 (2011~2015 년도 ) ( 단위 : 일 ) 구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평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원주 : 동기관. 자료재구성. 주 : 2014 년하반기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등급이 1~3 등급에서 1~5 등급까지확대되었음. 신체적기능저하로요양, 수발중심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중질병이없는대상자는약 2.4% 에불과하였음. 즉, 적어도하나이상의질환을갖고있는대상자는약 97.6% 로이들은요양서비스와의료서비스가함께제공되어야하는대상자라할수있음. 주요질환으로는치매 (30.2%) 가가장많았으며이어뇌졸중 (18.7%), 요통. 좌골통 (10.4%) 순으로, 치매와뇌졸 중유병자가전체의 55.6% 로가장많았음. 노인의의료와요양서비스의복합욕구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노인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의료이용데이터를분석한결과, 전체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의 96.0%(43만 3920명 ) 는의료서비스를이용하고있었으며, 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의 82.2%(37만 1715명 ) 는장기요양과의료서비스를함께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음.
5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35 호 05 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별주요질병현황 (2015 년도 ) ( 단위 : 명, %)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467,752 (100.0%) 37,921 (100.0%) 71,260 (100.0%) 176,336 (100.0%) 162,763 (100.0%) 19,472 (100.0%) 치매 141,385 (30.2%) 9,336 (24.6%) 18,662 (26.2%) 51,268 (29.1%) 46,391 (28.5%) 15,728 (80.8%) 중풍 ( 뇌졸중 ) 87,402 (18.7%) 12,026 (31.7%) 16,792 (23.6%) 34,920 (19.8%) 23,395 (14.4%) 269 (1.4%) 치매 + 중풍 31,537 (6.7%) 5,562 (14.7%) 8,536 (12.0%) 11,206 (6.4%) 5,475 (3.4%) 758 (3.9%) 고혈압 4,238 (0.9%) 143 (0.4%) 395 (0.6%) 1,516 (0.9%) 2,095 (1.3%) 89 (0.5%) 당뇨병 6,438 (1.4%) 258 (0.7%) 763 (1.1%) 2,471 (1.4%) 2,845 (1.7%) 101 (0.5%) 관절염 38,114 (8.1%) 762 (2.0%) 2,954 (4.1%) 14,153 (8.0%) 19,740 (12.1%) 505 (2.6%) 요통, 좌골통 48,656 (10.4%) 757 (2.0%) 4,932 (6.9%) 18,565 (10.5%) 23,844 (14.6%) 558 (2.9%) 호흡곤란 2,520 (0.5%) 76 (0.2%) 284 (0.4%) 925 (0.5%) 1,204 (0.7%) 31 (0.2%) 난청 608 (0.1%) 8 (0.0%) 32 (0.0%) 222 (0.1%) 322 (0.2%) 24 (0.1%) 백내장등시각장애 5,359 (1.1%) 76 (0.2%) 283 (0.4%) 2,000 (1.1%) 2,956 (1.8%) 44 (0.2%) 골절, 탈골등사고후유증 37,526 (8.0%) 2,294 (6.0%) 7,603 (10.7%) 15,937 (9.0%) 11,434 (7.0%) 258 (1.3%) 암 7,130 (1.5%) 486 (1.3%) 1,279 (1.8%) 2,626 (1.5%) 2,678 (1.6%) 61 (0.3%) 기타 45,718 (9.8%) 5,266 (13.9%) 7,155 (10.0%) 16,382 (9.3%) 16,357 (10.0%) 558 (2.9%) 질병없음 11,121 (2.4%) 871 (2.3%) 1,590 (2.2%) 4,145 (2.4%) 4,027 (2.5%) 488 (2.5%) 주 : 1) 2015 년연도말현재인정자격유지자기준 ( 사망건제외 ). 2) 기타는만성질환및정신질환, 기타감염성질환등포함. 3) 주요질병은인정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것으로서의사소견과다를수있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원주 : 동기관. < 표 II-7> 자료재구성. 장기요양등급인정자중의료서비스만을이용한사람은약 13.8%(6만 2205명 ), 장기요양서비스만을이용한대 상자는 0.4%(1840 명 ), 의료와요양서비스모두이용하지않은대상자는전체등급인정자의 3.6% 인 1 만 6428 명이었음. 그림 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의의료와요양서비스이용현황 (2015 년도 ) ( 단위 : 명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2016) 년기준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의의료및장기요양실적. 자료창고 (Data Warehouse, DW) 에서 인출. 주 : 2015 년말현재사망자와등급외자는제외.
6 06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의료와요양서비스를모두이용한대상자는 37만 1715명이었으며이들의총의료비는 2조 2535억원이 었음. 이가운데 41.1%(15만 2925명 ) 는의료기관에입원한경험이있었으며의료기관유형별로는종합병원입원 자수가가장많았음. --장기요양등급인정자중입원자수 3) : 종합병원 7만 1798명 > 요양병원 5만 2649명 > 병원 4만 3162명 > 상 급종합병원 3 만 25 명 > 의원 9288 명 1인당입원일수는의료기관유형별로차이를보였으며특히요양병원 1인당입원일수는 140일로매우높게 나타났음. --요양기관종별 1인당입원일수 : 요양병원 140일 > 병원 36일 > 한방 31일 > 종합병원 24일 > 상급종합병원 18일 요양병원에서의입원이장기화됨에따라 1인당입원진료비또한요양병원이연간약 1157만원으로가장높았음. --요양기관종별 1인당입원진료비 : 요양병원 1157만원 > 상급종합병원 598만원 > 종합병원 482만원 > 병원 396만원 > 한방 233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의요양병원장기입원은요양시설과요양병원의기능미분화로인한것으로판단되며, 앞으로이들기관간의명확한기능정립이필요함. 전체노인의다양한욕구를파악하기위하여노인실태조사 4) 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전체노인의 41.1% 는두가지이상의복합욕구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복합욕구는연령이높아질수록증가하는경향을보였음. 노인의욕구를 의료욕구, 신체적돌봄에대한욕구, 인지적돌봄에대한욕구 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 두 그림 4 노인의욕구유형별분포 ( 단위 : %) 그림 5 연령별노인의욕구유형별분포 ( 단위 : %) 자료 : 노인실태조사원자료를활용하여재구성. 3) 요양기관종별중복입원자포함. 4) 노인복지법에의한 3년주기의법정조사로 65세이상 1만 451명을대상으로면접조사한결과임.
7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35 호 07 가지의복합욕구를가진집단은 31.4% 였으며세가지욕구를모두가진복합욕구집단은 9.7% 인반면완전 자립상태의노인은전체노인의 7.5%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음. 특히, 이러한복합욕구는연령이높아질수록증가하였는데 75세이상 84세미만노인의 55.6%, 85세이상노인의 78.0% 는두가지이상의복합욕구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3.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모색 시의적절한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각개별서비스가통합적으로연계되어제공될 수있는체계가마련되어야함. 특히, 노인이급성기에서장기요양으로이어지는일방향적진행이아닌각개별서비스의진행단계를넘나들 기때문에서비스의통합적제공은서비스의연속성에서중요한가치가있으며시의적절한서비스를통합적으 로제공함과동시에각서비스제공기관간연계를원활하게할수있도록설계하는것이핵심임.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모형 그림 6 노인의료. 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 ( 안 )
8 08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우선진료생활권또는행정구역단위로진료권을설정하고해당국. 공립의료기관에 ( 가칭 ) 노인통합케어센 터 를설치하여이를중심으로의료공급자들간의수직적 - 수평적네트워크를구축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 있음. --노인통합케어센터는통합적케어를주도할총괄조직으로서 20~30명정도로구성하며내과, 가정의학과와같이노인의의료. 요양에적합한전문의, 간호사, 지역보건인력, 상담인력등다학제팀으로구성함. 노인통합케어의대상자는우선적으로의료와요양등다양한서비스가요구되는 75세이상노인으로하되공 급자와수요자에게참여에따른별도수가신설, 본인부담축소등의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음. 노인통합케어센터는대상자에대한필요서비스사정, 지역내의료. 요양자원정보수집, 의뢰와회송관리 및연계, 효과적인자원연결과협력등전반적인통합적케어제공과정이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는 중심역할을담당함.. --진료권내노인통합케어센터를중심으로 1차의료기관그룹과지역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서비스제공기 관간네트워크를구성함. --장기요양보험대상자가의료기관에입원하는경우에는노인통합케어센터의사정결과에따라장기요양보험 의간병비지원이연계될수있도록함. 노인통합케어의또다른중요한역할은전자건강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 의공유임. --노인통합케어센터를중심으로한케어네트워크내기관들이진료기록, 건강검진정보, 장기요양보험인정자 료등을공유함으로써환자중심의치료계획을수립하고중복검사, 치료, 투약을방지할수있음. 노인통합케어센터를중심으로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제공기관각각의역할과기능을연계하여서비스공급의연 속성을확보할수있는통합적케어제공체계를구축함으로써수요자중심의시의적절한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 에중복 과잉서비스등불필요한비용증가를억제하기위한제공체계를마련해야하는시점임. 황도경사회보험연구실건강보험연구센터장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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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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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f.re.kr 1 www.kipf.re.kr 인구고령화와노인의료보장재정정책에대한연구 * 최성은선임연구위원 (044-414-2288) 김우현부연구위원 (044-414-2338) Ⅰ. 서론 02 Ⅱ. 노인의료보장재정정책현황및재정지출증가의특징 03 Ⅲ. 고령층의료서비스이용의이상치식별 11 Ⅳ.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효과성과정책과제 13 Ⅴ. 결론및정책적시사점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숫자로 보는 질병과 건강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4 연령별 사망원인 5 남성의 자살률 6 환자 보호자 우울증 10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자체 - 보건의료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2017 12 자체 - 보건의료 -2017-77 2017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2017 12 제출문 본보고서를한국보건산업진흥원자체사업인 2017 의료서비스산업 동향분석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영찬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책임자 : 박재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자 : 김은영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현 안분석 2 의료급여제도는외래와약국진료에대해서는약간의본인부담금이있지만, 1종입원비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하여과다의료서비스이용의요인이되고있다. 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의현황과추이를통해의료급여대상자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의문제를확인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도개선의필요성
의료급여진료비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증가에대한소고 Ⅰ. 서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sechoi@kipf.re.kr)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의료급여지출은우리나라전체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출의약 5% 를차지하고있다. 214년예산을기준으로볼때의료급여지출은약 4.4조원으로지출규모만놓고보면국가재정에서주목할만한규모는아니라고볼수있으나, 21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본격적도입이후의료급여지출이급속한속도로증가해왔다는점과이후에도인구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비증가로인한지출증가가능성을점칠수있기때문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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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준고령자 : 50 세이상 55 세미만 65 세이상인자 : 노인에대한복지도모대상으로규정 60 세
호남지방통계청사회조사과 과장 : 박종원 (062.370.6101) 사무관 : 정정묵 (062.370.6130) 담당자 : 김소현 (062.370.6174) 2011 년광주 전남고령자의삶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 목차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II.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III.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요양시설 요양병원역할정립방안 이정택보험연구원연구위원 2018.09.07 ( 금 ) 2 목차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II.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III.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3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1. 논의배경 2. 사회적환경 Ⅰ.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4 1. 논의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 8월고령사회 [14% 이상 ] 진입하였으며, 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중
<C1A4C3A55F323030352D33385FC0C7B7E1B1E2BBE7C0CEB7C25FBFE4BEE0B9AE2E687770>
정책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0405-PO00-0707-0001)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오 영 호 보 건 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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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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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5-04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체계구축방안 선우덕송현종황나미강은정서영준김태일김동진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우리나라의노인인구비율은 2005년도에전체인구의 10% 에육박하는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인구고령화는인구변천과정에서출산력및사망률의감소로인하여발생한하나의결과인데, 결국피라미드형의하반부가좁아지고노인인구수가늘어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인구고령화의인구학적지표는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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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B4E3B9E8B0A1B0DD3033303830322DB9E8C6F7C0DAB7E12E687770>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110823(00)(1~2).indd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목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1+2+3+4+5)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장염및척추관련환자도크게증가 자동차보험진
![[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장염및척추관련환자도크게증가 자동차보험진](/thumbs/91/106884567.jpg "[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장염및척추관련환자도크게증가 자동차보험진")
2017. 06. 14 (17-46 호 ) : 건강보험통계로본의료이용형태 건강보험가입현황 건강보험가입자의의료이용 자동차보험가입자의의료이용과의비교 시사점 [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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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가웃는나라 - 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과활동적노년 2017 년 9 월 15 일 2017 은퇴전략포럼 차흥봉 IAGG 세계노년학회직전회장 전보건복지부장관 목차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인구고령화의축복과도전새로운비전 새로운과제문재인정부의시니어정책과과제시니어가웃는나라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 노인인구증가현상 1960 년 ~2060 년 100 년사이 65 세이상노인인구 26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90 흡연율 (%) 80 70 60 50 40 3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14 12 10 흡연율 (%) 8 6 4 2 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흡연율 (%) 50 45 40 35 30
<C1A4C3A5B8AEC6F7C6AE3134C8A320C0C7B7E1B1E2B0FC2033B4EBBAF1B1DEBFA920BAB8C0E5BCBA20B0ADC8ADBFCD20C1A4C3A5B0FAC1A62D2D2E687770>
[KIHM 정책리포트 14호 2013.10.15]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이용균 연구위원 목 차 1. 머리말 3 2.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현황 5 3. 건강보험 3대 비급여 보장성강화 정책 7 4.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경영과제 15 5. 맺음말 : 결론 및 정책과제 27 한국병원경영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_KiRi_Weekly_제307호(최종).hwp
KiRi Weekly 2014.11.10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조용운연구위원 요약 2013 년 6 월보건복지부가 4 대중증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강화계획을발표한이후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국민건강보험은지속적으로보장을강화해왔으나국민건강보험보장률은 62.5% 수준에머물러있고비급여진료비는오히려증가추세에있음. 결과적으로비급여진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보험료수입보다보험금지급이지속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어손해보험산업의경우최근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미혼으로 1 인가구에거주하는여성 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조사로서울지역은표본조사구약 4,140 가구 ( 약 9 천여명정도 ) 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조사하며, 매월 15 일이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조사대상주간으로하며,
- i - - ii - - iii - - iv - - v - 핵심이되는말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등급변화, 등급재판정, 로지스틱회귀분석 - vi -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0-1 - 2) 지역운영센터가관할하는각지역의 65 세이상노인인구수중장기요양등급 1 ~ 3 등급내판정을받은인정자의수가차지하는비율 - 2 - - 3 - - 4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화해와나눔-여름호(본문)수정
02 04 08 12 14 28 33 40 42 46 49 2 3 4 5 6 7 8 9 Focus 10 11 Focus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화해와나눔-가을호(본문)
02 04 06 09 12 27 30 36 38 43 46 56 2 3 4 5 6 7 Focus 8 9 Focu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2 SUMMARY About 3.2 million Korean people (10.1%) aged over 30 years or older had diabetes in 2010. Based on fasting g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2 Korean Diabetes Association (KDA)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2 SUMMARY About 3.2 million Korean people (10.1%)
책임연구자 황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수요분석및공급체계다양화연구 : 공급의통합적연계체계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의료급여수급자의장기입원실태조사및관리방안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공동연구진 <
발간등록번호 G000CU7-2018-32 정책보고서 2018-1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 시범사업평가연구 황도경 임병묵 신영석 이상영 김한성 신병철박금령 김소운 류지선 김동수 정현미 책임연구자 황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수요분석및공급체계다양화연구 : 공급의통합적연계체계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의료급여수급자의장기입원실태조사및관리방안연구보건복지부
1976. 03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1980. 06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1998. 06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2006. 05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
1976. 03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1980. 06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1998. 06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2006. 05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결제 등 병원 디지털화 2007. 01_ 종합병원 승격 다수의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체결 2007.
Ⅰ. 들어가며 2008 년 7 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되면서장기요양이필요한노인들에대한돌봄을사회연대의 원칙 ( 사회보험방식 ) 에의해서역할을분담하고있음. 하지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된이후지속적으로 사각지대에대한문제점지적이제기되고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의급여를받지못하는
부 산 복 지 Issue R E P O R T 부산복지 ISSUE REPORT 통권제 15호발행인 : 초의수발행일 : 2016년 11월 7일발행처 : ( 재 ) 부산복지개발원 15 vol. 지역중심의노인돌봄체계구축 운영방안 이재정 ( 재 ) 부산복지개발원연구위원 iwill72@bswdi.re.kr Summary 요약 노인보건복지서비스전달체계현황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된이후지속적으로사각지대발생,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 6........
2011.5 CONTENTS KITECH News_02 In Focus_04 _06 Win Win Partner_08 _10 02 KITECH News News Letter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03 04 In Focus News Letter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thumbs/91/105857365.jpg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자체-보건의료-2014-97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자체-보건의료-2014-97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국민건강경제정책실 의료정책팀 박수경 C O N T E N T S Ⅰ. 전국편 1 2 3 4 5 6 7 8 9 10 11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병상수 5년간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변화 5년간 의료기관종별 병상수 변화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
노인장기요양사업평가 사업평가 15-04( 통권339 호) 노인장기요양사업평가 총괄 I 조영철사업평가국장 기획 조정 I 조신국행정사업평가과장 작성 I 하현선행정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 지원 I 이서진행정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 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 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별지 제4
- 233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산출지표 단면분석변수 연령교육수준소득수준직업결혼상태거주지역 - 연령특수율 : 19-24, 25-44, 45-64, 65 세이상 - 비노인인구 (19~64 세 ):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이상 - 노인인구 (65 세이상 ): 1) 초졸이하 2) 중졸이상 - 월별가구균등소득 4 분위 : 1) 하 2) 중하 3) 중상 4)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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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보건의료-2012-2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자체-보건의료-2012-2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Contents 전국편 1.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병상수 2 2. 5년간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변화 3 3. 5년간 의료기관종별 병상수 변화 4 4. 의료기관종별 병상규모별 기관수 5 5. 의료기관종별 병상규모별 병상수 6 6. 의료기관종별
목차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및급여율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병원 8
정책보고서 2018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이옥희최성미이장수김혜련최대성 김주혜박근희황순호서남규 목차 3 4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5 2017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15 1. 및급여율 17 1. 17 2. 요양기관종별 18 3.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28 3.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5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비계량계량합계지표명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C 5 3.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974 8 7.974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0 2 1.400
KiRi Weekly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김대환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요약 그동안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는비용대비편익이우수한것으로평가되어왔음. 그러나최근 10년동안한국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증가율은 4.9% 로 OECD 평균 2.3% 를
2012.5.21 제 183 호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포커스 프랑스정권교체와유로존재정위기해법기조변화 금융보험해설 금융상품의이해 4: 신탁 (Trust) 국내금융뉴스 강화되는금융소비자보호 양호한국내은행의대외신용도 해외금융뉴스북미 _ JP모건체이스파생상품투자손실과은행산업규제강화논란유럽 _ 유로존 1/4분기제로성장, 2/4분기경기침체진입예상일본 _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수준및의료이용실태 사회경제적생활실태 주관적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음또는매우좋음이라고응답한비율은 로비장애인의 에비해 낮았으며 특히우울감경험률 자살생각률은비장애인에비해 배이상높았으며연령이높을수록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생활만족도에대한긍정적응답율은지난 년실태조사이후지속적으로개
실태조사주요연혁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 조 보도자료 4 월 20 일 ( 월 ) 조간 (4.19.12:00 이후보도 ) 장애추정인구는 273 만명, 인구 1 만명당 559 명수준 - 2014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발표 - 전체장애인 10 명중 4 명이 65 세이상, 장애인가구의 24.3% 가 1 인가구 장애인의복지욕구와관심이빠른고령화로인해소득보장에서의료보장으로점진적변화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C1A4C3A5B8DEB8F05FC1A6333736C8A35FC0CEB1B820BFC0B3CABDBABFCD20B0ADBFF8B5B52E687770>
2014. 7. 8 제 376 호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강원도 황규선(부연구위원) 정책메모 2014-54호 2014. 7. 8 제 376 호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강원도 황규선(부연구위원) 2008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2012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과거와 같이 더 이상 고 성장을 달성하기는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동향분석팀* *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통계센터 소장 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통계센터 연구원 요 약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 만인 2026년에 초고 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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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PRINGvol.137 SEOUL MEDICAL CENTER CONTENTS 06 10 20 14 18 20 06 10 14 30 26 30 32 HEALTHY LIVING 36 34 36 38 40 2018. SPRING vol.137 06 07 08 09 10 11 l a t e n t t u b e r c u l o s i s 12 13
II. 보건의료현황 : 비교 1. 건강성과 : 국민측면 한나라의보건의료체계를평가함에있어건강성과는중요한지표로활용되는데, 건강성과지표는주관적건강상태와객관적건강상태가활용되고있다. 주관적건강상태는본인의전반적인건강상태에대해스스로평가하는지표이며, 객관적건강상태는주로기대수명, 중증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上) 주요이슈 I. 들어가는 말 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들 중 에서도 최저수준이다.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1) (上)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소득과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건강이 주요 요인인 만큼 대부분 나라들의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35 증가는중장년층의지속적인노년기진입과함께기존노년계층의수명연장에따른요인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조만간전후베이비붐세대가노년기에접어들기시작하는 2020년부터가파르게노인인구가늘어나기시작하여고령사회진입이후 10년만인 2026년에는초고령사회 (sup
34 이 달의 초점 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Policy Issues in Elderly Health and Long-Term Care Policy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보장급여 지출의 확대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지 출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은 고령자의
1. 인구 1) 대구시인구감소의원인 대구인구, 최근 250 만명아래로떨어져 대구시인구는 2003 년주민등록인구 252 만 9,544 명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4 년 4 월을기점으로해서는 250 만명미만으로떨어진상태 - 현재전국광역지자체중에서인구가감소하는
1. 인구 1) 대구시인구감소의원인 대구인구, 최근 250 만명아래로떨어져 대구시인구는 2003 년주민등록인구 252 만 9,544 명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4 년 4 월을기점으로해서는 250 만명미만으로떨어진상태 - 현재전국광역지자체중에서인구가감소하는곳은서울, 부산, 대구, 전남, 전북 (5개) - 2014년초대비 12월말현재대구의인구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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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03-91 상대가치행위수가의환산지수산출모형개발 - SGR 기준에의한환산지수산정 - 최병호신윤정신현웅오동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약 9 Ⅰ. 서론 19 Ⅱ. 기존의환산지수산정연구 22 Ⅲ. 미국의환산지수산정방법 32 1. 미국의의료보장제도와진료비지불방식 32 2. 미국메디케어상대가치수가제도 34 3. 미국메디케어환산지수의산정방법 36 4. 2004년도환산지수의산정
지속가능발전을위한건강보험혁신방향 07 공재원비중 1) 도 2016년에 56.5% 2) 로증가하였다. 2001년약 13조원이던건강보험급여비가 2016년 48조원 3) 에이르러불과 15년만에 3.72배로, 연평균약 9.38% 씩증가하였다. 이를감당하기위해국민이직접부담하는보
06 이달의 초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 방향 Directions for Health Insurance Innovation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건강보험의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하였다. 보장성 관련 비급여 관리, 민간보험과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해결 방향도
<BAB8B0C7BBE7C8B8BFACB1B8BFF82DC3D6C1BE2E687770>
일시 : 2010년 6월 9일 ( 수 ) 14:00~17:00 장소 :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중소회의실 (2층)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양대학교고령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13:30~14:00 등록 14:00~14:30 개회식개회사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환영사송귀근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축사한두현대한노인회전남연합회회장 14:30~15:30 발표발표
<BFACB1B85F D30382D3033BAB8B0EDBCAD28C3D6C1BE5FC0C7B7E1C0FCB4DEC3BCB0E8B0B3BCB1B3EDC0C7C0C7B0E6C7E2B0FAB0FAC1A6295FB3BBC1F62E687770>
연구보고서 2014-08-03 의료전달체계개선논의의경향과과제 윤강재 하솔잎 여지영김진호 신영석 이수형 책임연구자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한국의료전달체계의쟁점과발전방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보건의료서비스분야소비자위상과권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공동연구진 하솔잎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여지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김진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이수형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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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제3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현직 이사장 전 현직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 부록 조직도 건축물 개요 주요 통계 연표 일산병원 10년 생일에 전하는 메시지 236 237 일 산 병 원 제 3 편 부 10 록 년 사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재가급여포함 ) 는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15 를, 시설급여는 100 분의 20 을 부담하도록하고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 조제 5 항에따라장기요양기관 ( 복지용구사업소 등 ) 은영리를목적으로수급자가부담하는본인부담금을면제하거나감경하는행위 4) 를
감사원 통 보 제목복지용구본인부담금제도운영부적정 소관기관 조치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개요보건복지부는 2008. 7. 1.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을통해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이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도록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운영하면서이를총괄하고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등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하여금장기요양급여중하나인노인복지용구사업을추진하도록하여수급자에게필요한목욕의자등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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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구통계 부문 인구란 특정한 시점에서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말한다. 고대로부터 인구의 규모는 영토와 함께 한 나라의 국력을 의미해 왔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 분포 등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인구의 변동이 다시 사회경제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구현황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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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HANYANG Univ. Paul Hwang (http://www.cyworld.com/transportation) - 187 - - 188 - HANYANG Univ. Paul Hwang (http://www.cyworld.com/transportation) - 189 - 한시간교통량 - 190 - HANYANG Univ. Paul Hwang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발행인이인재ㅣ편집인이규용ㅣ발행일 215 년 6 월 4 일 ( 목 ) ㅣ발행처한국노동연구원ㅣ제 2 호 저소득층 1) 단독노인가구의소득구성현황 이혜정 * 한국노동패널자료분석결과단독노인가구의비율은점점증가추세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대부분은 75세이상저학력미취업여성으로구성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주요소득원은이전소득이며다음으로근로소득및사회보험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나소득원이있는비율이높지않으며소득액도현저히낮은편
국민건강 의식제고를 위한
목 차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수급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Ⅰ. 들어가는 말 1 Ⅱ. 보건의료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2 2013년 5월 28일 Ⅲ. 보건의료시설 및 병상의 현황과 문제점 9 Ⅳ. 보건의료장비의 현황과 문제점 15 오영호 연구위원 Ⅴ.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방향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 Ⅰ. 들어가는 말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
- 1 - - 3 - - 4 - - 5 - - 6 - 국문초록 - 7 - - 8 - 영문초록 한글아세안 인정기구 민간화색인어영문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인증종류 지정절차 에따른서류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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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연구 Establishing a New Paradigm for Healthcare 신영석 윤장호 황도경 연구보고서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2 년신영석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ISSN 제 241 호 ( ) 발행일 : 복합정신질환 (Comorbidity) 의현황과정책과제 19세이상한국성인의 7.7% 가정신질환을가지고있으며, 이들대다수 (86.8%) 가복합정신질환을보고하고있음. 여자일수록, 연
ISSN 2092-7117 (2014-20) 발행일 : 2014. 05. 23 복합정신질환 (Comorbidity) 의현황과정책과 19세이상한국성인의 7.7% 가정신질환을가지고있으며, 이들대다수 (86.8%) 가복합정신질환을보고하고있음. 여자일수록, 연령이높을수록, 의료급여수급자일수록복합질환유병률이높음복합정신질환은우울증을포함하는기분장애와불안장애가다른정신질환이나만성질환과복합되는경우가많고복합정신질환자들은단일정신질환자보다연간평균의료이용일수와본인부담금이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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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 년도 - 2 -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000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년도 - 2 - 백만 2,500 2,000 전체여객수 국제선여객수 1,500 1,000 500-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보건산업브리프 구분 < 표 1> 의과및한방건강보험의현황 한방 의과 연평균증가율 2013 건강보험적용인구 ( 명 ) 48,613,534 49,989, % 소계 ( 개 ) 11,940 13, % 31,335 (100%) 상급종합병원
www.khidi.or.kr, www.khiss.go.kr 발행일 _ 2015. 5. 4 발행처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발행인 _ 정기택 보건산업브리프 Vol. 175 한방외래서비스이용실태및이용자특성분석 국민건강경제정책실의료정책팀황준원, 박재산 Ⅰ 배경및목적 전체조사대상가운데한방의료외래이용율 ( 최근 3개월 ) 이 27.1% 이며, 외래이용횟수는연령이높아질수록증가하였음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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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분석시리즈 2017-2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재정추계 김윤희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재정추계 의무지출분석시리즈 2017 2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재정추계 총괄 I 조의섭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김태완사회비용추계과장 작성 I 김윤희사회비용추계과추계세제분석관 지원 I 정진아사회비용추계과행정실무원 서지현사회비용추계과자료분석지원요원 의무지출분석 시리즈는국가의의무적지출에대한비용및제도분석결과를적시성있게제공함으로써국회의예산과법률심사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