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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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사업평가

3 사업평가 15-04( 통권339 호) 노인장기요양사업평가 총괄 I 조영철사업평가국장 기획 조정 I 조신국행정사업평가과장 작성 I 하현선행정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 지원 I 이서진행정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 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 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문의 : 사업평가국행정사업평가과 02) peb4@assembly.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사업평가 하현선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노인장기요양제도는혼자서생활할수없는 하고그가족의부양부담을덜어주고자 65세이상노인등의생활안정을도모 2008 년부터실시되고있습니다. 도입당시 약 8,000여개였던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14년에약 1만 7,000 개로늘어났고, 장기 요양보험의급여지출도연평균약 42.4% 씩증가하여 2008년 4,314억원에서 2014년 3조 5,984 억원에이르렀습니다. 이렇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실시함에따라가족의수발비용부담이감소 하고, 수급자와가족의심리적안정감이높아지는등긍정적인성과가있다고생각 됩니다. 한편통계청에따르면 2015년기준우리나라국민의기대수명은 81.4 세이고, 2050년에는 88.4 세로늘어날것이라고합니다. 또한 2013년기준우리나라 65세이 상노인의빈곤율(49.6%) 과노인자살률(33.5%) 은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실정 입니다. 다른사회복지분야에서도서비스수요가계속증가하고있지만노인인구의 증가및부양부담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의운영이점점중요 해질전망입니다. 이같은중요성에도불구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은보험재정의급속한증 가, 서비스이용및접근의적정성, 장기요양기관의잦은폐업과불법적행태등에 많은문제가있으며, 정부가이를관리감독하는과정에도일부문제점이있는것으 로보입니다. 이번노인장기요양사업평가보고서를통해이러한문제들을고민하면 서해결방안을모색해보았습니다. 본사업평가보고서가노인장기요양사업에관심을가지고계시는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기여가되기를바랍니다. 2015년 9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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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 약 2014년결산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은약 4조 1 천억원, 지출은 3 조 8 천억원이며, 2015년기준예상재정운용규모는 4조 4 천억원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의장기재정전망과운용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년도이후연평균지출증가율(38.1%) 이수입증가율(29.8%) 보다큼. OECD통계에따르면 2010년기준우리나라의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은 11.0% 로조사대상 26개국가중 25 위이나, 2050년에는 37.4% 로증가하여 일본에이어 2 위가되면서노인장기요양수요가급증할것으로전망됨. 2011년에국민건강보험공단이실시한보험재정지출추계액은 2030년에최 대 9조 9 천억원, 2050년에최대 35조 6 천억원이며, 이에따라국고지원금 도 2030년에 1조 3 천억원, 2050년에 4조 7 천억원으로증가할전망임. 지역간요양인정및등급판정격차를해소할필요가있음. 전북, 전남, 광주, 경남등은요양신청자중인정을받지못한비율이 3년연 속 40% 내외인반면경기도와서울시는 20% 내외임. 1 2등급판정비율역시전북등은 5~10% 내외이나, 서울등은 10~15% 내 외로격차가발생하고있음. 장기요양기관관리 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평가결과최하위등급을받은기관중약 인 2 년후평가에서도계속최하위등급을받고있음. 20% 가격년제 공단의평가결과시설 인력이법정기준에미달한기관을단속권한이있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고있지만, 보건복지부와공단은지방자치단체 의조치결과를확인하지못하고있음. 신고접수및장기요양기관수가증가하고있으나시군구 등지방자치단체 의현지조사실적은 2010년에 2,025건에서 2014년 921 건으로감소하였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책정( 보건복지부고시) 한복지용구가격이시중가 격보다높은경우가발생하고있으므로가격을적정하게책정할필요가있음. 보건복지부고시가격이 81만 9,000원인 A제품을인터넷에서는 69만원대로 구매할수있는등유사한사례가다수확인되었음. 요약 vii

9 1. 가. 노인장기요양사업개요 사업현황 노인장기요양사업이란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 6개월이상혼 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 모하고그가족의부담을덜어주고자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사업임. 여기서노인등이라함은 65세이상의노인또는 65 세미만의자로서치매 뇌혈관성질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인성질병을가진자를말함. 우리나라는노인등의장기요양문제를사회적연대원리에따라해결하 고자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을제정하여 2008년부터노인장기 요양사업을시행하였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보건복지부는관련법령과제도및재정운영 에대한총괄적인권한과책임이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요양시설관리, 요 양보호사양성및관리등노인요양서비스인프라를관리 감독하고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보험료부과 징수, 자격관리, 급여비용심사및사후관 리등노인장기요양제도의실질적인운영을맡고있음. 장기요양급여의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따라크게재가 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분류됨. 재가급여에는주 야간및단기보호그리고요양보호사등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받을자의가정을방문하여가사활동, 목욕제공, 진료보조 등을지원하는서비스가있음. 시설급여는수급자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의노인의료복 지시설에입소하여생활하는것임. 특별현금급여에는도서 벽지등노인장기요양기관이현저히부족한지역이 나신체 정신또는성격등의사유로가족등으로부터장기요양을받아야 하는사람에게지원하는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아닌노인요양시설등 의기관또는시설에서생활한경우지급하는특례요양비, 요양병원에입원 했을경우간병비일부를지원하는요양병원간병비가있음. viii 요약

10 나. 보험재정수입및지출결산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은국가재정이아닌사회보험으로주된재원은장기요 양보험료, 국고지원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금등임. 장기요양보험료징수액은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의 6.55% 이며, 국가는장기요양보험료 20% 에상당하는금액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원하여야함.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 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을부담함. 본인부담금및식대등비급여액은이용자가직접장기요양기관에납부하며 보험재정에포함시키지않음. 2014년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은 4조 1,487 억원, 지출은 3조 8,497 억원으로당기차액은 2,991 억원임. 전체수입중장기요양보험료가 65.2%(2조 7,047 억원) 로가장많으며, 국고지 원금은 12.1%(5,033 억원), 의료급여부담금은 19.4%(8,025 억원), 기타수입은 3.3%(1,383 억원) 임. 전체지출중보험급여비는 93.5%(3조 5,984 억원), 관리운영비는 5.1%(1,980 억원), 기타지출은 1.4%(533 억원) 임. 2015년기준예상재정운용규모는 4조 3,912 억원임.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입 지출현황(2008~2014 년) ( 단위: 백만원, %) 장기요양보험료 477,011 1,199,552 1,831,555 2,142,332 2,369,669 2,542,098 2,704,720 수 국고지원금 120, , , , , , ,301 입 의료급여부담금 266, , , , , , ,459 (A) 기타 5,080 20,944 43,418 55,180 74,983 86, ,263 합 계 868,975 2,084,929 2,877,740 3,263,144 3,561,673 3,831,212 4,148,743 장기요양보험급여비 431,414 1,746,732 2,415,263 2,602,664 2,732,833 3,099,534 3,598,415 지관리운영비 107, , , , , , ,989 출기타 15,589 26,010 29,735 29,522 38,233 40,269 53,274 (B) 합계 554,901 1,908,463 2,589,135 2,787,757 2,937,322 3,317,961 3,849,678 당기차액 (A-B) 314, , , , , , ,065 주: 특별회계를포함한금액임.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요약 ix

11 2. 가. 재정운용관리강화필요 장기재정운용방안마련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시작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연평균지출증가율 은 38.1% 로서수입증가율(29.8%) 보다높음. 비교적제도가안정된최근 5 년간의연평균지출속도 (10.4%) 도건강보험(6.5%), 고용보험 (3.9%), 산업재해보상보험(2.1%) 등다른사회보험보다빠름. 노인장기요양보험의지출특히급여비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것은수 가인상보다는이용자수증가가더많은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임. 수가인상은대체로물가상승률과큰차이가없지만, 이용자수는 2009년대 비 1.5 배증가하였음. 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 2008년기준 65세이상노인인구는약 506 만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1,000 만명을돌파하고, 2040년에는 1,600만명까지 증가하여약 30년사이에노인인구가 3 배이상늘어날것으로예상됨. 또한 OECD통계에따르면 2010년기준우리나라의 65세이상노인인구비 율은 11.0% 로 26개국가중 25위이나 2050년에는 37.4% 로증가하여일본 에이어 2 위가되면서노인장기요양수요도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됨. 보건복지부(2008) 와국민건강보험공단(2010;2011) 에서실시한보험재정 지출추계에따르면 2030년지출액은최소 9조 6,400억원에서최대 15조 6,700 억원까지증가하고, 2050년에는최소 34조 2,200억원에서최대 73 조 4,200 억원까지증가할전망임. 2014년추계액이실제보다과소추계된점을감안할때 2030년과 2050년의 실제지출액은현재추계된금액보다더커질가능성이있음. 보험료율등이현재와동일한상황이라고가정했을때 2030년국고지원금 은최소 1조 2,600억원에서최대 2조 500 억원으로, 2050년에는최소 4조 4,800억원에서 9조 6,100 억원으로증가할전망임.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에따라격년으로실시및공개하고있는 중장기사회보장재정추계는전체사회보험에대한재정추계액만제시하 고있어서노인장기요양보험등각각의보험별로확인할수없음. x 요약

12 향후장기적인재정안정을도모하고재정부담을선제적으로관리할수 있도록장기재정전망과운용방안마련이필요함. 나. 법정국고지원비율준수필요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규정하고있는법정국고지원의무를 준수할필요가있음. 장기요양보험료의 20% 를국고로지원하여야하나실제로는매년약 18% 만 지원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차액은총 2,554억 200 만원임. 3. 가. 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적정성 요양인정및이용률국제비교 2011년기준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인구중서비스이용자비율은 6.4% 로서 OECD 평균(12.7%) 의절반수준이며통계기준만으로는우리나 라의인정비율을제고하여야하는것으로보임. 65세이상노인인구중서비스이용자비율은 2009년 5.4% 에서 2014년 6.6% 로높아져왔으며, 이러한제도의확대는외형상적절한것으로판단됨.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종전의 3등급체계에서 3등급을 3,4등급으로 구분하고, 경증치매를 5등급으로신설하여 5 등급체계로확대하였으며, 요양 에서제외되지만돌봄서비스등이필요한사람에게는사회복지서비스를알 선하기로하였음. 그러나장기요양보험은국가별로제도가다른특성이있어단순비교는적절 하지않으며, 확대에대한국민적공감도필요하므로주의할필요가있음. 일본의경우우리나라보다 2배인 12.8%(2011 년기준) 이지만일본은경증노 인도요양인정을해주는등우리나라와등급인정체계가다른점이있음. 장기요양보험이아닌다른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가포함되어있는국가도 있음. 요약 xi

13 나. 지역간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격차해소를위한노력필요 요양인정과등급판정에있어서지역간편차가계속발생하고있음. 요양신청자가운데인정을받지못한비율이최근 경남등은 40% 내외인반면경기도와서울시는 20% 내외임. 3 년간전북, 전남, 광주, 1 2등급으로판정되는비율역시최근 3년간전북등은 5~10% 내외이지만 서울등은 10~15% 내외로차이가계속발생하고있음. 장기요양급여신청자중요양인정을받지못한비율 순번지역 년평균 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 세종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주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 단위: %) 평균 주: 년기준요양인정을받지못한비율이높은지역순으로나열함. 2. 신청자는구비서류미충족, 65 세미만노인성질환미인정, 급성기질환자, 등급판정진행중인자를제외한등급판정을완료한등급판정자 ( 1~5 등급판정자및등급외자를포함) 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xii 요약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지역별편차를개선하기위해편차발생요인을분석 하여모니터링하는등노력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지만, 뚜렷한성과를 보이지못하고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요양인정및등급판정을위한방문조사시주관적판단 의여지가많은점을감안하여, 객관성을높이기위해 2인 1조를원칙으로 하고있지만, 2014년기준 2인 1조로조사를실시한비율은 19.2% 임. 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은장기요양인정및등급판정에있어지 역간편차가발생하는원인을보다면밀히분석하고, 방문조사의객관성 과전문성을높이기위한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4. 가. 장기요양기관관리강화필요 장기요양기관의안정성제고필요 최근4년간시설급여기관은한해평균785개가신설되고 537개가폐업 하는등잦은신설및폐업등으로서비스공급이불안정한상태임. 시장화에따른불가피한측면이있지만, 휴 폐업규모가커서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경제적실패뿐만아니라서비스이용자의불편이큼. 소규모시설인경우평균수가가원가에미치지못하는등적자가능성이 높으므로관련대책마련이필요함. 2012년에노인 1인평균수가와원가의차이가 10~20인미만인기관은 7,032 원, 30~40인미만인기관은 1,981 원, 40~50인미만인기관은 4,019원 발생하는것으로조사된바있음. 시설들의규모를적정수준으로유도하는한편 표준모형도재검토할필요가있음. 70인을기준으로산출된수가 - 다만이를위해서는재무 회계기준마련과이에기초한경영실태분석 이전제가되어야할것임. 토지및시설에대해건설원가의 80% 까지저당권을설정할수있는현행 규정도 영유아보육법 (50%) 과저당권설정을인정하지않는 사립학교법 요약 xiii

15 등에비추어기존시설의이익만보호하는결과가되지않도록단계적으로 낮추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기요양기관관리 평가강화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장기요양기관을평가하고 그결과를공개하고있으나후속절차가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지않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는급여평가결과에따라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또는감액할수있음. 그런데평가결과가좋은기관에대해서는장기요양급여비용을가산해주지만 반대로미흡한기관은감액을하지않고방문상담정도의사후관리만실시 하고있음. 그결과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최하위등급인 E를받았던재가급여기관 의 1/4, 시설급여기관의 1/5 가량은 2년후평가에서도다시 E등급을받 고있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국민건강보험공단은최하위평가판정을받은기관의서비스질을 개선하기위하여법령에따른장기요양급여비용감액을적극적으로적용 할필요가있음. 또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평가결과시설 인력등이법정기준에미달한 기관을단속권한이있는해당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고있으나보건복지 부와공단은지방자치단체의조치결과를확인하지못하고있음. 따라서공단은조치가필요한기관을지방자치단체뿐만아니라보건복지 부에도함께통보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는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등필요한조치를한후그결과를보건복지부에보고하도록 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음. 다. 지방자치단체의현지조사등관리감독강화필요 법령위반에대한신고또는장기요양기관수가증가하고있으나지방자 치단체의현지조사실적은오히려감소하고있는추세임. xiv 요약

16 비교적제도가정착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신고접수건수는 95 건, 138 건, 162 건, 237 건, 366 건등으로매년증가하여왔고, 장기요양기관수도 2010년 14,979개에서 2014년 16,525 개로증가하였으나, 현지조사건수는 2010년 2,025건에서 2014년 921 건으로감소하는추세임. 또한공단의평가결과시설및인력기준이미흡하다는판정을받은기 관의비율이높은충남, 전남, 부산, 경북, 경남등의현지조사비율이더 낮아지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음. 자신을보호하기어려운노인등서비스이용자를보호하기위하여지방 자치단체는장기요양기관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음. 5. 복지용구가격적정성검토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책정( 보건복지부공시) 한복지용구가격이인터넷 최저가보다비싼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으므로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 보험공단은복지용구가격을적정하게책정할필요가있음. 2015년 7월기준보건복지부의공시가격과인터넷판매가격을조사한결과 전체제품수약 200여개가운데일부제품은최대 12만원까지차이나는 것으로나타남. - 보건복지부고시가격이 81만 9,000원인 A제품을인터넷에서는 69만원대 로구매할수있는등유사한사례가다수확인되었음. 요약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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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차 례 I. 서론 / 1 1. 평가배경과목적 1 2. 평가범위와방법 2 II. 노인장기요양사업개요 / 3 1. 사업현황 3 2. 보험재정수입및지출결산현황 7 III. 재정운용관리강화필요 / 장기재정운용방안마련필요 법정국고지원비율준수필요 26 IV. 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적정성 / 요양인정및이용률국제비교 지역간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격차해소를위한노력필요 32 V. 장기요양기관관리강화필요 / 장기요양기관의안정성제고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기요양기관관리 평가강화필요 지방자치단체의현지조사등관리감독강화필요 61 VI. 복지용구가격적정성검토필요 / 69 Ⅶ. 결론 / 79 참고문헌 /83 차례 xvii

19 표차례 [ 표 1] 시행주체별역할및기능 4 [ 표 2] 장기요양급여의종류 5 [ 표 3] 연도별노인장기요양인정자현황(2009~2014 년) 6 [ 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재원 8 [ 표 5] 노인장기요양보험예 결산현황 9 [ 표 6]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입 지출연평균증가율(2008~2014 년) 14 [ 표 7]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입 지출현황(2008~2014 년) 15 [ 표 8]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급여 16 [ 표 9] 방문목욕서비스방문당급여 16 [ 표 10] 단기보호 1 일당급여 17 [ 표 11] 재가급여월한도액 17 [ 표 12] 노인요양시설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일당급여 18 [ 표 13] 노인장기요양서비스별수가인상내역 19 [ 표 14] 장기요양등급별서비스이용자현황(2009~2014 년) 20 [ 표 15] 등급별장기요양급여실적 20 [ 표 16]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추계선행연구결과( 이용자수및지출액) 23 [ 표 17] 사회보장기본법 에따른중장기사회보장재정추계결과 24 [ 표 18] 연도별사회보험별재정수지 25 [ 표 19] 연도별장기요양보험법정국고지원금및실제지원액차이 26 [ 표 20] 연도별노인장기요양인정자및서비스이용자현황(2009~2014 년) 28 [ 표 21] 일본개호보험의등급인정(2013 년기준) 30 [ 표 22] 장기요양급여신청자중요양인정을받지못한비율 34 [ 표 23] 장기요양급여신청자중 1 2 등급으로판정된비율 35 [ 표 24] 지역별평균요양인정점수 36 [ 표 25] 요양인정률과지역별특성비교(2014 년기준) 38 [ 표 26] 최근 3 년간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등급조정현황(2011~2013 년) 39 [ 표 27] 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주요내용 40 [ 표 28] 2014 년기준방문조사실시현황 41 xviii 차례

20 [ 표 29] 연도별노인장기요양기관추이(2008~2015 년) 44 [ 표 30] 연도별장기요양기관신설및폐업현황(2012~2015 년) 46 [ 표 31] 2014 년기준지역별장기요양기관폐업률 48 [ 표 32] 지역별장기요양기관폐업률및연평균증가율 49 [ 표 33] 표준모형정원과최근 5 년간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 정원비교 50 [ 표 34] 노인요양시설규모별원가와평균수가 (45,280 원) 간차이(2012 년기준 ) 51 [ 표 35] 2013년기준시설급여기관입소정원대비입소비율 50% 이하인기관수 52 [ 표 36] 2014 년장기요양기관조사결과급여종류별부당청구유형 53 [ 표 37] 노인장기요양보험비급여항목 54 [ 표 38] 노인장기요양기관식사재료비( 비급여항목) 조사결과 55 [ 표 39] 노인요양시설에입소했을경우총본인부담금액(2014년 1 개월기준) 56 [ 표 40] 연도별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58 [ 표 41]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2 차연속최하위등급판정(E) 기관 59 [ 표 42] 노인장기요양서비스질관리체계 62 [ 표 43] 현지조사유형및조사대상기관 63 [ 표 44] 시설및인력기준미흡판정을받은장기요양기관(2013 년기준) 65 [ 표 45] 지역별장기요양기관수대비현지조사실시기관비율 66 [ 표 46] 연도별복지용구제공서비스이용자수및급여비 69 [ 표 47] 재가급여이용자의서비스별이용실적 70 [ 표 48] 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류별만족도 70 [ 표 49] 복지용구관련불편사항 71 [ 표 50] 노인장기요양급여대상복지용구품목별제품수및가격 73 [ 표 51] 복지용구공급가격조정내역(2013~2015 년) 75 [ 표 52] 복지용구의보건복지부공시가격과인터넷판매가격비교 (2015년 7 월셋째주기준) 76 [ 표 53]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심의사항및구성현황 77 차례 xix

21 그림차례 [ 그림 1] GDP 대비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규모비율(2011 년도기준) 11 [ 그림 2]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의현황및추계(2010년및2050 년기준) 12 [ 그림 3]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입 지출추세(2008~2014 년) 15 [ 그림 4] 등급별장기요양급여실적 21 [ 그림 5] OECD 국가의 65 세이상노인인구중서비스이용자비율(2011 년기준 ) 29 [ 그림 6] 장기요양등급체계개편전 후비교 31 [ 그림 7]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절차 33 [ 그림 8] 장기요양기관신고건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현지조사실시 처리과정 64 [ 그림 9]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급여체계 72 xx 차례

22 I. 서 론 1. 평가배경과목적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 인구의 7% 에이르러이미 고령화사회 에진입했으며, 2020년경에는노인인구비율 이 14% 를넘어 고령사회, 2026년경엔 20% 를넘어 초고령사회 에도달할것으로 예측된다. 1) 이처럼고령화가급속도로진행되고있는가운데 2013년기준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의빈곤율2) 은 49.6% 로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데, 이수치는 OECD 회원국평균(12.6%) 보다약 4 배높은수준이다. 또한전체노인인구대비 치매노인의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8.7% 였으나 2020년에는 10.4% 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15.1% 에이를것으로전망3) 되는등노인부양부담이크게증 가하고있다. 반면여성의노동참여증가, 노인부양에대한인식변화등에따라가 족의노인부양기능은약화되고있다. 우리나라는이러한사회 경제적변화를감안하여노인등의생활안정을도모 하고그가족의부양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고자지난 2007 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을제정하였다. 이에따라 2008년 7월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도입되었으며, 도입당시약 8,000여개였던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15년 3 월기준약 1만 7,000 개로늘어났고, 이를통해 2014 년기준주야간 단기보호및 시설급여기관의정원만도약 19 만명에이르는등빠르게증가하였다. 또한장기요 양보험의급여지출은 2008년 4,314억원에서 2014년 3조 5,984억원으로증가하였으 며, 그동안의연평균증가율은 42.4% 에이르고있다. 장기요양보험도입에따라가족의수발비용부담이감소하고수급자와가족의 심리적안정감이높아졌으며, 요양보호사등관련인력수요에따른고용이창출되는 1) UN 등국제기준에따르면 65세이상인구가총인구를차지하는비율이 7% 이상이면고령화사회 (ageing Society), 14% 이상이면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로보고있다. 2) 빈곤율은중위소득 50% 이하인인구의비율을말한다. 3) 보건복지부, 2012 년치매유병률조사, 평가배경과목적 1

23 등긍정적인성과가있었다. 실제로 2014년에국민건강보험공단이서비스이용자와 부양가족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전체응답자중 89.1% 가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전반적으로만족한다고응답하였으며,90.5% 가가족의부양부담이감소되었다고응 답하였다. 이와같은긍정적인사업성과에도불구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인노인 등이신체적 정신적으로건강하지못하다는점그리고서비스수요 공급이사실상 시장화되어있다는점또한노인인구의증가에따라향후서비스수요가계속증가 할것이라는점등을감안할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제대로운영하기위한국 가적노력이계속필요하다. 이에따라노인장기요양사업의문제점을분야별로살펴보고, 효율성과효과성 그리고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평가범위와방법 본보고서의평가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운영되고있는노인장기요양 사업이다. 사업평가를위해먼저제2장에서노인장기요양사업의기본적인내용을 소개하면서수입및지출결산현황등을함께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노인장기요양 사업의보험재정운용상황을평가하였고, 제4장에서는서비스이용자수와관련된 문제점을분석하는한편제5장에서는서비스공급자인장기요양기관과관련된정책 과제를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전체재정규모에비교하여지출규모가 크지는않지만노인장기요양보험의효율성제고차원에서복지용구가격의적정성 을검토하였다. 2 I. 서론

24 II. 노인장기요양사업개요 1. 사업현황 노인장기요양사업 4) 이란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 6개월이상혼자서일 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 부담을덜어주고자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사 업이다. 여기서노인등이라함은 65세이상의노인또는 65세미만의자로서치매 뇌혈관성질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인성질병을가진자를말한다. 5) 우리나라는노인의간병 장기요양문제를사회적연대원리에따라정부와사회가 공동으로해결하고자 2007 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을제정하였다. 6)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에따라보건복지부에는관련법령과제도및재정운영에대한총괄적인권한과 책임이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요양시설관리, 요양보호사양성및관리등노인요 양서비스인프라를관리 감독하고있다. 그리고국민건강보험공단은보험료부과 징수, 자격관리, 급여비용심사및사후관리등노인장기요양제도의실질적인운영을 맡고있다. 7)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 조( 정의) 3. 장기요양사업 이란장기요양보험료,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등을재원으로하여노인등에게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사업을말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 조( 정의) 1. 노인등 이란 65세이상의노인또는 65세미만의자로서치매 뇌혈관성질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인성질병을가진자를말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 ] [ 법률제8403 호, , 제정] 제정이유우리나라인구의고령화가세계에서유례가없을정도로빠르게진행됨에따라치매 중풍등일상생활이어려운노인들의수도날로증가하고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사회참여증가등으로장기요양이필요한노인을가정에서돌보는것이어렵고그가정의비용부담이과중하여노인장기요양문제는우리사회가시급히해결해야할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실정이므로, 노인의간병 장기요양문제를사회적연대원리에따라정부와사회가공동으로해결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도입하여노인의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양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려는것이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건강보험제도와는별개의제도로도입 운영되고있지만제도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하여보험자및관리운영기관을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일원화하고있다. 1. 사업현황 3

25 [ 표 1] 시행주체별역할및기능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역할및기능 법령및제도, 재정운영에대한 총괄적인권한과책임요양시설지정및취소등관리, 요양보호사양성및관리등보험료부과 징수, 자격관리, 급 여비용심사및사후관리등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등 제7조제 1 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 조, 제39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등 제7조제 2 항, 장기요양급여의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따라크게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분류된다. 재가급여에는주 야간및단기보호그리고요 양보호사등이장기요양급여를받을자( 이하 수급자 라한다) 의가정을방문하여가 사활동, 목욕제공, 진료보조등을지원하는서비스가있으며, 시설급여는수급자가노 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의노인의료복지시설에입소하여생활하는것 이다. 특별현금급여에는도서 벽지등노인장기요양기관이현저히부족한지역이나신 체 정신또는성격등의사유로가족등으로부터장기요양을받아야하는사람에게 지원하는가족요양비 8), 장기요양기관이아닌노인요양시설9) 등의기관또는시설에 서생활한경우지급하는특례요양비, 요양병원10) 에입원했을경우간병비일부를 지원하는요양병원간병비가있다. 8) 등급에관계없이월 150,000 원을지급한다. 9) 노인복지법 제32 조에따른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있다. 10) 요양병원은 의료법 에따른의료시설이며, 노인복지법 제34 조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과별개이다. 4 II. 노인장기요양사업개요

26 [ 표 2] 장기요양급여의종류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종류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 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서비스내용 장기요양요원이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을지원 장기요양요원이목욕장비를갖추고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목욕을제공 간호사등장기요양요원이의사, 한의사또는치과의사의지시서에따라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관한상담또는구강위생등을제공 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수급자를장기요양기관에서보호하며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 수급자를일정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며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 수급자의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용구를제공하거나가정을방문하여재활지원 수급자가장기간동안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받음. - 입소자정원이 9 인이하이면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명이상 이면노인요양시설로분류 도서 벽지등장기요양기관이현저히부족한지역이나신체 정신또는성격등의사유로인하여가족등으로부터장기요양을받아야하는자에게현금지급 수급자가장기요양기관이아닌노인요양시설 ( 지정신청을하지않은기관및지정신청은하였으나지정받지못한기관 ) 등에서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에상당한장기요양급여를받은경우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명시되어있으나현재시행되고있지않음. 수급자가 의료법 에따른요양병원에입원한때장기요양에사용되는비용의일부요양병원간병비로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명시되어있으나현재시행되고있지않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 사업현황 5

27 한편장기요양급여는수급자등급별로지정기준과서비스의내용이다른데보 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 11) 에따라 2014년 7월부터 3등급체 계에서 5 등급체계로개편하여등급을세분하여실시하고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받을수있는요양인정자( 수급자) 는해마다증가하여왔 다. 2014년기준 65세이상노인인구는 646 만명인데, 이가운데요양인정자는 42만 명으로인정비율은 6.6% 에이르고있다. [ 표 3] 연도별노인장기요양인정자현황(2009~2014 년) ( 단위: 명, %) ㅤ 세이상노인인구(A) 5,286,383 5,448,984 5,644,758 5,921,977 6,192,762 6,462,740 노인장기요양인정자 (B) ( 신규요양인정자) 65세이상노인인구중요양인정자비율 (B/A) 286,907 (139,626) 315,994 (88,763) 324,412 (66,103) 341,788 (66,840) 378,493 (76,773) 424,572 (85,215) 주: 사망자를제외한인원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년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4; 2014년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 조( 등급판정기준등) 1 법제15조제2항에따른등급판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장기요양 1 등급: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이상인자 2. 장기요양 2 등급: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상당부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이상 95점미만인자 3. 장기요양 3 등급: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이상 75점미만인자 4. 장기요양 4 등급: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일정부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이상 60점미만인자 5. 장기요양 5 등급: 치매( 제2 조에따른노인성질병에해당하는치매로한정한다) 환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이상 51점미만인자 6 II. 노인장기요양사업개요

28 2. 보험재정수입및지출결산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은국가재정이아닌사회보험으로주된재원은장기요양보험료 12), 국고지원금 1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금14)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료징수액은 건강보험료의 6.55% 이며, 15)16) 국가는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에상당하 는금액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원하여야한다.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의료 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중일부를부담하여야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하는수급자는일정부분본인일부부담금을내야한 다. 본인일부부담금은재가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의 20% 이다. 17)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는본인일부부담금을내지않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등저소득층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따라본인일부부담금중 50% 를 감경해주고있다. 18) 다만서비스이용자본인일부부담금은직접노인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의수입으로계상하지않는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 조( 장기요양보험료의징수) 1 공단은장기요양사업에사용되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장기요양보험료를징수한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 조( 국가의부담) 1 국가는매년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연도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공단에지원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 조( 국가의부담)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중공단이부담하여야할비용( 제40조제1항단서및제3항제1호에따라면제및감경됨으로인하여공단이부담하게되는비용을포함한다) 및관리운영비의전액을부담한다. 3 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금액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시 군 구가분담한다. 4 제2항및제3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부담액부과, 징수및재원관리,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 조( 장기요양보험료율) 법제9조제1항에따른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655 로한다. 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작된 2008년에는 4.05% 이었는데, 이후 2009년에 4.78%, 2010년에 6.55% 로상향조정되었다.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 조( 본인일부부담금) 1 재가및시설급여비용은다음각호와같이수급자가부담한다. 다만,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재가급여: 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시설급여: 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 조( 본인일부부담금)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 을감경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제9호까지의규정에따른수급권자 2. 소득 재산등이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일정금액이하인자. 다만, 도서 벽지 농어촌등의지역에거주하는자에대하여따로금액을정할수있다. 3. 천재지변등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유로인하여생계가곤란한자 2. 보험재정수입및지출결산현황 7

29 [ 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재원 재원내용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6.55%( 장기요양보험료율) 국고지원금 국가및지자체 ( 의료급여) 부담금 ( 국가) 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공단에지원 ( 국가및지자체)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 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중공단이부담하여야 할비용및관리운영비의전액을부담 주: 1. 장기요양보험료는건강보험료와통합하여징수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장기요양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는본인일부부담금을면제하고있으며,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등은 50% 감경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년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년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은 4조 1,487 억원, 지출은 3조 8,497억원으 로당기차액은 2,991 억원이다. 전체수입중장기요양보험료가 65.2%(2조 7,047 억원) 로가장많으며, 국고지원금은 12.1%(5,033 억원), 의료급여부담금은 19.4%(8,025 억원), 기타수입은 3.3%(1,383 억원) 이다. 전체지출중보험급여비는 93.5%(3조 5,984 억원 ), 관리운영비는 5.1%(1,980 억원), 기타지출은 1.4%(533 억원 ) 이다. 2015년기준예상재정운용규모는 4조 3,912 억원이다. 8 II. 노인장기요양사업개요

30 수입 (A) 지출 (B) 당기차액 (A-B) [ 표 5] 노인장기요양보험예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계획 장기요양보험료 2,542,098 2,704,720 2,869,514 지역보험료 467, , ,513 일반사업장보험료 1,765,514 1,935,087 2,023,007 공교사업장보험료 175, , ,342 국가부담보험료 134, , ,652 국고지원금 459, , ,978 의료급여부담금 743, , ,644 국가부담금 35,068 36,248 36,911 지방자치단체부담금 708, , ,733 기타 86, , ,109 장기요양급여수익 164 4,102 장기요양급여충당부채환입 30,401 기타대손충당금환입 5 징수금등수입 29,169 41,000 13,707 기타수입 480 1,802 37,149 고용보험안정수입금등 유형자산처분이익 금융수익 55,826 64,666 45,151 합 계 3,831,212 4,148,743 4,391,245 장기요양보험급여비 3,099,534 3,598,415 4,065,800 재가급여비 1,493,255 1,702,269 2,121,268 시설급여비 1,598,158 1,886,698 1,934,486 가족요양비 1,027 1,154 1,185 의사소견서발급비용 6,904 8,089 8,599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관리운영비 178, , ,516 기타 40,269 53, ,929 합 계 3,317,961 3,849,678 4,391,245 이월금 353,551 75,365 적립금 159, ,700 합 계 513, ,065 0 주:1. 당해연도당기차액중일부는차기연도로이월되며, 일부는적립됨. 2. 수입중국고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따라당해연도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공단에지원하는것임. 3. 수입중의료급여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시지서발급비용등을부담하는것임. 4. 특별회계를포함한것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 보험재정수입및지출결산현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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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II. 재정운용관리강화필요 1. 장기재정운용방안마련필요 2011년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규모비율을비교해 보면네덜란드가 3.7% 로가장높으며, 다음은스웨덴(3.6%), 노르웨이(2.4%), 덴마 크(2.4%), 핀란드(2.1%) 순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평균(1.6%) 대비 1.0%p 낮은 0.6% 이며, 조사대상국 25개중 18 번째이다 네덜란드스웨덴[ 1]GDP 대비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규모비율(2011 년도기준) 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벨기에일본프랑스아이슬OECD 평랜균드오스룩셈슬로에스뉴질대한이스포르투갈독일그리스그림 폴란드캐나다미국체코헝가리스위스스페인라엘베니아민국랜드부르크토니아트리아( 단위: %)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재구성, 이와같이우리나라의 가에비해낮은주된이유는 GDP 대비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규모비율이다른국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 으로낮기때문이다. 2010년기준우리나라의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은 11% 이며, 이는이스라엘(9.9%) 다음으로낮은수치이다. 그러나 OECD에따르면앞으로우리나라노인인구가급속도로늘어나면서 2050년에는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37.4% 까지증가하여일본(38.8%) 다음으로 1. 장기재정운용방안마련필요 11

33 높은국가가될것으로전망되며, 19) 노인인구증가와함께요양인정률도증가하는 추세이다. 20) 그리고이러한점을감안하면 2050년에는우리나라의 GDP 대비노인 장기요양보험재정규모비율이다른 OECD 국가보다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의현황및추계(2010년및2050 년기준) 일본대한민국스페인독일그리스포루투갈체코슬로베니아폴란드오스트리아스위스 OECD 평균헝가리네덜란드핀란드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스웨덴벨기에덴마크에스토니아아이슬랜드노르웨이룩셈부르크미국이스라엘 ( 단위: %) 자료: OECD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s Database 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재구성, ) 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 2008년기준 65세이상노인인구는약 506만명이었는데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25년에는 1,000 만명을돌파하고, 2040년에는 1,600만명까지증가하여약 30년사이에노인인구가 3 배이상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20) 65세이상노인인구중노인장기요양서비스인정비율은 2009년에 5.4% 였는데 2014년에 6.6% 로증가하였다. 12 III. 재정운용관리강화필요

34 이러한전망가운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지속가능하게유지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시각에서안정적으로재정을운용할필요가있다. 보험재정의안정을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21)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22) 와제38조 23) 는공단이회계연도마다결산상의잉여금중에서그연도의보험급여에든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상당하는금액을그연도에든비용의 100분의 50에이를때까지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으며, 적립된준비금은부족한보험급여비용에충당하거나지출할현금이부족할때사용하도록하고있다. 다행히제도가시작된 2008년부터아직까지는보험재정이꾸준히흑자기조현 상을보이고있다. 그러나수입증가속도보다지출증가속도가점점빠르게나타나 고있으며, 당기차액규모도줄어들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 지출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지출이수입보다더빠 르게증가하고있으며, 지출중에서도보험급여비지출의증가속도가가장빠른것 으로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수입과지출의연평균증가율을산출한결 과수입은연평균 29.8% 증가하고있는데지출은 38.1% 증가하였으며, 지출가운 데에서도특히보험급여비의연평균증가율이 42.4% 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 조( 권한의위임등에관한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및제38 조는이법에따른이사장의권한의위임및준비금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 로본다. 22) 국민건강보험법 제32 조( 이사장권한의위임) 이법에규정된이사장의권한중급여의제한, 보험료의납입고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사무소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23) 국민건강보험법 제38 조( 준비금) 1 공단은회계연도마다결산상의잉여금중에서그연도의보험급여에든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상당하는금액을그연도에든비용의 100분의 50에이를때까지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준비금은부족한보험급여비용에충당하거나지출할현금이부족할때외에는사용할수없으며, 현금지출에준비금을사용한경우에는해당회계연도중에이를보전( 補塡 ) 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준비금의관리및운영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1. 장기재정운용방안마련필요 13

35 수입 지출 [ 표 6]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입 지출연평균증가율(2008~2014 년) 2008~2014 년연평균증가율 장기요양보험료 33.5 국고지원금 26.9 의료급여부담금 20.2 기타 73.4 합계 29.8 장기요양보험급여비 42.4 관리운영비 10.6 기타 22.7 합계 38.1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 단위: %) 보험급여비지출은 2008년 4,314억원에서 2009년 1조 7,467 억원, 2010년 2조 4,153 억원, 2011년 2조 6,027 억원, 2012년 2조 7,328 억원, 2013년 3조 995 억원, 2014년 3조 5,984 억원으로증가하였다. 지출이증가함에따라당기차액규모도최근들어감소하고있다. 2008년기준 당기차액은 3,141 억원이었으며, 2009년에 1,765억원으로감소하였다가보험료율을 인상 (4.78% 6.55%) 한후 2010년에 2,886 억원, 2011년에 4,754 억원, 2012년에 6,244억원으로 2012 년까지는증가추세를보였다. 하지만 2013년당기차액은 5,133 억원으로감소하였으며, 2014년도 2,991 억원으로크게감소하였다. 재정수지율( 지출/ 수입) 은 2008년에 63.9% 에서 2009년 91.5% 로증가하였다가 2010년 90.0%, 2011년 85.4%, 2012년 82.5% 로하락하였는데, 이는보험료율인 상 24)25) 등으로인해수입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이후지출이계속증가하면서재 정수지율은 2013년에 86.6%, 2014년에 92.8% 로다시증가하였다. 24) 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험료율은건강보험료액의 4.05%(2008 년) 4.78%(2009 년) 6.55%(2010 년) 으로인상되었다.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따라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지원하는국고지원금도자연히증가하였다. 14 III. 재정운용관리강화필요

36 [ 표 7]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입 지출현황(2008~2014 년) ( 단위: 백만원, %) 장기요양보험료 477,011 1,199,552 1,831,555 2,142,332 2,369,669 2,542,098 2,704,720 수 국고지원금 120, , , , , , ,301 입 의료급여부담금 266, , , , , , ,459 (A) 기타 5,080 20,944 43,418 55,180 74,983 86, ,263 합 계 868,975 2,084,929 2,877,740 3,263,144 3,561,673 3,831,212 4,148,743 장기요양보험급여비 431,414 1,746,732 2,415,263 2,602,664 2,732,833 3,099,534 3,598,415 지관리운영비 107, , , , , , ,989 출기타 15,589 26,010 29,735 29,522 38,233 40,269 53,274 (B) 합 계 554,901 1,908,463 2,589,135 2,787,757 2,937,322 3,317,961 3,849,678 당기차액 (A-B) 314, , , , , , ,065 재정수지율 (B/A) 준비금 23, , , ,400 1,125,800 1,125,800 1,285,500 주:1. 준비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따라회계연도마다결산상의잉여금중에서그연도의보험급여에든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상당하는금액을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함 년부터(K-IFRS 적용) 는당기법정준비금적립액을이익잉여금처분해당일인이사회의결일( 차기2 월) 에법정준비금으로반영함 년 2월 25일기준누적법정준비금은 1조 5,092 억원임. 3. 특별회계를포함한금액임.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500,000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000 [ 그림 3]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입 지출추세(2008~2014 년) 868,975 수입 2,084, ,901 지출 2,877,740 1,908,463 2,589,135 3,263,144 2,787,757 3,561,673 3,831,212 2,937,322 ( 단위: 백만원) 3,317,961 4,148,743 3,849,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장기재정운용방안마련필요 15

37 전체보험급여비지출이빠르게증가하게된요인은크게두가지로볼수있 다. 하나는서비스이용료에해당하는수가가인상되었기때문이고, 다른하나는서 비스이용자수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먼저 2008년부터 2014 년까지수가가매년인상되어왔다. 방문요양서비스는 등급과시간에따라서차이가있지만 2012년에는최저 10,740 원(30분이상 60분미 만) 부터최고 39,740 원(240 분이상) 까지지급되던것이현재최저 11,390 원(30분이상 60 분미만부터최고 ) 43,500 원(240 분이상으로올랐다 ). [ 표 8]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급여 분류 ~ 30분이상 60분미만 10,740 11,110 11,390 60분이상 90분미만 16,350 17,060 17,490 90분이상 120분미만 21,830 22,880 23, 분이상 150분미만 27,500 28,890 29, 분이상 180분미만 31,110 32,830 33, 분이상 210분미만 34,240 36,290 37, 분이상 240분미만 37,110 39,480 40, 분이상 39,740 42,440 43,500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 단위: 원) 방문목욕서비스도 2008년최저 39,590원부터최고 71,290원이었는데현재최 저 40,840원부터최고 72,540 원까지지급되고있다. 방문목욕차량이용 [ 표 9] 방문목욕서비스방문당급여 분류 ~ 차량내목욕 71,290 72,540 72,540 가정내목욕 64,160 65,410 65,410 방문목욕차량미이용 39,590 40,840 40,840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 단위: 원) 16 III. 재정운용관리강화필요

38 단기보호 1일기준금액은 2008년최저 35,230원부터최고 42,490원까지였으나 현재는최소 36,380원부터최고 44,900 원까지지급된다. 2008년대비 2014년등급 별증가율은 1등급이 5.7%, 2등급이 7.0%, 3등급이 9.0% 로 3 등급이가장크다. [ 표 10] 단기보호 1일당급여 분류 ~ 증가율 1등급 42,490 43,300 42,770 43,590 44, 등급 38,860 39,600 39,560 40,380 41, 등급 35,230 35,900 36,470 37,290 38, 등급 ,390-5등급 ,380 -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 단위: 원, %) 한편수가인상과더불어재가서비스이용자가이용할수있는한도인월한도 액도인상되었다. 재가급여월한도액은 2008년에는최저 76 만원(3 등급) 부터최고 109만 7,000 원(1 등급) 까지였는데, 수가가조정되어현재는최저 76만 6,600 원(5 등급) 부터 118만 5,300 원(1 등급) 까지이며, 특히 3 등급월한도액이대폭증가하였다 년 3등급의월한도액은 76만원이었으나 2014년 96만 4,800원으로인상되어 27.0% 증가하였다. 반면 2등급은 87만 9,000원에서 104만 4,300원으로 18.8%, 1등급은 109만 7,000원에서 118만 5,300원으로 8.0% 증가하여 3 등급보다증가폭이작다. [ 표 11] 재가급여월한도액 ( 단위: 원, %) 분류 ~ ~ 증가율 1등급 1,097,000 1,140,600 1,140,600 좌동 1,185, 등급 879, ,200 1,003,700 좌동 1,044, 등급 760, , ,900 좌동 964, 등급 ,800-5등급 ,600 -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장기재정운용방안마련필요 17

39 입소시설인노인요양시설의 1일기준금액은 2008년에최저 38,970 원(3 등급) 부 터최고 48,120 원(1 등급) 까지였는데 2014년에는최저 47,990 원(5 등급) 부터최고 56,080 원(1 등급) 으로조정되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기준금액은 2008년에 최저 38,970 원(3 등급) 부터최고 48,120 원(1 등급) 이었는데 2014년에는최저 43,870원 (5 등급) 부터최고 51,290 원(1 등급) 으로조정되었다. 특히 3 등급이다른등급에비해수가인상폭이크다. 2014년노인요양시설의 3 등급수가는 2008년대비 23.1% 가증가하여 1 등급(16.5%) 과 2 등급(19.5%) 에비해 증가율이크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마찬가지로 2014년기준 3등급수가가 2008년대비 12.6% 증가하여 1 등급(6.6%), 2 등급(9.3%) 보다크다. [ 표 12] 노인요양시설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급여 ( 단위: 원, %) 분류 증가율 1등급 48,120 48,150 48,900 50,120 51,020 52,640 52,640 56, 노인요양시설 2등급 43,550 44,550 45,290 46,420 47,260 48,850 48,850 52, 등급 38,970 41,030 41,670 42,710 43,480 45,050 45,050 47, 등급 ,990-5등급 ,990-1등급 48,120 48,150 48,900 48,900 48,900 50,190 50,190 5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43,550 44,590 45,290 45,290 45,290 46,570 46,570 47, 등급 38,970 41,030 41,670 41,670 41,670 42,930 42,930 43, 등급 ,870-5등급 ,870 -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이상열거하지않은서비스수가를포함하여전체적인연도별수가인상내역 을보면대체적으로물가상승률수준으로이를보험재정지출증가의주된원인으 로보는것은적절하지않다. 18 III. 재정운용관리강화필요

40 재 가 급 여 구분 시설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족요양비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평균 1.8% 평균 5.3% 평균 2.5% 평균 2.3% - 평균 3.9% % 평균 7% - 2.5% - 1.9% - 등급간차액조정 등급간차액조정 - 평균 1.9% 2.5%~5.2% - 평균 2.1% 3% 6.7% 의료기관 2.2% 의료기관 3.0% 의료기관 2.0% 의료기관 2.8% 의료기관 2.4% 보건기관 2.8% 보건기관 1.8% 보건기관 2.5% 보건기관 2.0% 보건기관 2.1% - 상동상동상동상동 요양시설 2.2% 전문요양그룹홈 1.8% [ 표 13] 노인장기요양서비스별수가인상내역 1.56% - (1 차)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등급 의료기관 3.0% 보건기관 2.7% 5 등급 신설의료기관 47,500 원 보건기관 36,200 원 의료기관 3.0% 보건기관 2.7% 요양시설 1.8% 2.5% 요양시설 6.53% (2 차) ( 공동생활가정공동생활가정요양시설 3.2% 동결 ) 2.2% 공동생활가정 3% 한편서비스이용자수는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09년약 33만명이었던이용자 수 26) 는 2014년약 57만명으로 74.3% 가증가하였으며, 특히 3등급이약 17만명에서 약 30만명으로 79.3% 가증가하였다. 이러한 3등급이용자수의증가는앞서살펴본 3 등급수가증가율이다른등급에비해높다는점과연결되어보험재정지출확대의 주요원인이되고있다. 26) 사망자와서비스중복을제외하지않은인원이다. 1. 장기재정운용방안마련필요 19

41 [ 표 14] 장기요양등급별서비스이용자현황(2009~2014 년) ( 단위: 명, %) 증가율 1등급 68,517 64,422 55,093 48,576 45,710 43, 등급 89, ,837 99,080 93,648 92,491 90, 등급 169, , , , , , 등급 ,730-5등급 ,897 - 합계 327, , , , , , 주: 사망자와서비스중복을제외하지않은인원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 등급서비스이용자가다른등급이용자보다증가율이높고, 수가인상증가폭 도크기때문에결과적으로다른등급에비해급여지출비중이크다. 2009년에는 1 2등급의급여지출이 5,000 억원대, 3등급이 8,000 억원대로큰차이가없었다. 그러나 2010년이후부터 1 등급은감소하고, 2등급은소폭상승한반면 3등급이크게증가하 여 27) 현재 1 2등급과 3 등급의격차가많이벌어진상태이다. [ 표 15] 등급별장기요양급여실적 ( 단위: 억원, %) 연평균증가율 1등급 5,417 5,512 4,851 4,360 4,190 4, 등급 5,928 7,966 8,158 8,096 8,284 8, 등급 8,373 13,978 16,681 18,800 22,761 22, 등급 ,801-5등급 합계 19,718 27,456 29,690 31,256 35,235 39,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 보건복지부에서 2012~2013년간등급별인정점수를인하하여그동안 3등급으로인정받지못했던경증대상자도 3 등급으로인정받을수있었기때문이다. 3등급인정점수는 55 점(2011 년) 53 점(2012 년) 51 점(2013 년) 으로변경되었다. 20 III. 재정운용관리강화필요

42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8,373 5,928 13,978 5,417 5,512 [ 그림 4] 등급별장기요양급여실적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16,681 18,800 22,761 7,966 8,158 8,096 8,284 ( 단위: 억원) 22,064 8,621 4,801 4,851 4,360 4,190 4,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재구성, 한편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3등급중상대적으로기능상태가좋은수급 자를 4 등급으로분류하고, 치매특별등급인 5 등급을신설하였는데, 이에따라기존 3 등급체제일때보다급여지출이증가하였다. 2013년의 3등급급여지출과 2014년의 3 4등급급여지출을비교해보면 2013년기준 3등급급여실적은 2조 2,761억원이었는 데 2014년기준 3 4등급급여는 2조 6,865 억원(3등급 2조 2,064 억원, 4등급 4,801억 원) 으로 2013년 3등급급여보다 4,104 억원증가하였다 년현재까지는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이흑자로운영되고있고있지만향 후인구고령화의심화와더불어 2014년치매특별등급신설로인한급여대상자범 위확대, 수가인상등으로장기요양비용지출은점차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측되 어선제적인대비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보건복지부(2008) 와국민건강보험공단(2010;2011) 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추계연구를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014년기준수입추계액은최소 3조 4,800억원에 서최대 4조 300 억원으로나왔으며, 이러한추계결과는 2014년실제수입액인 4조 1,487억원보다최소 1,200억원에서최대 6,700 억원적은수치이다. 또한 2014년기준지출액은최소 3조 1,200억원에서최대 3조 8,100억으로추 계되었는데, 이는 2014년실제지출액인 3조 8,497억원보다최소 430억원에서최 대 7,300 억원적은수치이다. 같은연구에서 2030년에는최소 9조 6,400억원에서 최대 15조 6,700억원까지증가하고, 2050년에는최소 34조 2,200억원에서최대 73조 1. 장기재정운용방안마련필요 21

43 4,200 억원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2008년도보건복지부의연구는제도가시 작되는단계였기때문에오차가클수있으며, 최근연구결과와차이가많이날수 있다. 그런데제도가어느정도자리잡은 2010년이후에실시한공단의연구결과가 2014 년실제보다과소추계된점을감안할때향후실제지출액도현재추계된금액 보다더커질가능성이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액이커지면국고지원금규모도커진다. 2009년부터 2014 년까지국고지원금은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액대비평균 13.1% 수준이었다. 국민건 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험료율과법정국고지원비율등기타제반사항이 현재와동일하게유지된다고가정하면 2030년에국고지원금은최소 1조 2,600억원에 서최대 2조 500 억원으로증가하며, 2050년에는최소 4조 4,800억원에서 9조 6,200억 원으로증가할수있다. 이처럼향후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액과국고지원금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 되고있으므로재정부담을선제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장기적인재정운용방안을 마련할필요가있다. 22 III. 재정운용관리강화필요

44 ( :, ) 320,464 27,591 27,651 30,154 30,151 28, ,400 32,545 31, ,134 26,699 27, ,715 31,555 31,725 34,508 34,506 33, ,545 34,490 34, ,918 28,873 29, ,252 34,796 35,113 38,067 38,064 36, ,403 36,112 37, ,699 31,154 31, ,779 38,497 38,497 38,497 38,497 38, ,779 38,497 38, ,779 38,497 38,497-80,527-3,701-3, ,013-37,376-2,385-1,368 21,080-7,343-6, ,905 38,312 38,830 41,928 41,925 40, ,377 37,503 40, ,538 33,552 34, ,013 60,605 63,084 66,416 66,412 63, ,583 56,871 59, ,661 48,431 49, ,954 92,171 98, , ,095 96, ,598 68,744 70, , , , , , , , , , ,300 96,438 99, , , , , , , , , , , , , , , ,888 1,190, , , , , , , , ,734 1,411, , ,885 1,290, , , , , ,951 1,566, , ,892 :, 2014,. :,, 2008;,, 2010;, 2011, 2014, 장기재정운용방안마련필요 23

45 한편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4항 28) 에따라 2013년부터격년으 로중장기사회보장재정추계를실시하고있다. 하지만제1차중장기사회보장재 정추계(2013~2060 년) 보고서에는전체사회보험에대한재정추계액만있을뿐노 인장기요양보험등각각의보험에대한재정추계와재정운용계획은없다. 29) [ 표 17] 사회보장기본법 에따른중장기사회보장재정추계결과 (GDP 대비지출비율) ( 단위: %) 증가율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합 계 주 : 1. 공공부조는기초생활급여및의료급여, 자활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EITC 근로장려금임. 2. 사회보상은사할린한인지원, 보훈급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의사상자예우, 긴급복지등임. 3. 사회보험은국민연금등 4 대공적연금, 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 산재보험임. 4. 사회서비스는노인 아동 장애인및여성등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등임.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중장기사회보장재정추계 및사회보장위원회홈페이지 ( 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그러나최근 5 년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속도( 연평균증가율 10.4%) 는건강보 험(6.5%), 고용보험(3.9%), 산업재해보상보험(2.1%) 등다른사회보험보다빠르고 최근 3 년당기차액( 수입- 지출) 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따라서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의취지에맞게전체사회보험추계뿐만아니라노인장기요양보험 등각각의사회보험의재정을추계하고장기적인재정운용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8) 사회보장기본법 제5 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4 국가는사회보장제도의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중장기사회보장재정추계를격년으로실시하고이를공표하여야한다. 29) 국민연금같은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따라 2년마다실시하는중장기사회보장재정추계외에 국민연금법 제4조에따라 5 년마다국민연금의재정전망을하고있다. 반면국민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 에따라실시하는중장기사회보장재정추계외에는따로재정추계를하지않는다. 24 III. 재정운용관리강화필요

46 [ 표 18] 연도별사회보험별재정수지 건강보험 연평균증가율 수입 (A) 339, , , , , 지출 (B) 349, , , , , 당기차액 (A-B) -9,775 15,023 33,216 59,396 57,637 - ( 단위: 억원, %) 재정수지율 (B/A) 고용보험 연평균증가율 수입 (A) 47,707 56,071 66,221 71,141 73, 지출 (B) 60,011 59,339 59,879 64,812 70, 당기차액 (A-B) -12,304-3,268 6,342 6,329 3,523 - 재정수지율 (B/A) 산업재해보상보험 연평균증가율 수입 (A) 50,299 51,946 59,149 57,687 63, 지출 (B) 43,332 44,938 47,134 46,098 47, 당기차액 (A-B) 6,967 7,008 12,015 11,589 16,570 - 재정수지율 (B/A) 노인장기요양보험 연평균증가율 수입 (A) 28,777 32,631 35,617 38,312 41, 지출 (B) 25,891 27,878 29,373 33,180 38, 당기차액 (A-B) 2,886 4,754 6,244 5,133 2,991 - 재정수지율 (B/A)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각연도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장기재정운용방안마련필요 25

47 2. 법정국고지원비율준수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30) 에따라국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재원조성을위 해매년예산범위안에서당해연도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금액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원하여야한다. 그러나 2009년이후법정 지원규모에맞게국고지원금을지원한경우는한번도없었다. 2009년의경우법정국고지원금은 2,399억원이나실제지원된금액은 2,043억원 으로 355 억원적게지원되었다. 2010년역시법정국고지원금은 3,663억원지원되었 어야하나 339억원적은 3,323 억원이지원되었다. 이후 2011년에는 401 억원, 2012 년에는 586 억원, 2013년에는 493 억원, 2014년에는 376 억원적게지원되었다. 그결 과현행법에서장기요양보험료의 20% 를국고로지원하도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 고실제로는매년약 18% 만지원하였던셈이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차액은총 2,554억 200 만원이다. 향후법정국고지원금규모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재정운용을위해법정국고지원규모를준수할필요가있다. 31) [ 표 19] 연도별장기요양보험법정국고지원금및실제지원액차이 ( 단위: 백만원, %) 보험료수입 (A) 1,199,551 1,831,555 2,142,332 2,369,669 2,542,097 2,704,720 법정국고지원금 (B=A 0.2) 239, , , , , ,944 실제지원된국고지원금 (C) 204, , , , , ,301 보험료수입중차지하는비율 (C/A) 차액 (B C) 35,559 33,993 40,155 58,691 49,361 37,64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 조( 국가의부담) 1 국가는매년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연도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공단에지원한다. 31) 법정국고지원비율과관련하여 2012년 11월 26일최동익의원등 10 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하였으며, 현재보건복지위원회에계류되어있다. 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은해당연도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이아닌전전년도결산에따른실제보험료수입액을기준으로하여국고지원을하되, 전전년도수입액을기준으로할경우보험료상승분등이반영하지못하는점을감안하여현행지원금액을 3% 소폭상향조정하여장기요양보험재정에대한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재정의안정성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26 III. 재정운용관리강화필요

48 IV. 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적정성 1. 요양인정및이용률국제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32) 에따라장기요양보험가입자또는그피부양자, 의 료급여법 제3조제1항 33) 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중 6개월이상혼자서일상생활 을수행하기어려운 65 세이상노인, 65세미만의노인성질병을가진사람은국민 건강보험공단에장기요양인정을신청할수있다. 34) 국민건강보험공단은이신청에 대하여조사등일정한절차를거쳐요양을받을수있는수급자로인정하는동시 에등급을판정한다. 그리고요양인정을받은수급자는판정등급과본인의선택에 따라한도액범위내에서필요한서비스를이용하게된다. 우리나라의요양인정자 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 조( 장기요양인정의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신청할수있는자는노인등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갖추어야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또는그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 항에따른수급권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라한다) 33) 의료급여법 제3 조( 수급권자) 1 이법에따른수급권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 2. 재해구호법 에따른이재민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 3.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의료급여를받는사람 4. 입양특례법 에따라국내에입양된 18세미만의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고있는사람과그가족으로서국가보훈처장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추천한사람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 6. 문화재보호법 에따라지정된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 명예보유자를포함한다) 와그가족으로서문화재청장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추천한사람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고있는사람과그가족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보상금등을받은사람과그가족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 9.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노숙인등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 10. 그밖에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 조( 정의) 2. 장기요양급여 란제15조제2항에따라 6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자에게신체활동 가사활동의지원또는간병등의서비스나이에갈음하여지급하는현금등을말한다. 1. 요양인정및이용률국제비교 27

49 수는 2009년 29만명부터시작하여 2014년기준 42만명으로전체 65세이상노인인 구의 6.6% 를차지하기에이르기까지매년꾸준히증가하여왔다. 그리고서비스이 용자는 2009년 29만명에서 2014년 43 만명으로증가하였으며, 2014년기준으로전 체 65세이상노인인구의 6.7% 를차지하고있다. [ 표 20] 연도별노인장기요양인정자및서비스이용자현황(2009~2014 년) ( 단위: 명, %) ㅤ 세이상노인인구(A) 5,286,383 5,448,984 5,644,758 5,921,977 6,192,762 6,462,740 노인장기요양인정자 (B) ( 신규요양인정자) 286,907 (139,626) 315,994 (88,763) 324,412 (66,103) 341,788 (66,840) 378,493 (76,773) 424,572 (85,215) 65세이상노인인구중요양인정자비율 (B/A) 서비스이용자 (C) 291, , , , , ,779 65세이상노인인구중서비스이용자비율 (C/A) 주:1. 요양인정자는사망자를제외한인원임. 2. 서비스이용자는급여종류별, 인정등급별중복을배제한급여이용수급자수이며, 사망자를포함한인원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 우리나라의 65세이상노인인구중서비스이용자비율을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 2011년기준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중서비스이용자비율은 6.4% 로 OECD 평균(12.7%) 의절반가량이다. 따 라서통계기준만으로는우리나라의인정비율및서비스이용자비율을제고하여야 하는것으로보인다. 28 IV. 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적정성

50 [ 그림 5] OECD 국가의65 세이상노인인구중서비스이용자비율(2011 년기준) ( 단위: %) 주 : 일부국가는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비율이아닌국가전체노인복지서비스이용자비율임. 자료: OECD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s Database 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재구성, 그러나이통계는국가에따라요양제도가다를뿐만아니라국가전체노인복지서 비스이용자비율이기도하는등통계기준이달라단순비교하는것이적절하지않은 점이있다. 일본의예를보면 2011년기준 12.8% 35) 로서장기요양서비스이용률이우리나라의 2 배가량높은것으로볼수있는데이는상당부분국가간제도가다르기때문이기도 하다. 2013년기준일본의개호보험의등급은요지원 2 개등급, 요개호 5개등급으로구 성되어있는데, 이가운데경도는 64.3% 그리고요지원기준으로는 16.6% 를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기준이명확하게구분되는것은아니지만, 경도가운데에는우리나라의 경우요양인정은못받지만등급외로사회복지서비스를받는사람들이포함되어있다. 36) 35) 2011년기준일본의 65세이상노인인구중인정자비율은 17.3% 로우리나라(5.7%) 보다 11.6%p 높다. 36) 독일은 1~3등급외에예방등급으로 0 등급을운영하고있다. 1. 요양인정및이용률국제비교 29

51 [ 표 21] 일본개호보험의등급인정(2013 년기준) ( 단위: 만명, %) 등급 구분 기준대상서비스제공시간심신상태자수 비율 요지원 1 요개호인정기준시간이 25 분이상 32분미만또는이에준하다고인정되는상태 요지원 2 요개호인정기준시간이 32 경분이상 50분미만또는이요개호 1 도에준하다고인정되는상태 요개호 2 요개호인정기준시간이 50 분이상 70분미만또는이에준하다고인정되는상태 요개호상태로인정되지않지만사회적지원이필요한상태일상생활에서부분적으로개호가필요한상태 요지원 요개호 3 요개호인정기준시간이 70 분이상 90분미만또는이에준하다고인정되는상태 거의전면적으로개호가필요한상태 요개호 4 중도 요개호인정기준시간이 90 분이상 110분미만또는이 에준하다고인정되는상태 개호없이는일상생활이곤란한상태 요개호인정기준시간이 110 개호없이는일상생요개호 5 분이상또는이에준하다고활이불가능한상태인정되는상태 합계 자료: 일본후생노동성자료 년도개호보험사업상황보고연보( 平成 25年度介護保険事業状況報告 ( 年報 ))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IV. 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적정성

52 우리나라는특히 2014 년에등급체계를개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령 제7조 37) 를개정하여 2014년 7월부터종전의 3등급체계를 1~5등급 으로나누는등 이유는같은 5 등급체계로개편하여등급을세분화하였다. 이처럼등급을개편한 3등급이라도수급자간기능상태에차이가커서동일한서비스를제공 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보았기때문이다. 그리고신체적기능상태는양호하지만 인지기능장애및간헐적문제행동을보이는경증치매노인은장기요양수급자로인 정받기어려웠기때문이다. 이에보건복지부는기존 3등급중상대적으로기능상태 가좋은수급자를 4 등급으로구분하고, 치매특별등급인 5 등급을신설하였다. 한편장기요양인정에서제외된노인중일상생활을수행하는데어느정도도움이 필요한경우등급외자로분류하였다. 또한국민건강보험공단과지방자치단체에서는장 기요양등급외자를위하여노인돌봄종합서비스등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제공또는연 계하고있다. 이와같이제도간의차이가있기때문에국제간비교를기준으로요양 인정비율을확대하는것은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등급체계개편전 등급체계개편후 [ 그림 6] 장기요양등급체계개편전 후비교 1등급 2등급 3등급등급외A 요양인정점수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A 5등급 ( 치매특별등급) 요양인정점수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 조( 등급판정기준등) 1 법제15조제2항에따른등급판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장기요양 1 등급: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이상인자 2. 장기요양 2 등급: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상당부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이상 95점미만인자 3. 장기요양 3 등급: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이상 75점미만인자 4. 장기요양 4 등급: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일정부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이상 60점미만인자 5. 장기요양 5 등급: 치매( 제2 조에따른노인성질병에해당하는치매로한정한다) 환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이상 51점미만인자 1. 요양인정및이용률국제비교 31

53 2. 지역간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격차해소를위한노력필요 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노인이국민건강보험공단에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38) 에따라신청인 을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토대로신청인의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환경적상태등을종합적으로조사하는인정조사(1 차판정) 를 실시하여야한다. 그리고시 군 구단위로설치된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39)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인정조사결과및의사소견서 40) 등을참고하여등급판정( 최종 판정) 을내리게된다. 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 조( 장기요양인정신청의조사) 1 공단은제13조제1항에따라신청서를접수한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직원으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하게하여야한다. 다만, 지리적사정등으로직접조사하기어려운경우또는조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에대하여조사를의뢰하거나공동으로조사할것을요청할수있다. 1. 신청인의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필요한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 3. 그밖에장기요양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1 항에따라조사를하는자는조사일시, 장소및조사를담당하는자의인적사항등을미리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공단또는제1항단서에따른조사를의뢰받은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는조사를완료한때조사결과서를작성하여야한다. 조사를의뢰받은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는지체없이공단에조사결과서를송부하여야한다.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및 53조규정에따라 설치되었으며,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위원장은공단의장기요양사업을담당하는상임이사가되고, 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공단의이사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의료법에따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업무경력 10년이상인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로서업무경력 10년이상인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단의임직원 4. 그밖에법학및장기요양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40) 장기요양인정신청을하는경우의사소견서를원칙적으로제출하여야하나신청인중도서, 벽지지역에거주하여의료기관을방문하기어렵거나, 장기요양인정조사결과심신상태나거동상태등이현저하게불편하여 거동불편자에해당하는자 는제외된다. 32 IV. 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적정성

54 [ 그림 7]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절차 방문조사 등급판정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조사 (90 개항목) 특기사항조사 의사소견서제출 (1 차판정) 장기요양인정정수산정 ( 최종판정) 등급판정위원회심의판정 1~5 등급등급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년현재장기요양등급은일상생활에서다른사람의도움을필요로하는 정도에따라 1~5 등급으로구분되며, 등급판정결과에따라장기요양급여의월한도 액 41) 과서비스수가등이달라진다. 2015년기준재가급여의월한도액은 1등급 118만 5,300 원, 2등급 104만 4,300 원, 3등급 96만 4,800 원, 4등급 90만 3,800 원, 5등 급 76만 6,600원으로판정등급에따라최대 41만 8,700 원까지차이가있다. 노인요 양시설의 1일기준급여액은 1등급 5만 6,080 원, 2등급 5만 2,040 원이며, 3등급부터 5 등급까지는 4만 7,990원으로판정등급에따라일당최대 8,090원가량차이가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일기준급여액은 1등급 5만 1,290 원, 2등급 4만 7,590원 이며,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4만 3,870원으로판정등급에따라최대 7,420원가량 차이난다. 등급판정결과 1~5등급수급자로판정받지못하더라도등급외 A, B, C로판 정받게되면지역사회의노인관련보건복지서비스 42) 를받을수있도록국민건강보 험공단과시 군 구에서연계하여준다. 장기요양신청자는최근 5년사이약 11만명증가하였으며43), 2014년기준신 규신청자는 73만명44) 이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최근 3년간장기요양 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 조( 장기요양급여의월한도액) 1 장기요양급여는월한도액범위안에서제공한다. 이경우월한도액은장기요양등급및장기요양급여의종류등을고려하여산정한다. 42) 노인관련보건복지서비스에는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치매조기검진등이있다. 43) 2010년 62 만명, 2011년 61 만명, 2012년 64 만명, 2013년 68 만명, 2014년 73만명 44) 신규신청자와갱신신청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등급이있는자가그등급을유지하기위하거나, 등급의변경을위하여신청하는자) 를모두포함한인원으로 736,879 명이다. 2. 지역간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격차해소를위한노력필요 33

55 신청자중요양인정을받은사람의비율을살펴보면일부지역은요양인정비율이 지속적으로높게나타나고, 반대로일부지역은요양인정비율이지속적으로낮게 나타나는등요양인정에지역간편차가발생하고있다. 예를들어 2014년기준신청자중요양인정을받지못한사람의비율을살펴 보면전라북도는 41.7%, 전라남도 38.0%, 광주광역시 37.5% 로높은반면서울특별 시 17.0%, 경기도 21.2%, 제주도 22.7% 로낮은편이다. 그리고최근 3년간추이를 보면요양인정비율이높은지역은꾸준히높고, 반대로낮은지역은꾸준히낮다 는것을알수있다. [ 표 22] 장기요양급여신청자중요양인정을받지못한비율 ( 단위: %) 순번 지역 년평균 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 세종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주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평 균 주: 년기준요양인정을받지못한비율이높은지역순으로나열함. 2. 신청자는구비서류미충족, 65 세미만노인성질환미인정, 급성기질환자, 등급판정진행중인자를제외한등급판정을완료한등급판정자 ( 1~5 등급판정자및등급외자를포함) 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IV. 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적정성

56 요양인정비율뿐만아니라등급판정에있어서도지역간편차가발생하고있는 데일부지역은 1 2 등급판정비율이지속적으로높게나타나고, 반대로일부지역 은 1 2 등급판정비율이계속낮게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서울은장기요양신청자중 1등급으로판정받은비율이 2012년 10.7%, 2013년 9.8%, 2014년 9.1% 인반면전라북도는 2012년 4.3%, 2013년 3.8%, 2014년 3.6% 로매년서울의 1/2 수준에도못미치며, 2등급으로판정받은비율역시 충청북도는 2012년 18.4%, 2013년 16.9%, 2014년 15.5% 인반면전라북도는 2012년 9.3%, 2013년 8.3%, 2014년 7.4% 로충청북도의 1/2 수준이다. 서울뿐만아니라강원도, 충청북도등일부지역은 3년연속 1 2등급판정비율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반대로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 남도지역등은 3 년연속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 표 23] 장기요양급여신청자중 1 2등급으로판정된비율 ( 단위: %) 1등급판정 2등급판정 순번 지역 순번 지역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제주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경기도 제주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북도 평 균 평 균 주: 년기준비율이높은지역순으로나열함. 2. 신청자중구비서류미충족, 65 세미만노인성질환미인정, 급성기질환자등은제외함. 3. 등급판정위원회에서최종결정된등급을의미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지역간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격차해소를위한노력필요 35

57 요양인정을받지못하거나 1 2등급비율이낮은지역은그만큼요양인정점수 를낮게받았기때문이다. 요양인정점수란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이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제출한신청인을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토대로산출하는점수인 데최근 3년지역별평균요양인정점수를살펴보면요양인정률과 1 2등급판정비 율이낮은지역이대체적으로요양인정점수도낮은것을알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전라북도는 3년연속요양인정률과 1 2등급판정비율 이가장낮은지역이었는데요양인정점수역시 2012년 58.3 점, 2012년 57.4 점, 2014년 56.6점으로 17 개시 도가운데가장낮았다. 반면요양인정률과 1등급판정 비율이가장높은서울의요양인정점수는 2012년 68.0 점, 2013년 67.0 점, 2014년 66.1점으로 3 년연속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4] 지역별평균요양인정점수 ( 단위: 점) 순번 지역 년평균 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도 강원도 서울특별시 평 균ㅤ 주: 년기준요양인정점수가낮은지역순으로나열함. 2. 신청자중구비서류미충족, 65 세미만노인성질환미인정, 급성기질환자등은제외함. 3. 등급판정위원회에서최종결정된등급을의미함. 4. 전체등급판정인원에는 1~5등급인원과등급외 A~C 인원이포함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IV. 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적정성

58 이처럼지역별로요양인정률및등급판정률에편차가발생하는것을개선하기 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 년에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학계전문가, 건강보 험정책연구원등으로구성된 인정률편차관리TF 에서논의를시작하여매년요양 인정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여지역간격차를모니터링하고있다고설명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기준요양인정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 결과 45) 영향요인은 85 세이상후기노인비율, 65 세미만인자비율, 본인부담금경 감자비율, 독거노인비율, 자택거주자비율, 요양병원입원자비율, 치매질환자비율 이라고제시하였다. 그러나일부지역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제시하고있는영향요 인과요양인정률사이에명백한상관성을찾아보기힘들다. 예를들어국민건강보험공단설명대로라면 기와인천은 2014년기준요양인정률이높은경 85세이상후기노인비율과치매비율도높게나타났어야하나중간수 준인것으로나타났다. 반대로요양인정률이낮은전남은 85세이상후기노인비율 이낮게나타났어야하나역시중간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4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년기준신청자의일반적특성(7 개), 거주환경특성(8 개), 주요질병특성(12 개) 등총 27 개변수를사용하여상관성분석및다중회귀분석등을실시하였다. 2. 지역간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격차해소를위한노력필요 37

59 [ 표 25] 요양인정률과지역별특성비교(2014 년기준) ( 단위: %) 85세이상요양인정률치매비율독거노인비율후기노인비율 1 서울 83.0 제주 33.4 서울 45.0 서울 경기 78.8 세종 28.0 제주 44.5 경기 제주 77.3 서울 27.9 충북 43.8 세종 인천 75.7 강원 26.3 울산 43.3 인천 세종 75.4 충남 26.3 경기 43.2 충북 강원 75.3 충북 25.7 대구 42.7 대전 충북 75.0 경기 25.6 세종 42.5 제주 대전 74.1 경북 25.5 대전 40.1 대구 울산 74.0 인천 25.0 충남 39.9 충남 충남 73.0 전남 25.0 인천 39.6 강원 대구 72.2 대전 23.6 경북 38.5 울산 경북 69.0 경남 23.6 부산 37.9 부산 부산 66.8 전북 23.4 경남 37.8 광주 경남 63.6 대구 23.1 강원 37.3 경남 광주 62.5 광주 21.7 광주 34.1 경북 전남 62.0 울산 21.2 전남 32.3 전북 전북 58.3 부산 20.2 전북 31.9 전남 33.2 주:1. 등급판정위원회에서최종결정된등급을의미함. 2. 전체등급판정인원에는 1~5등급인원과등급외 A~C 인원이포함됨. 3. 독거노인비율은요양인정률에음의영향을미치기때문에역순으로나열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현재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기요양등급판정은 2 차에걸쳐내려진다. 1차적으 로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이신청인을방문하여등급판정을내리면장기요양등급판 정위원회는 1 차판정결과를토대로최종등급판정(2 차판정) 을내리게된다. 이처럼 장기요양등급판정은 2차례에걸쳐이뤄지고있지만실질적인등급판정은 1차방문 조사시결정된다고볼수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최근 3년간기준 38 IV. 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적정성

60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이내린 1차판정결과중등급판정위원회에서조정된사례 는 7,768명이며이는최종등급판정을받은인원 479,598명중 1.6% 에불과하기때 문이다. 따라서 1차방문조사결과가매우중요하며최대한객관적인지표와전문적 인방식을사용하여등급을판정할필요가있다. [ 표 26] 최근 3 년간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등급조정현황(2011~2013 년) ( 단위: 명)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의 1 차판정결과 1 차판정결과를등급판정위원회에서조정한현황 상향조정 하향조정 1등급 0 2 등급 3 등급 등급외 A 등급외 B 등급외 C 합 계 58 (1차 2등급판정후상향조정된인원 ) 241 (1차 3등급판정후상향조정된인원 ) 129 (1차등급외A 판정후상향조정된인원 ) 2 (1차등급외B 판정후상향조정된인원 ) 0 (1차등급외C 판정후상향조정된인원 ) 45 (1차 1등급판정후하향조정된인원 ) 1,729 (1차 2등급판정후하향조정된인원 ) 5,550 (1차 3등급판정후하향조정된인원 ) 13 (1차등급외A 판정후하향조정된인원 ) 1 (1차등급외B 판정후상향조정된인원 ) 0 (1차등급외C 판정후상향조정된인원 ) 7,768 최종등급판정을받은인원(479,598 명) 의 1.6% 주:1. 사망자는제외한인원임 년 7월부터등급체계가 5등급으로변경되었으므로 2011년부터 2013 년까지의자료만활용함.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재구성, 그러나현재 1 차방문조사시활용하고있는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신체 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를살펴보면신청자나신청자부양가 족의설명에따라주관적으로판단내릴수있는항목이많다. 2. 지역간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격차해소를위한노력필요 39

61 예를들어행동변화영역평가시 신청인이나보호자에게최근한달간이유없이 크게소리치고고함을친경우가있는지, 귀찮을정도로붙어따라다니는지 등을물어 보고그여부를체크하게되는데당연히신청인입장에서는보다많은서비스를제공 받고자유리한방향으로대답할가능성이크다. 현재와같이신청인의평소심신상태에 대한정보가없는상태에서 1회방문조사를통해요양필요성을판단할경우보호자의 대답에많이의존하는동시에평가자의주관이많이개입될수밖에없다. 행동변화영 역평가뿐만아니라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신체기능영역평가문항 역시신청인이나보호자대답에많이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이며, 객관적판단을 기대하기어려워보인다. 46)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 표 27] 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주요내용 행동변화영역 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이유없이크게소리 옷벗고입기 물건사기 오늘이몇월며칠 치고고함을친다. 세수하기 식사준비하기 인지모른다. 귀찮을정도로붙 양치질하기 물건사기 자신의나이와생일 어따라다닌다. 소변조절하기 교통수단이용하기 을모른다. 옷을부적절하게 식사하기 근거리외출하기 계산을하지못한다. 입는다. 기타총 13개항목 기타총 10개항목 하루일과를이해 쓸데없이간섭하거 하지못한다. 나참견한다. 지시를이해하지 음식이아닌물건 못한다. 등을먹는다. 기타총 10개항목 기타총 22개항목 최근한달간의상 최근한달간의상 최근한달간의상 최근한달간의상 황을종합하여신 황을종합하여일상 황을종합하여일 황을종합하여신 청인이보였던증 생활에서다음과같 상생활에서다음과 청인이보였던증 상에표시함 은동작을할때다 같은동작을할때 상에표시함 ( 예, 아니오) 른사람의도움을받 다른사람의도움을 ( 예, 아니오) 는정도를표시함 받는정도를표시 ( 완전자립 부분, 도 함( 완전자립 부분, 움완전도움 ) 도움 완전도움 ) 자료: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 ) 이에대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은보호자의진술만으로인정조사항목을작성하는것이아니라별도로정한판단기준에따라객관적으로조사하는영역( 신청자의수행능력, 간호처치영역등) 도있다고설명하였다. 또한신청인의주요병력, 심신상태등을기재하도록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도록한다고설명하였다. 40 IV. 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