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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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과 ( ) 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 3 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 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 3 자의저작권을 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 136 조부터제 138 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노인복지 ] 우리나라는이미고령화사회로접어들었으며, 세계에서가장빠르게늙어가는나라로분류되고있습니다 점점증가하고있는노인인구만큼노인빈곤 건강 일자리, 독거노인, 노인학대등노인문제는심각한 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고령화사회에대비한다양한노인복지관련법령과정책을마련하여노인이인간다운 삶을살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콘텐츠는노인복지에대해 1 경제적도움받기, 2 일해서돈벌기, 3 복지서비스이용하기, 4 건강지키기, 5 안전한노후보내기로구분하여살펴보고, 노후생활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알고있으면 유익한노인복지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2 / 73

3 노인복지 1 1 노인복지이해하기 4 11 노인복지바로알기 노인복지란? 4 2 경제적도움받기 9 21 기초연금받기 기초연금을신청하세요 내가받을수있는연금액은? 장기요양급여받기 장기요양보험에가입하세요 장기요양인정을받아야해요 생활비도움받기 기초생활보장제도가있으니안심하세요 무료로지하철타기 노인은다양한할인을받을수있어요 32 3 일자리구하기 일해서돈벌기 일자리를찾아보세요 자원봉사활동하기 봉사활동으로사회참여하기 39 4 복지서비스이용하기 함께모여살기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새로운가족을만나세요 요양시설들어가기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건강을지키세요 취미활동하기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여가를즐기세요 방문요양서비스받기 재가노인복지시설에도움을요청하세요 노인돌봄서비스받기 홀로사는노인은특별히관리하고있어요 소외된노인이없도록도와주고있어요 50 5 건강지키기 내건강미리챙기기 건강검진을받아보세요 치매도미리예방할수있어요 59 6 안전한노후보내기 위험으로부터보호받기 노인학대, 참지말고도움을요청하세요 실종된노인을찾기위해노력하고있어요 70 찾기쉬운생활법령 3 / 73

4 1 노인복지이해하기 11 노인복지바로알기 노인복지바로알기 111 노인복지란? 노인 은일반적으로 65 세이상을말하지만지원사업에따라 60 세이상이대상이되는경우도있습니다 대부분의노인은정년퇴직을한후또다른시작을준비하거나고령 노인성질병등으로몸이불편하여 편안한노후를보내기위한준비가필요하며, 이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복지를위해 다양한사업을시행 지원하고있습니다 노인은부족한소득을기초연금이나기초생활보장급여를받아보충할수있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통해 방문목욕등과같은요양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새로운일자리를구하는노인은일자리를구해사회활동을시작할수있고, 노인복지시설을통해편안한 주거지를마련하거나전문적인간호서비스등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검진이나치매조기검진을받아건강을지킬수있고, 홀로사는노인은외로운노년생활을 안전하게지켜주는노인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노인복지에관한내용을크게 1 경제적도움받기, 2 일자리구하기, 3 복지서비스이용하기, 4 건강지키기, 5 안전한노후보내기 로나누어노인이지원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에는무엇이있는지 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이란? 노인노인복지의대상이되는 노인 은일반적으로 65세이상 ( 지원사업에따라 60세이상 ) 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는노인은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하기어려운사람즉, 65세이상의노인또는 65세미만의사람으로서치매 뇌혈관성질환등노인성질병을가진사람을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및제2조제1호 ) 노인복지는편안하고안전한노후생활을지원합니다 4 / 73

5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마당 교육 홍보물 노인학대신고의무자대상노인학대예방소책자 6쪽에서사진발췌 > 노인복지의기본방향노인은후손의양육과국가및사회의발전에기여하여온사람으로서존경받으며건전하고안정된생활을보장받고, 그능력에따라적당한일에종사하고사회적활동에참여할기회를보장받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및제2항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노인의보건및복지에관한실태조사를 3년마다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5조제1항 ) 노인에대한사회적관심과공경의식을높이기위해매년 10월 2일을노인의날, 매년 10월을경로의달로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및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 부모에대한효사상을높이기위해매년 5월 8일을어버이날로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6조제2항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인복지에관해주거 보건 소득 여가및안전 권익보호등의분야로나누어매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기초연금사업안내 등을발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콘텐츠에서는노인관련법령뿐아니라정부에서운영하고있는보건복지정책사업의 주요내용을바탕으로노인복지에대해살펴볼것입니다 상담및노인복지시설의입소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함 ),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이하같음 ) 은노인복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다음의조치를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 ) 65세이상의자또는그를보호하고있는자를관계공무원또는노인복지상담원이상담 지도하는것 65세이상의자로서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이유또는환경상의이유로거택에서보호받기가곤란한자를노인주거복지시설또는재가노인복지시설에입소시키거나입소를위탁하는것 65세이상의자로서신체또는정신상의현저한결함으로인해항상보호를필요로하고경제적이유로거택에서보호받기가곤란한자를노인의료복지시설에입소시키거나입소를위탁하는것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 65세미만의자에대하여도그노쇠현상이 5 / 73

6 현저하여특별히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위와같은조치를할수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8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입소한노인이사망한경우에그자에대한장례를할자가없을때에는그장례를하거나해당시설의장으로하여금그장례를하게할수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8조제3항 ) 노인은다음과같은복지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경제적도움받기 노후생활의안정을위해생활이어려운노인은 기초연금법 에따라매월일정액의연금을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경제적도움받기 기초연금받기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고령이나노인성질병 ( 치매, 중풍등 ) 등으로일상생활을혼자서하기어려운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경제적도움받기 장기요양급여 받기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일정소득액이하로생활이어려운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기초생활수급자로선정되어 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경제적도움받기 생활비도움받기 기초생활보장제도가있으니안심하세요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6 / 73

7 일자리구하기 일자리를구해돈을벌고싶은노인은정부에서운영하는노인일자리사업을통해일자리를구하는데 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 23 조 ) 노인일자리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일자리구하기일해서돈벌기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용하기노인이이용할수있는노인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등을제공하는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등에서노인일자리의개발 지원, 창업 육성및노인에의한재화의생산 판매등을직접담당하는기관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 노인복지시설의이용등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복지서비스이용하기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이용하기홀로사는노인은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받을수있고, 장기요양등급외 A, B판정자로다른복지서비스혜택을받지못하는사람은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 2015년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참조 ) 노인복지시설의이용등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복지서비스이용하기 노인돌봄서비스받기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건강검진받기 65 세이상의노인은건강검진을통해자신의건강을지키고조기치료를통해건강한노후생활을보낼 수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 27 조 ) 건강검진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건강지키기 내건강미리챙기기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노인성질병중에하나인치매를조기에발견하고관리할수있도록치매검진을받을수있으며, 치매로치료를받는노인은의료비를지원받을수있습니다 ( 치매관리법 제 6 조및제 12 조 ) 치매검진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건강지키기 내건강미리챙기기 치매도미리 예방할수있어요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7 / 73

8 노인학대예방 누구든지노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 ( 遺棄 ) 또는방임 ( 放任 ) 등노인학대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9) 노인학대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안전한노후보내기 위험으로부터보호받기 노인학대, 참지말고도움을요청하세요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실종노인신고의무 누구든지실종노인을발견했을때에는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0) 실종노인신고및예방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안전한노후보내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실종된노인을찾기위해노력하고있어요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8 / 73

9 2 경제적도움받기 21 기초연금받기 기초연금받기 211 기초연금을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은생활이어려운 65 세이상의노인에게생활안정을지원하고복지를증진하기위해연금을 지급하는사회보장제도입니다 65 세이상인본인및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 93 만원 ( 단독가구 ) 또는 148 만 8 천원 ( 부부가구 ) 이하이면 기초연금수급자로선정되어기초연금을받을수있습니다 수급자는지급정지사유의소멸, 기초연금수급권상실사유의발생, 소득또는재산의변동, 기초연금 수급자가결혼또는이혼을하거나그배우자가사망한경우, 국민연금법 에따른자격및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금액의변동이발생하면변경신고를해야합니다 기초연금을받을수있어요 기초연금이란? 노인이후손의양육과국가및사회의발전에이바지하여온점을고려하여생활이어려운노인에게생활안전을지원하고복지를증진하기위해기초연금 ( 이하 연금 이라함 ) 을지급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1조 ) 기초연금지급대상자 65세이상인본인및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 93만원 ( 단독가구 ) 또는 148만8천원 ( 부부가구 ) 이하인노인은기초연금을받을수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기초연금법시행령 제4조제1항및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2조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이란본인및배우자의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산한금액을말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 소득인정액의산출기초가되는소득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및 기초연금법시행령 제3조제1항 )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따라비과세되는근로소득은제외하되, 다음의급여는근로소득에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따라비과세되는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따라비과세되는급여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에따른사업소득 9 / 73

10 재산소득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따른이자소득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연금및소득과 보험업법 제4 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른연금보험에서발생하는소득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과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법령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나그밖의금품 다만, 다음의수당은제외합니다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및무공영예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및제16조의2)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 ) 소득인정액의산출기초가되는재산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및 기초연금법시행령 제3조제1항 ) 일반재산 1 입목 2 어업권 3 회원권 4 조합원입주권 5 토지, 건축물및주택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제3호까지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그밖에이에준하는공동의목적으로사용하는재산은제외합니다 6 주택 상가 건물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을포함 ) 7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4 에따른조합원입주권은제외 ) 8 항공기및선박 9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 ) 다만, 다음의자동차는제외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상이등급판정을받은국가유공자등이소유한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한장애인이소유한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따라과세하지아니하는자동차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동차 금융재산 1 금융자산 10 / 73

11 2 보험상품 3 1 및 2 에해당하는재산중 2011년 7월 1일이후다른사람에게증여한재산또는처분한재산 ( 재산을처분한금액으로다른재산의구입, 부채의상환, 의료비의지급등본인및배우자를위하여소비한사실이입증된경우는제외 ) 추가된단락 기초연금에대해궁금한것이있어요 Q1 : 국민연금을받고있으면기초연금을받지못하나요? A : 국민연금을받고있다고해서기초연금을받지못하는것은아닙니다 기초연금의소득인정액요건등을충족하면기초연금을받을수있고, 국민연금액과국민연금가입기간이반영된국민연금소득재분배급여 (A급여) 등에따라기초연금액을결정합니다 Q2 : 65세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받을수있나요? A : 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기초연금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지급액을소득으로인정하기때문에기초생활보장급여에영향을미칠수도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사회안전망 으로본인의소득과재산, 부양의무자의지원, 기초연금을포함한여러지원제도에도불구하고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에미달할경우에, 그차액을지원해드리는제도이기때문입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기초연금 참여마당 FAQ> 기초연금을신청하세요 연금의신청기초연금을지급받으려는사람또는그친족, 그밖의관계인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기초연금의지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기초연금법시행규칙 제6조 ) 기초연금을받고싶은데요 제아들이저를대신해서신청해도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직접신청하시는것이원칙이나, 불가피할경우배우자나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대리신청할수있습니다 대리인이신청할경우본인신분증이외에대리인의신분증 위임장을지참하셔야합니다 * 위임장서식은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구비되어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보건복지부기초연금홈페이지 ( 에서도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기초연금 참여마당 FAQ> 제출서류기초연금의지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다음의서류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 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10조, 기초연금법시행령 제13조제1항 ) 11 / 73

12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의제공동의서면 ( 배우자의동의서면을포함 ) 4 기초연금을지급받으려는사람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사본을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5 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사본을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만해당 기초연금을신청할때필요한서식은 < 보건복지부기초연금 자료실 서식자료 > 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결정내용통지신청인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연금지급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30일이내에결정결과를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 재산등의조사에시일을필요로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접수한날부터 60일이내에통지할수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 13조, 기초연금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기초연금은언제부터신청할수있나요? 부터신청가능합니다 만65세미만이신분들은만65세생일이속하는달의 1개월전부터신청가능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기초연금 신청안내 신청방법 > 변동사항이있으면신고하세요 변동신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수급자가사망한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 기초연금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지급정지의사유가소멸한경우기초연금수급권상실의사유가있는경우 기초연금수급자또는그배우자의소득 재산의변동이발생한경우 기초연금수급자가결혼또는이혼을하거나그배우자가사망한경우 기초연금의지급계좌변경 국민연금법 에따른자격및국민연금으로지급받는금액의변동 " 기초연금 수급자 " 란 기초연금법 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 ) 12 / 73

13 제출서류수급자는변경신고를하려면다음의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 기초연금법시행령 제19조제1항및 기초연금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변경신고서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기초연금수급자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만해당결정내용통지신청인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변경신고서를접수한날부터 30일이내에결정결과를통지받습니다 다만, 변경된소득 재산등의조사에시일을필요로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접수한날부터 60일이내에통지할수있습니다 ( 기초연금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기초연금에대한자세한내용은 < 보건복지부기초연금 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12 내가받을수있는연금액은? 기초연금은연금의지급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수급권을상실한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정기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수급자가사망한경우수급자에게아직지급되지않은연금이있을때에는미지급연금을청구할수있고, 수급권자의자격인정등에대해이의가있는사람은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권이없는사람이연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부당이득금을반환해야합니다 연금액은이렇게결정돼요 연금액산정기준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과국민연금급여액등을고려하여산정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 5 조제 1 항 ) 2015 년도기준연금액은 20 만 2 천 6 백원입니다 [ 기초연금법 제 5 조, 부칙제 7 조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발령, 시행 ) 제 3 조 ] 수급권자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지급하는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으로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5조제6항및 기초연금법시행령 제9조 ) 기초연금법 제5조제3항또는제5항에해당하지않는사람 기초연금법 제5조제3항또는제5항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3 / 73

14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따른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따른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따라임의계속가입중인사람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따른분할연금수급권을취득한후해당급여를청구하지않은사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연계노령연금수급권자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 ( 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 라 함 ) 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1 에서 2 의금액을뺀금액 ( 그뺀후의금액이 0보다 작은경우에는 0으로함 ) 에 3 의금액을더한금액으로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5조제3항및제4항 ) 1 기준연금액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 (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이라함 ) 에 3분의 2를곱한금액 3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 2014년기준소득재분배급여에따른산식 (20만원 2/3 소득재분배급여 ) + 10만원 ( 기준연금액의 2분의 1) < 출처 : 보건복지부기초연금 제도안내 얼마를받나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산정방법은 기초연금법시행령 별표1에따릅니다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1 의금액에서 2 의금액을뺀금액 ( 그뺀후의금액이 0보다작은경우에는 0으로함 ) 에 3 의금액을더한금액을지급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 1 기준연금액 2 가 와나 의금액을합한금액에 3분의 2를곱한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 기초연금액산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 < 보건복지부기초연금 제도안내 얼마를 받나요?>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연금액감액 본인과그배우자가모두기초연금수급권자인경우에는각각의기초연금액에서기초연금액의 100 분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 8 조제 1 항 ) 14 / 73

15 소득인정액과기초연금액을합산한금액이선정기준액이상인경우에는선정기준액을초과하는금액의범위에서기초연금액의일부를감액할수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 제3항및 기초연금법시행령 제11조제1항 ) 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뺀금액이 2만원이하인경우 : 2만원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뺀금액이 2만원을넘는경우 : 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뺀금액을기준으로하되, 2만원단위로하여절상 ( 切上 ) 한금액 소득인정액 이란본인및배우자의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산한금액을말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 선정기준액 이란연금지급대상자의선정기준이되는일정금액을말하며, 2015년선정기준액은배우자가없는노인가구의경우월소득인정액 93만원, 배우자가있는노인가구의경우월소득인정액 148만 8천원입니다 [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및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 제2조 ] 본인및배우자가모두기초연금수급권자로서본인및배우자의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에따라감액한본인및배우자의기초연금액을더한금액이선정기준액을넘는본인및배우자에대해서는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에따라감액한본인및배우자의기초연금액을합산한금액을상한으로다음의구분에따른금액을지급합니다 ( 기초연금법시행령 제11조제2항 ) 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뺀금액이 4만원이하인경우 : 4만원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뺀금액이 4만원을넘는경우 : 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뺀금액을기준으로하되, 4만원단위로하여절상한금액 소득역전방지감액만약소득인정액이 85만원인어르신이 10만원의기초연금을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못받으시는소득인정액이 88만원인어르신보다오히려소득이많아지게됩니다 이렇게기초연금수급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불공평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 소득인정액과기초연금산정액을합한금액이선정기준액이상인경우기초연금액의일부를감액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제도안내 얼마를받나요 기초연금액감액 > 연금의지급수급권자는연금의지급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수급권을상실한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정기적으로지급받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 연금은매월 25일 ( 지급일이토요일 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날에지급 ) 에금융기관또는우편관서의수급자명의의계좌 ( 부부가모두수급자인경우로서배우자일방이지정하는계좌를포함 ) 에입금하는방법으로지급됩니다 ( 기초연금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 미지급연금을신청하세요 미지급연금신청수급자가사망한경우수급자에게아직지급되지않은연금이있을때에는미지급연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 15 / 73

16 신청자격미지급 연금은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함 ) 가신청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전단 )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그배우자의순으로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및 기초연금법시행령 제 17조제5항 ) 제출서류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 15조제2항및 기초연금법시행령 제17조제1항 ) 1 미지급연금지급청구서 ( 기초연금법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 2 수급자의사망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3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와 부양의무자임을확인할수 있는서류 4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 대리인이청구하는경우에만해당 결정내용통지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지급 기초연금지급청구서를접수한날부터 7일이내에미지급기초연금의지급여부를청구인에게통지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이의가있으면신청하세요 이의신청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 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 22조제1항 ) 이의신청은그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서면으로해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22조제2항 ) 제출서류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22조제3항및 기초연금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1 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16 / 73

17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4 위임장 ( 기초연금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사본을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만해당결정내용통지신청인은이의신청을접수한날부터 30일이내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이의신청각하또는기각, 취소또는변경에대한결과를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 재산등의조사에시일이걸리는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접수한날부터 60일이내에결정 통지를받을수있습니다 ( 기초연금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부당하게받은연금은돌려주세요 부당이득금의반환기초연금을받은사람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급받은기초연금액을일시에전액반환해야합니다 이경우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급한기초연금액에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적용하여계산한이자를붙여반환해야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19조제1항, 기초연금법시행령 제 21조제1항및제2항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기초연금을받은경우 2 기초연금의지급이정지된기간에대하여기초연금이지급된경우 3 그밖의사유로기초연금이잘못지급된경우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환수할기초연금액의환수대상자에게지급할기초연금액이있는경우그지급할기초연금액을환수할기초연금액과상계 ( 相計 ) 할수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19조제2항 ) 부당이득금을납부하지않을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됩니다 ( 기초연금법 제 20조제3항 ) 다만, 부당이득을환수할권리와수급권자의권리는 5년간행사하지않으면시효의완성으로소멸됩니다 ( 기초연금법 제23조 ) 연금의지급이정지될수있어요 지급의정지다음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면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사유가소멸한날이속하는달까지는기초연금을지급받지못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및 기초연금법시행령 제18조 ) 수급자가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되어있는경우수급자가행방불명되거나실종되는등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수급자가행방불명, 실종또는가출등으로경찰서등관계행정기관에신고가접수된날부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간까지생사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그기간이만료한때에사망한것으로추정수급자의국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지속되는경우 이경우국외체류 60일이되는날을지급정지의사유가발생한날로봅니다 17 / 73

18 수급자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따라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 다만, 수급자의실제거주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수급권이사라질수도있어요 수급권의상실수급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에기초연금수급권을상실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 17조 ) 사망한때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로이주한때기초연금수급권자에해당하지않게된때 기초연금에대한자세한내용은 < 보건복지부기초연금 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2 장기요양급여받기 장기요양급여받기 221 장기요양보험에가입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 6 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 어렵다고인정되는노인등에게신체활동 가사활동의지원또는간병등의서비스나현금등의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별도로가입할수는있는것이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게되면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강제로가입되기때문에모든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종류는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등의서비스를받을수있는 재가급여와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입소할수있는시설급여, 그리고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등을현금으로받을수있는특별현금급여가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이용하려면재가급여의경우는해당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15, 시설급여의경우는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20 을수급자가부담해야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해알아볼까요? 18 / 73

19 < 대한민국정부포털블로그, ' 요양병원, 아무데나가지마세요 ~ 요양병원의무인증제시행!' 에서사진발췌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사회보장제도를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참조 ) 노인등 이란 65 세이상의노인또는 65 세미만의사람으로서치매 뇌혈관성질환등노인성 질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별표 1) 을가진사람을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 조제 1 호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 2 조 )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 란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 6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노인등에게신체활동 가사활동의지원또는간병등의서비스나이에갈음하여지급하는현금등을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 장기요양보험의가입장기요양보험의가입자 ( 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라함 ) 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및제109조에따른가입자를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 국민건강보험과장기요양보험은따로가입해야하는건가요? Q : 장기요양급여를받으려면장기요양보험에가입해야한다고하던데요 그럼, 장기요양보험은국민건강보험과는상관없이별도로가입해야하는건가요? A :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장기요양보험의가입자가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 조제3항 ) 즉, 장기요양보험만별도로가입할수있는것이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게되면동시에장기요양보험에도강제로가입되어모든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장기요양보험 19 / 73

20 가입자가되는것이지요 그래서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로산정하여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납부하면돼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8 조제 1 항및제 9 조제 1 항 ) 위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은장기요양보험가입자제외를신청할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제2항에따라직장가입자가된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따라산업연수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지고지정된사업체에서 연수하고있는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따라직장가입자가된외국인 장기요양급여의종류는?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본문 ) 재가급여 재가급여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요원 이란장기요양기관에소속되어노인등의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지정을받은기관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지정의제된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기관을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목욕설비를갖춘장비를이용하여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목욕을 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치과의사의지시서에따라수급자의 가정등을방문하여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관한상담또는구강위생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주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및 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월 15일이내에서일정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 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그밖의재가급여 : 수급자의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용구를제공하거나가정을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발령 시행 ) 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주는것시설급여 시설급여는장기요양기관이운영하는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장기간동안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및 20 / 73

21 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를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 특별현금급여특별현금급여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 )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함 ) 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급자가가족등으로부터방문요양에상당한장기요양급여를받은경우해당수급자에게가족요양비를지급할수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2항 ) 도서 벽지등장기요양기관이현저히부족한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지급도서 벽지지역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에따른지역에거주하는사람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사유로인하여장기요양기관이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를이용하기가어렵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신체 정신또는성격등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해가족등으로부터장기요양을받아야하는사람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염병환자로서감염의위험성이있는경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등록한장애인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정신장애인인경우다 신체적변형등의사유로대인과의접촉을기피하는경우특례요양비 : 공단은수급자가장기요양기관이아닌노인요양시설등의기관또는시설에서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에상당한장기요양급여를받은경우장기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해당수급자에게특례요양비로지급할수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제1항 ) 요양병원간병비 : 공단은수급자가요양병원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중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로서제3조의2의요건을갖춘의료기관을포함함 ) 에입원한때장기요양에사용되는비용의일부를요양병원간병비로지급할수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제1항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 특례요양비와요양병원간병비는현재시행을유보하고있으니참고하세요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신청및이용절차 - 장기요양급여의실시및급여의종류 참조 ) 장기요양기관을이용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 이란장기요양기관으로지정을받은기관또는지정의제된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기관을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 장기요양기관의종류장기요양급여를제공할수있는장기요양기관의종류및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0조 ) 재가급여를제공할수있는장기요양기관 21 / 73

22 노인복지법 제38조에따른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따라지정받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따라설치한재가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를제공할수있는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따른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따라지정받은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따른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따라지정받은장기요양기관 내가이용할수있는장기요양기관을찾아보려면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알람 자료실 - 장기요양기관검색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이있어요 본인일부부담금재가및시설급여비용은다음과같이수급자가일부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본문 ) 재가급여 : 해당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해당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다만,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는부담하지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단서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감경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제9호 ) 본인일부부담금감경을위한소득 재산등이일정금액이하인자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에서해당하는사람 ( 다만, 도서 벽지 농어촌등의지역에거주하는자에대하여따로금액을정할수있음 ) 천재지변또는재난에준하는사유에해당되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에거주하고피해정도가일정기준에이르는생계곤란자본인일부부담금을감면받으려는사람은다음의서류를장기요양기관에제출해야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본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에따른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따른의료급여증또는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따른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따른의료급여증또는의료급여증명서 본인일부부담금감경을위한소득 재산등이일정금액이하인자에관한고시 와천재지변또는재난에준하는사유에해당되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에거주하고피해정도가일정기준에이르는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다만, 긴급한사정이있거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장기요양급여를신청한날부터 22 / 73

23 7일 ( 공휴일은 제외함 )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 본인전부부담금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급여의범위및대상에포함되지않는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과다르게선택하여장기요양급여를받은경우그차액 장기요양급여의월한도액을초과하는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자세한내용은 <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22 장기요양인정을받아야해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및그피부양자나의료급여수급권자는장기요양인정신청을통해등급판정을받아 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는권리를취득해야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신청할수있는사람은장기요양보험가입자또는그피부양자이거나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하고, 신청할때는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의사소견서를함께제출해야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통해장기요양 1 등급 ~ 3 등급의판정을받은사람, 즉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가족과 함께장기요양인정서와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따라자율적으로장기요양기관을선택하여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계약을체결하고장기요양급여를이용할수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유효기간은 1 년 ( 또는일정한경우 2 년 ) 이며, 장기요양인정서가수급자에게도달한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및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및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인정을왜받아야하나요? 장기요양인정이란장기요양급여는 6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사람중에서장기요양등급판정에따라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는사람 ( 이하 수급권자 라함 ) 으로판정받는절차가필요한데이를 장기요양인정 이라고하며, 수급자는장기요양등급에따른월한도액내에서장기요양급여를이용할수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15조및제28조참조 ) 장기요양인정을신청하세요 신청자격장기요양인정을신청할수있는사람은노인등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갖추어야 23 / 73

24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2 조 ) 장기요양보험가입자또는그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 ) 장기요양인정을대신신청할수없나요? Q : 저는혼자서는아무것도할수없는상태입니다 그래서직접장기요양인정신청을할수없을것같아요 서울에살고있는제아들이대신신청해도될까요? A : 장기요양급여를받으려는사람또는수급자가신체적 정신적인사유로장기요양인정의신청, 장기요양인정의갱신신청또는장기요양등급의변경신청등을직접할수없을때에는다음에해당하는사람이대신하여신청할수있어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 ) 본인의가족이나친족, 그밖의이해관계인 : 대리인의신분증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본인또는가족의동의를받아야함 ) : 공무원임을증명하는신분증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하는사람 : 대리인지정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9 호서식 ) 제출서류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함 ) 에 제출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 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서식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 이하 의사소견서 라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2 호서식 ) 의사소견서제출기한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본문 )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경우에는노인성 질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 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첨부해야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단서 ) 의사소견서제출제외자 다음에해당하는사람은의사소견서를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조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거동불편자에해당하는자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에해당하는사람 의사소견서제출제외대상도서 벽지지역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에따른지역에거주하는사람 24 / 73

25 신청인은장기요양인정을신청할때의사소견서를첨부하지않은경우에다음의구분에따라공단으로부터필요한조치를통보받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 1 위의의사소견서제출제외자에해당하는사람 : 의사소견서를제출하지않아도됨을통보받습니다 2 위 1 에해당하지않는사람가 최초로장기요양인정을신청하는사람이나장기요양인정의갱신신청을하는사람 :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 를발급받습니다 나 위가 에해당하지않는사람 : 의사소견서발급비용을전액본인이부담해야함을통보받습니다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 를받은사람은그발급의뢰서를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를포함함 ) 에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의료기관으로부터발급받아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 조제4항 ) 의사소견서발급비용발급의뢰서를통해의사소견서를발급받는경우그발급비용은다음과같이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 65세이상의노인이나 65세미만의사람으로서노인성질병을가진사람 : 100분의 20은본인, 100분의 80은공단이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 :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전액부담 의료급여법 에따른수급권자 : 100분의 10은본인이, 100분의 90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 본인일부부담금감경을위한소득 재산등이일정금액이하인자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에해당하는사람과천재지변또는재난에준하는사유에해당되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에거주하고피해정도가일정기준에이르는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본인, 100분의 90은공단이부담신청인이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없이의사소견서를발급받은경우그발급비용은전액본인이부담합니다 다만, 신청인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의규정에따라본인이부담하는금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공단에청구할수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4 조제3항 ) 장기요양급여를받을사람 ( 이하 ' 수급자 ' 라함 ) 으로결정되거나장기요양등급이변경된경우최초로장기요양인정을신청하거나장기요양인정의갱신을신청한경우장기요양등급판정을받아야해요 장기요양인정신청에대한조사신청인은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접수한후에공단의소속직원으로부터다음의사항을조사받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본문 ) 신청인의심신상태신청인에게필요한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그밖에장기요양에관하여필요한사항등급판정 25 / 73

26 조사가완료되면신청인은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이하 ' 등급판정위원회 ' 라함 ) 로부터장기요양인정신청자격요건을충족하고 6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심신상태및장기요양이필요한정도등다음의등급판정기준에따라수급자로판정을받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제1항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으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이상인사람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상당부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으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이상 95점미만인사람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으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이상 75점미만인사람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일정부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으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이상 60점미만인사람장기요양 5등급 : 치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따른노인성질병에해당하는치매로한정 ) 환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이상 51점미만인사람등급판정위원회는신청인이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 30일이내에장기요양등급판정을완료해야합니다 다만, 신청인에대한정밀조사가필요한경우등기간이내에등급판정을완료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30일이내의범위에서이를연장할수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6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점수를산정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 방법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결과통지신청인은등급판정위원회가장기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심의를완료한경우지체없이다음의사항이포함된장기요양인정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 를받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장기요양인정의유효기간등급판정위원회의의견신청인은장기요양인정서와함께장기요양급여를원활히이용할수있도록장기요양급여의월한도액범위안에서작성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 ) 를받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 ) 장기요양등급을받지못하면어떻게하나요? Q : 저는현재혼자일상적인생활을할수없는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신청했지만등급판정을받지못했어요 앞으로어떻게생활해야할지막막합니다 저는어떻게해야하나요? A : 장기요양인정을신청하여장기요양급여를받으려면 1 ~ 3등급을받아야해요 하지만 26 / 73

27 장기요양수급자에선정되지는못했지만일상적인생활에어려움이있는사람들이많아요 그래서정부에서는장기요양등급제외자중등급외 A 또는등급외 B를받은사람들에게장기요양급여를대신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를시행하고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받지못했더라도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신청하여도움의손길을받아보세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복지서비스이용하기 - 노인돌봄서비스 받기 - 소외된노인이없도록도와주고있어요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은이렇게유지돼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직전등급과같은등급으로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9조제1항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8조제1항 ) 장기요양 1등급의경우 : 3년 장기요양 2등급또는 5등급까지의경우 :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7조본문 ) 장기요양인정갱신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갱신을신청해야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 장기요양등급의변경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 ( 장기요양급여의종류를가족요양비로변경하는경우는제외함 ) 하여장기요양급여를받으려는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제1항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9조전단 )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9조후단 ) 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어요 장기요양급여수급시기 수급자는장기요양인정서가도달한날부터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7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서가아직도착하지않았지만, 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없나요? Q : 저는지금혼자거동하기불편한상태예요 그래서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선정되기위해 27 / 73

28 장기요양인정신청을한상태인데요 혹시저같은경우, 미리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는없나요? A : 수급자는 1 주거를같이하는가족이없는경우또는 2 주거를같이하는가족이미성년자또는 65세이상의노인외에는없는경우에는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장기요양인정서가도달되는날까지의기간중에도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3조 ) 이경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장기요양급여를받으려면, 장기요양급여제공시기예외적용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18호서식 ) 를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이때, 장기요양인정의유효기간은장기요양인정신청서제출일부터산정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7조단서 ) 장기요양급여월한도액장기요양급여는월한도액범위안에서제공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전단 ) 재가급여 ( 복지용구는제외함 ) 의월한도액은다음과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22조제1항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3장제1절 ]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월한도액 1,185,300 원 1,044,300 원 964,800 원 903,800 원 766,600 원 시설급여의월한도액은다음에따른 1 일당급여비용에월간일수를곱하여산정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22 조제 2 항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관한고시 제 4 장제 3 절 1] 분류 금액 장기요양 1 등급 56,080 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2 등급 52,040 원 장기요양 3 등급 47,990 원 장기요양 1 등급 51,290 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 등급 47,590 원 장기요양 3 등급 43,870 원 특별현금급여중가족요양비의월한도액은장기요양등급에관계없이 150,000 원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22 조제 2 항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제 4 장제 6 절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선정되면장기요양급여를현금으로직접받는건가요? 장기요양 1등급 ~ 3등급의판정을받은사람, 즉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시설또는재가장기요양기관과계약을체결하고장기요양급여를이용할수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수급자가이용한장기요양기관이공단에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면이를심사하여장기요양에 28 / 73

29 사용된비용중공단부담금 ( 재가및시설급여비용중본인일부부담금을공제한금액을말함 ) 을해당장기요양기관으로직접지급하기때문에수급자가장기요양급여를직접지급받은경우는특별현금급여에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따라수급자와가족이자율적으로장기요양기관을선택하여장기요양기관과급여계약을체결하면돼요 (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소개 장기요양인정신청및이용절차 장기요양급여의실시및급여의종류참조 ) 2 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에게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를제공한경우공단에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 ) 3 공단은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재가또는시설급여비용의청구를받은경우이를심사하여장기요양에사용된비용중공단부담금 ( 재가및시설급여비용중본인일부부담금을공제한금액을말함 ) 을해당장기요양기관에지급하게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2항 ) 장기요양급여수급제한 장기요양급여를받고있거나받을수있는사람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장기요양급여의 수급이중단되거나제공받지못할수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제1항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장기요양인정을받은경우 고의로사고를발생하도록하거나본인의위법행위에기인하여장기요양인정을받은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 또는보고및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 에따른요구에응하지않거나답변을거절한경우 장기요양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제공받지못할수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제2항 ) 이의가있으면신청하세요 이의신청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5조제1항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5조제2항 ) 심사청구 이의신청에대한결정에불복하는사람은결정처분을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할수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자세한내용은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3 생활비도움받기 생활비도움받기 29 / 73

30 231 기초생활보장제도가있으니안심하세요 생활이어려운노인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따라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등을받을수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 없는사람으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사람을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해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란생활이어려운사람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기위해필요한급여를지급하는것을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 급여의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급여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 조제1항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의복 음식물및연료비와그밖의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지급하여그생계를유지하게하는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 유지 수선비, 그밖의수급품을지급하는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제1항 ) 의료급여 : 수급권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한비용을의료급여기금에서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는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4항, 의료급여법 제7조및제10조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밖의수급품을지원하는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1항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6조제1항 ) 해산급여 : 수급자에게다음의급여를행하는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 조산 ( 助産 ) 분만전과분만후의필요한조치와보호장제급여 : 수급자가사망한경우사체의검안 ( 檢案 ) 운반 화장또는매장, 그밖의장제조치를행하는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제1항 ) 자활급여 : 수급자의자활을조성하기위해다음의급여를행하는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 ) 자활에필요한금품의지급또는대여 자활에필요한근로능력의향상및기능습득의지원 취업알선등정보의제공 자활을위한근로기회의제공 자활에필요한시설및장비의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및기술 경영지도등창업지원 자활에필요한자산형성지원 30 / 73

31 그밖에자활조성을위한각종지원급여를신청하세요 수급권자 수급권자 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급여를받을수있는자격을가진사람을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 조사및검진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자선정을위해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하여금다음의사항을조사하게하거나수급권자에게보장기관이지정하는의료기관에서검진을받게할수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 부양의무자의유무및부양능력등부양의무자와관련된사항수급권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관한사항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그밖에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관한사항급여결정통지수급권자또는신청인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하면,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그결정의요지, 급여의종류 방법및급여의개시시기등을서면으로통지받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제3항및제4항본문 ) 급여실시급여실시및내용이결정된수급자에대한급여는급여의신청일부터시작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제1항본문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결정 공표하는최저생계비의변경으로매년 1월에새로이수급자로결정되는사람에대한급여는해당연도의 1월 1일을그급여개시일로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7조제1항단서 ) 기초생활보장급여는언제, 어떻게지급되나요? Q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어생계급여를받게되었어요 생계급여는언제어떻게입금되나요? A : 생계급여는매월 20일 ( 토요일이거나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날로함 ) 에금융회사나우편관서의수급자명의의지정된계좌에입금돼요 만약, 수급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급자의배우자, 직계혈족또는 3촌이내의방계혈족명의계좌로입금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2항본문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채무불이행으로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로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하기어려운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대상자격및지원등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의 < 기초생활보장 > 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31 / 73

32 24 무료로지하철타기 무료로지하철타기 241 노인은다양한할인을받을수있어요 65 세이상의노인은기차요금의 30% 를할인받을수있고, 전철이나도시철도는무료로이용할수있습니다 또한, 고궁, 박물관, 국립공원, 미술관등은무료로입장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이용요금을할인받을수있어요 < 대한민국정부포털블로그, ' 노인일자리사업, 고령화사회의해결책은? ' 에서사진발췌 > 경로우대시설종류와할인율 65세이상의노인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수송시설및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등의공공시설을무료로또는그이용요금을할인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제1항및별표 1) 32 / 73

33 시설의종류 할인율 ( 일반요금에 대한백분율 )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100 분의 분의 분의 도시철도 ( 도시철도구간안의국유전기철도를포함 ) 100 분의 고궁 100 분의 능원 100 분의 국 공립박물관 100 분의 국 공립공원 100 분의 국 공립미술관 100 분의 국 공립국악원 100 분의 50 이상 9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거나경비를 지원하는법인이설치 운영하거나그운영을위탁한공연장 100 분의 50 비고 1 철도및도시철도의경우에는운임만해당합니다 2 공연장의경우에는그공연장의운영자가자체기획한공연의관람료만해당합니다 3 새마을호의경우토요일과공휴일에는할인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65 세이상의사람이경로우대시설의이용요금을할인하여이용하려는때에는해당시설의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그밖에연령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을내보여야합니다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 19 조제 2 항 ) 33 / 73

34 3 일자리구하기 31 일해서돈벌기 일해서돈벌기 311 일자리를찾아보세요 65 세이상의노인은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여소득창출및사회참여의기회를 제공받을수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중에서공익형및복지형사업은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만참여할수있고, 교육형 시장형및 인력파견형사업은참여자선발기준에따라선발됩니다 일자리를구하는노인들은한국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등을통해일자리상담및 취업알선, 취업전노인교육및훈련등의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노인들이일자리를가질수있도록지원하고있어요 노인사회참여지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사회참여확대를위해노인에게적합한직종의개발과그보급을위한시책을강구하며근로능력있는노인에게일할기회를우선적으로제공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취업의활성화를기하기위해노인취업알선기관등노인복지관계기관에대해필요한지원을할수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 생업지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그밖의공공단체가설치 운영하는공공시설안에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일상생활용품의판매를위한매점이나자동판매기의설치를허가또는위탁할때에는 65세이상의사람의신청이있는경우이를우선적으로반영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25조 ) 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세요 34 / 73

35 < 대한민국정부포털블로그, ' 노인일자리사업, 고령화사회의해결책은? ' 에서사진발췌 > 아래의노인일자리사업에관한내용은보건복지부의 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 3 ~ 85 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일자리사업 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기회를제공하고있는사업을말합니다 노인일자리유형은? 노인일자리사업의일자리유형은다음과같습니다 35 / 73

36 구분유형사업종류내용 미래세대지원사업 자원회수및재활용 사업 녹색환경관리지원사업 공익형 지역사회관리지원사업 공고질서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시설 관리지원사업 기타사업 1 노인일자리예산에서참여노인인건비와 학습지도강사파견사업 부대경비를전액지원함 사회 공헌형 교육형 전문해설및안내지원사업전문상당및통번역사업 2 참여기간 : 9개월 3 근무시간 : 월 36 ~ 40시간 4 보수 : 1명당 20만원이내 기타사업 소회계층돌봄지원사업 가족친화지원사업 복지형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 연중일자리포함 ) 문화복지지원사업 기타사업 연중일자리시범사업 시장 인력파견형 일회성파견사업지속파견사업 기업등노인인력활용업체에서인건비를 진입형 시장형 공동작업형사업제조판매형사업 지급하고노인일자리예산에서부대경비를지원함 공익형 공공서비스향상을목적으로업무환경 ( 환경, 자원재활용, 아동보호등 ) 및지역사회현안문제해결등을위해창출된일자리로서공공의이익에부합하고사회적으로유용성이강한일자리 ( 예 : 스쿨존교통지원사업, 지역사회환경개선보호사업, 주정차질서계도지원사업등 ) 36 / 73

37 교육형 경험과교육을통해습득한지식을가진노인이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자신의경륜과지식을전달함으로써, 세대간문화전승의효과를살리고교육대상자의능력을향상시키는일자리 ( 예 : 숲생태해설사, 문화재해설사등 ) 복지형 사회 경제 문화적소외계층을대상으로제공되는사회서비스중노인적합형일자리를창출 제공하여사회서비스확대를도모하고서비스이용자의사회적응및안정적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일자리 ( 예 : 거동불편노인돌봄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문화복지지원사업등 ) 인력파견형 수요처의요구에의해서일정교육을수료하거나관련된업무능력이있는사람을해당수요처로파견하여근무기간에대한일정보수를지급받을수있는일자리 ( 예 : 가정도우미파견사업, 경비원파견사업등 ) 시장형 노인에게적합한업종중소규모창업및전문직종사업단을공동으로운영하여창출되는일자리로서일정기간사업비또는참여자인건비를일부보충지원하고추가사업소득으로연중운영하는일자리 ( 예 : 식품제조및판매사업, 지하철택배등 ) 참여대상은? 65세이상의노인중다음에해당하는사람은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할수있습니다 공익형및복지형사업은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만참여할수있으며, 교육형 시장형및인력파견형사업은선발기준표에따라선발하게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선발기준표는보건복지부의 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 24 쪽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저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일자리사업에참여할수있나요? Q : 저는지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서급여를받고있는데요 일을해서생활비를더벌고싶어요 저도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여일자리를구할수있을까요? A :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이상의모든노인이참여할수있는것은아니에요 이사업에참여하면직접돈을벌수있기때문에다른복지서비스에의해이미금전적인도움을받고있거나다른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는사람들은일자리가꼭필요한사람들에게양보하는것이좋겠죠? 따라서아래와같은사람들은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신청을할수없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는제외함 ) 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중인일자리사업참여자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인력파견형사업은제외함 ) 37 / 73

38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전년도노인일자리사업부적격참여자 <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 23 쪽 > 참여방법은? 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신청하려는사람은사업수행기관에다음의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참여신청서주민등록등본교육형일자리관련자격증사본 ( 해당자만해당함 ) 건강보험증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서제출시점기준최근 1개월이내 ) 개인정보동의서 ( 자필서명후제출 ) 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무엇이든물어보세요 1 저는동시에여러가지일을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노인일자리사업은노인들의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는취지로많은사람이함께참여하는것을추구하고있기때문에한사람이여러가지일자리사업에동시에참여할수없어요 다만, 일용파견사업의참여자에한해다른유형의사업 1개에참여가가능하답니다 2 중간에몸이아파포기하였는데요 다시일자리사업에참여할수있을까요? 건강상의이유나환경적인영향등부득이한사유로인해중도포기한경우에는다시참여할수있으나, 본인의자발적의사로사업참여를포기한경우에는다시참여하는것이불가능해요 3 저는일자리사업참여대기자였는데, 일자리가생겼다는연락을받았어요 저는총얼마동안일할수있는건가요? 대기자를선발하는이유는기존의참여자가중도에포기할때, 중간에투입하여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므로대기자는전임자가일하고남은기간동안만사업에참여할수있어요 4 일자리사업이연장되어 9개월넘게진행된다고해요 그럼저도계속일할수있는건가요? 노인일자리사업은많은분들에게일자리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사업의기간이연장된경우에는대기자나신규참여자를우선으로참여시키고있어요 하지만대기자나신규참여자를모집하기어렵거나신규참여자보다기존참여자의전문성이필요한사업의경우에는기존참여자도계속하여참여가가능하답니다 5 제가일자리사업에참여하여일하던중에갑자기죽게된다면, 급여는어떻게지급되나요? 참여자중에사망자가발생하면급여는일급으로계산하여유가족에게통장입금이나현금지급의방법으로지급돼요 <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 170~176쪽노인일자리사업질문모음집 > 일자리정보를알아보세요 일자리를구하는노인은일자리상담및취업알선, 취업전노인교육및훈련등을받을수있는데요 어떤곳에서도움을받을수있는지알아볼까요? 38 / 73

39 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지원사업을전문적 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한전담기관은다음과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 ) 노인인력개발기관 : 노인일자리개발 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 홍보및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 평가사업등을지원하는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등에서노인일자리의개발 지원, 창업 육성및노인에의한재화의생산 판매등을직접담당하는기관노인취업알선기관 : 노인에게취업상담및정보를제공하거나노인일자리를알선하는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노인일자리사업지원, 노인자원봉사사업지원, 인적자원개발연구등을담당하고있는기관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대한자세한내용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wwwkordigo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지역사회내에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의자원을활용하여노인의 일자리를창출 제공하는노인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시니어클럽과각지역별시니어클럽운영현황에대한자세한내용은 <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홈페이지 (wwwsilverpoweror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는지역사회에서구직을희망하는노인의취업상담 알선등을통해노인의 소득보장및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한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에대한자세한내용은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60co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노인취업및고령자고용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고령자고용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32 자원봉사활동하기 자원봉사활동하기 321 봉사활동으로사회참여하기 봉사를하고싶은노인은전국의노인복지관또는경로당을기반으로하는노인자원봉사클럽을통해 봉사활동을할수있습니다 39 / 73

40 또한, 지역내노인복지관에서주관하는각종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에참여하여봉사활동을할수있습니다 아래의노인자원봉사활동에관한자세한내용은보건복지부의 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 86 ~ 97 쪽을참고하였습니다 노인의자원봉사활성화를위해지원하고있어요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지역봉사활동활성화를위해노인지역봉사기관등노인복지관계기관에대해필요한지원을할수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 1 노인자원봉사클럽지원대한노인회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지역운영본부의승인을받은노인자원봉사클럽은클럽운영에필요한활동운영비등을지원받습니다 2 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노인의지식, 경험, 기술을활용하여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비용등을지원받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위촉사회적신망과경험이있는노인으로서지역봉사를희망하는경우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역봉사지도원으로위촉될수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 ) 봉사활동에참여할수있는방법에대해알아볼까요? 참여방법대한노인회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지역본부에신청하여자원봉사자교육및상담을받은후, 기존의노인자원봉사클럽에가입하거나새로운클럽을만들어이를통해봉사활동을할수있습니다 지역내노인복지관에서주관하는각종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에참여하여봉사활동을할수있습니다 노인자원봉사클럽만들기대한노인회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지역운영본부의추천을받은노인들이소정의교육을이수한후에직접자원봉사활동을하려는노인들을중심으로클럽 (20여명) 을조직하여, 관할노인자원봉사센터지역운영본부로부터승인신청을받아새롭게클럽을만들수있습니다 노인자원봉사클럽에대한자세한내용은 < 대한노인회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홈페이지 (wwwksvscorkr) 또는 (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40 / 73

41 4 복지서비스이용하기 41 함께모여살기 함께모여살기 411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새로운가족을만나세요 노인주거복지시설 은 65 세또는 60 세이상의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노인이가정과같은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받을수있는시설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및노인복지주택이있습니다 양로시설및노인공동생활가정에들어갈수있는노인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60세이상인사람, 65세이상으로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는사람, 본인과부양의무자의월소득이일정기준이하인 65에이상인사람, 입소비용의전부를내고들어갈수있는경우에는 60세이상인사람등이며, 노인복지주택에들어갈수있는사람은독립적인주거생활을하는데지장이없는 60세이상의사람입니다 양로시설및노인공동생활가정에들어가기위해서는입소신청을하거나당사자간의계약을해야하고, 노인복지주택에들어가기위해서는임대및분양계약을해야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대해알아볼까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노인주거복지시설 은 65세또는 60세이상의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노인이가정과같은주거공간에서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받을수있는시설을말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종류노인주거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양로시설 : 노인을입소시켜급식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주거시설을분양또는임대하여주거의편의 생활지도 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양로시설및노인공동생활가정에들어가기입소대상자및입소비용양로시설및노인공동생활가정의입소대상자와입소비용은다음과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 32조제2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및제15조의2제1호 제2호 제3호 ) 41 / 73

42 입소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권자 ( 이하 기초수급권자 라함 ) 로서 65세이상의사람 2 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세이상의사람 입소비용국가및지방자치단체전액부담국가및지방자치단체 전액부담 3 본인및본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는부양의무자의월소득을합산한금액을가구원수로나누어얻은 1인당월평균소득액이통계청장이 통계법 제 17조제3항에따라고시하는전년도 ( 본인등에대한소득조사일이속하는해의전년도를말함 ) 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을전년도의평균가구원수로나누어얻은 1인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자로서 65세이상의사람 4 입소자로부터입소비용의전부를수납하여운영하는양로시설또는노인공동생활가정의경우는 60세이상의사람 입소자본인일부부담입소자본인전부부담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배우자 ( 위 4 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 ) 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4조제2항 )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위 2 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입소절차 위 1 또는 2 에 해당하는 사람이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본문 ) 다만, 기초수급권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단서 ) 위 3 또는 4 에해당하는사람이양로시설또는노인공동생활가정에들어가려는경우에는당사자간의 계약 ( 분양계약은제외함 ) 에따릅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제5항 ) 입소여부결정 신청인은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이를 통지받습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특히, 위 2 에해당하는사람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1년마다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등을심사하여입소여부를재결정받습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 노인복지주택에들어가기 입소대상자및입소비용 42 / 73

43 노인복지주택의입소대상자와입소비용은다음과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 33 조의 2 제 1 항본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14 조제 1 항제 2 호및제 15 조의 2 제 4 호 )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단독취사등독립된주거생활을하는데지장이없는 60 세이상의사람입소자본인전부부담 입소자의배우자와입소자격자가부양을책임지고있는 19세미만의자녀 손자녀는함께입소할수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단서 ) 노인복지주택을분양받거나임차한사람은해당노인주거시설을입소자격자가아닌사람에게양도 ( 매매 증여나그밖에소유권변동을수반하는일체의행위를포함함 ) 또는임대할수없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 입소자격자가아닌사람에게양도또는임대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노인복지법 제56조의2제1호 ) 입소절차노인복지주택에들어가려는사람은임대또는분양계약에따릅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15조제6항전단 ) 이경우임대또는분양계약신청자가해당시설의정원을초과하는때에는다음의순위에따르되, 동순위자가있는때에는신청순위에따라결정합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6항후단 ) 1 부양의무자가없는사람 2 주민등록법 상연령이많은사람 3 배우자와함께입소하는사람 42 요양시설들어가기 요양시설들어가기 421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건강을지키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은노인성질환등으로요양을필요로하는 65 세이상의노인이입소하여급식 요양그 밖의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받을수있는시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들어갈수있는노인은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65 세이상인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인사람, 입소비용을전부내고들어갈수있는 경우에는 60 세이상인사람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들어가기위해서는입소신청을하거나당사자간의계약을해야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대해알아볼까요? 43 / 73

44 < 대한민국정부포털블로그, ' 요양병원, 아무데나가지마세요 ~ 요양병원의무인증제시행!' 에서사진발췌 >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 은노인성질환등으로요양을필요로하는 65세이상의노인이입소하여급식 요양그밖의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받는시설을말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종류노인의료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을입소시켜급식 요양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요양, 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들어가기입소대상자및입소비용노인의료복지시설의입소대상자와입소비용은다음과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및제19조의2) 입소대상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따른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권자 ( 이하 기초수급권자 라함 ) 로서 65세이상의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세이상의사람 4 입소자로부터입소비용의전부를수납하여운영하는노인요양시설또는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경우는 60세이상의사람 입소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정하는바에따름국가및지방자치단체전액부담국가및지방자치단체전액부담입소자본인전액부담 입소절차 44 / 73

45 위 2 또는 3 에해당하는사람이노인의료복지시설에들어가려는경우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입소신청서건강진단서 1부입소신청사유서및관련증빙자료각 1부 ( 기초수급권자의경우에는제외함 ) 위 1 또는 4 에해당하는사람이노인의료복지시설에들어가려는경우에는당사자간의계약 ( 분양계약은제외함 ) 에따릅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제5항 ) 입소여부결정신청인은신청을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입소대상자의건강상태와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등을심사하여입소여부와입소시설을결정한후에이를통지받습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노인의료복지시설에들어가려는사람은국 공립병원, 보건소또는건강진단기관이발행한건강진단서를해당시설의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제8항 ) 43 취미활동하기 취미활동하기 431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여가를즐기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은 65 세또는 60 세이상의노인들이여가를즐기고친목도모 취미생활등을할수있는 시설로노인복지관, 경로당및노인교실이있습니다 노인복지관및노인교실을이용하려면 60 세이상, 경로당은 65 세이상이어야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이용은각시설별운영규정에따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대해알아볼까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여가복지시설 은 65세또는 60세이상의노인들이여가를즐기고친목도모 취미생활등을할수있는시설을말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종류노인여가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 노인복지관 : 노인의교양 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과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경로당 : 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및각종정보교환과기타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장소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노인교실 : 노인들에대하여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건전한 45 / 73

46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그밖에일상생활과관련한학습프로그램을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하기이용대상자노인여가복지시설의이용대상자는다음과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노인복지관및노인교실 : 60세이상의사람경로당 : 65세이상의사람위의규정에도불구하고노인복지관및노인교실이용대상자의배우자는 60세미만인때에도이용대상자와함께이용할수있습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이용비용및이용절차노인여가복지시설의이용은시설별운영규정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4조제3항 ) 44 방문요양서비스받기 방문요양서비스받기 441 재가노인복지시설에도움을요청하세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은정신적 신체적인이유로독립적인일상생활을수행하기곤란한 65 세또는 60 세이상의 노인과노인부양가정에필요한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제공하는서비스에는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등이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이용하려면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거나, 심신이허약하거나장애가있는 65 세이상의 사람으로재가노인복지시설의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이어야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대해알아볼까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재가노인복지시설 은정신적 신체적인이유로독립적인일상생활을수행하기곤란한 65세또는 60세이상의노인과노인부양가정에필요한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말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서비스종류재가노인복지시설은다음의어느하나이상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일상생활을영위하고있는노인 ( 이하 ' 재가노인 ' 이라함 ) 으로서신체적 정신적장애로어려움을겪고있는노인에게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여지역사회안에서건전하고안정된노후를영위하도록하는서비스 46 / 73

47 주 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는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주간또는야간동안보호시설에입소시켜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여이들의생활안정과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도모하고, 그가족의신체적 정신적부담을덜어주기위한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어일시적으로보호가필요한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보호시설에단기간입소시켜보호함으로써노인및노인가정의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한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갖추고재가노인을방문하여목욕을제공하는서비스그밖의서비스 : 그밖에재가노인에게제공하는서비스로서재가노인에게노인생활및신상에관한상담을제공하고, 재가노인및가족등보호자를교육하며각종편의를제공하여지역사회안에서건전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영위하도록하는서비스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하기이용대상자및이용비용재가노인복지시설의이용대상자와입소비용은다음과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 이용대상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따른수급자 2 심신이허약하거나장애가있는 65세이상의자 ( 이용자로부터이용비용의전부를수납받아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는 60세이상의사람으로함 ) 로서다음에해당하는사람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중일정시간동안가정에서의보호가필요한사람나 주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또는야간동안의보호가필요한사람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이상 15일이하단기간의보호가필요한사람라 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목욕이필요한사람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위가 부터라 까지의서비스이외의서비스로서상담 교육및각종지원서비스가필요한사람 이용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정하는바에따름 1 기초수급권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전액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사람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전액부담 3 위에해당하지않는사람 : 이용자본인전액부담 이용절차 재가노인복지시설의이용은당사자간계약에따릅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7 조제 2 항 ) 45 노인돌봄서비스받기 노인돌봄서비스받기 47 / 73

48 451 홀로사는노인은특별히관리하고있어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란홀로살고있는 65 세이상의노인에게정기적인안전확인, 보건 복지서비스연계및 조정, 생활교육등을제공하여독거노인에대한종합적인사회안전망을구축하기위한서비스를말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로선정된독거노인은무료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1 독거노인현황조사, 2 서비스대상자선정및서비스신청, 3 대상자승인및 노인돌보미배정, 4 서비스제공의절차에따라제공됩니다 아래의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관한내용은보건복지부의 2015 년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17 쪽 ~ 51 쪽을참고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대해알아볼까요? 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취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위한서비스를말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로선정된독거노인은무료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서비스대상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일상적위험에매우취약하여정기적인안전확인이필요한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접촉등의수준이열악하여노인관련보건복지서비스지원이필요한경우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제공이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와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함께받을수있나요? Q : 지금노인장기요양등급을판정받고장기요양급여를받고있는데요 추가로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받을수있나요? A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다른보건복지서비스의혜택을받지못하는사람들에게최소한의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해주기위해마련된복지서비스중의하나예요 그렇기때문에아래와같은서비스를받고있는사람들은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에서제외된다는것! 주의해야겠죠? 자활근로에의한간병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 48 / 73

49 노인장기요양보험국가보훈처복지도우미그밖에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가사간병서비스등이에준하는재가서비스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18쪽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내용은? 서비스내용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제공하고있는서비스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안전확인서비스 주 1회이상직접방문과주 2회이상안부전화를통해안전확인실시 주거및생활상태점검을통한위험요소제거등생활환경정비 위급상황대응및도움요청을위한연락체계구축및긴급출동서비스연계및조정 독거노인의보건복지욕구에따른필요한서비스연계및조정, 제공된서비스에대한사후점검등 실시 공공기관에서제공하는각종노인복지서비스뿐아니라지역내민간기관의복지서비스자원을최대한발굴하여연계 유사서비스의중복등불필요한서비스의중복이발생하지않도록조정생활교육 독거노인을대상으로보건 복지 교육 문화등에관한다양한프로그램교육및정보제공등실시단기가사 활동지원서비스 가사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구매, 청소, 세탁등 신변 활동지원 : 식사도움, 옷갈아입기, 외출동행등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서비스 수행기관의서비스관리자및노인돌보미가사망한무연고독거노인의상주또는연고자가되어최소한의의례지원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이렇게제공됩니다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대상자선정 및서비스신청 대상자승인및노인돌보미배정 서비스제공 매년 1 월 ~ 2 월에는독거노인현황조사, 서비스대상자선정및서비스신청, 대상자승인및 노인돌보미배정이이루어지며, 서비스는매년 1 월 ~ 12 월을기준으로제공됩니다 매년 1 월 ~ 2 월은기존대상자에게서비스가제공됩니다 49 / 73

50 현황조사시 군 구청에서주민등록정보, 읍면동과통 반장을통해확보된자료등을서비스수행기관에제공하고, 해당서비스기관의관리자는이를노인돌보미에게배정하여직접 1인노인가구 ( 독거노인 ) 에대해방문조사를실시합니다 서비스대상자판정및서비스신청서비스관리자는독거노인을판정기준에따라점수화한후점수순서대로전체사업대상자수만큼서비스대상자로판정하고, 해당대상자는서비스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서비스대상자승인및노인돌보미배정시 군 구청에서는서비스신청서를받은대상자에대해제외대상서비스수급여부를확인하여대상자로최종승인하고, 승인처리된대상자들에게노인돌보미를배정합니다 서비스제공서비스관리자는독거노인의개인별욕구에따라서비스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라서비스대상자는해당서비스를제공받습니다 아름다운여정지원사업 을소개합니다 ~! 서울노원구에서는전국에서처음으로독거노인들의고독사를예방하기위해 아름다운여정시원사업 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원구에서는 65세 이상 무연고자나 가족들의 돌봄 능력이없는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실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독거 어르신 등록 관리시스템 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를 설립하여 말벗 및 호스피스 등의 개별맞춤 서비스 제공, 추모단과 장례지원봉사단을 구성해 염습 발인 운구 지원, 사망자의 유품정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명에서 2012년 119만명으로 22배나 증가하였고, 2035년에는 현재의약 3배 (343만명) 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초고령화시대에접어들면서고독사가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는만큼지역사회가함께노력하여독거노인의고독사를예방하는움직임이더욱 필요할것입니다 < 서울시노원구보도자료 참조 > 452 소외된노인이없도록도와주고있어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란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에게가사 활동지원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하여안정된노후생활보장및가족의사회 경제적활동기반을조성하기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말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해당기관에신청하여대상자로선정되어야하고, 대상자로선정되면 바우처지원액을지원받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대상자는방문서비스의경우는 27 시간또는 36 시간, 주간보호서비스의경우는 9 일또는 12 일에해당되는만큼의바우처지원액을사용할수있고, 이를사용하기위해서는매월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내야합니다 50 / 73

51 아래의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관한내용은보건복지부의 2015 년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71 쪽 ~ 156 쪽을참고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대해알아볼까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란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에게가사 활동지원또는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하여안정된노후생활보장및가족의사회 경제적활동기반을조성하기위한보건복지서비스를말합니다 서비스대상자 65세이상으로다음에해당하는노인은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외판정자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가구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사람 장애 1 ~ 3등급또는중증질환자 차상위계층이하 ' 차상위계층 ' 이란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 조제 2 항에따라수급권자로보는자를 제외 ) 에해당하지않는계층으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120 이하인사람을 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11 호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3 조의 2) 다만, 자격기준에적합하지않거나재가서비스사업의대상이아닌사람또는국고사업에의해동일한또는유사한재가서비스를받고있는사람은노인돌봄종합서비스대상자에서제외됩니다 연령, 소득기준, 건강상태 ( 장기요양등급외 A,B) 기준에적합하지않은사람재가서비스사업의대상이아닌사람 의료기관에입원중인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따른보장시설입소자국고사업에의해동일한또는유시한재가서비스를받고있는사람 자활근로에의한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법 에따른방문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 ) 국가보훈처복지도우미 그밖에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가사간병서비스등이에준하는재가서비스 51 / 73

5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내용은? 서비스내용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제공하고있는서비스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방문서비스 신변 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유지, 화장실이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등 가사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구매, 청소, 세탁등주간보호서비스 심신기능회복서비스 : 여가활동서비스 기능훈령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 등 급식및목욕서비스 노인가족에대한교육및상담 송영 ( 送迎, 이동시차량지원등 ) 서비스등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방문서비스또는주간보호서비스이용자중치매노인에게단기보호서비스추가제공바우처지원액사용서비스대상자는방문 주간보호서비스의경우는 27시간또는 36시간에해당되는만큼의바우처를지원하고, 단기가사서비스의경우에는월 24시간에해당되는만큼의바우처지원액을사용할수있습니다 또한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의경우에는연간 6일범위내에서이용할수있는바우처를지원합니다 그리고바우처지원액을사용하기위해서는매월일정액의본인부담금을납부해야합니다 바우처지원액과본인부담금은다음과같습니다 52 / 73

53 총구매력 정부지원금 선납본인부담금 130% 이상 ~150% 이하월 235,200 원월 193,200 원월 42,000 원 월 24 시간 100% 이상 ~130% 미만 월 235,200원 월 197,200원 월 38,000원 차상위초과 ~100% 미만 월 235,200원 월 202,200원 월 33,000원 차상위계층 월 235,200원 = 월 219,200원 + 월 16,000원 기초생활수급자월 235,200 원월 235,200 원무료 130% 이상 ~150% 이하월 264,600 원월 216,600 원월 48,000 원 월 27 시간 (9 일 ) 100% 이상 ~130% 미만월 264,600 원월 222,600 원월 42,000 원 차상위초과 ~100% 미만월 264,600 원월 220,500 원월 37,000 원 차상위계층월 264,600 원월 246,600 원월 18,000 원 기초생활수급자월 264,600 원월 264,600 원무료 130% 이상 ~150% 이하월 352,800 원월 288,800 원월 64,000 원 월 36 시간 (12 일 ) 100% 이상 ~130% 미만월 352,800 원월 296,800 원월 56,000 원 차상위초과 ~100% 미만월 352,800 원월 303,800 원월 49,000 원 차상위계층월 352,800 원월 328,800 원월 24,000 원 기초생활수급자월 352,800 원월 344,520 원월 8,280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신청하세요 신청자격서비스를필요로하는본인, 가족또는그밖의관계인이신청하거나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직권으로신청할수있습니다 제출서류서비스를신청하려는사람은다음의서류를서비스대상자의주민등록상주소지읍 면 동주민센터에제출해야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 서비스이용자용 ) 서비스대상자의건강보험증사본 ( 해당자에한함 ) 가구원의소득증명자료 ( 해당자에한함 ) 주민등록등본상세대원의소득증명자료 53 / 73

54 대상자선정통지신청인은시 군 구담당자가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서비스대상자를선정하면그결과를통지받고서비스이용방법을안내받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방법에대해알아볼까요? 서비스이용 신청 방문상담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 서비스제공및이용료 결제 서비스이용신청서비스대상자는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안내문또는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등을참고하여서비스제공기관을선택하고, 해당기관에유선또는방문하여서비스이용을신청합니다 방문상담서비스제공기관의담당자가서비스제공계획수립에필요한기본사항을파악하기위해서비스대상자의가정을방문하여상담을합니다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수립서비스제공기관의담당자는서비스이용자및그가족의희망, 본인의기능상태및생활상의문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후이용자에게제공할적절한서비스내용, 횟수, 일정, 금액등구체적인서비스실시방안을포함한서비스제공계획서를작성합니다 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비스이용자는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비스제공기관과서비스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비용및지급방법등에관한내용을정하여계약을체결합니다 서비스제공및이용료결제서비스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계획에따라해당일자에서비스대상자의가정을방문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 서비스이용자는서비스개시와종료시점에휴대용단말기를통해바우처카드를이용하여서비스이용료를결제합니다 바우처로이용하는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대해자세히알려주세요 ~ 1 바우처가뭐예요? 54 / 73

55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112쪽 > 바우처 는이용가능한서비스의금액이나수량이기재된이용권을말하는데요 정부가지불을보증하는이용권으로서, 보건복지서비스를구입할수있도록제공된소득지원의한형태예요 바우처카드에서비스대상자명, 본인부담금납부계좌, 바우처카드번호등이표기되어있어요 서비스대상자가되면대상자가사용할수있는바우처카드가제작되어집으로직접배달돼요 서비스대상자는서비스를이용할때이카드를이용하여이용대금을결제하면돼요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112쪽 > 2 서비스대상자로선정되면바로바우처를사용할수있나요? 서비스대상자로선정되더라도바우처가생성되기전에는서비스이용이불가능하겠죠? 그리고바우처를이용하기위해서는매월지정된계좌로본인부담금을입금시켜야만서비스이용에필요한바우처가생성되니까, 본인부담금은잊지않고꼭입금하세요 내바우처에얼마가남아있는지알고싶다고요?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를통해확인할수있어요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114쪽 > 3 바우처는전국에있는모든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에서사용할수있나요? 지급된바우처는서비스대상자의주소지관할해당시, 군, 구가속한동일한시, 도내에등록된제공기관에서만이용이가능해요 때문에자신의주소지를벗어난타시, 도에등록된제공기관의서비스를이용할수없어요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100쪽 > 4 2개월동안바우처를이용하지못했는데요 남은계약기간동안사용하는것은문제없겠죠? 우선서비스대상자격의유효기관과상관없이바우처는매년 1월 31일에소멸해요 그리고정당한사유없이 2개월간바우처사용실적이없거나 2개월간본인부담금을미납한경우에는서비스대상자자격포기로간주하고임의해지처리되어서비스제공이중단될수있어요 그밖에서비스중지사유에대해알아볼까요? 서비스이용자의사망서비스이용자가서비스포기의사를명시적으로밝힌경우서비스이용중에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판정을받은경우최종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일자로부터 3년이지난경우사실과다른자료를제출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선정됨이밝혀진경우바우처카드매매양도등부정사용서비스제공기관의바우처부정결제에협력한경우정당한사유없이 2개월간바우처이용실적이없거나 2개월간본인부담금을미납한경우서비스대상자자격포기로간주하여임의해지처리한경우이용자가노인돌보미성추행또는성희롱시 (1차 : 경고, 2차 : 자격정지 )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90쪽 55 / 73

56 5 바우처는언제까지사용할수있나요? 서비스대상자로되면,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매월바우처를지원받을수있어요 물론, 본인부담금을매월입금하여바우처가생성되어야이용이가능하겠죠? 그리고생성된바우처는미사용시이월되나 2016년 1월 31일까지만결제가가능하며, 1월 31일이후에는소멸처리되어사용이불가함에유의해야해요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117쪽 > 56 / 73

57 5 건강지키기 51 내건강미리챙기기 내건강미리챙기기 511 건강검진을받아보세요 65 세이상의노인은 2 년에 1 회이상국 공립병원, 보건소또는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및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받을수있습니다 60 세이상의노인은안질환을조기에발견하고적기에치료하여실명예방및일상생활이가능하도록눈정밀 검진을받을수있습니다 건강검진을받아보세요 아래의노인건강검진에관한내용은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Ⅰ) 560~568 쪽을 참고하였습니다 검진대상자 65세이상의노인은 2년에 1회이상국 공립병원, 보건소또는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및의료급여기관에서건강진단을받을수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 노인복지법시행령 제 20조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 ) 건강검진을받으려면다음에해당하는사람이어야합니다 시 군 구관활구역에거주하는 65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중노인건강검진희망자 다만, 전년도수검자중건강한사람은제외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건강검진수검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6세가되는해에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검가능그밖에보건소장이노인건강진단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노인건강검진받기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건강진단을실시하려는때에는그실시기간 장소 진단기관및대상자의범위등을정하여건강진단실시예정일 14일전까지이를공고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 ) 건강진단은 1차및 2차진단으로구분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진단결과유질환자는 1차및 2차건강진단을동시에받습니다 1차건강진단은 1차건강진단항목을대상으로실시 다만, 의사의판단이나노인이원하지않는경우 ( 체혈등 ) 에는생략할수있습니다 2차건강진단은 1차진단결과유소견자및전년도진단결과유질환자에한하여해당질환별로실시 57 / 73

58 검진후유질환자사후관리질환이발견된노인은보건소의등록관리및공공의료기관과의연계를통해방문건강관리또는의료서비스를체계적으로제공습니다 성매개감염병질환이있는노인은보건소에서무료로치료를받을수있습니다 치매가의심되는노인은무료치매조기검진을받을수있습니다 치매를진단받은경우보건소의치매상담센터에등록되어치매치료제복용에대한치료비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및의료비지원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 < 건강지키기내건강미리 챙기기 - 치매도미리예방할수있어요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보건소와연계하여무료안검진과개인수술비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치과진료가필요한노인은보건소의구강보건센터와연계하여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 눈건강도지키세요 아래의노인눈건강에관한내용은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Ⅰ) 548~559쪽을참고하였습니다 눈건강검진받기 60세이상의노인은안질환을조기에발견하고적기에치료하여, 노인들의실명예방및일상생활이가능하도록무료로눈정밀검진을받을수있습니다 눈건강검진에대해자세히알려주세요 1 검진신청은어떻게하는건가요? : 노인안검진사업은보건복지부와함께 ( 재 ) 한국실명예방재단 (wwwkfpborg) 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매년 1 ~ 2월경에시 도에서전국보건소를통해검진수요조사를실행하고희망지역을대상으로일정을계획하여검진을진행하고있어요 단, 1일검진예상인원이최소 100명이상일경우신청이가능하고, 농어촌및안과접근이낮은지역을우선순위로실시하며환자개별적신청을받지않고있으니주의하세요 2 우리지역에서무료눈검진이실시된다고하는데, 아무나검사를받을수있는건가요? 눈검진은검진사업신청지역에사는 60세이상의어르신이라면누구나참여가가능해요 3 검진을받으러갈때무엇을준비해야하나요? 검진을받을때에는 1주민등록증 ( 신분증 ), 2 건강보험카드, 3 전화번호를준비해야해요 4 검진할때, 어떤검사를받을수있나요? 안과에서진행되는기본적인검사를받을수있는데요 정밀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곡률검사등을받을수있습니다 5 검진을받을수있는시간은어떻게되나요? 검진을받으려는당일접수를하면바로받으실수있고, 오전 9시 30분부터오후 3시까지검진접수를할수있어요 58 / 73

59 < 출처 : 한국실명예방재단 사업소개 무료눈정밀검진 자주묻는질문 > 개안 ( 開眼 ) 수술비지원받기다음에해당하는노인은개안수술비를지원받고, 본인및가족의의료비부담을덜수있습니다 60세이상노인다음의수술대상질환자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의한백내장진단을받고해당눈시력이 03 이하인환자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의한당뇨성망막병증, 망막박리, 그밖에망막질환의진단을받고수술이필요하다고인정받은환자 녹내장등기타안질환 : 안과전문의에의한진단을받고수술이필요하다고인정받은환자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경우 개안수술비지원제도에대해자세히알려주세요 1 수술비지원신청은어떻게해야하나요? 수술비지원신청접수는보건소에서연중수시로받고있어요 신청할때는 1 노인개안수술비지원신청서, 2 안과진료의뢰서 ( 진단서 ), 3 주민등록등본또는건강보험증사본, 4 신청일전월의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을제출해야합니다 수술비지원대상자선정에는 1달정도의기간이소요되며, 지원결정통보전에수술을받으면지원을받을수없으므로대상자선정여부를꼭확인하세요 ( 한국실명예방재단사업소개눈수술비지원자주묻는질문참조 )! 2 수술비지원범위는어떻게되나요? 지원받을수있는수술비의범위는초음파검사비등의사전검사비, 수술비, 수술관련재료비, 안경 돋보기구입비 ( 의사처방에의해상한액 4만원범위내에서하나만지원 ) 등개안수술비총액중에서본인부담액전액을지원받을수있어요 3 수술비는환자가직접받게되나요? 수술비는환자가직접받는것이아니라, 개안수술을실시한의료기관이직접 ( 재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청구하면의료기관의은행계좌에바로입금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Ⅰ) 552쪽 > 512 치매도미리예방할수있어요 치매의위험이높은 60 세이상노인은치매조기검진을통해치매를조기에발견하고관리할수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나건강보험가입자는치매검진비용을지원받을수있습니다 치매치료제를복용중이며재산 소득이일정수준이하인 60 세이상의치매환자는치매치료관리비보험급여분 중본인부담금을지원받아치매를지속적으로치료하고관리할수있습니다 치매검진을받아보세요 59 / 73

60 <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알림 자료실 장기요양보험소식지 4월호에서사진발췌 > 치매검진사업정부에서는치매관리종합계획을수립하여이계획에따라치매를조기에발견하기위한검진사업을 6개월을주기로시행하고있습니다 ( 치매관리법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및 치매관리법시행령 제8조제3항 ) 치매 란퇴행성뇌질환또는뇌혈관계질환등으로인하여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 指南力 ), 판단력및수행능력등의기능이저하됨으로써일상생활에서지장을초래하는 후천적인다발성장애를말합니다 ( 치매관리법 제 2 조제 1 호 ) 이에따라치매의위험이높은 60세이상의노인은치매검진을받고치매를조기에발견하고관리할수있습니다 검진대상자치매검진사업의대상자는다음과같습니다 ( 치매관리법 제11조제2항및 치매관리법시행령 제8 조제2항 ) 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 ) 치매의검진방법검진은치매가능성이높은대상자를가려내기위한선별검사와치매진단을위한정밀검사로구분되어실시됩니다 ( 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치매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치매예방등록 관리치매조기검진을통해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중한가지로판정을받거나전문의료기관에서이미치매로진단을받은대상자는보건소에설치된치매상담센터에등록되어각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관리를받습니다 60 / 73

61 치매관리서비스치매고위험군관리서비스정상관리서비스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시행 방문간호서비스 조호물품제공서비스 ( 위생재료무상공급, 조호기구무상대여 )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 명찰 ) 보급 치매관련정보제공 가족모임 ( 또는가족교실 ) 지역치매관련자원연계 ( 의료기관, 복지시설등연계 ) 정기정밀검진서비스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시행 치매예방정보제공서비스 치매예방관련프로그램연계서비스 기타필요한서비스 정기선별검진서비스 치매예방정보제공서비스 치매예방관련프로그램연계서비스 기타필요한서비스 치료비지원 ( 저소득층 ) 기타필요한서비스 < 출처 : 서울시치매통합관리시스템 사업안내 치매관리사업내용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 치매상담센터란? 치매상담센터 란치매예방및치매환자관리를위해시 군 구의관할보건소에설치되어다음과같은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및제2항 ) 치매환자의등록 관리치매등록통계사업의지원치매의예방 교육및홍보치매환자및가족방문 관리치매조기검진그밖에시장 군수 구청장이치매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국립중앙치매센터로지정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더자세한내용은 < 국립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wwwnidor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치매검진비용지원치매검진을받는사람중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및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중에서소득과재산등을기준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하인사람은치매검진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받습니다 ( 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및 치매관리법시행령 제9조 ) 치매검진사업에대한자세한내용은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Ⅰ) 466~479 쪽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61 / 73

62 치매환자의료비지원받기 아래의치매환자의료비지원에관한내용은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Ⅰ) 480~526 쪽을참고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치매환자의경제적부담능력을고려하여치매치료및진단에드는비용을 지원할수있습니다 ( 치매관리법 제 12 조제 1 항 ) 치매환자 란치매로인한임상적특징이나타나는사람으로서의사또는한의사로부터치매로 진단받은사람을말합니다 ( 치매관리법 제 2 조제 2 호 ) 지원대상자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소득과재산등이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 이하인사람은의료비를지원받을수있습니다 [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1항및보건복지부, 2015도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Ⅰ) 484쪽 ] 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중치매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의료급여수급권자중치매환자 ( 의료급여법 제3조 ) 지원한도액치매치료를위한진료비와진료시처방받은약제비에대한보험급여분중본인부담금에대해월 3만원 ( 연간 36만원 ) 한도내에서지원받습니다 3개월치약을한꺼번에처방받아서구입했어요 얼마나지원받을수있나요? Q : 치매에걸리셔서거동이불편한할머니를대신해서약을사려고병원을방문했더니, 3개월치약을한꺼번에처방해줬어요 약값이총 8만원이나왔는데, 매월지원받을수있는의료비한도가 3만원이니까이번에산약값 8만원중에서 3만원만지원받을수있는것인가요? A : 치매치료비지원기준을보면, 처방개월수에따른약제비와진료비를월한도내에서실비로일괄하여지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즉, 3개월치약을 8만원에구입했다면, 3개월동안받을수있는지원상한액은 9만원 (3개월 X 월상한 3만원 ) 으로 9만원의한도내에서 3개월치약을구입한실비인 8만원전부를일괄하여지원받을수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Ⅰ) 489쪽 > 지원신청치매환자의료비를지원받으려는사람은관할보건소장에게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지원신청을해야합니다 지원신청서대상자본인명의입금통장사본 1부치매치료제가포함된약처방전 ( 해당년도에발행된것에한함 ) 또는약품명이기재된약국영수증 62 / 73

63 의료비지원신청을받은보건소장은관계기관에의료비지원대상자의소득 재산등에관한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및 치매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3항 ) 대상자선정신청자중에서대상자선정기준에적합한사람이지원대상자로선정되면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그결과를통지받습니다 지원금지급지원금은건강보험공단을통해해당지원금액한도내에서일괄하여지급받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미지급된전년도치매치료관리비를청구하는경우에는보건소에서지급받습니다 63 / 73

64 6 안전한노후보내기 61 위험으로부터보호받기 위험으로부터보호받기 611 노인학대, 참지말고도움을요청하세요 노인학대는인구고령화에따라가중되는부양책임, 노인의경제력약화, 노인성질환등으로매년꾸준히 늘어나고있는추세이며,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 ( 遺棄 ) 또는 방임 ( 放任 ) 등의다양한형태로행해지고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학대로고통받는노인을위한신고전화를운영하여사례접수를받고있고피해노인및 노인학대자에대한상담, 노인학대예방교육등을담당하여학대노인의발견 보호 치료등을신속히 처리하고있습니다 60 세이상의학대피해노인중에서일시적으로보호가필요한사람은약 3 개월동안학대피해노인쉼터에 들어가숙식및생활지원, 심시치유등의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노인학대는가족간의일이라고생각하여방치하였다가그피해가더커지는특징이있기때문에누구든지 노인학대를알게된때에는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 이나보건복지콜센터 ( 129) 에신고하세요 노인학대에대해알아볼까요?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정보마당-교육 홍보물- 노인학대! 신고부터예방까지 ( 일반노인용 ) 4쪽에서사진발췌 > 노인학대란? 노인학대 란노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 ( 遺棄 ) 또는방임 ( 放任 ) 을하는것을말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유형누구든지노인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노인복지법 제 39조의9) 1 노인의신체에폭행을가하거나상해를입히는행위 64 / 73

65 2 노인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폭행 성희롱등의행위 3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노인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4 노인에게구걸을하게하거나노인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5 노인을위해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위의노인학대행위를한사람은다음과같은처벌을받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 55조의3제1호및제55조의4제1호 ) 노인의신체에상해를입히는행위를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위 1( 폭행에한함 ) 부터 4 까지에해당하는노인학대행위를한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위 5 에해당하는노인학대행위를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학대받는노인을보면신고하세요 노인학대신고의무누구든지노인학대를알게된때에는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그직무상노인학대를알게된때에는즉시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1항 ) 에서의료업을행하는의료인 ( 의료법 제3조제1항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 ) 의장과그종사자및노인복지상담원 ( 노인복지법 제7조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에서장애노인에대한상담 치료 훈련또는요양을행하는사람가정폭력관련상담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의상담원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 의장과그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 및사회복지관, 부랑인및노숙인보호를위한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의장과그종사자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및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 ) 의장과그종사자 119구급대 (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제10조 ) 의구급대원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의장과그종사자 노인학대를발견하고도신고하지않으면처벌을받나요? Q : 저는의사인데요 허리가아파서치료를받으러온할머니의몸에여기저기멍과상처가가득하더라고요 할머니본인은새벽에일어나서거실로나오시다가부딪혀서생긴상처라고하는데, 아무리봐도누구한테맞아서생긴상처로보였어요 이런경우노인학대로신고를해야하나요? 65 / 73

66 A : 노인학대는노인학대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누구든지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수시기관에신고할수있어요 이런사람들이신고를하지않는다고처벌을받는지않는데요 하지만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직원등과같이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노인학대를발견하기가용이한사람들은노인학대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신고를해야하는신고의무자로정하고있어요 이신고의무자는노인학대를발견하면반드시신고를해야하고만약, 노인학대를알고도신고하지않으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및제 61조의2제2항 ) 노인학대를신고하고싶어도신분이노출될까봐무서워서못하겠어요 Q : 노인학대를신고하고싶은데, 괜히신고했다가그가족들이저를알게되면어떻게하죠? 불이익을받을까무서워서신고하기가두려워요 A :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신분은보장되어야하며그의사에반하여신분이노출되지 않도록보호하고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신고인의 신분을보호하지못해신원을노출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 노인복지법 제57조제3호 ) 그러므로아무걱정하지말고, 학대로고통받고있는노인을위해반드시신고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 ) 이나 보건복지콜센터 ( 129) 로 하면 됩니다 학대노인에대한응급조치의무노인학대신고를접수한노인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나사법경찰관리는지체없이노인학대의현장에출동해야합니다 이경우노인보호전문기관의장이나수사기관의장은서로동행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고, 그요청을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소속직원이나사법경찰관리를현장에동행하도록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 ) 출동한노인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나사법경찰관리는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신고된현장에출입하여관계인에대하여조사를하거나질문을할수있습니다 이경우노인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피해노인의보호를위한범위에서만조사또는질문을할수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2항 ) 출입, 조사또는질문을하는노인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나사법경찰관리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줘야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3항 ) 조사또는질문을하는노인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나사법경찰관리는피해자 신고자 목격자등이자유롭게진술할수있도록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분리된곳에서조사하는등필요한조치를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4항 ) 현장에출동한사람은학대받은노인을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분리하거나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의료기관에인도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5항 )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노인학대현장에출동한사람에대해현장조사를거부하거나업무를방해해서는안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6항 ) 이를위반하여현장조사를거부하거나업무를방해한사람은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66 / 73

67 부과받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제1호 ) 참지말고노인보호전문기관에도움을요청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란노인학대를예방하고학대받는노인의발견 보호 치료등을신속히처리하기위한업무를담당하는시설을말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설치 운영되고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 ( 기준 ) 67 / 73

68 구분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중앙 wwwnoinbohoorkr 02) 서울남부 wwwseoul1389orkr 02) 서울북부 wwwsn1389orkr 02) 부산동부 wwwbs1389orkr 051) 부산서부 1389bulguktoorkr 051) 대구 wwwdg1389orkr 053) 인천 wwwic1389orkr 032) ~4 광주 wwwgjworkr/kj ) ~7 대전 wwwdj1389org 042) 울산 wwwus1389orkr 052) 경기남부 wwwkg1389orkr 031) 경기북부 wwwgnnoinkr 031) 경기서부 wwwggw1389orkr 032) 강원도 www1389orkr 033) 강원동부 wwwgd1389orkr 033) 충북 wwwcb1389orkr 043) ~2 충북북부 wwwcbb1389orkr 043) ~2 충남 wwwcn1389orkr 041) 전북 wwwjb1389orkr 063) 전남 wwwjn1389orkr 061) 전남서부 wwwj1389orkr 061) 경북 wwwnoin1389orkr 054) 경북서북부 wwwgbnw1389orkr 054) / 054) 경남 wwwgn1389orkr 055) 경남서부 wwwgnw1389cokr 055) 제주 wwwjejunoinorg 064)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하는일은? <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기관소개 -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 > 68 / 73

6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지역간의연계체계를구축하고노인학대를예방하기위해다음의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및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5) 노인인권보호관련정책제안노인인권보호를위한연구및프로그램의개발노인학대예방의홍보, 교육자료의제작및보급노인보호전문사업관련실적취합, 관리및대외자료제공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관리및업무지원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심화교육관련기관협력체계의구축및교류학대받은노인의단기보호노인인권보호를위해보건복지부장관이위탁하는사항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학대받는노인의발견 보호 치료등을신속히처리하고노인학대를예방하기위해다음의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9조의14) 노인학대신고전화의운영및사례접수노인학대의심사례에대한현장조사피해노인및노인학대자에대한상담피해노인가족관련자와관련기관에대한상담상담및서비스제공에따른기록과보관일반인을대상으로한노인학대예방교육노인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한재발방지교육피해노인을일시적으로보호하기위한시설의운영피해노인의의료기관치료의뢰및노인복지시설입소의뢰지역사회의보건복지서비스가피해노인등에게제공될수있도록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노인학대신고의무자등에대한노인학대예방교육실시노인학대예방을위한홍보노인학대예방및방지등을위해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위탁한사업의수행학대피해노인쉼터에서몸과마음을치유하세요 아래의학대피해노인쉼터에관한내용은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 323~373 쪽을참고하였습니다 학대피해노인쉼터란? 학대피해노인쉼터 란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시설로서, 각지역의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69 / 73

70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5제1호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14제1항제1호참조 ) 서비스내용학대피해노인쉼터는학대피해노인을위해다음과같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숙식및쉼터생활지원심신치유및학대상황개선을위한지원학대재발방지를위한지원쉼터에입소하지않은학대피해노인및행위자를위한프로그램지원입소대상자 60세이상의학대피해노인으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이쉼터의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중에서다음에해당하는노인은학대피해노인쉼터에들어갈수있습니다본인이입소를희망하거나동의하는경우치매등으로인해의사능력이불완전한경우에는학대행위자가아닌보호자또는관계공무원이입소에동의하는경우 치매노인또는부랑 노숙노인은학대피해노인쉼터에들어갈수없습니다 보호기간학대피해노인쉼터에들어가서머무를수있는기간은 3개월이내로하고부득이한경우 1개월연장이가능합니다 다만, 학대재발등으로쉼터재입소가필요한경우나퇴소일로부터 3개월이상경과하였을때에는시 도의승인을거쳐재입소가가능합니다 612 실종된노인을찾기위해노력하고있어요 누구든지사고또는치매등의사유로인해실종된노인을발견하면바로신고해야합니다 치매등으로인해실종이염려되는노인이있는경우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를무료로발급받아옷에 부착합니다 실종노인이발생하거나발견되면,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 국번없이 182) 또는보건복지부위탁기관 <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 ) 로신고하세요 실종노인을찾기위해노력하고있어요 실종노인에관한신고의무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사고또는치매등의사유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된노인 ( 이하 ' 실종노인 ' 이라함 ) 을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지않고보호해서는안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1항 ) 이를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신고하지않고실종노인을보호한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2호 ) 70 / 73

71 신상카드의제출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시설에준하는시설로서인가 신고등을하지않고노인을보호하는시설을포함 이하 ' 보호시설 ' 이라함 ) 의장또는그종사자는그직무를수행하면서실종노인임을알게된때에는지체없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20호의12서식에따른신상카드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과실종노인의데이터베이스구축 운영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 39조의10제2항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13) 노인복지시설의장또는종사자가직무를수행하면서실종노인임을알고신상카드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 75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7조및별표 2) 경찰청장은실종노인의조속한발견과복귀를위해다음의사항을시행해야합니다 이경우 2 및 3 은치매노인에한정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4항 ) 1 실종노인에대한신고체계의구축및운영 2 실종노인의발견을위한수색및수사 3 실종노인의발견을위한노인과그가족의유전자검사의실시 4 그밖에실종노인의발견과복귀를위해필요한사항실종노인을찾기위한조사경찰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실종노인의발견을위해필요한때에는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에게필요한보고또는자료제출을명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보호시설에출입하여관계인또는노인에대하여필요한조사또는질문을하게할수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 39조의11제2항 ) 위계또는위력을행사하여관계공무원의출입또는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2호 ) 위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사람또는정당한사유없이관계공무원의출입또는조사 질문을거부 기피 방해하거나거짓의답변을한사람은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7조및별표 2) 실종이염려되는노인은인식표를발급받으세요 아래의인식표발급에관한내용은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Ⅰ) 538~539 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인식표발급사업 치매등으로인해실종이염려되는노인을돌보는가족또는본인은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를 무료로발급받을수있습니다 인식표는어떻게생겼나요? 71 / 73

72 1 인식표에는어르신의성명, 주소, 보호자연락처등을코드화하여일련번호를부여하고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 ) 에정보를보관하게됩니다 2 특수재질의천에일련번호와실종노인발견시신고를위한관련기관전화번호 (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182,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를인쇄하여인식표를제작하고, 배회가능어르신의의류에가정용다리미를사용하여간편하게부착할수있도록제작되었습니다 3 계절별로외투, 속옷등에부착할수있도록 1인당 24개한세트로제작하여배포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정책 FAQ> 인식표발급신청인식을배부받고자하는사람은살고있는지역의보건소나치매지원센터 ( 서울의경우에한함 ) 에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신청서 를제출하여신청합니다 신청을받은보건소 치매지원센터는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인식표발급을의뢰하고, 제작이완료된인식표는다시보건소 치매지원센터로발송되어신청인에게배부됩니다 실종노인이발생하면이렇게해보세요 노인실종시신고절차치매, 기억력상실, 가족갈등등으로실종노인이발생한가족은다음의절차에따라신고를해야합니다 1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 국번없이 182로실종신고를하세요 2 보건복지부위탁기관 <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 에실종노인을등록하세요 실종아동찾기센터와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서는주로무슨일을하나요? 1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는실종노인에대한신고체계의구축및운영, 실종노인의발견을위한수색및수사, 무연고노인의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자료협조등에관한일을하고있어요 2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서는실종노인사례접수 등록및가족상담, 실종치매어르신가족지원, 사진홍보및캠페인진행, 보호시설무연고노인의신상카드 DB구축,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보급, 실종치매노인을찾기위한유전자신상정보 DB구축, 실종아동찾기센터와실종사례공유등을담당하고있어요 이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안전드림홈페이지 (wwwsafe182gokr)> 또는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Ⅰ)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72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