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치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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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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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 노인 1 1 치매의 이해 및 예방 4 11 치매 알아보기 치매, 어떤 병인가요? 4 12 치매의 예방 치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염려되세요? 치매, 등록하고 관리 받으세요! 14 2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치료비 지원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치매 관련 시설 선택 시 참고하세요 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가족요양비를 지원해드려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가족의 휴가를 지원합니다 36 3 치매 노인 보호 치매 노인의 보호 치매 노인의 실종이 염려되세요?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치매 노인 학대 신고 학대받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48 찾기쉬운 생활법령 3 / 53

4 1 치매의 이해 및 예방 11 치매 알아보기 치매 알아보기 111 치매, 어떤 병인가요?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指 南 力 ),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치매 노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 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만, 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란? 치매의 개념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指 南 力 ),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 노인이란? 노인의 개념 이 콘텐츠에서 치매 노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 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 치매증상 치매의 증상 치매는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인지증상과 정신행동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 53

5 기억력 저하 - 최근의 말이나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 언어기능 저하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인지기능 변화에 의한 증상 시간 지남력 저하 날짜와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다 시공간능력 저하 자주 다니던 길을 잃고 헤맨다 수행능력 저하 집안의 간단한 도구를 다루지 못한다 성격변화 예전의 성격이 강해지거나 충동의 조절이 안 된다 우울 슬프거나 기분이 쳐진 것처럼 행동한다 초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목적 없이 자꾸 움직인다 정신행동 증상 환각 실제로는 없는 소리나 사물, 사람을 보거나 듣는다 망상 자신의 돈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이 훔쳐 갔다고 주장한다 무감동/무관심 주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의욕이 감소한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참고> 치매 단계별 증상과 특징 5 / 53

6 예전 기억은 유지되나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립니다 가족이나 동료들이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나, 아직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 끄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대화 중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것, 저것 으로 표현하거나 머뭇거립니다 돈 계산이 서툴러집니다 치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단계로 어느 정도의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 전화, TV 등 가전제품을 조작하지 못합니다 며칠인지, 몇 시인지, 어느 계절인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혼동하기 시작하지만 대부분 가족은 알아봅니다 익숙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정신행동 증상과 아울러 신경학적 증상 및 기타 신체적 합병증 등이 동반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식사, 옷 입기, 세수하기, 대소변 가리기 등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됩니다 배우자나 자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혼자 웅얼거리거나 전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간단한 지시도 따르지 못합니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7, 8쪽> 치매의 중기에 있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6 / 53

7 Q 의사가 저희 아버지께서 치매의 중기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A 치매는 일반적으로 그 진행과정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진행성 질환인 치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상의 양상과 심각도가 변하므로, 병의 양상을 이해하고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초기는 기본적인 생활능력이 유지되는 상태이고, 중기는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말기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각 단계의 기간, 증상의 종류, 증상의 중증도는 환자마다 다르며 각 단계간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매의 진단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다음의 문항을 읽으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또는 느낌과 일치하는 것에 표시를 하세요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8-9쪽 및 Youn J C, Kim K W, Lee D Y, Jhoo J H, Lee S B, Park J H, Choi E A, Choe J Y, Jeong J W, Choo I H, Woo J I (2009) Development of the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Dementia and Geriatric Cognitive Disorders, 27, p> 7 / 53

8 치매 진단 치매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에게 의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 자세한 병력 조사입니다 병력조사란 언제부터 증세가 시작되었고, 어떤 증세가 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검사과정보다 이러한 문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 증상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되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 혹시 있는지의 여부도 묻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체중의 급격한 변화, 과거의 신체 질환들, 뇌 손상 여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에 대한 중독 여부 등이 정확한 진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 진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 정신상태 검사 등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혈압, 체온, 맥박 등의 측정과 전신의 각 부분에 대한 진찰을 하고, 이어서 감각, 운동 신경이나 근육의 위축, 보행능력, 반사운동 등 각종 신경학적 기능도 평가하게 됩니다 정신상태 검사는 우울증과 불안, 공포증, 망상 등의 정신현상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셋째, 검사실 검사 과정입니다 위의 두 과정을 거친 후, 대부분의 경험 많은 치매 전문가들은 환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지의 여부, 또 치매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를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각종 검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사 과정은 신체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 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인지기능 검사 및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영상 검사로 구분됩니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참고> 12 치매의 예방 치매의 예방 121 치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매의 예방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 53

9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17쪽> 치매 예방수칙 333 치매의 경우 예방 접종과 같은 확실한 예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의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자들을 미리 조절함으로써 치매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일단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는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예방이 가능하며, 다음의 사항을 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9 / 53

10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333 > 122 치매가 염려되세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10 / 53

1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6세, 70세, 74세 노인에게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소와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치매진단, 감별검사 및 치료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세요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34쪽> 아래의 치매검진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465 ~ 477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치매검진사업이란?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 이라 함)을 시행해야 합니다( 치매관리법 제11조제1항) 서비스 내용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1 / 53

12 1단계 선별검사(MMSE-DS) 보건소 2단계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협약병원 정밀검사 3단계 감별검사(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치매선별검사[1단계] 검진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나 보건소에서 지정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치매진단검사[2단계] 1단계 치매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검진 신청자는 치매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지정한 협약 병 의원에서 전문의의 진찰과 정밀한 신경인지검사를 통해 치매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치매감별검사[3단계] 2단계 치매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되신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 병 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상검사(CT)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환이 무엇인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대상자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 조제2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 검진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또는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비용 지원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치매선별검사 무료입니다 치매진단검사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 병 의원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검사비 중 최대 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만원을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치매감별검사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실 경우, 협약 병 의원의 등급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2 / 53

13 가 협약병의원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일 경우: 최대 8만원 지원 나 협약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최대 11만원 지원 국가건강검진 치매선별검사를 이용하세요 아래의 국가건강검진 치매선별검사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 21쪽을 참고하였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치매선별검사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6세, 70세, 74세 노인에게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소와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 치매선별검사 1차 검진 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인지기능장애검사 1차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장애 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66세, 70세, 74세 노인이 이용 가능합니다 66세 노인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을 통해, 70세 및 74세 노인은 2년 주기의 일반건강검진 을 통해 치매조기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진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아래의 찾아가는 치매검사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469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란?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 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치매진단, 감별검사 및 치료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보건소에서 파견한 전문 인력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고위험군 노인 등의 가구,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치매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고위험군 노인 등이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3 / 53

14 주민등록 주소 기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23 치매, 등록하고 관리 받으세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 중 한 가지로 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각 구분에 따른 관리를 받습니다 치매상담센터(지역 보건소) 및 치매상담전화센터( )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 스마트하게 관리하세요! <출처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치매 검진 결과에 따라 등록하고 관리 받으세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 중 한 가지로 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각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를 받습니다 14 / 53

15 노인건강프로그램 정상 관리 서비스 정기선별검진 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 정기 정밀검진 서비스 치매위험군 관리 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특히 치매고위험군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우울증 등 치료관리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요양시설 입소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연계 치매 관리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인식표 치매가족모임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출처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란? 치매상담센터 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시 군 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15 / 53

16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 관리 치매조기검진 그 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치매센터(지역 보건소)에 방문해보세요! 치매상담전화센터란? <그림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34쪽> 치매상담전화센터 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치매상담콜센터( )에 전화해보세요! 16 / 53

17 2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21 치료비 지원 치료비 지원 211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치매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치매환자 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481쪽)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의료급여법 제3조) 201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00%) 1,647,000 3,146,000 4,508,000 5,161,000 5,445,000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482쪽> 지원 한도액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17 / 53

18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어요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까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치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9만원(3개월 X 월 상한 3만원)으로 9만원의 한도 내에서 3개월치 약을 구입한 실비인 8만원 전부를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486쪽> 지원 신청 절차 아래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485쪽]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대상자 선정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 22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221 치매 관련 시설 선택 시 참고하세요 치매 관련 시설에는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18 / 53

19 치매 노인의 상태에 따라 거동이 가능한 경증 노인은 주야간 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보다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질환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 후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관련 시설에는 무엇이 있나요? 치매 관련 시설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75쪽> 요양병원을 제외한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알람 자료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선택해야 하나요? 아래의 치매 관련 시설 선택에 관한 내용은 중앙치매센터의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19 / 53

20 73 ~ 76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시설 선택 방법 치매 노인을 위한 여러 시설들은 이름도 다양하며 기능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이라고 모두가 치매 노인에게 적당한 것은 아니며, 병의 경과에 따라 적절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상태에 따라 거동이 가능한 경증 노인은 주야간 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보다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질환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 후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소 시기 치매 노인의 경우 신체 상태의 악화보다는 돌봄 요구도의 증가가 입소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문제행동, 돌봄자의 건강 악화 및 부담 증가, 인지기능 감퇴 등의 문제들이 더해져서 환자를 요양시설로 입소시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음의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매 관련 시설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 가족이 더 이상 환자의 일상생활을 도와 줄 수 없을 때 치매 노인의 망상과 환각 등 심각한 정신행동 증상으로 타인과 공동생활이 어려울 때 치매에 병발된 신체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할 때 시설 입소 시 고려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설 비용 방문하기 편리한 위치 치매 노인의 증상과 중증도 맞는 프로그램 건강을 고려한 식단과 간식 응급상황이나 치매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 안전대책 시설 직원의 태도 입원환자 개인의 권리 정기적인 건강체크 근무자와 환자의 비율 222 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을 전부 내고 들어갈 수 있는 20 / 53

21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치매 노인을 시설에서 돌볼 수 있어요 입소 대상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발령 시행) 제2조제2항 참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 2등급 장기요양 3 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절차 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입소신청서 건강진단서 1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 위 1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에 따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입소여부 결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국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시설급여 지원 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시설급여 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21 / 53

22 장기요양급여 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장기요양급여 받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이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비용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소비용의 일부는 치매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비용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호, 발령, 시행)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22 / 53

23 분류 장기요양 등급 금액 (1 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일반 (20%) 본인일부부담액(30일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대상자(10%)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 57,040 1,711, , , ,930 1,587, , , ,810 1,464, , , ,290 1,538, , , ,590 1,427, , , ,870 1,316, , ,610 면제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 참고> 비급여 대상(식사재료비, 이 미용비,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설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전액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3등급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의 시설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는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장기요양급여 받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23 / 53

24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231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가급여를 제공합니다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함)는 재가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재가급여를 지원해드려요 아래의 재가급여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138 ~ 180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재가급여 지원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가급여를 제공합니다 <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38쪽 >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24 / 53

25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방문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치매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요원 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 부축, 일상 업무 대행 등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주 야간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 이용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일상동작훈련: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25 / 53

26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이동서비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치매등급(노인장기요양 5등급)을 아시나요? 치매등급(노인장기요양5등급)은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와 주 야간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발령 시행) 제 39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주 야간보호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옷개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리하기, 회상활동, 사회활동 훈련 등을 제공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포함되지 않음)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42쪽>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6 / 53

27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치매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그 밖의 재가급여 서비스 몸이 불편한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발령 시행)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 서비스 내용 연간 160만원의 범위 안에서 복지용구를 직접 사거나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입품목 및 대여품목 27 / 53

28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40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이용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비용의 일부는 재가급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용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호, 발령, 시행)에서 해당하는 사람(다만, 28 / 53

29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장기요양 등급 월 금액 (30일 기준) 일반(15%) 본인일부부담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대상자(75%) 기초생활 수급자 1 1,196, ,530 89, ,054, ,140 79, , ,160 73,580 면제 4 921, ,250 69, , ,610 58,800 <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참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재가급여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의 재가급여에 대한 이용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3 위 1과 2를 제외한 사람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Q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A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가족요양비에 한합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장기요양급여 받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 / 53

30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가족요양비를 지원해드려요 도서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치매 노인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치매 노인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을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지원해드려요 가족요양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매 노인의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발령, 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가족요양비 지원 금액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4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발령 시행) 제79조]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7호서식) 위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후단) 30 / 53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장기요양급여 받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3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액을 지원받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는 방문서비스의 경우는 27시간 또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9일 또는 12일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 노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아래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87쪽 ~ 156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31 / 53

32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46쪽> Q 저희 아버지께서는 치매로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막막해요 A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장애 1 ~ 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차상위계층 이하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연령, 소득기준, 건강상태(장기요양등급 외 A,B)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람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노인 32 / 53

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시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법 에 따른 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활동보조 서비스)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그 밖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신변 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 가사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심신기능회복서비스 : 여가활동 서비스 기능훈련(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급식 및 목욕서비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송영( 送 迎, 이동시 차량 지원 등)서비스 등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 6일 범위 내)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 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신변 활동지원: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가사 일상생활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바우처 지원액 사용 서비스 대상자는 방문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에는 월 24시간 또는 48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3 / 53

34 서비스 유형 및 기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 100% 미만 100%이상 ~ 130% 미만 130%이상 ~ 150% 이하 방문 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42,000원 48,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56,000원 64,000원 단기 가사 24 시간(1개월) 48 시간(2개월) 무료 16,000원 33,000원 38,000원 42,000원 무료 32,000원 66,000원 76,000원 84,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서비스 이용자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대상자 선정 통지 신청인은 시 군 구 담당자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고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받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비스 이용 신청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결제 서비스 이용 신청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 안내문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34 / 53

35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합니다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는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 본인의 기능상태 및 생활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일정, 금액 등 구체적인 서비스 실시방안을 포함한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해당 일자에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바우처가 뭐예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16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28쪽> 바우처 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이용권으로서, 보건복지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공된 소득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바우처 카드에 서비스 대상자명,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바우처 카드번호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가 제작되어 집으로 직접 배달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카드를 이용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6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28쪽> 24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환자 가족 지원 35 / 53

36 241 치매가족의 휴가를 지원합니다 치매가족휴가지원제도 란 치매 노인에게 일정기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 노인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하여 치매 노인 가족의 수발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단기보호기관에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 한 후 이용할 수 있고,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대상인 치매 노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치매 노인 가족에게 휴가를 드립니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48쪽> 아래의 치매가족휴가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96 ~ 113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치매가족휴가지원제도란? 치매가족휴가지원제도 란 치매 노인에게 일정기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 노인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하여 치매 노인 가족의 수발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소 이용 단위는 2일로 무박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중 치매가 있고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이용하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6일의 범위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 노인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6 / 53

37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 노인임을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이용하고자 하는 단기보호기관에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 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대상인 치매 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치매가족휴가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바뀌어도 다시 재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중 치매가 있고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단기보호 각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 이용일수를 곱한 총금액 중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발령 시행) 제13조제3항제1호, 제 36조제5항 및 제37조제1항 참조]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일) 마-1 장기요양 1등급 44,900 6,735원 마-2 장기요양 2등급 41,590 6,238원 마-3 장기요양 3등급 38,410 5,761원 마-4 장기요양 4등급 37,390 5,608원 마-5 장기요양 5등급 36,380 5,457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중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 노인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분류 본인부담금 가형(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나형(차상위계층) 2,500원 다형(전국가구평균소득 100% 미만) 5,100원 라형(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상 130% 미만) 5,800원 마형(전국가구평균소득 130% 이상 150% 미만) 6,500원 37 / 53

38 정부지원금은 노인돌봄종합 바우처 카드로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은 단기보호시설 퇴소 시 인터넷으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38 / 53

39 3 치매 노인 보호 31 치매 노인의 보호 치매 노인의 보호 311 치매 노인의 실종이 염려되세요? 누구든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실종된 노인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에게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를 무료로 발급받아 옷에 부착하거나, 지문 등 사전등록제 를 통해 경찰에 미리 지문 등을 사전에 등록해 놓을 수 있고, 보호자를 이탈했을 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GPS) 를 이용해 보세요 실종노인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면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 또는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로 신고하세요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실종노인 발견 시 신고의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함)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1항)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2호) 신상카드의 제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 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3 및 별지 제20호의12서식)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고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10제4항)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노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검사의 실시 4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실종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한 조사 39 / 53

40 경찰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11제2항)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2호)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 질문을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치매로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은 인식표를 발급받으세요 아래의 인식표 배부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64 ~ 577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인식표 배부 사업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식표는 어떻게 생겼나요? 1 인식표에는 어르신의 성명,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에 정보를 보관하게 됩니다 2 특수재질의 천에 일련번호와 실종노인 발견 시 신고를 위한 관련기관 전화번호(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 18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인쇄하여 인식표를 제작하고, 배회가능 40 / 53

41 어르신의 의류에 가정용 다리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3 계절별로 외투, 속옷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1인당 24개 한 세트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인식표 발급 신청 인식표를 배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서울의 경우에 한함)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보건소 치매지원센터는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인식표 발급을 의뢰하고, 제작이 완료된 인식표는 다시 보건소 치매지원센터로 발송되어 신청인에게 배부됩니다 인식표를 통한 치매 노인 찾기 과정 일반 시민이 배회 노인을 발견한 경우 1 고유번호가 부여된 인식표 부착여부 확인 2 인식표 상의 제보기관으로 즉시 연락 3 제보 받은 기관은 DB 확인 후 치매 노인 현 위치를 가족 또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경찰서, 지구대)에 전달, 가족 인계 경찰이 배회 노인을 발견했을 경우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50쪽> 1 고유번호가 부여된 인식표 부착여부 확인 2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보호자에게 인계 41 / 53

42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71쪽> 치매로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은 경찰청 사전지문등록제도를 활용하세요 치매 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경찰에 미리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이름,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는 제도입니다 사전 등록 방법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관서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직접 방문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치매환자를 찾나요?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치매환자를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와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검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안전Dream(wwwsafe182gokr) 또는 실종아동찾기센터( 18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GPS)를 신청하세요 배회감지기(GPS)란?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52쪽> 배회감지기(GPS) 란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있어 치매 노인이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가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해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로서,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치매 노인은 배회감지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완전와상으로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길 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상태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 42 / 53

43 이용 방법 배회감지기는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기의 종류는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작은 사이즈의 목걸이형과 침대 아래나 출입구에 설치해 밟고 지나가면 신호를 보내주는 매트형이 있습니다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75%의 본인부담금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치매 노인이 실종되면 이렇게 해보세요 노인 실종시 신고 절차 치매, 기억력 상실, 가족갈등 등으로 실종노인이 발생한 가족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로 실종신고를 하세요 2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에 실종노인을 등록하세요 312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출처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브로셔, 1쪽> 43 / 53

44 성년후견제도 란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 참조) 성년후견의 종류 성년후견 성년후견 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 참조) 어떤 사례에 성년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치매 노인 고령남씨(가명, 85세 치매)는 몇 년 전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큰아들이 보살펴 왔으나 병세가 심해져 이제는 전문 요양원에서 돌봐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위해 고령남씨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그를 대신해 재산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성년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 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2조 참조) 어떤 사례에 한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렵고 복잡한 일은 처리하기 어려운 초기 치매 초기 치매인 나도움 씨는 자신의 신변처리나 식사, 외출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은행 업무를 보거나 부동산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 씨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 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4조의2 참조) 어떤 사례에 특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딸이 없는 한 달 동안만 도움을 받고 싶은 치매 노인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외동딸과 살고 있는 필요녀씨(76세)는 치매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외동딸이 한 달 동안 외국 출장을 가게 되어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으나, 필요녀 씨를 도와 도우미 관리 등 일상 사무를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44 / 53

45 특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특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 임의후견 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4 참조) 어떤 사례에 임의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고 싶은 분 최근 치매판정을 받은 형의 자녀들이 재산분쟁에만 골몰하는 것을 본 대비남씨(60세) 정신이 온전한 지금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매에 이르더라도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고, 자녀들의 분쟁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임의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성년후견 심판 청구 절차 45 / 53

46 성년후견 심판청구 청구권자 가정법원 후견인 선임 후견 사무 1 후견개시심판 성년후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청구서 등 검토 2 관계인 진술청취 및 사건 본인 > 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 불가 심문(의사확인) 가정법원에서 정한 한정후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피후견인 정신감정(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정신감정, 특정후견은 의견 청취) > 한정후견인 > 범위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 특정후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4 심판결과를 청구인과 후견인에게 발송 5 후견등기 > 특정후견인 > 일정 기간 또는 특정한 사무를 후원 또는 대리 임의후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가정 법원 > 임의 후견 감독인 > 임의후견인 (후견계약을 통해 정해둔 후견인) > 후견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둔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업무 등 법률행위를 대리 46 / 53

47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가족 친족, 친구, 이웃 + 전문가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 일반시민 + 법인 후견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부동산의 관리 보존 처분 예금 및 보험 등의 관리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재산관리 물품의 구입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변경 종료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의 보관 및 관리 공법상의 행위 (세무신고 등)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의료행위 : 치료,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 주거관련 행위 : 주거 공간 마련 변경 처분, 시설입소 퇴소 등 신상보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수령 및 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관계 관리 : 교육, 재활, 취업 등 그 밖에 일상생활 지원 다만,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위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기관 가정법원(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 지방법원 문의전화 가정법원 및 지역 지방법원 치매상담콜센터 로 문의하세요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치매 노인 학대 신고 치매 노인 학대 신고 47 / 53

48 321 학대받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노인학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遺 棄 ) 또는 방임( 放 任 ) 등의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을 위한 신고전화를 운영하여 사례접수를 받고 있고 피해 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여 학대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나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신고하세요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학대란? 노인학대 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遺 棄 ) 또는 방임( 放 任 )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48 / 53

4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정보마당-교육 홍보물- 국민건강지키는노인학대예방사업 홍보리플렛 2쪽에서 발췌> 치매 노인 학대의 유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치매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치매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치매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 49 / 53

50 치매 노인에게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 55조의3제1호 및 제55조의4제1호)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받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 또는 수사기관(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치매 노인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Q 저는 의사인데요 치매로 진단을 받은 할머니의 몸 여기저기 멍과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불완전해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Q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괜히 신고했다가 그 가족들이 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하기가 두려워요 A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해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복지법 제57조제3호) 50 / 53

51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기준) 51 / 53

52 구 분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중앙 wwwnoinbohoorkr 02) 서울남부 wwwseoul1389orkr 02) 서울북부 wwwsn1389orkr 02) 부산동부 wwwbs1389orkr 051) 부산서부 1389bulguktoorkr 051) 대구 wwwdg1389orkr 053) 인천 wwwic1389orkr 032) ~4 광주 wwwgjworkr/kj ) ~7 대전 wwwdj1389org 042) 울산 wwwus1389orkr 052) 경기남부 wwwkg1389orkr 031) 경기북부 wwwgnnoinkr 031) 경기서부 wwwggw1389orkr 032) 강원도 www1389orkr 033) 강원동부 wwwgd1389orkr 033) 충북 wwwcb1389orkr 043) ~2 충북북부 wwwcbb1389orkr 043) ~2 충남 wwwcn1389orkr 041) 전북 wwwjb1389orkr 063) 전북서부 wwwjbw1389orkr 063) 전남 wwwjn1389orkr 061) 전남서부 wwwj1389orkr 061) 경북 wwwnoin1389orkr 054) 경북서북부 wwwgbnw1389orkr 054) / 054) 경남 wwwgn1389orkr 055) 경남서부 wwwgnw1389cokr 055) 제주 wwwjejunoinorg 064)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기관소개-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 52 / 53

53 학대피해노인 보호절차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정보마당-교육 홍보물- 국민건강지키는노인학대예방사업 홍보리플렛 2쪽에서 발췌> 53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