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및의료이용실태 사회경제적생활실태 주관적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음또는매우좋음이라고응답한비율은 로비장애인의 에비해 낮았으며 특히우울감경험률 자살생각률은비장애인에비해 배이상높았으며연령이높을수록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생활만족도에대한긍정적응답율은지난 년실태조사이후지속적으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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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종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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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태조사주요연혁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 조 보도자료 4 월 20 일 ( 월 ) 조간 ( :00 이후보도 ) 장애추정인구는 273 만명, 인구 1 만명당 559 명수준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발표 - 전체장애인 10 명중 4 명이 65 세이상, 장애인가구의 24.3% 가 1 인가구 장애인의복지욕구와관심이빠른고령화로인해소득보장에서의료보장으로점진적변화 특히, 만성질환보유, 우울감경험등이비장애인의 2 배이상높아 중증장애인일수록국가와사회의정책적지원에대한만족도높아 보건복지부 는장애출현율 장애인구추정 장애인 가구 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건강상태등에대한 년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조사는장애인복지법에근거하여 년 차조사이후 번째 실시되는조사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통해전국 가구에 대한방문면접조사를통해실시되었다 추진경과 년 차조사이후매 년실시됐고 년법개정이후 년마다실시하는것으로변경 년 년 년 년 년 년 년등총 차례실시 년장애인실태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장애인구및출현율등 장애추정인구수 214 만명 만명 273 만명 장애출현율 4.59% % 5.59% 장애등록률 77.7% % 91.7% 후천적장애발생률 89.0% 90.0% 90.5% 88.9% 65 세이상장애인구 32.5% 36.1% 38.8% 43.3% 장애인가구중 1 인가구 11.0% % 24.3% 장애인구수는 만명 이며 장애출현율은 로 인구 명중 명이장애인인것으로나타났다 추정장애인구중등록장애인구는 만명 기준 으로장애인 등록률은 로 년 에비해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장애발생원인은사고혹은질환등후천적원인에의해발생하는 비율이 로나타났다 또한장애인구중 세이상노인의비율이 로 년의 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비고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전체인구대비 (%) 장애인구대비 (%) 전체장애인가구중장애인 인가구비율역시 로 년전에 비해 배로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1) 수추정을위한가중치작업은등록장애인의경우 2013 년 12 월기준등록장애인 DB 의장애인정보를이용함

2 수준및의료이용실태 사회경제적생활실태 주관적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음또는매우좋음이라고응답한비율은 로비장애인의 에비해 낮았으며 특히우울감경험률 자살생각률은비장애인에비해 배이상높았으며연령이높을수록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생활만족도에대한긍정적응답율은지난 년실태조사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영역별로살펴보면 대인관계및건강상태에대한만족도는소폭감소했으나소득에대한만족도는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만성질환보유 조사대상장애인의 가만성질환을갖고있다고응답했으며 장애인 인당평균 개의만성질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유한만성질환은고혈압 골관절염 당뇨병 요통 순으로나타났으며 고혈압치료율은 당뇨병치료율은 로나타났고우울증은 가치료를받고있다고응답했다 참고 중심으로지체 시각 뇌졸중등장애유형별건강관리프로그램 병원기반재활체육등을개발보급하고있으며장애특성별다빈도질환과장애로인한 차적건강문제등에대한정기적모니터링을실시중 건강행태 다만 흡연율 음주율등건강습관측면에서는 년조사에비해소폭혹은점진적개선으로나타났다 2) 및의료이용실태는만 19세이상을분석대상으로함. 3) 2013년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분석하였고만성질환종류, 의사진단여부등장애인실태조사와상이하여직접비교는어려움. 또한일상혹은사회생활에서차별이없다고느끼는장애인의주관적 평가는 년이후긍정적평가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는학교생활 결혼 지역사회생활등의차별경험은감소한 반면 취업시차별경험은약간증가한걸로조사되었다 정책참고 부터장애인이문화예술 영화관람 체육시설이용등에 차별을느끼지않도록정당한편의를의무적으로제공해야하는 대상시설확대 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경제상태 장애인가구의경제적인식및상황은지난 년조사에비해소폭향상된것으로조사 자신의경제상태에대해상류층혹은중산층으로인식하는비율은 로지난 년조사에비해약간 높아졌으나 여전히전체장애인가구의 로는자신의가구를경제적으로어려운저소득가구 일반가구의 배로인식하고있었다 장애로인한추가비용

가구의월평균소득및지출수준은지난 년조사에비해개선된것으로조사되었다 실태조사를통해나타난장애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 천원으로지난 년 천원에비해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같은기간전국가구월평균소득증가율은 수준이다 장애인가구의월평균지출은 천원으로 년 천원에비해 증가해같은기간전국가구지출증가율

3 경제상태 장애인가구의경제적인식및상황은지난 년조사에비해소폭향상된것으로조사 자신의경제상태에대해상류층혹은중산층으로인식하는비율은 로지난 년조사에비해약간 높아졌으나 여전히전체장애인가구의 로는자신의가구를경제적으로어려운저소득가구 일반가구의 배로인식하고있었다 장애로인한추가비용 장애로인한평균추가비용은월 천원으로지난 년조사에비해 증가하였으며 추가비용의주요구성내용은의료비의비중이가장크고교통비 보조기구구입 유지비 부모사후및노후대비지출액등의순으로조사되었으며 특히저축 보험등부모사후및노후를대비해지출한비용이가장크게증가 하였다 및지출수준 가구의월평균소득및지출수준은지난 년조사에비해개선된것으로조사되었다 실태조사를통해나타난장애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 천원으로지난 년 천원에비해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같은기간전국가구월평균소득증가율은 수준이다 장애인가구의월평균지출은 천원으로 년 천원에비해 증가해같은기간전국가구지출증가율 에비해낮은수준이다 정책참고 부터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가기존의 원에서 만원으로 배인상되었으며 월부터 만 원으로인상 취업율및실업률동향 세이상장애인구대비장애인취업자비율은 이고 이는전국인구대비취업률에비해절반을조금넘는수준이고 취업장애인이일하고있는직장으로는일반사업체 자영업 정부및관련기관 순으로조사되었다

4 복지욕구및서비스이용 장애인의복지욕구는지난 년조사이후로소득 의료 고용의순으로나타나큰변화는없으나 빠른고령화 만성질환증가등의영향으로소득보장욕구에비해의료보장욕구의증가가점차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장애등록이후복지서비스를 번이라도이용한장애인의서비스경험 비율은 로 년조사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서비스이용경험이많은중증장애인일수록경증에비해 국가와사회의정책적지원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장애아동 여성장애인등취약대상별희망복지프로그램의경우 교육과관련해서는장애아동돌봄서비스확대 고등교육지원강화 자녀의생계대책 마련등에대한욕구가높았으며 여성장애인의경우가사도우미 출산지원비용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활동보조인에대한욕구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는금번장애인실태조사의결과를활용해 점차고령화 만성질환화되어가고있는장애인구의합리적의료이용과예방적건강관리지원을위해금년연말까지 중장기장애인건강관리전략가칭을마련할계획이며 동자료가장애인실태에대한방대한학술적연구가치가있는 자료인만큼실태조사자료의다양한정책적활용방안을추가로 모색할계획이다 정책참고 월부터활동지원서비스신청대상이장애 급에서 등급으로확대되며 월부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에따라조기진단및재활치료 부모상담 가족휴식지원등지원예정

붙임 2014 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 요약 ) 1. 장애인구및출현율 2.

사고등후천적요인에의해장애가발생한비율이 를차지함 장애인중수는 만명 기준으로 의등록률을나타내며 년도 에비해다소감소 우울감경험률은 이며 자살생각률은 로나타났다 이는비장애인의우울감경험율

년대비 증가 만성질환의경우조사대상장애인의 가만성질환을갖고있고 평균 개의만성질환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유한만성질환은고혈압 골관절염 당뇨병 요통순이었다 고혈압치료율은 당뇨병치료율은

5 붙임 2014 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 요약 ) 1. 장애인구및출현율 2. 건강수준 주관적건강상태 주관적건강인지율 는 가 좋음또는매우 좋음 이라고응답하여 비장애인의 보다훨씬낮았다 장애인구를바탕으로추정된 년도장애출현율은 로 년조사에비해약간감소 질병 사고등후천적요인에의해장애가발생한비율이 를차지함 장애인중수는 만명 기준으로 의등록률을나타내며 년도 에비해다소감소 우울감경험률은 이며 자살생각률은 로나타났다 이는비장애인의우울감경험율 자살생각률 에비해높았으며 특히만 세이상노인장애인의우울감경험률은 자살생각률은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연령별장애인분포에서 세이상인구가 로 년 에비해 포인트증가 장애인중 인가구의비율은 로 년대비 증가 만성질환의경우조사대상장애인의 가만성질환을갖고있고 평균 개의만성질환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유한만성질환은고혈압 골관절염 당뇨병 요통순이었다 고혈압치료율은 당뇨병치료율은 로나타났고우울증은 가치료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건강행태는지난조사와비교하여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남성장애인의현재흡연율은 로 년조사의 보다낮은 수준이며 주 전체인구자료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남성장애인의월간음주율은 낮은수준이다 4) 19 세이상을분석대상으로함. 로 년조사의 보다

천원으로 년 천원에비해 포인트증가함 이는전국가구월평균소득이 포인트증가한것에비해 포인트높은증가율을보임 장애인의일상생활수행시도움필요정도에대해서는 가타인의도움을필요로하여 년 에비해증가하였다 다만

6 3. 사회경제적특성 장애인의생활만족도비율은 로 년 에비해증가하였다 장애인의생활만족도는 점점점으로향상되었다 장애인의일상적외출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장애인이거의매일외출하는비율은 로증가하였고 이와함께교통수단이용시어려움이있다는비율도 로증가함 장애인차별에대하여 없다 고응답한비율은 로 년 에비해증가하였으며 특히 차별경험이크게감소 주 년 년은지난 년기준 년 년지난 개월기준 장애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 천원으로 년 천원에비해 포인트증가함 이는전국가구월평균소득이 포인트증가한것에비해 포인트높은증가율을보임 장애인의일상생활수행시도움필요정도에대해서는 가타인의도움을필요로하여 년 에비해증가하였다 다만 주도움제공자로서가족구성원이 로 년 에비해 감소한반면공적돌봄서비스제공비율은증가 했다 장애인가구의월평균지출은 천원으로 년 천원에비해 포인트증가함 이는같은기간전국가구월평균지출이 포인트증가한것에비해서낮은증가율을보임

7 인한평균추가비용은월 천원으로 조사에비해 증가하였다 추가비용영역에서는의료비 의비중이가장크고증가세에 있었으며 이외에교통비 보조기구구입 유지비 부모사후및노후대비지출 의순으로조사되었다 4. 복지욕구 장애인이국가및사회에대해가장우선적으로요구하는사항은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순으로나타남 년의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과대비해의료보장욕구의증가세가두드러짐 세이상장애인구대비장애인취업자비율은 세이상인구대비전국취업자비율 이고 장애인의실업률은 수준으로전국실업율전국실업률 에비해 배수준이다 보육및교육분야는장애아동돌봄서비스확대 고등교육지원강화 부모의노후또는사망이후남겨진자녀의생계대책 장애아동발달재활사업확대 에대한욕구가높았으며 여성장애인의경우가사도우미 출산비용지원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활동보조인 에대한욕구순으로제시되었다

8 장애인의장애인복지사업및장애인복지기관이용경험율은증가하였다 장애인복지사업이용경험율은 로 년의 에비해증가하였고 장애인복지기관이용경험율도 로증가하였다 향후복지서비스이용희망대상에서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위를차지한반면장애인복지관은주요희망서비스순위에서하락하였다 정도가높은중증장애인일수록비해국가와사회의 정책적지원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