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차 I. 장애인현황 II. 장애인의위험 II-1. 질병위험 II-2. 사고위험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IV.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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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위험보장강화방안 오승연연구위원 ( 금 ) 장애인 정신질환자위험보장강화방안정책토론회

2 2 목차 I. 장애인현황 II. 장애인의위험 II-1. 질병위험 II-2. 사고위험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IV. 개선방안

3 I. 장애인현황 3

4 I. 장애인현황 4 I-1. 장애인구 우리나라장애출현율은 5.59% 각종산업재해, 후천적질환및사고, 인구고령화등의이유로장애인구는증가하는추세 세계장애인구는전체인구대비 15% 로추정 우리나라장애출현율은 OECD 국가들에비해매우낮은데이는장애로인정하는범위가좁고기준이엄격하기때문 우리나라장애출현율추이 OECD 국가장애출현율 (%) 이스라엘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노르웨이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스위스영국덴마크폴란드캐나다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그리스일본 OECD 한국 15.2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ᆞ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 각연도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7), 2016 장애인통계

5 I. 장애인현황 5 I-2. 장애의발생 전체장애발생의 89% 가후천적원인 질병에의한장애발생은증가하는추세인반면, 사고에의한장애발생은감소 초고령사회인독일의경우중증장애발생원인의 83.4% 가질병으로인한장애 중 고령기에장애발생증가 평균수명의증가로노년기가길어지면서만성퇴행성질환이나노화의과정으로발생하는노년기장애위험증가 정신적장애와뇌전증을제외한모든장애유형에서 50세이후장애가발생한비중이 50% 이상을차지 장애발생원인 ( 단위 : %) 50 세이상장애인의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선천적원인 출생시원인 후천적 질환 원인 사고 % 80% 60% 40% 20% 0% 발달기 (1~18 세 ) 청장년기 (19~49 세 ) 중고령기 (50 세이상 ) 원인불명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각연도 )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5), 장애인구고령화 : 실태및시사점

6 I. 장애인현황 6 I-3. 고령화와장애 전체인구의고령자비중보다장애인구의고령자비중이훨씬높음 장애인의 43.3% 가 65 세이상고령자 (2014 년 ) 전세계장애인구규모는 15%, 노인인구는 8.2%(2015 년 ) 일상생활장애개념을적용하면우리나라장애인구규모는지금보다훨씬클것 고령자비중 ( 만 65 세이상비율 ) 장애인의연령구성 (2015) (%) 50 장애인 전체인구 전체인구수 (1,407,047) 2.7% 80세 ~ 등록장애인수 (251,385) 10.1% (3,176,437) 6.2% 70~79세 9.8 (5,073,279) 60~69세 16.2 (8,834,791) 50~59 세 17.2% (8,858,993) 40~49 세 (310,386) (531,702) (537,654) (523,046) 12.5% 21.4% 21.6% 21.0% % (7,670,966) 30~39세 13.0% (6,699,048) 20~29세 11.1% (5,717,089) 10~19 세 (153,382) 6.3% 3.6% (90,235) 2.6% (65,598) 년 % (4,601,688) 0~9 세 (%) 1.0% (20,048)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각연도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6), 한눈에보는 2016 장애인통계

7 I. 장애인현황 7 I-4. 경제적상태 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소득이낮음 2014 년기준장애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 (223 만 5 천원 ) 전국가구평균 (415 만 2 천원 ) 의 53.8% 수준 장애로인한추가소요비용 장애로인한추가소요비용은월 16 만 4 천원으로, 의료비 (40.2%) 의비중이가장크고, 그다음교통비 (15.6%), 보조기구 (11.5%) 순 각종위험에대비한보장능력부족 장애가구의월평균소득및지출 월평균가구소득 ( 천원 ) 월평균가구지출 ( 천원 ) 장애로인한평균추가비용 월평균장애추가비용 ( 천원 ) 추가비용구성내용 (%) 2,941 1,572 3,371 3,713 1,819 1,982 4,152 2,235 2,377 1,345 2,668 3,004 1,555 1,618 3,249 1, 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구구입ᆞ유지 부모사후등노후대비 보호간병비 통신비 년 08 년 11 년 14 년 05 년 08 년 11 년 14 년 재활기관이용 보육 ᆞ 교육 장애인가구 전국가구 장애인가구 전국가구 05 년 08 년 11 년 14 년 기타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각연도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각연도 )

8 II. 장애인의위험 8

9 II. 장애인의위험 9 II-1. 질병위험 : (1) 유질환율 장애인의유질환율은 33.7% 로전체인구 17% 의약두배 장애인의 77.2% 가만성질환보유 평균 1.8개의만성질환보유 : 고혈압 (41.1%), 골관절염 (23.2%), 당뇨병 (19.6%), 요통 (13.0%) 등 자신의건강상태가 나쁨또는매우나쁨 이라고응답한비율이 54.5% ( 비장애인 15.4%) 정신건강취약 연령이높을수록우울과자살을고려하는비율이비장애인보다 2 배이상높음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인과전체인구의건강검진결과비교 구분 유질환자비중 (%) 장애인 전체인구 남 여 ~ ~ 외부신체 내부기관 정신 주 : 건강검진은 1 차기본검진이며, 장애인은 2012 년, 전체인구는 2015 년수치임자료 : 장애와건강통계 (2016) 와 2015 건강검진통계연보를참조하여작성함 장애인건강상태주관적건강상태우울감경험, 자살생각 (%) (%) 좋음 보통 나쁨 장애인 비장애인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각연도 ) 비장애인 장애인 65세이상노인장애인 19~64세장애인 우울감경험률 자살생각률

10 II. 장애인의위험 10 II-1. 질병위험 : (2) 의료이용횟수와진료비 장애인의 1인당진료비부담은전체인구 1인당진료비부담보다 3.9배높음진료비를의료이용횟수와의료이용 1회당진료비로분해 1인당의료이용횟수는장애인이전체인구보다입원이약 8배, 외래가 3.5배높았음 의료이용 1회당진료비는입원의경우장애인이전체인구보다낮았음 비용부담이커서양질의진료를받지못한결과라면추가적인의료보장이필요 1 인당연평균진료비 1 인당연평균의료이용횟수의료이용 1 회당진료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입원 외래 입원 외래 3,914,784.9 원 66.9 일 56,169 원 644,967 원 (16.5%) 40,050 원 (22.2%) 50,262 원 23,752 원 (12.5%) 33.3 일 (64.9%) 3,269,818.4 원 (83.5%) 261,832 원 (25.3%) 1,033,093.2 원 771,261.2 원 18.0 일 (26.9%) 2.3 일 (7.9%) 19.2 일 16.9 일 (58.1%) 99,814 원 (55.4%) 141,573 원 (74.7%) (74.7%)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자료 : 보건복지부 ᆞ 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 장애와건강통계컨퍼런스 발표자료

11 II. 장애인의위험 11 II-2. 사고위험 : (1) 안전사고 일상생활에서사고위험높음 장애인의사고발생률은전체인구보다훨씬높음 사고발생시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피해정도가심각함 화재사고발생시사상자중사망자비중이장애인의경우 57.4% 로비장애인 12.1% 보다훨씬높음 장애인과전체인구의사고발생비교 (2012) ( 단위 : %) 화재사고사상자중사망자비중 (2009~2014.3) 사고발생원인장애인전체인구 운수사고 ( 교통사고 ) % 추락 ( 떨어짐 )/ 미끄러짐 기타 % 합계 % 사고자수 ( 천명 ) 장애인 / 인구수 ( 천명 ) 2,646 50,747 사고발생률 (%) % 비장애인 사망 부상 장애인 주 : 1) 장애인사고발생수는설문조사에근거한추정치인반면, 전체인구는실적치임 2) 전체인구의운수사고 ( 교통사고 ) 는도로교통과철도사고포함자료 : 장애인실태조사 (2014); 국민안전처 (2015), 2014 재난연감 자료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2014), 장애인재난위기관리체계

12 II. 장애인의위험 12 II-2. 사고위험 : (2) 발달장애인의배상책임사고위험 발달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인은배상책임사고위험이큼 신체적장애와달리자신의행동에대한자각, 인지능력부족 본인의상해사고위험과함께대인 / 대물배상책임사고위험, 법적분쟁에휩싸일위험높음 특수학교사고발생빈도와손실비용이일반학교대비높음 학교안전공제회는학교내발생한안전사고에대해학교를대신하여학생의손해를보상 배상책임사고위험은발달장애인이지역사회와교류하는데방해요인중하나 학교안전공제회공제급여건수및금액 (2009~2015 년, 학생 1000 명당 ) 구분공제급여건수공제급여금액 유치원 7.7 1,061 초등학교 7.6 2,311 중학교 ,732 고등학교 9.7 5,987 특수교육 ,233 ( 단위 : 건, 천원 ) 공공장소 집 학교 생활영역 발달장애위험보장사각지대 평생교육 2.8 1,777 외국인 자료 : 사고발생및보상통계는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및학생수는교육통계서비스 ( 취학기 ( 아동기 + 청소년기 ) 연령

13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13

14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14 III-1. 보장현황 장애인전용보험상품과일반보험상품가입을통해보장 장애인전용상품은사망, 암, 연금보험이있으며판매실적이매우저조함 신체적장애인의경우장애와위험의인과성에따라가입여부와보험조건결정, 정신적장애인의경우보험가입에제한 장애인의민영보험가입률매우낮음 하나이상의민간보험에가입하고있는장애인의비율은 33% 에불과 ( 국가인권위 (2013)) 우리나라생명보험의개인가입률은 73.4%, 가구가입률은 81.8% ( 보험소비자설문조사 (2016)) 장애인전용보험상품 곰두리보장보험 현재대형보험사 3 사에서만판매 사망과암만보장 장애인전용연금보험 연금수령액을높인상품으로비장애인에비해 10~15% 정도연금수령액이높음 문제점 사업비가낮아설계사들의판매유인부족 실손의료비, 상해, 배상책임등보장안됨 일반보험상품장애인보장 신체적장애인의경우인수심사결과에따라보험료할증, 부담보조건으로보험가입, 혹은인수거절 정신적장애인보험가입제한 상법 732 조에따라심신박약과심신상실자의사망담보보험계약무효 하지만사망담보외에도대부분의보험상품에서보상하지않는사항에포함 문제점 심신박약, 심신상실과같은중증정신장애인뿐만아니라경증정신장애인도사실상가입제한

15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15 III-2. 문제점 : (1) 보험시장요인 장애인위험보장이취약한원인 수요측요인 낮은보험구매력 구매선택권제약 : 높은위험보유시보험료가높아지고, 보장수준은낮아짐 공급측요인 정신적장애인가입제한 장애인위험보장에대한소극적태도 제도적측면 - 장애인의사고통계부재로상품설계및공급어려움 시장을통한위험보장취약 중증정신장애인 ( 심신상실, 박약 ) : 보험의원리적용이어려워시장실패 신체적장애와경증정신장애인 : 낮은보험가입률 보험의원리와장애인위험의특징 보험의원리 우연한사고다량의동질적위험공평성원칙 : 보험료에위험수준반영 장애인위험의특징 장애요인과사고간에인과성이존재할경우우연한사고로보기어려움 장애유형별로위험의특성과보장수요가달라동질한위험을가진다수의위험공유제한적 장애인의질병등사고위험이높으면비장애인에비해보험료가높아짐

16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16 III-2. 문제점 : (2) 장애인보험차별 장애인의사회적차별경험에서보험제도계약시차별경험이매우높음 보험차별에는정당한이유를갖는차별과부당한차별이있음 정당한차별이되기위해서는장애요인과사고위험간의인과성에대한검증된통계자료, 의학적 과학적근거가필요 근거가불명확한상태에서부당한편견에의한가입거절혹은보험조건제한 차별완화와사회통합차원에서위험률차이에도불구하고단일보험요율을사용하기도함 유럽연합내보험업자는남 녀단일보험요율을사용해야함 (2012 년유럽법정판결 ) 공익성이크고보험료부담이낮은보험상품의경우전체가입자가취약계층의위험을함께공유하는차원에서단일요율사용검토가능 장애인의사회적차별경험 ( 단위 : %) 가입단계별보험차별내용 입학 ᆞ 전학 학교생활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유치원 ( 보육시설 ) 27.1 취업 35.8 초등학교 38.8 소득 23.9 중학교 31.6 직장생활 동료와의관계 20.0 고등학교 25.1 승진 13.3 대학교 12.5 운전면허취득시 10.2 교사로부터 18.7 보험제도계약시 45.4 또래학생으로부터 47.1 의료기관이용시 4.6 학부모로부터 13.7 정보통신이용시 1.9 모집 가입상담, 심사거부 상대적으로차별입증과분쟁해결이쉬움 인수심사 정당한사유에근거하지않은가입거절및보험조건의차별 계약유지및 보험금지급 정당한사유에근거하지않은보험계약의해지, 보험조건불리하게변경, 보험금지급거절, 낮은보험금지급 결혼 16.4 지역사회생활 7.3 자료 : 장애인실태조사 (2014)

17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17 III-2. 문제점 : (3) 보험사의장애인위험인수에대한소극적태도 장애인의보험가입거절혹은보험조건제약은대부분인수심사단계에서결정 장애인보험차별금지를위한법과제도개선결과모집단계에서의부당한가입거절은감소함 인수심사는보험사의재량에따라행해지며, 경증정신장애인과신체적장애인의위험보장에대한보험사의소극적태도는여전히장애인의보험가입을어렵게하고있음 보험차별을금지하는가이드라인은원칙을제시할뿐보험사의장애인적극적위험인수유도에한계 장애인보험차별금지법, 제도개선 제 97 조 (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 ) 제 1 항제 10 호 보험업법 < 전문개정 > 상법제 732 조 < 개정 > 국가인권위 장애인보험차별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 <2014 년 >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종사하는자는그체결또는모집에관하여정당한이유없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장애인의보험가입을거부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96 조 ( 과징금 ) / 제 209 조 ( 과태료 ) 제 97 조를위반한경우보험회사는해당보험계약수입보험료의 100 분의 20 이하과징금 /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임직원 ) 또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모집인 ) 부과 제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은무효로한다다만, 심신박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제 735 조의 3 에따른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의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장애인에대한보험차별정의 장애를이유로보험상담또는심사자체거부, 보험조건에서부당한차별, 부당한계약해지, 낮은보험금지급, 장애인에게필요한설명의무불이행및편의미제공 보험차별행위입증책임 차별행위를당했다고주장하는사람이입증, 차별에정당한사유가있었음은보험회사가입증

18 IV. 개선방안 18

19 IV. 개선방안 19 IV-1. 개선방안개요 문제점 개선방안 부분적시장실패 심신상실및심신박약위험보장보험상품부재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상해등보험보장부족 공제방식보험공급 정신적장애인대상 의료비, 상해, 배상책임보험등보장 낮은보험접근성 낮은보험가입률 보험차별 보험사의장애인위험보장에대한소극적태도 접근성제고 보험차별심사제도개선 장애인위험인수환경개선 장애인사고통계부재 장애인사고통계구축및활용 상품설계와공급에한계

20 IV. 개선방안 20 IV-2. 정신적장애인보험공급 공제방식보험공급 정신적장애인의위험보장보험상품부재 공제방식으로정신적장애인의위험인수가능 ( 비슷한보장욕구를가진장애인모집 ) 일본의발달장애인공제사례 정신적장애인의민영보험가입이어려워전국지방자치단체의발달장애인복지협회를중심으로장애인생활지원협회 ( 공제회 ) 설립 공제회와 AIU 손해보험사협력구축 ( 공제회가보험계약모집하고보험사가상품개발및위험인수 ) 의료비, 사망 / 후유장해, 배상책임, 지진상해등보장 장애인종합보험공급방안비교 구분 민영보험방식 공제방식 혼합방식 ( 공제 + 민영보험 ) 운영주체 민영손해보험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보험제도 일상생활배상책임 장애인종합보험 장애인종합보험 담보위험 의료비, 재물손해, 배상책임등종합담보 보험료수준높음낮음공제와민영보험사이 장점 - 높은위험인수 - 위험분산용이 - 가입이용이 - 사업비가장낮음 - 높은위험과다량의위험인수가능 - 위험분산용이 단점 - 정신장애인가입제한 - 사업비높음 - 높은위험과다량의위험인수어려움 - 두주체가관련되어운영상협의도출필요 - 공제보다는사업비높음 근거법보험업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보험업법

21 IV. 개선방안 21 IV-2. 정신적장애인보험공급 정신적장애인생활지원종합공제 ( 가칭 ) 의료비, 상해, 배상책임등보장 공제 + 민영보험혼합방식 정부의지원 비용부담등으로장애인의자발적공제설립이어려울경우정부가설립을지원 사고로인한손해복구나배상과정에서빈곤해지면정부의복지지출이늘어나므로정부는재정적지원유인존재 발달장애인생활지원종합공제 ( 가칭 ) 공급방안 운영주체보험방식가입대상보장내용정부지원 전국발달장애인공제 ( 가칭 ): 장애인단체, 지방자치단체산하장애인협회등중심으로설립 공제 + 민영보험혼합방식 공제회가보험가입자를모집 -> 보험사가상품개발및위험인수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중심 의료비 ( 입원, 통원, 수술 ), 상해, 배상책임등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공제조직화지원 사업비지원, 세제혜택

22 IV. 개선방안 22 IV-3. 접근성제고 보험차별심사제도개선 장애인인수심사환경개선 대상 장애인소비자 민영보험공급자 개선방안 장애인보험차별감시를위한상시적감독기구설립 - 국가인권위주도로장애인단체, 질병과사고통계관련기구 ( 예, 국립재활원 ) 로구성 - 정기적으로장애인보험차별현황을조사하고차별이있었을경우정당한이유였는지심의 - 보험차별심의사례들을장애유형별로정리하여이후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데이터집적 보험차별구제제도에대한홍보강화 보험차별여부판단을도와줄자문단 ( 의료계등 ) 위촉, 필요시장애인단체에파견지원 투명한인수심사근거마련 - 인수심사의근거가될수있는사고통계및의학적 과학적근거마련 장애인사고위험률추정을위한 T/F 구성 - 정부관련부처, 보험개발원, 의료계등포함 - 실손의료보험과같이장애인에게필요한보장상품에활용 - 단인수심사는장애와관계없이개별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원칙이며, 장애위험률이경증장애인에게역차별로이용되지않도록방안마련 제도개선효과 보험차별이의심되더라도적극적으로차별여부를따지지않고보험가입을포기해온장애인소비자들이보다적극적으로보험차별구제절차를밟도록유도 소비자의보험차별구제제도이용을활성화 전문가의자문으로소비자의정보비대칭성문제개선 보험차별정당성여부의기준이되는과학적, 의학적분석및통계근거를제시하여보험차별논란제거 장애인기초요율개발로보다적극적인상품개발환경조성하여보험접근성제고

23 IV. 개선방안 23 IV-4. 장애인사고위험통계구축및활용 장애인의질병및상해사고통계구축필요 장애인관련사고통계는보건복지부장애인정보와경찰청의교통사고통계, 국민안전처의재난통계등을연결하여구축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보험차별개선가이드라인 에서금감원등관련부처와함께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장애인보험활성화및차별을막기위해장애인건강통계를축적해줄것을권고함 장애인사고통계구축을위한정부의재정지원강화필요 구축된통계를장애인위험을산출하는기초요율자료로활용할수있는방안마련 장애인통계구축및활용시유의할점 통계구축자체가장애인에대한차별소지가있다는주장이있어이에대한사회적합의필요 장애급수에따른장애편차가굉장히커서보험을위한통계치를마련한다고해도이통계치가유형별로하나의대표성을가질지의문 장애인전체위험률을사용할경우경증장애인에게는오히려역차별이될수도있음 통계구축과활용과정에서장애인개인정보보호대책필요

24 IV. 개선방안 24 IV-5. 장애인위험보장강화를위한공 사협력강화 정부의역할 정부는공적보험과복지제도를통해장애인의기본적인위험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 안전시설등의강화를통해장애인의사고위험을예방하고보장 민간의사전적인위험관리노력에적극지원 장애인보험공제도입은장애인스스로위험을보장하려는노력이필요하므로이를독려할인센티브제공 사업비보조, 공제가입시세제혜택제공등정부의재정적지원 보험산업의사회적보장역할강화 민영보험사는공적보장을보완하여각종사고위험을보장하는사회적역할을강화할필요 민영보험은이윤추구와동시에각종위험에대비한사회의중요한안전장치 고령층보험수요가커짐에따라유병자보험상품을적극적으로공급한것과같은맥락에서장애인에대해서도적극적인위험보장노력필요

<BFACB1B831382D3820C0E5BED6C0CEC0C720C0A7C7E8BAB8C0E520B0ADC8AD20B9E6BEC85F E687770>

<BFACB1B831382D3820C0E5BED6C0CEC0C720C0A7C7E8BAB8C0E520B0ADC8AD20B9E6BEC85F E687770> Ⅲ. 장애인의위험 장애인은성, 연령, 장애유형등에따라사망률과유질환율그리고의료이용등차이가커서동질적인위험을가지고있는집단으로보기어렵다. 이장에서는위험의종류를사망, 질병, 상해사고, 배상책임사고로나누어각위험별로장애유형에따라어떤특성이있는지살펴본다. 14) 1. 사망위험 장애인의사망위험은전체인구와차이가나는데, 장애인의조사망률 15) 은 2,164.8명으로전체인구조사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