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우리나라의반려동물수는체계적으로집계되지않고있으나반려견과반려묘의수는각각약 680만마리, 180만마리수준으로추정됨 2017년 7월 KB경영연구소는현재반려동물을기르는가구를전체가구의 30.9% 로추정하였으며, 반려동물을기르는가구중 82.5% 가개를기르고있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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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완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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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반려동물보험활성화를위한과제 김세중연구위원, 김석영연구위원 우리나라는반려동물및관련산업의성장에도불구하고반려동물보험가입수준이낮은상황임 2007년말최초로출시된반려동물보험은 2008년동물보호법개정안시행을계기로확대되었으나현실을반영하지못한협의요율사용에따른손해율악화로대부분철수함

1 KiRi Weekly 반려동물보험활성화를위한과제 김세중연구위원, 김석영연구위원 우리나라는반려동물및관련산업의성장에도불구하고반려동물보험가입수준이낮은상황임 2007년말최초로출시된반려동물보험은 2008년동물보호법개정안시행을계기로확대되었으나현실을반영하지못한협의요율사용에따른손해율악화로대부분철수함 2014년동물등록제의무화로손해보험회사들은반려동물보험을재출시하기시작하였으나반려동물보험을판매하는보험회사는 3개사에불과하며판매실적또한미미함 요약 반려동물보험이활성화되지않는이유는정보비대칭성, 표준진료비부재, 보험료산출의어려움등임 반려동물의신분을증명할수있는마이크로칩이이식되어있지않은경우육안식별이용이하지않고연령판별도어려워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간정보의비대칭성이발생함 진료비가표준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보험회사가반려동물보험에서부담할진료비를추정하기어려움 보험요율산출에필요한진료항목별진료통계등을확보할수없어보험료산출이어려우며신규보험회사의경우에는재보험회사의협의요율사용이불가능함 반려동물보험시장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는반려동물이최초인계되는시점에종합적인관리가이루어지는인계관리강화, 동물의료수가제도정비, 요율제도개선등이고려되어야함 반려동물보험활성화를위하여반려동물이최초인계되는시점에동물등록, 건강검진, 그리고보험가입을하는인계관리강화가고려되어야함 보험회사가반려동물의료비예측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동물의료수가제도정비가우선적으로선행되어야할것임 한편보험회사들이반려동물보험시장에신규진입시상품개발이용이하도록협의요율사용을허용하고참조요율을개발할필요가있음 2

1. 검토배경 우리나라의반려동물수는체계적으로집계되지않고있으나반려견과반려묘의수는각각약 680만마리, 180만마리수준으로추정됨 2017년 7월 KB경영연구소는현재반려동물을기르는가구를전체가구의 30.9% 로추정하였으며, 반려동물을기르는가구중 82.5% 가개를기르고있고 16.

2 1. 검토배경 우리나라의반려동물수는체계적으로집계되지않고있으나반려견과반려묘의수는각각약 680만마리, 180만마리수준으로추정됨 2017년 7월 KB경영연구소는현재반려동물을기르는가구를전체가구의 30.9% 로추정하였으며, 반려동물을기르는가구중 82.5% 가개를기르고있고 16.6% 가고양이를기르는것으로조 사됨 1) 우리나라의전체가구수가약 1,900만가구 (2015년기준 ) 임을감안하면총반려동물수는개와고양이각각약 680만마리, 180만마리로추정됨 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가구구조변화와반려동물에대한인식변화등으로인해반려동물을기르는가구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농림축산식품부의조사에따르면 2015년반려동물을양육하는가구비중은 21.8% 로 2010년 17.4%, 2012년 17.9% 등지속적으로확대되는것으로나타남반려동물증가의원인으로는 1인가구의증가, 다자녀가구의감소등가구구조변화가꼽히고있으며, 자녀의정서안정을목적으로반려동물을양육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개나고양이를단순한애완동물이아닌가족의한구성원으로생각하는인식의변화또한반려동물양육확대에기여함 우리나라의가구당반려동물양육비중은미국, 영국, 독일등에비해서는낮지만일본과유사한수준이고, 반려동물관련산업이국내총생산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의경우선진국수준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남우리나라의가구당반려동물양육비중은 KB경영연구소추정 30.9% 로미국 (65%), 영국 (47%), 독일 (38%) 2) 보다낮지만일본 (27%) 3) 과유사한수준으로나타남 1) KB 경영연구소보도자료 (2017), 2017 반려동물양육실태조사 2) 농협중앙회 (2016), 애완동물관련산업시장동향과전망 3) 일반사단법인펫푸드협회 (2017), 2016 년전국개고양이사육실태조사 3

3 반려동물관련산업규모가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우리나라의경우 0.11% 로미국 (0.34%), 일 본 (0.28%), 영국 (0.15%) 보다는낮으나독일의 0.12% 와는유사한수준임 4) 그러나반려동물및관련산업의성장에도불구하고반려동물보험가입수준은낮은상황임우리나라의반려동물보험가입률은 0.1% 수준으로영국, 독일, 미국의보험가입률각각 20%, 15%, 10% 및일본의 2~3% 에비해매우낮은수준임 5) 우리나라의반려동물보험가입률이낮은이유중하나는우리나라의경우반려동물의전생애를함께한경험이있는가구가적기때문에반려동물의생애주기에따른위험을인지하지못하기때문임 - 반려동물의건강문제는반려동물의나이가중년을넘어가면서급증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본고에서는우리나라반려동물보험상품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반려동물보험활성화방안을제 시하고자함 2. 우리나라반려동물보험상품현황 우리나라최초의반려동물보험은 2007년말 H사가출시한 하이펫반려건강보험 이었으며, 이후반려동물보험상품이잇따라출시되었으나손해율급증으로판매가중지됨 하이펫반려건강보험 출시이후 2008년 1월 26일동물보호법개정안이시행됨에따라보험업계는반려동물보험수요증가를예상하고반려동물보험을연이어출시함반려동물보험은새로운상품이었기때문에보험회사들이경험통계를바탕으로보험료를산출할수없었고재보험회사로부터협의요율을받아사용하였으나, 협의요율이우리나라의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었음손해율이 100% 를상회하자손해보험회사들은반려동물보험판매를중지함 4) 농협중앙회 (2016), 애완동물관련산업시장동향과전망 5) KB 경영연구소 (2015), 국내외반려동물보험동향과시사점 및독일의경우 Renate Ohr(2014), Pet Ownership as Economic Factor 를참조함 4

4 2014 년동물등록제의무화로손해보험회사들은반려동물보험을재출시하기시작하였으나반려동물 보험을판매하는보험회사는 3 개사에불과하며판매실적또한미미함 동물등록제는 2008년처음도입된이래 2014년부터의무화로전환되었으며손해보험회사들은이를계기로반려동물보험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상품판매를재개함반려동물보험보험료는반려동물의종류, 연령에따라매우다양하지만연간약 50~100 만원수준인것으로추정됨 2017년 3월기준보험업계전체적으로총 2,000여건의계약을보유하고있으나우리나라전체개와고양이반려동물규모가 800만마리를넘어서는것에비하면매우미미한수준임 구분 A 사 B 사 C 사 가입대상개개, 고양이개신규생후 3개월이상생후 1세 ~ 만 7세생후 3개월 ~ 만 7세가입나이 ~ 만 6세이하 가입필요정보 질병상해보상 기타 자료 : 각사홈페이지 얼굴사진 3 매 ( 앞면, 옆면, 전체 ), 품종, 생년월일등 치료비 70% 보장 배상책임보상한도 500 만원 ( 자기부담금 10 만원 ) < 표 1> 반려동물보험상품개요 반려동물등록증 ( 또는건강진단서 ), 얼굴사진 3 매 입원비, 수술비, 통원비보장 반려묘가입가능 얼굴사진 3 매, 품종, 성별, 분양 구입처등 치료비 70% 보장 배상책임보상한도 500 만원 ( 자기부담금 10 만원 ) 장례금 15 만원 문재인대통령이대선공약으로 반려동물 5대핵심공약 을발표하는등반려동물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반려동물보험에대한수요증가가예상됨문재인대통령의 반려동물 5대핵심공약 은동물의료협동조합등민간동물주치의사업활성화지원, 반려견놀이터확대, 반려동물행동교육전문인력육성및지원센터건립, 유기동물재입양활성화, 길고양이급식소및중성화 (TNR) 사업확대등임대통령본인이반려동물을키운다는사실이알려지고이들반려동물이유명세를타면서반려동물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음최근한 P2P보험업체는특정손해보험회사와제휴하여반려동물보험공동구매를실시중이며, 출시 2개월만에 6,000여명의고객을확보함으로써반려동물보험시장의잠재성을보여주었음 5

5 3. 반려동물보험의문제점 가. 정보의비대칭성 반려동물의신분을증명할수있는마이크로칩이이식되어있지않은경우육안식별이용이하지않고연령판별도어려워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간정보의비대칭성이발생함보험회사들은보험가입시반려동물의앞면, 옆면, 전체사진을요구하고있으나사진만으로개체를완벽하게구별하기어려움보험회사들은반려동물보험의가입연령을 6세또는 7세까지등으로제한하고있으나보험가입을위해고령반려동물의나이를속일경우확인이어려움 동물등록제가의무화되어있으나등록된동물수는약 100만마리에불과하며, 이중마이크로칩을이식한경우는절반수준에그침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 2016년말현재등록된동물수는총 107만마리로, 800만마리가넘는것으로추정되는전체반려동물수에비해적은수준임 < 그림 1> 연도별등록동물수추이 < 그림 2> 연도별내장형무선식별장치신규등록비율 1,250, % 1,050, 만 만 80.0% 60.0% 55.0% 65.2% 850, 만 40.0% 30.6% 20.0% 650, 년 2015 년 2016 년 0.0% 2014 년 2015 년 2016 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 ) 2016 년신규등록된개의등록형태는내장형 (65.2%), 외장형 (27.6%), 인식표 (7.2%) 순으로내장 형무선식별장치에대한선호도가과반을소폭상회하는수준에그침 6

6 외장형이나인식표는다른반려동물이패용할수있으므로실질적으로등록동물을구분하는데큰 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알려짐 나. 표준진료비부재 진료비가표준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보험회사가반려동물보험에서부담할진료비를추정하기가어려움 1999년공정거래위원회가표준진료비사용을담합으로간주함에따라동물의료수가제도가폐지되었고현재동물병원이진료비를스스로결정하고있음따라서동물진료비의경우인체의료에서와같은진료항목별수가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기때문에병원마다진료비가상이함현재보험회사들은시장에서형성되고있는진료비수준을모니터링하여향후지급할진료비규모를추정하고있음 현재동물진료의표준수가제도입을위한검토가진행중인것으로알려져있으며, 동물병원이의료비 를공시하는공시제를도입하자는주장도있는것으로알려짐 다. 보험료산출의어려움 보험회사는보험요율을산출할때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대수 ( 大數 ) 의법칙및통계신뢰도를바탕으로하여야하나, 보험요율산출에필요한진료항목별진료통계등을확보할수없어보험료산출이어려움보험가입반려동물의식별이곤란하여보험가입반려동물에대한치료빈도예측이곤란함 ( 빈도예측곤란 ) 진료항목별표준수가제, 진료비고시진료코드등이시행되지않는경우평균진료비추정이곤란함 ( 심도예측곤란 ) 반려동물보험판매경험이없는신규보험회사의경우에는재보험회사의협의요율사용이불가하기때 7

7 문에시장진입이쉽지않음 2011년보험업법개정으로기업성보험에한해서만재보험회사협의요율사용이가능해짐에따라가계성보험인반려동물보험은더이상협의요율을사용할수없게됨과거판매경험이없는신규보험회사의경우해외반려동물보험데이터를구매하여요율을산출하여야하나외국데이터가국내현실을적절히반영할수있을지불확실함 4. 반려동물보험활성화방안 반려동물보험활성화를위하여반려동물이최초인계되는시점에동물등록, 건강검진, 그리고보험가입을하는반려동물인계관리강화가필요함반려동물의실제를정확히파악하고유기문제를해소하기위해반려동물이반려동물센터등에서최초주인에게인계될때동물등록의무화가필요함 - 가정에서출산하여분양하는경우에는어려움이있어이에대한대책이요구됨반려동물의인계시점에건강검진을통하여질병유무를파악하고이를기록함으로써향후치료와보험가입에활용할수있을것임 - 건강검진을통하여반려동물의인계후조기사망에대한소비자민원해결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반려동물보험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 최근문제가되고있는반려동물로인한인명피해에대비하여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도검토할수있을것임 - 배상책임보험보험료는전체보험료의 1/10 미만으로보험료가저렴하여가입에큰부담이없음 반려동물에대한인계관리강화는반려동물을양육하는사람뿐만아니라정부, 수의사, 보험회사모두에게혜택을가져올수있음반려동물양육가정에서는건강검진을통해반려동물의초기위험을파악하고보험가입으로향후의위험에대비할수있으며, 등록을통해유기시쉽게찾을수있게됨정부는유기반려동물의양육자를쉽게파악하여유기반려동물관리비용을절감할수있음 8

8 건강검진강화를통하여수의사는반려동물의건강을확인하고지속적인관찰치료를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음반려동물보험홍보와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은보험회사의영역을확대할것이며이를통한경험통계확보는보다다양한상품개발에활용될수있을것임 보험회사가반려동물의료비예측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는동물의료수가제도정비가우선적으로선행되어야할것임반려동물보험이실비를보상하는현상황에서치료비가불확실할경우보험회사는정확한보험금예측과보험료산출이어려움 - 반려동물보험은재물보험에해당되기때문에보험금은실비로만지급함 - 치료비의불확실성으로인해반려동물보험은 1년에최대 500만원까지만보상해주고선천성질환, 빈발질환등을면책사항으로두고있으며, 보장범위가제한적임동물의료수가제도가정착된다면반려동물보험이보장하는범위도확대될수있을것으로예상됨 한편보험회사들이반려동물보험시장에신규진입할경우상품개발이용이하도록협의요율사용을허용하고참조요율을개발할필요가있음보험회사들은일반적으로신규위험의리스크관리를위하여재보험을주로활용하며, 재보험출재시재보험회사와의협의요율을사용하여신규시장에진입할수있음그러나현재단체보험에한해서만협의요율사용을허용하고있기때문에반려동물보험상품판매경험이없는보험회사는재보험출재후단체보험형태로만반려동물보험을판매할수있음통계집적기관을통해보험업계의경험통계를바탕으로참조요율을개발하여활용할수있도록한다면신규반려동물보험상품출시에도움을줄수있을것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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