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건강보험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국민건강보험방식 ( 이하 NHI) 국가에서는교통사고나산재진료비를건강보험에서우선하여처리한후, 각보험자간의분담은사후정산하는방식으로처리하고있다. 따라서자동차보험이나산재진료를위한별도의수가가존재하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 국민건강보험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국민건강보험방식 ( 이하 NHI) 국가에서는교통사고나산재진료비를건강보험에서우선하여처리한후, 각보험자간의분담은사후정산하는방식으로처리하고있다. 따라서자동차보험이나산재진료를위한별도의수가가존재하지"

진 류(유)
6 years ago
Views:

1 주요국가의자동차보험급여관련제도소개 채정미주임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연구팀 1. 들어가며 자동차보험의급여범위, 진료수가, 지불제도, 심사방법이각나라의의료보장제도에따라각기다름에도불구하고주요국가에서는교통사고환자도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기때문에건강보험에서급여를제공해야한다는원칙에따라상해에대해서는건강보험으로우선치료한다. 하지만우리나라는상해사고의경우그원인에따라지불하는주체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 가달라지고지불주체에따라수가, 본인부담수준, 급여범위등이다르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에따르면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환자의조속한원상회복을위하여필요한진료에최선을다하되그진료는의학적으로인정되는범위안에서보편 타당한방법 범위및기술등에따라행하여야한다 고명시되어있다. 진료수가인정범위에있어, 자동차보험은건강보험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중 요양급여로정하지않은진료항목에대한사항 1) 을별도로정하고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는건강보험에서급여화되지않는부분 ( 이하건강보험비급여 2) 라고함 ) 까지보장하고있다. 이에, 이글에서는주요국의자동차보험급여와관련된수가및심사체계와건강보험에서인정되지않는항목의지불여부및지불주체등을살펴보고우리나라자동차보험수가체계및비급여항목의관리방안을마련하는데참고하고자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2) 건강보험에서비급여이지만자동차보험에서는급여로인정되고있는항목. 74

2 2. 국민건강보험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국민건강보험방식 ( 이하 NHI) 국가에서는교통사고나산재진료비를건강보험에서우선하여처리한후, 각보험자간의분담은사후정산하는방식으로처리하고있다. 따라서자동차보험이나산재진료를위한별도의수가가존재하지않는다. 즉모든진료수가는건강보험수가로일원화되어있다는의미이다. 대표적인국가로는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등이있다. 가. 미국 미국의자동차책임보험은대부분의주에서의무가입하도록하고있으며, 최소보험보상금액 3) 기준은주마다다소달리정하고있다. 보험보상범위를초과하는피해의경우, 운전자가책임져야하는것이일반적이다. 자동차보험의보험료수준과급여범위는각보험회사가자율적으로정하도록하고있어매우다양하며, 교통사고에적용되는별도의진료수가는없다. 이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건강보험진료수가가다르지않다는의미다. 의사들의치료행위는대부분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4) ( 이하 CPT) 에포함되어있으며교통사고역시 CPT 에명시되어있는내용에따라지불한다. 책임보상은모든운전자가의무가입해야하는데, 주마다법으로최소한의책임보상의종류와범위를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뉴저지주의경우교통사고입원환자에대한별도의수가체계가없다. 다만, 의사수가와의료보조장비수가, 장기요양기관수가, 가정간호서비스그리고구급차사용료를정하고있다. 의료공급자는계약된보험회사의환자만을선택할수있으며, 계약되지않은보험회사사고환자의입원치료를거부할수도있다. 미국뉴욕주에서는자동차를등록할때표1의 3가지의무보험에가입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해외동향 3) 참고 : 우리나라자동차의무책임보험대인배상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따라최고한도 1 억 5 천만원 ). 4) 의사와기타보건의료전문가 (healthcare professionals) 가제공하는의료서비스와시술을확인하기위해미국의사협회가유지관리하는알파벳과숫자로조합된청구코드. 75

3 표 1. 미국뉴욕주의무자동차보험의보장내용 구분 무과실을원칙으로부상에대한보상 (no-fault, Personal Injury Protection) 내용 ( 가 ) 사고에의한의료비, 재활비 ( 수가에따라보상함 ) ( 나 ) 소득의 80% 보상, 최대월 $2000 을 3 년간보장함. ( 다 ) 뉴욕주의산재근로자보상 (New York State Disability, Worker s Compensation) 과연방정부의장애수당 (Federal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 에의함. ( 라 ) 일 $25 까지의가사, 치료를위한교통비 ( 마 ) $2,000~$50,000 의사망수당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 장애및재산피해에대한보상 ( 바 ) 차량피해시 $10,000 ( 사 ) 신체장애가생길경우사고당최소 $25,000 ( 아 ) 사망할경우사고당최소 $50,000 ( 자 ) 하나의사고로여러명이부상당할경우최소 $50,000 ( 차 ) 하나의사고로여러명이부상당할경우최소 $100,000 무보험자피해보상 (uninsured motorist) ( 카 ) 무보험자에의한교통사고발생시부상에대한보상 출처 : 김진현등 (2015) 교통사고환자는과실여부에상관없이본인의진료비를지불하여야한다. 즉, 건강보험에가입한환자가자동차보험과계약하지않은병원에서진료를받으면건강보험에서진료비를지급하고건강보험에가입되지않은환자는본인이부담하게된다. 하지만자동차보험과계약된의료공급자에게진료를받는다면의료공급자는자신이제공한진료비를환자의자동차보험회사에청구하게되며자동차보험회사는청구된진료비를심사하여지급하는방식이다. 교통사고진료비는다른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라도일차적으로자동차보험에서지급하게된다. 진료비심사및지불방식은 1 손해사정인이진료비의이중청구및오류여부를간략히확인한후지불하는방법, 2 CPT코드오류, 치료행위적절성등의료진과진료내역을검토한후지불하는방법, 3 보험자와의료공급자간협상을통해이미계약한치료방법과수가에의거하여지불하는방법이있다. 심사체계는보험회사별로다양하다. 나. 독일 독일의자동차책임보험은대인배상과대물배상모두의무가입으로운용되고있다. 그종류로는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사고담보, 자기신체사고및무보험차량사고를담보하는보험등우리나라와상당히유사하다고할수있다. 의사들은건강보험조합 ( 질병금고 ) 으로부터보수를지불받으므로의학적필요에따라행한치료에대해서는모두청구할수있다. 또한교통사고환자라하더라도일반환자와차별이없으며, 사고피해자또한손해를최소화할의무가 76

4 있으며무분별한비용을유발해서는안된다. 그렇듯상해원인및기왕증여부에따른환자의치료에차이가없고진료수가도동일하게적용된다. 교통사고로부상당한경우피해자는진료비및진료관련비용, 수입결손, 위자료등을청구할수있으며가사보조, 외과용보조기구, 식이요법, 간병인등과같이건강보험에서보상하지않는진료비는자동차보험에서배상한다. 자동차보험환자의진료비청구에대해서는일반환자와동일하게심사한다. 진료비의지불은건강보험조합이의료공급자에게우선지불하고사후건강보험조합이자동차보험으로부터상환받게된다. 다. 오스트리아 운전자는대인보상과대물배상을포괄하고있는책임보험에가입하고그밖의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대인배상과관련한임의보험에가입하도록하고있다. 독일과같이일반환자와교통사고환자의진료수가의차이가없다. 진료수가는주마다상이하여지역적인차이를보인다. 비급여진료에대해서는피해자본인또는피해자가가입한보험이부담하며, 가해자의자동차보험과는무관하다. 피해자는불필요한치료행위를하지않아야하며진료비용을최소화할의무가있다. 진료수가와심사체계가건강보험조합을중심으로일원화되어있다. 교통사고진료비는건강보험이의료공급자에우선지급하고사후에건강보험조합이자동차보험으로부터상환받는방식이어서진료비심사도건강보험조합 ( 질병금고 ) 과계약한의료공급자간에이루어진다. 자동차사고와인과관계가인정되고의학적필요에따라행한의사의치료는모두지불하는지불원칙을가지고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자동차보험가입자가교통사고의가해자인지피해자인지여부에관계없이교통사고시진료비에대해자동차보험회사에서 65%, 건강보험조합에서 35% 를부담하는일괄계약방식도운용되고있다. 해외동향 라. 일본 일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에서자동차손해배상과관련된것을규정하고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은자동차의운행에따른손해배상을보장하는목적으로하고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급여기준 에서보험금및손해배상액에대한기준을정하고있다. 손해보험사들은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급여기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고있다. 일본의경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별도로존재하여진료수가가이원화되어있다.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진료수가가산율은건강보험의 140% 이다. 치료비와관련된상해로인한손해기준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77

5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급여기준 5) 은자동차보험의보험금등의지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기준에따른다. 보험금액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정하는금액으로한다. 여러자동차에의한사고에대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는각각의보험계약에관한보험금액을합산한금액을한도로한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급여기준에대해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상해로인한직접손해 : 직접치료비및치료와관련된제증명수수료비용포함등, 휴업손해및위자료를포함한다. 상해로인한치료비는 (1) 치료관련비용 1응급처치비용 2진찰료 3입원료 4투약및수술비용 5통원비, 입원비, 퇴원비용 ( 퇴원에필요한교통비등 ) 6 입원중간병비및통원간병비 7 제잡비 ( 요양에직접필요가있는여러물품구입비또는임대료, 의사의지시에따라섭취한영양의구입비용, 통신비등 ) 8 안마, 마사지, 지압사가실시하는시술비용 9의안, 안경, 보청기, 보철등의비용 10진단서등의비용등 (2) 문서료교통사고증명서, 피해자측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필요한문서비용등 (3) 기타비용 : 1 치료관련비용 2 문서료이외의손해로서사고발생장소에서의료기관까지피해자를이송하기위한비용등 2. 상해로인한휴업손해 3. 상해로인한위자료 자동차보험수가기준을우선적용하고자동차보험진료비를청구한다. 청구형태는 1의료공급자가자동차보험회사에진료비를청구하는방식 2피해자가자동차보험회사에보상금을청구하면서진료비를의료공급자에지불요청하는방식 3 자동차보험과임의보험모두에게청구권이있을때손해보험회사가일괄지불하고사후에자동차보험회사에청구하는방식이있다. 마. 대만 6) 대만은 강제자동차책임보험법 (Compulsory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Act, 이하 CALI Act) 과 강제자동차책임보험법시행규칙 에서자동차손해배상과관련된것을규정하고있다. 강제자동차책임보험법 은자동차의운행에따른손해배상을보장하는목적으로하고있으며 강제자동차책임보험의지급기준 에서보험금및손해배상액에대한기준을정하고있다. 보험자는자동차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은환자에게필요한진료비에대해서만상해보상진료비를지불하고사고로인한진료비총액은한사고당 NT $ 200,000/ 인으로제한한다. 대만의강제자동차책임보험의진료비는피해자의건강보험가입여부에따라급여범위가달라진다. 1 국민건강 5) 6) 78

6 보험에가입한환자의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항목과건강보험비급여항목을제공받을수있다. 2 피해자가건강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 진료비는 자기부담금의건강보험환급규정 (Regulations for NHI Reimbursement of the Self-advanced Medical Expenses) 에따라의원이나병원의일평균지급액을초과할수없다. 건강보험에가입한환자의경우, 건강보험에서우선지불하고사후건강보험이자동차보험에상환을요구한다. 건강보험을제외한추가금액은자동차보험에서지불한다. 제1항강제자동차책임보험의지급기준은강제자동차책임보험법제27항 2호기준에따른다. 제2항교통사고환자에게실제로발생된합리적인진료비에대해서지불해야한다. 환자의총진료비는사고당 1인당 NT $ 200,000로제한한다. 이와관련된진료비경비는다음과같다. 1호응급치료비 : 구조, 회송, 구급차및구급차직원경비 2호진료비용 (1) 피해자가국민건강보험에가입한경우 : A : 건강보험의급여지불 B : 비급여지불 : 병동경비, 등록비, 의료보증금, 식비, 장애보장구등의공제비용, 의료재활비용 ( 보충장비포함 ), 의사가인증한기타보호장비 (2) 피해자가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 : 진료비는 Regulations for NHI Reimbursement of the Self-advanced Medical Expenses 에따라의원이나병원의일평균지급액을초과할수없다. 다만, 피해자가건강보험의항목과기준에부합하는전체진료비를제공할수있다면모든의료비는국민건강보험료납부기준에준용한다. 3호운송비 : 합리적인왕복교통비등 4호간호비용 : 상해로입원시간호비용을의미하며가정간호의필요성은의사가인증해야한다. 해외동향 제2항 2호에규정된진료비지불은다음과같이제한되어있다. 1. 병실공제비용 : 상한 (ceiling) 비용은 NT $ 1,500/ 일 2. 식비 : 상한비용은 NT $ 180/ 일 3. 사지보장구공제비용 : 상지또는하지당 NT $ 50,000 상한 (ceiling) 4. 의치비용 : 치아당 NT $ 10,000의상한및치아가 5개이상인경우 NT $ 50,000의상한. 5. 의안 : 상한비용은하나의눈당 NT $ 10, 필요한의료재료 ( 보충장비포함 ) 및보호장비에대한기타비용 : NT $ 20,000. 제2항 3호의왕복교통비는 NT $ 20,000 한도로제한된다제2항 4호의간호비용은 NT $ 1,200/ 일상한과 30일까지로제한된다. 교통사고환자가국민건강보험급여를받은후건강보험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의규정에따라자동차보험회사에교통사고환자의경비를보상받을수있는권리를대신할수있다. 그러나대위 (Subrogation) 금액은청구인에게보험의혜택으로공제되는 NT $ 200,000의잔액으로제한된다. 보상기금 (Compensation Fund) 에의한상해진료비는건강보험에서제공되는혜택에포함되지않는다. 79

7 3.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ational Health Service, NHS 7) 국민보건서비스방식 ( 이하 NHS) 국가에서는자동차보험이교통사고진료비충당을의해미리일정분담액을 NHS에지급한다. 이에따라자동차사고관련한진료비용은전부 NHS가부담을한다. 자동차보험의분담액이실제진료비보다적을수있지만이는교통사고환자역시 NHS 하에서조세를부담하고, 사실상모든국민이교통사고위험에노출되기에교통사고환자는국민의한사람으로서급여를제공해야한다는원칙에근거한다. NHS에납부되는비율은자동차보험회사와 NHS간의협약에의해매년조정된다. 대표적인국가로는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이있다. 가. 영국 영국의자동차보험은 19세기마차또는증기기관차로인한사고의손해를배상하기위한목적으로시작하였다. 1930년의무책임보험 도로교통법 1930 을명문화하였으며, 오늘날이법은 도로교통법 1988 로규정되어자동차를운전하는사람은 제3자책임보험 에가입하지않으면운전할수없게하였다. 제3자책임보험 은대인배상에대해서는무한으로정하고있다. 교통사고로인한피해보상등에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에명시되어있다. 구체적으로제157조병원진료비의보상, 제158조교통사고로인한응급치료의보상, 제159조치료를위한보험의보충규정이있다. NHS는일반조세를재원으로하고있어교통사고환자도조세를내고있기때문에자동차미가입자나가해자가사고후도주한경우를제외한모든교통사고환자의진료는 NHS에서지불한다. 특히, 1997년 7월이전교통사고환자에대한진료비한도 8) 가정해져있었으나 1999년 도로교통법 개정이후모든진료비는 NHS에서부담하고있다. NHS에서제공하는치료는사고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모든치료를의미하고, 간병서비스도이에포함된다. 또한진료비심사및진료수가체계가일원화되어있다. 나. 이탈리아 이탈리아는자동차보험이건강보험에의존하기때문에교통사고환자라는개념은존재하지 않고교통사고환자들모두건강보험환자로취급된다. 교통사고환자의비급여진료는개인이 7) 조세가주재원으로모든국민에게국가가직접의료를제공. 8) 1997 년 7 월 2 일이전발생한사고는통원치료 295, 입원치료 2,949 를보상받는다. 80

8 먼저지불한다음자동차보험에청구하는것이일반적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치료가필수적인것으로판단될경우환자에게지불금액을보상한다. 이탈리아의국민건강보험은지방자치제이므로동일질환동일서비스라하더라도지방에따라가격이다르게책정될수있다. 일반적으로자동차보험회사는지방정부가운영하는건강보험에일정액을납부하여야하는데결국이재원은지방정부가운영하는병원으로지불되는것이다. 이는자동차보험에 NHS의진료비가포함되어있는체계라고할수있다. 자동차보험회사는자동차보험료의 10.5% 에해당하는금액을교통사고환자의진료비명목으로 NHS에이체시킨다. 이는결국교통사고환자를위한별도의심사체계는필요하지않다는의미이다. 다. 캐나다 캐나다는주별로독자의자동차보험체계를갖고있는데, 자동차소유자는제3자책임보험과사고급여에대해서는의무가입해야한다. 의무가입해야하는자동차보험은그보상범위, 보상수준및운영형태가다양하다. NHS가교통사고로인한대인보상을담당하는경우가있고자동차보험이담당하는경우가있다. 다만진료비는우선적으로 NHS가심사하여지불하고자동차보험은초과분에대해서만부담하도록하고있다. 자동차보험의추가보상범위는건강보험에서보상하는범위를초과하는진료비, 치과치료, 심리치료, 구급차, 카이로프랙틱 ( 척추교정 ) 및물리치료, 마사지치료, 작업치료, 침술, 보철치료, 간병비등이있다. 캐나다역시, 교통사고진료를위한별도의진료비지불체계나심사기관이존재하지않는다. 해외동향 라. 호주 호주의자동차관련보험으로는대인배상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보험, 자동차도난보험등이있다. 대인배상 (Compulsory Third Party, 이하 CTP) 은자동차를소유한사람은의무가입해야한다. 주정부에서관할하는대인배상보험기관에서교통사고와관련한인명피해배상을전담하고그외자동차보험은대물보상만을담당하는보험시장으로나누어져있다. 대인과대물로구분되는이원화된체제이다. CTP의급여범위는승객, 보행자, 자전거운행자및기타도로사용자의진료비및기타비용을포함한다. 그러나도로이용기본규칙을따르지않은경우보상하지않는, 즉과실이있는운전자에대해서는급여를제공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호주의일부주에서는 무과실주의 를따르고있으나그렇지않은주에서는관습법 (Common law) 에따라가해자와피해자를분리하여보상책임을묻는다. 관습법을따르는주에서는자신의과실이없는부분에한해보상을청구할수있다. 보상청구방법은사고발생 18개월이후부터피해 81

9 자가겪고있는손상의정도를측정하게된다. 무과실주의를따르는주에서는교통사고발생에대한과실여부에상관없이교통사고로인해발생한진료비, 소득손실분, 재활비용, 진료비용등을규정하고한도내에서제공한다. 호주빅토리아주의보상서비스는의료및지원서비스 ( 치료서비스, 보조기구, 가사지원, 육아지원 ), 교통비, 소득지원, 일시금보상등이있다. 무과실주의하에서는원칙적으로보험자가진료비청구를수용하면치료와관련한비용등을지급받게된다. 공공병원에서제공되는대부분의의료서비스는 CTP 보험자와의료공급자간의협약에의해보상된다. 따라서보험가입자가비용을지불하고사후보험자가청구를수용하면상환받는방법과보험자가청구를수용할때까지의료공급자가대기하도록요청할수도있다. 보험자의청구수용거부는결국지불의책임이보험가입자에돌아간다. 마. 뉴질랜드 9) 10) 자동차보험은영국과대체로유사한체계로운영되고있다. 자동차보험회사는차량에대한손해만처리하고, 대인사고에대한진료비는뉴질랜드사고보상공사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이하 ACC) 에서지불한다. ACC는자동차사고뿐아니라모든상해및질병을보상한다. 따라서교통사고가나면차량에대한보험은자동차보험회사에청구하지만대인사고에대해서는자동차보험회사에책임을물을수없고가해자에게보상을요구할수없다. 대인사고에대한모든보상을 ACC에서담당함으로치료비외보상금지불은없고포괄적인무과실주의를따른다. ACC에서신체상해와관련된진료비및보상을전담하고있어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구분이없고진료수가는일원화되어있다. ACC 적용대상은시민권자, 영주권자, 방문자등뉴질랜드에서발생한사고모두적용된다. ACC 재원은세금의형태로징수한다. 자동차운전면허수수료, 자동차등록을갱신할때에도등록세의일부가 ACC 부과금이다. 상해에대한구체적인정의는 사고보상법 2001 에있으며사고로인한진료비는 ACC에서직접의료기관에지급한다. 치료비산정도환자의요청이아니라의사의판단에따라치료여부를결정하며보상가능한진료는일반의사 (GP) 서비스, 정형외과와같은전문의서비스, 치과, 방사선촬영, 지압, 물리치료, 침술, 물리치료등이다. 9) 10) 뉴질랜드자동차협회 (AA) : 82

10 4. 소결 상기의내용에서볼수있듯이, 자동차보험은재원이건강보험과상이함에도불구하고많은국가들에서교통사고환자에대한진료범위와수가는일원화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이들국가의건강보험이자동차보험보다먼저도입되어교통사고환자의진료비를일차적으로건강보험에서전담하게된것에서기인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 이들국가의자동차보험운영방식에서주목해야할점은사고발생원인에따라진료범위가정해지는것이아니라환자의회복을우선으로생각하고있다는점이다. 교통사고환자의치료비는건강보험 ( 또는보건의료서비스 ) 에서보상하는진료범위이면 NHI( 또는 NHS) 에서우선지불하고, 보상범위를초과하는경우 ( 건강보험비급여 ) 에는자동차보험, 피해자, 피해자의개인보험등에서보상하고있었다. 반면우리나라는자동차보험회사에서건강보험급여여부와상관없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으로의료기관에지불하고있었다. 표 2. 국가별건강보험 ( 또는 NHS) 에서보장하지않는보상범위의지불주체 구분국가지불주체 NHI 독일 자동차보험 오스트리아피해자본인또는피해자의보험 ( 민간의료보험, 사고보험등 ) 해외동향 NHS 대만영국이탈리아캐나다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회사에직접청구개인이지불후자동차보험에청구자동차보험 5. 나가며 현재우리나라는자동차보험수가 11) 체계가형성된이후건강보험이도입되었기때문에두제도가별도로발전되어이원화된수가체계를가지고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진료수가기준은 건강보험기준 과 건강보험에서달리정하는사항 으로명시되어건강보험보다진료수가인정범위가넓다. 자동차보험은건강보험과달리사고자의경제적손실의 보상 을주요목적으로 1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1964 년자동차보험이도입된당시일정한기준이없는상태에서일반수가를적용하였으며 1989 년 7 월전국민의료보험확대적용되었음에도법정수가정해지지않았다. 83

11 하고있어사고자의경제적손실을판단하는기준으로이용되어진료비가많이발생하면차후보상 ( 금 ) 을많이받을수있는하나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글은주요국에서도건강보험에서급여로인정되지않는항목의일부를지불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는것에대해의의가있으나세부적인비급여항목을살펴보지못한한계점이있다. 향후우리나라자동차보험비급여항목의관리방안마련을위하여주요국가의건강보험비급여항목특히, 진료부분의비급여항목을살펴보는연구가필요할것이다.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능과역할. 고수경, 박다진, 김진현. 주요국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진료비지불및심사체계에대한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은영.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국회입법조사처 김진현. 진료비심사일원화와공보험수가체계개선. 히라정책동향. 2014; 8(4): 김진현, 조수진, 이아랑, 배현지. 보험사자문업무의전문성및공정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손해보험협회 김현수, 김재현, 호아진태, 김대환. 자동차보험심사위탁효과분석. 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범진자동차보험제도의법적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송기민, 최호영, 김진현. 건강보험과자동차보험의선택적우선적용에대한고찰. 의료법학. 2009; 10(2): 이규식. 의료보장론인로과세계동향. 계축문화사 이용재. 한국국민의료비관리의문제점분석 :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2011; 11(4):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보험종류별진료수가차등적용개선방안. 보험연구원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