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대상, 방법및내용 2 3. 조사기간 3 Ⅱ. 일반현황 4 1. 비급여제도개관 4 2. 비급여고지제도 7 Ⅲ. 조사결과 9 1. 소비자대상조사 9 2. 의료기관대상실태조사 비급여고지제도실시에대한실무자의의견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대상, 방법및내용 2 3. 조사기간 3 Ⅱ. 일반현황 4 1. 비급여제도개관 4 2. 비급여고지제도 7 Ⅲ. 조사결과 9 1. 소비자대상조사 9 2. 의료기관대상실태조사 비급여고지제도실시에대한실무자의의견"

래원 탄
6 years ago
Views:

1 비급여진료비용등고지 시행실태및소비자활용도조사 정책연구실거래조사팀

2 목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대상, 방법및내용 2 3. 조사기간 3 Ⅱ. 일반현황 4 1. 비급여제도개관 4 2. 비급여고지제도 7 Ⅲ. 조사결과 9 1. 소비자대상조사 9 2. 의료기관대상실태조사 비급여고지제도실시에대한실무자의의견 비급여항목에대한진료비용비교조사결과 32 Ⅳ. 문제점및개선방안 제공정보선별및비급여고지정보의표준화등재검토필요 의료기관의고지방법개선으로적절한정보제공 정부및의료기관의비급여고지제도홍보와교육확대 39 Ⅴ. 후속조치 제도개선건의및자율개선권고 소비자홍보 43

3 표차례 < 표 1> 연도별전체건강보험보장률및환자의본인부담추이 6 < 표 2> 응답자의일반적특성 11 < 표 3> 의료기관의일반적선택기준 12 < 표 4> 질환의중증도에따른의료기관선택기준 12 < 표 5> 과거 진료비용 에대한소빕자의경험 14 < 표 6> 가장궁금한진료비용정보내용 15 < 표 7> 이상적인진료비용정보제공의형태 16 < 표 8> 비급여고지제도실시인지여부 17 < 표 9> 비급여고지제도활용경험유무 17 < 표 10> 향후비급여고지제도활용의사여부 18 < 표 11> 비급여고지제도활용후기대하는효과 19 < 표 12> 비급여고지제도활용의사가없는이유 20 < 표 13> 동제도활성화방안 21 < 표 14> 조사대상의료기관의일반적인사항 23 < 표 15> 홈페이지게시를통한정보제공실태 25 < 표 16> 병원내게시를통한정보제공실태 27 < 표 17> 제도실효성에대한실무자의의견 30 < 표 18> 향후동제도개선노력여부 31 < 표 19> 의료기관별비급여항목진료비용비교 34 그림차례 < 그림 1> 의료기관에서제공하는비급여정보의예 23 < 그림 2> 소분류로나눈후검색창을제공한경우 25

4 첨부 < 첨부 1> 홈페이지초기화면에위치한 비급여진료비용 관련베너 44 < 첨부 2> 글씨확대 / 축소기능 44 < 첨부 3> 책자 ( 인쇄물 ) 의적절한비치 45 < 첨부 4> 입원안내문을이용한비급여안내 45 < 첨부 5> 비급여진료비용고지 안내문 46 < 첨부 6> 비급여진료비용 안내표지판 46 < 첨부 7> 정보제공을위한직접상담 46 < 첨부 8> 방대한양의비급여관련정보 46 < 첨부 9> 모니터를통한비급여진료비용안내 46 < 첨부10> 진료비용정보이용안내 47 부록 년건강보험주요통계 요양기관별전체건강보험보장률및환자의본인부담추이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 시행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표 기타소비자의다양한의견 56

5 Ⅰ 1) 2007 년기준독일 76.7%, 프랑스 78.3%, 일본 81.9% 임. 2) 비급여진료비실태와관리방안 ( 최영순외, 2007) 에따르면조사대상자의 64.1% 가진료비에대해구체적인설명을들었고, 비급여진료에대한설명필요성에대해서는 63% 가 반드시필요하다, 36.7% 가 경우에따라서필요하다 고응답함

6 3) 국민건강보험법상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의료법상상급종합병원으로변경됨 자로상급종합병원지정예정인곳은수도권 17 개, 경기서부권 5 개, 경기남부권 2 개, 강원권 2 개, 충북권 1 개, 충남권 4 개, 전북권 2 개, 전남권 2 개, 경북권 4 개, 경남권 5 개로총 44 개의료기관임. 이중서울및 6 개광역시에소재한 31 개상급종합병원을조사함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인제대학부속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경희학원경희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

7 - 3 -

8 - 4 -

9 - 5 -

10 4) 국민건강보험의 2009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에따르면, 평균진료비 ( 전체 ) 가 2006 년 120,229 원, 2007 년 103,029 원, 2008 년 123,426 원, 2009 년 128,449 원으로증가되고있음

11 5) 보건복지부의 비급여진료비용고지방법지침 에따르면, 책자등 이라함은제본된책자, 제본되지않은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전용컴퓨터등을의미함

12 - 8 -

13 - 9 -

14 - 10 -

15 - 11 -

16 6) 진료대기시간, 의료기관신뢰성, 질환종류, 의사추천등

17 - 13 -

18 - 14 -

19 - 15 -

20 - 16 -

21 7) 병원내비치매체로는제본된책자, 제본되지않은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전용컴퓨터등모두인정됨. 8)

22 - 18 -

23 - 19 -

24 - 20 -

25 - 21 -

26 - 22 -

27 - 23 -

28 - 24 -

29 - 25 -

30 - 26 -

31 9)

32 10) 직접면접이어려운경우, 서신 ( . fax) 나유선통화등을통해의견을구함. 11) 진료비자체심사와청구를담당하는간호사들로, 실제의료기관방문후수행된진료항목에따른진료비용을이들이계산함

33 H

34 - 30 -

35 - 31 -

36 12) 의료기관마다진료에대한동일하게비급여항목명을사용하고있는경우가드물고, 비슷한항목명이라할지라도진료범위및내용에차이가있을수있음. 13) 의료공급자의서비스행위하나하나그리고제공된상품하나하나를가격으로환산하여지급하는방식임. 한가지질병을진료할때미리책정된금액만주는포괄수가제의경우는진료비비교가비교적수월함

37 - 33 -

38 14) 의료기관마다항목명이같지않았고, 한항목이진료목적에따라여러가지로세분화 ( 전문화 ) 되어있는의료기관도있었으며, 비슷한항목에대해진료비용의료서비스질 ( 진료내용과양 ) 이동일하다고단정하기는어려움. 15) 많은상급종합병원에서는진료목적에따라한항목에대해서도검사가다양하게세분화 ( 진료비용이다양 ) 되어있어, 그중최저치혹은최고치진료비용을기입하였음

39 16) 실제의료현장에서는소비자가의료인들로부터제공되는의료서비스 ( 진료항목, 횟수, 질병에따른치료방법등 ) 를예상하기는힘듦. 전문용어에대한이해의어려움및방대한내용등으로병원내정보게시물 ( 인쇄물등 ) 로원하는정보를정확하게찾기어려움. 결국정확한인지및부연설명을얻기위해의료인및의료종사자들과의직접면담이나유선상상담등을통해원하는정보를제공받게된다고함. 17) 보편화된것들이거나소비자들의이용빈도나관심이많은약 100~200 여개항목들 ( 간단한검사, 수술비용, 상급병실료, 진단서발급비용, 예방접종비 ) 을선별 18)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등에서미용이나건강증진을목적으로이루어지는비급여진료항목

40 - 36 -

41 19)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학과등

42 - 38 -

43 - 39 -

44 20) 본인부담총진료비용은급여의일부, 법정비급여와임의비급여의합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비급여정보만으로는비용을계산할수없음. 21) 상급종합병원은의원이나종합병원에비해질환이위중한경우가많아진료과정이더욱복잡하고진료기간이길어지게됨

45 22)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소비자의알권리실현을위해대략적인질환별진료비용을조사하여이를소비자에게필요시마다알려주고있었음

46 23) 국민건강정보포털에서비급여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 비교정보를게시한것이아니고각의료기관의비급여정보제공베너로링크한정도임

47 - 43 -

48 - 44 -

49 - 45 -

50 - 46 -

51 소비자는법정본인부담, 법정비급여, 임의비급여비용을의료기 관에지불하게됩니다

52 - 48 -

53 - 49 -

54 ( 단위 : %)

55 - 51 -

56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은국민들이소비생활을하면서겪는불편이나피해를예방하고제반문제점들을조사 연구하기위해소비자기본법에의해설립된준정부기관입니다. 금번우리원은병원의진료비용정보중환자가전액부담해야하는의료비용 ( 비급여진료비용 ) 에대한정보제공실태및이에대한일반국민의의견을수렴하고자합니다. 금번조사를통하여비급여진료항목및비용에대해소비자들이알기쉽고, 선택을하는데도움될수있는제도개선이이루어지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본조사의응답내용은무기명으로처리되고, 연구목적이외에는사용할수없음을알려드리며, 아무쪼록솔직하게있는그대로응답해주시길기대합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2011년 4월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거래조사팀박종희 (02)

58 - 54 -

59 - 55 -

60 - 56 -

61 - 57 -

62 - 58 -

hwp

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