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 Weekly 이슈 환경책임법주요내용과보험제도운영방안고찰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요약 위험시설에대해배상한도 2,000억원이내의보험가입을강제화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 이하, 환경책임법 이라함 ) 이 2014년 12월에제정되었음. 동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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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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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42 호 이슈 환경책임법주요내용과보험제도운영방안고찰 글로벌이슈그리스사태가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일부신흥국보험시장동향및특징글로벌푸드시스템충격의영향과보험산업에대한시사점 금융시장주요지표 이슈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 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변철성수석담당역 / ) 1

KiRi Weekly 2015.7.20 이슈 환경책임법주요내용과보험제도운영방안고찰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요약 위험시설에대해배상한도 2,000억원이내의보험가입을강제화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 이하, 환경책임법 이라함 ) 이 2014년 12월에제정되었음. 동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시행되며, 보험가입의무화는 2016년 7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임.

환경책임법은과실책임법리가적용되는것이아니라무과실책임과연대책임, 인과관계의추정조항이도입되어있기때문에과거에비해환경오염사고로인한피해자를보다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게되며보험제도외에피해구제제도를도입하였음. 피해구제제도는오염사고원인자를파악하지못하거나법률상배상한도를초과한경우에피해자에게구제급여를지급하는제도임.

2 KiRi Weekly 이슈 환경책임법주요내용과보험제도운영방안고찰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요약 위험시설에대해배상한도 2,000억원이내의보험가입을강제화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 이하, 환경책임법 이라함 ) 이 2014년 12월에제정되었음. 동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시행되며, 보험가입의무화는 2016년 7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임. 법률상보호하는오염사고는대기, 수질, 토양, 소음과진동, 해양오염등이며, 의무가입대상인위험시설은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과영업자, 해양시설임. 환경책임법은과실책임법리가적용되는것이아니라무과실책임과연대책임, 인과관계의추정조항이도입되어있기때문에과거에비해환경오염사고로인한피해자를보다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게되며보험제도외에피해구제제도를도입하였음. 피해구제제도는오염사고원인자를파악하지못하거나법률상배상한도를초과한경우에피해자에게구제급여를지급하는제도임. 손해보험회사들은현재환경책임보험을영업배상책임보험의특약으로담보하고있으나보험수요가적고선택적인가입으로인해보험인수실적이적은상태임. 향후환경책임법이발효되는경우의무보험제도와임의보험제도를모두수용할수있는인수전략이필요함. 환경책임법의제정목적에부합한보험제도가조기에정착되기위하여는보험회사와정부가상호협력하여종합적인환경오염리스크관리체계를마련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보험회사는법에서정한오염피해의범위, 오염사고기준등을반영한다양한보험상품을개발하여제공하고, 최대가능손실평가등언더라이팅과손해사정관련전문인력양성이병행되어야함. 국가재보험을보험제도운영초기부터도입하여보험회사의안정적인보험인수가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음. 1

3 1. 검토배경 환경오염사고가발생할때마다환경책임과관련한법률제정논의가있어왔는데, 2013년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는환경책임법의제정논의와제정의계기가되었음. 독일은 1986년산도스사의오염사고로환경책임법이 1991년에제정되었고미국은 Love Canal 오염사고로강력한수퍼펀드법이 1980년에제정되었음. 2014년 12월 30일에제정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 제12949 호 ) 1) 은환경오염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위험시설에대해보험가입을강제화하고, 피해자구제를위한제도적장치도도입하였음. - 동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시행되며보험가입의무화는 2016년 7월 1일부터시행됨. 국내의경우경제주체들의환경오염사고에대한리스크관리의개념이아직정착또는활성화되어있지못해보험제도의활용도미약한상황임. 환경책임법이본격시행될경우과거의불법행위책임법리보다강력한법리가적용되어오염유발가능업체들은손해배상책임리스크 (legal liability risk) 에노출될가능성이커졌음. - 이에따라위험시설의의무가입과더불어다른시설도환경책임을부담해야되기때문에보험을통한리스크관리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판단됨. 그러나보험제도를운영하기위한담보위험과부담보위험의구분, 보험상품구성, 보험계약인수방식등에서결정될사항이남아있음. 본고는환경책임보험의가입의무화가 2016년 7월 1일부터시행되는것에맞추어환경책임법의주요내용과손해보험회사들의보험상품개발과운영에대해고찰하였음. 환경책임법의적용대상오염사고와오염피해의범위, 오염피해자구제체계, 의무보험가입내용등을살펴보고환경책임보험상품개발및운영, 보험제도의조기정착요소를검토하였음. 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참조 ( ID =A3534&PROM_NO=12949&PROM_DT= &HanChk=Y, ). 2

4 2. 환경책임법의적용대상오염등주요내용 환경책임법은환경오염피해에대한배상책임을명확히하고피해자의입증부담경감등피해구제제도를확립함으로써환경오염피해로부터신속하고공정하게피해자구제를목적으로하고있음 ( 법제1조 ). 환경오염피해배상은적용대상중위험시설의환경책임보험가입의무화와피해구제제도를통해이루어지도록되어있음. 환경책임법의적용대상오염및시설,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는과거법률안내용과비교할경우큰차이가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1> 참조 ). 적용대상오염은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및진동, 기타시행령에서정하는오염으로과거의입법안과비교할경우지반침하, 방사능, 지하수고갈, 일조방해, 자연생태계파괴등은제외되었음 ( 법제2조제1항 ). - 적용대상시설은대기오염시설물, 폐수배출시설및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영업자및취급업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해양환경오염시설이며기타시행령으로정하는시설임. - 이들시설로부터자연환경과자연경관이침해받았을경우피해자는원상회복비용을청구할수있음 ( 법제14조 ). 적용대상사업자는시설에대한사실적지배관계에잇는소유자, 설치자또는운영자로국한하고있으며미국의수퍼펀드법과같이오염책임자범위 2) 를확대하지않았음. 동법의책임법리는과거의입법안과유사하게무과실책임과연대책임, 소급책임을규정하고있으며추가적으로인과관계의추정조항과오염유발사업자의사고내용신고의무를도입하였음. - 인과관계의추정은사업자의시설이오염피해발생원인을제공한것으로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경우그시설로부터오염피해가있는것으로추정한다는규정으로피해자의입증책임을완화시켰음 ( 제9조 ). 2) 미국수퍼펀드법의적용대상사업자는해당시설의소유자및관리자, 유해물질처분당시의소유자및관리자, 유해물질발생자, 유해물질수송자, 담보대출기관이해당됨. 이기형 (2008),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위한보험제도활용방안, 보험연구원정책연구자료 , p

5 구분 1989 년법안 1997 년법안 2000 년법안 2016 년시행법률 법명 환경오염피해배상법 환경오염손해에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97년과동일대한배상법안및구제에관한법률 목적 피해자구제 피해자구제 피해자구제 피해자구제 적용대상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 진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대상오염 진동, 악취, 지반침 동, 악취, 자연생 음 진동, 악취, 및진동, 해양, 기타오염 하, 지하수고갈 태계파괴 일조권방해 배상책임법리 오염피해범위 배상한도및방법 무과실책임, 연대책임, 입증책임전환 제 3 자인적 물적손해배상책임 ( 휴업손해포함 ) < 표 1> 2016 년시행환경책임법의주요내용 무과실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 입증책임전환 제 3 자인적 물적손해배상책임 97 년과동일 97 년과동일 - 한도설정 97 년과동일 무과실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 인과관계의추정, 사고신고의무제3자생명 신체피해, 재산피해, 자연경관및자연환경침해시원상회복 2,000억원이내 ( 고의등은제외 ), 금전배상 ( 원상회복 ) 보험가입 - 위험시설의무화 97년과동일 위험시설의무화 보장계약 운영기관과체결 재보험 정부운영 배상심의회 배상금지급결정및각하등심의 - - 피해구제정책위원회 피해구제 피해구제심의회구제급여심사위원회피해구제계정운용 정보제공요구권 - 피해자에게부여 97년과동일 피해자에게부여 미가입자관리 책임보험전산망운영 자료 : 이기형 (2008),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위한보험제도활용방안, 보험연구원정책연구자료 , p. 28 및제정환경책임법이용작성. 환경오염유발자의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한도 (limit of legal liability) 는 2,000 억원이내로금전 으로배상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설의규모와발생피해의결과등을고려하여시행령에서차 등화하도록되어있음 ( 법제 6 조 ). - 그러나오염사고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거나, 안전관리기준을준수하지않은경우등에 는이한도를초과하여배상하여야함. - 환경오염피해의범위는적용대상시설의설치또는운영으로인하여발생된적용대상오염으로 인하여다른사람의생명과신체피해 ( 정신적피해포함 ), 재산피해 ( 동일한원인으로의한일련 의피해를포함 ) 로규정 ( 법제 2 조제 1 항 ) 4

6 환경책임보험은적용대상시설중위험시설 ( 대기, 수질, 지정폐기물, 폐기물시설, 토양오염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및영업자, 해양시설 ) 에대해서만보험가입을의무화하였으며, 소음및진동시설, 분뇨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의무가입에서제외하였음. 이들의무가입시설의보험가입여부를관리하기위하여 환경책임보험전산망 을구축, 운영하며소기업이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보험료의일부를지원할수있음. - 또한위험시설사업자는환경책임보험이나보장계약을체결하지않고시설을설치 운영할수없음. 보험사업자는보험업의인가를받은보험회사로제한되며, 환경오염리스크의거대성을감안하여공동인수형태의보험사업단을구성하는것이가능함. - 국가는환경책임보험에대해다른재해정책보험과같이재보험사업을할수있음. 의무가입시설이보험회사의환경책임보험을가입하지못한경우운영기관과환경책임보장계약을체결하여미가입으로인한피해자보호불가능문제를해결함. - 보장계약의세부적인운영사항은시행령에서정하도록위임하였음. 위험시설사업자는환경책임보험이나보장계약을체결하지않고시설을설치 운영할수없도록하여피해자구제대책을사전적으로마련하도록하였음. 환경책임법의피해구제는환경오염피해가원인제공자를알수없거나, 존부의불분명, 배상자력이없는경우, 배상책임한도를초과한경우에피해자에게피해구제급여를지급함 ( 법제23조 ). 국가는피해구제급여의재원을마련하기위해 환경오염피해자구제계정 을설치하여운영하며, 이의수입원은재보험료, 계정운용수익금, 차입금, 정부출연금, 구상금, 재보험회수금등이며지출은보장금의지급, 재보험금의지급등임 ( 법제35조, 36조 ). 피해구제에대한심의기구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 법제24조 ) 와 구제급여심사위원회 를운영기관에설치 ( 제29조 ) -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는구제급여의지급결정등을심의하며, 구제급여심사위원회 는지급결정에대해심의를요청하는경우심사청구내용을논의함. 5

3. 환경책임보험제도운영방안고찰 보험회사는 2016년 7월부터환경책임보험의가입의무화가시행되기때문에현재운영하고있는환경책임관련보험상품을검토하여새로운환경책임법제에부합한상품설계와보험사업운영체계를검토할필요가있음. 환경책임보험은위험시설물에서발생한오염사고에대해최고 2,000억원한도로피해배상을하며, 이를초과한배상액에대해서는피해자구제제도를통해구제를받게됨.

7 3. 환경책임보험제도운영방안고찰 보험회사는 2016년 7월부터환경책임보험의가입의무화가시행되기때문에현재운영하고있는환경책임관련보험상품을검토하여새로운환경책임법제에부합한상품설계와보험사업운영체계를검토할필요가있음. 환경책임보험은위험시설물에서발생한오염사고에대해최고 2,000억원한도로피해배상을하며, 이를초과한배상액에대해서는피해자구제제도를통해구제를받게됨. 보험회사가환경책임보험상품을개발하기위하여는법률에서정한오염사고배상책임외에도오염사고의형태, 배상책임의범위등구체적담보내용등이시행령등에서구체화되어야함. < 그림 1> 환경책임보험과피해자구제제도의운영체계 자료 : 환경부 (2014), 환경백서 2014, p. 28. 환경책임보험상품은담보하는위험, 사고형태, 담보기준등을명확하게약관에규정하고, 이를기초로적정보험료가산정되어운영될필요가있음. 현재법률상보험회사가기본적으로담보해야하는위험 (covered peril) 은법률상제3자에게부담하는손해배상책임 (the third party liability) 이며전쟁, 내란, 폭동또는천재지변등불가항력으로인한경우에는배상책임이없고종업원을비롯한당사자손해 (the first party loss) 는보상하지않음. - 환경오염피해가 자연환경보전법 에서정한자연환경이나자연경관의침해가생긴경우피해자는사고자에게원상회복을요청하거나직접원상회복할수있도록되어있음. 6

8 < 표 2> 법률상환경책임보험의담보손해범위 제 3 자배상책임 당사자손해 구분기본담보선택담보 생명및신체손해 정신피해포함 배상한도초과액 재물손해 일련의손해포함 배상한도초과액 자연환경과경관침해 원상회복청구 - 생명및신체손해 종업원을포함하여보상하지않음 담보가능 재물손해 보상하지않음 담보가능 환경책임보험의담보기준 (trigger) 은손해배상청구기준 (claims made policy) 또는표명담보기준으로운영하여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변동성을줄이고보험료산출과적용이가능하도록설계 - 손해사고기준은보험기간중에오염사고가발생하고보험금지급청구가이루어져야하는보험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대부분국가의보험회사들도 1980 년대미국의경험을교훈삼아채택하고있음. - 표명담보기준 (manifestation trigger) 은독일환경보험에서채택하고있는제도로보험가입기간중에담보하는사고라고정부또는평가기관이증명한경우에보험사고로간주하는방식임. 보험요율은국내환경오염사고의경험통계자료부족과연간오염사고발생건수는적으나손해심도가매우커대수의법칙과보험수리적인방법에의한새로운요율산출이어렵기때문에외국의경험요율과국내의사고율과손해심도등을감안하여적용함. 보험상품의운영과인수방식은현재개별보험회사의경영전략에따라결정하여운영하는것이경쟁시장상황에부합할것으로판단됨. 보험상품의운영은미국, 일본, 독일등손해보험회사들은환경책임법제부합한상품을단독상품 (stand alone) 으로개발하여제공하고있음 년에채택된 EU 환경책임법을이행하는국가와비회원국을포함하여 32개국가들의 2014년현재보험상품개발형태를보면, 독립상품운영국가는 11개국가이며, 기존영업배상책임보험을확대, 운영하는국가는영국을비롯한 12개국임. 3) - 국내의경우에도보험회사의상품운영전략과경영효율성제고가능성에따라영업배상책임보험의특약상품또는독립적인환경책임보험의운영을검토할수있음. - 기본담보위험으로법률상제3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고특약으로법률상배상책임한도초과담보, 오염지정화비용담보, 자기를위한사고에대한방어비용, 휴업손실등을선택특 3) Carmen Bell(2014), Insurance Europe examining the status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markets generally across the EU, p. 7. 7

9 약으로개발을검토또한보험인수방식은개별회사인수방식, 공동인수방식이가능하기때문에개별회사별경영전략적결정에따라운영하는것이현재의보험시장상황에부합한것으로보이며, 국가재보험이있는경우에는개별보험회사가더많은위험인수가가능해보험제도를통한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촉진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 환경책임보험을보험사업단 ( 공동인수풀 ) 형태로인수하는국가는프랑스 (Assurpol) 4), 이탈리아 (RC Inquinamento), 네덜란드 (Nederlandse Milieupool), 스페인 (Pool Españnol de Riesgos Medioambientale) 등유럽국가 4개국임. 5) 환경오염사고는일반적인재물손해나배상책임손해와달리예상최대손해액 (probable maximum loss) 의평가와손해액평가가어렵기때문에환경관련전문기관과협력하고, 내부의전문가를육성하여언더라이팅과손해사정능력을제고해나갈필요가있음. 이슈 4. 결론 국내의환경책임법이시행될경우오염유발자에게과거에비해엄격한책임법리를적용하고보험가입도의무화되기때문에피해자를보호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될것으로판단됨. 위험시설의보험가입배상한도액을적정한수준으로유지하여환경책임법과보험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4) 풀은프랑스와이탈리아 5,000 만유로이상, 스페인 2,000 만유로 3,000 만유로의담보력을제고하고있지만실제수요는스페인과프랑스는 100 만 500 만유로이고이탈리아는 500 만유로미만임. Carmen Bell(2014), Insurance Europe examining the status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markets generally across the EU, p ) Aon(2011), ENVIRONMENTAL INSURANCE: SOLUTIONS & MARKETS, p

10 < 표 3> 국내환경오염사고의평균피해액추이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환경오염사고유형, 피해금액사고건당유형사고건수피해액피해액 1970년대 대기오염 수질오염 6 2, 년대 해양오염 2 1, 소계 8 3, 대기오염 수질오염 8 22,439 2, 년대 토양오염 해양오염 2 250, ,091 소계 ,959 21,074 대기오염 5 55,471 11,094 수질오염 년대 토양오염 2 6,000 3,000 해양오염 2 4,200,014 2,100,007 소계 10 4,261, ,154 총합계 32 4,539, ,848 자료 : 강남일 ( ),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안 ( 대안 ) 법사위체계자구검토보고서, pp. 12~14 활용재작성. 현재법률에서최대배상한도액을 2,000 억원이내로정하고있지만, 시행령에서시설별또는업종별로세분화시너무나낮은금액으로하는경우보험제도의기능이충분히발휘되지못할가능성도있음. 6) - 배상한도액을초과한오염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는경우에피해자구제계정에서보호하게되기때문에정부지출이늘어날개연성이있음. 6) EU 국가들의경우기업규모별가입하는보험한도를보면덴마크는중소기업 500 만유로, 대기업 1,000 만유로이상이며, 영국은중소기업 500 만유로, 중견기업 1,000 만유로, 대기업 3,000 만유로인것으로알려짐. Carmen Bell(2014), Insurance Europe examining the status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markets generally across the EU, p

11 구분 적용대상 보험계약 환경책임보험제도 위험시설의의무가입대상 ( 대기, 수질, 지정폐기물, 토양오염, 유해화학물질, 해양오염 ) 보장계약 보험회사에가입하지못한경우 담보범위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 ( 제 3 자의생명및신체손해 ( 정신적피해포함 ), 재산손해 ) 적용법리 < 표 4> 환경책임보험제도와피해자구제제도의비교 무과실책임, 소급책임, 연대책임, 인과관계추정 피해자구제제도 원인제공자파악불가능, 배상자력이없는경우, 배상한도초과시 배상한도최고 2,000 억원이내, 고의중과실은제외 - 사업자 ( 계약방법 ) 보험사 ( 단독계약 ) 또는사업단 ( 공동인수계약 ) 운영기관 운영기관 재원조성보험료 ( 소기업보조가능 ) 피해자구제계정구체적사항시행령규정위험분산국가재보험가능없음 보험회사는위험시설에대한환경책임보험제도와기타시설에대한보험상품으로구분하고, 각상품에대해법률에서정한환경오염피해정의, 오염사고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EU 국가들에서환경보험을제공하는보험회사들은경영전략적판단에따라 2004년환경책임법에부합한독립상품개발, 기존배상책임보험의확장담보, 종합상품개발하여공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국내보험회사는계약자의리스크관리니즈에따라기존영업배상책임의특약상품을운영하는것도가능하나새로운환경책임법에부합한단독종합상품 ( 제3자배상책임을기본담보, 당사자리스크는선택담보 ) 을개발하여제공하는것이유효할것으로보임. 정부는국가재보험을의무보험제도시작할때부터도입하여손해보험회사의안정적인보험사업이가능하도록보험제도의조기정착을유도할필요가있으며, 보험회사는환경오염피해리스크평가와손해평가를위한전문인력의양성이수반되어야함. 10

<31C1A4C3A5BAB8B0EDBCAD F325FC8AFB0E6BFC0BFB0B8AEBDBAC5A9B0FCB8AEB8A620C0A7C7D120C0CCB1E2C7FC5F E687770>

<31C1A4C3A5BAB8B0EDBCAD F325FC8AFB0E6BFC0BFB0B8AEBDBAC5A9B0FCB8AEB8A620C0A7C7D120C0CCB1E2C7FC5F E687770> 요약 Ⅰ. 서론 지구촌이농경사회에서산업사회로급격히전환한이후경제적부의확충과성장속도는크게증가하였지만, 그부산물에해당하는환경오염으로인한문제점은날로심각해지고있음 우리나라의환경오염관리정책은 1980년에헌법제35조에환경권을처음으로규정하였으며, 1990년에는환경보전법을환경정책기본법, 분쟁조정법등 7개법으로분법화하고환경오염방지분야별관련법규를제정하였으며, 현재는 43개환경관련법률이운영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