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의 대물보상 에서는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를보상하지않도록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기명피보험자는담보하는재물 (exposure) 에해당하지않기때문이다. 2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사고는 moral 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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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손해사정이론특강 ] 리스크 (risk) 는손해를수반하며, 본질적으로불확실성 (uncertainty) 과밀접하므로 손해 와 불확실성 으로리스크의개념을정의할수있다. 1. 리스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보험및리스크관리측면에서는손해를감안하지않을수없으므로리스크는손해와관계가있으며, 보험이론에서의리스크에는손해와이득을모두고려해야한다. 2 불확실성은본래유리한결과가발생할가능성 ( 상방위험. upside risk) 과불리한결과가발생할가능성 ( 하방위험. downside risk, ex. danger) 을모두포함하는것이지만, 손해의수반을전제로하는불확실성은그범위가제한된다. 3 불확실성 (uncertainty) 혹은가능성 (chance) 이란개념은보험사고의개념인우연성과관련이있다. 즉, 우연한사고란 발생가능하지만확실하지않은사고 로서, 그사고의발생은손해 손실을수반한다. 4 리스크가손해에대한인간의무지에서비롯되었다는견해에의하면일정기간동안에손해의발생여부를모른다면그것이곧리스크 (ignorance of loss) 이다. 리스크를불확실성으로보는견해와유사하지만측정불가능한불확실성까지도리스크에포함된다는차이가있다. 2. 다음중손실위험의정의와관계없는것은? 1 손실발생의기회 (Chance of Loss) 2 손실발생의크기 (Size of Loss) 3 손실발생의가능성 (Possibility of Loss) 4 손실에관한불확실성 (Uncertainty as to Loss) hazard 란위태 ( 危態. 위험한상태 ) 혹은위험사정으로번역되는데, 사고 (peril) 로부터발생하는 손해의가능성을증가시키거나 (increase the probability) 손해의규모를증가시키는 (severity of loss) 사 정 (conditions) 을말한다. peril 은 손해의원인이되는사고 (cause of loss) 혹은손해를구체적으로실현시키는원인 을 말한다. exposure 는손실의가능성에노출되어있는대상을말한다. loss 는리스크의결과중하나로서, 재산이나경제적가치의예기할수없는상실혹은감 소 로정의한다

2 3.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의 대물보상 에서는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를보상하지않도록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기명피보험자는담보하는재물 (exposure) 에해당하지않기때문이다. 2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사고는 moral hazard에의한것이므로보험계약의도박화를막기위하여면책으로한것이다. 3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고의는 physical hazard의일종이므로담보의대상이될수없기때문이다. 4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사고는사회적시스템에서비롯된 social hazard이므로그특성상담보의대상이될수없기때문이다. 4. 산불이발생하여산림이심하게훼손된경우손인 (peril) 에해당하는것은? 1 건조한날씨 3 산불 2 등산객의부주의 4 산림의훼손 5. 철수는난로를켜둔채로외출한사실을생각해냈는데도불구하고화재보험에들어있기때 문에다시돌아가난로를끄지않았다. 이러한철수의행위와관련이있는것은? 1 실체적위태 3 정신적위태 2 객관적위험 4 주관적위험 6. 다음중위태 (hazard)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일반적으로손실가능성을높이는조건을의미한다. 2 계단의재질이나구조는위태에해당된다. 3 보험으로인해위태가증가할수있다. 4 손실의크기와는관계없다. 7. 손해보험에있어비용손해에해당되는것은? 1 공장에화재사고가발생하여소요된소방비용 2 공장의화재로제품을생산하지못하여생긴손해 3 보복관세부과로생긴손해 4 기업의활동에소요되는비용 직접손해 (direct loss) 란재산그자체가손상 훼손 소실된경우발생한손해이다. 간접손해 (indirect loss) 란그재산과관련이있는다른재산상의가치가감소된경우를말한다. 재산에발생한직접사고로인하여재산이대체되거나손해이전의상태로복구되어정상적인활동을하기까지의수익감소를수익손해 (loss of income) 라고하며, 복구되기까지발생하는추가적인비용을비용손해 (loss of expense) 라고한다. 수익손해는수익상실손해혹은휴업손해로표현하기도한다

3 객관적리스크 (objective risk) 는기대되는손실 (expected loss) 과실제손실 (actual loss) 의차이를말 한다. 주관적리스크 (subjective risk) 는개인의정신 심리적상태를기준으로한리스크로서, 개 인이인식하는예상손해의정도를말한다. 순수리스크 (pure risk) 는이익의발생가능성없이손실의가능성만을가지는리스크를말한 다. 투기적리스크 (speculative risk) 는손실과이익의가능성을모두가지는리스크로서사업리스 크 (business risk) 나도박에따른리스크가이에속한다. 8. 위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hazard가클수록손실의발생확률 ( 빈도수. frequency) 이높아지고, 손실의규모 (severity) 가커진다. 2 다혈질성격, 무책임, 사기, 부정직, 무관심은대표적인 Moral hazard( 또는 Morale Hazard) 에해당한다. 3 Moral hazard는통제하기어려우나보험계약에서는공제조항 (deductibles), 유예기간 (waiting period), 예외조항 (exclusion) 으로통제할수있다. 4 소송을선호하거나소송이쉬운사회제도를유지하는사회, 혹은범죄가많은사회체제를가진사회는그렇지않은사회보다사회적 (societal) 법률적 (legal) hazard가높다. 이 hazard는손해발생원인의하나인법률상배상책임 (legal liability) 과관련이있다. 9.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1 근본적위험 (fundamental risk) 은대수의법칙이적용된다. 2 보험의대상이되는위험은객관적위험 (objective risk) 이다. 3 투기적위험 (speculative risk) 도위험관리의대상이다. 4 동태적위험 (dynamic risk) 은보험대상이되기어렵다. 10. 객관적리스크와주관적리스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주관적위험은개인의정신적, 심리적상태에따른위험이다. 2 객관적위험은기대손실과실제손실과의차이로서통계적 ( 예를들어표준편차 ) 으로측정될수있는위험이다. 3 관찰위험의수가많을수록객관적위험과주관적위험이줄어들고손해에대한예측이보다정확해진다. 4 어느위험집단 1,000가구의 1년평균예상피해가 10가구로예상될때실제로 15가구에게피해가발생하였다면기대손실은 10가구, 객관적리스크는 5가구이다. 11. 다음중위험의크기를측정하는지표로사용되는표준편차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손실의변동성이클수록표준편차는크다. 2 표준편차가클수록기대손실도커진다. 3 표준편차가클수록대규모손실의발생가능성도크다. 4 표준편차가클수록예측의정확성은낮아진다

4 12. 갑회사의배상책임손실이다음과같은확률분포를가지고있다고가정할때기대손실은얼마인 가? 손실액 5 억원 1 억 5 천만원 5 천만원 0 원 확률 ,000 만원 3 1,000 만원 2 1,500 만원 4 9,50 만원 13. 다음중에서그성격이나머지와다른리스크는무엇인가? 1 지진 2 사망 3 인플레이션 4 실업 14. 다음중에서 peril 의구분이다른것은? 1 녹 (rust) 2 화산활동 (volcanic eruption) 3 소비자기호의변화 (changing in consumer) 4 자연발화 (fire of natural origin) 15. 다음의인적위험중에서민영보험회사가직접적으로담보하는위험으로보기힘든것은? 1 조기사망위험 2 사고에따른후유장해위험 3 은퇴이후의소득이충분하지못할위험 4 실업에따라소득이감소하거나상실할위험 16. 휴업보험 (consequential loss insurance)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물적손해의결과영업을중단하게됨으로써입은영업손실을보상하는보험이다. 2 재산에발생한사고로발생된사용가치손해를담보하는보험이다. 3 매출의감소를담보하는보험으로서대표적인현상보험 (contingency insurance) 의하나이다. 4 재산보험과그에따른휴업보험은피보험이익이서로다르다. 다만, 휴업보험은재산보험의가입을전제로하며재산보험에서보상하는보험사고로인한휴업손해를담보한다. 17. 현상보험 (contingency insurance)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자연의우연적현상, 사회적현상의발생이나불발생을조건으로하는보험이다. 2 현상보험은투기적위험이나동태적위험을담보한다. 3 행사취소보험 (cancellation of event insurance) 은박람회, 스포츠행사등의주최자가통제 - 4 -

5 불가능한상황으로행사가취소, 중단, 변경되었을때에부담하는투자비용손해를담보한다. 4 영화제작비용보상보험 (film insurance) 는주연배우 감독의질병이나사망으로예정된영화를제작하지못함으로써영화제작자및투자자가입는비용손해를담보한다. 그촬영의중단되는사고직전까지의지출된이용과흥행예상수입의상실액을담보한다. 18. 다음중근본적위험 (fundamental risk) 과체계적위험 (systematic risk) 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두위험모두위험의분산을통하여피하거나제거하기어렵다. 2 두위험모두영향의범위가넓고잠재적손실의규모가크다. 3 두위험모두투기적위험에속한다. 4 두위험모두보험으로전가하기어려운위험이다. 19. 위험은그영향의범위와정도에따라한정적위험 (specific risk) 과근원적위험 (fundamental risk) 으로분류할수있다. 다음중근원적위험이아닌것은? 1 화재 3 실업 2 인플레이션 4 경기불황 20. 다음설명중맞는것은? 1 인적위험은투기적위험이다. 2 일반적으로보험의대상이되는위험은순수위험이다. 3 순수위험에는손실및이득의기회가모두존재한다. 4 복권을구입하는것은순수위험의예이다. 21. 다음중순수위험 (pure risk) 에대한설명이라고보기어려운것은? 1 인위적인선택에의한영향을적게받는다. 2 손실만이발생가능하다. 3 사업위험 (business risk) 이대표적인예이다. 4 보험의대상이된다. 22. 다음중에서사고발생의원인이주로인간적약점, 부주의, 실수등에의하여초래된다고보고교육훈련을통한사고예방을강조하는이론은? 1 리스크체인이론 (risk chain theory) 2 도미노이론 (domino theory) 3 에너지방출이론 (energy release theory) 4 인간관계론 (human relation theory) - 5 -

6 23. 다음중사고와관련된비용 ( 손실 ) 에관한 Heinrich 법칙의설명으로맞은것은? 1 사고로인한직접손실은간접손실과달리보험보상이되지않기때문에더중요하다. 2 사고로인한직접손실이 1이라면간접손실은그것의 4배이다. 3 확인된사고의직접손실이 1이라면보고되지않은간접손실은 10이다. 4 보고된사고가 1건이라면보고되지않은근접사고 (near miss) 는 10건이다. 하인리히법칙 : 하인리히는산재사고와관한도미노이론을주장한사람이다. 하인리히의법칙은큰재해사고, 중간재해사고, 경미한재해사고의발생비율이 1: 29 : 300라는원칙이다. 큰산업재해사고로 1명이다친경우경미한사고가 29번정도그리고이러한사고들에대한징조가 300번정도나타났었다고해석할수도있다. 다른의미로 330번에 1번은큰사고가발생한다고볼수있다. 하인리히는산재사고의경제적손실 ( 비용 ) 에대해서간접손실이직접손실의 4배로제안하였다. 그러므로총손실은직접손실을기준으로 5배이다. 여기서간접손실은합의비용, 휴업보상비용, 기계가동중지등에따른비용등이다. 24. 정태적위험과동태적위험의구분은이것의변화에따라위험의특성이나발생빈도가달라 지는가의여부에있다. 여기에서이것으로옳은것은? 1 시간 2 위험의양 3 위험의대상 4 위험관리기법 25. 다음중위험의분류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민영보험을활용하여대비할수있는위험은순수위험 (Pure Risk) 및근원적위험 (Fundamental Risk) 이다. 2 정태적위험 (Static Risk) 은시간의흐름에따라특성이나발생확률이크게변하지않는다. 3 투기적위험 (Speculative Risk) 은손실의기회와이익의기회가모두존재하는위험이다. 4 한정적위험 (Specific Risk) 은제한된범위의손실을초래하는위험을의미한다. 26. 기업이대내외법규를어김으로써손해를입을수있는위험을일컫는것은? 1 컴플라이언스리스크 3 신용리스크 2 경영리스크 4 시장리스크 27. 다음중투기적위험 (Speculative Risk) 에해당하지않는것은? 1 투자위험 2 인플레또는디플레로인한구매력변동위험 3 재해위험 4 소비자기호변화 - 6 -

7 28. 다음중간접손실에해당하는것은? 1 횡령 2 명예훼손 3 특허권침해 4 화재로인한영업중단 29. 간접손실에대한내용으로거리가가장먼것은? 1 직접손실에서파생되는 2차적인손실을의미한다. 2 생산이나영업활동의중단에따른손실을의미한다. 3 기업활동의중단에따른수익의감소는포함하지않는다. 4 직접손실보다규모가더클수있다. 리스크관리의과정은 ⅰ) 리스크의확인및측정, ⅱ) 리스크를처리하기위한실행기 법의선정, ⅲ) 실행, ⅳ) 실행결과의검토및모니터링의순서를거친다. 리스크측정시사고의발생빈도 (frequency) 는해당사고의발생확률로써측정한다. 또다른측정방법은범위를설정하는방법이있다. 손해경험에기초하여어떠한리스크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가를추정하는것으로서 almost nil, slight, moderate, definite의네가지범위로분류한다. 손해의심도 ( 손해의규모, severity) 는 PML(probable maximum loss, 가능최대손실 ) 과 MPL(maximum possible loss, 최대가능손실 ) 이다. PML은실제로발생할수있는최대규모의손실로서, 1사고당추정최대손해액이다. MPL은실제로발생할가능성은거의없지만이론적으로가능한최대의손실규모를말한다. 빈도 B 군 ( 群 ) 보유, 제어 A 군 ( 群 ) 보유, 경상비로처리 산재사고자동차사고 판유리파손사고 D 군 ( 群 ) 회피 C 군 ( 群 ) 보험, 제어 제조물사고가스폭발사고 원자력사고전쟁 지진사고 심도 30. 건물의화재손실에대한확률분포가다음과같을때최대가능손실액 (maximum possible loss) 은얼마인가? 손실액 1억 2억 3억 4억 확률 억원 2 2 억원 3 3 억원 4 4 억원 - 7 -

8 31. 다음중가능최대손실 (Probable Maximum Loss)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최대가능손실 (Maximum Possible Loss) 보다규모가크다. 2 객관적으로측정되므로평가자와무관하게결정된다. 3 보험가액 (insurable amount) 과는무관하다. 4 손실의표준편차와평가자의위험회피성향에영향을받는다. 32. 다음중강도측면에서일반적으로보험의한도가되는것은? 1 연간예상손실 (annual expected loss) 2 통상예상손실 (normal loss expectancy) 3 가능최대손실 (probable maximum loss) 4 최대가능손실 (maximum possible loss) 테러때세계무역센터의피해에대한보험금은실제피해액보다훨씬적었다. 이는보험계약에서통상적으로어떤수준의위험까지담보하기때문인가? 1 연간예상손해액 (annual expected loss) 2 통상예상손해액 (normal loss expectancy) 3 가능최대손실 (probable maximum loss) 4 최대가능손실 (maximum possible loss) 제어기법 (controlling technique) 은사고의빈도나손해의심도및예측불가능성등을경감시키기위해활용되는모든의사결정을말한다. 리스크제어 (risk control) 는손해의발생가능성을제어하는것으로서, 회피 (risk avoidance) 와계약상전가 (ex. 책임전가계약, exculpatory contracts) 가있다. 손해제어 (loss control) 는손해가발생하는확률을낮게하는빈도제어 (frequency control) 는손실예방 (loss prevention) 에의한방식이대표적이다. 손실의규모에초점을두는방식을심도제어 (severity control) 라고하며대표적인방식은손해의경감 (loss reduction) 이다. 심도의제어방식에는경감외에도분리와결합이있다. 재무기법 (financing technique) 은이처럼리스크를완전히제어하지못하여발생한사고로인한손해를복구하는데필요한자금을마련하는모든수단을말한다. 보유 (retention) 의방식과전가 (transfer) 의방식을통할수있다. 보유는경상비 위험준비금 위험기금 자금의차입 캡티브보험회사로구분한다. 전가는책임면제계약 (hold-harmless agreement) 과같은계약상전가와보험계약을통한보험이있다. 34. 위험관리는기업의가치증대를가져오기때문에필요하다고할수있다. 다음중위험관리가기업의가치증대를가져오는이유로적당하지않은것은? 1 위험감소로인한시장의요구수익률상승 2 잠재적파산위험의축소로인한자본비용의감소 3 보험비용의절감에의한순현금흐름의증대 - 8 -

9 4 누진세율제도에따른절세효과로현금흐름의개선 35. 다음중현대적위험관리모델이라고할수있는종합적 ( 전사적 ) 위험관리의특징이라고볼수없는것은? 1 기업의가치증대에중점을둔다. 2 위험간의상관관계를고려한전체위험을중시한다. 3 보험과같은위험전가보다자율적위험통제를중시한다. 4 자본의효율적배분과자본비용의축소를중시한다. 36. 리스크관리기법중에서리스크회피에해당하는것은? 1 건물소유자가보험에가입하지않고소화설비를비치하는것 2 자동차사고를우려하여대중교통을이용하는것 3 고속도로의교통사고를줄이기위하여속도제한장치를두는것 4 도서관서적의도난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서적에바코드를표시하는것 37. 다양한제품을생산하는전자회사가압력밥솥사고를우려하여압력밥솥생산을중단하였다. 이는다음중무엇에해당하는가? 1 위험보유 (risk retention) 2 위험전가 (risk transfer) 3 위험회피 (risk avoidance) 4 손실예방 (loss prevention) 38. 금융회사의대손충당금은위험관리기법가운데어떤것에해당하는가? 1 위험회피 2 위험전가 3 위험통제 4 위험보유 39.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보험료가할인받을수있는요건중에는 고령자교통안전교육이수할인특별약관 이있다. 이특별약관에의하면만 65세이상기명피보험자가도로교통공단이주관하는교통안전교육이수시보험료를할인해준다. 보험료를할인하는이유는교통안전교육이수로인하여사고발생의가능성이어느정도감소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은방법은리스크관리기법중에서어떤방식에해당하는가? 1 리스크회피기법 2 리스크통제기법 3 손실통제기법 4 재무적기법 40. 다음중손실예방 (loss prevention) 에해당되는사례는? 1 자동차에어백설치 3 여행포기 2 음주단속 4 자산의분산배치 (segregation) - 9 -

10 41. 다음중손실감소 (loss reduction) 에해당되는사례는? 1 도난방지시스템설치 2 전열기구의사용금지 3 스프링클러설치 4 금연장려 42. 설계도면이나거래장부를복사하여따로보관하는것은다음중어느것에해당하는가? 1 위험보유 (risk retention) 2 위험분산 (risk diversification) 3 위험결합 (risk combination) 4 위험전가 (risk transfer) 43. 어느회사의지난 10년간발생한 200건의사고기록을조사한결과평균손실이 250만원정도인사고가 80건, 500만원인사고가 80건, 1,000만원인사고가 40건이다. 평균손실이 500 만원인사고가발생할확률은얼마인가? 1 20% 2 25% 3 40% 4 80% 44. 어느회사의지난 10년간발생한 200건의사고기록을조사한결과평균손실이 250만원정도인사고가 80건, 500만원인사고가 80건, 1,000만원인사고가 40건이다. 기대손실은얼마인가? 1 500만원 2 580만원 3 600만원 4 1,000만원 45. 어느회사의지난 10년간발생한 200건의사고기록을조사한결과평균손실이 250만원정도인사고가 80건, 500만원인사고가 80건, 1,000만원인사고가 40건이다. 표준편차는얼마인가? 1 300만원 2 만원 3 만원 4 1,000만원

11 46. A회사는화재발생시손실이 250만원, 도난시 500만원, 그리고제품의배상책임에따른손실이 1,000만원이라고할때, 각각의확률이 0.4, 0.4, 0.2이라고한다. A회사의기대손실액은얼마인가? 1 250만원 2 500만원 3 600만원 4 1,000만원 47. 위험관리방법으로써면책특약 (hold-harmless agreement) 은다음중어느것과가장가까운가? 1 위험통제 (risk control) 2 위험전가 (risk transfer) 3 자기보험 (self-insurance) 4 위험회피 (risk avoidance) 48. 다음의손실통제기법중에서손실예방으로구분하기보다는손실감소로구분하는것이보다적합한것은? 1 홍수에대비한댐건설 2 음주운전을방지하기위한음주단속 3 화재에대비한스프링클러설치 4 고속도로의속도제한 49. 기업의위험관리의목적을사전적목적과사후적목적으로구분할때다음중에서그목적이다른것은? 1 각종법령및규정의준수 2 기업의수입의안정성 3 성장의지속과존속 4 기업의사회적책임의이행 50. 위험보유 (Risk Retention) 가적절한위험관리방안이되기위해필요한조건과가장거리가먼것은? 1 기업이위험을스스로부담하기에충분한자금력과재무구조를가지고있어야한다. 2 위험단위 (risk unit) 의수가적어야한다. 3 대상손실은통계적으로예측이가능하여야한다. 4 손실의예방또는사후처리를효율적으로행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한다

12 51. 에어스프레이표면에 인화성물질이므로화기근처에서사용하지말라 는경고문이있다. 정상적인소비자라면그렇게하지않을것임을알지만굳이이와같은경고문을넣는것은제조사의어떤위험관리기법인가? 1 보유 2 통제 3 보험 4 비보험전가 52. 손실복구자금을마련하는방법을의미하는위험재무 (risk financing) 의방법중에서절세효과를통한비용절약을기대하기어려운방법은? 1 캡티브 (captive) 의활용 2 손실준비금또는충당금의활용 3 위험보유그룹 (risk retention group) 의활용 4 보험의활용 53. 어떤사업장에서손실이발생할확률이 0.1이고발생할손실의규모는 10억원이다. 이러한위험에대한보험료가 1억 2천만원이라고하면다음중가장올바른의사결정은? 1 1억 2천만원이 1억원보다크기때문에보험을구입하지않는다. 2 10억원의손실을감당하기어려울경우는보험을구입한다. 3 보험료가손실보다적기때문에보험을구입한다. 4 1억 2천만원을회사가부담할수있기때문에보험을구입한다. 보험이란리스크의전가 결합을통하여우연한재무적손실에대한리스크, 즉불확실성을감소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제적제도이다. 보험의필수요소중하나는위험의전가이다. 즉, 보험가입자는보험료를내고위험에따른부담 ( 손실의부담 ) 을보험자에게전가시키며위험의결합 (pooling combination of risk) 은발생된손실을다수의보험가입자모두에게분산시키는기능을한다. 위험의결합은개별위험을손실집단에게전환시키기때문에개별적리스크에의해개인이부담하게될실제손실 (actual loss, ex. 1억원 ) 은위험그룹의평균손실 (average loss, ex. 10만원 ) 로대체된다. 보험의대상이되는리스크는우선적으로순수리스크와객관적리스크를전제로하며, 다 수의동질적위험, 손실발생의우연성, 확정적이고측정이가능한손실, 비재난적인손해, 확률적으로계산할수있는손해, 보험료의시장성을요건으로한다. 54. 위험집단화 (risk pooling)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다른조건이같을경우위험단위 (risk unit) 의수가많을수록변동성감소효과가크다. 2 보험에서활용된다. 3 위험단위들간에양 ( 陽 ) 의상관관계가필요하다

13 4 예측의신뢰도를높이는효과가있다. 55. 보험에부보가능한위험의요건으로서피보험자의관점에서부보가능한위험의요건이아닌것은? 1 손해가재정적인곤란을초래할정도로심각할것 2 손해의발생확률이지나치게높지않을것 3 다수의동질의위험으로구성될것 4 보험료가경제적으로부담가능할것 56. 다음중부보가능위험 (insurable risk) 이갖추어야할요건과가장거리가먼것은? 1 동질적, 독립적위험단위가다수존재해야한다. 2 손실발생의우연성, 비고의성이요구된다. 3 손실의특성이재난적손해 (catastrophic loss) 에가까워야한다. 4 손실발생확률을추정할수있어야한다. 57. 부보가능위험 (insurable risk) 의요건에대한설명으로가장타당한것은? 1 지진과같은위험은보험목적물들이독립적이지않아서대수의법칙적용이어렵다. 2 손실발생이시간적, 장소적으로명확해야하는것은보험회사의담보능력과관계있다. 3 손실발생의우연성이필요한이유는리스크전가를효율적으로하기위함이다. 4 재해성위험 (catastrophic risk) 은도덕적위태 (moral hazard) 가커서부보하기어렵다. 58. 다음중보험에서다루는위험의일반적인성격으로옳지않은것은? 1 측정이가능한객관적인위험이다. 2 손실의기회만있는순수위험이다. 3 경제적인손인에의한위험이대부분이다. 4 대부분제한된범위의손실을초래한다. 실제로나타나는결과와확률에의해기대되는결과 ( 예상결과 ) 와의차이는실험또는관 찰대상 (risk unit) 의수가증가함에따라감소한다는법칙을대수의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s) 이라고한다. 수지상등의원칙 (principle of equivalence) 은위험집단에서징수한보험료총액과지급하 는보험금의총액이서로균등해야한다는법칙이다. 위험집단자족의원칙 으로도표현한 다. 급부반대급부균등의원칙 (equivalence of principle of benefit and consideration) 이란보험 계약으로인하여각각의보험계약자가지급하는보험료 ( 급부 ) 의합계는각각의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시수령하는보험금 ( 반대급부 ) 의합계와균등해야한다는원칙이다

14 P wz P 순보험료 w 확률 Z 보험금 59. 다음중대수의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s) 에대한설명과가장거리가먼것은? 1 위험집단 (risk pool) 에포함된개별위험단위 (risk unit) 의변동성감소와는관계가없다. 2 보험회사가아닌일반회사들에서는활용할수없다. 3 위험단위들간의확률적독립성이예측의신뢰도를높이는결과를가져온다. 4 미래손실에대비한준비금의적립규모를평균적으로낮추는효과가있다. 60. 대수의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s) 에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1 위험단위 (risk unit) 간확률적동질성은위험단위들의확률분포가동일하다는의미다. 2 위험단위간확률적독립성에의해분산효과가나타난다. 3 대수의법칙은일반적으로자가보험 (self-insurance) 활용시필요한한가지조건이다. 4 대수의법칙이적용된다고해서기대손실이감소하는것은아니다. 61. 다음중대수의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 과관련이있는것은? 1 위험의전가 3 우연적손실의보상 2 위험의결합 4 경제적안정 ART(alternative risk transfer. 대체위험전가 ) 는기존보험계약을대체하기위한위험전 가의수단으로서리스크재무 (financing technique) 의한방법이다. 위험高 中 B C 低 보험인수가능 A 보험인수불가능 captive 는단체나기업의위험을담보하기위하여설립된자체보험회사이다. finite risk contracts( 한정리스크계약 ) 은보험사에게전가되는리스크가한정되어있는보 험계약으로서금융보험 (financial insurance) 이라고도한다. multi-line insurance( 복수종목보험 ) 이란서로다른리스크로부터발생하는손해를하나

15 의보험계약을통해보상받도록하는계약 (ex. 화재 배상책임 기업휴지리스크 ) 으로서, 통합보험계약 (integrated insurance), 번들보험 (bundle insurance, basket insurance) 혹은통합담보상품 (holistic cover) 으로표현하기도한다. multi-trigger covers( 복수요건충족보험, 복합위험담보 ) 란일종의패키지 (package) 형태의담보로서보험사고 (first trigger) 와비보험사고 (second trigger) 위험을동시에담보한다. contingent capital( 조건부자본조달계약 ) 은보험사고가발생한후에자본조달을할수있 다는일종의약정이다. 파생상품 (derivative) 이란특정한변수의값의변화에따라자산의가치가결정되는금융상품을말하는데, 보험파생상품 (insurance derivative) 은보험리스크를대상으로하는파생상품이다. 보험파생상품에는대재해옵션 선물, 보험스왑, 날씨파생상품등다양한유형이있다. CAT bond( 대재해채권. catastrophe bond) 는보험회사가인수한자연재해위험을채권을 통하여자본시장에전가하는새로운형태의위험관리기법이며, ART중에서증권화 (securitization) 의대표적인사례이다. 구분 대재해초과손해액재보험 CAT bond 목적담보력가격만기감독규제기타 보험시장에서의위험분산충분하지않거나부족함개별적 1년 ( 보험료상승가능성 ) 허용시장상황에변동. 신용위험존재 자본시장에위험전가잠재적으로충분개별적 5-10년의중장기가능불확실비용 시간의소요. 복잡성 62. 통상잘알려져있지않은배상책임위험이나신종위험중리스크의전가기능보다는, 리스크의크기를정확히알수없어서사고금액에대한보험료의기간배분및납입, 무사고시보험료환급등을통해시간차위험 (time gap risk) 의조정이가능한 ART(Alternative Risk Transfer) 의한종류는? 1 Contingent Insurance 3 Cat-Bond 2 Finite Insurance 4 Multiline Insurance 63. Captive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소유기업이하나인경우를단일캡티브라고하며, 소유자가단체이거나여러개의기업일경우에는그룹캡티브라고한다. 2 모기업은캡티브보험을이용하여이익의변동성을줄일수있고, 기업의신용도가제고되어자금조달비용이낮아진다

16 3 캡티브는일반적으로원보험사로운영되며, 법률상제재로인하여재보험사로운영할수 있는경우는거의없다. 4 기업은캡티브를통하여보다수월하게재보험에가입할수있게된다. Ⅰ. 캡티브캡티브란모 ( 母 ) 기업의위험을담보하기위하여설립한보험사로서, 자가보험 (self - insurance) 의한형태이다. 모기업 ( 캡티브를소유한기업 ) 이하나인경우는단일캡티브 (single parent captive) 이며, 그소유자가단체이거나다수인경우에는그룹캡티브라고한다. 캡티브회사가모기업의위험만을취급하는경우를순수캡티브라고하며, 모기업외에도제3자의위험을함께취급하는경우에는캡티브보험사로보기어렵다. 다만, 이경우광의의캡티브 (broad captive) 에는포함된다. Ⅱ. 캡티브의도입취지캡티브는보험비용의절감, 현금흐름의개선등을목적으로한방법으로서, 보험시장의불완전성을극복하고자도입된것이다. 2차대전이후선진국의경기부양책으로내세운세율인상에대응하여기업의조세피난처 (tax haven) 로서 captive가거론되면서시작되었다. Ⅲ. 캡티브의운영캡티브는모기업이보험료를납부하고캡티브가해당보험료중에서일부만보유한후에재보험에출재하는형식으로운영된다. captive는근로자재해보상이나대물보험, 책임보험이나의료배상책임보험등을취급할수있고, 원보험사나재보험사로서운영이가능하다. 미국에서의 captive는대부분재보험사로서운영되고있다. Ⅳ. 캡티브의장점모기업은 captive의설립을통해비용을절감하고투자수익을올릴수있다. 구체적인장점은 ⅰ) 리스크관리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점이다. 보험을이용하는것에비하여판매수수료를절감하므로보험료자체를절감할수있을뿐만아니라보험료적립금의투자에따른수익도기대할수있다. ⅱ) captive는모기업의신용도를높여주므로자금조달비용을낮추는기능도갖고있다. ⅲ) 또한일반적인상업보험시장에서부보가불가능한리스크라고해도 captive를통해보험의효용을누릴수있게된다. ⅳ) 재보험계약이수월하다. 재보험사는보험사를대상으로재보험계약을체결하기때문이다. ⅴ) 만일 broad captive로운영하는경우에는제3자의리스크를인수하여수익을올릴수있으므로이익센터 (profit center) 의기능을기대할수있다. 또한 ⅵ) captive를통해외환통제가심한국가에서획득한외환을본국으로송금할수있으며, ⅶ) 보험료불입기간을모기업의상태에따라조정하면서모기업의재무제표의조정기능으로활용할수있다. Ⅴ. 캡티브의단점 captive는설립에따른비용이발생하므로모기업에부담요인이되기도한다. 구체적으로 ⅰ) captive의설립연구비용, 자본금, 임대료나인건비등의비용은모기업의부담이된다. captive가보험으로인정받지못하게되는경우에는모기업의보험료를비용으로인정받을수없으므로세제혜택마저도잃게된다. ⅱ) captive를운영하기위해서는손해방지나클레임처리서비스등은전문컨설팅회사나전문가를통하는수밖에없으므로경영관리비용의부담이있다. ⅲ) 마지막으로해외에 captive를설립하여운영하는경우에는해당지역의법규나정부통제와관련한부담이작용한다

17 64. Cat Bond의트리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Cat Bond의트리거란채권의이자나원금을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지급하지않는조건이되는사건을말한다. 2 보상액트리거 (indemnity trigger) 란보험사의손해율이일정한값을초과하는경우에 Cat Bond의원금또는이자의지급이정지되는방식이다. 원보험자의위험인수나손해사정에영향을받지않는다는특징이있다. 3 지수트리거 (Index trigger) 란대재해와의관련성이인정되는특정한지수가일정한수준에도달하면 Cat Bond의원금또는이자의지급이정지되는방식이다. 보험사의손실예측에필요한자료가없거나자료의신뢰성이부족한경우에사용되는방식이다. 4 파라메터트리거 (Parameter Trigger) 란 일본기상청기준 7.4 이상의지진 과같이재해의성격을나타내는변수값의변화에따라 Cat Bond 투자자들의손실이좌우된다. 정보비대칭의상황을초래하는원인에는감추어진속성 (hidden characteristics) 과감추어진행동 (hidden action) 이있다. 감추어진속성은대부분역선택 (adverse selection) 현상을발생시키며, 완벽한감시 (perfect monitoring) 가불가능하다는점은도덕적해이 (moral hazard) 현상의원인이된다. 감추어진속성을사전적정보의비대칭이라고도하며, 감추어진행동을사후적정보의비대칭이라고도표현한다. 보험에서역선택방지제도는 ⅰ) 고지의무조항 ⅱ) 차별화되고다양한상품을제공 ⅲ) 언더라이팅이다. 도덕적해이를방지하는대표적인해결책은 ⅰ) 일부보험이나자기부담금제도, 공동보험조항 ⅱ) 경험요율 (experience rate) ⅲ) 사회적 법적시스템이다. 역선택이나도덕적해이는손해사정제도를통해서도방지가가능하다. U(2000) risk averse U( 보험가입 ) =U(1,850) U( 무보험 ) Q P U(500) 富 ( 만원 ) EU( 보험가입 ) = 0.1 U(1850) U(1850) = U(1850) EU( 무보험 ) = 0.1 U(500) U(2000) Risk Premium = =

18 65. 보험의수요에대한설명으로서옳지않은것은? 1 사람들이보험을구입하는이유는위험회피성향이있기때문이다. 2 위험회피형인사람은보험을가입했을때의효용이보험을가입하지않았을때의효용보다높다. 3 보험을가입하지않았을때의기대효용과동일한효용을가져오는보험가입자의재산가치를리스크프리미엄 (risk premium) 이라고한다. 4 보험료에사업비와이윤이부과되지않고기대손실액에해당하는경우개인은전부보험을가입할때에가장큰효용을얻는다. 66. 보험의목적이피보험자의불안감감소라는점에서볼때에는전부보험 (full insurance) 의형태로계약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일부보험 (particial insurance) 이보편적이다. 그이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전부보험의경우보험기간중에보험가액이변동되어초과보험이발생할수있고, 도덕적위험이발생할수있으므로보험자가일부보험을선호하게된다. 2 전부보험의경우작은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청구하게되므로손해사정비용, 사고기록및보관비용, 행정비용등의사무비용이더크게발생하므로보험사업의효율성이떨어진다. 그러므로일부보험이보다선호된다. 3 위험회피형인개인은보험에가입하는경우의효용이가입하지않은경우에비하여높다. 그러나보험자는순보험료 (net premium) 에사업비를부가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는전부보험보다는일부보험을선호하게되는것이다. 4 일반적으로불량위험또는고위험을가진자는전부보험보다는일부보험을선호하는경향이있으므로보험자가일부보험을선호하는경우에도도덕적위험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 67. 우리나라손해보험시장의주요한환경변화를설명한것으로옳지않은것은? 1 고령화사회가되면서연금보험, 의료보험의수요가증대될것이다. 2 소비자의권익이보다중요해지면서보험회사의윤리경영이더욱중요해질것이다. 3 사람들의소득수준향상, 여가활동이증대되면서앞으로당분간자동차사고, 여행중사고와관련한보험관련이슈는줄어들지않고꾸준히상승할것이다. 4 사람들이외제차보다는국산차를선호하는성향이꾸준할것이므로향후외제차관련자동차사고와관련해서는중요한이슈가부각되지않을것이다. 68. Peril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peril은사고또는손인 ( 損因 ) 으로번역되는데, 손해의원인이되는사고 (cause of loss) 혹은손해를구체적으로실현시키는원인 을말한다. 2 보험이론에서 peril은 accident, contingency, fortuitous event 등으로표현되는데, 화재 도난 상해와같이우연적인사건을말한다. 3 리스크관리측면에서 peril은 Hazard, loss에비하여상대적으로덜중요하다. 4 태풍, 지진, 전염병등은자연적 peril으로서인간의통제력이미치기힘들고,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기술의진보등은경제적 peril으로서경제전체적으로미치는영향이크다

19 69. loss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loss는리스크의결과중하나이다. loss란 재산이나경제적가치의예기할수없는상실혹은감소 로정의한다. 2 재산손해란사고가손해의대상인재산에작용하여가치의감소 소멸을일으키는것을말한다. 여기서재산 (property) 은물리적인자산 (assets) 으로제한된다. 3 loss를가치의감소라고할때가치란물건이가지는교환가치와사용가치로구분할수있다. 교환가치는시장가격을말하고사용가치는그물건을사용함에따라얻는이익을말한다. 교환가치의손해를보험의대상으로한다. 4 재산에발생한사고의영향의직접 간접여부에따라직접손해와간접손해로구분한다. 일반적으로직접손해를보험의대상으로한다. 70. 리스크관리의목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손해가발생하기이전 (pre-loss objectives) 에는최소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거두는경제적목적 (economy) 이중요하다. 2 손해가발생하기이전 (pre-loss objectives) 에는리스크에따른불안감을경감시키는목적 (reduction in anxiety) 으로리스크를관리한다. 3 손실발생이후에는기업의이해관계자인주주 종업원 고객등에대한사회적책임의수행 (social responsibility) 과기업외부의이해관계자인정부 노동조합 채권자등으로부터주어진책임의수행 (meeting externally imposed obligation) 을목적으로한다. 4 손해가발생한이후에는기업의해당사업 자산등의존속 (survival), 기업영업의계속성 (continuity of operations), 수익확보의안전성 (earnings stability), 지속적인성장 (continued growth), 기업의사회적책임의수행 (social responsibility) 을리스크관리의목적 (post-loss objectives) 으로한다. 71. 손해의빈도는크지않으나심도가큰경우에적합한리스크관리기법으로옳은것은? 1 보유, 제어 2 회피 3 보유, 경상비로처리 4 보험. 제어 72. 보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보험이란리스크의전가 결합을통하여우연한재무적손실에대한리스크, 즉불확실성을감소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제적제도이다. 2 위험의결합은개별위험을손실집단에게전환시키기때문에개별적리스크에의해개인이부담하게될실제손실 (actual loss) 은위험그룹의평균손실 (average loss) 로대체된다. 3 위험의결합은대수의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s) 을충족시키는전제조건이된다. 위험이서로이질적인경우라고해도위험이다수결합된경우에는대수의법칙을만족할수있다. 4 위험의결합을통해개인에서위험그룹으로의위험의전가가일어난다

20 73. 보험운영의기본원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수지상등의원칙 (principle of equivalence) 은보험회사에서징수한보험료총액과지급하는보험금의총액이서로균등해야한다는법칙이다. 2 대수의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s) 이란실제로나타나는결과와확률에의해기대되는결과 ( 예상결과 ) 와의차이는실험또는관찰대상 (risk unit) 의수가증가함에따라감소한다는법칙이다. 3 급부반대급부균등의원칙 (equivalence of principle of benefit and consideration) 이란보험계약으로인하여각각의보험계약자가지급하는보험료 ( 급부 ) 의합계는각각의보험계약자가사고발생시수령하는보험금 ( 반대급부 ) 의합계와균등해야한다는원칙이다. 4 급부반대급부균등의원칙은보험계약자의개별수지에관한미시적원칙으로개개의보험계약자에게있어서적용되는보험료의원칙이고, 수지상등의원칙은보험자의수지에관한거시적원칙으로전체가입자의수지균형을나타내는원칙이라는차이가있다 사건당평균보험금이 3,000만원인동질위험의가옥을소유한사람이 1,000명이라고가정할때, 과거통계로부터연간화재발생확률이 2/1,000 라면, 각보험가입자들이지급해야할보험료는얼마인가? 1 40,000원 2 50,000원 3 60,000원 4 80,000원 75. 보험회사는홍길동의연간질병치료비의규모와빈도를다음과같이추정하고있다. 홍길동 은 10 만원이하의치료비는자기가부담하고, 10 만원을초과하는손해는보험회사에전가하 려고한다. 보험회사가제시해야할순보험료를구하시오. 연간치료비용 발생확률 만원 만원 만원 ,000만원 억원 만원 2 7 만원 3 13 만원 4 16 만원

21 76. ( 주 ) 우리는공장의화재발생규모와그확률을다음과같이보고있다. 연간예상손해액을구 하시오. 연간손해액 발생확률 만원 만원 만원 ,000만원 억원 만원 2 50 만원 만원 만원 77. finite risk contracts( 한정리스크계약 )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finite risk contracts( 한정리스크계약 ) 은보험사에게전가되는리스크가한정되어있는보험계약으로서금융보험 (financial insurance) 이라고도한다. 2 한정리스크계약은피보험자의실제담보요구를반영하여담보 (coverage) 를맞추고, 보험료도리스크풀 (loss experience of a pool of similar insureds) 에근거하기보다는해당피보험자의실제손해에기초하여산정된다. 3 한정리스크계약은순수리스크외의투자리스크 비용리스크등의전가에도활용할수있고, 계약자가부담하는손실부담액의변동이크지않다. 4 한정리스크계약은이익의환급에따라보험료의절감을기대할수있다는점과손실발생액의완벽한전가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언더라이팅 (underwriting) 이란보험자가보험가입을신청한리스크를선택 (select) 하고분류 (classify) 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언더라이팅의기본원칙은회사고유의언더라이팅기준을준수할것, 요율계층 (class) 의균형을유지할것, 인수된리스크의형평성이유지될것을요건으로한다. 78. 언더라이팅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언더라이팅을통하여인수되는리스크는그특성에따라보험료가공평하게산정되어야한다. 그러므로리스크가다르면보험료도차등되어야한다. 2 언더라이터가리스크를인수할때에는해당리스크의보험가입을거절하거나조건없이인수하거나특정한조건을제시한후에인수하는방법이있다. 3 등급별요율을적용하는경우, 요율의수준이충분히높은경우에언더라이터는계약인수의심사에있어서엄격한태도를취하는경향이있다. 4 재보험의가능성은언더라이팅과관련이있다. 언더라이터가인수하려는리스크가재보험이가능하면서재보험의거래조건이좋은경우에는언더라이팅이덜엄격해지는경향이있다

22 79. 언더라이팅단계에서보험요율을산출할때의위험요인 (risk factor)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피보험자의관리 (control) 를통하여손해의위험을개선할수있어야한다. 2 종교, 국적, 성별, 결혼여부, 연령을이유로보험료를차별할수있다. 3 위험집단을분류할때에는분류기준이명확해야하며, 언더라이터의주관이나자의성이적용되어서는안된다. 4 계약자의소득, 자산, 생활습관 (life style) 등의개인의프라이버시를침해하지않아야한다. 보험요율 (rate) 이란위험단위당가격 (price per exposure unit) 를말한다. 보험요율의산정원칙은 (1) 요율은충분할것 (2) 요율은과도하지않을것 (3) 요율은부당하게차별되지않을것 (1) 요율구조는안정적일것 (2) 요율은단순할것 (3) 요율은신축적일것 (4) 손실통제를유도하는방식일것이다. 손해보험의개별요율법 (indivisual rating) 은판단요율법 (judgement rating), 피보험자의 과거손실경험을반영하여미래의보험요율을결정하는경험요율법, 소급요율법 (retrospective rating) 으로구분할수있다. 80. 자동차보험의보험료는기명피보험자와자동차에따라달라지며, 무사고운전및교통법규를준수한경우에는보험료를줄일수있다. 이와같이피보험자의과거손실경험을반영하여미래의보험요율을결정하는방식은무엇인가? 1 판단요율법 2 소급요율법 3 경험요율법 4 순보험료법 등급별요율법 (class rating) 은집단요율법으로표현하는데, 손실율법 (loss ratio method) 은요율조정이필요한경우그방향과규모를결정하기위하여실제손실율과예정손실율을 비교하는것이며, 실제손해율 A 예정손해율 E 요율조정율 예정손해율 E 이다. 순보험료법 (pure premium method) 은과거통계를기초로새로운요율을산정하는방법

23 총사고건수총손실액 보험금지급액 순보험료 손실빈도 손실규모 총계약건수총사고건수 총손실액순보험료 총계약건수 순보험료총보험료 사업비율 부가보험료 사업비율 총보험료 81. 연간보험료가 30,000원이고예정손해율이 40% 인배상책임보험에서, 실제손해율이 20% 로확인된경우에손해율법 (loss ratio method) 에의한보험료를결정하시오 ( 손해율통계치의신뢰도는 0.8이다 ). 1 15,000원 2 18,000원 3 45,000원 4 48,000원 82. 순보험료법을적용하여영업보험료를산출하라. 단, 계약건수 500건, 사고건수 10건, 평균보험금 5000원, 예정손해율 60% 이다 원 2 100원 원 4 200원 83. 손해율법을적용하여보험료를산출하라. 단, 영업보험료 150원, 계약건수 500건, 사고건수 10건, 평균보험금 5000원, 예정손해율 60% 이다 원 2 100원 원 4 200원 Ⅰ. 순보험료법순보험료 = 빈도 심도 = 10/500 ( )/10 = 100 영업보험료 ( 총보험료 ) = 100/0.6 = 166.7원 총보험료 = 순보험료 /(1-사업비율), (1-사업비율) 예상손해율 합산비율 = 예상손해율 + 사업비율, 합산비율 - 사업비율 = 예상손해율 수지상등의원칙이적용될경우에합산비율은 1에가깝다. 그러므로 1-사업비율 = 예상손해율

24 Ⅱ. 손해율법실제손해율 = ( ) / ( ) = 요율조정률 = (A-E)/E = ( ) / 0.6 = 0.11 영업보험료 = 기존보험료 (1+0.11) = = 등급요율과개별요율의비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등급별요율은개별요율에비하여적용이간단하고고도의지식을가진고급인력을확보하지않아도된다. 2 동질성확보가어려운경우에는개별요율보다등급별요율을적용하기가용이하다. 3 개별요율은현장조사비용등이추가로소요되므로등급별요율에비하여비용이더많이소요된다. 4 등급요율을적용하는경우등급을지나치게세분화하면계약자간의불평등을유발할수있다. 85. 표준위험률과참조위험률을비교한것으로서옳지않은것은? 1 표준위험률의산출은금융감독원이주관하며, 참조위험률의산출은보험개발원이주관한다. 2 표준위험률은보험료산출에적용하기위한것이며, 참조위험률은책임준비금산정에적용하기위한것이다. 3 표준위험률은필요시마다산출한다. 참조위험률은생명보험의경우통상 3년, 손해보험의경우통상 1년마다개정 산출한다. 4 표준위험률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명시되며, 참조위험률은보험회사가요청하는경우에산출기관에서제시한다. 재보험 (reinsurance) 이란보험자가리스크관리목적으로체결하는보험계약으로서일종 의책임보험이다. 가. 보험수익의안정화나. 인수능력의확대다.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경 감라. 전문적자문과서비스혜택과같은기능을목적으로한다. 비례 ( 比例 ) 재보험 (proportional reinsurance) 은보험자가인수하는리스크를보험자와재보험자간에비례적으로분담하여그비례에따라보험료를나누고손실이발생하면보험금도비례적으로분담하는재보험방식이다. 비례분담계약 (quota share pro-rata share contract) 과초과액재보험계약 ( 잉여분담계약. surplus share treaty) 이있다. 비비례 ( 非比例 ) 재보험 (non-proportional reinsurance) 은보험사고에따른손실액을기준으로재보험자의보험금지급책임이결정되는방식으로서초과손실분담계약 (excess of loss share contract) 이라고도한다. 초과손실재보험계약 (excess of loss reinsurance) 과초과손해율재보험계약 (excess of loss ratio reinsurance : stop loss) 이있다

25 재보험풀 (reinsurance pool) 이란여러보험자가재보험을목적으로결합하여각자인수한 보험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풀 ( 공동계산 ) 하고그것을해당가입회사의인수능력, 실적등 을감안하여미리정해진배분비율에따라가입회사에게재분배하는방식이다. 86. 재보험의역할과기능에대한다음의설명중옳지않은것은? 1 Underwriting capacity 증대로특정위험에대한계약인수가용이하다. 2 재보험을통하여원보험자의신규상품판매부담을경감할수없으므로신규상품개발이불가능하다. 3 보험회사의재무구조개선으로지급능력이개선된다. 4 자연재해등에따른손익의급격한변동방지로실적관리의안정화를기할수있다. 87. 다음설명중재보험의일반원칙에해당하지않는것은? 1 재보험계약의쌍방은모든중요한사실을충분히고지하는신의성실의원칙이있다. 2 원보험계약조건에따라원보험자가부담하는책임과동일한조건으로재보험자도부담하는 Follow the fortune 원칙이있다. 3 수입과지출이항상균형을이루도록하는수지상등의원칙이있다. 4 원보험과마찬가지로재보험계약에도피보험이익원칙이있다. 88. 비례재보험특약 (Quota Share Reinsuance Treaty) 에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1 일반적으로신규판매보험종목에사용된다. 2 원보험회사는개별보험계약의위험에따라원보험회사의보유결정을할수없다. 3 원보험회사는특약조건에따라서보험금액중일부를우선보유 (line) 한다. 4 비교적사무가간단하다. 89. 의무적임의재보험특약 (Facultative Obligatory Cover, F/O Cover) 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1 원보험회사는보험계약의출재여부를임의적으로결정할수있다. 2 재보험회사는원보험회사가출재한계약에대하여임의적으로인수여부를결정할수있다. 3 비례적재보험특약 (Proportional Reinsurance) 의일종이다. 4 일반적으로재보험실적이불규칙하여재보험회사가꺼려하는특약방법이다. 90. 보유액 25,000원인초과액재보험특약 (surplus share treaty) 하에서보험가입금액 150,000 원, 보험료 1,500원, 손해액 60,000원일때재보험회사의재보험료와손실부담액은얼마인가? 1 재보험료 0, 재보험사부담액 재보험료 750, 재보험사부담액 7,500 3 재보험료 1,250, 재보험사부담액 50,000 4 재보험료 1,250, 재보험사부담액 60,

26 91. 다음은 XYZ 손해보험사에서운영하는 2016 년도비비례재보험특약이다. XYZ 손해보험사에서 비비례재보험으로회수할수있는재보험금의합계는? - 특약형태 : Risk Excess of Loss - 특약조건 : 위험당 USD 5백만초과 USD 5백만 (USD 5M in excess of USD 5M any one risk) - 사고금액 : 1차사고 ( ) : USD 5,000, 차사고 ( ) : USD 10,000, USD 15,000, USD 10,000, USD 5,000, 재보험자부담금없음 92. 원보험사의보유비율은 30% 이고재보험사의보유비율은 70% 인다음의비비례재보험거래에 서 250 억원의손해가발생하였을때의 C 재보험사의책임액으로옳은것은? LOL : 500억원 1st layer(100억원 ) : A재보험사 30%, B재보험사 20% 2nd layer(400억원 ) : C재보험사 10%, D재보험사 40% 3rd layer(500억원 ) : E재보험사 25%, F재보험사 25% 1 없음 2 21억원 3 42억원 4 84억원 93. 원보험계약조건에따라원보험자가부담하는책임과동일한조건으로재보험자가부담한다는재보험의일반원칙은? 1 Utmost Good Faith 2 Follow the Fortune 3 Contract of Indemnity 4 Subrogation 94. 공동보험과재보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재보험과공동보험은모두보험자입장에서의리스크관리기법으로서리스크가큰경우에보험자의보유위험을분산하는기능을한다. 2 재보험은리스크의수직적분산방법이다. 재보험은보험의일종으로서책임보험에속한다. 3 공동보험은위험의수평적분산방법이다. 각보험자의인수능력을감안하여계약을통해위험을인수한다. 4 재보험과공동보험은서로별개로운용되고그성격이다르므로위험의분산방법과목적에

27 따라서서로병행하는것은어렵다. 95. 금융재보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재보험자의인수위험이제한되는형태의재보험계약으로서거대위험 ( 자연재해위험 ) 및재보험자가무한책임을지는일부배상책임보험등의손해율악화로재보험자의인수능력의한계가발생하게되어대체적인위험관리수단으로등장하였다. 2 금융재보험은언더라이팅위험 (underwriting risk), 손해발생시기의위험 (timing risk), 투자및자산에대한위험, 채권에대한위험등을포함하며, 출재사의요구에따라보험계약의형태가달라질수있다. 3 금융재보험도재보험의일종이므로위험의결합을기본적인요건으로한다. 4 계약체결이후에금리변동및기타경제변동으로재보험료산정시감안한투자수익률보다저조한수익률을얻게되는경우재보험자는투자손실을입게된다. Ⅰ. 금융재보험재보험자의인수위험이제한되는형태의재보험계약으로서거대위험 ( 자연재해위험 ) 및재보험자가무한책임을지는일부배상책임보험등의손해율악화로재보험자의인수능력의한계가발생하게되어대체적인위험관리수단으로등장하였다. 금융재보험은언더라이팅위험 (underwriting risk), 손해발생시기의위험 (timing risk), 투자및자산에대한위험, 채권에대한위험등을포함하며, 출재사의요구에따라보험계약의형태가달라질수있다. 또한전통적인재보험과달리위험의결합을필요로하지않는다. Ⅱ. 일반적인재보험과의차이 일반적인재보험 금융재보험 형태 재보험자가인수한위험에서발생하는사고발생형태에따라재보험자의책임이결정 재보험자의책임을사전에미리제한하여재보험자 는최소의이익을올리면서책임부담을제한할수있음 계약기간단기계약 ( 주로 1 년 ) 장기계약 (3-10 년 ) 재보험자 이익의 위험인수에따른이익 계약관리비용 (fee), 원천 (underwriting profit) 보험료의투자수익 이익의환급조항 이자율위험 없다 없다 손해실적이예상보다양호한경우에는보험료를환급한다 (commutation clause). 무사고및예상보다사고가적은경우재보험자는환급규정 (loss experience account clause) 에따라출재사가지급한재보험료에정해진이자율을더하여

28 보험금조기지급위험 (loss payment timing risk) 투자및환율위험신용위험 (credit risk) 기발생보험금지급조항 없다거의없다없다없다 보험료를환급한다. 그러므로예상보다이자율이하락한경우에재보험자가이자율위험을부담한다. 보험금지급시점이예상보다빠른경우에는재보험자가조기지급한금액만큼이자손실을부담하게된다. 계약체결이후에금리변동및기타경제변동으로재보험료산정시감안한투자수익률보다저조한수익률을얻게되는경우재보험자는투자손실을입게된다. 금융재보험이장기계약이므로발생하는문제이다. 출재사가지급받은보험금이지급한재보험료를초과하는경우에재보험자에게추가적인재보험료를손실기금 (loss fund) 형태로지급해야한다. 재보험자는출재사가이러한의무를불이행할위험에노출된다. 금융재보험은계약체결시이미발생된손해를담보하는형태로운영할수있다. 특히배상책임보험과같이사고발생에서손해가발생하기까지장기간인경우에취급된다. 보험사업의성과는손해또는이익으로나타난다. 이러한손익은사차손익과이차손익, 그리고비차손익으로구분한다. 경과손해율 (earned-incurred loss ratio) 은경과보험료에대한경과손해액의비율로서보 험회사의최종적인보험영업수익을나타낸다, 재보험거래의결과와경과개념을감안한비 교적정확한수익성지표이다. 경과손해액 일정기간의발생손해액 경과손해율 경과보험료 일정기간의경과보험료 사업비의효율성은사업비율 (operating expenses ratio) 로알수있다. 사업비 지급경비 수입경비 사업비율 수입보험료 계약자가부담하는보험료 합산비율 (combined ratio) 은경과손해율과사업비율의합으로구성된다. 이비율은투자성과를제외한보험영업의수익성을측정하는것으로서, 합산비율이 100% 를초과한다는것은순수보험영업의적자를의미하고, 100% 미만인경우에는영업이익이발생했음을의미한다

29 경과손해액합산비율 경과보험료 사업비 수입보험료 96. 보험회사의경영효율성과재무건전성등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사업비율은보험회사의경영효율성을측정하는기준으로서실제사업비율이예정사업비율보다많을경우에는회사의경영효율성이부정적으로평가된다. 2 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은지급능력으로평가할수있다. 보험회사의지급능력확보에중요한요소는책임준비금의적립액과지급여력금액이있다. 3 손해사정비용을손해액에포함시키는경우에는그비용의크기만큼손해액이증대되므로보험회사의손해율과사업비율이모두악화된다. 4 보험회사의보험경영성과를판단하는지표로는경과손해율과원수손해율이있으며일정기간동안의보험경영성과를보다잘나타내는지표는경과손해율이다. 97. 손해율이란보험회사가지급한손실금액과보험료의비율을말한다. A 손실금액에포함되는 금액과 B 보험회사의최종적인보험영업수익을나타내는데사용되는손해율을바르게엮은 것은? 1 A보험금, 손해사정비용 2 A보험금 3 A보험금, 손해사정비용 4 A보험금 B원수손해율 B경과손해율 B경과손해율 B원수손해율 98. 보험회사는손해사정절차를통하여발생손해액을정확하게산정할수있다. 보험회사의발생손해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보험자는이미발생한보험사고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있다. 발생손해액을산정하게되면지급예상보험금을확정할수있으므로보험자가보험금지급의무를충실하게이행할수있다. 2 발생손해액의유형에는보험사고가발생하여보험자에게통보되었으나아직손해액이지급되지않은기보고손해 (Reported but Not Paid Loss) 가있다. 3 발생손해액의유형에는보험사고가아직보험회사에통보되지않은손해인기발생미보고손해 (Incurred But Not Reported Loss) 가있다. 기발생미보고손해는기보고손해에비하여추정하기가어렵다. 4 발생손해액은특히원수손해율의산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 손해율을정확하게예측할수없게되면수지상등의원칙에의한적정한보험료를산출하기어렵게된다. 보험계약준비금은책임준비금과비상위험준비금으로구성된다. 지급준비금 (loss reserve) 이란대차대조표일 ( 회계연도말 ) 현재보험금등의지급사유가 발생한계약에대하여지급하여야하거나지급하여야할것으로추정되는금액중아직지급

30 하지아니한금액을말한다. ⅰ) 클레임이보고되고정산되었으나, 보험금이지급되지않은경우 (reported and adjusted but not paid) ⅱ) 클레임이보고되고서류가접수되었으나, 정산되지않은경우 (reported and filed but not adjusted) ⅲ) 클레임이발생되었으나, 보험회사에보고되지않은경우 (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 의추산금액이다. 미경과보험료적립금 (unearned premium reserve) 이란대차대조표일현재회수된보험료 중차기이후에속하는미경과보험료해당액으로회수기일미도래분에대한선수보험료를 포함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통상의위험률을초과하는거대한위험에대비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 사에서적립되는준비금을말한다. 적립기준율 : 실제적립율은기존적립액, 향후손해율추이등을고려하여결정 ( 회사정책사항 ) 적립한도 : 경과보험료의일정비율, 적립시기는매분기 99. 비상위험준비금에대한설명으로서옳지않은것은? 1 예정사고율을초과하는비상위험즉, 원자력발전소의방사능누출, 초대형선박이나항공기사고등과같은대형사고에대비하여적립하는준비금이비상위험준비금이다. 즉, 예측불가능한위험으로인한보험영업손실을보전하기위해적립하는금액이다. 2 손해보험사가다수의보험계약을인수하면대수의법칙에따라위험의평준화가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실제로보험사고는결코대수의법칙에따라일률적으로발생하지는않기때문에일반적인보험사고에대비하여적립한준비금으로는대형사고발생시지급해야할거액의보험금을도저히감당할수없으므로비상위험준비금을적립할필요성이생긴다. 3 보험종목별 ( 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수재및해외원보험의 6개종목 ) 로구분하여적립및환입한다. 비상위험준비금 = { 보유보험료 적립기준율 } (35%~100%) 4 비상위험준비금은보험업법및감독규정에의하여보험종목별일정비율을부채로적립한다

31 기존보험업법및감독규정에보험종목별일정비율을부채로적립하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보고기간말에존재하지않는보험계약으로인해미래에발생가능한보험금에대해부채의인식을금지함에따라비상위험준비금을부채로적립할수없다. 따라서, 재무건전성확보를위해보험업감독규정에따라기존의비상위험위준비금을잉여금내의준비금으로적립하고, 배당을제한하도록하였다 1) 보험회사는회계연도말 ( 매년 12월 31일 ) 기준으로보험사고가발생하였으나아직지급되지않은보험금또는예상보험금에대하여적립하는의무를부담해야한다. 이때적립하는금액을무엇이라하는가? 1 보험계약준비금 2 지급준비금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4 비상위험준비금 보험회사의지급능력 (solvency, 지불능력 ) 이란보험금등의부채를지불할자금의확보 정도를말한다. 즉, 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의미한다. Solvency( 지급능력 ) = 책임준비금 ( 협의의 solvency) + 지급여력 RBC(risk based capital) 방식은기존의미국 캐나다등의감독방식으로서보험사의건전성지표인지급여력비율을산정할때책임준비금뿐만아니라금리 자산운용 신용리스크등의각종요인을평가하여자기자본을확보토록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보험회사에내재된리스크를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의 5가지로분류하고, 개별리스크의요구자본산출기준을정하는방식이다. 가용자본 RBC비율 요구자본금액 요구자본 보험 금리 시장 신용위험액에위험계수적용 분산효과반영 1) 보험업법 120 조 ( 책임준비금등의적립 ) 1 보험회사는결산기마다보험계약의종류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책임준비금과비상위험준비금을계상 ( 計上 ) 하고따로작성한장부에각각기재하여야한다

32 RBC 제도구성체제 기본자본 보완자본 차감항목 가용자본 (1)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차감항목 적기시정조치 RBC 비율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요구자본 (2) = 총리스크 =1/2 100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 (RAAS) 101. RBC비율을정할때가용자본에합산되는것이아닌것은?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영업권 4 이익잉여금 RBC비율은요구자본 (Required Capital) 에대한가용자본 (Available Capital) 으로산출된다. 가용자본은기존지급여력제도의지급여력금액산출기준과동일하게적용하고있으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등자기자본에후순위채무액, 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등을합산하고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등을차감하여산정한다. 요구자본은보험회사에내재된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위험액의규모를측정하여산출된필요자기자본이다 최근금융감독체제에대한개편이논의되고있다. 통합형감독체제와쌍봉형감독체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통합형감독체제는규제목적에맞추어일관된감독이가능하고, 쌍봉형감독체제는규제공백의발생을막고비용을절감할수있다. 2 금융업에대한건전성규제와영업행위규제를총괄하는방식을통합형감독체제라고하며, 별도의규제기구가이를나누어규제하는방식을쌍봉형감독체제라고한다. 3 쌍봉형감독체제는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등에서체택하고있는감독체제이다. 4 우리나라의경우금융소비자보호원의설립논의는쌍봉형감독체제로의전환을의미한다. 실손보상의원칙 (principle of indemnity. 손실전보의원칙, 이득금지의원칙 ) 은실제의손해이상을보상받을 수없게하는것으로서보험을이용한이득의취득을방지하는것이다. 실손보상의원칙의 기준이되는 실제로입은경제적손실 은결국실제현금가치 (actual cash value) 를의미한다. 실제

33 현금가치는대체비용 ( 재조달가액, 신품재조달가액 ) 에서감가상각액을차감한금액이다. 따라서실제 현금가치는인플레이션과감가상각을모두고려한개념이다. ( 가 ) 기평가보험 ( 나 ) 대체비 용보험 ( 다 ) 생명보험은실손보상원칙의예외이다 다음의조건에서지급보험금을구하시오. 기계 ( 보험목적물 ) : 2005년에 10억원에구입하였으며경년감가율은 4% 이다. 보험관련사항 : 2005년에보험기간을 10년, 보험가입금액을 10억원, 보험가액을사고당시의해당기계의가액으로하는재산보험에가입하였으며 2010년에화재로인하여전손되었다. 기타사항 : 사고당시이기계를새제품으로다시구입하는비용은 12억원으로서그동안의물가상승및인건비, 환율등을감안한금액이다. 1 8억원 2 8.3억원 3 10억원 4 12억원 104. 재산보험의보험가액의산정에대한것으로옳지않은것은? 1 건물이나기계등의계속사용재의보험가액은보험가입당시의재조달가액 - 감가상각액으로구한다. 2 재산보험의감가상각은정액법을적용하는것이일반적이며, 이경우의감가상각액은재조달가액 경년감가율 경과년수로구한다. 3 상품, 제품등의교환재의보험가액은사고당시의재조달가액이다. 4 교환재의재조달가액은재매입가격을기준으로하며판매이익은포함되지않는다 신구교환공제 (new for old)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신구교환공제 (new for old) 란보험의목적 (ex. 건물 ) 이분손된경우분손된해당부품을신품으로교환함으로서발생한보험의목적의경제적가치증가분을공제하는것을말한다. 2 신구교환공제는실손보상원칙의실현을위한대표적인제도이다. 3 대부분의기계보험약관은신구교환공제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4 신구교환공제와비교할수있는제도는대체비용보험제도이다 개인자동차보험약관중에서 신차손해담보특별약관 은피보험자가자동차를최초등록한날로부터 6개월이경과되지않은자동차를대상으로신차가액에해당하는보험금을지급하도록한다. 이와같은특징을가진보험을어떤보험이라고하는가? 1 이득금지원칙을실현하는보험 2 미평가보험 3 대체가격보험 4 중복보험

34 107. 대체비용보험에대한설명으로서옳지않은것은? 1 대체비용보험이란손상을입은보험목적물의노후도 감가상각을공제하지않고신품을재조달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지급하는보험형태를말한다. 2 대체비용보험은세계대전이후인플레이션에따라손해복원비용이부족하게되어등장하였고, 손해복원이라는보험의기본적인수요에근거하여운용되고있다. 상법제676조제1항에의하면보험자가보상할손해액은그손해가발생한때와곳의가액에의하여산정하는것이원칙이지만, 약정에의하여신품가액을기준으로손해액을산정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3 대체비용을정하는데에있어물가변동표나시장가격을이용하기때문에다른평가방법에비하여평가자의주관적인오류가반영되지않고간편하다는장점이있다. 이에비하여대체비용이시장가격을초과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의도덕적위험을발생시킬수있다는단점이있다. 4 사고발생에따라중고품인보험목적물을수리함으로써그전체적인가치가증대되는경우에해당가치상승분을공제하는방식을신구교환공제 (Deduction Difference between new for old) 는대체비용보험의대표적인형태이다. 1) 실손보상원칙의제한손해보험은이득금지원칙의실현을위해서실제손해액 (Actual Cash Value, 실제현금가치 ) 을기준으로손해보상하는것이원칙이다. 실제손해액 (ACV) 은대체비용에서감가상각액을차감한금액으로표현하는데, 대체비용보험은감가액을고려하지않으므로실손보상원칙의예외규정인셈이다. 따라서제한적으로만적용되어야한다. 2) 제한적인운용고의적보험사고가의심되지않는일반가정용주택이나개인소유의재산, 수리가불가능한경우, 중고대체품을구하기어려운경우, 기계보험등의가동유지목적의보험은대체비용보험의적용이가능하다. 이경우에는피보험자의도덕적위험이낮기때문이다 대체가격보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대체가격보험은재물보험의사고가발생할경우에중고품을신품으로교체해주는것으로서손해를입은재물의감가상각을공제하지않고신품을재조달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그대로인정하는보험을말한다. 2 대체가격보험을적용하는경우에는공정한시장가격을기초로보상할수있으므로손해액을평가할때에손해평가자의주관이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다. 3 대체가격보험은손해보험의기본원리인실손보상의원칙의예외조항으로서중고대체품을구하기어려운경우나인위적인사고유발의가능성이적은가동유지목적의보험에서활용된다. 4 대체가격보험은시장가격의변동에도큰영향을받지않으므로보험자의입장에서손해액의변동성이적고도덕적위험의발생의위험도크지않다. 최대선의의원칙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이란보험계약이다른계약에비해계약당사자들의

35 정직성 (honesty) 을필요로한다는사실을강조한것으로서, 계약당사자는계약체결여부를결정 함에있어서중요한사실을상대방에게알려주어야한다. 이와관련한개념은진술 (representations), 은폐 (concealment), 보증 (warranty) 이있다 선박이 2015년 4월 15일또는그이전에출항할것 을조건으로하는보험에서적하의선적이늦어져 4월 16일에출항하였을때적용되는것으로옳은것은? 1 은폐 2 진술의위반 3 면책되는손해 4 보증의위반 110. 보증과진술을설명한것으로서옳지않은것은? 1 보증이란어떤사실에대한피보험자의명확한입장표명또는합의된조건의이행에대한약속을말하며, 진술이란보험계약의체결과정에서보험자가행한질의에대한보험가입자의답변을말한다. 2 보증은계약의일부이지만진술은계약의부수적기능을한다. 3 보증은해석의융통성이있지만, 진술은문자그대로엄격히해석한다. 4 보증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지켜지지않을경우에는즉시무효화가가능하지만, 진술은해당진술이사실과다르고그사실이중대한사실임을입증하여야무효화가가능하다. 1) 약속보증, 긍정보증약속보증이란보험계약을할때보험계약자가이행해야할의무를준수하겠다는약속을하는보증을말한다. 예를들어일정한화재방지시설을설치하고유지하겠다는약속을하고보험료할인혜택을받는경우이다. 긍정보증이란어떤사실이나조건이절대허위가아니라는것을보증하는것이다. 예를들어과거에보험가입이거절된사실이없다는것을보증하는경우이다. 2) 명시보증, 묵시보증명시보증이란보증의내용을명백히문자로표현 ("warranted") 하는보증을말한다. 묵시보증이란보증의내용이명백히표현되지는않지만, 보험계약의체결을전제로묵시적으로인정되는보증이다. 예를들어선박보험에서선박이항해에견딜수있음을묵시적으로보장하는경우이다

36 111.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 차량용영상기록장치장착에관한특별약관 에서는 A보험계약자가차량용영상기록장치에대한정보, 사진을제출하여야하며, B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의차량용영상기록장치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는경우에는이를보험회사에알려야한다. A와 B는상법상어떤의무에해당하는가? 1 A 고지의무 2 A 고지의무 3 A 사고발생통지의무 4 A 위험의현저한변경증가통지의무 B 위험유지의무 B 위험의현저한변경증가통지의무 B 고지의무 B 위험유지의무 권리포기 (waiver) 란계약당사자중일방이자신이가지고있는권리를자진해서포기하는것을말한다. 보험자가보험계약자의계약위반사실을알고있음에도장기간침묵을지키는경우가대표적이다. 손해사정단계에서는손해사정사가취한행동의결과로서권리포기가많이발생한다. 권리유보장 (a reservation of rights letter) 또는권리불포기약정 (nonwaiver agreement) 은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보상내용을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보험증권의조건상보험자의권리와항변권을유보하는데이용되고있으며, 선언적판결을위한소송 (declaratory judgment action) 은보험회사가보상내용상의문제를법원에제기하여법원으로하여금보험계약당사자각각의권리를선언하거나또는결정하도록요청하는데이용된다. 금반언 (estoppel) 이란계약당사자의일방이그자신의과거의언행에의해인정한바있는 사실과모순되는사실을주장하거나부정하는것을금지한다고하는영미법상의중요한원 칙이다 보험자가권리포기에대항하는수단으로볼수없는것은? 1 권리유보장 2 권리불포기약정 3 약속보증 4 선언적판결의소송 보험계약의기재부문 (declaration. 계약의선언 ) 은일반적으로보험계약의첫부문에서계약의주체및객체를표시한다. 보험가입합의문 (insuring clauses, insuring agreement. 담보합의 ) 은보험계약중가장핵심이되는부분으로서보상손실의종류와보상조건등이표시된다. 부보한도 (limitation on recovery) 는손실보상액의한도를말한다. 조건부문 (conditions) 은피해보상을받기위한피보험자의의무또는권리제한에대한내용으로구성된다. 기타부문 (miscellaneous provisions) 은따로표시되는것이일반적이고보험가입합의문에편입되기도한다

37 113. 손해보험계약상 A계약당사자와 B보험사고가발생했을때경제적이해관계를갖는자그 리고 C손해보험계약에서보험금을받을자를열거한것으로옳은것은? 1 A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C 피보험자 2 A 피보험자 B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3 A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4 A 피보험자 B 보험수익자 C 보험계약자 열거위험형식은보상받을수있는손실의원인 (peril) 을열거하고그외의 peril 에의한손 실은보상에서제외한다. 포괄위험형식은보상에서제외되는손실의원인 (peril) 을열거하고 제외된 peril 이외에서발생하는손실을보상한다. 보험계약에서는보상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에대하여자세히명시하고있다. 이러한제외부문 (exclusions) 은제외손인, 제외손실, 제외재산, 제외지역으로구분한다. 즉, 보험계약에서보상되는손실은그손실이증권에서담보되는손실원인 (peril) 에의하여발생된것이어야한다. 손실의형태 (type of loss) 에따라보상에서제외될수있다. 재산 (property) 의종류에따라보상이제한되기도한다. 많은종류의보험계약은보상에있어서지리적또는장소적제한을둔다 보험계약의기본조항에대한설명으로서옳지않은것은? 1 기재부문에는부보대상이되는생명과재산에대한정보가포함된다. 이기재부문에수록되는사항은부보대상의파악, 보험요율의선정, 위험선택여부등을결정하는데필요한정보이다. 2 보험가입합의문은보험계약당사자의합의사항중에서가장핵심이되는부분이포함된다. 그주된내용은보험자의피보험자에대한약속과약속이행조건을포함한다. 보상하는손해의내용이대표적이다. 3 조건부문은피해보상을받기위한피보험자의의무또는권리제한등이포함된다. 이러한조건에따르지않을경우피보험자는보험자로부터피해보상을거부당할수있다. 해지에대한사항, 대위, 보험료유예기간에대한사항이대표적이다. 4 제외부문은부보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을명시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제외손인, 제외손실, 제외재산, 재외지역의형태로기재된다. 조건부문에는손실방지의무, 손실증빙서류제출의무, 손실보상의협조의무가포함된다 보험가입합의문의보상방법으로서열거위험형태와포괄위험형태의특징으로옳은것은? 1 열거위험형태의경우포괄위험형태에비하여담보의범위가넓은것이일반적이다. 2 열거위험형태의보험료는포괄위험형태의담보방식에비하여보험료가적은것이일반적이다. 3 열거위험담보방식의경우피보험자가손실발생사실만을입증하면된다

38 4 포괄위험담보방식의경우보험가입자의다양한니즈에반영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공제조항 (deductible clause) 은손실발생시에피보험자로하여금손실의일부 ( 소손해 ) 를부담하게 하는조항이다. (1) 손실처리비용의합리성 (2) 정신적위태 (morale hazard) 의감소 (3) 보험료 의절감목적이다. 직접공제 (straight deductible, 혹은정액공제 ) 란일정한금액의공제액을정하고각위험당손실액이정해진공제액미만일경우에는피보험자가손실액전액을부담하게하는방식이다. 누계액공제 (aggregate deductible) 란일정한금액의누계공제액을정해놓고일정한기간에발생한손실의합계가그누계액을넘는시점부터는손실의전액을부담하는방식이다. 소멸성공제 (disappearing deductible) 란일정액의공제한도를정하고공제한도에비해작은손실은피보험자가부담하고, 공제한도보다큰손실에대하여는손실의규모가커질수록공제액의크기또한점차감소하여일정손실이상의손실하에서는공제액이완전히소멸되는방식이다. 프랜차이즈공제 (franchise deductible) 란일정비율이나일정금액을공제한도로정하고공제한도이하의손실은피보험자가부담하고, 공제한도이상의손실은보험자가전액보상하는방식이다. 누적참여형공제 (cumulative and participating deductible) 는 50-50공제조항이라고도한다. 이방법에의하면피보험자는표준보험료의 50% 만을지불하고, 보험기간이내에누적손해액이지불한보험료에미달할때에는보험자가보상책임을부담하지않고, 누적손해액이지불한보험료에해당될때나머지 50% 에해당하는보험료를추가로지급하도록하여이후에발생하는모든손해에대해보험자가전액보상하기로하는규정이다 보험공제 (insurance deductibles) 는보험계약자와보험자입장에서각각어떤위험관리기법에해 당하는가? 다음중가장올바르게짝지은것은? 보험계약자 보험자 1 전가 보유 2 손실통제 전가 3 보유 회피 4 회피 손실통제 117. 일반배상책임보험약관에의하면피보험자에의해서타인에게손해가발생할경우에자기부담금을부담하도록하고있다. 약관에서자기부담금조항 ( 공제조항 ) 을두고있는이유로가장올바른것은? 1 역선택을막기위해서이다. 2 도덕적위험을막기위해서이다. 3 피해자의손해를정확히보상하기위해서이다. 4 자기부담금에해당하는금액을보험회사의손해사정비용으로쓰기위해서이다

39 118. 공제금액이 20만원, 손해액이 520만원이발생하였을때소멸성공제조항 (disappearing deductible) 을적용하여피보험자의부담액이 0원이라면, 손실조정계수 (k) 는얼마인가? 철수는다음과같은확률분포를가진손실위험에직면해있다. 보험회사는철수의손실위 험에대해공제금액이 `5`인정액공제계약 (Straight Deductible) 을제안해왔다. 공제계약의 영업보험료를구하시오. 단, 부가보험료는순보험료의 20% 를책정한다. 확률 손실액 대기기간 (waiting period) 이란보험계약성립후의일정기간의대기기간을두고정해진기간내에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방식이다. 이방법은손실이한번발생하면일정기간지속되는경우에주로사용하는데, 건강보험이나소득보상보험 (disability income insurance) 에서사용된다. 한편, 대기기간의일부로도표현되는배제기간 (elimination period) 조항이있다. 이방식은보상책임을일정기간배제하는방식이다. 질병이나상해보험의입원을담보할때주로사용된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는소급형 (retroactive) 대기기간또는소급형배제기간을두고있다. 이러한경우배제기간을초과하게되면배제기간을적용하지않고전액을보상하게된다. 공동보험조항 (coinsurance clause) 은피보험자가일정금액이상을보험에가입하도록유도하는조항이다. 보험가입금액지급보험금 요구보험금액 ex 보험가액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요구보험금액 공동보험조항은피보험자가납입하는보험료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고, 손실의크기에 관계없이손실의일정비율을피보험자가부담하게되므로피보험자는자기부담을줄이기위 하여손실발생을최대한줄이려고노력하게된다. 공동보험은요율의형평성 (equity in

40 rating) 을유지하는것에그목적이있다. 구분시가의 100% 로보험가입시가의 50% 로보험가입공제조항의기능 내용 1채당시가 5,000만원인주택 10,000채를화재보험에가입 시가의 100% 를보험가입금액으로하여총보험가입금액은 5000억원 실제발생손실은전손 3채 (5000만 3=1억5천 ) 와분손 10채 (1,000만 10=1억원으로서총 2억5천만원의보험금지급 보험금액 10,000당순보험료는 5원 (2억5천/5,000억) 1채당시가 5,000만원인주택 10,000채를화재보험에가입 시가의 50% 를보험가입금액으로하여총보험가입금액은 2500억원 실제발생손실은전손 3채 (2500만 3=1억5천 ) 와분손 10채 (1,000만 10=1억원으로서총 1억7500만원의보험금지급 보험금액 10,000당순보험료는 7원 (1억7500만/2500억) 대부분보험가입자가시가의 50% 로보험에가입한경우경험에따른순보험료는 7원이므로이러한위험단체에시가의 100% 로보험가입을원하는피보험자가참여할경우보험료 7원을지급하여야하므로시가의 100% 에해당하는위험단체에비하여오히려높은보험료를지급해야하는불합리성이있음 공제조항에의하면공제비율이하의보험가입자는일정손실을자기부담하게되므로이러한보험요율상의불공평성을어느정도조정이가능 공동보험조항의기본적인문제점은요구보험금액이실제현금가치를기준으로하기때문에발생한다. 공동보험조항에서의요구보험금액은사고당시의실제현금가치를기준으로하므로인플레이션의영향을받는다. 보험기간중에부보된재산가액이지나치게변동하면공동보험조항으로불리해지는경우가있다 coinsurance 조항이적립된보상금액은얼마인가? 보험가입시재산가치 : 180,000 사고발생시재산가치 : 200,000 보험가입금액 : 150,000 coinsurance percentage : 80% 발생손실액 : 180, ,400 원 2 140,000 원 3 150,000 원 4 168,750 원

41 공동보험조항과공제조항이함께적용되는약관에서어떤규정을먼저적용하는지에따 라보상책임액이달라질수있다. 계약및손해사항 공제조항먼저적용공동보험조항을먼저적용 ( 일반적 ) 책임액 : 9 천 500 만원 책임액 : 9 천만원 계약내용보험가액 5 억원보험가입금액 2 억원공동보험조항 80% 공제조항 1 천만원 손해발생손해액 2 억원 보험금액 보험가액 비율 억 억 손해액 공제 억 천 만원 보험금액 보험가액 비율 억 억 손해액 공제 억 천 천만원 비율참여조항 (percentage participation clause) 은건강보험, 특히의료보험 (medical policy) 에서사용하는방식으로서공동보험의한형태이다. 이조항은공제액 (deductible) 을초과한의료비중에서일정비율에대해서는피보험자에게부담하게하는방식이다. 현재우리나라의의료실비보험에서사용하고있다. 타보험조항 (other insurance clause, 타보험규정 ) 은둘이상의보험계약에서동일한손해를부담하는경우의조항으로서재산 배상책임보험과건강보험에서주로이용된다. 이조항은피보험자가여러개의보험계약으로보상을받아이익을얻을수있는가능성을배제하여손해보상의원칙 (the principle of indemnity) 을실현하기위한것이다. 비례책임조항 (pro rata liability clause) 에의하면각보험증권의보험금액에비례하여보험자의손해분담액을결정한다. 책임한도분담조항 (contribution by limit of liability clause) 은각보험자의책임한도를기준으로손해를분담하는방식으로서독립책임액분담조항이라고도한다. 각보험자의타보험자가없다고가정할때의보상책임한도를기준으로하여그비율에따라보상한다. 타보험이없다고가정시보상책임한도손실분담액 손해액 각증권타보험이없다고가정시보상책임한도 계약금액 손실 : 1,500 손실 : 2,000 손실 : 6,000 분담액분담액분담액 A 1,000 B 2,000 C 3,

42 균등액분담조항 (contribution by equal share clause) 에의하면각보험자는여러보험증권중에서가장낮은책임한도 ( 보험금액, 계약금액 ) 내에서균등하게분담하고, 총손해액이지급될때까지나머지보험회사들이동일한방법으로균등하게분담한다. 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이용되는타보험조항이다. 초과액타보험조항 (excess other insurance clause) 에의하면타보험증권에가입되어그증권으로부터받을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금액만을보상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해상보험증권에서볼수있다. 타보험금지조항 (other insurance prohibited clause) 은일체의타보험을금지하는조항이다. 이조항에의하면타보험가입은담보의위반 (breach of warranty) 이되어해당증권에의한보상책임을부담하지않게된다 동일한보험의목적물에대하여 A,B,C 보험사에각각 4,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의보험을가입한경우에손해액이 3,000만원이발생하였다면, 책임한도액분담조항에의한 A 회사의최종보험금지급책임액은얼마인가? 1 500만원 2 1,000만원 3 1,500만원 4 3,000만원 개위치에분산되어있는 7천만원상당의동산에대해 5천만원의포괄보험계약을체결했는데이보험계약에비례배분조항과 80% 공동보험조항을포함시켰다고할경우 1개위치에있는동산의가치가전동산가치의절반이고이위치에서부보손인발생으로입은 14,000,000원의피해에대한보험자의손해보상액을구하시오? 1 70,000,000원 2 25,000,000원 3 14,000,000원 4 12,500,000원먼저부보금액의절반인 25,000,000원을이위치의부보금액으로할당한다음다음산식에따라 80% 공동보험조항을적용시킨다. 보험자의보상액 =25,000,000원 /80%*(7천만원/2)*14,000,000원 =12,500,000원 123. 보험가액이 1억원인건물에대하여 A보험회사에 6천만원의화재보험을가입하고 B보험회사에 1억원의화재보험계약을가입한경우에 8천만원의손해액이발생하였을경우독립책임액배분방식 ( 책임한도액분담방식 ) 에따른 B보험회사의책임액은얼마인가 ( 다만, A,B보험회사의화재보험은일부보험의비례분담방식을적용하며공동보험조항을적용하지않는다고가정할것 )? 1 2,400만원 2 3,000만원 3 5,000만원 4 5,600만원

43 124. 공제액이 10만원이고, 소멸성공제의상수는 1.05인경우에각각의손해에대한보험자의 지급책임액을구하시오. 손해액 직접공제 프렌차이즈공제 소멸성공제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청구권상실조항 (forfeiture clause) 이란보험사고발생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손해통지의무위반이나기타특정한의무불이행, 위반행위가있었을경우에피보험자가가지는보험금청구권을상실시키는것으로서보험계약의최대선의계약성에서비롯된조항이다. 상법제663조에반한다는논의가있다. 자동복원조항 (automatic reinstatement clause) 은보험사고가발생하여보험금의일부가지급되더라도추가보험료없이원래의보험가입금액을유지함으로써이후추가적인사고가발생하더라도기존보험가입금액기준으로보상이가능하도록하는조항이다. 이조항은보험금지급후남은보험기간동안의일부보험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전액주의혹은자동복원주의라고도한다. 자동복원주의와비교되는것이체감주의이다. 이방식은보험사고발생시감액된보험금액이복원되지않는다. 다만, 보험계약자의청구와추가보험료납입을전제로보험금액을복원시켜줄수있다. 이재처리협조조항은보험자의손해조사에따른협조조항이다. 협조대상에따라보험약관에서정하고있는보험계약자와보험자의협조관련조항 (cooperation with the insurer) 을의미하기도하고, 재보험특약에서정하고있는원수보험자와재보험자의협조관련조항 (cooperation with the reinsurer) 을의미하기도한다. 개별약정은약관에비하여개별적 구체적성격을가지므로보통약관을수정하여당사자간에다른합의를하였다면그개별약정을우선으로한다 ( 약관규제법제4조 ). 약관은신의성실에따라공정하게해석되어야한다 ( 약관규제법제5조제1항전단 ). 일반적인계약해석의원칙상구체적인계약당사자의이해가능성이고려되는것이당연하지만, 보험약관은일방당사자가동종의다수거래를위하여미리마련한것을계약체결에즈음하여상대방에게제시하여그동의를얻는것에지나지않으므로약관은객관적으로해석되어야하며고객에따라다르게해석되어서는안된다 ( 약관규제법제5조제1항후단 ). 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고객에게유리하게해석하여야한다 ( 약관규제법제5조제2항 ). 우리판례에서는면책약관의중요한해석원리로

44 제한적엄격해석의원칙을둔다. 이원칙은주로사업자의이익을위한면책약관을엄격하고 제한적으로해석하여약관규정을그것이규정하고있는적용범위를넘어서확대적용하는것 에반대하는해석원칙을말한다 ( 축소해석의원칙 ) 개인용자동차보험의대물배상담보의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중에는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가있다. 만일피보험자동차가대설주의보가내려진상황에서폭설에의하여사고를당하였다면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가? 1 개별약정우선의원칙에의하여별도의특별약관에서보상하지않는다고명시하지않은이상보상하지않는손해에해당한다. 2 신의성실의원칙에의하여약관을해석하여야하므로최대한신의성실을다하여보상하여야한다. 3 작성자불이익의원칙에의하면약관이애매할때에는보험자에게유리하게해석하여야하므로면책하여야한다. 4 제한적엄격해석의원칙에의하면면책약관을엄격하게해석하여확대해석하는것을금지하므로폭설등은지진, 분화, 태풍들과는다른종류의위험으로서보상하여야한다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상하는손해 조항은 피보험자가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사고로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상한다 고하면서그사유로타차충돌, 화재, 폭발, 침수등을예로들고있다. 그러나 차대차충돌및도난위험한정담보특별약관 에서는차대차사고와도난만을담보의대상으로한다. 이처럼특별약관의내용이일반약관에우선하여적용받는원칙을약관규제법상어떤원칙이라고하는가? 1 개별약정우선의원칙 2 신의성실의원칙 3 작성자불이익의원칙 4 제한적엄격해석의원칙 약관의일반적인해석원칙은대부분법에서명시하지않았어도일반적으로수용하여적용하는원칙들을말한다. 물론이러한원칙에는약관규제법에서수용한원칙들이포함되기도한다. 1) 계약당사자의사존중의원칙 2) 전체적 통일적해석의원칙 3) 유효해석의원칙라. 의사유추의원칙 4) 일상적의미의원칙 (POP 원칙 ) 5) 문맥해석의원칙 6) 명시조건우선의원칙 7) 수기문언우선의원칙. 보험업법상손해사정업무 (damage evaluation business) 는손해발생사실의확인, 보험약관및관련 법규적용의적정여부판단, 손해액및보험금사정과관련되어있다. 손해액의사정은조사를통한손해의원인규명, 손해내용의분석및평가, 관련약관의조 건 (clause) 분석및해석이주된내용이다. (1) Investigation (2) Evaluation 으로구분한다

45 보험금사정과지급단계에서는손해액사정을통한최종지급보험을정하고, 신속하게보 험금을지급하는것이주된내용이된다. (1) Loss payment (2) Termination (3) Subrogation 으로구분한다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자기차량손해담보의 지급보험금의계산 에의하면, 자기차량손해의지급보험금을다음과같이계산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 비용 은상법상어떤비용에해당하는가?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 방어비용 손해방지 경감비용 손해사정비용 자동차수리비용 손해사정업무를손해액의사정과보험금의사정으로구분하는것처럼 survey와 adjustment 기능으로구분하여설명하기도한다. 손해사정업무중검정 (survey) 기능은보험계약자등이보험사고를통지하였을때신속한현장조사를통하여보험청약서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조건에따라사고현장의상황과사실을확인하면서사고발생의원인을조사하고손해액을확인하는기능이다. 정산 (adjustment) 기능은검정에서확정된손해액을약관규정에따라보험자의지급책임액을결정하고피보험자에게결정된보험금을설명하고이의를제기한경우에충분한협의를거쳐서최종보험금을결정하여지급하는것을말하고, 제3자에대한구상권을행사하는것을포함한다. 손해사정업무는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기능과관련한업무로서다음과같은분야에서영향을미치고있는중요한업무이다. 가. 정확한보험요율의산정나. 언더라이팅기능다. 보험경영성과로서의손해율의감소라. 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과책임준비금마. 보험계약상의의무이행바. 보험소비자의권익향상사. 보험금지급기능으로서의서비스아. 보험사기의방지기능. 전손 (total loss) 이란피보험이익의전부가소멸하는것으로서, 물리적인파괴 소멸이나잔존한재산이본래의성질이나용도를상실한경우 ( 현실전손. actual loss), 잔존한재산의회복비용등을고려할때에회복을기대할수없는경우 ( 추정전손. constructive loss) 를말한다. 이에비하여분손 (partial loss) 은피보험이익의일부소멸을말하는데, 해상보험에서는다시단독해손 (partial average) 과공동해손 (general average loss) 으로분류한다. 실체적손해 (physical loss) 란적극재산에관한피보험이익의멸실 감소로서유체물에위험

46 이작용함으로써발생하는손해를말하고, 비용 책임손해란보험사고가발생함으로써결과 적으로비용지출이불가피하게되거나타인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에발생하는재 산상의부담을말한다. 비용 책임손해는대부분간접손해의성질을가진다. 직 간접손해는두가지로분류할수있다. 즉, 피보험이익에직접발생한물적손해를직접손해로보고피보험이익의손해로인한이익 (ex. 운임이익, 매출이익 ) 의상실을간접손해로분류하거나, 보험사고와손해의인과관계의직 간접여부에따라보험사고가직접원인이된손해 ( 직접손해 ) 와간접적인원인이된손해 ( 간접손해 ) 로구분할수있다. 보험자는원칙적으로직접손해만을보상하지만, 약관에따라간접손해도보상할수있다. 손해보상의원칙은 (1) 직접손해보상의원칙 : 부보된피보험이익에발생한직접손해만을보상하고간접손해는보상하지않는다. 다만, 소손해는보상하지않는경우가있으며. 손해방지비용이나조사비용은직접손해가아님에도불구하고보상한다. (2) 실손보상의원칙 : 보험자가보험금액을한도로실제발생한손해액을보상하는것이다. (3) 관련개념 : 특혜지급 (Ex-gratia payment) 이란보험자가보상책임이없는손해를보상하는것으로서, 보험자의호의나보험경영 ( 마케팅 ) 차원에서행하는경우가많다. 특혜지급의유형은보험사고가아님에도보험금을지급하거나, 면책사유임에도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그리고보험기간종료후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 보험금액이상으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특혜지급은보험계약자간의불평등을야기하고 ( 평등대우원칙위배 ), 수지상등원칙실현을저해하는행위이다 보험금지급의유형은정액보장형태와실손보상형태로구분할수있다. 정액형과실손형보험의특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정액형보험상품은장기 고정형위험률로운영되는반면실손형상품은단기 갱신형으로운형되면서위험률의차이를반영하여손익을관리한다. 2 정액형보험상품은보험사기의가능성이낮지만실손형보험상품은보험사기의가능성이비교적높다. 3 정액형상품은보험사고의발생여부만확인하고보험금을지급하면되지만, 실손형상품은보험계약자측의부담비용과비용의적정성을함께고려하여야하므로보험금지급의절차가보다복잡하다. 4 정액형상품은중복가입에따른민원의발생가능성이없지만, 실손형상품은중복가입에따른민원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 특혜지급 (Ex-gratia payment)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특혜지급 (Ex-gratia payment) 이란보험자가보상책임이없는손해를보상하는것으로서, 보험자의호의나보험경영 ( 마케팅 ) 차원에서행하는경우가많다. 2 특혜지급은보험계약자간의불평등을야기하고 ( 평등대우원칙위배 ), 수지상등원칙실현을

47 저해하는행위이다. 3 보험자가특혜지급을한경우에는보험자대위를주장하여실손보상원칙을실현한다. 4 특혜지급은보험료상승의원인이된다. 구상권이란가해자의행위에의해서발생한손해배상의무를대신이행하는사람이후에그가해자에게변제를청구하는권리를말한다. 보험자의구상권행사는피보험자의손해배상청구권과보험금청구권의이중취득에의한부당이득을방지하는한편구상권을통해회수한금액만큼손해율을줄일수있으므로적정한보험요율을유지하는기능을한다. (1) 구상권성립여부확인 (2) 구상채권의확보 (3) 임의변제요청등의절차를거친다. 보험자는구상권을행사할필요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구상권의행사를포기할수있다. 상법은일부보험에서의보험자대위에관하여규정을두고있지않다. 이에대하여 ⅰ) 보험자는보험금액의지급한도에서먼저우선적으로배정받고나머지가있을때에만피보험자에게돌려주어야한다는절대설, ⅱ) 보험자와피보험자가부보비율에따라분배하여야한다는상대설, ⅲ) 피보험자가제3자로부터우선적으로손해를배상받고나머지가있으면보험자가이를대위할수있다는차액설이대립한다. 계약및손실손해액분담절대설상대설차액설 - 계약. 손해 보험자 : 3200 만원 구상가능금액 구상가능금액 구상가능금액 보험가액 1억원보험금액 8천만원손해액 4천만원 - 제3자고의사고재산 : 3천만원 보 금 천 손해 천 보 가 억 피보험자 : 800 만원 손해 보험자 3 천만원 피보험자 0 원 보험자 2400만원 백 천 피보험자 600만원 백 천 보험자 2200 만원 피보험자 800 만원 130. 피보험자 A는그가소유하는시가 1,000만원의자동차 ( 붕붕이 ) 에대하여甲보험회사와보험금액 500만원의자동차보험을가입하였다. 이후 B소유의자동차와충돌하여 A소유의자동차 ( 붕붕이 ) 에 700만원의손해가발생하였다. A와 B의과실은 50:50이고甲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은 1차위험보험 ( 실손보상특약 ) 에의하기로하는경우 A가甲으로부터취득하는보험금과 B에게행사할수있는손해배상금액의합계는얼마인가 ( 단, 차액설, 상대설, 절대설중에서상대설을적용하여계산하시오 )? 1 500만원 2 600만원 3 700만원 4 850만원

48 우리보험업법은손해사정 (damage evaluation ; damage adjustment) 을보험사고로인한손해액및보험금의사정 ( 조사와결정 ) 이라고간단히정의하고있다. 즉, 보험사고로인하여생긴손해에대하여그손해액을결정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것과관련된업무의총칭을말한다. 구체적으로손해사정은보험사고 (peril) 의원인과보상책임유무를판단하는조사업무 (investigation), 손해액 (loss) 을평가하는평가업무 (evaluation), 보험금또는배상금의결정등에있어서의관련업무 (negotiation), 보험금지급업무 (termination), 회수업무 (subrogation) 를포함한다. 손해사정사 (certified damage assessor, certified damage evaluator) 는보험사고가발생함으로서보험회사와피보험자및피해자사이에발생하는책임 보상관계를둘러싸고생기는분쟁을방지하기위하여손해발생사실여부를확인하고보험약관및관련법규적용의적정여부를판단하며손해액과보험금을사정하는보험업법상의전문자격인이다. 손해보험회사는손해사정사를고용하여손해사정에관한업무를담당하게하거나손해사정사또는손해사정업자를선임하여당해업무를위탁하여야한다. 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계약 (contract of liability insurance) 이란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의사고로인하여제 3 자 에게배상할책임을진경우에그책임이행에따라생기는손해를보상할것을목적으로하 는보험계약이다 ( 상법제 719 조 ). 기초배상책임보험과초과배상책임보험그리고포괄배상책임보험은보상한도액의크기및담보위험의범위에따른분류방법이다. 기존에배상책임보험이체결된상태에서기존계약을초과하는손해에대하여담보하는별도의배상책임보험계약을체결할수있는데, 기존계약을기초 (primary or underlying) 배상책임보험이라고하고새로운계약을초과 (excess) 배상책임보험이라고한다 다음중보험에서다루는배상책임위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일반적으로형사상배상책임이포함된다. 2 재산손실위험처럼한도가분명하다. 3 가해자의위법행위로인한것이어야한다. 4 피해자의이미지손상등주관적인내용은제외된다

49 132. 책임보험의기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책임보험은가해자의위험부담을보험자에게전가시켜가해자의재산상의손해를막는보험이다. 2 책임보험제도를통해가해자의배상의무이행을확보할수있으나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을제한하게된다. 3 책임보험을통해피해자를구제한다는점에서볼때책임보험은타인을위한보험으로서의성격을가진다고볼수있다. 4 책임보험은가해자의책임의식을희박하게함으로써사고방지노력을감소시키고사고를유발하는계기가되기도한다 배상책임손실에대한설명으로거리가가장먼것은? 1 타인에게입힌손해에대한경제적보상을의미한다. 2 배상책임에대한판단은법적인근거를필요로한다. 3 배상책임에는상한선이있다. 4 주의의무를위반했을경우에도배상책임이발생한다. 채무자의채무불이행이있으면채권자는채무자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 민법제390조 ). 채무불이행의요건으로논의되는것은책임능력있는가해자의고의 과실 ( 주관적요건 ) 과채무불이행의위법성 ( 객관적요건, 소극적요건 ) 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을전제로할때는손해발생및인과관계를그객관적요건으로한다.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의권리나이익을침해함으로써손해를입힌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 민법제750조 ). 이러한손해배상의요건이되는불법행위는책임능력있는가해자의고의 과실 ( 주관적요건 ) 과가해행위의위법성, 그리고손해발생및인과관계 ( 객관적요건 ) 를공통으로한다. 입증책임분배의원칙에따라서원칙적으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자 (ex. 피해자, 채권자 ) 가손해배상책임의요건과손해발생, 인과관계등을입증 ( 법률요건분류설 ) 하고상대방은그러한주장에대한반증책임을진다 2). 다만입법적으로입증책임을가해자측에부담시키는경우가있다. 이러한입증책임의전환은주로사회적 상대적약자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서무과실책임주의에서의대표적인법인제조물책임법 (P/L법) 과같은경우에는가해자에게입증책임 (ex. 제품에결함이없음을입증 ) 이전환된다. 2) 채무불이행책임과불법행위책임의성립요건에따라입증책임이다르다. ⅰ) 고의 과실요건은불법행위의적극적성립요건으로서피해자가입증하는데반하여, 채무불이행의경우에는채무자가자신에게고의 과실이없음을입증해야한다. ⅱ) 책임능력은채무불이행과불법행위에서모두채무자또는가해자가책임능력이없음을입증해야한다. ⅲ) 위법성의입증책임도채무자나가해자가위법성이없음을증명하여야한다. ⅳ) 손해발생에관하여는손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채권자또는피해자가손해를입증하여야한다. ⅴ) 채무불이행이나불법행위와손해와의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 ) 는채권자또는피해자가입증하여야한다

50 134. 배상책임보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상법에서는 제3자에게배상할책임 을제한하지않았으므로여기에는법률상 (legal) 책임외에도계약상책임도포함된다고해석할수있다. 2 보험실무상책임보험에서의배상책임은사법관계에서의책임 ( 민사책임 ) 으로서 3), 법률상배상책임을그한도로하는것이일반적이다. 3 타인의행위로인하여제3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어떠한경우에도법률상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4 형사책임은책임보험의대상이될수없으나일정한도내에서벌금등의손해를보상하는경우는있다. 보험자의책임범위에는당사자사이의특약에의해정해지거나피보험자가제3자에대하여변제 승인 화해또는재판으로인하여확정된채무 ( 상법제723조제1항 ) 는물론이고, 피보험자가지출한방어비용 담보의제공또는공탁비용도포함한다. 이경우담보의제공이나공탁으로재판집행을면할수있다면보험금액의한도내에서이를청구할수있으며, 방어비용과담보의제공, 공탁비용이보험자의지시에의한경우에는보험금액을초과하여도이를보상하여야한다 ( 상법제720조 ). 한편, 피보험자가경영하는사업에관한책임을보험의목적으로한때에는피보험자의대리인또는그사업감독자의제3자에대한책임으로인한손해도보상하여야한다 ( 상법제 721조, 민법제756조의사용자배상책임을인정한것임 ). 피보험자가동일한사고로제3자에게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하는수개의책임보험계약이동시또는순차로체결된경우에그보험금액의총액이피보험자의제3자에대한손해배상액을초과하는때에는중복보험규정 ( 상법제672조, 제673조 ) 을준용한다 ( 상법제725조의2). 따라서이경우의보험금총액이손해배상액을초과하게되면보험자는보험금액의한도내에서보험금액비율에따른연대책임을지고, 보험계약자는각보험자에게대하여각보험계약의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그리고보험계약자의보험자 1인에대한권리포기는다른보험자의권리 의무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재물보험이나인보험은손해사고 ( 보험기간내의사고발생 ) 를담보기준 (coverage trigger) 으로삼는반면에, 책임보험에서는손해사고는물론손해배상청구 ( 보험기간중제기 된배상청구 ) 도담보기준으로삼는다. 이것을각각손해사고기준증권 (occurrence - basis 3) 손해배상이란위법한행위에의해타인에게끼친손해에대하여손해가없었던것과동일한상태로복귀시키는일을의미한다. 이러한민사상손해배상책임의주된발생근거는법에서규정한채무불이행책임 ( 민법제 390 조외특별법 ) 과불법행위책임 ( 민법제 750 조, 특별법 ) 으로크게구분된다. 대체로고의 과실, 책임능력, 위법성등의요건을갖추어야채무불이행과불법행위가성립한다. 일반적으로재물손해와관련된배상책임은가치상실이나수리비등의적극손해, 사용수익손실과같은소극손해로구분되며, 대인손해와관련된배상책임은치료비 장례비 간병비등의적극손해, 휴업손해 상실소득액등의소극손해, 그리고민법제 752 조에기한정신적손해로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