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C1A4C3A5BAB8B0EDBCAD F325FC8AFB0E6BFC0BFB0B8AEBDBAC5A9B0FCB8AEB8A620C0A7C7D120C0CCB1E2C7FC5F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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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자료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위한 보험제도활용방안 이기형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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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현대산업사회에서경제주체들은많은부를창출할수있게되었으나, 환경을오염시키는많은오염물질이방출되고있다. 이로인해생활환경과지구촌환경의오염문제가심각한상태에있다. 환경오염사고는일반적인다른사고에비해손해의광범위성, 피해복구의장기간소요, 사람의생명이나건강에치명적인손상을준다는점등에서차이가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는환경분쟁조정제도를이용하거나민법에의한소송을통해가능하다. 특히민사소송의경우피해자가원인입증을하기때문에보상받는것이용이하지못하다. 이러한문제점때문에미국, 독일등국가들의경우책임당사자에게엄격책임부과및입증책임전환, 보험가입등의재무적대책의무화등을담은환경책임법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헌법제35조에서국민들의환경권을규정하고있고, 환경오염방지및환경보전을위한환경정책기본법등 44개환경관련법률이존재하고있다. 그러나피해자구제및오염지정화를위한보험가입등의재무적대책을규정한법률은없는상태이다. 이에따라경제주체들은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보험제도의활용이매우낮은상태에있다. 본연구는선진국과같이환경보험이리스크관리에활용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피해자구제및오염지정화에대해유발자에게엄격책임부과및보험가입의무화등을규정한환경책임법의제정이필요하며, 보험산업에서는다양한환경오염리스크를담보하는보험상품개발, 리스크평가및요율산출을위한관련통계의체계적인집적과전문가양성필요성, 보험가입유인제도등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08년 3월보험연구원원장나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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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요약 9 I. 서론 연구배경및구성 연구방법및구성 선행연구 31 II. 환경오염리스크개념및특징 환경오염리스크의개념 환경오염리스크의특징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46 III. 국내환경오염리스크관리및보험활용현황 정부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현황 기업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현황 환경오염보험제도활용현황 69 IV. 주요국의환경오염보험제도운영현황 미국 EU 일본 111

6 V. 국내환경리스크관리에보험제도활용방안 보험제도활용필요성 국내환경보험제도의활용방안 124 VI. 결론 143 참고문헌 145 부록 : 국내환경법규현황 149 < 표차례 > < 표 Ⅱ-1> 환경리스크의구분 38 < 표 Ⅱ-2> 환경오염책임관련법률의내용 44 < 표 Ⅱ-3> 우리나라의환경오염물질배출량국제비교 (2004) 45 < 표 Ⅱ-4> 우리나라의환경관련국제협약가입현황 46 < 표 Ⅱ-5> 환경오염피해구제방법 47 < 표 Ⅱ-6> 연도별환경분쟁조정ㆍ처리현황 49 < 표 Ⅱ-7> 오염피해별분쟁조정현황 50 < 표 Ⅱ-8> 환경분쟁의배상결정금액추이 51 < 표 Ⅱ-9> 분야별환경소송추이 56 < 표 Ⅱ-10> 시민단체의환경소송제기현황 56 < 표 Ⅲ-1> 정부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수단 57 < 표 Ⅲ-2> 국내환경예산지출규모 58 < 표 Ⅲ-3> 환경부예산투자내역 59

7 < 표 Ⅲ-4> 환경관련부담금제도현황 60 < 표 Ⅲ-5> 환경오염부담금징수금액현황 61 < 표 Ⅲ-6> 의무구매대상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액 61 < 표 Ⅲ-7>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및시장활성화전망 62 < 표 Ⅲ-8> 연도별환경친화기업지정업체수 64 < 표 Ⅲ-9> 환경라벨링제도의유형및주요내용 66 < 표 Ⅲ-10> ISO 계열인증제도 67 < 표 Ⅲ-11> ISO 인증기업현황 67 < 표 Ⅲ-12> 국내의환경오염 ( 급격, 우연 ) 담보보험현황 70 < 표 Ⅲ-13> 국내손해보험사가환경책임보험을판매하지않는이유 73 < 표 Ⅲ-14> 국내손해보험사들의환경배상책임보험시장전망 73 < 표 Ⅲ-15> 국내손해보험회사의환경배상책임보험활성화요소 75 < 표 Ⅳ-1> 미국의환경관련연방법주요내용 77 < 표 Ⅳ-2> 자원보존복구법상재무적책임한도 79 < 표 Ⅳ-3> 미국수퍼펀드법주요내용 82 < 표 Ⅳ-4> 미국의수퍼펀드규모및지출액추이 84 < 표 Ⅳ-5> 미국의환경금융제도주요내용 87 < 표 Ⅳ-6> 미국의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변천현황 89 < 표 Ⅳ-7> 미국의오염원별보험등재무대책현황 90 < 표 Ⅳ-8> 1980년대미국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특징 92 < 표 Ⅳ-9> 미국의환경오염과일반배상책임의법리등비교 93 < 표 Ⅳ-10> 미국의자동차운송환경배상책임보험주요내용 94 < 표 Ⅳ-11> EU 환경배상책임지침의책임법리 101 < 표 Ⅳ-12> EU 국가별환경지침채택현황 104 < 표 Ⅳ-13> EU 국가별환경지침채택현황 106 < 표 Ⅳ-14> 일본환경배상책임의담보체계 114 < 표 Ⅳ-15> 일본환경배상책임보험판매현황 115

8 < 표 Ⅳ-16> 일본보험사가환경보험인수하지않는이유 116 < 표 Ⅳ-17> 일본환경보험이사회적영향력을가지기위한필요사항 117 < 표 Ⅴ-1> 국내기업의오염기준부적합율현황 118 < 표 Ⅴ-2> 국내대기및폐수관련법규위반업체현황 119 < 표 Ⅴ-3> 향후손해보험업의환경경영관련업무서비스 123 < 표 Ⅴ-4> 주요국의환경사고후환경관련법제정현황 125 < 표 Ⅴ-5> 국내환경책임법안의주요내용 128 < 표 Ⅴ-6> 미국, EU, 국내입법안의비교 130 < 표 Ⅴ-7>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보험료율수준추정 135 < 그림차례 > < 그림 Ⅱ-1> 환경오염손해발생체계 39 < 그림 Ⅱ-2> 분야별환경분쟁처리절차 48 < 그림 Ⅱ-3> 환경분쟁조정결과수용률 50 < 그림 Ⅱ-4> 분쟁조정결과불만족부분 (Base= 불만족자 53) 52 < 그림 Ⅳ-1> 독일의환경법제정전후환경보험보험료추이 109 < 그림 Ⅳ-2> 독일의신환경보험제도 (2007) 111 < 그림 Ⅴ-1> 기업들의환경기준부적합율추이 119 < 그림 Ⅴ-2> 국내환경배상책임보험의추정보험요율수준및추이 136

9 요약 Ⅰ. 서론 지구촌이농경사회에서산업사회로급격히전환한이후경제적부의확충과성장속도는크게증가하였지만, 그부산물에해당하는환경오염으로인한문제점은날로심각해지고있음 우리나라의환경오염관리정책은 1980년에헌법제35조에환경권을처음으로규정하였으며, 1990년에는환경보전법을환경정책기본법, 분쟁조정법등 7개법으로분법화하고환경오염방지분야별관련법규를제정하였으며, 현재는 43개환경관련법률이운영되고있음 그러나환경오염유발자의복구의무이행과피해자복구를위한법적조치는없는상태여서오염유발자들의리스크관리인식은매우낮아환경배상책임보험의활용도가매우낮은실정임 향후계속적으로증가할환경오염에대해보험제도가리스크관리자로써역할을어떻게해야하는지를살펴보고, 그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필요가있음 Ⅱ. 환경오염리스크의개념및특징 1. 환경오염리스크의개념 환경오염은 사업활동기타사람의활동에따라발생되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등으로써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상태 라고정의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 (environment) 은 지하지표 ( 해양포함 ) 및지상의모든생물과이들을둘러싸고있는비생물적인것을포함한자연의상태 ( 생태계및

10 10 정책연구자료 자연경관을포함 ) 를말함. 즉, 자연환경과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등사람의일상생활과관계되는생활환경을의미함 환경리스크 (environmental risk) 는기업등경제주체들이경제활동을하면서환경에나쁜영향 (adverse impact) 을줄수있는가능성으로정의할수있음 환경오염리스크는기업의상업적활용등으로인하여환경에나쁜영향을주어사람의건강에문제가생기거나, 재물의손상, 자연자원오염으로생태다양성 (biodiversity) 이훼손될가능성임 환경오염리스크의구분 환경리스크 리스크구분리스크형태손인 (peril) 환경오염리스크 제3 자배상책임리스크 1. 신체상해, 재물손괴, 경제적손실 2. 오염지역의예방비용, 회복비용, 청소비용등정화비용 3. 생태다양성감소, 자연자원손실등생태계손실 당사자리스크상기 1 과 2 대기, 수질, 토양, 소음 / 진동등 자연거대재해리스크재물및신체상해, 경제적손실태풍, 폭설, 해일등 2. 환경오염리스크의특징 보험운영측면 환경오염리스크는엄격책임부담등특정한제도를통한보험부보가능리스크 (Insurable Risk) 로운영하는것이가능 특히환경오염리스크의손해측정곤란, 역선택등을방지위해일반보험과다른방식으로운영 ( 보상한도액, 의무가입방식, 공동인수제도 ) 을통해해결 정부및국제사회의엄격한규제

11 요약 11 환경은유발자의경제적피해뿐만아니라국민들의건강을해치거나환경을파괴하여국가의부담을증가시키는외부의불경제를야기하기때문에공공재성격으로규정 각국가들은환경오염자에대해오염지에대한복구등에대해엄격한책임법리를적용하고있음. 최근에는환경오염피해의법적용대상을수질, 토양오염에한정하여운영하던것을자연생태계파괴등으로까지확대하여오염유발자의책임을대폭적으로확대하는경향 3.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는사법적구제와공법적구제로구분 사법적구제 공법적 구제 구제제도구제방법관련법 민법에의한구제 행정쟁송 행정상손해전보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방법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민법제750조 유지청구 민법제217조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개별법 : 행정상손실보상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등 행정상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환경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법 자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 (2005),p.44 분쟁조정제도를통한해결 환경분쟁조정법에의거당사자간소송전에해결하는방법 년까지총분쟁조정건수는 2,440 건으로연평균 300 건제기 - 조정결과에있어서는재정 949건, 조정 202건, 알선 ( 중재 ) 합의 1,289 건, 자진철회 396건임 ( 분재조정결과수용율은 89.1%)

12 12 정책연구자료 분쟁조정의배상율 ( 배상신청금액대비배상금액의비율 ) 은 9.5% 이며, 결정건당 4,183만원임 환경소송현황 2006년 5월현재환경소송건수는자연생태계파괴가 55건 (37.9%) 으로가장많으며최근에증가함 - 수질오염 (31건, 21.3%), 폐기물 (21건, 14.4%), 대기오염 (10건 6.8%), 소음진동 (10건 6.8%), 일조방해및조망권저해 (10건, 6.8%) 등의순임 Ⅲ. 국내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및보험활용현황 1. 정부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 정부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수단으로는기본적인수단과직접적인수단, 간접적인수단을통해오염의사전방지및오염경감을유도 구분정부등공공기관의수단오염발생원인자통제수단 직접적 수단 간접적 수단 기본적 수단 - 환경인프라구조의정비 o 오수처리서비스 o 하수도서비스등 - 환경보전을위한공공투자 - 공유화 - 연구개발 - 환경에기반한조달 환경오염리스크관리수단 - 공동체가알아야할권리법 - 환경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 - 환경배상책임법제정 - 환경정보공개제도마련 - 직접규제 - 토지이용규제 - 부과금, 보조금 - 배출권거래제도, 감면세 - 에코등급부여제도 환경관리예산규모는 2006년의경우 3조 3,978억원으로 GDP의 0.39%, 정부전체예산의 1.94% 를차지하고있으나최근들어감소하는추이

13 요약 13 (1996년의경우 0.54%, 2.63%) 환경오염배출부담금 (effluent charges) 을 2005년말현재징수액은 800억원에이름 효율적인오염방지시설설치유도및환경오염방지노력자극, 조성자금으로환경오염방지시설이나환경회복활동에충당 2. 기업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 환경마크인증제품및우수재활용 (GR) 인증제품에대한자격취득및환경친화기업인증취득, 환경경영인증 (ISO14001) 취득등을통해환경경영을추진 ISO 14001인증업체는도입초기인 1996년과 1997년에는 109개업체, 2006년 2,437개업체를신규인증해큰폭의증가세 ( 인증자격유지업체 5,693개업체 ) 를보임 국내기업들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개념인식이부족 13.4% 기업만이과단위이상조직운영하고있고, 52.3% 는담당자만, 34.3% 는담당자도없음 환경오염문제가기업경영에서 8.1% 만가장중요하다고인식, 39.6% 는다른요소보다중요, 52.3% 는다른과제와동일 (33.9%), 나머지는다른과제보다덜중요또는무관심 3. 환경오염보험제도활용현황 환경관련보험상품및시장규모 국내환경배상책임보험은미국의상품운영결과에영향을받아약관상의담보조건등이변화하여왔음 현재국내에서운영중인환경오염리스크를담보하는상품은영업배

14 14 정책연구자료 상책임보험 ( 국문약관, 영문약관 ), 패키지보험에서담보하고있음 - 담보방식은영업배상책임보험의경우는환경오염을보통약관에서절대면책조항으로규정하고특약 ( 추가특약 ) 을첨부하는형태임 보험시장규모는공개된보험통계에서확인할수없으며, 보험회사를대상으로조사한바에의하면연간 10건내외로추정됨 국내의환경오염 ( 급격, 우연 ) 담보보험현황 보통약관 특별약관 추가특약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오염리스크와티끌 분진 먼지 소음은면책으로규정 시설소유관리자도급업자특약 환경오염사고추가특약에서손해배상금과오염제거비용, 오염제거작업중의사고를담보 영업배상책임보험 오염리스크는면책으로하고있음 -Pollution Liability Extension Clause(Ⅰ): 손해배상금담보 -Pollution Liability Extension Clause(Ⅱ): 손해배상금과오염제거비용을함께담보 재산종합보험 - Pollution Liability Extension Clause를첨부하여담보 국내보험회사들의환경보험인식 판매하지않는이유는리스크평가가곤란하고, 관련상품의부재등을들고있음. 한편에서는수요가없기때문에판매하지않는다는의견도있음 환경배상책임보험시장이향후에지금보다많이활성화될것으로보고있음 향후환경배상책임보험이활성화되기위한요소로는 9개보험사가수요개발을위한환경배상책임법이제정되어야한다고응답하고있으며, 2개사는국내보험상품개발이우선되어야하고, 1개사는리스크평가를위한전문인력확보를들고있음

15 요약 15 Ⅳ. 주요국의환경오염보험제도운영현황 1. 미국 미국의환경오염관련보험은환경오염책임법강화정도에따라리스크관리에적극적으로활용되며발전하여왔음 환경관련책임법체계 자원보존복구법 (RCRA 1976) - 위험폐기물을취급 (treat), 저장 (storage), 처리 (disposal) 하는업체의소유주및운영자에게장래에발생할지모르는오염사고로인한제 3자배상책임과매립지사후관리에대비하여일정한금액이상의재무담보요건확보필요 (financial responsibility requirement) 비석유물질 석유 위험물질별적용대상자 자원보존복구법상재무적요건 재무담보요건 1사고당연간총한도액 취급, 저장, 처리업자 100만달러이상 200만달러이상 매립업자, 지하저장업체 300만달러이상 600만달러이상 생산, 정제, 판매자 비판매자 100 만달러이상 - 월간만갤런이하 :50 만달러이상 - 월간만갤런이상 : 100 만달러이상 - 탱크 100 개이하 : 100 만달러이상 - 탱크 100 개이상 : 200 만달러이상 - 재무담보요건의대책으로는보험상품, 이행보증증권, 신용장, 에스크로현금예탁, 자가보험이가능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 (CERCLA, 슈퍼펀드법 1980) 년러브운하오염사고를계기로방치된오염시설을정화하고오염물질방출을방지하기위하여전세계에서가장엄격한법인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을제정

16 16 정책연구자료 동법은잠재책임자를규정하고이들에게엄격책임과연대책임, 소급책임을부담하여오염지정화책임을이행하기위한재무적요건을의무화하였음재정의무담보는위험물질운송사업자의경우최저 500만달러최고 5000만달러이상필요 보험상품운영현황 영업배상책임보험의담보에서 1977년부터독립된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운영 ( 점진적오염및우연한오염모두담보,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으로운영 ) 미국의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변천현황 구분약관담보형태비고 70 년대 80 년대 포괄배상책임보험 (comprehensiv e general liability policy)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policy 영업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66 년약관 : 점진적오염등을포괄담보 (occurrence basis) 70년약관 : 점진적오염을면책으로하고, 우연 / 급격한사고만담보 73년약관 : 급격 / 우연한오염사고담보조항보통약관에규정화 77 년점진적오염사고담보 (claims made basis) -86 년환경오염절대면책조항, 총보상한도액도입 - 오염사고확장담보특약추가시담보 (claims made basis) 오염면책조항없었음 sudden & accidental pollution exclusion 도입 occurrence basis 로담보 RCRA 시행 (1976) : 오염자책임부담원칙도입 -CERCLA 시행 (1980) - 전문인배상보험에도첨부 - 보험회사파산및철수 90 년대정화비용담보 Brownfields 수요증가 00 년대 다양한상품제공 계약자의수요에따라상품제공 - 연간보험료 20 억달러 - 회사 : AIG, Chubb, XL, Zurich, Hudson

17 요약 17 브라운필드보험 - - 매사츠세츠주, 위스콘신주, 뉴욕주, 코네티컷주등의주정부는이전공장이나상업용건물등브라운필드 (Brownfields) 에대한재개발사업을하는경우환경오염으로인한문제에대비한 브라운필드보험 (brownfields insurance products) 을운영하며, 동보험이환경배상책임보험시장의 35% 점유보험상품의종류는오염배상책임보험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오염지의오염정화비용보험 (cost cap policy), 대출자보장보험 (secured lender policy), 기타보험이있음 2. EU 및독일 EU 환경배상책임지침 EU 위원회는 2004년 4월 21일환경배상책임지침 (EC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채택하여 2007년 4월 30일부터시행 동지침은다양한산업활동의원인으로일어나는환경파괴에대하여오염자부담원칙 (Pollutes-Pay Principle) 에입각, 환경파괴를야기하는기업등에게환경파괴예방과회복의경제적책임을부담 책임부담법리및재무보증대책확보 - 오염유발자에게엄격책임과연대책임을부과하며소급책임은없음 활동구분환경손해부담법리 위험스럽거나잠재적으로위험한사업활동 (hazardous or potentially hazardous activities) 위험하지않은사업활동 (non-hazardous activities) EU 환경배상책임지침의부담책임법리 수질오염손해 토지오염손해 보호종및자연서식지파괴손해 엄격책임적용 ( 기본적복구보완적복구보상적복구 ) 과실책임적용 ( 기본적복구 )

18 18 정책연구자료 사업자의재무보증대책 (financial security) 으로는의무보험제도를규정하고있으며, 동사항에대해지침시행후 8년경과한후에최종확정할예정 회원국의환경책임지침채택현황 - 영국과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체코등은초안을작성하거나국회심의단계에있음. 채택국가중의무보험제도를채택한국가는헝가리, 라투니아, 루마니아, 폴란드등임 EU 국가별환경배상책임지침채택현황 국가 자국법화 ( 상태 ) 생태계, 보호종확장 개발리스크면책 의무보험 오스트리아 07.5( 심의중 ) - 벨기에 07.4 시행 불가리아 06.9( 초안 ) 사이프러스 시행 - - 체코 07.3( 초안 ) 덴마크 07.4 시행 부분적 부분적 에스토니아 시행 핀란드 07.3( 심의중 ) 프랑스 06.11( 심의중 ) 독일 시행 헝가리 07.4 시행 ( 일부 ) 이탈리아 시행 라투비아 시행 네덜란드 06.12( 초안 ) 폴란드 07.4 시행 ( 일부 ) 슬로바키아 07.9 시행 ( 12년 ) 스페인 07.4 시행 ( 10년 ) 스웨덴 시행 - 루마니아 07.6 시행 영국 초안작성중 보험상품운영현황

19 요약 19 독일,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는독립적인상품운영 이중프랑스 (Assurpol), 이탈리아 (pool Inquinamento), 스페인 (Pool Espanol de Riesgos Meldio-amiente), 네덜란드가환경책임보험풀을운영 EU 국가별환경책임보험운영현황 국가 담보리스크 (extend cover) 급격 / 우연점진 담보손해 (covered loss) 리스크운영운영리스크발전인적물적손해결과손해순금융손해 생태파괴 풀 ( 상품 ) 벨기에 - 덴마크 - 핀란드 - 노르웨이 - 프랑스 Assurpol/CARE pool 독일 - USV policy 이탈리아 - Pool Inquinament 네덜란드 - Milieu-Schade-Ver zekering Pool 스페인 pool Espanol de Riesgos Medioambientales 스웨덴 - 영국 - 독일의최근보험상품운영체계 독일은 환경배상책임지침 을 반영한 환경손해법 (environmental damage act) 을 2007년 11월 14일부터시행하였으며, 지침과관련된 보험은기존의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EIL) 이나일반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독립된환경손해담보험 (ELD 보험 ) 을새로개발하였음

20 20 정책연구자료 년의경우가입대상시설 128,070건의 82% 인 104,915건이가입하였고이중의무가입은 1% 이내임. 2007년의경우가입대상시설의 90% 이상이보험에가입 따라서기업체가환경오염리스크를완전하게담보받기위해서는환경배상책임보험이나일반배상책임보험을가입하고환경손해보험을가입해야함 독일의신환경보험제도 (2007) 특수위험지역의엄격책임에의한제 3 자배상책임담보 (TPL Cover) 자기를위한담보 (First Party Cover) 환경피해법의보험담보 (USV Policy : ELD Insurance) 환경책임보험 (UHV : EIL) 일반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3. 일본 환경책임관련법규 공해건강피해보상법(1973년) : 입증책임을완화, 원인자책임부담원칙적용 폐기물의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 ( 폐기물처리법 ) 1970년 은 1991 년, 1997년, 2000년대폭개정, 배출위반이있는경우처벌강화, 산업폐기물의대량배출사업자에게처리계획등의작성의무부과 1996년 수질오탁방지법 을개정하여지하수오염을발생시킨자에게지방자치단체장이지하수정화조치명령권을발동

21 요약 년 5월에는지하수오염과토양오염문제를포괄하여규정한 토양오염대책법 을제정하여 2003년 2월에시행하였음. 동법은자치단체장이유해물질을취급하는공장이폐업하거나용도변경을하는경우에오염조사를의무화하고, 건강피해가예상되는경우지정조사기관의조사보고서제출, 오염제거조치명령을발동할수있음 보험활용현황 일본의경우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1991년에독립된상품으로개발되었으나보험가입실적은미미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신체장해재물손괴 보험종류 영업배상책임보험 유탁배상책임보험 환경배상책임보험 배수, 배기에기인 상기이외 급격한사고 ( 재물 ) 비급격한사고 급격한사고 어업권침해비급격한사고 재물의사용불능손해 행정명령에의한정화비용 일본환경보험과다른보험과비교 급격한사고 비급격한사고 주 : 유탁배상책임보험은석유물질이대상시설로부터공공수역 ( 바다, 하천, 운하등 ) 으로유출되어나타난오염사고를보상함. 토양오염정화비용보험은오염확인비용및컨설팅비용등의추가지출비용을담보하며 2001년부터삼정주우화재판매 -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배출자책임보험은 2000년폐기물처리법의개정에따라활성되었음 보험회사의시장인식

22 22 정책연구자료 적극적으로판매하는회사는적은상태이며보험실적파악도곤란한실정임환경배상책임보험을인수하지않는이유로는환경리스크의복잡성과역선택가능성, 재보험곤란등을들고있음향후환경보험의활성화요소로는리스크측정을위한기술축적, 재보험풀도입, 정부의재보험담보제공등을들고있음 Ⅴ. 국내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보험제도활용방안 1. 보험제도활용필요성 환경오염리스크관리필요성증가 2006년현재해상오염외에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및진동, 토양오염을유발할수있는잠재기업체는 14만 217개이며, 이중환경법령에서정한기준에부적합한것으로판정받은기업은 5,859개업체로부적합율은 4.2% 임. 이는 1996년에 6.1% 에비해매년 3.7% 씩감소한수치임 기업들의환경법규위반현황을보면, 기업규모가적을수록위반율이더큰것으로나타나중소기업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가더욱잘될필요성이있음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보험제도유용성증가 미국의경우에 30년이상의시행착오를거쳐환경보험제도가정착되어가고있으며, 유럽연합도환경배상책임지침을마련하고보험제도를통한리스크관리개념을도입하였음 독일의경우, 보험제도가환경책임법의입법목적을달성한것으로분석한실증연구가있음 (Onno Fiffmeeister Reimund Schwarez(2007))

23 요약 23 독일의환경법제정전후환경보험보험료추이 ( 건 ) 사고건수 보험료 백만유로 따라서환경오염리스크를인수불가능리스크 (uninsurable risk) 로만볼것이아니라인수가능리스크로보고미국과 EU처럼법률적보완과보험상품화를통해리스크관리가잘될수있도록해야함 2. 국내환경보험제도의활용방안 환경책임법제정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환경보험이적용되고활성화되기위해서는환경책임법의제정이가장필요하다고보험산업은인식하고있음. 이는국내와사정이비슷한일본의경우도동일하며, 미국및 EU는이러한절차를통해정부와민영보험사가협력하여공공재인환경보존을추진 주요국의환경사고후환경관련법제정현황 구분 오염사고명 피해액 대응법안 국제적 Torrey Canyon 호 (1967) 영국해안원유유출 선주책임제도도입 (P&I) 미국 Love Carnal 오염토양오염 (950가구피해), 2.2억달러배상슈퍼펀드법제정 (1980) (1978) 엑슨발데즈호해양생태계파괴, 200억달러이상보상기름오염법제정 (1990) (1989) 독일 산도스사화재식수원오염등피해액 400억달러이상, 환경책임법제정 (1991) (1986) 1억스위스프랑보상환경피해법제정 (2007) 두산전자페놀유출낙동강식수원오염및피해자발생, (1991) 수백원보상 - 한국 씨프린스호환경책임법안마련 (97년, 여수앞바다원유유출, 2,500억원보상 (1995) 00년 ), 폐기됨 허베이스피리트호태안앞바다원유유출, (2007) 35,000ha오염, 피해액 4,240억원 동사고특별법제정

24 24 정책연구자료 과거 3회에걸쳐입법이추진되었으나회기내처리되지못하고자동폐기되었음. 주요내용은환경오염유발자에게무과실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을부과하고보험가입등을제도화하여피해자구제가목적임 국내환경책임법안의주요내용 구분 1989 년법안 1997 년법안 2000 년법안 법명환경오염피해배상법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법 97 년과동일 목적피해자구제피해자구제피해자구제 대상오염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진동, 악취, 지반침하, 지하수고갈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 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환경정책기본법제 3 조 (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 진동, 악취, 일조방해 ) 책임법리 무과실책임 / 연대책임, 입증책임전환 무과실책임 / 연대책임 / 소급책임, 입증책임전환 97 년과동일 보호법익 제 3 자인적 물적손해배상책임 ( 휴업손해포함 ) 제 3 자인적 물적손해배상책임 97 년과동일 배상한도 - 한도설정 97 년과동일 보험가입 - 위험성이높은시설 97 년과동일 배상심의회 배상금지급결정및각하등심의 - - 정보제공요구권 벌칙 - 피해자에게부여 97 년과동일 진술거부, 문서미제출시 6 개월이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벌금 - 배상조치불이행 : 3 년이하징역 /1 천만원벌금 - 정보제공불이행시 500 만원과태료 97 년과동일 입법방향

25 요약 입법목적을환경보호와피해자에대한신속한복구방법확보로함적용대상오염원은대기오염, 소음, 진동, 일조권, 방사능오염등은제외하고심각한오염인수질, 토지오염으로한정오염자에대한책임부담을위해엄격책임, 연대책임, 입증책임전환조항을둠책임이행방법을확보위해원자력손해배상법과유류오염배상보장법과같이손해배상보장계약조항과미이행시제재조항을규정 - 책임이행에대한한도를두어기업에게과도한부담을축소 환경책임법입법제시의견 미국유럽입법제시의견 법명수퍼펀드법 (CERCLA) 환경책임지침환경책임법안 목적 건강및환경보호 환경보호 건강및환경보호 대상오염 수질, 토양오염 수질, 토양, 생태계파괴 수질, 토양으로한정 대책시기사후조치 사전예방, 사후조치 사후조치 보호법익 오염지정화책임 ( 제 3 자배상책임제외 ) 오염지및생태계정화책임 ( 제 3 자배상책임제외 ) 제 3 자배상책임 ( 인적, 물적 ), 오염지정화 책임법리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 엄격책임 ( 과실책임 : 일부생태계다양성 ) 엄격책임 ( 입증책임전환 ) 연대또는개인부담선택, 연대책임, 중단사업자비소급책임, 확산오염및개발리스크면책의소급책임 책임부담자 잠재책임부담자 ( 현재및과거소유주등 ) 오염유발자 오염유발자 재무대책의무화 보험, 이행보증, 신용재무대책확보필요 ( 의무보장, 현금예탁, 자가보험논의중 ) 험등 손해배상조치 ( 보험가입또는공탁 ), 가입한도획정

26 26 정책연구자료 보험상품개발 보험상품은미국등선진국의경험과국내의실제상황에서보더라도영업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과는별도로약관과요율을분리하여독립적인상품으로운영 제3자에대한배상책임담보 ( 인적손해, 물적손해, 정화비용 ) 와계약자의손해를담보하기위한자기를위한담보계약상의책임이나기업휴지손실도보상미국과같이보험기간을 1년이상 10년까지가능하도록하여계약자의안정적인리스크관리를도모 리스크평가및보험요율 - - 환경오염에따른리스크를평가하여경제적인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는환경오염사고및소송관련정보, 리스크평가기법개발등의노력이필요본연구에서분쟁및소송결과를기초로환경보험의순보험료와보험료율을추정하여본결과최근년도에올수록매우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환경배상책임보험의추정순보험료및요율수준추이 1, 순보험료 ( 천원 ) 보험요율 ( ) 보험가입방식

27 요약 27 환경보험이환경책임법에서정한환경오염사고발생방지및신속한피해자구제의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역선택을배제하고다수의동질위험집단을확보해야함. 그러하지않은경우 1980년대미국처럼환경보험의시장실패가될가능성이매우높음. 특히위험기준자본금제도 (RBC) 나리스크평가제도 (RAAS) 가전부시행되는경우보험회사는인수하는리스크에더욱민감할수밖에없음 미국이나독일과같이환경책임법에보험가입을의무화 (compulsory insurance) 하여보험시장이건전하게운영될수있어야함 손해사정기반구축 환경오염으로인한손해액의평가는다른보험에비해차이가많이있으므로이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노하우가필요함. 따라서프랑스의 Assurpol과같이산업전체의손해사정평가단을구성하여일괄적으로처리하는방법을검토 위험분산체계 위험분산을위한환경보험풀제도운영 - - 유럽국가들의경우환경보험풀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이를경쟁당국이허용하고있음환경오염은경제주체의당사자만을위한것이라기보다는공공재인환경을지킨다는관점에서공동인수를허용해도될것임 ( 보험업법제125조 ( 상호협정의인가 ) 에의거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 ) 환경오염기금적립 - 환경책임법상에정한보상한도액만을보험에가입하여오염피해및정화비용이그한도를초과하거나오염유발자에게책임을부담할수없는경우에사전에적립된환경오염기금에서우선적으로충당하고, 정화가종료되는경우에해당기업으로부터회수하는보완적

28 28 정책연구자료 장치를마련 - 기금은환경오염부담금의 20% 를매년적립하여특별회계로관리 보험가입유인제도도입 ISO 14000을인증한기업에대해오염리스크정도의차이를분석하여보험료를차등적용하는개별요율제도실시 오염유발업체가환경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환경부담금의규모를할인하여기업의리스크관리촉진 환경오염리스크의외적통제제도도입 - 독일의경우기업의이사에게환경리스크를포함한경영리스크에대한조기대응조치수립의무를위반한경우에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한통제투명법 (Kon Trag) 을운영

29 I. 서론 1. 연구배경및구성 지구촌이농경사회에서산업사회로전환된이후경제주체들은경제적부를많이창출할수있게되었지만, 그부산물에해당하는환경오염은날로심각해져가고있다. 울리히벡은그의저서위험사회 (risk society) 에서현대산업사회의위험요소로환경오염을들고있다. 환경오염은오염지역의생활환경뿐만아니라오존층파괴등으로인한지구온난화, 이상기온, 자연재해발생, 자연생태계파괴등지구촌환경에큰문제가된지오래이다. 2007년 12월 7일오전 7시경충남태안군해안앞바다에정박중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에서 1만 500톤의원유유출사고가발생하여인근해변및바다가오염되었고이를회복하는데에는 30년이상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와같이환경오염사고는오염원의제거와오염지의정상적인환경으로복원에있어막대한비용과긴복구기간이필요하고, 경제적부가가치손실까지감안하면태풍등자연재해이상의경제적피해가발생하게된다. 환경오염은가정의일상생활에서부터제조업이나서비스업체등의생산활동에이르기까지다양한오염발생원이다양하게존재하며,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등다양한오염피해로나타난다. 이러한오염이누적되면생활환경오염을벗어나지구온난화의가속, 오존층의파괴, 산성비증가, 사막화지역확대등의지구환경문제로까지확대된다. 이에따라환경오염사고의발생빈도와인적, 물적피해등의경제적손해가크게증가하는추이에있다. 또한환경오염피해가특정국가는물론이고주변국가또는지구촌전체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국가간공조및 UN을중심으로지구촌오염방지체계를구축하고있다. 우리나라의환경오염방지및관리정책은 1980년에헌법제35조 1) 에환경권 1) 우리나라헌법에서는국가의환경침해에대한방어권, 공해배제청구권 ( 국가이외의제 3 자가일으키는환경오염을방지해줄것을요구할권리 ), 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해줄것을청구할수있는권리, 환경보전청구권등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제 35 조 1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

30 30 정책연구자료 을처음으로규정하여환경문제에대한인식을가졌고, 1990년에들어 환경보전법 을 환경정책기본법, 분쟁조정법 등 7개법으로분법화하는등보다체계화된환경법체계를갖추었다. 그후환경오염방지분야별관련법규가제정되었으며, 현재는 43개법률이운영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많은환경관련법규가있음에도환경오염유발자에대한복구의무이행과피해자보호를위한법적조치는없는상태여서오염유발자들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인식이매우낮은실정이다. 이러한상황등으로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있어서가장경제적모델인환경배상책임보험이활용되고있지못한실정이다. 이에반해미국과유럽등선진국들은환경오염리스크의심각성을인지하고 1980년대부터환경오염에대한신속한복구를통해경제적기능의빠른회복을정책의최우선으로과제로삼고있다. 이를위해엄격책임과재무적이행수단을강제화하여오염자책임부담원칙 (let the polluter pay principle) 을기본내용으로한 환경책임법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선진국의경우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환경정책에있어서가장효과적인수단으로기능하고있으며, 2007년 4월에시행된 EU의 환경배상책임지침 은이러한내용을더욱명확히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환경오염배상책임법리는무과실책임을규정한것은어느정도되어있으나책임이행을위한구체적요건이나방법이미약하여실질적인피해자구제가곤란하고환경오염관련보험은리스크관리의수단으로거의활용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향후환경오염리스크관리는국가적사명일뿐만아니라지구촌의문제로직면하고있기때문에보험산업은환경리스크관리에있어보다큰역할이필요하다. 또한환경보험은보험산업만의역할로써는한계가있기때문에정부의보조적역할이필요하다. 향후계속적으로증가할환경오염에대해보험제도가리스크관리자로써역할을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필요성이있다. 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환경권의내용과행사에관하여는법률로정한다. 3 국가는주택개발정책등을통하여모든국민이쾌적한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1 서론 연구방법및구성 본연구는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활성화방안을제시하기위해우리나라의환경관련정책에있어서환경보험도입과관련된환경책임법의입법경과사항,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운영현황에대한문헌조사를하였다. 또한선진국의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발전과정을분석하여국내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미국, EU, 일본의환경책임법규와관련보험제도의운영경과현황을조사, 분석하였다. 또한공급자측면의국내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의판매현황및활성화방안을파악하고자국내보험회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는언급한연구방법및분석결과에기초하여국내의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가리스크관리에활용될수있는방안을다음과같이 6개장으로구성하여제시하였다. 제Ⅰ장은서론으로연구배경및방법, 선행연구를정리하였으며, 제Ⅱ장은환경오염리스크의개념, 특징및피해자구제제도를분석하였다. 제Ⅲ장은국내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현황을환경법규등정부정책측면과기업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인식및보험시장현황을분석하였다. 제 Ⅳ장은미국, EU, 일본의환경관련법규제정및개정주요내용과이에따른보험상품의변천및시장상황을분석하였다. 제Ⅴ장은국내의기업들이리스크관리에보험제도가활용되는데필요한제도적인사항을주요국의사례를통해벤치마킹하고, 공급자측면에서보험시장활성화요소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기초로하여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보험제도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제Ⅵ장은결론으로써동연구결과를정리하였다. 3. 선행연구 국내의선행연구는주로효과적인환경오염피해구제를위해서는환경책임법마련, 보험가입등의피해보상이행수단을법제화해야한다는내용이중심이다. 환경책임법제만의연구로는전재경 (2003), 박노일 (2002) 의연구가있으며, 법제와보험을종합적으로연구한것으로는이재현 (1991), 이봉주 (1997), 강만옥 민동기 임현정 (2000), 남상욱 허준 (2004) 의연구가있다.

32 32 정책연구자료 먼저환경책임법제연구를보면, 전재경 (2003) 은국내환경정책의기본개념을담고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은환경책임에대해오염원인자책임과무과실책임, 연대책임을규정하여환경재판의규범으로기능할수있게되어있지만환경책임의체계와수단들을다른법률들에구체화시키지못해피해자구제등에있어서법적효과의미비점이존재한다라고보고있다. 따라서위험책임에기초한환경책임법을만들어야하며그내용에는책임의대상을재산건강중심에서생태계로까지확대하고책임이행을확보하는방안으로보험가입을규정해야한다고했다. 박노일 (2002) 은환경오염피해가일반적인불법행위피해와다른특성이있음에도보상대책은여려개별법에분산하여있을뿐만아니라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인환경오염피해구제가곤란하다는것을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엄격책임, 입증책임완화, 손해배상이행조치확보등이포함된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 을제정해야한다고했다. 환경책임법제와보험제도를연계한연구로는다음과같다. 이재현 (1991) 은미국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이용에대해관련법규와보험상품의변화에대한분석을통해국내환경보험의추진방향을제시하였다. 이봉주 (1997) 는미국, 유럽, 일본의환경규제와보험제도운영현황을조사 분석하고환경오염의피해구제및억제를위한경제적인방안으로환경배상책임보험을제시하였다. 보험화시고려요소 ( 손해발생의우연성, 최대손해가능성, 사고발생시평균손해액, 사고발생빈도, 보험료의경제성, 도덕적위태와역선택, 공공성, 법적규제, 보험가입한도 ) 를고려해볼때증권당보험가입한도설정, 의무가입제도도입, 손해배상청구기준의독립적인상품운영이필요하다고하였다. 강만옥 민동기 임현정 (2000) 은국내환경오염피해보상과관련하여피해보상을이행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가미흡하고분쟁조정제도도임의적이어서오염피해자를실질적으로구제할수없기때문에오염유발자들은환경배상책임보험을활용하지않는다고분석하였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등의환경보험제도와비교한결과, 환경피해보상을위한환경책임법마련, 집단소송제도도입과분쟁조정제도의효율화, 환경손해배상의보장수단으

33 서론 33 로환경배상책임보험도입, 위험평가체계마련, 환경피해보상기금조성등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남상욱 허준 (2004) 은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오염피해자에대한충실한피해보상과오염사고의사전예방을유인할수있기때문에도입되하며, 보험제도도입에앞서선행적으로보험제도도입의공감대형성, 손해배상청구기준약관운영, 담보범위설정, 면책범위와자기부담금제도운영, 차등보험요율부과, 국가재보험제도도입, 보험가입강제화등에대한검토가이루어질필요성이있음을제시했다. 이창훈 이윤미 (2006) 는제조업을대상으로생산과정의환경관리, 제품의환경관리, 경영전반의환경경영시스템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대기업과중소기업의환경관리성과에격차가있는것을확인하였으며, 이차이를개선하기위해정부는중소기업을위한정책개발과지원이필요함을제시하였다. 외국의선행연구의경우환경관련법제마련과보험이활용되고있는미국의환경배상책임보험관련연구가많으며, 최근에는 EU의 환경오염배상책임지침 (EU Directive on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의시행과자국법화에따른보험제도운영과관련된연구, 일본의환경보험제도활성화에대한연구가발표되고있다. Martin T. Katzman(1987) 은미국에서 자원보존복구법(RCRA) 과 슈퍼펀드법 의제정으로기업들의환경오염리스크에대한책임부담이증가하였기때문에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보험제도가효율적이라고제시하였다. 향후에는환경관련규제, 환경오염책임부담법리도입및보험제도가삼위일체되었을때리스크관리가어느정도가능하다라고주장하고있다. Jurg Spuhler(1996) 는 EU의 환경오염배상책임지침 이시행되는경우, 재무적대책으로강제보험을도입하여역선택을최소화할필요성이있으며, 생태계파괴에대한배상책임과연대배상책임은제외할것을제시하였다. 보험상품은사고당, 증권당보상한도액을두고손해배상청구기준으로운영되어야한다고했다. David Pearce(2000) 는생태계다양성 (biological diversity) 파괴의예방, 복구,

34 34 정책연구자료 보존에있어보험제도가가장효과적이고경제적인도구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보험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미국의슈퍼펀드법과같이역선택과도덕적해이가없도록법률적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하며, 보험산업에서는공동인수풀 (pool) 의운영, 환경오염리스크와관련된다양한상품 ( 탄소배출권거래보험, 환경오염절감과관련된보험상품, 재활용품전용상품등 ) 을개발하여보급하고, 보험회사의사회적책임투자활동이필요하다고하였다. Michael Faure David Grimeaud(2000) 는 EU의 환경오염배상책임지침 에서규정하고있는책임부담법리에따른최적보험제도운영방안인의무보험의경우배상책임법리에대한실증적인연구가필요하며, 재무적보상한도 (financial cap) 를두는경우리스크관리에소극적으로되어지침의제정취지를반감시키기때문에두지않을것을건의하고있다. 다른재무적대안으로오염자와관련된보험상품운영, 보증이나예치금, 풀등의리스크공유장치, 보상기금설치등을고려할수있음을제시했다. Michael Faure(2001) 는 EU 환경오염배상책임지침 이채택되는경우에대비하여환경오염보험운영관점에서연구하였다. 그는제3자배상책임담보를중심으로운영하여배상책임보험위기가있었던미국의사례등을참고하여네덜란드가손해배상청구기준의자기를위한보험 (first party insurance) 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효율적인모델을선택해야한다고하였다. Benjamin J. Richardson(2002) 는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의무보험제도를활용하면보험회사의파산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고엄격책임을부과하더라도거대재해채권등을통한재보험분산이가능하다는것을제시하였다. 또한의무보험의시행에있어서가입촉진을위해보험료에대한세제혜택부여,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등을운영할필요성이있으며, 기존의환경세나정부의직접규제등도병행되고방치된오염이나책임부담자가파산한경우에대비에공공적인기금을조성하여국가의종합적인환경리스크관리를해야한다고하였다. George B. Flanigan(2002) 는미국의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시장이환경오염사고발생에따른환경법제정, 국가관리등환경정책변화및법원의보험약관해석에따라어떻게변화하여왔는지를연구하였다. 동연구는 1973년

35 서론 35 포괄배상책임보험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에서부터 1998년영업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약관에환경오염절대면책을규정하기까지의과정을조사 분석하였다. William H. Howard Margaret A. Mackowsky(2002) 는미국의환경책임법제는자신이소유관리하는부지나시설에서오염이발생한경우이를정화해야할의무가있고이와관련된보험을가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상품이제3 자배상책임보험보다는당사자를위한환경손해담보보험 (the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으로운영되는점을감안하여재물담보보험으로운영하는방안을검토하였다. Howard Kunreuther Peter Schmeidler Shelley Metzengaum(2003) 은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보험을임의가입방식으로운영하는경우, 잠재환경오염사고에대해서경영자들이직접적으로느끼지못하며, 느끼더라도리스크를과소평가하여보험가입을적극적으로고려하지않기때문에, 국가가환경오염리스크를관리하기위하여는환경책임법과의무보험 (mandatory insurance) 을동시에운영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OECD(2003) 는 OECD국가들의환경리스크 ( 자연재해리스크와환경오염리스크 ) 관리현황을비교분석한결과, 환경리스크관리에보험제도가역할을하기위하여는정부와민영보험시장이매우긴밀하게협력할필요성이있음을제시하였다. 최근일본에서도환경관련정책이국제적이슈로부각됨에따라환경배상책임보험활성화를통한환경오염리스크관리필요성을주장하는연구가진행되고있다. 赤堀勝彦 (2004) 는오염유발기업들이환경리스크를관리하지못하면기업의이미지와사회적신용도저하, 판매부진, 경영성과악화로나타나기때문에보험을통한위험전가를해야하며일본의환경관련보험상품을소개하였다. 八頭司彰久 (2004) 는 21세기를환경의세기 라하며금융보험서비스기관이환경관리를위한융자업무, 투자업무, 보상기능즉환경배려형업무를하고있는현황을조사한결과보상기능에있어서보험회사의역할이아직미진한것으로분석하였다. 이는수요와공급의시장원리가작동하지않기때문이며,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법적강제조치도입, 독일과미국처럼

36 36 정책연구자료 보험부보의강제화, 재보험풀제도도입, 환경등급에따른보험료할인제도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桑名謹三 (2006) 은환경보험은피해자구제기능, 환경감시기능, 환경손해의억제기능등을수행하기때문에향후성장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손해보험회사들은보험제도의활성화를위해환경보험의강제부보화, 재보험풀도입등과같은정부지원필요성을제시하였다. CEA(2007) 는 2004년에채택된 EU 환경오염배상책임지침 을회원국들이자국법화와보험제도를연구한결과, 향후보험상품을운영할때지침의법률조건이나내용을약관에명확하게규정하고, 최대손해규모를추정하여적정한보험료를부과하여야하며, 리스크평가기법을개발을해야하며, 강제보험으로운영하기위한조건을제시하였다.

37 Ⅱ. 환경오염리스크개념및특징 1. 환경오염리스크의개념 환경오염리스크에대한이해를위해서는환경, 환경오염, 관련리스크에대한정의를파악할필요가있다. 리스크이외의용어에대한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환경은자연환경과생활환경을포함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는데, 자연환경은 지하지표 ( 해양포함 ) 및지상의모든생물과이들을둘러싸고있는비생물적인것을포함한자연의상태 ( 생태계및자연경관을포함 ) 를말하며, 생활환경은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등사람의일상생활과관계되는환경 을의미한다. 또한환경오염 (pollution of environment) 은 사업활동기타사람의활동에따라발생되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등으로서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상태 라고규정하고있다. 환경훼손 (environmental damage) 은 야생동 식물의남획및그서식지의파괴, 생태계질서의교란, 자연경관의훼손, 표토의유실등으로인하여자연환경의본래적기능에중대한손상을주는상태 로정의하고있다. 아울러환경보전에대해서도 환경오염및환경훼손으로부터환경을보호하고오염되거나훼손된환경을개선함과동시에쾌적한환경의상태를유지조성하기위한행위 로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개념하에서환경리스크 (environmental risk) 는기업등경제주체들이경제활동을하면서환경오염이나환경훼손을하여환경에나쁜영향을줄수있는가능성으로정의할수있다. 환경리스크는크게인위적인원인으로발생하는환경오염리스크 (environmental pollution risk) 와폭풍, 폭설, 폭우등지나친자연적인현상에의해발생하는자연거대재해리스크 (natural catastrophe risk) 로구분 2) 되는데, 여기서후자에대해서는논외로하겠다. 2) OECD(2003), p.9.

38 38 정책연구자료 < 표 Ⅱ-1> 환경리스크의구분 리스크구분리스크형태손인 (peril) 환경리스크 환경오염리스크 제3 자배상책임리스크 1. 신체상해, 재물손괴, 경제적손실 2. 오염지역의예방비용, 회복비용, 청소비용등정화비용 3. 생태다양성감소, 천연자원손실등생태계손실 당사자리스크상기 1 과 2 대기, 수질, 토양, 소음 / 진동, 악취, 일조등 자연거대재해리스크재물손괴, 신체상해, 경제적손실태풍, 폭설, 해일등 환경오염리스크는기업등경제주체들의경영활등등으로인하여환경에나쁜영향을주어사람의건강에문제가생기거나, 재물의손상, 생태다양성 (bio-diversity) 이훼손되어이에대한복구등의조치를부담할가능성으로정의할수있다. 이를더세분하면환경오염으로인해제3자의재산또는신체에대한손상을미쳐이에대한배상책임을부담할가능성인 제3자배상책임리스크 (the third party risk) 와오염유발자자신의재산이나신체가손상될가능성인 당사자리스크 (the first party risk) 로구분할수있다. 환경오염리스크의손해발생경로를도식하여보면다음과같다. 환경오염은상품제조업자, 완성된상품, 제품을응용사업자,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오염물질이공기, 물, 토양등오염경로를통해방출되어확산되면공기, 물, 토양, 식물, 동물에게 1차적인환경오염피해가발생하게된다. 이 1차환경오염피해를넘게되면 2차적으로사람의신체및재물에대한피해가발생하며, 오염유발한기업에게는오염지정화와재발방지등의조치를취하는기간동안사업불가동등으로인한금융손실발생과같은피해가발생한다.

39 환경오염리스크개념및특징 39 < 그림 Ⅱ-1> 환경오염손해발생체계 방출원제조업자상품응용자 처리업자 유해물질방출 경로 공기물토양 오염물질의확산 1 차환경손해 공기, 물, 토양, 식물및동물에대한영향 ( 환경훼손 ) 2 차환경손해 자료 : SWISS Re.(2007), p.9. 신체손해, 재물손해, 금융손실 또한일반적으로환경책임또는환경배상책임 (environmental liability) 이라함은 제3자배상책임리스크 를말한다. 한편법적인측면에서광의의환경책임 3) 은환경침해행위로인해환경파괴 ( 피해또는손해 ) 가생긴경우에이에대한불이익 부담또는비난을의미한다. 다시말해환경책임은 1) 환경을보전하여야할추상적인의무가전제되고, 2) 이의무를위반하여환경을오염시키거나낭비하거나파괴하는행위가존재하며, 3) 이로인해일정한환경상피해가발생하였을때, 4) 그행위주체에게원상회복등의불이익이나부담을지는것을말한다. 여기서불이익이나부담은민법상원상회복 손해배 3) 전재경 (2003), p.36.

40 40 정책연구자료 상 민사법상벌부과, 행정법상에정한의무이행 행정처분또는재정법상보험 부담금부담, 형사법상자격제한 벌금 징역등의수단이적용된다. 우리나라의경우환경책임을이행하기위한수단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무과실책임 ( 사업장등에서발생되는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때에는당해사업자는그피해를배상하여야한다 ) 과제2항에서연대책임 ( 사업장등이 2개이상있는경우에어느사업자등에의하여제1항의피해가발생한것인지를알수없을때에는각사업자는연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 ) 을규정하고있다. 2. 환경오염리스크의특징 가. 보험운영관점일반적으로리스크는발생한경우에손실만야기하는순수리스크 (pure risk) 와손실과이익이발생할수있는투기적리스크 (speculative risk) 로분류하며순수리스크를보험부보가능리스크 (insurable risk) 라고하고있다. 보험부보가능리스크는보험회사가보험상품을통해게약자가전가하고자하는리스크를인수하는것이가능하다라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와같은관점에서환경오염리스크를비교하여보면대다수의국가의경우완전한보험부보리스크가아닌준부보가능리스크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일반적으로특정리스크가보험제도로운영되기위해서는 (covered risk insurable risk) 발생하는보험사고는우연하게발생하여야하며 (accidential and unintentional loss), 다수의동질위험집단이존재하여야하며 (large number of homogeneous exposure), 담보하는위험의손실규모를측정할수있어야하며 (determinable and measurable loss), 거대손해는없고, 사고발생확률을계산할수있어야한다 (no catastrophic loss and calculable chance of loss). 또한계약자가부담하는보험료는보험사업자가보험사고시보상함에부족함이없고적정한수익이확보됨과동시에계약자들도부담할수있는수준 (economic premium) 이어야한다.

41 환경오염리스크개념및특징 41 그러나환경오염리스크는부보가능리스크요건을완전히충족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된다. 환경오염리스크는일반불법행위에비해손해가광역적으로나타나며이로인해전체피해는누적되어나타나기때문에거대손해가발생한다. 그렇기때문에환경오염손해를누적거대손해 (accumulated catastrophic loss) 라고도한다. 또한환경오염사고는불특정다수에게인적또는물적피해를장기간에걸쳐발생시키며, 원거리까지영향을미친다. 이에따라환경오염리스크의발생확률과평균손해액규모를측정하는것이어려워인수리스크에대한정확한평가가곤란하다. 아울러환경오염사고로인한피해보상측면에서도사고원인과손해에대한인과관계입증이곤란한원인의불명확성이존재해분쟁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으며분쟁처리도장기간소요되는경향이있다. 이에따라환경오염사고로인한피해자구제는일반적인불법행위에비해어려운실정이다. 이와같은환경오염사고의특성에따라주요미국, 독일등선진국의경우보험약관의체계, 보상한도운영, 보험계약방식, 경쟁법적용의제한적예외허용등을통해부보가능리스크화를하고있다. 나. 정부의엄격한규제환경오염은유발자의경제적피해뿐만아니라국민들의건강을해치거나환경을파괴하여국가의부담을증가시키는외부의불경제를야기하기때문에공공재성격으로규정된다. 각국가들은환경오염자에대해오염지에대한복구등에대해엄격한책임법리를적용하고있다. 최근에는환경오염피해의법적용대상을수질, 토양오염에한정하여운영하던것에서자연생태계파괴등으로까지확대하여오염유발자의책임을대폭적으로확대하는경향으로나아가고있다. 우리나라환경법의발전과정과규제체계의변천을보면다음과같다. 우리나라에서본격적인환경문제는제3공화국정부가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수립하여공업화를추진하기시작한 1960년대에들어와서시작되었다. 경제개발에수반하여발생하는환경오염등의문제에대처하기위하

42 42 정책연구자료 여 1963년에우리나라최초의환경법인 공해방지법 이제정되었다. 동법은 공장이나사업장또는기계 기구의조업으로인해야기되는대기오염 하천오염 소음 진동으로인한보건위생상의피해를방지하여국민보건의향상을기하는데 그구체적목적이있었다. 그러나동법은전문이 21 개조에불과하여규제내용이크게미흡하였을뿐아니라동법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제정되는등후속입법이미비하였고, 경제개발을최우선적으로추진하는당시의사회분위기로인하여실효성을거두지못했다. 1960년대후반에들어환경문제에대한관심이언론매체를중심으로국민적인관심을불러일으키기시작하면서 1971년 1월그동안유명무실한 공해방지법 을대폭수정 강화하여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등을도입하였다. 1970년대에는급속한산업화 도시화로환경문제가더욱심각하게인식되었다. 이에따라소극적인공해규제를목적으로하는 공해방지법 체계로는다양하고광역적인환경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한계가있어, 이를대체하는 환경보전법 을 1977년 12월 31일제정 공포하게되었다. 환경보전법 에서는환경파괴또는환경오염의사전예방뿐아니라오염된환경을개선함으로써보다종합적으로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한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총량규제제도등을새로도입하였다. 과거 공해방지법 이대기오염, 수질오염등의공해적측면만을대상으로한데비하여 환경보전법 은그대상을자연환경을포함하는전반적인환경문제와사전예방적기능으로까지확대하였다. 또한 공해방지법 이현재의국민보건의향상만을목적으로하였다면 환경보전법 은현재의국민은물론장래의세대까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환경권보장을목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1980년에개정된헌법제35조에환경권이처음으로신설된이후산업화에따른환경문제가심각하게되었다. 이에따라오염분야별대책법의제정이불가피해져복수의환경법체계로이행되었다. 즉, 1990년 8월 1일에 환경보전법 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법으로분법화되었다. 1990년

43 환경오염리스크개념및특징 43 대이후에는주로생물다양성이나수질개선, 대기오염방지등생활환경개선에역점을두는입법이추진되었다. 2007년현재환경관련법률은총 44개이른다 ( 이에대한내용은부록참조 ). 현행 44개환경관련법률및민법등기타법률에서환경오염배상책임과관련된조항을분류하여정리하면다음 <Ⅱ-2> 와같다. 불법행위이론을적용하는민법상에서는생활방지금지조항과손해배상책임조항이있다. 환경관련법률에서는환경오염예방의무, 방지의무, 오염자에대한무과실책임및연대책임을부과하고있다. 오염자에게재정책임을부과한법률을보면 원자력손해배상법 은보험계약을, 수질환경보전법 은배출부과금을규정하고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은보증금을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환경관련법체제의마련으로급속한성장중심의경제정책으로간과된환경오염문제가상당한수준으로회복되어왔지만환경오염책임과관련된법제의경우선진국환경책임법체제와비교할때오염유발자에대한엄격한책임부담과오염피해자보호를위한재정책임확보가미비한실정이다.

44 44 정책연구자료 < 표 Ⅱ-2> 환경오염책임관련법률의내용 구분민법상 주요내용 생활방해금지 (217 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또는방해예방청구권 (214 조 ) 불법행위상손해배상책임 (750 조 ) 공작물배상책임 (758 조 ) 연대배상책임 (760 조 ) 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오염예방의무, 위험발생회피의무 -환경정책기본법제 6조 ( 국민의권리와의무 ), 제7 조의2( 환염오염등의사전예방 ) o 제10조 ( 환경기준 ), 제11조 ( 행정계획수립에활용 ) -자연환경보전법제 4조 ( 국가지자체의책무 ) -유해화학물관리법제7 조 ( 영업자의책무 ) 환경법상 손해배상책임오염방지책임오염정화책임원상회복책임재정책임의무이행확보책임 -환경정책기본법 o 원인자책임 ( 제7 조 ), 무과실책임 ( 제31조제1 항 ), 연대책임 ( 제31조제2 항 ) -원자력손해배상법 ( 시설책임 / 결과책임, 책임집중, 배상책임한도등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무과실, 책임제한및책임한도액인정 ) -해양오염방지법 ( 국가가해양환경의관리주체로서배출자에게피해배상청구 ) -광업법 ( 시설책임. 결과책임, 연대책임, - 수질환경보전법 ( 배출허용기준 / 배출금지, 저감조치, 조업정지 ) - 폐기물관리법 ( 처리조치, 행정대집행 ) - 자원절약법 ( 분리배출및보관 ) - 토양오염방지법 ( 결과책임, 연대책임 ) - 수질환경보전법 ( 방제조치, 행정대집행 ) - 광업법 ( 원상회복 ) - 수질환경보전법 ( 사용중지, 폐쇄명령 ) - 보험계약 : 원자력손해배상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부담금 : 배출부과금 ( 수질환경보전법 ), 재활용부과금 ( 자원절약법 ) - 보증금 : 방치폐기물처리보증제 ( 폐기물관리법 ), 빈용기보증금 ( 자원절약법 ) - 과태료 : 수질환경보전법 ( 최대 1000 만원 ), 자원절약법 ( 최대 100 만원 ) - 과징금 : 수질환경보전법 (3 억원이하 ) - 형사벌 : 수질환경보전법 ( 징역과벌금규정, 최대 7 년이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벌금 ), 폐기물관리법 (2 년이하징역또는 2,000 만원이하벌금 ) 자료 : 환경부홈페이지에서정리하였음.

45 환경오염리스크개념및특징 45 다. 국제협력을통한환경오염방지우리나라의환경오염물질배출량을선진국들과비교하여보면큰차이는없거나오히려규모가적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OECD 가발간하는보고서에의하면공기오염물질배출의경우우리나라는국민 1인당이산화황가스를 10 킬로그램배출해 OECD( 평균 25킬로그램 ) 와 G7( 평균 29킬로그램 ) 에비해적은수준이며 90년에비해 46% 나감소하였다. 산업폐기물의배출은 40( 톤 /GDP백만달러 ) 으로일본과동일하며, G7(60) 과 OECD평균 (60) 보다는적게배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에는 UN과 OECD 등을통해범지구촌의환경관리를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게될것으로보인다. 아울러이러한협정이나규제에동참하지않으면국제적제재조치등이도입될가능성도있다. < 표 Ⅱ-3> 우리나라의환경오염물질배출량국제비교 (2004) 공기오염물질배출 폐기물배출 CO₂배출 구분 SO₂ (kg/ 인 ) 증감율 (kg/ NO₂ 인 ) 증감율산업도시 ( 톤 /GDP) (kg/ 인 ) ( 톤 / 인 ) 증감율 한국 일본 미국 영국 G EU OECD 주 : 증감율은 90 년에비교한것이며, 산업폐기물은 GDP 백만달러당톤임자료 : OECD, OECD in Figures , pp 그동안환경관련협력체제의구축과정을보면 1972년스톡홀름에서개최된 UN의 인간환경회의 에서환경권을처음으로채택했으며, 1972년에는 리우환경회의 4) 가개최되었다. 이러한환경관련회의의지속적개최를통 4) 브라질리우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에서는향후지구환경질서의 ` 리우선언 ' 과 21 세기를향한구체적환경보전실천계획인 ` 의제 21' 을채택하였고,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 ` 기후변화협약 ' 과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보존을위한 ` 생물다양성협약 ', 그리고산림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산림원칙성명을채택하였다. ` 리우선언 ' 은 " 환경적

46 46 정책연구자료 해국제적동조및규제체계가마련되고있다. 2006년말현재우리나라가체결한국제환경협약은대기, 수질, 폐기물및자연환경분야에서 220여개에달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기후변화협약, 오존층보호를위한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S),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통제에관한바젤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47개의환경협약에가입하고있다. 이들협약의이행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무역규제조치가점차증가되고있는추세이다. 우리나라는이미가입한국제협약을충실히이행하고체결된협약의부속의정서제ㆍ개정협상에능동적으로참여하고있다. 또한 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 등미가입협약에도조만간가입을추진할예정으로알려져있다. < 표 Ⅱ-4> 우리나라의환경관련국제협약가입현황 구분 대기기후 담수보호 해양어업 생물보호 핵안전 유해물질 기타 계 채택 발효 가입 자료 : 환경부, 2007 환경통계연감, p.641, 세세한국제협약내용에대해서는동자료의 pp 참조 2.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환경오염피해가발생한경우피해자의구제방법은크게사법적구제방법 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 " 의구현을위한지구환경질서의기본규범으로서전문과 27 개원칙을선언하였다. ` 의제 21' 은리우선언의구체적실천계획으로서, 지구환경문제의원인이되는각종사회, 경제적요인등에대한대책과대기, 해양폐기물, 토양등부문별환경문제에대한대책, 그리고재정지원, 기술이전및제도등지구환경보전을위한광범위하고포괄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다. 또한의제 21' 의실행을구체적으로관리하고그추진상황을평가, 감시하기위하여유엔경제사회이사회산하에지속개발위원회 (CSD) 를설치하기로합의하였다.

47 환경오염리스크개념및특징 47 과공법적구제방법으로구분된다. 통상적으로는공법적구제방법에의거구제요구를신청하고이에만족하지못하는경우에민법에의한소송에의거사법적구제를받고있는데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사법적구제 공법적 구제 구제제도구제방법관련법 민법에의한구제 행정쟁송 행정상손해전보 환경분쟁조정제도 < 표 Ⅱ-5> 환경오염피해구제방법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유지청구 민법제750조민법제217조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행정상손실보상 행정상손해배상 개별법 : 자연환경보전법제54조등국가배상법 환경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법 자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 (2005),p.44 가. 환경분쟁조정제도 5) 환경분쟁제도는재판지연, 과다한법률비용, 재판과정의기술적난해성및경미하거나특수한분쟁에대한소송절차의부적합성때문에소송제도의대안을모색하는차원에서마련된 재판외분쟁해결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 이다. 환경정책기본법제29조 ( 분쟁조정 ) 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환경오염및환경훼손으로인한분쟁이나기타분쟁이발생한경우에그분쟁이신속하고공정하게해결되도록하기위한시책을강구하도록되어있고이에기초한환경분쟁조정법이 1990년에독립법체계로제정되어현재까지운영되고있다. 5) 환경분쟁조정제도의연혁및현황, 실적, 향후발전방안등에대한자세한사항은추장민외 4 인 (2006) 참조.

48 48 정책연구자료 < 그림 Ⅱ-2> 분야별환경분쟁처리절차 환경분쟁 알선신청조정신청재정신청알선으로해결이곤란한알선 조정으로해결이곤란한비교적간단한피해분쟁사건피해분쟁사건손해배상사건 알선 ( 중재 ) 조정재정 알선위원이분쟁당사자의화해를유도하여합의가이루어지게하는절차 조정위원회가사실조사후조정안을작성, 양측에수락을권고하는절차 재정위원회가인과관계의유무및피해액을판단하여결정하는재판에준하는절차 합의 불성립시조정또는재정신청, 소송제기 수락 수락거부시재정신청, 소송제기 승복 불복시소송제기 분쟁조정제도에의한해결 ( 당사자간합의 ) 자료 : 추장민외 3 인 (2006),p.34. 환경분쟁조정제도는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를적은비용으로신속하고공정하게해결해줄수있으므로변호사의도움없이도피해배상을받을수있다. 그러나환경분쟁조정제도는강제절차가아닌당사자간합의를통해분쟁을해결한다는장점이있으나, 가해자가조정또는재정결과에승복하지않는경우임의조정으로그칠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 즉, 가해자가보상금액등과같은판정결과에불복하는경우강제집행력이없어민사소송을통해해결해야한다. 2006년까지환경분쟁조정건수를보면중앙분쟁위원회와지방분쟁위회가처리한총건수는 2,440건으로매년 300건이내로나타났다. 조정결과의형태로보면재정 6) 은 949건, 조정 7) 은 202건, 알선 ( 중재 ) 합의 8) 는 1,289건, 자진철회는 396건이있었다.

49 환경오염리스크개념및특징 49 < 표 Ⅱ-6> 연도별환경분쟁조정ㆍ처리현황 ( 단위 : 건수 ) 조정ㆍ처리현황구분자진철회계재정 ( 裁定 ) 조정 ( 調停 ) 알선 ( 중재 ) 계 , 소계 중앙지방중앙지방중앙지방중앙지방중앙지방 ' ' ' ' ' ' '00이전 주 : 지방위원회가조정한중재합의사건중알선사건 132 건포함됨자료 : 환경부, 2007 환경백서, p.224. 이러한조정위원회의환경분쟁처리결과에대해환경분쟁당사자들은처리결과에대해 70% 이상이받아들이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에들어 90% 에가까운수준으로높아지고있다. 2006년의경우분쟁조정치리건 165건중에서 89.1% 가처리결과에승복하고 10.9% 가수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6) 재정이란당사자간의환경분쟁에관하여재정기관이준사법적절차에따라서위법성, 인과관계의유무, 피해액등에대한법률적판단을내려분쟁을해결하는제도를말한다. 7) 조정이란중립적인제 3 자적지위를가진조정기구가당사자의의견을듣고쟁점이되는사실을조사하여사건의전모를파악한후조정안을작성하여분쟁당사자간에상호양보를구하여합의를유도하거나위원회가작성한조정안의수락을권고함으로써분쟁을해결하는제도이다. 8) 알선 ( 중재 ) 이란알선위원이분쟁당사자의의견을듣고사건이자주적으로해결되도록교섭장소의제공, 자료의제시및쟁점의정리등을통하여분쟁당사자의화해를유도하여합의가이루어지게하는절차이다.

50 50 정책연구자료 < 그림 Ⅱ-3> 환경분쟁조정결과수용률 400 건 처리건수 수용률 % 자료 : 환경부 (2007) 또한우리나라환경분쟁을피해원인별로살펴보면, 대부분이환경오염문제의핵심인토양오염이나수질오염, 대기오염등보다는국민들의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소음과진동에서대부분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6년까지분쟁처리된 2,440건중 86% 에해당하는 2,110건이소음과진동으로인한것이었으며, 대기오염은 8% 인 190건, 수질오염은 4% 인 86건으로나타났다. 구분 < 표 Ⅱ-7> 오염피해별분쟁조정현황 ( 단위 : 건수, %) 계소음ㆍ진동대기오염수질오염해양오염기타중앙지방중앙지방중앙지방중앙지방중앙지방중앙지방 2,440 (100) 2,110 (86) 190 (8) 86 (4) 9 (-) 45 (2) 계 (%) 1, , (100) (100) (86) (86) (8) (8) (4) (3) (1) (1) (3) ' ' ' ' ' '00 이전 주 : 기타는토양오염, 추락위험, 기름유출, 생태계, 일조권, 입지선정등임자료 : 환경부 (2007)

51 환경오염리스크개념및특징 51 환경분쟁조정결과배상결정이이루어진경우를보면, 평균배상율 ( 배상신청금액대비배상금액의비율 ) 은 9.5% 이며, 건당배상금액은 4,183만원으로나타났다. 또한배상율은 2001년에 17.7% 로최고에도달한이후매년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는데 2006년의경우 5.3% 로연평균보다낮다. 또한건당배상금액도감소하고있는데 2006년현재로는 2,500만원에불과하다. < 표 Ⅱ-8> 환경분쟁의배상결정금액추이 ( 단위 : 건, 천원, %) 구분 배상신청금액배상결정배상율건당금액건수 (A) 신청금액 (B) 금액 (C) (C/B) (C/A) 계 ,587,900 26,268, , ,794,319 1,577, ,451 ' ,469,412 2,566, ,688 ' ,267, ,063 ' ,246, ,913 ' ,737,955 4,250, ,483 ' ,445,239 2,735, ,369 ' ,500, , ,094 ' ,266, , ,102 '98이전 ,373,661 6,898, ,458 자료 : 추장민외 4 인 (2006),p.50 을수정하여사용하였음.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환경분쟁조정제도는조정결정에대한구속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오염분쟁의해결방법으로많이활용하고있고, 조정결과에대한수용율이 90% 에이르고있기때문에환경소송에대한대체적 보완적분쟁해결제도로서비교적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환경분쟁이점증하고다양해지고있는가운데환경분쟁조정결과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보면많은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의하면조사자의 54.7% 는배상액수준에대해불만족한다라고생각하며, 분쟁조정대상을한정하기때문에불만족한다는사람은 43.4% 이며, 처리기간에대해불만족한다는사람은 13.2%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52 52 정책연구자료 < 그림 Ⅱ-4 > 분쟁조정결과불만족부분 (Base= 불만족자 53) 54.7% 43.4% 13.2% 9.4% 7.5% 3.8% 1.9% 1.9% 배상수준 분쟁조정대상한정 처리기간 구속력미약 수수료부담 공정하지 않아서 이유없이기각 손실산출방법 주 : 조사대상자 104 명중 51.0% 인 53 명이불만족으로나타남자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월드리서치 ), , 환경분쟁조정제도활성화관련여론조사, p.50 이와같이환경분쟁조정결과에대한수용율은높지만, 배상책임이행방법과배상이행강제규정이부재하여실효성은낮은실정이다. 이에따라환경오염사고가발생하는경우피해자구제또는오염현장복구등이지연되어피해가확산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미국, EU 등과같이엄격책임법리와더불어책임이행수단을명확히규정하여오염유발자책임부담원칙을정립할필요성이있다. 나. 법원소송방법 1) 민사소송방법가 ) 손해배상청구민법에의한사법적인구제는 민법제750조불법행위책임 과 민법제 217조유지청구 에의하고있다.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은환경오염을유발한자가고의또는과실로인해서위법행위로손해가발생한경우에이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구제받는방법이다. 유지청구는환경오염피해가발생하지않았거나발생한오염피해가확대되지않도록적당한조치가필요한

53 환경오염리스크개념및특징 53 경우에구제받을수있는방법이다. 그러나환경오염사고의특수성때문에피해자가인과관계를입증하기가어려워피해구제를받는데한계가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환경관련법에서는더욱엄격한법리를적용하기위한입법이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등환경관련법규 9) 에서는환경오염을야기한사업자에게무과실책임과연대책임을부과하고있지만책임이행수단이미비한상태이다. 이에따라피해자가손해배상조치를받기위해서는민법제750조에의하여환경오염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하여야하며, 이경우 고의또는과실, 위법행위, 인과관계 라는불법행위의요건을모두만족시켜야한다. 그러나환경위험의특성상일반적인피해자가사고와피해발생간의인과관계를입증하기가어렵고, 설사사고유발자와손해배상책임이명백하더라도손해배상을받아내기는용이하지않은실정이다. 또한환경오염에대한분쟁의경우원인물질및원인자의특징이나원인물질의도달경로의명확한추정등이곤란한경우가많으므로환경분쟁에있어서도일반불법행위사건에서와같은정도의인과관계의입증을요구한다면입증곤란때문에피해자는패소하거나가해자측의화해압력에굴복하기쉽다. 따라서피해자보호를위하여그인과관계의입증정도를완화내지경감하여야한다는요구로개연성이론, 일부추정설, 위험영역설등의이론이대두되어종래의입증책임이론을수정하려는경향이있다 10). 환경책임법을운영하고있는대부분의국가의경우에과실책임에서엄격책임으로전환하는추세에있다. 나 ) 유지청구 민법제217조에의한환경오염과관련한유지청구는환경오염피해가발생하지않거나또는환경오염피해가발생한경우에그피해가확대되지않도록 9) 행위자에대해무과실책임과연대책임을부과하고있는법규를보면,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유류오염손해배상방지법, 광업법이며, 사업자의무과실책임을부과하는법은원자력손해배상법, 수산업법등이있다. 10) 오석락 (1976), 공해소송과인과관계의증명도

54 54 정책연구자료 적당한조치를신청할수있다. 일반적으로환경오염으로인한환경훼손, 인체손상등의피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이예측되는경우이를배제하거나예방하기위하여행정기관이생산조업의제한 정지나일정한예방또는개선조치를강구한다. 이러한행정조치와달리오염시설에서장래회복하기어려운환경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거나오염물질배출행위를계속하는것이예상되는경우에그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법원에그행위의중지를청구하는것이유지청구이다. 추장민외 4인 (2006) 은이러한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인한피해의유지를규정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첫째, 피해의정도가인정할수있는한도를훨씬넘어야한다. 둘째, 침해행위가계속성 반복성이있어야한다. 셋째, 침해행위가사업활동이라는허용된행위에기인하여야한다는점등이다. 또한침해가수인한도를넘어위법하다고하여곧유지청구가허용되는것은아니고, 이를허용치않음으로써생길피해자의불이익의정도, 가해자와피해자의행위에대한사회적유용성, 가해자와피해자의주관적욕양 ( 慾樣 ) 등을종합적으로비교형량하여유지청구의허용여부가결정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환경오염또는훼손으로인한피해가법령에의하여허용된행위에의하여발생한다는점은유지청구인정에제약조건이되며, 우리나라와같은산업구조상유지청구가인정될가능성이낮을수밖에없다. 또한유지청구가받아들여진다고하더라도조업혹은개발정지 중지내지제한보다는적정한방지시설혹은보호시설의설치 개선등을주된내용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1) 2) 공법의쟁송에의한방법공법적인규제방법은행정심판법이나행정소송법에의해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이나부작위로인하여권익이침해된경우에행정심판이나행정쟁송을통해구제받는방법이다. 두번째방법으로는행정상의손해전보방법으로공공필요에의한적법한공권력행사에의하여특별한손해가발생한 11) 추장민외 4 인 (2006), p.19

55 환경오염리스크개념및특징 55 경우에자연환경보전법등과같은개별법에의거행정상의손실보상을받거나, 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로손해를입거나공공영조물의설치또는관리의하자로손해를입은경우에국가배상법에의거행정상의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다. 세번째방법으로는환경오염으로인해피해를입은경우그피해에대한보상등에있어당사자간다툼이생긴경우환경분쟁조정법에의한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통해해결하는방법이있다. 3) 환경소송현황 12) 우리나라의급속한산업사회화에따라 80년까지는환경에대한문제를심각하게생각하지않았으나어느정도경제발전을이룬현시점에서는성장주도과정상에서간과되었던환경문제해결노력이증가하고있다. 이와더불어국민들의소득수준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건강과노후등에대한관심이제고되면서그기저를이루고있는환경문제에대해귀를기울이게되었다. 최근에들어환경오염과환경파괴에대해이해관계자 ( 개인, 집단, 정부, 지방자치단체 ) 간에많은분쟁이제기되고있으며, 이를법적인수단을활용해서해결하려는경향도증가하는추세이다. 환경분쟁은사인간에발생하는유형보다환경훼손을수반하는대형국책사업또는지방자치단체의추진사업들로부터발생하는것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현상이다. 이러한환경분쟁은환경분쟁조정제도를통하기보다는주로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해결하려는경향이두드러진다. 주로환경보호를위해서공법적인규제권을가지고있는행정기관에그규제조치의발동을청구하는행정소송이대부분이다. 이는일반국민들의환경의식이강화되고있지만국가가진행하는대형국책사업들이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진행되면서발생한경우가많다 13). 12) 추장민외 4 인 (2006),pp ) 국가와인근주민및시민단체간의환경분쟁의대표적인예로는시화호사업, 영월댐건설사업,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사업 ( 천성산구간 ), 서울외곽도로사업등과같은대형국책사업들이다. 이중에서시화 반월공단지역의 ( 시화호의수질악화 ) 환경갈등은갈등당사자간의협상및협의를통해서해결하였지만새만금간척사업은 5 년동안행정소송이진행된바있다.

56 56 정책연구자료 < 표 Ⅱ-9> 분야별환경소송추이 계년도대기 수질생태계해양소음유해일조방해 악취폐기물기타오염오염파괴오염진동물질조망저해 계 (%) 10 (6.8) 31 (21.3) 55 (37.9) 3 (2.1) 10 (6.8) 2 (1.3) 1 (0.6) 10 (6.8) 21 (14.4) 2 (1.3) ' ' ' ' ' ' ' 주 : 표에서제시한분야별환경소송건수는종합법률정보의자료를분석하여제시한것임자료 : 종합법률정보 년 5월현재환경분쟁과관련한소송제기건수를살펴보면, 자연생태계파괴가 55건 (37.9%) 으로가장많았고다음은수질오염 (31건, 21.3%), 폐기물 (21 건, 14.4%), 대기오염 (10건 6.8%), 소음진동 (10건 6.8%), 일조방해및조망권저해 (10건, 6.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소송추이에있어서는 자연생태계파괴 소송은꾸준히증가하며, 수질오염 소송은최근에감소하고있다. 최근시민단체들은개발로인한환경훼손을방지하기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 관계행정기관에민원제기 등의방법보다 소송 을더선호하는경향이두드러지고있다. < 표 Ⅱ-10> 시민단체의환경소송제기현황 년도 대기오염 자연생태계파괴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조망저해 폐기물 총계

57 Ⅲ. 국내환경오염리스크관리및보험활용현황 1. 정부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현황 14) 가. 환경오염리스크관리수단 환경은모든국민, 더나아가지구촌인구가공유하고장래후대에까지넘겨주어야하는공공재이다. 때문에환경오염을유발하는기업은물론이며국민과정부도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적극적으로해야한다. 환경리스크관리를위해정부는각오염원별오염방지를위해오염원별배출허용기준, 방지방법등을규정한법률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오염원이방출된경우오염지정화및복구를위한비용부담이나오염으로인한제3자피해보상을대비하기위한보험제도등을마련하여운용하기도한다. < 표 Ⅲ-1> 정부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수단 연도별정부등공공기관의수단오염발생원인자통제수단 직접적 수단 간접적수단 기본적수단 - 환경인프라구조의정비 o 오수처리서비스 o 하수도서비스등 - 환경보전을위한공공투자 - 공유화 - 연구개발 - 환경에기반한자금조달 -직접규제( 인허가, 오염물질배출기준, 기술기준 ) -토지이용규제 - 부과금, 보조금 - 배출권거래제도, 감면세 - 공동체가알아야할권리규정 ( 환경교육, 환경지표 ) - 환경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 - 환경배상책임법제정 ( 엄격책임, 보상기금, 강제보험 ) - 환경정보공개제도마련 ( 회계, 감사 ), 환경라벨링제도 자료 : 植田和弘 (1997),p.107 및김승우외 7 인 (2006) p..203 정부는이러한법률적기반과더불어오염유발을사전에통제하기위한간접 14) 여기서인용한통계자료는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 2007 및 환경백서 2007 를인용하였음을밝힌다.

58 58 정책연구자료 적인수단으로환경부담금, 보조금, 오염배출권거래제도, 에코등급부여제도운영, 환경관리등급확보등과같은다양한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대부분의제도는헌법제35조에서규정하고있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환경오염방지노력을실천하여국민들의쾌적한환경을제공하는데중점이되어있다. 나. 환경개선중심예산집행우리나라의환경관리예산규모는 2006년의경우 3조 3,978억원으로 GDP의 0.39%, 정부전체예산의 1.94% 이다. 과거 10년간경제규모와정부예산이연평균 7% 이상증가한것에비해환경예산은연평균 4.3% 밖에증가하지못했다. 경제발전에따라산업이나시설규모의대형화나기술의발전으로인해환경오염문제에대한심각성이커지고있기때문에정부의환경관리등을위한예산도증가될필요성이있다. 그런데우리나라의환경예산은경제규모와정부예산의증가에도못미치는규모로책정되고있어우려되는면이있다. 또한환경정책예산규모도관리대상이증가하는만큼증가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2006년의환경정책예산은총 2조 9,992억원으로환경예산의 88.3% 에해당하며, 자연및환경보전관리에대부분이사용되고있다. < 표 Ⅲ-2> 국내환경예산지출규모 ( 단위 : 억원, %) 연도별 GDP 정부예산환경예산환경예산점유비 (a) (b) (c) GDP(c/a) 정부예산 (c/b) ,184, ,083 22, ,443,665 1,103,139 28, ,786,465 1,251,792 30, ,842,635 1,497,133 33, ,784,446 1,612,627 32, ,158,099 1,679,332 35, ,769,957 1,753,882 33,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7, 2007, p.596

59 환경오염리스크관리및보험활용현황 59 < 표 Ⅲ-3> 환경부예산투자내역 ( 단위 : 억원 ) 분 야 합 계 8,851 11,131 14,143 14,037 14,519 28,557 29,992 자연및환경보전, 관리비 8,545 10,786 13,573 13,334 13,853 27,850 29,177 환경분쟁조정비 유역관리비 교육및연구 자료 : 환경부, 2007 환경통계연감 제20호, 2007, p.597 다. 환경부담금제도를통한관리통상환경정책수단은지시및통제방식의직접규제와시장기구를이용한경제적유인제도로나눌수있다. 직접규제는시행방법이비교적단순하고효과가신속하게나타나므로환경목표달성을위한가장기본적인정책수단으로세계각국에서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으며, 배출행위의인 허가, 지도 점검, 환경기준이나시설기준설정등정부가오염시설이나행위에대해일정한기준을제시하고오염자가기준을그대로따르도록의무를부과하는규제방법이다. 경제적유인수단으로는부과금 (charge), 보조금 (subside), 예치금 (deposit refund), 시장형성 (market creation), 이행인센티브 (enforcement incentives), 배출권거래제 (tradable permit system) 등을들수있으며, 시장기구를통해오염저감에대한경제적유인을제공함으로써환경목표를달성하고자하는정책수단이다. 이러한경제적유인수단은환경오염과같은외부불경제문제를시장기구를통해해결함으로써직접규제에비해저렴한비용으로동일한오염억제효과를얻을수있으며, 환경기술의발전을촉진하는등의장점이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9월 1일부터환경부담금제도를시행한이후 1990년이전까지직접규제위주의환경정책수단이주로이용되어왔으나, 1990년이후부터각종경제적유인제도가본격적으로도입되어왔다. 현재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등 25종의부담금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 징수목적과대상을기준으로크게 5가지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60 60 정책연구자료 < 표 Ⅲ-4> 환경관련부담금제도현황 유형 ( 목적 ) 현행부담금 배출부과금 ( 대기, 수질, 축산 ),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차, 시설물 ), 오염물질배출억제 협의기준초과부담금 ( 대기, 수질 ), 총량초과부과금 ( 낙동강등 3대 강유역 ) 환경자원의보전 수질개선부담금 ( 지하수 ), 물이용부담금 ( 한강등 4대강유역 ),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배출저감및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재활용촉진 예치금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 원상회복예치금 사업비용부담금 원인자부담금 ( 수도, 하수도 ), 손괴자부담금 ( 수도, 하수도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자료 : 환경부 (2007 b) 정부는이러한부담금제도가오염억제, 안정적인투자재원조달등본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재정비해나가는한편, 중장기적으로는기존환경관련부담금제도를전반적으로재평가및통합 보완하여환경세로전환, 새로운환경세제의도입등경제적유인제도의보완과신규도입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으로알려져있다. 우리나라의환경오염배출부담금 (effluent charges) 15) 징수액은 2005년말현재 800억원에이르며매년증가하는추이이다. 이는공단폐수처리장의설치운영등의환경오염방지시설에대한투자와사업자의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에대한융자재원으로활용된다. 이는배출허용기준량과조세부과제도를동시에채택하는것으로서일정수준의배출허용기준량을설정하여이기준량을초과하여오염을배출할때는조세와같은배출부과금을부과하는제도이다. 장점으로는첫째, 확대오염자부담원칙에부분적으로부합되며, 둘째환경을오염시키는자에게가장효율적인오염방지시설을설치하도록유도할뿐아니라지속적인환경오염방지노력을하도록자극시킨다. 셋째, 조성된자금으로환경오염방지시설이나환경을회복시키는활동에충당할수있다. 15) 대기오염물질 ( 아황산가스, 불소화합물, 분진, 악취등 10 종 ), 수질오염물질 ( BOD, COD, 카드뮴및그화합물, 시안화합물, 연 ( 납 ) 화합물, 비소, 수은, 크롬및그화합물등 15 종 ), 축산폐수분야 (BOD, 부유물질 2 종 ) 등총 27 종이부과되고있다.

61 환경오염리스크관리및보험활용현황 61 < 표 Ⅲ-5> 환경오염부담금징수금액현황 ( 단위 : 천만원 ) 환경 재활용 수질 배출금 폐기물 합계 , , , , , , , , , , , , , , , , , , , ,008 라. 친환경상품의무구매제도시행 환경부는기존이원화되어있는친환경상품의관리를일원화하고, 체계적인친환경상품보급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정하고있는우선구매규정을통합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 2005년 7월부터시행하고있다. 친환경상품의무구매제도는공공기관의적극적인참여로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으며, 공공기관의 2006년친환경상품구매금액은 8,616억원으로 2005년대비 10% 가량증가하였다. < 표 Ⅲ-6> 의무구매대상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액 ( 단위 : 억원 ) 구분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금액 2,099 2,626 2,549 7,870 8,616 친환경상품분야의국가종합계획인 제 1 차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 06

62 62 정책연구자료 ~ 10) 에서는 2010년까지공공기관의구매비율을 80% 이상으로달성하여 16조원의친환경상품시장규모달성등을목표로삼고있는데, 정부에서는앞으로도친환경상품공급과소비를확대하기위한정책을다양하게개발 시행하여목표달성을할계획으로알려져있다. < 표 Ⅲ-7>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및시장활성화전망 구 분 공공기관구매비율 31% 60% 80% 이상 공공기관구매금액 2.6천억원 9천억원 1.4조원 친환경상품시장규모 3.2조원 10조원 16조원 환경마크대상품목 102개 130개 155개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2007, p 기업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현황 16) 가. 친환경상품인증취득친환경상품은환경오염을줄이고, 자원을절약할뿐만아니라인체유해화학물질의사용제한, 중금속의사용제한, 오염물질방출량제한등을통해시람의건강과안전을지키는데도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또한제품환경성규제가국제적으로도강화되는추세임을고려할때, 친환경상품의생산 사용은기업과국가의경쟁력확보차원에서도중요한문제이다. 2002년개최된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에서는지속가능소비 생산으로의전환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지속가능한소비 생산을위한 10개년프로그램수립을권장하였다. OECD는지속가능발전을위해정부등공공기관의구매의중요성을인식하고환경정책과공공구매정책을접목하기위한작업을지속적으로 16) 여기서인용한통계자료는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 2007 및 환경백서 2007 를인용하였음을밝힌다.

63 환경오염리스크관리및보험활용현황 63 추진하고있다. 특히 OECD에서는 2003년 환경친화적정부구매정책 보고서를통하여친환경적정부구매정책의성공을위해서는친환경상품의정부구매정책이강제성을지닐필요성이있음을지적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윈회는 2003년 6월 18일통합제품정책 (IPP: Integrated Product Policy) 을채택한바있으며, 여기에서제품과관련된환경규제를통합적으로실시함으로써근원적인환경문제를해결할수있음을언급하고있다 17). 이에따라우리나라는체계적인친환경상품보급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정하고있는우선구매규정을통합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 2005년 7월부터시행하고있다. 동법에서는환경마크인증제품및우수재활용 (GR) 인증제품과동인증기준에적합한상품을친환경상품으로정하고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구매하고자하는품목에친환경상품이있는경우친환경상품을의무적으로구매하도록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나. 환경친화기업인증취득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EFC : Environmental Friendly Company) 는기업이환경규제치만준수하는규제중심의환경정책에서벗어나기업스스로사업활동의전과정에걸쳐환경영향을평가하고구체적인환경목표를설정하여자율적으로환경개선을도모하도록하는제도로서, 정부와기업의관계를신뢰를바탕으로한협력적관계로전환시키기위한제도이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1995년 4월에제정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과동년 12월대기 수질환경보전법에제도운영근거를마련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시행하였으며, 2003년 5월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로지정근거규정을일원화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17) 환경부, 환경백서 2007, p.229

64 64 정책연구자료 기업이환경친화기업으로지정되기위해서는자율적으로제품설계에서원료조달, 생산공정, 사후관리까지사업활동전반에걸친환경영향을평가한뒤, 이를토대로오염물질저감계획과방법등이명시된구체적인환경개선계획을마련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또한공정개선, 관리개선, 현장재이용및방지시설의운영최적화등에대한구체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여야한다. 정부는환경친화기업으로지정된업체에대하여정기지도 점검을원칙적으로면제하여주고, 배출시설설치허가를신고로대체하여주며중소기업에대해서는환경기술지원과융자우선지원등의혜택을주고있다. 2006년 6월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을개정하여환경친화기업지정취소사유에해당하지않는오염행위라도 2년에 3회이상처분을받을경우지정의취소가가능하도록규정하였으며, 공공유역오염행위에따른방제조치미이행, 유해화학물질유해성심사미이행등의경우도지정취소사유에추가하는등환경친화기업의오염행위에대한관리를강화하였다. < 표 Ⅲ-8> 연도별환경친화기업지정업체수 년도 업체수 다. 환경라벨링취득 18) 오염원에대한직접적규제와단속만으로는근본적인환경문제해결과환경개선이어려워지게됨에따라지속가능한생산 소비시스템구축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다. 이런배경에서제품의환경성에대한정보를제품에표시함으로써소비자가친환경상품을선택 사용하게하여환경보전에스스로참여하도록유도하고기업에게는환경친화적제품의개발및생산을유도하는환경라벨링제도가도입 시행되고있다. 18) 환경부 (2007 a), pp 참조

65 환경오염리스크관리및보험활용현황 65 환경마크제도는 1992년 4월 환경마크제도운영에관한규정 제정을거쳐같은해 6월부터시행되었으며, 1994년 12월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환경부가관련법령운영, 관계기관협의등제도의전반적인사항을관장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대상제품선정, 환경마크사용의인증, 인증제품의사후관리등실질적인운영업무를수행하고있다. 환경마크인증은제도도입첫해인 1992년에재생종이류, 재활용화장지류등 4개품목을선정한이래대상제품을꾸준히확대하여 2007년 9월말기준총 120개대상품목이선정되었으며, 1,178개업체에서 5,198개제품이환경마크인증을획득하였다환경라벨링제도는 3가지의유형이있으며그중 TypeⅠ 이잘알려진환경마크제도이다. 환경마크제도는제품의제조 유통 사용또는폐기과정에서동일용도의다른제품에비하여환경오염을적게일으키거나자원을절약할수있는제품임을인증하는제도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를두고시행하고있다. TypeⅡ 는생산자자신이제품의환경성을주장할수있는방법 조건등을규정하는제도 ( 제품의환경성자기주장제도 ) 로서소비자기만방지를위해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시행중이다. TypeⅢ( 환경성적표지제도 ) 는재료및제품의환경친화성제고를위하여재료및제품의생산 유통, 소비및폐기단계등의전과정에대한잠재적인환경성정보를계량화하여도표나그래프등으로표시하는제도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1조에법적근거를두고시행하고있다.

66 66 정책연구자료 < 표 Ⅲ-9> 환경라벨링제도의유형및주요내용 제도유형 환경마크 (TypeⅠ) 환경성자기주장 (TypeⅡ) 환경성적표지 (TypeⅢ) 주요내용 - 제품의전과정을고려하여환경기준및품질기준을설정하고동기준에합당한경우환경마크사용을인증하는제도 - 동일제품군중에서환경성과품질등이탁월한상품 ( 통상적으로상위 20% 정도 ) 에대하여환경마크사용을인증 - 제품의공급자가자체적으로제품의환경성에대한주장을할수있는방법과준수요건을규정하는제도 - 공급자의무분별한환경성주장에따른소비자기만행위및혼란예방을위한가이드라인을정함 - 제품에대한전과정평가 (LCA) 가작성지침에따라적절히수행되었는지를검증하고계량화된환경정보를인증하는제도 - 소비자에게제품의생산 소비로의한환경영향정보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의환경적수요에맞는선택적구매를유도 라. 환경경영인증 (ISO14001) 취득지속가능한발전을국가발전의목표로설정하고모든사회집단의공동의노력을촉구한 1992년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따라국제표준화기구 (ISO) 와국제전기표준회의 (IEC) 가공동으로 환경에관한전략자문그룹 을설치하였다. 동그룹은환경경영의통일된접근방법개발및보급, 환경성과의개선을달성하고측정할수있는조직의능력배양, 환경을빌미로한무역장벽을제거함으로써국제교역을촉진하는것등환경경영국제표준화작업에대한세가지원칙을제시하고표준화작업필요성을 ISO에제시하였고이에의해탄생된것이환경경영에관한국제표준인 ISO 14000시리즈이다. 동시리즈는환경경영시스템에관한규칙과환경심사, 환경레이블의선언, 환경성과평가, 전과정평가, 환경친화적제품설계, 환경의사소통, 온실가스등으로구성된다 ( 다음표참조 ). ISO 14001은 1996년 10월국제규격으로제정공표됨에따라우리나라에서는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인에관한법률을제정 / 고시하여시행하고있다. 환경경영시스템의인증제도의운영주체는한국표준인증원이수행하고있으며인증약정기관은 3년이며인증비용은 50~120만원정도로알려져있다.

67 환경오염리스크관리및보험활용현황 67 구분내용규격번호 환경경영시스템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을규정 ISO 14001/4 환경심사 (EA) 전과정평가 (EPE) 전과정평가 (LCA) 환경라벨링 (EL) < 표 Ⅲ-10> ISO 계열인증제도 환경경영시스템심사원칙, 심사절차와방법, 심사원자격을규정 주직활동의환경성과에대한평가기준설정 어떤제품, 공정, 활동의전과정의환경영향을평가하고개선하는방안을모색하는영향평가방법. 제 3 자인증을위한환경마크부착지침및절차자사제품의환경성자기주장의일반지침및원칙등을규정 ISO 14010/11/12 ISO14031, ISO/TR14032 ISO 4040/41/42/43 ISO/TR ISO 14020/21/24 ISO/TR 용어정의환경용어정의 ISO 자료 : 국제인증컨설팅 ( 주 ) 홈페이지 ( 국제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을인증받은국내업체는도입초기인 1996 년과 1997년에는 109개업체에불과했으나 2003년이후환경경영의중요성이증대해짐에따라인증받은기업의수가급증하고있는추세인데 2006년의경우 2,437개업체가신규로인증받았으며인증자격을유지하고있는업체는 5,693개에이르고있다. 한편입증기업의증가와더불어인증이취소되는기업의수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점을볼때, 한번인증받은환경경영시스템을꾸준히유지하기위한노력도병행될필요성이있다. < 표 Ⅲ-11> ISO 인증기업현황 구분 96~ 발급 ,240 2,903 2,437 취소 ,524 증감 , 유지 ,398 2,392 4,780 5,693 계 ,398 2,392 4,780 5,693 자료 : 환경부, 2007 환경통계연감, p. 662.

68 68 정책연구자료 마. 환경오염리스크관리조직및경영인식정도기업이환경오염리스크를관리하기위해서는관련조직과인력이필요하고, 사전및사후대책을포함한리스크관리전략을마련하여실행하여야한다. 리스크관리전략으로는최소비용으로최대성과를가져오는방안을선택하는방향이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리스크관리의절차를보면기업에존재하는리스크의파악이다. 이는기업이안고있는환경오염리스크를대기, 수질, 토양, 소음및진동, 악취, 기업휴지등으로분류하고그리스크별손인과위태를파악해야한다. 파악된리스크별로예상되는리스크를발생빈도와손해규모를평가해야한다. 평가된리스크에사전적으로통제하는리스크통제와사후적인대책인보험가입등의리스크재무대책을마련하여시행해야한다. 국내기업들은이러한환경오염리스크관리개념에대해인식이매우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먼저리스크관리현황에대한내용의질적인평가에앞서조직적인측면에서보면매우취약한상황이다. 국내중소기업의환경관리전담조직운영결과를보면평균적으로 13.4% 의기업만이과단위이상의조직을운영하고있고, 52.3% 는담당자만이있으며 34.3% 는아예담당자도없는것으로나타나심각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특히기업규모에따라조직운용상의큰차이가있는나타났는데, 300명이상의기업의경우 71.8% 가과단위이상의조직을운영하고있고 28.2% 는담당자를두고있는반면에, 20명미만기업의경우 50.9% 의기업은전문조직을갖추지않고담당자만두고있으며, 49.1% 는담당자도없는것으로나타나환경오염리스크에아주취약한실정으로판단할수있다 19). 또한환경오염등의문제가기업경영에서차지하는비중에대한인식을보면중소기업의 8.1% 만경영요소중에서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으며, 39.6% 는다른요소보다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는반면에 52.3% 는다른과제와동일 (33.9%) 하거나다른과제보다덜중요하거나무관심하다라고조사되었다. 따라서국내기업들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는주로정부가정해준배출허용기준, 부담금납부등의정부정책에만따르는형태에치중되어있을뿐기 19) 이창윤 이윤미 (2006), p.65.

69 환경오염리스크관리및보험활용현황 69 업스스로오염사고발생후의보험가입등의적극적인재무적대책마련은매우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이같은인식은우리나라에미국이나 EU와같이환경책임법이있다라고가정하면기업들의리스크관리형태는크게달라질것이다. 미국의경우기업이국가에서정한기준에따라정상적인생산활동 (normal operation) 을하였더라도오염된사고가발생하면책임을부담해야하기때문이다. 3. 환경오염보험제도활용현황 우리나라의환경오염리스크관련보험제도는관련환경법규에서무과실책임을규정하고있을뿐책임이행을강제화하고있지아니하고있기때문에제조업자등이스스로보험을이용한환경오염리스크를강구하는체제로의발전은미흡한실정이다. 이하에서는국내환경보험의종류와운영경과상황을살펴보고자한다. 가. 보험상품의종류및시장규모우리나라의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민영보험시장형태로임의가입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일정한한도를정하여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를원상복구하기위한조치이를테면최저보험가입금액등을운영하고있지아니하다. 보험상품은미국등과같이독립적인환경보험상품이판매되고있지못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의특약형태로담보하고있다. 이러한상품운영의변화는주로미국의환경오염리스크의담보동향과해외재보험시장의동향에따라많은영향을받아변천하여왔다고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