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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 백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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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Ⅰ. 서론 지구촌이농경사회에서산업사회로급격히전환한이후경제적부의확충과성장속도는크게증가하였지만, 그부산물에해당하는환경오염으로인한문제점은날로심각해지고있음 우리나라의환경오염관리정책은 1980년에헌법제35조에환경권을처음으로규정하였으며, 1990년에는환경보전법을환경정책기본법, 분쟁조정법등 7개법으로분법화하고환경오염방지분야별관련법규를제정하였으며, 현재는 43개환경관련법률이운영되고있음 그러나환경오염유발자의복구의무이행과피해자복구를위한법적조치는없는상태여서오염유발자들의리스크관리인식은매우낮아환경배상책임보험의활용도가매우낮은실정임 향후계속적으로증가할환경오염에대해보험제도가리스크관리자로써역할을어떻게해야하는지를살펴보고, 그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필요가있음 Ⅱ. 환경오염리스크의개념및특징 1. 환경오염리스크의개념 환경오염은 사업활동기타사람의활동에따라발생되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등으로써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상태 라고정의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 (environment) 은 지하지표 ( 해양포함 ) 및지상의모든생물과이들을둘러싸고있는비생물적인것을포함한자연의상태 ( 생태계및

2 10 정책연구자료 자연경관을포함 ) 를말함. 즉, 자연환경과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등사람의일상생활과관계되는생활환경을의미함 환경리스크 (environmental risk) 는기업등경제주체들이경제활동을하면서환경에나쁜영향 (adverse impact) 을줄수있는가능성으로정의할수있음 환경오염리스크는기업의상업적활용등으로인하여환경에나쁜영향을주어사람의건강에문제가생기거나, 재물의손상, 자연자원오염으로생태다양성 (biodiversity) 이훼손될가능성임 환경오염리스크의구분 환경리스크 리스크구분리스크형태손인 (peril) 환경오염리스크 제3 자배상책임리스크 1. 신체상해, 재물손괴, 경제적손실 2. 오염지역의예방비용, 회복비용, 청소비용등정화비용 3. 생태다양성감소, 자연자원손실등생태계손실 당사자리스크상기 1 과 2 대기, 수질, 토양, 소음 / 진동등 자연거대재해리스크재물및신체상해, 경제적손실태풍, 폭설, 해일등 2. 환경오염리스크의특징 보험운영측면 환경오염리스크는엄격책임부담등특정한제도를통한보험부보가능리스크 (Insurable Risk) 로운영하는것이가능 특히환경오염리스크의손해측정곤란, 역선택등을방지위해일반보험과다른방식으로운영 ( 보상한도액, 의무가입방식, 공동인수제도 ) 을통해해결 정부및국제사회의엄격한규제

3 요약 11 환경은유발자의경제적피해뿐만아니라국민들의건강을해치거나환경을파괴하여국가의부담을증가시키는외부의불경제를야기하기때문에공공재성격으로규정 각국가들은환경오염자에대해오염지에대한복구등에대해엄격한책임법리를적용하고있음. 최근에는환경오염피해의법적용대상을수질, 토양오염에한정하여운영하던것을자연생태계파괴등으로까지확대하여오염유발자의책임을대폭적으로확대하는경향 3.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는사법적구제와공법적구제로구분 사법적구제 공법적 구제 구제제도구제방법관련법 민법에의한구제 행정쟁송 행정상손해전보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방법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민법제750조 유지청구 민법제217조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개별법 : 행정상손실보상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등 행정상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환경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법 자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 (2005),p.44 분쟁조정제도를통한해결 환경분쟁조정법에의거당사자간소송전에해결하는방법 2006 년까지총분쟁조정건수는 2,440 건으로연평균 300 건제기 조정결과에있어서는재정 949건, 조정 202건, 알선 ( 중재 ) 합의 1,289 건, 자진철회 396건임 ( 분재조정결과수용율은 89.1%)

4 12 정책연구자료 분쟁조정의배상율 ( 배상신청금액대비배상금액의비율 ) 은 9.5% 이며, 결정건당 4,183만원임 환경소송현황 2006년 5월현재환경소송건수는자연생태계파괴가 55건 (37.9%) 으로가장많으며최근에증가함 수질오염 (31건, 21.3%), 폐기물 (21건, 14.4%), 대기오염 (10건 6.8%), 소음진동 (10건 6.8%), 일조방해및조망권저해 (10건, 6.8%) 등의순임 Ⅲ. 국내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및보험활용현황 1. 정부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 정부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수단으로는기본적인수단과직접적인수단, 간접적인수단을통해오염의사전방지및오염경감을유도 구분정부등공공기관의수단오염발생원인자통제수단 직접적 수단 간접적 수단 기본적 수단 환경인프라구조의정비 o 오수처리서비스 o 하수도서비스등 환경보전을위한공공투자 공유화 연구개발 환경에기반한조달 환경오염리스크관리수단 공동체가알아야할권리법 환경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 환경배상책임법제정 환경정보공개제도마련 직접규제 토지이용규제 부과금, 보조금 배출권거래제도, 감면세 에코등급부여제도 환경관리예산규모는 2006년의경우 3조 3,978억원으로 GDP의 0.39%, 정부전체예산의 1.94% 를차지하고있으나최근들어감소하는추이

5 요약 13 (1996년의경우 0.54%, 2.63%) 환경오염배출부담금 (effluent charges) 을 2005년말현재징수액은 800억원에이름 효율적인오염방지시설설치유도및환경오염방지노력자극, 조성자금으로환경오염방지시설이나환경회복활동에충당 2. 기업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 환경마크인증제품및우수재활용 (GR) 인증제품에대한자격취득및환경친화기업인증취득, 환경경영인증 (ISO14001) 취득등을통해환경경영을추진 ISO 14001인증업체는도입초기인 1996년과 1997년에는 109개업체, 2006년 2,437개업체를신규인증해큰폭의증가세 ( 인증자격유지업체 5,693개업체 ) 를보임 국내기업들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개념인식이부족 13.4% 기업만이과단위이상조직운영하고있고, 52.3% 는담당자만, 34.3% 는담당자도없음 환경오염문제가기업경영에서 8.1% 만가장중요하다고인식, 39.6% 는다른요소보다중요, 52.3% 는다른과제와동일 (33.9%), 나머지는다른과제보다덜중요또는무관심 3. 환경오염보험제도활용현황 환경관련보험상품및시장규모 국내환경배상책임보험은미국의상품운영결과에영향을받아약관상의담보조건등이변화하여왔음 현재국내에서운영중인환경오염리스크를담보하는상품은영업배

6 14 정책연구자료 상책임보험 ( 국문약관, 영문약관 ), 패키지보험에서담보하고있음 담보방식은영업배상책임보험의경우는환경오염을보통약관에서절대면책조항으로규정하고특약 ( 추가특약 ) 을첨부하는형태임 보험시장규모는공개된보험통계에서확인할수없으며, 보험회사를대상으로조사한바에의하면연간 10건내외로추정됨 국내의환경오염 ( 급격, 우연 ) 담보보험현황 보통약관 특별약관 추가특약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오염리스크와티끌 분진 먼지 소음은면책으로규정 시설소유관리자도급업자특약 환경오염사고추가특약에서손해배상금과오염제거비용, 오염제거작업중의사고를담보 영업배상책임보험 오염리스크는면책으로하고있음 Pollution Liability Extension Clause(Ⅰ): 손해배상금담보 Pollution Liability Extension Clause(Ⅱ): 손해배상금과오염제거비용을함께담보 재산종합보험 Pollution Liability Extension Clause를첨부하여담보 국내보험회사들의환경보험인식 판매하지않는이유는리스크평가가곤란하고, 관련상품의부재등을들고있음. 한편에서는수요가없기때문에판매하지않는다는의견도있음 환경배상책임보험시장이향후에지금보다많이활성화될것으로보고있음 향후환경배상책임보험이활성화되기위한요소로는 9개보험사가수요개발을위한환경배상책임법이제정되어야한다고응답하고있으며, 2개사는국내보험상품개발이우선되어야하고, 1개사는리스크평가를위한전문인력확보를들고있음

7 요약 15 Ⅳ. 주요국의환경오염보험제도운영현황 1. 미국 미국의환경오염관련보험은환경오염책임법강화정도에따라리스크관리에적극적으로활용되며발전하여왔음 환경관련책임법체계 자원보존복구법 (RCRA 1976) 위험폐기물을취급 (treat), 저장 (storage), 처리 (disposal) 하는업체의소유주및운영자에게장래에발생할지모르는오염사고로인한제 3자배상책임과매립지사후관리에대비하여일정한금액이상의재무담보요건확보필요 (financial responsibility requirement) 비석유물질 석유 위험물질별적용대상자 자원보존복구법상재무적요건 재무담보요건 1사고당연간총한도액 취급, 저장, 처리업자 100만달러이상 200만달러이상 매립업자, 지하저장업체 300만달러이상 600만달러이상 생산, 정제, 판매자 비판매자 100 만달러이상 월간만갤런이하 :50 만달러이상 월간만갤런이상 : 100 만달러이상 탱크 100 개이하 : 100 만달러이상 탱크 100 개이상 : 200 만달러이상 재무담보요건의대책으로는보험상품, 이행보증증권, 신용장, 에스크로현금예탁, 자가보험이가능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 (CERCLA, 슈퍼펀드법 1980) 1978년러브운하오염사고를계기로방치된오염시설을정화하고오염물질방출을방지하기위하여전세계에서가장엄격한법인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을제정

8 16 정책연구자료 동법은잠재책임자를규정하고이들에게엄격책임과연대책임, 소급책임을부담하여오염지정화책임을이행하기위한재무적요건을의무화하였음재정의무담보는위험물질운송사업자의경우최저 500만달러최고 5000만달러이상필요 보험상품운영현황 영업배상책임보험의담보에서 1977년부터독립된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운영 ( 점진적오염및우연한오염모두담보,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으로운영 ) 미국의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변천현황 구분약관담보형태비고 70 년대 80 년대 포괄배상책임보험 (comprehensiv e general liability policy)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policy 영업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66 년약관 : 점진적오염등을포괄담보 (occurrence basis) 70년약관 : 점진적오염을면책으로하고, 우연 / 급격한사고만담보 73년약관 : 급격 / 우연한오염사고담보조항보통약관에규정화 77 년점진적오염사고담보 (claims made basis) 86 년환경오염절대면책조항, 총보상한도액도입 오염사고확장담보특약추가시담보 (claims made basis) 오염면책조항없었음 sudden & accidental pollution exclusion 도입 occurrence basis 로담보 RCRA 시행 (1976) : 오염자책임부담원칙도입 CERCLA 시행 (1980) 전문인배상보험에도첨부 보험회사파산및철수 90 년대정화비용담보 Brownfields 수요증가 00 년대 다양한상품제공 계약자의수요에따라상품제공 연간보험료 20 억달러 회사 : AIG, Chubb, XL, Zurich, Hudson

9 요약 17 브라운필드보험 매사츠세츠주, 위스콘신주, 뉴욕주, 코네티컷주등의주정부는이전공장이나상업용건물등브라운필드 (Brownfields) 에대한재개발사업을하는경우환경오염으로인한문제에대비한 브라운필드보험 (brownfields insurance products) 을운영하며, 동보험이환경배상책임보험시장의 35% 점유보험상품의종류는오염배상책임보험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오염지의오염정화비용보험 (cost cap policy), 대출자보장보험 (secured lender policy), 기타보험이있음 2. EU 및독일 EU 환경배상책임지침 EU 위원회는 2004년 4월 21일환경배상책임지침 (EC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채택하여 2007년 4월 30일부터시행 동지침은다양한산업활동의원인으로일어나는환경파괴에대하여오염자부담원칙 (PollutesPay Principle) 에입각, 환경파괴를야기하는기업등에게환경파괴예방과회복의경제적책임을부담 책임부담법리및재무보증대책확보 오염유발자에게엄격책임과연대책임을부과하며소급책임은없음 활동구분환경손해부담법리 위험스럽거나잠재적으로위험한사업활동 (hazardous or potentially hazardous activities) 위험하지않은사업활동 (nonhazardous activities) EU 환경배상책임지침의부담책임법리 수질오염손해 토지오염손해 보호종및자연서식지파괴손해 엄격책임적용 ( 기본적복구보완적복구보상적복구 ) 과실책임적용 ( 기본적복구 )

10 18 정책연구자료 사업자의재무보증대책 (financial security) 으로는의무보험제도를규정하고있으며, 동사항에대해지침시행후 8년경과한후에최종확정할예정 회원국의환경책임지침채택현황 영국과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체코등은초안을작성하거나국회심의단계에있음. 채택국가중의무보험제도를채택한국가는헝가리, 라투니아, 루마니아, 폴란드등임 EU 국가별환경배상책임지침채택현황 국가 자국법화 ( 상태 ) 생태계, 보호종확장 개발리스크면책 의무보험 오스트리아 07.5( 심의중 ) 벨기에 07.4 시행 불가리아 06.9( 초안 ) 사이프러스 시행 체코 07.3( 초안 ) 덴마크 07.4 시행 부분적 부분적 에스토니아 시행 핀란드 07.3( 심의중 ) 프랑스 06.11( 심의중 ) 독일 시행 헝가리 07.4 시행 ( 일부 ) 이탈리아 시행 라투비아 시행 네덜란드 06.12( 초안 ) 폴란드 07.4 시행 ( 일부 ) 슬로바키아 07.9 시행 ( 12년 ) 스페인 07.4 시행 ( 10년 ) 스웨덴 시행 루마니아 07.6 시행 영국 초안작성중 보험상품운영현황

11 요약 19 독일,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는독립적인상품운영 이중프랑스 (Assurpol), 이탈리아 (pool Inquinamento), 스페인 (Pool Espanol de Riesgos Meldioamiente), 네덜란드가환경책임보험풀을운영 EU 국가별환경책임보험운영현황 국가 담보리스크 (extend cover) 급격 / 우연점진 담보손해 (covered loss) 리스크운영운영리스크발전인적물적손해결과손해순금융손해 생태파괴 풀 ( 상품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Assurpol/CARE pool 독일 USV policy 이탈리아 Pool Inquinament 네덜란드 MilieuSchadeVer zekering Pool 스페인 pool Espanol de Riesgos Medioambientales 스웨덴 영국 독일의최근보험상품운영체계 독일은 환경배상책임지침 을 반영한 환경손해법 (environmental damage act) 을 2007년 11월 14일부터시행하였으며, 지침과관련된 보험은기존의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EIL) 이나일반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독립된환경손해담보험 (ELD 보험 ) 을새로개발하였음

12 20 정책연구자료 년의경우가입대상시설 128,070건의 82% 인 104,915건이가입하였고이중의무가입은 1% 이내임. 2007년의경우가입대상시설의 90% 이상이보험에가입 따라서기업체가환경오염리스크를완전하게담보받기위해서는환경배상책임보험이나일반배상책임보험을가입하고환경손해보험을가입해야함 독일의신환경보험제도 (2007) 특수위험지역의엄격책임에의한제 3 자배상책임담보 (TPL Cover) 자기를위한담보 (First Party Cover) 환경피해법의보험담보 (USV Policy : ELD Insurance) 환경책임보험 (UHV : EIL) 일반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3. 일본 환경책임관련법규 공해건강피해보상법(1973년) : 입증책임을완화, 원인자책임부담원칙적용 폐기물의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 ( 폐기물처리법 ) 1970년 은 1991 년, 1997년, 2000년대폭개정, 배출위반이있는경우처벌강화, 산업폐기물의대량배출사업자에게처리계획등의작성의무부과 1996년 수질오탁방지법 을개정하여지하수오염을발생시킨자에게지방자치단체장이지하수정화조치명령권을발동

13 요약 년 5월에는지하수오염과토양오염문제를포괄하여규정한 토양오염대책법 을제정하여 2003년 2월에시행하였음. 동법은자치단체장이유해물질을취급하는공장이폐업하거나용도변경을하는경우에오염조사를의무화하고, 건강피해가예상되는경우지정조사기관의조사보고서제출, 오염제거조치명령을발동할수있음 보험활용현황 일본의경우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1991년에독립된상품으로개발되었으나보험가입실적은미미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신체장해재물손괴 보험종류 영업배상책임보험 유탁배상책임보험 환경배상책임보험 배수, 배기에기인 상기이외 급격한사고 ( 재물 ) 비급격한사고 급격한사고 어업권침해비급격한사고 재물의사용불능손해 행정명령에의한정화비용 일본환경보험과다른보험과비교 급격한사고 비급격한사고 주 : 유탁배상책임보험은석유물질이대상시설로부터공공수역 ( 바다, 하천, 운하등 ) 으로유출되어나타난오염사고를보상함. 토양오염정화비용보험은오염확인비용및컨설팅비용등의추가지출비용을담보하며 2001년부터삼정주우화재판매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배출자책임보험은 2000년폐기물처리법의개정에따라활성되었음 보험회사의시장인식

14 22 정책연구자료 적극적으로판매하는회사는적은상태이며보험실적파악도곤란한실정임환경배상책임보험을인수하지않는이유로는환경리스크의복잡성과역선택가능성, 재보험곤란등을들고있음향후환경보험의활성화요소로는리스크측정을위한기술축적, 재보험풀도입, 정부의재보험담보제공등을들고있음 Ⅴ. 국내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보험제도활용방안 1. 보험제도활용필요성 환경오염리스크관리필요성증가 2006년현재해상오염외에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및진동, 토양오염을유발할수있는잠재기업체는 14만 217개이며, 이중환경법령에서정한기준에부적합한것으로판정받은기업은 5,859개업체로부적합율은 4.2% 임. 이는 1996년에 6.1% 에비해매년 3.7% 씩감소한수치임 기업들의환경법규위반현황을보면, 기업규모가적을수록위반율이더큰것으로나타나중소기업의환경오염리스크관리가더욱잘될필요성이있음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보험제도유용성증가 미국의경우에 30년이상의시행착오를거쳐환경보험제도가정착되어가고있으며, 유럽연합도환경배상책임지침을마련하고보험제도를통한리스크관리개념을도입하였음 독일의경우, 보험제도가환경책임법의입법목적을달성한것으로분석한실증연구가있음 (Onno Fiffmeeister Reimund Schwarez(2007))

15 요약 23 독일의환경법제정전후환경보험보험료추이 ( 건 ) 사고건수 보험료 백만유로 따라서환경오염리스크를인수불가능리스크 (uninsurable risk) 로만볼것이아니라인수가능리스크로보고미국과 EU처럼법률적보완과보험상품화를통해리스크관리가잘될수있도록해야함 2. 국내환경보험제도의활용방안 환경책임법제정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환경보험이적용되고활성화되기위해서는환경책임법의제정이가장필요하다고보험산업은인식하고있음. 이는국내와사정이비슷한일본의경우도동일하며, 미국및 EU는이러한절차를통해정부와민영보험사가협력하여공공재인환경보존을추진 주요국의환경사고후환경관련법제정현황 구분 오염사고명 피해액 대응법안 국제적 Torrey Canyon 호 (1967) 영국해안원유유출 선주책임제도도입 (P&I) 미국 Love Carnal 오염토양오염 (950가구피해), 2.2억달러배상슈퍼펀드법제정 (1980) (1978) 엑슨발데즈호해양생태계파괴, 200억달러이상보상기름오염법제정 (1990) (1989) 독일 산도스사화재식수원오염등피해액 400억달러이상, 환경책임법제정 (1991) (1986) 1억스위스프랑보상환경피해법제정 (2007) 두산전자페놀유출낙동강식수원오염및피해자발생, (1991) 수백원보상 한국 씨프린스호환경책임법안마련 (97년, 여수앞바다원유유출, 2,500억원보상 (1995) 00년 ), 폐기됨 허베이스피리트호태안앞바다원유유출, (2007) 35,000ha오염, 피해액 4,240억원 동사고특별법제정

16 24 정책연구자료 과거 3회에걸쳐입법이추진되었으나회기내처리되지못하고자동폐기되었음. 주요내용은환경오염유발자에게무과실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을부과하고보험가입등을제도화하여피해자구제가목적임 국내환경책임법안의주요내용 구분 1989 년법안 1997 년법안 2000 년법안 법명환경오염피해배상법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법 97 년과동일 목적피해자구제피해자구제피해자구제 대상오염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진동, 악취, 지반침하, 지하수고갈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 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환경정책기본법제 3 조 (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 진동, 악취, 일조방해 ) 책임법리 무과실책임 / 연대책임, 입증책임전환 무과실책임 / 연대책임 / 소급책임, 입증책임전환 97 년과동일 보호법익 제 3 자인적 물적손해배상책임 ( 휴업손해포함 ) 제 3 자인적 물적손해배상책임 97 년과동일 배상한도 한도설정 97 년과동일 보험가입 위험성이높은시설 97 년과동일 배상심의회 배상금지급결정및각하등심의 정보제공요구권 벌칙 피해자에게부여 97 년과동일 진술거부, 문서미제출시 6 개월이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벌금 배상조치불이행 : 3 년이하징역 /1 천만원벌금 정보제공불이행시 500 만원과태료 97 년과동일 입법방향

17 요약 25 입법목적을환경보호와피해자에대한신속한복구방법확보로함적용대상오염원은대기오염, 소음, 진동, 일조권, 방사능오염등은제외하고심각한오염인수질, 토지오염으로한정오염자에대한책임부담을위해엄격책임, 연대책임, 입증책임전환조항을둠책임이행방법을확보위해원자력손해배상법과유류오염배상보장법과같이손해배상보장계약조항과미이행시제재조항을규정 책임이행에대한한도를두어기업에게과도한부담을축소 환경책임법입법제시의견 미국유럽입법제시의견 법명수퍼펀드법 (CERCLA) 환경책임지침환경책임법안 목적 건강및환경보호 환경보호 건강및환경보호 대상오염 수질, 토양오염 수질, 토양, 생태계파괴 수질, 토양으로한정 대책시기사후조치 사전예방, 사후조치 사후조치 보호법익 오염지정화책임 ( 제 3 자배상책임제외 ) 오염지및생태계정화책임 ( 제 3 자배상책임제외 ) 제 3 자배상책임 ( 인적, 물적 ), 오염지정화 책임법리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 엄격책임 ( 과실책임 : 일부생태계다양성 ) 엄격책임 ( 입증책임전환 ) 연대또는개인부담선택, 연대책임, 중단사업자비소급책임, 확산오염및개발리스크면책의소급책임 책임부담자 잠재책임부담자 ( 현재및과거소유주등 ) 오염유발자 오염유발자 재무대책의무화 보험, 이행보증, 신용재무대책확보필요 ( 의무보장, 현금예탁, 자가보험논의중 ) 험등 손해배상조치 ( 보험가입또는공탁 ), 가입한도획정

18 26 정책연구자료 보험상품개발 보험상품은미국등선진국의경험과국내의실제상황에서보더라도영업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과는별도로약관과요율을분리하여독립적인상품으로운영 제3자에대한배상책임담보 ( 인적손해, 물적손해, 정화비용 ) 와계약자의손해를담보하기위한자기를위한담보계약상의책임이나기업휴지손실도보상미국과같이보험기간을 1년이상 10년까지가능하도록하여계약자의안정적인리스크관리를도모 리스크평가및보험요율 환경오염에따른리스크를평가하여경제적인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는환경오염사고및소송관련정보, 리스크평가기법개발등의노력이필요본연구에서분쟁및소송결과를기초로환경보험의순보험료와보험료율을추정하여본결과최근년도에올수록매우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환경배상책임보험의추정순보험료및요율수준추이 1, 순보험료 ( 천원 ) 보험요율 ( ) 보험가입방식

19 요약 27 환경보험이환경책임법에서정한환경오염사고발생방지및신속한피해자구제의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역선택을배제하고다수의동질위험집단을확보해야함. 그러하지않은경우 1980년대미국처럼환경보험의시장실패가될가능성이매우높음. 특히위험기준자본금제도 (RBC) 나리스크평가제도 (RAAS) 가전부시행되는경우보험회사는인수하는리스크에더욱민감할수밖에없음 미국이나독일과같이환경책임법에보험가입을의무화 (compulsory insurance) 하여보험시장이건전하게운영될수있어야함 손해사정기반구축 환경오염으로인한손해액의평가는다른보험에비해차이가많이있으므로이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노하우가필요함. 따라서프랑스의 Assurpol과같이산업전체의손해사정평가단을구성하여일괄적으로처리하는방법을검토 위험분산체계 위험분산을위한환경보험풀제도운영 유럽국가들의경우환경보험풀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이를경쟁당국이허용하고있음환경오염은경제주체의당사자만을위한것이라기보다는공공재인환경을지킨다는관점에서공동인수를허용해도될것임 ( 보험업법제125조 ( 상호협정의인가 ) 에의거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 ) 환경오염기금적립 환경책임법상에정한보상한도액만을보험에가입하여오염피해및정화비용이그한도를초과하거나오염유발자에게책임을부담할수없는경우에사전에적립된환경오염기금에서우선적으로충당하고, 정화가종료되는경우에해당기업으로부터회수하는보완적

20 28 정책연구자료 장치를마련 기금은환경오염부담금의 20% 를매년적립하여특별회계로관리 보험가입유인제도도입 ISO 14000을인증한기업에대해오염리스크정도의차이를분석하여보험료를차등적용하는개별요율제도실시 오염유발업체가환경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환경부담금의규모를할인하여기업의리스크관리촉진 환경오염리스크의외적통제제도도입 독일의경우기업의이사에게환경리스크를포함한경영리스크에대한조기대응조치수립의무를위반한경우에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한통제투명법 (Kon Trag) 을운영

KiRi Weekly 이슈 환경책임법주요내용과보험제도운영방안고찰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요약 위험시설에대해배상한도 2,000억원이내의보험가입을강제화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 이하, 환경책임법 이라함 ) 이 2014년 12월에제정되었음. 동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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