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국외훈련개요 2 훈련기관개요 3 I. 추진배경 6 환경오염책임제도의필요성 한국의환경오염책임제도도입현황 한국의환경책임보험운영현황 II. 미국의환경오염책임제도운영개요 19 종합환경책임법 개요및검토 미국의환경오염피해보험개요및검토 III. 쟁점별운영현황및개선방안 56

Transcription

1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효과적운용을위한 인과관계추정 ᆞ 배상액산정및책임보험운영연구 환경부 송용권

2 목 차 국외훈련개요 2 훈련기관개요 3 I. 추진배경 6 환경오염책임제도의필요성 한국의환경오염책임제도도입현황 한국의환경책임보험운영현황 II. 미국의환경오염책임제도운영개요 19 종합환경책임법 개요및검토 미국의환경오염피해보험개요및검토 III. 쟁점별운영현황및개선방안 56 환경오염피해의인과관계추정 환경오염피해의책임범위 배상액산정 환경오염책임보험활성화방안 IV. 시사점및정책방향 97 참고문헌 103

3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남가주대학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학교 : 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 과정 : MPA(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3. 훈련분야 : 환경정책 4. 훈련기간 : ~ (24 개월 ) 5. 훈련과제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효과적운용을위한 인과관계추정ㆍ배상액산정및책임보험운영연구 - 2 -

4 훈련기관개요 1. 기관개요 : 남가주대학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주소 : USC 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California 인터넷웹주소 : 전화번호 : (213) 전자메일 : uscprice@usc.edu 2. 연혁 미국서부에서가장오래된사립대학으로 1880년설립되었으며, 감리교부속학교로설립되었으나, 1952년감리교재단과공식적으로분리 Tommy Trojan이라는트로이남자기사가학교의대표캐릭터로 Fight on! 이라는구호를응원구호로갖고있음 헐리우드와인접해있고 Movie, Entertainment 분야에서세계적수준의단과대학을보유하고있으며조지루카스, 로버트저메키스등이 USC를졸업함. 이외에도언론학 (Annenberg), 법학 (Gould), 경영학 (Marshall), 행정학 (Price) 등이미국내대학순위에서상위권에랭크되어있음 3. 주변환경 미국 2대도시인로스엔젤레스다운타운의남쪽에소재하며, 세계최대한인밀집지역인코리아타운과인접 (7~8분소요 ) 저소득층밀집지역에위치하여치안에대한문제가많이제기되었으나, 최근치안에많은투자를하여개선중에있음 학교주위의약 10여블럭을순환하는무료스쿨버스와안전상의문제로원하는장소로귀가를도와주는무료택시 (Campus Cruiser) 를운영 - 3 -

5 신입생들에게필수적으로안전관련강의를수강하게하고있으며, 일몰 후에는학교주변의매블록마다 USC Safety ambassador 들이 USC 유니폼을 입고배치되어학생들의안전을집중관리 4. 조직 학생수 : 43,000명 (2015~2016년도) - 학부 : 19,000, 대학원 : 24,000 - 아시안 (17.9%), 흑인 (5.4%), 히스패닉 (12.5%), 백인 (33.7%) - 유학생 : 10,321 (2015년) 교직원수 : 25,211명 - 교원 : 4,028명 ( 풀타임기준 )/ 직원 : 13,334명 / 학생직원 : 7,849명 5. USC 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 소개 1929년행정학분야두번째로 USC School of Citizenship and Public Administration을개설하여 90여년의역사를보유 도시계획, 광역계획에대해역점을두고지속적으로발전해왔으며, 1998년보건행정, 부동산계획등을확충하여 USC 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로확대개설함 이후 2011년가을 Price 가문으로부터 5000만불의기부금을받고 USC 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로명칭변경 학교측의전폭적인지지와후원으로행정학분야랭킹이상승하고있으며정책분석, 도시계획등에강점을갖고있음 학생수 ( ) - Undergraduates: Master programs: Executive programs:

6 - PhD programs: 48 교직원 : Full-time 80명이상, Part-time 160명이상 전세계약 16,000명의동문보유, 연간약 5,630만불후원연구수행 학위 (Degree) 과정 : 6개 - Urban Planning - Public Administration - Public Policy - Nonprofit Leadership and Management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Real Estate Development - 5 -

7 I. 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 추진배경

8 1. 환경오염책임제도의필요성 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로부터의배상및책임이행은환경정의의구현에있어서필수불가결한전제요건이라할수있다. 환경오염은사전에적절히예방하는것도중요하지만, 당장에오염으로인한피해가발생했을경우이를적실성있게구제하지못한다면피해자의권익이손상됨은물론이고, 가해자역시이러한사례를악용하여결국에는환경책임을방기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기존의환경책임이행제도는크게공법적구제로서행정소송및환경분쟁조정제도, 사법적구제로서민사소송에의존하고있었으나이는환경오염의특수성, 불확실성을감안할때환경책임의이행과피해자의권익구제에미흡한부분이많았던것이사실이다 1). 종래소송법제도, 특히민사소송에서일반적으로적용되는고의 과실의요건, 위법한침해행위의존재, 인과관계의추정등은환경오염피해에적용했을경우피해자의권익을상당히축소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2). 종전소송법제상권리구제의미비점 1) 환경책임과환경피해보험제도의제도화방안에관한연구 (KEI, 한상운, 박시원, 2010) 2) 환경오염피해에대한책임체계의정비방안 ( 김홍균, 2001) - 7 -

9 아울러, 현대사회가복잡화 다양화되면서환경오염피해도점차대형화 불확실화되고있다. 1984년인도보팔지역에서는유니언카바이드사 의살충제공장에서유독가스 이누출되어 천여명이숨지고 만명이부상한사고가있었으며 우리나라도 년 월경북구미휴브글로벌사 에서탱크로리에있던불산이누출되어주민등 여명이치료를받았으며 억원의보상금이지급되는등이러한현실에서자유롭지못한실정이다 - 8 -

10 이에 2014년환경오염피해에대한실효적안정망을구축하기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을제정 공포하였다 동법은환경오염피해에대한원인자부담원칙을천명하고 피해자의배상책임입증부담을경감하였으며 환경피해의무과실책임 정보청구권도입등실효적피해구제제도를명문화하였다 이를통해 환경오염피해자의법률적지위향상과함께환경오염배출업체의자발적관리노력을제고하고자하였다 다만동법시행에앞서, 초기환경오염피해의유형및규모등이정형화되지않아, 법안의주요내용은상황에따라유동적으로운용하기위해하위법령에위임된상황이다. 특히환경오염과피해발생간인과관계추정, 배상책임의면책범위, 환경오염피해액산정등에대해선진국의면밀한사례조사와함께이해관계자간협의에기반하여한국적특성에맞는제도설계및보완이필요한시점이다

11 2. 한국의환경오염책임제도도입현황 이러한환경책임의실효적담보를위해 2014년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이제정 공포되었다 동법에서는각국의입법례를바탕으로그간학계에서논의되었던환경오염피해를효과적으로배상 구제하기위한다양한정책방향이반영되었다 가 책임의성질 무과실책임 연대책임 법제 조제 항에서는 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환경오염피해가발생한때에는해당시설의사업자가그피해를배상하여야한다 다만 그피해가전쟁 내란 폭동또는천재지변 그밖의불가항력으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여사업자에대한무과실책임을인정하고있다 이와같은사업자에대한무과실책임의인정은환경오염피해의불확실성 복잡성을감안할때피해자의구제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도입되었다 기존의민법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하기위해서는가해자의행위가고의 중과실로부터연유함을피해자가입증하여야하나무과실책임을명문화함으로써피해자의권익구제를한층강화할수있었다 현행환경정책기본법 제 조제 항 토양환경보전법 제 조 광업법 제 조 등환경오염피해관련개별법률에서도무과실책임주의를이미규정하고있다 아울러법제 조에서는 환경오염피해를발생시킨사업자가둘이상인경우에어느사업자에의하여그피해가발생한것인지를알수없을때에는해당사업자들이연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연대책임의논리는환경오염피해의특성상가해자를특정하기곤란한경우에피해자의구제를보다용이하게하기위하여도입되었다 이미우리환경정책기본법 제 조제 항 토양환경보전법 제 조제 항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제 항 등환경오염피해관련법률들에도연대책임이규정되어있다 나 인과관계의추정 사업자의입증책임부담 법제 조제 항에서는 시설이환경오염피해발생의원인을제공한것으로

12 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때에는그시설로인하여환경오염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민법상일반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피해자는가해자의행위로인해피해자가손해를입은사실, 즉가해행위와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는것을입증해야하나, 환경오염피해가복잡하고다양한단계를거쳐발현되는경우피해자가환경오염과발생피해간의모든인과관계를과학적으로규명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 예를들어생산과정에서배출되는나오는오염물질 폐기물등이장기간에걸쳐대기나수질 토양등을오염시킬경우가해원인을특정하기도어렵거니와이러한원인이복수로작용하여환경오염으로나타나기때문에인과관례를전문적 과학적지식이없는일반인이입증하기힘들다. 동조항은이러한견지에서피해자의권익을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도입되었다. 다만법제3항에서는 환경오염피해가다른원인으로인하여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환경오염피해발생의원인과관련된환경ㆍ안전관계법령및인허가조건을모두준수하고환경오염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노력하는등제4조제3항에따른사업자의책무를다하였다는사실을증명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추정은배제된다. 고규정하여적법운영에따른사업자의인과관계의추정을배제하였다. 이와같은규정은기존의판례와는배치되는입장으로, 그간판례는배출허용기준준수등시설을적법하게운영한경우에도통상의수인한도를초과한경우에는배상책임을인정하였다. 실질적으로적법여부판단은사업자의운영기록, 행정청의단속결과에의존할수밖에없으며, 전체시설을정기적으로단속하기어려운행정청의현실을고려할때, 단속이없었거나단속위반사항이없는시설은적법운영을주장하게되며, 관련정보가부족한피해자는반증을위해기존판례보다보다엄격한입증을해야하는결과를초래하는한계가있다. 다. 환경오염피해손해배상책임및보험가입의의무화 법제7조에서는환경오염피해로인한손해가발생한경우배상책임한도를 2,000억원으로규정하였다. 이는환경오염의광역성, 불확실성을감안할때책임한도를적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나, 무과실책임에따른사업자의부담을줄이고, 준법의무를다한기업의예측가능성을보장하기위해우

13 리나라의통상적인환경오염피해수준에서설정하였다. 다만경우에도환경오염피해가사업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발생한경우, 환경오염피해의원인을제공한시설에대하여사업자가시설의설치ㆍ운영과관련하여안전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하거나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하는등관계법령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환경오염피해의원인을제공한사업자가피해의확산방지등환경오염피해의방제 ( 防除 ) 를위한적정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책임한도를배제하도록하였다. 사업자의배상책임한도와보장금액 자기부담금 예시 단위 억원 아울러법제17조에서는환경오염을유발할위험성이높은시설은당해시설로인하여초래될수있는환경오염으로인한손해배상을이행할수있도록환경책임보험의가입을의무화하였다. 그리고보험가입이거절당하거나해당분야의환경책임보험이개발 운영되지않는경우에는보장계약을체결하도록하였다. 이는사업체에서배출되는각종오염물질로인한환경침해가발생하였을경우, 기업의자금부족등으로피해자가보호받지못하는일이없도록재정적으로보장하려는취지이다. 환경책임보험의무가입대상 3) 가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에따른, 1 종사업장으로특정유해물질을배출할경우, 1 종사업장이며특정유해물질을배출하지않을경우와 2 종 3 종사업장이며특정유해물질을배출할경우에는나군, 4 종 5 종사업장이며특정유해물질을배출할경우에는다군으로각각구분하였다

14 다만우리나라의경우그간환경책임보험에대한적정보험료율, 보상의범위, 보험사와피해자간의분쟁조정방법, 최고보상액등의설정등과같은사항이나, 의무보험가입대상사업장및자율또는권장사업장의선정범위, 잠재적오염원인자에대한보험가입강제등의사항에대한운영경험이적어이에대한충분한제도적논의가필요한현실이다. 라. 환경오염피해의국가구제 법제23조에서는피해자가원인자불명의환경피해를입은경우또는배상책임한도를초과하는경우등에는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를지급받을수있도록규정하였다. 이는환경오염피해의특징상원인규명이복잡하고피해입증등소송과정에장기간의시간이소요되는경우, 기업의도산이나원인자불명의사유로피해자의손해배상이곤란해질수있기때문이다. 다만이경우에도차후에사업자가배상할책임이있는환경오염피해에대하여는운영기관이구상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종류및지급금액

15 마. 환경오염피해에관한정보청구권 법제15조에서는피해배상청구권의성립과범위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피해자는해당시설의사업자에게관련한정보의제공또는열람을청구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오염피해로인하여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사업자도필요한경우에는손해배상의무나다른사업자에대한구상권의범위를확정하기위해정보의제공을청구할수있도록하였다. 이는피해구제과정에서사업자보다보유하고있는정보에서열위에처할수밖에없는피해자에게실질적인정보접근권한을보장하기위한것으로, 특히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의경우그피해양상이점차복잡 다양화되고있어제도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반드시필요하다고할것이다

16 3. 한국의환경책임보험운영현황 가. 종전의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이전에는폐기물관리법상의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예치금 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유류오염소해배상보장계약등과같이개별법의규정에따라사업자가가입하도록되어있었다. 이와달리일반적인환경오염에대한배상책임보험은별도상품으로는존재하지않았으며주로영업배상책임보험의담보특약에따라서운영되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국문과영문약관 2가지로이루어졌으며국문약관의경우오염손해는면책으로하되추가특별약관으로시설과업무로급격하게발생된환경오염사고의경우에는타인에게신체 재산상의피해로인한법률상배상책임을담보하도록규정되었다. 다만이경우에도생산공정에서통상적으로나오는폐수 매연등으로인한손해나급진적환경오염이아닌만성적환경오염에따른배상책임이나오염제거비용은제외되었다. 영문약관의경우환경오염은보통약관에서면책하되, 급격하고우연한환경오염사고에한해특별약관으로담보하도록하였다. 이중담보특약 1의경우오염사고의제3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담보하도록하며, 담보특약 2는이에추가하여손해배상뿐아니라오염사고로인한오염제거비용을동시에담보하도록규정되었다. 이처럼종전의환경책임보험은그대상이개별법상의제한된시설에국한되었을뿐아니라일반사업자의경우특별약관에따라야하는제한이있었다. 특히환경오염손해의담보대상이급격한사고 오염 (sudden accident) 에국한되어점진적이고만성적인환경오염에대한손해보장은전무한실정이었다. ㅡ이에따라한상운 (2010) 에따르면 , 2년간환경책임보험의영업실적은 1개사영문약관 2건 ( 보험료 2.49억원 ) 에불과할정도로저조하였다. 개별기업체는보험상품부재, 위험분산체계미흡등으로환경책임보험다는별도준비금으로오염사고의위험에대비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17 나.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이후보험상품의개발 환경책임보험의의무가입을규정한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 법률제정이후, 비로소환경책임보험에관한연구와상품개발이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 보장대상현행환경책임보험증권에는증권에기재된시설의설치 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환경오염피해로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에게제기된손해배상청구에따른법률적인배상책임을대신부담하도록규정되어있다. 아울러기존의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달리거대환경사고나점진적인환경오염에따른배상책임도함께담보하도록내용이확장되었다. 다만이경우에도고의나전쟁등의변란, 천재지변에따른환경사고는담보범위에서배제되며, 핵연료물질, 방사능오염, 전자파등으로발생된손해배상책임은보험에서제외되었다. 이는이러한사고들의발생확률을정확히평가하기가극히어려울뿐만아니라발생시책임범위가보험사가담보할수있는범위보다더욱광범위하고지속적이기때문으로보인다. 아울러환경오염책임보험은환경오염으로인한사람 재산의손해를보상하는목적이기때문에근로자의신체, 재산손실이나벌금등법률적제재로인한손해, 그리고부동산의가치하락으로인한손해는배상대상에서제외되었다. (2) 보상한도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에따라최대 2,000억원범위내에서보험사가보장하는보상한도가각각규정되었다. 보험상품표준약관에따르면시설의위해도와발생되는예상피해규모등을감안하여고위험군 (2,000억원), 중위험군 (1,000억원), 저위험군 (500억원) 등으로책정되었다. (3) 보험료구조환경책임보험에가입하기위해서는계약자는보험자에게정당하게산출된보험요율을제시하여야한다. 이는보험요율이보험금이나그밖에지급되는배상액에비해과다하게높지않으며, 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담보할만큼

18 일정수준이상을지켜야한다. 아울러보험계약자간에정당한이유없이차별적으로산정되어서는안된다. 보험요율산출은크게생산공정에서배출되는물질의위험도와생산시설자체의위험성에따라달라지게된다. 이는동일한사업군이라하더라도생산공정의외부유출정도, 배출물질의종류및위해도, 배출량및빈도, 주변시설및관리실태등에따라환경책임의범위가크게달라지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환경위험도는우선취급하는물질의대기, 수질, 토양등환경매체로의영향을바탕으로한 물질위험평가 를거쳐기본보험요율을산출한다. 이때해당물질의인체건강영향 (HEF) 과화학물질의경우잠재위험도평가 (DistHH) 및해당시설에서의당해물질의취급량이동시에고려된다. 이후해당시설의위험도및업체의관리대책을평가하여환경위험의빈도및심도를추정하고이러한위험이실제로발생했을경우사람과재산등에미치는피해의크기를수용체평가를통해추정하며, 아울러업체의그간관리실적, 사고발생횟수등을감안한 시설위험평가 로기본보험요율에대한할인 할증을진행하게된다. 보험사는통상해당시설에대해이러한물질위험평가와시설위험평가를거쳐최종적인환경책임보험료를산출하게된다. 환경책임보험의보험료산출 안

19 특히, 화학물질을대규모로다루는사업장의경우물질의위험성에대한평가가보험요율에큰영향을미치게되는데, 환경책임보험의경우주로제3자에대한대인 대물피해의보장을목적으로하므로, 환경위해성이나물리적위험도와는달리주로인체위해성을중심으로평가하고있다. 일반적으로 EU 에서사용하고있는 EURAM(EU Risk Ranking Method) 방법을활용하고이에인체건강영향지수 (HEF) 와화학물질의위험잠재도 (DistHH) 및수량을반영한위험향에따라환경책임보험의위험도를평가하게된다. 시설위험평가는기본적으로해당시설에대한위험평가및대책평가를바탕으로해당사업장의경험실적을평가하여기본보험료를가산 절감하게된다. 주요위험평가요소로는법률위반실적, 배출허용기준준수연혁, 시설노후화정도, 공정위험등이있으며, 대책평가의요소로는소방대접근성, 유출감지장치, ISO( 국제표준화기구 ) 인증, 환경안전교육등이적용된다. (4) 그간판매실적 2016년 1월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이후, 6월 30일까지해당시설에대한환경책임보험의무가입을시행하였으며, 미가입업체에는 8월 31일까지유예기간을두어책임보험에가입토록독려하였다. 그결과 9월 30일기준가입율 90% 이상의결과가도출되었다 4). 또한전체의약 51% 는최소 20만원의보험료를납부하였으며, 24% 는백만원이상, 천만원이하의보험료를납입한것으로확인되었다. 환경책임보험의보험가입실태 기준 4)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구본원, 2016)

20 Ⅱ.. 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환경오염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책임제도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운영개요미국의환경오염책임제도운영개요

21 1. 종합환경대응책임법 (CERCLA) 개요및검토 가. 책임체계 미국의회는 1980년유해물질로인해오염된토지를비용효과적이고신속하게정화하여그비용을책임당사자에게부담시키는종합환경대응책임법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o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을제정하였다. 이는연방정부가오염부지를정화할때직접그정화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하여, 그재원이되는명칭을따서일명슈퍼펀드 (Superfund) 법으로도잘알려져있다. 슈퍼펀드는연방정부의직접오염정화조치를지원하며, 이에따른재원은석유 정유회사에대한조세를부과하여조달하고있다 5). 미환경보호청 (EPA) 는슈퍼펀드법에따라우선적으로정화조치를시행한후 CERCLA 107조상의규정에따른잠재적책임자들 (Potential Responsible Parties: PRPs) 에게그비용을차후에구상하게된다. 또한 EPA는 PRPs에게오염부지의정화를명령할수있으며, 미이행시 1일 25,000달러상당의벌금이부과된다 환경오염또는환경피해에대한책임을부과하기위해서는원고는사실관계에대해입증할책임을갖는다. 원고가부담해야하는입증책임으로는우선해당유해물질이피고가보유한용기나시설에서처리되었다는사실이나, 유해물질이환경에배출되었거나배출위험이있다는사실등이있다. 아울러잠재적책임자에게정화책임을묻기위해서는환경오염과잠재적책임자간의인과관계를입증하여야한다. 그러나이때의인과관계는통상의불법행위가요구하는것보다는완화된형태로, Dehham Water Co. v. Cumberland Farms Dairy 사건에서법원은잠재적책임자의경우오염부지에서발견되는유해물질이가해자의시설에서배출되었다는사실이반드시입증될필요는없으며, Violet v. Picilllo 사건에서법원은가해자의폐기물이생태적인위해를유발하였다는사실또한필요적으로입증될것은아니라고판시한바있다. 또한잠재적책임자가환경오염의당사자라는사실을입증하여야하는데 5) 슈퍼펀드의 78% 는화학, 정유회사의세금으로충당 EPA 540-K-96/004 Office of Solid Waste and Emergency Response, EPA Superfund Today, Focus on Clean Costs (June 1996)

22 CERCLA법제 107조에서는잠재적책임자의종류를크게 4부류로명시하고있는데, 이는 (1) 현재시설소유또는운영자 (current owners or operators of a facility), (2) 과거유해물질배출시의시설소유또는운영자 (past owners or operators who owned or operated the facility at the time hazardous substances were disposed at the facility), (3) 유해물질의배출처리자 (persons who arranged for the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usually known as generators)), (4) 유해물질의운반처리자 (persons who transported hazardous substances and selected the site for disposal) 등이해당된다. 원고가이러한요건을입증하는경우잠재적책임자들은유해물질의정화에필요한대응비용에대하여부진정연대책임을부담하게된다. 다만이경우에도천재지변이나제 3자 (Third Party) 에의한경우, 연방법규에따라허용된배출행위, 선량한토지소유자 (Innocent landowner) 의경우에는책임이면제된다. 선량한토지소유자란, 오염부지의토지소유자가문제의부지를매수하기전에종전소유자또는사용목적이나용도등에대해상당한정도의조사를거쳐, 매수할시점에이러한유해물질의존재를몰랐거나모를수있는상당한이유를입증하는경우를말한다. 아울러오염정화비용을부담한개인은오염책임자를상대로비용상환청구를진행할수있으며, 부진정연대책임의의미에따라법원은하나이상의오염행위자로인하여지출된오염정화비용에대해오염책임자중한명이자신의기여분이상으로지출한경우, 다른오염책임자에대한구상금청구역시인정하고있다. 1986년슈퍼펀드개정법에따라이러한오염책임자들간의구상금은공평부담의원칙에따라명시적으로인정되고있다. 환경오염의정화조치는크게오염의제거행위와오염의치유행위를포함하는데제거행위는짧은기간의중대한위협을제거하기위한긴급조치로기간은 12개월이내이거나비용이 200만달러를초과하지않는경우에인정된다. 치유행위는최종적으로오염물질을기준치이내로제거하기위한장기적인오염처리행위로서비용이나기간의제한을받지않는다. 나. 오염책임자 CERCLA 법제 107 조에따르면환경오염의정화책임을지는오염책임자는

23 크게 (1) 현재시설소유또는운영자, (2) 과거유해물질배출시의시설소유 또는운영자, (3) 유해물질의배출처리자, (4) 유해물질의운반처리자등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법원은책임당사자의범위를광범위하게해석하고있다. 이렇듯환경오염책임범위를광범위하게인정하는이유는환경오염물질취급자들이오염책임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도록엄격히규제하여환경오염물질을보다신속하고안전하게처리하도록유인하기위함이다. 아울러토지를구매하거나양도 대여하는경우, 시설에자금을투자하는경우에도그토지나시설의오염여부를사전에조사하도록하여추가오염을예방하고오염처리를촉구하도록하여결국유해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려는정책목표에기인하였다고볼수있다. 이러한정책목표는수십년간의 CERCLA법의안정적집행에따라실제로미국의기업문화로정착되었다고볼수있다. (1) 현재시설소유또는운영자 CERCLA법은환경오염물질이현재배출되고있거나장래배출위험의소지가있는시설의현소유또는운영자를책임자로명시하고있다. 즉, 현재시설소유자가과거유해물질배출당시사업장을소유하고있지않아도오염물질의정화책임을부담할수있다. 이는시설의소유자가행위책임을지는것이아니라현재오염물질이배출된토지의소유책임을지게하는것으로, 환경오염물질의배출또는매립과같은오염행위가없더라도배출시시설을소유하고있는다면환경정화책임을피할수없게된다. 아울러시설의운영자에대해서도환경오염책임이인정되는데시설운영자는시설의영업활동을실질적으로관리 통제라는주체로서, 당해부지에대한소유권이없더라도환경오염의정화책임을부담한다. 시설운영자에대해서는판례는시설의재정에대한통솔권한이있는경우, 시설근로자에대한관리권한이있는경우, 일일영업활동에대한지휘권한이있는경우, 시설환경업무의통솔여부, 시설영업에따른이익향유여부등을감안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고있다. 이에따르면이해관계자또는주식보유자, 시설관리인, 임원또는이사등 도직접적으로시설운영행위에가담하거나이를통제할수있는지위에있

24 는경우시설운영자로서의책임을피하기어렵게된다. (2) 과거유해물질배출시의시설소유또는운영자 CERCLA법은현재시설소유 운영자뿐만아니라과거유해물질배출시의시설소유 운영자에대해서도오염책임자로규정하고있다. 이는유해물질이배출 (disposal) 되었을당시소유 운영자로족하며, 현재의소유 운영여부와는무관하다. 아울러과거의임차인이나 2차임대인도배출시점과부합하면책임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게된다. (3) 유해물질의배출처리자유해물질을직접배출 처리하는경우또는타인이소유 운영하는시설에서유해물질을위탁받아배출 처리하는경우에도부지의환경오염에대한책임을지게된다. 이경우시설의소유 운영자와배출 처리자등다수의오염책임자가발생할수있는데판례에의하면 CERCLA법상의배출 처리자의책임은유해물질이배출 처리자에의해해당부지에운반되거나, 또는유해물질이해당부지내에존재하고있거나해당부지내에유해물질이배출되거나배출소지가있을경우등에한해인정된다고판시하고있다. 즉유해물질의배출에있어서배출 처리자의기여도가있는경우인과관계가인정되어환경오염책임을지게되는것이다. 아울러배출 처리자의책임과관련하여제 3자에게위탁생산하는경우이를배출 처리자로볼수있느냐의문제가있다. 즉 United States v. Aceto Agricultural Chemicals Corp사건에서제품생산사업자가제 3자에게품질향상또는판매를위하여제품생산을위탁하였고, 이러한제 3자운영시설에서제품내에있던유해물질이배출되는경우, 위탁받은회사를배출 처리자로볼수있는지의문제로, 법원은이러한제품생산위탁은비록오염물질의배출 처리의 의사 가없는경우라도생산과정에서배출 처리가포함된다면폭넓게인정된다고판시하고있다. 즉배출 처리뿐만아니라생산 운송등시설운영과정에서다양한행위를위탁받는경우에도그행위범주내에유해물질의배출 처리가포함되어있다면위탁의의사와상관없이배출 처리자로서의환경오염책임이부과될수있다. (4) 유해물질의운반처리자 운반처리자란유해물질을해당부지로직접운반하여배출등을야기한자

25 를의미하며, 판례는 United States v. Northeast Pharmaceutical & Chemical Co 사건에서유해물질이운반된부지를처리자가직접선택한경우에한하여운반처리자로서의책임을인정하고있다. CERCLA법에따르면유해물질을운반처리자가선택한유해물질취급 처리시설로운반하기위해수령하였던자가환경오염의책임자가된다. 이러한운반은모든양식의유해물질이동을총괄하며배관을통한수송역시이에포함된다. (5) 시설융자 투자자 CERCLA법은시설의소유 운영자에대해소유권을갖고있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시설의운영에관여하지않은자는제외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해당시설의채권자는환경오염책임으로부터면책되게된다. 즉 CERCLA법의규제대상은재정상의투자자가아니라유해물질의배출과관련된실질적인운영자를규제하기때문에담보권등재정상의권한을소유한자에대해서는규제할근거가없게된다. 그러나 United States v. Fleet Factors Corp. 사건에서판례는경매절차등을통해담보권을행사한금융기관의경우이러한책임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고판시하여시설투자자에대한책임을인정한바있다. 즉실질적으로유해물질의처리과정에서운영에참여하지않았더라도, 금융기관의담보권을통해이러한의사결정과정에서영향력을행사할수있을정도의재정상운영에관여하였다면금융기관역시오염행위로인한책임을지게된다는것이다. Brent (1993) 에따르면이러한법원의엄격한면책규정적용으로금융기관의환경오염사업자에대한대출 투자관행이위축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6). 이러한법원의입장이금융기관의책임부담을더욱강화하여사업활동에대한부담을가중한다는여론이높아지면서 1992년 EPA는시설융자 투자자에대한책임을제한하는규정을신설하게되었다. 이규정은오염물질의배출과관련된운영과정에서의참여를보다명확하게하였으며, 금융기관등융자 투자자등이해당부지에담보권을설정하기전에해당부지및시설의환경오염물질배출여부를면밀히조사하고, 시설운영현황을직접감시하며, 시설소유 운영자의환경법규준수를요구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아울러금융기관이담보권행사이전에운영과정에참여하지않았으며, 융자 투자이 6) Brent, Nicholson & Todd Zuiderhoek, The Lender Liability Dilemma: Fleet Factors History and Aftermath, 38 S.D. L. Rev. 22, 38 (1993)

26 후에도이러한선량한대부자의의무를성실히이행하였다면 CERCLA 법에 따른환경오염책임으로부터면책되도록규정하였다. 하지만이러한 EPA의노력은 1994년 Kelly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사건에서법원이금융기관의면책규정에대해위헌결정을내리면서많은논란을낳게된다. EPA 및법무부는법원의위헌결정에도불구하고금융기관의면책규정을지속하겠다는입장을발표하였으며, Bancamerica Commercial Corp. and ASARCO Inc. v. Trinity Industries Inc. 사건에서판례는단순히금전적 재정적영향력을갖고있다고하여환경오염책임을부담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기업의운영에얼마나관여하였는지가환경오염책임의척도라판시하여기존의판례와다른입장을표명하였다. 1996년결국이러한논란은의회에의해자산보호, 대부자책임및예금보험보호법 (ADLA) 이제정됨으로서해소되었다. 동법은해당시설에대한융자 투자자라할지라도시설의경영이나운영에실질적으로참가하지않았다면환경오염책임이면제되며, 이는단순히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능력 ( 담보권등 ) 을가졌거나이를행사하지않은경우에대해서는환경책임을인정하지않는다고규정하였다. (6) 모회사의책임범위원칙상모회사는자회사의행위에대한책임을지지않으나, CERCLA법에서는모회사의경우에도일정한요건을충족하면자회사의행위에따른환경오염책임을부담하게된다. 즉모회사가자회사의운영 관리에일정한영향력을행사하여직접적인운영에참여하는경우운영자로서의환경오염의책임을지게된다. 법원은모회사가자회사의운영에실질적으로참여하고있거나전반적인업무를통제하는경우자회사의행위에따른환경오염책임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고판시하고있다. (7) 상속 승계인의책임범위법원은회사의운영에있어불법행위로부터의책임을회피하기위하여고의로상속 승계하는경우를예방하기위해일정한경우예외적으로상속인의회사에책임을물어기존회사의채권자를보호하여왔다. 즉새로운상속인 승계인이기존회사의책임을인수하는경우, 또는회사법상의합병절차는아니지만사실상합병에상당하는기업간통합이있는경우, 회사법상책임을

27 회피하기위한합병이이루어진경우, 상속 승계회사가단순히기존회사를 계속하는형태인경우등은기존회사와상속회사간의유사성을인정하여책 임의승계를인정하여왔다. 그러나기존회사와승계회사와의계속성만을판단기준으로하는경우책임인정이극히예외적일수밖에없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예를들어실질적으로기존회사와같은기업임에도계속성이인정되지못하는경우책임을추궁하기어려워지는경우등이있다. 이에학계에서는기업활동책임의연속성을담보하기위한생산라인예외원칙과실질적인계속성예외원칙등이주장되었다 7). 생산라인예외원칙이란기존회사에게제조물책임을묻기어려운경우라도상속 승계회사에게그책임을담보하기위해발전된이론으로상속 승계회사회사가기존회사에서생산된하자있는제품을지속하여생산하는경우그책임을부담한다는내용이다. 아울러실질적인계속성예외원칙이란소유관계에서중대한변화가있더라도상속 승계회사가기존회사와동일한영업행위나제조업을계속하는등실질적인계속성이인정된다면이는상속 승계회사의책임을인수한다고봐야한다는이론이다. United States v. Mexico Feed and Seed Co. 사건등에서법원은이와같은실질적인계속성의인정요건으로동일한직원, 동일한관리자, 동일한거소, 동일한생산시설, 동일한제품, 동일한영업형태, 동일한상호, 자산의연속성등을제시하고있다. 다. 책임의성격 (1) 무과실책임 -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CERCLA법은직접적인책임기준을명시하고있지는않지만, State of New York v. Shore Realth Corp 사건등에서법원은이를입법자가엄격책임을의도하였다고판시한바있다. 이에따르면 CERCLA법에따른환경오염책임자는고의, 과실에상관없이환경오염책임을지게된다. 즉환경오염책임자는업무상고의나과실이없었다든가, 배출당시업계의관행기준을준수하였다는등의이유로책임이면제되지않는다. 또한환경오염책임자가과거에환경오염물질을적법하게처리하였다고하여도면책사유가되지않는다. 역 7) 환경오염피해에대한책임체계의정비방안 ( 김홍균, 2001)

28 으로원고가사업자의환경오염책임을증명하기위해서는환경오염책임자의주의의무위반과같은귀책사유를입증할필요는없으며, 단지환경오염책임자의활동이위에서살펴본당사자로서환경오염과관련되어있다는요건만을입증하면책임이성립된다. (2) 부진정연대책임하나이상의환경오염책임자가있는경우에는이들간의부진정연대책임이성립된다. 환경오염의정화비용에대한부진정연대책임이 CERCLA법에명시되어있지는않지만, 법원은 United States v. Chem-Dyne Corp. Sand Spring Home v. Interplastic Corp. 사건등에서이러한부진정연대책임을판시한바있다. 이는책임당사자의입장에서환경오염의책임정도가분할될수있다는점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이에대한정화비용을전부부담할수있으며, 다만책임당사자는다른원인행위자들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게된다. 즉한기업이전체환경오염의극히작은부분만을구성하고있다하더라도 EPA는당해기업에게환경오염의전체책임을부담시키고, 그기업이다른환경오염관련기업에게나머지부분을구상할수있다는의미이다. 실제로 EPA 는환경오염책임의추궁시상대적으로부담이용이한거대기업을상대로정화비용을청구하고, 이러한거대기업이다시다른기업을상대로본인손해부담분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구상권을행사하게된다. (3) 소급책임 CERCLA법상환경오염책임은일반적인소급금지의원칙에도불구하고소급이가능할수있다. United States v. Olin Corp 사건등에서법원은 CERCLA법제정이전에유해물질을적법한범위내에서배출하였다하더라도현재의환경오염에책임이있다면이는 CERCLA법에따른정화책임을부담한다고판시한바있다. 이와같은소급가능성으로 CERCLA법에대한위헌논란이있으나 United States v. Hooker Chemicals & Plastic Corp. 사건에서법원은국민의건강과재산, 주변환경의보전에심대한위협을주는환경오염의정화는법이지켜야할정당한목적이며환경오염시설의설치 운영으로이익을얻는환경오염책임자에대해합리적인방법으로처리책임을부과하고있으므로이는위헌이아니라고판시하였다

29 라. CERCLA 법과관련된쟁점 환경오염으로인한토지등의신속하고합리적인정화책임을규정한 CERCLA법은그간오염지역의환경개선, 기업의환경감독강화, 국민의권리개선등상당한성과를거뒀으나운영과정에서다음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1) 환경오염정화작업의지연및정화비용증가환경오염의범위및정도가심대한경우상당산기간과비용을소요하고도그정화효과가크지않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James M. Strock(1994) 에따르면 Superfund가지원하는 2,000여곳의중요오염부지중에서 200곳에도못미치는지역만이오염정화가완료되었다고한다 8). 오염부지의발견서부터오염처리의완료까지통상 15년이상이걸린다고보고된연구도있다. 아울러 Michael L. Italiano(1996) 에따르면한부지의정화작업을위해적게는 24억달러부터 50억달러까지소요되고있으며 9), 이는최종적인오염정화비용이 Superfund 기금액인 85억달러를훨씬초과하는약 1,000~7,000억달러에달할것이라는예측도있다. 아울러환경오염정화대상지역을선정하기위한기준인환경오염의정도및주변환경위해가실제보다과장되거나평가방법이자의적이며, 정화기준역시필요이상으로과다하게엄격히측정되어막대한비용이낭비되고있다는분석도있다. 아울러 EPA가환경오염책임자에게엄격히책임을추궁하여모든비용을구상받기때문에상대적으로이러한정화비용의증가에대해둔감하다는비판역시제기되고있다. 아울러원상복구책임에따른자연자원의회복비용까지환경오염책임에포함되므로이러한정화비용이더욱증가한다는분석도보고되고있다. (2) 과다한거래비용 환경오염의광범위성, 복잡성으로인해하나의환경오염에다수의환경오염 책임자들이소송에연루될수있으며, 책임비중과상관없이부진정연대책임을 지다보니, 오염정화비용과는별도로이로인한막대한부대비용이초래된다 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10) EPA 로부터환경오염책임을부담한환경오염책 8) James M. Strock, Superfund: This Process is a Hazardous Mess, PHOENIX GAZETTE, Jan. 5, 1994, at B7. 9) Michael L. Italiano, et al., Environmental Due Diligence During Mergers and Acquisitions, 10 Nat. Resources & Env t 17 (1996). 10) Andrew R. Klein, Hazardous Waste Cleanup and Intermediate Landowners: Reexamining the Liability-Based Approach, 21 Harv. Envtl. L. Rev. 337, 345 (1997); William Hedeman, et al., Superfund Transaction Costs: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Superfund Liability Scheme, 21 Envtl. L. Rep. (Envtl. L. Inst.), 10,413, 10,

30 임자는자신의손해분을보전하기위해적극적으로다른환경오염책임자를탐색하거나환경오염책임보험을통해이를보전받으려할것이며, 다른환경오염책임자, 또는환경오염책임보험사역시책임회피를위해전력을다할것이기때문에이를둘러싼수많은소송및협상이진행되게된다. 이러한소송비용은환경오염정화책임과는무관한것이다. 전체환경오염책임자의부담비용중 20에서 40% 가이러한소송및협상에소요된다는분석도있다. 아울러 CERCLA법의시행에따라환경관련전문변호사가급격하게증가하였다는보고도있으며이는 CERCLA법의강제성이행수단이현행사법체계에상당한부담을줄수있음을시사한다. 1988년이래환경오염지역정화를위해소요된 2억달러중약 1/3이행정비용으로지출되었다는보고 11) 도이러한사회적비용이실제로환경오염지역의정화에사용되었다기보다는행정비용으로낭비되었다는사실을지적한다. 아울러과학적인정확성을요구하는환경오염지역의조사및이를검증하기위한교차작업도막대한사회적비용을발생하는요인으로지적받고있다. (3) 중간오염지역 (Brownfield) 의환경정화문제심각하고중대한환경오염의경우 CERCLA법에따른 Superfund의개입으로즉각적인오염정화조치가시행되게되나, 그렇지못한지역의경우문제가되고있다. 즉오염의정도가적거나, 심각한정도에미치지못하는지역 (Brownfield) 의경우실질적인오염정화조치는시행되지않는데다가, 추가오염에따른환경오염책임의발생가능성을우려하여기업들도쉽게재개발을하지못하게된다. 결국수많은공단지역, 산업시설등이재투자되지못하고그대로방치되며, 이는도시공동화또는경제불황등을야기하게된다. 엄격한환경오염책임의추궁이오히려중간지역의발전가능성을저해하는역효과를초래하는것이다. (4) 오염자부담원칙과의괴리 CERCLA법은환경법의일반원칙인오염자부담원칙과불일치되는부분이있어비판의소지가있다. 무과실책임규정에따라상당한주의를기울였음에도불합리하게환경오염책임을지는경우, 사업자로서는차라리환경오염에대한주의를포기하는것이합리적인선택이된다. 특히 CERCLA법제정이 (1991). 11) Michael Weisskopf, Administrative Costs Drain "Superfund"; Few Toxic Waste Sites Actually Cleaned, WASH. POST, June 19, 1991, at A

31 전의적법한오염물질배출행위까지소급하여책임을물음으로써오히려기업의환경법규를준수하려는유인을감소시켰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아울러환경오염행위와환경오염의발견및정화작업간에장기간의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실제오염을야기한자가불명확하거나부도등의이유로책임을묻기힘든경우도발생하게된다. 아울러기업의의사결정체계에따라실제환경오염을발생시킨회사임원진, 관리자들과이로인해이익을향유한주주등의불일치에따른도덕적해이문제도제기되고있다. 아울러 CERCLA법이지나치게광범위하게환경오염의책임자를인정하다보니, 이로인해관련산업에의투자기피및경기위축을야기한다는비판이있다. 즉법원이시설의소유 운영자뿐만아니라, 회사의융자 투자자, 위탁사업자, 주주, 모회사등까지폭넓게환경오염책임을인정하는경향에따라잠재적 예비적투자자로하여금이러한산업에의투자를기피하게만드는결과를초래한것이다. 오염기여도가적거나간접적인당사자에게까지도환경오염의책임을묻는것은형평성의원칙에도어긋날뿐아니라오염자부담의원칙과도불일치하게된다. 아울러부진정연대채무의특징상 EPA가상대적으로책임추궁이쉬운부유한거대기업을상대로환경오염의정화비용을추징하다보니, 가난한중소기업이환경오염에대한기여도가더큼에도불구하고오히려환경오염기여도가낮은거대기업이막대한환경정화비용을전적으로부담하는불합리한경우도발생하고있다. 이러한오염자부담원칙과의괴리는사업자로하여금자발적인오염저감조치나정화조치, 환경오염사실의보고등환경보전을위한행위의유인을낮추는역효과를초래하고있다 12). 결국 2002년에는 CERCLA법이오염규모나책임자의기여분과별개로광범위하게오염책임을적용함에따른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 브라운필드재활성화및소규모사업자책임구제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동법에따르면소규모오염유발자의경우중간오염지역에대한슈퍼펀드법의적용을면제하고중간오염지역지원을위한재원마련방안및관련규정을확충하였다. 아울러중간오염지역에대해주정부나지역사회가대신하여정화 오염복구사업을수행하는경우차후에연방정부가이를지원토록규정하였다. EPA 는중간오염지역의정화를위해중간오염지역의오염상태평가및지원기금및환경오염정화보조금을각각지원한다. 12) Michael J. Gergen, The Failed Promise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 Economic Analysis of Landowner Liability for Hazardous Waste, 69 N.Y.U.L. Rev. 624, 676 (1994)

32 2. 미국의환경오염피해보험개요및검토 가. 환경오염피해보험연혁환경오염피해를담보하는보험상품은관련환경오염책임관련법규의제정과법원판례의축적등에따라끊임없는발전과개량을거듭하여왔다. 특히 1970년대까지는환경오염에대한사회적인식이전반적으로높지않았기에환경오염피해보험시장의확대는미비한수준이었다. 이과정에서일부보험회사들은환경오염리스크를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환경책임보험을판매하였기때문에차후오염피해로인한재정적어려움을겪거나파산하는경우도발생하였다. 초기환경오염피해보험은포괄배상책임보험의하나로급진적환경오염뿐만아니라점진적환경오염까지포함되었으며, 특히사용자의고의로인한귀책의경우에도책임을보장하였기때문에일부기업이악용하는사례가많았다.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는이러한초기실패에도불구하고환경오염에대한과학적접근과오염평가액산정방법을더욱정밀화하여환경보험상품을체계화 객관화하는방향으로발전하였다. 특히피보험자의산업특성에맞는다양한보험제도와상품이개발되면서보험회사의환경오염관련전문성이제고되었으며이는재정적으로건전한환경보험상품개발로이어지면서제도의선순환을가져왔다. 1960년대초반까지포괄배상책임보험약관은사고기준으로피해액을산정하였으나 1966년부터는사고발생시점에따른피해액산정으로구체화되었다. 또한 1967년대형유조선이좌초되어약 3만톤가량의기름이유출된대형해양오염사고를겪으면서, 환경오염피해보험상품을판매한보험회사는환경오염책임의복잡성과광범위성에대한인식을새로하게되었다. 이러한환경오염사고의특성을보험약관에반영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전개되었으며, 이는보험회사의담보범위를축소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일례로 1973년보험서비스기구 (ISO) 는표준약관서비스에서장기적이고점진적인환경오염피해를제외하고급격하고우발적인환경오염사고만담보되도록포괄배상책임보험약관을수정하였다. 그러나이는법원등의판례에서큰저항을불러왔다. 판례는비록점진적

33 으로장기적인환경오염이더라도계약자가미리예상하거나의도하지않았다면이는 우발적인 환경오염피해에해당한다고판시하여환경오염피해보험의보장범위를확대해석하는경향을보였다. 아울러계약자들도면책범위의축소에반발하여점진적인환경오염피해까지보장하는환경피해보험상품의개발을지속적으로요구하기시작하였다. 결국 1977년점진적환경오염피해까지담보하는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EIL) 이개발되었으며, 이후 1980년대들어천연자원보전및복구에관한법률의도입과 CERCLA의무과실책임 엄격책임법리의도입에따라이러한환경오염피해보험상품의개발이본격화되었다. 특히보험회사들은 CERCLA의도입으로환경오염사고의보장범위가광범위해지고불확실해짐에따라환경오염피해보험의가입조건을강화하고보험료를인상하였으며, 보험상품의적용을더욱엄격히함으로써낮아지는채산성을보완하고자하였다. 결국이는토지사업자나폐기물사업자와같은환경오염피해에대한보장대책이필요한사업자만보험에가입하게되고, 일반사업자들은환경오염피해보험을외면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러한보험가입자축소는필연적으로보험료인상과보험담보범위를제한하는결과를초래하였으며 1984, 1985년두차례의환경오염피해보험료급등으로보험시장이경색되기도하였다. 결국 1990년대들어환경오염책임의불확실성과광범위성을감안하여보통약관에서면책책임으로규정되면서환경오염피해보험의경색이완화되었다. 보험회사들은보험시장의활성화를위해환경오염피해데이터를축적하여이를바탕으로환경오염위험평가및적정요율산출을위한노력을지속하였으며이를보험상품으로개발 저술하고자추진하였다. 아울러객관적인환경오염피해평가를통해환경오염피해보험의책임범위를보다합리적으로개선하려는노력이병행되었다. 이러한환경오염피해보험이점차전문화되면서, 일반책임보험에서는점차환경책임이면책되는경향이심화되었다. 보험서비스기구는 1986년에포괄배상책임보험약관에따른환경오염피해보장내역에서 CERCLA 등관련법규에따른연방정부의정화비용청구를제외하였으며, 환경오염피해가급격한오염이거나점진적오염에상관없이보험사의책임을제외하였다. 아울러표준약관의명칭을포괄적배상책임에서상업배상책임보험으로축소하여환

34 경오염피해가제외됨을더욱명확히하였다. 이와함께환경오염피해는점차 환경오염피해책임보험이라는독립된상품으로개발되기시작하였으며, 중간 오염지역 (brownfields) 등이주요내용으로반영되기시작하였다. 나. 환경오염피해보험의최근쟁점 13) 환경책임보험이도입된이후, 기업의환경위험분산노력, 중간오염지역의재개발수익성증가, 연방환경규제강화등에따라환경책임보험시장이확대되었으며관련된상품수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이에따라최근법원은이러한환경책임보험이보장하는환경피해가장기 적으로지속적인효과를갖는다는점에서일반책임보험 (general liability policy) 과의경합 중복가능성여부를분석중에있다. (1) 현행환경오염피해보험의종류 A. 환경오염의법적책임담보보험 (Pollution Liability, PL) 환경오염책임담보보험 (PL) 은피보험자가소유 운영하는영조물로부터발생하는환경오염및제 3자피해를보장하는책임보험을의미하며, 통상환경오염책임담보보험은현장에서의오염정화비용만을보장하는데비해, 특약을통해현장에서의제 3자의신체상해및재산피해, 현장밖에서의오염정화비용까지확장된다는특징이있다. 또한환경오염책임담보보험은피보험자의상품이나폐기물의운송 운반과정에서의오염책임및폐기물의처리와관련된오염책임도포함될수있으며, 이러한보험은재판에서의변론비용및사업중단으로인한손실보상까지포함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B. 오염정화비용담보보험 (Cleanup Cost Cap Coverage) 오염정화비용담보보험은피보험자에게환경복원비용이계획된수준이상으로발생한경우그차액만큼을보장해주는보험상품을의미한다. 피보험자는환경오염정화비용담보를산출하기위해보험구입전에미리예상되는오염피해에대한정화계획과예상비용추정서를보험사에제공하여야한다. 13) William H. Howard, "New Issues in Environmental Risk Insurance" Environmental Claims Journal, 17(2/spring): (2005)

35 환경복원비용은단순히환경복원비용은단순히오염처리 (cleanup) 뿐만아니라정화과정에서발생하는위험및불확실성을포함하기때문에보험상품을개발하기굉장히까다로운성격이있으며, 이러한오염정화비용담보보험은일반적으로오염처리비용만을보장하고, 신체상해, 재산피해, 제3자책임, 벌금이나징벌, 형사적처벌등에대해서는보장하지않는특징이있다. 일례로 1992년 EPA가펜실베니아의 Cypress Foote Mineral 광산 (CFM) 을슈퍼펀드사이트로지정하였을때, CFM은환경컨설팅회사 (ERM) 를고용하여토양오염복원조사및타당성검토를실시한후에해당부지를 ERM에매각하였다. ERM은슈퍼펀드의도입을전제로 2가지환경복원시나리오에입각한오염정화비용담보보험에가입추진하였으며, 결국 1998년보험사와 ERM간의협상을거쳐최종적으로약 350만불의오염정화비용을전제로한보험상품을개발 가입하게되었다. 차후, ERM은보험사를상대로추가오염비용에대한소송을제기하였으며, 법원은동보험이 EPA가다른오염정화수단을선택하는경우까지보장한다고판단되어보험사의반론을기각하고 ERM의손을들어주었다. C. 계약자환경오염책임보험 (Contractors Pollution Liability Coverage) 환경오염책임자뿐만아니라실제환경오염조사및복원사업을수행하는사업자의경우에도환경오염사고나특정복원사업수행과정에서의신체상해및재산피해책임을보장받을수있도록개발된상품이다. 청구상의법적책임 (claim-made basis) 만을담보하는통상적인환경책임보험과는달리이러한보험은청구외에도사건발생시책임 (occurence base) 까지도담보하는경우가많으며보다포괄적인피해책임을담보하도록발전하였다. (2) 환경오염의책임담보보험 (PL) 과관련된쟁점 A. 청구된법적책임만보장 (Claims-made coverage) 되는지여부통상환경책임보험은청구된법적책임을요구하게된다. 즉보험금을받기위해서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이나특약기간중에환경오염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를명시하여야한다. 보험기간동안에오염이발생하였더라도이

36 에대한비용청구가발생하지않았다면이는보험의배상범위에서제외되는 것으로보게된다. 법원은이러한청구상의법적책임은 " 강제적 인것으로판단하고있다. 예를들어피츠버그에서 Camalloy Wire, Inc 사례에서원고는보험사가기름유출로인한손해복원비용을부담해야한다고주장하였으나, 법원은보험계약기간중에원고가보험사에서면으로보고한피해에대한비용만을부담한다고판시하면서, 특히법원은원고가보험기간중에기름유출에대한피해만을청구하였으며, 차후기름유출로인한이미지손상등에따른재산피해는보험기간중에청구하지않았기때문에보험사가이를기각하는것이정당하다고판시한바있다. 아울러 1989년켈리포니아교통부는 Paul Oil Co., Inc. 의토지로부터원유유출을발견하고, 1990년이를피보험자에게고지하였으며, 1992년주변토지소유자는피보험자를고발하였으며, 1994년주정부는피보험자에게토지정화및지하수처리명령을송달하였다. 이에피보험자의환경책임보험사는보험기간중에이러한환경오염책임에대한일체의청구도없었기때문에보험금청구를기각하였으며법원도이를인용하여환경오염피해배상청구를거절하도록판시하였다. 또한 1994년 Alan Corp. 사는보험기간이만료되기직전에보유토지의잠재적인오염가능성을알았으나, 지역소방관서에신고하는것이외에는어떠한행동도취하지않고, 보험만료 1년후에야주환경청에신고하였다. 차후주정부는토지오염사실을확인하고이에대한오염정화명령을발부하였다. 법원은이에대해보험기간중에지역소방관서에신고하는것이정부처분으로이어진다고볼수없으며, 실제로오염정화명령은주환경청에의해보험기간도과후에발생하였으므로이는청구된법적책임에서제외되며, 보험사는배상할의무가없다고판시한바있다. B. 오염상태 (conditions) 와오염피해 (damages) 의차이일반적으로환경오염책임담보보험은 오염상태로부터발생한비용 을보장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실제청구피해는이에그치지않고다양한비용이환경오염으로부터파생되기때문에이를명확히하는문제가쟁점이되고있다

37 예를들어텍사스주에서피보험자가환경오염피해자들과의소송에서변론을충분히하지않고궐석재판 (default judgement) 으로인해패소하였으며, 이로인해피보험자가배상해야할환경오염피해비용이증가되었다. 보험사는이러한비용증가는 오염상태 로부터발생한비용이아님을주장하며이를환경오염피해보험의지급대상에서제외하도록주장하였다. 이에대해연방법원은환경책임보험으로보장받을수있는오염피해는소송으로발생한환경피해전반을의미한다고판시하여피보험자의손을들어준바있다. C. 보장받는운영범위 (Covered Operations) 환경오염피해보험은환경오염시설 설비의운영과관련하여발생한환경오염피해를보상하기때문에어디까지가보험에서보장받는적절한운영범위인지가피보험자와보험사간의첨예한쟁점이되고있다. 예를들어 Nu-way Environmental, Inc 사례에서법원은피보험자의 보장받는운영범위 와관련하여보험에규정된 퇴적토공급 은토양채취작업까지포함한다고판시한바있다. 즉강유역의폐수및슬러지처리업체가지역토양정화사업자와협력하여정화된토양을벽돌로생산하는사업을추진하였으나, 오염된토양으로벽돌을생산하지못하고오히려주변토양을오염시켜환경오염피해를발생한사건에서, 보험사는슬러지처리업체가벽돌생산에참여하는것은보험에서규정한운영범위를벗어나는것이므로보험금지급을거부한바있다. 하지만법원은보험약관에서 오염된토양의채취, 발굴 이이러한오염된토양의처리까지포함된다고판단하여보험금지급을명령하였다. D. 재산권의침해 (Property Damage) 환경오염책임담보보험은일반적으로현장에서의제3자에의한재산상의피해청구와현장밖에서의신체피해및재산피해를담보한다. 약관에서통상적으로정의되는재산권의침해는다음과같다. 재산권의침해란 1) 담보범위에대한규정외에도, 피보험자외의재산권에대한물리적인손상이나파괴또는이로인한사용손실, 가치하락등은포함되며, 2) 물리적으로손상되거나파괴되지않았더라도, 피보험자를제외한재산권의사용손실을포함한다. 다만이경우에도가치하락은포함되지않는다. 3) 제 3자담보범위만보장하더라도피보험자를제외한재산권의손상이나

38 멸실, 이로인한사용손실을포함한다. 4) 아울러자연자원의손상도포함된다. 5) 다만, 오염정화비용은재산상의피해에포함되지않는다. Camalloy Wire, Inc 사례에서뉴욕고등법원은피보험자가제기한자신의토지에있었던기름유출로인한주거단지개발에있어서평판의하락및이익의손실이환경오염책임보험약관에따른 오염상태로인한재산권의침해 가아니라고판시한바있다. 따라서보험사에유리한판결이확정되었다. Wolf Bors. Oil Co., Inc 사례에서법원은환경책임보험의연장기간에서발생한오염정화비용이재산상의피해라주장하는피보험자의청구를기각하였다. 법원은약관상의재산상의피해는 오염 과이로인한 사용상의손실 로규정되어있다는점을주목하였는데, 그럼에도법원은오염정화비용을이러한정의에포함시키는것은재산상의손해, 신체손상및오염정화비용이라는환경책임보험담보의세가지큰범주를서로혼동케하는것이라판시하였다. E. 보험금지급제외 (Exclusions) 환경오염법적책임담보보험은몇가지보험금지급제외사유를포함하고있으며, 이는통상아래와같다. - 소유가아닌임대한자산의정화비용, 손실비용, 추가비용및청구비용 - 형사처벌및범칙금, 형사조사 - 제3자와의계약상책임 - 고의나중과실 - 사전에알고있었으나보험사에고지하지않은환경오염 - 운송과정중의환경오염 - 석면과납으로인한환경오염 - 계약체결전미리확인되었던지하저장시설로인한오염누출 이러한지급제외사유중에서판례는최근에 소유또는임차한 재산의청구범위에대해몇가지요건을규정하고있다. TerraMatrix, Inc. 사건에서피보험자는자신의보험약관이피보험자의임차된빌딩에서발생한신체피해를보장할수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자신의통상상업책임보험및전문서비스보험, 환경오염책임보험사를각각고소하였다. 피보험자의세입자는피보험자의인쇄기가부적절하게변형되어암모니아를포함한유독물질을유

39 출하였으며, 유독물질이피보험자사무실위층에위치한세입자의사무실로누출됨에따라피해가발생하였음을주장하였다. 법원은먼저피보험자가인쇄기를사용한것은환경피해책임보험에서규정하는 전문서비스 의범위에해당하지않는다는점을확인하였으며, 아울러이러한책임범위는약관에서규정되는 소유또는임차재산 의조건에제한된다고판시하였다. 판례는이러한책임제한규정은명확하다고판시하였으며, 피보험자의청구에서세입자는암모니아가스가피보험자가 소유한 인쇄기에서유출되었다는주장하였으며, 따라서이러한제외규정에입각하여원고의청구를기각한원심의판결은정당하다고판시하였으며환경책임보험사에유리한결정이채택되었다. 이와유사하게 Wolf Bros. Oil Co., Inc 사건에서판례는오염정화비용및구상비용은피보험자가가입한환경책임종합보험에서규정하는재산권의피해가아님을확인하였다. 아울러법원은심지어오염정화비용이재산권의침해와관련된 연장기간 중에발생하였다하더라도약관에서규정하는소유재산의손상또는사용재산의손실에해당하지않는다고확인하였다. F. 알려진손해 (Known Loss Doctrine) 다른약관과유사하게, 환경피해종합보험약관에서도사전에알려진손해 에대해서는보상을제외하고있다. 통상적으로이는아래와같이규정된다. - 피해보상의제외 ( 공통제외사항 ) : 보험체결날짜이전부터존재하였던오 염상태로인해발생하는오염피해또는피보험자가알리지않았던미리존재 하였던오염상태로부터의피해액은이보험의담보대상에서제외된다. Goldenberg 사건에서판례는피보험자는오염상태와관련하여향후청구권과관련된모든실체적진실을보고할것을요구하고있다. 즉, 피보험자가사전에준비한보고서에따르면지하의대량의쓰레기가매립되어있어막대한환경비용을초래할것이라는사실이적시되어있었으나, 피보험자가이를보험사에제공하지않았다. 결국판례는이는보험금지급제외사유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G. 오염피해의방지의무및방지비용 환경오염피해책임보험과계약자환경오염피해보험은종종환경오염의

40 방지의무또는방지비용의제공등을규정할수있다. 이러한환경오염의방 지의무는환경피해책임보험의담보범위를제한하거나축소할수있다. Nu-wat Environmental, Inc 사건에서피보험자는계약자환경피해책임보험에서환경오염방지비용및면책권한을청구하고자하였다. 보험약관에서는보험기간동안에보험사로보고되었던피보험자에대한모든피해청구와이로인한피보험자의재산상의피해는모두면책된다고규정되어있었다. 아울러보험약관에서는이러한손실이금전상의보상또는손실보상을방어하기위한중재비용까지포함한다고규정되어있었다. 보험사는보험금지급을거부하면서이러한청구는적절한시설운영과정에서발생한환경오염상태와는관련이없다고주장하였다. 아울러보험사는이러한약관이피해를면책하는규정이기때문에최종적으로오염피해를방지하거나이러한방지비용을구상하여분쟁이해결될때까지보장하는것이아니라주장하였다. 이에반해피보험자는이러한피해가보험기간중에발생하였기때문에담보범위에해당한다고주장하였다. 법원은이에대해약관은보험사가오염피해를방지할의무가없으며, 아울러보험사가오염피해에대한방지의무를구상하는부분까지지급할의무는없다고판시하였다. 다만, 판례는보험약관이오염피해방지의무를규정하고있지않으며, 오염피해방지에대한비용지급을규정하거나이러한비용지급에대한시기규정이없다하더라도, 보험사는오염과동시에발생하는피해방지비용에대해서는지급의무가있다고판시하였다. Nashua Corp. 사건에서피보험자는다양한일반책임보험과환경오염책임보험에서보험금지급을청구하였는데, 년까지보장하는환경오염책임보험에서는보험사가환경오염사건으로발생한모든재산상의피해청구로부터피보험자를보장한다고규정되어있었다. 보험사는피보험자가공장이있었던오염현장이 년사이에있던지하파이프시설의유출로인해발생하였다는점을지적하며이는보험에서보장하는기간이전이기때문에보험금지급을거부하였다. 법원은환경오염책임보험에서담보하는비용은 오염청구 로인해발생하는비용이라판시하며, 실제환경오염이언제발생하였냐에상관없이피보험자에게청구되는손해배상의시기에따라보장여부가확인된다고판결하였다

41 G. 기타비용 (Other Costs) Kearny Barge, Inc 사건에서피보험자는본인소유의화물선이기울여져서부식성화물이유출되었으며이로인한손해를보전받기위해다양한보험사를고소하였다. 특히피보험자는환경오염책임보험사로부터잔존비용의보전과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비용을지급받고자하였다. 환경오염책임보험의약관에는보험사로부터합의되지않은일체의청구비용은지급제외된다고규정되어있었으나, 이러한제외조항은 CERCLA법에따라피보험자가자발적으로환경오염을제거, 대응, 복구하지않는경우 EPA 에의해부과되는환경오염제거, 대응, 복구비용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규정되어있었다. 게대가환경오염책임보험에서는보험사를대변하여 EPA에적정비용을산출 제공하는규정이미비되어있었다. 이러한사고이후부적절한오염비용의과잉청구를방지하기위해환경오염사고와이로인한손실비용간의적정비용을산출하는 평균비용조정 규정이도입되게되었다. 이러한비용조정은비용추정업체의수수료일부를보험사에지급하도록하였는데, 법원은이에불구하고비용추정업체는피보험자의대리인이며, 보험사의대리인이아님을분명히하였다. 법원은비용조정업체의수수료를보험사가지급하도록하라는피보험자의청구를기각하면서보험약관에는이러한수수료에대한어떠한규정이없다고판시하였다. 아울러법원은피보험자가실제청구된비용을납부하지않았으며, 따라서환경오염책임보험사에서는책임보험에따라이러한비용을지급할의무는없다고규정하였다. H. 보험의해지 (Cancellation) 환경오염책임보험의약관은통상적으로보험의해지를아래와같이정의 한다. - 보험의해지 : 이보험은피보험자의이름에의한보험사또는보험사의 대리인에대한명시적인의사표시또는보험사로의서면에의한보험해지청 구에따라해지된다. Olivine Corp 사건에서 Washinton 고등법원은공동피보험자의해지요구에 도불구하고보험사가다른공동피보험자에게보험의해지를고지하지않았

42 기때문에계약자환경책임보험이유효하다고판시하였다. 피고인인 Olivine Corp사는폐기물소각공장을소유 운영하였으며, 설비투자와관련하여 Clearwater Resource Recovery, Inc. 와장비임차계약을맺고있었다. 이임차계약에는 Clearwater사가환경오염책임보험에가입할것을규정하고있었다. Olivine사는환경오염책임보험의추가가입자로이름이등재되어있었으나차후에이보험은수정되어 Olivine사와 Clearwater사가공동가입자로규정되었다. Clearwater사는투자회사인 TEPCO를통해투자계약을맺게되었는데 TEPCO는 Clearwater가지급에실패하는경우이러한보험을해지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었다. 다만이계약은 Olivine사에게는효력이없었다. 1998년 2월 Clearwater사의부도에따라 TEPCO사는환경오염책임보험의해지를통보하였으나 Olivine사에게는보험의해지를통보하지않았다. 1998년 3월 Olivine사는지자체보건부서로부터고형폐기물취급허가를갱신하라는요청을받게되었으며, 이때임차재산에있는유독폐기물과독성물질을정화하라는권고를받게되었다. Olivine사는환경오염책임보험사에이를통보하고환경오염정화비용을청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보험사는 Olivine사에이보험은해지되었음을알리게되었다. Olivine사는이러한보험의해지가무효이며, 오염정화비용및소송비용을보전받기위해사실관계확인소송을제기하게되었다. Washington 고등법원은복수의보험가입자가있는경우투자회사는피보험자의일부를대변하여위임받은권한을행사할수있으며, TEPCO는 Washington 주법령에따라보험해지의사를 10일전에통보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아울러보험사역시법령에따라 Olivine사에보험의해지에대한모든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 이러한절차에부합하여야만정당하게보험이해지된다고판시하였다. Federated Mut. Ins 사건에서차량수리공장을운영하던피보험자는보험의약관위반을이유로환경오염책임보험사를고소하였다. 동보험은보험사의요청에따른보험의해지의경우 60일의유예기간을제공하는 Florida 주법령에따른해지에대한표준절차를규정하고있었다. 이사건에서피보험자는보험사에보험기간을소급하여해지를요청하였으며보험사는해지를진행하

43 였다. 이과정에서피보험자는당해부지의원유유출로인한토양오염으로고 소를당했다. 1심에서법원은 60일간의유예조항이명확하지않다고규정하였으나, 항고심에서이를반송하고이러한유예조항은오직보험사가보험을해지하는경우에일반적으로적용된다고판시하였다. 법원에따르면이러한유예기간의제공은보험사의갑작스러운보험해지나중단으로부터피보험자를제공하기위해존재한다고규정하며, 따라서보험해지는당연히유효하다고간주되어야한다고판시하였다. (3) 종합손해보상보험과환경오염피해보험간의관계 A. 담보범위와비용부담의우선순위환경오염피해보험에서책임범위, 책임범위의우선순위, 그리고약관상의 다른보험 에대한논쟁이지속되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은환경위험분야의피보험자들이종종다양한보험에가입되어있기때문에발생한다. 즉종합손해보상보험 (CGL), 사고대비보험중환경침해담보보험 (EIL), 또는새로운형태의환경오염책임보험등이그예이다. 이러한책임보험의대부분은인정되는작업형태로인한환경오염상태로부터청구된책임에대한담보책임을제공하며때때로보장범위를벗어난순차액만큼만보장하기도한다. 특정한손실에대해이러한보험들이동시에적용되는경우보험금지급에있어서동일한사람이나단체, 동일한재산, 동일한위험에대해중복적용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아울러적용되는보험이없는경우에는보상의공백상태역시나타날수있다. 몇몇법원들은손해나손실에대해최우선적으로지불해야하는 보상범위간의우선순위 를규정하기위해보험약관에있는 다른보험 에관한규정을바탕으로판단하기도한다. 반면다른법원들은각각의보험이보장하고자하는의도가무엇인지에따라어떤보험을최우선적으로적용해야할지결정하기도한다. 전체적인보험의도 를파악하는접근방식에서는환경오염에대한청구사건에서는환경오염피해보험이일반적인종합책임보험보다더욱주요한보장범위를제공하며따라서종합책임보험을적용하기전에환경오염피해보험의보장범위를모두소모한후에야종합책임보험을적용해야

44 한다고주장한다. 즉, 전체적인보험의도 또는 보험지급을야기한위험 에가장가까운보험 을우선하는지역에서는법원이 다른보험 에대한 규정에따라보장범위의우선순위를결정하지는않을것이다. Cargill, Inc 사건에서는피보험자가 Geogia주자연자원부로부터소유재산의환경오염및이의정화책임을고지받고, 이에소요되는비용을환경침해담보보험 (EIL) 에게요구하였다. 해당지역관할법원은 EIL의 다른보험 에대한약관이아래와같이규정되었다는이유로적용범위가초과되었다고판시하였다. 약관에는 이보험은동보험의자기부담액과피보험자가가입한다른어떠한보험 ( 주보험, 기여보험, 초과보험, 분담보험등 ) 들의총액을제외한금액만을지급한다, 단이러한다른보험들이이보험상의책임한도를넘은금액만을보장하는경우는제외한다 고규정되어있었다. 피보험자는 EIL에포함된 다른보험 의규정이피보험자로하여금 EIL을적용받기이전에다른보험에먼저지급을청구하라는지역법원의판결에불복하였다. Minnesota 항소법원에서는지역법원의판결을번복하고이사건을해결하기위해서는추가분석이요구된다고판시하였다. 법원은 Minnesota 법내에서이러한약관에서의다른보험에대한규정이자동적으로동보험의적용범위를초과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다. 더욱이약관이 다른보험 에대한규정에서구체적으로적용되는다른보험이무엇인지확정하지않고있으며, 법원은약관을더욱심층적으로분석하여어떠한보험이일차적인담보책임을부담하는지결정해야한다고판시하였다. 법원은 EIL 보험약관상의 다른보험 에대한규정이 EIL 보험사가개입되기전에미리소진되어야하는피보험자의다른어떠한보험도거론하고있지않다는점을언급하였다. 따라서약관내의 다른보험 에대한규정만에기반하여책임범위의우 선순위를선정하는것은오류라고판시하였다. 다른지역의법원은환경위험책임보험약관과관련하여이러한약관의의도또는약관간차이점을바탕으로우선순위를결정하는것을거부하기도한다. W.R. Grace 사건에서피보험자는보험사가환경관련소송에서피보험사의변론비용을지불하거나비용책임을면책하는데실패하였다는이유로 4개의보험사를고소하였다. 각각의보험사는약관에따라보험금지급을거부하였으며자신의보험을적용하기전에다른보험사가먼저보상을지급하여야

45 한다고주장하였다. New York 주의관할법원은만약약관이피보험자의청구를포함한다하더도피보험자가가입한여러 EIL에서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비용을배상하기에충분하고이는종합책임보험의지급의무에우선하는것이라는종합책임보험사의주장을기각하였다. 법원은종합책임보험사가 특정한위험을보장하는보험약관은일반적책임을보장하는종합책임보험과같은약관에우선한다 는주장에근거한다는점을언급하며, 이러한점은 New York 주의법령과합치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아울러법원은 New York 주의법령은어떤약관이보다특정한지를따지는의미없는의미론적접근을거부한다고밝히며, 대신에 New York주는하나또는그이상의보험사가피보험자를위해똑같은위험을보장한다고가정한다면각각의보험사는피보험자를위해비례적인책임을지는원칙을채택하였다고판시하였다. 따라서 New York 주의법령에따르면종합책임보험과 EIL과의약관에있어서차이에도불구하고, EIL이종합책임보험보다먼저적용된다고볼수없으며, 종합책임보험의책임은다른보험사들의책임과함께동시에적용된다고봐야할것이라고판결하였다. 결국법원은피보험자에게유리한방향으로, 일반종합책임보험사는피보험 자를위해변론하여야하며피보험자는일반종합책임보험사로부터적절한재 판비용을청구할권리가있음을명시하였다. 이와유사하게 Schering Corp. 사건에서법원은특정한목적 (EIL) 을지닌보험이우선한다는원칙을기각하고, 일반종합책임보험사가주장하는피보험자가 EIL을가입하였으면, 환경소송에서 EIL이우선하여야한다는주장을인용하지않았다. 두개의일반종합책임보험사는법정에서만약적용가능한 EIL이오염비용을담보하도록규정되어있다면, EIL 보험약관이일차적책임을져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피보험자는이러한 EIL로부터의청구권한이모두소모된뒤에야일반종합책임보험사로부터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법원은 New Jersey의법원선례에따라일반종합책임보험사의확인소송청구를기각하였으며, EIL의보험약관이더욱구체적이므로일차적인담보범위를제공한다는주장역시인정하지않았다. 다른보험 규정은종종여러보험이존재하는경우담보범위의우선순

46 위와각각의기여도를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기도한다. 일반종합책임보험에서는관습적으로 다른보험 조항에서일반종합책임보험이몇몇예외조항을제외하고일차적인책임을진다고규정하고있다. 통상적인일반종합책임보험약관에서의 다른보험 조항은다음과같다. 다른보험 : 만약피보험자가이보험에서보장하는손실을다른보험을통해보상받을수있다면, 이보험의책임범위는다음과같이제한된다. 1) 이보험은초과보험이적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일차적책임을진다. 만약이보험이일차보험이라면이보험에따른책임범위는다른보험이일차적이지않은이상영향을받지않으며, 다른보험과의책임은공유된다. 2) 화재보험의경우, 건축또는장치설비와관련된경우, 항공기, 자동차, 또는선박의운영으로 Coverage A를초과하는경우초과보험이적용된다. 3) 만약다른보험과의책임이똑같은비율로분배된다면동보험은이에따른다. 이경우모든보험사는각각이규정하는한도금액이내에서똑같은금액을나누어서분담한다. 만약책임의기여도가같지않다면, 동보험은한도액만큼만부담한다. 이경우각각의보험사의기여분은모든보험사의지급한도총액에서각각의보험사가지불할수있는배상액의비율에따라결정된다. 통상적인환경오염책임보험에서의 다른보험 규정역시일차적인담 보범위를제공한다고규정되어있다. 다른보험 : 손실, 임대물품의파손, 또는이보험에서규정하는추가손실에대해다른유효하고, 병행가능한보험이있다면, 동보험에서의책임범위는다음과같이제한된다. 1) 이보험의적용은일차적이며다른일차적보험이없는이상동보험의지급책임은변동되지않는다. 2) 만약다른보험과의책임이똑같은비율로분배된다면동보험은이에따른다. 이경우모든보험사는각각이규정하는한도금액이내에서똑같은금액을나누어서분담한다. 만약책임의기여도가같지않다면, 동보험은한도액만큼만부담한다. 이경우각각의보험사의기여분은모든보험사의지급한도총액에서각각의보험사가지불할수있는배상액의비율에따라결정된다. 통상적인정화비용책임보험에서의 다른보험 규정은차액만큼의보상 을규정하고있다. 다른보험이있는경우이보험은일차적인다른보험에서 우선보상하게하고나머지차액만큼보상하게되며다른초과보험이있는

47 경우를제외하고이러한책임범위는영향을받지않는다. Rhone-Poulenc, Inc 사건에서는 EIL과일반종합책임보험에서의 다른보험 규정이경합할경우의관계에대한사례를제공한다. 피보험자는 EIL과일반종합책임보험사를계약파기로각각고소하였으며, 법원에 5개의환경적으로오염된부지에대한담보책임을확인해줄것을요청하였다. 피보험자는여러개의사건-중심의일반종합책임보험에가입되어있었으며, 3개의 EIL에도각각가입되어있었다. 추가로하나의초과분보장 EIL에도가입되어있었다. 법원은만약일반종합책임보험에서보장을거부한다면 EIL 초과보험약관에있는 다른보험 조항은적용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다른보험사에서보장을거부함에따라규정에서요구하는다른경합하는보험이존재하지않는다고본것이다. 따라서피보험자가가입한다른어떤보험사가책임을보장한다고하지않는이상 EIL 약관에따라일차적인보상책임은 EIL에있다고볼것이다. 그리고법원은다른일차적인일반종합책임보험사들이이러한조치에있어필수적인지추가적으로조사할것임을판시하였다. 순차적인환경자산의손실은보험의책임범위와관련된다양한쟁점을제기하게된다. 특히이러한손실이일차보험, 추가보험, 보장보험과같은각각다른보험의보장기간에걸쳐발생할경우, 또는몇몇보험은사건중심, 몇몇보험은청구중심일경우등이문제가된다. 만약손실액이충분히커서다수의보험이한계액까지소모될경우, 법원에서는소모와분배문제에직면하게될것이다. 즉피보험자가모든일차적인보험을모두소모하고나서야 2차적인초과보험을쓸수있는것인지 ( 수평적소모 ), 또는일차보험이특정초과보험이소모되어야함을규정하고있다면일차보험소모전에도초과보험을사용해야하는지 ( 수직적소모 ) 의문제이다. 소모와분배의문제는일반종합책임보험과환경오염책임보험간의동시발생하는책임범위에있어서도발생한다. 이외에도계약자환경오염책임보험등최근의환경오염책임보험의맥락에서도문제가된다. Zurich American Ins. Co. 사건에서일반종합책임보험사가환경오염방지및소송비용의부담책임을명확히할것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으며, 원고는상업적일반책임보험을발행한보험사였으며피보험자에게는일차보험이아닌초과보험에

48 해당하였다. 피보험자는원고에의해고소당했으며, 피보험자회사가페인트칠을하고있는건설현장에서독성이있는흄을흡입하였다. 계약자환경오염책임보험사는당해소송의변론을인정하였으며, 일반종합책임보험사는즉시보험금지급을거부하였다. 그러나차후일반종합책임보험사는권리의유보를전제로변론소송에참여하였다. 이건의일차적문제는어느보험사가소송에따른변론비용을부담하는일차적책임이있는지였다. 그리고추후에는어느보험사가중재및보상을위한비용을부담해야하는지로확장되었다. 또이해당사자들은일반종합책임보험, 초과보험그리고계약자환경오염책임보험들간에어떤보험을우선적으로적용해야할지에대한논쟁을벌였다. Hartford Acc. & Indem. Co. 사건에서 California 고등법원은환경오염으로인한소송에서권리의유보를전제로피보험자의제한된변론소송만을인정한초과보험사는해당제한요건에도달하기전까지는변론할의무가없다고판시하였다. 추가보험사의경우에도기본보험에서담보되지않는변론소송에서의참여의무는제한되며책임범위에서제기된소송에대항하기위해서는특별규정이필요하다, 법원은이사건에서기본보험이논쟁을책임져야한다고판시하였으며차 후에추가보험, 또는초과보험이변론의무를지기위해서는기본보험의한계 가소모되어야한다고결정하였다. 이러한보험사들간의변론의무의분배와책임면책문제와관련하여몇몇법원은환경오염피해가지속되었던기간중에위험을보장하는모든보험사들이전체손실에대해공동의개별적책임을진다고보는입장이다. 다른법원들은다양한분배방법을적용하였는데, 예를들면보험사의 위험당시시점 에근거하여책임을분배하거나보험사의책임한도와위험당시시점을복합적으로고려하여책임을분배하기도하였다. 이러한분배방법이어떻게결정되느냐에따라피보험자들이몇몇개별보 험에서추가적인자기부담금을부담해야한다든지, 자기보험이유보된다든지,

49 미보험기간의문제라든지등의문제를초래하게된다. 예를들어 Morrow Corp. 사건에서환경소송에대한변론비용을어떻게배분할것인지문제가제기되었는데, 보험사는일차적으로원고에의해제기된전부는아니지만몇몇약관에따르면변론의무를지도록규정되어있었다. 법원은기본적으로 Virginia의법률이채택한다수의견에따르면변론비용을분배할수있는타당성있는수단이있다면피보험자는책임범위에서제외되는위험의변론을위해당연히자기분의부담을지불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궁극적으로법원은이사건에서책임의분배를결정할수있는사실관계의확인이부족하다고판시하였다. Pfizer, Inc 사건에서는 New Jersey 고등법원에서피보험자의두개부지에서발생한환경책임에대한일반종합책임보험과 EIL 보험약관간의책임우선순위와분배문제에서이와다른견해를판시하였다. 법원은 다른보험 규정이서로경합하는경우, 이것에따라일차적보험문제를볼것은아니며, 일반적인종합책임보험상의책임범위는 EIL의특정적인책임범위보다더욱일반적이며따라서후순위로적용되어야한다는일반종합책임보험사의주장역시기각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원은어떠한책임의배분도피보험자의백만불한도의자가보험한도액을포함하여야한다는 EIL의주장도기각하였다. 또한자가보험은보험약관상의 다른보험 에해당하지않으며, 어떠한배분기법도피보험자에게단순히추가적인 EIL 책임범위를담보하는보험을구매하였다는이유로일반종합책임보험과 EIL의책임을감소시키는불이익을주어서는안된다고판시하였다. B. 중재 (settlement) 와관련된몇몇쟁점들 Stonewall Ins. 와관련된예전판례에서 New York 남부지방법원에서는두보험사에의한약식판결에대한재정신청을받아주었는데, 이는보험사들이피보험자로부터중재협의명령을받아석면관련재산피해에서보험사들로부터보험책임청구를다투는사건에서결정된사항이었다. 중재되지않은보험사들은다른중재되는보험사들에대해책임및면책기여도에대한충분한권리를가질수있다고주장하였으며, 따라서이러한약식판결에대한재정신청은누구에게나허용된다고주장하였다. 지역법원은중재협약이어떠한계약의책임범위에도우선하기때문에이러한책임의분배에는어떠한사건

50 기본근거는있을수없다는치안판사의주장을인용하였다. 환경오염의책임범위에있어책임간의분배를중재한다른판결은 State ex Rel. Hatch 사건에서찾아볼수있다. Minnesota 주는 Minnesota 매립지정화법 (LCA) 에따라잠재적책임자들의보험사들에게두개의매립지부지를정화하는데필요한오염정화비용을배상하라는행정명령을발행하였다. 일차법원에서는제한법령에따른약식판결에대한보험사의재정요청을허용하였으나, 다른보험사의약식판결에대한재정요청은보험사가중재협약에기반하였으며 Minnesota 주 LCA 법에따른원상복구를제외하도록피보험자와협의되었다는이유로재정을불허하였다. 보험사는 1999년의피보험자와의중재협약에따라보험사는주로부터의어떠한책임과비용부담으로부터면제된다고주장하였다. 법원은 LCA 법에따라주정부로부터청구받을수있는어떠한책임으로부 터보험사가면제받는다는내용의중재협약을체결하기위해서는잠재적오 염책임자가반드시주정부로부터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고판시하였다. 보험사는피보험자의과실로중재협약전에주정부의승인을받지못하는경우에피보험사의중재협약에따라보험사가불이익을받아서는안된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주정부의오염정화명령은피보험자에관련된행정명령으로보험사가책임질의무는없다고역시주장하였다. 법원은이러한요청을모두기각하였으며, 보험사는피보험자와중재협약을진행할때부터피보험자가주정부의승인없이이러한면책을할수없다는사실을이미알고있었다고판시하면서결과적으로보험사는약식판결의혜택을받지못하게되었다. 중재가안된보험사들은다른보험사들과피보험자와의중재협약에따른신용한도액만큼의책임한도를설정하려할수있다. North America Co, Inc 사건에서 Rhode Island 주의고등법원은화학물질유출로인한환경오염소송에서미중재보험사로부터의이러한주장을기각하였다. 당사건에는 16년이상의기간동안 30개의보험사와 85개이상의보험약관이포함되었다. EIL 책임보험사를제외하고당해사건의다른모든보험사는소송전에피보험자와의중재가완료되었으며, 9백만불의중재액이 EIL 보험사에사전에청구되었다. EIL 보험사는즉시항고하였으며, 특히다른보험사들의이행사항및중재

51 지불액에따른당해보험의책임한도액을지정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고등법원은일차법원에서각각의이해당사자로하여금충분한중재협의에참여할것을독려하였다는점, 각각의이해당사자로하여금중재권한을가진대표자들이중재회의에참석할수있도록요구하였다는점을언급하였다. EIL 보험사는충분한권한을가진대표자가참석하지않았으며, 중재과정내내피보험자가협상과정에서이길수있는지지켜보는유보적입장을견지하였다. 따라서피보험자가다른보험사들과중재협의를완료한후에야 EIL 보험사는자신에게부여된법적책임부담액을줄이기위해, 다른보험사들과중재협의된액수를제시하였다. 일차법원은이러한중재협의소환을파기하고 EIL 보험사는일차보험및기타청구책임보험약관에명시된보험사의한계이외에는어떠한한도액도향유할권리가없다고판시하였다. Rhode Island 고등법원일차법원의판결을인용하였다. 다른지역법원에서는중재제외보험사들도피보험자로부터제시된중재합의액만큼의책임한도규정을적용받을수있거나중재보험사들만큼의책임비중을적용받을수있도록판시한점을언급하였으나, 이번사건에서는이러한사항을적용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이는 EIL 보험사가이러한중재과정에보여준소극적태도에대해보상을주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행정적판단에입각한것으로이러한중재열외를인정하는것은향후중재과정을실질적으로형해화하고중재과정을지연시키는보험사에게보상을주는것이라판시하였다. GenCorp, Inc 사건에서법원은피보험자가일차보험사들과의중재협약이후에초과보험사들을상대로중재한도액을적용할것을기각하였다. 법원은피보험자가모든일차보험사들을상대로최대한대략적으로책임을분배하였다고언급하며, 따라서초과보험사들은모든일차보험사들의한도액이모두초과된이후에야배상책임을질수있다록판시하였다. C. 비용의대위 (Subrogation) 몇몇환경오염책임보험에서는특정조건에따라비용의대위를인정하기도한다. 통상적으로비용의대위는 이보험에따른비용이지불되는경우, 보험사는피보험자가보유하는환경오염의복원등제 3자에대한모든비용청구권리를대위할수있으며, 피보험자는보험사에게이러한권리와관련된서류를제공하여야한다 고특약규정에명시되어있다. 피보험자는보험사의권리에대해손실에따른제한을규정할수없으며이러한대위로인해

52 보전받은비용은책임범위를초과하기전까지우선적으로보험사에게귀속된 다. 그리고나서피보험자의자기책임분을지불받을수있다. 통상적인환경오염정화차액보험도이와유사한대위조항을규정하고있다. 최근의비용의대위와관련된유력한판례로는 US 대법원의 Cooper Indus. Inc 사건이있다. Aviall Service는 Cooper Industries로부터비행기엔진수리사업장을건립하기위해부지를구매하였으나 CERCLA 법에따른환경오염정화비용이발생하고 4개의부지에서 Aviall사가자발적으로이를부담하게되면서 Cooper사를고소하게되었다. 대법원은행정명령이나비용청구명령에있어 CERCLA 106조및 107(a) 조에따라고소당하지않고자발적으로정화책임을떠안았다면 CERCLA 113(f)(1) 조에따른다른책임자들의기여를얻을수없다고판시하였다. 대법원은 CERCLA 113(f)(1) 조는 106조및 107(a) 조에따른민사소송이진행중이거나진행되었을경우에만공동기여책임을인정한다고판시하였다. Aviall 사에는이와같은소송이발생하지않았으며, 따라서 113(f)(1) 조에따른청구는기각되었다. 그러나이판결은여전히 Aviall 사가 107(a)(4)(B) 조에따른비용회복을청구할수있는지와 107조에따른기여책임권리를가질수있는지에대해서는해석의여지를남겨두었다. California 오염물질통제국사건에서 California 동부지방법원은최근에보험사는잠재적오염책임자에대한복수의공동책임을청구할수없다고판시하였으며비용의대위역시 CERCLA 법의조항에따라인정하기에는미숙하다고판시하였다. 보험사는자신만의책임이아닌독성폐기물의처리를위해 280만불을지불하였으며따라서법원에 CERCLA의 plain meaning" 은비용의대위및기여를위한복수의개별적공동책임을규정하였다는확인을청구하였다. 예전에는법원은보험사가실질적으로대응비용을야기한것이아니라보험사가비용을지불함으로서피보험자를대응비용으로부터면책시켰다는견해를견지하였다. CERCLA법의관련세부조항을검토한후에법원은보험사가 CERCLA법에따라다른잠재적환경오염책임자에게비용을청구해달라는요청을기각하였다

53 이러한판례의견해는비용의대위과정에서보험사는피보험자, 즉잠재적오염책임자의입장이되기때문이다. 9번째개정에서잠재적오염책임자는다른잠재적오염책임자에대해공동개별책임을청구할수없도록규정되었다. 따라서보험사역시피보험자와같은지위를갖는이상, 피보험자의권리와청구권한에제한되며따라서다른잠재적오염책임자들에게부진정연대책임을부과할수없게되는것이다. 판례는이러한상황에서비용의대위과정이환경정화책임의신속한이행 을위해중재를장려할목적으로입안된 CERCLA 법의입법목적을심대하게 침해할것이라우려하고있다. 이러한비용대위및책임분담에대한 CERCLA법 9612(c)(2) 조와관련하여법원은보험사가피보험자가전체적으로또는완전히보상받았다고볼수없으며 9612(c) 에따른청구도성숙되었다보기어렵기때문에이에기인한어떠한비용의대위청구도아직은미숙하다고판시하였다. Minnesota 지역법원은최근에보험사의잠재적책임자들에대한책임분담의제3자청구소송을기각하였으며이러한보험사의청구권한은 Minnesota 오염통제청 (MPCA) 과 US EPA가규정한잠재적책임자들간의중재규정에의한책임분담조항에의해제한된다고판시하였다. Minnesota 주정부는 Minnesota에위치한매립지의오염정화에대한 Minnesota 매립지정화법 (LCA) 에따른직접이행명령과관련하여다양한보험사들간의책임분담조항을검토한바있다. 다수의보험사는다양한잠재적오염책임자에대한제 3자청구, 책임의배정과분담및비용의대위청구를요청하였다. 이러한제3자청꾸를기각하면서법원은 MPCA와 US EPA간의중재협약에근거하여제 3자변호인은정화비용청구와관련된잠재적환경오염책임자에대한어떠한책임청구도포기하는데동의한것이라고판시하였다. 판례는이러한중재협약내에있는책임분담보호조항이 MPCA에따라관리되고있으며, CERCLA법을침해하지않으며주정부및연방정부법에합치된다고판시하였다. 아울러법원은 LCA법이보험사로하여금피보험자들이갖고있는어떠한비용청구권한도대위할수있도록규정하지않았다고판시하면서, 주

54 정부만이약관에따라잠재적오염책임자들에대해비용대위책임을규정하고 보험책임을청구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Clean Water Act법에따른다양한보험사들간의비용청구대위청구에서 Illinois 북부지방법원은보험사들이그들의피보험자를대신하여 CWA법상의위반책임을청구할지위가부족하다고판시하였다. 보험사는 CWA법상의오염책임에따라폭우로부터상수도및하수도시설운영에결함이있는 Chicago 시정부를고소하였다. 이러한청구는피고가시하수도시설을불완전하게변경하였으며, 일부는오히려역행시킴으로써피보험자의지하빌딩에대한침수위험을증가시켰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이러한시정부에대해하수도시설을완비하고불완전한하수도시설로인해피해를입은피보험자에대해손해보상을요구하는내용도포함하였다. 법원은이러한청구를기각하는시정부의재정요청을받아들였다. 이는보험사가이러한연방정부의청구를대신할법적지위가부족하다고보기때문이다. 법원은 CWA법의위반사항을청구하기위해서는실질적, 또는급박한장래의위협이예상되는제도적지위가필요하다고보면서만약원고가소송에서승소한다면다시검토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보험사는이에대해어느연대의한구성원이고소를할수있는법적직위가있으며, 이러한연대의목적상각각의구성원이상호이해관계가있고, 구성원전체가소송에참여할필요가없다면보험사도피보험자를대신하여 연대적지위 를향유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이러한연대적지위는기각되었는데, 이는보험사들이하나의단체가아니며, 그들의피보험자역시 CWA법상의권한을보험사에대리하기위한동일한목적을지닌연대가아니기때문이다. 보험사와피보험자간의관계는피보험자가특정목적의손실을보장받기위해보험사로부터보험상품을구매하는판매자-구매자간의관계에불과하다고보았다. 청구권한은보험계약에따라계약자들간에판매되며이는 CWA상의청구권한과는무관하다. 따라서이러한관계에서비용의대위는유지될수없다. Ken Moorhead Oil Co. 사건에서 South Carolina 고등법원은환경오염책임 보험사가제기한주정부가운영하는기금인 Superb Account 로부터비용지급 의구상요청을기각하였다. 보험사는피보험자의지하원유저장고와관련된

55 유출위험을담보하는환경오염책임보험을판매하였으며, 여기에는정부기금프로그램의운영으로인한혜택을포함한다고규정되어있었다. 즉환경오염책임보험은정부가운영하는비용지원프로그램에지원하기위해피보험자가주정부가운영하는수수료, 부담금, 조세를적시납부하고요구되는법령및규제를모두준수할것을요구하며, 이러한과정에서비용지원프로그램에실패하는경우보험지금금액에서당초예상되었던지원비용만큼상쇄됨을규정하였다. 1989년오염책임기간중에, 피보험자의지하원유저장시설일부에서유출이발생하였으며, 피보험자는주정부가운영하는 Superb Account에따른오염비용을보전받기위해이를 South Carolina 보건및환경통제국 (DHEC) 에즉각보고하였다. 피보험자는보험사가환경오염책임조항에따라비용을납부할것을청구하였으며, 보험사는 DHEC에대해 Superb Account에서오염부지에대한일차적오염비용을지불하도록하는제3자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이에따라피보험자와보험사는상호간의청구를중재하였다. DHEC에대한제3자청구소송과관련하여보험사는 1990년및 1992년 Superb Act의개정으로이익의공유가금지되었음에도불구하고, 비용의대위청구및혜택의공동향유규정에따라피보험자가받아야할지원비용을보험사가받을수있다고주장하였다. 법원은이에대해 Superb Act법의개정은 US헌법이나 South Carolina 헌법이규정하는보험사의계약권한을침해하지않으므로정당하다고판시하였다. 더욱이주또는연방정부의계약조항에위반이있다하더라도, 보험사는 Superb Account로부터발생하는피보험자의비용청구권한을대위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이는이러한기금에대한비용청구권한은피보험자만이가질뿐보험사에는미치지않기때문이다. 법원은보험사가환경오염책임보험약관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보험사가피보험자의지위를승계하여피보험자가갖는모든권한을향유할수있다는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 Kearny Barge Co 사건에서 New Jersey 지방법원은환경오염책임보험사는 피보험자의근로자에대해비용을대위청구할권한이없다고판시하였다. 이

56 사건에서과실이있는화물선운영자는피보험자의고용인임에도불구하고 차후에도급인으로밝혀졌기때문이다. 피보험자인화물선운송회사는화물선이기울여지고침몰하여부식성소다가누출된사건에서청구된비용을보전받기위해다양한보험사들을고소하였다. 환경오염책임보험을판매한보험회사연합은화물소유자에대해제 3 자에대한대위청구권한을요구하였으며, 보험약관에있는비용의대위청구조항을인용하였다. 법원은만약이러한사고가피보험자의고용인이나도급인의과실로인해발생하였다면비용의대위청구는인정될수없다고판시하였다. 사고전에피보험자인화물선소유자와화물소유자는피보험자의선박고용인을지원하기위해추가적인고용인이필요하다고결정하고화물소유자는그의고용인인 Arthur Henry를피보험자를지원하기위해제공하였다. Henry는피보험자를위해역무를제공하였으며이는, 결국에는피보험자가다시화물소유자에게보전하여주었지만, 외견상화물소유자에의해지불되었다. 사고당일화물선은 Henry의지도감독하에부식성소다를선적하고있었으며, 갑작스럽게배가기울여지고부식성소다를유출하였으며결국침몰하였다. 법원은보험회사연합이 Henry가피보험자를위한직무를수행하고있을때그가 빌려온직원 인지, 이경우 Henry는피보험자의고용인으로판단되어비용청구는금지된다, 판단을요청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관련된사실과이사건의사실관계를조사한끝에법원은 Henry가빌려온직원이며비용대위청구는제외된다고판시하였다. 특히법원은 Henry가피보험자를위해화물선을운영하였으며, Henry가이러한업무를수행하는동안에는화물소유자에의해지도감독되지않는다는점을지적하였다. 결국화물소유자에대한비용대위청구는근거가없으므로기각되었다

57 Ⅲ. Ⅲ. 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쟁점별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및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쟁점별운영현황및개선방안

58 1. 환경오염피해의인과관계추정 가. 과거특정되지않은오염원의등장 ; 보험이력조사의필요성 석면이나이와관련된환경오염책임의확대와관련하여독특한모순이있다. 911 사태이후미국의기업들은안전이나재난의복구에대해과거어느때보다큰관심을보였으며, 기업의미래는불확실해보였다. 보험시장의가격은급증하였으며, 위험관리자들은미래책임범위의보장을위해사용가능한보험상품을찾느라혈안이되어있었다. 이러한미래에대한충격속에서도, 정작평균적인기업에가장손해를미친것은과거기업의행적이었다. 한편으로는석면관련피해규제가법제화되면서 20년동안 70여개의기업이도산하였으며, 미국의기업과보험사들이석면피해의중재를위해 540억불을사용하였다. Tillinghast Towers Perrin에서는이비용이 2049년까지 2,000억불에달할것이라예측한다. 이는 911 테러피해액의다섯배에달하는금액이다. 일부는석면규제법안의비용이 2,750불에달할것이라예측하며, 현재까지약 70만건의손해배상이청구되었으며지난 2년에만 20만건이청구되었다. 연방정부가전국적인석면피해중재안을만들기주저하는동안, 기업들은석면피해에대한환경책임을벗어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2003년 7월석면피해중재안이지연되면서기업들은이에대한면책을추구하면서도한편으로는그들의보험을통해이를해결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이러한석면중재안이법안으로확정되더라도다른장기적인환경오염관련책임으로부터보호받기위해기업들은지속적으로기존보험의효력을유지해야한다. 지금도많은근면한변호사들이생활속, 작업장그리고놀이시설등에퍼져있는 또다른석면이슈 를찾기위해노력하고있다. 석면법안에서검출기술의발달은이러한새로운환경이슈의발굴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결국이러한생활속어디에나존재하는환경오염인자들의위협에대해어 떻게대응해야하며기업의책임은어디까지유추될수있는지가법률상큰 쟁점이될것이다. 아울러새로운피해보상법률이어떻게규정되는지에따라

59 기존의보험에서어디까지책임이담보될수있는지결정될것이다. CERCLA가입법화된지 20년동안대부분의기업들은통상적인환경오염의책임으로부터스스로를보호하기위해강력한보험상품을구입하여왔다. 그러나일상생활의기초로부터새롭게제기되는, 또는새롭게발견되는환경독성물질로부터기업들의책임을보호하기는더욱어려워질전망이다. A) 독성곰팡이독성곰팡이는습기찬지하에서포자가퍼져나가듯이전국적으로문제가제기되고있다. 2002년 New York의 Guy Carpenter & Co. 사의보고서에따르면 10년동안약 9,000건의곰팡이관련소송사건이미국과캐나다에서제기되었다. 소송건수가정점을찍는동안, 손해배상청구는앞으로더욱늘어날전망이다. Texas 보험부처에따르면상위 5개보험사에청구된손해배상청구는 2000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분기별 883건에서 5,772건으로늘어났으며, 손해보상청구액도 910만불에서 7,780만불로급증하였다. 소송을통하지않은곰팡이중재액도텍사스에서는 3,200만불, 캘리보니아에서는 850만불에달한다. Tonight Show의전진행자, Ed McMahon도최근그의비버리힐즈저택에서퍼진독성곰팡이와애견의사망에대해 2,000만불규모의소송을제기하였으며이는그의팬들에게곰팡이에대한경각심을일으키는계기가되었다. (McMahon은결국 23만불의중재안을받아들였다.) 이러한손해배상청구는주택소유자에국한되지않는다. La Guardia Community College 직원한명은그가일하고있던건물의독성곰팡이와균류로인해신체건강이훼손되었다며 5,000만불의징벌적손해배상과 500만부의휴업보상을 New York주의기숙사관리공단에청구하였다. Canada의 Ontarion주에서는 1990년대후반독성곰팡이에노출된 Catholic school 학생들을대표하여 10억불의일반손해및 5억불의특별손해, 그리고부모에대한 5억불의손해배상청구가제기된바있다. B) 비소계목재방부제 (CCA) 압착처리된목재에주입된비소로부터의위험이소비자들로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자, 이에대한새로운규제가도입되었으며법안이현재검토중에있다. 거의대부분의압착처리된목재들은 1940년대부터비소계목재방부제 (CCA) 라불리는살충제를사용하여방부처리되고있다. 피해자들은 CCA 처

60 리된목재에서비소가누출되어암이나기타건강질환을야기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리고이에대한규제는실제로진행되고있다. 2002년 3월 Miami 에서는 CCA 제조자및취급자, 도매상 (Lowe's 및 Home Depot) 에대한집단소송이제기되었다. 책상, 놀이터, 그리고기타목재구조물등에서압착처리된목재가광범위하게생산된다는점을고려할때이러한 CCA로인한막대한환경책임이제조자, 목재거래자, 취급자, 계약자그리고재산소유자들에게제기될전망이다. Tillinghast 보험사에따르면민사손해배상청구로인한책임금액은 1954년 GDP의 0.6% 에서 1970년 1.4% 까지올랐으며, 1995년에는 2.3%( 약 1,610억불 ) 까지상승하였다. 이러한숫자는과장이아니라, 실제로기업과다른단체들이 21세기초반에직면한환경책임의규모를여실히드러낸다. 과거 5년동안석면문제는미국내손해배상책임의지평을바꿔왔으며, 이는피고기업의취약성을증가시킬뿐만아니라독성곰팡이, CCA와같은생활환경위험인자에대한책임을아래와같이보다확대할것이다. A) 잠재적피해자들 1997년 U.S. 대법원은약 20여개의석면제조업체와 14,000명의피해자들을대표한변호사들간의 Georgine 중재안을파기하였다. 이중재안은석면에노출된피해자들이실제로 아프기 전까지는단체소송을제기하는것을금지하고있었다. 이러한중재안이미래잠재적피해자들에게불합리하다는점을판시하면서대법원은석면규제에대해단순히피해가능성이있거나석면관련질환우려가있는피해자들에게도소송의길을열어주었다. 현재석면피해자들의소수만이실제로석면노출로인해장애를겪거나석면관련질환에걸려있다. 이러한 잠재적피해자 들은결과적으로 CCA와같은다른오염물질에도유사하게적용될것으로판단된다. B) 단체소송의모집피해자들의변호사는그들의의뢰인들을보다많은수로조직화하는방법을연구하여왔다. 석면관련작업장주변에석면무료측정을제공하는가하면, 석면피해자를모집하기위한라디오, TV, 인터넷광고가진행되었다. 담배관련집단소송의성공은이러한변호사들이보다적극적으로피해자들을모집하는데유인이되었다

61 C) 법정소송생산라인피해자제한사항이강화되면서인터넷을통한정보의공유및확산이본격화되었다. 특히피해자들의소송에대한데이터베이스화, 전문가들의증언및과거사례에인용된기업의내부자료들이적극적으로사용되었다. D) 피해자보호망의확대석면관련규제는주요사업자들이도산하면서피해책임기업의범주를확대하는새로운방법을제시하였다. 석면관련소송은 US 산업계의절반이상의기업들에영향을미쳤으며, 20인미만중소기업들도포함되었다. 피해자들의작업환경에서사용된석면이포함된제품을생산, 판매한거의모든기업들이소송에휘말렸으며이는수백또는수천개를넘어서는규모였다. 결국새로운환경오염물질의등장은미국기업들이또다른위협에직면하도록만들고있으며, 대부분의기업들은막대한자본을투자하여미래위협에대비하고있다. 이는적절한책임범위의보험구입, 광범위한정부규제의순응, 제품안전성에대한전면적인재조사등의조치를포함한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과거로회귀하는책임에대한위험, 즉과거기업의행동에대한환경책임에대한문제가여전히남아있다. 미래를대비하는것도어려운일인데, 어떻게과거행위에대한책임까지계획할수있는것인가. 다행히기존보험약관에는이러한과거오염사건에대한책임범위를규정하는경우가있다. 즉석면및환경오염책임에서처럼환경보험약관은장기간의피해보상을규정하는경우가많다. 대부분의표준책임약관은오염사고의발생이보험기간중에만발생하였다면이로인한책임보장이만료되지않는경우가많다. 따라서이러한경우환경오염의소급책임이증가함에따라기존에들어놓았던보험의가치는점차상승할것이다. 일반적으로기존의보험은차후에등장할보험상품들보다제한이덜하다. 1970년대이전의종합일반책임보험약관은특히가치가높은데이는이약관에환경오염제외조항이없으며, 축적된피해에대한상한선규정이없고, 보험한도액과더불어소송비용에도제한이없기때문이다. 아울러기업승계인에대한보험의이동가능성과기존보험들이갖는가치 를감안할때장기보험을잠재적으로인수하는것은유동자산과자산고갈

62 에대비한좋은방법이될수있다. 대상기업의보험책임범위를조사하는 것은미래구매자나합병자들에게당연한책무가될것이다. 보험책임범위에대한최근에는보험사들이미래예측가능한손해배상청구를무효화하기위해현재지불할수있도록다양한결정이내려지고있다. 2002년 California 지방법원에서는이미부도가난 Fuller-Austion 가사전부도계획에따른현재배상책임및미래배상책임을요구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2003년법원은보험사들이 Fuller-Austion에게미래배상책임을무효화하기위해즉시 1,887만불을지불하라는판결을내린바있다. 배상책임에수십년간노출되고, 몇몇피보험자가가그동안장기건강영향이있을수있는경우피보험자의회복측면에서미래청구권을지금청구하는것이큰도움이된다. 이렇듯장기간지속되는손해배상청구권을보험에규정할수록기업은더욱더미래손해배상청구로부터책임을회복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30년이상지속된기업의경우일반적으로다양한기업과의인수합병을거쳐승계되는복잡한환경책무와손해배상책무를지게된다. 이러한경우과거의보험이력을조사하여이에대한기업의보장범위를확인하는것이큰도움이될수있다. 승계기업의기록에대한종합적인접근과인수기업의모든관련된자료를조사하는것은이러한보험자산이어디에위치하는지확인하는데시간과노력을절약해줄것이다. 이러한기업의보험이력조사의첫번째는모든모기업의현재또는잠재적책임범위를확인하는것이다. 각각의기업에혹시이전소유주가있었다면소유권의이전시기도이에포함된다. 이러한조사의목적은모든이전소유주들에대한책임범위의인수를통해사용가능한책임범위를확인하는것이다. 안전관련부처의기록, 회사외부의검사자료, 이전근무자의기록등이예전소유주들에대한기록과잠재적인책임범위를확인하는데세부적인내용을제공할수있다. 또한현재기록의재분류도필수적이다. 현재가용한모든기록을두고책임범위를조사하며동시에모기업과이전소유주들에대한책임범위의소재근거를같이분석하는것이책임범위의재조사에도움이된다. 인수당시명단에없었던보험이등장할수있으며, 이러한작업만으로도기업의사용가능한보험명단에수백만불의담보범위를추가할수있다

63 나. 과거특정되지않은오염원의등장 ; 독성곰팡이사례 14) 2005년 10월, 한 California 가정은기업으로부터신축주택의독성곰팡이피해로인한 226만불의중재안을받아들였다. 이가정은맨해튼비치에있는 190만불의새집으로이사오면서급성호흡기질환과면역질환에시달리기시작했다. 그들은 5세아동을포함한가족의건강이급격히나빠지면서 2년만에집을비우고이사하였다. 특정실내곰팡이종류중하나가신경질환의발생과연관이있다고밝혀졌으며, 이러한독성곰팡이가호흡기, 소화기그리고피부질환과도밀접한연관이있다고알려졌다. 전문가들은이집의건축현장에서사용된목재중일부는이미설치이전부터곰팡이가있었다고증언했으며, 이곰팡이는이후벽과계단을통해급속히퍼지면서가족의건강을위협했다. 이소송에는주택개발업체, 계약업체, 건축자재공급상을모두포함하였으며, 이와유사한독성곰팡이와관련된손해배상청구를세입자는집주인에게, 집주인은건축사업자에게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다. 2003년 11월전국에서가장큰부동산투자개발업체중한곳은곰팡이와관련된법정소송을끝내기위해수백만불의손해배상액을 South Florida의 1,000명이넘는입주민들에게배상해야만했다. 2004년 10월에는 Indianapolis의주택건축사업자가습기와곰팡이에노출된 2,000 가구에게 2,400만불의피해배상을지급하기도하였다. 이렇듯독성곰팡이는주택소유자, 건축자, 건물소유자및부동산관리인들에게중요한문제가되고있다. 임대아파트단지나콘도, 상업빌딩, 학교와같은공용목적건물의경우, 곰팡이는수십건의재산피해및건강피해를초래하는재앙적결과를초래할수있다. 최근몇년동안보험사들은곰팡이사건으로부터수만건의당사자피해및제 3자피해를접수받았다. 2000년 6월 USA Today지는텍사스에서상위 5개보험사의곰팡이손해배상청구액이 1년만에 4배로급증하였다고보고하였으며, 2004년 2월 Wall Street Journal은모든주가곰팡이규제를시작하고있다고보도하였다. 최근보험업계에따르면곰팡이사건으로인한배상책임과 14) Howard M. Tollin, Growing Like a Fungus: The Problem of Insuring Mold Claims As Loss Experience Worsens, Environmental Claim Journal, 18(1/Winter):3-11(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