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2017년 12월 21일 29명이사망하고재산손해가발생한제천의스포츠센터화재와같은대형화재가발생한경우에화재원인조사, 예방, 소방등리스크관리를효과적으로실행하기위한논의가있어왔음화재리스크관리의주된대책은화재예방과피해축소등과같은리스크통제 (risk control)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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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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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 Weekly 2018.1.29. 2017.59 보험요율과화재리스크관리연계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2016년주거용건물과사무실, 공장등건축물에서발생한화재건수는 29,280건으로 2012년부터매년 3.

0% 증가하고있음 요약 우리나라는건물이나시설의규모가대형화, 고층화되어가고있기때문에화재시상당한인적손해가발생하는사례가반복되고있는가운데향후화재피해의심도가커지는리스크가증가할가능성이있음 대형화재사고가재현되는이유는작년에발생한제천화재참사에서나타난바와같이경제주체들의화재리스크관리에대한종합적인인식과제도실행이미흡했기때문으로볼수있음

1 KiRi Weekly 보험요율과화재리스크관리연계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2016년주거용건물과사무실, 공장등건축물에서발생한화재건수는 29,280건으로 2012년부터매년 3.5% 씩증가하고있으나인명피해 (personal damages) 는감소하고재산피해는증가하고있음 사망자는 251명으로다소증가하고있지만부상자는 1,430명으로매년 3.8% 감소하고있음 이에비해재산피해 (property damages) 는 2,928억원으로 2012년대비 11.0% 증가하고있음 요약 우리나라는건물이나시설의규모가대형화, 고층화되어가고있기때문에화재시상당한인적손해가발생하는사례가반복되고있는가운데향후화재피해의심도가커지는리스크가증가할가능성이있음 대형화재사고가재현되는이유는작년에발생한제천화재참사에서나타난바와같이경제주체들의화재리스크관리에대한종합적인인식과제도실행이미흡했기때문으로볼수있음 손해보험회사는화재리스크를인수하는역할이외에도보험요율체계를통해계약자의화재리스크관리를유도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음 보험인수의경우인적손해에대해서는불특정다수가출입하는건물이나업종에대해의무보험을인수하고있고재산손해도인수하고있음 소화설비할인, 특수건물할인등화재보험요율체계를통해계약자의리스크관리를유도하고있음 2016년화재피해조사결과에따르면, 소화설비작동여부에따른화재피해의차이는현저한것으로나타나소화설비등리스크관리실행이매우중요함을알수있음 향후손해보험회사들은계약자의실질적인화재리스크관리를유도하기위하여보다효과적인보험요율체계의운영을검토할필요가있음 일본의손해보험회사와같이화재발생시소화설비가유효하게작동될수있도록, 할인검사와할인율적용방법에대한검토가필요함 화재보험등기타기업성보험이나대규모물건에대하여계약자의리스크관리상황에따른보험료차등적용을확대할필요가있음 이러한요율체계운영으로변경되는경우손해보험업이화재의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는리스크관리자역할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1

1. 검토배경 2017년 12월 21일 29명이사망하고재산손해가발생한제천의스포츠센터화재와같은대형화재가발생한경우에화재원인조사, 예방, 소방등리스크관리를효과적으로실행하기위한논의가있어왔음화재리스크관리의주된대책은화재예방과피해축소등과같은리스크통제 (risk control) 보다는제3자에대한보상등리스크재무 (risk financing)

2 1. 검토배경 2017년 12월 21일 29명이사망하고재산손해가발생한제천의스포츠센터화재와같은대형화재가발생한경우에화재원인조사, 예방, 소방등리스크관리를효과적으로실행하기위한논의가있어왔음화재리스크관리의주된대책은화재예방과피해축소등과같은리스크통제 (risk control) 보다는제3자에대한보상등리스크재무 (risk financing) 가강조되어왔음이러한기조로불특정다수가출입하는건축물의소유자나사용자는화재로인한제3자사망또는부상에대비한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함 그러나대형화재시에화재발생원인과피해현황파악, 피해자보상후동절기가지나면화재리스크관리대책이획기적으로진전되지못하고있음화재이후발견된발생원인과피해확대를제거또는제한하기위한소방법, 건축법등관련법규개정은더디게진행되고있음이에따라건물의소유자나사용자는화재리스크관리를상시적으로수행할유인이없어반복적인대형화재사고가재현될가능성이큼 ( 舊 ) 국민안전처가집계한화재통계자료에의하면화재발생과피해를축소하기위한리스크관리가효과적으로이루어지는건물은그렇지못한건물에비해화재사고시인적, 물적피해가적게발생한것으로나타났음이는화재리스크관리의실행이중요하다는것을의미하며, 손해보험회사는일부보험종목에서계약자의리스크관리상황을연계하여보험료를적용하고있음화재보험의경우소화설비가갖추어졌을경우, 보험료를최대 60% 할인하고고액의공장물건에대해화재리스크관리와화재발생빈도등에따라보험료를차등하고있음 향후손해보험회사는사전적으로화재를예방하고화재발생시손해를축소할수있는리스크관리를 실질적으로유도할수있는보험요율체계를운영할필요성이있음 본고는화재발생현황, 소화설비할인적용과유지관리의양호도, 실제화재가발생한경우소화설 2

3 비작동여부등과연계한보험요율체계의운영방안을검토하였음 2. 주거등건축물의화재발생현황 매년겨울이되면빈번한화재사고로많은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하여화재리스크관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2016년주거용건물과사무실, 공장등건축물에서발생한화재건수는 29,280 건으로매년 3.5% 씩증가하고있으나인명피해 (personal damages) 는감소하고있음 2016년화재로인한사망자는 251명으로 2012년 247명에비해다소증가하였으나부상자는 1,430명으로연평균 3.8% 감소함그러나재산피해 (property damages) 규모는 3,845억원으로 2012년에대비하여연평균 11.0% 증가하였고화재 1건당재산피해액은 1,300만원인것으로나타남 재산피해이외의휴업손해 (loss of profit or loss of business interruption) 등을고려하면경제적손해는훨씬큰규모일것으로보임 < 표 1> 주거등건축물의화재발생건수및피해추이 ( 단위 : 건, 명, 백만원 ) 연도 화재건수 인적피해재산피해사망부상계 1건당사상자수피해액 1건당피해액 ,563 23, ,670 1,591 1,917 1, , , , ,571 1, , , ,520 1, , , ,430 1, , CAGR 주 : 전체화재건수에서임야,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위험물 가스제조소를제외하였음 ( 이들은 2016년화재건수 43,413 건의 18.2%, 재산피해액 4,206 억원의 8.0%, 사상자수 2,024 명의 12.7% 점유 ) 자료 : ( 舊 ) 국민안전처 (2017), 2016 년도화재통계연감, p. 20 참조재작성 화재로인한인적, 재산피해는건축물에설치된소화설비의작동여부에따라현저하게차이가나고있어소화설비의실질적인작동이피해발생규모에영향이큰것으로나타남 2016년실제화재사고에서소화설비가유효하게작동한경우화재 1건당 0.002명이사망하지만작동하지않은경우에는 0.035명이사망하는것으로나타남 부상은소화설비가작동한경우화재발생 1건당 0.084명이나작동하지않은경우 0.105명임 3

4 재산피해는인명피해보다훨씬더큰차이가나타나고있어소화설비의유효성이크게부각됨 소화설비가유효하게작동한경우화재 1 건당 1,400 만원의재산피해가발생하지만소화설비 가작동하지않은경우 1 건당 6.63 억원으로현저한차이가있음 < 표 2> 2016 년발생화재의소화설비작동여부별인명및재산피해차이 인적피해 ( 명 ) 재산피해 ( 백만원 ) 소화설비작동여부화재 1건당사상자수사상자수사망부상계 총액 1건당피해액 효과적으로작동함 , 소규모로작동하지않음작동하지않음 , 확인불가 , 해당사항없음 1, , 합계 2, , 자료 : ( 舊 ) 국민안전처 (2017), 2016 년도화재통계연감, p. 140 이러한화재리스크관리의실행여부에따른인명및재산피해의차이는소화설비와같은하드웨어적인측면만을고려한것이나안전관리등소프트웨어적측면을고려하면더큰차이가날것임건물소유자나경영자가안전관리조직을설치하고방화등안전관리자선임, 정기적인설비점검및개선등의실시여부에따라피해정도는달라질것으로예상됨따라서화재로인한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해서는관련법규가리스크진전상황에따라적시에보완이이루어지고보험제도도리스크관리자로서기능을수행할필요가있음 3. 보험의화재리스크관리촉진현황 손해보험회사는화재리스크관리의리스크재무대책으로기능하는화재보험을임의보험과의무보험으로인수하고있음임의보험은화재로인한계약자의재산손해를담보하는화재보험이나종합보험이해당됨제3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에대한의무보험은다음세가지종류의보험이운영되고있음 특수건물 1) 의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은화재로인하여재3자가사망하거나재물손해를배상함 4

5 다중이용업소시설소유자는화재등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담보하는보험에가입하고, 기타 재난취약시설 2) 소유자는 2017 년 1 월부터재난배상책임보험에가입해야함 보험명칭근거법가입대상 / 담보손인보상한도시행시기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시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표 3> 화재등리스크를담보하는의무보험현황 특수건물 (18개업종 ) 사망 후유장해 1.5억원, 부상 3천만원 화재 대물배상 : 1사고당 10억원 다중이용시설 (23 개 ) 화재, 폭발 사망 후유장해 1 억원, 부상 2 천만원 대물배상 : 1 사고당 1 억원 재난취약시설 (19개) 사망 후유장해 1.5억원, 부상 3천만원화재, 붕괴, 폭발 대물배상 : 1사고당 10억원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상기의무보험중특수건물의경우에만건물소유주나사업자의화재리스크관리상황과연계하여보험료를차등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음특수건물의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은화재보험협회가화재위험도를매년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특수건물할인율을차등하여적용함 특수건물할인율은아파트등주택물건 30%, 사무실등일반물건최대 30%, 공장물건 25% 임다중이용시설배상책임보험은소방서에서안전관리업무이행실태를평가하고, 그결과가우수한경우출입구에부착하고 ( 법제21 조 ) 보험회사는이에기초하여보험료를차등적용할수있음 ( 동법시행령제9조의 3) 보험료의차등요소는화재발생빈도, 영업장면적, 법령위반여부, 안전관리우수업소여부임 또한손해보험회사는자기를위한보험인경우에도일부종목에서소화설비등리스크관리실태에따 라보험료를차등하는요율제도를운영하고있음 1) 특수건물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정의되어있으며 2016 년말현재 39,153 개이며 2015 년경과보험료는 675 억원임. 의무가입대상건물은국공유건물, 학원, 병원, 16 층이상건물, 숙박업, 공연장, 방송, 학교, 공장, 대형판매장, 11 층이상아파트, 목욕탕, 영화관, 철도, 사격장, 다중이용시설 ( 게임제공업, 노래방,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 으로일정한규모를초과한경우에해당함 ; 화재보험협회 (2017), 특수건물화재통계 안전점검결과분석, pp. 217~218 2) 1 층음식점, 숙박업소, 15 층이하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 경륜, 경정 ),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 ( 경마장 ) 등 19 개업종 5

6 화재보험의경우보험개발원의소화설비규정에따라소화설비 ( 소화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이산화탄소 할론 포소화설비, 소방펌프차, 자동화재속보및경보설비 ) 를설치한계약자에대해 화재보험협회의심사를거쳐설비별로할인율을적용함 ( 설비별합산하여최대 60% 할인 ) < 표 4> 화재보험의소화설비할인건수및적용비율 ( 단위 : 건, %) 연도 특수건물비특수건물합계신청건수할인건수적용비율신청건수할인건수적용비율신청건수할인건수적용비율 ,147 1, ,231 1, ,209 1, ,265 2, 주 : 적용비율은할인건수 / 신청건수자료 : 화재보험협회 (2017), 특수건물화재통계 안전점검결과분석, pp. 174~175 화재보험에가입한공장물건중보험가입금액 20억원이상인계약자에대해보험료를최대 25% 할인하는예정요율제도를운영하고있음 할인율을결정하는평가요소는과거 5년간평균순손해율 ( 손해액 / 경과순보험료 ) 이 68% 미만인경우화재발생가능성, 화재발생방지및피해경감장치설치여부등관리실태, 5년간사고발생빈도등임 화재리스크를담보하는보험중참조순보험요율서가없는종합보험과같은종목의경우에는보험회사가자율적으로결정하여운영할수있음 4. 보험요율의화재리스크관리유도방안 국내손해보험업의화재리스크관리에대한역할을분석한결과, 화재손해를보상하는리스크재무기능은적절하게수행하고있으나리스크통제기능에서역할강화가필요한것으로보임리스크재무의경우계약자들이재물손해담보를니즈에따라전부보험또는일부보험을가입하고있기때문에보험회사의리스크컨설팅수요가적음 그러나제3자배상책임손해담보의경우에는법률상보상한도액이 1인당으로한정되어있어보상한도액보다더큰손해배상청구가이루어질경우, 계약자의리스크관리가충분하지못할가능성이있으므로보험가입시컨설팅이필요함현재는화재보험에서화재발생방지와피해축소를위한리스크통제와관련하여소화설비할인과특수 6

7 건물할인제도만운영되고있고, 기타의보험에서는명시적으로운영되지않고있음 특히소화설비할인의경우경제주체의화재리스크관리가실질적으로수행되도록운영되고있 는지를평가하여리스크관리유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먼저, 화재보험의소화설비할인을소화설비의실제작동여부와연계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비교적소화설비의설치와유지관리가일반건물에비해양호한특수건물의경우에도각소화설비운영실태를화재보험협회가평가한결과에따르면양호율이 79% 에서 98% 내에있음 이는계약체결시에소화설비할인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실제화재시에작동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는것을의미하며, 고지의무위반의효과가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 표 5> 2016 년특수건물소화설비의양호율 ( 단위 : 건, %) 할인적용소화설비 할인비적용소화설비 설비장치 설비건수 양호율 설비장치 설치건수 양호율 소화기 27, 물분무장치 옥내소화전 25, 비상경보장치 6, 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 4,355 10, 포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18, 가스계설비 3, 안전관리실태 27, 자동화재탐지장치 27, 자동화재속보장치 5, 소방펌프 자료 : 화재보험협회 (2017), 특수건물화재통계 안전점검결과분석, pp. 139~149 이러한우려는 < 표 2> 에서확인되었으므로소화설비할인적용을실제작동여부에따라연계하여적용할필요가있음 소화설비할인적용방법을요율적용규정 (rating rule) 에서소화설비할인특약 (fire fighting equipment endorsement) 으로변경할필요가있음 특약은보험기간종료시점에화재사고가없거나사고시정상적으로작동했으면약정한보험료를할인하여주고, 실제사고시작동하지않은경우추징한다는것을규정함 또다른방법은계약체결시에소화설비할인을적용하고사고시에작동하지않은경우에할인보험료를지급보험금에서차감하고지급하는것을규정할수있음일본손해보험회사들은소화설비의실질적인작동을유도하기위하여소화설비할인율적용시에설비자체의성능과더불어유지관리등을평가하여할인율을적용하고있음 7

8 AIG 손보사는홈프로텍트보험에서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가장치된경우연 간점검횟수, 주야간소방요원의상주여부등기준을충족한경우에보험료를할인하고있음 3) 또한손해보험회사는계약자의화재리스크관리상황과연계한보험요율제도를마련하여대규모건물이나시설물에적용할필요가있음국내손해보험회사는화재보험공장물건에한정하여리스크관리실태와연계한예정요율과경험요율제도를운영하고있지만일본이나미국의경우에는대부분의기업성보험에대해운영하고있음일본은보험업법규등에규정하지않지만, 각손해보험회사는리스크평가요율제도를도입하여큰폭으로보험료를차등하고있음 일신화재해상보험은맨션소유자가주택화재보험에가입하는경우맨션안전관리적정화진단서비스를받아평가등급이우수하면보험료를할인해주고있음 4) 손보재팬은부보물건의건설상황 (construction), 연소하중 (fire load), 방화설비 (protection), 방화관리체제 (management), 과거손해율과이재경력 (loss history) 에따라보험료를차등함 5) 에이스보험은공장, 사무실, 점포, 병원, 학교등에대한화재보험 ( 영업휴지보험, 비용보험포함 ) 과종합보험에대해계약자의리스크관리상황을평가하여최대보험료를 50% 까지할인함 6) 미국은대부분의주가보험법에기업성보험 (commercial lines) 에대해리스크관리상황과연계한할인할증제도를운영하도록규정함 7) 워싱턴주의경우상업용자동차보험, 범죄보험, 신용및보증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내륙운송보험, 종합보험, 재물보험을단독으로또는종합담보방식으로취급하는경우예정요율을운영해야하며보험요율은계약자간최대 ±25% 로차등함 향후손해보험회사는현재비통계요율의사용이가능한기업성보험에대해리스크관리실태와연계한 보험요율체계 (rating plan) 를마련하여보험의사회안전망기능을제고할필요가있음 손해보험회사가화재리스크를인수할때계약자의리스크관리상황과보험요율제도를실질적인 형태로연계하는경우화재로인한사회적비용을절감하고, 사회적리스크관리자역할을수행할 수있을것임 3) ) 4) ) 5) ) 6) ) 7) 이기형 ( ), 기업리스크관리활성화를위한 ERM 규격화및보험연계방안, 리스크관리연구, 제 28 권, 제 3 호, pp. 67~68 8

소화설비규정

소화설비규정 - 총목차 - Ⅰ. 통칙 Ⅱ. 초기소화설비규정 Ⅲ. 소화전설비규정 Ⅳ. 소화펌프자동차설비규정 Ⅴ. 자동화재탐지설비규정 Ⅵ. 스프링클러설비규정 Ⅶ. 자동화재속보설비규정 Ⅷ. 포소화설비규정 Ⅸ. 이산화탄소소화설비규정 Ⅹ. 할론1301소화설비규정 Ⅺ.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규정 Ⅻ. 소화설비할인율표 ⅩⅢ. 부록 Ⅰ. 통칙 Ⅰ. 통칙 Ⅱ. 초기소화설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