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 D313220BBFDBBEAB9B0B9E8BBF3C3A5C0D3BAB8C7E820BFAAC7D220C1A6B0ED20B9E6BEC85FC6EDC1FD5F BCF6C1A42D33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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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역할제고방안 이기형 이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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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등이공급한제품의결함으로인해제3자가사망하거나부상하는인적손해와재산손해에대한배상책임보험을보상한다. 동보험은 2002년제조물책임법이시행된이후크게활성화되어 2015년현재보험료가 1,130억원규모로성장하였고, 다수의손해보험회사가상품을경쟁적으로제공하고있다. 그러나보험시장이외형적으로성장하였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보험상품이나요율산출등보험인수기능측면에서보면 PL법시행시와비교하여진전되지못한상태이다. 최근가습기살균제사고등으로제조물책임법에결함추정조항및징벌적손해배상책임이신설되어 2018년 4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이를계기로소비자는물론이고제조자등책임부담자들도제조물책임법과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향후역할에대한관심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는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리스크풀링기능, 손해배상에대한보전기능, 리스크관리촉진기능을평가하고향후발전방안을제시했다. 이를위해보험개발원이제공한계약및사고에대한기초통계자료를분석하고, 소비자의제조물책임법과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인식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결과는손해보험회사가 2018년에시행될제조물책임법과인공지능에기반한자율자동차시대도래등에대비하여보험상품개발과요율산출에대한시사점을제공할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보험의현황분석과논리전개에필요한계약및사고통계자료를제공해준보험개발원과관계자에게감사드리며, 본보고서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우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둔다. 2017년 9월보험연구원원장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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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 / 1 Ⅰ. 서론 / 연구목적 / 선행연구 / 연구방법및구성 / 17 Ⅱ. PL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 PL리스크의특성 / PL보험운영현황 / PL보험의역할 / 37 Ⅲ. 소비자의 PL법과보험에대한인식 / 조사방법 / PL법인식및제품구매행태 / 최근 5년간 PL사고경험 / PL보험인식 / PL보험역할제고측면시사점 / 70 Ⅳ. 일본 PL보험운영현황과시사점 / PL보험시장규모 / 보험상품운영현황 / 보험가입방식 / 보험회사의서비스제공 / 시사점 / 89 Ⅴ. PL보험의역할제고방안 / 리스크풀링기능강화 / 손해보전기능강화 / 109

6 목차 3. 리스크관리촉진역할확대 / PL보험의마케팅활용 / 123 Ⅵ. 결론 / 125 참고문헌 / 127 부록 부록 : Ⅰ. 일본의 PL법최근동향 / 131 부록 : Ⅱ. 소비자설문조사결과 / 144

7 표차례 < 표 Ⅱ-1> PL리스크의 Long Tail Risk / 22 < 표 Ⅱ-2> PL사고의손해발생구분과내용 / 23 < 표 Ⅱ-3> PL 관련보험종류 / 24 < 표 Ⅱ-4> PL보험약관의종류 / 26 < 표 Ⅱ-5> PL보험약관별사용비중 / 26 < 표 Ⅱ-6> PL보험의보상하는손해 / 28 < 표 Ⅱ-7> PL보험의특별약관종류 / 30 < 표 Ⅱ-8> PL보험의원수보험료및성장률추이 / 31 < 표 Ⅱ-9> 한국과미국의 PL보험시장비교 / 32 < 표 Ⅱ-10> PL보험손해율및사고특성 / 35 < 표 Ⅱ-11> 단체계약과개별계약의손해율및사고심도비교 / 36 < 표 Ⅱ-12> PL보험의업종별손해율 (2008~2015) / 37 < 표 Ⅱ-13> PL담보보험약관별계약건수추이 / 39 < 표 Ⅱ-14> PL보험상품제공방식의장 단점 / 40 < 표 Ⅱ-15> PL보험의단체계약비중추이 / 42 < 표 Ⅱ-16> 부보기업의매출액별대인배상한도액별계약건수 (5년평균 ) / 43 < 표 Ⅱ-17> 부보기업의매출액별대물배상한도액별계약건수 (5년평균 ) / 44 < 표 Ⅱ-18> 사고발생률및지급보험금추이 / 45 < 표 Ⅱ-19> 최근 2년간국내중소기업의 PL보험지급률 / 46 < 표 Ⅱ-20> PL담보보험약관별계약건수추이 / 52 < 표 Ⅱ-21> 미국 PL보험증권별구성비및손해율 (2005~2014) / 53 < 표 Ⅱ-22> 인증마크할인율적용계약 / 54 < 표 Ⅲ-1> 설문조사표본구성내역 / 56 < 표 Ⅲ-2> PL보험가입방식의인식 (n = 395) / 67 < 표 Ⅳ-1> 일본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추이 / 73 < 표 Ⅳ-2> 미쯔이스미토모사의 PL보험료및보험금추이 / 74 < 표 Ⅳ-3> 미쯔이스미토모사기업종합배상책임상품 / 76 < 표 Ⅳ-4> 일본손해보험회사의생산물배상책임담보특약 / 77

8 표차례 < 표 Ⅳ-5> 일본 PL보험약관과제및개선추이 / 80 < 표 Ⅳ-6> 중소기업 PL보험요율 (2017년 6월현재 ) / 86 < 표 Ⅳ-7> 중소기업 PL보험시장추이 / 87 < 표 Ⅴ-1> 주요국의 PL보험침투도및증감률비교 (2015) / 91 < 표 Ⅴ-2> 한국과일본의 PL보험의특약담보위험비교 / 92 < 표 Ⅴ-3> 주요국리콜보험의침투도및증감률비교 (2015) / 93 < 표 Ⅴ-4> 국내리콜추이및세부내역 / 95 < 표 Ⅴ-5> 국내기업의리콜제도운영실태 / 96 < 표 Ⅴ-6> PL보험의국문약관과영문약관비교 ( 손해사고기준 ) / 99 < 표 Ⅴ-7> 주요국초과배상책임보험의침투도및증감률비교 (2015) / 100 < 표 Ⅴ-8> 초과보험및포괄보험운영체계 / 101 < 표 Ⅴ-9> 중소기업의하도급거래시 PL보험증권요구현황 / 105 < 표 Ⅴ-10> 표준하도급계약서의 PL책임및 PL보험가입조항필요업종 / 107 < 표 Ⅴ-11> 중소기업의손해배상액중보험금지급률현황 / 109 < 표 Ⅴ-12> 미국 PL보험의지급보험금중방어비용비율추이 / 110 < 표 Ⅴ-13> 1사고당대인및대물보상한도액별누적분포및손해율 / 111 < 표 Ⅴ-14> 미국의징벌적손해배상보험담보여부별손해율격차 / 116 < 표 Ⅴ-15> 징벌적손해배상책임보험담보화방안 / 117 < 표 Ⅴ-16> PL보험요율체계운영방안제시 / 120 < 표 Ⅴ-17> 5년평균계약자매출액별계약건수및보험료 / 121 < 표 Ⅴ-18> 5년평균업종별보험료와보험금비중및손해율 / 122

9 그림차례 < 그림 Ⅱ-1> PL보험의시장집중도추이 / 34 < 그림 Ⅱ-2> PL보험의계약당평균보험료및보험금추이 / 38 < 그림 Ⅱ-3> 위해제품의부상률및사망자율추이 / 48 < 그림 Ⅱ-4> PL보험가입제품의가격상승용인의향 / 50 < 그림 Ⅲ-1> PL법인지 (n = 1,208) 및인지수준 (n = 395) / 57 < 그림 Ⅲ-2> PL법인지경로 (n = 395) / 58 < 그림 Ⅲ-3> 제품구매시경고표시의경험 (n = 395) 및확인여부 (n = 369) / 58 < 그림 Ⅲ-4> 제품구매시안전사용경고표시의미확인이유 (n = 147) / 59 < 그림 Ⅲ-5> PL법시행이후경고표시대책강화여부 (n = 395) / 60 < 그림 Ⅲ-6> 제조물의구매고려요인및안전유무영향 (n = 1,208) / 61 < 그림 Ⅲ-7> 경고표시부착제품구매영향및인증마크부착확인여부 (n = 1,208) / 62 < 그림 Ⅲ-8> PL사고피해경험 (n = 1,208) 및피해유형 (n = 162) / 63 < 그림 Ⅲ-9> 피해제조물종류및심각성 (n = 162) / 64 < 그림 Ⅲ-10> PL사고피해원인및논쟁유무 (n = 162) / 65 < 그림 Ⅲ-11> PL사고손해배상여부 (n = 162) 및배상경로 (n = 16) / 65 < 그림 Ⅲ-12> PL사고손해배상의만족도 (n = 16) / 66 < 그림 Ⅲ-13> PL보험가입여부확인 (n = 1,208) 및미확인이유 (n = 1,001) / 68 < 그림 Ⅲ-14> 제조물구매시보험가입제품선호도및구매의향 (n = 1,208) / 69 < 그림 Ⅲ-15> PL보험금지급시서비스만족도 (n = 16) 및제3자청구권인지도 (n = 1,208) / 70 < 그림 Ⅳ-1>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체계 / 83 < 그림 Ⅳ-2> 중소기업 PL보험의건당보험료및사고율추이 / 88 < 그림 Ⅴ-1> 리콜건수및리콜률추이 / 96 < 그림 Ⅴ-2> PL보험의재보험자협의요율사용건수, 보험료, 손해율추이 / 98 < 그림 Ⅴ-3> 의무보험도입찬반및효과 (n = 1,208) / 102 < 그림 Ⅴ-4> 보험가입의무화가필요한제품 (n = 1,208) / 103 < 그림 Ⅴ-5> 중소기업의업종별하도급거래시 PL보험증권요구현황 / 106

10 그림차례 < 그림 Ⅴ-6> 연도별단체계약건수및보험료비중 / 108 < 그림 Ⅴ-7> PL사고피해액대비보험금수준 / 112 < 그림 Ⅴ-8> PL보험가입제품의가격상승용인의향 / 113 < 그림 Ⅴ-9> 징벌적손해배상금도입필요성과이유 / 114 < 그림 Ⅴ-10> 징벌적손해배상금의배상주체 / 115 < 그림 Ⅴ-11> 피해자의직접청구권행사의향 / 124

11 A Study on Function Activation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PL insurance covers liability for personal injury and property damage caused by a defect in the product supplied by the manufacturer, importer, seller, etc.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PL Act in 2002, the insurance has become very active and the premium has grown to KRW113 billion in 2015, and many non-life insurers provide products competitively. However, despite the external growth of the insurance market, the underwriting functions such as insurance products and rate calculation still have not progressed compared to the PL law. Recently, the presumption of defects and liability for punitive damages have been newly established in the PL Law due to the accident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and it will be implemented from April As a result, consumers, as well as manufacturer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ir interest in the future role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nd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is study analyzed basic statistical data about contracts and accidents provided by th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consumers perception on product liability law and product liability insurance.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m,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role of PL insurance. First, for the risk pooling function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we extend the risk such as recall cost security and propose the same insurance product operation. Second, the limit of liability amount is adequate to actual liability loss so that paid amounts can be used as actual damages in the event of a product accident. Finally, the insurer are to be use the experience rating plan or the schedule rating plan at the currently operating class rate to promote customers risk management.

12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insights on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products and the calculation of the rate in preparation for the coming of the era of autonomous vehicles and PL Act to be implemented in 2018.

13 요약 Ⅰ. 서론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이하 PL보험 ) 은제조자또는판매자가제조물책임법 ( 이하 PL법 ) 상의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이하 PL ) 을부담함에따라발생하는손해를보상하는보험임 PL보험은 PL법시행후보험료가 1,000억원이넘는시장으로성장하였음 PL보험운영의근간이되는 PL법은가습기살균제사고등으로소비자보호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2017년에입증책임의전환과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을중심으로개정이이루어졌으며, 2018년 4월 19일부터시행될예정임 본연구는 PL법시행이후큰시장으로성장한 PL보험의시장상황과역할을평가하여향후제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음 이를위해국내시장과유사한일본 PL보험시장을조사하고, 국내소비자를대상으로한 PL법과 PL보험에대한인식도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아울러 PL보험시장의리스크풀링기능, 손해보전기능, 리스크관리촉진역할을경험통계등을이용하여분석하였음 Ⅱ.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1. PL 보험운영현황 PL 법시행전에는손보사가재산종합보험 ( 기본담보 ), 영업배상책임보험 지 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 특약담보 ) 으로 PL 보험을판매해왔지만, PL 법시행

14 2 연구보고서 후에는단독상품 (Stand alone policy) 형태인 PL보험을판매하고있음 PL보험은영업배상책임보험등과다르게담보기준 (Coverage trigger) 을손해사고기준 (Occurrence basis trigger) 과배상청구기준 (Claims made basis trigger) 을두어담보제한을하고있음 - 배상청구기준은주로북미등국가에대한수출품에적용하고있음 현재는손해보험회사들이단독형 PL보험과패키지보험으로 PL담보를주로제공하고있음 PL보험의보험료는 PL법시행전인 2001년의경우손보전체의 0.2%, 일반손해보험의 0.6%, 배상책임보험의 5.1% 에불과하였지만, PL법시행이후수요가급격히증가하여 2015년현재손보전체의 0.4%, 일반손해보험의 1.6%, 배상책임보험의 16.5% 를차지하고있음 보험료규모는미국과유사한비중을차지하지만, 수요정도를의미하는침투도나밀도는미국과큰차이가있음 미국이외국가의 PL시장과비교하는경우침투도가훨씬낮아수요가증가할개연성이있어보이지만이는국가별법률환경이다른측면이있어직접비교는곤란함 PL보험시장의집중도는 PL법시행이전에비해중소형및외국사의참여로완화되고, 경쟁도도크게증가하였음 2015년현재 CR1 29.0%, 허핀달지수 2,035로 2002년 51.3%, 3,122에비해큰변화가있음 PL보험의경과손해율은 50% 이내로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음 손해율추세는 PL보험에서대규모의사고가발생하지않고단체보험등을통한인수여건이지속되면서나타나는현상일수도있고기업들의 PL리스크관리가상당히진전된결과일수도있음

15 요약 3 업종별최근 7년간 (2008~2015) 누적경과손해율은음식물류 31.8%, 생산물류 49.2%, 완성작업위험 61.8% 로나타났음. 생산물류의손해율은조립금속제품및기계장비제품이 92.2% 로가장높고, 기타제조업 71.0%, 나무목재업이 48.4% 로높은상황임 2. PL 보험의역할 ( 리스크풀링 ) 시행초기에비해계약건수의증가 ( 풀링 ) 로인해낮은보험료로높은보험금을지급하는리스크풀링효과가발생함 건당보험료는 PL법시행초기 4백만원까지상승하였다가 2015년 3백만원이하로낮아졌으며, 건당보험금은초기 2백만원에서점차증가해 2015년 8.5백만원으로상승함 ( 손해배상의보전기능 ) 계약자가잠재리스크를모두전가하는경우보험료가부담되기때문에낮은보상한도액으로전가를하고있어실제사고시손해배상보전을충분하게다하지못할상태인것으로추정됨 PL보험가입기업들의 4년평균 1사고당대인및대물보상한도액은대부분 10억원이하인것으로나타났음 - 이는기업규모에무관하게낮은보상한도액으로가입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PL보험은최근들어보험금지급규모가증가하고있음 - PL보험금은 2002년에 7.8억원에불과했으나매년 36.7% 증가하여 2015 년현재 457억원을지급함 그러나 PL보험은 PL사고의손해배상액을 100% 보전해주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중소기업의경우 2015~2016년동안 PL사고손해배상액을 PL보험금으로지급한비율은업종전체의 79.1% 이며 PL리스크부담이큰제조업은 74.7% 에불과함

16 4 연구보고서 ( 리스크관리촉진기능 ) 기업의안전관리에대한투자금액 (S) 이높아질수록사고발생률 Pr(s) 및손해배상비용 (L) 은낮아지기때문에보험약관 (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보상조건 ) 과보험요율체계를통해계약자의리스크관리를촉진하게됨 PL법시행이후위해제품의사고접수건중부상자, 사망자발생비율이점진적으로낮아져기업의안전투자등리스크관리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추정됨 PL보험의요율체계는성과요율체계 (Bonus/Malus rating plan) 가없이안전마크인증할인요율제도만운영하고있어효과가미미한것으로보임 Ⅲ. 소비자의 PL 법과보험에대한인식 1. 조사방법 소비자들의 PL 법과보험에대한인식도를파악하기위하여일반국민 1,208 명을 대상으로코리아리서치에의뢰하여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설문조사의표본은성, 연령, 지역에따른표본층화추출하였음 설문문항은 PL법에대한인식 11개문항, 소비자의제조물소비행태 8개문항, 제조물사고피해및피해배상경험 10개문항, PL보험인지및선호도 11개문항으로구성하였음 2. 조사결과 응답자의 67.3% 는 PL 법시행을인지하지못하고있으며이중 32.7%(395 명 ) 만 PL 법시행여부를인지하고있지만, 그중세부적인내용까지아는사람은 27.7% 에불과하였음

17 요약 5 PL 법시행을인지한소비자중 52.2% 는 PL 시행이후경고표시부착등사고 예방이강화되었다고인식하고있음 소비자가제품을구매할때제품의안전성에대해많은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 났으며, 특히안전인증마크부착표시는응답자의 53.8% 가영향을받은것으로 조사됨 PL법시행이후최근 5년동안소비자또는소비자가족의신체상또는재산상피해경험에대해질문한결과, 전체응답자 (n = 1,208) 의 13.4% 가 PL사고피해를경험함 PL피해를경험한소비자가생각하는사고원인은제조사의결함이라고 61.2% 가응답했으며, 피해자 162명중 9.6% 만손해배상을받았으며, 90.4% 는배상을못받은것으로나타남 손해배상을받은피해자 (16명) 중 52.6% 는손해배상만족도에대해 만족하였다 라고응답, 33.4% 는기대한수준과동일한것으로인식하였지만, 14.0% 의피해보상자는손해배상에대해 불만족 한것으로나타남 PL법시행을인지하고있는소비자중 26.0% 만 PL보험이임의보험임을인지하고있고나머지는모르거나 (29.6%) 나의무보험으로인식 (44.4%)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17.2% 의소비자만제조물구매시에 PL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고있고, 82.8% 의소비자는확인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61.4% 의소비자는제조물구매시 PL 보험가입제조물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 났고, 34.4% 는가입여부에관심이없으며, 4.2% 만이보험가입을선호하지않는 것으로조사됨

18 6 연구보고서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관련서비스는 불만족하였다 (34.1%) 가 만족하였 다 (33.1%) 보다 1.0%p 높게나타남 3. PL 보험역량제고측면시사점 보험회사는다수의소비자가 PL 법시행과그내용을모르고있으므로보험교육 프로그램에 PL 법과 PL 보험을추가하여실시할필요가있음 안전마크인증할인요율제도외에도기업의전반적인 PL 리스크관리와연계할수 있는경험요율과예정요율제도도입도병행될필요가있음 PL보험은제3자청구권이인정되고이에대해소비자가실시할의향이매우높으므로보험금지급관련서비스를충분하게제공할필요가있음 PL보험의제3자는현재나미래의잠재보험소비자가될수있기때문에신속한서비스제공과자사의홍보전략을실시할필요가있음 Ⅳ. 일본 PL 보험운영현황과시사점 1. PL 보험운영현황 일본의 2015년원수손해보험료는 9조 635억엔으로매년 0.68% 성장하고있으며이중배상책임보험이 5.9% 를점유하고있음 미쯔이시미토모사의 PL보험료를기초로하여손보전체 PL보험료를추정하여본결과, 2015년기준으로 1,218억엔정도일것으로추정됨 일본손해보험회사들은 1995 년 PL 법시행이후독립적인 PL 보험을개발하지않

19 요약 7 고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담보특약을첨부하는방식으로제공하고있음 또한 PL담보를포함한기업의배상책임을포괄적으로담보하는방식으로상품을판매하고있는데미쯔이스미토모사의비즈니스프로바이더기업종합배상책임이이에해당됨 보험료의결정은보험의대상이되는제품, 판매지역, 매출액규모, 사고이력, 고객의리스크대응구조등에따라보험료를산정하여부과하고있음 쥬리히손해보험사의경우제조회사의안내, 제품카탈로그, 종업원수및임금총액, 업무내용 ( 직업분류 ), 제조물의종류와제품별매출액, 과거 5년간사고이력등을제출받아보험료를산정함 미쯔이스미토모사는해외수출보험에서계약자가리스크실태를충실하게고지및관리하고있는경우에최대 40% 까지할인하는예정요율 (Schedule rating plan) 을운영하고있음 제조물책임법에의한보험가입은임의가입방식이지만,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의거하여일부위해가능성이높은소비용품에한정하여제조자및수입업자에게손해배상책임의이행대책을강구하도록되어있음 피해자 1인당 1,000만엔이상, 연간 3,000만엔이상의한도를담보할수있는배상책임보험에가입되어있어야하며, 이를 PSCS 마크제도라고함 3단체 ( 일본상공회의소, 전국상공업연합회,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 에소속된중소기업 ( 판매업, 음식점, 공사업, 하청업도포함 ) 은단체계약으로중소기업 PL 보험에가입하고있음 PL보험계약의최저보험료는 1,000엔을적용하며리콜보험특약을부대한경우에는동특약단독의최저보험료로 3만엔을적용함 중소기업 PL보험은보상한도액을정형화하여제공하고있음 - PL담보는보상한도액 (1사고당, 보험기간중, 대인및대물합산 ) 을 5,000만

20 8 연구보고서 엔 (S형), 1억엔 (A형), 2억엔 (B형), 3억엔 (C형) 으로운영하고자기부담금을 1청구당 3만엔을적용함 보험요율은가입대상업종별, 보상한도액에따라분류된등급요율 (Class rate) 로되어있으며전년도 1년간의매출액에대하여적용함 일본손해보험사는계약자에대한컨설팅서비스및해외수출업체계약자에대 해서소송관련한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함 2. 시사점 일본 PL보험을포함한배상책임보험시장은손해보험회사의새로운성장동력원이되고있음 특히제조물책임에대한사회적관심의증가로리콜보험의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음 보험회사는계약자의종합적인리스크관리가가능하도록상품을개발하여제공하고있음 독립적인 PL보험상품을개발하지않고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 특약과추가특약을부대함 부대하는추가특약은보통약관의면책위험을담보하는리콜특약, 제품자체손해담보, 포괄배상책임담보특약등임 보험요율을원보험사가직접산출하여적용함 일본은보험요율을자체통계에기초하여산출및적용하며, 계약자의리스크 에부합한보험료적용이가능한것으로판단됨 손해보험회사는계약자에게 PL 예방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21 요약 9 제조물책임사고예방과손실축소등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주요 국에두고있는손해보험자사네트워크를통해현지 PL 관련사고와관련한 서비스를제공하여계약자의사업불확실성을해소해주고있음 Ⅴ.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1. 리스크풀링기능강화 PL보험이 PL리스크관리에필요한역할을다할수있도록다양한상품개발이필요함 우선적으로개발되어야상품은제조물결함사고와관련되어파생하는리스크를담보하는리콜담보특약, 제품자체보상특약, 결함사고에따른간접손해담보특약등임 국문약관과영문약관으로구분하여운영되고있는 PL보험약관을통일화하여보험회사의자체요율산출과적용이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음 PL리스크를포함한배상책임리스크를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초과배상책임보험 (Excess liability insurance) 이나포괄배상책임보험 (Umbrella liability insurance) 을공급할필요가있음 최소보험료비용으로위험을전가할수있는리스크풀링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가입률을제고할수있는제도적개선이필요함 산업융합촉진법 ( 이하 산촉법 ) 상의보험가입규정을활용하여보험가입촉진이되도록할필요가있음 표준하도급계약서나표준약관에 PL책임을규정하지아니한다른표준계약서에 PL책임을신설할필요가있고, PL책임이행이되도록 PL보험가입을해야한다 를신설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22 10 연구보고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경우 2017 년 6 월현재 41 개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중 9 개업종만이 PL 책임부담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1 개업종 ( 조선제 조임가공업 ) 만이수급업자에게 PL 보험가입을요구하고있음 개별기업별규모나리스크상황에따라판매채널을달리하여리스크풀링을할필요가있음 PL보험의판매채널을관련협회등을통한단체계약방식과대리점과중개사채널을이용한판매방식을확대하여리스크평가를통한언더라이팅이제고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축적된경험통계를통해 PL보험의국제경쟁력을확보할수있음 2. 손해보전기능강화 PL보험이손해배상책임에대한보상역할을충분하게수행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전부보험으로가입을유도할필요가있음 기업의 PL리스크는개별기업이안고있는리스크상황에따라다르므로청약시에개별기업의 PL 리스크를평가하여측정된손해배상액에방어비용을합산하여보상한도액이되도록권유할필요가있음 소비자설문조사결과국내소비자들은실제피해액대비배상액수준이낮은 PL보험가입에따른가격상승을일정한도까지용인하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적정한보상한도액으로보험가입을권유할필요가있음 - 국내소비자들은제품의가격이평균 16.4% 상승하더라도 PL보험에가입한제품을구매할용의가있는것으로조사됨 2018 년시행될징벌적손해배상금은특약으로개발하여선별적으로운영한뒤에 손해율상승정도와변동성을분석하여보통약관담보를검토할필요가있음 - 미국의경우징벌적손해배상금을담보하는주 (Insurable state) 는담보하지

23 요약 11 않는주보다손해율과보험영업이익률도더양호한것으로나타남 3. 리스크관리촉진역할확대 PL보험이큰시장으로성장하였음에도불구하고, 요율체계가등급요율 (Rating plan) 과안전마크할인제도로되어있어계약자의리스크관리촉진유인이되도록요율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음 향후징벌적손해배상도담보해야하는상황이므로성과요율제도 ( 경험요율, 예정요율 ) 를도입하여계약자의도덕적해이를통제해야함 보험회사는단독 PL보험운영이 15년이상경과하였으므로자사요율산출체계로전환할필요가있음 기업규모별로, 업종별로 PL리스크상황이각각다르기때문에개별적인 PL리스크관리서비스매뉴얼을작성하여기업특성에따른 PL리스크관리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음 기업성보험에대한언더라이팅기능을강화한일본손해보험회사들은 PL리스크를포함한기업성보험에대한리스크컨설팅을다양하게제공하고있음 4. PL 보험의마케팅활용 보험회사는가입하는제품에자사의이름과상품명칭, 보험금청구방법등을명 시하여홍보하는전략을검토할필요가있음 PL 보험이제 3 자를위한배상책임보험이므로피해자로부터직접적인보험금청 구가되는경우신속한보험정보를제공하고지급절차를이행하여신뢰관계를 구축하는것이필요함

24 12 연구보고서 PL 보험에대한소비자교육을강화하여보험회사이미지제고에기여할필요가 있음 Ⅵ. 결론 PL법시행이후 15년간의 PL보험의역할을리스크풀링기능, 손해보전기능, 리스크촉진역할측면에서분석해본결과개선되어야할사항이많은것으로확인되었음 향후 PL보험의수요가더증가할것에대비하여 PL리스크에부합한다양한위험담보상품개발과자사요율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손해보전기능을충분하게할수있도록리스크조사와평가에기초한보상한도액설정등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계약자의리스크관리를촉진하도록경험요율과예정요율을가미한성과요율제도를도입하고계약자별노출된 PL리스크관리에필요한컨설팅을보험회사가제공할필요가있음 PL보험의역할제고방안이구축되는경우국내리스크에부합한상품운영과요율산출이가능해질것으로보이고, 다른보험으로확산되어일반보험역할과전문성확대에촉매제가될것으로보임 또한자율자동차를비롯한 4차산업이확산되면새로운 PL리스크증가가수반되므로 PL보험수요에부응한역할수행이중요해질것으로전망됨

25 Ⅰ. 서론 1. 연구목적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이하 PL보험 ) 은피보험자가제조, 판매, 공급또는시공한보험증권에기재된생산물이타인에게양도된후보험기간중에그생산물로생긴우연한사고로인하여피해자의신체장해나재물손해에대한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법률방어비용등을보상하는보험이다. PL보험은제조물책임법 ( 이하 PL법 ) 상의제조자, 판매자가공급또는판매한제조물의결함으로인해발생하는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이하 PL ) 을부담함에따라발생하는손해를보상함과더불어시공한완성품이나농수산식품등의제조물손해도포괄하여담보한다. 1) PL법상의 PL은제조자또는판매자등이제조, 판매한제조물의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의결함, 통상기대할수있는안전성이결여됨으로인하여소비자가사망또는부상하거나재산에손해를입은경우그손해를배상해야할책임을말한다 (PL법제3조 ). 2002년 PL법시행이전에는 PL사고에대하여민법상의불법행위책임 (Tort law) 과계약책임 (Contract liability) 에의해소비자피해를구제하여왔다. 그러나고도의과학기술을이용한제품이제조되고유통과정이다기화됨에따라제조물의결함을피해자가입증하는것이어렵고, 판매와유통에관련된사업자를확인하고과실을입증하는것이곤란해소비자보호에문제가생기게됨에따라 PL법제정이이루어졌다. 최초의 PL법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PL 법상의제조물뿐만아니라농수산물까지를포함하고, 시공한완성품까지포괄하고있어 PL 법상의제조물책임을사용하지아니하고있음. 일본도국내와마찬가지로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사용하고있으며미국은 Product Liability 또는 Manufacturer s Liability Insurance 로부르고있음

26 14 연구보고서 을제정한미국의경우 1963년무과실책임에의한제조물책임을인정하는캘리포니아주의최고재판소판례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2) 가제시된이후 1965년에제2차불법행위법리스테인먼트 (The second restatement of torts) 제402 A 조로명문화된 PL법이시행되었다. 3) 미국에이어 EU가 1985년 7월에 PL에관한지침 (Directive 85/374/EEC -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4) 을채택하였으며, 일본 5) 은 1995년 7월 1일에시행되었고, 우리나라도일본 PL법과유사한내용의 PL법을 2002년 7월 1일부터시행하였다. PL법은제조물의범위, 책임부담범위, 책임부담자, 소멸시효등책임부담기간등을규정하고있어 PL보험운영의근간이된다. 따라서 PL법과 PL보험은불가분의관계이고이를통합하여 PL보험제도로표현할수있으며이러한관계는 PL보험시장의성장을통해알수있다. PL보험은 2002년 PL법이시행되기전에원수보험료가 200 억원이하였지만, 법시행이후급속히성장하여 2015년현재원수보험료가 1,300억원이상으로성장하였다. 2006년이후가습기살균제사고등크고작은 PL사고로인하여 PL법개정안이 20 회나제기되었고, 2번의개정이있었다. 첫번째 2012년의개정은법조문을한글로순화시키는것이주된내용이었으며, 2017년개정에서는결함에대한입증책임의전환 2)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59 Cal. 2d 57, 377 P,2d 897(1963) 3) 제2차불법행위법리스테인먼트는소비자기대기준 (Consumer expectation test) 을근거한법률이라서 PL책임이너무과도하다는비판이주장되었음.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 1998년에설계상의결함과경고상의결함에대해위험-효용기준 (Risk-utility test) 를채택한제3차불법행위법리스테인먼트 (The restatement of torts, third: products liability) 가도입되었음. Sterrett Lauren(2015), Product liability: Advancements in European Union Products Law and A Comparision between The EU and U.S. Regime, Michiga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23.3, pp. 893~895 및윤진수 (2011), p. 3 4) EU는 PL지침채택이후 5년마다회원국가의이행상황을검토하여개정여부를검토하고있음. 1985년의지침은 1995년 1차검토보고서에서제시된바에따라농어업생산물을제조물의범위로확대하는지침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으로개정되었음. 1차보고서이후 2001년, 2006년, 2011년까지 4차검토보고서가나왔음. 銀泉株式会社 (2014), p. 8 5) 中村雅人 (2015), p. 1

27 서론 15 과제한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되시행시기를 2018년 4월 19일로하였다. 6) 가습기살균제사고의경우제조사가 PL보험을가입하였지만, 보험사로부터지급받은보험금을피해자보상보다는소송이나변호사비용등방어비용으로지출한것으로알려졌다. 이경우에 PL보험이 PL법상손해배상에대비한기능을하고있는지에대해의문이생긴다. 따라서 PL법시행이후 PL보험이큰폭으로성장하였지만, PL보험의역할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평가가필요한시점이라고판단된다. 본연구는 PL보험이 PL법시행된지 15년이지난이후큰시장으로성장하는동안배상책임보험의본연의기능과역할을평가하고자한다. 보험은손해보상등기본적역할과부수하는역할을수행한다. 기본적역할은보험이경제주체의사고에대한불확실성을제거해주기때문에사회주체들이신뢰성을갖고지속적인경제활동을극대화한다. 또한사고시의손해로부터보호를해주며, PL리스크의풀링을통하여계약자간위험분산및공유하도록하는역할을한다. 부수적으로보험은경제주체의사고방지및손해경감등의리스크관리를촉진하고, 축적된자본을이용한투자를북돋아주는역할을수행한다. 이러한보험의역할을 PL보험과연계시켜볼때기본적역할은존재하며, 부수적으로리스크관리촉진기능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PL보험의기본적인역할을이해하기위해 PL보험의개념을정리하였다. PL 보험의기본적역할은상법과보험약관에서찾을수있다. 상법은 PL보험을포함하여모든배상책임보험에대하여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의사고로인하여제3자에게배상할책임을진경우에이를보상할책임을지는보험 으로규정하고있다. 그리고보험약관에서는손해의보상기능에추가하여피보험자의법률비용등방어비용과손해방지비용도추가로보상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 PL보험의리스크풀링기능, 제3자손해배상책임에대한손해보전기능, 사고방지나손해경감등의리스크관리촉진역할을평가하여사회전반의편익을제고할수있도록 PL보험의역할제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6) 황현아 (2017), 제조물책임법개정과생산물배상책임보험변화방향,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8 16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PL보험의선행연구는 PL법제정이전에 PL법제정을위한논리전개와손해배상수단을제공하는보험운영방안을중심으로하였고, PL법시행이후에는 PL보험활성화를위한소수의연구가있다. 이기형 (1996) 은 PL보험의활성화를위해 PL법의도입과 PL보험시장규모추정, 보험약관정비및단체보험상품개발, 보험요율의정비 ( 국내요율 ), 준비금적립의체계화, 재보험거래 ( 신용리스크, 출재방법 ), 보험회사의언더라이팅전문화및관련서비스제공필요성을제시하였다. PL법시행이후에는차일권 (2007) 7) 과전영주 (2010) 8) 의연구가있다. 차일권 (2007) 은 PL법도입이후보험가입률이 2.6% 로매우미약한상태로진단하고, 표준약관및하도급계약서상 ( 기계, 섬유, S/W, 자동차, 전기, 전자, 조선 ) 등에보험가입조항신설, 기업의신용도평가시보험가입여부의반영필요성을제시함과동시에위해가능성이큰품목에대해보험가입의무화, 적용범위를모든제조물로확대, ADR 도입및결함원인규명기관운영에대해 PL법에도입할것을제안하였다. 전영주 (2010) 는안전마크제품의보험가입의무화, 분쟁해결기구설치, 할인할증등보험요율체제정비및단체보험활성화, 전문언더라이터양성을제시했다. PL보험의담보위험을규정하는 PL법개정에대한연구는윤진수 (2011) 9) 에서부터이은영 (2014) 10) 에이르기까지다수의연구가있었다. 연구의대부분은제조물의범위확대, 입증책임의전환, 개발위험의항변조항삭제, 의무보험도입등의내용이다양하다. 그리고 2017년 PL법개정이 PL보험변화의영향을분석한황현아 (201 7) 11) 는위험성이큰제조물에대한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방안과징벌적손해배상의보험보상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성을제안하였다. 7) 차일권 (2007), PL보험활성화를위한제도적보완방안, 보험개발원 Workshop 자료 8) 전영주 (2010),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관한연구, 법학연구, 제39집, pp. 303~307 9) 윤진수 (2011), 제조물책임의주요쟁점, 법학연구, p.17 10) 이은영 (2014), 소비자안전법제의기본구조와개선방향, 소비자문제연구, p ) 황현아 (2017), 제조물책임법개정과생산물배상책임보험변화방향,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9 서론 17 본연구는 PL보험의활성화에초점이되어있는차일권 (2009), 전영주 (2010) 의연구와달리향후 PL보험의역할제고에중점을두고있다. 연구는 PL법시행이후세부적인계약및사고자료와소비자설문조사, 일본의 PL보험을비교하여 PL보험운영현황을시장구조, 행태, 성과측면에서의분석과보험역할을평가및진단하고, PL 보험역할제고방안을연구한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차이가있다. 3. 연구방법및구성 본연구는 2002년 7월 PL법시행이후 PL보험의리스크풀링및보험금지급과관련된손해배상의보전기능등기본적역할과리스크관리촉진과같은부수적역할을평가하기위하여최근 8년간 (2008년 2015년) PL보험의계약및사고자료를보험개발원으로부터제공받아세부적으로분석하였다. 이와더불어 PL법도입시행이후 PL사고경험여부와피해의 PL사고경험및보험의보상경험, PL법인지여부및향후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전국의소비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나타난소비자들의 PL보험활용도및이해도를감안하여 PL 역할평가에참조하였다. 또한국내의 PL보험시장과유사한일본 PL보험시장을살펴보기위해일본출장조사결과를활용하였다. 일본은 PL보험은보험의근간이되는 PL법이 1995년에도입되었으나법조문체계및내용이국내와유사하게운영되고있다. 최근일본의 PL보험시장은다양한상품이나담보를제공하고관련서비스를경쟁적으로제공하고있다. 이러한사항을바탕으로일본의변화상황을국내보험시장과비교하여한국 PL 보험역할제고방안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본연구는 PL법도입이후크게성장하여하나의보험종목이된 PL보험의역할을평가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서론을포함한 6개의장과부록 ( 소비자설문조사결과와일본 PL법최근동향 ) 으로구성하였다. 제2장은 PL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을보험개발원이제공한자료와공개된자료

30 18 연구보고서 에기초하여분석하였다. PL보험운영현황은 PL법도입이후원수보험료의성장추이와보험상품개발및운영, 시장집중도등경쟁상황, 시장의성과를분석하였다. 보험의역할은리스크풀링기능, 손해배상의보전기능, 사고발생및손실축소촉진기능을포함한리스크관리역할에대해 PL보험계약및사고세부통계자료와시장현황에기초하여분석하였다. 제3장은소비자의 PL법과 PL보험에기초한제조물소비인식여부, PL사고경험과보험보상경험과관련한현황을조사하여향후보험계약자및보험회사의보험가입이나보험상품서비스개선등보험역할제고에필요한고려요인을조사하였다. 제4장은 PL법이국내보다 8년빨리도입되고, 한국의 PL법조문과내용이유사한일본을출장하여조사된보험운영현황과국내시사점을정리하였다. 조사내용은 PL 법도입이후 PL보험상품의운영체계및변화요인, 리스크풀링의방법, 계약자의서비스제공내용이다. 제5장은 PL보험이단일종목으로인식될수있는규모로성장한만큼향후 PL법목적과보험의본래기능이나소비자인식등에부합한역할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방안으로리스크풀링기능을다양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금의보상및전부보험가입등손해보전기능강화와리스크관리촉진역할확대방안을제시하였다. 제6장은결론과연구한계를기술하였으며본연구의기초가되었던소비자설문조사결과와일본 PL법최근동향을부록에첨부하였다.

31 Ⅱ.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1. PL 리스크의특성 PL리스크는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등이제조, 수입, 유통한제품의결함으로인해제3자가입은인체및재산상의손해를부담할가능성이다. 따라서 PL리스크는기업등이리스크통제와리스크전가등리스크관리를수행하는정도에따라차이가발생한다. 그러나 PL리스크는가습기살균제사고처럼국민들의일상생활과밀접한제조물중심으로 PL사고가발생하기때문에일반적인부보리스크와다른다음과같은특성을지니고있다. 가. 동일사고의다발가능성 제품의생산및유통방식은동일한제품을대량으로생산하고전문적인유통및판매업체가소비자에게공급하고있다. 이에따라기업이제조하는제품의 PL리스크가한번발생하게되는경우에는다수의소비자가사망하거나부상할가능성이있다. 특히결함제품으로부터위해가발생할때까지잠복기간이긴경우에는해당기업들이 PL 리스크를간과하거나리스크관리에소홀하게될가능성이있다. 동일한제품의사고가다발할가능성이큰제조물은사용용도가특정인에게제한된제조물보다는일상생활용품과같이다수의소비자가사용하는제조물에서발생할가능성이크다. 가장대표적인 PL사고가가습기살균제사고이다. 가습기살균제사고의경우 PL사고책임과관련된회사는 7개의제조회사와옥시등 10여개이상의판매사이며, 피해자는 982명에해당하며이중에서 219명이사망했고, 763명이부상치료를받고있다. 12)

32 20 연구보고서 나. 사고발생장소의광역성 우리나라산업구조는내수시장보다는해외수출의존도가매우높은상황이다. 이에따라기업들이생산하는제품은국내에서소비하는것도있지만전세계국가에수출하여수많은국가의소비자가이용하고있다. 물론소비자가국내소비자만을대상으로하는기업의경우에는 PL리스크가우리나라에만한정되겠지만, 해외수출과내수용제품을병행하여제조하는기업은 PL리스크가다양한국가에서발생할가능성이있다. 이경우해당국가의 PL법을적용받기때문에 PL사고의처리가용이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 특히해외수출용제품을제조하는기업은 PL리스크에대비한보험가입등을통해리스크관리가철저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다. 대규모손해배상액부담가능성 일반적으로불특정다수의인명및재산손해를야기하는분야의경우손해배상책임한도액을 1인당또는 1사고당규정을두어사고책임자의부담한도를제한하고있다. 자동차책임보험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거사망과후유장해는 1인당 1.5억원, 부상은 1인당최대 3,000만원을배상하도록되어있으며 1사고당한도는없다. 13) 이에비해대물배상사고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되어있다. 2016년 7월부터시행된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위험도에따라손해배상한도를차등 ( 고위험군최대 2,000억원, 중위험군 1,500억원, 저위험군 500억원 ) 하여오염사고손해배상책임을제한적으로부담하도록하고있다. 14) 이에비해 PL법제3조 ( 제조물책임 ) 에따르면제조업자는제조물의결함으로생명 신체또는재산에손해 ( 그제조물에대하여만발생한손해는제외한다 ) 를입은 12) 국회환경보건위회의 ( ), 제3 차가습기살균제폐질환조사판정결과및정부지원안 13)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제5조 ( 보험등의가입의무 ) 14)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제7조 ( 배상책임한도 ) 및시행령제4조 ( 배상책임한도 ) 별표 2

33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21 자에게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은실제발생손해액의 3 배이내로제한하고있다. 따라서 PL사고가발생하는경우제조업체등책임부담자는 1인당한도도없을뿐만아니라사고당한도도없기때문에막대한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게된다. 그러므로 PL사고발생가능성이큰제조물을생산하는기업은 PL 리스크관리가기본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적정한보상한도액의보험가입으로대비가필요하다. 라. Long Tail Risk PL사고로발생하는피해는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하는인적피해와재산손해로구분된다. 재산피해는 PL사고가발생하면바로피해가확인되고손해액을예측하고평가하는것이가능하다. 이에비해인적피해는사람의건강을해치는약품등의요인이장기간지속적으로영향을미친결과수년후에발생하는특성이있다. 이러한 PL리스크를인수한보험회사는보험기간중에담보한제조물에서 PL사고가발생하면소멸시효기간까지장기간에걸쳐청구된보험사고건은지급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보험회사는준비금이부족할가능성과정확한보험료산정이불가능하게될가능성에노출되어있는데, 이를 Long Tail Risk 라한다. 15) PL리스크의 Long Tail Risk 특성을우리나라의통계로는확인할수없어미국의통계를이용하여살펴보았다. 보험회사들이미국의감독당국에제출하는 Schedule P part 2R에수록된 PL보험의손해사고증권의연도별발생손해액집계표를보면, 인수한계약의 1차연도에발생하는손해액은 2.2% 로매우적고 5차연도에도 29.7% 에불과하여 Long Tail Risk가매우큼을알수있다. 15) 1980 년대후반미국에서는 PL 리스크의이러한특성으로인해많은보험회사가파산하고큰영업손실이발생하여보험료를크게인상하여보험가입이어렵게되는배상책임보험위기 (Liability insurance crisis) 가발생하였음. 保険毎日新聞社 (1987), アメリカの賠償責任保険の危機とその解決への道, pp. 1~8

34 22 연구보고서 < 표 Ⅱ-1> PL 리스크의 Long Tail Risk ( 단위 : 백만달러, %) 발생연도당해연도발생손해액비중누적발생손해액비중 1차연도 1, , 차연도 3, , 차연도 4, , 차연도 6, , 차연도 7, , 차연도 8, , 차연도 9, , 차연도 10, , 차연도 12, , 차연도 13, , 주 : 손해사고증권의 2005~2014년실적임 자료 : AM BEST(2016), BEST'S AGGREGATES & AVERAGES Property/Casualty United States & Canada, p PL 보험운영현황 가. 보험상품 1) 보험약관종류 PL보험은제조물책임법상의제조물책임 (PL) 과밀접한관련이있다. 제조물책임은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생명 신체또는재산에손해 ( 그제조물에대하여만발생한손해는제외함 ) 를입은자에게그손해를배상해야한다. 제조물책임의부담자는제조자는물론이고제조물을영리목적으로판매 대여등의방법을통해공급한자이며, 제조자나공급자가피해자에게상당한기간동안고지하지않은경우에도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PL법의적용대상제조물은제조되거나가공된동산에만한정되며다른동산이나부동산의일부를구성하는경우에도포함된다.

35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23 따라서제조자등은제조물의결함등 PL사고가발생한경우에직접적인손해와간접적인손해가발생하며, PL보험상품은이러한손해를보상한다. PL사고에따른직접적인손해는제조물의설계상, 제조상, 경고상등의결함으로인하여제3자가사망또는부상하거나, 재산손해를입힌경우의손해배상책임부담손해 (The third party liability) 와사고의소송및변호사비용등법률비용 (Legal expense) 이발생한다. < 표 Ⅱ-2> PL 사고의손해발생구분과내용 손해발생구분손해배상금직접손해분쟁해결비용경제적손실간접손해비경제적손실자료 : 이기형외 2인 (1996), p. 16 제3자의인적손해, 재산손해 징벌적배상금 손해부담내용 법률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 기타비용 제품회수등사후조치비용, 제품보증교환및수리비용, 영업이익상실등휴업손해 소비자신뢰저하, 노동의욕감퇴등 PL사고에따른기업의간접적인손해는안전성등결함이있는경우의제품회수비용, 제품보증에따른교환비용, 영업중단등경제적손해가발생하고소비자의신뢰저하나종업원들의노동의욕감퇴등의비경제적손해도발생한다. 2017년 4월 18일공표된 PL법개정안의징벌적손해배상금도기업의직접적인손해에해당된다. 보험회사는이러한 PL사고에따른기업의손해부담내용에맞추어보험상품을개발하여제공하고있다. PL보험상품은직접적인손해를담보하며, 제품회수비용보험 (Recall expense insurance) 은안전성결여상품의회수에따른비용을보상한다. 또한제조물의품질이나안전성등의보증하자가생긴경우에대비하여생산물보증보험 (Product guarantee insurance) 이있다. 여기서 PL보험은소비자등제3자의손해를보상하는타인을위한보험인반면에후자 2개보험은제조업체에발생하는비용을보상하는자기를위한보험이다. 이들보험모두를제조물책임관련보험이라고하며 PL책임과관련한직접적인보험은 PL보험만해당된다.

36 24 연구보고서 PL보험은다른배상책임보험과다르게담보기준 (Coverage trigger) 을손해사고기준 (Occurrence basis trigger) 16) 과배상청구기준 (Claims made basis trigger) 17) 을두어운영하고있다. 이러한방식의도입은 70, 80년대미국의생산물배상책임보험위기로많은보험회사가파산하게됨에따라보험회사의보험요율산출과준비금적립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배상청구기준을도입하였으며다른국가의보험회사도사용하게되었다. 보험종류 담보손해 < 표 Ⅱ-3> PL 관련보험종류 생산물자체의수리, 교환비용 생산물회수비용 제 3 자손해배상책임 (TPL) 제 3 자손해배상책임에기인한휴업손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보증보험 ( 회수 ) 회수비용보험 ( 회수에한정 ) 자료 : 이기형외 2 인 (1996), p. 17 손해사고기준은담보하는보험사고가보험기간중에발생한경우에보상해야하며, 배상청구기준은담보하는보험사고로인한손해배상청구가이루어진경우에한하여약정한보험금을지급한다. 따라서손해사고기준은보험사고이후에소멸시효기간이될때까지의기간동안보험회사가책임을부담해야하지만배상청구기준은보험기간이전또는중에발생한사고에대한손해배청구가된경우에만보험금이지급된다. 보험회사는보험회사의지급범위가축소되는배상청구기준증권에대해보험료를 10% 내외로할인해주고있고소급담보일자 (Retroactive date), 18) 보고연 16) PL보험보통약관은제조, 판매, 공급또는시공한생산물이타인에게양도된후보험기간중에그생산물로생긴우연한사고로인하여제3자의신체장해나재물손해에대한법률상배상책임부담손해를보상함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Ⅰ) 손해사고기준약관제5조 ) 17) 제조, 판매, 공급또는시공한생산물이타인에게양도된후그생산물로생긴우연한사고로인하여제3자의신체장해나재물손해로보험기간중에손해배상청구가제기되어법률상배상책임을부담하는손해를보상, 소급담보일자이전사고는보상하지않음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Ⅰ) 배상청구기준약관제5조 ) 18) 소급담보일자는보험기간중에처음으로손해배상청구가제기된사고의발생일자를보험기간이전의특정일자이후로제한하는것을말함. 지수현 (2002), p. 194

37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25 장담보기간 (Extended reporting period) 19) 등의조건을첨부하여운영하고있다. 국내 PL보험상품은 PL법시행이전에는미국이나일본과같이영업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에생산물배상책임담보특약을첨부하거나재산종합보험 (Property all risk policy) 의배상책임담보부분에서담보하여왔고, 지방자치단체의 PL리스크는지방자체단체배상책임보험 ( 영조물배상공제보통약관 ) 에생산물배상책임담보특약 ( 손해사고기준 ) 을첨부하여담보하여왔다. 2002년 PL법시행이후보험회사들은영업배상책임보험의독립상품 (Stand alone policy) 인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 국문약관 ), 생산물 / 완성작업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영문약관 ) 을개발하였다. 이에따라보험회사들은국문약관의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PL담보특약을판매하지않고있으나영문약관의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PL 특약담보를유지하고있다. 현재보험회사들이판매하는 PL보험은생산물배상책임보험 ( 국문, 영문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PL 특약, 재산종합보험, 지방자치단체보험 4종이다. 19) 국내 PL 보험의배상청구기준증권은손해사고기준과달리보험기간종료된경우에보상하지못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보고연장담보기간을운영함. 이에는계약자의의사표시없이운영되는자동연장담보기관과추가보험료를납부하고연장하는선택담보연장담보기간이있음. 자동연장담보기간은 60 일 (Mini tail, 단기 ) 과 5 년 (Midi tail, 중기 ) 이있으며, Mini tail 60 일은소급담보일자이후보험기간만기일에사고가발생하고보험기간종료후 60 일까지배상청구가이루어진경우보상함. Midi tail 5 년은소급담보일자이후보험기간만기일내에사고가발생하고, 만기다음날이후 60 일이내에손해발생사실이통보된후, 손해배상청구가만기일로부터 5 년이내에제기된경우에보상하는방식임. 선택보고연장담보기간은추가보험료를납입하고무기한담보하는방식임. 지수현 (2002), p. 196

38 26 연구보고서 < 표 Ⅱ-4> PL 보험약관의종류 약관생산물 / 완성작업배상책임보험 (Products/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L보험)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내용 Ⅰ Ⅱ Ⅰ Ⅱ 사용언어 국문약관 영문약관 계약방식 독립적인증권으로보험계약체결 담보제조물 국내판매제조물 해외수출품, 외국법인피보험자 완성품제조업체, OEM 업체 재료, 부품제조 공급업체 가입업자 수입업체, 판매업체 ( 백화점, 도 소매상인등 ) 부품, 완성품조립업체 각종시설물설치및수리업체등 소급담보일자배상청구기준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 (60일, 5년 ) 추가조건 선택보고연장담보기간 ( 무기한 ) 주 : 1) 보통약관 Ⅰ 은담보기준이손해사고기준 (occurrence basis) 이고, 보통약관 Ⅱ 는배상청구기준 (claims made basis) 임 PL보험약관은손해사고기준과배상청구기준의담보기준으로구분하여사용하고있다. 영문 PL약관은미국 ISO 약관을준용한형태로부보제조물이해외수출품이거나외국법인이피보험자인경우에사용하고있으며국문약관은국내제조판매용생산물에적용하고있다. PL보험상품별계약현황을보면보험회사는 PL법시행시에개발한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이전체계약건수의 9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5> PL보험약관별사용비중 ( 단위 : %) 연도 영업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의 PL 특약 ( 영문 ) 지자체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의 PL 특약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 국문 + 영문 )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합계 주 : 1) 재산종합보험실적은통계가작성되지않고있어반영하지못하였음 2) PL보험은생산물배상책임보험임 자료 : 보험개발원

39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27 2) 보상하는손해 20) PL보험의보상손해는보험증권상의담보지역내에서피보험자가제조, 판매, 공급또는시공한생산물 21) 이타인에게양도된후보험기간중에그생산물로생긴우연한사고로인하여제3자의신체장해 ( 상해, 질병, 사망 ) 나재물손해 ( 물리적직접손해, 사용불능으로인한간접손해 ) 에대한법률상배상책임을부담으로써입은손해를증권상에기재된보상한도액내로보상한다. 여기서우연한사고는급격하게발생하는것을포함하여위험이서서히, 계속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가해당된다. 또한 1회의사고는하나의원인또는사실상같은종류의위험에계속적, 반복적, 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한사고로, 피보험자나피해자의수, 또는손해배상청구의수에관계없이 1회의사고로간주한다. 그리고법률상의배상책임은약관에정의를하고있지아니하나 PL법상의제조상결함, 설계상결함, 경고표시상의결함에따른손해배상책임이 PL책임이해당된다. PL보험의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 지연배상금포함 ), 손해방지 경감비용, 보험회사의동의를받아지출한방어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비용 ), 공탁보증보험료가해당된다. 손해방지및경감비용은증권상에기재된보상한도액에상관없이전액을지급한다. 그러나손해배상청구금액이보상한도액을초과한경우에는소송및변호사비용, 공탁보증보험료는보상한도액에해당하는금액만보상한다. 그러나 PL보험은피보험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로법령을위반한경우, 환경오염손해, 생산물또는구성요소의고유의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품질하락손해, 벌금및징벌적손해, 생산물그자체재물손해, 손상재물의사용불능또는가치하락손해, 생산물의성질, 하자의손해배상, 결함제품의 20) 국내의 PL보험상품의대부분이독립된 PL보험상품이고재산종합보험은 All Risk 형태이므로독립보험상품만살펴보았음 21) 약관의생산물의정의는 PL법상의제조물정의와달리피보험자가제조, 가공또는공급한생산물및시공한작업으로정의하고있음

40 28 연구보고서 회수, 검사, 수리, 대체비용, 사용손실, 전자파, 전자장손해의배상책임을보상하지 않는다. 내용 약관 담보손해 부담보손해 < 표 Ⅱ-6> PL 보험의보상하는손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L 보험 ) 생산물 / 완성작업배상책임보험 (Products/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Ⅰ Ⅱ Ⅰ Ⅱ 손해배상금 손해방지 경감비용, 대위권보전또는행사비용, 보험회사협력비용, 소송 ( 중재 화해또는조정 ) 비용, 변호사비용, 공탁보증보험료를보상한도액내로보상 계약자의고의, 중대한과실 가중배상책임 피보험자의근로자가업무종사중신체장해 생산물및요소의고유의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품질하락 생산물자체의재물손해 / 사용불능손해와사용가치하락손해 생산물의성질또는하자에따른생산물자체손해 결함생산물의회수, 검사, 수리, 대체비용, 사용손실 양도된생산물로피보험자구내에서발생한손해 벌과금및징벌적손해 전자파, 전자장으로생긴손해 원자핵물질의방사선 신체장해및재산손해의손해배상금 손해방지 경감비용, 대위권보전또는행사비용, 보험회사협력비용및일당 $100 소득상실, 소송 ( 중재 화해또는조정 ) 비용, 변호사비용, 공탁보증보험료를보상한도액내로지급, 판결액이자 ( 보상한도액초과하여지급 ) 계약자의고의, 중대한과실 가중배상책임 피보험자가다른사람을취하게하거나기여, 법령상음주제공금지자에게제공하여발생한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의근로자가업무종사중신체장해 결함생산물의회수, 검사, 수리, 대체비용, 사용손실 주 : 1) 보통약관 Ⅰ 은담보기준이손해사고기준 (Occurrence basis) 이고, 보통약관 Ⅱ 는배상청구기준 (Claims made basis) 임

41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29 3) 특약종류 PL보험의특별약관은 2002년이후새로운약관이개발되지않고현재까지동일하게운영되고있다. 특약약관은담보위험을제한 / 확대하는특약과보험계약방법이나보험료적용과관련한특약으로구분된다. PL보험의국문약관과영문약관을비교하여보면담보위험특약과계약조건및보험료적용특약은유사하나영문약관이다양한부담보위험특약을운영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고약관의구성측면에서큰차이가있다. 먼저, 생산물의품질과관련한부담보위험특약은국문약관과영문약관에모두다뤄진다. 국문약관의경우의약품등, 농약, 식품, 화장품및기능성화장품, 비료및부산물비료, 사료에대해직 간접을불문하고의도된효능을발휘하지못하여발생하는손해를보상하지않는효능불발휘부담보특약 (Inefficacy clause) 을운영한다. 이에비해영문약관은대상제조물을규정하지아니하고모든제조물에대해전부또는일부가의도된제기능을발휘하지못함으로인하여발생한배상책손해를면책으로하고있다. 최근 2017년 PL법개정의큰이슈인징벌적손해배상책임부담에대해국문약관은보통약관에서면책으로규정하고있지만영문약관은벌과금부담보특약으로운영하고있다. 또한영문약관은제조물의결함으로인한제품회수비용과간접손실을보상하지않는특약을운영하고있다. 다만, 사이버위험에대해서는국문약관은면책으로규정하고있지만영문약관은별도의규정이없다. 또한영문약관만별도의특약으로운영하는것은보통약관이종합담보성격으로되어있기때문이며특약으로전자장, 오염손해부담보, 석면부담보, 핵위험부담보등을면책으로규정하고있다. 그리고영문약관은자기부담금과관련한특약을규정하여사고시자기부담금적용방법을약정하고있다. 이에비해국문약관은보통약관에서지급할보험금은손해배상금액이자기부담금을초과한경우에보상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 PL보험의국문약관과영문약관은각각약관의구성과내용측면에서다소차이가있으므로비교 검토를통한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42 30 연구보고서 < 표 Ⅱ-7> PL 보험의특별약관종류 내용 약관 부담보특약 담보특약 생산물 / 완성작업배상책임보험 (Products/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L보험)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Ⅰ Ⅱ Ⅰ Ⅱ 날짜인식오류부담보추가약관 전기공급차질부담보추가약관 효능불발휘부담보특약 정보기술특약 ( 사이버위험부담보 ) 비브리오균, 패혈증, 광우병, 구제역부담보특약 판매인추가특약 도급업자특약 인격침해담보특약 교차배상책임특약 대위권포기특약 날짜인식오류부담보추가약관 벌과금부담보특약 생산물효능불발휘부담보특약 전자장, 전자파손해면책특약 폭발, 붕괴및지하매설물손해부담보, 오염부담보, 석면부담보, 테러행위부담보 항공기부품및관련손해부담보, 납손해부담보, 핵위험부담보, 간접손실부담보, 보증위험부담보특약 회수비용부담보특약 / 계약상가중책임부담보특약 추가피보험자 ( 명의사용인 ) 특약 추가피보험자 ( 판매인 ) 특약 교차배상책임특약 대위권포기특약 계약조건및보험료적용특약 인증기관마크계약특약 단체계약특약 적용환율 / 보험료정산 / 공동보험 / 보험료분납특약 보험료조정 / 적용환율 / 자기부담금특약 / 공동보험 / 보험료분납특약 중재특약 / 보험계약리뷰특약 / 사고처리협조조항 주 : 1) 보통약관 Ⅰ 은담보기준이손해사고기준 (Occurrence basis) 이고, 보통약관 Ⅱ 는배상청구기준 (Claims made basis) 임 나. 보험료규모 PL보험시장은 PL법시행이전에는해외수출용제조물중일부품목에한정하여보험가입수요가있는관계로연간보험료가 200억원이되지않았다. 그러나 PL법이시행되면서보험수요가크게증가해화재보험이나해상보험과같은하나의보험종목으로볼수있는시장규모로까지성장하였다. 2015년현재 PL보험의원수보험료는 1,132억원으로 PL법시행이후매년 8.4% 성장하고있다. PL보험시장은 PL법시행전인 2001년의경우손해보험전체의 0.2%, 일반손해보

43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31 험의 0.6%, 배상책임보험의 5.1% 에불과했다. PL법시행이후리스크관리필요성의증가에힘입어 2015년현재 PL보험료는손해보험전체의 0.4%, 일반손해보험의 1.6% 를차지하는규모로증가하였고, 배상책임보험에서도 16.5% 를차지하고있어배상책임보험시장의주요성장종목으로관심이증가하고있다. < 표 Ⅱ-8> PL 보험의원수보험료및성장률추이 ( 단위 : 억원, %) 연도별 원수보험료 PL 보험료비중 PL 보험료성장률손보전체일반손보배상책임 PL 보험손보대비일반대비배상대비 ,655 28,208 3, ,718 33,602 4, ,366 33,697 4, ,310 35,850 4, ,095 37,989 4, ,497 40,956 4, ,014 43,518 4, ,805 51,689 4, ,933 52,477 4, ,612 55,786 5,270 1, ,857 64,172 5,562 1, ,707 73,550 5,846 1, ,829 68,510 6,419 1, ,448 65,782 6,420 1, ,291 69,837 6,858 1, CAGR 주 : 1) 손보전체는장기 ( 개인연금 ) 제외, 일반손보는자동차보험제외한것임. 배상책임에는종합보험의배상책임담보부분제외된것임 2) PL 보험료는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의생산물및완성위험담보보험료를제외된것임 3) CAGR 은 2001 년대비 2015 년누적연평균증가율임자료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를참조하여작성

44 32 연구보고서 이렇게성장한우리나라의 PL 보험료를미국 22) 과비교하여보면, PL 보험료가손해 보험전체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국 PL 보험비중이손해보험시장에차지하 는비중만큼대등한규모로성장하였다. < 표 Ⅱ-9> 한국과미국의 PL보험시장비교 ( 단위 : 원, %) 한국 PL보험 미국 PL보험 연도 PL 보험료 특성치 PL 보험료 특성치 억원 비중 침투도 밀도 억달러 비중 침투도 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1 CAGR 주 :1) 비중은손보전체 ( 한국은장기및개인연금제외, 미국은산재를제외 ) 보험료에서차지하는점유비임 2) 침투도 = PL 보험료 / GDP, 밀도 = PL 보험료 / 인구수 ( 미국 1$ = 1,100 원으로환산 ) 3) CAGR 은 2002 년대비 2015 년까지의누적연평균증가율임 4) 한국은원수보험료기준이고, 미국은보유보험료기준이라서차이가있음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 미국은 III, Fact Book, Am Best(2016), Best s Aggregates and Averages 참조작성 22) 다른국가들은 PL 보험료를공표하지않고있으나미국은 PL 보험료를공표하고있어비교가가능했기때문에하였음

45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33 한국의 PL보험료는 PL법시행전인 2001년에손해보험전체의 0.2% 에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0.4% 까지증가했다. 미국의경우에는 PL보험료가 2001년에산재보험을제외한손해보험전체의 0.7% 였으며, 그이후에도변화가크지않다. 이와같이보험료규모면에서는미국과유사한비중을차지하지만, 보험시장의침투도나밀도측면에서는큰차이가있다. 이는미국의불법행위비용지출이한국보다크기때문에보험수요가더큰것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2015년현재한국의 PL보험침투도는 % 이나미국은 % 로거의두배정도차이가발생한다. 또한 2015년한국의 PL보험밀도는 2,218원으로미국의 9,561원에비해월등히낮은상태이다. 다. 시장집중도및경쟁도 2002년은 PL법이시행된해이기도하지만손해보험회사의순보험료결정에대한자유화가이루어진해이다. 손해보험회사는자율적으로보험종목별예정손해율과예정사업비, 예정이익률을결정하여가격경쟁을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손해보험회사는 PL법시행으로수요증가에대비하여독립적인 PL보험상품을개발하였고여기에가격과서비스등의경쟁도가능하게되었다. 이러한경쟁요소가갖추어짐에따라 PL보험시장에중 소형사와외국사의지점도참여하게되었다. 이러한추이는 PL보험시장의점유비와허핀달지수를보면알수있다. PL법시행이전에는대형사중심으로수출제조물에대하여 PL보험을선별적으로인수하였기때문에보험시장집중도가매우높았다. 시행초기인 2002년의경우상위 1사점유비 (CR1) 는 51.3% 이고, CR3는 77% 였다. 이후점진적으로중형사와외국사들이 PL 보험시장에참여하여집중도가완화되어왔으나그효과는크지않았다. 2015년현재로보면 CR1과 CR3는 29.0%, 72.8% 로크게낮아졌지만 CR5는변화가적은편이다. 이는상위대형사중심의 PL보험시장이중형사도중심이되는시장으로전환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46 34 연구보고서 < 그림 Ⅱ-1> PL 보험의시장집중도추이 주 : 1) PL 보험약관적용시장만고려한것임 ( 영업배상책임특약제외 ) 2) HHI < 100: 매우경쟁시장, 100 HHI < 1,500: 집중되지않은시장, 1,500 HHI<2,500: 집중시장, 2,500 HHI: 매우집중된시장자료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연도를사용하여작성함 PL보험시장의시장집중도변화를허핀달지수로추이를검토하여보면확연하게알수있다. 2002년의허핀달지수는 3,122로매우집중된시장 (Highly concentrated) 이었다. 이후에는보험회사의경쟁이증가하여지수가조금낮아졌지만 1,500 이상의집중시장으로유지가되고있다. 2015년의허핀달지수는 2,035로 2002년에비해 1,000 이상낮아져경쟁도가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라. 손해율 PL보험의경과손해율은예정손해율보다낮은 50% 이내로안정적인결과를보이고있다. PL법시행이후보험료의높은증가세에힘입어손해율이개선되는효과가있었지만시행이후에는보험사고건수가꾸준히증가하여손해율이상승하는추세에있다. 이와같은손해율의추세는 PL보험에서대규모의사고가발생하지않고단체보험등을통한인수여건이지속되면서나타나는현상일수도있고, 아니면기업들의 PL리스크관리가상당히진전된결과일수도있다. 이를경험통계로분석하여

47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35 보면사고빈도보다는사고심도의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사고발생빈도의경우 PL법시행이후가입건수의증가로 20% 이하의수준을보이고있지만최근들어완만하게증가하고있다 (CAGR 9.7%). 그러나사고심도는 2002년에 169.9만원이었으나 2015년현재는 818.2만원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사고빈도보다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 (CAGR 12.9%). 연도 계약건수 원수보험료 < 표 Ⅱ-10> PL 보험손해율및사고특성 경과보험료 지급건수 지급보험금 ( 단위 : 억원,%) 발생손해액손해율사고특성빈도심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376 1,103 1,010 4, , ,215 1,110 1,068 4, , ,831 1,192 1,185 4, , ,062 1,200 1,192 4, , ,175 1,043 1,145 6, , ,857 1,132 1,142 5, ,182 CAGR 주 : 1) 손해율은경과기준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 빈도 : 지급건수 / 계약건수, 심도 : 지급보험금 / 지급건수 2) CAGR은 2002년대비 2015년누적연평균증가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를참조하여작성 또한단체보험계약과개별계약의손해율 ( 보험금 / 보험료 ) 은시행초기에는차이가적었지만최근에올수록큰격차가나타나고있다. 2008년의경우단체계약과개별계약의손해율은각각 18.3%, 19.6% 였으나, 2015년에는각각 31.2%, 66.5% 로개별계약의손해율이두배이상높게나타났다. 이러한요인은사고심도의차이에서비롯되는것으로보인다 (< 표 Ⅱ-11> 참조 ).

48 36 연구보고서 연도 < 표 Ⅱ-11> 단체계약과개별계약의손해율및사고심도비교 ( 단위 : %, 백만원 ) 손해율 ( 보험금 / 보험료 ) 사고심도 ( 보험금 / 지급건수 ) 단체개별전체단체개별전체 주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만의실적임. 사고심도 = 보험금 / 지급건수 자료 : 보험개발원 또한부보기업의영위업종별손해율도차이가발생할수있다. PL법의적용대상제조물은부동산을제외한제조되거나가공된동산이므로다양한업종이 PL법의적용대상이된다. PL보험은영위업종에따라 PL리스크가차이가나기때문에업종별등급요율을적용하고있다. 업종별최근 7개년의누적경과손해율을음식물류 31.8%, 생산물류 49.2%, 완성작업위험 61.8% 로나타나고있다. 생산물제조업종별손해율을세부적으로보면섬유 / 의류제조업이 2.9% 로가장낮으며조립금속제품및기계장비제조업과기타제조업이각각 92.2%, 71.0% 로가장높다. 따라서보험회사는조립금속제품및기계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완성작업에대한손해율관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49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37 업종별 < 표 Ⅱ-12> PL 보험의업종별손해율 (2008~2015) 계약건수 보험료 경과보험료 사고건수 ( 단위 : 건, 백만원, %) 보험금 손해액손해율 음식물류 42,367 24,300 25,603 4,671 7,243 8, 소계 4,183 22,870 22, ,888 11, 섬유 / 의복등 2, 나무제품제조업 6, 생화학물 / 석유 / 석탄등 1,343 3,227 3, 산비금속광물제조업 물류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품 11, , 전기및전자기기제품 1,105 8,583 8, ,446 3, 자동차제조업 15, , 기타제조업 7,756 8,432 8,361 2,452 5,311 5, 완성작업위험 318,823 10,763 10,194 18,773 6,119 6, 업종계 365,373 57,933 58,236 23,474 24,250 25, 주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만의실적임 자료 : 보험개발원 3. PL 보험의역할 가. 리스크풀링기능 손해보험회사는다수의동질인 PL리스크를풀링하고, 풀링된리스크를계약자에게분산및공유시켜보험료비용을낮추는역할을한다. 이를통해손해보험회사는적정한리스크전가비용을이용한계약자의 PL리스크관리에기여한다. 리스크풀링기능은사고발생빈도가적고사고심도가큰기업성보험종목에서효과가크게나타난다. PL보험의경우를보면 PL법시행초기계약건당보험료는 3백만원정도였으나, 최근에들어 3백만원이하로전가비용이낮아졌다. 반면에 PL사고의보험금은시행초기에건당 2백만원이었지만점차증가하여 2007년에는 9백만원까지상승하였다. 2015년의경우계약건당보험료는 2.5백만원이지만평균보험금은 8.5백

50 38 연구보고서 만원에이르는것으로볼때 PL 보험의리스크풀링은상당부분효과가있는것으로 보인다. < 그림 Ⅱ-2> PL 보험의계약당평균보험료및보험금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연도를이용하여작성 PL보험의리스크풀링을위해보험회사는제조업자와수입업자및판매업자의 PL 리스크를담보하는보험상품판매촉진, 판매채널확보등의마케팅전략요소를사용하고있다. 현재손해보험회사들이제공하는보험상품의구성방식과판매방식을보면다음과같다. 1) 보험상품구성방식 손해보험회사들은기업의 PL리스크를풀링하기위하여보험상품설계방식을다양하게사용할수있다. 기업이안고있는 PL리스크를포함한모든리스크를하나의증권으로제공하는방식과배상책임리스크별로독립된보험상품을제공하는방식이있다. 전자의포괄증권방식의보험상품은하나의증권으로기업이안고있는시설이나건물의소유, 점유, 사용에부수하는배상책임을담보하는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보험담보, 환경책임담보등을부가하여인수하는방식이다. 미국과일본의손해보험회

51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39 사들은동방식을사용하여기업의배상책임리스크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국내손해보험회사들은 PL 시행전에미국과동일한방식이었지만, 현재는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서만생산물특별약관을첨부하여운영하고있다. 후자의방식은 PL 법시행과더불어개발한단독증권방식의 PL보험상품이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손해보험회사들은 PL리스크인수계약의 99.2% 를독립보험상품으로인수하였다. < 표 Ⅱ-13> PL담보보험약관별계약건수추이 ( 단위 : 건 ) 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의특약 PL독립약관 구분 영업배상책임보험 지자체배상 생산물배상 합계 국문 영문 계 책임보험 책임보험 ,089 21, ,042 23, ,119 26, ,578 23, ,401 24, ,929 27, ,002 26, ,507 27,759 합계 , , ,193 비중 자료 : 보험개발원 포괄위험담보증권방식과단독증권방식의 PL보험운영은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에게장 단점이존재하기때문에보험회사가전략적으로결정해야할사항이다. 단독증권방식의경우, 보험계약자는약관내용의이해가포괄증권방식에비해쉽고, 단일위험을담보하기때문에낮은보험료로인식될가능성이있고, 특정담보리스크만을전가받을때용이한구조이다. 보험회사는계약자의배상책임리스크를포괄적으로인수하지못함에따라계약자에대한종합적인리스크관리서비스를제공하지못할수있다. 또한약관을분리하여발급하므로상품관리는단순할수있으나비용처리는개별증권별로이루어져야하므로유지관리비용은증가할가능성이있다. 이

52 40 연구보고서 에비해포괄증권방식의보험상품인경우에는약관구조가다소복잡하여계약자의이해가어려울수있고, 하나의증권으로포괄담보에따른고정비감소로보험료할인이가능하여계약자는개별증권가입방식보다저렴한보험료를지출할수있다. 또한보험회사는계약자의포괄적인위험인수와리스크관리서비스제공이가능하고하나의증권으로다양한리스크를관리하므로유지관리비용이줄어들수있다. 반면에포괄적인위험을인수함에따라부보리스크에대한위험평가와언더라이팅전문성이필요하고, 담보력에부합한보유및출재전략을운영해야한다. < 표 Ⅱ-14> PL 보험상품제공방식의장 단점 구분단독증권방식포괄증권방식 계약자 보험회사 해당상품 약관내용이해및설명용이 담보위험당보험료부담으로인식 보험회사의고정비용부담에따른보험료상승 계약자의포괄적인위험인수곤란 리스크관리서비스제공곤란 상품관리는단순할수있으나유지관리비용은증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s/Completed operation liability insurance 약관구조복잡해이해곤란 패키지할인등으로경제적인보험료부담가능 계약자의포괄적인위험인수및리스크관리서비스제공가능 언더라이팅및리스크평가능력필요 보험회사의보유및출재전략필요 보험회사의유지관리비용감소 ( 증권, 안내장, 전산비용 ) 영업배상책임보험 지자체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 2) 보험마케팅 PL보험은부보제조물이해외또는국내인가에따라마케팅의 4P전략을다르게사용하고있다. 우선해외수출용제조물인경우에는상품과가격은국내외재보험회사와보험중개사가협상하여결정하고프로모션은거의하지않고있다. 수출용제조물의인수에사용하는보험약관은재산종합보험이나영문생산물배상책임보험

53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41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이다. 이에비해국내제조물은회사별로차별성이적은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을이용하여중소기업체의단체를통한보험계약을차별적인가격으로인수하고있으며, 해외수출용과마찬가지로프로모션은거의없는상태이다. PL보험의단체보험계약은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기술시험원, 기계공제조합,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산업진흥회, 전기제품안전진흥원, 한국동물약품협회등산업의단체가회원기업들을대표하여일괄적으로대표손해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체결한다. 동계약은일반계약보다보험료가 25% 내외로낮고손해보험회사들이공동으로인수하는구조이다. PL보험의단체계약비중은 PL법시행이후크게증가하였다. 시행초기인 2002년의단체계약의가입률은 2.8%(2,749개업체 ) 이고보험료도 9.0%(63억원 ) 에불과했으나, 2006년에들어가입률이 4.3%(4,339개업체 ), 보험료는 12.6%(111억원 ) 로증가했다. 이후단체계약의증가세는더욱증가하여 2015년현재가입률은 83.9%, 보험료는 73.7% 나된다. 최근 2008년부터 2015년까지단체계약건수의연평균증가율은 12.8% 나되며이는전체계약건수의증가율보다더높은수치이다. 23) 부보기업의분포를보면중소기업이 30% 40% 를점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5년중소기업의 PL보험계약건수는 32.5% 이고보험료는 23.8% 로최근들어감소하고있는추세에있다. 23) 중소기업의단체계약은 PL 법이먼저시행한일본의사례와유사하지만미쯔이스미토모사의출장에서조사해본결과단체보험계약의보험료비중은 10% 가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음

54 42 연구보고서 연도 < 표 Ⅱ-15> PL 보험의단체계약비중추이 단체계약 ( 단위 : 건, 백만원, %) 중소기업계약 계약실적점유비계약실적점유비 계약건수보험료건수보험료계약건수보험료건수보험료 ,181 77, ,052 12, ,187 71, ,314 23, ,960 71, ,512 33, ,482 78, ,291 36, ,974 79, ,362 34, ,641 80, ,593 39, ,264 77, ,973 26, ,621 86, ,595 26, CAGR 주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만의실적임 자료 : 보험개발원 나. 손해배상의보전기능 기업이가입하는 PL보험은제조사등이보험기간중에판매한제조물로부터제조상결함, 설계상결함, 경고상결함등으로인하여제3자에게신체적손해나재산손해가발생한경우이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보상한다. 24) 그리고 PL법은자동차사고와같이배상책임한도를규정하고있지않아서사고가발생한경우기업은무한하게손해배상을해야한다. 따라서기업의 PL보험을가입하는경우정확한 PL 사고율과사고시손해배상책임규모를분석하여 PL리스크를전부보험에가입할것인지아니면부분적으로전가하고나머지배상책임을자가보유하여잉여금등으로보전할것인지를판단해야한다. 그러나실제로는완전한리스크전가를하는경우보험료가부담되기때문에전부보험의리스크전가보다는부분적인전가를하고있어실질적으로손해배상보전기능이미약한상태로추정된다. 24) PL 보험은 2015 년 457 억원의보험금을지급하였으며, 최근증가하는추세에있음

55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43 최근 5년동안기업들이가입한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연평균 1사고당대인배상한도액과대물배상한도액을보면더욱일부보험현상이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Ⅱ-16> 참조 ). 대인배상한도액의경우기업규모에관계없이 37% 의기업이 2억원에가입하고있고 24.1% 의기업은보상한도액이가장적은 0.1억원에가입하고있다. < 표 Ⅱ-16> 부보기업의매출액별대인배상한도액별계약건수 (5년평균 ) ( 단위 : 건 ) 대인배상 1사고당한도액 매출액 0.1억 0.3억 0.5억 1억 2억 3억 5억 10억 20억 30억 50억 5억이하 6, ,612 11,211 4,297 1, 억이하 1, ,422 1, 억이하 1, ,947 1,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000억이하 ,000억초과 합계 10,550 1, ,065 16,186 7,636 3,551 1, 비중 주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의실적의 2011~2015 년간의평균치임자료 : 보험개발원 기업간보상한도액의격차를보면, 매출액이적은중소기업이큰기업에비해더높은수준의배상한도액으로보험에가입하고있다. 매출액 1,000억원초과한기업의경우보상한도액 0.1억에가입한비율이 87% 인반면에매출액 10억원이하기업은 23% 에불과하고더큰보상한도액에가입하고있다. 25) 25) 최창희 (2017) 는보험회사로부터외감기업 806 개사를조사한결과, 1 억원보상한도액을가입한기업은 85 개사 (10.5%), 1 억원 ~10 억원이하를가입한기업이 282 개사 (35%) 를점유한것으로나타나, PL 사고시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이되지못할가능성을제시하였음. 이를개선하기위하여제조업체는 PL 보험의보상한도액의충분성을확인하고정부는 PL 책임이행에필요한충분한재원확보여부를파악할필요가있다고하였음

56 44 연구보고서 국내기업들은 PL사고로인한대물배상책임의예상손해액이대인배상책임의예상손해액보다낮게평가하여낮은보상한도액으로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요인은대물배상이제품의결함에의해제품자체가아닌제3자의재산에발생한손해라는것을감안한것으로보인다. 최근 5년간부보기업의대물배상보상한도액을 0.1억원으로가입한기업은부보기업전체의 96% 가된다. 또한대인배상과유사하게매출액이적은기업이큰보상한도액에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17> 부보기업의매출액별대물배상한도액별계약건수 (5년평균 ) ( 단위 : 건 ) 매출액 대물배상 1사고당한도액 0.1억 0.3억 0.5억 1억 2억 3억 5억 10억 20억 30억 50억 5억이하 26, 억이하 7, 억이하 5, 억이하 1, 억이하 억이하 ,000억이하 ,000억초과 합계 42, , 비중 주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의실적의 2011~2015년간의평균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국내의 PL보험이 PL사고에대한손해보전기능을충분히수행하고있는가에대한평가는실제사고시손해배상액에대한보험금을충분하게지급하고있는지를분석해봐야하나자료의한계상하지못하고사례를통해유추하고자한다. 먼저, PL보험은발생하는사고에대한손해배상금등의보험금지급규모가증가하고있다. PL 보험금은 PL법시행연도인 2002년에 7.8억원에불과했으나매년 36.7% 증가하여 2015년현재 457억원을지급하였다. 또한 2015년의건당지급보험금도 2002년에비해매년 12.9% 증가한 8.2백만원을보이고있다.

57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45 < 표 Ⅱ-18> 사고발생률및지급보험금추이 ( 단위 : 건, 백만원, %, 배 ) 연도별 지급건당사고발생률보험금건수보험금한국1 일본2 격차 (1/2) ,265 2, ,428 12, ,040 9, ,338 12, ,516 22, ,163 18, ,420 21, ,424 25, ,279 28, ,476 32, ,696 24, ,027 34, ,590 45, CAGR 자료 : 1)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연도 2) 일본은중소기업중앙회출장시제공받은자료에기초함 이러한보험금규모의증가는계약건수의증가에비례할수있지만, PL법시행이후의사고율의증가의영향도있는것으로보인다. 한국의보험사고율은시행초년도에 3.75% 에불과했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4년에 15% 에도달했고그이후에 10% 이상을유지하고있다. 이는보험계약을 100건체결하면 10건이사고가발생하는것이므로매우높은사고율에해당된다. 실제일본의사고율과비교하여볼때도매우높은수준이다. 일본보다사고발생률이수배나높지만손해율이예정가격이내로유지될수있는것은기업들이낮은보상한도액을가입한것으로해석될수있으나자료의한계로인하여이를구체적으로분석하지못하였다.

58 46 연구보고서 < 표 Ⅱ-19> 최근 2년간국내중소기업의 PL보험지급률 ( 단위 : 만원, %) 업종별 손해배상액 보험금 보험지급률 제조업 1,694 1, 도소매업 기타업 10,000 7, 업종계 12,387 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6), 제품사고피해대응에대한조사연구, 산업통상자원부용역보고서, p. 211 둘째, 기업들의 PL사고에대한손해배상액에대해보험은 100% 보전을해주지못하고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에조사한자료에의하면, 최근 2년동안 PL사고에대한손해배상액을 PL보험금으로지급한비율은업종전체의 79.1% 이며 PL리스크부담이큰제조업은 74.7% 로가장낮다. 보험이 100% 보전을하지못하는것은기업이큰보상한도액으로가입하는경우보험료부담이될수있으며, 사고당자기부담금규모가높아서나타나는현상일수도있다. 셋째, 실제손해배상액에비해손해배상보전기능이적은것은손해배상액과더불어변호사등방어비용과손해방지비용을지출하고있는점에서나타날수있다. PL 보험은 PL사고에대한법률상의손해배상금을지급함과동시에변호사비용등방어비용도보상한다. 국문약관 26) 은 보상하는손해의범위 에서법률상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지출한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등의방어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보험회사의협력비용을보상한다. 이중에서손해방지비용은보상한도액을초과해도보상하나, 방어비용과공탁비용은보상한도액내로보상한다. 이에따라 PL사고가발생하여소송이장기간진행되는경우변호사비용등방어비용지출이수반된다. 설상가상으로낮은보상한도액으로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피해자에게손해배상하기전에법률방어비용으로전부지급될가능성이있어보험의손해배상보전기능이제대로작동되지못할가능성이있다. 실제로옥시가습기살균제사고의경우 27) 옥시사는 26) 영문약관인생산물및완성작업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은손해배상금을보상하며손해배상청구또는소송과관련하여지출하는비용을보상한도액을초과하여지급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27) 이투데이 ( ), 옥시가습기살균제보험사인 KB손보 추가보상의무없다

59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년당시 KB손해보험에가입하였으나 2011년가습기살균제사고가발생하여 2012년에 17.5억원을보험금으로지급받았다. 그러나보상받은보험금은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금으로지급된것이아니라소송비용등방어비용으로지출되었다. 따라서 PL보험은배상책임보험성격에맞추어 PL사고가발생한경우에실제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이행함에도불구하고, 낮은보상한도액으로보험에가입하여실제사고시피해자에게배상이되지못하거나, 법률방어비용으로소진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PL보험은 PL사고시제3자에대한손해배상기능을담보위험으로하고있으므로제3자에대한손해보전기능을개선할필요가있다. 다. 리스크관리촉진기능 1) PL 보험과리스크관리의연계매커니즘 기업은 PL법이시행되는경우결함제품으로인한 PL리스크책임부담가능성이커지기때문에 PL사고방지나손해규모축소를위한노력과함께 PL보험가입을통한리스크전가등리스크관리를실시해야된다. 그러하지않은경우 PL사고로인한막대한손해배상책임부담에따라계속적으로사업영위가곤란해질수있다. 국내기업들의경우 PL법시행이후제품의결함사고에대응하는자세에변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에 98개업체를조사한바에따르면 70개업체 (72.9%) 가 PL리스크관리를하고 26개업체 (27.1%) 는리스크관리의변화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 PL리스크관리변화는대기업과중견기업이더큰영향을받았고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대응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기업의 PL시행에따른대응방법은 PL보험가입 (87.0%) 28) 이가장많았고, 자체결함정보수집망 28) 2013 년충청지역중소제조기업 62 개업체를조사한결과, 71% 의기업은보험을가입하지않고 6 개사는개별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 12 개업체는단체계약을체결한것으로나타나중소기업의 PL 리스크관리가부진한것을알수있음. 고복수 서준혁 (2013), 중소기업의제조물책임보험가입실태및활용방안 - 충청지역제조업을중심으로, 한국경영공학학회지, 제 18 권제 1 호, p. 34

60 48 연구보고서 구축 (46.4%), PL 리스크관리를위한조직운영과리콜의사결정 (40.6%) 등인것으로 조사되었다. 29) 그결과위해제품으로인한소비자의부상및사망사고발생률은 PL 법시행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Ⅱ-3> 위해제품의부상률및사망자율추이 주 : 사망자및부상자율은위해제품접수건수중사망자및부상자수의비율임자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정보동향및통계분석, 각연도 이와같이기업은 PL법시행으로리스크통제조치와 PL보험가입등의리스크관리재무전략이수반되기때문에제품가격의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 PL법시행전에제조사는제조원가 ( 원재료비, 인건비, 마케팅비용 ) 와경쟁상황을고려하여산정된마진 (M) 을합하여판매가격 (TP) 을결정하면되었다. 그러나 PL법시행후에는 PL법시행전의판매가격에제품안전에투자한비용 (S) 과향후제조물의결함사고에대비한손해배상비용을합하여판매가격을결정해야한다. 따라서 PL법시행은제품의판매가격상승을유발할수있으며, 제품의사고발생률과손해배상액규모에따라제품가격이상승할수있다. 그러나제조사가제품안전에투자한금액 (S) 에비해사고발생 29) 한국소비자보호원 (2012), 기업의리콜제도운영현황및인식조사를통한개선방안, pp. 27~28

61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49 률 Pr(s) 이줄어들고손해배상비용 (L) 이크게낮아지는경우제품의가격은안전투자 비 (S) 에만영향을받게된다. Pr PL보험의보험료는연간매출액 (ntp) 에보상한도액별요율 (Ir) 을곱하여책정 (IP=nTP Ir) 되기때문에보험료에이를삽입하여보험요율에대해정리하면다음과같이된다. 즉, PL보험요율은기업이투자하는안전비용이사고와손해를경감하는데사용되는경우에투자한안전비용에비례하여적용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우리나라국민들은기업들이 PL사고방지와손해경감등리스크관리를위해지출하는비용을판매가격에반영하는것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국내소비자들은제품의가격이평균 16.4% 상승하더라도 PL보험에가입한제품을구매할용의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보면응답자의 18% 만보험가입에따른가격상승을용인하지않는것으로나타난반면에응답자의 19.2% 는 30% 이상상승하더라도구매할의사가있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소비자인식에기초하여보면기업들이제품원가에 PL리스크관리에지출하는안전비용 (S) 과보험료를반영하여투명하게공시하는경우소비자의신뢰를얻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62 50 연구보고서 < 그림 Ⅱ-4> PL 보험가입제품의가격상승용인의향 2) 보험의리스크관리촉진운영현황 Higgins(1978) 30) 는미국의주별제조물책임사고율에대한대리변수로가정생활중에발생한상해사고율 (Accident rate) 을사용하여분석한결과, 학력이낮은주는제조물책임상해사고율이낮고학력이높은주는오히려제조물책임사고율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는이러한현상에대해 PL리스크를완전하게이해하지않고있는제조물시장의경우에 PL이제품의안전향상에부분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해석하였다. 또한 Viscusi and Hersch(1990) 31) 은 PL이기업의가치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경영자들이 PL사고를줄이기위해리스크관리에노력하게된다고분석하고있다. 국내에서는이경룡 권오성 (1997) 32) 이수출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리스크관리통제와보험가입등재무기법이 PL리스크관리의성과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기업들의 PL리스크인식을개선하고손실통제기법을강화하는등의리스크 30) Higgins Richard S.(1978), Product Liability and Product Related Accidents, 7 journal of Legal Studies, pp. 299~321 31) Viscusi W. Kip and Hersch Joni(1990), The market Response to Product Safety Litigation, 2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pp. 215~230 32) 이경룡 권오성 (1997), 한국수출기업의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관리성과분석, 리스크관리연구, 제8권 0호, pp. 1~34

63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51 관리를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연구에서알수있듯이기업이수행하는리스크통제는사고발생과손실규모를축소하는것이고리스크재무인보험은기업의리스크관리실태나결과에부합하게보험료를부과하여 PL리스크를인수하게된다. 보험의인수과정인보상한도액등인수조건의결정, 보험약관의사용, 보험요율적용은기업의리스크관리를촉진한다. PL보험은앞서설명한바와같이보상한도액 (Limit of liability) 과재물보험과다른두가지담보기준 (Coverage trigger) 의보험약관을운영하고있다. 기업이가입하는보상한도액은일반보험의보험가입금액에해당한다. 따라서보상한도액을낮게하여보험에가입하면기업이리스크를보유하는규모가커지는것이다. 기업의 PL 사고가자주발생하면약정된보상한도액만큼보험금을지급할가능성이커지므로보험계약갱신시에보상한도액을낮추게된다. 이를통해기업의 PL리스크관리가되도록할수있다. 또한 PL보험은손해사고기준증권과배상청구기준증권을운영하고있다. 기업의 PL사고리스크가큰업종이나기업에대해서는배상청구기준증권을적용하고있다. 국내보험회사는최근 8년간체결된 PL보험계약중 76.5% 를손해사고기준증권으로계약하였고나머지 23.5% 는배상청구기준증권으로하였다. 보험료비중에서는손해사고기준증권이 54.6% 를차지한다. 이론적으로는손해율은배상청구기준이손해사고기준보다낮고연도별편차가적어야한다. 왜냐하면손해사고기준은미보고발생손해액 (IBNR) 33) 을전부반영하지못하고보험금의인플레이션이발생하기때문에 34) 적정한보험료산정이곤란하여 33) 미보고발생손해액 (Incurred but not reported) 은보험사고가이미발생하였으나아직보험회사에청구되지아니한사고에대해향후지급될보험금을추정하여부채인책임준비금중지급준비금으로계상한금액을말함 ( 금융감독원 (2011), 금융감독용어사전 ) 34) 손해사고증권은보험기간중에발생한사고에대해보험기간종료후에청구하여도보상해야하며, 장기간에걸쳐소송이걸린경우금리등물가상승이나손해배상액의증가로지급해야할보험금은당초추정된보험금보다크게증가하고적립된준비금이부족할가능성이있음. 1980년대미국에서는이러한요인으로배상책임보험료를매우인상하여보험시장의실패가발생한배상책임보험위기가발생하였고손해사고증권을배상청구증권으로전환하는계기가되었음 ( )

64 52 연구보고서 손해율도높고변동성이배상청구기준증권보다높을가능성이있다. 이러한차이를 국내자료로는활용할수없어미국의자료를분석하였다. < 표 Ⅱ-20> PL담보보험약관별계약건수추이 (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 손해사고기준배상청구기준합계건수보험료건수보험료건수보험료 ,019 51,259 6,611 24,181 20,630 75, ,159 50,816 5,021 26,527 23,180 77, ,033 52,204 5,361 33,205 25,394 85, ,194 56,296 6,197 38,492 27,391 94, ,626 55,717 6,425 37,861 29,051 93, ,207 47,811 8,013 69,792 32, , ,861 50,304 8,537 56,641 35, , ,240 53,642 9,848 61,517 45, ,158 합계 182, ,050 56, , , ,266 비중 주 : 영업배상및지자체, 생산물배상의합계이며, 코드누락분은제외된것임 자료 : 보험개발원 미국의최근 10년 (2005~2014) 간손해사고증권은원수보험료기준으로 83.3% 가적용되었으며, 원수손해율은손해사고증권이배상청구기준보다각각 3.3%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계약자가어떠한담보증권을사용하느냐에따라서보험금지급과손해배상책임기간에영향을미치므로리스크관리에영향을미치게되며, 보험회사의보험영업손익에도영향을준다. 35) 35) 담보기준의선택에따라영향이크기때문에일반적인배상책임보험에대하여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 건축배상책임보험제외 ) 는법으로손해사고기준사용을규정하고있으며, 배상청구증권을사용하는경우보고연장담보기간을프랑스는 5 년룩셈부르크는 3 년으로정하고있음. 독일과이탈리아등은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대해배상청구기준사용을허용하고있음. Expert Group on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2013), Discussion Paper 5: Liability Insurance, pp. 4~5

65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53 < 표 Ⅱ-21> 미국 PL보험증권별구성비및손해율 (2005~2014) ( 단위 : 억달러, %) 구분 원수경과보험료원수발생손해액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손해율 손해사고증권 배상청구증권 계 자료 : AM Best(2016), Best s Aggregate & Averages Property & Casualty 보험요율체계 (Rating plan) 도계약자의리스크관리를촉진하는기능을한다. 통상보험요율체계는기본보험요율에각종할인할증요율을연계하여운영하는구조이다. 기본보험요율은통상등급요율체계로되어있고, 할인할증은계약자의사고발생빈도와심도를감소시키는부분을척도로하여보험료를차등하고있다. PL보험의기본요율은일반제조물, 음식물류 ( 일반음식물, 건강보조식품 ), 완성작업위험별로기본보상한도액별 (1사고당, 연간한도액각각 1,000만원 ), 매출액별기본요율이정해져있고기본보상한도액을넘어서는경우에보상한도액인상계수를적용한다. 이렇게산출된기본보험료에적용하는할인요율로 Q마크등제품안전인증마크를부착한제품에대하여 5% 할인을적용한다. 인증마크를부착한보험계약은 2009~2013 년의경우 21.7% 나된다. 이들기업은그러하지못한기업에비해손해율에차이가있을것으로추정된다. 36) 36) 손해율분석을할수있는자료가없어서분석하지못하였음

66 54 연구보고서 연도 < 표 Ⅱ-22> 인증마크할인율적용계약 인증마크부착할인인증마크미부착합계 ( 단위 : 건, 백만원 ) 건수보험료건수보험료건수보험료 ,134 20,438 88,975 21,089 90, ,728 21,678 19,850 73,216 23,578 94, ,256 26,459 19,746 78,456 26, , ,765 28,267 21,255 86,735 28, , ,170 33,732 22,036 80,378 29, , ,276 35,097 25,786 84,873 32, , , ,146 35, , , ,070 44, ,150 합계 30, , , , , ,497 비중 주 :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의실적임 2) 비중의하단은 2009~2013년의실적기준임 자료 : 보험개발원 라. 국민경제적기능 PL보험은 PL사고시에보험이없는경우에나타나는문제점을해결하여국민경제에기여한다. PL보험은 PL사고시에기업의손해배상책임을보상해주기때문에기업의안정적인사업지속을보장한다. 이를통해기업이발전하고국가경제에기여하게된다. 아울러보험의리스크관리촉진기능을통해제품의혁신을도모하도록유도하여미연의사고방지를통해 PL사고로인한사회적비용지출감소에기여할수있다. 아울러 PL보험은 PL사고시에불특정다수의소비자가보험급부의혜택을보고제3자보험금청구권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 PL사고시에신속한보험금지급을통해사고로부터회복과신속한사회활동으로의복귀에도움을주게된다. 이렇듯 PL 보험은 PL사고시에기업의지속적인사업활동을견인하고소비자의신속한경제활동복구가가능해져국민경제전반에긍정적인기능을할것으로분석된다.

67 Ⅲ. 소비자의 PL 법과보험에대한인식 1. 조사방법 2002년 7월 PL법이시행되었음에도가습기살균제사고와같은다수의소비자안전을위협하는제조물사고가빈번히발생하고있는상황을감안하여, 우리나라소비자들의 PL법과보험에대한인식도를파악할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일반국민 1,208명을대상으로코리아리서치에의뢰하여온라인조사 (Web survey) 를 2017년 3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PL법에대한인식 11개문항, 소비자의제조물소비행태 8개문항, 제조물사고피해및피해배상경험 10개문항, PL보험인지및선호도 11개문항으로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표본은성, 연령, 지역에따른층화표본추출 (Stratified sampling) 을하였으며특성은다음과같다.

68 56 연구보고서 < 표 Ⅲ-1> 설문조사표본구성내역 ( 단위 : 명, %) 성별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역 월평균소득 직업 구분사례수 % 전체 1, 남성 여성 ~29세 대 대 대 대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부 월평균 100만원미만 월평균 100만원 ~200만원미만 월평균 200만원 ~300만원미만 월평균 300만원 ~400만원미만 월평균 400만원 ~500만원미만 월평균 500만원 ~600만원미만 월평균 600만원 ~700만원미만 월평균 700만원 ~800만원미만 월평균 800만원 ~ 900만원미만 월평균 900만원 ~1,000만원미만 월평균 1,000만원이상 농 / 임 / 어 / 축산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공무원 / 군인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69 소비자의 PL 법과보험에대한인식 PL 법인식및제품구매행태 가. PL 법인식 2002년 PL법이시행되었지만 67.3% 의응답자는 PL법시행에대해알지못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에따라구매한제조물에서 PL사고가발생해도배상책임주체가누구이고손해배상범위등을모르기때문에피해구제를받기가어려운상태인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 32.7%(395명 ) 만 PL법시행여부를인지하고있지만, 그중세부적인내용까지아는사람은 27.7% 에불과하다. 또한응답자의학력이낮거나나이가젊은사람일수록 PL법인지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1> PL 법인지 (n = 1,208) 및인지수준 (n = 395) PL법시행을알고있는소비자 ( 전체응답자의 33%) 중에 73.9% 가 TV나신문등언론매체와인터넷등을통해 PL법을알게되었으며, 그외에주위사람을통하거나제조물의표시를보고안것으로조사되었다. PL법을알고있는사람중에서 PL법내용을완전하게이해하는자는 27.7% 에불과하고, 그외에는일부내용만알거나아예모르는상태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PL법의내용을보다확실하게인지할수있게끔학교교육이나소비자보호단체에서의 PL 관련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70 58 연구보고서 < 그림 Ⅲ-2> PL 법인지경로 (n = 395) 나. 제조업체의리스크관리에대한인식 PL법시행을알고있는응답자 (395명) 의 93.4% 는 PL법시행이후제조물을구매할때제품의안전사용과경고표시의부착을보았다고응답했으며학력이높은대학원졸업자는모두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경고표시를본경험이있는소비자일지라도 60.1% 의소비자만이제품구매시에그내용을읽어보고확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남성보다여성이확인비율이높고낮은연령일수록확인하는경향이더큰것으로나타나젊은사람들의위험관리에기초한소비행태를알수있었다. < 그림 Ⅲ-3> 제품구매시경고표시의경험 (n = 395) 및확인여부 (n = 369)

71 소비자의 PL 법과보험에대한인식 59 한편경고표시를경험한소비자의 39.9% 인 147명은제조물을구매할때안전사용이나경고표시를확인하는않는이유로 구매하는제품이크게위험한제품이아니라고생각하기때문 이라고 45.9% 가응답했고, 경고표시와상관없이제품을구매해야하기때문 으로 28.7%, 내용표시를찾기어려워서 라고 11.9% 가응답하였다. 확인하지않는소비자는 PL법의경고상의결함에대한배상책임부담사항을알지못할가능성이커보인다. < 그림 Ⅲ-4> 제품구매시안전사용경고표시의미확인이유 (n = 147) PL법시행을알고있는소비자를대상으로 PL법시행이후제조사들의 PL사고방지를위한경고표시부착등리스크관리강화여부를질문한결과, 52.2% 의소비자가 강화되었다 ( 시행전보다약간 + 시행전보다크게강화되었다 ) 라고인식하고있으며 6.3% 만 약화되었다 ( 시행전보다크게 + 시행전보다약화되었다 ) 라고판단하였다. 경고표시대책의약화에대해서는 20대이하소비자가 13.0% 로높게인식하고있고대학원졸업자도 10.3% 로높게나타났다.

72 60 연구보고서 < 그림 Ⅲ-5> PL 법시행이후경고표시대책강화여부 (n = 395) 다. 제품구매의식 소비자가제품을구매할때 PL사고등안전을고려하여구매행태가달라지는지를조사하여본결과, 안전성은구매시의중요한요소로는보지않지만실제구매할때안전성에대해많은영향을받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보면소비자가제조물구입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요인 1가지를적시해달라는질문에대해 74.2% 소비자가제조물의기능과성능, 61.7% 가가격, 32.8% 가이용상의편리성을들었고, 제조물의안전성은 24.5% 에불과했다. 또한제조물구매시의전체적인고려요인에서안정성요인은적지만, 66.2% 의소비자는제품의안전성여부가실제구매시에영향을받는다고응답했다.

73 소비자의 PL 법과보험에대한인식 61 < 그림 Ⅲ-6> 제조물의구매고려요인및안전유무영향 (n = 1,208) PL법도입이후제조업체들은제품의안전사용등에대한경고표시를강화하고있고이에대해소비자도인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제조사는제품의안전성을공인시험기관등으로부터인증받은경우안전인증마크를부착하고홍보전략으로사용하고있다. 소비자의제품구매시에안전인증마크부착표시는 53.8%( 매우영향 13.9% + 어느정도영향 39.9%) 의소비자에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 16.8% 의소비자는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나타나소비자의제품구매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소비자의 28% 는제품을구매시에안전인증마크부착내용을확인하고구매하며, 43.4% 는부착여부와무관하게구매하고, 28.6% 는확인하지않고구매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기업들은제조물의안전인증마크에대한인식을확대하고마케팅전략등에활용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74 62 연구보고서 < 그림 Ⅲ-7> 경고표시부착제품구매영향및인증마크부착확인여부 (n = 1,208) 3. 최근 5 년간 PL 사고경험 가. 피해경험및심각성 PL법시행이후최근 5년동안소비자또는소비자가족의신체상또는재산상피해경험에대해질문해본결과, 전체응답자 (n = 1,208) 의 13.4% 가 PL사고피해를경험했으며, 남성 (10.1%) 보다는여성 (16.6%) 이높게나타났다. 이에비해 신체상또는재산상피해경험이없다 에대해서는남성이 89.9% 로여성 (83.4%) 보다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것은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제품의사용빈도가남성보다는여성이높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75 소비자의 PL 법과보험에대한인식 63 < 그림 Ⅲ-8> PL 사고피해경험 (n = 1,208) 및피해유형 (n = 162) PL사고의피해자 (n = 162) 중 31% 가신체상피해, 30.5% 가재산상피해를입었고, 신체 재산상피해를동시에입은소비자는 19.1% 이다. PL사고로인한피해금액은 신체상피해 는평균 31.0만원으로가장크고, 재산상피해 (30.5만원 ), 신체 재산상피해 (19.1만원 )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신체상피해의경우큰금액을보인집단을보면, 남성이평균 83.1만원으로여성 (4.3만원 ) 보다높고, 연령대에서는 60세이상의소비자가피해정도가평균 122.3만원으로가장높다. 그리고학력별차이에서는대졸이평균 43.7만원으로다른학력군에비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최근 5년동안 PL사고피해자 162명이겪은제조물은캔과통조림이 69.1% 로압도적으로많았으며, 밥솥 (4.8%), 전자제품군 (4.8%), 헤어관련제품 (4.2), 부엌용품 (3.6%), 핸드폰 (1.8%) 순으로나타났다. PL사고의피해심각성은 15.8%( 매우심각 1.3% + 보통심각 14.5%) 만심각하였고, 57.6% 는심각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76 64 연구보고서 < 그림 Ⅲ-9> 피해제조물종류및심각성 (n = 162) 나. 피해원인및손해배상여부 PL피해를경험한소비자가생각하는사고원인은 38.8% 가본인이부주의하여발생한것이라고응답했고, 기타는제조사의결함이라고응답했다. 구체적으로제조사등의원인을보면제품에는문제가없으나사용방법이나위험에대한경고표시미흡이 37.2% 로많고다음이설계상결함 22.7%, 제조상결함 17.7% 로판단하였다. 아울러판매및유통상의결함으로도응답자의 2.3% 가응답하여손해배상주체의범위를유통사까지확대할필요성이확인되었다. 또한피해소비자가손해배상청구를하는과정에서 18.9% 가논쟁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손해배상에대한논쟁은주로제조자의과실여부, 결함발생에대한입증책임등인것으로나타났다.

77 소비자의 PL 법과보험에대한인식 65 < 그림 Ⅲ-10> PL 사고피해원인및논쟁유무 (n = 162) 피해소비자의손해배상여부를조사한결과, 피해자 162명중 9.6% 만손해배상을받았으며, 90.4% 는못받은것으로나타났다. PL사고를겪은여성소비자의 96.2% 가보상을받지못했는데, 이는 PL사고를겪은남성소비자가보상을못받은비율 (80.8%) 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한편손해배상은여성보다남성이전체평균보다많은 19.2% 가보상받았다. 그리고손해배상을받은소비자중 69.0% 는 상품제조사 를통해피해배상을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통사 ( 마트, 쇼핑몰 ) (23.2%), 제조사혹은유통사에연락하였으나배상을받지못해소비자보호기관에신고후해결 (7.8%)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11> PL 사고손해배상여부 (n = 162) 및배상경로 (n = 16)

78 66 연구보고서 손해배상을받은피해자에대해손해배상만족도를조사한결과, 대체적으로만족도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의 52.6% 는손해배상만족도에대해 만족하였다 ( 매우 + 어느정도만족하였다 ) 라고응답했고, 33.4% 는기대한수준과동일한것으로인식하였다. 이에비해 14.0% 의피해보상자는손해배상에대해 불만족 ( 약간 + 매우불만족하였다 ) 한것으로나타났다. 4. PL 보험인식 가. 보험가입방식및가입제품선호도 소비자의 PL 보험인식을확인하고 PL 보험의역할제고의시사점을파악하기위하 여 PL 보험가입방식, 제품구매시보험확인여부및보험가입제품선호여부를조 사하였다. < 그림 Ⅲ-12> PL 사고손해배상의만족도 (n = 16) 먼저, 국내제조물책임법은제조자등에게무과실책임과입증책임추정조항등을 도입하고있을뿐책임을이행하기위한책임보험가입을강제화하는등의배상책 임이행수단을명시하지않고있다. PL 법시행을인지하고있는소비자에게 PL 법상

79 소비자의 PL 법과보험에대한인식 67 PL 보험가입방식을조사한결과 26.0% 만임의가입방식임을인지하고있고나머지는 모르거나 (29.6%), 의무보험방식으로인식 (44.4%) 하고있다. 성별 연령 최종학력 주요분야별 < 표 Ⅲ-2> PL 보험가입방식의인식 (n = 395) 사례수 자동차책임보험법처럼제조자가의무가입해야한다 일반보험처럼제조자가임의가입해야한다 ( 단위 : 명, %) 잘모르겠다 전체 남성 여성 대이하 대 대 대 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둘째, 소비자의 17.2% 만제조물구매시에 PL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고있으며, 82.8% 의소비자는확인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확인은학력이높을수록나이가많은 60대이상연령층에서응답비율이높았다. 한편 PL보험가입을확인하지않는 1,001명중 30.9% 의소비자는 PL보험에대해알지못하기때문에확인하지못하고 19.9% 는위험한제품이아니라고생각했기때문이라고응답했다.

80 68 연구보고서 < 그림 Ⅲ-13> PL 보험가입여부확인 (n = 1,208) 및미확인이유 (n = 1,001) 셋째, 61.4% 의소비자가제조물을구매할때 PL보험에가입한제조물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고, 34.4% 는가입여부에관심이없으며, 4.2% 만이보험가입을선호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에대해여성 (65.6%) 과 60세이상연령층 (72.7%) 에서비교적높게나타났다. 그리고소비자가 PL보험을가입하여가격이비싸더라도보험가입제품을구매할의향이있는가에대해 43.9%( 매우그렇다 7.2% + 그런편이다 36.7%) 가 의향이있다 라고응답했으며, 13.9% 는 의향이없다 라고했으나 보통 이라고응답한비율을포함하면 56.1% 가구매할의향이적은것으로볼수있다. 구매의향은여성 (47.5%), 60세이상 (52.4%), 대학원졸이상 (53.6%) 에서상대적으로높았다. 그외에 제조물배상책임보험가입상품보다값싼미가입제조물의구매의향이있다 라고응답한 20대이하그룹에서비교적높았다 (24.0%). 따라서제조기업과보험회사는이러한소비자들의인식을감안하여자사제품의 PL보험가입내역을인식시키고마케팅전략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현재일부제품의경우 PL보험가입을홍보하고있지만생필품이나위해가능성이큰제품에대해서는피해자보호측면에서검토할요인이라고판단된다.

81 소비자의 PL 법과보험에대한인식 69 < 그림 Ⅲ-14> 제조물구매시보험가입제품선호도및구매의향 (n = 1,208) 나. 보험금지급만족도 최근 5년간 PL사고의피해를경험하고손해배상을받은소비자 16명에대해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관련서비스의만족도를평가하여보았다. 그결과 불만족하였다 ( 약간불만족하였다 + 매우불만족하였다 ) 라는응답은 34.1% 로 만족하였다 ( 매우만족하였다 + 어느정도만족하였다 )(33.1%) 라는응답보다 1.0%p 높게나타났다. 이는매우적은표본에서나타난것으로 100% 신뢰하는것은무리가있지만배상책임보험의특성상제3자가보험수익자가되기때문에해당보험사의평판이나신뢰도측면에서보험금지급과정에서고객만족도를제고하는것은바람직한방향이라고판단된다. 배상책임보험의하나인 PL보험은일반보험과다르게보험계약자이외의피해자가손해배상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있는제3자청구제도를상법과약관에규정하고있다. 그래서이러한사실에대한소비자의인지여부를조사한결과, 소비자의대부분인 76.1% 는알지못하고, 23.9% 만아는것으로나타났다. 직접청구권제도를알고있는소비자군은연령이높을수록 (60세이상 : 30.4%), 학력이높을수록 ( 대학원졸이상 : 34.6%) 높은것으로나타났다.

82 70 연구보고서 < 그림 Ⅲ-15> PL 보험금지급시서비스만족도 (n = 16) 및제 3 자청구권인지도 (n = 1,208) 5. PL 보험역할제고측면시사점 가. PL 책임이행방법개선 국내 PL법은보험가입을의무화하지않고있어제조자등의 PL책임이행은보험가입또는적립금등으로할수있다. 이에따라보험가입을하지않거나적립금이충분하지못한경우에는피해자를보상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 소비자들은최근가습기살균제사고와같이생명과신체에위해를가하는제조물사고가발생하고있어 PL책임이행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국내소비자를대상으로 PL보험가입의무화에대해조사한결과 89.1% 의소비자가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큰제조물에대해의무화가필요하다고응답했다. 그리고 52.8% 의소비자는 PL보험가입이의무화되는경우에제조물의안전향상에기여할것으로보았다 (p. 91 및부록참조 ). 이처럼소비자는 PL사고에대한책임이행이잘되기를바라고있는상황이다. 향후 PL법이나제조물의안전과관련된법규및제도에서 PL보험가입을요구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83 소비자의 PL 법과보험에대한인식 71 나. 보험소비자교육확대 소비자설문조사결과, 67.3% 소비자는 PL법이시행된지 16년이지났음에도 PL 법의시행내용을모르고있고, PL법시행을알고있는 32.7% 의소비자도내용까지알고있는비율은 27.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전체의 9%). 또한응답자의 23.9% 의소비자만배상책임보험의특징인제3자청구권제도를알고있어 PL법과보험제도전체를아는소비자는아주적은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소비자가배상책임보험수익자임을인지하고, 일상생활중에 PL사고에대응할수있도록보험교육프로그램에 PL법과 PL보험을추가하여실시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보험교육은소비자자신의리스크관리를위한개념으로되어있으나, 제품의소비활동이나일상생활중에서제3자의지위에서배상책임보험의수급자가될수있음을이해시킬경우제조업체들의 PL리스크관리에대한경각심과필요성은더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 소비자의인식이확산되면기업들의보험가입을통한리스크관리가확산될것이다. 다. 리스크관리실태연계보험제도운영 PL법시행을알고있는소비자들은제품의구매시에안전사용이나경고표시의부착내용을 93.4% 가본경험이있고이중에서 60.1%( 전체소비자의 56.1%) 는그내용을확인하고있고구매에상당한영향을받는것으로조사되었다. PL보험은안전마크부착시보험료할인제도를운영하고있는점은매우바람직한보험연계방안에해당한다. 그러나이기능외에기업의전반적인 PL리스크관리와연계할수있는경험요율과스케쥴요율제도도입도병행될필요성을시사한다. 라. 보험금지급서비스제고 최근 5 년간소비자의 13.2% 가 PL 사고피해를경험하고이중에서 9.6% 가보험회 사로부터손해배상보험금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보험금을지급받는시점

84 72 연구보고서 에서피해소비자의 대다수가만족스럽지못하다 거나 보통이다 라고응답했다. 특히제3자가수급자인배상책임보험의지급서비스를만족스럽게잘한다는것은손해배상액을충분하게보상하는것에만국한될수있다. 피해자는보험계약당사자관계가아니므로제3자의지위에맞는보험금서비스를개선할필요가있다. 마. 마케팅활용 배상책임보험의제3자는보험금수익자에해당한다. 물론보험수익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제3자청구권의인식이확산되는경우지급보험금규모가증가할가능성이있어손해율이상승할수있다. 이것은배상책임보험의본질이므로본질에부합한역할이제고되는것은당연하다. PL보험의계약자가아닌제3자는현재나미래의잠재보험소비자가되는것은당연하고타사의계약자가자사의보험계약자가될수있으므로이에부합한홍보전략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85 Ⅳ. 일본 PL 보험운영현황과시사점 1. PL 보험시장규모 일본의 2015년원수손해보험료는 9조 635억엔으로매년 0.68% 성장하고있으며이중배상책임보험이 5.9% 를점유하고있다. 37) PL보험을포함하고있는배상책임보험은 2015년기준으로 5,341억엔으로매년 2.3% 성장하고있으며 PL보험과사이버배상책임보험등과같은새로운리스크를담보하는보험이성장을견인하고있다. PL보험은 1995년 PL법시행이후꾸준히성장하여왔으며 2015년현재 1,386억엔으로손보전체의 0.03% 를점유하고있다. < 표 Ⅳ-1> 일본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추이 ( 단위 : 억엔, %) 종목화재해상자동차상해특종보험연도보험보험보험보험소계배상책임 합계 ,551 3,036 46,474 12,937 8,292 4,369 85, ,023 3,174 45,367 12,054 8,282 4,386 82, ,023 2,985 43,158 11,099 8,534 4,401 79, ,981 2,484 42,193 10,256 8,922 4,747 77, ,159 2,573 42,376 10,403 8,966 4,749 77, ,773 2,572 43,678 10,677 9,223 4,764 79, ,134 2,611 45,235 10,295 9,648 4,892 81, ,523 2,811 47,734 10,134 10,486 5,173 85, ,148 2,869 48,928 10,373 10,898 5,232 88, ,912 2,838 50,121 9,995 11,769 5,341 90,635 CAGR 구성비 주 : 구성비는 2015 년기준임 37) 2015 년보험종목별구성비는자동차보험 55%, 화재보험 17.6%, 특종보험 13.0%, 상해보험 11.0%, 해상보험 3.1% 임

86 74 연구보고서 동연구로방문하였던미쯔이스미토모사의경우 PL보험료 ( 간사사분 ) 는 2015년 189 억엔으로연평균 10.8% 성장하고있으며, 전체배상책임보험료 808억엔의 23.4% 를점유하고있다. 이중국내 PL보험료는 103억엔으로매년 8.2% 성장하고있고, 해외 PL보험료는 86억엔으로매년 14.2% 성장하고있다. 손해율의경우국내 PL은 2013년 38.6% 에서 2015년 52.4% 로증가하고있는반면에해외 PL은 2013년 69.7% 에서 2015 년 32.6% 로크게낮아졌으며, 전체적으로 50% 이하로하향추세에있다. 미쯔이스미토모사에따르면일본의 PL보험계약방식은주로개별계약이며중소기업의업종별단체를통한단체계약은 10%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의단체계약은중소기업 3단체 ( 일본상공회의소, 전국상공회연합회,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 의산하협회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 표 Ⅳ-2> 미쯔이스미토모사의 PL 보험료및보험금추이 ( 단위 : 억엔, %) 약관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연도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CAGR 자료 : 일본미쯔이스미토모사 2. 보험상품운영현황 가. 보험약관 1) 보험약관구성및특징 일본의배상책임보험은약관과요율을미국의것을모델로하여 1957 년에도입하였 다. 미국의보험약관은보험운영이나환경변화에따른요인으로 1966 년, 1973 년, 1986

87 일본 PL 보험운영현황과시사점 75 년, 2013년에걸쳐변경이되었지만일본은변경이되지않았다. 일본의 PL보험은배상책임보험의특별약관을첨부하여운영되어왔으며 2010년 4월보험법개정에따라개정이있은후에현재까지담보위험등본질적인측면에서개정없이판매하고있다. 일본의대부분의손해보험회사들은독립적인생산물배상책임보험상품을개발하기보다는영업배상책임보험의보통약관에생산물배상책임담보특약을부대하여운영하고있다. 일본도영문약관과일본어약관이사용되고있으며, 영문약관은해외수출용제조물에적용하며전세계를담보지역으로제공하고있다. 보험회사들은영업배상책임보험과생산물배상책임특약을첨부하는방식과기업의배상책임을포괄담보하는방식으로생산물배상책임담보를제공하고있다. 전자는과거부터판매해왔던방식임에비해후자는최근기업의니즈에의해개발된계약방식이다. 먼저미쯔이스미토모사의종합보험상품을보면, 상품명칭이 비즈니스프로바이더 인기업종합배상책임보험은생산물배상책임담보와기업의사업활동에관련된손해배상책임리스크를한증권으로담보한다. 그리고해외수출업자에대하여는별도의해외수출용비즈니스프로바이더상품을판매하고있다. 동기업종합배상책임보험은하나의증권으로시설리스크, 업무리스크, 생산물리스크, 확장담보리스크를종합적으로담보하며계약자가선택적으로가입할수있는다양한특약을제공한다. 동보험에첨부되는약관은하나의약관이아니라영업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에배상책임보험추가특약, 기업종합배상책임특별약관, 비즈니스프로바이더특약, 기타특약을첨부하는방식이며, 담보하는리스크는다음과같다.

88 76 연구보고서 기본담보리스크 구분 Basic Plan Premium Plan 시설리스크 업무리스크 생산물, 작업결과리스크 기타리스크 선택특약담보리스크 < 표 Ⅳ-3> 미쯔이스미토모사기업종합배상책임상품 시설관리불비사고, 설비관리불비사고, 승강기사고, 급배수관누수손해, 구내전용차사고 업무중에제 3 자에게발생한사고, 해외출장중의배상책임사고, 작업대상물에서발생한배상책임손해 제조물배상책임손해, 작업결과로생긴배상책임손해, 불량완성품손해, 불량제조물손해, 생산물또는작업의목적물자체의손해, 해외유출된생산물발생손해 방문자재물손괴보상, 인격침해보상, 광고선전침해보상, 재물손괴를수반하지사용불능손해보상, 피해자치료비등보상, 초기대응비용보상, 소송대응비용보상, 브랜드이미지회복비용보상 Basic Plan 리스크 임대이벤트시설손괴손해 수탁재물손해보상 리콜비용보상 - 데이터손괴복구비용 - 열쇠작성비용보상 식중독과특정감염증이익보상, 임대부동산손괴보상, 네트워크위험보상, 고용관행배상책임보상, 사용자배상책임보상 자료 : 미쯔이스미토모사홈페이지 ( ) 생산물배상책임의경우 Basic Plan 은제조물의결함에기인한제3자에대한배상책임, 작업결과로생긴배상책임손해, 불량완성품손해, 불량제조물손해, 생산물또는작업의목적물자체의손해, 국내용으로담보했으나해외로유출된생산물에서발생한손해를담보한다. 이에비해 Premium Plan 은리콜비용을추가적으로보상한다. 이에비해단순하게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을공급하는보험은영업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에생산물배상책임특약과기타추가특약을첨부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이는배상책임종합보험에비해비교적단순한상품구조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특징적인특약으로는생산물자체손해보상특약, 불량완성품손해보상특약, 불량제조품손해보상특약이있다. 불량완성품손해보상특약은생산물배상책임특약에서보상하지않은손해로규정된것을추가로담보하는것이다. 즉, 동약관은부보된생산물이성분, 원재료또는부품등으로사용된재물 ( 완성품 ) 이멸실, 파손, 또는오손 ( 汚損 ) 된것에기인하는손해를 1사고당, 총보상한도당 100만엔에서 5억엔의범위내에서보상한다. 그러나부보생산물이완

89 일본 PL 보험운영현황과시사점 77 성품을손괴하지않고자체를꺼내는것이가능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다. 또한불량제조품손해보상특약도생산물특약의면책사항을추가로담보한다. 즉, 부도된생산물이제조기계또는제조기계등의부품인경우제조기계에의한제조, 생산, 선별, 검사, 수리, 포장또는가공된재물 ( 제조품, 가공품 ) 이멸실, 파손또는오손된것에기인하는손해를 1사고당, 총보상한도당 100만엔에서 5억엔의범위내에서보상한다. 다만, 제조품과가공품의사용불능손해는보상하지않는다. 구분 생산물배상책임특약 추가담보특약 담보기준 손해배상청구기준, 사고발생기준사용 담보손해 부담보손해 계약특징서비스 < 표 Ⅳ-4> 일본손해보험회사의생산물배상책임담보특약 - 손해배상금 제조, 판매한제품의따른법률상의배상책임 작업결과에기인하는법률상배상책임 - 비용보상 손해방지비용, 긴급조치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협력비용, 소송비용 - 피보험자의고의 - 계약상가중책임 - 생계를같이하고동거하는친족에대한배상책임 - 생산물자체의파손및오손손해 - 오염손해, 방사능손해 - 생산물이원재료또는부품으로사용된재물이멸실, 오손, 멸실된손해 - 생산물이제조기계또는제조기계의부품인경우그기계의손괴손해등 - 제품의수리, 교환, 회수비용포괄보험담보제공 (Umbrella policy) 손해조사서비스, 리스크엔지니어링서비스제공 1. 불량완성품손해보상특약 2. 불량제조물품손해보상특약 3. 식중독 특정감염증이익보상특약 4. 리콜비용특약 5. 제품자체보상특약 자료 : 미쯔이스미토모사홈페이지 ( ) 미쯔이스미토모사의해외수출용생산물배상책임보험 38) 도독립된약관이아니라 배상책임보험 (Common policy conditions) 을보통약관으로하고생산물특약 38) 三井住友海上火災, ビジネスプロテクター海外輸出用 ; /indemnity/ biz-protector-ex/( )

90 78 연구보고서 (Products/Completed operation liability coverage form) 과각종부대특약 (Endorsement) 을첨부하여운용한다. 대상계약자는연간수출액이 10억엔이하이고과거에보험사고가없는경우로한정하고있다. 해외수출용상품일지라도국내의상품과담보하는리스크는동일하고, 벌금, 위약금, 징벌적손해배상금등비보상적배상금을면책으로하고있다. 생산물회수비용특약은피보험자가제조, 판매한수출품의결함, 하자에기인하는사고의결과, 타인의신체장해또는물적손해가발생한경우에대상생산물의회수를위해지출하는합리적인회수비용을부담함으로써발생하는손해를보상한다. 단, 회수개시로부터 1년이내에생긴회수비용이고비용발생으로부터 1년이내에보험회사에통지된비용으로한정하고있다. 대상이되는회수비용은광고비용, 문방구와안내문작성, 우편요금등의비용, 정규직직원외의종업원에게지불되는초과근무수당및이와유사한종업원의교통비및숙박비, 컴퓨터사용요금, 독립하청인및기타임시고용인의고용을위한비용, 운송 선적등포장비용, 창고및보관장소의비용, 재사용되지않는생산물또는생산물을포함한다른제조물의적절한폐기에필요한비용, 생산물회수를실시하거나회수에참가한제3자에의하여지출된상기비용에대한손해배상금을지급한다. 동특약에서보상하지않는것은생산물이본래의도한목적에해당하지않은경우 ( 생산물이외의재물손해는보상 ), 열화나변질로인한화학적변화, 유효기간이지난경우손해배상청구또는소송비용, 벌금 / 위약금 / 징벌적배상금, 오염관련비용이다. 회수비용의지급보험금은손해액의합계액의 90% 만지급하는축소담보비율을적용하여 1사고당, 증권당 5,000달러를한도로지급한다. 회수비용보험의보험료는 2015년현재 461억엔으로 PL보험에비해적지만 2011년대비하여매년 16.1% 성장하고있으며보험침투도는 % 를보이고있다. 2) 약관의개선논의 이에따라 PL 보험약관에대한개선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데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PL 약관은재물의사용불능손해에대한보상확대, 법령위반에따른면책을삭

91 일본 PL 보험운영현황과시사점 79 제하고비즈니스리스크의면책을개선, 배상청구증권의연장기간담보 (Tail cover) 가필요등총 16개의개선사항이학계및업계에서제시되었다. 39) 이중에서실무적으로추가특약운영등으로해결이가능하지만, 비즈니스리스크, 사용불능손해배상금, 법령위반의면책, 연장기간담보 (Tail cover) 필요성등은향후업계나전문가들이심도있게검토하여야할과제로인식되고있다. 특히이들과제들은미국약관과비교하여볼때미국은 2013년약관개정 (2013 ISO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Form) 에서법령위반을면책으로하지않고있고, 피해자의직접청구권을도입하지않았다. 그러나사용불능손해와비즈니스리스크면책, Tail Risk Cover 등은보완이이루어졌다. 먼저약관은물리적으로손상을입지않은유체물의사용불능손해를재물손해 (Property damage) 에해당하는것으로규정하였다. 약관은제조물의성능불발휘를면책에추가하여감손재물 (Impaired property) 의면책을도입하였다. 감손재물의면책은결함, 불비, 부적합또는위험한상태에있는제조물또는작업으로인해재물을수리, 교환, 조정, 제거등에따라당해재물의사용불능손해를보상하지않는다는것이다. 또한연장기간담보 (Tail Cover) 는보험계약이해약또는갱신되지않는경우, 보험회사에의하여보험계약의소급일보다도늦은소급일의보험혹은배상청구기준이아닌보험으로갱신할때확장담보기간 (Extended reporting periods) 을제공한다. 이때기본연장보고기간 (Short tail cover) 은추가보험료없이제공하며최후보험의종기이전, 소급일이후에발생한사고, 보고한사고는 5년의연장기간으로적용하고보고되지않은사고는 60일간을연장담보한다. 추가연장보고기간 (Long tail cover) 은 200% 이내의추가보험료를지급하고새로운보상한도액을제공한다. 이는최종보험계약의종기이전, 소급일이후에발생한사고에대해연장기간을무기한적용하며, 보험기간종료일이후에는피보험자가사고발생을인지하고있지않은경우에도그후에발생된손해배상청구도보상해준다. 39) 鴻上喜芳 ( ), 生産物賠償責任保険約款の課題, 保険学雜誌, 第 636 號, p. 231

92 80 연구보고서 PL 보험시장구분약관사항주요내용개선및과제여부 PL보험판매 1957~1975 제조물 ( 태동기 ) 책임법요강시안발표 1976~1995 성장기 1996~ 현재성숙기 PL 법시행 PL 법시행이후 < 표 Ⅳ-5> 일본 PL 보험약관과제및개선추이 1 생산물자체손괴면책 당해생산물의사용불능손해면책 자체사용불능손해면책 2 회수비용부담보회수비용면책여부부담보로규정 3 피보험자범위 4 1 회사고정의 소매업자등추가피보험자의일반업무까지해당되는지? 동일원인의일련사고를하나의사고로보는지? 5 적용지역해외발생사고보상여부 6 비지니스리스크 성능불발휘손해의보상여부 7 보험기간적용보험기간내보상기준? 8 피보험자소속단체의손해 기업등의손해는대상여부불분명 문제이나경미 1 사고로정의 국내발생사고에한정 미국면책범위초과, 과제기간중발생사고에한정 문제이나경미 9 보증위반담보보증담보위반규정없음문제이나경미 10 생산물위험과완성작업위험의정의 11 사용불능손해배상금 정의가없고완성작업위험의완성시기 파손하지않은재물의사용불능손해도배상필요 문제이나경미 미국은보상, 과제 12 회수비용담보회수조치비용일부를보상특약판매 (1990) 13 법령위반면책 법령위반이라고보상 미국도면책아님, 과제 14 직접청구권도입 피해자보호를위해필요 대응필요성적음 15 리콜보험의정형적계약방식 연장기간 (Tail Cover) 필요 수요증가에계약을정형화 무기한 Tail Cover 제공 중소기업도입 (2007) 미국은보완, 과제 일본은사용불능손해에대해재물손해를다시정의하고미국과같이손상재물의사용불능손해는면책으로하되, 비손상재물의사용불능손해는보상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 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령을위반하여생산, 판매, 인도된생산물또는일의결과에기인하는배상책임즉, 법령위반사고는면책으로하고

93 일본 PL 보험운영현황과시사점 81 있는것을미국이나프랑스등과같이면책규정을삭제할필요성이있다고보고있다. 이는배상책임보험도입이 60년이경과하였고그내용과역할이인지되어있는현재에는다양한안전확보를위한조치가철저하게관련법규에정해져있으므로보험약관에서삭제해도가능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 또한비즈니스리스크와연장기간담보도미국의약관을참조하여도입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다. 나. 보험료산출 보험료결정은가입대상이되는제품, 판매지역, 매출액규모, 사고이력, 고객의리스크대응구조등에따라보험료를산정하여부과하고있다. 계약자는보험계약을청약을할때관련자료를고지의무에준하는형태로제출해야한다. 쥬리히손해보험사의경우제조회사의안내, 제품카탈로그, 종업원수및임금총액, 업무내용 ( 직업분류 ), 제조물의종류와제품별매출액, 과거 5년간사고이력등을제출받아보험료를산정하고있다. 미쯔이스미토모사는해외수출보험에서계약자가리스크실태를충실하게고지하고관리하고있는경우에최대 40% 까지할인하는예정요율 (Schedule rating plan) 을운영하고있다. 보험료할인은계약자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ISO ( 환경경영시스템 ),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중어느하나를인증받고있고, 부보대상인생산물에대한품질관리부서또는품질관리책임자를두고있으며, 광고선전문서, 판매촉진문서, 제안서, 취급설명서, 제품설명서등에대하여제조물책임문제를담당하는부분또는법무부분에의한심사를행하고있는경우, 부보대상인생산물의보험금청구에대한대응방법이문서로정하고있는경우에적용된다.

94 82 연구보고서 보험가입방식 가. 의무가입대상제조물 일본의제조물책임이행방안은 PL법입법 40) 논의시에의무보험방식을검토하였으나최종적으로임의가입방식이채택되었다. 현행일본의제조물책임법은제조물의결함에의하여소비자가사망또는신체손해가생기거나재산손해가생긴경우이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구체적인손해보험배상의이행방법은특별히규정하지않고있으므로책임부담자가자가보험, 보험가입등을강구하면되나손해배상책임도한도가없기때문에무한하게배상해야한다. 이에따라제조물책임법은손해배상책임이행방식을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제조업자는제조물책임이행에대해기금을내부적으로조성하여적립하든가아니면보험에가입하는등리스크재무방식을자율적으로선택하면된다. 그러나제조물책임법과달리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은일부위해가능성이높은소비용품에한정하여제조자및수입업자에게손해배상책임의이행대책을강구하도록되어있다. 동법률제6조제4호 41) 에따르면제1종특정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주무장관에게사업을등록할때당해제조물의결함에의하여일반소비자의생명또는신체에대하여손해가발생하여그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에대비한조치를기재한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40) 1975년요강시안은보험가입을강제화하고손해배상주체가없는경우에대비하여정부의손해보장사업을제시하였음. 山下友信 (2002), 製造物責任立法と保険制度, 安田火災記念財団叢書, No. 39, p ) 제6조 ( 사업신고 ) 특정제품의제조또는수입업자는시행령에서정하는특정제품의구분에따라다음의사항을주무장관에게신고할수있음 1. 성명또는명칭및주소,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의성명 2. 시행령에서정하는특정제품모델의구분 3. 당해특정제품을제조하는공장또는사업장의명칭및소재지 ( 특정제품의수입업자는당해특정제품의제조사업자성명또는명칭및주소 ) 4. 당해특정제품의결함으로소비자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손해가발생한그피해에대한손해배상을할경우에대비하여취하여야할조치

95 일본 PL 보험운영현황과시사점 83 < 그림 Ⅳ-1>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체계 중대제품사고발생 소매판매업자, 수리업자, 설치공사업자의사고통지 ( 통지 ) 소비자등이제품의안전성확보조치제출 ( 제출 ) 판매자는제조자, 수입업자가행하는위해방지조치협력 ( 협력 ) 제조업자, 수입업자의사고보고 1 소비생활용제품명칭및형식, 2 중대제품사고내용 3 제조 수입 판매수량등 ( 중대사고안날로부터 10 일이내 ) 소비자청공표 (1 주이내 ), 경제산업성협의제품에기인한것으로의문되는사고는 1 사업자명, 2 기종및형식명, 3 사고내용등을기자발표및웹싸이트공표등 ( 필요에따라 ) 제조업자, 수입업자실무 1 사고발생원인조사 2 위해발생및확대방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회수등조치에노력 소비자에게정보제공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의조사 소비자청장관명령제조자또는수입업자의보고내용검수, 미보고또는허위보고시경제산업부장관과협의하여체제정비명령을발동 벌칙부과 경제산업부장관명령제조자, 수입업자및판매업자등에대하여보고징수및현장검사실시, 위해발생및확대방지에필요한경우제품회수등위해방지명령발동총리에게체제정비명령을발동을건의 ( 명령위반 ) 이러한조치는피해자 1인당 1,000만엔이상, 연간 3,000만엔이상의한도를담보할수있는배상책임보험에가입 42) 되어있어야하며, 이를 PSC 마크제도 (Product Safety of Consumer products) 라고한다. PSC 마크제도외에도제품종류에따라다양한마크부착제도를 < 부록표 Ⅰ-3> 과같이운영하고있다. 이중에서 BL마크는제 42) 朝見行弘 (2012), 製造物責任にかかわる被害救済制度, p. 1

96 84 연구보고서 조물자체의품질을보증하는보험과제조물책임을병행하여운영하고있고다른마크제도는제조물책임에의한배상책임보험만운영하고있다. 보험가입방식은당해기관과제조업자가공동피보험자로하는단체보험계약방식을취하고있어인증마크를부착받은경우보험가입이되는구조이다. 나. 단체계약 : 중소기업 PL 보험 1) 특징 중소기업 PL보험은중소기업을위한전용상품으로개발하여가입이용이하고보험료가저렴한것이특징이다. 동보험의가입대상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에서정한중소기업자 43) 중중소기업제조물책임제도대책협의회를구성하고있는 3단체 ( 일본상공회의소, 전국상공업연합회,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 의산하에있는단체에속하는기업에한정하고있으며, LP가스판매, 여관업, 항공기 ( 부품 ) 제조, 전문직업인 ( 세무사, 약국, 약판매점 ) 등은적용대상에제외된다. 또한가입대상업종은중소기업의제조업만이아니라판매업, 음식점, 공사업, 하청업등폭넓은업종의중소기업이가능하다. 보험계약모집은 3개의단체를통하여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하고보험기간은매년 7월 1일오후 4시에개시하여 1년간보상된다. 가입대상제조물은해당기업의제조물전부를대상으로하며일부제조물만을선택적으로하여가입하는것은불가능하도록하여기업의역선택과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있다. PL보험계약의최저보험료는 1,000엔을적용하며리콜보험특약을부대한경우에는동특약단독의최저보험료로 3만엔을적용하고있다. 43) 소매업 ( 자본금 5,000 만엔이하또는종업원 50 인이하 ), 서비스업 ( 자본금 5,000 만엔이하또는종업원 100 인이하 ), 도매업 ( 자본금 1 억엔이하또는종업원 100 인이하 ), 제조업등 ( 자본금 3 억엔이하또는종업원 300 인이하 )

97 일본 PL 보험운영현황과시사점 85 2) 보험상품및요율 다른 PL보험과동일하게중소기업 PL보험도영업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에생산물배상책임특약을운영하며추가적으로리콜특약을첨부하되계약자의선택적가입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생산물배상책임특약과리콜특약의담보내용은개별계약에서설명한바와동일하다. 다만, 리콜특약은임의로가입하되충실보상리콜특약과한정보상리콜특약중하나를가입해야한다. 충실보상리콜특약은피보험자가생산물에기인하여리콜을실시하는비용을부담함에따른손해를보상하며대인대물사고가발생했거나발생할우려가예상되는경우이다. 한정보상리콜특약은피보험자가생산물에기인하여리콜을실시하는비용을부담함에따른손해를보상하나대인대물사고 ( 일산화탄소중독, 화재에의한재물소손포함 ) 가발생한경우에한정된다. 또한중소기업 PL보험은일반보험과달리보상한도액을정형화하도록하고있다. PL담보는보상한도액 (1사고당, 보험기간중, 대인및대물합산 ) 을 5,000만엔 (S형), 1억엔 (A형), 2억엔 (B형), 3억엔 (C형) 으로운영하고자기부담금을 1청구당 3만엔을적용한다. 리콜특약은보상한도액 (1사고당, 보험기간중, 대인및대물합산 ) 을 3,000만엔, 1억엔으로구분하여운영하고자기부담금은없고축소담보비율 90% 를적용한다. 보험요율은가입대상업종별, 보상한도액에따라분류된등급요율 (Class rate) 로되어있으며전년도 1년간의매출액에대하여적용한다. 업종별등급요율은제조업은 97개세부업종, 판매업은 90개업종, 공사및작업은 17개로구분하고있으며 2017년 6월현재보험료는다음과같다.

98 86 연구보고서 업종 제조업 (97 개업종 ) 판매업 (90 개업종 ) 공사및작업 (17 개공사 ) 주 : 매출액 100 만엔기준임 < 표 Ⅳ-6> 중소기업 PL 보험요율 (2017 년 6 월현재 ) PL보험특약 리콜특약 세부업종 S A B C 한정보상 충실보상 5천만 1억 2억 3억 3천만 1억 3천만 1억 농림축산업, 식품제조 조미료제조 ,029 1, 생약, 한방약제조 3,422 4,529 5,999 7, ,444 6,600 의약품제조 3,422 4,529 5,999 7, ,444 6,600 체내이식용의료기계 / 기구 / 재료제조 3,422 4,529 5,999 7, ,316 가정용가스, 석유기계 2,481 3,119 3,945 4, ,302 1,264 3,414 귀금속제품판매 주택내장공사가구수리 냉난방장치설치및수리 9,397 11,046 13,056 14,426 ( 단위 : 엔 ) 3) 단체계약시장규모및사고율추이 1995년 PL법이시행되면서부터운영되기시작한중소기업 PL보험시장은전체 PL 보험시장의 10%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최근에들어감소하고있다. 2016년상황을보면, 중소기업 PL보험료는 36억엔으로 1996년 53억엔에비해연평균 2.0% 씩감소하고있다. 또한계약건수도 1996년 10만건에비해연평균 3.2% 감소한 5.5만건을기록하고있다. 이는 PL법초기에각손해보험회사들의홍보와다양한마케팅전략으로제조업체들의보험가입이급격하게증가하였으나, 시행이후제조업체들의경험축적과리스크관리역량의증가로인해가입건수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보험회사들은판단하고있다.

99 일본 PL 보험운영현황과시사점 87 < 표 Ⅳ-7> 중소기업 PL 보험시장추이 ( 단위 : 건, 억엔, %) 단체 일본상공회의소 전국상공회연합회 중소기업단체중앙회 합계 구분연도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AGR 주 : 각연도는 6 월말기준임 중소기업 PL보험의사고율은도입초기에가입계약건수의증가에따라 0.54%( 사고건수 / 계약건수 ) 에불과했으나계약건수의감소와실수요자의보험가입에따라최근들어 1% 이상으로증가하였다. 보험도입이후 2016년까지지급한보험금건수는 17,500건에이른다.

100 88 연구보고서 < 그림 Ⅳ-2> 중소기업 PL 보험의건당보험료및사고율추이 주 : 사고율 = 사고건수 / 계약건수 4) 인수보험회사 중소기업 PL보험은간사를중심으로한공동보험을하고있으며,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보, 공영화재, 현대해상, 세코손해보험, 손보자팬일본흥아, 대동화재, 동경해상, 미쯔이스미토모사등 8개손해보험회사만참여하고있다. 일본손해보험협회는중소기업 PL보험의분쟁이생긴경우해결기구역할을담당하고있다. 4. 보험회사의서비스제공 미쯔이스미토모사는자회사인인터리스크총연을통해계약자에대한컨설팅서비 스를제공하고있다. 제조물책임예방대책에대한컨설팅은계약자가생산또는판 매하는제품의안전성확보를위해개발및설계, 제조및검사, 유통및판매, 애프터

101 일본 PL 보험운영현황과시사점 89 서비스등의여러가지국면에서발생할수있는리스크를평가하고대책실시를지원하고있다. 이러한사전적인예방대책지원외에도사고가발생한경우배상사고의대응과관련한서비스도제공한다. 또한미쯔이스미토모사는해외수출업체계약자에대해서소송과관련한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계약자가수출한생산물이소송이걸린경우피보험자를대신하여경험이풍부한클레임전문가, 변호사등을수배하여소송방어에대응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대상지역은미국을위시하여전세계네트워크를가지고있으며북미지역은미쯔이스미토모해상관리자회사가전문적으로대응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5. 시사점 일본 PL보험의운영현황은다음과같은점에서국내에시사점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첫째, 일본 PL보험을포함한배상책임보험시장은손해보험회사의새로운성장동력원이되고있다. 전통적인해상, 자동차, 화재보험은성장률이정체되어있고최근인구고령화에따라크게성장한상해보험시장도정체혹은감소되고있으나제조물책임이나사이버리스크등새로운배상책임리스크의수요는증가하고있다. 특히제조물책임에대한사회적관심의증가로리콜보험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둘째, 보험회사는계약자의니즈에부합하는상품을개발하여제공하고있다. PL 보험을독립적인상품으로개발하기보다는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특약과추가특약을부대하여기업들의종합적인배상책임리스크관리가가능하도록운영하고있다. 또한 PL 특약담보에서면책으로되어있는위험에대해담보가가능하도록리콜특약, 제품자체손해담보, 포괄배상책임담보특약등을개발하여제공하고있다. 셋째, 보험요율을원수보험회사가직접산출하여적용하고있다. 일본은배상책임보험약관을 1957년에미국 ISO 약관을원용하였지만보험요율만은자체적으로통

102 90 연구보고서 계를집적하여산출하여적용하고있다. 이를통해다양한요율체계 ( 등급요율과예정요율 ) 를마련하여운영함에따라계약자의리스크에부합한보험료적용이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넷째, 손해보험회사는계약자에게 PL 예방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손해보험회사는전문적인제조물책임리스크관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전문인력과조직을확보하여운영하고있다. 국내계약자에대해서는제조물책임사고예방과손실축소등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해외수출기업체에게는미국등현지자회사등을통해사고전후에있어관련서비스를제공하여계약자의애로사항을해결하고있다.

103 Ⅴ.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1. 리스크풀링기능강화 가. 보험상품다양화 현재국내손해보험회사들이판매하고있는 PL보험상품은 2002년 PL 시행시에개발된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대부분이다. 동 PL보험은 PL리스크에대비한독립적인상품이므로다양한상품을개발하여운용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국내의 PL 보험은 PL도입시에개발된상품을리스크변화에따른보험수요의증가에도불구하고새로운상품이개발되지않고있다. 우리나라의 PL보험수요를침투도로비교하여보면일본, 미국, 영국에비교하여매우현저하게낮은상황이고우리나라는최근 5년동안침투도가감소하고있지만, 일본등은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대조적이다. < 표 Ⅴ-1> 주요국의 PL 보험침투도및증감률비교 (2015) 구분한국일본미국영국 PL보험료점유비 PL보험침투도 CAGR(5) 불법행위비용 ( 단위 : %) 주 : 1) 점유비는손보전체보험료에서 PL 보험이차지하는비율임 ( 한국은장기, 개인연금을제외한보험료를기준으로하였음 ) 주 : 2) 불법행위비율은 GDP 에서불법행위로인한총비용이차지하는비율임 (2011) 자료 :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2013),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Litigation Costs, p. 2

104 92 연구보고서 이와같은차이는각국가의법률체계와소비자인식등에차이도있지만보험상품의다양성에서도차이가발생할수있다. 국내의 PL보험이제조업체의 PL리스크관리에필요한역할을다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상품운영을고려할필요가있다. 먼저, 국내 PL보험은생산물회수비용등을부담보로제한하고있어제조업의종합적인리스크관리자역할에한계가있으므로다양한상품개발을통해종합적인리스크풀링이되도록해야한다. 국내와유사한 PL법을시행한일본손해보험회사들은미국 ISO의영업배상책임보험의생산물특약을운영하고있지만 PL리스크의변화에따른기업의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다양한담보를개발하여제공하고있다. < 표 Ⅴ-2> 한국과일본의 PL 보험의특약담보위험비교 구분한국일본 ( 미쯔이스미토모사 ) 약관구성 위험확장담보특약 위험부담보특약보험료적용특약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판매인추가특약 도급업자특약 인격침해담보특약 효능불발휘부담보특약 교차배상책임부담보특약 정보기술부담보특약 인증마크계약특약 단체계약 / 적용환율 / 공동인수 / 보험료분납특약 재산종합보험의제 4 부분배상책임담보 (1. 국내 2. 북미수출품 ) 고용주배상책임담보 교차배상책임담보 회수비용부담보를면책사항으로규정 적용환율 / 공동인수 / 보험료분납특약 영업배상책임보험의생산물특약 불량완성품손해보상특약 불량제조물품손해보상특약 식중독 특정감염증이익보상특약 리콜비용담보특약 제품자체보상특약 단체계약 / 분납특약 일본과한국의 PL보험상품의구조와담보내용을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다. 한국의 PL보험은다양한추가특약을운영하고있지만대부분이 PL리스크를제한하는부담보특약과보험계약방법이나보험료납부와관련된특약이고담보위험을확대하는특약은없다 (< 표 Ⅱ-7> 참조 ). 이에비해일본손해보험회사는영업배상책임보

105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93 험의특약으로운영하고있음에도제조업체의리스크수요에따른리콜비용담보, 불량완성품손해담보, 불량제조물손해담보, 제조물자체손해담보등담보위험확장특약을운영하고있다 (< 표 Ⅳ-4> 참조 ). 또한기업의종합적인 PL리스크관리가가능하도록종합담보상품을개발하여제공하고있는데 < 표Ⅳ-3> 의미쯔이스미토모사의기업종합배상책임보험이이에해당된다. 동상품은기업의시설배상책임리스크, 업무배상책임리스크, PL리스크, 기타배상책임리스크에대한담보를제공한다. 둘째, 우선적으로개발되어야상품은제조물결함사고와관련되어파생하는리스크를담보하는리콜담보특약, 제품자체보상특약, 결함사고에따른간접손해담보특약등이다. 특히리콜담보특약을우선적으로개발하여제공해야한다. 손해보험회사들은독립적인리콜보험 (Product recall policy) 44) 을판매하고있지만보험요율은재보험자제시요율을사용하고있어보험요율도매우높아가입률이많지않은상황이다. 이에비해일본을비롯한영국, 미국등은리콜보험이활성화되어있다 (< 표Ⅴ-3> 참조 ). < 표 Ⅴ-3> 주요국리콜보험의침투도및증감률비교 (2015) 구분한국일본미국영국 리콜보험료점유비 리콜보험침투도 CAGR(5) 주 : 1) 점유비는손보전체보험료에서 PL 보험이차지하는비율임 2) 한국의리콜보험은공표도하지않고있음 ( 단위 : %) 44) 리콜보험은제조물의결함즉설계, 성능, 시방서, 제작, 혼성, 합성, 포장, 표시과정에서의오류및과실로인하여생긴보험목적물의현존및의심되는장애, 오염, 표시잘못으로인하여발생하는회수비용을보상함. 회수비용은자발적리콜인경우피보험자자신의회수에대하여피보험자가제기한손해배상책임이며, 제 3 자에의한리콜인경우는제 3 자가제기한손해배상책임으로보험목적물의검사, 철수, 파괴, 대체에발생한합리적, 경제적으로필요한비용임 ( 광고비용, 발견 / 추적 / 분류비용, 교통 / 보관 / 포장비용, 조사비용, 대체비용, 수리비용 ). 리콜보험은점진적악화, 환경변화, 건강위험의인지변화, 위법행위, 고의적위반, 공공및정부기관과소송등비용, 사용설명서의불이행, 불충분한시험, 설계및시험단계의시제품리콜, 비용과벌과금, 교차배상책임, 알러지, 유전공학적문제, 생산물배상책임, 간접손해, 악의적인제조물의변경은보상하지않음

106 94 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경우최근제품의결함등으로소비자안전성을위협하는사건들의빈발로리콜관련법규가강화되고있어리콜보험의수요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소비자기본법은모든물품및용역에대해강제및자발적리콜을적용한다. 개별제품품목으로는자동차,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축산물, 공산품, 먹는물, 화장품등으로 8개품목에대해리콜요건, 리콜시행방법을규정하고있는법률이 13개정도이다. 45) 소비자기본법은소비자의생명 신체및재산상의안전에현저한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경우에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이제조사나유통사에게리콜을권고하여자진리콜을유도하거나리콜명령을부과할수있다. 또한동법은제조자등에게제품의결함이있는경우결함정보를중앙행정부장관이나시도지사, 소비자원장에게보고할의무가있다. 이러한법률에근거하여리콜건수는매년 16.5% 증가하여 2015년 1,586건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리콜의세부내역에서보면리콜명령이가장많고이어기업들의자진리콜이다음을차지하고있다. 46) 또한소비자원에보고된위해정보건수 47) 에대비하여리콜건수의비율인리콜률을보면 2006년 0.76% 에불과했으나리콜건수가매년증가하여 2015년현재 2.33% 로증가하였다. 45)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 ( 국토부 ) 과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 ), 식품은식품위생법 ( 식약처, 자치단체장 ) 식품안전기본법 ( 중앙행정부처 ), 의약품은약사법, 축산물은축산물위생관리법 ( 농림축산부, 자치단체장 ),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법 ( 식약처, 자치단체장 ), 공산품은제품안전기본법 ( 중앙행정부처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 ( 자치단체장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자치단체장 ), 먹는물은먹는물관리법 ( 환경부, 자치단체장 ), 화장품은화장품법 ( 식약처 ) 이있음. 오수진 곽윤영 (2015), 리콜정보의소비자활용도제고방안연구, 한국소비자원, pp. 39~40 46) 품목별리콜현황 (2000~2012) 은한국소비자원 (2013), 기업의리콜제도운영현황및의식조사를통한개선방안, p. 5 참조 47) 소비자기본법에의하면, 사업자 ( 제조자, 수입자, 물품에자신을제조자로표시한자, 판매자 ) 는소비자의생명 신체및재산에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제조 설계또는표시등의중대한결함이있는사실을알게된때에는그결함의내용을 5일이내에시도지사에게서면으로보고해야함 ( 제47조제1항 ). 시도지사는접수받은사실을소관중앙행정부장관에게보고해야하며 ( 제68조 ), 사업자가결함정보를보고하지않은경우에는 3 천만원이내과태료를부과함 ( 제86조, 령제69조 )

107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95 < 표 Ⅴ-4> 국내리콜추이및세부내역 ( 단위 : 건, %) 연도 위해정보리콜세부내역접수건수리콜계자진권고명령 리콜률 , , , , , , ,037 1, , ,002 1, CAGR 주 : 리콜률 = 리콜계 / 위해정보접수건수 100 자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정보동향및통계분석, 각연도별 제조사나공급업자에게리콜이발생하게되는경우에는결함제품을회수하는데소용되는비용과제품의수리비용등의직접적인손실이발생하지만, 더큰손실은평판하락에따른매출감소, 48) 거래선상실등의간접손해가크게발생하고그손실이심한경우에는파산에이르게된다. 리콜로인한기업의파산사례는국내에서는찾아보기힘들지만외국 49) 의경우에는종종발생하고있다. 48) 2013년국내 101개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 강제적리콜을당하는경우, 80.2% 기업이매출감소가될것으로우려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한국소비자원 (2013), 기업의리콜제도운영현황및의식조사를통한개선방안, p. 35 참조 49) 2009년미국식품회사 PCA는땅콩버터로 700명이상살모넬라균에감염됨에따라자진회수했지만결국파산하였음. 2011년맥클라렌은유모차에서손가락절단사고가발생하자회수했지만브랜드이미지하락으로인해파산하였고, 2017년 6월에는에어백을제조하는일본다카다사는 2002년이후에어백결함으로사망사고가발생하여전세계에서 1 억대이상리콜대상이됨에따라부채가 1조 7,000억엔으로증가하여파산하였음. 서울경제 ( ), 만파식적리콜파산

108 96 연구보고서 < 그림 Ⅴ-1> 리콜건수및리콜률추이 주 : 리콜률은리콜건수 / 위해제품보고건수 100 자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리콜정보 국내기업들은소비자기본법이나개별법규의현행리콜제도에대해 59.4% 의기업이알고있고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를알고있는기업과이를준수하는기업의비율은 50% 내외인것으로나타났다. 결합정보를보고한기업중 11.9% 의기업이리콜을실시했고리콜비용은평균 1.8억원이며이비용이기업경영에부담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국내기업들의리콜보험의수요는존재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상품개발이필요한시점이다. 구분 리콜제도인식 < 표 Ⅴ-5> 국내기업의리콜제도운영실태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 리콜실시 전담조직 인식준수실시비용부담리콜비용설치 표본수 응답률 59.4% 50.5% 46.9% 11.9% 65.7% 평균 1.8 억 (3 천 5 억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13), 기업의리콜제도운영현황및의식조사를통한개선방안 참조하여작성 ( 단위 : 건, %) 46.9%

109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97 이와같이 PL책임과더불어리콜비용의증가는일본, EU, 미국등주요선진국에서규제 50) 가강화되는것에서비롯된다. 일본의경우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의거하여소비자의위해가능성이큰소비용품의제조자및수입업자에게손해배상책임이행대책을강구하도록되어있다. 일본미쯔이스미토모사를비롯한대부분의손해보험회사들은기업들의리콜리스크관리가가능하도록리콜보험추가특약을 2005년부터개발하였으며제품자체손해보상특약, 불량완성품손해보상특약, 불량제조물손해보상특약등을개발하여판매하고있다. 51) 제조사의 PL부담에따른영업손실을담보하는기업휴지손해 (Business interruption loss) 담보특약의운영도필요하다. 간접손해는재물보험의영역으로만운영되는것에벗어나사고원인이배상책임부담으로까지확대되고있다. 호주에서영업하고있는 Zurich 사는제조물책임과리콜비용등부대리스크를담보하는 PL종합보험상품 (Product safety and recall insurance policy) 을운영하고있다. 동상품은 PL책임에추가하여간접손해담보 (Business interruption), 상담및자문비용 (Consultant and advisor costs), 방어비용 (Defense cost), 리콜비용담보, 교체비용 (Recall cost), 재복구비용 (Rehabilitation expense) 을확장담보 (Extensions of cover) 하고있다. 52) 셋째, 현재운영되고있는 PL보험약관을통일화하고보험회사가자체적인요율산출과적용이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2002년에도입된 PL보험은국문약관과영문약관이있으나, 이들약관의구성과내용은서로다르게되어있다. 약관구성방식은국문약관은열거담보위험방식으로되어있는반면영문약관은종합위험담보방식으로되어있으며, 영문약관이담보위험을제한하는특약을많이부가하고있다. 이에비해일본이나유럽, 미국등다른국가들의손해보험회사들은하나의약관을사 50) 미국은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캐나다는소비자제품안전법 (CCPSA), 호주는공정거래법, 영국은 EU의일반제품안전지침을반영한소비자보호법및일반제품안전규정등에기초하여리콜제도를운영하고있음. 또한각국은자동차나식품등품목에적용하는별도법규에의하여리콜제도를운영하고있음. 오수진 곽윤영 (2015), 리콜정보의소비자활용도제고방안연구, 한국소비자원, pp. 16~22 51) 상세한내용은제4장일본 PL보험운영현황과시사점 2. 보험상품운영현황참조 52) recall_insurance/product_safety_and_recall_insurance_policy.pdf( )

110 98 연구보고서 용하고있다. 즉동일한약관을국내제조물과해외제조물에관계없이적용한다. 이를통해부보된 PL리스크를집적하고평가하여적정한보험요율을적용하고보유와출재를결정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손해보험회사는국문약관에대해자사나참조위험률을이용하여산출하나영문약관에대해서는국내외재보험자로부터받은보험료를적용하고있는데그비중이보험료기준으로 90% 가넘고있다 (< 그림Ⅴ-2> 참조 ). 이와같은결과에유추하여볼때보험회사들이영문약관을사용하는경우담보지역국가의 PL리스크 53) 를정확하게평가하지못할가능성이있는상태에서보험료를부과하는결과경험통계도집적되지못할뿐만아니라언더라이팅전문성도확보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 < 그림 Ⅴ-2> PL 보험의재보험자협의요율사용건수, 보험료, 손해율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및제공자료를참조하여작성 53) 국가별 PL 리스크를나타내는지표는없기때문에 PL 비용을포함하고있는배상책임비용으로국가별 PL 리스크격차를간접적으로비교하여보았음 년기준 GDP 대비배상책임비용의비율은미국이 1.66% 로가장높고, 캐나다 1.19%, 영국 1.05%, 이탈리아 0.77%, 독일 0.68%, 스페인 0.67%, EU 평균 0.63%, 프랑스 0.56%, 포르투갈 0.43%, 네덜란드 0.40%, 일본 0.30%, 중국 0.29% 로나타나큰차이가있음을알수있음.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2013), International Comparisions of Litigation Costs, p. 2

111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99 이러한상품구조를가지게된것은 PL 법도입초기에경험통계부족에따른불가피한상 황이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지금은 PL 보험을 15 년간운영한경험이있고경험통계가 있으므로국문약관과영문약관을일치시켜가는과정을거칠필요가있다. 구분국문약관영문약관 요율적용참조위험률, 손보사결정 담보지역대한민국 구성 위험관련특약 < 표 Ⅴ-6> PL 보험의국문약관과영문약관비교 ( 손해사고기준 )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 2 관보험금의지급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 5 관보험료의납입제 6 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제 7 관분쟁의조정등 열거주의담보방식 (Named peril): 부담보위험에서상세히규정하고특약규정은최소화 : 효능불발휘부담보특약만운영 국내외재보험자제시요율 전세계 제 1 장담보범위제 2 장피보험자제 3 장보상한도액제 4 장일반조항제 5 장용어의정의 종합위험담보방식 (All risk): 다양한부담보위험특약을첨부 ( 납, 석면, 전쟁, 핵및방사능등 ) 포기 주 : 특약의상세종류는제 Ⅱ 장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1. PL 보험운영현황가. 보험상품참조 넷째, 초과보험 (Excess insurance) 또는포괄보험 (Umbrella Insurance) 활용이다. PL법시행이전에는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특약을첨부하여운영함에따라기업의배상책임리스크를하나의증권으로가입하여관리하는것이가능했다. 그러나 PL법시행으로개발된 PL보험상품은영업배상책임보험과 PL보험두개의증권이필요하다. 이로인해기업이예측하지못한대형사고가발생하여많은손해배상액을부담하게되는경우기업은손해보상을할수없는경우가생길수있다. 특히기업이수익성이양호하여잉여금을매년적립하여배상여력이충분하거나소유주의출자능력이있으면다행이나그여력이없는경우계속적경영이곤란해질수있다. 또한 20여개이상의독립된제3자에대한배상책임보험이의무화되어있어기업들은배상책임리스크관리를다했다고생각했지만이런문제에노출될가능성이크다.

112 100 연구보고서 이러한점을감안하여기업이 PL리스크를포함한배상책임리스크를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손해보험회사는초과배상책임보험이나포괄배상책임보험을공급할필요가있다. 초과배상책임보험은 PL리스크등특정한배상책임리스크를담보하는보험 ( 기초배상책임보험 : Primary liability insurance) 의보상한도액을초과하여담보할수있도록추가적인보상한도액을제공하는보험 (Excess liability insurance) 으로 54) 미국, 일본, 영국등에서활성화되어있으며최근보험료가증가하는추세에있다 (< 표Ⅴ-7> 참조 ). < 표 Ⅴ-7> 주요국초과배상책임보험의침투도및증감률비교 (2015) (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초과배상책임보험료점유비 초과배상책임보험침투도 CAGR(5) 주 : 점유비는손보전체보험료에서 PL보험이차지하는비율임 < 표 Ⅴ-8> 의예시에서영업배상책임보험의시설에대한보상한도액 5억까지는기초보험이고이를초과한 100억까지담보하는보험은초과보험에해당한다. 포괄배상책임보험은개별종목별초과보험과기초보험에서보상하지않는위험도보상하여기업의모든배상책임리스크를관리하는방식이다. 포괄보험을가입하는경우계약자들의보험료부담의문제가생기게되는단점이있지만자신의리스크를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55) 그리고보험회사는기업의다양한리스크를하나의포괄증권과기초증권으로전체적으로관리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기업들의리스크를정확하게평가하고보험료산정이나자기부담금등보험조건설정을하기위한언더라이팅의전문성이요구된다. 54) Wells Bert(2010), Excess Insurance Umbrella Insurance and Multi-Insurer Coverage Programs, Covington & Burling LLP, pp. 2~5 55) 포괄배상책임보험의기능은기초배상책임보험의보상한도액의증액기능, 추가적인배상책임리스크를담보하므로기초배상책임보험기능을하며, 기초배상책임보험의부담보위험을확장담보하는기능을함. 지수현 (2002), 배상책임보험론, p. 61

113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101 < 표 Ⅴ-8> 초과보험및포괄보험운영체계 보상한도액 100 억포괄보험 금액 50 억 30 억 10억 5억기초보험 1억보험종목시설주차장 PL 임원배상신배책환경책임기타영업배상책임보험별도증권배상책임보험위험 나. 보험가입률제고 PL보험의리스크풀링효과를최대화할수있는방법은보험가입률을제고하는것이효과적이다. 이를통해다수의계약자를풀링하여최소보험료비용으로위험을전가할수있다. 풀링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보험가입률제고방법으로가장많이거론되는것이의무보험화이다. 국내의경우 1982년입법안으로보험가입의무화가도입된바있었지만 2002년시행된 PL법은채택되지못하였다. 따라서제조자등은 PL사고에대비하여기금적립또는보증금을예치하든가보험에가입하여 PL리스크관리를하면된다. 최근가습기살균제사고로인한많은인명피해가발생함에따라 PL법에위해가능성이큰소비생활용품에한정하여보험가입의무화가필요하다는연구 56) 가있으며입법화 57) 가진행중이다. 56) 황현아 (2017) 는일률적인보험가입의무화는바람직하지못하고위험성이큰제조물중심으로의무보험도입방안을제시하였음. 주요내용은황현형 (2013) 의방안과유사하게안전마크제품을의무화하는방안, 농림수산업 / 광업 / 식료품업 / 고무제품업 / 정밀기계업의의무화방안, 사고발생률과손해배상액규모가큰제품을선별적의무화하는방안임

114 102 연구보고서 본연구에서는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 PL보험의가입의무화에대한인식을조사하였다. 그결과응답자의 89.1% 가안전사고위험가능성이큰제조물에대한보험가입의무화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PL보험가입의무화가되는경우소비자권익보호와제조물의안전향상에 52.8% 가 도움이된다 ( 매우 + 어느정도도움이될것이다 ) 고응답하여 도움이되지않는다 ( 별로 + 전혀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 는응답보다 3배이상높게나타났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가도움이된다 에대한응답을연령별로보면 60세이상이 91.9% 로나타났다. < 그림 Ⅴ-3> 의무보험도입찬반및효과 (n = 1,208) 그리고 PL보험가입의무화가필요한제품에대한응답비중은전자제품이 56.2% 로가장높았고, 주방용품 6.8%, 가스관련제품 6.4%, 전열기구 6.2% 순이었다. 보험가입의무가필요한전자제품은 27.8% 가스마트폰을들었으며, 다음으로노트북 (12.0%), 컴퓨터 (9.4%), 텔레비전 (8.1%) 을제시하였다. 57) 박선숙의원이대표로발의한제조물책임법일부개정법률안 ( , 의안번호 ) 은제조업자의일정배상한도액내의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 보험회사에대한피해자의제 3 자직접청구권을신설하는제 9 조및제 10 조를신설하는것임

115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103 < 그림 Ⅴ-4> 보험가입의무화가필요한제품 (n = 1,208) 이러한소비자의인식에도불구하구 PL책임이행을강제화하는것은용이하지못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EU, 미국, 일본등주요국선진국가와유사하게우리나라는다른법률에의하여제조물책임과관련한책임이행을간접적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이를활용한보험가입방법을활용할필요가있으며그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산업융합촉진법 ( 이하 산촉법 ) 상의보험가입활용방법이다. 산촉법제19조제2항은산업융합신제품 58) 에대해적합성인증을받은제조자등은제품을최초로출고하기전까지소비자에대한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한제3자손해배상책임보험을가입해야한다. 제3자의손해배상책임보험의가입한도는사망시 8천만원, 부상시실제치료에들어간비용, 재산손해는 1억원이다. 보험가입대상은적합성인증이필요한제품으로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소비자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위해를줄개연성이크다고인정하는제품이다. 이들제품은 21개의법률에서정하고있는전기용품, 고압가스및액화석유가스, 공산품, 에너지, 계측장비,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물, 환경검사장비,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시설, 자동차이다. 따라서이들제품에대해 PL법과산촉법을결합하면의무가입대상제조물에해당되므로이를 58) 산업융합의성과로만들어진제품으로서경제적 기술적파급효과가크고성능과품질이우수한제품을말함. 산업융합촉진법제 2 조 2

116 104 연구보고서 활용한보험가입방법을활용할필요가있다. 둘째, 표준하도급계약서나표준약관에 PL책임과 PL보험가입조항을운영하는방안이다. 59) 표준하도급계약서의경우 2017년 6월현재 41개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중가구제조,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자동차업, 전기업종, 잔저업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양플랜트업은 PL책임부담과계약종료후의 PL책임부담의무를규정 60) 하고있다. 그러나이들계약서중 PL책임의이행방법을규정한것은조선제조임가공업만수급업자에게 PL보험가입을요구하고원사업자의요구시제출하도록되어있다. 61)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에조사한바에따르면하도급거래시원청자가 PL보험증권을요구하는비중은 32.9% 이며도소매업이 42.6%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PL보험증권을요구하는거래가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평균적으로 33.7% 이다. 이비율또한도소매업이 40.8% 로가장높다. 이와같은결과를볼때아직 PL보험증권요구비율은낮은상태이다. 59) 차일권 (2007), PL보험활성화를위한제도적보완방안, 보험개발원 Workshop 자료 p ) 전자표준하도급계약서제35조 ( 제조물책임 ) 는 1 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가발주한목적물에결함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최선을다하여야한다. 2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가납품한목적물에대하여원사업자에게제조물책임청구또는소송이제기된경우에는이에따른손해배상청구또는소송을방어하며, 이에필요한제반비용을부담한다. 3 원사업자는자기의귀책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수급사업자의책임으로인하여제2항에의한청구또는소송에따른관련비용을부담한경우에는수급사업자에게구상할수있다. 4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는제2항에의한청구또는소송의발생방지 방어및대책수립에상호적극협조한다제47조 ( 잔존의무 )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는이기본계약및개별계약이종료되거나, 해제 해지된후에도다음각호의의무를부담한다. 1. 제35조에정하는제조물책임에관한사항 2. 제36조에정하는비밀유지에관한사항 3.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서정하는지식재산권등, 기술자료제공요구, 기술자료예치등에관한사항 4. 제43조에정하는하자책임에관한사항 61) 조선제조임가공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제41조 ( 제조물책임 ) 4 을은목적물과관련된제조물배상책임보험 (PL보험) 에가입하고갑의요구가있을경우그증서를갑에게제출하여야한다

117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105 업종별 생산형태 < 표 Ⅴ-9> 중소기업의하도급거래시 PL 보험증권요구현황 구분기업수증권요구응답비중 10% 미만 증권요구거래의매출액비중 10-20% 20-30% 30-40% 40% 초과 평균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 완제품 부품 기타 합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6), 제품사고피해대응에대한조사연구, pp. 212~213 ( 단위 : %) 따라서 PL책임을규정하지아니한다른표준계약서에 PL책임을신설할필요가있고, PL책임이행이되도록 PL보험가입을해야한다 를신설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계약을이행할때 PL보험료를원가에반영하여거래의투명성과책임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또한위해가능성이큰제조물에대하여거래계약시에활용할수있는표준하도급계약서에 PL책임과보험가입을명확히규정하여소비자를보호할필요가있다. 특히소비자가일상생활에서빈번하게접하게되는가구, 음식료품, 가전제품, 의약품과의료기기, 고무플라스틱제품, 화학제품등제조물에대해서이러한조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명시적인규정이없어도사고가능성이큰의료기기업의경우 PL보험증권을요구하는거래의매출액이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Ⅴ-5> 참조 ).

118 106 연구보고서 < 그림 Ⅴ-5> 중소기업의업종별하도급거래시 PL 보험증권요구현황 주 : 최근 2 년간 310 개중소기업의응답현황임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6), 제품사고피해대응에대한조사연구, pp. 212~213 이것은원청자들이인식하는 PL리스크와비례한다는점에서이들업종에대해하도급계약서에 PL책임관련조항과 PL보험도입이반영될필요성이있고, 하도급계약시 PL보험가입내역과보험료비용이원가에투명하게반영해야한다. 또한향후인공지능에기반한 4차산업이활성화되는경우제품제조자와부품제조자, SW 공급자및유지보수업등다양한업종이협력하게될것으로예상되며, PL사고가발생하는경우현행 PL법은연대책임을부담하도록되어있으므로신속한피해자구제를위해관련업종에대해 PL책임부담및손실배상을위한 PL보험가입이전제될필요가있다. 특히향후자율주행차가상용화되면운전자과실에의한사고는제거되고자동차의결함에의해사고가날가능성이크게되어영국의경우에제조사책임을인정한단일보험자모델을제시하고있다. 62) 62) 이기형 (2017), 영국의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의주요내용과시사점, KiRi 리포트, 제 415 호

119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107 구분대상업종 PL 책임잔존의무 PL 보험가입규정 PL 책임규정도입업종 PL 책임미도입업종 < 표 Ⅴ-10> 표준하도급계약서의 PL 책임및 PL 보험가입조항필요업종 가구업 도입필요 건설자재업 도입필요 자기상표제조업 도입필요 자동차업 - 전기업 도입됨 도입필요 전자업 - 조선업 - 전기공사업 - 조선제조임가공업 기도입 해양플랜트업 도입필요 - 고무플라스틱업 도입필요 기계업종 - 상용SW 공급및구축업 도입필요 상용SW 유지보수업 도입필요 섬유업 도입필요 소방시설공사업도입필요 PL책임및잔존책임엔지니어링활동업도입필요도입필요음식료업도입필요 의료기기업 도입필요 의약품제조업 도입필요 전기공사업 - 의약품제조업 도입필요 화학업 도입필요 다. 판매채널다양화 PL리스크는동질리스크이지만제조업체별가입한제조물별로는 PL리스크가매우다른특징이있다. 따라서개별기업별규모나리스크상황에따라판매채널을달리하여리스크풀링을할필요가있다. 2002년 PL법도입이후단체를통한보험계약이주요채널로역할을하여왔으며, 2015년현재계약건수기준 83.9%, 보험료기준으

120 108 연구보고서 로는 73.7% 나되며, 최근에들어이비율이증가하고있다 (< 표 Ⅱ-12> 및 < 그림 Ⅴ -6> 참조 ). < 그림 Ⅴ-6> 연도별단체계약건수및보험료비중 이에비해일본은중소기업중앙회등단체를통한보험계약의비중은 10% 를조금상회하고있다. 현재와같은방식으로 PL보험을판매하는것은계약자입장에서는비용효과적인방법이될수있는장점이있지만, 보험회사입장에서는개별기업들의리스크상황을파악할수없고언더라이팅이용이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PL보험의판매채널을관련협회등을통한단체계약방식과대리점과중개사채널을이용한판매방식을확대하여리스크평가를통한언더라이팅이제고될필요가있다. 이러한경험통계가사내에축적되면국내시장에서경쟁력은물론이고해외시장에서의수재도할수있는효과가발생할수있다.

121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손해보전기능강화 가. 전부보험유도 배상책임보험은일반재물보험과같이전부보험과일부보험의개념이성립되지않는다. 동일한담보배상책임리스크일지라도계약자의리스크관리역량에따라손실가능성은큰차이가나타나기때문이다. PL보험은 PL법에기초한특수불법행위에해당되고 EU의 PL지침 63) 이나국내의환경오염사고배상책임보험 64) 과같이손해배상액한도를두고있지않기때문에잠재손해배상액을산정하고보상한도액을결정하는것이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에중소기업 310개사를대상으로최근 2년동안 PL사고에대한손해배상금규모와보험금지급및기타부담규모를조사한바에따르면 11.6% 의회사가사고경험이있으며, 총배상액은평균 1,600만원이며이중보험금은 1,293만원으로보험담보율이 77.2% 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배상액의 30% 에가까운금액을사내적림금등으로배상한것으로보인다. < 표 Ⅴ-11> 중소기업의손해배상액중보험금지급률현황 구분기업수사고경험피해가배상보험금기타보험총배상액비율큰비율건수지급지급담보율 제조업 ,695 1, 업종별도소매업 기타 ,000 7,900 2, 완제품 ,960 1, 생산부품 형태기타 합계 ,674 1, 주 : 보험담보율 = 보험금지급 / 총배상액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6), 제품사고피해대응에대한조사연구, pp. 209~211 ( 단위 : 개사, %, 건, 만원 ) 63) EU PL지침제16조는회원국이동일결함을원인으로하는인적손해배상금액을 7,000만유로로제한하는것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이를채택한국가는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임 64) 위험시설에대해 2,000억원의손해배상책임한도를두고있음. 이기형 (2015), 환경책임법주요내용과보험제도운영방안고찰, KiRi Weekly, 보험연구원, 제340호, p. 1

122 110 연구보고서 이와같은현상들은배상책임보험의보험가액인보상한도액을측정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보상한도액은과거경험통계기간동안의사고발생빈도와사고심도를추정하여산출한손해배상해야할금액이된다. 또한기업이추정된최대손해배상액을보험으로전부전가할것인지아니면일부를보유 ( 낮은보상한도액, 높은자기부담금설정 ) 할것인지는기업의재무적능력과리스크관리역량에따라결정된다. 이와아울러배상책임보험은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등의방어비용을보상한도액내에서보상해주므로기업은이를감안하여추정된보상한도액으로보험에가입해야한다. 자칫제조한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 PL소송이제기된경우보험금을손해배상금을지출하기전에방어비용으로지출하게되는경우기업은보험외의방법으로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금을보상해야하므로기업경영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미국 PL보험의경우변호사비용과소송비용등의방어비용은전체지급보험금총액에서 30% 가까이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PL사고가발생하면평균적으로손해배상액으로지급해야할보험금의 30% 이상의금액을보상한도액으로가입할필요성이있음을의미한다. < 표 Ⅴ-12> 미국 PL보험의지급보험금중방어비용비율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별 손해사고기준손해배상청구기준합계총지급액방어비용비율총지급액방어비용비율총지급액방어비용비율 , , , , , , , , , , , , , , , , , , , , 계 22,441 6, , ,695 7, 주 : 원수및수재기준이며총지급보험액은 지급보험금 + 방어비용 + 손해사정비 + 준비금 의합임 자료 : AM Best, Aggregates & Averages(2000, 2010, 2015), Schedule P-Part 1R-Section 1,2-Product Liability 를참조하여작성

123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111 따라서 PL보험이 PL책임부담에따른손해배상책임보상의역할을충분하게수행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전부보험이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첫째, 기업의 PL리스크는개별기업이안고있는리스크상황에따라다르므로보험회사는청약시에개별기업의 PL리스크를평가하여측정된손해배상액에방어비용을합산하여산출된금액을보상한도액으로보험가입하도록권유할필요가있다. 또한동일한매출액규모의기업일지라도 PL리스크에노출된기업은더큰규모의보상한도액을가입해야한다. 국내기업들의 1사고당대인및대물배상보상한도액별보험가입현황을보면대인배상의경우 1억원이하로가입한계약건수는 32% 이며 5억원까지가입한기업은 88% 에해당한다. < 표 Ⅴ-13> 1 사고당대인및대물보상한도액별누적분포및손해율 ( 단위 : %) 보상 대인대상 대물배상 한도액 건수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건수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0.1억이하 억 ,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초과 주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의 2010~2014년의평균기준임 2) 손해율 = 지급보험금 / 보험료 자료 : 보험개발원 옥시의가습기살균제사고의경우피해자가 772 명이며사망자가 165 명에이른 다. 65) 이러한피해에대해옥시사가제시한손해배상안에따르면영유아및어린이 의사망은 10 억원, 중상은 10 억과향후치료비이며성인은사망시 10.4 억 -9.2 억원,

124 112 연구보고서 중상 13.3억원이상이다. 66) 이에의거하여사망자에대한손해배상액은 1,650억원 (165명 10억원 ) 이넘을것으로추산된다. 따라서 PL사고에대비한리스크관리가제대로되기위하여충분한보상한도액으로 PL보험에가입하고이러한사례를예시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둘째, 소비자설문조사결과국내소비자들은 PL보험가입에따른당해제품의가격상승을일정한도까지용인하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적정한보상한도액으로보험가입을권유할필요가있다. 소비자대상설문조사에서손해배상피해액대비배상정도를물어본결과 50% 이상 100% 미만 이 67.6%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150% 이상 (14.0%), 100% 이상 150% 미만 (10.7%), 50% 미만 (7.8%) 순으로나타났으며, 피해액대비배상정도는평균 83.4% 로나타나실제피해액 (100%) 보다평균 16.6%p 낮은수준의배상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7> PL 사고피해액대비보험금수준 65) 환경부보도자료 ( ), 가습기살균제폐질환 18명추가인정 66) 옥시레킷벤키저보도자료 ( ), 옥시가습기살균제 1,2등급해자를위한배상안제안 (1,2차조사 )

125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113 따라서기업은 PL리스크관리를위한보험가입비용을판매가격에적정하게반영하고사고시에보상할수있다는것을공시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해국내소비자들은제품의가격이평균 16.4% 상승하더라도 PL보험에가입한제품을구매할용의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보면응답자의 18% 만보험가입에따른가격상승을용인하지않는것으로나타난반면에응답자의 19.2% 는 30% 이상상승하더라도구매할의사가있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Ⅴ-8> PL 보험가입제품의가격상승용인의향 나. 징벌적손해배상금담보방안 최근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한가습기살균제사고는 2017년 PL법에징벌적손해배상책임과입증책임추정조항을도입하는배경이되었으며이는 2017년 4월 19 일시행될예정이다. 이에따라서제조업자는제조물의결함을알면서도그결함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결과로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손해를입은자가있는경우에발생한손해의 3배내의배상책임을져야한다 (PL법제3조제2항 ). 다만, 법원은징벌적손해배상액을정할때제조업자의 고의성의정도, 해당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의정도, 해당제조물의공급으로인하여제조업자가취득한경제적이익, 해당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제조업자가형사처벌또는

126 114 연구보고서 행정처분을받는경우그형사처벌또는행정처분의정도, 해당제조물의공급이지 속된기간및공급규모, 제조업자의재산상태, 제조업자가피해구제를위하여노력 한정도 를감안하도록되어있다. < 그림 Ⅴ-9> 징벌적손해배상금도입필요성과이유 PL법에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필요성에대한소비자설문을한결과, 85.4% 의소비자가도입이필요하다고응답했으며 2.8% 만필요없다고응답해절대적으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필요성을인정하고있다. 또한 PL법에징벌적손해배상금이필요한것은 제조업자에게안전에대한경각심을갖게하기때문에 라는응답이 45.0%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시장에판매되는제품의안전성을확보할수있어서 (28.8%), 제조물안전사고피해자에게충분한손해배상이될수있기때문에 (23.0%)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Ⅴ-9> 참조 ). 현행 PL보험약관은징벌적손해배상금을면책으로하고있기때문에 2018년판매할상품에서징벌적손해배상금의담보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만약담보가가능한경우에는이를가격에반영할필요가있고약관개정도필요하다. 황현아 (2017) 는장덕조 (2003) 연구등을참조하여검토한결과불법행위억제및피해자보호를목적으로징벌적배상제도가도입되었으므로보험담보허용가능성을제시하였다. 본연구는징벌적손해배상액의보험담보시고려요인으로서고의사고의담보가능성, 보험료상승및사업의안정성저해가능성을검토해보고자한다.

127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115 먼저, 고의사고의담보여부이다. 현행 PL법은제조업자의고의나과실에관계없이제조물의결함에의하여타인의신체나재산에피해가발생한경우이에대해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이번에추가된징벌적손해배상금도 PL 사고의손해배상액의범위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이러한취지로운영되는보험약관은자동차보험의대인및대물배상책임담보이다. 즉자동차보험의대인및대물배상책임담보는음주운전등고의사고에대해보험담보를인정하고있고심지어자기차량손해는면책이지만자기신체손해도보상해주고있다. 67) 이와같이행위자의고의적인사유에위한제3자의손해배상은가능하도록하여피해자구제를도모할필요가있다. 장덕조 (2003) 68) 는미국에서징벌적손해의보험담보를긍정하는배경으로상품을개발할때약관에면책사유로명확히규정하지않았다면작성자불이익의원칙, 합리적기대원칙등에서담보되어야한다고해석하고있다. 국내소비자들은징벌적손해배상금을배상해야할주체로 제조자 ( 사 ) 가 PL보험을가입한보험회사 라는것에 52.5% 응답했고, 제조물의제조자 ( 사 ) 라는것에 47.5% 응답하여명확한방향으로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10> 징벌적손해배상금의배상주체 67) 이기형 (2016), 음주운전사고방지에대한보험제도기여방안,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p. 6 68) 장덕조 (2003), 징벌적손해배상의보험보호에관한의의와그시사, 상사법연구 제22 권제2호, 상사법학회, p. 276

128 116 연구보고서 둘째, PL보험사업의안정성및보험료상승가능성이다. 미국의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배상책임보험위기시에한도없는징벌적손해배상금의보상등으로보험료가크게상승하고 PL보험의손해율이급등하여많은보험회사의경영이어렵게된경험이있다. 1996년미국의통일주법위원국가회는징벌적손해배상모범법 69) 을채택하고 45개주가이를채택하였다. 그리고대법원이징벌적손해배상금을보상적손해배상액 (Compensatory damage) 의한자릿수이내로제한하는판결이이루어짐에따라 PL보험은안정적인실적을보여주고있다. 결국미국의징벌적손해배상금의운영은 2018년에시행될 PL법내용비교시배상한도, 배상판결의고려요인에보면유사한면이많다고판단된다. 미국에서징벌적손해배상금을인정하는주와인정하지않은주의과거 2009~2015년간의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경과손해율과보험영업이익률의차이를보면다음과같다. < 표 Ⅴ-14> 미국의징벌적손해배상보험담보여부별손해율격차 ( 단위 : %) 구분 징벌적손해담보징벌적손해부담보격차 ( 담보-부담보 ) 손해율영업이익률손해율영업이익률손해율영업이익률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상한 하한 해당주수 주 : 1) 주별 2009~2015년간의평균손해율과보험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경과보험료 ) 기준임 2) 징벌적손해배상금의담보여부는직접불법행위를한자에대해부과하는직접적재상책임부 과 (Directive assessed punitive damages) 방식채택여부기준으로한것임 자료 : 1) Alexis Watts( ), Limits on Punitive Damages ( law-library/article/limits-on-punitive-damages.html) 2) ) 3) NAIC(2017), Report on Profitability By Line By State in ) 모델법제 7 조는징벌적손해배상금결정시고려사항으로불법행위의본질, 실제손해액의정도, 피고가납부또는납부할벌금이나위약금, 불법행위로피고가얻은이익, 피고가취한구제수단, 피고의관련법령준수또는미준수여부, 피고의재정상태, 부과로기인한무고한사람들에대한역효과를두고있음. 김수아 (2014), 미국징벌적손해배상법의최근경향 : 야수길들이기?, 민사법연구, 제 22 집, p. 202

129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117 이에따르면징벌적손해배상금을담보하는주 (Insurable state) 는담보하지않은주보다손해율과보험영업이익률도더양호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것으로볼때, 징벌적손해배상금의보험담보가 PL보험사업의안정성에대한영향은적은것으로볼수있다. 특히이러한점은 1990년대이후징벌적손해배상금을개혁했기때문으로볼수있어향후국내에서이를담보하여도매우제한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고손해배상액규모도적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국내에는징벌적손해배상금에대한경험통계가없기때문에보험의수지상등을유지하기는용이하지못할것으로판단된다. 구분 2018~ ~ ~ 보통약관 징벌적손해배상금면책으로규정 3배이내존속시면책검토 특약 운영 보험료 < 표 Ⅴ-15> 징벌적손해배상책임보험담보화방안 징벌적손해배상금담보특약개발 특약운영실적검증확대 리스크관리양호기업선별적담보, 경험요율과연계 30% 이상안전율감안산정 요율수준의적정성확보 보통약관흡수 경험요율과연계성확대 년이후징벌적손해배상금의담보는다음과같이 3단계방안을검토할수있다. 2022년까지는현행 PL보험보통약관에서면책으로규정하고징벌적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을참조위험률로개발하여선별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징벌적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의첨부는제조사의기업의규모, 과거사고경험, 리스크관리현황등을고려하여부대여부를결정하고경험요율제도에이를반영하여차등화시킴으로써징벌적손해배상금제도의도입취지를제고해야한다. 또한보험료는상당한수준의안전율을반영하여산출할필요가있다. 2023년에는특약운영실적을지속적으로검증하여요율수준의적정성을확보해야한다. 특약도입이 10년이경과한 2027년에는징벌적손해배상금이 3배이내로존속되는경우에보통약관으로흡수하고경험요율의적용폭을확대하여제조자의리스크통제를유도할필요가있다.

130 118 연구보고서 리스크관리촉진역할확대 가. 경험요율제도도입 보험계약조건인담보위험과부담보위험,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과같은보험계약조건과더불어보험료적용체계 (Rating plan) 는계약자의리스크관리를촉진하는데밀접한관련이있다. 특히다른보험과달리 PL보험은기업이생산하는제품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담보하기때문에매출과수익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에경영진이관심을가져야할보험이다. Vicusi and Hersch(1990) 는이러한관계를규명한바있다. 현재운영되고있는 PL보험은계약자의리스크관리를촉진하기위한방법으로일반배상책임보험과동일하게보상한도액을제한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보상한도액방식을이용하는경우에는입증책임추정조항도입이나징벌적손해배상금도입등으로 PL 리스크가증가하지만낮은보상한도액으로가입하면사고시에보험효용성이낮아질가능성이있다. 따라서보험계약조건을통한리스크관리촉진은최소화하고보험요율체계를통한리스크관리촉진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PL보험의요율체계는업종별등급요율체계에안전마크부착제품에대한보험료할인제도만도입하고있다. 그러나 PL보험은예정요율제도 70) 를운영하고있는화재보험의공장물건 (2014년 1,184억원 ) 규모보다더큰시장으로성장하였음에도불구하고단순한요율체계 (Rating plan) 로되어있어계약자의리스크관리유인이적다고볼수있으므로요율체계를다음과같이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향후 PL보험계약자의리스크관리를촉진하기위해업종별기본요율에성과요율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의안전마크인증제품할인제도는 5% 할인만해주고있어리스크관리성과를판단하지못하는문제가있다. 마크부착제품일지라도 PL리스크관리를잘하지못한기업은사고가날가능성이있음에도사 70) 화재보험공장물건의예정요율제도는보험가입금액 20 억원이상의계약에적용하며, 과거 5 년간의사고건수와손해율에따라 25% 할인하고있음

131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119 전적으로보험료할인만받는결과를초래한다. 그러므로 PL보험의성과요율제도를도입하여현재의요율체계의미비점을보완해야한다. 도입할성과요율제도는과거 5년동안의사고발생빈도와손해율에따라 20% 를할인 할증하는경험요율 (Experience rating) 과, 기업의 PL리스크관리체계의구축내용과실행방법에따라최대 20% 할인을차등적으로적용하는예정요율 (Schedule rating) 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일본의미쯔이스미토모사는과거 5년간의사고이력등을제출받아보험료를산출하고, 나아가 ISO 9001( 품질관리시스템 ), ISO 14001( 한경경영시스템 ),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중하나를제3자로부터인증받고품질관리부서와책임자운영, 광고, 판매, 취급설명서, 제품설명서 PL부서나법무부서의심사체계, 보험금청구방법대응체계가구축되어있는경우최대 40% 까지할인하는예정요율제도를운영하고있다. 둘째, PL보험의자사요율화를적극적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PL법시행에맞추어개발된 PL보험상품의운영경험이 15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재보험자협의요율적용비중이보험료기준으로 90% 가넘고있다. 이는 PL보험의수요증가에따라규모확대에중심을둔 PL보험운영에서파생된것으로볼수있다. 최근각손해보험회사는담보력의증가로보유확대를통한가치증대를꾀하고있다. 이러한보유목적을달성하기를위해서는 15년이상의 PL보험인수경험을바탕으로자사요율로전환하고인수시에언더라이팅조사 71) 와리스크평가를실시하여언더라이팅하고재보험출재를결정하는언더라이팅권한 (Underwriting authority) 을확보할필요가있다. 71) 미국 ASIG 사는 PL 보험청약서에다음과같은내용을요구하고있음. 1. 계약자명 ( 자회사모두포함 ). 계약자의지위 ( 개인, 협업자, 회사 ), 계약자의사업내용 ( 제조자, 공급자, 수입자, 기타 ), 계약자의부보자산금액 / 사업기간 / 자회사명칭, 가입희망보상한도액, 담보지역과지역별담보상품명리스트, 최근 5 년동안리콜또는공급중단사례와그이유, 최근 3 년간신제품출시국가, 담보기간동안신제품출시국가, 추가피보험자명, 과거 PL 관계법위반경험, 원자재나부품등을수입하는지, PL 손해통제프로그램운영여부, 품질관리절차존속여부, 리콜계획존재여부, 국가의제품안전기준준수여부, 제품시험실연구원의보험가입여부, 보관제품의기록관리유지여부, 보험담보증권방식 ( 손해사고기준 / 배상청구기준 ), 과거인수거절경험및사유, 미국 / 캐나다와기타국가별과거 5 년간발생손해액, 5 천달러이상손해인경우상세히기록, 희망보상한도액과자기부담금등임. -liability-insurance. pdf( )

132 120 연구보고서 요율체계 기본요율 할인요율 구분현행요율체계변경요율체계 기준보험료 ( 보상한도액인상계수 - 자기부담금할인계수 ) 특약할인및할증 제조물별 / 완성작업별 / 매출액별기준요율 보상한도액인상계수 자기부담금할인계수 (50 만원 0.07, 100 만원 0.14) 인증마크부착특약할인 (5%) 기준보험료 ( 보상한도액인상계수 - 자기부담금할인계수 ) 특약요율 성과요율 자기부담금금액확대 (200 만원, 500 만원 ) 인증마크부착특약할인 (5%) 할증요율 - - 성과요율제도 < 표 Ⅴ-16> PL 보험요율체계운영방안제시 경험요율 - 예정요율 - 5년간사고빈도, 손해율에따라 ±20% 차등적용사고예방과손실축소체계를갖춘경우 20% 할인적용 소급요율 - - 나. 리스크관리컨설팅제공 PL리스크는기업이생산하는제품의종류에따라큰차이가있고, 동일한제품을생산하는기업일지라도기업규모에따라차이가있다. 소규모기업일지라도소비생활용품을제조하는경우에는빈번한 PL사고에노출될가능성이있고, 입증책임추정조항도입과같은 PL법개정으로제조업자의책임이강화되고있어기업의 PL책임부담가능성이높아진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들중에서 PL개정안에대해인지하고있는기업은 37.5% 에불과하며, 나머지기업은조금알거나전혀알고있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72) 72) 중소기업중앙회 (2016), 제품사고피해대응에대한조사연구, p. 218

133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121 < 표 Ⅴ-17> 5 년평균계약자매출액별계약건수및보험료 ( 단위 : 건, %, 백만원 ) 매출액 계약건수및비중보험료건당보험료건수비중금액비중 ( 천원 ) 5억이하 25, , ,950 10억이하 6, , ,595 50억이하 5, , , 억이하 1, , , 억이하 , , 억이하 , ,005 1,000억이하 , ,772 1,000억초과 , ,069 합계 40, , 주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만의 2009~2015간의평균실적임 자료 : 보험개발원 이와같은 PL법의강화는기업이제조하는제품의 PL리스크에영향을주고기업의 PL리스크를어떻게하는가에따라부담정도는달라지게된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볼때개별기업별로맞춤형 PL리스크관리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존재한다. 기업의매출액규모별 PL리스크노출정도는연간매출액 5억원이하기업의계약이 63.4% 이고 100억원이상의기업은 5% 가되지않는상황이다. 그러나부담하는건당보험료는소규모기업에비해매우높은편이다. 어느정도규모가있는기업은리스크관리인식이있을수있지만영세한소규모기업은 PL리스크관리의필요성은인식하지만비용측면에서조직이나체계를갖추기어려운상황이다. 73) 또한업종별 PL보험특성도다르다. PL보험의보험료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음식물제조업이 41.9% 이고, 다음은전기및전자제품제조업이 14.8% 이다. 건당보험료는전기전자제조업이 770만원으로가장많고, 화학제품등이 240만원이다. 그리고지급보험금과손해율도업종별로큰차이가있다. 73) 2016 년에 19 개중소기업의 PL 사고예방노력을하지못하는원인을조사한바에따르면 PL 사고발생위험이적어서 가 52.6% 이고, 관련정보나지식등이부족해서 가 26.3%, 인력과자금이부족해서 가 10.5%, 필요성을느끼기못해서등 이 10.6% 로나타났음. 중소기업중앙회 (2016), 제품사고피해대응에대한조사연구, p. 217

134 122 연구보고서 보험료지급보험금경과업종별비중건당비중건당손해율음식물류 생산물류 < 표 Ⅴ-18> 5 년평균업종별보험료와보험금비중및손해율 ( 단위 : %, 백만원 ) 소계 섬유 의복등 나무제품제조업 화학제품 석유 석탄등 비금속광물제조업 조립금속 기계장비제품 전기 전자기기제품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완성작업위험 업종계 주 :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만의실적임 (2010~2015) 2) 참조위험률 ( 자사요율포함 ) 적용실적으로재보험자협의요율실적은제외됨 자료 : 보험개발원 이와같이기업규모별로, 업종별로 PL리스크상황이각각다르기때문에개별적인 PL리스크관리서비스매뉴얼을작성하여기업특성에따른 PL리스크관리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국내손해보험회사는기업성보험에대해오랜기간동안재보험자의요율에사용하거나공동인수를하여왔기때문에부보기업에대한리스크평가와관련서비스제공, 언더라이팅기능이활성화되지못한상황이다. 2015년기업성보험의요율자유화가언더라이팅기능제고에기여하기위해서부보기업의리스크평가를실시하고관련서비스를제고할수있는인력과조직을확보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와달리일찍부터기업성보험에대한언더라이팅기능을강화한일본손해보험회사들은 PL리스크를포함한기업성보험에대한리스크컨설팅을다양하게제공하고있다. 일본동경해상 74) 은 2,000건이상의제품안전과 PL컨설팅경험이축 74)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 (2012), PL 関連事故 訴訟の現状, p. 34

135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123 적된자회사 동경해상일동리스크컨설팅 을통해계약자에게 PL리스크컨설팅을제공하고있다. 컨설팅은제품의안전관리체제및 PL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지원, 제품의리콜및사고시지원, 제품의 PL사고에대한리스크평가, 제품의취급설명서와경고표시에대한컨설팅, 환경경영전략수립지원에대해실시하고있다. 또한미쯔이스미토모사도자회사인 인터리스크총연 을통해 PL 예방대책과사고발생시의사고대응및지원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해외사고에는해당지역의전문적인자회사와관련네트워크를활용하여 PL사고대응서비스를제공한다. 4. PL 보험의마케팅활용 PL보험은제조업자등이가입하는기업성보험이지만실제보험금수혜자는소비생활을하는일반국민들이다. 따라서보험회사는보험가입시에기업과보험계약에대해협상해야하지만사고시에는다수피해자들과보험금지급과정에서접점이발생한다. 따라서일반소비자에대한 PL보험의관련제도를활용하여다음과같은마케팅전략을사용할수있다. 첫째, 가입하는제조업체의제품에자사의상품명과보험기간, 보험금청구방법을표시하는방법이다. 이를활용하는경우제품마다가입한보험회사를널리인식시키고신용도를제고할수있고이를기반으로다른보험상품의추가가입이발생할수있다. 국내소비자들은조사자의 61.4% 가제품구매과정에서 PL보험에가입한제조물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고, 제품구매시에 PL보험가입을 17.2% 만확인하고있으나가습기사고이후 PL법개정으로 PL보험가입경향이확대할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보험회사는가입하는제품에자사의이름과상품명칭, 보험금청구방법등을명시하여홍보하는전략을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PL보험이제3자를위한배상책임보험이므로피해자로부터직접적인보험금청구가되는경우신속한보험정보를제공하고지급절차를이행하여신뢰관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렇게하는경우보험계약자로부터접수된피해자에대해

136 124 연구보고서 보험금지급을하는것보다지급보험금규모가커질수있는가능성은있다. 그러나대다수소비자의신뢰관계가구축되어지속적인타사로부터계약전환이일어날수있고기존가입한보험계약의갱신이지속되어우량한계약자를확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 국내소비자를대상으로 PL사고시보험금직접청구의향을조사한결과 91.2% 가하겠다고답했다. 따라서제3자직접청구권제도를통해소비자와신뢰관계구축을검토할필요가있다. < 그림 Ⅴ-11> 피해자의직접청구권행사의향 셋째, PL보험에대한소비자교육을강화하여보험회사이미지제고에기여할필요가있다. 국내소비자는 PL법제도가시행된지 15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 67.3% 가모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보험교육기관이보험교육을할때일상생활과관련된보험으로 PL책임과보험을교육하여 PL법의인식을확산시킬필요가있다. 이렇게되는경우기업은보험을가입한 PL리스크관리필요성이더욱증가하고안전한제품을제조하여공급함에따라 PL리스크관리비용을낮추는경제적효과가발생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