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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환 사공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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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17 호 화학물질 환경안전사고의 대응체계와 시사점 한영한(연구위원)

2 정책메모 호 제 517 호 화학물질 환경안전사고의 대응체계와 시사점 한영한(연구위원) 산업화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편리한 문명생활을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이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12만 종, 국내에서는 약 4만 4천여 종 이상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300여 종 이상이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는 환경안전사고의 증가로 이어져 최근 10년 사이에 5배 이상이 증가하여 환경뿐만 아니라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고 이후에도 피해구제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 및 비용 소모가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부처별 대응체계의 혼선 방지를 위해 사업장 안과 밖의 소관부처를 구분 하여 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사고 발생 시 총괄업무 및 사고 후의 제도정비 등에 대해 체계적 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서도 위해관리계획, 공정안전관리 제도 등 각각의 관할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서 사고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으로 활용 하고 있다. 또한, 사고 이후의 환경피해 구제 및 보상 관련 제도도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12년의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3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이 발표되었으며, 사고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모든 화학사고에 대한 주관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다. 금년 1월부터는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사전예방적으로 보호하고 화학사고의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화평법, 화관법 이 제정 또는 변경 시행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는 등 환경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정책을 강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고려할 때 유해화학물 및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 중점관리가 필요하다. 화관법 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지방환경관서로 이관되어 지자체의 관련 정보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서는 정보 공유 및 관리에 대한 협력이 요구되며,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 고지 활성 화도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기동체계의 구축, 소관부서 역할의 체계화 추진은 물론 다양한 사고유형별 비상대응훈련도 시행되어야 한다. 기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정보 구축 및 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금년과 내년에 시행되는 많은 정책적 변화를 고려한 강원도의 중장기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피해 방지를 추진하고 선진화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체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연락처 한 영 한 연구위원 T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는 환경안전사고의 증가로 이어져 최근 10년 사이에 5배 이상이 증가하여 환경뿐만 아니라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1 Ⅰ. 화학물질 사용의 급증에 따른 환경안전사고의 증가 산업화시대 이후 화학물질의 사용은 꾸준히 증가 추세 산업화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편리한 문명 생활을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이 개발 및 활용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8천 8백만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었으며, 12만 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음 1) - 국내에서도 약 4만 4천여 종 이상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300여 종 이상이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도 계속적으로 증가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는 누출, 화재, 폭발 등 사고발생 빈도 증가로 이어져, 03년 18건에 불과하던 사고발생이 14년에는 104건으로 크게 증가 - 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해 사고관리를 확대한 것도 빈도 증가의 주요 요인 <화학물질 관련 사고 현황> 사고 원인 사고 형태 전국 계 작업자 시설관리 운송차량 부주의 미흡 사고 기타 누출 화재 폭발 기타 (현재) 자료 :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발췌 및 정리 1) 환경부(2015), 2015 환경백서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해 사고관리를 확대한 것도 빈도 증가의 주요 요인 <화학물질 관련 사고 현황> 사고 원인 사고 형태 전국 계 작업자 시설관리 운송차량 부주의 미흡 사고 기타 누출 화재 폭발 기타 2003 18 11 4 3-10 - 7 1 2004 9 3 3 3-5 1 2 1 2005 6 2

4 2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13년 전국 유독물 취급사업장(3,684개소 대상)의 안전관리실태 조사결과, 약 42%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 및 인근지역의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도 점차 고조 <최근 3년간의 유해물질 누출 폭발에 의한 주요 안전사고의 피해 사례> 일시 사고 내용 경남 함안 선박업체 폭발사고 2명 사망, 4명 부상 강원 태백 광업소 폭발사고(메탄가스) 2명 사망, 6명 부상 경북 영주 질소생산공장 폭발사고(질소가스) 1명 사망, 4명 부상 충북 청주 LG화학 OLED 재료공장 폭발사고(폐 다이옥산) 8명 사망, 3명 중상 경북 구미 산업단지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명 사망, 1만여 명 병원 치료 전남 영암 산업단지 폭발사고 2명 사망, 9명 부상 경북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염산 누출사고 주민 700여 명 대피 충북 청주 GD공장 누출사고(불산) 1명 부상 경기 화성 삼성전자 누출사고(불산) 1명 사망, 4명 부상 경북 구미 LG실트론 불산 질산 등 섞인 화학물질 누출 경북 구미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 1명 부상, 160명 치료 충북 청주 SK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누출사고(염소) 현장 근로자 4명 진료 충북 청주 렌즈제조업체서 가스 누출 220명 치료 울산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 염소가스 누출 6명 부상 경기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 3명 부상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 5명 사망 강원 영월 포스코엠텍 폭발사고 1명 부상 충남 보령 선박서 프레온가스 누출 1명 사망, 3명 부상 충남 당진 현대그린파워 가스 누출 1명 사망, 8명 부상 경기 남양주 빙그레공장서 암모니아탱크 배관 폭발 1명 사망, 3명 부상 울산 이수화학 불화수소 혼합물 누출 경남 합천 도자기공장서 폭발사고 2명 사망 경기 수원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배출 1명 사망 울산 에쓰오일 온산공장 원유 누출 울산 냉매 생산업체서 보일러 폭발 1명 사망, 4명 부상 경북 포항 포스코 가스 폭발사고 5명 부상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이산화규소가스 누출 2명 부상 전남 여수해양조선소 암모니아 누출 1명 사망, 21명 부상 경북 칠곡 공장서 염산 유출 9명 치료 충남 홍성 공장서 무수초산 가스 누출 6명 병원 치료 전남 여수산업단지서 가스 누출 3명 부상 서울 경찰병원 질산 누출 환자 400여 명 대피 경북 봉화 탱크로리 전도 황산 2천l누출 일부 낙동강 유입 대구 도금공장 화학물질 유출 사고 46명 부상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 질소 누출 3명 사망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질소 누출 2명 사망, 4명 부상 자료 : 연합뉴스( ), 최근 3년간 국내 유해물질 누출 폭발 사고 일지 에서 정리

23 충북 청주 LG화학 OLED 재료공장 폭발사고(폐 다이옥산) 8명 사망, 3명 중상 2012.9.27 경북 구미 산업단지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명 사망, 1만여 명 병원 치료 2012.10.31 전남 영암 산업단지 폭발사고 2명 사망, 9명 부상 2013.1.12 경북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염산 누출사고 주민 700여 명 대피 2013.1.15 충북 청주 GD공장 누출사고(불산) 1명 부상 2013.

5 3 사고 이후의 피해구제 제도 미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비용 증가 환경안전사고의 발생빈도는 증가하고 피해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의 피해구제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근로자 및 지역 주민, 기업, 국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의 미비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고통 가중 - 피해배상능력이 부족한 사고업체의 경우,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 불가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기업 도산 사태 발생 - 국가는 피해환경 복원과 배상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 또는 막대한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의 반복 발생 <주요 환경오염사고의 피해액 사례> 주요 환경오염사고 피해액 낙동강 페놀오염사고(1991년) 230억 원(관련 기업 30억 원) 씨프린스호 원유 유출사고(1995년) 2,500억 원 태안 원유 유출사고(2007년) 7,341억 원( 13년 1월, 대전지법 판결) 구미 휴브글로벌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2012년) 554억 원(정부 지원) 자료 : 환경부(2015.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미비한 제도적 여건 하에서의 환경안전사고는 기업과 주민간의 불신과 지역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지역 내 타 사업의 추진도 가로막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 - 13년 6월 발생된 강릉 포스코 페놀 유출 사건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 조사, 피해 보상, 복구 계획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논란으로, 사고 이전인 12년에 이미 강릉시와 투자협약까지 체결 된 옥계 비철금속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 환경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여전히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피해환경에 대한 복구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실효성 있는 구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원(관련 기업 30억 원) 씨프린스호 원유 유출사고(1995년) 2,500억 원 태안 원유 유출사고(2007년) 7,341억 원( 13년 1월, 대전지법 판결) 구미 휴브글로벌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2012년) 554억 원(정부 지원) 자료 : 환경부(2015.

6 4 Ⅱ. 외국의 화학물질 안전사고 대응 및 관리체계 미국은 화학사고에 대한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고 부처별로 체계적 역할 담당 미국은 사고발생 시 부처별 대응체계의 혼선 방지를 위해 사업장 안은 OSHA가 담당하고, 사업장 밖은 EPA가 관할하도록 법 2) 에 명시하고 있음 - EPA와 OSHA는 각각 사고의 사전예방에 대한 법령과 규제 기준을 마련 하고, 사고 발생 시 총괄업무 및 사고 후의 제도정비에 대해 전담 - 이와 별도로 CSB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및 영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정책 제 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도 주 비상대응위원회와 지역 비상계획위원회를 두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감독을 병행하고 있음 <미국 연방정부의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체계> 조직 환경부(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mcy) 비상관리실(OEM,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화학물질안전국 (CSB, Chemical Safety Board)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역할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대응 조치 지원 및 잠재적 책임당사자의 사전 예방조치 감독 EPA 산하에서 Superfund 비상대응 프로그램, 기름 유출 예방 프로 그램 및 화학사고의 비상대책 및 예방 담당 신속 대응을 위해 연방기관, 주와 지역의 대응기관 및 산업체 등과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근로자와 공공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조사기관 사고 발생 후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분석 및 조사보고서 발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EPA와 OSAH의 규제기관에 정책 제 개정 권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산업재해나 질병에서 보호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을 엄격히 관리(사업장 내 공정안전관리제 운영) 자료 : 박정규(2013),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으로부터 발췌 및 정리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의 시행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서도 EPA와 OSHA는 각각의 관할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서 사고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으로 활용 2) CAA(Clean Air Act) : 1990년 법 개정을 통해 고위험물질 취급 사업자의 화학사고 방지 규정을 제정

관리 및 사고대응 체계> 조직 환경부(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mcy) 비상관리실(OEM,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화학물질안전국 (CSB, Chemical Safety Board)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7 5 - EPA는 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위해관리계획(RMP)의 제출 및 5년 주기 갱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설 설계단계부터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OCA) 3) 하여 사고의 사전예방대책으로 활용 - OSHA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의 시행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 대상 물질 취급사업장은 공정 위험성 평가를 통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부처 규제물질 주요 관리 프로그램 주요 내용 EPA 독성물질 63종 가연성물질 77종 위해관리계획 (RMP, Risk Management Plan) 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사고발생시 사업장 외부에 대한 위해성평가 실시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하는 장외영향평가 (OCA)를 포함하도록 규정 OSHA 독성물질 및 고반응성 물질 137종, 가연성 가스 및 액체 공정안전관리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은 공정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의무화 제조공정 관련 기술자료 및 도면 체계화를 통해 위험 성평가 실시 및 필요 조치 시행 근로자 대상 정기 교육 및 훈련 실시 자료 : 박정규(2013),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로부터 발췌 및 정리 다양한 국가에서 사고 이후의 환경피해 구제 및 보상 관련 제도를 시행 중 외국에서는 70년대 말부터 환경책임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의무 및 조치사항 규정 - 미국은 위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배상의무를 엄격히 부과하고 있으며, 석 유세, 법인환경세, 화학품세 등으로 조성된 기금(superfund)의 운영을 통해 오염책임자가 불명확하거나 도산한 경우에 활용 - 독일은 환경책임 대상시설, 손해배상 대상, 인과관계의 추정, 정보청구권, 담보제공, 배상한도 등을 규정하고 의무적인 환경책임보험 운영 3) OCA : Offsite Consequence Analysis(장외영향평가)

장외영향평가 (OCA)를 포함하도록 규정 OSHA 독성물질 및 고반응성 물질 137종, 가연성 가스 및 액체 공정안전관리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은 공정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의무화 제조공정 관련 기술자료 및 도면 체계화를 통해 위험 성평가 실시 및 필요 조치 시행

8 6 EU도 2004년 환경배상책임 지침(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을 채택 하고 2007년까지 회원국들의 법제화를 장려하여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경제적 책임 부과 - 피해배상을 위한 재정적 수단은 2010년까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선택 - 사업자의 피해배상 수단으로 환경책임보험, 은행보증, MBI 4) 등이 이용 되며, 피해배상 불이행 예방을 위해 재정수단 확보 의무화도 가능함 - 국가별 공동보험(insurance pool)을 운영하여 보험회사의 위험을 평준화 하는 환경피해보험제도도 운영(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외국의 환경오염 등 피해 구제제도의 시행 현황 및 수단> 국가 수단 주요 내용 미국 독일 일본 법령 보험 기금 법령 보험 법령 보험 년 종합환경대응 보상책임법(CERCLA) 제정 년 수퍼펀드법으로 수정 보완 - 환경피해 발생시 결과책임으로서 고의 과실 및 위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배상의무를 부과하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부과 - 독자적 약관을 가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운영(임의보험 형태) - 잠재적 책임부담자에게 재무적 요건으로 보험가입 규정, 시설별로 가입한도 설정 -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를 목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슈퍼펀드를 운영 - 오염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오염책임자의 지불능력이 부족한 경우 적립된 펀드를 사용하여 오염시설 정화 후 회수 년 환경책임법(UmweltHG) 제정 - 환경책임대상, 인과관계의 추정, 정보청구권, 보험가입 의무화 등 - 대기, 토양, 수자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환경 책임보험 운영(의무보험) - 공해건강피해보상법(1973년) 제정 - 피해구제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함 으로써 보험제도 태동에 영향 - 일본화재 등 3개 보험회사가 환경오염피해보험상품을 공동 개발하여 1992년부터 판매 중(임의보험 형태) 중국 법령 보험 - 환경보호총국과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환경오염책임보험 사업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각 지역 지방인민 대표회의와 지방정부가 관련 법률, 법규, 규범 등 제정 발표 - 추진단계(2011~2012), 본격 실시단계(2013~2015), 전면 추진단계(2016~2020)로 구분하여 환경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자료 :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등으로부터 정리 4) MBI(Market Based Instrument) : 시장의 가격조정기능을 활용한 재정수단으로 탄소배출권, 탄소세, 환경부과금, 청정개발체제(CDM) 등이 있음

1981년 종합환경대응 보상책임법(CERCLA) 제정 - 1986년 수퍼펀드법으로 수정 보완 - 환경피해 발생시 결과책임으로서 고의 과실 및 위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배상의무를 부과하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부과 - 독자적 약관을 가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운영(임의보험 형태) - 잠재적 책임부담자에게 재무적 요건으로 보험가입 규정,

9 7 Ⅲ. 국내의 화학물질 안전사고 대응체계 및 관리제도의 추진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유독 제한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등, 750여 종),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유해 위험물질(50여 종), 고압독성가스(30여 종), 위험물(3,000여 종) 등으로 분류되며 이를 위험물질로 통칭함 - 각 부처별로 관리대상 물질을 지정하여 자체방제 및 위해관리계획 수립 (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고용노동부), 안전성 향상계획 제출(산업 통상자원부) 등을 통해 사전관리하고 있음 <화학물질의 관리체계> 관련 부처 관련 법 관리 대상 관리 수단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69종), 유독물 자체방제계획 및 위해관리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 위험물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시설 안전성 향상계획 제출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취급시설 예방규정 제출 의무화 자료 : 환경부(2015), 2015 환경백서 에서 발췌 및 정리 구미 불산사고의 경우와 같이 주관부처의 불분명으로 인한 사고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모든 화학사고에 대한 주관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화 - 사고수습 등의 활동 업무를 조정 지원하는 현장수습조정관 제도 도입 및 화학사고 표준매뉴얼 개정 추진 등 관련 제도 정비 - 관리시스템의 공유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6개 산단 내에 화학 재난 합동방재센터 를 신설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응 추진 화평법 과 화관법 의 시행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사전예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을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시설 안전성 향상계획 제출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취급시설 예방규정 제출 의무화 자료 : 환경부(2015), 2015 환경백서 에서 발췌 및 정리 구미 불산사고의 경우와 같이 주관부처의 불분명으로 인한 사고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모든 화학사고에 대한 주관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화 - 사고수습 등의 활동

10 8 - 화평법 은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자의 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규정,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로 지정토록 하고 있음 - 화학물질 제조/사용 과정의 안전관리, 화학물질의 안정성 정보에 대한 상호 공유는 물론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도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체계> 화학사고의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 전부 개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으로 변경 시행(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을 통해 장외영향평가, 시설의 설치결과 검사서, 5년 주기의 위해관리계획 수립 등의 사고예방 대응정책 강화 <화학물질관리법의 체계>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체계> 화학사고의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 전부 개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으로 변경 시행( 15

11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의 제정 화학사고를 포함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 문제와 함께 환경오염피해의 배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 지난 14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오는 16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화학시설 포함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계정 설치 등을 담고 있음 제도의 시행을 통해 피해자가 환경피해사고의 위법성,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소송 장기화 및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의 해소 가능 - 또한, 환경책임보험의 도입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업자의 도산위험 분산 및 적극적 환경복원 추진 도모를 위한 주요 토대가 될 것임 자료 : 환경부(2015.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환경오염피해보험 관리시스템의 개요>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계정 설치 등을 담고 있음 제도의 시행을 통해 피해자가 환경피해사고의 위법성,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소송 장기화 및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의 해소 가능 - 또한,

12 10 Ⅳ. 시사점 및 강원도의 대응방안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정보 제공 활성화 추진 화관법 의 시행에 따라 지자체(시 도지사) 관할의 유독물 영업등록에서 지방환경관서장 관할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변경되었음 - 업무의 이관에 따른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정보 공유 및 관리에 대한 적극 협력 필요 - 강원도의 10년 화학물질 유통량은 약 2,947만 톤으로 적지 않은 비중 (6.8%)과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고려하여 지속적 중점관리 추진 필요 <화학물질 유통량 변화추이> 구분 2006년 2010년 유통량(천 톤) 비중(%) 유통량(천 톤) 비중(%) 전국 417, , 강원 19, , 자료 : 환경부( ), 10년 화학물질 유통량, 3.5% 증가한 4.3억 톤 보도자료 정보의 부재는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및 주민대피 등 초동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주민에 대한 정보 고지 활성화도 반드시 필요 -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현황, 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여 효율적인 초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역량 강화방안도 추진 필요 환경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기동체계 구축 및 소관부서 역할의 체계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상기동체계의 사전적 구축 및 정기적 비상대응훈련의 시행 필요 - 다양한 환경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내 각 부서 및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인력 풀 등이 충분히 포함된 비상기동체계의 구축 필요

7 29,369 6.8 자료 : 환경부(2012.10.5), 10년 화학물질 유통량, 3.5% 증가한 4.

13 11 - 사고발생 시 부서별 대응체계의 혼선 방지를 위해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사고유형별 비상대응훈련 시행 자료 : 환경부( ), 구미 불산사고 환경오염 현황 및 대책 발표 보도자료 <구미 불산사고 환경대책 T/F팀 구성 사례> 강원도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의 기능 확대 활용 14년부터 구축 및 운영되는 강원도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의 활용 추진 -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의 오염원 및 수질자료의 DB 구축을 통해 일정지점 반경 내의 오염원 검색, 해당지역의 표고 및 경사도 분석 등 효율적인 유역관리 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효율적 체계를 지니고 있음 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정보 구축 및 관리시스템으로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추가적 정보 구축은 기존의 환경 관련 구축 자료와 연계되어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활용 가능 -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제 센터로 활용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위해성평가 분석 기능 등의 추가 확대를 통해 고도화 추진

등의 오염원 및 수질자료의 DB 구축을 통해 일정지점 반경 내의 오염원 검색, 해당지역의 표고 및 경사도 분석 등 효율적인 유역관리 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효율적

14 12 자료 : 강원도 수질보전과(2015) <강원도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의 운용 현황> 중장기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수립 지난 13년 8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대응 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조례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책무 규정, 매 5년마다 관리계획 수립 시행,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 설치,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과 종합모의훈련 매년 실시 등의 규정을 포함 - 14년에는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2015~2019) 을 수립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추진 중임 금년부터 시행된 화평법, 화관법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도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피해 방지의 적극적 추진 필요 - 도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및 취급 현황, 사업장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등급 분석, 교육 훈련 계획 등 강원도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 마련 필요 이 정책메모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추후 내용이 일부 보완 수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2015~2019) 을 수립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추진 중임 금년부터 시행된 화평법, 화관법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도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피해 방지의 적극적

2013 9월호 - 내지전체4

2013 9월호 - 내지전체4 02 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건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반성과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