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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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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한우리나라의제도 윤준헌ㅣ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과장 1. 서론화학물질은특정산업분야에서많이사용되므로한개의통합법이면관리가충분할텐데왜여러가지법으로나누어같은화학물질을이중삼중으로복잡하게관리를하냐는불만이있다. 화학물질은식품, 의약, 기계, 농업, 임업, 수산업, 국방, 건설, 발전, 환경, 전자, 장난감, 인테리어등우리가영위하고있는생활환경의거의모든분야에관여되어있는데, 같은화학물질이라도사용하는방식에따라전혀다른영향을나타낸다. 질산암모늄이대표적인데고질소비료로농업에서많이사용되는동시에폭약, 급조폭발물 (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 에서산화제로쓰이고대중적인폭약인 ANFO 의주성분이다. 또한염의수화반응이흡열반응이기때문에냉찜질팩에도쓰인다. 따라서화학물질관리는사용목적에맞춰관리할수밖에없기때문에같은화학물질도쓰임새에따라다양한법의적용을받게된다. 표 1은우리나라법령중에서화학물질과관련된대표적인법 17개를모아놓은것으로써각법률에서관리하는대상화학물질과주관부처를정리하였다. 이글에서화학물질과관련된모든법을논하기는무리가 있으므로, 농업용, 군사용, 의약품등을제외하고산업용화학물질의관리와관련된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의 유해화학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폐기물유해 위험물질농약비료사료의약품마약등화장품식품첨가물위험물화약류고압가스 화학무기 방사성물질 표 1. 우리나라화학물질관련법령의대상물질과주관부처 관리대상근거법령소관부처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사료관리법약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화장품법식품위생법위험물안전관리법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원자력안전법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안전처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84 화학세계

2 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한우리나라의제도 기본목적과주요내용을비교한후화학물질관리의기본법역할을하고있는 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에대해구체적으로소개하고자한다. 2. 산업용화학물질에대한법률비교산업용화학물질에대한법률이라는것은통상적으로의약품이나농약, 식품등특정목적에맞춘법을제외하고전반적인산업활동에사용되는화학물질을관리하는법을말한다. 표 2는통상적으로산업용화학물질관련법으로간주되는 4가지법률에서관리하는화학물질의종류와법의목적을정리한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목적이산업재해방지와근로자보호에있으므로작업자가노출될수있는물질에대해중점을두어관리를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고압가스에초점을맞춘법이어서해당물질과시설이명확하다. 위 표 2. 각법에서관리하는화학물질의종류및법의운영목적 법 대상물질 관리목적 유독물 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 사고대비물질예방하고화학물질을적절하게관리하는한편, 화학물질허가물질화학물질로인하여발생하는사고에신속히대관리법제한물질응함으로써화학물질로부터모든국민의생명과 금지물질 재산또는환경을보호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노출기준설정물질작업환경측정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관리대상유해물질제조허가물질제조금지물질가연성가스독성가스특수고압가스특정고압가스제1류산화성고체 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 증진고압 ( 독성 ) 가스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공공의안전을확보 제2류가연성고체위험물의저장 취급및운반에따른안전관리위험물제3류자연발화성 금수성물질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위험물로인한위안전관리법제4류인화성액체해를방지하여공공의안전을확보 제5류자기반응성물질 제6류산화성액체 표 3. 각법에서관리하는화학물질관련인허가및안전관리기준 법물질관리인허가기록안전관리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진열ㆍ보관계획등확인금지물질 ( 제조, 수입, 판매 ) 허가허가물질 ( 제조, 수입, 사용 ) 허가제한물질수입허가유독물질수입신고제한물질ㆍ금지물질수출승인유해화학물질 (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 허가 유해화학물질의취급기준유해화학물질의표시방법유해화학물질표시를위한유해성항목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기준유해화학물질별취급시설ㆍ장비및기술인력기준사고대비물질의관리기준사고대비물질별수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조허가물질 ( 제조, 사용 ) 허가제조금지물질 ( 제조, 수입, 사용 ) 승인 위험물질 ( 폭발성물질및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 고체, 인화성액체 가스 고체, 부식성물질, 급성독성물질 ) 에대한안전기준제시규제물질 ( 허가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물질, 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에대한보건기준제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제조등록사업, 저장소사용신고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고압가스수입신고 제조, 저장, 사용, 판매, 수입, 운반차량시설기준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제조시설기준고압가스운반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허가이송취급소설치허가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품명, 수량또는지정수량배수변경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 제조소, 저장소 ( 옥내, 옥외탱크, 옥내탱크, 간이탱크, 이동탱크, 옥외 ), 취급소의위치, 구조, 설비기준제조소에서저장및취급기준운반기준 화학세계 85

3 험물안전관리법은화재와폭발을예방하는것에중점을둔법이다. 따라서관리대상물질역시산화성, 인화성, 반응성물질등물리적위험성을가진물질위주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법의취지가국민건강과환경에대한위협요인을예방하고신속한화학물질사고대응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적용대상물질이매우폭넓고산업안전보건법의물질과많이겹친다. 화학물질에대한인허가와시설관리기준역시각법의목적에따라적용범위가다르다. 화학물질관리법은유해화학물질의제조, 수입, 판매, 사용, 운반, 보관등각종영업활동과연계된인허가를규정하고있으며, 시설에대한기준도마찬가지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안전과보건에대한내용이모두들어있으며, 유해물질중제조허가물질과금지물질에대한승인이규정되어있고설비의위험예방과방지에대한기준이제시되어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고압가스의제조, 저장, 판매를위한시설을설치할때필요한인허가와관리기준을규정하고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화재예방을위하여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구분하여설치허가를위한설비기준이제시되고있다. 각법에서는관리하고있는화학물질을취급하는사업장을대상으로예방을위한계획서를작성하여관할부처에서검토를받은후승인된계획서를활용할것을규정하고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와 장외영향평가서 2 가지종류가있다. 위해관리계획서는사고대비물질을지정수량이상쓰는사업장이대상이며, 위기상황에대한계획이주요내용이고 5년마다다시제출하도록되어있다. 장외영향평가서는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이대상이므로위해관리계획서보다적용범위가훨씬넓지만, 시설을착공하기전에 1번제출하는것으로써사전영향검토의성격이강하다. 위해관리계획서와장외영향평가서는모두화학물질안전원에서평가를하며, 검토가끝나야관할환경 ( 유역 ) 청에영업허가를신청할수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를제출받는다. 공정안전보고서는유해 위험설비를보유한사업장에서위험물질누출, 화재, 폭발등으로인하여사업장내의근로자에게즉시피해를주거나사업장인근지역에피해를 줄수있는 " 중대산업사고 " 를예방하기위한제도로써, 법에서지정한 7대사업장과시행령별표 10에서정한 51개유해 위험물질의규정량보다많이쓰는사업장에서제출한다. 제출된보고서는안전보건공단에서평가를하며, 적합통보를받기전에는관련설비를가동할수없다. 심사가끝난공정안전보고서는사업장에갖추어두어야하며, 내용을변경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표 4. 각법에서정하는예방규정의종류및제출대상자 법예방규정제출대상 위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사고대비물질유해성자료 안전관리조직구성 / 교육훈련 사고시응급조치계획 영향범위확인 / 주민소산계획 피해최소화 / 복구계획등 장외영향평가서 기본평가정보 장외평가정보 타법과의관계 공정안전보고서 (PSM) 일반사항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교육훈련 비상조치계획 안전성향상계획서 (SMS) 일반사항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사고대비물질을대통령이정하는수량이상으로취급하는사업장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려는자 원유정제처리업 기타석유정제물재처리업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또는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질소, 인산및칼리질비료 복합비료제조업 ( 단순혼합또는배합제외 ) 농약제조업 ( 원제제조 ) 화약및불꽃제품제조업 유해 위험물질규정량이상제조 취급 사용 저장설비 석유정재사업자의고압가스시설로서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설비 석유화학공업자또는지원사업을하는자의고압가스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10,000 m3이상또는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설비 비료관리법에의한비료생산업자의고압가스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100,000 m3이상또는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설비 예방규정 담당자직무, 조직 / 직무대리자 자체소방대편성, 화학소방차배치 안전교육, 순찰 / 시설점검, 정비 위험물을대통령령이정하는지정수량이상을 위험물시설운전, 조작취급하는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사업장 위험물취급작업기준 배관안전확보 / 비상조치계획 위험물안전기록등 86 화학세계

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한우리나라의제도 를보완하여야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서 는대상이고압가스시설인것을제외하면보고서의내용과형식은공정안전보고서와같다. 안전성향상계획서는가스안전공사에서검토를하고있는데, 공정안전보고서와서로인정을하고있으므로가스안전공사와안전보건공단공동으로검토ㆍ작성한의견서제출하면안전성향상계획서를제출한것과같은것으로처리한다.

4 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한우리나라의제도 를보완하여야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서 는대상이고압가스시설인것을제외하면보고서의내용과형식은공정안전보고서와같다. 안전성향상계획서는가스안전공사에서검토를하고있는데, 공정안전보고서와서로인정을하고있으므로가스안전공사와안전보건공단공동으로검토ㆍ작성한의견서제출하면안전성향상계획서를제출한것과같은것으로처리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위험물을지정수량이상사용하는사업장에서화재예방과화재등재해발생시의비상조치를위한예방규정을작성한다음시 도지사난소방서에제출하여검토를받아야한다.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의규정에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과통합하여작성할수있다. 그러나안전보건관리규정은공정안전보고서와다른것이므로위험물안전관리법의예방규정은공정안전보고서나안전성향상계획과서로인정되지는않는다. 3.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우리나라에서사용되는화학물질의관리는시장도입전과도입후로나누어져있다. 즉그림 1과같이우리나라를하나의시장으로간주하였을때화평법이시장에들어오는화학물질을걸러주는법이라면화학물질관리법은시장에진입된화학물질이사용되는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환경영향과안전을관리하고자하는법이다. 화평법은기본적으로유럽의 REACH 제도와흐름을같이하고있다. 국제화학물질교역시장에서퍼져있는원칙인 No Data, No Market 를우리나라에반영함으로써화학물질교역에서규제에대한상호균형을꾀하고, 화학제품의위해성을관리하고자하는법이다. 화평법의핵심은화학물질의등록평가와위해우려제품의위해성관리이다. 즉화평법이시행되면서유해성등안전사용에필요한정보를사전에확보하고공유하지않은화학물질은우리나라에도입할수없게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사고와같이생활용화학제품으로인한독성피해사고를예방하기위해시장에유통되고있는화학제품의잠재적인위해요인을판단하여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 그림 1.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과화학물질관리법의관계하였다 년 10월에개정된환경부고시를기준으로보면우리나라의기존화학물질은 44,337 종이다. 그러나이중일부라도유해성정보가파악된물질은약 7천여종에불과하다. 따라서물질에대한유해성정보의양이절대적으로부족하므로화평법에서는신규화학물질뿐아니라기존화학물질까지유해성심사를적용한다. 적용대상화학물질은그림 2와같은등록평가절차를거쳐야한다. 한편화평법은화학물질관리법과달리제조업, 수입업, 판매업같은 업 의개념이없고, 조성과함량이다른모든혼합은제품 생산 의개념으로간주하므로, 생산자도성분에따라정보제공과제품신고의의무가따른다. 그림 2.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에서화학물질등록체계 3.1 화학물질의등록화학물질의등록은모든신규화학물질이나연간 1톤이상의기존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자가물질정보를등록하는제도이며, 판매자는등록의무가없다. 기업 화학세계 87

5 들은등록을신청할때제조또는수입물질의용도, 특성, 유해성, 노출시나리오를포함한위해성등에관한자료를제출해야한다. 일반화학물질과고분자물질, 살생물용화학물질은등록시제출해야할자료가각기다르다. 일반화학물질은물리화학적인특성, 인체독성, 생태독성에대한자료를제출해야하는데구체적인목록은표 5~7 에정리하였다. 고분자물질은표 8과같이추가적으로고분자특성시험자료가필요하며일반자료의내용도다르다. 살생물용화학물질은표 9와같이활성성분에대한자료를추가적으로제출해야하며, 일반물질에비해기준량별제출자료가다르다. 기존화학물질은모든물질이등록대상이아니며, 국내유통량, 유해성및위해성정보를바탕으로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환경부에서지정고시한다. 최초등록대상물질 510 종은 2015 년 7월 1일에지정되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지정고시한날부터 3년간등록유예기간을부여 하며, 유예기간동안은등록이되지않아도제조나수입이가능하다. 그러나신규화학물질의경우는제조, 수입량에상관없이등록해야하며등록유예기간도없다. 제조와수입역시등록결정이통지된이후에가능하다. 결정통지는등록신청을받은후 30일이내에국립환경과학원장이통지하게되어있다. 표 7. 화평법에서물질등록시제출해야하는자료목록 ( 환경유해성 ) 표 5. 화평법에서물질등록시제출해야하는시험자료목록 ( 물리적 화학적특성 ) 표 8. 화평법에서고분자물질을등록할때제출하는고분자특성시험자료및시험자료목록 표 6. 화평법에서물질등록시제출해야하는시험자료 ( 인체유해성 ) 표 9. 화평법에서살생물용화학물질을등록할때제출하는시험자료목록 3.2 유해성심사 평가와위해성평가유해성심사는등록신청자료중물리적, 화학적특성과유해성정보를심사하여유독물질로지정여부와분류표시사항을결정하는제도이다. 유해성심사결과는신청인과 88 화학세계

6 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한우리나라의제도 고용노동부에함께알려준다. 신규화학물질은 6개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1년이내에결과를통지한다. 유해성평가는유해성심사의방법을똑같이적용한다. 그러나유해성평가가심사와다른점은제조, 수입자의자료제출없이도국제기구나협약당사국의의무, 국내제조, 수입, 수출량및유해성여부등을고려하여평가를실시한다는점이다. 이제도에따라국내에서신속하게유해성을평가할필요가있는물질이나, 전량수출되는화학물질등공익적사유가있는물질은국립환경과학원에서우선순위를정하여유해성을평가하게된다. 위해성평가는등록된화학물질중에서제조수입량이연간 10톤이상이거나, 유해성심사결과위해성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중우선순위를정하여등록신청자료와국내외연구자료를이용하여실시하게된다. 위해성평가결과위해성이우려가있거나인정되는물질에대해서는허가물질,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을지정하게된다. 허가물질은위해성평가를통해위해성의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물질중정부의허가를받아제조, 수입, 사용이가능하도록지정한다. 허가물질제도는위해성이있는화학물질이라도금지보다는허가를통해관리하면서산업체에서안전한물질로대체하도록유도하기위해도입되었다. 허가물질을지정고시할때필요에따라허가유예기간을지정할수있다. 제한물질과금지물질은위해성평가결과에서위해성이높은물질이나국제기구에서규제하고있는물질을대상으로지정한다. 제한물질은특정용도로만사용하거나, 특정용도사용을제한하는것이며, 금지물질은모든용도에사용을금지하는물질이다. 3.3 화학물질의정보의공개와제공등록된화학물질이나혼합물을양도하는자는양수하는자에게화학물질의유해성과위해성정보등을양식에따라제공하여야한다. 또한제조 수입자, 하위사용자, 판매자간에도상대방이요청한경우에는화학물질의용도, 노출정보, 양, 안전사용정보등을제공하여야한다. 이러한정보공유를통해자료생산에중복투자를줄이고, 유해성, 위해성정보를바탕으로한화학물질의안전관리가용이해 질것이다. 한편화학물질의보고는전년도에제조, 수입, 판매한신규화학물질 ( 일부등록면제대상포함 ) 이나연간 1톤이상의기존화학물질의이름, 양, 용도등을매년 6월 30일까지제출하는제도이다. 법이시행된 2015 년이후에제조, 수입, 판매된양이대상이므로최초신고는 2016 년 6 월에있을예정이다. 보고의무자중판매자란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경우만을말하며, 최종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자는보고대상이아니다. 3.4 위해우려제품등의안전관리강화위해우려제품이란소비자들이사용하는생활용제품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등 ) 과살생물제 (Biocide,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등 ) 중국민의건강이나환경에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어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위해우려제품은품목별로위해성평가를실시하는데, 이를위해 제품위해성평가의대상및방법에대한규정 이국립환경과학원장고시로제정되었으며, 2 년마다평가계획을수립하게된다. 위해성평가가완료된제품은품목별로안전기준과표시기준을정한후사전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고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환경부장관이고시한다. 또한안전한사용을위해안전기준과표시기준이부적합한제품은시장유통을금지할수있으며, 회수나폐기도가능하다. 4. 화학물질관리법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화학물질관리법은시장에진입된화학물질이사용되는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환경영향과안전을관리하고자하는법이다. 따라서화평법에서지정된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에대한안전관리를규정하고있으며, 추가적으로사고대비물질을지정하여관리하도록되어있다. 그림 3에서알수있듯이화학물질관리법에서기본적인관리대상은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 화학세계 89

그림 3. 화학물질관리법에서관리되는물질유형별주요관리내용고대비물질을포함한유해화학물질이다. 이물질들은수입, 제조, 사용등에서각종허가를받고실적보고를해야하며, 취급시설관리의의무가있다. 또한영업자와취급자에대한교육과관리도부과된다. 반면에일반화학물질은특별한관리를받지않지만 2년마다실시하는통계조사는제출대상이된다.

새롭게도입된대표적인제도는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 화학사고대응체계마련등이며, 기존법에있던내용중에는정보의수집과공개, 영업자관리, 안전관리, 사고대비물질관리등이크게강화되었다. 또한행정처분도강력해져서과태료, 벌칙등이훨씬세분화되고무거워졌다. 으로하지는않고유해화학물질만대상이되며, 영업자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공사하기 30일전에제출해야한다.

7 그림 3. 화학물질관리법에서관리되는물질유형별주요관리내용고대비물질을포함한유해화학물질이다. 이물질들은수입, 제조, 사용등에서각종허가를받고실적보고를해야하며, 취급시설관리의의무가있다. 또한영업자와취급자에대한교육과관리도부과된다. 반면에일반화학물질은특별한관리를받지않지만 2년마다실시하는통계조사는제출대상이된다. 또한화학물질사고가발생하게되면유해화학물질이나일반화학물질에상관없이신고를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의상당부분은기존법률인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가지고왔으나내용상으로많이강화되었으며몇가지제도는새롭게추가하였다. 새롭게도입된대표적인제도는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 화학사고대응체계마련등이며, 기존법에있던내용중에는정보의수집과공개, 영업자관리, 안전관리, 사고대비물질관리등이크게강화되었다. 또한행정처분도강력해져서과태료, 벌칙등이훨씬세분화되고무거워졌다. 으로하지는않고유해화학물질만대상이되며, 영업자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공사하기 30일전에제출해야한다. 따라서장외영향평가서에대한평가가끝나고시설물의설치가완료되어야사업자는영업허가를받을수있다. 장외영향평가제도에서보호대상은사업장주변주민인데여기에는사업장주변공장근로자가포함된다. 또한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은단위공정이아닌단위공장단위로제출하게된다. 장외영향평가를위한흐름은그림 4와같다. 장외영향평가서작성에필요한세부적인기준은 장외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 호 ), 유해화학물질별소량기준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 호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외벽으로부터보호대상까지의안전거리고시 ( 환경부고시 호 ) 를통해확인할수있다. 또한사고시나리오선정과영향범위산정방법등은화학물질안전원에서제공하는기술지침을활용할수있다. 4.1 장외영향평가제도과거에서는화학물질취급사업장을운영할때외부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제도가없었다. 그러나장외영향평가제도가도입됨으로써유해화학물질을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려는자는사전에화학사고발생으로사업장주변지역의사람이나환경등에미치는영향을평가한장외영향평가서를작성한다음적합여부를평가받아야시설을설치할수있다. 장외영향평가서는모든화학물질을대상 그림 4. 장외영향평가의주요내용과흐름 4.2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유해화학물질사업장에서하도급을포함하여도급을하는경우해당도급관련정보를환경부에신고하여야한다. 이제도는사고의상당수가협력업체에서발생하므로이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는차원에서도입되었다. 도급 90 화학세계

8 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한우리나라의제도 을할경우에는 10일이내에신청인, 도급인, 수급인정보 ( 사업장명칭, 소재지, 업종, 대표자성명, 주요생산품, 매출액포함 ), 도급계획서 ( 작업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의개인보호장구명세, 수급인시설 / 인력명세, 근거서류등 ), 화학사고안전관리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또한도급받은수급인이도급받은업무와관련하여위법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그효과가도급인에게도미칠수있도록하였다. 4.3 화학사고대응체계마련기존법률에서는화학사고가발생하였더라도인체나환경에영향이있을경우에신고하도록되어있어판단의근거가모호하였다. 또한사고대응에서환경부의역할도사고후영향조사만명시되어있었다. 그러나 2015 년부터는화학사고가발생하면즉각신고해야하는규정이마련되었으며, 산업단지등화학사고발생우려가높은지역을 화학사고특별관리지역 으로지정할수있게되었다. 한편현장수습조정관제도를신설하여, 사고가일어나면현장에서신속한대응과상황관리, 사고정보의수집과통보를할수있는체계를갖추었다. 사고가수습된이후에는사고원인조사, 주민건강및환경영향조사를환경부에서수행하도록법에명시하였으며, 사고원인자에대해서는사고피해최소화를위해복구및제거등조치명령을환경부에서내릴수있도록하였다. 4.4 화학물질정보보고및공개강화 2015 년부터유독물질의수입신고업무는지방자치단체에서환경부로환수되었다. 또한화학물질유통통계조사는기존 4년주기에서 2년주기로바뀌어시행되면서취급시설과관련된일부항목이추가되었다. 사업장에서는매년 9월 30일까지통계조사표를작성하여관한환경청에제출하여야한다. 한편배출량조사제도는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법내용이변화없이그대로수용되었다. 보고된통계정보와배출량정보는화학물질정보공개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가공개되는데 1차공개는정보보고가끝나는 2016 년에이루어질예정이다. 4.5 영업자관리 2015 년부터는물질등록, 업체지도점검, 검사및안전진단관리등지방자치단체에위임되었던화학물질관리업무가모두환경부로일원화되었다. 유독물질뿐아니라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모두허가제로바뀌면서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려는자는영업허가를받을때적합통보를받은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 ( 사고대비물질의경우에만 ) 등을반드시제출해야한다. 또한사업장의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담당자, 기술인력은매 2년마다 16시간의안전교육을받아야하며, 종사자의경우에는매년 2시간의교육을받아야한다. 또한장외영향평가서나위해관리계획서작성자는기본 16시간교육외에추가로 16시간교육을더받아야한다. 4.6 안전관리안전관리에는물질취급기준강화, 개인보호구착용, 진열보관량제한, 취급시설관리강화등이포함된다. 누구든지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게되면보관저장, 취급, 운반, 상하차등해당상황에맞게정해진기준에따라야한다. 또한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개인보호장구를착용하는것이의무화되었는데세부적인내용은환경부고시제 호에규정하였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관리를위해해당유해화학물질의용기나포장에는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등이포함된표시를해야하며, 취급시설은시행규칙별표 5에정하는배치 설치및관리기준에따라설치 운영되어야한다. 한편취급시설설치를완료한자는지정된검사기관에서검사를받아야하며취급시설별자체 정기 수시검사및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취급시설관리를위한절차는그림 5와같다. 4.7 사고대비물질관리사고대비물질은법에서정한일정수량이상을취급하는사업장과그렇지않은사업장에적용하는관리수준이다르다. 일정수량이상취급하는사업장에서는예외없이모두사고발생시대응계획등이들어가있는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세계 91

그림 5. 취급시설관리의개념과절차 5년마다작성하여환경부에제출하여야한다. 또한위해관리계획서는영업허가를받을때반드시제출해야한다. 또한사고대비물질취급자는위해관리계획서내용중인근주민이알아야할사업장정보, 물질취급정보, 사고시대응정보등을알기쉽게매년 1회고지하여야한다.

9 그림 5. 취급시설관리의개념과절차 5년마다작성하여환경부에제출하여야한다. 또한위해관리계획서는영업허가를받을때반드시제출해야한다. 또한사고대비물질취급자는위해관리계획서내용중인근주민이알아야할사업장정보, 물질취급정보, 사고시대응정보등을알기쉽게매년 1회고지하여야한다. 위해관리계획은화학사고위험이높은사업장을대상으로공정안전정보, 안전관리계획, 비상조치계획등작성과이행을유도함으로써화학사고에의한주변지역의피해를최소화시키려는관리제도이다. 따라서위해관리계획에서는안전관리와비상조치계획을이행가능하게구성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한편사고대비물질을기준미만으로취급하는사업장에서는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으로간주되어위해관리계획서대신장외영향평가서를제출하며, 주민고지의의무도없다. 5. 맺음말법은항상완벽할수없다. 더구나우리나라는영미법이아닌대륙법체계이므로, 관리규정을세부적으로정한것이많다. 화학물질의안전관리와관련된여러개의법률역시다양한규정들이서로실타래처럼엮여있어단순하지않다. 이러한구조때문에중복규제가일어나기도하지만반대로법의경계선에위치하여어느법의적용도받기어려운모호한상황이발생하는것도사실이다. 따라서가장중요한것은법에만의지하는것이아니라화학물질을취급하는사업장과근로자가안전관리를위해법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화학물질의안전관리에대해서는모두동감하는상황이므로, 정부의의지와현장의목소리가같이어우러진다면우리나라는보다안전한사회로한발자국더다가갈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1.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3.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4.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6. 환경부,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제 호 ( 개정 ) 7. 환경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제 호 ( 제정 ) 92 화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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