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개정내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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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개정내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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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제 1 편개관 1 제 2 편주요개정내용 6

4

5 제 1 편개관 - 1 -

6 - 2 -

7 - 3 -

8 - 4 -

9 - 5 -

10 제 2 편주요개정내용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선임제도신설 * 08년 3.31배 09년 3.42배 10년 3.59배 11년 3.92배 12년 3.71배 13년 3.44배 14년 3.17배 - 6 -

11 - 7 -

12 - 8 -

13 - 9 -

14 - 10 -

15 2. 건설공사도급시도급인의공사기간연장등필요한안전보건조치의무화

16 - 12 -

17 - 13 -

18 3.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 평가및제재

19 - 15 -

20 - 16 -

21 4. 직무교육의무주체명확화및직무교육대상확대

22 - 18 -

23 - 19 -

24 - 20 -

25 - 21 -

26 5. 산업안전 보건지도사등록결격사유자변경

27 1. 이동식크레인 과 고소작업대 를안전검사대상에추가 < >

28 - 24 -

29 2. 50 인미만 도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에안전 보건교육실시

30 법의일부를적용하지아니하는사업및규정 ( 제 2 조의 2 제 1 항관련 ) 대상사업 적용제외규정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법제31조 ( 같은조제3항에따른특별교육은제외한다 )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상시근로자 5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가. 농업나. 어업다. 환경정화및복원업라. 도매및소매업마. 숙박및음식점업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사. 녹음시설운영업아. 방송업자. 부동산업 ( 부동산관리업은제외한다 ) 및임대업차. 연구개발업카. 보건업 ( 병원은제외한다 ) 타.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파. 협회및단체하. 기타개인서비스업 ( 세탁업은제외한다 ) 4. ~ 5. ( 생략 ) 4. ~ 5. ( 현행과같음 ) 비고 : 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사업에둘이상해당하는사업의경우에는각각의호에따라적용이제외되는규정은모두적용하지아니한다

31 3. 안전관리자선임대상건설공사확대 사업의종류 41. 건설업 규모 공사금액 800억원이상또는상시근로자 600명이상 안전관리자의수 2 명이상 ( 공사금액 800 억원을기준으로 700 억원이증가할때마다또는상시근로자 600 명을기준으로 300 명이추가될때마다 1 명씩추가한다 ) 안전관리자의선임방법 ( 생략 )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1명이상 ( 생략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따른토목공사업에속하는공사의경우에는 150억원이상 ) 800억원미만또는상시근로자 300명이상 600명미만

32 - 28 -

33 [ 별표 3] [ 별표 3] 사업의종류 규모안전관리자의수안전관리자의선임방법

34 4. 석면조사의무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합리화

35 - 31 -

36 - 32 -

37 5. 건설업보건관리자의선임관련규정정비

38 - 34 -

39 - 35 -

40 6. 석면제조 수입 양도 제공또는사용금지제도정비

41 - 37 -

42 - 38 -

43 7. 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조사대상확대

44 - 40 -

45 - 41 -

46 8. 공정안전관리대상유해 위험물질규정량산정방법명확화 R= C 1 C 2 C n T 1 T 2 T n

47 - 43 -

48 C n R= C 1 + C T 1 T 2 T n

49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작성시기명확화

50 - 46 -

51 제 32 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사 용 ) 1 ( 생략 ) 제 32 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사 용 ) 1 ( 현행과같음 ) 2 법제30조제3항에따른사업 주 ( 제1항에따라그의수급인이 직접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 수급인인사업주를말한다 ) 는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바에 따라해당공사를위하여계상 된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그가 사용하는근로자와그의수급인 이사용하는근로자의산업재 해및건강장해예방에사용하 매월 ( 공사가 1개월이내고그사용명세서를작성하고에종료되는사업의경우에는공사종료후 1년간보존하여야해당공사종료시 ) 작성하고 - 한다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52 2.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조사제도개선

53 , ( ) * **

54 - 50 -

55 현행 6 신규화학물질의최근또는수입후 3 년간의제조또는수입예정량 년년년 6 제조또는수입예정일년월일 개선 ( 안 ) 7 연간제조또는수입예정량 ( 단위 : 킬로그램또는톤 ) 고분자화합물해당여부 [ ] 해당 [ ]100 킬로그램이상 1 톤미만 [ ]1 톤이상 10 톤미만 [ ]10 톤이상 100 톤미만 [ ]100 톤이상 1,000 톤미만 [ ]1,000 톤이상 [ ] 해당없음 현행 개선 ( 안 )

56 - 52 -

57 - 53 -

58 - 54 -

59 - 55 -

60 - 56 -

6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제 18 호서식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해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사업장명 ( 상호 ) 성명 ( 대표자 ) 신청인 수탁제조자 ( 신청인이신규화학물질제조를위탁한경우만작성 ) 1 업종 근로자수총명 ( 남성 :, 여성 : ) 2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명 ( 상호 ) 성명 ( 대표자 ) 1 업종 근로자수총명 ( 남성 :, 여성 : ) 2 주소 신규화학물질취급근로자수총명 ( 남성 :, 여성 : ) 전화번호 신규화학물질취급근로자수총명 ( 남성 :, 여성 : ) 3 신규화학물질명칭 4 신규화학물질의구조식또는시성식 5 신규화학물질의물리적ㆍ화학적성질과상태 외관분자량녹는점끓는점그밖의사항 6 제조또는수입예정일년월일 7 연간제조또는수입예정량 ( 단위 : 킬로그램또는톤 ) [ ]100 킬로그램이상 1 톤미만 [ ]1 톤이상 10 톤미만 [ ]10 톤이상 100 톤미만 [ ]100 톤이상 1,000 톤미만 [ ]1,000 톤이상 고분자화합물해당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8 신규화학물질의용도 9 신규화학물질제조지역주소 ( 수입시수입국명 ) 10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0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86 조제 1 항에따라신규화학물질 [ ] 제조 [ ] 수입 [ ] 사용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대표 ( 서명또는인 ) 고용노동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 2. 신규화학물질의시험성적서 3. 신규화학물질의제조또는사용ㆍ취급방법을기록한서류 4. 신규화학물질의제조또는사용공정도 5. 신규화학물질제조를위탁한경우위탁을증명하는서류 ( 신규화학물질제조를위탁한경우만해당합니다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62 3. 공정안전보고서이행상태평가제도개선

63 - 59 -

64 - 60 -

65 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대상합리화

66 - 62 -

67 5. 산업재해관련자료요청근거마련

68 - 64 -

69 6. 신규화학물질유해성 위험성조사제외확인유효기간의적용제외근거마련

70 - 66 -

71 7. 신규화학물질유해성 위험성조사제외확인의면제대상조정

72 - 68 -

73 - 69 -

74 8. 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조사대상합리화

75 - 71 -

76 제91조 ( 신규화학물질의명칭등제91조 ( 신규화학물질의명칭등의의공표 ) 1 고용노동부장관은공표 ) 제86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등 이제출또는송부된경우에는 이를지체없이검토를완료한 후그신규화학물질의명칭, 유 -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및해성ㆍ위험성및조치사항등을연간제조량ㆍ수입량을 관보또는 신문등의진흥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라 그보급지역을전국으로하여 등록한일간신문등에공표하고 관계부처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주가신규화학물질 의명칭, CAS번호, 구조식또는 분자식등그신규화학물질의 정보의보호를요청한경우에는 그타당성을평가하여상품명등으로공표할수있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77 9. 공정안전보고서보존기간개선

78 - 74 -

79 10. 공정안전보고서확인시기단축, 민간전문가범위확대및확인생략근거마련

80 - 76 -

81 - 77 -

82 - 78 -

83 11. 기술지도결과보고서전산입력의무화 6. 기술지도결과의기록 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기술지도를실시하고기술지도결과보고서 3 부를 작성하여공사관계자의확인을받은후 2 부는해당사업장에발급하고 1 부는 전문지도기관에서보존해야한다

84 1. 5. ( 생략 ) ( 현행과같음 ) 6. 기술지도결과의기록 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기술지 도를실시하고기술지도결과보 고서 3 부를작성하여공사관계자 의확인을받은후 2 부는해당 사업장에발급하고 1 부는전문 지도기관에서보존해야한다. 6. 기술지도결과의기록 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기술지 도를실시하고기술지도결과보 고서를작성하여공사관계자의 확인을받은후해당사업장에발급 하고지도일로부터 7 일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전산 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7. ( 생략 ) 7. ( 현행과같음 )

85 12. 유해인자의분류기준개정

86 - 82 -

87 13. 유해인자별노출농도의허용기준개선등

88 - 84 -

89 - 85 -

90 - 86 -

91 14.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기준정비

92 - 88 -

93 - 89 -

94 - 90 -

95 1. 계단안전난간대설치방법개선

96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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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 밀폐공간작업내용접작업시송기마스크착용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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