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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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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산업안전보건법령주요내용에관한설명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이공포됨에따라산업재해은폐금지의무, 건설공사발주자의안전보건조정자선임의무등그내용을소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개정됨에따라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두어야하는사업의종류및규모와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등록요건및절차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안전ㆍ보건관리자를두어야하는대상사업규모의기준완화, 산업재해보고제도개선등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하여 시행한시행령, 시행규칙의내용을설명하며아울러, , 각공포ㆍ시행된시행규칙과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개정사항에관한상세한개정이유와내용을담아일선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을비롯한유관기관의법령에대한이해를돕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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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최근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령주요내용 법률제14788호 ( 공포, 시행 ) 1. 도급인ㆍ수급인의산업재해통합공표 3 2. 산업재해미보고시처벌수준강화 7 3. 산업재해은폐행위에대한형사처벌신설 9 4. 건설공사발주자에게안전보건조정자선임의무부과 도급인의수급인에대한정보제공대상작업확대 민간재해예방기관에대한평가근거마련 업무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부과근거마련 23 제2편대통령령제27559호 ( 공포, 시행 ) 1. 산재발생건수등공표제도합리화 안전ㆍ보건관리자선임기준완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선임대상사업의종류ㆍ규모등마련 도급사업시안전ㆍ보건정보제공작업합리화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ㆍ평가등세부기준마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정비 직무교육위탁기관의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합리화 안전검사를받아야하는유해ㆍ위험기계대상확대 행정권한의위임 직무교육미이수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정비 79 목차 i

6 제 3 편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1. 산재발생보고제도합리화 안전관리전문기관의인력기준완화 공사기간연장요청요건 절차등마련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기술지도완료증명서제출의무마련 안전ㆍ보건교육강사추가및사업내안전ㆍ보건교육명칭변경 직무교육대상확대에따른교육내용등마련 안전검사면제대상합리화 안전검사대상유해ㆍ위험기계등의검사주기명확화 석면조사기관인력기준합리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련행정처분기준마련 122 제4편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175호 ( 공포ㆍ시행 ) 1. 도급인의재해예방조치장소확대 제조등의금지물질사용승인취소규정정비 정보보호를신청한신규화학물질의공표명칭변경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규정정비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재분류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시험실시기관규정정비 141 ii

7 제5편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182호 ( 공포ㆍ시행 ) 1. 이륜자동차운행근로자에대한보호조치신설 타워크레인의운전작업중지풍속기준완화를통한안전기준강화 화재감시자배치의무신설 비상전원의종류명확화 관리대상유해물질및특별관리물질의관리대상및관리수준조정 석면함유폐기물처리작업시조치명확화 개인선량계및방사선경보기지급및착용의무신설 밀폐공간에서의작업근로자보호를위한안전조치강화 근골격계질환발생시수시유해요인조사대상등명확화 180 목차 iii

8 Ⅰ. 법률제14788호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도급인과수급인이같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사업이증가하고있으나, 도급인과수급인을통합하여산업재해현황을공표하지않고있으므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의도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와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가같은장소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도급인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수급인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포함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공표하도록하고, 산업현장에서산업재해발생사실의은폐행위에대한제재를강화하기위하여그은폐행위에대한형사처벌규정을신설하며, 같은장소의건설공사현장에서전기공사또는정보통신공사의작업과그밖의건설공사작업이혼재함에따라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안전보건조정자를두도록하며, 안전ㆍ보건상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을도급하는자가사전에수급인에게안전ㆍ보건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는작업의범위를확대하는한편, 안전관리전문기관등지정기관에대한관리ㆍ감독을강화하기위하여평가제도를도입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ㅇ도급인ㆍ수급인의산업재해통합공표 ( 법제9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의도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와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가같은장소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도급인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수급인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포함하여공표하도록함. ㅇ산업재해미보고시처벌수준상향 ( 법제72조제2항및제3항 ) 고용부장관에게산업재해를보고하지않은경우에과태료를현행 1천만원이하에서 1,500만원이하로상향하면서, 중대재해를보고하지않은경우에는 3천만원이하로상향함. iv

9 ㅇ산업재해은폐행위에대한형사처벌신설 ( 법제10조제1항, 제68조제1호 ) 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사업주에게해당사실을은폐하지아니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 이를위반하여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한자뿐만아니라해당발생사실을은폐하도록교사 ( 敎唆 ) 하거나공모 ( 共謀 ) 한자에대해서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ㅇ건설공사발주자에게안전보건조정자선임의무부과 ( 법제18조의2) 전기공사또는정보통신공사를포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건설공사를발주한자는그각각의공사가같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경우해당공사에따른작업의혼재로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해당건설공사현장에안전보건조정자를두도록하고, 이를위반한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ㅇ도급인의수급인에대한정보제공대상작업확대 ( 법제29조제5항 ) 안전ㆍ보건상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을수행하는수급인근로자의안전과건강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화학물질등의설비와관련된작업외에질식또는붕괴의위험이있는작업에대해서도도급인이그수급인에게안전ㆍ보건에관한정보를사전에제공하도록함. ㅇ민간재해예방기관에대한평가근거마련 ( 법제15조제5항, 제16조제3항, 제36조의2제6항, 제38조의2제6항, 제49조제3항 ) 산업재해예방에필요한안전ㆍ보건서비스등을제공하는지정기관의업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고용노동부장관은안전관리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및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대하여평가하고그결과를공개할수있도록함. ㅇ업무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부과근거마련 ( 법법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 업무의정지가수요자에게심한불편을줄수있다고인정되는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이법위반행위를할경우업무정지에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개정이유및주요내용 v

10 Ⅱ. 대통령령제27559호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이개정 ( 법률제13906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두어야하는사업의종류및규모와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등록요건및절차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안전ㆍ보건관리자를두어야하는대상사업규모의기준을완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ㅇ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두어야하는사업의종류및규모등마련 ( 시행령제19조의4 및제19조의5 신설, 부칙제1조단서 ) 1제조업 2임업 3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의사업주는상시근로자가 20명이상 50명미만인사업장에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이상을두도록하되, 사업장의규모를고려하여상시근로자가 30명이상 50명미만인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20명이상 30명미만인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단계적으로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선임하도록함.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해당사업장의소속근로자로서안전관리자또는보건관리자의자격을가진사람이거나고용노동부장관이인정하는안전ㆍ보건교육을이수한사람중에서선임되도록하고, 근로자의안전ㆍ보건교육실시등에관하여사업주를보좌하며관리감독자에게조언ㆍ지도하는업무를수행하도록함. ㅇ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등록요건및절차등마련 ( 시행령제26조의10)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대한관리및평가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근로자에대한안전ㆍ보건교육을하려는법인또는산업안전ㆍ보건관련학과가있는학교는일정한인력ㆍ시설및장비를갖추어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하도록하고, 정당한사유없이교육의실시를거부하거나교육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하는등의경우에는해당등록을취소하도록함. vi

11 ㅇ안전관리자또는보건관리자를두어야하는대상사업규모기준의완화 ( 안별표 3 및별표 5) 지금까지는상시 5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부동산업및임대업, 사진처리업의사업장에도일괄적으로안전ㆍ보건관리자를각각 1명이상두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부동산관리업을제외한부동산업및임대업에대해서는상시근로자가 100명이상 1,000명미만인경우에 1명이상의안전관리자를두도록하고, 사진처리업에대해서는상시근로자가 100명이상 1,000명미만인경우에 1명이상의안전관리자를, 상시근로자가 100명이상 5,000명미만인경우에 1명이상의보건관리자를각각두도록함으로써그기준을완화함. 개정이유및주요내용 vii

12 Ⅲ.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169호 ( 공포ㆍ시행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13906호, 공포, 시행 ) 개정에따라, 공사기간연장요청의절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등록절차및등록기관에대한평가기준등법률및대통령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종사자에대한교육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ㅇ건설공사기간의연장요청절차등 ( 시행규칙제31조의4 신설 ) 건설공사의수급인이공사기간의연장을요청하려면태풍ㆍ홍수ㆍ지진ㆍ화재등의공사지연사유가종료된날부터 10일이되는날까지공사기간연장요청서에요청사유및공사지연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을첨부하여도급인에게제출하도록함. 공사기간연장요청을받은도급인은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해당공사기간연장조치를하도록하되, 남은기간내에공사를마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유를수급인에게통보하도록함. ㅇ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등록절차및평가기준등 ( 시행규칙제34조및제35조신설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등록하려는자는등록신청서에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을첨부하여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제출하도록하고, 해당지방고용노동청장은등록요건의적합여부를판단하여신청서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증을발급하도록함. 등록된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대해서는해당교육과정의운영실태, 인력ㆍ시설ㆍ장비보유수준및활용도등에관하여평가하도록하고, 그평가결과는고용노동부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공개하도록함. viii

13 ㅇ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종사자에대한직무교육강화 ( 시행규칙제40조제1항및별표 8 제2호 ) 지금까지는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지도업무를수행하는사람에대해서는안전ㆍ보건에관한직무교육중신규교육을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도채용된후 3개월이내에 34시간이상의신규교육을받도록함으로써재해예방지도업무에필요한직무능력과전문성을높일수있도록함. ㅇ안전검사면제대상의확대 ( 시행규칙제73조제11호신설 ) 유해하거나위험한설비등을사용하는사업주의산업안전관리의무및비용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해당취급시설별로정기검사를받은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안전검사를면제하도록함. 개정이유및주요내용 ix

14 Ⅳ.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75 호 ( 공포ㆍ시행 ) 개정이유 도급사업의사업장에서수급인근로자에대한안전과건강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도급인인사업주가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에대하여산업재해예방조치를하여야하는장소에양중기또는철도차량에의한충돌또는협착 ( 狹窄 ) 의위험이있는작업을하는장소를추가하고, 영업비밀보호등의목적으로신규화학물질에대한정보보호가필요한경우지금까지는해당화학물질의명칭대신상품명으로공표하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에따른총칭명 ( 總稱名 ) 으로공표하도록함으로써신규화학물질에대한식별가능성을높일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ㅇ도급인의재해예방조치장소확대 ( 시행규칙제 30 조제 4 항 ) 도급인이안전보건조치를해야하는산업재해위험이있는장소에양중기, 철도차량등에의한충돌또는협착위험이있는장소를추가함. ㅇ제조등의금지물질사용승인취소규정정비 ( 시행규칙제 80 조 ) 제조금지물질의사용승인취소를기속행위로규정한법제 37 조제 2 항과달리같은내용을재량행위로중복규정하고있는조항을삭제함. ㅇ정보보호를신청한신규화학물질의공표명칭변경 ( 시행규칙제 91 조제 1 항 ) 사업주의신규화학물질의정보보호신청시기존에 상품명 으로공표토록한것을 총칭명 으로공표하도록변경함. ㅇ특수건강진단및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요인재분류 ( 시행규칙별표 11 의 5, 12 의 2, 13) 석면 을허가대상물질에서금지물질로분류한시행령개정에따라석면에관한규정을개정시행령에맞게위치를재분류함. ㅇ산업안전지도사등시험기관규정정비 ( 시행규칙제 136 조의 3) 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보건지도사시험실시기관으로한국산업인력공단을시행령과시행규칙에서중복규정하고있어동내용삭제함. x

15 Ⅴ.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의안전보건사고에대한효과적인예방및대처를위하여이륜자동차운행시사용자의안전조치의무규정을마련하고, 타워크레인의운전작업을중지하여야할풍속기준완화를통하여안전기준을강화하며, 화재발생시대형피해가우려되는장소에서화재발생의위험이있는작업을하는경우에는화재감시자를배치하도록하는한편, 방사선발생장치등을이동사용하는근로자에게방사선경보기등을지급하여착용하도록하고, 유해ㆍ위험성이높은화학물질의관리수준을높이며, 밀폐공간에서의작업시안전기준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ㅇ이륜자동차운행근로자에대한보호조치신설 ( 안전보건규칙제32조제1항제10호및제86조제11항신설 ) 사업주에게배달등을위하여이륜자동차를운행하는작업을하는근로자에대하여승차용안전모를지급할의무를부과하고, 이륜자동차의제동장치등이정상적으로작동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근로자를탑승시키지아니하도록함. ㅇ타워크레인의운전작업중지풍속기준완화를통한안전기준강화 ( 안전보건규칙제37조제2항 ) 일반적으로최대풍속 17m/s 이상의열대저기압이태풍으로분류되고있는점을고려하여타워크레인의운전작업을중지하여야하는풍속기준을순간풍속이초당 20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서순간풍속이초당 15미터를초과하는경우로완화하여타워크레인을이용하여작업하는근로자의안전을강화함. 개정이유및주요내용 xi

16 ㅇ화재감시자배치의무신설 ( 안전보건규칙제241조2 신설 ) 사업주가연면적 15,000제곱미터이상의건설공사또는개조공사가이루어지는건축물의지하장소등에서근로자로하여금용접등화재발생의위험이있는작업을하게하는경우에는해당작업장소에화재감시자를배치하여화재의위험을감시하고화재발생시사업장내근로자의대피를유도하는업무를전담하도록하여여함. ㅇ관리대상유해물질및특별관리물질의관리대상및관리수준조정 ( 안전보건규칙제420조제1호, 별표 12 제1호및제2호 ) 유해성증거가충분한페닐글리시딜에테르등 4개물질을관리대상유해물질로추가하고, 발암성등과관련한국제분류등급이매우유해한수준인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등 20개물질을특별관리물질로관리수준을상향조정함으로써유해성이높은물질의효과적인관리를통하여근로자의건강장해를예방할수있도록함. ㅇ개인선량계및방사선경보기지급및착용의무신설 ( 안전보건규칙제574조제2항신설 ) 방사성동위원소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이동사용하는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는사업주로하여금해당근로자에게개인선량계와방사선경보기를지급하여근로자가이를착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방사선투과검사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의피폭위험을낮출수있도록함. ㅇ밀폐공간에서의작업근로자보호를위한안전조치강화 ( 안전보건규칙제619조, 별표 18 제18호 ) 사업주로하여금밀폐공간작업전에산소및유해가스농도의측정결과등을확인하여근로자가안전한상태에서작업할수있도록하고, 평소출입이제한되어질식의위험이있는장소를밀폐공간에포함하여밀폐공간작업의사전안전성을강화함 xii

17 최근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령주요내용 1. 법률제14788호 ( 공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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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도급인ㆍ수급인의산업재해통합공표 ( 법제 9 조의 2, 제 72 조제 4 항 ) 개정이유 원청의산재예방책임을강화하기위해원ㆍ하청산업재해를통합적으로집계ㆍ관리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 원ㆍ하청근로자가같은장소에서작업을하는경우, 원청사업장의산업재해통계에하청근로자의산업재해를합산하여통합적으로산출ㆍ관리하고, 그결과를공표할수있도록함 개정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공표의무화 ( 법제9조의2제1항 ) 도급인의산업재해건수등공표시수급인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포함하도록함 ( 제9조의2제2항 ) * 대통령령에서원ㆍ하청통합관리사업장범위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수급인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포함하여공표하기위하여도급인에게수급인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음 ( 제9조의2제3항 ) * 자료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에 1천만원이하과태료 기대효과 안전보건조치불량사업장공표시하청업체의재해도포함하여산정ㆍ공표함으로써, 원청의하청근로자에대한산재예방책임강화 시행시기 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 적용례 ) 2018년 1월 1일이후발생한산업재해부터적용 1. 법률제 호 ( 시행 ) 3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9조의2( 사업장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공표 ) 1 고용노동부장관은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의산업재해발생건수, 재해율또는그순위등을공표할수있다. 제9조의2( 사업장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공표 ) 위하여 그순위등 ( 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 이라한다 ) 을공표하여야한다. < 신 설 > 2 고용노동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의도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와수급인 [ 하수급인 ( 下受給人 ) 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사용하는근로자가같은장소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도급인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수급인의산업재해발 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공표하여야한다. < 신설 >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2항에따라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공표하기위하여도급인에게수급인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청 4

21 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 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 이에따라야한다. 2 제1항에따른공표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18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1 같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사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의사업주는그사업의관리책임자를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하여자신이사용하는근로자와수급인 [ 하수급인 ( 下受給人 ) 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사용하는근로자가같은장소에서작업을할때에생기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업무를총괄관리하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관리책임자를두지아니하여도되는사업에서는그사업장에서사업을총괄관리하는자를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2항 제18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수급인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1. 법률제 호 ( 시행 ) 5

22 제72조 ( 과태료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제72조 ( 과태료 ) 제9조의2제3항에따라수급인에관한자료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수급인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포함한공표에관한적용례 ) 제9조의2제2항및제3항의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이후발생한산업재해부터적용한다. 6

23 2 산업재해미보고시처벌수준강화 ( 법제 72 조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미이행시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고있음 - 그러나, 국회, 언론등에서산재은폐근절을위해산업재해미보고에대한처벌을강화하라는요구증가 또한, 3 일동안휴업한경미한재해와사망등중대재해를미보고한경우동일한금액의과태료를부과하고있어차별화필요 개정내용 산업재해미보고에대한과태료를 1 천만원에서 1,500 만원이하로상향하면서, - 중대재해미보고시에는과태료를 3 천만원이하로상향 기대효과 산업재해은폐가근절되고산재발생보고가제대로이루어져정확한통계에기초한산재예방정책수립가능 시행시기 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72 조 ( 과태료 ) 1 ( 생략 ) 제 72 조 ( 과태료 ) 1 ( 현행과같음 ) < 신설 > 2 제 10 조제 2 항에따른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 한자중중대재해발생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 1. 법률제 호 ( 시행 ) 7

24 한자에게는 3 천만원이하의과 태료를부과한다. 2 제43조의2제2항또는제49조제2항을위반한자에게는 1천50 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자 < 신 설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 고한자 ( 중대재해발생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 고한자는제외한다 ) < 신 설 > 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자 < 신 설 > 3. 제49조제2항전단을위반하여 안전ㆍ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기피한자또는같 은항후단을위반하여근로자 대표가요구하였음에도불구하 고안전ㆍ보건진단에근로자대 표를입회시키지아니한자 < 부 칙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8

25 3 산업재해은폐행위에대한형사처벌신설 ( 법제 10 조제 1 항, 제 68 조제 1 호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은산업재해의발생개요 원인, 재발방지계획등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사업주에게의무를부여하고있을뿐산업재해은폐행위를금지하는규정은없음 최근기업등에서산업재해은폐행위가다수발생하면서언론 국회등으로부터산업재해은폐에대한강력한제재가있어야한다는요구증대 13 15년울산현대중공업 ( 주 ) 및사내협력업체관련진정사건 16.4월포항신한울원전공사장현대건설및협력업체관련진정사건 산업재해발생사실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지않는것과는별개로산업재해발생사실자체를은폐하는행위를금지할필요 개정내용 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해당사실을은폐하지아니하도록하고, - 이를위반하여, 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한자와해당발생사실을은폐하도록교사 ( 敎唆 ) 하거나공모 ( 共謀 ) 한자에대해서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기대효과 산재은폐에대해형벌을부과함으로써산재은폐유인억제 시행시기 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1. 법률제 호 ( 시행 ) 9

2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0조 ( 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등 ) 1 사업주는산업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재해발생원인등을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 제10조 ( 산업재해발생은폐금지및보고등 ) 때에는그발생사실을은폐하여서는아니되며,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68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68조 ( 벌칙 ) < 신 설 > 1. 제10조제1항을위반하여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한자또는그발생사실을은폐하도 록 교사 ( 敎唆 ) 하거나 공모 ( 共 謀 ) 한자 ( 생 략 ) ( 현행제1호부터제3호까지와같음 ) < 부 칙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0

27 4 건설공사발주자에게안전보건조정자선임의무부과 ( 법제 18 조의 2) 개정이유 건설업에서발주자가다수시공업체를선정하는분리발주 * 의경우, 하나의공사현장에다수업체근로자의혼재작업과도급자간간섭공종으로인하여안전에대한사각지대존재 * 분리발주의무대상공사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제 11 조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제 25 조 ) - 안전하게작업할수있도록조정역할을하는자가없어안전관리공백으로인한대형사고 * 발생우려 * 고양터미널설비공사장 ( 발주자 : CJ 푸드빌 ) 에서가스배관용접작업중불티가우레탄폼에옮겨붙어화재발생 ( 사망 9 명, 부상 60 명 ) 개정내용 전기공사또는정보통신공사를포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건설공사를발주한자는그각각의공사가같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경우 - 해당공사에따른작업의혼재로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해당건설공사현장에안전보건조정자를두도록하고, - 이를위반한경우에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기대효과 분리발주공사로인해다수의시공사가혼재되어작업하면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예방하여근로자의재해예방에기여 시행시기및부칙규정 ( 시행시기 ) 공포한날부터 6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 적용례 ) 제18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발주자가같은개정규정에따른공사를함께발주하는경우부터적용 1. 법률제 호 ( 시행 ) 11

2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신설 > 제18조의2( 안전보건조정자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 호의발주자로서다음각호의공사, 다음각호의공사와그밖의공사,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사와그밖의건설공사를함께발주하는자는그각공사가같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경우그에따른작업의혼재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건설공사현장에안전보건조정자를두어야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따라분리발주하여야하는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 조에따라분리하여도급하여야하는정보통신공사 2 안전보건조정자를두어야하는건설공사의규모와안전보건조정자의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72 조 ( 과태료 ) 1 3 ( 생략 ) 제 72 조 ( 과태료 ) 1 3 ( 현행과같음 ) 12

29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ㆍ 2. ( 생략 ) 1. ㆍ 2. ( 현행과같음 ) 3. 제12조전단, 제13조제1항, 제 14조제1항, 제15조제 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 1항, 제19조제1항 ( 제29조의 2에따라노사협의체를설치ㆍ운영한경우를포함한다 ) ㆍ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29조의2 제7항, 제3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 ( 제1호의경우만해당한다 ),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 6항, 제43조제 6항, 제44조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또는제52조의4 제1항을위반한자 제18조제1항, 제18조의 2제1항 ( 생략 ) 6 ( 현행제 5 항과같음 )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부과ㆍ징수한다 제6항 법률제 호 ( 시행 ) 13

30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3조 ( 안전보건조정자의선임에관한적용례 ) 제18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 호의발주자가같은개정규정에따른공사를함께발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14

31 5 도급인의수급인에대한정보제공대상작업확대 ( 법제 29 조제 5 항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은도급인이수급인에게정보를제공하여야하는대상작업을화학물질등을취급하는설비의개조작업등으로만한정하여규정하고있음 그러나, 질식재해는일반사고재해보다사망가능성이 50 배높고, 붕괴재해는단 1 건의사고라도타유형의재해보다 3 배수준의다수사망자가발생하는대형사고로연결되고있으며 * 14 년사고성재해자 82,947 명중 992 명사망 (1.2%), 최근 5 년간 ( 10 14) 질식재해자 178 명중 90 명사망 (50.6%) ** 건설업전체의경우최근 5 년간 ( 11 년 15 년 ) 사고 1 건당 1.01 명의재해자가발생하였으나, 가시설물등의붕괴사고는 1 건당 3.2 명의재해자발생 - 위대부분의질식재해사고등이도급인으로부터유해ㆍ위험정보를충분히제공받지못한상황에서발생하고있음 따라서, 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화학물질설비개조작업외에도급인의정보제공대상을확대할필요 개정내용 화학물질등의설비와관련된작업외에질식또는붕괴의위험이있는장소에서의작업에대해서도도급인이수급인에게안전ㆍ보건에관한정보를사전에제공하도록함 안전ㆍ보건상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을도급하는자가안전ㆍ보건에관한정보를해당작업시작전에수급인에게제공하지아니한경우에는 - 해당수급인이그도급인에게해당정보의제공을직접요청할수있도록함 기대효과 도급인이수급인에게안전ㆍ보건에관한정보를사전제공하게함으로써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에기여 1. 법률제 호 ( 시행 ) 15

32 시행시기 ( 시행시기 ) 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 적용례 ) 이법시행후최초로각호의작업을도급하는경우부터적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9조 ( 도급사업시의안전 보건조치 ) 1 4 ( 생략 ) 5 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 ( 製劑 ) 를제조ㆍ사용ㆍ운반또는저장하는설비를개조하는등안전ㆍ보건상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을도급하는자는해당작업을수행하는수급인의근로자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ㆍ보건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제조ㆍ사용ㆍ운반또는저장하는설비및안전ㆍ보건상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관하여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9조 ( 도급사업시의안전 보건조치 ) 1 4 ( 현행과같음 )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업을도급하는자는그작업을수행하는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작업시작전에수급인에게안전ㆍ보건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도급하는자가해당정보를미리제공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수급인이정보제공을직접요청할수있다. 1. 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 ( 製劑 ) 를제조ㆍ사용ㆍ운반또는저장하는설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설비 를개조ㆍ분해ㆍ해체또는철 거하는작업 16

33 2. 제1호에따른설비의내부에서이루어지는작업 3. 질식또는붕괴의위험이있는작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작업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4조 ( 도급사업시안전ㆍ보건에관한정보제공등에관한적용례 ) 제29조제5항각호외의부분후단및같은항제3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29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의개정규정에따른작업을도급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1. 법률제 호 ( 시행 ) 17

34 6 민간재해예방기관에대한평가근거마련 개정이유 사업장의산재예방을위한안전보건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지정또는등록을하도록하는기관은 13개 * 분야가있음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지정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이중 9개분야기관에대하여는사업장에제공하는서비스의질등을평가하고그결과를공개하고있으나, - 5개 * 분야의기관에대하여는평가및평가결과를공표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음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ㆍ보건진단기관 - 민간기관에대한평가시스템부재는부실기관난립및안전보건서비스의질에대한신뢰성문제를발생시킬수있음 개정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산업재해예방에필요한안전ㆍ보건서비스등을제공하는지정기관의업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및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대하여평가하고그결과를공개할수있도록함 ( 법제15조제5항, 제16조제3항전단, 제36조의2제6항및제49조제3항신설 )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업무에대한위임위탁근거마련 18

35 기대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대한평가를통해기관의업무수준을높이고, 사업장에게양질의안전ㆍ보건서비스제공하도록하고 - 평가결과공개를통해수요자 ( 사업장 ) 의선택권을부여함으로써사업장의만족도제고및산업재해예방효과를기대 시행시기 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15 조 ( 안전관리자등 ) 1 5 ( 생략 ) 제 15 조 ( 안전관리자등 ) 1 5 ( 현행과같음 ) < 신 설 > 5 고용노동부장관은안전관리전문기관에대하여평가하고그결과를공개할수있다. 이경우평가의기준ㆍ방법및결과의공개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5 ( 생 략 ) 6 ( 현행제5항과같음 ) 제16조 ( 보건관리자등 ) 1ㆍ2 ( 생략 ) 3 보건관리자에관하여는제15 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제15조의3을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자 는 보건관리자 로, 안전관리 는 보건 제16조 ( 보건관리자 등 ) 1ㆍ2 ( 현행과같음 ) 제6항 법률제 호 ( 시행 ) 19

36 관리 로, 안전관리전문기관 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으로본다. 법률제13906호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제16조의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ㆍ2 ( 생략 )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증원ㆍ개임및업무위탁등에관하여는제15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제15조의3을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자 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로, 안전관리 는 안전보건관리 로, 안전관리전문기관 은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으로본다. 제36조의2( 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른안전검사 ) 1 5 ( 생략 ) 법률제13906호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제16조의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ㆍ2 ( 현행과같음 ) 제15조제3항ㆍ제4항ㆍ제 6항 제36조의2( 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른안전검사 ) 1 5 ( 현행과같음 ) < 신 설 > 6 고용노동부장관은지정검사기관에대하여평가하고그결과를공개할수있다. 이경우평가의기준ㆍ방법및결과의공개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6ㆍ7 ( 생 략 ) 7ㆍ8 ( 현행제6항및제7항과같음 ) 20

37 제38조의2( 석면조사 ) 1 5 제38조의2( 석면조사 ) 1 5 ( 생 략 ) ( 현행과같음 ) < 신 설 > 6 고용노동부장관은석면조사의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한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석면조사기관을평가하고그결과를공표 ( 제 5항에따른평가의결과를포함한다 ) 할수있다. 6ㆍ7 ( 생 략 ) 7ㆍ8 ( 현행제6항및제7항과같음 ) 제49조 ( 안전ㆍ보건진단등 ) 1ㆍ 제49조 ( 안전ㆍ보건진단등 ) 1ㆍ 2 ( 생 략 ) 2 ( 현행과같음 ) < 신 설 > 3 고용노동부장관은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대하여평가하고그결과를공개할수있다. 이경우평가의기준ㆍ방법및결과의공개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3ㆍ4 ( 생 략 ) 4ㆍ5 ( 현행제3항및제4항과같음 ) 제65조 ( 권한등의위임ㆍ위탁 ) 1 제65조 ( 권한등의위임ㆍ위탁 ) 1 ( 생 략 ) ( 현행과같음 ) 2 고용노동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중다음각호의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ㆍ비영리법인또는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법률제 호 ( 시행 ) 21

38 1. ( 생 략 ) 1. ( 현행과같음 ) < 신 설 > 1의2. 제15조제5항 ( 제16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기관에대한평가업무 ( 생 략 ) ( 현행과같음 ) 9 의 2. 제 36 조의 2 제 2 항제 2 호에 따른검사원의양성교육 9의 양성교육및같은조제6항에따른지정검사기관에대한평가업무 ( 생 략 ) ( 현행과같음 ) < 신 설 > 11의2. 제38조의2제6항에따른석면조사기관에대한평가업무 11의2. ㆍ11의3. ( 생 략 ) 11의3. ㆍ11의4. ( 현행제11호의2 및제11호의3과같음 ) ( 생 략 ) ( 현행과같음 ) < 신 설 > 17의2. 제49조제3항에따른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대한평가업무 ( 생 략 ) ( 현행과같음 ) 3 ( 생 략 ) 3 ( 현행과같음 ) < 부 칙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 다. 22

39 7 업무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부과근거마련 개정이유 사업장에안전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재해예방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을위반하는경우업무정지또는과징금을부과하는행정처분을하고있음 - 그러나, 법령위반에대하여업무정지에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민간재해예방기관은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등 3 가지유형에한정하여규정하고있음 민간재해예방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을위반하여업무정지처분을받게되는경우사업장에서적시에안전보건서비스를받지못하는문제가발생할우려 - 또한,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지정받기위한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이다른유형의기관에비해엄격 * 하고시장진입이어려운실정으로사업장에서민간재해예방기관의서비스를받기위한선택의폭이제한될수밖에없음 * 안전인증 안전검사기관은크레인, 고소작업대, 곤돌라등대형기계기구를대상으로시험하기때문에정밀측정기구및넓은검사소면적이필요하며, 지정측정기관은시료분석등의고가장비, 건강진단기관은의사등의전문인력과각종고가의검사장비필요 개정내용 업무정지가수요자에게심한불편을줄수있다고인정되는 4개분야의 * 민간재해예방기관이법위반행위를할경우업무정지에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근거마련 *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 기대효과 사업장에서적시에안전보건서비스를받을수있게되어사업장의경제적손실예방과동시에산업재해예방효과를기대 1. 법률제 호 ( 시행 ) 23

40 시행시기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 적용례 ) 법시행전에업무정지처분사유가발생한경우에도적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34조의5( 안전인증기관의지정 ) 1 3 ( 생략 ) 4 안전인증기관에관하여는제 15조의2를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은 안전인증기관 으로본다. 제34조의5( 안전인증기관의지정 ) 1 3 ( 현행과같음 ) 제 15조의2 및제15조의3을 제 36 조 ( 안전검사 ) 1 9 ( 생략 ) 제 36 조 ( 안전검사 ) 1 9 ( 현행과 같음 ) 10 안전검사기관에관하여는제 15조의2를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은 안전검사기관 으로본다. 제42조 ( 작업환경측정등 ) 1 9 ( 생략 ) 10 지정측정기관에관하여는제 15조의2를준용한다 제 15조의2 및제15조의3을 제42조 ( 작업환경측정등 ) 1 9 ( 현행과같음 ) 제 15조의2 및제15조의3을 --. 제 43 조 ( 건강진단 ) 1 10 ( 생략 ) 제 43 조 ( 건강진단 ) 1 10 ( 현행 과같음 ) 11 건강진단기관중제 1 항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

41 관에관하여는제15조의2를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은 건강진단기관 으로본다. 제51조 ( 감독상의조치 ) 1 근로기준법 제101조에따른근로감독관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장소에출입하여관계자에게질문을하고, 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의검사및안전ㆍ보건점검을하며, 검사에필요한한도에서무상으로제품ㆍ원재료또는기구를수거할수있다. 이경우근로감독관은해당사업주등에게그결과를서면으로알려야한다 제15조의2 및제15조의3을 제51조 ( 감독상의조치 )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 30조의2제1항, 제31조제5항, 제 31조의2제1항, 제32조제3항, 제 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및제49 조제 1항에따른기관의사무소 제 34조의5제1항, 제36조제5항, 제 36조의2제3항 ㆍ 4. ( 생략 ) 3. ㆍ 4. ( 현행과같음 ) 2 8 ( 생략 ) 2 8 ( 현행과같음 ) 1. 법률제 호 ( 시행 ) 25

42 제63조의2( 청문및처분기준 ) 1 제63조의2( 청문및처분기준 ) 1 고용노동부장관은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 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제15조의2제1항 ( 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 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 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 제36조의2제8항---- 의2제7항, 제42조제10항, 제43 조제11항, 제47조제4항및제4 9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지정의취소 제49조제5항 ( 생 략 ) ( 현행과같음 ) 2 제15조의2제1항 ( 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 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6조의2제8항- 제38조의2제7항, 제38조의4제6 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 항, 제47조제4항및제49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 제49조제5 항 한다 ), 제28조제4항, 제34조의3 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 조제3항, 제38조제5항및제52조의15에따른취소, 정지, 사용금지또는개선명령의기준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43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법률제13906호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제16 조의3제3항전단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법률부칙제1조단서에따른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5조 ( 과징금부과에관한적용례 ) 제34조의5제4항전단, 제36 조제10항전단, 제42조제10항및제43조제11항전단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전에업무정지처분사유가발생한경우에대하여도적용한다. 1. 법률제 호 ( 시행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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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최근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령주요내용 2. 대통령령제 호 ( 공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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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 산재발생건수등공표제도합리화 ( 시행령제 8 조의 4)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르면재해율ㆍ사망만인율이같은업종ㆍ규모의사업장에비해현저히높거나산업재해미보고, 중대산업사고가발생하는등안전보건조치가불량한사업장은공표할수있음 그러나, 재해율이높은사업장의경우경미한산업재해만발생하여도공표될수있어안전보건조치불량사업장을공표한다는제도의취지에반하는경우가발생 산재다발사업장공표기준문제점 ㅇ경미한재해는사업주가안전보건조치를소홀히하지않아도개인의부주의등으로발생되는경우가있으나, 경미한재해만발생한사업장도공표대상에포함되는사례발생 1 규모가작은사업장의경우경미한재해자가 3명발생시공표대상에포함되는사례발생 * 전자제품제조업의근로자수 100인사업장의경우경미한재해자가 3명발생시재해율이 3% 가되어규모별같은업종의상위 10% 의재해율 (1.27%) 보다높아공표대상에포함 2 규모가큰사업장도경미한재해자가 3명발생시공표대상에포함되는사례발생 * 전자제품제조업의근로자수 1,500인사업장의경우경미한재해자가 3명발생시재해율이 0.2% 가되어규모별같은업종의상위 10% 의재해율 (0.16%) 보다높아공표대상에포함ㅇ재해의강도에대한고려가없어서공표대상선정사업장간형평성문제 * 경미한재해자 3명이발생한사업장은공표대상에포함되는반면, 사망사고재해자가 1명발생한사업장은공표대상에미포함 또한, 도급사업의경우수급인근로자의안전ㆍ보건에관한사항은도급인에게수급인과공동책임 ( 법제29조제3 항 ) 을부여하고있어도급인도함께공표하고있으나, 명확한법적근거가미비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31

48 개정내용 ( 기준변경 ) 공표대상사업장에대한기준을 중대재해가발생한사업장으로서해당중대재해발생연도의연간산업재해율이규모별같은업종의평균재해율이상인사업장 으로변경 * 법위반에따른중대재해가발생한사업장 ( 연간약 900명내외 ) 은안전보건조치를소홀히한사업주의책임이명백하므로공표제도의취지에부합 ( 도급인의공표근거마련 ) 수급인사업장이공표대상에해당되고, 수급인근로자의재해원인이도급인의법제29조제3항위반에기인한경우도급인도함께공표할수있는근거마련 기대효과 중대재해발생사업장으로공표기준을변경하여안전보건조치불량사업장을공표한다는제도의도입취지에부합 시행시기 ( 시행일 ) 공포한날부터 ( 적용례 ) 제8조의4제1항제1호및같은조제2항의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이후공표하는경우부터적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8조의4( 공표대상사업장 ) 법제 9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을말한다. 제8조의4( 공표대상사업장 )

49 1. 연간산업재해율이규모별같은업종의평균재해율이상인사업장중상위 10퍼센트이내에해당되는사업장 1. 중대재해가발생한사업장중재해발생연도의연간산업재해율이규모별같은업종의평균재해율이상인사업장 ( 생 략 ) ( 현행과같음 ) < 신 설 > 2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9조제1항에따른도급인인사업주가같은조제3항에따른산업재해예방을위한조치의무를위반하여수급인의근로자가산업재해를입은경우로서수급인의사업장이제1항각호 ( 제3호의사업장은제외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급인사업장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공표하면서해당재해가발생한도급인사업장에대한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함께공표할수있다. < 부 칙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공표대상사업장에관한적 용례 ) 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조제2항의개정규정은 20 17년 1월 1일이후공표하는경 우부터적용한다.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33

50 2 안전ㆍ보건관리자선임기준완화 ( 시행령별표 3, 별표 5) 개정이유 상시근로자 50인이상사업장은안전 보건관리자를선임해야함 - 그러나재해율이매우낮거나업무상질병발생가능성이낮은일부업종은안전관리자또는보건관리자의선임의무를완화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 개정내용 ( 안전관리자 ) 최근산업재해율 * 을감안하여위험도가낮은부동산업및임대업, 사진처리업의안전관리자선임기준을 100인이상으로함 * 최근 3년간서비스업평균재해율 0.26% 대비, 부동산업및임대업 ( 부동산관리업제외 ) 0.15%, 사진처리업 0% - 단, 부동산업및임대업중부동산관리업은재해율이높아 (0.37%) 안전관리자선임완화대상에서제외함 ( 보건관리자 ) 특수건강진단결과업무상질병발생가능성 * 이낮은사진처리업의보건관리자선임기준을 100인이상으로함 * 사진처리업은최근 3년간특수검진결과정밀검진을필요로하는요관찰자 (C1) 및업무상질병유소견자 (D1) 가발생하지않음 < 부동산업및임대업은 4.7%> 기대효과 서비스업중상대적으로재해율이아주낮은사업에대한안전 보건관리자선임대상기준을완화시킴으로서관련사업장의영업비용부담을최소화시켜경쟁력강화기대 - 아울러, 규제합리화를통한관련업계의법규수용도제고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 34

51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안 [ 별표 3] < 개정 > 안전관리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수및선임방법 사업의종류규모안전관리자의수안전관리자의선임방법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28. 도매및소매업 ( 현행과같음 ) 33. 부동산업및임대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처리업 ( 현행과같음 ) 39. 수리업 ( 제22호에해당하는사업은제외한다 ) 40. ( 현행과같음 ) 41. ( 현행과같음 ) 비고 : ( 현행과같음 )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2명이상 ( 현행과같음 ) 상시근로자 50명 1명이상 ( 현행과같음 ) 이상 1,000 명미만. 다만, 제33호의 부동산업및임 대업 ( 부동산 관리업은제외한 다 ) 과 제35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0 명이상 1,000명 미만으 로한다. [ 별표 5] < 개정 > 보건관리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수및선임방법 사업의종류규모안전관리자의수안전관리자의선임방법 ( 현행과같음 ) ( 생략 ) 33. 연구개발업 34. 사진처리업 ( 생략 ) 40. ( 현행과같음 ) 상시근로자 2 명이상 ( 현행과같음 ) 5,000명이상상시근로자 50명 1명 ( 현행과같음 ) 이상 5,000 명미 만. 다만, 제 34 호 의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상시근 로자 100 명이상 5,000 명미만으 로한다.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35

52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선임대상사업의종류ㆍ규모등마련 ( 시행령제 10 조제 1 항제 5 호, 제 19 조의 4 등 ) 개정이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 에서사업장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두어안전ㆍ보건에관하여사업주를보좌하고관리감독자에게조언ㆍ지도하는업무를수행하도록함 - 법률에서위임한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ㆍ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등을마련하고자함 개정내용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ㆍ규모 ( 사업의종류 ) 산재취약업종인 1제조업 2임업 3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사업장에선임의무부여 - 재해발생현황, 사업의업태등을감안하여일부업종으로한정 * 건설업은전담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없는사업장 (3~120억원) 에대하여이미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지도를받도록의무화 ( 법제30조의2제1항 ) 하고있어제외 구분 제조업 <50 명미만사업장재해현황 ( 14 년 )> 농업임업및어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재해율 (%) 휴업 90일이상재해율 (%) 사망자수 ( 명 ) ( 규모 ) 사업주를보좌하고관리감독자에게조언하기위해어느정도조직규모를갖춘상시근로자 20명이상사업장에선임의무부여 - 위반시과태료를부과 (500만원) 하므로자체안전보건조직구성가능여부및단계적시행을감안 36

53 < 규모별사업장현황 ( 14 년 )> ( 단위 : 개소 ) 구분 30 명 ~ 49 명 20 명 ~ 49 명 10 명 ~ 49 명 1 명 ~ 49 명 계 12,233 27,246 68, ,871 제조업 11,334 25,343 63, ,82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경복원업 707 1,477 3,331 16,527 임업 ,708 11,516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 수ㆍ자격 ) 사업장에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명이상을선임 - 안전ㆍ보건관리자의자격을갖춘사람또는고용노동부장관이인정하는안전ㆍ보건교육을이수한사람중에서선임 - 고용노동부장관이인정하는안전ㆍ보건교육은안전보건공단이실시하는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 * * 17 년하반기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개정계획 (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사 ( 교육시간 ) 16 시간내외 (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업무, 산업안전보건법령, 재해사례등 (2017년) 30명이상제조업일부를대상으로교육과정시범운영 (2018년) 시행하는 30명이상사업장을중심으로교육과정운영 (2019년) 시행하는 20명이상사업장을중심으로교육과정운영 - 안전보건관리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다른업무겸직가능 ( 업무 ) 근로자의안전ㆍ보건교육등최소한사업장에서필요한안전보건관리사항 * 에관하여사업주를보좌하고관리감독자에게조언 지도하는업무를수행하도록함 * 안전ㆍ보건교육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및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발생의원인조사, 산업재해통계의기록및유지, 산업안전 보건과관련된안전장치및보호구구입시적격품선정 ( 증빙 ) 선임신고의무는없으며, 선임사실및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추도록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동일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37

54 기대효과 안전ㆍ보건관리자선임의무가없는취약업종의소규모사업장에서자율안전보건관리를할수있는기반마련 시행시기 ( 단계적시행 ) 사업장의규모등을고려하여제10조및제19조의4 부터제19조의6까지의개정규정은단계적으로시행 - 상시근로자 30명이상 5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 : 상시근로자 20명이상 3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1) 시행령현행개정안 제10조 ( 관리감독자의업무내용 ) 1 법제14조제1항본문에서 " 안전ㆍ보건점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 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제10조 ( 관리감독자의업무내용 ) ( 생략 ) ( 현행과같음 ) 5. 해당사업장의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 법제15조제4항에따라안전관리자의업무를안전관리전문기관에위탁한사업장의경우에는그전문기관의해당사업장담당자 ) 및보건관리자 ( 법제16조제3항에 5. 해당사업장의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지도ㆍ조언에대한협조가. 산업보건의나. 안전관리자 ( 법제15조제4항에따라안전관리자의업무를안전관리전문기관에위탁 38

55 따라보건관리자의업무를보건관리전문기관에위탁한사업장의경우에는그전문기관의해당사업장담당자 ) 의지도ㆍ조언에대한협조 한사업장의경우에는그전문기관의해당사업장담당자 ) 다. 보건관리자 ( 법제16조제3항에따라보건관리자의업무를보건관리전문기관에위탁한사업장의경우에는그전문기관의해당사업장담당자 )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제1 6조의3제3항에따라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업무를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에위탁한사업장의경우에는그전문기관의해당사업장담당자 ) 6. ㆍ7. ( 생 략 ) 6. ㆍ7. ( 현행과같음 ) 2 4 ( 생 략 ) 2 4 ( 현행과같음 ) < 신 설 > 제19조의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선임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의사업주는법제16조의3제1항에따라상시근로자 20명이상 50명미만인사업장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이상선임하여야한다. 1. 제조업 2. 임업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39

56 3.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 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해당사업장소속근로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제14조에따른안전관리자의자격을갖출것 2. 제18조에따른보건관리자의자격을갖출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인정하는안전ㆍ보건교육을이수하였을것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안전보건관리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다른업무를겸할수있다. 4 사업주는제1항에따라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선임한경우에는그선임사실및제19조의 5제1항각호에따른업무를수행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두어야한다. 5 제2항제3호에따른안전ㆍ보건교육의시간ㆍ내용및방법에관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40

57 < 신 설 > 제19조의5(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업무 ) 법제16조의3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31조에따른안전ㆍ보건교육실시에관한보좌및조언ㆍ지도 2. 법제41조의2에따른위험성평가에관한보좌및조언ㆍ지도 3. 법제42조에따른작업환경측정및개선에관한보좌및조언ㆍ지도 4. 법제43조에따른건강진단에관한보좌및조언ㆍ지도 5. 산업재해발생의원인조사, 산업재해통계의기록및유지를위한보좌및조언ㆍ지도 6. 산업안전ㆍ보건과관련된안전장치및보호구구입시적격품선정에관한보좌및조언ㆍ지도 < 신 설 > 제19조의6(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업무의위탁등 ) 1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 당자를선임하여야하는사업 주는법제16조의3제3항에따 라준용되는제15조제4항에따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41

58 라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업무를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2 사업주가제1항에따라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업무를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에위탁한경우에는그전문기관을제19조의4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본다. 제46조 ( 행정권한의위임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65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에게위임한다. 제46조 ( 행정권한의위임 )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법제15조제3항에따른안전관리자또는법제16조제3항에따른보건관리자의정수 ( 定數 ) 이상의선임명령또는교체임명명령 안전관리자, 법제16조제3항에따른보건관리자또는법제16조의3제3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생략 ) ( 현행과같음 ) 10. 법제36조의2제3항에따른 < 삭제 > 지정검사기관의지정, 같은조제7항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명령 ( 생략 ) ( 현행과같음 ) 15. 법제38조의2제2항에따른 < 삭제 >

59 석면조사기관의지정, 같은조제7항에따라준용되는법제15조의2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명령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년 10 월 28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 0조및제19조의4부터제19조의 6까지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시행한다 1. 상시근로자 30명이상 5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 : 2018 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이상 3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 : 2019 년 9월 1일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43

60 (2)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 관리책임자등의선임등 ) 1 사업주는법제13조제1항에 제14조 ( 관리책임자등의선임등 ) 1 사업주는다음각호의어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하나에해당하는사람 ( 이하 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리책임자등 이라한다 ) 을선임 자, 법제16조제1항에따른보건관리자, 법제17조제1항에따른산업보건의및법제18조제1 항에따른안전보건총괄책임자 ( 選任 ) 하거나지정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선임하거나지정하여야한다. 1. 법제13조제1항에따른안전 ( 이하 " 관리책임자등 " 이라 한 보건관리책임자 다 ) 를선임 ( 選任 ) 하거나지정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 2. 법제15 조제1항에따른안전관리자 3. 법제16 조제1항에따른보건관리자 없이선임하거나지정하여야한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제17 조제1항에따른산업보건의 6. 법제18조제1항에따른안전 보건총괄책임자 2 사업주가제1항에따라관리책임자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및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제외한다 ) 을선임또는다시임명하거나법제15조제4항및법제1 6조제3항에따라안전관리업무또는보건관리업무를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에위탁하거나위탁후수탁기관을변경한경우에는별지 제1항에따른관리책임자등 ( 같은항제1호, 제4 호및제6호는제외한다 )

61 제1호의2(1) 서식의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선임등보고서또는별지제1호의2(2) 서식의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선임등보고서 ( 건설업 ) 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 ( 안전관리자등의증원ㆍ교체임명명령 )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법제15조제3항과법제16조제3항에따라사업주에게안전관리자나보건관리자 ( 이하이조에서 " 관리자 " 라한다 ) 를정수이상으로증원하게하거나교체하여임명할것을명할수있다. 다만, 제4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직업성질병자발생당시사업장에서해당화학적인자를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5조 ( 안전관리자등의증원ㆍ교체임명명령 ) 법제1 5조제3항ㆍ제16조제3항또는제16조의3제3항에따라사업주에게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또는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생략 ) ( 현행과같음 ) 2ㆍ3 ( 생략 ) 2ㆍ3 ( 현행과같음 )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년 10 월 28일부터시행한다.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45

62 [ 별표 13]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48 조관련 ) 과태료금액 ( 만원 ) 위반행위근거법조문세부내용 1 차 2 차 3 차 위반 위반 위반 사. 법제 15 조제 1 법제 72 조 1) 안전관리자를선임하지 항, 제 16 조제 1 항 제 4 항제 3 호 않은경우 또는 제16조의3 제1항을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 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 당자를 두지 않 거나업무를수행 하도록하지않은 경우 2) 안전관리자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지않은경우 3) 보건관리자를선임하지않은경우 4) 보건관리자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지않은경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않은경우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수행하도록 하지않은경우 아. 법제 15 조제 3 법 1) 안전관리자의 항, 제 16 조제 3 항 제 72 조제 4 항 증원 교체임명 또는제 16 조의 3 제 4 호 명령을위반한경우 제3항을위반하여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또는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늘리거나다시임명하도록한명령을 2) 보건관리자의증원 교체임명명령을위반한경우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증원 교체임명명령을위반한경우 위반한경우 46

63 4 도급사업시안전ㆍ보건정보제공작업합리화 ( 시행령제 26 조제 4 항 ) 개정이유 도급인은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제제를제조ㆍ사용ㆍ운반또는저장하는설비의 개조 분해 작업의경우에는수급인에게안전ㆍ보건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 - 철거ㆍ해체작업 의경우에도화학물질노출ㆍ중독등의위험이있어안전ㆍ보건정보제공이필요함 통상적으로설비의 철거 해체 를하는경우에는 분해 작업이수반되므로 분해 작업의경우에도안전ㆍ보건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는것으로볼수있으나 - 개조 분해 작업이정보제공대상유해ㆍ위험작업의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가불명확하여법해석상혼란을야기하므로이를명확히하고자함 개정내용 안전ㆍ보건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할유해ㆍ위험작업에 개조ㆍ분해 외에 해체ㆍ철거 작업추가 동시행령개정후법개정에따라시행령제 26 조제 4 항의 법제 29 조제 5 항후단에따른안전ㆍ보건상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은 제 3 항에따른설비의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작업또는해당설비의내부에서이루어지는작업으로한다 가법제 29 조제 5 항각호에반영됨 기대효과 화학물질관련설비의 해체ㆍ철거작업 은안전 보건조치가필요한 유해ㆍ위험작업 임을명확히하여, 법해석상혼란이해소되고, 궁극적으로산재예방에기여할것으로기대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47

6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6조 ( 도급금지및도급사업의안전ㆍ보건조치 ) 1 3 ( 생략 ) 4 법제29조제5항후단에따른안전ㆍ보건상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은제3항에따른설비의개조ㆍ분해작업또는해당설비의내부에서이루어지는작업으로한다. 제26조 ( 도급금지및도급사업의안전ㆍ보건조치 ) 1 3 ( 현행과같음 ) 설비를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 년 10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48

65 5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ㆍ평가등세부기준마련 개정이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및제32조의2에서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등록을의무화함 - 이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등록요건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과등록한기관에대하여평가할수있도록관련내용을마련하기위함 제 31 조 ( 안전 보건교육 ) 5 사업주는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안전ㆍ보건에관한교육을그에필요한인력ㆍ시설ㆍ장비등의요건을갖추어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한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 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이라한다 ) 에위탁할수있다. 6 제 5 항에따른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등록요건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2 조의 2( 등록기관의평가 ) 1 고용노동부장관은제 31 조제 5 항, 제 31 조의 2 제 1 항또는제 32 조제 3 항에따라등록한기관에대하여평가하고그결과를공개할수있다. 제 32 조의 3( 준용 ) 제 31 조제 5 항, 제 31 조의 2 제 1 항또는제 32 조제 3 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한기관에관하여는제 15 조의 2 를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은 제 31 조제 5 항, 제 31 조의 2 제 1 항또는제 32 조제 3 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한기관 으로, 지정 은 등록 으로본다. 개정내용 ( 등록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등록을하려는자는등록신청서에인력ㆍ시설및장비를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고용부장관 ( 지방고용노동청장 ) 에게제출하여야함 * 별표 6 의 3 에따른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을갖춘법인또는산업안전ㆍ보건관련학과가있는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 ( 개정시행령제 26 조의 10) ( 평가 ) 위탁기관의평가기준을직무교육기관ㆍ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평가기준 * 과동일하게함 * 교육과정의운영실태, 인력ㆍ시설ㆍ장비보유수준및활용도등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49

66 ( 제재 ) 업무정지또는등록취소할수있는사유도직무교육기관ㆍ건설업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과동일하게함 * 정당한사유없이교육의실시를거부한경우, 교육에관한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등 기대효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등록, 평가및제재에관한세부기준을마련하여부실기관의난립방지, 교육서비스품질개선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교육서비스품질관리를통해수요자의만족도향상및안전보건교육의전반적인수준향상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신ㆍ구조문대비표 (1) 시행령 현행개정안 제26조의10( 안전ㆍ보건교육의위탁전문기관및요건 ) 법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1. 법제32조제3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한기관 2. 비영리법인또는제47조제2 항제2호에해당하는기관으로서별표 6의3에따른인력ㆍ 제26조의10(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등록및취소 ) 1 법제31 조제5항에따라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등록하려는자는법인또는산업안전ㆍ보건관련학과가있는 고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학교로서별표 6의3 에따른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어야한다. 2 법제31조제5항에따라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등록하거 50

67 시설및장비를갖춘기관 3. 공단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따라산업안전ㆍ보건관련훈련직종 ( 원격훈련은제외한다 ) 을지정받은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안전ㆍ보건관련학과가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나등록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신청서또는변경등록신청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법제31조제5항에따라등록한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관하여법제32조의3에따라준용되는법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교육실시를거부한경우 2. 교육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3. 교육을실시하지아니하고수수료를받은경우 4. 법제3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교육의내용및방법을위반한경우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 년 10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51

68 (2) 시행규칙현행개정안 < 신설 > 제34조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신청등 ) 1 영제26조의10제 2항에따라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9호의6서식의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영제26조의10제1항에따른법인또는산업안전ㆍ보건관련학과가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2. 영별표 6의3에따른인력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또는재직증명서등서류 3. 영별표 6의3에따른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시설및장비명세서 2 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 52

69 받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다 ) 3. 사업자등록증 ( 개인만해당한다 ) 3 지방고용노동청장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이영제26조의1 0제1항및별표 6의3에따른등록요건에적합하다고인정되면그신청서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별지제9호의7서식의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등록증을발급받은사람이등록증을분실하거나등록증이훼손된경우에는재발급신청을할수있다. 5 영제26조의10제2항에따라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등록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9호의6서식의안전보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53

70 건교육위탁기관변경등록신청서에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와등록증을첨부하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변경등록신청서의처리에관하여는제3항을준용한다. 6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해당업무를폐지하거나등록이취소된경우에는지체없이제3 항및제5항에따른등록증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 신설 > 제35조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평가등 ) 1 법제32조의2제1항에따른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대한평가결과의공개는고용노동부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방법으로한다. 2 법제32조의2제2항에따라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평가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교육과정의운영실태 2. 인력ㆍ시설ㆍ장비보유수준및활용도 3. 교육서비스의적정성ㆍ충실성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안전보건교육위탁기 54

71 관의평가방법및평가결과의공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37조 ( 교재등 ) 1 사업주또는법제31조제5항에따른전문기관이제33조에따른교육을실시할때에는별표 8의2에따른교육대상별교육내용에적합한교재를사용하여야한다. 2 공단또는제1항에따른전문기관이사업주의위탁을받아제33조에따른교육을실시하였을때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교육실시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37조의3(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등록신청등 ) 1 영제26조의12 제1항에따라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등록을하려는자는별지제9호의5서식의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37조 ( 교재등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제37조의3(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등록신청등 ) 별지제9호의8서식의건설업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등록신청서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ㆍ 3 ( 생략 ) 2 ㆍ 3 ( 현행과같음 )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3항에따른보고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등록적합여부를공단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55

72 에통보하여야하고, 공단은등록이적합하다는통보를받은경우지체없이별지제9호의6 서식의등록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5 영제26조의12제2항에따라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9호의5서식의변경신청서에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및등록증 ( 기재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만해당한다 ) 을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별지제9호의9서식의건설업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등록증 별지제9호의8서식의건설업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변경신청서 ( 생략 ) 6 ( 현행과같음 ) [ 별표 20] 행정처분기준 ( 제 143 조의 2 관련 ) [ 별표 20] 행정처분기준 ( 제 143 조의 2 관련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개별기준 가. 다. ( 생략 ) < 신설 > 2. 개별기준가. 다. ( 현행과같음 ) 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 법제32조의3 관련 ) 위반사항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 2) 업무정지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등록취소 등록취소 56

73 3) 등록한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4) 등록한사항을위반하여업무를수행한경우 5) 정당한사유없이교육실시를거부한경우 6) 교육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7)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경우 8) 법제31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른교육의내용및 방법을위반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 개월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6 개월 라. 버. ( 생략 ) 마. 서. ( 현행과같음 ) < 신 설 > [ 별지제9호의6서식 ] < 신 설 > [ 별지제9호의7서식 ] [ 별지제9호의5서식 ] ( 생략 ) [ 별지제9호의8서식 ] ( 현행과같음 ) [ 별지제9호의6서식 ] ( 생략 ) [ 별지제9호의9서식 ] ( 현행과같음 ) [ 별지제9호의7서식 ] ( 생략 ) [ 별지제9호의10서식 ] ( 현행과같음 ) [ 별지제9호의8서식 ] ( 생략 ) [ 별지제9호의11서식 ] ( 현행과같음 ) < 부 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시행한다.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57

74 6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정비 ( 시행령제 26 조의 10 제 1 항관련별표 6 의 3) 개정이유 ( 인력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인력기준은 교육기관지정제도시행시부터현재까지운영되어왔고, * 교육기관지정제가폐지되었음에도인력 시설 장비기준은그대로유지 - 고용노동부고시 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 에따른안전보건교육위탁전문기관의강사기준은 제정되어시행령별표 6의3 보다강화된인력기준을정하여운영중에있음 - 이는개정의편리성을감안, 고시로강사기준을강화한것이며현재에도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고시에서정하고있는인력기준에따라강사를보유ㆍ운영하고있음 -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등록을의무화하는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이개정 ( 법률제13906호, 공포 ) 됨에따라현행시행령별표 6의3에따른인력기준을고시로써정하고있는강사기준에맞추어강화할필요가있음 * 시행령개정시고시의강사기준은삭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6 의 3 인력기준 ㅇ 의료법 에따른산업의학과전문의 ㅇ 의료법 에따른산업전문간호사로서실무경력이 2 년이상인사람 ㅇ 의료법 에따른간호사로서산업보건분야실무경력이 2 년이상인사람 ㅇ관련분야기사로서실무경력이 2 년이상인사람 ㅇ관련분야산업기사로서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사람 ㅇ 5 급이상공무원으로서산업안전보건분야재직기간이 3 년이상인사람 ㅇ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ㆍ제 2 호ㆍ제 3 호ㆍ제 5 호ㆍ제 6 호ㆍ제 7 호 ( 제 2 호, 제 6 호및제 7 호는수업연한이 4 년인경우로한정한다 ) 에따른학교졸업자또는다른법령에서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한사람으로서관련학과를전공한사람중실무경력이 2 년이상인사람 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 강사기준 ㅇ산업안전 보건관련분야기사이상소지자로서해당분야실무경력 3 년이상인사람 ㅇ산업안전 보건관련분야산업기사이상소지자로서해당분야실무경력 5 년이상인사람 ㅇ 5 급이상공무원또는노동분야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산업안전 보건분야실무경력 3 년이상인사람 ㅇ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또는 4 년제대학의산업안전 보건분야관련학과의전임강사이상인사람 ㅇ 고등교육법 에따른 4 년제대학의산업안전 보건분야관련학과를졸업 ( 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을포함한다 ) 하고해당분야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사람 58

75 ( 시설 ) 수요자의요구에따라등록시설외의장소에서교육시에도기준이상 (120m2이상 ) 의시설을활용토록명확히할필요 개정내용 ( 인력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법정인력기준을현행고용노동부고시 * 에서정하고있는강사기준으로일원화 * 고시제 호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 시설 ) 등록한시설외의장소에서교육을실시할경우, 기준이상의시설을갖추고교육을실시토록규정 기대효과 인력기준과강사기준의일원화를통해교육기관의업무혼선방지, 산업안전보건행정의신뢰도향상 등록한시설이외의장소에서교육을하는경우에도기준이상의시설을활용토록명확히규정하여교육수요자의만족도향상및교육의질제고 시행시기 ( 시행시기 ) 공포한날부터 ( 안전ㆍ보건교육을위탁받으려는기관의등록에관한특례 ) - 이영시행당시종전의제26조의10 각호에따른전문기관이법제31조제5항에따른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등록하려는경우에는제26조의10제1항및별표 6의3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영시행일부터 1개월이내에종전의별표 6의3에따른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어등록할수있음 - 제1항에따라등록한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그등록일부터 3개월이내에별표 6의3의개정규정에따른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어야함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59

7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 별표 6의3] 비영리법인또는관계전문기관이사업내위탁교육을할경우갖추어야할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 ( 제26조의10제2호관련 ) 1. 공통사항가. 시설및장비는항상갖추어두고사용할수있도록하되, 임대하여사용할수있다. 나. 위탁교육을하기위한지부, 출장소등을설치하는경우에는각지부또는출장소별로해당인력ㆍ시설ㆍ장비를갖추어야한다. 2. 인력기준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명이상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또는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기술사 2) 의료법 에따른산업의학과전문의 3) 의료법 에따른산업전문간호사로서실무경력이 2년이상인사람 4)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기사로서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사람 5) 5급이상공무원으로서산업안전보건분야재직기간이 3년이상인사람나.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ㆍ보건ㆍ산업위생ㆍ안전관리분야에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해당교육기관이위탁받은교육내용과관련이있는사람 2명이상 1) 관련분야기술사 2) 관련분야기사로서실무경력이 2년이상인사람 3) 의료법 에따른간호사로서산업보건분야실무경력이 2년이상인사람 4) 관련분야산업기사로서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 제2호, 제6호및제7호는수업연한이 4년인경우로한정한다 ) 에따른학교졸업자또는다른법령에서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한사람으로서관련학과를전공한사람중실무경력이 2년이상인사람 3. 시설및장비기준가. 사무실 : 30m2이상나. 강의실 : 연면적 120m2이상 ( 의자, 탁자및교육용비품을갖춰야한다 ) 60

77 개정안 [ 별표 6의3] 안전ㆍ보건교육을위탁받으려는기관의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 ( 제26조의10제1항관련 ) 1. 공통사항가. 기본인력은 3명 (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 ) 으로한다. 나. 시설및장비는항상갖추어두고사용할수있도록하되, 임대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등록한시설외의다른장소에서교육을실시하는경우에도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어야한다. 다. 위탁교육을하기위한지부, 출장소등을설치하는경우에는각지부또는출장소별로해당인력ㆍ시설ㆍ장비를갖추어야한다. 라. 관련분야의범위 1) 산업안전분야 :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분야 :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가. 총괄책임자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명이상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또는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기술사 2) 의료법 제77조에따른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3) 의료법 제78조에따른산업전문간호사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 2년이상인사람 4) 산업안전 보건관련분야기사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사람 5)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또는 4년제대학의산업안전 보건분야관련학과의전임강사이상인사람 6) 5급이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포함한다 ) 으로근무한기간중산업재해예방행정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 3년이상인사람나. 강사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명이상 1) 가목에따른총괄책임자의자격이있는사람 2) 산업안전ㆍ보건분야기사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사람 3) 산업안전ㆍ보건분야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사람 4) 의료법 에따른의사또는간호사자격을취득한후산업보건분야실무경력이 2년이상인사람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61

78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 제2호, 제6호및제7호는수업연한이 4년인경우로한정한다 ) 에따른학교를졸업하였거나다른법령에서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한사람으로서산업안전 보건분야관련학과를전공한후해당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 3년이상인사람 6) 5) 에해당하지않는경우로서산업안전ㆍ보건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후산업안전ㆍ보건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 3년이상인사람 7) 7급이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포함한다 ) 으로근무한기간중산업재해예방행정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 3년이상인사람 8) 공단또는비영리법인에서산업안전ㆍ보건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 5년이상인사람 3. 시설및장비기준가. 사무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일것나. 강의실 : 연면적 120제곱미터이상이고, 의자, 탁자및교육용비품을갖출것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3조 ( 안전ㆍ보건교육을위탁받으려는기관의등록에관한특례 ) 1 이영시행당시종전의제26조의10 각호에따른전문기관이법제3 1조제5항에따른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등록하려는경우에는제26조의10제1항및별표 6의3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영시행일부터 1개월이내에종전의별표 6의3에따른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어등록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등록한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그등록일부터 3개월이내에별표 6의3의개정규정에따른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어야한다. 62

79 7 직무교육위탁기관의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합리화 ( 시행령제 26 조의 14 제 2 호관련별표 6 의 5) 개정이유 ( 하위규정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개정에따라추가된직무교육대상자 * 에대한교육을위탁받으려는기관의인력 장비기준마련필요 *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및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인력 ) 안전관리자등이교육대상이므로고도의전문성과경력이필요하나인력기준이낮게설정 - 또한, 근로자위탁교육시인력기준 * 이강사기준 ** 보다낮게규정되어있어, 법정인력이강의자격을충족하지못하는사례도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6의5 제2호 ( 인력기준 )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6 의 5 인력기준 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 강사기준 ㅇ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소지자 ㅇ관련분야기사자격소지자로서관련분야실무경력 1 년이상인사람 ㅇ관련분야산업기사자격소지자로서관련분야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사람 ㅇ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중 4 년제대학관련학과를졸업 ( 다른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사람으로서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을포함한다 ) 하고관련분야실무경력이 1 년이상인사람 ㅇ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중전문대학관련학과를졸업 ( 다른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사람으로서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을포함한다 ) 하고관련분야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사람 ㅇ산업안전 보건관련분야박사학위소지자 ㅇ산업안전 보건관련분야기술사또는석사학위소지자로서해당분야실무경력 5 년이상인사람 ㅇ산업안전 보건관련분야기사이상소지자로서해당분야실무경력 7 년이상인사람 ㅇ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또는 4 년제대학의산업안전 보건분야관련학과의조교수이상인사람 ㅇ 5 급이상공무원또는노동분야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산업안전 보건분야실무경력 3 년이상인사람 ㅇ 7 급이상공무원으로서산업안전ㆍ보건분야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사람 ( 시설 ) 수요자의요구에따라등록시설외의장소에서교육시에도기준이상 (120 m2이상 ) 의시설을활용토록명확히할필요 ( 장비 ) 교육대상별장비기준을산업현장의여건을반영하여재검토할필요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63

80 개정내용 ( 하위규정마련 )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및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와안전보건관리담당자등에대한직무교육을위탁받으려는기관의인력 장비기준마련 ( 인력 ) 영별표 6의5 제2호에따른직무교육위탁기관의인력기준과고용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3호에따른강사기준을일원화 - 교육대상별관련분야를산업안전, 산업보건분야로명확히규정하고 - 교육대상중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대한직무교육을위탁받으려는기관은산업안전및산업보건분야강사각 1명을확보하도록함 ( 시설 ) 등록한시설외의장소에서교육을실시할경우, 기준이상의시설을갖추고교육을실시토록규정 ( 장비 ) 교육대상별업무내용과관련성이부족한장비는삭제, 기기의현대화에따른기능개선장비는통 폐합하는등장비기준정비 * ( 안전관리자등 ) 13종 9종, ( 보건관리자등 ) 12종 10종,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0종신설, ( 석면조사기관종사자 ) 11종신설 기대효과 인력기준과강사기준의일원화를통해교육기관의업무혼선방지, 산업안전보건행정의신뢰도향상 등록한시설외의장소에서교육시에도기준이상의시설을활용토록명확히규정하여교육수요자의만족도향상및교육의질제고 업무관련성이부족한장비는교육기관의등록장비에서제외하는등장비기준을정비하여교육대상별필수활용장비에대한맞춤형집중교육을실시 64

81 시행시기 ( 시행시기 ) 공포한날부터시행 ( 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법제32조제3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된기관은이영시행일부터 3개월이내에별표 6의5의개정규정에따른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어야함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직무교육을위탁받으려는기관의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 ( 제26조의14제2호관련 ) 1. 공통사항가. 기본인력은 3명 [ 총괄책임자 1명과교육대상에따른관련분야별강사 2명 ( 제2호가목에따라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교육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산업안전및산업보건분야의강사각각 1명 )] 이며, 제2호가목의구분에따른교육대상을달리하는교육을실시하는경우에는관련분야의강사 1명을추가로확보하여야한다. 나. 시설및장비는항상갖추어두고사용할수있도록하되, 임대하여사용할수있으며, 교육대상별로보유하여야할장비중중복되는장비에대해서는공용으로사용할수있다. 이경우등록한시설외의다른장소에서교육을실시하는경우에도시설및해당교육과정에적합한장비를갖추어야한다. 다. 위탁교육을하기위한지부, 출장소등을설치하는경우에는각지부또는출장소별로해당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어야한다. 라. 관련분야의범위 1) 산업안전분야 :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분야 :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가. 교육대상별관련분야구분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65

82 구분교육대상관련분야 총괄 산업안전 산업보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3) 안전관리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의종사자 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종사자 6) 보건관리자 7) 보건관리전문기관의종사자 8) 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 산업안전및산업보건 산업안전 산업보건 비고 : 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에대한관련분야는산업위생에한정한다. 나. 인력별기준 구분 총괄책임자 강사 자격기준 1) 교육대상별관련분야지도사, 기술사또는박사학위소지자 2) 의료법 제77조에따른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3) 교육대상별관련분야의기사자격또는 의료법 제78조에따른산업전문간호사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교육대상별관련분야학과조교수이상인사람 5) 5급이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포함한다 ) 으로근무한기간중산업재해예방행정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 3년이상인자 6) 산업안전ㆍ보건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후교육대상별관련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 3년이상인사람 1) 총괄책임자의자격이있는사람 2) 교육대상별관련분야기사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 7 년이상인사람 3) 교육대상별관련분야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 10 년이상인사람 4) 의료법 에따른간호사자격을취득한후관련분야실무경력이 7 년이상인사람 5) 교육대상별관련분야석사학위를취득한후실무경력이 5 년이상인사람 6) 7 급이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포함한다 ) 으로근무한기간중산업재해예방행정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 5 년이상인사람 3. 시설기준가. 사무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일것나. 강의실 : 연면적 120제곱미터이상이고, 의자ㆍ탁자및교육용비품을갖출것 4. 교육대상별장비기준 66

83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종사자 장비명수량 ( 대 ) 1) 회전속도측정기 2) 온도계측기 ( 표면온도측정용일것 ) 3) 소음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접지저항측정기 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7) 클램프메타 8) 검전기 ( 저ㆍ고ㆍ특고압용일것 ) 9) 직독식유해가스농도측정기 ( 산소농도의측정도가능할것 ) 나. 보건관리자및보건관리전문기관의종사자 장비명수량 ( 대 ) 1) 화학적인자의채취를위한개인용시료채취기세트 2) 분진의채취를위한개인용시료채취기세트 3) 소음측정기 4) 습구ㆍ흑구온도지수 (WBGT) 의산출이가능한온열조건측정기 5) 검지관등가스ㆍ증기농도측정기세트 6) 직독식유해가스농도측정기 ( 산소농도의측정도가능할것 ) 7) 청력검사기 8) 국소배기시설성능시험을위한스모그테스터 9) 정압프로브가달린열선풍속계 10) 심폐소생인체모형 11) 혈압계 12) 혈당검사용간이검사기 13) 혈중지질검사용간이검사기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장비명수량 ( 대 ) 1) 절연저항측정기 1 2) 접지저항측정기 1 3) 클램프메타 1 4) 검전기 ( 저ㆍ고ㆍ특고압용일것 ) 1 5) 소음측정기 1 6) 검지관등가스ㆍ증기농도측정기세트 1 7) 직독식유해가스농도측정기 ( 산소농도의측정도가능할것 ) 1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67

84 8) 심폐소생인체모형 9) 혈압계 10) 혈당검사용간이검사기 11) 혈중지질검사용간이검사기 라. 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 장비명수량 ( 대 ) 1) 지역시료채취펌프 2) 유량보정계 3) 입체현미경 4) 편광현미경 5) 위상차현미경 6) 흄후드 [ 고성능필터 (HEPA 필터 ) 이상의공기정화장치가장착된것일것 ] 7) 진공청소기 [ 고성능필터 (HEPA 필터 ) 이상의공기정화장치가장착된것일것 ] 8) 아세톤증기화장치 9) 필터여과추출장치 10) 저울 (0.1 밀리그램이하까지측정가능한것일것 ) 11) 송기마스크또는전동식호흡보호구 [ 전동식방진마스크 ( 전면형특등급일것 ), 전동식후드또는전동식보안면 ( 분진ㆍ미스트ㆍ흄에대한용도로안면부누설율이 0.05 퍼센트이하인특등급일것 )]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4조 ( 직무교육을위탁받으려는기관의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법제32조제3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된기관은이영시행일부터 3개월이내에별표 6의5의개정규정에따른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어야한다. 68

85 8 안전검사를받아야하는유해ㆍ위험기계대상확대 ( 시행령제 28 조의 6) 개정이유 현행규정에따르면프레스, 전단기등 13종의유해ㆍ위험기계를사용하는사업주는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검사를받아야함 제 28조의6( 안전검사대상유해ㆍ위험기계등 ) 1 법제36조제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프레스 13. 고소작업대 그런데, 안전검사대상이아닌컨베이어 *, 산업용로봇 ** 에서끼임, 맞음등의산업재해가빈발 * 일정거리사이를자동적 연속적으로재료나물품을운반하는기계장치 ** 매니퓰레이터 ( 소재, 시험편등을집어이동시키게조작할수있는집게팔 ) 와기억장치를가지고기억장치의정보에의해서매니퓰레이터의선회동작, 좌우이동등을자동적으로행할수있는기계 < 연도별산업재해발생현황 > ( 단위 : 명 ) 구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2, 컨베이어 사망 부상 2, 계 산업용로봇 사망 부상 < 컨베이어 > < 산업용로봇 >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69

86 개정내용 컨베이어 와 산업용로봇 을안전검사대상유해ㆍ위험기계에추가하여안전검사를받도록함 기대효과 컨베이어 와 산업용로봇 의사용단계안전성확보를통해자체결함, 관리상의결함을해소하여산업재해감소에기여 시행시기 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8조의6( 안전검사대상유해ㆍ위험기계등 ) 1 법제36조제1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와같다. 제28조의6( 안전검사대상유해ㆍ위험기계등 )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14. 컨베이어 < 신설 > 15. 산업용로봇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년 10 월 28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8조의6제1항제14호및제15호의개정규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70

87 9 행정권한의위임 ( 시행령제 46 조및시행규칙제 39 조의 2) 개정이유 현행지정 ( 등록 ) 기관 13 개분야의지정권한은고용부장관 3 개업무, 지방고용노동청장 4 개업무, 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 5 개업무, 안전보건공단 1 개업무임 * 고용부장관 : 직무교육위탁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지방고용노동청장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전문지도기관, 안전ㆍ보건진단기관 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 :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공단 :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직무교육위탁기관의경우고용부장관이원거리에위치한기관에대하여밀착관리가어려워, 신속한업무처리에한계 * 직무교육위탁기관 17 개소중서울 (10 개소 ), 경기 (4 개소 ), 인천 (2 개소 ), 경남 (1 개소 ) - 아울러,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은민간재해예방기관의역할제고를통한기관의대형화ㆍ종합화를위하여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기관들에대하여통일된기준을적용하고, - 재해예방서비스제공의광역화를위하여지방고용노동청에서지정등관련업무를수행할필요 개정내용 고용부장관에게지정권한이있는직무교육위탁기관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위임하고, 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에게위임한 5 개분야기관지정권한중, 지정검사기관과석면조사기관업무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위임함 * 석면해체제거업자는민간재해예방기관이라기보다는사업자에해당하고, 철거멸실신고명단확보등지자체와긴밀히협조해야하는업무이며, 등록기관이전국에 2,500 여개로다수인점을감안하여제외 **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은대형기관의업무정지로인한업무공백을막기위하여과징금제도마련등제도보완후개정추진예정이므로제외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71

88 기대효과 지정기관관리등업무의효율성확보, 광역화를통한민간재해예방기관의역할및정책의실효성제고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신ㆍ구조문대비표 (1) 시행령 현행개정안 제46조 ( 행정권한의위임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65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에게위임한다. 제46조 ( 행정권한의위임 )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법제15조제3항에따른안전관리자또는법제16조제3항에따른보건관리자의정수 ( 定數 ) 이상의선임명령또는교체임명명령 안전관리자, 법제16조제3항에따른보건관리자또는법제1 6조의3제3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생략 ) ( 현행과같음 ) 10. 법제36조의2제3항에따른지정검사기관의지정, 같은조제7항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명령 < 삭제 > ( 생략 ) ( 현행과같음 ) 15. 법제 38 조의 2 제 2 항에따른 < 삭제 > 72

89 석면조사기관의지정, 같은조제7항에따라준용되는법제15조의2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명령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고용노동부장관은다음각 호의권한을지방고용노동청장 에게위임한다 ( 생 략 ) ( 현행과같음 ) < 신 설 > 6의2.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등록, 법제32조의3에따라준용되는 법제15조의2에따른등록취 소및업무정지명령 < 신 설 > 6의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위탁기관의등록, 법제32조의3에따라준용되는법제15조의2에따른등록취소및업무정지명령 < 신 설 > 6의4. 법제36조의2제3항에따른지정검사기관의지정, 같은조제7항에따라준용되는법제15조의2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명령 < 신 설 > 6의5. 법제38조의2제2항에따른석면조사기관의지정, 같은조제7항에따라준용되는법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73

90 제15조의2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명령 ( 생 략 ) ( 현행과같음 ) < 부 칙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년 10 월 28일부터시행한다. 74

91 (2) 시행규칙 현행개정안 제39조의2( 직무교육위탁기관의등록신청등 ) 1 법제32조제3 항에따라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등록하려는기관은별지제9호의7서식의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9조의2( 직무교육위탁기관의등록신청등 ) 별지제9호의10서식의직무교육위탁기관등록신청서 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청장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를받은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및제3호의서류의경우신청인이그확인에동의하지않으면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 ( 생략 ) ( 현행과같음 )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이영제26조의14 에따른요건에적합한경우등록신청서가접수된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제9호의8서식의등록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3 지방고용노동청장 별지제9 호의11서식의직무교육위탁기관등록증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75

92 4 영제26조의14에따라등록을한자가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9호의7서식의변경신청서에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및등록증을첨부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변경신청서의처리에관하여는제3항을준용한다. 4 제3항에따라등록증을발급받은사람이등록증을분실하거나등록증이훼손된경우에는재발급신청을할수있다. < 신 설 > 5 영제26조의15에따라준용되는영제26조의12제2항에따라직무교육위탁기관이등록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직무교 육위탁기관변경등록신청서에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와등록증을첨부하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변경등록신청서의처리에관하여는제3항을준용한다. < 신 설 > 6 직무교육위탁기관이해당업무를폐지하거나등록이취소된경우에는지체없이제3항및제5항에따른등록증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제76조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제76조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1 지정검사기관으로지정 등 )

93 받으려는자는별지제4호서식 의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검사기관의소재 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 서의 장에게 제출 (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및국가기술자격증을확인하여야하며, 신청인이국가기술자격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4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제 1항에따른지정신청서또는제 3항에따른변경신청서를접수한경우에는해당지정검사기관의업무지역을관할하는다른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4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77

94 제 80 조의 3( 석면조사기관의 요건등 ) 1 ( 생략 ) 지정 제 80 조의 3( 석면조사기관의 요건등 ) 1 ( 현행과같음 ) 지정 2 영제30조의5제1항에따라석면조사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4호서식의석면조사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 생략 ) ( 현행과같음 ) 3 제2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및국가기술자격증을확인하여야하며, 신청인이국가기술자격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시행한다. 78

95 10 직무교육미이수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정비 ( 시행령별표 13)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 32 조제 1 항을위반하여안전 보건에관한직무교육을받지않은경우과태료를부과 과태료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금액 ( 만원 ) 2차위반 1 차위반 3 차위반 고. 법제 32 조제 1 항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 보건에관한직무교육을받지않은경우 법제 72 조제 4 항제 3 호 법제 72 조제 5 항제 4 호 1) 법제 32 조제 1 항제 1 호의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가직무교육을받지않은경우 2) 법 32조제1 항제2 호의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종사자가직무교육을받지않은경우 직무교육과관련하여,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및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대한직무교육의무확대로인해이들이직무교육미이수시과태료부과기준이필요하고, - 직무교육미이수에대한과태료부과대상을사업주로명확히할필요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1호 * 및제2호 ** 에따른사람에게직무교육을이수하도록하지않은경우에사업주에게부과할과태료기준을마련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추가 ) **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 ( 추가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및석면조사기관 ( 추가 ) 종사자 - 1 명당 1 차위반시 5 만원, 2 차위반시 20 만원, 3 차위반시 30 만원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79

96 기대효과 직무교육을이수하도록하여교육대상자의직무수행능력향상및전문기관의재해예방서비스품질향상기대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별표 13] ( 생략 ) 4. 개별기준가. 허. ( 생략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48 조관련 ) 노. 챠 ( 생략 ) 80

97 [ 별표 13] 개정안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48 조관련 ) ( 현행과같음 ) 4. 개별기준가. 고. ( 현행과같음 ) 도. 캬 ( 현행과같음 ) 2. 대통령령제 호 ( 시행 ) 81

98

99 최근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령주요내용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169호 ( 공포ㆍ시행 )

100

101 1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합리화 ( 시행규칙제 4 조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근로자가사망하거나 3 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릴경우 1 개월이내에산업재해조사표를고용노동관서에제출해야하며기한내미제출시과태료를부과함 그런데, 산재발생보고제도도입이후, 지속적홍보및사업장지도ㆍ안내등제도정착을위한노력을계속해왔으나, - 소규모영세사업장의경우제도를인지하지못하여기간내산재발생보고를하지못하여과태료를부과받는등제도정착에애로가있으므로, - 관련규정을인지하지못한사업장에대해산업재해조사표제출을유인ㆍ독려할수있는방안필요 개정내용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도입이후최초로재해가발생한경우로써, - 안전관리체계가구축되지않은소규모사업장의경우지방관서에서산재발생을인지한시점에일정기간내 (15 일 ) 제출명령후, 기간내미제출시과태료부과 다만, 이후최초재해가발생한사업장이라하더라도, - 안전보건관리체제가구축된사업장 ( 안전ㆍ보건관리자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재해예방전문기관지도대상사업장등 ) 산재은폐정황이확인된사업장의경우에는산재미보고시시정명령없이곧바로과태료를부과함 기대효과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를인지하지못하여과태료부과대상이되는사업장이감소하고사업장의산업재해발생보고가누락되지않을것으로기대 시행시기 2017 년 1 월 1 일부터시행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85

10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 산업재해발생보고 ) 1 ( 생략 ) 제4조 ( 산업재해발생보고 ) 1 ( 현행과같음 ) < 신 설 >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업주가법률제11882호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제10 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인 2014년 7월 1일이후처음 발생한산업재해에대하여지방 고용노동관서의장으로부터별 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 표를작성하여제출하도록명령 을받은경우그명령을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이를이행 한때에는제1항에따른보고를 한것으로본다. 제1항에따른 보고기한이지난후에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 사표를작성ㆍ제출한경우에도 또한같다. 1. 법제15조에따른안전관리자 또는법제16조에따른보건관 리자를두어야하는사업주 2. 법제18조제1항에따라안전 보건총괄책임자를지정하여야 하는사업주 86

103 3. 법제30조의2제1항에따라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지도를받아야하는사업주 4. 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려고한사업주 2 ㆍ 3 ( 생략 ) 3 ㆍ 4 ( 현행제 2 항및제 3 항과 같음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산업재해발생보고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제4항 ( 생략 ) 6 ( 현행제5항과같음 )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87

104 2 안전관리전문기관의인력기준완화 ( 시행규칙별표 5) 개정이유 안전관리전문기관의위탁사업장이 600 개소를초과하거나근로자수 40,000 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 88 - 사업장 30 개소또는근로자수 2,000 명을초과할때마다자격별인력기준에 1) 부터 3) 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람중 1 명을추가해야함 인력시설장비 1)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명이상가 )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분야의산업안전지도사또는안전기술사나 ) 산업안전기사로서산업안전실무경력 ( 건설업에서의경력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이 10년 ( 산업기사는 12년 ) 이상인사람 2) 산업안전기사로서산업안전실무경력이 5년 ( 산업기사는 7년 ) 이상인사람 1명이상 3)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명이상 [ 단, 가 ) 에해당하는사람이전체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한다 ] 가 ) 산업안전기사로서산업안전실무경력이 3년 ( 산업기사는 5년 ) 이상인사람나 )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스기사로서그분야실무경력또는산업안전실무경력이 4년 ( 산업기사는 6년 ) 이상인사람 4) ( 생략 ) 사무실 ( 장비실포함 ) 1) 자분탑상비파괴시험기또는초음파두께측정기 2) 클램프미터 3) 소음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또는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 ( 휴대용 )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토크게이지 13) 검전기 ( 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 14) 온도계 ( 표면온도측정용 ) 15) 시청각교육장비 (VTR 이나 OHP 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성능을가진교육장비 ) 대상업종모든사업 ( 건설업은제외한다 ) 비고 : 사업장수 600 개소를초과하거나근로자수 40,000 명을초과하는경우, 이표에서사업장 30 개소또는근로자수 2,000 명을초과할때마다자격별인력기준 1) 부터 3) 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람중 1 명을추가해야한다. 2) ( 생략 ) 이와관련추가인력을최소 3 년이상의관련자격증을소지한기술자로한정함에따라경력자채용에대한어려움과우수한젊은인력확보를저해함

105 개정내용 사업장수 600개소를초과하거나근로자수 40,000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사업장수 30개소또는근로자수 2,000명을초과할때마다자격별인력기준가목1) 부터 4)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 1명을추가하되, - 사업장수 150개소또는누적근로자수가 10,000명을초과할때마다자격별인력기준가목1) 부터 3)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 1명을추가하도록함 기대효과 인력기준을완화함으로써경력직중급기술자에대한구인난을해소하고신규기술인력 ( 청년층 ) 의고용이확대될것으로기대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89

106 안전관리전문기관의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90

107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169호 ( 공포ㆍ시행 ) 91

108 비고 : 사업장수 600개소를초과하거나근로자수 40,000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사업장 수 30개소또는근로자수 2,000명을초과할때마다자격별인력기준가목1) 부터 4)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 1명을추가해야한다. 이경우누적 사업장수가 150개소또는누적근로자수가 10,000명을초과할때마다추 가해야하는사람은자격별인력기준가목1) 부터 3) 까지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사람중 1명으로한다. ㆍ ㆍ 92

109 3 공사기간연장요청요건ㆍ절차등마련 ( 시행규칙제 31 조의 4 신설 ) 개정이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4에서불가항력또는도급인책임으로착공이지연되거나공사가중단될경우수급인의요청에의해도급인이공기연장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에따라 - 법률에서위임한공사기간연장을신청할수있는요건및절차를마련하기위함 * 법제29조의4( 공사기간연장요청등 ) 1 건설공사를타인에게도급하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공사가지연되어그의수급인이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공사기간연장을요청하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으면공사기간연장조치를하여야한다. 1. 태풍ㆍ홍수기타악천후, 전쟁또는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기타계약당사자의통제범위를초월하는사태의발생등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 2. 도급하는자의책임으로착공이지연되거나시공이중단된경우 2 제1항에따른공사기간연장요청요건, 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내용 건설공사계약기간중공사이행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공사지연사유 ( 법제29조의4제1항 ) 발생시도급인에게서면으로공사기간연장을신청할수있음 수급인은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도급인에게공기연장을요청하도록하고, 도급인은요청을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공사기간연장조치를하여야함 - 공기연장요청시에는공기연장요청사유서등을첨부하고, 도급인은남은공사기간조정으로정해진공사를완수할수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기연장등조치를하여야함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93

110 기대효과 수급인에게적정공사기간보장함으로써안전시공이가능한여건을마련하여재해예방에기여 시행시기및부칙규정 ( 시행시기 ) 공포한날부터시행 ( 적용례 ) 시행일이후공사계약을체결한공사부터적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1조의4( 공사기간연장요청등 ) 1 수급인이법제29조의4제1항에따라공사기간연장을요청하려면같은항각호의사유가종료된날부터 10일이되는날까지별지제9호의5서식의공사기간연장요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도급인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해당공사기간연장사유가그건설공사의계약기간만료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계약기간만료전에도급인 에게 공사기간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통지하고그 사유가 종료된날부터 10일이되는날 까지 공사기간연장을 요청할 94

111 수있다. 1. 공사기간연장요청사유및그에따른공사지연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공사기간연장요청기간산정근거및공사지연에따른공정관리변경에관한서류 2 도급인은제1항에따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공사기간연장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남은기간내에공사를마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유와그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수급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 년 10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부칙 > 제2조 ( 공사기간연장요청등에관한적용례 ) 제29조의4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도급계약을체결한공사부터적용한다.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95

112 [ 별표 13] < 개정 > 과태료의부과기준 과태료금액 ( 만원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버. 법제 29 조의 3 제 법제 72 조 ,000 3 항을위반하여 제 3 항제 2 호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경우 서. 법제 29 조의 4 제 법제 72 조 ,000 1 항을위반하여 제 3 항제 2 호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하지않 은경우 < 신설 > 96

113 공사기간연장요청서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97

114 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기술지도완료증명서제출의무마련 ( 시행규칙별표 6 의 5 개정및별지제 44 호의 2 신설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 의 5 에따르면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기술지도를실시하면그결과를전산시스템에입력하고사업장관리카드를작성 비치하여야함 발주자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시기술지도계약여부를알수있으나, 구체적인기술지도의이행여부는확인불가 98 - 시공사가고의로기술지도계약을중도에해지하는사례가발생하여건설현장재해예방에부정적효과발생하고 - 발주자가시공사소속근로자의재해예방을위해시공사에지급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목적에맞지않게사용될가능성 개정내용 ( 완료증명서제출의무화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공사종료시기술지도완료증명서 ( 별지제 44 호의 2 서식신설 ) 를발주자및시공사에제출하도록함 ( 완료증명서확인 ) 발주자및시공사는공사종료시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제출하는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확인하여야함 기대효과 건설현장에서가장큰권한을가진발주자에게시공사의구체적인기술지도시행여부를알수있게하여기술지도의주기준수를통한서비스의내실화를도모하고 - 시공사가고의로기술지도계약을중도에해지하는사례를근절하여중소규모건설현장재해예방에기여 시행시기 ( 시행시기 ) 공포한날부터시행 ( 적용례 ) 별표 6 의 5 제 6 호다목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기술지도계약을체결하는공사부터적용

11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별표 6의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지도기준 6. 기술지도결과의기록가. 나. ( 생략 ) 시행규칙별표 6의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지도기준 6. 기술지도결과의기록가. 나. ( 현행과같음 ) < 신 설 > 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공사종료시발주자와수급인에게별지제44호의2 서식에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 부 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3조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완료증명서제출에관 한적용례 ) 별표 6의5 제6호다목 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 후기술지도계약을체결하는공 사부터적용한다.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99

116 기술지도완료증명서 100

117 5 안전ㆍ보건교육강사추가및사업내안전ㆍ보건교육명칭변경 ( 시행규칙제 33 조제 3 항, 별표 8, 별표 8 의 2) 개정이유 현행시행규칙은안전ㆍ보건에관한교육을사업주가자체적으로실시하는경우교육을실시할수있는적격자에관한사항을두고있음 ( 시행규칙제33조제3항 ) * 1법제13조부터제17조까지의규정에따른해당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및산업보건의, 2공단에서실시하는해당분야의강사요원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3산업안전지도사또는산업보건지도사, 4산업안전 보건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편유해ㆍ위험예방조치중제3장은 사업내안전ㆍ보건교육 이란제목을사용하고있음 법제16조의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및시행령제19조의5(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업무 * ) 신설에따라, 근로자안전ㆍ보건교육을실시할수있는적격자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추가할필요 * 법제31조에따른안전 보건교육실시에관한보좌및조언 지도 현행시행규칙제4편유해 위험예방조치중제3장 사업내안전ㆍ보건교육 * 에는사업내에서진행하지않는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포함되어있음 * 시행규칙제33조 제37조의5까지포함 개선방안 근로자안전ㆍ보건교육을실시할수있는적격자에법제16조의3 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추가함 사업내안전ㆍ보건교육 을 근로자안전ㆍ보건교육 으로명칭변경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101

118 기대효과 근로자안전 보건교육을실시할수있는사람을확대하여사업주부담완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명확한역할부여를통한업무활성화 자구수정을통해명칭의모호성및해석상의혼란방지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4 편유해ㆍ위험예방조치 제 4 편유해ㆍ위험예방조치 제 1 장 제 2 장 ( 생략 ) 제 1 장 제 2 장 ( 현행과같음 ) 제3장사업내안전ㆍ보건교육제33조 ( 교육시간및교육내용 ) 1 ㆍ2 ( 생략 ) 3 법제3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근로자에대한안전ㆍ보건에관한교육을사업주가자체적으로실시하는경우에교육을실시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법제13조부터제17조까지의규정에따른해당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 제3장근로자안전ㆍ보건교육제33조 ( 교육시간및교육내용 ) 1 ㆍ2 ( 현행과같음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법제13조제1항에따른안전 102

119 자,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의종사자를포함한다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의종사자를포함한다 ) 및산업보건의 보건관리책임자나. 법제14조제1항에따른관리감독자다. 법제15조제1항에따른안전관리자 ( 같은조제4항에따른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안전관리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포함한다 ) 라. 법제16조제1항에따른보건관리자 ( 같은조제3항에따른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보건관리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포함한다 ) 마. 법제16조의3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바. 법제17조제1항에따른산업보건의 ( 생략 ) ( 현행과같음 )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시행한다.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103

120 6 직무교육대상확대에따른교육내용등마련 ( 시행규칙제 39 조, 제 40 조, 별표 8 및별표 8 의 2) 개정이유 사업주는관련업무종사자 * 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직무교육을이수하도록해야함 ( 법제32조 ) 104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서직무교육대상자를확대 * 함에따라대상자들이이수해야할교육내용및시간등을정하기위함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개정내용 신규직무교육대상자들에대한교육내용및시간을규정 - ( 교육내용 )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는안전 보건관리자교육내용과동일, 석면조사기관종사자와안전보건관리담당자교육내용은업무의특성을반영하여정함 - ( 교육시간 ) 새로이직무교육대상이되는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종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는기존직무교육대상과같이신규ㆍ보수교육받도록하고, 교육시간도동일하게정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선임하려는자중안전ㆍ보건관리자의자격을갖춘자는업무수행을위한전문성을갖춘것으로보아신규교육을면제하고, 양성교육을받은자는동일한교육내용이중복되므로신규교육을면제함 근로자 (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제외 )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받은때에는그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해당분기의정기교육을실시한것으로인정 ( 시행규칙별표 8) * 한국경제연구원중복규제개선건의에따라, 화관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2시간/ 년 ) 이수시그시간만큼산안법에따른근로자정기교육을실시한것으로, 산안법에따른특별교육 ( 종사전 16시간 ) 이수시화관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직접취급자교육 (16시간/2년) 을실시한것으로상호인정토록협의 ( 15.9월)

121 기대효과 안전 보건전문기관및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업무수행능력이향상으로재해예방에기여 시행시기 ( 시행시기 ) 공포한날부터 (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및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의직무교육에관한특례 ) 이규칙시행당시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및석면조사기관에재직하고있는종사자에대해서는제39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신규교육을면제하되, 년 10월 27일까지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 - 그보수교육을이수한날부터매 2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후 3개월사이에보수교육을받아야함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종사자에대한신규교육면제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채용된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종사자에대해서는제40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제39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직무교육 ) 1 법제32조제 1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 대한직무교육 )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은해당 직위에선임 ( 위촉의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된후 3개월 ( 보건관리자가의사인경우는 선임 ( 위촉의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되거나채용된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105

122 년 ) 이내에직무를수행하는데 필요한신규교육을받아야 하 며, 신규교육을이수한후매 2 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후 3개월사이에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ㆍ보건에관한보 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단서 다만, 신설 > 제4호에해당하는사람은선임 된후매 2년이되는날을기준 으로전후 3개월사이에고용노 동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ㆍ보 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법제13조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 기업활동규제 2. 법제15조제1항에따른안전 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 관리자 ( 기업활동 규제완화 30조제3항에따라안전관리자 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로채용된것으로보는사람을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포함한다 ) 채용된것으로보는사람을포 함한다 ) 3. 보건관리자 3. 법제16조제1항에따른보건관리자 < 신 설 > 4. 법제16조의3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신 설 > 5. 법제15조제4항에따른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안전관리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사람 106

123 < 신 설 > 6. 법제16조제3항에따른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보건관리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사람 4. 영제26조의7에따른재해예 7. 법제30조의2제1항 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 무를수행하는사람 < 신 설 > 8. 법제38조의2제2항에따른석 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 무를수행하는사람 2 7 ( 생 략 ) 2 7 ( 현행과같음 ) 제40조 ( 직무교육의면제 ) 1 영별표 4 제8호및제9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지도업무를수행하는사람에대해서는직무교육중신규교육을면제한다. 제40조 ( 직무교육의면제 ) 1 법제 32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직무교육중신규교육을면제한다. 1. 영별표 4 제8호에해당하는 사람 2. 영별표 4 제9호에해당하는사람 3. 법제16조의3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 2ㆍ3 ( 생 략 ) 2ㆍ3 ( 현행과같음 ) < 부 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5조 (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 리전문기관및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직무교육에관한특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107

124 례 ) 이규칙시행당시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및석면조사기관에재직하고있는종사자에대해서는제39조제 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신규교육을면제하되, 2017년 1 0월 27일까지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 그보수교육을이수한날부터매 2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후 3개월사이에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제7조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종사자에대한신규교육면제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채용된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종사자에대해서는제40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108

125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안 [ 별표 8] ㆍ ㆍ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109

126 [ 별표 8 의 2]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10

127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111

128 7 안전검사면제대상합리화 ( 시행규칙제 73 조제 11 호 ) 개정이유 현행규정에따르면안전검사대상유해ㆍ위험기계등을사용하는사업주는설치가끝난후 3년이내최초안전검사를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주기적으로안전검사를받아야함 - 다만, 다른법령 * 에서실시하는안전성에관한검사등과대상이중복되는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에의한안전검사면제 * 1고압가스안전관리법, 2에너지이용합리화법, 3전기사업법, 4항만법, 5 광산보안법, 6건설기계관리법, 7선박안전법, 8원자력안전법, 9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10위험물안전관리법 그런데, 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시설전체에대한검사를실시함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검사대상과중복 * 되어사업장의이중규제로작용 * 압력용기,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 개정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에따른정기검사를받은압력용기,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의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따른안전검사를면제하도록함 기대효과 타법과중복되는사항에대한이중규제해소로사업장부담경감 시행시기 ( 시행시기 ) 공포한날부터시행 ( 안전검사의면제에관한적용례 ) 이규칙시행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본문에따른정기검사를받은경우에도적용 112

12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73조 ( 안전검사의면제 ) 법제36 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다른법령에서안전성에관한검사나인증을받은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제73조 ( 안전검사의면제 ) 다른법령에따라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11. 화학물질관리법 제 24 조 제 3 항본문에따른정기검사 를받은경우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안전검사의면제에관한적용례 ) 제73조제11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본문에따른정기검사를받은경우에대해서도적용한다.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113

130 8 안전검사대상유해ㆍ위험기계등의검사주기명확화 ( 시행규칙제 73 조의 3) 개정이유 현행안전검사대상유해ㆍ위험기계등을사용하는사업주는설치가끝난후 3 년이내최초안전검사를실시하고, 이후 2 년마다주기적으로안전검사를받아야함 시행규칙제 73 조의 3( 안전검사의주기및합격표시ㆍ표시방법 ) 1 법제 36 조제 9 항에따른안전검사대상유해 위험기계등의검사주기는다음각호와같다. 1. 크레인, 리프트및곤돌라 : 사업장에설치가끝난날부터 3 년이내에최초안전검사를실시하되, 그이후부터 2 년마다 ( 건설현장에서사용하는것은최초로설치한날부터 6 개월마다 ) 2. 그밖의유해 위험기계등 : 사업장에설치가끝난날부터 3 년이내에최초안전검사를실시하되, 그이후부터 2 년마다 ( 공정안전보고서를제출하여확인을받은압력용기는 4 년마다 ) 그러나, 크레인중이동식크레인, 리프트중이삿짐운반용리프트및고소작업대의경우검사주기를 설치가끝난날부터 로해석하여혼선발생 개정내용 수시로이동하는이동식크레인, 이삿짐운반용리프트및고소작업대의안전검사주기기준을 자동차등록이후 로함 기대효과 안전검사시기를명확히함으로써산업현장의혼선예방 시행시기및부칙규정 ( 시행시기 ) 공포한날부터 ( 안전검사실시에관한특례 ) 이규칙시행당시이동식크레인또는고소작업대를사용하고있는사업주는 2017 년 10 월 31 일까지최초안전검사를받아야함 114

131 - 부칙제1조단서에따른시행일당시제73조의3제1항제3호의개정규정에따른컨베이어또는산업용로봇을사용하고있는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최초안전검사를받아야함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제73조의3( 안전검사의주기및합격표시ㆍ표시방법 ) 1 법제36 조제9항에따른안전검사대상유해ㆍ위험기계등의검사주기는다음각호와같다. 1. 크레인, 리프트및곤돌라 : 사업장에설치가끝난날부터 3년이내에최초안전검사를실시하되, 그이후부터 2년마다 ( 건설현장에서사용하는것은최초로설치한날부터 6개월마다 ) 2. 그밖의유해ㆍ위험기계등 : 사업장에설치가끝난날부터 3년이내에최초안전검사를실시하되, 그이후부터 2년마다 ( 공정안전보고서를제출하여확인을받은압력용기는 4 년마다 ) 제73조의3( 안전검사의주기및합격표시ㆍ표시방법 ) 크레인 ( 이동식크레인은제외한다 ), 리프트 ( 이삿짐운반용리프트는제외한다 ) 이동식크레인, 이삿짐운반용리프트및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따른신규등록이후 3년이내에최초안전검사를실시하되, 그이후부터 2년마다 < 신설 >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 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 비및그부속설비, 건조설비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115

132 및그부속설비, 롤러기, 사출 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설치가끝난날부터 3년이내에최초안전검사를실시하되, 그이후부터 2년마다 ( 공정안전보고서를제출하여확인을받은압력용기는 4년마다 ) 2 ( 생 략 ) 2 ( 현행과같음 ) < 부 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 정 ( 컨베이어및산업용로봇에 관한사항에한정한다 ) 및별표 9의5의 개정규정 (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에관한사항에한 정한다 ) 은공포후 1년이경과 한날부터시행한다. 제6조 (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 례 ) 1 이규칙시행당시제73 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이동식크레인또는고소 작업대를사용하고있는사업주 는 2017년 10월 31일까지최초 안전검사를받아야한다. 2 부칙제1조단서에따른시 행일당시제73조의3제1항제3호 116

133 의개정규정에따른컨베이어또는산업용로봇을사용하고있는사업주는 2018년 12월 31 일까지최초안전검사를받아야한다.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117

134 [ 별표 9 의 4] < 개정 > 안전검사합격표시및표시방법 ( 제 73 조의 2 및제 73 조의 3 관련 ) 1. < 현행과같음 > 2. 표시방법 가. ~ 나. < 현행과같음 > 다. 4 합격번호는안전검사기관이아래와같이부여한번호를기입한다. ᄀ합격연도 : 해당연도의끝두자리수 ( 보기 : , ) ᄂ검사기관별구분 (A, B, C, D...) ᄃ지역 ( 시, 도 ) 은번호를기입한다. 지역명 구분 지역명 구분 지역명 구분 지역명 구분 서울특별시 02 광주광역시 62 강 원 33 경 남 55 부산광역시 51 대전광역시 42 충 북 43 전 북 63 대구광역시 53 울산광역시 52 충 남 41 전 남 61 인천광역시 32 세종 44 경기 31 경 북 54 제 주 64 ᄅ안전검사대상품 : 검사대상품의종류표시 순번 종류 표시부호 1 프레스 A 2 전단기 B 3 크레인 C 4 리프트 D 5 압력용기 E 6 곤돌라 F 7 국소배기장치 G 8 원심기 H 9 화학설비 I 10 건조설비 J 11 롤러기 K 12 사출성형기 L 13 화물자동차또는특수자동차에탑재한고소작업대 M ᄆ일련번호 : 각실시기관별합격일련번호 4자리 라. ~사. < 현행과같음 > 118

135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119

136 9 석면조사기관인력기준합리화 ( 시행규칙별표 10 의 3) 개정이유 석면조사기관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시행규칙에서정하는인력 * ㆍ시설및장비를갖추어야함 * 석면제품의구별, 석면시료의채취ㆍ분석등에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교육 ( 석면조사자과정교육 ) 을이수한사람 2명과분석전담자 1인으로구성 ( 시행규칙별표 10의3) 석면조사기관종사자직무교육제도도입으로 석면조사자과정교육 이직무교육으로전환됨에따라동규정의정비가필요 법제32조 ( 관리책임자등에대한교육 ) 1 사업주 ( 제2호는해당기관의사업주를말한다 ) 는다음각호의사람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ㆍ보건에관한직무교육 ( 이하 직무교육 이라한다 ) 을이수하도록하여야한다. 2.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ㆍ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 개선방안 인력기준용어를명확히함 - 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도직무교육을이수하여야하므로인력기준에서별도의 석면조사자과정교육이수요건 을삭제함 기대효과 석면조사기관종사자에대한직무교육도입에따라종사자직무역량이강화될것으로기대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120

1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별표 10의 3] 석면조사기관의인력 시설및장비기준 ( 제80조의 3 관련 ) 1. 인력기준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석면제품의구별, 석면시료의채취ㆍ분석등에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교육 ( 이하 석면조사자과정교육 이라한다 ) 을이수한사람중 1명이상 1) 2) ( 생략 ) 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석면조사자과정교육을이수한사람 1명이상 1) 2) ( 생략 ) ( 생략 ) [ 별표 10의 3] 석면조사기관의인력 시설및장비기준 ( 제80조의 3 관련 ) 1. 인력기준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명이상 1) 2) ( 현행과같음 )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명이상 1) 2)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 년 10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121

138 10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련행정처분기준마련 ( 시행규칙별표 20) 개정이유 현행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건설현장기술지도업무에차질이생기게하거나업무를게을리한경우업무정지또는지정취소등행정처분기준을정하고있음 시행규칙별표 20 행정처분기준 6) 재해예방지도업무에차질이생기게하거나업무를게을리한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 지도대상전체사업장에대하여최근 1년간 3회이상지도업무의수행을게을리한경우 ( 각사업장별로지도업무의수행을게을리한횟수를모두합산한다 ) 나 ) 인력기준에해당하지않는사람이지도업무를수행한경우다 ) 지도업무를수행하지않고부당하게대가를받은경우라 ) 지도사업장에서중대재해발생시그재해의직접적인원인이지도소홀로인정되는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3개월 6개월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3개월 6개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그러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건설현장에대한기술지도실시후기술지도결과를전산시스템 (K2B) * 에입력하지않은경우이를강제하거나제재할수있는규정미비 * GPS 정보가담긴현장전경사진, 기술지도보고서사진또는내용 122

139 개정내용 기술지도실시후그결과를 3 회이상전산에입력하지않은경우미입력시제재규정신설 - 1 차업무정지 1 개월 /2 차업무정지 1 개월 / 업무정지 1 개월 기대효과 기술지도결과를전산시스템에등록하게함으로써기술지도내실화로건설현장재해가감소할것으로기대 시행시기및부칙규정 ( 시행시기 ) 공포한날부터시행 ( 적용례 ) 시행일후기술지도계약을체결하는공사부터적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시행규칙별표 20]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 시행규칙별표 20]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법제 30 조의 2 제 3 항관련 ) 1) 6) ( 생략 ) 7) 그밖에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가 ) 다 ) ( 생략 ) 생략생략생략 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법제30조의2제3항관련 ) 1) 6) ( 현행과같음 ) 7) 그밖에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가 ) 다 ) ( 현행과같음 ) 생략생략생략 < 신설 > 라 ) 기술지도를실시하고그결과를 3 회이상전산에입력하지않은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2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3.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69 호 ( 공포ㆍ시행 ) 123

140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4조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행정처분에관한적용례 ) 별표 20 제2호다목7) 라 ) 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기술지도계약을체결하는공사부터적용한다. 124

141 최근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령주요내용 4.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175호 ( 공포ㆍ시행 )

142

143 1 도급인의재해예방조치장소확대 ( 시행규칙제 30 조제 4 항 ) 개정이유 법제 29 조제 3 항은사업의일부를분리하여도급을주거나전문분야에대한공사전부를도급하는사업주에게그수급인의근로자가산재발생위험장소에서작업을할경우안전ㆍ보건시설의설치등산재예방조치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이에따라시행규칙제 30 조는위산업재해발생위험이있는 20 개의장소를규정하고있음 법제 29 조 ( 도급사업시안전ㆍ보건조치 ) 3 제 1 항에따른사업주는그의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가토사등의붕괴, 화재, 폭발, 추락또는낙하위험이있는장소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산업재해발생위험이있는장소에서작업을할때에는안전 보건시설의설치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30조 ( 도급사업시의안전ㆍ보건조치등 ) 4 법제29조제3항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산업재해발생위험이있는장소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소를말한다. 1.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등이붕괴될우려가있는장소 2. 기계 기구등이넘어지거나무너질우려가있는장소 3. 안전난간의설치가필요한장소 4. ~ 20. ( 생략 ) 그러나, 지난 서울구의역지하철협착사고의경우그발생장소가현행시행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산재발생위험장소에해당하지않아도급인에대해책임을묻지못하는상황 개정내용 현행도급인이안전ㆍ보건조치를해야하는산업재해발생위험이있는장소이외에크레인등양중기, 철도차량등에의한충돌또는협착의위험이있는장소를추가함 기대효과 도급인사업장내에서발생할수있는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에기여 4.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75 호 ( 공포ㆍ시행 ) 127

144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30조 ( 도급사업시의안전 보건조치등 ) 1 3 ( 생략 ) 4 법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산업재해발생위험이있는장소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소를말한다 ( 생략 ) < 신설 > 제30조 ( 도급사업시의안전 보건조 치등 ) 1 3 ( 현행과같음 ) 4 법제29조제3항에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 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장소를말한다 ( 현행과같음 ) 21.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 ( 揚重機 ) 에 의 한충돌또는협착 ( 狹窄 ) 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따른철도차 량 (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 ) 에의한충돌또는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128

145 2 제조등의금지물질사용승인취소규정정비 ( 시행규칙제 80 조 ) 개정이유 현행시행규칙제80조제1항은제조등의금지물질의사용승인을받은자가제조ㆍ사용설비또는작업방법이승인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그승인을취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법제 37 조 ( 제조등의금지 )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승인을받은자가같은항에따른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 80 조 ( 승인의취소등 ) l 고용노동부장관은제 78 조에따라승인을받은자의제조ㆍ사용설비또는작업방법이승인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승인을취소할수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고기속행위로규정하고있어혼란가중 개정내용 법제37조에서승인을취소하도록직접규정하고있으므로상위규정에배치되어중복규정되어있는시행규칙제80조를삭제 기대효과 상위법률과일치하지않고중복규정된시행규칙을삭제하여법령을체계적으로정비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4.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75 호 ( 공포ㆍ시행 ) 129

14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80조 ( 승인의취소등 ) l 고용노동부장관은제78조에따라승인을받은자의제조ㆍ사용설비또는작업방법이승인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승인을취소할수있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법제38조제5항에따라허가의취소또는영업의정지를명한경우해당사업장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80조 ( 허가취소등의통보 ) 1 < 삭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법제 38조제5항에따라허가의취소또는영업의정지를명한경우해당사업장을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 로부터시행한다. 130

147 3 정보보호를신청한신규화학물질의공표명칭변경 ( 시행규칙제 91 조제 1 항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40 조제 3 항은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조사보고서가제출된경우명칭, 유해성 위험성, 조치사항등을공표하도록하고, - 시행규칙제 91 조에서사업주가명칭등신규화학물질의정보보호를요청한경우상품명등으로공표할수있도록하고, 정보보호기준등에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할수있도록함 그러나, 신규화학물질의명칭을상품명으로공표하는경우공표내용을최초제조 수입자와해당물질을구매한자만알수있고, - 공표후에상품명을변경하면구매자등이공표된물질목록에서변경된상품명을확인할수없음 - 공표내용을환경부에통보하여도상품명으로는환경부가관리하는물질목록과대조할수없어유해성등확인불가 환경부유사제도인 유해성심사 의경우심사결과를고시할때정보보호의요청이있으면 총칭명 * 으로고시 * 총칭명 : 정보보호를목적으로화학물질고유명칭을대체하여명명한이름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 ( ) 과정에서원료물질인 PHMG 가우리부가공표한상품명 (YSB-WT) 이아닌다른상품명 (SKYBIO 1100 등 ) 으로양도 제공되어사업주 근로자및환경부등이우리부공표내용을확인할수없었다는지적 또한, 정보보호기간 (5 년 * ) 이만료되면보호된정보 ( 화학물질의명칭, CAS 번호등 ) 를다시공표하여사업주 근로자등이이를확인 ** 할수있도록하여야하나 *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조사등에관한고시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제 5 조제 3 항 ** 제 3 자가제조 수입하는신규화학물질이우리부가공표한물질목록에있는화학물질이면유해성 위험성조사보고서를제출하지않을수있으므로 ( 법시행령제 32 조 ) 화학물질의명칭등을확인할필요 - 정보보호기간만료시화학물질의명칭, CAS 번호등을다시공표하도록하는근거가부재 4.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75 호 ( 공포ㆍ시행 ) 131

148 개정내용 화학물질의명칭을사업주임의로공표명칭이아닌다른명칭으로변경하는것을방지하면서환경부통보시물질대조가가능한 총칭명 * 으로변경 * 총칭명은명명법에따라작성되므로사업주의임의변경이불가, 총칭명의작성방법에대해서는환경부고시 ** 의 총칭명작성방법 준용 ** 화학물질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 총칭명의작성방법등은고용노동부고시 * 에반영 *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조사등에관한고시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정보보호기간이만료되면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등을다시공표하도록함 기대효과 공표명칭을사업주 근로자및환경부가명확히인지할수있어누락또는혼선이방지될것으로기대 시행시기 ( 시행시기 ) 공포한날부터시행 ( 신규화학물질명칭등의공표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사업주의정보보호요청에따른절차가진행중인경우그공표에관하여는제91조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제91조제1항단서에따름 132

14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91조 ( 신규화학물질의명칭등의공표 ) 1 고용노동부장관은제 86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유해성 위험성조사보고서등이제출또는송부된경우에는이를지체없이검토를완료한후그신규화학물질의명칭, 유해성 위험성, 조치사항및연간제조량 수입량을관보또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라그보급지역을전국으로하여등록한일간신문등에공표하고관계부처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주가신규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구조식또는분자식등그신규화학물질의정보의보호를요청한경우에는그타당성을평가하여상품명등으로공표할수있다. < 신설 > 제91조 ( 신규화학물질의명칭등의공표 ) < 단서삭제 >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도불구하고사업주가신규화학물질의명칭과 CAS번호에대한정보보호를요청하는경 4.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75 호 ( 공포ㆍ시행 ) 133

150 2 제1항단서에따른정보보호의타당성평가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우그타당성을평가하여해당정보보호기간동안에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따른총칭명 ( 總稱名 ) 으로공표할수있으며, 그정보보호기간이끝나면제1항에따라그신규화학물질의명칭등을공표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정보보호요청, 타당성평가기준및정보보호기간등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 ( 신규화학물질명칭등의공표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사업주의정보보호요청에따른절차가진행중인경우그공표에관하여는제91 조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제91조제1항단서에따른다. 134

151 4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규정정비 ( 시행규칙제 93 조제 1 항별표 11 의 5)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인체에해로운작업을하는작업장중시행규칙에서정하는작업장의경우작업환경측정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시행규칙제93조별표11의5에서석면을시행령제30조에따른허가대상물질로규정하여작업환경측정대상에포함하고있음 그러나, 시행령제 30 조 ( 허가대상유해물질 ) 의개정 ( ) 에따라 석면 이허가대상물질에서금지물질로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 개선방안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정비 ( 별표 11 의 5) - 화학적인자 중영제30조에따른허가대상물질항목으로분류되어있던석면을 분진 항목으로재분류함 기대효과 별표 11의5를개정된시행령제30조 ( 허가대상유해물질 ) 에맞게정비함으로써사업장및작업환경측정기관담당자들의혼선이해소될것으로기대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4.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75 호 ( 공포ㆍ시행 ) 135

15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별표 11 의 5] [ 별표 11 의 5]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 ( 제93조제1항관련 ) 1. 화학적인자가. 라. ( 생략 ) 마. 영제30조에따른허가대상유해물질 (14종) 1) 12) ( 생략 ) 13) 석면 (Asbestos, chrysotile) 14) 1) 부터 11) 까지및 13) 의물질을중량비율 1퍼센트이상함유한제제 15) ( 생략 ) 바. ( 생략 ) 2. 물리적인자가. 나. ( 생략 ) 3. 분진 (6종) 가. 바.( 생략 ) < 신설 >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 ( 제93조제1항관련 ) 1. 화학적인자가. 라. ( 현행과같음 ) 마. 영제30조에따른허가대상유해물질 (12종) 1) 12) ( 현행과같음 ) 13) ( 삭제 ) 14) 1) 부터 11) 까지의물질을중량비율 1퍼센트이상함유한제제 15) ( 현행과같음 ) 바. ( 현행과같음 ) 2. 물리적인자가. 나. ( 현행과같음 ) 3. 분진 (7종) 가. 바. ( 현행과같음 ) 사. 석면분진 (Asbestos dust)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136

153 5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재분류 ( 시행규칙제 98 조제 2 호별표 12 의 2, 제 104 조제 4 항별표 13)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2호에서근로자가별표 12의2에서정한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 - 시행령제30조에따른허가대상물질 13종을별표 12의2에서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로규정하고허가대상물질 13종의하나로석면을열거하고있고, - 별표13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검사항목에서도석면을허가대상물질중하나로규정하고있음 시행규칙제 98 조 ( 정의 ) 이장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2. 특수건강진단 이란법제 43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의건강관리를위하여사업주가실시하는건강진단을말한다. 가. 별표 12 의 2 에서정한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노출되는업무 ( 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라한다 ) 에종사하는근로자 제 100 조 ( 검사항목및실시방법 )4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및수시건강진단의검사항목은제 1 차검사항목과제 2 차검사항목으로구분하여, 각세부검사항목은별표 13 과같다. 별표 12 의 2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1. 화학적인자마. 영제30조에따른허가대상물질 (13종) 13) 석면 (Asbestos, chrysotile) 별표13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검사항목 1. 유해인자별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검사항목가. 화학적인자 5) 영제30조에따른허가대상유해물질 (13종) 13. 석면 그러나, 시행령제30조의개정 ( ) 에따라 석면 이허가대상물질에서금지물질로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 4.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75 호 ( 공포ㆍ시행 ) 137

154 개선방안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정비 ( 별표 12 의 2, 별표 13) - 화학적인자 중영제 30 조에따른허가대상물질항목으로분류되어있던석면을 분진 항목으로재분류 기대효과 석면에대한특수건강진단시물질분류에대한혼선이해소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별표 12의 2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 제98조제2호관련 ) 1. 화학적인자가. 라. ( 생략 ) 마. 영제30조에따른허가대상물질 (13종) 1) 12) ( 생략 ) 13) 석면 (Asbestos, chrysotile) 14) 1) 부터 11) 까지및 13) 의물질을중량비율 1퍼센트이상함유한제제 15) ( 생략 ) 바. ( 생략 ) 2. 분진 (6종) 1) 6) ( 생략 ) < 신설 > 별표 12의 2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 제98조제2호관련 ) 1. 화학적인자가. 라. ( 현행과같음 ) 마. 영제30조에따른허가대상물질 (12종) 1) 12) ( 현행과같음 ) 13) < 삭제 > 14) 1) 부터 11) 까지의물질을중량비율 1퍼센트이상함유한제제 15) ( 생략 ) 바. ( 현행과같음 ) 2. 분진 (7종) 1) 6) ( 현행과같음 ) 7) 석면분진 (Asbestos dust) 138

155 3. 4. ( 생략 ) ( 현행과같음 ) 별표 13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 별표 13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 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검사 항목 ( 제 100 조제 4 항관련 ) 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목 ( 제 100 조제 4 항관련 ) 검사항 1. 유해인자별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검사항목가. 화학적인자 1) 4) ( 생략 ) 5) 영제30조에따른허가대상유해물질 (13종) ( 생략 ) 1. 유해인자별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검사항목가. 화학적인자 1) 4) ( 현행과같음 ) 5) 영제30조에따른허가대상유해물질 (12종) ( 현행과같음 ) 13. < 삭제 > 번호 유해인자 제 1 차검사항목제 2 차검사항목 13 석면 (1) 직업력및노출력조사 (2) 주요표적기관과관련된병력조사 (3) 임상검사및진찰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 후전면 ), 객담세포검사, 폐활량검사 임상검사및진찰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 측면 ), 결핵도말검사, 흉부전산화단층촬영 6) ( 현행과같음 ) 6) ( 생략 ) 나. 분진 (6 종 ) 나. 분진 (7 종 ) ( 현행과같음 ) ( 생략 ) 4.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75 호 ( 공포ㆍ시행 ) 139

156 < 신설 > 번 호 유해인자 제 1 차검사항목제 2 차검사항목 7 석면분진 (1) 직업력및노출력조사 (2) 주요표적기관과관련된병력조사 (3) 임상검사및진찰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 후전면 ), 객담세포검사, 폐활량검사 임상검사및진찰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 측면 ), 결핵도말검사, 흉부전산화단층촬영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 로부터시행한다. 140

157 6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시험실시기관규정정비 ( 시행규칙제 136 조의 3)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제3항은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보건지도사시험의실시를시행령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으로규정하고있으며, 시행규칙에서도시험실시대행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으로중복규정 법제52조의3( 지도사의자격및시험 )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지도사시험실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에소요되는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보조할수있다. 시행령제33조의13( 시험실시기관 ) l 법제52조의 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 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인력공단 ( 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라한다 ) 을말한다. 시행규칙제136조의3( 시험의실시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52조의3 제3항에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인력공단 ( 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대행하게한다. 개선방안 시행령제33조의13에규정되어있는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보건지도사시험대행기관을중복하여규정하고있는시행규칙제136조의3을삭제 기대효과 시행령과중복규정된시행규칙을삭제하여법률체계정비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4. 고용노동부령 ( 시행규칙 ) 제 175 호 ( 공포ㆍ시행 ) 141

15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36조의3( 시험의 실시기관 ) 고용 노동부장관은법제52조의3 제3항 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하 한국산업 인력공단 이라 한다 )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한다. 제 136 조의 3 ( 시험의실시기관 ) < 삭 제 >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 로부터시행한다. 142

159 최근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령주요내용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182호 ( 공포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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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 이륜자동차운행근로자에대한보호조치신설 ( 제 32 조제 1 항제 10 호, 86 조제 11 항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는사업주가근로자에게작업조건에맞는보호구를지급하고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 동규칙제86조는사용자가추락위험방지조치를취하지않은채크레인등운반기구등에근로자의탑승등을금지하고있음 이륜자동차에대한도로교통법등다양한안전규제에도불구하고배달음식업등에서이륜자동차와관련한사고발생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이를예방할수있는이륜차승차용안전모지급및이륜차안전장치조치에대한규정이없음 개정내용 ( 보호구지급규정마련 ) 사업주는이륜자동차를운행하여배달하는근로자에게승차용안전모를지급하여착용하도록함 ( 이륜자동차의탑승제한규정마련 ) 배달용이륜자동차의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또는제동장치가정상적으로작동되지않을경우근로자의탑승을금지하도록함 기대효과 이륜자동차를이용한배달근로자의교통사고발생시사망재해감소 이륜자동차정비불량등에의한배달근로자의재해예방기여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45

16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 ( 보호구의지급등 ) 1 사업주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업을하는근로자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그작업조건에맞는보호구를작업하는근로자수이상으로지급하고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제32조 ( 보호구의지급등 ) ( 생 략 ) ( 현행과같음 ) < 신 설 > 10. 물건을운반하거나수거ㆍ배달하기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따른 이륜자동차 ( 이하 이륜자동차 라 한다 ) 를운행하는작업 : 도 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제 1항각호의기준에적합한승 차용안전모 제86조 ( 탑승의제한 ) 제86조 ( 탑승의제한 ) 1 10 ( 생 략 ) 1 10 ( 현행와같음 ) < 신 설 > 11 사업주는전조등, 제동등, 후 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 켜서는아니된다. < 부 칙 > 제1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146

163 2 타워크레인의운전작업중지풍속기준완화를통한안전기준강화 ( 제 37 조제 2 항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제2항에서사업주는순간풍속이초당 20미터를초과할경우타워크레인의운전작업을중지하도록함 제37조 ( 악천후및강풍시작업중지 ) 1 ( 생략 ) 2 사업주는순간풍속이초당 10미터를초과하는경우타워크레인의설치 수리 점검또는해체작업을중지하여야하며, 순간풍속이초당 20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타워크레인의운전작업을중지하여야한다. 그러나, 타워크레인작업중지풍속기준인초당 20미터는태풍으로분류되는풍속으로타워크레인작업시안전을확보하기어려우며 - 대부분건설현장에서는안전을고려하여현행풍속기준인초당 20미터보다낮은기준을적용할필요 개정내용 타워크레인운전작업중지기준을순간풍속이초당 15미터로조정 * 국내건설현장에서는평균풍속 (5분간) 10m/s 초과시작업을중지하고있으며, 이를순간풍속으로환산할경우 15m/s 에해당 기대효과 타워크레인운전작업중지풍속기준을강화함으로써타워크레인작업시강풍에의한낙하물사고등의재해가감소될것으로기대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47

16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37 조 ( 악천후및강풍시작업 중지 ) 제 37 조 ( 악천후및강풍시작업중 지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사업주는순간풍속이초당 10 미터를초과하는경우타워크레인의설치ㆍ수리ㆍ점검또는해체작업을중지하여야하며, 순간풍속이초당 20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타워크레인의운전작업을중지하여야한다 미터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 부터시행한다. 148

165 3 화재감시자배치의무신설 ( 제 241 조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241 조에서용접 용단등 화기작업시사업주가조치할사항을규정하고있으나, - 작업현장에서인화물에대한방호조치나불티등비산방지조치등이 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고 - 지하공간등밀폐된장소에서화재발생시즉각적인대피가 이루어지지않아대형인명사고 * 로이어지는경우가많음 * 고양종합터미널화재 ( , 사망 8 명 ) 대우조선해양화재 ( , , 사망각 2 명 ) 서울럭스나인오피스텔화재 ( , 사망 2 명 ) 등 또한, 용접근로자는보안면 * 을착용하고해당작업을수행함으로 인하여용접작업근로자가가연물착화여부를확인하기어렵고, - 같은공간에작업하는경우비용접근로자는화재위험에대한정보가 부족하여화재발생시적절히대피하기어려움 개정내용 사업주는화재발생시대형피해가우려되는작업장소에서용접ㆍ용단등의화기작업을할경우, 사전화재예방조치및화재발생시근로자대피를유도하는화재감시자를배치하도록함 기대효과 용접 용단작업으로인한화재위험을사전에차단하고화재발생시 적절히대피할수있게함으로써대형화재를예방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49

16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40조 ( 유류등이있는배관이나용기의용접등 ) 사업주는위험물, 위험물외의인화성유류또는인화성고체가있을우려가있는배관 탱크또는드럼등의용기에대하여미리위험물외의인화성유류, 인화성고체또는위험물을제거하는등폭발이나화재의예방을위한조치를한후가아니면용접 용단그밖에화기를사용하는작업이나불꽃을발생시킬위험한작업을시켜서는아니된다. 제241조 ( 통풍등이충분하지않은장소에서의용접등 ) 1 사업주는통풍이나환기가충분하지않은장소에서용접 용단및금속의가열등화기를사용하는작업이나연삭숫돌에의한건식연마작업등그밖에불꽃이될우려가있는작업등을하는경우에는통풍또는환기를위하여산소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 제240조 ( 유류등이있는배관이나용기의용접등 ) 용접ㆍ용단및금속의가열등화기를사용하는작업이나연삭숫돌에의한건식연마작업등그밖에불꽃이될우려가있는작업 ( 이하 화재위험작업 이라한다 ) 제241조 ( 통풍등이충분하지않은장소에서의용접등 ) 화재위험작업

167 2 사업주는통풍이나환기가충분하지않고가연물이있는건축물내부나설비내부에서용접 용단등과같은화기작업을하는경우에는화재예방에필요한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화재위험작업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 신설 >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 1 사업주는근로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소에서화재위험작업을하도록하는경우에는화재의위험을감시하고화재발생시사업장내근로자의대피를유도하는업무만을담당하는화재감시자를지정하여화재위험작업장소에배치하여야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이상의건설공사또는개조공사가이루어지는건축물의지하장소 2. 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의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설비공사또는단열공사현장 3. 액화석유가스운반선중단열재가부착된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에인접한장소 2 사업주는제1항에따라배치된화재감시자에게업무수행에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51

168 필요한확성기, 휴대용조명기구및방연마스크등대피용방연장비를지급하여야한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52

169 4 비상전원종류의명확화 ( 제 308 조제 1 항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8조는정전에의한기계ㆍ설비의갑작스러운정지로인해화재ㆍ폭발등의우려가있는경우해당기계ㆍ설비에비상전원을접속하여정전시비상전력이공급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 비상전원의종류에대하여규체적인규정이없어산업현장에서전기저장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 * 를비상전원으로활용이가능한지여부에대해혼선 * 전기를배터리등에저장했다가전력이필요할때에공급하여전력사용의효율성을도모하는설비 개정내용 전기저장장치 (ESS) 을포함한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수전 ( 受電 ) 설비, 축전지설비등비상전원의종류를구체적으로명시 기대효과 비상전원의종류를명문화하고, 전기저장장치 (ESS) 도비상전원으로활용이가능토록함으로써국민의이해를도모하고선택의폭을확대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53

17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308조 ( 비상전원 ) 1 사업주는정전에의한기계ㆍ설비의갑작스러운정지로인하여화재ㆍ폭발등재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해당기계ㆍ설비에비상전원을접속하여정전시비상전력이공급되도록하여야한다. 제308조 ( 비상전원 )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수전 ( 受電 ) 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등비상전원--.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54

171 5 관리대상유해물질및특별관리물질의관리대상및관리수준조정 ( 제 420 조별표 12)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0조에따른 특별관리물질 은관리대상유해물질의보건조치외추가조치를준수토록규정 - 일부물질에대한발암성또는생식독성의국제분류등급이매우유해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유해한수준에준하는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 관리대상유해물질에대한정의가불명확하여해당물질의관리수준을예측하기어려움 개정내용 ( 관리수준상향 ) 후보물질중관리를강화할경우근로자의직업병및안전사고감소효과가큰물질 24종의관리수준을상향 - 직업병감소효과가매우큰물질 20 종 * 을특별관리물질로지정 * 디메틸포름아미드 ( 생식 1B), 에틸렌이민 ( 발암 1B), 디니트로톨루엔 ( 발암 1B) 등 - 직업병감소효과가큰물질 4 종 * 을관리대상유해물질로지정 * 디 (2- 에틸헥실 ) 프탈레이트 ( 생식 1B), 페닐글리시딜에테르 ( 발암 1B) 등 - 본개정에의해특별관리물질로지정된물질을혼합물규정 * 에반영 * 국제유해성기준 (UN GHS) 에서정한물질분류별용량비율이상의유해물질이함유된혼합물을관리대상유해물질로지정 ( 현행규칙별표 12의제1호뇨목과제2호처목 ) ( 정의규정구체화 )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상당한건강장해를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 로건강장해정도를구체적으로명시 기대효과 유해성이높은화학물질에대해적정한규제수준을설정ㆍ관리하여 근로자건강장해예방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55

172 시행시기 ( 시행시기 ) 공포한날부터시행 ( 사업주의보호조치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별표 12 제1호, 제2호자목및처목의개정규정에따라새로관리대상유해물질또는특별관리물질에포함되는물질을취급하고있는사업주는이규칙시행일부터 6개월이내에제422조, 제423조제3항, 제424조제3항, 제431조, 제432조,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및제451조제3항에따른설비또는장비의설치및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통칙 제1절통칙 제420조 ( 정의 ) 이장에서사용하는 제420조 ( 정의 ) 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관리대상유해물질 이란법제 24조제1항제1호에따른원재료 1. 관리대상유해물질 이란근로자에게상당한건강장해를일으 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으로서 킬우려가있어법제24조에따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물질류등별표 12 에서정한물질을말한다. 라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한보건상의조치가필요한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fume), 미 스트 (mist) 로서별표 12에서정한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물질류를말한다 ( 생 략 ) ( 현행과같음 ) [ 별표 12] [ 별표 12] 관리대상유해물질의종류 ( 제420조, 제439조및제440조관련 ) 1. 유기화합물 (113종) 관리대상유해물질의종류 ( 제420조, 제439조및제440조관련 ) 1. 유기화합물 (116종) 156

173 가. 바. ( 생략 ) 사. 디니트로톨루엔아. 자. ( 생략 ) 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카. 디메틸포름아미드타. 너. ( 생략 ) < 신설 > 더. 처. ( 생략 ) 커. 2-메톡시에탄올터.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퍼. 루. ( 생략 ) < 신설 > 무. 수. ( 생략 ) 우. 스토다드솔벤트주. 드. ( 생략 ) 르. 아크릴로니트릴므. 아크릴아미드브. 스. ( 생략 ) 으. 2-에톡시에탄올즈.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츠. 트. ( 생략 ) 프. 에틸렌이민흐. 디. ( 생략 ) 리. 2,3-에폭시-1-프로판올미. 1,2-에폭시프로판비. 치. ( 생략 ) 키. 이염화에틸렌티. 야. ( 생략 ) 가. 바. ( 생략 ) 사. 디니트로톨루엔 ( 특별관리물질 ) 아. 자. ( 생략 ) 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특별관리물질 ) 카. 디메틸포름아미드 ( 특별관리물질 ) 타. 너. ( 생략 ) 더. 디 (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러. 커. ( 생략 ) 터. 2-메톡시에탄올 ( 특별관리물질 ) 퍼.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 특별관리물질 ) 허. 무. ( 생략 ) 부. 브이엠및피나프타수. 주. ( 생략 ) 추. 스토다드솔벤트 ( 특별관리물질 ) 쿠. 므. ( 생략 ) 브. 아크릴로니트릴 ( 특별관리물질 ) 스. 아크릴아미드 ( 특별관리물질 ) 으. 즈. ( 생략 ) 츠. 2-에톡시에탄올 ( 특별관리물질 ) 크. 2- 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 특별관리물질 ) 트. 흐. ( 생략 ) 기. 에틸렌이민 ( 특별관리물질 ) 니. 미. ( 생략 ) 비. 2,3- 에폭시-1- 프로판올 ( 특별관리물질 ) 시. 1,2- 에폭시프로판 ( 특별관리물질 ) 이. 티. ( 생략 ) 피. 이염화에틸렌 ( 특별관리물질 ) 히. 챠. ( 생략 )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57

174 < 신설 > 쟈. 챠. ( 생략 ) 캬. 1,2,3-트리클로로프로판탸. 려. ( 생략 ) 며. 퍼클로로에틸렌벼. ( 생략 ) < 신설 > 셔. 삭제여. ( 생략 ) 져. 프로필렌이민쳐. ( 생략 ) 켜. 하이드라진텨. 혀. ( 생략 ) 교. 황산디메틸뇨. 가목부터교목까지의물질을용량비율 1퍼센트 [1-브로모프로판 ( 특별관리물질 ), 2-브로모프로판 ( 특별관리물질 ) 및페놀 ( 특별관리물질 ) 은 0.3퍼센트, 그밖의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 이상함유한제제 2. 금속류 (23종) 캬. 2-클로로-1,3-부타디엔탸. 퍄. ( 생략 ) 햐. 1,2,3- 트리클로로프로판 ( 특별관리물질 ) 겨. 셔. ( 생략 ) 여. 퍼클로로에틸렌 ( 특별관리물질 ) 져. ( 생략 ) 쳐. 페닐글리시딜에테르 < 삭제 > 켜. ( 생략 ) 텨. 프로필렌이민 ( 특별관리물질 ) 펴. ( 생략 ) 혀. 하이드라진 ( 특별관리물질 ) 교. 됴. ( 생략 ) 료. 황산디메틸 ( 특별관리물질 ) 묘. 가목부터료목까지의물질을용량비율 1퍼센트 [ 디메틸포름아미드 ( 특별관리물질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특별관리물질 ), 2-메톡시에탄올 ( 특별관리물질 ),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 특별관리물질 ), 1-브로모프로판 ( 특별관리물질 ), 2-브로모프로판 ( 특별관리물질 ), 2-에톡시에탄올 ( 특별관리물질 ),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 특별관리물질 ) 및페놀 ( 특별관리물질 ) 은 ] 2. 금속류 (23종) 158

175 가. 아. ( 생략 ) 자. 수은및그화합물차. 저. ( 생략 ) 처. 가목부터저목까지의물질을중량비율 1퍼센트 [ 납및그무기화합물 ( 특별관리물질 ) 은 0.3 퍼센트, 그밖의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 이상함유한제제 3. 산ㆍ알칼리류 (17종) 4. 가스상태물질류 (15종) ( 생략 ) 가. 아. ( 생략 ) 자. 수은및그화합물 ( 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및알킬화합물은특별관리물질에서제외한다 ) 차. 저. ( 생략 ) 처 [ , 수은및그화합물 ( 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및알킬화합물은특별관리물질에서제외한다 ) 은 0.3퍼센트, ] 산ㆍ알칼리류 (17종) 4. 가스상태물질류 (15종) ( 생략 )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사업주의보호조치에관한경과조치 ) 2 이규칙시행당시별표 12 제1호, 제2호자목및처목의개정규정에따라새로관리대상유해물질또는특별관리물질에포함되는물질을취급하고있는사업주는이규칙시행일부터 6개월이내에제422조, 제423조제3항, 제424조제3항, 제431조, 제432조,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59

176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및제4 51조제3항에따른설비또는장비의설치및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60

177 6 석면함유폐기물처리작업시조치명확화 ( 제 497 조의 3 제 1 항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97조의3에서 폐기물관리법 에따라석면을함유한폐기물 * 을처리 ** 하는작업으로석면분진이발생할우려가있는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는경우사업주의조치사항을규정하고있으나,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7호에따른폐석면 7. 폐석면가. 건조고형물의함량을기준으로하여석면이 1퍼센트이상함유된제품 설비 ( 뿜칠로사용된것을포함한다 ) 등의해체 제거시발생되는것나. 슬레이트등고형화된석면제품등의연마 절단 가공공정에서발생된부스러기및연마 절단 가공시설의집진기에서모아진분진다. 석면의제거작업에사용된바닥비닐시트 ( 뿜칠로사용된석면의해체 제거작업에사용된경우에는모든비닐시트 ) 방진마스크 작업복등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 처리 란폐기물의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에따라석면이함유된제품 설비등을의도적으로해체ㆍ제거할때발생되는폐기물을처리하는작업에만제한적으로적용할수있어 - 건축물등이자연재해나화재등으로무너져해당잔재물을처리해야하는등의비의도적인작업시에는적용에한계가있음 < 사례 > 14년 2월광주소재 00전자창고 ( 석면함유건축물 ) 가화재로 85% 이상전소되었는데, 해당석면함유건축자재잔재물 ( 폐기물 ) 의수거 배출작업을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으로볼수없고, 폐기물관리법 에따른 석면함유폐기물의처리작업 으로도볼수없어환경부와고용부가서로책임을미루고있다고지적 ( 연합뉴스, 보도 )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61

178 개정내용 석면함유폐기물처리작업시조치규정의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에따른작업 (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및처분 ) 에국한하지않고 - 누구나석면의제거작업등에사용된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등을포함하여석면을 1퍼센트이상함유한폐기물을처리하는작업을하는경우해당규정이적용될수있도록명확화 기대효과 석면을함유한잔재물처리작업근로자도습식작업등을통해석면분진에노출되지않도록개선하여석면에의한직업병발생을예방 시행시기 공포한날부터시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497조의3( 석면함유폐기물처리작업시조치 ) 1 사업주는 폐기물관리법 에따라석면을함유한폐기물을처리하는 제497조의3( 석면함유폐기물처리작업시조치 ) 석면을 1퍼센트이상함유한폐기물 ( 석면의제거작업등에사 작업으로서석면분진이발생할 용된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 우려가있는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는경우에는석면분진발산원을밀폐하거나국소배기장치를설치하거나습식방법으로작업하도록하는등석면분진이발생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작업복등을포함한다 )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162

179 7 개인선량계및방사선경보기지급및착용의무신설 ( 제 574 조제 2 항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574 조에서방사선업무를 수행하는경우사업주로하여금근로자의건강장해예방을위한 조치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제 574 조 ( 방사성물질의밀폐등 ) 사업주는근로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 방사선업무를하는경우에방사성물질의밀폐, 차폐물 ( 遮蔽物 ) 의설치, 국소배기장치의설치, 경보시설의설치등근로자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 8. ( 생략 ) 비파괴검사작업시방사선피폭량이다른작업에비해높아방사선 경보기및개인선량계를착용하도록규정할필요 방사선 투과검사 2.37 자료 : 2015 원자력안전연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개정내용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3호의방사선투과검사를위하여방사성동위원소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이동사용하는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해여개인선량계및방사선경보기를지급ㆍ착용하도록함 기대효과 밀폐, 차폐등방사선작업장소에대한보건상의조치외에방사선피폭관리를위한조치사항을규정함으로써방사선피폭수준을낮춰근로자건강보호에기여할것으로기대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63

180 시행시기 ( 시행시기 ) 공포한날부터시행 ( 사업주의보호조치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방사선투과검사를위하여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를이동사용하는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고있는사업주는이규칙시행일부터 2개월이내에제574조제2항의개정규정에따른장비를근로자에게지급하고착용하도록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574 조 ( 방사성물질의밀폐등 ) ( 생략 ) 제 574 조 ( 방사성물질의밀폐등 ) 1 ( 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 < 신설 > 2 사업주는 원자력안전법 제 2조제23호의방사선투과검사를위하여같은법제2조제6호의방사성동위원소또는같은법제2 조제9호의방사선발생장치를이동사용하는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는경우에는근로자에게다음각호에따른장비를지급하고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2 조제3호에따른개인선량계 2. 방사선경보기 < 신설 > 3 근로자는제 2 항에따라지급 받은장비를사업주의지시에따 라착용하여야한다. 164

181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사업주의보호조치에관한경과조치 ) 1 이규칙시행당시방사선투과검사를위하여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를이동사용하는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고있는사업주는이규칙시행일부터 2개월이내에제574조제2항의개정규정에따른장비를근로자에게지급하고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65

182 8 밀폐공간에서의작업근로자보호를위한안전조치강화 ( 제 3 편제 10 장전부개정 ) 밀폐공간의범위확대 ( 제 618 조 )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618 조에서 밀폐공간 을정의하고있으나다양한형태의밀폐공간을포함하지못해법적용상의한계노출 - 아울러, 유해가스에일산화탄소가명시적으로포함되어있지않고일산화탄소에관한적정공기기준도규정되어있지않음 ( 개선내용 ) 별표 18 에다양한형태의밀폐공간을포괄할수있는개념 * 을추가하고, * ( 개정 ) 근로자가상주 ( 常住 ) 하지않는공간으로서출입이제한되어있는장소의내부 - 밀폐공간의위험성으로기존산소결핍, 화재ㆍ폭발외에 질식 으로인한위험성을추가하고유해가스종류에 일산화탄소 를포함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수립ㆍ시행구체화 ( 제 619 조 ) ( 개정이유 ) 사업장내밀폐공간의위치파악, 환기및비상연락체계등중요내용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아보건작업프로그램제도가실질적으로작동되지아니함 - 특히, 밀폐공간작업전산소농도측정, 환기등개별규정에서정하는보건조치사항에대한확인절차부재 ( 개정내용 ) 사업주가수립해야할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내용을구체화하고체계적으로열거하고 - 특히, 밀폐공간작업전산소농도측정및환기결과등을검토하여안전한작업이가능한경우에만작업을하도록하는절차를도입하여밀폐공간에서의작업에대한사전안전성강화 - 아울러, 사전에확인한안전조치내용등을밀폐공간에서작업이종료될때까지작업장출입구에게시토록함 166

183 밀폐공간출입금지표지 ( 제 622 조및별지제 4 호 ) ( 개정이유 ) 밀폐공간에는출입을금지하고그내용을게시하도록하고있으나출입금지표지내용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아게시자체를간과되는경향 ( 개정내용 ) 밀폐공간의위험성을알리고출입금지사항을효과적으로알리기위해출입금지표지에들어갈내용을별도서식으로구체적으로규정하고동내용이포함된표지를부착토록함 밀폐공간작업시착용하여야할호흡보호구명확화 ( 제 620 조등 ) ( 개정이유 ) 밀폐공간작업시에는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 등 을착용하도록규정하고있어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외에방독마스크를착용하고작업하다가중독되는사례가발생 * ( 화 ) 현대미포조선 ( 주 ) 에서전날도장작업이끝난선박내탱크내부에서계단부페인트칠작업을하던근로자가유기용제에중독되는사고가발생 ( 총 3 명중독 ) 한바있으며모두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를착용하지않고방독마스크를착용 ( 개정내용 ) 밀폐공간작업시착용해야할호흡보호구를 송기마스크또는공기호흡기 만으로명확히함 기대효과 밀폐공간작업시사업주가작업을시작하기전에확인하여야할내용및절차등사전안전성강화에따른질식사고로인한재해예방 밀폐공간작업시안전보건조치사항의체계적정비를통해안전작업절차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이를통한법준수제고효과 시행시기 ( 시행시기 ) 공포한날부터시행 ( 사업주의보호조치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밀폐공간에서근로자에게작업을하도록하고있는사업주는이규칙시행일부터 2 개월이내에제 619 조각호의내용이포함된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함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67

18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0장밀폐공간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의예방제1절통칙제618조 ( 정의 ) 이장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10장밀폐공간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의예방제1절통칙제618조 ( 정의 ) 밀폐공간 이란산소결핍, 유 해가스로인한화재ㆍ폭발등의위험이있는장소로서별표 18에서정한장소를말한다 질식ㆍ화재ㆍ폭발 유해가스 란 밀폐공간에서 2. 유해가스 란 탄산가스ㆍ일 탄산가스ㆍ황화수소등의유 산화탄소ㆍ황화수소등의기 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체로서인체에유해한영향을 중에발생하는것을말한다. 미치는물질을말한다. 3. 적정공기 란산소농도의범 위가 18퍼센트이상 23.5퍼센트미만, 탄산가스의농도가 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10피피엠미만인수준의공기를말한다. 의농도가 30피피엠미만, 황화수소 ㆍ5. ( 생 략 ) 4. ㆍ5. ( 현행과같음 ) 제619조 (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수립ㆍ시행등 ) 사업주는근로자가별표 18의밀폐공간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수립하여 제619조 (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의수립ㆍ시행 ) 1 사업주는밀폐공간에서근로자에게작업을하도록하는경우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수립하여시행하여 168

185 시행하여야한다. 1. 작업시작전공기상태가적정한지를확인하기위한측정ㆍ평가 2. 응급조치등안전보건교육및훈련 3. 공기호흡기나송기마스크등 ( 이하이장에서 송기마스크등 이라한다 ) 의착용과관리 4. 그밖에밀폐공간작업근로자의건강장해예방에관한사항 야한다. 1. 사업장내밀폐공간의위치파악및관리방안 2. 밀폐공간내질식ㆍ중독등을일으킬수있는유해ㆍ위험요인의파악및관리방안 3. 제2항에따라밀폐공간작업시사전확인이필요한사항에대한확인절차 4. 안전보건교육및훈련 5. 그밖에밀폐공간작업근로자의건강장해예방에관한사항 2 사업주는근로자가밀폐공간에서작업을시작하기전에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근로자가안전한상태에서작업하도록하여야한다. 1. 작업일시, 기간, 장소및내용등작업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등작업자정보 3. 산소및유해가스농도의측정결과및후속조치사항 4. 작업중불활성가스또는유해가스의누출ㆍ유입ㆍ발생가능성검토및후속조치사항 5. 작업시착용하여야할보호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69

186 구의종류 6. 비상연락체계 3 사업주는밀폐공간에서의작업이종료될때까지제2항각호의내용을해당작업장출입구에게시하여야한다. < 신 설 > 제619조의2( 산소및유해가스농도의측정 ) 1 사업주는밀폐공간에서근로자에게작업을하도록하는경우미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하여금해당밀폐공간의산소및유해가스농도를측정하여적정공기가유지되고있는지를평가하도록하여야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제15조제1항에따른안전관리자또는법제16조제1항에따른보건관리자 3. 법제15조제4항에따른안전관리전문기관 4. 법제16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법제15조제4항에따른보건관리전문기관 5. 법제42조제4항에따른지정측정기관 2 사업주는제1항에따라산소및유해가스농도를측정한 170

187 결과적정공기가유지되고있지아니하다고평가된경우에는작업장을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를지급하여착용하도록하는등근로자의건강장해예방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620조 ( 환기등 ) 사업주는근로자가밀폐공간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작업을시작하기전과작업중에해당작업장을적정공기상태가유지되도록환기하여야한다. 다만, 폭발이나산화등의위험으로인하여환기할수없거나작업의성질상환기하기가매우곤란하여근로자에게송기마스크등을지급하여착용하도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20조 ( 환기등 ) 곤란한경우에는근로자에게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를지급하여착용하도록하고환기하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 2 근로자는제 1 항단서에따라 지급된보호구를사업주의지시 에따라착용하여야한다. 제622조 ( 출입의금지 ) 1 사업주는밀폐공간에는관계근로자가아닌사람의출입을금지하고, 그내용을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제622조 ( 출입의금지 ) 사업장내밀폐공간을사전에파악하여밀폐공간에는---- 별지제4호서식에따른출입금지표지를밀폐공간근처의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71

188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623조 ( 연락 ) 사업주는근로자가밀폐공간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그작업장과외부의감시인간에상시연락을취할수있는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제624조 ( 사고시의대피등 ) 1 사업주는근로자가밀폐공간에서작업을하는때에산소결핍이우려되거나유해가스등의농도가높아서폭발할우려가있는경우에즉시작업을중단시키고해당근로자를대피하도록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근로자를대피시킨경우적정공기상태임 제623조 ( 감시인의배치등 ) 1 사업주는근로자가밀폐공간에서작업을하는동안작업상황을감시할수있는감시인을지정하여밀폐공간외부에배치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감시인은밀폐공간에종사하는근로자에게이상이있을경우에구조요청등필요한조치를한후이를즉시관리감독자에게알려야한다. 3 사업주는근로자가밀폐공간에서작업을하는동안그작업장과외부의감시인간에항상연락을취할수있는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제624조 ( 안전대등 ) 1 사업주는밀폐공간에서작업하는근로자가산소결핍이나유해가스로인하여추락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에게안전대나구명밧줄, 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를지급하여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제1항에따라안전대나구명밧줄을착용하도록하 172

189 을확인할때까지그장소에관계자가아닌사람이출입하는것을금지하고, 그내용을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3 근로자는제2항에따라출입이금지된장소에사업주의허락없이출입해서는아니된다. 제625조 ( 대피용기구의비치 ) 사업주는근로자가밀폐공간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송기마스크등, 사다리및섬유로프등비상시에근로자를피난시키거나구출하기위하여필요한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제626조 ( 구출시송기마스크등의사용 ) 1 사업주는밀폐공간에서위급한근로자를구출하는작업을하는경우에그구출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게송기마스크등을지급하여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2 근로자는제1항에따라지급된보호구를사업주의지시에따라착용하여야한다. 제629조 ( 용접등에관한조치 ) 1 사업주는근로자가탱크ㆍ보일러또는반응탑의내부등통풍 는경우에이를안전하게착용할수있는설비등을설치하여야한다. 3 근로자는제1항에따라지급된보호구를사업주의지시에따라착용하여야한다. 제625조 ( 대피용기구의비치 ) 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 < 삭제 > 제629조 ( 용접등에관한조치 ) 1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73

190 이충분하지않은장소에서용접 ㆍ용단작업을하는경우에다음 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제1호에따른환기등의조치로해당작업장소의적정공기상태를유지하기어려운경우해당작업근로자에게송기마스크등을지급하여착용하도록할것 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를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634조 ( 가스배관공사등에관한조치 ) 1 사업주는근로자가지하실이나맨홀의내부또는그밖에통풍이불충분한장소에서가스를공급하는배관을해체하거나부착하는작업을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634조 ( 가스배관공사등에관한조치 )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해당작업을하는장소는적정공기상태가유지되도록환기를하거나근로자에게송기마스크등을지급하여착용하도록할것 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를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636 조 ( 지하실등의작업 ) 1 사제 636 조 ( 지하실등의작업 )

191 업주는근로자가별표 18 제1호에따른지층이나우물등의내부를통하는배관이설치되어있는지하실이나핏트등의내부에서하는작업을하는경우에그배관을통하여산소가결핍된공기나유해가스가새지않도록조치하여야한다. 2 산소가결핍된공기나유해가스가새는경우에이를직접외부로내보낼수있는설비를설치하는등적정공기상태를유지하기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4절관리등제638조 ( 사후조치 ) 사업주는관리감독자가별표 2의제19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측정또는점검결과이상을발견하여보고하였을경우에즉시환기또는보호구를지급하거나설비를보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639조 ( 감시인의배치등 ) 1 사업주는근로자가밀폐공간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상시작업상황을감시할수있는감시인을지정하여밀폐공간외부에 밀폐공간의 피트 (pit) 등의내부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 사업주는제1항에따른작업장소에서산소가 제4절관리및사고시의조치등제638조 ( 사후조치 ) 환기, 보호구지급, 설비보수등근로자의안전을위하여 제639조 ( 사고시의대피등 ) 1 사업주는근로자가밀폐공간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산소결핍이나유해가스로인한질식ㆍ화재ㆍ폭발등의우려가있으면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75

192 배치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감시인은밀폐공간에종사하는근로자에게이상이있을경우에구조요청등필요한조치를한후이를즉시관리감독자에게알려야한다. 제640조 ( 긴급구조훈련 ) 사업주는긴급상황발생시대응할수있도록밀폐공간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비상연락체계운영, 구조용장비의사용, 송기마스크등의착용, 응급처치등에관한훈련을 6개월에 1회이상주기적으로실시하고, 그결과를기록하여보존하여야한다. 제643조 ( 산소농도등의측정 ) 1 사업주는근로자가밀폐공간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미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즉시작업을중단시키고해당근로자를대피하도록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제1항에따라근로자를대피시킨경우적정공기상태임이확인될때까지그장소에관계자가아닌사람이출입하는것을금지하고, 그내용을해당장소의보기쉬운곳에게시하여야한다. 3 근로자는제2항에따라출입이금지된장소에사업주의허락없이출입하여서는아니된다. 제640조 ( 긴급구조훈련 ) 밀폐공간에서작업하는 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 제643조 ( 구출시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의사용 ) 1 사업주는밀폐공간에서위급한근로자를구출하는작업을하는경우 176

193 는자로하여금산소농도등을측정하게하고, 적정공기가유지되고있는지를평가하게하여야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제15조제1항에따른안전 그구출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게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를지급하여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2 근로자는제1항에따라지급된보호구를사업주의지시 관리자와 법 제16조제1항에 에따라착용하여야한다. 따른보건관리자 3. 법제15조제4항에따른안전관리대행기관 4. 법제16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법제15조제4항에따른보건관리대행기관 5. 법제42조제4항에따른지정측정기관 2 사업주는제1항에따라산소농도등을측정한결과적정공기가유지되지않고있다고보이는경우에작업장의환기, 송기마스크등의지급ㆍ착용등근로자건강장해예방을위하여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5절보호구등 < 삭 제 > 제644조 ( 보호구의지급등 ) 사업주는송기마스크등을지급하는때에근로자에게질병감염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개인전용의것을지급하여야한다. 제644조 ( 보호구의지급등 ) 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를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77

194 제645조 ( 안전대등 ) 1 사업주는밀폐공간에종사하는근로자가산소결핍증이나유해가스로인하여추락할우려가있는경우에해당근로자에게안전대나구명밧줄, 송기마스크등을지급하여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제1항에따라안전대나구명밧줄을착용하도록하는경우에이를안전하게착용할수있는설비등을설치하여야한다. 3 근로자는제1항에따라지급된보호구를사업주의지시에따라착용하여야한다. < 삭제 > [ 별표 18] 밀폐공간 [ 별표 18] 밀폐공간 ( 생략 ) , 탄산 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 인장소의내부 ( 생략 ) 17. 유해가스가들어있던배관 이나집진기의내부 < 신 설 > ( 현행과같음 ) ,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 현행과같음 ) 공기정화장치의내부 18. 근로자가상주 ( 常住 ) 하지않는공간으로서출입이제한되어있는장소의내부 178

195 < 신설 > [ 별지제 4 호서식 ] ( 신설 ) 밀폐공간출입금지표지 1. 양식 ( 제 622 조관련 ) 2. 규격및색상가. 규격 : 밀폐공간의크기에따라적당한규격으로하되, 최소한가로 21 센티미터, 세로 29.7 센티미터이상으로한다. 나. 색상 : 전체바탕은흰색, 글씨는검정색, 위험글씨는노란색, 전체테두리및위험글자영역의바탕은빨간색으로한다.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사업주의보호조치에관한 경과조치 ) 3 이규칙시행당 시밀폐공간에서근로자에게작 업을하도록하고있는사업주 는이규칙시행일부터 2 개월 이내에제 619 조각호의내용이 포함된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5. 고용노동부령 ( 안전보건규칙 ) 제 182 호 ( 공포ㆍ시행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