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목차 Contents 요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1. 서론 1 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체계 3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1. 영업허가신청 영업의변경허가및변경신고 금지물질의취급금지및제조 수입 판매허가 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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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2 Ⅰ. 개 목차 Contents 요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1. 서론 1 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체계 3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1. 영업허가신청 영업의변경허가및변경신고 금지물질의취급금지및제조 수입 판매허가 금지물질의변경허가및변경신고 수입허가신청 수입허가의변경허가 변경신고 4 7. 도급신고 수출승인 변경신청 취급중단및폐업 휴업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및취급시설의공동활용승인 0 7 Ⅲ. 사업장내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 1. 관리자선임및교육 7 2. 유해화학물질의진열량 보관량제한 유해화학물질의표시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작성 제출 취급시설의정기 수시검사 위해관리계획서작성 제출 화학물질관리대장기록 보존 제한용도지도 점검 121 Ⅳ. 보고 통지의무 1. 위해관리계획서의지역사회고지 영업허가정보제공 i -

3 목차 Contents 3. 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실적보고 화학사고발생신고 137 부록 1. 용어정의 제한용도별세부분류기준 금지물질 제한물질 취급시설설치및관리기준 행정처분기준 193 표목차 < 표 1-1>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제도연혁 1 < 표 1-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제도주요이행사항 5 < 표 2-1> 허가대상업종별영업내용 3 1 < 표 2-2> 허가면제대상사업자 3 1 < 표 2-3> 영업허가종류별신청서류 5 1 < 표 2-4> 신청서작성방법 5 1 < 표 2-5> 관할기준 6 1 < 표 2-6> 전국환경청주소및연락처 6 1 < 표 2-7> 영업변경허가 신고신청서작성방법 3 2 < 표 2-8> 신청서작성방법 2 3 < 표 2-9> 관할기준 3 3 < 표 2-10> 전국환경청주소및연락처 3 3 < 표 2-11> 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변경허가 신고신청서 작성방법 37 < 표 2-12> 수입허가신청서작성방법 1 4 < 표 2-13> 수입변경허가 신고신청서작성방법 6 4 < 표 2-14>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시제출서류 1 5 < 표 2-15> 유해화학물질취급도급신고서작성방법 ii -

4 < 표 2-16> 수출승인신청서작성방법 9 5 < 표 2-16> 취급중단및휴업 폐업시조치사항 8 6 < 표 3-1> 관리자선임조건 3 8 < 표 3-1> 관리자선임기준 4 8 < 표 3-2>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기관및시간( 규칙제37 조) 2 9 < 표 3-3> 유해성항목 001 < 표 3-4> 정기 수시검사내용및방법 < 표 3-5> 시행규칙제46조제2항제출대상자의위해관리계획서 작성항목 16 < 표 3-6>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예방규정제출대상자의 위해관리계획서작성항목 16 < 표 4-1> 위해관리계획서고지방법 < 표 4-2 > 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실적보고대상 그림목차 < 그림 1-1> 제한물질관련주요업무 4 < 그림 2-1> 영업허가신청처리절차 4 1 < 그림 2-2> 변경허가 신고처리절차 3 2 < 그림 2-3> 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허가신청처리절차 2 3 < 그림 2-4> 금지물질의변경허가 신고처리절차 6 3 < 그림 2-5> 수입허가업무처리절차 1 4 < 그림 2-6> 수입허가업무처리절차 5 4 < 그림 2-7> 수출승인업무처리절차 7 5 < 그림 2-8> 취급중단및휴업 폐업신고업무처리절차 9 6 < 그림 3-1> 제한물질관리자자격증빙자료 5 8 < 그림 3-2> 진열 보관량제한초과시처리절차 5 9 < 그림 3-3> 운반량제한초과시처리절차 5 9 < 그림 3-4> 장외영향평가서처리절차 < 그림 3-5> 정기 수시검사처리절차 < 그림 3-6> 위해관리계획서작성 제출처리절차 < 그림 3-7> 제한용도지도 점검절차 721 < 그림 4-1> 화학물질실적보고및검사처리절차 iii -

5 Ⅰ. 개 요 서론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체계

6 Ⅰ. 개 요 1. 서론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지정제도란 위해성평가를근거로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위해성이큰물질의사용용도를 제한할수있는제도로 독성이낮더라도실제사용과정에서노출가능성이높아장기간누적시인체에영향을 미칠수있는화학물질의사용용도를제한하여국민건강및환경상위해예방에기여를 목적으로함 우리나라의화학물질용도관리는 1991 년 특정유독물관리제도 로시작하여, 1998 년 취급금지및제한유독물관리제도, 2006 년 취급제한물질또는금지물 질관리제도, 관리제도 로발전되었음 2015 년현재의 유해화학물질 의정의에서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 표 1 1>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제도연혁 연도개정사항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1990) 에따라 특정유독물관리제도 도입 금지물질및제한유독물관리제도 로변경시행 유독물중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심각한위해를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물질을관리 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심각한위해를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에대해 금지물질 과 제한유독물로 구분하여관리 취급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제도로 변경시행할법적근거마련 취급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제도 시행 유해화학물질 관리제도시행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취급을금지하는 취급금지물질 과특정용도로 사용되는경우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어그 용도로의 취급을 금지하는 제한물질 로 구분하여관리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이 있거나 그러할우려가있는화학물질 - 2 -

7 Ⅰ. 개 요 제한물질 12 종, 금지물질 60종등총 72 종지정되어있음( 기준) 지정요건 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유독물이아니라하더라도잔류성, 노출가능성등위해성이 큰경우위해성평가를거쳐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로지정 관리할수있음 화학물질관리법 제27 조제 1항에따라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결과위해성이있다고 인정되는경우 국제기구등이위해성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국제협약등에따라제조 수입또는사용이금지되거나제한되는경우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명칭, 제한또는금지내용, 취급주의사항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4항에따라고시 유해화학물질영업및관리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 ( 환경부예규제541 호) 주요규제내용 제한물질을사용하는사업자는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보관 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등 6가지로나뉨 지정물질을수입하는경우환경부장관사전허가를받음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운영에관한이행의무화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련업무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업무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고 / 영업권리 의무승계신고 제한물질의수출승인 변경신청 / 수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 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허가 -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및취급시설의공동활용신청 취급중단및폐업 휴업신고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관리자선임및교육 유해화학물질의진열량 보관량제한 유해화학물질의표시 -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작성 제출 - 취급시설의정기검사 수시검사 - 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 제출 - 1 -

8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 화학물질관리대장기록 보존 보고 통지의무 - 위해관리계획서의지역사회고지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정보제공 - 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실적보고 화학사고발생신고 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체계 사업자에대한수입허가 신고 승인및지도 점검등의사항은유역 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관리되어, 사업자는관할환경청을통해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 수입허가/ 수출승인, 취급시설관리등의의무를수행함 - 2 -

9 Ⅰ. 개 요 정부 ( 환경부 ) 정부 ( 유역 지방환경청 ) 기업 화학물질안전원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지정고시 영업허가영업허가내용발급 및통지서 영업 ( 변경 ) 허가및변경신고 영업허가내용통지서전달 영업자에대한관리 도급신고, 관리자선임, 안전교육 위해관리계획서제출 검토및수정 보완요청 장외영향평가서제출 검토결과서통지 수입허가및허가증발급 수입허가및변경신고 수출승인 ( 변경 ) 신청 검토및승인 확인증명서 발급 및 안전관리 조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신청 진열 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 제출 신고접수및조치명령 권리 의무승계신고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신청 안전진단 명령 안전진단 이행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영업자현황파악 연간통합지도 점검계획수립보고 지도점검 과징금및과태료부과 징수 영업자현황및 지도 점검실적보고 개선이행 보고및검사 제한용도지도 점검 ( 회수명령및판매금지조치 ) 개선이행 < 그림 1 1>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련주요업무 - 3 -

10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른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사업자영업허가 신고 승인 및지도 점검등의사항은 < 표1 2> 와같음 < 표 1 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제도주요이행사항 연도관련법령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진열량 보관량제한 유해화학물질표시 금지물질취급금지 화관법제 15 조 화관법제 16 조 화관법제 18 조 유해화학물질취급자는유해화학물질을일정량초과진열 보관시진열 보관계획서를작성해야함 - 유독물질 : 500킬로그램 -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또는사고대비물질 : 100킬로그램 유해화학물질취급자는유해화학물질을일정량초과운반시운반계획서를작성해야함 - 유독물질 : 5000킬로그램 -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또는사고대비물질 : 3000킬로그램 절차 : 진열 보관계획서 / 운반계획서제출( 사전) 10일이내현장방문( 공무원) 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유해화학물질의의용기 포장, 보관 저장시설, 진열 보관장소, 운반차량등에유해화학물질표시를해야함: 규칙 [ 별표 2] 누구든지금지물질을취급하지못함 취급금지면제대상( 규칙제14조제 1 항)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그목적으로제조 수입 판매하려는자가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은경우 변경허가사항( 규칙제14조제 3항제1 호) - 허가받은금지물질의종류또는함량 - 허가받은예정물량(100분의 20 이상증가) - 보관 저장시설의총용량(100분의 20 이상증가) - 허가받은금지물질의용도 - 사업장의소재지( 사무실만있는경우는제외) 변경신고사항( 규칙제 14조제 3항제 2 호, 변경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제출 ) - 사업장의소재지 제한물질을수입하려는자는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함 제한물질수입허가 화관법제 20 조 수입허가면제대상 - 시험연구 검사용시약을그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경우 - 연간 100킬로그램이하의유독물질을수입하는경우 변경허가사항( 규칙제29조제 1항제1 호) - 업종별보관저장시설의총용량또는운반시설용량(100 분의 50 이상증가 ) - 연간제조량또는사용량(100분의 50 이상증가) - 허가받은유해화학물질품목 - 장외영향평가서작성항목중장외평가정보변경( 별표4제2 호) 변경신고사항( 규칙제29 조제1 항제2 호, 변경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제출 ) - 사업장의명칭 대표자또는사무실소재지변경 제한 금지물화관법제 제한 금지물질을수출하고자하는자는환경청수출승인필요 - 4 -

11 Ⅰ. 개 요 < 표 1 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제도주요이행사항연도관련법령주요내용 질수출승인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 제출 취급시설에대해정기 수시검사 취급시설의개선명령 21조 화관법제 23 조 화관법제 24 조 화관법제 25 조 - 제한물질의경우는취급이제한된용도에한정 절차 1 수출승인신청( 매년수출국별해당물질을최초로수출하기전) 2 수출통보서를수입국에통보 3 수입국에서수입허용여부통보 4 수출승인서교부( 수입국수입허용시) 또는불승인( 사유명시) 변경승인사항( 규칙제18조제4 항) - 승인받은물질의종류나함량의변경, 수출예정물량의 50% 이상증가 - 사업장의명칭 대표자또는소재지의변경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유해화학물질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를화학물질안전원에제출해야함 ( 착공일 30 일전) - 동일사업장내의취급시설을증설하는경우 - 사업장부지경계로취급시설의위치를변경하는경우 - 취급하는유해화학물질이변경되는경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취급시설별로유역( 지방) 환경청의정기또는수시검사를받아야함 검사방법은정기검사와수시검사로구분하여실시하고그주기는다음과같음 - 정기검사 : 1 년(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대상이아닌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경우 2 년) - 수시검사 : 화학사고가발생한날부터 7일이내 환경청은검사결과안전상의위해우려인정시안전진단명령을할수있으며, - 영업자는20 일이내에안전진단전문기관에안전진단신청을해야함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진단의항목및방법등구체적인사항 : 유독물취급시설의정기 수시검사및안전진단의방법등에관한규정( 환경부고시 호) 로정함 ) 환경청의개선명령이있을경우지체없이이행계획서를제출하고, 개선완료후이행완료보고를해야함 절차 : 개선명령 ( 환경청 ) 이행계획서제출( 지체없이 ) 이행완료보고 이행상태확인( 공무원) 개선명령대상 - 법제24조제 1 항의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배치 설치및관리기준에부적합 - 제24 조제2 항및제3항에따른검사또는같은조제4항에따른안전진단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경우 취급시설의자체점검 화관법제 26 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주 1회이상해당유해화학물질의취급시설및장비등에대해정기적인점검을실시하고그걸과를 5 년간기록 비치해야함 - 5 -

1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 표 1 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제도주요이행사항연도관련법령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신고 취급중단및폐업 휴업신고 화관법제28조 화관법제31조 화관법제32조 화관법제 34 조 유해화학물질영업을하려는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환경청의영업허가를받아야함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운영에관하여제23조제2 항에따라적합통보를받은장외영향평가서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관하여제 24조제 5항에따라적합판정을받은검사결과서 -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경우제41조제3항에따라적합통보를받은위해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대상 -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 별도의보관저장시설을보유하고있지않은경우 면제대상), 보관 저장업, 운반업 - 사용업( 제한 금지물질을사용하여제품을제조하거나, 새척 도장등 작성과정중제한 금지물질을사용하는영업을말함 ) 허가면제대상 : 법제29 조, 규칙제31조 - 기계나장치에내장되어있는유해화학물질을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영업을하는자의경우 - 유해화학물질에해당하는시험 연구 검사용시약을그목적으로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영업을하는자의경우 - 항만, 역구내등일정한구역안에서유해화학물질을하역하거나운반하는자의경우 - 한번에 1톤이하의제한물질을운반하는자의경우 - 약사법 에따른약국개설자또는의약품판매업자중유해화학물질을가정용품으로판매하는자 - 별도의보관 저장시설을보유하고있지않고제한물질판매업을하는자 - 비유독물인제한물질을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하는자의경우 변경허가사항( 규칙제29조제1 항) - 업종별보관저장시설의총용량또는운반시설용량(100 분의 50 이상증가 ) - 연간제조량또는사용량(100분의 50 이상증가) - 허가받은유해화학물질품목 - 장외영향평가서작성항목중장외평가정보변경( 별표4제2 호) 변경신고사항( 규칙제29조제2 항,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신청 ) - 사업장명칭 대표자또는사무실소재지( 취급시설없이사무실이있는경우만해당 ) 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해당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도급( 하도급포함) 하는경우해당수급인의명칭, 도급의사유, 도급계획및화학사고안전관리계획등에관한사항을신고해야함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관리를위해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두어야함 관리자자격기준 : 시행령제12 조, 시행규칙제33조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폐업또는휴업예정일 10일전에환경청에신고하여야함( 허가증원본, 영업실적보고서 ( 폐업시), 법제34조제 1항단서및제38조제1 항에따른조치사항의이행여부에관한서류제출) - 6 -

13 Ⅰ. 개 요 < 표 1 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제도주요이행사항 연도관련법령주요내용 환경청은안전관리실태확인점검하고 필요한조치명령 권리 의무의승계신고 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 제출 화학사고발생신고 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실적보고 화관법제 37 조 화관법제 41 조화관법제 42 조 화관법제 43 조 화관법시행규칙제53조 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권리의무를 승계한자는승계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환경청에신고하여야함 사고대비물질을수량규칙제46 조별표10 이상으로취급하는자는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작성하여화학물질안전원에제출해야함 절차 : 검토신청서제출 검토(30 일이내) 결과통보/ 수정 보완요청 검토결과서수령 지역사회고지( 매년 1 회이상) 화학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으면해당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즉시위해관리계획에따라위해방제에필요한응급조치이행 - 화학사고의중대성 시급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취급시설의가동중단 화학사고가발생하면해당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즉시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고 신고를받은기관의장은즉시화학사고원인 규모등을환경부에통보 유해화학물질취급자는연간실적보고서를다음해 3월말까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제출 - 7 -

14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영업허가 1. 영업허가신청 2. 영업의변경허가및변경신고 3. 금지물질의취급금지및제조 수입 판매허가 4. 금지물질의변경허가 변경신고 5. 수입허가신청 6. 수입허가의변경허가 변경신고 7. 도급신고 8. 수출승인 변경신청 9. 취급중단및폐업 휴업신고 10. 관리자및취급시설의공동활용신청

15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허가 신고 1. 영업허가신청 관련규정법제27 조( 유해화학물질영업의구분) 유해화학물질영업은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제조업 : 판매할목적으로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및금지물질을제외한 나머지물질을제조하는영업 2. 유해화학물질판매업 : 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및금지물질을제외한나머지물질을 상업적으로판매하는영업 3. 유해화학물질보관 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및금지물질을제외한나머지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및운반할목적으로일정한시설에보관 저장하는영업 4. 유해화학물질운반업: 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및금지물질을제외한나머지물질을 운반( 항공기 선박 철도를이용한운반은제외한다) 하는영업 5. 유해화학물질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및금지물질을제외한나머지물질을사용하여 제품을제조하거나세척( 洗滌 ) 도장( 塗裝 ) 등작업과정중에이들물질을사용하는영업 법제28 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1 유해화학물질영업을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전에다음각호의 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운영에관하여제23조제2항에따라적합통보를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관하여제24조제5항에따라적합판정을받은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경우제41조제3 항에따라적합통보를받은위해관리계획서 제1항에따른서류를제출한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및기술인력을갖추어업종별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1항에따라서류를제출한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 한다. 이경우환경부장관은해당유해화학물질취급에적정한관리를위하여필요한조건을 붙일수있다.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을하려는자가제1항에따른서류제출과제2항에따른 취급시설 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허가신청을할때에는지체없이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6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5 6 제4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은자가허가받은사항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허가를받아야하고, 그밖의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이경우변경허가나변경신고의절차는환경부령으로정한다. 환경부장관은제3항에따른허가또는제5 항에따른변경허가 변경신고가있으면그사항을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서장에게 알려야한다. 7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현황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등화학사고대응기관에제공하여야한다. 법제29 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면제) 제28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제28조를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장치에내장되어있는유해화학물질을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영업을 하는자 2. 유해화학물질에해당하는시험용 연구용 검사용시약을그목적으로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사용하는영업을하는자 3. 항만, 역구내( 驛區內 ) 등일정한구역에서유해화학물질을하역하거나운반하는자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여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가필요없다고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정한자 시행규칙제27 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1 법제28조제 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으려는자는별지 제43 호서식의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법제28조제1항각호의서류 2. 별지제44호서식에따라작성된유해화학물질의연간취급예정량등에관한자료 3.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명세서( 시설별면적및용량, 수량, 위치도및배치평면도등을 적은자료를말한다 ) 4. 유해화학물질장비 기술인력명세서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증또는그사본( 법제27조 제4 호의유해화학물질운반업의경우에만해당한다) 6. 신청인 ( 법인인경우에는그임원을포함한다 ) 이외국인인경우에는법제30 조제1 호및제2호에 해당하지아니한다는사실을증명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17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가. 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 나. 공증인이공증하고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 이확인한신청인의진술서 다. 대한민국에주재하는해당국가공관의영사관이인증한사서증서또는이에상응하는서류 2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첨부하게하여야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후견등기부 법제28조제2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별취급시설 장비및기술인력기준은별표 6 과같다. 법제28조제3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 이란 15 일을말한다. 5 법제28조제4 항단서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이변경된경우" 란다음각호의 경우를말한다. 1. 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항목중별표 4 제2호에따른장외평가정보가변경된경우 2. 법제41조제1 항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항목중같은항제3호에따른공정위험성 분석자료와같은항제7 호에따른유출 누출시나리오가변경된경우 시행규칙제28 조( 허가증의발급) 1 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28조제4항본문에따라허가하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별지 제45 호서식의허가증을내주어야한다. 2 지방환경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정정( 訂正 ) 하여야한다. 1. 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허가증의훼손또는분실등으로허가증의재발급을신청하는경우 2. 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허가증과정정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허가증에 적힌사항의정정을신청하는경우 적용범위 허가대상 : 유해화학물질취급자중허가면제대상이아닌사업장 유해화학물질의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보관 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18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업종 < 표 2 1> 허가대상업종별영업내용 영업내용 제조업 판매업 보관 저장업 / 운반업 사용업 판매할목적으로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 금지물질, 비유독물질인제한물질을제외한나머지물질을제조하는영업 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 금지물질, 비유독물질인제한물질을제외한나머지물질을상업적으로판매하는영업, 판매를알선하는경우를포함 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 금지물질, 비유독물질인제한물질을제외한나머지물질을제조, 사용, 판매및운반할목적으로일정한시설에보관 저장하는영업 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 금지물질, 비유독물질인제한물질을제외한나머지물질을사용하여제품을제조하거나세척 ( 洗滌 ) 도장 ( 塗裝 ) 등작업과정중에이들물질을사용하는영업 허가면제사업장( 법제29 조, 규칙제31 조) < 표 2 2> 허가면제대상사업자 번호 1 2 허가면제사업자 기계나장치에내장되어있는유해화학물질을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영업을하는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에해당하는시험 연구 검사용시약을그목적으로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 영업을하는자의경우 3 항만, 역구내등일정한구역안에서유해화학물질을하역하거나운반하는자의경우 4 한번에 1톤이하의제한물질을운반하는자의경우 수도법 제7조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밖의사업장에서연간 120 톤이하의유독물질 ( 유독물질중사고대비물질은제외한다 ) 을사용하는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 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에있는경우에는연간 60 톤이하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 조제3 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으로지정된구역은제외한다 ) 또는같은법시행령제30 조에따른전용공업지역에있는경우에는연간 240 톤이하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이아닌것에한정한다 ) 을사용하는자중장외영향평가서 ( 제19 조제 3항에따라작성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또는법제41조제 1 항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의제출대상이아닌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에서사고대비물질을사용하는자는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 1항에따른허가대상물질의제조또는사용허가를받은자중장외영향평가서또는법제41 조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의제출대상이아닌자 8 약사법 에따른약국개설자또는의약품판매업자중유해화학물질을가정용품으로판매하는자 9 별도의보관 저장시설을보유하고있지않고제한물질판매업을하는자 10 비유독물인제한물질을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하는자의경우 12 규정한자외에환경부장관이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가필요없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자

19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35 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취소) 제1항제3~4 호, 제2항제14~15호 1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허가를취소하여야 한다.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28조에따른영업허가를받은경우 4.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은자가제28 조제3 항후단에따른필요한조건을준수하지아니한 경우 2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14. 제28조제4항에따른영업허가를받은후 2년이내에영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정당한 사유없이계속하여 2년이상휴업한경우 15. 제28조제5항전단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아니한경우 법제35 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취소) 제1항제3~4호 1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허가를취소하여야 한다.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28조에따른영업허가를받은경우 4.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은자가제28 조제3 항후단에따른필요한조건을준수하지아니한 경우 법제54 조( 수수료) 제10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신고를하거나지정 확인 심사또는허가등을받으려는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10. 제28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의영업허가 법제58 조( 벌칙) 제4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28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허가를받고 유해화학물질을영업또는취급한자 영업허가업무절차 제한물질의영업허가는신청서의접수, 검토, 현지확인( 필요시), 순서로이루어짐 허가증발급의

20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등기우편또는방문접수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환경청 ) 신청서 접수 ( 민원실 ) 검토 현지확인 허가증발급 결재 < 그림 2 1> 영업허가신청처리절차 제출서류 < 표 2 3> 영업허가종류별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주요확인사항 별지 제43 호서식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운영하는경우제23 조제2 항에따라적합통보를받은장외영향평가서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취급시설검사결과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경우제24 조제 5항에따라적합판정을받은취급시설검사결과서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경우제 41조제 3항에따라적합통보를받은위해관리계획서위해관리계획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44 호서식에따라작성된연간취급예정량유해화학물질의연간취급예정량에관한서류 1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및 취급시설명세서에는시설별면적( m2) 및용량( m3), 수량, 위치도및취급시설별매출액기여도배치평면도등기재장비 기술인력명세서 유해화학물질장비 기술인력명세서 1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증또는그운송사업의허가증사본( 유해화학물질운반업의경우에만첨부 ) 1부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임을증명하는다음중어느하나의서류 ( 외국인인경우에만제출한다 ) 1부가. 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외국인의경우나. 공증인이공증하고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신청인의진술서다. 대한민국에주재하는해당국가공관의영사관이인증한사서증서또는이에상응하는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만해당 사업자등록증 후견등기부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은경우신청인이사본제출

21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작성항목 < 표 2 4> 신청서작성방법 작성요령 2 명칭및제품명 유해화학물질의명칭및제품명을별지로작성첨부 3 전체연간취급량 연간취급예상유해화학물질의총량 ( 품목관계없이 ) 4 보관 저장시설능력 1 란의자가( 임차 ) 보관 저장시설용량기재 5 운반시설능력 보유하고있는운반장비의전체용량 6 매출액 ( 사업장 ) 최근 3 년동안의해당사업장의평균매출액 ( 과징금산정기준 ) 7 주요저장시설현황 8 관리자공동활용여부 9 취급시설공동활용여부 10 위해관리계획수립대상여부 액체또는기체상태의유해화학물질의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38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및취급시설의공동활용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4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6 조에따른위해관리계획수립대상여부 신청처 관할환경청기준 업종 < 표 2 5> 관할기준 내용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제조시설소재지 유해화학물질보관 저장시설소재지 ( 별도의보관 저장시설을보유하고있지않은경우는주된판매행위가이루어지는판매장소또는사무실소재지 ) 유해화학물질보관 저장시설소재지 유해화학물질사용시설소재지 전국환경청연락처및관활지역 < 표 2 6> 전국환경청주소및연락처 환경청소재지연락처관할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하남시망월동 서울경기인천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250 번길 금강유역환경청대전광역시유성구구성동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서구유촌동 새만금지방환경청 부산울산경남 ( 경남 : 하동군및남해군제외) 대전충북 ( 충북 : 원주청관할제외 ) 광주전남제주 하동군남해군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 3가 전라북도 대구지방환경청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 대구경북 원주지방환경청강원도원주시명륜동 강원도, 충주제천괴산음성단양

2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43 호서식]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 간 신청인 신청사항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사업장) 취급시설 보유 여 부 1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취급품목명 [ ] 없음 [ ] 자가 [ ] 위탁 [ ] 임차 15 일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3 전체연간취급량 톤또는m3 종업원수명사업장면적m2 보관ㆍ저장시설능력 매출액( 사업장) 톤또는m3 5 운반시설능력 억원 톤또는m3 7 주저장시설번호요또는명칭용량 ( m3) 저장화학물질명칭 1일평균사용량주요용도저장시설현황 8 관리자공동활용 9 취급시설 [ ] 단독 [ ] 공 [ ] 단독 [ ] 공동여부공동활용여부동 10 위해관리계획 [ ] 대상 [ ] 비대수립대상여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23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 뒤쪽) 첨부서류 1. 적합통보를받은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 1 부(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ㆍ 운영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2. 적합판정을받은취급시설검사결과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제출합니다) 1부 3. 적합통보를받은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1 4. 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44호서식에따라작성된유해화학물질의연 간취급예정량에관한서류 1부 5.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취급시설명세서에는시설별면적( m2) 및용량( m3), 수 량, 위치도및배치평면도등을적습니다) 및취급시설별매출액기여도 1부 6. 유해화학물질장비ㆍ기술인력명세서 1부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증또는그사본 ( 유해화학물질운반업의경우에만첨부합니다) 1부 8.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임을증명 하는다음중어느하나의서류( 외국인인경우에만제출한다) 1부 가. 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 나. 공증인이공증하고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 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신청인의진술서 다. 대한민국에주재하는해당국가공관의영사관이인증한사서증서또는이에 상응하는서류 수수료 30,000원 ( 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의방법으로납부하는경우 27,000 원)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사본을제출합니다) 3. 후견등기부 행동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신청서의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 서명또는인) 작성방법 1. 2란은취급하는유해화학물질의명칭및제품명을별지로작성첨부합니다. 2. 3란은업소에서연간취급예상유해화학물질의총량을품목에관계없이적습니다. 3. 4란은 1란의자가( 임차) 보관ㆍ저장시설용량을적습니다. 4. 5란은보유하고있는운반장비의전체용량을적습니다. 5. 6란은최근 3 년동안의해당사업장의평균매출액을적습니다.( 과징금산정의기준이되기때문에정확하게적 어야합니다 ) 6. 7란은액체또는기체상태의유해화학물질의저장시설에대하여적습니다. 6. 8란및 9 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및취급시설의공동활용여부를적습니 다 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6 조에따른위해관리계획수립대상여부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 환경청 신청서 접수 검토 현지확인 결재 허가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신청인

24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44 호서식] 구분 [ ] 유독물 [ ] 제한물질 취급방식 [ ] 사고대비물질 [ ] 유독물 [ ] 제한물질 [ ] 사고대비물질 [ ] 유독물 [ ] 제한물질 [ ] 사고대비물질 [ ] 유독물 [ ] 제한물질 [ ] 사고대비물질 [ ] 유독물 [ ] 제한물질 [ ] 사고대비물질 [ ] 유독물 [ ] 제한물질 [ ] 사고대비물질 [ ] 유독물 [ ] 제한물질 [ ] 사고대비물질 [ ] 유독물 [ ] 제한물질 [ ] 사고대비물질 [ ] 유독물 [ ] 제한물질 [ ]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물질명 [ ] 제조 [ ] 보관ㆍ저장 [ ] 판매 [ ] 사용 [ ] 운 반 고유번호또는 CAS No. 제품명 용도 합계 작성방법 1. 취급물질의유해화학물질구분이중복되는경우 [ ] 에모두표기합니다. 2. 연간취급량은월간취급량에 12 를곱하여산정합니다. 3. 취급방식이판매인경우용도를판매로적습니다. 취급예정량 ( 톤또는m3) 월간 연간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25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2. 영업의변경허가및변경신고 관련규정법제28 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을하려는자가제1항에따른서류제출과제2항에따른 취급시설 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허가신청을할때에는지체없이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은자가허가받은사항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허가를받아야하고, 그밖의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이경우변경허가나변경신고의절차는환경부령으로정한다. 환경부장관은제3항에따른허가또는제5 항에따른변경허가 변경신고가있으면그사항을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서장에게 알려야한다. 시행규칙제27 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5 법제28조제 4 항단서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이변경된경우" 란다음각호의 경우를말한다. 1. 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항목중별표 4 제2호에따른장외평가정보가변경된경우 2. 법제41조제1항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항목중같은항제3호에따른공정위험성 분석자료와같은항제7 호에따른유출 누출시나리오가변경된경우 시행규칙제29 조( 유해화학물질영업의변경허가및변경신고) 1 법제28조제5 항에따른변경허가및변경신고의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변경허가대상: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 다만, 가목과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증가하는경우에한정한다. 가. 업종별보관 저장시설의총용량또는운반시설용량 나. 연간제조량또는사용량 다. 허가받은유해화학물질품목 라. 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항목중별표 4 제2 호에따른장외평가정보가변경된경우( 동일한 사업장내의취급시설증설, 사업장부지경계로취급시설의위치변경, 취급하는유해화학물질 변경등의사유로화학사고발생시사업장주변지역의사람이나환경등에미치는영향이 달라지는경우에만해당한다 ) 마. 사업장의소재지( 사무실만있는경우는제외한다) 2. 변경신고대상: 사업장의명칭 대표자또는사무실소재지 2 법제28조제5 항에따른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46호서식의

26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변경허가신청서또는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변경된장외영향평가서및법제41 조제1 항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 ( 변경허가의경우만해당한다 ) 3. 제28조제1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증원본 3 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28조제5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의영업변경허가를하거나 변경신고를받은경우에는신청인에게별지제45 서식의변경허가증또는별지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내주어야한다. 변경허가 신고대상 변경허가대상 허가받은유해화학물질품목의변경 취급하는유해화학물질의종류의변경을의미하며, 동일품목의함량변화는품목변경으로보지않음 취급하는유해화학물질의종류의변경을의미하며, 동일품목의함량변화는품목변경으로보지않음예) 가성소다 70% 가성소다 45% 의경우변경이아님 동일고유번호내물질들중 CAS 번호의변경은품목변경으로보지않음예) 산화트리부틸주석 (CAS no. : ) 수산화트리부틸주석 (CAS no. : ) 의경우도변경대상이아님 제조업허가자가유독물제조과정에서사용하는유독물질을변경하는경우는변경허가대상이아님 업종별보관 저장시설의총용량또는운반시설용량의 100분의 50 이상증가 변경허가대상의총용량은부피 ( m3, kl, l), 중량 ( 톤, kg), 면적 ( m2) 별로각각구별하여산정 단, 운반업은사업주가변경요청시수리 연간제조량또는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증가 - 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항목중별표 4 제2호에따른장외평가정보가변경된경우 동일한사업장내의취급시설증설 사업장부지경계로취급시설의위치변경 취급하는유해화학물질변경 화학사고발생시사업장주변지역의사람이나환경등에미치는영향이달라지는경우 변경신고대상 사업자명칭의변경 : 상호가변경된경우 사업장의소재지변경( 취급시설없이사무실이있는경우만해당) 판매업 : 판매량이 100분의 50 이상증가한경우, 사업자가변경을하고자하

27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는경우에변경신고로처리할수있음 사업자의대표자변경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35 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취소) 제2항제15호 1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15. 제28조제5항전단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아니한경우 법제54 조( 수수료) 제11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신고를하거나지정 확인 심사또는허가등을받으려는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11. 제28조제5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의변경허가및변경신고 법제64 조( 과태료) 제1항제5호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제28조제5항전단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 변경신고를하고영업을한자 변경허가및변경신고업무절차 취급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변경허가 신고는신청서의접수( 허가증원본), 검토, 현지확인, 변경사항기재, 허가증반환의순서로이루어짐 처리기간 : 변경사실발생후 30일이내

28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환경청) 신청서 접수 ( 민원실 ) ( 허가증원본 ) 변경허가 신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 검토 현지확인 ( 신청서류검토 ) 허가증반환 결재 ( 변경사항기재 ) < 그림 2 2> 변경허가 신고처리절차 제출서류 영업변경허가 신고신청서 신청서류허가번호 1 변경전 2 변경후 < 표 2 7> 영업변경허가 신고신청서작성방법작성요령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시부여된허가번호기재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시에제시한내용중변경되는사항만적되, 보관ㆍ저장시설의용량또는제조ㆍ사용하는유해화학물질의품목 1 란의내용중변경되는사항 허가받은제한물질품목변경시제출서류 취급시설이없는경우 : 신청서와 물질에관한자료 를제출 1. 신청서 2. 유해화학물질의연간취급예정량등에관한자료 3. 물질별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4. 영업허가증 ( 원본) 5. 유해화학물질기술인력명세서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주의신원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취급시설이있는경우 : 신청서와 물질에관한자료 그리고 물질과관련된취급시설에 관한자료 를제출 1. 신청서 2. 유해화학물질의연간취급예정량등에관한자료 3. 물질별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4. 영업허가증 ( 원본) 5. 유해화학물질기술인력명세서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주의신원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8.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서 9. 적합통보를받은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 10. 적합통보를받은취급시설검사결과서 11. 적합통보를받은위해관리계획서 (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경우에한함) 12.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 면적m2, 용량m3, 수량, 위치도, 배치평면도 ) 및취급시설별기여도 13. 유해화학물질취급도급신고서 ( 취급시설위탁하는경우 )

29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업종별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또는운반시설용량100 분의 50이상증가한경우 1. 신청서 2. 유해화학물질의연간취급예정량등에관한자료 3. 물질별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4. 영업허가증 ( 원본) 5. 유해화학물질기술인력명세서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주의신원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8.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서 ( 보관, 저장시설경우소재지관련건축물대장사본 1 부) 9. 적합통보를받은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 10. 적합통보를받은취급시설검사결과서 11. 적합통보를받은위해관리계획서 (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경우에한함) 12.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 면적m2, 용량m3, 수량, 위치도, 배치평면도 ) 및취급시설별기여도 13. 유해화학물질취급도급신고서 ( 취급시설위탁하는경우 )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증또는그사본( 운반차량있는경우) - 유해화학물질운반계획서 15. 유해화학물질진열 보관계획서 16. 위탁업체와체결한계약서및해당업체의허가증사본 17. 취급시설 ( 사용제조, 보관저장, 판매) 설치내역서 18. 취급시설 ( 차량 ) 설치내역서 연간제조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증가한경우 1. 신청서 2. 유해화학물질의연간취급예정량등에관한자료 3. 물질별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4. 영업허가증 ( 원본) 5. 유해화학물질기술인력명세서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주의신원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8.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서 9. 적합통보를받은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 10. 적합통보를받은취급시설검사결과서 11. 적합통보를받은위해관리계획서 (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경우에한함) 12.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 면적m2, 용량m3, 수량, 위치도, 배치평면도 ) 및취급시설별기여도 13. 유해화학물질취급도급신고서 ( 취급시설위탁하는경우 )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증또는그사본( 운반차량있는경우) - 유해화학물질운반계획서 15. 유해화학물질진열 보관계획서 16. 위탁업체와체결한계약서및해당업체의허가증사본 17. 취급시설 ( 사용제조, 보관저장, 판매) 설치내역서

30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46 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사업장) 영업종류 ( 전화번호: )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ㆍ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1 변경전 2 변경후 변경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의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변경을 신고합니다.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신고인) ( 서명또는인)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2. 변경된장외영향평가서와위해관리계획서( 변경사 유가발생한경우에만해당합니다) 1부 3.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따른유해 화학물질영업허가증원본 수수료 20,000 원 ( 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ㆍ전자결 재등의방법으로납부하는경우 18,000 원 )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31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 뒤쪽)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시부여된허가번호를적습니다. 2. 1란은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시에제시한내용중변경되는사항만적되, 보관ㆍ저장시설의용량 또는제조ㆍ사용하는유해화학물질의품목을적습니다. 3. 2란은 1란의내용중변경되는사항을적습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 신고서) 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 신고인) 처리기관유역( 지방) 환경청 신청서 ( 신고서) 접수 검토 현지확인 결재 신청인 ( 신고인)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 변경허가의경우 )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변경사항을기재한허가증 ( 신고증) 발급 신청인 ( 신고인)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3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50 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생년월일현장종사기간자격증비고 화학과목및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양성과정이수사항 교육내용 특기사항 년월일 업소명 인 210 mm 297 mm[ 백상지 120g/ m2]

33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48 호서식]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 간 상호( 명칭) 10 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상호( 명칭) ( 전화번호: ) 도급인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상호( 명칭) ( 전화번호: ) 수급인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도급내용 ( 전화번호: ) 도급사유 도급 사항 유해화학물질종류및취급량 취급시설의종류및규모 도급기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따라유해 화학물질취급의도급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34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 뒤쪽) 첨부서류 1.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주요생산품및매출액등에관한자 료 1부 2. 도급계획서( 도급대상작업의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보유한 개인보호장구명세서, 수급인의취급시설및인력명세서, 화 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에따른능력과기준 을증명할수있는근거서류를포함하여야한다) 1부 3. 화학사고안전관리계획서 1부 1. 신청인은신고를하는자를적습니다. 2. 도급인은실제도급을준자를적습니다. 3. 수급인은실제도급을받은자를적습니다. 작성방법 수수료 13,000 원 ( 정보통신망을이 용한전자화폐ㆍ전 자결재등의방법 으로납부하는경 우 11,700 원) 처리절차 이신청서( 신고서) 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 환경청 신고서 접수 검토 현지확인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처리기관

35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7 호서식]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0일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인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1 주소( 사업장) ( 전화번호: ) 유해화학물질명진열ㆍ보관수량 (kg) 방재장비목록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유해 화학물질진열ㆍ보관계획서를작성ㆍ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란은유해화학물질을진열ㆍ보관하는사업장주소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이보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 환경청 신청서작성 접수 현장확인 결재 증명서발급 제출인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제출인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36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3. 금지물질의취급금지및제조 수입 판매허가 관련규정법제18 조( 금지물질의취급금지) 1 누구든지금지물질을취급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금지물질에해당하는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시약을그목적으로제조 수입 판매하려는자가환경부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은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단서에따라금지물질취급의허가를받은자는허가받은사항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을변경하려면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변경허가를받거나변경신고를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제1항단서에따라허가를하는경우화학사고예방조치계획서제출등해당 금지물질의적절한관리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시행규칙제16 조( 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허가) 1 법제18조제 1 항단서에따라금지물질에해당하는시험용 연구용 검사용시약을그목적으로제조 수입 판매하려는자는별지제12 호서식의허가신청서에사용 판매계획서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허가신청서를받은지방환경관서의장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의의견을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 2 항에따른제조 수입또는사용의승인및해당물질의안전한 관리가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허가조건및허가기간을정하여별지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적용범위 허가대상 는자 : 금지물질중시험 연구 검사용시약을그목적으로제조 수입 판매하려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58 조( 벌칙) 제2호

37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8조제1항본문을위반하여금지물질을취급한자 법제62 조( 벌칙) 제1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 1 항단서를위반하여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허가를받은자 2. 제18조제2항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변경허가를받고금지물질을수입한자 제조 수입 판매허가업무절차 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허가는신청서의접수, 검토, 허가증발급의순서로 이루어짐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환경청) 신청서 접수 검토 허가증발급 결재 < 그림 2 3> 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허가신청처리절차 제출서류 별지제12 호서식의허가신청서( 첨부 : 사용 판매계획서 1 부)

38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작성항목 1 제품명 < 표 2 8> 작성요령 상품의이름 신청서작성방법 2 제조국 ( 수입국 ) 3 주요용도 제조국또는수입국 그상품의주요용도 4 연간예정량 연간제조ㆍ수입또는판매총량을예상한예상량 5 HSK No. 6 명칭 7 금지물질번호또는 CAS No. 8 함유량 (%) 상품에대한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품목번호 (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 상품에포함된금지물질을종류별 신청처 관할환경청기준 < 표 2 9> 관할기준 업종 제조업 판매업 내용유해화학물질제조시설소재지유해화학물질보관 저장시설소재지 ( 별도의보관 저장시설을보유하고있지않은경우허가면제대상 ) 전국환경청연락처및관활지역 < 표 2 10> 전국환경청주소및연락처환경청소재지연락처관할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하남시망월동 서울경기인천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부산울산경남 ( 경남 : 하동군및남해군제외) 금강유역환경청대전광역시유성구구성동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서구유촌동 대전충북 ( 충북 : 원주청관할제외 ) 광주전남제주 하동군남해군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 3가 전라북도 대구지방환경청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 대구경북 원주지방환경청강원도원주시명륜동 강원도, 충주제천괴산음성단양

39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2 호서식] 다.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사업장) 1 명 ) 2 국 ) 제품명( 상품 제조국( 수입 ( 앞쪽) ( 전화번호: ) 3 주요 용도 신청사항 4 연간예정량 5 HSK No. 금지물질함유내용 6 명칭 7 금지물질번호또는 CAS No. 8 함유량 (%) 자료보호신청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따 라금지물질의 [ ] 제 조 [ ] 수입 허가를신청합니다. [ ] 판 매 kg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40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4. 금지물질의변경허가및변경신고 관련법령시행규칙제16 조( 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허가) 3 법제18조제2 항에따른변경허가및변경신고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변경허가대상: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 다만, 나목과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증가하는경우에한정한다. 가. 허가받은금지물질의종류또는함량 나. 허가받은예정물량 다. 보관 저장시설의총용량 라. 허가받은금지물질의용도 마. 사업장의소재지( 사무실만있는경우는제외한다) 2. 변경신고대상: 사업장의명칭 대표자또는사무실소재지 4 법제18조제2항에따라변경허가를받거나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또는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제3항제2호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 일이내에제출할수있다.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제2항에따른허가증원본 5 제4항에따른변경허가신청서또는변경신고서를받은지방환경관서의장은해당물질의 용도가명확하고관리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준수사항을적어별지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또는변경신고증을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변경허가 신고대상 변경허가대상 허가받은금지물질의종류또는함량 허가받은예정물량(100분의 20 이상증가하는경우) 보관 저장시설의총용량(100분의 20 이상증가하는경우)

41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허가받은금지물질의용도 사업장의소재지( 사무실만있는경우는제외한다) 변경신고대상 사업장의명칭 대표자또는사무실소재지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62 조( 벌칙) 제2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2항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변경허가를받고금지물질을 수입한자 변경허가및변경신고업무절차 금지물질의변경허가 신고는신청서의접수( 허가증원본), 검토, 변경허가증또는 변경신고증발급의순서로이루어짐 처리기간 : 변경허가 신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환경청) 신청서 접수 ( 민원실 ) ( 허가증원본 ) 변경허가 신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 검토 허가 신고증발급 결재 < 그림 2 4> 금지물질의변경허가 신고처리절차 ( 신청서류검토 ) 제출서류 영업변경허가 신고신청서

4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 표 2 11> 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변경허가 신고신청서작성방법 신청서류 등록ㆍ허가번호 작성요령 금지물질제조 수입 판매허가시부여된등록또는허가번호기재 변경전 변경후 허가받은금지물질의종류또는함량, 예정물량, 보관저장시설의총용량, 용도, 사업장의소재지 ( 사무실만있는경우제외 ) 변경전의내용중변경되는사항 예정물량, 보관저장시설의총용량의경우 (100 분의 20 이상증가하는경우에만해당 ) 금지물질변경허가 신고시제출서류 1.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2.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3.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14 조제2 항에따른허가증원본 1부

43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4 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사업장) 제조( 수입/ 판매) 제품명( 상품명) 변경전 ( 전화번호 : ) 변경후 변경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4항에따라 금지 물질의 [ ] 제조 [ ] 변경허가를신청합니다. [ ] 수입 [ ] 변경신고를합니다. [ ] 판매 년 월 일 신청인( 신고인) ( 서명또는인)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44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2.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허가증원본 1부 작성방법 수수료 9,000 원 ( 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ㆍ전자결 재등의방법으로납부하는경우 7,200 원 ) 허가번호란은금지물질의제조ㆍ수입또는판매허가시부여된허가번호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또는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유역( 지방) 환경청 신청서( 신고서작성 ) 접수 검토 신청인 ( 신고인)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변경사항이적인허가증또는신고증작성 처리기관 변경사항이적인허가증또는신고증 신청인

45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5. 수입허가신청 관련규정 법제20 조( 제한물질수입허가및유독물질수입신고등) 1 제한물질을수입하려는자는해당제한물질의용도가명확하고적정한관리가가능한 경우에한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유독물질을수입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유독물질의종류와용도 등을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 항에도불구하고시험용 연구용 검사용시약을그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 수입하려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시행령제10 조( 제한물질수입허가및유독물질수입신고의면제) 법제20조제3 항에서 "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시약을그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려는 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시약( 측정기기의교정 측정용으로사용되는표준가스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그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이하의유독물질을수입하는경우 시행규칙제16 조( 제한물질수입허가) 1 법제20조제1항에따라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1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제한물질용도의상세내역서과제28조제 1 항에따른허가증사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받은경우만해당한다) 을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허가신청서를받은지방환경관서의장은해당물질의용도가명확하고관리할 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별지제20 호서식의허가증을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46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허가대상 제한물질수입자 제한물질을시험 연구 검사용시약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경우는제외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취급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은자는이법에 따른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은것으로간주함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59 조( 벌칙) 제5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제20조제1항에따른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수입허가를받고수입한자 수입허가업무절차 제한물질의수입허가는신청서의접수, 검토, 허가증교부의순서로이루어짐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환경청 ) 신청서 접수 ( 민원실 ) 즉시 검토 ( 신청서류검토 ) 즉시 허가증교부 결재 즉시 < 그림 2 5> 수입허가업무처리절차 제출서류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에제한물질용도의상세내역서 1부제출

47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 표 2 12> 수입허가신청서작성방법 신청서류 1 2 제품명 ( 상품명 ) 제조국 ( 수입국 ) 3 주요용도 4 수입예정량 5 HSK No. 6 명칭 7 금지물질번호또는 CAS No. 8 함유량 (%) 작성요령 수입상품의이름 제조국또는수입국 수입용도등그상품의주요용도기재 연간수입총량을예상하여기재 수입상품에대한관세 통계통합분류표의품목번호 (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 수입상품에포함된제한물질종류별로작성

48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9 호서식] 다.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사업장) 1 명 ) 2 국 ) 제품명( 상품 제조국( 수입 ( 앞쪽) ( 전화번호: ) 신청사항 3 주요용도 4 수입예정량 5 HSK No. 제한물질내용 함유 6 명칭 7 제한물질번호또는 CAS No. 8 함유량 (%) 자료보호신청 [ ] 해당 [ ] 해당없음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신청합니다. kg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첨부서류 1. 제한물질용도의상세내역서 1부 2.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1 항에따른허가증사본 1 부(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은경우만제출합니다 ) 수수료 매품목당 13,000 원(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의방법으로수수료를낼때에는 11,700 원)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49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 뒤쪽) 1. 1란은상품의이름을적습니다. 2. 2란은제조국또는수입국을적습니다. 3. 3란은그상품의주요용도를적습니다. 4. 4란은수입량을예상하여적습니다. 작성방법 5. 5란은상품에대한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 를적 습니다. 6. 6란부터 8란까지는상품에포함된제한물질을종류별로적습니다. 7. 앞쪽공란이부족할때에는별지로작성하여첨부합니다.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 환경청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허가증작성 신청인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허가증발급 신청인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50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6. 수입허가의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련규정법제20 조( 제한물질수입허가및유독물질수입신고등) 4 제1항에따라허가를받거나제2항에따라신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변경허가를받거나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16 조( 제한물질수입허가) 3 법제20조제4 항에따른제한물질의수입허가에대한변경허가및변경신고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변경허가대상: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 다만, 나목과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증가하는경우에한정한다. 가. 허가받은제한물질의종류또는함량 나. 허가받은예정물량 다. 보관 저장시설의총용량 라. 허가받은제한물질의용도 마. 사업장의소재지( 사무실만있는경우는제외한다) 2. 변경신고대상: 사업장의명칭 대표자또는사무실소재지 4 법제20조제 4항에따라제한물질의수입허가에대한변경허가를받거나변경신고를하려는 자는별지제21호서식의변경허가신청서또는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변경신고의경우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 일이내에제출할수있다.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제2항에따른허가증원본 5 제4항에따른변경허가신청서또는변경신고서를받은지방환경관서의장은해당물질의 용도가명확하고관리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준수사항을적어별지제22호서식의 변경허가증또는변경신고증을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51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수입변경허가 변경신고대상 변경허가 : 허가받은수입예정물량변경, 보관 저장시설의총용량(100 분의 50 이상 증가하는경우만해당), 허가받은물질의종류또는함량변경, 사업장의소재지 ( 사무실 만있는경우는제외 변경신고 : 사업장의명칭 대표자또는사무실소재지( 사무실만있는경우) 변경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54 조( 수수료) 제6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신고를하거나지정 확인 심사또는허가등을받으려는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6. 제20조제4 항에따른제한물질의수입변경허가및유독물질의수입변경신고 수입변경허가 변경신고업무절차 제한물질의수입변경허가 신고는신청서의접수( 허가증원본), 검토, 허가증 반환의순서로이루어짐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환경청 ) 신고서 접수 ( 민원실 ) 검토 ( 신청서류검토) 변경사항이적힌허가증교부 결재 ( 허가증에변경사항기재) < 그림 2 6> 수입허가업무처리절차 제출서류 수입변경허가 변경신고서

5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신청서류허가번호변경전변경후 < 표 2 13> 수입변경허가 신고신청서작성방법 작성요령 제한 금지물질의수입허가시부여된허가번호기재 제한물질수입허가시에제시한내용중물질의종류또는함량변경, 허가받은수입예정물량변경등변경되는사항만기재 변경후란의내용중변경되는사항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경우), 허가증원본 사업자등록증

53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21 호서식] 제한물질 제 호 다.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 간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앞쪽)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사업장) 신청인 수입제품명( 상품명) ( 전화번호 : )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항 [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제한물질수입허가의변경허가를신청합니다. [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제한물질수입허가의변경신고를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54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2.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에따른허가증원본 1부 작성방법 매품목당 수수료 9,000 원(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 화폐ㆍ전자결재등의방법으로수수료를낼때 에는 7,200 원) 앞쪽공란이부족할때에는별지로작성하여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 환경청 신청서(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변경사항이적인허가증또는신고증작성 변경사항이적인허가증또는신고증 신청인 ( 신고인)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55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7. 도급신고 관련규정법제31 조(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 1 2 제27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을하는자( 이하 "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라한다) 가해당 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도급( 하도급을포함한다. 이하같다) 하는경우해당수급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의명칭, 도급의사유, 도급계획및화학사고안전관리계획등에관한사항을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를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취급을도급받은수급인이도급받은업무와관련하여이법을위반한 경우이법위반에따른효과는도급인에게도미친다. 다만, 제7 장벌칙( 제57 조부터제64 조까지 ) 을 적용함에있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도급인은환경부령으로정한능력과기준을갖춘자에게만해당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도급하여야 4 한다. 도급인이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도급한경우에는해당수급인을관리 감독하여야할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무리한취급시설의운영등환경부령으로정한사항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시행규칙제32 조(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 1 법제31조제1 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해당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도급( 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하는경우에는그도급을한날부터 10일이내에별지제48호서식의 도급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인 도급인 수급인의주요생산품및매출액등에관한자료 2. 도급계획서( 도급대상작업의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보유한개인보호장구명세서, 수급인의 3. 2 취급시설및인력명세서, 제2항제 4호에따른능력과기준을증명할수있는근거서류를포함하여야 한다 ) 화학사고안전관리계획서 법제31조제3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한능력과기준"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1. 법제14조제1항에따른개인보호장구를완비할것 2. 법제24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배치 설치및관리기준을준수할것 3. 법제33조제1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이수할것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유해화학물질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능력과기준을맞출것 3 법제31조제 4 항에서 " 수급인에게무리한취급시설의운영등환경부령으로정한사항" 이란다음 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도급계약등에서정한공사 보수기간의단축 2. 심야시간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공사 보수. 다만, 화학사고예방을위하여긴급하게 공사 보수가필요한경우는제외한다. 3. 화학사고발생우려에따른수급인의정당한중단요청에도불구하고유해화학물질의취급및 4. 취급시설의공사 보수 운영지시 화학사고발생사실또는발생우려의은폐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유해화학물질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사항

56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도급신고대상 유해화학물질영업자 가해당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도급( 하도급포함) 하는 경우 수급대상조건( 환경부령으로정한능력과기준을갖춘자) - 법제14조제1항에따른개인보호장구를완비할것 - 법제24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배치설치및관리기준을준수할것 - 법제 33조제1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이수할것 수급인에게무리한취급시설운영요청사항 - 도급계약등에정해진공사 보수기간의단축 - 심야시간대 ( 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지사이의근로 ) 유해화학물질의취급및취급시설의 공사 보수 운영( 다만, 화학사고예방을위하여긴급하게공사 보수가필요한경우는 제외 ) - 화학사고발생우려에따른중단요청에도불구하고유해화학물질의취급및취급시설의 공사 보수 운영지시 - 화학사고발생사실또는발생우려의은폐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35 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취소) 제2항제16~18호 2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16. 제31조제1항을위반하여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17. 제31조제3항을위반하여능력과기준을갖추지못한자에게도급한경우 18. 제31조제4항을위반하여무리한취급시설의운영등을요구한경우 법제54 조( 수수료) 제12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신고를하거나지정 확인 심사또는허가등을받으려는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12. 제31조제1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

57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법제64 조( 과태료) 제1항제6호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6. 제31조를위반하여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를하지아니한자 도급신고업무절차 유해화학물질의도급신고의절차는그도급을한날부터 장에게서류제출해야함 제출서류 도급신고시제출서류 < 표 2 14>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시제출서류 화관법 도급신고서제출( 별지제48 호서식 ) 첨부서류 - 신청인 도급인 수급인의주요생산품및매출액등에관한자료 - 도급계획서 - 화학사고안전관리계획서 10일이내지방환경관서의 산안법 도급인가의신청( 별지제8 호서식) 첨부서류 - 도급대상작업의공정도 ( 화관법의신청인 도급인 수급인의주요생산품및매출액등에관한자료와동일 ) - 도급계획서 < 표 2 15> 유해화학물질취급도급신고서작성방법 신청서류신청인도급인수급인 작성요령 신고를하는자 실제도급을준자 실제도급을받은자

58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48 호서식]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상호( 명칭) 신청인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상호( 명칭) ( 전화번호: ) 도급인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상호( 명칭) ( 전화번호: ) 수급인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도급내용 ( 전화번호: ) 도급사유 도급 사항 유해화학물질종류및취급량 취급시설의종류및규모 도급기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따라유해화학 물질취급의도급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59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 뒤쪽) 첨부서류 1. 등록증또는허가증원본 2. 권리ㆍ의무의승계를증명하는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만해당) 2.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사본제출 ) 행동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신청서의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학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 서명또는인) 작성방법 유독물영업자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유역( 지방) 환 경청장에게신고합니다. 처리절차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기관 신고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신고서 접수 검토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 민원실)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 mm 297 mm[ 신문용지 54g/ m2( 재활용품)]

60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8. 수출승인 변경신청 관련규정 법제21 조(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수출승인등) 1 제한물질( 취급이제한된용도에한한다) 또는금지물질을수출하려는자는제2항제4 호에 따른수출통보서에포함되어야하는정보에관한자료를갖추어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매년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이변경되는 경우에도또한같다. 2 환경부장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1. 특정유해화학물질및농약의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 ( 이하 이항에서 " 로테르담협약 " 이라한다) 제5조에따라협약당사국이수입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 화학물질의명칭과금지또는제한의내용 2. 로테르담협약제13조에따라화학물질을수출하는자의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부속서 Ⅲ에규정된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부속서 Ⅴ에규정된수출통보서에포함되어야하는정보 3 한다. 제2항제 1호및제3호에따른화학물질을수출하려는자는제2항제 2호의준수사항을지켜야 시행규칙제18 조(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수출승인등) 1 법제21조제1 항전단에따라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받으려는자는매년수출국별로해당물질을최초로수출하기전에별지제27호서식의수출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법제21조제2항제 4호에따른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책임보증서 2 제1항에따른수출승인신청을받은지방환경관서의장은제1항제 1호의수출통보서를수입국에 통보하여야한다. 3 지방환경관서의장은수입국이해당화학물질의수입을허용하는경우에는별지제28 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다만, 수입국이수입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그사유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61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4 법제21 조제1 항후단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승인받은물질의종류또는함량 2. 승인받은수출예정물량(100분의 50 이상증가하는경우만해당한다) 3. 사업장의명칭 대표자또는사무실소재지 5 법제21 조제1 항후단에따라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29 호서식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제4항제 3호에 따른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 일이내에제출할수있다.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제3항에따른수출승인서원본 6 제5항에따른신청서를받은지방환경관서의장은변경사항이수입국의해당화학물질에 대한수입에영향을주지아니하는경우에는별지제30호서식의변경승인서를신청인에게 내주어야한다. 승인대상수출물질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협약 ( 이하 로테르담협약 이 라한다) 의대상이되는화학물질 로테르담협약제13조에따라화학물질을수출하는자의준수사항 로테르담협약부속서Ⅲ 등재물질중산업용화학물질 로테르담협약부속서 Ⅴ에규정된수출통보서에포함되어야하는정보 법제5 조의규정에의한 제조 수입또는사용등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화학물질 로 고시된물질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협약에따른화학물질의수 출에관한규정([ 환경부고시제 호) 에따라업무추진

6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54 조( 수수료) 제7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신고를하거나지정 확인 심사또는허가등을받으려는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7. 제21조제1 항에따른제한물질 금지물질수출의승인및변경승인 법제61 조( 벌칙) 제3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21조제1항전단에따른제한물질의수출승인을받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승인을받고 수출한자 법제62 조( 벌칙) 제3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21조제1 항후단에따른제한물질 금지물질의수출에대한변경승인을받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변경승인을받아수출한자 승인절차 신청서접수후수입당사국에수출통보서를통보하고, 수입당사국이수입을승인한 경우수출승인서를작성해교부함 처리기간 : 90일

63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신청인 수출승인신청서 처리기관( 유역 지방환경청 ) 접수 ( 민원실 ) 즉시 수입당사국에수출통보서통보 ( 로테르담협약부속서 Ⅲ 등재물질인경우별도의절차를따름 ) 10일 수입당사국이해당화학물질의수입을승인한경우 70 일 수출승인서교부 수출승인서작성 10일 < 그림 2 7> 수출승인업무처리절차 제출서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수출승인신청서 해당물질에대한당해연도최초로수출하기전의수출승인신청여부인지를확인 해당물질의협약부속서Ⅲ 등재물질여부및화학물질관리법상의제한물질 기재할것 여부를 수출자책임보증서 로테르담협약부속서Ⅲ 등재물질인경우수출자책임보증서만제출 수출통보서( 영문 2 부) 수출상품에포함된해당물질별로영문으로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 영문 2 부) 수출상품에포함된해당물질별로영문으로작성 수입당사국의수입의사확인 해당물질별최초수출전에당사국국가지정기관에수출통보서 1 부(MSDS 자료 첨부) 를송부 동일물질의동일국가수출에대하여는매년최초송부한수출통보서를당해연도수출통보로 갈음할수있음

64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수출통보에대하여수입당사국의국가지정기관이수입승인을회신한경우,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수출통보를면제한다는의사가확인된경우또는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접수하였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물질에대한수출승인서교부 수출승인변경신청 변경신청대상 승인한물질의종류나함량의변경 : 수출승인서상의수출제품명 ( 상품명 ) 또는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함유내역 에기재한함유량(%) 의변경을말함 승인한물질의 CAS No. 의변경또는물질명칭의변경을수반하는경우에는 별도의수출승인신청을하여야함 승인한수출예정물량의 100 분의 50 이상의증가 : 수출승인서상의 당해연도수출예정량의 100 분의 50 이상이증가한경우로, 수출량이시차를달리하여증가하였을경우에는총증가한 양이 50% 를초과하는예상시기이전에변경신청을하여야함. 사업장의명칭 대표자또는소재지의변경 변경승인신청시기 변경승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 일이내. 다만, 사업장의명칭 소재지또는대표자가 변경된경우에한함 제출서류 시행규칙별지제18호서식에의한수출승인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승인한물질의종류나함량의변경이나수출예정물량의 100 분의 50 이상의증가사실을 입증할수있는자료 증가내역서및신 구비교도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경우), 사업자등록증 ( 개인의경우), 소재지가변경된사업장에 대한등기부등본 수출승인서원본

65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신청서류 1 수출제품명 ( 상품명 ) 2 주요용도 3 해당연도수출예정량 4 HSK No. 5 수입국 6 수입자상호 7 명칭, 8 CAS No., 9 함유량 (%) 10 로테르담협약부속서 Ⅲ 등재물질여부 < 표 2 16> 수출승인신청서작성방법작성요령 수출제품의이름기재 수출용도등그상품의주요용도기재 해당연도의수출총량을예상하여기재 수출상품에대한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품목번호 (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 기재 수입국및수입자의상호기재 수출상품에포함된제한ㆍ금지물질을종류별로기재 신청서의처리 승인서원본의뒤쪽에변경사항이기재되어해당사업자에게반환됨 승인대장정리

66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27 호서식]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사업장) ( 전화번호: ) 1 수출제품명 ( 상품명) 2 주요용도 3 해당연도수출예정량 kg 신청사항 HSK No. 수입국 수입자상호 7 명칭 제한물질ㆍ금지물질함유내용 8 CAS No. 9 함유량 (%) 10 로테르담협약부속서 Ⅲ 등재물질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전단및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따 라제한물질ㆍ금지물질수출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67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2항제4호에따른 수출통보서 2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따른물질안전보 건자료 2부 3. 수출자책임보증서 로테르담협약부속서 Ⅲ에규정된화학물질인 경우에는수출자책임보증서만제출합니다. 매품목당 수수료 13,000 원( 정보통신망을이 용하여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의방 법으로수수료를낼때에는 11,700 원 ) 1. 1란은수출제품의이름을적습니다. 작성방법 2. 2란은수출용도등그상품의주요용도를적습니다. 3. 3란은해당연도의수출총량을예상하여적습니다. 4. 4란은수출상품에대한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 를적습니다. 5. 5란및 6란은수입국및수입자의상호를적습니다. 6. 7란부터 10란까지는수출상품에포함된제한물질ㆍ금지물질을종류별로적습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유역( 지방) 환경청 수출승인서작성 접수 수입당사국에수출통보서통보 수입당사국이해당화학물질의수입을승인한경우 수출승인서작성 수출승인서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 로테르담협약부속서 Ⅲ 등재물질인경우별도의절차를따름 )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신청인

68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 별지제2 호서식] 수출자책임보증서 신고인성명 : 협약대상물질명칭 : 수입국 : 수출선적예정일 : 유해화학물질의수출에관한로테르담협약규정에따라동협약의적용을받는화 학물질을수출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 수입당사국으로부 터해당화학물질제거, 수송, 취급, 관리, 저장등에책임이있음을보증한다. 1. 수입당사국의수입조치및협약대상물질의수출조건에반하여수입당사 국에해당화학물질을수출하는경우 2. 협약대상물질의수출승인서의유효기간이경과하였거나취소된후수입당사 국에해당화학물질을수출하는경우 날짜 신고자서명

69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 별지제3호서식 2 매]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수출통보서 Export Notification of a Banned or Severely Restricted Chemical 수출상품에포함된해당물질별로작성하여야합니다

70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아래의해당란은지방환경관서담당자가기재하므로신고자는기재하지마십시오

71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9. 취급중단및폐업 휴업신고 관련규정 법제34 조( 유해화학물질취급중단및휴업 폐업) 1 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장내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 중단하거나취급방식을변경하려는경우미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다만, 폐업의경우미리사업장의잔여유해화학물질을처분하여야한다. 2 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그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하려면제1항에따른처분을한이후에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른폐업또는휴업신고의내용을검토한결과사람의건강이나 환경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면해당유해화학물질영업자에게폐업또는휴업전에해당 유해화학물질의위해성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명할수있다. 시행규칙제38 조( 취급중단및휴업 폐업시조치사항) 1 법제34 조제1 항본문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30일이상가동하지 아니하거나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 미리조치하여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일이상중단하는등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중단하려는경우 외부인의출입이없도록출입을통제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것 2. 유해화학물질이대기 수계 토양등환경으로배출되지아니하도록취급시설을밀폐할것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주기적인자체점검계획을마련할것 저온동파로인한화학사고를예방하기위한보온대책을마련할것 5. 취급중단기간이 60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사업장의잔여유해화학물질을처분할것 2 법제34 조제1 항본문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취급방식을수동으로변경함으로써취급자가 직접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도록변경하는등유해화학물질의취급방식을변경하려는경우미리 조치하여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14조제1항에따른개인보호장구를착용할것 2. 유해화학물질이대기 수계 토양등환경으로배출되지아니하도록할것 시행규칙제38 조( 취급중단및휴업 폐업신고) 1 법제34 조제2 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의폐업또는휴업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54 호서식 의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폐업또는휴업예정일 제출하여야한다. 1. 제28조제1항에따른허가증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 폐업의경우만해당한다) 10일전에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3. 법제34조제1항단서및제38조제1항에따른조치사항의이행여부에관한서류 2 지방환경관서의장은제1항에따른신고내용을검토한결과사람의건강이나환경을해칠우려가 있다고인정하면법제34조제3항에따라해당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취급하는유해화학물질의 처리및보관등에대한안전관리실태를확인 점검하고그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7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적용범위 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중단하거나취급방식을변경하려는경우 취급중단및휴업 폐업시조치사항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30일이상가동하지아니하거나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 30일 이상중단하는등유해화학물질으취급을중단하려는경우 < 표 2 16> 취급중단및휴업 폐업시조치사항 취급중단및휴업 폐업시조치사항 1. 외부인의출입이없도록출입을통제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것 2. 유해화학물질이대기수계토양등환경으로배출되지아니하도록취급시설을밀폐할것 3.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주기적인자체점검계획을마련할것 4. 저온동파로인한화학사고를예방하기위한보온대책을마련할것 5. 취급중단기간이 60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사업장의잔여유해화학물질을처분할것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54 조( 수수료) 제13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신고를하거나지정 확인 심사또는허가등을받으려는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13. 제34조제2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의휴업 폐업신고 법제58 조( 벌칙) 제5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제34조제1항을위반하여사업장의잔여유해화학물질을처분하지아니한자 법제59 조( 벌칙) 제11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1. 제34조제3 항에따른휴업 폐업전에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73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법제64 조( 과태료) 제1항제8호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8. 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폐업하거나휴업한자 신고절차 취급중단및휴업폐업신고절차는신고서접수, 확인점검, 조치명령의순으로 이루어짐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환경청 ) 신고서 접수 ( 민원실 ) 폐업또는휴업예정일 10일전에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 확인및점검 조치명령 결재 < 그림 2 8> 취급중단및휴업 폐업신고업무처리절차 제출서류 유해화학물질영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 제28조제1항에따른허가증원본 - 영업실적보고서( 폐업의경우만해당) - 법제34조제1 항단서및제38조제1 항에따른조치사항의이행여부에관한서류

74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54 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7일 신고인 신고사항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사업장) 영업종류 ( 전화번호: )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ㆍ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폐업예정일 년 월 일 휴업예정기 간 휴ㆍ폐업사유 휴ㆍ폐업기간중 유해화학물질 보유여부 및안전관리에 관한조치계획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제1항에따라유 해화학물질영업을 ([ ] 폐업ㆍ[ ] 휴업ㆍ[ ] 재개) 하기위하여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따른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증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 폐업의경우에만첨부합니다) 3. 1 부 조치결과서 수수료 13,000원 ( 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의방법으로납부하는경우 11,700 원)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75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 뒤쪽) 작성방법 허가번호란은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시부여된허가번호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유역( 지방) 환경청 신고서 접수 검토 현지확인 결재 통보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고인 ( 유역( 지방) 환경 ( 유역( 지방) 환경 ( 유역( 지방) 환경 처리기관 신고인 청 ) 청 ) 청 )

76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10. 유해화학물질관리자및취급시설의공동활용승인 관련규정법제38 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및취급시설의공동활용승인) 1 같은부지나건축물에사업장이설치되어있는둘이상의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이나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공동으 로활용할수있다. 이경우각유해화학물질영업자별로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이나유해화학물질관리 자를갖춘것으로본다. 2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제1항에따라승인을받은사항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 변경하려면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를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42 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및취급시설의공동활용승인) 1 법제38 조제1항전단에따라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이나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공동활용승인을 받으려는자는별지제57 호서식의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공동활용계획서 개별업소의명세및위치도 개별업소별유해화학물질관련시설및장비의내역서 4. 개별업소간의유해화학물질관리에관한권리 의무등의협약서 5. 개별업소별유해화학물질관리를위한업무대행자지정명세서 2 제1항각호에따른첨부서류의작성방법은별표 8 과같다. 시행규칙제43 조( 공동활용의변경신고) 1 1. 법제38조제2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대표업소및공동활용업소 2. 공동활용하는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용량(100분의 30 이상증가하는경우만해당한다) 3. 공동활용하는업무대행자의대행범위 4. 유해화학물질관리에관한권리 의무등의협약서중유해화학물질사고시의공동대처방안 2 법제38조제 2항에따라공동활용의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58호서식의변경신고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공동활용자의제28조제1항에따른허가증원본

77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적용범위 같은부지나건축물에사업장이설치되어있는둘이상의유해화학물질영업자 법제38조제1항에따라승인받은사항중변경하려는자 - 대표업소및공동활용업소 - 공동활용하는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용량(100 분의 30 이상증가하는경우) - 공동활용하는업무대행자의대해ㅇ범위 - 유해화학물질관리에관한권리의무등의협약서중유해화학물질사고시의공동대처방안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64 조( 과태료) 제1항제10호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0. 제38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하고유해화학물질영업을한자 제출서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승인신청서 - 공동활용계획서 - 개별업소의명세및위치도 - 개별업소별유해화학물질관련시설및장비의내역서 - 개별업소간의유해화학물질관리에관한권리 의무등의협약서 - 개별업소별유해화학물질관리를위한업무대행자지정명세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변경신청서 -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공동활용자의제28조제1항에따른허가증원본

78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57 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인 신청사항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사업장) 대표업소명 관리자또는 취금시설의 공동활용업소 명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 [ ] 관리자의공동활용승인을신청합니다. [ ] 취급시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첨부서 류 1. 공동활용계획서 1부 2. 개별업소의명세및위치도 1부 3. 개별업소별유해화학물질관련시설및장비의명세서 1부 4. 개별업소간의유해화학물질관리에관한권리ㆍ의무등의협약서 1 부 5. 개별업소별유해화학물질관리를위한업무대행자지정명세서 1 부 위첨부서류는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의작성방법에 따라적어야합니다. 작성방법허가번호란은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시부여된허가번호를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79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 뒤쪽)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유역( 지방) 환경청 신청서 접수 검토 현지확인 결재 통보 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 필요시) 신청인 ( 유역( 지방) ( 유역( 지방) 처리기관신청인 ( 유역( 지방) 환경청 ) 환경청 ) 환경청 )

80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58 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 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앞쪽)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신고인 주소( 사업장) 대표업소명 관리자또는취급시설의공동활용업소명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 [ ] 관리자의공동활용의변경을신고합니다. [ ] 취급시설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2. 공동활용자의제28조제1항에따른허가증원본 작성방법 수수료없음 허가번호란은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시부여된허가번호를적습니다.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81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 뒤쪽)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 환경청 신고서 접수 검토 현지확인 결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 필요시)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신고인

82 Ⅲ. 사업장내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 1. 관리자선임및교육 2. 유해화학물질의진열량 보관량제한 3. 유해화학물질의표시 4.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작성 제출 5. 취급시설의정기 수시검사 6. 위해관리계획서작성 제출 7. 화학물질관리대장기록 보존

83 Ⅲ. 사업장내제한물질또는 금지물질관리 1. 관리자선임및교육 관련규정법제32 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안전확보와유해화학물질의위해방지에 관한직무를수행하게하기위하여사업개시전에해당영업자의유해화학물질취급량및종사자수 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선임하여야한다. 2 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관리를전문으로하는자에게위탁하여관리하 게할경우에는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관리업무를위탁받은자( 이하 " 수탁관리자 " 라한다) 가 제1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선임하여야한다. 3 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선임한자는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선임 또는해임하거나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퇴직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 고, 해임또는퇴직한날부터 30 일이내에다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선임하여야한다. 다만, 그기간내에선임할수없으면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선임한자는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여행 또는질병, 그밖의사유로인하여일시적으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으면대리자를지정하여 그직무를대행하게하여야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종사자에게해당유해화학물질에대한안전관리 정보를제공하고수탁관리자및취급시설종사자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지 아니하도록지도 감독하여야한다. 6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수탁관리자및종사자는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안전에관한의견을 존중하고권고에따라야한다. 7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종류 자격 인원 직무범위및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대리자대행기간과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법제33 조(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제28조제 2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기술인력, 제32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해화학물질취급담당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이 실시하는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하 "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라한다) 을받아야한다

84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2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받아야할자를고용한때에는그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 이경우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교육에드는경비를 부담하여야한다. 3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해당사업장의모든종사자에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정기적으로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시행령제12 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 법제32조제1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유해화학물질관리책임자 유해화학물질관리점검원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어야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 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또는산업위생관리기술사자격을소지한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 기물처리기사또는산업위생관리기사자격을소지한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산업안전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 처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또는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자격을소지한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가스기능사 환경기능사또는위험물기능사자격을소지한사람 5.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이상의대학에서화학관련교과목을이수한사람으로서 법제33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32시간이상받은사람 6.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 항제10호에따른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같은 법시행령제91 조제1 항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의화학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법제33 조 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32시간이상받은사람 7. 화학물질취급현장에서 3년이상종사한사람으로서법제33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32 시간이상받은사람 8.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제1호부터제7호까지에해당하는사람과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하여 고시한사람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직무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13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준수에필요한조치 2. 법제14조에따른취급자의개인보호장구착용에필요한조치 3. 법제15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의진열 보관에필요한조치 4. 법제16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의표시에필요한조치 5. 법제24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및관리기준준수에필요한조치 6. 법제26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등의자체점검에필요한조치 7. 법제31 조에따른수급인의관리 감독에필요한조치 8. 법제40조에따른사고대비물질의관리기준준수에필요한조치 9. 법제41 조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 제출에필요한조치 10. 법제43조에따른화학사고발생신고등에필요한조치

85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그밖에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안전확보와위해방지등에필요한조치 법제32 조제4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대리자대행기간은 30 일이내로하되, 한차례만 연장할수있다. 시행령제13 조( 유해화학물질취급담당자) 1 제28조제 2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기술인력, 제32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해화학물질취급담당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이 실시하는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하 "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라한다) 을받아야한다. 2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받아야할자를고용한때에는그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 이경우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교육에드는경비를 부담하여야한다. 3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해당사업장의모든종사자에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정기적으로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33 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기준) 법제32조제 1 항에서 " 해당영업자의유해화학물질취급량및종사자수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 기준"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준을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책임자 : 1 명. 다만, 종업원이 10명미만인경우에는유해화학물질관리점검원 이유해화학물질관리책임자를겸할수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점검원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제조업, 보관 저장 업, 운반업, 판매업( 취급시설없이판매하는자는제외한다 ) 의경우에는종사자 500명당 1 명을, 유해화학물질사용업의경우에는종사자수 5,000명당 1 명을추가로선임하여야한다. 가. 연간유해화학물질취급량이 1,000 톤미만인경우: 1명 나. 연간유해화학물질취급량이 1,000톤이상 10,000 톤미만인경우: 2명 다. 연간유해화학물질취급량이 10,000톤이상 100,000 톤미만인경우: 3명 라. 연간유해화학물질취급량이 100,000톤이상 1,000,000 톤미만인경우: 4명 마. 연간유해화학물질취급량이 1,000,000 톤이상인경우: 5명 시행규칙제34 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신고) 1 법제32조제 1항및제2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선임한자는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선임, 해임또는퇴직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별지제49호서식의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별지제50 호서식의선임 해임 퇴직서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명단 2 제1항에따른신고서를받은지방환경관서의장은별지제51호서식의신고증을신고인에게

86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내주어야한다. 3 법제32 조제3 항단서에따라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에필요한기간의연장승인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52호서식의승인신청서에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업무를대리하는자의이력을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승인신청서를받은지방환경관서의장은승인여부를검토하여별지제53 호서식의통지서를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시행규칙제35 조( 안전교육기관) 법제33조제1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화학물질안전원 협회 3.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기관중에서환경부장관이안전교육의전문성을갖추고있다고 인정하여지정 고시하는전문기관 가. 화학물질안전원이실시하는교육과정을 30일이상수료한전문가를 3명이상보유할것 나. 동시수용인원이 300명이상인교육장을갖출것 다. 가목에따른전문가외에화학물질안전분야와관련된실무 연구또는강의경력이 5년 이상인사람을보유하는등전문성을갖추고있다고인정되는비영리법인일것 2 제1항제2 호및제3호에따른교육기관의교육담당자는매년화학물질안전원장이실시하는 교육을받아야한다.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실시등에관한사항을점검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제1항제 2호및제3 호에따른교육기관에관련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 요청을받은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4 환경부장관은제1항제 3호에따른전문기관이제1항제 3호각목의요건과안전교육에전문성을 갖추고있는지여부등을주기적으로확인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36 조( 안전교육계획) 1 제35조제 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교육기관은매년 11월 30일까지다음해의교육계획을 수립하여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 항에따른교육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안전교육의기본방향 안전교육수요및장기추계 안전교육과정의설치계획 안전교육교재편찬계획 안전교육성적의평가방법 6. 제1호부터제5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안전교육을위하여필요한사항

87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시행규칙제37 조( 안전교육의실시) 1 법제33조제1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대상자는제35조제1 항에따른교육기관이 실시하는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매 2년마다 16 시간이상받아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법제33 조제1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대상자가법제41 조제1 항 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를작성하여야하는등전문성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 16시간의안전교육 을추가로받아야한다. 다만, 제35조제 1항에따른교육기관과제22조제 1항에따른검사기관이 함께실시하는안전교육을받거나법제24조제 3항에따른정기검사를현장에서받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법제33조제3 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해당사업장의모든종사자( 제1항에따른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대상자와환경부장관이지정한자는제외한다 ) 에대하여제35조제 1항에 따른교육기관또는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실시하는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 온라인교육을포함 한다) 을매년 1 회, 2 시간이상받도록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실시한교육기관또는유해화학물질관 리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교육결과를매년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내용및결과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이수자명단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강사이력서 5 법제33 조제2 항단서에따른안전교육경비는교육내용및교육기간등을고려하여환경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64 조( 과태료) 제1항제7호제10호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7. 제32 조를위반하여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 해임, 퇴직신고를하지아니한자또는직무 대리자를지정하지아니한자 10. 제38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하고유해화학물질영업을한자 관리자선임 < 표 3 1> 관리자선임조건 내 용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인이상을두어야한다. 다만, 운반업, 판매업,

88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사용업에해당하고종업원이 10 인미만인경우에는제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대기관리 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자격을소지한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 기사또는산업위생관리기사자격을소지한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 사 가스산업기사또는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자격을소지한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가스기능사 환경기능사또는위험물기능사자격을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이상의대학에서화학관련교과목을이수한 사람으로서법제33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32시간이상받은사람 6)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 1항제10 호에따른사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같은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의화학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법 제33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32시간이상받은사람 7) 화학물질취급현장에서 3년이상종사한사람으로서법제33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이상받은사람 8)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제1호부터제7호까지에해당하는사람과동등한자격이있다고 인정하여고시한사람 < 표 3 1> 관리자선임기준내용 1. 유해화학물질관리책임자: 1 명. ( 종업원이 10 명미만인경우 : 유해화학물질관리점검원) 2. 유해화학물질관리점검원 다만, 유해화학물질제조업, 보관 저장업, 운반업, 판매업( 취급시설없이판매하는자 제외) 의경우(500명당 1 명), 유해화학물질사용업(5,000명당 1 명) 추가선임 가. 연간유해화학물질취급량이 1,000 톤미만인경우: 1명 나. 연간유해화학물질취급량이 1,000톤이상 10,000 톤미만인경우: 2명 다. 연간유해화학물질취급량이 10,000톤이상 100,000 톤미만인경우: 3명 라. 연간유해화학물질취급량이 100,000톤이상 1,000,000 톤미만인경우: 4명 마. 연간유해화학물질취급량이 1,000,000 톤이상인경우: 5명 관리자선임신고 선임대상 제출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선임, 해임또는퇴직이있는경우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신고

89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 별지제50 호서식의선임 해임 퇴직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명단 관리자신고증 제한물질관리자신고증를작성 비치하고, 유역 지방청의현장지도 점검시요청이 있을때제출하도록함 법시행령제12 조의자격기준을증명하는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교육이수증등을 첨부하여관리 졸업증명서자격증사본교육이수증 < 그림 3 1> 제한물질관리자자격증빙자료

90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49 호서식]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즉시 상호( 명칭) 신고인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1 유해화학물질종류및연간취급량 ( 전화번호: ) 사업장 개요 종업원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수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 ] 선임을 [ ] 해임을 신고합니다. [ ] 퇴직을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50호서식에따른선임ㆍ해임 ㆍ퇴직서 1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명단 1부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91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 뒤쪽) 작성방법 1 란은유해화학물질종류와유해화학물질별연간취급량을적습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 환경청 신고서 접수 검토 신고증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신고인

9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50 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생년월일현장종사기간자격증비고 화학과목및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양성과정이수사항 교육내용 특기사항 년월일 업소명 인 210 mm 297 mm[ 백상지 120g/ m2]

93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51 호서식] 제 호 1. 상호( 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 대표자) : 4. 주소( 사업장) : 5. 신고내용 : [ ] 선임 [ ] 해임 [ ] 퇴직 6.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생년월일)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제2항에 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신고를마쳤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유역( 지방) 환경청장직인 210 mm 297 mm[ 백상지 120g/ m2]

94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52 호서식]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 간 상호( 명칭) 신청인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1 연장기간 ( 전화번호: ) 유해화학 물질관리 자 연장사유 업무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단서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제3항에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선임기간연장을승인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첨부서류업무대리자이력 1부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95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 뒤쪽) 작성방법 1란은 30 일이내에서적습니다.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절차 처리기관유역( 지방) 환경청 신청서 접수 검토 승인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신청인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96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교육대상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대상자 취급시설기술인력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통계조사담당자 - 배출량조사자 - 판매영업허가를받은자 - 수급인과수급인이고용한종사자 - 위해관리계획서담당자 - 유해화학물질을운반하는자 - 그밖에화학사고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한자 교육이수교육기관및시간( 규칙제37 조)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대상자 사업장종사자 < 표 3 2>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기관및시간( 규칙제37 조) 도급업체교육및교육지원 교육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협회 환경장관이지정 고시하는전문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협회 환경장관이지정 고시하는전문기관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실시하는안전교육 ( 온라인교육포함 ) 교육시간 2년마다 16 시간이상 (1 년마다 8시간가능 ) 전문성이필요한경우 16시간추가( 위해관리계획서작성자, 장외영향평가작성자 ) 매년 1회 2 시간이상 ( 단,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대상자제외 )

97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2. 유해화학물질의진열량 보관량제한 관련규정법제15 조( 유해화학물질의진열량 보관량제한) 1 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가유해화학물질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일정량을초과하여진열 보관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진열 보관계획서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의확인을받아야 한다. 2 제1 항에도불구하고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가유해화학물질의보관 저장시설을보유하지 아니한경우에는진열하거나보관할수없다. 3 유해화학물질을운반하는자가 1회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일정량을초과하여운반하고자 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전에해당유해화학물질의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 노선등을내용으로하는운반계획서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2 항에따른계획서의작성방법, 확인통보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제10 조( 유해화학물질의진열량 보관량제한) 1 법제15 조제1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일정량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양을말한다. 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또는사고대비물질 : 100킬로그램 2 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가판매를위하여제1항각호의구분에따른양을초과하여 진열 보관하려는경우에는법제15 조제1 항에따라별지제7 호서식의진열 보관계획서를지방환경 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지방환경관서의장은제2 항에따른진열 보관계획서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현장에방문하 여외부인접근차단여부, 화학사고발생가능성및보관 저장시설의위험성등을확인한후 진열 보관에따른주의사항등을적어별지제8호서식의확인증명서를제출자에게내주어야 한다

98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시행규칙제11 조( 유해화학물질의운반계획서작성 제출) 1 법제15 조제3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일정량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양을말한다. 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또는사고대비물질 : 3,000킬로그램 2 유해화학물질을운반하는자가제1항각호의구분에따른양을초과하여운반하려는경우에는 법제15조제 3항에따라별지제9 호서식의운반계획서에운반자및운반시간 경로 노선을포함한 통행도로상세내역을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제2 항에따라운반계획서를제출한자는운반자, 운전기사또는호송자가그사본을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4 제2 항에따라운반계획서를받은지방환경관서의장은통행도로주변의하천유무, 화학사고 발생시확산위험성, 주거지역통과여부등을확인한후필요한경우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조치를하여야한다.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59 조( 벌칙) 제3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15조제 1 항을위반하여유해화학물질취급량을초과하여진열 보관하거나같은조제2항을 위반하여보관 저장시설을보유하지아니하고유해화학물질을진열 보관한자 진열량 보관량제한대상 진열 보관계획서작성대상 유독물질: 500킬로그램초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또는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초과 운반계획서작성대상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초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또는사고대비물질 : 3,000킬로그램초과

99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절차 유해화학물질진열 보관량제한초과시이행절차는진열 보관계획서접수, 현장방 문, 확인증명서발급의순서로이루어짐 처리기간 10일이내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환경청) 계획서작성 진열 보관계획서접수 ( 민원실 ) 진열보관계획서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처리 계획서검토 현장방문 확인증명서발급 결재 < 그림 3 2> 진열 보관량제한초과시처리절차 유해화학물질운반량제한초과시이행절차는운반계획서접수, 현장점검, 필요 시안전관리조치발급의순서로이루어짐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환경청) 계획서작성 운반계획서접수 ( 민원실 ) 계획서검토 현장점검 안전관리조치 결재 < 그림 3 3> 운반량제한초과시처리절차

100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제출서류 제한 보관량계획서 운반계획서 - 운반자및운반 시간 경로 노선을포함한통행도로상세내역첨부

101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7 호서식]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1 주소( 사업장) 유해화학물질명진열ㆍ보관수량 (kg) ( 전화번호: ) 방재장비목록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유해화학물질진열ㆍ보관계획서를작성ㆍ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첨부서류 없음 작성방법 수수료없음 1란은유해화학물질을진열ㆍ보관하는사업장주소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이보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 환경청 신청서작성 접수 현장확인 결재 증명서발급 제출인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제출인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10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9 호서식] 색상이어두운란은제출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운반업체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사업장)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운반차량번호 ) 주소( 사업장) ( 전화번호: ) 유해화학물질명수량 (kg) 휴대용방제장비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유해화학물질운반계획서를작성ㆍ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유역( 지방) 환경청장귀하 첨부서류 운반자및운반시간ㆍ경로ㆍ노선을포함한통행도로상세내역 1부작성방법 수수료 없음 운반업체는실제유해화학물질을운반하는업체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청인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처리기관 ( 유역( 지방) 환경청 ) 처리기관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103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3. 유해화학물질의표시 관련규정법제16 조( 유해화학물질의표시) 1 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해당유해화학물질의용기나포장에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있는유해화학물질에관한표시를하여야한다. 제조하거나수입된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나누어판매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이름이나제품의이름등에관한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내용을나타내는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정도에따라위험또는경고로표시하는문구 4. 유해 위험문구: 유해성을알리는문구 5. 예방조치문구: 부적절한저장 취급등으로인한유해성을막거나최소화하기위한조치를 나타내는문구 6. 공급자정보 : 제조자또는공급자의이름( 법인인경우에는명칭을말한다) 전화번호 주소등에 관한정보 7. 국제연합번호 : 유해위험물질및제품의국제적운송보호를위하여국제연합이지정한물질분류 번호 2 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과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보관 저장 또는진열하는장소, 유해화학물질운반차량에제1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에관한표시를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이외의화학물질에대한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그물질을취급하는자에게물질별로적절한표시를하도록권고할수있다. 4 유해화학물질의표시대상및표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시행규칙제12 조( 유해화학물질의표시대상및방법)

104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1 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가법제16 조제1 항및제2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에관한표시를 하여야할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유해화학물질보관 저장시설과진열 보관장소 2. 유해화학물질운반차량( 컨테이너, 이동식탱크로리등을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용기 포장 2 3 법제16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의표시방법은별표 2 와같다. 법제16 조제1 항및제2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에관한표시를하는경우에는별표 3의유해성 항목에따라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유해화학물질에관한표시에필요한사항은국립환경과학 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59 조( 벌칙) 제4호 제61 조( 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16조제1 항및제2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에관한표시를하지아니한자 유해화학물질표시를위한유해성항목 < 표 3 3> 유해성항목 구분내용 물리적위험성 폭발성물질또는화약류 : 자체의화학반응에의하여주위환경에손상을입힐수있는온도, 압력과속도를가진가스를발생시키는고체ㆍ액체물질이나혼합물 인화성가스 : 섭씨 20 도, 표준압력 킬로파스칼 (KPa) 에서공기와혼합하여인화범위에있는가스 인화성에어로졸 :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나인화성고체등인화성으로분류되는성분을포함하는에어로졸 산화성가스 : 일반적으로산소를공급함으로써공기와비교하여다른물질의연소를더잘일으키거나연소를돕는가스 고압가스 : 200 킬로파스칼 (KPa) 이상의게이지압력상태로용기에충전되어있는가스또는액화되거나냉동액화된가스 인화성액체 : 인화점이섭씨 60도이하인액체 인화성고체 : 쉽게연소되는고체, 마찰에의하여화재를일으키거나화재를돕는고체 자기반응성 ( 自己反應性 ) 물질및혼합물 : 열적 ( 熱的 ) 으로불안정하여산소의공급이없어도강하게발열분해하기쉬운액체ㆍ고체물질이나혼합물 자연발화성액체 : 적은양으로도공기와접촉하여 5분안에발화할수있는액체

105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 표 3 3> 유해성항목구분내용 자연발화성고체 : 적은양으로도공기와접촉하여 5분안에발화할수있는고체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 자기발열성 ( 自己發熱性 ) 물질및혼합물 : 자연발화성물질이아니면서주위에서에너지를공급받지아니하고공기와반응하여스스로발열하는고체ㆍ액체물질이나혼합물 물반응성물질및혼합물 : 물과의상호작용에의하여자연발화성이되거나인화성가스를위험한수준의양으로발생하는고체ㆍ액체물질이나혼합물 산화성액체 : 그자체로는연소하지아니하더라도일반적으로산소를발생시켜다른물질을연소시키거나연소를돕는액체 산화성고체 : 그자체로는연소하지아니하더라도일반적으로산소를발생시켜다른물질을연소시키거나연소를돕는고체 유기과산화물 : 1개또는 2개의수소원자가유기라디칼에의하여치환된과산화수소의유도체인 2가의 O O 구조를갖는액체나고체유기물질 금속부식성물질 : 화학적인작용으로금속을손상또는파괴시키는물질이나혼합물 급성독성물질 : 입이나피부를통하여 1회또는 24시간이내에수회로나누어투여하거나 4 시간동안흡입노출시켰을때유해한영향을일으키는물질 피부부식성또는자극성물질 : 최대 4 시간동안접촉시켰을때비가역적 ( 非可逆的 ) 인피부손상을일으키는물질 ( 피부부식성물질 ) 또는회복가능한피부손상을일으키는물질 ( 피부자극성물질 ) 심한눈손상또는눈자극성물질 : 눈앞쪽표면에접촉시켰을때 21일이내에완전히회복되지아니하는눈조직손상을일으키거나심한물리적시력감퇴를일으키는물질 ( 심한눈손상물질 ) 또는 21 일이내에완전히회복가능한어떤변화를눈에일으키는물질 ( 눈자극성물질 ) 호흡기또는피부과민성물질 : 호흡을통하여노출되어기도에과민반응을일으키거나피부접촉을통하여알레르기반응을일으키는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 자손에게유전될수있는사람의생식세포에돌연변이를일으킬수있는물질 발암성물질 : 암을일으키거나암의발생을증가시키는물질 생식독성물질 : 생식기능, 생식능력또는태아발육에유해한영향을일으키는물질 특정표적장기 ( 標的臟器 ) 독성물질 1 회노출 : 1 회노출에의하여특이한비치사적 ( 非致死的 ) 특정표적장기독성을일으키는물질 특정표적장기 ( 標的臟器 ) 독성물질 반복노출 : 반복노출에의하여특정표적장기독성을일으키는물질 흡인유해성물질 : 액체나고체화학물질이입이나코를통하여직접적으로또는구토로인하여간접적으로기관 ( 氣管 ) 및더깊은호흡기관 ( 呼吸器官 ) 으로유입되어화학폐렴, 다양한폐손상이나사망과같은심각한급성영향을일으키는물질 수생환경유해성물질 : 단기간또는장기간노출에의하여물속에사는수생생물과수생생태계에유해한영향을일으키는물질

106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4.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작성제출 관련규정법제23 조(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 제출) 1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려는자는사전에화학사고발생으로사업장주변지역의 사람이나환경등에미치는영향을평가한유해화학물질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 ( 이하 " 장외영향 평가서" 라한다) 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제출된장외영향평가서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검토한 후이를제출한자에게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위험도및적합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1.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운영으로사람의건강이나주변환경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 2. 화학사고발생으로유해화학물질이사업장주변지역으로유출 누출될경우사람의건강이나 주변환경에영향을미치는정도 3. 3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입지등이다른법률에저촉되는지여부 환경부장관은제2 항에따라장외영향평가서를검토한결과보완 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제출한자에게보완 조정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보완 조정을요청받은 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4 장외영향평가서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에의하여작성하게할수있다. 5 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내용 방법과제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시행규칙제19 조(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 제출) 1 법제23조제1 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2조제 2 호의연구실은제외한다 ) 을설치 운영하려는자는해당시설의설치공사착공일 30일 전에별지제31 호서식의검토신청서에유해화학물질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 ( 이하 " 장외영향평 가서" 라한다) 를첨부하여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로인하여화학사고발생시사업장주변지역의사람이나환경등에미치는영향이 달라지는경우에도또한같다 동일사업장내의취급시설을증설하는경우 사업장부지경계로취급시설의위치를변경하는경우 취급하는유해화학물질이변경되는경우 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방법은별표 4 와같다. 제1항에도불구하고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규모미만의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는화학사고발생으로사업장주변지역의사람이나환경등에미치는영향이 크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별지제31호서식의검토신청서에별표 4 제1 호가목 나목 및같은표제3호의내용만작성한장외영향평가서를첨부하여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제출할 수있다. 4 화학물질안전원장은제1항및제3항에따른신청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신청서를

107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검토한후취급시설의위험도 ( 공정위험성및사고가능성에따라고위험도 중위험도및저위험도로 구분한다 ) 및적합여부등을적어별지제32 호서식의검토결과서를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5 화학물질안전원장은제1항및제3 항의신청서와그에따른첨부서류를보완 조정할필요가 있는경우에는보완 조정필요사항및제출기간을적어별지제33호서식에따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자료의보완 조정을요청한날부터그에따른자료를제출한날까지의 기간은제4 항에따른검토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및검토기준등에필요한 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작성대상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려는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의연구실은제외)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운영하려는경우 - 동일사업장내취급시설의증설, 위치및취급유해화학물질의변경( 단, 사업장주변의 사람이나환경등에미치는영향이달라지는경우 ) - 취급유해화학물질의변경 - 기존유해화학물질취급허가시설은유예기간내에제출하여야함 작성자자격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 운영자가직접작성 (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16시간과장외영향평가서작성자교육 16 시간이수) 환경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장외영향평가서작성전문기관 작성방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별표4) 장외영향평가작성지원 - 장외영향평가작성안내서( 화학물질안전원제공) - 장외영향평가작성지원범용프로그램 - 장외영향평가작성예시 ( - 장외영향평가서작성컨설턴트지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 제출절차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 제출절차는장외영향평가서제출, 검토, 검토결

108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과서발급의순서로이루어짐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신청서작성 신청서제출 ( 민원실 ) 신청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처리 검토 검토결과서발급 결재 < 그림 3 4> 장외영향평가서처리절차 제출서류 장외영향평가서검토신청서 장외영향평가서 3부 취급시설설치착공일 30 일이전, 기존시설( 경과조치 5 년에따른단계적시행)

109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31 호서식 ] 바탕색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0 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사업장) ( 전화번호: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제1항또는 제3 항에따라위와같이장외영향평가서의검토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장외영향평가서 3 부(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규모의소량의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 칙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및제3호의내용만작 성한장외영향평가서를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수수료 없음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화학물질안전원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결과서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 처리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 처리기관 신청인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110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5. 취급시설의정기 수시검사 관련규정법제24 조( 취급시설의배치 설치및관리기준) 1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배치 설치및관리기준등에따라설치 운영되어 야한다. 2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를마친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검사기관에서검사를받고 그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취급시설별로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마다 제2항에따른검사기관에서정기검사또는수시검사를받고그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따라안전진단을실시하고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제출한자에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정기검사를면제할수있다. 4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를마친자또는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검사기관에의한안전진단을실시하고 취급시설의안전상태를입증하기위한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2항또는제3 항에따른검사결과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구조물이나설비가침하( 沈下 ) 균 열 부식( 腐蝕 ) 등으로안전상의위해가우려된다고인정되는경우 2.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한후취급시설별로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을경과한경우 5 제2항및제3항에따른검사또는제4항에따른안전진단결과적합판정을받지아니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사용할수없다. 다만, 검사또는안전진단을위하여그시설을사용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제2항및제3 항에따른검사의절차 기준및검사기관의관리기준, 제4항에따른안전진단의 세부적인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시행규칙제23 조( 취급시설의정기 수시검사) 1 법제24조제 2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를마친자는해당시설을가동하기 전에제22 조제1 항에따른검사기관에서검사를받고별지제34 호서식의검사결과신고서에검사결 과서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법제24 조제3 항본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 이란 1 년( 법제28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대상이아닌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경우에는 2 년을말한다) 을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서화학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그화학사고가발생한날부터 7일 이내에법제24조제3 항본문에따른수시검사를받아야한다. 4 지방환경관서의장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서화학사고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 별지제35호서식에따라법제24조제3 항본문에따른수시검사대상임을통지하여야한다. 5 6 법제24조제3 항단서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 이란 1 년을말한다. 법제24 조제3 항본문에따른정기검사또는수시검사를받은자는별지제36 호서식의결과신고

111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서에검사결과서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7 법제24 조제2 항및제3항에따른검사의내용과제1항및제6항에따른검사결과서의작성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35 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취소등) 제1항제9호 1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허가를취소하여야 한다. 제24 조제3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또는같은조제4항에따른안전진단을실시하지 아니하고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한경우 법제54 조( 수수료) 제8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신고를하거나지정 확인 심사또는허가등을받으려는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신고를하거나지정 확인 심사또는허가등을받으려는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정기 수시검사절차 제한 금지물질의정기 수시검사는신청서접수, 검토, 현지검사, 통지의순서로 이루어짐 처리기간 15일 - 정기검사 : 검사기준일을최초의정기검사를받은날( 제1항에따른설치검사결과서의 검사일을말한다 ) 다만, 안전진단을받은경우최종안전진단일을기준으로매 1 년( 법 제28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대상이아닌경우에는 2 년) 이되는날의전후 30 일이내 - 수시검사 : 화학사고가발생한날부터 7일이내

11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환경청 ) 신고서작성 신청서접수 ( 민원실 ) 신청서검토 현지검사 결과통보 결재 < 그림 3 5> 정기 수시검사처리절차 제출서류 취급시설정기 수시검사신청서 검사신청서 - 사전서면검사자료

113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취급시설정기 수시검사내용및방법 < 표 3 4> 정기 수시검사내용및방법 검사구분검사항목검사기준검사방법 바닥 방수콘크리트사용확인 배수시설설치및하폐수연결상태 육안검사 육안검사 폭발, 화재등사고예방을위한안전장치안전장치작동상태육안검사 시설기준 구조물, 설비의침하, 균열 심한외부균열및침하정도 육안검사 도로, 배수로의배수관리배수시설설치및하폐수연결상태육안검사 창문보호철망, 출입문잠금장치등안전설비 부식성물질취급장소의세안, 세척설비설치 표시판및안전수칙을포함한게시판 보호철망, 잠금장치설치및작동상태확인 세안, 세척설비설치및작동상태 표시판과안전게시판의식별가능상태 육안검사 육안검사 육안검사 공통사항 안전관리 비상시대피 환기장치환기장치작동상태작동검사 종업원의안전교육교육실시자료비치서류검사 유독물성상에따른주의사항및응급조치방법 ( 유독물취급자 ) 보호장비류 (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안경등) 비치 교육실시자료비치 보호장비류정상작동 서류검사 육안검사 방제약품 ( 중화, 흡착, 희석, 회수등) 비치방제약품사용가능육안검사 비상구및대피로비상구및대피로상태육안검사 비상시유도등유도등작동상태육안검사 소화기소화기점검표육안검사 모래, 중화제등비상방제약품모래, 중화제사용가능상태육안검사 액상유독물보관상태외관밀폐상태육안검사 유독물관리 종류가다른유독물을구분보관 유독물소량유통시유독물표시 ( 유독물취급자외) 유독물관리대장및보관상태확인 유독물관리대장및표시상태 서류검사육안검사 서류검사육안검사 유독물의혼합보관또는운반유독물보관용기의보관상태육안검사 유독물표시법준수유독물표시법식별가능상태육안검사 운반물관리 운반장비의부식, 손상, 노후상태 심한부식, 손상및노후정도 육안검사 유독물운반자교육교육실시자료비치서류검사 1회 5000kg 이상운반시운반계획수립운반계획자료비치서류검사 차량보호장구보호장구작동상태육안검사 운반차량 유독물운반차량의표시 유독물운반차량표시판식별가능상태 육안검사 유독물명칭, 함량, 수량, 방제요령을유독물카드비치식별서류검사

114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 표 3 4> 정기 수시검사내용및방법 검사구분검사항목검사기준검사방법 제조시설 화학반응시설 혼합저장시설 분리건조시설 화학제품가공시설 유체이동배관시설 가스처리시설 비상조치설비 기재한카드정전기발생방지시설 ( 인화점이 35 이하물질에해당하는반응시설 ) 가능상태 접지시설손상상태 육안검사 밀폐형투입및배출시설외관의밀폐상태육안검사 공정시설내의배수시설 배수수의처리 정전기발생방지시설 ( 인화점이 35 이하물질에해당하는반응시설 ) 벤트라인 배수시설하폐수연결상태 배수수의유입라인상태 접지시설손상상태 벤트라인손상상태 벤트라인과방지시설연결상태 육안검사 육안검사도면검사 육안검사 육안검사 육안검사서류검사 저장용기누수용기외관상밀폐상태육안검사 원심분리기는방폭형, 밀폐형시설원심분리기타입확인 육안검사서류검사 여과작업장의환기시설환기시설작동상태육안검사 여과기배기가스처리시설 정전기발생방지시설 ( 인화점이 35 이하물질에해당하는반응시설 ) 외부의손상및누출 무해화시설설치및작동상태확인 접지시설손상상태 심한부식, 손상및노후정도 육안검사 육안검사 육안검사 소음, 진동심한소음, 진동정도소리검사 비상시안전장치 안전장치작동상태 육안검사서류검사 이송배관시설형식이송배관시설외관상태육안검사 펌프의마모상태 펌프의 심한부식, 마모정도육안검사 Seal 부분누출펌프 Seal 손상및노후화상태 본체부의마모, 부식, 파손 배출장치의마모, 부식, 파손 점검구 안전밸브닫힘시유출 심한부식, 손상및노후정도 심한부식, 손상및노후정도 점검구의개폐여부 점검구의밀폐여부 안전밸브작동상태와유출여부 육안검사 육안검사 육안검사 작동검사 작동검사 육안검사 밸브몸체, 스프링등각부의상태심한부식, 손상및육안검사

115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 표 3 4> 정기 수시검사내용및방법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노후정도 자동경보장치경보발신 경보장치작동상태 작동검사 옥외저장시설 저장시설최소벽체두께유지 관련법적용 서류검사 ( 도면검사 ) 하부배관의파손방지철재보강시설설치여부육안검사 유독물저장용기의물질정보표시판표시판식별상태육안검사 누출사고대비프로그램프로그램수립여부서류검사 하부배관의파손방지철재보강시설설치여부육안검사 탱크의과충전예방 수위계측장치설치및작동상태 육안검사 저장시설 실내저장시설 정전기발생방지시설접지시설손상상태육안검사 유독물저장용기물질정보표시판표시판의식별가능상태육안검사 보관창고내조명도 조명시설작동상태 육안검사 ( 점등확인 ) 지하저장시설누출확인장치누출검사관작동상태서류확인 벤트라인 벤트라인설치및상태 벤트라인과방지시설연결상태 육안검사 육안검사서류검사 정전기발생방지시설( 가연성유독물이송시 ) 접지시설손상상태육안검사 상하차시설 저장탱크의과충전예방장치 발생증기처리시설 ( 증기압이높은유독물상하차시 ) 수위계측장치설치및작동상태 저장탱크로순환연결여부 후처리시설설치혹은방지시설연결상태 육안검사 육안검사 육안검사서류검사 상하차요령교육교육실시자료비치서류검사

116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 별지제1 호서식] [ ] 설치 [ ] 정기 [ ] 수시검사신청서 바탕색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 검사희망연월일로부터 상호 30 일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 신청인성명전화번호 : 사무소 소재지 e -m ail: ( 전화번호 : ) 세부내용 취급시설 소재지 검사대상 취급시설 설 외 ) [ ] 제조ㆍ사용시설 [ ] 실내저장ㆍ보관시설 [ ] 실외저장ㆍ보관시 [ ] 지하저장ㆍ보관시설 [ ] 차량운반시설 [ ] 배관이송시설 ( 사업장 검사희망 연월일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 - 수집및이용목적 : 안전진단서비스의원활한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회사명, 주소, 등 - 보유및이용기간 : 5년 - 신청고객은개인정보수집및이용을거부할권리가있으며, 권리행사시검사신청이거부 될수있습니다. - 본인은개인정보수집및동의에따른각호사항에대하여고지받고이용하는것 에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 ] 동의함 [ ] 동의안함 화학물질관리법 제 2 4 조제 2 항, 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 3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 라위검사대상시설에대한 [ ] 설치검사 [ ] 정기검사 [ ] 수시검사를신청합니다 년월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첨부서류 1. 사전서면검사자료 ( 설치검사시에한한다) 2. 전회검사이후시설변경사항목록 ( 정기ㆍ수시검사시에한한다) 3. 별지제2호서식에따른유해화학물질검사대상취급시설현황표 수수료

117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 별지제22 호서식] 제 호 [ ] 설치 [ ] 정기 [ ] 수시검사결과서 1. 상호 : 2. 취급시설의종류 : 3. 사무소소재지 : 4. 대표자성명 : 5. 취급시설소재지 : 6. 검사원성명 : 7. 검사연월일 : 8. 검사결과 : 9. 차기검사일 : 화학물질관리법 제 2 4 조제 2 항,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 3 조제 1 항및 2 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한 [ ] 설치 [ ] 정기 [ ] 수시검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월일 직인 첨부 : 조건부합격의경우부적합의내용을기입한서류 발급검사기관명 ( 주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210 mm 297 mm[ 신문용지 54g/ m2( 재활용품)]

118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6. 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 제출 관련규정 법제41 조( 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 제출) 1 사고대비물질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량이상으로취급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 1. 포함된위해관리계획서를 취급하는사고대비물질의목록및유해성정보 5 년마다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목록, 방제시설및장비의보유현황 3.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및유의사항에 관한사항 4.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운전책임자, 작업자현황 5. 화학사고대비교육 훈련및자체점검계획 6. 화학사고발생시비상연락체계및가동중지에대한권한자등안전관리담당조직 7. 화학사고발생시유출 누출시나리오및응급조치계획 8. 화학사고발생시영향범위에있는주민, 공작물 농작물및환경매체등의확인 9. 화학사고발생시주민( 인근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을포함한다) 의소산계획 10. 화학사고피해의최소화 제거및복구등을위한조치계획 11. 그밖에사고대비물질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2 제1항에따라위해관리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중제27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을 하려는자는제28조제1 항에따라사전에위해관리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위해관리계획서를제출받은경우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검토한후이를제출한자에게그적합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은제3 항에따라위해관리계획서를검토한결과수정 보완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 제출자에게수정 보완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위해관리계획서를수정 보완하여제출하여야한다. 위해관리계획서의세부적내용, 작성방법및제출방법등구체적인사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제45 조( 위해관리계획서제출대상) 법제41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사고대비물질별수량기준은별표 10 과같다

119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시행규칙제46 조( 위해관리계획서작성 제출) 1 법제41 조제1 항에따라사고대비물질을별표 10 각호의구분에따른수량이상으로취급하는 자는별지제59 호서식의검토신청서에법제41 조제1 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 ( 이하 " 위해관리계획서 " 라한다) 를첨부하여매 5년마다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법제41조제 1항제8 호에따른확인결과화학사고발생시영향범위에 3 4 주민이없고최근 5년간화학사고가발생하지아니한경우에는법제41 조제1 항제1 호 제2 호 제 4 호 제5 호 제6 호 제8 호에따른사항만을포함한위해관리계획서를제출할수있다. 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방법은별표 11 과같다.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등에필요한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시행규칙제47 조( 위해관리계획서의검토)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제46조제1 항에따른검토신청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검토하여별지제60호서식의검토결과서에위해관리계획서의적합여부에 관한상세내역을첨부하여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장은제46조제 1 항에따라제출된자료를수정 보완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 수정 보완기간을적고수정 보완사항상세내역을첨부하여별지제61호서식에따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자료의수정 보완을요청한날부터그에따른자료를 제출한날까지의기간은제1 항에따른검토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58 조( 벌칙) 제7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7. 제41조제1항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법제61 조( 벌칙) 제5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제41조제4 항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를수정 보완하여제출하지아니한자

120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적용범위 제한물질중사고대비물질을규칙별표 10 수량이상으로취급하는자 - 매 5년마다최종적합판정일을기준으로 5년이되는날의전후 30 일이내에위해관리계획서 를작성하여화학물질안전원에제출 - 취급사업자인근지역주민에게매년 1회이상위해관리계획서내용고지 작성방법 화학사고영향범위에주민이없고과거 5년간화학사고발생사례가없는경우 < 표 3 5> 시행규칙제46조제2항제출대상자의위해관리계획서작성항목 작성항목 1. 취급하는사고대비물질의목록및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목록, 방제시설및장비의보유현황 4.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운전책임자, 작업자현황 5. 화학사고대비교육ㆍ훈련및자체점검계획 6. 화학사고발생시비상연락체계및가동중지에대한권한자등안전관리담당조직 8. 화학사고발생시영향범위에있는주민, 공작물ㆍ농작물및환경매체등의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예방규정제출대상인경우 - 다음표에해당하는항목의사본으로제출할수있음 < 표 3 6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예방규정제출대상자의위해관리계획서작성항목대체가능항목작성항목공정안전보고서또는예방규정안전성향상계획 1. 취급하는사고대비물질의목록및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목록, 방제시설및장비의보유현황 3.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및유의사항에관한사항 4.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운전책임자, 현황 작업자 5. 화학사고대비교육ㆍ훈련및자체점검계획 공정운전절차및유의사항에관한사항 화학사고대비교육 훈련 방제시설및장비의보유현황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분석자료

121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6. 화학사고발생시비상연락체계및가동 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발생시유출ㆍ누출시나리오및응급조치계획 8. 화학사고발생시영향범위에있는주민, 공작물ㆍ농작물및환경매체등의확인 9. 화학사고발생시주민 ( 인근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을포함한다 ) 의소산계획 10. 화학사고피해의최소화ㆍ제거및복구등을위한조치계획 11. 그밖에사고대비물질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위해관리계획서작성 제출절차 위해관리계획서작성 제출절차는신청서접수, 검토, 보완 조정요청, 검토결과 통보, 현장확인, 지역사회고지의순서로이루어짐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신청서작성 신청서접수 ( 민원실 ) 검토신청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검토 신청서검토 검토결과통보 / 수정 보완요청 결과통보 결재 지역사회고지 < 그림 3 6> 위해관리계획서작성 제출처리절차 제출서류 위해관리계획서제출서류 - 위해관리계획서검토신청서, 위해관리계획서 3부

12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59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0 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사업장) ( 전화번호: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위와같이위해관리계획서의검토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화학물질안전원장귀하 첨부서류위해관리계획서 3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기관신청인화학물질안전원장 신청서작 성 접수 검토 결재 신청인 처리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 처리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 처리기관 적합여부통보 신청인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123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7. 화학물질관리대장기록 보존 관련규정법제50 조( 서류의기록 보존)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해당화학물질의취급과관련된사항을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록 보존하여야한다. 1. 제9조제1 항에따라화학물질확인을한자 2. 제18조제1 항단서에따라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허가를받은자 3. 제19 조에따른허가물질의제조 수입 사용허가를받은자 5년간 4. 제20조제1항에따라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은자나같은조제2항에따라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한자 5. 제21조제1 항에따라제한물질 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받은자 6. 제28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은자 7. 제40조에따라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자 2 있다. 제1항의경우전산입력자료가있으면해당서류를갈음하여전산입력자료를보존할수 시행규칙제56 조( 서류의기록 보존) 1 법제50조제 1 항에따라관련서류를기록 보존하여야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 5년간 기록 보존하여야한다. 1. 화학물질의성분명세서 확인증명서및제조자 수출자또는수입대행자가제공하는화학물질 확인관련서류 2. 수입신고증등수입관련서류( 수입의경우만해당한다) 2 법제50조제 1항각호에해당하는자는화학물질중유해화학물질관리에관한사항을별지 제75호서식부터제78호서식까지에따른화학물질관리대장에기록하고마지막으로기록한 날부터 5 년간보존하여야한다.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35 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취소) 제1항제25호 1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25. 제50조제1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의취급과관련된사항을기록 보존하지아니한경우

124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법제64 조( 과태료) 제2항제2호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 제50조제1 항에따른기록 보존의무를위반한자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대상 제9조제1항에따라화학물질확인을한자 제18조제1 항단서에따라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허가를받은자 제19 조에따른허가물질의제조 수입 사용허가를받은자 제20조제1항에따라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은자나같은조제2항에따라 유독물질의수입신고를한자 제21조제1 항에따라제한물질 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받은자 제28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은자 제40조에따라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자 관리대장 법제50조제2항에따라전산입력자료가있으면해당서류를갈음하여전산입력 자료를보존할수있음 별지제75호서식부터제78호서식까지에따른화학물질관리대장에기록하고마지 막으로기록한날부터 5년간보존해야함

125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75 호서식] 제품( 상품) 명: 주요용도 :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함량 : 1. % 2. % 3. % 이연월월일량 제조ㆍ수입ㆍ구입량 구분 수량 상호 ( 성명) 입고량 구입명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연월일 사용ㆍ판매량 구분수량 상호 ( 성명) 출고량 판매명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주소 ( 단위: 톤) 전화번호 재비고고량 297 mm 210 mm[ 신문용지 54g/ m2( 재활용품)]

126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76 호서식] 제품( 상품) 명: 주요용도 :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함량 : 1. % 2. % 3. % 연월일 이월량 상호 ( 성명) 위탁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월일입고량 상호 ( 성명) 위탁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단위: 톤) 재고량비고출고량 297 mm 210 mm[ 신문용지 54g/ m2( 재활용품)]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77 호서식] 제품( 상품) 명: 주요용도 :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함량 : 1. % 2. % 3. % 연월일 운반량 출발지점도착지점차량번호 위탁인 상호( 성명) 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단위: 톤) 비고 297 mm 210 mm[ 신문용지 54g/ m2( 재활용품)]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78 호서식] 연월일 출입시간 (00:00 ~ 00:00) 성명연락처차량번호출입목적 외부인이차량을가져오지않은경우에는차량번호를적지않습니다. 297 mm 210 mm[ 신문용지 54g/ m2( 재활용품)]

127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8. 제한용도지도 점검 관련규정화관법제49 조( 보고및검사등) 1 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각각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필요한보고를명하거나자료를제출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사업장또는 시설에출입하여화학물질을채취하게하거나관련서류 시설및장비등을검사하게할 수있다. 이경우시험을위하여필요한최소량의화학물질및시료를무상으로수거하게 할수있다. 1. 제9조제1 항에따라화학물질확인을하여야하는자 2. 제18조제1 항단서에따라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허가를받아야하는자 3. 제19 조에따른허가물질의제조 수입 사용허가를받아야하는자 4. 제20조제1 항에따라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아야하는자 5. 제20조제2 항에따라유독물질의수입신고를하여야하는자 6. 제21조제1 항에따라제한물질 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받아야하는자 7. 제28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의영업허가를받아야하는자 8. 제37조제4 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권리 의무승계신고를하여야하는자 9. 제40조에따라사고대비물질의관리기준을지켜야하는자 10. 제43조제2항에따라화학사고를신고하여야하는자 11. 제55조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으로부터업무를위탁받은자 2 제1항에따라출입하거나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화관법시행규칙제54 조( 출입 검사) 제54 조( 출입 검사) 1 법제49조제1 항에따른출입 검사는다음각호의사유가있는경우에 행한다. 1. 화학물질의적정한관리를위하여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이정하는정기또는 수시지도 점검계획에따른경우 화학사고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다른기관의정당한요청이있거나민원이제기된경우 4. 이법에따른허가 신고또는승인등의업무를적정하게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5. 장외영향평가서의사실여부및준수여부를확인하려는경우

128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6. 법제24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배치 설치및관리기준의준수여부를확인하려는 경우 7. 법제25조에따른개선명령또는법제46조에따른조치명령등의이행여부를확인하려는 경우 8. 법제35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취소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려는경우 9. 법제40조에따른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의준수여부를확인하려는경우 10. 법제41조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의사실여부및준수여부를확인하려는경우 11. 법제43조에따른화학사고신고의적정성여부를확인하려는경우 12. 법제44조에따라화학사고현장대응을하려는경우 13. 법제45조에따른화학사고영향조사를실시하려는경우 14. 법제20조제1항에따라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은자 15. 제21조제1 항에따라제한물질 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받은자 16. 제1호부터제13 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화학물질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화관법시행규칙제55 조( 화학물질검사기관) 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49조제1항에따라화학물질을채취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관에그화학물질이유독물질등에해당하는지여부를검사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또는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 에따라특별시 광역시 도및특별자치도에설치된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벌칙/ 행정처분규정 화관법제64 조( 과태료) 제1항제11호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1. 제49조제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자, 관계 공무원의출입 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129 Ⅲ. 사업장내제한 금지물질관리 화관법제35 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취소등) 제2항제24호 2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 영업허가를취소하거나 명할수있다.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 24. 제49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와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대상제20조제1항에따라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아야하는자제21조제1 항에따라제한물질 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받아야하는자 제한용도지도 점검절차 제한용도지도 점검절차는현장점검, 판매금지또는회수명령의순서로이루어짐 제한물질취급사업장 처리기관( 유역 지방환경청) 현장점검 ( 민원실 ) 시료수거후검사 검토결과통보 결과통보 결재 판매금지또는회수명령 < 그림 3 7> 제한용도지도 점검절차

130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Ⅳ. 보고 통지의무 위해관리계획서의지역사회고지영업허가정보제공취급자의실적보고화학사고발생신고

131 Ⅳ. 보고 통지의무 1. 위해관리계획서의지역사회고지 관련규정 법제42 조( 위해관리계획서의지역사회고지) 1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자는취급사업장인근지역주민에게제41 조제1 항에따른위해관리계 획서의내용중에서다음각호의정보를알기쉽게매년 1 회이상고지하여야한다. 또한고지사항이 변경된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 취급하는유해화학물질의유해성정보및화학사고위험성 1 개월이내에변경사항에대하여고지하여야한다. 2. 화학사고발생시대기 수질 지하수 토양 자연환경등의영향범위 3. 화학사고발생시조기경보전달방법, 주민대피등행동요령 2 제1 항에따른지역주민에의고지는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등의방법중에서하나 이상의방법으로한다. 3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자는제2항에따른고지이외에도지역주민의요청이있을경우 제1 항의내용에대하여개별적으로통지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정하는사항외에위해관리계획서의고지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 으로정한다. 시행규칙제48 조( 위해관리계획서의지역사회고지) 1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자가법제42 조제1 항에따른고지는별지제62 호서식의위해관리계획고지서에따른다. 2 법제42조제1 항에따라고지한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보관하여야한다. 1. 제1항에따른위해관리계획고지서 2. 고지대상명단및고지방법 3 제1 항에따른고지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하되, 개별사업장또는여러사업장이공동으로고지할수있다. 1. 서면통지하는경우: 우편이나전자우편으로통지 2. 개별적으로설명하는경우: 설명후서명날인 3. 집합적으로전달하는경우: 공청회나설명회등의개최방식으로전달 4. 제1호부터제3 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의방법으로고지하는경우: 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및관할시청 구청 군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거나아파트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를통하여전달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3항에따른고지가원활히이행될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13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적용범위 제한물질중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자는취급사업장인근지역주민에게위해관 리계획서의내용을매년 1 회이상고지해야함( 변경사유발생시 1개월이내 고지 ) - 취급하는유해화학물질의유해성정보및화학사고위험성 - 화학사고발생시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등의영향범위 - 화학사고발생시조기경보전달방법, 주민대피등행동요령 고지방법 고지방법은 고지할수있음 3가지로나눌수있으며개별사업장또는여러사업장이공동으로 < 표 4 1> 위해관리계획서고지방법 고지방법서면통지개별설명집합전달기타 우편, 전자우편으로통지( 택 1) 설명후서명날인 내용 공청회또는설명회개최방식으로전달 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및관할시청구청군청의인터넷홈페이지게재, 아파트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통해전달 고지후보관서류 - 위해관리계획서고지서 - 고지대상명단및고지방법

133 Ⅳ. 보고 통지의무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62 호서식] 이고지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따라지역사회내에서운영중인사업장에서 취급되는유해화학물질정보와화학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을지역주민에게알려주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사업장상호( 명칭) 사업장위치( 주소) 사업장대표전화 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유해성 사고 위험성 영향 범위 방제장비 보유현황 사고발생시 대응정보 경보 전달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 기관및 전화번호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134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2. 영업허가정보제공 관련규정시행규칙제30 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정보제공) 1 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28 조제6 항에따라법제28 조제4 항또는제5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가있은날부터 30일이내에허가증사본또는신고증사본을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서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28조제7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현황자료를 1월 31일을기준으로 2년마다관할소방관서와지방자치단체등화학사고대응기관에제공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유해화하물질의영업허가 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를한경우 정보제공절차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가있은날부터 30일이내에허가증사본또는신고증사본을관할소방서장에게통지 처리기간 : 30일이내

135 Ⅳ. 보고 통지의무 3. 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실적보고 관련규정법제49 조( 보고및검사) 1 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각각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필요한보고를명하거나자료를제출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사업장또는 시설에출입하여화학물질을채취하게하거나관련서류 시설및장비등을검사하게할수 있다. 이경우시험을위하여필요한최소량의화학물질및시료를무상으로수거하게할수 있다. 1. 제9조제1 항에따라화학물질확인을하여야하는자 2. 제18조제1 항단서에따라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허가를받아야하는자 3. 제19 조에따른허가물질의제조 수입 사용허가를받아야하는자 4. 제20조제1 항에따라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아야하는자 5. 제20조제2 항에따라유독물질의수입신고를하여야하는자 6. 제21조제1 항에따라제한물질 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받아야하는자 7. 제28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의영업허가를받아야하는자 8. 제37조제4 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권리 의무승계신고를하여야하는 9. 제40조에따라사고대비물질의관리기준을지켜야하는자 10. 제43조제2항에따라화학사고를신고하여야하는자 11. 제55조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으로부터업무를위탁받은자 2 제1항에따라출입하거나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1 시행규칙제53 조( 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실적보고) 법제49조제 1항에따라다음각호의자는별지제68호서식의실적보고서에다음각호의 구분에따른세부실적보고서를첨부하여매년 3월 31 일까지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 협회는전년도실적보고서를종합 분석하여매년 5월 31일까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법제49조제1항제 2 호에해당하는자: 별지제69호서식의세부실적보고서 2. 법제49조제1항제 3 호에해당하는자: 별지제70호서식의세부실적보고서 3. 법제49조제1항제 4 호에해당하는자: 별지제71호서식의세부실적보고서 4. 법제49조제1항제 5 호에해당하는자: 별지제72호서식의세부실적보고서 5. 법제49조제1항제 6 호에해당하는자: 별지제73호서식의세부실적보고서 6. 법제49조제1항제 7 호에해당하는자: 별지제74호서식의세부실적보고서 2 환경부장관은국민의건강과환경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판단되는화학물질에대하여는 제1 항각호에따른세부실적보고서외에해당화학물질의제조 수입또는판매현황등에관한

136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3 법제49조제1 항제7호에해당하는자는영별표 1 제1호라목2) 3) 에따라연간매출액의 산정에필요한자료를매년 3월 31 일까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제출할수있다. 이경우환경부장 관은영별표 1 제1 호에따른과징금을산정할때이를반영할수있다.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35 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취소) 제2항제24호 2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24. 제49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와자료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법제64 조( 과태료) 제1항제11호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1. 제49 조제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자,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대상 실적대상연도의다음해 3월 31일까지제출 < 표 4 2 > 유해화학화학물질취급자의실적보고대상 보고및검사대상 관련법령 실적보고대상 화학물질확인 제9조제 1 항 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허가 제18 조제 1항 허가물질의제조 수입 사용허가 제19 조 제한물질의수입허가 제20 조제 1항 유독물질의수입신고 제20 조제 2항 제한물질 금지물질의수출승인 제21 조제 1항 유해화학물질의영업허가 제28 조 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권리 의무승계신고 제37 조제 4 항 사고대비물질의관리기준준수 제40 조 화학사고신고 제43 조제 2 항 환경부장관으로부터업무를위탁 제55 조제 2 항

137 Ⅳ. 보고 통지의무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절차 실적보고및검사절차는실적보고서접수, 종합 분석, 검토, 보고의순서로이루어짐 신청인 처리기관 보고서작성 접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매년 3월 31일까지 종합 분석후제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뢰성검토후보고 유해성이클경우추가자료요청 매년 5월 31일까지 ( 화학물질안전원 ) 1 개월이내 ( 환경부 ) < 그림 4 1> 화학물질실적보고및검사처리절차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서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 허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 제한물질세부실적보고 유독물질세부실적보고 제한물질 금지물질수출세부실적보고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 세부실적보고

138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68 호서식]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즉시 보고인 성명( 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사업장) ( 전화번호: ) 실적보고내용 보고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3조제1항에따 라유해화학물질취급에대한실적을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인 ( 서명또는인) ( ) 협회귀하 처리절차이보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기관보고인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3항에따라해당업무를위탁받은화학물질관리에관한협회 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신청인 처리기관 ( 화학물질관리협회) 처리기관 ( 화학물질관리협회 ) 처리기관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139 Ⅳ. 보고 통지의무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69 호서식] 허가번호 : 제호 보 고 인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 호 (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사업장경유하천 ( ) 금지물질취급세부실적 제품명 ( 상품명) 금지물질명 금지물질함유량 (%) 제조( 수입 / 판매량) ( 톤/ 년) 주요용도 금지물질번호또는 CAS No. 합 계 첨부서류 : 금지물질 [ ] 제조 [ ] 수입 [ ] 판매상세내역서 1부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140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71 호서식] 허가번호: 제호 보 고 인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주 ) 소 사업자등록번 호 (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사업장경유하천 ( ) 제한물질수입세부실적 제품명 ( 상품명) 제한물질명 제한물질함유량 (%) 수입량 ( 톤/ 년) 주요용도 제한물질번호또는 CAS No. 합 계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141 Ⅳ. 보고 통지의무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73 호서식] 보 고 인 상호( 명칭) 성명( 대표 주 자 ) 소 사업자등록번 호 (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허가ㆍ승인번호제호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사업장경유하천 시설수 허가ㆍ승인일 자 ( 전화번호: ) 총용량 년월일 ( ) 제한ㆍ금지물질수출세부실적 제품명 ( 상품명) 제한물질ㆍ금지물질명 함유량 (%) 취급량 ( 톤/ 년) 주요용도 제한물질ㆍ금지물질번호또는 CAS No. 상온ㆍ상압에서의상태 고체 액체 기체 합 계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14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74 호서식] 보 고 인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주 ) 소 사업자등록번 호 (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허가번호제호등록일자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시설수 ( 전화번호: ) 총용량 사업장경유하천 ( ) 제품명 ( 상품명) 물질명 함유량 (%) 유독물질취급세부실적 취급량 ( 톤/ 년) 주요용도 고유번호또는 CAS No. 년 월 일 상온ㆍ상압에서의상태 고체 액체 기체 제한물질취급세부실적 제품명 ( 상품명) 물질명 함유량 (%) 취급량 ( 톤/ 년) 주요용도 고유번호또는 CAS No. 상온ㆍ상압에서의상태 고체 액체 기체 사고대비물질취급세부실적 제품명 ( 상품명) 물질명 함유량 (%) 취급량 ( 톤/ 년) 주요용도 고유번호또는 CAS No. 상온ㆍ상압에서의상태 고체 액체 기체 전체합계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143 Ⅳ. 보고 통지의무 4. 화학사고발생신고 관련규정법제43 조( 화학사고발생신고) 1 화학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으면해당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즉시위해관리계 획에따라위해방제에필요한응급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화학사고의중대성 시급성이인정되는 경우에는취급시설의가동을중단하여야한다. 2 화학사고가발생하면해당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즉시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고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기관의장은즉시이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화학사고의 원인 규모등을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제2항에따른신고또는제3항에따른통보를한경우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8 조에따른신고또는통보를각각마친것으로본다. 시행규칙제49 조( 화학사고발생신고) 1 법제43조제2항에따라화학사고가발생하면해당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화학물질별 유출량 누출량및화학사고양태( 樣態 ) 등을고려하여환경부장관이정한기준에따라즉시 신고하여야한다. 2 법제43조제 3항에따라신고를받은기관의장은즉시별지제63호서식에따라화학사고의 원인 규모등을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적용범위위해관리계획서을제출하여야하는자( 법제41 조) 벌칙/ 행정처분규정 법제58 조( 벌칙) 제9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9. 제43조제1 항을위반하여위해관리계획에따른응급조치를하지아니한자

144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법제60 조( 벌칙) 제43조제 2항에따라즉시신고를하지아니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신고기관 모든사고를 119 로신고, 타기관에서접수시에는 119로자동연결 관련부처 : 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내용 사고시응급조치계획이행 사고발생시위해관리계획에따라위해방제에필요한응급조치이행 - 화학사고의중대성 시급성이인정되는경우, 취급시설의가공중단 유출량 누출량및화학사고양태신고( 즉시)

145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부 록 용어정의제한용도별세부분류기준금지물질제한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기준행정처분기준

146 부 록 1. 용어정의 구분정의 1. 화학물질 2. 유독물질 3. 허가물질 4. 제한물질 5. 금지물질 6. 사고대비물질 7. 유해화학물질 원소화합물 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얻어진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화학적으로변형시키거나추출또는정제한물질 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한것 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제조 수입사용하도록 제25 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제7 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물질특정용도로사용되는경우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그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제27 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제7 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물질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모든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제27 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제7 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물질화학물질중에서급성독성 ( 急性毒性 ) 폭발성등이강하여화학사고의발생가능성이높거나화학사고가발생한경우에그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화학사고대비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제39 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 고시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밖에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는화학물질 8. 유해화학물질영업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및금지물질을제외한나머지물질에대한영업 9. 유해성 ( 有害性 ) 화학물질의독성등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좋지아니한영향을미치는화학물질고유의성질 10. 위해성 ( 危害性 ) 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이노출되는경우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정도 11. 취급시설 화학물질을제조, 보관 저장, 운반 ( 항공기 선박 철도를이용한운반은제외한다 ) 또는사용하는시설이나설비 12. 취급화학물질을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물질 13. 화학사고 시설의교체등작업시작업자의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등으로인하여화학물질이사람이나환경에유출 누출되어발생하는일체의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