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2011 년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다수의사상자를낸가습기살균제 사건이발생한후로생활화학제품과관련한소비자안전이전국민적 관심사로대두되기시작함 1) o 이후, 정부는 2013 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 화평법 이라함 ) 을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2011 년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다수의사상자를낸가습기살균제 사건이발생한후로생활화학제품과관련한소비자안전이전국민적 관심사로대두되기시작함 1) o 이후, 정부는 2013 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 화평법 이라함 ) 을제"

Transcription

1 ( 제 83 호 )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국내주요법제동향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최근법제의주요내용 의의및시사점 15 지광석연구위원 imfine@kca.go.kr

2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2011 년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다수의사상자를낸가습기살균제 사건이발생한후로생활화학제품과관련한소비자안전이전국민적 관심사로대두되기시작함 1) o 이후, 정부는 2013 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 화평법 이라함 ) 을제정하고, 2016 년 11 월 29 일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을발표 하는등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임 하지만, 작년공기청정기항균필터, 차량용워셔액, 섬유탈취제등의 안전성논란에이어올해도신소재유아용매트, 생리대, 스마트폰 케이스등생활화학제품과관련한사고와논란이끊이지않고있음 o 생활화학제품은인체에직간접적영향을미치고, 더욱이최근의제품안전사고는제품과물질에의한피해가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사고원인규명이어렵고복잡하며소관부처가불명확한특징을나타내고있음 o 그결과, 화학성분및생활화학제품에대한불안과공포가확산되면서이른바 케미포비아 (Chemiphobia), No케미족 (No-chemi 族 ) 이라는신조어가등장할만큼소비자들의화학제품기피현상이고조되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올해화학물질및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를강화 하기위한 2 개법안이발의되고, 위해우려제품의추가지정및안전 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신고가시작된지난 2014 년이후올해 7 월까지정부에접수된피해신고자는 5 천 657 명이며, 정부로부터피해인정여부를판정받은신고자는전체의 18% 인 982 명임 ( KBS 뉴스, 5 년전 가습기살균제 첫고발 여전한피해자고통 ) 1

3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강화를위한고시가개정되었으며, 위생용품의안전관리를위한법 률이새로제정됨 이에, 본고는생활화학제품안전과관련한최근의국내주요법제의 동향을살펴보고주요내용을분석함으로써의의와시사점을제시하 고자함 2.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국내주요법제동향 본래우리나라의생활화학제품관리는각부처별로소관법령에따 라관리대상으로지정된품목을중심으로, 화학물질관리는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이루어져옴 o 생활화학제품은품목별로 ( 구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이하 품공법 이라함 ) 에서공산품, ( 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에서전기용품, 화장품법 에서화장품, 약사법 에서의약외품, ( 구 ) 공중위생법 에서위생용품을관리하였음 - 이를관리하는부처도공산품과전기용품은산업통상자원부, 화장품과의약외품은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은보건복지부로분산되어있었음 - 따라서관리대상으로지정되지않은품목이나구분이모호한품목의안전관리가어려웠으며, 신제품이출시되는경우담당부처및소관법령의문제가발생하여옴 ( 사지연, 2016) o 한편, 화학물질관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근거해이루어져왔으나가습기살균제사고 ( 11.4), 구미불산사고 ( 12.9) 등화학사고가잇따라발생하면서기존 2

4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관리체계의한계가드러남 ( 환경부, 2015) - 이에, 2013 년사업장내화학물질의관리를목적으로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과제품내유해화학물질의관리를목적으로하는 화평법 이새롭게제정됨 2015 년정부는 화평법 의시행과함께위해성이우려되는생활화 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 으로지정 관리함 o 2015년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 환경부, 제 호 ) 을제정 시행하여위해우려제품 15종을지정하였으며, 관리를환경부로일원화함 - 품공법 상관리대상이던 8개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등 ) 에더해일반생활화학제품 4종 ( 방청제, 문신용염료등 ) 과살생물제품 3종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 을위해우려제품으로추가지정함 - 그리고동기준에위해우려제품의지정과안전관리, 포장및표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그럼에도공기청정기항균필터, 차량용워셔액, 섬유탈취제등화학 성분이포함된제품안전논란이계속되자, 정부는 2016 년 11 월 29 일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을발표함 o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등 6개부처는생활화학제품안전강화및소비자불안완화를위해동대책을공동으로마련함 o 동대책은 4개의주요전략과 9개의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음 ( 김재영, 2016) 3

5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 (4개주요전략 ) 시장유통제품조사및퇴출강화, 생활화학제품관리체계전면개편, 제품관리제도이행기반구축, 기업의역할확대 - (9개추진과제 ) 1생활화학제품전수조사및위해성평가, 2유통제품의상시안전점검강화, 3생활화학제품관리소관부처정비, 4살생물제안전관리제도도입, 5고위험물질의제품내사용제한강화, 6화학물질유해성정보확보 공유, 7위반사업자처벌강화등이해수단확보, 8성분표시등제품안전정보소통강화, 9자발적제품안전관리강화 또한, 올해정부는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를강화하는한편, 화학 물질과생활화학제품을보다체계적 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법률 ( 법안 ) 을마련함 o 우선, 금년 4월 18일위생용품의안전관리강화를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이제정되어, 2018년 4월 19일시행을앞두고있음 년 공중위생법 이폐지된후위생용품에관한별도의법률이제정되지않아새로운위생용품에대한관리부재등의문제점을야기함에따라제정필요성이제기됨 - 식당용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컵, 숟가락, 젓가락등의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이를제품들을위생용품으로분류하여관리하도록함 o 또, 8월 16일제품내함유되는화학물질의안전관리를강화하는한편, 위해우려제품의관리에관한사항을이관하기위한 화평법일부개정법률안 과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 이하 살생물제관리법안 이라함 ) 이발의됨 - 화평법안 에서는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명칭, 함량및유해성정보 4

6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등을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하고, 생활화학제품의체계적인안전관리를위하여위해우려제품의관리에관한사항을 살생물제관리법안 으로이관함 - 살생물제관리법안 에서는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의안전관리강화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 o 이어, 8월 22일스프레이형제품의안전관리강화와위해우려제품추가지정을위한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고시개정안이시행됨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중스프레이형제품에사용가능한살생물물질목록과함량기준을신설함 - 자동차용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등 5종을위해우려제품으로추가지정함 < 표 1> 생활화학제품관련국내법제동향 일자내용소관부처비고 화평법 시행환경부 제정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정 시행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발표환경부외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식약처 화평법개정안 및 살생물제관리법제정안 발의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개정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 복지부 산업부 노동부 식약처 공정위공동 법률제 호, 시행예정 정부발의, 각각 , 시행예정 환경부고시, 제 호 아래에서는올해제 개정및발의된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화평법개정안, 살생물제관리법제정안, 위생 5

7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용품관리법 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와관 련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3.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최근법제의주요내용 3.1.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스프레이형제품 (3 종 ) 안전기준강화 o ( 살생물물질안전관리강화 ) 일반생활화학제품인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중가습기살균제와같이호흡노출우려가있는스프레이형제품에사용되는살생물물질에대한안전기준을마련함 - 스프레이형제품 (3종) 에사용가능한살생물물질의목록 * 을마련하고, 각각의함량기준을설정함 o ( 목록외의물질관리강화 ) 사용가능한살생물물질목록외의살생물물질은환경부의사전검토를받아안전성이입증된경우에만제품에사용할수있도록함 위해우려제품 (5 종 ) 신규지정및안전기준신설 o (4 종이관 ) 화학물질노출우려가높은부동액, 자동차용워셔액, 습기제거제, 양 초등 4 종 4) 을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환경부로이관하여위해우려제품 5) 으로신규 2) 살생물물질로섬유제품, 실내공기용방향제등에미생물억제기능을위해사용됨 3) 살생물물질로에어컨필터에항균기능을부여하기위해사용된바있음 4) 종전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에따라자동차용워셔액과부동액은안전확인대상, 습기제거제와양초는공급자적 6

8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지정하고, 안전기준을마련함 - 자동차용워셔액내메틸알코올 * 함량기준을 0.6% 이하로설정함 o ( 틈새충진제 ) 비관리품목이던틈새충진제 * 를위해우려제품으로지정하고, 위해성 이있는물질 ( 폼알데하이드등 12 종 ) 에대한안전기준을마련함 < 표 2> 신규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 안 ) 구분사용금지함량제한기타 부동액 어는점등 개기준 자동차용워셔액 메틸알코올어는점등 개기준 습기제거제 카드뮴등 종조해액의누설성 양초 납 틈새충진제 알루미늄등 종 폼알데하이드등 종 자료 자환경부보도자료 3.2. 화평법일부개정법률안 기존화학물질과신규화학물질의관리체계를개선함 o ( 기존화학물질의관리 ) 국내에연간 1 톤이상제조 수입되는기존화학물질에대해 합성확인대상이었음 5) 현재위해우려제품은생활화학제품 19 종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부동액, 틈새충진제등 ) 과살생물제품 4 종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 을합한총 23 종이지정되어있으며, 손소독제 ( 화장품법 ), 모기기피제 ( 약사법 ), 화장품방부제 ( 화장품법 ) 등타법에따라제품안전 품질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품목은제외됨 7

9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등록대상물질을 3 년마다지정 고시하는체계에서, 1 톤이상모든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변경함 ( 제 10 조 ) - 이를위해, 등록기한을유통량에따라단계적으로규정 ( 구체적등록기한은하위 법령에규정 ) 하도록함 < 표 3> 기존화학물질의관리방식변경 자료 자환경부보도자료 - 등록유예기간이내에등록을하지않고기존화학물질을제조 / 수입하려는자는 화학물질의명칭, 연간제조량 / 수입량의톤수범위등을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 도록함 ( 제 10 조제 2 항 ) 8

10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o ( 신규화학물질의관리 ) 신규화학물질을제조 / 사용하려는자는환경부장관에게등록하도록하던것을연간 100킬로그램이상제조 / 사용하려는경우에만 등록 하도록하고, 100킬로그램미만인경우에는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함 ( 제10조제1항, 제3항 ) 발암성등인체에위해우려가높은화학물질을함유하는제품에대 한관리를강화함 o ( 중점관리물질의지정 ) 현행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 제한물질등 ) 을함유하 는제품신고이외에도, 국민건강에위해가우려되는물질에대한관리를강화하 기위해발암성 생식독성 돌연변이성물질등을 중점관리물질 로지정 고시함 o ( 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신고 ) 중점관리물질을함유하는제품의제조 수입 자는제품에함유된성분과함량등을신고하도록함 - 제품 1개당개별중점관리물질의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초과하고제품전체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물질별총량이연간 1톤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명칭, 함량및유해성정보등을생산 / 수입전에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함 ( 제32조제1 항 ) 유해화학물질에대한정보제공의무와미등록에대한제재를강화함 o ( 정보제공의무강화 ) 현재는등록된화학물질의정보만물질의구매자에게전달 토록하여등록되지않은유해화학물질의정보는전달되지않는문제가있었으나, 등록여부와관계없이물질의구매자에게유해성정보등을전달하도록함 ( 제 29 9

11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조 ) o ( 미등록에대한제재강화 ) 화학물질을등록하지않고제조 수입할경우에대해벌칙외에과징금을신설함 - 현재는벌칙만부과 (5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 하고있으나, 과징금을신설하여불법적인경제적이익을환수하는금전적인제재를통해등록되지않은화학물질이유통되어국민의생명과안전에위해가가해지는것을막고자함 ( 제17조의 2) 위해우려제품의관리를이관함 o 위해우려제품을포함한생활화학제품의관리가 살생물제관리법 으로이관됨 - 이에따라, 위해우려제품의위해성평가, 안전기준및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의정보제공등에관한규정을삭제함 ( 현행제2조제 16호, 제33 조, 제34조, 제36조및제37조삭제 ) 3.3. 살생물제관리법안 모든살생물물질및살생물제품은안전성이입증된경우에만시장 유통을허용하는 사전승인제 를도입함 o ( 살생물제의사전예방적관리체계마련 ) 유해생물을제거하거나무해화하는등의기능을가진살균제, 살충제등살생물제 ( 殺生物劑 ) 의사용으로발생할수있는유해한화학물질등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 살생물물질 ( 殺生物物質 ) 및살생물제품에대한승인제도를도입함 10

12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 표 4> 살생물제의정의및예시 살생물제정의예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유해생물을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하는효과를가진물질 유해생물의제거등을주기능으로하는제품 제품의주된목적이외에유해생물제거등의부수적인목적을위하여살생물제품을의도적으로사용한제품 등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 이온발생기등 항균에어컨필터 탈취양말 보존제가함유된제품등 OIT 는살생물물질, OIT 로만든보존제는살생물제품, OIT 보존제로코팅한항균필터는살생 물처리제품에해당함 자료 환경부 자보도자료 o ( 살생물물질의승인 ) 살생물물질의제조 수입자는해당살생물물질의유해성 위해성자료를갖추어환경부의승인 ( 물질승인 ) 을신청해야하며, 환경부는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안전성이입증된살생물물질만살생물제품에사용하는것을허용해야함 ( 제11조제1항 ) - 법시행전 ( ) 에국내유통중인살생물물질은독성정보생산등기업의 자료준비기간을고려하여환경부에승인유예를신청한경우에한하여일정기 간동안사용을허용할예정임 ( 제 17 조제 1 항 ) o ( 살생물제품의승인및표시 ) 살생물제품을제조 수입하여국내에판매하려는자 는해당제품의안전성과효과 효능을증명하는자료를갖추어환경부의승인 ( 제 품승인 ) 을받아야함 ( 제 19 조제 1 항 ) - 살생물제품승인을받아제품을판매 유통하려는경우에는제품에포함된살생 물물질목록, 제품사용의위험성및주의사항등을제품겉면에표시해야함 ( 제 26 조 ) o ( 살생물처리제품의안전및표시기준 ) 제품의주된목적이외에부수적인용도 11

13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 예 : 항균기능첨가 ) 로살생물제품을사용하는경우 ( 예 : 살생물처리제품 ) 는반드 시승인받은살생물제품으로서제품승인을받은범위에서만사용하도록함 ( 제 27 조제 1 항 ) - 항균, 살균 등살생물처리제품이유해생물제거등의기능이있다는사실을 홍보하려는경우에는제품겉면에살생물제품을사용한사실및위험사항을표 시하도록함 ( 제 27 조제 2 항 ) 는 년 미국은 년부터살생물제관리를위한별도법률을제정하여 시장출시 전안전성검증을의무화함 는물질승인후제품을승인하는 단계접근법을운영하는반면 미국은물질과제 품을통합관리하는사전승인제를운영중임 국내법안은 규정을준용한살생물물질승인 살생물제품승인의 단계접근법 와미국모두제품내함유성분과위험성을알리는표시기준을도입하여소비자의 안전제고및알권리를강화하고있음 자료 자환경부보도자료를참고로정리 생활화학제품의관련규정이통합되고관리가강화됨 o ( 관련규정통합 ) 그동안 화평법 에서규정해오던위해우려제품관리에관한 사항을이법으로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으로명칭을변경하고관리대 상범위를가정용에서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확대함 o ( 관리강화 ) 화학물질노출우려가있는제품에대한실태조사근거를마련했으며, 안전기준이설정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3 년마다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적합여부를확인받도록함 ( 제 9 조제 1 항 ) - 실태조사결과위해성이우려되거나, 국 내외에서제품안전우려가제기된경우 12

14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위해성평가를실시하고제품의제조 수입을금지할수있음 ( 제 7 조제 1 항및제 4 항 ) - 위해성평가결과안전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으로지정 고시하고안전 표시기준을설정하도록함 ( 제7조제 3항및제8조제1항 ) 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의표시 광고규제및사후관리가강화됨 o ( 표시 광고제한 ) 소비자의오해나오인을유발하는표시나광고를제한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품에 안전한, 친환경 등소비자가오 해할수있는표시 광고를제한함 ( 제 33 조제 1 항 ) - 살생물제품또는살생물처리제품이아닌제품에살생물제의기능을가지는것 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를금지함 ( 제 33 조제 2 항 ) o ( 보고의무 ) 제품의부작용사실을알게되는경우에는환경부에보고하도록함 o ( 행정제재 ) 법률을위반한제품은즉시제조 수입및판매를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부과등행정제재를가하여위반제품의시장유통을원천차단하도록 함 - 시장감시를통해불법제품이발견될경우, 1 제조 수입중지 ( 신설 ) 2 판매금지 3 회수명령 4 과징금부과 ( 신설 ) * 로이어지는화학제품피해예방체계를 마련함 13

15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 제조 수입자가제품부작용을보고하거나국내 외에서제품안전우려가제기된 경우, 회수권고및미이행시회수명령규정을마련함 ( 제 36 조 ) 3.4.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의범위구체화 o 보건위생을확보하기위하여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위생용품을 17 종으로분 류하여관리함 ( 제 2 조 ) - 위생용품을품목별로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등에관한기준및규격을마련하여중금속등유해물질에대한안전을관리할예정임. 위생용품업종의분류및신고의무부여 o 국내유통되는제품의안전관리를위하여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 생용품수입업으로업종을분류하고해당영업자들이반드시신고하도록함 ( 제 3 14

16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조 ) - 위생용품제조업자는생산실적을보고하여야하며, 세척제등과같이화학물질을주요원료로사용하는품목을제조 가공하려는경우그품목의제품명, 성분등을보고하여야함 ( 제7조, 제3조제4항 ) - 위생용품수입업자는통관전수입신고를하여수입위생용품에필요한검사를받아야함 ( 제8조 ) 위생용품의안전관리 o ( 위생용품영업자의의무 ) 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 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제조및유통을금지하고, 위생용품제조업자및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게검사의무를부여함 - 위생용품의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등에관한기준및규격을정하여기준과규격에맞지않는위생용품은판매 대여또는제조 수입하지못하도록함 ( 제10조 ) - 위생용품의제품명, 업체명및제조연월일등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판매 대여또는제조 수입하지못하도록함 ( 제11조 ) - 위생용품제조업자및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위생용품이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에맞는지검사 ( 자가품질검사 ) 하도록하고, 직접검사가어려운경우위생용품시험 검사기관에위탁 ( 위탁검사 ) 할수있도록함 ( 제13조 ) 4. 의의및시사점 4.1. 물질과제품의 2 단계관리체계구축 15

17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의체계적관리를위한 화평법개정안 살생물제관리법안 이발의되고, 위생용품의안전강화를위한 위 생용품관리법 이신설됨 o 화평법개정안 과 살생물제관리법안 에따라화학물질과생활화학제품의관 리체계가이원화되고, 위생용품관리법 이제정됨에따라위생용품의안전관리 가강화됨 화학물질과화학제품의 2 단계관리체계가구축됨 o 화평법 에서는일반화학물질을관리하도록하고, 일반생활화학제품은 살생물제관리법 으로이관하여별도관리하며, 살생물제는살생물물질승인후살생물제품을승인하는 2단계접근법을도입함으로써물질과제품의이원화된관리체계가구축됨 < 표 5> 관련법률정비 구분 변경전 소관법률 변경후 비고 물질 제품 일반화학물질 화평법 화평법 살생물물질 화평법 살생물제관리법 일반생활화학제품 ( 구 ) 위해 화평법 살생물제관리법 우려제품 살생물 ( 처리 ) 제품 에해당 화평법 살생물제관리법 위생용품 공중위생법 위생용품관리법 화학물질과생활화학제품의관리체계이원화 공중위생법폐지에따라관련법률신설 16

18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4.2. 관리품목의확대및소관부처의정비 비관리대상이던 3 종이관리대상품목으로추가지정됨에따라관리 대상품목이확대됨 o 틈새충진제가 ( 현 )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 으로지정되었고, 1회용행주와 1회용타월이 위생용품관리법 상의위생용품으로지정됨 일부품목의소관부처가변경됨 o 개정된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 에따라 4종 ( 부동액, 자동차용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 의소관이산업부에서환경부로이관되었고, 6)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에따라 3종 (1회용기저귀, 면봉, 화장지 ) 의소관이산업부에서식약처로이관됨 - 이는 2016년 11월 29일발표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에서제시된소관부처조정안 * 이반영된것임 - 화학물질이나유해성분을포함한제품의안전관리를보다전문성이있는부처에서관리하도록함으로써소비자안전이강화될것으로예상됨 6) 그전에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8 종이산업부에서환경부로이관된바있으므로, 이번을포함하여총 12 종이산업부에서환경부로이관된것임 17

19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 표 6> 소관부처정비 품목 소관부처변경전변경후 부동액 산업부 환경부 자동차용워셔액 산업부 환경부 습기제거제 산업부 환경부 양초 산업부 환경부 틈새충진제 없음 환경부 1회용기저귀 산업부 식약처 면봉 산업부 식약처 화장지 산업부 식약처 1회용행주 타월 없음 식약처 비고 ( 현 ) 화평법으로이관 ( 향후, 살생물제관리법으로이관예정 ) 위생용품관리법으로이관 4.3. 위해도및유통단계에따른안전관리의실효성확보 위해도를고려한일반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품의차별화된관리체 계가마련됨 o ( 현 ) 화평법 에서는일반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으로통합 관리되고있으나, 살생물제관리법안 에서는양자가구분 관리됨 - 살생물제품은 사전승인제 를통하여관리되고, 일반생활화학제품은위해성평가 결과안전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으로 지정 고시하여관리됨 유통단계별로실효성있는관리체계가구축됨 o ( 유통전, Pre-market) 사전등록및신고 ( 일반화학물질 ), 사전승인 ( 살생물제 ), 품목지정및안전기준마련 ( 일반생활화학제품과위생용품 ) 을통해시장유통전 18

20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안전을확보하도록함 o ( 유통, On-market) 정보제공및표시규제 ( 유해물질정보제공강화, 물질및위험사항의표시, 오해 / 오인을유발하는표시 광고의제한 ), 실태조사및위해성평가, 부작용보고, 검사의무등을통해시장모니터링기능이강화됨 o ( 유통후, Post-market) 위반시제조 / 유통금지및제재강화 ( 과징금부과등 ) 를통해사후규제의실효성을확보하는동시에피해확산방지체계를마련함 구분 유통전 유통 유통후 < 표 7> 화학물질과생활화학제품의관리체계 ( 변경사항중심 ) 물질관리 제품관리 일반화학물질살생물물질일반생활화학제품살생물 ( 처리 ) 제품위생용품 ( 화평법 ) ( 살생물제관리법 ) ( 위생용품관리법 ) o 스프레이형제 o 위생용품지정 품 (3종) 안전 (17종) o 등록 / 신고 기준강화, 위 - 기준 / 규격마 o 중점관리물질 해우려제품 (5 련 지정 종 ) 추가지정 o 업종별신고 - 제품에함유 o 안전확인대상생 - 제조업자의생 o 사전승인 o 사전승인된중점관활화학제품의산실적보고, 리물질 신 지정 ( 가정용 사용한화학 고 사무실, 다 물질보고 중이용시설로 - 통관전수입 관리대상 확 신고및검 대 ) 사 o 시장감시체계 강화 - 실태조사 o 유해화학물질의정보제공의무강화 o 미등록에대한제재강화 ( 과징금부과 ) - - 위해성평가 o 물질및위험 제조 / 수사항표시입금지 - 자가검사 (3년마다 ) o 표시 광고규제 ( 오해 / 오인우려표시 광고제한 ) o 보고의무 ( 부작용발견시 ) o 불법제품에대한행정제재강화 ( 제조 / 유통금지, 리콜, 과징금부과 ) o 검사의무 o 기준위반시제조 / 유통금지 19

21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4.4. 시사점및제언 생활화학제품안전과관련한최근법제동향과주요내용의분석을 통한시사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o 첫째, 위해도가높은살생물제에 사전승인제 가도입됨에따라우리나라의제품안전관리에있어서이른바 사전예방의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이부분적으로도입된것으로평가할수있음 o 둘째, 물질과제품혹은화학물질을함유한제품의관리에있어서물질승인후제품승인이라는 2단계접근법이구축됨에따라물질과제품관리의혼란을줄일수있고보다체계적인관리가가능해질것으로전망됨 o 셋째, 관리대상품목이점차확대되고있고, 관리주체가보다전문적관리가가능한부처로조정 ( 제품의용도및함유물질의유출 유해정도에따라조정 ) 됨으로써안전사각지대의해소와안전관리강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o 넷째, 일반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품의관리가차별화됨에따라위해도를고려한체계적관리가가능해질것으로보임 o 다섯째, 유통전단계에서의진입규제, 유통단계에서의시장감시와정보제공및표시 광고규제, 유통후단계에서의제재등유통단계별규제강화를통한생활화학제품안전사고의예방과확산방지효과가제고될것으로기대됨 그럼에도불구하고, 생활화학제품의안전사고를최소화하고제품에 대한소비자들의신뢰를회복하도록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제언 20

22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하고자함 o 첫째, 유사한특성이나위해도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소관부처나법령에따 라관리체계가상이한규제방식이나수준을조정할필요가있음 ( 예 : 생리대와기저 귀, 구강청소용 / 인체세정용 / 식당용물티슈등 ) o 둘째, 신제품이나융합제품의출현에따른효과적제품안전관리방식이나규제체계를검토할필요가있음 ( 예 : 3D 프린팅제품, 은용액제조기등 ) o 셋째, 위해도에따른규제수준과방식의결정 ( 증거기반규제 ) 을위해체계적위해정보의수집과분석및위해성평가가강화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한국소비자원등의위해정보시스템을확대 개편할필요가있음 o 넷째, 안전사각지대와규제중복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중앙부처의소관품목을중심으로한종단적관리와한국소비자원의횡단적관리간의조화 연계방안을모색하는한편, 제품안전을포함한소비자안전의전반적사항을규율할수있는법률 ( 예 : 가칭 소비자안전법 ) 의제정을검토할필요가있음 21

23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 참고자료및참고사이트 ] 관계부처합동 (2016),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김재영 (2016),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정책동향, 제76호. 사지연 (2016), 생활화학제품표시제도의국내외현황과소비자관점의시사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정책동향, 제74호. 식약처 (2017), 위생용품관리법, 법률제14837호, 시행예정. 환경부 (2017), 스프레이형세정제등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강화된다, 자보도자료. 환경부 (2017), 가습기살균제사고재발방지를위한살생물제안전관리법률등제 개정정부안확정, 자보도자료. 환경부 (2017),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환경부 (2017),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의안번호 환경부 (2015), 화학물질관리제도, 환경정책 Briefs. 환경부 (2017),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 (2015),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 호. KBS 뉴스, 자기사, 5년전 가습기살균제 첫고발 여전한피해자고통, 22

24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국가법률정보센터, 본연구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견해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 2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2013 9월호 - 내지전체4

2013  9월호 - 내지전체4 02 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건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반성과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

More inform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Ⅸ-9] 화학물질유통량, 주 : 1) 화학물질유통량 =( 제조량 + 수입량 )- 수출량.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최종보고서, 각연도. 화학물질은용도에따라원료물질또는기능 성첨가물로서제품에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Ⅸ-9] 화학물질유통량, 주 : 1) 화학물질유통량 =( 제조량 + 수입량 )- 수출량.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최종보고서, 각연도. 화학물질은용도에따라원료물질또는기능 성첨가물로서제품에 생활화학제품피해및관리실태 신용승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한국의화학물질관리는원료로서의물질관리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가습기살균제사건은물질관리에서생활제품관리로의전환을요구하고있다. 생활화학제품에함유된유해물질로인한피해가급증하고있으며, 국민들의 85% 이상이불안감을가지고있다. 국내 1,000 여종으로추정되는살생물질과 1,300 여종으로추정되는고위험물질가운데금지물질과제한물질로지정된것은

More information

181105_화평법 개정안 리플렛_24p중철_수정1.indd

181105_화평법 개정안 리플렛_24p중철_수정1.indd 2019 년 1 월 1 일부터화평법이달라집니다. 1. 등록 신고 화평법 화학물질의등록또는신고 개정전 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유독물질지정 허가물질지정 제조등의보고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1 제한 금지물질지정 신규화학물질 ( 모든 ) 국제협약등고려 개정후 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사전신고 (

More information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More information

< FBCD2BAF1C0DAC1A6C7B0BEC8C0FCB1D4C1A620B0B3BCB1B9E6BEC820BFACB1B85FBAB8B0EDBCAD20B9DFB0A35FC6EDC1FDBABB20BCF6C1A4322E687770>

< FBCD2BAF1C0DAC1A6C7B0BEC8C0FCB1D4C1A620B0B3BCB1B9E6BEC820BFACB1B85FBAB8B0EDBCAD20B9DFB0A35FC6EDC1FDBABB20BCF6C1A4322E687770> 정책연구 17-12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지광석 김재영 김도년 1 머리말 2011년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많은사상자가발생하면서온나라가충격에휩싸였습니다. 그리고이충격이채가시기도전공기청정기항균필터, 차량용워셔액, 섬유탈취제, 신소재유아용매트, 생리대등소비생활제품과관련한위해성논란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 그결과, 우리사회에서는이른바 케미포비아 (Chemiphobia),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1363033303320C0FCB1E2BFEBC7B020B9D720BBFDC8B0BFEBC7B020BEC8C0FCB0FCB8AEC1A6B5B520BCB3B8EDC8B82DB0F8B0B3BFEB5FBCF6C1A4>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1363033303320C0FCB1E2BFEBC7B020B9D720BBFDC8B0BFEBC7B020BEC8C0FCB0FCB8AEC1A6B5B520BCB3B8EDC8B82DB0F8B0B3BFEB5FBCF6C1A4> 1 Ⅰ.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2 1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 전기용품 및 공산품 260종을 危 害 수준에 따라 1안전인증 2안전확인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

More information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그간생활화학제품은각부처별로소관법령 1) 에따라관리대상을 정하고허가방식, 신고방식, 안전기준을정해놓는방식등다양한방 법으로관리해왔음 o 그러나시장의다변화, 새로운유형의제품출시등관리의사각지대가지속적으 로발생, 유통중인제품에대한시장감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그간생활화학제품은각부처별로소관법령 1) 에따라관리대상을 정하고허가방식, 신고방식, 안전기준을정해놓는방식등다양한방 법으로관리해왔음 o 그러나시장의다변화, 새로운유형의제품출시등관리의사각지대가지속적으 로발생, 유통중인제품에대한시장감 2016.12.15( 제 76 호 )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01 2. 생활화학제품대책주요내용 02 3. 유해물질 제조물에대한외국법제와특징 04 4. 시사점 10 김재영책임임연구원 ykim@kca.go.kr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그간생활화학제품은각부처별로소관법령 1) 에따라관리대상을 정하고허가방식, 신고방식, 안전기준을정해놓는방식등다양한방

More information

< 표 1> 화평법에따른환경부관리생활화학제품 품공법이관품목 ( 고시제정 시행, 15.4.) 신규관리품목 ( 고시개정으로추가, 일반생활화학제품 (8 종 ) 일반생활화학제품 (4 종 ) 살생물제품 (3 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

< 표 1> 화평법에따른환경부관리생활화학제품 품공법이관품목 ( 고시제정 시행, 15.4.) 신규관리품목 ( 고시개정으로추가, 일반생활화학제품 (8 종 ) 일반생활화학제품 (4 종 ) 살생물제품 (3 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 02 R&D InI 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방안 김진용 _ 한국환경산업기술원보건학박사 1. 서론 가습기살균제피해사고이후생활화학제품에대한관리강화의목소리가높아지면서효율성과합리성이담보된일원화된안전관리정책의필요성이더욱제기되고있다. 특히지난 15년 1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화평법 ) 시행이전에는화학물질함유소비제품에대한안전관리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질 19) 함유제품을일부관리하는법률이고, 후자는화학물질을취급 20) 하는사업장과취급자를관리하는법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에도부처별특성에따라화학물질을함유한제품과사업장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을관리하는법률을별도로운영하고있다.

질 19) 함유제품을일부관리하는법률이고, 후자는화학물질을취급 20) 하는사업장과취급자를관리하는법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에도부처별특성에따라화학물질을함유한제품과사업장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을관리하는법률을별도로운영하고있다.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 14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바이오사이드 (Biocide) 안전 TF 팀장류필무 최근가습기살균제사건의검찰수사를계기로화학물질안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카펫항균제였던화학물질 (PHMG, PGH 등 ) 15) 을가습기내에번식하는세균과물때를방지하기위한가습기살균제로제조하여판매하면서시작되었다. 2015년 12 월을기준으로사망자 95명을비롯하여

More information

ㅇ 먼저,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 ㅇ 셋째,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대 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 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 의료 금융 등 각 산 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업 분야에 IC

ㅇ 먼저,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 ㅇ 셋째,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대 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 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 의료 금융 등 각 산 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업 분야에 IC *본 내용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7.8.29) 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 대비 1,515 억원(16.3%) 증액된 1조 800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먼저,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개인, 집 단)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14조 1,759억원

More information

<5B30345F435220205DBBFDBBEAC0DAC3A5C0D3C0E7C8B0BFEB28BFA9C1D8C8A3292E687770>

<5B30345F435220205DBBFDBBEAC0DAC3A5C0D3C0E7C8B0BFEB28BFA9C1D8C8A3292E687770> 3-10%성장, 가중치(.5,.3,.2) 재활용율 % 3년평균 의무율(%) 가중치 의무율(%) 83 78 % 73 68 63 5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 3-10%성장, 가중치(.5,.3,.2) 기존식의무량 3년평균의무량 가중치의무량 115 105 톤 95 85 75 65 2006 2007

More information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526F6F6D315F F46696E616C5FB1B9B3BB20C8ADC7D0B9B0C1FA20B0FCB8AEC3BCB0E820B9D720C3D6B1D920B5BFC7E25FC1A4C0E7C7D0>

<4D F736F F F696E74202D20526F6F6D315F F46696E616C5FB1B9B3BB20C8ADC7D0B9B0C1FA20B0FCB8AEC3BCB0E820B9D720C3D6B1D920B5BFC7E25FC1A4C0E7C7D0>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및최근동향 화평법과화관법을중심으로 MERCK Life Science 정재학 2017 July 6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및최근동향 국내주요화학물질관리법률 관리대상 소관부처 유해화학물질 환경부 사업장유해물질 고용노동부 농약비료사료 농림축산식품부 의약품 마약류화장품 보건복지부 식품첨가물 위험물총포 / 도검 / 화약류 국민안전처 고압가스공산품중유해물질

More information

- 2 -

- 2 - 터키 / 공통 가이드라인명 GMP Kılavuzu GMP 가이드라인 제정일 상위법 Ÿ Ÿ 제정배경 범위 주요내용 Ÿ Ÿ Ÿ Ÿ Ÿ Ÿ Ÿ 의약품제조시, 제조허가증, 의약품의용도및판매허가요구사항, 안정성, 품질및품질부적합으로인한피해로환자가발생하지않도록제조하기위함임. 화학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무균의약품, 사람혈액및혈장의약품,

More information

56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관하여법률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고시행령이나시행규칙으로위임하게되면지난화평법제정에서와같은과오를범하게될수있음을명심하여야할것이다. 입법기술상의이유로위임이불가피한사항은어쩔수없이하위법령으로위임하여야할것이지만, 그이외의사항은법률에서

56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관하여법률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고시행령이나시행규칙으로위임하게되면지난화평법제정에서와같은과오를범하게될수있음을명심하여야할것이다. 입법기술상의이유로위임이불가피한사항은어쩔수없이하위법령으로위임하여야할것이지만, 그이외의사항은법률에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리스크와환경법의역할 * 박종원 **1) < 국문초록 > 2017 년 8 월 16 일, 정부는화평법에따른생활화학제품리스크평가 관리의한계를극복하기 위한목적으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리법제정안 ( 이하 살생물제관리법안 ) 을국회 에제출하였고, 2018 년 2 월 1 일현재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계류중이다. 살생물제관리법안은 현행화평법에따른생활화학제품관리제도를발전적으로수용하고,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의약품의_품목허가·신고_심사 체크리스트_및_세부_업무_매뉴얼.hwp

의약품의_품목허가·신고_심사 체크리스트_및_세부_업무_매뉴얼.hwp 의약품의품목허가 신고 체크리스트및세부업무매뉴얼 의약품심사부 목 차 1. 개요 1 2. 의약품제조판매 수입품목허가 신고절차 2 3. 의약품허가및신고대상의구분 3 4. 의약품허가및신고처리부서 4 5. 의약품허가 신고체크리스트 5 6. 의약품변경허가 신고체크리스트 21 7. 세부업무매뉴얼 ( 일부 ) 34 1 개요 < 법령 > 약사법 ( 법률제 12450 호, 14.3.18,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13620303620313420C5EBB9FD20C7CFC0A7B1D4C1A420B0B3C1A4BEC820BCB3B8EDC8B82DC0CEC5CDB3DDB0D4BDC3BFEB>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13620303620313420C5EBB9FD20C7CFC0A7B1D4C1A420B0B3C1A4BEC820BCB3B8EDC8B82DC0CEC5CDB3DDB0D4BDC3BFEB> 2016-06-16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 법 개정 관련 안내 동 법의 하위규정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마지막 페이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6일 감사합니다. 2 1 Ⅰ 3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국민안전

More information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16:24-2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16:24-2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안식향산안식향산나트륨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0.6 이하 ( 안식향산으로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또는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병용할때에는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과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의합계가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KOTITI_Test_Request_Form(Risk_Concerned_Product)-sample.doc

Microsoft Word - KOTITI_Test_Request_Form(Risk_Concerned_Product)-sample.doc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의뢰서 ( 예시 )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 111 TEL:(02)3451-7000 FAX:(02)3451-7170 확 인 강남, 안산북부, 대구서부, 부산 TEL 02)3451-7110, 02)3451-7131 02)3451-7181, 053)254-9369 02)857-4700, 051)853-9416 FAX 02)3451-7171,

More information

src.hwp

src.hwp 위생용품관리법안 ( 성일종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2612 발의연월일 : 2016. 10. 10. 발의자 : 성일종ㆍ강석진ㆍ이은권김명연ㆍ민경욱ㆍ이만희엄용수ㆍ홍철호ㆍ염동열이명수의원 (10인)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 이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이제정되면서위생용품등의관리와관련된규정은삭제되었으며, 같은법부칙에서해당규정이제정되거나개정될때까지폐지된 공중위생법 의적용을받도록하였음.

More information

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제도 FAQ Q. 판매자의정의 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 에서 원료 의 구체적개념은어떻게되는가? 1 2 A. 판매자는 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 로정의되며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소비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는제외된다. 여기서

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제도 FAQ Q. 판매자의정의 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 에서 원료 의 구체적개념은어떻게되는가? 1 2 A. 판매자는 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 로정의되며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소비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는제외된다. 여기서 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제도 FAQ Q. 판매자의정의 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 에서 원료 의 구체적개념은어떻게되는가? 1 2 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혼합물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화학물질이며, 사업장내소비재는해당되지않는다. Q. 구매자의최종산물 ( 제조된화학물질, 생산된혼합물 ) 에판매자가판매한화학물질 / 제품이포함이되지않아도판매보고의 원료 에해당이되어판매보고를해야하는가?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2차 수사분석사례집_최종.hwp

2차 수사분석사례집_최종.hwp 1 발간사 최근국민소득의향상과 100세시대도래로인한수명의연장등으로건강에대한열망과관심이급증하고있습니다. 건강한삶을추구하기위하여식품이나건강기능식품등의소비가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건강기능식품시장이엄청나게활성화되고있습니다. 하지만부정 불법으로의약품성분이나그유사물질을식품이나건강기능식품등에혼입하거나의약품을불법제조 유통하는사례가빈발하여소비자가섭취시부작용과위해성에노출되어있는실정이며식

More information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환경영향평가서내위생 공중보건항목작성을위한건강영향항목의평가매뉴얼 - 협의기관용 - 2013. 12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제 1 장건강영향평가의개요 건강영향평가의정의건강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건강영향평가의목적및기능건강영향평가의원칙건강결정요인 - 1 - - 2 - - 3 - 제 2 장건강영향평가제도의시행방안

More information

»¶¥ı_0124

»¶¥ı_0124 For Better Chemically Yours Tel 02) 833-2521 Fax 02) 844-2521 2 395-67 402 To21 Co., Ltd. 402 Lotte Tower, 395-67, Shindaebang-2-dong, Dongjak-ku, Seoul, 156-711, Korea http://www.to21.co.kr Chemical Management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KS 인증공장심사항목해설서 2013. 3 한국표준협회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4-2. (4 ) 5. (7 ) 5-1.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ICH Q7 질의응답해설 ( 민원인안내서 )

ICH Q7 질의응답해설 ( 민원인안내서 ) ICH Q7 질의응답해설 ( 민원인안내서 ) 2018. 9. 이안내서는 ICH Q7[ 원료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GMP)] 에대하여 ICH에서발행한질의응답과관련하여알기쉽게설명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의입장을기술한것입니다. 본안내서는대외적으로법적효력을가지는것이아니므로본문의기술방식 ( 하여야한다 등 ) 에도불구하고민원인여러분께서반드시준수하셔야하는사항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More information

36 환경법과정책제 11 권 ( ) 제도로의정착을위한개선방안등정책제언은화평법시행령제정이후후속연구과제로남겨두 고자한다. 주제어 :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가습기살균제, 위험평가, 가습기살균제성 분 (PHMG/PGH, CMIT/MIT), 제품안전 Ⅰ

36 환경법과정책제 11 권 ( ) 제도로의정착을위한개선방안등정책제언은화평법시행령제정이후후속연구과제로남겨두 고자한다. 주제어 :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가습기살균제, 위험평가, 가습기살균제성 분 (PHMG/PGH, CMIT/MIT), 제품안전 Ⅰ 가습기살균제를통해본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문제점에대한고찰 1) 정남순 * < 국문초록 > 2011년가습기살균제사용을인해수많은사람이생명을잃었다. 그로부터 1년후구미의한화학공장에서의사고로수천명의사람들의피해를입었다. 어떻게이런일이일어날수있었을까. 가습기살균제를사람이흡입하는방식으로사용되는경우이에대한안전성평가를했어야했다. 그러나안전성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고결국사람의생명을앗아가는비극으로이어진것이다.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코팅제의정의및종류 코팅제관련유해물질 관련규정 조사결과 시험검사 표시실태조사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 붙임 ] 1. 표시실태결과 1 부.

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코팅제의정의및종류 코팅제관련유해물질 관련규정 조사결과 시험검사 표시실태조사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 붙임 ] 1. 표시실태결과 1 부. 2017. 12. 코팅제안전실태조사 안전감시국제품안전팀 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코팅제의정의및종류 코팅제관련유해물질 관련규정 조사결과 시험검사 표시실태조사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 붙임 ] 1. 표시실태결과 1 부.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코팅제는섬유 가구 차량등의물체표면에광택 표면보호 방수 발수 등의효과를내기위해사용되는생활화학제품으로일반가정내에서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연구기관 주 기술과가치 연구책임자 강원진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연구기관 주 기술과가치 연구책임자 강원진 ( 옆면 ) ( 앞면 ) 정책연구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 유해환경 피해예방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및 대응전략 연구기관 주 기술과가치 연구책임자 강원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연구기관 주 기술과가치 연구책임자 강원진 제출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귀하 본보고서를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화평법, 화관법과기업의대응방향화학물질 Lifecycle 관리모델을중심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컨설팅 Presented by 이종익상무 Overview 화평법과유해법전부개정 ( 화관법 ) 은 시장유통전등록을통한사전예방적화학물질관리, 시장내유통되는화학물질의안전한취급 을위하여 2015 년 1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화평법, 화관법의시행은 UN SAICM 이후,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6-035 2016 브라질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4 5 1.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11 20 1. 최근히트상품 2. 2016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27 30

More information

Contents 화학물질관리법목적및배경 관련법률추진경과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관련변경사항및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 현장검사시유의사항

Contents 화학물질관리법목적및배경 관련법률추진경과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관련변경사항및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 현장검사시유의사항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안내 2015 년 10 월 한국환경공단충청권지역본부 Contents 화학물질관리법목적및배경 관련법률추진경과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관련변경사항및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 현장검사시유의사항 화학물질관리법목적및배경 화학물질관리법목적 - 화학물질을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 - 화학사고에신속히대응함으로써화학물질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및환경을보호화학물질관리법도입배경

More information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특집 한국스포츠산업의 전망과 과제 Special Theme 스포츠산업의 변신은 경제발전, parse@snut.ac.kr..... 16 SPORT SCIENCE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라틴 아메리카 5% 아시아 19% 유럽 중동아프리카 35% 세계 스포츠 시장 지역별 수입 북미 41%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안 에관한공청회 주제발표 장균우삼성정밀화학 팀장 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조삼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사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박정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안 에관한공청회 주제발표 장균우삼성정밀화학 팀장 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조삼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사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박정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안 에관한공청회 주제발표 장균우삼성정밀화학 팀장 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조삼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사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박정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2013. 4. 16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목차 1. 공청회진술자료 ( 장균우삼성정밀화학팀장 ) 3 2. 공청회진술자료 ( 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 )

More information

12-17 총설.qxp

12-17 총설.qxp #3 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한우리나라의제도 윤준헌ㅣ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과장 1. 서론화학물질은특정산업분야에서많이사용되므로한개의통합법이면관리가충분할텐데왜여러가지법으로나누어같은화학물질을이중삼중으로복잡하게관리를하냐는불만이있다. 화학물질은식품, 의약, 기계, 농업, 임업, 수산업, 국방, 건설, 발전, 환경, 전자, 장난감, 인테리어등우리가영위하고있는생활환경의거의모든분야에관여되어있는데,

More information

Slide 1

Slide 1 화평법최근동향및개정사항 2017. 11. 28. 쉬스케미칼컨설팅이은정이사 1. 화평법공동등록현황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3. 화평법주요개정내용 4. 살생물제관리법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리법 ( 이하살생물제관리법 ) 2 공동등록협의체현황 (2017. 11. 20 기준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대표자선임 협의체구성 대표자미선임 미구성 510 종 335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선정방안연구 본보고서를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선정방안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수행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연구수행기간 : 201

최종보고서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선정방안연구 본보고서를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선정방안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수행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연구수행기간 : 201 발간등록번호 NIER-SP2014-211 11-1480523-002089-01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선정방안연구 2014. 12 최종보고서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선정방안연구 본보고서를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선정방안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4. 12. 연구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14. 12 수행기관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5부-11장(455~459)

5부-11장(455~459) 11 1) LMO를수입하기위해서는관계부처의승인 ( 신고포함 ) 절차가필요하며, 수출의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에게관련내용을통보해야한다. 이러한 LMO법에따라 2008년국내에수입된시험연구용 LMO는총 110건으로대부분시험용쥐였으며, 식품및사료용으로수입된옥수수의 77% 가, 콩의 53% 가 LMO였다. 한편우리나라의 LMO 수출은 8건이루어졌으며모두시험용쥐였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2015. 11. 17 환경부김경미사무관 KCMA 화학물질관리, 안전한화학산업과국민행복의첫걸음!!! 1 화평법이제정되기까지 2 3 4 5 화평법소개화학물질등록서류공동제출 2015년산업계지원정책쟁점사항및향후계획 2 1 화평법제정배경 화학물질의양면성 화학물질마스터, 알다가도텍스트모를존재 스타일을편집합니다 특히, 유해성!! 잘만쓰면, 잘모르고잘못쓰면, 넷째수준 다섯째수준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조사방법및내용 5 Ⅱ. 42 개소비재진출성공사례 가전및전자제품 2. 문화상품 3. 생활용품 4. 음식및기호식품 5. 의류및잡화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조사방법및내용 5 Ⅱ. 42 개소비재진출성공사례 가전및전자제품 2. 문화상품 3. 생활용품 4. 음식및기호식품 5. 의류및잡화 Global Market Report 15-060 선진국유통점진출에성공한 한국의소비재들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조사방법및내용 5 Ⅱ. 42 개소비재진출성공사례 12 12 31 33 94 104 1. 가전및전자제품 2. 문화상품 3. 생활용품 4. 음식및기호식품 5. 의류및잡화 요약 선진국유통점진출에성공한한국의소비재들 I 조사방법및내용

More information

\\fscl03\authoring\msdgen_docs\archives\msds_ko\korean\93317102.pdf

\\fscl03\authoring\msdgen_docs\archives\msds_ko\korean\93317102.pdf 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제품 번호 Gibson Assembly Site-Directed Mutagenesis Kit GA2100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연구 용도에 한함.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회사명 Synthetic Genomics, Inc. 주소 11099 North Torrey

More information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배포후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정환진과장 / 신봉우서기관 / 6809 김종환센터장 / 조은애전임연구원 / 배포일시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배포후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정환진과장 / 신봉우서기관 / 6809 김종환센터장 / 조은애전임연구원 / 배포일시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배포후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정환진과장 / 신봉우서기관 0442016805 / 6809 김종환센터장 / 조은애전임연구원 0222841860 / 0222841815 배포일시 2019. 1. 21. / 총 13 매 안전 표시기준위반 56 개위해우려제품회수조치 환경부, 코팅제및접착제등에서안전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Global Market Report 17-056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의료기기및화장품근거법령및인증기관 2 1. 정의 3 2. 근거법령 5 3. 인증담당기관 Ⅱ. 의료기기인증절차 8 1. 개관 9 2. 의료기기수입라이선스취득 11 3.

More information

화장품피부감작성동물대체시험법 ( 인체세포주활성화방법, h-clat) 가이드라인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화장품피부감작성동물대체시험법 ( 인체세포주활성화방법, h-clat) 가이드라인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화장품피부감작성동물대체시험법 ( 인체세포주활성화방법, h-clat) 가이드라인 2017. 9.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지침서 ᆞ 안내서제 ᆞ 개정점검표 명칭 화장품피부감작성동물대체시험법 ( 인체세포주활성화방법, h-clat) 가이드라인 ( 민원인안내서 ) 아래에해당하는사항에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미등록된지침서ㆍ안내서중동일ㆍ유사한내용의 지침서ㆍ안내서가있습니까?

More information

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2007. 11.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지침서 ᆞ 안내서제 ᆞ 개정점검표 명칭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 민원인안내서 ) 아래에해당하는사항에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미등록된지침서ㆍ안내서중동일ㆍ유사한내용의 지침서ㆍ안내서가있습니까? 예 아니오 등록대상 여부 상기질문에 예 라고답하신경우기존의지침서ㆍ안내서의개정을우선적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 2-2011년 8월에 발표된 성인피해자 18명(사망자 5명 포함)에 대한 원 인 미상 폐손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 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자발적인 리콜과 소비자

- 2-2011년 8월에 발표된 성인피해자 18명(사망자 5명 포함)에 대한 원 인 미상 폐손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 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자발적인 리콜과 소비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의 안 번 호 4252 발의연월일 : 2013. 3. 25. 발 의 자 : 심상정ㆍ김제남ㆍ한명숙 박원석ㆍ서기호ㆍ정진후 유성엽ㆍ김춘진ㆍ강동원 김성곤ㆍ배기운ㆍ도종환 노웅래ㆍ은수미ㆍ장하나 김태원ㆍ이해찬ㆍ남인순 홍영표ㆍ이미경ㆍ유기홍 주영순ㆍ홍종학ㆍ김경협 한정애ㆍ이완영 의원 (26인) 주 문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More information

어린이기호식품1회제공량표시-결과보고서-줄임.hwp

어린이기호식품1회제공량표시-결과보고서-줄임.hwp 우리는소비자와함께행복한세상을만든다 어린이기호식품 1 회제공량표시조사보고서 2010. 11 식품미생물팀 차례 Ⅰ. 조사개요 1 1. 추진배경 1 2. 조사기간및조사내용 2 Ⅱ. 조사결과 2 1. 어린이기호식품 2 2. 가공식품의영양표시제도 4 3. 1회제공량표시 9 4. 영양성분앞면표시제 12 5. 신호등표시제 14 6. 고열량 저영양식품 16 7.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

More information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의료기기 정보가전 플랜트엔지니어링 생산시스템 조선 로봇 화학공정 세라믹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의료기기 정보가전 플랜트엔지니어링 생산시스템 조선 로봇 화학공정 세라믹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주요산업별글로벌기술규제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38 3. 의료기기 71 4. 정보가전 88 5. 플랜트엔지니어링 105 6. 생산시스템 119 7. 조선 133 8. 로봇 165 9. 화학공정 189 10. 세라믹 206 11. 디스플레이 231 12. 이차전지 246 13. 섬유의류 265

More information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More information

13È£³»Áö-1

13È£³»Áö-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식지 NEWS VOL.13 2008 09+10 주요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예상 제약사의 환경변화인식도 및 경영전략 조사 제약기업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7차 EU Framework Programme Health 지원정책 BIO 2008을 통해 본 세계바이오산업 동향 및 전망 식품안전사고 대응 및 예방 방안 게시 시판 판 게 고객과

More information

MD-C-035-1(N-71-18)

MD-C-035-1(N-71-18) MD-C-035-1(N-71-18) KEPIC 적용사례 : MD-C-035-1(N-71-18) ( 승인일자 : 2010. 8. 31) 제목 : 용접으로제조되는 KEPIC-MNF 의 1, 2, 3 및 MC 등급기기지지물의추가재 료 (KEPIC-MN) 질의 : 품목이용접으로제작될경우, KEPIC-MDP의부록 IA, IB, IIA, IIB 및 VI에나열된것이외에추가로어떤재료가

More information

호서식 ] 2 [ 별표 1] 에따른승인신청자료중필수제출자료의경우항목별시험이면제되는조건은 [ 별표 2] 와같으며, [ 별표 2] 에서정한사항이자료를통해입증될것을조건으로한다. 3 조건부제출자료의경우자료를제출해야하는조건은 [ 별표 3] 과같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살생물제품

호서식 ] 2 [ 별표 1] 에따른승인신청자료중필수제출자료의경우항목별시험이면제되는조건은 [ 별표 2] 와같으며, [ 별표 2] 에서정한사항이자료를통해입증될것을조건으로한다. 3 조건부제출자료의경우자료를제출해야하는조건은 [ 별표 3] 과같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살생물제품 살생물물질과살생물제품승인신청자료의범위및 작성방법등에관한규정 [ 시행 2019.1.1] [ 환경부고시제 2019-00 호, 2018.12.00, 제정 ] 환경부 (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04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3조, 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

More information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More information

<BDC3BEC8BFEB2E706466>

<BDC3BEC8BFEB2E706466>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GHS MSDS 제도 경과와전망및정책방향 한국산업안전공단경남지도원

GHS MSDS 제도 경과와전망및정책방향 한국산업안전공단경남지도원 GHS MSDS 제도 경과와전망및정책방향 GHS MSDS 제도개요 GHS 도입에따른주요변경내용 화학물질분류, 경고표시및 MSDS 작성 공단의지원현황및활용방법 GHS MSDS 제도관련 FAQ GHS MSDS 제도개요 l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l GHS 제도 l GHS 제도의도입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ore information

MSDS 의필요성및활용방법

MSDS 의필요성및활용방법 MSDS 의필요성및활용방법 MSDS 의필요성 (1) (2) v 국제적인화학물질관리강화에따른 MSDS 가치의변화 국제적화학물질정보제공의수단 화학물질종합관리체계의기본자료로인식 국제기준에의한표준화된작성관리 (GHS, REACH, ISO) 통상상대국 국제적기준을국내정책과제도에반영토록유도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3 - - 4 - - 5 - - 6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뒤쪽의신청안내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제1쪽 ) 접수번호접수일 보고자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Global Market Report 17-023 Global Market Report 중남미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29 3. 콜롬비아 / 46 4.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1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1.1 1.2 1.3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2 제 2 장 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 및피해사례조사 분석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주 2.1 서론 2.2 국내지진발생현황및발생빈도 2.3 국외주요지진과하수도시설피해상황 제 2 장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및피해사례조사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Newsletter January, 2019 목차 1. 전기용품안전확인지정시험소지정 2. KTL [ 한국산업시험기술원 ] 과 MOU 체결 3. TUV SUD CARAT 시험기관인정범위확대 4. 2019년심사원과정교육계획 5. 우수인증심사원수상 6. 2018년고객만족도평가 7. IEC 60079-10-1, IEC 60079-10-2 폭발위험장소의구분 [ 가스,

More information

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보관표지판미부착 보관부적정으로주변환경오염 ( 보관시설부식ㆍ손괴로절삭유의외부유출 )

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보관표지판미부착 보관부적정으로주변환경오염 ( 보관시설부식ㆍ손괴로절삭유의외부유출 ) 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혼합보관 ( 지정 + 지정외 ) 적정보관시설미사용 ( 지정 + 지정외 ) 보관기준위반 ( 지정 + 지정외 ) 보관기간초과 ( 지정 + 지정외 ) 혼합보관 ( 지정 + 지정외 ) 적정보관시설미사용 ( 지정 + 지정외 ) 보관표지판미부착 ( 지정 ) 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보관표지판미부착 보관부적정으로주변환경오염 ( 보관시설부식ㆍ손괴로절삭유의외부유출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More information

XXXXXX XXXXXX

XXXXXX XXXXXX KEI 2004 RE-13 연구보고서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공성용 이희선 XXXXXX XXXXXX 제1장 서 론 1 2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실내공기질과 건강 3 4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실내공기질과 건강 5 6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실내공기질과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