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8월에 발표된 성인피해자 18명(사망자 5명 포함)에 대한 원 인 미상 폐손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 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자발적인 리콜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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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 석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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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의 안 번 호 4252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심상정ㆍ김제남ㆍ한명숙 박원석ㆍ서기호ㆍ정진후 유성엽ㆍ김춘진ㆍ강동원 김성곤ㆍ배기운ㆍ도종환 노웅래ㆍ은수미ㆍ장하나 김태원ㆍ이해찬ㆍ남인순 홍영표ㆍ이미경ㆍ유기홍 주영순ㆍ홍종학ㆍ김경협 한정애ㆍ이완영 의원 (26인) 주 문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 사고,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재난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됐다. 질병관리본부와 피해 자모임,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건 (2013년 2월초 현재)이며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 (31.5%)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영유아와 산모들이 다 수를 차지한다

주영순ㆍ홍종학ㆍ김경협 한정애ㆍ이완영 의원 (26인) 주 문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 사고,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재난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됐다.

2 년 8월에 발표된 성인피해자 18명(사망자 5명 포함)에 대한 원 인 미상 폐손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 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자발적인 리콜과 소비자 사용금지 권고 조치를 내리고,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다. 그 동안 판매되 었던 20여종의 가습기살균제 중 하나도 의약외품으로 판매신청을 하 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조치이후 지금까지 신규 피해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발생한 지 17개월이 지난 2012년 12월, 정부 는 민관 공동 추천으로 폐손상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폐손상 여부와 질환정도를 조사 중에 있다. 그렇지만 진위여 부가 확인되어도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발생한지 3년째이지만, 정부는 이 사건이 제 품생산자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문제이고, 제도미비로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 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내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 리다 한 명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특정시점과 특정장소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주) 기 업에 의한 구미 불산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발생한 지 17개월이 지난 2012년 12월, 정부 는 민관 공동 추천으로 폐손상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폐손상 여부와 질환정도를 조사 중에 있다. 그렇지만 진위여 부가 확인되어도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

3 의 피해를 구제해 준 반면에, 불특정시점과 불특정장소에 발생된 가습 기살균제 재난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 잣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재난지역보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부가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기다려온 대한민국 국회는, 3년간 이나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총괄운영하고, 화학 물질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하여 가습기 살 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 련 한다. 2. 정부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 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 곤란한 피해자 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 며,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한다. 그리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3개월 내에 마련한다

올바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기다려온 대한민국 국회는, 3년간 이나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4 - 4 -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는 1997년 최초 출시된 이후 2011년 현재 연간 판매량 은 약 60만개에 달한다. 가습기 살균제의 시장규모는 판매액 기준으로 약 2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민관에 접수된 피해사례가 모두 353건이고 이중 111건이 사망 건이다. 단일 환경재난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에 사용된 주요 화학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 (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 그리고 클로로메칠 이소티아졸리논(CMIT)이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서 5분 1 에서 10분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다른 제품에 사 용되었다. 그러나 PHMG와 PGH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되면 폐를 손 상시키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다. 2011년 8월 복지부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 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났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폐암과 관련 해서 10배 높은 것에 비하면 그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폐질환뿐만 아니라 심장과 심혈관 등의 장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산모와 어린이에게 치명적이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에 사용된 주요 화학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 (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 그리고 클로로메칠 이소티아졸리논(CMIT)이다.

5 다. 태아, 배아 독성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서 60% 높은 사망률을 보이 고, 급성염증의 경우 3배 이상 증가한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가 대부분 영유아를 지닌 가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111명에 달하는 대부분의 사망자와 피해자는 영유아들과 젊은 부부들이다. 그리고 생존자 242명중 중증환자의 경우, 폐 이식을 통해 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든 비용은 1억 9천만 원에 달하고, 매달 350만원 치료비가 지출되고 있다. 언제까지 경제적 부담을 견딜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다. 또한 이런 경제적 부담을 가정 붕괴로 이 어지기도 한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호흡기 질환의 병 마와 경제적 어려움, 이중적 고통을 받고 있다. 2011년 12월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전 량회수 된 이후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는 2011년 8월 역학조사가 끝난 18건 (사망자 5명)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17개월이 지난 2012년 12월 에 폐손상 자문회의 를 구성하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 여부를 개별적으로 조사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적 미비함을 들어,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3년째 반복만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가습기 살균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 품 98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 사고를 다루고 있는 환경부는 공산품이기 때문 - 5 -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호흡기 질환의 병 마와 경제적 어려움, 이중적 고통을 받고 있다. 2011년 12월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전 량회수 된 이후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는 상황이다.

6 - 6 - 에 화학물질사고에 의한 피해구제방법이 없다하고,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발생 후 참여하였고, 의료비 및 기초생활보장 관리기관이 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와는 무관하다고한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사항에 대 해서 피해구제를 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특정시점과 장소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주) 기업에 의한 구미 불산사고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반면에, 불특정시점과 불특정장소에 발생된 가습기살균제 재난에 대해서는 피 해구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 잣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카페트와 같은 바닥제 세정용 살균제로 사용되었던 PHMG와 PGH 를 호흡기 흡입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로 이용하면서, 호흡기 독성 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였 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계열에 옥시싹싹 (옥시레 킷벤키저), 와이즐렉 (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가 있고, PGH계열 에는 세퓨 (버터플라이이펙트), 그리고 CMIT계열에는 애경가습기메이 트 (애경), 이플러스(이마트) 등이 있다.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들은 피해자 보상문제를 언제 끝날지 모를 소 송결과 뒤로 미루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 과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0년 11월 1일에 제정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사회적 책임

카페트와 같은 바닥제 세정용 살균제로 사용되었던 PHMG와 PGH 를 호흡기 흡입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로 이용하면서, 호흡기 독성 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였 다.

7 의 7개 핵심 주제인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경 쟁 지역사회참여발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법적 책임성 진위여부를 떠나 가습기 살균제 재난 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정 부와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정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된 가습기살균제 재 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정 부와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 대해 사회적

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요인 본 결의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 족 중 생계 곤란한 피해자 및 경증환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 1항 단서의 제 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질병관리본부에서 피해자에 대해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의안 발의인 현재 시점에서 재정지출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어려워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함. 4. 작성자 박항주 비서(심상정의원실) , - 9 -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 1항 단서의 제 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2013 9월호 - 내지전체4

2013 9월호 - 내지전체4 02 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건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반성과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