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brief 01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제도 가습기살균제란그간조치경과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사례조사피해자정부지원대책 02 공동주택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제도 배경층간소음갈등원인및문제점층간소음발생유형층간소음해결을위한정부의노력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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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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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행물등록번호 환경정책 vol /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제도 02 / 공동주택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제도 01 02

2 환경정책 brief 01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제도 가습기살균제란그간조치경과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사례조사피해자정부지원대책 02 공동주택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제도 배경층간소음갈등원인및문제점층간소음발생유형층간소음해결을위한정부의노력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이용방법

3 01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제도 가습기살균제란 1 그간조치경과 2 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사례조사 3 피해자정부지원대책 4 환경정책 brief

4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제도 01 가습기살균제란 가습기살균제는가습기내의물에첨가하여미생물번식과물때발생을예방할목적으로 1994년최초출시되어약 20여종의제품이연간 60여만개가판매되었다. 당초카페트항균제등의용도로출시된화학물질 (PGH, PHMG 등 ) 이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로사용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가습기살균제소비가증가되면서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하였다. 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주요화학물질인 PGH, PHMG 는고분자물 질, CMIT/MIT 는혼합물질형태로가습기살균제외에도포장재, 화장품등에서 항균및방부기능을위해사용되었다. 단계사용형태물질분류사용용도 PHMG 1 PGH 2 CMIT 3 / MIT 4 흰색분말 / 수용액 (25%) 회색분말 / 수용액 (25%) 호박색액체 고분자물질 카페트 플라스틱항균제수처리제, 섬유유연제등 고분자물질 섬유제품 음식물포장재항균제등 고분자아님 (CMIT:MIT= 3:1) 목재 화장품항균제페인트방부제등 1 PHMG (phosphate): Polyhexamethyleneguanidine (phosphate) 2 PGH: Poly(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hydrochloride) 3 CMIT: 5-Chloro-2-methyl-3(2H)- isothiazolone 4 MIT: 2-Methyl-3(2H)-isothiazolone 02 03

또한, 미국호흡기의학회 2014년 1월호에등재된 가습기살균제와관련된소아간질성폐질환 논문 ( 서울아산병원홍수종교수등 ) 5 에서도 가습기살균제판매가중지 ( 11.

5 가습기살균제란 그간조치경과 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사례조사 피해자정부지원대책 질병관리본부의동물흡입시험보고서에따르면 PHMG와 PGH는반복흡입 (90일) 시저농도노출에서폐섬유화관련독성이있다는결론을도출하였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GLP시험기관을통해시험한결과에서도유독물지정기준 (LC50, 4시간 1.0mg/l 이하 ) 에해당하는흡입독성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 미국호흡기의학회 2014년 1월호에등재된 가습기살균제와관련된소아간질성폐질환 논문 ( 서울아산병원홍수종교수등 ) 5 에서도 가습기살균제판매가중지 ( 11.11) 된이후새롭게발생한가습기살균제소아피해자는보고되지않고있으며, 이는가습기살균제의흡입이폐손상을일으켰음을반증하는것이다. 라고밝히고있다. 5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Children's Interstitial Lung Disease", American Journal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Volume 189 Number 1 January 2014

6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제도 02 그간조치경과 2011 년 4 월원인미상폐손상환자발생이계속되자, 보건복지부질병 관리본부에서는역학조사와동물흡입실험을실시하여 2012 년 2 월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과의인과관계를최종확인하였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11월동물흡입실험결과이상소견이발견된화학물질 (PGH, PHMG) 을원료로사용한가습기살균제 6종을강제수거하고, 같은해 12월모든가습기살균제를의약외품으로지정하였다.(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개정 ) 환경부에서는 2012년 9월 PHMG, CMIT/MIT를, 2013년 8월 PGH 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유독물로지정하고, 제2의가습기살균제피해가재발되지않도록화학물질의용도변경시보고및등록의무화,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에대한신고의무화등생활화학제품위해성평가를강화하는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을제정 ( 13.5월공포, 15.1월시행 ) 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폐손상조사위원회 6 를통해 2013년 7월부터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접수사례 542명중조사거부및연락불가사례등을제외한 361명에대한개인별조사를시행하였다.

7 가습기살균제란 그간조치경과 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사례조사 피해자정부지원대책 03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의심사례조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1년 11월부터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사례를접수하였고, 2012년 12월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법률등각계전문가로폐손상조사위원회를구성 운영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폐손상조사위원회 6 를통해 2013년 7월부터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접수사례 542명중조사거부및연락불가사례등을제외한 361명에대한개인별조사를시행하였다. 조사는 8개월간진행되었으며, 개인별임상, 영상, 조직병리, 가습기살균제노출등 4개분야별로실시, 분야별판정결과를종합하여최종판정을하였다. 조사결과 361 명중가습기살균제폐손상이거의확실한사례가 127 명, 가능성이높은사례가 41 명, 가능성이낮은사례가 42 명, 가능성이거의없는사례 가 144 명으로확인되었다. 6 공동위원장서울대보건대학원백도명교수, 한양대의과대학최보율교수

8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제도 7 명 1.9% 거의확실가능성높음가능성낮음가능성거의없음 144 명 39.9% 총 361 명 127 명 35.2% 판정불가 42 명 11.6% 41 명 11.4% 그림 1 폐손상의심사례조사결과 단계별현황 5 명 1.9% 70 명 27.2% 18 명 17.3% 2 명 1.9% 126 명 49.0% 생존 257 명 33 명 12.8% 23 명 8.9% 9 명 8.7% 18 명 17.3% 사망 104 명 57 명 54.8% 그림 2 폐손상의심사례조사결과 생존 - 사망현황 구분 ( 명 ) 거의확실가능성높음가능성낮음 가능성거의없음 판정불가 ( 자료부족 ) 계 361 (100%) 127 (35.2%) 41 (11.4%) 42 (11.6%) 144 (39.9%) 7 (1.9%) 생존 사망 표 1 폐손상의심사례조사결과 06 07

가습기살균제로인한말단기관지부위중심의폐질환가능성이보다높음 가능성낮음 가습기살균제노출이확인된사례로서, 질병경과를따라서소엽중심성, 영상의학검사, 내지는임상소견을통해의심할수있어가습기살균제의영향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으나,

9 가습기살균제란 그간조치경과 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사례조사 단계 의미 피해자정부지원대책 거의확실 가습기살균제노출이확인된사례로서, 질병경과를따라서소엽중심성, 영상의학검사, 내지는임상소견을통해확인할수있으며, 그전체적인진행경과를설명할수있는다른특별한원인이없이가습기살균제로인한말단기관지부위중심의폐질환가능성이거의확실함 가능성높음 가습기살균제노출이확인된사례로서, 질병경과를따라서소엽중심성, 영상의학검사, 내지는임상소견을통해확인할수있으며, 그전체적인진행경과를설명할수있는다른특별한원인이있을수도있으나, 가습기살균제로인한말단기관지부위중심의폐질환가능성이보다높음 가능성낮음 가습기살균제노출이확인된사례로서, 질병경과를따라서소엽중심성, 영상의학검사, 내지는임상소견을통해의심할수있어가습기살균제의영향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으나, 그전체적인진행경과가소엽중심성섬유화를동반한폐질환의발생및진행과일치하지않아다른원인들을고려할때가습기살균제로인한말단기관지부위중심의폐질환가능성이낮음 표2 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손상여부판정단계별의미출처 : 폐손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백도명교수발표자료 ( , 대전역설명회 ) 가능성 거의없음 가습기살균제에노출된사례이지만, 질병경과를따라서소엽중심성, 영상의학검사, 내지는임상소견을통해확인할수없으며, 그전체적인진행경과가소엽중심성섬유화를동반한폐질환의발생및진행과일치하지않아가습기살균제로인한말단기관지부위중심의폐질환가능성이거의없음

10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제도 04 피해자정부지원대책 국회에서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를위해 2013년 4월구제결의안을채택, 정부에피해구제대책수립을촉구하였고 4건의피해구제특별법안을발의하였다. 이에따라, 정부는소송장기화등으로인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경제적어려움경감을위해 2013년 8월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경제적부담이큰의료비를우선지원하고, 추후피해발생의원인을제공한자에게구상권을행사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정부지원계획 을확정하였다. 정부지원계획이행을위하여국회예산심의를거쳐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을위한 2014년예산 111억원이반영되었다. 또한, 법적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 2013년 10월부터 환경보건법 하위법령개정및고시제정을추진하여 2014년 3월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을환경성질환으로지정하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개정 공포 ( 시행 ) 하였으며, 같은해 4월에는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관련세부사항을규정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개정안및고시제정안을공포 ( 시행 ) 하였다

가습기살균제란 그간조치경과 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사례조사 피해자정부지원대책 환경부는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사례조사결과 ( 14.3.11) 를 2014년 4월환경보건위원회에상정하여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손상인과관계가 거의확실, 가능성높음 판정을받은피해자 168명에대하여의료비, 장례비등을지급하기로결정하였다.

11 가습기살균제란 그간조치경과 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사례조사 피해자정부지원대책 환경부는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사례조사결과 ( ) 를 2014년 4월환경보건위원회에상정하여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손상인과관계가 거의확실, 가능성높음 판정을받은피해자 168명에대하여의료비, 장례비등을지급하기로결정하였다. 아울러, 가능성낮음 판정을받은피해자 42명은정부지원금지급대상에서는제외되었으나, 거의확실, 가능성높음 판정을받은피해자와함께건강모니터링대상으로서건강검진, 질병의진행상태관리등건강관리를지원할계획이다. 구체적인지원의내용과절차등을규정하기위해제정한 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의인정및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에따르면, 우선정부지원금지급대상자에게는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의검진 치료를위하여실제지출한의료비를지원하며, 지원범위로는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외에도호흡보조기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등의일부비급여항목도포함된다. 이와관련한세부적인의료비지원항목과지원에서제외되는항목은다음의표 3과같다.

12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제도 구분 내역 지원항목 ( 급여 비급여 ) 1 의료비및의료비관련처방조제비, 2 호흡보조기임대비, 3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등의비급여항목 ( 제외항목은미지급 ) 제외항목 ( 비급여 ) 1 특실상급병실차액, 2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등, 3 요양기관이아닌외부기관에의뢰한검사비, 4 미용 성형 예방목적의비급여등, 5 보조기, 의료기기및의료소모품구입비, 6 간이영수증 ( 수기용 ) 으로발급받은의료비, 7 요양기관에서환자부담금납부를면제또는감면한경우의의료비, 8 외국의요양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표 3 의료비관련지원항목및제외항목 정부지원금지급대상자중생존자의경우에는피해발생일로부터실제지출한의료비와폐질환의유효기간동안지출되는의료비가지급된다. 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의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사업환경부위탁기관 ) 에갱신신청할수있다. 또한, 정부지원금지급대상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유족에게의료비와함께장례비를정액 ( 14년 233만원 ) 지급한다. 특히, 조기에사망하여지출된의료비가적은피해자를위하여석면피해특별유족조의금최저수준 ( 14년 583만원 ) 을의료비하한선으로하고, 사망시까지지출된의료비가최저한도액 ( 14년 583만원 ) 보다적은대상자에게는의료비대신최저한도액을지급한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동일한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 보건의료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타법령에따라의료비를지급받은경우또는 민 법 등의법령에따라동일사유로지원받은금품이있는경우에는그지급받은의료비에대해서는중복지급하지않는다

가습기살균제란 그간조치경과 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사례조사 구분 지원내용 피해자정부지원대책 생존자 의료비 폐질환의검진과치료에소요된건강보험본인부담금과호흡보조기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등의비급여항목 * 세부내역표 3( 의료비관련지원항목및제외항목 ) 참조 사망자 의료비 의료비항목은생존자와동일.

13 가습기살균제란 그간조치경과 가습기살균제폐손상의심사례조사 구분 지원내용 피해자정부지원대책 생존자 의료비 폐질환의검진과치료에소요된건강보험본인부담금과호흡보조기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등의비급여항목 * 세부내역표 3( 의료비관련지원항목및제외항목 ) 참조 사망자 의료비 의료비항목은생존자와동일. 다만, 지출한의료비가 5,830,570* 원보다적을경우동금액을대신지급 * 석면피해구제법 에따른석면폐증 (3 급 ) 특별유족조의금에해당 유족의지원순위는아래와같음 1.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표 4 생존자및사망자에대한지원내용 질병관리본부에조사를신청하지못했으나피해가의심되는사람을대상으로고시시행일 ( ) 로부터 6개월간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신규신청을받고, 신속한피해자지원을위하여 4, 5월접수된피해자를중심으로 6월부터가습기살균제와폐질환의인과관계를규명하기위하여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등필요한분야의조사에착수할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폐이외의다른장기에대한영향여부, 다른질병 을앓고있던피해자에대한가습기살균제의영향등을조사연구해나갈계획이다.

14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절차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제도 피해자 유족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폐질환인정신청서작성 ( 구비서류첨부 ) 제출 접수 심의요청 환경보건위원회심의 피해조사 ( 조사위원회 ) 인정여부 결과수령 결과통보 인정여부통보 결과통보 폐질환인정여부결정 폐질환인정 지원금지급신청서작성 ( 구비서류첨부 ) 신청 신청서류검토 확인 지원금심사결과수령 결과통보 지원금심사결과통보 채권양도동의서제출 제출 채권양도동의서확인 지원금수령 입금 지원금입금 ( 계좌입금 ) 그림 3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절차 접수및문의처 접수처 ( 우 ) 서울시은평구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복지안전실문의처 tel relief@keiti.re.kr 12 13

15 02 공동주택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제도 배경 1 층간소음갈등원인및문제점 2 층간소음발생유형 3 층간소음해결을위한정부의노력 4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이용방법 5 환경정책 brief

그러나, 한겹의벽과바닥을사이에두고생활하는공동주택의특성상 층간소음은발생할수밖에없으며, 층간소음중에서도콘크리트면에직접충격이가

16 공동주택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제도 01 배경 경제개발로도시화및핵가족화등이급속하게진행됨에따라 1980 년 대말부터공동주택이본격적으로보급되었고, 현재는국민 3 명중 2 명이공동주택 에서거주하고있다. 그러나, 한겹의벽과바닥을사이에두고생활하는공동주택의특성상 층간소음은발생할수밖에없으며, 층간소음중에서도콘크리트면에직접충격이가 해짐으로발생하는바닥충격음은인접세대에쉽게전달되는문제가있다. 또한, 국민소득이증가됨에따라국민들의삶의질에대한욕구는커지 고있으나, 공동체의식부족과배려문화의미성숙등으로층간소음이이웃간분쟁을 넘어폭력과살인사건으로비화되어사회적문제로급속히대두되고있다. 따라서, 정온한주거환경에대한국민의요구증대와더불어사회적문 제로새로이부각되고있는층간소음분쟁에대한해결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배경 02 층간소음갈등원인및문제점 층간소음발생유형 층간소음해결을위한정부의노력 층간소음갈등원인및문제점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이용방법 층간소음갈등은법제도적으로층간소음에취약한건설기준과공동체 관리규약의실효성미흡, 분쟁해결을위한법적관리기준의부재로발생되며, 남을 배려하는주거문화 ( 행태 ) 의부재도문제이다.

17 배경 02 층간소음갈등원인및문제점 층간소음발생유형 층간소음해결을위한정부의노력 층간소음갈등원인및문제점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이용방법 층간소음갈등은법제도적으로층간소음에취약한건설기준과공동체 관리규약의실효성미흡, 분쟁해결을위한법적관리기준의부재로발생되며, 남을 배려하는주거문화 ( 행태 ) 의부재도문제이다. 전체아파트의 85% 를차지하는벽식구조아파트는기둥및보를사용하지않아실내소음이벽을타고전해지는구조적문제를가지고있어층간소음에취약하다. 이에따라 주택건설등에관한규정 에아파트바닥두께 ( mm) 및바닥충격음기준 ( 경량 58dB, 중량 50dB) 을규정하였으나, 둘중하나만충족하도록규정하여층간소음해결에한계가있었다.

18 공동주택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제도 정부는공동주택공동체가자율적으로층간소음에대한기준을마련하 여층간소음분쟁을해결하도록권고하고있으나, 관리소장및입주자대표의인식부 족등으로실제분쟁해결이된사례는거의없다. 또한, 국민대다수가공동주택에주거하고있음에도공동체의식의 부족과나만편하면된다는이기주의, 이웃간소통의부족등으로층간소음으로 인한갈등은더욱악화되고장기화되는양상이다. 구조적한계 층간소음방지기술의한계공동주택건설공법의한계 공동체의식부족 이기주의만연이웃간소통및배려부족 제도적미비 층간소음기준의부재층간소음갈등해결제도미비 층간소음분쟁및갈등심화 악의적층간소음유발, 폭행및살인사건발생등 그림 1 층간소음갈등원인 16 17

동서비스를제공한결과, 2011년전국지자체에접수된층간소음민원이 362건이었으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실시이후 2013년에는 3,271건이나되어불과 2년사이에 9배이상증가했다.

19 배경 03 층간소음갈등원인및문제점 층간소음발생유형 층간소음해결을위한정부의노력 층간소음발생유형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이용방법 환경부는 2012년부터층간소음으로인한갈등조정을위해수도권과광역시를대상으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 를제공했다. 동서비스를제공한결과, 2011년전국지자체에접수된층간소음민원이 362건이었으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실시이후 2013년에는 3,271건이나되어불과 2년사이에 9배이상증가했다. 층간소음발생의주요유형은아이들뛰는소리 73%, 망치질소리 4.7% 등주민생활소음과화장실배수음, 문소리등기타구조적문제로발생하는소음으 로조사됐다. 73 그림 2 층간소음유형별현황 (%) 아이들뛰거나발걸음 망치질가구소리가전제품소리악기소리문개폐음급배수음대화소리운동기구소리진동부엌조리음동물소리보일러기타 ( 원인미상등 )

또한, 층간소음은공동주택중아파트 (79%) 와 `99년이전에준공된바닥두께가얇은공동주택 (57.1%) 에서주로발생하였다.

20 공동주택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제도 이러한층간소음으로인한피해는아래층에서호소하는경우가 82.1% 이며, 보복소음및과도한항의등위층또는옆집의피해사례도 15.4% 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층간소음은공동주택중아파트 (79%) 와 `99년이전에준공된바닥두께가얇은공동주택 (57.1%) 에서주로발생하였다. 준공년도 '99 년이전 '00 년 ~07 년 '08 년 '09 년이후 바닥두께 120 mm 150 mm 180 mm ( 경량충격음 ) 210 mm ( 경량충격음 ) 표 1 준공년도별바닥두께 18 19

5.1 까지입법예고 ) 하였다. 이번공동부령은공동주택입주자의과도한생활행위로인하여발생하 는층간소음기준을제시하여입주자간의분쟁을사전예방하고, 건전한공동체의 생활여건을조성하기위함이다.

21 배경 04 층간소음갈등원인및문제점 층간소음발생유형 층간소음해결을위한정부의노력 층간소음해결을위한정부의노력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이용방법 정부는층간소음해결을위해법적기준마련, 공동주택건설시바닥두 께기준강화, 층간소음갈등중재기관운영, 이웃간배려문화확산등층간소음분쟁 해결을위해다양한방법으로노력을기울이고있다. 환경부와국토교통부는 소음 진동관리법 개정 ( 일공포, 일시행 ), 주택법 개정( 일공포, 일시행 ) 에따른하위법령위임사항을규정한 공동주택층간소음기준에관한규칙 공동부령을마련 ( 까지입법예고 ) 하였다. 이번공동부령은공동주택입주자의과도한생활행위로인하여발생하 는층간소음기준을제시하여입주자간의분쟁을사전예방하고, 건전한공동체의 생활여건을조성하기위함이다. 구분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뛰는소리, 걷는소리등직접충격소음 1 분등가소음도 (Leq, db(a)) 최고소음도 (Lmax, db(a)) 표 2 입법예고중인층간소음기준 TV, 라디오, 악기등공기전달소음 5 분등가소음도 (Leq, db(a)) 45 40

22 공동주택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제도 또한, 공동주택건설시, 이전에는바닥슬래브두께기준과바닥충격음 성능기준중하나만충족하도록했으나새로운개정안은모두준수하도록강화, 공 동주택건축시층간소음저감성능이발휘될수있도록하였다. 구분 바닥두께 (mm) 바닥충격음 (db) 비고 현행 벽식구조 210 무량판구조 180 기둥식구조 150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 * 둘중하나만만족 개정안 벽식 무량판구조 210 기둥식구조 150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 * 둘을동시에만족 * 벽식구조 - 내력벽 / 무량판구조 - 바닥및기둥 / 기둥식구조 - 바닥 보 기둥 * 경량충격음 - 물건떨어지는소리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쿵쿵뛰는소리 표3 공동주택의바닥두께기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의 2) 법적기준마련을통한갈등의사전예방뿐만아니라원만한층간소음 문제중재및해결을위해지원정책추진에도주력했다. 공동주택입주민이층간소음분쟁을자율적으로예방 조정할수있도록, 시간대별금지행위등생활수칙, 분쟁조정절차, 자율조직구성등내용을담은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을마련했다. 또한, 2012년 3월부터수도권지역을대상으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 ( ) 를시범실시하고, 2014년부터한국환경공단을층간소음에대한갈등중재지원기관으로지정하여전국을대상으로서비스지역을확대하여운영할계획이다

배경 층간소음갈등원인및문제점 층간소음발생유형 층간소음해결을위한정부의노력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 는공동주택층간소음과관련한상담, 현 장진단및측정서비스를제공하며, 전문가가현장을직접방문하여이웃간갈등 을조정하는등층간소음분쟁해결을위한실질적서비스를제공한다.

4 월별현장진단건수 ( 우 ) 구분 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기타 표 4 층간소음관련이웃사이센터 건수 26,891 9,557 2,302 9,072 397 338 165 309 198 4,553 콜센터상단건수 2012.03.~2014.02 비율 (%) 100 35.

23 배경 층간소음갈등원인및문제점 층간소음발생유형 층간소음해결을위한정부의노력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 는공동주택층간소음과관련한상담, 현 장진단및측정서비스를제공하며, 전문가가현장을직접방문하여이웃간갈등 을조정하는등층간소음분쟁해결을위한실질적서비스를제공한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이용방법 상담건수 현장진단 그림 3 월별콜센터상담건수 ( 좌 ) 0 12 년 13 년 14 년 0 12 년 13 년 14 년 그림 4 월별현장진단건수 ( 우 ) 구분 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기타 표 4 층간소음관련이웃사이센터 건수 26,891 9,557 2,302 9, ,553 콜센터상단건수 ~ 비율 (%) 이밖에도, 층간소음없는행복한우리집만들기 리플릿 20만부를제작하여전국 14,000여개공동주택관리사무소및주민들에게배포하는한편, 층간소음해결우수사례집 3만부를제작 배포하였다. 또한, 유치원및초등학생대상으로층간소음홍보영상물인 뽀로로의사뿐사뿐콩 ~ 을제작, 층간소음예방교육에노력하고있다.

24 공동주택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제도 05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 이용방법 층간소음으로인한이웃간갈등으로직접또는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한갈등해결이어려운경우, 국민누구나어디서든환경부에서운영중인 층간소 음이웃사이서비스 를통해전문가의분쟁조정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 는전화상담, 현장진단, 현장측정등의총 3단계로제공되며, 1단계전화상담은층간소음고충수렴, 분쟁해결방안및해결사례제시, 관련법규정안내를하고 2단계현장진단은아파트현장을방문하여피해사례를조사하고조정방안을제시한다. 3단계현장측정은층간소음측정을통한분쟁해결을지원하고있다. 현장진단신청은인터넷홈페이지 ( 및팩스 ( ) 를통해직접신청할수있으며, 고령자등인터넷취약계층은콜센터 ( ) 를통해신청할수있다

25 배경 층간소음갈등원인및문제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업무처리절차 층간소음발생유형 층간소음해결을위한정부의노력 층간소음발생 공동주택관리주체에해결요청 이웃간개별해결시분쟁심화우려 층간소음사실관계확인층간소음발생의중단또는차음조치권고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이용방법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신청 층간소음분쟁해결전문가를통한분쟁조정 - 전문가의상담및층간소음측정등 콜센터전화상담 전화상담 ( ) 을통한고충수렴및분쟁해결방안, 해결사례 제시, 관련법규정안내 현장진단신청 접수 홈페이지 ( 이웃사이센터콜센터 ( ) 및팩스 ( ) 현장진단 측정서비스 1 차 전화상담 현장진단 측정서비스 1 차 현장진단 민원인및관계자에게소음저감방안제시및조율 관계자 ( 신청인, 피신청인, 관리소장등 ) 미해결시현장진단서비스실시현장방문상담을통해민원인및관계자에게조정방안제시및조율 관계자 ( 신청인, 피신청인, 관리소장등 ) 현장진단보고서작성 2 주후분쟁완화여부확인 불만족 외부전문가자문의뢰또는 소음측정서비스실시 현장진단 측정서비스 3 차 소음측정 외부전문가현장진단또는소음측정서비스실시 아래층 ( 수음자 ) 과측정일시등협의후측정 측정진단보고서작성 측정결과에따라재상담 분쟁완화시종료 불만족 환경분쟁조정위원회안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신청 환경분쟁조정법에따른환경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신청금액이 1억원이하의경우지방위원회에서담당 그림5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업무처리절차흐름도 민사소송제기 손해배상청구

26 환경정책

2013 9월호 - 내지전체4

2013 9월호 - 내지전체4 02 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건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반성과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