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층간소음저감제품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 소비자안전국생활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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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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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층간소음저감제품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 소비자안전국생활안전팀

2 CONTENTS Ⅰ Ⅱ Ⅲ Ⅳ Ⅴ Ⅵ

3 CONTENTS Ⅰ Ⅱ Ⅱ Ⅱ Ⅱ Ⅲ Ⅲ Ⅲ Ⅲ Ⅲ Ⅲ Ⅳ Ⅳ Ⅳ

4 CONTENTS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Ⅲ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5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 2013 년발생한주요층간소음사건 3) ] 사건 서울중랑구면목동의한아파트에서아랫집남성이층간소음문제로다투던윗집 30대형제를흉기로찔러살해. 사건 서울양천구목동의한다가구주택에서아랫집에살던남성이층간소음문제로윗집에불을질러일가족 6명을다치게함. 사건 대전대덕구의한아파트에서아래층남성이소음문제로말다툼을벌이다윗집남성을흉기로찔러다치게함. 사건 인천부평구의한빌라에서 2층에사는집주인과 1층세입자가층간소음문제로다투다집주인이불을질러세입자의딸과남자친구사망. [ 표Ⅰ-1] 층간소음관련 1372 상담건수 연도 총계 건수 ) 공동주택 이란건축물의벽, 복도, 계단이나그밖의설비등의전부또는일부를공동으로사용하는각세대가하나의건축물안에서각각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주택을말한다.( 주택법제 1 장제 2 조 ) 2) ' 층간소음 이란아이들이뛰는소리, 문을닫는소리, 애완견이짖는소리, 늦은시간이나이른시간에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등을사용하는소리, 화장실과부엌에서물을내리는소리등을말한다.( 주택법시행령제 57 조제 1 항제 21 호 ) 3) 층간소음, 정부가 해결매트 를꺼냈다 ( 동아일보, ) - 1 -

6 db db 4) 대통령령제 호 ( ) - 2 -

7 2 조사내용및방법 조사대상 방법 문헌조사 조사내용 o 바닥마감재에의한바닥충격음관련국내 외제도및자료검토 시험검사 사례분석 o 시중에판매중인시공용마루시험실시 - PVC 바닥재및목질계바닥재 22 종및유아용매트 16 종 - K S F 등규격기준에의한소음저감량시험 o 2010 년이후접수된 CISS, 소비텔, 언론보도등관련사례분석 [ 기관별담당업무 ] 한국소비자원 - 사업총괄 - 위해정보사례분석 - 시료구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시험담당 시험실시 - 3 -

8 3 조사기간및조사자 - 4 -

9 Ⅱ. 공동주택층간소음일반현황 1 층간소음의일반현황 - 5 -

[ 표 Ⅱ-1 ] 현장진단및측정대상소음발생원현황 6) (2013.3.14. 기준 ) 소음원건수 ( 건 ) 비율 (%) 아이들뛰거나발걸음 1,856 74.2 망치질 90 3.

7 급배수 ( 화장실, 샤워소리등 ) 39 1.6 문개폐 33 1.3 진동 ( 기계진동 ) 25 1.0 운동기구 ( 러닝머신, 골프퍼팅등 ) 21 0.8 동물 ( 개 ) 6 0.

10 [ 표 Ⅱ-1 ] 현장진단및측정대상소음발생원현황 6) ( 기준 ) 소음원건수 ( 건 ) 비율 (%) 아이들뛰거나발걸음 1, 망치질 가구 ( 끌거나찍는행위 ) 악기 ( 피아노등 ) 가전제품 (TV, 청소기, 세탁기 ) 대화 ( 언쟁등 ) 급배수 ( 화장실, 샤워소리등 ) 문개폐 진동 ( 기계진동 ) 운동기구 ( 러닝머신, 골프퍼팅등 ) 동물 ( 개 ) 부엌조리 보일러 기타 ( 원인미상및기재하지않음 ) 총계 2, [ 그림 Ⅱ-1 ] 공동주택층간소음유형 [ 그림 Ⅱ-2 ] 유형별층간소음크기 - 6 -

11 [ 표 Ⅱ-2 ] 소음도의인체영향 7) 소음 크기 음원의예소음의영향비고 20 나뭇잎부딪히는소리쾌적 30 조용한농촌, 심야의 교회 수면에거의영향없음 35 조용한공원수면에거의영향없음 WHO 침실기준 40 조용한주택의거실수면깊이낮아짐 50 조용한사무실 호흡맥박수증가, 계산력저하 60 보통의대화소리, 백화점내소음 수면장애시작 환경기준설정선 ( 주간 ) 70 전화벨소리, 거리 TV 라디오청취방해공사장규제기준 시끄러운사무실 정신집중력저하, 말초혈관수축 80 철로변및지하철소음청력장애시작작업장내기준 90 소음이심한공장안난청증상시작, 소변량증가 100 착암기, 경적소리 작업량저하, 단시간노출시일시적 난청 - 7 -

12 2 층간소음관련상담사례분석 [ 표 Ⅱ-3 ] 층간소음상담건수월별현황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합계 상담 건수 ( 건 ) 비율 (%)

13 [ 표 Ⅱ-4 ] 층간소음상담건수주택유형별현황 구분 상담건수 아파트 117(91.4%) 다세대주택 4(3.1%) 단독 / 다가구주택 2(1.6%) 연립주택 3(2.3%) 오피스텔 2(1.6%) 총계 128(100%) - 9 -

14 3 층간소음저감제품광고실태조사

15 [ 그림 Ⅱ-3] 층간소음저감제품종류 바닥마감재 매트

16 [ 그림 Ⅱ-4] 층간소음저감용바닥마감재신문광고 층간소음저감용바닥마감재광고기사, 조용한바닥재 층간소음확줄여... 은 4.5mm 두께의고탄성구조를적용해일반콘크리트구조에서발생하는소음을 30% 이상줄일수있다는게회사측설명이다. 쿠션감이높아발에가해지는충격을완화, 안전사고로인한피해도최소화할수있다..., 층간소음해결바닥재신공법개발... 가층간소음을줄일수있는획기적인바닥재생산공법을개발했다고 7일밝혔다... 듀얼공법이적용된 3.0mm 고급바닥재 은기존제품대비 40~50% 향상된강도와탄성력을가졌다. 도 4.5mm 고탄력쿠션층으로층간소음과실내안전사고를획기적으로줄여준다.... 우수한차음성으로층간소음분쟁해결... 일반적인콘크리트구조에서나타나는 74dB의소음이 을시공할경우 56dB로나타나 18dB의감쇄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준높이에서쇠공을 100회낙하시켜특정하는소음테스트에서도일반마루바닥재와비교해 20% 이상소음이감소되었다.... 강화마루층간소음완화효과커... 는지난달국제공인시험기관인방재시험연구원에서바닥재별층간소음저감량을측정하는실험을진행한결과바닥재가운데강화마루의층간소음저감효과가가장높았다고 3일밝혔다... 비접착식으로시공된강화마루는아무것도시공하지않은맨바닥대비 30데시벨의소음을저감해층간소음완화효과가 35.3% 달했다

17 [ 그림 Ⅱ-5] 바닥마감재상품설명 ( 홈페이지 ) 바닥재광고내용 [ 그림 Ⅱ-6] 바닥마감재상품설명 ( 홈페이지 ) 바닥재광고내용

18 [ 그림 Ⅱ-7] 매트상품설명 ( 판매홈페이지 ) 매트광고내용

19 [ 그림 Ⅱ-8] 매트상품설명 ( 판매홈페이지 ) 매트광고내용

20 Ⅲ. 공동주택층간소음관련국내외기준 1 국내외층간소음관련건설기준현황

21 [ 표 Ⅲ-1] 현행 주택건설규정 과개정안비교 현행 개정안 제14조 ( 세대간의경계벽등 )...( 생략 )... 3 공동주택의바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구조로하여야한다. 1. 각층간바닥충격음이경량충격음 ( 비교적가볍고딱딱한충격에의한바닥충격음을말한다 ) 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 ( 무겁고부드러운충격에의한바닥충격음을말한다 ) 은 50dB 이하의구조가되도록할것. 이경우바닥충격음의측정은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의의하며, 그구조에관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으로부터성능확인을받아야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표준바닥구조가되도록할것. 제14조의2( 바닥구조 ) 12) 공동주택의세대내의층간바닥 ( 화장실의바닥은제외한다 ) 은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1. 콘크리트슬래브두께는 210밀리미터 [ 라멘구조 ( 보와기둥을통해서내력이전달되는구조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 이상으로할것 2. 각층간바닥충격음이경량충격음 ( 비교적가볍고딱딱한충격에의한바닥충격음을말한다 ) 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 ( 무겁고부드러운충격에의한바닥충격음을말한다 ) 은 50dB이하의구조가되도록할것. 다만, 라멘구조의공동주택과그외의공동주택중발코니, 현관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부분의바닥은그러하지아니하다

22 [ 표 Ⅲ-2] 층간소음피해배상기준 ( 수인한도기준 ) 개정전후비교 개정전 개정후 o 수인한도기준 15) - 주간 : 5 분간측정평균 55 d B(A ) 이하 - 야간 ( 밤 1 0 시 ~ 새벽 5 시 ): 5 분간측정평균 4 5 d B (A ) 이하 o 수인한도기준 16) - 주간 : 1분간측정평균 40dB(A) 이하 - 야간 ( 밤 10시 ~ 새벽 5시 ): 1분간측정평균 35dB(A) 이하 o 순간최고소음도기준 17) - 주간 55dB(A), 야간 50dB(A)

23 [ 표 Ⅲ-3 ] 층간소음피해인정기준 18) 구분피해인정기준소음측정방법피신청인 경량충격음 58dB 초과 한국산업규격 (KS F ) 건설회사 바닥 충격음 중량충격음뛰는소리, 걷는소리등 50dB초과주간 :40dB초과야간 :35dB초과 순간최고소음도주간 :55dB, 야간 :50dB 한국산업규격 (KS F ) 피해장소에서하루 8~12시간가량소음도측정한후 1분단위로쪼개평균낸소음도 건설회사 위층거주자

24 [ 표 Ⅲ-4] 해외바닥충격음건설기준 20) (2013 년 5 월말기준, 단위 : db) 국가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기준의무여부기준의무여부 한국 58이하 의무 50이하 의무 일본 65이하 권장 60이하 권장 덴마크 58이하 권장 - - 노르웨이 53이하 권장 - - 스웨덴 58이하 권장 - - 핀란드 53이하 권장 - - 아일랜드 58이하 권장 - - 독일 53이하 권장 - - 영국 64~57 권장 - - 프랑스 60~53 권장 - - 오스트리아 50~43 권장 - - 네덜란드 61~54 권장 - - 이탈리아 63이하 권장 - - 스페인 65이하 권장 - - 포르투칼 60이하 권장 - - 폴란드 58이하 권장 - - 슬로바키아 58이하 권장 - - 에스토니아 53이하 권장 - - 라트비아 58이하 권장 - - 러시아 60이하 권장

25 [ 표 Ⅲ-5] 한국과일본의층간소음기준 21) 충격원종류 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 한국 50dB 58dB 일본등급환산치 5 48dB이하 4 53dB이하 3 58dB이하 2 63dB이하 dB이하 4 48dB이하 3 53dB이하 2 58dB이하

26 2 층간소음의측정 평가기준 [ 그림 Ⅲ-1 ] 충격원종류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태핑머신뱅머신고무공

27 - 23 -

28 [ 표 Ⅲ-6] 국내외층간소음평가표준비교 구분한국산업규격 (KS) 일본공업규격 (JIS) ISO( 국제표준 ) 측 정 시험실 ( 마감재 ) KS F 2865 JIS A ISO 경량 충격음 평 가 현장 KS F JIS A ISO/DIS 시험실 ( 마감재 ) KS F JIS A ISO 현장 KS F JIS A ISO/DIS 중량 충격음 측정평가 시험실 ( 마감재 ) - JIS A 현장 KS F JIS A ISO ) 시험실 ( 마감재 ) - JIS A 현장 KS F JIS A

29 Ⅳ. 층간소음저감제품시험결과 1 시험개요 [ 시험개요 ] 시험대상 : 마감재 22 종 (LG 하우시스, KCC, 한화 L&C, 동화자연마루 ) 매트 16 종 (LG 하우시스, 파크론, 알집매트, 프로비, 새한테크 ) 시험항목 : 표준경량, 중량충격원에대한바닥충격음레벨및저감량평가 시험장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오창음향시험동 시험기간 : 2013 년 10 월 ( 약 1 개월 ) [ 시험기준및방법 ] 시험실맨바닥 (Bare Slab) 위마감재및매트설치전후바닥충격음레벨측정 ( 경량 : KS F 2865, 중량 : KS F ) 바닥충격음단일수치평가량및저감량평가 ( 경량 : KS F , 중량 : JIS A ) 시료 시료 시료

31 시료시료시료

32 2 시험결과및분석

33 [ 표 Ⅳ-1 ] 바닥마감재시험결과 종류기준 PVC계목질계 구분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1 27) 중량충격음2 28) 측정값저감량측정값저감량측정값저감량시료번호 (db) (db) (db) (db) (db) (db) 시험용 맨바닥 29) 저 감 용 일 반 저감용 일 반 (23%) 49 1(2%) (24%) (23%) (23%) 49 1(2%) (23%) 49 1(2%) (10%) (23%) 49 1(2%) (22%) 49 1(2%) (15%) 49 1(2%) (23%) (21%) (8%) (22%) (22%) 49 1(2%) (22%) (21%) (24%) (21%) (21%) (27%) (24%) (31%)

34 [ 그림 Ⅳ-1 ] 바닥마감재경량충격음측정값 30) (db) [ 그림 Ⅳ-2 ] 바닥마감재중량충격음 ( 뱅머신 ) 측정값 31) (db) [ 그림 Ⅳ-3 ] 바닥마감재중량충격음 ( 고무공 ) 측정값 32) (db)

35 - 31 -

36 [ 표 Ⅳ-2 ] 매트시험결과 구분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1 중량충격음 2 시료번호 측정값 (db) 저감량 (db) 측정값 (db) 저감량 (db) 측정값 (db) 저감량 (db) 시험용맨바닥 (55%) 47 3(6%) 47 6(11%) (55%) 47 3(6%) 47 6(11%) (51%) 48 2(4%) 50 3(6%) (50%) 47 3(6%) 50 3(6%) 저감용 (55%) 41 9(18%) 41 12(23%) (55%) 44 6(12%) 46 7(13%) (55%) 45 5(10%) 49 4(8%) (55%) 44 6(12%) 47 6(11%) (55%) 44 6(12%) 45 8(15%) (55%) 45 5(10%) 47 6(11%) (53%) 48 2(4%) 51 2(4%) (51%) 48 2(4%) 51 2(4%) 일반 (54%) 49 1(2%) 51 2(4%) (55%) 48 2(4%) 52 1(2%) (53%) 49 1(2%) (55%) 46 4(8%) 51 2(4%)

37 [ 그림 Ⅳ-4 ] 매트경량충격음측정값 (db) [ 그림 Ⅳ-5 ] 매트중량충격음 ( 뱅머신 ) 측정값 (db) [ 그림 Ⅳ-6 ] 매트중량충격음 ( 고무공 ) 측정값 (db)

38 3 시험결과종합

39 [ 표 Ⅳ-3 ] 시험결과요약 구분충격원시험결과 바닥마감재 매트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 16종전제품 24~8% 의소음저감효과있었음. PVC계 - 평균저감량 : 20% - 6종전제품 31~21% 의소음저감효과있었음. 목질계 - 평균저감량 : 25% - 16종중 9종 (56%) 은소음저감효과없었으며, 나머지 PVC계 7종 (44%) 은 2% 정도의미미한효과를나타냄. - 평균저감량 : 0% 6종전제품소음저감효과없었음. 목질계 - 평균저감량 : 0% - 16종전제품이 50% 이상의소음저감효과있었음. - 평균저감량 : 54% - 16종중 8종 (50%) 이 10% 이상의소음저감효과가있었으며, 나머지 8종 (50% 는 ) 은 8~2% 효과를나타냄. - 평균저감량 : 8% 광고제품 바닥마감재 매트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 광고제품 4종전제품이 20% 이상소음저감효과있었음. - 평균저감량 : 24%( 비광고제품 : 21%) - 광고제품 4종중 3종은소음저감효과가없었으며, 나머지 1종은저감효과가 2% 정도로미미하였음. - 평균저감량 : 0%( 비광고제품 : 0%) 33) - 광고제품 10종전제품이 50% 이상소음저감효과가있었음. - 평균저감량 : 54%( 비광고제품 : 53%) - 광고제품 10종중 8종이 10% 이상의소음저감효과가있었음. - 평균저감량 : 11%( 비광고제품 : 3%) 33) 일부제품은충격음이저감되지않고오히려확장되는결과도나타남

40 [ 그림 Ⅳ-7 ] 바닥마감재평균소음저감효과 경량충격음평균저감량 중량충격음평균저감량 [ 그림 Ⅳ-8 ] 매트평균소음저감효과 경량충격음평균저감량 중량충격음평균저감량

41 Ⅴ. 문제점및개선방안 1 소음저감량인증시스템도입

42 - 38 -

43 2 사업자의자율적인개선노력

44 3 소비자안전의식제고

45 Ⅵ. 조치계획 1 대정부건의 2 제조사자율권고 3 소비자정보제공

46 층간소음줄이기에티켓 o 집안에서공을차거나뛰지않도록지도합니다. o 아이들이집안에서소리지르지않도록하고어른들은싸우거나큰소리로말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o 실내에서는쿵쿵대며걷지않고가벼운발걸음으로사뿐사뿐걷도록합니다. o 집안에서는문을쾅쾅닫지않도록합니다. o 무거운가구를옮길때는조심해서소리가나지않게옮깁니다. o 가급적밤 10시이후에는청소기나세탁기의사용을하지않습니다. o 늦은밤에는샤워나설거지를가급적자제합니다. o 피아노는늦은밤에연주하지않고, 음악을들을때는너무크지않게적당한볼륨으로감상합니다. o 이웃간에이해하고배려하는마음으로대화하여해결하도록노력합니다. o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전화서비스 ( ) 및인터넷상담을통해현장진단 측정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 웹주소 : - 포털사이트검색창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력 o 환경부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의조정절차를신청하여판결을받을수있습니다

기존개선 ( 안 ) 동일수준요구 - 성능인증및절감기술 : 연면적 3 천m2이상또는 20 세대이상 ( 자치구심의대상규모 ) - 절감기술 : 연면적 500 m2이상 규모별적용대상세분화 (4 개 ) 및적용기준차등화 - 성능인증및절감기술 1 서울시심의및허가대상 2 연면적 1

기존개선 ( 안 ) 동일수준요구 - 성능인증및절감기술 : 연면적 3 천m2이상또는 20 세대이상 ( 자치구심의대상규모 ) - 절감기술 : 연면적 500 m2이상 규모별적용대상세분화 (4 개 ) 및적용기준차등화 - 성능인증및절감기술 1 서울시심의및허가대상 2 연면적 1 만m2또는 200 세대이상 3 연면적 3 천m2이상또는 30 세대이상 - 절감기술 4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