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72E20C3FEB0A3BCD2C0BD20BAD0C0EF20BFCFC8ADB8A620C0A7C7D120B0FCB8AEB9E6BEC820BFACB1B85FB3BBC1F62832C2F7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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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A study on Management Plan for Conflict Mitigation of Apartment Noise 박영민외

2 연구진연구책임자박영민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원강광규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선효성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김경민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산학연정연구자문위원김흥식 ( 호남대학교건축학과교수 ) 서충열 ( 국립환경과학원생활환경연구과연구관 ) 이선규 ( 한국환경공단환경관리처차장 ) 박영환 (( 사 )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층간소음위원장 ) c 2014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발행인박광국발행처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15 ( 우편번호 ) 전화 02) 팩스 02) 인쇄 2014년 10월 26일발행 2014년 10월 31일출판등록제 호 ISBN 이보고서를인용및활용시아래와같이출처표시해주십시오. 박영민외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값 7,000 원

3 서언 근대화및산업화가급속하게진행됨에따라거주지역의중심이농촌에서도시로바뀌게되었다. 도시의한정된공간에인구가밀집되면서이를수용하기위해하나의건축물을여러세대가공동으로사용하는공동주택형태가증가하게되었다. 이러한공동주택은토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고세대마다독립된주거생활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지만이웃간에대화가단절되고이에따라층간소음과같은세대간분쟁이발생하고있다. 특히아파트등의공동주택에서발생하는층간소음문제는언론에서자주언급된것과같이심각한사회문제로인식되고있다. 정부는층간소음문제를해결하기위해층간소음관련기준을강화하고저감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물리적이고기술적인접근으로는층간소음문제를줄일수없기때문에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다양한대안이필요한실정이다. 본연구는층간소음관련규제기준의개선필요성과층간소음기준이실제현장에미치는영향을고찰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층간소음을대상으로 10개년정책과제를도출하여중장기적인관점에서계획해야하는정책을제시하고최종적으로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을마련하고자시행되었다. 연구결과가나오기까지본연구를맡아수행한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박영민박사, 강광규박사, 선효성박사, 김경민연구원에게감사를드린다 년 10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박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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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문요약 오늘날실내에서생활하면서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실내주거공간환경이편안하고쾌적해야한다. 그러나공동주택거주율이증가하고개인이기주의가팽배하면서세대간층간소음분쟁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국민의생활수준은향상되는반면에 30대이상성인의정신건강은위험요인이많아낮은층간소음에도예민한반응을보이는경우가많다. 층간소음으로분쟁이늘어나자정부에서는공동주택을건축할때건설사에서충족해야하는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기준을마련하고, 거주자간의층간소음방지를위한대책도마련하고있지만공동주택층간소음분쟁은줄어들지않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층간소음저감을위한기존의기술적접근에서벗어나현재의층간소음관련법규 제도를분석하고현장실태를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여거주자입장에서의개선방안을검토하였다. 또한, 중장기층간소음정책과제를도출하고예방과사후환경적인관리방안을제시하였다. 주제어 : 층간소음, 설문조사,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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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주요연구내용 2 제2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3 1. 국내법규제도조사및분석 4 가. 공동주택의성능규정 4 나. 공동주택의생활소음규정 8 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외국의층간소음관련정책사례연구및시사점 15 가. 공동주택의성능규정측면 15 나. 공동주택소음의관리방안측면 17 다. 시사점 현정책의현장적용시실효성검토 20 가.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층간소음분쟁발생현황및해결의문제점 23 가. 층간소음분쟁발생현황 23 나. 층간소음분쟁발생시민원처리절차 33 다. 층간소음분쟁해결의문제점 37 제 3 장 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 층간소음설문조사개요 설문조사항목도출및설문지세부내용작성 41

8 가. 층간소음의규제기준관련설문문항 (5개문항 ) 41 나. 층간소음실태및관리 (5개문항 ) 42 다. 응답자관련일반사항 설문조사방법 층간소음설문조사수행및결과분석 44 가. 층간소음의규제기준관련설문결과분석 45 나. 층간소음의실태및관리관련설문결과분석 48 다. 상호관련성분석 53 제4장 층간소음의관리방안마련 예방측면 64 가. 준공시층간소음차단성능전수조사 64 나.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개선 ( 안 ) 65 다. 기타방안 사후관리측면 67 가. 층간소음배상액산정기준개선 67 나. 층간소음 24시간모니터링 67 다. 시공사의사후관리지원강화 68 라. 바닥충격음차단성능시험및공지방식개선 68 마. 층간소음간이 ( 예비 ) 측정시스템도입 68 바. 공동주택관리규약의층간소음관련개선방안 69 사. 소음발생행위예방 70 아. 관련법제도의정비 71 자. 기타관리방안 중장기층간소음정책과제도출 74 가. 층간소음정책중장기정책과제도출방향 74

9 나. 주요전략및현황 74 다. 전략별목표및세부연구과제도출 75 라. 중장기층간소음정책과제작성 78 제5장 결론및제언 현재의층간소음관련정책개선방안 거주자체감형층간소음정책제안 82 가. 층간소음법적규제기준 ( 레벨 ) 의강화및처벌규정신설 82 나. 정신적피해배상액상향조정및피해산정기간개선 83 다. 건설사사후규제제도마련 층간소음분쟁완화방안 84 참고문헌 85 < 부록 1> 층간소음설문지양식 87 < 부록 2> 영국정부가권고한이웃간소음분쟁해결절차 93 < 부록 3> 영국 EnCams가제안한분쟁중재절차 95 < 부록 4> 영국의이웃간소음관련법률적용사례 96 < 부록 5> 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신청사례 97 < 부록 6> 거주자와건설사의층간소음문제로인한소송판례 99 Abstract 103

10 표차례 < 표 2-1> 공동주택성능기준과생활행위소음기준비교 3 < 표 2-2> 국내바닥충격음성능규정 4 < 표 2-3> 바닥충격음관련규정의변화 5 < 표 2-4> 바닥충격음완충재성능기준및시험방법 6 < 표 2-5> 층간소음방지가이드라인 7 < 표 2-6> 공동주택세대간경계벽차음성능규정 8 < 표 2-7> 층간소음의기준 ( 제3조관련 ) 9 < 표 2-8> 경범죄처벌법 10 < 표 2-9> 층간소음관련기타법규 10 < 표 2-10> 운영규칙마련예시 12 < 표 2-11> 운영규칙마련절차 12 < 표 2-12> 관리주체구성 13 < 표 2-13> 공동주택관리규약의무대상 13 < 표 2-14> 외국 ( 유럽 ) 의바닥충격음요구성능 15 < 표 2-15> 한국과일본의층간소음기준비교 16 < 표 2-16> 국내외세대간경계벽의차음성능비교 17 < 표 2-17> 완충재적용기준 20 < 표 2-18> 바닥충격음차단성능시험시천장구조 21 < 표 2-19> 시험소와현장간의보정치적용기준 22 < 표 2-20> 바닥슬래브품질및시공방법기준 22 < 표 2-21> 층간소음분쟁관련전화상담현황 26 < 표 2-22> 층간소음관련분쟁사건현황 27 < 표 2-23> 층간소음측정현황 28

11 < 표 2-24> 층간소음측정및평가시요구사항 28 < 표 2-25> 층간소음설문분석결과 - 주요소음원 29 < 표 2-26>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주요소음원분석 (2012년 ) 30 < 표 2-27>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주요소음원분석 (2013년 ) 30 < 표 2-28> 층간소음발생위치별현황분석 31 < 표 2-29> 층간소음피해기간별현황분석결과 31 < 표 2-30> 층간소음피해기간분석결과 32 < 표 2-3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절차 36 < 표 2-32> 손해배상청구관련민법 37 < 표 3-1> 층간소음관련선행설문조사방법비교 40 < 표 3-2> 설문조사응답자성별 44 < 표 3-3> 층간소음발생시대처방법관련설문조사결과 49 < 표 3-4> 나이대에따른층간소음규제기준숙지여부분석 53 < 표 3-5> 성별에따른층간소음법적기준과배상기준개선분석 54 < 표 3-6> 나이대에따른주야간시간대개선필요성상관분석 55 < 표 3-7> 성별에따른급배수소음포함필요성상관분석 56 < 표 3-8> 나이대에따른층간소음의지속시간 1분적정성분석 57 < 표 3-9> 주택거주기간에따른층간소음지속시간적정성분석 58 < 표 3-10> 나이대에따른층간소음배상액개선필요성분석 59 < 표 3-11> 나이대에따른층간소음민원제기자설문조사결과 60 < 표 3-12> 성별에따른층간소음민원제기자설문조사결과 61 < 표 3-13> 나이대에따라구조적인문제의경우시공사책임 61 < 표 3-14> 성별에따라바닥충격음차단성능면적구분필요성 62 < 표 4-1> 층간소음민원해결단계별조치방안 72 < 표 4-2> 제도의체계적실시를위한검토사항 72

12 그림차례 < 그림 2-1> 영국의이웃간소음줄이기캠페인사례 19 < 그림 2-2> 층간소음으로인한스트레스설문결과 24 < 그림 2-3> 층간소음분쟁발생관련대응수단 25 < 그림 2-4> 층간소음발생시대응수단 25 < 그림 2-5>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계절별상담건수분석결과 32 < 그림 2-6>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업무추진절차 34 < 그림 2-7>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상단신청서예시 35 < 그림 3-1> 층간소음규제기준의숙지및층간소음변화여부 45 < 그림 3-2> 층간소음법적기준과배상기준개선필요성설문결과 46 < 그림 3-3> 현층간소음의지속시간개선필요성 47 < 그림 3-4> 층간소음법적기준의처벌규정과배상액개선필요성 47 < 그림 3-5> 층간소음민원신청여부조사결과 48 < 그림 3-6> 영국의이웃간소음문제제기방식 50 < 그림 3-7> 구조적인문제의경우시공사책임여부조사결과 51 < 그림 3-8> 바닥충격음차단성능관련조사결과 51 < 그림 3-9> 국토교통부지원센터및층간소음완화방안관련조사 52 < 그림 4-1> 층간소음중장기정책과제 78

13 제 1 장 서론 1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우리나라국민열명중일곱명은아파트, 연립 / 다세대등의공동주택에거주하고있다. 1) 다수의세대가공동건축물을사용하는공동주택의특성상층간소음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개인주의가팽배하면서이웃간대화또한단절되어층간소음분쟁은매년꾸준히증가하여방화와살인까지이어지는등층간소음분쟁에대한관리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층간소음저감및분쟁해결을위해꾸준히노력해왔다. 법규와제도측면에서는국토교통부 (2014b)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을개정하여 2014년 5월부터공동주택의바닥구조와바닥충격음차단성능기준을강화하여시행하고있으며, 국토교통부와환경부는공동부령 (2014) 으로층간소음의법적기준을마련하기도하였다. 또한국토교통부는보도자료 (2014) 를통해 30세대미만의소규모주택등의건축물에대해서도 층간소음방지가이드라인 을마련하여바닥충격음차단성능기준과표준바닥구조를적용하도록하였다. 이외층간소음분쟁조정 지원기관도기존의환경부에서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와함께국토교통부에서는공동주택의관리에발생하는층간소음을포함한여러문제들을상담지원하기위하여주택관리공단에위탁하여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 (2014년 4월 8일개소 ) 를만들었다. 그리고공동체의식개선등의관리적측면으로국토교통부 (2013b) 는 2013년 6월 주택법시행령 을개정하여시장과도지사가정하는공동주택관리규약의준칙에층간소음관리사항을포함시켰다. 이와같이층간소음에관한법규 제도의개선에도불구하고층간소음분쟁은줄어들지않고있으며이웃과의갈등은점점심화되고있어층간소음분쟁을완화 1) 한국갤럽 (2013), 공동주택층간소음, 얼마나심각한가?, p.1.

14 2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하기위한체계적이고현장에바로적용할수있는관리방안이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해기존의기술적접근에서벗어나현층간소음관련법규제에대한현장실효성을검토하고분쟁발생현황및해결의어려움을분석하였다. 또한중장기적인층간소음정책과제를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예방과사후환경적인관리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주요연구내용 국내외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와분쟁발생현황을조사하고분쟁해결의문제점을분석하였다. 층간소음법규제도의현장실효성과분쟁완화방안에대한거주자의의견수렴을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예방과사후관리를위해층간소음관리방안을마련하였으며, 중장기적인층간소음정책과제를도출하여제시하였다.

15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3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 조사 분석 공동주택에서발생하는층간소음은여러형태로상 하세대및좌 우인접세대로전달된다. 경우에따라서는바로인접한세대가아닌수개층및세대를넘어서소음이전달되기도한다. 따라서층간소음은공동주택에서발생하는소음이상 하세대뿐만아니라인접세대로전달되는상황을모두포함한다. 공동주택에서인접세대로전달되는소음은충격소음과공기전달음, 급배수소음및기타기계류의작동소음등으로구분할수있다. 충격소음에는아이들이뛰거나물건이낙하되어발생하는바닥충격음이대표적이며망치질, 절구등의충격소음도이에포함된다. 공기전달음은 TV소리, 악기소리및말소리등이전달되고, 급배수소음은각종급수및양변기, 세면기, 샤워기등의배수소음등이있을수있다. 기계류소음에는대표적으로엘리베이터작동음및각종펌프류의작동소음등이있다. < 표 2-1> 에서공동주택성능기준과생활행위소음기준을비교하였다. < 표 2-1> 공동주택성능기준과생활행위소음기준비교 층간소음 종류 충격성소음 공기전달음급배수소음 기계류소음 자료 : 저자작성. 세부내용 공동주택성능기준 생활행위소음기준 경 / 중량충격음 아이들뛰는행위 망치질, 절구소리등 세대간경계벽차음성능 TV소리, 악기소리및말소리 급수소음 배수소음 엘리베이터소음 펌프등기계류소음

16 4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1. 국내법규제도조사및분석공동주택에서층간소음과관련한법규는두가지형태가있다. 국토교통부가주관하는공동주택자체의성능기준과국토교통부와환경부가공동주관하는생활하면서발생하는소음에대한행위제한으로나뉜다. 층간소음중공동주택자체의성능을규정하는항목은두가지로바닥충격음과세대간경계벽의차음성능기준이있다. 생활소음에대한기준으로서는바닥충격음을유발하는소음과 TV소리, 악기소리, 말소리등공기전달음에대한기준이있다. 세부내용으로는바닥충격음과세대간경계벽의차음성능관련규정을조사하고, 공동주택의생활소음규정으로 공동주택층간소음기준에관한규칙 ( 안 ) 과 경범죄처벌법 등을포함한기타법규에대해조사 분석하고자한다. 가. 공동주택의성능규정 1) 바닥충격음최근까지공동주택에서발생하는층간소음을규제하기위해개정된관련법규를살펴보면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5404호 ) 제14 조의2( 바닥구조 ) 에서허용기준이라할수있는공동주택바닥충격음을 < 표 2-2> 와같이규정하고있다. 제 14 조의 2( 바닥구조 ) 공동주택의세대내의층간바닥 ( 화장실의바닥은제외한다 ) 은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1. 콘크리트슬래브두께는 210 밀리미터 [ 라멘구조 ( 보와기둥을통해서내력이전달되는구조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공동주택은 150 밀리미터 ] 이상으로할것 2. 각층간바닥충격음이경량충격음 ( 비교적가볍고딱딱한충격에의한바닥충격음을말한다 ) 은 58 데시벨이하, 중량충격음 ( 무겁고부드러운충격에의한바닥충격음을말한다 ) 은 50 데시벨이하의구조가되도록할것. 다만, 라멘구조의공동주택과그외의공동주택중발코니, 현관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부분의바닥은그러하지아니하다. [ 본조신설 ] 자료 : 국토교통부 (2014c). < 표 2-2> 국내바닥충격음성능규정

17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5 바닥충격음관련공동주택성능기준은 < 표 2-3> 과같이세번의큰변화속에강화되어왔다. 1차로 2004년 4월 23일시행된내용은표준바닥구조의경우슬래브의두께를 180mm 이상으로하고경량충격음을 58dB 이하로하도록규정하였으며, 2005년 7월 1일시행의법에서표준바닥구조는슬래브두께를 210mm 이상으로하고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로규정하였다. 1, 2차로시행된법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표준바닥구조라는시방기준과인정바닥구조라고하는성능기준중어는한쪽만만족하면허용되는방식이다. 시방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바닥단면에따라시공하면법규를만족한것으로보며, 성능기준은지정시험기관에서시험소기준으로성능을인정받은제품을사용하면법규를만족한것으로판단한다. 즉, 상기 1,2차모두실제현장성능이아닌설계성능기준을채택하고있다. 3차로시행된법에서는표준바닥구조와인정바닥구조를합한형태로, 무조건슬래브의두께는 210mm 이상으로하며, 현장에서인정한바닥충격음완충재를사용하도록하고있다. 이또한, 설계성능기준을채택하고있다. 구분 슬래브두께 < 표 2-3> 바닥충격음관련규정의변화 시행일 ) 표준바닥 180mm 표준바닥 210mm 인정바닥 - 인정바닥 - 210mm 경량충격음기준 58dB 이하 58dB 이하 58dB 이하 중량충격음기준 - 50dB 이하 50dB 이하 인정바닥시험장소 시험소 시험소 현장또는시험소 중량충격원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또는고무공 성능판단기준 설계성능 설계성능 설계성능 자료 : 저자작성. 2) 국토교통부 (2014b).

18 6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공동주택에사용되는바닥충격음완충재도계속적으로기준이강화되어왔는데, 최근에는완충재의잔류변형및열에대한저항성등이강화되었다. 관련기준은 < 표 2-4> 와같이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제33조에규정하고있다. < 표 2-4> 바닥충격음완충재성능기준및시험방법 제 33 조 ( 완충재등의성능평가기준및시험방법 ) 1 바닥충격음차단구조에사용하는완충재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밀도는 KS M ISO 845 에서정하고있는시험방법에따라측정하여야하며, 시험결과에는완충재의구성상태나형상에대한설명이포함되어야한다. 2. 동탄성계수와손실계수는 KS F 2868 에서정하고있는시험방법에따라측정하며, 하중판을거치한상태에서 48 시간이후에측정한값이동탄성계수는 40MN/ m3이하, 손실계수는 0.1 부터 0.3 까지의범위이어야한다. 3. 흡수량은 KS M ISO 4898 에서정하고있는시험방법에따라측정한값이 4%v/v 이하이거나현장적용시물이침투되지않는다는것이보장 ( 시공방법의제시를포함한다 ) 되어야한다. 4. 가열후치수안정성은 KS M ISO 4898 에서정하고있는시험방법 (70, 48 시간동안 KS F 2868 에서사용하는하중판을완충재상부에거치한상태에서가열 ) 에따라측정한값이 5 퍼센트이하이어야한다. 5. KS M ISO 4898 에서정하고있는치수안정성시험방법 (70, 48 시간동안 KS F 2868 에서사용하는하중판을완충재상부에거치한상태에서가열 ) 에따라가열하고난후완충재의동탄성계수는가열하기전완충재의동탄성계수보다 20 퍼센트를초과하여서는아니되며, 손실계수는 0.1 부터 0.3 까지의범위이어야한다. 6. 잔류변형량은 KS F 2873 에서정하고있는시험방법에따라측정한값이시료초기두께 (dl) 가 30 밀리미터미만은 2 밀리미터이하, 30 밀리미터이상은 3 밀리미터이하가되어야한다. 2 바닥충격음차단구조로사용하는제 1 항의완충재나완충재이외의구성제품의품질관리를위해필요한성능에대해서는제 25 조의세부운영지침에서따로정한다. 다만, 인정기관의장이이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시험을생략할수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2013a). 2014년 8월국토교통부는층간소음방지를통한이웃간분쟁을줄이고, 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해사업승인대상이아닌 30세대미만의소규모주택등의건축물을대상으로층간바닥충격음바닥구조기준을제시한 층간소음방지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다. 3) 이에따라다세대, 오피스텔등건축허가를얻어건축하는 3)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 다세대, 오피스텔도층간소음기준적용된다.

19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7 건축물도층간소음방지기준이적용된다. 현재는주택법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축하는주택에한하여층간소음기준이적용되고있다. 동가이드라인은권장사항이나소규모주택에대한층간소음의무화가건축법에반영되어 2014년 11월 29일부터시행되기때문에연말부터는강행규정으로의무화될계획이다. < 표 2-5> 는 층간소음방지가이드라인 대상별적용기준비교표이다. 구분 < 표 2-5> 층간소음방지가이드라인 30 세대이상인주거복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30 세대미만인아파트 주거복합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기숙사 주택법적용대상공동주택 슬래브 - 벽식 : 210mm - 벽식 : 210mm - 벽식 : 210mm - 최소두께 - 라멘 : 150mm - 라멘 : 150mm - 라멘 : 150mm 바닥충격음주택법준용 (db) 주택법준용 (db) 차단구조 ( 중량 :50, 경량58) ( 중량 :50, 경량58) 기준 - 주택법기준 표준바닥구조 - 적용 - - 완충재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완충재성능평가기준 주택법준용 주택법준용 주택법준용 주택법기준 성능등급기준 (4등급) 적용 자료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 2) 세대간경계벽의차음성능공동주택의세대간경계벽차음성능의규정은 < 표 2-6> 과같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5404호 ) 제14조제1항에명시되어있다. 특정건축재료는두께를규정하고있으며, 석고보드등경량벽체는성능을인정받아사용하도록하고있다. 세대간경계벽은차음성능이외에도내화기준을만족하도록하였다. 앞서의바닥충격음과같이현장성능에대한기준이아닌, 시험소에서의인정기준이며설계성능에대한기준이다.

20 8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 표 2-6> 공동주택세대간경계벽차음성능규정 제 14 조 ( 세대간의경계벽등 ) 1 공동주택각세대간의경계벽및공동주택과주택외의시설간의경계벽은내화구조로서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구조로하여야한다. < 개정 , , , , > 1. 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 철근콘크리트조로서그두께 ( 시멘트모르터 회반죽 석고프라스터기타이와유사한재료를바른후의두께를포함한다 ) 가 15 센티미터이상인것 2.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또는석조로서그두께 ( 시멘트모르터 회반죽 석고프라스터기타이와유사한재료를바른후의두께를포함한다 ) 가 20 센티미터이상인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콘크리트판으로서그두께가 12 센티미터이상인것 4. 제 1 호내지제 3 호의것외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차음성능을인정하여지정하는구조인것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경계벽은이를지붕밑또는바로윗층바닥판까지닿게하여야하며, 소리를차단하는데장애가되는부분이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3 삭제 < > 4 삭제 < > 5 공동주택의 3 층이상인층의발코니에세대간경계벽을설치하는경우에는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불구하고화재등의경우에피난용도로사용할수있는피난구를경계벽에설치하거나경계벽의구조를파괴하기쉬운경량구조등으로할수있다. 다만, 경계벽에창고기타이와유사한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자료 : 국토교통부 (2014c). 나. 공동주택의생활소음규정 1) 공동주택층간소음기준에관한규칙공동주택의층간소음에대한규정에대해서는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 시행 환경부령제559호, 국토부령제97호 ) 을만들어 2014 년 6월부터시행하고있다. 해당규칙제2조 ( 층간소음의범위 ) 는다음과같으며, 충격성소음및공기전달음에대한규정은마련되어있으나욕실, 화장실및다용도실등에서급수 배수로인하여발생하는급배수소음은제외되었다. 1.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걷는동작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음 2.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등의사용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음 제 3 조 ( 층간소음의기준 ) 에서는공동주택의입주자및사용자는공동주택에서발 생하는층간소음을 < 표 2-7> 에따른기준이하가되도록노력해야한다.

21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9 < 표 2-7> 층간소음의기준 ( 제 3 조관련 ) 층간소음의구분 층간소음의기준 [ 단위 : db(a)]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1분등가소음도 (Leq) 제2조제1호에따른직접충격소음최고소음도 (Lmax)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기전달소음 5 분등가소음도 (Leq) 주 : 1) 직접충격소음은 1 분간등가소음도 (Leq) 및최고소음도 (Lmax) 로평가하고, 공기전달소음은 5 분간등가소음도 (Leq) 로평가한다. 2) 위표의기준에도불구하고 주택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 11 조에따라건축허가를받은공동주택과 2005 년 6 월 30 일이전에 주택법 제 16 조에따라사업승인을받은공동주택의직접충격소음기준에대해서는위표제 1 호에따른기준에 5dB(A) 을더한값을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측정방법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소음ㆍ진동관련공정시험기준중동일건물내에서사업장소음을측정하는방법을따르되, 1 개지점이상에서 1 시간이상측정하여야한다. 4) 1 분간등가소음도 (Leq) 및 5 분간등가소음도 (Leq) 는비고제 3 호에따라측정한값중가장높은값으로한다. 5) 최고소음도 (Lmax) 는 1 시간에 3 회이상초과할경우그기준을초과한것으로본다. 자료 : 환경부, 국토교통부 (2014). 2) 기타법규층간소음을일으키는행위자체의처벌이나관리에대해서는 < 표 2-8> 과같이 경범죄처벌법 ( 시행 , 법률제11778호 ) 에따라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등의소리를지나치게크게내거나큰소리로떠들거나노래를불러이웃을시끄럽게한사람 에대해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이부과된다.( 동법제3조제1항제21호7) 그러나이에의해아파트내소란행위로이웃에게괴로움을주는자에대해서처벌이가능하나, 실제소음에관해앞서의규칙안과같은객관적기준이없는상태에서이웃의소란행위를처벌하는데는한계가있다.

22 10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 표 2-8>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제3조 ( 경범죄의종류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 科料 ) 의형으로처벌한다. 21. ( 인근소란등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 電動機 ) 등의소리를지나치게크게내거나큰소리로떠들거나노래를불러이웃을시끄럽게한사람자료 : 경찰청, 해양경찰청 (2013). 또한층간소음관련기타법규로는 < 표 2-9> 와같이 민법 제217조제1항 ( 시행 , 법률제11728호 ) 에서는 토지소유자는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기타이에유사한것으로이웃토지의사용을방해하거나이웃거주자의생활에고통을주지아니하도록적당한조처를할의무가있다 라고명기하고있다. 주택법 제44 조제1항 ( 시행 , 법률제12646호 ) 및동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21호 ( , 대통령령제25617호 ) 에서는개별공동주택단지의관리규약을정하는데지침이되도록하기위해시ㆍ도지사가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에층간소음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 표 2-9> 층간소음관련기타법규 민법 제217조 ( 매연등에의한인지에대한방해금지 ) 1 토지소유자는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기타이에유사한것으로이웃토지의사용을방해하거나이웃거주자의생활에고통을주지아니하도록적당한조처를할의무가있다. 2 이웃거주자는전항의사태가이웃토지의통상의용도에적당한것인때에는이를인용할의무가있다. 주택법 제44조 ( 공동주택관리규약 ) 1 시ㆍ도지사는공동주택의입주자및사용자를보호하고주거생활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동주택의관리또는사용에관하여준거가되는공동주택관리규약 ( 이하 " 관리규약 " 이라한다 ) 의준칙을정하여야한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 ( 관리규약의준칙 ) 1 법제44조제1항에따라시ㆍ도지사가정하는관리규약의준칙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이경우공동주택의입주자등외의자의기본적인권리를해하는사항이포함되어서는아니된다. 21. 공동주택의층간소음에관한사항자료 : 법무부 (2013); 국토교통부 (2014d); 국토교통부 (2014e).

23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11 다. 공동주택관리규약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다수가거주하는공동주택의주거생활질서유지와입주자및사용자 ( 이하 입주자등 이라함 ) 의권익보호를위하여공동주택의입주자등이자율적으로정하는규정이다. 또한국토교통부 (2014d) 의 주택법 제44조 ( 공동주택관리규약 ) 규정에의하여시 도지사는공동주택관리와관련하여입주자등이관리규약을작성할때참조할수있도록관리규약준칙을작성한다 ( 준칙은강제사항이아니다.) 1) 개요 1 공동주택관리의특징 : 공동주거형태에따른민주적의사결정조직인입주자대표회의를두고있고, 관리의전문성을실현하기위하여별도의관리주체 ( 주택관리사보유 ) 를두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관리의공정성을감독하도록한다. 2 관련법과제도 : 주택법 제44조의 2( 공동주택층간소음의방지등 ) - 입주자등의층간소음피해방지의무 - 관리주체의입주자등에대한층간소음사실관계확인을위한필요한조사및층간소음발생중단또는방음조치권고가능 - 층간소음이계속될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또는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가능 - 입주자등의층간소음분쟁의예방, 조정, 교육을위한자치적인조직구성및운영가능 3 적용 : 공동주거생활에피해를미치는행위의동의기준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4항의규정에의하면가축 ( 장애인보조견을제외한다 ) 을사육하거나방송시설등을사용함으로써공동주거생활에피해를미치는행위는관리주체의동의를얻도록하고있으며, 동시행령제57조제1항제9호의규정에관리주체의동의기준을공동주택관리규약에정하도록하고있다.

24 12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4 검토 : 층간소음이나애완견등가축을사육하면서소음, 냄새, 배설물의미처리로쾌적한주거환경을해치는경우가많다는분쟁이많이발생하였다. 공동주택은다수가거주하는공동생활공간으로서로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관리규약의동의기준에따라벌금 ( 위약금 ) 부과권자는입주자이며관리주체 ( 관리사무소 ) 에서이를대행하는것이다. 2) 대책예시 1 운영규칙마련 ( 표 2-10 참고 ) < 표 2-10> 운영규칙마련예시 - 운영규칙마련을위한법적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 57 조제 1 항제 21 호, 제 39 조제 1 항및제 3 항, 제 75 조제 1 항및제 3 항 - 조치 : 관리주체는입주자등이상기규정을위반하거나이규약을위반하여공동생활의질서를문란하게한자가있을때에는다음각호의규정에따라조치할수있다. 1) 1 차 : 시정권고 2) 2 차 : 경고문통지 3) 3 차 : 벌과금부과 - 부칙 : 관리주체는상기사항에대한조치를하기전에입주자등에게서면으로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입주자대표회의에안건으로상정할수있다. 이경우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자는관리주체가통보한조치를수용하는것으로본다. 2 운영규칙마련절차 ( 표 2-11 참고 ) < 표 2-11> 운영규칙마련절차 - 절차 : 선정된아파트관리소 전화상담을통한민원상황파악 교육설명회공문발송 의견조율 1 차설명회 입주민설문조사 운영규칙회의 입주민실생활소음측정 2 차설명회 ( 공청회 ) 아파트에적합한관리규약 ( 운영규칙 ) 배포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적용된층간소음관리규약의문제점수정및보완 ( 총 50 일 ) 1 차 (15 일 ) 2 차 (15 일 ) 3 차 (20 일 ) 에걸친적용기간경과후실효성평가

25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13 3 관리주체구성 ( 표 2-12 참고 ) < 표 2-12> 관리주체구성 관리주체구성 : 총 5 인이상 - 층간소음운영위원회,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입주자를대표할수있는자등 - 필요에따라인원변경이가능하다. - 필요에따라소음컨설팅전문기관을자문기관으로둔다. 3) 한계점 1 법적권한의한계 : 심각한층간소음문제의경우해결이어렵다. 2 전문성의한계 : 문제의원인및수준파악이어렵다. 3 피해와인식차이 : 세대별피해와인식차이로비용조달이나규정의준수에대한거부감과비협조상황발생이우려된다. 4 일정규모미만의공동주택이나제외주택은공동주택관리규약 ( 표 2-13 참고 ) 이의무사항이아니므로 ( 주택법시행령 제48조 ) 관련제도가미흡하다. < 표 2-13> 공동주택관리규약의무대상 공동주택관리규약의의무대상 세대이상의공동주택 세대이상으로서승강기가설치된공동주택 세대이상으로서중앙집중식난방방식 ( 지역난방방식을포함 ) 의공동주택 4. 건축법 제 11 조에따른건축허가를받아주택외의시설과주택을동일건축물로건축한건축물로서 150 세대이상인건축물 자료 : 국토교통부 (2014e).

26 14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4) 개선사례 : 은평제각말 5단지아파트, 층간소음자율조정 해결 1 은평구은평뉴타운제각말 5단지주민들이스스로모여층간소음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담은 주민협약서 를만들고, 이웃사랑해 라는주민자율조정위원회를구성해층간소음을조정 해결한다. 2 서울시가 서울시공동주택층간소음분쟁해결 7대대책 시범단지로은평뉴타운제각말 5단지를선정하였다. 층간소음과관련한주민협약에근거하여구성된주민자율조정위원회는구성원인주민들이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했다. 이와관련한역량강화교육은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가전담했다. 3 층간소음주민협약서 는층간소음의대상, 층간소음집중자제시간 ( 오후 10 시~오전 6시 ) 지정, 층간소음발생방지를위한생활수칙 (10개항) 지정, 층간분쟁해결을위한노력등 4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4 층간소음주민협약서에따라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는세탁기나청소기사용을자제하는등큰소음이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스스로노력하고, 이러한생활수칙이안지켜져불편을겪을경우엔이곳의층간소음주민자율조정위원회인 이웃사랑해 의도움을받으면된다. 5 이웃사랑해 ( 회장 : 현기숙 ) 는아파트관리소장과주민 11명을포함해총 12명으로구성, 단지내에서발생하는층간소음민원을접수하고분쟁해결에주도적인역할을한다.

27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외국의층간소음관련정책사례연구및시사점가. 공동주택의성능규정측면 1) 바닥충격음한국과일본은경량충격음과중량충격음둘다규제하는반면에유럽국가를비롯한외국에서는 < 표 2-14> 와같이경량충격음위주의규제를하고있으며, 한국과달리권장성격의규제를하고있다. < 표 2-14> 외국 ( 유럽 ) 의바닥충격음요구성능 ( 단위 : db) 경량충격음 국가 기준 의무여부 덴마크 58 권장 노르웨이 53 권장 스웨덴 58 권장 핀란드 53 권장 아일랜드 58 권장 독일 53 권장 영국 64~57 권장 프랑스 60~53 권장 오스트리아 50~43 권장 네덜란드 61~54 권장 이탈리아 63 권장 스페인 65 권장 포르투갈 60 권장 폴란드 58 권장 슬로바키아 58 권장 에스토니아 53 권장 라트비아 58 권장 러시아 60 권장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3).

28 16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일본은 주택품질확보촉진법 의 주택성능표시기준 에서경량충격음및중량충격음차단성능에대한기준을운용하고있으며, 주택성능표시기준 에서정한등급별기준과한국의기준을동일한평가방법으로비교해보면 < 표 2-15> 와같다. 한국의중량충격음기준은일본의 4등급에해당하지만경량충격음기준은일본의하위수준이다. < 표 2-15> 한국과일본의층간소음기준비교 충격원종류 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 한국 50dB 58dB 일본등급 환산치 5 48dB 4 53dB 3 58dB 2 63dB dB 4 48dB 3 53dB 2 58dB 1 - 주 : 일본의등급기준은등급이높을수록성능이좋음. 일본기준을한국기준으로환산한값임. 자료 : 이창호 (2013). 2) 세대간경계벽의차음성능 세대간경계벽의최소차음성능기준은 < 표 2-16> 과같이국내에서는 값기준으로 48dB 이상이며, 외국도이와유사한수준이다. 단, 독일과캐나다는 경계벽뿐만이아니라바닥에대해서도공기전달음기준이있다.

29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17 < 표 2-16> 국내외세대간경계벽의차음성능비교 구분한국일본독일캐나다 공기전달음 측정단위 (KS F 2862) (JIS A ) (ISO 717-1) STC (ASTM E 413) 벽체 바닥 주 : R w 는가중겉보기음향감쇠계수임.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2011). 나. 공동주택소음의관리방안측면 1) 미국미국뉴욕에서는층간소음을일으키는행위자체의처벌이나관리에대해서 뉴욕시법전 (Local Laws of The City of New York) 제24-218조(Section ) 의규정에따라누구라도타인의생활을방해하는정도의지속적인소음을유발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를넘어서는소음을유발하는자에게는벌금을부과한다. 또한공동주택에서소음을일으켜해당관리사무소에서소음발생에대한경고를 3회이상받고도이를무시하면강제퇴거를시킬수있도록규정을만들어시행하고있다. 한편, 뉴저지주는소음을전담하는공무원을배치하여타인에게피해를주는소음을발생시킨자에게는수차례경고한후에 1차적으로 3,000달러미만의벌금을부과할수있으며, 이를무시하고소음을계속하여유발하면 3,000달러미만의범위에서세번까지벌금을가중부과할수있는규정을만들어시행하고있다. 2) 독일 독일에서는 민법, 연방질서위반법, 공해방지법 등에의거하여소음을발생 시켜이웃의생활을방해하면사인 ( 私人 ) 간의손해배상및공공기관에의한과태료

30 18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부과, 사용금지처분이내려질수있다. 민법 제906조에따라토지소유자가이웃으로부터가스, 증기, 냄새, 연기, 열기, 소음 진동의수임한도를넘어침해받는경우에는손해배상청구권을가지며 연방질서위반법 제11조제1항에따라공공이나이웃을괴롭히거나타인의건강을해칠수있는불필요한소음의배출은위법으로정하였으며, 이를위반하면약 630만원까지과태료를부과한다. 공해방지법 제11 조및제14조에따라타인의수면을방해하는일은밤 10시부터다음날오전 7시까지금지하고소음을일으키는가사및정원일은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사이에해야하며, 밤 10시부터다음날오전 7시까지는이웃에소음을일으키는악기연주와음향재생기의사용을금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영국세계에서가장먼저산업화에성공한영국에서는적어도 300만명의국민이이웃의소음에시달리고있으며, 이중 1/3의영국인은이문제에적절하게대처하지못하고있다고한다. 이를볼때, 영국에서도이웃간소음문제는결코가볍게넘길수없는사회문제중하나로여겨지는것같다. 이에따라해당행정기관인환경-식품-지방행정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와환경운동재단 (EnCams: Environment Campaigns) 은지난 2003년부터이웃간소음분쟁을줄이고자다양한캠페인을진행해왔다. 특히 EnCams는소음문제를반사회행위 (Anti-Social Behaviour) 의문제중하나로간주하고사회운동을주도하고있다. < 그림 2-1> 은영국의이웃간소음줄이기캠페인의한사례이다. 이외에도영국정부가권고한소음분쟁해결절차와 EnCams 가제안한분쟁중재절차, 그리고이웃간소음관련법률적용사례는부록에수록하였다.

31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19 자료 : Howard Cottage( < 그림 2-1> 영국의이웃간소음줄이기캠페인사례 일본은한국과같이 경범죄법 으로목소리, 악기, 라디오등에의한소음을발생 시켜이웃에폐를끼치면구류또는벌금 ( 과료 ) 형을받을수있다. 다. 시사점유럽에서는공동주택의층간소음을방지하기위한기준으로경량충격음에대한기준이있는데이는신발을신고입식생활을하는환경때문으로판단된다. 또한, 이러한생활패턴은중량충격음보다는경량충격음에더욱영향을주기때문에카펫위주의마감및구두소리를재현하는태핑머신으로경량충격음만을규제하는방향으로발전한것으로판단된다. 반면일본과우리나라는좌식문화로인하여중량충격음을규제하고있으며, 법으로의무화한나라는우리가유일하다. 한편, 일본의 주택성능표시기준 에서정한등급별기준과한국의기준을동일한평가방법으로비교해보면, 한국의경량충격음기준은일본의하위수준이었으며

32 20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일본, 미국, 독일등주요선진국에서는누구라도타인의생활을방해하는정도의 지속적인소음을유발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고, 시간대를구분하여소음이많 이발생하는행위에대해서는규제하고있다. 3. 현정책의현장적용시실효성검토 가.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1) 조항별현장적용에대한실효성가 ) 면적구별없는완충재사용제4조 ( 성능인정기준 ) 3항에서는 < 표 2-17> 과같이면적에관계없이인정받은완충재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벽간거리가 4m 이하이면저주파소음이증폭되는현상이발생하며, 이로인해중량충격음이저하되는사례가많이발생한다. 작은면적에서큰면적보다중량충격음이커지는이유도이와같다. 이를보완하고자, 동기준에서는 20 이하와 20 이상의바닥면적을갖는곳으로시험장소를정하고있으나, 평면형태에따라서는작은면적도 20 정도의넓이로구성할수있기때문에인정받을당시는최대한 20 에가까운시험장소에서시험하고실제적용은더작은공간에서실시하면기대했던성능보다더욱저하될수있는개연성이있다. < 표 2-17> 완충재적용기준 제 4 조 ( 성능인정기준 ) 3 제 2 항에따라성능인정을받은바닥충격음차단구조는평형 ( 면적 ) 에관계없이동일구조형식의바닥구조에적용할수있으며, 벽식구조로성능인정을받은경우에는무량판구조및혼합구조형식에도적용할수있다. 이경우슬래브두께와형상, 슬래브상부에구성되는온돌층의단면구성은인정구조와동일하여야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2014a).

33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21 나 ) 실제와다른천장구조에서의인정시험제12조 ( 인정을위한시험조건및규모 ) 2항에서는 < 표 2-18> 과같이수음실의천장구조를정하고있는데, 실제공급되는공동주택의대부분은우물천장형태로거실중앙부분의천장고가더높게설치되는형태여서상기조항과는다소상이한구조이다. 이러한현장상황에서인정바닥구조를취득하기위한시험을하기위해서는천장의구조를규정에맞도록평천장으로설치후시험하여야하며, 다시철거후기존의설계대로재설치하여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이는인정바닥구조를취득하기위한제반비용의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 또한천장이없는공동주택은중량충격음이천장이있는것보다오히려유리할수있다는것이여러학회를통해보고된바있으나, 현법에서는이를통한인정바닥구조의인정은불가한상황이다. 제 12 조 ( 인정을위한시험조건및규모 ) 2 제 1 항에따른바닥충격음차단성능은다음각호의조건을갖춘곳에서실시하여야한다. 1. 측정대상음원실 ( 音源室 ) 과수음실 ( 受音室 ) 의바닥면적은 20 제곱미터미만과 20 제곱미터이상각각 2 곳으로한다. 2. 측정대상공간의장단변비는 1:1.5 이하의범위로한다. 3. 측정대상공간의반자높이는 2.1 미터이상으로한다. 4. 수음실상부천장은슬래브하단부터 150 밀리미터이상 200 밀리미터이내의공기층을두고반자는석고보드 9.5 밀리미터를설치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2014a). < 표 2-18> 바닥충격음차단성능시험시천장구조 다 ) 시험소와현장간의보정치제27조 ( 측정결과의평가방법 ) 의제3항에서는시험소와현장간의성능에대한보정치를 < 표 2-19> 와같이정하도록하였는데, 비교현장에따라성능의차이는다양하게발생할수있으므로, 시험실의성능평가방법에대해서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34 22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제 27 조 3 인정기관의장은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성능인정을시험실에서실시한경우에는현장에서측정한결과와차이를두어서성능등급을확인할수있다. 이경우인정기관의장은시험실에서실시한결과에차이를두어성능등급을확인하고자할경우에는제 25 조의세부운영지침에포함하여야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2014a). < 표 2-19> 시험소와현장간의보정치적용기준 라 ) 슬래브의평탄도철저검사설계상바닥슬래브위의구조는마감모르타르까지 110mm가일반적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높이는세대마다, 구획된실마다혹은실내에서도위치마다차이가발생하고있다. 110mm 구조의중간층에포함되는경량기포콘크리트는셀프레벨링이되는재료로서타설하는양을조절하여최종적인구조물은마감모르타르의두께를일정하게할수있게한다. 그러나경량기포콘크리트가설계치보다적게타설되면품질이저하될수있으며이는바닥충격음성능의저하로이어질수있다. 또한바닥평탄도가유지되지않으면평탄하지않는공간에설치되는완충재의성능이온전히발휘되기어렵기때문에평탄도에대한철저한검사가필요하다. 제32조 ( 품질및시공방법 ) 의제1항에서는 < 표 2-20> 과같이바닥슬래브품질및시공방법과관련된기준을규정하고있다. 제 32 조 ( 품질및시공방법 ) 1 콘크리트바닥판의품질및시공방법은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콘크리트공사시방에따른다. 다만, 콘크리트상부면에직접단열재또는완충재가설치되는경우에는콘크리트공사시방표 에서규정한 3 미터당 7 밀리미터이하의평탄을유지할수있도록마무리하여야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2014a). < 표 2-20> 바닥슬래브품질및시공방법기준

35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23 2) 종합의견현재의기술개발정도를고려하면현장성능기준이아닌설계성능기준을택하고있다. 그러나이는인정바닥구조의인정시성능과이를구현하는현장간의성능차가항시발생할수있다. 또한공진및룸모드등을고려할때오히려바닥충격음이증폭되는현상도발생할수있으므로단계적으로설계성능기준에서현장성능기준으로변경할필요가있다. 설계성능기준에서현장성능기준으로변경하면바닥충격음에대한연구개발의촉진및실제성능이현재보다우수해지기때문에민원도상당수줄어들것으로판단되며, 현재처럼여러가지인정을받기위한제약조건으로인하여다양한바닥충격음저감방법이나올수없게된문제점도해결할수있다. 4. 층간소음분쟁발생현황및해결의문제점 가. 층간소음분쟁발생현황 1) 층간소음원인 1 분쟁해소를위한적정한기준의부재 2 기준마련을위한기초연구와근거자료의부족으로불합리한기준 ( 기존수인한도주간 55dB, 야간 45dB) 의적용 3 층간소음예방을위한사전교육, 홍보등부재 4 민원및분쟁해결을위한정부, 지자체등의적극적해결의지부족 5 주택의성능기준마련이문제발생후적용되고, 제한적으로반영되었으며, 성능의보증방안은마련되지않았다.

36 24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2) 층간소음에대한거주자의인식층간소음에대한거주자의불만은바닥의구조가콩자갈에서기포콘크리트로바뀌고공동주택공급이늘어남으로써서서히나타나기시작하다가 1990년도후반에는외부로불만이표출되어, 2003년에서야공동주택의바닥충격음 ( 중량및경량충격음 ) 에대한기준을마련하기에이르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3) 에서는국민 3,040명을대상으로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결과에따르면 < 그림 2-2> 와같이응답자의 88% 가층간소음으로스트레스를받은적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3). < 그림 2-2> 층간소음으로인한스트레스설문결과 층간소음분쟁발생시대응관련설문결과는 < 그림 2-3> 과같다. 응답자의 54% 는층간소음때문에이웃과다툰경험이있다고하였다. 이웃과다투지않는경우에 는층간소음을해결하기위해층간소음방지용품구매 (22%), 이사 (8%) 를가거나 병원치료 (2%) 까지받은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7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25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3). < 그림 2-3> 층간소음분쟁발생관련대응수단 응답자들이거주하는형태를보면아파트거주자는 93% 가층간소음으로스트레스를받았고, 오피스텔거주자의 91%, 연립 빌라거주자의 88%, 기타거주자의 82%, 단독주택거주자의 52% 가층간소음으로인한스트레스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층간소음이발생하였을때대응수단에대한설문결과는 < 그림 2-4> 와같으며, 응답자들의 46% 는층간소음을참는다고답했고, 방문후에부탁을하거나 (25%), 경비실에알리기 (19%), 방문후항의 (7%) 등이뒤를이었으며, 경찰이나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신고하는비율은 1% 미만으로나타났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3). < 그림 2-4> 층간소음발생시대응수단

38 26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2)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민원현황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2012년 3월에환경부가한국환경공단에설치한이후초기 2개월간센터가실시한 2,031건 ( 일평균 38건 ) 의상담가운데, 그중 1,514건 (75%) 의고충을전화상담을통해처리하였으며, 나머지사후관리가필요한민원 517건 (25%) 중 74건 (3.6%) 은현장측정 진단을수행했다.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 표 2-21> 과같이총 1만 3,793건의전화상담을실시하여 8,614건 (63%) 의층간소음민원을해결했으며이중 665건 (5%) 은현장진단을병행하였다. < 표 2-21> 층간소음분쟁관련전화상담현황 ( 단위 : 건수, %) 구분 계 서울지역 인천지역 경기지역 기타지역 3월 월 월 월 년 7월 월 월 월 월 1, 월 월 1, 월 1, 년 3월 1, 월 1, 월 1, 계 13,793 4,989 1,148 4,742 2,914 비율 (%) 자료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2013).

39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27 층간소음민원이확대되면서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2013년 9월부터공동주택이상대적으로많은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등 5대광역시로확대해시행하였고, 2014년 9월 18일 2015년예산안 을발표하면서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서비스를전국으로확대하겠다고발표하였다.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현황 2002년부터중앙및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층간소음으로인한피해배상신청사건총 398건을처리하였다 ( 표 2-22 참고 ). 사람의행위에의한층간소음은기존수인한도를초과한사례가없고측정방법의한계로인해피해를인정한재정사례도없었다. < 표 2-22> 층간소음관련분쟁사건현황 총사건 중앙위원회 층간소음관련분쟁사건 지방위원회 398 건 160 건 238 건 자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4) 층간소음발생행위현황 1 층간소음발생행위중민원이가장많은행위는뛰거나걷는것이다. 실제행위를 1분등가소음도로측정 평가하면 35 40dB(A) 수준이다. 아주심하게뛰거나야간에뛰는경우가아니면층간소음수인한도에못미친다. 2 물체를떨어뜨리거나바닥을두드리는소리와가구등을끄는소리가대부분의조사에서다음으로많은발생행위로나타났다. 이러한행위는순간적인소음도는높지만고의적인경우가아니면지속적으로발생하지않지만수인한도를초과하는사례에서가장많다.

40 28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3 문을열고닫는행위는고의적으로자주발생하거나바람에의하여강하게닫히는경우이외는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 4 급 배수음에대해서는수인한도와측정방법이다르고, 설비자체의성능을고려하여행위규제도제외하고있다. 5) 층간소음분쟁발생시측정현황 국내의층간소음측정현황은 < 표 2-23> 과같다. < 표 2-23> 층간소음측정현황 년 2 월부터 4 월까지 3 개월동안층간소음측정기관인 ( 사 )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에측정문의는 300 여건이들어왔으나실제측정은 10 건이진행되었다. - 측정을꺼리는주요이유는첫째측정시수인한도가초과하지않을우려, 둘째는측정비용에대한부담, 셋째는측정시집을비우는문제등이있다. 1 층간소음으로인한분쟁이발생하면정확한원인과피해수준을파악하기가 어렵기때문에 < 표 2-24> 와같이층간소음측정및평가에주의가필요하다. < 표 2-24> 층간소음측정및평가시요구사항 - 발생자에게알리지않고언제발생할지모르는상태에서대기하며진행하여야하기때문에장시간 (1~24 시간 ) 의측정이필요하다, - 30dB(A) 이하의소음도측정이가능한장비가요구된다. - 소음원인파악을위한녹음병행이요구된다. - 배경소음도 30dB(A) 이하가되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 - 평가에도공정성과전문성이요구되고, 특히소음에대한원인을판단하는데는많은경험과고도의전문성이필요하다. 2 민원해결과정이복잡하고오래걸린다. 보통당사자끼리해결을위한노 력과관리사무소, 경찰서, 이웃사이센터등을통한중재와갈등심화과정을거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소송으로진행된다.

41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29 3 층간소음문제는있지만그해결방법을명확하게제시하지못하고, 주요원인인공동주택의구조적성능에대한문제는다루지못하고있다. 4 층간소음의정신적피해배상기준과층간소음법적기준의차이로분쟁에대한피해여부판단에혼란이예상된다. 5 분쟁해결을위한측정비용 (24시간기준 70만원 + 출장비 ) 이부담된다. 6) 층간소음의주요소음원현황가 ) 주거문화개선연구소설문조사분석결과 2012년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실시한설문조사분석결과, < 표 2-25> 와같이아이들뛰는소리와걷는소리가소음원전체의 88.6% 를차지하는주요소음원으로나타났다. < 표 2-25> 층간소음설문분석결과 - 주요소음원 ( 단위 : 건수, %) 소음원 뛰는소리걷는소리 급배수음 문소리 TV 소리 동물소리 합계 피해건수 비율 자료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2012). 나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상담내용분석결과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상담내용분석결과, 주요소음원은 < 표 2-26> 과같이아이들뛰는소리가 71% 로가장심각한소음원으로나타났다.

42 30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 표 2-26>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주요소음원분석 (2012년) 소음원 건수 비율 (%) 아이들뛰는소리 ( 발자국소리등 ) 악기소리 ( 피아노등 ) 가구끄는 ( 찍는 ) 소리 가전제품 (TV, 청소기, 세탁기 ) 소리 대화소리 ( 언쟁 ) 망치소리 진동 ( 기계진동 ) 급배수음 ( 화장실, 샤워소리등 ) 문개폐음 운동기구소리 ( 러닝머신등 ) 개소음 기타 ( 원인불명 ) 총계 자료 : 환경부보도자료 (2012) 년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상담내용분석결과도아이들이뛰는소리가 73.5% 로가장많았고망치질과같은쿵하는소리 4.0%, 가구끄는소리 2.3%, 피아노등악기소리 2.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2-27 참고 ). < 표 2-27>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주요소음원분석 (2013년) 소음원 건수 비율 (%) 아이들 ( 발걸음 ) 뛰는소리 2, 망치질 ( 쿵소리 ) 가구끄는소리 악기 가전제품 기타 총계 3, 자료 : 환경부보도자료 ( ).

43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31 7) 층간소음발생위치별현황층간소음의민원은 < 표 2-28> 과같이위층에서발생하고아래층에서피해를보는경우가 74.5% 로대다수를차지하였지만, 아래층의항의로인한피해도 12% 로나타났다. < 표 2-28> 층간소음발생위치별현황분석 주거위치 건수 비율 (%) 비고 아래층항의로인한피해 (12%) 위층 아래층소음으로인한피해 (5.6%) 아래층 위층소음으로인한피해 옆집 옆집소음으로인한피해 기타 (3세대이상 ) 소음발생지미상, 위 아래 옆집소음등 총계 자료 : 환경부보도자료 (2012). 8) 층간소음피해기간별현황 1 피해시간대는 < 표 2-29> 와같이저녁 6 시부터새벽 5 시사이가약 80% 로 대다수를차지하였다. < 표 2-29> 층간소음피해기간별현황분석결과 피해시간대 아침 (05:00~08:00) 낮 (08:00~18:00) 저녁 (18:00~22:00) 밤 (22:00~05:00) 합계 피해건수 비율 (%) 자료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2012).

44 32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년 10 월부터 2013 년 9 월까지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콜센터상담현황을 분석한결과, 피해계절은 < 그림 2-5> 와같이동절기인 1 월부터 2 월사이에 37% 로 집중되어나타났다. 자료 : 환경부보도자료 ( ). < 그림 2-5>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계절별상담건수분석결과 3 피해기간은 < 표 2-30> 과같이 3 년이상이 39% 로가장많았다. < 표 2-30> 층간소음피해기간분석결과 피해기간 3 년이상 1~3 년미만 6 개월 ~1 년미만 6 개월미만합계 건수 비율 (%) 자료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2012).

45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33 나. 층간소음분쟁발생시민원처리절차 1) 문제의제기 1 직접접촉을원치않은경우 : 관리실 ( 경비실 ), 파출소등을통하여문제제기 2 직접문제를제기하는경우 : 인터폰, 방문 2) 문제의전개 1 대부분은조심하거나이해하고넘어감 2 발생자 : 문제제기 ( 항의 ) 가잦아지면항의에대한스트레스와반발 3 수음자 : 항의에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소음발생행위에대한불만 3) 문제의심화상호간의입장차에따른갈등 : 판단의기준이나방법이없다 1 위층 : 내집에서내가생활하는데 / 고의도아닌데 / 아래층이민감하다. 처음엔미안하고조심하려고하지만문제제기가반복되면괘씸하다고생각하며스트레스누적 2 아래층 : 들리기시작하면신경이쓰이고피해는있음. 어느정도의소음은참아야한다는데공감이가지않음. 지속되는소음에위층에대한반감과불신으로스트레스누적 4) 중재 1 관리사무소 : 민원은받지만적극적인중재나결정이어려운것이현실이다. 주민자율적인규정을만들어서일부해결은가능하지만강제하기에는한계가있으며, 전체적인합의나조직을만들어서운영할때까지해결해야할현실적인문제가

46 34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많이있다 2 파출소 : 민원인의신고가오면출동해야하는현실이라마지못해방문하지만당사자의이야기를듣기만하는상황이고, 경우에따라선상대방이문을열어주지않아도방법이없다. 소음의측정, 판단기준등이없어경범죄 ( 인근소란죄 ) 를적용할증거를확보하기어렵고, 신고자의일방적인주장을따르기도어려운상황이다. 3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전화상담중심. 현장측정 진단은이웃사이센터전문가및위 아래층거주자, 관리사무소관계자를포함하는 4자면담방식으로진행한다. 사연을들어주는것이주요효과이며, 방문상담이나측정은장비인력등의한계로일부에그치며, 강제성이없기때문에문제해결에한계가있다. < 그림 2-6> 은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업무추진절차를나타낸그림이다. 접수온라인실명접수및불만유형분석 ( 인터넷취약계층은전화접수 ) 해결방안검토 전화상담서비스 벤치마킹된사례로해결방안검토 필요시외부전문가에게해결방안자문 민원인및관계자에게해결방안제시및조율 상담실태보고서작성 민원인만족시종료 불만족 외부전문가진단의뢰 민원인요청시소음측정병행 현장진단및측정서비스 외부전문가현장진단및소음측정서비스실시 진단실태보고서작성 해결방안제시민원인만족시종료 자료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불만족 분쟁위이첩안내 < 그림 2-6>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업무추진절차 상담신청서에는 < 그림 2-7> 과같은내용을작성하여신청한다.

47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35 자료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 그림 2-7>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상단신청서예시

48 36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5) 환경 ( 공동주택관리 ) 분쟁조정위원회조정신청 1 대부분의층간소음은요구배상액이 1억원미만으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시, 도설치 ) 에서처리하고있다. 2 최근 ( 이후 ) 에는재정을신청하면지정기관에서작성한층간소음측정보고서와신청인이작성한층간소음피해일지 (Log sheet) 첨부를요구한다. 3 층간소음측정결과수인한도를초과하면조정신청하지만그렇지않으면기각될가능성이크다. 4 과거에피신청인 ( 소음발생자 ) 이재정신청사실을알고측정하는관계로신청기간동안은소음발생이적었지만, 조정결정 ( 모두기각 ) 후다시소음발생이늘어나신청인의불만이커졌다. < 표 2-31> 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절차이며, 조정신청사례는부록에 수록하였다. < 표 2-3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절차 1) 사건개요조사 - 사건의개요조사 - 분쟁의당사자및경과조사 - 소음원의객관적이고명확한조사 2) 당사자주장청취 - 신청인의견청취 / 피신청인의견청취 3) 사실조사 - 소음측정 ( 층간소음은신청전에실시함 ) - 관할행정기관민원처리결과조사 - 층간소음측정자료검토 - 피해조사 4) 인과관계검토 - 신청인의객관적인피해조사 - 피신청인의피해방지노력조사 - 전문가의견검토 5) 재정 ( 안 ) - 합의, 배상, 중재등을통한분쟁조정 자료 :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2013).

49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37 6) 소송 1 지방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하여손해배상청구또는행위중단을요구하여 판결을통하여해결 ( 표 2-32 참고 ) < 표 2-32> 손해배상청구관련민법 민법제 750 조 : 고의또는과실로이웃에게피해를입힌사람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년 4월 14일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51부는아파트층간소음을원인으로한이웃간갈등이발생하면직접찾아가서는안되고, 전화및문자메시지를통한항의나소음이발생할때천장을두드리는정도는허용한다는판결을내렸다 3 원고가피해입증책임을져야하기때문에소음발생에대한명확한증거수집이관건이며, 변호사선임에따른부담도감안해야할문제이다. 이외실제거주자와건설사사이의층간소음문제로인한분쟁판례는부록에 수록하였다. 다. 층간소음분쟁해결의문제점 1) 발생자와수음자 1 발생자와수음자상호의입장차를판단하고해소할수있는중재자에게쉽게도움을청하기어려우며, 중재자가있더라도전문성이나권한의한계로문제해결은어려운실정이다. 2 현실적인층간소음기준 ( 측정및평가방법포함 ) 이마련되지못했으며, 기준만족여부를판단하기도어렵다. 3 기준의준수를위해자발적인노력을유도하는제도적, 법적체계가제시되지

50 38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못해문제발생이줄어들지않는다. 4 발생자가부정하면층간소음발생원및발생지점의파악이쉽지않다. 또한 원인파악을위한조사를강제할방법도없다. 2) 중재자 1 관리사무소 : 측정장비및전문인력미비 ( 판단근거자료부재 ), 적극적중재의한계, 층간소음관련조직의운영및결정에따르도록하는방안 ( 벌금부과등 ) 이어려운것이현실이다. 2 파출소 : 측정장비및전문인력미비 ( 판단근거자료부재 ), 경범죄 ( 인근소란죄 ) 적용의적극적인의지와방안 ( 기준, 절차등 ) 미흡 3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과도한상담건수에비하여전문지식 ( 층간소음, 중재등 ), 장비및인력부족에따라서비스의질이떨어지고, 대기시간이길다 (3개월정도 ). 또한중재에대한강제력이없다. 4 지방공무원 : 전문지식, 장비및인력부족으로적극적인해결한계 3) 재정신청 1 층간소음측정에따르는비용, 피해입증등이가장큰부담이다. 2 실제피해자의입장을관련법과제도가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 ( 피해가있지만수인한도이내면참고지내야함 ). 3 소음피해의판단기준에크기 ( 소음도 ) 는있지만얼마나자주발생하느냐에대한고려는없어현실적피해반영에한계가있다. 4 주택의구조적인문제 ( 바닥보정치 3~5dB 적용 ) 를피해자가부담하는상황 5 재정의소요기간 ( 법적 9개월이내, 통상 6개월 ) 이길고, 재정기간에도피해가지속될수있다.

51 제 2 장 층간소음관련법규제도현황조사 분석 39 4) 소송 1 소송에따르는비용이많이들고피해입증이어렵다. 2 층간소음관련법적기준이미흡하고, 판례가적어판결결과의예측이어렵다. 3 기간이길어질수있고판결후에도부작용이크다.

52 40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제 3 장 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 1. 층간소음설문조사개요층간소음관리방안마련에앞서, 층간소음관련법규제의시행효과와개선의필요성및방안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기로계획하였다. < 표 3-1> 은기존의공동주택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방법론및본설문조사와의비교를한표이다. < 표 3-1> 층간소음관련선행설문조사방법비교 연구기관 ( 수행연도 ) 중량 / 경량충격음일반사항설문방식및대상 대한주택공사 (2001) 충격원간의충격음의인지와성가심정도평가 9 점척도사용 응답자성비검토응답자연령층검토 설문결과와측정결과를상호비교 467 부설문실시 한양대학교 (2003) 충격원간구분없음소음이신경쓰이는시간대및장소, 성가신정도등을 7 점척도로평가 응답자민감도평가 : 25 개문항에답변하게함으로써응답자의민감도평가 실내발생소음을네가지로분류 : 바닥충격음, 공기전달음, 설비소음, 교통소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9) 충격원간의충격음인지와성가심정도평가 9 점척도사용 충격음이가장신경쓰이는시간대와장소에대한문장포함 법규시행후공동주택을대상으로설문 1 대 1 면접설문 597 부설문실시 한양대학교 (2011) 당연구과제 (2014) 자료 : 한양대학교 (2011). 충격원간의충격음인지와성가심정도평가 11 점척도사용 응답자성별, 연령, 가족구성에대한검토 : 고령응답자구분현주택입주시기및거주기간질의 법규시행이전및이후의주택을대상으로설문 1 대 1 면접설문 401 부설문실시 층간소음의법규제기준과실태및관리에대한설문실시 4 점척도사용층간소음인지에영향을미치는응답자의성별, 연령, 거주기간질의추가

53 제 3 장 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 설문조사항목도출및설문지세부내용작성층간소음설문결과의활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상관성이높은설문문항의설계가중요하다. 이에따라다음과같이층간소음의규제기준과층간소음현장실태및관리로구분하여문항을설계하였으며, 문항수는작성자의집중도와신뢰도를높이기위해핵심적인 10개문항으로구성하였다. 설문지양식은부록에수록하였다. 가. 층간소음의규제기준관련설문문항 (5개문항 ) 현법규제기준에대한내용을알고있는지에대한내용과개선의필요성및의견수렴을위한문항으로구성하였다. 국토교통부와환경부의공동부령으로입법예고 ( ~ 5.) 된 공동주택층간소음기준에관한규칙 ( 안 ) 과환경부에서분쟁조정을위해사용하는내부기준인 층간소음배상액산정기준 의내용을질문하였으며, 층간소음관련정책에대한국민들의사전지식및홍보여부그리고개선의필요성및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하였다. 또한, 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하는경우에세부문항을추가하여의견을수렴하였다. 1) 주요내용 1 층간소음법규제기준에대한인지수준과시행효과에대한체감정도를평가함 2 공동부령의층간소음기준과환경부의층간소음배상액산정기준이다름에따라이에대한개선의필요성과구체적인의견을평가함 3 층간소음지속시간에대한적정성과응답자들이층간소음으로인지하는데소요되는시간을살펴보고자함 4 층간소음법적기준에대한처벌규정의필요성에대한의견수렴 5 층간소음배상액에대한적정성및개선필요성평가

54 42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나. 층간소음실태및관리 (5 개문항 ) 층간소음관련민원신청과사후관리방안에대한문항을질문하였으며주요내용 은다음과같다. 1 층간소음발생에대응하는방식으로민원신청여부와기관및해결여부를조사하여민원처리의효과를평가하였으며, 신청기관의경우기존의환경부에서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와함께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4월부터운영하고있는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 의이용률을조사함 2 국토교통부의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 의필요성에대한국민의식조사 3 입주후발생하는층간소음에대한시공사의책임여부와방안에대한의견수렴 4 바닥충격음차단성능공지방식에대한의견평가 5 층간소음사후관리방안에대한응답자의견수렴 다. 응답자관련일반사항 응답자의성별및나이와함께현주택에거주하는기간등을조사하였다. 3. 설문조사방법 설문조사방식에는응답자자기기입방식과조사원기입방식이있으며, 본설문 조사에서는시간절약과비용절감을위해응답자자기기입방식을택하였다. 1 응답자자기기입방식 - 대부분의설문조사에서사용하는방법으로응답자가자기의견을직접기입 - 응답자의응답능력이높은경우사용

55 제 3 장 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 43 - 응답대상자들이문맹, 문항에대한이해능력이떨어지거나응답기입능력이낮은노인이나어린이들에게는사용할수없음. 특히, 층간소음설문은평일의낮에주로이루어지기때문에이에대한고려를해야함 - 한번에한명의응답자로이루어지는일대일감독과한번에여러응답자에게온라인설문과 ARS를이용한여론조사, 우편조사등을활용하는그룹감독방식으로구분 2 조사원기입방식 - 조사원이응답자를도와설문지에응답을직접적어주는방법 - 조사원의외모, 말씨, 태도등이응답결과에큰영향을미침 - 조사원이전화를통해응답자의의견을들은후설문조사지에기입하는전화조사와조사원이응답자를직접방문하여일대일로만나응답자의답변을설문지에옮겨적는조사원기입면접조사로구분 설문조사결과분석은통계프로그램 (SPSS) 를사용하였으며, 각문항에대한빈도분석과교차분석등을통해실태를파악하고선호하는개선방안을분석하였다. SPSS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의약자로사회과학분야의자료분석에가장많이사용되는통계패키지다. 여기서, 빈도분석은원자료의내용이도수분포표상에서어떠한분포적특성을가지는지를파악하는데이용되며, 교차분석은범주형변수인명목이나서열변수간의상관관계인독립성과연관성을분석할때이용된다. 두변수사이에상관관계가존재하는지는가설검증을통해이루어지며, 이때카이제곱검정이사용된다.

56 44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4. 층간소음설문조사수행및결과분석본설문조사는 2014년 9월에실시하였으며, 비용의부담을줄이기위해면접조사와전화조사를대체하기위한조사방법으로온라인조사를통한응답자자기기입방식을선택하였다. 단, 설문결과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설문문항은 10개문항으로제한하여제시하였다. 설문결과의편향을방지하기위하여무작위 100명을대상으로이메일설문조사형태를취하였으며, 총 73명의설문데이터가회수되었으나, 잘못된데이터를제외한총 62명의데이터를활용하였다. 설문조사응답자의성별은 < 표 3-2> 와같이남성은 71%, 여성은 29% 였으며, 나이는 30대가 64.5% 로가장많았으며 50대와 60대이상의고령자 (11.3%) 에대한설문데이터도확보하였다. < 표 3-2> 설문조사응답자성별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중 (%) 남자 여자 합계 자료 : 저자작성. 현주택의거주기간은 3년을초과하여거주하는사람들이 46.8% 로가장많았으며, 6개월에서 1년이내가 9.7% 로가장적었다. 또한하루중실내에서생활하는시간에대한조사결과, 6~10시간이 43.5% 로가장많았으며, 11~15시간이 27.4%, 16~20시간이 14.5%, 1~5시간이 12.9% 를차지하였으며, 20시간을초과하여생활하는사람이 30대여성 1명으로나타났다.

57 제 3 장 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 45 가. 층간소음의규제기준관련설문결과분석층간소음의규제기준관련설문조사항목으로는현재의층간소음규제기준의숙지여부, 층간소음법적기준과분쟁발생시배상기준의개선필요성, 층간소음의적정지속시간, 층간소음법적기준에대한처벌규정의필요성, 층간소음으로인한배상액산정시적정배상액등을조사하였다. 현재의층간소음규제기준숙지여부에대한조사결과는 < 그림 3-1> 과같다. 전체의 62.9% 가잘알고있거나들어본적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29% 는잘모르겠다고응답했으며 8% 는관심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층간소음규제기준에대해잘알고있다고응답한사람을대상으로규제기준강화이후에층간소음발생의변화여부에대해서는 1명만층간소음이낮아졌다고응답하고대부분이변화가없거나잘모르겠다고응답하였다. 본설문결과는현재의층간소음규제기준의강화로는층간소음분쟁완화에한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3-1> 층간소음규제기준의숙지및층간소음변화여부 층간소음법적기준과소음배상기준개선의필요성과관련한설문결과는 < 그림 3-2> 와같다. 현재의층간소음법적기준과분쟁발생시배상기준이달라혼선이예상되어이에대한개선필요성에대한조사결과, 전체의 83.9% 가반드시필요하거나필요할것같다고응답하였으며 14.5% 는잘모르겠다고응답하였고 1.6% 는필요없다고응답하였다.

58 46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3-2> 층간소음법적기준과배상기준개선필요성설문결과 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사람을대상으로세부설문을한결과, 층간소음으로규정한소음레벨의개선필요성에대해서는 60.8% 가소음레벨을통일해야한다고응답했으며, 31.4% 는법적기준을더강화해야한다고응답한반면에개선하지않아도된다는의견은 3.9% 로낮아사회적인통념상법적기준의강화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 주야간시간대에대한개선필요성에대해서는전체의 47.2% 가국민의평균기상시간에맞춰서조정해야한다는의견을보였으며법적기준과배상기준의적용시간이서로상이한시간대를통일해야한다는의견이 34.0% 로나타나개선이필요하다. 급배수소음의포함여부에대해서는 66% 가포함해야한다고응답했으며 28.3% 는급배수소음의포함에대해서는반대입장을표명하여, 향후급배수소음의포함여부는관련연구와사회적인합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현층간소음의지속시간 1분에대해서는지속시간을늘려야한다는의견이 36.1% 로가장많았으며, 27.9% 는적정하다고느끼는반면에전체의 8.2% 는지속시간을더줄여야한다고응답했다. 또한, 지속시간의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사람을대상으로적정지속시간에대한조사를한결과, 응답자의 40.7% 가 5분으로늘려야한다고응답한가운데 30분이 29.6%, 1시간이상이 11.1% 로나타났으며 18.5% 는 1분미만으로더줄여야한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3-3 참고 ). 이결과는오랜시간

59 제 3 장 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 47 동안측정하여층간소음발생횟수를늘려야한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다.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3-3> 현층간소음의지속시간개선필요성 현재는층간소음에법적인처벌규정이없는가운데이에대한필요성에대한조사결과, 전체의 79% 가반드시필요하거나필요할것같다고응답한반면 12.9% 는필요없다고응답했다. 또한, 층간소음배상액에대해서는현재의배상액이낮다고 41.9% 가응답했으며, 적정하다는의견이 16.1%, 오히려배상액이높다는의견이 12.9% 로나타났다. 이에반해 29% 는잘모르겠다고응답하여배상액산정기준에대한추가연구와사회적인합의가필요하다 ( 그림 3-4 참고 ).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3-4> 층간소음법적기준의처벌규정과배상액개선필요성

60 48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나. 층간소음의실태및관리관련설문결과분석층간소음의실태및관리설문조사항목으로는층간소음으로인한민원신청과실질적인해결여부, 국토교통부의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 관련내용그리고구조적인문제로는시공사책임여부및방안, 바닥충격음차단성능개선필요성및방안, 층간소음증빙방안등을조사하였다. 층간소음발생으로인한민원신청여부조사결과는 < 그림 3-5> 와같다.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3-5> 층간소음민원신청여부조사결과 < 그림 3-5> 를분석해보면전체의 66.1% 는민원을신청한경험이없다고응답하여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으며, 민원을신청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 16.1% 로낮았으며신청하려했으나참았다고응답한사람은 12.9%, 신청기관을몰라서못한경우도 4.8% 를차지하였다. 이와관련하여국내외관련설문결과를조사해보면국내에서는층간소음발생에대처하는방법에관한박명길 (2003) 의설문연구결과, < 표 3-3> 과같이많은응답자가직접문제를제기하기보다는반상회등을통해얘기하거나관리사무실에이야기한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 이는지속적으로관계를유지하

61 제 3 장 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 49 여야하므로불편한이웃관계를만들지않으려는의도로보인다. < 표 3-3> 층간소음발생시대처방법관련설문조사결과 ( 단위 : %) 구분성별전혀아니다그렇지않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그렇다 소음내는집에직접얘기한다. 반상회등을통해얘기한다. 관리소에얘기한다. 자신도소음을발생시킨다. 경찰에신고한다. 그냥참는다.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자료 : 박명길 (2003). 또한, 영국에서는이웃간소음분쟁이일어나면 < 그림 3-6> 과같이전체의 53.5% 가소음자제를정중하게요청하거나직설적으로요청한다. 반면에구두협박또는 물리적행사가전체의 12.1% 에불과하여한국과는다른점을알수있다.

62 50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자료 : ENCAMS(2008). < 그림 3-6> 영국의이웃간소음문제제기방식 민원을신청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사람을대상으로신청기관을조사한결과, 민원신청은아파트관리사무소가 70% 로가장많았으며환경부의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나머지 30% 를차지하였다. 이에따라아파트관리직원을대상으로지속적인교육이필요하며환경부의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홍보도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 또한층간소음민원을신청하여해결한경우는 10% 로아주낮았으며, 변화가없다고응답한사람이절반을차지하였으며이외 40% 는신청후일정기간만조용할뿐다시시끄럽거나오히려더심각해지는부작용도나타난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층간소음분쟁해결을위해현장에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는관리자측면의방안또는매뉴얼마련이필요하다. 층간소음분쟁발생이구조적인문제라면, 즉시공사의책임여부에대해서대부분 (88.7%) 이반드시또는일정부분책임을져야한다고응답했으며, 이외책임질필요가없다는의견이 4.8%, 잘모르겠다고응답한비율이 6.5% 를차지하였다. 또한, 시공사가책임을져야한다는사람을대상으로몇가지책임부여방안에대해의견을수렴한결과, 사후리콜제도가 45.5% 로가장많았으며피해배상액지급이 38.2%, 사전공탁금제도가 10.9%, 이전비용지원이 5.5% 로가장낮았다 ( 그림 3-7 참고 ).

63 제 3 장 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 51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3-7> 구조적인문제의경우시공사책임여부조사결과 시험실에서이루어지는바닥충격음차단성능의개선필요성에대해서는반드시 필요하거나필요할것같다는의견이 80.6% 로많았으며, 잘모르겠다는의견이 17.7%, 개선할필요가없다는의견이 1.6% 로나타났다 ( 그림 3-8 참고 ).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3-8> 바닥충격음차단성능관련조사결과 또한, 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사람을대상으로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 한결과, 현재의시험실이아닌현장에서만시험하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 36.7% 로

64 52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가장많았으며차단성능등급을누구나확인할수있도록각세대에현판등을설치해야한다는의견이 20.4%, 장소에상관없이확인할수있도록온라인에공개해야한다는의견이 12.2% 로나타났다. 기존의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와업무의중복이우려되는국토교통부의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 에대한의견을조사한결과, 두기관중에대표기관을선정하여하나로일원화해야한다는의견이 72.6% 로가장많았으며, 이외업무분장의차별성이필요하다는의견이 17.7%, 문제없다는의견이 3.2% 를차지하였다. 또한, 일시적으로발생하는층간소음에대해민원을신청할때이에대한증명의어려움을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각세대에층간소음진단센서를설치하여규제기준을초과하면경보기능을작동시켜가해자스스로조심하게하자는의견이 48.4% 로가장많았으며, 온오프라인모니터링시스템을적용하여실시간으로층간소음실태를파악하고분쟁을사전에방지하자는의견이 35.5% 를차지하였으며스마트폰용자가진단프로그램을개발및활용하자는의견이 12.9%, 동단위로층간소음관리사를배치하여정기적으로현장실태를점검하고층간소음문제를사전에방지하자는의견이 3.2% 로나타났다 ( 그림 3-9 참고 ).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3-9> 국토교통부지원센터및층간소음완화방안관련조사

65 제 3 장 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 53 다. 상호관련성분석 1) 현층간소음규제기준의숙지여부성별또는나이대에따라현재의층간소음규제기준숙지에어떤차이를보이는지알아보기위하여, 카이제곱검정통계량을이용한교차분석을실시한결과, 성별에따라서는유의수준이 0.482로낮게나타나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나이대에따라서는 < 표 3-4> 와같이유의수준이 0.212로나타나성별에비해상대적으로연관성이다소있는것으로나타났다. 30대가현재의층간소음규제기준의숙지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3-4> 나이대에따른층간소음규제기준숙지여부분석 현층간소음규제기준숙지여부 현층간소음규제기준숙지여부 - 나이교차표 나이 구분 대 대 대 대 대 대 이상 전체 잘알고있다 빈도 기대빈도 들어본적은있다 빈도 기대빈도 잘모르겠다 빈도 기대빈도 관심없다 빈도 기대빈도 전체 빈도 기대빈도 카이제곱검정 구분 점근유의확률값자유도 ( 양측검정 ) Pearson 카이제곱 우도비 선형대선형결합 유효케이스수 자료 : 저자작성.

66 54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2) 현재의층간소음법적기준과배상기준의개선필요성응답자의성별또는나이대에따라현재의층간소음법적기준과배상기준의개선필요성에어떤차이를보이는지알아보기위하여카이제곱검정통계량을이용한교차분석을실시한결과, 나이대에따라서는유의수준이 0.895로연관성이낮아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성별에따라서는유의수준이 0.070으로상관성이높게나타났다 ( 표 3-5 참고 ). 남자가여자에비해서개선필요성이높음을알수있다. < 표 3-5> 성별에따른층간소음법적기준과배상기준개선분석 교차표 구분 성별남자여자전체 층간소음의법적기준과 반드시필요하다 빈도 배상기준개선필요성 기대빈도 필요할것같다 빈도 기대빈도 필요없다 빈도 기대빈도 잘모르겠다 빈도 기대빈도 전체 빈도 기대빈도 카이제곱검정 구분 점근유의확률값자유도 ( 양측검정 ) Pearson 카이제곱 우도비 선형대선형결합 유효케이스수 자료 : 저자작성.

67 제 3 장 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 55 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사람을대상으로층감소음규제레벨과주야간시간대의일원화또는개선필요성에대해추가질문한응답결과를성별과나이대에따라교차분석을실시한결과, 층간소음규제레벨일원화또는개선필요성에대해서는성별과나이대모두상관성이아주낮은것으로나타났지만주야간시간대의일원화또는개선필요성에대해서는나이대에따른유의확률이 0.051로상관성이높게나타났다 ( 표 3-6 참고 ). 30대가주야간시간대의일원화또는국민의평균기상시간에맞춰서조정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주야간시간대의일원화또는개선필요성 < 표 3-6> 나이대에따른주야간시간대개선필요성상관분석 교차표 나이 구분 6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일원화해야한다 빈도 기대 빈도 국민의평균 빈도 기상시간에맞 춰서 기대 조정해야한다 빈도 개선하지않다 빈도 도된다 기대 빈도 잘모르겠다 빈도 기대 빈도 전체 빈도 기대빈도 카이제곱검정 구분 점근유의확률값자유도 ( 양측검정 ) Pearson 카이제곱 우도비 선형대선형결합 유효케이스수 자료 : 저자작성.

68 56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3) 급배수소음포함필요성응답자의성별또는나이대에따라층간소음법적기준에급배수소음의포함필요성에대해어떤차이를보이는지알아보기위하여교차분석을실시한결과, 나이대에따라서는유의수준이 0.517로낮아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성별에따라서는유의수준이 0.016으로아주높아밀접한연관성을보이고있다 ( 표 3-7 참고 ). 층간소음법적기준과배상기준의개선필요성과같이남자가여자보다급배수소음포함의필요성에대해더많이공감하는것을알수있다. < 표 3-7> 성별에따른급배수소음포함필요성상관분석 교차표 구분 성별 남자 여자 전체 급배수소음포함필요성 반드시포함해야한다 빈도 기대빈도 포함해야할것같다 빈도 기대빈도 제외해야한다 빈도 기대빈도 잘모르겠다 빈도 기대빈도 전체 빈도 기대빈도 카이제곱검정점근유의확률구분값자유도 ( 양측검정 ) Pearson 카이제곱 우도비 선형대선형결합 유효케이스수 53 자료 : 저자작성. - -

69 제 3 장 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 57 4) 층간소음지속시간 1분의적정성현층간소음의지속시간 1분에대한적정성에대해성별, 나이대, 하루중실내생활시간, 현주택거주기간에따라어떤차이를보이는지알아보기위하여교차분석을실시한결과, 성별과하루중실내에서생활하는시간에대해서는유의수준이각각 0.965와 0.795로상관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나이대와현주택거주기간에따라서는유의수준이각각 0.048과 0.029로상관성이높게나타났다. 먼저나이대에대해서는 30대가층간소음의지속시간을늘려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 표 3-8 참고 ). < 표 3-8> 나이대에따른층간소음의지속시간 1 분적정성분석 교차표 나이 구분 6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층간소음의 적정하다 빈도 지속시간 기대빈도 분적정성 지속시간 빈도 을늘려야한다 기대빈도 지속시간 빈도 을줄여야한다 기대빈도 잘 빈도 모르겠다 기대빈도 전체 빈도 기대빈도 카이제곱검정 구분 점근유의확률값자유도 ( 양측검정 ) Pearson 카이제곱 우도비 선형대선형결합 유효케이스수 자료 : 저자작성.

70 58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또한, 현주택거주기간에따라지속시간을더늘리거나적정하다는의견이많아 거주기간이증가함에따라지속시간 1 분의적정성에대한의견이명확해짐을알 수있다 ( 표 3-9 참고 ). < 표 3-9> 주택거주기간에따른층간소음지속시간적정성분석 교차표 층간소음의지속시간 1 분적정성 현주택거주기간 구분 6개월 6개월초과 1년초과 2년초과 3년 이내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초과 전체 적정하다 빈도 지속시간을늘려야한다 기대빈도 빈도 기대빈도 지속시간을줄여야한다 빈도 기대빈도 잘모르겠다빈도 기대빈도 전체빈도 기대빈도 카이제곱검정 구분 점근유의확률값자유도 ( 양측검정 ) Pearson 카이제곱 우도비 선형대선형결합 유효케이스수 자료 : 저자작성.

71 제 3 장 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 59 5) 층간소음법적기준처벌규정의필요성응답자의성별과나이대에따라층간소음법적기준처벌규정의필요성에어떤차이를보이는지알아보기위하여교차분석을실시한결과, 성별과나이대각각유의수준이 0.230과 0.236으로상관성이다소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상관성이낮아분석에서는제외하였다. 6) 층간소음배상액개선의필요성응답자의성별과나이대에따라층간소음배상액개선의필요성에어떤차이를보이는지알아보기위하여교차분석을실시한결과, 성별에대해서는유의확률이 0.989로상관성이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나이대에대해서는유의확률이 0.42 로상관성이높게나타났다. 가장빈도수가많은 30대에서는현배상액이낮거나잘모르겠다는응답이많았다 ( 표 3-10 참고 ). < 표 3-10> 나이대에따른층간소음배상액개선필요성분석 교차표 나이 구분 6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층간소음 적정 빈도 배상액개 하다 기대 선필요성 빈도 배상 빈도 액이 기대 낮다 빈도 배상 빈도 액이 기대 높다 빈도 잘 빈도 모르 기대 겠다 빈도 전체 빈도 기대빈도

72 60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 표 3-10> 나이대에따른층간소음배상액개선필요성분석 ( 계속 ) 카이제곱검정 구분 점근유의확률값자유도 ( 양측검정 ) Pearson 카이제곱 우도비 선형대선형결합 유효케이스수 자료 : 저자작성. 7) 층간소음민원신청여부층간소음민원신청여부에대해서는성별, 나이대, 현주택거주기간, 하루중실내에서생활하는시간에따라어떤차이를보이는지알아보기위하여교차분석을실시한결과, 성별과나이대는유의확률이각각 0.857과 0.669로상관성이낮았으며, 현주택거주기간과하루중실내생활시간에대해서는유의확률이각각 0.255와 0.285로상관성이다소낮은결과를보여분석에서는제외하였다. 그러나연령대와성별에따른민원제기자에대한선행설문조사사례를조사해보면 < 표 3-11> 과같이 31~70세나이대에민원제기가가장많음을알수있으며, 성별에따라남자보다는여자가층간소음민원을상대적으로더많이제기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3-12 참고 ). 물론층간소음발생현황이서로다르기때문에직접비교를하기에는무리가있다. < 표 3-11> 나이대에따른층간소음민원제기자설문조사결과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중 30세이하 ~50세 세 ~70세 세이상 합계 자료 : 저자작성.

73 제 3 장 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 61 < 표 3-12> 성별에따른층간소음민원제기자설문조사결과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중 (%) 남자 여자 합계 자료 : 저자작성. 8) 구조적인문제일때시공사책임여부구조적인문제일때시공사책임여부에대해서는성별과나이대모두상관성이높았다. 성별에대해서는유의확률이 0.182로연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나이대에대해서는유의확률이 0.080으로상대적상관성이높게나타났다. 가장많은빈도수를보이는 30대의경우시공사가반드시또는일정부분책임을져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 표 3-13 참고 ). < 표 3-13> 나이대에따라구조적인문제의경우시공사책임 교차표 나이 구분 6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구조적인 반드시 빈도 문제의 책임져야 기대 경우시공사 한다일정부분 빈도빈도 책임여부 책임져야 기대 한다 빈도 책임질 빈도 필요가없다 기대 빈도 잘모르겠다 빈도 기대 빈도 전체 빈도 기대빈도

74 62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 표 3-13> 나이대에따라구조적인문제의경우시공사책임 ( 계속 ) 카이제곱검정 점근유의확률구분값자유도 ( 양측검정 ) Pearson 카이제곱 우도비 선형대선형결합 유효케이스수 자료 : 저자작성. 9) 바닥충격음차단성능면적구분필요성바닥충격음차단성능면적구분필요성에대해서는성별과나이대각각유의확률이 0.086과 0.108로상관성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성별에따라서는남자가여자보다바닥충격음차단성능의면적구분필요성이더높게나타났다 ( 표 3-14 참고 ). < 표 3-14> 성별에따라바닥충격음차단성능면적구분필요성 교차표 바닥충격음차단성능면적구분필요성 구분 성별 남자 여자 전체 반드시필요하다 빈도 기대빈도 필요할것같다 빈도 기대빈도 필요없다 빈도 기대빈도 잘모르겠다 빈도 기대빈도 전체 빈도 기대빈도

75 제 3 장 층간소음관련설문조사 63 < 표 3-14> 성별에따라바닥충격음차단성능면적구분필요성 ( 계속 ) 카이제곱검정 구분 점근유의확률값자유도 ( 양측검정 ) Pearson 카이제곱 우도비 선형대선형결합 유효케이스수 자료 : 저자작성. 그리고국토교통부행복지원센터업무분장필요성에대해서는성별과나이모두 유의확률이각각 과 로낮아연관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76 64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제 4 장 층간소음의관리방안마련 층간소음관리방안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앞서수행한층간소음설문조사결과 ( 층간소음관련법규제, 개선방안 ) 를반영하여국민이공감할수있는정책제시에중점을두고층간소음관리방안을예방과사후관리측면으로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1. 예방측면층간소음분쟁을완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예방이중요하다. 건축물시공단계부터층간소음차단성능을강화할수있도록유도하고입주후에도이차단성능이유지될수있도록관련제도를마련해야한다. 다음은층간소음예방을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가. 준공시층간소음차단성능전수조사같은설계시방서대로건축물을시공하더라도시공품질관리및작업자의숙련도에따라층간소음차단성능이달라질수있다. 따라서준공과정에서전세대를대상으로층간소음차단성능을전수조사하여시공품질을높이고실제층간소음차단성능을확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 전수조사한층간소음차단성능실측값을환경영향평가제도의사후환경영향조사에제출할수있도록제도화하여거주시층간소음영향을미리조사하고기준에미달하면저감방안을수립 ( 보완 ) 하게하여층간소음분쟁을예방하여야한다.

77 제 4 장 층간소음의관리방안마련 65 나.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개선 ( 안 ) 1) 기존주택보정치 2005년 6월 30일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따라사업승인을받은공동주택의직접충격소음기준에대해서는 1분간등가소음도주간 43dB(A) 에서 5dB을보정한 48dB(A) 수준으로수인한도를정하고있다. 이는슬래브두께및바닥충격음성능과는무관하게보정하는수치이다. 여러문헌들을통해 180mm와 210mm의중량충격음에대한성능차이는 1~2 db 정도로보고되어있기때문에 5dB의보정은수인한도측면에서과도하게완화된규정일수있다. 따라서사업승인대상공동주택과빌라, 연립등의주택등을분리하여보정치를두는것이합당하며, 추후인력과장비가보강되면 KS 2810에따라실제적인바닥충격음을측정하여보정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2) 측정시간층간소음규칙에따르면 1시간이상측정으로부칙 ( 비고 ) 에명기하여대부분의측정이 1시간으로인식될수있다. 이럴경우피해자입장혹은가해자입장에서의상황파악을 1시간내의측정으로규명해야하는문제점이있을수있으므로, 최소 24시간측정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3) 급배수소음의포함및처벌규정신설급배수소음은건축할때이미주택의소음성능이결정되는탓에입주자의의지에따라소음을조절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이유로급배수소음은층간소음법적기준의대상에서제외하였다. 그러나급배수소음피해의책임소재가시공사에있다면이에대한책임이있으며거주민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전체의 60% 이상이급배수소음포함에대한필요성을인지하고있기때문에층간소음법적기준의대상에급배수

78 66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소음의포함은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 별도의처벌규정이명시되어있지않아법적기준을초과하더라도처벌할수가없다. 이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서도전체의약 80% 가처벌규정이필요하다고응답하여층간소음법적기준에대한명확한처벌규정을마련하여실효성을높여야한다. 다. 기타방안 1 공동주택의층간소음차단성능보장방안 - 준공후 3년이내는제시한성능을보장하고, 이후는 2 3dB 이내로성능을유지하도록함 2 다양한소음원에대한성능규제기준마련필요 - 현재공동주택에관련된소음에대한성능규정은바닥충격음, 세대간경계벽의차음성능및외부도로교통소음에대한세가지규정이전부이다. 그러나공동주택의특성상이외에도엘리베이터소음, 급배수소음및여러기계류의작동소음등이있을수있다. 따라서다양한요소의소음에대한성능규제가마련되어야하며, 성능규제의정도는성가심반응에기반하여명확한청감반응에기초한한도를정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79 제 4 장 층간소음의관리방안마련 사후관리측면 가. 층간소음배상액산정기준개선현재의층간소음배상액은기존대비 30% 인상되어 1인당최고 114만원 ( 피해기간 3년기준 ) 까지청구가가능하다. 그러나피해기간에비해서배상액이너무낮고피해기간도 3년이하까지제시하고있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따라서층간소음에대한정신적피해배상액을현행기준보다더상향조정하되사회적약자를배려하여 1인당국민소득등을고려해야한다. 또한피해기간은수도권아파트의전세가율이 70% 를넘기는지역이속출하고있는등전세계약기간 2년을기준으로조정해야한다 ( 현재는 3년이하임 ). 나. 층간소음 24시간모니터링층간소음분쟁이발생했을때문제가되는것중에하나가층간소음발생위치파악의어려움이다. 단순히위 아래세대간의층간소음이아니라옆세대가될수도있고이외생각하지못한세대에서층간소음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세대별층간소음모니터링 ( 진단센서활용 ) 을통해실시간으로층간소음을확인하고일정한도를초과하면경보음을작동시켜층간소음발생자로하여금행위자체를규제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그러나세대별로개인사생활침해등의문제가제기될수있어시범단지 1개동을선정하여 1년정도모니터링을한후에제도화하는것이필요하다. 참고로, 층간소음진단센서를활용한세대별모니터링에대한설문조사결과전체의절반정도가이를찬성하고있어긍정적으로평가된다.

80 68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다. 시공사의사후관리지원강화층간소음분쟁이발생했을때구조적인문제에는시공사가책임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책임을부여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다. 시공사의사후관리지원을강화하기위해서는자동차의리콜제도와같이공동주택에대해서도구조적인문제가발생하면리콜제도를실시해야한다. 또한관할기관에서는시공사를대상으로사전공탁금을받아사후구조적인문제로층간소음분쟁이발생했을경우에배상금을지원해야한다. 라. 바닥충격음차단성능시험및공지방식개선현재의바닥충격음차단성능시험은시험실또는현장에서측정하도록되어있다. 시험실과실제현장에서의시험조건은다르기때문에기존의현장시험권고사항을필수사항으로개정해야한다. 또한공지방식도면적이나동단위로세분화하여입주자모집시공개해야하며각세대또는동단위로현판을설치하여현장에서도확인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외장소에상관없이확인할수있도록온라인공개도고려해야할부분이다. 마. 층간소음간이 ( 예비 ) 측정시스템도입층간소음으로인한불편을겪었을때대부분참는경우가많다. 민원을신청하더라도약 150만원의측정비용을신청자가부담해야하며, 지역에따라층간소음측정기관이나업체등이없어경제적 시간적부담이뒤따르고있다. 또한, 층간소음은일시적으로발생하기때문에발생당시의증거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민원을신청하기전에스마트폰등을활용하여층간소음을예비측정하고기록화할수있는시스템을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단, 층간소음측정값의공신력을확보하기위해서층간소음전문가를활용하여간이 ( 예비 ) 측정방법과측정오차를줄일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81 제 4 장 층간소음의관리방안마련 69 바. 공동주택관리규약의층간소음관련개선방안공동주택관리규약에층간소음에관한행위예방, 해결절차등을정하여활용하는것은가장우선적이고효율적인방안이다. 이를위해서는주민의자발적인참여와준수노력등이뒤따라야한다. 공동주택의모든입주자가규약의제정과예방활동에동의하거나참여하려는의자가없는것이현실이고, 관리주체가없는공동주택등도함께고려해야할문제이다. 층간소음문제해결을위한관리규약을마련하기위한노력은 YMCA 등의단체와함께추진되었는데, 시작부터적용까지는 6개월에서 1년정도기간이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 아파트운영위원회및입주민을대상으로여러차례의설명회를개최하여관련운영규정을정하고교육을진행하는데전문가나기관의지원이필요하며, 층간소음문제만이아닌공동체의식형성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개선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의무대상을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가이드라인 대상인 30세대미만의소규모건축물로확대 2 지원 : 정부및지자체, 전문가 ( 소음진동, 갈등조정, 법등 ), 관련단체의적절하고지속적인지원과관리가필요한데특히초기에중요하다. 3 주체 : 주민주도의자율적인기구를설립하여추진하되, 주민간의소통과공동체의식형성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추진이병행되어야한다. 4 체계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또는주민커뮤니티등에서지원을신청하면설명회개최, 설문조사, 협약제정, 주민동의, 주민자율조정위원의양성과자문, 사후관리등을포함한단계별사례와방안이제시될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하다. 5 활성화 : 갈등의이해와분쟁해결의사례발표및분석등을통하여층간소음문제해결의역량을지속적으로강화해야한다.

82 70 층간소음분쟁완화를위한관리방안연구 사. 소음발생행위예방층간소음문제의주요원인중하나인소음발생행위는무의식적행위, 의식은하지만어쩔수없이발생하는행위그리고고의적인행위가있다. 우선적으로예방해야할것은고의적인행위의근절, 그리고무의식적인행위에대한문제점을인식시키고주의하도록하는것이다. 의식은하지만어쩔수없이발생하는경우는그발생정도를줄이려는노력과더불어진솔한소통으로이웃의이해와배려를구해야할것이다. 공동주택의구조적성능으로층간소음의완벽한차단은어려운것이현실이다. 어느정도의소음은듣고지낼수밖에없기때문에동일한수준의소음이라도듣는사람이어떻게받아들이느냐는것도문제의중요한요소이다. 쓰레기종량제를시행하기전과후에주민의인식차이와결과를비교하면층간소음의문제해결에참고가될것으로본다. 다음은층간소음발생행위예방을위한관리및대책방안이다. 1 층간소음발생행위에대해실질적인소음발생정도를감안한층간소음기준이마련되고, 발생행위를가능한삼가고주의를유도할수있는기준이되어야층간소음이감소하는실효성을얻을수있을것이다. 2 발생자 ( 위층 ) 가느끼는소음과수음자 ( 아래층 ) 가느끼는소음의정도차이에대한이해와상대방의입장에서피해를공감하고이해할기회가마련되어야한다. 3 고의적인소음발생행위에대해서는쓰레기를몰래버리는행위와마찬가지로범죄적행위로인식하고, 함부로하지않도록처벌규정을강화해야한다. 4 교육이나홍보를통하여발생행위에대한주의를유도하고, 부주의로인한상호간의피해를사전에알려야하며, 갈등이심화되지않도록가능한초기에문제해결을위한주의노력이이웃에대한이해와배려를바탕으로자발적으로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83 제 4 장 층간소음의관리방안마련 71 아. 관련법제도의정비위층거주자의행위에따른소음발생정도는아파트바닥의소음차단성능에따라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아래층에서소음도를측정하여문제를판단하되원인이되는위층의소음발생행위와바닥의차단성능을함께고려하여야할것이다. 주택의성능기준, 거주자의생활예절, 적절한소음발생행위에대한기준과판단절차그리고지키지않을경우에대한벌칙등을연계하여종합적으로대책을마련해야한다. 제도와기준마련의근거가되는관련연구및조사가선행되어야하지만대부분주택의바닥성능에관한것이고, 현실적인실태파악은아직도미흡하다. 특히소리의크기이외에감성적인평가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층간소음에대한관심이많은관계로매체등을통해여러의견이제기되고, 그중적정성이나실효성이검토되지않은상태에서논란이가중되는것은검증이나적극적인해명을통해정리할필요가있다. 다음은법제도측면의관리및대책방안을제시하였다. 1 발생행위 : 소음발생행위에대한적절한기준과판단절차와함께지키지않을경우에대한벌칙 ( 예를들어, 경범죄처벌이나고액의과태료등 ) 을제시하여주민자발적으로해결하지못하는경우에는법이나제도로해결할수있도록대비해야한다. 2 연구와검토 : 현실적인실태파악은물론기준의적정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개선에반영하며, 한국인의감성과현실에맞는평가방법을마련할필요가있다. - 층간소음의건강영향을고려한권고소음기준제시 - 층간소음법적기준강화 ( 분쟁배상기준대비 ) 3 다음 < 표 4-1> 은층간소음민원해결을위한단계별조치방안이며, < 표 4-2> 는제도의체계적시행을위한부처별검토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