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환경법과정책제 16 권 ( ). 서론 : 흡입독성자료없이국내시중에유통된구아니딘계고분자살균제성분 II. 사고원인화학물질의국내등록및심사과정추론. 국내외고분자화학물질에대한관련규제법. 새로시행된화평법에서의고분자화학물질관련법조항의검토 V. 가습기살균제사건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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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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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별기고문 > 환경독성학적관점에서본가습기살균제사건과국가의책임 - 고분자물질등록시험자료제출면제조항을중심으로 -* 2) 김용화 **1) < 국문초록 > 2011년국내에서발생한가습기살균제사고의원인으로국가차원에서법적인예방대책의미흡을들수있다. 저자가추정한 4 개의이유중하나로서고분자화학물질에대한위해성평가자료제출면제조치에서유래되는국내법의문제점을규명하기위하여국내외법을비교검토하였다. 그결과국내법, 즉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신규고분자화학물질의등록시에위해성평가를위한자료제출면제조치에서특수한종류의고분자화학물질, 특히양이온성고분자화학물질에부과하는예외조항이미비되어있었다. 반면, 미국과호주에서는관련법에이기술적인예외조항이신규화학물질등록법이신설될당시부터포함되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국내법이이와유사한조항을법의제정시에참조하여포함하였더라면사고의예방에일조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관련문헌검토를통하여정부당국의관련법제정의미비함으로인한국민생명의손상에대하여기업과별도로정부가배상의책임을져야하는것으로결론지었다. 그리고, 본조사를통하여발견된특이한점은미국의독성물질규제법 (TSCA) 에서고분자화학물질의자료제출면제조치에서양이온성물질을예외로규정한근저에는이러한종류의화학물질이생태계의생물들에게고독성을나타낸다는물질평가사례로부터기인하였는데, 이를근거로전반적인위해성평가가이루어지는조처를취할수있게됨으로써국민건강의위해를예방할수있게된것이다. 다행하게도새로 2015년에시행된국내의화평법에는이러한예외조항이마련되어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적인세부사항에서외국과비교해볼때아직미흡한부분이있으므로이에대해서는기술적인면에서재검토하여개정해나가야할것이다. 주제어 : 가습기살균제, 양이온성고분자, 면제, 예외조항, 국가책임 DOI: /envlp * 본원고는 국회도서관소회의실에서개최된토론회 가습기살균제사건의원인, 대책, 그리고교훈 에서구두발표된제목 : 가습기살균제사건의근원 : 법적면제 / 예외조항 - 환경독성학적검토 ( 김용화 ) 중에서고분자물질면제조항에대하여초점을맞추어작성된것임. ** 성균관대학교약학대학초빙교수
2 84 환경법과정책제 16 권 ( ). 서론 : 흡입독성자료없이국내시중에유통된구아니딘계고분자살균제성분 II. 사고원인화학물질의국내등록및심사과정추론. 국내외고분자화학물질에대한관련규제법. 새로시행된화평법에서의고분자화학물질관련법조항의검토 V. 가습기살균제사건의국가책임. 결론 Ⅰ. 서론 : 흡입독성자료없이국내시중에유통된구아니딘계고분자 살균제성분 전세계에유례가없이우리나라에서 2011년에발생한가습기살균제사건의주요원인화학물질로두가지성분인 PHMG와 PGH로밝혀졌다. 그위해성자료를검색해본바에의하면 PHMG의동물독성에대하여는 초기단계수준의, 매우제한된자료밖에없었다. 즉, 입으로한번섭취할경우위험수준이어서주의가필요하고피부에한번접촉할경우거의독성이없으며자극성도없지만안구에는심각한장애를줄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피부에반복접촉할경우단정적이지는않으나알레르기증상이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암을일으킬가능성이있는물질인지를알기위해미생물을이용한간이시험을한결과그럴가능성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번사건에참고가될만한흡입독성자료는없었고, 이물질이중장기적으로인체에노출될경우그위해성을평가할수있는자료도없었다. 고정리되었다. 1) 그리고 PGH에대하여는 입으로한번과량을투여해도거의무해한수준임을알수있고, 피부와눈에접촉하여도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피부에여러번반복하여접촉하여도알레르기반응은나타나지않을것임을의미한다. 또한미생물을이용한간이돌연변이원성시험결과가음성으로나타난것은이물질이암을유발할가능성이낮다는증거의일부라고볼수있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폐손상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사건백서, 도서 출판한림원, 2014, 30 면.
3 환경독성학적관점에서본가습기살균제사건과국가의책임 _ 김용화 85 다. 이자료에도이번사건과관련이있는, 1개월이나 3개월혹은 2년의중장기적인독성시험결과와일회투여흡입독성과같은기본적인내용이없었다. 고역시본사건의백서에정리되어있다. 2) 이러한자료에의하면이두가지물질에대하여인체에대한안전성을판단하기에다소부족한상황, 특히가습기를통한흡입독성에대한자료가부족한상황에서이물질들이시중에유통되어 100명이상의국민이사망한사고가발생하였다는것이다. 이는화학물질사용에서유래되는국민의건강보호와환경의안전을위하여제정된화학물질관련법의미비에서기인하였다고볼수있고, 우리나라의당시현행법의문제점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국내화학물질관리제도의문제점에관해서품공법, 약사법, 유해화학물질법과유럽연합의 REACH법, 미국과일본의화학물질관리법을포괄적으로비교검토하고새로운화평법에대한시사점을찾고자한연구가있다. 3) 이연구에서는가습기살균제사건의법적인면에서구체적인원인과국가적인책임소재에관해서는추구하지않았다. 그리고다른연구자에의하여가습기살균제로인한국가의위험관리책임에관하여연구한바에의하면 국가는유해화학물질이국민건강과환경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여국민의건강과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기위한시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하며, - - -( 중략 ) - -, 따라서국가가이같은권한의불행사가 1) 국민의생명, 신체건강상의위해발생의가능성이있고, 2) 국가가이같은피해발생을알았거나알수있는상황에있었음에도, 3) 국가가위험회피를위한유효적절한권한을행사할수있는상황이었음에도불구하고국가가그같은권한을행사하는등의조치를취하지않았을때에국가는그로인하여발생한피해에대해서책임을부담하지않으면안된다. 는결론을내리고있다. 그러나이논문에서는앞의논문과는달리국가의책임소재가식품의약품안전처에있다고논술하고있으며 그럼에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정황상가습기살균제의흡입독성을예측가능했음에도불구하고과실로예측하지못하였으며, - - ( 중략 )- - 이로인하여국민의건강을안전사각지대에방치하는결과를야기하였다 고논술하고있다. 이러한주장의근저에는 1960년탈리도마이드사건과일본의의약품관련사고에서의판례들거론하여국민의생명과건강및안전성확보를위하여약사법의적극적행사를촉구하고, 이는복지국가실현과합성화학물질의안전규제에불가결한요소라고주장한다. 또한이논문에서는가습기살균제사건의원인을광범위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폐손상조사위원회, 전게서, 2014, 32 면. 3) 정남순, 가습기살균제를통해본화학물질관리제도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고찰, 환경법과정책,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 면.
4 86 환경법과정책제 16 권 ( ) 하게정부의위험관리정책의부재로한정하여피해자에대한부담을정부도분담하여야한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4) 이와관련하여본저자는이미국회토론회구두발표를통하여가습기살균제사건의법적인근원으로서환경독성학적인검토를통하여미비사항 4개를제시하였고원인화학물질들이이 4개부문의국내현행법망을통과함으로써문제가발생한것으로추정하였다. 이네가지로서첫째는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기존화학물질면제조항, 둘째는국내법의유해성평가위주의물질심사, 셋째는기존화학물질의용도변경시위해성의재평가미비, 넷째는고분자물질에대한자료제출면제조항중예외조항의미비등을거론하였다. 5) 토론회발표당시에는시중에유통중인화학물질의국민의건강피해에대한국가의책임에대해서는심도있는논의가진행되지못하였고다만과학기술적인측면에서의법적미흡점만을지적하였다. 이러한시도는앞서문성제의논문에서언급한예측가능한상황에서과실로예측하지못하여국민을안전사각지대에방치한국가책임에대한구체적인증거를제시할수있는단서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여본논문에서는네가지법적미비점중에서넷째항목, 즉고분자화학물질에대한자료제출면제조항중예외조항의국내법미비에대하여심도있는고찰을하고자하였다. 국가적인화학물질의관리에관하여사건당시현행법의문제점을분석하기위해서는외국의관련법과과학기술적인비교, 보다구체적으로는환경독성학적인검토를시도하였다. Ⅱ. 사고원인화학물질의국내등록및심사과정추론 2 차대전후다양한산업에필요한화학물질의개발과사용으로인한인체및 환경사고의빈번한발생으로산업선진국들을시작으로화학물질사고예방을위 한법들이 1970 년대부터제정되기시작하였다. 이때에시작된법의핵심은그전 4) 문성제, 가습기살균제로인한피해와국가의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구, 한국소비 자원, , 67 면, 77 면. 5) 김용화, 가습기살균제사건의근원 : 법적면제 / 예외조항 - 환경독성학적검토 -, 새정치국민연합국회의원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이석헌, 장하나, 한정애, 정의당국회의원심상정주최토론회집, 가습기살균제사건의원인, 대책, 그리고교훈, 국회도서관소회의실, 7-28 면.
5 환경독성학적관점에서본가습기살균제사건과국가의책임 _ 김용화 87 의법이국가에서지정한제한된수의유독물질에한정하여관리하던형식과달리새로개발되는화학물질을정부가심사하고규제하고자하는것이었다. 이를위하여안전성 / 위해성평가가시행되고이를위한자료를기업에서제출하는의무를부과하게된다. 이법이처음시행되는시점으로부터이전에유통되던화학물질은기존화학물질 (existing chemical), 그이후로새로수입되거나생산되는화학물질은새로운화학물질 (new chemical) 로정의를하고, 이법은기존화학물질에는기업측의자료제출의무의적용을면제하게된다. 다시말하자면, 그법이발효되는시점이전에국내에서사용된실적이증명되면안전성평가를위한자료제출이면제가되는법이라고보면된다. 이법이시행되면서기업은자료제출을위하여시험비용을추가로지불하여야했고, 기업은다소의경제적인부담을안게된다. 이법을수년동안시행하면서정부는화학물질에대한물리화학적이나독성학적인특성을어느정도이해하게되고, 기업의요청에응하여기업의부담을경감하는차원에서어떤부류의화학물질은자료의제출을아예면제하거나, 자료제출경감, 심사기일축소등의혜택을법개정을통하여고려해나간다. 이러한과정을본사건의주요원인이된구아니딘계 (PHMG, PGH 가이에해당 ) 화학물질을예로들어추적해보면다음과같다. 1. PHMG PHMG가국내에등록이된공식적인기록은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정보시스템 (NCIS) 에들어가보면, 기존물질 로되어있었다. 6) 이를해석하자면기업에서 1997년에 1991년 2월 2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발효일 ) 이전에이물질이국내에서사용되었다는증명을제출하여기존물질로인정을받았다는뜻이된다. 그리고, 연이은고시정보에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물질 로고시가된다. 이미 1997년에기존화학물질로인정을받았는데왜다시 2000년에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물질로고시가되었는가? 이는 1997년 7월 1일시행된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해환경부가유해성심사가필요한물질로상정하고유독물이아님을판정한것이다. 7) 그러면이심사과정에서어떤근거에서유독물이아니라는판정을하게되었을까가궁금해진다. 이를위해서는법적인유해성심 6) 검색 7)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 환경부령제 28 호, 공포
6 88 환경법과정책제 16 권 ( ) 사의절차는무엇이고, 이 PHMG는어떤경로를거치게되었는지를추적해보면될것이다. 환경부가공식적으로발간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관리법해설서를보면다음 [ 그림1] 과같이 PHMG는고분자에해당되어고분자심사를거치게되는데, 독성자료의일부혹은전부를제출생략가능하도록되어있다. 8) 따라서매우제한된자료에도불구하고이에근거하여유독물이아니라는판정을하고고시를할수있도록법적장치가마련되어있었던것이다. [ 그림 1]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흐름도 2. PGH PHMG 와달리 PGH 는국립환경과학원고시번호가 로서기업이등 8)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해설서, 2012, 95 면.
7 환경독성학적관점에서본가습기살균제사건과국가의책임 _ 김용화 89 록을위해유해성심사를신청하여유독물등에해당하지않는물질로등재되어있다. 이는 2003년정부내부심사에서유독물이아님을인정한것이다. PHMG와동일한논리로심사과정을추정하자면역시고분자간이심사를거쳐아주제한된독성시험자료가제출되고이자료에의해급성경구독성시험에근거하여비유독물로판정을한것으로추정된다. 2006년기업의비공식적인물질안전자료에나타난급성흡입독성값이 1.67 mg/l이니까우리나라정부의유독물의법적기준이 1-2 mg/l에서조정되던입장에서보면유독물로지정되어관리될가능성이컷지만, 9) 이역시물질의용도로서기업이가습기사용을명시하지않았거나정부심사담당자가이러한용도를확인하지않았다면특별히관리를하게될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 Ⅲ. 국내외고분자화학물질에대한관련규제법 이상과같이볼때 PHMG와 PGH는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으로고분자물질로서일종의특혜를누리고공식적인사용이허가가된것이다. 여기에서아쉬움이남는것은왜하필우리나라에서만인명피해가나게된것일까라는의문점을풀어가는과정에서저자는국내기업이외국에는없는새로운용도를개발하였으며이에대한국내법의법적규제장치로서 5개항정도가미흡하였기때문에발생한사고라는가설을도출하였지만, 고분자라는물리화학적인특성에대한자료제출면제사항도그원인의하나로지적되지않을수없었다. 그러면이고분자물질의면제사항이동일하게적용되는외국의법적인규제장치는유사한용도의제품이기업에서개발되어소비자에사용되려고하였을때국가적인예방기제가작동될것인가? 이에답하기위해서국내법과다른선진국의유사법을비교검토해보고자하였다. 1. 국내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우리나라의화학물질관리, 즉국내생산및수입화학물질에대한본격적인규 제는 1991 년 2 월 2 일부터시행된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다. 그후 1997 년 9 월 5 일 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폐손상조사위원회, 전게서, 2014, 32 면.
8 90 환경법과정책제 16 권 ( ) 에제정된시행규칙환경부령제 28호 3조 1항 ( 시험성적서제출의생략 ) 이신설되어국립환경연구원장이고시하는고분자화합물의경우가생략의대상이된다. 1997년 9월 5일국환연고시 호에구체적인사항이명시되어있다. 여기에서더나아가 2005년 12월 28일개정된시행령인대통령령제19203호제9조 ( 유해성심사의면제 ) 에고분자물질이들어가게되어아예심사를면제하는쪽으로가닥을잡고있다. 그러다본가습기살균제사고후에제정된새로운화평법에서는양이온성고분자물질이심사면제의예외조항을신설하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정후 24년이걸린셈이다. 2. 미국의독성물질규제법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미국의독성물질규제법은 1976년 10월 11일제정되고 1977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는데, 제정당시에는고분자물질에대한면제조항이없었다. 10) 그러다가 1984년 11월 21일개정법의 조에서고분자물질면제조항이시작되고있다. 11) 그런데, 여기에서특이한사항은고분자물질의면제조항에서예외조항이실려있다. 그대로옮기자면 (d) Polymers that cannot be manufactured under this section (1) Cationic polymers.. 등 7종류의. ( 이하생략 ). 이것이무슨말인가? 면제조항에서도예외적인물질의제일번에양이온성고분자물질이들어있다! PHMG와 PGH는이범주에속하는물질이아닌가? 미국에서는 1984년이전부터이런부류의물질의위해성을인지하고있었고이를법조문에명시하고있었던것이다. 이개정법조문을보면이법개정의경위를아주세세하게기록하고있다. 이 TSCA법이제정된후약 10,000 종의화학물질에대한위해성관련자료를제출받아위해성평가를해본정부의과학기술적인경험과기업의요구를검토하는일련의과정을거쳐화학물질의일정부류에대한면제와면제제외사항을제시하고있다. 그후 1995년에고분자물질면제의예외조항이 5개항목으로수정되었다. 12) 10)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1976, 15 U.S.C ) Federal Register, Vol 49, No. 226, 1984, ) Federal Register Vol. 60, No. 60, 1995,
9 환경독성학적관점에서본가습기살균제사건과국가의책임 _ 김용화 유럽 : EU Council Directive EU에서는원래의화학물질법인 Directive 67/548/EEC를 6차개정법인 Council Directive 79/83/EEC (1979년 9월 18일제정, 1981년 9월 18일시행 ) 에의해신규화학물질에대한위해성관련자료제출요구가시작되었다. 이법에서고분자물질에대한면제조항이 Article 8에제시되어있다. 그러나, 고분자물질의분류등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고있다. 새로운차원의화학물질규제법인 REACH(2006년제정, 2007년시행 ) 에의해서기존화학물질을재심사하고규제하는제도를시행하게되었다. 여기에서도고분자물질중구체적인부류를명시하지는않고단지정부에서신뢰성있는기술적이고과학적인방법에의해인체와환경에의위해성과경제적관점을고려하여등록이필요하다고선정이되는물질을제외하고는모든고분자에대하여등록과심사를면제하고있다. 13) 4. 호주산업용화학물질등록심사법 (ICNA Act) 호주에서도실질적인화학물질규제법이 1989년에제정되고 1990년에시행되었다. 14) 당초부터고분자물질에대한면제법에서양이온 (cationic) 에대한예외조항이명시되고있고, 1993년개정시행령 4A조 1항, (b) (A) 에서 polycationic' 으로개정되었다. 15) 그이후 2002년, 2004년개정시행령에서도이조항이계속되고있다. 호주는고분자물질심사면제중양이온성고분자의예외조항을제정초년부터시행하고있다. 이상과같이볼때, 고분자물질에대한면제조항은미국의경우이미 1984년에양이온성고분자물질은면제의예외가되어정상적인위해성평가를거쳐야허가가되도록법적인장치가마련되어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PHMG와 PGH류가가습기살균제로서미국시장에나가기위하여등록절차를밟았더라면사용불가의조치가내려졌을것으로판단된다. 이와달리만약이제품들이 EU 시장을공략했더라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시험자료제출면제조항으로인하여시장에출시될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한편, 호주시장에동일한가습기용도로 13) EC Regulation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호주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Regulations, No. 231, 1990, 8. 15) 호주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Regulations, No. 35, 1993, 2.
10 92 환경법과정책제 16 권 ( ) 1990년이후에진출을시도하였을경우법적인제재를받게되었을것이확실하다. 이렇게볼때고분자화학물질함유제품에대한법적인면제조항의과학기술적인치밀성부실이 PHMG와 PGH 제품에의한국내인명피해를초래한원인의일부분이라고판단이된다. 이단계에서초미의관심사항은미국 1개국에서 1984년도에양이온성고분자물질이어떻게면제조항의예외물질로지정하게되었는지에대한것이다. 그나라에서이미우리나라에서와같은인명피해가있었던데에근거하여재발방지차원에서지정했던것인가아니면다른이유에서일까하는점이다. 이의문은예외조항이포함되기시작한 1984년시행령개정에대한자세한설명에의하면이부류의물질이수년간의등록심사과정에서생태계생물에부정적인영향이나타났던것을관찰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 생태계생물보호의차원에서마련된법적장치가우리나라에서의가습기살균제사건을예방할수있게된사례라고보여진다. 다시말하자면, 만약우리나라의관련법제정및개정과정에서호주와같이미국의양이온성고분자물질에대한심사면제의예외조항을그대로수용하였더라면폐손상에의한인명피해는방지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다수의기업체및연합회가건의한고분자물질면제조항에대해서환경청은위해성평가의방법에의한과학기술적인경험에근거하여합리적으로대응하므로인명피해를방지하는결과를가져온것이다. 또한, 실제적으로의도했던명제인화학물질로부터의환경생태계보호는그결과는바로보이지않지만암암리에달성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다음으로, 만약 PHMG와 PGH에대하여고분자물질면제의예외조항이국내법에도입되어안전성관련자료가확보되어위해성평가절차를제대로밟았더라면어떠한결과가나왔을까가궁금해진다. 그결과는저자등이예비적인위해성평가를하였고, 다음표 1과같이요약되었다. 위해도계수가의사결정기준인 1을 10,000 배이상초과하게됨으로이물질들은절대로등록되거나그용도로는사용하여서는안되는조치를내리게되었을것이자명하다.
11 환경독성학적관점에서본가습기살균제사건과국가의책임 _ 김용화 93 < 표 1> PHMG 와 PGH 의가습기살균제용도의예비위해성평가결과 16) 화학물질 PHMG PGH (PHMB) 안전농도 (µg/l) 노출농도 (µg/l) 위해도계수계산 0.1/ / 위해도계수 10,000 42,000 Ⅳ. 새로시행된화평법에서의고분자화학물질관련법조항의검토 위에서논한바와같이고분자화학물질의법적인심사면제조항에대하여국 내에서새로이발효된화평법에는어떤모양으로반영되고있을까검토해보는것 은유사한사건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필요한작업이라생각된다. 17) 2015 년 1 월 1 일에발효된화평법시행령제 11 조 2 항에는다음과같이언급되어 있다. 제1항제5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고분자화합물은법제11조제 1항제2 호에따른등록면제확인대상에포함되지아니한다. 1. 양이온성고분자화합물 ( 고체상태로만사용되고, 물에녹지아니하거나분산되지아니하는고분자화합물은제외한다 ) 2. 신규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및유해성 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어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인단량체가중량비를 2퍼센트초과하여포함된수평균분자량이 1만미만인고분자화합물 여기에분명히고분자물질의면제조항에서예외규정의제 1 항에양이온성고 분자화합물이도입되고있다. 이는우리정부가화평법제정을준비할때본조 16) Lee, J. H., Kim, Y.-H., Kwon, J.-H., "Fatal misus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in Korea: Importance of screening risk assessment and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chemicals in consumer products."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46, 2012, ) 법제처, " 화학물질심사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12 94 환경법과정책제 16 권 ( ) 사연구와동일한맥락에서사건당시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이부분이누락됨으로인하여사건이유발되었음을인정하고바로잡으려시도하는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그외에 1개항을추가하고있다. 이러한법적대응은만시지감이있으나다행한것으로여겨진다. 하지만, 화학물질에의한미래의사건예방을위하여적절한것으로보기에는다소미흡한점이보인다. 미국의예외조항은위에서논한바와같이총 5개항내지 7개항의보다구체적인예외조건이있는데 ( 표 2), 이중 2개항만반영하였다. 다른조항에서혹시다시인명혹은환경사고가발생할가능성은없는지충분히고려를한것인지알수없다. 이부분에대하여는미국과호주의각조항들이설정된이유를좀더면밀히검토한연후에국내화평법의개정여부를결정해야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 표 2> 고분자화합물자료제출면제예외조항의국내법및미국법비교표 세부내용 화평법시행령제 10 조 ( 등록면제확인대상 ) 제 2 항 양이온성고분자화합물유해화학물질 에폭시화합물 아지리딘화합물또는신규화학물질인단량체가중량비 초과 수평균분자량 미만고분자화합물 미국 TSCA Section 5. (a) (2) 양이온성고분자화합물 탄소 이하함유고분자화합물 원소제한 개항 생고분자 할로겐원자혹은시안기를함유한반응물질로부터생산된고분자물질 반응성작용그룹을가진고분자화합물 분해성 탈고분자성을가진고분자물질 양이온성고분자화합물 원소제한 개항 분해성 탈고분자성을가진고분자물질 기존물질목록에없는모노머와반응물질로이루어진고분자물 수평균분자량이 이상이면서수분흡수하는고분자물질
13 환경독성학적관점에서본가습기살균제사건과국가의책임 _ 김용화 95 Ⅴ. 가습기살균제사건의국가책임 이상에서고찰한바에의하면가습기살균제에의하여피해자들의건강이악화되고있던당시의국내법인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가습기살균제의주성분인 PHMG와 PGH가고분자물질로서위해성평가에필요한자료제출의면제대상이되게하였다. 따라서위해성평가에필요한실험동물의흡입독성시험이불필요한물질로서정의되도록하였고이는법적인제재가없이이물질이소비자에사용되어지므로폐손상을초래하게되는단초를제공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이는관련법의제정당시인 1991년에외국인미국이나호주의관련법을세부적으로검토하였더라면고분자물질의자료제출면제조항의예외조항이국내법에도입되었을것이고정부차원에서의유해성및위해성평가가이루어졌을것이며본사건을예방하는데일조를하였을것이확실시된다. 즉, 본사건을예측하고예방할수있는과학기술적인방편이외국에존재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현행법에반영하지못한정부의책임은무시하지못할것이다. 전게논문의논거에따르면물론문제화학물질을소비자에게제공한기업들이일차적인책임을져야하겠으나정부도 국가가권한의행사를통한안전성확보의무를위반한것 으로국민의위험관리책임을다하지못한책임을분담하여야한다고하겠다. 18) 이논문의맺는글에서 국가의유해화학물질을포함한제품의제조및판매등의허가승인에관한권한은제품을사용하는국민을위한것으로기업들의제조, 판매에대한행정감독상의규제로서국가가유해화학물질등으로인하여발생한피해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져야한다는것은국가가권한의행사를통하여안전성확보의무를위반하였기때문이며, 직접적인가해자인기업의제조, 판매행위와관련한것은아니다. 즉잘못된규제로인하여유통된유해화학물질을국민이사용하여생명, 건강상의위해를입은경우, 잘못된규제가국가의고의과실에따른의무위반으로평가되는경우, 국가의의무위반과국민의생명, 건강상의침해와상당인과관계에있는경우국가는국가배상법에의하여배상해야할의무가있는것이다. 라고결론짓고있다. 19) 18) 문성제, 전게논문, 80 면. 19) 문성제, 상게논문, 85 면.
14 96 환경법과정책제 16 권 ( ) Ⅵ. 결론 본조사연구를통하여우리나라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가습기살균제사건을방지하기에는미흡한조항, 즉, 미국과호주등에서법적으로시행되고있던고분자물질등록자료제출의면제조항중에서양이온성고분자물질에대한예외조항을누락하고있었다는점이본사건의원인중의하나인점을환경독성학적인관점에서논하였고, 동일한논거에서새로시행된화평법의수정보완방향을지적하였다. 이러한미비점을가진당시의현행법인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인해국가가유해화학물질을잘못규제하여유통된화학물질이국민의건강상의침해를촉발하였으므로유럽의탈리도마이드사고, 일본의의약품소송의예로서국가의적극적인행정측면에서볼때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하여국가가배상할책임이있는것으로결론지었다.
15 환경독성학적관점에서본가습기살균제사건과국가의책임 _ 김용화 97 참고문헌 [ 국내문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폐손상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사건백서, 도서출판한림원, 2014 질병관리본부, " 원인미상폐손상역학조사결과 ", 주간건강과질병, 제4권, 제45 호, 2011 질병관리본부, " 원인미상폐손상환례군의임상적특징 ", 주간건강과질병, 제4 권, 제45호, 2011 질병관리본부, " 원인미상폐손상관련병원기반환자-대조군조사 ", 주간건강과질병, 제4권, 제45호, 2011 [ 외국문헌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Guidance Document on Risk Assessment Parts I. European Commission and European Chemicals Bureau, Joint Research Centre: Ispra, Italy, 2003 J. Gordon Arbuckle, G. William Frick, Ridgway M. Hall, Jr., Marshall Lee Miller, Thomas F.P. Sullivan and Timothy A. Vanderver, Jr., Environmental Law Handbook, Seventh Edition, Government Institutes, Inc., Rockville, MD, 1983 Thomas F.P. Sullivan (Ed.), Environmental Law Handbook, Fifteenth Edition, Government Institutes, Inc., Rockville, MD, 1999
16 98 환경법과정책제 16 권 ( ) <Abstract> Legal liability of the government o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ce of Korea from an environmental toxicological viewpoint - Focused on the exemption of data requirement for the registration of polymeric chemicals - Kim, Yong-Hwa *20) It is generally speculated that one of the causes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ce of Korea in 2011 which sacrificed more than 100 pregnant women and babies was originated from the incompleteness of legal provisions of the government, especially from the preventive effort at national level. The author pointed out in 2014 in a conference that 4 items were not complete enough to prevent the incidence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In this article, focusing on one of the items, a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laws was taken to elucidate the drawbacks of domestic legal provision on the causative chemicals of concern, especially on the exemption of data requirement for the registration of polymeric chemical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domestic law on Hazardous/Toxic Chemical Control Law of 1991 was lacking the provision on ineligible chemical categories, in this case the cationic polymers, of polymer exemption for the registration of new chemicals. However, the U.S.A. and Australia had provided this ineligibility section in the early sta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and regulations. Therefore, if the Korean government had adopted the concerned technical part of the regulation through meticulous technical review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the fatal incidence of 2011 could have been partially prevented. Through the literature search on the issue, the unpreparedness of the government on this aspect is partially liable for the cost of the victims of the incidence based on the reasoning that the authority was negligent of the effort of preventing the health risk of the citizen, regardless of the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effort * Invited Professor, School of Pharmacy, SungKyunKwan University
17 환경독성학적관점에서본가습기살균제사건과국가의책임 _ 김용화 99 of the concerned industry for the damage. One peculiar finding through this study was the fact that the ineligibility practice of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of the U.S.A. dealing with cationic polymers had originated from the recognition of the specific property of the chemical category being seriously harmful to aquatic organisms through past review processes in the government. It could plainly iterated that the U.S. government's legal provision could have saved numerous citizen's life by enactment of laws preserving the ecosystem. Even if it is late, but we are happy to see that the new Korean Chemical law enacted in 2015 adopted the ineligibility of cationic polymers in the exemption practice for polymeric chemicals. However, the details of the Korean law on this issue still need further to be compared with the ones of foreign countries for technical completeness and be amended. Key words: Humidifier disinfectant, Cationic polymer, Exemption, Ineligibility, Liability
2013 9월호 - 내지전체4
02 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건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반성과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
2 환경법과 정책 제16권(2016.2.28.)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 Ⅲ.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Ⅳ.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인과관계 입증 완화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피해유발행위(혹은 인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 입증 송 정 은* 1)정 남 순**2)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현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업 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 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 DOI: : Researc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251-273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2.201706.251 : 1997 2005 Research Trend Analysis on the Korean Alternative Education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303930395FBEC6C1D6B9FDC7D05F39C2F72E687770>
AJOU UNIVERSITY 2015 별쇄본 2015. 8 제9권 제2호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도그마 논의의 향방 - 합의의 입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조혜신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도그마 논의의 향방* - 합의의 입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1) 조혜신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국문초록 독점규제법상
歯_892-906_ 2001년도 회원사명단.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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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4, August, 30, 2016:319~332 Received: 2016/07/28, Accepted: 2016/08/28 Revised: 2016/08/27, Published: 2016/08/30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what determina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07_Àü¼ºÅÂ_0922
176 177 1) 178 2) 3) 179 4) 180 5) 6) 7) 8) 9) 10) 181 11) 12) 182 13) 14) 15) 183 16) 184 185 186 17) 18) 19) 20) 21) 187 22) 23) 24) 25) 188 26) 27) 189 28) 29) 30)31) 32) 190 33) 34) 35) 36) 191 37)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 - i - - i - - ii - - iii - - iv - χ - v - - vi - - 1 - - 2 - - 3 - - 4 - 그림 1. 연구대상자선정도표 - 5 - - 6 - - 7 - - 8 - 그림 2. 연구의틀 χ - 9 - - 10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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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6, December, 30, 2016:237~251 Received: 2016/11/20, Accepted: 2016/12/24 Revised: 2016/12/21, Published: 2016/12/30 [ABSTRACT] Recently, there is an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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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2015년 12월 31일, 31~60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8, No.4, December, 2015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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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6, December, 30, 2016:275~289 Received: 2016/12/02, Accepted: 2016/12/22 Revised: 2016/12/20, Published: 2016/12/30 [ABSTRACT] SNS is used in various fields. 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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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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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책임보험제도 현황 안 세 환 연구원 (steve.ahn@cgs.or.kr)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함 미국은 두 개의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에게 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경제적 의무를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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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6, December, 30, 2016:21~34 Received: 2016/12/04, Accepted: 2016/12/27 Revised: 2016/12/19, Published: 2016/12/30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340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 다. 여당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도를 2013년 상반기 중에 도입 하기로 합의했다. 상설특검은 고위공직자비리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2013년 07월 31일, 339~379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6, No.2, July 2013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법률안 시론 * 김 인 회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목 차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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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의 개선방안* 1) 송 동 수** 차 례 Ⅰ. 머리말 Ⅱ. 종량제봉투의 개요 Ⅲ.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사례 및 방지대책 Ⅳ. 폐기물관리법의 개선방안 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선방안 Ⅵ. 결론 국문초록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제작, 판매되기 시작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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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33 1) 2) 3) 4) 5) 134 135 6) 7) 8) 136 9) 10) 11) 12) 137 13) 14) 15) 16) 17) 18) 138 19) 20) 21) 139 22) 23) 140 24) 141 25) 142 26) 27) 28) 29) 30) 31) 32) 143 33) 34) 35) 36) 37) 38) 39) 40) 144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조사연구 using odds ratio. The result of analysis for 58 election polls registered in National Election Survey Deliberation Commission revealed that progr
조사연구 권 호 DOI http://dx.doi.org/10.20997/sr.19.3.1 연구논문 다수후보에대한선거예측의정확성과당선가능성 : 2017 년대통령선거의경우 * The Accuracy of Election Forecasts and the Chance of Winning for Multiple Candidates: In Case of th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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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공통 가이드라인명 GMP Kılavuzu GMP 가이드라인 제정일 상위법 Ÿ Ÿ 제정배경 범위 주요내용 Ÿ Ÿ Ÿ Ÿ Ÿ Ÿ Ÿ 의약품제조시, 제조허가증, 의약품의용도및판매허가요구사항, 안정성, 품질및품질부적합으로인한피해로환자가발생하지않도록제조하기위함임. 화학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무균의약품, 사람혈액및혈장의약품,
204 205
-Road Traffic Crime and Emergency Evacuation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Abstract Road Traffic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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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2004 9 ) J Korean Oriental Med 2004;25(3):20-31 1), 2), 3) 1) 2) 3) Grope for a Summary Program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K)etc. Discussed in WIPO Hwa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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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146 [ 주제어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abstract Recent Development in the Law of DPRK on the
36 환경법과정책제 11 권 ( ) 제도로의정착을위한개선방안등정책제언은화평법시행령제정이후후속연구과제로남겨두 고자한다. 주제어 :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가습기살균제, 위험평가, 가습기살균제성 분 (PHMG/PGH, CMIT/MIT), 제품안전 Ⅰ
가습기살균제를통해본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문제점에대한고찰 1) 정남순 * < 국문초록 > 2011년가습기살균제사용을인해수많은사람이생명을잃었다. 그로부터 1년후구미의한화학공장에서의사고로수천명의사람들의피해를입었다. 어떻게이런일이일어날수있었을까. 가습기살균제를사람이흡입하는방식으로사용되는경우이에대한안전성평가를했어야했다. 그러나안전성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고결국사람의생명을앗아가는비극으로이어진것이다.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
Korean Supplementary Text Major concerns regarding lung injury and several related health problems caused by the use of humidifier disinfectant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와해결해야할과제들제목한글본문추가자료 작성양식안내 Donguk Park Department
발간등록번호 NIER-SP2013-115 11-1480523-001522-01 발간등록번호 GHS 전면시행에따른산업체교육및기술지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고려대학교 주 티오이십일 국립환경과학원 - i - ž ž - ii - - iii - ž ž 표목차 ž 그림목차 - 2 -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 3 -
181105_화평법 개정안 리플렛_24p중철_수정1.indd
2019 년 1 월 1 일부터화평법이달라집니다. 1. 등록 신고 화평법 화학물질의등록또는신고 개정전 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유독물질지정 허가물질지정 제조등의보고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1 제한 금지물질지정 신규화학물질 ( 모든 ) 국제협약등고려 개정후 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사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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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bc.go.kr/ A B yk u δ = 2u k 1 = yk u = 0. 659 2nu k = 1 k k 1 n yk k Abstract Web Repertoire and Concentration Rate : Analysing Web Traffic Data Yong - Suk Hwa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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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 3.,. 4. 5. Abstract Demographic change is greatly accelerating owing to the increasingly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그간생활화학제품은각부처별로소관법령 1) 에따라관리대상을 정하고허가방식, 신고방식, 안전기준을정해놓는방식등다양한방 법으로관리해왔음 o 그러나시장의다변화, 새로운유형의제품출시등관리의사각지대가지속적으 로발생, 유통중인제품에대한시장감
2016.12.15( 제 76 호 )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01 2. 생활화학제품대책주요내용 02 3. 유해물질 제조물에대한외국법제와특징 04 4. 시사점 10 김재영책임임연구원 ykim@kca.go.kr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그간생활화학제품은각부처별로소관법령 1) 에따라관리대상을 정하고허가방식, 신고방식, 안전기준을정해놓는방식등다양한방
08최봉석ㆍ구지선.hwp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1) 최 봉 석*ㆍ구 지 선**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해양오염 Ⅲ.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환경법적 고찰 Ⅳ. 일본의 국가책임 가능성에 관한 검토 Ⅴ. 결론 국문초록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에
규제개혁논의및주요국사례 재정지출분석센터
규제개혁논의및주요국사례 2014. 4. 재정지출분석센터 목 차 I. 규제정책의의미와필요성 1 II. 성공적규제정책을위한프레임워크 5 III. 기타 13 Ⅳ. 한국의규제관리 23 - 1 - - 2 - - 3 - - 4 - 참고 규제영향평가영국사례 - 5 - - 6 - - 7 - - 8 - regulatory governance means the overall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839 발의연월일 : 2017. 10. 11. 발 의 자 : 우원식 이원욱 박재호한정애 윤종오 김해영홍영표 서형수 송옥주이용득 이학영 최인호박홍근 박광온 이정미홍익표 김현권 기동민정춘숙 진선미 강병원신창현의원 (2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환경부가건강피해를인정한사람만을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정의하고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을피해자의범위에서제외하여폭넓은피해지원에한계가발생하고있으므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범위를조정해야할필요가제기됨.
12È«±â¼±¿Ü339~370
http://www.kbc.go.kr/ k Si 2 i= 1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ment of Fair Trade Order in Terrestrial Broadcasting Ki - Sun Hong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 2-2011년 8월에 발표된 성인피해자 18명(사망자 5명 포함)에 대한 원 인 미상 폐손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 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자발적인 리콜과 소비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의 안 번 호 4252 발의연월일 : 2013. 3. 25. 발 의 자 : 심상정ㆍ김제남ㆍ한명숙 박원석ㆍ서기호ㆍ정진후 유성엽ㆍ김춘진ㆍ강동원 김성곤ㆍ배기운ㆍ도종환 노웅래ㆍ은수미ㆍ장하나 김태원ㆍ이해찬ㆍ남인순 홍영표ㆍ이미경ㆍ유기홍 주영순ㆍ홍종학ㆍ김경협 한정애ㆍ이완영 의원 (26인) 주 문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30이지은.hwp
VR의 가상광고에 나타난 그래픽영상 연구 -TV 스포츠 방송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graphic image that is presented in Virtual Advertising of VR(Virtual Reality) - Focused on TV Sports broadcasts - 이지은(Lee, ji eun) 조일산업(주) 디자인 실장
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조사연구 권 호 DOI http://dx.doi.org/10.20997/sr.18.4.7 연구노트 2016 년국회의원선거출구조사오차분석 Analysis of Prediction Error of the Exit Polling for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1) 3) a) b) c) 주제어 대국회의원선거 예측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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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연구, 16권 3호(2013), C 2013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pp.272~304. 김정은 시대의 대( 對 )러시아 정책 지속과 변화 박정민(북한대학원대학교) 이 연구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대( 對 )러시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대러 시아 정책이 김정일 시대의 대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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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6 .,.,.,. 5... 1/2. /. / 2. . 293.33 (54.32%), 65.54(12.13%), / 53.80(9.96%), 25.60(4.74%), 5.22(0.97%). / 3 S (1997)14.59% (1971) 10%, (1977).5%~11.5%,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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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원칙에 대한 벌칙조항 연구 A Legal Study of Punishments in Terms of Principles of Private Informaion Protection Law 전동진(Jeon, Dong-Jin)*19) 정진홍(Jeong, Jin-Hong)**20)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과의 비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26권4호-교정본(1125).hwp
http://www.wonjeon.org http://dx.doi.org/10.14369/skmc.2013.26.4.267 熱入血室證에 대한 小考 1 2 慶熙大學校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敎室 韓醫學古典硏究所 白裕相1, 2 *117) A Study on the Pattern of 'Heat Entering The Blood Chamber' 1, Baik 1
사용시 기본적인 주의사항 경고 :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법을 정독하십시오. 2.물과 가까운 곳, 욕실이나 부엌 그리고 수영장 같은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3.이 제품은
OPERATING INSTRUCTIONS OPERATING INSTRUCTIONS 사용자설명서 TourBus 0 & TourBus 5 사용시 기본적인 주의사항 경고 :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법을 정독하십시오. 2.물과 가까운 곳, 욕실이나 부엌 그리고 수영장 같은 곳에서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pdf 16..
Abstract Prospects of and Tasks Involving the Policy of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Yong-Shik, Le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n the 21st century, the
36 환경법과 정책 제16권(2016.2.28)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요지 Ⅲ. 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Ⅳ. 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2015년 1월 29일 법원은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 * 1) 박 태 현 **1)2) 2015년 1월 29일 법원은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구사건에서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27 2, * ** 3, 3,. B ,.,,,. 3,.,,,,..,. :,, : 2009/09/03 : 2009/09/21 : 2009/09/30 * ICAD (Institute for Children Ability
27 2, 71-90. 2009. 3 * ** 3, 3,. B 2003 4 2004 2.,.,,,. 3,.,,,,..,. :,, : 2009/09/03 : 2009/09/21 : 2009/09/30 * ICAD (Institute for Children Ability Development) ** ( : heyjun@gmail.com) 72 한국교육문제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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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 世 醫 史 學 제12권 제2호: 29-40, 2009년 12월 Yonsei J Med Hist 12(2): 29-40, 2009 특집논문 3 한국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변화 이 현 숙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 들어가며 1998년 내가 나이 마흔에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들 너무나도 쉽게 나에게 임신중절을 권하였다.
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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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 iii - - i - - ii - - iii - 국문요약 종합병원남자간호사가지각하는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관계 - iv - - 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α α α α - 15 - α α α α α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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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GAS Vol. 16, No. 5, pp 21~27, 2012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http://dx.doi.org/10.7842/kigas.2012.16.5.21 실험실의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이근원 이정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년 9월 5일 투고, 2012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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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논의에있어서단정적태도와 오류가능성인정태도 1) 유호종 * (ethics) (bioethics),,,........ (1) (2) (3) (4).. *,, 226 I. 서론.. 2004,.. 2004,.,,,. 1). 3 1) (Nature, Vol. 429(2004 ) www.nature.com). 227. 2004 11 19..,.. 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안 에관한공청회 주제발표 장균우삼성정밀화학 팀장 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조삼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사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박정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안 에관한공청회 주제발표 장균우삼성정밀화학 팀장 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조삼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사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박정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2013. 4. 16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목차 1. 공청회진술자료 ( 장균우삼성정밀화학팀장 ) 3 2. 공청회진술자료 ( 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Nov.; 26(11),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2015 Nov.; 26(11), 985991. http://dx.doi.org/10.5515/kjkiees.2015.26.11.985 ISSN 1226-3133 (Print)ISSN 2288-226X (Onlin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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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007, 96-121 S ij k i POP j a i SEXR j i AGER j i BEDDAT j ij i j S ij S ij POP j SEXR j AGER j BEDDAT j k i a i i i L ij = S ij - S ij ---------- S ij S ij = k i POP j a i SEXR j i AGER j i BED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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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 이 48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 도 동북아역사재단이 개최하는 식민지책임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에 참석하여 주신 국내외의 저명한 석학과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를 위해 노고해 주신 최승환 대한국제법학회장님을 비롯하여, 특히 귀중한 발표와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3, Number 1, March 2014 : pp. 83~119 거시계량모형을이용한유가변동및 유류세변화의파급효과분석 * 83 84 85 86 [ 그림 1] 모형의해결정과정 87 [ 그림 2] 거시계량모형의흐름도 (flow chart) 88 89 < 표 1> 유류세현황 (2013
무제
환경보건시민센터보고서 303 호, 2018 년 -2, 1 월 15 일자 2017 년말까지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자 모두 5,955 명, 사망 22% 1,292 명, 생존 78% 4,663 명 전국광역단체별현황, 경기, 서울, 인천순서로인구비례로많아 2017 년도에만 614 명피해신고, 사망 110 명, 생존 504 명 대통령사과및피해구제법시행한 8 월에가장신고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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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연구 2015년 봄 104호 http://www.kadpr.or.kr 한국광고홍보학회 DOI: http://dx.doi.org/10.16914/ar.2015.104.109 국내 간접광고 규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해외의 간접광고 규제 사례 분석을 토대로 11)12) 한규훈 문장호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부교수*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조교수**
\\g1w1725.austin.hp.com\hse\docs\atn\kor_ghs\korean\013022_Q4209A.pdf
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HP ElectroInk Coca Cola Red Calibration Cartridge for use with 6000 series Q4209A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HP Indigo Digital Presses WS6000(와)과 함께 사용하는 HP 제품.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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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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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etter Chemically Yours Tel 02) 833-2521 Fax 02) 844-2521 2 395-67 402 To21 Co., Ltd. 402 Lotte Tower, 395-67, Shindaebang-2-dong, Dongjak-ku, Seoul, 156-711, Korea http://www.to21.co.kr Chemical Management
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http://dx.doi.org/10.15723/jcps.46.2.201508.207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정진명 남재원 요 약 최근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배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달앱서비스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앱서비스를
레이아웃 1
i g d e d mod, t d e d e d mod, t e,0 e, n s,0 e,n e,0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2009). Iowa workers' compensation manual. Gamber, E. N. & Sorensen, R. L. (1994).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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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및최근동향 화평법과화관법을중심으로 MERCK Life Science 정재학 2017 July 6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및최근동향 국내주요화학물질관리법률 관리대상 소관부처 유해화학물질 환경부 사업장유해물질 고용노동부 농약비료사료 농림축산식품부 의약품 마약류화장품 보건복지부 식품첨가물 위험물총포 / 도검 / 화약류 국민안전처 고압가스공산품중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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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 34, 2009. 7, 369~406쪽 쉼터 생활을 중심으로 본 일본군 위안부 의 삶에 관한 사례연구 1)손 영 미* 조 원 일** 1. 서론 1) 문제의 소재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문헌고찰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2) 연구방법 및 절차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쉼터 생활을 전후로 한 삶 1) 위안부 신고 후부터 쉼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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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 40, 2011. 7, 347~388쪽 1)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2)박 영 구** 1. 머리말 2.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과 과학기술인력의 부족 3. 1973년 전반기의 교육제도 개편과 정비 1) 계획과 개편 2) 기술교육 개선안과 인력개발 시책 4. 1973년 후반기의 개편과 정비 5. 정비된 정규교육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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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TIV Film Versatility and Performance APTIV Film Versatility and Performance 3 4 APTIV Film Versatility and Performance APTIV Film Versatility and Performance 5 PI Increasing Performance PES PPSU PSU
106 통권 제12 호 (2012) 제에 의하여 라는 외부적인 포스트- 식민화의 문제점을 노정하는지, 그리고 4 3이나 5 18과 비교 할 때 근대 국민 국가 성립 전의 조선과 대한민국을 포괄하여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법적 언어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과 법적 주체 생산 :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65강 민 구 * 연구 목적과 글의 구성 연구 목적 글의 구성 왜 포스트 식민법인가 서브알턴 주체 생산 기제로서의 법 서브알턴 주체 생산에 대한 구성적 시각 법적 차원의 상징적 주체 생산 포스트 식민법 제 세계 현실과 법의 접점 찾기 법적 주체 생산 비교법적 검토 분석대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icrosoft Word - template for the written confirmation for active substances exported to the EU
Brussels, 10/07/2012 SANCO/SF/sl/ddg1.d.6(2012)997444 Template for the 'written confirmation' for active substances exported to the European Union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in accordanc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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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2 003 004 005 006 008 009 010 011 2010 013 I II III 014 IV V 2010 015 016 017 018 I. 019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40 III. 041 042 III. 043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645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2)오 영 근* Ⅰ. 서설 2010. 1. 1.에서 2010. 12. 31.까지 대법원 법률종합정보 사이트 1) 에 게재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판례는 모두 286건이다. 이 중에는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다.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것이고, 2건의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3, pp DOI: Awareness, Suppor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3, pp.335-363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6.3.201612.335 Awareness, Supports in Need, and Actual Situation on the Curriculum Reconstruction
27 2, 1-16, * **,,,,. KS,,,., PC,.,,.,,. :,,, : 2009/08/12 : 2009/09/03 : 2009/09/30 * ** ( :
27 2, 1-16, 2009. * **,,,,. KS,,,., PC,.,,.,,. :,,, : 2009/08/12 : 2009/09/03 : 2009/09/30 * ** (: jjhkim@cau.ac.kr) 2 한국교육문제연구제 27 권 2 호, 2009 Ⅰ.,. 2008 3,536, 10 99.9% (, 2008). PC,, (, 2007).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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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전략방향 연구 - 모바일 사용자 경험 디자인(UX Design)을 중심으로 - O2O(Online to Offline) Service Strategy Research -Focusing on Mobile UX Design- 주저자 김 형 모 Kim, Hyung-mo BK21플러스 다빈치 창의융합인재양성사업단 BK21Plus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Collecting for Investigation of Driving while Intoxicated 양 동 철 * (Yang, Dong-Chul) < 차 례 > Ⅰ. 서론 Ⅱ. 체내신체검사와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의 허용범위 Ⅲ. 긴급강제채혈의 허용범위와
ISSN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통학버스를중심으로 차례 전병주 * 최은영 ** Ⅰ. 서론 1)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서론 34 2
34 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Volume 34, Number 2, 2009, pp. 165 176 165 진은희 A Study on Health related Action Rates of Dietary Guidelines and Patter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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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정 완 **. 서 언.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의 내용.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의 한계. 표현의 자유 관련 이슈. 결 어 52) I. 서 언 최근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각 종 루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그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면서 이른바 악성댓글 의 심각 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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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김관원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Ⅰ. 머리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 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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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Global Market Report 17-056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의료기기및화장품근거법령및인증기관 2 1. 정의 3 2. 근거법령 5 3. 인증담당기관 Ⅱ. 의료기기인증절차 8 1. 개관 9 2. 의료기기수입라이선스취득 11 3.
182 동북아역사논총 42호 금융정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대외금융 정책의 기본원칙은 각 식민지와 점령지마다 별도의 발권은행을 수립하여 일본 은행권이 아닌 각 지역 통화를 발행케 한 점에 있다. 이들 통화는 일본은행권 과 等 價 로 연
越 境 하는 화폐, 분열되는 제국 - 滿 洲 國 幣 의 조선 유입 실태를 중심으로 181 越 境 하는 화폐, 분열되는 제국 - 滿 洲 國 幣 의 조선 유입 실태를 중심으로 - 조명근 고려대학교 BK21+ 한국사학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연구교수 Ⅰ. 머리말 근대 국민국가는 대내적으로는 특정하게 구획된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대외적 자주성을 본질로 하는데, 그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 DOI: * A 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461-487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4.201812.461 * - 2008 2018 - A Study on the Change of Issues with Adolescen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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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33 1) 2) Agenda 3) 4) 234 Invention Capital Agenda 5) 6) 235 7) 8) 9) 236 10) 11) 237 12) 13) 14) 15) knowledge 16) 17) 238 239 18) 240 19) 241 20) 242 243 244 21) 245 22) 246 23) 247 24) 24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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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6, December, 30, 2016:3~20 Received: 2016/12/04, Accepted: 2016/12/27 Revised: 2016/12/27, Published: 2016/12/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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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5-03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2005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 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