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Ⅰ 공통사항 5 1. 전화및방문상담대응 7 2. 피해신청대응기본사례 8 Ⅱ제도관련분야별 Q 9 1. 사업개요및접수신청관련 폐질환인정관련 의료비등지원금지급관련 20 Ⅲ 정신건강상담 잠재적피해자에대한건강 [ 심리 ] 상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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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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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접수및상담메뉴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센터

2 CONTENTS Ⅰ 공통사항 5 1. 전화및방문상담대응 7 2. 피해신청대응기본사례 8 Ⅱ제도관련분야별 Q 9 1. 사업개요및접수신청관련 폐질환인정관련 의료비등지원금지급관련 20 Ⅲ 정신건강상담 잠재적피해자에대한건강 [ 심리 ] 상담 건강지원관련 Q 36 Ⅳ부록 37 별표 1. 의료비관련지원및제외항목 39 별표 2. 간병비의지급금액기준 40 별표 3. 생활자금지급대상및금액기준 41 별표 4. 전국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연락처 42 별지 1. 폐질환인정신청서 43 별지 2. 폐질환인정유효기간갱신신청서 44 별지 3. 재심사청구서 45 별지 4. 지원금지급신청서 46 별지 5. 채권양도동의서 48 별지 6. 지원금이의신청서 49 별지 7. 피해자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 50 별지 8.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인상담일지 51

3 Ⅰ 공통사항 1. 전화및방문상담대응 2. 피해신청대응기본사례

4 공통사항7 1 전화및방문상담대응 분류 상세 전화는 3 번이상울리기전에받는다 피해신청인에게예절있는인사말과함께자신의소속및성명을분명히말한다. 답변이나상담은명확하고상세하게설명하며, 피해신청인의이해정도를확인 해당상담건에대해명확하게설명하며, 상담내용에대해 가습기살균제피해 신청인상담일지 에기재 [ 별지 8] 전화상담 신청인이가습기살균제피해실태에대한기초정보를제공할경우이에대한 내용을 상담일지 에기재 문의사항에대해서는처음받은상담원이끝까지안내하며, 다른직원에게연결할 경우에는사전에양해를구하고해당업무담당자의소속과성명을알려드린후연결 상담문의가끝난후전화를끊을때에는피해신청인이먼저끊은후수화기를 내려놓음 피해신청인이방문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센터 로안내 폐질환인정신청서 를준비하여피해신청인이바로볼수있도록비치 상담원은상담일지를준비하고기재를할수있는필기구를준비 방문상담 가볍게인사를하고본인의소속과성명을밝힌후상담시작 해당상담건에대해명확하게설명하며, 상담내용에대해 가습기살균제피해 신청인상담일지 에기재 [ 별지 8] 신청인이가습기살균제피해실태에대한기초정보를제공할경우이에대한 내용을 상담일지 에기재

5 공통사항8 2 피해신청문의대응사례 상담사 민원인 안녕하십니까? 가습기살균제피해자정부지원담당 입니다. 무엇을도와드릴까요? 신규신청또는피해접수절차문의 신청절차안내에앞서한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 인터넷사용이가능하신지요? 상담사 사용가능경우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 을검색하시면, 피해자지원안내사이트가나옵니다. 그것을클릭하시면신청에필요한구비서류가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서류및추가서류가있는데요, 추가서류의경우신청인이보유하고있는경우에한하나, 최대한구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후신청에필요한구비서류가다준비되시면사이트하단에기재되어있는주소로우편접수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불가능한경우 인터넷사용이어려우시다면, 저희가우편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함, 주소, 연락처를남겨주시며, 우편으로안내문과신청서등을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함, 주소, 연락처말씀해주세요 ( 기재후 ) 신청서를받으시면피해자와신청인정보를작성하여주시고, 진료기록부와신청인신분증사본등을첨부하시어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송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저희가일반우편으로보내드리기때문에 7 일정도소요가예상되오니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 Ⅱ 제도관련분야별 Q 1. 사업개요및접수신청관련 2. 폐질환인정관련 3. 의료비등지원금지급관련 신청절차와관련하여다른궁금하신사항은있으신가요? ( 없는경우 ) 추후접수에필요한기타서류가발생할경우, 추가요청드릴수있사오니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있는경우, 추가질문참고 ) 기본서류 1. 폐질환인정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환경노출기초조사서 * * 피해자가기초노출조사에대한정보제공의지가있을경우상담원이질의하고기록 2. 호흡기또는폐질환진료기록부 3. 신분증사본 4. ( 피해자사망의경우 ) 사망진단서 추가서류 기타폐질환입증을위해필요한서류 - 입퇴원기록지퇴원요약지 ( 또는입원요약지 ), 영상검사 (X 선,CT 등 ) 기록 CD 및판독지수술기록지, 조직슬라이드원본조직병리검사보고서등

6 11 제1 사업개요및접수신청관련 도관련분야별Q 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사업이란? 가습기살균제 * 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에걸린사람 ( 이하 피인정인 ) 또는그유족의위급한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 - 국가가폐질환을발생하게한자에대한구상권행사를전제로의료비및 장례비를지원하는제도입니다. ( 관련고시 ) 가급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의인정및 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 * 미생물번식과물때발생을예방할목적으로가습기내의물에첨가하여사용하는제제또는물질 2. 가습기살균제피해자접수신청은어떻게하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우편접수또는직접방문을통해접수가진행되고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서울시은평구에소재하고있으며담당부서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 주소 : ( ) 서울시은평구진흥로 215 ( 불광역 2번출구 ) - 연락처 : E-메일 : relief@keiti.re.kr

7 12 제13 제도관련분야별Q 도관련분야별Q 3. 현재영수증, 제품용기등증거자료가없는경우신청가능한가요? 영수증, 제품용기등이없는경우에도피해신청은가능하시며,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형태등에대해서는피해신청이후별도의환경노출조사를통해확인하고있습니다. 6. 진료기록부는어느시점의기록을발급받아야할까요? 가습기살균제사용으로인해몸에이상이생기셔서병원에처음내원하신시점부터현재까지의심되는관련증상기록을발급받으시면됩니다. 4. 진료기록부가없는경우에도신청가능한가요? 폐질환진료기록부가없는경우에도호흡기 ( 천식 비염등 ) 관련진료기록부가있는분들에대해신청ㆍ접수받고있습니다. 5. 진료기록부가병원에서폐기된경우어떻게신청하나요? 병원자료보관은진료기록의경우 10년, 영상자료는 5년이므로병원에문의하여먼저확인을부탁드립니다. - 그래도없으신경우에는, 신청서에진료기록이폐기되었다고기재하여제출을부탁드립니다. 7. 어떤종류의진료기록부를발급받아야하나요? 진료기록부에는여러가지종류 * 가있으며, 가급적모든종류의진료기록부를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진료기록의양이매우많다면빈도가높거나중요한증상이라고생각하시는기록또는상급병원진료기록부발급을요청드립니다. * 초진기록지 ( 폐질환증상으로내원한응급실, 입원외래기록지 ), 응급실기록지, 병력기록지, 수술기록, 간호기록, 의사지시기록지, 의사소견서, 입퇴원기록등 8. 가습기살균제로폐질환외에비염이나천식이발생한거같은데, 접수가가능할까요? 폐질환외에비염, 천식등도접수를받고있습니다. - 다만, 지원에대해서는폐이외질환과가습기살균제와의인과관계연구가진행중이며, - 인과관계가규명되어피해인정범위가확대된이후에지원을검토할예정입니다.

8 14 제15 제도관련분야별Q 2 폐질환인정관련 도관련분야별Q 9. 피해자신청이후, 조사진행은언제시작하나요? 조사진행일정은올해안에시작될예정이므로조금더기다려주시고, 환경노출조사시자택방문을위해연락드릴때협조를부탁드립니다. 10. 가습기살균제사용당시거주지와현재거주지가다른데환경노출조사가가능한가요? 가습기살균제사용당시와현재거주지가다르더라도환경노출조사가가능합니다. - 가습기살균제사용당시의주택도면과가구및실제사용한가습기모델등을통하여환경노출조사가가능합니다. 11. 가습기살균제가아닌살충제등을쓰고몸이아프기시작했어요. 이런경우도신청가능한가요? 현재는가습기살균제사용으로인한피해접수만받고이에대한건강피해여부를조사하고있습니다. - 다만, 살생물제전반에대한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정부에서는살생물제품에대한전수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1. 처음으로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인정을받고자하는데 누가신청해야하나요? 본인, 가족또는대리인등이신청할수있습니다. 피해자가폐질환인정을받기전사망한경우선순위유족이신청가능 2. 가습기살균제로인한피해자인정기준은? 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하여말단기관지부위중심의 폐질환가능성이거의확실하거나가능성이높은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서인정이됩니다. 단계명 1 단계 ( 가능성거의확실 ) 2 단계 ( 가능성높음 ) 3 단계 ( 가능성낮음 ) 4 단계 ( 가능성거의없음 ) 5 단계 ( 판정불가 ) 자료부족 단계별정의 전체적인진행경과를설명할수있는다른특별한원인이없이가습기살균제로인한말단기관지부위중심의폐질환가능성이거의확실함 전체적인진행경과를설명할수있는다른특별한원인이있을수도있으나, 가습기살균제로인한말단기관지부위중심의폐질환가능성이보다높음 전체적인진행경과가소엽중심성섬유화를동반한폐질환의발생및진행과일치하지않아다른원인들을고려할때가습기살균제로인한말단기관지부위중심의폐질환가능성이낮음 전체적인진행경과가소엽중심성섬유화를동반한폐질환의발생및진행과일치하지않아가습기살균제로인한말단기관지부위중심의폐질환가능성이거의없음

9 16 제17 제도관련분야별Q 도관련분야별Q 3. 폐질환인정유효기간은얼마나되나요? 가습기살균제폐질환인정유효기간은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4. 폐질환인정여부는어떻게이루어지나요? 아래의순서를따릅니다. - 폐질환인정신청서를작성 ( 구비서류반드시첨부 ) 하여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접수 ( 우편및방문에한함 ) - 기술원은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가습기살균제와폐질환과의관련여부를조사하고, 이를환경보건위원회에상정하여폐질환인정여부를결정합니다. 5. 폐질환인정유효기간 (5년) 갱신신청은어떻게해야하나요? 피인정인이유효기간만료전에나을가망이없다고판단되면유효기간이끝나기 1개월전까지아래구비서류를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제출해야합니다. 주요제출서류 - 폐질환인정유효기간갱신신청서 ( 별지제2호서식 ) - 질병분류코드및환자의최근상태가기재된의사소견서 - 신청인신분증사본 폐질환인정유효기간갱신여부의정확한판단을위해필요시진료기록등을추가로요청할수있음 폐질환인정신청ㆍ접수 조사위원회피해조사 환경보건위원회심의ㆍ의결 심의결과통보 수령 폐질환인정신청ㆍ접수 조사위원회피해조사 환경보건위원회심의ㆍ의결 심의결과통보 수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30일이내, 10일연장가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30일이내, 10일연장가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자 다만, 가습기살균제피해자정부지원계획 ( ) 에따라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피해유형의인과관계를완료하여환경부에통보한경우에는폐질환인정신청및피해조사를한것으로보고, 환경보건위원회의심의를거쳐폐질환인정여부결정

10 18 제19 제도관련분야별Q 도관련분야별Q 6. 폐질환인정을받지못해억울한데어떤구제절차가있나요? 재심사청구서 ( 별지제3호서식 ) 를작성하여구비서류와함께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제출하면환경부환경보건위원회심의를거쳐폐질환인정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 8.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는왜필요하나요? 개인인적사항및피해사실의확인, 진료정보조회, 타법에따른 지원금수급여부조회등에필요합니다. 폐질환인정신청ㆍ접수 조사위원회피해조사 환경보건위원회심의ㆍ의결 심의결과통보 수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30일이내, 10일연장가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자 7. 내개인정보가유출될우려는없나요?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철저히보호됩니다. 이를위하여담당자로부터직무상알게된비밀을재직중또는퇴사시다른사람에게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지않을것이며, - 이를위반한때에는관련법령 * 에따라처벌및불이익도감수할것을내용으로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를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 및제60조 ( 비밀유지등 ), 의료법 제19조 ( 비밀누설의금지 )

11 20 제21 제도관련분야별Q 3 의료비등지원금지급관련 도관련분야별Q 1. 가습기살균제폐질환인정시신청할수있는지원금은? 가습기살균제피해로인정되는질병으로지출하신의료비와향후지출하시는의료비를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자격요건에따라간병비및생활비를지원해드리며, 사망자의경우장례비를지원해드립니다. 피해자단계 지원내용 1단계 ( 가능성거의확실 )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장례비, 건강모니터링 3. 폐질환인정을받았다는 ( 피인정인 ) 통보를받아서지원금을신청하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지원금지급신청서 ( 별지제4호 ) 를작성하여아래구비서류와함께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제출해야합니다. 1. 실명확인통장사본 1부공통 2. 유족순위확인서류 ( 피인정인이사망또는미성년자의사유로유족또는법적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 2단계 ( 가능성높음 )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장례비, 건강모니터링 3단계 ( 가능성낮음 ) 건강모니터링 4단계 ( 가능성거의없음 ) - 5단계 ( 판정불가 ) 의료비 간병비 장례비 1. 진료비및약제비영수증원본각 1부 ( 카드전표불인정 ) 2. 진료비상세 ( 세부 ) 내역서 1부 1. 의사소견서 ( 상병명, 간병필요등급, 간병필요사유, 간병이필요한기간등필수기재 ) 2. 전문간병인자격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사망진단서 ( 또는시체검안서 ) 1부 2. 지원금지급신청은누가할수있습니까? 원칙적으로피인정인본인이신청할수있습니다. 피인정인이미성년자인경우, 법정대리인 ( 부모 ) 이신청할수있습니다. 다만, 피인정인이사망했을경우선순위유족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또는법정대리인이신청할수있습니다. 4. 누가지원금을받을수있습니까? 원칙적으로피인정인본인이지원금을받을수있습니다. - 피인정인이사망하셨을경우에는유족에게지원금이지급됩니다.

12 22 제23 제도관련분야별Q 도관련분야별Q 5. 피인정인의사망또는피해자사망후폐질환인정을받은경우, 지원범위및유족순위는어떻게되나요? 피해인정을받은이후사망하셨다면, 피인정인사망시까지해당하는모든지원금중그때까지지급되지아니한비용이유족에게지급될것입니다. 피해자사망이후폐질환인정을받으셨다면, 사망시까지폐질환으로인해발생한의료비와입원간병비가유족에게지급될것입니다. - 또한장례를치른유족에게별도의장례비용이지급될것입니다. 피인정인사망시지원금을받은유족순위는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순위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유족순위 - 사망당시피인정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던유족 : 피해인정피인정인사망시까지의지원금중피인정인에게지급받은후되지아니한비용배우자 자녀 사망시 - 피인정인의장제를지낸유족 : 장례비부모 손자녀 피해자사망후폐질환인정을받은경우 - 사망당시피인정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던유족 : 피인정인사망시까지의의료비와입원간병비 - 피인정인의장제를지낸유족 : 장례비 조부모 형제자매 6. 의료비지출관련카드영수증과간이영수증은왜지원되지않나요? 카드영수증및간이영수증은피인정인의의료비지출내역을정확히확인할수없어지원금지급에필요한증빙자료로부적절합니다. - 따라서피인정인이실제지출한의료비를지원하기때문에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따른진료비영수증및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따른약제비영수증을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지원항목으로규정된영수금액임이확인가능한증빙서류 ( 처방전및세금계산서등 ) 첨부시지원이가능합니다. 7. 채권양도동의서는왜필요한가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사업의목적은국가가피인정인의위급한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폐질환을발생하게한자에대한구상권행사 ( 가해기업을상대로상환요청 ) 를전제로우선지원하는것입니다. - 즉피인정인은지급받은지원금에대한 채권양도동의서 를작성하여기술원에제출하고, 기술원은이를근거로피인정인을대신하여가해기업에게피해금액을청구하게됩니다.

13 24 제25 제도관련분야별Q 도관련분야별Q 8. 의료비관련지원항목에는어떠한것이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피인정인이실제지출한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제외 ) 및비급여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급여항목 ( 의료비및의료비관련처방조제비 ) - 호흡보조기임대비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등법정비급여항목 지원제외항목은 [ 별표1] 참 9. 생활자금이나간병비도지급이가능한가요? 피인정인의폐기능장애정도에따라생활자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사망하였을경우나최저임금액이상의근로소득이있는분은지급대상에서제외합니다. [ 별표 3 참조 ] 또한피인정인이폐질환으로인하여간병을받으신경우 간병비지급금액기준 에따라간병비를지급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간병비를일부부담한경우그부담액을공제하고지급합니다. [ 별표 2 참조 ] 10. 지급받은지원금에대한이의가있을경우어떻게하나요? 지급받은지원금에이의가있는경우지원금이입금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아래구비서류를제출하면됩니다. - 지원금이의신청서 [ 별지 6호서식 ] - 이의신청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신청인의실명확인통장사본및신분증사본 11. 사망자에대한장례비지급금액은?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제8조에따른장례비를지급하며, -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따른기준중위소득 (2인가구의기준중위소득 ) 의 1000분의 897에해당하는금액으로 '16년기준약 248만원입니다.

14 26 제27 제도관련분야별Q 도관련분야별Q 12. 장례비지원금지급신청시제출서류는? 피인정인이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으로사망한경우그장제를지낸유족에게장례비를지급하며, 신청인은아래구비서류를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제출하면됩니다. - 지원금 ( 장례비 ) 지급신청서 ( 별지 4 호서식 ) 14. 기술원에서손해배상소송관련지원도해주시나요? 기술원에서손해배상소송과관련하여지원하고있지는않습니다. - 그러나소송을결심하고진행하시기까지개인이혼자진행하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기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서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을먼저받아보시는걸추천해드리겠습니다. - 피인정인의사망사실, 사망연 월 일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등 ) - 실명확인통장사본 - 신청인의유족관계확인서류 이전에제출한구비서류가변동이없으면 1회만제출 13.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을하게되면, 향후민간보험가입시불이익이생기게되지않나요? 신청인께서제출해주신개인정보는가습기살균제조사판정및관련업무에한해서만정보가이용되며, 관련업무와무관한곳에는자료를제공하지않습니다. - 자세한사항은피해신청시작성하시는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 Ⅲ 정신건강상담 1. 잠재적피해자에대한건강 [ 심리 ] 상담 2. 건강지원관련 Q

16 담 31 정1 잠재적피해자에대한건강 [ 심리 ] 상담 신건강상접수응대관련 도입ㆍ마무리 : 기본인사예절 - 인사멘트 ( 인사말 + 소속 + 상담사명 ) 를명확하게이행 자기를소개할때이름, 소속, 역할을간단히언급하면서공식적인체계내에서활동하는것을밝힌다. - 명확한발음구사 - 상담평균속도 (1분발화속도 300~350음절 ) 준수 - 자연스러운음률감내포무방 마인드 - 조심스럽게접촉, 긍정적시선 - 신청자의상처를어루만지는진정성 ( 적정선준수 ) - 최대한의도움을제공하려는적극적마인드 - 자기치유 ( 셀프스트레스관리 ) 필요 - 어떠한편견도갖지않은상태로, 다만친절하고신중하게신청자를대함 - 신청자의상태에대해섣부른예측이나동정은금물 음성연출 - 부드럽고신중한목소리 - 신청자의감정및상황변화에맞는목소리 - 오해의소지가없도록명확한발음구사 - 신청자의질문및니즈에맞는속도조절

17 신건강상담강상담 32 정33 정신건상담예절 - 적극적경청 ( 말겹침, 말물림지양 ) - 다양한호응어 ( 아그러셨군요, 그렇습니까 ) - 적절한쿠션어 ( 실례지만 ~.., 번거로우시겠지만 ~.. ) - 풍부한공감표현 ( 말씀충분히이해합니다 ) - 정중한감사, 양해표현 언어표현 - 다까체 70%, 요조체 30% 비율사용 - 단순하고구체적용어사용지향 - 긍정적언어표현 / 표준어사용 / 세련된언어표현지향 - 부정어 / 사물존칭 / 명령어 / 비상담용어등정중하지못한표현지양 업무프로세스 - 기본프로세스준수 - 최신의정보제공 - 시기적절한탐색질문으로빠르게니즈파악 - 귀납적안내법지향 ( 긴급문의시혹은상담상황의필요에의해연역적안내무방 ) 상담시주의점 신청자에게가능한도움이되는표현을사용 도움이되는표현 ( 말 ) : 신청자감정에공감하고상처를어루만져주는말 - 이런일이당신에게일어나서마음이아프다 - 최선을다해당신을돕겠다 - 가습기피해자인정신청을통해도움을받을수있기를바란다 피해야할표현 ( 말 ) - 타신청자와의비교 - 부정적뉘앙스 - 사전설명없이피해상황에대해묻는것 - 성급한조언 - 지나친감정표현 - 편집적이고신경질적인피해자에게많은말을하는것 신청자와신뢰쌓기 - 신청자이야기를긍정적자세로적극경청 - 천천히말하고, 전문용어보다는쉽고구체적인용어사용 - 가급적최신의정보로불필요한불안이나걱정을해소 - 상담중오안내시바로인정하고, 정정된정보제공 - 소극적설명및방어적안내지양

18 신건강상담강상담 34 정35 정신건 안정화및정보제공 - 기침및재채기가심할경우충분히하게한후상담개시 기침 재채기가매우심할경우기침이끝날때까지기다리거나, 조심스럽게기침및재채기가안정된이후다시전화하시도록유도 - 신청자가호소하고원하는것을경청하면서, 현재경험하는혼란과불안등의피해반응에대해인정 - 어떤말부터해야할지모르는경우가있으므로, 궁금한점을질문할수있도록자연스럽게유도 - 질문의명확화를위해추가적질문과상담사가이해한바에대한재진술등을통해내용을구체화정신건강지원 정신적스트레스해소를위한기초지식제공 - 심호흡및이완요법, 명상하기 - 가능한규칙적인생활습관을유지하고건강식으로식사하기 - 마음을편하게해주는상대와자주대화하기 - 유익하고긍정적인활동하기 - 스스로마음을다지는혼잣말하기 - 스트레스요인을명확하게파악하여해결가능한요소는하나씩제거하기 격앙된감정으로피해및억울함을호소하는경우 - 간접경험토대의공감화법을통해, 상담사가신청자와함께하고있음을전달 - 신청자가격앙된감정으로이야기할경우, 충분히말할수있도록편안한분위기를조성 - 긍정적이고따뜻한감정이담긴호응어를사용하여상담사가신청자이야기에경청하고있음을표현 - 필요한정보를빠르게파악하여제공, 심리적안정화유도 - 신청자의분노가상담자를향하는것이아님을상기하여소진되거나 이차외상을받지않도록주의 필요한의료지원서비스연계 신청인이의료서비스제공을요구할경우 신청인소재지의광역및기초지자체소재의료기관및보건소연락처 전달 신청인이정신건강증진을위한서비스를요구할경우 신청인이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인정시, 정신과적의료비지원및 찾아가는정신건강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음을안내 상담원을위한자기돌봄 장기간신청인들과상담시상담원의몸과정신이쇠약해질수있으며, 상담원의건강을위한다음조치사항필요 - 적절한운동과영양섭취 - 동료들과정보및심리적지지공유 - 자기의몸과마음의상태를인식하며조절 - 자신의한계를인정하고수용 - 가족및친구들과시간보내는등긍정적친목활동증가시키기 - 동료없이혼자장기간일하거나휴식없이과도한업무피함 - 정신적스트레스가심할경우정신상담전문가에게상담받기

19 강상담36 정신건2 건강지원관련 Q 1. 가습기살균제사용으로인해발생한정신적피해에대해서도지원을해주나요? 최종판정결과, 피인정인이되시면정신건강을위해지출하신의료비를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범위는의료기관에서국민건강보험유형의접수하에시행하는 정신과적치료에한합니다. ( 예 : 상담치료, 약물치료, 소아놀이치료, 가족치료등 ) 2. 가습기살균제로인하여그간겪은정신적 심리적고통이너무심합니다. 어디에서상담을받을수있을까요? 보건복지부산하 가습기살균제정신건강지원단 에서는피해자로판정받은피인정인, 피인정인의가족, 사망자의유가족을대상으로찾아가는정신건강지원서비스를시행하고있습니다. Ⅳ 부록 별표 1. 의료비관련지원및제외항목별표 2. 간병비의지급금액기준별표 3. 생활자금지급대상및금액기준별표 4. 전국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연락처별지 1. 폐질환인정신청서별지 2. 폐질환인정유효기간갱신신청서별지 3. 재심사청구서별지 4. 지원금지급신청서별지 5. 채권양도동의서별지 6. 지원금이의신청서별지 7. 피해자개인정보수집ㆍ이용및제공동의서별지 8. 가습기살균제피해자상담일지

20 록 39 부별표 1 의료비관련지원항목및제외항목 1. 지원항목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본인이부담한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한것은제외 ) 및비급여비용중다음의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의료비및의료비관련처방조제비나. 호흡보조기임대비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등비급여항목 ( 단, 제2호에따른항목은지원제외 ) 2. 지원제외항목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비용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특실상급병실차액나.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등다. 요양기관이아닌외부기관에의뢰한검사비라. 미용ㆍ성형ㆍ예방목적의비급여등마. 보조기, 의료기기및의료소모품구입비바. 간이영수증 ( 수기용 ) 으로발급받은의료비사. 요양기관에서환자부담금납부를면제또는감면한경우의의료비아. 외국의요양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21 40 부록록 41 부별표 2 간병비의지급금액기준 별표 3 생활자금지급대상및금액기준 피인정인의간병필요등급및간병인에따른간병비의금액은다음표와같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간병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한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부담액을공제한다. 1. 폐기능장해는다음의검사를모두한다음그결과를가지고판정한다. 가. 노력성폐활량 (FVC) 나. 1 초량 (FEV1) 다. 폐확산능 (DLco) 간병필요등급간병인간호인력확보수준이 1등급부터 4등급 1) 까지인의료기관의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간병 1 등급간병 2 등급간병 3 등급 82,190 원 71,000 원 59,810 원 2. 제 1 호에따른검사방법별폐기능장해단계의판정기준은정상예측치를기준으로다음과같다. 구분노력성폐활량 1 초량폐확산능 간호인력확보수준이 5등급부터 7등급까지인의료기간의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80,670원 69,480원 58,290원 전문간병인 2) 67,750원 55,950원 44,760원 가족 기타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1)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 의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의 등급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 사람 고도장해 45% 미만 45% 미만 45% 미만 중등도장해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경도장해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비고. 1 초량검사방법에따른검사결과는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인경우에만 유효한것으로본다. 2. 폐기능검사방법에따른폐기능장해정도가상이한경우에는제 3 조의 2 의지원금심사위원회에서폐기능장해정도를심의ㆍ결정한다. 3. 생활자금지급대상은폐기능장해단계가고도장해, 중등도장해, 경도장해인피인정자에한하며, 폐기능장해단계별생활자금금액은다음과같다. 다만사망인, 최저임금법 제 9 조제 1 항에따른고용노동부고시의최저임금액 ( 월환산액 ) 이상의근로소득이있는사람, 폐질환인정신청일기준가동종료연령이상인사람은생활자금의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폐기능장해단계고도장해중등도장해경도장해 금액 943,170원 / 월 630,780원 / 월 315,390원 / 월

22 42 부록록 43 부별표 4 전국광역및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별지 1 생활자금지급대상및금액기준 전국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No 기관명전화주소홈페이지 폐질환인정신청서 1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02) 서울강남구봉은사로 21 길 6 하이코빌딩 5,6,7 층 접수번호 접수일 2 부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051) 부산동구중앙대로 233 해정빌딩 7 층 성명 주민등록번호 3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053)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032)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062) 대구중구서성로 20 매일신문사빌딩 8 층 인천남동구남동대로 774 번길 24 가천뇌과학연구원 5 층 광주서구시청로 26 빛고을고객센터 2 층 visionmh.gwangju.go.kr 피해자 신청인 전화번호주소성명피해자와의관계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수시연락가능번호 ) 전자우편 ( ) 6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042) 대전중구대종로 488 번길 9 ( 은행동 ) 7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031) 경기도수원시장안구수성로 245 번길 69( 정자동 ) 경기도의료원 2 층 환경보건법 제20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2, 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의인정및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에따라위와같이폐질환인정을신청합니다. 8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033) 강원도춘천시춘천로 유창프라자 3 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제공하는관련정보등을유 무선, 문자메세지 (SMS), 전자우편 ( ) 등으로수신함을동의합니다. 9 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043)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041) 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063) 충북청주시흥덕구 1 순환로 771 보덕빌딩 2 층 충남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21 별관 301 호 전북전주시홍산북로 57 번지아이원빌딩 4 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귀하 1. 진료기록부 1 부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12 전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061) 전남나주시산포면세남로 국립나주병원 2 층 2. 사망진단서 ( 피해자가사망한경우 ) 1 부 13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052) 울산광역시남구화합로 105 로합스빌딩 2 층 3.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른피해자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 ( 별지제 7 호서식 ) 1 부 14 경상북도정신건강증신센터 (054) 경상북도경주시동대로 87 복지동 3 층 - 구비서류 4. 신청인신분증사본 1 부 15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064) 제주도제주시중앙로 층 5. 기타폐질환입증을위하여필요한서류 ( 신청인이가지고있는경우에한함 ) - 입퇴원기록지, 퇴원요약지 ( 또는입원요약지 ), 영상검사 (X선, CT 등 ) 기록 CD 및그판독지, 수술기록지, 조직슬라이드원본, 조직병리검사보고서등

23 44 부록록 45 부별지 2 폐질환인정유효기간갱신신청서 별지 3 재심사청구서 폐질환인정유효기간갱신신청서 재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인정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피해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주소성명피인정인과의관계 휴대전화번호 ( 수시연락가능번호 ) 전자우편 ( ) 청구인 주소성명피해자와의관계 휴대전화번호 ( 수시연락가능번호 ) 전자우편 ( ) 현행유효기간 년월일 ~ 년월일 환경보건법 제 20 조및동법시행령제 13 조의 2, 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의 인정및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에따라위와같이폐질환인정유효기간갱신을신청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제공하는관련정보등을유 무선, 문자메세지 (SMS), 전자우편 ( ) 등으로수신함을동의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1. 질병분류코드및환자의최근상태가기재된의사소견서 1부구비서류 2. 신청인신분증사본 1부 폐질환인정유효기간갱신여부의정확한판단을위해필요시의무기록등을추가로요청할수있음 기결정내용 ( 별지기재가능 ) 재심사청구사유 ( 별지기재가능 ) 환경보건법 제20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2, 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의인정 및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에따라위와같이폐질환인정및유효기간 갱신여부의결정사항에대한재심사를청구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제공하는관련정보등을유 무선, 문자메세지 (SMS), 전자우편 ( ) 등으로 수신함을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귀하 1. 재심사가필요한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 당초폐질환인정또는유효기간갱신 구비서류 신청을위하여제출했던서류이외의자료에한함 ) 각 1 부 2. 신청인신분증사본 1 부

24 46 부록록 47 부별지 4 지원금지급신청서 접수번호 피인정인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성명 피인정인과의관계 주소 지원금지급신청서 접수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수시연락가능번호 ) 전자우편 ( ) * 상기신청인은피인정인, 선순위유족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또는법정대리인에한함 지원금종류 ( 중복선택가능 )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장례비 의료비 ( 해당하는경우에만작성 ) 의료기관명 / 진료과목 진료일자 환자부담총액 ( 원 ) 합계 간병비 ( 해당하는경우에만작성 ) 간병인이용기간... ~... ( ) 일간 병원정보 병원명간호인력확보수준 ( 간호등급 ) 병원정보는간병인이의료기관의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인경우에만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간병인정보주소자격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외전문교육과정이수자 기타 장례비 ( 해당하는경우에만작성 ) 사망연ㆍ월ㆍ일년월일 환경보건법 제20조, 동법시행령제13조의2 및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의인정및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에따라위와같이폐질환인정에따른지원금지급을신청합니다. 지원금지급신청서구비서류 1. 실명확인통장사본 1부 2. 유족순위확인서류 ( 피인정인이사망또는미성년자의사유로유족또는법적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 - 신청인신분증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피인정인기준 ) 1부공통 - 피인정인및신청인의주민등록표초본 ( 과거주소이력포함 ) 각 1부 - 피인정인과신청인이주거를달리한경우, 생계유지확인서 1부 - 순위가같은유족이 2명이상인경우, 지원금지급대표자신고서및위임자의인감증명서 (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각 1부 사실혼관계인경우, 사실혼관계확인판결및확정증명서, 사실상의혼인관계확인서 공통구비서류는기제출시생략가능 1. 진료비및약제비영수증 * 원본각 1부 ( 카드전표불인정 )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제6호서식 및 별지제10호서식 사용 2. 진료비상세 ( 세부 ) 내역서 1부 1. 의사소견서 ( 상병명, 간병필요등급, 간병필요사유, 간병이필요한기간등필수기재 ) 입원간병비의경우, 진료병원의의사소견서, 비입원간병비의경우, 지정의료기관의의사소견서필요간병비 간병인이의료기관의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인경우에는의사소견서에병원간병인서비스받았음을기재필요 2. 전문간병인자격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전문간병인에대한간병비를청구하는경우에만해당 ) 장례비 1. 사망진단서 ( 또는시체검안서 ) 1부 추가구비서류는세부업무처리지침에따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제공하는관련정보등을유 무선, 문자메세지 (SMS), 전자우편 ( ) 등으로수신함을동의합니다. 년월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귀하 각지원금별구비서류는다음페이지참조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25 48 부록록 49 부별지 5 채권양도동의서 별지 6 지원금이의신청서 채권양도동의서 지원금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문서등록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본인에게지급해야하는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에대한손해배상금중 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의인정및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 제7조에따른지원금의지급 수령승인조건으로아래금액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채권양도하며, 이에따른채권양도통지권한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위임합니다. 피인정인 신청인 전화번호주소성명피인정인과의관계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 ) 휴대전화번호 ( 수시연락가능번호 ) 전자우편 ( ) 주소 채무자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대표이사주민등록번호 ) 채권의 표시 주소 지원금내용 지원금내역통보일또는입금일 지원금액 양도ㆍ양수금액계원 비고사항 양도인주소 : 성명 : 양수인주소 : ( ) 서울시은평구진흥로 215 명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기채권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양도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이의신청사유 ( 별도기재가능 ) 환경보건법 제20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2, 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의인정및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 ( 환경부고시제2014- 호 ) 에따라위와같이지원금에대한이의를신청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제공하는관련정보등을유 무선, 문자메세지 (SMS), 전자우편 ( ) 등으로수신함을동의합니다. 년월일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채권자 : ( 서명 인 ) 구비서류 1. 이의신청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당초지원금지급신청을위하여제출했던서류 이외의자료에한함 ) 1 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귀하 2. 신청인신분증사본 1 부

26 50 부록록 51 부별지 7 피해자개인정보수집ㆍ이용및제공동의서 별지 8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인상담일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사업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귀하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및제 3 자에게제공하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동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여부, 유효기간의갱신및지원금지급결정등을위한인적사항, 피해사실의확인및진료정보조회, 타법에따른지원금수급여부조회, 가습기살균제잠재적질환자건강모니터링, 제도개선관련각종연구용역, 설문조사, 구상권행사, 근로관련정보 ( 근로여부, 근로사업장, 근로소득액등 ) 및손해배상관련정보 ( 소송여부, 화해 ( 재판외 / 재판상 ), 조정등 ) 조회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성명,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영구 ( 피해자의생애관리및정책자료활용 ) 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개인정보의제공에따른동의를거부할수있으나, 환경보건서비스제공및지원금수급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의수집및이용동의 민감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여부, 유효기간의갱신및지원금지급결정등을위한인적사항, 피해사실의확인및진료정보조회, 타법에따른지원금수급여부조회, 가습기살균제잠재적질환자건강모니터링, 제도개선관련각종연구용역및설문조사및구상권행사 수집하려는민감정보의항목 : 질환정보 ( 의료진료기록, 치료관련기록, 약품조제기록등 ), 의료비내역, 기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는공공부조및사회서비스수혜이력 민감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영구 ( 피해자의생애관리및정책자료활용 ) 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개인정보의제공에따른동의를거부할수있으나, 환경보건서비스제공및지원금수급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 민감정보의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3. 고유식별정보의수집및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여부, 유효기간의갱신및지원금지급결정등을위한인적사항, 피해사실의확인및진료정보조회, 타법에따른지원금수급여부조회, 가습기살균제잠재적질환자건강모니터링, 제도개선관련각종연구용역및설문조사, 구상권행사, 근로관련정보 ( 근로여부, 근로사업장, 근로소득액등 ) 조회 수집하려는고유식별정보의항목 : 주민등록번호등 고유식별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영구 ( 피해자의생애관리및정책자료활용 ) 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개인정보의제공에따른동의를거부할수있으나, 환경보건서비스제공및지원금수급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의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4.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동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른공공기관, 폐질환인정등에관련된위원회, 타법에따른조회기관, 환경보건센터, 각종프로그램운영자, 국민연금공단, 가습기살균제제조 판매사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 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여부, 유효기간의갱신및지원금지급결정등을위한인적사항, 피해사실의확인및진료정보조회, 타법에따른지원금수급여부조회, 가습기살균제잠재질환자건강모니터링, 제도개선관련각종연구용역및설문조사, 구상권행사, 근로관련정보 ( 근로여부, 근로사업장, 근로소득액등 ) 및손해배상관련정보 ( 소송여부, 화해 ( 재판외 / 재판상 ), 조정등 ) 조회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 성명, 생년월일 ( 타법에따른급여수급여부조회는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질환정보, 지원금지급이력등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이용목적완료시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개인정보의제공에따른동의를거부할수있으나, 환경보건서비스제공및지원금수급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 년월일피해자 ( 미성년자인경우법정대리인 ) 또는유족 : ( 서명 )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인상담일지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 종류 1 전화상담 2 대면상담연락처 : 성별 1 남 2 여 상담자 성명 상담시간 00시 : 00분 00시 : 00분 1 접수문의 2 접수기간문의 3 피해조사절차문의 4 피해조사시작문의 5 지원비문의 6 피해증상문의 상담유형 7 폐질환외타피해증상문의 8 살균제외타제품피해문의 9 태아접수관련문의 10 간병비및생활비관련문의 11 의료비및장례비지원문의 12 손해배상관련소송문의 13 접수서류도착문의 문의사항 답변사항 1 피인정인신청관련서류우편물발송 ( 주소 : ) 요구사항 2 기타요구사항 : 조사사항 피인정인 1 피인정인 1 관 계 질 환 실태조사 사용제품 사용기간 사용횟수 정신적고통 - 상기신청인에대한상담일지를제출합니다. 상담원 ( 서명또는인 )

27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센터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