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가끝나야정확한실태를알수있다. 잠정적으로 1-2 차피해자의제품사용비율을 3 차신고 자에적용해추산해보면, 1-3 차애경제품피해자는모두 293 명으로늘어난다. 이중사망 39 명, 생 존환자 253 명이다. 이마트의가습기살균제 PB상품인 [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 는애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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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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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애경가습기살균제피해사례발표및임원고발기자회견문 정부동물실험에서독성확인안돼경찰기소에서제외됐지만, 애경의가습기살균제 < 가습기메이트 > 만을사용하다사망했거나, 부산의 4세어린이처럼 관련성확실 판정에목뚫어호흡해야하는심각한피해도있다. 애경제품사용후가족 4 명모두천식으로고통받는경우도 1-2 차조사에서만사망 27, 상해 101 명으로 옥시에이어두번째로많은피해자낸살인기업애경, 장영신전대표이사등 19 명의전현직임원구속처벌해주세요 애경의가습기살균제 [ 가습기메이트 ] 는 1997년부터출시되어 20여개의가습기살균제제품중에서가장먼저판매되기시작한제품이다. 1994년유공이처음개발한가습기살균제가 [ 가습기메이트 ] 였다. 1997년애경은유공의 [ 가습기메이트 ] 제품을인수해판매하기시작했고, 1998년유공은 SK 로바뀐뒤에도애경의가습기메이트원료를계속공급한다. 참고로 1998 년처음출시된 [ 옥시싹싹가습기당번 ] 가습기살균제는당시동양화학의생활용품사 업부옥시가개발해판매하기시작했고 2001 년에영국의레킷벤키저가인수해계속판매했다. [ 가 습기메이트 ] 에이어두번째로판매된제품이 [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이다 ] 정부의 1-2 차조사결과 [ 가습기메이트 ] 제품사용피해자 1 는사망 27 명생존환자 101 명으로모두 128 명의피해자를내 [ 옥시싹싹 ] 에이어두번째로많다 년 12 월말까지정부가공식접수한피해신고자와 2016 년 1 월시민단체와국회의원실로접수 된피해신고자를합한 3 차피해신고자는모두 959 명이다. 3 차피해신고자가사용한제품은정부 1 참고로, 사용자들이 2 가지이상의제품을사용한경우가많기때문에제품별사용피해자는실제 피해자수보다많다. 페이지 1 / 6
2 조사가끝나야정확한실태를알수있다. 잠정적으로 1-2 차피해자의제품사용비율을 3 차신고 자에적용해추산해보면, 1-3 차애경제품피해자는모두 293 명으로늘어난다. 이중사망 39 명, 생 존환자 253 명이다. 이마트의가습기살균제 PB상품인 [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 는애경이제조해공급했다. 이마트제품의피해자는 1-2차조사과정에서사망 10명, 생존환자 29명등모두 39명이다. 3차피해신고자중에서이마트사용피해자를추산하면이마트피해자는 1-3차모두합해사망 15명, 생존환자 73 명등 87명으로늘어난다. 애경이제조판매한 [ 가습기메이트 ] 와애경이제조해이마트가판매한 [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 두 가지제품의사용피해자는 1-2 차피해자 167 명 ( 사망 37 명 ) 으로늘어난다. 3 차신고자중에서 [ 가습 기메이트 ] 와 [ 이플러스 ] 사용피해자추산까지합하면 380 명 ( 사망 54 명 ) 이다. 애경제품사용피해자가이렇게많지만애경은 2015년 8월경찰이제조사를기소해검찰에넘길때기소대상에서제외되었다. 정부가 2011년 11월가습기살균제제품별독성을파악하기위해동물실험한결과옥시싹싹이나세퓨제품과달리실험쥐에게서폐섬유화소견이나타나지않았고강제리콜대상에서제외되었는데경찰은정부조사를바탕으로형사기소대상에서제외했다. 시중에판매된가습기살균제는모두 20개가넘는데이중건강피해자를발생시킨제품은 15개이고이중사망자를발생시킨제품은 11개이다. 이들제품은크게 3가지의살균성분을사용하고있는데옥시, 롯데, 홈플러스등의제품은 PHMG라는화학물질을, 세퓨와아토오가닉은 PGH라는화학물질을사용했다. 애경과이마트그리고 GS, 다이소 ( 산도깨비 ) 제품은 CMIT/MIT라는화학물질 페이지 2 / 6
3 을사용했다. 독성학전문가들이여러관련자료를평가한결과를보면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 3 가지화학물질중에서 PGH가독성이가장강하고, 다음은 PHMG였고 CMIT/MIT는독성이가장약했다. 1-2차판정결과 CMIT/MIT 제품사용자대부분은 3등급인 가능성낮음 판정이나 4등급인 가능성거의없음 판정을받았다. 이러한배경에서 2015년초반까지전문가들은 CMIT/MIT를넣은가습기살균제제품으로사망이나중증피해가나오기힘들다고봤다. 피해자의절반이상이 2개이상의제품을섞어서사용했기때문에 CMIT/MIT제품사용피해자의경우실제로는 PHMG나 PGH를넣은제품의독성이나타난것으로봤다. 그러다가 2015년 8월애경제품만을사용하다정부의 2차조사에서 가능성높음 2단계판정받은대구거주성인환자가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로인한 143번째사망이었다. 또부산에거주하는 4세쌍둥이여아 2명이정부 2차조사에서관련성확실 1등급판정을받았는데이중언니가호흡곤란이심해목에구멍을내산소호흡기로호흡해야하는심각상태인데이쌍둥이는모두집에서애경제품만을사용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렇게 CMIT/MIT 제품만사용한경우에서도정부지원대상인관련성높은 1,2등급판정을받은사례가확인되고, 이들중사망자와중증피해자가나타나자정부조사에참여해온독성전문가들과의료계, 보건학계전문가들은 CMIT/MIT 제품에대한기존의조사가보완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기시작했다. 정부의 1차조사때부터참여해오고있는위해성평가전문가김용화박사는 초기엔 CMIT/MIT 제품사용자들에게서 1-2단계등급판정이거의없었고동물실험에서도폐섬유화가나타나지않아 CMIT/MIT 제품의인체위해성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었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 CMIT/MIT 제품단독사용자들중에서 1-2단계판정이여럿나오고있고, 이들중사망한사페이지 3 / 6
4 례도있으므로제품위해성에대한자료의추가조사및위해성평가의결과를재검토할필요가있 다 고말했다. 정부의 1차조사위원회책임자인백도명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는 CMIT/MIT 사용자들에게서천식과비염호소율이매우높은데이들은대부분관련성이낮거나없다는 3-4등급판정이내려졌다. 현재의판정기준이폐손상만을중심으로보기때문인데, 가습기살균제노출이천식이나비염을일으킬수있는지면밀히조사하여이를판정기준에반영해야한다 고말했다. CMIT/MIT 를사용한제품의주요피해사례를소개한다. 피해사례1; 피해자 ; 대구거주성인남성, (1977년생) 정부판정등급 ; 2015년 4월 2차조사에서 2등급 가능성높음 판정 피해정도 ; 2015년 9월사망 (38세), 2005년가습기살균제사용하다쓰러진후산소호흡기착용하며 10년간투병, 병원서폐이식권유받고기다리다사망. 사용제품 ; 애경가습기메이트 피해사례2; 피해자 ; 경기거주영아 정부판정등급 ; 2015년 2차조사에서 4등급 가능성없음 판정 피해정도 ; 사망 사용제품 ; 애경가습기메이트 피해사례3; 피해자 ; 서울거주성인여성 정부판정등급 ; 2014년 1차조사에서 3등급 가능성낮음 판정 피해정도 ; 7년째산소호흡기착용하고휠체어타야하고외출을하지못함. 사용제품 ; 애경이제조공급한이마트 PB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4; 피해자 ; 경기거주가족피해자 정부판정등급 ; 2014년 1차조사에서 4등급 가능성거의없음 판정 피해정도 ; 엄마, 아빠, 아이2명등가족 4명모두천식발생 사용제품 ; 애경가습기메이트 피해사례5; 피해자 ; 부산거주 4세쌍둥이여아 (2011년생) 정부판정등급 ; 2015년 4월 2차조사에서 1등급 가능성확실 판정 피해정도 ; 언니는호흡곤란이심해목에구멍을내산소호흡기로숨을쉬어야함. 페이지 4 / 6
5 사용제품 ; 애경가습기메이트 < 사진, 2016 년 2 월목에호흡기를착용한채서울대병원에입원중인박나원양 ( 왼족 ), 2013 년 박양의폐 CT 사진을보면양쪽폐야에전체적으로공기기관지조영상과광범위한침윤소견을 보이고있으며, 오른쪽에는폐포가터져발생하는기포도관찰된다 > 이상과같은내용을바탕으로, 경찰이 2015 년 8 월검찰에넘기는기소대상에서제외되었던 [ 가습 기메이트 ] 제품을제조판매했고, [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 제품을제조공급한애경의전현직임직 원 19 명을수사에처벌해달라고요구하며서울지검에고발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의책임을물은애경의피고발인 19 명은 1997 년제품을처음판매한해부 터현재까지의전현직등기임원으로장영신전대표이사와안용진현대표이사등전현직대표이사 6 명과이사및감사 13 명이다. 애경의전현직임원을고발하는의미는다음과같다. 첫째, CMIT/MIT 성분을사용한제품의제조사들이경찰의기소대상에서제외되었지만이들제품 사용자들중에서 1-2 등급의판정을받고사망하거나중증피해가확인되었기때문에이들제조사 를수사하여처벌해야한다는것이다. 두번째, 그동안가습기살균제사건이사망과페이식과같은매우심각한건강피해사례를중심으로다뤄져오면서천식이나비염과같은호흡기계건강피해와폐이외장기의건강피해문제가있는데이들대부분이정부조사에서관련성이낮거나없다는판정을받아정부지원도받지못하고페이지 5 / 6
6 검경의수사에서도제조사가제외되어왔는데이를바로잡아달라는요구이다. 검찰조사에서이 부분이제대로짚어지고나아가정부가추가로조사하도록해억울한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하 기위함이다. 2015년 3월 7일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내용문의 ; 1) 환경보건시민센터임흥규팀장 , 최예용소장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안성우 페이지 6 / 6
지난 2016 년 1 월서울중앙지검에 [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특별수사팀 ] 이설치된후 3 개월여동안 옥시, 롯데등제조판매사에대한여러차례의압수수색과 200 여명의피해자에대한확인조사가 이루어졌고, 4 월 18 일부터는제조판매사들에대한소환조사가진행된다. 이에피해자들의입장을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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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포함총 쪽 참여연대장동엽선임간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안진걸운영위원 1. 안녕하십니까? 귀언론사의좋은발전과정론직필을빕니다. 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이하가습기참사넷 ) 는 8일 ( 월 ) 오전 11시 30분,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을개발하고유통시킨업체로가습기살균제대참사의원흉으로꼽히고있는 SK케미칼과, 가습기살균제완제품을제조ㆍ유통시켜많은국민들을죽거나다치게만들었음에도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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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연구논문 가습기살균제참사와관료적조직문화 홍성욱 * 본논문은 2016 년대학민국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2016S1A5A2A03926283). 논문의초고에대해서도움이되는논평을해주신김종영편집장과세분의심사위원들, 그리고자료수집에도움을준김지수학생과가습기살균제와관련된법적인쟁점에대해서도움을준춘천지법류영재판사께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과학사및과학철학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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