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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목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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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어린이안전사고실태및개선방안( 요약) 어린이사고사망현황및추이 화재사고등생활환경변화에따른취약분야개선필요 교통사고, 익사, 추락, 질식등에의한어린이사망은 10% 이상감소하였으나, - 화상( 화재) 으로인한사고는 27.3% 증가한것으로나타나, 화상( 화재) 사고예방대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판단됨. 또한도시화에따른상업및서비스구역, 산업및건설구역에서의사망은 5 ~ 8 배증가한바, 취약지역에대한환경개선시급 1. 분석결과( 종합) 어린이안전종합대책가시적인성과나타나 년어린이사고사망추이가. 교통사고현황( 경찰청발표) 14세이하어린이사고사망은 1998년부터꾸준히감소하고있으며, 어린이안전원년 선포이후 2003년어린이사고사망자는 1,016명으로서전년대비 16.0% 감소 어린이안전원년 선포시향후 5년간매년어린이사고사망 10% 감소를목표로삼은점을상기할때, 2003년은이목표를초과한것으로보임. 어린이사고사망현황 경찰청이발표한 13세이하어린이교통사고집계자료에따 르면, 2004년한해동안 252명이사망하고 20,782명이부상 한것으로나타남. 어린이안전원년선포이후 2004년은어린이사망자가전년 대비 25.4% 큰폭으로감소하였으나, 2003년은사망자는전 년대비 3.7% 감소하는데그쳤고, 부상자는오히려 16.5% 증 가함. 나. 익사사고현황( 행자부발표) 어린이익사사고사망자는 2003년에는 308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133 명으로, 전년대비 56.8% 감소한것으로나타나, 안전 취약분야중가장현저한성과를거두고있음( 국무조정실

2 2004 년어린이안전대책평가 자료) 년어린이사고사망추이 가. 사고사망총괄 어린이사고사망현황 장소별 년어린이사고사망은 학교 기타시설및공공행정구역 에 서 39.3% 발생했고, 주거지 21.5%, 강 공원등 14.5% 임. 사고원인별 - 교통사고, 익사, 추락, 질식등에의한어린이사망은 10% 이상감소하였으나, 화상( 화재) 으로인한사고는 27.3% 증가 - 상업및서비스구역 은 5 배가까이, 산업및건설구역 은 8 배이상사고사망이증가 연령별 년어린이사고사망중 47.3% 는 0~4세연령대아동에게발생하였고, 5~9세는 34.7%, 10~14세는 17.9% 차지 성별 년어린이사고사망자중 62.0% 가남아, 38.0% 가여아로서활동성이높은남아의사고사망이크게높음. 지역별 년어린이사고사망은경기, 서울, 경북, 전남, 충남으로 많이발생함. - 전년대비사고사망이많이감소한지역은대전, 서울, 경남, 충북, 강원, 부산이며, 제주, 충남, 경북에서는오히려어린이사망이증가함

3 계절별 년어린이사고사망은물놀이사고가많은여름철에가장많이발생해 30.1% 가여름에발생했고, 봄, 가을, 겨울 성별 : 2003년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중남아 62.2%, 여아 37.8% 로남아의비율이월등히높음. 장소별 : 2003년어린이교통사고사망은 76.5% 가 학교 기타시설및공공행정구역 에서발생했으며, 산업및건설구역 7.4%, 주거지 5.6% 임. 지역별 : 2003 년어린이교통사고사망은경기(21.9%), 서울 (11.5%), 경북(10.1%) 으로많이발생함. 다. 익사사고사망 2003년어린이교통사고사망은겨울에상대적으로덜발생하기는하나계절에관계없이연중발생함. 전년대비감소율이큰계절은여름인것으로나타남. 나. 교통사고사망 개요 개요 - 14세이하어린이의익사사고사망은 1998년이후꾸준히감소하고있으며, 2003년익사사고로인한어린이사망자수는 156 명으로서전년대비 21.2% 감소함. - 14세이하어린이의교통사고사망은 1998년부터꾸준히감소하고있으며, 2003년어린이안전원년선포이후교통사고로인한어린이사망자수가전년대비 16.3% 감소함. 연령별 : 2003년에익사사고로사망한어린이의절반정도인 47.4% 가 5~9 세어린이임. 연령별 : 2003년어린이교통사고사망은 0~9세이하어린이가 82.7% 차지하며, 연령대가낮을수록전년대비감소율이높게나타남. 성별 : 2003년에익사사고로사망한어린이의 72.4% 가남아로서, 전체어린이사고사망자중의남아비율(62.0%) 보다높음. 장소별 : 2003 년한해동안어린이익사사망은대부분(78.8%) 강 공원등에서발생함

4 지역별 : 2003년한해동안익사로인해가장많은어린이가사 망한지역은전남(16.0%), 경기(13.5%), 경북(12.8%) 임. 2003년어린이익사사망은 56.4% 가물놀이가많은여 름에집중적으로발생함. 라. 추락사고사망 마. 질식사고사망 개요 - 질식으로인한어린이사망은 1998년이후 2000년까지크게감소하다가 2001 년~2002 년기간에는오히려증가함 년질식사고로인한어린이사망자수는 96명으로서전년대비 15.8% 감소함. 개요 년추락사고로인한어린이사망자수는 108명으로서전년대비 19.4% 감소해, 다른해에비교할때 어린이안전원년 선포이후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남. 연령별 : 2003년질식사고로사망한어린이중절대다수인 86.5% 가 0~4 세어린이로서, 나이어린어린이의질식사고사망이심각한수준임. 성별 : 2003년질식사고로사망한어린이중남아 57.3%, 여아 42.7% 로서남아의비율이다소높음. 연령별 : 2003년에추락사고로사망한어린이의 72.2% 가 0~4세어린이로서, 나이가어린아동의추락사고사망이많음. 성별 : 2003년에추락사고로사망한어린이가운데남아가 60.2%, 여아가 39.8% 로남아의비율이높음. 장소별 : 2003년에어린이를사망에이르게한추락사고의대부분(72.2%) 은 주거지 에서발생함. 2003년에어린이가사망한추락사고는봄에가장많이발생했으며, 여름, 가을, 겨울임. 장소별 : 2003년어린이질식사고사망은 67.7% 가 주거지 에서 발생. 바. 화상화재사고사망 ( ) 개요 2003년어린이질식사고사망은겨울에가장많이발생한것으로나타남. - 화상( 화재) 으로인한어린이사망은 1998년이후증가와감소를반복해왔음 년화상( 화재) 사고로인한어린이사망자는 70명으로서전년대비 27.3% 증가한바, 화상( 화재) 사고를줄이기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할것임

5 예방하기위한어린이용품및가정용품 시설기준의강화, 보 호자의안전의식제고등이매우필요함. 스포츠, 레저, 놀이용품등에대한안전기준강화및사후관리강 화필요 연령별 : 성별 : 2003 년화상( 화재) 으로인한어린이사망은대처능력이떨어지는 0~4세어린이에게주로발생해 0~4세비율이 86.5% 에이름 년화상( 화재) 으로인한어린이사망은남아 57.3%, 여아 42.7% 로남아비율이다소높으며, 전년과비교해여아는 24.1% 감소했으나남아는 8.3% 감소에그침. 어린이안전사고발생과관련된물품또는서비스중스포츠, 레저, 놀이용품으로인한안전사고가 27.2% 로가장많이발생한바, 새로운놀이용품에대한안전대책강화및유통중인결함제품에대한리콜등사후관리강화필요 장소별 : 2003 년화상( 화재) 으로인한어린이사망은 67.1% 가주거지에서발생한바, 각가정에서의사고예방책이요구됨. Ⅳ. 어린이화상( 화재) 사고사망은화기사용이많은겨울과봄에집중적으로발생함. 2003년의경우겨울에 41.4%, 봄에 30.0% 발생함. 어린이안전사고현황 1. 분석결과( 종합) 영유아의안전사고매우높아 0~4세영유아의안전사고가전체의 57.2% 를차지하고, 61.4% 가가정안에서발생하고있는바, 가정내영유아안전사고를 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공동조사결과, 놀이용품( 안전검사대상품목) 의대부분이안전기준에위반됨 어린이안전사고추이 연령별 최근 4년간어린이안전사고 9,298건중 57.2% 가 0~4세어린 이에게발생했으며, 5~9세 30.1%, 10~14세 12.7% 으로나 타남. 성별 최근 4년간전체어린이안전사고 9,298건중남아 61.3%(5,696 건), 여아 38.7%(3,602 건) 사고발생장소 전체어린이안전사고 9,298건중 61.4%(5,705 건) 가 가정 에서발생했고, 그다음은 공원및놀이시설 11.3%, 공공행정및서비스지역 9.8%, 도로 7.1% 으로나타남. 사고원인및상해부위

6 어린이안전사고의발생원인은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사고 34.2%(3,183 건), 충돌충격 사고 23.9%(2,218 건) 어린이안전사고의발생으로 머리 얼굴 을다친경우가가장많아 57.2%(5,314 건) 를차지했고, 팔손 18.0%(1,676 건), 다리발 7.9%(732 건) 사고관련품목 어린이안전사고발생과관련된물품또는서비스중 스포츠 레저 놀이용품 이가장많아 27.2%(2,530 건) 을차지했고, 토지 건물및설비 15.5%(1,438 건), 가구 15.3%(1,421 건) 위해내용및위해정도 안전사고가발생해 열상 을입은경우가 43.6%(4,056 건) 로가장많고, 타박상 찰과상 13.4%(1,243 건) 골절 9.3%(863 건), 안전사고로위해를입고 1 주미만 치료를받은경우가 59.4% (5,518 건) 로가장많았고, 1~2 주미만 치료를받은경우가 10.1%(943 건) 며, 1 개월이상 장기치료를받은경우도 1.6%(153 건), 사망 에이른경우도 0.4%(34 건) 로나타남. Ⅴ. 어린이안전사고감소를위한제도개선방안 1. 사망사고감소중심의어린이안전대책의보완필요 현행처럼어린이사망사고를줄이는방향대로추진하되, 고등안전사고에대한정책목표도병행필요 중상사 2. 연령별, 환경별안전사고대책수립등전략적접근필요 어린이안전대책추진후일정수준까지안전사고감소목표가달 성되면, 연령별, 지역별, 어린이생활환경특성별, 소득및교육수

7 준( 학년) 별, 개선성과미흡분야등에대한차별화된대책필요 3. 어린이안전사고원인분석및신속한대응을위한보고시스템개선필요 정확한안전사고현황및원인분석, 대책수립을위해서는위해정보수집시스템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필요 8. 어린이눈높이에맞는효과적인안전교육실시 일방식, 주입식교육보다는체험중심의어린이안전교육을통해어린이의위험대처능력제고( 안전체험관확충, 사례및현장중심교육실시, 캠페인실시등) 4. 또신속한통계관리를위해교통, 익사, 화재등사고다발분야의통계는소관부처별로신속한수집( 지자체협조) 필요 어린이안전사고감시체계구축 어린이안전사고발생률, 원인등에대한정확한통계의부재로적절한어린이안전사고예방대책마련이어려움. 현행소비자보호원의위해정보수집시스템및어린이안전넷을어린이안전사고감시체계로구축하여사고원인분석, 다양한정보의제공, 어린이안전사고저감을위한정책개발, 위해유발사업자에대한공개등다양한활동을추진토록함. 5. 어린이사고특성화된치료 재활시스템확충 교통사고, 화상사고, 중독사고등어린이안전사고유형별로특화된진료기관운영필요 6. 소비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안전사고유발환경개선 급변하는어린이놀이문화에부응하는놀이환경개선을통해어린이안전사고예방필요 7. 선진국의대표적어린이안전사례수집및집중적인홍보를통한안전의식고취 안전사고예방효과가기대되는선진국의어린이안전정책에대한분석및보급을통해어린이안전에대한국민적관심제고및안전의식고취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