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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 시 2016년 7월 13일(수) 14시 장 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주 관 (사)일과건강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홍영표,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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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Program 프로그램 사전행사 : 기자회견 13:00~ 13:3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전문가 500인 기자회견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주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한국환경회의,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내용 : 피해자 증언 / 국민선언 배경과 의의 / 화학물질관리 문제점 / 생활화학제품의 문제점 / 기자회견문 낭독 본행사 : 토론회 14:00 ~ 17:0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 국회의원 (강병원, 김영주, 송옥주, 우원식, 이정미, 홍영표) 주최단위 공동대표 발제 1.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2. 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토론 1. 화평법 화관법 개정에 대한 입장 /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입장 / 김충모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3.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입장 / 송양회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장) 4. 전문가 입장에 본 개선 방향 / 박동욱 (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5. 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질의응답 패널 및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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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Contents 목차 발제문 1.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1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2. 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17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토론문 1. 화평법 화관법 개정에 대한 입장 33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입장 37 김충모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3.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입장 41 송양회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장) 4. 전문가 입장에 본 개선 방향 45 박동욱 (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5. 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 49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첨부자료 1. 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규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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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1 발제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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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1 발제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풀어야 할 과제와 희생자들이 남긴 교훈 10가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여러 상임위에 소속된 여야 각 9명씩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위원으로서 7월6일 국회 본회의 결의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파헤치게 된다. 위원장은 더민주당의 개혁적 3선 우원식 의원이 맡아 기대가 크다. 6월말로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가 3,698명(사망 701명)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1만명이 될지 10만명 이 될지 모르는 문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뒤늦은 검찰의 수사로 일부 문제가 드러났지만 혹시 했더 니 역시 라는 탄식을 부르며 검찰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는 청문회, 현장조사, 보고서 채택과 검찰고발 등의 방법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정조사특위에 법률제정권과 예산권이 주어지지 않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10월 국정감사를 조금 앞당겨서 하는 것일 뿐 이라는 지적과 문제를 확인하더라도 다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 는 절차상의 한계가 분명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 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허무하게 된 상황을 지켜보는 시점이니 염려가 더한다. 하지만 베일에 가려진 채 진행되던 검찰수사와 달리 모든 조사활동이 언론에 공개되고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으며 조사내용들이 이후 각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작지 않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짚어야 할 사회문화적 측면의 가습기살균제 해결과제를 10가지 로 정리해 보았다. 분노한 국민과 소비자들이 옥시불매운동으로 살인제품을 만들어 판 기업을 제도권 밖에서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제도권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와 우리 스스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7백명이 넘는 억울한 아이들과 산모들의 원혼을 달래고 위로하며 이들이 남긴 교훈이 무엇인지 곱씹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3

1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과제 1: 단 한명의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게 올바른 피해대책이 나와야 한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이면 모두 노출자이고, 사용후에 나타난 건강문제는 모두 관련 피해로 보 아야 한다.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고, 폐 이외의 건강피해를 밝혀야 한다. 1994년 처음 제품 출시이후 22년이 지나고 있다.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피해와 기저질환의 문제, 태아피해도 밝혀야 한다. 의사들의 시각만이 아닌 국민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관련 판단기준이 나와야 한다. 내 손 으로 내가 죽였다 는 어처구니없는 자학에서 유족과 가족을 구해내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병원기록 과 제품구입영수증 5년 보관기한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문제다. 특별법으로 보관기한을 없애고 입증책임 을 소비자가 아닌 국가와 제조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 4

11 발제문 1_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과제 2: 술술뚫린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모든 제조판매사를 청문회에 불러세우고 낱낱히 죄를 물어 몰랐다는 과실치사 가 아닌 부작위 살인죄 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먼저 옥시레킷벤키저의 외국인 대표들을 모두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검찰의 엉터리 수사로 불구속된 존리, 바빠서 못온다고 한국검찰을 조롱한 거라브제인,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도 떠드니 50억원 먹고 떨어지라고 국회와 피해자를 조롱한 샤시쉐커라파카, 일단 버티다 상황에 따라 한발두발 물러나는 현재 대표 아타울라시드사프달 등이 그들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총괄 지휘한 옥시레킷벤키 저의 영국본사 CEO 라케시 카푸어도 여의도 국회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지난 5년간 옥시의 불법, 탈법 행위를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여겨지는 김앤장도 청문회 증인목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대학교수들이 살인기업의 하수인이자 방탄막이가 되었 는지 서울대, 호서대 등과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의 역할과 문제점도 드러내야 한다. 유럽에서라면 결 코 제조도 판매도 못했을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 제품이 어떻게 한국에서 버젓이 17년간이나 판매될 수 있었는지 파헤쳐야 한다. 검찰이 비호한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출발점이다. 1994년 세계 최초 라며 이땅에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처음 내놓고 티비광고까지 하며 안전하다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또한 전체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사건의 몸통이다. 애경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공급한 제품제조 사이기도 하다. 부산의 나원이 다원이 쌍둥이 자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MIT/CMIT 살균성분을 사용한 가습기메이 트의 판매원인 애경은 왜 사과한마디 없는지 따져묻고 피해대책을 내놓게 해야 한다. 이마트와 GS리테 일도 마찬가지이다.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PB가 판매되는 기간동안의 회사주인은 삼성물산과 영국최 대의 수퍼마켓 테스코였다. 이들과 함께 유럽에서온 프리미엄 솔루션 이라는 세퓨의 원료를 공급한 덴 마크 케톡스 사장도 불러와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본사 책임자와 영국의 테스크 그리고 덴마크 케톡스 사장이 청문회 요구에 불 응하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직접 영국과 덴마크로 날아가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들 나라에 이 사 살을 낱낱히 알려야 한다. 또한 검찰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살인기업의 책임자들의 몰랐다 주장대로 과실치사 로 기소한 한계를 넘어 최소한 세월호 선장에게 물었던 부작위 살인죄 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5

1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6

13 발제문 1_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과제 3: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범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가려내는 일은 국회 국정조사의 핵심역할이다. 가습기살균제 정부주범 3인방은 산업부와 복지부 그리고 환경부다. 산하기관인 기술표준원, 질병관리 본부와 식약처 그리고 환경과학원은 행동대원격이다. 공산품관리의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지만 지난 5 년내내 나몰라라 뒷짐진 산업부와 기술표준원, 2008년 역학조사를 했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2011년 살인범을 찾았지만 놔주면서 피해대책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손을 놓아버린 복지부와 질병관리 본부,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니다, 환경성질환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자세를 일 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환경부의 경우 장차관부터 국과장 및 주무관까지 일사불란하다. 내가 의사냐 피 해자를 왜 만나냐 는 윤성규 환경장관의 볼멘소리는 복지부가 한 일을 뒤치닥꺼리 하지 않겠다 는 부처 이기주의의 표현에 다름아니다. 7

1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9대 국회에서 피해대책 법안이 제출되고 예산안이 마련됐지만 상임위를 끝까지 어깃장을 놓아 무위 로 돌린 건 기재부였다.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심장영향이 의심되는 동물실험을 한 대학의 연구를 지원 해 놓고도 모른체 한 건 미래창조과학부였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 인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2년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야 한다. 법무부 소속의 검찰은 사망피해자들의 수차례 고발장을 접하고 왜 기소중지했는지 4년이 지나서야 수 사팀을 꾸린 배경은 무엇인지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의아해 한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검사장 한 명의 결단으로 일이 되고 안되고 정말 그런것인지 몹시 궁금하다. 2011년 국무총리실은 범부처 T/F를 꾸리고 피해대책과 예방대책을 내겠다고 했는데 실제 일을 했는지, 2013년 초 대통령 인수위원회 에 전달된 피해대책 건의서는 당선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도중에 폐기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과제 4: 진실규명의 출발점은 피해규모의 파악과 피해자 찾기다. 8

15 발제문 1_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몇명이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했는가? 그중에서 몇명이나 피해를 입었는가? 누구나 갖는 의문 이지만 아무도 답을 모른다.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문제해결의 과정이 비로서 시작된다. 옥시레킷벤키저 의 뉴가습기당번은 10년간 400만개를 팔았다. 2010년을 전후로 20여 종류의 제품이 매년 60만개씩 팔렸다. 이런 수치만으로는 사용자와 피해자를 알아내기 어렵다. 가능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추산했 다. 질병관리본분 2011년초 일반 도시인구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37.2%가 가습기를 사용했고, 18.1%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경험이 있다고 했다. 2011년 말 사용이 금지되었으므로 2010년의 전체 인구 4,941 만명중 18.1%는 894만명이다. 2015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경험을 물었더니 22%가 답했다. 4,941만명의 22%는 1,087만명이다. 894만~1,087만명이 사용자로 추산되고 약 1천만명 그러니까 국 민 10명중 2명이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옥시측이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실험에서 60회중 2회 즉 3.3%가 고농 도로 조사되었다. 앞의 894만명 사용자 중 3.3%인 29만명이 고농도노출 사용자로 추산된다. 서울대 여론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중에서 건강피해 경험자는 20.9%였다. 사용자 1,087만명중 227만명 이다. 결국 29만명~227만명이 고농도노출자 혹은 건강피해경험자로 잠재적인 피해자로 추산된다. 이 는 지난 6월말까지 정부로 접수된 피해자 3,698명(사망701명)의 0.2~1.3%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우리사회의 핫이슈로 떠올라 모든 언론매체가 이 문제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던 지난 5월과 6월 두달동안 정부로 접수된 신고자가 각각1,054명(사망236)과 1,362명(사망238)이었다. 이전의 5년동안 접수된 피해규모에 두배에 해당한다. 아직도 많은 후의 피해자가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두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전국의 2-3차 병원에서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방 법과 다른 하나는 인구센서스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민대상 역학조사 방법이다. 두가지 방법을 모 두 사용해야 피해자를 찾아내야 한다. 자치단체들은피해자들의 신고를 돕기위해 제품의 사진과 신고사 례를 자세히 담은 안내포스터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약국, 수퍼마켓 등 곳곳에 부착해 피해자찾는 일을 도와야 한다. 더불어 이들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살균성분에 노출되어 건강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없는지 하는 문 제도 살펴야 한다. 9

16 1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7 발제문 1_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과제 5: 아이와 산모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PHMG, PGH, MIT/CMIT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살균물질인 PHMG는 미국에서는 농약으로 분류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분류되었고10여년간 수백만 가정의 안방에서 뿌리도록 했다. 2011년 이 사건이 알려진 후 가습기살균제는 물론이고 가습기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는 덴마크에 서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PHMG와 PGH도 모두 회수토록 하고 사용 및 판매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껏 유독물질로 분류했을뿐 지금도 버젓히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사전예방도 실 패했고 사후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백명의 아이들과 산모가 죽는 참혹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아무런 실질 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PHMG, PGH, MIT/CMIT를 판매 및 사용금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11

18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과제 6: 사건의 기록과 피해지원 및 사회적 교훈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환경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1956년에 발생한 미나마타병은 수십년의 지난한 해결과정을 거쳤다. 손마디가 마비되는 소위 경증 미나마타병환자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중이다.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 있는 미나 마타병 국립박물관은 세계적인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의 발생과 해결과정을 기록하고 전시하고 있다. 최악의 환경참사, 한국판 탈리도마이드병 등으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모든 경과를 기록하 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기록관, 피해자를 돌보고 치료하며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내는 피해자센터, 사 망자 추모관 등의 기능을 갖는 [가습기살균제 환경센터]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환경센터]는 환경 특히 생활용품의 건강영향과 관련 사례를 연구조사하며 환자개인과 지역사회단위에서 치료와 연구를 하는 대한민국 환경의학의 출발점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12

19 발제문 1_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과제 7: 유사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용품의 안전점검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스프레이제품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화학물질사용 전반에 대한 대중적 각성과 위험의식을 불러왔다. 화학물질로부 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제2의 옥시를 막자 는 시민사회의 서명운동과 옥시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7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참사를 경험하는 사회에서 당연스 럽게 터져나오는 각성이자 요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을 통해 유사한 피해발생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내용물을 대기중으로 분무시켜 사용하 는 스프레이제품이 일차적인 점검대상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스프레이 제품중에서 호흡기로 노출되었을때 안전한지 확인된 제품은 거의 없다. 신규스프레이제품은 판매전에 반드시 호흡 독성 안전시험을 의무화하고, 이미 판매되는 스프레이제품은 일정기간내에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거치도 록 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은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들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다 호흡기 등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사례를 신고받아 관련 조사와 대책을 진행하는 일도 필요하다. 13

2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과제 8: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고쳐져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해결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은,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그리 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담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보아 발생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단계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원인을 찾아 추가피해를 막고 피해대책을 추진하는 사후대처 단계가 있다. 사전예방의 단계는, 화평법,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기존법률의 구멍난 부분을 메우고, 환 경보건법의 관련 부분을 대폭 강화하여 일상적인 생활제품의 독성검사, 역학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부처 뿐 아니라 자치단체에 환경독성센터를 두어 일상적으로 환경보건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신고를 받도록 해야한다. 과제6에서 지적한 스프레이제품의 호흡독성시험 의무화제도도 제도화 해 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후의 사후대책과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어린이나 산모 등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물학적, 사회적 약자가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도적인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생활안전사고 등에 적용하는 징벌적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 다. 또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유사한 피해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해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그리 고 사회적 관점에서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10년전인 2005년경 여러 전문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머리를 맞대 만들어 환경부에 제출된 환경보건 정책 10개년 종합계획 의 기본 정신은 환경문제, 이제ppm이 아니라 건강의 눈으로 봐야 한다 는 것이 었다. 수질,대기,폐기물으로 대표되는 매체중심과 농도중심으로 환경문제를 보고 환경정책을 만드는 좁 은 시각에서 벗어나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 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공염불이 되었다. 이는 환경부 관리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환경보건법상의 피해구제조항에 적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환경보건정책과장이라는 한 공무원은 환경보건법은 환경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환경보건문제 연구를 위한 근거법령 이라고 주장하며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환경문제도 아니고 환경성질환도 아니라고 강변했었다. 이러한 환경공무 원들의 시각은 문제를 5년동안 덮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살인기업들을 두둔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발생과 이후 처리과정은 정부의 환경과 보건분야 행정과 시스템을 을 대대적으 로 뜯어고치고 인적 혁신이 필요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14

21 발제문 1_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과제 9: 공무원의 책임의식, 기업사회책임, 전문가 윤리에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관련 제도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런 문제는 발생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사람들의 제도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만 보기엔 기업인과 공무원의 윤 리의식과 사회책임의식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역할강화 등 보이지 않는 사회문화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법과 제도적으로 촘촘한 안전그물을 짜고 여기에 각 분야에서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사회 책임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 이미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통해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 사회적 학습과정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평소 입으로 사회적책임을 말하다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몰라라하는 기업이 고질적인 사회책임문제를 어떻게 뜯어 고칠 수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한국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실은 영국,미국,덴마크, 아일랜드,일본,중국 등 여러나라의 다국적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 년대의 용어인 공해수출과 이 중규제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설명한다.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노동자의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 는 기업의 활동보장과 행정편의는 있을 수 없다. 5년동안 잠잠하던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대중적 관심과 분노를 촉발한 건 서울대와 호서대 교수 들이 옥시레킷벤키저의 요구에 부응해 연구결과를 기업의 입맛에 맞추어 움직인 소위 청부과학 또는 고 용과학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회에 만연한 전문가의 부도덕과 천박한 윤리의식을 높이는 제도 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과제 10: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의 간접적, 사회문화적 원인을 곱씹어, 성장 우선주의, 경제 우선주의, 전자제품 우선주의라는 최면과 악몽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 한국에서만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고 사용했다는 사 실에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하지만 가습기라는 가전제품 자체를 위도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더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대부 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습기는 정말 필요한 물건이던가? 습도관리를 위해 가습기사용을 권고해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한 원인을 제공한 의학계는 습도신화를 짚어봐야 하고, 차제에 환경의학을 임상적 차원에서 도입해 의료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15

2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다. 아파트와 온돌이 결합한 주거조건이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부른 측면이 크다. 구조적으 로 환기가 잘 되게 하는 기술적 개선과 더불어 주거문화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균박멸로 표현되는 과도한 청결주의가 조장되고 넘치는 각종 화학물질제품의 홍수속에 한국인은 화학물질을 가장 남용해 급기야 가습기살균제라는 살인제품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국민다수가 사용하다 수천명이 죽고 다친 어처 구니없는 참사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를 기후와 경제수준 등이 비슷한 다른나라와 비교해 살펴보니, 우리가 생활필수품으로 여기는 가습기, 정수기, 공기청정기와 같은 가전제품을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왜곡된 습도신화, 먹는물관리, 실내공기오염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 고 시민과 소비자 개개인이 자구책을 찾도록 방치했고 기업은 이틈을 노려 사실상 불필요하거나 사용자 를 위험에 빠드리는 제품을 꼭 필요한 것인양 과대, 허위광고하고 팔아먹는 상행위에 몰두했다. 그 결 과의 하나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터졌고 공기청정기와 정수기의 안전 문제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해결책은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제품들이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성 찰하고 그동안 우리가 빠져들었던 성장 우선주의, 경제 우선주의, 전자제품 우선주의 라는 최면과 악몽 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는 여야합의로 보고서를 만들어 채택하면서 검찰고발로 사법적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더 이상의 수사의지가 없는 검찰에 기대하기 어렵다. 특별검사제도를 통 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날 문제들을 확대조사하고 사법처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

2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2 발제문 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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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2 발제문 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 을 팔 수 있냐 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 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 되어야 한다. 19

26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 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 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 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1 현실진단: 문제 상황 한국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니오 라고 단호하게 답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가습기살균제, 석면베이비파우더, 메탄올 실명 -화학물질 안전정보가 불확실한 사회 - 독성과 용도의 검증 없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사회 - 사람을 위태롭게 만드는 제품에 대해 독성을 몰랐다고 하면 제조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 위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노동자와 주민과 소비자에게 존재하는 거꾸로 사회 - 그 사이 발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되는 사회 나. 제조업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제품 50%에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 함유 1) - 독성물질 남용 사회 - 직업성 환경성 암을 예방하지 않는 사회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화학물질 관련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 1)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금속사업장 발암물질실태조사결과

27 발제문 2_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다. 불산 누출 사고 등 계속되는 환경 사고 - 정부와 기업을 믿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 사회. - 지역사회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 - 믿을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 장치가 없는 사회 라. 66% 제품에 기업비밀 2) - 기업비밀 남용 사회. - 어떤 화학물질이 노동자나 소비자들에게 도달되는지 알 수 없는 사회. - 불량한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 마. 소아암, 소아천식, 각종 발달장애 증가 - 다음 세대를 위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려는 비전이 없는 사회. -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잘 알려진 독성물질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래 세대의 노출 (환경호르몬과 잔류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있는 사회. - 화학물질로부터 취약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 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부족 -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주민/소비자 등 이해당사자 참여 및 소통이 부족한 사회 - 안전사고,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의 부재. 화학물질 사고 관련 해결 프로세스가 없는 사회 2 현실진단: 가능성 이러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회를 꿈꿀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렇다 고 용기내어 대답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세월호 참사와 각종 화학물질 사고를 경험하면서 각성된 국민 - 정부와 기업에게 안전을 위임하는 것만으로는 사회가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반성과 성찰 -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소비자는 스스로 감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알아야 한다는 깨 달음 확산 2) 안전보건공단. 2015년 산업보건학회 라운드테이블 발제자료

28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성장과 역량 축적 - 환경과 건강 단체, 소비자단체, 어린이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 지역단체, 노동조합이 공동 대응 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 - 점점 더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화학물질과 안전의 문제를 나의 일로 수용 - 공동의 비전 생산을 위한 모색 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조 형성 년 유럽연합 독성과 용도의 정보가 없으면 시장진입 불가 하며 안전을 입증할 책임은 기업 에게 있다는 원칙을 내건 새로운 화학물질규제(이하 REACH) 시행과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화 학물질 규제 개혁 분위기 조성 년까지 화학물질로부터 환경과 사람을 보호하자는 국제 전략의 수립(SAICM) 등 독성물질 없는 미래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라. 화평법과 화관법의 시행 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의 독 성과 용도를 파악하여 관리할 근거의 마련 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 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우 리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 서로 합의한 원칙을 지킨다면 보다 안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화학물질관리 의 중요 원칙으로 합의한 <사전 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3) 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실현되어야 한다. 3) 1992년 리우선언 제15조(United Nations,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 유럽연합의 2000년 유럽위원회 커뮤니케이션(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 등 22

29 발제문 2_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가. 안전에 대한 입증은 기업이 한다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4) 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그 러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상되는 피해를 막는 것이 더 본질적인 제조/판매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사전에 제품의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제품의 소비자 5) 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제품의 독 성과 용도가 파악되지 못한 경우 제품은 판매되지 않아야하며, 만약 판매되어 사람과 환경의 피해가 발 생할 경우 그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제품의 소비자는 제품의 독성과 안전성에 대해 걱정할 권 리가 있으며, 제조/판매자는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함으로써 소비자의 걱정을 없애주어야 한다. 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예방이 우선이다 정보를 구할 수 없거나 서로 대립되는 정보로 인해 확실성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된다. 이때마다 연구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자며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어떤 화학물질로 인해 피해가 정말로 올지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것은, 그 화학물질의 안전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매한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보다는 기업이어야 한다. 사전 주의 원칙은 화학물질의 도입, 관리, 폐기의 모든 단계에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화학 물질 민감 계층인 여성, 어린이, 임산부 등 에 법적인 배려와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 사후 처리 관련 원칙 사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사후 처리에 민간 단체, 지역사회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라. 소통과 참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화학물질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는 투명성으로부터 비롯된다. 투명성은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했을 때 확보되는 것이다. 유럽 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소통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유럽에서 수립한 소통전략(Communication Strategy)와 이해당사자 정책(Stakeholder Policy)을 한국적 상 황에 맞게 검토하여 적극 수용해야 한다. 노동자와 소비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험을 허락할 것인지 아닌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모든 정책결정의 필수 절차로 확립되어야 한다. 4)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은 물론이고 장난감과 같은 고형제품이더라도 독성물질이 사용과정에서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화학 물질이 함유된 제품 으로 보아야 한다. 5) 제품의 소비자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 및 기업을 뜻한다. 샴푸나 세정제와 같은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하는 전통적 개 념의 소비자는 물론이고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만들 경우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역시 소비자이며 자동차 회사 는 화학물질의 소비자기업이 된다. 23

3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마. NGO는 독립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들을 노동자와 소비자와 지역주민이 그대로 잘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보는 원하는 사람들의 사용목적에 맞게 취합되고 가공되어야 하며, 그에 맞게 전달 및 전파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NGO는 독립적인 정보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NGO는 독립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며 시 민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알권리는 필연적으로 피하기 위한 액션을 이끌어낸다. 이 때문에 알권리는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한 다. 어떤 지역에서 회피된 위험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위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가 영 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 기업의 비밀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엄격한 기업비밀을 위한 4대 원칙) 첫째 원칙, 비밀의 사유 입증과 사전 허가의 원칙 비밀은 그 가치가 인정될 때 허가할 수 있다. 허가는 정부가 하는 것이며, 비밀을 유지하려는 자는 그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비밀을 입증한 서류는 일정 기관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검증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원칙, 비밀과 비공개 구분의 원칙 비밀은 화학물질의 정체(이름과 고유번호)만 해당되며, 그 이외의 모든 정보는 비공개일 뿐이다. 비 밀정보는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비공개 정보는 다툼에 의해 공개될 수도 있고 비공개가 유지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공개 정보를 비밀정보처럼 다루지 말아야 한다. 셋째 원칙, 독성물질 비밀불가의 원칙 비밀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비밀이 사람과 환경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피 해를 줄 수 있지만 곧 회복될 수 있는 독성을 제외하고 과민성, 특정장기에 대한 심각한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내분비교란성, 잔류성 및 생체축적성 물질과 같은 독성물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질의 정체 (이름과 고유번호)를 비밀로 할 수 없다. 넷째 원칙, 비밀 보장 기간 제한의 원칙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밀은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비밀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한 번은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의 사유 를 주장하고 심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24

31 발제문 2_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4 새로운 사회를 향한 비전과 목표 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비전 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Toxics-Free Future, From Now On - 우리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ADHD, 성조숙, 기형, 암 등 어린이와 같은취약 계층의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인하여 삶에 대한 인 류의 성향마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하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하 더라도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가 되는 사회를 요구한다. - 이를 위해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는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 - 화학물질은 그 위험성을 알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피해로 나타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현세대의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세대 뿐 아니라 미 래세대를 위해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구축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목표 -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 완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 -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수립 -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25

3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5 목표별 세부과제 가.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 고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대체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시작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 이를 위해 발암물질, 생식독성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큰 고독성 물질 목록을 제 작하여 화학물질 저감과 대체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기업의 대체 물질 개발을 위해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대체물 질 관련 정보를 공유/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 완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 - 화학물질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무엇보다 우선됨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피 해를 예방해야 한다. - 먼저 기업의 비밀로 인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환경부의 기업비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기업비밀 4대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한다. - 또한, 소비자는 제품 내 고독성물질에 대한 알 권리가 있으며, 노동자는 근무 환경 내 고독성물질 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화학물질에 대한 표시제도 강화를 통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출량, 이동량, 사용량 등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사고나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 계층별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보공개 포털 등 접근성을 강화하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큰 물질(SVHCs)의 목록 / 해외의 사용제한 금지 등 규 제정보 / 대체물질 기술 정보 등이 기업과 국민 모두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다.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 및 안전 관리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따르 는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 화학물질 사용처와 용도에 따른 노출시나리오별 안전성 검증의 책임은 기업에 있고 허위 정보와 부실 정보 등록에 대한 엄격한 처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유해한 화학물질의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사고, 관리 부실로 인한 산재와 지역 사회 사고 등 의 책임은 기업에 있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6

33 발제문 2_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라.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수립 - 사전 예방적 관점의 관리 원칙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와 용도 정보는 시장에 판매되 기 전에 파악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의 정보가 없는 경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효과적인 화학물질관리를 위해 합리적 기준 마련하고 발암성, 생식독성, 내분비교란성, 잔류성/생 체축적성 등 고독성물질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독성 구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관리되어야 하 며 법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 시급한 대체가 필요한 고독성물질 해당하는 독성이 확인될 경우 대체 후보 대상 물질이라는 개념 을 신설해 관리하며 사회적으로 대체에 대한 노력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마.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 - 소량유통물질이더라도 민감 계층의 노출 가능성 높은 물질의 정보 등록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계층 대상 연령별 특징에 따른 위해 기준을 수립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을 가장 근접하여 사용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업비밀에 상관없이 화학물질 자료를 공개하 고 실제 근무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주거지역 주변의 유해 화학물질 사용 기업 입지에 반영하여야 한다. -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용품의 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며 어린이용품의 범위를 어린이가 사 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의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취약 계층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해 환경피해구제법 마련하고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 는 등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고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를 위한 목표와 구체 계획 마련되어야 한다. - 시민사회, 노동자, 기업 등 이해당사자를 위한 소통전략 마련하고 소통 강화 위해 각각의 플랫폼 을 구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기본계획 또는 중장기계획이나 전략 마련 시 이해당사자 참여 의무화화고 내실이 있는 피드백을 통해 소통 과정의 투명성 확보하여야 한다. 사. 독립적인 화학물질 NGO 정보센터 설립과 운영 - 화학물질 정보는 원하는 사람들의 사용목적에 맞게 취합되고 가공되어야 하며, 그에 맞게 전달 및 전파되어야 한다. 27

3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화평법/화관법/산안법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 정보를 독립적으로 생산하고, 시민이 보다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사회단체(NGO)정보센터를 구축이 필요하다. - 산업계 지원과 시민사회 지원 불균형해소를 위해 산업계지원단 운영에 대응하는 NGO지원단 또 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NGO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화평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녹색화학센터가 산업계 지원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GO의 운영을 고민하여야 한다. 6 제도개선 과제 가. 화학물질 관리 충분한가?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대답은 아니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법규는 충분한가?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 이다. 2015년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는데 도 여전히 그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아니오 라고 답을 할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화학물질 관련 중요한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도 포함하여 살펴볼 것이다. 나. 제대로 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없는 정치적 환경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책적 힘이 약하다.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내일 이라든지, 발암물질은 사람이 마시지 않게 와 같은 명확한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사고, 삼성백혈병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지만,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시늉만 낼 때가 많다. 주된 이유는 산업계의 반발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화학물질 관리를 잘못하거나 비밀로 하여 문 제를 키워온 당사자가 반발한다고 하여 정부의 제도 도입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기업프렌들리를 넘어서서 아예 산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제 모양을 갖추기가 아주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어렵사 리 법을 만들어놓으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민관합동규제완화추진단이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법률 이 국민의 만족보다는 기업의 만족을 향하게 되면서, 제대로 국민과 환경을 지키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는 못하는 상황이 오늘의 모습이다. 28

35 발제문 2_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다. 이러다가는 오래 못갈 것 1981년 미국, 환경주의자였던 카터 대통령이 물러나고 규제완화를 내건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미국 산업계는 즉각 움직였다. 정권교체 채 한 달이 되지도 않아서 카터 대통령이 발의한 화학물질 알 권리 입법안을 노동부장관 직권으로 폐기하였다. 더 나아가 1983년에는 각 주별로 만들어진 알권리법 률을 무력화하기 위해 연방법 제정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항이 연방법과 주법에 있을 경우 주법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지역정부와 의논하여 마련한 소중한 제도들이 하루아침에 무력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산업계와 대통령의 무리한 행보는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되었다. 1984년 말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 보 팔참사가 인도에서 발생하였다. 깜짝 놀란 미국 국민들이 자국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팔참사보다 더 큰 참사가 진작에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무 력화시킨 주별 알권리조항들이 연방법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알권리법으 로 다시 태어났다. 산업계도 이것을 막지는 못했다. 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자, 레이건 대 통령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환경법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면베이비파우더사고에 이어 가습기살균제사고가 있었고, 불산누출사고 등 각종 폭발, 누출,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기업의 비밀이 무제한 보장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및 생식 독성물질들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점점 더 우리 일터와 생활공간 곳곳에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법을 최대한 엉망으로 만들려 하는 기업들이 지금은 웃고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드러난 다. 국민을 무시하는 기업과 정부는 더 큰 위기를 스스로 초래할 것이다. 라.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을 지키는 법률을 요구한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 제대로 된 법률이 만들어지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법 률이 무엇인지 우리의 입으로 분명하게 말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 현재 화평법은 기업을 봐주기 위해 선별적 등록방식을 택하고 있다. 모든 화학물질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2000여 개의 화학물질을 지정하여 그것만 등록하게 할 예정이다. 국내 유 통되는 45,000 종의 화학물질 중 극히 일부만 독성과 용도를 파악할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가 습기살균제 사고를 막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유통량이 1톤 이상 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 및 0.1톤 이상 되는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되도록 화평법을 개정하자. 물론, 기준 미만의 소량 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등록대상으로 별도 지정이 가능해야 한다. - 유럽에서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정확한 독성분류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CLP Regulation), 제조/수입자와 판매자들은 모두 화학제품의 독성분류와 표시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 29

36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규정은 유통량이 얼마가 되건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 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일한 물질의 독성이 서로 다르게 분류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쉽게도 우 리나라는 이러한 장치가 화평법에 누락되어 있었다. 모든 화학제품의 독성분류와 표시결과를 보 고하고 표준화할 수 있도록 화평법과 산안법을 개정하자. 둘째,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 유럽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법률(이하 REACH)>에서 제품이란 자동차나 의 류, 소파, 장난감, 장판, 벽지 같은 고형제품(Article)을 뜻한다. 이 제품들로부터 방출되는 발암 물질과 각종 환경호르몬은 사람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럽의 NGO들은 2000년부터 이미 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 품 내 화학물질 정보가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은 REACH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 화평법을 도입할 때에는 처음부터 고형제품은 제외된 상태의 법률을 만들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화평법이 도입되면 생활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 이라 기대했으나, 세척제 같은 생활화학용품만 관리하고 있고 고형제품은 전혀 관리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버렸다. 모든 제품 중의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을 파악할 수 있게 화평법을 개정하 자.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진 제품안전관리를 환경부 등 타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 하다.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위해 화평법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선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더 이상 제품안전관리를 맡길 수는 없다.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 - 금지나 허가 또는 사용 제한은 매우 강력한 규제 수단이지만,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물질은 그 수가 몇 개 되지 않는다. 어떤 기업들에게는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원치 않는 물질 목록 (Undesirable Substance List) 같은 식으로 금지나 제한은 아니더라도 향후 그렇게 되어야 하 는 후보물질의 목록을 기업에게 제시해왔다. 기업은 이러한 목록에 오른 물질이 향후 금지될 가 능성이 있으니 규제에 대한 사전대응 차원 및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해당 물질을 구매 금 지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왔다. 유럽 REACH는 이러한 제도를 계승하여 발암 성 생식독성 등 독성 우려가 큰 물질에 대해 허가대상후보물질목록(Candidate List) 을 작성해 공표하고 있다. 이 목록에 오른다고 하여 허가나 사용제한이 곧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면에서 기업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물질이나 제한물 질은 정하고 후보물질 목록 작성공표를 의무화하지 않아 고독성물질의 저감과 대체 유도를 할 소중한 장치를 상실한 상태이다. 허가대상후보물질목록을 정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화평법을 개 정하자. 30

37 발제문 2_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 우리나라에서 정한 허가 개념과 유럽 REACH의 허가 개념이 매우 다르다. 유럽연합에서는 고독 성물질에 대해 특정용도에 대해 대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꼭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정부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화평법의 허가는 정부가 정한 특정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으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제도의 취지를 충 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화평법을 개정하여 허가의 위상을 더 높여야 한다. - 유럽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의류, 장판, 벽지, 장난감 등 제품 중에 발암물질과 같은 고독성물 질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확인 요청할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독성물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통해 고독성물질 사용이 줄어드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화평법을 개정하자. 넷째, 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은 그 독성에 맞게 영업비밀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노동자와 소비자 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장치들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는 관리대상물질의 목록을 임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성에 따른 자동관리가 불 가능하게 되어 있다.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 을 정하여 관리하였고, 화평법에서 는 유해화학물질 을 정하여 관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대상물질 을 정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대상 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은 낡은 방법이며, 언제든 구멍이 존재할 수밖에 없 는 방법이다. 독성의 분류를 체계화하고, 독성에 따른 관리수준을 표준화하는 것이 답이다. 독성 물질들에 각각의 독성에 맞게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화평법과 화관법과 산안법을 개정하자. 다섯째,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 미국 <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EPCRA)>은 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중앙이 아닌 지역별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 때문에 각 주별로 지역을 다시 분할하여 지역비상 계획수립위원회(Loc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를 설립하게 하였다. 기업들은 이 위 원회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시의 비상대응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지역사회 전체적인 사고예방과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화관법에 미국의 체계를 거의 수용하면서, 이 위원회만큼은 배제하였었다. 화학물 질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협의는 시기상조라는 환경부의 입장 때문이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 로 법 개정운동이 진행되었고, 다행히 최근 주민참여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례를 통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화학사고의 지역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화학사고의 우려와 고독성물질에 대한 지역사회 노출이 우려되는 지역부터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주민 의 판단력과 대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1

38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의류, 장판, 벽지, 장난감 등 제품 내에 함유된 고독성물질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소비자들이 위험제품을 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화평법을 개정하자. 여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 우리사회에서 화학물질 취급량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 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은 화학물질의 구체적 저장위치는 비공개를 하더라도 취급량은 모 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도 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화관법에 는 화학물질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 미국에서는 지역사회알권리에 관한 법률을 1986년에 도입할 때, 기업의 비밀을 사전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 때, 핵심조항은 불성실한 비밀 신청에 대한 처벌이었다. 미국 의회와 환경 부는 기업은 기업비밀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없으면 비밀 신청을 남발 하여 정부의 부담을 크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옳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비밀이 거의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우리나 라의 경우도 화관법에 비밀 심사 제도가 도입되어 과거보다 비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성실한 비밀신청에 대한 처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거짓 비밀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구축해 야 할 것이다. -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산안법의 기업비밀 조항이다. 환경부가 화관법으로 화학물질통계조사와 배 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산안법이 되고 있다. 사업주들이 자신이 취 급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환경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이 남발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들도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서는 이렇게 숨겨진 화학물질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곤란함에 처해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제약하는 산안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하며, 화관법과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업 비밀 또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포장용기에 붙이는 라벨에 물질의 성분명과 고유번호(카스번호)가 반드시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재, 유럽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은 전성분이 공개 된다. 포장용기의 라벨에 중요 성분이 표시되어 있으면,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전문가에게 문의 하는 일이 쉬워진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하기 이전에 제품의 라벨만 보아도 성분 확인이 가 능해야 한다. 포장용기에 제품의 중요 성분들이 반드시 기재되어 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 32

39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1 토론문 화평법 화관법 개정에 대한 입장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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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토론문 1_화평법 화관법 개정에 대한 입장 MEMO 35

4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MEMO 36

4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2 토론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입장 김충모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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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토론문 2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입장 MEMO 39

46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MEMO 40

47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3 토론문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입장 송양회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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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토론문 3_제품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입장 MEMO 43

5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MEMO 44

5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4 토론문 전문가 입장에 본 개선 방향 박동욱 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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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론문 4_전문가 입장에 본 개선 방향 MEMO 47

5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MEMO 48

55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5 토론문 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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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5_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 05 토론문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작업 중지권 1 화학물질 중독 및 화학사고로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의 행진 이어져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는 해당 및 인근 사업장의 노동자 사망과 지역주민의 생명권, 건강권 위협 으로 이어지고 있음 가. 화학물질 폭발사고, 누출사고 1)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화학물질 폭발 누출 사고 - 여수 산단 대림 폭발사고 -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누출 폭발사고 - 삼성 전자 불산 누출 사고 - 울산 한화 케미칼 폭발사고 2) 산업단지 화학물질 사고로 해당 및 인근 사업장 노동자 치명적 위험 - 구미 산업단지 불산 누출 사고 시 인근 지역 주민은 대피. 산업단지 내 노동자는 작업중지 없이 계속 근무 - 화학물질의 누출, 폭발은 사업장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에서는 공동으로 누출. 나. 화학물질 중독사고 1) 다단계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 년 광주 남영전구 해체 철거작업 20명 노동자 수은중독, 12명 산재인정 - 4차에 걸친 다단계 하도급 수은에 대한 정보제공도 없고, 안전조치도 없음 - 한국은 미나마타 협약 체결. 그러나, 남영전구는 수은의 취급에 대한 보고도 점검도 한바가 없음 - 남영전구 수은중독 사고 이후 환경부 수음 검출 이상 없다고 발표했으나, 남영전구의 수은 매립 밝혀짐 51

58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 사외하청과 파견 고용 메탄올 중독 년 인천, 부천의 공단 사업장. 5명 메탄올 중독. 실명, 뇌손상 - 삼성, LG의 3차 사외하청. 불법 파견 고용 - 1차 사고이후 노동부 점검 사업장에서 2차 사고 발생. 실명 3) 화학물질, 발암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 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이 업무 중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은 총 131종. 국제 암 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8종을 비롯하여 21종의 발암물질에 노출. 1급 생식독성물질 6종을 비롯하여 28종의 생식 독성 물질 포함 - 노동자들은 취급 혹은 노출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안전보건조치 없이 작업, 직업병 발병으로 이어지고 있음. 취급 물질에 대한 정보가 없어, 대다수 노동자들은 발병된 직업병의 업무연관성 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음 - 하청 고용, 파견 고용 노동자인 경우 단기 고용의 특성으로 위험정보 제공, 특수건강검진 등에서 사실상 적용 배제되므로, 직업성 암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태임. 2 화학물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붕괴 가. 화학물질 관리의 범위 - 화학물질은 수입, 제조, 유통, 폐기의 전 단계에서 관리 되어야 함. -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도 허점이 많을 뿐 아니라, 화학물질과 관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논의가 단기적 대응에 그치고 있음 - 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노동자 건강권뿐 아니라 국민안전과 직결되어 있음 나. 화학물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1) 부처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화학물질 관리 - 석면안전관리법의 사각지대인 산업현장 -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석면조사 및 관리에서 노동자 작업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해체 철거 작업 시에만 석면조사 -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병원,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 동자 작업 및 휴게 공간은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 52

59 토론문 5_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 2) 하청, 파견 고용 실태 반영이 없는 화학물질 관리 가) 하청 고용 - 화학물질 생산. 취급의 대기업 현장에서 누출, 폭발, 중독의 직접 대상이 되는 위험 업무는 하청 노동자가 수행 - 하청 고용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정보 제공을 하청 사업주에게 하는 정도의 규정만 있음.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 정보 제공은 직접 전달구조가 없어 무용지물. 남영전구 수은중독의 경우처럼 설비해체 철거 작업등 많은 공정이 적용제외 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5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製 劑 )를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업 현장의 화학사고에서 직접 업무 수행을 하는 하청 노동자는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도 없었으며, 작업허가서 발급에 대한 원청업체의 은폐가 지속 발생 (대림산단, 고려아연 사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서 화학물질 위험 정보 제공은 사외하청도 적용대상임. 메탄올 중독사고에 서 삼성, LG 등은 사외하청에 대해서 어떤 위험 정보 제공도 없었음 - 위험 정보 제공은 최소한의 소극적 예방조치에 불과, 다단계 하도급과 위장도급이 횡행하는 현 장에서 원도급인 원청 기업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직접 의무 부여가 필요 나) 파견 고용과 중소영세 사업장 - 화학물질의 직접 취급 생산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2차, 3차에 걸친 하청으로 부품, 혹은 제 조 생산 되고 있음 -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생산 및 납품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법 파견 고용이 횡행하고 있음. 파견 고용인 경우 건강검진을 제외한 안전보건조치의 의무가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나, 사업장에서 는 파견 고용은 단기 고용이 많고, 지속 고용인 경우에도 회사 소속 노동자로 보지 않아 안전보 건조치에서 누락됨. - 파견법 제5조에는 산업안전보건과 연계하여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28조 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이거나, 산업안전보건법 44조에 따른 건강관리 수첩 교부 대상 업무가 그것임. 53

6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파견법상의 파견금지 대상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 구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 38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산안법 제 38조 1항의 허가 대상 물질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클로리드 (1호부터 11호는 함유비율 1퍼센트 이하/ 12호는 0.5퍼센트 이하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 건강관리 수첩 교부 대상 업무 - 석면, 벤젠. 카드뮴, 제철용 코크스 등 14개 물질의 작업과 종사기간이 정해져 있음 - 유해위험 업무에 대해 파견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파견 노동이 안전보건관리가 불안정한 고 용형태이기 때문임. 그러나, 이 조항들은 현장에서 무시되고 있거나, 단기 고용이 집중되는 파견 노동의 특성으로 무의미한 조항인 상태임. 고용기록조차 없는 파견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으로 고용되거나, 업체만 바꾸면서 같은 일에 종사하더라도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임. - 메탄올 중독사고 사례에서처럼, 대부분의 각종 산업단지에서 불법파견 고용이 횡행하고 있음. 메 탄올 중독사고 당시 민주노총은 노동부 점검에서 불법 파견 고용 점검도 동시 실시를 주장하였으 나, 반영되지 않음 년 상반기 진행된 노동부의 불법 파견 감독에서 감독실시 사업장 1,008개 업체 중 77%에 달하는 771개 업체가 법위반으로 적발. 그러나, 사법처리 업체는 6.8%에 불과한 53개 업체였고, 과태료 부과도 12개 업체의 16건에 불과함. 나머지는 시정조치였음. 노동부는 8월에 감독결과를 발표하면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을 개정하여 파견대상 업무 (일시, 간헐적 사유 없는 경우 포 함) 및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등의 불법 파견 시 사용업체와 파견 사업체 모두 즉시 사법처 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발표. [ 2015년 8월 15년 근로자 파견. 사용 사업체 근로감독 결과 노동부 보도자료 ]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직접고용 등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시정 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하고,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일시 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근로자파견제도를 불법 편법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 해 나가는 한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파견대상업무(일시 간헐적 사유 없는 경우 포함) 및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 모두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54

61 토론문 5_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 - 그러나, 노동부는 2016년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규정은 개정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파견 고용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 고 있음. 19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다시 입법 발의. 개정 법안에 따르면 486개 업무에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504만명이 새롭게 파견 노동에 추가됨. 특히 뿌리산업에 파견 고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공정과 이들 뿌리기술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 제조 업무에까지 파견 을 허용하고 있음 -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도 적용제외 되어, 재해발생의 80%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임. 3) 대기업 사업장 보건관리의 실태 년 아르곤 가스 누출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인 당진 현대제철은 1년 반 사이에 추 락, 감전, 가스 누출 등 20여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진행된 특 별감독에서는 당진 현대제철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문제가 많이 지적. 16,000명에 달하는 노 동자가 일하는 현장에 보건관리자는 2명이었고, 안전보건팀의 투자 예산이 2012년에는 10억이었 다가, 2013년은 0원인 상태였음 - 대기업은 안전보건 투자를 많이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 는 것도 착시현상. 2014년 제조업 84 개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안전보건 지출 비율은 감소.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평균보다 지출 비율이 낮음. 이는 외주화 확대로 매출액은 늘어나지만 하 청, 재하청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나 지출은 하지 않기 때문임. 산재보상도 하청 산재 사망에 대 한 책임도 지지 않는 대기업은 안전보건투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사업장 규모별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중/2014. 안전보건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 사업장 규모 매출액 (평균. 억원) 안전보건지출 총액 (평균, 억원) 매출액 대비 지출비중(%) 50인 미만 인 인 인 2, 인 5, 인 10, ,000인 이상 55, 전체 13, 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3년 주기 조사) 에 따르면 500인 이상 기업의 23%는 2011년의 안전보건 지출 비용이 5,000만원 미만이었고, 25%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없음. 동 조사에 따 55

6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르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500인 이상 기업의 70%가 2011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이 5,000만원 미만이었고, 72.5%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없음. 건설업의 경우에도 800억- 1,500억 이하 공사의 경우에도 2011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3.2% 였고, 120억에서 8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35%에 달함 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76%,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 업장의 80%가 위탁 대행을 맡기고 있었음. 선임 대상 사업장중의 1,000인 이상 사업장도 28개 사는 안전관리를 31개사는 보건관리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었음.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 대행 현황/ 단위 개소.명, 괄호안 300인 이상] 구분 선임신고 사업장수 자체선임 신고 대비 비율 안전 보건관리자수 계 전담 겸직 공동 위탁관리 신고 대비 비율 안전관리자 19,429 (1,422) 4,510 (966) 23% 5,144 (1,480) 3,500 (1,401) 1,632 (79) 12 (0) 14,919 (456) 76% 보건관리자 12,716 (1,073) 2,451 (667) 19% 2,933 (1,063) 2,133 (995) 798 (68) 2 (0) 10,263 (406) 80% [ 안전보건관리 위탁 대행 현황] 구분 계 50~99인 사업장수 100~299인 사업장수 300~999인 사업장수 1000인 이상 사업장수 안전관리자 14,919 9,196 5, 보건관리자 10,263 4,426 3,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지엠 대우 자동차, 현대건설, 두산 중공업등 대기업도 보건관리자가 없었 다. 노동부의 보건관리자 미 선임등 위반으로 282개 사업장이 적발되었는데. 대기업도 줄줄이 적 발된 것이다. 하청 노동자 포함 실제 사업장 상시근로자는 훨씬 더 많은 대 기업도 현행의 법에 규정된 1-2인 정도의 보건관리자 선임도 위반했다. 그러나, 평균 과태료는 360만원 수준으로 낮 아, 적발 이후에도 반복 위반을 하는 기업도 있었다. [보건관리자 선임의무위반 현황 발췌 / 이인영 의원실] 사업장 근로자수 조치일자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 (원) 삼성전자(주)반도체 화성 15, 보건관리자 미선임 3,600,000 삼성전자(주)반도체 화성 15, 보건관리자 미선임 4,000,000 삼성전자(주)반도체 화성 15, 보건관리자 미선임 4,000,000 삼성전자(주)반도체 화성 15, 보건관리자 미선임 3,600,000 현대중공업(주) 23, 보건관리자 미선임 3,600,000 56

63 토론문 5_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 사업장 근로자수 조치일자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 (원) 한국 지엠 부평공장 10, 보건관리자 미선임 5,000,000 현대 기아 기술연구소 9, 보건관리자 미선임 4,000,000 두산중공업 5, 보건관리자 미선임 4.000,000 (주)효성 창원공장 2, 보건관리자 미선임 4,000,000 (주)효성 창원공장 2, 보건관리자 미선임 4,000,000 (주)그암/ 서비스 2, 보건관리자 미선임 3,200,000 주식화시 케이티 2, 보건관리자 미선임 7,200,000 성동조선해양 2, 보건관리자 미선임 3,200,000 르노삼성자동차 2, 보건관리자 미선임 8,000,000 (주)대명레저산업 홍천 1, 보건관리자 업무 미이행 2,400,000 조선대 병원 1, 보건관리자 미선임 2,400,000 조선대 병원 1, 보건관리자 미선임 2,400,000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1, 보건관리자 미선임 4,000,000 (주)동부 하이텍 1, 보건관리자 업무 미이행 1,920,000 앰코테크놀러지(주) 보건관리자 미선임 3,000,000 자일대우버스(주) 보건관리자 미선임 4,000,000 넥센 타이어(주) 보건관리자 미선임 4,000,000 (주)대동 보건관리자 미선임 2,400,000 삼영전자 공업(주) 보건관리자 미선임 3,200,000 안양성심병원 보건관리자 미선임 5,000,000 신한기게(주) 보건관리자 미선임 3,200,000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보건관리자 업무 미이행 2,400,000 현대자동차 시트사업부 보건관리자 미선임 4,000,000 현대건설 창원 아파트 공사 2,342억 보건관리자 미선임 4,000,000 (주)한양 이천 아파트 공사 1,500억 보건관리자 미선임 4,000,000 부산 금강 아파트 공사 997억 보건관리자 미선임 3,600,000 부산 금강 아파트 공사 997억 보건관리자 미선임 4,000,000 평균 3,666,250 4)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문제점 - 화학물질 취급 및 제조에서 사내하청 고용, 2,3차에 걸친 중소영세기업의 사외하청, 파견 고용의 문제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가 고용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음. 이에 대 부분의 화학물질 직접 취급 노동자는 하청, 파견의 형태로 고용관계는 중소 영세기업과 하게 됨. 그러나, 직접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업주의 화학물질 관리 및 예방의무는 사실상 현장에서 무용지 물이며, 50인 미만 혹은 업종으로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주 의무가 적용제외 되어 있음 57

6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사업장 숫자는 3,676,876개이고, 종사자는 19,173,474명. 그러나,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9,391개 사업장으로 사업장 개수에 대 비하면 0.5%에 불과하고,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4,080개 사업장으로 0.3%에 불과함. [2013 전국 사업체 조사 보고서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비율] 구분 전체 사업장 50인 이상 선임 대상 전체 사업장 대비 선임대상 50인 이상 사업장 대비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3,676,876 44,819 19, % 43% 보건관리자 3,676,878 44,819 14, % 31% - 노동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50인 이상 사업장 36,760개 중 업종별 적용제외가 많아, 안전 관리자 는 52%, 보건관리자는 38%만 선임 대상이 되고 있음. 또한, 고용규모별 추가 채용인원이 2명이 상으로만 되어 있고, 기업 규제완화 특별 조치법에 따라 추가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겸직이 허용. 이에 1,000인 이상 사업장도 평균 안전관리자는 2.53명, 보건관리자는 2.44명이며, 선임한 사업 장의 평균 채용인원은 안전 관리자는 1,6명, 보건관리자는 1.5명에 불과함. [2013 노동부 고용노동통계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비율] 구분 전체 사업장 50인 이상 선임 대상 전체 대비 선임대상 50인 이상 대비 선임 안전관리자 1,752,503 36,760 19, % 52% 보건관리자 1,752,503 36,760 14, % 38% - 사업체 숫자는 노동부 통계에서도 발표 자료와 조사기관마다 상이함. 고용노동통계 기준 2013년 사업장 숫자는 1,752,503개소, 종사자는 15,339,865명. 그러나, 2013년 산업재해 현황에서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장 숫자는 1,971,057 개소, 대상 노동자는 15,449,228명 으로 발표. 전체 노동자 중 산재보험 적용은 일부제외가 있고,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 -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고용규모나 업종의 제한이 없이 전 사업 장이 적용. 독일의 경우에는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안전보건관리자의 활동 시간을 규정. - 한국의 경우 중소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집중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은 전 체 사업장을 대비하여 1.1%만이 선임대상.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업종 적용제외로 절반 밖에 선임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99%의 사업장을 방치 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 과하여, 2016년 10월 시행 예정. 안전보건 담당자는 자격요건도 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58

65 토론문 5_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 중의 1명에게 안전보건업무를 하도록 그야말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제도. 그러나, 최소한의 수준 인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제도도 현재 전면 적용이 아니라 건설업등 다수의 업종이 제외되고, 규 모도 제한된 상태로 입법예고 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종전에는 30인 이상이었으나, 기업규제완 화 특별 조치법으로 50인 이상으로 완화. 노동부는 규제완화를 복원하기 위해 선임대상을 확대하 는 법 개정을 추진하다 중단된 상태임. 중소영세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보 건관리자 선임대상을 확대하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가. 영업비밀과 화학물질 노동자 알권리 1) 영업비밀의 남용 년 1월 환경부, 노동부 합동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통되는 화학물질 43,000 여종 중 15%에 대해서만 유해정보가 확인됨. 삼성전자 직업병 산재신청 과정에서 삼성은 보호구 지급 여부 확인 조차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함. - 영업비밀에 대한 남용으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영업비밀에 대한 제도개 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이는 개정되지 않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를 진료하는 의사, 보건관리자, 근로자 대표등이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 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MSDS에 영업비밀로 기재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 공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요청 자격이 있는 대상이 제한적임 - 특히 노동부는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소관 법령에 연동하는 수준 정도로만 논의되고 있 는 상태임. - 하청 고용, 파견 고용 등 화학물질에서 직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관계를 기초 로 하고 있는 현행 노동자의 알권리 조항으로 요청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어 있음 - 기업의 화학물질과 관련된 영업비밀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검진제도, MSDS, 제도 -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의 1차적인 제도가 MSDS 제도이나, 이 제도가 사업장에 대표 적인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음 -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검진제도 등은 2차적으로 화학물질의 노출 상태 및 노동자의 건강 장애 를 통해 사업장 예방으로 가기 위한 제도이나. 이 또한 실효성 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59

66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되고 있음. - 특히. 메탄올 중독사고나 수은중독 사고의 경우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청 고용, 파견 고용, 소규 모 업체 등의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이나 특수건강검진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나. 화학물질 관련 노동자 참여권 1)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에 원 하청 참여 -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관련한 주 요한 제도이나, 사실상 사업장에서 서랍속의 보고서로 전락되어 왔음 -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이행 평가제도는 일정부분 제도 개선은 되었으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이나 이행평가에 대한 노동자 참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또 하나의 형식적 제도개선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사고에 주요한 피해 당사자로 되고 있으나, 공정안전보고 서 작성이나, 이행평가에서 참여 경로가 전혀 없음 2) 하청 노동자의 사고조사 및 예방 대책에 참여권 확보 - 여수 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누출사고를 비롯하여 하청 노동자의 화학사 고 사망이 이어지고 있으나, 하청 노동자들은 사고조사의 참여권 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는 사고원인에 대한 왜곡, 은폐로 이어졌고, 적발되었으나, 제도개선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등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원청의 하청업체 관리 조항이 확대되고 있음. 그 러나, 하청 노동자의 예방대책 참여는 구조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 결국 하청 노동자는 화학 사고와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에서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음 3) 파견 고용이 횡행하는 산업단지의 화학물질 예방 대책 수립 필요 - 화학물질은 해당 사업장외에 폭발, 누출 시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 인근 사업장의 피해가 심각하 고, 지역주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문제임. 그러나, 현재는 화학합동방재센터 6개소를 통한 위험 대피 훈련 및 비상 연락체계 구성 외에는 예방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산업자원부는 오히려 <기업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만 하고 있는 실정임. - 중소 영세 규모의 화학물질 취급, 제조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예방 대책이 산 업단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 - 현재 노동부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업주 의무만 부여하고 있음.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등에서 적극 나서고, 노동부와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60

67 토론문 5_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 다. 도급금지와 처벌 강화 - 화학물질 취급과 생산 및 설비보수는 대표적인 유해위험업무이자 상시고용이 필요한 업무이나, 무분별한 도급과 재하도급이 남발되어 왔음.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 되는 분야로 19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28조 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의 주요한 대상 업종으 로 하는 법 개정인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 구의역 참사, 남양주 사고, 현대중공업등 연속적인 하청 산재사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하는 각종 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 되고 있으며, 화학물질 관련 업종이 주요 대상으로 되고 있음. 화 학물질은 그 특성상 도급과 재하도급이 엄격이 금지되어야 하는 분야임. - 19대 국회에서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장의 하청업체까지 포함되는 화학물질 예방과 관리 가 강화되고,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벌도 강화되었음. 그러나, 환경부와 경 총, 전경련 등은 하위 규정의 규제완화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법의 기업 처벌 강화를 사실상 무력 화 시켰음.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화학물질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비롯하여,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반하 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재 추진 될 필요가 있음 라. 사업장안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확대 및 겸직 금지, 대행위탁 금지 - MSDS, 작업환경 측정제도, 특수건강검진제도,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등 전면적 제도개선 4 마치며 구미 불산 누출 사고에서 노동자 5명이 사망했고, 인근 지역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 될 정도로 지역주 민의 피해상황은 심각했음. 이후 연속적으로 조명된 전국의 화학물질 누출, 폭발사고는 그 심각성을 전 면화 시켜 나갔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선박의 과적 문제를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 권익 위원회등 각종 기관에 제기했던 노동자가 조명된 바 있음. 그러나, 사업장의 위험과 불법에 대한 노동자의 고발은 무 시 되었고, 노동자, 시민은 대형 참사에 직면했음. 안방의 세월호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제조물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지속 될 것임. 화학물질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 선언이 실질 이행되기 위 해서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확대 되는 것이 주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이를 위 한 논의도 본격화 되어야 할 것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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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1 첨부자료 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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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1 첨부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13891호, ,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 有 害 性 ) 위해성( 危 害 性 )에 관한 심사 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 활용하 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 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5.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 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7.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 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 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5

7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0.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 의 성질을 말한다. 12.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3. "총칭명"( 總 稱 名 )이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 14.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5.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 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16. "위해우려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 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 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나.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 동을 방해 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17.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 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 는 제외한다. 18.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 原 劑 )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 ( 通 常 品 )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66

73 첨부자료 1_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1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 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 을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연구 교 육 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조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 교환 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 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 내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 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신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 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 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 가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 2.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심사 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 발 등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 위해성 관련 조사 연구,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또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7

7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1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심 사 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 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량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심사 평가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 환경 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 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6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 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1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에 내장( 內 藏 )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 학물질 4. 그 밖에 조사용 연구용으로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3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에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68

75 첨부자료 1_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2.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관한 정보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1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 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 량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더라도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수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수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2.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등록 면제 확인(이하 "등록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 물질 2 등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변경등록 변경신고 등) 1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 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 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자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1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 69

76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여부를 통지받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 대상임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다. 2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한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 조 수입 사용 판매의 중지,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1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 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 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 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 화재 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3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 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 정성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 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 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 ]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 ]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 ]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 ]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70

77 첨부자료 1_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 에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 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 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1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 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 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 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2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 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제17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1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 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 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71

78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8조(유해성심사) 1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 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해성평가 등) 1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 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를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평가 결과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평가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및 취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1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유독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1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 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 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72

79 첨부자료 1_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 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 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 관의 지정이나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 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4 제2항에 따라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위해성평가) 1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2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 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 ]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 ]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 ]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 ]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73

8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1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 물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 수입 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 수입 사 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1. 사람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3. 제1호 및 제2호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 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 도 및 허가유예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허가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허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2. 신기술의 상용화( 常 用 化 )로 허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3. 허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 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81 첨부자료 1_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상용화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1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 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1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 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 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 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 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환경부장관은 제29조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 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29조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 제32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1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 75

8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 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신고 면제 확인(이하 "신고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을 생산 수입할 수 있다. 1.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2.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3 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33조(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1 환경부장관은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 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위해우려제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위해성평 가를 실시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해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5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제품을 생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 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 試 料 )를 무상( 無 償 )으로 수거( 收 去 )하게 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 여주어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 표시기준 등) 1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생산되거 나 수입되는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표시기준에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거나 제품 내 유 해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용기 또는 포장으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76

83 첨부자료 1_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1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 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판매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제34조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 증여하거나 판매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 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회수명령 등) 1 환경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 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 증여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화학물질 또는 제 품의 제조자 생산자 수입자 등에게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8조(국외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1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거나 제조 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 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 選 任 )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의 보고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3. 제32조에 따른 신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 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 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7

8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 생산 수입하고 있거나 제조 생산 수입하려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제 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운영) 1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2.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低 減 ) 및 예방 등과 관련 한 기술개발 3.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활동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 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 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78

85 첨부자료 1_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 2. 화학물질 등록의 이행 기반 구축 3.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4. 위해우려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5.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6.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1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 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자 5.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자 6.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사 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를 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를 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6.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 한 자료를 제출한 자 제45조(자료의 보호) 1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 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 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79

86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 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제4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 제48조(권한의 위임 위탁)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2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 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 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 제8장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 증여하거나 판매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저장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안전기준 표시기준이 고시되 지 아니한 제품을 생산 수입한 자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 학물질을 제조 수입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 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 수입한 자 80

87 첨부자료 1_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 5.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제38조에 따라 선임 된 자를 포함한다) 2.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한 자 3.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면 제확인을 받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 수입한 자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제공한 자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제13891호,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및 제4항과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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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2 첨부자료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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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2 화학물질관리법 첨부자료 [시행 ] [법률 제13035호, ,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危 害 )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 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 有 害 性 )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 危 害 性 )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 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 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 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 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急 性 毒 性 )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 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 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85

9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 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 原 劑 )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 ( 通 常 品 )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독성 가스 2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49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 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 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 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 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 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86

93 첨부자료 2_화학물질관리법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 3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 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 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 제거 및 복구 기술 4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 1.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 ] 제4조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1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 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1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 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 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 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87

9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1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 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 환경 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 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 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6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 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 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 [시행일 : ] 제7조의2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 시행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1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88

95 첨부자료 2_화학물질관리법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운영) 1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 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 계의 조사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 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 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 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 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 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5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89

96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 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4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 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 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 防 災 裝 備 )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 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 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90

97 첨부자료 2_화학물질관리법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고시한다.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 보관량 제한 등)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 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 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 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 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 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전화번호 주소 등에 관한 정 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 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등의 중지 등) 1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91

98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 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5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 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1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 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허가 등) 1 허가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조 수입 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 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에 내장( 內 藏 )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 학물질 4. 조사용 연구용으로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 92

99 첨부자료 2_화학물질관리법 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할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 수입 사용의 한 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 항을 준용한다. 7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1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 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1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한다) 또는 금지물질 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이하 이 항에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93

10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3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 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제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 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 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장외영향평가서는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5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 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 제23조 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1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 [시행일 : ] 제23조의2 94

101 첨부자료 2_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1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시행일 : ] 제23조의3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 설 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 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 沈 下 ) 균열 부 식( 腐 蝕 )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 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6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 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 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1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95

10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 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 손상 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 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 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 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 선 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 을 제조하거나 세척( 洗 滌 ) 도장( 塗 裝 )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1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2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 장 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 96

103 첨부자료 2_화학물질관리법 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 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신고가 있으면 그 사항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7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 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일 : ] 제28조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 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 驛 區 內 )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하여 유 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1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 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 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함 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10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3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 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 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자격 인원 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 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 폐업 등)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 98

105 첨부자료 2_화학물질관리법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 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 보관한 경우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시행일 : ] 제34조의2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 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 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 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

106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 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 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 보관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 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 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10.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11.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비치하 지 아니한 경우 13.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107 첨부자료 2_화학물질관리법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 재산 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 제35조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 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加 重 )하거나 감경( 減 輕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으로 한다. 제37조(권리 의무의 승계)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 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 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 換 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 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 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 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1

108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1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 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 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고대비물질을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 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 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 經 口 )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1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 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 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 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 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2

109 첨부자료 2_화학물질관리법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 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 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4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5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6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 에게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수 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시행일 : ] 제41조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1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 수질 지하수 토양 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2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 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 4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 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 [시행일 : ] 제42조 103

11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1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 시 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2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 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1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 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 다. 2 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 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 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 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 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 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1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 물적 피해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 위해성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 수질 토양 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2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 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04

111 첨부자료 2_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조치명령 등) 1 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2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소화 및 제거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4 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조치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 경보전법 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 을 따른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화 제거 조치, 복구조치 및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1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 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 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감독 및 화학사 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 履 歷 )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 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105

11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 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서류의 기록 보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 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허가를 받은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7.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2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3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문개정 ] [시행일 : ] 제51조 제52조(자료의 보호)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 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06

113 첨부자료 2_화학물질관리법 3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1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 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 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 확인 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허가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 폐업 신고 제55조(권한의 위임 위탁)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시행일 : ] 제55조 107

11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 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 死 傷 )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 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 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 보관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 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8.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비치하 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 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8

115 첨부자료 2_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 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 고 영업을 한 자 4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41조제6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 제61조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 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 출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 고 영업을 한 자 6.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09

116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2.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035호, > 110

117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3 첨부자료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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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3 첨부자료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규정 [시행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 정 > 2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개정 > 3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 4 제3항에 따라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할 대상 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 1.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 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 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 113

12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 危 害 )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3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 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 설비를 설치 정 비하고 보호구를 갖춰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 5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장해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 6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 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 7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 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 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 8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39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비의 설 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 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 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 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 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 , >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14

121 첨부자료 3_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규정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3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 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 4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 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 5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 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6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 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 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신설 > 7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8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 9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 10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 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 > 1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 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 또 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115

12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41조의2(위험성평가)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 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 116

123 MEMO

124 MEMO

125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6년 7월 13일(수) 14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주 관 : (사)일과건강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홍영표,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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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분류 관리체계 및 개선방향 1 개 요 현황 화학물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억종 * 에 달함 * 14년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기준 국내는 약 4만 5천여종 * 의 화학물질이 유통 사용되고, 매년 400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수입 * 국내 유통 중이거나 신규화학물질 심사를 받아 고시 공표된 물질(기존화학물질) - 그 중 유해 위험한 화학물질은 산안법(고용부),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위험물안전관리법(국민안전처) 등 부처별 소관법률에 따라 관리 산안법상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 화학물질은 1유해성 물질(질병 등 건강장해 유발물질) 2위험성 물질 (화재 폭발 등 사고위험 물질) 3MSDS 및 경고표시 대상물질(29개 유해성 위험성 기준 해당물질)로 대별 - 신규화학물질은 제조 수입 전 유해성 조사를 거쳐 조치사항 통지서 * 제공 및 취급사업장 지도 감독 등 실시 * 통지서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등 - 기존화학물질은 유해성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제조 사용시 금지 물질, 허가물질 등으로 지정하고 안전 보건조치 기준 등을 준수 토록 규정 29개 - 1 -

128 2 산안법상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 Ⅰ. 유해성 물질 (분류절차 및 현황) 유해성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8개 * 으로 분류(편입 재편 여부 등)하고 보건조치 기준 등을 규정 물질군 * 1제조 사용 등 금지물질, 2제조 사용 등 허가물질, 3관리대상 유해물질, 4특별관리물질, 5노출기준설정물질, 6허용기준설정물질, 7작업환경측정 물질, 8특수건강진단물질 < 관리물질 분류절차 > < 관리물질 분류기준 및 현황 > - 2 -

129 관리물질별 분류기준 및 관리규정 구분 분류기준 관리규정 노출기준 설정물질 (645종+α) 작업환경 측정물질 (190종 * +α) * 분진, 소음 등 8종 포함 특수건강 진단물질 (179종 * +α) * 분진, 소음 등 16종 포함 허용기준 설정물질 (13종+α) 관리대상 유해물질 (167종+α) 특별관리 물질 (16종+α) -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 환경 평가를 위한 기준이 필요한 물질(법 제39조) - 근로자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 측정 * 이 필요한 물질(법 제42조) * 작업장 내 시료(노출물질)채취 및 노출기준 초과여부 확인 - 유해성 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장해(직업병 등)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이 필요한 물질 (법 제43조) - 발암성 등 고독성 물질 또는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물질(법 제39조의2) - 보건조치가 필요한 상당한 건강 장해 유발 우려 유해성 물질 (법 제24조,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 또는 생식독성 ** 함유 물질(안전보건 규칙 제420조제6호) * 생식세포(유전물질)에 영구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질 ** 생식기능 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성질 -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노출 기준 * 이하로 유지 위한 권고사항 * 노출시 근로자 건강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 - 작업환경측정(6개월/1회이상)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업 환경 개선 * (벌금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해당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 - 유해인자별 일정주기(6~24개월) 마다 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등 조치 * *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 환경의 측정 등 (벌칙 3년 2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 기준 * 이하로 유지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노출기준상 노출농도와 동일 - 안전보건규칙 상 보건조치 * 준수(벌칙5년 5천만원 이하) * 해당물질 취급시 작업장 설비, 작업방법, 보호구 등 준수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 - 관리대상 유해물질 의 보건 조치 + 그 외 추가조치 * 준수 (벌칙 5년 5천만원 이하) * 취급일지 작성, 근로자에게 유해성 고지 등 준수(안전보건 규칙 제439조, 440조) - 3 -

130 금지물질 (91종+α) 허가물질 (12종+α) - 직업성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법 제37조) - 직업성 암 등 중대한 건강 장해 유발 우려가 있고, 대체 물질 미개발 또는 금지 시 산업에 큰 영향 우려되는 물질(법 제38조) - 제조 수입 사용 등 원천적 금지(벌칙 5년 5천만원 이하) 시험 연구목적만 승인 * * 제조 사용설비, 작업방법 등 승인 기준 준수(안전보건규칙 제3편제3장) - 설비, 작업방법 등 허가 * 후 제조 사용 (벌칙 5년 5천만원 이하) * 제조 사용설비 등 허가기준 준수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2장) α : 규제물질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된 혼합물* 또는 화합물**인 경우에도 규제대상에 해당되므로 규제물질이 더 많이 있음을 의미 * 금지물질 중 석면의 중량이 1%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 ** 금지물질 중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납 및 그 화합물 Ⅱ. 위험성 물질 위험물질 (분류) 폭발성 인화성 등 물리적 위험성을 보유한 7개 물질(류) * * 1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산화성 액체 고체, 4인화성 액체, 5인화성 가스, 6부식성 물질, 7급성 독성 물질 (관리) 취급 시 작업방법, 작업환경, 보호구 등 산안법상 안전조치 규정 준수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물질 (분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설비에 대한 공정안전 관리(PSM)가 필요한 물질(51종) (관리) 대상물질 취급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 의 제출 심사 확인 평가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 비상조치계획 등이 기재된 자료 - 4 -

131 Ⅲ.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및 경고표시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도입) ILO 협약에 따라 95년 도입, 96년부터 시행 부터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 ) 전면 시행 * GHS(G lobally H arm onized S 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및 MSDS에 적용하는 유해성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국제연합(UN)에서 제정한 기준 (주요내용) 대상화학물질의 양도 제공자는 양도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작성 제공해야 하고, 취급사업주는 이를 작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화학물질 양도 제공 시 MSDS 및 경고표시를 함께 양도 제공 화학물질 취급작업에 근로자 배치시, MSDS 및 경고표시에 대해 교육 실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6가지 항목) <경고표시 작성 항목 및 예시> 1. 명칭(제품명 또는 물질명) 2. 그림문자 3. 신호어 4. 유해 위험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6. 공급자 정보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