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Ⅰ. 들어가며 Ⅱ. 질병관리본부의역학조사결과발표와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실시 Ⅲ.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이후상황 Ⅳ. 가습기살균제사건발생의원인 Ⅴ. 환경법의역할 Ⅰ. 들어가며 세월호참사와가습기살균제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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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 중심으로 박태현 *1) < 국문초록 > 가습기살균제사건의발생원인에대한검토를통하여몇가지점을확인할수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사건발생당시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화학물질의용도변경에따른화학물질유해성재심사제도를마련하지못했다. 둘째, 생활화학제품의안전규제에사각지대가있었다. 위해성이매우큰살균제는당시품공법에의한안전확인대상제품이아니어서시장진입전에관리되지않았고, 제품안전기본법상안전관리대상품목도아니어서사후적으로도전혀관리되지않았다. 셋째, 기업내이윤추구와제품안전성확보간의적절한균형을잡아줄내부시스템이없거나약하다. 이와관련하여기업에그러한내부의제품안전관리시스템의구축과정비를강제하거나유도할수있는사법시스템의기능은인과관계입증의곤란등으로제대로작동되지않았다. 화학물질로인한피해더나아가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에서오염원인자책임원칙을구현하기위하여특히피해구제시스템중심으로몇가지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인과관계입증문제와관련하여현재질환이분법을전제로인과관계존부를판단하고있는대법원의태도는의학적견지에서비판적으로재검토되어야한다. 둘째관련전문가들로구성되는위원회등을통하여인과관계와관련된문제들을공식적으로판단할수있는제도를정비해야한다. 마지막으로환경권의충분한보장이라는관점에서화학물질및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의조사및예방- 분쟁해결- 피해의공적구제기능의통합과이를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구의설립을검토해야한다. 주제어 : 가습기살균제, 환경권, 오염원인자책임원칙, 제도적인과관계, 사법피해구제시스템 DOI: /elvlp *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2 88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Ⅰ. 들어가며 Ⅱ. 질병관리본부의역학조사결과발표와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실시 Ⅲ.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이후상황 Ⅳ. 가습기살균제사건발생의원인 Ⅴ. 환경법의역할 Ⅰ. 들어가며 세월호참사와가습기살균제참사의진상규명및재발방지대책수립하기위한특별조사위원회의설립을골자로하는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 이하 사회적참사특별법 이라한다 ) 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이법률에따라특별조사위원회가구성되어가습기살균제사건이발생하게된원인을규명하고재발방지와피해자구제를위한대책을강구하게될것이다. 사실사회적참사특별법제정에앞서국회는국정조사위원회를꾸려원인규명과재발방지대책등에관하여나름활동을벌였다. 하지만국정조사위원회는국회의원으로구성된위원회다보니진상규명등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그런점에서강제조사권등을가진특별조사위원회를통해실체적진실에보다가까이접근할수있게되고또실효성있는재발방지대책및피해구제대책수립할수있는기회를확보하게된것은다행이라고본다. 이러한맥락에서가습기살균제사건에관한지난경과를압축적으로나마살펴보는것은향후관련행정규제의설계나집행, 혹은사법실무에서어느정도의미가있을것으로본다. 이러한의도로이글은가습기살균제사건관련국정조사이후있었던변화를살펴본다. 그런다음이를바탕으로하여가습기살균제사건의발생원인을다시한번되짚어본다. 지금까지확인된사건발생원인으로는크게화학물질유해성심사제도에서의문제점, 생활화학용품의안전관리제도의문제점그리고기업내안전관리체계부재와사법시스템에의한피해구제에서의문제점등이들리는데차례로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안전성을최종적으로확보하여야할의무는기업에게있다. 그런데기업은안전에과소투자하는경향이있다. 여기서관건은어떻게하면기업이스

3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89 스로적절한수준으로안전에투자하도록만들것인가하는것인데이글에서는 오염원인자책임원칙의구현과관련하여피해구제시스템의원활한기능의보장이 라는관점에서이문제에접근하고자한다. Ⅱ. 질병관리본부의역학조사결과발표와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실시 1. 원인미상의간질성폐렴의전국적발생 서울아산병원소아과학모교수는 경부터 6. 경까지급성호흡곤란증세를나타내고, 폐섬유화 (fibrosis) 1) 등의특징을보이는소아환자들을경험하게된다. 이들은어떠한치료에도반응하지않는경우가많았는데, 수소문한결과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비슷한환자들이있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위교수는서울아산병원의 12명의환자와서울대학교병원의 3명의환자 ( 사망 7명, 생존 8명 ) 를분석해 초에유행한소아급성간질성폐렴 2) 이라는논문을발표하였다. 3) 그뒤에도유사환자들이계속발생하자위교수는전국의 2차병원급이상의소아청소년과를대상으로 경까지발생한급성간질성폐렴의전국적발생빈도를조사하였다. 또한수도권 5개 3차병원들이참여하는후향적관찰연구를시행하여급성간질성폐렴의과거 현재의전국적인현황을확인하고, 급성간질성폐렴의전국적현황조사 를통해그결과를발표하였다. 4) 위두논문을통하여일반적으로드문질환 ( 소아에게는매우드문것으로알려져있다 ) 으로알려진급성간질성폐렴이전국에걸쳐상당한유병률을보이며발병하고있고, 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 49.4% 에달하는높은사망률을보이는등빠른임상경과를나타내고있었다. 1) 어떠한이유로장기의일부가굳는현상을말한다. 2) 자가면역질환이나알레르기, 방사선노출, 바이러스감염등으로인해생기는폐의염증 을말한다. 3) 전종근, 진현승, 강은경, 김효빈, 김병주, 유진호, 박성종, 홍수종, 박준동, 2006 년초에유행한소아급성간질성폐렴,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Vol. 51, No.4, 2008, 쪽. 4) 김병주, 김한아, 송영화, 유진호, 김성국, 박성종, 김경원, 김규언, 김동수, 박준동, 안강모, 김효빈, 정향민, 강춘, 홍수종, 급성간질성폐렴의전국적현황조사,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Vol. 52, No.3, 2009, 324~329 쪽

4 90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2. 질병관리본부의역학조사결과발표및조처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원인미상폐질환에대한조사를요청받아역학조사를실시한뒤그결과를각각세차례에걸쳐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폐손상에대한중간조사결과가습기살균제 ( 또는세정제 ) 가위험요인으로추정된다고밝히고향후위해성조사및추가역학조사등을통하여최종결과가나올때까지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사용을자제토록권고 하는동시에제조업체에도 가습기살균제의출시를자제 토록하였다. 5) 또같은해 동물흡입실험에서원인미상폐손상환자와부합하는조직검사소견이확인되었다 며향후실험예정인모든가습기살균제도사용중단을강력하게권고하고, 또한모든가습기살균제를 12월중으로의약외품으로지정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6) 질병관리본부는그다음해인 이미폐손상과인과관계가확인된 2개성분외나머지 1개성분함유제품 (CMIT/MIT 주성분제품 ) 에대한최종실험결과에서실험동물의폐섬유화소견이발견되지않았다고하면서도, 이번에폐섬유화소견이발견되지않은 CMIT/MIT 주성분제품 ( 시중에유통중인총 4개제품 ) 에대해서는추가로수거명령을발령하지않으나, 안전성이확증된것은아니므로보건복지부의의약외품고시 ( ) 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의허가를받기전까지는사용할수없다 고하였다. 7) 3. 옥시레킷벤키저의연구보고서조작및검찰의수사 기소 (1) 옥시레킷벤키저의연구보고서조작및부당사용질병관리본부가위와같이역학조사결과를발표하자가장많은사상자를낸가습기살균제를제조 판매한옥시레킷벤키저 ( 이하 옥시 라한다 ) 는민사소송또는형사소송에체계적으로대비하기위하여자신들에게유리한내용의근거자료를미리확보하고자하였다. 이에옥시는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이하 KCL 이라한다 ) 과서울대학교조모교수, 그리고호서대학교유모교수에게각각흡입독성과 5) 질병관리본부, 자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원인미상폐손상위험요인추정. 6)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6 종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발동. 7) 질병관리본부, 자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1 차동물흡입실험최종완료

5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91 관련된실험을각각의뢰하였다. 옥시는자신에게불리한내용의실험결과 (KCL의실험결과 ) 는승인을보류하여이를은폐하고, 데이터를누락하는등으로써자신에게유리하게작성된연구결과보고서는가습기살균제와폐질환과의연관성을부정하는근거자료로수사기관및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재판부에각각제출하게된다. (2) KCL이수행한실험결과의승인보류 KCL은 설치류 28일아급성 ( 반복 ) 흡입독성시험 에서옥시가제조 판매한가습기살균제제품 ( 옥시싹싹가습기당번 : PHMG 0.125% 함유 ) 이폐병변을유발할수있는흡입독성을갖고있음을확인하였다. KCL은 옥시측에제품원료물질의주성분인화학물질 (PHMG) 에서초기폐섬유화 ( 표적장기 : 폐, 비강등호흡기계 ) 를확인한내용의 28일아급성흡입독성시험최종보고서 ( 안 ) 를제출하였다. 옥시는그러나 시험물질에대한실측농도와명목농도간의차이를지적하며이를해명할필요가있다는사유를들며위최종보고서 ( 안 ) 에대한승인을보류하였다. 8) (3) 호서대학교유모교수등의연구내용옥시는호서대학교유모교수에게가습기살균제의권장사용량을과다사용하였을경우노출이얼마나되는지를확인하는시험을의뢰하였다. 9) 유모교수는 옥시에다음과같은결론을담은최종연구보고서를제출한다. 폐질환이발생된시점으로추정되는겨울철 PHMG의농도는저온건조한실내환경에서가습기를통해발생된 mist 입자들이건조한벽면, 벽지, 침대, 이불등에흡수된것으로생각하며, 과도한가습기사용은박테리아, 곰팡이등실내바이오에어로졸 ( 바이러스와박테리아나균류등독자생존가능한유기체, 진균포자나꽃가루같은유기체산물등을포함 ) 의생성을촉진하여과민성폐렴과같은간질성폐렴을유발할수있고이상의결과로가습기살균 8) 국회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 2016, 쪽. 9) 국회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 별위원회, 앞의보고서, 110 쪽.

6 92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제에의한폐질환은살균제외에도다른유해요인의조사가필요한것으 로생각된다. 옥시는또한서울대학교조모교수에게도가습기살균제안전성평가실험을의뢰한다. 조모교수는 생식독성결과를제외하고, 2, 4주일반흡입독성실험의조직병리검사결과확인된간질성폐렴데이터를삭제하며, 실험군과차별적병변이관찰된탈이온수를이용한추가대조군실험결과제외한나머지실험결과를근거로하여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옥시에제출한다. 실험군과대조군사이에차별적병변을관찰할수없었다. 폐장에서시험물질에의한유의성있는병변이암, 수모든동물에서시간적으로혹은농도의존적으로관찰되지않았다. 는것이보고서의최종결론이었다. 1) 검찰의수사및기소가습기살균제제품피해자들은 옥시등가습기살균제제품의제조및판매사와대표등업무관련자들을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으로검찰에고발하였다. 검찰은 부터 5. 경사이정부가구성한폐손상조사위원회의감정및판정결과를수사에반영할필요가있다는이유로위고발건에대하여시한부기소중지를결정을한다. 환경부가 경및 경제1 2차피해판정결과를발표함에따라검찰은시한부기소중지된사건을재기하게된다. 이후 검찰은특별수사팀편성하여 40여곳을압수수색하고, 폐손상판정에참여한의사와피해자및관련전문가들을참고인으로조사하여 옥시등가습기살균제제품을제조또는판매한회사의대표등을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또한옥시에유리한내용의연구보고서를작성해준서울대학교와호서대학교교수를각각수뢰후부정처사죄와배임수재죄등으로구속기소하였다. 10) 4.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실시 (1) 경위 10) 국회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 별위원회, 앞의보고서, 88 쪽.

7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당원내대표를포함한 289인의명의로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 가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제출되었다. 같은날국회의장은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이하 국정조사특위 라한다 ) 위원 18인을선임한다. 다음날국회 ( 제342회임시회 ) 는본회의에서국정조사특위가제출한국정조사계획을원안대로승인한다. 이에따라 부터 까지 90일간가습기살균제관련국정조사가실시되었다. (2) 조사목적과범위가습기살균제사건은정부의공식통계에따르면사망자만 113명 11) 이고, 말현재피해접수자는총 4,486명 (1차 : 361명, 2차 : 169명, 3차 : 752명, 4차 : 3,204명 ) 에이르는대형참사이다. 이러한참사의원인으로가습기살균제를제조 판매하고, 원료를공급한기업의탐욕과정부의화학물질관리의실패, 무사안일한사후대처등이지적되었다. 또피해를발생시킨기업이실험보고서의조작등을통해사건의진상을은폐하려하였다는의혹도제기되었다. 이에국회는가습기살균제참사는지금까지유례가없는생활화학제품으로인한대규모사건으로규정짓고, 철저한진상조사를통하여사고의원인과책임소재를명백히규명하고, 제도적개선책을마련하며, 피해구제방향등을제시하고, 유사사건의재발방지및국민의안전보장을목적으로국정조사를실시하였다. 12) 국정조사의범위는가. 가습기살균제로인한피해원인규명, 나. 가습기살균제의제조 판매 원료공급에관련된업체의책임소재및피해고의은폐의혹규명, 다. 정부의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에대한책임소재규명및화학물질관리정책의구조적부실점검및제도개선, 라. PHMG, PGH, CMIT/MIT계열등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물질에대한유해성검증과정의문제및관련제품으로인한피해, 마. 정부의피해자 (3, 4단계및폐이외장기손상및태아피해포함 ) 지원대책의적절성및피해자배상, 보상후속대책, 바. 기타가습기살균제로인해발생한피해와관련된사항과위조사과정에서제기된의혹등이었다. 13) 11) 1차 : 76명, 2차 : 20명, 3차 : 17명 12) 국회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의보고서, 5-6쪽. 13) 같은보고서, 6-7쪽.

8 94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3) 조사결과 14) 국회는국정조사실시를통하여다음과같은사실을확인하였다. 먼저정부는화학물질과생활제품의안전성을검증하는과정에서기업이제출한서류에만의존하였고, 특히가습기살균제가법령상관리부처가없다는사실을인지하였음에도별도의안전관리를실시하지않는등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한정부의역할과책임을다하지않았다. 또가습기살균제제조 판매및원료물질공급기업들은가습기살균제의안전성검사를진행하지않은채제품을판매하였으며일부기업은 아이에게도안심, 인체에무해 하다는문구를아무런검증도없이사용하는등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지않았다. Ⅲ.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이후상황 1. 옥시전 ( 前 ) 대표이사의형사처벌 (1) 옥시의전대표이사등 1심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등의혐의로기소된옥시의전대표에게징역 7년을선고하였다 (2016고합527). 재판부는판결문에서 초음파가습기의작동원리와가습기살균제의용법상살균제성분이공기중으로분무될가능성이있으며이경우살균제성분이지속 반복적으로인체에흡입될가능성이있다 고인정하였다. 따라서 화학제품제조회사의임직원인피고인은안전성이확보되지않은살균제성분 함량으로적절한지시 경고없이가습기살균제를제조 판매할경우살균제성분의흡입독성으로사람이호흡기등에상해를입거나심각한경우사망할수있음을예견할수있었음에도가습기살균제의안전성확보를위한충분한검증을해보지도않고막연히살균제가인체에안전할거라믿었고, 심 14)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의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 는국정조사결과를따로정리하고있지아니하다. 이부분은국정조사이후에입법된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안의제안이유에서인용한것인데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이후에관련피해구제특별법안이제안되었다는점에서위법안의제안이유에서언급된이부분내용은국회가국정조사를통해확인한사실 (findings) 로볼수있을것이다.

9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95 지어제품라벨에 인체안전, 아이에게도안심 이란거짓표시까지하였고, 그결과회사제품의라벨표시내용을신뢰하여살균제를구입 사용한수백여명의피해자들이사망하거나중상을입는유례없이참혹한결과가발생하였다 고판시하였다. 15) 항소심재판부도 인체에유해할수있는화학제품을만드는사람들은고도의주의의무를가져야하는데도만연히안전에문제가없을거라는생각으로비극적인사태를일으켰다 며피해자수도 100명이넘는만큼다른어떤사건보다엄중한책임을묻는게필요하다고하였다. 다만, 옥시가피해자에대한배상과보상에적극노력해현재공소제기된피해자중 92% 와합의한점, 특별법이제정되어다수의피해자가구제를받을수있게된상황, 잘못을뉘우친정상등을참작하여 1심이선고한형량을일부감경하였다. 16) (2) 호서대학교유모교수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검찰은유교수가옥시로부터청탁을받고피해자들의폐손상원인이가습기살균제가아닌곰팡이등다른원인을가능성이있다는내용의보고서를작성하였다며유교수를배임수재등의혐의로구속기속하였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의최종보고서는옥시측의견을뒷받침하는근거가되어피해원인의규명에혼란을가져왔다 며호서대학교유모피고인에게징역 1년 4개월에추징금 2400만원을선고하였다. 항소심재판부또한피고인의행위는호서대학교에서수행되는연구의공정성, 객관성및적정성과그에대한사회일반의신뢰를크게훼손시켜죄질이나쁘다며항소를기각하였고, 대법원은원심판결을확정하였다. 17) (3) 서울대학교조모교수 호서대학교유모교수와마찬가지로옥시로부터부정한청탁을받고옥시에게 15) 옥시연구소장을지낸김모씨와조모씨에겐각각징역 7 년을, 선임연구원최모씨에겐징역 5 년을선고하였다. 법률신문뉴스 가습기살균제참서 신현우전옥시대표, 1 심서징역 7 년 자 16) 한겨레, 자기사 가습기살균제신현우 2 심서징역 6 년으로감형... 존리무죄 598db ) 중앙일보, 자기사 가습기살균제실험조작호서대교수실형확정,

10 96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유리한내용의실험보고서를작성해주었다며수뢰후부정처사등의혐의로구속기소된서울대학교조모교수의경우 1심과항소심의판결이엇갈렸다. 1심재판부는자신의실험보고서가 가습기살균제가인체에무해하다 는옥시측의주장을뒷받침하는민 형사상증거로활용될것을알고있었던피고인이옥시측에불리한실험데이터를의도적으로누락하는등연구의공정성을훼손했다며징역 2년에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선고하였다. 18) 항소심재판부는그러나 흡입독성과생식독성실험을분리한것이부당하다고할수없다 며피고인은옥시의요구를반영하여실험을진행할책임이있으며옥시가따로요구하지않은생식독성실험을제출하지않은것이부당하다고할수없다고하였다. 또피고인은보고서에가습기살균제독성가능성관련추가실험을언급하였다면서결국 연구책임자로판단재량을일탈하거나실험데이터를누락, 결론을부당하게도출하였다고볼수없다 며 ( 피고인이산학협력단연구비를가로챈사기혐의부분을유죄로판단하며 ) 원심을깨고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선고하였다. 19) 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제정 (1) 입법경위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이후 환경노동위원장명의로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20) 이제안되었다. 제안이유는다음과같다. 가습기살균제에의한사망사고는정부의부실한화학물질및제품안전관리대책과소비자의안전을위하지않은기업의욕심이빚어낸대규모치사사건으로, 2016년 11월 8일기준총 5117명이정부기관에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등피해를신고했고, 그중사망자는 1,064명에이르렀음. 여기에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렴사망자가 2만여명에가깝다는연구결과와우리국민 20% 가가습기살균제를사용했을것이라는여론조사추정치등을더하면피해규모는가늠하기어려운수준임... 이에본법률안 18) 동아일보, 2016, 자기사 법원, 가습기살균제보고서조작 혐의서울대교수징역 2 년 b ea35637dd7fe8 19) 한겨레, 자기사 가습기살균제보고서조작혐의 서울대교수무죄선고, 20) 이안은환경노동위원회소속의원들이개별적으로발의한 7 건의관련법안을통합한대 안이다.

11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97 을통해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신속한구제및지속가능한지원대책을수립하고자함 국회본회의에서재석 156인중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 대안 ) 은가결되었다. (1) 주요내용 1) 이법은독성이판명된화학물질을함유한가습기살균제의사용으로인하여생명또는건강상피해를입은피해자와그유족을신속하고공정하게구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특별법제1조 ). 2) 이법에따라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한구제급여지원등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환경부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두고, 위원회내에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둔다 ( 특별법제7조 ). 3) 이법은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구제하기위하여손해배상청구권의대위를전제로환경부장관이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및구제급여조정금등의구제급여를지급한다 ( 특별법제12조부터제20조까지 ). 4) 이법은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업자를알수없는등의사유로구제급여를받을수없는피해자와구제급여에상당하는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피해인정신청자에게구제급여에상당하는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특별구제계정을설치하여운영하도록한다 ( 특별법제31조 ). 5) 특별구제계정의재원으로가습기살균제사업자와원료물질사업자이부담하는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과기부금등을규정하고, 해당분담금은개별가습기살균제로인한피해자발생수와판매량등을기준으로산정하도록한다 ( 특별법제34조및제35조 ). 6) 이법에따라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등을위하여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설치하고건강피해의조사연구등을위하여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설치운영하도록한다 ( 법제40조 ). Ⅳ. 가습기살균제사건발생의원인 위가습기살균제특별법의제안이유에서보는바와같이국회는가습기살균제에

12 98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의한사망사고를 정부의부실한화학물질및제품안전관리대책과소비자의안전을위하지않은기업의욕심이빚어낸대규모치사사건 으로규정하고있다. 국회의가습기살균제사건의원인파악에필자도동의한다. 아래에서정부의당시화학물질관리제도 ( 유해성심사제도를중심으로본다 ) 및제품안전관리대책을살펴본다. 그리고 소비자의안전을위하지않은기업의욕심 은기업의내부안전점검체계의부재라는문제형식으로접근해살펴보고자한다. 한편특별법의제안이유에서거론되지아니하였으나피해구제에관련한사법시스템의문제점도같이살펴보기로한다. 1. 당시화학물질유해성심사제도의문제점 (1) 가습기살균제주요성분에대한유해성심사경위 1) 유해성심사및재심사결과가습기살균제의주성분인 PGH/PHMG와 CMIT/MIT는정부의수거명령또는제조 판매사의자진수거결정에따라제품이수거된 전까지는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유독물이아니였다. 그러다가가습기살균제참사가발생한뒤에야재심사를거쳐유독물로지정되었다. 최초심사결과 < 표 1> 유해성심사및재심사결과 21) 심사일 신청 신청 신청업체 ( 주 ) 유공 ( 주 ) 선플러스 신청용도카페트항균제고무 목재 직물등의항균제 제출자료 심사결과 사용용도, 사용형태, 사용시주의사항 고분자물성등특성자료 최종폐기시까지흐름도 제조공정도 정보보호 ( 물질명 ) 요청서 유독물에해당되지않음 ( 통지 ) 물성자료 환경배출주요경로 독성시험성적서 ( 급성경구, 복귀돌연변이 ) MSDS 첨부 유독물에해당되지않음 ( 통지 ) 관보게재고시 호 ( ) 고시 호 ( ) 21) 국회의원신창현에게제출한환경부, 가습기살균제물질유해성심사결과.

13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99 * CMIT/MIT: 기존화학물질로유해성심사면제 재심사결과 심사일 ~ 검토자료 지정근거자료 실험결과 유독물기준 결과 반복흡입 (90 일 ) 시저농도노출에서폐섬유화관련독성소견 호주 NICNAS 주 1) 보고서 ( 03) 수생환경유해성매우강함 ; LC50( 어류 )=0.23 mg /L 질병관리본부흡입시험보고서 ( 원인미상폐손상위험요인에대한흡입시험, 12..2) 반복흡입 (90 일 ) 시저농도노출에서폐섬유화관련독성소견 급성흡입독성시험 ( 12.10~ 13.4, 한국화학연구원 ) 급성흡입독성 ; LC50( 랫트 )=1.0 mg /L 반복흡입 (90 일 ) 시저농도노출에서폐섬유화관련이적은것으로판단 미국 RED 주 2) 보고서 ( 98) 급성독성강함 -LD50( 경구 )=105 mg / kg -LD50( 경피 )=200 mg / kg -LC50( 흡입 )=0.33 mg /L 피부및눈에부식성, 피부과민성물질 수생환경유해성매우강함 ;LC50( 어류 )=0.07~0.19 mg /L 급성독성 : ( 경구 )300mg/ kg이하, ( 경피 )1,000mg/ kg이하, ( 흡입 )1.0mg/L 이하 어류급성독성 : 1.0mg /L이하 유독물지정 유독물지정 유독물지정 ( 12.9 고시 ) ( 13.8 고시 ) ( 12.9 고시 ) 주1) NICNAS(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호주 ' 산업용화학물질법제정 ( 89) 에따라설립된산업용화학물질신고및인체 환경영향평가기관주2) RED(Reregistration Eligibility Decision): 농약제품의재등록여부에대한 EPA 평가보고서로 CMIT/MIT 가활성성분인 Methylisothiazolinone 재등록평가보고서 ( 98) 활용 2) 유해성심사경위당시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르면 대통령령이정하는화학물질을제조또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그성상및안전성등당해화학물질에대한유해성심사에필요한자료를첨부하여환경처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제6조 ). 환경처장관은신고를받은때에는화학물질심사단의기술검토를거쳐유해성을심사하여야한다 ( 제7조제1 항 ). 하지만여기에는예외가있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시행되기전

14 100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에이미시장에유통되고있던 기존화학물질 인경우유해성심사가면제되었다. CMIT/MIT는기존화학물질로유해성심사면제를받았다. PHMG는 1997년유해성심사를받았다. 하지만 고분자물질 에해당하여당시법령에따라독성시험자료 ( 경구 경피및흡입독성시험자료 ) 를제출할의무가없었다. 환경부 ( 심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는 화학물질구성및특성자료를바탕으로심사를한결과 PHMG는유독물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정, 고시하였다. PGH는 2003년유해성심사를받았다. 하지만환경부 ( 심사기관 : 국립환경원구원 ) 는 PGH에대해서도흡입독성자료의제출을따로요구하지않고유독물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정하였다. 당시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등에관한규정 (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 호, 개정 ) 제7조제2 항에따르면유해성심사신청인은설치류에대한 급성경구 독성시험성적서를제출해야한다. 이와같이제출된독성시험자료등을심사를한결과유독물지정기준이내라고판단해 유독물에해당되지않음 으로판정하였다. 그런데, 당시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에따르면 물리화학적성질이나용도상으로주노출경로가경피또는흡입으로판단되는경우이에대한시험성적서를제출 하여야한다. 그러나당시심사기관인국립환경연구원 ( 현국립환경과학원의전신 ) 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흡입독성시험성적서의제출을요구하지않았다. 첫째, 유해성심사신청당시 PGH의용도는고무, 목재, 직물등의보존을위한항균제였으므로소비자가항균처리된제품을사용할때는흡입에따른노출우려가매우낮다. 둘째, 신청서상의 spray or aerosol 제품등 / 항균효과 (0.1~1% 첨가 ) 이라는기재는환경에배출되는주요경로자료중하나이며인체노출경로 ( 경구 경피 흡입등 ) 정보를제공하는자료는아니다. 이는고무, 목재, 직물등의보존을위해작업장에서항균처리할때스프레이또는에어로졸형태로쓰인다는의미다. 마지막으로 PGH는고분자화합물로서반응성및휘발성이낮은물질이며그당시에는과학원고시에따라독성시험자료를제출할의무가없었다. 신청서에첨부된물질안전정보 (MSDS) 에도 30% 이하의농도에서는일반적으로위험한물질로간주되지않음이라고명시되어있다. (2) 검토 당시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에는위문제와관련하여두가지결함이있었다. 첫 째는고분자화학물질의경우일률적으로독성시험성적서제출을면제하여준점이

15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101 다. 둘째유해성심사신청당시용도 ( 이하 신청용도 라한다 ) 와달리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경우다시심사를받도록하는재심사제도가없었다는점이다. 1) 고분자화학물질의경우일률적으로독성시험성적서제출을면제한점 미국의독성물질규제법 (TSCA) 상고분자화합물에대한규정에따르면, 고분자화합 물에대하여독성시험성적서등자료제출을면제하고있으나 양이온성 고분자화 합물의경우에는제외하고있다. 그까닭은이부류의물질이생태계내생물에 부정적인영향을미침이관찰되었기때문이다. 22) PHMG 와 PGH 는양이온성고분 자화합물이다. 한국은 1995 년고분자화합물의경우독성자료제출을면제하였다. 하지만, 1997 년양이온성고분자화합물의경우어류독성시험성적서등환경생태독성시험성적서 제출을요청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였다. 이러한점에미뤄당시 (1995 년부터 1997 년사이 ) 미국의 TSCA 를검토한것으로보인다. 참고로 부터시행된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시행령제 11 조제 2 항제 1 호에서양이온성고분자화합물은화학물질등록면제대상에서제외하고 있다. 23) 또한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89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및관련고시에서처음으로 양이온을만들지않는 일정한고분자화합물의경우 유해성 위험성조사를면제하고있다. 24) 2) 화학물질의신청용도가변경되는경우유해성심사를다시받도록하는유해 22) 김용화, 환경독성학적관점에서본가습기살균제사건과국가의책임, 환경법과정책제 16 권, 2016, 92 쪽. 23)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11 조 ( 화학물질의등록면제 ) 제 1 항제 5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고분자화합물은법제 11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등록면제확인대상에포함되지아니한다. 1. 양이온성고분자화합물 ( 고체상태로만사용되고, 물에녹지아니하거나분산되지아니하는고분자화합물은제외한다 ) 2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89 조의 2( 그밖의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조사제외 ) 법제 40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그밖에위해의정도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확인을받은경우를말한다. 3. 신규화학물질이아닌화학물질로만구성된고분자화합물질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조사등에관한고시제 4 조의 3( 유해성 위험성조사제외물질 )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고분자화합물은유해성 위험성조사제외대상에포함되지아니한다. 1. 양이온성고분자화합물 ( 고체상태로만사용되고, 물에녹지아니하거나분산되지아니하는고분자화합물은제외한다 )

16 102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성재심사제도의부재김용화박사는기존화학물질의용도변경시위해성의재평가미비를가습기살균제사건의발생원인중하나로보고있다. 25) 환경부는그러나당시유해성심사가용도등록제에바탕한것이아니라물질신고제에바탕하고있었기때문에심사이후용도가변경되더라도재심사해야할법적근거가없었다는이른바 제도적불가피론 를방어논리로내세우고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정부는 당시유해성심사는화학물질자체에대한자료를통해유해성을평가하는물질신고제도로한번신고가이루어지고나면, 후에같은물질을다른용도로사용해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해다시신고하거나등록을하지않아도된다 고주장하였다. 26) 그러나신청용도변경에따른유해성재심사규정을두지아니한것은단순한입법미비가아니다. 이는 국가가국민의기본권적법익보호를위하여적어도적절하고효율적인최소한의보호조치를취하지않은 것으로, 국회의입법부작위에대한위헌심사기준인과소보호금지원칙 27) 에위반한것이다. 필자가이미다른글에서이점을논증한바있다. 28) 신청용도변경에따른재심사제도는당시여러나라에있었다. 2000년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유해성심사제도개선방안연구 (2000) 에따르면조사대상국가중미국 29), EU 30), 호주 31), 스위스 32), 뉴질랜드 33) 에는용도변경에따른재평가제도 25) 김용화, 환경독성학적관점에서본가습기살균제사건과국가의책임, 환경법과정책제 16 권, 2016, 92 쪽 26)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피고국가가제출한 자준비서면 4 쪽. 27) 과소보호금지원칙을적용하여법률의위헌성을심사한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는헌재 헌마 711 결정 ; 헌재 헌마 384 결정등. 28) 과소보호금지원칙의위반이라는주장의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수만종의화학물질이시중에유통되고있는현실에서국가가화학물질의유해성 ( 위해성 ) 을사전에적절하고효율적인방법으로관리하지않는다면일반국민들로는유해한화학물질에사실상무방비상태로노출될수밖에없다는점, 둘째 2003 년당시우리사회의과학적지식 ( 특히미국독성물질규제법상관련제도의존재 ) 과정부의정책수립능력등에비추어용도에따른노출경로가달라지면물질의독성효과가달라진다는독성학의기본상식이유해성심사방법에반드시반영되었어야한다는점, 셋째용도 ( 노출경로 ) 변경에따른유해성재심사에관하여규정하는것이입법기술내지정부규제기법측면에서그리어려운것이아니고또이것이제조자등에게특별히부당한부담을지우는것은아니라는점등이다 ( 박태현, 가습기살균제사건과국가배상책임, 환경법과정책제 16 권, 2016, 52-3 쪽 ). 29) 환경부, 신규화학물질유해성심사제도개선방안연구, 2000, 110 쪽. 30) 환경부, 앞의보고서, 쪽. 31) 환경부, 앞의보고서, 96 쪽 ( 호주는재심사신청을 2 차신고라칭함 ).

17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103 가있다. 위연구는특히유해성심사후사후관리방안부분에서유해성심사제도 ( 위연구에서는신규화학물질신고제도로칭함 ) 를개괄적으로평가하면서다음과 같이지적하고있다. 신규화학물질에대한신고후지속적으로위해성을관리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 그러나관찰물질로지정되지아니한신규화학물질이라고하더라도신고이후에신규화학물질전반에대한자료보관및보고, 신규사용용도신고등관련의무를지우고있는다른나라와큰차이점을보인다. 일반적으로신규화학물질은신고 평가후새로운용도로의사용, 사용량의증가등으로평가할당시와는그위해성의정도가달라질수있으나, 일률적으로신고당시를기준으로평가하여종료하는것은적정하게신규화학물질을관리하는절차로보기어렵다. 그러한측면에서우리나라의경우에도대부분의국가의사례에서와같은수준의신규화학물질신고후관리체계가보완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34) 2. 정부의제품안전관리제도 (1) 가습기살균제사건발생당시생활제품안전관리제도 1) 시장출시前안전관리제도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품공법 ) 에서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대상그리고안전품질표시대상품목으로지정한다. 제조 ( 수입 ) 자는시장출시전에해당제품이안전기준에적합함을인증또는확인을받아야한다. 인증또는확인을받으면 KC 마크를표시할수있다. 35) 32) 환경부, 앞의보고서, 113 쪽. 33) 환경부, 앞의보고서, 같은쪽. 34) 환경부, 앞의보고서, 131 쪽및 쪽이하그리고 151 쪽. 35) 안전인증대상제품등은다음과같은절차와과정을거쳐 KC 마트를표시한다. 안전인증대상제품 : 제조 ( 수입 ) 자가안전인증기관에서안전인증을받아합격한후 KC 마크를표시 자율안전확인대상제품 : 제조 ( 수입 ) 자가시험 검사기관에서안전성검사를받아안전기준에적합함을확인한후안전인증기관에신고하고 KC 마크를표시 안전품질표시대상제품 : 제조 ( 수입 ) 자가자체또는제 3 자시험 검사기관에서안전기준에적합함을확인한후 KC 마크를표시

18 104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 표2> 생활제품안전관리방법구분마크대상품목관리방법위해도 1 안전인증 인증번호 높음 11품목제품검사 + 공장심사 2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 33 품목제품검사 3 시 안전 품질표 43 품목제품검사 낮음 2) 시장출시後안전관리제도제품안전기본법에따라위해우려제품에대해안전성조사및제품결함조사를실시하여안전기준에위반한제품또는위해성이확인된제품의경우리콜을명하거나또는권고할수있다. 관리대상은안전관리품목과비관리품목으로나뉜다. 안전관리대상품목 : 시중유통중인안전관리대상제품을구입 ( 샘플링 ), 안전성조사를실시하여안전기준위반제품은리콜을명한다. 비관리품목또는비관리영역 ( 안전관리품목이지만안전기준이없는영역 : 사고가접 수되면제품결함여부를조사하여위해성이확인되면리콜을권고한다. 3) 이상의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9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105 < 그림 1> 제품안전관리개요 제품 규제품목 ( 시장출시前안전관리 ) 비규제품목 ( 시장출시後안전관리 ) 법령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87 개품목 173 개품목 법령 제품안전기본법 모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법에의한품목지정 안전기준정비 시판전안전성확인및사전인증 안전관리 제품결함조사등 위해제품리콜실시 (2) 안전관리의사각지대발생가습기살균제사건를통해공산품안전법에따른생활제품안전관리에서사각지대가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는시장출시전안전인증대상등의제품이아니었다. 다만가습기살균제는 세정제 로볼여지도있다. 가습기살균제가세정제로판매될경우이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해당하여그제조업자및수입업자가해당공산품이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스스로확인한후이를신고하도록되어있다. 이처럼가습기살균제를세정제로보더라도세정제에는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의흡입에따른안전기준은따로설정되지않아안전기준을통과할수있다. 36) 그러나가습기살균제가 살균제 로판매될경우에는자율안전확인및신고의무를제조업자에게강제할근거가없다. 따라서정부는공산품안전법에따라신고되지않은가습기살균제의성분및그유해성을확인하여야할의무나이를확인할수있는제도적수단이없었다. 37) 또한가습기살균제는시장출시후안전관리대상제품도아니었다. 곧제품안전기 36) 실제로일부가습기살균제는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인 세정제 로인증기관에신고, 당시세정제의안전기준에충족한것으로판단되어신고확인증을발급받았다 ( 국회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의보고서, 222 쪽 ) 37)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2 가합 4515 판결, 7-8 쪽.

20 106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본법에따른안전관리대상품목이아닌비관리품목이었다. 3. 기업내안전관리체계의부재 (1) 제품의사전안전성확보의무사업자는안전한제품을제조또는유통하여야하고, 제조또는유통되는제품의안전성을확인할일반적, 포괄적의무를진다 ( 제품안전기본법제4조제4 항등 ). 가습기살균제의경우호흡기질환자나산모내지영유아와같은생물학적취약계층에질환을야기할위험이높다. 따라서가습기살균제제조판매자는사전에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의흡입독성유무를검사하는등의방법으로그안전성을확인하고그에따라안전성을확보하여야한다. 가습기살균제개발의의사결정라인에있었던옥시내관계자들은관련자들과의면담과제공받은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38) 등을통하여 PHMG의흡입독성실험이필요하다는사실을잘알고있었을것으로여겨진다. 그럼에도흡입독성실험등안전성조사를실시하지않은채제품을제조 판매하였다. (2) 시장출시후제품의관찰및적절한조치의무제조판매자는시판된제품의사용과정에서발생하는클레임에대한지속적인관찰등을통해제품으로인해소비자의생명신체에위해가발생할가능성이엿보일경우제품의안전성여부를재점검하여야한다. 또한그안정성이객관적으로확인될때까지제품의생산유통을중지하며기존에유통된제품은즉시회수함과아울러이미제품을구매하여사용하고있는소비자들을위해서는제품의안전성에문제가제기되었다는사실을알수있도록공고하는등의방법으로소비자들로하여금안전성이확인될때까지사용을중지하도록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조물책임법제4조제2 항에따르면 제조물을공급한후에그제조물에결함이존재한다는사실을알거나알수있었음에도그결함으로인한손해의발생을방지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면책을주장할수없다. 하지만옥시는가습기살균제제품사용후신체부작용을호소하는다수의소비자들의 38) 자로작성된 PHMG 의 MSDS 에동물질은 [ 유해성분류 : 유해물질, 눈에대한영향 : 심한자극, 눈물등심각한증상을초래할수있음, 흡입시의영향 : 자료없음, 섭취시의영향 : 삼키면위험 ] 으로기재되어있다 (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에제출한박태현,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예비조사전문가최종보고서, 2016, 57 쪽 ).

21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107 민원에대해진지하게대응하지않았다. 39) (3) 제품안전성에대한적극적기망행위더나아가옥시는제품에 인체에안전한성분을사용하여안심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는문구및 살균 99.9%_ 아이에게도안심 이라는문구등을표시하였다. 당시 인체안전성에관한자료가없다. 사용량을초과하는경우인체에유해할수있고특히영유아의경우매우적은양을사용하더라도인체안전성을안심할수없다. 가습기살균제에는살균성분이들어있기때문에아이에게도안심이라는표현은맞지않 으므로, 인체안전한성분을사용하여안심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는부분은 사용량을지킨다면안심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로, 아이에게도안심 이라는문구는빼야한다는내부의견이있었지만받아들여지지않고결국기존라벨문구를그대로사용하게된다. 40) 39) 가습기살균제제품사용후신체부작용을호소하는민원은이런것들이다 (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에제출한박태현, 앞의보고서, 쪽 ). EDBM 소비자민원 - ( ) 농협울산하나로마트 ( 병영동동지점 ) 에서구입하여사용. 사용한저녁남편, 본인, 아이모두가심한기침과콧물등의증상으로잠도자지못함, 심하게아픔. - ( ) 가습기당번을사용한후머리가아프고뼈가욱신거립니다. - ( ) 어제가습기당번을구입후사용하는데머리가아프고감기기운이생김. 사용전에는괜찮았음. 아이까지감기기운이있음. - ( ) 코가감기걸린다 / 제품처음사용함 / 가습기당번을띄엄띄엄 2 번을사용을할때에만아기가코감기가걸린다. 무서워서제품을더사용을못하겠다. CARE 소비자민원 - ( ) 가습기당번 550ml 2 팩구매 /4 회정도이용했는데눈과목이따끔거림 - ( ) 사용후부터눈이따갑고간지러운데인체에유해하지는않는지문의 - ( ) 가습기를지금까지몇년을써왔고매일매일물갈아주면서청소해오면서잘써왔는데얼마전부터이거를사서물에넣고나서계속기침을하고호흡기쪽에상당히이상해진거같습니다. 왜이런가요 - ( ) 본인의딸 (4 세 ) 이얼마전에간질성폐질환을앓았다고함. 질병관리본부발표내용이사실인지여부문의, 딸이상태는다행히현재호전되어퇴원하였다고함. 차후명확한인과관계발표시재안내드리기로함 - ( ) 가습기당번의안전성문의및역학조사결과발표시기문의자사에선정확한결과조사발표시일을알수없음을안내드림 40) 이와관련하여검찰은옥시전 CEO 리 00 가 아이에게도안심이라는문구를빼버리면제품의컨셉자체가달라진다는이유를대며라벨문구변경의견을묵살하고기존라벨문구를그대로사용할것을지시하였다며기소를하였다 ( 위피고인리 00 공소장, 쪽 ). 그러나 2 심재판까지연이어무죄판결이선고되었다.

22 108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4. 사법시스템을통한피해구제의어려움 (1) 인과관계증명의어려움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에는설계상결함과표시상결함이있다며제조 판매사들을상대로제조물책임법상의제조물책임을물었다. 그러나제조 판매사는보건당국의역학조사결과동물흡입독성실험결과는이를믿을수없고따라서가습기살균제가유해하다고단정할수없다며적극다투었다. 구체적으로 보건당국의역학조사는조사대상이된질병의정의가모호하고환자의수가적으며, 가습기사용, 곰팡이등다른위험인자와의관련성에대해충분한조사가이루어지지지않았다고지적하였다. 동물흡입독성실험은국제적으로공인된독성시험의지침 (OECD TG 413) 을준수하지않았고, 실제가정에서의사용환경에비하여과다하게높은농도의가습기살균제를밀폐된챔버 (chamber) 에노출하여실험을실시되었으며, 일반적인가습기가아니라폐에침착되기쉬운초미세입자를발생시키는아토마이저 (Atomizer) 를사용하여그결과를믿기어렵다고주장하였다. 또한역학조사결과등의신뢰성을탄핵하기위하여위에서언급한호서대학교의연구보고서 ( 일상생활에서실제노출되는가습기살균제의농도가보건당국의실험에서의농도보다낮은수준이다 ) 와서울대학교연구보고서 ( 일상생활에서노출되는농도로는폐독성이발생하지않았다 ) 그리고보건당국의연구결과보다위연구보고서보다신빙성이있다는취지의영국그레디언트 (Gradient) 社가작성한전문가보고서를제출하였다. 제조판매사는이사건폐질환이발생원인과기전이다양한 비특이성질환 에해당한다는전제에서가습기살균제와폐질환사이의역학적인과관계뿐만아니라, 노출된가습기살균제의종류, 노출시기, 노출정도, 노출되기전의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상태의변화, 가족력등개별적인인과관계를원고들이증명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41) 41) 윤경 백창원 안주현, 가습기살균제사건의분쟁해결경과 ( 미공간 ), 7-9 쪽. 더나아가원고들의폐질환이가습기살균제로인한것이아니라곰팡이에의한과민성폐렴또는바이러스나레지오넬라와같은세균에의한감염이원인이되었을가능성이높다고주장하였다.

23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109 (2) 소송절차의지연손해배상소송은 제기된이후로검찰의수사가본격화된 2015년후반까지별다른진전이없었다. 여기에는여러가지사정이있었지만무엇보다보건당국의실험결과의검증에필요하다는명목으로 ( 민감한의료정보를포함하고있어제출자의개별적인동의없이는입수하기어려운 ) 보건당국의역학조사기초자료와조사대상자에대한의무기록에대해각종문서제출명령및문서송부촉탁을실시하고, 보건당국과연구에관여한각종의료단체등에대해사실조회를거듭하였기때문이다. 또다른지연사유로는신체감정을들수있다. 피해자일부는중증폐손상으로심폐이식을받고각종합병증을앓고있어손해액입증을위해서는신체감정이반드시필요하다. S대학교병원을신체감정기관으로선정, 신체감정촉탁을신청하였으나병원은의사들의진료일정상신체감정을할시간이없다며감정을거부하였다. 다시 S병원에신체감정을촉탁하였으나이병원역시의사들의바쁜일정을구실로신체감정을거부하였다. 42) 5. 확인사실 이상의검토를통하여가습기살균제사건의발생원인과관련하여몇가지점을확인할수있다. 첫째, 화학물질유해성심사제도에화학물질용도변경에따른재심사제도가부재하는등제도적결함이있었다. 둘째, 생활화학제품의안전규제에사각지대가있었다. 위해성이매우큰살균제는품공법에의한안전확인대상제품이아니어서시장진입전에관리되지않았고, 제품안전기본법상안전관리대상품목도아니어서사후적으로도전혀관리되지않았다. 셋째, 기업내이윤추구와제품안전성확보간의적절한균형을잡아줄내부시스템이없거나약하다. 이와관련하여기업에그러한내부의제품안전관리시스템의구축과정비를강제하거나유도할수있는사법시스템의기능은인과관계입증의곤란등으로제대로작동되지않았다. 42) 윤경 백창원 안주현, 앞의글, 13-4 쪽.

24 110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Ⅴ. ( 환경 ) 법의역할 1. 기업의행태변화와오염원인자책임 가습기살균제사건이후화학물질관련법률이제 개정되었다. 세정제 접착제 탈취제 코팅제 방향제 소독제등 6개유형의 23종의생활화학가정용품을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에따라위해우려제품으로지정, 관리하게되었다. 또한인체위해성이큰살생물물질과살생물제품을엄격하게관리하기위하여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은올해 국회를통과하였다. 이러한법률들은생활화학제품의사용으로인한생명, 건강등에의위해발생을어느정도는방지할수있겠지만이를완벽하게방지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달리말하면, 정부의안전규제에는현실의변화, 발전에따라규제의사각지대가불가피하게생길수밖에없다. 따라서위해성이있는생활화학제품의안전성을최종적으로담보하여야하는당사자는제품의제조판매자인기업이되어야한다. 하지만기업에는안전관리를소홀하게하는두가지근본경향이있다. 한편으로기업은비용으로인식하는 안전에과소투자 하는경향이있고, 다른한편으로 법령이명확히규정한것 을이행하고이것만으로자신의의무를다하였다고여기는경향이그것이다. 따라서우리는법과제도를통하여기업이안전에적정투자하도록유인하여야하고, 일정한경우법이정한것이상으로어떤조치를이행해야할의무가있음을인식하게만들어야한다. 그러자면적정수준의안전비용을지출하는것이결국경제적으로도더이익이된다는것을인식시켜주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오염원인자책임원칙이제대로구현되어야한다. 주로 환경비용을누가부담할것인가 라는 비용귀속의원칙 으로기능하는이원칙 43) 에관하여환경정책기본법제7조에서는 자기의행위또는사업활동으로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의원인을발생시킨자는그오염 훼손을방지하고오염 훼손된환경을회복 복원할책임을지며,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인한피해의구제에드는비용을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고정하고있다. 오염등의행위로인한피해의구제에드는비용은통상사법시스템을통하여오염원인 43) 박균성 함태성, 환경법 제 8 판, 2017, 76 쪽.

25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111 자에게부담시킨다. 따라서오염원인자책임원칙의구현과사법상피해구제시스템 의기능은불가분의관계에있다. 2. 피해구제시스템과개선과제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따라가해자에게배상책임을부과하는피해구제시스템은크게전통적인사법구제시스템과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의한대안적분쟁해결시스템이있다. 아래에서는피해구제시스템의개선과제로인과관계입증문제와환경오염 / 피해조사및예방과피해구제의통합문제를다루고자한다. (1) 전통적인사법시스템에의한피해구제의개선 - 인과관계를중심으로 - 사법시스템을통한오염원인자책임원칙의구현에서가장큰장애는인과관계의 증명문제다. 법원은인과관계의증명을 확실성 (definitiveness) 에서 개연성 (probability) 으로완화하였다. 44) 그럼에도불구하고인과관계의존재에관하여가 해자가이를다툰다면질환을 특이성질환 (specific disease) 과 비특이성질환 (non-specific disease) 으로엄격하게구분하는전제에서인과관계의존부를판단하 고있는대법원판례아래에서는피해자의인과관계증명부담이결코작지않다. 피해자가배상책임을묻기가매우어렵거나배상책임이인정되더라도인정된배상 액이충분하지않다고한다면가해자로서는안전에투자하기보다는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때일정정도배상을통해사건을처리하는것을선호하게될것이다. 이러한기업의선호경향성을반전시키려면인과관계문제와관하여다음과같은 노력들이필요하다. 1) 특이성질환 - 비특이성질환에대한새로운이해 먼저, 특이성질환 - 비특이성질환구분을전제로인과관계존부를판단하고있는 대법원의태도 ( 이하에서 질환이분법 라한다 ) 가타당한지비판적관점에서재검토 하여야한다. 대법원은특이성질환을 특정병인에의하여발생하고원인과결과 가명확히대응하는질환 으로, 비특이성질환을 발생원인및기전이복잡다기하 44) 환경재판실무편람, 재판실무편람 ( ), 법원행정처, 2003, 19 쪽. 관련판례는대법원 선고 81 다 558 판결 ; 대법원 선고 95 다 2692 판결 ; 대법원 선고 2003 다 2123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다 84608,84615,84622,84639 판결.

26 112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고, 유전 체질등의선천적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 환경적요인등후천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하는질환 으로각각정의하고있다. 45) 하지만대법원의 질환이분법 은의학적관점에서전혀타당하지않다는강력한비판이제기되고있다. 대한예방의학회와한국역학회를중심으로구성된 < 담배와폐암소송관련특별위원회 >( 이하 특별위원회 라한다 ) 는 흡연과폐암의인과성에대한의견을발표하면서대법원의질환이분법은학문적근거가없다는점을지적한바있다. 46) 특별위원회의견해 ( 요지 ) 를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특이성질환및비특이성질환이라는용어는질병의인과성을다루는역학분야에서통용되지않는용어다. 47) 둘째, 이들용어는역학자들에게도생소한용어이다. 특이성은질병의인과성에대한고려사항중의하나로언급된다. 예를들어, A라는위험요인이다른질환들과는관련성이없는데 B라는질환과는관련성이나타났을경우, A-B 간에는특이성이있다고판단할수있다. 또한 A라는위험요인과다른질환들과는상대위험도가그리크지않은데, B 질병과는상대위험도가매우크다면 A라는병인과 B라는질병간에는특이성이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질병자체를특이성질환및비특이성질환으로구분하는것은질병의인과성을다루는역학분야에서받아들여지지않는다. 셋째, 특이성질환을대법원판례에서의도하는바와같이단일원인에의한필요충분조건을가지는질환으로정의하고자한다면, 이와같은특이성질환은존재할수없다. 결핵균감염여부는결핵발병의필요조건이긴하지만, 특정조건 ( 예를들어영양결핍상태, 위생상태의문제, 면역결핍성질환또는면역억제제사용상 45) 이에관해서는한지형, 환경오염피해소송에서의인과관계판단 관련판례의분석및환경오염피해구제법시행에따른전망을중심으로, 환경법연구 38 권 2 호, 쪽. 46)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담배와폐암소송관련특별위원회, 흡연과폐암의인과성에대한 <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담배와폐암소송관련특별위원회 > 의의견, Epidemilogy & Health, ) 국제역학회 (International Epidemiologic Association) 가발간한 역학사전 (International Epidemoilogical Association, A dictionary of epidemiology 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 이나역학분야의대표적인교과서인 현대역학 (Rothman JK, Greenland S, Lash TL., Modern Epidemiology 3rd e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p ), 역학 (Gordis L. Epidemiology 5th ed., Elsevier/Saunders, p ) 등특이성질환및비특이성질환이라는표현은등장하지않는다.

27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113 태등 ) 이갖추어질때에만결핵이발생한다는점에서결핵균감염은결핵발병의충분조건이될수없는것이다. 특별위원회는결론적으로질환구분을전제로유해요인의영향을평가하는관행은질병에대한잘못된이해에근거하고있으므로대법원의태도는타당하지않다고한다. 이러한특별위원회의견해에따르면대법원이상정한질환이분법은적어도예방의학또는역학에서는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지아니한구분법이다. 여기서우리는이러한질환이분법이인과관계판단문제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를따져볼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흔히발생하는대부분의만성질환은단일원인에의한질환이아니라다양한경로로다양한위험요인들의복합적상호작용으로발생하는질환이다. 대법원의질환이분법에따르면이경우는모두 비특이성질환 에해당하기때문에피해자는자신이지목한원인이외에다른원인으로인한피해발생가능성을배제해야하는증명부담을지게된다. 특이성의문제는이제질환자체의특성을말하는개념으로사용할것이아니라특정위험인자와문제된질환과의일정한상관성내지상대위험도를지시하는개념으로이해하고사용하여야한다. 그리고이러한이해에따라원피고사이에인과관계에관한증명부담을다시배분하여야한다. 2) 현행법아래인과관계인정제도와그효용성또한인과관계의판단에고도의의학적 전문기술적판단이요구되는등일정한경우법정기구가인과관계를판단할수있는제도를갖추어야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는인과관계추정 48) 과피해자의정보청구권 49) 에관한규정이있다. 또한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설치하여인과관계와관련된사정들을판단하도록하고있다. 5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서도인과관계추정조항 51) 을두고 48) 제 9 조 ( 인과관계의추정 ) 시설이환경오염피해발생의원인을제공한것으로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때에는그시설로인하여환경오염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한다. 제 1 항에따른상당한개연성이있는지의여부는시설의가동과정, 사용된설비, 투입되거나배출된물질의종류와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시간과장소, 피해의양상과그밖에피해발생에영향을준사정등을고려하여판단한다. 49) 제 15 조 ( 정보청구권 ) 이법에따른피해배상청구권의성립과그범위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피해자는해당시설의사업자에게제 9 조제 2 항과관련한정보의제공또는열람을청구할수있다. 50) 제 16 조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 이법에따른환경책임보험과환경오염피해구제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결정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소속으로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8 114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있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가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여부및피해등급등을결정하게하고있다. 52) 그런데이러한위원회를통한인과관계의인정이문제해결에어떠한기여를할수있을까. 위원회의실제운영의예를통하여이를살펴본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따라피해구제위원회가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여부및피해등급등을결정한다. 종래가습기살균제로인하여발생한질환으로인정된것은 특이적폐섬유화 에국한되었다. 그런데가습기살균제사용자중에천식을호소하는사람들이적지않았고이에천식을가습기살균제의피해질환으로인정할수있을지를둘러싸고논란이제기되었다. 천식은법원의용어사용에따르면전형적인비특이성질환이다. 여기서누군가가가습기살균제의사용으로인하여천식이발병내지악화되었다고주장하며제조 판매사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의소를제기하였다고가정해보자. 이경우원고가승소하려면 ( 인과관계를인정받으려면 ) 가습기살균제의사용은천식을 유의미한 정도로발병내지악화시킬수있음을입증하여야함과더불어천식의발병내지악화가다른원인으로인한사태일가능성을배제할수있어야한다. 53) 5. 제 9 조제 2 항에서규정하는환경오염피해발생에영향을준사정과같은조제 3 항에서규정하는환경오염피해의원인과관련있는환경 안전관계법령및인허가조건의준수여부등에관한사항 6. 제 15 조제 4 항및제 5 항에따른정보제공및열람에관한사항 51) 제 5 조 ( 인과관계의추정 ) 생명또는건강상의피해가독성화학물질을함유한가습기살균제에의한것으로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때에는해당가습기살균제로인하여생명또는건강상의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한다. 52) 제 7 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등 )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에대한구제및지원등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 이하 " 피해구제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피해구제위원회에는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에관한사항등을보다전문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53) 특히대법원 선고 2011 다 7437 판결참고. 서울에거주하는갑이자동차배출가스때문에자신의천식이발병또는악화되었다고주장하면서국가와서울특별시및국내자동차제조 판매회사인을주식회사등을상대로대기오염물질의배출금지와국가배상법제 2 조, 제 5 조및민법제 750 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한사안이다. 이사안에서대법원은 미세먼지나이산화질소, 이산화황등의농도변화와천식등호흡기질환의발병또는악화사이의유의미한상관관계를인정한연구결과들이다수존재하고있는것은사실이나그역학연구결과들의내용에따르더라도각결과에나타난상대위험도가크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고려하면위역학연구결과들만으로대기오염물질과갑의천식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 는등의이유로위청구를배척한원심판단이정당하다고하였다.

29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115 관련전문지식은물론전문가를섭외하여도움을구할수있는경제적여력이없거나부족할수있는원고에게이러한증명부담은사실상넘을수없는장벽이라할수있다. 하지만최근환경부는피해구제위원회의심의를거쳐천식을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으로지정하고다음과같이개별적인과관계인정을기준을마련하였다. 54) 가습기살균제피해자라고주장하는사람은소송에서자신이직접일일이증명하여야하는사항을이제이인정기준에따라피해구제위원회를통하여인정받을수있는길이열리게된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천식간의개별적인과관계인정기준 ( 노출평가기준 ) 가습기살균제에의노출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거를통해확 인되는사람으로서 - 남은제품내지는영수증, 사진, 가계부, 기타과거기록등의객관적물증이있거나, - 전문가면담을통해가습기살균제구입처, 구입시기, 제품종류등에대한구체적진술을 확인한경우 ( 신규천식기준 ) 가습기살균제노출이전에는천식이진단되지않았으나, 노출기간또는 노출중단이후 2 년이내에신규천식으로진단또는치료받은사람으로서다음의지속적 천식혹은중증천식조건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 - 발병이후연속 2 년이상지속적으로치료받은천식으로서, 해당지속기간중적어도어 느한해동안총 3 개월이상의투약이확인되는경우 - 또는, 발병이후연간총 3 개월미만이거나연속 2 년미만의기간이더라도, 해당기간동 안천식진단코드와약제코드를바탕으로조절상태에따른천식중증도 (GINA step) 4, 5 단계의조절되지않는중증천식 ( 단, 6 세미만소아의경우 4 단계해당 ) 에해당하는투약 을받은경우 천식에대한진단은크게건강보험자료, 과거의무기록, 그리고현재상태에대한의사의 검진으로확인하나, 단 2002 년이전공단자료의부재로인해 2002 년당시천식진단이 발생한사람의경우에는신규천식판정이불가능함에따라, 이경우신청자의의무기록 검토를통해판정 (GINA 2017 이전은당시의기준을참조할것 ) ( 악화천식기준 ) 가습기살균제노출이전에천식 ( 소아의경우모세기관지염등천식의심 질병포함 ) 이진단되었다가노출기간동안천식이좀더중증으로악화된사람으로서다음 의조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해당기간중천식악화로인하여경구또는주사스테로이드투약, 입원, 인공삽관등의중 증관리조치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받은경우 - 가습기살균제노출이전과비교하여천식진단코드와약제코드를바탕으로해당기간중조 절상태에따른천식중증도 (GINA step) 가 1 단계이상악화된경우 - 전학동기 (6 세미만 ) 아동으로서 36 개월이전에시작된천식이 36 개월이후까지지속되는경우 54) 환경부, 자보도자료, 천식을 3 번째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로인정

30 116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건강보험자료에서잘조절되지않는천식, 기존천식악화조건이확인되지않는사례는과거의무기록검토또는의사의검진을통해확인할수있도록함 ( 다른원인배제기준 ) 성인의경우의무기록등을통해다른원인으로발생되었거나악화된것을확인하는경우 출처 : 환경부, 자보도자료, 천식을 3 번째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로인정 가습기살균제피해인정신청자가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인정을받지못하더라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제 33 조제 3 항에따라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역학조 사, 가습기살균제노출정도, 가습기살균제사용과생명또는건강상의피해와의 관련성등을고려하여구제급여에상당하는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에 대한급여의지급을할수있다. 이를위하여특별법시행령제 32 조에서는가습기 살균제건강피해를인정받지못한인정신청자가 ( ) 제 16 조제 1 항에따른가습기 살균제건강피해인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나, 역학조사등의결과가습기살균제에 의노출과인정신청자의건강상의피해발생간에의학적개연성이인정되고, ( ) 가습기살균제노출과건강상의피해발생간에시간적선후관계가확인되며, ( ) 건강상피해의정도가중증 ( 重症 ) 이거나지속적이라는요건을모든갖추면구제급 여에상당하는지원을받을수있다고하는인정기준을마련하고있다. 구제계정위원회는특정배제사유가없으면의학적개연성등구제급여상당지원을하기위한인정요건을인정함으로써구제급여상당지원의인정기준을더구체화하고있다. 55) < 표 3> 구분주요내용배제사유 시행령제 32 조제 1 호 시행령제 32 조제 2 호 시행령제 32 조제 3 호 가습기살균제노출과건강피해발생간의의학적개연성 가습기살균제노출과건강피해발생간의시간적선후관계 건강피해의중증여부및지속성 o 가습기살균제노출과무관한건강피해의원인이확인된경우 o 가습기살균제노출전에해당건강피해가발생 악화된것으로확인된경우 o 가습기살균제노출과해당건강피해발생간의시간차가과도한경우 * o 경증의건강피해로서완치되었거나완치에준하는상태인경우 * 질환의종류, 개인이력 ( 병력, 직업력등 ) 등을고려할때의학적개연성이부정되는경우 5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 4 차구제계정상당지원전문위원회계획 [ 안 ],

31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117 3) 인과관계의확정에서행정과법원간의기능적역할분담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따른제도적인과관계의인정은가습기살균제피해라는특정피해에국한하여적용되는것이다. 그런점에서이논의를일반화할수없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 하지만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따른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의한인과관계의인정제도는위피해구제법이적용되는대상시설의설치 운영으로인한피해라면적용될수있으므로이를통하여위의논의를어느정도일반화할수있다고본다. 이러한일반의또는특별한제도적사례들이운영되고그경험들이축적되면서위원회를통한제도적인과관계의효용과한계등이드러날것이고, 관련논의는보다더세련된형태의학술논의로발전해갈수있을것이다. 여기서중요한것은법원의태도다. 법원이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가법에정해진절차와기준등에따라인과관계유무에관하여판단하였다면그것이현저히불합리하다는뚜렷한사정이없는한위원회의판단과결정을존중하는실무관행을정착시켜야한다고본다. 이것이특히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의인과관계를확정함에있어행정 ( 전문가 ) 과법원간의합리적인기능적역할분담이아닌가한다. (2) 대안적분쟁해결시스템의기능조정 1) 환경오염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로서의환경권 : 환경오염의조사, 환경분쟁의신속 공정한해결및환경오염피해구제일반적으로환경권이라함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을권리를말한다 ( 헌법제35조제1 항 ). 환경권의내용은크게 국가의환경침해에대한방어권과 환경침해배제청구권그리고 생활환경조성청구권으로이루어져있다. 56) 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침해라는맥락에서환경침해배제청구권이특히중요하다. 이청구권으로부터사인등제3자에의한환경오염으로부터국가의보호의무가도출되고이러한보호의무는우선적으로국회의입법의무의이행을통하여보장되어야한다. 57) 이와같이이해한환경권을보호, 보장하기위하여현행법은크게 환경오염영향의 조사 및 예방 ( 저감 ) 과 환경분쟁 의신속하고공정한 해결 및 환경오염 피해 의 구제 58) 를아래표와같이관련법률에서정하고있다. 56) 박균성 함태성, 앞의책, 쪽. 57) 헌재 헌마 711 결정참고.

32 118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 표 4> 환경권의내용과관련법률 부문주요사항관련법률 조사 예방 분쟁해결 환경오염의영향 피해의조사, 규명, 감시와예방 저감대책 환경분쟁의신속 공정한해결 - 환경보건법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구제환경오염피해구제 ( 지원 ) - 환경보건법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제 4 장 ) - 석면피해구제법 2) 조사와분쟁해결및피해구제관련제도와그문제점 59) 환경오염영향 ( 피해 ) 의예방 ( 저감 ) 과환경분쟁의신속 공정한해결그리고환경오염피해구제 ( 지원 ) 는환경권 (= 환경오염으로부터보호 ) 의충분한보호및보장이라는일관된관점에서다루는것이국민건강의보호 실현이라는목적달성에효과적으로기여할것이다. 그러나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환경오염영향조사및예방과피해구제를다루는제도는현재여러법률에흩어져있는형편이다. < 표 5> 관련법률의입법목적및기구 조사및예방 저감분쟁해결피해구제 환경보건법환경분쟁조정법환경오염피해구제법석면피해구제법환경보건법 목적 ( 위원회 ) 환경오염영향및피해의조사 규명및감시와위협예방그리고저감대책마련 환경분쟁의알선 조정, 재정및중재의절차등규정을통한환경분쟁의신속하고공정하며효율적인해결도모 환경오염원인자의부지등일정한경우환경오염피해자구제제도확립 (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및환 급여지급조치등을통한석면으로인한건강피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구제 ( 석면피해판정위원회및석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지원 ( 법제 20 조 1 항, 법시행령제 13 조의 2) ( 환경보건위원회 ) 58) 여기서의구제는환경오염피해에대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금전적지원등을통한 직접적구제라는좁은의미로사용한다. 59) 이부분은한국환경법학회, 환경권보장을위한제도선진화방안마련연구 (2017) 중필자의집필부분일부를수정 보완하였다.

33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119 ( 환경보건위원회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 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 ( 가 ) 건강영향조사제도국민은환경유해인자로인하여자신의건강상피해가발생하거나우려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에게환경유해인자가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줄것을청원할수있다 ( 환경보건법제17조제1 항 ). 환경부장관은건강영향조사의청원이있는경우에는그필요성에대한검토와환경보건위원회의심의를거쳐청원의처리를결정하여야한다 ( 동조제2항 ). 60) 주민청원에의한건강영향조사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일방적 / 하향식접근에서일반국민의상향식접근으로의방향전환의모색으로, 이러한조치들은환경보건시책이보다실효성있게수립되고추진되며, 환경유해인자로인하여국민의건강이침해되는것을미리예방할수있다. 고평가되고있다. 61) 그러나, 건강영향조사결과에따른후속조치의범위가지나치게제한되어있다는한계가있다 는지적이있다. 이에따르면, 건강영향조사의사후관리로필요한경우환경보건법에따라역학조사를실시할수는있지만, 역학조사실시결과역학적인과관계가인정되더라도환경부장관은 환경매체와환경유해인자 를적절하게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 ( 환경보건법제 16조제2항 ) 더나아가청원인을위한환경성질환이나건강피해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실시할수있는법적근거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고한다. 62) 60) 환경보건위원회는건강영향조사의필요가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조사방법, 대상및기간등에대한의견을제시하여야하고, 건강위험정도가경미하거나실행가능성이매우낮아건강영향조사가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조사가불필요한사유를명시하거나가능한범위내에서대안을이행토록권고하여야한다 ( 건강영향조사청원처리에관한규정제 8 조제 3 항 ). 건강영향조사가필요한것으로결정된때에는건강영향조사시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 조사가끝나면그결과를환경보건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동규정제 10 조제 2 항 ). 건강영향조사결과단기간내에환경유해인자노출여부를판단하기곤란하거나, 건강위험여부를확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환경및건강에관한조사자료및주민명부를보존하고장기적으로추적관리할수있다 ( 동규정제 12 조제 1 항 ). 또건강영향조사결과환경유해인자와질환사이의상관관계를확인하여그원인을규명할필요가있는경우환경보건법제 15 조에따른역학조사를실시할수있다 ( 동조제 2 항 ). 61) 박종원등, 환경오염취약지역주민건강피해구제및관리제도도입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환경부, 건강영향조사제도개선방안연구, 2015, 139 쪽에서재인용 ). 62) 환경부, 건강영향조사제도개선방안연구, 2015, 139 쪽.

34 120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 나 ) 환경분쟁조정제도법원을통한피해구제에서가장큰어려움중하나는피해자가가해자의행위와환경오염사이또그환경오염과건강피해사이의인과관계를직접입증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피해자의어려움을덜어주고자 1991년환경분쟁조정제도가도입되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분쟁의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자료또는의견의제출, 기술적지식의제공, 환경오염물질의측정및분석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 환경분쟁조정법제18조제1 항 ). 협조를요청받거나권고를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동조제3항 ). 또한분쟁의조정시에환경피해의제거또는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환경피해의원인을제공하는자에대한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또는공사중지명령등필요한행정조치를하도록권고할수있다 ( 동조제2항 ). 재정위원회는물론조정위원회도조사권을갖고있다 ( 조정위원회조사권 : 법제32조, 재정위원회조사권 : 제38조 ). 위원회는분쟁의재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사자또는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 질문및진술청취, 감정인의출석및감정요구, 사건과관계있는문서또는물건의열람 복사 제출요구및유치, 사건과관계있는장소의출입 조사등을할수있다. 위원회의관계행정기관에의협조요청권과특히조사권은환경오염피해로부터피해자를신속하고효과적으로구제하는데중요한기능을할수있다. ( 다 ) 각종피해구제제도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구제를일부환경법률에서규정하고있다. 환경보건법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환경유해인자 63) 로인한국민의건강피해를예방 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 법제20조제1 항 ). 구체적으로환경유해인자로인하여건강피해를입은사람의지원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 제13조의2). 이에따르면환경부장관은건강피해인정을받은질환의발병시부터치료완료시까지의건강피해의상담및검진비용, 건강피해의치료및악화방지비용등의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2012년 9월구미불산누출사고를계기로실효적인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마련하기위하여제정된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피해자가환경오염피해 64) 의원인 63) 이법에서말하는환경유해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3 조제 4 호에따른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 2 조제 7 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등을말한다. 64) 이법에서환경오염피해라함은 시설의설치 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대기오염, 수질

35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121 을제공한자를알수없거나그존부 ( 存否 ) 가분명하지아니하거나무자력이어서환경오염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하는경우구제급여를지급할수있다 ( 법제23조제1 항 ). 3) 기능적통합위원회설립의필요성환경오염 ( 피해 ) 로부터보호라는측면에서파악된환경권의내용은 환경오염영향 ( 피해 ) 의 예방 ( 저감 ) 환경분쟁의신속공정한해결그리고 환경오염피해의 구제 ( 지원 ) 로파악할수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 피해 ) 으로부터보호 라는내용의환경권이충분히보장되려면우선환경오염의발생및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에대한과학적이면서도신뢰성있는확인이선행되어야한다. 대체적분쟁해결기구로서환경분쟁조정제도는종국적으로는당사자의자발적수용을요건으로작동하는분쟁해결시스템이다. 그렇다면분쟁당사자가조정결과를보다적극적으로수용할수있도록분쟁해결과정과절차가공정해야하고분쟁해결내용이또한고도로합리적이어야할것이다. 한편다수의법률들에흩어져있는국가등의피해구제도는통합을통하여지금보다는더체계적으로작동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전체적인시각에서환경권보장을강화하기위해서는관련법률에따라개별적으로수행되는각각의제도와장치들이단일한기구에서유기적으로연계, 통합된가운데수행되는것이효과적일것이라고본다. 이런점에서환경권보장을강화하기위한통합기구의설립을장기적과제로검토할필요가있어보인다. 65)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 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인으로인하여다른사람의생명 신체 ( 정신적피해를포함한다 ) 및재산에발생된피해 ( 동일한원인에의한일련의피해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 다만, 해당사업자가받은피해와해당사업자의종업원이업무상받은피해는제외한다 )( 법제 2 조제 1 호 ). 65) 통합위원회의설립안은충분히검토되지아니하는, 말하자면아이디어수준의제안이라는점을시인한다. 피해의예방과분쟁해결그리고피해구제등에관한적서비스가보다완결적으로, 포괄적형태로국민들에게제공됨으로써환경오염으로부터국민의건강을충분히보호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싶다. 하여여기서일단장기적검토과제로제시하고자한다. 이후보다치밀한연구와검토를마쳐이점에관하여보다완성된내용의학술적아이디어를새로운글을통해밝히고자한다.

36 122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국회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 2016 김병주, 김한아, 송영화, 유진호, 김성국, 박성종, 김경원, 김규언, 김동수, 박준동, 안강모, 김효빈, 정향민, 강춘, 홍수종, 급성간질성폐렴의전국적현황조사,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Vol. 52, No.3, 2009 김용화, 환경독성학적관점에서본가습기살균제사건과국가의책임, 환경법과정책 제16권, 2016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담배와폐암소송관련특별위원회, 흡연과폐암의인과성에대한 <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담배와폐암소송관련특별위원회 > 의의견, Epidemilogy & Health, 2015 박균성 함태성, 환경법 제8판, 2017 박태현, 가습기살균제사건과국가배상책임, 환경법과정책 제16권, 2016 박태현,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예비조사전문가최종보고서, 2016 법원행정처, 환경재판실무편람, 재판실무편람 ( ), 2003 송정은 정남순, 가습기살균제사건의민사적쟁점 : 제조물책임과인과관계입증 환경법과정책 제16권, 2016 윤경 백창원 안주현, 가습기살균제사건의분쟁해결경과 ( 미공간 ) 전종근, 진현승, 강은경, 김효빈, 김병주, 유진호, 박성종, 홍수종, 박준동, 2006년초에유행한소아급성간질성폐렴,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Vol. 51, No.4, 2008 질병관리본부, 자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원인미상폐손상위험요인추정.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6종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발동. 질병관리본부, 자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1차동물흡입실험최종완료 한지형, 환경오염피해소송에서의인과관계판단 관련판례의분석및환경오염피해구제법시행에따른전망을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8권2 호, 2016 한국법제연구원, 환경오염취약지역주민건강피해구제및관리제도도입연구, 2011 한국환경법학회, 환경권보장을위한제도선진화방안마련연구, 2017

37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123 환경부, 신규화학물질유해성심사제도개선방안연구, 2000 환경부, 건강영향조사제도개선방안연구, 2015 [ 외국문헌 ] International Epidemiologic Association, A dictionary of epidemiology 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Gordis L. Epidemiology 5th ed., Elsevier/Saunders, 2013 Rothman JK, Greenland S, Lash TL., Modern Epidemiology 3rd e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8

38 66) 124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Abstract> Humidifier Disinfectant Event and Legal Reform Challenges Ahead Park, Tae-Hyun * We can confirm several issues by examining the caus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Event.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event, the Hazardous Chemical Control Act failed to provide a system for reexamining hazardous chemicals due to changes in the purpose of chemicals. Second, at that time, there was a blind spot in the safety regulation of chemical consumer products. The disinfectant, which has a very high risk, was not controlled before entering the market because it was not subject to safety inspection under the Quality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of Industrial Products Act at the time, and was not subject to safety management at all. Third, there is no or weak internal system to balance between profit seeking and product safety. In this regard, the function of the judicial system to enforce or induce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such an internal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enterprise has not worked properly due to the difficulty of proving causality.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pollutant factor accountability in damages caused by chemical produc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urthermore, I would like to make some suggestions especially focusing on damage relief system. First,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judging the cause and effect of the current disease dichotomy which means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should be critically reviewed from a medical point of view. Second, there should be a system that can formally judge the problems related to causation through the committee composed of related experts. Finally, it need to set up an organization which is capable of integrating th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the public remedy function concerning damage caused by chemical substanc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also performs systematically from the *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39 가습기살균제사건과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 _ 박태현 125 viewpoint of the sufficient guarantee of environmental rights. Key Words : Humidifier Disinfectant, Environmental Right, Polluter Pays Principle, Institutional Causality, Judicial System for Injury Reli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