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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지광석 김재영 김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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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머리말 2011년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많은사상자가발생하면서온나라가충격에휩싸였습니다. 그리고이충격이채가시기도전공기청정기항균필터, 차량용워셔액, 섬유탈취제, 신소재유아용매트, 생리대등소비생활제품과관련한위해성논란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 그결과, 우리사회에서는이른바 케미포비아 (Chemiphobia), No케미족(No-chemi 族 ) 이라는신조어가등장하였고, 소비자들의화학제품기피현상은더욱심화되고있습니다. 최근의제품안전사고는제품과물질에의한피해가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사고원인을규명하기가대단히어렵고복잡하다는특징이있습니다. 또, 소관부처가불명확하여사고가날때마다관리책임을두고갈팡질팡하는모습을자주보이고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이러한문제를인식하여 2016년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을마련하는등소비생활제품으로인한소비자들의안전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또한, 작년 5월 10일새정부출범과함께 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안심사회구축 이최우선국정전략으로채택됨에따라, 소비자안전을위한정부의노력은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보고서는국 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문제점과시사점을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규제체계, 거버넌스, 위해정보, 시장모니터링등의측면에서개선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4 2 소비자의권리보장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안전권의확보일것입니다. 소비자의안전권을확보하기위해서는정부가안전한시장환경을조성해야하고, 이를위해일정부분규제라는수단을이용할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중요한것은그러한규제가실제 소비자의안전을담보할수있는규제 이어야한다는것입니다. 이번연구는향후정부가소비자제품안전규제를수립하는데있어서기준과방향성을제시해주는유용한자료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끝으로본연구에도움을주신전문가여러분들과연구자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원장직무대행 한국소비자원

5 3 국문요약 최근가습기살균제, 공기청정기항균필터, 신소재유아용매트, 독성생리대등소비생활과밀접한제품의안전사고가끊임없이발생하면서소비자안전이전국민적관심사로대두되고있다. 각종안전사고로인해소비자안전강화에대한분위기가고조되는가운데, 2017년 1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이시행되었으나, 지나친규제강화라는주장과함께소상공인을중심으로반대움직임을보였다. 또한, 화학성분이포함된제품안전논란이계속되자, 정부는 2016년 11월 29일위해성이높은제품의퇴출강화및생활화학제품관리체계의전면개편을골자로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을발표하였다. 이후, 2017년 5월 10일새정부출범과함께 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안심사회구축 이최우선국정전략으로채택됨으로써안전과관련한정부정책의비중이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이에, 본연구는소비자제품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안전규제현황을검토함으로써현규제체계의문제점을도출하고, 해외소비자제품규제현황과의비교고찰을통해시사점및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결과로도출된우리나라의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문제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소비자안전전반을총괄 조정하는기능및소비자제품에대한전문적관리를할수있는규제체계가마련되어있지못하다. 둘째, 유사한특성이나위해도를가지고있는품목에대해소관부처나법령에따라상이한규제방식과수준이적용되어혼란을유발하는경우가많다. 셋째, 사전품목지정방식의

6 4 규제로인해규제공백이나규제지체를유발하고있다. 넷째, 위해도에따른품목지정이일관적이지못하고, 품목별규제수준의타당성에대한과학적근거가미흡하다. 이에대한, 우리나라의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개선방안을요약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소비자안전에대한종합적관리및소비자제품에대한전문적관리가가능한규제체계로개편할필요가있다. 둘째, 부처간규제혼란및규제공백을최소화하는한편, 총괄 조정기능을강화하기위해협력적거버넌스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셋째, 위해도에따른규제수준과방식의결정 ( 증거기반규제 ) 을위해체계적위해정보의수집과분석및위해성평가가강화될필요가있다. 넷째, 사전품목지정에의한규제방식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시장모니터링기능및사업자의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장기사용제품의노후화에따른사고예방을위하여안전점검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7 5 목 차 제1장서론 1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13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의범위 연구의방법 15 제2장소비자제품및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의의 17 제1절소비자제품안전관련소비자의권리 19 제2절소비자제품의개념과범위 21 제3절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의의 25 제3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27 제1절우리나라의소비자제품안전규제체계 29 제2절우리나라의제품 ( 공산품 ) 안전규제 제품 ( 공산품 ) 안전관리제도의개요 제품 ( 공산품 ) 안전규제의주요내용 제품 ( 공산품 ) 안전규제의주요경향및특징 45 제3절우리나라의생활화학제품안전규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국내주요법제동향 49

8 6 2. 국내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의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안전규제의주요경향및 특징 64 제4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69 제1절미국의소비자제품안전규제 개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역할및업무체계 미국의소비자제품안전법제 미국의주요소비자제품안전규제체계 소비자피해구제 113 제2절일본의소비자제품안전규제 개요 일본소비자제품안전법제의연혁과발전 일본의소비자제품안전법제 일본의주요소비자제품안전규제및관리체계 142 제3절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주요특징요약 미국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주요특징 일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주요특징 157 제 5 장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문제점및개선방안 161 제 1 절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문제점 163

9 7 1. 소비자제품안전에대한인식및전문적관리미흡 유사품목에대한규제체계혼란 품목지정규제방식의문제 규제수준의타당성부족 165 제2절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개선방안 소비자제품안전의종합적 전문적관리를위한규제체계정비 소비자안전거버넌스체계의구축및활성화 위해정보의과학적분석및활용강화 시장모니터링강화를통한사전규제의한계보완 장기노후제품에대한관리제도도입 170 제 6 장결론 171 제 1 절연구의요약 173 제 2 절연구의의의및한계 174 참고문헌 177 Executive Summary 179

10 8 표목차 < 표 1> 국내외관련법령에서의 소비자제품 관련용어및정의 24 < 표 2> 국내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유형 31 < 표 3> 기존법과개정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규제체계비교 38 < 표 4> 생활화학제품관련국내법제동향 52 < 표 5> 위해우려제품의현황및종류 54 < 표 6> 신규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55 < 표 7> 기존화학물질의관리방식변경 56 < 표 8> 살생물제의정의및예시 59 < 표 9> 화학물질과화학제품의관리체계정비 65 < 표 10> 소관부처정비 66 < 표 11> 화학물질과생활화학제품의관리체계 ( 변경사항중심 ) 68 < 표 12> 미국의소비자관련품목별관할과관련법 74 < 표 13>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소비자안전정책계획 ( ) 79 < 표 14> 연방규칙관련조문과주요내용 81 < 표 15> 소비자제품안전법과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의주요내용비교 84

11 9 < 표 16> 소비자제품안전법의규제대상제외제품에대한규제 90 < 표 17> 소비자제품안전법및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상제품안전확인제도 102 < 표 18> 일본소비자제품안전관련주요법과소관 119 < 표 19> 위해방지명령사례 146 < 표 20> 리콜개시건수및개시이유별건수 152

12 10 그림목차 [ 그림 1] 연구의흐름과방법 16 [ 그림 2] 현행제품안전관리체계도 ( 국가기술표준원소관중심 ) 35 [ 그림 3] 제품 ( 공산품 ) 안전사전규제체계 36 [ 그림 4] CPSC의소비자제품안전관리업무체계 77 [ 그림 5] 장기사용제품표시제도 133

1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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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서론 13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가습기살균제, 공기청정기항균필터, 신소재유아용매트, 독성생리대등소비생활과밀접한제품의안전사고가끊임없이발생하면서소비자안전이전국민적관심사로대두되고있음 최근의제품안전사고는제품과물질에의한피해가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 사고원인규명이대단히복잡하고어려우며소관부처가불명확한특징을나타내고있음 또한, 인간의호흡이나피부접촉등을통한직접적위해작용이발생하는경우, 피해의심각성이클뿐만아니라사용자의불안감도증폭되는경향이있음 이로인해, 화학성분및생활화학제품에대한공포가확산되면서이른바 케미포비아 (Chemiphobia), No케미족(No-chemi 族 ) 이라는신조어가등장하고, 소비자들의화학제품기피현상이심화되고있음 각종안전사고로인해소비자안전강화에대한분위기가고조되는가운데, 2017년 1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이라고함 ) 이시행되었으나지나친규제강화라는주장과함께소상공인을중심으로반대움직임을보임 이후, 동법의개정은물론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체계와방식을개선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 동법은기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이하 전안법 이라고함 ) 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이하 품공법 이라고

16 14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함 ) 에서따로관리되던전기용품과생활용품을통합관리하기위한법인데, 소상공인에게인증비용등경제적부담을가중시키며규제의타당성과실효성이낮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음 또한, 화학성분이포함된제품안전논란이계속되자, 정부는 2016년 11월 29일위해성이높은제품의퇴출강화및생활화학제품관리체계의전면개편을골자로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을발표함 그리고, 그후속조치의일환으로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를강화하는한편, 화학물질과생활화학제품을보다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법률 ( 법안 ) 들을마련함 이후, 2017년 5월 10일새정부출범과함께 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안심사회구축 이최우선국정전략으로채택됨으로써안전과관련한정부정책의비중이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됨 이를위한세부과제로 헌법상국민안전권명시 (55번), 인체직접적용제품등에대한안전강화 (57번) 등이제시됨 이에, 본연구는소비자제품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안전규제현황을검토함으로써현규제체계의문제점을도출하고, 해외소비자제품규제현황과의비교고찰을통해시사점및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17 제 1 장서론 15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소비자제품및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의의 소비자제품의개념과범위, 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의의와유형 여기서의소비자제품은주로 일상적인생활용품 을의미하며식품, 의약품과의료기기, 화장품, 자동차등소관이나비교적용도가분명한제품은연구대상에서제외함 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과문제점 소비자제품을중심으로소관부처및규제체계고찰 제품안전사각지대및제품과물질의관리체계문제점고찰 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및시사점 미국, 일본등의소비자제품안전규제체계고찰 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개선방안제시 소비자제품안전사각지대를해소하고물질과제품의안전을 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제시 2. 연구의방법 관련문헌및법령검토 소비자제품안전규제관련문헌검토

18 16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소비자제품안전규제관련법령검토 전문가의견조사 현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타당성및개선방안에대한전문가 의견조사 [ 그림 1] 연구의흐름과방법 흐름연구내용연구방법 문헌및법령검토 소비자제품및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의의 소비자제품안전규제관련법령검토 문헌고찰 법령검토 현황비교분석 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및문제점분석 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및시사점도출 자료분석 비교분석 개선방안제시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제시 전문가의견수렴

19 제 2 장소비자제품및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의의 제 1 절소비자제품안전관련소비자의권리 제 2 절소비자제품의개념과범위 제 3 절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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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소비자제품및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의의 19 제 1 절소비자제품안전관련소비자의권리 소비자의권리 소비자와관련하여우리헌법은제124조에서 국가는건전한소비행위를계도하고생산품의품질향상을촉구하기위한소비자보호운동을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2013년대법원도 일반시민들이특정한사회, 경제적또는정치적대의나가치를주장 옹호하거나이를진작시키기위한수단 으로벌이는소비자불매운동도헌법적보호를받아야함을확인한바있음 1) - 여기서소비자의권리라함은 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기위하여공정한가격으로양질의상품또는용역을적절한유통구조를통해적절한시기에구입하거나사용할수있는권리 를말함 - 또, 소비자보호운동이란 소비자가상품의구매및소비과정에서발생하는생산자또는공급자로부터의부당한지배와횡포를배제하고소비자이익을수호하여소비자유를실현하려고하는소비자스스로에의한개인적또는집단적사회운동 을의미함 ( 정극원, 2016; 2003) 안전에관한권리 소비자의권리중에서오늘날가장중요하고많은이슈가 1) 대법원 선고 2010 도 410 판결

22 20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되었던권리가바로안전에관한권리임 - 대량생산과대량소비가이루어지고있는현대국가에있어서는소비자가직면하게되는안전의문제는예측할수없을정도로많이발생하고있음 ( 홍선기, 2017) 헌법재판소도 국가는국민의생명 신체의안전을보호하기에적절하고효율적인입법 행정상의조치를취하여침해의위험을방지하고이를유지할포괄적인의무를진다 고판시한바있음 2) - 이와같이국가의가장근본적인존재이유가바로국민의생명과안전을확보하는일이라고할수있음 소비자의권리를최초로선언한 1962년미국케네디대통령이의회에보낸 소비자의이익보호에관한특별교서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Protecting the Consumer Interest) 에서도이른바소비자의 4대권리로알권리, 선택할권리, 의사를반영할권리, 그리고안전할권리가제시되어있음 ( 성낙인, 2012) - 우리나라의소비자기본법에서도소비자의기본권리중의하나로 물품또는용역으로인한생명 신체또는재산에대한위해로부터보호받을권리 를규정하고있는데, 8대권리중에서첫번째권리로규정함으로써 안전할권리 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 ( 지광석, 2017a) 3) 소비자가생명 신체상의위해를받지않는안전한소비생활의영위, 결함없는안전한제품의제조및판매를통한소비자안전의확보, 안전한제품생산및유통으로인한기업의경 2) 헌법재판소 헌마 419 3) 동법제 4 조 1 호참조

23 제 2 장소비자제품및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의의 21 쟁력강화및안전한시장환경의확보는전세계국가및 소비자들의일관된목표임 ( 문성제, 2014; 김도년, 2017) 제 2 절소비자제품의개념과범위 우리나라는개별법에서제품또는용품을다음과같이다양하게정의하고있음 제품안전기본법 상 제품 은 소비자가최종으로사용하는물품또는그부분품이나부속품 으로정의됨 ( 동법제3조제1호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에서는제품을전기용품과생활용품으로구분하여정의하고있음 - 전기용품 은 공업적으로생산된물품으로서교류전원또는직류전원에연결하여사용되는제품이나그부분품또는부속품 으로정의함 - 생활용품 은 공업적으로생산된물품으로서별도의가공 ( 단순한조립은제외 ) 없이소비자의생활에사용할수있는제품이나그부분품또는부속품 ( 전기용품제외 ) 으로정의함 ( 동법제2조제1, 2호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이하 어린이제품법 이라고함 ) 에서는 어린이제품 은 만 13세이하의어린이가사용하거나만 13세이하의어린이를위하여사용되는물품또는그부분품이나부속품 으로정의함 ( 동법제2조제1호 ) - 다만, 약사법 제2조에따른의약품및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따른의료기기, 화장품법 제

24 22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2조제1호에따른화장품,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따른기구및제5호에따른용기 포장, 관광진흥법 제33조제 1항에따른유기시설 ( 遊技施設 ) 또는유기기구 ( 遊技機具 ) 는제외됨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 이하 화평법 이라고함 ) 에서는 제품 을 소비자가최종으로사용하는물품또는그부분품이나부속품으로서소비자에게화학물질의노출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것 으로정의함 ( 동법제2조제15호 ) 위생용품관리법 에서는 위생용품 을 보건위생을확보하기위하여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용품 으로정의하고해당품목을지정함 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법 (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에서 소비자제품 (Consumer Product) 의사용장소와생산 / 공급목적에따른광범위한정의를한후개별법상의관리대상을제외하는형태로규정함 소비자제품 을 영구적혹은일시적으로가정이나주택, 학교또는그이외의장소나주변에서사용될수있도록소비자에게판매되거나, 소비자의사적이용, 소비또는오락 (enjoyment) 을위해생산또는공급된모든물품이나부속품 으로규정함 4) - 다만, 1 관습상소비자에게판매하기위해, 그에의해사용또는소비되거나또는그의오락을위해생산되거나유통되지않은모든물품, 2 담배및담배제품, 3 연방자동차 4) U.S.C. Title 15, Sec (a)(5)

25 제 2 장소비자제품및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의의 23 교통법에따른자동차또는그장비, 4 연방살충살균살서제법에따른살충제, 5 연방항공기법에따른항공기, 항공기엔진, 프로펠러또는장치, 6 연방세법에따라제조업체, 생산자또는수입업자에의해판매될경우세금이적용되는모든물품또는그러한물품의모든구성요소 ( 화기및탄약 ), 7 연방보트안전법상의보트, 해양안전법률에따른선박및그장비, 8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따른약품, 장치, 화장품, 식품등은제외됨 (U.S.C. Title 15, Sec (a)(5)) 일본의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 에서는 소비자제품 을 주로일반소비자의생활용으로제공되는제품 으로정의함 다만, 선박안전법의적용을받는선박, 식품위생법에의한식품과식품첨가물및세정제, 소방법에의한소방용기계기구, 독극물규제법에의한독극물, 도로운송차량법상의도로운송차량, 고압가스안전법의용기, 무기제조법에의한엽총, 약사법에의한의약품과의약부외품및의료기기, 기타정령에서정하는일반소비자의생명 신체에대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없는제품은제외됨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第 2 條 ) 유럽은일반제품안전지침에서 소비자제품 을 소비자를위해제공되거나또는소비자를위한것은아니지만합리적으로볼때소비자가사용할가능성이높은제품으로신제품, 중고제품, 수리및개조한제품등모든제품 이라고규정함

26 24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국내외관련법령을종합하면소비자제품은 소비자를위해 제공되거나소비자가최종으로사용하는물품또는부속품 이라고 정의할수있음 < 표 1> 국내외관련법령에서의 소비자제품 관련용어및정의 국가법령명용어정의비고 제품안전기본법 제품 소비자가최종으로사용하는물품또는그부분품이나부속품 제 3 조제 1 호 공업적으로생산된물품으로서교류전 전기용품 원또는직류전원에연결하여사용되는 제 2 조제 1 호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생활용품 제품이나그부분품또는부속품 공업적으로생산된물품으로서별도의가공 ( 단순한조립은제외 ) 없이소비자의생활에사용할수있는제품이나그부 제 2 조제 2 호 한국 분품또는부속품 ( 전기용품제외 )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제품 만 13 세이하의어린이가사용하거나만 13세이하의어린이를위하여사용되는물품또는그부분품이나부속품 제 2 조제 1 호 소비자가최종으로사용하는물품또는그 화평법 제품 부분품이나부속품으로서소비자에게화학 제 2 조제 15 호 물질의노출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것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 보건위생을확보하기위하여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용품 제 2 조제 1 호 영구적혹은일시적으로가정이나주택,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 (CPSA) 소비자제품 학교또는그이외의장소나주변에서사용될수있도록소비자에게판매되거나, 소비자의사적이용, 소비또는오락을위해생산또는공급된모든물품이 U.S.C. Title 15, Sec (a)(5) 나부속품 EU 일반제품안전지침 소비자제품 소비자를위해제공되거나또는소비자를위한것은아니지만합리적으로볼때소비자가사용할가능성이높은제품

27 제 2 장소비자제품및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의의 25 국가법령명용어정의비고 으로신제품, 중고제품, 수리및개조한제품등모든제품 일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소비자제품주로일반소비자의생활용으로제공되는제품 제 2 조 제 3 절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의의 소비자제품안전은소비자가제품이나서비스를구매 사용 처분하는과정에서제품으로부터위해나위험을입지않은상태혹은여러위험요인또는위해요인으로부터위해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된상태를말함 ( 허경옥, 2010; 김도년, 2017) 소비자제품안전규제는소비자제품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제품의안전성수준을정하고이를준수하도록사업자에게법적의무를부과하는행정적규제를의미함 ( 김법연 권헌영, 2017) 소비자보호와관련한측면에서제품안전에대한행정적규제는제품에의한소비자피해를사전에방지하거나감소시킬수있는예방적기능으로서의의미를가짐 ( 박수혁, 1990) 제품안전규제는안전성확보가요구되는제품을제조 / 수입, 판매하는자에대해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사업의대상이되는제품의위해발생가능성, 위해의심각성등의정도에기초하여당해사업에대한허가, 인가, 등록, 신고등의규제수단과함께안전성에대한심사나인증등의수단을사용함 ( 김법연 권헌영, 2017)

28 26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소비자제품안전규제는제품이시장에출시되는전 후를기준으로사전적규제와사후적규제로구분할수있음 (Hodge, 2005; 김법연 권헌영, 2017) 사전적규제 (pre-market regulation) 는제품이시장에출시되기전에제품의안전성을확인또는확보하기위한절차및기준을두고있는것으로안전기준설정에의한규제가대표적임 - 안전기준설정에의한규제는안전기준에부합하지못한제품의생산이나판매를금지하는것으로인증, 허가, 승인등의방식으로이루어짐 - 예를들어,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과같은인증제도,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제도, 제조업신고및품목허가제도등이있음 사후적규제 (post-market regulation) 는제품이시장에출시된이후에유통되는제품을대상으로시장감시 (market surveillance) 및사후조치단계에서이루어지는규제를의미하는것으로보고의무, 공표, 리콜제도등이포함됨 ( 김주찬외, 2009; 김법연 권헌영, 2017)

29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제 1 절우리나라의소비자제품안전규제체계 제 2 절우리나라의제품 ( 공산품 ) 안전규제 제 3 절우리나라의생활화학제품안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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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29 제 1 절우리나라의소비자제품안전규제체계 우리나라의소비자제품안전규제체계는품목과분야별로소관부처와관계법령이산재하여있는구조임 ( 김법연 권헌영, 2017; 지광석, 2017a) 소비자안전 ( 보호 ) 전반을규율하기위한 소비자기본법 은공정거래위원회소관이고, 제품분야는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법 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 ) 가관리하며, 생활화학제품 ( 위해우려제품 ) 은 화평법 에따라환경부가관리하고있음 그밖에, 의료기기, 화장품은각각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에따라식약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에따라국토교통부,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 시행 ) 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가관리함 한편, 생활화학제품에대한체계적인안전관리를위하여그동안 화평법 에서규정해오던위해우려제품에대한사항을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관리하기위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이라함 ) 이정부 ( 환경부 ) 에의해발의되어현재국회에계류중임 - 가습기살균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동법률제정안과 화평법 개정안이정부발의되어 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고 8.16 국회에이관됨 ( 의안번호 : ) 우리나라의소비자제품안전규제는주로사전규제로서영업규제 ( 허가 / 등록 / 신고 ), 품목또는제품별규제 ( 인증, 허가, 원료 / 물질 / 성분

32 30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기준 ) 방식을사용하고있음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과 어린이제품법 에서는위해수준에따라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품목을지정하여 KC 인증을받도록함 화평법 에서는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을신고하도록하는한편, 위해성평가결과에따라위해우려제품을지정하여안전 표시기준을준수하도록함 - 위해우려제품은일반생활화학제품 ( 세제류, 코팅 접착제류, 방향제류, 염료 염색류에속한 19종 ) 과살생물제품 ( 소독제, 방충제등 4종 ) 을포함하여총 23종이지정되어있음 ( 환경부고시제 호,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 5) - 위해우려제품의품목별로유해물질에관한안전기준 ( 함량기준설정물질, 사용제한물질, 표시사항물질, 유효성분 ) 이설정되어있음 의료기기법 에서는의료기기의사용목적과사용시인체에미치는잠재적위해성등의차이에따라의료기기의등급을 4등급으로분류하여지정하고, 6) 제조 ( 수입 ) 허가 / 인증 / 신고를받도록함 5) 환경부는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중호흡노출우려가있는스프레이형제품에사용가능한살생물물질과함량기준을신설하고, 자동차용워셔액등 5 개제품을위해우려제품으로추가지정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개정안을 부터시행함. 새로위해우려제품으로지정된제품은기존산자부로부터환경부로이관된부동액, 자동차용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등 4 종과화장실타일의사이를메꾸는틈새충진제 1 종임 ( 환경부, 스프레이형세정제등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강화된다. 보도자료 ) 6) 동법시행규칙제 2 조 [ 별표 1] 의료기기의등급분류및지정에관한기준과절차 참조

33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31 화장품법 에서는화장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및사용상의제한이필요한원료에대한사용기준을지정하고, 물질검출허용한도, 미생물한도, 내용량기준등의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을준수하도록함 7) 자동차관리법 에서는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의제작 조립 수입업자가자동차자기인증또는부품자기인증을하도록하되, 인증과관련한위반행위를한경우제작 조립 수입 판매중지명령을할수있도록함 8) 위생용품관리법 에서는보건위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위생용품의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등에관한기준및규격을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함 9) 사후규제에있어서는시판후조사 검사, 위해우려제품에대 한리콜, 기준위반에대한행정처분및벌칙등이사용되고있음 < 표 2> 국내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유형 소관부처법률관리품목사전규제사후규제 제품안전기본법소비자제품 - 안전성조사, 리콜권고 / 명령, 사업자결함정보보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기용품, 생활용품 KC 인증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어린이보호포장 ) - 어린이제품법어린이제품 KC 인증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안전성조사, 리콜권고 / 명 7) 동법제 8 조및 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 참조 8) 동법제 30 조, 제 30 조의 2, 제 30 조의 3 참조 9) 동법제 10 조참조

34 32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소관부처법률관리품목사전규제사후규제 ( 만 13세이하공급자적합성확인 ) 사용 ) 령, 사업자결함정보보고 환경부 화평법 화학물질, 화학물질등록, 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지정 ( 유독 / 허가 / 제한 / 금지함유제품, 물질 ), 유해화학물질함유위해우려제품에대한리콜위해우려제품제품신고, 위해우려제품명령 ( 생활화학제품, 지정 ( 안전 / 표시기준위반살생물제품 ) 제품판매금지등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잠재적위해성에따른등급신개발 / 희소의료기기재심지정 (4등급), 제조업 ( 수입업 ) 사,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허가, 제조 ( 수입 ) 허가 / 인증 / 관리, 부작용보고및회신고, 수입허가, 수리업 / 판수, 검사 / 리콜 / 사용중지 / 시매업 / 임대업신고, 기재사항정명령, 허가취소및업무의무, 광고심의정지 ( 과징금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화장품 제조판매업등록, 기능성화위해화장품의회수, 시정 / 장품심사 / 보고, 사용할수검사 / 개수 / 리콜명령, 위해없는원료및사용상의제화장품의공표, 등록취소 / 한이필요한원료지정, 기품목제조금지 / 업무정지재 / 표시의무, 부당표시 광 ( 과징금 ), 위반사실공표, 고금지, 표시 광고내용의벌칙실증, 제조 판매금지 위생용품제조 / 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신고, 수입위생용품 ( 세척위생용품의신고및검사, 시정명령, 폐기처분, 영업정제, 헹굼보조제, 위생교육, 위생용품의성지또는영업소폐쇄, 품목 / 위생용품관리법위생물수건, 분 제조방법 사용용도기준품목류제조정지, 과징금, 기타위생용품 ) 및규격, 표시기준, 허위 위반사실공표, 벌칙과장표시 / 광고금지, 자가품질검사및위탁검사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반품된자동차및인도전수리여부와상태에대한고지제작결함시정, 자기인증을의무, 차대번호및원동기한자동차에대한사후관리, 형식의표기의무, 자동차안벌칙전기준및부품안전기준, 사고기록장치의장착및정보

35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33 소관부처 법률 관리품목 사전규제 사후규제 제공, 자동차자기인증, 부품자기인증, 제작 / 판매중지명령, 대체부품의성능 품질인증, 자동차또는부품의자료제공 제 2 절우리나라의제품 ( 공산품 ) 안전규제 10) 1. 제품 ( 공산품 ) 안전관리제도의개요 제품 ( 공산품 ) 안전관련법의변동 1967년에 공산품품질관리법, 1974년에 전안법, 1993년에 품질경영촉진법 이제정됨 2000년에는기존의 공산품품질관리법 과 품질경영촉진법 이 품공법 으로통합되었으며, 제조물의결함으로발생한손해에대한제조업자등의손해배상책임을규정한 제조물책임법 이제정됨 이후 2010년에는제품의안전성확보를위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한 제품안전기본법 이제정되었고, 2014년에는 어린이제품법 이제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전안법 과 품공법 이다시통합되어현재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이제정됨 - 이러한흐름속에서유사제도의통합관리를통한규제효율 10) 이하내용은본연구의수행을위해기획한한국소비자원과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의공동학술대회 ( ) 에서발표된지광석 (2017a), 우리나라제품안전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개정을중심으로 - 의내용을주로참고하여정리함

36 34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화를위한법률간 통합 의움직임이발견됨 ( 여정성, 2017) 제품 ( 공산품 ) 안전관리제도의구분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소관의제품안전관리제도는제품의시장출시전 후로나눌수있는바, 제품출시전제품안전관리 ( 사전규제 ) 에대해서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기존에는 전안법 과 품공법 으로분리 ), 제품출시후제품안전관리 ( 사후규제 ) 에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을각각적용하여운용하고있음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에서는제품의출시전안전인증제도의운영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정부는제품안전법령을운용하면서안전기준을제 개정하며, 기업은안전기준적합성평가후에 KC인증을받은제품을시장에유통해야함 - 제품안전기본법 에서는제품의출시후위해제품의시장감시에대한규정을두고있는데, 이에따라정부는불법 불량제품을모니터링하고, 유통제품의안전성조사를실시하며, 사고제품의원인조사를함. 그결과해당제품이위해제품으로밝혀지면, 기업의자발적리콜이나정부의리콜권고또는명령에따라리콜이실시됨

37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35 [ 그림 2] 현행제품안전관리체계도 ( 국가기술표준원소관중심 ) 제품출시전 제품출시후 안전인증제도운영 위해제품시장감시 정부 제품안전법령운용 안전기준제 개정 정부 불법 불량제품모니터링 유통제품안전성조사 사고제품원인조사 기업 안전기준적합성평가후시장유통 (KC인증) 기업 정부 [ 위해제품 ] 사업자의자발적리콜 정부의리콜권고 명령 자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2015, 11 면. 제품 ( 공산품 ) 안전사전규제 안전인증을통해안전관리대상품목이안전요건을만족하는지확인한후에시장에출시하도록하는것으로서, 제품별위해수준에따라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3단계로나누어관리됨 안전인증제도는위해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제품을안전인증대상제품 ( 자동차용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등 ) 으로지정하고, 제조업자로하여금안전인증기관에서안전인증 (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을받은제품에대하여만판매를허용하는제도임 - 안전인증대상제품은제품시험, 공장심사 11), 인증서발급, 정기검사의절차를통해관리됨 안전확인제도는 09년부터시행된제도로서안전인증보다 11) 공장심사는검사 제조설비및기술능력등을확인하는것임

38 36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위해수준이낮은제품에대해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제품시험을받아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확인한후, 산업부장관에게신고한제품에대해서만판매할수있도록하는제도임 - 안전확인대상제품 ( 건전지, 온열시트등 ) 은안전인증대상제품과달리공장심사와정기검사 (2년 1회 ) 절차가생략됨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는 12년도입된제도로위해가일부존재하지만제조자시험만으로도안전성확보가가능한제품을스스로적합성을확인하는제품 ( 가죽제품, 모터달린보드, 가정용섬유제품등 ) 으로지정하되, 사업자에게자율과책임을부여하고시장이감시하는민간자율안전관리제도임 - 단, 사고발생의피해정도가큰전기용품의경우산업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관리 감독이강화됨 [ 그림 3] 제품 ( 공산품 ) 안전사전규제체계 구분적용절차 높음 ( 소비자위해도 ) 낮음 안전인증 제품시험 + 공장심사 인증 안전확인 제품시험 신고 공급자전기용품 적합성 확인 생활용품 제품시험 판매 (KC마크) 판매 (KC마크) 판매 (KC마크) 자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2015의자료를수정

39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제품 ( 공산품 ) 안전규제의주요내용 1) 규제체계 법명및용어의변경 2016년기존에전기용품을대상으로하는 전안법 과의류, 잡화등생활용품을대상으로하는 품공법 이일원화되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으로전면개정됨 이와함께, 전기용품 을포함하는광의의개념인 공산품 의용어가 생활용품 으로변경됨 제품안전관리제도의통합 품공법 에규정되어있던공산품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 전안법 으로통합 이관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제도를통합적으로운용하게됨 12) - 이는기존에제품의안전성확인을위한제도가전기용품은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공산품은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품질표시제도로이원화되어있어제도의혼란과함께안전관리제도의효율성을저해하는측면이있다는지적에따른것임 이에, 공산품의명칭을생활용품으로변경하고안전관리대상인전기용품및생활용품모두동일하게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통하여안전성을담보하도록통합함 - 이과정에서, 전안법 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와 품공 1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2015, 5~9 면.

40 38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법 상 안전 품질표시제도 가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로 일원화됨 < 표 3> 기존법과개정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규제체계비교 구분 ( 구 ) 전안법 ( 구 ) 품공법 ( 개정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 안전인증 )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전기용품의제품시험과공장심사를거쳐안전성을증명 - ( 안전인증 )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제품검사와공장심사를모두거치거나제품검사만을거쳐안전성을인증 - ( 안전인증 ) 안전인증기관의제품시험및공장심사를거쳐제품의안전성을증명 규제의유형 - ( 안전확인 ) 안전인증기관이나안전확인시험 기관으로부터제품시험을받아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스스로확인한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고 - ( 자율안전확인 )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제품검사를받아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스스로확인한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고 - ( 안전확인 )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안전확인시험을받아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확인한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고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직접 - ( 안전 품질표시 ) 산업통상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직 또는제 3 자에게의뢰 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 접또는제 3 자에게의 하여제품시험을하고 안전기준에적합한공산 뢰하여제품시험을하 안전기준에적합한것 품의안전및품질에 고안전기준에적합한 임을스스로확인 관한표시 것임을스스로확인 2) 3 단계규제의주요내용 (1) 안전인증제도 일회성수입 / 생산제품의안전인증

41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39 기존에는일회성수입 / 생산공산품은공장심사만면제되었고전기용품은관련규정이없었으나, 2016년법개정으로인해일회성으로안전인증대상제품을수입 / 생산하는경우공장심사를면제받는것으로통일됨 13) 안전인증을받은제품의검사종류및주기 기존에전기용품은안전인증기관이 매년 1회이상 정기검사를실시하여야하되, 정기검사또는자체검사의결과가우수한경우정기검사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었고, 안전인증을받은공산품은 2년에 1회 정기검사를실시할수있되,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수시검사를실시할수있었음 - 이에따라, 제품에따라정기검사의주기가다르고수시검사의사유가명확하지아니하여제조자등의영업활동에부담을주는문제점이지적되어왔음 이에, 2016년개정을통해안전인증대상제품모두 2년에 1회 정기검사만을실시하도록하고수시검사를폐지함으로써, 14) 안전인증을받은제품에대한검사를통일하고단순화하여제조자등의영업활동에대한불확실성및부담을완화함 - 그러나이를구체적으로들여다보면, 전기용품의경우정기검사주기가 매년 1회이상 에서 2년 1회 로변경되어규제가완화된측면이있지만, 생활용품의경우에는정기검사가임의규정에서강행규정이됨으로써규제가강화된측면이있음 15) 13)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제 6 조제 7 호및동법시행령제 8 조제 3 항 5 호참조 14) 동법제 7 조제 1 항참조

42 40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전기용품의임의인증제도 16) 임의인증제도는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외의전기용품제조업자의판로지원을위해수요자의요구에따라제품시험과공장검사를거쳐해당전기용품의안전인증을해주기위해도입된제도임 - 이에따라, 2016년개정전에는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외의전기용품제조업자는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해당전기용품의모델별로안전인증을받을수있었음 하지만, 완제품제조업체가인증비용을줄이기위해납품업체에게인증을받은부품이나부분품을요구함에따라당초도입취지와달리중소기업의인증부담으로작용한다는지적에따라폐지하게됨 (2) 안전확인제도 안전확인대상제품의유효기간 17) 2016년개정전안전확인대상제품의유효기간이 5년이었으나, 동일한시험으로다시안전확인을받는것이기업에불필요한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지적에따라유효기간을삭제함 15) 어린이제품법 제 17 조제 6 항에서는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또는공장에대하여 2 년에 1 회정기검사를할수있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안전성에문제가발생하는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수시검사를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어 ( 구 ) 품공법의검사규정과동일함. 따라서정기검사주기가 2 년 1 회 의강행규정으로개정된생활용품의경우어린이제품과의형평성에서문제가될소지가있음 16) 동법부칙제 7 조참조 17) 동법제 15 조참조

43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41 안전확인신고의효력상실제도 18) 2016년개정전에는허위 / 부정신고에대해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경우 6개월이내의안전확인표시등의사용금지조치또는개선명령만이가능하였고, 생활용품의경우관련규정이없었음 그러나 2016년개정을통해안전확인신고를한안전확인대상제품중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안전확인신고를한경우등은안전확인신고의효력을상실시킴으로써안전확인대상제품의사후관리를강화함 19) (3)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제조업자및수입업자의관련서류보관의무 20) 2016년개정전에는안전확인대상공산품과전기용품및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해서만서류보관의무가부과되었음 그러나 2016년법개정으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품설명서및시험결과서를 5년간보관해야함 21) - 서류보관의무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 22) 18) 동법제 20 조참조 19) 신고의효력상실관련입법례로는건축사법제 28 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효력상실처분등 ) 참조 20) 동법제 23 조제 4 항참조 21) 동법시행규칙제 40 조참조

44 42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 이와관련하여, 2017년 1월 28일개정법시행당초에는시행초기사업자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시험결과서보관의무를유예함으로써올연말까지는제품설명서만보유하면되었으나, 2017년 3월 14일일부개정에따라서류보관의무자체가 2017년말까지로유예됨 전기용품의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도 2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제품시험을실시하거나제3자에게시험을의뢰하여해당제품이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스스로확인하되, 사고발생의피해정도가큰전기용품의경우에는이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하도록하여안전성확인및유지를위한감독을강화함 3) 판매업자등의표시 정보제공의무 인터넷판매제품의안전인증등정보게시의무 24) 안전인증, 안전확인및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인터넷을통하여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또는수입대행을하려는판매업자등은안전인증등의관련정보를소비자가알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하여정상적으로안전이확인된제품만이유통되고소비되도록함 25) 22) 동법제 42 조제 2 항제 12 호참조 23) 동법제 23 조제 2 항참조 24) 동법제 9 조, 제 18 조, 제 25 조참조

45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43 - 판매자가인터넷상게시해야할인증정보는인증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 / 수입업자명등이며, 26) 관련정보게시위반에대하여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 있음 27) -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유예기간을적용하여인증마크없이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을게시하는것이가능함 28) - 또, 2017년 3월 14일일부개정에따라생활용품구매대행업자는안전인증등정보의인터넷홈페이지게시에관한규정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적용되지않음 개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은통신판매업자와통신판매중개자에게안전인증등의정보게시에관해동일한의무를부과하고있음 - 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함 ) 상일정한조치를취한통신판매중개자는의무대상에서제외됨 - 즉, 자신이운영하는사이버몰에서발견된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없는제품을즉시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상품등록시안전인증이나확인표시등의정보를입력하도록하는한편, 소비자가이러한정보를 25)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실시한온라인쇼핑몰모니터링단속결과에따르면, 인터넷을통해판매되는제품의약 45% 가인증정보를확인할수없는제품으로나타남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2015, 28 면 ) 26) 동법시행규칙제 19 조, 제 35 조, 제 45 조참조 27) 동법제 42 조제 2 항참조 28) 동법시행규칙부칙제 4 조참조

46 44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확인할수있도록기술적조치를취한경우는제외됨 29) 안전인증등의표시없는전기용품 / 생활용품의판매 사용금지 안전인증등의표시가없는전기용품 / 생활용품의판매 사용금지대상은제조 수입 판매 대여업자및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대행업자임 년개정으로판매중개업자에통신판매중개자 ( 오픈마켓운영자 ) 가추가되었으며, 전자상거래법 에따른통신판매중개자가일정한기술적조치를취한경우는제외됨 - 생활용품의경우판매 사용금지대상이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에서 대여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로까지확대됨 - 다만, 2017년 3월 14일일부개정에따라생활용품구매대행업자는동규정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적용되지않음 29) 전자상거래법 에따르면, 통신판매업자 와 통신판매중개자 를달리정의하고있음. 즉, 전자상거래법 제 20 조는 통신판매중개자는자신이통신판매의당사자가아니라는사실을소비자가쉽게알수있도록총리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미리고지 하도록하고있는바, 이는통신판매중개자가통신판매의거래주체가아니며그로부터발생하는책임이통신판매자와다름을소비자에게알림으로써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것임. 또한동법제 20 조의 2 제 1 항은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통신판매의당사자가아니라는사실 을고지를하였을경우, 통신판매의고의또는과실로발생한소비자의재산상손해에대한배상면책을규정하고있으며, 제 20 조의 2 제 3 항은 통신판매를중개하는경우통신판매의뢰자가책임을지는것을약정하여소비자에게고지한부분 에대하여는통신판매중개의뢰자만책임을지고통신판매중개자는책임이없다고규정하고있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2015, 29~30 면 )

47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45 4) 인증기관에대한규제 인증기관의지정요건 30) 이전에는전기용품의경우인증기관이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2분의 1 이상에대해, 생활용품의경우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4분의 1 이상에대하여시험설비를보유하여야했지만, 2016년개정으로 3분의 1 이상에대하여시험설비를보유하면되는것으로통일됨 안전인증기관등의업무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부과제도 31) 안전인증기관및안전확인시험기관에대하여 1년이내의업무정지를명할때그업무정지로인하여해당업무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주는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 이는제조자등이적시에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을받지못하여영업에지장을받게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한것임 3. 제품 ( 공산품 ) 안전규제의주요경향및특징 1) 전기용품과생활용품의통합관리 이원화관리에서통합관리로의변경 그동안공산품의안전성에대하여전기용품은다른공산품과 30) 동법시행령제 7 조제 3 호참조 31) 동법제 13 조및제 22 조참조. 업무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을부과하는사례로는 계량에관한법률 제 55 조 ( 과징금 ) 제 1 항, 식품위생법 제 82 조 ( 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 가있음

48 46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달리 전안법 을통하여특히제품의안전성에중점을두고관리하였고, 그외공산품은 품공법 으로품질경영과안전및품질을관리하면서이원화관리되어옴 - 그러나 2016년법개정으로전기용품 ( 전안법 ) 과생활용품 ( 품공법 ) 을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으로통합관리하게됨 생활용품의안전규제강화 전기용품과생활용품의통합관리로인해, 전기용품의규제가완화되고생활용품의규제가강화됨으로써규제수준이유사해진측면이있음 - 전기용품의경우안전인증대상제품의정기검사주기완화, 일회성수입 / 생산제품의안전인증면제규정신설, 안전확인대상제품의유효기간폐지, 임의인증제도폐지등규제완화된조항이다수있음 - 생활용품의경우안전확인대상제품과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허위 부정신고등에대한효력상실처분및확인표시등의사용금지 / 개선명령신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서류보관의무신설등규제가강화된것으로분석됨 2) 피규제자의확대및부담증가 인터넷을통한유통업자의책임확대 인터넷을통한판매의경우안전인증등의정보게시의무가 신설되고, 인증 확인표시없는생활용품의중개 대여가

49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47 금지됨에따라생활용품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대행업체의부담이증가하게됨 - 인증 확인표시없는제품의판매 사용금지의경우전기용품에대한인증제도의수범자를생활용품에도그대로적용함 ( 김상범, 2017) 구매대행업체, 병행수입업체, 통신판매중개자등이새롭게규제대상에포함됨 - 구매대행업과병행수입업의업태성격, 소비자직구와의형평성, 다품종 소량판매의특징등으로인해법적용의타당성문제가지적되고있음 - 전자상거래법 에서통신판매업자와통신판매중개자를달리정의 취급하는것과는달리, 통신판매업자가일정한기술적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인터넷판매제품의안전인증등정보게시의무와인전인증등표시가없는생활용품의중개금지의무가부여됨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제조 수입업자의부담증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제조 수입업자는허위 부정확인등에대한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사용금지 / 개선명령과서류보관의무, 인터넷을통한공급자적합성확인게시의무등이새로추가되면서부담증가가클것으로분석됨

50 48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3) 규제의방식과체계 규제품목지정 ( 선정 ) 방식 전기용품과생활용품의위해수준에따라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3단계규제체계에맞춰대상품목을지정하고있음 - 지정품목은크게전기용품과생활용품으로구분되고, 생활용품은다시화학, 생활, 기계금속, 섬유, 건축으로구분됨 32) 3단계안전관리체계 본래, 3단계에의한안전관리체계는위해도의차이를전제로규제수준을차등하는것임 - 따라서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속하는품목들은각각동일한수준과내용의규제를적용받게됨 하지만, 2016년법개정으로인해안전인증제도의규제가완화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규제가강화되면서규제수준이유사하게수렴되는결과를초래함 4) 인증비용의부담증가 영세잡화판매소상공인들의부담증가 의류등생활용품은 ( 구 ) 품공법 에따라인증을받기는하나 기본적인안전검사외에는 KC 인증서를보유할필요가없었음 32)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 3 조제 1 항부터제 6 항관련 [ 별표 3] 부터 [ 별표 5] 참조

51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49 그러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서류보관의무신설로 인해영세잡화판매방식에는큰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 예상됨 제 3 절우리나라의생활화학제품안전규제 33) 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국내주요법제동향 본래우리나라의생활화학제품관리는각부처별로소관법령에따라관리대상으로지정된품목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화학물질관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이루어져옴 생활화학제품은품목별로 품공법 에서공산품, ( 구 ) 전안법 에서전기용품, 화장품법 에서화장품, 약사법 에서의약외품, ( 구 ) 공중위생법 에서위생용품을관리하였음 - 이를관리하는부처도공산품과전기용품은산업통상자원부, 화장품과의약외품은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은보건복지부로분산되어있었음 - 따라서관리대상으로지정되지않은품목이나구분이모호한품목의안전관리가어려웠으며, 신제품이출시되는경우담당부처및소관법령의문제가발생하여옴 ( 사지연, 2016) 한편, 화학물질관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근거해이루어져왔으나가습기살균제사고 ( 11.4), 구미불산사고 ( 12.9) 33) 이하내용은지광석 (2017b),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의내용을주로참고하여정리함

52 50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등화학사고가잇따라발생하면서기존관리체계의한계가드러남 ( 환경부, 2015) - 이에, 2013년사업장내화학물질의관리를목적으로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과제품내유해화학물질의관리를목적으로하는 화평법 이새롭게제정됨 이어, 2015년정부는 화평법 의시행과함께위해성이우려되는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 으로지정 관리하기시작함 2015년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 환경부, 제 호 ) 을제정 시행하여위해우려제품 15종을지정하였으며, 관리를환경부로일원화함 - 품공법 상관리대상이던 8개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등 ) 에더해일반생활화학제품 4종 ( 방청제, 문신용염료등 ) 과살생물제품 3종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 을위해우려제품으로추가지정함 - 그리고동기준에위해우려제품의지정과안전관리, 포장및표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그럼에도공기청정기항균필터, 차량용워셔액, 섬유탈취제등화학성분이포함된제품안전논란이계속되자, 정부는 2016년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을발표함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등 6개부처가생활화학제품안전강화및소비자불안완화를위해동대책을공동으로마련함

53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51 동대책은 4개의주요전략과 9개의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음 ( 김재영, 2016) - (4개주요전략 ) 시장유통제품조사및퇴출강화, 생활화학제품관리체계전면개편, 제품관리제도이행기반구축, 기업의역할확대 - (9개추진과제 ) 1 생활화학제품전수조사및위해성평가, 2 유통제품의상시안전점검강화, 3 생활화학제품관리소관부처정비, 4 살생물제안전관리제도도입, 5 고위험물질의제품내사용제한강화, 6 화학물질유해성정보확보 공유, 7 위반사업자처벌강화등이행수단확보, 8 성분표시등제품안전정보소통강화, 9 자발적제품안전관리강화 또한, 2017년도에정부는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를강화하는한편, 화학물질과생활화학제품을보다체계적 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법률 ( 법안 ) 을마련함 우선, 2017년 4월 18일위생용품의안전관리강화를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이제정되어, 2018년 4월 19일시행을앞두고있음 년 공중위생법 이폐지된후위생용품에관한별도의법률이제정되지않아새로운위생용품에대한관리부재등의문제점이야기됨에따라제정필요성이제기됨 - 이에, 식당용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컵, 숟가락, 젓가락등의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이를제품들을위생용품으로분류하여관리하도록함

54 52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또, 8월 16일제품내함유되는화학물질의안전관리를강화하는한편, 위해우려제품의관리에관한사항을이관하기위한 화평법일부개정법률안 과 살생물제관리법안 이발의됨 - 화평법안 에서는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명칭, 함량및유해성정보등을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하고, 생활화학제품의체계적인안전관리를위하여위해우려제품의관리에관한사항을 살생물제관리법안 으로이관함 - 살생물제관리법안 에서는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의안전관리강화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 이어, 8월 22일스프레이형제품의안전관리강화와위해우려제품추가지정을위한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고시개정안이시행됨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중스프레이형제품에사용가능한살생물물질목록과함량기준을신설함 - 자동차용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등 5종을위해우려제품으로추가지정함 < 표 4> 생활화학제품관련국내법제동향 일자 내용 소관부처 비고 화평법 시행 환경부 제정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정 시행 환경부 환경부고시, 제 호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발표 환경부 복지부 산업부 노환경부외동부 식약처 공정위공동 위생용품관리법 제정 식약처 법률제14837호, 시행예정 화평법개정안 및 살생물제관리법 환경부 정부발의, 각각 ,

55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53 일자 내용 소관부처 비고 제정안 발의 시행예정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개정 환경부 환경부고시, 제 호 2. 국내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의주요내용 1)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스프레이형제품의안전기준강화 일반생활화학제품인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중가습기살균제와같이호흡노출우려가있는스프레이형제품에사용되는살생물물질에대한안전기준을마련함 - 스프레이형제품 (3종) 에사용가능한살생물물질의목록 * 을마련하고, 각각의함량기준을설정함 * ( 세정제 ) DDAC 34), OIT 35) 등 26종, ( 방향제 ) 23종, ( 탈취제 ) 22종 사용가능한살생물물질목록외의살생물물질은환경부의사전검토를받아안전성이입증된경우에만제품에사용할수있도록함 위해우려제품신규지정및안전기준신설 화학물질노출우려가높은부동액, 자동차용워셔액, 습기제 거제, 양초등 4 종 36) 을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환경부로이관 34) 살생물물질로섬유제품, 실내공기용방향제등에미생물억제기능을위해사용됨 35) 살생물물질로에어컨필터에항균기능을부여하기위해사용된바있음 36) 종전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에따라자동차용워셔액과부동액은안전확인대상, 습기제거제와양초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이었음

56 54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하여위해우려제품으로신규지정하고, 안전기준을마련함 - 이에따라, 현재위해우려제품은생활화학제품 19종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부동액, 틈새충진제등 ) 과살생물제품 4종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 을합한총 23종이지정되어있으며, 손소독제 ( 화장품법 ), 모기기피제 ( 약사법 ), 화장품방부제 ( 화장품법 ) 등타법에따라제품안전 품질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품목은제외됨 - 자동차용워셔액내메틸알코올 37) 함량기준을 0.6% 이하로설정함 < 표 5> 위해우려제품의현황및종류구분종류세제류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워셔액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다림질보조제, 생활화학코팅 접착제류틈새충진제제품방향제류방향제, 탈취제 (19종) 염료 염색류물체탈 염색제, 문신용염료, 인쇄용잉크 토너기타류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살생물제품 (4종)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자료 :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 제3조 [ 별표 1] 위해우려제품의종류를토대로정리 비관리품목이던틈새충진제 38) 를위해우려제품으로신규지정 하고, 위해성이있는물질 ( 폼알데하이드등 12 종 ) 에대한 안전기준을마련함 37) 인체에흡수될때중추신경계마비, 실명등의위험이있기때문에유럽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 의위해성평가결과를반영함 38) 벽이나물체의균열또는틈새를채워주거나표면을매끄럽게처리하는제품임

57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55 < 표 6> 신규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구분사용금지함량제한기타 부동액 - - 어는점등 9 개기준 자동차용워셔액 - 메틸알코올어는점등 11 개기준 습기제거제 - 카드뮴등 6종 조해액의누설성 양초 - 납 - 틈새충진제 알루미늄등 2종 폼알데하이드등 10종 - 자료 : 자환경부보도자료 2) 화평법일부개정법률안 기존화학물질과신규화학물질의관리체계개선 ( 기존화학물질의관리 ) 국내에연간 1톤이상제조 수입되는기존화학물질에대해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지정 고시하는체계에서, 1톤이상모든기존화학물질이등록되도록변경함 ( 제10조 ) - 이를위해, 등록기한을유통량에따라단계적으로규정 ( 구체적등록기한은하위법령에규정 ) 하도록함 39) 39) 1 단계는 1 천톤이상과발암성물질, 2 단계는 100 톤 1,000 톤미만, 3 단계는 10 톤 100 톤미만, 4 단계는 1 톤 10 톤미만으로나누어등록되도록할예정이며, 1 천톤이상의물질이국내유통량의 99.8% 를차지함

58 56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 표 7> 기존화학물질의관리방식변경 현행개선 ( 예시 ) 1톤이상기존화학물질가운데등록대상을 3년마다지정 고시 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 30년까지단계적으로모두등록토록법령에명시 자료 : 자환경부보도자료 - 등록유예기간이내에등록을하지않고기존화학물질을제조 / 수입하려는자는화학물질의명칭, 연간제조량 / 수입량의톤수범위등을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함 ( 제10 조제2항 ) 40) ( 신규화학물질의관리 ) 신규화학물질을제조 / 사용하려는자는환경부장관에게등록하도록하던것을연간 100킬로그램이상제조 / 사용하려는경우에만 등록 하도록하고, 100킬로그램미만인경우에는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함 ( 제10조제1항, 제3항 ) 인체에위해우려가높은화학물질을함유하는제품에대한관리 강화 40) 현재는같은물질을제조 수입하는기업을미리파악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없어공동등록자를파악하는데장시간이소요되었으나, 등록대상자를미리확인하는 사전신고제 ( 물질명, 제조 수입예정량등간단한정보를신고 ) 를신설하여원활한공동등록이이루어지도록함 ( 제 10 조제 2 항, 제 15 조제 2 항 ). 화학물질등록에서중복적인동물실험방지등을위해같은물질을제조 수입하는기업들은협의체를구성하여유해성시험자료를공동으로제출해야함

59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57 ( 중점관리물질의지정 ) 현행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 제한물질등 ) 을함유하는제품신고이외에도, 국민건강에위해가우려되는물질에대한관리를강화하기위해발암성 생식독성 돌연변이성물질등을 중점관리물질 로지정 고시함 ( 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신고 ) 중점관리물질을함유하는제품의제조 수입자는제품에함유된성분과함량등을신고하도록함 - 제품 1개당개별중점관리물질의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초과하고제품전체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물질별총량이연간 1톤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명칭, 함량및유해성정보등을생산 / 수입전에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함 ( 제32조제1항 ) - 신고받은물질은제품유통량등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위해성평가를실시하고, 관리필요시허가 제한 금지물질로지정함 유해화학물질에대한정보제공의무와미등록에대한제재강화 ( 정보제공의무강화 ) 현재는등록된화학물질의정보만물질의구매자에게전달토록하여등록되지않은유해화학물질의정보는전달되지않는문제가있었으나, 등록여부와관계없이물질의구매자에게유해성정보등을전달하도록함 ( 제29조 ) ( 미등록에대한제재강화 ) 화학물질을등록하지않고제조 수입할경우에대해벌칙외에과징금을신설함 - 현재는벌칙만부과 (5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 하고있으나, 과징금을신설하여불법적인경제적이

60 58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익을환수하는금전적인제재를통해등록되지않은화학 물질이유통되어국민의생명과안전에위해가가해지는 것을예방하고자함 ( 제 17 조의 2) 위해우려제품의관리이관 위해우려제품을포함한생활화학제품의관리가 살생물제관리법 으로이관됨 - 이에따라, 위해우려제품의위해성평가, 안전기준및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의정보제공등에관한규정을삭제함 ( 현행제2조제16호, 제33조, 제34조, 제 36조및제37조삭제 ) 3) 살생물제관리법안 사전승인제도입 ( 살생물제의사전예방적관리체계마련 ) 모든살생물물질및살생물제품은안전성이입증된경우에만시장유통을허용하는 사전승인제 를도입함 - 유해생물을제거하거나무해화하는등의기능을가진살균제, 살충제등살생물제 ( 殺生物劑 ) 의사용으로발생할수있는유해한화학물질등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 살생물물질 ( 殺生物物質 ) 및살생물제품에대한승인제도를도입함

61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59 < 표 8> 살생물제의정의및예시 살생물제정의예시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제거 제어 무해화 ( 無害化 ) 억제하는효과를가진물질 PHMG, PGH, CMIT/MIT, OIT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제거등을주기능으로하는제품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 / 이온발생기등 제품의주된목적이외에유해생물제살생물항균에어컨필터, 탈취양말, 보거등의부수적인목적을위하여살생처리제품존제가함유된제품등물제품을의도적으로사용한제품 OIT는살생물물질, OIT로만든보존제는살생물제품, OIT 보존제로코팅한항균필터는살생물처리제품에해당함자료 : 환경부 자보도자료 ( 살생물물질의승인 ) 살생물물질의제조 수입자는해당살생물물질의유해성 위해성자료를갖추어환경부의승인 ( 물질승인 ) 을신청해야하며, 환경부는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안전성이입증된살생물물질만살생물제품에사용하는것을허용해야함 ( 제11조제1항 ) - 법시행전 ( ) 에국내유통중인살생물물질은독성정보생산등기업의자료준비기간을고려하여환경부에승인유예를신청한경우에한하여일정기간동안사용을허용할예정임 ( 제17조제1항 ) ( 살생물제품의승인및표시 ) 살생물제품을제조 수입하여국내에판매하려는자는해당제품의안전성과효과 효능을증명하는자료를갖추어환경부의승인 ( 제품승인 ) 을받아야함 ( 제19조제1항 ) - 살생물제품승인을받아제품을판매 유통하려는경우에는

62 60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제품에포함된살생물물질목록, 제품사용의위험성및주의사항등을제품겉면에표시해야함 ( 제26조 ) ( 살생물처리제품의안전및표시기준 ) 제품의주된목적이외에부수적인용도 ( 예 : 항균기능첨가 ) 로살생물제품을사용하는경우 ( 예 : 살생물처리제품 ) 는반드시승인받은살생물제품으로서제품승인을받은범위에서만사용하도록함 ( 제27조제1항 ) - 항균, 살균 등살생물처리제품이유해생물제거등의기능이있다는사실을홍보하려는경우에는제품겉면에살생물제품을사용한사실및위험사항을표시하도록함 ( 제 27조제2항 ) 살생물제관리해외사례 EU는 98년, 미국은 72년부터살생물제관리를위한별도법률을제정하여, 시장출시전안전성검증을의무화함 EU는물질승인후제품을승인하는 2단계접근법을운영하는반면, 미국은물질과제품을통합관리하는사전승인제를운영중임 * 국내법안은 EU 규정을준용한살생물물질승인 살생물제품승인의 2단계접근법 EU와미국모두제품내함유성분과위험성을알리는표시기준을도입하여소비자의안전제고및알권리를강화하고있음자료 : 자환경부보도자료를참고로정리

63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61 생활화학제품의관련규정통합및관리강화 ( 관련규정통합 ) 그동안 화평법 에서규정해오던위해우려제품관리에관한사항을이법으로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으로명칭을변경하고관리대상범위를가정용에서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확대함 ( 관리강화 ) 화학물질노출우려가있는제품에대한실태조사근거를마련했으며, 안전기준이설정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3년마다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안전기준적합여부를확인받도록함 ( 제9조제1항 ) - 실태조사결과위해성이우려되거나, 국 내외에서제품안전우려가제기된경우위해성평가를실시하고제품의제조 수입을금지할수있음 ( 제7조제1항및제4항 ) - 위해성평가결과안전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으로지정 고시하고안전 표시기준 41) 을설정하도록함 ( 제7조제3항및제8조제1항 ) 42) 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의표시 광고규제및사후관리강화 ( 표시 광고제한 ) 소비자의오해나오인을유발하는표시나 광고를제한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품에 안전한, 친환 경 등소비자가오해할수있는표시 광고를제한함 ( 제 33 조제 1 항 ) 41) 사용금지물질지정, 화학물질함량제한, 용기 포장기준설정등임 42) 생활화학제품실태조사 ( 신설 ) 위해성평가 ( 강화 ) 관리대상지정 안전 표시기준설정 ( 강화 ) 자가검사의무 ( 신설 ) 시장감시체계 ( 강화 ) 를통해효율적관리체계를마련함

64 62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 살생물제품또는살생물처리제품이아닌제품에살생물제의기능을가지는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를금지함 ( 제33조제2항 ) ( 보고의무 ) 제품의부작용사실을알게되는경우에는환경부에보고하도록함 ( 행정제재 ) 법률을위반한제품은즉시제조 수입및판매를중단하고, 회수조치명령, 과징금부과등행정제재를가하여위반제품의시장유통을원천차단하도록함 - 시장감시를통해불법제품이발견될경우, 1 제조 수입중지 ( 신설 ) 2 판매금지 3 회수명령 4 과징금부과 43) ( 신설 ) 로이어지는화학제품피해예방체계를마련함 - 제조 수입자가제품부작용을보고하거나국내 외에서제품안전우려가제기된경우, 회수권고및미이행시회수명령규정을마련함 ( 제36조 ) 4)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의범위구체화 보건위생을확보하기위하여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위생용품을 17종으로분류하여관리함 ( 제2조 ) - 17종은세척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1회용컵, 1회용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포크 나이프 빨대, 1회용기저귀, 면봉, 화장지, 43) 불법제품판매액에상당하는금액으로, 판매액상정이곤란할경우 10 억원미만으로함

65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63 1회용행주 타월등임 44) - 위생용품을품목별로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등에관한기준및규격을마련하여중금속등유해물질에대한안전을관리할예정임 위생용품업종의분류및신고의무부여 국내유통되는제품의안전관리를위하여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업종을분류하고해당영업자들이반드시신고하도록함 ( 제3조 ) - 위생용품제조업자는생산실적을보고하여야하며, 세척제등과같이화학물질을주요원료로사용하는품목을제조 가공하려는경우그품목의제품명, 성분등을보고하여야함 ( 제7조, 제3조제4항 ) - 위생용품수입업자는통관전수입신고를하여수입위생용품에필요한검사를받아야함 ( 제8조 ) 위생용품의안전관리 위생용품영업자가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 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제조및유통을금지하고, 위생용품제조업자및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게검사의무를부여함 - 위생용품의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등에관한기준및 44) 1 회용포크 나이프 빨대는현 식품위생법 상식품용기구, 1 회용기저귀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성인용 ) 과 어린이제품법 ( 어린이용 ) 상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면봉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성인용 ) 과 어린이제품법 ( 어린이용 ) 상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화장지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상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이며, 1 회용행주 타월은현재소관법률이없음

66 64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규격을정하여기준과규격에맞지않는위생용품은판매 대여또는제조 수입하지못하도록함 ( 제10조 ) - 위생용품의제품명, 업체명및제조연월일등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판매 대여또는제조 수입하지못하도록함 ( 제11조 ) - 위생용품제조업자및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위생용품이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에맞는지검사 ( 자가품질검사 ) 하도록하고, 직접검사가어려운경우위생용품시험 검사기관에위탁 ( 위탁검사 ) 할수있도록함 ( 제13조 ) 3. 생활화학제품안전규제의주요경향및특징 1) 물질과제품의 2 단계관리체계구축 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의체계적관리를위한 화평법개정안 과 살생물제관리법안 이발의되고, 위생용품의안전강화를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이신설됨 화평법개정안 과 살생물제관리법안 에따라화학물질과생활화학제품의관리체계가이원화되고, 위생용품관리법 이제정됨에따라위생용품의안전관리가강화됨 화학물질과화학제품의 2단계관리체계가구축됨 화평법 에서는일반화학물질을관리하도록하고, 일반생활화학제품은 살생물제관리법 으로이관하여별도관리하며, 살생물제는살생물물질승인후살생물제품을승인하는

67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65 2 단계접근법을도입함으로써물질과제품의이원화된관리 체계가구축됨 < 표 9> 화학물질과화학제품의관리체계정비 물질제품 구분 소관법률변경전변경후 일반화학물질 화평법 화평법 살생물물질 화평법 살생물제관리법 일반생활화학제품 ( 구 ) 위해우려 화평법 살생물제관리법 살생물 ( 처리 ) 제품제품에해당화평법살생물제관리법위생용품공중위생법위생용품관리법 비고화학물질과생활화학제품의관리체계이원화공중위생법폐지에따라관련법률신설 2) 관리품목의확대및소관부처의정비 비관리대상이던 3종이관리대상품목으로추가지정됨에따라관리대상품목이확대됨 틈새충진제가 ( 현 )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 으로지정되었고, 1회용행주와 1회용타월이 위생용품관리법 상의위생용품으로신규지정됨 45) 일부품목의소관부처가변경됨 개정된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 에따라 4종 ( 부동액, 자동차용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 의소관이산업부에서환경부로이관됨 45) 새로운형태의융합제품등비관리제품에서위해성이발견되는경우에는제품안전협의회에서소관부처를결정함 (2016,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

68 66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 그전에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8종이산업부에서환경부로이관된바있으므로, 이번을포함하여총 12종이산업부에서환경부로이관된것임 또, 위생용품관리법 의제정에따라 3종 (1회용기저귀, 면봉, 화장지 ) 의소관이산업부에서식약처로이관됨 - 이러한조치는 2016년 11월 29일발표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에서제시된소관부처조정안 46) 이반영된것임 - 이로써, 화학물질이나유해성분을포함한제품의안전관리가보다전문성이있는부처에서수행되게되므로소비자안전이강화될것으로예상됨 < 표 10> 소관부처정비 품목 소관부처변경전변경후 부동액 산업부 환경부 자동차용워셔액 산업부 환경부 습기제거제 산업부 환경부 양초 산업부 환경부 틈새충진제 없음 환경부 1회용기저귀 산업부 식약처 면봉 산업부 식약처 화장지 산업부 식약처 1회용행주 타월 없음 식약처 비고 ( 현 ) 화평법으로이관 ( 향후, 살생물제관리법으로이관예정 ) 위생용품관리법으로이관예정 46) 인체 식품에직접적으로적용되는제품은식약처, 살생물제와물질유출가능성이높은제품은환경부, 물질유출가능성이낮은고형완제품은산업부가관리하는것으로개편됨

69 제 3 장우리나라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67 3) 위해도및유통단계에따른안전관리체계구축 위해도를고려한일반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품의차별화된관리체계가마련됨 ( 현 ) 화평법 에서는일반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으로통합관리되고있으나, 살생물제관리법안 에서는양자가구분 관리됨 - 살생물제품은 사전승인제 를통하여관리되고, 일반생활화학제품은위해성평가결과안전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으로지정 고시하여관리됨 유통단계별로실효성있는관리체계가구축됨 ( 유통전, Pre-market) 사전등록및신고 ( 일반화학물질 ), 사전승인 ( 살생물제 ), 품목지정및안전기준마련 ( 일반생활화학제품과위생용품 ) 을통해시장유통전안전을확보하도록함 ( 유통, On-market) 정보제공및표시규제 ( 유해물질정보제공강화, 물질및위험사항의표시, 오해 / 오인을유발하는표시 광고의제한 ), 실태조사및위해성평가, 부작용보고, 검사의무등을통해시장모니터링기능이강화됨 ( 유통후, Post-market) 위반시제조 / 유통금지및제재강화 ( 과징금부과등 ) 를통해사후규제의실효성을확보하는동시에피해확산방지체계를마련함

70 68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 표 11> 화학물질과생활화학제품의관리체계 ( 변경사항중심 ) 물질관리 제품관리 구분 일반화학물질 ( 화평법 ) 살생물물질 ( 살생물제관리법 ) 일반생활화학제품 ( 살생물제관리법 ) 살생물 ( 처리 ) 제품 ( 살생물제관리법 ) 위생용품 ( 위생용품관리법 ) 유통전유통 등록 / 신고 중점관리물질지정 - 제품에함유 사전승인된중점관리물질신고 유해화학물질 의정보제공 - 의무강화 스프레이형제품 위생용품지정 (3종) 안전기준 (17종) 강화, 위해우려 - 기준 / 규격마련제품 (5종) 추가 업종별신고지정 - 제조업자의생산 안전확인대상생 사전승인실적보고, 사활화학제품의용한화학물질지정 ( 가정용 보고사무실, 다중이용 - 통관전수입신고시설로관리대상및검사확대 ) 시장감시체계강화 - 실태조사 위 물질및위험사항해성평가 제표시조 / 수입금지 - 자가검사 검사의무 (3년마다 ) 표시 광고규제 ( 오해 / 오인우려표시 광고제한 ) 보고의무 ( 부작용발견시 ) 유통후 미등록에대한제재강화 ( 과징금부과 ) - 불법제품에대한행정제재강화 ( 제조 / 유통금지, 리콜, 과징금부과 ) 기준위반시제조 / 유통금지

71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제 1 절미국의소비자제품안전규제 제 2 절일본의소비자제품안전규제 제 3 절해외소비자안전규제의주요특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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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71 제 1 절미국의소비자제품안전규제 47) 1. 개요 미국은 1972 년에소비자제품안전법 (CPSA: The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을제정하여소비자제품안전관리전담기구를갖춘 일원화된독립적연방규제기관인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를설립함 이후소비자제품안전문제에대한한층깊은이해를바탕으로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The Consumer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을마련함 중국으로부터소비제품을대량으로수입하였으나제품안전문제가다량발생함 특히, 문제가많이발생한제품이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것이어서 2008년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을통해한층강화된소비자제품안전법제를구축함 2.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역할및업무체계 1)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설립및구성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의설립 CPSC 는국민의건강과안전을위한독립적인연방규제기관 47) 이하내용은본연구의수행을위해기획한한국소비자원과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의공동학술대회 ( ) 에서발표된김도년 (2017), 미국소비자제품안전법제의체계와시사점 의내용을주로참고하여정리함

74 72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으로국내생산품 수입품을포함하여소비재로부터초래되는비합리적인위험으로부터소비자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함 - CPSC의전신인제품안전국가위원회에서제품안전으로인한국민피해를조사하여보고서를작성하였는데, 이는미국의회로하여금안전하지않은제품의유통으로인한막대한피해상황을깨닫게함으로써 CPSC의설립배경이됨 CPSC는독립된연방정보기관으로설립되어, 미국내유통되는소비자제품의안전과유통에대한규제사항을운용 실시함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의구성 CPSC는초당적인기관으로 5인의위원으로구성되는데, 상원의동의및제청을요건으로하고대통령이임명함 - 위원은소비자제품과안전위험으로부터시민의보호에관하여경륜과경험이있어야하며, 직무상의무위반또는위법행위를제외하고는면직되지않음 48) - 위원을선출함에있어서자격이외에정치적성향을고려함 49) CPSC는의장이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들의방침과규칙을투표에의해결정함 - CPSC 위원장은법률상의권한을행사하는주체이며, 위원회의인사권을행사함 50) 48) 15 U.S.C (a) 49) 15 U.S.C (b) 50) 15 U.S.C (f)

75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73 2)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업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의관할범위 CPSC는소비자제품안전법을중심으로 8개의주요법률을관할하고있음 - CPSC가관할하는법률은소비자제품안전법 (CPSA),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연방위해물질법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가연성직물법 (the flammable fabrics act), 독성예방포장법 (the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냉장고안전법 (the Refrigerator Safety Act), 버지니아목욕안전법 (the Virginia Graeme Baker Pool and Spa Safety Act), 아이의가솔린사용금지법 (the Children's Gasoline Burn Prevention Act) 등임 CPSC는원칙적으로모든소비자제품에대해서관할권을가지고있어, 약 1만 5천종류의소비자제품을대상으로안전성을감독하고있음 - 가정, 휴양지, 학교등에서사용되는다양한소비제품을관할하며, 어린이장난감부터이동형가스버너와토스터기까지 포괄함 51) 특정소비자제품에대하여다른법률이관할하는경우에는소비자제품안전법이적용되지않음 - 미국의법률중 소비자보호 의목적을가지는법령과연방규칙은매우다양하고, 관할행정기관을달리하고있음 51)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Strategic Plan , 4 면참고

76 74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 표 12> 미국의소비자관련품목별관할과관련법 품목및분야관할행정기관관련법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식육, 달걀자동차, 자동차시트 ( 어린이카시트포함 ), 오토바이 식품의약품국 (FDA) 농림부 (Dept. of Agriculture)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연방식육검사법및연방달걀검사법운송법 선박, 보트연안경비대 (US Coast Guard) 상업 여가용선박법 개인정보보호, 신용카드사기및부당한소비자거래행위로부터의소비자보호금융상품및금융서비스 연방공정거래위원회 (FTC) 연방준비제도내소비자금융보호국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FederalReserve System) 연방공정거래법 월스트리트개혁 소비자보호법 한편, 미국은화학물질의안전성을규제하는일반법적지위에있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 (TSCA: Toxic Substance Control Act) 을두고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TSCA) 은농약이나의약품과달리특별한규제없이사용되고있던공업용화학물질을관리하기위해 1976년 10월 11일제정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환경보호청 (EPA) 에특정한화학물질및혼합물에대한제한, 정보보고등의권한을부여하고

77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75 있으며, 폴리염화바이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s), 석면 (asbestos), 라돈 (radon), 납성분이함유된페인트 (lead-based paint) 를포함하여특정한화학물질의생산, 수입, 사용및처리를규제함 ( 오성은 윤혜선, 2016) - 동법을토대로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은 화학물질을함유하고있는제품 규제를함으로써규제의사각지대를좁히고있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의주요업무 제품에대한안전기준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s) 제정및각종안전관련가이드라인등마련 52) - 소비자제품안전기준은성능을나타내는요소와명백하고선명한경고및지시사항또는주의사항을준수해야한다는사항등을포함하고있어야함 53) - 위원회는제품안전규칙을공표하여당해규칙내에특정된위해가능성을전달하고, 안전기준을발전시키는공 사적기관또는제조업자단체에행정적또는기술적지원을담당함 - 또한, 소비자제품을검사하고, 시험방법및시험기기를개발할수있으며제품안전성조사및시험방법에관한교육을제공할수있음 54) 법위반행위에대한제재및소송 52) 15 U.S.C (a) 이하참고 53) 15 U.S.C (b) 이하참고 54) 15 U.S.C. 2054

78 76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 사업자가소비자제품안전법에서정하는금지행위를하는경우, 55) 민 형사제재를할수있고더나아가법원에소비자제품의유통등을금지하는소를제기할수있음 56) - 이처럼실질적으로유해하거나위험성있는제품에대해서경고, 리콜등을통해시장에서신속하게철수시키도록하는결정을함 57) 위해정보통합관리기구운영 - 소비자제품에의한사망, 상해및위해의원인예방과관련한위해정보를수집 조사 분석및제공하기위하여위해정보통합관리기구를운영함 - 필요한경우, 소비자제품과관련된사고로발생한사망, 위해, 질병, 기타경제적손실에대한조사및연구를수행함 58) 55) 15 U.S.C ) 15 U.S.C. 2069, 15 U.S.C. 2070, 15 U.S.C 등참고 57) 15 U.S.C ) Jetro New York Center 米国の消費者保護法につて 면에서는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설립된이후과거 30 년간소비자제품에의한사상율은약 30% 정도줄었다고기술하고있음

79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77 [ 그림 4] CPSC 의소비자제품안전관리업무체계 < 위해발견단계 > 사망, 상해및사고정보 - 소비자제품안전위험관리시스템 - NEISS 병원 - 사망정보, 치료정보등 - 소비자불만정보 - 언론등뉴스 - 조사 - 산업계보고자료 < 위해감소단계 > 소비자제품안전기준 (safety standards) 위해정보분석 소비자정보 (consumer information) 소비자관련법집행 (compliance & enforcement) - 위해분석 - 언론공표등다양한 - 소비자제품계속평가 - 자율기준설정 - 강제기준설정 매체를활용한소비자정보확산 - 리콜 - 시정명령 - 소비자제품시험 - 행정소송 - 사업자계도 - 수입감시 - 경고장발송 위해감소 (Hazard Reduction) 자료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80 78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3)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정책방향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의정책원칙 CPSC 는사업자의자발적인소비자제품안전기준준수를목표로함 - 이를위해, 소비자제품안전기준수립시소비자, 사업자및이해관계당사자와의협력을중요하게생각함 - 또한소비자제품에의실질적인위해여부를다양한방법으로수집 활용하여위해를저감함으로써소비자안전이라는목표를달성하고자함 59) 소비자안전정책계획의수립 최근 CPSC는소비자안전정책계획 ( ) 의목표를 소비자안전유지 에두고, 소비재로부터기인하는생명 신체의비합리적인위험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 를비전으로내세움 CPSC는핵심목표를안전소비제품, 보호, 대응, 소통등으로구분하고, 외부환경적요소를고려한전략을마련함 60) 59) ( 사 )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관점의기술표준정책강화방안연구 - 요약보고서 -, , 23 면참고 60)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Strategic Plan , 6 면참고

81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79 < 표 13>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소비자안전정책계획 ( ) 핵심목표와대상 전략목표1 < 안전소비제품 > 전략목표2 < 보호 > 전략목표3 < 대응 > 전략목표4 < 소통 ( 확산 )> 검토사항 가장효과적인소비자제품안전제품구축 위해제품으로부터소비자보호 시장과소비자에게위해소비제품주의 ( 알람 ) 소비자가더나은선택을할수있도록유용한정보제공 우수한실행력 [ 전략1] 효과적이고전략적인인적자산관리계획향상 [ 전략1] 소비자에대한위해제품의확인및평가증진 [ 전략1] 긴급시정조치를위한위해소비제품의신속한확인 [ 전략1] 소비제품안전정보의활용능력증대 정보취합및분석 [ 전략2] 지속가능한발전문화배양 [ 전략2] 시장출시모든소비제품의안전증진을위한노력주도 [ 전략2] 위해소비제품에노출최소화 [ 전략2] 유용한소비제품안전정보의확산 정보과학 [ 전략3] 기능적이고다양한소비제품유도및양산 [ 전략3] 수입된위해소비제품확인및유통금지능력증대 [ 전략3] 소비제품리콜에대한소비자의대응증진 [ 전략3] 이해관계자들과협업확대 내 외부 [ 전략4] 협조고용증대자료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제품안전관리협력체계 미국의제품안전관리체계는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계가제품안전을위한각각의기능을수행하고있음 - 연방정부는제품안전정책의개발과수립, 61) 지방정부는집행을담당함

82 80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 산업계는표준의개발 집행, 정보교류등을위한공조체계를구축하고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정보수집및교육등을위한공조체계를이루고있음 최근 CPSC는연방정부기관사이의업무수행도긴밀한체계를유지하고있음 - 예를들어 CPSC는 2008년수입감시부 (Import Surveillance Division) 를설치하여주요항만에상근직원을배치하였으며, 미국관세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과수입품취급심사를진행하고있음 62) 3. 미국의소비자제품안전법제 1) 소비자제품안전법제의체계 소비자제품안전법제의구성 미국소비자제품안전법제는 1972 년에제정된소비자제품안전 법 (CPSA) 과 2008 년제정된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을 중심으로, 동법률을보완하는수개의법률과연방규칙으로 구성되어있음 61) 소비자제품안전법이시행되기전에는미국식품의약국 (FDA) 이유해물질표시법 (1960 년시행 ) 과어린이보호법 (1966 년시행 ) 등을소관하였고, 또한주마다소비자제품의안전성에관한다양한주법이제정되어있었음. 이후, 소비자제품안전법이제정되고, 이에근거한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설립되면서동위원회가연방차원에서소비자보호를위한법령과규칙을정비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음 (( 사 )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관점의기술표준정책강화방안연구 - 요약보고서 -, , 23 면 ) 62) 2010 년 4 월이후부터는 CPSC 가미국관세국경보호국의수입화물정보를활용한수입품에대한검사협력체제확립에관한내용을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에명문화함 (15 U.S.C 참고 )

83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81 - 그밖의법률로는연방유해물질법 (FHSA: The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독성예방포장법 (PPPA: The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가연성직물제품법 (FFA: The Flammable Fabrics Act), 냉장고안전법 (RSA: The Refrigerator Safety Act), 버지니아그램베이커목욕탕안전법 (PP&S: The Virginia Graeme Baker Pool & Spa Safety Act), 어린이가솔린화상예방법 (CGCPA: Children's Gasoline Burn Prevention Act) 등이있음 미국 CPSC가제정한연방규칙은연방규칙집 Title 16 CFR Chapter Ⅱ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Part 1000 ~ 1799) 에수록되어있음 - 연방규칙은위법률의규제실현을위한행정기관의실무적인절차등을정하고있음 63) < 표 14> 연방규칙관련조문과주요내용 16 CFR 1000~ 1799 주요내용 1000~ 1061 위원회의조직, 기능, 책임등을규정 1101~ 1460 소비자제품안전법 (CPSA) 관련규칙 1500~ 1513 연방유해물질법 (FHSA) 관련규칙 1602~ 1633 가연성직물법 (FFA) 관련규칙 1700~ 1702 독성예방포장법 (PPPA) 관련규칙 1750~ 1799 냉장고안전법 (RSA) 관련규칙 63) 참조

84 82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2) 소비자제품안전주요법제 (1) 소비자제품안전법 (CPSA) 제정배경 소비자제품안전법의제정당시부당한위험을안고있는소비자제품이대량으로유통되고있었고, 소비자제품의복잡성및소비자의다양성및그들의능력에비추어볼때, 소비자는자신을보호할대처능력이부족하였음 동시에소비자제품과관련한부당한위해 위험에대한연방정부와주정부의관리는불충분하였고, 주간거래및외국과의통상에영향을미치는소비자제품규칙을위해서새로운규범이필요하였음 64) 이러한배경하에, 1972년미의회에서연방법률로제정되어 U.S.C. 제15편 (Commerce and Trade) 제47장 (Consumer Product Safety) 에편재되어있으며, 총 42개의조문으로이루어져있음 년시행후, 수차례수정되어신규조항의추가, 수정, 삭제등이있었음 65) 소비자제품안전법의주요내용 동법에서정하는기준에미달되는제품의유통을금지하며, 유통되고있는제품중국민의건강과안전에위험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이법에따라회수할수있도록함 64) 강창경, 소비자제품안전법비교연구, 소비자문제연구제 20 호, 1997, 7 면 65)

85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83 또한제품에관한통일된안전기준을마련하여각주또는 지역자치법규간의충돌을최소화하고, 제품과관련된위험 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함 66) (2)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제정배경 2007년세계에서가장큰완구회사인 Mattel사가중국에서생산한제품에많은양의납이함유된것을확인하고대대적인리콜을한바있음 - 당시미국에서는공산품의리콜이증가하고있었는데, 대부분의제품이중국제품이었음 이에, 미국정부는대량리콜문제를해결하고자국의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공산품에관련된새로운법규인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을제정하기에이름 67) -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은소비자제품안전법 (CPSA) 을크게개선한법률로서, 2008년 8월 14일제정및시행됨 6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의주요내용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은소비자제품안전법 (CPSA) 을수정하고새로운내용을더하고있음 특히, 12세이하어린이용제품안전기준을높이는동시에 66) 15 U.S.C (a), (b) 67) 오갑현, 미국 CPSIA 제도와대응방안, 2009, 1 면참고 68)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15 U.S.C 2051 note. (2008)

86 84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CPSC의활동을강화함 - 어린이를위한제품안전성확보를위해서필요조항을새롭게마련하였고, CPSC의권한과예산, 인원을확충함 69) 또한, 소비자제품안전법외유해물질관련조항을보충하여연방유해물질법 (FHSA) 을일부수정하고, 가연성직물법 (FFA) 의몇몇조항의자구수정도포함하고있음 < 표 15> 소비자제품안전법과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의주요내용비교 소비자제품안전법 (CPSA) 조항번호주요내용 2051~ ~ 2055 법령목적, 정의 ( 소비자제품, 어린이제품등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설립, 정보개시규정 2056 안전기준제정절차및신규규정 2057~ ~ ~ ~ ~ ~ 2080 유해제품의금지, 안전규칙제정절차, 위원회소송요건 어린이제품의제3자기관인증과라벨의무화중대한유해제품과결함상품의판단과대책절차, 출입검사와정보관리 수입제품입항거부, 수출대상외제품 위법행위, 민사벌칙 ( 제재금 ), 범죄벌칙, 재판권, 소송절차주와지방수준의규제와연방법과구별과권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수정사항 수정없음 2055a 삽입 ( 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조항 ) 2056a 삽입 ( 어린이제품안전기준조항 ), 2056b 삽입 ( 완구안전기준의무화조항 ) 2056c 삽입 ( 완구와어린이제품의프탈레이트규제조항 ) 2063 교체 전반적규제강화 수정없음 2069 수정 ( 제재금의상한인상 ) 수정없음 위원회기능강화, 권한, 변경사항 2076b 삽입 ( 내부감사와보고서의무조항 ) 69) 김정순, 어린이보호를위한제품안전관리법제연구, 연구보고 , 한국법제연구원, 2011, 82 면

87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85 조항번호 소비자제품안전법 (CPSA) 주요내용 2081 위원회예산예산액수정 2082~ 2084 셀룰로오스 ( 세포막질 ) 단열재잠정안전기준, 연방규칙의의회거부권, 수정없음소송정보의의회보고 2085 전기자전거정의수정없음 2086~ 2087 기업이후원한여행참가의금지, 기업고발자보호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수정사항 전반적규제강화 2088 금지청구와리콜제품관련비용 2088 교체 2089 전지형차량안전기준마련 2089 교체 (3) 연방유해물질법 (FHSA) 의의 1960년에시행된연방유해물질법 (FHSA: The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은위험성있는소비자제품에대하여그위험성과유해하다고생각되는내용을소비자에게경고표시토록하는법률임 주요내용 경고표시가필요한제품의정의는연방규칙 (16 CFR ~20) 에상세하게규정하고있음 - 기본적으로는독성과부식성, 가연성있는것, 자극물, 분해와열등에의한압력발생가능성으로인하여그제품을사용또는취급시중대한손상및질환으로이어질위험있는제품등이대상임 - 사용취급에대해서는어린이가섭취하는경우도포함됨

88 86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CPSC는연방유해물질법 (FHSA) 상경고표시와관련하여연방규칙에서표시항목및경고내용등을다음과같이구체화하고있음 - 1 제조업자, 유통업자또는판매업자의상호및주소, 2 유해물질의이름, 3 위험 (Danger) 표시와극도의가연성, 부식성, 독성이높은물질을사용하고있음을나타내는표시, 4 가연성 (Flammable), 발화성 (Combustible), 휘발유해성 (Vapor Harmful) 이라고언급되는경우, 주된유해성표시, 5 사용전에주의해야할사항과피해야할사항, 6 필요에따라긴급의료조치설명, 7 독성이높다고정의된유해물질에대해서는독성 (poison) 이라는표시, 8 취급과보관에특별한고려가필요한경우에는그지시 70) 또한 CPSC가소비자안전을위해경고표시만으로불충분하다고판단한경우, 해당유해물질을금지하는규칙을제정할권한을부여하고있음 동법령은 2008년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에의해서대폭수정됨 - 어린이용제품에대해서는납함유규제가연방유해물질법 (FHSA) 에추가됨 71) - 연방유해물질법 (FHSA) 이주로완구외기계와전기제품, 가연기능을포함한제품에대한규제였으나, 예를들어가전완구, 아기침대, 영유아장난감, 자전거등도규제대상에포함됨 70) 16 CFR 1500 Hazardous Substances and Article 참고 71) 15 U.S.C. 1278a

89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87 (4) 독극물예방포장법 (PPPA) 의의 1970년에시행된독극물예방포장법 (PPPA: The Poison Prevention Packing Act) 은유해물질을포함한소비자용가정제품의포장을어린이가손쉽게열지못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일반성인이라면아무런문제없이개폐할수있지만, 어린이는일정시간내에개봉하는것이어렵도록하는포장을설계할의무를부여하는것임 주요내용 규제대상제품 72) 은 1 연방유해물질법 (FHSA) 에서정의된유해물질 (Hazardous substance) 인제품 73), 2 식품 의약품 화장품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의조항에서정의된식품과의약품, 화장품, 74) 3 휴대용기에보존하고있는연료로서사용된물질및가정에서난방과조리, 냉방등에사용되는물질등임 75) 이와같은포장은고령자와장애자가열기어렵도록해야하고, 어린이가있는가정에적당하지않음 이라는경고표시를하여매장에서판매해야함 76) 72) 상업용의유해물질함유제품은환경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의소관임 73) 15 U.S.C. 1261(f) 74) 21 U.S.C ) 보다구체적인내용은 16 CFR 이하참고 76) Jetro NewYork Center, 米国の消費者保護法について 2010, 14 면.

90 88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5) 가연성직물제품법 (FFA) 가연성직물제품법 (FFA: The Flammable Fabrics Act) 은가연성이강한의류등직물제품의제조, 판매를위한제공또는판매, 운송, 수입등을금지하는법률임 처음에는의류및직물제품에만적용되었으나, 현재는의류, 실내피복품, 직물, 기타섬유로분류되는모든섬유에까지확대됨 (6) 냉장고안전법 (RSA) 냉장고안전법 (RSA: The Refrigerator Safety Act) 은일반적으로주간거래에서적절한안전장치를부착하지않을경우냉장고운송을금지하는법률임 이장치는냉장고의문을안쪽에서쉽게열수있도록하는장치임 4. 미국의주요소비자제품안전규제체계 1) 규제대상 (1) 소비자제품 소비자제품안전법의적용대상제품은소비자제품에한정됨 여기서소비자제품은소비자가영구적또는일시적인가사,

91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89 주거, 교육, 여가기타의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또는소비자의사적이용, 소비등을위하여생산또는공급된제품또는부속품을말함 77) - 다만, 모든소비자제품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며다른법령에서규율대상으로정하는제품은적용대상에서배제됨 또, 소비자의사용또는소비등을위하여생산되지않은제품, 담배및담배제품, 연방교통및자동차안전법상자동차및자동차부품, 연방살충제, 살균제및살서제법상살충제, 관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제품및부속품, 연방항공법상항공기및부속품, 연방선박법상선박, 연방식품의약품, 화장품법상약품, 화장품등은동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됨 78) 하지만, 비록비규제대상제품이라고하더라도납성분이일정 수치이상인경우에는규제대상이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 있음 79) 77) 15 U.S.C (a) (5) 78) 고형석, 소비자제품안전법에관한연구 - 제품안전기본법과소비자기본법상소비자안전을중심으로, 법학연구제 18 권제 2 호, 2010, 159 면참고 79) Jetro NewYork Center, 米国の消費者保護法について 2010, 5 면참고.

92 90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 표 16> 소비자제품안전법의규제대상제외제품에대한규제 규제대상제외제품규제대상이되는경우관련법령 규제 민속품, 공예품 전화제품 ( 컴퓨터, 카메라등 ),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 배트, 라켓, 볼등 ) 화장품, 샘플, 의약품등 도료 ( 납함유와화학물질 ) 어린이완구로정의될가능성이있는제품도료 ( 납함유와화학물질 ) 배터리를포함한경우 FHSA, 16 CFR , 18 CPSA, CPSIA FHSA, 16 CFR , 18 ( 어린이가열기어렵게 PPPA, 16 CFR 1700 하는포장 ) 도료 FHSA, 16 CFR , 18 ( 납함유와화학물질 ) 포장 ( 내용물에대해서는 FDA ( 어린이가열기어렵게 PPPA, 16 CFR 1700 소관 ) 하는포장 ) (2) 어린이제품 2007년미국에서납성분이검출된중국산수입장난감이대대적으로리콜되면서어린이용제품에대한안전이쟁점이됨 이에, 2008년미국의회는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을통과시켜 CPSC로하여금어린이용제품등에다양한세부규칙과규정을제정함 어린이제품 (children's product) 이란 12세이하어린이를위해제조된소비자제품을말함 어린이용제품은 1제품라벨을포함하여 12세이하어린이용이라고표시된제품의사용설명서, 212세이하의어린이가

93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91 사용하기에적절한포장, 전시, 홍보, 광고가되고있는지의여부, 3일반소비자가 12세이하의어린이용제품으로인지하는지의여부, 42002년 9월소비자안전위원회가발표한연령결정가이드라인 (Age Determination Guidelines) 및동가이드라인의후속기준등을고려하여결정함 어린이용완구는 12세이하의어린이가놀이용으로사용하도록의도되거나설계된제품이고, 어린이보육제품 (child care article) 은 3세이하어린이의잠을재우거나수유 식사를돕도록의도되거나설계된제품을의미함 - 어린이의입에넣을수있는완구 는어린이가완구의어느부분이라도입에넣거나빨거나씹을수있는것을말하며, 핥을수만있는것은해당되지않음 (3) 실질적위해제품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은위험성이높은유해제품목록에관한조항을소비자제품안전법에신규제정함 80) CPSC가극히위험하다고특정한제품은당해제품이준수해야할자율적안전기준을만족하지않아위법하다고간주되는경우임 - 이때자율적기준은 1 업계단체등이자발적으로안전기준을마련하여위험성을밝히고있는경우, 2 자율적안전기준으로규제하는데있어서위험감소효과가있고, 다 80) 15 U.S.C 2064 의마지막에 (j) 위험성이높은유해제품목록 (Substantial Product Hazard List) 이더해짐

94 92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수제품이기준에적합한경우등을말함 2010년 5월 17일발행된관보에서 CPSC는 16 CFR 1120에서 ' 위험성높은유해제품목록 ' 을새롭게정의하고해당목록을작성할것을제안하였으며, 다음의사례가그예임 - 1 물에빠진경우, 안전기능을갖추지못한휴대형헤어드라이기 (hand-held hair dryer) 는감전사고등의위험으로이어져극히위험하여유해제품으로판단함 81) - 2 사이즈 2T부터 12의어린이재킷과점퍼등의덮개와스웨터에실로연결한양복은실과머리가엉겨질식할위험이있다고판단함 82) 2) 소비자제품안전규정 미국의경우산업별로생산자적합성선언 ( 자체인증으로제조제품이기수립된안전이나품질등에관한기준을충족했다는선언 ) 이나산업협회별자발인증제도가보편적으로활용되고있음 일련의제품기준 (standard) 은대부분민간주축으로구성된기구의개발위원회 (developmental committees) 의합의를통해서수립됨 - 미국의기준개발민간기관 (SDOs: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 은 1 전문가협회 ( 예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2 81) 자율적안전기준 (Underwriters Laboratory 859: Standard for Safety for Household Electronic Personal Grooming Appliance) 을참고 82) 자율적안전기준 (ASTM F , Standard Safety Specification for Drawstrings on Children's Upper Outerwear) 을참고

95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93 산업별협회 ( 예 :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American Gas Association), 3 검사및인증기구 ( 예 : Underwriters Laboratories, Factory Mutual), 4 전문기준개발기구 ( 예 : ASTM International) 등 4 가지로구분될수있음 CPSC의제품안전기준및인증제도는미국내에서보편적으로활용하고있었던민간차원의산업별자발적인증제도를보완하는성격을가지는동시에소비자구매대상품목의품질과안전등최소요건을강제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되고있음 미국연방정부차원의기준제정및강제인증은드물게사용되는방식이며, 미국연방정부는정부의직접적인인증제도이외에연방정부기관이민간기구의인증활동을인가 (accreditation) 해주는제도를활용하기도함 미국연방정부가운영하는인증제도는크게 3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음 - ⅰ) 일반사용자나공공의건강혹은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경우, ⅱ) 주정부차원에서안전확인이된제품에대한재시험필요성이없는경우, ⅲ) 판매용제품의상태나품질을판정하는균일한판단기준이필요한경우등임 (1) 제품안전기준 제품안전기준의제정대상

96 94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CPSC는소비자제품안전기준제정절차에따라다음사항에대하여소비자제품안전기준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s) 을제정할수있음 - 1 소비자제품의성능, 성문, 내용, 설계, 구성, 끝마무리, 포장등에관한사항, 2 소비자제품에명료하고적절한광고나사용설명서의부착및경고또는사용설명서의형태에관한요건등임 이미시중에유통되고있는제품외에도유통되기전에신제품과관련된규칙을제정할수있음 - 종전에는실질적으로사용되지않았던설계 소재 에너지형태등을포함하는경우신제품으로보아기준을제정할수있음 83) 안전기준은제품과관련된불합리한위해의위험을방지하거나줄이는데반드시필요한것이어야함 84) - 특히, CPSC는소비자에대한위해가능성이높은경우 ' 금지된위해제품 ' 으로규정할수있고, 관련기준을제정할수있음 (15. U.S.C 2057) - 이와관련된물질로는부틸니트라이트 (Butyl Nitrite, Sec of Pub. L ), 이소프로필니트라이트및기타니트라이트 (Isopropyl Nitrite 및 Other Nitrites, Title ⅩⅩⅢ, Sec of Pub. L ), 특정제품에포함된특정 83) 15. U.S.C 에서는 CPSC 의소비자제품안전기준제정및공표권한을규정하고, 15. U.S.C 이하에서는소비자제품안전기준제정절차에관련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15. U.S.C 2060 이하에서는소비자제품안전기준제정이후 CPSC 등의검토과정을규정하고있음 84) 15. U.S.C 2056(a) 참고

97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95 프탈레이트 (Certain Products containing Specified Phthalate, Sec 108 of Pub. L ) 등이있음 동안전기준이합리적으로필요한경우 CPSC는설계, 구성, 포장, 경고문, 사용설명서, 성능등제품의모든측면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음 제품안전기준의제정절차 업계의이익을보호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소비자제품안전기준의제정을위한진행절차를연방관보에공고토록규정하고있음 - 공고는제품및제품과관련된위해 위험의성질뿐만아니라, 안전기준이필요하다는위원회의결정을밝히고동조치와관련하여위원회가인지하고있는임의의산업기준에대한정보도명시해야함 공고후 30일이내에임의의산업기준을제안된제품안전기준으로서위원회에제출하거나또는제안된제품안전기준에대한제정을제의하고기준의제정기간을명시하도록요청해야함 - 위원회는 1개이상의제안된소비자제품안전기준에대한제정제의를수락할수있고, 그기준을제정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지원할수있음 85) 위원회는소비자제품안전규칙을공표하기전에동규칙의적용을받는제품의위험정도및성질, 소비자제품에대한공공의요구, 업계에대한불이익을최소화하면서도목적을 85) 15 U.S.C (a) (1)~(6)

98 96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달성할수있는수단등에관해적절한조사를하여야함 86) 안전규칙은기준이제거또는경감시키고자하는위해 위험의내용과효력발생일자를명시해야함 - 효력발생일자는위원회가연장할만한적당한사유가없을경우에는공표일자로부터 180일이초과되어서는안됨 - 일반적으로어떠한규칙도위원회가더빠른시일을설정할적당한사유가있다고판단하지않을경우에는공표후적어도 30일동안은효력을발생할수없음 87) 이해당사자는안전규칙을제정, 수정또는철회하는조치를취하도록위원회에청원할수있음 - 동법은공표된안전규칙에의해불이익을당한당사자가그안전규칙에대해사법적검토를하도록콜롬비아특별구역의연방항소법원, 또는관련당사자혹은단체가소재하거나주로영업활동을하고있는지역의순회항소법원에청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동청원은안전규칙이공표된후 60일이내에제기되어야함 88) 위원회는청원수리후 120일이내에그러한조치를취하든지또는거부해야함 - 만약위원회가동기간중청원을거부하거나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연방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위원회로하여금강제로조치를취하도록할수있음 - 이러한소송은위원회의청원거부후 60일이내에그리고 86) 15 U.S.C (f) (1)~(3) 87) 15 U.S.C (g) (1) 88) 15 U.S.C (a)

99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97 아무런조치가취해지지않았을경우에는청원수리후 180 일 이내에제기되어야함 89) (2) 어린이제품안전규정 소비자제품안개선법 (CPSIA) 은어린이제품의안전성과관련하여높은수준의규제를하고있음 1 모든적용가능한어린이용제품안전규정을준수할것, 2 CPSC가인정한공인실험실의준수인증 (tested for compliance) 을받을것, 3 제품의준수를입증하면서면의어린이용제품인증서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를보유할것, 4 제품과포장에떼어지지않는추적정보 (tracking information) 를부착할것등임 어린이용제품에관한새로운규제물질기준규정 동법으로새롭게규제되는물질은납과프탈레이트 ( 가소제 ) 등임 90) -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Pub. L Sec.101) 에의하여수정된조문으로어린이제품에포함된납과납성분도료등에관한사항을규율하고있음 - 프탈레이트는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 환경호르몬 ) 로구분돼사용이금지됨 - 이물질들은 2009년 2월 10일부터강제적인시험및인증 89) 15 U.S.C ) 15 U.S.C. 1278a.

100 98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서가요구되었으나, 2009년 2월초미국정부는이것을 1년유예하는규정을만들어 2010년 2월 10일부터시행됨 2009년 2월 10일이후에는어린이가사용하는모든공산품에는납이 600ppm(part per million) 미만으로함유되어있어야하고, 2009년 8월 10일이후에는 300ppm 미만으로, 2011년 8 월 10일부터는 100ppm으로규제됨 - 다만이규정은피부에접촉되는재질에만적용하며종이, 섬유, 천연재료는제외됨 - 이규정에적용되는대표적인제품은완구, 어린이용섬유제품, 어린이가사용하는전기전자제품, 책, 문구등으로거의모든제품이해당됨 91) - 한편미국내리콜의대부분을페인트와관련된납이차지하고있는데, 어린이용제품에사용된페인트는 2008년 11 월 12일부터납이 600ppm 미만이라는성적서와인증서를미국수출시보유해야하며, 2009년 8월 10일부터 90ppm 미만으로규제가강화됨 92) 프탈레이트 ( 가소제 ) 는 2009년 2월 10일부터완구나어린이보호용품에는 6가지 (DEHP, DBP, BBP, DINP, DIDP, DNOP) 의프탈레이트 93) 가각각 1,000ppm미만으로함유되어야함 - 동조항은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Pub. L )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Pub. L ) Sec.101. (a) 및 (f) 92) 15 U.S.C. 1278(a) 참고. 동조항은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Pub. L Sec.101 Children's products containing lead; lead paint rule) 에의하여보완된조항으로, 이규정은기존의미국연방규칙으로규제하던납규정 (16 CFR 1303) 을더욱강화시킨것임 93) 15 U.S.C. 2057(c) 참고. 보통프탈레이트는플라스틱을유연하게만드는데사용하며, 장판이나완구, 병원용품, 식기구, 전선의피복등에널리사용됨. 프탈레이트를사용하는재질에는 PVC 가대부분을차지하며, 일부에폭시에도사용이됨

101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99 Sec.108 Prohibition on sale of certain products containing specified phthalate) 에의하여보완된조항으로, DEHP, DBP, BBP는영구적으로, DINP, DIDP, DNOP는한시적으로금지하고있음 - 영구적으로금지되는프탈레이트가모든어린이용완구에적용되는반면, 한시적으로금지되는프탈레이트에대한제한은어린이의입에넣을수있는어린이용완구에적용됨 제품표시사항에관련된규정 12세이하어린이가사용하는장난감및의류, 운동기구, 책등모든제품의제조업체는제품의사용기간동안떼어지거나지워지지않도록제조사명및수입업체정보, 제조일자와장소, 제조번호 (Batch Number) 등생산자정보를제품과포장에동시에부착해야함 94) -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Pub. L Sec.103 Tracking labels for children's products) 에의하여표시규정과제조이력등의사항을추가적으로표시하도록함 장기간사용하는어린이용품에관련된규정 장기간사용하는어린이용제품은판매시수취자부담우편엽서를같이제공하여그제품을소비자가제조자에게등록을할수있게해야하며, 제조자는등록된기록을보관 관리 유지하여야함 95) 94) 15 U.S.C. 2063(a) 참고 95) 15 U.S.C. 2056(a) 참고

102 100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Pub. L Sec.104 Standards and consumer registration of durable nursery products) 에의하여 보완됨 강제적인완구안전시험규정 미국완구기준 (ASTM F963) 은강제적인완구시험법이적용됨 - 기존의미국완구기준은자율적인완구기준이었으나, 2009년 2월 10일이후강제기준이됨 - 따라서미국에수출하는모든완구는미국완구기준에따라시험을해야함 - 기존에판매된제품도 2009년 8월 10일이후에는이법의적용을받으므로, 시험을진행해야함 (3) 소비자제품안전인증제도 일반적합성인증 (GCC) 강제성이있는소비자제품안전규정에따르는일반용제품 (general use product) 은시험또는합리적인시험프로그램에따르거나 서면의일반적합성인증을받도록요구됨 96) - CPSC 는일반용제품의국내제조자또는수입자에게일반 적합성인증 (GCC: General Conformity Certification) 을요구하 고있으며, GCC 는소비자제품안전규정또는이와유사한 96) 15 U.S.C 동조항은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Public Law Sec.102) 에의하여보충되었는데, Danny Keysar Child Product Safety Notification Act 라고약칭되며, 상당기간내구성을가지는어린이용제품의안전기준과소비자등록 (Standards and consumer registration of durable nursery products) 에관한사항을주된내용으로함

103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01 CPSC 의규정, 위원회가집행하는금지, 규준, 규정에따른 제품에적용됨 97) 어린이용제품인증 (CPC) 어린이용제품은제3기관의시험검사 (Third Party Testing) 를받고서면의어린이용제품인증서 (CPC,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가있어야함 - 시험유형은크게초도인증시험, 부속품시험, 주요변형시험, 반복시험등으로구분할수있음 - 초도인증시험 (Initial Certification Testing) 이란어린이용제품의안전규제에대한적법성을입증하기위한최초의인증시험을의미함 - 부속품시험 (Component Part Testing) 이란어린이용제품의제조자또는수입자가일정한조건만충족된다면부속품공급업체의시험성적서나인증서를토대로인증서를발행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함 - 주요변형시험 (Material Change Testing) 이란어린이용제품에주요변형이가해진경우해당완제품또는그제품의해당부속에대해관련시험을진행하고이를토대로인증서를발행하는것을말함 - 반복시험 (Periodic Testing) 이란어린이용제품이지속적으로생산될때하는제3자시험을의미함 어린이용제품인증 (CPC) 과일반적합성인증 (GCC) 은 CPSC의인 97) 15 U.S.C (a) (1)

104 102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정시험기관을반드시이용해야하는지의여부에서본질적인차이가있음 - 일반적합성인증 (GCC) 은인정시험기관이외에자체적인확인과정을거쳐도무방함 어린이제품이외의소비자제품에도제3의기관에의한시험검사와인증발행의무가설정된제품이있음 9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Public law , 102. Mandatory third party testing for certain children's products) 에의해서개정됨 99) - 가구의납함유규제와냉장고도어랫치 ( 잠금장치 ) 의경우 2010년 2월 10일이후제3기관의인증서발행이의무화되었고, 자전거는 2010년 8월 15일이후의무화됨 < 표 17> 소비자제품안전법및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상제품안전확인제도 규제대상제품 물질 ( 법령 ) 납함유규제 (CPSIA, FHSA) 제3 기관의인증서발행프탈레이트규제 (CPSIA, 어린이용제품이외소비자제품규제 (16 CFR) 가정용, 학교, 병원등에서사용되는제품 ( 가구등 ) 의도료 표면코팅은납함유량 600ppm 이상을금지 ( ) 가구에대해서는 2010년 2월 10일이후적용적용없음 어린이용제품규제 (16 CFR) 도료 표면코팅은납함유량 90ppm 이상을금지. 기반부분은 300ppm 이상을금지 ( 1303) 도료 표면코팅은 2009년 9월 14일이후, 기반부분은 2011년 2월 10일이후적용특정프탈레이트 6종류의함유량이 0.1% 를초과하는완구 98) 15 U.S.C (a) (2) 99) Jetro NewYork Center, 米国の消費者保護法について 2010, 10 면이하참고

105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03 규제대상제품 물질 ( 법령 ) CPSA, FHSA) 제3 기관의인증서발행자전거 (CPSIA) 제3 기관의인증서발행자전거용헬멧 (CPSIA) 제3 기관의인증서발행의류 (FFA) 제3 기관의인증서발행냉장고도어랫치 ( 잠금장치 ) (RSA) 제3 기관의인증서발행매트리스, 매트리스세트 (FFA) 제3 기관의인증서발행 어린이용제품이외소비자제품규제 (16 CFR) 어린이용제품규제 (16 CFR) 및유아제품의판매를금지 적용없음 의무화규제의책정연기 자전거안전기준, 검사방법, 필요표시내용등을준수 ( 1512) 좌동 2010년 8월 15일이후적용 2010년 8월 15일이후적용 자전거안전기준, 검사방법, 필요표시내용등을준수 ( 1203) 좌동 적용없음. 2010년 2월 10일부터는 GCC( 안전확인증 ) 필요 2010년 2월 10일이후적용 가연성안전기준, 검사방법, 필요표시내용을준수 ( 1610) 가연성안전기준, 검사방법, 필요표시내용을준수 ( 1610) 의무화규칙제정연기 ( 확인필요 ) 2010년 11월 17일이후적용 냉장고도어랫치의안전기준, 검사방법등준수 ( 1750) 적용없음 2010년 2월 10일이후적용 적용없음 가연성안전기준, 검사방법을 가연성안전기준, 검사방법을 준수 ( 1632~33) 준수 ( 1632~33) 적용없음. 2010년 2월 10일부터는 GCC( 안전확인증 ) 이필요 2010년 11월 17일이후적용 ATV( 전지형대응차 ) (CPSIA, CPSA) 2009년 4월 13일이후는 ATV 자율안전기준을의무화, 제품안전향상플랫등록, 표시의무준수 ( 1420) (3륜 ATV는안전기준이 좌동

106 104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규제대상제품 물질 ( 법령 ) 어린이용제품이외소비자제품규제 (16 CFR) 어린이용제품규제 (16 CFR) 결정되기까지 2008년 9월까지판매금지 ) 제3 기관의적용없음. 2009년 4월 13일이후인증서발행 GCC( 안전확인증 ) 이필요 2010년 11월 27일이후적용 잡초제거기 (FFA) 안전기준, 표시의무준수 ( 1205) 해당없음 제3 기관의적용없음. 2010년 2월 10일이후인증서발행 GCC( 안전확인증 ) 이필요 해당없음 유리패널 시스템 : 안전기준, 검사방법, Architectural 표시의무준수 ( 1201) 해당없음 glazing 제3 기관의적용없음. 2010년 2월 10일부터인증서발행 GCC( 안전인증서 ) 필요 해당없음 CB 안테나 안전기준, 검사방법의표시의무준수 ( 1204) 해당없음 제3 기관의적용없음. 2010년 2월 10일부터인증서발행 GCC( 안전확인서 ) 필요 해당없음 풀용골격안전기준, 검사방법, 지지대표시의무준수 ( 1207) 해당없음 제3 기관의적용없음. 2010년 2월 10일부터인증서발행 GCC( 안전확인서 ) 필요 해당없음 금속지지대의양초, 금속지지대 안전기준, 표시의무준수 ( (a)(2), (a)(13(i)~(ii)) 해당없음 제3 기관의적용없음. 2010년 2월 10일부터인증서발행 GCC( 안전확인서 ) 필요 해당없음 성냥케이스 안전기준, 표시의무준수 ( 1202) 해당없음 제3 기관의적용없음. 2010년 2월 10일부터인증서발행 GCC( 안전확인서 ) 필요 해당없음

107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05 3) 소비자제품안전정보의관리 (1) 소비자제품안전정보의제공 CPSC는제품안전정보와관련한다음의사항을해야함 위해정보처리기관 (Injury Information Clearinghouse) 을운영하고, 위해기록및소비자제품으로인한사망 (death), 위해 (injury), 질병 (illness) 의원인및예방과관련한정보를수집 조사 분석 확산해야함 사망, 위해, 질병, 건강장애 (health impairments) 에대한지속적인연구를수행하고, 소비자제품안전사고로인한경제적손해를검토해야함 CPSC가관할하는제품안전규칙 (product safety rule) 제 개정시이사실을공지하고, 공지내용에서확인된위해 위험을고려한제품기준을향상시키기위해유관기관에대하여행정 기술적으로지원해야함 적정하고실현가능한범위내에서제품안전기준과실험방법을향상시키기위해, 유관기관을지원해야함 100) CPSC는소비자제품의안전성과관련된정보를일반대중에게공개하며, 원칙적으로정보공개의제약은없음 101) 다만, CPSC 등에의해수집된정보가영업비밀등에해당할경우공개되지않음 102) 100) 15 U.S.C (a) (1)~(4) 101) 15 U.S.C (a) (1)

108 106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위원회는정보를공개하기전에제조업자등에대하여정보공개를통지하여야하며, 제조업자등은공개대상의정보가영업비밀이기때문에공개될수없음을위원회의고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표명할수있음 103) - 제조업자등의통지에대하여 CPSC는당해정보가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인정할경우제조업자의통지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서면으로정보공개에대하여통지하여야함 104) - 위원회의공개통지를받은자는정보가공개되는날까지원고의주소지, 주된영업사무소또는공개대상정보문서가존재하는연방지방법원또는콜롬비아지구연방지방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으며, 이경우법원의결정이있기까지당해정보는공개되지않음 105) CPSC는일반인이이용검색하고위원회의인터넷웹사이트를통하여접근할수있도록소비자제품등의안전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유지하여야함 데이터베이스에는소비자또는연방정보기관등보건전문가, 아동서비스제공자, 공공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소비자제품에관한위해보고서, 동법제15조또는제조업자의임의적인리콜과관련된공지로부터수집한정보등이포함되어야함 102) 15 U.S.C (a) (2) 103) 15 U.S.C (a) (3) 참조 104) 15 U.S.C (a) (5) 참조 105) 15 U.S.C (a) (6), (7) 및 15 U.S.C (b) (3) 이하참조

109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07 (2) 사업자의보고의무 보고의무의법제화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는규제대상및비규제대상제품이안전관련법규및규칙등을준수하지못하고있음을안경우또는신체위험이매우높거나사망및중상해위험으로이어지는결함정보를안경우 24시간이내에 CPSC에보고해야할의무가있음 106) 소비자제품의제조업자는제조물책임법을포함한소송과정에서화해한안건또는판결의내용을 CPSC에보고해야함 107)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의제조자 (manufacturer) 의정의에소비자제품을수입하는자가포함되어있고, 국외제조업자에제품을의존하는수입업자 (importers) 가제품안전성에직접적인책임이있음 보고의무의목적 보고의무를법제화한것은제품의잠재적인위험보고를확산 장려하고 108), CPSC 의정보및교육프로그램, 안전라벨의부착, 제품안전기준의적용과같은노력을인식시키기위함 109) 106) 15 U.S.C (b) 107) 15 U.S.C ) 국민안전위원회 (National Safety Council) 는제품제작시에제품의치명적하자요소를손쉽게발견하고제어할수있도록제조정책을마련할것을제안함. 국민안전위원회가발간한 Product Safety Management Guideline(2nd), 면이하에서는사업자가잠재적리콜및위해요소파악을위해생산공정별정보를수집할것을제안하고있음 109) 이때문에소비제품의제조, 수입, 도 소매에관련되어있는모든기업들은그들이

110 108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 기업이 CPSC에보고하더라도반드시실질적인제품위험이있다는의미는아님 사업자들의보고의무는정부의리콜에기반이되고있음 - 정부는사업자들의보고의무를통해서잠재적인요인으로인한위험한소비제품을조기에인식하고, 또언제법적으로제품에대한정보를 CPSC에보고해야하는지를알수있게되기때문임 110) 4) CPSC 의행정제재 (1) 경고장발부 법령또는안전기준및금지행위등을위반한제품이발견되는경우, CPSC 컴플라이언스부문은책임기업또는개인에게경고장 (letter of advice) 을발행함 경고장에는어떠한법령을위반하였고, 어떠한규칙과기준을만족하지못했는지명확하게기재함 - 이와같은위반및금지행위에대해서는당해법령에서정의하고있음 111) - 경고장에는대책에관한위원회의견해와자발적대책에동의하지않는기업에대해서는위원회가법적수단을 취급하는제품에대한소비자불만, 조사, 제품, 책임, 소송, 평가등을검토하고보전하는시스템을개발하게됨 ( 권배근, 소비자안전을위한제품리콜법제의국제적동향및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13, 70 면 ) 110) 리콜통보시요건사항은 15 U.S.C (i) 이하참조 111) 15 U.S.C. 1192, 15 U.S.C 1263, 15 U.S.C (a)

111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09 검토한다는점도표시함 경고장을받은사업자또는개인은위원회의위반지적내용에동의하는경우, 지적에따른리콜을포함한자발적대책을강구해야함 지적내용에동의하지않는경우와제품에위법성이없다고믿는경우에는그입장을설명하는증거를제출하고이의신청하는절차를취할수있음 (2) 심각한위해를야기하는소비자제품에대한압류등 CPSC는심각한위해소비자제품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즉각적인조치를취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음 즉각적인조치를취할수있는경우는급박하고불합리한사망, 심한질병, 심각한상해등의위험을유발시키는제품이 해당됨 112) CPSC는공공을그러한제품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미연방지원법원에해당제품의압류또는해당제품의제조업자, 유통업자혹은소매업자를상대로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음 - 이러한소송은다른규정에의한행정또는상법절차가진행중이거나당해제품에대한적용가능한소비자제품안전규칙이존재하더라도제기될수있음 113) 112) 15 U.S.C (a) 113) 15 U.S.C (b)

112 110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관할법원은당해제품이급박한위해를야기하는소비자제품이라고인정할경우, 이러한위해로부터대중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임시적또는영구적구제방안을부여하여야함 - 이러한피해구제에는피고가알고있는제품구매자에대한위험의통보, 제품의회수 수리또는교환 환불등을요구하는강제명령이포함되어야함 114) 수입품의경우, CPSC가안전기준에미치지못한다고판단하는제품은미국관세국경보호국에의해정식으로유치할수있음 미국관세국경보호국의유치통보와함께위원회는수입업자에대하여해당법규의위반내용을기재한유치통지 (Notice of Detention) 을발행함 - 유치통지를받은기업은해당제품의판매를중지또는안전기준을만족시키도록제품의생산을변경해야하고, 제품이이미미국내유통된경우에는자발적리콜을실시해야하는등구체적인조치를해야함 - 수입업자는유치통지를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회신을해야하고, 30일이내에대책을강구해야함 115) (3) 중대한제품위해에대한고지및시정명령 소비자제품이중대한위해를야기하고일반대중의이익을위하여 114) 15 U.S.C (d), 15 U.S.C ) 유치통지에대한자세한사항은 참조

113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11 필요한경우, CPSC는제조업자등에대하여이의고지와더불어안전기준준수나하자보수, 안전기준에적합하거나하자가없는동일또는유사한제품으로교환, 대금환불중하나또는그이상의행위를명령할수있음 116) (4) 리콜명령 CPSC 는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에따라, 위험성있는 제품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강제적리콜을명령할 수있음 117) CPSC는제품의안전성에문제가있다고판단한상품을신속하게리콜하기위하여간이리콜절차 (Fast Track Program) 를주로활용하고있음 이는긴급리콜제도라고도하는데, CPSC가하는리콜의 2/3를차지할정도로비중이높음 - 그러나모든제품에대해간이리콜을할수있는것은아니며, 제품의위해또는그위반내용과위험성에따라리콜절차와준비가달라짐 간이리콜절차는사업자가위원회에리콜정보를보고하고자발적으로진행하기때문에 20일이내에리콜이가능함 - CPSC에서는리콜핸드북을발행하는한편신속프로그램의 116) 15 U.S.C ) 미국은현재품목별리콜을관장하는 6 개연방정부기관들의통합리콜정보홈페이지인 U.S Governments Recall( 을구축 활용하고있음

114 112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상세한설명과리콜고지방법등을홈페이지에홍보하고, 118) 리콜대책, 대응지원서비스회사일람도게시하고있음 119) (5) 민 형사제재 CPSC는위반행위에대한대책을해태한사업자를상대로금전적배상을청구할수있음 120) 민사제재를회피하기위해서사업자는보통 CPSC와법정외에서화해하고, 지불금액을교섭해야함 -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은 2010년 3월최종규정에서화해금최고한도액을위반 1건마다종래 8천달러에서최고 10만달러, 복수건의위반에대해서는 180만달러에서최고 1500만달러로대폭인상함 또한, 위원회는위반행위및고의로위험한제품을시장에유통시킨경우회사임원과대리인을형사고발할수있음 유죄의경우금고 5년이하또는벌금을부과하며, 금고와벌금을병과할수있음 121) 118) 119) 120) 15 U.S.C ) 15 U.S.C. 2070, 벌금부과규정은 18. U.S.C 3571 참조

115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소비자피해구제 1) 교환및환불 CPSC 가위험한소비자제품으로판단하는경우제조업자, 유통 업자, 소매업자에게제품의결함또는규정위반에대해통지하 고, 수리및교환또는환불을해주도록명할수있음 2) 손해배상 소비자제품안전법상소비자제품안전기준또는 CPSC의명령에대한고의적인위반행위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는피고인의주소지등의연방지방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음 연방지방법원은소송비용, 합리적인변호사비용및전문가증인비용의지급을명령할수있음 122) 제 2 절일본의소비자제품안전규제 123) 1. 개요 일본은경제산업성을중심으로소위제품안전 4 법이라고일컬 122) 15 U.S.C ) 이하내용은본연구의수행을위해기획한한국소비자원과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의공동학술대회 ( ) 에서발표된김재영 (2017), 일본소비자제품안전법제에관한고찰 의내용을주로참고하여정리함

116 114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어지는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보안확보및거래의적정화에관한법률 을통하여제품안전관리체계의틀을형성하고있음 또한후생노동성의 유해물질을함유하는가정용품의규제에관한법률 이있으며, 여기에소비자청의신설과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안전법 과같은법의제정및시행을통해전체적인제품안전관리 확보, 제조자의책임, 소비자안전의큰틀을이루고있음 2. 일본소비자제품안전법제의연혁과발전 1) 개요 일본은과거위험성이높다고생각되는제품군을미리특정하여안전확보를위한기술기준을설정하고, 해당제품이시장에출하되는단계에서기술기준의적합성을확보할의무를부과하는방식을소비생활용제품의안전확보및규제방식으로채택하여옴 이에따라, 위험성이높다고생각되는제품군을크게전기용품, 가스용품, 액화석유가스용품으로정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단속법 ( 현재는 전기용품안전법 ) 에서, 가스관련용품은 가스사업법 에서, 석유관련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보안확보및거래의적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액

117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15 화석유가스법 이라함 ) 로규율해옴 그러다가 1973년소비생활용제품의안전과관련된기본법의성격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을제정하기에이르렀고, 같은해에 유해물질을함유하는가정용품의규제에관한법률 ( 이하 가정용품규제법 이라함 ) 이제정됨 이후, 1994년 제조물책임법 이제정되었고, 2001년에는 전기용품단속법 을 전기용품안전법 으로개정하였으며, 2009년 9월소비자청설치에따라 소비자안전법 을제정 시행하기에이름 2) 연혁 (1) 1960 년대 1960년대는일본에서각종제품과관련된개별법이제정된시기로서일본개별제품안전법제의정착기로평가할수있음 1961년 전기용품단속법 124) 제정을시작으로 1962년 가정용품품질표시법, 1968년 액화석유가스법 이제정됨 - 전기용품단속법 은전기용품의제조, 판매등을규제함과동시에전기용품의안전성확보에대해민간사업자의자주적인활동을촉진함으로써전기용품으로인한위험및장해의발생을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됨 125) 124) 전기용품단속법제정이전에는 1916 년전기용품시험규칙, 1935 년전기용품단속규칙으로전기용품단속을시작함 125) 전기용품단속법제 1 조.

118 116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 액화석유가스법 은제품과관련해서일반소비자등에 대한액화석유가스기구등의제조및판매등을규제함으 로써액화석유가스에의한재해를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1970 년대 1970년대는소비자제품안전과관련한기본법이라고할수있는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1973년) 이제정됨 동법은소비자제품으로인한소비자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의방지를위해특정제품의제조및판매를규제하고, 특정관리제품의적절한유지 보수관리를촉진하며, 제품사고정보의수집 제공등의조치를강구함으로써소비자의이익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제1조 ) - 개별제품군으로제품출시전의안전확보를중시하던 60년대에서 70년대로넘어오면서소비생활용제품사용과관련한문제들이지속적으로발생되자제품사용시의안전을확보하고, 이러한사고의대처와확대방지를위해일반소비자의생활용으로제공되는제품을특정하여제정된것임 이시기는소비생활용제품에대한정의와이러한제품의사고에대한정의를마련함으로써제품측면에서소비자측면으로안전에대한관점이바뀐시기로평가할수있음 한편같은해에유해물질을함유하는가정용품에대해필요한 규제를위해 가정용품규제법 이제정됨

119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17 (3) 1980~90 년대 1980년대는별도의소비자관련제품안전법의제정은이루어지지않았으나,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시행령이세차례개정되는등소비자제품안전에대한지속적인안전점검과감시의토대가마련된시기라고할수있음 1994년에는제조물책임법이제정됨 1963년미국의제조물책임원리의기초가된최고재판소판결이나오면서그여파로유럽에서는 1985년부터제조물책임법의입법이잇따르게됨 일본의경우에는일본변호사연합회등이개설한 결함상품 110번 에결함상품에대한불만이계속적으로증가하여제품의제조결함관련문제에대한관심이증대됨 (4) 2000~10 년대 2000년대에들어 전기용품단속법 이 전기용품안전법 으로개정되고,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이개정됨 이시기에크고작은소비자제품관련문제들이발생하여, 2005년에는마츠시타전기산업 ( 주 ) 의온풍난방기에대한긴급명령, 2006년에는팔로마공업 ( 주 ) 가수순간온수기에관한긴급명령등이발동됨 이와같은일련의사건으로 2007년 5월 중대사고정보보고 공표제도 창설을목적으로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을개

120 118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정하게되고, 2009 년 4 월에는동법에 장기사용제품안전점 검 표시제도 를신설하게됨 한편, 2009년 9월소비자청이설치되고, 소비자안전법이제정 시행됨 2010년대에이르러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가설치되었으며, 2013년 3월에는 TDK( 주 ) 가습기에따른피해방지명령이발동된바있음 2000년대이후소비자제품안전과관련하여서는제품품목별경제산업성의법제도와소비자청의소비자전반에걸친안전확보노력이서로보완관계에서운용되고있음 3. 일본의소비자제품안전법제 1) 소비자제품안전법제의체계 제품안전과관련하여서는제품의제조 판매와관련된규정등사전규제적측면이보다강조된경제산업성소관법률, 후생노동성소관법률과제품안전사고의보고와공표등사후재발방지측면이보다강조된소비자청소관법률들이상호보완관계에있음 일본의소비자제품안전관련법은크게소비자청소관법률 (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안전법 ), 제품별로경제산업성소관법률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 ) 과후생노동성소관법률 ( 가정용품규제법 ) 로구분됨

121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19 < 표 18> 일본소비자제품안전관련주요법과소관 소관소비자청경제산업성후생노동성 법률명제조물책임법, 소비자안전법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가정용품규제법 2) 소비자제품안전주요법제 (1) 소비자안전법 제정목적및범위 일본에서는 2000년대들어수입제품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되고, 일본내에서안심 안전한소비생활의논의가지속적으로논의되어옴에따라소비자안전을총괄적으로규율하기위한목적으로소비자안전법을제정함 동법은소비자안전확보에관한기본방침의수립, 소비자사고등에관한정보의수집, 소비자피해의발생또는확대방지를위한조치와관련된내용을포함하고있음 126) 소비자안전확보에관한기본방침 총리는소비자안전의확보에관한기본방침을정하여야함 ( 제26조이하 ) - 기본방침에는소비자안전확보의의의, 소비자안전확보시 126) 보다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고형석 (2010), 소비자제품안전법에관한연구 - 제품안전기본법과소비자기본법상소비자안전을중심으로 -, 163 면이하, 이세정 (2007), 일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최신개정동향, 해외법제뉴스, 한국법제연구원참조

122 120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책, 다른법률의규정에따른소비자안전확보조치의이행과관련한행정기관과의연대, 소비자안전확보에관한시책효과의분석 평가에관한기본적사항, 이외에소비자안전확보에관한중요사항이포함되어야함 - 기본방침은소비자기본법상소비자기본계획과조화를이루어야하며, 소비자기타관계자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조치가강구되어야함 한편관련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고소비자위원회 127) 의의견을수렴하여야하며, 정해지면지체없이공표하여야함 ( 제6조 ) 소비자사고등에관한정보의수집등 소비자사고등발생에관한정보의통지 - 행정기관의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및국민생활센터장은중대사고등이발생하였다는정보를안경우내각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총리에게이의취지및해당중대사고등의개요, 기타내각부령이정하는사항 128) 을통지 129) 하여야함 - 중대사고이외의소비자사고정보를알게된경우에는소비자사고의전반에관한상황을조사하여해당소비자사고 127) 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청및소비자위원회설치법 에따라 10 인이내의소비생활에관한전문지식을가진자로구성되어내각부에설치된위원회를말함 128) 중대사고등이발생한일시및장소, 중대사고등이발생한취지의정보를안일시및방법, 중대사고등의태양, 이의원인이되는상품등또는용역을특정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내지피해의상황 ( 피해가발생한중대사고등에한함 ) 등임 ( 소비자안전법시행규칙제 9 조제 2 항 ) 129) 통지는전화, 팩스또는기타소비자청장관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방법으로행하며, 단전화통지의경우신속하게해당내용을서면등으로제출하여야함

123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21 등에의한피해가확대되거나재발우려가있을경우, 해당소비자사고등이발생한취지및개요등을통지함 130) 소비자사고등에관한정보의수집및분석 - 총리는수집된정보 131) 가소비자안전확보를위하여필요한경우, 신속하고적절하게해당정보를분석하고그결과를정리하여관련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국민생활센터에제공하는한편소비자위원회에보고하여야함 - 총리는위결과를공표하여야하며, 국회에보고하여야함 ( 제13조 ) 소비자피해의발생또는확대방지를위한조치 소비자의주의환기 - 총리는소비자피해발생시 132) 해당소비자사고등에의한피해의방지또는유사사고재발방지를위하여소비자의주의가필요한경우, 해당소비자사고등의태양, 피해의상황, 다른소비자피해의발생또는확대의방지에필요한정보를지방자치단체에제공함과더불어이를공표하여야함 - 또, 이러한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할수있음 ( 제15조 ). 133) 타법에근거한조치요구 130) 동법제 12 조, 개요와관련된상세한사항은동시행규칙제 9 조제 4 항참조 131) 통지에의하여알게된정보, 기타소비자사고등에관한정보등 132) 행정기관의장등의통지를받은경우, 기타소비자사고등의발생에관한정보를알게된경우 133) 총리는해당장관에대하여조치의시행상황에관하여보고할것을요구할수있음 ( 동법제 16 조 )

124 122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 총리는소비자사고에대한정보를알게된경우, 소비자피해의발생또는확대방지를위하여시행할수있는조치를다른법률에서규정하고있고, 해당조치가신속하게취해져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담당장관에게신속한조치를취할것을요구할수있음 사업자에대한권고및명령 - 총리는상품등이안전성을갖추지못하여중대사고등이발생한경우에있어서중대소비자피해의발생또는확대방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해당제품을공급, 제공하거나이용에제공한사업자에게해당제품등에대하여필요한점검, 수리, 개조, 안전한사용방법의표시, 용역제공방법의개선기타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권고할수있음 - 총리는권고를받은사업자가정당한이유없이권고에따른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에중대소비자피해의발생또는확대방지를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해당사업자에대하여권고에따른조치를취할것을명할수있음 - 이때사전에소비자위원회의의견을수렴하여야하고, 명령이불필요해진경우에는변경하거나취소가가능하며, 그취지를공표하여야함 ( 제17조이하 ) 양도등의금지또는제한 - 총리는상품등이안전성을갖추지못하여중대사고등이발생하고, 해당중대사고등에의한피해가확대되거나원인이동일한중대사고등이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는경우에있어서중대소비자피해의발생또는확대방지를위

125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23 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 6월이내의필요한범위내에서해당상품등을사업으로써또는사업을위하여양도, 인도하거나용역에사용하는것을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음 - 총리는금지또는제한하고자하거나, 금지또는제한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소비자위원회의의견을수렴하여야하며, 내각부령에서정한바에따라관보에고시함 ( 제18조 ) 회수등의명령 - 총리는사업자가상기의금지또는제한을위반한경우에해당사업자에대하여금지또는제한을위반하여양도또는인도한제품을회수하거나기타해당상품에의한중대소비자피해의발생또는확대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명할수있음 ( 제19조 ) (2) 가정용품품질표시법 제정목적 동법은일반소비자가제품의품질을제대로인식하고, 구매시예상치못한손실을입지않도록사업자에게가정용품의품질에관한표시를적정하게실시하도록요청하며, 일반소비자의이익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 1962년에제정됨 ( 제1조 ) 품질표시대상가정용품 가정용품이란 a 소비자가보통생활용으로제공받는섬유

126 124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제품, 합성수지제품, 전기기계기구및잡화공산품중구입시품질식별이현저하게곤란하고, 또한그품질을확인하는것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b 품질식별이현저하게곤란하여표시의적정화를도모하기위해품질을확인하는것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것을말함 ( 제2조 ) 표시기준 총리는가정용품의품질에관한표시의적정화를도모하기위해가정용품에대해성분, 성능, 용도, 기타품질관련표시사항및제조업자, 판매업자또는표시업자가준수해야하는사항을정하여야함 ( 제3조제1항 ) 내각총리대신은기준사항을정할때경제산업대신과협의하여야하며, 이를정한때에는지체없이고시하여야함 ( 제3조제2항 ) 경제산업대신은표시기준과관련하여가정용품의생산또는유통의개선을도모할수있다고판단하는때에는국무장관에게해당사항의건의와책정을요청할수있음 ( 제3조제3항 ) 지시 공표및표시명령 내각총리대신또는경제산업대신은표시사항을표시하지않거나표시기준을통한표시를하지않은사업자가있는경우정해진표시를하도록 지시 할수있음 - 이지시에따르지않을경우해당사업자의명칭과표시를하지않은사실이나부적절한표시를하고있다는사실을

127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25 공표 할수있음 ( 제4조 ) 총리의지시및공표만으로는정확한표시가철저히되지않고그대로방치되어소비자에게현저한불이익을준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정해진표시를지키도록벌칙을통해강제 적정표시명령 ( 제5조 ) 또는판매를금지하는 강제표시명령 을할수있음 ( 제6조 ) 신청제도와지도감독 품질표시대상품목으로지정된가정용품의품질표시가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지않아소비자의이익이손상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총리또는경제산업대신에게품질표시와관련된취지의신청을할수있음 ( 제10조 ) - 이러한신청이있는경우내각총리대신또는경제산업대신은조사등을통하여부적정표시에대한적절한조치를강구해야함 또한가정용품품질표시법의철저한시행을위해내각총리대신또는경제산업성은사업자에대한현장검사및보고의무등을통해지시 공표를실시하고있음 - 현장검사등의권한은지자체위임등에의해실시될수있음 ( 제19조 ) (3)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의의및구성 동법은일본에서소비자제품안전과관련한기본법으로평가

128 126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되는것으로 1973년제정됨 소비생활용제품에의한일반소비자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의방지를위해특정제품의제조및판매를규제함과동시에, 특정관리제품의적절한보수관리를촉진하고아울러제품사고에대한정보의수집및제공등의조치를강구함으로써일반소비자의이익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됨 ( 제1조 ) 소비자제품중구조 재질 사용상황으로미루어보아일반소비자의생명또는신체에특히위해를끼칠우려가많은제품을특정제품으로별도로정하여품질기준과제품검증에대한규정, 표시제한규정을정하고있다는점이특징임 동법은 5개의장으로이루어져있으며, 제1장총칙, 제2장특정제품, 제2장의2 특정관리제품, 제3장제품사고등에관한조치, 제4장보칙, 제5장벌칙으로구성되어있음 - 특정제품과관련하여서는기준, 판매및표시제한, 사업의신고, 검사기관등록, 국내외등록검사기관, 위해방지지침이마련되어있음 - 특정관리제품과관련하여서는정보제공, 유지관리체계의정비, 노후화에관한정보수집및제공관련규정이마련되어있음 - 제품사고와관련하여서는정보의수집과제공의책임, 중대한제품사고보고, 위험의발생과확대를방지하기위한조치를정하고있음 사업자의책무 소비생활용제품을제조 수입또는유통 판매하는사업자는

129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27 그제조 수입또는유통 판매한소비생활용제품에대해발생한사고정보를수집하고해당정보를일반소비자에게적절하게제공하도록노력해야함 ( 제34조제1항 ) 소비생활용제품을소매판매하거나수리또는설치공사의사업을하는사업자는그소매판매, 수리또는설치공사한소비생활용제품에중대한제품사고가발생한것을알게된때에해당제품을제조또는수입하는사업자에게통지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제34조제2항 ) 규제대상 동법에서 소비생활용제품 이란일반소비자의생활에제공되는제품을대상으로함 ( 제2조제1항 ) - 다만다른법령에서별도로안전규제를정하고있는제품은동법의적용에서제외됨 134) - 동법은특정제품, 특별특정제품, 특정관리제품 135) 을정하고각제품에대한규제를별도로정하고있음 특정제품 - 소비생활용제품중구조 재질 사용상황등에비추어보아일반소비자의생명또는신체에대하여특별히위해를끼칠 134) 제외되는제품은선박안전법규정을적용받는선박, 식품위생법에서규정하는식품및첨가물, 세정제, 독극물단속법이규정하는독극물, 도로운송차량법에서규정하는도로운송차량, 고압가스보안법에따른용기, 무기등제조법에서규정하는엽총, 의약품의료기기등의품질및안전성확보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및재생의료제품등과이외에일반소비자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제품을정령으로정한것이이에해당함 135) 동법의용어를그대로옮기면 특정보수제품 으로번역됨

130 128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우려가많다고인정되는제품 ( 제 2 조제 2 항 ) 으로가정용압력 솥, 승차용헬멧, 등산용밧줄, 석유급탕기, 석유스토브등 이이에해당함 136) - 특정제품은자기확인이의무화되어있으며 ( 마크 ), 국가 가정한규격과기술기준에적합한취지의 PS 마크가없으 면판매할수없고, 마크가없는제품에대해서는회수등 의조치를명할수있음 특별특정제품 - 특별특정제품이란소비자제품의제조또는수입사업을하 는사업자중에일반소비자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 해의발생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품질의확보가충분하 지않은사업자가있다고인정되는제품 ( 제 2 조제 3 항 ) 으로 유아용침대, 라이터, 휴대용레이저장비, 욕조용온수순 환기 ( 월풀 ), 가정용라이터등이이에해당함 137) - 특별특정제품은제 3 자의검사가의무화되어있음 ( 마크 ) 특정관리제품 - 특정관리제품이란동법상소비생활용제품중 장기간사 용에따른노후화 ( 経年劣化 ) 에따라안전상문제가발생하 고, 일반소비자의생명또는신체에특히심각한위해를 끼칠우려가높다고인정되는제품으로서, 사용상황등으 로비추어볼때적절한관리를촉진하는것이적절하다고 정령으로정한것을말함 ( 제 2 조제 4 항 ) - 실내용가스순간급탕기, 실내용액화석유가스용순간급탕기, 136) 동법시행령제 2 조별표 1 참조 137) 동법시행령제 2 조참조

131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29 실내용가스버너식욕탕가마, 실내용액화석유가스버너식욕탕가마, 석유급탕기, 석유욕탕가마, 석유온풍난방기, 전기식기세척기, 욕실용전기건조기가이에해당함 138) - 특정관리제품은점검기간등을설정하고, 법에서정한일정표시 ( 동법제32조의4) 를해야함 제품사고와중대제품사고의정의 동법에서는 제품사고 와 중대제품사고 를구분하여정의하고, 중대제품사고의보고및공표에대해별도로정하고있음 - 제품사고 는소비생활용제품의사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사고중, a 일반소비자의생명또는신체에위해가발생한사고, b 소비생활용제품이멸실되었거나또는훼손된사고로서일반소비자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사고의두가지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 소비생활용제품의결함에의한발생이아닌것이명확한사고이외의것을말함 139) - 중대제품사고 란제품사고가운데, 발생또는발생할우려가있는위해가중대한것으로서, 해당위해의내용또는사고의태양에관해서정령에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것을말함 ( 제2조제6항 ) 중대제품사고의보고및공표제도 138) 동법시행령제 3 조별표 3 139)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해서위해의발생및확대를방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것으로서정령에서정하는것은제외함 ( 동법제 2 조제 5 항 )

132 130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중대제품사고의보고의무 - 소비생활용제품의제조업자 / 수입업자는제조 / 수입한소비생활용제품에대해서중대제품사고가발생했다는사실을안때에는해당소비생활용제품의명칭, 사고의내용, 제조또는수입량및판매량을주무대신 ( 소비자청장관 ) 에게보고해야하며 ( 제35조제1항 ), 사고확대방지를위해소관장관 ( 경제산업대신 ) 에게통지하여야함 - 중대제품사고에해당하지않는사고는국가에의보고의무대상은아니고, 독립행정법인인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NITE) 가임의사고정보수집제도를통해서사고정보의수집및공표를행하고있음 중대제품사고의공표 - 주무대신은동법제35조제1항에따른중대제품사고보고를받은경우외에중대제품사고가발생한것을안경우, 중대한위해의발생및확대방지를위해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사고제품의명칭및형식, 사고의내용, 그밖에위험회피에도움이되는사항을공표하여야함 ( 제36조제1항 ) 체제정비명령 - 제조업자 / 수입업자가중대제품사고의보고를해태하거나또는허위의보고를한경우, 총리는해당제조업자 / 수입업자에대해서사고정보의수집 관리및제공과관련하여필요한체제를정비하도록명할수있음 ( 제37조 ) - 이때사전에주무대신과협의하여야하며 ( 제37조제2항 ), 주무대신은필요한경우내각총리대신에게명령을요청할수있음 ( 제37조제3항 )

133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해당명령을위반한경우 1 년이하의징역또는 100 만엔 이하의벌금에처함 ( 제 58 조제 5 항 ) 위험의발생 확대방지조치 사업자의피해발생및확대방지조치의책무 - 소비생활용제품의제조업자 / 수입업자는제품사고가발생한경우에원인조사를통해회수기타피해발생및확대방지를위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제38조제1항 ) - 판매업자는위의피해발생및확대방지를위한조치에협력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 제38조제2항 ), 특히동법제39 조에따른위해방지명령이내려진경우에도제조업자 / 수입업자에협력하여야함 ( 제38조제3항 ) 위해방지명령 - 주무대신은소비생활용제품의결함으로중대제품사고가발생한경우이외에일반소비자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중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는경우, 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 140) 필요한한도에서제조업자 / 수입업자에대하여회수외에중대한위험의발생및확대를방지하기위한필요조치를취할것을명할수있음 ( 제39조제1항 ) - 위해방지명령을한때에는그취지를공표하여야함 ( 제39 조제2항 ) 140) 제 32 조규정또는시행령에서정하는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명령할수있는경우를제외함

134 132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개선방안연구 특정관리제품 ( 장기사용제품 ) 안전점검 표시제도 의의 - 특정관리제품안전점검 표시제도라함은소비자자신에의한보수관리가곤란하고장기사용에다른노후화에의한중대사고의발생의우려가높은 특정관리제품 에대해서소비자에게는관리정보를적절하게제공하고제조 수입업자에게는점검실시체제의정비를요구하는제도를말함 특정관리제품의점검기간설정 - 특정관리제품의제조업자 / 수입업자는제조 / 수입한특정관리제품에대해서주무성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 a 표준적인사용조건에서사용한경우에안전상지장없이사용할수있는표준적인기간으로서설계상설정된기간 ( 설계표준사용기간 ), b 설계표준사용기간의경과로장기간사용에따른노후화에의한위해의발생을방지하기위한점검을행할기간 ( 점검기간 ) 을정하여야함 ( 제32조의3) 특정관리제품표시제도 - 특정관리제품의제조업자등은제조 / 수입한특정관리제품을판매할때까지주무성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해당제품에 a 특정제조업자등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b 제조연월, c 설계표준사용기간, d 점검기간의시기및종기, e 점검및보수관리에관한문의를위한연락처, f 특정관리제품을특정하기에충분한사항으로서주무성령에서정한사항을표시해야함 ( 제32조의4 제1항 ) - 또한특정관리제품제조업자등은제조 / 수입한특정관리제품을판매할때에는주무성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해당

135 제 4 장해외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현황 133 특정관리제품에 a 설계표준사용기간의산정근거, b 점검사업소의배치및특정관리제품의점검실시체제의정비에관한사항, c 특정관리제품의점검결과특정관리제품의정비에필요한부품의보유기간, d 그밖에특정관리제품의점검및보수관리에관하여주무성령에서정하는사항을기재한서면을첨부해야함 ( 제32조의4 제2항 ) [ 그림 5] 장기사용제품표시제도 < 장기사용제품안전표시제도에근거한표시의예 > < 장기사용제품안전점검제도에근거한표시의예 > 소유자정보의관리 - 특정관리제품제조업자등은제조 / 수입한특정관리제품을판매할때에는주무성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소유자 ( 소유자가될수있는자를포함 ) 가그성명또는명칭및주소, 해당제품의소재장소및해당제품을특정할만한사항 ( 소유자정보 ) 을해당특정제조업자등에게제공하기위한서면 ( 소유자표 ) 을첨부해야함 ( 제34조의4 제3항 ) 점검의필요성통지및점검실시의무 - 특정관리제품제조업자등은제조 / 수입한특정관리제품의소유자명부를작성하고, 여기에소유자정보를기재해야함 ( 제32조의11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