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 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Slide 1"

Transcription

1 화평법최근동향및개정사항 쉬스케미칼컨설팅이은정이사

2 1. 화평법공동등록현황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3. 화평법주요개정내용 4. 살생물제관리법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리법 ( 이하살생물제관리법 ) 2

3 공동등록협의체현황 ( 기준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대표자선임 협의체구성 대표자미선임 미구성 510 종 335 종 (2 종진행중 ) 공동등록신청및등록완료 ( 등록통지서발급 ) 물질현황 ( 기준 ) 등록신청등록통지서발급과학원검토중 31 종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3

4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공동등록절차및구성요소 협의체구성및가입 협의체대표등록자선정 공동제출자료결정 공동제출자료 공동준비개별제출자료 개별준비 일부재검토 ( 평가자선임 ) 결과통지수신 완전성검토 등록 개별제출자료제출 ( 개별업체 ) 공동제출자료제출 ( 대표등록자 ) 협의체활동 정보관리및등록서류작성 용도및유해성정보작성 위해성에관한자료 - 공동등록관련사항논의 - 비용분담논의 - 공동등록협력형태및체계파악하여일정관리 - 국내하위사용자의정보수집 - 국내제조 수입자및당국대응지원 - 등록서류작성 - 물질의성질과독성, 유통내용에관한자료및정보를입수, 구입, 취합하여작성 - 47 개물성 / 독성정보, 물질의제조이용에관한정보포함 - 물질의안전한사용을보장하기위한조건과권고사항을판정 - 물질의위해성을평가하여노출정보를포함하여물질의용도에따라위해도결정 4

5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공동등록절차및구성요소 업무분야 세부업무내용 협의체구성 / 운영 물질별컨소시엄및조직구성, 협약서작성, 주기적회의개최등운영 물질동질성확인데이터갭분석자료구입 / 시험실시공급망용도파악등록서류작성 / 제출비용산출및분담자료보완요구대응 동질성확인기준결정, 시험분석자료에의한동질성확인 협의체등기존자료파악 신규시험실시항목도출 기존자료 quality/ 가치평가및구입 신규시험의뢰및시험보고서평가 하위사용자와의사소통을통한공급망내사용용도파악 분류표시등공동등록신청서류작성 공통용도위해성평가자료작성 자료구입비, 행정비용등소요비용산출 구성원별비용분담 등록기관의자료보완요구대응및보완자료준비 5

6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생략가능한제출자료확인 [ 시행령제 13 조 ], 시행규칙별표 4 의 1 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호의별표 2( 시험항목별면제조건 ) 1. 연간 1 톤미만신규화학물질 ( 15-19, 20 년부터연간 100kg 미만 ) 2. 분리중간체. 다만, 제 11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분리중간체는제외 3. 국제적으로인정된구조활성관계예측프로그램 (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 으로부터얻어진결과를통하여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대한유해성을판단할수있는화학물질 4. 국제적으로인정된시험관내시험방법으로얻은결과를통하여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대한유해성을판단할수있는화학물질 5. 구조가유사한화학물질로부터얻어진결과를통하여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대한유해성을판단할수있는화학물질 6. 국제적으로인정된시험방법과동등한수준의신뢰성이있는결과를통하여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대한유해성을판단할수있는화학물질 7. 기술적으로시험이불가능한화학물질 ( 휘발성이높은물질, 반응성이높은물질, 불안정한물질, 물반응성물질등 ) 8. 등록신청자료를통하여사람이나환경에노출되지아니할것으로판단할수있는화학물질 6

7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면제가능항목및제출자료 면제조건면제가능항목확인자료제출 핸드북 / 문헌자료 발암성구분 1 부식성물질 이분해성 생식독성물질 해당물리화학적특성 발암성 급성경구 / 경피 / 흡입독성, 피부부식성 / 자극성, 눈부식성 / 자극성, 피부과민성 본질적분해성, ph 에따른가수분해분해산물의확인 ( 활성슬러지호흡저해시험의경우시험농도가하수처리시설유입농도범위내인경우에한함 위해성평가자료등을통해증명 ) - 최기형성물질로알려진물질 : 구분 1 : 최기형성 - 생식능력손상으로알려진물질 ( 구분 1) : 2 세대생식독성 신뢰도확보 (1,2) 가중요하며모든자료가인정되지않음 Weight of evidence 분석등신뢰도평가근거제출필요 IARC, NTP 등의 발암성평가보고서 또는평가보고서가없는경우 발암성분류근거가되는자료 를정리하여 생략사유및증명자료 로제출필요 부식성증거제출 - ph 측정자료 - in vitro 시험보고서 이분해성시험보고서또는해당증명자료제출 최기형성, 생식능력손상물질임을증명하는자료제출 Log Pow < 3 생물농축성 Log Pow < 3 시험결과제출 입자크기가 100um 초과하는물질 흡입독성 공기역학중량평균지름 (MMAD) 이 100um 초과함을증명하는시험보고서등 생식세포변이원성구분 1 생식및발달독성스크리닝시험적절한위해성관리대책이이행되는물질에대해면제 ( 위해성평가서로증명 ) 가수분해물질 해리상수 ( 반감기가 12 시간미만 ), 흡착및탈착, 흡착및탈착에대한추가정보 ( 빠르게분해되는물질 ) 가수분해성시험보고서등자료제출로해당반감기가면제요건충족여부증명 7

8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특수조건에대한고려 ( 예시 -REACH Guidance R.7A) 특수조건면제가능항목제출항목 자연발화성물질 밀도시험자료제출 폭발성, 인화성또는자기반응성물질 건강영향독성과생태독성시험자료생략가능 유사물질의문헌등자료제출 물또는빛접촉시분해또는반응물질 ( 단물과반응하여인화성가스방출하는화학물질제외 ) 반응산물이모두기존화학물질이면생태독성자료 - 물또는빛접촉시분해되거나반응을일으키는산물의명칭, 함량과분해산물이신규물질인경우신규화학물질의시험보고서제출, 분해산물이기존화학물질인경우해당분해산물의생태독성자료 ( 시험, 예측, 유사물질의 readacross 또는문헌등 ) 제출 8

9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Robust study summary 및활용 1. Administrative data - 신뢰성 - Key study, supporting study, weigh of evidence 등선택 2. Data Source - 출처 : 참고문헌, 저자, 연도, 페이지기술 - Data access : 시험결과, 문헌, 책등선택 3. Materials and methods - 시험방법 / 지침 - 기타지침또는방법일경우시험원리또는방법 - GLP 자료여부 4. Test materials - 물질명, CAS No. 등유사물질의경우해당물질명기술 - 물질정보 - 시험물질의상세정보 - 불순물, 부산물정보등기재 5. Conclusions - 관찰된상세영향및용량반응관계정보 - 특이적결과또는관찰사항기재 9

10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기존시험데이터확보 한국환경공단보유유해성시험결과제공 생산연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화학물질 ( 수 ) 38 종 37 종 14 종 구입가능 `17 년 4 월 /6 월부터 ( 국 / 영문 ) '17 년 6 월부터 ( 국 / 영문 ) '17 년 9 월 /12 월부터 ( 국 / 영문 ) 신청자 : 개별기업또는협의체단위 ( 대표자 ) 로신청가능 신청단위에따라사용료산정및승인조건부여 - 기업단위 : 유해성시험결과취득금액의 5% ( 소상공인 3%) - 협의체단위 : 유해성시험결과취득금액의 30% 10

11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기존시험데이터확보 외국독성정보제공 DB - 독성 : TOXNET(nlm.nih.gov), HSDB(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IRIS(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OECD SIDS, ECHA - 물리화학적정보 : Merck Index/CRC Handbook/Beilstein Database/IUPAC solubility Data Series, NIST Webbook, Pesticide Manual, Sax/s Dangerous Properties of Industrial Materials - 생태독성 : ECOTOX(USEPA), NITE( 일본 ) - 인체건강 : NTP(National Toxicology Program), NITE( 일본 ) IARC(International Agency of Research on the Center) 11

12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기존시험데이터확보 시험보고서가아닌문헌자료등의등록신청자료인정기준 시험전문기관 (GLP) 에서발행한시험보고서 (test report) 또는이를바탕으로작성한요약보고서 (RSS) 가아닌자료를제출 구분 구체적예 - 특정한화학물질 ( 군 ) 에대한시험결과를발표한학술논문 문헌자료 - 전문가그룹에서통용되며, 학술적으로널리인정되는시험결과를수록한과학핸드북 (Merk index 등 ) - 학술논문, 과학핸드북, 특정기업이나국가보유의시험결과를전문가가검증, 통합제공하는독성데이 터베이스 (DB) (HSDB, IUCLID, IRIS 등 ) - OECD, WHO 등국제기구에서평가한보고서 ( 예, OECD SIDS, IARC monograph 등 ) 평가보고서 - EU, 미국등선진국의화학물질관리를위한국가보고서 (EU RAR( 위해성평가보고서 ), 미국 RED( 농 약재등록평가보고서 ) 등 ) 12

13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기존시험데이터확보 문헌자료등의제출인정원칙 1) 시험항목에대한유해성을확인할수있는시험결과 ( 시험방법, 결과값및결론 ) 가상세히기술, 이를통해국제적으로인정되는시험방법에따라 수행된신뢰성이있는시험결과인것으로판단되는경우 2) 시험항목에대한시험결과를유해성또는위해성평가에핵심자료로활용하였거나 GHS 등에따른유해성분류에활용한경우 - 화평법시행령제 13 조제 6 호에따른시험자료생략규정을적용하기에적합한것으로판단되는자료 3) 물리 화학적특성에대한시험결과를모아수록한과학핸드북으로해당과학분야에서널리통용되어받아들여지는시험결과 (Merck index, pesticide manual, HSDB 등 ) 1), 3) 의경우라도소유권이나지적재산권과관련된자료의경우는인정될수없음 ( 제출자가확인한후제출 ) 단순시험결과값만제시되어있는문헌자료, 기업이작성한 MSDS, 카달로그자료등은일반적으로인정불가능 유해성시험자료의특성상, 단순시험결과값만을제시하고있다면유해성분류, 용량반응결정등유해성평가는어려움 문헌자료등의제출방법 문헌자료또는평가보고서의해당페이지를제출하되반드시원출처 (reference) 의원문을확인하여첨부할필요는없음 문헌자료등을제출할때는, 해당시험자료소유자의사용승인이필요한자료인지사전확인필요 시험요약서 의작성형식에따라시험결과를요약하고, 해당시험결과가자세히요약되어있는페이지를함께첨부 시행령제13조에따른자료제출생략과관련된경우는생략하고자하는시험항목별해당사유를설명하고, 그근거를위와같은방식으로제출 13

14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시험계획서작성 화평법제 14 조 ( 화학물질의등록신청시제출자료 ) 3 항및시행규칙제 14 조 ( 시험계획서대체제출 ) 에따른시험계획서작성 물리적ㆍ화학적항목 1) 점도, 2) 해리상수 인체유해성항목 환경유해성항목 1) 추가유전독성, 2) 반복투여독성 (90 일 ), 3) 생식및발달독성스크리닝, 4) 최기형성, 5) 2 세대생식독성, 6) 발암성, 7) 급성흡입독성 1) 어류만성독성, 2) 물벼룩만성독성, 3) 육생식물급성독성, 4) 육생무척추동물급성독성, 5) 육생식물만성독성, 6) 육생무척추동물만성독성, 7) 활성슬러지호흡저해, 8) 저서생물만성독성, 9) 본질적분해성, 10) 분해산물의확인, 11) 환경거동및동태에대한추가정보, 12) 생물농축성, 13) 흡착및탈착, 14) 흡착및탈착에대한추가정보 시험계획서작성항목 ( 개요 ) 1) 시험자료의명칭 2) 시험을실시할시험기관 3) 시험계획서제출사유 4) 시험의구체적방법 5) 시험의구체적일정 6) 시험자료를제출할수있는일자 14

15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정부지원사업 지원내용 사용료산정기준 국립환경과학원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독성시험자료제공 화평법상화학물질의등록지원을위해국립환경과학원이소유하고있는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독성시험자료목록을신청기간을나누어게시 산업계의화평법이행지원을위해국외등록사용료산정기준보다완화된기준설정 1 기업단위 : 자료취득금액의 5% ( 소상공인은 3%) 2 협의체단위 : 자료취득금액의 30% 주관기관국립환경과학원 ( 위해성평가연구과 ) 화학물질유해성시험자료생산지원 지원내용 주관기관 - 대상화학물질별유해성시험자료 ( 약 12 개항목 ) 생산 ( 약 36 종물질 ) - 유해성시험자료를저가 ( 생산비용의 5% 이내 ) 의사용료징수후제공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공동등록이행컨설팅지원안내 (2016 년, 2017 년 ) 지원대상 지원내용 주관기관 1 차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공동등록하고자하는중소기업중심으로이루어진협의체 - 공동등록의원활한이행을위한컨설팅 - 컨설팅지원범위 : 대표자선정, 협약서체결, Data gap 분석을통한시험자료면제항목분석, 시험자료구매및생산방안, 등록신청자료구비된협의체의공동등록신청서작성등 * 공동등록자료확보 ( 시험자료구매 생산, 비시험자료등 ) 비용은협의체부담 * 성실히이행하지않을시, 지원비용의일부환수조치 * 선정된협의체에포함된대기업 ( 중견기업 ) 은컨설팅비용의일부부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15

16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정부지원안내서배포및공개정보 No. 자료명작성자 Update date 언어 1 시험계획서작성방법안내국립환경과학원 국문 2 시험보고서가아닌문헌자료등의등록신청자료인정기준국립환경과학원 국문 3 한국형 simplebox 입력필수정보가없는물질의노출농도계산방법국립환경과학원 국문 4 상관성방식 (Read-across) 활용안내서국립환경과학원 국문 5 산업체를위한시험요약서작성안내서국립환경과학원 국문 6 위해성자료작성표준모델개발 ( 실무절차서 ) (ver. 01)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국문 7 공동등록이행지원실무가이드 (ver. 01) 환경부 국문 8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유해성자료보유자정보 (EU REACH 등록자기준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국문 9 EU REACH 의 READ-ACROSS 관련자료번역본 (VER.01)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국문 10 화학물질등록신청자료공동제출견본협약서 (ver. 04) 환경부 국 / 영문 11 국립환경과학원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유해성시험자료목록국립환경과학원 국문 16

17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정부지원안내서배포및공개정보 No. 자료명작성자 Update date 언어 12 공동제출을위한대표자안내서 (ver. 01)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국문 13 화평법안내서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영문 14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시험항목별시험면제조건작성예시 (4 종 ) (ver.01)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국문 15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공동등록가이드라인환경부 국문 16 화평법에따른자료보호및정보제공에관한안내서환경부 국문, 영문요약서 17 공동제출이행절차안내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국 / 영문 18 산업체를위한 QSAR 자료제출안내서 (ver. 01) 국립환경과학원 국문 19 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자료작성지침국립환경과학원 국문 20 등록신청자료공유와비용분담에관한안내서환경부 국문 21 등록대상화학물질의등록신청에관한안내서환경부 국문 22 화학물질의확인에관한안내서환경부 국문 17

18 3. 화평법주요개정내용 화평법일부개정법률안 ( ) 보고 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 : 신규 = 전량, 기존 1 톤 / 년사전등록 ( 행정예고 ) 등록 등록유예 [3 년 ] 등록유예 [3 년예상 ] >1000 톤 / 년 등록유예 [6 년예상 ] 톤 / 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 ton/yr 기존화학물질 1 톤 / 년 ( 행정예고 ) [ 소량 ] 신규화학물질 < 1 톤 / 년 등록유예 [9 년예상 ] 톤 / 년 100 kg/ 년 등록유예 [12 년예상 ] 1-10 톤 / 년 [ 일반등록 ] 신규화학물질 ( 유해법에따른 100kg 이하소량면제물질의등록 ( 행정예고 )) 위해성자료 [ 제조 / 수입 ] 100 ton/ 년 70 ton/ 년 50 ton/ 년 20 ton/ 년 10 ton/ 년 제품신고 제품내함유된유해화학물질신고 > 총 1 톤 / 년 위해우려물질 (CMR, PBT, vpvb) ( 시행 ) 차등록완료기한 : 차 (1000톤/ 년초과, CMR, 3차 (1000 PBT 톤물질초과중 CMR) 1톤 / 년미만고시물질 ) 등록등록완료기한완료기한 : 21.6 : 차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지정 (510 종 ) 기존화학물질사전등록 ( 예상 )

19 3. 화평법주요개정내용 화평법일부개정법률안 ( ) 주요내용 ( 공포한날로부터 1 년후시행 ) 가. 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제도폐지, 화학물질사전등록제도도입 ( 제 8 조개정 ) 화관법제 10 조에따른통계조사와중복성문제가있어폐지하고사전등록제도신설 현행안 제 8 조 ( 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 ) 신규및연간 1 톤이상의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 판매하는자는용도및그양등을매년 6 월 30 일까지보고하여야한다. 개정안 제 8 조 ( 화학물질제조등의사전등록 ) 연간 1 톤이상의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는명칭, 등록예상마감일및총량범위등을사전등록하여야한다. 사전등록기간 : 2018 년 7 월 ~12 월 ( 미정 )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지정제도폐지 ( 제 9 조삭제 ), 기존화학물질의등록유예기간설정제도도입 ( 제 10 조개정 ) 연간 1 톤이상기존화학물질전체에대한등록유예기간을설정 현행안 제 10 조 ( 화학물질의등록 ) 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1 톤이상의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는자는제조또는수입전에미리등록하여야한다. 개정안 제 10 조 ( 화학물질의등록 ) 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1 톤이상의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는제조또는수입전에미리등록하여야한다. ( 이경우, 사용과정에서유출되는화학물질을함유하는제품을수입하려는자도포함 ) 기존화학물질등록유예기간 1,000 톤이상 : ~ 2021 년 6 월까지 100-1,000 톤 : ~2024 년 6 월까지 톤 : ~ 2027 년 6 월까지 1-10 톤 : ~ 2030 년 6 월까지 1 차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 종 ) 등록마감기간 : 2018 년 6 월까지 19

20 3. 화평법주요개정내용 화평법일부개정법률안 ( ) 주요내용 ( 공포한날로부터 1 년후시행 ) 다. 화학물질의등록 ( 제 10 조제 6 항신설 ) 제 10 조제 6 항이법시행당시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받은자가운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 9 조제 1 호및제 5 호에해당하여면제확인을받은자는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등록하거나제 11 조에따라등록면제를받아야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 9 조 ( 유해성심사의면제 ) 제 1 호연간 100kg 이하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신규화학물질제 5 호신규화학물질이아닌화학물질로만구성되고고분자화합물질로서국립환경과학원장이고시하는신규물질 라. 허가물질지정및관리제도개선 ( 제 25 조개정 ) 허가물질을지정할때허가를받아야하는용도가아닌면제를받는용도를지정할수있도록하여면제받지못하는용도에 대해서는허가를받지않으면제조 수입 사용할수없도록규정 마. 과징금처분 ( 제 37 조의 2 신설 ) 화학물질을제조 수입또는판매하는자가미등록등으로국민의건강과환경에피해를준경우에는해당화학물질의 매출액에상당하는금액의과징금을부과 20

21 3. 화평법주요개정내용 화평법일부개정법률안 ( ) 주요내용 ( 공포한날로부터 1 년후시행 ) 바. 화학물질의정보제공확대 ( 제 29 조개정 ) 등록된화학물질뿐만아니라유해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물에대해서도등록여부및함량에관계없이구매자에게 정보를전달 현행안 제 10 조에따라등록된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물을양도하는자는양수하는자에게해당화학물질의등록번호, 명칭, 유해성및위해성에관한정보, 안전사용정보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정보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작성하여제공하여야한다. 개정안 제 10 조에따라등록된화학물질뿐만아니라유해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물을양도하는자는함량에관계없이등록번호, 명칭, 유해성및위해성에관한정보, 안전사용정보등을작성하여제공하여야한다. 사. 제품내함유화학물질의신고 ( 제 32 조개정 ) 유해화학물질이함유된제품신고에서발암성, 돌연변이성, 축적성물질등을함유한제품의경우신고를하도록신고범위확대 현행안 유해화학물질이함유된제품을생산하거나수입하는자는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별총량이연간 1 톤을초과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의명칭, 함량및유해성정보, 제품내유해화학물질의용도에대하여생산또는수입전에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개정안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 ( 위해우려물질 ) 이함유된제품을생산하거나수입하는자는제품하나에함유된위해우려물질을합산하여 0.1 중량퍼센트를초과하고제품에함유된위해우려물질을합산한총량이연간 1 톤을초과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의명칭, 함량및확인된유해성정보, 제품내위해우려물질의용도에대하여생산또는수입전에환경부장관에신고하여야한다. 1. 사람또는동물에게암, 돌연변이, 생식능력이상또는내분비계에장애를일으키거나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 2. 사람또는동식물의체내에축적되고, 환경중에잔류하며독성이있는물질 3. 사람또는동식물의체내에축적성이높고, 환경중에장기간잔류하는물질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물질과동등한수준또는그이상의심각한위해를줄수있는물질 21

22 3. 화평법주요개정내용 화평법시행령개정안 ( ) 주요내용 가. 고분자화합물의등록면제확인대상미포함 ( 안제 11 조제 2 항제 2 호개정 ) 신규화학물질단량체가 2% 초과포함되어면제제외대상인고분자화합물에대해연간 1 톤이상제조ㆍ수입되어유해성자료등이이미등록되었고유해성심사도받은신규화학물질을포함할경우등록면제가능 나. 화학물질의등록신청시제출자료를생략할수있는경우추가 ( 안제 13 조제 6 의 2 호신설 ) 국외이미공개된유해성평가결과를통해유해성을판단할수있는화학물질의경우에는해당제출자료를생략가능 6 의 2. 외국정부나국제기구등에서화학물질의유해성을평가한결과를공개하여이를통해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대한유해성을판단할수있는화학물질 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등록신청시자료의개별제출사유추가 ( 안제 14 조제 3 호신설 ) 개별제출하는자료를무상으로공유하는등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부합하면개별제출을할수있도록개정 라. 유해성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중나노물질정의추가 ( 안제 16 조제 8 호개정 ) 8. 나노물질 ( 나노물질 이란 3 차원의외형치수중최소 1 차원의크기가 나노미터인입자가수분포로 50% 이상인물질과최소 1 차원의크기가 1 나노미터이하인풀러렌, 그래핀플레이크및탄소나노튜브를말한다.) 22

23 3. 화평법주요개정내용 화평법시행규칙개정안 ( ) 주요내용 가. 등록및변경등록통지기간연장 ( 안제 6 조제 1 항제 2 호, 제 9 조제 3 항제 2 호개정 ) 등록ㆍ소량등록ㆍ변경등록통지기간을 10 일 ( 최대 20 일 ) 로연장 현행안 신규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려는자가등록 ( 변경등록 ) 신청을하는경우 : 등록신청을받은날부터 3 일. 다만, 등록신청자료에대한세부적인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등록신청을받은날부터 7 일 개정안 신규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려는자가등록 ( 변경등록 ) 신청을하는경우 : 등록신청을받은날부터 10 일. 다만, 등록신청자료에대한세부적인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등록신청을받은날부터 20 일 나. 변경등록및변경신고방법변경 ( 안제 11 조제 2 항개정 ) 변경신고한사항은국립환경과학원에신고를한날부터 7 일이경과하면별도의통지서발급없이도해당변경신고사항이수리된것으로보도록함 다. 시험계획서제출시시험기관과의계약서류제출생략 ( 제 14 조제 2 항제 2 호삭제 ) 시험계획서제출시시험의구체적방법이나일정, 시험자료를제출할수있는일자등을제출하므로시험을실시할시험기관과의계약서류제출항목은삭제하여등록신청자의부담완화 라. 위해성자료등등록신청자료의공동제출 ( 안제 16 조제 2 항개정 ) 위해성자료나안전사용을위한지침자료는협의체구성원이모두합의하지않더라도합의하는당사자들은공동으로제출할수있음 23

24 3. 화평법주요개정내용 화평법시행규칙개정안 ( ) 주요내용 바. 등록신청자료의공동제출방법과절차개선 ( 안제 17 조제 1 항개정, 제 17 조제 3 항신설 ) 현행안 제 17 조 ( 등록신청자료의공동제출방법과절차 ) 1 제 16 조에따라등록신청자료를공동으로제출하는자들은당사자간합의로대표자를선정하여야한다. 개정안 제 17 조 ( 등록신청자료의공동제출방법과절차 ) 1 제 16 조에따라등록신청자료를공동으로제출하는자들은공동제출을위한협의체 ( 이하 협의체 라한다 ) 를구성하고당사자간합의로대표자를선정하여야한다. 다만, 등록유예기간만료일전 1 년이내에도협의체의대표자가선정되지않아화학물질의등록에차질이우려되는경우, 환경부장관은협의체내에서제조ㆍ수입량이가장많은당사자를대표자로선정하도록권고하거나, 해당당사자에게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조ㆍ수입량이많은차순위당사자를대표자로선정하도록권고할수있다. 사. 유해성심사의방법개선 ( 안제 23 조제 1 항개정 ) 현행안 제 23 조 ( 유해성심사의방법등 )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제 6 조제 1 항에따라신청인에게등록을통지한날또는제 9 조제 3 항에따라신청인에게변경등록을통지한날부터법제 18 조에따른유해성심사를하여야한다. 개정안 제 23 조 ( 유해성심사의방법등 )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제 6 조제 1 항에따라신청인에게등록을통지한날또는제 9 조제 3 항에따라신청인에게변경등록을통지한날부터화학물질의용도, 분류및표시, 제조ㆍ수입량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고, 우선순위로선정된화학물질에대해다음각호의기간이내에법제 18 조에따른유해성심사를하여야한다. 이경우제 25 조에따른자료의제출을명한날부터그에따른자료를제출한날까지의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1. 신규화학물질 : 6 개월. 다만, 6 개월씩두번까지연장할수있다.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1 년. 다만, 1 년씩두번까지연장할수있다. 24

25 3. 화평법주요개정내용 화평법시행규칙개정안 ( ) 주요내용 바. 등록신청자료의공동제출방법과절차개선 ( 안제 17 조제 1 항개정, 제 17 조제 3 항신설 ) 현행안 제 17 조 ( 등록신청자료의공동제출방법과절차 ) 1 제 16 조에따라등록신청자료를공동으로제출하는자들은당사자간합의로대표자를선정하여야한다. 개정안 제 17 조 ( 등록신청자료의공동제출방법과절차 ) 1 제 16 조에따라등록신청자료를공동으로제출하는자들은공동제출을위한협의체 ( 이하 협의체 라한다 ) 를구성하고당사자간합의로대표자를선정하여야한다. 다만, 등록유예기간만료일전 1 년이내에도협의체의대표자가선정되지않아화학물질의등록에차질이우려되는경우, 환경부장관은협의체내에서제조ㆍ수입량이가장많은당사자를대표자로선정하도록권고하거나, 해당당사자에게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조ㆍ수입량이많은차순위당사자를대표자로선정하도록권고할수있다. 사. 소량신규화학물질의변경등록에대한특례삭제 ( 부칙제3조삭제 ) 소량신규화학물질이상위의톤수범위로변경된경우별도의유예기간없이변경사실이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변경등록아. 등록면제확인신청자료의작성방법보완 ( 별표 5 개정 ) 1) 연구개발용화학물질의경우잔량및연구성과물발생시사후처리결과는제출한연구개발에소요되는기간이종료된후 3개월이내에제출해야함 2) 연구개발에소요되는기간, 제조ㆍ수입예정량, 연구개발자가변경된경우에는이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구비하여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변경요청을해야함 25

26 4. 살생물제관리법주요내용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리법 > 의도입배경 모든국민이안심하고안전하게살생물제를이용할수있도록하려는것에그목적이있으며 2019 년 1 월 1 일시행예정에있음 구분 제정일 입법예고 ( 시행예정 ) 내용 제정배경 제정이유 제정목적 유해생물의제거, 제어, 무해화 ( 無害化 ) 등의효과를가진살균제, 살충제등의살생물제사용증가로국민생활전반에걸쳐건강상위해가우려됨 가습기살균제사고를계기로안전에대한국민불안이확산되는상황 EU, 미국등의선진적인살생물제안전관리제도를도입하여살생물제로인한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 모든국민이안심하고안전하게살생물제를이용할수있도록해야함 생활화학제품의위해성평가, 살생물질의승인과살생물제품의허가, 살생물처리제품의기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모든국민의건강과환경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함 주요내용 용어정의및위원회구성 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 살생물질의승인제도도입 살생물제품의허가제도도입 살생물처리제품의안전관리 자료의보호와공유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유통관리등 26

27 4. 살생물제관리법주요내용 현행살생물제신고및등록절차 현행살생물제신고및등록절차는화평법의화학물질등록체계와혼재 유해성심사시용도가살생물제인경우톤수에상관없이추가로자료를요청하는등의관리 기존화학물질 (1 톤이상 / 년 ) 인체 환경위해우려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고시 유독물질지정 10 톤이상인경우및위해성평가가필요한경우 수입시제조동의보고 등록 유해성심사 허가물질지정 신규화학물질 ( 모든대상 ) 용도가살생물제인경우추가자료요청 ( 톤수고려하지않음 ) 제한 금지물질지정 제품제품내유해화학물질신고 ( 고체형태제외 ) 국제협약등고려 일부품목선별 / 고시 위해우려제품분류위해성평가안전및표시기준고지 기준위반 : 회수조치기준미달 : 위해성자료제출 주요내용 현행살생물제에대해화평법에서는일반화학물질과동일하게매년 1 톤이상기존화학물질과모든신규물질에대해 양과용도를보고하는보고의의무가있음 이중살생물제등록에서요구되는자료의범위는산업용화학물질과비교할때상위톤수의자료를요구하고있음 27

28 4. 살생물제관리법주요내용 향후살생물제관리법과도입될살생물제승인 절차 ( 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리 1. 생활화학제품안전기준관리 2. 살생물제관리 3. 안전성조사 안전및표시기준적합확인평가 발급관리 살생물질승인 살생물제품허가 살생물처리제품의안전관리 조사계획및모니터링 회수관리 신청 평가결과 적합확인의취소 재신청의뢰 변경신고 자유판매증명서발급 사전통관확인증발급 승인신청및신고 기술적동등성평가 변경신고 승인취소 유통중인살생물질의신고및승인유예기간부여 허가신청 유사살생물제품허가 변경신고 살생물처리제품정보제공 살생물질목록공개 본법안은 일제정을목표로입법예고된안으로향후법령의수정이있을수있음 28

29 4. 살생물제관리법주요내용 향후살생물제관리법과도입될살생물제승인 절차 ( 안 ) 모든살생물질과살생물제품에대해환경부의승인및허가의절차를거친후인증을받은제품만시장에유통할수있음 살생물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 제조또는수입하려는자제조또는수입하려는자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살생물질승인신청 평가자료제출 ( 승인신청시 ) 기존살생물질 ( 승인유예 ) 평가자료제출 (10 년내완료 ) 평가 : 발암성, 독성, 효능등 승인거부 180 일이내처리 대체후보물질지정 간소화된허가물질목록 간소화된허가신청 우려물질無 나노물질無 제품효능有 30 일이내처리 제품불허 제품허가신청 검토자료제출 ( 허가신청시 ) 검토 : 배합형태, 표시등 180 일이내처리 제품허가 승인물질목록 목록포함시 시장유통 표시의무 1. 제조 수입업자는모든살생물질및살생물제품에대해평가자료를제출하여야함 2. 제출평가자료에대해환경부산하기관 ( 한국환경공단등 ) 에서평가보고서를작성함 3. 환경부본부에선평가서를검증, 승인 허가심의에상정함 4. 승인 허가심의를위한 < 살생물제관리위원회 > 를운영 - 법정위원회, 관계공무원 + 민간전문가로구성 - 위원회심의를거쳐환경부장관명의로승인 허가서발급 5. 제조 수입업자는승인 허가서를수령함 시장퇴출 7 년마다승인갱신 시장퇴출 시장유통 본법안은 일제정을목표로입법예고된안으로향후법령의수정이있을수있음 29

30 감사합니다

- 2 -

- 2 - - 1 - - 2 - - 3 - - 4 - - 5 - - 6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뒤쪽의신청안내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제1쪽 ) 접수번호접수일 보고자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More information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181105_화평법 개정안 리플렛_24p중철_수정1.indd

181105_화평법 개정안 리플렛_24p중철_수정1.indd 2019 년 1 월 1 일부터화평법이달라집니다. 1. 등록 신고 화평법 화학물질의등록또는신고 개정전 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유독물질지정 허가물질지정 제조등의보고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1 제한 금지물질지정 신규화학물질 ( 모든 ) 국제협약등고려 개정후 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사전신고 (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NIER-SP2013-115 11-1480523-001522-01 발간등록번호 GHS 전면시행에따른산업체교육및기술지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고려대학교 주 티오이십일 국립환경과학원 - i - ž ž - ii - - iii - ž ž 표목차 ž 그림목차 - 2 -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 3 -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2016. 3. 31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김경미사무관 KCMA 화학물질관리, 안전한화학산업과국민행복의첫걸음!!! 2 1 추진배경 2 3 4 5 등록준비자료생산등록신청정부지원 1 추진배경 3 1 추진배경 화학물질의양면성 화학물질마스터, 알다가도텍스트모를존재 스타일을편집합니다 특히, 유해성!! 잘만쓰면, 잘모르고 잘못쓰면, 넷째수준 DDT(1939~1973) 탈리도마이드피해

More information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위반사항 4) 법제22조제3항에따른평가결과같은조제4 항에따른지정기준에미치지못하거나관리기준을위반한경우 5) 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후정당한사유없이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526F6F6D315F F46696E616C5FB1B9B3BB20C8ADC7D0B9B0C1FA20B0FCB8AEC3BCB0E820B9D720C3D6B1D920B5BFC7E25FC1A4C0E7C7D0>

<4D F736F F F696E74202D20526F6F6D315F F46696E616C5FB1B9B3BB20C8ADC7D0B9B0C1FA20B0FCB8AEC3BCB0E820B9D720C3D6B1D920B5BFC7E25FC1A4C0E7C7D0>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및최근동향 화평법과화관법을중심으로 MERCK Life Science 정재학 2017 July 6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및최근동향 국내주요화학물질관리법률 관리대상 소관부처 유해화학물질 환경부 사업장유해물질 고용노동부 농약비료사료 농림축산식품부 의약품 마약류화장품 보건복지부 식품첨가물 위험물총포 / 도검 / 화약류 국민안전처 고압가스공산품중유해물질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2015. 11. 17 환경부김경미사무관 KCMA 화학물질관리, 안전한화학산업과국민행복의첫걸음!!! 1 화평법이제정되기까지 2 3 4 5 화평법소개화학물질등록서류공동제출 2015년산업계지원정책쟁점사항및향후계획 2 1 화평법제정배경 화학물질의양면성 화학물질마스터, 알다가도텍스트모를존재 스타일을편집합니다 특히, 유해성!! 잘만쓰면, 잘모르고잘못쓰면, 넷째수준 다섯째수준

More information

호서식 ] 2 [ 별표 1] 에따른승인신청자료중필수제출자료의경우항목별시험이면제되는조건은 [ 별표 2] 와같으며, [ 별표 2] 에서정한사항이자료를통해입증될것을조건으로한다. 3 조건부제출자료의경우자료를제출해야하는조건은 [ 별표 3] 과같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살생물제품

호서식 ] 2 [ 별표 1] 에따른승인신청자료중필수제출자료의경우항목별시험이면제되는조건은 [ 별표 2] 와같으며, [ 별표 2] 에서정한사항이자료를통해입증될것을조건으로한다. 3 조건부제출자료의경우자료를제출해야하는조건은 [ 별표 3] 과같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살생물제품 살생물물질과살생물제품승인신청자료의범위및 작성방법등에관한규정 [ 시행 2019.1.1] [ 환경부고시제 2019-00 호, 2018.12.00, 제정 ] 환경부 (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04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3조, 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

More information

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제도 FAQ Q. 판매자의정의 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 에서 원료 의 구체적개념은어떻게되는가? 1 2 A. 판매자는 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 로정의되며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소비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는제외된다. 여기서

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제도 FAQ Q. 판매자의정의 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 에서 원료 의 구체적개념은어떻게되는가? 1 2 A. 판매자는 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 로정의되며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소비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는제외된다. 여기서 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제도 FAQ Q. 판매자의정의 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 에서 원료 의 구체적개념은어떻게되는가? 1 2 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혼합물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화학물질이며, 사업장내소비재는해당되지않는다. Q. 구매자의최종산물 ( 제조된화학물질, 생산된혼합물 ) 에판매자가판매한화학물질 / 제품이포함이되지않아도판매보고의 원료 에해당이되어판매보고를해야하는가?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2013 9월호 - 내지전체4

2013  9월호 - 내지전체4 02 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건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반성과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안 에관한공청회 주제발표 장균우삼성정밀화학 팀장 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조삼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사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박정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안 에관한공청회 주제발표 장균우삼성정밀화학 팀장 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조삼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사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박정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안 에관한공청회 주제발표 장균우삼성정밀화학 팀장 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조삼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사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박정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2013. 4. 16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목차 1. 공청회진술자료 ( 장균우삼성정밀화학팀장 ) 3 2. 공청회진술자료 ( 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 )

More information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2011 년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다수의사상자를낸가습기살균제 사건이발생한후로생활화학제품과관련한소비자안전이전국민적 관심사로대두되기시작함 1) o 이후, 정부는 2013 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 화평법 이라함 ) 을제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2011 년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다수의사상자를낸가습기살균제 사건이발생한후로생활화학제품과관련한소비자안전이전국민적 관심사로대두되기시작함 1) o 이후, 정부는 2013 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 화평법 이라함 ) 을제 2017.09.30( 제 83 호 )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01 2.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국내주요법제동향 02 3.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최근법제의주요내용 06 4. 의의및시사점 15 지광석연구위원 imfine@kca.go.kr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2011 년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다수의사상자를낸가습기살균제 사건이발생한후로생활화학제품과관련한소비자안전이전국민적

More information

<BAB8B5B5C0DAB7E1284D534453B0EDBDC3B0B3C1A4292DC3D6C1BE2E687770>

<BAB8B5B5C0DAB7E1284D534453B0EDBDC3B0B3C1A4292DC3D6C1BE2E687770> < 붙임 1> 화학물질의분류기준비교표 화학물질의분류기준개선방안종전 개정 비 고 물리적위험성 (7가지) 물리적위험성 (16가지) 분류기준을세분화 - 폭발성물질 - 폭발성물질 - 산화성물질 - 산화성물질. 가스, 액체, 고체 - 인화성물질 - 인화성물질 - 극인화성물질. 가스, 액체, 고체, 에어로졸 - 고인화성물질 - 인화성물질 - 부식성물질 - 금속부식성물질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선정방안연구 본보고서를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선정방안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수행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연구수행기간 : 201

최종보고서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선정방안연구 본보고서를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선정방안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수행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연구수행기간 : 201 발간등록번호 NIER-SP2014-211 11-1480523-002089-01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선정방안연구 2014. 12 최종보고서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선정방안연구 본보고서를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선정방안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4. 12. 연구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14. 12 수행기관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 C1D6BFE4B1B9B0A1C0C720C8ADC7D0B9B0C1FAB5EEB7CF20B9E6BEC85FBCF6C1A4322E687770>

< C1D6BFE4B1B9B0A1C0C720C8ADC7D0B9B0C1FAB5EEB7CF20B9E6BEC85FBCF6C1A4322E687770> 주요수출국가별화학물질등록대응방안 보고서번호 BSC Report 311-13-001 정보분류등급 규제분류 화학물질 적용산업 경고, 예측, 일반화학 키워드 화학물질등록, 면제,, 중국,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작성자 박백수전문위원, 김성훈연구원, 이은정이사 * 연락처 beaksoo@kncpc.re.kr 02-2183-1512 * ( 주 ) 쉬스케미칼컨설팅

More information

»¶¥ı_0124

»¶¥ı_0124 For Better Chemically Yours Tel 02) 833-2521 Fax 02) 844-2521 2 395-67 402 To21 Co., Ltd. 402 Lotte Tower, 395-67, Shindaebang-2-dong, Dongjak-ku, Seoul, 156-711, Korea http://www.to21.co.kr Chemical Management

More information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FGUYPYUYJJHU.hwp

FGUYPYUYJJHU.hwp 차아황산 나트륨 () CASNO:7775-14-6 OECD SIDS 위해성평가 결과 요약서 CAS No. 7775-14-6 화학물질명 차아황산나트륨() 구조식 인체건강영향 차아황산나트륨 () 은 생리적 상태에서 불안정하고, 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분 - 2- 해율도 증가한다. 습기가 있을 경우 아황산 수소(HSO 3 ), 아황산염 (SO 3 ) 및 황화수소 (HSO

More information

Normal.dot

Normal.dot 1장: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1 제품명 상품명 : 1.2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물질/혼합물의 용도 피해야 하는 용도 : 특정 용도: 사출 및 압출에 의한 완제품 제조 : 장난감/장난감 부품(사용금지), 의료기기, 음식 또는 음용수와 접촉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것. 1.3 공급자 정보 회사명 : 한국솔베이 (주) 서울 강남구

More information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More information

\\fscl03\authoring\msdgen_docs\archives\msds_ko\korean\93317102.pdf

\\fscl03\authoring\msdgen_docs\archives\msds_ko\korean\93317102.pdf 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제품 번호 Gibson Assembly Site-Directed Mutagenesis Kit GA2100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연구 용도에 한함.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회사명 Synthetic Genomics, Inc. 주소 11099 North Torrey

More information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그간생활화학제품은각부처별로소관법령 1) 에따라관리대상을 정하고허가방식, 신고방식, 안전기준을정해놓는방식등다양한방 법으로관리해왔음 o 그러나시장의다변화, 새로운유형의제품출시등관리의사각지대가지속적으 로발생, 유통중인제품에대한시장감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그간생활화학제품은각부처별로소관법령 1) 에따라관리대상을 정하고허가방식, 신고방식, 안전기준을정해놓는방식등다양한방 법으로관리해왔음 o 그러나시장의다변화, 새로운유형의제품출시등관리의사각지대가지속적으 로발생, 유통중인제품에대한시장감 2016.12.15( 제 76 호 )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01 2. 생활화학제품대책주요내용 02 3. 유해물질 제조물에대한외국법제와특징 04 4. 시사점 10 김재영책임임연구원 ykim@kca.go.kr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그간생활화학제품은각부처별로소관법령 1) 에따라관리대상을 정하고허가방식, 신고방식, 안전기준을정해놓는방식등다양한방

More information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BUNA SE 1502 Page 1 of 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BUNA SE 1502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고무제품 제조용 다. 제조자 : ㅇ LANXESS Deutschland GmbH, Industrial & Environmental Affairs ㅇ 주소 : 51369 Leverkusen,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발행일: 06.03.2014 개정 번호 1.0 항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1 REACH 등록 번호 이 제품은 혼합물임. REACH 등록번호는 3항을 참조할 것. 1.2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확인된 용도 식품 및 의약품 산업용 용도에 관한 추가 정보는 Merck Chemical 포탈 (www,.merckchemicals.com)을 참고하십시오.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

제품안전보건자료

제품안전보건자료 제품안전보건자료 제품명 GS-100 1. 화학제품과회사에관한정보 가. 제품명 나. 제품의권고용도와사용상의제한 제품의권고용도 제품의사용상의제한 다. 공급자정보 ( 수입품의경우긴급연락가능한국내공급자정보기재 ) 회사명 주소 GS-100 식품의선도유지, 기구등의살균소독제 제한없음 ( 주 ) 서울식연 긴급전화번호 031-704-4927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700

More information

GHS MSDS 제도 경과와전망및정책방향 한국산업안전공단경남지도원

GHS MSDS 제도 경과와전망및정책방향 한국산업안전공단경남지도원 GHS MSDS 제도 경과와전망및정책방향 GHS MSDS 제도개요 GHS 도입에따른주요변경내용 화학물질분류, 경고표시및 MSDS 작성 공단의지원현황및활용방법 GHS MSDS 제도관련 FAQ GHS MSDS 제도개요 l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l GHS 제도 l GHS 제도의도입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ore information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 시행 2011. 6.27] [ 보건복지부령제65호, 2011. 6.27, 일부개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과 ) 02-2023-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설치및활용을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위임된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등록 ) 1 의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에따른특수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설치ㆍ운영하려는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

More information

최근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개정내용해설

최근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개정내용해설 최근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개정내용해설 목 차 제 1 편개관 1 제 2 편주요개정내용 6 제 1 편개관 - 1 - - 2 - - 3 - - 4 - - 5 - 제 2 편주요개정내용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선임제도신설 * 08년 3.31배 09년 3.42배 10년 3.59배 11년 3.92배 12년 3.71배 13년 3.44배 14년 3.17배 - 6 -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Naled 급성독성 - 경구 (.) 급성독성 - 경피 (.) 피부부식성 / 자극성 (.) (.) 수생환경유해성 - 급성 (.) H0 H H5 H9 Nitrobenzene 급성독성 - 경구 (.) 급성독성 - 경피 (.) 급

Naled 급성독성 - 경구 (.) 급성독성 - 경피 (.) 피부부식성 / 자극성 (.) (.) 수생환경유해성 - 급성 (.) H0 H H5 H9 Nitrobenzene 급성독성 - 경구 (.) 급성독성 - 경피 (.) 급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00- 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조부터제 조까지및제 9 조, 동법시행규칙제 6 조ㆍ제 8 조ㆍ제 9 조ㆍ제 8 조에따른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00-7 호, 00..07.) 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00 년 월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중개정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

More information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

12-17 총설.qxp

12-17 총설.qxp #3 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한우리나라의제도 윤준헌ㅣ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과장 1. 서론화학물질은특정산업분야에서많이사용되므로한개의통합법이면관리가충분할텐데왜여러가지법으로나누어같은화학물질을이중삼중으로복잡하게관리를하냐는불만이있다. 화학물질은식품, 의약, 기계, 농업, 임업, 수산업, 국방, 건설, 발전, 환경, 전자, 장난감, 인테리어등우리가영위하고있는생활환경의거의모든분야에관여되어있는데,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 란두가지이상의화학물질로구성된 혼합물또는용액을말한다 삭제 제조자란자가사용또는판매를목적으로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생산 가공 배합또는재포장등을하는자를 말한다 수입자 란판매또는자가사용을목적으로외국에서국내로화학 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들여오고자하는

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 란두가지이상의화학물질로구성된 혼합물또는용액을말한다 삭제 제조자란자가사용또는판매를목적으로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생산 가공 배합또는재포장등을하는자를 말한다 수입자 란판매또는자가사용을목적으로외국에서국내로화학 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들여오고자하는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제조목적 이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제항 제조 같은법시행령제조의 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제항 제조의부터제조의까지 별표 의에따라화학물질의분류 경고표시 물질 안전보건자료및근로자에대한교육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화학물질 이란원소및원소간의화학반응에의하여생성된물질을 말한다 - 1 - 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

More information

- 2 - 이상 5건의법률안을병합하여심사한결과, 이를통합 조정하여우리위원회대안을마련함. 마. 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4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 5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 2 - 이상 5건의법률안을병합하여심사한결과, 이를통합 조정하여우리위원회대안을마련함. 마. 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4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 5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5033 제안연월일 :2015.5.. 제안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가.2014 년 3월 14 일김윤덕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9월 19 일서상기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10 월 7일민병주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제329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More information

P280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안면보호구를착용하시오. P260 분진 흄 가스 미스트 증기 스프레이를흡입하지마시오. P264 취급후에는취급부위를철저히씻으시오. 대응 P302+P352 피부에묻으면다량의물로씻으시오. P332+P313 피부자극이생기면의학적인조치 조언을구하시

P280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안면보호구를착용하시오. P260 분진 흄 가스 미스트 증기 스프레이를흡입하지마시오. P264 취급후에는취급부위를철저히씻으시오. 대응 P302+P352 피부에묻으면다량의물로씻으시오. P332+P313 피부자극이생기면의학적인조치 조언을구하시 ALPHAMATERIALS INC.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1. 화학제품과회사에관한정보 제품명 : AV-1 제품의권고용도와사용상의제한 - 제품의권고용도 : 방열컴파운드 - 제품의사용상의제한 : 식품 제조자 / 유통자정보 - 회사명 : ( 주 ) 알파머티리얼즈 - 주 소 : 18628 경기도화성시양감면초록로 684-11

More information

GLP 도입과현황 1. GLP 도입 2. 의약품의 GLP 연혁 3. 국외의 GLP 프로그램

GLP 도입과현황 1. GLP 도입 2. 의약품의 GLP 연혁 3. 국외의 GLP 프로그램 GLP 도입과현황 1. GLP 도입 2. 의약품의 GLP 연혁 3. 국외의 GLP 프로그램 1. GLP 도입 01. 우리나라 GLP 도입배경 [1980 년대 ] - 1980 년대신약개발에박차를가하면서보건복지부에서신약허가용독성시험자료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도입 - 1996 년이후에는 OECD 에가입 - 국제수준의 GLP 운영체계를갖추고자 OECD 규정에근거하여관련규정을개정

More information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839 발의연월일 : 2017. 10. 11. 발 의 자 : 우원식 이원욱 박재호한정애 윤종오 김해영홍영표 서형수 송옥주이용득 이학영 최인호박홍근 박광온 이정미홍익표 김현권 기동민정춘숙 진선미 강병원신창현의원 (2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환경부가건강피해를인정한사람만을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정의하고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을피해자의범위에서제외하여폭넓은피해지원에한계가발생하고있으므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범위를조정해야할필요가제기됨.

More information

Material Safety Data Sheet

Material Safety Data Sheet 1 항 : 화학제품과회사에관한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1.1 제품명제품명 : Eastman(TM) Cellulose Acetate Butyrate (CAB-551-0.2) 제품번호 : EAN 082474. 03024-00, P0302400, P0302401, P0302402, P0302403, P0302404, P0302432, P03024AB, E0302401,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M5122(GoTaq®_Hot_Start_Green_Master_Mix)KR(KO)

M5122(GoTaq®_Hot_Start_Green_Master_Mix)KR(KO) 06/28/2016 Kit Components Product code M5122 Components: M512 Description GoTaq Hot Start Green Master Mix GoTaq Hot Start Green Master Mix, 2X 쪽: 1/7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정보: 제품번호: M512 제품의 적절한 용도와

More information

YXYYRXQGLWMZ.hwp

YXYYRXQGLWMZ.hwp 알켄, C 10-13 (Alkenes,C 10-13 ) CAS NO: 85535-87-1 OECD SIDS 위해성평가 결과 요약서 CAS No. 85535-87-1 화학물질명 알켄, C 10-13 (Alkenes, C 10-13 ) 구조식 Category/Analogue Rationale 이 보고서는 다음의 물질들에 대한 카테고리 접근을 이용한 SIDS-level

More information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 1 - - 2 - - 3 - - 4 - 유산의 가치연구 관리 보존체계연구 등재신청서작성 제출 세부추진내용 등재기준도출을위한유산의가치와의미연구 종합적인관리보존연구 관련기록아카이브구축과홈페이지개통 운영 보존관리정책연구 활용 홍보방안연구 세계유산등재신청서작성용역 ( 국문, 영문 ) 신청서자문, 현지실사등 실천계획 2014 2015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

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

More information

Contents 화학물질관리법목적및배경 관련법률추진경과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관련변경사항및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 현장검사시유의사항

Contents 화학물질관리법목적및배경 관련법률추진경과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관련변경사항및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 현장검사시유의사항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안내 2015 년 10 월 한국환경공단충청권지역본부 Contents 화학물질관리법목적및배경 관련법률추진경과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관련변경사항및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 현장검사시유의사항 화학물질관리법목적및배경 화학물질관리법목적 - 화학물질을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 - 화학사고에신속히대응함으로써화학물질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및환경을보호화학물질관리법도입배경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1363033303320C0FCB1E2BFEBC7B020B9D720BBFDC8B0BFEBC7B020BEC8C0FCB0FCB8AEC1A6B5B520BCB3B8EDC8B82DB0F8B0B3BFEB5FBCF6C1A4>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1363033303320C0FCB1E2BFEBC7B020B9D720BBFDC8B0BFEBC7B020BEC8C0FCB0FCB8AEC1A6B5B520BCB3B8EDC8B82DB0F8B0B3BFEB5FBCF6C1A4> 1 Ⅰ.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2 1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 전기용품 및 공산품 260종을 危 害 수준에 따라 1안전인증 2안전확인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NIER-SP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 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발간등록번호 NIER-SP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 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2088-01 NIER-SP2014-210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 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2014.1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출문 - I - < 표-1>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목록화및기초자료검증순서 - II - < 표-2>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연도별경향성분석결과 - III - < 그림-2> 검색프로그램개발절차 < 표-3>

More information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2009. 12 - 1 - - 2 - - 3 - - 4 - < - 5 - - 6 - 1) 별첨 2 공유자원현황목록참조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More information

다. 유해 위험성분류기준에포함되지않는기타유해 위험성 :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 가. 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화학물질명 이명 CAS 번호 함유량, % 없음 ~ 없음. 혼합물질및 ,

다. 유해 위험성분류기준에포함되지않는기타유해 위험성 :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 가. 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화학물질명 이명 CAS 번호 함유량, % 없음 ~ 없음. 혼합물질및 ,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

More information

질 19) 함유제품을일부관리하는법률이고, 후자는화학물질을취급 20) 하는사업장과취급자를관리하는법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에도부처별특성에따라화학물질을함유한제품과사업장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을관리하는법률을별도로운영하고있다.

질 19) 함유제품을일부관리하는법률이고, 후자는화학물질을취급 20) 하는사업장과취급자를관리하는법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에도부처별특성에따라화학물질을함유한제품과사업장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을관리하는법률을별도로운영하고있다.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 14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바이오사이드 (Biocide) 안전 TF 팀장류필무 최근가습기살균제사건의검찰수사를계기로화학물질안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카펫항균제였던화학물질 (PHMG, PGH 등 ) 15) 을가습기내에번식하는세균과물때를방지하기위한가습기살균제로제조하여판매하면서시작되었다. 2015년 12 월을기준으로사망자 95명을비롯하여

More information

중기리포트9월표지 :13PM 페이지2 중소기업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2013년 9월호 통권10호 2013년 9월 22일 인쇄 2013년 9월 25일 발행 발행인 홍 기 화 발행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기리포트9월표지 :13PM 페이지2 중소기업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2013년 9월호 통권10호 2013년 9월 22일 인쇄 2013년 9월 25일 발행 발행인 홍 기 화 발행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9 2013 September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중기리포트9월표지 2013.9.276:13PM 페이지2 중소기업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2013년 9월호 통권10호 2013년 9월 22일 인쇄 2013년 9월 25일 발행 발행인 홍 기 화 발행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More information

Page : 2 / 8 예방조치문구 분진 흄을 흡입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예방 분진 흄의 노출이 있는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분진 흄의 노출이 있는 경우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

Page : 2 / 8 예방조치문구 분진 흄을 흡입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예방 분진 흄의 노출이 있는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분진 흄의 노출이 있는 경우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 Page : 1 / 8 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품명 단조황동봉(Forging Brass Bar) 관리번호 MSDS-PS-007 작성일자 2010-06-29 개정번호 3 SECTION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제품규격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제품의

More information

NFPA 지수 물질명 1) 구리 (Copper) 2) 실리콘 금속 (Silicon Metal) 3) 망가니즈 (Manganese) 보건 2 화재 3 0 0 반응성 1 3 1 0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1) 구리 (Copper) 2) 실리콘 금속

NFPA 지수 물질명 1) 구리 (Copper) 2) 실리콘 금속 (Silicon Metal) 3) 망가니즈 (Manganese) 보건 2 화재 3 0 0 반응성 1 3 1 0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1) 구리 (Copper) 2) 실리콘 금속 현대종합금속주식회사 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용접재료 (SM-CuSi A)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권고용도 : 동 및 동합금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와이어 사용상의 제한 :

More information

물질안전보건자료 Version No.: 1.0( 개정일 ) 1M Tris-HCl(pH8.0) 1. 화학제품과회사에관한정보 가. 제품명 : 1M Tris-HCl(pH 8.0) 나. 제품의권고용도와사용상의제한 : 연구및실험용다. 공급자정보 : 회사명 :

물질안전보건자료 Version No.: 1.0( 개정일 ) 1M Tris-HCl(pH8.0) 1. 화학제품과회사에관한정보 가. 제품명 : 1M Tris-HCl(pH 8.0) 나. 제품의권고용도와사용상의제한 : 연구및실험용다. 공급자정보 : 회사명 : 물질안전보건자료 Version No.: 1.0( 개정일 2012-09-10) 1M Tris-HCl(pH8.0) 1. 화학제품과회사에관한정보 가. 제품명 : 1M Tris-HCl(pH 8.0) 나. 제품의권고용도와사용상의제한 : 연구및실험용다. 공급자정보 : 회사명 : ( 주 ) 바이오니아 주소 : 대전광역시대덕구문평서로 8-11 긴급전화번호 : 042-930-8523

More information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표준품셈 상시관리심의 안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21 A 건축 설비 토목 22~24 A 건축 설비 토목 25~27

More information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국내 외화학물질관리정책동향 2014 년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화학물질과 ~ 목차 ~ 1 2 국내화학물질현황 화학물질관리제도현황 3 화관법하위법령주요내용 4 화평법주요내용 5 국제관심물질관리 6 협조요청사항 1 1. 국내화학물질현황 2 화학물질의양면성 유용성 ( 有用性 ) 유해성 ( 有害性 ) 의약품 질병극복생명연장 산업용원료산업기초물질화학물질 농약 농업혁명식량증산

More information

[2수정] 0512_한강유역환경청_시안_가로형 - 복사본.indd

[2수정] 0512_한강유역환경청_시안_가로형 - 복사본.indd 2015 April 01 안전관리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최근화학사고유형및대응방안( 15년3월) 취급시설정기검사독려 불법유통일제단속추진 주요화학물질정보:암모니아,초산비닐 화학물질로 통( 通 )하는 길 알리미 화학안전관리단 웹진 4월호 02 화학물질 수입 안내 화학물질확인제도및수입이행에 대한안내 함유제품신고안내 Han River Basin Enviromental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56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관하여법률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고시행령이나시행규칙으로위임하게되면지난화평법제정에서와같은과오를범하게될수있음을명심하여야할것이다. 입법기술상의이유로위임이불가피한사항은어쩔수없이하위법령으로위임하여야할것이지만, 그이외의사항은법률에서

56 환경법과정책제 20 권 ( ) 관하여법률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고시행령이나시행규칙으로위임하게되면지난화평법제정에서와같은과오를범하게될수있음을명심하여야할것이다. 입법기술상의이유로위임이불가피한사항은어쩔수없이하위법령으로위임하여야할것이지만, 그이외의사항은법률에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리스크와환경법의역할 * 박종원 **1) < 국문초록 > 2017 년 8 월 16 일, 정부는화평법에따른생활화학제품리스크평가 관리의한계를극복하기 위한목적으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리법제정안 ( 이하 살생물제관리법안 ) 을국회 에제출하였고, 2018 년 2 월 1 일현재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계류중이다. 살생물제관리법안은 현행화평법에따른생활화학제품관리제도를발전적으로수용하고,

More information

BN H-00Kor_001,160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More information

<30352DC3D1BCB328C1B6BFB5B9CE D E687770>

<30352DC3D1BCB328C1B6BFB5B9CE D E687770>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와공업화학 조영민경희대학교환경공학과 REACH and Industrial Chemistry Young Min J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EU 에서제정하여추진되고있는 REACH 는국제적인무역활동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화학안전제도인바,

More information

<4D E434C20BAF1B5E5B9FD20BFA1B3CAC1F6C8ADC7D0292E786C73>

<4D E434C20BAF1B5E5B9FD20BFA1B3CAC1F6C8ADC7D0292E786C73> (Material Safety Sheet) 1 of 5 1. 화학제품과회사에관한정보제품명 : Expandable Polystyrene 상품명 : ANYPOL (SE-Grade) 화학물질명 : Polystyrene 제조회사 : SH 에너지화학주소 : 전북군산시소룡동 25번지긴급연락전화번호 : 063-469-1541 담당부서 : SH 에너지화학개발팀 2. 구성성분의명칭및조성

More information

< 표 1> 화평법에따른환경부관리생활화학제품 품공법이관품목 ( 고시제정 시행, 15.4.) 신규관리품목 ( 고시개정으로추가, 일반생활화학제품 (8 종 ) 일반생활화학제품 (4 종 ) 살생물제품 (3 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

< 표 1> 화평법에따른환경부관리생활화학제품 품공법이관품목 ( 고시제정 시행, 15.4.) 신규관리품목 ( 고시개정으로추가, 일반생활화학제품 (8 종 ) 일반생활화학제품 (4 종 ) 살생물제품 (3 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 02 R&D InI 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방안 김진용 _ 한국환경산업기술원보건학박사 1. 서론 가습기살균제피해사고이후생활화학제품에대한관리강화의목소리가높아지면서효율성과합리성이담보된일원화된안전관리정책의필요성이더욱제기되고있다. 특히지난 15년 1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화평법 ) 시행이전에는화학물질함유소비제품에대한안전관리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More information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21 22 23 24 25 26 27-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More information

물질안전보건자료 Version No.: 1.0( 개정일 ) 25:24:1 Phenol:Chloroform: Isoamyl alcohol 1. 화학제품과회사에관한정보 가. 제품명 : 25:24:1 Phenol : Chloroform:Isoamyl alc

물질안전보건자료 Version No.: 1.0( 개정일 ) 25:24:1 Phenol:Chloroform: Isoamyl alcohol 1. 화학제품과회사에관한정보 가. 제품명 : 25:24:1 Phenol : Chloroform:Isoamyl alc 물질안전보건자료 Version No.: 1.0( 개정일 2012-09-10) 25:24:1 Phenol:Chloroform: Isoamyl alcohol 1. 화학제품과회사에관한정보 가. 제품명 : 25:24:1 Phenol : Chloroform:Isoamyl alcohol 나. 제품의권고용도와사용상의제한 : 연구및실험용다. 공급자정보 : 회사명 : ( 주

More information

36 환경법과정책제 11 권 ( ) 제도로의정착을위한개선방안등정책제언은화평법시행령제정이후후속연구과제로남겨두 고자한다. 주제어 :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가습기살균제, 위험평가, 가습기살균제성 분 (PHMG/PGH, CMIT/MIT), 제품안전 Ⅰ

36 환경법과정책제 11 권 ( ) 제도로의정착을위한개선방안등정책제언은화평법시행령제정이후후속연구과제로남겨두 고자한다. 주제어 :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가습기살균제, 위험평가, 가습기살균제성 분 (PHMG/PGH, CMIT/MIT), 제품안전 Ⅰ 가습기살균제를통해본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문제점에대한고찰 1) 정남순 * < 국문초록 > 2011년가습기살균제사용을인해수많은사람이생명을잃었다. 그로부터 1년후구미의한화학공장에서의사고로수천명의사람들의피해를입었다. 어떻게이런일이일어날수있었을까. 가습기살균제를사람이흡입하는방식으로사용되는경우이에대한안전성평가를했어야했다. 그러나안전성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고결국사람의생명을앗아가는비극으로이어진것이다.

More inform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Ⅸ-9] 화학물질유통량, 주 : 1) 화학물질유통량 =( 제조량 + 수입량 )- 수출량.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최종보고서, 각연도. 화학물질은용도에따라원료물질또는기능 성첨가물로서제품에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Ⅸ-9] 화학물질유통량, 주 : 1) 화학물질유통량 =( 제조량 + 수입량 )- 수출량.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최종보고서, 각연도. 화학물질은용도에따라원료물질또는기능 성첨가물로서제품에 생활화학제품피해및관리실태 신용승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한국의화학물질관리는원료로서의물질관리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가습기살균제사건은물질관리에서생활제품관리로의전환을요구하고있다. 생활화학제품에함유된유해물질로인한피해가급증하고있으며, 국민들의 85% 이상이불안감을가지고있다. 국내 1,000 여종으로추정되는살생물질과 1,300 여종으로추정되는고위험물질가운데금지물질과제한물질로지정된것은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ㅇ 먼저,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 ㅇ 셋째,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대 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 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 의료 금융 등 각 산 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업 분야에 IC

ㅇ 먼저,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 ㅇ 셋째,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대 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 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 의료 금융 등 각 산 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업 분야에 IC *본 내용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7.8.29) 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 대비 1,515 억원(16.3%) 증액된 1조 800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먼저,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개인, 집 단)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14조 1,759억원

More information

MSDS 의필요성및활용방법

MSDS 의필요성및활용방법 MSDS 의필요성및활용방법 MSDS 의필요성 (1) (2) v 국제적인화학물질관리강화에따른 MSDS 가치의변화 국제적화학물질정보제공의수단 화학물질종합관리체계의기본자료로인식 국제기준에의한표준화된작성관리 (GHS, REACH, ISO) 통상상대국 국제적기준을국내정책과제도에반영토록유도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연구기관 주 기술과가치 연구책임자 강원진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연구기관 주 기술과가치 연구책임자 강원진 ( 옆면 ) ( 앞면 ) 정책연구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 유해환경 피해예방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및 대응전략 연구기관 주 기술과가치 연구책임자 강원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연구기관 주 기술과가치 연구책임자 강원진 제출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귀하 본보고서를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More information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0. 1.21] [ 노동부령제 336 호, 2010. 1.21,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02-2110-7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More information

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2007. 11.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지침서 ᆞ 안내서제 ᆞ 개정점검표 명칭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 민원인안내서 ) 아래에해당하는사항에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미등록된지침서ㆍ안내서중동일ㆍ유사한내용의 지침서ㆍ안내서가있습니까? 예 아니오 등록대상 여부 상기질문에 예 라고답하신경우기존의지침서ㆍ안내서의개정을우선적

More information

H226 H315. H317. H319 H332. H411. []: P210 / //-. P261 / // //. P264. P271. P272. P273. P280 / / /. []: P :. P ( ) :. / P : /

H226 H315. H317. H319 H332. H411. []: P210 / //-. P261 / // //. P264. P271. P272. P273. P280 / / /. []: P :. P ( ) :. / P : / NCA063 CEILCOTE 680M PART A 2 10/22/14 1. 1.1. CEILCOTE 680M PART A NCA063 1.2. 1.3. 626-6 ( 8-6) 055-632-6286( ),055 586 2310() 055 587 6276() 1.4. 055 586 2310() 055 586 2310() 2. 2.1. 3; H226-4;H332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395FC0C7B7E1B1E2B1E2C7E3B0A1BDC9BBE75FBEC8C1A4BCBABFA15FB0FCC7D15FC0DAB7E1>

<4D F736F F F696E74202D20395FC0C7B7E1B1E2B1E2C7E3B0A1BDC9BBE75FBEC8C1A4BCBABFA15FB0FCC7D15FC0DAB7E1> 의료기기허가 심사민원교육 의료기기기술문서첨부자료중 안정성에관한자료 발표순서 I. 의료기기의안정성에관한일반사항 II. 안정성에관한자료주요보완이유 III. 의료기기의안정성시험기준고시적용지침 IV. 참고자료 ( 의료기기허가 심사첨부자료가이드라인 ) VI. 안정성시험자료예시 I. 의료기기안정성에관한일반사항 1. 안정성에관한자료란? 멸균의료기기 또는 시간이경과됨에따라원재료등의물리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