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수정] 0512_한강유역환경청_시안_가로형 - 복사본.ind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수정] 0512_한강유역환경청_시안_가로형 - 복사본.indd"

인석 차
8 years ago
Views:

1 2015 April 01 안전관리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최근화학사고유형및대응방안( 15년3월) 취급시설정기검사독려 불법유통일제단속추진 주요화학물질정보:암모니아,초산비닐 화학물질로 통( 通 )하는 길 알리미 화학안전관리단 웹진 4월호 02 화학물질 수입 안내 화학물질확인제도및수입이행에 대한안내 함유제품신고안내 Han River Basin Enviromental Office Web zine 교육 관리자 선임및교육안내 화학물질관련설명회 교육안내 기타 안내 중소기업지원사업홍보리플릿

화학물질 수입 안내 화학물질확인제도및수입이행에 대한안내 함유제품신고안내 Han River Basin Enviromental

2 1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최근 화학사고 유형 및 대응 방안 ( 15년 3월) 내용 용접작업 중인 열교환기에 사고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걸쳐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 작업자가 발견 아르곤 가스에 의한 질식 추정 반도체 제조 공장 작업장 내에서 건물 안 저장탱크에 있는 화학물질(염소산나트륨)을 폐기하기 위해 탱크로리로 옮기는 과정 중 이상 반응으로 인해 가스가 일부 누출되어 근로자 대피 시사점및대응방안 반응성이 작은 비활성 기체에 의한 사고도 발생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주의가 필요 한 용기에 여러 물질이 섞일 수 있는 경우, 사전 세척 등 필요 조치 후 관리자 입회 후 작업 내용 방수제 제조 과정에서 원료물질(아스팔트유, 송진, 압축종이, 유기용매, 왕겨, 탄산칼슘 등) 혼합과정 중 이상반응으로 인한 폭발로 화재사고 발생 반도체 연구동 건물내부에서 폭발음 발생, 이상과압 발생에 따른 대기방지시설(스크러버)로 유입되는 배관 파열 및 가스 누출 추정 3주 전까지 수산화나트륨 보관시설로 사용하던 용적 15m3 탱크에 과산화수소수를 저장하는 과정에 탱크 내에 스케일형태로 남아 있던 수산화나트륨이 서서히 용해하면서 발열반응을 하다가 온도 상승에 따라 급격한 용해로 인한 발열반응으로 과산화수소수가 끓으면서 일부 과산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확산 추정 포르말린 18톤 탱크 보수 및 청소 중 작업자 부주의에 의해 저장중 12톤 중 밸브를 통해 12톤은 집수조로, 20L는 우수로로 유출 된 사고로 탄산칼륨으로 중화작업 및 회수 작업 실시 실험실에서 제품시험을 위해 60% 질산(860ml) 과 알콜을 희석 중 질산 시험시료병 폭발로 인한 질산 누출 시사점및대응방안 한 용기에 여러 물질이 섞일 수 있는 경우, 사전 세척 등 필요 조치 후 관리자 입회 후 작업 취급 시 관리자 입회 하에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취급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해야 함 화학물질의 물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유해성 및 위해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공정 반응기 과열반응으로 안전밸브(파열판type) 작동 화재 공정 설계 및 공정 모니터링 시 이상반응에 대한 대비는 필수 산화에틸렌과 아민(원료)을 반응시켜 계면활성제 생산과정에서 산화에틸렌이 반응기로 과잉공급 (원인미상)되어 내부압력상승에 따른 폭발 화재발생

근로자 대피 시사점및대응방안 반응성이 작은 비활성 기체에 의한 사고도 발생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주의가 필요 한 용기에 여러 물질이 섞일 수 있는 경우, 사전 세척 등 필요 조치 후 관리자 입회 후 작업 내용 방수제 제조 과정에서 원료물질(아스팔트유, 송진, 압축종이, 유기용매, 왕겨, 탄산칼슘 등) 혼합과정 중 이상반응으로 인한 폭발로 화재사고

3 2 안전관리 취급시설 정기검사 독려 불법유통 일제단속 추진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매년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공사 다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가스공사는 검사를 위한 준비 중임 취급시설 정기검사 대상사업장은(개별공문발송 정) 정기검사를 조속히 완료하시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정기검사 결과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8호에 따라 고발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황산, 클로로포름 등 을 화공약품상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여 소프트테러,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14.12월 수원검찰청 황산투척사건, 15.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 악용 여중생 살해사건 등 영업허가 구비여부*, 구매자 인적사항 확인 및 관리대장** 작성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에 해당하는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영업허가 면제대상(화관법 제29조제2호)으로 무허가업체가 용도외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 점검 ** 영업자,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등은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의무자(환관법 제50 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이므로 구매자 인적사항 등 기재여부 확인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 실명확인체계구축여부* 및 일반우편 ( 표시 없이 택배 등으로 배송) 이용 판매여부 등을 추가로 점검할 정입니다. * 황산 등 사고대비물질 16종 온라인상 판매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 체계를 갖추어야 함(화관법 시행규칙 별표9) 원활한 점검을 위해 사업장의 협조 바랍니다.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8호에 따라 고발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황산, 클로로포름 등 을 화공약품상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여 소프트테러,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14.12월 수원검찰청 황산투척사건, 15.

4 3 안전관리 주요 화학물질정보 - 암모니아, 초산비닐 유독물( ) 1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고대비물질 10%이상 자체방제계획 : 취급량 1,500톤 이상, 보관저장 20톤이상 대량생산화학물질 기존물질(KE-01625) 암모니아 Ammonia CAS no 일자 사업장명 도로* GJ물류 창고 빙그레 도농2공장 지엘물류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용도 : 냉매, 화학산업(질산, 폭발물류, 합성 섬유류, 비료 등 제조, 라텍스의 안정화) 냉암소에 보관할 것, 할로겐과 격리하여 저장할 것, 화재 시 건조 분말, 이산화탄소, 물 스프레이, 안개분무, 정규포말 등 직접 물을 분사하지 말 것 성상 : 강한 자극성 향을 가진 무색의 기체 물리적 성질 : 상온 중 기체(녹는점 77.7, 끓는점 33.35, 공기보다 가벼움(증기밀도 0.6), 분자량 용해도 : 수용성, 알코올 클로로폼 에테르에 녹음 GHS : 인화성가스(1), 고압가스(2), 급성독성-흡입(3), 피부 부식/자극성(1), 수생환경위해성-만성(1) NFPA : 건강위험성(3), 화재위험성(1), 반응위험성(0) TWA : 25 PPM, STEL : 35 PPM 노출시간 기준지표(ppm) 10분 30분 60분 4시간 8시간 AEGL AEGL AEGL 3 2,700 1,600 1, * 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세계조화시스템 * 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국제화재방지협회 지수 * TWA: Time-Weighted Average, 노출된 유해물질이 시간 가중 평균농도 상한치 1일 8시간 * STEL : Short-Term Exposure Limit, 단기노출한계 15분 * AEGL : 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 급성노출 기준치(1 현저한 불편함, 자극증상을 초래하는 대기 중 농도, 2 비가역적이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한 대기 중 농도, 3 치명적인 대기 중 농도)

5 4 안전관리 비닐아세테이트 초산비닐 Vinyl acetate CAS no 유독물 아니고 위험물임 사고대비물질 아님 대량생산화학물질 기존물질(KE-35324) 일자 사업장명 한일종합물류 용도 : 아세트산비닐 수지 원료, 도료 접착제나 제지용( 製紙用 ) 사이즈제, 추잉껌의 베이스, 폴리비닐알코올(PVA)의 원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EVA)나 폴리초산비닐 등의 원료 등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지면을 따라 이동할 수 있음;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도 발화할 가능성이 있음. 이 물질은 가열, 빛, 과산화물의 영향으로 쉽게 중합되고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음. 강산화제류와 격렬하게 반응함. 성상 : 무색의 이동상 액체. 본드 냄새. 물리적 성질 : 상온에서 액체(녹는점 -93, 끓는점 72.7 ), 분자량 용해도 : 수용성 GHS : 인화성액체(2), 급성독성-흡입(4), 자극성(2), 발암성(2) NFPA : 건강위험성(3), 화재위험성(2), 반응위험성(2) TWA : 10 PPM, STEL : 15 PPM 노출시간 기준지표(ppm) 10분 30분 60분 4시간 8시간 AEGL AEGL AEGL * 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세계조화시스템 * 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국제화재방지협회 지수 * TWA: Time-Weighted Average, 노출된 유해물질이 시간 가중 평균농도 상한치 1일 8시간 * STEL : Short-Term Exposure Limit, 단기노출한계 15분 * AEGL : 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 급성노출 기준치(1 현저한 불편함, 자극증상을 초래하는 대기 중 농도, 2 비가역적이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한 대기 중 농도, 3 치명적인 대기 중 농도)

19 한일종합물류 용도 : 아세트산비닐 수지 원료, 도료 접착제나 제지용( 製紙用 ) 사이즈제, 추잉껌의 베이스, 폴리비닐알코올(PVA)의 원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EVA)나 폴리초산비닐 등의 원료 등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지면을 따라 이동할 수 있음;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도 발화할 가능성이 있음.

6 5 화학물질 수입 안내 화학물질 확인제도 로부터우리의안전을지키기위한첫번째관문 화학물질확인제도 2. 화학물질 수입 안내 화학물질 확인제도 및 수입이행에 대한 안내 환경부는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사고를 방하기 위해 화학물질 확인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그 성분이 기존화학물질 및 규제대상물질(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과되고 유독물질 등 (제품) 수입시, 각종 수입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부터 업체의 인식부족으로 한강유역환경청 관내 400여곳 이상(분기별)이 수입 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도 강화된 법규정을 인식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은 위법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수입업체가 안전한 화학물질관리의 동반자로 현명하게 화학물질을 유통 관리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확인제도 및 수입절차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및 설명회를 실시할 정이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최신정보를 드리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리미 *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 [정보마당-부서별자료-화학안전관리단-화학물질안전관리 알리미 서비스 게시물] 참고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화학물질 수입의 최일선에 서있는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의도하지 않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기존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으로 전부개정 시행 되어 화학물질 확인명세 미제출 및 수입 미신고 에 대한 벌칙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화관법 화평법에 의거, 모든 화학물질은 수입(통관)하기 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그러나 법개정 이전부터 업체의 인식부족으로 한강유역환경청 관내 400여곳 이상(분기별)이 수입 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도 강화된 법규정을 인식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은 위법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7 6 화학물질 수입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제도 및 수입절차 안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 확인제도 및 수입절차 화학물질 확인제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화학물질 및 규제대상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수입절차 흐름도 화학물질(제품)인가? 법적용대상인가? 해당 관련법 적용 구성성분확인 (확인명세서, 성분확인서류) 제출(화학물질관리협회) 금지물질이 있는가? 제한물질이 있는가?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인가? 면제대상인가? 제조 수입 판매허가, 수출승인(한강유역환경청) 수입(변경) 및 영업(변경)허가, 수출승인(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출대상 :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를 말함 제출시기 : 화학물질 제조 수입(통관)하기 전 제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서울 서초구 방배동 유니온빌딩 6층) 제출서류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별지 1호 서식) 및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15년 1.1일부터 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첨부 하여 제출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 제출 허용 제출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제출제외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동법 제3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시 유독물질 등을 함유한 경우 법에서 정한 별도의 신고 (허가)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독물질이 있는가? 면제대상인가? 수입(변경) 신고 (화학물질관리협회), 영업허가(한강유역환경청) 허가물질이 있는가? 면제대상인가? 제조 수입 사용 허가(한강유역환경청)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이 있는가? 등록 면제대상인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이 신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국립환경과학원)

성분이 기존화학물질 및 규제대상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수입절차 흐름도 화학물질(제품)인가? 법적용대상인가? 해당 관련법 적용 구성성분확인 (확인명세서, 성분확인서류) 제출(화학물질관리협회) 금지물질이 있는가? 제한물질이 있는가?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인가? 면제대상인가?

8 7 화학물질 수입 안내 화학물질 수입신고 절차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 관련법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이라 함)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출대상 :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 제출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제출서류 : (제조, 수입, 신규, 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 등록신청서(별지 2호 서식) 등 화평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등 록유기간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수입할 수 있다. 화평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유기간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면제확인 관련법규 : 화평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면제확인 대상물질(제품) : 화평법 제8조제2항제1,2,3호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서울 서초구 방배동 유니온빌딩 6층) 제출서류 : (제조, 수입)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신청서(별지 6호 서식) 등 유독물질 수입(변경) 신고 관련법규 : 화관법 제20조 제2항 제출대상 :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면제대상 :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15년도 제출기관) 제출서류 : 유독물질 수입신고서(별지 23호 서식) 등 제한물질 수입(변경) 허가 관련법규 : 화관법 제20조 제1항 제출대상 :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면제대상 :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제출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함) 제출서류 :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서(별지 19호 서식) 등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 관련법규 : 화관법 제18조 제1항 제출대상 :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 으로 제조 수입판매하려는 자(이외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출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함) 제출서류 :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신청서(별지 12호 서식) 등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허가 관련법규 : 화관법 제19조 제1항 제출대상 : 허가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하려는 자 면제대상 : 화관법 제19조제2항에 해당되는 화학물질, 연간 100 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 제출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함) 제출서류 :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16호 서식) 등 허가물질은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및 고시 정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면제확인 관련법규 : 화평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면제확인 대상물질(제품) : 화평법 제8조제2항제1,2,3호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서울 서초구 방배동 938-7 유니온빌딩 6층) 제출서류 :

9 8 화학물질 수입 안내 함유제품 신고 안내 업무처리 절차도 화평법 주요내용 - 화학물질 제품 함유제품 신고(제32조) (신고대상) 을 함유한 혼합물 제품을 생산 수입하려는 자 (신고시기) 해당제품 생산 수입 전 (연간 총 1톤 초과 확인시) (신고대상) 연간 1톤초과 및 중량기준 0.1%초과 한 제품 (신고제외대상)화학물질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함유제품 신고 (업체 지방환경청)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자료 수정 보완 검토 (지방환경청) 함유제품 신고증 발급 (지방환경청 업체) 신고사항 수시 통보 (국립환경과학원) 및 실적보고 (본부, 매년6.30 까지) (신고면제확인신청대상) -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노출 차단 가능한 제품 - 해당 용도로 이미 등록한 화학물질 (제출자료) 함유제품 신고서, 제품사용설명서, 제품사진 등 (연간 총량 확인 곤란시) 인적사항 및 확인불가사유 사전신고 후 함유제품 사전신고 (업체 지방환경청) 다음해 4.30까지 함유제품 신고 (업체 지방환경청) 다음 해 4.30까지 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자료 수정 보완 검토 (지방환경청 업체) 함유제품 신고증 발급 (지방환경청 업체)

1%초과 한 제품 (신고제외대상)화학물질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함유제품 신고 (업체 지방환경청)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자료 수정 보완 검토 (지방환경청) 함유제품 신고증 발급 (지방환경청 업체) 신고사항 수시

10 9 교 육 관리자의 : 책임자, 점검원 종사수와 연간 취급량에 따라 관리자 선임 관리자의 3. 교육 관리자 선임 및 교육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자(양성교육 제외) 고등교육법 에 따른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초 중등교육법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관리자 (종사자수와 연간 취급량) 10명미만 취급량/연 (점검원이책임자겸임가능) 10명이상 책임자 점검원 총인원 책임자 점검원 총인원 1,000톤미만 1명 1명 1명 1명 1명 2명 1,000톤이상 10,000톤미만 1명 2명 2명 1명 2명 3명 10,000톤이상 100,000톤미만 1명 3명 3명 1명 3명 4명 100,000톤이상 1,000,000톤미만 1명 4명 4명 1명 4명 5명 1,000,000톤 이상 1명 5명 5명 1명 5명 6명 비고 알선판매업인 경우, 10명미만의경우1명/10명이상의경우2명선임하여야 함 추가 선임이 필요한 경우(화관법 시행규칙 제33조 2호) 1. 사용업의 경우 종사자 5,000명당 1명 추가로 선임해야함 2. 제조업, 보관 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의 경우 종사자 500명당 1명추가로 선임해야함 3.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자(알선판매업)의 경우 취급량과 상관없이 1명을 선임해야함 관리자가 해임 퇴직하는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교육일정 및 신청 문의 교육기관 교육일정확인및신청 문의번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협회 제출 서류 공통 자료 자격 사항 증빙 자료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 참조 ( 내용 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서 고용보험 취득이력 또는 재직 증명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취득이력 조회) 허가증 사본 또는 실적보고서(3년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화학 관련 교과목 성적표 안전교육 이수증 고용보험 취득이력 또는 경력 증명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취득이력 조회) 기 타 ~4 -교육행정, 교육수수료 등 교육신청, 생활관안내 등 (Fax : ) , 별지49호서식 별지50호서식 비고 국가 자격증 소지자 화학관련 교과목 이수자 화학관련 교과목 이수자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서식은 한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클릭 또는, 정보마당-부서별자료-화학안전관리단으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으실 수 잇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관리자를 까지 선임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존 관리법 에 의해 24시간 양성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양성자 보수교육 8시간을 까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제출방법(우편):(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한강로229화학안전관리단

(점검원이책임자겸임가능) 10명이상 책임자 점검원 총인원 책임자 점검원 총인원 1,000톤미만 1명 1명 1명 1명 1명 2명 1,000톤이상 10,000톤미만 1명 2명 2명 1명 2명 3명 10,000톤이상 100,000톤미만 1명 3명 3명 1명 3명 4명 100,000톤이상 1,000,000톤미만 1명 4명 4명 1명 4명 5명 1,000,000톤

11 10 교 육 화학물질 관련 설명회 교육 안내 화학물질 연결고리 설명회 운영 및 신청 안내 추진배경 및 목적 화평법 화관법 전면개정( )에 따른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공유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효과적 제공 화학안전관리 전과정에 걸쳐 준수해야하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 내용을 종합적으로 총과할여 제도 안내 및 홍보 대-중소기업 연결고리 설명회 운영 (운영시기) 산업계 모임별 설명회 요청시 수시 운영 (운영내용)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공동체 반별 모임 또는 연결산업체 요청에 따라 맞춤형 설명회 실시 (설명회 접수) 연결모임별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팩스( )접수 (신청서식)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158번 게시글] 화학물질 관련 법령 통합교육 실시 안내 추진배경 및 목적 신규 화학법령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취급물질별 업종별 공정별 필요정보의 효과적 제공 기관별로 상이한 교육일정 및 자료 등을 조율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학물질 산업계의 편의 도모 교육 개요 (일시) (금). 14:00~ (장소) 과천시민회관 소극장(350인 수용가능) (참여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석대상) 서울 인천 경기지역 화학물질 취급업체 경영자 및 환경담당자 (교육내용) 화관법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이해 및 업무절차 (접수안내) 사전신청서(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또는 화통길 블로그 참조) 작성하여 담당자 접수

[화학안전관리단]-[158번 게시글] 화학물질 관련 법령 통합교육 실시 안내 추진배경 및 목적 신규 화학법령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취급물질별 업종별 공정별 필요정보의 효과적 제공 기관별로 상이한 교육일정 및 자료 등을 조율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학물질 산업계의 편의 도모 교육 개요 (일시) 2015.5.15.(금).

12 11 기타 안내 4. 기타 안내 05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06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07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홍보 리플릿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고민하지 마세요. 환경부에서 육성한 전문 컨설 턴트가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대상 사업장(화관법 제23조)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사업장(화관법 제41조) 중 근로자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장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프로그램 이용방법 등 교육 지원절차 신청 접수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우선순위) 1 영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15년) 2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 계획서 제출기한이 빠른 사업장 3 규모(근로자수 매출액 등)가 작은 사업장 4 기타 ( 업종, 취급량, 기초정보의 적절성 등) 신청기간 : 월 신청서류 :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지원신청서 신청 문의 사전조사 취급물질, 장치 설비, 공정 흐름도, 배관계장도 등 파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안전원( ) 업체선정 영업허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현장지원 컨설팅지원 및 만족도조사 내 사업장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지 확신이 없으시다면 신청하세요. 전문가가 진단하여 해답을 찾아드립니다. 지원대상 취급량이 연간 1,000톤 미만 중소사업장 중 취급시설 보유 또는 허가받은 사업장 취급시설 정기검사 이행 컨설팅 취급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진단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장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화관법 주요내용 설명, 화학사고 방을 위한 대응요령 등 컨설팅 중소규모사업장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안내 및 홍보 지원절차 모집공고 안내문 발송 신청 접수 한국환경 공단에 신청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선정 신청기간 : 월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 업체선정 신청기간 내 선착순 접수 선정 신청 한국환경공단( , 4992) 문의 한국환경공단( , 4992) 현장지원 시설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사업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활용하세요. 지원대상 취급시설 설치 운영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취급시설 구 분 취급기관 보조금 융자금 안전설비 투자펀드 세액공제 지원규모 : 15년 11.7억원 업체당 2천만원 한도, 투자비용의 최대 70% 지원규모 : 15년 80억원 업체당 10억원 한도, 고정금리 1.92% ( 15년 2분기 기준) 지원규모 : 17년까지 5조원 (산업은행 2.5조, 기업은행 2.5조) 업체당 150억원 한도, 금리 1%p 자동감면 투자금액 기준 중소기업 7%, 중견기업 5%, 대기업 3% 공제 신청기간 : 각 취급기관에 문의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등 취급기관 요구서류 신청 문의 각 개선자금 취급기관 녹색환경지원센터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60) 전국 각 지점 (산업은행, 기업은행) 관할세무서 보조금( ), 융자금( ), 투자펀드(산업은행, 기업은행 전국 각 지점), 세액공제(관할세무서) 2015 중소기업 화학안전 정부가 함께 합니다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래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8층 (중소기업경영 자문단 사무실 방향) TEL : 02) ~1308 FAX : 02) 화학법령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02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 지원 03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0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금년부터 시행중인 화학법령 이행방법을 잘 모르시겠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찾아가 알기 쉽게 컨설팅 해 줍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데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이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전문가가 방문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데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비용이 부담스러 우시죠? 정부에서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에 제공해 드립니다. 금년부터 위해우려제품(15종)을 생산 수입하려면 안전 표시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 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시험대상 물질 지원대상 화학물질 제조 수입 중소기업(10개 업종 600개 업체) 화학물질 제조 수입 중소기업(10개 업종 300개 업체) 약 36개 물질 위해우려제품 제조 수입 중소기업(100개 사업장) 취급화학물질 확인 및 인벤토리(물질명, CAS번호, 함유량 등) 구축 물질별 제도이행 시기, 방법, 절차, 제출서류 준비방법 등 안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후보물질 518종)의 등록정 업체수가 많은 업종순으로 지원업종 선정 물질별 노출시나리오(산업분야, 화학제품, 사용공정, 완제품 분야별) 작성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후보물질 518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및 산업계 의견수렴 후 시험자료 생산 대상 화학물질 최종 선정 위해우려제품(15개)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탈 염색제, 문신용 염료,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화평법에 대한 1:1 교육 및 컨설팅 지원절차 신청 업체선정 현장지원 사후점검 업종별 조합 물질종류, 종업원수, 매출액, 1:1 컨설팅 만족도조사 단체 등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후보물질 518종)의 등록정 업체수가 많은 업종순으로 지원업종 선정 신청기간 : 월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대상 업종 업종별 조합 단체 1 화학물질 수입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3 전자부품 제조업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4 페인트 잉크 제조업 한국페인트 잉크공업협동조합 신청 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 평가자료 DB작성 제공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방법 1:1 교육 지원절차 신청 업체선정 현장지원 사후점검 연간 100톤 이상 제조 수입 업체 업종별 조합 중 등록물질수, 종업원수, 매출액, 1:1 컨설팅 만족도조사 단체 등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업종별 조합 단체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간 협의 후 지원업체 선정 신청기간 : 월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대상 업종 업종별 조합 단체 1 화학물질 수입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3 전자부품 제조업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4 페인트 잉크 제조업 한국페인트 잉크공업협동조합 대상 화학물질별 유해성 시험자료(약 12개 항목) 생산 유해성 시험항목 선정(안) 인체 유해성(8항목) 환경유해성(4항목) 급성경구, 복귀돌연변이, 피부자극성/부식성, 피부과민성, 급성경피 또는 급성흡입, 눈자극성/ 어류급성, 이분해성, 물벼룩 부식성,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급성, 담수조류성정저해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시험항목은 전수조사 및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확정 유해성 시험자료를 저가(생산비용의 5% 이내)의 사용료 징수 후 제공 생산절차 물질선정 시험자료 생산 시험결과 공개 자료제공 중소기업 의견 국내 GLP 기관을 데이터베이스화 사용료 징수 수렴 등을 거쳐 통하여 시험자료 하여 정보공개 후 제공 선정 생산 및 검증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이행을 위한 표시도안 작성 지원 기타 제도이행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지원절차 신청 접수 사전조사 현장지원 사례공유 종업원수, 매출액, 취급량, 성분조사, 한국환경산업 우수사례 취급형태 등 고려하여 시험분석, 기술원 발굴 및 공유 선정 컨설팅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접수 검토 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최종 선정 신청기간 : 월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6 염안료 착색제 제조업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신청 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문의 7 기타(원료재생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8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10 계면활성제 접착제 제조 한국계면활성제 접착제공업협동조합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문의 6 염안료 착색제 제조업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7 기타(원료재생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8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10 계면활성제 접착제 제조 한국계면활성제 접착제공업협동조합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자료제공 : 월 이후 제출서류 :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 시험자료 생산 완료( )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제공 요청 문의 한국환경공단( )

15년) 2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 계획서 제출기한이 빠른 사업장 3 규모(근로자수 매출액 등)가 작은 사업장 4 기타 ( 업종, 취급량, 기초정보의 적절성 등) 신청기간 : 15.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