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화학물질정의 2. 화학물질수입절차흐름도 제출시기 : 화학물질수입 ( 통관 ) 하기전 2. 화학물질확인명세서작성방법 제출기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2 조 화학물질 ( 제품 ) 인가? 제출서류 : 수입화학물질확인명세서 ( 별 6 제품명 ( 상품명 ) 을작성하는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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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 영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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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태근물질관리과장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에서는 부터수입화학제품 ( 물질 ) 에대하여 화학물질확인제도 를시행하고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9조 ) Ⅰ 화학물질확인제도란? 1. 화학물질확인제도 이는통관규제완화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의한수입요건확인대상품목 (HSK) 의범위를대폭축소하는대신, 수입자가국내에들여오고자하는화학물질 ( 제품 ) 이규제대상물질에해당하는지를 ' 스스로 ' 확인하여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를제출하는자발적신고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 6년차에이르는현재에도대다수의수입업체가통관과정에서동제도를제대로이행하지못하여매분기 1,000여개이상 ( 수도권지역기준 ) 의위반업체가발생하고있으며, 위해성이입증되지않은화학물질의국내유통에따른국민건강, 사회안전및환경상피해가우려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동제도의올바른정착을위하여관세사여러분의적극적인관심과협조가절실히필요하여다음과같이 화학물질확인제도 의주요내용및관세사의역할에대하여설명드리고자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9조및동법시행규칙제2조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자 ( 수입을수입대행자에게위탁한경우에는그위탁한자를말한다.) 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화학물질이나그성분이신규화학물질및규제대상물질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고그내용을화학물질관리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단, 유해법제3조에해당하는화학물질적용제외원자력법에따른방사성물질약사법에따른의약품과의약외품화장품법에따른화장품 ( 화장품원료포함 ) 농약관리법에따른원제와농약비료관리법의비료및사료관리법에따른사료식품위생법에따른식품과식품첨가물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따른독성가스등 2011 여름호 65

1 구성성분확인 ( 성분명세서 / 확인서 ) No 결과 해당관련법령확인 2 확인명세서제출 화학물질관리협회 지 1호서식 ) 제출방법 : 온라인 (http://ols.kcma. or.kr/), 우편, 방문 제출제외 성분명세서, 확인명세서, 수입신고필증 ( 수입면장 ) 상의제품명이동일하게기재되어야함 3.

2 2. 화학물질정의 2. 화학물질수입절차흐름도 제출시기 : 화학물질수입 ( 통관 ) 하기전 2. 화학물질확인명세서작성방법 제출기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2 조 화학물질 ( 제품 ) 인가? 제출서류 : 수입화학물질확인명세서 ( 별 6 제품명 ( 상품명 ) 을작성하는요령 원소 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얻어진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추출하거나정제한것을말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인가? 1 구성성분확인 ( 성분명세서 / 확인서 ) No 결과 해당관련법령확인 2 확인명세서제출 화학물질관리협회 지 1호서식 ) 제출방법 : 온라인 ( or.kr/), 우편, 방문 제출제외 성분명세서, 확인명세서, 수입신고필증 ( 수입면장 ) 상의제품명이동일하게기재되어야함 3. 화학물질관리체계 허가 ( 변경허가 ) 유역 ( 지방 ) 환경청신고 ( 변경신고 ) 화학물질관리협회등록 ( 변경등록 ) 관할시 도 취급제한물질 시약아닌경우만허가취급금지물질 시약인경우만허가유독물등 시약아니면서 100kg 이상 규제대상물질함유시 3 취급제한, 금지물질이있는가? 4 유독물, 관찰물질이있는가? No 5 신규화학물질이있는가? 화학물질확인증명서교부받은자 유해법제3조에따른적용제외대상물질 ( 제품 ) 수입자 미제출시 2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11 확인방법 을작성하는요령 성분내역서 : 수출자로부터제공받아수입자가성분을확인한경우 화학물질확인증명서 : 06년이후화학물질협회로부터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발 면제확인신청 화학물질관리협회 6 유해성심사면제대상인가? 급받은경우 No 화학물질확인명세서 ( 별지제 1 호 ) 서식 확인관련서류 : 수출자, 확인을위임받은 Ⅱ 환경배출 배출량조사오염실태조사위해성평가일반 지정폐기물관리 화학물질수입절차 Ⅲ 수입화학물질확인명세서 1. 수입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 유해성심사신청 국립환경과학원 자 ( 국내3자 ) 가성분명세서를직접제공하지않고규제대상물질함유여부확인서류를제공한경우 15 확인내용 을작성하는요령 규제대상물질함유여부는국립환경과학 원화학물질정보시스템 ( 1. 화학물질수입절차변경 제출대상 : 화학물질수입자, 관세법제 go.kr/) 에서확인 19 조에따른 납세의무자 를 변경시기 : 2006 년 1 월 1 월이후 말함 2006 년이전 ( 사전관리 ) 2006 년이후 ( 사후관리 ) 수입자가에화학물질성분내역서를제출하여수입전에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발급받아이를세관에제출해야통관 ( 관세법에의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 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고자하는자는당해물질이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지, 취급제한 금지물질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스스로확인하여화학물질관리협회에제출토록개정 ( 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제도도입 ) < 확인명세서제출시유의사항 > 수입시마다확인명세서를제출하는것이원칙임. 다만, 화학물질의종류및함량에변화가없다면최초 1회만제출 법적용대상모든화학물질로소량의연구용시약및샘플은물론반품된제품에대해서도확인명세서를제출해야함 < 확인내용작성시참고사항 > 검색결과가없거나기존화학물질번호가 (KE 번호 ) 없는화학물질은신규화학물질에해당 검색결과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인경우바로가기를클릭하여규제함량정보등상세내역확인 66 계간관세사 2011 여름호 67

3. 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방법 ( 온라인 ) 접속주소 : http://ols.kcma.or.kr/ 이용절차 : 전자민원서비스가입 공인인증서발급 확인명세서제출 Date : Sincerely yours, Name :.

3 3. 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방법 ( 온라인 ) 접속주소 : 이용절차 : 전자민원서비스가입 공인인증서발급 확인명세서제출 Date : Sincerely yours, Name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Tel : Fax : 2. 신규화학물질유해성심사면제확인 관련법규 : 유해화학물질관법제10조제2항 면제확인대상물질 ( 제품 ) 제출기관 : 제출서류 유독물 : 유독물수입신고서 ( 별지 12 호서식 ) 관찰물질 : 관찰물질수입신고서 ( 별지 < 수출자에게확인관련서류요구시유의사항 > 연간신규화학물질을 100 kg이하수입 29 호서식 ) CAS.NO 가표기되어있는성분명세서 되는화학물질 관세사표준직무분류집 76, 48page 참조 및 MSDS 요구 화학물질 ( 제품 ) 을개발하거나공정개 시험성적서또는 100% 함량표시없는 선을위하여제한된장소에서조사 연구 4. 취급제한 금지물질수입허가 MSDS 는확인불가 자만사용하는신규화학물질 규제대상물질함유시필히성분및함량 신규화학물질이아닌화학물질로만구 관련법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33 조 4. 성분명세서등성분확인관련서류예시 을밝혀야함 성된고분자화합물질로서국립환경과 제 1 항 학원장이고시하는신규화학물질 제출기관 : 한강유역환경청화학물질관 수출자가성분 ( 함량 ) 을모두밝힌경우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Fax : )QuRar 4040a( 제품명 ) 2)Chemical name 3)CAS No. 4) 함량 Maleic acid Monobutyl esterstyrene polymer %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polymer with % styrene and 1,2ethanediol Ammonium hexafluorotantalate % 6)Best Regards, Dr. H. Damasa Assistant General Manager, Technical Center DATE : Ⅳ 규제대상물질함유시수입절차 1. 신규화학물질유해성심사 관련법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1항 제출대상 : 연간신규화학물질을 100kg 이상수입하려는자 제출기관 : 제출서류 : 유해성심사면제확인신청서 ( 별지 4호서식 ) 3. 유독물및관찰물질수입신고 관련법규 유독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9조제1항 리과 제출서류 : 취급제한 금지물질수입허가신청서 ( 별지 31호서식 ) 세관장확인물품지정 : 관세청고시제 ( ) Ⅴ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허가 1. 영업허가절차 제조 ( 수출 ) 자가영업기밀등의이유로성 관찰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31 분공개를꺼리는경우 < 연간수입량 100 kg산정방법유의사항 > 조제 1 항 관련법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34 조 To whom it may concern: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contains the following regulated chemical substance(s) as its component(s). Regulated chemicals CAS No Chemical Name Content(%) New Chemical Toxic Chemical Observational Chemical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 And, we confirm that all components of the product, excluding the above components, are not designated as new chemicals, toxic chemicals, observational chemicals,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s regulated under the Toxic Chemicals Control Law, and have been listed in the Korea Existing Chemical Inventory. 연간수입량이 100kg인제품에신규화학물질이 5% 함유한경우 수입량 (100kg) 5% = 5kg 제출기관 :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제출서류 : 유해성심사신청서 ( 별지 5호서식 ) 관세사표준직무분류집 85page 참조 신고대상 : 연간유독물및관찰물질을 100kg이상수입하려는자 < 연간수입량 100kg산정방법유의사항 > 연간수입량이 100kg인제품에유독물및관찰물질이 5% 함유한경우 함유량에관계없이 100kg으로수입신고대상 허가대상 : 취급제한물질에대해영업을하려는자 제조업또는수입업 ( 판매목적으로수입하는영업에한정 ) 판매업 ( 알선판매포함 ) 또는보관 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 제품제조및세척 도장등작업도중사용에한정 ) 68 계간관세사 2011 여름호 69

4 단, 취급금지물질에대해서는시험 연구 검사용시약에한정하여제조 수입 판매하고자하는경우 제출기관 : 한강유역환경청화학물질관리과 제출서류 :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허가신청서 ( 별지 34호서식 ) 허가면제 기계나장치에내장되어있는취급제한물질 시험 연구 검사용시약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유해물질제조또는사용허가받은자 유독물이아닌취급제한물질을보관 저장또는운반을하려는자 한번에 1톤이하의취급제한물질을운반하는자 연간 60톤이하사용하는자. 다만, 상수원보호구역등지역에서는유독물인취급제한물질인경우제외 < 취급제한물질목록 (12 종 )> 2. 제출서류 제출할서류 허가신청서 ( 법시행규칙별지 34 호 ) 법정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3,000 원 ) 취급제한물질품목별연간취급예정량에관한서류 유출예상취급제한 금지물질양및방지계획검토서 취급시설 : 사용 제조시설, 보관 저장시설, 차량 자체방제계획대상사업장은자체방제계획서제출 취급제한물질관리자선임서 취급시설 : 사용 제조시설, 보관 저장시설, 운반시설 취급시설 ( 사용 제조, 보관 저장, 판매 ) 설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의신원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사업주의가족관계기록부로대체가능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취급시설이없으면제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정이사 ( 감사포함 ) 의신원정보 법정이사 ( 감사포함 ) 의가족관계기록부로대체가능법인사업자 차량등록증사본 취급제한물질의산업안전보건자료 (MSDS) 차량보유자 위탁업체와체결한계약서및해당업체의허가증사본 각종제출서류확인 ( 다운로드 ) 방법 한강유역환경청 (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물질관리과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자안내서 고유번호화학물질의명칭제한내용 취급제한물질목록 (12종) 말라카이트그린의염류및그중하나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브롬화메틸 [Methyl bromide; 74839]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수산화트리알킬주석 [Trialkyl tin hydroxide] 과그염류 ( 산화트리알킬주석을포함한다 ) 및트리부틸주석화합물 (tributyltin compound), 또는그중하나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조경용및섬유염색용염료를제외한용으로는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검역법에의한소독기준에서정해진검역용을제외한용도로는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옥외살충제용으로는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1.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용도로는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한다. 가. 선박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한국선박 ( 단, 군함 경찰용선박은제외한다 ) 및어선법제 2 조규정에의한어선의방오도료용나. 해양오염방지법에의한해양시설과항만법에의한항만시설중일부또는전부가해수와접촉하거나접촉할수있는구조물또는시설물, 어망, 어구의방오도료용다. 산림법에의한목재방부처리용라. 냉각수살균제용 Ⅵ 0655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50000]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56 노닐페놀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백석면 [Chrysotile;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납 [Lead; ] 및이를 0.06%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카드뮴 [Cadmium, ] 및이를 0.1 %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크로뮴 (6+) 화합물 [Chromium(6+) compounds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79016]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수입관련처벌규정및담당기관안내 1. 수입관련위반행위별처벌규정 가구용무늬목, 직물, 3 세이하유아용제품, 도배용풀, 피혁가공유연제의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가정용세척제, 잉크, 페인트의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석면시멘트제품 ( 지붕 천장 벽및바닥재용 ) 및석면마찰제품 ( 자동차관리법 상의자동차용 ) 의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13 세이하어린이가장식에사용할용도로고안된장신구의용도로제조, 수입 ( 장신구포함 ), 사용등을금지 13 세이하어린이목재장난감의페인트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금속장신구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시행일 : 금속장신구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시행일 : 물탱크방청도료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시행일 : 가정용세정제및에어러졸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가정용세정제및에어러졸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위반행위관련법조항처분사항 화학물질확인명세서미제출법제 9 조제 1 항 200 만원이하의과태료 유해성심사미이행 유해성심사면제확인미이행 법제 10 조제 1 항 법제 10 조제 2 항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판매또는사용중지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판매또는사용중지 유독물수입신고미이행법제 19 조제 1 항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유독물영업무등록법제 20 조제 1 항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관찰물질제조 / 수입신고미이행법제 31 조제 1 항 200 만원이하의과태료 취급제한 금지물질수입허가미이행법제 33 조제 1 항및제 2 항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무허가법제 34 조제 1 항및제 2 항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실적보고미제출법제 45 조제 1 항 200 만원이하의과태료 서류기록보존의무위반법법제 46 조제 1 항 200 만원이하의과태료 70 계간관세사 2011 여름호 71

5 2. 업무별담당기관및전화번호또한, 유독물등규제대상물질 ( 제품 ) 을수입 구분업무명관할기관및연락처처리기간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 유해성심사신청 유해성심사면제확인신청 ( 02) , 6725, 6755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 032) ~15 02) , 6725, 일 3 일 하였을시각종수입허가 ( 신고 ) 를하지않으면징역또는벌금형에처해집니다. 화학물질확인제도정착을위해서는수 출입통관전문가인관세사여러분의동제도에대한올바른인지와화학물질 ( 제품 ) 을수입하는화주 ( 貨主 ) 분들께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 출을통관전에안내하는등많은협조가필요합니다. 관세사여러분들의 화학물질확인제도 에대한적극적인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며, 동제도에대한보다자세한문의사항은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화학물질관리과 ( ) 로문의하여주시길바랍니다. 수입신고 02) , 6725, 6755 유독물 영업등록시 도지사 ( 시 군 구청환경과 ) 10 일 ( 판매 5 일 ) 실적보고 ( 매년 3 월말까지 ) 02) , 6712, 6720, 6725, 6755 관찰물질 제조 수입신고실적보고 ( 매년 3월말까지 ) 02) , 6725, ) , 6712, 6720, 6725, 6755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입허가영업허가수출승인 한강유역환경청화학물질관리과 ( 031) 일 90일 실적보고 ( 매년 3 월말까지 ) 02) , 6712, 6720, 6725, 6755 Ⅶ 관세사의역할 ( 협조사항 ) 현재국내에서는 4만종이상의화학물질이유통되고있으며, 매년 400여종이상이새로이국내시장에진입되는등화학물질의사용이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다양한화학물질에대한안전관리 가시급한과제로떠오르고있으며,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방안의일환으로 화학물질확인제도 를시행함으로써국내유통되는화학물질의안전관리를도모하고있습니다. 비누한장, 페인트한통을수입하여도업체가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제출하지않으면 2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72 계간관세사 2011 여름호 7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