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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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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0년 6월 9일 ( 수 ) 14:00~17:00 장소 :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중소회의실 (2층)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양대학교고령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13:30~14:00 등록 14:00~14:30 개회식개회사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환영사송귀근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축사한두현대한노인회전남연합회회장 14:30~15:30 발표발표 1 이윤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방안 발표 2 조용수 LG경제연구원수석연구위원 고령사회, 어떻게준비할것인가 15:30~15:40 휴식 15:40~16:40 토론좌장조남훈한양대학교고령사회연구원원장토론자강명근건강세상네트워크자문위원이용교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위원이재용한국노화학회회장전성남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연구위원정상양광주대학교사회복지전문대학원교수정재현광주일보논설실장 ( 가나다순 ) 16:40~17:00 자유토론및폐회

3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방안 이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 1 고령사회, 어떻게준비할것인가 조용수 (LG 경제연구원수석연구위원 ) 25

5 1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방안 이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

7 01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 1) 이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 1 노후건강수준및정책의실태와문제점 1) 노년기건강실태 65세이상노인의 86.7% 는만성질환 ( 본인인지 ) 을앓고있으며, 만성질환환자는계속꾸준히증가하고있음. 만성질환을앓고있는노인중 2가지의만성질환을앓고있는사람은 25.3%, 3가지이상은 38.9% 로전체노인의약 2/3가최소한 2개이상의질환을갖고있음 ( 보건복지가족부 계명대학교, 2008). 본인인지만성질환유병률은고혈압 47.3%,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37.2%, 요통 좌골신경통 23.4%, 당뇨병 16.4% 등임. 고혈압, 당뇨등주요만성질환으로진료한건강보험실환자수가 2006년 1,021만명, 2007년 1,083만명, 2008년 1,130만명으로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년기에발생되는만성질환은대부분 40 대이후중년부터급속히발병율이증 가하며, 특히고혈압과골관절염의경우그증가율은매우큰것으로나타남. 1) 본원고는본인외에정경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신영 (LH연구원), 신연식 ( 한국교통연구원 ) 등이함께작성한원고를수정보완하였음을밝히는바임.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방안 3

8 그림 1 연령별주요만성질환의발병율 (2008)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2008), 국민건강영양조사제 4 기 2 차년도. 노년기대표적질환인치매질환자는 2010년약 47만명이며, 이는계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65세이상노인의치매환자는 2010년약 47만명 ( 전체노인의 8.76%) 으로추정되고, 2012년 52만명, 2020년 75만명, 2030년 114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표 1 65세이상한국노인의치매유병율및치매환자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치매환자수 421, , , , , ,719 1,135,441 1,685,354 2,127,419 치매유병률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병원 (2008), 치매노인유병률조사. 노인장기요양의수급대상자는제도도입초기노인인구의 3.4% 에서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 년 4 월현재노인의약 5.7% 로증가하고있음. 4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나?

그림 2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1-3 등급 ) 규모추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www.longtermcare.go.kr) 등급판정자 2) 노인의료비의급속한증가및사회적부담증가 인구고령화로의료이용량과진료비가많이발생하는 65세이상노인인구가증가함에따라노인진료비는매년증가하는추세 2008년노인진료비는 10조 7,371억원으로건강보험전체진료비중 30.

9 그림 2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1-3 등급 ) 규모추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등급판정자 2) 노인의료비의급속한증가및사회적부담증가 인구고령화로의료이용량과진료비가많이발생하는 65세이상노인인구가증가함에따라노인진료비는매년증가하는추세 2008년노인진료비는 10조 7,371억원으로건강보험전체진료비중 30.8% 임. 2002년 3조 6천억원에비해약 3배증가 그림 3 연도별건강보험노인진료비증가현황 ( ) ( 단위 : 억원 ) 120, ,000 80,000 60,000 40,000 20, 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노인진료비 노인진료비구성비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년건강보험통계연보,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방안 5

10 주요만성질환의건강보험진료비역시꾸준히증가하여 2006 년 8 조 5 천억원, 2007 년 10 조 5 천억원, 2008 년에는 12 조 1 천억원으로나타남. 치매질환으로인한의료비또한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치매질환의특성상의료비뿐아니라보호로인한비용부담이큰것으로나타나막대한사회적부담이예상됨. 65세이상노인의치매총진료비 : 470억원 ( 02) 1,159억원( 05) 3,026억원 ( 07) 65세이상노인의치매 1인당총진료비가 2002년 1,188천원에서 2007년 2,478 천원으로 2.09배증가하였고진료실인원은 3.09배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또한대상자와서비스제공기관및서비스이용량의증가에따라소요비용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 2009년지출은 1조 9천이며, 2010년 2 조 8천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험급여지출추계에의하면제도적으로판정기준의변화등대상자에대한정책이변화하지않고인구특성별이용율이현재수준이라고가정할때, 2015년 3조 6천억원, 2020년 4조 5천억원까지급속히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윤희숙외, 2010) 3) 노후건강보장정책의현황및문제점 치료중심의보건의료체계로인하여의료비를절감할수있는예방사업은상대적으로부진함. 건강관리는건강상태에따라예방과치료, 재활, 그리고요양의단계로구분할수있음. 우리나라의보건의료시스템은전체적으로치료위주, 고급기술위주로발전하여예방위주, 저급기술에의한진단치료분야는상대적으로발전이매우더딘편임. 당뇨, 심장질환의증가, 비만질환등과같은현대생활병이증가하고있으며, 이는현재의치료중심의보건의료체계로대응하는것에는한계가있음. 예방사업은지역내제한된자원인보건소만을활용함으로써저소득계층에집중되는한계를보임. 6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나?

11 의료의분절적이며중복적이용으로인해건강관리의일관성과통합적관리부족 우리나라의의료체계는단과전문의가일차의료에대거포진하고있어환자가전문진료과를선택하며, 중복적인만성질환으로여러전문과의진료를동시에이용함으로써약물의과다이용및부작용이우려됨. 노인건강관리의일관성과통합적관리부족 발병질환에따른복수의병의원이용으로인하여노인의운동, 식습관, 건강상태의개개인의특성을통합적으로파악하여진료하고관리할수있도록하는체계부족 지속성과포괄성이결여된의료와의접촉으로인한보건의료서비스질저하 노인성질환에대한낮은보장범위 의치보철및구강보건서비스등은많은노인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건강보험비급여이며, 예방및재활서비스도대부분이비급여임. 치매질환의경우조기발견과조기치료를통해유병률과중증도를현저히줄일수있으나치매에대한인식부족과 MRI와 CT등의정밀진단검사의비용부담으로치매환자의대부분이적절한진단과치료를받지못하고방치되고있음. 치매의첫증상을알고병원을찾아오기까지걸린시간이우리나라평균 2.7 년인데비하여외국은평균 1.4년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의급속히증가하는급여대상자와그로인한재정위기해소를위한방안으로서재정절감을위한재가보호를우선적으로제공하며, 기능의악화를방지하기위한예방정책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나현재제공되는급여내용은사후적보호중심으로이루어짐. 시설보호보다는재가보호는제도의재정적비용효과를가져올수있는보호방식임. 따라서재가보호를활성화할수있는수가체계의정비, 재가보호의질향상등을필요로함. 요양보험을도입하고있는일본과독일의경우, 재가보호를우선원칙으로하여재가보호가적극활용될수있는체계를갖추고있음. 이들국가에서도급격한급여대상자의증가로인한재정적자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제시됨.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방안 7

12 또한기능악화를방지하고, 요양등급내로진입을막기위한예방급여의도입은장기적으로재정안정화를위한방안임. 일본은 2005년개호보험개혁을통해재정적자의극복과개인의기능상태호전의효과를위해전격적으로개호보험의예방급여도입과지역사회의예방정책을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의공적부양부담감소및가족부양의식강화, 효문화존중을위해가족내에서보호되는노인에대한보상체계가매우미흡하게이루어지고있음. 현보험체계에서는가족요양제도는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으로가족요양비 ( 월 15만원 ) 이용자는약 0.8% 수준임. 그러나요양보호사자격증을갖춘가족원에의한서비스제공율이급격히증가하고있고, 동거가족요양보호사에의해보호를할경우 1일 90분까지만요양시간을인정 ( 월 36만원수준 ). - 동일서비스에대해제공자의가족관계를기준으로급여에차이를두는것은동일서비스에대한불평등한보상체계이며, 또한가족요양비를받는가족과의형평성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음. 가족에의한보호를활성화시키기위한정책들은고령화문제를겪고있는 OECD국가들에서지향하는정책으로제시되고있음 (OECD, 2005). 장기요양제도도입초기에는시장의인프라확대를위한수요창출을위해가족요양에대한지원을제한하였으나, 인프라확대가충분히이루어진시점에서가족요양활성화를검토하고제도의발전방향에대한결정을필요로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국민들로부터만족할수있는일정수준이상의서비스질확보를통해국민들로하여금신뢰받는제도로안착될수있을것임. 제도도입이후요양보호사교육체계의부실과요양보호사의과다배출, 소규모방문요양기관난립등으로인한과당경쟁유발로인하여요양서비스의질의저하가초래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어이에대한대응을필요로함. 8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나?

13 4) 노인의건강과안전을위협하는주택및교통환경실태 주택과지역사회교통환경은노인이지역사회에오랫동안거주 (aging in place) 하기위해필요한주요한환경임. 노인이건강하게지역사회에서오래거주하기위해서는안전하고편리한주택과교통환경의기반조성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지원이부족한상태임. 노년기의주택내안전사고는건강과기능상태의급속한변화를초래하는원인으로노인의경우주택내에서주로발생하고있으며, 또한고령자가구중안전하지못한주거환경에거주하는비율이높음. 노인의 7.2% 가주택내에서미끄러지거나넘어지는등의안전사고를경험하였으며, 사고발생의원인으로문턱, 울퉁불퉁한바닥, 경사등이지적됨 ( 노인주거실태조사, 2007). 고령자의주택내안전사고로인한의료비지출을예측하면, 2010년한해안전사고로인한의료비지출금액이 4,500억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 2010 년 ( 추계인구 ) 2015 년 ( 추계인구 ) 고령자인원수 ( 천명 A) 표 2 65 세이상중주택내낙상사고로인한추정의료비 발생률 (%) (B) 예측사고발생자수 ( 천명 C) 5, , ,6 자기부담평균총비용 ( 천원 )(D) 의료보험평균비용 ( 천원 )(E) 1 인당사회부담평균비용 ( 천원 ) (F) 2, , ,204 2, , ,204 평균의료비용상승률 2) (%) (G) 의료비용상승에따른 1 인당사회부담평균비용 ( 천원 ) (H=F G) 사회부담평균총비용 ( 천원 ) (C H) 6.9 8, ,781, , ,612,330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자료를참고하되교통비제외한금액으로대폭수정주 : 의료비의자기부담과보험공단의부담액은 25:75 로계산 2) 소비자물가지수 (2001 년을 100 으로기준 ) 중보건의료비지수를근거로평균상승률산출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방안 9

14 노인은안전하지못한도로환경으로인해불편함을경험하고있으며, 높은교통사고율을기록하고있음. 고령자의 31.7% 는도로보행중보도턱, 장애물등에걸려넘어진경험이있으며, 29.7% 는계단등으로인해보행의불편함을경험한것으로나타남. 노인교통사고는 2008년한해동안 23,012건발생하였으며, 1,735명이사망, 24,168명이부상을당해, 하루평균 63건의노인교통사고가발생하고 4.8명이사망하고 66명이부상을당하는것으로나타남.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정책방향 예방의강화 예방 - 치료 - 보호의통합적관리시스템 노인건강특성을고려한보장성강화 의료비절감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노후건강보장정책방안 사전예방적보건의료체계구축 노후의료보장내실화 치매노인보호체계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내실화 고령친화주거 교통환경조성 2 사전예방적보건의료체계구축 1) 필요성 치료중심의보건의료시스템은중년기와노년기의생활병증가에대처하는데한계, 사전예방적건강관리의필요성이증대 노후건강을위해노년기이전부터의건강관리, 예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며특히 2차기본계획시의예비노년기인베이비부머의사전예방적건강관리에초점을두어야함. 이를위해현보건의료체계를치료중심에서예방과치료, 재활, 보호등이연속적이고통합적으로제공될수있는체질개선을필요로함. 10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나?

15 노인의신체특성상만성질환이많으며, 대부분의만성질환은치료보다관리의개념을요구, 질환에따른통합적관리가요구됨. 따라서노인건강상태에대한지속적이고통합적인관리및의료비용의절감효과를위해통합적관리의필요성에제기되어짐. 2) 주요정책내용 노령기기초건강증진 건강한노후에대비한베이비붐세대및노인의건강관리를평생건강관리체계의기본틀속에서지속적으로추진 건강행태개선 : 고른영양소섭취, 생활운동실천, 적정음주습관및적정체중유지등 4대영역중심 생애전환기건강진단확대실시 건강관리및만성질환관리강화 암조기검진수검률제고 보건소의주요기능을저소득층진료및전염병관리에서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의예방및관리, 노인질환, 다빈도질환관리 ( 치매, 구강건강, 눈 귀등 ) 등으로전환 그림 4 생애주기별건강관리프로그램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방안 11

16 건강검진사후관리강화 건강검진사후관리를강화하고검진기관지정 평가제도도입, 검진의료장비질관리등서비스질강화로건강검진만족도향상및실효성제고 건강위험요인에대한관리를시작하여보다건강한노년생활을유도 사전예방적건강관리서비스제공체계구축 건강관리서비스제도화에대비하여서비스제공체계와표준적서비스모형을구축하고, 서비스공급기반을사전적으로확충 민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기업등을통해맞춤형프로그램제공이활성화되도록관련법률을제정하고바우처시범사업추진 건강관리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인력의범위, 제공주최등을포함한관련법률제정추진 공공보건소의건강관리를 건강매니저 도입을통해수준별 ( 건강군, 위험군, 질병군 ) 통합건강관리서비스제공 ( 10년시범사업 ) 베이비붐세대 (40~50대장년층 ) 에가장문제되는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예방을목표로영양 운동등서비스통합제공 단골의사제 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의지속적치료, 자가관리향상으로중증질환예방 일차의료강화를통한포괄적 지속적관리체계구축 의사의적절한진료, 환자의자가관리향상및지속치료유도 제도도입추진을위한 TF 운영및시범사업후단계적확대 환자 1명과 1개의료기관 (1차) 을 1:1로연결, 단골의사 ( 등록수수료등기본경비지원 ) 와환자 ( 건강포인트 ) 에대해서는성과형인센티브제공 U health 서비스산업기반확충 인터넷과휴대폰을이용한 U health 개념을도입하여원격의료및정보제공서비스를제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노인은사회적 경제적 신체적특성상보건의료기관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는점을감안하여인터넷과휴대폰을이용한원격의료및정보제공 정보통신기기의설치를지원하고기기사용교육으로원격으로도원활한서 12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나?

17 비스의제공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구축 U health 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정부차원의종합적 체계적지원체계구축 U health 관련표준개발, 노인대상 U health 적용방안연구, 임상검증지원, 전문인력양성등을통한산업발전기반조기확립지원 노화종합연구소설립추진 건강수명연장및고령사회에따른사회 경제적비용절감을위한비용효과적인노화관련연구기능강화 노인의정신과신체의건강유지, 노화및노인성질병에대한과학적인연구 과학적이고종합적인노화종합연구를통해고령사회에따른사회적비용절감 국립노화종합연구소의구체적설립및운영체계개발 3 노후의료보장내실화 1)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등급외자로판정된허약노인은사회서비스의사각지대 에놓이게될가능성이높아건강악화를초래할위험에있음. 따라서허약노인 의건강악화예방을위한건강관리시스템의도입필요 의료서비스의욕구가높은노인인구의증가로인하여노인성질환의치료를전문적으로담당할전문가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 노인환자는만성질환을앓고있는비율이높으며, 또한여러만성질환과급성질환을동시에가지고있는특성으로인하여일반성인과차별화된통합적인의료서비스를필요로함. 급격한노령화에따라노인의료비가급속히증가하고있으며, 노인은보건의 료서비스의핵심적대상으로노인질병특성에맞는건강보험의급여확대가 필요함.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방안 13

18 2) 주요정책내용 허약노인건강관리시스템도입 보건소의 노인보건센터 설치를통한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 ( 허약노인 ) 의관리체계구축 현보건소치매센터와통합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등으로구성 허약노인의 case management 방식으로개별관리체계실시 신체기능유지및향상을위한근력강화, 영양개선중심의노인건강증진사업의활성화 근력강화운동과평형감각운동을병행하여낙상을예방 생활습관병을예방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운동을포함한신체활동과영양개선이노인에게중요함 신체적 인지적기능상의허약노인선별검진체계구축 허약계층을지역사회에방치하면조만간장기요양상태의기능장애가발생되어제도의재정지출을증가시키는예비집단에속하기때문에이들계층을목표로한프로그램및지원체계를개발 노인병전문의제도도입검토 노인병전문의제도도입검토 노인병전문의제도도입의타당성 노인병전문의양성형태 : 일반전문의후추가적인전문의제도도입또는별도의전문의제도로의도입 노인병전문의수요개발 의과대학의노인의학과정개설 의과대학과정에서의노인의학과정개설 국가의사고시에서의노인의학과목개설 노인질병특성에따른건강보험보장성확대 호스피스서비스는말기질환자의과도한치료비용을줄임으로써보험재정을 절감할수있음. 따라서이를감안한적정한수가를개발하도록함. 14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나?

19 재택노인환자에대한방문수가도노인이직접의료기관을방문할경우에발생할비용이나노인의질환이악화될때까지기다렸다가의료기관을방문할경우에발생한비용을감안하여적정한수가를산정함. 왕진진료는현재진료수가가책정되어있으나, 요양기관에서의의사진찰료와동일하여, 사실상제기능을하지못하므로재산정이필요함. 노인의치보철에대한수가수준도적절한수준에서현실화하고, 의치의관리를위한수가도개발함. 노인치아결손환자의음식물섭취기능을회복하는데필수적인노인틀니에대한보험적용추진 제도도입방안및관리방안 정부와의역할분담방안 골다공증 골관절염치료제및당뇨병치료제등노인성질환에대한수가수준의현실화및급여대상자확대 노인다빈도질환관리체계구축 노인다빈도질환의예방및관리를통해노년기의삶의질향상 일차의료강화를통한노인다빈도질환에대한포괄적관리체계구축 일차진료의사가노인에서흔한고혈압, 당뇨병및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질환 ( 골관절염, 골다공증, 눈질환, 귀질환등 ), 우울증, 치매등을포괄적으로관리할수있는지원체계강화 질환별관리수칙및생활속위험요인에대한대국민가이드라인제정 지역사회보건사업을위한커뮤니티가이드라인의개발및보급 질환별표준진료지침제정 보급, 지속교육 훈련체계정립 관절염은적절한약물치료와꾸준한운동, 바른생활습관이중요하므로그예방이가능 예방및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유병자집중관리및재활서비스등의제공으로독립적생활이최대한가능하도록지원 서구화된식습관등으로노인층에국한되는질병이아닌전연령층에해당되는질병으로관절염관리사업체계의구축 관리지침및방향설정 관절염환자를위한자조관리프로그램의개발 보급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방안 15

20 4 치매노인보호체계강화 1) 필요성 치매질환의조기발견과조기치료를통해유병률과중증도를현저히줄일수있 으며, 이를통해의료비의절감및보호비용의절감효과가기대되어짐. 2) 주요정책내용 치매조기검진확대 국민건강보험에서실시하고있는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검진, 지자체노인건강진단사업과연계실시하여효율성제고 60세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시행및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 (2년마다실시 ) 에 60세이상노인의경우치매선별검사항목추가 지자체의노인건강진단사업에치매, 당뇨질환, 심혈관계질환등을필수건강진단항목으로규정 인지건강및재활프로그램개발 보급 노화에취약한인지기능 ( 기억력, 집중력등 ) 을유기적으로자극하여건강한일반노인의인지기능을유지 증진하도록하는인지건강프로그램개발 인지건강프로그램을보건소및노인종합복지관등노인보건 복지관련기관에순차적으로보급하여치매예방 노인보건 복지관련기관및치매환자가정등에인지재활프로그램개발 보급하여고위험군및경도치매환자관리 치매의초기 중기로진단된경우약물치료와병행하여비약물치료법인인지재활프로그램을통한지속적인치료 관리를통해치매진행지연 치매치료를위한바우처지원 적절한치료및관리를통해치매의완치및중증화지연 치매진단을받은환자를대상으로약제비등치료관리비로사용할수있는바우처지원추진 16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나?

21 치매환자지원서비스의다양화및전문화 치매전문인력을활용하여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등재가서비스활성화 지자체의치매환자서비스발굴등을통해다양한서비스개발 보급 치매환자의치료및중증화지연등을위한치매전문화 특성화시설개발및지원 치매유형별치매전문시설모델개발 치매환자의치료및중증화지연등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과치매전문인력을갖춘치매시설에대해설립비용등지원 치매관리행정시스템구축 국가치매사업추진단구성및운영 치매대책의미비점보완및원활한추진을위한 ( 가칭 ) 국가치매사업추진단운영활성화 국가의치매예방 치료관리정책방향성제시, 관련전문분야의의견조율, 치매예방수칙등대국민지식 정보제공등기능수행 중앙 권역별 지역별단위의체계적전달체계구축 체계적인치매예방 치료 관리를위하여중앙단위의치매센터 ( 국립치매센터 ) 와권역별치매센터 ( 치매거점센터 ) 를설치하고, 현행지역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지역별치매센터 ( 치매관리센터 ) 로확대개편하여운영 치매전문인력양성및연구강화 치매관련의료인력, 관련시설및기관종사자, 치매환자가족등대상으로치매예방 치료 관리요령및치매에대한전문적지식교육 지자체에서추천을받아지역사회에서교육자 리더역할을수행할수있는인력을치매전문지도자로양성 치매전문지도자는지역사회의현장실무자대상순회교육실시 치매관련시설및기관의운영자및관리자를대상으로시설및기관운영철학, 치매케어의윤리적이슈등교육 우리나라치매현황을정기적으로조사 ( 치매유병률조사등 ) 하여통계인프라로활용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방안 17

22 우리나라노인의지역별 유형별 중증도별치매유병률, 치매위험인자, 치매케어형태및비용등에관한정기적연구조사실시 치매의사회경제적요인및영향분석, 치매조기검진의비용효과연구등실시예정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내실화 1)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서비스의질향상과재정안정화등의제도가지속적 으로발전하기위한제도의내실화를필요로함. 2) 주요정책내용 예방급여도입 보험재정의안정화및노인개인의삶의질향상을위해기능상태의악화를방지하고예방에대한필요성이강하게대두되고있음. 일본의개호보험은계속적인재정적자로인하여실시이후 2006년대폭적예방중시형시스템의확립으로개혁을단행함. 예방서비스를포함한급여확대를위한급여내용및급여제공방식에대한검토를통해예방급여의도입을추진. 예방급여는신체적 정신적기능상태유지를위해근력기능향상및영양개선, 구강기능향상, 인지재활훈련등임. 예방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해등급외자와 3등급에는예방급여를반드시일정량이상사용하도록설정. 예방급여는시설에서는의무서비스로포함하도록하여이용할수있도록함. 가족요양에대한보상체계확대검토 : 현금급여도입검토 노인보호의가족기능의활성화를위해현재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 족요양비의기준완화및가족지원서비스의개발등을검토 18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나?

23 가족원에의한요양은노인의정서적안정및사회적비용절감등의측면에서장점을갖고있음. 따라서고령화로인한노인장기요양보호문제가사회화되면서많은국가에서가족원에의한보호를지원하기위한정책이이루어지고있음. 독일은현금급여방식을통해가족원등에의한비공식적보호를지원, 호주는노인을보호하는가족원에대해소득지원, 오스트리아는요양욕구에따른수당지급등. 동거가족요양보호사에의한보호가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비동거가족요양보호사의규모를고려해보면, 우리사회는가족원에의한보호체계가유지되고있음으로이를계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하는지원체계를필요로함. - 현재동거가족요양보호사에의한방문요양서비스는방문요양기관을통해급여를받고있으나이들에대한관리는거의이루어지지않으나, 따라서방문요양기관을통해급여를받음으로써비용의손실이나타남. 가족원에의한보호가이루어지는노인에대해현금급여지급 - 동거가족과비동거가족여부를구분하지않고, 가족원에의해보호가이루어지는노인에대해서는일정수준의현금급여를지급하도록함 - 지급액수준은등급별한도액의일정수준을지급 ( 독일은 50% 수준 ) 또는등급과무관하게동일한일정액을지급하는방식 - 지급방식은공단에서직접지급하되, 공단은가족에의한요양이이루어지는수급자의서비스질관리를위한정기적인가족교육과점검체계를갖추어야할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모니터링체계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재정적지속가능성및서비스질의안정적유지를위해제도에대한모니터링체계마련 건강보험공단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모니터링단 을구성 모니터링단구성 : 1평가판정체계분과, 2요양급여및수가분과, 3제도관리운영분과, 4시설및인프라분과로구분하여제도에대한모니터링실시 모니터링단인적구성 : 공단, 복지부, 서비스공급자, 서비스이용자 ( 가족 ), 전문가등으로구성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방안 19

24 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의내실화 장기요양서비스의질향상및요양기관의적법한운영현황평가를위해실시하고있는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평가방법을내실화해야함. 장기요양기관의평가제도를제도의안정화단계까지현행신청제에서의무평가제도로실시하며, 평가결과의신뢰성및객관성보장을위해평가단의구성을 3인이상으로구성하도록함. 평가자 : 공단 1인 공단, 전문가, 기관책임자등의다수로구성할필요가있음 ( 사회복지시설평가 : 전문가, 공무원, 시설관계자의 3인이평가 ) 평가대상기관 : 평가신청기관 모든기관으로확대 사회적합의를통한장기요양보험대상자확대 보험료부담수준과수급자확대간균형을고려하여대상자확대방안검토 현행요양3등급에서등급외 A형의일부까지로확대할경우수급자는 17만명 ( 08) 18만명 ( 09) 23만명( 10) 으로증가예상 장기요양보험서비스대상자를 2010년현행요양3등급에서등급외 A형의일부까지로확대예정 재정수지균형을유지할수있는범위내에서등급외 B형과 C형에대해향후예방급여로급여확대가이루어지는것을검토 6 고령친화적주거및교통환경조성 1) 필요성 고령친화적인주거및교통환경은노인이계속지역사회에서거주할수있도록 하는핵심요소임. 따라서안전하고편리한주거및교통환경조성을위한지원 을필요로함. 고령자의신체적기능을고려한고령친화적도로 교통환경의조성은노인인 구의적극적사회활동을증대시키며, 지역에서의자립적생활을가능하도록하 20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나?

25 는기반임 고령친화적도로 교통환경조성을위해고령인구의이용빈도가높은대중교통을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조성과고령자의신체특성을고려한교통환경이마련되어야함 고령운전자의비율이점차증가하고있기때문에고령운전자가안전하게운전할수있도록교통기반을조성하여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를예방하여야함 고령운전자의안전과타인의안전을위해자가운전의어려움을초래할수준의신체기능과인지기능의변화에대응할수있는제도의마련이요구되고있음 2) 주요정책내용 고령자가구의주거기준설정및주택개조지원 고령자용최저주거기준설정 - 고령자가주택내에서안전하게거주토록하려면노화에따른고령자의인체공학적측면이나주거생활의필수성 (barrier free) 측면을고려하여고령자세대와고령자를포함하는세대의최저주거기준규정필요 - 고령자주택에서주거생활의필수성이고려되어야하는대표적인실은욕실로, 고령자가자립적으로욕실을사용할수있는구조일경우욕실의최소규모는 4.5m2정도로일반욕실의최소규모 3m2보다더넓은면적이필요 - 이미현행주택법제5조의2, 영제7조에의한최저주거기준 ( 건교부 공고 ) 에가구원별최저주거기준을규정하고있으나, 이는가구구성원의특성, 특히고령자의특성이반영되지않은점을감안하여, 고령자용주거기준별도로설정 고령자의안전한거주및주택개조시지원을위한최소안전기준설정 - 주택개조의지원범위를명확하게하고노인의가장기본적욕구인안정성확보와노후의독립적인생활을지원하는방향에서최소한의안전기준설정필요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방안 21

26 < 표 3> 고령자의최소한의안전을위한기준 안전성확보 독립성지원 단차제거바닥미끄러움방지안전손잡이설치출입구폭확보설비개조 ( 욕실, 화장실, 부엌 ) 문턱등바닥의단차제거바닥재교체현관, 욕실, 화장실에손잡이설치현관, 방, 화장실등의폭은 80cm이상양변기로교체, 싱크대교체등 주택개조지원을위한법제의마련 - 최소한의안전을위해주택을개조하는경우보조금이포함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법적근거마련 - 주택개조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고령자의소득수준에따라주택개조비용을지원하는체제를강구하거나, 일본에서처럼노인장기요양보험항목에주택개조비지원도포함 주택개조관련전문인력육성 - 주택개조를위해서는공사사이루어져야하는점에서주택개조전문인력육성 필요 고령자를배려한대중교통이용및보행환경개선 고령친화적도로 교통시설설치기준적용 시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이동편의시설설치매뉴얼에대한계속적인홍보와설치를위한교육실시, 적용및시행율관리 고령자에편리한교통환경조성 육교설치를억제하고횡단보도복원확대 복합환승센터의설치로버스와지하철간환승편의도모 도시철도역사의지속적으로 E/V, E/S 설치 (2011년기준 70.5%) 저상버스보급확대 : 11년까지전국버스의 31.5% 보급목표 - 저상버스도입시고령자및장애인이많고재정자립도가낮은지역에국비를 70% 까지지원하는방안검토 ( 현행국비 50%)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 : 장애인 고령자를위한콜택시및무료셔틀버스도입확대 22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나?

27 고령자에안전한보행환경조성 노인복지시설주변및노인통행이많은지역에노인보호구역 ( 실버존 ) 도입, 주요노인복지시설주변을대상으로우선추진 횡단보도신호시간을 1초당 1m에서 1초당 0.8m( 유치원및초등학교앞횡단보도신호시간과동일한수준 ) 로연장하는구역을노인보호구역에서우선실시하고점진적으로확대 고령운전자에적합한교통기반마련 고령자운전면허제도를개선하여적성검사시안전교육이수추진 5년마다적성검사를통해신체능력을측정하고, 위험고령운전자에대한교통안전교육을실시, 고령보행자보호를위해비고령운전자에대한교육필요 실버마크 (silver mark) 의확대보급 노인운전자는시력저하, 운동반응지연등으로일반운전자의배려가필요한그룹이므로, 노인운전자를배려하기위하여도입된실버마크 (Silver mark) 제도를확대보급 노인교통사고줄이기운동의계속추진 노인운전자를비롯한노인교통사고를줄이기위해계속적인교육과캠페인, 홍보사업을추진하도록함 노후건강보장및고령친화환경조성방안 23

29 2 고령사회, 어떻게준비할것인가 조용수 (LG 경제연구원수석연구위원 )

31 고령사회, 어떻게준비할것인가 27

32 28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나?

33 고령사회, 어떻게준비할것인가 29

34 30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나?

35 고령사회, 어떻게준비할것인가 31

36 32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나?

37 M E M O

38 M E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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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