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A1B8C5B0FCB8AEBBE7BEF7C0C720C7F6C8B2B0FA20B0B3BCB1B0FAC1A FB9DAC7F6C1D628BCF6C1A4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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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평가 ( 통권 311 호 ) 치매관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김상우 이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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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관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4 사업평가 14-02( 통권 311 호 ) 치매관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총괄I 조영철사업평가국장기획I 정문종사회사업평가과장작성I 김상우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이채정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지원I 박현주사회사업평가과자료분석지원요원이혜성사회사업평가과자료분석지원요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문의 : 사업평가국사회사업평가과 02) peb5@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5 치매관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6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7 발간사 OECD에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노인인구비율이 7% 이상인고령화사회에도달했고, 2019년에는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고령사회에도달하게됩니다. 빠른속도로진행되는고령화에의해치매노인수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전체인구중치매노인의비중이 2013년 1.1% 에서 2050년 5.6% 로증가할전망입니다. 치매는아직까지완치방법이없기때문에국가차원에서치매관리정책을수행하지않을경우, 치매환자를돌보는모든어려움 (2013년치매의사회적비용 11.7 조원 ) 이치매환자가족의몫이됩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등급에 치매특별등급 을도입하고, 치매가족휴가제 를시행하는등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한치매관리정책을확대하고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정부가추진중인치매관리정책의현황을파악하고개선과제를제시하고자, 치매관리사업을분석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치매조기검진과약물치료를시행할경우연간 1조원이상의사회적비용이절감되는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일부시도는치매환자수가많거나치매진단공백이높은데도불구하고, 광역치매센터가설치되지않았거나시군구치매관리사업전담인력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는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에치매선별검사를포함시키는등치매조기검진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 광역치매센터의전문인력이관내시군구의치매관리사업을지원하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항목에치매관리사업관련지표를반영하는방안을검토해야합니다. 뿐만아니라, 인증제도와서비스질관리등을통해치매전문노인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고, 노화및노인병전담연구기관을설립하여체계적인치매연구사업수행을지원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본보고서가치매관리사업에관심을가지고계시는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2014년 8월국회예산정책처장국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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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치매관리사업의본격적인확대 (2014년 7월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등 ) 에앞서, 현행치매관리사업을평가하여효율적 효과적추진방안을모색 치매관리사업예산규모는 2014년기준 785억원으로, 중앙정부부담분 516억원, 지방자치단체부담분 269억원임. 평가결과, 치매선별검사의비효율성, 치매관리정책전달체계미비, 노인의료복지시설에대한인지훈련프로그램지원부족등의개선과제가도출 치매선별검사건수는크게증가하였으나, 이를통해치매로진단을받은노인의비율은낮음 (2013년총 159만 3,598명의수검자중치매확진자는 2.31% 인 3만 6,748명 ). 일부지역은치매환자수가많거나치매진단공백이높은데도불구하고, 광역치매센터가설치되지않았거나시군구치매관리사업전담인력비중이낮음. 치매특별등급의도입으로재가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는인지훈련프로그램이제공되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대한정부의인지훈련프로그램지원이부족함. 개별조직들이치매관련연구를진행하고있어, 연구내용이중복되거나연구범위가제한되는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음. 치매조기검진사업의적극적추진, 전달체계확립,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평가및질관리강화, 치매관련연구개발의체계화등이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에치매선별검사를포함시키고, 진단및감별검사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등치매조기검진사업의적극적추진필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항목에치매관리사업관련지표를반영하는등치매관리사업의내실화를유도하고, 치매중증도에적합한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연계, 사례관리등광역치매센터및치매상담센터의역할확립필요 인증제도등을통하여전문적인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을양성하고,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진행속도완화등을모니터링하여질관리강화. 노화, 노인병등을전담하는연구기관을설립하고, 정부소관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의치매관련연구조정 연계기능강화필요 요약 i

10 1. 치매관리사업의현황 가. 노인치매의실태 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치매노인비중은 2012년 1.1% 에서 2050년 5.6% 로, 5배넘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노인치매유병률은 2014년 9.58%(61만명 ) 에서 2020년 10.39%(84만명 ), 2050년 15.06%(217만명 ) 로증가할것으로예측됨. 나. 치매관리사업의예산 치매관리사업의총예산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0억원대를유지하다가, 2013년광역치매센터설립, 2014년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1) 도입등이추진됨에따라 2014년 785억원으로증가함. 치매관리사업은 치매관리체계구축, 노인건강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으로구성됨. 2014년치매관리사업의예산은중앙정부부담분 516억원, 지방자치단체부담분 269억원임. 중앙정부부담분 지방정부부담분 합계 치매관리사업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50.7) 151 (49.3) 306 (100.0) 27 (55.1) 22 (44.9) 49 (100.0) 150 (50.8) 145 (49.2) 295 (100.0) 153 (51.0) 147 (49.0) 300 (100.0) 157 (51.1) 150 (48.9) 307 (100.0) 315 (55.1) 257 (44.9) 572 (100.0) 516 (65.7) 269 (34.3) 785 (100.0) 주 : 2008~2013 년은결산액, 2014 년은예산액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의 2014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및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 정부는 2014 년 7 월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로경증치매노인에게방문요양사등을파견하여인지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을도입함. ii 요약

11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중치매등록수급자지출분의비중은 2010 년 31.7% 에서 2013 년 41.3% 로, 9.6%p 증가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의치매등록수급자대상지출추이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연평균증가율 치매등록수급자 (A) 869,619 1,055,731 1,167,677 1,456, 전체수급자 (B) 2,745,586 2,969,051 3,125,570 3,523, A/B* 주 : 치매등록수급자는전체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중치매질환을앓고있다고등록된수급자로서, 치매뿐만아니라다른질환을함께앓고있는경우가포함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14 년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총지출 3 조 6,658 억원중 1,185 억원 (3.2%) 이 치매특별등급 적용에투입될것으로추산됨. 2. 치매조기검진확대의사회적편익 가. 치매의사회적비용 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은 2013 년기준 11 조 7,000 억원 (GDP 의약 1.0%) 이고, 2050년에는 43조 2,000억원 (GDP의약 1.5%) 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됨. 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추이 ( 단위 : 조원 ) 실질GDP(A) 1, , , , ,787.8 치매의 실질비용 (B) 사회적 GDP 대비비용비율 (B/A) 1.0% 1.0% 1.2% 1.4% 1.5% 자료 :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실태조사 (2011) 및국회예산정책처의 2013~2060 년장기재정전망및분석 (2014) 에의한추정을기초로국회예산정책처산정 요약 iii

12 나. 치매조기검진과약물치료의편익 치매조기검진과약물치료를시행할경우연간 1조 3,000억원에서 2조 8,000억원의사회적비용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음. 치매조기검진에의해약물치료를실시할경우발생하는경제적편익은약 11조원이고, 8개년동안의연간평균편익은약 1조 3,000억원임. 다른선행연구 (Getsios et al., 2012) 에의하면조기검진과약물치료를동시에수행할경우약 2조 7,987억원의경제적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시산됨. 다. 치매조기검진확대에따른재정소요액추정 보건소 ( 치매상담센터 ) 를통한치매선별검사건수는크게증가하였으나, 이를통해치매로진단을받은노인의비율은낮음 (2013년총 159만 3,598명의수검자중치매확진자는 2.31% 인 3만 6,748명 ). 조기검진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치매선별검사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건강검진에포함시키고, 진단및감별검사본인부담액을소득수준과관계없이전액지원하는방안을검토함. 75세이상을대상으로할경우 2년동안 488억원, 70세이상및 65세이상으로확대할경우각각 837억원, 1,245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됨. 3.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가. 광역치매센터및치매거점병원확충 6개시도 ( 광주, 울산, 세종, 전남, 경남, 제주 ) 에광역치매센터가지정되지않은상태이며, 치매거점병원으로지정된공립요양병원은총 7곳에그침. 광주-전남, 울산-경남지역의광역치매센터통합운영등전달체계가구축되지않은지역은지리적근접성과치매환자수, 치매진단공백등을고려하여전달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음. iv 요약

13 나. 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인력확충 전남, 충남, 경북, 제주등일부시도는치매환자수, 치매진단공백등을고려할때치매관리사업을적극적으로수행해야함에도불구하고, 치매관리사업담당인력을확보하는데소극적임. 치매선별검사지원, 인지훈련프로그램제공, 치매노인사례관리등을수 행하는치매관리사업전담인력을확충하는데필요한재정규모를추계한 결과, 연간 37~83 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남. 다. 치매중증도에따른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연계강화 국회예산정책처의설문조사결과, 경증은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중등도는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 중증은요양병원 ( 치매거점병원등 ) 을이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식하고있음. 보건복지부의 2011년 치매노인실태조사 에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요양병원을이용하는치매환자중각각 34%, 25% 는양로시설이나가정에거주하면서보살피는것이적합하고, 양로시설거주자의 19.4% 는방문요양, 주야간보호등으로도돌봄이가능한것으로나타남. 4. 치매관리서비스의질관리가. 인지훈련프로그램운영의체계화필요 정부는치매특별등급을도입하여재가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경증치매환자에게인지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대한인지훈련프로그램지원은부족한것으로나타남. 요약 v

14 국회예산정책처가수행한치매관리서비스기관설문조사에서전체응답자의 24.7%(43명 ) 만이강사를초빙하여인지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고답하였고, 60.9%(106명 ) 는시설의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의인력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고응답함. 정부는일선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들이활용할수있는인지훈련프로그램제공방식및프로그램운영인력, 평가방법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할필요가있음. 중증도별로적합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 이를매뉴얼화하여개별기관의담당자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며, 시도별로인지재활전문강사풀을구성하여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들이활용할수있도록함. 나. 전문적인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구축 공립요양병원중다수가입원환자중치매환자의비율이운영원칙 (2/3 이상 ) 에미치지못하고, 정신건강의학과와신경과전문의가모두없는공립요양병원이 39.4% 로전문인력확보도미흡함. 치매전문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을도입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국회예산정책처의설문조사결과, 정부가치매노인에대한지원을확대함에있어, 치매거점병원, 치매전문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등의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는의견이 40.1%(122명 ) 로가장많았음. 치매환자에맞는체계화된인지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며, 치매노인과비치매노인의생활공간을분리하는등시설운영방식을조정한시설에대해치매전문기관인증제도를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다.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의서비스질평가강화 재가노인복지시설및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은치매노인만을대상 vi 요약

15 으로운영되는기관은아니지만, 치매관리정책확대에따른효과및개선과제등을파악하기위해서관련평가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음.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이위치한지역의광역치매센터가해당기관을이용하는치매노인에게제공되는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진행속도완화여부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하도록할필요가있음. 5. 치매연구사업의추진 미국은국립보건연구원산하에국립노화연구소를두고, 치매관련연구를기획 조정하고수행함. 국립노화연구소는대학교, 병원등외부연구진의노화관련연구를조정 연계하고, 국립치매연구조정본부는총 29개의지역별치매연구본부를통하여치매관련연구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다양한연구진에게제공함. 일본은노동후생성산하국립정신 신경의료연구센터와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국립장수과학연구소를통하여치매연구사업을수행하고있음. 국립정신 신경의료센터는국립병원, 신경과학연구소, 통합뇌연구소등으로구성되어있고,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는치매연구뿐만아니라각종노인병및노인학관련연구를수행하고있음. 국립장수과학연구소산하치매선진의료개발센터에서는알츠하이머성치매와각종노인성질환에대한연구를, 노년학 사회과학연구센터는고령화관련사회과학연구를수행하고있음. 정부는노화, 노인병등을전담하여연구사업을수행하는연구기관을별도로설립하고, 치매관련연구의조정 연계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중앙치매센터, 한국뇌연구원등치매전문연구조직과노화관련질병연구수행기관들을조정 연계하는총괄기관을두고,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를통하여치매연구에필요한임상데이터수집, 임상시험조정등을수행함. - 광역치매센터에서뇌를기증받고뇌기증자를대상으로임상데이터를수집한뒤관련자료를한국뇌연구원국가뇌조직은행에서관리토록하며, 치매연구사업수행시임상시험조정기능을수행하도록함. 요약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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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차례 Ⅰ. 서론 / 1 Ⅱ. 치매의실태및치매관리사업의현황 / 3 1. 치매의실태 3 2. 치매관리사업의현황 7 Ⅲ. 치매관리사업의평가방법 / 통계자료및선행연구분석과실지조사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에대한설문조사 치매관리분야전문가에대한 AHP설문조사 23 Ⅳ. 치매조기검진확대의사회적편익 / 치매조기검진및약물치료의사회적편익추정 치매조기검진확대에따른재정소요액추정 35 Ⅴ.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 치매관리사업전달체계의구성및현황 광역치매센터및치매거점병원확충 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인력확충 치매중증도에따른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연계강화 55 Ⅵ. 치매관리서비스의질관리 / 인지훈련프로그램운영의체계화필요 전문적인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구축 공립요양병원및치매거점병원의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능강화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의서비스질평가강화 67 차례 i

18 Ⅶ. 치매연구사업의추진 / 우리나라치매연구사업의현황 외국의치매연구사업추진사례 : 미국과일본 체계적인치매연구사업확대방안모색필요 78 Ⅷ. 치매관리사업의개선과제 / 치매조기검진등에대한정부의투자확대필요 치매관리정책전달체계확충방안모색 치매전담요양및치료서비스제공인프라구축필요 중증도에따른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간의적절한연계필요 인지훈련프로그램에대한지침제공및지원필요 치매연구사업의확대및체계화필요 89 참고문헌 / 91 [ 부록 1] 치매관리분야전문가대상 AHP 설문지 / 93 [ 부록 2-1]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대상설문지 / 107 [ 부록 2-2]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대상설문지 / 113 ii 차례

19 표차례 [ 표 1] 65세이상노인치매환자수및치매유병률추이 4 [ 표 2] 치매관리사업의구성 8 [ 표 3] 치매관리사업예산현황 : 중앙정부부담분 12 [ 표 4] 치매관리사업예산현황 : 지방자치단체부담분 13 [ 표 5] 치매에대한노인장기요양보험의적용수준 14 [ 표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치매등록수급자에대한지출현황 15 [ 표 7] 치매관리사업의성과관리현황 18 [ 표 8]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에대한실지조사 22 [ 표 9]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설문조사현황 23 [ 표 10] AHP 설문조사응답자의자격증보유현황 24 [ 표 11] 치매관리정책의우선순위조사결과 26 [ 표 12] 치매환자 1인당연간경제적비용 30 [ 표 13] 중증도별경제적비용 31 [ 표 14] 약물치료여부에따른요양시설입소비율비교 31 [ 표 15] 약물치료에따른비용절감효과 32 [ 표 16] 의료기관종별치매환자의료이용현황 : 2012년 33 [ 표 17] 조기검진및약물치료의사회적편익 34 [ 표 18] 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추이 35 [ 표 19] 치매조기검진방안비교 37 [ 표 20] 치매선별, 진단및감별검사수검자추계 38 [ 표 21] 치매검진비용 : 2014년기준 39 [ 표 22] 치매조기검진확대의재정소요액추계 40 [ 표 23] 시도별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현황 44 [ 표 24] 광역치매센터및치매거점병원의설치 운영현황 45 [ 표 25] 시도별 65세이상치매환자수및치매진단공백 47 [ 표 26] 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운영및인력현황 49 [ 표 27] 시도별치매유병률 부양지수 진단공백 : 2012년 50 [ 표 28] 2013년도시도별선별검사현황 52 차례 iii

20 [ 표 29] 치매상담센터전담인력확충재정소요액추계 54 [ 표 30] 지역사회및치매서비스제공기관치매환자의시설조호등가치 57 [ 표 31] 공립요양병원의치매전용병동현황 63 [ 표 32] 치매거점병원의치매전용병동현황 64 [ 표 33] 시도별치매거점병원및공립요양병원분포현황 65 [ 표 34] 치매거점병원별치매환자현황 66 [ 표 35] 공립요양병원소속정신건강의학과및신경과전문의현황 67 [ 표 36] 공립요양병원 (37개소) 의인지훈련프로그램평가현황 69 [ 표 37] 요양병원등급평가지표 71 [ 표 38] 미국과일본의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예산현황 77 [ 표 39] 치매관련연구과제수행현황 : 2012년 79 [ 표 40] 치매조기검진확대의재정소요액추계 82 [ 표 41] 치매상담센터전담인력확충재정소요액추계 82 [ 표 42]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의증가추이 : 2009~2013년 84 iv 차례

21 그림차례 [ 그림 1] 연령대별치매유병률비교 3 [ 그림 2] 치매의유형별분포 : 2012년기준추산 5 [ 그림 3] 치매의중증도별비중 : 2012년기준추산 6 [ 그림 4] 65세이상한국노인의치매유병률및치매환자수추이 6 [ 그림 5]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 13~ 15) 의정책목표및추진과제 7 [ 그림 6] 치매관리사업의예산추이 11 [ 그림 7]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체계개편 16 [ 그림 8] 치매특별등급으로인한재정소요액추이 17 [ 그림 9] 국가치매관리정책의우선순위에관한 AHP 분석체계도 24 [ 그림 10]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41 [ 그림 11] 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주요기능 48 [ 그림 12] 치매경중에따른적합기관및서비스 55 [ 그림 13] 치매노인대상인지훈련프로그램운영여부 60 [ 그림 14] 치매노인과비치매노인구분의적절성여부 62 [ 그림 15] 치매노인과비치매노인구분이유 62 [ 그림 16] 장기요양보험급여평가지표 70 [ 그림 17] 미국의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 75 [ 그림 18] 일본의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 76 [ 그림 19] 치매노인에대한지원확대방향 85 [ 그림 20] 치매전담방문요양센터지정의필요성 86 [ 그림 21] 경증치매노인에대한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방향 88 차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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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서론 치매는정상적으로생활해오던사람이다양한원인에의해뇌기능이손상되면서이 전에비해인지기능 1) 이지속적으로저하되어일상생활에상당한지장이나타나는 상태를뜻한다. 일반적으로치매유병률은연령이증가할수록높아지는것으로알 려져있다. 통계청에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 년에 65 세이상노인인구의비율이 7% 이 상인고령화사회에도달하였다. 또한, 2017 년에는노인인구의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가되고, 2026 년에는노인인구의비율이 20% 이상인초고령사회가될것 으로예측된다. 우리나라는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이행하는데 17 년, 고령사회 에서초고령사회로이행하는데 9 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되어, 세계에서가장빠르 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국가로손꼽히고있다. 2) 이처럼고령화가급속하게진행됨에따라, 전체노인인구에서차지하는치매 노인의비율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보건복지부가실시한 2012 년치 매유병률조사 에따르면, 우리나라전체노인인구에서차지하는치매노인의비 율은 2010 년 8.7% 에서 2020 년 10.4% 로증가하고, 2050 년에는 15.1% 에이를것으 로전망되고있다. 치매는장기적인돌봄이필요하기때문에, 치매노인및그가족이상당기간 동안관련비용을부담하게된다. 보건복지부와중앙치매센터는 2013 년기준우리 나라의치매노인은약 57 만명이며,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포함한치매노인의가 족은약 230 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하였다. 또한, 치매노인의조호자 3) 는 2013 년기준연간 2,030 만원을치매노인을돌보는데사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1) 인지기능은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파악능력, 판단력및추상적사고력등다양한지적능력을의미함. 2) 통계청, OECD 등에따르면, 현재까지가장빠르게고령화가진행된일본은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이행하는데 24 년, 고령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이행하는데 12 년이걸렸음. 한편, 고령화속도가가장늦은것으로나타난프랑스는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이행하는데 115 년, 고령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이행하는데 39 년이소요됨. 3) 조호란도와서보호한다는뜻임. 치매환자의조호자는치매환자의일상생활유지를위한돌봄 ( 서비스 ) 을제공하는사람으로서, 치매환자의가족이주로해당됨. I. 서론 1

24 이를토대로, 치매노인의수를고려하여치매관리에투입되는직 간접비용을추산하면 2013년기준 11조원을넘어서는것으로추정된다. 정부는치매환자의증가에따른각종사회적비용을경감하고자, 2008년 8월 치매와의전쟁 을선포하였다. 정부는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4) 4) 을발표하고, 노인복지법 의일부조항에근거하여시행되던치매관리사업의법적근거를 2011년 8월제정된 치매관리법 에규정하였다. 2012년 7월에는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3~2015) 을발표하여, 현재추진중인치매관리사업은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의내용을기반으로하고있다. 정부는 2014년 7월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등급에 치매특별등급 을포함시키고, 치매가족휴가제 를시행하는등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하여치매관리사업을확대하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현행치매관리사업의문제점및개선과제를파악하여, 치매관리사업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고치매관리사업의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치매의실태및치매관리사업의현황을파악하고, 관련통계자료및선행연구, 실지조사결과, 치매관련실무자와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등을종합하여치매관리사업에대한평가를수행하였다. 4) 치매종합관리대책 은치매조기발견과예방강화, 조기발견된치매환자에대한종합적 체계적치료 관리, 치매관리인프라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확대를통한치매환자가정의부담경감등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는 제 2 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3~2015) 에서추진과제로구체화됨. 2 I. 서론

25 Ⅱ. 치매의실태및치매관리사업의현황 1. 치매의실태 우리나라의 65세이상노인인구치매유병률은급속한고령화로인하여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일반적으로치매유병률은연령이증가할수록높아지기때문이다. [ 그림 1] 과같이연령대별치매유병률을비교한결과, 65~69세의치매유병률은 1.3~3.6% 이나, 연령이증가함에따라유병률이점증하여 85세이상의경우 30.5~33.2% 인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1] 연령대별치매유병률비교 ( 단위 : %) 주 : 김기웅외 (2011) 논문과보건복지부 2012 년치매유병률조사 자료 : 중앙치매센터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1. 치매의실태 3

26 2010년인구주택총조사기준연령, 성별, 교육, 거주지역표준화 5) 치매유병률기준으로추산한전체인구대비치매노인비중은 2012년 1.1% 에서 2050년 5.6% 로, 5배넘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연도별노인의치매유병률은 2012년 9.18%, 2020년 10.39%, 2030년 10.03%, 2040년 11.90%, 2050년 15.06% 이다. 2040년과 2050년사이에치매유병률이 11.90% 에서 15.06% 로급등하는것은동기간동안에치매유병률이가장높은 85세이상인구가 207만 8,574명에서 369만 9,523명으로크게증가하는것으로추계되었기때문이다. 여성의치매유병률이남성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다. 2014년기준여성노인의치매유병률은 11.70% 로, 남성노인의치매유병률인 6.62% 보다 5.08%p 높다. 6) 2014 년현재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인구중치매환자는약 61만 2,000여명으로, 남성이약 17만 6,000명 (28.7%), 여성이약 43만 6,000명 (71.3%) 인것으로추정되었다. 남성 여성 [ 표 1] 65세이상노인치매환자수및치매유병률추이 ( 단위 : 명, %) 환자수 155, , , , , , , , ,991 유병률 환자수 384, , , , , , ,684 1,338,833 1,886,041 유병률 환자수 540, , , , , ,010 1,272,444 1,964,056 2,710,032 전체유병률 전체인구대비 치매노인비중 주 :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연령, 성별, 교육, 거주지역표준화치매유병률로추산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치매유병률조사, ) 치매유병률은연령, 성별, 교육, 거주지역등에따라다른것으로나타남. 따라서, 치매유병률조사에서선정한조사대상자들의연령, 성별, 교육, 거주지역별구성비가실제우리나라의연령, 성별, 교육, 거주지역별구성비와상이할경우치매유병률조사에서도출된결과가실제치매유병률과다를수있음. 이러한점을보완하기위하여, 치매유병률조사에서제시된연령, 성별, 교육, 거주지역별유병률수치를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에서제시된노인인구의연령, 성별, 교육, 거주지역별구성비에적용하여표준화한것임. 6) 여성의평균수명이남성보다길기때문에치매유병률이높은 80 세이상의연령층에여성의비중이높은것이하나의원인이며, 2012 년치매유병률조사결과에의하면 80 세이상연령층의경우동일한연령층에서도여성이남성보다치매유병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예를들어, 80~84 세구간에서남성의치매유병률은 11.40% 인반면, 여성의치매유병률은이보다두배이상높은 24.15% 이며, 85 세이상구간에서는남성의치매유병률은 25.76% 인반면, 여성의치매유병률은 51.84% 임. 4 II. 치매의실태및치매관리사업의현황

27 [ 그림 2] 는 2010년인구주택총조사노인인구의연령, 성별, 교육, 거주지역표준화치매유병률을기준으로추산한 2012년기준치매의유형별분포를나타낸것이다. 치매는원인질환에따라알츠하이머성치매, 혈관성치매, 루이체치매, 전측두엽퇴행, 파킨슨병등으로구분할수있다. 2012년기준알츠하이머성치매유병률은 6.5% 로전체치매의 71.3% 를차지하였고, 혈관성치매는 1.6% 로전체치매의 16.9% 를차지하였다. 이두유형을제외한기타치매의유병률은 1.1% 로전체치매의 11.8% 였다. [ 그림 2] 치매의유형별분포 : 2012 년기준추산 (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치매유병률조사, [ 그림 3] 은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노인인구의연령, 성별, 교육, 거주지역표 준화치매유병률을기준으로추산한 2012 년의치매의중증도별비중 7) 을도식화한 것이다. 최경도치매, 경도치매, 중등도치매, 중증치매는각각전체치매의 17.4%, 41.4%, 25.7%, 15.5% 로추산되었고, 최경도및경도치매가전체의 58.8% 를차지하였다. 7) 치매임상평가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을이용하여 CDR 0.5 는최경도치매, 1 은경도치매, 2 는중등도치매, 3 이상은중증치매로분류함. 임상가가환자및조호자와의자세한인터뷰를통해서기억력, 지남력, 판단력과문제해결능력, 사회활동, 가정생활과취미, 개인관리의여섯가지세부항목들을평가하고기능을파악한뒤각영역의점수를결정함. 각영역에서 0 점부터 5 점까지 (0, 0.5, 1, 2, 3, 4, 5) 점수를매긴후, 6 가지영역의평가점수의합산하고 (Sum of Boxes; SOB), 기억력점수를고려하여전반적임상치매평가점수 (Global Score) 를결정함. 선별검사인 MMSE 점수도중증도를보여주기는하지만, CDR 척도에비하여중증도를구분하는데있어서정확도가떨어진다고알려져있음. 1. 치매의실태 5

28 [ 그림 3] 치매의중증도별비중 : 2012 년기준추산 (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치매유병률조사, 고령화에따른노인인구의증가로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인구의치매환자수는가파르게늘어나, 20년마다치매환자수가 2배가량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2010년인구주택총조사기준연령, 성별, 교육, 거주지역표준화치매유병률로추산한결과, 우리나라의치매환자수는 2011년에 50만명을넘었으며, 2024 년에 100만명, 2041년에 200만명을넘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그림 4] 65 세이상한국노인의치매유병률및치매환자수추이 ( 단위 : 명,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치매유병률조사, II. 치매의실태및치매관리사업의현황

29 2. 치매관리사업의현황 가. 치매관리사업의개요정부는 2008년 8월, 치매와의전쟁 을선포하고, 그후속조치로 치매종합관리대책 (2008~2014) 을발표하였다. 또한, 노인복지법 의일부조항에근거를두고시행되던치매관리사업의근거법률을 2011년 8월제정된 치매관리법 에규정하였다.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4) 이끝나기전인 2012년 7월에는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3~2015) 이발표되었다.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의정책목표및추진과제는다음의 [ 그림 5] 와같다. 우리나라치매관리정책의목표는 1) 치매의예방-발견-치료-보호를위한체계적기반구축, 2) 치매환자와가족의삶의질향상및노년의불안감해소, 3) 치매에대한올바른이해및사회적관심제고이다. 이러한정책목표의달성을위하여, 조기발견및예방강화, 맞춤형치료 보호강화, 인프라확충, 가족지원및사회적소통확대의 4개추진과제를설정하였다. [ 그림 5]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3~2015) 의정책목표및추진과제정책목표 치매의예방 - 발견 - 치료 - 보호를위한체계적기반구축 치매환자와가족의삶의질향상및노년의불안감해소 치매에대한올바른이해및사회적관심제고 추진과제 1. 조기발견및예방강화 1 치매검진내실화 진단율제고 2 치매발생위험요인사전관리강화 2. 맞춤형치료 보호강화 3. 인프라확충 1 치료지원강화 1 치매관리전달체계확립 2 장기요양대상자확대 2 치매환자종합 DB 고도화 3 가족의돌봄지원 3 전문인력양성 4 치매거점병원지정 운영 4 치매연구개발강화 4. 가족지원및사회적소통확대 1 치매케어상담등가족지원강화 2 치매인식개선및정보제공 자료 : 보건복지부, 제 2 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사업의현황 7

30 나. 치매관리사업의주요내용현재정부가추진중인치매관리사업은 [ 표 2] 에제시된사업들로구성된다. 대부분의치매관리사업은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수행되며, 일반회계로수행되는사업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에따른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에해당한다. 치매관리사업은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수행되는 치매관리체계구축, 노인건강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와일반회계로수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으로구분된다. 세부사업 치매관리체계구축 을살펴보면, 세사업 국가치매관리사업운영 은중앙치매센터에대한지원을통하여치매전문인력교육사업, 실종노인방지사업, 홈페이지및스마트폰앱운영, 치매연구, 홍보및인식개선사업, 지역치매관리, 국제협력등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세사업 광역치매관리사업운영 은현재 11개시도에설립 운영중인광역치매센터를지원하는사업이다. 세사업 치매상담콜 은콜센터를운영하여치매환자및그보호자에대한상담을실시하고, 적절한서비스를연계해주는것을목표로한다. [ 표 2] 치매관리사업의구성 회계 /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사업명 국가치매관리사업운영 광역치매관리사업운영 * 노인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상담콜 * 의료시설확충공립치매병원기능보강국민건강공립치매병원 BTL 정부지급금증진기금취약계층치매치료관리비지원노인건강관리의료비지원기타치매예방관리 보건소건강증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치매검진사업비 질병관리연구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고령화대응노화및치매연구 일반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특별등급소요분장기요양사업운영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급여비용국가지원보험지원치매특별등급소요분 주 : * 표로표시된 광역치매관리사업운영 과 치매상담콜 은 2013 년의경우일반회계로추경예산이편성 반영됨. 자료 : 보건복지부의 2014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및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8 II. 치매의실태및치매관리사업의현황

31 세부사업 치매관리체계구축 의세사업인 공립치매병원기능보강 은공립요양병원중기능보강이필요한요양병원을선정하여기능보강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은공립치매병원의쾌적한환경조성을통한치매질환의악화방지및치매노인가족의부담경감을목표로한다. 세사업 공립치매병원 BTL 정부지급금 은기존의공립치매병원신축사업이 2008년부터 BTL사업방식 8) 으로전환됨에따라, BTL방식으로완공된 6개병원 9) 에대한정부지급금을지급하는사업이다. 세부사업 노인건강관리 의세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은약제비등치매치료관리비를월 3만원상한으로저소득층치매환자에게지원하는사업이다. 세사업 기타치매예방관리 는치매관리사업홍보, 치매전문교육등을포함한다. 세부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의예산에편성된 치매검진사업비 는 2012 년까지는세부사업 노인건강관리 의세사업으로시행되었던 치매조기검진 과 치매노인사례관리 를시군구보건소를통해수행하는데투입되는예산이다. 치매검진사업비 는시군구보건소에서노인을대상으로검진을실시하여치매여부를판정하고, 치매노인에게필요한각종자원및서비스를연계해주는데사용된다. 세부사업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는치매를비롯한만성질환에대한연구개발비를지원하는사업이며, 동사업의예산산출내역에 고령화대응노화및치매연구 비용이포함되어있다. 8) 민간투자사업방식의하나인 BTL(Build-Transfer-Lease) 은사회기반시설의준공 (Build) 과동시에당해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 (Transfer) 되고,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 ( 사용권 ) 을인정하되시설관리운영권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차 (Lease) 하여사용하는것임. 9) 화순노인전문병원,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의령노인전문병원, 함평공립노인전문병원, 의성공립치매병원, 강남구공립치매병원등임. 2. 치매관리사업의현황 9

32 세부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0) 사업추진경비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및기타의료수급권자에대한국가부담금지원 등 11) 을통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안정적인추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014년 7월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 12) 이도입됨에따라, 2014년예산부터치매특별등급운영에따른추가비용이반영되었다. 다. 치매관리사업의예산현황치매관리사업에투입된총예산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09년의일시적감소를제외하고는 300억원대를유지하다가,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3~2015) 이발표된 2013년이후증가하고있다. 2008년에는치매관리사업에 306억 100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으나, 광역치매센터설립등이추진된 2013년에는 2008년보다 87.0% 증가한 572억 1,000만원이투입되었다. 2014년에는 7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등급에 치매특별등급 이도입됨에따라발생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예산증가분이반영되어, 전년대비 37.3% 증가한 785억 2,600만원이편성되었다. 10) 노인장기요양보험은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으로인하여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을지원하여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 그가족의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 2008 년도입된사회보험제도임. 11) 정부는매년당해연도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0 분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원하고있음.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 ) 일경우에는이에대한국가부담금을공단에지급함. 12) 정부는 2014 년 7 월 1 일부터치매특별등급을도입하고수급자간기능상태격차가커진현행 3 등급을 2 개등급으로세분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장기요양등급체계를현행 3 등급체계에서 5 등급체계로개편할방침임. 이에따라, 그동안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받지못하던경증치매환자에게도장기요양급여가제공될예정임. 10 II. 치매의실태및치매관리사업의현황

33 [ 그림 6] 치매관리사업의예산추이 ( 단위 : 백만원 ) 주 : ~2013 년은결산액, 2014 년은예산액기준임. 2. 정부는 2008 년부터 치매조기검진, 기타치매예방관리 등을 노인건강관리 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면서, 본격적인치매관리사업을실시함. 자료 : 보건복지부의 2014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및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표 3] 을보면, 치매관리사업에투입된중앙정부예산은 2008년 154억 9,600만원에서 2014년 516억 300만원으로증가하였다. 2013년을기점으로광역치매센터설립, 치매상담콜운영등의사업이신규로도입되고공립치매병원기능보강사업비, 치매치료관리비지원등의예산이증가함에따라, 2013년치매관리사업에투입된예산 (315억 3,900만원 ) 은전년대비 101.6%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7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특별등급이도입됨에따라, 치매특별등급운영지원소요분이편성되어전년대비 63.6% 증가한 516억 3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다. 치매조기검진및치매노인사례관리는 2013년부터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이관되어, 치매검진사업비로예산이편성되고있다. 2014년치매검진사업비예산은 20억 8,000만원으로전년대비 30.0% 증가하였다.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검진등과는별도로고령화대응노화및치매연구, 2014년 7월 치매특별등급 도입에의한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에치매특별등급소요분등에도예산이편성되고있다. 2. 치매관리사업의현황 11

34 세부사업세사업 치매관리체계구축 노인건강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 표 3] 치매관리사업예산현황 : 중앙정부부담분 국가치매관리사업운영 * 1,300 1,600 광역치매관리사업운영 ,150 4,620 치매상담콜 ,301 1,706 공립치매병원기능보강 14,305 1,032 6,230 3,300 3,300 7,969 6,000 공립치매병원 BTL 정부지급금 ,331 3,722 소계 14,305 1,032 6,230 3,818 4,461 17,051 17,648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 6,700 8,161 8,161 11,664 11,649 기타치매예방관리 치매조기검진 ,280 1,600 1, 치매노인사례관리 소계 800 1,180 8,330 10,833 10,833 12,564 12,504 치매검진사업비 ,600 2,080 고령화대응노화및치매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치매특별등급소요분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급여비용국가지원치매특별등급소요분 ( 단위 : 백만원 ) , ,212 소계 ,535 합계 15,496 2,649 14,965 15,285 15,645 31,539 51,603 주 : ~2013 년은결산액, 2014 년은예산액기준임. 2. 국가치매관리사업 은 2012 년에는세부사업 노인건강관리 의내역사업을조정하여중앙치매센터설립 운영에예산을투입하였으나, 2013 년부터는세부사업 치매관리체계구축 에포함됨. 3. 치매조기검진과치매노인사례관리는 2013 년부터치매검진사업비로이관됨. 4. 고령화대응노화및치매연구의예결산액은 2008~2009 년은뇌질환예방관리연구, 2010~2011 년은뇌질환연구, 2012 년은노화및노인성만성질환연구비용으로포함된내역임. 자료 : 보건복지부의 2014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및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2 II. 치매의실태및치매관리사업의현황

35 치매관리사업중국가치매관리사업운영, 치매상담콜, 고령화대응노화및치매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등은중앙정부의예산으로만운영되고있다. 이들사업을제외한 8개세사업은 50~70% 의국고보조율이적용되는국고보조사업의형태로운영되고있다. [ 표 4] 를보면, 2014년에는치매관리체계구축에 117억 2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및기타치매예방관리에 131억 4,100만원, 치매검진사업비에 20억 8,000만원의지방비가편성되어, 총 269억 2,300만원의지방비가치매관리사업에투입될예정이다. 세부사업세사업 치매관리체계구축 노인건강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표 4] 치매관리사업예산현황 : 지방자치단체부담분 광역치매관리사업운영 (70%) ,207 1,980 공립치매병원기능보강 (50%) 14,305 1,032 6,230 3,300 3,300 7,969 6,000 공립치매병원 BTL 정부지급금 (50%) ,331 3,722 소계 14,305 1,032 6,230 3,818 4,211 11,507 11,702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3 년이전 50% 14 년이후서울 30%, 지방 50%) ( 단위 : 백만원 ) - - 6,700 8,161 8,161 11,664 12,286 기타치매예방관리 (50%) 치매조기검진 (50%) ,280 1,600 1, 치매노인사례관리 (50%) 소계 800 1,180 8,330 10,833 10,833 12,564 13,141 치매검진사업비 (50%) ,600 2,080 합계 15,105 2,212 14,560 14,651 15,044 25,671 26,923 주 : ~2013 년은결산액, 2014 년은예산액기준임. 2. ( ) 안은국고보조율로중앙정부의부담비율임. 3. 국가치매관리사업 은 2012 년에는세부사업 노인건강관리 에포함되었으나, 2013 년부터는세부사업 치매관리체계구축 에포함됨. 4. 치매조기검진과치매노인사례관리는 2013 년부터치매검진사업비로이관됨. 자료 : 보건복지부의 2014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및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 치매관리사업의현황 13

36 라. 치매관련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7월시행 ) 은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으로인하여일상생활을혼자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신체활동, 가사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사회보험제도이다. 정부는 2011년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등급인정조사시에치매가있을경우가점을줄수있도록하였고, 2013년에는요양등급인정점수산출시에치매가있을경우가중치가반영되도록인정점수산출방식을조정하였다. 이에따라, 중증치매노인이나치매와다른질환을복합적으로앓고있어일상생활을수행하는데어려움이있는노인은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받고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특별등급을도입하여, 경증치매노인에게도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고있다. 다음의 [ 표 5] 는치매에대한노인장기요양보험의적용수준을파악하기위한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받는치매노인의수 (A) 가치매노인의수 (C) 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받는노인중치매질환이있는것으로나타난노인의비중 (A/B*100) 은 2010년 38.5% 에서 2014년 47.7% 로증가하였다. 그러나전체치매노인중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받는치매노인 (A/C*100) 은 2014년 3월기준 30.0%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치매질환이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A) [ 표 5] 치매에대한노인장기요양보험의적용수준 ( 단위 : 명, %) 연평균증가율 121, , , , ,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B) 315, , , , , 치매노인 (C) 474, , , , , A/B* A/C* 주 : 1.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조사결과, 치매가있다고응답한자, 1~3 등급판정을받은노인을기준으로작성함. 2. 치매노인수는보건복지부의 2012 치매유병률조사 를인용한추정치임 년노인장기요양보험수혜자및치매질환이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수혜자수는 3 월기준자료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와보건복지부의 2012 년치매유병률조사 결과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4 II. 치매의실태및치매관리사업의현황

37 2010년부터 2014년까지우리나라치매노인의수는 2010년 47만 4,066명에서 2014년 61만 2,047명으로, 5개년평균 6.6% 증가하였다. 동기간동안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판정을받아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받게된노인중치매질환을앓고있는것으로확인된노인의수는 2010년 12만 1,710명에서 2014년 18만 3,772명으로, 5개년평균 10.9% 증가하였다. 전체치매노인수대비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받는치매노인수의비율은 2010년 25.7% 에서 2014년 30.0% 로, 5 개년동안 4.3%p 증가한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6] 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현황을정리한자료이다. 치매질환을앓고있는것으로등록된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 치매등록수급자 ) 에대한지출액과전체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대한지출액 ( 전체수급자 ) 을구분하여제시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노인장기요양보험의전체지출은 2010년 2조 7,455억 8,600만원에서 2013년 3조 5,234억 3,400만원으로, 4개년평균 8.7% 증가하였다. 전체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중치매등록수급자의지출분은 2010년 8,696억 1,900만원에서 2013년 1조 4,564억 9,200만원으로, 4개년평균 18.8% 증가하였다. 치매등록수급자 전체수급자 [ 표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치매등록수급자에대한지출현황 사업명 본인부담금 111, , , ,651 공단부담금 758, ,792 1,008,834 1,266,841 계 (A) 869,619 1,055,731 1,167,677 1,456,492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18.8 본인부담금 343, , , ,441 공단부담금 2,402,287 2,588,192 2,717,748 3,082, 계 (B) 2,745,586 2,969,051 3,125,570 3,523,434 A/B* 주 : 치매등록수급자는전체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중치매질환을앓고있다고등록된수급자로서, 치매뿐만아니라다른질환을함께앓고있는경우가포함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 치매관리사업의현황 15

38 치매등록수급자지출분의증가는 2011년과 2013년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등급판정시에치매등과같은인지력장애부분을반영할수있도록인정조사및인정점수산출방식을조정함에따른것이다. 전체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에서치매등록수급자지출분의비중은 2010년 31.7% 에서 2013년 41.3% 로, 9.6%p 증가하였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특별등급도입노인장기요양보험은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등요양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노후돌봄및가족부담경감에기여해왔으나, 신체기능중심의중증노인 위주로제도를설계하여 OECD 국가와비교해수혜범위가넓지못하다. 13) 고령화로인한치매환자급증에따라가족의부담은증가하지만, 신체기능은양호하나간헐적문제행동을보이는경증치매환자는장기요양수급자로보호받기어려운상황이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의 3등급체계를 4+1 등급체계로개편하고 14), 경증치매환자중일상생활수행에어려움을겪는노인을대상으로 치매등급 (5등급) 을신설하여, 대상자의인지기능유지및향상을위해치매전문교육을받은방문요양사등이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주 3회또는월 12회이상제공하고있다. [ 그림 7]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체계개편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 도입방안, ) 장기요양인정자비율이 2013 년 10 월기준 6.1%(37.4 만명 ) 인데, 2011 년노인인구대비장기요양수급자비율의 OECD 평균은 11% 이고, 일본 17.7%, 독일 13.7% 등임. 14) 동일등급내 ( 특히 3 등급 ) 신체기능및인지기능차이가커지고있으나, 동일한급여량 급여비용을제공하고있어요양필요도에따라합리적으로재조정하고자, 4 등급을도임함. 16 II. 치매의실태및치매관리사업의현황

39 3등급보다요양필요도가낮은등급외구간중치매노인의기능상태, 요양필요도기준 ( 보호필요성 ), 인정조사시변별력등을감안하여 등급외 A(51점 ~45점 ) 를기준으로치매등급을설정하였다. 정부는등급외 A를기준으로할때대상자규모가 2014년에 34,888명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15) 2015년 43,715명, 2016년 54,775명, 2017년 61,731명으로대상자가증가 16) 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정부는치매특별등급도입에따른필요재정규모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1,185억원이고, 2015년 2,706억원, 2016년 3,440억원, 2017년 4,069억원으로증가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이에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총요양급여비지출에서치매특별등급에따른요양급여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도 2014년 3.2% 2015년 6.6% 2016년 7.9% 2017년 9.0% 로증가하는것으로예측되었다. [ 그림 8] 치매특별등급으로인한재정소요액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를기초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15) 당초정부는대상자규모가 5 만명내외가될것으로추정하였으나, 2012~2013 년에걸쳐인정점수완화정책시행시목표대상자수대비실제대상자증가수비율의평균 (68.9%) 을고려하여하향조정함. 16) 인정점수완화에따른증가율 25.3% 를적용하였는데, 2017 년부터는증가율이절반인 12.7% 로하락하는것을가정함. 2. 치매관리사업의현황 17

40 바. 치매관리사업의성과관리현황정부는치매관리사업의성과지표로 치매위험노인검진율 과 공립치매병원내치매환자비율 을설정하였다. 치매위험노인검진율 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일환으로지방자치단체에지원되는치매검진사업비집행의성과를파악할수있는지표로서, 성과계획서나성과보고서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 17) 2012년부터치매검진사업의성과파악에활용되고있다. 공립치매병원내치매환자비율 은성과계획서상관리과제 노인의료시설확충 의성과지표로포함되어있다. 동지표는 2014 년에성과지표로설정되었다. [ 표 7] 치매관리사업의성과관리현황 성과지표치매위험노인검진율 ( 단위 : %) 공립치매병원내치매환자비율 ( 단위 : %) 측정방법 {(75세이상독거노인수 +75세노인수 )/( 전체선별검사노인수 )} 100 공립치매병원내입원환자중치매환자비율집계 목표대비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도 목표 신규 56 실적 달성도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12년과 2013년에실적치가측정된 치매위험노인검진율 지표는 2012년과 2013년모두 30% 를목표로설정하였고, 각각 103.0% 와 92.3% 의달성도를보였다. 치매위험노인검진율 지표는 60세이상을대상으로치매검진을실시하여선별검사를받을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난사람중 75세이상독거노인과당해연도에 75세에진입한노인의비율로산출한다. 공립치매병원내치매환자비율 지표는 2014년부터목표치가설정되어, 성과를파악할수있는실적이없다. 17) 치매검진사업의성과를파악할수있는지표를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에포함시키지않은이유는보건소의업무가지방자치단체로이양됨에따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세사업인치매검진사업비집행성과를중앙정부가세부적으로파악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임. 보건복지부는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포함여부와는별도로 치매위험노인검진율 파악을통해, 치매관리사업의성과를관리하고있음. 18 II. 치매의실태및치매관리사업의현황

41 현행치매관리사업의성과지표는치매관리사업을구성하는다양한사업중치매검진과공립치매병원관련성과달성여부만을제시하고있기때문에, 치매관리사업전반의성과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중앙치매센터및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등공립치매병원이외의치매관리체계와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관련연구개발비지원등의사업에대해서도성과지표를설정하여, 치매관리사업전반에대한성과를파악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2. 치매관리사업의현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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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Ⅲ. 치매관리사업의평가방법 본보고서는치매관리사업의실태및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과제를제시하기위하여정부제출자료및통계자료분석, 선행연구등에대한문헌조사, 전문가간담회개최, 치매관리정책수행기관및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실지조사, 치매관리사업수행자에대한설문조사, 치매관리분야전문가에대한 AHP기법 18) 을이용한정책우선순위설문조사등을실시한결과를토대로작성되었다. 1. 통계자료및선행연구분석과실지조사 치매의실태와치매관리사업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가제출한예 결산및사업설명자료, 관련법령, 성과계획및성과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제출한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지출추이,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에대한각종통계자료를검토 분석하였다. 치매관리와관련된국내외논문및연구용역보고서등선행연구에대한문헌조사를실시하였고, 미국, 일본등외국의치매관리와연구개발정책에대한전문가간담회를수차례개최하였다. [ 표 8] 과같이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등치매관리서비스를실제로제공하고있는시설 9개에대한실지조사를실시하였다. 각시설을방문하여시설별특성과차이점을파악하고,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 ( 조무 ) 사등담당자들과의면담을통해인지훈련프로그램등치매관리서비스제공에있어서의애로점과정부의지원이필요한사항들에대한의견을들었다. 또한, 국립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보건소등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를구성하고있는기관들을방문하여각기관에서수행하고있 18) 계층화분석법 (AHP) 은다수의대안을비교할때비교기준내지속성간의중요도를계층적으로파악함으로써각대안의중요도를산정하는기법인데, 복잡한문제를계층화하여주요원인과세부요인들로분해하고, 이러한요인들에대한쌍대비교 (comparative comparison) 를통해중요도를도출함. 1. 통계자료및선행연구분석과실지조사 21

44 는치매관리정책의현황과구체적내용에대한설명을듣고, 정책수행과정에서 느끼는한계및문제점, 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들었다. [ 표 8]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에대한실지조사 구분 날짜 유형 기관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홍성사랑의집 ( 개인사업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홍성소망의집 ( 월 ) ( 사회복지법인 ) 청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차광역치매센터대전광역치매센터 노인요양시설 ( 사회복지법인 ) 예산노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 개인-위탁경영 ) 은강의집 ( 화 ) 노인요양시설수덕사노인요양원 2차 국립중앙치매센터중앙치매센터 ( 화 ) 종합재가시설성남은학의집 3차 노인요양병원화순노인요양병원 ( 목 ) 보건소화순군보건소 4차 서울시직영병원서울특별시서북병원 ( 수 ) 치매지원센터은평구치매상담센터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작성 2.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에대한설문조사 문헌조사와현장에대한실지조사결과를기초로치매관리서비스의효율적수행을위해필요한정책 사업및정부의지원책등에대하여묻는설문지 19) 를작성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기관및주야간보호기관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및요양시설 ), 요양병원의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 ( 조무 ) 사등실무자를대상으로이메일을이용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각시설유형과지역별안배를고려하여총 300명의설문대상자를선정하였고, 이중에서 213명에게회답을받아응답률은 71.0% 이다. 19) 방문요양기관과그밖의시설로나누어시설별특성을반영한질문과공통질문으로구성된두종류의설문지를작성함. 22 III. 치매관리사업의평가방법

45 [ 표 9]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설문조사현황 ( 단위 : 명, %) 설문대상자수응답자수응답률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 치매거점병원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작성 계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종사자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주로본보고서의 Ⅴ 장및 Ⅵ 장에서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및치매관리서비스의질관리를논의하 는데활용되었다. 3. 치매관리분야전문가에대한 AHP 설문조사 치매관리사업의세부정책대안간의우선순위와추진방향에대한정책적함의를도출하기위하여, 치매관리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 AHP기법을활용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뇌 ) 신경의학분야전문가, 사회복지분야전문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등정부의치매관리정책관련업무담당자들에게이메일로설문지를발송하였고, 응답의일관성을검토하여미흡한경우전화통화를통하여개별적으로응답방법을설명한후재응답을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회수된 72명의응답을대상으로 AHP 분석을수행하였다. 응답자의자격증보유현황을보면, 간호사가 33명으로가장많고, 의사가 19명, 사회복지사가 10명, 작업치료사가 2명, 기타 8명인것으로나타났다. 20) 20)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시군구치매상담센터등정부의치매관리정책관련업무담당자들중에는간호사자격증을보유한전문가및공무원이많기때문에간호사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3. 치매관리분야전문가에대한 AHP 설문조사 23

46 [ 표 10] AHP 설문조사응답자의자격증보유현황 ( 단위 : 명,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기타 계 인원수 비중 26.4% 45.8% 13.9% 2.8% 11.1% 10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작성 [ 그림 9] 는치매관리정책의우선순위에관한 AHP 분석의체계도이다. [ 그림 9] 국가치매관리정책의우선순위에관한 AHP 분석체계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작성 AHP분석을위한설문은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1) 의치매관리정책을기초로다음 3단계의절차를거쳐이루어졌다. 첫째, 국가치매관리체계구축이라는최종적인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추진과제의중요성을평가하는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등 4개평가지표의 21) 구체적인내용은본보고서 Ⅱ 장에서다루고있는치매관리사업의개요관련내용을참고하기바람. 24 III. 치매관리사업의평가방법

47 중요도를비교한다. 시급성은 치매관리를위하여우선적으로실시될필요성의정도 를, 효과성은 치매관리를실질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정도 를, 효율성은 좀더적은예산과인력을투입하여치매를관리할수있는정도 를, 적용가능성은 현실적인여건을고려할때정책을채택 수행할수있는정도 를의미한다. 둘째, 시급성등 4개평가지표각각을기준으로조기발견및예방강화 22), 맞춤형치료 보호강화 23), 인프라확충 24), 가족지원및사회적소통확대 25) 등 4개추진과제의중요도를비교한다. 마지막으로, 4개추진과제별로이를달성하기위한세부치매관리대책의중요도를비교한다. 1단계분석결과, 효과성이 0.302으로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적용가능성 0.294, 시급성 0.243, 효율성 순서로중요한것으로평가되었다. 2단계분석결과, 시급성측면에서는조기발견및예방강화 (0.281), 맞춤형치료 보호강화 (0.261), 가족지원및사회적소통확대 (0.238), 인프라확충 (0.220) 순서로, 효과성측면에서는조기발견및예방강화 (0.320), 맞춤형치료 보호강화 (0.256), 인프라확충 (0.222), 가족지원및사회적소통확대 (0.202) 순서로, 효율성측면에서는조기발견및예방강화 (0.412), 가족지원및사회적소통확대 (0.213), 인프라확충 (0.213), 맞춤형치료 보호강화 (0.166) 순서로, 적용가능성측면에서는조기발견및예방강화 (0.353), 인프라확충 (0.232), 가족지원및사회적소통확대 (0.222), 맞춤형치료 보호강화 (0.193) 순서로중요도가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1, 2단계분석결과를결합하여복합우선순위를구한결과, 조기발견및예방강화과제가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측면모두에서가장중요한것으로평가되어 0.335로가장높은가중치를받았고, 맞춤형치료 보호강화 (0.224), 인프라확충 (0.222), 가족지원및사회적소통확대 (0.218) 순서로분석되었다. 22) 뇌손상이경미한초기단계의진단및효과적약물치료실행, 만성질환관리등위험요인사전관리에의한치매예방또는발병률감소를강화하는것임. 23) 치매환자보호의질을제고하기위해치매유형별, 중증도 ( 초기, 중기, 말기 ) 별특성에적합한치료및보호서비스지원을강화하는것임. 24) 치매환자에게보다질좋은치료 보호서비스를제공하고중앙에서지역까지표준화된치매관리사업을추진하기위한인프라를확충하는것임. 25) 치매를치매환자가족만의문제가아닌사회전체의문제로인식하여, 가족지원을확대하고인식개선을위한홍보및정보제공을강화하는것임. 3. 치매관리분야전문가에대한 AHP 설문조사 25

48 [ 표 11] 치매관리정책의우선순위조사결과 추진과제 세부치매관리대책 중요도 중요도 조기발견및예방 치매검진내실화 진단율제고 강화 (0.335) 치매발생위험요인사전관리강화 맞춤형치료 보호강화 (0.224) 인프라확충 (0.222) 가족지원및사회적소통확대 (0.218) 치료지원강화 장기요양대상자확대 가족의돌봄지원 치매거점병원지정 운영 치매관리전달체계확립 치매환자종합 DB 고도화 전문인력양성 치매연구개발강화 치매케어상담등가족지원강화 치매인식개선및정보제공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가실시한 치매관리대책의우선순위및추진방식효율화방안조사 결과 12개의세부치매관리대책별우선순위를산정한결과, 치매검진내실화 진단율제고, 치매발생위험요인사전관리강화, 치매인식개선및정보제공, 치매케어상담등가족지원강화, 치매관리전달체계확립, 가족의돌봄지원등이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치매관리대책인것으로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치매관리정책의우선순위조사결과를토대로, 치매관리사업의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과제를논의하고자한다. AHP설문조사결과, 정부가우선적으로수행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난치매관리정책을중심으로해당정책수행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한다. 먼저, 치매조기발견및예방강화를위한치매검진내실화및진단율제고, 치매발생위험요인사전관리강화는본보고서의 Ⅳ장에서다루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치매조기검진확대의사회적편익을추정하고, 치매조기검진적용대상을확대할경우소요되는비용을추산하였다. 맞춤형치료 보호강화와가족지원및사회적소통확대와관련하여서는 2014년 7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이도입되고 치매가족휴가제 가시행되고있다. 이처럼맞춤형치료 보호강화와가족지원및사회적소통확대관련대책이시행된기간이짧기때문에, 본보고서에서는문제점을파악하기보다 26 III. 치매관리사업의평가방법

49 는치매관리사업전달체계, 인지훈련프로그램등의보완방안을논의하여, 현행사업이안정적으로수행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치매관리전달체계확립과치매연구개발강화등인프라확충관련내용은본보고서의 Ⅴ~Ⅶ장에서다루고있다. Ⅴ장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와 Ⅵ장치매관리서비스의질관리에서는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시군구치매상담센터등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과재가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등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의문제점과그개선과제를논의하였다. 치매연구개발강화는 AHP 설문조사에서는다른대책에비하여우선순위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나, 치매로유발되는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해서는장기적으로치매치료제개발, 치매진행속도완화를위한인지치료개발등에대한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일본등의사례와우리나라의치매연구개발조직을비교 분석하여, 개선과제를도출하였다. 3. 치매관리분야전문가에대한 AHP 설문조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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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Ⅳ. 치매조기검진확대의사회적편익 1. 치매조기검진및약물치료의사회적편익추정 급속한고령화에따른치매노인의증가는국가적으로큰경제적비용을유발하는사회문제라고할수있다. 치매관리사업으로치매발생을예방하고악화를지연시키는것은이러한경제적비용을절감한다는점에서사회적편익을발생시킨다고할수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약물치료지원, 조기검진등두가지치매관리사업에따른경제적편익을추정하였다. 조기검진에의한약물치료지원사업의경제적편익은 치매노인실태조사 (2011) 에서산정한 2010년기준 1인당경제적비용추계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26) 치매환자 1인당연간경제적비용은직접의료비, 직접비의료비, 장기요양비용및간접비를합산하여산출된다. 직접의료비는치매질환치료를위해투입되는비용을의미하며국민건강보험을통해급여되는의료비와환자의비급여본인부담금 27), 본인부담약제비로나눌수있다. 직접비의료비는의료이용으로인해파생되는비용과치매로인한관리비용이포함되는데, 교통비, 간병비, 보조용품구입비용 ( 소모품구입비, 장비구입비, 시설개선비 ) 이있으며의료기관을방문함으로써환자와조호자에게서발생하는시간비용도포함된다. 장기요양비용은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및재가급여 ) 에따른비용을산정한것이고, 간접비는환자가치매때문에평균퇴직연령보다조기퇴직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손실을생산성손실비용으로산출한것이다. 26) 이는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자료와조호평가집내설문조사자료를이용하여산출된치매환자 1 인당연간조호비용을이용해국가의치매로인한질병부담을산출한것임 ( 보건복지부, 치매노인실태조사, 2011.). 2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 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에따라치매입원환자의비급여본인부담비율 9.5% 를적용함. 1. 치매조기검진및약물치료의사회적편익추정 29

52 [ 표 12] 치매환자 1인당연간경제적비용 ( 단위 : 원, %) 1인당경제적비용 비율 총비용 18,513, 직접의료비 9,879, 의료비 8,607, 본인부담약제비 1,271, 직접비의료비 6,053, 간병비용유료간병인비용 693, 비공식간병비 3,567, 교통비 970, 보조용품구입비 576, 시간비용환자시간비용 30, 보호자시간비용 213, 장기요양비용 2,399, 간접비환자생산성손실비용 181, 자료 : 보건복지부, 치매노인실태조사, 이와같은항목들에대하여비용을산정한결과, [ 표 12] 와같이 2010년기준치매환자 1인당경제적비용의평균은 1,851만 3,965원으로추정되었고, 동일한방법을이용하여 [ 표 13] 과같이중증도별 1인당경제적비용이추계되었다. 이와같이 치매노인실태조사 (2011) 보고서에서산출된 2010년기준중증도별 1인당경제적비용을전체평균 1,851만 4,000원으로나누어중증도별경제적비용비율을구한후, 2013년기준 1인당경제적비용평균 28) 2,030만 1,000원을곱하여 2013년기준중증도별경제적비용을산출하였다. 29) 28) 2010 년기준치매환자 1 인당경제적비용의평균 1,851 만 3,965 원에통계청의연도별소비자물가등락률 ( 전년비 ) 자료로부터 2007~2010 년 4 개년의연평균증가율을산출 (3.12%) 하여반영함. 29) 이하약물치료군과비치료군의조호비용차이도출과정은중앙치매센터의연차보고서에서사용된추정방법을원용함. 30 IV. 치매조기검진확대의사회적편익

53 중증도 (A) [ 표 13] 중증도별경제적비용 ( 단위 : 천원 / 년 ) 경제적비용 (B) 중증도별경제적비용비율 (C=B/18,514) 2013년말기준경제적비용 (D=C*20,301) 초경도 (0.5) 13, ,816 경도 (1) 15, ,364 중등도 (2) 23, ,670 중증 (3 이상 ) 29, ,825 주 : 중증도는치매임상평가척도 (CDR : Clinical Dementia Rating) 을이용하여 CDR 0.5 는최경도치매, 1 은경도치매, 2 는중등도치매, 3 이상은중증치매로분류함. 자료 : 중앙치매센터제출자료를근거로국회예산정책처재산정 약물치료여부에따른요양시설입소비율차이를분석한연구 30) 결과를적용 하여, 치료군과비치료군의연평균경제적비용을구하였다. [ 표 14] 약물치료여부에따른요양시설입소비율비교 ( 단위 : %) 발병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6년후 7년후 8년후 치료군 비치료군 자료 : Lopez et al.(2002) 의내용을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정리 요양시설에입소하는경우는중증도환자의경제적비용을, 입소하지않는경우는최경도환자의경제적비용을적용하여각연도별로약물치료군과비치료군의경제적비용차이를구하였다. 예를들어, 약물치료시 5년후요양시설입소율은 10% 인반면, 치료받지않은경우는 65% 인것으로추정되는데, 이경우 1인당연평균경제적비용은치료군은 1,651만 7,000원 31) 이고, 비치료군은 2,587만 2,000원 32) 이된다. 30) Lopez et al., Cholinesterase inhibitor treatment alters the natural history of Alzheimer's disease, Journal of Neurol Neurosurg Psychiatry 72(3):310~ ) 14, , =16,517( 천원 ) 32) 14, , =25,872( 천원 ) 1. 치매조기검진및약물치료의사회적편익추정 31

54 [ 표 15] 약물치료에따른비용절감효과 약물치료 ( 천원 / 인 ) 비치료 ( 천원 / 인 ) 차액 ( 천원 / 인 ) 비용절감액 ( 억원 ) 비용절감현가 ( 억원 ) 발병 1년후2년후3년후4년후5년후6년후7년후8년후 계 14,816 14,816 14,816 16,517 16,517 16,517 16,517 16,517 18,218 14,816 15,667 17,368 23,321 25,021 25,872 26,722 28,423 30, ,551 6,803 8,504 9,355 10,205 11,906 11,906-1,956 5,869 15,650 19,563 21,519 23,476 27,388 27, ,810-1,863 5,323 13,519 16,094 16,861 17,518 19,464 18, ,181 자료 : 중앙치매센터제출자료를근거로국회예산정책처재산정 각연도별로약물치료군과비치료군의경제적비용차이를구한후사업대상자수를곱하여연도별비용절감액을산출하였다. 사업대상자는 2012년치매유병률조사 결과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조기진단에의해약물치료를최경도및경도환자에게적용했을때요양시설입소율하락에따른비용절감효과가발생한다는점을고려하여, 2013년도의총치매환자추계치 576,176명에최경도및경도환자비율 58.8% 를적용하여최경도및경도환자수 (338,791명) 를산출하였다. 그런데이미약물치료를받고있는치매환자들도있으므로정부의조기진단및약물치료지원확대의효과를보기위해서는이를고려해야한다. 2013년현재치매환자중에서어느정도비율이약물치료를받고있는지를정확히산정하는것은어렵다. 여기서는편의상건강보험공단자료를이용하여 2012년에치매질환으로의료기관을이용한사람들중에서약국을이용한 17만 3,854명이약물치료를받고있다고가정하고, 이것을 2012년치매환자추계치 54만 755명으로나눈 32.1% 를약물치료율로보았다. 33) 앞서산출한최경도및경도환자수 338,791명중 67.9% 인약 23만명이사업대상자가된다. 33) 약국을이용한자들중에는치매와관련이없는질병에대한약품을구입한자들이포함되어있을것이기때문에실제약품치료율은이보다낮을것으로추정됨. 32 IV. 치매조기검진확대의사회적편익

55 [ 표 16] 의료기관종별치매환자의료이용현황 : 2012 년 진료실인원 ( 명 ) 총진료비 ( 백만원 ) 진료환자 1인당진료비 ( 원 ) 종합전문병원 42,490 14, ,318 종합병원 104,787 35, ,573 병원 70,158 88,916 1,267,368 의원 79,856 17, ,232 요양병원 102, ,593 9,096,966 보건소 5, ,164 약국 173, , ,475 자료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연도별비용절감액을할인율 5% 를적용하여 34) 2014년초기준현재가치로환산한결과, 총경제적편익이약 10조 9,181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편익추정기간인 8개년동안의평균편익은연간약 1조 3,648억원이된다. 조기검진과약물치료를수행할경우의경제적효과를추정한다른연구 35) 에의하면, 조기검진과약물치료를동시에수행할경우 2007년기준으로환자 1인당연간사회적편익은 11,400달러이고, 조기검진만을수행할경우는 8,400달러인것으로추정되었다. 이추정치를 2007년말환율을적용하여원화로환산한후 GDP디플레이터를이용하여 2013년도기준치로환산하면 36), 환자 1인당연간사회적편익이각각 1,217만원, 896만원이된다. 앞서와동일한사업대상자수 23만명을곱하여연간총경제적편익을산출한결과, 조기검진과약물치료를동시에수행할경우연간사회적편익은약 2조 7,987억원이고, 조기검진만을수행할경우는 2조 622억원으로시산되었다. 34) 사회적할인율의적정한수준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있음. 여기서는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공기업 준정부기관사업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연구 ( ) 에서 5.0~5.5% 가적정범위 라고판단하였고, 저금리기조가지속되고있는것을감안하여 5.0% 를적용함. 35) Getsios et al., 2012, An economic evaluation of early assessment for Alzheimer's disease in the United Kingdom, Alzheimers Dement 8(1): ) 우리나라와치매관리체계및조호실태가다른영국의자료를이용한다는한계가있으나, 국내선행연구가없기때문에영국연구를적용함. 1. 치매조기검진및약물치료의사회적편익추정 33

56 [ 표 17] 조기검진및약물치료의사회적편익 2007년 2013년 편익 ( 달러 ) 11,400 12,968 조기검진 + 약물치료 편익 ( 원 ) 10,695,480 12,166,256 총편익 ( 백만원 ) 2,798,718 편익 ( 달러 ) 8,400 9,555 조기검진 편익 ( 원 ) 7,880,880 8,964,609 총편익 ( 백만원 ) 2,062,214 자료 : Getsios et al.(2012) 를근거로국회예산정책처재산정. 이와같이조기검진에의해약물치료를시행할경우연간 1조 3,000억원 ~2조 8,000억원의비용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37) 치매관리사업의경제성은각국의의료비수준차이, 동일한질환에대한진료행태차이, 각질환별치료비용의격차등에영향을받기때문에외국에서수행된연구결과를이용한추정에는한계가있다. 그러나이러한추정결과를통해치매관리사업을통하여국가적으로얻을수있는연간편익이크고, 고령화에따라노인인구가증가할수록그사회적편익은더욱증가할수있음을알수있다. 반면, 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향후치매유병률증가를반영한예상환자수를산출한결과 2013년의치매환자수는 57 만 6,176명으로추정되었다. 38) 여기에앞서산정한 2013년의치매환자 1인당연간경제적비용 2,030만 1,000원 39) 을곱한결과, 2013년의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은 11조 7,000억원으로추정되었다. 치매노인실태조사 (2011) 에서추정한치매환자수증가추이를반영할경우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은 40) 2020년 15조 2,000억원, 2030년 23조 1,000억원, 2040년 34조 2,000억원, 2050년 43조 2,000억원으로증가될것으로예측된다. 2013년의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 11조 7,000억원은 2013년 37) 동분석결과는조기검진에의해국가전체의초경도및경도치매환자에게약물치료를시행할경우를가정한최대효과를추정한것으로서, 현실적으로조기진단의시행범위및정확도에따라실제효과가결정될것임. 38) 보건복지부, 치매노인실태조사, ) 2010 년기준치매환자 1 인당경제적비용의평균 1,851 만 3,965 원에 2007~2010 년 4 개년의연평균소비자물가증가율 3.12% 을반영함. 40) 2013 년기준치매환자 1 인당연간경제적비용을치매환자수추정치에곱한것으로, 물가상승률은반영하지않음. 34 IV. 치매조기검진확대의사회적편익

57 도 GDP 의약 1.0% 이며, 2050 년에는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이실질 GDP 의약 1.5% 까지증가하게될것으로추정된다. 41) [ 표 18] 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추이 ( 단위 : 조원 ) 실질GDP(A) 1, , , , ,787.8 치매의 실질비용 (B) 사회적 GDP 대비비용비율 (B/A) 1.0% 1.0% 1.2% 1.4% 1.5% 자료 :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실태조사 (2011) 및국회예산정책처의 2013~2060 년장기재정전망및분석 (2014) 에의한추정을기초로국회예산정책처산정 국회예산정책처가치매관리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수행한치매관리정책의우선순위에관한 AHP 설문조사에서도치매예방및조기검진정책이가장중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고령화가급격히진행되고있는우리나라의현실을고려할때, 치매조기검진및약물치료사업을확대하는정책에대한정부의보다적극적인투자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치매조기검진확대에따른재정소요액추정 정부는지방자치단체재정으로만 60세이상노인들에대하여보건소에서치매선별검사를무료로받을수있도록하고있으며, 선별검사에서고위험군으로분류된취약계층노인 42) 에게치매협약병원등을통해진단및감별검사를받을경우본인부담금중의일부를각각 8만원 43) 한도내에서국고로지원해주고있다. 그런데 2013년도에총 159만 3,598명이선별검사를받은반면, 진단검사를받은사람은 6만 3,325명으로선별검사수검자의 3.98% 이고, 감별검사를받은사람은 41)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2060 년장기재정전망및분석 (2014) 에의한실질 GDP 예측치를적용하여구함. 정부는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할경우 2050 년의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이 134 조 6,000 억원이되는것으로추정하였고, 이경우명목 GDP 의약 1.9% 가될것으로예측됨. 42) 전국가구소득평균 100% 이하에해당됨. 43) 상급종합병원에서감별검사를받을경우, 11 만원한도내에서지원함. 2. 치매조기검진확대에따른재정소요액추정 35

58 2만 4,211명으로선별검사수검자의 1.52% 에불과하다. 또한, 선별검사수검자중에서최종적으로치매확진을받은사람은 3만 6,748명으로치매확진율은 2.31% 이다. 이것은 2013년도의치매유병률이 9.39% 로추정되는것을고려할때, 매우낮은수치라고할수있다. 선별검사의건수는크게증가하였으나, 이를통해치매로진단을받은노인의비율은낮은것이다. 조기검진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선별검사수행방법을바꾸고, 진단및감별검사에대한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하나의대안으로서선별검사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수행하는건강검진에포함하여일정연령이상의노인들이모두검사를받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2010년부터만 66세 ( 생애전환기 ), 만 70세및 74세 ( 일반건강검진 ) 의경우사전조사지에치매관련 5개문항이포함되어있으나, 치매검진수단으로는미흡하다는비판이있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70세이상을대상으로격년으로받는일반건강검진에주관적기억감퇴설문 (SMCQ) 44) 도구 (10문항) 를포함시키기로결정하였다. 45) 그러나 SMCQ도구는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이용중인치매선별용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46) 도구 (19문항) 에비해시행이편하고비용이적게드는장점이있는반면, 치매진단의정확도면에서는열등하다. 47) 국회예산정책처는치매조기진단의중요성을고려하여치매진단정확도가높은 MMSE-DS도구를이용한검사를건강검진에포함시키는것을가정하여재정소요액을추정하였다. 또한, 취약계층노인 ( 전국가구소득평균 100% 이하 ) 에게만진단및감별검사비용을지원하는현행제도와는달리소득수준과무관하게선별검사에서치매고위험군으로판정된노인전체에게지원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44) 대상자가주관적으로경험하는기억장애의심각도를평가하는설문으로구성되어있음. 45) 2013 년에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가주관하여전문가들로구성된위원회에서건강검진에치매검진도구를포함시키는것을논의하여결정함. 46) 치매선별용간이정신상태검사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 MMSE-DS) 는치매환자의인지기능의손상을간단하고신속하게측정하고선별하는평가도구로, 비교적짧은시간내에시간및장소지남력, 기억등록및회상,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 이름대기, 따라말하기 ), 구성능력, 실행능력등다양한인지영역을포괄적으로측정할수있음. MMSE-DS 는총 19 문항 (30 점만점 ) 으로구성되어있으며점수가높을수록인지기능이유지되는것으로볼수있으나, 학력및연령, 성별이점수에영향을주고있으므로층화된정상규준을활용하여해석해야함. 47) 따라서, 본검진을통해주관적인지감퇴자를선별하여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연계하는연계전략의보완이필요함. 36 IV. 치매조기검진확대의사회적편익

59 4대중증질환에대하여산정특례 48) 제도를적용하여법정본인부담률을 5~10% 로낮추어주고있음을고려할때, 치매조기검진에대한정부의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정부는타서비스대상과의형평성 49) 과예산부담을고려하여노인종합돌봄서비스제공기준인전국가구소득평균 150% 이하로우선확대적용하거나, 소득수준에따라본인부담액을차등화하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선별검사에서치매고위험군으로판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진단및감별검사를받지않을경우약물치료등적절한조치를할수없게된다. 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절감을위해서는선별검사에서치매고위험군으로판정된모든노인들이진단및감별검사를받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과현실적으로소득수준별지원대상자수및지원액추정이어려운점을고려하여, 소득과무관하게지원하는것을전제로재정소요액을추정하였다. [ 표 19] 치매조기검진방안비교 보건복지부안 ( 현행 ) 국회예산정책처대안 건강검진포함치매검사유형 주관적기억감퇴설문 (SMCQ) : 10 문항 치매선별용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 19 문항 진단및감별검사취약계층노인 ( 전국가구소득비용지원대상평균 100% 이하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작성 소득수준과무관 ( 선별검사에서치매고위험군으로판정된노인전체 ) 건강검진에치매선별검사를포함시키는대상을 75 세이상으로부터시작하여 70 세이상, 65 세이상으로확대하는것으로가정하여수검자수를추계하였다. 48) 진료비본인부담이높은암환자와희귀난치성질환으로확진된경우의사가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 를공단또는 EDI 를사용하는요양기관에제출해등록하는제도임. 등록일로부터 5 년까지산정특례혜택을보게되며, 대상상병의외래와입원진료 [ 질병군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 (CT, MRI, PET) 사용및약국포함 시암은 5%, 희귀난치성질환은 10% 만본인이부담하는혜택을받게됨. 심장및뇌혈관질환은입원해수술을받는경우 1 회수술당최대 30 일까지혜택이적용되며, 별도의등록절차는필요하지않음. 49)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등이전국가구소득평균 100% 이하를서비스대상으로하고있음. 2. 치매조기검진확대에따른재정소요액추정 37

60 [ 표 20] 치매선별, 진단및감별검사수검자추계 ( 단위 : 명 ) 진단및추계인구치매진단자치매비진단자선별검사수검자감별검사수검자 (A) (B) (C=A-B) (D=C 0.7) (E=D ) 65~69 2,026,187 26,031 2,000,156 1,400, ,130 70~74 1,729,106 56,275 1,672,831 1,170, ,180 75~79 1,314,319 88,280 1,226, ,227 82,218 80~84 805,837 97, , ,115 47,528 85세이상 510, , , ,369 27,051 65세이상 6,385, ,413 6,011,146 4,207, ,107 합계 70세이상 4,359, ,382 4,010,990 2,807, ,977 75세이상 2,630, ,107 2,338,159 1,636, ,79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2014년을기준으로할때, 75세이상의노인대상건강검진에포함하여선별검사를실시할경우수검대상자는약 164만명으로추정된다. 2014년도 75세이상추계인구 263만명중에서이미치매로진단을받은 29만명을제외한후, 건강검진수검율을 70% 로가정하여 50) 산정한것이다. 마찬가지방법에의해 70세이상과 65 세이상의노인에대한선별검사를시행할경우수검대상자는각각 281만명, 421 만명으로추정된다. 선별검사수검자중에서치매고위험군으로분류되는경우진단및감별검사를받도록해야하는데, 여기서는선별검사수검자중에서 2014년의치매유병률추정치 9.58% 에해당하는인원이진단및감별검사를받는다고가정하였다. 75세이상노인들에게선별검사를시행할경우약 15만 7,000명이진단및감별검사대상자가되고, 70세이상, 65세이상노인들에게선별검사를시행할경우각각약 26 만 9,000명, 40만 3,000명이대상자가된다. 50)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에의하면 2013 년도건강검진검진율은 60~69 세 75.89%, 70~79 세 66.31% 임. 38 IV. 치매조기검진확대의사회적편익

6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 51) 에의하면선별검사비용은건당 10,673원이다. 치매감별검사비용은병원과상급종합병원간의차이가크지않으나치매진단검사는병원별차이가크다. 치매진단검사에포함되는치매신경인지검사중비급여항목이계속상승하고있으며, 병원별편차가크기때문이다. 여기서는치매신경인지검사중 CERAD-K를포함하는진단검사와뇌 CT검사를포함하는감별검사의본인부담액을 2012년도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진료를받은치매환자의수를기준으로가중평균한금액인 110,850원 52) 과 88,797원을정부의지원액으로가정하였다. [ 표 21] 치매검진비용 : 2014년기준 ( 단위 : 원 ) 항목 세부항목 본인부담액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가중평균 CERAD-K 포함진단검사 78,200 87, , ,850 치매진단검사 SNSB 포함 ( 진찰료포함 ) 진단검사 105, , , ,434 現 1인당지원금액 80,000 80,000 80,000 80,000 뇌 CT 포함총금액 69,600 91, ,570 88,797 치매감별검사 뇌 MRI 포함총금액 142, , , ,764 現 1인당지원금액 80,000 80, ,000 85, 년진료치매환자 ( 명 ) 70, ,787 42, ,435 자료 : 중앙치매센터의 치매검진비용조사 (2014)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추정 이와같이가정할경우, 치매조기검진확대에따른재정소요액은다음 [ 표 22] 와같다. 75세이상은국민건강보험에의한건강검진을통해선별검사를받도록할경우 2년간 53) 선별검사 175억원, 진단및감별검사 313억원등총 488억원이소요 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 (78,200 70,158+87, , ,840 42,490)/217,435=110,850( 원 ) 53) 국민건강보험의일반건강검진은통상짝수년, 홀수년출생자로나누어격년으로시행되고, 따라서 75 세이상전체노인을대상으로한치매검진은 2 년에걸쳐시행됨. 2. 치매조기검진확대에따른재정소요액추정 39

62 되고, 70세이상및 65세이상으로확대할경우각각 837억원, 1,254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 표 22] 치매조기검진확대의재정소요액추계 ( 단위 : 백만원 ) 적용범위 선별검사비용 진단및감별검사비용 계 75세이상 17,469 31,304 48,773 70세이상 29,967 53,700 83,667 65세이상 44,910 80, ,38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이와같이선별검사범위와진단및감별검사에대한지원을확대함에따라치매조기검진의효과는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치매선별검사 (MMSE-DS) 를건강검진에포함시킬경우검진을수행하는병원에선별검사를수행하기위한인력을확보해야하고, 위에서추계한바와같이선별, 진단및감별검사에대한지원의확대에따라많은재정이소요될것이다. 따라서정부는치매조기검진의확대에따른효과와이에수반되는비용을분석하는비용효과분석을수행할필요가있다. 40 IV. 치매조기검진확대의사회적편익

63 Ⅴ.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1. 치매관리사업전달체계의구성및현황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는치매관리정책수행기관과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으로 구분할수있다. 다음의 [ 그림 10] 은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를도식화한것이다. [ 그림 10]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보건복지부 시도 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 광역치매센터 시군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의료기관 ( 요양병원 ) < 치매관리정책수행기관 > <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 > 자료 : 각종정책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지역주민 먼저, 치매관리정책수행기관은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시군구치매상담센터로구성된다. 중앙치매센터는치매관리사업의컨트롤타워로, 치매환자통계, 인력관리, 교육과정개발, 연구개발총괄기획및관련신기술보급을담당하고있다. 또한, 치매환자의진료, 치매관리에관한홍보, 치매와관련된국내외협력등의업무도수행할수있도록 치매관리법 에규정되어있다. 1. 치매관리사업전달체계의구성및현황 41

64 광역치매센터는지역여건에적합한서비스모델을개발하고, 인력관리및교육, 기술지원, 보건소치매관리사업평가를수행하는조직이다.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에따르면, 광역치매센터의업무는치료 관리와요양으로구분할수있다. 치료 관리업무는해당지역의시군구치매상담센터와치매거점병원을비롯한공립요양병원, 요양업무는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과의연계를통해수행된다. 광역치매센터는치매관리사업의지원, 지역특화치매지원프로그램개발및시군구기술지원, 교육사업등을통하여, 지역사회의치매치료 관리와요양서비스가원활하게제공되도록지원한다. 시군구치매상담센터는정부가제공하는각종치매관련서비스를일반국민에게직접전달한다. 치매상담센터는치매조기검진, 사례관리및모니터링, 지역사회전문인력및자원을활용한가족지원, 예방교육및홍보등을수행한다. 정부는전문의료기관및인력이풍부한도시는민간위탁, 의료자원이부족한농촌은보건소가직영하는방식으로치매상담센터를운영 54) 하도록하고있다.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은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관리공단의관리 감독으로운영되는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으로구성된다. 본보고서에서논의되는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은중풍, 치매등으로인해스스로일상생활수행이어려운노인을대상으로요양및치료서비스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등으로서, 치매노인만을대상으로운영되는기관이아니다. 본보고서에서는치매관리사업의수행에있어장기요양기관및의료기관이치매로인해요양및치료가필요한노인들에게치매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전달체계이기때문에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으로정의하였다.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을살펴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등 55) 이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있다. 요양병원은병원급의료기관에해당된다. 이에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및노인의료복지시설을이용하는치매노인 ( 요양등급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여부및수준결정 ) 은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받게되지만, 요양병원을이용하는치매노인은국민건강보험의혜택을받게된다. 54) 기본적으로치매상담센터는치매환자방문 사례관리를위해필요한지원인력 ( 사례관리사 ) 을최소 1 명이상확보하고, 보건소포괄보조금사업의우선사업으로운영하도록하고있음. 55)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등이포함되지만, 본보고서에서는 2014 년 7 월치매특별등급도입과함께치매노인이주로이용할것으로예측되는방문요양및주야간보호서비스를중심으로살펴봄. 42 V.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65 재가노인복지시설인방문요양기관은상근하는 1인의시설장 (1일 8시간, 월 20 일이상근무 ) 과 15명이상의요양보호사 ( 농어촌지역은 5명 ) 를두어야한다. 주야간보호기관은재가노인복지시설로분류되지만, 해당서비스를이용하는노인이주야간보호센터에방문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시설의규모는 10명미만과 10명이상으로구분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노인요양시설은노인들이해당시설에머물면서요양서비스를제공받는장기요양기관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입소정원은 5명이상 9명이하이다. 노인요양시설은입소자 10명이상 30명미만과입소자 30명이상의시설로구분된다. 의료기관인요양병원은입원실을 30병상이상갖추어야하며, 입원환자 40명당의사 1인이배치되어야한다. [ 표 23] 에따르면, 2013년말기준재가노인복지시설인방문요양기관과주야간보호기관은각각 8,639개소, 1,446개소가운영중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노인요양시설은각각 2,150개소, 2,498개소가운영중인것으로나타났다. 의료기관인요양병원은총 1,254개소가운영중이다. 1. 치매관리사업전달체계의구성및현황 43

66 [ 표 23] 시도별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현황 ( 단위 : 개소 )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의료기관 시도명노인요양방문요양주야간보호기타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공동생활가정서울 1,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639 1,446 9,693 2,150 2,498 1,260 주 : 2013 년 12 월말기준자료임.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 광역치매센터및치매거점병원확충 광역치매센터의지정및역할과관련된규정은 치매관리법 에별도로명기되어있지않다. 광역치매센터는중앙치매센터가수행할수있도록규정된치매환자진료, 치매관련인력의교육 훈련등을해당지역내에서나누어수행하고있다고볼수있다.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에서는광역치매센터가해당지역의시군구치매상담센터와치매거점병원을비롯한공립요양병원과의연계를통하여, 치료 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44 V.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67 [ 표 24] 를보면, 현재까지 6개시도 ( 광주, 울산, 세종, 전남, 경남, 제주 ) 에광역치매센터가지정되지않은상태이며, 치매거점병원으로지정된공립요양병원은총 7곳에불과하다. 정부는 2012년 7곳의치매거점병원을지정한이후, 2013년에는 25 개공립요양병원에대한기능보강을지원하였을뿐추가적인치매거점병원을지정하지않았다. 이에따라, 광역치매센터와치매거점병원이모두지정된곳은 17개시도중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북, 경북등 6개지역이다. [ 표 24] 광역치매센터및치매거점병원의설치 운영현황 광역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시도명광역치매센터치매거점병원치매거점병원선정기관명선정연도지정연도서울서울광역치매센터서울대병원 부산부산광역치매센터동아대병원 대구대구광역치매센터경북대병원 2013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2012 인천 인천광역치매센터 가천대길병원 2013 인천제1 시립노인전문병원 2012 광주 대전 대전광역치매센터 충남대병원 2013 대전제 1시립노인전문병원 2012 울산 세종 경기경기광역치매센터도립노인전문 용인병원강원강원광역치매센터강원대병원 충북충북광역치매센터충북대병원 2013 청풍호노인사랑병원 2012 충남충남광역치매센터단국대병원 전북전북광역치매센터전북대병원 2013 전주시노인전문병원 2012 전남 경북경북광역치매센터동국대경주병원 2013 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2012 경남 경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2012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 광역치매센터및치매거점병원확충 45

68 우리나라의치매관리정책전달체계는중앙치매센터나광역치매센터로지정된병원에서치매환자에대한의료서비스지원을직접수행하도록하는것이아니라, 광역치매센터가정부가별도로지정한치매거점병원및공립요양병원에서제공되는치매관련의료서비스를관리 연계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구축된치매관리정책전달체계로는 치매관리법 및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에규정된치매환자의진료, 의료서비스제공등의업무를수행하는데한계가있다. [ 표 25] 를보면, 치매환자수나치매진단공백이타시도보다높은지역임에도불구하고, 치매관리정책전달체계가구축되지못한지역에대해서는조속한광역치매센터와치매거점병원의지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정부는일률적으로전국모든시도에광역치매센터와치매거점병원을설립하기보다는지리적근접성과치매환자수, 치매진단공백등을고려하여치매관리정책전달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광주와전남지역을관할하는광역치매센터를설립하여치매환자수가전국에서다섯번째로많은전남지역의치매관리사업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울산과경남지역은치매환자의수가 5만명이넘어이미 3만 9천여명을대상으로치매관리사업을수행하는부산광역치매센터에서울산-경남지역을소관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 별도의광역치매센터를설립할필요가있다. 경북지역은치매환자의수가전국에서세번째로많고, 치매진단공백도 37.2% 로높기때문에별도의광역치매센터를설립 운영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제주지역은치매환자의수가적기는하지만치매진단공백이 33.6% 에달한다는점을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병원급의료기관의협조체계구축을통해치매진단공백을줄이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46 V.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69 [ 표 25] 시도별 65세이상치매환자수및치매진단공백 지역 65세이상치매환자수 치매진단공백 서울 95, 부산 39, 대구 24, 인천 26, 광주 13, 대전 13, 울산 8, 경기 110, 강원 23, 충북 22, 충남 35, 전북 32, 전남 40, 경북 47, 경남 42, 제주 8, 합계 584, ( 단위 : 명 ) 주 : 세이상치매환자수는 2013 년기준이며, 치매진단공백은 2012 년기준임. 2. 세종특별자치시출범이전에작성된자료로, 현재세종특별자치시에해당되는지역은충남지역의통계에포함되어산정됨. 3. 치매진단공백은노인치매환자추계인원수대비건강보험공단에서치매로진단을받은실진료인원수의비율을 1 에서뺀값으로, 추정된치매환자중미진단자의비율을의미함. 자료 : 중앙치매센터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3. 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인력확충 [ 그림 11] 은치매상담센터의주요기능을나타낸것이다. 치매상담센터는지역사회의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보험공단, 병원, 복지관, 경찰서및소방서, 시군구청등과네트워크를구축하여, 치매선별검진및상담 등록, 가족지원, 복지서비스연계등을수행하도록설계되었다. 3. 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인력확충 47

70 [ 그림 11] 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주요기능 희망복지지원단보건소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선별검진, 상담및가족지원의뢰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건설공단등 치매지원센터 ( 위탁또는직영 ) 선별검진, 상담, 등록실종치매노인찾기인지재활프로그램가족지원, 복지서비스연계, 홍보 선별및정밀검진 검진협약병원 검진및방문간호의뢰복지서비스지원등민간기관 ( 종교단체, 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등 ) 봉사단체 경찰서및소방서, 구청 배회치매노인안전시스템운영 홍보, 캠페인등봉사활동학교전철역등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의 제 2 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에제시된내용을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그러나 2013년말기준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운영및인력현황을살펴보면, 대다수의시군구에서보건업무담당인력이치매관련업무를겸임하도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치매상담센터를통하여치매관리정책을수행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다. [ 표 26] 의치매상담센터의운영현황을살펴보면, 전체의 46.5% 가시군구보건소내에치매관련업무담당조직을두고보건소와공동으로운영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전체치매상담센터의 37.5% 는별도의치매상담센터를개설하여독립시설로운영하고있으며, 나머지 16.0% 는별도의시설이나조직을두지않고시군구보건소의기존인력및조직을활용하여치매관련사업을수행하고있다. 치매상담센터의인력현황을살펴보면, 전체인력 830명중 58.4% 에해당하는 485명이전담인력이며, 41.6% 에해당하는 345명이겸임인력이다. 시도별현황을살펴보면 ( 세종시제외 ), 전남 (78.8%), 충남 (78.6%), 제주 (75.0%), 강원 (67.9%), 경기 (67.2%) 지역순으로겸임인력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48 V.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71 시도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 표 26] 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운영및인력현황 운영현황치매상담업무담당자현황독립시설공동운영시설없음계전담겸임계 25 (100.0) 1 (6.3) 0 (0.0) 10 (100.0) 0 (0.0) 1 (20.0) 2 (40.0) 0 (0.0) 10 (30.3) 2 (11.1) 0 (0.0) 5 (31.3) 3 (21.4) 0 (0.0) 12 (48.0) 6 (30.0) 19 (86.4) 96 (37.5) 0 (0.0) 10 (62.5) 7 (87.5) 0 (0.0) 3 (60.4) 4 (80.0) 3 (60.0) 1 (100.0) 14 (42.4) 13 (72.2) 9 (81.8) 8 (50.0) 8 (57.1) 20 (90.9) 9 (36.0) 10 (50.0) 0 (0.0) 119 (46.5) 0 (0.0) 5 (31.3) 1 (12.5) 0 (0.0) 2 (40.4) 0 (0.0) 0 (0.0) 0 (0.0) 9 (27.3) 3 (16.7) 2 (18.2) 3 (18.8) 3 (21.4) 2 (9.1) 4 (16.0) 4 (20.0) 3 (13.6) 41 (16.0) 25 (100.0) 16 (100.0) 8 (100.0) 10 (100.0) 5 (100.0) 5 (100.0) 5 (100.0) 1 (100.0) 33 (100.0) 18 (100.0) 11 (100.0) 16 (100.0) 14 (100.0) 22 (100.0) 25 (100.0) 20 (100.0) 22 (100.0) 256 (100.0) 248 (90.5) 12 (42.9) 24 (75.0) 62 (73.8) 3 (42.9) 3 (37.5) 6 (60.0) 0 (0.0) 45 (32.8) 9 (32.1) 7 (41.2) 9 (21.4) 10 (43.5) 7 (21.2) 18 (40.0) 20 (37.7) 2 (25.0) 485 (58.4) ( 단위 : 개소, 명, %) 26 (9.5) 16 (57.1) 8 (25.0) 22 (26.2) 4 (57.1) 5 (62.5) 4 (40.0) 1 (100.0) 92 (67.2) 19 (67.9) 10 (58.8) 33 (78.6) 13 (56.5) 26 (78.8) 27 (60.0) 33 (62.3) 6 (75.0) 345 (41.6) 274 (100.0) 28 (100.0) 32 (100.0) 84 (100.0) 7 (100.0) 8 (100.0) 10 (100.0) 1 (100.0) 137 (100.0) 28 (100.0) 17 (100.0) 42 (100.0) 23 (100.0) 33 (100.0) 45 (100.0) 53 (100.0) 8 (100.0) 830 (100.0) 주 : ( ) 안의값은비중임.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표 27] 을보면, 치매상담업무담당자의겸임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난전 남, 충남, 제주, 강원지역의치매유병률, 치매부양지수, 치매진단공백이타시도 3. 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인력확충 49

72 에비하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치매상담업무담당자중겸임직원의비율과치매유병률, 치매부양지수, 치매진단공백각각에대한상관분석에서도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56) 치매관련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해야하는지역이치매관리사업담당인력을확보하는데소극적인상황인것으로볼수있다. 2012년기준치매유병률은제주 (10.66%), 전남 (10.39%), 충남 (10.12%) 의순으로높다. 치매부양지수는전남 (34), 전북 경북 (25), 충남 (23)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치매진단공백은강원 (46.0%), 충남 (39.2%), 경북 (37.2%) 의순으로높았다. [ 표 27] 시도별치매유병률 부양지수 진단공백 : 2012 년 ( 단위 : %) 시도명 치매유병률 치매부양지수 치매진단공백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주 : 1. 치매유병률은 2012 년전국치매유병률조사를토대로산출된 65 세이상노인중치매환자비율의추계치임. 2. 치매부양지수는 15~64 세생산가능인구 1,000 명당 65 세이상치매환자추계치를뜻함. 3. 치매진단공백은노인치매환자추계인원수대비건강보험공단에서치매로진단을받은실진료인원수의비율을 1 에서뺀값으로, 추정된치매환자중미진단자의비율을의미함. 자료 : 중앙치매센터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56) 겸임비율 - 치매유병률, 겸임비율 - 치매부양지수, 겸임비율 - 치매진단공백간의 Pearson 상관계수가각각 0.719, 0.610, 로나타났는데, 겸임비율 - 치매유병률, 겸임비율 - 치매부양지수간의상관관계는각각 0.01, 0.0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나, 겸임비율 - 치매진단공백간의상관관계는유의미하지않음. 50 V.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73 충남, 제주, 경북지역은치매유병률, 부양지수, 진단공백이타시도에비하여높으나, 치매상담업무담당자의대부분이겸임인력이다. 전남은치매유병률 (10.39%) 과부양지수 (34), 강원은치매부양지수 (22) 와진단공백 (46.0%) 이타시도에비하여높으나, 겸임인력의비율이전남 78.8%, 강원 67.2% 에달한다. 특히, 치매상담업무담당자가담당하는중요한업무중의하나인치매선별검사실적을보면, 겸임인력이많은시도가대체로 1인당업무부담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2013년각시도별선별검사명수를치매상담업무담당자수 ( 가중 ) 57) 로나눈결과, 전남이 1인당 8,761명으로가장많았고, 강원과충남도각각 8,315명, 6,921명으로전국평균 2,703명에비하여높게나타났다. 이것은이들시도의경우치매상담업무담당자의업무부담이과다할수있어, 체계적인치매관리에한계가있을수있음을보여준다. 58) 57) 치매관련업무비중을고려하여전담인력은 1 을, 겸임인력은 0.3 을곱하여구함. 58) 광주와대전의경우, 치매상담업무담당자의절대적숫자가작아서 1 인당선별검사명수가많고, 제주의경우선별검사실적이작아서 1 인당선별검사명수가적음. 3. 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인력확충 51

74 시도명 [ 표 28] 2013 년도시도별선별검사현황 선별검사명수 (A) 치매상담업무담당자수 ( 가중 )(B) 1 인당선별검사명수 (A/B) 서울 203, 부산 48, ,916.0 대구 69, ,625.7 인천 78, ,139.2 광주 27, ,571.9 대전 29, ,544.4 울산 22, ,073.3 경기 278, ,834.3 강원 122, ,314.7 충북 65, ,564.1 충남 130, ,921.3 전북 108, ,840.0 전남 129, ,761.4 경북 142, ,459.9 경남 122, ,094.7 제주 11, ,956.3 전국 1,590, ,703.2 주 : 치매상담업무담당자수 ( 가중 ) 는전담인력수행업무대비겸임인력수행업무비중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치매상담업무담당자의자격, 치매상담센터가설치된지역등의특성을고려하여산출해야하지만, 관련자료가없어국회예산정책처가실지조사를통해수집한정보를바탕으로전문인력은 1 을, 겸임인력은 0.3 을곱하여구함.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기초로국회예산정책처산정 52 V.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75 이처럼치매관리사업을적극적으로실시해야하는특성을가진지역임에도불구하고, 별도의치매전담인력을배치하기보다는기존의보건업무담당인력을치매업무에투입하고있어적극적인치매관리사업을수행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다. 따라서, 정부는광역치매센터와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연계강화, 시군구별치매관리사업전담인력확보방안마련등을통하여, 적극적인치매관리정책수행이필요한지역을중심으로치매상담센터의운영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각시도치매상담센터의전담인력을확충하는데필요한재정소요액을추정해보았다. 59) 현재의전국평균치매상담센터전담인력비중수준인 60% 로각시도치매상담센터의전담인력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총 118명의전담인력이추가로필요하다. 이를전문인력으로확충할경우연간약 46억원, 일반인력으로확충할경우연간약 37억원의재정이추가로필요한것으로추계되었다. 60) 각시도치매상담센터의전담인력비중을 70% 로증가시키기위해서는총 163명을충원해야하고, 이를전문인력으로확충할경우약 63억원, 일반인력으로확충할경우약 51억원의재정이추가로필요하다. 또한, 각시도치매상담센터의전담인력비중을 80% 로증가시키기위해서는총 215명을충원해야하고, 이를전문인력으로확충할경우약 83억원, 일반인력으로확충할경우약 68억원의재정이필요한것으로추계되었다. 59) 현재전국평균치매상담센터전담인력비중을기준으로치매상담센터전담인력확충에필요한재정소요액의최대치를추계함. 실제치매상담센터의전담인력을확충할때에는전담인력수행업무대비겸임인력수행업무비중, 치매상담업무담당자가연간처리하는선별검사및상담건수등에대한면밀한분석을토대로시군구치매상담센터별로추가적으로필요한전담인력의수를구하여재정소요액을산출할필요가있음. 60) 서울특별시의 2014 년도지역치매지원센터운영예산 ( 안 ) 산출근거 에따라서전문인력에대해서는 3,870 만원, 일반인력에대해서는 3,140 만원을인건비로적용함. 3. 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인력확충 53

76 [ 표 29] 치매상담센터전담인력확충재정소요액추계 ( 단위 : 명, 백만원 ) 전담인력 60% 목표 전담인력70% 목표 전담인력 80% 목표 시도명필요 재정소요액재정소요액재정소요액필요필요전문일반전문일반전문일반인력 ( 명 ) 인력 ( 명 ) 인력 ( 명 ) 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 서울 충족 - - 충족 - - 충족 - - 부산 대구 충족 - - 충족 인천 충족 - - 충족 광주 대전 울산 충족 세종 경기 38 1,471 1, ,974 1, ,516 2,04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18 4,567 3, ,308 5, ,321 6,754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치매관리사업전담인력확보에필요한인력, 예산등의문제를단시간에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으므로, 광역치매센터로지정된시도별의료기관의전문인력이해당지역의시군구치매상담센터에정기적으로방문하여시군구치매관리사업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별도의치매상담센터를개설하지않더라도기존의겸임인력과소수의전문인력의효율적인업무분장, 지역사회의다양한민간자원연계방안가이드라인마련등을통해치매상담센터운영방식의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54 V.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77 4. 치매중증도에따른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연계강화 정부는경증치매노인은방문요양, 주야간보호등재가노인복지시설을이용하고, 중증치매노인이나치매관리와요양서비스가필요한질환을동시에앓고있는중증노인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등노인의료복지시설, 치매거점병원등요양병원을이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일선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의실무자와중앙치매센터및광역치매센터와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전문가및실무자, 중앙치매센터에서추천받은치매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치매의중증도에따라어떤기관및서비스를연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지를조사하였다. 이를통하여, 정부가수행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등급판정을통한요양서비스연계가치매의중증도등을고려한것인지여부를살펴보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실시한치매관리서비스기관별치매의경중에따른적합도인식조사결과를 [ 그림 12] 와같이정리하였다. [ 그림 12] 치매경중에따른적합기관및서비스 (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가실시한 치매관리정책에대한의식조사 결과 4. 치매중증도에따른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연계강화 55

78 치매거점병원의경우, 239명의응답자중중증치매노인이이용하는것이적합하다는의견이 67.4%(161명 ) 로가장높았고, 중등도는 16.7%(40명 ), 경도는 15.9%(38명 ) 의비중을차지했다. 노인요양시설은응답자 253명중중증이 48.6%(123명 ), 중등도가 45.8%(116명 ) 로유사한수준이었으며, 경도의경우 5.5%(14명 ) 에수준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응답자 (148명) 의절반수준인 50.7%(75명 ) 이중등도치매노인을배치하는것이적합하다고인식하고있었으며, 경도는 28.4%(42명 ), 중증은 20.9%(31명 ) 수준이었다. 한편, 주야간보호기관 ( 응답자 231명 ) 과방문요양서비스 ( 응답자 112명 ), 방문간호서비스 ( 응답자 78명 ) 에대해서는비슷한응답패턴을보였다. 세가지모두경도가각각 67.1%(155명 ), 75%(84명 ), 64.1%(50명 ) 으로가장높았으며, 중등도가 29.4%(68명 ), 23.2%(26명 ), 30.8%(24명 ) 으로나타났다. 반면, 중증치매는각각 3.5%(8명 ), 1.8%(2 명 ), 5.1%(4명 ) 수준인것으로파악되었다. 치매관련분야실무자및전문가의경우에도정부와마찬가지로경증치매노인은방문요양, 주야간보호등재가노인복지시설, 중등도치매노인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등노인의료복지시설, 중증치매노인은노인요양시설이나치매거점병원과같은요양병원을이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보건복지부가분당서울대병원을통해수행한 치매노인실태조사 (2011) 에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요양병원을이용하고있는치매환자의상당수가다른유형의시설또는가정에서보살피는것이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동보고서는치매환자의전반적인의존수준을의존성척도 (Dependence Scale) 61) 로측정하여지역사회에거주하는치매환자와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을이용하는치매환자의의존성척도를비교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실태조사 (2011) 는치매환자대상면담과치매환자가받고있고필요로하는조호행위에대한정보를기초로, 제한적가정간호, 양로시설, 건강관련시설등세가지로분류하는시설조호등가치 (Equivalent Institutional Care: EIC) 를산출하였다. 시설조호등가치를기준으로할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용자의 30.3% 는양로시설 62) 이, 3.6% 는제한적가정간호 ( 방문요양서비스등 ) 가적 61) A~M 까지 13 개척도에의한평가에따라완전히독립적인상태를수준 0, 전적으로의존이필요한상태를수준 5 로설정해서, 총 6 가지수준으로구분한단위임. 56 V.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79 합한것으로평가되었다. 한편, 요양병원이용자의약 21.8% 는양로시설이적합하고, 약 3.2% 는제한적가정간호가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요양병원을이용하는치매환자중에서각각 34%, 25% 는양로시설이나가정에거주하면서보살피는것이적합하다는것을보여준다. 시설조호등가치상, 현재양로시설거주자의 19.4% 가제한적가정간호가적합한것으로평가되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등으로조호가가능한환자군도양로시설에입소해있음을알수있다. [ 표 30] 지역사회및치매서비스제공기관치매환자의시설조호등가치 ( 단위 : 명, %) 시설조호등가치에따른분포 인원수제한적건강관련양로시설가정간호시설 해당없음 계 지역 시설 3, 요양병원 1, 대규모요양병원 소규모요양병원 요양시설 2, 대규모요양시설 중간규모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양로시설 자료 : 보건복지부, 치매노인실태조사, ) 노인을입소시켜급식과그밖의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는시설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의한유형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는달리적극적인요양서비스의제공이필요하지않은노인들을대상으로운영함. 4. 치매중증도에따른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연계강화 57

80 이러한분석결과는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입소자중일부는치매중증도와일상생활동작을수행함에있어도움을필요로하는정도와는달리해당시설을선택하였음을의미한다. 63) 정부는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의치매노인수용실태조사를실시하여, 그결과를토대로치매노인이중증도와일상생활기능수준에따라적절한치매관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기관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63) 치매뿐만아니라다른질환을복합적으로앓고있어, 해당시설을이용하고있을가능성도있음. 58 V.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81 Ⅵ. 치매관리서비스의질관리 1. 인지훈련프로그램운영의체계화필요 정부는치매특별등급을도입함에있어, 경증치매환자의인지기능악화를방지하고잔존능력을유지하기위하여주간보호또는방문요양 ( 인지활동형 ) 급여에서제공되는 인지기능증진프로그램 64) 을주 3회이상우선이용하도록제도화하였다. 이처럼경증치매환자를대상으로하는인지훈련프로그램이 2014년 7월부터제공됨에따라, 기존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의인지훈련프로그램제공실태를파악하고개선과제를도출할필요가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실지조사결과, 인지재활훈련및치료가체계적으로수행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도시지역의대규모요양시설및주간보호시설등에서는전문적인강사를초빙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대부분의시설들은치매환자를돌보는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이자체적으로일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거나사실상체계적인프로그램운영을실시하지못하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수행한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설문조사에서도전체응답자의 24.7%(43명 ) 만이강사를초빙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고답하였고, 60.9%(106명 ) 은시설의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의인력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8.0% 는자원봉사활동을통해운영하고있으며, 전체의 6.3% 는인지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않다고응답하였다. 64) 기억력향상 (workbook), 회상훈련, 수단적일상생활 ( 장보기, 전화하기등 ) 함께하기등으로구성됨. 1. 인지훈련프로그램운영의체계화필요 59

82 [ 그림 13] 치매노인대상인지훈련프로그램운영여부 (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가실시한 치매관리정책에대한의식조사 결과 특히, 9인이하의정원으로운영되는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경우, 전체응답자의 12.5%(6명 ) 만이강사를초빙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고답하였고, 75.0%(36명 ) 은시설의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의인력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표 4] 에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1명, 입소자 3명당 1명의요양보호사로시설을운영하고있다. 대부분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시설의장이사회복지사의역할을겸하고있으며, 3명의요양보호사가교대로근무하면서조리사의역할까지수행하고있다. 주간에요양보호사 1~2명이 9명의입소자들을돌보고있고, 사회복지사는시설의장으로서모든행정업무를수행하면서병원진료등입소자의외출이필요한경우는운전사의역할까지담당하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시설내의사회복지사및요양보호사가인지훈련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운영하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 정부의기존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인지훈련프로그램지원부족은인지훈련프로그램의체계적운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이인지훈련프로그램을외부강사를통해운영하는경우수가를가산해주는프로그램가산제를운영하고는있으나, 강사 2인이 4주동안매주 2회이상프로그램을운영할경우에 26만원을지원해주고있어서비현실적이라는지적이많았다. 65) 60 VI. 치매관리서비스의질관리

83 실지조사결과, 농촌지역에위치한시설의경우전문강사를초빙하기도어려운실정인데, 이정도의추가예산지원만으로는인지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기어렵다는의견이있었다. 정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특별등급신설에따라, 주야간보호기관, 방문요양기관내사회복지사, 방문요양사등을대상으로치매전문교육을실시하고, 현장에서활용가능한인지훈련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고있다. 그러나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등에서는소수의치매노인을위하여체계화된인지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기가어려운상황이며, 정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노인의료복지시설과요양병원에적합한인지훈련프로그램에대한구체적인지침및커리큘럼을제공하고있지않다. 이에따라, 시설내사회복지사및요양보호사의역량에따라프로그램의질이결정되고, 이는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에서제공하는인지훈련프로그램의질관리를어렵게하는원인이될수있다. 66) 2. 전문적인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구축 치매환자들이여타노인성질환환자와함께생활할경우, 치매환자의배회, 수면장 애, 과격한행동등으로인하여일반노인성질환환자에대한적절한간병및치료 적개입이제한될수있다. 따라서, 치매노인에대한전문적인치료및요양서비스 제공을목표로운영되는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은치매노인과비치매노인의생 활공간및병동을구분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그러나국회예산정책처가실시한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설문조사에응답한 기관중치매노인과비치매노인의생활공간을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고응답한 기관은 19.0%(33 개소 ) 수준이었다. 한편, 치매노인과비치매노인을구분하여시설 을운영하는것이적절한가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 67.6%(117 명 ) 가적절하다고답 했으며 32.4%(56 명 ) 는적절하지않다고응답했다. 65) 실지조사를위해방문한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에서외부강사에게지급할사례비만을고려하더라도최소한 80 만원의예산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66) 보건복지부는주야간보호기관, 방문요양기관등재가노인복지시설용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개발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통해공유함으로써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서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고밝힘. 그러나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등에서활용할수있는별도의인지활동형프로그램에대한가이드라인은제시되어있지않음. 2. 전문적인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구축 61

84 [ 그림 14] 치매노인과비치매노인구분의적절성여부 (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가실시한 치매관리정책에대한의식조사 결과 치매노인과비치매노인을구분하여시설을운영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경우, 그이유에대해질문하였다. 설문결과를살펴보면, 다툼, 폭력등치매노인의행동장애로인한비치매노인및그가족의불만이 56.2%(68명 ) 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치매유병및경중에따른조호방법의차이가 32.2%(39명 ) 로나타났다. 이어서, 치매노인의배회등에따른격리공간이필요하다는이유가 7.4%(9명 ), 치매관련지역사회자원 ( 병원, 시군구치매상담센터, 인지훈련강사, 자원봉사등 ) 의활용이용이하다는이유가 4.1%(5명 ) 를차지하였다. [ 그림 15] 치매노인과비치매노인구분이유 (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가실시한 치매관리정책에대한의식조사 결과 62 VI. 치매관리서비스의질관리

85 일선실무자들은치매노인과비치매노인을구분하여치매관리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으며, 함께요양서비스제공기관을이용하는비치매노인의불만뿐만아니라치매노인과비치매노인대상조호방법의차이를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고인식하고있었다. 그러나국회예산정책처의실지조사결과,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에서치매노인과비치매노인의생활공간을구분하여운영하고있는경우는없었다. 보건복지부의연구용역결과, 치매환자에게우선적으로요양및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설립한전체공립요양병원중에서도치매전문병동을별도로운영하고있는곳은 10곳 (14%) 에불과하였다. 치매전문병동을운영하지않는공립요양병원이 79%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치매전용병동있음치매전용병동없음무응답합계 14 (10개소) [ 표 31] 공립요양병원의치매전용병동현황 79 (56개소) 7 (5개소) 100 (71개소) ( 단위 : %) 자료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지역사회장기요양치매환자에대한안정적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모델개발 ( 정책보고서 ), 보건복지부, 치매거점병원을통하여수행되는치매관리사업에는치매특화병동운영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 7개치매거점병원중치매전문병동을별도로운영하고있는곳은 3곳으로집계되었다. 입원환자대비치매환자비율이 2/3를넘는치매거점병원이대부분임에도불구하고, 치매전문병동에대한시설투자가충분하지못한상태인것이다. 2. 전문적인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구축 63

86 [ 표 32] 치매거점병원의치매전용병동현황 병원명 치매전용병동유무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인천제1시립노인전문병원 대전제1시립노인전문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전주시노인전문병원 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경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자료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지역사회장기요양치매환자에대한안정적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모델개발 ( 정책보고서 ), 보건복지부, 정부는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전반에대하여시설의운영방식이치매노인을수용하기에적합한지여부를파악하고향후치매노인의증가수준등을고려하여, 치매노인을대상으로하는전문적인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을설립 운영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3. 공립요양병원및치매거점병원의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능강화 정부는치매노인에대한전문적인치료및요양서비스를제공하여치매질환의악화방지및치매노인가족의부담경감을목표로 1996년부터공립요양 ( 치매 ) 병원확충사업을수행하고있다 67). 또한,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에따라공립요양병원중일부를치매거점병원으로지정하여, 공립요양병원의치매분야공공서비스기능을강화하였다. 2013년 2월기준전체공립요양병원 71곳 68) 중 7곳이치매거점병원으로지정되어운영중에있다. 치매거점병원은중증치매환자의입원치료와함께보건소에등록된경증치매환자와기억력이저하된일반노인을대상으로하는인지재활프로그램실시, 무료치매검진사업, 지역사회치매관련홍보사업등치매의조기관리와치료사업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67) 요양병원및노인전문병원으로개설 운영되었으나 2011 년 12 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 이폐지됨에따라, 의료법 에따른 요양병원 으로만기능하고있음. 정부는 2012 년 2 월 치매관리법 시행에따라, 치매관리체계를구축하고치매환자및가족지원확대를위하여공공요양병원의공공보건의료기능을재정립하였음. 68) 2014 년 7 월현재총 77 개의공립요양병원이운영중임. 64 VI. 치매관리서비스의질관리

87 [ 표 33] 은시도별치매거점병원및공립요양병원의분포현황을정리한것이다. 2013년기준전체요양병원 1,260개중공립요양병원은 71개로, 전체요양병원의 5.6% 가공립요양 ( 치매 ) 병원이다. 공립요양병원의수가가장많은곳은 13개가설치 운영중인경북지역이고, 전남 11개, 경남 9개순으로공립요양병원의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시도별요양병원수대비공립요양병원의비율을살펴보면, 전남 (18.6%), 충북 (15.4%), 경북 (12.9%)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치매거점병원공립요양병원 (A) 요양병원 (B) 65 세이상치매환자수 A/B*100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세종충남 [ 표 33] 시도별치매거점병원및공립요양병원분포현황 ( 단위 : 개소, 명, %)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 주 : 1. 공립요양병원에는치매거점병원이, 요양병원에는공립요양병원의수가포함됨. 2. 공립요양병원수는 2013 년 2 월기준이며, 2014 년 7 월현재총 77 개의공립요양병원이운영중임.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공립요양병원은치매노인에대한전문적인치료및요양서비스제공을목표 로설립되었음에도불구하고과반수의기관에서치매환자비율이운영원칙에미치 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69) 2013 년기준전국 71 개공립요양병원의입원환자 3. 공립요양병원및치매거점병원의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능강화 65

88 중치매환자의비율은평균 58.5% 로, 공립요양병원운영규칙에제시된기준인입원환자의 2/3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치매환자대비입원환자의비율이 2/3 이상인곳은전체의 39% 에해당하는 28개소였다. 그러나전체공립요양병원의 60% 에해당하는 43개소는치매환자의비율이 2/3 미만이었다 70). 치매거점병원의입원환자중치매환자의평균비율은 71.5% 로, 운영규칙에해당하는 2/3를상회하였다. 각기관별로살펴보면, 7개기관중 2곳 (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전주시노인전문병원 ) 은입원환자중치매환자의비율이 2/3에미치지못하였다. [ 표 34] 치매거점병원별치매환자현황 ( 단위 : 명, %) 병원명 치매환자수 입원환자대비치매환자비율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인천제1시립노인전문병원 대전제1시립노인전문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전주시노인전문병원 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경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합계 주 : 2013 년상반기중각치매거점병원을대상으로실시된설문조사결과이므로, 현시점의치매환자현황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자료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지역사회장기요양치매환자에대한안정적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모델개발 ( 정책보고서 ),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의치매관리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인력확보도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진단및증상치료에있어전문적이고직접적인개입이가능한인 력은정신건강의학과와신경과전문의이다 71). 그러나치매치료전문인력인정신 69) 현재까지공립요양병원의치매환자비율이운영원칙에미치지못하고있는이유에대한체계적인조사는실시되지않음.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볼수있는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노인의료복지시설이아닌요양병원을이용할경우발생하는치매환자보호자의추가적인간병비지출등이공립요양병원의낮은치매환자비율의원인인것으로추측됨. 70)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지역사회장기요양치매환자에대한안정적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모델개발 ( 정책보고서 ), 보건복지부, ) 공립요양병원은중증치매환자에게적합한치매관리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기관이기때문에, 치매관련질환에대한전문적인치료및요양서비스제공이가능한정신건강의학과와신경과전문의를확보해야할필요가있음. 66 VI. 치매관리서비스의질관리

89 건강의학과와신경과전문의가모두없는공립요양병원이전체의 39.4% 에해당하 는 28 곳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정신건강의학과와신경과전문의가각각 1 인 이상씩근무하고있는공립요양병원은 2 곳 (2.8%) 에불과하였다. [ 표 35] 공립요양병원소속정신건강의학과및신경과전문의현황 전문분야 수 비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이상 신경과전문의 1 인이상 정신건강의학과 1 인이상, 신경과 1 인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전문의모두없음 합계 ( 단위 : 개소, %) 주 : 년상반기중각공립요양병원을대상으로실시된설문조사결과이므로, 현시점의현황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 인이상, 신경과전문의 1 인이상 에해당되는공립요양병원은각각신경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없는경우임. 자료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지역사회장기요양치매환자에대한안정적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모델개발 ( 정책보고서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의서비스질평가강화 가.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평가현황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인재가노인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에대한평가는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을통해수행되고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지급받는재가노인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인요양병원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각각평가를담당하고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은 2년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실시하는정기평가를받게된다. 2009년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 ), 2010년재가급여 ( 재가노인복지시설 ) 에대한평가를시작으로 2년마다재가노인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로구분하여평가를실시하고있다. 이에따라, 가장최근의평가는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12년,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3년에실시되었다. 또한, 정기평가결과가좋지못한재가노인복지시설및노인의료복지시설을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 4.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의서비스질평가강화 67

90 단이장기요양급여의질향상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비정기적으로수시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의료기관인요양병원에대한평가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의해수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요양병원에서제공되는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를실시하고있다. 보건복지부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7~9월진료분에대한초년도평가에이어, 2009년과 2010년 10~12월진료분에대하여 2차및 3차평가를실시하였다. 현재 2012년 1~3월진료분을대상으로 4차평가가진행중에있다. 정부는요양병원입원급여적정성평가결과를토대로, 2011년평가결과발표분부터하위 20% 이하에해당하는요양병원을대상으로환류조치를취하고있다. 환류조치란평가결과발표후 2분기동안의사인력과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료차등제와필요인력확보에따른별도보상제를적용하지않는것이다 년요양병원입원급여적정성평가결과를살펴보면, 평가대상요양병원 937개의약 4.3% 에해당하는 40개요양병원이환류조치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72) 나.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평가기준개선정부는 2014년 7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에치매특별등급을도입하는등치매에대한지원을강화해나갈방침이다. 이에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로운영되는재가노인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은신규로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보게되는경증치매노인의이용증가에대비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 요양병원에대해서도신체질환뿐만아니라치매등정신질환에의해요양서비스가필요한환자에게적합한요양급여가제공되고있는가를파악할필요가있다. 그러나현행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평가기준은관련서비스의질적측면을평가하기에는부적절한것으로보인다. 해당기관에서서비스를이용하는수요자의인식이나평가를반영하기보다는시설의인력과위생, 안전측면을위주로평가가수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에서실시하고있는인지훈련프로그램의종류및운영실태, 효과및만족도등에대한정보를파악할수없는상태이다. 72) 재가노인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에대한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가감산제도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정기평가결과가아닌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를토대로운영되고있음. 68 VI. 치매관리서비스의질관리

91 치매노인에대한전문적인치료및요양서비스를제공을목적으로설립된공립요양병원도실시중인인지훈련프로그램에대한평가를체계적으로수행하고있지않았다. 2013년기준공립요양병원 71개소중 37개소를대상으로인지훈련프로그램에대한평가실시현황을조사한결과, 평가하고있지않다고대답한병원이 17개소인것으로집계되었다. 인지훈련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는공립요양병원의경우, 인지기능평가 (32.44%), 만족도평가 (32.44%), 우울검사 (8.11%), 치매검사 (5.41%) 등을활용하여인지훈련프로그램의효과를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6] 공립요양병원 (37개소) 의인지훈련프로그램평가현황 ( 단위 : 개소, %) 평가종류공립요양병원수공립요양병원비율 평가하고있지않음 인지기능평가 만족도 한국형노인우울검사 (GDS-K) 한국형치매검사 (K-MMSE) 기타 주 : 년상반기중각공립요양병원을대상으로실시된설문조사결과이므로, 현시점의현황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2. 복수응답을허용함. 3. 기타에해당하는평가도구는집단치료평가서, MMT, ROM, 감각평가, 개별관찰일지, 프로그램피드백등임. 자료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지역사회장기요양치매환자에대한안정적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모델개발 ( 정책보고서 ), 보건복지부, [ 그림 16] 은재가노인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에대한평가에활용되는장기요양보험급여평가지표를도식화한자료이다. 장기요양보험급여평가는기관운영, 환경및안전, 권리및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에대한평가로구성된다. 수급자 ( 이용자 ) 의권리나만족도, 상태등을평가하도록평가지표를구성하고는있으나, 평가문항에서는급여제공의범위에대한안내여부, 이용자및보호자에대한연 1회이상의만족도평가실시여부, 이용자상태기록여부등을파악하도록하고있다. 4.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의서비스질평가강화 69

92 [ 그림 16] 장기요양보험급여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기관운영 기관관리, 인적자원관리, 정보관리, 질관리 환경및안전 위생및감염관리, 시설및설비관리, 안전관리 권리및책임 수급자권리, 기관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급여계획, 급여제공 급여제공결과 만족도평가, 수급자상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년도장기요양보험급여평가결과, 요양병원에대한평가역시해당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질적평가보다는시설, 인력, 의료장비등병원의안전및위생상태, 병원에서제공하고있는진료중요양병원에서제공해야할진료의실시여부정도를파악하는데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7] 을보면, 65세이상노인중입원시 MMSE검사실시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감퇴환자분율 ( 치매환자군 / 치매환자제외군 ) 등을파악하도록하고는있지만, 노인환자에대한치매검사실시비율, 전체치매환자중일상생활수행능력감퇴비율등의지표를활용하고있기때문에치매환자의치매중증도및치매진행속도완화등을파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치매환자에대한개별적인사례관리가되고있지않기때문에, 중증환자가새로입소할경우전체치매환자중일상생활수행능력감퇴비율이올라가게되는반면, 중증환자가퇴소할경우동비율이하락하게된다. 70 VI. 치매관리서비스의질관리

93 구조 진료 기본시설시설환자안전의료인력인력필요인력의료장비과정결과모니터링 [ 표 37] 요양병원등급평가지표평가항목병실의병상당적정면적충족률 ; 다인실 (7인실이상 ) 병상의비율 ; 화장실이있는병상의비율 ; 적정욕실의유무 ; 환자용편의시설구비율 ( 식당, 휴게실 ) 바닥의턱제거율 ( 병실, 욕실, 화장실 ); 바닥의미끄럼방지시설설치율 ( 욕실, 화장실, 계단 ); 안전손잡이설치율 (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 응급호출시스템구비율 ( 병상, 욕실, 화장실 ); 감염관리활동수행률 ; 소방점검활동수행여부의사 1인당환자수 ; 간호사 1인당환자수 ; 간호인력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1인당환자수 ; 간호인력의이직률 ; 야간 / 휴일당직의사유무물리치료사 1인당환자수 ; 약사 ( 약국포함 ) 재직일수율 ; 방사선사 ( 방사선촬영실포함 ) 재직일수율 ; 임상병리사 ( 임상검사실포함 ) 재직일수율 ; 사회복지사재직일수율 ; 의무기록사재직일수율 100병상당산소공급장비보유대수 ; 100병상당흡인기보유대수 ; 100병상당심전도모니터보유대수 ; 100병상당혈중산소포화도감시장비보유대수 65세이상노인중입원시 MMSE검사실시환자분율 ; 유치도뇨관이있는환자분율 ( 고위험군 / 저위험군 ); 당뇨환자중 HbA1c 검사실시환자분율일상생활수행능력감퇴환자분율 ( 치매환자군 / 치매환자제외군 ); 요실금환자분율 _ 저위험군 ; 욕창이새로생긴환자분율 ( 고위험군 / 저위험군 ); 욕창이악화된환자분율 _ 고위험군적정엘리베이터설치유무 ; 폐렴발생률 ; 패혈증발생률 ; 폐렴치료기간비율 ; 패혈증치료기간비율 ; 일상생활수행능력개선환자분율 ; 전문재활치료군 ; 진료비고가도지표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년요양보험입원급여적정성평가보고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및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은치매노인만을대상으로운영되는기관은아니지만, 치매관리정책확대에따른효과및개선과제등을파악하기위해서관련평가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 치매노인에대한관련요양및의료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서는광역치매센터의전문가를활용하여, 평가의적정성을제고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실시하는정기적인평가외에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이위치한지역의광역치매센터가해당기관을이용하는치매노인에게제 4.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의서비스질평가강화 71

94 공되는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진행속도완화여부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하도록하고, 그결과를토대로국민건강보험공단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정기평가시에의견서를제출하도록하는방식으로치매관리서비스의지속적인질적관리를위한평가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72 VI. 치매관리서비스의질관리

95 Ⅶ. 치매연구사업의추진 1. 우리나라치매연구사업의현황 2013년 12월, G8 73) 국가들은런던에서열린 G8 치매정상회의 (Dementia Summit) 에서 2025년까지치매완치치료제를개발하기로의견을모으고, 관련연구를위한자금지원을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 G8 국가들은각국에서개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연구를토대로, 유기적인국제규모의치매관련연구등을추진할것을결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 5일에발효된 치매관리법 제10조 74) 에따라, 2012년 11월에개소된중앙치매센터를중심으로치매연구사업을추진하도록하고있다. 중앙치매센터는전국치매실태조사실시, 코호트연구강화, 비약물치료 / 조호기술연구강화, 치매연구관리역량강화등을조직이수행해야할치매연구사업목표로삼고있다. 현재, 중앙치매센터는사업팀내에연구기획파트를조직하여, 치매관련연구를수행하고있다. 그러나치매관련연구를수행하는인력은사업팀장을겸임하고있는선임연구원을포함하여총 4인에불과하다. 이에따라, 당초목표로했던다양 73) G8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등서방선진 7개국 (G7) 과러시아로구성됨. 74) 치매관리법 제10조 ( 치매연구사업 ) 1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의예방과진료기술의발전을위하여치매연구 개발사업 ( 이하 치매연구사업 이라한다 ) 을시행한다. 2 치매연구사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치매환자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의연구 2. 치매관련의료및복지서비스에관한연구 3.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업 3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연구사업을추진할때학계 연구기관및산업체간의공동연구사업을우선지원하여야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연구사업에관한국제협력의증진을위하여노력하고선진기술의도입을위한전문인력의국외파견및국내유치등의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따른종합병원 ( 이하 종합병원 이라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그밖의보건의료및복지관련단체로하여금치매연구사업을실시하게할수있다. 6 치매연구사업지원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1. 우리나라치매연구사업의현황 73

96 한치매연구사업을수행하기보다는전국의치매실태를파악하여치매관리사업을실시하는데기초가되는자료를생산하고, 외국의사례를분석하는등의연구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외국에서추진하고있는치매완치치료제개발등과같은치매관련연구개발사업은뇌과학, 신경과학등관련분야에대한개별부처의연구용역의뢰와국가소속연구기관지원, 대학연구소등의개별적연구진행등의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 즉, 국가수준에서치매분야연구개발사업의목표를설정하고체계적으로지원 추진하기보다는개별조직들이산발적으로관련분야연구를진행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에따라, 연구내용의중복, 소규모재원지원으로인한연구범위의한계등의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다. 2. 외국의치매연구사업추진사례 : 미국과일본 미국과일본은정부차원에서치매연구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들국가는정부소속연구기관에서직접치매와관련된연구를수행하기도하지만, 관련분야연구기관, 대학연구소등외부연구진이수행하는연구과제를조정 연계하는기능을수행함으로써연구내용의중복, 연구범위의한계등에의해발생하는문제를사전에방지하고있다. [ 그림 17] 은미국의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을도식화한것이다. 미국은국립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산하에국립노화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Ageing) 를두고, 치매와관련된연구를기획, 조정, 수행하도록하고있다. 국립노화연구소는 27개로구성된국립보건연구원의산하연구소중하나로서, 1974년부터노화과정, 노화관련질병등을연구하고있다. 74 VII. 치매연구사업의추진

97 [ 그림 17] 미국의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 자료 : 중앙치매센터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국립노화연구소는관련분야연구를직접수행하는동시에, 대학교, 병원등에연구비를지원하여외부연구진이노화관련연구를수행할수있도록연구의조정 연계업무를담당한다. 국립노화연구소는치매연구와관련하여, 국립치매연구조정본부 (National Alzheimer s Disease Center) 와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다. 1999년부터정부의재정지원을받고있는국립치매연구조정본부는치매관련연구의데이터베이스 75) 를구축하고, 다양한연구자들이해당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알츠하이머성치매와신경변성질환과관련하여국립치매연구조정본부와공동으로연구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맡고있다. 국립치매연구조정본부산하에는총 29개의지역별치매연구본부 (Alzheimer s Disease Center) 가설치되어, 미국전역에서치매관련연구에필요한기초자료를수집하고있다. [ 그림 18] 은일본의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을도식화한것이다. 일본은노동후생성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산하국립정신 신경의료연구센터 (National Center of Neurology and Psychiatry) 와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National Center for Geriatrics and Gerontology) 를통하여치매연구사업을수행하고있다. 75) 미국의국립치매연구조정본부는 The Minimum Data Set, The Neuropathology Data Set, The Uniform Data Set 등을구축 배포하여치매및신경질환관련연구에활용될수있는데이터를확보하고, 이를관련분야연구자들에게제공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음. 2. 외국의치매연구사업추진사례 : 미국과일본 75

98 [ 그림 18] 일본의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 자료 : 중앙치매센터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국립정신 신경의료연구센터는 1986년기존의신경관련연구를수행하던국책연구기관을합병하는방식으로설립되었다. 국립정신 신경의료연구센터는정신, 신경, 발달장애등을가진사람들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다양한의학적연구를수행하는것을목표로운영된다. 국립정신 신경의료센터는정신 신경질환환자를대상으로운영되는국립병원, 신경과학연구소, 정신건강연구소, 통합뇌연구소, 행동치료연구소등으로구성되어있다. 2004년설립된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는고령화에대비하여노인의신체적 정신적건강을증진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는병원과연구소로구성되어있으며, 치매연구뿐만아니라각종노인병및노인학관련연구를수행하고있다. 1995년설립된국립장수과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Longevity Sciences) 산하치매선진의료개발센터에서는알츠하이머성치매와각종노인성질환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또한, 국립장수과학연구소는산하에노년학 사회과학연구센터를설치하여, 고령화관련사회과학연구도함께진행하고있다. 일본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의공통점은치매만을별도로분리하여연구사업을진행하기보다는정신 신경분야, 노인성질환분야등의전반을연구하는기관을설립하고, 그기관내에치매관련연구사업수행조직을배치한다는것이다. 76 VII. 치매연구사업의추진

99 즉, 치매와관련된다양한분야의연구가융합될수있는연구환경을마련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 국립정신 신경의료센터,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국립장수과학연구소모두연구기능뿐만아니라, 산하에소속된병원을통하여치료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즉, 연구를통해개발된신약및치료방법등에대한임상시험을실시하는데유리한여건을갖추고있다고볼수있다. 다음의 [ 표 38] 은미국의국립노화연구소와일본의국립정신 신경의료센터및국립장수과학연구소의사업비를정리한것이다. 미국국립노화연구소는 2013년기준, 일본국립정신 신경의료연구센터와국립장수과학연구소는 2010년기준이다. [ 표 38] 미국과일본의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예산현황 일본미국국립노화연구소국립정신 신경의료연구센터국립장수과학연구소 (2013년) (2010년) (2010년) Research 연구 임상연구 임상 847,332 3,523 Grants 연구추진연구추진 1,535 Research Training 24,827 의료의균일화 1 의료의균일화 261 R&D Contract 72,554 인재육성 473 인재육성 178 Intramural Research 115,525 정보제공 81 정보제공 11 Research Management and Support 42,452 진료사업 97 진료사업 170 Total 1,102,650 ( 단위 : 천달러, 백만엔 ) 운영기반안정화 420 운영기반안정화 392 합계 4,595 합계 3,459 주 : 일본은정부차원에서치매연구사업예산을일반에정기적으로공개하고있지않아, 인터넷검색을통하여입수한최신의자료인 2010 년예산을기준으로작성함. 자료 : 중앙치매센터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미국국립노화연구소에투입된 2013년예산 11억 265만달러 ( 약 1조 1,230억원 ) 는대부분정신및신경관련질환연구를지원하기위한것이다. 한편, 일본의국립정신 신경의료연구센터와국립장수과학연구소의 2010년예산은각각 45억 9,300만엔 ( 약 453억 5,730만원 ), 34억 5,900만엔 ( 약 341억 5,870만원 ) 이다. 일본은치 2. 외국의치매연구사업추진사례 : 미국과일본 77

100 매연구사업수행기관에서연구사업뿐만아니라, 진료, 의료진양성등의사업을함께수행하고있다. 이에따라, 연구사업에투입된예산만을살펴보면, 국립정신 신경의료센터 35억 2,300만엔 ( 약 347억 9,070만원 ), 국립장수과학연구소 15억 3,500만엔 ( 약 151억 5,860만원 ) 수준이다. 76) 3. 체계적인치매연구사업확대방안모색필요 우리나라는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미국, 일본등과같이노화, 노인병등을전담하여연구사업을수행하는연구기관을별도로두고있지않다. 미국은국립노화연구소, 일본은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와국립장수과학연구소가중심이되어국가차원에서수행하는각종치매연구의기획 조정 수행하고있다. 치매연구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치매를비롯한각종노인성질환을중점적으로연구하는연구기관을설립하고, 중앙치매센터의연구사업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다음의 [ 표 39] 는 2012년정부가연구비를지원하여수행된치매관련연구과제를부처별로구분하여정리한자료이다. 2012년치매관련연구사업에투입된정부연구비는 177억 9,000만원이며, 7개부처에서총 131개연구과제를수행하였다. 미국, 일본등외국의경우소관부처별치매관련연구과제의수와정부연구비의규모파악이어렵기때문에외국과의단순비교에는한계가있으나, 치매연구사업에투입되는국가예산의규모가미국이나일본에비해서는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이나일본은치매관련연구사업을기획 조정 수행하는별도의연구조직이있으나우리나라는개별부처에서연구사업을선정하고연구비를지원하기때문에부처별칸막이로인한연구과제의중복, 연구비활용의비효율성등이우려된다. 따라서, 치매관련연구사업을총괄할수있는기능을중앙치매센터에부여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76) 미국과일본의 GDP 대비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예산의비중을산출한결과, 미국은전체 GDP 의약 %, 일본은전체 GDP 의약 % 를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운영에지출한것으로나타남. 78 VII. 치매연구사업의추진

101 [ 표 39] 치매관련연구과제수행현황 : 2012 년 ( 단위 : 개, 백만원 ) 소관부처수행연구과제수정부연구비교육부 36 2,10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미래창조과학부 42 6,661 보건복지부 26 4,195 산업통상자원부 1 3,256 중소기업청 전체 ,790 주 : 1. 소관부처명은 2014 년기준임.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홈페이지에등재된치매관련연구과제중정부연구비규모가공개된최신자료는 2012 년기준임 년자료는연구성과평가, 정산등에의해미공개상태임.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홈페이지 ( 에등재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또한, 일본의국립정신 신경의료연구센터와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및국립장수과학연구소가협력관계를통하여치매연구를수행하는것을표방하여, 우리나라도중앙치매센터와한국뇌연구원의교류 협력관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한국뇌연구원은미래창조과학부소관연구기관으로서, 뇌연구촉진법 제17조 77) 에근거하여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국내뇌연구역량을집중할수있도록국가주도의거점연구기관운영을목적으로한다. 2013년 2월기공식을갖고, 2014년 6월준공을목표로연구원설립이진행중에있다. 한국뇌연구원은국가뇌조직은행과실험동물운영센터를중심으로뇌연구를진행해나갈계획이다. 이에따라, 치매의원인규명, 신약개발, 신약에대한동물시험등을수행하는데있어한국뇌연구원과의협력관계가기초가되어야할필요가있다. 정부는시도별대학병원등에위탁운영되고있는중앙치매센터과광역치매센터에서치매연구에필요한뇌기증자모집, 뇌기증자평가및관리, 임상정보수집및관리, 사망시뇌조직수집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고, 수집된뇌 77) 제17조 ( 연구소의설립 ) 1 뇌분야에관한연구및그이용과지원에관한기능을수행하고뇌분야에서학계, 연구기관및산업계간의유기적협조체제를유지 발전시키기위하여정부가출연 ( 出捐 ) 하는연구소를설립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을적용받는특정연구기관으로한다. 3. 체계적인치매연구사업확대방안모색필요 79

102 조직의일정부분을한국뇌연구원국가뇌조직은행에기탁 관리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이를통하여, 치매연구를수행하는데필요한뇌조직을연구진에게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미국은 29개지역별치매연구본부를통하여추후연구에활용될치매관련데이터셋구축에필요한기초자료를수집하도록하고있다. 영국은알츠하이머성치매협회 (Alzheimer s Society) 와알츠하이머성치매학회 (Alzheimer s Research UK) 가공동으로설립한치매연구뇌은행 (Brains for Dementia Research) 를통하여, 영국전역 6개지역에서뇌조직및임상데이터를수집 보관 관리하여치매연구에필요한뇌조직을공급하고있다. 우리나라도체계적인치매연구지원을위해서는치매연구에필요한뇌조직과관련임상데이터를수집 관리 공급하는국가차원의조직을운영할필요가있으며, 이는중앙및광역치매센터와한국뇌연구원의기능및역할을조정 연계하는방식으로달성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뿐만아니라, 시도별대학병원등에위탁운영되고있는광역치매센터를활용하여, 치매연구사업수행시임상시험조정기능을수행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일본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의특징은병원의기능을겸하고있어, 치매환자에대한치료기능을수행하는동시에치매치료제가개발되었을경우임상시험등을수행하기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다는점이다. 우리나라는현재구축중인광역치매센터를활용하여, 치매연구사업의임상시험조정기능을수행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80 VII. 치매연구사업의추진

103 Ⅷ. 치매관리사업의개선과제 1. 치매조기검진등에대한정부의투자확대필요 정부는세부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의세사업인 치매검진사업비, 세부사업 노인건강관리 의세사업인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기타치매예방관리 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들사업을기반으로, 정부는시군구치매상담센터에서치매를조기에검진하고필요할경우치매치료관리를지원하여치매의진행을완화하는치매관리정책을수행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치매조기검진사업의대상이제한적이고시군구에서치매관리사업을수행하는전담인력이부족하여, 정부가추진하는치매예방및조기검진정책이효과를거두는데한계가있을수있다. 이에따라, 정부는치매조기검진과약물치료의대상을확대하고, 시군구의치매관리사업전담인력을보강하는방안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치매관리분야전문가들을대상으로수행한치매관리정책의우선순위에관한 AHP 설문조사에서치매예방및조기검진정책이가장중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또한, 조기검진을통해약물치료를시행할경우연간 1조 3,000억원에서 2조 8,000억원의사회적비용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고령화가급격히진행되고있는우리나라의현실을고려할때, 치매조기검진및약물치료사업을확대하는정책에대한정부의보다적극적인투자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통해시행되는건강검진에치매선별검사를포함시켜특정연령이상의대상자들은모두검사를받도록하고, 선별검사에서치매고위험군으로분류된경우진단및감별검사의본인부담액을모두지원해주는경우, 2년동안 75세이상에대하여시행하면약 488억원이소요되고, 70세이상및 65세이상으로확대하면각각 837억원, 1,254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되었다. 1. 치매조기검진등에대한정부의투자확대필요 81

104 [ 표 40] 치매조기검진확대의재정소요액추계 ( 단위 : 백만원 ) 적용범위 선별검사비용 진단및감별검사비용 계 75세이상 17,469 31,304 48,773 70세이상 29,967 53,700 83,667 65세이상 44,910 80, ,38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또한, 치매관리분야전문가들을대상으로수행한치매관리정책의우선순위에관한 AHP 설문조사에서치매관리정책전달체계의확립도중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정부는광역치매센터와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연계강화, 시군구별치매관리사업전담인력확보방안마련등을통하여, 적극적인치매관리정책수행이필요한지역을중심으로치매상담센터의운영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각시도별치매상담센터의전담인력비중을 60% 수준이상으로증가시키기위해서는약 37~46억원, 70% 수준이상으로증가시키기위해서는약 51~63억원, 80% 수준이상으로증가시키기위해서는약 68~83억원의재정이필요한것으로추계되었다. [ 표 41] 치매상담센터전담인력확충재정소요액추계 ( 단위 : 명, 백만원 ) 전담인력 60% 목표전담인력 70% 목표전담인력 80% 목표 필요인력 ( 명 ) 재정소요액 전문 일반 인력 인력 필요인력 ( 명 ) 재정소요액 전문 일반 인력 인력 필요인력 ( 명 ) 재정소요액 전문 일반 인력 인력 118 4,567 3, ,308 5, ,321 6,754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82 VIII. 치매관리사업의개선과제

105 2. 치매관리정책전달체계확충방안모색 정부는 광역치매관리사업운영 을통하여전국의시도에광역치매센터를지정하는것을계획하고있으나, 2014년기준총 17개시도중 6개시도 ( 광주, 울산, 세종, 전남, 경남, 제주 ) 에광역치매센터가지정되지않은상태이다. 중앙치매센터및광역치매센터, 시군구치매상담센터로연결되는치매관리정책전달체계를통해정책이효율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광역치매센터의확충이필요하다. 또한, 광역치매센터의역할을명확히하고효과적인업무수행을도모하기위해서는 치매관리법 에광역치매센터에관한근거조항을명문화하는것이필요하다. 시군구치매상담센터의설치 운영, 치매관리사업수행인력의확보등은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치매관리사업의적극적인추진이필요한지역이라도중앙정부가관련사업의수행을위한예산을지원하고있지않다 년말기준, 41개시군구에치매상담센터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치매상담센터업무를수행하는직원들중에서타업무를겸임하고있는직원의비율이 41.6% 이며, 서울과인천을제외한지역의치매상담센터는겸임직원의비율이 62.9% 이다. 치매관련업무담당자의겸임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난전남 (78.8%), 충남 (78.6%), 제주 (75.0%), 강원 (67.9%) 지역은치매유병률, 치매부양지수, 치매진단공백이타시도에비하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소도시의보건소신축등이 2005년부터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이양됨에따라, 정부는시군구의보건소가치매상담센터설치등의치매관리사업을다른사업에우선하여추진하도록권고하고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별로중점적으로추진하는보건사업이있을경우, 해당시군구가적극적인치매관리사업의추진이필요한지역이라할지라도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업에우선하여치매관리사업을추진하도록강제할수는없다. 정부는치매유병률, 치매진단공백등이높은지역을대상으로치매관리사업전담인력의인건비를지원하는등의신규사업을수행하는방식으로, 일선시군구에치매관리사업전달체계가조속히확충되어치매관리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수행하는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항목에치매관리사업관련지표를반영하는등지방자치단체의치매관리사업내실화를유도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치매관리정책전달체계확충방안모색 83

106 3. 치매전담요양및치료서비스제공인프라구축필요 2008년노인장기요양보험이도입된이후로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동안방문요양기관은 2.3%, 주야간보호기관은 30.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30.2%, 노인요양시설은 47.5%, 요양병원은 62.2% 증가하였다. [ 표 42]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의증가추이 : 2009~2013년 ( 단위 : 개소, %) 2009(A) 2013(B) (B-A)/A*100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8,443 8, 주야간보호 1,106 1, 노인요양노인의료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934 2, 노인요양시설 1,694 2, 의료기관 요양병원 777 1,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이처럼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의외연은확대되었으나, 시설간서비스질의격차가커서치매환자들에게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인력및시설등의여건이적합하지못한시설이많다. 또한, 각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질을평가하고모니터링하는시스템도미흡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평가를실시하고있으나, 시설의필수인력확보여부와위생, 안전등의측면을위주로평가할뿐, 치매관리와직접적으로관련된인지훈련프로그램의종류및운영실태, 효과및만족도등에대한정보는파악할수없다. 치매거점병원등공립요양병원의경우도치매관리측면에서는부족한점을드러내고있다. 정부는 2013년기준 71개공립요양병원을치매전문병원으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그러나보건복지부자료 78) 에의하면, 조사대상공립요양병원 71 개소중에서치매전문병동을별도로운영하고있는곳은 10개소 (14%) 에지나지않고, 치매전문병동을운영하지않는곳이 56개소 (79%) 이다. 7개치매거점병원중에 78)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지역사회장기요양치매환자에대한안정적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모델개발 ( 정책보고서 ), 보건복지부, VIII. 치매관리사업의개선과제

107 서도 3곳만이치매전문병동을별도로운영하고있다. 또한, 치매진단및증상치료전문가인정신건강의학과와신경과전문의가없는공립요양병원이전체의 39.4% 인 28곳에달한다. 정신건강의학과와신경과전문의가모두 1인이상씩근무하고있는공립요양병원은 2곳에불과하다. 79) 국회예산정책처에서실시한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설문조사및치매관리분야전문가대상설문조사에서도정부가치매노인에대한지원을확대함에있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조치에대하여, 치매거점병원, 치매전문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등의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는의견이 40.1%(122명 ) 로가장많았다. 80) [ 그림 19] 치매노인에대한지원확대방향 (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가실시한 치매관리정책에대한의식조사 결과 동설문조사에서치매전담방문요양센터의지정이필요한지묻는질문에대 하여, 72.5% 가지정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79) 보건복지부는공립요양병원을중심으로치매거점병원을지정하는것보다는치매를전문적으로치료할수있는인력을갖추고, 치매전문병동을운영하는등시설기준을갖춘요양병원을대상으로치매전문병원인증제 ( 가칭 ) 를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힘. 80) 그다음으로치매의경중에따라적절한수준의치매거점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연계가필요하다는답변이 13.8%(42 명 ) 로높은비중을차지했고, 치매전문사회복지사, 간호사, 방문요양사등전담인력의양성이 12.5%(38 명 ), 간경비등비급여항목을포함한본인부담금부담완화가 12.2%(37 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시, 치매판정기준의정밀화및객관화가 11.5%(35 명 ) 으로집계됨. 3. 치매전담요양및치료서비스제공인프라구축필요 85

108 [ 그림 20] 치매전담방문요양센터지정의필요성 (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가실시한 치매관리정책에대한의식조사 결과 이러한설문결과는치매관리분야전문가와치매관리서비스를현장에서제공하는담당자모두치매관리에특화된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을가지고있음을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치매전담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을도입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현행과같이단일한시설에서치매, 중풍, 거동불편노인등을모두수용하더라도, 치매환자의비중을높이고체계화된인지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여, 치매노인과비치매노인의생활공간을분리하는등시설의운영방식을조정한시설에대하여치매전담시설인증제도를운영하는등의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4. 중증도에따른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간의적절한연계필요 치매환자가생활해오던익숙한환경속에서생활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에대해서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으며, 독일, 일본등도재가서비스를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우리정부도 2014년 7월부터치매특별등급을도입함으로써노인장기요양보험의수혜범위를확대함과동시에재가인지훈련프로그램제공을제도화할계획이다. 그러나국회예산정책처의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설문조사결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요양병원의경우중등도이하치매환자가큰비중은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81) 치매노인실태조사 (2011) 에서도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요양병 86 VIII. 치매관리사업의개선과제

109 원에서생활하고있는치매환자중에서상당부분이다른유형의시설또는가정에서보살피는것이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82) 이러한분석결과는현재의시설입소자들중에서일부는환자의중증도와일상생활동작을수행함에있어도움을필요로하는정도를고려하지않고, 해당시설을선택하였음을의미한다. 정부는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의치매노인수용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 치매노인이중증도에따라적절한치매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83) 이를위해서는주야간보호시설및방문요양서비스의질을향상시켜야하며, 치매환자를돌보는가족들의부담을완화해주기위한단기보호서비스등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5. 인지훈련프로그램에대한지침제공및지원필요 치매환자를대상으로하는인지훈련프로그램이실시되고는있으나제공되는프로그램이시설별로상이하며, 인지훈련프로그램이치매환자에게미치는영향을파악할수있는평가도구에대한가이드라인도제시되고있지않다. 정부또는건강보험공단이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등재가노인복지시설을제외한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을대상으로하는인지훈련프로그램에대한구체적인지침및커리큘럼을제공하고있지않기때문에결국시설내사회복지사및요양보호사의역량에따라프로그램의질이결정될수밖에없다. 이것은인지훈련프로그램의질관리가어려운원인이되고있다. 81) 노인의료복지시설인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경증치매노인의비율이 41.1%, 중등도치매노인의비율이 33.1% 로나타났고, 의료기관인요양병원은중등도치매노인의비율이 41.8%, 경증치매노인의비율이 29.7% 로조사되었음. 82) 본보고서의 [ 표 30] 을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요양병원에입소한치매환자중에서각각 34%, 25% 는양로시설이나가정에거주하면서보살피는것이적합한것으로나타남. 또한, 현재양로시설거주자의 19.4% 는주야간보호나방문간호등에적합한환자인데도양로시설에입소해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83) 앞서언급한국회예산정책처의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설문조사및치매관리분야전문가대상설문조사에서도정부가치매노인에대한지원을확대함에있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조치에대하여, 치매의경중에따라적절한수준의치매거점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연계가필요하다는답변이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했음. 5. 인지훈련프로그램에대한지침제공및지원필요 87

110 국회예산정책처가실시한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설문조사에서도인지훈련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이경증치매노인에게원활하게적용되기위해서는어떠한조치가필요한지에묻는질문에대해서경증치매노인을대상으로하는인지훈련프로그램의개발이가장중요하다고답한의견이 36.1%(109명 ) 으로가장많았다. 인지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는인력 (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방문요양사, 방문간호사등 ) 의능력개발이필요하다는답변이 28.8%(87명 ), 치매전문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및방문간호기관대상인증제도를통한질관리를꼽은답변이 21.9%(66명 ) 를차지하였다. 84) 인지훈련프로그램개발이필요함과동시에이를수행할인력의능력개발및기관대상인증제도등을통해프로그램의질을제고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21] 경증치매노인에대한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방향 (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가실시한 치매관리정책에대한의식조사 결과 84) 그밖에치매특별등급판정과정의엄격화를통한부정수급억제는 11.3%(34 명 ), 인지훈련프로그램제공여부를확인할수있는모니터링체계의도입은 2.0%(6 명 ) 을차지하였음. 88 VIII. 치매관리사업의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