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_[송부용]%2520제3차%2520치매관리종합계획(16~20)%2520최종확정(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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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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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가있어도우리동네에서행복하게살아가기 제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

3 목 차 I. 종합계획수립배경및그간의추진경과 II. 제 2 차치매관리종합계획등추진성과평가 III. 제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경과및방향 IV. 주요정책과제 V. 이행방안

5 I 종합계획수립배경및그간의추진경과 1 수립배경 노인인구규모증가 총인구대비노인인구비율은 년 에서 년 년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총인구대비중기노인 세 이상인구비율은 년 에서 년 년 로증가전망 치매인구규모증가 년 세이상치매유병률은 이고 만명으로추산 년 만명 전체노인의 까지증가예측 - 1 -

6 최근 년간 년 의료기관에서진료받은치매환자는 만명 으로 이중 세이상은 만명 전체노인의 으로 치매유병률조사 의신뢰성확인 고령화심화에따라노인성질환인치매환자도빠르게증가 치매환자의의료 요양서비스이용증가 의료 년의료서비스를이용한치매환자는 천명 세이상 천명 세미만 천명 이고연평균 씩증가추세 치매로인한연간총진료비 는 년 조 억원 인당진료비는 만원수준 요양 년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 천명 중치매환자는 천명 이용자의 이고 연평균 씩증가추세 치매로인한연간총장기요양비용은 년 조 억원 전체의 인당평균요양비용은 만원수준 - 2 -

7 조기검진및꾸준한치료관리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제고되고 관련인프라확충으로인해치매환자의의료요양서비스이용증가추세 치매환자의질환특성및증상에맞춘의료요양서비스제공방안마련필요 년기준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은약 조원 이고 년에는약 조원 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 치매환자의직접의료 요양비용뿐아니라 가족의간병부담으로 인한사회경제적비용경감을위한대책필요 제 차치매관리종합계획 종료에따라제 차계획수립필요 치매관리법 제조에따라제차종합계획에따른그간의성과와한계를분석하고 향후 년간의치매관리추진대책을담은 제차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발표필요 - 3 -

8 2 그간의추진경과 치매와의전쟁 선포및치매종합관리대책 발표 치매조기발견과꾸준한관리를통한중증화진행지연을위하여치매검진사업과치매진료약제비지원사업등시작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의효과적인수행을위하여전국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설치 치매관리법 제정 월 및제 차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치매관리법제정을통해치매관련정책수립및사업수행의국가적당위성마련 중앙광역치매센터및치매상담콜센터설치 공립요양병원치매기능보강지원등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및인프라확충 또한 치매극복의날 행사 치매극복걷기대회등개최를통해치매에대한부정적인식과막연한두려움개선 치매환자가족의간병부담경감을위한치매관리대책 발표 치매환자간병에지친가족이단기간휴식을취할수있도록주야간보호시설을이용한 치매가족휴가제를도입하고 경증치매환자도인지활동형프로그램 방문간호등서비스를 이용할수있도록장기요양 등급신설 생활속치매대응전략치매예방돌봄체계강화를중심으로 발표 생활속건강한습관실천을통해치매발병위험요인을사전관리할수있도록 치매예방수칙 과 치매예방운동법 보급확산 아울러 요양병원 요양시설등의소방등시설기준강화등을통해안전한치매환자돌봄체계구축 - 4 -

9 II 제 2 차치매관리종합계획등추진성과평가 1 제 2 차치매관리종합계획등추진과제및추진현황 - 5 -

10 2 추진과제분야별평가 조기발견및예방강화 치매검진내실화및진단율제고 성과 보건소조기검진사업을통해치매선별검진률및치매검진지원액증가 인지기능자가검사도구인 치매체크 앱개발보급을통해치매검진접근성향상및활성화에기여 한계 선별검진자중치매발견률은치매유병률에비해낮고 세이상독거노인외치매고위험군에대한관리강화필요 치매발생위험요인사전관리강화 성과 치매예방수칙과치매예방운동을개발하고경로당노인 복지관등을대상으로보급확산 치매위험이높은독거노인대상생활관리사파견 민간기업결연 등을통해사회적가족형성지원 한계 고혈압당뇨등치매고위험군대상자별맞춤형서비스 제공미흡 고위험군외건강한노인대상치매예방컨텐츠부족 - 6 -

11 맞춤형치료보호강화 치매진행지연을위한치료지원강화 성과 저소득층치매진료약제비지원지속확대 치매환자인지재활 프로그램모델개발연구등실시 한계 비약물적치료요법에대한효과성검증및표준화부족 장기요양대상자확대 성과 경증치매로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는노인을위하여장기요양서비스등급기준조정기존 등급등급세분화 경증치매대상인지활동형프로그램제공등급 한계 장기요양 등급외에 등급 또는등급외자등에맞춘인지활동형프로그램등컨텐츠부족 가족의돌봄을지원하는재가서비스확대 성과 주야간보호시설의확충을통한서비스의양적확대 한계 농어촌등취약지역의경우주야간보호시설등인프라확대에한계 주야간보호시설외가정에서치매환자돌봄에필요한지원체계마련필요 - 7 -

12 치매거점병원지정운영 성과 치매악화방지및치매환자가족의부담경감을목표로공립치매요양 병원 기능보강지원 한계 년 개지정된이후치매거점병원추가지정되지않음 공립치매요양병원의지역공공보건의료사업수행현황및효과적관리미흡 지역사회중심치매치료관리체계확립미흡 인프라확충 치매관리전달체계확립 성과 복지부중앙치매센터 시도광역치매센터 시군구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이르는치매관리전달체계기반마련 한계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전담인력및업무공간부족등으로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의효과적수행곤란 - 8 -

13 치매환자종합 고도화 성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를통한보건소치매환자등록 취약노인 지원시스템을통한실종위험노인정보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를통한 치매환자의료이용통계산출등다양한 를활용하여사업수행중 한계 치매관련정보시스템이산발적으로운영중 시스템간 연계를통해의미있는통계산출분석필요 전문인력양성 성과 의사간호사시설종사자보건소치매상담전문요원에대한치매전문 교육실시중 년치매전문교육수료자이력관리시스템구축 한계 체계적계획수립을통한직역별교육과정인원관리미흡 치매예방치료에대한연구개발강화 성과 치매예측뇌지도구축등치매조기진단사업 미래부 치매극복연구및뇌영상선도센터지원 복지부 치매예방진단치료기술개발 뇌영상및바이오마커자료수집분석기술표준화등치매치료등관련과제지원중 한계 치매연구컨트롤타워부재로인한연구공유활용미흡 - 9 -

14 가족지원강화및사회적소통확대 치매케어상담 간병부담완화등가족지원강화 성과 치매상담콜센터 설치를통한치매환자가족상담및돌봄정보제공 치매환자가족교육및자조모임운영 한계 치매환자가족에대한사회경제적지원을통한실질적 간병부담경감방안보완필요 치매질환인식개선을위한홍보및정보제공 성과 치매극복의날 행사 치매극복걷기대회 치매예방실버합창대회 치매홍보대사위촉등인식개선을위한전국적캠페인전개 치매파트너즈모집확산을통한인식개선실시 한계 단발성행사개최만으로는인식개선효과제고곤란

15 3 종합평가 제 차치매관리종합계획 에따라 치매관리법제정을통한치매관리사업의근거마련 치매관리 전달체계구축등이이루어지고 치매예방조기발견치매환자돌봄및가족지원인프라마련등 돌봄요양서비스공급측면에서외연확대 수요자측면에서치매환자가족의부담을실질적으로경감하기 위한대책이강화되어야하며 의료적관점에서의지역사회중심의치매치료관리측면과 치매환자맞춤형돌봄및권리보호측면등은보완필요

16 III 제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경과및방향 1 수립경과 제 차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월 및본연구 월 실시 제 차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을위한전문가회의 월 지자체간담회 월 개최 제차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을위한및부내외의견조회월 및유관단체협회및전문가의견수렴월 제차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발표월말월초 2 수립방향 제 차종합계획은공급자관점에서벗어나 수요자관점에서보다 촘촘한치매관리체계구축에초점 치매환자돌봄경로 관점에서계획수립 그간의치매관리사업은주로치매환자에대한돌봄 장기요양 및복지서비스중심으로이루어졌으므로 제차종합계획은보건의료분야를통한치매환자맞춤형치료관리체계를마련하고 복지와보건의균형잡힌지원방안모색필요 아울러 제차종합계획에서는과학적근거및통계에기반하여정책내용및대상을설정하고 이를최대한계량화하여정책의효과성제고추진

17 3 작성틀 치매중증도에따른돌봄경로 를중심으로작성하되 가제시한 대치매관리핵심정책 을참고하여분류 제차치매관리종합계획은 지역사회중심의치매예방관리 편안하고안전한치매환자진단치료돌봄제공 치매환자가족의부양부담경감 연구통계및기술을통한지원으로구성하고 대분야하위에 개영역의 개과제도출

18 - 14 -

19 4 제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 ( 16~ 20) 비전및목표 비전 치매환자와가족이지역사회에서편안하고안전하게살아갈수있는사회구현 핵심목 지역사회중심의치매중증도별치매치료 돌봄 치매환자의권리 안전보호와가족부담경감중심의지원체계마련 지역사회중심치매예방및관리 추진영역 편안하고안전한치매환자진단 치료 돌봄 치매환자가족의부양부담경감 연구 통계및기술을통한지원

20 IV 주요정책과제 1 지역사회중심의치매예방및관리 핵심과제 치매예방실천지수 앱 개발보급 치매파트너즈 양성및활동지원 치매안심마을 운영 대치매고위험군집중관리 생활속치매예방실천지원 ( 대상 : 전국민 )

21 일상속습관실천을통한치매발생위험요인 사전관리 치매예방수칙 및생애주기별 실천수칙의인지도및일상속실천율제고를위한매체홍보확대 기존일반운동을하기어려운노인대상으로개발된 치매예방운동법 개선 을통해건강한노인까지운동실천율향상지원 장기요양기관용뇌건강운동을개발 확산 하여 시설입소 노인에게도뇌건강및잔존기능유지지원 치매위험을높이는비만 고혈압 당뇨병등은고혈압당뇨병등록 관리사업 의원급만성질환관리사업등을통해자가관리토록지원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 인터넷어플리케이션등을통해보급하여 평소치매예방에 도움이되는생활습관실천및자가관리유도

22 건강한노인대상인지훈련및치매예방컨텐츠확산 인지훈련프로그램인 두근두근뇌운동 의신규콘텐츠추가개발 및보급 인지훈련프로그램지속활용및노출증대를위하여 일간지 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치매정보 홈페이지 보건소소식지등을통한확대 치매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및치매친화적환경조성 ( 대상 : 전국민 ) 전국민대상치매교육실시및인식제고 초중등교육과정 체험활동및봉사활동시간 학생학부모교사대상치매교육확산 등을활용하여

23 대학내이론및실습이포함된구체적커리큘럼을확보한치매 전문교육과정개설및운영확산 대중에게치매전문교육온라인강의 를공개하여 치매교육기회 확대및전문정보에대한욕구충족 직장교육사내방송등을활용하여치매에대한이해증진 치매파트너즈 만명모집확산을통한인식개선 치매파트너즈는치매관련정보습득및인식개선을통해 치매환자가족지지활동및자원봉사수행 치매파트너즈홈페이지기반으로지역사회파트너즈모집 교육및정보제공 활동지원등지속적관리 치매안심마을 운영계획수립 및시범사업도입 치매환자가자주접하는지역사회필수서비스공급자들 이치매교육을받고 파트너로가입하여 치매환자의사회활동을지원

24 지역사회치매인식개선활동지속활용 기존 치매극복의날 행사를활용하여 지자체별학교병원노인복지관등민간자원과연계 치매극복걷기대회월 치매관리워크샵월 등중앙과광역지자체의공통슬로건하에다양한치매인식개선활동지속 치매에대한부정적인식을유발하는법령및사회적용어정비 부정확하거나부적절한치매관련용어를사용하고있는법령 또는규제나사회적표현에대한정비 아울러단순히치매진단만으로치매환자의운전근로등을금지하는 것이아니라 치매중증도또는신체인지기능에따라기회를제한하는 합리적기준마련 대치매고위험군관리및지속적치매조기발견지원 ( 대상 : 고 령자 치매고위험군 )

25 치매상담센터중심의치매발생 대고위험군관리 경도인지저하자 에대하여치매예방수칙 운동법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상담소식지등을주기적으로송부하고 치매상담센터를통해지속관리 치매진료중단자 는우편발송 의료급여사례관리사등을통해 치매상담센터로연계하고치매를꾸준히치료관리토록지원 세이상독거노인에대해서는찾아가는치매검진 치매상담센터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지원센터 등을통해사회적소통지원 지속적치매조기발견지원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검사도구 기존 개편 검진대상 을개편하고 치매검진으로연계 및 검사결과에따른인지저하자를보건소 보건소 만 세이상노인대상치매선별검사후 고위험군은병원에서 정확한진단을받을수있도록정밀검진비용 지원

26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의허브 로써시군구치매상담센터 역량강화 치매상담센터의업무역량제고를위하여관내노인및치매환자수 직무등에비례하여전담인력단계적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를통해의료 복지 장기요양등지역사회 치매관련서비스를조율하고연계

27 2 편안하고안전한치매환자치료 돌봄서비스제공 핵심과제 치매검사항목급여화 치매가족상담수가도입 공립요양병원중심치매전문병동시범운영 중증장기요양재가수급자를위한 시간단기방문요양서비스도입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내치매유니트설치 운영 하 저소득독거치매노인대상공공후견제도도입검토 지역사회중심의치매치료관리체계확립및전문성제고 ( 대 상 : 경증 중등도치매 )

28 치매검사항목급여화를통한치매검진접근성제고 치매정밀검진의일부비급여항목 신경인지검사 을 급여로전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등전문의의치매가족상담수가를신설 하여지역사회치매환자의꾸준한치매치료관리지원 치매확진후보건소에치매환자로등록시치매진료약제비지원 공립요양병원 전국 개소 중심으로 치매환자의행동심리증상 을효과적으로관리하면서신체적합병증도효과적으로치료하는치매전문병동의운영모델 개발 및시범사업계획운영 치매전문병동운영수가시행및모니터링체계구축 치매진료지침표준화및체계적치매유형별진료가이드라인제공을통한치매진료의정확성및전문성제고 국내외유관연구에대한메타분석및체계적고찰 국내외치매진료지침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한지침개발및유관학회검증

29 근거중심의치매관련비약물치료법개발및실용화지원 치매중증도및단계별증상에따른비약물치료법 개발및비약물치료수행인력에대한교육과정개발병행 치매관련종사자의치료돌봄전문성제고 치매관련종사자전문교육과정운영내실화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종사자의 직무에적합한교육과정개발제공 치매전문교육이력관리시스템 내실화를통한교육이력관리 및역량제고지원 치매환자재가및시설돌봄지원 ( 대상 : 경증 중등도 중증치매 ) 장기요양 등급제도개선을통한대상자선정절차합리화 서비스질만족도제고등추진 대상자선정시치매진료및투약기록을활용하여객관성강화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의효과성평가 가사서비스지원방안검토등제도개선추진

30 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내치매유니트설치운영하 치매환자와비치매환자를분리하고 전문인력을배치하여치매노인의신체인지기능개선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 치매환자맞춤형요양서비스제공매뉴얼개발보급 관련교재개발및교육을통하여시설및종사자의치매특화된서비스제공역량강화 치매환자맞춤형재가서비스다양화 가족이단기간부재시 치매환자가평소생활하는가정환경에서보호받을수있도록 등급중증수급자 에대해연간 일이내 시간방문요양제공방안설계 상 시범사업 하 후실시 효율적인치매관리를위하여장기요양서비스의요양간호통합형재가서비스확대하여치매환자에대한복약관리및가족교육제공 치매노인낙상방지및주거환경지침개발 안정성과편리성을지원 등을통해주거생활의 치매노인실종예방을위한배회인식표 배회감지기등홍보확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등유관기관및지역파출소노인복지관등협조체계강화

31 중증생애말기치매환자의권리보호및학대방지등지원체계마련 ( 대상 : 중증 생애말기치매 ) 저소득독거치매환자대상공공후견제도도입검토 자력또는가족을통한후견제도이용이어려운저소득독거치매환자를위하여 치매관리법 상후견제도활용지원근거마련 후견심판청구절차지원 후견활동지원및모니터링등사업실시검토 중앙광역치매센터및치매상담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통하여후견제도에대한교육및홍보확대 장기요양시설등기관에서치매환자보호의어려움을이유로부적절한 조치 결박 감금 폭행등 를하는사례방지를위하여 시설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 인권매뉴얼작성및배포 노인시설 인권지킴이배치등을강화하고 시설내학대여부를판정하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를구성하여 감독및조사권부여

32 중장기적관점에서치매환자의생애말기포괄적지원체계의구축에 대한사회적저변을확대하고 연구를통한근거마련 자신의욕구를효과적으로표현할수없는생애말기치매환자에 대한후기의료및돌봄관련교육과정개발 확산 3 치매환자가족지원확대 핵심과제 치매가족온라인자가심리검사및상담지원 치매상담콜센터 를통한 시간치매가족상담제공및아웃바운드사례관리실시 치매가족여행바우처지원 치매환자가족을위한상담 교육 자조모임등지원

33 온오프라인치매환자가족치매교육실시 가족의부양부담완화및환자대처기술향상에효과가검증된 프로그램 을바탕으로치매환자교육커리큘럼개발 교재및교과활용에대한강사양성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에온오프라인교육과정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교육일정알림 교육신청접수및만족도조사등실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 및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센터 개소 를 통해가족상담지원서비스시범사업 을실시하고 평가및모델 개발 치매관련기관단체를통해치매환자가족교육및상담제공 온오프라인치매환자가족자조모임활성화 치매교육을이수한가족에대하여중앙 광역 치매센터홈페이지동행어플리케이션치매상담콜센터 를이용하여웹앱전화통합자조모임운영지원 치매가족자조모임 개 광역별치매파트너즈 명 치매상담콜센터전담상담원 인 결연서비스를제공하여자조모임이꾸준히운영될수있도록관리

34 치매상담콜센터 를통한 시간치매환자가족상담 및지원역량강화 치매관련기관에걸려오는근무시간외의전화 야간 공휴일 를 치매상담콜센터로착신전환하여 시간상담을제공하는 하나로 서비스시범운영 및본사업확대 치매가족자조모임별담당상담사를지정하고 일정기간마다 아웃바운드전화로관리 치매환자가족 관련종사자의의견을수집정리하고 치매관련 사업조사및모니터링에참여하여정책만족도조사 치매환자가족의간병부담경감을위한사회적지원확대

35 치매가족온라인자가심리검사및상담지원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를통해치매환자가족의온라인자가 심리검사체계구축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를통한치매환자가족사례관리및 상담지원 치매가족여행및여가생활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일환으로치매환자와가족에 대한여행바우처지원사업모델개발 및확산 주야간보호센터를병설운영하고있는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치매환자를위한주간보호서비스와함께가족을위한문화여가서비스 를동시에제공하는복합서비스공간으로활용 치매환자가족의간병부담경감을위한경제적지원확대 연말정산인적소득공제의 장기치료를요하는자 항목에 치매환자도포함됨을홍보 치매환자가족의취업지원을위하여 시간선택제근무적용사업장및 고용부복지부등의취업및일자리지원사업 연계홍보

36 4 연구 통계및기술을통한인프라확충 치매관련연구 통계관리역량강화 치매연구사업의국내외추세및수요예측 계획작성등에관한 통합관리역량강화 격년으로치매연구통계연보발간 여러기관에서분절적으로관리중인데이터 를통합하여통합 치매정보분석보고서작성발간 치매연구에활용성확대 질병관리본부임상연구정보서비스 를통한민관 치매임상연구통합관리강화 치매진단치료등을위한영상 바이오마커 치료제개발등을 위한임상연구지속추진 한국형치매예방등을위한노인치매코호트구축 ~ 치매예방및초기진단을위한바이오마커 체외분자진단제 개발 ~ 한국형치매환자의특징에부합한맞춤형치료제개발 ~

37 뇌과학원천기술개발 근거기반치매관리정책수립을위한치매관련연구확대 치매역학조사 년 및치매관련시설및돌봄지원현황분석 년 등을주기적실시 치매인식도조사년 치매환자가족의사회경제적부담연구등치매관련실태분석을통한근거중심정책수립 편리한기술개발을통한치매환자 가족지원 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사물인터넷 기반치매지원 기술개발등치매환자돌봄을지원하는기술 개발추진및평가강화

38 참고 제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후달라지는점 만치매파트너즈를양성하여치매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고 지역사회봉사활동수행 치매환자가지역사회주민들의도움을받으며안심하고생활할수 있는치매안심마을조성 건강한노인 의인지건강관리및치매예방실천지원

39 치매고위험군 중심의 치매조기발견및관리 치매가족상담수가신설 치매전문병동을통한전문적치매치료관리 중증치매환자 시간방문형단기보호서비스제공

40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내치매유니트설치 운영 저소득독거치매환자대상공공후견제도도입검토 치매환자가족온라인자가심리검사체계구축 치매환자가족문화여가생활지원확대

41 VI 제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이행방안 1 관리방안 성과지표중심의이행관리 관리지표 종합계획이행과정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치매관리정책분야에서개선이시급한결과 지표를선정하고 각지표의 년및 년후목표치를설정하여관리 시행계획 관계부처및지방자치단체가매년작성하는시행계획의이행력을높일수있는관리방안마련 중앙부처 주관부처는관리지표 추진일정등을기초로정책과제를구체화하고 부처공동수행과제는부처간협업원칙을마련 특히 기본계획기간중수립하는각종정책의기획및이행관리를수행 지방자치단체 핵심성과지표를중심으로시행계획에지자체의특성과정책의지가효과적으로반영될수있는탄력적인수립방안을광역치매센터와기획하고이행 상시평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통해이행실태및정책성과를 보고 평가 공개하며 소관부처주관다양한정책성과홍보수행 보완계획수립 하 약 년간의이행관리를기초로정책과제및성과지표중심의 보완계획 년 수립

42 2 성과지표 성과지표현재목표치 목표치 주관 비고 공통 지역사회 치매환자치료돌봄 치매환자가족 연구통계

43 3 실행과제목록및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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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 소요재원 ( 안 ) 국비 총 억원 지방비 총 억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5월 28일 Vol. 190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190 2014. 5. 28 제주지역의치매환자현황과향후대응과제 제주발전연구원고승한연구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5월 28일 Vol. 190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